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3일에 이어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장입니다. 먼저 사상 유례없는 수능시험 연기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일절 사건ㆍ사고 없이 시험이 무사히 치러진 것은 본청 관계부서 및 25개 지역교육장님들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각별한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교육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위원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마지막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소관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님과 유재성 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중부일보 변근아 기자님, 아시아뉴스통신 정은아 부장님, 뉴스원 최대호 기자님, 티브로드 김성원 취재기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교육1국에 대한 증인선서는 지난 20일 행정사무감사 시 하였으므로 바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중에서 전체 인건비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순수 들어가는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하게 비율하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업무보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1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을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 조재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 하나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그러십시오.

○ 조재훈 위원 오산에 세마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세마고등학교의 강제적으로 하는 자율학습의 실태를, 제가 총괄적으로 학교들을 모았는데 이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재 실태, 1학년은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며칠을 하고 2학년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자율학습 희망신청서는 어떤 양식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교육의 약속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교직원의 교육적 지위를 지키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놨어요. 그런데 2017년도 전국 대학진학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데 전국 진학률만 본다면 어떤 형태가 나는가. 우리 1위 한민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전국 26위 그리고 경기도 100위라고 한 학교가 전국으로는 504위 이렇습니다, 다 열거하지 않더라도. 청렴도는 14위 그리고 학교 포기자는 말할 것이 없고요.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루가 멀게 생겨나는 대안학교 이것이 벌써 124개. 기초학력부진아는 전국 10위 그리고 제가 “학교별 흡연율이 얼마나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기교육. 그러고도 경기교육이 뭘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먼저 총체적 발언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 류재구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는 등교시간 전에 등교해야 할 맞벌이부부 등 이런 필요한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 류재구 위원 국장님께서 총체적 지휘를 하시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주문하겠습니다. 형식적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아침에 조기등교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라고 데이터를 내시지 마라.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받을 수가 없어서 전체적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학교 숫자는 어떤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라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 나중에 검토해 보세요.

○ 류재구 위원 여기 지금 전체 중에 몇 개가 도서관이라고 써 있나. 제가 지금 두 군데만 했습니다. 몇 개가 도서관이라고 써 있나. 도서관이라는 게 뭔 말이죠? 아침에 도서관에다 아이들을 몰아넣는 걸 뭘 말하죠? 지금 개별 아이들, 다시 말하면 어디 갈 데 없고 방법이 없어 조기 일찍 오는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뒤에 처지지 않도록 하나라도 제대로 건지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도서관에다 몰아넣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지금 전체 프로그램의 85%가 그냥 도서관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숫자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파악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내놓은 것인가. 이렇게 한심한 교육정책을 하고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교는 있잖아요, 380명이 조기등교해서 한다는 거예요. 현장 가 보세요. 자료 있으니까 학교 가서 직접 보시라고요.

○ 류재구 위원 이것을 교육정책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말이죠. 그리고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 뭔 말과 행위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류재구 위원 이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세요. 이거 맞춤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위에 보고하세요.

○ 류재구 위원 아셨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그냥 경기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 류재구 위원 실제로 하겠다는 목표를 삼았으면 그 목표의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교사 한 사람 안 나와서 그냥 도서실에다 몰아넣고 아이들이 그냥 놀든지 말든지, 안 그러면 일찍 조기등교 못 하니까 학교에서 오지 말라니까. 보세요, 교사들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고도 엄청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 양 이렇게 가공해서 자료를 내고 말이죠.

꿈의대학 얘기하겠습니다. 경기도가 꿈의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교육을 선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꿈의대학을 사실 안내를 받아서 꿈의대학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꿈의대학 자료를 빨리 보내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보내지 않고 있어서 조금 이따가 데이터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꿈의대학의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참여가 몇 %입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요, 꿈의대학 인원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렇습니다. 꿈의대학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처음에 “진로교육 패러다임의 혁신, 경기꿈의대학” 이렇게 주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실패한 경기꿈의대학. 물론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원거리의 대학 그리고 시간을 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교육, 그런 것들을 왜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말입니다. 인천의 모 학교는 학교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합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해요. 단 실습기구가 없는 데가 있죠. 이건 특수한 경우죠. 그런 경우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유입해서 거기서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미 프로그램을 학교 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 되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학생이 받을 수 있죠. 이렇게 효과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 학교가 원하는 바로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다른 학교에서 24%가 업이 됐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경기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이유 때문에 대학 가서, 대학교 건물 보러 갑니까? 아니, 모두가 공유돼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면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창하게 뭐, 제가 매번 지적합니다. 경기도 교육의 플랜을 보면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통째로 다 세계 명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실을 보면 전부 허황뿐이야. 이런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의대학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 류재구 위원 실제로 있잖아요, 다른 학생들이 나중에 참여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왜냐하면 거기 참석자들은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자유학년제가 되죠? 자유학년제가 돼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목표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사실은 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이상이 되면 이미 목표설정 단계가 늦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가서 목표설정을 해라?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목표설정을,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목표설정을 해라? 물론 부분적으론 자기 적성에 안 맞아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으로는 유아 때부터 이미 능력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는 학교를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 류재구 위원 저는 대학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이 계속 들어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정말로 한다면 어떤 것이 실제로 효과적인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좀 짚어보셔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다시 논의하시고 그에 대해서 대책들을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재정이라든지 참여자에 대한 숫자 나오면 데이터로 종합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관계에서 사립유치원의 지원은 많고 병설유치원이나, 다시 말하면 공공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 항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조사해 봤습니다. 공립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 내용을 보니까 있잖아요, 아무것도 틀린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청소교육보조원을 지원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시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파악을 못 하셨으면 담당자가…….

○ 류재구 위원 저는 국장님께 전체적인 개요와 방향만 얘기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 위원장 민경선 추가질의 시간 때…….

○ 류재구 위원 이것만 마지막으로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민경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무슨 얘기냐면 병설유치원은 관리자가 교장입니다.

○ 류재구 위원 다시 말하면 행정을 전체적으로 진행해 줄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학교 교장 그리고 사립유치원이나 일반유치원은 다 원장이나 원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업무를 담당할 별다른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행정업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병설유치원은 다시 말하면 교사가 다 그 짐을 떠안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 류재구 위원 거기다가 지급하고 있는 15시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마치 하루에 15시간이나 그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아주 초단시간, 3일짜리 청소요원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육보조라는 명칭으로 달았어요. 명칭이야 거창합니다. 교육보조를 어떻게 합니까, 청소요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병설유치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좋다고 거기 들어가려고 아주 쌍심지 켜고 줄을 서 있는데 교육의 실상을 보면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 질의 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유학년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유학년제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안혜영 위원 높아지고 있는 거지 만족하고 있고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죠? 제가 지원교육청에서 지적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 저희들의 자유학년제는 학생중심수업, 과정중심평가, 미래핵심역량 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지에 맞춰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겠다고 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대부분의 수업은 체험학습 그리고 진로에 관련된 대부분의 자유학기제가 체험학습, 단순 체험학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장에서 출발이 진로체험,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서 기본적인, 아이들이 진로를 찾아간다라는 그런 취지가 좀 강하기는 했었지만 현재는 그런 교육장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단순체험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 체험학습에 가서는 대부분 핸드폰이나 하고 졸기나 하고 그런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만드셔야 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특수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 특성화학교. 특성화학교가 많이 있으니 제가 볼 때는 먼 데를 찾을 것이 아니라 근교에 있는 특성화학교의 아이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체험학습의 기회로 삼고 현실에 맞는 그런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수학교에 관련된 보조인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특수학교가 몇 개 있죠, 저희 경기도에?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일반학교에도 특수학급이 많이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특수학교의 통학버스가 작은 것은 10명 미만의 학생들이 타고 통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특수학급의 아이들은 경중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발사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통학버스 안에 제가 지원교육청에 모든 자료를 받아봤더니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민원도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유치원생들이나 그냥 일반학교에도 각 민원이 있고 사고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통학버스에 그 수많은 아이들이 매일같이 길게는 1시간 이상 통학거리가 되거든요, 대부분. 지자체를 넘나드는 통학버스도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사고 한 번이 나지 않았을까요? 없어서인가요?

○ 안혜영 위원 없어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외부의 접촉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안혜영 위원 통학버스 내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학생들끼리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승하차 시에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민원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님들에게 민원을 받은 것은 그런 사례가 수차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의 기록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우리는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내 아이가 다쳐서 할퀴고 상처가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일이 발생했어도 우리가 학교에다가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더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급의 아이들이 경중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저는 사회보조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학버스에 1명의 보조인력이 있다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저희 성인들이 타고 다녀도 제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면밀하게 보셔서 이번에는 최대한 인원이 많이 타는 아이들의 통학버스에는 보조인력을 1명 더 늘려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 보조인력이요, 제가 한 사례만. 시간이 없는데요. 저희 학부모 중에 1명은 아이가 장애입니다.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리고 특수학급에 있는 아이들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이 6∼7명을 케어를 하지만 이 아이들이 다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양쪽에 한 손씩 잡고 있으면 휠체어를 밀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장애아이가, 휠체어 재밌잖아요? 휠체어를 밀어서 6개, 7개 이상의 계단으로 밀어서 떨어뜨렸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화상을 입은 학생도 있어서 열흘 이상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사건ㆍ사고가 하나도 접수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학부모가 말을 하지 못하고 학교도 다 알고 있지만 그걸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존중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교육연수를 하지 않습니까? 율곡연수원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연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강사들의 자질에 대한 문제가 논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사를 쓸 때 능력을 보고 뽑죠. 그런데 그 안에 대상이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치원생일 수도 있고 그 유치원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각 학교의 선생님, 다른 학부모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상황, 상황의 대상에 맞는 강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용뿐만이 아니라 행동과 어휘도, 언어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강사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능력을 보고 뽑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뽑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 문제를 줄이려고 하면 강사선정에 저희들이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더 세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하기 이전에 그 대상에 맞는 참고할 만한 지침을 강사 선생님들에게 내려드리는 그런 세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한 강사 선생님이 다른 기관에서 강의하는 걸 봤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정말 능력 있다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인력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강사풀이었는데 우연치 않게도 제가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하는 내용 내내가 책 장사하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계속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전 서울에 기업인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라는 내용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 기관에서는 이분이 정말 능력 있는 분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들어보고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행복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원교육청의 행감을 할 때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학교에 있는 운동선수들 외에 학교에 운동부를 설립하지 못해서 외부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전국대회도 나가고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기를 권장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권장을 하고 있는데 똑같이 아이들이 대회에 출전을 하면서 이 아이들은 출석에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장 권한이라고 합니다. 학교장이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권장하는 교장선생님이거나 합리적인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의 출석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이 만약에 이 학생들을 그렇게 평가할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다반사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은 특성이 있어서 한 번 출전해서 그 자리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8강, 4강, 준결승, 결승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나는 학교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선수’라는 그런 강박감에서, 그런 차별성에서부터 어떻게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전국대회에서 우승해서 자랑스럽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특정한, 학교에서 인정받는, 학교의 스포츠 운동에 포함되어 있는 선수들에게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공정한 룰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교육청에서 저한테 속기록에 남기면서 발언해 주셨는데요, 한 교육장님께서.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운동선수 아이들이 출전을 할 때 학력이 미달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출전을 아주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한테, 우리 의회에다가 발언을 하실 때는 이게 다 풀려서 아이들이 다, 학력미달 아이들도 제한받지 않고 다 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2회에서 4회로 제한되어 있었던 그 제한숫자가 풀린 것이지요, 아이들은 다 출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왜 스포츠에만 이런 제한을 둡니까? 예체능의 다른 미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학력미달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포츠하는,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만…….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학력미달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아이들에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출전기회마저 빼앗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역차별적인 그런 평가로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정정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강하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유아교육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송한준 위원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 송한준 위원 네, 방과후과정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그 학생 대상이 어떻게 돼요?

○ 송한준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행정감사 자체는 위원님들이 집행부에다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민원을 듣고 우리가 같이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연년생이 있거나 쌍둥이가 있는데 한 명은 장애가 있고 한 명은 어떻든 방과후과정의 대상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맞벌이부부가 아니라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방과후 아이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럴 경우에 장애가 있는 부모는 방과 후에 병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다시 그 아이를 방과후과정에 넣을 수도 있는데 맞벌이가 아니라 그래서 대상에 제외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그게 잘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송한준 위원 이번에 유치원교사의 수당인가요? 5만 원인가 6만 원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 송한준 위원 저는 수당의 처우개선비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건 인정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우리 도민 식구이고 어린이집에서 교사선생님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도민 식구예요. 그런데 한 쪽이 너무 수당이 인상됐을 경우에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봤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소관이 아니니까. 그걸 제가 모르고 물어보겠어요? 적어도 유치원을 전체적으로 경기도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내 것도 보지만 남의 것도 보면서 정책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제가 물어보는 핵심을 모르세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대해서 투명사회협약서를 계속 받고 있는 것 알고 있죠?

○ 송한준 위원 그거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과장님,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 투명사회협약을 하면 투명성이 높아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 약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권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신청현황을 보면 심지어 0%가 많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실무자로서, 어저께 감사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무자 과장님으로서 볼 때 어떤 부분이 문제 있고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딱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이 실적을 보면 터무니없어요. 알고 있죠, 실적 제가 얘기 안 해도?

○ 송한준 위원 자, 이런 부분을 감사관에서는 투명사회협약서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장에 있는 실무부서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내부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라.

○ 송한준 위원 저랑 나중에 한번 논의해 봅시다.

○ 송한준 위원 저는 이거 문제 있다라고 봐요. 강제성을 띠고 가면 안 된다고, 그렇죠?

○ 송한준 위원 과장님! 자발적 그 얘기 한번 하실래요, 진짜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특수장애 부분에 대한 경기외고 입학에 대한 부분인데…….

○ 송한준 위원 이 자리를 비롯해서 국장님이랑 담당 장학사, 장학관님한테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건강장애랑 특수장애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해 놓고 건강장애가 외고에 시험을 볼 수 있는 당사자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제도상 대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됐던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많이 도와줘서 12월 4일 날 재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교육청에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인정하십니까?

○ 송한준 위원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건강장애인은 시험을 볼 수 없다라고 어떤 부를 달아놓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시험을 봤고 그리고 경기외고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경기도교육청의 한 명이라도 꿈을 실망시키지 않고 함께 가겠다라는 정책과 어긋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그 건강장애와 특수장애에 대한 제도를 빨리 마련해 주시고 저는 12월 4일 날 이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긍정적인 판단이 나기를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논의하면서 제도적인 그런 부분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 시군 교육협력사업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한 시는 못 하고 있지만 어떻든 교육청과 시군이 협력사업을 긍정적으로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주로 시설 쪽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의 프로그램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보여지지 않는 흡연 그다음에 문신 이런 부분들을 다는 아니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호기심에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 송한준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강압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제 의견은 스마트 건강증진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신체발달과정과 식습관, 습관 같은 거를 매 건강검진을 하면서 통제를 해 줄 수 있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 때문에 혼자하기 힘들다면 시군과 협력해서 함께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이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흡연과 문신과 그다음에 건강습관 개선들을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우리 여기 장학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습니다. 평택에서부터 임진각까지는 바다를 끼고 있고 그다음 내륙에 있는 학교는 내륙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여기 오신 김에 그런 고민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교육청에다가 안건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발전적으로…….

○ 송한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학생중심, 현장중심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틀을 얘기하시는데 자신 있게 현장중심이 잘되고 있는 거 하나랑 학생중심에 대한 부분의 정책 하나 랑,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 송한준 위원 네. 그러니까 현장중심, 학생중심에 대한 부분은 큰 틀에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학교 안의 중심은 역시 학생과 교사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건강장애에 대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이 학부모가 학교장이랑 교감이랑 선생님들을 면담하기 위해서 갔는데 교사선생님만 보고 교장선생님이랑 교감선생님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재심을 요청해도 재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부모가 울면서 돌아서면서 왔답니다. 저는 그 학교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분교가 있어요.

○ 김미리 위원 분교가 왜 있지요?

○ 김미리 위원 네. 거리상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학생 수가 많지는 못해도 그 학생들을 배려해서 만든 게 분교지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다시 더 이어서, 지금 적정규모학교라고 해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거나 하고 있지요?

○ 김미리 위원 이 분교는 왜 해당이 안 되고 있지요?

○ 김미리 위원 네. 담당부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마도 “분교가 왜 있을까요?”의 이유와 같을 겁니다. 소규모학교라 예산은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원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통폐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건교사 미배치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도 좀 부실하게 오기도 했어요. 분교가 지금 25개인데 분교여서 배치 못 했다고 한 학교가 24개 학교밖에 없어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하나하나 다 찾아봤더니 연천의 전곡초 적동분교장은 여기가 미배치교로 올라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배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 김미리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하고 싶었는데…….

○ 김미리 위원 담당과장님 답변 주셔도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적동분교장에요? 그 분교에 배치가 돼 있어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분교에요. 본교에는 배치됐겠지요, 본교에는. 분교에, 적동분교장에.

○ 김미리 위원 연천 전곡초 적동분교장.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이 학교의 자료가 누락됐다는 걸 얘기할 겁니다. 100% 배치 안 됐습니다. 학생 수 4명 학교에 배치했겠습니까, 분교에? 당연히 안 했을 거예요. 그만큼 첫째는 자료를 부실하게 주셨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학생 수가 119명이 넘는데 그리고 7개 학급이 있어요. 결국은 각 학년당 한 학급은 유지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본교는 118명이고 분교가 119명인데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할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었고 분명히 어느 학교냐면 남양주 수동초 송천분교장입니다. 본교보다 분교 학생 수가 1명 더 많아요. 동일한 학급 수고 그렇습니다. 분교이기 때문에 교원 수가 조금 적기는 해요. 그런데 “보건교사 배치를 해 주겠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왜 배치가 안 됐을까요? 분교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게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 김미리 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얘기하셨나요?

○ 김미리 위원 검토해서 배치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 김미리 위원 저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여기 제 관심사 제1순위인데요.

○ 김미리 위원 누가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나요?

○ 김미리 위원 지금 통합병설학교는 제가 이해합니다. 한 학교 정도는 통합학교거나 병설학교는 두 학교를 다 할 수 없으니 한 학교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통합병설학교도 그래봐야 25개 학교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26개 학교. 이 자료가 준 게 정확하다면요.

○ 김미리 위원 수동분교가 저희 지역, 남양주에 있는 지역이어서가 아니에요. 학생 수가 많아요, 학급 수도 많고. 그리고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소방차 진입하기도 힘든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 만약에 그러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전 사실 경기도의 전체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하겠다라는 교육감님의 정책에 너무너무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경기도의 시내에 위치한 학교들이야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의료시설의 혜택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일종의 경기도 내에서는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는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나오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곳이 대체로 분교예요. 이런 곳에 있는 학생들은 단지 분교의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는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복지혜택, 교육혜택 이런 것에서, 혜택이 아니지요. 이제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하는 것에서 배제되거나 제외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누락된 전곡초 4명 정도 있는 학교는, 참 저도 4명일지라도,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4명이더라도 당연히 배치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부분만큼은 저도 생각과 발언은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지금 이런 수동초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100명이 넘는 분교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배치가 되는 건지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봅니다.

○ 김미리 위원 꼭 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보건교사 1교 1인 확대배치했다.”라는 말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지원자가 없다고 배치도 안 했어요, 당연히 배치해야 할 학교에. 지원자가 없다고. 계속해서 지금 그거 확대해서 계속 재공고 내고 재공고 내고, 저는 보건교사가 지원자가 없다는 건 드물게는 봤지만 3개 학교가 그런……. 지금 2,367교죠.

○ 김미리 위원 거기에 지금 평택과 화성, 오산, 안성이에요, 평택과 화성, 오산, 안성. 여기에 보건교사 지원자가 없다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분교와 지원자가 없어서 배치 못 했다라는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에 대해서 꼭 내년 2018년도에는 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그다음에 기간제교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지금 기간제교사가 제가 부서에다가 여러 번 문의하고 똑같은 답변을 여러 번 받았어요. 뭐였냐면 기간제의 쪼개기 계약이요. 결과적으로 자료를 저한테 최종적으로 주신 거에는 몇 명 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당히 많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보다도 저희 지역에서만 받는 자료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아마 보고체계 관계에서 누락시키거나 빠뜨렸거나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수업만, 아이들에게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죠?

○ 김미리 위원 전인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학교라고 저는 알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교사 운영하는 거 보면 전인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 않고 그냥 지식,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수업시간에 단순히 전달하는 지식전달자 역할만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 단편적인 게 바로 쪼개기 계약입니다. 기간제교사의 급여,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여건은 차치하고라도 방학 중에 아이들이 학교에다가 뭔가를 문의하고 할 때는 그냥 당직선생님만 계시면 되나요? 요즘 학교 분위기가 경기도에 당직선생님들도 안 계시잖아요. 지금 방학 중에 학교는 관리자 한 분과 그다음에 교육공무직과 행정실의 일반직 행정직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학교를.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자기 담임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담임선생님이 아니더라도 편하게 자기와 지내던 그런 선생님을 찾게 돼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기간제교사들 방학 때 빼고 또 연말에 졸업 시즌에 임박해 갖고 졸업식 날까지 딱 근무하고 뒤에 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전달자 역할밖에 교육청에서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교원들도 그러시나요? 교원들도 지식전달자인가요? 학생들에게 전인교육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지식전달자 역할입니까, 교원들이?

○ 김미리 위원 네. 단지 기간제교사는 교원 배정 수를 받지 못한 교육부 정책에 의한 거라고 교육청에서 늘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원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과 교육기관에 들어온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하는 일은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이 쪼개기 계약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듣는 걸로 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고맙습니다.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먼저 하는 교사임을 감안하시고 예산의 문제는 차후 다른 데에서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우리 교육1국장님 다음에 교원정책과장님, 감사관님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수능 관련해서 우리 교육1국에서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임두순 위원 먼저 첫 번째, 어제 질의했던 내용 중에 2014년도에 양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사 간의 소송문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팩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에서 조사통보를 받고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하는 와중에,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는 충북교육청으로 전출을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따로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감사관실과 교원정책과, 특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열기도 전에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출을 간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서로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완책을 우리 교원정책과, 감사관실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럼 이제 중요한 내용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PT를 보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장공모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중간에 답을 해 주지 마시고 일단 끝까지 다 설명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이 자리에서 답을 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먼저 다음 PT 넘겨주세요.

교장공모제는 개별학교에서 교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고 지원자 가운데 적격자를 선정해서 추천하면 교육행정당국이 최종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분명히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교직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분명히 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유형별 자격기준을 보면, 표를 봐 주세요. 초빙형과 내부형과 개방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부형 중에 초빙형은 교장자격자 소지자이지만 내부형 중에 자격 미소지자 1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거 우리 국장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 PT 자료2를 넘겨주세요.

자료2를 보시면 제가 거꾸로 2017년도 9월부터 자료통계를 내봤습니다. 2017년도 9월을 보면 교장공모제 현황에 신청이 60교인데 탈락이 27교예요. 여기에 초빙이 13교이고 내부가 20교, 선정이 33개가 됐는데 내부가 20교라고 그러면, 15%라고 그러면 미소지자 가능이 3개 교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자료.

다음 2017년 3월에 교장공모제 현황 보면 신청이 75개 교가 있는데 탈락은 26개 교가 있습니다. 초빙은 27개 교고 내부가 22개 교인데 여기 또한 미소지자가 22개 교의 15%니까 미소지자 3개 교가 가능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2017년 3월 공모제는 앞의 거랑 연장된 것인데, 넘기기 전에 다시 앞장을 잠깐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40번이랑 43번에, 나중에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율목초랑 태안초가 있는데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중간에 이게 빠졌어요, 지금. 이 앞장 넘겨줘요. 다음 장이요. 이게 뭐냐면 윗순위에 화성오산의 선정이 많으니까 중간을 빼먹고 밑에 있는 순위를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선정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2016년, 자료7을 봐 주세요.

자료7을 보면 여기에 2016년 9월 교장공모제 현황인데 여기에도 똑같이 신청이 49개 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건 32개 교이고 신청이 42개 교인데 내부가 11개 교예요. 그러니까 내부가 11개 교인데 여기서 미소지자 가능교를 3개 교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또 똑같이 2번, 8번, 10번에 보면 화성오산이 많습니다. 화성오산이 많다 보니까 25번 화성오산의 오산초등학교가 떨어졌어요. 순위는 당연히 그 밑에 이천, 의정부, 가평의 신둔초, 솔뫼초, 상색초보다 평균 동의율이 더 높은데도 떨어진 내용입니다.

다음 자료9를 띄워주세요.

자료 9를 보면 여기도 신청이 50개 교인데 초빙형은 20개 교입니다. 여기에 내부형이 21개 교인데 미소지자를 3개 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35번에 보면 연천의 대광초등학교가 분명히 순위는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어요. 여기에 연천의 대광초를 자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소외되고 낙후된 곳인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 이것도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 11을 봐 주세요. 자료 11, 12도 같은 내용인데 이거 넘겨주시고 자료 13을 띄워주세요.

자료 13을 보시면 여기에도 한 가지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35번에 갈매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갈매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미소지자 가능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내부형으로 해서 미소지자 교사가 교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갈매고등학교. 이것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게 신설고입니다, 갈매고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15를 봐 주세요, 자료 15.

자료 15에 보면 2016년도 3월 중등학교 신청내용인데 여기에 신청교가 16개 교인데 선정은 14개 교가 됐습니다. 여기에 개방교가 하나 포함이 돼 있는데 내부형이 8개 교예요. 그런데 미소지자는 가능한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게 14번과 16번에 위례한빛고와 그다음에 고림고가 있는데 여기가 신설 고등학교예요. 여기는 또 초빙형으로 했어요. 그런데 아까 갈매고등학교는 내부형으로 해서 미소지자로 했고 여기는 똑같이 신설교인데 초빙형으로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기준인지. 신설교 두 곳이 다 초빙형인데 2017년 3월 갈매고는 내부형으로 해서 미소지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자료 16을 좀 봐 주세요.

자료 16에 보면,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과원보다 많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초등학교 여기에 보면 내부형에서 2016년도에 32명이면 내부형 기준으로 하면 4.8명이에요, 15%니까. 4.8명인데 여기에 미소지자 지원 가능 학교는 6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음 2017년도 초등학교 내용을 보면 42개 교가 내부형으로 지정이, 그러니까 한 학기가 아니고 한 학년 단위로 이 통계를 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42개 교인데 여기에 내부형으로 6.3명, 플러스로 하면 6.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6명이 됐고 실제 미소지자는 4명이 됐습니다. 그 밑에 중등학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2016년도 내부형이 15개 교인데 여기에 15%로 따지면 2.25인데 여기는 미소지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기준 이하나 기준이기 때문에 2016년이나 2017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 17을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제 문제 지적할 게 여기서부터 몇 가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거 메모를 해 주세요. 교장공모제 의견수렴 방식이 현행에는 학부모 찬성률이랑 교직원 찬성률 2개를 합해 가지고 평균을 내죠. 이렇게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이거를 2로 나눠서 평균을 내서 순위를 정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찬성율의 산술평균값을 활용하면 교직원 의견이 너무 과대하다는 내용이에요. 왜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데.

자료 18을 좀 봐 주세요.

교장공모제 의견수렴 방식에 보면 여기에 10.73이랑 6.91이라는 게 뭐냐 하면 수원이랑 여주를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을 교원으로 나눈 거예요, 교원 수로. 이렇게 나눠보니까 10.73배, 그러니까 연무초 같은 경우는 교직원의 의견이 학부모의 의견보다 10.73배나 높게 비율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데 지나치게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흥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의견에 교사의 의견이 6.91배로 과대대표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자료 21을 좀 띄워주세요. 아니, 자료 21이 아니고 자료 19요.

자료 19에 ‘교장공모제 의견수렴 방식의 문제점’ 여기에 도표 보시면 가운데 높은 데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특히 학부모 같은 경우는 70하고 75%인데 가장 찬성률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균등하게 분포가 돼 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교직원 찬성률을 보니까 95%, 100%에 집중돼 있습니다, 밑에 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교직원의 의도가 결국에는 이 선정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직원이 반대하면 싹 반대해 버리고, 찬성하면 다 찬성하고 결국에는 일종의 조작이, 조작이라고 말하긴 뭐 하지만 어쨌든 조직적으로 교장을 우리가 내부형으로 모시겠다 하면 그게 충분히 교직원 사이에 어떤 조작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방증하는 겁니다.

다음 자료 21을 좀 띄워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발언했던 내용들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겨주세요, 다음 자료.

이 자료에도 보면 2015년도에 보면 여기 학교가 73%, 17%가 나온 게 90%예요. 왜냐하면 지원자가 보통 공모제에 1명, 2명밖에 안 해요. 가장 높은 비율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도 79%, 14%로 거의 93%가 차지하고 한두 명이.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54%, 26% 해서 한두 명이 거의 80%를 차지한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왕 공모제가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지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특히 내부형에 미소지자 지정교 같은 경우는 아예 교장님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특히 내부형에. 왜 안 하냐? ‘해 봤자 소용이 없다. 그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장님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도에.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자료로 넘겨주세요. 이것도 현황 내용을 얘기한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한 사례를 제가 아까 갈매고등학교 예를 좀 뽑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한두 명이 80%, 90%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갈매고등학교는 신설고등학교인데 내부형으로 해서 미소지자 교장이 지정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곱 분이 여기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일곱 분이 지원했는데 왜 유독 자격증이 없는 미소지자 교장님을 여기다 선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신설고등학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신설이기 때문에 교장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이 오히려 운영을 더 잘할 거라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는데 여기에 교장 경험도 없고 자격증도 없으신 분이 선정이 됐다는 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자료 24를 좀 봐 주세요.

여기는 제가 특정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 1, 2분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국경제란 2017년 4월 기사입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내부공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된 평교사 69명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48명, 그러니까 69.5%가 전교조 간부 또는 조합원 출신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 전교조 교원의 10%에 불과한 전교조 조합원이 내부공모형 교장 자리의 70%를 독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48명 중 35명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이거는 제가 기사를 인용을 한 겁니다.

다음 자료 25를 넘겨주세요.

이거는 한국교육신문에서 2017년 3월 21일 날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3월 1일 자 무자격…….” 여기에 경기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3월 1일 자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발에도 특정단체 출신 교사들이 대거 임용돼 구설에 올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교육감이 진보로 구분되는 곳이어서 교육감 코드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올해 3월 1일 자 시도별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 선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2명 중에 9명이 전교조 출신으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명이고 인천이 2명이고 경기도가 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 충북이 1명이고 제주도가 1명입니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선발이 가능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임용에도 전국 11개 교 중 10개 교에서 전교조 출신 교사가 대거 임용된 바 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교장제가 분명히 장점이 있음에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공모교장제가 학교나 학부모들이 모시고 싶은 분을 초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균등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 제도가 자칫 특정단체가 독식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의 보완점은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정상적으로 교직생활에 충실했던 우리 교장을 바라보고 정말 20년, 30년 고생하신 분들은 공모제 할 때 특히 초빙형, 아니 내부형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거예요. 그럼 제도나 규칙은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객관적으로 이거는 정말 균등하고 정말 합법한 그런 제도라고 느껴야지만 그게 올바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까 특정했던 내용 두 가지만 답변 한 1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원정책과장님.

○ 임두순 위원 신설교 두 곳은 초빙형인데 왜 갈매고만 내부형으로 지정을 했죠? 규정이 있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신청하기 전에 여기서 정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이게 임의적으로 정했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임의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규정이 없으면 임의사항 아니에요.

○ 임두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중간중간 학교 몇 개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열악한 학교인데 윗 순위의 순위가 많기 때문에, 이게 원래 가지정교를 하다가 지금 이 동의율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가지정교 폐단 때문에. 그럼 이 동의율로 해 가지고 공모교장제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학교에 배정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윗 순위에 많다 보니까 밑에는 빼 가지고,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순위는 당연히 위인데 그 순위가 밑에 있는 걸 빼서…….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왜냐하면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 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추가시간을 요구합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정리해서…….

○ 위원장 민경선 이따 추가질의 때에 다시 한 번 확인…….

○ 임두순 위원 추가질의 때, 그리고 추후에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죠?

○ 조광명 위원 국장님이 실국장 회의에 같이 참여하시죠?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실국장 협의들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현안들을 보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공간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역할을 나누는 문제이니까요. 실국장협의회에 가셔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설학교 하자문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신설학교의 최근 4년, 5년, 2013년도부터 자료를 참고해서 봤더니 하자가 2,273건이었습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체가 아니라 신설학교만 딱 뽑아서 했는데 이러면 아이들 학습공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시설과에 맡기실 일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장이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두 번째, 사서 미배치 학교 도서구입 예산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우리 전체 평균 1인당 도서 수, 책을 보니까 27권인데요. 2016년도 신설학교 아이 한 명당 9건, 2017년도는 5건. 그러니까 뭔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2016년, 17년 이 차이가 있는데 이제 18년도 예산안도 있고. 그 중간에서 뭔가 누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부서에 맡길 일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도서관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를 도서관 운영비 1%, 학교운영비에서. 자료구입비를 3%를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는데요. 이행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자료구입비가 1% 미만인 학교도 있고요. 아예 0%, 책 구입하는 거 3% 이상 권장하고 있는데 이 학교운영비 집행기준 이거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권장사항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는 의지를 갖고 공문 시행하셔야 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세요.

○ 조광명 위원 화성시 고교평준화 준비 진행상황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일정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고교평준화의 전제는 시설의 평준화가 반드시 전제돼야 됩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물리적으로 비슷해야죠. 이 문제를 교육국장님이 관심을 두고 실국장협의회에서 이 문제 관심 갖지 않으면 그냥 교육일정만 갑니다. 시설평준화는 그 예산사정, 온갖 이유들로 인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실국장회의에서 고민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 교육국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근평문제에 신경 써주십시오. 일반직 직원들 교육국에 데리고 와서 일만 시키지 마시고 근평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실국별로 평가하죠?

○ 조광명 위원 관심 안 가지시면 다른 데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 조광명 위원 관심 가져주십시오.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이 사립유치원 정책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담당이 감사관실 같습니다. 지금 업무협의 조정할 때 적어도 교육국에서 유아교육과의 업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인시키든지 이해시키든지 아니면 주장하시든지 하셔야지 바깥에서 바라보는 사립유치원의 담당업무는 감사관실입니다. 문제 심각하지 않습니까? 투명사회협약정책지도 유아교육과 아니고 감사관실입니다. 투명사회협약식 진행한 지원청이 몇 곳입니까? 국장님.

○ 조광명 위원 관심 가져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당사자가, 협약당사자는 지원청입니다. 몇 곳입니까?

○ 조광명 위원 네, 한 곳이고요.

○ 조광명 위원 광명 한 번 했고요. 또 했습니까?

(「지금 지역별로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한 곳을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 가져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교육국 업무잖아요.

○ 조광명 위원 감사관실 업무가 아니고.

○ 조광명 위원 왜 유아교육과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감사관실의 강의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관실 사무관이 고소도 당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의 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5항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 편먹고 얘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려깊게 그 부분에 관해서도 국장님이 관심 가져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관심이 없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다 뺏기거나 아니면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에이즈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현장이 용인에서 불행한 사태가 생겼고 그 문제에 관해서 충분히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보고받으셨어요?

○ 조광명 위원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문했고요. 이게 주무과를 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안전과, 체육건강교육과 관련 팀을 세 과를 다 오시라고 해서 “TF팀 구성하셔라, 대책 마련해라, 경기도에 대책 마련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보고받으셨나요?

○ 조광명 위원 현황을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지금 10대의 에이즈 환자가 46명. 공식ㆍ비공식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검사할 때 실명으로 하면 실명이 드러나고 익명으로 하면 익명으로 카운트가 되는데 전체가 46명. 그러면 이 아이가 10대면 학교에 있을지 학교 자퇴하고 다른 데 있을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불안한 환경이 현재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셔야 될 게 교육국장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업무를 경기도가 하고 있고 예산도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10대 에이즈 증가 추세에 대해서 깜짝 놀라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하고 싶다는 겁니다. 청소년의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게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협조요청도 하는데 잘 안 된다. 저한테 하소연했고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에이즈 예방교육도 일정 시간 의무화해야 된다, 예산도 편성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경기도 담당부서의 고민입니다. 교육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는 그냥 말로 끝내실 일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교육현장, 의무적으로 교육시간을 만들어 놓든지, 지금 성교육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뭉뚱그려서 그냥 이 사건이 끝나면 또 잊혀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이 의지를 갖지 않으시면 다른 실국장 관심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고민해 주시고, 제가 아까 쭉 열거했던 내용들 충분히 감안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끝으로 학생생활기록부 조작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학 입학에서 생활기록부가 전형으로 확대되면서 관심이 많아져서 학생생활기록부 조작사건 때문에 징계도 받고 아이는 입학했다가 대학에서 퇴학도 당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특히 학교라고 하는 공간, 교원이라고 하는 그 높은 도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충격이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문제가 물론 시스템상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읽기, 쓰기의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라든가 읽고 쓰고 나서 최종적으로만 기록된다든가 중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체크가, 시스템 전송으로 안 되니까 이 문제가 자기 아이라고 하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학교현장의 불행입니다. 교사들의 명예도 같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요. 지금 시스템의 문제가 있고 운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개선해 주신다고 하니 그 시스템 정도면 충분히 안심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교육1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장과 장학관의 임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현재 임용규정이 임용 후 잔여기간 2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거가 뭐냐고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답변이요, 교육감 위임사항이랍니다. 그런데 그 어느 다른 교육청도 이런 임용근거가 없어요, 임용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교육장님 하시고 정년퇴임을 하셔도 되는데 다시 또 일선 학교 교장으로 나가는 케이스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교육장이 되고 싶어도 못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규정은 제가 볼 때는 아무 근거 없이 이재정 교육감이 만든 근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해당 담당 과장님하고도 어저께 충분하게 소통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남겨 놓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은 인지하고 있으면 선거기간이 내년이더라도 지금이라도 바꿔서 시행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교과과정 프로그램의 예산비율을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는 보통 경기도교육청 예산의 65%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요. 교육활동비로 나가는 퍼센티지는 올해가 14.5%고 다행인 게 2018년도에는 19.4% 증액을 했어요. 이건 다행이지만 전체적인 인건비에 비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교육활동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 권미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활동비에서도 보면 누리과정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ICT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실질적인 예산이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다음에 예산할 때 조금 더 많이 세워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교육활동비가 많이 필요한 곳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앱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고3 학부모인 건 다 아시잖아요, 하도 말해서. 저같이 바쁜 학부모는 이 학부모 만족도 조사하라고 하면 너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컴퓨터에 로그인하고 들어가는 게 40분 걸려요. 그래서 앱 개발을 하라고 작년에 예산도 드리고 그랬는데 전무후무하게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뭐라고 왔냐면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개인정보법을 하지 못해서 자체 앱 개발이 어렵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우리 교육정책과 중등인사담당 장학관님께서는 제가 케리스(KERIS)가 보유한 학교교사 정보에 대한 기관의 제공유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뭐라고 왔냐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는 인사기록을 교육부가 주관해서 시도교육청에 공통으로 구축하고 있대요, 지금 현재. 또한 사용이 되고 있으며 각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앱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건 뭔가. 그래서 지금 마을공동체기획단은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지금 원활하게 하고 있어요, 앱 개발을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담당 장학관님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개별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다고 하면 경기도교육청만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 앱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법에도 유권해석을 받아보니 각 선생님들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동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 허접한 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또 봤더니 학교마다 어느 기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준치 안에서 만족도 설문조사 내용이 다 달라요, 방식도 다르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학교에서만 관리하고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따로 이거를 모아서 관리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제가 우리 지역의 어떤 모 교감선생님의 인사발령에 대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인사행정이라고 제의를 했을 때 보겠다고 그랬더니 안 보여줘요, 개인정보법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느냐, 결과물이라도 알고 싶다, 디테일하게 다 알고 싶진 않지만. 여기에 보니까 매우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돼 있으면 이것에 대한 거라도 알고 싶다고 하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한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개인정보법에 개인사유의 침해권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러면 교육청은 왜 보십니까? 그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행정을 지금 하고 계셔서 제가 이거는 특히 교육국에서는 새로운 걸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기간만 채우고 가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같은 교육청 안의 마을공동체기획단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육1국은 안 하는 겁니까? 그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새로운 시스템을 주문했을 때 그것을 같이 연구하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제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게 싫은데 아무튼 제가, 그 PPT 자료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보이시죠? 학폭위 없애고 폐지하라는 거.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모 초등학교 3학년 5반 담임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면 하루열기로 아침에 등교해서 하루닫기로 하교를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처음의 취지는 하루에 아이들하고 싸운 걸 사과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의 갈등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작된 건데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친구에 대한 공식적인 고자질의 장 내지는 공개재판 느낌으로 그 취지가 퇴색되어 억울함이 양산되는 시간으로 느끼고 있어요. 우리 아이는 하루닫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누가 어쨌다 저쨌다 발표하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이게 이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 사립중학교에서도 있었어요. 선생님이 페이퍼를 나눠주고 선생님의 감독하에 오늘 학교에서 일어난 것들, 애들하고 싸웠던 것들 다 적으래요. 그러면 비밀보장을 해 줘야죠. 비밀보장을 안 해 주고 해당 학생 불러가지고 애들끼리 갈등을 조장시키는 게 이게 올바른 교육현장이라고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공개재판을 어디서 합니까? 아이들 앞에다 세워놓고 발표를 하라고 그런대요. 민주시민교육의 디베이트(debate) 수업이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주제를 놓고 아이들이 토론하는 게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토론의 장이지, 지금 이 인민재판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대로 된 토론의 장이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교육국장님.

○ 권미나 위원 이런 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원능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교원하고 교원 사이에서도 어저께 정책과장님한테도 이야기해 드렸고 감사실에도 이야기했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 사이에서도 왕따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유령 선생님 해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교원이 어떻게 교원을 왕따를 시킵니까? 아이 있는 데서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심지어는 선생님들하고 회식자리에서 주차티켓을 나눠주는데 그 선생님만 안 나눠줬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교사가 너무 멋쩍어서 자기 주차티켓을 주고 그 해당 선생님한테 주차티켓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 권미나 위원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래서 이 교사가 지금 정신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가를 냈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같이 울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안 나가고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썼다가 다 지우개로 지웠다는 거야.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만족도 조사가 됩니까? 그게 지금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세세하게,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방침이 정말 세밀하고 세세하게 학교현장에 묻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의 징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잘못되게 가고 있는 거 바로잡아 주세요.

오늘 이거를 저한테 주신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아이의 아픔이 잠깐의 정치적인 안건으로 멈춰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저도 이거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보다 나은 학교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교육국장님, 꼭 만들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이게 저의 심정이고 어머니의 심정이실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수능이 무사히 끝나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특히 교육1국 수고하셨고 도민을 대표해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내일 중등교원 선발시험이 있다고 그러죠?

○ 남종섭 위원 채용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 남종섭 위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사립도 같이 봐요?

○ 남종섭 위원 이번에는 안 보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채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 남종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자 하는데요. “교원 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서 사립 초ㆍ중ㆍ고교 교사의 공개전형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사립학교법이에요, 시행령에 나와 있죠?

○ 남종섭 위원 많고 적음은 제가 얘기할게요. 위탁전형의 장점이 뭡니까?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시험주관으로 인한 행ㆍ재정적 부담도 경감을 시켜주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최근 3년간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 교원채용 위탁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5개 교가 시행을 했죠?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그 말은 위탁이 많지가 않고 지금 한 2% 정도 되는데요, 사립학교가. 저희 경기도에 247개의 사립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5개 학교 수가 참여해서 위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립학교, 지금 담당이 아니에요, 교원정책과가?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나이스에 같이 올라와 있죠? 그게 같이 동시에 지원하도록 돼 있죠? 그것도 몰라요?

○ 남종섭 위원 지금 중등교사 채용이 나이스에 올려놓고 지원을 하도록 돼 있죠, 공립은?

○ 남종섭 위원 사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같이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공립만 담당을 하신다고 보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별도로 봐요?

○ 남종섭 위원 나이스에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교육청이 공립하고 사립을 동시에 지원을 해서 1합격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경기도는 따로따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쪽에다 물어봐야 되는 거네요, 이따가?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모르고 계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학생부 조작사건에 대해서 관점이 좀 틀릴 수는 있으나, 우리 국장님.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학생부를 수정한 언론기사들이 쭉 나와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수도권의 한 사립고교 교사와 동료교사가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 학생부를 조작한 혐의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고발되는 조치도 있고 그렇죠?

○ 남종섭 위원 앞서 5월에도 경기도 성남시 일반고에서 학생의 어머니이자 해당 고교 교무부장으로 일하던 교사가 학생부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생의 성균관대 입학을 취소한 바 있죠?

○ 남종섭 위원 왜 이렇게 조작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냐면 대학입시에서 학생부를 이용한 전형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자 일부 교사들이 불법ㆍ부당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근절대책이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건 일단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고칠 경우에 그렇고 학부모 당사자 자녀가 만약에 같은 학교에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 방법이?

○ 남종섭 위원 2018년도부터요?

○ 남종섭 위원 그 기준안을 언제 마련한 거예요, 그게?

○ 남종섭 위원 동일 교 배치 제한규정은 있어요, 규정 자체로도 우리 경기도가. 그런데 담임 또는 교과담당 배치 제한규정이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동일 교 배치 제한에 대한 건 경기도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과담당이나 담임으로 배치되는 제한규정이 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규정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제한조차 지금 경기도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 전체 교원 수가 한 3만 7,000명 정도 되나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전체. 초등까지.

○ 남종섭 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원부모 수가 한 2,000명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학생자녀 수가 한 2,6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자료로는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일괄된 규정을 내려주실 수는 없나요? 아까 같은 경우에 제한규정이 없어요, 경기도 자체가. 동일 교 배치 제한규정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로 보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원거리에서 근무하는데 학생을 따로 다른 학교에 보내기는 또 이게 문제가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 남종섭 위원 이걸 지침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이게 중ㆍ고등학교에서는 학생부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부모교사가 자녀학생의 성적, 학생부 관리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니까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공정한 학사관리가 되도록 지침 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1국에서, 국장님께서 면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젓번에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꿈의대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율이 8%라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 박광서 위원 학생 대비로 해서 참여하는 학생이 1학기에 보면 819강좌에 1만 9,788명이 수강을 했고 2학기에는 826강좌에 1만 6,108명이 수강을 했거든요. 1학기보다 2학기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

○ 박광서 위원 아, 수능 때문에. 작년도에 경기꿈의대학 때문에 조례 제정을 했죠. 조례 제정하고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해서 통과시켜서 이게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일단 수강생률이, 수강생이 저조한 거죠. 그래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일단 교육청 측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게 일종의 시행착오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광서 위원 네, 명분은 좋은 것 같아요. 명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학ㆍ진로 분야의 패러다임이 변하는 데 대응을 한다. 다음에 진로ㆍ적성을 찾을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활동을 위한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암기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고등학생들의 학교 밖 교육의 경험을 확대한다. 진로ㆍ진학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명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분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에 심의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예를 들자면 먼저 이동수단이 불편하다. 학생들이 정규수업을 마치고 대학이나 거점시설로 이동을 하는데 아마 시내에 밀집된 대도시에서는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도시에서는 이동수단이 상당히 불편한데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한 게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네, 과장님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 박광서 위원 다음에 수업 끝나고 하면 오후가 되기 때문에 저녁시간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저녁을 먹고 강의를 들으러 갑니까 아니면 끝나고 저녁식사를 합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그 저녁식대가 따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들어봤습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꿈의대학에 대해서 성과와 과제연구를 실시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래서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 박광서 위원 문제점.

○ 박광서 위원 내년도에도 할 거죠?

○ 박광서 위원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노출이 됐습니다. 첫째 참여율이 저조한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참여율이 높아야 되는데 저조하고 분명하게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년도에 준비를 충분히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증가가 돼서 지금 올해 설치율 보면 89.9%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위생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77.3%로 가장 낮거든요. 그 낮은 이유가 뭡니까?

○ 박광서 위원 네, 장애인 시설이 계속 늘어나서 지금 많이 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안 된 데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 박광서 위원 많은 노력을 해서 잘 설치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건 제 지역 문제입니다마는 광주의 새롬학교가 경기도 특수학교로 지정이 됐죠?

○ 박광서 위원 지정이 되다 보니까 급식시설을 하는데 아마 설계가 일반인의 급식시설 규모로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은 휠체어도 있고 옆에 보호자가 식사를 먹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증가되는데 이런 분야를 어떻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일반처럼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기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초학력이 부진하다는 것을 어떤 게…….

○ 박광서 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천적으로…….

○ 박광서 위원 네, 어쨌든 간에 대학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 학생으로서 다 소중하고 중요하거든요.

○ 박광서 위원 특히 학습부진아들은 일반학생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교육청 측에서 보면 맞춤형진단을 통한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맞춤형으로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더 세심한 주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실력이 나아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전 중에 아홉 분의 위원님이 본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두 분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보도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기호일보에 전승표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재훈입니다. 아까 세마고 자율학습실태 학년별 자료 가져왔나요? 세마고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수능 전, 아무튼 최근인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갖다 달라 그랬더니 너무……. 혹시 자율학습신청서도 있으면 달라고 해 보세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신청서 없이 그냥 전원이 남아서 하나요?

(「자율적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율인데 강제된 자율인 거죠. 주변 분위기가 압력이고 옆 사람이 하니까 또 안 할 수 없어서 눈치 보고 하는 것들은 자율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개별적인 신청서 없이 지금 다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세마고가? 혹시 세마고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들으신 분, 알고 계신 분 있나요?

○ 조재훈 위원 우리 교육장님하고 건강국장님은 아시는 거네요. 아직 교육1국장님은 보고를 못 받으신 거고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교육장님이, 저도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몰라서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좀 좋은 일은 아닌데.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아주 아주 슬픈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자주, 종종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1국장님께서는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재훈 위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정도 아이들은 왕따문제, 폭행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이 교육, 고3, 고등학교의 틀거리에서 폭행, 왕따보다 더 많은 게 이런 유예요. 이걸 학업 스트레스, 부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이고 가까운 데서 일어난 것인데 우리 1국장님께서는 이렇게, 저는 이런 이유 중의 한 부분이 경쟁으로 내모는 이런 시스템도 당연히 그게 밑바탕인데 그 바로 위에 가장 가까운 이유 중의 하나는 강제로 하게 만들어내는 “자율학습”이라는 탈을 쓴 분위기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자율”이라고 탈을 썼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율이 아닌 거죠. 눈치 보고 해야 되고 분위기 따라서 해야 되고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런 어떤 원하지 않는 강제 자율학습 형태의 시스템이 이 시대의 교육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국장님?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 조재훈 위원 제가 조심스럽게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는데요. 왜 이렇게 모든 고등학교에서 대입에 목을 매고 그쪽으로 전력투구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 조재훈 위원 제가 혹 숨은 이유가, 이게 큰 이유는 아닐 것 같은데요. 숨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그 이유 중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디어디 보내고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한테 가점이 되고 평점이 되고 점수화되고 돈이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디를 보내면 아직도 얼마의 보너스가 나가고’ 사실인가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최근에도 듣는데 없다고 하시네요? 혹시나 해서 저도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아직도 있다고 하면, 저희 때는 있었어요. 저희 때는 확실히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동기부여를,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동기부여를, 모티베이션을 극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딱 집어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못 하게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조재훈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교실 내 조그만 데에 애들 다 앉혀놓고 하루 종일 8시간 앉아 있었는데 또 4시간을 더 앉아 있게 하는, 교실 내에서 방과후에 하는 강제학습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 조재훈 위원 필요하지 않지요?

○ 조재훈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다소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굉장히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잘못된 거는 저희들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선진교육이 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려면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게 이거라고 봅니다. 더 크게 나가면 이 대입제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수정도 불가피하겠지만 이게 없어야 아이들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이게 없어야 자발적인 공부가 될 것이고 이게 없어야 나는 기타를 더 좋아하는데, 기타학원 가서 2시간 해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학업성취도도 좋아지는데 그걸 못 하게 막는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전국에서 명문이라고 지금 이렇게 세마고를 선전하고 아주 우수한 아이들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이런 면학분위기를 예상하고 저희 아들은 안 보냈어요. 간다는 걸 제가 “안 돼.” 설득을 해서 안 보냈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안 보내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오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슬픈 사고가 일어났었고 이것에 대한 우리 기성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튼 강제형태를 띤 자율학습을 없애는 데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다 발언도 하시고 분위기도 이끌고 가셔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자기 미래를 계획하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망신거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미국에 빌리브 잇 오어 낫(Believe It or Not!)이라는 TV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나왔었고요. “동양의 어떤 나라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밤 10시, 11시까지 전원이 학교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간다.” 이런 게 그런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다른 어떤 기묘한 사건들을 다루는 곳에서는 “세상의 기묘한 이야기”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교육공직자분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이 좀 민주적인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할 테니까 저랑 같이 확산운동이라도 펼치고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같이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다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노력의 일환이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쪽의 생각을 항상 열어두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도울 테니까요. 그리고 교육장님은 이 부분을 세밀하게 알고 계셔서…….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서로 오해들이 없게 잘 좀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재훈 위원 이름은 잘 모르고 얼굴은 본 적 없지만 힘들어서 먼저 간 그 아이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런데 엘리트체육 정책방향 거기에 대해서 잠깐 한 1~2분이라도 압축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추진합니까?

○ 정진선 위원 일시ㆍ동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시군부터, 협의가 되는 데부터…….

○ 정진선 위원 지자체에서도 반대하는 데가 있을 텐데요?

○ 정진선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 정진선 위원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런 얘기는 자꾸 들리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언제 추진이 되는 건지,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건지, 부분적으로 하는 건지. 이게 또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얘기를 듣거든요, 걱정스러워하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청의 입장, 정책방향에 대해서 사실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자료에 제가 요청을 했는데 학생들 기숙사, 우리 과장님이 말씀…….

○ 정진선 위원 여기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언제 적 자료예요? 이거 맞아요, 자료 주신 거?

○ 정진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이거 다 운영되는 겁니까, 지금 거의?

○ 정진선 위원 아닌 데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상해서 그러는데 여기 점검도 가스ㆍ전기ㆍ소방 점검이 있는데 이거 진짜 해요?

○ 정진선 위원 그럼 여기 다 하는 거네요, 빠진 데가 없네요?

○ 정진선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안 하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하다 보면 엘리트체육이 단체ㆍ시군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넘어가면 기숙사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나중에 어떤 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넘어갔어요, 어느 시군이, 다 합의가 잘 돼서. 그럼 학교에 있는 기숙사는 어떻게 하나요?

○ 정진선 위원 아, 2018년까지만 운영해요?

○ 정진선 위원 아, 2월까지.

○ 정진선 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하면 그 건물은 어떻게 해요?

○ 정진선 위원 활용, 다른 쪽으로요.

○ 정진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기숙사 문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게 아닌 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학교 학생 수 대비 교사 수가 여기 자료에 보면 한 4 대 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 정진선 위원 충분한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민원을 몇 번 받았어요, 그 부모한테. 사립도 있지요, 이런 학교가?

○ 정진선 위원 거기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 정진선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정진선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사립은 2 대 1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과연 이 공립에다가 보내야 될까, 4 대 1 비율이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약간 정신지체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사고를 낸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는 뭐라고 하냐면 ‘과연 선생님이 혼자서 4명을 돌볼 수 있나?’ 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사설은 2 대 1로 하니까 이걸 ‘거기로 보내야 되겠네.’ 자꾸 이런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과연 선생님 한 분이 4명의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을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정진선 위원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불편하지 않냐 이겁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런 불만의 소리를 학부모들한테 몇 번 제가 건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4명이 적정한지 3명이 적정한지 잘 모르겠지만 “사립은 2명까지도 하더라.”라는 얘기가 들리기에 한번 국장님 검토……. 법이야 뭐 4명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우면 고쳐서라도 3 대 1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 정진선 위원 한번 점검을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중학교 자유학기제 추진현황을 보니까……. 우리 특성화고등학교가 경기도에 몇 개지요? 특성화고등학교가 백몇 개죠?

○ 정진선 위원 110개인가 120개요? 110개 정도 되지요?

○ 정진선 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유학기제 중학생들, 제가 행감 때 이런 말씀 많이 드렸지만 중학교 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나왔지만. 고등학교 때 결정하는 건 너무 늦어요, 지금. 중학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학생들이 특성화고에 그래도 자유학기제를 이용해서 체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22개 학교? 얼마 없더라고요, 체험 갔다 온 학교가. 그렇지요?

○ 정진선 위원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특히 특성화고에 계시는 분들 말씀이 뭐냐면 중학교에서 많이 실습하는 데도 와서 보고 그래서 아이들이 직업 결정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아마 미달됐나, 어떻게 채워졌나요? 그때 구백몇십 명 모자란다고 그랬는데 채워졌는지 모르겠네요, 특성화고등학교. 신설도 전부 인문계학교만 신설이 되지 특성화고가 전혀 설립계획이 없어요. 어디 신시가지에 2개인가 생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대학”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특성화고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학교가 많은데 22개 교만 체험을 했더라고요. 많이 가서, 자유학기제 때 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거 좀 유도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진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과가 6개 과로 분류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 이재석 위원 가장 많이 예산 투입되는 데가 유아교육과고요.

○ 이재석 위원 유아교육과에, 제가 우선 먼저 예산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유아교육과에 병설형 단설유치원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도시권이다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교지가 상당히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띠고 병설로 끌고 가야 되는데, 교지가 적어서. 그런데 유감스럽게 단설을 교육청에서 고집해 가지고 단설형으로 바꿉니다. 처음에는 병설로 해서 개학을 해 가지고요.

○ 이재석 위원 개원이지요, 개원을 해서 바꾸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안전성이고 뭐고 확보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자꾸 강행하시는 건가요?

○ 이재석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지금 우리 학교정책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학구와 학군, 교명, 지역에서 각종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례화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꾸 하찮은 거 가지고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례화가 되겠는지,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구상해서 미등을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 교육과정정책과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어요. 자유학년제, 지역별 컨설팅단을 구성했는데 26개 구성이 됐나 봅니다, 26개 추진단이. 그런데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를 했어요, 기이.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무엇이 있었는지, 8월까지 됐으면 이번 이 자료에 주요업무와 관련해서 자료를 띄워주셔야 되는데 게재를 안 해 주셨어요.

○ 이재석 위원 상당히 궁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다. 앞으로는 이런 데 게재해 주시고요. 그러한 부분도 자료 좀 주십시오.

○ 이재석 위원 네. 여기에는 자유학년제에 대한, 제가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만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면 능력이 되면 중학교 검정고시로 해서 패스하고 고등학교 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요, 발생되지요?

○ 이재석 위원 요즘 학부모들이 그냥 건너뛰기를 좋아합니다. 이런데도 교원도 나름대로 이게 하나가 접목이 되면 추후에 가면 교원이 남아돌 여지도 있습니다. 자꾸 혁신학교로다 지정해서 끌고 갈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게 상당히 크게 이슈화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미리미리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 이재석 위원 그리고 꿈의대학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과대한 예산이 반영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반고의 경우는 그런데 특성화고의 고교생들은 꿈의대학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불이익을 받을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 이재석 위원 열어놨는데 하는 수 없이 실력이 미흡해서 특성화고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고를 못 가고 지원해서 안 돼 가지고 그렇게 가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꿈의대학에 가서는 수준을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과생들을 많이 배출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동의는 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필요하시죠?

○ 이재석 위원 그렇다라면 그러한 특성화고가 지금 나름대로 보면 형식에 그치고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진짜 강도 높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질책, 귀책까지는 말씀드리진 않더라도 특성화고에 지원하는 게 선생님들도 그렇고 나름대로 보면 교원연수가 상당히 미흡하다, 일반학교에 비해서.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못 해 보셨죠?

○ 이재석 위원 이게 상당히 비중 있는 겁니다.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학생들을 거기로 가게끔 유도를 하고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다음 저는 이제 특수교육과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너무 할 말은 많은데 10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특수교육과에서 아마 전담하는 것이 남부ㆍ북부에 선진학교와 경진학교가 있습니다, 특수학교.

○ 이재석 위원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포화상태입니까, 미달상태입니까?

○ 이재석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 이재석 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수학급에서 또 특수학급 전담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나름대로 중증이 좀 심해서 특수학교로 보내고 싶어 가지고 협조공문을 냅니다. 학교장을 통해서 내면 우리는 포화상태라 받지를 못한다 그러고 도로 반려를 시킵니다. 그런 경우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 이재석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데 게재를 해서 당연히 지금 꿈의대학, 꿈의학교 이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드렸던 원인도 이 저능아나 장애아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 이재석 위원 저는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서 할 일을 못 하고 이게 마치 정치성향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육계에서는 저 역시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정치성향은 전혀 배제하고 정말 참다운 교육을 위해서 노력들 하시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이미지는 그렇지를 않아요. 슬라이드 영상을 봐도 꼭 정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나서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지금 체육건강교육과의 나름 예산이 상당히 거의 없다시피 해요. 체육건강과 그러면 겨우 강당이죠, 실내체육관. 이거 관리하면서 이번에 지붕에, 천장에, 저걸 뭐라 그럽니까?

○ 이재석 위원 네, 석면과 관련해서 요새 지붕 관리들을 많이 하는데 나름대로 체육과의 애로사항이 뭔 줄 아세요? 애로사항 보고받으신 부분 있으면 말씀해 줘 보세요.

○ 이재석 위원 너무 많죠?

○ 이재석 위원 많이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 이재석 위원 신경 바짝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조실이나 부감님한테도 탁상공론에 그냥 그치지 말고 일선에 가보시자 해서 좀 움직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되시지도 않고 해서 이 정도 발언 마치겠고요. 다만 여기 지금 보니까 일선 학교를 담당하고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임석하고 계신데요. 일선 학교에 일반예산 좀 많이 내려주세요. 맨날 특교예산, 특교예산 하지 않게끔 해서 이건 여기서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점수 따려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때그때 쓰여져야 될 예산이 있는데 특교예산만 받다 보니까 신청해서 어느 천년에 받아서 학교에 긴급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이번에 증액이 되긴 됐습니다마는 그거는 마치 아이들 용어를 빌린다면 눈곱만큼의 예산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이 부분이 더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굉장히 본청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 이재석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체육건강교육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학교에 운동부가 많이 없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그동안 2013년부터 17년도까지 보니까요. 창단은 한 97개 정도 했는데 벌써 폐지된 데가 154군데나 되네, 해단하는 곳이. 이렇게 지금 학교 운동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체육계는 엘리트체육에서 그다음에 생활체육, 생활체육에서 클럽체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너무 엘리트체육이 위축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여기 보니까 군포에 군포초 같은 경우는 축구를 창단하는 해에 또 해단도 했고요. 특히 이제 보니까 성남 매송초 같은 경우 싱크로나이즈, 남양주의 도곡초 같은 경우 바이애슬론이라는 아주 특수한 운동부도 창단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창단할 때에는 지원이 있는데 그 학교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데 지원이 없어서 이런 건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창단할 때에는 지자체 체육회에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선 지원을 전혀 안 하는데 지금 지자체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는데 본 위원은 사실 한 학교에 한 운동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체육활동, 또한 학생들이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약간 좀 운동부 있는 거를 뭐 싫어한다고나 할까요? 좀 거부한다고 할까,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 조광희 위원 전에는 소년체전을 갔다 왔다든가 이랬을 때 가산점이 있었죠?

○ 조광희 위원 그거는 체육부장님만 있는 거잖아요.

○ 조광희 위원 담당교사만 있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전에는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거는.

○ 조광희 위원 주고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가산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운동부가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학교는 엘리트체육은 거의 고사상태입니다, 고사상태.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어떤, 사실 지금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중학교로 바로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년부터 중학교는 기숙사가 폐지되죠? 전면폐지입니까?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3년 정도 유예했다던데 그거는 들어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아니, 지금 서울은 아직 3년 남은 건 아니고요?

○ 조광희 위원 1년 남은 건가요? 유예를 1년 늦게 한 거군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방법은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사실 이제 엘리트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넘어갔고요. 생활체육에서 클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사실 클럽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또 가르칠 데가 없어요. 학교 운동장을 빌린다든가 아니면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클럽스포츠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떠한 기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건강교육과장님, 아마 많은 데서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빌려달라고 지금 문의가 들어오실 텐데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 어떤 스포츠 영웅들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공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본 위원은 한 학교에 한 운동부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이 됐든 생활체육이 됐든 클럽체육이 됐든 학생들이 건강해야만 올바른 지식과 인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1국장님.

○ 조광희 위원 그동안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공사로 시작해서 많은 학교들이, 교육청이나 학교들이 어려웠던 건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네, 많이 들으셨고요. 그런데 교육부나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석면잔재물 전수조사에서 우리가 올 여름에 학교 한 62개 중에서 39개, 총 63%의 석면잔재물이 추출된 건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지금 석면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석면은 사실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청소가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 사실 석면 청소하는 업체, 그러니까 석면전문청소업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석면철거 예산을 반영하셨죠?

○ 조광희 위원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예산액은 잘 모르시고요?

○ 조광희 위원 55억을 배정했어요. 그런데 사실 청소비로 55억을 배정했지만 전문청소업체가 없다 보니까 이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향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청소업체 55억만 편성했을 뿐이지 그 청소를 어떻게 할까 하는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청와대 국민청원사이트를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거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석면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이 석면 때문에 글을 올린 걸 알고 있는데 그건 알지 못하시죠?

○ 조광희 위원 사실 겨울방학 때 위주로 공사를 하는데 석면공사를 좀 할 수 없게, 지금 많은 학교에서 사실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시를 교체해도, 그러니까 문을 교체해도 앞에 석면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석면을 철거해야 되는데 그거를 철거해야 되니까 많은 학교에서 그런 공사를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석면철거를 함에 있어서 잔재물이 나오지 않도록 또 잔재물이 나왔을 때는 청소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만 좀 드리고 또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꿈의대학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정말 꿈의대학이 뜻은 좋지만 급하게 설계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참여학생 설문조사를 도교육청에서 했나요, 어디서 설문조사를 했죠?

○ 위원장 민경선 교육연구원에서 했죠?

○ 위원장 민경선 그러니까 지금 조사결과 보면 이동에 1시간 이상 소비되는 문제 그리고 또 고등학교 학사과정에 대한 고려가 없이, 또 그렇다고 조정이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하위 등급인 D와 E 등급인 부실대학들이 여기 강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제대로 된 학사운영이나 강사 관리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그래서 이 개설대학의 신뢰도에 의한 사전평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개설 강좌와 강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정말 1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3시간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3시간을 허비했는데 결국 이런 온당치 않은 곳에 맡겼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좀 그런 것을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민경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 고용률보다 낮습니다. 1.32%인데요. 근본적인 어떠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안이. 그리고 또 장애인 인식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 민경선 실제로 장애의 교육공무원을 하고 계신 분한테 직접적인 투서가 저한테 접수된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 정말 보조인력이나 여러 가지 배치문제가 국가공무원이다 보니까 실제 차별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제제기 돼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보고를 들어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정말 감사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을 받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순서인데 하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여기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 것보다는 문제 있는 걸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고요.

○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이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 좋은 정책도 많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요.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에 관해서 보조원이 없어서 굉장히 행정상 애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방과후교실 하는 데는 사실은 자부담 원칙이라는 건 기본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을 담당해 줄 리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원이 없어서는 그 교사들이 방과후교실의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렵다.

○ 류재구 위원 따라서 보조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 류재구 위원 어떻든 교사들이 이중삼중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 교육을 못 하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교육청의 인권위 권고 불수용에 관해서 묻겠는데요. 교원정책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교원이 전출을 위한 경력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한다고 그랬는데 경기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휴식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익일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장기근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이 예를 들면 타 지역에 가서 근무하는 것을 근무 안 하면서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다. 왜냐? 아이를 낳고 있는 것도 교사의 직분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한 부분에 들어간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휴직기간이라고 해서 아이를 낳고 있는 것은 “당신은 쉬고 있으니까 우리 교사가 아니야.” 이렇게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을 근무기간에 포함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이미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사항이었잖아요. 이미 판단을 하고 있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기도가 다른 것들은 다 잘 따르면서 이걸 왜 안 하냐 그 얘기죠. 교사들의 인권에 침해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않는 건 내가 볼 때 기본적으로 인권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의 권익도 말하자면 보호하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하신 게 분명한데.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아침에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 문제 말씀드렸죠?

○ 류재구 위원 사실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원래는 조손가정, 결손가정 그리고 맞벌이부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데이터를 보면 마치 체육활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같이 아침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 양 포장해서 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다시 말하면 집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어떻게든 학교로부터 같이 더불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거니까 그들이 실질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하필이면 도서관에다 넣어놓고 아니, 사서들은 무슨 죄입니까? 사서들은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것도 좋아요. 교육환경이 됐으면 그것도 좋은데 사실은 그러지도 않으면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인 양 만드는 것은 지금 말한 조기등교자에 대한 대책이란 개념 자체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학교장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한번 보세요. 교사들은 체육프로그램에 가면 뭐하고 있어요? 앞에서 컴퓨터에다가 다른 거 하고 있고 사실 체육프로그램에 나가 보지도 않은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아니, 실제로 들어온 아이들을 교육하고 할 수 있는, 현장에 가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짜 눈을 가리고 교육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 류재구 위원 제대로 된, 교육장님들도 뒤에 배석해 계시지만 조금 이따가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지하게 확인하고 한 아이라도 구제한다, 이거 꼭 해 보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계속할까요?

○ 위원장 민경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지원교육청을 비롯해서 행감 했을 때 율곡연수원과 그 연수원 관련한 질의사항 다 숙지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혜영 위원 제가 강사분에 관련돼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도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행감 장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행정감사 하는 것에,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실수가 있을 수 있죠.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으로 밑받침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실국별로 행정감사도 하긴 하지만 전체의,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종합 행정감사를 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민원인 분이 문제제기했던 부분들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논의 다 하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장소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선서도 하시고 그리고 부하직원분들, 집행하는 분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지도자급들이십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밑에서 다양한 직원들도 있고 물론 지도자분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밑에서 일을 성심성의껏 할 수 있게 사실은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릇 깬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조용한 직원들 한번 둘러봐야 돼요,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조용한 건지 잘해서 조용한 건지. 저는 부하직원분들이 우리 상사들이 내가 하는 일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수한 것에 대해서 두둔도 해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해 주는 밑바탕을 만들어 줄 거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일하실 때에 다 우리 부하직원들 열심히 할 거라는 그런 신뢰를 밑바탕으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면 우리 학교현장 아수라장 됩니다.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어느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구조가 될 거고요. 정말 제가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교권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 인권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끌어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일들 하려고 하면 저희들은 기본적인 가치관과 가식적인 인성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인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특수학교 아이들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소외된 계층에 관련된 아이들을 돌보느라고 사실은 더 많은 아이들이 소외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자기의 의견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아이들, 특히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학년일수록 그럴 수 있을 거고요. 그런 환경들을 좀 더 면밀하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제가 어제도 오늘도 답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견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회피하고자 하는, 아니면 잘잘못이 아닌 덮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려스러웠는데 종합감사 때 제가 말씀은 드리겠지만 꿈의대학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꿈의대학 잘 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꿈의대학 처음 추진할 때 참 많이 반대했던 위원입니다. 그렇지만 추후에 어찌 됐든 진행을 할 거라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하고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 급식에 관련된 얘기도 하셨죠, 아이들 석식에 관련된. 그런데 그 안에 제일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삼각김밥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 안혜영 위원 삼각김밥 얘기요. 우리 아이들이, 담당 과장님은 대학교에 가서 잘 차려진 1,400원짜리 제육덮밥을 드셨을지 모르지만 1,400원짜리 제육덮밥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죠. 1,400원짜리면요, 저도 지금 대학교의 박사과정을 하고 있지만 1,400원 가지고 무엇도 먹을 수 없어요. 삼각김밥 하나 딱 먹으면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부분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먹고 있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는 선례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면 이 사업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아이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주변에 있는 식당에 가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주변에 있는 식당 6시, 7시면 어떤 환경입니까? 술과 음주가무가 함께 논의되는 곳이 대학교 식당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돼요. 제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밑바닥에 제일 잘못된 부분들을 끌어내셔야만 이 사업이든 다른 사업이든 성공적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행복한울타리 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운영이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죠? 대답하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송한준 위원 짧게.

○ 송한준 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정교사 수업들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죠?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통계는 줄고 있고 학부모님들은 사실은 정교사가 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모들이 바라는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송한준 위원 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송한준 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사실은 15년부터 17년까지 3년의 평균을 내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매해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다른 거는 80% 이상이 다 넘는데 소변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77%로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 송한준 위원 어떠세요?

○ 송한준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쪽에 치우치면서 완전히 100%로 만들고 나서 다른 걸로 이동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러다 보면 한쪽이 너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 저도 행감 때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북부 쪽에 파주인가요, 그쪽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교육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쉬움이 있다면 시각장애인도 어렵고 농아인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장애인 고용에 대한 부분에 농아인들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언어소통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언어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국장님?

○ 송한준 위원 그게 있지만 사실 일반인들이 수화를 하기 어렵잖아요.

○ 송한준 위원 글이 있습니다. 글로 표현하면서 농아인들과 업무를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농아인과 시각장애인들도, 시각장애인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교육정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특수교육도 방과후에 따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나요?

○ 송한준 위원 늘해랑학교를, 예를 들면 그건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장애인들은 아니고?

○ 송한준 위원 장애인만?

○ 송한준 위원 일반학생은 아니고?

○ 송한준 위원 그런 정책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이거 끝나면 총괄이지만 그래도 교육1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런 과정들을, 정책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정책을 우리 교육청이 한번 같이 정책 마련을 하면서 특히 지역아동센터에는 소외계층 아이들이 가니까 그들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곳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미진해요.

○ 송한준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도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워서 방학 때, 있는 집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바닷가도 가고 산을 갈 수 있지만 맞벌이부부인 소외계층 애들은 방학 때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어디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지역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안산교육청에서 요트아카데미를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실습을 시키고 체험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부분도 딱 정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교육의 일환으로서 하나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면서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시는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앞에서는 좀 질타를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위원으로서 정책대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점심 먹고 오면서 보니까 개인 일 때문에 농협은행을 들렀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 봤어요, 청소년 금융교육센터라는 거. 우리 국장님 아시죠?

○ 권미나 위원 거기 개설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너무 이거 잘하고 있다. 안 그래도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이 없는데 자유학기제를 마련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사회에 나와서 금융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고 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교육을 여기 기업체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뜻을 전했고요. 이게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연계가 돼서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고 또 고3 아이들 끝나고 나면 맨날 학교에서 그냥 만화영화 보여주는 그 시간에 잘 연계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우리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더니 “위원님, 이거 가는 데에 교통비가 좀 필요한데 그건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꿈의대학도 교통비를 해 주는데 이거 조금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대안을 드려봅니다.

○ 권미나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만들어만 놓고 많은 아이들이 와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입장이 아니라 엄마의 입장으로 욕심이 나는 사업이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제가 꿈의대학을 옛날에 용인의 최종선 교육장님하고 발로 뛰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고 아이들하고 예체능 전문 아이들한테 이게 오픈이 되어 있어서 이걸 하는데 정말 예체능 전문 아이들이 가기에는 전문학과 개설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이 조금 보다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과목이 현저하게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 권미나 위원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조금 더 전문화된 그런 과목이 개설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강사 선생님보다는 전임교수가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질 높은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권미나 위원 또 그다음에 제가 지원청 할 때 어떤 여자 교장선생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신 건데요. 보건교사가 굉장히 필요하대요. 굉장히 필요하고 목말라하고 계시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은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또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여자 보건교사 한 분이 쓰러진 아이를 대처하기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건교사에 대한 대책안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체육과에 대해서 어저께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에이즈, 성교육, 성폭력, 학업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주문을 했어요, 기조실장님께. 조직개편을 하는데 과연 에이즈 예방교육이 체육과가 맞는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국장님? 이건 안전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월 1일이 에이즈데이에요, 에이즈의 날이고 그날을 기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날을 정해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에이즈교육은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알아보니까 에이즈교육을 하고 계시대요. 그런데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걸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요. 초ㆍ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그런 걸 개발해서 교육국에서 하실 건지 안전국에서 하실 건지, 제가 하나의 단독과에 줘서 이걸 전부 다 다뤄라. 왜냐하면 인권센터에 성인권옹호관님이 계시잖아요?

○ 권미나 위원 저는 그 과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전문적이고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체육건강과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들끼리 또 의견을 조율하셔서 이걸 그쪽 과로 옮겨주셔서 보다 나은 질 좋은 교육이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또 하나는 저희 지역의 민원이에요. 우리가 이때까지 우레탄으로 돼 있던 걸 마사토로 바꿔주는 사업을 했지 않았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마사토에서 안전한 우레탄으로 바꾸기를 소원하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학부모님 의견도 있으니까 우레탄이 학생들한테 나쁘다고만 보지 마시고 요즘에 많이 개발된 것도 많다 하니까 이건 그 지역의 교장선생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현실이 마사토로 바꾸는 과정인데 우레탄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 권미나 위원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교육국에서 교육감님을 통해서 교육부에 제시될 사항 중에 한 사항인데 이것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가 안전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나이스에 기록이 됩니다.

○ 권미나 위원 엄마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저도 이걸 보면서 마치 전과범 전과기록처럼 이걸 기록한다는 게 학교 교육현장에서 맞지 않다. 교육은 선도돼야 되는데 선도되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다는 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유능하시고 잘하시는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 권미나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하셔서 전체적인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에다가 이 부분도 교육국의 입장을 넣으셔서 촉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그렇지만 아이들이 학교폭력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학교로 가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딸려 가기 때문에…….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기록한다는 사실조차가 교육적이지 못한 거거든요.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학폭위가 열리는 67%가 언어폭력이거든요. 언어폭력은 초동대응만 잘 하면 아이들 사이에서는 다 선도될 수 있는 문제인데 초동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소ㆍ고발까지 가면서 학폭위가 진행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의 지혜를 발휘하셔서 이 부분은 잘 대안을 마련해서 교육부에 촉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 남종섭 위원 우리 경기도가 체육특기생이 거주지 기준 교육장 관할지역 외로 진학을 할 수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중학교까지는 왜 안 되는 거죠, 그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중학교 운동부 얘기인데요. 운동부가 만약에 야구부가 있는데 그 관할지역 내 야구부가 없고 옆의 타 지역에 야구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아니, G-클럽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학교운동부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간 지금 없죠? 그러니까 지금 불법 위장전입을 통해서 가는 예도 사례가 발굴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학생체육이 교육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체육이 교육에 포함이 되죠?

○ 남종섭 위원 그럼 체육이 교육에 포함되는데 이게 법에도 학교체육 진흥법에 나와 있어요. 그 목적에 보면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학교운동부 육성정책을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건 교육청 생각이고 학부모들은 이 학생이 체육도 하나의 특기라고 보고 하나의 교과과정이라고 보면 그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자유가 있고.

○ 남종섭 위원 아니, 관할 교육장 내에서만 지금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그게 운동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상위에. 초등학교 때는 야구를 했는데 그 운동부가 여기 수원 관할지역에는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용인에 야구부가 있으면 그리도 못 가는 거잖아요, 지금?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위장전입으로 자꾸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학부모들이 인권위에 진정한 건 아시죠?

○ 남종섭 위원 그래서 국가인권위위원회에서 거주지에 따른 체육특기생 중학교 배정은 인권침해라며 경기도교육청에 시정권고를 했죠?

○ 남종섭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남종섭 위원 법무팀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인권위 권고사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 남종섭 위원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 7곳이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 7곳 중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10개는 자유롭게 체육특기생이 희망하거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기 시ㆍ도 전체 지역으로 진학을 허용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지금 과도하게 이걸 잡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학부모들이 계속 시위하고 막 그러죠?

○ 남종섭 위원 아니, 인권위에서 그걸 다 고려해서 권고하는 사항 아닙니까? 인권위 권고사항은 안 지켜도 되나요, 이게?

○ 남종섭 위원 조속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저는 교원업무 정상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문구로는 정말 좋아요.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거대로면요. 부서 간 소통 및 부서 내 협업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잘 아시죠? 일방적 통행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위에서 결정해서 하달식이잖아요, 협업이 아니고.

○ 김미리 위원 그리고 특별히 또 이 교원업무 정상화를 보는데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보면 조퇴시간, 연가일수, 병가일수를 조사한 게 있어요, 연간 해서. 보면 초등학교 기준으로 올해 2017년도 교장선생님은 22.4시간을 조퇴하셨어요. 조퇴시간만 합니다. 교감은 15.3시간, 교사는 16.2시간, 지방공무원은 17.7시간, 교육공무직원은 7.9시간. 이게 지금 교원업무 정상화의 주체가 교육공무직원이기 때문에 이분들만 조퇴도 못 시키고, 안 시키고 다른 분들은 평균적으로 되게 수치가 높아요. 그런데 또 역으로 초과근로에 대한 걸 해 보면 이분들 초과근로시간은 엄청나요, 또 별도의 자료에.

그래서 교원업무 정상화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같은 근무시간 내에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금의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보조적 업무를 주로 했지만, 예전에는요. 지금은 고유업무가 다 주어져서 운영을 한단 말이죠. 여기에 보면 행정실무사 역량강화 연수도 실시한다고, 교원업무 정상화 지원으로요. 이렇게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서류상, 지면상 이렇게만 해서 서류가 나오면 이게 정상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리 위원 저는 지방공무원은 이해해요, 솔직히. 그런데요, 교장ㆍ교감ㆍ교사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41조 연수 사용해서 거의 쉬지 않습니까? 명목상으로는 연수지만, 자율연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유로운 시간이라는 거. 그런데 학기 중 시간일 거예요, 이 조퇴시간은. 분명히 방학 중은 아닐 테니까.

○ 김미리 위원 그렇게 따지면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라는 거죠. 교장ㆍ교감ㆍ교사만 놓고 봤을 때,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은 거의 365일 기준으로 하니까 이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교육공무직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부당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행정실무사 역량강화 교육 하면서 “조퇴하지 말고 연가 달지 말고 병가 쓰지 말고” 교육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이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내세우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교원업무 경량으로 어느 한 쪽에 치중되지 않고 정말 나누어서 협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2018년도에는 가능하겠죠?

○ 김미리 위원 서류가 아닌 정말 성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17년도 학교평가 매뉴얼 제작 및 보급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매뉴얼 제작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매년 학교평가를 해서 학교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하고 계시죠? 이것은 예산과에 해당하는 거겠지만 교원들에게…….

○ 김미리 위원 교원들에게…….

○ 김미리 위원 개인성과급은 없어졌지만 학교성과급은 있지 않습니까? 다 없어졌나요? 아니죠, 있죠?

○ 김미리 위원 개인성과급만 나가나요?

○ 김미리 위원 개인성과급이 없어지고 학교성과급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맞죠?

○ 김미리 위원 이 학교성과급에,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피곤함을 느끼시지만 그래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학교평가의 기준에 교원 개개인, 교감 개개인, 교장 개개인 또 지방공무원 개개인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들의 전화 받는 친절도부터 시작해서 고유업무가 있으니 그 고유업무에 대한 숙련도까지, 그 활성화까지 다 감안을 해서 평가가 이뤄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평가제도에 대해서만큼은, 성과급 지급에서만큼은 이 사람들은 학교에 그만큼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아니다라고 하실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행정실무사를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시고 학교성과에 포함되는 인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네, 3만 5,000명이 만약에 학교에서 사라진다면 지금 학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고유업무들이 이미 안착이 되어 있단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신 말씀대로 꼭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하신 추가질의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 이재석 위원 2분만 좀.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2분만 약속을 했습니다. 체육건강과 소관인데요. 국장님께 이거 하소연도 아니고요. 정말 간청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이크를 어쩔 수 없이 잡았는데요. 지금 각 학교마다 일반학교에, 중ㆍ고등학교 포함해서입니다. 물론 초등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고양에 육상선수 장려를 했었고 축구부도 있고 상당히 체육특기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를 해야 되는 형국에 놓여 있고요. 예전에 그렇게 아마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생하면서 체육특기생들을 양성시켰는데 지금에 와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교장선생님들께서 일선에서 나름 기피나 해태를 하고 계세요.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너무 좋은 질문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 번 더 노크를 해서 부각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에 아예 특성화고를 만들어 놓든지 해서라도 장려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하시든지 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 이재석 위원 2분 지나가네요. 너무나 지금 일선 학교장님들이 선생님들과 학생 간의 관계, 폭행ㆍ학폭ㆍ성폭력 이런 부분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특성화고를 하나, 체육고를 만들어 주시든지 어떤 대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1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총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자리 정돈과 그다음에 휴식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민경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총괄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도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행정사무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강영순 제1부교육감과 이석길 제2부교육감이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5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는 일정 부분 2분 정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교육감과 국ㆍ과장을 호명한 다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스크린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우리 경기도교육청 고생하셨습니다. 지원교육청 식구들, 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2017년 행정감사를 통해서 2018년도에는 더 희망찬 우리 경기도 교육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스크린이 안 나와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린이 준비되지 않아서 먼저 제가 행감을 하면서 몇 가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찌 됐든 초유의 사태인 수능이 연기되는 과정에서도 차질 없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발 빠른 대처로 우리 학생들이 무사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몇 가지 강한 문제를 제가 지적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부족한 면도 많이 있었지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상우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께서 직원들이 어찌됐든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실수가 있었고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행정감사에 답변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좋은 본보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인사 전하겠습니다.

또한 1국장님도 유사한 사례인데 1국장님도 일이 제일 많은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오셨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율곡교육연수원과 여러 사례를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 전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일요일에도 저를 찾아오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신 거에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좋은 선례가 우리 직원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비롯한 직장 상사에 대한 신뢰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너무 확대됐는데요. 위로 조금만 올려주세요. 위로 올려서, 조금 더 올려주세요.

이게 뭐냐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의 인권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리고 존경해야 되는 선생님들의 교권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중에 교권보호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제가 근거법령으로 찾아봤는데요. 다른 건 다 둘째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실적을 2017년도 걸 봤습니다. 그런데 심의 횟수가 단 한 번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교권, 학생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경기도교육청에는 해당 사항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심의 횟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교권보호정책 추진경과 보고, 교권침해 교원 심리치료비 지원대상자 24명 심사입니다. 봐 주십시오. “심리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이 해당 시ㆍ도의원, 교육청의 교원정책담당, 수많은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 여러 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2017년도에 단 1건, 치료비 지원하는 심의를 한 번 했을 뿐입니다.

그다음 거 보여주시지요. 조금 확대해 주시고요.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한 언론사의 기사를 제가 본 겁니다. 제가 종합에 이 사안을 다루는 이유는 이 안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했던 다양한 각도의 문제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로 썼는데요. “병원비만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서 말하던 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성적통지서에 적힌 학생평가 학부모ㆍ교사 논쟁으로 비화된 문제인데요. 제가 줄을 친 걸 보면 한 특정 직업을 가지신 학부모님께서 담임교사와 동료 교사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금 더 올려주시지요.

그 단어 중에는요, 학부모께서 선생님들과 교감선생님 앞에서 직접 하신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으나 이 학부모는 ‘내가 여자라면 더한 것도 했다.’라는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위로 더 올려주시면, 아니요, 올려서 밑에를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이에 대해서 오른쪽에 형광펜으로 한 걸 보면 “가정통신문 내용 때문이 아니라 담임교사가 딸에게 막말을 하고 학교폭력 관련 설문지의 답변을 고치라는 식의 지시를 해서 이에 항의한 것뿐이다.” 저 문제만 볼 때는 우리 학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서 학생에게 학교폭력에 관련된 설문지의 답을 고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만 볼 때는 이 선생님에게 큰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교육감님.

○ 안혜영 위원 보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시겠네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오른쪽에 말씀드린 그 문제, 지금 앞에 제기한 문제가 만약에 거론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한 것만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 특이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학부모가 학교에 찾아와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한 행동을 보면요, 이게 학부모께서 선생님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학부모님은 “성적통지서에 기재된 내용 때문에 딸의 고등학교 입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들이 살인을 하더라도 다 용서하고 졸업을 시켜줄 것이다.” 딸에게 “담임에게 맞서서 싸우고 때리고 흉기로 찌르라.”고 하는 등등의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제기가 됐던 “내가 여자라면 더한 행동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이 선생님이 이 학부모님에게 사과를 했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학부모님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딸아이에게 잘못한 부분은 선생님에게 마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적당한 처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처벌도 받았고 징계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저렇게 막말 아닌 막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과연 이 교권위원회가 위원회의 역할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이 잘못한 것은 어찌 됐든 징계를 받고 했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에 대한 보호나 권리에 대한 것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 제가 들은 거는 “치료비를 주겠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상 다른 사안이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기존의 사례도, 2017년도의 사례를 보면 이 문제들이 아주 많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은 학생에 대한 민원도,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문제도 수많은 민원을 접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심의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단 1건입니다, 치료비 지원. 단순하게 치료비,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양새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건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감사관실의 직원 한 분이 법정으로 소송이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저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교육청의 이름으로 대변인실에서 성명이 나갔고요. 그것에 대한 질책을 우리 도의회에서 다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성의 없는 대처 아니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큰 문제가 됐는데 어떻게 인지를 못 하십니까? 언론에서 얼마나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 문제 지적도 지금 수많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정리하겠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제가 이걸 마무리 발언으로 하는 이유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밑의 직원이 일을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 안혜영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듯이 선생님들의 신뢰가 존중할 수 있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선생님들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행복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허울 있는 위원회, 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교육계에 필요한 그런 위원회 구성하시고요. 그런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것들은 행정감사에서 답변하시고 속기록에 남기는 것에 끝나지 않으시고요. 그 이전에 위원님들이 제안하셨던 것들에 대한 대책 만드셔서 회의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아침에 요구한 자료를 현재도 계속 안 주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전체 한번 물어봐 주세요. 왜 지금도 안 줍니까?

○ 위원장 민경선 교육1국에 요구한 자료입니까?

○ 류재구 위원 네. 오전에 여기 도착하자마자 요구한 자료를 지금도 안 주면 감사를 내일까지 하겠다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민경선 교육1국장님!

○ 류재구 위원 자료 충분히 제가 문자로 다 보내고 했으니까 담당자한테 묻고 지금 빨리 좀 해 달라고 하세요.

○ 류재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신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대안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자고요. 이미 문제의 논쟁은 계속했으니까요. 사서인건비 올해 50% 편성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어쨌든 작년보다는 더 발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요. 이 50%의 의미가 그 50%만 주고 나머지 50%는 안 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 류재구 위원 어디서든지 주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사업비 명목으로, 공통경비로 사실 인건비 지목명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인건비로 지목명을 해서 내려 줬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다는 데 인정이 돼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보다 올해 높이셨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문제는 뭐냐? 누가 주든 주는 돈인데,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 류재구 위원 누가 주든 주는 돈인데 왜 하필이면 교육청이 50% 주고 공통경비에서 50% 주냐? 이거는 언젠가는 한 목으로 줘야 된다.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최단시간에 주면 좋다. 공통경비를 줄이고 예를 들면 이쪽에 인건비로 목을 지어서 교육청에 편성해서 주면 간단한 거잖아요. 복잡하지도 않은데 어차피 어떤 돈이든 주게 된다고요. 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여기서 단계적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류재구 위원 뭐 방편이 있겠지요. 그런데 단계적이라고 하는 말을 최단시간으로 짧게 목을 만들어서 지원해라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이 교육청을 믿지 못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인정하시죠? 뭔 말을 해 놓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는 이룰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한을 정하시라고요. 2년 내에 하시라고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대안학교 문제 있습니다. 2국에서 하시죠?

○ 류재구 위원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다룰 수 있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규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터치는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밖도 우리가 한 사람을 더 구제한다는 뜻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진학할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초등교육부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른 무인가 학교의 단속과 폐쇄명령 등을 권한으로 부여했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못 한다 하시면 안 되겠죠? 하시겠죠, 이제?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인가 학교가 무분별하게 계속 확대되는 것은 우리 공교육이 스스로의 의무를 버리고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많은 것을 노력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조류가 그러니까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건 답이 아니다. 따라서 공교육을 최대로 활성화시키고 그들을 공교육 속으로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건 분명하다는 거죠.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공교육에서 무엇을 했냐고 이렇게 계속 따지면 지금 답변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공교육으로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한다, 이게 전제라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이게 기본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정감사에서 자료 55쪽을 보면 교사 성비가 문제가 있다 지적 받으셨죠?

○ 류재구 위원 받으신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자, 그리고 어떻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현장에는 교사 성비 때문에 사실 여성화돼 가는 문제가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하여튼 우리 교육부하고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죠.

○ 류재구 위원 물론 다 같이 하죠. 지금 이게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혹시 유튜브 교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류재구 위원 유튜브 교육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류재구 위원 문제는 학생들 앞에서 직접 유튜브를 틀어, 그러면 아이들이 유튜브가 그렇게, 말하자면 인터넷으로 열면 다 봐. 그럼 결과는 뭐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늘 유튜브를 보게 돼. 그런데 유튜브에는 학생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 따라서 유튜브에 있는 것을 따서 따로 교육하는 거는 맞다. 그렇지만 유튜브를 직접 틀어주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차단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문제를 뻔히 알면서 왜 학교현장에서 해결을 못 합니까?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금방 또 그만 하라고 그럴 것 같아서 일단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마을공동체기획단에서 꿈의학교 지원을 하고 있죠?

○ 류재구 위원 그것은 말하자면 신청을 받아서 검토를 한 다음에 500만 원 지원하죠?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아침부터 그에 대한 정산자료를 내라. 왜 안 내십니까?

○ 류재구 위원 자, 제가 문제제기를 바로 하겠습니다. 정산하신 결과를 확인했습니까?

○ 류재구 위원 만약의 경우에요. 담당자가 “잔여액이 남았는데 잔여액을 어떻게 반환합니까?”라고 물었어.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 답변을 “그건 당신 쓰십시오.”라고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라 이것은 아예 직무유기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씀 현장에 다 확인한 바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 한 푼의 예산도 아껴서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받을 때 목을 얼마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 예산에 맞춰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여분이 남았다 그러면 다시 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확인해 보시고 이 문제를 시행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부교육감님께 건의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좀 아까 교육1국 하면서 제가 보건교사 얘기를 했는데요. 분교에 학생 수가 많은 분교뿐만 아니라 지금 단설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학교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유치원도?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보건교사 미배치로 인한, 초ㆍ중ㆍ고는 교육감님의 지시로 모두 배치가 됐는데 유치원이 배제되어 있다라는 것은 더 어린 아이들이 더 소외를 당하는, 공교육의 영역을 더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공립단설유치원에도 보건교사 배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교육공무직 관련해서 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에 지난번 집단교섭이라 그랬죠? 집단교섭을 하는 등 이런 과정 등을 통하면서 이제 교육부 단위로서 교육공무직에 대한 문제를 많이 재고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 협의회 등을 통해서 보면 어쨌든 학교회계직이라는 명칭도 사라졌어요. 거의 모든 17개 시ㆍ도에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공무직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어 있기도 한데 문제는 교육공무직 법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혼자서 학교회계직이라고 하고 있어요. 공문이 올 때도 학교회계직으로 오고 그런 현장과 그러니까 각 지역의 현장과 교육부와 불일치하는 그런 면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죠.

○ 김미리 위원 이런 걸 통틀어서,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지금 저 밖에서 피켓 들고 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장의 일부분도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분리해 달라라는 내용이 있었을 때 지금 우리 2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훈령을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이 주가 되어서가 아니라 교육공무직 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말한 이러한 모든 것의 부조리함을 좀 담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듣기로는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직 법 제정을 의원 발의가 아닌 교육부 발의로 하기로 했다라는 잠정적 합의를 받았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건의하고자 하는 거는 교육부에 근무하셨었잖아요, 인맥도 좋으시고 또 위치상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제1부교육감님으로서 경기도교육청 행정을 위하여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행정을 위해서 교육공무직 법 제정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더 건의드리자면요. 지난번에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냥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차원이기 때문이에요. 교육공무직이 전보를 할 경우에 그동안에는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2018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나이스가 정비가 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2018년도부터는 퇴직하고 재입사하는 형식은 이제 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답변은 들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확인 좀 하시면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퇴직금입니다. 2,700억이 넘는 예산이, 금액이 지금 교육공무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적립방식이 각 학교마다 쪼개어져서 조금, 조금, 조금씩 각각 학교에서 선택한 은행으로 그렇게 예치가 되어 있어요. 예치가 돼 있는데 퇴직적립금이어서 연금형식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학교에서는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액을 합쳐보니까, 경기도에 총액을 해 보니까 연 13억 1,000만 원이나 돼요, 몇 년 치가 아니고 연.

그러니까 그 13억의 관리비를 지급할 게 아니라 이제 교육공무직은 정규직으로서 그리고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인원 아닙니까, 3만 5,000명이?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퇴직금도 좀 일괄 관리를 하신다면 2,700억이 넘는 그 금액을 예치를 하면서, 오히려 예치를 함으로 생기는 수입이자가 생길 수 있는데 관리비로 오히려 교육청이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에 대한 지급도 교육청이 의무는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그 관리를 일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해 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미리 위원 법적인 부분도 저도 설명 들었는데요. 연금형식과 적립식의 차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면 길게 되는 시간이죠. 그게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법적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으로 불가하다가 아니라 법쪽에 그런 조항이 있으나 지금 교육청에서는 당사자들에게 편리하거나 예산으로 교육청에 유리한 걸로 하기보다는 편리성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각 학교에 그 업무를 줌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그 업무를 떠안지 않기 때문에 비록 13억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차라리 13억을 내지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부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함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법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에서 예외치가 있는데 그 예외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다시 한 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쓸데없이 예산이 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일괄적 관리함으로써 업무효율성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논의과정 중에 저희 교육위원들도 함께 참여해서 하는 그런 논의과정 자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우리 이석길 제2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번 행정감사 기간 내내 제가 주장했던 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폐지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존경하는 시흥교육장님께서도 우리 행정감사 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서가 하나의 전담기관을 마련해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이제 더 이상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와 교육청, 경찰서가 하나의 전담기구를 마련하는데, 그 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폭력ㆍ성폭력ㆍ성폭행ㆍ학교위기지원단 이 모든 게 지금 도처에 너무나 많이 산재돼 있어요. 학생사안 갈등조정자문단ㆍ학교폭력 현장지원단ㆍ학업중단 위기지원단 그다음에 Wee센터 위기지원단 또 전문학생인권센터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하나의 단독과의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건강과에 있었던 에이즈교육까지도 포함해서 성 옹호관에서 이거를 다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개편 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전지원국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교육부에 건의안을 지금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거 할 때 저하고 연계하여서 꼭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같이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짧게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하고 있는 거.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급식, 우리 1교육감님.

○ 권미나 위원 제가 한 거 들으셨죠? 계속, 광주 것부터. 그래서 저는 엄마의 마음으로 주문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요구하고요. 식중독 예방에도 특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 장학관과 교육장 공모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모직교장에 대한 임용규정,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 때 들어와 가지고 임의규정, 아무 근거도 없이 이재정식의 임의규정 만들어서 제한을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 해당 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내년 선거라고 미루지 마시고 악법은 빨리 바꾸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안 바꾸지 마시고 꼭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참 가슴 아픈 일들을 제가 행감톡방에서 겪으면서 이걸 하나 주문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도 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셨죠? 맞죠?

○ 권미나 위원 엄마의 마음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굉장히 인성을 잘 갖춰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과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 몇 인성이 안 갖춰진 교원과 교장들 때문에 경기도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거는 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교장 발령받을 때 성적이 좋아서, 일을 잘해서 교장으로 발령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인성이 갖춰지고 평가가 조금 낮지만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가슴으로 품어 안는 교장이 더 낫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점수가 높고 이게 어쩔 수 없이 교장으로 나가야 된다고 교장 발령 내는 게 맞습니까? 그분의 인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 선생님은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이거는 잘못된 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학교현장에서 리더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가슴으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차 말했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이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더 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초동대책을 해당 교사가 못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초동대책은 가슴으로 품어 안는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간의 언어폭행, 아주 사소한 문제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게 부모와 교장ㆍ교감선생님을 법정에 세우는 일까지 갑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현장에서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원청 할 때 거기 계시는 교장선생님과 우리 교육장님들이 다 공감을 했던 사실입니다. 어떤 게 바른 인사인지, 어떤 게 바른 인사규정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부교육감님과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교육감님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인성이 제대로 갖춰진 그런 교장선생님 저희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원들도,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 돼 가지고 계속 교사들의 인성에 대한 대안을, 방안을 하라 그래도 “연수했습니다.” 하고 땡입니다. 그건 아니죠.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은 실력 있는 사람이요, 필요 없어요.

제가 요즘 아이들한테 우리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강의하는데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실력 있는 아이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아이,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아이가 필요합니다. 꼭 그런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오늘 9일 동안의 행정감사가 마무리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하고 이석길 제2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실장님, 국장님들, 정책을 많이 설계하는 데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오늘 경기교육의 방향과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함께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교육가족들께 행정감사를 하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감사 때문에 참여를 못 해 가지고 제1교육국에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대신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래의 교장공모자격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공청회도 있었죠? 2부교육감님,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게짧게 견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여기서 논쟁할 사안도 아니고.

○ 조승현 위원 아, 1부교육감님. 네.

○ 조승현 위원 네.

○ 조승현 위원 어떤 정책을 설계할 때는 관점과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건데 변화에는 많은 진통이 따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가 있고 또 다른 평교사 입장에서는 한번 도입해 볼 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보다 교육현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차분하게 내부적으로 먼저 치열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25개 교육청이 다 해당될 건데요.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던데, 사실은 학교시설 개방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이게 학교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 된다는 논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학교를 경영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적극적으로, 마을교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마을이 학교한테 모든 그런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학교의 시설을 마을로 환원하는 것도 또 다른 마을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장님들이 각 지역 학교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학교장께서 어쨌든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연 경영을 할 거냐, 운영할 거냐라는 고민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게 각 지역마다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찰들이 꽤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학교의 본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시설들은 개방할 수 없죠, 절대적으로. 그러나 별도의 공간, 운동장 같은 데는 조화롭게 아이들 수업에, 방과후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는 한은 개방하는 쪽으로 같이 마을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논의를 했다면, 생각이 바뀌면 내가 행동도 바뀝니다. 이런 걸 좀 1부교육감이 교육장님들을 통해서 잘 좀 학교하고, 요즘은 뭘 지시하고 이러는 게 시대적 흐름에 맞지는 않지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논의 구조가 먼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저는 꿈의대학은 숫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숫자보다도 내용과 방향성이 옳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경기교육이 힘차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입시제도도 많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 제도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마공단장님 중심으로 해서 역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건 경기교육만이 가진 또 다른 정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좋은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년에는 원하는 데는 자유학기제가 학년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해서 학원이 마케팅하는 또 다른 부작용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경기교육가족들이 많이 신경 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아침에 제가 교원정책과장한테 이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어요. 저번에 지역교육청할 때는 몇 번 드렸는데, 전문직이 어떻게 배정됩니까? 교육부로부터 TO가 배정이 될 때 유아ㆍ중등과 초등이 구분돼서 옵니까, 그냥 전문직 총 수로 옵니까?

○ 조승현 위원 교원정책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 조승현 위원 구분돼서 내려오는 건 아니죠?

○ 조승현 위원 유아나 초등ㆍ중등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유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6개월이 지나면 아이들이 상호작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때 모든 심리라든지 언어발달이라든지 정서발달에 절대성 영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과가 있는 데는 유아장학사가 없어요. 초등이 겸하고 있고 일부 중간 정도의 청이 유아장학사 한 분 계시고 고양이나 화성 이런 데도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사립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한 150~200개 정도 원이 있는데 이건 정말 힘들겠다. 그리고 이 원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또 다른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라든지 여러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책을 우리가 함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다르면. 그렇기 때문에 유아 전문직들이 각 청에 한 명씩 있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승현 위원 그건 제가 작년에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 조승현 위원 초등이나 중등은 조금 그래도 인원이 되시더라고요. 5명에서 7명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 대체가 가능하다고 그럴까요, 물론 맡은 업무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유아는 혼자기 때문에 이게 대체 자체가 안 돼요. 민원이 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 조승현 위원 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관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조승현 위원 내년에는 인사할 때 반영 좀 해 주세요.

○ 조승현 위원 아니, 기능적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 거죠.

○ 조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공무직을 채용하면서, 고용하면서 논란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학교장별로 교육청, 우리 도교육청에서 뽑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걸 좀 단일화하고 뭔가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장에 맞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조리종사원 같은 경우 갑자기 5명이 하던 것을 2명이 그만둬요. 그러면 3명이 이걸 지속적으로 몇 달 동안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건 지역교육청에다가 권한을 위임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인력풀을 가지고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매달, 심의를 한 달에 한 번 여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떠세요?

○ 조승현 위원 다른 업종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 조승현 위원 유치원 종일반 관련해서, 이게 맞벌이부부가 아니면 종일반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우리 지역에 특수학교가 있어서 아침에 일찍 시작해서 잠깐 들렀다가 왔는데 다른 지역도 민원이 올라온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우를 가진 아이 엄마는 맞벌이가 아니다 보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몇 군데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를 종일반에 맡기면 좋은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벌이부부가 아니라서. 이런 걸 우리 경기교육 스스로 정책적으로 할 수 없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건의해서 이건 정말 실천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조승현 위원 그건 교육감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 건 하나 책임지고 가세요.

○ 조승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특성화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의 지역에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기 적성에 맞는 과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먼 곳으로 통학을 하는 학생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를 신설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와 가능성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공업과를 신설하려면 아마 주위에 그런 산단이 좀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요. 학생들이 근방 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데 한참 1시간씩 걸리는 학교로, 다른 곳으로 다니는 학생이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사 가고 하는데 참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금 및 대응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보면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거, 이게 정해져 있죠? 특별교부금은 교부하는 곳이.

○ 박광서 위원 특별교부금에 보면 지자체 예산이 포함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이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것은 지자체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학교에서만 쓰면 반영 안 되고 이렇게…….

○ 박광서 위원 대응사업비도 있는데 보면 대응사업하고 특별교부금하고 같은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완전히 구분이 안 되고. 그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 박광서 위원 1부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이게 법적으로 딱 퍼센티지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자체의 자립도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좋은 도시는 좀 높이고 낮은 도시는…….

○ 박광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가 저희 지역이 특히 많거든요. 인구유입이 많다 보니까 많은데 적기에 개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기에 개교가 안 되면 다른 학교로 좀 다니다가 학교가 완공되면 이리로 다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예산이나 여러 부분 잘 고려해서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학교장 양성 아카데미 건은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과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장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신 분, 요즘에 새롭게 했던 공모제,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아카데미 제도, 이런 제도가 결국은 우리 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넣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열심히 그동안 쌓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육보다도 앞장서야 되고 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타 시ㆍ도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현격하게 낮죠. 1인당 투자비용이 약 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종시나 이런 시에 비하면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해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충분하게 교육부에 전달을 해서 자녀들이 학교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의무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무상교육을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무상교육을 뛰어넘어서 의무교육까지 갔었을 때 그동안 착한교복, 교복문제 가지고, 무상급식 가지고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마는 의무교육을 하면 어쨌든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복뿐만 아니라 급식까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접근을 해 달라고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교육감님께서, 또 부교육감과 교육감께서는 그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같이 제도적으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교원 성과급제도하고 교원 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선생님들에게 불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개선책이 있습니다. 특히 성과급제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에게 서로 너무나 안 좋은 그런 성과급제도니까, 공무원 성과급제도도 이제 폐지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 제 지역에 소규모 또 적정규모 어떤 그런 학교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아이파크에 관한 초등학교ㆍ중학교 설립에 관한 문제를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한 번 더 교육청 입장에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 박재순 위원 또 교사선생님들이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원격교육은 그렇게 우리가 일일이 다 보지를 못하고 있지만 집합교육에 있어서는 지적인 수준이 상당히 우리 선생님들께서 높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합교육을 시켰을 때, 물론 원격교육도 그렇다고 해서 수준을 낮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최고의 강사진을 배진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시켰을 때 수준 높은 그런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많이 강사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순 위원 또 학교 환경개선에 관한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석면에 관한 건데요.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25년 된 석면 교실은 다 해결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제 지역에도 있고 아마 타 지역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고요.

또 거기에 비해서 요즘에 가사실습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는 곳. 그곳은 바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습실을 현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레인지로, IT산업이 발달된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물로서, 폭발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시스템으로 바꿔주실 것을 저는 또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 박재순 위원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도 누구나 다 느끼는 그런 부분이고 30년, 40년 되는 학교에 있어서 내진관계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있다면 사립유치원과 감사실의 관계, 온기가 흐르는 그런 상생의 정치를 해 달라, 정책을 펴서. 그동안 반목하고 서로가 미워했었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화해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래서 손잡고 경기도 교육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또 드린다면 우리가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살리기 위한 두 가지 양면, 동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권을 살리기 위한 부분 또 거기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에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또 부탁드리고 싶고요. 특성화교육의 일환으로서 저는 감독관 설치를 분명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조례에 뒷받침되는 부분. 그래서 내년 3월 정도 되면 충분하게 특성화 교육의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인권으로부터 또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실습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해 주신다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학교의 성폭력을 비롯한 학생들의 폭력이, 특히 학생들의 폭력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2015년에 4,413건이었다면, 학교폭력이. 2016년에 4,413건이었다면 17년도에 5,627건으로……. 아, 15년ㆍ16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5%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을 느꼈는데요.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 각 부교육감님과 교육감님들께서 신경을 써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경기도 교육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부분이 있지만 나름 더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그리고 경기도 교육이 선도적으로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건지, 어떠한 자세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부교육감님, 강영순 부교육감님.

○ 방성환 위원 두 분 다 해당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등 다양하게 여쭤보셨는데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왜 이렇게들 모르세요? 업종이 다양하고 이게 근로하고 대가인 임금에 대한 거, 정규직ㆍ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너무 모르시고 답변에 대한 태도인지 일부러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시간은 갑니다. 여쭤보세요.’ ‘그냥 시간은 갑니다.’ 그러고 가만히 이렇게 계시는 이런 상황을 느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울화통이 터지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실 때 어이없어하셨어요.

지금 직종도 여기 보면 112개 직종에 심의위원회도 물론 하지만 모든 게 다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또 생활임금도 왜 시급하고 차이가 나는지 또 서울시하고 왜 차이가 나는지, 용역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명수도 어떻게 왜 1만 명 정도가 차이 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해당부서의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이 정말 너무 실망스럽게 대답이 온다는 거예요. 강영순 부감님.

○ 방성환 위원 용역을 포함해서 지금 비정규직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그냥 무기계약직까지 합해서.

○ 방성환 위원 그렇게 됐잖아요?

○ 방성환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무기계약직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한번 소요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 온 거에.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임금이 적용되어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인한 추가 소요인건비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영순 부감님,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무기계약직근로자 3만 5,000명 중에 3만 명은 왜 기간제근로자하고 동일한 임금이 적용돼야 됩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그러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이 해제됐어요. 그럼 기간만 해제되고 그냥 임금은 동일하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환정책에 의하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부감님, 왜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하고 여태까지 동일임금이 적용됐죠? 아까 얘기한 생활임금도 그렇고. 왜 그런 거예요? 어떤 취지입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으면 임금도 만약에 정규직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간제보다는 근로나 임금에 대해서 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환만 시키고 그 임금과 근로는 동일합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문서에 나와 있죠? 그걸 이런 대책이라고 이게 나와 있죠?

○ 방성환 위원 정밀하게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 기준이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로는 맞아 보이잖아요. 동일한 기준에 동일 대우인데. 그런데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기간제하고 동일합니까, 왜?

○ 방성환 위원 차라리 그냥 예산 핑계를 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인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을. 그냥 무기계약직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전환했으니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규직이잖아요. 고용노동부 예규에 의하면 정규직이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실질은 어떻습니까, 실질은? 지금 여기 문서에 딱 두 줄에 실질이 반영돼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고용안정과 처우가 비례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용안정은 해 놓고 처우는 기간제하고 똑같이 하고. 폄하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기간제를 폄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비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부감님, 그거예요. 인식이 됐다라는 인식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없습니다.” 앞으로 이 대비는, 우리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규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근로조건이나 임금을 정규직화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그 대안에 “우리 무기계약직은 이미 기간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똑같은 대답이 생활임금에도 그대로 대답이 와요. 그래서 이걸 길게 말씀드리는 건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인식에 대한 부분을 두 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감님 이하 교육감님,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시라고요. 어떻게 생활임금을 “난 모르겠다.”고 그러냐고요, 공식적인 도의원 질의 답변에서. 부감님은 생활임금 아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상회하는 수준은 우리 부감님은 몇 % 정도가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 여쭤볼게요.

○ 방성환 위원 그건 노동전문가가 아니라, 노동전문가가 하는 건 최저임금이고요. 생활임금은 우리 일반사람들의 생활적인 수준을 보전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시각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으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적당히 이거보다 높여주자는 인식의 공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우선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뭔데 야단치듯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좀 답답해서 하소연 드리는 거예요. 4만 명에 달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인식하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분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고 근로조건은 어떻고 임금은 어떤 것에 대한 부분을 여기 주된 분들이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자꾸 맡기지 말고요. 노무사한테 맡기고 외부전문가한테 맡기시고 주된 담당자들은 정확히 알고 옆에 계신 분들은 관련해서 아시고요.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신분은 정규직화해 주고 실질은 기간제하고 동일하게 근로조건ㆍ임금 했다라고 문서에 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식을 서로 공유하자는 측면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떻게 “관심을 쏟는데” 그렇게 대답, 자꾸 끝내드리려고 그러는데 점점 그래. 관심을 쏟으면 거기에 공부하게 되는 거고 알게 되고 같이 논의하게 되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감님.

○ 방성환 위원 저 좀 보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실 거죠?

○ 방성환 위원 같이 공유하시자고요.

○ 방성환 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각 지원청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관사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불법건축물은 자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 양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대답으로 자꾸 하시라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 부분은 이차적인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서로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린벨트 내에 건물을 짓고,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양성화를 하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핑계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문서가 오든 대답에. 관사도 마찬가지예요, 부감님.

○ 방성환 위원 교육청은 이렇게 미사용해도 되고 불법으로 해도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게 잘못이 전제가 돼야 다음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그러고 야금야금 또 그러고 또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예산반영해 달라고 하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서로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 방성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전에 발언을 못 해서 그런데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북부청에서 지적을 했는데, 부감님. 안전국 차원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종합이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관철시켜 달라는 측면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이 대한민국 모든 이슈 내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는 건 공감하세요, 부교육감님?

○ 방성환 위원 공감 정도 이상으로 현실이 됐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중국 미세먼지 그다음에 지진 등 안전, 여러 가지 현실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루는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일원화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 방성환 위원 우리 강영순 부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지금 안전국이 국 단위로만 있어요. 그게 일원화돼서 예를 들어 시설과면 지원청에서도 시설과나 학지과가 있는데 지원청에는 안전에 관한 게 독립된 부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만 있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일원화되기도 힘들고 업무에 대한 가장 시급한 건 아까 재난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 학생한테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 거고 그걸 복구해야 되고 그게 일원화돼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내려가고. 이런 시스템인데 국 단위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청 내에 과 단위로도 그 업무가 같이 신설이 되고 일원화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강영순 국장님도 같이 공유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제가 주장을 하면서 관철시키는 것은 내년 업무보고 때는 그런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 방성환 위원 이석길 국장님은 왜 대답 안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 그랬습니까?

○ 방성환 위원 네, 내년 3월 업무보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한 1분 정도만 더 얘기 좀 할까요? 어차피 끝났으니까. 부감님 두 분께 간단한 질문 좀 드릴게요. 교사의 사명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우리 강영순 국장님은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제가 법적인 걸 하나 얘기할게요. 아니, 이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마지막인데 민법에 보면 ‘부모 내지 친권자의 의무’ 그래서 보호ㆍ교양 의무가 민법 800몇 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선생님들이나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보호ㆍ교양 의무를 위탁ㆍ위임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위임받기 전에 저는 그게 사명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든 분, 교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보호하고 교양해야 될 그런 것이 사명감으로 오고 우리가 일한 만큼 돈 받고, 돈 받으니까 일하는 이런 구조보다는 상위에 있는 개념으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건방지고 이런 측면이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회복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저는 하기 싫습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지금 강영순 부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모의 마음같이 사랑하는” 그게 표현하면 보호ㆍ교양 의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사명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이 다시 우리 경기도 교육계나 한국에 퍼질 수 있게끔 저도 노력할 테니까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두 부감님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원청의 행감 때 공론화된 부분을 부감님들께도 보고가 올라오나요?

○ 이재석 위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중복되는 질문은 되도록 피하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질문드리지요. 제가 조금 전에 1국 행감 때 체육건강교육과에다가 특성화교육에 대해서, 체육특기생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부감님?

○ 이재석 위원 그렇지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특기생을 양성하는 학교를 하나 만들기는 나름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아까 1국에다가는. 그런데 우리 특성화교육과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각 학교 지원청에다가 이걸 지원할 수 있도록,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가 통상적으로 보면 교지가 넓습니다. 그럼 육상트랙도 만들 수 있고 축구장이 됐든 농구장이 됐든 배구장이 됐든 그런 특기생들을 많이 양산시켜야 되는데 일선에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보면 지진은 거기서도 제외되겠지만 학폭, 성폭, 성추행 또 나아가서는 지금 결여된 부분이 교육복지, 우리 감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일몰사업으로 전환되는 경향으로 보여져요.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지금 빨리 행정국의 교육복지법무과도 나름대로 조율을 가져 가지고 실무부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데 앞장서 주시면서 안 되면, 학교 신설이 어려우면, 특성화고가. 체육특기생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려우면 학교에다가, 지역적으로 어느 학교는 뭐 뭐 특성화 이걸 지정해 주심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는데 그거 공감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1국?

○ 이재석 위원 그럼 아까 말씀 잘 드린 거네. 그럼 1국에서 조율을 가져서 이거는 지정학교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지요.

○ 이재석 위원 네. 아까 저는 다양한 그런 학교를 만들어 줬으면 했는데, 학교를 신설해 줬으면 했는데 그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해서 저는 각 학교에 그렇게 배정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지금 안전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폭과 관련해서 또 더더욱이나 사제지간에, 학생이 스승을 어떻게 그렇게 추악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행정국에서 전담하고 있는 복지법무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육복지사들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안전지원국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내실을 기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운용의 묘를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개선할 수 있다라면 조기에 치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감님께 청원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일선학교에서 교육이, 물론 하기는 하겠지요. 인의지예가 빠졌어요, 충효와 인의지예. 이거 지금 교육시키는 게, 선생님들이 그거 교육 안 시켜요. 교과도 없어요, 보면.

○ 이재석 위원 시간이 울려서, 저도 주문만 해 놓고요. 이거 반드시 교과에 집어넣어서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고 계신 데도 있어요.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전체 학교가 다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십사라는 부탁드리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더더욱이나 지진 때문에 수능도 일주일이 연기되면서 정말 마음고생들 많으셨고요. 특히나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는 큰 사고 없고 무리 없이 지나왔다. 단지 애석한 점은 아이가 수능을 앞둔 전 날 떠나고 이러는 부분이 못내 아쉬웠는데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말씀 정말 고견이거든요. 잘 살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감님들, 챙겨주실 수 있으시지요?

○ 이재석 위원 위원님들 고견을 다 종합적으로요.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재훈입니다. 저도 어차피 총괄이니까요. 부교육감님들 두 분 계시는데 큰 틀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교육1국 할 때 이야기는 했는데요. 아까 제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산의 세마고에서. “몇 분이나 아시냐?” 그랬더니 딱 두 분 손 드셨어요. 오산교육장님하고 한 분 가셨나본데……. 아, 체육건강과장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능 전날 자칭, 타칭 명문고라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 여자 아이가 창문으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교육계 쪽에서는 다들 모르고 있는 거였죠. 부교육감님들 모르셨지요? 2부교육감 모르…….

○ 조재훈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물론 언론이나 미디어 쪽에서는 모르게 하고 조용히 쉬쉬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알겠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래도 교육 쪽에서는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조재훈 위원 이 얘기를 다시 하는 이유가 교육부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의 이 수능의 형태, 아이들을 이렇게 사지선다로 가져가고 이렇게 점수화시켜서 하는 이 시스템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대학을 선발하는 이 시스템, 1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맞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지요. 고민 많이 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늘 어디든 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와 미래의 살아나갈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들을 해요. 그러면서 교육계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견뎌낼지 변화가 별로 안 보여요. 교육부에서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리고 또 특히 교육부에서 부교육감으로 파견을 보낸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현장의 생생한 것을 알고 다시 들어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쉬쉬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아이 자살률 1등입니다. 아시죠?

○ 조재훈 위원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왕따, 폭행 이런 거지만 고등학교 애들은 다 공부 스트레스예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변화하려는 마음들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생명이 아니고 어떻게든 변화를 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공조직에서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경기도가 가장 큰 광역시도이고 이 경험을 가지고 교육부로 가셔서 교육에 관한 정책을 펴실 때 그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됐으면 해요, 반드시.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 또 가실 것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벌써 한 2년 반 되셨으니까 가실 때도 되셨고. 그렇지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교육1국이 어제 연기된 수능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한 아이가 다른 생각을 해서 갔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이건 어른들 책임이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구호에 그치지 않고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정책을, 어떤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여기 계신 공무원, 높은 고위관리분들이 늘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조재훈 위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를 끝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바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지도부 내지는 공조직에 있는, 공조직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깨어 있으면 금방 바뀝니다. 저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기 계신 교육1국장님, 2국장님하고 실장님들이 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면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현장을? 그러면 그분들이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선출직이 나와서 바꾼다고 그러면 이상한 모양새가 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바꾸자고, “현장에서 내가 해 보니 이렇습니다. 이거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라고 건의의 형태를 취해서 바꾸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데 아무튼 저도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낡은 패러다임, 구 시스템은 과감하게 혁파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두 분 교육감님 그렇게 믿고요. 기조실장님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준 두 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일문일답보다는 현안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을 1부감님과 2부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 몇 가지 시정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 인권 권고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교원의 타 시ㆍ도 전출 시 육아휴직의 경력산정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인사상 불리한 처우로 규정 개정을 권고받았고 체육특기생 거주지 외 진학방안 마련 권고사항 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감은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에 대해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정책 변화로는 학생인권과 과도한 노동문제로 교육부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기간 단축을 발표하는 등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성화고 활성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실습 단축과 폐지로 인한 취업의 문제점을 보완할 경기도식 도제학교를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신 경기도교육청과 특히 특성화학과에 대해 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식 도제학교 확대를 위해 재정과 조직 그리고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이스터고 확대를 주문합니다. 용인이 100만 인구가 넘었는데 공업계고등학교가 없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향후 마이스터고 설립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서는 전기세 문제로 일선에서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할 때 학교 개방에 따라 운영비 지원을 달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비에 포함돼 있는 사서직 인건비를 포함한 학교회계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운영비와 분리해서 인권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설직을 비롯한 소수직렬 공무원의 교육청별 정ㆍ현원을 조사한 후에 결원에 따른 업무과중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인과 수원의 경계구역인 센트레빌 233세대 60여 명의 학생들이 시 경계조정에 묶여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 시 경계조정의 협의가 어렵다면 먼저 통학구역 조정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만 드리고 질의 종결을 할까 합니다. 우리 부감님들 잘 아시겠지만 누리과정 문제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운 날 1인시위도 하고 또 교육부도 찾아가고 국회도 찾아가고 청와대도 찾아가서 노력한 바도 있고 또 집행부 여러분도 고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논쟁이 많았었지만 누리과정 문제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잠정적으로 해결이 됐는데요. 이게 2019년 말이면 다시, 한시법이다 보니까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부총리님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걱정은 하지 않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9월인가요? 9월 28일에도 국회 유성엽 교문위원장을 저희 교육위 차원에서 방문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 또 김상곤 교육부총리님도 면담을 지금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뵙고 다시 한 번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우리 부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의견개진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 위원장 민경선 그리고 이게 총무과 질의 시에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인사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지요. 다만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안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부지역 대비 북부지역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공정하게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영순 교육감님,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지금 추가질의가 없는 거예요?

○ 위원장 민경선 네.

○ 류재구 위원 미안한데 질의 한 번 더 해도…….

○ 위원장 민경선 아, 질의 한 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갑작스럽게, 류재구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제가 교육감님하고도 직접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꾸로교실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사실 아이들이 협업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 대중화돼서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한번 평가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아이들에게 실질적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라면 제가 볼 때 그냥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사람만 찾아서 “알아서 하지.”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하든지 아니면 방법을 어떻게 수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의 효과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장에서 제가 교사들과 확인한 바로는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요. 단, 이것이 어느 개인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규제를 했고 그 문제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나서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연수과정이나 이럴 때 분석을 해 보시고 만약에 괜찮다면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장에도 직접 한번 꼭 방문해 보시거나 아니면 실제 조사 좀 해 보세요. 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정감사 때 있잖아요. 자료 34쪽 제출한 것에 특수교사 확보계획을 세웠는데 아직도 턱없이 모자란 계획이에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특수교사는 사실 소외, 장애 이런 아이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 문제가 답보상태에 놓인 건 안 되고 지금 계획은 너무나 미진하다고요?

○ 류재구 위원 좀 빨리 단축해서 하실 수 있도록.

○ 류재구 위원 신체검사 건강관리. 신체검사를 아이들한테 비만 측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너 비만, 이리 나와. 너 조사해 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 앞에서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면 그러지 말고 따로 통보하고, 예를 들면 병원을 가도록 유도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문제는 또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아이들의 정도에 맞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일례를 들면 단백뇨가 나왔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 거와 어른의 단백뇨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척도를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병원에 가라 그랬는데 병원에 가면 조사해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현상이 계속 비롯되고 있다. 그럼 아이들이 뭡니까? 부모들 시간 내서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맞는 척도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 이건 기준을 다시 해 보세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매직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죠. 2부교육감님, 매직사업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기조실장님 나오셨으니까. 매직사업 등 지금 말한 학교가 중복해서 특화사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는 이것저것 다 받아서 쓰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어떤 학교는 신청을 해도 못 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상 하는 학교는 못 하고 남은 학교는 또 예산처리를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거듭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학교 외에 경기도가 운영하는 거 아니면 우리 교육청이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을 따져보면 50%, 한 20%도 안 돼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학교에서 대부분 내가 필요한 것만 찾아서 학습에 대비하지 전체를 놓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계획은 학교에서 없다. 따라서 전체를 조사해 놓고 학교의 파일을 제시하고 거기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있잖아요, 방과후교실 문제는 우리 조재훈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터치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제가 다른 방향에서 묻겠습니다. 영재교육을 몇 학년까지 하죠? 영재교육 담당이 누구십니까?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영재교육은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합니까?

○ 류재구 위원 중학교까지 합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맹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영재교육을 어느 적정한 선에서 하고 놔버리면 안 됩니다. 그 우수한 자원들을 진로를 제대로 만들어줘서 그들을 국가의 큰 자원으로 쓸 수 있게 진로를 해 줘야 됩니다. 학부형님들한테 이 정도로 맛 보여주고 나중에는 “나 모르겠소.”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제대로 된 능력자들을 사장시켜버리고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너무나 안타깝게도 체육특기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체육에 능력 있는 아이들은 거의 2살, 3살 때부터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관리합니다. 결국은 올림픽 가게 만들잖아요, 올림픽에서 매달 따게. 그럼 영재들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고등학교는 어떻고 그다음에 대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진로교육을 우리 교육청이 담당해서 해 주고 그들이 최소한 있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리를 못 해서 문제가 있다. 이걸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영재교육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제대로 해 보자.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제 사립유치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는 거부하고 입학을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부정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의 이유를 보니까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 “왜 우리 개인 재산을 터치하려고 그러냐. 이것도 법적으로도 사유재산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사립유치원을 왜 범죄자로 모느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우리를 공공기관이라고 보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그럼 사립유치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공기관이 아닙니까, 아예?

○ 류재구 위원 그렇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럼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집단 움직임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어서.” 이유가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 제대로 된 관리를 못 하고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어느 때인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시기를 앞당길수록 좋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대책들 이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치만 보고 계속해서 집단으로 그냥 놔두자 이럴 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사립유치원 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어떤 방법이 진짜 우리가 서로 고민하면서 실제로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 입학모집에 응하지 않는 것을 과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것을 왜 가만히 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우리가 터치할 수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서 우리는 터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고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분명히 예를 들어서 모든 학부형들한테 매우 좋은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정지도를 않고 그걸 자율적으로 해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한 과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이 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그거 면피하고 기계적으로 한다. 이건 아니죠, 그렇죠?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누구 인권침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그런 일 없도록 하시자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다문화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문화 얘기 있죠? 지금 현재 다문화 학생들이나 일시 귀국한 사람들이나 어쨌든 그 귀국자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진로 로드맵이 없어요. 그런데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그맣게 조그맣게 만들어진 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우리 경기도가 제대로 된 뭔가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최소한, 예를 들어서 중국어, 영어 이렇게 만들어서 이들이 어디가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 말한 진로진학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가이드북을 하나 제대로 만들면 어떨까요?

○ 류재구 위원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내가 볼 때 이미, 공항에서 있잖아요? 그 뭡니까, 관광 안내 쪽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물으면 답변 안 해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입국하면서 정보를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당황하고 거의 2년 동안이나 자기 길을 못 찾고 허송세월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들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류재구 위원 그건 뭐 가장 쉬운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꿈의학교 이런 것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떻든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해야 돼요, 공유. 그래야 되는데 사실상 일반 교육청에서 잘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이 꿈의학교를 기왕에 성공시키려면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교육장님들에게 기회를 많이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보다 더 활성화된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류재구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폭력ㆍ성추행,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들 간에도 문제지만 교사가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일으킨 거 많습니다. 저는 감사실에 말씀드리는 게 아주 강하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왜 직무정지를 시키지 못하냐?” “아직 범죄 확인이 되지 못했으니까 그때까지 못 한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단 직무정지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무를 가려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경기도만이라도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교사들 말입니다. 이런 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우리 부감님들, 선생님들께서 일례를 들면 성폭력이 이루어졌다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도 그냥 거기서 중간에서 막고 다음 단계로 보고드리지 않아서 사건이 커진 거 다 알고 계시죠?

○ 류재구 위원 물론 잘 하시겠죠. 그러나 한 번 더 짚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참고로 들으시고요. 하여튼 저는 우리 교육청이 너무나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총체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이유는 그동안에는 무상급식이다, 누리과정 문제다 하다 보니까 여야 간의 대치와 파행까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다른 현안들이 다 묻혀서 결국은 중요하고 세세한 현안까지 면밀하지 못했는데 이번 경우는 좀 경우가 달랐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에 격년제로 지역교육청을 했었는데 이게 반이 나뉘어서 전체적으로 다 매년 시행하는 걸로 바꿔서 지역교육청 나름대로는 불편할 수 있고 조금 힘들었을 수 있지만 내실 있는 행정감사였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라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교육위원회와 집행부가 면밀히 그리고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면서 교육1국이 수능일에 있던, 23일에 있는 행정감사를 연기하는 등 해서 또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시험지 보관 등 수능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전례를 깨고 현장지원에 전념하도록 긴급 조치한 부분은 어제 도내에서 1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수능시험이 마쳐졌다는 거고 본 위원장으로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해 주신, 최선을 다해 주신 두 분의 부교육감님과 교육1국장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특성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전폭적으로 위원님들에게서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특성화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나 고입박람회 제안이 또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또 특성화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보호와 인권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고 특성화고 학생들 현장실습 시 안전사고 방지책에 대한 마련도 요구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 위탁 시 철저한 관리감독 부분 그다음에 미인가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사립학교 이행분담금 미이행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도 높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청렴사회협약 비효율성에 대한 재검토와 대변인실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그리고 학교의 과도한 명시이월 문제, 학생안전 문제 그리고 특히 정말 창피한 부분인데요. 경기도 학생들의 기초학력미달 문제 그리고 성폭력 문제 그리고 가장 큰 관심사인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폭위의 개선방안들 또 그리고 지진과 미세먼지로 인한 안전과 재난 문제 등에 관심이 컸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용인의 에이즈감염 여중생 문제로 인한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또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 그다음에 꿈의학교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관련 문제점 그리고 학생 생활기록부 관리 개선방안 등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고 철저하게 밝혀졌고 보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역교육청 할 때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배석하고 청취하는 입장이었지만 적극적으로 발언기회를 드려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다보니 학교부담이 커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예산지원 또 교권에 대한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부족한 교직원 공동사택건립 요구 등 19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인 만큼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감이 끝나면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 예산심의와 행정감사는 별개가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새롭게 알게 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그리고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심의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진과 미세먼지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안전 문제, 재난 문제에 적극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내진보강 그리고 실내체육관 및 실내체육실 구비, 석면제거 예산의 적정 편성 등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육부의 지원에 따라서 한시적이지만 도제교육이 되다가 내년부터 안 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도 경기형 도제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예산지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민주주의 협의체입니다. 교육청에 대한 올바른 지적과 균형 있는 견제를 통해 경기교육이 바른 지표를 향하도록 하는 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조타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9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의회 기관과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제시해 드린 대안이 경기도민과 교육가족의 목소리였음을 깊이 새기면서 경기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행정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부감님들과 경기도교육청 모든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강영순 제1부교육감님과 이석길 제2부교육감님께서는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 위원장의 총평과 이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수감 소감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영순 부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이석길 부감님.

○ 위원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두 분 부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든든하고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강영순 그리고 이석길 부교육감님 그리고 실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