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일 시 : 2017년 11월 24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4시4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자 의원면직 인사발령으로 서울사무소장이 현재 공석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기 대변인 나오셨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네.
○ 위원장 김종석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네.
○ 위원장 김종석 김영태 보도기획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대변인보도기획담당관 김영태 네.
○ 위원장 김종석 이길호 소통기획관 나오셨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위원장 김종석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소통기획관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네.
○ 위원장 김종석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 위원장 김종석 태광호 연정협력국장 나오셨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 위원장 김종석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 위원장 김종석 김동기 대외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연정협력국대외협력과장 김동기 네.
○ 위원장 김종석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서울사무소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승기 대변인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승기 대변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대변인 이승기.
○ 위원장 김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승기 대변인께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영태 보도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기능, 2017년 주요업무 추진 및 실적,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대변인실 조직은 언론협력담당관, 보도기획담당관 2개 담당관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론협력담당관은 언론행정팀, 신문팀, 방송팀, 인터넷팀을 두고 있으며 보도기획담당관은 보도기획팀과 언론분석팀, 메시지팀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대변인실은 정원 38명, 현원 38명입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7년 예산규모는 총 85억 9,2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82억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와 정기 간행물 현황입니다. 도에 출입하는 언론사는 총 63개 사로 중앙일간지 22개 사, 지방일간지 30개 사, TV 7개 사, 라디오 1개 사, 통신 3개 사이고 도에 출입하는 기자는 84명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등록된 정기간행물 매체는 총 1,470개로 일간신문 28개, 주간신문 365개, 인터넷신문 1,052개, 인터넷뉴스서비스 25개 매체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대변인실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홍보경쟁력 제고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언론협력담당관 소관 언론행정팀은 언론홍보위원회 운영, 신문을 통한 도정 정보 홍보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신문팀은 기자실 및 브리핑실 운영 및 취재지원 등의 업무를, 방송팀은 방송을 통한 도정 홍보, 경기 GTV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 인터넷팀은 인터넷언론 공익광고 및 배너광고 운영, 보도기획담당관 소관 보도기획팀은 보도콘텐츠 발굴 및 보도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언론분석팀은 언론보도 이슈 분석 등의 업무를, 메시지팀은 도지사 인터뷰 및 메시지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요약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선 유인물로 갈음하고 6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홍보콘텐츠 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정과 의정의 균형 있는 홍보 추진을 위해 주요사업 및 정책에 대한 실국장, 부서장, 실무자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도의회 관련 뉴스 제작, 도의회 홍보 영상 송출 등 의정활동 홍보를 통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민, 도의원 등 수요자 중심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보도자료, 미담사례 홍보 등 사회적 이슈, 도민 생활관련 정책ㆍ현장ㆍ사례 중심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언론매체ㆍ실국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언론매체와의 유기적 소통과 주요사업 사전안내를 위해 총 150여 회의 사전보도를 예고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홍보아이템을 발굴하여 기획보도를 제작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통합 홍보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홍보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총 8회의 언론홍보위원회를 운영하여 총 13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언론 공익광고 및 실국 홍보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홍보예산 통합관리를 통한 홍보 시너지 효과 제고뿐 아니라 매체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정책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취업ㆍ창업지원, 경기도굿모닝 2층 버스 등 도정 주요사업 홍보를 위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케이블 TV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사업특성별 다양하고 적합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셋째, 언론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언론과의 소통 및 취재지원 확대를 위해 도 현안브리핑, 대변인 정기 간담회,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실국 주요현안 및 이슈에 대한 도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총 81회의 실국 담당자 방송 출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 주요행사, 주요도정에 관한 각종 사진 및 영상 등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실시간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송, 신문 및 인터넷 언론매체의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은 연 7만 건을 넘게 실시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 9건을 제공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넷째, 홍보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도정 주요사업 담당자 홍보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홍보대상 우수자 16명, 우수부서 16개 부서 선정 및 인재개발원 홍보교육 이수실적을 실과 성과평가에 반영 하는 등 도정 홍보마인드 및 홍보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도ㆍ시군-공공기관 언론홍보 네트워크 워크숍 개최를 통해 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치결과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대변인실 모든 직원들은 업무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도정과 의정이 도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감사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18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대변인)
○ 위원장 김종석 이승기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호 소통기획관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안녕하십니까? 소통기획관 이길호입니다. 항상 경기도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통기획관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기획관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병주 홍보미디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럼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추진현황 및 주요실적,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기획관실은 홍보미디어담당관, 홍보콘텐츠담당관의 2개 담당관, 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39명입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예산규모는 총 96억 4,000만 원으로 홍보미디어담당관 소관 39억 8,000만 원, 홍보콘텐츠담당관 소관 56억 6,000만 원입니다.
3쪽 소통 및 홍보매체 현황입니다. 자체 홍보매체는 총 14종으로 경기도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그리고 경기G뉴스, 도민기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현황 및 주요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능동적 협업을 통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입니다. 실국 간 능동적인 협업을 위해 홍보전략회의를 운영하고 현안에 대한 홍보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홍보 효율을 높여왔습니다. 의회와 시군,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유관기관 홍보 워크숍을 개최하고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해 총 192건의 도의회 연계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또 정책 의사결정 지원과 도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도민여론조사를 추진했습니다.
5쪽 이해도와 수용도를 제고하는 고객중심 콘텐츠 제작입니다. 알프스프로젝트 등 실국의 주요사업을 정책소비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브랜딩과 도 정체성을 담은 경기천년체 개발 그리고 보급을 통해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연정사업인 경기도브랜드 개발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해 현 브랜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습니다.
6쪽입니다. 경기도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 중화권을 대상으로 해외홍보를 진행한 결과 중국 유력 SNS인 웨이보에서 15만 명의 팬 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경기도 PR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220개 주요사이트에 배포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민기자단의 도정현장 취재, 주요행사 참여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도민 시각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블로그 및 SNS 등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해 도민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경기G뉴스는 의원 인터뷰와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등 의회와의 홍보협력을 강화하고 2,500여 건에 달하는 기사 제작으로 도정뉴스 공급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정책인지도 제고를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그리고 브랜드 검색광고 또 포털과 제휴한 공감정책 온라인 공익캠페인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9쪽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유통입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홈페이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메뉴와 디자인을 개편하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베트남어까지 포함한 4개 국어로 확대 운영해 거주 외국인 및 방문객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네이버플레이스 등 민간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경기도를 알려나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최신 홍보 트렌드를 반영한 블로그와 SNS 및 모바일 환경에 맞는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도민 여러분께 주요정책 및 생활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고 소셜방송 Live경기 생중계, 주간정책회의 방송 등 적시성 있는 영상제작 및 방송으로 도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했습니다.
11쪽입니다. 인지도와 신뢰성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과 홍보대사를 활용해 도민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G버스 TV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옥외미디어 매체홍보를 강화했습니다. 농협 등 타 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신규채널을 확보했으며 4개 국어로 제작된 경기도 홍보책자와 도정소식지 G-Life 발행으로 외국인과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도민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12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2건과 건의하신 4건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해 소통기획관실 전 직원은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통기획관)
○ 위원장 김종석 이길호 소통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태광호 연정협력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안녕하십니까? 연정협력국장 태광호입니다. 항상 경기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연정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능식 연정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대외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연정 확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기연정의 발전방안 모색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본 경기연정 토론회, 경기도와 독일이 함께하는 독일연정 토론회, 언론인이 바라본 경기연정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경기연정의 의미와 가치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백서, 단행본, 매거진, 영상물 등 다양한 방식의 경기연정 기록물을 제작하여 향후 대한민국 정치와 지방자치의 좋은 교과서이자 정책 지침서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시군의회 및 시민사회단체, 도의원, 학교장,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군 및 단체별 현안사항 해결과 교육지원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실태, 가뭄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점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소방안전 실태 등 민생현장을 점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효율적 민생연합정치 합의과제 이행입니다. 경기연정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를 통해 연정정책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산하기구인 재정전략회의와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를 지원하는 등 경기연정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연정정책과제 이행 점검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정위원장 및 실국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고 연정합의문 취지와 미스매치된 사업계획은 재설계하고 연정과제 이행률을 정기 점검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도의회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의회 대표단과 상임위원회에 경기연정 추진상황을 보고하였고 연정실행위원회, 토론회, 현장방문 시 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8쪽 지방자치 및 분권 실현을 통한 경기연정 강화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도,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4개 분야 12개 과제에 대한 공동 추진을 합의하였고 지난 10월 지방분권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방분권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하는 토론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재정분권 토론회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위해 전국 시도 부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9쪽 도의회 소통 강화 및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도의회와 상시적 소통체계 확립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교섭단체 등과의 간담회, 도지사 면담, 상임위원회 및 지역별 정책 간담회 등을 지원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주신 정책제안은 도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쪽 국회와 소통ㆍ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도정업무 추진입니다. 도정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대정부 질의서를 제공하는 등 도정 주요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도정현안 관련 법률 제ㆍ개정 입법 추진을 위해 도정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 위상을 제고하고자 사전질의서를 제공하는 등 국회와의 가교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총 5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3건이 완료되었으며 계속 추진 중인 2건은 연정 추진 관련 예산과 평가는 기획조정실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88개 연정과제 추진실적과 이행률을 수시 점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정협력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정협력국장으로서 도의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연정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하고 경기연정의 성과가 도민 행복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연정협력국)
○ 위원장 김종석 태광호 연정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장을 대신해서 조도현 국회협력팀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조도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서울사무소 국회협력팀장 조도현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 황성민 소장이 지난 11월 22일 자 개인사정으로 사직함에 따라 부득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주 정부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기구 및 인력은 2개 팀 9명이며 국회의사당 인근 신동해빌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서울사무소 예산은 총 3억 2,889만 9,000원이며 주요항목은 도정현안 업무지원 2억 5,012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7,877만 3,000원으로 10월 말 현재 약 74%인 2억 4,23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주요기능으로 국회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회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도정 주요시책, 입법지원 및 법안동향 관리와 국비 추가확보, 국정감사 대응 등을 통해 도정의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타 시도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도정현안을 반영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원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국회협력 강화입니다. 도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2018년도 국비 확보 지원을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의 중앙부처, 국회의원실 수시 방문을 지원하고 의원실에 관련 설명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지난해 국비 확보에 많은 도움을 준 국회의원 보좌진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정현안 관련 법률 제ㆍ개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20대 법안 제ㆍ개정 관련 도정현안 법률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실국과 함께 노력하여 6건을 개정 조치하였으며 현재 3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018년도 정부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도정현안 법률 제ㆍ개정을 위해서도 본청 소관 부서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3쪽 소통강화를 통한 도정현안 공감대 조성입니다.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국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포천, 광주에서 현장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입법추진 상황 및 정책자료 전파를 위하여 주요 법률추진 동향을 도 행정포털시스템에 수시 게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정 관련 정책토론회, 세미나 자료 등을 확보하여 해당 부서에 제공하고 국회의원실에 수시 요구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국회 보좌진들과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대정부질문 및 국정감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국회 임시회 및 정기회 대정부질문 의원님들께 현안사전질의서 8건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서울사무소에 설치하여 도정현안 이슈화를 위한 사전질의서를 제공하고 질의서 입수반을 총괄하여 질의서를 조기 입수, 국정감사 요구자료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국회와 도의회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4쪽 중앙부처 네트워크 강화로 경기도정 지원입니다.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도정협력 대상을 다양화하고 중앙부처 등 향후 공직자 인력풀을 수시 관리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대외공조체제 유지를 위하여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서울사무소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시군 서울사무소와도 정례적인 실무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공동방문 등 지역현안 해결에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정정책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 시도서울사무소협의회 워크숍을 파주ㆍ고양시에서 개최하였으며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경기국제보트쇼 등 도내 지역행사를 시도서울사무소 월례회의에 적극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5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울사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사무소가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서울사무소)
○ 위원장 김종석 조도현 국회협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승기 대변인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께 질의해야겠네요. 요구자료 목록 보고 할게요. 102페이지 도정여론조사 현황입니다.
기획관님, 뒤에 질문지 원본까지 해 보니까 102페이지에서 344페이지까지가 여론조사에 대한 거예요. 그래프나 도표로 좀, 여론조사 몇 회 했고 2017년에 17회 이렇게 있는데 그런 자료는 없나요? 이게 자료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위원들이 볼 수 있나요? 그다음에 일반 도민들이 이걸 분석해서 볼 수 있습니까? 이걸 요약하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하거나 전체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십자형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론 행정사무감사니까 전체 할 필요 없는데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요즘에 빅데이터, 빅데이터 그러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그런 기능이 있어줘야 어떤 연속된 부분의 도정에 대한 예를 들어서 긍정평가라든가 이런 게 쭉 이어지는, 딱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게…….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제 말이 맞아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정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프로 그렇게 계속 만들고 있고요. 조사결과를 만들고 있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홍보하지는 않냐고? 그러니까 이걸 분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정에 대한 만족도, 도지사에 대한 만족도, 또 정책 중에서도 어떤 만족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연정에 대한 거 어떠어떤 이런 걸 유형화해서 이걸 조사를 하고 그 수치가 어느 정도라든가 그다음에 그게 또 홍보를 해서 도민이나 의회에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걸 많이 접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기획관이 오히려, 이건 오해하지 마시고요. 좀 숨어서 일하는 듯한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좀 심하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노출을 시키려면 이런 데이터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런 걸 수요자 중심으로 만들고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필요한 곳이 소통기획관 쪽이잖아요. 그걸 다른 의회에도 전파시키고 퍼 나르고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님은?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는 매주 주간정책회의에서 발표를 공표를 하고, 그러니까 TV OBS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에서도 리스트업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누구나 또 로그인해서, 로그인도 필요 없이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추이라든가 보기 좋도록 그런 각오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건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계시는 건 잘하고 계신데 수요자 중심으로 좀 쉽게, 일목요연하게 딱 보고 “경기도에 대한 연정은 어떤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경기도만의 꼭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맞춤형에서 초등학생, 나이 드신 분들도 다 볼 수 있고 계층별로 볼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유형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장점인 부서……. “소통기획관이 왜 필요합니까?”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남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형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응이 일목요연하게 탁탁탁, “좋습니다.” 이런 부분의 장점으로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지랑 인포그래픽 같은 걸 늦게라도 도입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강화하시는 것 내년에 제가 다시 들어올 테니까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방성환 위원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보여 주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그 뒤의 기자단 운영현황 실적도 볼게요. 그 옆의 355페이지에 보면 거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그 활동내용 2017년도 보면 거의 발대식하고 교육하고 소통캠프하고 또 해단식하고 순서대로 쭉 활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활동내용하고 운영실적 보니까 기사 건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꿈나무, 청소년기자단, 대학생, 도민기자단이 어떤 기사화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 방성환 위원 여기도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만들고 그냥 해.” 약간 이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냥 실적 위주로 만들고 해”라는 느낌밖에. 아니다라는 걸 항변을 해 보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지적이 어떤 의미신지 제가 보면 참여하는 우리 도민, 그러니까 어린이든 대학생이든 간에 참여하는 분들의 성취감도 좀 높이고 또 보람을 갖도록 이렇게 또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 방성환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영실적을 보면 기사생산 658건 이렇게 건건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보내고 마는 거예요, 어떤 분류를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뭐 시상은 하겠죠. 그런데 이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분류라고 하시면?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좋은 기사, 아닌 기사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저쪽 기자단에서 탁 보내면 그냥 끝인 건가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아니, 그거 아닙니다. 우수기사도 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뒤에 다 저거하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기사들이 어디에 주로 실리게 되나요, 만약에 취재를 했다면?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아무래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같이 체험하고 경험을 갖는 거고…….
○ 방성환 위원 말씀하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리고 또 본인이 쓴 기사가 뉴스포털이라든지 이렇게 노출이 됐을 때 그리고 또 블로그를 통해서 포털에 노출됐을 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게 그런 데에 노출이 됐을 때 “경기도 꿈나무기자단 누구” 이렇게 다 돼 있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렇게 해 가지고, 본인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통기획관에 집중적으로 질문한다고 미워하지 마세요. 소통기획관은 조금 이따가 여쭤볼게요.
연정협력국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정협력국에는 두 가지 꼭 공통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질문해서 좀 그런데 예산집행률 지금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질문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특히나 토론회, 워크숍. 뭐 연수 같은 건 늦게 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54% 정도 된 건 뭐예요? 이전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했냐 하면 “연정협력국에 예산이 너무 없다. 그러니까 좀 더 해라.” 그랬는데 가뜩이나 적은데 집행률까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뭐예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토론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2월경에 해서 최종적으로 연정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는 걸 추진했었습니다. 이건 전에 저의 전임 국장으로 계셨던 이우철 국장님 때부터 추진했었던 사항인데요.
○ 방성환 위원 그럼 그때 하나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이게 정당구조가 바뀌고 이러면서 같이 하기로 했었던 국회의원분들이, 어쨌든 여기 경기도의회에 비해서 국회의원님들은 그런 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전용해서?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게 취소된 것이 얼마 전 한…….
○ 방성환 위원 얼마 안 돼서?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11월 초의 일입니다.
○ 방성환 위원 아, 그래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다른 걸로는 전용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해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래서 그거 관련된 것 추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방안을 좀 모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모색해 볼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지금 11월 며칠인데 모색해 볼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음 받아보시는 거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적합한 워딩이 있어요. 지금 연찬회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11월 20며칠인데 모색해 볼까가 뭡니까, 그렇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 방성환 위원 그런 게 예측이 되고 그럼 벌써 다른 걸로 전용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이건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불용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시점에 모색해 볼까 하면……. 잘못하셨죠, 그건 워딩이?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 방성환 위원 네, 인정하셨으니까 끝낼게요. 여기 연정협력국의 여러 가지 사업을 봤어요, 국장님. 재정전략회의, 연정실행회의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일은 그냥 대외업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연정업무를 보더라도 재정이라든가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은 거의 다 기조실에 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연정사업 288개 과제도 그렇고 세부사업을 거기에……. 연정과제가 288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세부사업은 몇 개인지 아세요? 핵심과제 288개하고 세부과제는 어떤 건지 아세요? 여기 책에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거. 이렇게 돼 있어요. 세부과제는 몇 개 과제인지 아세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세부과제는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그 관리를 기조실의 재정팀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각 연정합의문에 따라서 288개 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항, 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서 또 세부사업으로 다 관리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정협력국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연정과제들에 대해서는 연정실행위원회 회의로써 전용하고 있고요. 저희 연정협력국에서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연정협력국은 연정과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재정 빠지고. 재정 빠져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치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외에 홍보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정협력국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면 연정의 사업을 관리해야 되고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은 좋다 이거예요. 재정전략회의나 연정실행위원회나 있어요.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업하고 예산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도 연정합의문 갖고 오셨잖아요, 계획서에. 그럼 여기 사업관리나 재정관리는 제가 보기에는 연정협력국에서 컨트롤하지 않고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조실의 재정팀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집행부서 있잖아요, 또 집행부서. 집행부서에서는 이 사업비하고 저기가 연정사업인지, 일반사업인지, 핵심사업인지, 세부사업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연정협력국이 연정사업 협의문에 대해서 헤드쿼터과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헤드쿼터과예요, 아니에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것과 관련되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 실질적인 연정사업이 추진되고 집행되어지는 것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고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연정실행위원회나 아니면 재정전략회의나, 재정전략회의도 보시면 저희들이 연정정책까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하고 대외 만나러 다니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시군도 많이 다니시고 토론회도 열었어요. 그런데 진짜 알맹이는 사업을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연정합의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 방성환 위원 79개 조항의 합의문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조직이 나오고 예산, 사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알맹이는 사업하고 조직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게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연정협력국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료하고 이렇게 쭉 보면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게 없어요, 사업하고. 그 부분은 그냥 기조실에서 너무나 당연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대외업무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다 전체적으로 앞부터, 제가 이전부터 해서 봤는데.
그러면 사업을 관리하시란 얘기예요. 사업을 관리하셔야지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이번 추경 때 어떻게 되었는지, 본예산 때 어떻게 되는지, 그 핵심과제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핵심과제하고 세부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시트도 관리 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것만 질문하고 갈게요. 그 시트를, 연정실행위원회에 제공하는 시트를 연정협력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보고하러 올 때는 항상 기조실의 직원이 오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저희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재정 말이에요, 재정.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재정과 관련된, 이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권한이 기조실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업무는 기본적으로…….
○ 방성환 위원 나중에 그럼 질문 끝나고 해명을 해 주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연정사업과 재정은 연정협력국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질문 끝나고 저한테 해명을 하든가 저하고 논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감사합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대변인을 포함해서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소통기획관 행감자료 8∼10쪽을 보면 도정여론조사 예산에 4억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률이 37.5%입니다. 더불어서 도정여론조사와 온라인여론조사를 분리하고 있는데 18년도 예산도 이렇게 별도로 편성했는지 같이 한번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경기도 브랜드 개발 미집행 사유가 입찰에 의한 용역계약인데 사업 완료시점이 17년 10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11월 말이 됐는데 이게 용역계약을 완료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예산 집행률은 좀 저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준공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성금이 나가지 않고 비율이 좀 뒤에 몰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따르면 집행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뭔 말인지 잘 안 들려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이게 지금 잔금이 많이 남아 있는 건이라서, 기성금이 없고 준공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 조승현 위원 준공금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96% 예산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낙찰차액은 얼마입니까? 한 6,0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아닙니다.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 조승현 위원 1,700만 원 맞아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 조승현 위원 확실해요? 제가 잘못 봤든지 둘 중의 한 분이 잘못 본 것 같은데.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아, 브랜드 컨설팅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6,000만 원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차액이 많이 발생된 건 좋은 의미도 있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라는 또 다른 반증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렇습니다만 이게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낙찰차액으로 6,000만 원이 남은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뭘 그렇게 우물쭈물하시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정협력국장님, 연정기록물을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제작 중입니다.
○ 조승현 위원 제작 중이에요? 완료 시점은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완료는 올해는…….
○ 조승현 위원 올해 말까지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올해 말까지 해서 내년에는 컴퓨터 파일형태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인쇄할 수 있도록 인쇄물 형태로 그게 내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 조승현 위원 사실은 연정이라는 이 정치적 과제물들이 128명의 모든 의원들이 협력해서 이행한 성과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이 128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담아낼 예정이신지, 연정기록물에.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연정협력과장께서 답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실무자 연정협력과장님이 얘기하셔도 좋고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금 도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신 분들에게는 또 작가인터뷰도 하셨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저희가 설문도 하고 도민들도 설문도 하고 해서 관여한 모든 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가 다 모아지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보면서 편집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게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이 기록물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만약에 인쇄 책자로 발행됩니까?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네, 책자로 내년에 발행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걸 몇 부를 발행해서 지역별로만 보낼 예정입니까, 어떤 식으로 배포할 예정이에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아직 부수나 이런 것들은 또 내년 예산심의를 통해서 명확히 확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연정협력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긴 하신데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우리 연정정책과제 제29조에 담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논란 속에서 우리 연정협력국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았다. 이게 연정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교통국이 실무부서라고 할지라도 이런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방향성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의 다양한 의견들을 우리 연정협력국이 좀 주도했다라면 좋은데 이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 연정협력국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또 다른 구조가 있었는지에 대한 견해가 있다라면 한번 말씀 주세요. 왜냐하면 향후에도 이런 유사한 갈등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이 연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라면 우리 연정협력국이 실무부서를 존중하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묶어내는 그런 역할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해가 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지.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저의 개인적인 한계가 이미 있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좀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연정부지사님이나 저도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갖게 될 경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통을 가져가는 데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위치를 좀 생각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름의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보다는 우리 연정부지사님께서 관련해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연정부지사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보이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군과 도의 갈등으로만 보이지 그것들을 조정해 나갈 연정협력국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러한 형태라면 또 다른 중요한 도정정책 수요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묶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소통기획담당관님, 2017년 도정홍보이벤트 용역사업을 하셨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행사운영비 총액 계약으로 경청마이크 이걸 어떤 식의 과업으로 추진했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경청마이크는 청년들하고 소통 프로그램으로 5월경에 저희가 자체기획을 한 거고요. 그래서 용역사업 중 하나로, 과업 중 하나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계약상대자가 주식회사 더와이즈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더와이즈하고 일반경쟁을 안 하고 제한경쟁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한경쟁 자체가 불법이라고 제가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조건에 해당이 돼요, 제한경쟁에?
○ 소통기획관 이길호 죄송합니다만 자세한 계약사항은 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업체하고의 용역계약을 취함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항에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1억 1,000만 원 미만의 건에 대해서는 소기업 제한으로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요. 1억 1,000만 원에서 2억 3,100만 원 이하는 중소…….
○ 조승현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기술력과 여러 가지 신용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가 아니다 보니까 시장진출이 좀 어렵다든지 또는 경기도 내 소재해서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이런 정책적 의지로 하는 거예요, 금액을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어느 측면에서 해당이 되죠?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이게 중소기업 간 경쟁 서비스에 직접생산확인서를 첨부한 회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액과 상관없이 중소기업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항목에 의해서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홍보담당하는 업체가 대한민국에서 메이저가 몇 개가 있습니까? 다 중소기업체죠.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서울 소재 회사입니다.
○ 조승현 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업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게 홍보에 관련된 업체가 대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큰 기획하는 나우콤이라든지 CJ나 두산에서 하는 그런 홍보업체 말고는 다 중소업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서울 업체를 굳이, 경기도에는 업체가 없습니까?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공고를 했고 제한내용이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직접생산확인 증명이 되는 업체여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유사 행사의 실적에 대한 가이드를 줬습니다. 그 세 가지에 의해서 입찰을 한 거고요. 저희가 지역을 특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일부러 안 했겠죠.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통상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 조승현 위원 이 업체의 실적자료 좀 줘 보십시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도정홍보이벤트 용역사업이 8개로 나눠서 추진을 하고 있죠?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12월 지금 진행하는 것까지, 계획된 것까지는 열한 가지 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행사의 추진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행사로 다 묶어서 추진하던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작년에는 저희가 턴키에 의한 용역발주를 하지 않고요. 개별 건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2건인가 14건의 사업에 대해서 개별계약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에 비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어넣게, 그게 올해 서체 관련돼 있는 이벤트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시의성 있는 행사들을 기획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업지시서는 구체성을 띠어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입찰의 과업지시서를 말씀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전체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주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과업지시서를 구체적으로 하셨다고요, 작성이 됐다고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일부에 대해서 됐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조승현 위원 왜 일부만 하셨어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1년간의 사업 전체를 저희가 다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말씀이 굉장히 궁색해 보여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래서 올해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 지적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다시 개선하는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건 좀 시정 조치하십시오.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좀 부탁드리면 오늘 교육위하고 여성가족위원회가 행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쪽저쪽 부랴부랴 다니시면서 하셔야 돼서, 박재순 위원님 하시면 교육위 위원님들은 질의를 다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대변인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려서 홍보비에 관한 질문을 다른 쪽에 했었는데요. 우리 대변인실.
○ 대변인 이승기 네, 대변인입니다.
○ 박재순 위원 중앙지와 지방 간의 홍보비 집행비율을 제가 좀 보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6년도에 52억 1,200만 원을 쓰면서 17년도에 6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케이블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유독 신문 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16년도에 58.5%죠, 지방지가. 그런데 17년도에는 47.1%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1%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그게 아마 저희가 지방지가 발행되는 횟수나 이런 건 많은데 상대적으로 금액 포션으로 보면 중앙지들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매체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한 가지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도 본 위원은 지방지가 살아야 지방의회도 살고 함께 사는 거라고 말씀드려서 우리 대변인께서도 지방지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겠다 했는데 유독 신문만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대비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을 펴야 되고 홍보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과 인터넷 쪽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신문 쪽에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 부분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 내년 예산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약간씩 금액이나 횟수 부분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지방지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늘리는 걸로…….
○ 박재순 위원 물론 중앙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중앙지는 사실 전국 업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지원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의 맥락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0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언론매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저한테 주는 것만 보아도. 이걸 보면서 결국은 지방이 살아야 중앙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기도, 특히 대한민국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방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도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변인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정 관련에 대한 부정확한 왜곡보도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정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 보니까 6건이 있어요, 부정확한 왜곡보도에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9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17년도가 다 마감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한 9건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특별한 특단의 대처방안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승기 일단 저희가 사전적 조치로써 왜곡보도나 아니면 오해될 수 있는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0여 건 정도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해당 기자분들 그리고 저희 실국의 담당자들과 서로 같이 콘택트를 해서 왜곡된 부분이나 수정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일부를 또 다른 매체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그것을 언론중재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사실과 다른 도의 심각한 왜곡보도가 있을 시에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언론중재까지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 이런 내부적인 방침은 세워져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물론 언론보도에 있어서 악의적으로 하시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대변인실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매일 저희가 언론 모니터링한 걸 가지고 아침 회의 때 필요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실국에 다시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실국에서 이건 어느 정도 팩트다, 아니면 팩트가 아니지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참고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매일매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부정확한 왜곡보도는 결국은 도민에 대한 신뢰에 많은 어려운 점을 주고 있고 치명타를 주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아니하면 정말 어려운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은 한 번 보도가 되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인실에서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또 도를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신뢰 회복을 위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죠?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대변인실에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재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연정협력국장님, 제가 1시간 전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연정부지사 출장내역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였었는데 한 30분 정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더니 지금 오기는 왔네요. 왔는데 제대로 아직 검토를 못했어요. 그런데 연정부지사가 출장한 거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 무슨 어떤 회의를 해야 돼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어디 출장을 갔는지, 뭐 공무로 떳떳하게 갔으면…….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아니,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게 아니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검토를 하냐고, 도대체가. 자료제출 요청을 하는데, 연정부지사 출장내역 자료제출하는데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왔는데 늦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할 때 말씀을 드리고.
도ㆍ시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군의회 방문결과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17개 시군, 15개 시군의회, 시군 두 군데 출장을 해서 99건의 서면과 현장민원을 접수했다고 여기 자료에 돼 있습니다. 서면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출장 갔을 때 서면으로 민원제출을 한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정부지사 쪽에 서면으로 민원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현장에서 받은 내용이라고…….
○ 이상희 위원 서류도?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시군 방문 전에 시군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도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논의를 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 이상희 위원 73건은 먼저 가기 전에 서면으로 받아서 검토를 하고 현장에 가서 26건에 대해서 현장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주신 건데 우리 태광호 국장께서……. 우리 연정국장이 3~4개월 자리가 비어 있었나?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연정협력과장입니다. 한 3개월 정도 공석이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공석이었는데 태광호 국장께서 오셔서 연정부지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아직까지 사업의 검토나 연정협력국의 제반 사업들을 다 파악하시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료제출한 것에 보면 총 99건인데 수용이 28건, 프로테지로 보면 28% 되네요. 그런데 일부수용이 22%, 불수용이 12%, 중장기검토가 32%, 기시행이 5%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수용도 수용 내용을 보면 뭘 수용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수원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방안 마련 지원 수용, 뭘 어떻게 수용했다는지를 모르겠고 어쨌든 수용된 것이 그래도 서면과 현장방문을 해서 28% 정도 수용을 했는데 일부수용이나 불수용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연정부지사가 현장까지 직접 나갔다고 하면 그 해결할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청이 있었으니까 나갔고 그것을 해결 의지를 가지고 나갔으면 들어와서는 그것이 수용되고 처리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 방문한 거, 민원 청취한 걸로만 끝나지 않나 이 처리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답변 좀 해 보세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도 엊그제 남양주 현장에 다녀왔었는데요. 가서 저희 해당 업무를 직접 관할하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같이 가고요. 현장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단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예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현장에서 답을 드리기도 어렵거니와 여기에 와서도 검토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어렵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민원 파악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게 결론을 내고 예산 반영시키고 마지막에는 결국 집행부나 지사의 권한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는 것도 좋고 현장방문을 해서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것도 좋지만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그 지역의 지역의원들하고 먼저 사전협의를 하고, 우리 지역 시흥시를 예를 들면 시흥시 도의원 4명이면 4명하고 연정부지사하고 연정국장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를 파악하고 의원들이 해결을 못할 정도면 “부지사님, 이것 좀 같이 하시죠. 도와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냅시다.” 해서 소통을 하면서 하는 현장방문과 연정협력국에서 파악해서 그쪽의 시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냥 달랑 자기들끼리만 해버리면 지역의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역의원들한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아마 연정부지사나 연정협력국에도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들어 보면. 그런 내용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가서 들어주고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행보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런 주문을 누누이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도 보면, 결국에는 가기 전에 서면으로 받은 것과 현장에서 받은 26건의 민원을 보면 한 28% 정도 처리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했다고 봐요, 이건. 28%만 수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고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을 처리할 때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꼭 협의하고 연정부지사, 연정협력국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과연 어떤 것이 도민들을 돕는 방법이고 도의원들이 의정활동하기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전에 어땠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현장방문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바로잡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수용한 게 전체적으로 수용한 게 28건이고요. 일부 수용한 것까지 하면, 일부 수용이 22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주기는 좀 어렵지만 부분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수용한 것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연정부지사 출장내용은 추후 추가질의하기로 하고요. 언론, 대변인.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대변인이 판단하실 때 올해 홍보효과가 어땠다, 예산 대비해서 그래도 얼마만큼 했다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 대변인 이승기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는 연말에 언론재단에서 모니터링을 받아서 참고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원님이 주신 질문에 즉답을 드리고자 하면 도에 몇 가지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중앙이나 지방, 방송, 인터넷 해서 저희가 골고루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느냐. 특히 저희가 올해부터 언론홍보위원회라는 걸 개최해서 외부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참고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비교적 잘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세요? 언론홍보위원회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언론홍보위원회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우리 대변인께서 올해 홍보를 나름 잘했다, 올해 수확은 좋은 편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언론홍보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잘했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언론홍보위원회 위촉위원이 52명이죠?
○ 대변인 이승기 네.
○ 이상희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대변인 이승기 도에서 추천을 받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전문가풀에서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추천을 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위촉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과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죠?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한 번 위촉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3명은 두 번씩 위촉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대변인 이승기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가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했는데 또 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3회 때부터는 한 번 하셨던 분은 배제하고 나머지…….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회 회의결과가 구체적으로 집행과정에서는 전부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 대변인 이승기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게 100% 반영이 됩니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언론홍보위원회 운영할 이유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대변인 이승기 단정적으로 100%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반영시키려고 하고 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은 홍보매체 수단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어떤 면에서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홍보 파급력이 아주 높은 SNS,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대한 이용률이 급격히 늘어나서 60대, 70대까지도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서 그것을 읽고 거기서 정보를 수집하고 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얼마만큼 홍보를 주력하는지, 지금까지 좀 미약하다고 생각하면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확실하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얘기 한번 해 주시죠.
○ 대변인 이승기 위원님뿐만 아니고 윤재우 위원님도 예전에 한 번 그런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작년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었는데요. 다음 의회 예산 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모바일이나 SNS 이런 쪽에 카드뉴스라든지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하는 걸 저희가 모니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렇게 해서 좀 차등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다중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홍보가 잘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이번 예산반영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확인 한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반영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대변인 이승기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기획관실하고 대변인실 공히 같이 질문드릴 거예요. G버스 TV광고가 있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G버스 TV광고 소통기획관도 하고 있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대변인실은요?
○ 대변인 이승기 저희는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실국도 하고 있고 산하기관에서도 주고 의회에서도 G버스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 같던데 이 G버스 TV 누가 운영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G버스 TV 자체 회사가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회사가 있어요? 민간회사예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기는 그런데…….
○ 윤재우 위원 누가 아는 분 얘기하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버스운송조합에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버스운송조합에서 별도 회사를 만든 거예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G버스 TV라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 및 산하기관, 의회에서 여기하고 도대체 얼마큼 계약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단가가 얼마예요? 15초 기준으로.
(관계공무원, 소통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소통기획관 이길호 월 2,200만 원…….
○ 윤재우 위원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짧게 해 주세요, 단가.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저희는 연간 계약으로 인해서 한 구좌당 월 2,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합니다.
○ 윤재우 위원 한 구좌에 2,200만 원이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한 구좌의 개념이 뭐예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이게 한 시간에 저희가 세 번 송출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게 2,000만 원이에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2,200만 원.
○ 윤재우 위원 한 달?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면 한 달 치면 몇 번 나오는 거죠?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그 횟수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그걸 횟수로 해야죠. 한 번 나갈 때 단가가 나오는 건데.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계산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기본적으로 그건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죄송합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도대체 누가 운영하나? 그런데 꽤 많은 산하기관에서도 여기다가 홍보를 하고 우리 의회도 아마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들어가서 했는데 도대체 회사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 어느 회사에서 운영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버스운송조합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새로운 사실을 안 것 같고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지금 G버스 TV나 아파트 미디어보드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면서요? 홍보내용이 그렇던데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내년 1월 시행입니다.
○ 윤재우 위원 자신 있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의회의 지난번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자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 거잖아요. “할 예정입니다.”하고 “합니다.”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떻게 나가요? “합니다.”로 나가요, “할 예정입니다.”로 나가요? 저는 봤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시행합니다.”로 나갑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시행합니다.” 이렇게 나가요. 한다고 나가요. “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나갔더라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다 삭감하면 허위사실 유포한 거예요, 그러면?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저희가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난 9월에 합의한 그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또…….
○ 윤재우 위원 아니, 9월에 뭘 합의했는데 그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사업시행을 위한 합의체결서 작성한 것에 따라서 한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워낙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홍보를 하실 때, 의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는 단정적인 거잖아요. 적어도 예산이 예산심의하고 승인이 돼야지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 광고내용 보면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 매일 보거든요. 가끔 버스 타면 버스 타서도 보고. 저는 의회에 있는 구성원으로서는 별로 기분 좋지 않던데요.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변인실 예산이 올해 85억 9,200만 원이에요. 소통기획관은 96억 4,700만 원이고 합하면 182억이에요. 인원은 대변인실 38명, 소통기획관 39명 해서 77명, 옛날에는 한 기관이었고 지금은 나뉘어졌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인원도 많이 늘고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궁금한 건 2개예요. 예산은 2배 이상 늘었죠? 2배 이상 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가 2배 이상 홍보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대변인님 대답해 보세요. 2배 이상 홍보가 있었다, 돈 투입 대비.
○ 대변인 이승기 딱 정량적으로 2배냐, 몇 배냐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언론 제반환경들이 많이 바뀌고 매체도 아주 다양해지고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보도의 질도 높이고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부수비용들이 아마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윤재우 위원 경기도 어떻게 보면 정책도 하고 사업내용도 홍보하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브랜드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조사 이런 것 없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세계 속의 경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를 홍보함으로 인해서 경기도 브랜드가 올라갔는지.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아, 얼마나 올라갔는지. 저희가…….
○ 윤재우 위원 있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러니까 꼭 브랜드라는 설문지는 아니지만…….
○ 윤재우 위원 경기도 위상이든지, 뭐. 그러니까 경기도를 많이 알린 거잖아요. 이러 저러한 방법으로 소통기획관실이 가지고 있는 방법, 대변인실이 가지고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그걸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이렇게 막 2배 투입되고, 두 배 세 배 들어가고 그러면 그걸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많은지. 별 차이 없다고 그러면 삭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잖아요?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요만큼 들였을 때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만큼 들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저희 소관에 관해서만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딱 정량적으로 2배를 들여서 2배를 해야 한다고 간단하게 그렇게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채널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 새로운 미디어방법이 나오면 계속 대응할 거예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무조건 그렇게…….
○ 윤재우 위원 그 효과가 있든 없든 그냥 다, 지금 보면 전통적 방식, 그러니까 신문,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신문 이런 것하고 또 요즘에 모바일 쪽이니까 그런 것 다 대응하고 뭐하고, 뭐하고, G버스도 하고 그래서 엄청 조직도 늘고 예산도 엄청 늘었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홍보비를 많이 들여서 얼마큼 경기도의 위상과 브랜드를 홍보했는지에 대한 용역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내년에 또 더 많이 늘어서 왔단 말이에요, 지금. 2015년에서 2018년이면 15, 16, 17, 18, 예산이 4년 만에 3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동의하십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리고 실질…….
○ 윤재우 위원 대변인님은 동의하세요?
○ 대변인 이승기 네, 맞습니다.
○ 윤재우 위원 거기서 삭감하라고 그러면 동의하실 거예요? 만약에 용역이 이렇게 나오면?
○ 대변인 이승기 저희가 홍보를 잘했다는 증빙을 어떻게 만들어보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38명, 39명 해서 77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자체적으로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77명 중에. 다 외주 주는 것 말고. 자체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저희가 소셜용으로 콘텐츠를 만드는데 사람이 몇 명…….
○ 윤재우 위원 거기 사무실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외주 주지 않고 직접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묻는 거예요. 다 그냥 외주 주는 것 관리만 하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외주가 많긴 많습니다만 직접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 담당하시는 분이 몇 명인지는 지금…….
○ 윤재우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외주 주고 있더라고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외주 의외로 많습니다.
○ 윤재우 위원 다 외주 주고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77명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과연 지금 이 두 기관의 예산을 외주 주는 걸 관리하는 데 77명이나 필요한지 궁금해요. 조직점검 한번 하실 용의 있습니까? 없으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없으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아닙니다,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대변인님은요?
○ 대변인 이승기 저희는 딱히 보도자료 작성하는 것 말고는 콘텐츠 생산이 없는데요.
○ 윤재우 위원 어쨌든 외주 주는 것 다…….
○ 대변인 이승기 저희 외주는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외주 없어요?
○ 대변인 이승기 아, GTV 하나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런데 38명이나 있어요? 많네요. 조직의 직무 한번 분석해서 슬림화시킬 수 있으면 최대한 슬림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언론 공익광고 집행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다양하더라고요. 그 기준이 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대변인 이승기 보통 저희가 크게 신문, 방송, 인터넷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요. 저희가 ABC 발행ㆍ유가부수라든지 아니면 방송 발언횟수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또 도정홍보에 얼마만큼 기여하느냐 그런 부분을 6 대 4나 이런 비율을 가지고 정량화해서 평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가령 발행부수나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을 다 현황을 갖고 있나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가지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실제로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이런 데 보니까 더 과도하게 액수가 부여된 부분도 있던데 이게 제가 잘못 판단하는 건가요?
○ 대변인 이승기 그거 나중에 위원님께서 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수치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 집행현황을 그냥 쭉 리스트를 날짜별로 하다 보니까 소팅을, 엑셀로 소팅을 이렇게 하시니까 더 혼란스러운데요. 가령 한 신문사에 몇 회, 몇 회 얼마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일일이 세어볼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과 기회가 되신다면 그렇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요?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연정사업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연정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긴 했지만 저는 관점을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연정사업이 288개가 있죠? 그런데 이행률 이런 걸 떠나서 아직까지도 많은 여야 간 연정사업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실제로 각 상임위에서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부딪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연정협력국에서, 여기 보면 도의회 소통강화 및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하셔서 상시적 소통체계 확립을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만나는데 상임위별로 4회 만나실 때 어떤 소통을 하시는지요?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소통의 방법은 만에 하나 어느 상임위가 있다 그러면 그 상임위에 해당되는 연정사업을 쭉 이야기하고 이런 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으니 위원님들의 협조 바란다라고 요청을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연정협력국에서 말씀이신가요?
○ 박옥분 위원 네. 한 번도 그런 거 없고 그냥 간단하게 식사나 티나 하는 정도인데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소통의 목적은 말 그대로 연정사업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자주 만나는 건 있어요. 자주 만나고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상임위별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도 있고 내년도 예산사업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288가지에 관해서 진행률을 검토하셔서,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를 검토하셔서 최소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연정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해를 저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288개의 정책과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735건 정도 되는데 이 건을 사실은 일일이 챙긴다고 하는 건 저희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 왔던 방식을 말씀드리면 각 실국에 요청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해서 연정사업과 관련된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추진했었던 것이 올해 4월에 있었던 회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9월에도 그렇게 추진했었던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진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리를 하지만, 그리고 미진한 부진 사업도 별도로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꼭 보고하고 따로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소통의 역할을 저희들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하지만 각 실국이 해당 상임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고 그것까지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중요한 것은 해당 상임위의 실국장조차도, 집행부 자체도 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오히려 부정하는 듯한, 연정의 근본을 흔드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정협력국에서는 각 실국의 국장님들한테 실제로 쟁점으로 나오는 700 몇 가지를 다하라는 것이 아니라 연정합의문에 나타난 그런 쟁점사항들을 추려서, 그런 것들에 대해 첨예하게 대두되는 그런 내용들을 뽑으셔서 나머지 기관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감사합니다.
○ 박옥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 박옥분 위원 가령, 저는 여성가족교육협력국인데요. 연정사업에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단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집행부도 부정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남 지사님의 연정 정신에 위배되는 거고 이미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해 주셔서 그런 쟁점사항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설명도 해 주시고 상임위 간담회 때 최소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오고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얼굴 보려고 하거나 내지는 인사만 하려고 소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본연의 소통의 방식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게 가능하시겠죠? 남은 시간.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알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일단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하고요. 이후에 추가질문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요. 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박용수 위원 행감자료 25쪽 얘기였어요. 지금 기자단 운영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학생기자단.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콘텐츠하고 우리 SNS 매체 운영하는 여러 가지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기자단이 발굴하고 콘텐츠 기획해 낸 거 이런 거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뉴스포털 홈페이지에 일단 게재가 되고요. 그리고 또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포털사이트도 나가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거 예산이 얼마예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각기…….
○ 박용수 위원 따로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학생기자단 말씀하시는……. 아, 기자단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용수 위원 네, 학생기자단하고.
○ 소통기획관 이길호 기자단 3개 합쳐서 3억 3,000 수준.
○ 박용수 위원 3억 3,000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박용수 위원 우리 블로그 및 SNS 매체 운영은요? 그 건만.
○ 소통기획관 이길호 …….
○ 박용수 위원 구분해 내기 어렵습니까? 사업별로 다 있을 텐데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4억 수준입니다.
○ 박용수 위원 여기 쭉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인터넷 마케팅, 멀티미디어 자료실 운영, SNS 소통역량 강화, 경기소셜락커 운영, 모바일 콘텐츠 쭉 있지 않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게 블로그 및 SNS 매체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 금액이 4억 5,000입니다. 소셜락커가 합해져서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지금 소통기획관의 1년 예산이 얼마 되나요? 지금 한 100억 가까이 되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96억 수준입니다.
○ 박용수 위원 저는 큰 틀에서 여쭤보면 소통기획관에서 도정이라든가 의정활동 이것에 대한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홍보?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주된 저거인데 지금 또 서브해 주는 부서가 대변인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0억의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도정홍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도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청의 어떤 홍보 이런 것들이 지역에 정말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 그게 방송이 됐든 각종 다양한 매체가 됐든 거기에 항상 의문점이 좀 있어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G버스 8,000대 해서 지금 지방분권강화특위인가요, 지방분권위원회 있죠? 거기서 문자가 왔어요. 의원님들 홍보할 걸 수집해서 광고를 해 주겠다. 물론 여기 소통기획관에서 실무는 담당하겠습니다만. 소통기획관에서 의원님들한테 보내준 문자 있어요, 없어요? 그거 관련해서.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거 관련해서는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 박용수 위원 없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지방분권강화위원회 위원장님이 업무를 당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하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소통기획관에서 주도적으로 그걸 왜 의원들한테 안 알려 주냐는 말씀이죠. 저는 도대체가……. 우리가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먼 거리를 출퇴근하면서 실지로 지역에서 느끼는 홍보, 방송이든 케이블이든 버스든 전광판이든 아니면 무슨 신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통해서 도민들이 또 내지는 지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100억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에는 굉장한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소통기획관 쪽의 행감 준비를 몇 개 하면서 여론조사 하나만, 이거 하나만 또 해 볼게요. 2017년도 도정홍보이벤트 용역 행사운영비 총액 계약으로 경청마이크 그거 아시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홍보이벤트 용역 과업 중으로 하나 실시했는데 이거 다 끝났습니까? 아직 추진 좀 남았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올 초에 계약했고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박용수 위원 계약금액 얼마예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4억 몇 천 되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4억 4,000입니다.
○ 박용수 위원 어디랑 계약했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더와이즈입니다.
○ 박용수 위원 이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좀 전에…….
○ 박용수 위원 이것도 입찰이죠? 협상입니까? 협상계약이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박용수 위원 이거 왜 협상계약을 하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협상에 의한 계약은요. 경쟁을 통해서 올라온 중에서 저희가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전문성이나 창의성 이런 실적들을 좀 따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지방계약법 준수를 했겠지만, 법적근거는 준수한 거죠? 준수했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제가 그때 당시의 계약과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때 경청마이크 행사 9월에 실시했거든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 청년정책 소개하고 청년들의 제안을 청취했는데 어떤 의견들이 수용됐는지 그 보고서 작성된 거 있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 결과보고서 말씀이십니까?
○ 박용수 위원 네.
○ 소통기획관 이길호 제출해 드리도록 할까요?
(관계공무원, 박용수 위원에게 자료 전달)
○ 박용수 위원 그때 도정홍보이벤트 용역사업을 8개로 나눠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아세요? 지금 아시고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고 답변하세요? 제가 지금 필(feel)이 안 와서 그래요, 서로 간에.
○ 소통기획관 이길호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때 경기천년체 홍보 행사가 3건 있었고요. 디자인공모, 상생협력토론회, 안전체험페스티벌 이런 거 쭉 있었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한번 보세요. 과업지시서 거기 보면 이런 행사의 추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 들어갔어요. 과업지시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그거 답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았고요. 서체 관련돼 있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가이드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벌어지는 행사 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찰을 그렇게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다음부터는 과업지시서대로 사업진행을 해 주시고요.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그걸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 소통기획관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선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앞서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용수 위원 다음 계속 질의할게요. 행감자료 103쪽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거기 도정여론조사 있거든요. 작년에도 5억 원, 올해도 4억 원 해서 25번 여론조사한 걸로 나오네요. 그런데 여론조사할 때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통기획관님.
○ 소통기획관 이길호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경쟁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 박용수 위원 계약내용 한번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박용수 위원 여론조사할 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전화도 있고 개별면접이 있고 IDI 있고 그다음에 FGI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 장단점은 다 알고 줄 때 채택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심층조사가 있고, 저희 정기조사는 보통 전화면접을 하고요.
○ 박용수 위원 보통 전화하고 스마트폰하고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반전화, 일반 유선전화라든가 전화면접조사라든가.
○ 소통기획관 이길호 5 대 5라고 합니다.
○ 박용수 위원 5 대 5로 갑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박용수 위원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살펴볼 게 있어요. 여론조사할 때 만 19세 이상 도민 1,000명 이상 조사 이렇게 하면 1,000명을 조사했다는 의미가 뭐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1,000명이 응답했다는 겁니다.
○ 박용수 위원 응답자가?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박용수 위원 그러면 그 모본 수는 더 많다는 건가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리고 남녀비율 나누고 지역별로 나누고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거는 전부 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요. 내가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정 정기 13차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그때도 1,000명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청년연금에 대해서. 청년연금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박용수 위원 그때 찬성이 75%가 나왔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때도 도민 1,000명을 상대로 했다는 건 응답자가 1,000명인가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렇습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정기조사입니다.
○ 박용수 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그 자료 좀 주세요. 몇 명한테 했는데 몇 명이 응답을 했고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찬성을 했는지.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13차 조사에 대한 결과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 박용수 위원 네, 남녀비율하고 지역별하고요.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로우데이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그런데 우리가 설문조사할 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거든요. 제가 도지사님의 정책에 대해서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한다는 것은 정책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돈 들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설문조사 물음입니다.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월급 250만 원 이하의 청년 근로자가 10년간 매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연금통장에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 및 퇴직연금을 추가로 지원해서 10년 후 최대 1억 원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화를 받는 사람은요. 다 주는 줄 알고 그냥 예스하고 오케이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말하면 이게 사행성 로또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요. 전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까지 주는 거죠? 내용 알고 계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전체 대상자 말씀하시는…….
○ 박용수 위원 1만 명만 주는 거잖아요, 1만 명. 대상자가.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도 없고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마치 다 줄 것처럼 얘기해서 75%가 찬성을 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민한테 신뢰를 준다는 건 정책의 어떤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또 짊어져야 될 어떤 일정 부분의 예산,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 뭐다, 이런 걸 전달해 주고 판단할 수 있게끔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위원님 지적대로 질문의 어떤 객관성 담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이런 설문의 내용은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혹시 도정홍보 컨설팅 관련해서 누가 질의했나요? 안 했었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없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없었습니까? 제가 아까 본질의 할 때 질의한 것 중에 소통기획관실의 39명 직원들 중에서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분이 몇 분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몇 분인지 대답할 수 있어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소셜미디어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여기 소통기획관들 다 전문가시죠? 홍보.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전문가로 임기제ㆍ개방형으로 선발된 분들이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전문가들 많이 모셔 오신 거잖아요. 그죠? 도정홍보 컨설팅을 1억 2,000만 원씩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들여서 했어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도정홍보의 방향을 할 줄 몰라서 컨설팅을 1억 2,000씩이나 매년 들여서 합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물론 저희 내부에서도 전략을 수립하고 타 실국과의 협업하고 이런 걸 계속 고민하고 실행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환경에 빨리 적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받고 컨설팅 자체가 연구용역 책자 하나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실행 프로그램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거기 서른아홉 분의 직원분들 중에서는 그런 것 못하세요, 그러면? 이런 거 해 낼 줄 모르세요, 그러면?
○ 소통기획관 이길호 좀 더 잘 해 보고자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아니, 돈이 일이천도 아니고 1억 2,000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민이 여기 세금 내는 분이 있다라고 치고 홍보전문가 서른아홉 분 중에 다 개방형은 아니지만 모셔오셨는데 경기도 홍보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1억 2,000만 원씩이나 매년 들여서, 제가 그 내용도 보면 뭐 대단하지도 않아요, 보면. 이거 용역결과 다 내주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용역 한 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도정홍보 방향도 하나 제대로 못하신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직장 그만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 일자리를 없애야 된다는 말하면 가슴 아프지만.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지적 진짜 깊게 고민하고 저희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하신 G버스 같은 경우에도 MOU을 통해서 한 구좌를 무료로 제공받기로 됐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잘 퍼지게 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MOU를 맺어서 농협채널도 활용하기로 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 윤재우 위원 소통기획관님 지금 답변 좀 해 보세요. 내년에도 이거 예산 집어넣었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거 일하시는 서른아홉 분이 내년의 도정홍보 방향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또 예산 집어넣으신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서른아홉 분은 내년 도정홍보 방향에 대해서 안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 윤재우 위원 그렇지 않죠?
○ 소통기획관 이길호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재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이 내용은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한 전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만 수립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론홍보라든가 다른 홍보채널에서 안에서 실행까지 포함…….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미시적인 것조차도, 외주 주는 분들이 전문가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온 것 아니에요, 여기 소통기획관실에. 그런 일을 못하시냐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 모셔 와서 이런 일도 하나 못하냐고요? 그래 갖고 1억 2,000만 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외주용역을 줘 갖고 도정홍보 방향을 정하냐고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전략수립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소통기획관 92페이지 보면 SNS 소통매체 운영과 관련한 예산집행 내용이 있는데요. 이거 SNS 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매번 예산이 발생되는 건가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콘텐츠를 만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콘텐츠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만들고 또 그 플랫폼을 활용하는, 이용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 박옥분 위원 여기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
○ 소통기획관 이길호 직원들이 일부 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콘텐츠를 매번 이렇게 만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블로그를 하나 만들면 그것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아니…….
○ 소통기획관 이길호 블로그에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업로드 시키는 거잖아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만들어서.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전문가가 있지를 않아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제작전문가?
○ 박옥분 위원 네.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렇습니다.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 때 보면 디자이너, 기획자, 작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할 줄 아는데 이게 예산이 드는 건가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여러 콘텐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사진, 그림도 있을 것이고 영상도 제작해야 될 것이고.
○ 박옥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매번 발생할 때마다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안에 담은 내용들이 주로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주로 들었나요? 우리 정책들이 홍보가 되나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그렇습니다. 정책도 들어가고 또 생활정보도 들어가고요. 또 각 지역 시군에 있는 정보들도 소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블로그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매달 한다는 건가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매달 정도가 아니고 거의 매일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걸 아웃소싱 주는 거예요, 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 대한 이해, 경기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경기도의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것을 연관돼서 지속 가능하게 근무하는 사람이 해야지 이거 아웃소싱을 계속 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단체장 바뀔 때마다 휙 다 바뀌어서 또 새로운 전문가들을 들여서 좋은 건 계승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자꾸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지속성과 내용의 창출 그리고 경기도에 대한 어떤 품격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기계적인 거지 내용을 담아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에 저도 공감합니다만 지금 좀 더 실상을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1명의 저희 직원이 여러 개의 채널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나 전략수립이나 아까 말씀하신 도에 대한 이해도 이런 방향은 저희가 하고요. 당연히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매번 보면 매달 거의 3,400만 원, 2,600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맞습니다.
○ 박옥분 위원 전반적으로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더불어 같이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먼저 대변인님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소통기획관님한테 계속 질의가 가니까.
○ 대변인 이승기 대변인입니다.
○ 박용수 위원 대변인 쪽하고 소통기획관 쪽 고유의 업무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약간의 고유업무가 영역이 또 있고 홍보의 방향도 좀 틀리고 하다는 것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중복성 면에서는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름만 조금 조금씩 틀렸지 어떻게 홍보할지 홍보의 방법, 조직을 보면 대변인실도 언론행정팀, 신문, 방송, 인터넷, 보도, 언론분석, 메시지팀 쭉 있고요. 그다음에 소통기획관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미디어기획, 뉴스미디어, 웹미디어, 소셜, 홍보정책, 홍보전략, 홍보콘텐츠, 리서치팀. 굉장히 이게 예산이 거의 100억, 85억 이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력도 적은 인력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문하다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말 100억이라는 돈, 8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도정과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아까 윤재우 위원님 다 지적을 하셨듯이 정말 해마다 용역, 컨설팅 그다음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대변인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던 예산인지 아니면 정말 구조적으로. 이게 지금 빠르게 변하잖아요, 시대가. 홍보의 방법도 틀릴 것이고 그리고 사업도 일몰되는 게 있고 신규사업이 또 있고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여지가 없어요?
○ 대변인 이승기 저희 대변인실 소관 쪽만 놓고 제가 저희 실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도민의 혈세, 예산이 들어가면서 홍보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한 성과가 있었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량적으로 이게 배의 효과가 있었다, 예산이 는 만큼 홍보효과가 이만큼 있었다.” 이렇게 사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효율성 측면만 따져서 홍보를 하자면 그냥 포털이나 하고 방송에 하고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는 제일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지역신문 육성법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나름 지역언론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의원님들 지역의 지역 주간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가 크게 홍보의 효과가 얼마냐 이렇게 따질 때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저희가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의문이 남는 것 중의 하나가, 아쉬운 점 하나가 각 실국마다 사업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도 많고 뭐 많아요. 다 사업마다 가치는 틀린 거고.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해 왔겠지만 각 부서가 살아 움직인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해마다 관습적으로 해 오던 거 말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능동적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 조그만 시군 같은 경우에도 조직이라든가 예산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다. 70년, 80년, 90년대, 2000년대의 그 조직, 그 예산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조직도 시대에 맞게 또 도민이 요구하는 각 지역마다, 또 각 분야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해마다의 예산서를 보면 바뀌는 게 별로 없다, 안타깝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잘 쓰여지는지,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의 가장 현장에서 느끼는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계속 느끼고, 고생은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아까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노력들, 의원님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지방분권ㆍ지방자치 강화에 대한 활동들도 정말 이게 내년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소통기획관이나 이쪽 대변인에서 이거를 정말 홍보해 주고 전략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 주고요. 또 도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줘야 되는데 그런 지방자치ㆍ지방분권에 대한 홍보 이런 건 저는 많이 접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하나만 더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연정협력국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민생연정합의문 제4조3항 보면 “연정합의문 이행을 위해서 우리가 하부 세부지침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연정과제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세부지침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세부지침 내용이 뭐죠?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각 실국별 연정과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추진상황 보고했지 않습니까? 보고했나요, 상임위원회?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4월에 하고 9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두 번만 했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연정사업에 대해서 정식안건으로 채택이 됐거나 추진하거나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적관리하고 있나요? 연정협력국에서. 추진율 이렇게 간단한 거 말고요, 내용적으로.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내용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 박용수 위원 이력카드 비슷하게.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 추진율 등 현황하고요. 그리고 부진사업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상임위별로 연정과제 보고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어떤 거 말씀이시죠?
○ 박용수 위원 상임위에다가 연정과제에 대해서 보고했다면서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것은 해당 실국에서 보고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겁니다.
○ 박용수 위원 실국에서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실국에서 연정사업과 관련된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럼 연정협력국에서는 의회운영위에다가는 따로 보고한 게 있나요?
(관계공무원, 연정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저희들도 했다고 합니다.
○ 박용수 위원 보고 말씀해 주세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제가 있기 전이어서요.
○ 박용수 위원 연정합의문 취지라든가 우리 미스매치된 사업들 있죠. 그거 다시 재설계하고 추진하고 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렇게 변동된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추진하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그것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각 실국에 공문으로 발송을 하기도 했고요. 각 실국에서 요청을 했었던 건 뭐냐 하면 원 제안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미스매치가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국에서는 원 제안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원 취지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명부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셨던 정당, 의원님의 명부를 만들어서 사업과 링크시켜서 각 실국에 보내줘서 의원님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원 취지와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설계하도록 조치했고요. 그 사업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연정부지사님이 협조하는 이런 결재 요청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연정실행위원회 1기 때는 여기 자료 보니까 열세 번 했는데 2기 때는 현재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일곱, 반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일곱 번. 1기 때보다 활동이 좀 적은 것 같다. 물론 활동이 많다라고 해서 성과물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왜 그렇게 적죠?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관련해서는…….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갈등이 있든 아니면 재설계를 해야 되든 실전에서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든 중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연정협력과에서.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여덟 번이 개최가 됐는데요. 이번 10월에 개최가 돼서 여덟 번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근무하기 전이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용수 위원 과장님, 교섭단체하고 내지는 의회하고 집행부 간 이런 거 이견이 있을 때 그거를 중재한 실적이 있나요, 사업별로? 있어요, 없어요? 그냥 실행위원회에서 회의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연정협력과장 김능식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게 했다라고 딱 떠오르지는 않아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가능한 지속적으로, 저희 8월 달에 할 때도 위원님께서 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그때도 아마 실국이랑 같이 위원님하고 미팅해서 접점을 좀 좁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상임위든 실국이든 대표단이든 간에 할 수 있도록 연정부지사님과 지속 상의하면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박용수 위원 하여튼 제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연정협력국 자료 19쪽 보면요. 저소득 1인 생활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게 논의됐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개방형 직위 확대 방안 논의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과반수,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직위에 대해서 점증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의회사무처에서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수 위원 그거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제가 연정실행위원이 아니라, 관심 분야고 그다음에 1인 저소득 사각지대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지금 그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 박용수 위원 그거 누가 알아요, 그럼?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288개 자료를 모은 자료집을 각 의원님들께 모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발송을 해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1년, 2년 동안에 미과제, 아까 말씀드린 거 재설계를 하고 재추진을 하고 다시 협의를 하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갈등이라든가 이견이 있을 때 조율을 한 것과 그 결과가 있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연정협력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알고 이런 것들이 연정부지사님한테 그런 연석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추진이 되고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정체냐 이거예요.
○ 연정협력국연정협력과장 김능식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준공영제 관련해서 아까 조승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지만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각 교섭단체 대표님들이나 교섭단체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 가서 전달해 주기도 하고 집행부에게 저희들이 촉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요청하셨던 많은 표준단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안이 있는데 왜 제대로 설명을 못하십니까? 이 안을 좀 정리해서 제대로 의원님들께 설명하시고 그러시면 오히려 의원님들이 함께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들도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 집행부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가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 정무적 역할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히려 공식화돼서 이 논쟁이 정리되고 이러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집행부와 의회도 있지만 의회 내에서의 교섭단체 간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이런 소통과 정무적 역할이 좀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를 마치셨고 추가질의까지 마치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홍보콘텐츠 대변인실에 포함된 예산이 182억쯤 됩니다. 경기도의회사무처의 공보담당관실에 있는 돈이 약 40억쯤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의회는 기관대립형이라 하더라도 나아갈 바가 틀리지가 않습니다.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쪽하고 혹시 홍보전문가, 미디어전문가 또 대변인실 등등 포함돼서 합동연찬이라든가 교류연찬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 대변인 이승기 있다고 하는데 제가…….
○ 위원장 김종석 있다고 하는 건 대변인이 오신 지 1년 됐는데 모르면 안 한 거지 있으면 뭐가 있다는 말……. 실무선에서 있다는 말씀인 것인지. 소통기획관실도 마찬가지고.
○ 대변인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입니다. 저희 도 대변인실하고 시군, 공공기관 워크숍 할 때 의회사무처 공보담당관실 직원도 합동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질타 있으셨습니다만 저는 경기도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띄게 잘하고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둘째로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분야하고 다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기상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예컨대 한 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한다든가, 광고가 됐든 혹은 청년 시리즈를 강조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치고 2층버스를 광고한다든지 아주 순발력 있게 잘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관을 비교해서 누구를 폄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회는 그 기간 동안 1년 내내 하나의 광고를 40억 원 하는 곳에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사무처만 나무라고 뭐할 거냐라고 했을 때 같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는데 이 부분들에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부 홍보자원, 전문가들이 훨씬 경기도 집행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같이 교류하고 뭐하고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각별하게 올해 연말이 가기 전부터라도 내년의 방향들을 세울 때 좀 공유하시고 그랬을 때 도민의 예산은 훨씬 절감하면서 또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 두 분 국장님 있으십니까?
○ 소통기획관 이길호 네, 그렇습니다.
○ 연정협력국장 태광호 네.
○ 위원장 김종석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서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의적인 판단, 지켜야 할 절차, 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1년, 2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다하신 공직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공직자분들이 다시 한 번 마음을 좀 다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어진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청년 시리즈도 그렇지만 여러분이 남경필 도지사께서 하고 싶은 일들, 할 일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대신 과정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고 그래야 되는 것들이 됐을 때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리를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점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대변인님, 본 위원장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지와 언로를 대폭 확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과 요건이 갖춰진 인터넷신문이 됐든 언론사들이 됐든 소수언론사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180억의 돈을 가지고 있고 경기도의회는 40억 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방송, 지방신문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인센티브 도입 등등을 통해서 관리 강화할 책임은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매년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은 올려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로 참여하는 언론사들이 많이 되었을 때 그만큼을 늘려줘야지 체감하는 언론사들은 작년하고 그래도 겨우 변함이 없는 건데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로는 올렸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진행되는 거 보면 80개 줬던 거 100개에 나누어 주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적게 주고 있는 결과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변인께서는 지방지하고 지방방송들에 대해서 각별히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주요언론사를 제외해서 매체력이 떨어진 만큼에 대해서 더 조그만 뉴스까지도 열심히 실어 담아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도에서 지방지하고 지방방송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승자독식으로 힘 있는 매체에다만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좀 예산편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대변인 이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부서 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통기획관, 연정협력국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김영협박승원박옥분박용수박재순방성환윤재우
이상희최춘식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대변인
대변인 이승기언론협력담당관 김회광
보도기획담당관 김영태
ㆍ소통기획관
소통기획관 이길호홍보미디어담당관 임병주
홍보콘텐츠담당관 이용준
ㆍ연정협력국
연정협력국장 태광호연정협력과장 김능식
대외협력과장 김동기
ㆍ서울사무소국회협력팀장 조도현
○ 기록공무원
이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