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순재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농촌여성신문 윤소정 취재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회 대표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순재 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박인태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최미용 기술보급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남기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이해길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서명훈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강창성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윤종철 지도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김현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이기택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지정현 버섯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조창휘 소득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순재 원장은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순재 기술원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순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기술원에서 3년 치 연구개발 실적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국ㆍ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시에 우리도 적합한 신품종 기능성쌀을 개발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여기 처리과정이라든지 작년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동안에 경기도 내에 여러 농가를 다녀봤어요. 그리고 농정국에서 얘기할 적에도 그러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주에 가니까 실제로 우리 기술원에서는 그것을 숙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벼품종 중에서 당뇨환자가 쌀밥을 그대로, 백미로 쌀밥을 해서 먹어도 전혀 혈당이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증세가 없는 쌀을 농민들이 개발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원에서는 그런 거 알고 있었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것은 누룽지쌀 아니에요? 골든퀸이라고 하는 것은 누룽지쌀이고 그 누룽지쌀 말고도, 골든퀸은 내가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골든퀸 말고 또 다른 실제로 기능성쌀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자기도 먹을 물량이 없을 정도로 이미 동이 나서 그렇게 자체 생산해서 팔고 있더라고요.

○ 김주성 위원 아니, 협동조합에서. 그러니까 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장이 개발해 가지고 아는 농민들한테 제공을 해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공급을 해 가지고 팔고 있었고 그다음에 골든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개인업자가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화성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가서 많은 경기도 농민들이 그 농사를 지어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서 못 짓고 있는 걸로, 그래서 경기도에서 조금 중재를 해서 지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해 달라 하는 제안을 받았었고요. 실제로 기능성쌀을 그렇게 개발해 가지고, 우리 기술원이 모르는 곳에서도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개발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 가지고 암암리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에 의해서. 쌀맛도 좋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런 거라든지 해서 좀 더 그러한 품종들을 받아서,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원에서 또 다시 연구를 해 가지고 한다면 3년 걸릴 게 2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김주성 위원 이게 단 1년, 2년 안에 끝날 연구용역이 아니잖아요. 쌀 품종이라는 게. 그렇죠?

○ 김주성 위원 그래서 그렇게 처신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새 농협이 됐든 웬만한 큰 마트에 가면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싹삼이라고 해 가지고 팔고 있죠?

○ 김주성 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한 뿌리에 약 500원 정도씩 쳐 가지고 팔더라고요, 보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 인삼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먹을 적에는 그 인삼 속에 사포닌 성분이 몇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판단이 되어서 먹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인삼을 먹을 적에는 6년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5년 재배한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산삼의 경우도 무려 약 12년에서 13년이 지나야만 사포닌 성분이 약 16가지에서 많게는 32가지까지 사포닌 성분이 검출된다고 그래요. 18년 정도가 넘어야 약 62가지 정도의 사포닌 성분이 검출되고. 그런데 잠깐 며칠 키워 가지고, 1년 키우는지, 키우는 기간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그 가격에 비해서 그 새싹삼이 그만한 성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을 그 삼이라고 하는 어떤 동경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좀 혼란스럽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성분분석을 해 보셨어요?

○ 김주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걸로 보거든요, 사포닌 성분이. 왜냐하면 최소한도 4년 이상이 되어야만 우리나라 인삼에서 사포닌 성분이 검출되는 게 한 6가지 정도 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근이 되어야만 한 12가지, 그리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장뇌삼, 중국은 인삼재배를 안 하잖아요. 산에서 다 장뇌삼 재배를 합니다. 그 넘어오는 것들이 한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사포닌 성분이 검출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소한도 새싹삼이 이렇게 고 가격에 팔, 이만한 거 한 뿌리에 500원이잖아요.

○ 김주성 위원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인삼부터 시작해서 산삼에 대한 어떤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는 동경심 때문에 무리하게 사서 먹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성분분석은 한번 기술원에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래야 우리 국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풀뿌리인지…….

○ 김주성 위원 워낙 가격이 세게 팔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풀뿌리인데, 풀뿌리 성분 정도밖에 없는데 500원에 팔린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기만당하고 속고 사먹는 거잖아요. 그거 분석을 해 보세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천연잔디를 개발해 가지고 한 4개 지역에 공급을 했다고 했어요. 반응은 어때요?

○ 김주성 위원 이게 한참 몇 년 전에 인조잔디 붐이 일어나 가지고 학교에 많은 예산 보통 그거 까는 데 한 7억에서 많게는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운동장 전체 까는 데.

○ 김주성 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깔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도 예민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걸 전체 거의 다 걷어냈습니다. 거의 한 98% 정도를 걷어냈어요. 제 지역에도 한 두 군데 학교가 걷어냈는데 실제로 발암물질이 검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고 다 걷어달라고 그래서 이게 걷어내는 데만 또 2~3억 들어갑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천연잔디를 깔았을 때 아이들이 뛰어 놀고 싶은 공간을 오히려 없애는 수가 있지 않나. 잔디 망가지니까 들어가지 마라, 잔디 망가지니까 축구하지 마라, 이런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약한 잔디가 운동장에 깔렸을 때는. 충분히 즐기고 아이들 피부에 지장이 없고 무공해여야지 되고. 이런 품종을 개발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저비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효능을 느낄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개발을 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 김주성 위원 그거는 그렇게 답변을,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또 시간이 돼서 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한 5분 받아서 더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식물공장 활용 고부가가치 식물 생산기술 개발이라고 했어요, 13쪽에. 여기에서 저는 무조건 기능성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모든 식물들이 어렸을 때는 그 고유의 기능을 발휘 못 합니다. 최소한도 어떤 약초라든지 뭐라도, 다년생들은 그렇고 그냥 1년생들, 돼지감자 같은 경우도 거의 다년생으로 보셔야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여기 보면 그다음에 또 명월초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인이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얼마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이제 여성 쪽에 신문 하죠?

○ 원대식 위원 예산을 보면서 우리 경기도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성 쪽에 신문은 예산상으로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거의 배 정도 되고 여성 농업인이 더 많은데 예산은 반이에요. 그거 알고 계세요?

○ 원대식 위원 그런 것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더 확대하셔야죠. 여성 농업인이 없어지면 농업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천에 소득자원연구소를 가보니까 하우스에다 인삼을 심었던데 성공한 거죠? 본 위원이 갔을 때 상당히 괜찮다고 봤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원대식 위원 노지에다 자꾸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인삼 농민들이, 병충해에 약하고.

그다음에 버섯 배지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 원대식 위원 그게 작목반에서는 배지 생산시설을 요구하는 데가 상당수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 원대식 위원 지금도 다 수입배지를 쓰죠, 거의 다?

○ 원대식 위원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생산비 자체가 너무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걸 우리 정책에 반영하시기를 바라고요.

○ 원대식 위원 유용미생물이 축산농가나 이런 쪽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데 유용미생물은 우리 기술원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잖아요, 축산국에서도 하고.

○ 원대식 위원 전체적으로 합쳐본 적은 있어요? 경기도에 전체 생산량이 얼마고 공급량이 얼마고 계산해 본 적 있으세요?

○ 원대식 위원 축산농가 쪽에서는 부족분을 얘기하더라고.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내서 부족한 부분이 뭔지, 중복으로 가져가는 데는 없는지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대식 위원 시군에도 있잖아요. 시군에도 미생물 생산하는 데가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자료도 요구했지만 최근에 연구한, 개발한 실적 중에 제일 괜찮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 원대식 위원 특허 같은 것 받은 것 몇 가지 정도 돼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그거는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예산 다룰 때 또 같이 얘기할 건데 지금 특허 받은 것 중에 경기도 농민에게 실용적으로 되는 건 몇 가지나 돼요?

○ 원대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개발해서 좋은 게 나와야지 경기도 농민이 사는 거예요. 여기 맛드림, 참드림이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저도 수도작을 하는 농민으로서 볼 때 상당히 성공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밥을 많이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대가 맞지 않다 보니까 쌀이 남아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해 놓고도 이걸 농민이 마음 놓고 재배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고생을 하셨지만 그 시대에 맞는 연구품목이 나와야 된다. 그런 쪽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기미가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양에 비하면 상당히 경기미가 경기도민이 드셔만 주면 모자란데 이게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부정유통되는 그런 것 혹시 단속한 거나 아니면 방지대책 같은 것 가지고 계시나요?

○ 원대식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단속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도 경기미라 그러는데, 포장지는 경기미예요. 그런데 저희가 밥을 해서 먹어보면 차이가 나는 게 상당히 있어요. 저도 경기미 한 10곳 정도는 먹어봤을 거예요, 10개 품목 정도는. 그런데 상당히 있는데 발견을 못 하는 겁니다.

○ 원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경기도가 농업ㆍ농촌 분야에서는 타 도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6차 산업이 굉장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우수성이 있다는 사업은 어떤 걸 꼽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경기도에서는 1ㆍ2ㆍ3차 복합을 해서 6차 산업에 농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관광사업이라든가 농산물 공동사업체를 운영해서 마을공동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몇 개 업체가 인증 난지 알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경기도에서 총 155개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진하면서 도출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지금 기술원에서 몇 개 사업을 추진하셨다고요?

○ 김윤진 위원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현황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기도 사업으로서 굉장히 농가들이 갈등이 많은 걸로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지확인이라든가 이런 우수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방문해 보신 이런 내역이 없으셨다고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한 건 거의 10%도 안 되게 실제 농가들이 소득금이라든가 분배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공동체사업이 이렇게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10%밖에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이것도 참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개선될 점들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에듀팜 사업을 하고 있었죠?

○ 김윤진 위원 그 에듀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에듀팜 사업을 했는데 지금 농림부 사업으로 교육농장 사업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 에듀팜 사업을 몇 개나 신청하셨어요? 사업안을 몇 개나 하셨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2개 사업이, 지금 농림부 사업이 종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에듀팜 사업에 대해서 더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지금 농림부 사업이 교육농장 8개소를 추진했던 사업이죠? 그러면 에듀팜 사업이 2개면 8개가 매년 실시하던 사업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개별농가 사업이, 사실 앞으로도 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보이게 되면 마을 간에 갈등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으로 하면, 저희 양평에 수미마을 같은 경우에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개인사업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현장에서도 원장님도 관심 있게 또 이걸 검토하셔서 또 소멸되는 교육농장 사업도 확장해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에 관심 갖도록 내년 안에 사업계획서에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안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쌀 소비 확대 관련해서 자료요구한 바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실시했던 거죠?

○ 김윤진 위원 해외 쌀 소비 확대 수출단지 육성실적 제가 자료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외에 수출은…….

○ 김윤진 위원 올해부터 처음 추진한 거예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여기 수출액을 보니까 18억 9,000만 원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구매자 중 현지인하고 한국인하고 구매비율을 분석한 게 있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구매 현지인에 대해서 실적구분을 비교한 적이, 내용이 나온 게 있으시냐고요. 분석해 본 게 있으시냐고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올 처음에 한 사업이죠, 이게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이걸 수출하는 내용의 수출액을 보시고 또 구매자들을 현지인하고 한국인을 구분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한국인이야 당연히 밥을 먹죠. 한국사람이 외국에 나가서도 하루 한 끼 정도는 계속 먹는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현지인들의 한국식품 선호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출액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야, 그거야 홍보가 되겠어요? 그래서 외지인들에게 우리나라 음식 전통성을 알리시고 또 맛도 좀 더 개발해서 우리 농축산물이 해외에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이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나중에 현지인하고 또 한국인하고 구매한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윤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또 논에, 밭작물 생산 관련돼서 자료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2017년에는 팔방미 그다음에 사료용 벼, 고구마, 콩, 감자, 팥, 들깨 등을 시범재배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농가반응은 어땠어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거 작목별로 다 분석한 게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작목별로 구분을 좀 더 소득 있는 작목으로 더 구분을 하셔서 재배면적을 확대를 좀 더 소득 있는 작목으로 확대해서 우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작목 중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면 우수작목뿐이 아니라 소득이 좀 더 많은 작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연말에는 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농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향상할 수 있는 작목을 우수성 있는 것을 보급해서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농가에서도 벼 아닌 타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많은 신기술 보급을 통해서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쓰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어떻게 많이 확보되셨나요?

○ 김호겸 위원 지난해에 비해서?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든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

○ 김호겸 위원 요즘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 김호겸 위원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정서함양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요즘 국가자격증인 도시농업관리사 제도가 신설이 됐어요?

○ 김호겸 위원 도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국가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렇게 세 가지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전문기관이 우리가 농업기술원이 되겠죠, 교육기관이?

○ 김호겸 위원 몇 시간 정도 받으면 자격증 주나요?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기술원 차원에서 농업관리사의 도입취지에 맞는 일자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사업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여러 가지 사업비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죠?

○ 김호겸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적극적인 이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획 잘 좀 세워주시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506쪽에서부터 나오는 건데요. 우리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 주요 성과, 연구성과, 보급실적 이런 게 쭉 나온 게 있죠?

○ 김호겸 위원 우리가 매년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해마다 140건이 넘는 연구과제가 있고 또 연구결과 100건 이상 해마다 도출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광역 지자체 기술원하고의 어떤 연구실적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 김호겸 위원 월등히 높다 이거죠?

○ 김호겸 위원 수고하셨고. 그런데 거기에서 정책제안한 연구성과를 보게 되면 정책제안이 2015년도, 16년 했는데 17년도는 정책 관련 제안이 5건으로 많이 줄었네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이게 해마다 연구과제 종료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해는 많이 나오고 어느 해는 적게 나오고 이런 불균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제가 마무리되어서 되는 해가 있고 과제가 계속 지속되면 정책과제가 안 되는데요. 올해 적은 것은 사실인데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정책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기술원의 정책제안 중에서 가장 좋은 사례로다가 반영된 사례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많이 있는데. 2015년 11건, 16년 10건, 17년도 5건인데…….

○ 김호겸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산업재산권 출원한 것 있죠?

○ 김호겸 위원 산업재산권이 그것도 보니까 15년도에 6건, 16년도에 8건, 17년 1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허권, 상표권, 지적출원권 이런 것들은 일정기간에 어떤 권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특허권 출원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특허 출원을 통해서 과연 경기도의 세외수입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는 이런 기술이전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얻는 이익 같은 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어떤 연구성과도 좋고 그런데 우리 장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 농민들의 어떤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이런 기술이나 연구가 기업에 제공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농가의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집중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 김호겸 위원 우리가 본 연구가 어떤 기관이나 기업의 연구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농업에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평소 행사 날 쭉 가보면 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개발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품들을, 쌀가공을 이용한 제품들을 많이 봤어요. 전통주, 떡, 음료, 빵, 쿠키 등등 많이 봤는데 농민신문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하면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간대요. 먹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우리 기술원에서 그동안 연구했던 여러 가지 식품들이 있잖아요.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어쨌든 여러 가지 전시회도 했었고 많이 박람회에도 출품이 됐을 텐데 이런 것을 제대로 우리가 해서 교육청이나 또는 어떤 대기업 같은 데 우리가 MOU 체결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히 쌀 소비 촉진도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공식품을 하는 업체에서도 소득이 증대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가장 적기일 것 같아. 우리가 기술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히트상품 한번 만들어내서 시기적으로 쌀 소비도 그렇고 직장인들, 학생들 요즘 아침 먹고 싶어도 못 먹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우리 기술로 만들어서 기술이전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이것을 제대로 공급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수고하셨고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그리고 우리 국ㆍ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지난 1년 동안 살림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원대식 위원님이나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맛드림과 참드림이 보급종으로다가 정리가 안 됐죠?

○ 염동식 위원 맛드림이 안 되어 있는 거고 참드림은 되어 있고요?

○ 염동식 위원 보급종이 안 되어 있고요.

○ 염동식 위원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과잉생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조금 더 기능성 보강을 할 경우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개발하시고 지금 현재도 밥맛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랄 데가 없이 가장 좋은 미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첨가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특허 출원까지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의 생산농가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격세지감을 느끼는 건데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쌀밥 한 그릇 먹으면 그날이 생일날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변해 가지고,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도 같이 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하는 과정에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면 좋겠다. 좀 더 새롭게 연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긴 말씀 듣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본 위원의 뜻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인지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 염동식 위원 지금 경기도의 문제를, 농가들한테 소득이 안정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급식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챙겨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농정국과 친환경농산물유통진흥원과 또 우리 기술원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중에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보급하고 하는 것 외에 들깨라든지 참깨라든지 그 외에 율무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들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품목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 작물 재배 밭작물도, 논도 타 작물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 작물 재배할 때에 거기에서 필요한 것, 또 토양이나 기후도 다 맞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학교급식을 타지에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기도 농민들이 생산만 하고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못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걸 통해서 보강을 해 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이나 또 유통진흥원이나 기술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는 어떤 품종들, 어떤 품목을 연구하고 또 보급할 것인지를 학교급식도 한번 고민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한 예로다가 지금 콩나물콩이 그래도 상당한 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콩나물콩을 대부분 전북이나 이쪽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런 것들,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가는 것이 우리 경기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 염동식 위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도 직접 제가 겪어봤고 그다음에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으로다가 부추를 재배하기 시작해서 우리 원장님이나 과장님들, 국장님들 관심 가져주셔서 평택에도 부추를 재배하게 됐는데 이 기술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요즘 제가 틈만 나면 이 현장을 다니면서 기술을 습득하게끔 하는데 이 재배하는 데 가장 문제점이 실질적으로는 잿빛곰팡이에 의한 병하고 그다음에 굴파리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친환경을 해서 학교급식에도 보급하고 하면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약제가 지금 기존에 친환경 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선녀벌레는 진뚝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셔서 이미 업체한테 넘겨주고 한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추재배에 필요한 것들은 어떻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지금 양평이나 양주 또 평택에서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위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개발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잿빛곰팡이나 아까 보니까 유용미생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일반 유용미생물 가지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걔네들이 유용미생물을 통해서 살포했을 때 자가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엄청 시급한 거네요, 이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제가 없어서, 농사 어차피 약제가 개발이 안 되면 다른 농약을 쓸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다, 그러면 결국은 재배하다가 범법자가 되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양산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니까 이거는 각별히 더 관심을 갖고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조속히 그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감사합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연정과제에서 10대 전략 농축수산물 육성에 여기 농업기술원도 포함돼서 같이 하고 있나요?

○ 김종석 위원 10대 전략 농축수산물을 육성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설원예 현대화라든가 과수, 우리 있던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해서 뒷받침하는 게 안 들어가 있어요? 서로 조인 안 합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10대 전략 농축수산물을 육성하려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널리 보급하고 이런 양식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김종석 위원 그런데 보시면 2016년도 예산이 463억이에요. 17년도에 농업예산 부족하다고 그러고 저러고 해서 도민들께 도움 준다고 저희가 607억 원 편성했어요. 내년에 다시 514억 원으로 줄여놨어요. 100억 정도를 줄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줄은 내용이 시설원예 현대화 관련해서 거기서 100억이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또 국비가 줄어드니까 그거 그대로 도비도 50% 줄었는데 시설원예 현대화 관련돼서 기술을 연구하거나 이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원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 김종석 위원 시설원예 현대화 작업과 관련해서 100억 정도 줄어든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원하고 연관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이 부분들에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이라는 것 자체가 품종 개량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ICT 뭐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계속 늘려나가고 기술을 늘려나간다는 차원에서 경기도가 어쨌든 대도시에 인접해 있고 그러는데 시설원예를 늘리면 늘려야 되지 왜 줄어들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애그로 스타트업 캠퍼스 농식품 벤처기업 육성도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저거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연결이 돼서 사업하고 있나요? 고품격 농업 비닐 보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관련돼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 도비로 처음으로 하게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내년에도 늘리겠다고 그러는데 성과는 이게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급만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 김종석 위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늘려가고 있는데 사실은 비닐이 50년, 100년 가서 안 썩고 이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 김종석 위원 성과들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신농업기술 보급과 관련돼서 연관돼 있죠?

○ 김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난 문제인 것은 2016년도에 금액 자체가 신농업기술은 1억이였어요, 1억. 우리 예산편성돼 있는 게. 그런데 17년도에 30억 들였다고.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 신농업은 갈수록 기술보급하는 데 노력과 역할들을 하셔야지 내년도 예산 보니까 10억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왜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뭘, 시늉만 1년 한다고 농업 신기술이 확 보급되나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저는 추진상황을 보면 39페이지에 연정자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성과인지, 여러분들이 무슨 버섯 신품종에서 2개, 포도원 몇 개 사업들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와서 보급사업으로는 농가는 몇 개 농가가 해 가지고 이후에 그 이전에 이것 보급됐을 때와 안 됐을 때와의 수확량이라 그럴까요? 농가는 얼마나 개선되고 잘살고 있는 것인지 이거 데이터 관리를 해 주고 저희한테, 이 데이터는 있나요, 그러면?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먹구구식이고 제가 보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농업기술 보급 관련돼서 최근 3년간 세부사업별로 얼마큼 제대로 잘돼 있는지 이거 수치로 주세요, 수치로. 이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농업 분야의 일들이 신기술이 하나가 딱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게 지속적인 투자가 되지 않고 하나 무슨 공산품처럼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새 사업만 하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그것에 대한 후속관리 안 하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 하여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이후에도 이런 신농업기술 보급이 저는 적어도 어떤 행정의 단위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10억이면 10억, 3년에서 5년 쫙 해 주고 나서 뭘 하시라 그거예요. 하다 말다 기분에 따라서 올렸다 말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것을 계획성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어디에 요청해서라도 예산확보를 하셔야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후변화 대체작물도 여기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도 예산 10억 정도 늘어나는데 뒤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도비 분담비율 보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도시농업 육성은 16년 17억에서 21억, 37억으로 쭉쭉 늘려 나가고는 계시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정국에서는 도시농업 관련된 기술 보급하고 뭐 하고 정책사업 하면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볼까 봐 신중하게 고려한다고 해서, 이건 참 너무나 안이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약자고 그분들이 상자텃밭이라든가 일부 해서 먹거리 하는데 이게 전체 얼마나 경기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효과가, 농촌ㆍ농업인들도 지원되어야 되겠지만 효율적으로 도시에 자투리땅에서 양봉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뉴욕 맨해튼에서도 양봉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꽃이 도시 마당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걸 좀 연결해 보려고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좀 농정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버섯연구소도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다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부천에 어쨌든 도지사 특별조정금 작년에 3억 가져가서 지역에 비닐하우스 네 동 만들어서 버섯 하고 있어요. 거기에 노인분들 35명 분들이 폐지 줍고 이러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그 버섯은 무거운 게 없잖아요. 따고 하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개소하는 데 가는데 저희 시장님한테 “시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5선 하세요.”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지 위험하고 조금 되는데 그 사회적약자분들 모셔다가 하시라니까, 무거운 것 아니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도시농업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경기도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대규모로 모여 있는 시설들이 각 시군별로 해서 55개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200~300명씩 매일 오시는 분들이면 공간만 된다면 저는 이런 게 1회용 공간 그리고 버섯연구에서 연구하셔, 품종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자체로 경로당에서 밥 해 먹을 수도 있고 그거 사회적기업으로 유통만 지역에서 해서 해도 되고 그러면 시대에 노령화사회에 있어서 저는 이게 아주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도, 좀 일부는 지금 반영돼 있을 텐데 해 봐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 보세요.

지금 우리 도비 말로만 21억에서 37억 늘었지 실제로는 시군 부담 주고 도에서 도시농업 육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예산 5억밖에 안 돼요. 5억 가지고 뭘 합니까? 연구하고 말고 시늉만 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 없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IT기술 접합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요. 농업이라는 자체가 제가 그때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수경재배 뭐 하고 하는 데 누가 돈 몇십만 원 주고 이 비싼 걸 사서 집에다 방에 놔 놓고 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렇게 할 사람은 소수라고요. 차라리 골목에 뭐에 조금 자투리땅에 심는 것이 훨씬 많은 사회적약자들이 할 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대기업농은 해서 본인들이 연구해서 하시게 하고 여러분들은 좀 대다수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 출신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원장님께서 연구활동 내지는 현장활동을 왕성히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옆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연구소의 일을 언제 하실까 걱정이 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청년 농업인이 18명 배출됐다 그래요.

○ 김치백 위원 4월부터 총 12회 해서 60시간 과정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배출이 되면 그 후에 청년 농업인들의 향후 지원정책은 연계되는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분명하게 청년일자리 창출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귀농ㆍ귀촌도 마찬가지고 안정화되고 정착화되고 기본적인 소득이 안정화되기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 2년째를 못 견뎌서 사실은 실패하고 마는데 청년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첫해 1~2년 차에 무슨 안정적인 소득수요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한 3년 이후는 돼야만 안정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책의 성공이 꼭 배출, 교육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그건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장에 투입돼서 그 친구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향후 안정화되기까지가 정책의 마지막이어야 된다. 가장 좋은 정책 성공률을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향후 지원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결국 정책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 김치백 위원 그래서 향후 필요한 지원이나 예산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해결해 가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용개구리 보급을 하신다는데 식용개구리가, 물론 곤충산업의 한 분야를 차지할 수 있겠는데 향후 이게 무슨 황소개구리 이런 것처럼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쪽으로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렇게 연관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식용개구리가 따로 3품종 있는 것 같아요.

○ 김치백 위원 먹이를 양식할 수 있는 먹이기술인데 식용이라 함은 크기도 클 것 아닙니까?

○ 김치백 위원 아, 그래요?

○ 김치백 위원 생태계 교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 개구리 크기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 김치백 위원 청개구리.

○ 김치백 위원 작아요?

○ 김치백 위원 작은데도 식용으로 양이 나오나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어쨌든 농업부강국가에서도 농업에 도입되는 첨단기술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드론을 활용한 농축산 관리나 방제 이런 것도 있고 유전체학을 활용해서 품종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이런 것도 도입되고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적정한 식량 생산의 효율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에 비춰서 보면 농업기술원이 드론을 활용한 방제기술은 지금 이제 성공했고 실제로 방제를 지금 활용하고 방제에 대한 효과도 99% 이상 효과를 보신다는 얘기잖아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드론의 기술, 드론을 활용한 농축산 기술도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생산적 관리라든가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제 이수도 중요하지만 생산에도 필요한…….

○ 김치백 위원 향후 드론의 활용기술 같고. 유전체학을 활용한 품종개발 보면 사실은 화훼의 품종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런 게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고부가가치 식물재배도 기술개발이 됐고. 지금 기능성쌀도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사안인데 기능성쌀 품종개발을 위해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 김치백 위원 기능성이 그런 거죠. 맛을 떠나서, 맛은 어느 정도 기술적 위치에 와있다고 보고 이제 더 요구하는 게 그러면 기능성쌀이 개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 김치백 위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식량생산의 적정화인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정책이 있어요.

○ 김치백 위원 일단 빅데이터 수집용 ICT 통합 이거하고 상관이 있나요? 그거는 ICT죠, 융합이고. 30농가 모니터링 이게 ICT인가요, 빅데이터인가요?

○ 김치백 위원 ICT예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빅데이터가 지금 보면 가뭄피해 대비를 위해서 농업용수 봄철 수요량 예측, 이것도 빅데이터잖아요?

○ 김치백 위원 2030년까지 수요량을 예측하신 건가요, 지금?

○ 김치백 위원 당장 올해도 가뭄피해에 대해 저희가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30년 후 예측도 중요하지만 당장 내년도 예측이라도 해서 필요한 용수를 확보해야 되지 않는가 이 고민이 저희는 또 앞선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향후 올 수 있는 일반적인 가뭄이 아니고 초고, 이상적 이런 걸 예측하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ICT를 이용한 농업 생산성 향상 이게 보면 사실은 자칫하면 너무 생산에 치우치는 1차 산업에 빅데이터 활용 내지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또 전환해서 3차 산업이면 사실은 소비이고 유통이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런 트렌드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사실은 지금 가정에서 소비자들의 밥상에 뭐를 많이 먹는지 뭐를 많이 먹게 되는지 이것을 하면 거기에 대한 생산량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정한 온도가 되면 또 뭐를 좋아하는 먹거리를 생각하게 된답니다. 그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다 나온다는 건데요. 그러면 그런 온도에는 또 미리 그런 축산물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 날씨가 어떠면 어떤 음식을 찾고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구를 또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우리 기술연구원이…….

○ 김치백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산업이 4차 산업화 이렇게 앞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도 1차적인 정책고민도 하고 연구고민도 하지만 바로 적용되고 현재 내지는 미래에 준비되는 그런 농업기술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한다고 손도 안 들었는데 그냥 박윤영이라고 바로…….

○ 위원장 한이석 아니, 예약을 하셔 가지고.

○ 박윤영 위원 이거 질의하는 것도 예약합니까? 그럼 본 위원 질의가 끝나면 오늘 행감이 끝나는 겁니까?

○ 위원장 한이석 아닙니다.

○ 박윤영 위원 또 있으세요? 하여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직파재배 기술보급 시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질의를 했어요. 질의한 감사에, 고민 좀 해 보셨어요?

○ 박윤영 위원 염동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 박윤영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제가 들리기에는 그렇게 들려서…….

○ 박윤영 위원 경기도 전체를 보고서 하셔야지 염동식 위원님이 농민이시지만 꼭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 박윤영 위원 직파재배의 걸림돌이 적절하지 않은 논의 형태, 제반여건이 좋지 않아서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원인인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박윤영 위원 됐습니다. 3년 동안 직파재배를 진짜 해 보셨어요?

○ 박윤영 위원 3년 동안 해 보셨다고요?

○ 박윤영 위원 맞아요? 진짜 해 보셨냐고요?

○ 박윤영 위원 아니, 농업기술원에서…….

○ 박윤영 위원 아니, 시범사업은, 원장님이 직접 3년 동안 농사지을 리는 없으시잖아요.

○ 박윤영 위원 지으실 수도 있지, 진짜.

○ 박윤영 위원 시범사업 제가 잘 알아요. 농업기술원 매일 시범을 많이 보이시잖아요. 소장님, 우리 도가 개발하고 있는 신품종 쌀들이 직파재배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유리한지 이런 정확한 연구를 통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다 있다 이거죠?

○ 박윤영 위원 계속 연구만 하시면 안 돼요.

○ 박윤영 위원 보급단계로 해야지 만날 연구만 하시다가 그냥……. 제가 아까 호칭을 소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원장님인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 박윤영 위원 저에게 농업인 후계자 양성교육 실시한 현황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교육이 정례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매년 다른 교육이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실시되었고 필요시 그때마다 이루어졌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은 농업인 후계자 양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윤영 위원 됐습니다. 워낙 거기 분야에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매년 교육이 바뀌고 있다 이거죠. 있다 없다 한다면 중요한 후계자 양성 그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느 해는 있다가 어느 해는 안 하다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장님, 작년 한 해 우리 벼농사를 짓는 농가는 수발아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 박윤영 위원 수발아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알고 계신 대로 말씀 좀 하시죠.

○ 박윤영 위원 그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양시기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 수발아 예방을 위한 연구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또 강한 품종이 있어요?

○ 박윤영 위원 강한 품종이 뭐가 있어요?

○ 박윤영 위원 실험을 많이 해 보셨…….

○ 박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보시죠.

○ 박윤영 위원 소장님의 본인생각을 말씀하시니까 옳다 그르다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저는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윤리헌장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 박윤영 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 박윤영 위원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와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 등이 그 주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공통으로다가 질의를 하는데 원래 잘 알고 계시는데도 오늘은 이걸 준비를 안 해 오셨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됐지요. 다 죄송하다고 그래요.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아마 원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도정목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 박윤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꾸로다가 다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걸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정확하게 말씀하셨었어요. 알겠습니다. 넥스트경기 농정비전은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대충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대충 알고 계시면…….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넥스트경기에 대해서.

○ 박윤영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도 좋은데 1위를 내걸고 있대요. 그거까지 하시면 더 좋죠.

○ 박윤영 위원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알고 계시죠?

○ 박윤영 위원 그대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 박윤영 위원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항상. 그래서 보니까 이 비전은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경기도 공무원이 지향해야 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는. 혼란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비전을 바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원 가족 여러분! 정말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그리고 보급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김순재 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소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곤충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곤충산업이 있죠? 곤충 그게 몇 가지나 되죠?

○ 김성남 위원 식용을 보면 사용농가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원에서 지원을 했다거나 그런 사용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 김성남 위원 아, 식용이요?

○ 김성남 위원 애완하고 체험 다 해서?

○ 김성남 위원 기사에 보니까 귀뚜라미 다단계 200억 사기가 있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원장님?

○ 김성남 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거죠?

○ 김성남 위원 그럼 우리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사기를 안 당했고 앞으로 말하자면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사기를 당한 건가요?

○ 김성남 위원 아, 투자.

○ 김성남 위원 분양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곤충을 키워서 판매되는 수익을 몇 % 주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우리 사육농가들이 피해본 것은 없다고 보겠네요.

○ 김성남 위원 어쨌든 지금 식용을 비롯해서 305농가가 사육을 하고 체험장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을 얼마나 잡았죠?

○ 김성남 위원 현대화시설로?

○ 김성남 위원 현대화시설이라 하면 그런 사육장?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가공은 할 수가 있나요, 그게? 농가가?

○ 김성남 위원 지금 엊그저께 우리 부천시도 농업ㆍ농촌 판촉행사를 했어요. 거기에 곤충 사육하시는 분들이 제품화된 것을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굼벵이액 그다음에 귀뚜라미 이렇게 말려서 봉지에 넣어갖고 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어느 제약회사하고 협력을 해서 한 건지 판매가 적법하게 판매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걸린다는 말이에요.

○ 김성남 위원 그런 것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냥 사육해서 어느 제약회사하고 협력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 내는데 검증이 혹시 안 된 제품을 만들어다가 팔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리고 이제 곤충산업이 앞으로 미래의 산업으로 해서 굉장히 뜨고 있더라고요, 식량산업으로. 다른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시장의 규모가 2020년에는 약 30조 원까지 바라보는 그런 시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이것을 마구 보급하면 너무…….

○ 김성남 위원 생산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결국은 또 농민들이 망한다고요. 이걸 잘 적정하게 보급해 줘서 있는 농가들을 잘 기술 지도해서 관리해서 높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해 주셔야지 매년 그냥 지원이 나가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원장님?

○ 김성남 위원 곤충산업이 앞으로 큰 산업인데 너도나도 해 버리면 이거 또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도록 기술원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제가 연천에 소득자원연구소에 갔을 때 녹풍콩 그거에 제가 꽂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 연구개발을 잘하셔 갖고 그때 설명을 들으니까 이거 진짜 대원콩이나 이런 것은 잽도 안 되게 그런 제품을 신품종을 개발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보급이 된 건가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게 아직 우리 농민들한테는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아직은?

○ 김성남 위원 계약재배로?

○ 김성남 위원 우리가 일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아직 수매는 안 되는 거고요?

○ 김성남 위원 계약재배?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게 녹풍콩이 제가 가서 봤는데 너무 개발을 잘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농민들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그런 제품, 완제품을 만들어 내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것 많이 재배해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콩이 옛날에는 굉장히 소득이 높았거든요. 지금 와서는 하얀콩, 그러니까 대원콩이나 이런 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런 좋은 개발 하신 것을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본질의는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정말 심도 있는 질문과 또 김순재 원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이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본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하셨고 오후에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행감을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염동식 부의장님이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역에도 바쁘실 텐데. 제가 아까 질의 중에서 식물 생산기술 개발 13쪽이요. 여기서 지금 현재 고부가가치 식물 재배기술 개발 해 가지고 명월초라는 게 있고 삼백초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심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농사를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작물이죠?

○ 김주성 위원 지금 15쪽에 보면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해 주신 게 있어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20쪽에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농업용어라든지 이런 건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과 노인의 삶의 질 이것을 향상시킨다고 해 놨는데 마침 우리 농정해양위에서 전반기 때 스페인을 간 적이 있어요. 주로 농촌지역만 거의 둘러보고 실제로 매스컴에서 나오는 관광성보다는 정말 시골시골마다 다 돌아다녀 봤는데 거기는 협동조합이 굉장히 활성화 돼 있어서 재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물론 우리나라하고는 농업에 차이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거기는 큰 농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같이 소규모 농업을 하는 지역은 생산, 콩이 됐든 깨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재배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나 이게 소모가 될 것이고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것들을 31개 시군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양평이면 양평, 가평이면 가평 이런 데 잘되는 밭작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지역특산물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재배면적을 조정해 주고 그 재배면적에서 나오는 양을 쉽게 말해서 경기도 내에 있는 농산물유통센터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고 이런 것들을 한다면 오히려 농가에 부가가치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올해 실태를 보면 당장 배추 같은 경우도 제가 시골마을 쪽으로 가서 보면 배추밭에 “뽑아가세요.” 해 가지고 500원, 포기당. 정말 농사도 잘 지어놨어요. 이래 놓고 시중에 오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팔더라고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배추농가라든지 무농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군별로 전산화를 해서 재배면적이 확보가 된다면 과생산이 될지 부족분 생산이 될지 이게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춰질 것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을 기술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접목시켜서 해 보실 용의가 없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거는 아직까지는 전라북도 완주를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었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생산량 조절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 임의대로 내가 이러한 농산물을 재배해 가지고 거기 마을공동체에 갖다가 주든지 아니면 로컬푸드매장에다가 그걸 갖다놓고 임의대로 어떤 계약에 의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물동량을 조절해 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해서 농민들의 고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은 없다 이거죠. 이런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 김주성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콩이라든지 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해에 쉽게 말해서 올해같이 봄에 가물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깨에 엄청 지장이 오죠, 콩이라든지. 생산량에 엄청 지장이 있고 실제로 올해 초에 가물었기 때문에 벼 수확량도 경기도 내에서만 약 20% 정도 절감된 걸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물론 가물어 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확량이 감소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소모할 수 있는 농산물을 농가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을 중앙집중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수원시, 용인시, 안성시 이렇게 분류가 된다면 여기서 재배면적이 얼마나 나오니까 이건 너무 과하다, 서로 간에 상대 시 간에 재배면적을 조정해서 물량조절을 하자는 거죠. 경기도만이라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 김주성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원장님 얘기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배추 10포기를 심는데 절대 경기도가 관여한 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배추 10포기 심는데 절대 수원시에서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생산이 일어나고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한 6포기, 7포기만 필요한데 10포기가 심어져 있는데 그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 가격폭락이 와 가지고 농민들이 그냥 빚더미에 앉고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토지 면적이 나왔고 논 면적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농가별로 아니면 면 단위, 동 단위로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게 한꺼번에 취합돼 가지고 전산시스템으로 들어와 보면 이게 “과다생산이 된다, 안 된다. 어떤 집에서 뭐를 얼마큼 재배했다.”가 이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자니까요.

○ 김주성 위원 충분히 있는데 그래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농사짓는 시대도 지났고 이제는 어디서 얼마큼, 가평군에서 뭐가 얼마 생산되고 이런 것들을 최소한 알아야 될 시기가 됐다는 거죠.

○ 김주성 위원 의외로 쉬워요, 생각보다.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유통센터를 이용하자는 거죠.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로만 로컬푸드 해 가지고 실제로 그냥 임시방편적인 로컬푸드매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저번에도 하도 내가 서수원농협 마트를 많이 가니까 거기가 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어떤 분이 와 가지고 제발 서수원 하나로마트 좀 떠들지 말아달라고. 거기 농작물이 정말 형편없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했더니 좋은 것 갖다 놓을 테니 그런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던데. 하나로마트에 가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지만 실제로 생산자를 위한 로컬푸드매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충분히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일정 부분은 로컬푸드매장을 개방해라. 물론 전체가 다 와 가지고 힘들겠지만 수원시면 수원시, 용인이면 용인 해 가지고 하나로매장이 보통 몇 개씩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로컬푸드매장을 오픈시킨다든지, 중요거점에.

○ 김주성 위원 물론 내가 너무 빨리 앞서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시대가 농사짓는 것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생산량도 맞추고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이번에는 정확하게 보시고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저희 상임위 사무실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과장님이나…….

○ 박윤영 위원 과장님들께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해 오셨대요. 그래서 진짜 무슨 질의를 해도 다 아실 거고 또 질의를 안 하면 과장님들께서 서운하지 않으실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건 너무 잘 아셔서 제가 공직자에 대한 것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목민심서라는 책은 들어보셨죠, 여기 다요? 공무원들께서 한번 읽어봐야 할 책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입공무원 같은 거 선발할 때도 새로 뽑을 때 시군에서 도에 올 때 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 중에서 공직자의 덕목 여섯 가지를 혹시 알고 계시는 공무원이 계신가요, 이 자리에? 여섯 가지요. 농업기술원 전체 여기 간부님들 계시는데 공직자의 덕목을 시험 볼 때 꼭 이걸 질문한다 그러거든요. 자신 있는 분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이거 평소 실력인데 한 번도 안 읽어보셨나 봐요. 우리 최미용 국장님 이거 모르세요? 최미용 국장님 아시면서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으신가 봐요?

제가 한번 여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칙궁(飭躬)’이라고 하는 건 단정한 몸가짐, ‘청심(淸心)’ 잘 들으세요, 제가 질의 또 합니다. ‘청심(淸心)’ 깨끗한 마음가짐, ‘제가(齊家)’ 집안의 법도, ‘병객(屛客)’ 사사로운 손님은 물리치라, ‘절용(節用)’ 절약해서 쓰는 것, ‘낙시(樂施)’ 은혜를 베풀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섯 가지가. 여기 과장님 한 분 누구 일어나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한 가지만 질문하려고 그래요. 제일 가까운 과장님이 어디, 원장님 옆에.

○ 박윤영 위원 이해길 과장님이 하시죠. 지금 제가…….

○ 박윤영 위원 원장님이 아마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지목을 하신 것 같은데요. 덕목 여섯 가지 중에서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이 중에서 어느 항목이 공직생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원칙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박윤영 위원 '제가'요? 이 '제가'의 뜻 설명 좀 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 여섯 가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이 자체 제가를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여섯 가지를 아주 다 아시는 것으로다가 아주 훌륭한 공직자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다음, 연구소장님 중에 한 분은 조금 긴장하고 계십시오. 원장님 농업의 6차 산업화가 지금 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3개소가?

○ 김치백 위원 마을기업 형태로 3개소. 그게 2020년까지 앞으로 한 3년 후인데 20개소를 육성한다는 건데 20개소는 어쨌든 마을에 좀 특화된 뭐 이런 농작물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게 다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20개소가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20년까지는 31개 시군구인데 20개소는 사업 특화작물과 그리고 시군구하고 어쨌든 육성하기로 조금 협의는 되어 있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이것 좀 자료로 나중에 요청합니다. 지금 3개 사업소는 어떤가, 좀 안정화가 되어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올해 시작하신 거예요?

○ 김치백 위원 5,200이라 하면 인당?

○ 김치백 위원 백몇십 명이라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화가 되기까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것, 안정화까지가 매뉴얼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구축되는 20개소도 안정화까지를 다 협의를 사실 시군구하고 다 하셔서 추진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업무보고 때인가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농촌마을에 공동농장 조성과 농촌노인 삶의 질 향상해서 사업을 추진하신 게 있어요. 이것은 괜찮은, 농촌노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 같아요.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촌노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책이 또 뒤따라가는 것 같은데 마을 내 취약노인 공동체 돌봄, 한글교실, 웃음치료, 노인에 적합한 학습활동 지원을, 이거 제가 한 번 언급했었죠? 이걸 굳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가뜩이나 연구인력도 부족하고 행정인력도 부족하실 건데 이 인력에 이런 프로그램까지를 운영하시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 김치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화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다른 데로 업무이관을 시켜 주셔야지 그걸 계속 안고 계시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농정국으로 넘기시죠. 왜 연구소가 계속…….

○ 김치백 위원 그래요? 올해 마무리해요?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정원 137명인데 거의 연구직이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복지,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런데 그것도 인력이 계속 투입되는 거고 이런 건데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랬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시간이 없는데 조금만 더해서. 우리 소득자원연구소장님 잠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지금 연구소가 연천에 있죠?

○ 김치백 위원 지금 어쨌든 소득자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 김치백 위원 지금 올해까지 성과라 하면 그런 건가요? 콩하고 인삼…….

○ 김치백 위원 향후 계획은 어떤 건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소득자원연구소가 일단 북부지형에 맞는 소득자원을 연구하는 걸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네요?

○ 김치백 위원 여기는 연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 김치백 위원 총 19명이요?

○ 김치백 위원 그럼 여기 작물연구과는 남부지역에 필요한 이런 작물을 연구하고 벼품종 연구하고 그러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작물연구과가…….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저는 이렇게 기구표상 보면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사실은 연구를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작물연구과 하면 사실은 연구기획하고 조정하고 평가하고 농업분석 연구하고 이게 맞다고 보는데 작물연구과에서 나머지는 거의 다 또…….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작물연구과에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네요, 작물연구를?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인력도 더 많고. 왜냐하면 소득자원연구소라는 타이틀이 있음에도 연구소가 너무…….

○ 김치백 위원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체제에는 별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 김치백 위원 이게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타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연구진 구성이나 인력 구성이.

○ 김치백 위원 타 도는. 그럼 조금 열악한…….

○ 김치백 위원 적은 상황이네요.

○ 김치백 위원 그럼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서도 원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우리 김주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점심 먹고 왔는데 지금 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끝내면 섭섭하잖아요. 아예 점심 먹기 전에 끝내시지. 그래도 지금 끝내는 게 낫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이 질의를 하다가 남아있는 것 중에서. 지금 여기 정원이 137명이에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연구직이 69명, 이 사람들은 경기도 공무원입니까?

○ 김주성 위원 국가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나머지 이쪽에 여기 농업연구관들은요?

○ 김주성 위원 그럼 연구사는?

○ 김주성 위원 지방직입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시스템이 좀 다른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물어봤고요. 그럼 나머지도 전부 다 지방직입니까, 국가직 3명 빼고는?

○ 김주성 위원 그럼 여기 세 분은 경기도에 파견 오신 겁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연구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 김주성 위원 공채로?

○ 김주성 위원 아니, 공채로 하는 것은 맞더라고요. 보통 연구원으로 들어갈 적에는 보통 계약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구사로 들어갈 적에는 연구원직을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별도의 시험을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몇 명, 예를 들어 3명 뽑는다 그러면 3명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사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으로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최소한 박사학위 사항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연구사로 계시면서 그러면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냥 석사학위까지만…….

○ 김주성 위원 네?

○ 김주성 위원 그냥 대졸자도 있습니까, 연구사가?

○ 김주성 위원 대졸자가?

○ 김주성 위원 그럼 그분들은, 대졸자 이분들은 어떤 것을 전공해 가지고 연구사가 됐을까요?

○ 김주성 위원 아니, 이분들은 보통 전문직이어야지 되지 않나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물어보다가 말았는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가 특히 경기도지역은 양평이나 여주, 가평 이쪽으로는 특히 기후변화가 4대강 영향도 일부분은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옛날처럼 우기라고 해 가지고 꾸준히 우기로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국지성 호우로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 김주성 위원 쉽게 말해서 수원이 여기에서 장안구는 비가 오는데 영통구는 비가 안 오고 또 권선구 바로 붙어있지만 권선구는 햇빛이 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기후변화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주 쪽이 4대강 사업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가물어서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그리고 지하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올봄에 여주 쪽에 가물었다고 그래서 파 재배농가랑 이런 데를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제가 둘러봤어요. 그런데 관정을 넣어 가지고 파는데 보통 전에는 한 20m, 30m만 파면 나왔다는데 50m, 60m 이렇게 파도 겨우 물이 질질 거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비가 오면 그 땅에 내려서 비가 흘러가야 될 속도가 있는데 그걸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의 속도를 조절해 버리다 보니까 지하수로 들어갈 물이 없어진 거죠, 쉽게 말해서. 전부 다 그냥 무조건 한강으로 다 흘러나오게끔, 물을. 최소한도 그냥 일반적인 비가 와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흘러야 될 물이 30분 안에 빠지게 전부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일반 땅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이. 지하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여주라든지 이런 데가 정말 가물어 가지고, 안성 거기도 그렇게 올해 가물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시지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 김주성 위원 일단은 홍수가 나면 물론 피해농가는 굉장히 지장이 있겠지만 홍수가 일정 부분 나야 그 지역이 지하수도 생기고 어쩌고 하는데 홍수를 무서워해 가지고 농로를 전부 다 깊이 3m, 5m를 파서 제껴 가지고 그냥 바로 모든 빗물을 싹 빼돌리다 보니까 이것들이 결국에 가뭄도 실제로 땅 지표면에서 일단 수증기가 올라와 가지고 빗물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빗물을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 김주성 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가지고 기술원에서 전체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또 여주라든지 이런 데, 저는 참고로 내가 여기 수원 출신입니다. 여주 자꾸 거론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 가지고 기후변화에 맞는 작물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기술원에서도 아열대식물에 맞는 작물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잖아요.

○ 김주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농가에까지 그게 확대돼 가지고 농민들이 받아들여서 그러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하시기 바라고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요 없는 저수지는 없애도 되고요.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제 지역에 딱 가면 성균관대학교 정문 앞에 일월저수지라고 하나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네, 그 밑으로 논도 하나도 없고 밭도 하나도 없고.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좌우지간 행정감사를 적극적으로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 그다음에 원장님 전부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마이크도 꺼졌었네.

○ 위원장 한이석 여기서 껐어요. 김주성 위원님 마무리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으로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화상병에 대해서 농가에서 원하는 보상과 농진청의 의견과 틀리죠?

○ 위원장 한이석 그래서 원장님, 저는 그 문제를 우리 기술원에서 농가의 입장과 농진청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괴리가 있잖아요.

○ 위원장 한이석 최대한 좁힐 수 있는 부분을 만드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박인태 국장님 또 최미용 국장님 또 우리 남기문 과장님, 이해길 과장님, 서명훈 과장님, 강창성 과장님, 윤종철 과장님, 김현기 과장님, 이기택 과장님, 지정현 소장님, 조창휘 소장님, 이상덕 소장님 또 각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7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