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밖에서 경기여성단체들과 의정모니터단 등 한 네 분 정도가 방청할 예정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는 감사진행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도 많이 제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옥분 길관국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옥분 배한일 여성권익가족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순늠 보육정책과장님?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상락 아동청소년과장님?

○ 위원장대리 박옥분 조돈협 다문화가족과장님?

○ 위원장대리 박옥분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복자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복자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김복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경우 과장님 등 관계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 계획 말고요. 지금까지 지원되고, 시에서 얼마큼 적극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지금까지 공기청정기 지원내역 좀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보육원 퇴소하게 되면 500만 원 받아서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지원내역 혹시 있어요? 추가로 하는.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한 줄로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대상자, 몇 명에게 지원됐는지 세부내역 있으면 나중에…….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IOM, 이동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MOU 체결에 있어서 저희들이 3억 넘게 지원을 했는데 그 기간 안에 지원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사무실 임차비로 3억 얼마를 1년 반 동안 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세부내역서를 한번 줘 보시겠어요? 이거 가지고 확인이 안 돼서.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다른 위원님, 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 보면 민간위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문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이직률이 높은 센터도 있고, 민간위탁 받은 데. 그래서 민간위탁 받은 기관에 경기도 생활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는, 급여를 적게 지급하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순서에 따라 이동화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저희 상임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감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하셨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연구원 경영기획실장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이동화 위원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 이동화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도민제보 내용 아시지요?

○ 이동화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동화 위원 어떤 얘기하는 건지 지금 이해가 안 가시나요? 제 얘기는 도민제보에 의하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이건 국장님께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

○ 이동화 위원 도지사가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도지사가 추천한 걸 바꿔도 상관없다 그 얘기죠, 그럼.

○ 이동화 위원 권한을 드린 거예요?

○ 이동화 위원 정확하게 3명을 8월 7일 자로 추천했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과에서?

○ 이동화 위원 그런데 8월 23일 날 도지사 추천분에 대해서 3명 중에 2명을 교체했잖아요.

○ 이동화 위원 교체한 게 정당하다 그 얘기시죠? 정당하면 정당하다 딱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갈 것 아닙니까?

○ 이동화 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럼 이상 없는 거지요?

○ 이동화 위원 그러면 해임도 이상 없고 그다음에 가족여성연구원장의 연임도 이상 없다 그 얘기시잖아요.

○ 이동화 위원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다 된 거다.

○ 이동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영컨설팅 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방식에서 10월 달하고 3월 달에 연구자가 불일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지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질의할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 사항입니까?

○ 이동화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지요?

○ 이동화 위원 거기까지. 다음은 그동안 있었던 정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거주자가 경기도에 몇 명인지 아시지요?

○ 이동화 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55만 4,000명 정도로 돼 있는데 57만 정도 된다라고 보고요. 그중에 외국인근로자 수가 37.6%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는 몇 %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 이동화 위원 그래서 37.6% 한 22만 8,836명으로 집계가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여성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질의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지난 9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민 삶의 질 조사에서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도 경기도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도에 비교해서 약 10%가 상승한 23%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5년도에 약 103만 명 중에 70만 명이 증가한 거예요. 1인 전체 가구가.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보니까 형태가 M자예요, M자. 무슨 얘기냐 하면 중장년층이 40~64%, 약 46만 명이고 청년층이 20세부터 39세가 37만 명으로 조사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정책을 펼 때 여성정책과든 누구든 간에 다인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정책을 펴왔잖아요. 그 정책을 1인 가구로 변화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동화 위원 여성 1인 가구, 아까 외국인 얘기 말고 여성 1인 가구.

○ 이동화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전도 참 중요해요. 안전도 중요한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거 실태파악이나 욕구조사 같은 거 해 놓은 거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 이동화 위원 그거밖에 없지요?

○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사실 안전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1인 가구에 대한 주거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정책이.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우리가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동화 위원 이해 가시죠?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내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주신 자료 238페이지인데 2015년도에 19건, 2016년도에 39건, 2017년도 9월 현재 32건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육시설에 대한 CCTV를 설치했잖아요. CCTV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동학대가 줄지 않고 계속 더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동화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잘못되신 거고. 사실은 보육종사자들 연 1회 의무교육 시키지 않습니까? 의무교육 시키고 아동학대 예방하고 아동권리 존중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시키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교육도 중요하고 복지도 참 중요한데 부처 간 정보를 잘 교환해 가지고 종합한 그 빅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효과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CCTV 갖고는 이제는 안 돼요. 사각지대 가서 패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적 차원을 좀 더 강구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 이동화 위원 시간이 없네, 몇 가지 질문도 못 했는데. 참 답답합니다.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피해자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국장님이?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피해 사항.

○ 이동화 위원 이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집을 떠나서 어디 가서 약간 쉴 수 있는 이런 곳이 필요한데…….

○ 이동화 위원 그 쉼터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에 쉼터가 몇 개가 있습니까? 결혼이주여성에 관련된 쉼터.

○ 이동화 위원 4개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동화 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가정폭력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쉼터에 가서 쉬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2~3일이라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불화가 있어서 쉴 곳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4개 갖고는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체계를 한번 잘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전문상담이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자립지원이라든지 또는 법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스톱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김복자 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우리 과장님들 그다음에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해도 아마 청소년 한부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고 또 북부의 복지여성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청소년 한부모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남부에 비해서 북부는 좀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228가구에서 208가구. 그런데 우리 남부 본청은 534에서 577로 늘었는데 지원내역은 줄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늘고 있는데, 세대는 늘고 있는데 지원은 줄고 있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부모 청소년 중에서 학력이 좀 더 올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것은 줄었는데 아동양육비가 줄었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짧게 좀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아동양육비 요구자료 148페이지를 보게 되면.

○ 오세영 위원 아동양육비 관련된 쪽은 조금, 한부모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청소년이라는 거죠. 24세 미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비가 지원되는 거죠?

○ 오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데 명목상 아동양육비라는 부분은 인당 5만 원에서 17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 키우는 데에 사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 오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거,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이게 책정됐다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편적 복지를 많이 추구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한부모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선택적 복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께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된 쪽이 계속 늘고 있다, CCTV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분들. 그래서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31개 시군의 편차가 되게 심해요. 1회 하는 교육 관련된 쪽이 있고 용인 같은 경우는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감 요구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10회가 실시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어떠한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닐지라도 경각심적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라든가 하반기 1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오세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대 관련된 쪽이 안 나온 시군도 있을 수 있어요, 적은 시군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이 나온 시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형평성 있는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보호기관이랑 해서 힐링캠프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순희 위원도 아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양평을 갔다 왔는데 놀랐습니다, 저는. 아동보호센터 그러니까 아동보호기관들이라든가 쉼터 그다음에…….

○ 오세영 위원 북부ㆍ남부 관련되어서 보호소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의 첫 길을 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직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우개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했던 이런 부분과 맞지 않은,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에서 이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는 쉼터 쪽에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1인 2교대를 24시간하고 그다음에 8명 하는데 종사자들이 모든 것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플레이를 다 하다 보니까 위협도 많이 느끼고 여기에 대한 애로점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보니까 업무보고를 보면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내년에 국비 반영이 돼서 종사자가 3인에서 4인으로 1명이 늘어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처우 관련된 쪽에 쉼터나 이런 쪽엔 사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처우 개선하면서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비용을 도비로 전액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국장님 좀 견해가 있으신가요?

○ 오세영 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그날 힐링캠프에 오면서 상당히 어렵게, 오래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되게 어렵게 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리고 저는 종사자들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서야 될 때는 나서줘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되어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있고 그다음에 24개월을 한 다음에 평가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책을 받는데 국비와 도비ㆍ시비를 받는데 개인적으로 아동지원센터 관련된 쪽에 대해서 토론회나 이런 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실질적으로 쉼터라든가 일시보호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처우도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국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보호기관 내지는 쉼터ㆍ보호소 이런 부분은 좀 더 섬세하게 보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쪽의 부분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종사자들의 어떠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 오세영 위원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을 하면서 오늘이 우리 상임위의 마지막인데 여성가족연구원 했을 때 재단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도에서 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저기한 거는 맞네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앞으로 재단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으신 거로 도에서는 판단이 되는 건가요?

○ 김동규 위원 타당성이라는 것은, 타당성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일부는 비전센터와 집행부와의 여러 가지 힘겨루기다 이렇게 보는데 비전센터 때문에 재단으로 전환할 수 없다. 또는 비전센터를 계속 보존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 김동규 위원 그래서 연구원하고 비전센터하고는 도에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지금 연구원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연구가 주목적인지 사업이 목적인지 인사에 관련된 부분 6개월 만에 계속 언론에 그런 부분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은 여성국에 있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고 신뢰가, 연구원이 그렇게 되면 연구원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 사전에 통보를 해서 문제가 됐으면 지금 행정의 모든 걸 하는데 행정실장에 대한 인사조치 언제할 건지 연구원에서 쓰는 예산 이런 것들을 보면 인사, 조직, 그 업무기능을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실장이 없으면? 계속 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연구는 연구만 해야지 예산에 대한 것까지는 관여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 그 구조가.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계속 대행체계로 가야 되겠네요? 결과가 1년이 걸리든지 2년이 걸리든지.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공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따복어린이집 경기도형 공보육시범사업을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국장님은 이게 성공한 경기도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김동규 위원 원래 당초에 경기도형의 따복어린이집은 100개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도지사가 공약도 하고 야심차게 했는데 단 3개를 가지고 임차형이니 매입형이니 정책연구도 안 돼 가지고 완전히 서울의 모델도 못 하고 그냥 저는 도지사의 보육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 김동규 위원 연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중장기계획을 못 내놨고요. 연구원에서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경기도의 무상보육에 대한 공보육에 기대를 많이 했어요, 남 지사 들어와서. 그런데 이것도 중반기 때까지 전혀 임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매입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건립할 것이냐, 2016년부터 했어요.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달랑 용인, 하남 이런 데에다가 기본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결론은 좀 뭐라고 그럴까 무늬만 따복어린이집이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예산지출, 임대료 이거 나가고 나면 앞으로 계속할 수 없어요. 결론은 다시 매입형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 김동규 위원 관련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끊임없이 도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부어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민간과 가정과 공공형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은 안 달라는 지자체도 없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릅니다. 누리과정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제 첫 단추를 꿰었는데 그러면 저는, 경기도 교육형을 민간과 간담회를 수없이 해도 결과적으로는 연구원에서 연구도 안 하고 제대로 발표가 안 되면 그냥 경기도형의 어린이집은 저는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없애고 그냥 지자체로 하든지 예산지원을 더 해서 민간을 더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보거든요.

○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 모델형이면 경기도형에 맞게 과감하게 건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매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이번에 보육에 관련된 부분도 검증시스템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결론은 못 했잖아요.

○ 김동규 위원 네?

○ 김동규 위원 언제까지 보류예요? 그걸 지금 신한은행하고 농협에다 다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와서 하고 나면 안 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검증하든지 아니면 샘플링을 미리 돌려서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나서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데 경기도형도 그랬고 안전평가 그런 어떤 부분도 사실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보육정책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끌려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지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는데요. 청소년육성기금이 계속 줄고 사업도 줄고 막 이러거든요. 거의 한 1억 5,000 가지고 청소년육성기금을, 본 위원이 계속 예결위 때부터 청소년육성기금을 좀 늘려서 사업을 확대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간신히 20개 단체에다만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이자를 가지고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초부터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9월 마지막 추경에서 간신히 턱걸이에서 넘어가는,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적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런 부분이고 학교밖지원센터도 많은 부분들이 인력과 상담이 있는데 지금 보면 상담지도자도 계약직이 있는 데가 있고 정규직이 있는 데가 있고 시군마다 다 달라요.

○ 김동규 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개인상담이라든가 또래상담 이런 부분에서 상담 수가 줄 수가 있어요. 전문인력들이 계속 있어야 개인상담도 늘고 또래상담도 느는데 전체적으로 3년을 비교해 봤을 때 계약직이 있는 데하고 또 정규직이 있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도는 5명, 시군은 2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도, 계약으로 할 것인지 무기계약으로 할 건지 정규직으로 할 건지 정확히 공문을 내려줘야 시군에서 하지 그냥 시군에다 미뤄버리면 계약직으로 해 버리면 그거 그냥 바깥에만 있는 거잖아요. 학교 밖,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남부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하는 센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같은 장소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릅니까?

○ 김종찬 위원 따로?

○ 김종찬 위원 그럼 다문화가족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렇게 국제결혼으로 해서 같이 하는 부분도 다문화가족이자 또 개별적으로는 아직 귀화가 덜 됐기 때문에 외국인이고 그렇잖아요?

○ 김종찬 위원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21개 시군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은 물론 최종목표가 일정부분 귀화를 목적으로 하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의 한 쪽은 한국인이고 한 쪽은 외국인일 경우에 한국 국적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일정부분 시험을 보기도 하고 또 인터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또 가정도 굉장히 열악한데 한 번 떨어지고 나면 재시험 보려고 하면 그 수수료가 몇십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런, 얼마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 김종찬 위원 아주 많지는 않고 20~30만 원, 30~4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분들 보게 되면 막상 내일모레 인터뷰하고, 또 처음에 잘 통과를 안 시켜줘요. 우리나라가 좀 까다롭게 해서. 그럼 재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수수료를 걱정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어 교육을 가르쳐서 시험에 필요한 것을 대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하지요?

○ 김종찬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지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나 기관이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시험과목, 애국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경일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문화가족의 귀화를 신청하는 분들이 좀 용이하게 요약돼서 공부할 수 있거나 암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나 기관은 있는지?

○ 김종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는 남편이든 아니면 부부가 두 분 다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식당에서 근무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고 두 번째는 인터뷰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험과목이나, 뭐 안내장이 오니까 알고는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면 합격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해도 도움처가 마땅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 김종찬 위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0개소라고 하는데 거의 시군에 대해서 관할 부서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외국인들한테 안내가 될 만큼 다 되어 있나요?

○ 김종찬 위원 일단 외국인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귀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시거나 그런 부분들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해야 그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취업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그걸 받으려고 해도 우리 실태가 쉽게 귀화신청을 잘 안 해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분들이 답답해 하고 있으니까, 또 현실적으로 많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분들이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한 4~5년 걸리지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꽤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긴 기간 동안 언어적인 것을 떠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시험과목에 대한 것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90점을 맞아야 되는지 80점을 맞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기준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제시해 주거나 아니면 귀화에 대한 부분들도 자녀가 있거나 하게 되면 좀 더 빨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종찬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33페이지에 보게 되면 청소년공부방에 관련돼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지역에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청소년이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관이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동마다 있는 청소년공부방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얘기하는 건가요?

○ 김종찬 위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로…….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각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문화의집 이런 부분의 지원을 늘려서 그쪽으로 흡수하게 하실 정책인가요?

○ 김종찬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도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합니까?

○ 김종찬 위원 도에서 같이, 시도 같이하고 있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마지막으로 난독증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감자료 355페이지에 보게 되면 난독증을 선별검사해서 진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경기남북부가 굉장히 넓잖아요, 범위가.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부모가 위탁을 해서 검사를 마치면 모아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떤 식으로 실제 난독증 치료를 합니까?

○ 김종찬 위원 남부권역, 북부권역 80명, 60명 되어 있는데요.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종찬 위원 어떤 식으로?

○ 김종찬 위원 하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직접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 김종찬 위원 어떤 식으로 이 교육을, 가령 어떤 아이는 안양에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수원에 있고 남부지역이라도 평택에 있거나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려고요?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난독증 관련돼서 80명, 62명 많지는 않은 인원인데 이게 남부ㆍ북부로 상당히 흩어져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 김종찬 위원 지역별로 불러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일정 교육시간이 있어서 치료기간 동안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아주 경기도에서 가장 여성정책통이시지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결정하시면 여성정책에서는 거의 최고를 결정하는 거라고 남들이 다 인정하는 거지요?

○ 배수문 위원 그동안 어쨌든 우리 경기도 내에서 여성가족정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 소통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여성가족정책을 한 단계 올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올해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국장님은?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연구원이 제일 힘들었겠네요. 그럼 가장 보람되었던 건 뭐지요?

○ 배수문 위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정책,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 없는, 선출직과 관련 없는 일들을 아주 솔선수범해서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셔서 하는 사업마다 사실은 가족국에서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관심받기도 쉽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해 나가기도 쉽지 않은 구조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어떤 힘을 받기도 쉽지 않고. 그런 면에서 여성가족국에서 소신껏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을 만들어가고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특히나 웬만한 사업들은 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사업들로 되어 있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우리 국 직원들이 나름 고민을 가지고 진행했던 모든 건들이 누가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밖에 못 했어?”라고 평가받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소신을 갖고 해 줘야 되는 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비해서. 특히나 내년에 지방선거면 더 관심 소외대상일 수 있거든요. 투표와 관계없는 쪽 일을 하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나 거기서 소외되는 게 어딘지 아시죠? 청소년하고 아동이에요.

○ 배수문 위원 특히나 청소년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제가 “아이들이 시설에서 나올 때 500만 원 가지고 자립이 가능하냐?” 그래서 지원되는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습니다. 특히나 청소년 정책들은 제가 볼 때 가장 위아래로, 여성이나 아동들은 그나마 유권자와 되게 밀접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데 다른 국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 수혜대상으로 지정이 됐는데 특히나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소외되어 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 줄 필요가 있고 지금 시설보수를 좀 했습니다만 4차산업 대비해서 아이들은 일단 모든 정보를 인터넷상으로 받고 거기서 일어나는 게 자기 삶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와서 체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사업을 하기 힘드시면 청소년수련원을 지원해서 몸으로 체험하는 수련 말고요. 인터넷상으로 수련할 수 있는 것들도 다각도로 고민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들의 정책적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금 지식(GSEEK) 같은 것을 보면 엄청 많은 사이트들이 올라와서 링크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이 청소년수련원과 관련해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아이들 수련을 통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들도 고민해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는데 몸으로 체험하는 것, 물론 거기 시설들이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사이버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다시 고민하고 아이들이 그런 접촉들을 그쪽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참 그리고 경기도가 유리천장지수가 광역 중에서 몇 위지요?

○ 배수문 위원 꼴찌 정도 되나요?

○ 배수문 위원 규모로 보면 꽤 큰 곳인데 서울에 비하면 형편없고요. 그래서 유리천장지수 개선을 위해서 정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여성공직자는 좀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산하기관은 훨씬 심한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특정 산하기관 몇 군데 빼고는 되게 심합니다. 같이 좀 계속 요청을 하실 부서이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것도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수련원하고 여성가족연구원 기능 관련해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특히 여성가족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해야 될 사업들이 맞나 싶은 사업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여성재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나눠 가지고 여성연구원으로 갈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 좀 하셔야 되고 이건 좀 더 많은 토론을 통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서울에서 여성프라자 관련해 가지고 서울은 여성재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시고 여성연구원의 고유 목적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고민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 배수문 위원 청소년수련원도 수련원 고유목적 외에 사업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배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만약에 사업을 줬으면 그럼 전적으로 맡기든가, 기관에 기관장이 책임을 지고 하게 하든가. 기관장이 예산만 맡아 가지고 행사를 치르긴 했는데 기관장들이 오히려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행사들이 많아요. 우리가 줬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성인지인식 전환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매년 의회에 보고가 되고 따로 보고가 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얼만큼 인식한다고 생각하세요?

○ 배수문 위원 이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각 실국이라든가 예산담당 그리고 각 시에도 예산담당관들이 거의 1년 반에서 2년마다 바뀌어요, 그렇죠? 격무가 되다 보니까 예산업무가. 그래서 예산담당하는 업무자들이 이 내용을 좀 더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연구원에서 한 거 보니까 집중되어서 하는 시기가 딱 있고 나머지는 훨씬 적어요. 그런데 이거는…….

○ 배수문 위원 이거는 주기적으로 대상자가 바뀔 거다라는 가정 하에 예산담당직들이 이 교육은 좀 더 철저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소외계층 있죠?

○ 배수문 위원 정보소외계층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다문화도 똑같이 정보소외계층으로 4억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언어번역서비스하고 다문화 신문 지원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금액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어로 가르쳐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장 필요한 경우 되게 많거든요. 당장 필요한 지원들을 조금 더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장애인들, 특히 시각장애인들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약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문화 사회에서 그 다양한 언어들을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가는 것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무슨 이야기냐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언어가 여러 개 지원되고 있는데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언어가 지원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나 다문화 관련되어서 다양한 언어들을 다 지원받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여성가족연구원 가니까 베트남어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산하기관에서는 2개 언어, 3개 언어 정도밖에 없는 데 상당히 많아요. 요청을 하셔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내용이라도, 다문화 식구들도 우리나라 국민이잖아요, 이제는. 그리고 인구가 우리나라는 거의 정체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인구 감소를 이야기하는 데에 있어서 다문화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앞으로 차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문화 신문이 지금 지원되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다문화 신문 같은 경우도 다른 신문에 비해서 되게 열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자, 봐요. 다문화 1세대가 들어온 지, 제가 알기로는 국제결혼이 활성화되고 들어온 지 한 30년쯤 되죠. 초기부터 하면 24~25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 배수문 위원 다문화 1세대가 지금 군대 갔다 오고 있습니다, 1세대 자제분들이.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거기서 우리나라의 주류로 계속 큰 거죠, 군대까지 갔다 왔으면. 그래서 생애주기에 맞게, 지난번에도 이야기는 드렸지만 생애주기에 맞게 정책을 조금 더 세밀하게 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통계에 잡혀있지 않은 숫자도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염려하는 것 한 가지는 이겁니다. 다문화가 우리 문화로 겉돌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국문화권 만들어지는 거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국문화권만 형성이 돼 가지고 우리 국민처럼 인식이 안 되면 차이나타운에서 치외법권지역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보실 때. 그쪽이 그렇다고 해서 배제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책보다 다문화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소통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반 경기도 내의 신문들도 대변인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다문화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하는 행사 한두 개도 신문사가 주관이 돼서 하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역량들에 따라서 행사를 다양하고 다문화에 맞게 할 수 있는 영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다문화 소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문화 행사 한두 개 정도는 일단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면 그런 쪽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해 보거든요. 저는 역기능하고 순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순기능이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기에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셨죠?

○ 이순희 위원 제가 전반기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말 한 번씩 다 말씀은 드렸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 와서는 누리과정에 관련된 폭발적인 예산의 문제점이 굉장히 돌출이 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예산관련 또 청소년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여성연구원도 마찬가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열악한 전반기ㆍ후반기를 거치면서 김복자 국장님 또 굉장히 여기 여성국에 애정을 가지시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시면서 하셨던 부분에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책자에 많은 정책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은 아마도 공은 우리 직원들이 다 가져가도, 저는 본 위원은 정책제안을 많이 했지만 정책제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정책제안을 한 것을 이렇게 담아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출산장려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에 관련되어서 결혼ㆍ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가치관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좋은 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일ㆍ가정 양립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여성국에서 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의 공기업을 포함한 직원들에 관련되어서 무조건 인사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북부의 여성실을 할 때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봐 주셔야 되겠다. 소위 예를 들면 지금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12년 이상은 무조건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12년 정도 되면 결혼을 해서 이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나 똑같죠. 그런데 여기 수원에 있다가 갑자기 안성으로 이동이 되면 이 아이는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우선 대기가 있습니다, 우선 대기. 내가 이 어린이집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갈 수가 없습니다. TO가 있어야 가죠, 그렇죠? 더군다나 12월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 수 없죠. 아니면 이사를 가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먼 곳을 간다든가 집과 가깝게 간다든가 직장과 가깝게 아이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이동에 영유아를 가진 부모의 우선순위가 좀 조율이 될 것 같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로 만들려면 우선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공기업부터 아이들에 대한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촘촘한 그런 틈새의 어떤 인사이동의 권한, 그 부분 권한까지는 제가 침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권한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부모의 양육적인 환경은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저출산 관련되어서 여성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든 경기도의 공적인 기업에서 우선순위로 이 부분은 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아동학대가 부모가 굉장히, 몇 %죠? 80% 이상이 되죠?

○ 이순희 위원 거의 학대하죠. 그런데 부모의 학대는 우선순위로 으레 그러겠지라고 하지만 기관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단 한 건의 학대가 나면 신문에 도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이순희 위원 이것이 왜 학대가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이가 ADD 과잉충동에 관련된 아이가 있는데 이것을 선생님 한 명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 대 15나 1 대 20입니다. 이 아이가 과잉충동으로 과잉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보호하고자 딱 끌어안았는데 CCTV를 보면 이 아이가 혼자서 막 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잡다 보니까 뭐 팔이 빠졌다든가 뼈가 부러졌다든가 이런 쪽으로 그렇게 교사가 그 아이의 팔을 부러뜨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한 것 마냥 일단 신문에는 내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 CCTV를 확인하다 보면 이것이 아이의 어떤 충동 또 선생님으로서, 초임선생님으로서 아이의 케어 또 대응의 문제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출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획기적으로 너무나 각인시켜버렸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에 관련된 교직원이 오지 않습니다.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정당하게 대학에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또 아동학과를 나오고 아동복지를 전공했지만 결코 부모들이 이 현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해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어린이집에 오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 내 안방에도 CCTV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하고 생활해서 물론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CCTV 있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열악한 현장에서 교직원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선생님들이 와야 단계를 넘어서 정말 경력 있는 선생님으로 바뀌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모가 보내지 않는, 부모가 선생님으로 내보내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 신문상의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니까 선생님으로 오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순희 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의 과잉행동에 대한 부모의 대처법이라든가 아니면 교사의 관계라든가 이것이 부모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정말 여러 가지 취약부분에 있는 아이들 케어에 관련된 것은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언론에 관련된 것도 좀 이렇게 과잉대응하지 않도록, 언론도 결국은 우리 아이들 저출산에 대한 문제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도 결과를 지켜본 후 결과까지 이야기가 되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정을 쏟아야 되는지에 관련된 것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리고 치료에 관련된 그러한 부모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의 윤재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게 주신 자료 중에 언론보도자료 따로 별책으로 주셨는데 2017년 8월 17일 날 인천일보에서 도 청소년상담센터 직원들 이직률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셨죠?

○ 윤재우 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자료도 요구한 이유가 이 기사 보고 한 건데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2016년 12월 16일 날 일부 개정한 거 알고 계신가요?

○ 윤재우 위원 거기에는 원래는 “도 소속 근로자와 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만”이었는데 제3조2호를 추가하면서 “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올해 2017년 예산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이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예산안이 안 담겼어요.

○ 윤재우 위원 다 했습니까?

○ 윤재우 위원 경기도에는 위탁을 주는 사업이 보니까 81개 사업에 650명 정도가 종사하더라고요.

○ 윤재우 위원 이게 도 직접 위탁만인지 산하기관에서, 우리 경기도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주고 또 산하기관에서 위탁받는 현황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공정경제과에 다시 요구를 할 텐데 소급적용했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내년 예산에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경기도 생활임금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했나요?

○ 윤재우 위원 다 하셨습니까?

○ 윤재우 위원 제가 도의원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 윤재우 위원 다른 센터도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요. 청소년상담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얘기하자면 청소년 관련한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다 각각 갖고 있고 대건회가 제일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지요. 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는 것도 있고 그건 또 다른 데서 하고 있고 학교밖청소년센터도 따로 있고.

○ 윤재우 위원 네, 알고 있는데 제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오면서 청소년 문제를 보면 센터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다 위탁이 되어 있다. 이 업무를, 보육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청소년 업무를 각각 독립된, 따로따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 하나 있고 거기에 본부나 하위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정책이 마련되고 집행되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좀 더 나은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 윤재우 위원 제가 저번에 여성비전센터하고 연구원 행감 하면서, 여성과 가족정책도 마찬가지로 국장님께서 좀 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상태로 이렇게 다 민간에다 위탁하는데 정책적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아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내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보육전담 공공기관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2,000만 원 사업이 신규로 있어요. 이거 경기도가 별도의 기관을 만들겠다는 뜻의 용역을 한다는 겁니까?

○ 윤재우 위원 일단 예산이 통과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보고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2분 정도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증진 및 활동 증진 관련해서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있어요.

○ 윤재우 위원 이게 보면 지역발전에 봉사한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업장학금 지원이거든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의용소방대원,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자율방범대원의 자녀에게만 주는 장학금이에요. 경기도가 올해는 3억 5,000, 시군이 1억 3,740만 원 정도 해서 지급하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문제 있다라고 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청소년이 있고 B라는 청소년이 있어요. A라는 청소년은 좀 전에 열거한 단체에서 활동한 부모를 둬서 내가 장학금을 받아요. B라는 청소년의 부모는 그런 활동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살기 바빠서 활동을 못 해요. 그런데 장학금은 이 친구도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는 부모가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예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발생했습니까? 차별이 발생됐지요.

○ 윤재우 위원 이런 정책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물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의 보상의 의미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벌어지면 이건 차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인권을 얘기할 때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정책으로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특정단체에 속한 부모의 자식하고 그러지 않은 자식의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별화하는 이런 정책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공기청정기 보급현황하고 TF팀 추진현황을 요청드려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가정, 민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요. 그냥 어린이집이 몇 개고 지원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고 지원 대수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주지 마시고 가정, 민간, 국공립 이렇게 나눠서 어떻게 얼마가 나갔고 지금 예산액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됐으며 불용액은 얼마 정도 남았는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빨리 주시도록 하고요.

○ 이나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홈방범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홈방범서비스 지원의 대상이 여성 1인 세대하고 여성이 있는 저소득, 차상위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홈방범서비스를 실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 이나영 위원 여성들의 안전.

○ 이나영 위원 그렇지요. 여기 경기도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어떠한 지원대상의 기준 범위를 굳이 책정을,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1인 싱글여성은 일단 제외를 하고요. 한부모가정 중 여성이 세대주인 가정 중에서 저소득이나 차상위계층인 가정한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 소득기준, 경제수준을 꼭 지원대상, 지원기준으로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 이나영 위원 예산이요?

○ 이나영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그렇게 했을 때 실적이 괜찮았습니까? 올해 목표치를 다 채우셨어요?

○ 이나영 위원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채워졌지요?

○ 이나영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목표치를 못 채운 거지요, 이게. 원래 공약달성 확인지표에는 2017년도에 8,200가구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진짜 지금 되어 있는 실적은 6,936가구한테 지원이 됐거든요.

○ 이나영 위원 네.

○ 이나영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돼요?

○ 이나영 위원 지금 현재가 몇 가구예요?

○ 이나영 위원 지금 현재요?

○ 이나영 위원 그럼 2017년도는 그 실적을 달성하셨네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이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건데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성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나영 위원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지원을 해도 범죄율이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의 사업을 대체적으로 보면 다 소득기준, 경제적 기준이 항상 지원대상 기준에 들어가 있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그래요. 뭐 실적을 올해 달성했다고 치더라도 다른 사업들을 보면 항상 그 경제적 기준 때문에 실적이 달성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여쭤보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범주에 속해 있는 그룹의 인원이 생각보다 별로 되지 않고 그중에서 또 지원하는 사람들한테 조건을 따져보니까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고 항상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사업률을 높일까도 생각하고 또 이 사업률뿐만 아니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기, 그러면 의식을 먼저 고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만 지원하면 일반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내가 10만 원 내서 홈방범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 10만 원을 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저소득이나 차상위로 할 게 아니라 사업의 대상을 그냥 여성으로 보고 권장을 하는 거지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무료니까 한번 해 봐라라고 해서 그거 무료니까 한번 해 볼까라고 하는 여성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 보니까 이게 확실히 다르구나, 몸으로 느끼고 안전에 대한 의식도 높아질 거고 그러면 경기도가 지금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이 될 것이고. 그 사업에 대한 진정한 목표를 생각하셔야지 항상 사업기준에 대해서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왜 항상 거기에 방점을 찍으시냔 말이에요.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의 어떤 사업을 보편적 복지로 하자라기보다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지원기준이 타당한지, 이 사업 하나만 놓고 일단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범죄 줄이고요, 여성들이 정말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경기도가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이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정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고민해 볼…….

○ 이나영 위원 꼭 실적달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의 진정성, 사업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사업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에 보면 다문화가족캠프라는 사업이 있어요.

○ 이나영 위원 2017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참여를 안 했다라는 거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6, 17년도가 399, 399 똑같거든요. 실적이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 똑같은 사업이 있는 것 아시지요?

○ 이나영 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 이나영 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다를 수 있고요. 이 장소 어디서 하세요? 캠프 장소.

○ 이나영 위원 좋습니다. 이행률이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그럼 지금 현재 이행률은 몇 %예요?

○ 이나영 위원 네.

○ 이나영 위원 86%요.

○ 이나영 위원 국장님이 캠프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사업이랑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르게 차이점이 안 보이거든요.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마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5월 달에 신문 언론보도 주신 거 보면 경기도의 직장어린이집 태반이 비정규직 자녀는 0명이라고 나온 거 있으시죠? 그것 좀 파악해 보셨나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은 전혀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많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대리 박옥분 보도자료 나왔으면 대책을 강구하셨어야하는데 그 이후에, 이게 이미 5월 달에 나온 건데 이후에 대책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고양은 아니고요. 31개 시군에 한 8개 이상이 조사한 바로…….

○ 위원장대리 박옥분 직장어린이집이라고.

○ 위원장대리 박옥분 어쨌든 직장어린이집에 비정규직이나 직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회계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컨소시엄해 가지고 하셨죠?

○ 위원장대리 박옥분 지금 얼마 들었나요, 예산이?

○ 위원장대리 박옥분 30억 지급했나요, 안 했나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러면 그 이후에 회계프로그램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계속 보류로 놔두실 건가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아니, 예산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주기 때문에 이게 통일된 회계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사실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상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상충된 부분들을 좁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예산지원을 했는데 부기를 어떻게 달았었나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돈이 남았죠, 예산이?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때 당시 부기에 달았을 때 국공립은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민간이 요구하는, 민간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부담률이 높으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 달라고 요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거는 지금 부기항목에 보면 국공립은 제외하는 건데 국공립까지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부기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TF팀에서 회의결과가 어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옥분 국공립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됐나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런데 신청을 많이 안 했죠? 어려우니까.

○ 위원장대리 박옥분 부담이…….

○ 위원장대리 박옥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는 국공립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정과 민간의 어려운 부분들을 남은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사실상 자부담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국공립은 사실상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 국공립을 확대하기보다는 가정이나 민간에 먼저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리고 지난번 보육정책개발과 관련한 직원을 두 분, 박사 채용을 하셨죠?

○ 위원장대리 박옥분 처음부터 이거 계획된 일이었나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아니, 그래서…….

○ 위원장대리 박옥분 요구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런데 지금 연구원에 보육담당자가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그쪽하고 관계는 어떠한가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몇 명 있나요, 연구원에는?

○ 위원장대리 박옥분 3명인데 추가로 더 주무부서에서 한 거예요? 확대한 거예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저는 분명히 개방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는 봐요. 그런데 일단 우리 주무부서에 주무 보육담당 연구원이 있는데 논의를 하시면서 이렇게 뽑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뽑으신 건지?

○ 위원장대리 박옥분 소통 문제없이 하신 거예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후에 어쨌든 업무들이 중첩되지 않고 역할을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평등기금이 국장님이 보시기에 그 목적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네.

○ 위원장대리 박옥분 다양한 단체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단체들이, 성평등기금은 말 그대로 성평등을 위한 정책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실지로 사실은 심사를 해 본 결과 다문화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부터 항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담당 분들, 담당하시는 분들의 성인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국장님, 주무부서의 성인지 의식 정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대리 박옥분 2018년도는 모집을 했나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2018년도에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분명히 다음에는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상으로 마치고요. 정대운 위원님 오셨네, 이따 오후에 추가 하시죠.

○ 정대운 위원 밥 먹고 합시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1차 질의 다들 하시고 정대운 위원님만 못 하신 거죠? 그러면 정대운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앉아서 답변해도 될까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십시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앉아서 편하게 하세요.

○ 정대운 위원 제가 9대 마지막 행감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행감인데요. 우리 국장님이야 전에 실장님일 때도 뵙고 하니까,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서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칭찬할 것은 칭찬 좀 하겠습니다. 소회가 제 느낌이 있습니다. 소회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 상임위에 8년이라는 세월을 있었기 때문에 늘 보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때가 사실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행감이라는 것은 전년도의 어떤 사업들, 어떤 결과물을 보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약간 잘못된 것은 추후 다음 예산에 제대로 해서 사업을 하라는 거죠, 국장님?

○ 정대운 위원 요즈음에 저희가 4년 차 또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레임덕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보니까 여성가족국은 제가 마지막 행감이라고 했지만 저한테는 흡족하게 아주 기분이 좋은 것이 있어요. 대부분 보면 다 공직자분들이 잘하고 있지만 사실 힘든 부분들도 많았어요. 잘하는 것은 공직자 칭찬도 해야 되는 거죠.

○ 정대운 위원 아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맨날 잘못했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이렇게 나무라지 말고 정말 잘한 것은 좀 칭찬해 주십사.”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나는 정말 참 그 공직자분한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도의원으로서 어떤 도민 관련, 역사 여러 가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왜 과연 저런 일들을 저렇게 집행부가, 다 그러지는 않지만 하고자 안 하는 일을 솔선수범하는데 이것은 대단하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보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청소년 계통에 오랫동안 몸담았죠. 그리고 저는 8년 동안이나 서로 공직자분들하고 언쟁도 있었지만 그것은 무엇인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인가 누가 하지 않는 일을 사실 공직자 분들도 힘든 부분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어느 누구도 당당하게 하지 않는 것을 그만큼 국장님이 옆에서 잘해 주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도 잘 따르는 거 아니에요?

○ 정대운 위원 국장님도 공직에 몇 년 차죠? 꽤 되셨죠?

○ 정대운 위원 이빠이 차 가지고 그러면 공로연수 가시나요?

○ 정대운 위원 그래요. 가는 김에 잘하는 공무원 칭찬 좀 해 주고 왜냐하면 여기에 다 잘했지만 그래도 내가 보니까 청소년과에서 잘하는 분 딱 제가 몇 분을 봤어요. 박병우 팀장님 밑에 팀원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선감학원 관련 누구 하나 방치했을 때 제가 말씀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저런 공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도가 살만한 세상 아니냐, 이거 행감 할 때 꼭 칭찬해 주라.”고. 우리 박병우 팀장님 고생 많았고. 아마 그게 역사로 남아있는 자료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많이 찾았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그거 하고자 하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했나.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셨나 보네요.

○ 정대운 위원 칭찬 좀 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주무관님들도 열심히 했지만.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안부 관련해서도 우리가 비록, 그래도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만큼 국장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디 가서 말할 수 있고 조례에 담아서 그래도 기림일이라고 해서 예산을 정부도 하지 않는 일을, 지방자치도 하지 않는 일을 두 번이나 해서 기림일로 했고 내년에도 있겠지만 보니까 하다 보면 좀 보완할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산 때에 잘 신경 쓰시고 우리 과장님이랑, 어쨌든 제가 마무리 행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잘 가고 이것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여기 연구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다 정리, 결론 났나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거기서 잠깐 답변해도 됩니다. 청소년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과장님한테 감사해야지. 그래도 우리 청소년과장님이 잘하니까 아동ㆍ청소년들의 인권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점차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독도 역사수호대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다녀왔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성이죠? 1회가 아니죠?

○ 정대운 위원 그 부분도 오해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어쨌든 그 부분들이 잘 되어서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다른 국에 관련해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교육국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시켜서 예전에는 양평영어마을이죠. 원래 1월 31일까지는 양평영어마을입니다. 체인지업캠퍼스라고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이야기하는데 위탁을 줬으면 아직까지는 그쪽에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정책 관련해서 다문화도 정책하는 거죠? 다문화 하는 거지요?

○ 정대운 위원 학교폭력 이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교육국의 어떤 기능이 있을 건데 거기에 보니까 다문화 관련하고 학교폭력 관련을 양평에다, 그것을 다시 평진원으로 민간위탁을 않고 거기다 일을 맡긴다고, 주로 사업이 다문화 관련, 학교폭력 이런 게 관련돼 있는데 그것이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러냐 하면 여성가족국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논의는 안 한 거지요, 그쪽에서?

○ 정대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에 청소년수련원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원 문 닫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누차 막 합치자고 했잖아요. 법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 일들이 지금 다 평진원에서 남 공모사업, 위탁공모로 해서 그런 일들이, 청소년 관련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인데 한 번쯤은 국장님이 교육국장님하고 어떤 일의 영역에서, 아니 시군에서도 다 하는 일 있잖아요. 경기도는 전반적인 큰 테마 어떤 그림을 그려줘야 되잖아요, 시군하고 협력해서. 그런데 같은 경기도 하늘 아래 있는데 국이 틀리다고 이렇게 막 흩어져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 정대운 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불필요하니까 제가 여기서 막는다고 해서 안 하겠어요? 예전에도 잘못됐다고 막아도 그냥 진행해서 1년씩이나 허송세월 보내는 것도 본 거거든요, 사실은.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럴 때는 거기다가 승마장을 좀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학교폭력 부적응 애들, 요즘에 말을 도구로 해서 심신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라도 제안을 한번 해 주세요.

○ 정대운 위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내년이면 선거잖아요. 올 예산 끝나고 나면, 12월 지나면 집행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거의, 쓰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레임덕 와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공직자분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강하게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워주겠다고 했는데 또 마무리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청소년정책, 다문화정책이 제대로 한 군데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국에서, 그래서 고민해요. 왜 그러냐 하면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도 있지만 아마 128명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2명이에요. 저하고 김동규 위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청소년수련원까지 달라, 해체하고 거기다 넣겠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도 거기에 너무 진이 빠져서 거기에 올인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건 국장님이 우리 청소년과장님하고 잘 해서 청소년정책이 한 기관에서 올바르게 가야지 또 다른 국에 그것을 위탁을 주고 또 위탁을 줘서 이렇게 가면 안 맞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혹시 제가 언짢게 했더라도 공직자분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예산심의까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감사 질의가 아니라 칭찬만 하셨네요. 좋습니다. 이제 1차 본질의 다 끝나시고 추가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이동화 위원님께서 먼저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이동화 위원 맛있게 못 드신 것 같은데. 제가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질문할 사항을 많이 놓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주여성 취업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지요? 경기도가.

○ 이동화 위원 어떤 교육하고 계시지요, 지금. 바리스타 교육 같은 거 이런 거 시키고 그다음에 예전에도 풍선아트 교육 이런 거 하고 있지요?

○ 이동화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현 시점에서는 그런대로 나름대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스타 교육이나 풍선아트 교육 이런 교육은 사실 취업하고는 연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창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업을 하려면 이주여성들이 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취업과 관련된, 사실 다문화가족들이 취업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이동화 위원 그래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외국인복지센터 현황을 2년간 것을 받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이거 추가로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남부권역에서는 6개 권역이 하고 그다음에 북부권역에서는 남양주시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안의 사업내용도 보면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아요. 사실 예산은 많지 않는데 일대일 매칭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잘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주민 상담지원 사업도 여기 보면 사실 2017년도 안산시 같은 경우는 상담건수가 9월 말 현재 2만 3,490건이에요.

○ 이동화 위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 이동화 위원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남부권역에 있는 6개소, 2017년도는 6개소네요.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북부에 2개소인데 제가 이런 걸 봤어요. 평택에 명절날 예배를 보러 어느 교회를 갔어요. 외국인들이 있는, 예배를 보러 갔는데 마침 그 교회를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국으로 시신을 운구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목사님이 뛰어다니는데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택은 지금 어떤 곳이에요. 외국인이 다 주둔, 미군만 주둔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외국인들이 다 주둔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을 위한 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안타까운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또 그다음에 만약에 못 세운다고 하면 화성시 같은 경우는 참 이런 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가는 이동상담 운영하면, 여기 찾아가는 이동상담 보면 임금체불이 제일 많아요.

○ 이동화 위원 임금체불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산업재해, 의료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것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잘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화 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안 하면 시군에다가 선도적으로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도가 뭐예요? 그리고 예산도 1억 사업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해 주고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 이동화 위원 네, 그런 것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통합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9월 현재 경기도 장애인 통합보육시설이 281개소가 있는데, 업무보고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육시설 이용했던 아동들이 초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를 다녀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전체 지역아동센터가 576개소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는 게 14개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진학 후에 이런 시설을 어떻게 보호받아야 될지 국장님이 답변해 줘 보세요.

○ 이동화 위원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그렇게 좀 마련하셔서 얘기만 하시지 말고 진행을 해 주세요, 진행을.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시간이 왜 이렇게 없는지 참. 질문할 건 많은데. 올해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이 여가부 앞에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 이동화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리고 평가를 올해 하나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이유가 뭔지 아시죠?

○ 이동화 위원 뭐예요?

○ 이동화 위원 통합문제?

○ 이동화 위원 사실 실질적인 건 자기들 처우개선문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되지 않습니까?

○ 이동화 위원 지금 그네들은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지금 자기네들 처우개선해 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보육교사들 어떻게 할 겁니까? 보육교사들도 지금 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16.4% 인상돼 갖고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다들 계속 토론회를 거쳐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대책 세우셨나요, 국장님?

○ 이동화 위원 보육교사 문제는요?

○ 이동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이제 또 보육대란이 일어날 게 자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나 정부가 이것을 조치를 안 해 주면 결국은 경기도에 있는 모든 보육교사 원장들이 다 우리 경기도로 또 찾아올 것 아니에요, 우리 예산 할 때.

○ 이동화 위원 시간이 또 없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육아나눔지원센터, 경기도가 지금 저거 하고 있지요, 시범사업하고 있지요?

○ 이동화 위원 네.

○ 이동화 위원 아니, 육아나눔지원센터. 누가 대신 답변하실 분 안 계세요? 그럼 요구자료 161페이지 한번 보시면 돼요. 지역의 육아나눔지원센터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또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런 만족도 조사 같은 거 한 적이 있으신가요?

○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육아나눔지원센터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고 그다음에 각 자자체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이동화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사실 육아 관련해서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육아나눔지원센터가 사랑방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계속 진행할 것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더 보완할 것이며 어떤 것을 지원해 줄 것이며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 이동화 위원 맞지요?

○ 이동화 위원 지금 현재 평생학습마을도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작은도서관도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을 잘 연구하고 연계해서 같이 마을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육아나눔문화가 더 좋은 문화로 확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합해서 같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이동화 위원 답변 좀 세게 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야 저도 믿고 가지요.

○ 이동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감 받으시고 또 오후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국장님. 아까 정대운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하셔서.

아까 본질의에서 하다 못 한 질문이 있어서 이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지원센터를 보게 되면 10인~19인 그다음에 20인~29인 그다음에 30인 이렇게 규모를 우리가 구분을 해 놨습니다. 구분해 놨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동지원센터에서 임대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한 게 되게 많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28인 내지는 예를 들어서 19인인데 18인, 17인 이렇게 하면 11인이나 19인이나 차이가 없고 28로 하면 20인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은 똑같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10인~19인 이렇게 되면 어떠한 임대료의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의 부분이 있는데 이랬을 때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늘고 있잖아요.

○ 오세영 위원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읍면은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넓어요. 그만큼 예를 들어 임대료는 쌀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데이터는 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동보다 읍면이 늘고 있나요, 아니면 동이 늘고 있나요?

○ 오세영 위원 국장님, 이런 데이터는 좀 DB를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법정 종사자들의 지원액도 도시랑 읍면이랑 구분하면 읍면이 적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겁니까?

○ 오세영 위원 네.

○ 오세영 위원 지금 인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동과 읍면의 종사자의 처우 그러니까 기준액, 운영지원 기준액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 오세영 위원 저희 감사요구자료 367페이지를 보게 되면, 10인~19인 이하 규모를 보게 되면 도시 2명, 읍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19인 규모. 그런데 기준액은 사백…….

○ 오세영 위원 418만 원이고 읍면은 334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0~29인 이상을 보게 되면 도시는 440만 9,000원이고 읍면은 사백…….

○ 오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이게 보게 되면 10~19인은 도시가 많고 20~29인 이상은 읍면이 좀 많습니다. 이 차이가, 제가 요구자료를 보면서 어떤 측면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 오세영 위원 네, 한번 파악해 주시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종사자들이 올해 차등으로 해서, 차등보조를 우리 경기도만 해 줬습니다. 이번에 종사자들 특수근무수당으로 해서 5년 이상이 되면 15만 원을 줬고 5년 미만이 되면 10만 원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이 사기가 상당히 진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또 5만 원이 지원이 됐다고 수당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15만 원에 5만 원을 더 주는 겁니까?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이동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최저 7,530원에 준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 오세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본급이 원체 적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건데 내년 같은 경우에 7,530원으로 됐을 때 이 부분이 종사자들이 좀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됐는데 내년에 7,530원으로 해서 사회복지사들을 하면 이게 거기보다 나은지 안 나은지를 한번…….

○ 오세영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으니까 내년에 7,530원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지원한 거에 비해서 좀 더 높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오세영 위원 그리고 체험활동비라고 해서 인당 1만 5,000원에 책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국장님. 1만 5,000원 정도 가지고 어떤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오세영 위원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있는 데는 용인 같은 경우도 지원이 되어서 활동이 되는데 다른 지역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다양한 체험활동,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처우가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방과 후에 프로그램을, 학원을 못 다니거나 이런 아이들을 돌봐주는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다른 거보다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학교밖청소년상담소 진로지도 관련되어서 보게 되면 여기도 상담사들이 비정규직이 태반입니다, 정규직에 비해서. 무기계약도 있겠으나 비정규직이 있는데 상담 관련된 쪽 분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비정규직의 어떠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에 비해서. 그래놓고 또 자료를 보게 되면 1,000건 이상 되는,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상당히 높게 상담 건수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3명이 포진되어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시흥시나 예를 들어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건수는 적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계약직에 비해서 정규직은 노동력이, 노동력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상담 건수는 적고. 이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때는 상담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해는. 어느 해는 안 될 수 있는데 비정규직이 상담하는 건수는 되게 많고 정규직이 하는 상담은 되게 적다. 그러면 차등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비가 예전에 2016년 전에는 10%를 지원하다가 16년 이후에 30%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31개 시군에 다 있는 것도 아니고 18개에서 21개로 증가되어서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그리고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시군과 어떤 협의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오세영 위원 아시다시피 상담사들이 연세, 나이가 있는 분도 있고 나이가 어린 분들도 있겠으나 거의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상담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만족도가 되게 떨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다 시킬 수는 없지만 특히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사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측면에서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종사자들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이라도 처우개선이 되어야만 그분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아무쪼록 한 말씀만 더 당부를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더더욱 깊이 성찰해 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오세영 위원 간담회 이런 거 추진해 주셔서 고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윤재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요. 여기 소급적용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도 주셨어요. 아까 속개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생활임금 준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경기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법률에서 정한 것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7,910원 이래 가지고 더 많을 것 같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하고 경기도 생활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경기도 생활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들 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누기 시간 해 가지고 7,910원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급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있고 산입되지 않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시급으로 따지면 경기도 생활임금이 높을 것 같지만 최저임금이 더 높아요, 실질적으로는. 다른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들, 상여금 이런 것들 다 더하면 그게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체가 아니면 민간단체가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공기관이건 공적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적어도 임금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은 줬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해요.

○ 윤재우 위원 네,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시 살펴보셔야 돼요.

○ 윤재우 위원 생활임금은 그냥 조례 위반인데 최저임금법은 징역도 갈 수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법률 위반이에요. 이거는 여성가족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위탁에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작년, 올해 거 좀 봐 주시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보면 뭐를 내셨냐면 민간단체보조금 및 민간위탁사업 지원현황과 정산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 15, 16, 17이 있는데 16년에는 51개, 17년에는 49개인가 그래요. 이게 위탁인지 민간보조인지는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따로. 이 자료상에는. 이거는 따로 좀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위탁은 그래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임금에 대해서. 그냥 민간업체 민간보조나 대행하는 사업인 같은 경우는 강제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선정해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 윤재우 위원 그럼 민간보조나 대행이나 다 계약하는 거잖아요, 경기도하고. 그때 과업지시서를 줄 거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때 적어도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을 주라든지 그게 어려우면 최저임금법은 위반하지 말라라는 조항을 꼭 계약서든지 아니면 과업지시서든지 한 조항만 넣어준다고 하면 지금 경기도로부터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 받아 가지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한 데가 되게 많아요. 아시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내년 사업할 때 계약하실 때 꼭 그 부분 조항을 넣어서 최저임금법 준수하라는 것은 법률을 지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민간단체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문화ㆍ체육ㆍ여가ㆍ건강 증진ㆍ급식 지원 이렇게 있는데 문화ㆍ체육ㆍ여가ㆍ건강 증진은 기존에 학교 밖 아닌 청소년들한테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로 학교를 통해서 많이 하죠. 그런데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급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고민이거든요, 솔직히. 오늘도 기독교 계열의 대안학교 그쪽 분들하고 잠깐 만나고 왔는데 어쨌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적어도 중학교까지는 급식을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일부 학교 안에서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한테 급식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좀 전향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생각은 어떠세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하면서 다양한 학교 밖 또 대안학교도 다양한 대안학교 관련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도 생각이 많이 오픈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전향적인 모습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급식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 했더니 그건 대답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하시고요.

그리고 그냥 몇 가지 좀 이야기할게요. 청년정책위가 있는데 여기서 청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일하는 청년시리즈 새로 발표한 게 왜 여가교가 아니고 경제위로 갔는지가 의심스럽더라고요. 제가 물을게요. 여기 청년정책위에서 지금 경제위에 새로 3종 세트, 요즈음에 소위 말하는 청년 3종 세트 논의한 적 있나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쪽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여성의전당은 다 지었어요. 지금 가등기 해 놨잖아요?

○ 윤재우 위원 본등기는 언제 할 거예요?

○ 윤재우 위원 거기 제가 등본 봤잖아요.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 위한 가등기잖아요.

○ 윤재우 위원 어쨌든 그 상태로 두면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은 시설 운영이나 보수 주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 윤재우 위원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더 안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사업이 있는데 권역별인데 안산 하나밖에 없어요.

○ 윤재우 위원 지정이요?

○ 윤재우 위원 아니, 여기 예산서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가 좀 제안을 하든지 해서 그야말로 권역별로 둘 수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산에 있는데 용인이나 평택에 있는 미혼부모가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안인데 사업명에다 일본군 위안부 이런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위안부는 일본 입장에서의 위안부고 저는 일제하 일본군 성노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 윤재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7일 날 9개 정책을 제안했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출산축하 옹알이선물 지원 하고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 지원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제안했는데 이게 여성가족국 소관이에요, 보니까. 좀 서운한 마음을 전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의회에서 또 다수당이긴 하지만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의 현재까지 무관심 아니면 무시예요, 보면. 이 사업이 뭐냐고 여태까지 이 순간까지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 윤재우 위원 저는 날짜 잡은 적 없어요.

○ 윤재우 위원 그래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산하기관에서, 여성비전센터는 안 왔나요, 참석 안 했나요? 누가 나오셨어요? 비전센터.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그러면 가족여성연구원도 행감 끝났는데 왜 앉아 있고 수련원장은 또 왜 앉아 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출석만 하고 그냥 갔어요?

○ 위원장 최지용 비전센터에 다시 물어볼 게 있는데 안 와서 좀 유감이네요. 매뉴얼이 있어도 프로그램대로 움직여지는 게 능동적이지 않고 거의 수동적인 것 같아요.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서, 비전센터에 가서 비전센터에 도민들의 참여율이 얼마나, 이용률이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16.5%밖에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에 이번에는 이용률을 몇 %까지 끌어올렸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통계를 모른대요.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관리 감독은 안 해요, 우리 국에서?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감사요구자료도 내고 이랬으면 그걸 준비, 감사요구자료에도 그 답이 안 나오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전혀 의미가 없이 그냥 끝나버리면 그만이더라고. 이게 이래서 되겠나요?

○ 위원장 최지용 현 소장이 있을 때 갔었어요, 우리가 현장에. 김향숙 소장 있을 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적을 갖고 와라 그랬는데 퍼센티지가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그냥 출퇴근만 하고 도장만 찍고 가는 건지, 사인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 위원장 최지용 잘 좀 챙기시기 바라고요. 기왕 말 나온 김에 수련원장님, 그냥 앉아 계시기 좀 심심하잖아요. 수련원 감사 때 청소년수련원 상수도 관련해서 지적한 적이 있었잖아요.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어떻게 계획은 세우고 있나요? 며칠 안 됐지만.

○ 위원장 최지용 관로 설치하는 것을 광주시와 우리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이게.

○ 위원장 최지용 그래서 그 지역주변의 지나가는 마을에도 수돗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수련원도 양질의 수돗물을, 오염된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 위원장 최지용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연속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공공성은 강화하는데 여러 가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우개선 문제라든지, 지금 보육료가 아직 그대로 있는데요. 내년도 보육료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럼 몇 % 올리는 건가요? 올해보다.

○ 박옥분 위원 16% 정도면 지금 현장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치인가요?

○ 박옥분 위원 제 생각에는 내년이 돌아오기 전에, 예산반영하기 전에 보육계에 있는 종사자분들하고 간담회 좀 해 보세요. 중앙에서만 하길 바라지 말고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니까 지금 가정ㆍ민간ㆍ국공립어린이집 다 해서 간담회 한번 분야별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만약에 보육료를 만족할 만한 금액을 중앙에서 안 올렸을 때 경기도의 대책은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또 싸움나지 않도록 종사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시고…….

○ 박옥분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담회를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그것은 가정이나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다 마찬가지로 노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특히나 자부담 영역이 있는 것에 대한 고민, 그 부분도 잘해 주실 수 있도록…….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입장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구석구석, 간담회 할 때 저희 위원들도 함께 포함해서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더 부탁드리고. 아시겠지만 조리원 인건비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는 많이 못 미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영아표준보육과정 같은 경우도 민간하고 가정하고 좀 차이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제안을, 사실상 의원들한테 제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평화인권대상 시상 및 관련 사업들이 있었지요. 학계초청 포럼 있었지요? 5,000만 원 세웠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그게 불용액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지요?

○ 박옥분 위원 그 사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시기적으로 이건 본예산에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처리가…….

○ 박옥분 위원 이게 추경에 들어왔나요?

○ 박옥분 위원 2회 추경, 제가 알기로는…….

○ 박옥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왔어요.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왜 그렇게 시작을 늦게 출발하셔서, 본예산 맞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렇죠? 본예산 맞잖아요. 이걸 불용액을 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지. 이후에는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을 보면 직무능력 교육과 사회문화 교육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직무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쨌든 일을 찾기 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사회문화는 말 그대로 인성의 개념인데 프로그램을 보면 차별성이 많지가 않아요, 분야만 나눠져 있지.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적게 지원하지만 거기 역시도 구석구석 살펴 주시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했던 여러 가지 처우문제라든지, 새일센터와 직업상담사들에 대한 처우문제 이런 부분들 지난번에 답을 준 걸 보니까 상당히 그냥 건조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자구노력을 하되 그것이 적극적으로 처우개선비에 들어갈 수 있도록…….

○ 박옥분 위원 어디, 누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처우개선비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 박옥분 위원 네, 한번 전반적인 수익구조나 지출구조를 보셔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사단법인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본부 규정하고, 월급하고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민이고 실제로 도비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부나 재단의 월급 기준하고 맞출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금 위탁시설이 재단법인의 월급 테이블에 맞춰서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지요. 거기는 자생적으로 하는 단체지만 우리는 도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라면 거기 본부하고는 다르게 받아야 되는 거지요.

○ 박옥분 위원 그렇지요.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그렇게 차별이 되는지, 본부 기준으로 하는 건지.

○ 박옥분 위원 이제 마지막이 돼서 그런지 국장님이 더 멋있게 느껴지네요. 아무튼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실제로 여성일자리재단이 있는데 새일센터라든지, 새로일하기센터나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잖아요.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쪽과 관계를 맺고 있으신지, 실제로 예산 대비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것 역시도 검토를…….

○ 박옥분 위원 그렇지요. 중복지원도 그렇고 아시겠지만 일자리재단은 하드웨어적인 개수 중심이지만 우리 상임위는 실제로 여성의 어떤 젠더적 관점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려고 하고 성인지 관점의 어떤 직업을 우리가 선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관점이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무부서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 박옥분 위원 자주 만나서 토론하고, 저는 아까 보육문제 이야기 할 때 개방형 두 분을 뽑으셨잖아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를 뽑은 것에 대해서. 저는 마찬가지로 여성문제 역시도 사실은 공무원분들 중에서 전문직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여성학 전공한 사람이 많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저는 우리 주무부서에도 개방직으로, 여성정책 전문분야를 개방직으로 뽑는 거 참 좋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적을 가장 많이 했던 비전센터, 비전센터가 사실은 여성비전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 박옥분 위원 계속 지적받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성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니까 비전센터도 개방직으로 2명 정도…….

○ 박옥분 위원 가져오는 건 좋지만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그거 지금 있었던 유지 자체도 못 하니까 비전센터에 전문가를 배치해 주십시오. 거버넌스 때문에 전문가를 하지 마시고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대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비전센터 자체도 전문가가 필요해요.

○ 박옥분 위원 내년에 개방직으로 여성정책전문가를 반드시 채용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자료를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왔는데, 지금 방금 비전센터에 관해서. 현장 갔을 때는 16.5%였었는데 지금 나온 것을 보면 18.5%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이게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건데 이걸 계속 그 상태에서 예산낭비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지 사실 이거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느 곳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대실이 있어요. 아주 제로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거 20%도 활용도가 없다 그러면 비전센터 없애버려야죠, 어디 산하기관에 위탁을 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산하기관은 만들어놨지만 지금 다 무용지물이란 말이죠. 전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이건 대수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위원장 최지용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기 와서 그냥 출근이나 하고 마는 정도로, 민원인이나 보는 정도로 끝내버리는 거 아니겠느냐는 얘기죠. 다시 직영을 제대로 하든지 어느 산하기간에 위탁을 주든지 정말 방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서 위탁을 줘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이야기죠. 전혀 활용도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런데 오늘 자기네 감사 끝났다고 여기는 얼굴도 안 비치고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서라도 대수선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보십시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폭력 관련되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성의 전화도 있고 상담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데이트폭력이라고 통계에 보니까 한 해에 거의 1만 명 이상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데이트폭력에 관련된 것은 가정폭력방지법이 아닌 일반폭력 관련되는 법률로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이트폭력에 관해 최근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예방대책이라든가 또는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혹시? 경기도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 김종찬 위원 요즘 데이트폭력 관련돼서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작성이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찰서에 여성이 어떠한 폭력사건으로 입건이 되면 거기에 성폭력이든 부부 간의 폭력이든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상담소하고 연결이 되죠?

○ 김종찬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루어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혼인관계가 아닌 데이트폭력, 연인관계에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일반폭력으로 처리가 되니까 거기에 어떤 여성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입건돼서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따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연결 통로는 없는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데이트폭력 관련돼서는 많은 피해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가정폭력방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소,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관련자 이런 부분에 대한 자동적인 어떠한 상담이라든가 법률적 지원 이런 것들은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앞으로 아무튼 이 부분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찾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 김종찬 위원 추후 아마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볼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오전에 시설퇴소 아동들에 대한 정착 관련되어서 자료요청도 했고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아마 지난주에도 몇 번 나왔던 부분인데요. 500만 원을 받고 퇴소를 해요. 그리고 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동들에 대한 일대일 지원도 하고 있네요?

○ 김종찬 위원 실제로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거기 아동발달지원계좌 4만 원 이렇게 해서 일대일 매칭돼 있는데 이런 건 어디서 하는 거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어서 이렇게 위탁이 종결되거나 퇴소를 하게 되면 정착금이든 지원금을 일단 지급하고 그리고 병행해서 아동발달지원계좌 4만 원 이게 일대일 매칭으로써 병행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이거는? 별도죠 이거는?

○ 김종찬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관리는 그 시설에 퇴소시켰던?

○ 김종찬 위원 시설에서 그 아동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 다시 또 연계해서 계속, 몇 살까지 관리를 합니까?

○ 김종찬 위원 퇴소 5년?

○ 김종찬 위원 퇴소하고 5년이에요? 아니면 그 연령이 있습니까? 가령 18세에 퇴소하게 되면 5년이면 23세가 되는데 그런 기준이 법적으로 있어요? 스물 몇 살까지.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출산장려정책이기도 하고 보육과 관련되어서 0세아부터 한 6세아, 많게는 11살까지도 24시간 맞춤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이 한 30여 % 그리고 유치원이 20여 % 그리고 미 이용하는 부모, 가족들이 32.8%라고 보육정책과 데이터에 나와 있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 그 부분하고 직접 보육기관, 주로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에서 맡아서 보육하는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죠?

○ 김종찬 위원 한 지가 얼마 안 됐죠?

○ 김종찬 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 아동 수가 저출산으로 줄고 있잖아요.

○ 김종찬 위원 더 줄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수는 되는 거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부 문을 닫기도 하는 것을 보면 전체 아이들을 다 양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공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가려고 선호하고 또 아마 일부는 가정에서 직접 부모가 돌봄을 하는데 그래도 때로는 직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긴급한 사정에 의해서 아이를 맡길 때는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가정으로 찾아가서 돌봄을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한 지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혹시 검증된 게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아이들을 맡긴다는 게 아니라 24시간, 즉 하루 종일 어느 필요한 시간대에 신청하면 그때 아이돌봄도우미가 찾아가서 1시간이든 10시간이든 보육을 해 준다는 취지인데 그거하고 혹시 부모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요즈음은 가정 인근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집마다 한 건물 건너면 다 있으니까 거기에 오는 시간도 물론 걸리겠지만 직접 인근에 있는, 사전에 정리된 몇 개의 어린이집에다 가서 맡길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불특정하게 부모가 자녀를 잠깐이라도 몇 시간 보육을 신청하면 어린이집에서 그걸 받아주나요?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 관련되어서 현재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공공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민간어린이집이 보통 90명까지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이지 않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실지로 민간어린이집들이 여러 가지 요구도 많이 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어떠한 장기적인, 국가가 수용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숫자를 정리해 나가든 적절히 운영하도록 도움을 주든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장기적 대책이라든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방안이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 수가 제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 2003년도, 2004년도에 건물에 대한 지원을 했죠, 융자를 냈지 않습니까? 10억, 20억씩 융자를 내서 그 기관들이 보통 2~3층이나 단독건물 몇 개 하고 있는데 적정한 인원을 못 채우는 민간어린이집들이 종래에 많아요.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가정어린이집은 10명 미만으로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파트 어디 공간을 빌려서 운영할 수도 있고 쉽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시설 자체가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을 거고 건물도 단독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요즈음 보게 되면 경영상 어려워서 그냥 무상으로 이거 임대를 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장기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정책, 그런 부분들은 혹시 아직은 대책을 민간영역이라 마땅한 방법이 없나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라든가 모든 것들을 공공어린이집하고 똑같이 해 달라, 같은 지원을 해 달라 요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첫째는 운영상의 어려움이 일단은 가중되고 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분들도 일정 부분 퇴로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책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책.

○ 김종찬 위원 예전에 그 당시 보게 되면 2000년도 초반에 미술학원들이 어린이들을 많이 했었어요. 한 3년인가 유예기간을 주고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체적으로 어린이집이 많이 생겼습니다. 전환을 많이 했고 또 어린이집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여기 저기 단독 건물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들이 세월이 흘러서 벌써 십몇 년 됐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든 아니면 그분들이 전환할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또는 그분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종찬 위원 네, 집 한 채 단독건물 한 2~3층 되니까.

○ 김종찬 위원 하여튼 민간어린이집 부분이 많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방안이라든가 또는 차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저는 37페이지 간단하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4-5 보면 자립을 꿈꿀 수 있는 환경조성인데요. 상반기에 퇴소아동의 가정위탁이나 시설이 퇴소아동 자립에 정착금이라든가 지원현황 상황을 어떤 우선순위가 있냐면 따복기숙사를 만들 때 모든 전반기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따복기숙사를 할 때 직장을 갖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정착하는 데에 필요할 수 있으니 우선순위로 배정해 달라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번에 따복기숙사 하면서 정책제안이 된 게 실현이 됐나요?

○ 이순희 위원 이 부분까지도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반기 때 제가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동료 위원이 발언했을 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실행이 됐고 또 기숙사가 개원했으니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 번 더…….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저는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보육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 보육이 대한민국 보육의 거의 4분의 1정도 되죠. 한 3분의 1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 3분의 1이 넘습니다. 보통은 굉장히 국에서 움직일 것을 과에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에서는 3D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끼리도 그 과를 잘 안 가려고 하고 있으면 힘들어 합니다. 국장님, 아시고 계시죠?

○ 이순희 위원 저는 제가 이런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난번에 정책제안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부모교육에 대한 문제점 그래서 보육정책과에서 부모교육의 사업을 굉장히, 또 이번에 진행과정이지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부모교육도 했고 교직원교육도 했고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허순 팀장님이 처음 오셔서 저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열심히 잘해 주셨고 또 그것에 이순늠 과장님도 대안해서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간순간의 정책을 하는 게 아니냐. 직원도 없는데 정말 정책제안하기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제가 국장님의 생각이 어떨지는 잘 모르지만 저는 향후에는 경기보육진흥원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어떠한 큰 틀에서,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라든가 보육교직원의 자격증 관리라든가 또 보육교직원의 역량 강화라든가 시간제라든가 또 여기에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이라든가 이런 단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사실 이 과에서 맡아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러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 육아정책연구소가 월세살이를 하니 이것에 대한 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향후 살림은 지금의 현 대통령이 국가정책을 하는데 우리 도는 그냥 매칭으로 해서 가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 이순희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공립 40%를 확충하겠다. 이거 굉장히 일 많지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그럼 이거 과에서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국공립 40%라면 현재 1만 4,000개 시설의 거의 절반, 5,000개를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또 보육료를 현실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교직원에 관련된 양성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지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이것은 국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경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직원들이 지금 계속 허덕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기에 양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부모교육과 행정적인 지원과 교육적인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약에.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이것은 글쎄 제가 봐서는 모든 경기도민에 해당인데 과에서 할 수 있겠어요?

○ 이순희 위원 굉장히 난리치지요, 지금.

○ 이순희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이제는 국가 정책도 담아야 되고 도 정책도 담아야 되고 31개 시군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담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정부를 떠나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우선순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선순위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국가시스템과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너무 열악해요, 경기도가. 물론 제가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행감을 하면서 너무 많이 칭찬을 했어요. 상반기는 사실 아시다시피 와서 열악한 환경에 너무 많이 힘드셨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상반기에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과 또 성원과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반기에 보니까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5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을 담는다면 그릇이 너무 없다. 다 흘러서 넘치고 그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이, 왜냐하면 공약을 하지만 공약이 이행되기를 바라는 게, 또 국민들이 그걸 보고 찍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새로운 조직으로 새롭게 한다라고 보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떠나서 큰 국가의 정책, 도의 정책, 31개 시군의 정책 이렇게 이렇게 큰 틀에서 본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가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은 참 예민한 사항이라 제가 웬만하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경기보육에 진흥원은 정말 필요하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조직이 돼야 되고 그 조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같이 함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용역이 잘되고 향후에, 지금 여기서 멈춘다면 저도 이 얘기하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감이고 혹여나 내가 당을 떠나서 이런 말을 안 하면, 정책제안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오늘 사실 어렵게 정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필요한 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정책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아쉽고 도민들한테 이것을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정위탁 관련돼서 국장님, 많이 배려해 주시고 너무나 열심히, 가정위탁에 대한 부분도 우리 오세영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팀장님이 나름대로 과장님하고 협조해서 잘하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도비가 안 돼서 예산부족으로 가정위탁 부분을 못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사실 15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봐주는 것도 안 봐준다는데 15만 원을 내라 그랬는데 12만 원을 주고 애 봐주라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이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이순희 위원 어쨌든 다문화 쪽도 제가 여러 가지의 어떤 국가, 전반기에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그 센터까지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 결국 그들의 100년이 지금의 현 민주주의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그러한 다문화에 관련된 것이 여기에서 향후에, 지금 군대 간 아이들도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처럼 그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부모의 노릇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의 아이들이 언어교육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아이들의 어머니의 나라든 아버지의 나라든 기본생활에, 우리나라의 관습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생활이. 그래서 교육은 다 있지만 아이들에 대한 기본생활의 교육도 있어야 되고요. 부모에 관련돼서 기본생활 교육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언어교육에 대해서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그것이 정말, 그 한 사람이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네, 너무 많은 것을 원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 위원장 최지용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정리 좀 해 주세요.

○ 이순희 위원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잘 챙겨 주시고 그 부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고요. 여성비전센터 소장 오셨나요?

○ 위원장 최지용 오전에 오셨었나요?

○ 위원장 최지용 왜 안 왔지요?

○ 위원장 최지용 참석대상이 아닌 게 맞아요, 국장님?

○ 위원장 최지용 좋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서 보면 지난해에 대관 시설이용률이 15.29%인데 그걸 많이 끌어올려 달라고 했더니 여기 나온 게 18.49%. 지난 금년도 1월 달에 발령을 받으셨지요, 소장님이?

○ 위원장 최지용 국장님은 이거 감독기관인데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데 자주 못 가셨는데 어떤 대안 같은 건 서로 논의한 바는 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그럼 국장님이 못 가면, 담당과장은 어느 분이시지요?

○ 위원장 최지용 과장님은 거기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비전센터에.

○ 위원장 최지용 7월 10일 자면 그 전에는 어느 분이 담당이셨나요, 그러면?

○ 위원장 최지용 지금 보면 강의실이나 회의실이 한 번도 사용을 안 한 방이 있어요. 제로입니다. 이런 걸 보고 어떤 대안이나 또 국장이나 지사에게 보고하고 논의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 위원장 최지용 얘기해 보세요.

○ 위원장 최지용 지난번에 감사 요구할 때, 지난해에 15~16%밖에 이용률이 안 돼서 얼마나 끌어올렸느냐고 자료를 내라고, 통계가 얼마냐고 했더니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20%도 안 되네, 18%. 이렇게 해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비전센터요.

○ 위원장 최지용 160억. 이거 160억 원어치 되는 겁니까, 이렇게 운영해서?

○ 위원장 최지용 아니, 국비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돈이에요? 적어도 50% 이상, 60% 이상은 끌어올려 줬어야 맞는다 이거지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수시로 소통을 해 가면서 논의를 했어야 맞지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면 금년에 인사발령이 돼서 왔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데 1월 달에 왔지 않습니까? 그럼 1년이 다 돼 가요. 지난달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비전센터가 존폐 위기에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세요.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이신데 김동규 위원님이 좀 급히 먼저 양해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 배수문 위원 하세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럼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처럼 따복어린이집 관련돼서 궁금해서 그런데 2018년 3월 개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준비가 다 돼서 3월에 하는 건지, 지금 2016년도 사업으로는 따복경기, 따복하남, 위례따복 이렇게 세 군데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개원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5개가 선정된 것인지, 30억 400인가 예산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벌써 11월인데 내년 3월에, 이게 2017년 예산이라서 30억을 반납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선정이 다 돼서 5개를 개원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궁금해서.

○ 김동규 위원 왜냐하면 12월이면 원아모집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새로 하게 되면 한 학기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도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고 잘못하면 연구원하고 우리 도청하고의 두 집 살림을, 서로 각각 다른 정책이 될 수 있어요. 통합에 대한, 우리 연구원도 있고 또 여기 도청에도 있으니까 이건 통합을 해서 한 루트로 가서 추진단에, 센터에서 운영하든지 해서 경기도형 안에 공보육이 만들어져야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사께서 경기도형의 보육을 만들어내시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본만 했지 아무것도, 지금 결과로는 서울형보다도 못 하고 또 시군에 최소한 30개도 넘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작년 2016년도, 올해 2017년도 3개, 또 내년에 5개. 그러면 임기가 다 끝나요. 그럼 10개도 못 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군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데 3개, 4개 해서 어느 세월에 1,000개, 100개를 하겠어요?

○ 김동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정확히 연구원 2명을 도에다가 두는 것도 사실은 과연 맞는가. 연구원에 있는데도, 연구원에 직원이 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따로 하지 말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서 경기도형에 대한 부분은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경기도 남 지사가 이야기하는 무상교육에 대한 첫 단추를 저는 이거로 기대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작년 대비 한 얼마 정도 예산 확보를 많이 했어요, 대표적으로?

○ 김동규 위원 2016년, 17년 해서 청소년예산이 늘긴 늘었나요?

○ 김동규 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 김동규 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는 사회복지사를 전공해서 복지라든가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책임질 줄 알았는데 예산은 1%도 안 늘었어요. 그래 가지고 요즘 가장 가출청소년이 늘고 청소년쉼터도 2015년부터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이게 뭔가 경기도형만의 쉼터도 거점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도 시행이 안 되어 있고. 더군다나 청소년수련시설 하면 수련관, 문화의집 이런 것도 건립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수련관이 없는 시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제가 매년 이야기합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은 좀 보충해야 된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으면 도에서라도 건립을 하든지 어쨌든 생활권과 자연권, 아이들에 대한 미래라고만 해 놓고 전혀 예산으로는 지원하는 게 안 보여요. 이 부분은 사실은 좀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기금이 늘은 것은 아니고. 대책은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동규 위원 다른 광역시를 보면 도에서 시군에 중장기계획을 내라. 그러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계획을 가지고 부지 확보부터 해서 3년 계획, 4년으로 해서 하는데 관심 없는 시는 계속 작년에 봤던 자료랑 올해랑 똑같이 거의, 그러나 신도시에 있는 도시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시군에 하나씩 두라고 했는데도 없는 데는 그냥 무시하고 계속 가는데 그럼 행정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내라고 하든지 뭔가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낮게 준다든가 뭔가 해야 시군에서도 하는데 전혀 시군 시장ㆍ군수의 의지가 없으면 거기는 계속 안 생기는 거예요. 쉼터도 지금은 어떠냐, 기피시설로 해서 유치한다고 해도 거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국 추세는 뭐냐면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단기ㆍ장기ㆍ중장기계획 해서 여성ㆍ남성쉼터로 해서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그것이 범죄율도 줄이는 거고 그러는데 어느 시군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경기도형이든 우리 복지의 어떤 정도의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경기도형을 만들어서 샘플링을 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경기도 상담지원센터가 있는 것처럼 활동진흥센터가 있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서 각 시군이 잘하고 있는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뭔가 이런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돼야 안정감이 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2015년 대비 17년까지 거의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장기계획을 우리 국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여성국에 속해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책 제안을 하는 위원회 위촉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위원회 이름만 대놓고 활동에 대한 부분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실은 어떤 정책적인 부분 어젠다가 나와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도 정책을 하는 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을 보면 저도 청소년 관련된 위원회에 있지만 1년에 몇 번 정도 하느냐. 그 위원회를 과감히 통합할 건 통합하고 위원회에서 정책적인 교수님들 수당 주고 다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다 근거해서 하면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끝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하여튼 여성국이 대표하는 것만큼 예산 확보를 비롯해서 모든 게 안정적으로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절차적인 거 또는 방향이 너무 늦어서 사실은 임기 내에 못다 한 것들이 너무 많다.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계획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국에서 조금 더 속도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성가족과장이 길관국 과장인가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여성권익과장은 누구시죠?

○ 위원장 최지용 방금 전에 여성비전센터 지도 감독 누가 하느냐고 그랬더니 길 과장이 일어났어요. 감독기관 맞습니까, 담당과장?

○ 위원장 최지용 근데 여기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여성권익과 담당인데? 어떻게 자기네들 업무분장도 모르고서 행정을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최지용 업무분장이 어디가 정확한 겁니까? 다른 과의 업무도 서로 뒤바뀌어서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이거 시행규칙에 나와 있잖아요. 자신들의 업무분장도 모르고 지금 행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최지용 여성가족과가 맞아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왜 여성가족과에서 일어났어? 오줌, 똥을 못 가리는 거야, 뭐야?

○ 위원장 최지용 지금 감사받는 중에 답변을 다른 것도 아니고 자신의 과 업무분장을 모르고 일어나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여성권익과장은 자신의 업무인데 옆에서 일어나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 위원장 최지용 총괄적인 답변을 왜 옆의 과장이, 다른 과장이 답변을 합니까?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예산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최지용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해도 엉뚱한 사람이 답변을 해도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자기 업무인지도 모르고 일어나서 답변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감사 지금 헛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 앞으로 정신 차려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요청자료 198쪽에 따복수당 지급 올해 건가지는 여덟 군데 되어 있고 내년에는 21개소하고 해바라기센터 3개소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 배수문 위원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했었고 그렇게 같은 사회복지를 하면서 따복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것은 처음부터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또 발생이 되면 빠른 조치 좀 해 주시고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요청했던 국제이주기구 현황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MOU 체결한 것은 맞는데요. 이거 법무부가 운영하는 연구원 지원이죠?

○ 배수문 위원 네, 약속 이행은 좋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올해 예산이 3억 1,60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이게 2008년도부터 진행되어서 만약에 10년이라면 31억이죠. 이게 올해 깎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깎인 거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삼십 몇 억을 2개 층을 임대해주는 비용만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렇다면 연구원 16명이 연구하는 곳이라면 건물 짓고도 남는 돈 아닐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들 위치 좋은 데 잡으면. 그러니까 MOU가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연구과제가 제가 볼 때 우리 연구원에 비해서 44건의 연구보고서가, 물론 전체 예산을 대는 게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MOU를 체결할 때에 경기도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만큼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실 많은 비전센터로 가죠, 그게 낫지. 물론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말로 안 되는 내용입니다만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임대료가 일반 건물 2개 층을 그렇게 임대할 건인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 배수문 위원 경기도 내후년 되면 이전하죠? 도청이 이전하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좀 고민하셔야 될 게 각 국마다 다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밖에 계속 지원돼 가지고 예산이 안으로 들어와서 한꺼번에 관리되는 경우가 훨씬 더 저렴하게 관리가 될 만한 시설들은 다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 배수문 위원 MOU가 있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지금은 제가 볼 때 이것은 계속 지원하는 게, MOU 취지에 계속 맞는지 고민해 보실 시점이다. 벌써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동보호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자립금 500만 원에다가 추가로 해서 1,300 정도…….

○ 배수문 위원 1,700 정도 만들어지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는 사실 아이들이 나가서 25살까지 한다고 해도, 25살도 요즘은 어리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요즘 청년들 기간이 워낙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향적으로 일대일 결연맺기도 하고 이러면서 1,700까지 올려놓은 건데, 요즘 전세비가 얼마입니까? 아이들이 나가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생활할 수 없…….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다시 보호시설에 몇 년 더 있다 나가죠, 대학생이면?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역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될 대상들이 대기하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것을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 배수문 위원 두 가지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고 부모님 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사체계에서, 제일 문제가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목돈이 주어지면 사실 그동안 테두리 안에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 목돈이 생기니까 그거를 거의 털리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걸 노리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관리체계를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학업을 할 경우에 거기서 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25세가 되면 나가야 되는 건데 그 후도 사실은 학업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계속 다른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시보호소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 배수문 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남부는 충분한가요?

○ 배수문 위원 지금도 그러면 여유가 있는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행복협의회 운영을 할 때 7개 기관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건의된 내용들이 잘 처리가 되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기구들의 연합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도민의 솔직한 이야기거든요. 물론 약간의 자기네들이 이익단체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복지시설은 그런 게 없다고 보고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이용률이 공공부문이 몇 %인지 아시죠? 비정규직 비율이 25%인데 공공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이용률은 4%이고요. 되게 적습니다. 민간은 더할 나위 없고요.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산하 지자체 중에서 시군에서도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곳도 아직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배수문 위원 네, 직장어린이집. 공공…….

○ 배수문 위원 이재준 의원님이 조례 제정까지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개선됐어요, 그럼?

○ 배수문 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똑같은 조건에서 받을 수 있도록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불금 해 가지고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세요?

○ 배수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가족복지를 위해서 정규직원들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예요. 2시간 먼저 나가는 걸 다른 시간에 더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걸 저는 여성가족국이라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전체 경기도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2시간 먼저 가서 할 일이 되게 많을 때가 있거든요.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 배수문 위원 그래요?

○ 배수문 위원 그러면 이게 산하기관에서는,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은 가능해요, 이거? 하고 있어요?

○ 배수문 위원 제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아빠들 육아휴직은 얼마큼 하고 있나요?

○ 배수문 위원 그게 아니고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율이 얼마큼 되냐는 거죠. 기간이 얼마가 아니라 제도 다 있는 거 알고 있고요. 퍼센티지로 치면.

○ 배수문 위원 경기도가 한 5.6% 될 겁니다. 공공분야에서 그나마 가능한 조직이 그렇거든요. 일반 직장은 1%가 채 안 되고요, 지금도. 스웨덴 같은 경우가 27.6%입니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숫자에 관심 갖고 매달려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의 향상을 위해서 특히나 공공분야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이시죠?

○ 배수문 위원 옛날에 출산정책 관련하던 것을 미래전략과로 갖고 가면서 사실은 가족국에서 하던 것이 지금 기조실로 간 거죠?

○ 배수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구정책위에 가족국이 일단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태어난 아이들을 몇 명으로 예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몇만 태어났지요?

○ 배수문 위원 16년에 40만 2,000명이 태어났고요. 올해 예상이 35만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8%가 줄었어요. 이렇게 되면 7년 뒤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8%가 준다는 얘기고요. 이게 영유아에 다 영향이 있지요, 수치가.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장기계획을 잡으시고 수치를 가지고 무슨 계획을 잡으실 때 이런 출생 숫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인구정책위에서 부위원장이어서 그런데 가급적이면 여성가족국의 목소리가 제일 목소리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해 왔던 게 있고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가장 많다라고 보거든요.

○ 배수문 위원 같이 한번 자체적으로, 바쁘시긴 하지만 인구정책위 오시기 전에는 국에서 디스커션(discussion) 한번 하고요. 그리고 가서 가장 선도적으로 얘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배수문 위원 아니,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인구정책위로 지금 가 있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럼요. “출산율”도 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말 자체도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것은 여성들이 출산하는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라서 문제가 되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 배수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그러니까. 출생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 배수문 위원 출산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올해 급여 인상해 주셨지요?

○ 배수문 위원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에도 산하기관 다른 데 비하면 약한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수련원이 대부도에 있기도 하고 저쪽에 가면 안쪽에 있어서…….

○ 배수문 위원 출근이 좀 어려운 거 아시죠?

○ 배수문 위원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급여가 다른 수련원에 비해서도 좀 높아야 되겠고 도의 산하기관에 비해서도 근무여건이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아까 제가 오전에 보충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봤고요. 여기 보충된 자료에 어린이집 개소 수가 잘못 파악이 된 것 아닌가라고 제가 중간에, 오전에 끝나고 담당팀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나눠서 자료를 약간 수정해서 받았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지요?

○ 이나영 위원 2017년 9월 말 기준이라고 해서 첫 번째, 오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이 남부에 7,882개고 북부에 2,975개 그리고 지금 최근 걸로 주신 게 그것보다 조금씩 다 줄어 있어요.

○ 이나영 위원 이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 있어서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담당팀장님께서. 이유가 맞나요?

○ 이나영 위원 아, 이게 오늘 기준인가요?

○ 이나영 위원 차이나는 이유가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기 때문인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문을 닫은, 쉽게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보육실 수는 왜 같은가요, 이게? 2017년 9월 말 기준하고 지금 현재 오늘의 보육실 수는 같은 데 어린이집 수는 현저하게 줄었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럼 보육실 수는 또 바뀌었을 거라는 얘기네요?

○ 이나영 위원 제가 오전에 받은 자료도 틀렸고 또 한 번 제가 수정요청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틀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이에 자료를 파악하면 헛시간을 보내는 거네요.

○ 이나영 위원 보육실 수가 몇 개인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자료를 받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저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자료요청을 하면 좀 올바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어린이집 확대 계획안을 보면 하반기 때 미세먼저 발생 빈도가 줄었기 때문에 이번 17년도에 어린이집에서 많이 신청을 안 했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다고 써 놓으셨고요.

○ 이나영 위원 결국에는 자부담이 좀 크다, 이 부분이 제일 컸지요?

○ 이나영 위원 어차피 지금 현장에서 계속 나오는 목소리고 저희 위원들도 국장님한테 한두 번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이미 TF팀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부담을 좀 줄여주자라는 부분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이 한번 진짜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셔야 된다고 하시니.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원장님들이 한 해 두 해 보육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잠깐 잠시 줄었다고 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 안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부담이 좀 컸을 거라고 짐작이 가고요. 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애초에 계획 세우실 때 잘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경기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북부 복지여성실 할 때도 한번 비슷한 질문을 드렸어요.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업에서 자립지원촉진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2017년도에 25가구가 지원됐어요. 작년 대비 한 가구 차이지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 이나영 위원 그렇지요.

○ 이나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면 조건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에서 취업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한 자에게만 주잖아요, 촉진수당을.

○ 이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청소년 한부모들이 적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이 적다라는 식으로 복지여성실에서도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그 비슷한 말씀 맞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 이나영 위원 아니, 그런데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게 여성가족부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매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을 때 매년 지적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는 여성가족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라는 식으로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집행을 하는 데가 도인데 아무런 의견도 못 내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 이나영 위원 건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현실에 맞게끔 바뀔 수 있도록…….

○ 이나영 위원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 거수)

추가질의하시겠어요?

○ 박옥분 위원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제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1월 12일 날 한겨레신문에 “고국에 딸 둔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의 죽음”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경기 안성 제조업체에 10년째 근무를 하다가, 타이 출신 20대 여성이 50대 남성을 따라가서 죽은 사건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보신 분 계세요? 이게 경기도 안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주여성과 관련된 건데 우리 분명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박옥분 위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도 한겨레신문, 그래도 중앙 메이저급에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거 알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왜냐하면 불법체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이 안 된 이런 많은 분들이 아마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호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항상 그게 약자인 여성입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아무리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여기에 와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든지 나름대로 적응훈련 같은 것을 많이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보다 더 자율적이고 뭔가 본인들이,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되면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든지 해야지 너무 그렇게 법적으로 미등록자에 대한, 그런 체류자들에 대해서 강압적인 진압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또 다른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케어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출국을 시킬 때 자율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한다든지 뭔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무조건 수갑 채우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성범죄도 엄청 많다는 거, 이분들의 위치를 역이용해서. 이런 거 심각한 거지요. 지금 불법체류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나요?

○ 박옥분 위원 한 24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 박옥분 위원 한번 한겨레신문 찾아서 보시고 실제적으로 어느 변호사의 조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또 죽음 이렇게 내몰리고 있으니까 심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일단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주민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불법체류자들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한, 경기도에 있는 한 죽음이나 성범죄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이 사람은 제조업에 있었던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 박옥분 위원 대책을 하셔서 근본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금방, 하나 질문했는데 많이 갔는데.

그리고 그냥 경기도 성인지 통계하고 성별 분리 통계 구축이 사실은 저희가 서울보다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아시겠지만 2015년에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를 두고 있는데 17개 중에서 저희가 다섯 번째로 성평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가 주체가 돼서 그런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성별 분리 통계와 성인지 통계를 내야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울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셔서 거기에 걸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여성 대표성 제고와 관련된 겁니다. 뭐냐 하면 일단 공무원이라 많이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상향된 부분이 있으나 아직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리더십교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혀 없잖아요, 정책이. 리더십교육과 관련해서. 그래서 어쨌든 주무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서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 박옥분 위원 과거는 과거고 시대에 부흥해서 또 시대에 맞는 리더십의 형식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교사 이직이 상당히 많아요. 이직이 많은 이유는 뭐죠?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처우가 열악하죠.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누구한테 오죠? 학생한테 오잖아요. 보육의 질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직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래된 사람에게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지 그런 다양한 것들도 동시에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저 하나만.

○ 위원장 최지용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 윤재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와서 활동한 지 3년 반 조금 안 되는데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경기도 예산이 내년에 한 22조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도 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정책목표가 실현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 윤재우 위원 두 번째는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여기 관리 감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집행부에. 위탁을 주든 직접 하든 민간대행을 하든 공기관 대행으로 하든 여러 방식으로 사업을 하지만 결국은 그 사업이 잘됐는지 정산절차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제대로 정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늘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정산이 되게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는 것 받아서 한 번 보는 것만도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그냥 정책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디테일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집행부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집행 회계관리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집행부하고 했는데 그런 차에 여기 어린이집 보육료 하는 어린이집 보육 회계 관리 시스템 도입하려고 그랬죠?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 윤재우 위원 이미 프로그램은 만들어져 있고, 그죠?

○ 윤재우 위원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어요. 거의 80%가 넘어요. 국가나 도, 기초부터 이렇게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게 80%가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게 잘 쓰여지는지 봐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만들어 놓고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인데 제가 그런 아쉬움을 갖던 차에 정권이 바뀌어서 국가 정부차원에서 이 예산집행 회계 관리 투명 시스템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다 만들자고 제가 계속 했더니 이리저리 피하다가 압박이 심하니까 행안부 쫓아갔나 봐요. 그랬더니 행안부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윤재우 위원 믿음을 배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니까 문제인 거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늘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은 꼭 피해가세요. 그래서…….

○ 윤재우 위원 도 예산으로 만들었으면 문제가 없죠. 그러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 윤재우 위원 노력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관리동어린이집이 있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죠?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그 아파트 내에 관리동어린이집들이 수익률의 5%를 임대료로 주도록 되어 있죠?

○ 위원장 최지용 그런데 그게 지켜집니까? 거의 10%씩 내는 사람도 있고 천태만상이다, 보니까 아파트마다 다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 법으로 정해진 바는 5%만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통제가 안 됩니까?

○ 위원장 최지용 어떻게 완료가 되어 있죠?

○ 위원장 최지용 5%가 됐든 10%가 됐든 통일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해도 먹히지를 않고 통제가 안 되면 그 행정이 필요가 있겠어요? 여기 있으나 마나 아니냐고요, 이게. 그래도 도민들이 도에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그랬을 때는 다 거기에 따라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런다면 갑과 을의 어떤 질의 차이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끊임없이 자꾸 민원이 제기되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도내에 주택실하고도 공고히 협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국토부하고 해서 법률안이 제정이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언제쯤 그게 결과가 나온다 그래요?

○ 위원장 최지용 그래서 건의라도 자꾸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와 추가질의,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복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을 비롯하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