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민의 고용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도 9월에 설립된 기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기관인 만큼 위원님들의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김화수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화수 대표이사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김화수 대표이사님과 소속 간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화수 대표이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진호 상임감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권금섭 기획연구조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정성찬 고용성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윤영숙 여성능력개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윤승노 경기도기술학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화수 대표이사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화수 대표이사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수 대표이사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대표이사님! 이걸 다 설명하시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라든지 실적에 대한 것 그냥 중요한 팩트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너무 설명을 끝까지 다 하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보실 때 주요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그래도 설명을 하셔야지.

○ 위원장 남경순 김화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자료요청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요. 아직 안 오기는 했습니다. 편집할 필요 없고요. 초기 출범하고 나서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게 아마 두세 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임위 워크숍 가서 별도로 일자리재단에서 업무보고했던 자료가 있어요. 그거랑 그다음에 저희가 일자리재단 직원 워크숍 같이 했을 때 저희도 초청해서 몇 분 가셨을 때 보고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그냥 따로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주시면 좋겠어요. 대략적으로 어떤 일들을 보고했는지 보고 싶으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청년 시리즈 2028년까지로 예상을 했잖아요? 예상했던 세부 예상 추정자료가 있으면 그거 좀 뽑아보세요.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청년 시리즈 비용편익분석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같이 뽑아주시고요. 청년 시리즈 운영 및 관리방안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하고 은퇴자에 대한 올해 연도 취업실적 현황 있으면 좀 뽑아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정말 손때가 안 묻은 데 없이 일일이 챙긴 그런 모습들이 보이네요. 일자리재단이 출범 이전 각 산재해 있던 기관들을 통폐합해서 일자리재단으로 일원화를 시켰는데 일자리재단 출범 이전에 있었던 전체 1년 사업들, 일자리재단에 대한 전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지금 전문 CEO가 와서 한 9개월 됐다고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15개월 동안 잡코리아를 성공시켰고 잡코리아가, 사회생활하는 게 그렇습니다. 회사를 설립해서 계속 성장하는 회사가 있고 2년, 3년 만에 제 역할을 못 하고 문 닫는 회사도 많은데 지금 업무보고 때 회사를 매각한 뒤에도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CEO가 오셔서 일자리재단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의 전과 그리고 조직이 너무 전체 조직을 다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의 정예화 이런 부분도 앞으로 현 체제를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슬림화해서 보다 더 효율적 면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에 우리 일자리재단 같은 그런 기관이 있는지, 있으면 데이터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이 대외 관련해서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 그 부분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한 내용들 또 타 기관과의 업무협의한 내용들 이런 회의체라든지 회의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대표님, 올해 연도에 일자리재단에서 중앙정부의 사업들을 신청하거나 따낸 건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하고 신청한 것이 몇 건인지 그리고 된 것과 그다음에 그 도하고 매칭비율도 그 내용 정리해서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이면 답변시간, 본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해야지 위원님들이 그거 자료를 갖고 또 추가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본질의 종료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언론사 경기IN 오효석 기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2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재단 일자리 만드느라 고생 많으시죠? 제가 일자리재단을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면 우리 김화수 대표이사 방을 들어가면 항상 연구자료들로 서류자료가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고 ‘참 머리 아프시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머리 아프신가요?

○ 서진웅 위원 안 아파요? 아무튼 오늘 보니까 15개월 전하고 15개월 후하고 대표이사의 모습이 많이 바뀐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사람이 일할 자리를 만든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보면 우리가 효율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얼마큼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 가치는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 성과도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여성취업박람회라든가 청년취업박람회라든가 우리 일자리재단이 소관하거나 주관하거나 또 주최하거나 후원하거나 아무튼 이 관련된 자리를 가면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제가 1년에, 지금 보면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에도 효율적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한 도민 서비스 강화 해서 일자리 서비스 제공해서 시군 일자리박람회 일정계획 해서 추진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채용박람회 현장을, 부천대학교 한길체육관을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 30개의 업체가 부스를 열어서 일자리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수는 그때 당시에 한 71개 정도 구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왔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책가방을 멘 친구에서부터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일자리채용박람회가 상당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열리지 않고 있구나 한 것을 직감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 부스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의 어떤 일자리 수 또 임금, 연봉이죠. 시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일자리재단이 주관하는 일자리박람회가 양질의 일자리를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하는 우려를 거기서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이건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직접 한 사업들이잖아요, 일자리 서비스 제공해서. 재단 설립 후에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했다고 지금 보고한 거잖아요. 저는 부천도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일까요? 가평이나 또 어딥니까? 또 다른 양주나, 양주는 괜찮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의왕이나 여러 군데 갔을 때에 ‘더 힘든 일자리겠구나, 여기보다 더 질이 좀 떨어진 일자리들이 박람회에 많이 있겠구나.’ 이런 우려를 가졌어요. 저는 지금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그 도시구조에 그만큼 기업이 다른 데로 떠났거나 아니면 그 기업이 성장세가 멈춰있거나. 이건 일자리 미스매치, 대표께서 계속 미스매치 얘기하시는데 내가 그 현장을 두 군데, 세 군데 가고 나서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만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부스에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로 거의 다 한계가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자리재단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있는 기업, 그 시군에 있는 기업만 가는 게 아니고 인근의 수원, 인근에 어디 또 어디, 우리의 히든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라든가 강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유망 중소기업이라든가 일자리가 상당히 많을 텐데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대표께서 이 박람회에 오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4050세대나 아니면 여성 취업예정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자리박람회가 꼭 시군하고 매칭해서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일자리 상담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질이, 그분들이 떨어졌다기보다도 사람들이 요구하는 일자리들이 다양할진대 그런 기업들도 그런 기업의 일자리박람회를 만들어 주고 또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왔을 때는 청년들이 갈 만한 기업들을 섭외해서 또 그걸 매칭시켜서 그 박람회가 정말 활기를 띠게 해 줘야 되는데 난 좀 아쉽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일자리박람회를 꼭 이렇게 형식적으로 시군과 연계한 일자리박람회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보고서 23페이지 보면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고용서비스 제공받은 도민이 62만 9,000명이고 1만 9,519명의 도민이 이 재단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면서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전략과제별 사업실적을 요약해 놨어요. 그런데 대표님, 저는 여기에서 대표님이, 정말로 일자리재단이 고용지원 플랫폼을,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 서진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페이지 열람 1일 평균 7,000명밖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에 21페이지 자료에 보면 회원 수는 19만 명이지만 회원은 처음에, 이게 회원 수가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기에 서울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경기도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인천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분석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대표님, 1일 페이지 열람 수가 7,000명이라는 얘기는 저는 50억 가까이 들이는 이 고용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된다고 한 게 너무 희박하다는 거죠. 정보를 주는 건 좋아요. 많은 정보들을 아까 보고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도ㆍ시군 고용서비스 정보수집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아까 보고하면서 이거 플랫폼을 만든 배경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게 지금 일자리와 연계돼서 수없이 이 고용정보시스템 지원플랫폼 만든 게 미스매치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게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게 전망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 서진웅 위원 이건 고용지원 플랫폼을 통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이건 전체적인 사업에 의해서…….

○ 서진웅 위원 그것은 대표님, 일자리재단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여성개발센터인가요? 통합된 기관들이 해 왔던 일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기존에. 이게 1만 9,000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저는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대충 보면 중소기업 맞춤형 채용지원하고 56명 지금 하신 거하고 중소기업 채용솔루션 및 통합공채에 이거 연계시킨 거에서 21명, 그렇죠? 이 정도로 보고 나머지들은 우리 정책사업에 의해서 기존에 기관들이 다 했던 사업들이에요. 그리고 단지 여기에서 한 것은 말씀대로 고용지원 플랫폼 만들어서 정보를 공유, 모집, 여기다 플랫폼을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해 준 그 기능밖엔 없어요.

○ 서진웅 위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 서진웅 위원 이게 지금 19만 명이 회원이잖아요, 회원이고 1일 페이지 열람 수는 어느 페이지를 열람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청년구직지원금, 청년통장 이분들이 다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플랫폼에?

○ 서진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이 채용과 관련한 데에서 미스매치 해결하려고 들어온 열람 수는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대표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 “미스매치 해결이 관건이다.” 했던 거하고 좀 예측된 게 틀리지 않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 페이지 열람 수는 아까 말한 대로 청년구직지원금이라든가 청년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로 접속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이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 미스매칭이라든가 채용연계 관련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낮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28페이지 보면 고교취업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행감을 하면서 일자리재단에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취업처를 누가 찾느냐 하면 취업부장 선생님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부산으로 마산으로 제주도로 이렇게 해서 이 학생들을 취업시켜요. 학교에서 정말로 옛날처럼 은행 가고 또 좋은 기업, 삼성전자 가고 하는 인원은 옛날에 사시, 행시 보듯이 지금 플래카드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행 가고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거기 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는 친구들이 은행 가는 애들이 3학년 전체 졸업하는 한 400~500명 중에 10명도 안 돼요. 5~6명밖에 안 되고요. 삼성전자 가면 정말로 입구에 써 붙여놨어요. 그거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 현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왜 취업부장들이 그렇게 서치해서 찾아가서 면담하고, 그게 불안정한 직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취업을 많이 시켰다고 홍보해야 되니까 그냥 어디 호텔에 서빙하러 제주도 무슨 호텔도 아니고 뭐죠?

○ 서진웅 위원 펜션 말고 아이들 왜 단체로 갔을 때 합숙하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수련원 말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캠프인데 왜 호텔이나 1급, 2급, 3급 호텔이 아닌 유스호스텔 또 내지는 그와 비슷한 데에 취업해서 몇 개월 다니지도 않는데 그걸 취업인원으로, 졸업 취업자로 다 잡아서 졸업할 때에 그 학보에다가 붙여요.

저는 그런 현실을 보고 제가 그때 대표이사님한테 또 우리 권 실장님께 제안을 했을 거예요. 일단은 청년실업의 가장 문제가 처음에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한 애들 일자리를 제대로 찾아주는 게 가장 큰 관건이다. 그렇게 되면 인문계고등학교 간 친구들은 대학이라도 가서, 수능이라도 시험 보고 수시라도 하지만 그 친구들은 그게 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안했었는데 이 사업이 너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도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몇 분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재단에서 그 친구들은 훈련된 친구들이잖아요, 취직하려고. 또 취업하려고 훈련된, 교육과정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일자리를 많이 찾아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나는 일자리재단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게 경기도에 전체, 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연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요구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채용박람회를 갔는데요. 일자리는 한 33개 정도밖에 없는데 오시는 분들은 한 300명 오신 것 같아요. 부천시청 로비에서 여성채용박람회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리는 거기서 모집인원이 한 30몇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신 분은 40∼50대, 30대 후반에서부터 주로 40대가 많이 오셨던데 여성분들이 재취업하려고 오신 분들이 한 300분 정도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진 찍어주고 메이크업 해 주고 해서 이력서 붙이는 거기에는 바글바글한데 그거 들고 막상 부스에 가면 갈 데가 없어요. 이미 몇 명 뽑지도 않으니까 줄 서 있고 거기 기에 눌린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청년채용박람회 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일자리재단이 지금 부천시 구 원미구청 자리에 입주했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부천시 공직자들하고도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부천시 일자리 관련 공직자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천시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부천시의 일자리 관련 공직자들이 일자리재단이 부천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두 손을 들고 환영했어요, 청사 무료임대 조건으로 제공까지 했어요, 시 공유재산을. 그런데 지금 15개월, 1년 반 정도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지금은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일자리재단이 들어오면 부천이 본부니까, 일자리재단 본사가 들어와 있으니까 부천의 일자리가 좀 늘어나겠거니 이렇게 나름대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재단이 들어와도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부천의 일자리가 전혀 창출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치한 기초단체도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감을 접어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그건 좀 핑계라고 보고요. 지금 1년 반 동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핑계라고 보고요. 그건 합당한 이유가 안 됩니다. 부천시 일자리 공직자들하고 몇 번 미팅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고용성장본부장님 계시고 본부장님들 다 계시는데.

○ 서진웅 위원 저는 그 부분이, 부천에 일자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은퇴해서 갈 데 없으니까 맨 호프집 열고 뭐 열고 뭐 열고 자영업 비율이 30%까지 올라왔어요, 부천이. 상공회의소 조사자료에 의하면.

○ 서진웅 위원 네, 가장 높습니다. 시민들의 청년 일자리가 심각해요. 그때 보셔서 알지만 청년일자리박람회 했는데 30개 업체에서 71개밖에 안 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왔잖아요. 그때 보셨지 않았어요, 일자리재단 오셨죠? 그렇게 일자리가 심각해요. 미스매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해요. 그런 시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자기들보다도 전문성이 있고 정보가 더 많은 일자리재단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민도 아니고 부천시 자치단체에서 우리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고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은 이건 일자리재단이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제안을 할게요. 일자리 31개 시군 다 관련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 시마다 특화돼 있고 그 시가 장점을 갖고 있고 그 시가 어떤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한번 누군가가 연구를 좀 하셔서 부천은 부천대로, 용인은 용인대로, 성남은 성남대로 또 어디는 어디대로, 김포는 김포대로, 안양은 안양대로 이렇게 협의하셔서 정말로 일자리가, 도하고 시가 서로 막 이렇게 하자고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서를 좀 만드셔서 1차적으로 부천만이라도 특성을 분석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행감 끝나면 예산철이지만 그것을 계획서를 좀 잡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군과 함께하는 일자리박람회가 올해 열렸죠, 그렇죠? 19개 시군에서 열렸는데 주요 추진실적을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표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9개 시군별로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 그다음에 현장면접 참여한 인원 그다음에 현장면접 합격자 시군별로 있죠?

○ 홍석우 위원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일자리재단이 올 한 해 동안 통합하고 내년 사업계획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저는 본궤도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재단의 본질적 사업에 대한, 관점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재단은 기업을 지원하되 그걸 일자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지원에 더 방점이 있는 건지 주요한 관점부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죠. 방점, 우리 대표님의 방점이 어디 있냐고.

○ 김유임 위원 미스매치의 이유가 정보 부족이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기관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미스매치의 원인은 뭘까요?

○ 김유임 위원 구직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업을 지원하는 게 더 중심이 돼야 거기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유임 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한정된 재원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그 에너지를 어떻게 투여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효과에 가장 효율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있어서 방점이 있지 않으면 이게 기획단계에서 잘 되지가 않아요. 대표님은 종합적으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방점이 없어도 종합하고 집행하고 판단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휘하에 있는, 특히 통합된 기관들뿐만 아니라 각 본부ㆍ팀들은 그 방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산출기초를 어떻게 내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애매하게, 둘 다 하고 싶죠. 창출을 통해서 기업의 미스매칭도 지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효과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하고 싶고 누구나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방점이 있어야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기준이 되거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미스매칭의 원인은 정보 부족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바나 플랫폼 그 단계까지,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죠. 그렇지만 거기는 우리가 전력투구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스매칭 하니까 그 단어에서 느껴지는 게 ‘뭔가 정보를 좀 더 주면 소기업, 제조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연금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합의과정들을 좀, 숙의과정들을 길게 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거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술학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돼요. 우리 원장님도 앉으시고요. 지금 기술학교가 몇 년도에 설립됐을까요?

○ 위원장 남경순 직함을 말씀드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설립됐죠? 그런데 작년부터 우리 일자리재단 내에 편입ㆍ통합돼서 지금 새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다 보니 일자리 연계의 효율성은 당연히 있겠죠, 달라진 점은 뭘까요? 역사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드리면 기술학교가 95년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을 거고 또 그 연계망들이 있을 거고 그 역사성이 새롭게 편입된 일자리재단에서 더 어떻게 발현이 되는 건지 제약이 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저는 내년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 정도 평가는 단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유임 위원 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누구랑 같이 결정하죠? 지금까지는 기술학교장의 결정하에 업무가 지휘됐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누구랑 협의하나요?

○ 김유임 위원 일대일로 협의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김유임 위원 직원회의 당연히 하겠죠. 직원회의라는 게 뭐예요? 기술학교, 아니면 일자리재단?

○ 김유임 위원 거기서 의사결정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어떻게요? 아니, 지금 대표님이랑 의사결정할 때 정례적 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요? 서면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이제 일자리재단과 편입되면서 의회에서 그동안 업무보고, 작년 행정감사, 기타 등등 우려점들을 여러 명이 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 위원장 남경순 답변하실 때는 직함을 꼭 말씀하시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왜 그냥…….

○ 김유임 위원 간단하게 해 주셔야 돼요. 시간 자꾸…….

○ 김유임 위원 그거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그것 말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언제부터 지금 저기 하신 거죠? 2016년 11월…….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 김유임 위원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새일본부를 맡고, 여성가족부에서?

○ 김유임 위원 혹시 보셨어요? 업무보고랑 그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위원회에서 능력개발센터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무엇을 우려했는지 보셨어요?

○ 김유임 위원 그럼 행감 오시면서 뭘 준비하고 오셨어요? 자료를 뭘 좀 보셨나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재단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 질문?

○ 김유임 위원 아니, 뭐를 주로 지적했다, 제가 계속 대표님한테도 몇 번 얘기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되게 많이 말했는데. 어쨌든 그건 이따가 본부장님한테 다시 질문드리고요.

이제 대표님께 지금 제가 말했던 포인트, 그러니까 각 여성능력개발센터 그다음에 기술학교가 역사적으로 갖고 있었던 역사적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제공했던 서비스의 종류와 질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아까 일자리라는 프리즘으로 다 묶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때 제공했던 서비스와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역사적인 역할들이 훼손되지 않게 업무가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회의체계가 됐든 독립적인, 뭔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율성을 좀 더 부여하든. 그게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김유임 위원 일단 그래서 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 회의체계를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지금 이게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기관별로도 독립적인 주제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의사결정하는지.

○ 김유임 위원 독립성 부여했고 그다음에 연합과정은 어떻게 해요, 본부장별 회의인가요?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 재단에 노조가 혹시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통합과정에서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내 내지는 여러 방식의 민원들은 뭐가 있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가 있었어요?

○ 김유임 위원 일자리 안정의 문제?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일하는 거잖아요. 특히 공공부분에서 세금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쁘게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이 공정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직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 때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통합하는데 일자리재단에 편입된 거잖아요. 뭔가 일대일 된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성, 역사적으로 해 왔던 스토리와 서비스의 종류와 질 이런 부분들이 훼손돼 있지 않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 줬으면 좋겠다는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김유임 위원 네, 그럼 능력개발본부장님께, 아까 같은 질문 다시 돌아와서 계속 많이 지적을 했던 게 뭐냐 하면 여성능력개발센터든 여성비전센터든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 부분을 예외로 한다면 여성들의 젠더적인 어떤 교육 그다음에 대중운동적 성격이 있어요, 여성운동적 성격. 여성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성기관에서는 모두 다 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일자리재단에 편입되면서 정말 일자리 중심으로, 아까 창업, 일자리 미스매칭 그거는 여성, 노인, 청년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 부류로 가버렸을 때 그 고유의 여성들의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하고 젠더적인 어떤 의식들을 사회에 전파해서 성평등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이해받거나 동의받기가 어려운 구조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성능력본부는 독자적인 영역들을 확보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훼손하지 않게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계속 지적됐던 내용이에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년에 예산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된 바가 있는지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했겠죠. 지금 제가 말한 포인트만 답변하세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제가 말한 것의 포인트를 이해 못 하셨어요. 그건 당연히 하셔야죠.

○ 김유임 위원 아니, 대표님이 얘기하시죠.

○ 김유임 위원 능력개발본부장님, 제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여성이 취업을 했을 때 인건비의 차이가 있잖아요? 보통 대기업은 남성의 70%. 그랬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 이건 같은 일자리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인데 여성운동적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다고요. “왜 나는 더 조금 줘.” 그 사람이 사장이랑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도를 개선하고 그럼 누구랑 같이 해서 이 문제제기를 제기할 거냐가 같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포인트를 얘기한 거예요. 여성들이 갔을 때 근로환경이 또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들만의 휴게소가 필요할 수 있고 여성들은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할 수 있고 산전ㆍ산후휴가 이런 것들이 고용에서 남자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날 때 능력개발센터에서 연계를 했으면 거기서 해결해야지 다른 여성단체에 가서 얘기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 사후서비스를 할 때 그 문제가 나타나면 이건 여성운동적 관점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것과 연계되는 게 동시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부분을, 지금 이 질문을 했는데 계속 능력훈련하고, 그건 너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제가 말한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성정책과랑은 어떻게 업무협의 틀이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례적 회의를 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럼 주로 여성정책과랑 업무협의를 누가 가나요?

○ 김유임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하시고?

○ 김유임 위원 과장이랑 직접?

○ 김유임 위원 시간이 좀 짧으니까 청년연금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수립됐을 텐데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연금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대상과 관련한 준비.

○ 김유임 위원 아니, 준비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 김유임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로드맵.

○ 김유임 위원 입찰하고 그다음에……. 아니, 지금 대상만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 말고요. 대상에 대한 로드맵을 얘기하라고. 1만 명을 어떻게 구할 거냐고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해하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겠는데요. 예산이 통과된 시점부터 월별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12월 20일 정도 통과가 되겠죠, 된다면.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그 실행계획이 혹시…….

○ 김유임 위원 네,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 글로벌 잡스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취업성과만 나와 있는데 조금 자세한 세부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취업 21명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인지 아니면 회사의 종류가 서비스냐 금융이냐 제조업이냐 이렇게 좀 분류해서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취업 확정된 사람들의 출신학교 나와 있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렇게 하면서 전공이 뭔지 이런 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라고. 어떤 식으로 컨설팅했는지 컨설팅 방법론도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는 맡은 직에 최선을 다하는 분을 그냥 무조건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행사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우리 일자리재단을 만들어서, 또 성공한 CEO가 와서 지금 경기도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취업이 절벽인 이런 부분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취업시키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저는 행감을 하면서 늘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조직이 얼마만큼 일하는 조직으로 꾸며져 있나 이런 부분들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재단은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되면서 그동안에 산재되어 있던 전체 일자리를 위한 기관들이 전부 통폐합이 되어서 바깥에서만 일해 보던 우리 김화수 대표가 공무원 조직에 들어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볼 때 조직이 슬림화되고 정예화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데에서는 그건 정예화되고 저거 돼 있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화수 대표께서는 이 조직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자리재단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롭게 조직을 일신시킬 그런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네, 생존경쟁이 치열한 바깥세상에서 창업해서 성공도 하고 그 회사가 성장도 크게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일하다가 조금은 닫혀있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서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딱 보이는 뚜렷한 그런 리더십, 복잡다단하지 않고 그런 리더십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이 책자 업무보고에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이렇게 전체를 읽어봐도 내 머릿속에는 별로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아, 이게 큰 사업을, 회사를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거구나.’ 하는 거 정도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재단 예산이, 아까 자료도 요구했는데 지금 안 오기 때문에. 일자리재단 출범 이전의 예산하고 지금 김화수 대표가 와서 15개월 하는 동안에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많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들어가는 돈 그 이상의 효과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의 성과는 만약에 100억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그거는 성공하는 모델은 아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오환 위원 네, 시간이 좀 흘러서 일들이 제대로 제자리에 다 앉고 하면 그 예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손발이 안 맞을 때는 한 두 시간에 일할 걸 손발이 제대로 맞으면 한 시간에 일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 고오환 위원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화수 대표님, 내 머릿속에 있는 진정한 일자리는, 지금 현재 수많은 기업이 경기도 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도 다녀보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농로길이에요. 농로길인데 글쎄요, 젊은 친구들이 아무리 거기에 페이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거의 거기에 취직시키기는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정한 일자리라는 것이, 한 기업이 50명을 데리고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회사가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해서 한 100명 정도 더 고용을 할 수 있는 얘기를 내가 현장 방문했던 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냐?” 하니까 우선 들어오는 입구 진입로가 좁고 300평씩 공장 허가를 내 주는데 새로운 300평이 들어와서 새로운 법인으로 신청하면 거기에 허가가 난답니다. 그런데 그걸 300평에서 600평으로 300평 더 증축을 하면 그게 허가가 안 나는 행정적인 이런저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본 위원이 일자리 대표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은 100명을 지금의 50명 해서 150명의 직원고용을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경제실 산하의 이 담당들은 그걸 발굴해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하고, 언젠가 사적으로 대화 나눈 내용 중에 청년들이 사업하고 있는 일터가 지금 있는 대로 되면, 이대로 간다면 청년들이 일을 하러 안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사적으로 우리 대화한 적 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나는 거기에 상당한, 새로운 우리 청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공단을 만들면 거기에 그냥 획일적으로 1, 2층 되는 그런 거 슬라브로 이렇게 해서 그 공단을 쭉 만들잖아요? 그러면 공단 주변에 가면 그 주변 일상생활의 문화 이런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금 테크노밸리를 무한정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테크노밸리에 담을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번 나한테 들려줬던 앞으로는 아파트형 공장에 아주 3D성 있는 사업들은 시내 안으로 못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거는 단지를 만드는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것과 같이 고층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하고 바로 씻고 나오면 일상의 우리 시내, 할 수 있는 모든 문화 이런 거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젊은 청년들이 분명 자기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좀 수준에 안 맞다 하더라도 일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은 아이디어 전문가니까 지사한테도 정책 건의하고 그러는 거죠?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공단을 지금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공단으로 만들지 말고 생활 속에 있는 공단을 만들어서 일하고 나오면 저 친구가 아파트에서 나오는 건지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오면 또 모든 문화를 가까운 데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은 우리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에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오환 위원 어디에?

○ 고오환 위원 아, 네.

○ 고오환 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사님이 임명해서 오신 우리 CEO, 대표니까 이런 것들을 저도 언제 기회가 되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일자리를 만드는 게 어떻게 일자리재단에서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책이 서로 이퀄이 되고 새로운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정책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아쉽고요. 테크노밸리라는 게 판교 창조밸리, 판교테크노밸리를 보면 그런 것들이 그릇에 담을 재료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만드는 이런, 4군데인가 발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주에, 남양주ㆍ구리에, 고양에, 또 광명ㆍ시흥에, 그런데 이런 데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청년 일자리 그리고 강소기업들이 좀 들어가고, 내 머릿속에는 좀 있는데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꼭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화수 대표께서 고용, 가서 발췌한 자료 있잖아요? 여기에 다른 거보다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김화수 대표가 그린 그림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이게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중앙의 고용서비스 플랫폼”, 나는 “플랫폼”, “플랫폼”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니겠어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우리 CEO 한 분 중에 한의녕 경과원 원장도 처음 일성으로 나하고 사적으로 나눈 얘기가 우리가 지원 가능하고 괜찮은 수십만 개 되는 기업들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부분에 첫 번째로 내가 얘기하는데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들 컴퓨터에 들어 있고 우리 예산서에 들어 있고 하는 사업들이 20년 새 계속 차곡차곡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버릴 건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예산서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미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지원방법, 회사 이런 걸 좀 많이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작년 업무보고 때나 금년 업무보고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많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 고오환 위원 지금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사업의 성공실패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좀, 늘 하면서 딱 쳐 보면 어디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오면 일이 상당히 기간도 짧아지고 시간도 짧아지고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관계직원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고오환 위원 마지막으로, 상담사가 우리 기업 전반을 훤하게 알아야 상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적지 않은 상담사들이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게 완전히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책자 하나 가지고, 아니면 인터넷 하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완전히 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 고오환 위원 필요한 만큼 쌓아가야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기업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된다라고, 끝이 없겠죠. 끊임없는 새로운 회사들이 창업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 고오환 위원 우리 대한민국 전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경기도만 잘하면 대한민국 다 잘하는 거예요.

○ 고오환 위원 우리 경기도를 좀 우선적으로 해서, 경기도는 거의 구축이 됐다라고 하면 상담사가 충분히 이걸 이용한다는 얘기잖아요?

○ 고오환 위원 빨리 구축하시고.

○ 고오환 위원 끝으로 제가 정책하고도 바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의왕의 어떤 모델인지 기회 되면 경과위 위원님들이 한번 가볼 필요도 있다. 일자리하고 또 시의 인프라 이런 모든 문화,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일자리를 나서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기업들을 빨리 많이 해서 산재돼 있는 공장들 정리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 하면 김화수, 김화수 하면 “대한민국의 일자리 전문가다.” 이런 별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자료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올해 본예산에 통합 서버인가요? 서버 구축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한번 질의해서 설명했던 자료 있죠? 그거 집행내역 좀 주세요, 변경 집행내역.

○ 원미정 위원 전체 통합시스템 만드는 구축사업 있잖아요. 그거에 따른 세부 집행내역을 주시라고.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전 임직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출범한 지가 1년 반이 좀 지났습니다. 전 구성원께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과로 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화수 대표님!

○ 김길섭 위원 지금 일자리재단 쭉 1년 동안 열심히 해 오셨는데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소회, 감회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김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감회가 새로우실 거예요, 열심히 해 오셨지만. 잡코리아 계실 때도 그렇고. 올해 지금 우리 회기가 정례회의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정례회의인데 이번 정례회 때 남경필 지사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 김길섭 위원 제가 이거 잠시 하나 한번 말씀드릴게요. 도지사가 쭉 얘기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해서 쫙 갑니다. “우리 경기도는 연정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로지 국민행복이라는 가치를 향해 하나 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경기도는 매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경기도정 최초의 채무제로 선언 등 여러 가지 값진 성과와 결실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민선6기에 좋은 일자리가 넘치고 도민이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 1등 지자체로 나아가는 것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선6기 경기도의 여정은 대한민국호가 격랑을 이겨내고 순항하도록 이끄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었다고 자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첫째로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시행하겠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들의 하소연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중소기업의 호소가 엇갈리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일자리 미스매치 아닙니까,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일자리 미스매치는 현재진행형이다. 그냥 놔두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청년들의 바람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이다.” 양질의 퀄리티가 높은 그런 일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시리즈 정책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중소기업을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일자리와 창업지원 예산으로 5,098억 원을 편성했다.” 그다음에 “3년간 경기도는 전국 일자리의 46.2%인 48만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인적 자원도 개발하겠다. 지식기반 제조업과 바이오산업 같은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4차 산업혁명의 최적지로서의 면모를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예산으로 3,8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다음 판교테크노밸리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쭉 나왔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 판로 지원,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에 6,505억 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ㆍ폐업까지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융자 자금을 더욱 확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경기도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이렇습니다.

지사가 시정연설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거론되고 지목된 내용이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안정된 직업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김화수 대표께서 지금 계시는 일자리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시정연설을 읽어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재단이 신설되고 난 뒤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중앙과 협의한 그런 내용들, 협의체나 회의체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자료 도착하지 않았는데, 우리 신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처음에 한 일 아십니까?

○ 김길섭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중요하고 또 부족하고 또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자리는 사실 우리 공공에서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우리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되고 난 뒤에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큰 복지가 일자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큰 복지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신정부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든 일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또 지역 일자리위원회가 있는 거 알죠?

○ 김길섭 위원 지금 각 광역단체별로 있습니다. 경기도도 일자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일자리위원회 얘기를 하고 또 중앙정부와의 교감, 정책이나 또 회의체를 통해서 소통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과 인력과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재단이 중앙정부하고 매칭이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하셨던, 예산을 받고 그다음에 또 소통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잠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가요. 중앙에서 하는 사업정책 매칭하라는 얘기고 빨리 그 예산들을 따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얘기, 하는 정책사업들. 사실은 중앙도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했지만 뚜렷한 결과물로 내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롤과 미션들이 사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필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사업발굴을 잘하고 또 R&D에서 연구 검토해서 정책으로 내놓으면 중앙을 통해서 예산을 갖고 오고 또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설립됐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맞죠?

○ 김길섭 위원 네, 지금 김화수 대표님이 오셨는데 대표님의 어떤 리더십이라 할까요? 강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지난번 청문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또 지켜왔어요.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셔 갖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슈퍼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만능적으로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조직이 있잖아요? 현재 일자리재단 내부조직의 소통문제, 리더만, 탑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탑은 열심히 하되 그 조직 전체가 잘해야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통문제는 어떻게, 잘 하신다고 보십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통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소통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제가 소통을 잘 하냐고 물었는데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소통을 왜 잘 해야 되느냐?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된 목적과 취지 거기에 부합하게 전 구성원들이 본연의 역할이나 또 임무를 갖다가 잘 수행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단이라는 말이에요, 수단.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자세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기획실 권금섭 본부장님.

○ 김길섭 위원 몇 명이 근무하죠?

○ 김길섭 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이.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아까 전체 몇 분이라고 했어요?

○ 김길섭 위원 28명?

○ 김길섭 위원 다 정규직입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우리 정성찬 고용성장본부장님.

○ 김길섭 위원 몇 분이 근무하셔요?

○ 김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은요?

○ 김길섭 위원 88억,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본부 또 말씀하셔야 되겠네. 권 과장님.

○ 김길섭 위원 우리 윤영숙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인력과 예산을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길섭 위원 39명인데 29명이요?

○ 김길섭 위원 10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 김길섭 위원 북부가 33억, 남부가 57억.

○ 김길섭 위원 다음 윤승노 우리 학교장님.

○ 김길섭 위원 44억 3,400만 원이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예산하고 이거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도 사실은 좀 여쭙고 싶은데 그건 나중에 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대표님의 리더십으로 지금 이 인원과 이 예산을 쭉 총괄하셨잖아요?

○ 김길섭 위원 사업도 총괄하시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뭐예요? 1년 동안 봤을 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우리 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에서 일자리재단 같은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 김길섭 위원 그렇죠. 지금 문의도 오고 벤치마킹하겠다는 데도 많죠, 지자체가?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가 발 빠르게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도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미리 알고 일자리재단을 설립했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중앙하고 계속적으로 매칭사업도 하고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조직을 물어봤잖아요. 대외협력 쪽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런 걸 담당하는 대외협력 쪽이. 제가 지금 이 사업들을 쭉 보니까 전부 58개 사업인데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여성정책과, 고용노동부, 경기도교육청,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지원과, 용인시중소기업벤처, 고용노동부, 에너지과 이게 전부예요. 맞죠? 그런데 사실은 영역도 더 넓어야 되고 하는 일이 많아지면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사업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그런 부처하고 또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R&D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직도 물어보고 예산도 물어봤어요. 지금 대표님 혼자서는 절대로 못 합니다. 진짜 천재여도 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통을 물어봤고 또 조직을 물어봤고. 그래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야 안정이 되지.

지금 이 일자리재단은 군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조직하면 가장 확실한 조직이 군대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군대는 뭐 다 잘합니다. 대한민국 같으면 국군통수권자가 얘기 딱 하면 다 움직이잖아요. 육ㆍ해ㆍ공도 협력이 되고 하다못해 육군 같은 경우에 1개 분대에도 소총수부터 다 임무가 정해져서 담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같이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건 군대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일자리재단 같은 조직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잘되게 하려면 대표의 리더십과 소통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린 본부장급이라 할까요? 간부급, 간부님들께 같이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재단이 정말로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물론 리더인 대표이사도 잘하셔야 되지만 우리 간부가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지시가 있거나 내 업무 분명한 미션과 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원팀이 되어야 되고 정말로 일자리재단을 꼭,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에서 처음 만들었지만 이 재단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팀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조직원이 일심동체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조직력, 단결력, 단합력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 동의하시죠?

○ 김길섭 위원 우리 본부장님들도 다 동의하시죠?

○ 김길섭 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음 대표사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 창출하는 거고 또 미스매치 바로 잡는 거고 우리 여기 대표사업 58개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쭉 하는데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사업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 58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35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정말로 대표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성공사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뭐예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일자리재단의 대표로 오실 때는 잡코리아 성공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일자리재단도 성공을 시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는 모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재단도 성공을 시켜야 돼요. 지금 하셨던 그런 어떤 대표사업에 대한 문제나 또 보완하셔서 꼭 성공을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된다, 기초를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대외 담당하는 조직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R&D조직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자체 R&D조직.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는 일자리 문제 같으면 지원을 많이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그런 정책들, 사업들을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다 갖다가 “우리 이런 사업들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법도 이런 게 있다. 또 일자리 창출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이런 정책들을, 이런 사업을 한다. 예산 지원해 주시오.” 하면 저는 엄청 반가워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R&D조직도 좀 보강을 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외국의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한 적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많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 김길섭 위원 뻔하죠. 그런 부분이야 여러 가지 노동환경이나 근로조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무, 그런 부분을 가장 잘하는 나라를 벤치마킹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배워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일자리 창출이나 양질의 일자리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공공에서는 하기 힘들어요, 물론 지원하는 업무는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좀 획기적인 그런 사업들도 발굴하고 또 정책도 개발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수고하셨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은, 특히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은 업무보고 자료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김화수 대표님 수고 많으신데요. 사실 일자리 부분이, 청년 취업문제가 단순하게 일자리 부족에서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일자리 양산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지금 같이 그냥 무분별하게 숫자만 늘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 조광주 위원 경기도에서 야심차게 청년 시리즈, 그렇죠? 3종 세트라고 해서 계속 요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 조광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재정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사실 경기도의 가용자원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그럼 일자리재단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만들 때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될 위원회가 어디라고 봅니까?

○ 조광주 위원 그렇게 보시죠?

○ 조광주 위원 당연히 경과위인데 사실 여태까지 벌어지는 일이 청년 시리즈의 문제만큼은 경과위원들이랑 전혀 소통 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제라는 겁니다. 적어도 소관 상임위 의견이 적극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몇몇 대표성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결국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소통을 해 나가야 돼요. 그냥 상임위에서 안 되더라도 위에서 하면 된다, 위에 있는 대표성 있는 데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결국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겠습니까? 중심의 축을 갖고 있는 데에서 동의를 안 하는데?

○ 조광주 위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른 여러 곳에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이걸 일자리재단이 추진하니까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3D디지털패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셨더라고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여기 보니까 15명 교육을 했던데,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이 디지털패션 전문인력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수요 조사는 해 봤어요?

○ 조광주 위원 사실 15명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패션과 관련해서 북부라든지 남부라든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업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수원에 한정돼서 해 봐야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형식에 치우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수요 부분이, 나는 이러한 부분이 말이에요. 어떤 사업장에서 하게 되면 인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엔 온라인이 얼마나 잘 발달돼 있어요? 사실 이런 교육 정도는 어느 정도 온라인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럼 적어도 교육장에 못 가는 다른 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앞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정말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거 하면 실질적으로 수원 인근에 사는 분 외에는 구조상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 조광주 위원 경기도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사실 패션 디자인을 전공 또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하고 가는 숫자놀음에 빠지기 쉽거든요. 지금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나는 그래서 교육시스템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워낙 방대하고, 그게 어떤 교육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또 여기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이잖아요. 구직자가 무슨 수로 부천이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쉽게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죠. 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청년구직지원금과 관련해서 좀 그래도 굉장히 경쟁률이 셌죠?

○ 조광주 위원 이 선발과정에 대해서 지금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선발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요즘에 사실 취업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다 보니까 특히 인문계열이라든지 예술계열 보니까 여기도 전공자, 그분들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사실 자기 전공 갖고 먹고사는 문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데. 그래서 융합직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1차, 2차를 했어요, 예산을 도에서 3억 정도 해서.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효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1차 수원ㆍ고양, 2차 부천ㆍ의정부 딱 정해져서 한정돼서 했잖아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는 내용 정도의 교육은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나는 그런 걸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과 위주의 눈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부분을 실용화, 써먹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이렇게 장소를 선택해서 하면 인원이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온라인을 통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청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경기도에 얼마나 많습니까? 졸업 예정자들도 많고 사실 자기가 뭔가 ‘이런 교육을 받아봐야겠다.’라는, 이건 사실 받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수요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장소를 선택해서 교육 실시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에 사실 일일이 가서 교육 받는 것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럼 자기가 편하게 집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요즘에 온라인 교육들을 많이 하는데 거의 보면 흔히 어디 가서도 쉽게 접한 것들이 많아요. 나는 경기도에서, 물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쉽게 접근, 사실 그러한 부분은 도에서는 조금 지양해야 된다. 도는 좀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시군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똑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특히 온라인 교육만큼은 시군에서 접하지 못할 것들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거. ‘아, 경기도에 가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시군에서도 접하는 거 또 해?’ 그러면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 가면 우리 시군에서 감히 접할 수 없는 걸 볼 수가 있어.’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난 그런 수요 조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재단에서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장기 일자리 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죠?

○ 조광주 위원 언제쯤 이게 완성이 되나요?

○ 조광주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 일자리 미스매치라든지 기타 등등 이 연구가 제대로 나와주면 효과를 발휘하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지금 올해도 좀 어려울 거 같네요, 그렇죠? 그럼 보통 한 내년 상반기 정도.

○ 조광주 위원 그래요,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건 나오면 우리 경제위원님들은 다 관심이 있을 거예요. 아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홍석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박람회 운영성과를 살펴봤습니다. 아시죠?

○ 홍석우 위원 시군별 일자리박람회 결과를 보니까 14개의 시군에서 했고 참여기업은 445개고 현장 면접합격자가 783명이라고 자료에 주셨습니다. 맞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한 시군이 오산시 등 5개가 남아 있죠?

○ 홍석우 위원 19곳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4개를 했으니까 다섯 군데가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2군데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나 보죠?

○ 홍석우 위원 1개의 시군당 한 번에 일자리박람회할 때마다 4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거 맞죠?

○ 홍석우 위원 그럼 미리 기초단체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거죠, 하고자 하는 데는?

○ 홍석우 위원 요청을 받게 되면 4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부스 설치해 주고 업체들도 선정, 매칭해 주나요?

○ 홍석우 위원 아, 업체 매칭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리 같은 경우에는 6월 달, 김포ㆍ성남 7월 달, 안성 8월 달에 했고 동두천 9월 달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6월 달에 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7월 달, 8월 달에 하게 되면 휴가철인데 과연 거기 현장에 참여할 면접자들이라든지 기업체에서 이렇게 휴가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시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차후에 2018년도 일자리박람회 할 때는 이런 시기성을 잘 봐서 시군과 협조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고 다수의 구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선택하셔야 될 거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도 5개의 시군이 할 계획이죠? 이거 자료가 10월 말까지 아닙니까, 11월 달에 혹시 이 중에서 실시한 시군이 있나요?

○ 홍석우 위원 지난주에 했습니까? 그래서 또 12월 달에 접어들게 되면 참여도가 많이 떨어질 거 같으니까 가급적 11월 달 안에 마무리 짓게끔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고 취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직장이든 간에 가부를 갖다가 선택해야 되니까 조금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군과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요. 휴가철을 피하는 건 당연한 건데 6월 달, 7월 달, 8월 달에 하는 것은, 과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것이냐.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때 채용하기에는 좀 어정쩡할 거예요. 휴가 7월 달 시작되게 되면 금방 휴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 채용해서 휴가 보낼 수 있는 사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갖다가 시기적절성을 잘 판단하셔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효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시군과 시기조절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잡스 취업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21명의 학생들이 취업자들이 해당돼서 일본에 있는 기업체들에 취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학교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 우리 흔히 말하는 대기업 수준에 안 되는 기업들에 다 취업을 하신 거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보통 연봉 4,000만 원 이상 넘지 않습니까? 초봉들이. 그런데 보면 4,000만 원 이상 되는 기업체에 취업한 친구가 단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2,4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500만 원 받고. 3,000만 원 되는 친구가 한두 명 되는데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도 더 나은 조건으로 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에 취업을 한 기업들, 이 기업들을 어떤 경로로 정보를 득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일단 우리 일자리재단 같은 공공기관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취업희망자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보니까 1일 차, 2일 차 특강 통해서 이력서 쓰는 거라든지 면접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거만 있는데 이 친구들 1박 2일로 교육시켰나요, 아니면 별도로 불러서 했나요?

○ 홍석우 위원 교육은 일자리재단에서 했어요? 이 학생들 모집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 홍석우 위원 온라인으로 하셨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바꿔야 될 거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일본어를 전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득하겠지만서도 또 막연히 일본이라는 나라가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많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엊그저께 방송에 들으니까 일본에는 사람 한 명당 1.5개의 일자리가 있다고 그렇게 라디오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데 그 일자리 많은 것이 과연 우리 학생들이 바라는 만큼 눈높이에 맞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연봉 2,500도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적은 연봉을 받고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고액의 연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예정이죠?

○ 홍석우 위원 그렇죠,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하시고자 한다면 일본뿐만 아니고 또 독일 같은 경우도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IT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일본뿐만 아니고 독일도 취업과 연결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물론 독일어를 필요로 하지만서도 영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만 잘해도 얼마든지 독일 취업이 가능합니다. 독일에 가니까 독일 사람들이 우리한테 영어로 묻더라고요, 외국인들한테는. 영어 아주 잘합디다. 그러면 독일에서는 IT 관련, 4차 산업 관련된 어떤 취업의 길이 있는지 우리 일자리재단에서는 정말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거 할 필요 있겠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 청년들을 갖다가 국내 취업에만 목매게 할 게 아니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갖다가 공공기관인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 홍석우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가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틀 교육 받고서 취업, 면접 그렇게 보냈는데 여기에 취업을 원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갖다가 모집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정도 교육시켜서 최소한 그 나라의 문화, 관습, 기본적인 언어는 어떻게 구사해야 되고 그 나라의 기업문화는 어떻고 이런 것을 갖다가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해요. 인정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어떤 인력을 갖다 원하고 있는지 일단은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죠.

○ 홍석우 위원 과연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공공기관이 할 역할이에요. 그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어떤 게 면접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또 이력서를 쓴다든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2018년도 경기 글로벌 잡스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한 것 같은데 좀 더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가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재단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 못 하겠다면 이런 기관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기관에 위탁해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에 가서 시행착오 없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돼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하는데 왜 국내에서만 취업을 하려고 이렇게 눈을 아등바등 뜹니까? 세계시장이 다 우리 시장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죠, 일자리 부족해서 난리치죠, 청년들 대학교 졸업해서 시간제, 기간제 그것도 그냥 감지덕지 쫓아다니죠. 왜 아까운 인력들을 갖다가 낭비해야 됩니까? 일자리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국내 일자리뿐만 아니고 해외 일자리 개척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할 역할입니다. 앞으로 일자리재단에다 확실하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국내 일자리가 열이라고 그러면 해외 일자리도 최소 5개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안정되게 직장 잡을 수 있게끔 충분한 정보수집과 거기에 대비한 교육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준비하셔야죠?

○ 홍석우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 행정감사 시에는 해외 취업을 이러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조금 자랑스럽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한 일은 아닌데 경기도기술학교 활성화 방안인가요? 제목이, 타이틀이?

○ 홍석우 위원 경기도기술학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사업비를 갖다가 2016년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그 와중에 당시 실무자들이 용역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6년도 연말에 사업공고를 내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기간이 10개월이에요. 10개월이다 보니까 금년도 10월 말에 사업완료 보고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최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결국은 그 경기도기술학교 중장기 계획에는 경기북부기술학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조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최소한 실시설계비라든지 용역결과 토대로 해 가지고 경기북부기술학교 설립이 타당하느냐 마느냐 그런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 보니까 사업이 또 1년 늦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고 지난번 실무자들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다 다른 데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좀 진도가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차일피일 끄는 거예요. 이런 사업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기북부가 낙후돼서 하나라도 더 살려보려고 아등바등 치는데 같이 동조는, 발을 맞춰주지는 못할망정 말이에요. 엇박자를 놓고 있어요. 이것이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봐요.

○ 홍석우 위원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단적인 예인데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 자체가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그렇죠? 이건 하나의 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적시적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효과성을 봐야 되는데 다 쓰고도 욕을 먹고 다 쓰고도 효과성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예산편성 중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경우는 담당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거 맞죠?

○ 홍석우 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명분을 갖고 우리 위원회한테 예산을 요구한 거 맞죠? 그럼 예산을 갖다가 적시에 쓰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을 씀에 있어서 한 푼의 낭비도 없이 그리고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 다 죽은 다음에 영양제 주면 뭐합니까? 죽기 전에 영양제 줘야 되고 잘 먹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북부가 아사 직전에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지금 아우성입니다. 최근에도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이 이달 말까지만 사업하고 그만두겠다고 그래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만하겠다고 시장 점포 문 닫았어요. 점포가 늘기는커녕 자꾸 줄고 있고 중소기업체들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문 닫기 전에, 폐업하기 전에 일자리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이 그 사람들 문 닫기 전에, 아프기 전에, 닫히기 전에 딱딱 투입돼야 되는데 다 자빠진 다음에 투입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표이사님?

○ 홍석우 위원 이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경기북부를 위해서 일자리재단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2018년도에는?

○ 홍석우 위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 홍석우 위원 예산 7억입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봐요. 7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교육생 대상 직무ㆍ취업 역량 강화 교육도 있고 시군과 함께 하는 일자리박람회, 경기도 일자리사업 홍보, 일자리정책포럼 있죠?

○ 홍석우 위원 일자리정책포럼이 12월 달에 실시 중이라고 사업계획에 밝히고 있습니다, CEO 대상으로. 그렇죠?

○ 홍석우 위원 12월 달에 하게 되면, 그때 각 기업들마다 바빠 죽을 시기 아닙니까, 연말정산 바빠서? CEO들이 제때 참석하겠어요?

○ 홍석우 위원 이게 2016년도 본예산에 세워졌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미리 하셨어야죠. 12월 달에 각 회사별로 송년회 한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기업들 참여하라고 하면 마지못해 왔다 가겠죠. 예산이 들어가서 효과성을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전시성으로 갈 게 아니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시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시기가. 편하게 와서 교육 받고 CEO들끼리 교류하면서 좋은 정책도 받아들이고 정보도 갖고 가야 되는데, 한다니까 가겠죠. 눈도장만 딱 찍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돈입니다, 그렇죠?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홍석우 위원 네. 사람 만나랴, 바이어 만나랴, 또 요새 종업원들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종업원들 다독거리랴 무지하게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이사님께서 기업을 해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제조업 하는 사람들은 요새 거의 안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시급 7,53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문 닫겠다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교육하라고 하면 교육이 머릿속에 들어가겠습니까? 하여튼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의 적절성, 적기, 적시 이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차피 예산이 투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셔서 정말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효과를,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잘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2018년도에는 멋있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2017년도 올 한 해 고생하셨고 2018년도에는 일자리재단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끔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정보와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박근철 위원입니다. 식사들, 좀 졸릴 시간인데 그래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워낙 명확하셔서 졸리지는 않으실 것 같고. 본 위원도 이 말씀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일자리재단 누구보다도, 어느 타 기관보다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좋은 결과물이 나온 것들이 몇 가지 있고 또 그 결과물을 통해서 내년 예산이 좋은 방향으로 흘렀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우리 일자리재단이, 지사가 공약사항을 냈든 어떤 이유든 간에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요소고 일자리라는 부분이 이 나라에서 제일 히트치는 문제고 또 일자리가 경제의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제일 앞장, 선두 서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행감을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년, 정확하게 16개월 됐죠? 우리가 8월 1일 자로 생겼으니까, 그렇죠? 1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단계지만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작단계가 아니라 과정은 없어지고 결과물을 받아야 될 시기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고민과 앞으로의 방향도 같이 제안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인 얘기는 우리 대표님하고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나머지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이분들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상임감사님, 이분들 오늘 오신 이유는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들을 본인들도 할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각자의 생각 그리고 각자가 생각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대표님 오신 지 몇 달 안 돼서, 두 달, 세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저하고 나눴던 속기록은 혹시 보셨나요? 작년 생각은 다 하셨나요? 본인이 얘기했던 내용은 다 기억나시나요? 확실하게 하세요.

○ 박근철 위원 보셨어요, 이거? 자료, 속기록 다? 위원님들 거 다 보신 거예요, 작년 거?

○ 박근철 위원 그래요. 보셨다고 인정하고. 작년에 우리 대표님이 제일 먼저 플랫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올 한 해 플랫폼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기까지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게 어디까지 됐나요? 본인이 생각한 거하고, 와서 막상 해 보니까 잘 돼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 박근철 위원 70점이라는 것은 무슨 기준이에요?

○ 박근철 위원 그건 내부적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아직 외부에 인정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내부적인 거죠.

○ 박근철 위원 두 가지 얘기했죠. 양적, 질적인 얘기.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적인 건 조금 이따가 밝힐 거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어쨌든 외부에서 능력 있는 분이 경기도의 공공성을 가진 재단이라는 곳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새롭게 좀 바꾸고자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컨트롤박스의 역할을 하시라고 들어오셨는데 본인은 그 역할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1년 동안 일을 해 보니까? 제가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공무원 출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단 한 분도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하고의 소통이 잘 되셨나요?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잘 됐으니까, 이게 작년 얘기를 내가 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저하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먼저 조직에 대한 얘기부터 제가, 거꾸로 가야 되겠습니다. 사업보다는 조직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올해 연도?

○ 박근철 위원 580억 좀 넘어요. 거의 600억이 다 돼 가요.

○ 박근철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 올린 게?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비가 평균적으로 나오잖아요, 1년 치가 대충. 그건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출연금에 대한 것만, 출연금 얼마 올렸어요?

○ 박근철 위원 280억?

○ 박근철 위원 점점 많이 올라갑니다. 출연금이 280억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연도 사업비가 410억이에요.

○ 박근철 위원 정확하게 해요, 나한테 올린 것만 410억입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제가 위원님들이 누구든 이 자료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오차가 생기면 얘기하시면 돼요. 그걸 따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대표님. 말씀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굵직굵직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사업이 있고 지속사업이 있고. 대표님이 그 정도 아실 거 아니에요, 대충 얼마. 자, 올해 580억입니다. 지금 청년사업 내년에 하기로 했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3개 시리즈를 한다, 그거 빼고 얼마입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유지가 되고 연정사업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청년까지 계산하면 엄청나죠.

○ 박근철 위원 그렇죠? 1,500억 정도 돼요.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1,500억 되는 사업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는지는 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이 어찌 됐든 간에 그만큼 조직이 너무 한꺼번에 그냥 과부하 상태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직의 내부적인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내용도 정리하시고 인력에 대한 것도 필요한 부분을 늘릴 수 있는 건 늘리되 현실적인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직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재단을 만들 때는 전문가들이 와서 좀 일을 하기를 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공성이라고 하는 데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공무원 출신들이 나름대로 역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그 역할을 하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부서가, 어쨌든 권금섭 본부장님은 현직 공무원이시니까 2개의 파트를 지금 맡고 있죠. 그분 빼놓고 지금 맡은 우측에 계신 우리 본부장님이나 또 좌측에 계신 기술학교장님이나 또 옆에 계신 본부장님은 전부 다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본부를 맡아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역할에 분명히 우리가 원했던 부분과 또 현실적인 부분이 와 닿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본인이 볼 때는 어떠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본부장님하고 그거를 저한테 설득과 이해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밑에 부서야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 많죠, 기존 기관들을 묶어놨는데. 내가 얘기하는 관점은 그 얘기가 아니고 본부장님들 선이라는 것은 방향제시를 해 줘야 되는 분들이에요. 전문적인 분야가 돼야 돼요. 그런 분야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맞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지금 본인이 봤을 때도 맞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전체가 공무원인데 뭐가 맞아요, 맞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전체 공무원들하고 맞아요? 사회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잘 맞출 수 있어요? 본인이 말하는 대로 다 따라와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인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분들의 능력과 역할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야 될 방향, 본인이 생각했던 방향이 있는데 그 역할이 어느 정도는 외부의 인사들하고 맞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밑에는 전문조직이 있어야죠. 공무원들도 있어야 되고 여러 파트가 있어야 되고 그건 알아서 하는데 관할 장들 아닙니까, 장들. 부서장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제가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표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묻는 거고 본인이 고집해서 역할과 사업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듯이 조직 운영도 본인이 지사님한테 “이 정도는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이 원하는 역할로 갑니다. 아무리 좋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도 그 조직 전체가 공무원화가 돼 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라는 부분이. 지금 앞으로 늘어나야 될 부서가 있으면 그거는 전문가를 좀 뽑아서 이분들하고 희석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역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상임감사님! 오늘 하루 종일 계신데, 원래 감사님이 행감 자리에 오는 건가요? 원래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전혀 한 번도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이진호 감사님도 공무원이시죠?

○ 박근철 위원 공무원 출신이셨죠?

○ 박근철 위원 감사님의 역할은 뭡니까? 제가 자료를 뽑아서 갖고 와서 보니까 감사님의 역할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윤리경영팀을 운영하시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또 감사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혹시 업무보고도 받나요?

○ 박근철 위원 몇 번 받으셨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감사님의 역할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역할밖에 없나요?

○ 박근철 위원 네,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건 자료에 나와 있는 그대로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와 있는 감사로서의 역할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감사님의 역할이.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전체적인 감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네요. 그렇죠? 제대로 전체적인 걸 한번 해 보셨나요?

○ 박근철 위원 언제쯤 하나요? 이게 사업별로 하나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감사를 하나요?

○ 박근철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기 감사팀이?

○ 박근철 위원 이 사업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한꺼번에.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 직원분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사업별로 하다 보면 오판과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미심쩍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님도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요. 공무원 생활 이제 떠나셨기 때문에 일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사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어쨌든 여성에 대한 사업, 큰 틀에서 보자고요. 어쨌든 여성에 대한 사업, 청년에 대한 사업, 중장년에 대한 사업 이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에 또 나눌 수 있는 게 있나요?

○ 박근철 위원 세 파트죠?

○ 박근철 위원 인프라는 빼고 일단 세 파트로 봅시다, 큰 틀에서만.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청년에 대한 것들은, 처음 올 때부터 청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들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나 사업에 대한 부분이. 그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어쨌든 결정이 나면 그 결정 난 것에 대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두 번째, 여성사업도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사업들이 크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유지되는 사항이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네,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그중에 제가 항상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얘기를 매일 똑같이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의 일자리만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교육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일자리도 우리가 좀 개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첫째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의왕에다가 이번에 센터가 됐잖아요? 그것이 16번째 경기도 것 중의 하나가 됐는데 여성만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원했던 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경력단절여성만이 들어와서 교육을 통하고 주변 환경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정보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을 교육시켜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 후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성일자리 취업에 대한 본인이 1년 동안 봤을 때에 현 상황이 어떤가.

○ 박근철 위원 도시별로 틀려야 돼요. 도농도시와, 도시마다 틀려야 돼요. 그 시스템 자체가 일률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어느 지역에다 하나를 놓게 되면 그 지역 주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계성이 있죠. 그러면 거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31개 시군을 골고루 나눠줘야 될 그런 여력과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소도시들, 북부에 있는 도시들, 여주나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도시들은 뭔가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도시처럼 가까운 데, 정보가 빠른 것도 아니고 생활 환경의 수준도 낮은데다가 농어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된다. 이해가 가십니까?

○ 박근철 위원 도시에 있는 분들보다…….

○ 박근철 위원 일단 여성 얘기는 그렇게 하고요. 자, 청년 얘기는 제가 차후에 추가질문 때 다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중장년층이에요.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청년과 중년과 장년의 기준을 아세요? 누가 아시나요, 우리 본부장들 아시는 분 있어요? 경기도가 기준점을 갖고 청년, 중년, 장년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계산하는 청년만 만 34세입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39세까지의 창업지원까지는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좀 있다고 치고 40세가 넘어가는 시기서부터 60세까지로 우리가, 요즘 65세까지로 봐요. 그러면 한 20년을 넘게 보는데 중장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1년 동안 중장년에 대한 고민과 사업을 한 것이 뭡니까? 기존 사업, 지속사업 얘기하고 신규사업 얘기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그거 하나는 알고, 또.

○ 박근철 위원 아니, 그거 멘토링 하는 거는, 그 사업 말고요. 자체 한 거는 없죠?

○ 박근철 위원 제가 뭘 따지자는 게 아니라 대표님, 작년에 오시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청년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 좋지만 나머지 경력단절여성이나 중장년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끌어내야 된다. 일자리재단이, 전국에서 우리만큼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없으면 여기서부터 이 아이디어와 생각이 나와야 되고 이 사업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받든 우리가 올려서라도 사업비를 따오든 도하고 연계를 하라고 내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내가 자료 보고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예요, 이게. 제가 뭐 따로 본 게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에 봐도 없어요. 조금 전에 저하고도 얘기했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거는 어느 기관이든 어느 시든 일자리재단이 있든 없든 그 한계는 있는데 그들을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그들이 사업을 다시 유지할 수 있는, 아니면 일자리를,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든 아니면 새로운 일을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 주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일자리를 만들든 간에 뭔가의 사업 분야가 정확하게 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중장년은, 사실은 우리가 제대 군인에 대한 사업은 있잖아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년에 나오는 제대 군인이 경기도 일자리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보다는 사실은 다른 분야들이 더 중요한 게 많은데 그 분야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 중장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흡하게 되면 우리가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비율로 따져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거기에 단 10%, 5%도 안 되는 중장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면 이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그 아이디어들이 대표님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 말씀하시는 거 다 좋다니까요. 그게 이분들하고, 본부장님들하고 속개,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이분들 통해서 뭔가 사업이 나와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대표님 혼자만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나거나 저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대표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수정이 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네, 그렇게 중장년에 대한 사업을 사실은 본부장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어차피 대표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또 우리 전 직원들이 봐서도 좋을 거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고요. 어쨌든 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마무리하고 추후 질문에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원미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분석을 할 만큼 자세히는 아니어서 자꾸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초기 출범해서 저희 상임위에 계속 보고했던 업무보고 또 기타 저희 워크숍을 통해서도 업무보고하고 몇 가지 주력사업들 보고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이 뭘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걸 끊임없이 저희 의회에서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하는 건 대부분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관련한 여러 가지, 고용플랫폼 구축부터 해서 핵심은 고용플랫폼 구축이에요, 대체적으로 계속 설명했던 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 있죠?

○ 원미정 위원 오픈했어요?

○ 원미정 위원 교육프로그램이요?

○ 원미정 위원 네, 현재 하고 있는.

○ 원미정 위원 네, 간단하게.

○ 원미정 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그다음, 두 가진가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렇다라면 김화수 대표이사께서는 일자리재단에서 핵심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핵심지원 업무가, 앞에서도 지적을 했던 거 같기는 한데요. 정보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들 그리고 취업을 잘 못하는 이유들이 핵심은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다양한,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나 그다음에 그런 입체적인 채용정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부족해서 굉장히 실업률이 높고 취업이 안 된다라고 진단을 하신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거는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핵심 사업들을 설명하라고 했더니 대체적으로 그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하셔서 일자리재단의 핵심이 그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구축이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고 이제 해서 완성이 됐는데 만족도도 100%는 사실 아니고.

그전에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재단이 초반에 통합을 하고 출범하면서 대대적으로 많은 홍보들을 하면서 경기도의 일자리를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고 지원할 거다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갖게 했어요, 도민들로부터. 그러면 과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일자리 부족, 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핵심적으로 분석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범위를 좀 좁혀서 청년 일자리, 청년실업으로 묻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그거는 조사연구를 하셨나요, 혹시?

○ 원미정 위원 제가 이 질문을 굉장히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경기도의 일자리 미스매칭에 대한 부분을 핵심적으로 대표이사께서 조사 내지는 연구,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일자리 그리고 실업률을 낮출 수 있도록 어쨌거나 미스매칭이 아닌 것들을 좀 만들어 내겠다라는 발언과 포부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고 제가 앞서서 그런 여러 가지, 워크숍이든 저희 업무보고든 매번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라면 지금 거의 한 2년 차가 돼 가고 있다라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과연 일자리 미스매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그 원인에 맞는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 전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청년 일자리 시리즈 관련해서 발표를 하시고 나름 우리 경제실에서 얘기를 할 때도, 제가 그 당시에도 요청했던 게 “그럼 이 일자리 미스매칭의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다라면 그 분석한 자료 주세요.”라는 질의를 제가 수도 없이 했어요, 몇 차례.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하고 따로도 하고 몇 차례 묻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건 며칠 전에 경제실 통해서 기존의 통계를 분석한 자료 그거를 받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부천에서도 직원과 도의원 같이 워크숍 할 때도 여러 질문들도 하고 발표도 하는 것도 봤고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분석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도 하셨고, 그때도 답변이나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기존에 정말 일자리의 미스매칭이 뭔가에 대한 거를 아주 분석을 면밀하게 할 것처럼 대답을 하시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조사나 이런 부분이 별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통계는 저희도 늘 통계청에서도 볼 수도 있고 기본 외부의 그냥 일반적인 연구한 결과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받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의 현황에 맞는 실질적인 미스매칭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정말 조사ㆍ분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다. 비어있고 가지 않는 거다.”라고 분석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어떤 조사를 통해서 하거나, 그리고 제가 경제실에서 질의할 때도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일자리는 있는데 제조업의 급여가 낮아서 가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의 급여를 올려서 급여를 지원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답변을 하셔서 “그럼 그 근거가 뭡니까?” 그랬더니 제조업 하시는 기업 몇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몇 차례하고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그런 거다. 그건 답변하셨고 제가 그 자료도 요청을 했어요. 거기 참석한 기업의 수도 요청을 해서 한 바 있는데 제가 줬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게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어쨌거나 제조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사업이 급조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제가 경제실에서 가져온 자료, 통계치도 쭉 보고 설명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임금이 높기를 원하지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한테 설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임금들이 대체적으로 대기업 아니면 굉장히 저임금인데 당연히 저는 일단 급여도 올려주고 처우도 근무환경도 좋게 해 주고 근무시간도 좀 줄여주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전수조사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 여건이 아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통계적으로 몇몇, 전체적인 어떤 평균임금이 낮기 때문에 그것만 올려주면 다 취업할 거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기에는 되게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통계를 갖고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정말 급여만 올려주면 모든 청년들이 취업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가는, 그건 정답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 원미정 위원 실질적으로 여러 데이터 통계의 지표 중에는 “급여를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근무여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요구가 많고요. 지금 청년들이 막 죽어라 일하고 많이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무환경 여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대랑 지금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일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단순히 급여를 많이 준다고 해서 절대 ‘내가 5년, 10년 안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은 낮다라고 보여져요. 정말 광고에서도 오히려 “미래보다는 지금 쓰고 놀자.”라는 광고를 할 정도로, 청년들이. 나중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하는 광고들이 있어요,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짧게 광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인식들이 많이 달라졌다.

○ 원미정 위원 저는 일단 ‘급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재단의 전체적인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핵심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했던 결과가 그것일까?”라는 질문이 좀 있어서, 물음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는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원인이 뭘까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사실은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고 그것에 따른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첫 답변이 “경기도는 사실 일자리가 부족한 건 아니다.”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시니 실질적으로는 그 통계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저는 근거를 좀 알고 싶고요. 그게 있다라면 저한테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청년의 일자리나, 청년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실제적으로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사실은 기술의 발전이 인력을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실은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황인 건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기가 계속 침체됨으로 인해서 사실 기업들이 새로운 것에 투자를 안 해요. 새로운 것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또 줄어드는 것, 이게 큰 틀에서 저는 근본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경기도만 제외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원인은 사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대표이사께서는 “경기도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원인과 굉장히 대치돼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핵심적으로 지금 청년 일자리 시리즈는 대표님이 말씀하신 일자리는 많은데 취업하지 않는 부분만 커버할 수 있는 일자리인가요?

○ 원미정 위원 저는 그 통계를 좀 보고 싶어요. 경기도 내 실질적으로 구인하는데 이것이 취직이 안 돼서, 구직이 안 돼서 남아도는 일자리에 대한 통계를 저한테 좀 증빙을 주시고요.

저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재정투입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일자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나 성남이나 서울시나 적극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재정지원을 통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청년 시리즈도 그런 차원의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정말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일정 정도 그런 걸 통해서 소비를 촉진해서 경제적 선순환을 할 수 있는,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전부여서는 전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일자리재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그건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물론 해당 과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인데 일자리재단이 대대적으로 경기도의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라고 만들어졌으면 뭔가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냥 재정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말고. 저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민간이 일자리들을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일자리재단인 것 같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재단의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대표이사께서 앞서 맨 처음에 업무보고하고 마지막 발언에서 잡코리아에서 일을 했던, 마지막 올인해서 하셔서 좀 더 확대해 놓고 나오셨고 그것보다 더 일자리재단에 오셔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의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열심히 해 주신 걸로는 알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잡코리아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구인구직을 위한 업무를 좀 더 확대하거나 전문화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재단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구인구직에, 그냥 민간에서 하는 그 수준이 아닌 걸로 만족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핵심이 구인구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청년이든 여성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사회적 일자리든 이런 새로운 일자리들을 이 경제흐름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그 만들기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규제가 뭔지 아니면 어떤 것들을 기업에 지원해서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저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 해당 집행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지금 핵심사업이라고 하는 고용플랫폼도 사실은 그냥 재정으로, 기존의 잡코리아 수준의 어떻게 보면 구인구직을 좀 더 고도화하는 정도 그다음에 지금 청년 일자리 시리즈도 그냥 재정으로 할 수 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일하는 청년통장이나 구인구직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한 것 외에는 특화돼서 정말 일자리재단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전혀 저는 담보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져요. 오히려 저는 사실 좀 비판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청년 3명을 정기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용이 초반에 사실은 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맞나, 저는 이런 고민을 했지만 이 부분은 달리 생각하면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내는 거고 계속 채용을 더 늘리도록 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견해는…….

○ 원미정 위원 2개를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건…….

○ 원미정 위원 저는 시리즈에서, 청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반대하거나 그 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설계과정이든 여러 가지 검증과정이든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한 디테일하게 그 안의 내용을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기업의 책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 민간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한, 그리고 재정으로 이렇게 지원해 줄 때 그럼 기업은 얼마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지원하는 것에 대응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 일자리 예산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득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의 기업지원 효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일자리정책으로 하는 거면 실질적으로 일자리정책,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정원에서 좀 더 뽑아서 생산성을 높이겠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서 좀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기업에서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죠, 급여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혀 끌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주 단순하게, 아주 짧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냥 돈 주고 취업하면 몇 명이 취업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아주 단기적인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정말 숫자에 급급한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그때 직원들하고 우리 도의원들하고 부천에서 워크숍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사실 그렇게 단기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이든 청년이든 각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숫자에 급급하지 말고 정말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재단에서 고민해 주고 제안해 달라라는 제안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뒤의 결과들은 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라기보다는 굉장히 아주 단기적이고 그냥 단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속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물론 제조업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가 남아나고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완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청년 일자리를 제조업으로 넣으면서 실질적으로 제조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또 일할 수 있는 중년ㆍ장년층의 일자리를 저는 대체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 상생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청년들한테는 지원해서 청년들이 거기로 들어가면 결국 거기에 취업할 수밖에 없는 장년층이나 중년ㆍ장년층들. 여러 가지 경험, 예를 들어서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셔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층들을 사실은 밀어내고 또 급여를 좀 더 지원해 주는 청년들이 그 일자리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일해라, 이런 정책이 청년 일자리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굉장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구직지원금이나 청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고 그런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확대 지원해서 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취업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연금 일자리에 대한, 연금이나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것을 근거를 갖고 설명하지 않아요, 지금 일자리재단도 그렇고 경제실도 우리 과장님, 요 며칠 굉장히 고생하시면서 설명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허점들이 많은데 너무 급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통합을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고 해서 여성, 청년부터 해서 기술학교까지 다 통합했지만 별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굳이 통합할 이유가 없어요. 각각 우리 여성인력개발부터 시작해서 여성일자리 자체적으로 중점적으로 고민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청년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 기술가한테 사업 의뢰해서 만들어지면 될 것 같고. 이게 복합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서로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고 통합적으로 고민해 줘야 되는 거죠. 청년 고민하다가 중장년 밀어내고 이런 효과를 내면 안 되잖아요. 청년 지원하다가 여성은 뒤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통합해서 전체적인 일자리 하나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다 분석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 효과를 별로 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청년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민간의 청년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되어지지 않고 지금 급조해서 추경에 만들어진 청년 시리즈도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지금도 근거 얘기할 때 “그런 것들 더 보완해서 주겠다.”라고 하지 그거 만들어졌을 때 이미 분석이 끝나고 연구가 다 끝나서 이 정책이 생산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청년통장도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실제로 사회적일자리과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몇 차례 토론하면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일자리재단에 가져와서 지금 모집하는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확대해서 그냥 시리즈로 만들어진 것 외에는 조사연구를 통해서 정말로 핵심적인 어떤 실업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보완했다고 보여지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앞서 요청했던 그런,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경기도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는데 취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고오환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준비와 또 행감을 하고 계셔서 임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한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인력 공급과 재정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그리고 통합정보망 구축을 세 축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내의 청년실업과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김화수 대표님을 비롯해서 많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애쓰고 계시다는 점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질의보다는 제출하신 업무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가벼운 것부터 할 예정인데요. 주신 자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47페이지 여기를 보면 경기도 중소기업 채용솔루션 및 통합공채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데 현재 53개 기업 참여에 283명 구인요청, 1,272명 입사지원했는데 21명 취업했습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이다 보니까 최종적인 사업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나 생각보다 취업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내용들을 보완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자료 43페이지 경기 글로벌 잡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보시면 일본 취업과 영어권 해 가지고 컨설팅을 했고 취업성과로는 일본 취업 스물한 분 다음에 또 마흔세 분의 면접전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과 영어권으로 한정하신 이유가 어떤 거죠?

○ 김준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려다 보니까 많은 성과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자 하고 더불어서 또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일본 취업, 물론 또 영미권 취업도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했지만 저는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해외경제 네트워크를 좀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제과학기술진흥원 산하에 GBC가 전 세계적으로 10군데가 가동 중에 있죠. 특히 그중에는 중국에 GBC가 4개 사무소가 개소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 시범사업이라 그 성과를 평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또 지속 확대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시겠지만 저는 GBC 해외사무소를 우리 일자리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경기 글로벌 잡스에 대한 사업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계획을 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다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혹시 IPP형 일학습병행제라고 하는 사업을 들어보셨나요?

○ 김준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현재 대학교 3~4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과 취업을 연계한 취업교육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 이런 IPP형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하고 있는 대학교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셨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럼 파악 못 하셨다면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렇게 경기도 내에 IPP형 일학습병행제로 선정된 대학교들을 좀 더 파악하셔서 그 학교들과 밀접하게, 이 IPP형 일학습병행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일자리재단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준현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마찰적 실업들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미리 3~4학년 때부터 해당되는 기업들과 혹은 해당되는 산업 영역과 학생들 간의 간극들을 좁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재단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셔서 도내에 있는 대학교들 중에 IPP형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내지는 고용노동부와 관련되어 있는 학교들의 경우는 파악을 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플랫폼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같이 함께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실업, 특히 고학력 실업자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다음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또 염려도 해 주시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6페이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 발굴 노력, 일하는 청년 시리즈죠. 지난 2회 추경 때에도 이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좀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여러 가지 청년실업에 대한 원인이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 원인의 1위로는 쉽게 얘기해서 저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경우에는 오히려 청년 마이스터 통장보다는 청년연금 쪽에 방점이 찍힌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남경필 지사나 혹은 정책담당자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것이 “청년연금 쪽에 오히려 이 사업은 중심입니다.”라는 얘기를 또 해 주셨고요. 어떻습니까? 우리 김화수 대표님께서는 어떤 거를 더 중심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저는 남경필 지사께서 오랜 시간 숙고해서 내놓은 사업이다라고 받아들이고요. 이 내용의 옳고 그름 혹은 만족스럽냐 불만족스럽냐 이런 건 차치하고 굉장히 숙고를 해서 내놓은 사업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소기업이 청년들을 못 구하고 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미스매치의 가장 큰 이유는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페이지에 이미 잘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낮아서가 1위이고 그다음 이어서 대기업에 비해 고용안정성과 지속성 부족, 다음 세 번째로는 복리후생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에 가면 저임금에 그리고 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 기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로 청년들이 어디로 몰립니까? 공무원 쪽으로 몰리죠.

저는 지난 추경 때 제출하신 이 청년 시리즈 중에 그나마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하는 사업은 청년 마이스터 통장입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중소제조업 주 36시간 이상 근무자이자 동시에 월 급여 200만 원 이하 재직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이, 물론 급여를 일부 보전해 준다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논란이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을 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 사업은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 중에서는 저는 오히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이미 다른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는 이유 중의 또 하나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에 있습니다. 제가 굳이 사례를 들거나 강조를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노사 할 것 없이 거의 장시간 노동에 중독되어 있는 나라죠. 물론 일자리재단에서 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해법들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 노동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기술혁신을 해 내고 생산공정을 끊임없이 혁신시켜 냄으로써 그리고 또 공정한 대ㆍ중소기업 간의 기업생태계를 만들어냄으로써 그것이 일정하게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구조적으로. 하지만 현실은 좀 이와는 멉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걸 한번 좀 일자리재단에서 창조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 즉,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을 보다 더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차라리 근로시간을 줄이는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이 아니라 바우처로써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줄어든 근로시간 동안 기업에는 그에 따른 다른 내용들을 지원해 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늘어난 여가시간들을 그냥 말 그대로 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교육바우처 같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발의를 했고 지금 상임위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주4일 근무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로 그러한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김화수 대표님과 우리 일자리재단 임직원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고자 하는 거는 일자리재단 차원에서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책개발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위원 청년내일지원제도요? 그게 어떤 거죠?

○ 김준현 위원 그거는 지금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는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떤 사업적 아이디어로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가적 차원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시간 단축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내년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하는 청년 시리즈의 경우에는 급여와 어떤 청년자산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평가를 하지만 덧붙여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시간 노동이나 혹은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서 더욱더 함께 같이 코딩을 한다면 미스매칭 해소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모델들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아마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언을 해 주시지요.

○ 김준현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시 원욱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감사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먼저 질의한 부분을 좀 피해가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참 재단 자체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재단은 여러 가지 법적 지위를 갖는 게 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재단은 옷을 우리가 마름질하지 않습니까? 맞추게끔 마름질한다 이겁니다. 마름질하는 전문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는 지금 세계적인 화두죠, 그렇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 와서 사회의 화두가 일자리 만들기다, 창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상황판까지를 만들어서 일일점검까지 하고 있죠,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일일상황판이 사실상 지금 몇 명이 일자리를 만들고 몇 명이 취업을 했는지는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시대적인 요청이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일자리재단이 작년도에 만들어졌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일자리의 모든 업무는 어느 규정에 대고 합니까? 정관에 의해서 하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 묻겠습니다. 정관을 몇 번이나 읽어 보셨어요? 많이 읽어 보셨습니까?

○ 원욱희 위원 열일곱 번?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 정관을 읽어보신 후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현 운영이 우리가 부합이 된다, 현재 운영이. 180명인가요, 직원이? 100몇 명입니까?

○ 원욱희 위원 180명이 일을 하는데 정관하고 부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걸 잠깐 아니다, 기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고요.

○ 원욱희 위원 고칠 점도 없습니까?

○ 원욱희 위원 분명히 이사회라는 것은 의결기관이니까 통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대표님께서 보시는 정관하고 지금 운영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문하셨죠. 거기에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예산이 투입됐는지 안 됐는지를 했죠.

○ 원욱희 위원 그거하고 지금 경기도일자리재단 정관하고 우리 대표이사님이 취임한 후에 하시는 거하고 부합이 되는지. 됩니까?

○ 원욱희 위원 부합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일곱 번 정도 읽어보셨는데 일곱 번에 대해서 우리 임원님들이나 또 이사회나 간부들하고 토의한 적 있습니까? 사업 분야라든가 그다음에 이사회 사업 수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 원욱희 위원 개선됐습니까? 개선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없어요. 우리 정관상에 보니까 제가 쭉 맞춰봤는데 작년도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의결해 준 사항에는 없다고 전 봐요. 그다음에 작년도 당초에 설립할 때 의결된 사항하고 그 후에 3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3개 기관이 통합한다는 것은 대단한 혁신입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 대단한 혁신에 따른 정관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꿔졌다. 그럼 그런 분야를 제가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볼 때 “그런 분야는 좀 미흡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 원욱희 위원 우리 대표이사님은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낫고 그래서 우리 남경필 지사가 선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어떻든 그런 분야를 했는데 이런 분야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 검토해서 제1조 명칭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읽으셔서 우리가 보완할 건 보완해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두 번째, 통폐합에 따라서 우선 1개 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3본부 1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명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정규직이 얼마입니까, 몇 명이에요?

○ 원욱희 위원 얼마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정규직, 총인원이 180명인데 정규직. 정규직이 180명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나온 자료가 다 틀려요, 틀리다고. 그런데 이런 숫자마저 틀리다 보면 일자리 만든 숫자마저 제가 볼 때는 인정을 안 합니다, 다 틀려요. 예컨대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준, 예산위원회가 준 자료 또 우리한테 준 자료 전부 다 틀려요. 지금 어떤 자료에 보면 우리 비정규직이 116명으로 나왔어요.

○ 원욱희 위원 비정규직이.

○ 원욱희 위원 그럼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원욱희 위원 몇 명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83명에 대한 비정규직은 대개 어떤 인원입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의 일자리센터에 있는 분들은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 원욱희 위원 비정규직이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보고상에 있는 비정규직 그다음에 자료제출한 비정규직 그다음에 각 주무부서라고 그럴까요, 경제실에 낸 비정규직 그다음에 기조실에 낸 비정규직 전부 다 틀려요. 거의 맞는 것은 지금 총인원밖에 없다. 이런 분야도 우리가 감사 대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년뿐이 안 됐습니다만 이 통계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일자리 통합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러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좀 잘못했다, 그런 부분은 소홀했다라고 인정하시죠?

○ 원욱희 위원 분명히 인정하시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우리 정관 얘기했습니다. 정관 2조의 목적이 뭡니까? 경기도민에게 양질의 직업소개를 한다, 또 직업지도를 한다, 그다음에 창업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뭐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경기도민의 고용증진과 복지증진을 원칙으로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라고 한 것이 우리 정관 제2조에 나온 목적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표님! 대표님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여기에 부합됩니까, 안 됩니까? 우선 전 그걸 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정관을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청년 시리즈, 3대 시리즈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하려면 우선 정관 개정부터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사업을 갖다 들여다보더라도 이 분야가 지금 나오지를 않는다. 어느 분야에 지금 이걸 대입을 시킬 겁니까? 그건 우리 경제실에다가 제가, 내일인가요, 모레인가?

○ 위원장 남경순 22일이요.

○ 원욱희 위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지금 맞지 않는다. 그런 분야가 여기에 계신 우리 선임직 감사님, 다 공무원 출신들이에요. 공무원 출신들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해서 뭔가는 정관을 해 놓고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 시리즈가 왜 당초에 안 됐습니까, 금년도 추경에? 복지위원회 승인이 안 났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기로 우리 3당 대표가 합의를 봤다고 그럽니다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이재영, 누가 있으세요, 거기 본청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그런 분야는 우리 김화수 대표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야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실에다가 얘기할 사항입니다만 그런 분야가 좀 아쉽다. 또 그런 분야의 감사 대비를 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감히 합니다. 정확한 목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법규를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지적하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앞에서 제가 정관에 의한 모든 것을 통계를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남 지사님이 2014년도에 취임했어요. 그런데 9월 말까지 48만 개를 만들었다고 그런 건가요, 일자리를?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통계가 어디서 나왔어요? 통계가 어디서 나온 숫자냐고. 일자리재단에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온 숫자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기간 20만 개를 더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70만 개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숫자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가 지금 내가 볼 때는 잘못 나열이 되고 잘못 통계가 됐다. 이런 분야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400억, 500억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걸 총괄 분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언론보도는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일자리의 103만 개를 경기도에서 확보했다.” 그래서 “우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광역단체다.” 이랬거든요. 그럼 103만 개하고 지금 70만 개하고는 갭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도 우리 대표님,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담당부장 누구세요?

○ 원욱희 위원 담당부장님 누구예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럼 신문은 신문대로 놀고 통계는 통계대로 놀고 이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숫자 갖고 일자리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1,000만이 넘는 대한민국 경기도 주민한테 생각해 볼 때는, ‘나는 청년인데’, ‘나는 실업자인데’라고 생각해 볼 때 그 숫자를 인정하겠느냐. 일자리재단이 없으면 누구한테, 이게 지금 전부 자료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좀 일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원욱희 위원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요.

○ 원욱희 위원 이제 우리 예산이 확립되고 우리가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확실한 숫자가 나와야 되고요.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실 산하기관들이 다 일자리입니다. 감사 때 업무보고에 하나도 일자리를 빼놓은 데는 없어요. 그 숫자를 더하고 더하고 더하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도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혼자 합니까?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연계가 됩니까? 안 돼요?

○ 원욱희 위원 또 바이오센터에서 연계됩니까? 다들 그 사람들 업무보고, 그 사람들 감사자료에 보면 대단한 숫자를 지금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분야도 좀 통일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일자리 청년통장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떻든 그런 분야가 지금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취업박람회는 구분이, 어떻게 지금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까? 시군 취업박람회, 우리 경기도 자체적인 취업박람회, 또 뭐가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거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게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몇 번 했냐고요. 시군에는 분기마다 한 번씩 했나 보던데.

○ 원욱희 위원 40여 회?

○ 원욱희 위원 각 31개 시군이 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시군의 채용 취업박람회일 때 우리 대표님은 가보신 적이 있어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게 문제다. 지금 취업박람회가 노는 사람을 자기의 적소에 맞는 기업이라든가, 기업이 요청했을 때 그 자리에다가 취직시켜주고 그걸 갖다가 박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대표님이 안 가시면 누가 가요? 그럼 시군 시장ㆍ군수들한테 맡겨서 그걸 해요. 한 다음에 “너네들 거기서 박람회 몇 명 왔느냐?” 물어보고 “취직 몇 명 했느냐?” 물어보고 그 숫자가 올라와서 나온 숫자가 바로 취업 통계다. 이렇게 전 확인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취업통계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보면 전부 다가 시군에서 한 게 없어요, 취업시킨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주시에서 취업박람회를 한다라고 할 때 여주의 기업가가 창업 기업이 우리 회사에 이런 사람이 10명이 필요하다고 할 때 거기 취직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직종이 맞지 않는다고 할 때, 안양은 그런 직종이 있어요. 그럼 안양하고 연결을 해 줘야 원칙이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취업박람회 할 때 시군에 맞는 취업만 선정하고 나머지는 관계도 안 한다. 그게 무슨 취업박람회입니까? 경기도에 일자리재단이 있는 한은 수원서 하든지 화성서 하든지 해서 전체의 그 사람의 적성을 봐서 그 사람이 원한다면 여주에 그런 자리가 있을 때는 여주로 보내주고 또 부천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취업박람회고 일자리를 찾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안 하세요? 그러면서 “일자리, 일자리”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財團)이 아니라 재단(裁斷)이다. 재단(裁斷) 식으로 해야 된다. 옷을 맞게끔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가 지금 하나도 우리 감사자료에 없어요, 찾아봐도. 제가 또 요구했습니다만 그걸 뺐어. 왜, 뭐가 그렇게 힘이 드는지 뺐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짜 우리 일자리재단이 재단답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바로 그것이 오늘 감사의 주목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또 이제 매칭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등등 할 때 앞서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분야는 좀 시군 간 소통해서 네트워크, 협력을 해서 그리로 주고받는 것이 돼야 된다. 분명코 취업하는 사람이 거기 멀다고 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볼 때는 그리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좀 체크해서 연결을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교육예산도 지금 별로 없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생계형 취업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오래 했습니다만 옛날에, 학교죠? 지금 통합된 데.

○ 원욱희 위원 거기에 옛날에 취업센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서 기술을 배워서 거기 많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생계형 취업을 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을 짓는 데 지금 건축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건축을 했어요. 미장이, 벽돌 쌓기, 철근배근 이런 거 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경기도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우리 교육, 학교를 더 강화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와서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줘서 그 사람이 자기네 시군 자치단체에 가서 생계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게 제일 성급한 문제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집 짓는 데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젊은 애들. 전부 다가 나이 60~70 다 된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경기도기술학교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확대 보급을 해서 우리가 취업을 갖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거 연구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열거가 됐어요, 우리 정관상에. 그런데 첫째, 둘째가 연구입니다. 연구평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구비가 1년에 2억뿐이 안 돼요. 이래서 무슨 연구를 하느냐? 우리 정관상에 나오는 사업 수행하기 위해서 돈도 지금 안 들여가면서 무슨 연구를 해요? 그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일자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우리 정관상에 나온 사업 수행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일자리재단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님?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경기도일자리지원, 정책기획, 조사, 연구, 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평가 안 하셨죠, 안 해 보셨죠?

○ 원욱희 위원 그것도 1년 동안 평가 분야는 허송세월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 연구도 여기서 연구 사례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연구도 안 하셨고 그러면 조사는 하셨겠어요, 보니까. 조사는 자료에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조사도 그렇게 신통치 않다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이 이 과목에서, 이 사업 속에서 나왔다면 이게 우리 김화수 대표님이 만들어낸 겁니까? 만들어내셔야 돼요, 만들어내셨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성공했네, 여기 연구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한 겁니다. 먼저는 우리 지사님께서 “내 머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김화수 일자리재단 대표님 머리에서 나왔다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부러 물어봅니다. 분명코 우리 청년 시리즈, 청년에 대한 3대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김화수 대표님이 만드신 거죠?

○ 원욱희 위원 대표가 만들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을 존경합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노동시장 연구라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정관상에. 그럼 노동시장 연구는 감사자료 요구한 자료에도 없고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대단한, 아주 접경지역에 지금 와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노동시장을. 그래야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 지금 안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 분야는 굉장히 소홀한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서서 지적했지만 연구비라고 해서 약 한 2억 800 정도 지금 연구용역 전부 다 했는데 이거 갖고 과연 우리의 맞춤형 일자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대안을.

○ 원욱희 위원 우리가 본질문에 있어서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과 기관, 그러니까 고용창출을 생산할 수 있는 기관, 협의체를 만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의체. 예컨대 우리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과학진흥원, 융합원 그다음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인가요? 보증재단 그다음에 TP, 우리 대진이나 안산에 있는 TP 그런 분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 또 일자리를 생산하는 분야를 협의를 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협의체를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죠. 협의체를 만드세요. 그다음에 킨텍스도 만들어야 돼요. 킨텍스까지도, 거기는 박람회를 위시한 킨텍스인데도 불구하고 또 취업이 나와요. 취업이 몇백 명, 몇천 명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게 통일화되어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분야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대안입니다. 일자리재단의 정관에 나온 대로 조사ㆍ연구ㆍ평가 그다음에 노동시장 개선에 관한 연구 이런 분야를 전문가를 두어서 연구를 해서 그거 갖고 우리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마지막 셋째, 모든 것은 법과 원칙,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1년밖에, 아직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분야를 이렇게 잘 이루지를 않았다. 여기 우리 감사님, 아주 정통 달인입니다, 행정의 달인. 그럼 저런 분들한테 맡기세요.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가 2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선임직, 하나는 당연직이 있어요. 당연직 이재영, 감사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직위를 갖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야도 좀 약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뭐 할 겁니까? 아니, 우리 공무원이 뭘 할 거예요, 감사를?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아무리 첫 번째 만든 정관이라 할지라도, 다급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런 분야를 개선해서 진짜 감사의 권한을, 권리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감사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다가 네 사건에 대해서 대안을 드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2월 달에 업무보고 받나요?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대표이사님 포함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재단이 처음 논의될 때에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경기도민들 많은 기대를 했었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자리재단이 지금 설립이 된 지가 불과 2년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자리재단을 애초에 설립하고자 했던 취지가 지금 여기서 제대로 달성되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의 항목이랄지 또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보면 애초 일자리재단의 어떤 설립취지를, 지금 목적 실현을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경향성은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준비된 좋은 말씀 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앞부분 좀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조직 부분 그리고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보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33억이었던 것이 2차년도에 235억, 대행사업비까지를 포함하면 586억이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2016년 대비 대행사업비를 포함하면 무려 45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지금 예상컨대, 물론 저희가 예산심의를 최종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1,400억 정도, 그렇죠?

○ 김현삼 위원 1,40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예산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기는 합니다만 일자리재단을 설립했을 때 본래 저희가 하고자 했었던 취지를 지금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가,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을 쓰고 있는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여기 각 항목별로 많은 사업 성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총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도 규모를 쓰는 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많은 부분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고 우리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포함해서 임원진 여러분들 깊게 고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올해 썼던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발생한 일자리의 수로 단순 나눠보면 한 명을 연결시키는 데 한 300만 원 정도를 썼더라고요, 한 명을 쓰는 데에. 여기에 보면 올해 1만 9,519명의 도민이 재단을 통해서 취업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복계상까지를 포함해서 그런 건데 올해 쓴 예산 전체를 이걸로 나눠보면,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한 300만 원 정도를 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광역시도의 사례나 또는 고용노동부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용센터의 현황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느낌상으로는 과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냐 하면 예산투입 대비 이를테면 성과가 약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하여튼 그 엄청난 예산 투입 대비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대표이사께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무려 1,400억 정도가 투입되어지는 2018년도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모든 행정 영역에서 일자리가 그야말로 메인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우리 경기도 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일자리 관련 기구이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저는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몇몇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일자리재단을 처음 만들고자 했었던 그 취지, 목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일자리재단 관련한 논의 속에서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심의 의결하고 했었습니다만 저는 지금에 와서 놓고 보면 이 일자리재단 조직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남경필 지사가 착각을 해도 커다란 착각을 지금 하고 있다. 뭐냐 하면 저는 남경필 지사야말로 지금 일자리재단을 설립한 그 취지를 스스로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그런 사례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앉아계신 분들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일자리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보면 우리 대표이사하고 지금 파견 나와 있는 권금섭 본부장 말고는 전부 다 퇴직공무원들이에요, 맞죠? 확인만 해 주세요. 맞죠?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화수 대표이사하고 권금섭 경영기획실장겸 청년일자리본부장을 제외하고는 상임감사 그다음에 고용성장본부장, 여성능력개발본부장, 경기도기술학교장 전부 다 퇴직공무원들 맞죠?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냥 긴지 아닌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 김현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퇴직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 김현삼 위원 이건 비단 일자리재단에 한해서만 적용되어지는 사례는 아닙니다.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새롭게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미스매칭을 해 보자고 해서 일자리재단을 만들었는데 저는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물론 이게 우리 김화수 대표이사의 의지였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의지였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자리재단 설립을 제안했던 남경필 지사께서 저는 적정하게, 이를테면 일자리재단의 임원진 구성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있었어야 됐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 일자리재단이 퇴직공무원들 일자리 충원 재단이에요. 물론 공무원 출신 분들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서 이를테면 도 본청과의 어떤 관계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의 공직경험이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를테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일자리재단의 조직운영에, 경영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김화수 대표이사와 같은 뭔가 새로운 그런 마인드를 갖고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아니, 그래서 이건 정말로 제가 보기에 퇴직공무원들 일자리 충원 재단 아니냐. 어떤 한 분 한 분의 업무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자면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총괄적으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일자리재단 만들고자 했던 남경필 지사 스스로가 설립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 대표이사가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총괄 감사를 할 때 경제실장도 참여하고 하니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이런 지적을 우리 위원들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매번 그래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한들 의미가 있습니까? 저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것이 상위법과의 어떤 충돌 때문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30년 이상 된 장기퇴직공무원들 공공기관 취업제한 조례 이거라도 정말 만들고 싶어요. 제가 남경필 지사를 호칭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영 최고 책임자인 대표이사께서도 이를테면 지사를 비롯한 도 본청의 혹여 임원진 채용과 관련된 어떤 압력, 압박 이런 것 있을 때 저항하세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을 설립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인원 충원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안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일자리재단 작년에 감사 때도 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수차례 얘기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일자리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도권 영역, 비제도권 영역, 이를테면 새벽 인력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라.” 기억나세요?

○ 김현삼 위원 그거를 제가 수차례 얘기했고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한 번도 저한테 그 자료를 줘본 적이 없어요.

○ 김현삼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기도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총괄적으로 해결하는 총괄기구인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일단은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를테면 비제도권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인구직 현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 놓고 무슨 미스매칭을 해결한다고 그래요? 그냥 대답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사유로 예산이 없어서 그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못 한다든지. 매번 질의할 때마다 대답은 해 놓고 본 위원한테 그 자료 한 번 준 적도 없고.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도대체? 그거 물어볼게요. 비제도권 영역의 인력 구인구직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것 있습니까? 조사했어요? 연구했어요?

○ 김현삼 위원 왜 직접 조사하는 경우는……. 아니, 제가 일자리재단 보고 직접 조사하라고 그랬잖아요!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한참 동안 우리, 잠깐만, 지금 한 5분이라도 정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분들 화장실에도 가야 되고. 정회하고 합시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자료가 안 와서……. 사업 얘기를 좀, 제가 여유가 있는 줄 알았더니 바로 해야 되겠네요. 대표님하고 질의를 해 가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일자리재단 내년 사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 사업에 청년 시리즈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일정 정도 위원님들하고 일자리재단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내년 1월에 시작하겠다고 서로 간에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재단과 우리 도와 의회가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일자리재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좋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대행사업의 입장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일자리재단이 생기게 된 계기와 생기고 난 이후에 우리 대표님이 오시고 또 청년 일자리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졌고 또 그걸 통해서 이런 자료들이 어쨌든 대표님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나온 거지 우리 도에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행사업자의 입장이 아니라 어쨌든 이 사업을 만든 사람의 입장이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당사자 입장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이 중요하죠. 도의 입장도 중요하고 의회 입장, 의회가 결정해서 승인해 줘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입장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논의들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것을 결정, 도민들한테 보낼 때는 논의과정이 많아야 되죠.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도도 책임을 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논의를 하자는 거였고요.

그전에 저를 만나서 자료도 많이 주셨잖아요.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주신 자료를 열심히 봤고 또 나름대로 제가 분석한 자료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이 세 가지 사업이, 전체 예산을 제가 뽑아달라고 한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 스스로가 찾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자료를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과정은 없는 것 같아서 이 기회 이후에 청년 시리즈에 대한 사업을 위원님들하고 개인적으로라도, 좀 바쁘시더라도 찾아뵙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그전에 좀 설명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행감 전에. 이 얘기가 이슈화된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알 것이고 이것이 예산에 분명히 올라올 것이라는 것도 다 아시는 분들인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것들을 누구 한 사람도 얘기하기 전에는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게 대행사업의 입장이라서 그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나 대행사업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갖고 있다는 것도 다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일찍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 박근철 위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이 사업의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사업에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가 들고 그 예산의 목이 맞는 건지.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정확하게 1만 명을 뽑죠? 1만 명을 뽑아서 내년 1월ㆍ3월ㆍ5월ㆍ9월 달에 1만 명을 뽑아요. 3,000, 3,000, 4,000명,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10년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연금으로.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마이너스 통장도 마찬가지죠?

○ 박근철 위원 아, 마이스터. 죄송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이 어떻게 되죠? 2만 명이죠?

○ 박근철 위원 2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 10만 명이고. 이것도 1년이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2년이고. 저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몇 가지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표를 받는 직선제로 뽑힌 자치단체장이 임기 내에 해야 되는 사업이면 맞는데 이게 임기가 초반기에 시작해서 본인 임기 내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임기 마지막에, 그것도 6개월 남겨놓고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대답만 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고 계산하면 안 돼요, 대표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안 가셔도 돼요. 맞잖아요, 제 말이. 그렇죠? 임기가 6월 30일까지예요. 그런데 임기 6월 30일까지 놔두고 이걸 하는 사업이에요, 첫째가. 이거에 대한 아이러니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사님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과 좋은 사업을 청년들에게 나눠주는 건 좋은데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사업도 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결정권자들이 다를 수 있는데 이들하고 의논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언론에 이 내용이 나오고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이것 또한 문제인데 우리 지사님이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누군가에 의해서 언론에 먼저 터뜨려졌다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이 아니라 얼마 전에, 2차 추경 때죠? 2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와서 205억이 삭감이 될 때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자리 측면에서도 좋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통고 식으로 “결정이 됐으니 당신들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뽑히신 분들이잖아요, 여기가 다. 그러면 도민들의 대표인데 이분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을 갖고 한다라는 거는 모순이 있고 또 내용을 한 번쯤 더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삭감을 하고 대신 내년에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건 들으셨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요, 대표님? 단 한 번이라도 했어요? 이 문제를, 청년 시리즈의 내용들을 갖고 한 번쯤 논의한 적이 있어요?

○ 박근철 위원 다른 얘기는 할 거 없고 우리 상임위 얘기하는 거예요, 없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게 옳아요? 자신 있으세요? 대표님 혼자 결정하고 딱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담당 집행부가 이재영 과장님인데 이재영 과장님, 나와 보세요.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지금 대표님 얘기 들었죠?

○ 박근철 위원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의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치라고 얘기해서 집행부가 의회와 논의해야 되는 게 맞죠? 집행부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못 하면 일자리재단에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분들이 논의하든 집행부가 논의하든 이 사업에 대한, 이거 안 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실 거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냥 예산 때 알아서 올리면 되나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하게 하시죠. 이메일 한 번 보낸 것 갖고 그것이 논의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양당대표나 상임위가 아닌 분들하고의 논의과정을 제가 얘기할 건 없어요. 어쨌든 그 예산에 대한 아니, 상임위 위원의 역할이 뭔지는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주체가 의회를 통해서 가려면 상임위를 통해서 먼저 가야 되는 거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 얘기가 전혀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실에 가서 만약에 그때 가서도 우리의 입장하고 집행부의 입장이 틀려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에 논의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의 얘기가 난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본인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가. 그러니까 나는 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표님,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을 제가 돌려서 했지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본인은. 나는 직설적으로 한 거고.

○ 박근철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말씀이시죠? 누군가는 해야지. 이쪽이 안 하니까 나는 못 한다, 난 안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동의 책임이에요. 의회와 도와 그리고 우리 일자리재단의 집행하는 여러분 자체도 다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사업내용을 갖고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논의과정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위원님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다 안 하시려고 그래요. 불편해 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라도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가지셔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껴지면 꼭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기회는 과장님이 만드셔도 됩니다. 들어가시죠. 내가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참 한 가지, 한 가지 반박자료까지 만들어 왔는데 이건 내용이 너무 무난하고요. 어쨌든 이것만 좀 한번 얘기합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이 예산안에 운영비와 또 이들 관리하는 관리의 목적 예산까지 다 집어넣었잖아요, 사업비에?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13만 명이에요, 13만 명.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 13만 명을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다 관리를 하신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다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것까지 일일이 따지면 내가 더 할 얘긴 많고. 그렇게 따지면 1인당 얼마에 계산을 하고 얼마가 들 거라는 계산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1만 명의 기준으로 잡읍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니, 2만 명. 우리 지금 마이스터죠?

○ 박근철 위원 2만 명에 대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감시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분들에게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감시하는 목적이에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재직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게 만들려면 이분들에게 자산형성이나 컨설팅 같은 것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재산형성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될 거고 많은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2만 명을 다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만 명을 다 해 주려면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 거 같아요? 2만 명에 대한 얘기만 해 보세요, 산술적으로. 한번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게. 얼마나 필요하세요?

○ 박근철 위원 전체가 다?

○ 박근철 위원 39명이 10년 동안?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마이스터하고 1년짜리 사업까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연금도 어쨌든 10년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포인트도 마찬가지…….

○ 박근철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39명이 된다?

○ 박근철 위원 39명으로…….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 논리의 계산법도 나와 있겠네요?

○ 박근철 위원 그러세요. 39명이면 운영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전체.

○ 박근철 위원 연간으로.

○ 박근철 위원 아니, 40명 정도에 사무실까지 계산해서 1억 5,000밖에 안 돼요?

○ 박근철 위원 운영비 전체를 얘기해야지 무슨 인건비만 합니까?

○ 박근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 기준으로 39명의 기준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2년이든 3년이든 지금 하는 사업 연금의 1년짜리 그다음에 마이스터 2년짜리 그리고 포인트 10년짜리가 유지가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유지를 하려면 저는 지금의 인력보다는 엄청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단기의, 1년짜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지사가 누가 들어오든지 이것을, 우리 연금 하나만 봐도 평균 1년에 얼마입니까? 한 330억, 350억 정도 예상 잡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360억이라고 봅시다. 3,600억이니까. 그러면 350억이라고 보면 그걸 1만 명만 더해도 7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700억만 되는 게 아니라 인력이나 그 수급에 대한 문제도 엄청나게 파급효과가 커질 텐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청년이 지금 현재에 있는 비율보다 앞으로 5년 후에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예상한 자료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도 줄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이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10년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다음연도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계속 올라올 텐데 이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이게. 예산의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당연히 21조에서 이 많은 돈을 그 아이들 한 목을 사업으로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특수성이 있는 거잖아요. 청년의 일자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 있게 주는 건데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앞으로 1년, 1년 후에 있는 아이들도,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우리한테 안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 학력이 낮은 순위만, 학력이 낮거나 아주 어려운 직장에 있는, 어려운 직업에 있는 분들이 위주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요. 급여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은 거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그거 당연한 논리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젊은 아이들의,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서로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 있어야지 어느 한쪽에만, 월급은 그 정도 되더라도 중소기업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걸 만들려면 그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지금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 제시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됐든 매년 올라오는 아이들의, 걔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대안책을 찾아서 금액은 어떻게 해도 차후연도의 사업계획안은 나와 줘야 그래야 다음 지사도 그걸 보고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갖고 있지, 그것이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단순목적으로 현직 지사님이 끝나는 시점에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게 바깥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행정적인 문제보다 정무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런 논리도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이 드는 거고. 급여에, 좀 틀린 직장이라 할지라도, 제조업만이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단순직 빼놓고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이 많아요. 제조업은 거의 단순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학력이 낮은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 1만 명의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도 섞여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대표님 말씀의 논리로 보면 다 맞는 거 같아요, 다. 그런데 이거를 확대된 폭넓은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 박근철 위원 입장 차들이 많습니다, 입장 차들이. 그런데 그거를 다 수용을 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느끼는 부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갖고 반박을 하지 마시고 그런 논리를 갖고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거 갖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의견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이 거의 제안이 안 됐더라도 그러면 이 설명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이거는 위원님,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의 입장에서 딱 정리해서 얘기하고 말아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 박근철 위원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위원님을 위해서 좀 이따가 다시 정리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화수 대표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그거 다 긍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지금 58개가 됐는데 100개 금방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 직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좀 실망하는 부분은 내가 아까 처음 자료요구했던 건데 일자리재단 출범 이전 사업과 이후 사업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요. 건명은 일자리재단 출범 이전 사업 정리현황이라고 해 놓고 내용은 통합대상 이후의 사업현황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하나 못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출범 이전에 49개의 사업이 있네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출범 이후에, 금년에 거 보면 58개입니다, 58개. 한 10개 정도 늘어났잖아요. 이 늘어난 걸 보면 사업명 자체도 조금 달라요. 현실에 좀 가깝고. 지금 십수년 전부터 내려온, 전례 답습적으로 내려오는 이게 하나도 일몰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안고 갔고 내년 예산에도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공룡, 청년 시리즈 사업이 약속대로라면 내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큰 우산이 이렇게 받치면 청년지원사업들 이런 거는 거의 일몰이 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고 성과 없는 사업, 유사사업 이거 다 정리하면 내가 봤을 때는 전체가 32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뽑은 내용은. 청년 지원하는 사업이 이렇게 서른두 가지나 돼요. 이런 거를 다 안고 가지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예산을 그냥 줍니다, 전례 답습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누가 일해요, 누가?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이런 부분들이 참 가슴 아픕니다, 가슴 아프고. 또 한 가지 가슴 아픈 거는 전문 CEO가 와서 오늘 전혀 밀리지 않고 다 답을 합니다. 답하는데 내가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여기 계신 간부분들이 전부 현직인 줄 알았습니다. 퇴직한 분들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권 본부장 빼고는 다 퇴직하셨던 분들이 그 자리에 다시 왔어요. 그런데 조직에 대해서 냉혹하리만큼 지금 행감의 제1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재단한 상임감사도 공무원이고 현역 권금섭 실장 빼고 정성찬 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장, 윤영숙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윤승노 교장선생님. 이거 일하는 모델 아니거든요. 인사권이 우리 김화수 대표한테 없는 거죠?

○ 고오환 위원 있는데 이분들을 재임용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니, 한 분 정도는 연속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부분들이 전부 공무원입니까? 그리고 공무원 퇴직했다가 들어올 만한 그런 전문성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전권을 대표가 가지고 있나요?

○ 고오환 위원 여기 앞에 간부님들은 전부 재임용했습니까? 퇴직 이후에도 그 자리에 다시 임명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김화수 대표가 인사 전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김화수 대표에 대한 생각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전권을 가지고 이분들 전부 다 퇴직 후에 다시 일자리재단으로 임용한 거죠?

○ 고오환 위원 본인이?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나의 답답한 생각은 잡코리아라는 이런 것들이 아무나 했던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저 앞자리 좌우측에는 나 같으면 나하고 창업할 때부터 일했던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일을 받쳐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최하 한두 명은 데리고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화수 대표의 생각을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하고 내용이, 사업이 내려가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못 합니다.

○ 고오환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임명권자가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지금 행감 하고 있는 위원이 상당히 머쓱해지는데. 그쯤 해 주세요, 그쯤 해 주시고. 정말 혈세 그리고 예산을 생각하고 도민의 혈세를 생각한다면 예전에 있었던 거, 성과도 없고 유사하고 지금 큰 공룡이 되는 사업 이런 게 있으면 2018년도에는 이런 예산들을 전부 정리 좀 해야죠. 뭐 1,000만 원, 3,000만 원 있는 거 10만 원씩 나누어 주고 100만 원씩 나눠주는 거,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깨끗이 정리 좀 하고 출범 15개월이면, 여기 온 지 15개월이면 뭔가 새로운 김화수의 모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10개 정도가 아마 우리 김화수 대표가 만든 사업들 같아요, 49개에서 58개로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더 큰, 6,000억 들어가는 장기 청년 시리즈 사업이 아까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되면 그 큰 우산에 가려서 그 큰 공룡사업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성과 없는 예산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일몰시켜야 되고 저거 해야 됩니다. 내가 추측건대 하지 않으면 이거 양당 대표, 예결위원장 다 도장 찍어줬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그런데 여기에 자구노력을 안 하고 또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산 또 문제가 돼서 금년 예산 처리기간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도 우리 경제실장하고 예결위에서 언성 높이고 말다툼했던 거는 당신들이 3개월 동안 이거 설계해서 지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이 큰 사업이, 나머지 사업들은 그럼 정리도 좀 하고 빈대도 낯짝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언성 높이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전부 김화수 대표가 만들었던 사업이라고 하면 옛날 이 49개,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 사업을 떨치지도 않고 이분들하고 잘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가면 그건 앞뒤가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글쎄요, 우리 대표께서 삼고초려해서 모시고 온 사람들이라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승노 우리 기술학교 교장선생님,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 고오환 위원 퇴직하시고 들어오신 거죠, 지금 현역 아니시죠?

○ 고오환 위원 58년생이시네. 그런데 여기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하셨고 감사관 감사담당관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역군을 키워내는 기술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면 저 같으면 우리 김화수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말이, 새로운 신사업을, 가서 일할 초석을 깔 수 있는 일꾼을 키우는 게 지금 기술학교지 않습니까? 학과목도 지금 시대정신에 상당히 뒤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두가 정치인은 단상에 올라가면 4차 산업, 청년실업, 재래시장 얘기합니다, 말로만. 그리고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성과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평생 공무원 하신 분이 이 학교를 총괄하고 젊은 일꾼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평생을 공무원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 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4차 산업의 기초를 깔 역군을 키워내는 데 적합한가, 각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퇴직해서 경기도기술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된 각오. 어떻게 길러내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거 다 할 것 없고요. 지금 입으로 말씀하신 그 사업들이, 그 학과목들이 현재에는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개는 그냥 할 수 있겠죠. 그런데 4차 산업으로 가려고 하는 신 IT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학과가 신설이 돼야 되고 원시안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거 그냥 전례 답습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3D프린팅이 나온 지 한참 오래됐습니다. 이제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거 가르쳐야 되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되죠, 3D프린팅도? 그런데 어떤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철학이 있어서, 우리 대표가 전부 삼고초려하면서 모셨다 하니까 내가 말문이 막혀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교수진들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이제 바뀌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절반이 바뀌었습니까?

○ 고오환 위원 왜 다 못 바꿉니까? 그러니까 리더 하시는 교장선생님이 미래를 내다보고 뭔가를 좀 짜서 기술학교를 완전히 일신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없고 그냥 가면, 지금 얘기하잖아요. 뿌리산업, 뿌리산업이 언제적 용접입니까, 이게?

○ 고오환 위원 아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양성소는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선도적으로 학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존경하는 김화수 대표가 삼고초려해서 퇴직했던 분들 다 모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감사합니다. 끝나셨어요?

○ 고오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긴 시간 오줌 누러도 한 번 안 가고 김화수 대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전부 하겠다 하고 이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깨비방망이를 2개 들고 있어도, 우리 김화수 대표!

○ 고오환 위원 2개 들고 있어도 이 사업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뭐 한다고 자신만만해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몸 생각하면서 일하세요.

○ 고오환 위원 내가 아주 강하게 질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끝냅시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내려오는 사업 이런 건 거의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수탁하는 사업들은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사업 주는 게 거의 아니고요. 이게 전부 정치적인 그리고 좀 포퓰리즘도 섞인 이런 사업들이 계속 수탁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옛날 거는 정리하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기 큰 텐트 밑에 작은 것들은 자라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49개 옛날 것 중에 3분의 2는 솎아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좀 과단성 있게 결단을 내는 사람이 리더자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뒤에 계신 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다 수십 년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안 받고 저 양반이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늦은 시간까지 우리 김화수 대표를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행감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청년통장 제가 자료를 좀 만들었어요. 대표님의 얘기보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도는 얘기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연금을 1만 명씩 주는 걸 계산했을 때 모수 산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11만 명, 10만 명 이상 했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모수 산정을 11만 명 정도 예상을 잡으면, 평균적으로 따지자는 거죠. 10년 동안을 계산해 봤을 때 혜택 보는 사람들의 수혜율이 좀 높지 않은 기준이 나와요. 거의 1%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창업 해 있는 기업들이 5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경우가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 못 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른 데 다시 옮겨서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마이스터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뭔 자료까지 찾아봤냐면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연도별 창업 기업 생존율을 봤더니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대로라면 과연 어려운 중소기업에서 1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정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요.

○ 박근철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안을 내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연금은 빼더라도 포인트나 아니면 마이스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1년, 2년 내에 금액이 늘잖아요. 그게 과연 그들한테 자산형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그러니까 그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든 교육을 시키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교육도 같이 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논리가 안 맞는 게 39명 갖고 택도 없고 저는 많은 인력이 그들에게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돈 지원해 주고 끝나면 대표님 사업 의미 없습니다. 유지될 수 있는 아이템을 줘야 되고 그분들의 머리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금전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요즘 젊은 아이들 20대 보면 거의 쓰는 것이 목적이지 그걸 자산형성하겠다는 생각 안 합니다, 돈 있으면 차부터 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육들도 병행해서 같이 가줘야 된다,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대표님의 고집에 의해서 제가 아주 듣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 박근철 위원 내가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일단은 저는 첫째 목적이 젊은 아이들에게 청년 일자리의 소중함도 느끼게 해 주는 목적에 이 사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자산형성에 대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것들도 알려주고 세상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곳에 오래 정착해서 일을 하게 되면 본인한테 오는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맞물려서 가지고 가야지. 젊은 아이들의 생각은 1년, 2년짜리 사업을 해 봐야 ‘아, 그래? 720만 원? 좋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쓰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목적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 직업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고. 그거 아닌가요?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대표님 반박자료까지 준비했는데 어쨌든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과 설득이 있어야 된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 이재영 과장님이 추진하든 대표님이 추진하든 위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용적인 것들 한번 담을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TF를 만들든 다른 자리를 만들든 해서 위원님들이 각자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도 꺼내고 또 여러분들 생각도 저희가 듣고 그리고 이 내용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2명보다는 3명이 낫고 3명보다는 4명이 나은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측면이라는 것. 처음에 이걸 공부할 때는 참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쪽 측면도 보이고 정치적인 측면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어쨌든 하긴 해야 되겠고 좋은 아이디어를 넣은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희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 마무리를 지을 거고.

○ 박근철 위원 업무보고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면 내용이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자료가 너무 늦어. 오늘 그 자료까지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도 좀 늦는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여러분들 각자 분한테는 피해 가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길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이 공무원 출신 분들이라는 지적을 한 그거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린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소통이 더 잘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2배가 되고 4배가 되니까 긍정적으로 여러분들도 봐주셔야 될 것 같고. 대신 일반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서 그들에게 또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무리 잘하시고 앞으로 일자리재단이 더 번창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기 전에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화수 대표이사님께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50대 일자리를 노력하고 있으시다는데 구체적으로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청년 일자리, 청년에만 국한돼 있지 말고 청년에서 노년까지에 대한 모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재단은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기적인 고용 동향 및 고용 이슈 리포트를 발행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이거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보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자리재단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위원님들한테 가가호호 보내줘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이런 게 매일매일 문자가 와요. 어떻게 오느냐? 본인들이 한 거라든지 지금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해 주는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올 거예요. 책자도 오고 있어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는 일자리재단이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만 하지. 그리고 대표이사께서 중간에 한 번 와서 업무보고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일자리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동향이라든가, 위원님들 그런 것 갖고 또 행정감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거를 발행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보내주시고 또, 아니, 경기도의원 전체 아닌 경제위원회에만 보내주셔도 되고 또 경제실에다가 직원들한테 보내줘도 되고 이렇게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그런데 동향 리포트 발행은 얼마만큼 기간마다 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런 거를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하게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으니까 이런 걸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 중에 기술학교 용역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또 언뜻 말하기를 북부에도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언제 나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이사가 아닌 본부장님이라도 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용역하겠다.”, “앞으로 기술학교의 나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겠다.”라고 와서 얘기하고, 우리가 그걸 관여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또 얘기하지만 진짜 우리 도민의 혈세를 사용하는데 그것도 다 돈으로 들어가서 용역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아까 북부에다가 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전에 무슨 집행부하고 논의가 있으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는 얘기 안 해도 북부에다가 기술학교를 설립하는 걸…….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술학교 전체적인 건데 남부ㆍ북부를 나눠서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기술학교에 대한 용역을 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 중에 북부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들어서 메모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있는 기술학교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남부, 북부로 해서 발전방향을 말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게 다,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그럼. 이런 거를 사전에 어떻게 한 번도 와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출연금이 얼마가, 전년도 얼마고 올해는 얼마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까, 출연금?

○ 위원장 남경순 이백, 이백…….

○ 위원장 남경순 전년도는?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올해! 올해! 17년도 거고 이건 18년도 겁니까?

○ 위원장 남경순 알겠습니다. 하여튼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확히 말씀 안 해도 되지만 거기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한 거하고 아니면 경력직을 뽑았을 때에 대한 그런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정규직인데도 1,800을 줘요? 계약직입니까?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래도 그냥 통틀어서 연봉 하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연봉이라고 말씀하잖아요.

○ 위원장 남경순 2,400. 그다음에 예를 들면 3급이라든지 4급이라든지 5급 정도는 금액이, 경력직으로 뽑을 때는?

○ 위원장 남경순 4급 상당은? 그냥 뭐 대충…….

○ 위원장 남경순 5급은?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그걸 정확히 자료를 주고 하세요. 지금 다른 공공기관 것도 제가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일자리재단을 잘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라고! 권금섭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갖고 하세요. 이렇게 그냥 가지고 있는 저기 갖고 하지 말고 자료를 갖고 저한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이게 지금 발언이 되어야지 일자리재단의 그런 급여가 다른 공공기관보다 맞게 저기 되는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보고 받으려면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그럼 그건 조금 이따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기술학교 교장선생님을 그전에는 퇴직자 아닌 공무원이 가서 부임을 했는데 퇴직자가 간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를.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원자를 몇 명을 공모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가서 있던 교장 자리를 퇴직자가 간 그 이유를 대라 이거죠!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 위원장 남경순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왜 바꾸었느냐 이거죠! 권금섭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공모를 해서 뽑았다 이거죠?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들께서 아까 다 질의하신 내용이 한두 분이 하신 게 아니고 정말 여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전체적인 거는 제가 공공합리화추진위원으로 있었어요. 회의를 16번 했고 제가 여기 상임위 위원장으로 오면서 그거를 하질 못했는데, 공공기관을 합리화시키는 거는 뭐예요? 첫 번째는 조직 슬림화예요. 두 번째는 인건비 절약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퇴직공무원 세 분이 계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세 분이 합치면 거의 3억이 돼요! 2억 5,000~6,000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 절약하는 공공합리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부합하는 게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합리화하고 일자리재단이 새로 생김으로써 이거는 합리화가 아니고 더 늘어났다는 거죠, 공공기관이! 이거 정말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정관을 바꾸든지 해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표이사님이 젊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안목, 지금 퇴직하신 분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진력 있게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일자리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 기관, 능력개발센터, 북부비전센터, 또 한 군데 어디야? 경기도기술학교 이렇게 3개가 합쳐서 갔으면 그마만큼 일을, 정말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신 동력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고, 위원님들이 이거 오늘 지적하신 내용 다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져왔어요? 가져오셨어?

○ 위원장 남경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만.

○ 위원장 남경순 잠깐만요, 4급! 4급!

○ 위원장 남경순 5급이 얼마라고 그랬죠?

○ 위원장 남경순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특별한 공공기관은 예외겠지만 이렇게 해서 누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일자리재단에 공모를 해서 취직하려고 들겠습니까? 이거 다른 데하고 연봉 차이가 엄청 차이나요! 이게 내년부터 공고해서 인원 뽑을 때는, 직원 뽑을 때는 다른 공공기관하고 다 봐서 거기의 수준에 맞춰서 뽑으세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게 하는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누가 여기 이렇게 급여를 받고 대학 졸업해서 이거 하겠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럼요! 그렇게 하셔요! 아니, 직원들 똑같이 일하면서 일자리재단이 세상에! 이건 너무한 거예요. 계약직도 다른 데는 3,000만 원 받아요! 어디라곤 내가 말씀 못 드리지만. 일자리,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임금 책정할 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리고 또 한 가지, 청년구직지원금이 어떻게 2차까지 잘 마무리됐나요?

○ 위원장 남경순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도 먼저 가서 인사말을 했지만 잘하셨는데, 원미정 위원님, 잠깐만 한 가지만 할게요. 이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노력, 일하는 청년 시리즈 이거에 대해서 여기 대표이사님한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어디서 심의를 해야 되나요? 그거만 대답해 주세요. 어디서 이걸 심의해야 되는지.

○ 위원장 남경순 그런데 일하는 청년 시리즈 시행을 위한 합의서에 남경필 지사님, 경기도의장님, 박승원 대표님, 최호 대표님, 최춘식 대표님, 박동현 예결위 위원장! 우리 여기 심의 못 해요! 우리 경제위원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해서, 그럼 예결에서 그냥 직접 올려서 하세요! 대표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니지만, 이재영 과장님 나오세요. 내가 경제실 할 때도 또 얘기할 거지만 이재영 과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남경순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거 누가 이렇게 추진해서 이런 식으로 누가 했는지! 저는 이거 심의 못 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담당과장이나 실장으로서 그걸 말씀 한번 하셔야지, 경제실에서 하는 일을 경제실장이 가만히 있고 주무과장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

○ 위원장 남경순 지금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들을 완전 무시해 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창피해서 어디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가 지금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더민주에서는 다른 안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대표님?

○ 위원장 남경순 그렇게 검토를 하는데 아직 확실한 거는 그냥 일하는 청년 시리즈로 목을 정해서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남경순 이재영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검토단계에 있으면 예산을, 목을 어떻게 정했어요? 목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명칭을 바꿔야 되나? 규칙을 달아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남경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제 개인적인 말도 있겠지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잘 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이라든지 내년에 행정감사를 심의할 때도 잘 이거에 대해서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그만이고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이거 개발하신, 설계하신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설명을 듣느라고 늦게 들어왔는데요. 여러 가지 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대표이사께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굉장히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냥 추경에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시도하려고 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를 더 평가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건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올해하고 전년도 예산 집행한 거에서 내용들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일자리재단이 출연금으로 작년에가 얼마죠?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어떻게 돼요?

○ 원미정 위원 작년에가 120억이네요.

○ 원미정 위원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행사업비로 받죠?

○ 원미정 위원 대행사업비는 어쨌거나 추후 정산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사업이 있으면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고 하죠?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출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출연금 심의할 때에 기본적인 큰 틀의 세부 목에 대한 것들을 보고받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의돼서 의결된 사안들이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대표이사께서?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담당 과나 담당부서나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나요?

○ 원미정 위원 네, 그게 사실은 출연금의 맹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출연금을 사실은 줄이고 보조금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보조금 총액의 기준이 있어서 일정 정도 출연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조금은 어쨌거나 목적사업의 변경이나 아니면 그것이 이후에 정산할 때 남으면 다 반납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연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때의 세부 목들과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와 그리고 그 이후에 결산할 때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산에서 이월이 나오면 그거는 자산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반납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재단도 지금 출연금으로 주는 사업이 있고, 대행사업비야 당연히 그렇게 검토를 하니까 그거는 별도로 사업검토할 때나 얘기하겠지만 지금 출연금으로 준 사업에서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에 질의했던 내용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하고 또 올해에 비슷한 목록에, 아까 자료요청했던 고용지원 플랫폼 관련해서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19억이 넘어요. 19억 6,000이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렇게 해서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19억 5,700 그다음에 또 재단 전산시스템이 16억 3,800, 16년도에 이랬어요, 초기에. 그런데 이게 이대로 다 집행됐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가장 크게 이월된 게 얼마고 어느 항목이에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굉장히 커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질의를 했어요, 대표이사한테. 질의를 하고 제가 전문적이지 않아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라서 질의도 하고. 그래서 이게 서버 구축이든 전문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런 비용을 제가 가늠하기가 어려워서 그 질의를 드리고 이 부분이 과연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한지를 질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중간에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는데 금액 자체가 1~2억 정도의 변경이 아니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16년도 이월 총액이 얼마예요? 17년도로 이월한 게. 그러니까 이 항목만 따로 뺄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안 그러면 총액으로 16년도 출연금 이월액이 얼마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37억이 이월됐네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37억 이월된 게 집행이 전체 기간상으로 안 돼서 이월돼서 그 이후에 17년도에 집행이 됐나요?

○ 원미정 위원 1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그거 관련해서? 플랫폼 관련해서?

○ 원미정 위원 2억 6,000 줄이고 그다음에 재단 전산시스템은?

○ 원미정 위원 재단 전산시스템은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줄인 게 총액으로 따지면, 그럼 실질적으로 고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 예산이 얼마예요? 16년도에 집행되고 17년도에 집행돼서 이 몫으로 지금 집행된 예산이 얼마예요?

○ 원미정 위원 아니, 19억 6,000만 원에서 이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든 예산을 물어보는 거예요. 19억 6,000에서, 아까 20억 썼다 그랬죠? 20억 플러스 17년도에 그러면 이 몫으로 들어간, 이후에 기간상으로 이월이 돼서 17년도에도 이 몫으로 추진해서 예산이 들어간 게 있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 7,000하고 2억 3,400 이게 추가로 17년 다 집행된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전체 예산 이월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고용지원 플랫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래 계획이 이제 196억 정도를 잡았던 거잖아요, 초기에. 16년도에.

○ 원미정 위원 19억인가요? 19억 6,000만 원을 잡았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시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 출범도 늦게 되고 이래서 그해에는 20억을 썼어요. 그러면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19억이에요? 그런데 20억을 썼어요? 19억 플러스 밑에 다른 것까지 해서 57억인데 거기서 20억을 썼고 나머지 그러면 37억에 대한 예산을 17년도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올해 예산이 17년도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17년도에 지금 나머지 37억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거냐, 이 몫으로.

○ 원미정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추가로 아까 고용지원 플랫폼 집행내역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 원미정 위원 이거 예산은 지금 22억이에요, 총예산이.

○ 원미정 위원 그리고 그중에 또 플랫폼 고도화 4억은 이월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통합 홈페이지 제작은 아직 조달청 공고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7억 남았었잖아요. 그러니까 22억 예산으로 올해 이 나머지 사업들을 지금 잡았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짚고 싶은 건 뭐냐면 출연금으로 계획을 할 때 물론 예산계획을 아주 정확하게 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16년도에 19억 6,000을 이곳으로 잡아놔서 고스란히 37억을 이월해서 지금 재단 자본금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재단 자산으로. 들어가서 의회 승인 받지 않고 이건 자체적으로 또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월되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예산계획으로 출연금 요청을 했다라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7년도도 마찬가지로 제가 중간에 이 예산 관련해서 16년도에 질의했기 때문에 확인했을 때 이 분야에 들어가는 세부, 전문적 그런 예산 목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물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입하거나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저장공간에 대한 가상공간이나 여러 가지의 활용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이렇게 구입해서 쓸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라고 질의도 했었고 그래서 대표이사께서 중간에 제가 확인차 다른 거 질의하면서 이걸 확인했을 때 “이걸 클라우드로 쓰면서 굉장히 많이 비용을 절약했다.”라고 하셨어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 원미정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내부적으로 예산 전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업부서에다가 보고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협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 보고는 안 하더라도? 대표님! 그래서 담당 과에 다 협의가 된 건가요, 우리?

○ 원미정 위원 총액 말고 이렇게 중간에 변경하는 경우요.

○ 원미정 위원 다 보고했나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 중간에 했거든요. 그거 안 왔어요, 과장님 과에다가 요청했는데. 승인요청이라든가 변경 승인에 관련해서, 요청. 과장님! 제가 과에다가 아까 밖에서 설명 들을 때 승인요청하는 거 요청했는데. 그럼 여기 재단에서 요청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협의공문 요청한 거.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보조금은 자체적으로 정산해서 다 반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출연금의 성격상 과도하게 요청해서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계획을 세워서 과도하게 요청하고 이후에 이월금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의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어쨌거나 대표이사가 오신 지 2년 됐고 이 구조에 대해서 생소할 수도 있고 그것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일단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 원미정 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고 내년도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분야라 사실은 실증, 검증을 하기가 어려운 분야에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큰 틀에서 세워서 출연금을 요구한 후에는 자체적인 예산으로 나중에 쓰는 경우가 여기 일자리재단뿐만이 아니라 출연금으로 주는 공기업들도 다 굉장히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10몇 억 이상씩 계속 이월금을 만들어서 자체적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사업의 관리감독들이 저희 의회에서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산하기관은 우리가 결산하고 그럴 때 이월금에 대한 세부사업까지도 다 받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특히나 출연금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주시기를 설명드리고.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 시리즈 관련해서는 어차피 경제실에서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디테일하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 텐데 요청드리는 건 그동안 제가 몇 차례 업무보고하면서도 근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계 관련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대표이사께서 한 번도 그걸 의회에 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개별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의회 전체에 중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재정이 많이 드는 사업이고 단기사업도 아니고 장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실과 더불어서 이걸 설계한 일자리재단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중간에 내용들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지사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단기간에 이 사업을 공표하고 수립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후에 여러 가지 책임성이 뒤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도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지적했듯이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이것이 공감되고 내용에 있어서 타당하다라고 인정해야지만이 사실 집행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자꾸 정치적으로만 풀어가려고 방법을 선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은 경제실하고 행감 할 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7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화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20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일은 오전 10시에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오후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일자리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