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위해 수감준비에 애쓰신 박원석 교육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박원석 협력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강현도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김재승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이왕수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앉아 주시죠.

(일동착석)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원석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원석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고 간부소개도 이미 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당 10분씩을 드리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한 번씩 10분에 걸쳐 질의 답변을 받으신 후 추가질의 시간도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국장께서 혹여라도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과장이나 관계직원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직ㆍ성명을 밝히신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는 오늘은 김동규 위원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인이 나중에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순서 김종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준비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희 여가교에서는 지난 1년여에 걸쳐서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양평ㆍ파주캠퍼스의 어떠한 방향전환 문제로 거의 1년간 TF 구성도 하고 거기에 대한 많은 지원도 나름대로 많이 애들 쓰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많이 우려하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있었던 평진원 감사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걸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에 위탁 부분이 정리되도록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양평 부분이 1년간 더 연기가 됐어요. 이제 내년 1월이면 위탁 관계가 끝나는데 추후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양평은 파주의 부속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양평 따로 파주 따로입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런데 명칭은 체인지업캠퍼스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럼 조직표에 보면 본부장은 한 분이시잖아요, 체인지업캠퍼스본부장 한 분.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파주에서 총괄하는 거 아니에요? 파주에 본부장을 두시고 그리고 양평에 실장님을 두시든 팀장을 두시든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는, 아직 그게 정해지지 않았나요? 조직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되고, 그러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지요?

○ 김종찬 위원 저희가 보게 되면 지난 1년 내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한다고도 하고 평생교육진흥원 통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방침이 바뀌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한 해를 넘어가는데 양평 부분도 조만간 공모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해야 될 것이 연초로 늦춰지고, 2월, 3월. 파주 같은 경우는 거의 TF 관련도 있습니다만 4월, 5월까지 이렇게 늦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체인지업캠퍼스라고 하는 부분도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월에 새롭게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직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안정화시켜야 차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대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창의, 인성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는 창의프로그램 그리고 양평은 인성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교육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종찬 위원 네,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보게 되면 영어교육을 제외하고 인성프로그램, 융합프로그램 이런 것은 거의 원래 계획대로 되지를 못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새롭게 해서 차후 내년도 체인지업캠퍼스 운영이 지금쯤이면 확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그 틀은 어디서 짭니까? 어제도 저희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가령 체인지업캠퍼스에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평진원의 미래교실에 있는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은 평생대학이라고 하니까, 우리 교육국에 보게 되면 교육정책과에도 창의인성팀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을 하거나 편성하는 부분은?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는데, 여기 창의프로그램에다가 어떠한 솔루션이라든가 몇 가지 부분을 하고 여기다가는 미래교육 하고 뭘 하겠다고 하는 그것은 교육국에서 짤 것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에서 하나요? 그것은 어디서 앞으로 할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공모를 하는데 뭐 뭐를 공모하겠다고 제시할 것 아니겠어요?

○ 김종찬 위원 제시하는 것은 체인지업캠퍼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교육정책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 김종찬 위원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어요. 커져서 여러 가지 본부장, GSEEK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총괄하게 되는데 앞으로 추진단장이라고 하든 아니면 평진원장이든 이런 부분은 공모해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돼 있는 여러 가지 캠퍼스라든가 본부를 평생교육국에서 공모를 해서 원장을 임명하고 또 본부장을 임명하고 나면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서 알아서 책임지고 하겠지만 개발하고 이런 것은 결국 교육정책과나 이런 데서 하게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찬 위원 평진원 통합에 관련돼서는 많은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인지업캠퍼스 TF 구성을 쭉 지켜봐 왔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만 올 연말을 거쳐서 컨소시엄을 하든 공모를 하든 이런 절차가 연초부터 캠퍼스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각 평진원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연말까지 모든 준비를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추가로 다른 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일보 신문 10월 13일 자 보도에 따르게 되면 경기도 안양 예전 샘병원 자리에 따복기숙사가 있습니다. 이 자료 없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종찬 위원 네, 행복기숙사인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시범운영 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거기 약간씩 민원이 있었어요. 그 옆에 안양에 보게 되면 소년분류심사원이라든가 또는 청소년 여성ㆍ남성 하는 정심여자정보고, 약간 소년원 다루는 기관인데 그런 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냐 해서 지역에서 살펴서 현장확인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공간에 어떠한 다세대 2개 동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기숙사…….

○ 김종찬 위원 아, 네. 그럼 그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부분 있지요?

○ 김종찬 위원 그것만 정리해 주세요. 코디네이터 리더를 양성하는 것하고 평생교육사 지역에 있는 부분을 양성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추후 활용방안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 관계돼서 아시는 분.

○ 김종찬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 김종찬 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디네이터를 새로 양성할 것 없이 지역에 많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평생교육사분들을 활용하면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 김종찬 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지역에 많잖아요. 그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가정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평생교육기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관에 기존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을 많이 활용하면 여러 가지 교육기간 단축하고 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코디네이터를 새로 양성해서 그분들을 파견한다 하더라도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생교육사보다 뚜렷하게 효과가 좋다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번 비교하거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 이순희 위원 패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렇습니까? 그럼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7년 최고 의미가 큰 국의 사업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특별히 훨씬 힘들고 어려웠고 아니면, 지금 팀이 13개 팀이죠?

○ 배수문 위원 어느 쪽 팀이 가장 업무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특히 평진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과 인력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사업이고요. 이슈도 많이 됐었고 중간에 조정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제도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힘들게 질의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한번 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재점검할 시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석을 잘못 놓으면 그 후로 다시 바꾸기도 쉽지 않고요. 예산의 규모가 줄어들기는 더욱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산들이 민간인의 눈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나름대로 투명하다고 했지만 속도를 내는 바람에 민간인들이 볼 때 민간가격 대비 많은 비용이 지불된 것처럼 보이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콘텐츠 싣고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것들을 “이 가격에 이만큼이면 맞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민간 쪽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공공영역에서 민간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까지 모두 다 취급해 버리면 민간은 죽습니다. 그런 것을 공공에서 해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시려는 모든 사업들, 모든 콘텐츠들이 잘못하면 양적으로 보여지기만 가능하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리고 민간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사업 시장, 현장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공공이 침해해서 너무, 거의 무료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들어오시고 하는 거 다 무료인데 그게 민간 쪽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들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공공에서 가져오기는 쉬웠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정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곰곰이 봐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데 되게 크게 역할을 합니다. 지금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정책을 하실 때 그런 걸 보지 않고 정책을 하시게 되면 민간에서 비슷한 거로 그나마 근근이 생활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타격이 크다는 거지요. 그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화하시고 공공영역에서 어느 선까지 다뤄야 될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전체 틀에서 그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따복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 개관식 같이 갔다 왔고요,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건물을 부수고 짓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이라 훨씬 더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원식 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이야기도 있고 개원식 당시에 운영 주체에게 들었던 내용들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용을 수용하셨고 그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소통, 교통ㆍ안전 문제, 식당 개방ㆍ운영 문제, 홈페이지 관리 등 여러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건건이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고 계세요? 위탁 줬기 때문에 끝입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도로하고 여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보다 많지요? 여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교통 문제 얘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펜스 문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네. 그게 위탁체에서 해결하려면 되게 어려운데요. 교육국에서 직접 관할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쉽게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좀 챙겨달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할 만한 것들까지 챙길 필요는 없고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서울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여 서울대생들이 입사할 때 가점을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해를 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개관식 때 오셨던 부총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탐탁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그냥 무상으로 거의 제공하다시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대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좀 각별히, 저희들이 관계 맺기를 좀 잘하면 그런 면에서 훨씬 더, 특히 시흥으로 서울대가 오고 있는 관계에서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학교지원에 있어서 비법정전출금 있지요?

○ 배수문 위원 예산지원 시기가 맞아떨어지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차질 없게 좀 해 주시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제가 폐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건 좀 협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공공재로서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질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혀 없지 않고요. 교육청에만 맡기고 갈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다시 공공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지금 폐관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작은도서관은 처음의 설립목적과 설립된 지역에 따라서 평가나 관리하는 방법이 다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금을. 평가를 각 시군에서 그냥 하고 있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걸 다 못 해서 일단은 시군에서 올린 자료 가지고 객관적으로 했다고 하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 배수문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따로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다문화가 많다든가 그다음에 저소득이 많다든가 그다음에 외가족들이 많다든가 이런 특성 있는 지역마다 도서관의 운영과 방법들이 틀려야 될 것 같아요. 장서가 많아야 되는 곳이 필요한 곳이 있고 모든 주민들이 와서 커뮤니티를 이루는 공간으로 필요한 도서관도 있거든요. 그걸 장서라든가 양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적게 왔어도, 적게 와서 활용하고 가는 게, 책만 빌리고 가는 것들도 한 번 왔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서 머무는 시간까지 고려하고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들을 같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도서관하고 일반도서관 만들 때 지원하시지요?

○ 배수문 위원 대표도서관이나 일반도서관 만들 때 사서라든가 도서관 이용자들의 의견이 얼마큼 수렴되고 있나요? 제가 계획서 올라오면 지원금 주는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되고 있고 또 건물이 건립되기 전부터 도서관 용도에 맞게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건물 지어놓고 난 다음에 도서관 용도로 일부 바꿔서 이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 비용들을 미리 줄일 수 있거든요.

저는 사회복지현장에 있었습니다. 2007년도인가요? 제가 복지관 건립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무슨 활동을 했냐면 복지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한다든가 복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물용도를 그렇게 지정하기 전의 단계와 지정된 다음의 단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물 리모델링비를 보통, 아니면 개보수비라고 하거든요. 골격만 세우고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그걸 설계부터 반영하면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에 맡겨놓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특히 대표도서관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와 특히 사서 전문가들이 TF팀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만들어서 그 자문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사전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것을 또 시군별로 요청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자문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봐서 자문이 필요하면 그 자문단들이 가서 자문을 해 주게 되면 비용을 사전에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구성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요.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동화를 외칠 때 아주 그냥 세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따복기숙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또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따복기숙사를 우리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운영이요.

○ 이동화 위원 협동조합에다가요.

○ 이동화 위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얘기로 하면 민감정보 자료 같은 것은 나중에 선발 후에 제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식단 거기에도 10월 24일 아침에는 라면을 제공한 그런 사례가 있고, 사실 한참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스턴트식품 내보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숙지해 두셨다가 나중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요.

○ 이동화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지금 기숙사생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이 아직 많이 선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송파학사 같은 경우는 문화탐방의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그룹스터디에 대한 멘토링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 MT, 아까 얘기한 문화탐방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접할 때 면접점수가 40점이더라고요, 거기가. 면접점수가 40점이고 그다음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또 그다음에 서울대생은 가산점 10점을 주더라고요. 그냥 가산점이라고 아주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 자료제출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에게 10점을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서울대생한테 10점 주는 이유는 뭔가요, 그게?

○ 이동화 위원 그럼 관악캠퍼스 가는 학생들도 다 배점 10점 줍니까?

○ 이동화 위원 그것은 좀 시정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기숙사는 수원인데 거기까지 출퇴근한다는 것은 오히려 모순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 이동화 위원 어떻게 보면…….

○ 이동화 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성 시비도 되고 오히려 수원에 있는 학생들이 가점을 받아서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더 학생들한테 편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민 좀 해 주세요.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아까 소득분위별로 점수 차등해서 주는데 소득수준을 30점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은 거기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 이동화 위원 그거 정확히 정리하셔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이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이동화 위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은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017년도 시군 운영성과 보면, 페이지 수로는 230페이지입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운영현황에서 참여인원 같은 게, 그러니까 712만 원이고요. 그래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다음에 참여인원이 한 2,656명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400만 원 예산인데 딱 1개 프로그램 해서 132명 참여를 했어요. 이런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예산규모도 틀리겠지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나요?

○ 이동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면 성인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 운영도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포천하고 동두천을 대비해 보면 예산 대비 참여자 수가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잘 정리하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은 도서관과 관련돼서 몇 가지, 뒤에 우리 팀장님이 그냥 눈이 동그래지시네.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할게요, 질의가 아니고 제안. 2017년도 상반기 기준해서 사실 1만 명 이하 도서관이 수원시 화홍어린이도서관, 용인시 이동꿈틀도서관, 안산시 수암도서관, 평택시 진위도서관, 이용자 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파주시 적성, 파주시 탄현, 시흥시 진로, 양주시 덕계, 양주시 광적, 포천시 영중꿈나무도서관 이런 걸 운영사항을 한번 깊이 있게 재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현저히 저조한 도서관은 뭔가 탈바꿈을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특색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도서관이라든지 음악도서관이라든지 정보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테마를 갖추고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내야만 시민들이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지난번에 제가 촉구 건의안도 내고 그랬는데 뭐 진전된 게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설립과 폐쇄 이런 요건에 대해서. 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시지요.

○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촉구 건의안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진전이 하나라도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 이동화 위원 아직도 계류 중입니까?

○ 이동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작은도서관과 관련돼서 엄격히 설립 또는 폐쇄 이런 것을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거리에 있는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도서관은 우리가 장애인이라든지 고령자 그런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도서관도 참 중요한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도서 택배대출서비스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괜찮으시죠?

○ 이동화 위원 좋은 아이디어죠?

○ 이동화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개발해 주시고요. 또 일부 몇 도서관은 아직까지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닌데 고양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좀 농도가 높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비치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쓰지 않는 마이크는 스위치 좀 내려주시고요.

잠깐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단원고 졸업생에 대한 대학등록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사고 당시의 2학년생들에게만 지원됐던 일몰사업입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여기 지원 제외된 학생들이 있고 미신청된…….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그런데 미신청 학생은 뭐예요?

○ 위원장 최지용 아, 장학금을 다른 데서 받았으면…….

○ 위원장 최지용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 위원장 최지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재우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의 윤재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주도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한다는 그런 소식 들으셨나요?

○ 윤재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우 위원 아직 파악해 놓은 게 없으신가요?

○ 윤재우 위원 아, 그래요. 우리 경기도 내 시군 자치단체에서 보면 정찬민 용인시장님이 무상교복도 하고 고교 무상급식도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또 양기대 광명시장님도 중ㆍ고교생 무상교복사업도 하고 또 무상급식도 식재료비의 70%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퍼주기 정책입니까 아니면 미래 우리 지역인재에 대한 교육적 투자입니까?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어떤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바라보시는지? 경기도의 교육 관련해서 그래도 최고 책임자시니까 여쭙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결정한 다음에 밟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나서야 그다음에 그 정책을 가지고서 밟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요. 거기서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갖고 우리가 정책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입장은 정해야 되는 거지요. 곤란하셔서 답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주도가 한 2만 6,000명 고교생인데 무상교육하는 데 한 200억 든대요. 경기도가 내년에 신입생이 한 13만, 14만이니까 한 40만 좀 안 되겠네요, 고등학생이.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의 고등학생까지, 중학생은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 윤재우 위원 그것을 무상교육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정확한 건 의무교육이지요. 내년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도 “고교까지 의무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무교육하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무상교복, 완전소중 교복인데 도내 중ㆍ고교 입학생들한테, 신입생 입학생들한테 교복지원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김영환 의원이 도정질문도 했거든요.

○ 윤재우 위원 고등학교 어려우면 중학교라도 한번 해 보자. 그럼 도가 한 75억에서 80억 정도 부담한다. 이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퍼 주기 논란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과감하게 우리 미래 세대한테 교육적 투자다 이런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우리 교육을 직접 하고 있는 교육청도 있지만 또 경기도에서는 박원석 국장님이 교육 관련해서 어쨌든 최고 책임자이시잖아요. 곤란하시니까 더 묻지는 않겠고요. 한번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도 좀 더 알아보시고 해서 입장을 잘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파학사 관련해서 한번, 송파학사하고 따복기숙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는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지금 말한 송파학사 또 서울대 농생대 상록관인가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따복기숙사 그다음에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경기도장학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나온 게 있는데 “서울대생은 왜 가점 주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제가 경기도장학관 입사생 선발 심사위원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거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세요? 얘기 못 들으셨어요?

○ 윤재우 위원 제가 심사를 매년 가서 하는데 이미 자료를 다 거기서 준비해요, 장학관에서. 자료를 다 준비해 갖고 소득 이런 거 배점 주는 거를 다 엑셀로 해서 프린트해 갖고 줘요. 우리 그거 보고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원안 통과해 줘요. 제가 그거 끝내고 같이 오면서 우리 도의 주무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장학관에서 제출한 저 자료가 100%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심사를 한 건데 과연 저게 원칙대로 했을 것인가? 나는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그 부서에서 가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부정이 말도 못 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구속까지 됐어요. 처음 들어요? 다 처음 들으세요? 그 업무를 본 분들이 구속이 됐어요. 쉽게 말해서 실무 차원에서 장난질을 너무 많이 해 갖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 윤재우 위원 지금 교육협력국에서 하는 송파학사는 한 3년째인가 돼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따복기숙사 이제 시작했어요. 여기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가장 믿었던 경기도장학관도 이래 갖고 옷 벗고 심지어 너무 심해서 구속까지 됐어요. 어디서 이거 담당하시죠, 무슨 과에서?

○ 윤재우 위원 교육협력과장님, 이거 실무 해당 부서잖아요.

○ 윤재우 위원 들여다보셔야 돼요.

○ 윤재우 위원 입사생들 선발하는 거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거기 서류 온 거 다 봐야 되거든요, 제출한 거. 그게 실제로 제대로 배점이 다 됐는지를 보셔야 돼요.

○ 윤재우 위원 자치행정과는 그거를 가서 다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국장님, 꼭 전수조사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부서를 통해서.

○ 윤재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윤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교육협력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국…….

○ 위원장 최지용 장학관 입사생 선발기준표와 관련해서 업무는 자치행정국이다 이런 얘기지요?

○ 윤재우 위원 나눴어요.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장학관.

○ 위원장 최지용 심사기준표 작성도…….

○ 위원장 최지용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하는가요?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경기도장학관 선발.

○ 위원장 최지용 따복기숙사도 유사한 기준으로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따복기숙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278명이라고 당초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입사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 이나영 위원 273명이요?

○ 이나영 위원 그럼 5명이 비는데…….

○ 이나영 위원 장애인 숙소요?

○ 이나영 위원 그 방에는 그러면 일반학생들은 못 들어가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은 언제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워놓으신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방이 지금 신청이 안 들어온다면 계속 비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학생은 쓸 수 없는 공간인가요, 그 공간은?

○ 이나영 위원 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비워놓은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장애인학생들이 따복기숙사에 들어갈 때 가점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지요?

○ 이나영 위원 따복기숙사가 물론 장애인학생들이 오면 가점을 받아서 우선순위가 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신청기간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면 일반학생들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이나영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꼭 일정부분은 우리 장애학생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그 법적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보면 대학생하고 청년들이 들어가 있어요.

○ 이나영 위원 240명의 대학생이 들어가 있고 청년이 33명 들어가 있습니다. 8 대 1 비율 정도로 보이는데 이건 처음 계획에서부터 이렇게 비율을 정해서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받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됐나요?

○ 이나영 위원 받다 보니까. 이거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

(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나영 위원 다시 답변을 해 주세요, 국장님.

○ 이나영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8 대 1의 비율로 세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나영 위원 지금 따복기숙사의 운영목표가 뭡니까?

○ 이나영 위원 그렇지요. 지금 청년 주거복지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게 도에서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는 목표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청년 비율을 대학생 비율하고 비교했을 때 8 대 1의 비율로 한다는 거는 너무 큰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목표에 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대학생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이든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든 간에 그건 좋습니다. 둘 다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청년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이라는 게 기사까지 났어요, 얼마 전에. 실제 내용에 비해서 너무 떠들썩하게 과대포장된 것 아닙니까, 정책이?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끼워 맞추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사실 저렇게 되면 저렇게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정책목표에 비해서, 비율 조정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입사생 성 비율에 있어서도 여성이 207명이고 남성이 66명입니다. 성 비율 이것도 처음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 직원이 20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경비인력이 2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입사생이 273명인데 여기에 대비해서 안전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닙니까? 특히나 기숙사가 좀 한적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나영 위원 CCTV는요, 국장님.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 사건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요. 사건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거의 쓰이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리고 꼭 외부에서 어떤 사건, 어떤 범인이 들어온다고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남녀가 같이 쓰는 공간인데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전체계가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이나영 위원 네, 꼭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선발기준에서 소득수준 부분이 30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모든 신청자분들이 부모소득을 다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공통자료인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민원사항에……. 아, 민원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 또 자료가 있더라고요. “소득별로 차등은 두지 않는다. 기초수급자와 일반으로만 구분을 한다.”라고 행정감사자료에 제출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득별로 차등을 두지 않고 이거를 가점 정도로만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굳이 공통자료로 모든 학생들한테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 이나영 위원 그렇지요. 기초랑 일반이냐.

○ 이나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체가 이 기준 자체가 공통자료가 아니고 가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추가자료가 돼야 되는 거지 공통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거 공통자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나영 위원 저도 송파학사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따복기숙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점을 주는 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가점이 돼야 되는 거지 공통자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 이나영 위원 그 점 한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이나영 위원 따복기숙사로 시간을 다 써야 될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안양대 관련해서 기사 나온 거 보셨죠? 따복기숙사 안양대. 거기 행정절차가 좀 미숙했었죠?

○ 이나영 위원 이게 주택실 소관이라고요?

○ 위원장 최지용 아까 김종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그걸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택실에서 관리 감독을 지금 하고 있나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로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 이나영 위원 지금 경기도ㆍ중국 대학생 국제캠프가 있죠, 사업이?

○ 이나영 위원 이게 언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인가요?

○ 이나영 위원 본예산 때 편성이 된 건가요?

○ 이나영 위원 제가 이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료를 보면 자료가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지금 대학생 국제교류캠프 사업의 사업기간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 이나영 위원 아니, 사업기간은 그 전부터, 준비하는 기간부터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는 자료에, 사업개요에 들어가는 기간이요.

○ 이나영 위원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기간은 준비하는 시간부터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정리해 주시지요.

○ 이나영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제가 왜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 이나영 위원 사업명하고 사업내용 자체가 달라요. 지금 여기 주신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이랑 행정감사에 온 내용이랑 사업내용 자체가 명하고 내용하고 아예 다르게 오는 경우도 많고요. 이거 감사 준비할 때 굉장히 혼돈이 오거든요.

○ 이나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제가 이따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재우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최지용 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교육정책과에 일반운영비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홍보예산으로 쓴 2017년도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대운 위원께서 시간에 맞춰서 질의 요청을 어제부터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가 약간씩 뒤바뀐 경향이 있는데 정대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상임위에서 8년 동안 여덟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의 혈세로 사실 우리가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영어에 관련해서 파주영어마을과 그다음 안산, 양평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파주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 정대운 위원 한 1,000억 정도 들어갔지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전락했습니까? 현재 우리가 보니까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파주영어마을에 대해서 방만한 행정과 예산 관련해서 목적의 성과가 안 난다 많은 지적을 했죠? 그런데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임대사업장으로 전락했지요. 지금 거기에 일부 임대 줬죠?

○ 정대운 위원 원래 임대 주라고 지은 건 아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창의ㆍ인성 관련해서도 “창의”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부 거꾸로 가는 교실 이런 것도 다 끝났지요?

○ 정대운 위원 왜? 실패한 거지요, 결론은. 그렇지요?

○ 정대운 위원 사업을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하고 있지요? 일부 특정사업을 위탁을 줘서 아이들, 일부 교사들은 받는 것 같은데.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건물을 무상으로 쓸 수 없는 거지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특정인 단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보전한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양평영어마을 같은 경우 어디가 운영하고 있죠?

○ 정대운 위원 양평영어마을도 도민들에게 저렴한 부분으로 영어를 공급하게 만들었지요?

○ 정대운 위원 그거 막대한 예산 투자했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지요? 위탁종료를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 거지요?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거의 10여 년 동안 삼육SDA에서 위탁을 맡고 있었지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자기의 생업의 일터를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양평에 거주한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이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안 했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창의ㆍ인성 이 사업들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 정대운 위원 아니지요. 지금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천억을, 특히 안산, 혹시 국장님 잘 모르시면, 안산에 영어마을도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었습니까? 도민들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 현재는 임대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엑스퍼트, 임대업 맞지요? 연 3억 6,000만 원 받고 있잖아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최소한의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어떤 좋은 정책이면 준비과정을 줘서 우리가 위탁 준 사람, 직원들 승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가정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일터를 잃어버립니다. 한데 이거 하려고 우리가 파주영어마을 수천억 또 양평도 수백억, 안산도 수백억. 결론은 우리 경기도가 임대업으로 전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정대운 위원 아니, 목적이 그거였냐는 거지요. 아니지 않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졸속으로, 지금 제가 이 부분들 보면 아무리, 그러면 지금 사람 뽑았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업이 있는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 이런 정책을 하려면 용역을 통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얼마 전에 어떤 얘기가 있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냥 딱 달랑 종이 한 장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그리고 이거 지금 예산작업이 이미 끝났으니까 예산이 담긴 거지요?

○ 정대운 위원 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졸속으로 하고 누가 보면 우리가 8년 동안 누차 영어마을의 문제점, 개선방안,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영어도 공급하고 그리고 방만한 행정, 왜냐하면 모든 걸 구조적으로 바꾸자 고민했는데 한 번도 하지도 않고 그냥 특정인 단체, 아니 그러면 수백억, 수천억 들여서 왜 이거 만듭니까? 그리고 내년이면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가 결론은, 결과적으로 올 12월 예산 통과되면 내년 선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정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편성해서, 여기 보면 공기관대행사업 있잖아요. 그 명칭이 왜 생겼습니까? 공기관대행이라고 그걸 왜 굳이 달았나요?

○ 정대운 위원 그것이 곧 공기관대행사업은 결론은 의회하고 보고를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한 번이나 했습니까, 안 했지요? 이거 그 당시에 문제가 돼서, 이거 아십니까? 그때 제가 예산편성 할 때 “이거 문제 있다.” 강력히 했습니다. 왜? 도민혈세 1,000억씩이나 들여서 만든 영어마을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계속 후퇴시키기 때문에, 제가 올해 8년 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문제 있다.”고 했을 때 “100%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책임진다.”고 했지요.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각서까지 쓴 거 알고 계시냐고요? 그 책임을 지겠다고. 그런데 제가 9대 마무리를 잘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런 것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양평영어마을에도 수백억을 들여서 어느 단체에다가 또 어느 기관에다 임대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이것은 단정적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 할 말 없을 겁니다, 제가 어떤 얘기해도. 어떤 직원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이것을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그냥 임의대로, 아무리 집행부라고 해도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통지 식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리 위탁 줬다 해도 그 직원들에 대한 것은 사람이 그래도 도의원이, 명색이 도의원이 경기도 도민들을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루아침에, 가정 가지고 있고 대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하루아침에 두 달 후에는 내 일터를 잃어버리는데 이거 한 번 고민도 않고 무조건 “니네 위탁 줬다. 끝났다. 그리고 우리 이거 하겠다.” 이것이 과연 경기도가 도민들을 위해 지향하는 것인지. 지금 사실 여기 위원님들도 이런 것을 잘 알겠지만 이거 진짜 문제 있습니다. 고민해서 좋은 방향이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일단 예산부터 편성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정말 의회하고 같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보고를 먼저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러면 “이것은 이렇고…….” 정말 저쪽에 아무리 위탁을 종료시킨다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또 그 지역, 양평영어마을이 양평에 있지 않습니까? 인근의 지역주민들…….

○ 위원장 최지용 정리 좀 해 주시죠.

○ 정대운 위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렵니까?

○ 정대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박원석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시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과 이나영 위원님께서 따복기숙사 건을 말씀하셨어요. 서울대생이 1명 들어와 있어서. 그런데 학력사회가 철폐되는 시점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서울농대가 우리 경기도에 협조를 해 줘서 지원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서울대 기숙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원에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장애인 관련돼서 5개 1인실이 돼 있는데 그게 공실로 지금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됐는지? 왜냐하면 높은 경쟁률이 있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공실로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깝다. 왜냐하면 2.78%라는 경쟁률이 있었다고 하고. 또 아까 남녀성비도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홍보가 됐는지? 왜냐하면 3인실과 2인실 관련돼서 금액이 다른 기숙사보다 훨 싸다. 그리고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남학생 지원율이 낮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성 관련돼서 비율을 140명, 130명 이렇게 했는데 남성 지원이 좀 낮았다는 것도 제대로 이 부분이 홍보가 됐는지를, 어떤 시범 첫 선발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나 본데 아무쪼록 홍보가 제대로 돼서 그리고 기숙사 관련된, 우리가 따복기숙사는 청년 관련돼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어렵고 힘든, 또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어렵고 힘든 또 소외된 계층의 분들이 따복기숙사를 활용했으면 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적한 곳에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 관련돼서 필요합니다만 그건 사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감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밤늦게 귀가하는 부분은 안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학생이든 청년이든 어떠한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좀 그럴 수 있겠으나 그래도 기숙사라고 하면 조금의 원칙과 규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24개 시군에서 진행돼서 14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지난 8월 18일 자 인천일보를 보게 되면 선정과정에 좀 미흡한 게 많다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년 차 되게 되면 지원금이 좀 다르게 되더라고요. 1년 차 되고 2년 차 되고 3년 차 되면 지원금이 좀 다른데…….

○ 오세영 위원 총 지원이 연차별로 보게 되면 한 9,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 도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지원이 되는데 1년 차에서 3년 차 2,000만 원, 4년 차 5,000만 원, 5년 차는 1,500만 원 그다음에 6년 차가 돼서 만기가 되면 다시 공모에 선정되면 1,000만 원 해서 맥시멈 9,0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받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포맷한다고 그러나요? 따라하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마을은 공동체 관련돼서 특성 있는 것이 선정돼야 되는데 좋은 걸 모방해서 따라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심사위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오세영 위원 맞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골고루 마을공동체에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 오세영 위원 44페이지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0월 14일 날 용인 아르피아 체육공원에서, 저희 용인에서 진행됐는데 저는 용인 출신입니다만 용인이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책나눔 확산을 통한 독서문화 환경개선, 독서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능기부 및 나눔을 통해 독서문화 양극화 해소 이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용인에서 독서문화 확산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농복합도시라는 거지요, 용인 같은 경우는. 10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회는 처인구 쪽이 사실은 더 독서 관련돼서 소외계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은 지역에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밀도가 낮은 곳은 실질적으로 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이 금액을 떠나서, 이런 게 도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확산이라고 하면 저는 도시보다는 농촌으로 가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소외된 계층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소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회를 받지 못한 층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특히 관계공무원들이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돈 예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층을 위해서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짧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작은도서관 평가방법ㆍ결과를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도서관은 사실 평가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평가방법을 보게 되면 사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가 지역사회 협력 및 홍보가 42점, 지방단체 자율조정이 30점, 연간 대출권수 및 연간 이용자 수가 27점, 개관일 및 개관시간 27점 등으로 해서 이렇게 보면 14개 항목으로 배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 잘되는 데는 평가가 좋고 어렵고 힘든 지역은 평가가 낮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하게, 예를 들어서 지역 현안을 봐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되면 평점이 낮은 곳은 지원금이 매번 적어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A등급을 받으면 지원금이 높아지는데 C등급을 받으면 지원금이 낮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D등급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시설 관련된 소모품 이런 게 사실은 점점 더 열악해지고 또 좋은 환경이 아니면 폐관할 수 있는 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하여튼 작은도서관 관련돼서 담당자님들, 관계공무원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시군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영향력은 좀 배제되겠지만 우리가 또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31개 시군 작은도서관이 있는 곳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작은도서관,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고 또 행정감사에 대해서 준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 행정감사 하면서 느낀 것은 제가 4년 전에, 지금 네 번째인데 첫 번째 했을 때의 어떤 답답함이 많이 해소됐다, 4년 동안. 그것은 그동안 이 자리에서 아마 국장님 뒤로 주무관님들, 사무관님들 다 열심히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어마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활성화해야 되고 시설이 낙후되고 또 여러 가지의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의 사태도 있었고 세월호라든가 메르스 사태라든가 그것을 겪어내면서 직원들이 그렇게 지켜주지 않았다면 또 자기의 급여까지도 반납해서 이 자리에 정말 묵묵히 있는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사실 국장님도 저희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서는 굉장히 도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파주캠퍼스라든가 양평캠퍼스라든가 우리가 교육정책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그래도 제가 4년을 뒤돌아봤을 때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하셨겠지만 그런 변화가 좀 있었고 또 직원들이 처음에 봤을 때하고 나중에 봤을 때 인상도 많이 달라진 것으로, 자신감이 좀 생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떠세요?

○ 이순희 위원 하면서 제가 경기도대표도서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광교에 진행하고 있지요?

○ 이순희 위원 이게 허브역할이에요, 경기도의. 사실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 그늘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 이순희 위원 그리고 다른 수원에 있는 일부 도서관을 위탁해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경기도의 도서관이 얼굴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허브역할을 할 수도 없었고 31개 시군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 이순희 위원 시설로도 부족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도서관에서의 어떤 정책 또 저희 상임위도 해외에 출장을 가면서 좋은 도서관에 가서 많이 보고 우리가 경기도도서관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작년 행감에도 제가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짤막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저희 경기도민이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매 첫마디에 “1,300만 도민분들” 해 가지고 우리가 대표성 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대표도서관의 도서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일부 도민들한테도 개방을 하지만 어떤 헤드라인의 정책을, 도서관의 정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바르게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번에 예산이 좀 들어가나요? 반영이 되나요?

○ 이순희 위원 좀 빠르게 진척이 됐으면 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좀 더 많이, 세계 여러 나라에 좋은 도서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17개 시도에 가장 인구수가 많고 우리가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도서관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네. 다음은 업무보고 자료 보면 2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취약부분인데 사실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가슴이 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연령일 때는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를 교육기관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19세가 되면 이 아이들이 발달이라든가 연령발달에 차이 없이 바로 성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꿈이 있어서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대학의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방에서 있거나……. 그래도 지방자립도가 되어 있는 수원이라든가 여러 대도시에는 장애에 관련된 정책이 있지만 또 시골의 자립도가 없는 데는 아무래도 이 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일단은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모든 경기도 정책을 다 다루겠지만 특별하게 잘 다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소망이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애에 관련된 연계로다가 대학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받겠지만 평생교육에 관련된 토요일, 일요일이라도 우리 장애에 관련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일부 청년들한테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네, 주말에……. 주말을 이용해서, 저는 평택에 살지는 않지만 평택과 안성 근교에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한국복지대학이라고. 거기는 장애인의 70%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도 장애에 관련된 시설이 굉장히, 제가 현장을 갔다 오니까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토요일, 일요일에라도 손을 잡고 그 대학 정문에서부터 걸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학이 “이런 곳이야.”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도 해 주고 거기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육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향후의 사업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다음은 공공기관 활용의 진로ㆍ체험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D라고 해 가지고 보육어린이집의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학생들이 취업을 안 해요. CCTV 틀어놓고 지금 아이들하고 생활을 하는데 또 선생님들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예비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공공기관 활용 진로ㆍ체험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학까지 확대해서…….

○ 위원장 최지용 정리 좀 해 주시지요.

○ 이순희 위원 네. 향후에 이 부분까지도 했으면 좋겠는데, 전공과목.

○ 이순희 위원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전공과정의 대학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올해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에 고생하신 직원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이 행감을 통해서 교육국이 더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교육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교육협력사업과 학교용지분담금을 얼마큼 잘 활용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교육협력사업을 검토한 결과 2016년부터 2017, 2018년까지도 계속 예산에 대한 증가가 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 김동규 위원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됩니까? 지원하는 부분도 돼야 되는데 안전교육 실습체험 기자재도 지원해 주고 무상급식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이해합니다. 교육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인데 “체육관, 미세먼지 때문에 다 지어 준다.” 협상의 능력에서 국장님이 밀리는 것 아닙니까? 2000 모 시절에는 무상급식도 지원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교육청을 도청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경기도의 예산이 내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우리 교육협력에 관련된 부분들 또 내년에 체육관도 더 증액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꿈의학교도 지원했던 경우도 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청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다 학교 현장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이 돈이 남아돌고 있다. 그런 문제점이 국비확보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나머지 부족분을 가지고 학교용지분담금이라든가 교육협력사업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는 안 하고 도비로만 언제까지 충당할 건지, 언제까지 교육청에다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예산을 증액한다든지,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미리 교육청에서 도청에다가 우리가 2017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 거니 이런 예산을 해 주면 거기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도 마지막까지 그거로 가지 그 사업계획서 올린 거를 가지고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와서 지금 4년 차를 보고 있으면서 한 번도 그걸 가지고 미리 협상이 되어 있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서도 협상이 안 돼서 물음표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게 바로 교육사업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업은 미리 다 사전에 접수를 받고 타당성검토도 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되는데 계속 진행형으로만 가면 이 사업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고 안 되면 과감히 “이런 예산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지 협상이 돼서 체육관을 무작위로 늘렸다 줄였다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학교가 필요한데도 체육관이 안 지어지고 있고 화장실이 더 노후됐는데도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대처를 하시고 팀을 구성해서 교육청에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고 저희가 미리 선도해서 공약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영어마을이 통합되면서 제가 어제도 현장에서 행감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체인지업캠퍼스로서 파주하고 양평을 통합해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운영합니다. 그러면 직원에 대한 문제 또는 예산에 대한 문제, 조직개편을 안 하고 그냥 통합만 하면 거기 있는 직원들은 뭔 죄입니까? 계속 아우성이고 협상에서 맨날 데모하고 본부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직원에 대한 문제는 보강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게 재단과 같은 거잖아요. 별도의 기구입니다. 산하기관이지 이게 같이 연계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모든 권한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도 거기가 져야 되고 거기서 경영평가하든지 조직에 대한 부분을 줘야지 계속 해 놓고 알아서 운영해라 이거는 준비단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강하실 거고 또 양평까지 통합을 해서 이제는 경기도에 체인지업캠퍼스라고 하는데 모든 위원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통합에 따른 문제. 그러면 집행부가 평생교육진흥원에 통합팀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두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예산지원을 해서 직원을 빨리 보강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통합만 선언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동규 위원 사실은 조직통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절감과 또 경기도에서 용역을 했다가 결과는 실패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평생교육진흥원과의 평생교육을 통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안 하고 있다. 내년 2018년도 예산 세웠습니까? 다 전액 삭감됐지요? 2018년도 예산지원, 시설보강이라든가…….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10억 얼마였는데 얼마 예산 세웠어요, 2018년도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얼마 됐습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합이 성공해서 다른 데의 모델이 되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증폭적으로 지원을 해야지만 어떤 기관도 통합을 원합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면 여건도 안 좋아지고 일은 더 많아지고 직원 수는 주는데 통합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체인지업캠퍼스나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2018년도, 19년도 계속 이어서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안 서면 계속 이렇게 문제점만 찾아오게 됩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앞으로 세워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으로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행감 준비하시고 장시간 서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진흥원 말고 우리 교육협력국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시지요?

○ 박옥분 위원 58명. 그러면 인원수에 비해서 사업보고를 보면 그렇게 비중이 나타나지 않는,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지만 전반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교육위원회와의 중첩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산이 한 2조가 넘는 거지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사실 수원시 예산이 2조 정도 됩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느낌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보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으나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들을 정말 진지하게 평가하고 진단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사업별 성과들을 어떻게 평가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김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비법정전출금과 관련해서 제가 관점을 다르게 접근하겠는데요. 17개 시도에서 저희가 비법정전출금 몇 위 정도 하고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좋아요.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비법정전출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 박옥분 위원 협의과정을 누가 내리나요?

○ 박옥분 위원 저희는 위원 입장에서 한 번도 이 협력사업에 비법정전출금에 관여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결정한 이후에 그냥 저희는 집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청과 어떻게 협력사업을, 교육협력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속 위원으로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고요. 그런 부분들의 절차적 합의과정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어떻게 시스템화하고 공유하고 환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시스템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위원들도 관여하고 다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많은 공모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사업별로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현장에 가 봅니까, 안 가 봅니까?

○ 박옥분 위원 그 기준이 뭔가요? 가 볼 때랑 안 가 볼 때랑.

○ 박옥분 위원 사업의 중요성은 어떻게 기준을 나누시나요?

○ 박옥분 위원 특별히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공모사업들이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현장점검을 그 사업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보통 1,000만 원 이상씩 가는데 적은 돈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세금으로 내는 건데 그것이 모든 1,300만 도민들에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방만하게 운영하고 되고 있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대표는 똑같고 이름 여러 개 비영리단체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평가시스템에 있어서 현장의 체크리스트 기준표를 만드셔서 인원동원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 실제 회의 구조 이런 것들의 평가시스템을 만드세요. 지표를 만드십시오. 아르바이트생들의 가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가서 체크하게끔 해 주십시오, 인원이 부족하다면. 사실은 주말이라도 집행부들이 다 나가서 현장점검해야 됩니다.

○ 박옥분 위원 세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약속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양평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이걸 위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일단 1월 말입니다. 그렇죠? 1월 말이면 저는 최소한 도민들이 공백, 이용자에 대한 피해는 덜 가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공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박옥분 위원 그거 어떤 형태로든지 제로화시켜야 됩니다, 없도록. 그거 책임져 주셔야 되고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사실상 영어 이용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파주영어마을도 체인지업캠퍼스로 바뀌면서 우리 경기도만의 영어학습시스템이 거의 사장되는 분위기인데 최소한 저는 양평영어마을은 그것이 어떻게 되든 비중이 커야 된다고 봐요. 그래도 그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퍼센티지는 많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아까 정대운 간사님이 얘기했지만 사실은 시기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든지 정권이 바뀌면 유예해서 이후에 새로운 정권이나 지방정부가 생겼을 때 그것을 체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역시도 포함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수 있도록 장단점을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 기준은 도민의 영향력에 비추어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따복기숙사와 관련해서는 위탁기관이 협동조합인데 물론 협동조합이 지향 가치가 좋은 기업이긴 하나 거기에 경험 있는, 이런 곳에 경험이 있는 곳인가요?

○ 박옥분 위원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경험도 없는 데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일시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처음에 세팅이 될 때까지는 경험 있는 조직들을 줘서 이후에는 보다, 이게 정착이 됐을 때는 좋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요.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결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특별한 관심을, 그리고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기업의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체제를 만드셔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주십시오. 거기 서둔동의 서호학교 주변과의, 상가주민과 같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셔서 자체 방범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베이비부머와 관련해서, 여기 생활기술학교 운영과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평생교육도 있지만 사실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게 더 많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럼 사실 이건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보니까 도배, 목공, 전기, 타일 이런 것들인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 상관없지만 이게 보다 더 전문화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이 부분을 고민하는 기관에서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단지 노인의 삶과 관련된 인성에 대한 것은 여기서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것이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학습 플랫폼,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4차 산업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일거리들을 로봇에 많이 빼앗기면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교육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일시적으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됐는데 이후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옥분 위원 소중한 자원들이 상당히 많이 생성됐는데요. 그 자원들이 지역사회에 잘 환원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고요. 물론 골고루, 올해 안 하고 또 다른 지역에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그냥 사장될 수 있으니까 지속 가능성과 신규지역을 어떻게 조화롭게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것으로 오전 중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한 번씩 다 마치셨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자료요구 좀 할게요, 자료요구.

○ 위원장 최지용 잠깐만요. 그리고 오후에 김경표 평진원장께서 공식적인 행사로 이석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다녀오셔도 좋습니다.

자료요청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이버도서관 운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에 관련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교육협력사업 추진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교육 실습체험 기자재 지원 120개 교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 지원에 대한 세부자료 주시고요. 공공기관 활용 진로체험 활동 지원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자료제출 가능하시지요?

○ 위원장 최지용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가질의인데 다수의 위원님들이 5분씩만 했으면 하는 위원님들도 계셔서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정해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동료 위원분들께서 작은도서관 또 나아가서 꿈을 선물하는 책나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역하고 매칭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데 폐관이 늘어나고요. 또 책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아동센터라든가 또는 작은도서관 군부대만 이렇게 책 같은 것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북카페라든가 지역주민들이나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도 공공성이 아닌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는 확대하면서 도하고 지자체하고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막 늘어나는 데는 늘어나고 또 남부 쪽에도 일부 시군은 또 주는 지역이 있어요. 전에는 늘어났다가 이게 어느 정도의 한계점을 이제 정리를 할 시스템이 됐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냥 허가만 내주는 것이지 사실은 거기 예산에 대한,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책 독서문화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폐관이 늘어나고 또는 책을 나눠주는 데 한계점이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관련돼서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15년에는 늘었다가 또 16년에 아예 제로였다가 17년도에는 하나만 됐습니다. 그 차이가 평생학습도시도 이제 다 없애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이제 한계점에 왔다. 중앙정부에서 평생학습에 관심이 없다고 그런다 해서 도도 그냥 중단할 것인지 앞으로의 대책이 뭔지 말씀해 봐 주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도에서 어느 정도 평생학습도시라고 거창하게 이름은 지정해 놓고 사실은 평생학습박람회라든가 축제 하나 하는 게 평생학습도시는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것도 2015년 때는 국비 지원하고 뭐 해서 굉장히 선포식도 크게 하다가 또 예산이 국비가 없어지니까 2015년까지는 쭉 늘다가 2016년에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지요. 그러다가 2017년에 하나, 그것도 여주 됐는데 그렇다면 경기도형 평생학습축제도 만들 수 있고 경기도형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해서 그중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서류심사만 해서 하나만 올렸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형에서는 미리 선정해서 다 해 놨단 말이지요. 그러면 낙후돼 있는 북부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은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는, 예산지원도 못 받고 또 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적은 예산 아니면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정리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과 교육부가 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 교육협력과나 국에서 할 일은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평생교육국에 대학 과정까지도 해서 석사, 박사까지 해서 제2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평생교육대학이고 일자리와도 연관이 돼요. 외국 사례를 보면 55세부터 정년을 했을 때 제2의 직업을 가질 땐 평생교육을 해요. 국가가 다시 제2직업을 잡는 데 예산지원을 합니다. 왜? 퇴사를 하고 명퇴를 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모든 게 민주시민교육,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참여교육만 한다는 거예요. 본인의 삶의 질과 인생의 마지막 종점은 평생교육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평생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이게 언제 끝나죠, 임대가?

○ 김동규 위원 내년 8월이요?

○ 김동규 위원 2018년. 여기 계약서에,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하신 건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은 위탁을 받고 지금 이것도 평진원에서 운영하지요?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저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개월 전에 보고를 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저는 자유학기제라든가 공공기관 진로ㆍ체험지원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자유학기제라든가 진로체험센터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지. 왜냐하면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체험처를 다 배치하라고 해서, 그거를 센터 관리할 수 있는 도가 없거든요. 지자체별로 내리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평생교육하고 자유학기제 앞으로 청소년들이나 교육지원할 때 진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성화 차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누미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2017년도에 은빛독서나누미 사업으로 도비가 2억 4,500 그리고 양성하는 데 3,000 이렇게 쓰였네요?

○ 김종찬 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이게?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지식과 경륜을 갖추신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하는데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선발을 해서 교육을 또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 김종찬 위원 지식과 경륜이 있는 분들한테는 바로 은빛독서나누미 자격을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새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해서 또 양성을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양성하기도 하고 또…….

○ 김종찬 위원 주로 교직에 있던 분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일정 부분 어르신들 중에서 원하는 분이 계시면…….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과장님께서.

○ 김종찬 위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요?

○ 김종찬 위원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는 거지요? 웬만큼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고 하면…….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기간이 3개월로 돼 있는데요. 3개월간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을 선정하셔서 각 시군에서…….

○ 김종찬 위원 3개월 동안이나 교육을 시켜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주로 파견하는 데는 보육기관, 아동센터, 도서관, 어떻게 돼요?

○ 김종찬 위원 어르신들 사회적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또는 독서도우미 역할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기준이나 자격은 없고 웬만하면 경륜이 있으면 연령이 되신 어르신들 선정을 해서 일정한 교육을 시키시고 그리고 일정 부분 선발해 가지고 파견을 하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주관적으로 하는 거는 시군의 어디서, 도서관장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종찬 위원 수탁업체를 정하는데 그 수탁업체라는 게 뭐예요?

○ 김종찬 위원 경기도 전체에서 해서 시군 나눠서 하는데…….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시군으로 신청할 것 아니겠어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어디 어디 적재적소로 배치하거나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시군 도서관장께서 하시겠네요?

○ 김종찬 위원 이게 시군 보조도 3 대 7로 하니까 시에 있는 도서관 담당부서에서…….

○ 김종찬 위원 그걸 다 하고 도에서는 지원하는 정도로 하시는 거지요?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장애인 편의 해서 다수의 저학력 성인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이 다수의 저학력 성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걸 주로 위주로 하는 거지요? 여기 보게 되면 몇 가지 쭉 사업내용이라기보다는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건데 장애인에 대한 것이 신체지체가 있고 정신발달지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신체지체인 경우에는 그분들의 맞춤형 평생교육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저학력 성인 장애인이라는 것은 발달장애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 김종찬 위원 그런 게 아니고 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면 고졸 검정시험을 해 준다든가 초등학교 문해시험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럼 그런 문해교육이라든가 이것이 일반인이나 성인이나 장애가 있다고 해서 달리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아직 정립이 안 됐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어떠한 공간에 어떻게 배치를 했나요?

○ 김종찬 위원 지역에 보면 가령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장애인복지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고 그랬나요?

○ 김종찬 위원 장애인야학 시설이요.

○ 김종찬 위원 장애인 평생교육이라. 아무튼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휠체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닌 거지요?

○ 김종찬 위원 이거는 장애인, 그러면 주로 지적장애라든가 시각장애, 특수장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겠네요?

○ 김종찬 위원 발달장애 쪽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 김종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순희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해 주십시오.

○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31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대학 국제교류 지원이 있거든요.

○ 이순희 위원 거기에 추진실적을 보시면 베트남 해외 유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노이ㆍ다낭 유학설명회 개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설명회 하시면서 여기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의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 이순희 위원 저도 베트남 다낭에 두 번째 출장이 있어 가지고 갔다 왔는데 세계적으로 가장 젊은 나라잖아요. 거의 우리처럼 저출산ㆍ노령화 정책 이거를 안 펼쳐도 되는 굉장히 젊은, 앞으로도 젊은 부부라든가 젊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남아시아권에서는 최고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 발전방향에 가고 있고 또 다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속도가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발전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발전가능한 거로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친선으로서 여태까지 우리나라와 같이 하고 있었지만 경기도가 어떤 시를 대표해서 좀 대학 간에 협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좀 더 젊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하는 그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두 나라가 협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결위원이라서 지역에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관을 방문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천에 도자재단이 있어요. 아시지요?

○ 이순희 위원 사실은 영유아, 청소년 그다음에 교사가 되려고 하는 예비 선생님들한테 어떤 오감활동으로 흙놀이라든가 흙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대학과 연계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이것이 물론 우리가 인성ㆍ창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관련 기관하고 연결해서 창의ㆍ인성 쪽으로도 오전에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정말 흙놀이라든가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쪽에 대학 교류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요?

○ 이순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방문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굉장히 부모님들이 예민하셔 가지고 바깥에 모래놀이라든가 흙놀이 이런 걸 잘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과 재단을 이용해서 같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그런 부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앉으셔도 되나요? 그냥 할까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이버도서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지요?

○ 배수문 위원 선경도서관에서 하고 있지요?

○ 배수문 위원 선경도서관이 큰 도서관 치고 일반인 이용자가 좀 적게 이용하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선경도서관에서 지금 17년째 하고 있지요?

○ 배수문 위원 초기에 구축하고 하는 돈도 꽤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도 운영해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정산한 거 보니까 2016년에 6억 8,000, 올해가 9억 1,000, 2015년에 7억 6,000이네요.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용객이라든가 웹 거기 와서 보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자료 다운받는 거 보면 예산이 늘어난 것과 비례해서 늘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9억 1,000이 많다 적다라고 판단은 못 하겠는데요. 그게 적절한지 그리고 이게 일반 책보다 e-book을 더 선호하는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건데요. 이것들의 활성화 방안은 따로 마련돼 있는지.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폐도서관이 되잖아요. 그런 쪽에 이걸 접속하기 좋게 만들어놔도 일정 부분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원되는 일부만 해도 사이버도서관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의 것을 특히나 청소년들이라든가 대학생들에게 접근이 훨씬 쉽다는 거지요. 고민해 보셨나요, 도서관담당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선경도서관이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이버는 그런 데 있어도 되지요, 사실은.

○ 배수문 위원 자, 그러면 연차적으로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e-book 할 때 큰 거보다는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이 돼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e-book을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요. 거기서 자동결제도 되고요.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계속하고 있지요?

○ 배수문 위원 거기하고 관계는 괜찮아요?

○ 배수문 위원 그중에 제일 나은가요?

○ 배수문 위원 사이버도서관이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e-book을 제공하는 것 외에 사이버도서관 고유의 기능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문헌보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발달된다고 하면 국회도서관처럼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검토 이런 것들도 지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요즘 컴퓨터에 앉아 가시고 검색한다기보다는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돼야 되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도민의 접근거리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요. 그거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액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올해, 작년에 비하면 2억 넘게, 2억 3,000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이용객이라든가 줄었어요. 지금 추계로 봐도 연말까지 가면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는 그만, 사람이 늘고 줄음이 아니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걸 홍보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걸 도민이 과연 몇 %나 알까?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저께도 얘기했던 바이럴 홍보도 있고요. 이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인센티브 주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책을 봤던 것들이 학종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만들어 놓고 해 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정책을 하는 곳이 교육협력국이잖아요. 그것을 경기문화재단에 맡겨 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거기는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사실 크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 가는 쪽에서 그것을 가져갈, 그게 훨씬 빠르지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책을 가까이 하게, 요즘 젊은이들 누가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검색만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책을 볼 수 있게끔 바꾸는 그 정도의 정책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다른 것보다 확실하게 많이 지원돼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책 보는 방법이 지금 이쪽으로 한정돼 있는데 거기서 보는 내용들이, 정말 책 보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제가 G버스나 가끔 타 보면 사이버도서관에 대한 부분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앉아서 애들 그거 보면 바로 접속하게 되고. 이쪽으로 홍보해야 돼요, 이쪽으로. 돈이 비용이 비싸도 여기서 바로 홍보되고 여기서 클릭하고 들어가게끔, 스마트폰 자체 내에서 “어, 경기도도서관이네!” 들어가서 보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연결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동화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오전에 이어서 도서관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제안사항입니다. 우리 경기도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출신국 도서를 많이 비치해서 사실 이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든지 근무하는 지역에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동화 위원 이런 작은 배려가 사실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이미지를 바꿔놓을 수 있고 또 사실 그네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보다 나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주민들이 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만 그들과 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다문화교육이라든지 글로벌교육이 형성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지요?

○ 이동화 위원 그런 것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오전에도 질의를 많이 드렸지만 대형 도서관보다 사실 도서량이 적고 그다음에 시설도 좋지 않은 곳이 작은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테마형 작은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평생학습마을하고 작은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모니터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 이동화 위원 제가 보니까 201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이어오는데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매칭사업을 2016년도에는 한 12억 정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한 10억 정도 매칭예산을 시군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내려보내 주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없으면, 또 나가는 곳은 항상 한정돼 있더라고요. 평생학습마을공동체가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 우리가 적은 예산을 주지만 모니터링을 해서 잘하고 있는지 또 더 발전시킬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평생교육 관련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나 교육협력과나 도서관정책과가 사실 많은 예산을 같이 활용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아까 은빛독서나눔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도 하시고 또 좋은 얘기도 해 주셨는데 사실 은빛독서나눔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어른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사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주는 고리이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르신들의 전문성 고양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방문기관을 다양하게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비보조 반납금 받은 것, 발생한 사유는 제가 얘기를 들었고 또 그다음에 이걸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서머스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남경필 지사하고 광둥성의 성장하고 MOU 비슷하게 체결해서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광둥성에 대학생 서머스쿨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학 동안에 이렇게 대학생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대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나라도 이해하고 또 서로 교류하는 것 자체가 사실 지금 우리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풀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저는 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많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그런 협업을 통해서 사실 잘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과 교류하면서 대만과 우리가 수교하면서 한때는 또 중단도 됐었어요. 그때 라이온스라든지 로터리라든지 이런 민간단체가 계속 교류하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결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광둥성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본도 좋고 홍콩도 좋고 대만도 좋고, 아시아 국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우리 의회가, 예를 들어서 의회와 의회 사이에서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MOU가 체결된다고 했을 때, 친선연맹을 통해서 의원 간에 그런 내용을 또 MOU 체결해서 협약을 넣는다고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집행부가 한번 고려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동화 위원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서머스쿨 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활성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서 계시는데 잠깐 저 질문할 때 앉으셔도 되는데 괜찮습니까?

○ 윤재우 위원 계속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기 스마트폰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어플은 없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가면 PC에서 회원 로그인한 다음에 아이디하고 해서 들어가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러지 않거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습모아 길’ 거기 보면 페이스북 계정, 카카오 계정, 네이버 계정, 구글 계정 이런 기반으로 해서 그냥 업무제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 해서 그렇게 들어가요, 다. 전근대적 방식이지요, 지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장소는 수원 선경도서관에 사무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윤재우 위원 서버도 거기 있습니까?

○ 윤재우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금액에서 내년에 더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얼마고 쭉 이렇게 상세하게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협력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그러셨나요?

○ 윤재우 위원 거기는 교육청도 들어오나요?

○ 윤재우 위원 거기서 교육협력사업비의 규모를 정한다고 하셨나요, 아까?

○ 윤재우 위원 검토하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이번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비법정전출금 규모를 논의하다가 결국에는 경기도 예산안에는 한 푼도 안 넣어서 들어온 것 아시지요?

○ 윤재우 위원 교육청은 세웠고. 들어온다라고 해서 교육청은 세웠는데 제가 예산서 제출된 6일 날, 그리고 7일 날 우리가 정기회 개회를 했잖아요? 그날 교육청에다 “도는 안 담았는데 교육청은 담았냐?”고 했더니 오후 2시까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래서 뭔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로 소통하는지.

○ 윤재우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협력과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주된 대상이 교육청이잖아요. 그런데 교육협력국에서 비법정전출금을 한 푼도 안 담았는데 저쪽에서는 그걸 담는다고 약속 받았기 때문에 교육청은 예산에 담았고 여기는 안 담았고. 이런 정보조차도 안 알려주는 게 무슨 소통이고 협력이냐고 여쭙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가 애기 때부터 봤던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었기에 “어디 소풍 가니?” 이랬더니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했더니 자유학기제라 분당에 잡월드 간대요. 그래서 “야, 너 어떠냐? 그거 자유학기제 어떠냐?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단호하게.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별로 체험할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5분발언도 했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애들한테 자유학기제 하면서 제일 필요한 게 학교 내에서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 나가는 게 좀 더 애들한테는 좋은 체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못 나가는 이유가 첫 번째 안전, 두 번째 비용. 차량을 렌트해야 되잖아요, 비용. 그리고 갈 곳, 인프라거든요. 도는 이거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경기도는. 이 예산이 올해 5,000인데 내년에 1,000만 원 깎여서 4,000만 원이 자유학기제 예산의 전부예요.

그런데 자유학기제 하는 것은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꿈도 가지고 끼도 자기가 어떤 끼가 있는지도 알아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찾아가라고, 입시경쟁인 이런 교육이 아니라 너 스스로 한번 너를 찾아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자유학기제 하는데 이게 교육청만 할 건 아니거든요. 일선 시군에서는 협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경기도청은 없어요.

○ 윤재우 위원 아니, 진로체험은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 애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초ㆍ중ㆍ고가 다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할 수도 있죠. 거기다가도 할 수 있는데 경기도 단위가 되면 인프라를 많이 구축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 있잖아요, 체험할 수 있는 곳을 경기도는 많이 발굴해 낼 수가 있어요. 시군보다도 더 많이 발굴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윤재우 위원 두 번째로 안전은 재난안전본부가 쫓아가기도 해요. 일정규모 이상이면 안전지도관이나 이렇게 쫓아가게 돼 있는데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의왕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 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거든요, 신청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운영비에서 아니면 애들한테 걷어서 나가야 되는데 걷기는 어려운 거고 이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니까 상당 부분 비용이 저거 하니까 잘 안 나가려고 하는데 이 비용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 윤재우 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팀장님, 저한테 나중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났나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어제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 했는데 지식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것도 들여다보고 수의계약도 들여다보고 오늘 와서 예산서도 들여다보고 했는데 제가 어제 김경표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자괴감이 든다고 했어요, 자괴감이.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만든 지식을 그 정도밖에,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 거 모아서 100억 더 추가 들여서 한 것 아니에요.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행감 하면서.

○ 윤재우 위원 네, 주무국이니까 평진원한테만 맡겨두지 마시고 잘 들여다봐 주셔야 돼요.

○ 윤재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이나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다가 끊긴 부분부터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ㆍ중국 대학생 국제캠프 관련해서인데요. 32쪽의 주요업무보고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국장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있잖아요. 보셨어요?

○ 이나영 위원 거기에 17년도 12월부터 사업이 시작됐다고 되어 있지요?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 표기가 된 게 맞는 것 같은데.

○ 이나영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자료에 있어서 앞으로 준비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이것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행정감사 자료에도 보면 굉장히 내용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고 이게 추경사업인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아까 전에. 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나영 위원 네, 그거는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선발이 됐나요, 참여하는 학생들이?

○ 이나영 위원 담당주무관님, 팀장님이신가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럼?

○ 이나영 위원 저희는 됐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인원은 아무튼 선정이 안 된 거고 기간만 확정이 됐다라는 건데, 좋습니다. 어차피 이건 외교적인 부분도 있는 거니까 기간은 서로 양국이 협의를 해서 좋은 날짜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꼭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올해 안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도 학생들이 선정이 안 됐다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 이나영 위원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이나영 위원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지원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유학생 유학설명회가 있어요. 이거 사업 시행한 후에 유학생들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해당 대학으로부터 어떤 결과보고 같은 걸 받으시나요? 여기 유학설명회 개최요.

○ 이나영 위원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나요? 그것만.

○ 이나영 위원 매년 결과보고를 받고 계시나요?

○ 이나영 위원 거기 유학설명회인데 이게 한마디로 박람회 같은 데 참가하는 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 이나영 위원 하고 대학별로 박람회도 참여를 하고요.

○ 이나영 위원 그 박람회 참가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으시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 안에, 제가 지금 행감자료에 의해서만 보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유학생들이 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통계나 수치로 해서 비교가 되어 있나요?

○ 이나영 위원 네.

○ 이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 사업을 해서 증가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한류열풍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미 종료가 돼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셔서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이나영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3년 치가 와 있는데 이 자료 말고도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이랑 후를 비교한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이 사업이 내년도에 편성해야 될지는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면,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ㆍ16ㆍ17년도 유학설명회를, 박람회를 참여하는 대학교가 15년도에 5개, 16년도에는 여기에 데이터가 없습니다. 17년도에는 20개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15년도 대비 1,000만 원 정도밖에 17년도에 오르지 않았어요, 지원하는 예산은. 그런데 어떻게 15개의 대학교가 더 많이 참석을 할 수 있었어요, 15년도에 비해서?

○ 이나영 위원 그렇지요, 맞아요.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만 원 내에서 15개가 다 되던가요? 이제까지는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에서 5개만 참여를 했었는데, 15년도에는. 2,000만 원, 2,500만 원에서 15개가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갭이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까지는 2차 추가질의까지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하십시오.

○ 이나영 위원 네, 이거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까 똑같은 사업명에 보면 경기도 산둥성 국제교류회의가 있어요.

○ 이나영 위원 이거 제5차 회의는 안 했나요, 2016년도에?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왜 저희 행감 자료에는 없나요, 그게? 15년도에는 있고 17년도에는 있는데 16년도에는 왜 없나요, 6차가?

○ 이나영 위원 가서 하는 건 행감 자료에 안 넣어도 되나요?

○ 이나영 위원 가서 하는 건 저희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중국대학생 국제캠프에서 이건 1억 원 예산인데 그거는 저희가 중국학생들 예산까지 다 쓰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그거 예산 산출내역 같은 거를 저한테 따로 주세요, 자료로.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 오늘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 중에 자치단체 자율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지요? 자치단체 자율조정이라는 부분이요.

○ 이나영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럼 평가자 주관적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 이나영 위원 이게 시군 담당자분들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거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친분에 의해서라든지 이런, 그렇잖아요. 예쁜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격년으로 하잖아요, 한 번은 도에서 하고 한 번은 시군에서 하고.

○ 이나영 위원 도에서 할 때 용역 써서 하시지요?

○ 이나영 위원 그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다음 해에 시군에서 똑같은 표준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 이나영 위원 지자체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 배수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지역적 특성 또 마을별 특성이 다 다른데 그거는 지자체가 아무래도 더 잘 알고 있겠지요. 지자체별로 평가기준에 대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 이나영 위원 도에서 용역으로 인해서 세워진 기준에 의해서 그거를 다음 해에 시군에서 또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자율적으로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합의를 하셨다고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잘 판단을 하셔서 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작은도서관이 지금 직원도 없고 보조금도 없이 운영되는 데가 사립만 하면 41% 정도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건비 부분 지원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선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협력국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지적과 정책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 조직이, 교육협력국 직원들이 아까 58명이라고 했는데 거대한 조직 속에서 업무보고 자료 등 제출한 것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알고 차후에는 좀 더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석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 대안들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