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종합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및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종합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국 1본부 및 교통연수원 간 상호 협력해야 할 정책사업과 의사소통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공백, 취약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각 위원님들의 시간부족과 자료미흡으로 질의하지 못한 현안을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받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직제상 선임국 국장인 이종수 철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철도국장님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먼저 기본 15분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10분의 보충질의를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의사진행.

○ 최재백 위원 우리가 기획조정실장 출석요구를 했거든요. 오셨으면 기조실부터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실장님은 기획위 감사는 다 끝났나요?

○ 위원장 장현국 조금 쉬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 위원장 장현국 아무튼 중점적으로 그럼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시면 먼저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기조실장님, 전체 살림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 최재백 위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오셨으니까 시민의 발의 역할을 하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눈여겨봐 주십사 하는 주문부터 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제가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e호조에 있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여기는 e호조를 쓰지 않았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따로 자료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예산 요구액, 부서 요구액과 우리 기획조정실에 와 있는 예산안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최재백 위원 그런데 e호조에서 나타나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부서 요구액보다 기획조정실 예산이 더 많게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대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요구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근거자료도 제공하실 수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종합적이라는 말은 근거 없이 기조실에서 그냥 종합적으로 판단하신다는 말씀인 건지…….

○ 최재백 위원 필요한 자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건지 그걸 구분해서 말씀 좀…….

○ 최재백 위원 그렇게 있을 걸로 기대하고요. 자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다음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돼 있어요.

○ 최재백 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어디에 해당돼…….

○ 최재백 위원 사무관리비에 해당합니까?

○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우리 교통국의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견해를 달리하십니까?

○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실장님 설명과 같은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일반운영비는 아닌 것 같다, 이게. 분명히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사업이 일반운영비에 돼 있고 그중에서 사무관리비에 있을까에 대한 대단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대안을 드렸으면 더욱 좋겠는데 대안까지는 저도 드릴 여유가 없고요. 어차피 전문부서는 우리 기조실입니다. 기조실에서 이게 사업인지 일반운영비인지를 분명히 가르마를 타 줄 필요가 있다. 사업이면 사업으로서 어디에 가서 있어야 될 거고, 또 관계없습니다. 제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운영비는 아닌 것 같다, 분명히. 그런데 그래도 일반운영비라면 어쩔 수는 없는 겁니다, 일반운영비인데. 하여튼 본 위원은 거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 있게 가르마를 타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할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조청식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올 정부에 들어서 SOC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 거 알고 있죠?

○ 위원장 장현국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1,600억이 지금 예결위로 더 올라갔다고 알고 있는데…….

○ 위원장 장현국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 위원장 장현국 저희들이 도로, 아직도 북부지방이나 밑에도 B/C가 많이 나오는 도로들이 많아요. 확포장도 많이 해야 될 거고 또 특히나 그만큼 많이 확충을 해 놨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 위원장 장현국 구조물 같은 것도 요즘 재해에도 누구나 안전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일시적으로 할 수도 있게 재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실링에 예외 되게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재해안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장현국 이번에 예결위로 올라갔다는데 또 다행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국토부 장관님이나 예결위 위원장님, 국토 위원장님, 다 경기도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재원 확보하는 데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서영석 위원 네. 기조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4년 임기를 마치면서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북부 5대 도로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간선도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큰 틀에서 보면 대동맥이니까 북부 5개 도로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그 도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간선도로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사업이 뒤죽박죽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SOC와 관련된 북부 5대 도로를 포함해서 간선도로의 정비계획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예산규모나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지역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현재 재원에서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할 때라도 사업을 막 벌여놓고 수습이 안 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조금 단계적으로 행정이 예측 가능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겠다. 기조실에서 그것을 각별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과 그다음에 본부장님 그리고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철도국장님, 종합감사니까 그냥 일문일답할까요?

○ 위원장 장현국 네.

○ 최재백 위원 철도국장님, 마이크 좀 켜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당부 하나 드릴게요. 월곶-판교 복선전철 오락가락한다는 얘기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어요.

○ 최재백 위원 이게 지금 예산만 편성됐다, 삭감됐다 막 하고 내년에 121억 지금 또 올라가 있죠?

○ 최재백 위원 이것 좀 우리 경기도에서 관심 있게 추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복안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최재백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의원 입법을 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디지털기록장치 2,000몇백 대씩인가 하여튼 엄청난 차이가 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쭸더니 나중에 자료를 가져왔는데 전부 기록장치가 다 장착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 주신 자료와 다르게 다 됐다라고 또 자료를 내 주셨어요. 자료작성에 신경 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그렇게 못 하셨느냐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신경 쓰셔서 자료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교통국장님.

○ 최재백 위원 아까 기조실장 오셔서 제가 여쭙는 거 얘기 다 들으셨죠?

○ 최재백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일반관리비로, 우리가 처음부터 일반관리비로 했어요. 일반관리비로 한 근거가 뭡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 최재백 위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리 사업내용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하시거든요?

○ 최재백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좀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겠어요?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또 아까 기조실장한테 같은 질문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본다면 예산요구액보다 기조실 확정 예산안이 항상 많아.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발생합니까?

○ 최재백 위원 저를 이해시켜주면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자꾸 여쭙는 거예요.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설명은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서 끝까지 논쟁할 수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논리가 개발이 되면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또 같은 질문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는 2006년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는 자료를 안 내주셨어요. 못 내는 이유가 뭡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는 e호조 안에 들어있는 자료겠죠. 그리고 그전에는 e호조 이전이라고 보고 예산편성요구, 예산서 정도는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요구서, 보존열람이 지났다는 이유입니까, 뭡니까? 자료를 안 내시는 이유가.

○ 최재백 위원 다시 한 번 찾아보실 의향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찾아서 채워주세요.

○ 최재백 위원 그러시고. 제가 방송을 포함한 홍보매체수단의 다양화라고 해서 자료를 내가 따로 받아봤어요. 보셨습니까?

○ 최재백 위원 다시 한 번 보시죠.

○ 최재백 위원 보셨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좀 다양화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한 것들이 공염불이야. 무슨 말씀인지 전달되십니까?

○ 최재백 위원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같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는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는 아무 고민 없이 해 왔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높겠는가라는 의문을 좀 갖고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주문드린다면 지금 부산이나 인천은 택시환승할인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혹시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최재백 위원 들어봤습니까? 혹시 우리도 준비 좀 했다거나 거기에 관심 갖고 계십니까?

○ 최재백 위원 하여튼 남들 할 때 우리가 후발로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우리가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우리도 한번 남들보다 후발로 가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것들을 따져 보셔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드립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 건설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어요. 경강선이 지금 여주서 원주까지 하는 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철도. 강천에 교행 하는 거기 설계가 지금 돼 있습니까?

○ 김규창 위원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지요?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원주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서 기재부에 가서 시위도 하시고 또 거기에 건의도 하시고 그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 철도국에서는 바로 그게 되면, 지금 거기 역사가 안 들어서요, 그렇죠?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 김규창 위원 이대로 추진되면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 여주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선 거기 교행이 될 수 있는 간이역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를 철도국에서도 거기에 우리 여주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 여주시에서의 바람 그런 거를 꼭 참조를 해 주셔서, 강원도에서는 그걸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국회의원님들께서 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여주에서는 절대로 역사를, 간이역사를 지어야지 그게 꼭 필요한 역사기 때문에 여주시에서는 꼭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또 우리 철도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 김규창 위원 하여튼 우리 철도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우리 여주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헤아려 주셔서 철도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원주 경강선이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의 여건상 지역사람들이 이렇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도국의 국장님 이하 철도국 직원분들께서는 여주시 주민의 바람을 꼭 담아서 철도청에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국장님. 지금 교통국에서 동부권 종합복지타운을 하고 있죠? 택시.

○ 김규창 위원 복지회관을 지금 순조롭게 지금 하고 있나요?

○ 김규창 위원 내년 봄이요? 그럼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부결이 됐다가 다시 결정이 됐는데, 두 번째로. 그래서 여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순조롭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도에서도 적극성을 띠고 여주 실무자들한테 빨리 내년 전반기에, 1/4분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 김규창 위원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거기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 그것 좀 회의 끝나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 김규창 위원 이상이고요. 우리 건설국장님 또 건설본부장님한테 한 말씀을 드릴 게요. 지금 동절기가 돌아왔어요. 지금 영하 몇 ℃ 이하면, 콘크리트나 무슨 작업하는 데 동절기 공사중지가 몇 ℃ 이하로 되나요?

○ 김규창 위원 국장님, 보온조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다?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영하로 떨어지기만 하면 보온조치 안 하는 공사장은 할 수가 없다?

○ 김규창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기로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이행조치를 잘 하는 곳은 전부 터널식으로 해서 온풍기를 돌려가면서 그 온도를 맞추고 건조를 시켜요.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거기의 영세건설업자들은 그러한 준법, 우리 도 건설본부에서 지시하는 그 룰을 안 지키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 시작되는 게 부식이 돼요. 바로 1년도 안 돼서 부식이 돼요. 그런 걸 왕왕 보고 있걸랑요. 이 관리 감독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걸 제의할게요. 우리 건설국장님께서는 지금 31개 시군에 건설 중인 곳, 아직 많죠?

○ 김규창 위원 건설 중인 곳이 많죠? 많은 걸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인근에 있는 시군 건설하는 데, 지금 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준수하지 않고 그냥 대충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포클레인으로 묻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도 안 하고 공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건설본부나 건설국이나 그러한 것을 31개 시군에 공문을 내려서 조치사항을 빨리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서형열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국장한테 얘기 안 듣고 실무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우리 남동경 과장 나오셔서…….

○ 서형열 위원 수고하십니다. 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되면 누가 최대의 수혜자죠?

○ 서형열 위원 이게 도입되면 인건비가 그냥 직접 노무자에게 들어가는 시스템이 되죠?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이제 임금체불이 없겠네요?

○ 서형열 위원 지금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이 되면 하도급업자나 인부들, 공사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체불이 없어지는 시스템이다?

○ 서형열 위원 이게 언제 구축이 제대로 될 수 있어요?

○ 서형열 위원 그렇다면 31개 시군이나 산하단체도 다 이 시스템을 써야죠?

○ 서형열 위원 원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해야죠. 이 제도를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엉거주춤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경기도시공사만 하더라도 앞으로 공사들이 많잖아요. 갑질하는 거를 막겠다는 게 이 제도 아니에요? 그죠?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이거를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제도를 다 쓰게 해야죠.

○ 서형열 위원 그래서 내가 경기도시공사 보면 그쪽이 체불이 많이 되는 것으로 사료가 되더라고요. 조사는 내가 그 위원회가 아니니까 안 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 이 측면이란 얘기예요. 2년이 걸려서 지금 다 돼 가는데, 내가 8대 있을 때부터 추진했던 건데 너무 지연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31개 시군, 산하단체, 경기도의 공사는 모두 이 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실무자로서 노력해 주세요.

○ 서형열 위원 그래요, 수고하십니다. 교통연수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안 불러주면 섭섭할 것 같아서. 연수원장님은 8대 저하고 동료의원이었고 열심히 해 주시니까 감사한데 교통연수원 예산을 보면 8대나 9대나 똑같은 것 같은데 애로점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 서형열 위원 협조 안 하는 데는, 시군은 수원으로 와서 받으라고 하세요.

○ 서형열 위원 협조를 안 하는 데는 그냥 수원에 가서 받아라.

○ 서형열 위원 교통국장님, 연수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제가 강사들도 보면 그냥 8대 때 10년 전에 그 강사가 그 강사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강사 질을 높였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운수종사자들도 고학력도 많은데 조금 수준 있는 강의를 해 주면 연수 가서도 좋고 자기가 거기서 나름대로 인생의 어떤 재설계를 한다든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우리가 강사 질을 높이자 이거예요. 그러면 강사의 질을 높이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올라왔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 서형열 위원 연수원장님 들어가세요. 그런 연구를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수준 있는 연수원이 되도록 신경을 쓰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연수원이 나가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별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8대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도 가서 시설물도 돌아보고 그랬는데 건물이 32년인가 됐다는데 그런 것도 관심 좀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비타민아저씨 서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철도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종-홍대 지하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서울시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남 지사하고 박원순 시장하고 협약했던 실행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 똑같은 문제제기가 돼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서울시에서 의견을 개진해 올 걸로 예상되는데 그때 실행위원회가 조속하게 실행돼서 실제로 이 사업이 차량기지문제로 지연됐던 것들이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변화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체장 간의 약속이고 또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간 서울시가 신정차량기지를 빌미 삼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미온적이었던 것을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실행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실행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서울시가 신월IC에서 서울시까지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있고요. 인천시의 경우는 서인천IC에서 인천 항구까지 그쪽은 일반도로로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은 구간이 서인천IC에서 신월 구간까지, 부천 구간이 해당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고속도로 기능으로서는 상당히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지하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KDI에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고민은 지하화하는 사업과 별개로 그동안 상부구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또 분진과 소음으로 여러 가지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부분들이 해소되려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부구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뭔가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사실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는 그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부구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토부, 기재부나 이쪽에서의 그런 타당성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계속 용역비가 이월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지금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가 나오기 전에는 어떤 선도적 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 서영석 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그 사업을 진행할 때 경기도가 면밀하게 사업진행 과정을 검토해서 시기적이거나 아니면 민간사업자에게 끌려가는 형태의 의사반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 조치를 잘 준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내 교량ㆍ터널 그런 것을 쭉 봤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지진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고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인데 애초에 우리가 교량이나 터널을 할 때는 다 내진설계를 하지 않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럼 이게 다 그전에 이뤄진 건축물…….

○ 서영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생각보다 많은 교량이나 이런 것들이 내진설계가 반영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예산상에 한계는 있겠지만 조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서영석 위원 지금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617개 말고도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들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내진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행정적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과정에서 포트홀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국토부가 최근에 보고된 걸로는 AI하고 로봇을 활용해서 도로관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도로관리도 스마트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실정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것도 인공지능이나 로봇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첨단기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 서영석 위원 이게 시대가 많이 첨단화되고 있으니까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첨단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도로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도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요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기간에 경전철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 봤는데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앞으로 트램사업을 통해서 교통시스템이 전환된다고 볼 때 실패한 사례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봐서 인천, 서울 사례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언뜻 자료를 보기에 우선 노선의 형태가 용인과 의정부는 고가형태로 되어 있고 인천과 서울은 지하화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하화시스템으로 돼 있다는 거는 결국은 도심지를 지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고가로 돼 있다는 것은 외곽을 돌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노선형태의 시스템이 결국은 노선의 수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트램사업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경전철을 더 할지 모르겠는데 트램사업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도 이런 실수할 수 있는 노선에 대한 검토가 정확하게 돼야지만 이 사업의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서영석 위원 어쨌든 그런 실패사례를 잘 타산지석 삼아 가지고 이 트램사업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도시의 교통환경을 상당히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특히 노선결정을 할 때 잘 심사숙고해서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주민지원센터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꼭 소음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민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영석 위원님께서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사실 국회에서 도시철도법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해서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재정은 빠지고 행정적 지원만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다시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용인도 지금 주신 것처럼 용인의 계획 대비 이용비율이 16%예요. 100명이 타야지 적자가 없는 건데 16명밖에 못 타는 거고 의정부는 그나마 30%인데 지금 김포에서도 경전철 사업이 시행되고 있죠? 트램도 도시철도에 속하지 않나요?

○ 김정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중교통수단이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버스도 여러 가지 적자 때문에 지금 준공영제로 애쓰시고 계신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전철이나 도시철도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별 도움이 안 되는 행정적 지원보다는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영 위원 저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뒤에 지금 과장님도 계신데. 아니, 우리가 도시철도 민간사업이라 할지라도 중앙의 국책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또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중앙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앞서 철도국 질의할 때 의정부 경전철도 사실은 경전철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7호선 연장하려고 했는데 중앙에서, 국가에서 “경전철 검토해 봐라, 타당성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이 시작된 건데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건설국장님, 국도 39호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하고 양주하고 시계가 있는데 그게 아마 고양에서 양주를 거쳐서 의정부 시계로 연결되는 국도 39호선인데요. 이게 국도로 돼 있고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시라서 지금 양주까지 도로가 다 확충이 돼서, 확장이 돼서 연결돼 있는데 의정부에서 지금 확장을 못 하는 바람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역의 큰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걸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군 반환공여지가 많기 때문에 미군 반환공여지 주변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선택이 됐다고 해요.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었어요, 그날. 그래서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지방비에서 우리 도비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 김정영 위원 북부 5대 핵심도로에 국도 39호선도 포함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장흥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국도 39호선 그때 확장할 때 양주는 도농복합시라서 50%인가, 100%인가 전액 국비 지원받았던 부분이고 또 고양은 신설도로라서 아마 국비를 지원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의정부는 기존도로라서 확장하는 건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 같은데. 다행히 어쨌든 반환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국비를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저는 언론에서 봤거든요. 이 지방비에 있어서 도에서도 예산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 김정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철도국장님, 행신역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제가 전에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가 개통되잖아요. 거기 행신역에서도 승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한 건지 한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고양시 인구가 제가 알기로 100만이 넘고요. 거기에 인접해 있는 파주나 김포, 양주도 접해 있고 의정부도 가까이 있는데 행신역을 잘 활용해서……. 아니, 동계올림픽 때도 승객을 안 태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요?

○ 김정영 위원 지금 어쨌든 현재로서는 행신역에서 승객을 태울 수는 없다?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슨 역이요? 수서요?

○ 김정영 위원 수색. 수색역보다는 행신역이 더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환승도 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정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안산 출신 천영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광교신청사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 천영미 위원 신청사 건립되면 청사 외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 천영미 위원 애초에?

○ 천영미 위원 지금 북부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 외에서 근무하는 부서가 어디가 있죠?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청사를 지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과나 부서들이 청사 외에서 근무하는 일은 없죠?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보를 조금 들었어요. 지금 현재 신청사의 설계대로 가면 부서공간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그런 의견 들으신 적 있으세요?

○ 천영미 위원 없어요?

○ 천영미 위원 부서별로 의견수렴하셨었나요? 처음에.

○ 천영미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부서별하고 의견수렴했던 것 공문이라든가 그리고 반영된 것, 아직 반영되지 못한 것, 이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일단 많은 부서별 의견이 다양하게 있는데 본회의장 지금 몇 석으로 하고 있는 거죠?

○ 천영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

○ 천영미 위원 의원 수를 160석으로 하고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그렇게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 천영미 위원 처음부터 하신 건가요, 아니면 변경을 하신 건가요?

○ 천영미 위원 160석이요?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의원 개인사무실은요?

○ 천영미 위원 몇 석으로요, 몇 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현재 계획된 설계에는 131실로 되어 있고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 천영미 위원 추가로 공간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아예 지어야 되지 않아요?

○ 천영미 위원 일단 당장도 의원 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부터 늘어나잖아요?

○ 천영미 위원 그 반영을 처음부터 하시는 게…….

○ 천영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본회의장의 좌석배치가 집행부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 천영미 위원 마주 보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 천영미 위원 아니, 왜 자꾸 어디서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네요. 한번…….

○ 천영미 위원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본부장님 가셨다고 나중에 “나 몰라요.” 하시면 안 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이 다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 음)

○ 천영미 위원 그런데 본부장님이 안 계시니까 누구한테 확인할지 걱정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나중에 중축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빨리 의견수렴해서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고생하셨고요. 교통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던 거 군포역 환승주차장 다시 확인해 보셨어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일반인이 쓰는 것 하고.

○ 천영미 위원 아, 철도국이요. 죄송합니다. 철도국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 정도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기준이 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몇 %나 그걸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월ㆍ장기 이렇게 하는 걸 몇 %나 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 좀 해 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안 하셨으면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추후에라도 하셔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능합니까?

○ 천영미 위원 여기는 명칭을 바꾸세요. 환승주차장 아니니까 환승주차장이라고 하지 마세요.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천영미 위원 애초에 환승주차장이라고 지을 때 왜 그렇게 지었을까,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행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들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실무과장님들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르시면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상택 버스과장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곡지구 7,400세대 사실 몇 차례 얘기하던 건데 준비가 어떻게 잘 돼 갑니까?

○ 조창희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국토부나 또 맞아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간담회하고 나중에 되지 않으면 그것도 우스운 꼴이 나는 거 아닙니까?

○ 조창희 위원 바로 가시화는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서 아마 늦어도 한 2월 달까지는 한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쪽에 한 5,000명 정도 카페에 모인 분들이 7,400세대니까 이게 그룹, 그룹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이게 한 10장씩, 개인 한 사람한테 하나씩 진정서가 와 가지고 오히려 제가 보고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대림현장 소장한테 또 e-편한세상 시행사한테 막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거를, 화를 내봤었는데 그래도 그건 그거고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줘야만이 2만 명이 들어와서 살 때 그 민원, 사실 기가 막히걸랑요. 제가 그랬어요. 나하고 관계도 없다, 내년 6월 선거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준비를 해서, 지역에 오는 거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해 놔야만이 나중에 편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조창희 위원 한번 2월 달에 준비해서 자리 마련하는 걸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조창희 위원 들어가시죠. 다음은 이안세 과장님.

○ 조창희 위원 과장님, 용인도 자주 오시고 엊그저께 국토부 직원하고도 얘기했는데 57번 도로는 내년도 5개년 계획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 조창희 위원 그럼 5개년 계획에 들어가면 공사 시작은 몇 년도에 하죠?

○ 조창희 위원 지금 저게 해 놓은 거는 벌써 2006년도에 45번 도로가 준공된 건데 잘 이해가 안 가요. 다 설계, 보상비 금액까지 다 나왔는데 그걸 또 다시 몇 개년 계획에 넣고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화도 나고. 사실 82번, 84번 주민들이 “조 의원, 82번 어떻게 됐어?”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82번 같은 경우?

○ 조창희 위원 글쎄, 장지-남사도 그렇고 57번 도로도 그렇고 다…….

○ 조창희 위원 반영이 돼 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82번?

○ 조창희 위원 우리 위원님도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국장님이 많이 관심 갖고 해 주시길 바라고. 또 84번 국지도 그거는 언제 착공을 합니까?

○ 조창희 위원 그럼 연내에 되나요, 내년 초가 되나요?

○ 조창희 위원 연내에 되면 더 좋고 어쨌든 내년 초까지는 시작을 해야 되지, 용인서는 보상도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 조창희 위원 도로구획 결정을 우리 도에서 빨리 해 줘야 되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LH나 또 우리 건설국에서 민원해결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건설업자가 민원해결을 해야지 우리 실무진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해서 설계변경 들어가고 또 자꾸 조금씩 해 주면 되는 거지 그걸 갖고 우리가 다 LH나 건설국에서 민원해결하려면 아마 10년 가도 해결 못합니다.

○ 조창희 위원 꼭 좀 해서 올 안에 되면 좋고 내년 초까지는 도로구획 결정해서 LH에 줘서 공사발주까지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들어가시죠. 김형목 과장님 좀…….

○ 조창희 위원 해외연수 중이에요? 근곡사거리 한번 과장님 현장방문해서 거기 11시에서 사실 과장님하고 서 있는데 차가 한 2㎞는 밀리걸랑요, 근곡사거리가. 그거를 아마 그게 서열 순번은 굉장히 뒤로 밀려있을 거라 보고 도로 전체 이천까지 가는 거는 사실 어렵지만 근곡사거리 입구나, 이번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한번 추가로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1차선만, 도로 거기 땅은 전부 다 정부 땅이고 하천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수 있나 한번 해 주시죠.

○ 조창희 위원 나중에 한번 좀 같이, 알았어요. 하천과장님, 안용붕 과장님 계신가? 뒤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나와서 한번 얘기하시고 그래야 이다음에 국장돼도 다 잘하시지.

○ 조창희 위원 하천이 한 500개 되는데 직원 적지 않습니까?

○ 조창희 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다 돼 있고 그런데 사실 송전천은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공사는 완전히 다 됐는데 하천바닥이 개인 소유라 잘 안 되는 거죠?

○ 조창희 위원 그런데 하천바닥을 보상이 다 안 되고 자전거도로만 보상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거 가능한가요?

○ 조창희 위원 그 어비리저수지 남사 상수원보호구역 그거 아시죠? 남사지역에.

○ 조창희 위원 진위면은 완전히 유원지를 다 만들어놓고 위락시설 잘 해 놨는데 우리는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쪽으로라도 자전거도로 정도는 해도 관계가 없을 텐데, 그거 어떻게 가능성 있나요?

○ 조창희 위원 한번 좀 오셔 가지고 저하고 같이 보면서 거기는 완전히 다 해 놓고 우리 여기는 사실 텐트도 못 치게 막 벌금을 매기니, 엄포를 주고 평택에서 그러걸랑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쪽에 자전거도로, 인도 좀 해 놓으면 굳이 나쁠 건 없는데 우리 과장님 언제 한번 현장방문해서, 현장에서 보고 한번 같이 상의해서…….

○ 조창희 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본부장님, 도청 잘되고 있는 거죠?

○ 조창희 위원 다음에 내년에 당선돼야 거기 들어갈 텐데. 어쨌든 준비 잘 하시는 것 고맙고 잘 지어서, 사실 의원들 여기서는 자리가 이런데 자리가 하나씩 있다니까 굉장히 반가운데 꼭 당선돼서 와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제가 엊그저께 숙제 내 준 것 두 가지는 잘 되겠죠?

○ 조창희 위원 그것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행감을 보면서 각종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 지지난해 처리요구한 걸 보니까 처리내용이 다들 똑같이 어쩜 똑같게 “내실을 기한다.”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야무야한 그런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철도국장님, 제가 9월 달인가 일부조례안 발의한 거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물류단지, 5명에서 10명 해 놨는데 하고 있습니까?

○ 장동길 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 모 국회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서, 하남, 광주, 용인을 잇는 전철 계획이 있다고 하던데 계획이 있습니까? 알고 계신 것 있어요?

○ 장동길 위원 언제까지 계획이 있는 거예요?

○ 장동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칠까 합니다. 중식과 감사장 정리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2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장현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하는데 우리 3개 국장님들하고 본부장님, 원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연일 행감 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종합감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종합감사하는 이유는 제가 처음에도 말했다시피 부서 간에 의사소통이 안 돼서, 협업이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 그런 것들을 중점 논의하고자 했는데 그 전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질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경우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교통국하고 철도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은 평상시도 잦은 업무로 인해서 하겠지만 구체적인 거 그다음에 데이터나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릴 때는 미리 사전에 토론회를 한다든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교통연수원하고 교통국하고도 교육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들이 좀 많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업무분장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체계는 됐지만 건설국하고 건설본부하고 한동안에는 혼선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조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문제 있나요?

○ 위원장 장현국 국장님 없고요. 본부장님은?

○ 위원장 장현국 아무튼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예산도 전액 반영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차례 경기연구원인가요? 거기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유대적, 부서 간의 관계가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 도정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방송매체를 위한 도민홍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주요 방송사를 선택한 것이 어디죠?

○ 위원장 장현국 경기방송이죠? 아마 협약을 맺고 장비도 서로 갖추고 40억 넘게 유지하고 있다가 경인방송도 한 1억 2,000 정도에다 작년에 2억을 더 얹어서 예산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비 내 중에 TBS도 1억이 빠져나가죠?

○ 위원장 장현국 1억 1,000만 원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혹시 서울에서, TBS는 서울교통방송이죠? TBS.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도 방송비를, 송출료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경인방송은 인천에서 받죠, 주 예산을?

○ 위원장 장현국 그다음에 TBS는 내가 서울에서 400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도 형평성도 문제고 우리가 주로 어디랑 해서 도민홍보를 해야 될까 하는 그것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국 같은 경우요. 우리가 신기술박람회를 하는데 그때만 홍보를 하게 되고 일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지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신기술을 도내 우수업체를 알리고 적용하고 그다음에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언론홍보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장현국 그렇죠. 그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계속 홍보를 해서 정말 기술 투자하고 재원을 투자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우리들이 적극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말했다시피 대불지급시스템 도입이 내년 봄에는 다 가능하다고 했죠?

○ 위원장 장현국 인건비나 자재 아까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셨나요?

○ 위원장 장현국 그랬는데 원청이나 하청까지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그게 지급이 되는데 만약 그 밑에 더 재하청일 경우는 관리가 가능합니까?

○ 위원장 장현국 지금 문제가 시행사 그러니까 원청하고 하청, 바로 1차 하도급 하는 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지금 있는 단가에 적용해서 적정단가를 해서 그다음에 임금 대급도 제대로 나가는데 문제는 그 밑에서부터 발생됩니다. 하청에서 재하청하는 데서 단가 후려치기 하게 되고 인건비도 밀리고 안 주고, 그래요. 제도권 밖이라고 오히려 더 내몰려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약자가 더 재하청인데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건설본부장님하고 건설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대안방안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혹시 우리 신고센터가 있나요?

○ 위원장 장현국 그런 불하도급 하는 경우 신고센터가 있나요?

○ 위원장 장현국 철저히 그런 걸 감독하고 보호 차원으로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오전 질의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실국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총체적으로 총괄질문이 있는데 먼저 교통연수원 원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우리 교통연수원은 교통국하고 연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제가 이해도 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볼 때 협업이 안 된다는 것보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국장님하고 같이 실질적인 대화를, 소통하셔서 기탄없이 나눠서 진행하는 사업이 진전될 수 있는 한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먼저 행감 때 연수원에 가서 아이들 안전교육, 물론 일반적으로 연수원에서 운수종사자들을 나눠서 교육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일부를 저희 위원들이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교육이나 노인 안전교육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적을 보면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이유도 있지만 조금 어린이 교육하고 안전교육 연계성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지역 관내에서 미팅을 좀 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교육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교통에 대한 그런 거를 시스템으로 해서 단체로 가서 교육시키는 환경이 경기도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주문드리면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교통국하고 해서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중점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릴게요.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철도국장님.

○ 이정애 위원 앉아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행감에서 먼저도 얘기드렸지만 진접선 분담금에 대해서 보면 온라인상에,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젊으신 분들이 모니터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의원이 무슨 발언을 하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한테도 지금 청원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지켜보고 이렇게 남양주시와 경기도와의 역할을 제가 의원으로서 무조건 따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 가교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면 서로 힘들겠지만 이쪽에서는 이쪽의 일로 미는 느낌이 들고 여기서는 저기로 미는 느낌이 솔직히 때로는 드는 부분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정책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지금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시니까 건의도 하시고 도지사님한테 실정도 얘기하시고 또 나서서 주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정애 위원 교통국장님.

○ 이정애 위원 애쓰셨고요. 제가 먼저 행감 때는 질의를 시간상 못 했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서 버스들 있잖아요, 버스. 버스운전을 하는데 대부분 버스 베이에 보면 도로 여건 규정상 대부분 보면 시간상 러시아워 아침저녁으로 급하니까, 자리는 없고 하니까 그 자기 자리 외에 가서 차들을 댄단 말이에요. 대다 보면 뒤에 차가 쫙 서 있는 거예요, 도로 1ㆍ2차선 있는 데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점검하겠지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분명 연계성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신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실적 건이 있는 건지, 업체와의 그런 관계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시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문제소지가 있거든요, 이게.

○ 이정애 위원 실제로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페널티는, 벌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기하는 방법, 강력하게 우리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이 사람들이 덜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러는 사람도 혹 가다 있어요. 그러면 너무 정체를 시키는 거예요, 출퇴근시간에. 그렇지 않고 정말 양심적으로 딱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리가, 빈 공간이 있는데도 중간에 어정쩡하게 운전실력을 딱 갖다 걸쳐놓으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정차위반에 속하는 거밖에 없는 거죠?

○ 이정애 위원 그게 고발되면 벌금 내는 거 외에 지금 없죠?

○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현실적으로 있으니까 아까 보수교육할 때 그때 얘기하셔서 연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모니터링하는 방법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겠어요?

○ 이정애 위원 네, 그거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그 문제가 시민들한테도 제보가 오고 저희 눈으로 봐도 그게 되거든요.

○ 이정애 위원 건설국장님.

○ 이정애 위원 총괄이니까, 행정 총괄이니까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도 예산의 실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경기도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힘드셔도 부서가 보면 북부에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부서가 타이트한 부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게 선형 있죠. 굴곡진 도로 같은 게 잘못돼서 그게 작년에 어떻든 사업이 일몰된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는 왜 그렇게 일몰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국장님?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이정애 위원 그런 부분 좀 경기도에서 너무 방대, 남부ㆍ북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로 사정이, 지금 차들도 많잖아요. 한 집에 두세 대씩 있다 보니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데가, 부분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되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새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예산상 한계가 있으니까, 실링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더딘데 그런 부분을 좀, 내년에는 데이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 이정애 위원 그게 데이터베이스로 나오면 뭔가 축소가 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잘 좀 진행해 주시고.

제가 행감 때 하천과에 대해서는 시간상 질의를 못 했는데 하천정비도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하천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의 진건천, 묵현천, 왕숙천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생태계적으로 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는 돌로 쌓여있는 돌망 같은 공법을 해야 되고 어느 지역에는 갈대 같은 거를 키워서 정비해야 되는 이런 게 경기도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죠? 궁금하거든요, 그런 걸 제가 하나도 못 짚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문가들이 신경 쓰셔서 백년대계를 보고 하천정비하는 데 고민을 해 달라는 걸 주문하고 싶어요, 저는. 그거는 지금 충분히 가능한 거죠?

○ 이정애 위원 용역도 주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돼서 생태환경에 맞는 정비를 해 달라는 거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상이고.

건설본부장님은 특별히 제가 건설본부에 경기청이죠, 청 문제 제대로 후세에 남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런 걸 지을 때는 단순히 그 순간의 예산 이런 것만 보고 너무 예산을 많이 들이니 뭐니 이런 불만도 많이 나올 거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하여튼 잘 제대로 지으셔서 후세에 남을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로 문제 같은 거 계절 생각하지 마시고 동절기ㆍ하절기 같은 거 잘 점검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장현국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동부천IC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광명 구간이요?

○ 서영석 위원 광명 구간도 그렇고 광명에서 서울 구간에서도, 부천이나 강서에서도 계속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서영석 위원 그런 문제들이 같이 해결되는 건가요?

○ 서영석 위원 동부천IC도 같이 지하화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나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오랫동안 제기된, 10년 넘게 제기된 민원이기 때문에 부천시 구간도 지하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새로운 IC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IC를 이전해 달라는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국가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나요?

○ 서영석 위원 국가하천의 경우는 그럼 도는 유지관리에 대한 신경은 전혀 안 쓰나요?

○ 서영석 위원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수변공간을 개발하거나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여나 역할이 없나요?

○ 서영석 위원 최근에 지정된 굴포천에 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경기도가 책임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동안 이게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자전거도로를 하잖아요. 북부권하고 동부권 이렇게 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 동부간선 수로를 통해서 한강으로 가는 이쪽은 열심히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데 경기도 서부권에 대한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김포, 부천, 시흥, 안산 이렇게 연결되는 서부권 벨트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구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전혀 도로 여건상 불가능한 건지, 아니면 서부권 벨트에 대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동부권ㆍ북부권에 대한 검토는 있는데 서부권에 대한 접근이, 실제로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데 대부도나 시화단지로 해서 이쪽 김포 아라뱃길 연결하면 상당 부분 마니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게 되는데 대도심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단절구간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단점을 보완하더라도 서부권 벨트를 하나 좀 고민하고 계획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일 큰 관건 중에 하나가 광역교통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실제로 버스준공영제를 비롯해서 2층버스 이런 것뿐만 아니고 광역청이 됐을 때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게 있나요?

○ 서영석 위원 어쨌든 우리 경기도로서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동안 워낙 수도권의 교통체계나 이런 것들이 서울의 배타적 권리 때문에 상당히 장애를 많이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 대한 버스운송체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광역청 신설과 더불어서 버스운송체계랄지 서비스체계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 서영석 위원 아울러 어찌 됐든 그동안에 교통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차량 중심으로 쭉 많이 계획되고 또 운영돼 왔던 부분이 많은데 최근 들어서 다행스러운 것은 보행자,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들로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교통약자들의 보호구역들을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보행구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에 각별히 애를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장현국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종수ㆍ장영근ㆍ김정기 국장님 그리고 이계삼 본부장님, 박남식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3일 철도국부터 금일 11월 24일 종합감사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8일 상임위 안건으로 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ㆍ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