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원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네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ㆍ여주ㆍ이천ㆍ용인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순옥 수원교육장님, 서길원 여주교육장님, 김지환 이천교육장님, 홍기석 용인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 조광명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님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님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이영창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배기범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수원ㆍ여주ㆍ이천ㆍ용인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시켜 드리면 수원교육지원청 소속 잠원초등학교 한정구 교장선생님.

(인 사)

상촌중학교 이창현 교장선생님.

(인 사)

태장고등학교 노갑빈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여주교육지원청 소속 오학초등학교 황대섭 교장선생님.

(인 사)

여주여자중학교 방태호 교장선생님.

(인 사)

여주고등학교 홍성훈 교장선생님.

(인 사)

이천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증포초등학교 신평원 교장선생님.

(인 사)

백사중학교 김명곤 교장선생님.

(인 사)

이현고등학교 전광표 교장선생님.

(인 사)

용인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산양초등학교 권혁범 교장선생님.

(인 사)

성지중학교 조경순 교장선생님.

(인 사)

보정고등학교 소진복 교장선생님.

(인 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해서 중부일보 변근아 기자님 오셨습니다.

(인 사)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순옥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서길원 교육장, 김지환 교육장, 홍기석 교육장, 국ㆍ과장과 임성부 명당초등학교 교장, 김승희 명당초등학교 교감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순옥 수원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최순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길원 여주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서길원 여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이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 박재순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네.

○ 박재순 위원 오늘 증인석에 출석하신 명당초등학교의 임성부 교장선생님하고 김승희 교감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저하고 충분하게 교감을 했기 때문에 학교현장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증인출석을 요구했던 박재순 위원님께서 충분한 교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임성부 교장선생님하고 김승희 교감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네.

○ 조광명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돌아가시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돌아가시지 말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행정사무감사는 기관이 기관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겁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기관이 그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옳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요청했을 때에 어떤 개인 위원이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것은 위원회에서 동의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자칫 특정인을 부르고 특정인이 질의하고 그것으로 이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위원 전체가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 형식입니다.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혹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지요. 일단 사전에 박재순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양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못된 관행들은 사실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충분하게 교감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의 직권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이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김지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 늦게 참석하셨는데요. 오산의 조재훈 위원님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홍기석 용인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홍기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위해 발언대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주교육장님이 여기서 잘 안보입니다, 얼굴이.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갖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도중에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이 감사 도중 조기에 복귀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조광명 위원님께서 기관과 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채택된, 일부 위원의 양해가 있다고 하여 조기 복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으므로 위원장의 직권으로 허가를 하였지만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다시는 이 같은 선례가 남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요청하실 분, 안혜영 위원임.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미흡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및 민원현황과 처리유무에 관련돼서 제가 최근 3년 치를 요구를 했는데요. 2017도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피감기관들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 통학로 민원 및 통학로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에서는, 제가 자료요구한 것의 16번 자료요구입니다. 거기에는 연도 구분이 없어서 현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연도 구분을 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20의 영동중학교 비선호학교 대안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중도입국자녀의 학교 배정현황에 관련된 근거규정이나 그런 것들을 좀 채워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망포초등학교와 망포2초, 망포초등학교는 지금 신설되고 있는데요. 진행과정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망포2초의 중투 진행과정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요청하실 분.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교육청별로 학교운동부 현황하고 그다음에 민원내역을 좀 주시는데 처리결과까지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의 관내 학교진학률 그걸 교육청별로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학교설립과 관련된 민원이 있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처리결과 또 교육청별로 학교부지가 확보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립이 안 돼 있는 부지 보유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청 교육, 대응방안이나 관련된 교육현황과 횟수, 교육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올해 이렇게 두 해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을 호명하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4개 지원청 지원청장님을 비롯하여 간부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인 질의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청별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서 기초학력평가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 경기도가 올해 보니까 맨날 하위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10위, 작년은 8위, 2014년은 11위 해서 10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천교육지원청이 5.6% 해 가지고 가장 높은 비율로 나왔는데 이천교육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점센터가 없어서 그러나요?

○ 권미나 위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추세라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점센터도 없고 좀 열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거점센터가 아마 용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권미나 위원 용인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이천교육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제가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4개 지원청 중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5618 학폭처리지원단까지 운영하시면서 적극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법률지원단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5618 학폭처리지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게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천에서는 학교폭력이 얼마만큼, 학폭위가 몇 건이나 열렸나요?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각 지원청별로 학교폭력위가 몇 건씩 되었는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용인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폭위가 나왔기 때문에 용인하고 여주하고 올해 성폭력 때문에 좀 말이 많았던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인의 교육청장님 마이크 잡으시고요. 지금 올해 용인의 중학생, 모 여중생의 에이즈 감염사실이 발견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첫 번째 이 사건을 보면서 개인의 신상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접근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 지원청에서 에이즈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초동대응이 좀 미흡한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의 초동대응이 가장 미흡해서 이렇게까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에이즈의 날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혹시 교육장님 중에서 에이즈의 날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시죠? 12월 1일이 에이즈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런던에서 런던선언을 하면서 에이즈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권존중에 대해서 세계에이즈의 날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을 미국에서 했는데요. 12월 1일이면 각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에이즈의 날에 대한 에이즈 감염예방이라든지 에이즈에 대한 편견의식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좀 부끄러운 말인데요. 미국에 가서 콘돔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도 아마 저 같은 경험이 있을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는 에이즈를 숨기기보다는 에이즈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를 예방하고 교육하는 그럴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체적으로 에이즈의 날을 우리 한국에서도 정해서 교육적으로 교육시키고 바람직하게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 싶은데요. 이 사건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이걸 맡아서 아이들한테 예방하고 교육했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직 정원현황을 제가 좀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요. 수원교육장님, 시설직 현황의 정원, 현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직.

○ 권미나 위원 17명. 그러면 용인은 몇 명이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용인교육장님, 수원하고 용인하고 학교 수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수원에 비해서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시설직 정원현황하고 현원하고 결원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하는 학생들이 성남에 비교해서 저희가 2위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업중단에 대해서?

○ 권미나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높은 이유가?

○ 권미나 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해외로 출국하는 학생들보다도 학교에 적응을 못한 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문상담인력이 어떻게 좀 충분하다고 보세요?

○ 권미나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문제로 또 시에서도 전문상담사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시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자료로 좀 받고 싶습니다. 전문상담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현황이 건수별로 얼마가 있는데 몇 명의 상담인력이 지금 있어서 몇 %가 더 필요하다라는 걸 자료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원지원…….

○ 감사1반장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아, 할 게 많은데. 수원교육장님, 제가 그러면 좀 물어보겠습니다. 수원지원교육장님, 교육공무직원 인권침해 사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교육공무원 회식장소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해서 발언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굉장히 약한 조치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는 계시나요?

○ 권미나 위원 잠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성고충위원회 그때 의결했던 회의록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성고충위원회 위원들 명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다른 지원청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약속된 발언순서에 따라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질문을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관련해서요.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했고 학교 안에서 대상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학교현장도 에이즈에서 자유롭지 않구나.’ 이게 누구의 잘못은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잘못 혹은 책임, 대안을 만들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사안이 발생한 곳이 용인이라 용인교육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교육장님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우리 학교현장에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면 아이들이 감염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이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감염됐는지 여부를 학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 조광명 위원 시간을 많이 쓰셨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씀이시죠?

○ 조광명 위원 네, 그렇게 듣겠습니다. 서길원 교육장님, 알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조광명 위원 네. 그래서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말씀이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즈라고 하는 게 아이가 걸렸다고 하면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그건 전적으로 아이의 정보를 공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른데 문제는 우리 학교현장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아이들의 성관념이 어른보다는 좀 다른,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민망하지만 여하튼 예전하고 많이 다른 관념들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현장 자체가 집단으로 아이들을 모아놔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지금 이 문제는 아이들 동급생이나 선후배의 관계가 아니라 매춘이라고 하는 것, 성매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밝혀졌던 거거든요. 성매매를 유도했던 아이는 고등학생이고 어른이 끼지 않은 상태에서의 에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물론 교육장님들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는 심각한 부분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용인교육장님, 제가 시군별로 에이즈 현황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를 보신 적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시군별로 받을 수 있는 있는 것은 보건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가 연령별로 좀 받아봤습니다. 경기도 내 20세 미만 아이 중에 에이즈 환자가 10세에서 19세 사이가 10명입니다. 제가 연령별로 이렇게 요구해서 받은 것은 이 나이대가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 자퇴해서 다니지 않거나. 그러니까 학교에 아이가 다니거나 아니거나 이런 나이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다 안 다니는지, 아니면 일부 중에 다니고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알 수 없단 말씀이신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디 좀 다치거나 일시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질병이거나 사고일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물론 그것도 아픔이 있지만. 에이즈라고 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있는 학교현장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에이즈 그 어느 학교의 현장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다 학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10세부터 19세까지의 아이 10명이 경기도 내의 에이즈환자인데 이 아이가 어느 학교현장에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대한 관리와 또 다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특단의 대책,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조광명 위원 지금 해야 될 당장 필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용인에서 알게 된 것이 이것을 2017년도 9월 28일 날 구두로 어쨌든 경기도교육청에다 보고를 하셨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이런 겁니다. 에이즈 예방법 제7조, 이게 비밀 준수해야 되는 법률 규정의 위반인 건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 조광명 위원 에이즈 예방법 제7조에 의하면 비밀 누설 금지라고 돼 있는데 저는 기 규정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학교현장에서 보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자기구제라고 하는 방법으로 어쨌든 구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 그러니까 이게 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와 시도와 시군 이렇게 돼서 보건소를 관할하는 관청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법률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이지 “관련법이 이렇다. 비밀이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건 아이들을 맡겨놓고 교육해야 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해야 될 교육청에서 해야 될 태도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의 남녀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수원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조광명 위원 서길원 교육장님은?

○ 조광명 위원 이천교육장님도 모르시나요?

○ 조광명 위원 마이크 켜고 얘기하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에이즈와 관련돼서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현주소다. 이 문제를 또다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에서 우리 아이 중의 한 명이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학교에 있을지 모르는 데이터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알아야 처방도 하고 예방도 하는 것이죠.

남녀비율이 남자가 92.8%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무엇을 예방해야 되는지, 무엇을 교육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내용을 알아야…….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성교육 관련해서 20시간의 교육시간을 주지만 성매매와 관련돼서는 심각하다고 그래서 1시간을 별도로 빼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에이즈와 관련돼서는 여기서 다 묶어놓고 예산도 한 푼도 없습니다. 스스로가 이런 경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제2의 우리 아이가 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이 지금부터라도 해당 정보를 입수하시고 논의를 좀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은 오늘 행감에서 본청에 계셨던 교육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편하게 저희가 행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께서 용인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했던 에이즈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좀 중복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자신도 좀 충격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가왔고 또 저희 학교현장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여쭙고 싶어요. 뭐냐 하면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개인보호 인권측면에서 에이즈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무슨 길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일정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가 용인교육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용인교육청 관내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명상욱 위원 네.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 경기도에서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학교 주변에 영업하고 있는 불법 퇴폐업소가 한 61곳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결론은 저희 학교현장에서 그런 불법들이 만연될 수 있도록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법망을 피해가는, 이분들이 보니까 신종ㆍ변종 업소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통해서 자유업종으로 분리되면서 정화위원회라든지 심의를 안 받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교육현장에서 그냥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등한시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한 대책, 이번에 에이즈 학생이 나옴으로 인해서 용인교육청의 무슨 대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셨나 해서 제가 지금 좀 여쭙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그냥 교육청 내의 교육만 갖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자체라든지 검경 연합으로 해서 합동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명상욱 위원 또 지금 현재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교육을 넘어서 쉽게 인터넷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유해환경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 수준에 맞게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뭔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유관기관과 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인교육청에서 특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다른 교육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연관성 있는 여주교육청 서길원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것도 언론상에 비쳐지고 성추행 사건이 교사 2명에 의해서 전교생이 455명인데 여학생 210명이, 전체 여학생의 34%가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 명상욱 위원 이건 다 알려진 거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학생인권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뭔가 인성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네,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몇몇 소수의 교원 잘못에 의해서 진짜 학교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교사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하여튼 관리와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런 불명예를 꼭 씻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수원교육장님한테 그냥 자료에 의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좀 병행해서 질의를 드리면 수원교육청이 주관한 제1회 대응지원사업 우수기관으로 수원시가 선정된 것 알고 계시나요, 혹시?

○ 명상욱 위원 알고 있으세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올해 대응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 명상욱 위원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200억이 아니고요.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50몇 억인 거 같은데, 158억이요. 그런데 2016년도가 158억이고요. 총예산을 보면 수원시 지원금이 80억입니다, 2017년도는. 그리고 2016년도는 118억이에요. 그러니까 대응사업비가 줄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수원교육청에서 뭔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이끌어내고 현재 대응하기 위한 그 예산이 줄게 된 이유는 지역교육청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대응사업 지원 쪽에서 줄었다는 이유가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대부분 대응사업에 대한 걸 늘려달라고 많이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들보다도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응지원사업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추후에 제가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홍기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에는 학생수용률이 50% 미만인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학교 숫자 중에서요. 일단 자료 찾는 도중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용인한빛중, 서천중, 신봉중, 매봉초가 지금 50% 미만인 학교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동탄 이런 데 신도시, 근래에 지은 학교들 2016년이나 17년도에 신설된 학교라면 아마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이들 학교는 2010년, 2013년 이 사이에 지은 학교들인데도 아직 학생수용률이 50% 미만을 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조광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발이 끝나면 그 학교는 다 수용률이 찬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몇 세대가 나오죠?

○ 조광희 위원 1,000세대다 그러면 학생은 1,000세대일 경우 몇 명 이런 걸 좀 갖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럼 초중고 몇 대, 몇 대, 몇 대 이게 있습니까, 갖고 오신 자료가?

○ 조광희 위원 네.

○ 조광희 위원 그렇다고 하시면요. 지금 용인에 새로 또 지을 예정인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조광희 위원 조금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학생이 찬다고 말씀하셨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용인한빛중 같은 경우는 2010년 6월에 개교를 했습니다. 벌써 한 6~7년이 된 상태인데 지금 근처에 아파트가 다 개발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지금 어찌 됐든 학부모님들께서는 다리를 하나 건넌다든가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 자기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혹시 1교장 2교감을 알고 계십니까?

○ 조광희 위원 네.

○ 조광희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연천에 복합학교가 하나 생긴 건 알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초등학교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사실 많은 학교를 꼭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신설할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학교들이 유휴교실도 늘어나고 있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 어차피 저출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럴 때 1교장 2교감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 조광희 위원 지금 이것은 꼭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교육청도 가락초ㆍ중을 같이 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1교장 2교감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지금 수원에 50% 미만 학교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이것도 아마 입주예정 아파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0% 미만이라고 말씀하시겠네요, 그럼 똑같이?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알고 보면 광교중 같은 경우도 2011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그리고 능실중, 수원금호초도 2013년에 했는데 공교롭게도 3개 학교 모두 BTL이네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능실중학교 같은 경우는 26.9, 수원금호초 같은 경우는 아마 2015년도에 개교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 있는데 능실중 같은 경우도 26.9%는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학교를 너무 빨리 지은 건 아니세요? 좀 시간을 갖고 짓는다든가. 어찌 됐든 예산이 보면 운영비만 해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학교 하나 지을 때 한 200~30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학교들을 10년 이상 먼저 지어놓고 학생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 지으셨으면 어땠을까요?

○ 조광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 서길원 교육장님.

○ 조광희 위원 업무보고 9쪽을 보니까요. 세종 인성교육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이걸 7월부터 시작하신 거죠?

○ 조광희 위원 우리 법에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있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는 인성교육 지원 조례를 근거해서 만드신 겁니까?

○ 조광희 위원 기존에 인성교육, 시민교육은 여주시 실천덕목과 연계하여 교육적으로 만든 인성교육 방법인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의 인성교육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시죠, 이거는?

○ 조광희 위원 그리고 각종 행사에서 3무 3행을 지금 실시하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조광희 위원 좋은 인성교육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게 올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어떤 운영평가라든가 아무것도 나와 있는 건 없는 거죠?

○ 조광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이천교육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천교육의 경우 실내체육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 박광서 위원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 31개 교 중 미보유 학교가 21학교나 되네요?

○ 박광서 위원 67%가 미보유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14교 중 6개 교로 37%가 미보유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럼 이천시에서 학교교육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시세의 몇 %나 됩니까?

○ 박광서 위원 타 시군에 보면 시세의 몇 %를 교육경비로 정해서 학교의 체육관 건립이나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천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어떻게 유대가 좋지 않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세금이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러는지 그걸 간략하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3학년 대상으로 16개 교, 896명을 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조달을 합니까?

○ 박광서 위원 아니,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다른 학교도 다 알고 있겠죠.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보면 체육관은 많지 않은데 또 그건 잘하고 있고 그래 갖고 뭐가 좀 잘 안 맞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5618 학교폭력지원단 운영도 자료를 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과를 얻었습니까?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원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은 경기도에서 제일 큰 도시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도 제일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원시세의 몇 %나 교육경비로 수원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테이지가 어려우면 대략적인 1년 예산 액수가 있을 텐데요.

○ 박광서 위원 그럼 주로 대응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 외에는 시장님이 요구받은 것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보유율은 대략적으로 몇 %나 됩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럼 지금 68% 보유면 아직 안 되어 있는 데는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부지가 있는데도 못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미세먼지가 사회이슈로 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님, 기타 시민들도 실내체육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원교육청의 경우 아직도 과대ㆍ과밀학교 해결 못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죠?

○ 박광서 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도시의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개발이 되지 않나 했는데 아직도 학교가 많이 부족합니까?

○ 박광서 위원 100명 미만의 학교도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교육장님.

○ 박광서 위원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여주는 시가 된 지가 오래 되지 않았고 도농복합시죠? 그러면 도시보다는 시골 쪽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농촌지역에 폐교가 좀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어떻게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폐교가 7개나 된다는데 그것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역교육청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도교육청에 요구를 하면 잘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또 소규모학교가 통폐합 대상학교도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주민들은 통폐합하는 걸 원해요? 어떻습니까, 여론을 설문조사를 해 보면?

○ 박광서 위원 원하지 않죠?

○ 박광서 위원 인구가 좀 늘어야지 학교가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가서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원교육장님 새로 오셨는데 방대한 지역에 와서 힘든 건 없는지?

○ 조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에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엉뚱한 테스트를 제가 작년에 했었는데 수원하고 성남, 부천 이렇게 세 군데를 3개 초중고씩 해서 10개 정도 학교를 분무테스트를 했었는데 그게 미세먼지측정기가 고가인 관계로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다르게 하다, 하다 보니까, 이건 수원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전의 교육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실험을 했던 주무관도 제가 많이 칭찬을 해 드렸고. 보건환경연구원 그쪽의 도움을 받아서 공기 측정하는, 수분하고 관계없는 측정방식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찾다가 결국은 3,000∼5,000 가는데 살 수도 없고 대여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연구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는데 와서 포집해 가서 정밀측정을 해서 결과치를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주 할 수는 없고, 여러 군데 할 수는 없고 해서 제가 수원교육지원청의 수원 관할지역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 좀 도와주십시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구체적인 어떤 실험 테스트방안은 제가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 도와주십사하고 지시 좀 부탁드립니다.

○ 조재훈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미세먼지 교육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그건 빨리 주시길 바라고요. 수원교육지원청 미세먼지에 관한 교육 합니까, 안 합니까? 학부모와 선생님들, 학생들까지 포함해서요.

○ 조재훈 위원 여주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하고는 있는데 체계가 미흡하다? 이천은요?

○ 조재훈 위원 이천은요?

○ 조재훈 위원 미흡하다, 마찬가지로요.

○ 조재훈 위원 용인?

○ 조재훈 위원 다 미흡하다 얘기죠? 그럼 다시 하나 또 여쭐게요. 미세먼지가 밖에 100㎍/m³가 넘는 날,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25나 40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수원?

○ 조재훈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요. 합니까, 안 합니까만?

○ 조재훈 위원 실내에서 하는데 체육관에서 하죠?

○ 조재훈 위원 네, 체육관에서 합니다. 여주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실외는 운동장에서는 안 하고 체육관에서 하죠?

○ 조재훈 위원 다 체육관에서 할 겁니다, 물어보나마나. 체육관의 미세먼지가 밖에보다 높다, 낮다? 수원교육장님? 밖에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 조재훈 위원 낮도록 유지하는데 높다, 낮다?

○ 조재훈 위원 낮습니다. 여주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오케이. 미세먼지가 밖이 100입니다. 체육관에 애들이 지금 100명이 뛰어놀아. 체육관의 미세먼지는 100이 넘는다, 내려간다?

○ 조재훈 위원 아니, 교육장님. 높다, 낮다만 얘기하세요, 빨리.

○ 조재훈 위원 아니, 뭐가 획일적이에요.

○ 조재훈 위원 높다. 이천교육장님, 높습니다, 낮습니까?

○ 조재훈 위원 높다. 용인교육장님, 높다, 낮다?

○ 조재훈 위원 예상하죠. 실제로 높습니다. 그러면 체육활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애매하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하나 더 물어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교실의 창문을 꽁꽁 닫고 있다, 열고 있다? 최순옥 수원교육장님, 수원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짧게 연다, 닫는다만?

○ 조재훈 위원 닫는다. 오케이. 여주교육장님, 닫는다, 연다? 닫지요?

○ 조재훈 위원 닫죠, 거의. 이천교육장님, 닫죠?

○ 조재훈 위원 용인교육장님, 닫죠?

○ 조재훈 위원 닫아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까? 여주교육장님이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열어야 됩니다. 이런 걸 교육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밖에 100㎛인데 여기는 700, 800, 1,000까지 나옵니다. 6배에서 10배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닫고 있어요. 이게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재훈 위원 자, 공기정화장치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논의하지 맙시다. 공기정화장치는 용역을 주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가 좋으면 보급을 할 거예요, 전 경기도적으로. 교육청이나 전체적으로. 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지금 교육장님 모르시고 다 모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를 시켜야 된다는 것, 이것이 교육의 효과입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다 꽁꽁 걸어 닫고 있어요, 어느 학교나. 제가 가서 보면 그래요. 이것을 열자고 하는 선생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한테 교육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좋다. 물론 제가 교육한 건 아니지만 수원교육장님, 창문을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 조재훈 위원 열어야 되죠? 여주교육장님은 환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천교육장님, 여실 겁니까, 닫으실 겁니까?

○ 조재훈 위원 용인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적절하다는 표현은 없고 무조건 열어야 됩니다. 아이들 20~30명이 돌박돌박거리는데 꽁꽁 닫아 놓으면요. 미세먼지도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먼지도 많아지고요. 이산화탄소도 높아져서 아이들 뇌 발달기능에 문제도 있고요. 졸리고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은데 우리는 닫고 있어요.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교육장님, 교육을 엄청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조재훈 위원 네, 적극적으로. 서길원 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오케이. 제가 그래서 테스트 한다라는 게 그겁니다. 습식청소와 더불어 분무정화기를, 분무를 많이 하고, 한 20~30명이 열심히 분무를 하고 가라앉은 거를 닦고, 그게 습식청소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치가 좋으면 보급을 해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결과치가 테스트가 검증이 안 돼서 저도 지금 마지막 테스트를 수원에 의뢰한 겁니다. 그것 좀 도와주세요.

○ 조재훈 위원 이게 지금 미세먼지가 교육이 안 되면 우리가 사실 두려움 속에서 더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한 건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를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지원청. 수원, 없죠?

○ 조재훈 위원 고등학교는 전부 도교육청에서 하죠?

○ 조재훈 위원 그거는 아니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는 전부 교육청에서 하죠? 이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관심을 갖고 뭔가 하는 게 있다, 없다?

○ 조재훈 위원 뭐가 있어요?

○ 조재훈 위원 홍보는 뭐 그냥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없어요.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의 영역 밖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용인교육장님, 만약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갖게 되게 만들 겁니다, 제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 조재훈 위원 중등교육과?

○ 조재훈 위원 그럼 어떤 지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관심이 제일 없을 것 같아서.

○ 조재훈 위원 좋아요. 자, 그럼 어떤 지원을 하실 거냐 이거죠.

○ 조재훈 위원 중등교육과에서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하시겠다? 가능하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다고 하셨고요. 이건 저는 약속이라고 봅니다. 미세먼지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보강질의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으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수원시 최순옥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임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박재순 위원 9월 2일 자?

○ 박재순 위원 9월 1일?

○ 박재순 위원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됐나요? 5개월인가요?

○ 박재순 위원 9월 1일이요?

○ 박재순 위원 9월 1일 자. 2개월 정도. 업무파악은 그럼 거의 다 하신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경기도가 전국에서 제일 크듯이 우리 수원시가 또 경기도에서는 제일 커요. 인구가 한 130만 정도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 수나 모든 면에서 제일 큰데 전국적으로 봐도 시치고는 가장 크죠, 우리 수원시가. 그리고 또 도차원에서 보아도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곳이 있어요, 울산시. 울산시 알죠?

○ 박재순 위원 울산시 교육청에 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 박재순 위원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 수나 인구수 그다음에 학급 수 모든 면에서 이런 걸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그 한 예로 우리가 학교가 유치원을 포함해서 398개면 울산시는 438개로 나와 있어요. 학생 수는 우리가 16만 9,000명 정도 되면 16만 6,000명 정도 돼 있고 교원 수는 우리가 1만 2,437명이면 거기가 1만 1,923명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예산에서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어떤 시에 관한 것, 인구수나 이런 것 모든 여건은 동일한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우리 수원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현저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1년 예산을 광역시라는 명분 아래에서 갖다 쓴 돈이 1조 5,000억 정도 돼요, 우리 수원시는 지금 2,300억. 이거 너무나 차등,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나 불평등한 조건이고 교육의 환경은 더 말할 수 없을 그런 조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을 통해서 교육비의 어떤 조건, 환경,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용의가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21.48%의 예산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수원시는 거기에 대해서 약 2,300억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인데 %로 봐도 우리 경기도가 연간 15조를 쓰는 것에 대해서, 또 경직성경비 96.6%를 제외한 3.4%를 갖고 쓴다고 하는데 일반가용재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나요, 수원시에서? 정말 미미하게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수원시는 특례시를 준비한 것 알고 있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자치교육국을 해 달라고 생각해 보신 적, 아까 특별자치교육지원청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사실 수원시가 특례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 듣기만 들었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수원시와 어떤 교감을 가지고 그 특례시에 대비해서 준비하신 적은 없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수원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는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모든 재정적인 뒷받침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셔서 두 달에 우리 수원시 교육을 위해서 수장으로서 교육의 철학과 비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비전과 철학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행복한 학생, 행복한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못한 부분은 예산이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환경 개선을 하고 싶어도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 박재순 위원 우리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오래된 학교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환경은 너무나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교육지원청장님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어떤 각오는 준비되어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실질적으로 수원시를 비롯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100만에 육박한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들의 교육도 똑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기본적인 예산지원 그런 걸 보면 우리 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교육지원청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어느 시군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원시와 연계한 특별시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행정도 특별하게 혜택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시 자치교육국이 됐든 교육청이 됐든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용인시도 함께하고 있지만 용인의 교육지원청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용인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것은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준비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징검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장님과 일선에 계시는 교육청 공무원 되시는 분들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런 준비를 해서 체계적으로 법제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 그게 일선에 뿌려지고 또 위로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 교육장님과 용인시 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교육장님부터.

○ 박재순 위원 교육장님 잘 들었고 용인시 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표준모델로 삼아서 울산시가 왜 1조 5,000억이라는 그 돈을 갖다 쓰는지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 시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남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기 전에 오후에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연합뉴스 류수현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정해진 순서대로 오후에 안혜영 위원님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업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학교현장에 계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한 그런 행정감사라고 생각하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에 올 한 해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학군문제로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많은 상처가 됐었고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망포초등학교와 망초2초 설립에 관련돼서 상황 잘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망포초등학교의 설립과정에서 1년 반 정도가 예정됐던 시기보다 설립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이유가 뭐죠?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 안혜영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에 어찌 됐든 신동래미안의 학부모들, 학생들은 배제가 되었고 힐스테이트를 비롯해서 입주예정인 학교들은 아직도 수치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 때문에 과밀학급이 될 우려의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도의원님들 그리고 경기도지역의 신설학교에 대한 문제를 안고 계신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중투심사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현장에 대한 파악을 강하게 하셔서 중투심사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총리께서 그 의견을 담아 주셔서 이번에 내부적인 의견조율을 통해서 반영하시고 규정을 좀 완화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망포2초의 신설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요. 망포2초의 신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망포4지구에 화성과 접경되어 있는 지역의 문제가 협의되지 않으면 수원시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그건 결정됐습니다. 그건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집행부 분들이 노력을 하셔서 신동래미안이 배제되었던 것을 신동래미안이 포함되는 걸로 지금 의견을 받았는데 그 진행과정을 잘 모르시고 계시네요?

신동래미안 학생들이 포함돼서 망포2초를 추진하려고 지금 다 진행 중에 있고요. 문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수원시가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중투심사에서 올해 말에 쉽지 않겠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진행이 화성과의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 진행 파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미안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기존에 4년 전에 교육청과 수원시에서 약속했던 망포1초가 건립되면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배치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줬던 것 때문에 교통비에 대한 문제점을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이들은 셔틀버스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 교통비의 해결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협의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수원시가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지원교육청과 매칭사업으로 해야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선거법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입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럼 왜 그걸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지 않으시죠?

○ 안혜영 위원 서둘러서 협의를 하셔야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 안혜영 위원 신동래미안에서 지금도 집회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이 고사리 한두 살, 세 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지금 비가 와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장들의 애로점을 좀 파악을 하셔서, 지금 거의 1만 세대의 학부모님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역갈등을 유발시키고 있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달돼서 아이들끼리도 갈등의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서둘러서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또 하나 큰 학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저출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공동학군 안에 선호도가 있는 학교, 중학교가 생기고 비선호도의 학교가 생기다 보니 아이들의 학교 학군 문제가 아주, 한 세 반을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아홉 반을 신청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극렬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비선호도라고 인식되어지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원래는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니 학교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외부에서의 인식이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지원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요구하고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자료조차 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가 되었나요?

○ 안혜영 위원 언제 조만간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가 꽤 됐습니다. 바로 또 불과 며칠 후면 아이들이 학교를 선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 이번에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학급을 신청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혁신학교를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혁신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학교도 있지만 없는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걸 그냥 학교의 잣대에서, 교육청의 잣대에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현장에서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들과 간담회나 토론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 공청회를 거쳐서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수업을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 선정하게끔 해 주는 것이 더 우선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공간을 서둘러서 만드십시오.

○ 안혜영 위원 선정의 기간이 바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인데요. 선호도의 학교가 극렬하게 차이가 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난번에, 같은 학군 내에서 학교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호도 1번으로 신청했던 학교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중도입국자녀 학급배정하고 그리고 재취학 학생들의 학사일정하고 일반학생들이 신청하는 시기하고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22일로, 그것도 12월 말일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당겨져서 22일까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도입국자녀나 아니면 재취학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먼저 신청을 했던 학생들은 선호했던 학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겨서 원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수시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들어오면서 학급 수를 늘리는 경우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평성에서 오히려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고 난 학생들이 집 앞의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니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드시고 경기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부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했었는데요. 대안을 좀 준비해 보셨습니까?

○ 안혜영 위원 기준 내에서 이해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규정이 있는데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질문의 요지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그것이 아니라 지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나와 있는 중도입국자녀 학교배정 현황에 관련된 것을 비롯해서 재취학 학생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이 아이들의 형평성과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네, 대안을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순서에 따라서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에이즈 관련 질의로 10분을 다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이나 문제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 내 10세 미만이 10명쯤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할 때 가명으로 할 수도 있고 실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명으로 에이즈 여부를 물어보고 나중에 통보를 받는데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본인 이름을 실명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래서 통계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 보면 10대 이하 2017년도 46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실명으로 했을 때 10명이 익명을 포함하는 숫자로 하면 46명이나 됩니다. 2015년도에 신규 감염자가 203명이고요. 2016년도에 242명, 2017년도 9월 말 현재로 보면 185명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000명이 넘는데요, 경기도 내에. 이 숫자에 따르면 지금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은 시군이 수원시가 330명, 그러니까 300명이 훨씬 넘어 있는데 이 중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숫자가 어디에 있을지 알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정확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용인교육장님한테 특별히 지명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히 용인에서 에이즈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용인교육장님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전제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 전체가 문제의식을 좀 갖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함께 내부에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대안도 만들어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우리 학교급식시스템, 얘기를 하다 보니 자꾸 용인만 문제의 시작을 제가 얘기하게 되는데 용인에서 2015년도에 급식 관련된 대규모 금품비리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이라고 하는, 수원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서길원……. 누가 이 문제 좀 아시나요? 시스템은 비슷할 텐데. 학교급식조달시스템, eaT. 그러면 용인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학교급식조달시스템에 나이스와 에듀파인이 함께 사용하는 그 시스템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급식사고가 금품비리 뭐 이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이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해서 사용하지 않는 데 문제가 생기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eaT시스템과 나이스, 에듀파인을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51%이고 미연계되는 데가 49%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스로 식단을 작성하고 에듀파인으로 지출품의를 한 다음에 eaT시스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으로 급식계약을 요청하면 이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는데 이 문제가 계속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교현장에서?

○ 조광명 위원 이 3개를 연계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 조광명 위원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51%가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고 미연계 사용이 49%라고 주셨는데 99%는 무슨 말씀이죠?

○ 조광명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써야 급식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납품비리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 먹거리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참 민망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 자체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독려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것을……. 그러니까 교육장님들이 이 내용을 파악하시고 학교현장에서 이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과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교육장님들도 학교현장에서 이 문제를 좀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래요?

○ 조광명 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자전거 도난 때문에 아이들이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주로 중학생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형사입건되기도 하고 이러저러하게……. 이제 자전거를 절도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최근 1년 반, 2016년도 3월부터 2017년도 9월 말까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중학교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94건, 고등학교는 36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 형사입건된 수도 있고, 물론 퇴학을 받은 수는 없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천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천에는 중학교 아이가 3명이 연루되어 있었고 그중에 2건이, 이게 건수인지 아이의 숫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건이 형사입건됐습니다.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네, 인식은 그럴 이유에 대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처방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 조광명 위원 혹시 처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네, 그런 교육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관점이나 관념에서 안 벗어나면, 우리 말고 세상의 흐름은 막 바뀌어가고 있고 아이들의 기호나 선호도도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분 한 분 다 여쭤보기는 어렵고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해법을 좀 내 주십시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우리 4개 지원청교육장님,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자료를 본 것 중에 학교운영비 이월액을 좀 봤는데요.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걸 보니까 이월액이 큰 학교가 있고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월액이 최대로 된 학교들은 무슨 공사를 했거나 체육관을 짓거나 학교 증축을 했거나 이 공사비가 이월됐을 거 같은 추측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예산 이월액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수원교육청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2014년도에 최대로 이월된 초등학교가 영화초등학교인데 19억, 작은 학교는 최소가 18만 1,000원.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편차가 있습니다, 이월액 자체가. 중학교도 마찬가지. 지원청별로 제가 뽑아봤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수원교육장님 한번 말씀 주실래요?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얘기는 그냥 업무보고 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걸 3년 치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답변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이유들 순위를 쫙 매겨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쭉 매겨서 보면 아주 단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초ㆍ중은 지원청, 고등학교는 본청, 고등학교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야 좀 자유로우실 것 같으니까요. 망포고등학교가 2014년도에 이월액이 최저였습니다, 178만 9,000원. 2015년도 최저가 또 망포고등학교입니다, 120만 원. 이 문제는 이 학교가 순위가 그 위로 쭉 있는데,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 방법이 있거나 무슨 노력이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교예산을 잘 쓰려고 독려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현장에 가면 학교운영비, 학교예산이 부족하다고 막 얘기하고 의원들이 혹시 간담회라도 가거나 학부모들을 만나면 이러이러한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학교 화단 귀퉁이에 나무 좀 심고 이렇게 하는 학교예산으로 100~2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학부모한테 얘기하고 있는 학교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장님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월액을 당신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를 독려해 주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셔야죠.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자리입니다. 의회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으면 그것에 대한 해법을 갖고 오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보자고 얘기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입니다. 말씀 주세요.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는 경기도교육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한테 공통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원교육장님이 제일 큰 교육지원청의 국장님이셔서 지금 대표로 말씀 제가 듣는 것이고요. 다른 지원청도 마찬가지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도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의초등학교가 수원에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우리 선생님들 교대동문회를 돌아가면서 학교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어디 동문회에서 체육대회를 어디서 했는지를, 학교 어디를 썼는지, 돈을 냈는지 이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급식실을 사용했다. 급식실은 학교의 학생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만한 교대동문회에서 학교 급식실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의초가 수원지원청 소관이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죠?

○ 조광명 위원 답변을 주셔야죠, 알고 있으면. 지원청에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 조광명 위원 이 문제가 우리 경계가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이들에게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관대해져서 이런 문제들,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비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 스스로가 엄격해지지 않으면 학교현장이 다시 회복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 지적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상욱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조재훈 위원 잠깐만 자료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자료가 왔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들 현황을 좀 파악하고 어떤 내용을 교육했는지 자료 달라 그랬는데 나머지 세 교육청은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좀 세 교육청 빨리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수원교육청 보니까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교육이라고 1회 했어요. 각 교육청별로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성함하고 학교 전화번호, 핸드폰 말고요. 학교 담당자리 전화번호, 제가 랜덤하게 전화로 연결해 볼 수 있게 전화번호하고 담당자, 학교하고 명단 좀 주십시오.

○ 감사1반장 남종섭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저도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수원교육청만 오고 세 곳의 지역교육청에서는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빨리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수원교육장님께 제가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교육경비 지방자치로부터 지원된 게 690억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명상욱 위원 670억이요. 그럼 670억 중에 학교와 연관된 대응사업비는 얼마였죠, 17년?

○ 명상욱 위원 그건 총액이죠?

○ 명상욱 위원 네. 그럼 2016년도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670억 중에 구체적으로 큰 목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은 670억이 들어왔지만 학교와 직접 연관돼 있는 대응사업 관련 부분에서는 예산이 16년보다 17년이 좀 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한테 교육청의 노력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뭔가 예산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또 학교에 필요한 예산들이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요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석면과 관련해서 수원교육청도 22개 학교를 업체와 계약을 하고서 석면 뒤의 사후문제가 불거져서 언론상에 나왔죠?

○ 명상욱 위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명상욱 위원 수원시의 언론보도를 보면요. 올 초 수원교육지원청이 22개 학교 공사를 맡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말하자면 텍스조각과 먼지 등 석면 잔재물이 창틀과 책상, 냉난방기 등 여러 곳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준공조건으로 준공청소 범위를 바닥으로만 한정돼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상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교육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없으세요?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잠시만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좀 다르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게 석면공사를 하고 나면 이런 부수적인 잔재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바닥 정도만 청소하는 그러한 준공허가를 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석면공사를 통해서 환경을 더 제대로 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뭔가 결과물로 나올 때는 형식적인 것에 치우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예산이 없는 학교는 청소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석면교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급하고자 해도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교현장에서 이걸 안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좀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에서요. 이 자료를 제가 다시 한 번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를 해봐야겠는데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에서 보면 학교 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클럽대회 참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동부 자체는 수원교육청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기존 운동부들을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수원교육청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죠, 지금?

○ 명상욱 위원 이게 지역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저한테 수원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선수들의 관내 중학교 진학률이 71%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전체 중학교 체육특기자 진학률이 한 50%밖에 안 돼요. 수원시는 지금 매우 높은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교육청 그다음에 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운동선수들을 수원시 관내에서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같아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다른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는 진짜 큰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진학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육특기자로서 진학을 했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학교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또 여기에 계신 다른 지역청에도 그렇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지역교육청에 내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타 지역에서 선수 받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특기자들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도교육청에서 같이 간다기보다는 지역에 맞는, 아까도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존에 선수로, 특기자로 뽑혀져 있는 학생들만큼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근거자료를 대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수원교육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교육장님의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 명상욱 위원 선도적으로 수원교육청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대응사업 관련해서 여주교육장님께 시간이 없어서 짧게 좀 묻겠습니다. 다른 지역교육청은 대응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돼 있어요. 그런데 여주교육청만은 교육프로그램이 전체예산의 비중률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죠?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지금 여주시 교육경비지원사업 예산 중에서요. 지금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서 학력향상프로그램 지원이 27억 4,800 정도가 돼요. 전체 66억 중에서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높다는 걸 여쭙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요. 교육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학력과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교육청이 주관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계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다른 곳과 저희가 연계해서 뭔가 그런 필요한 부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초중고 학교에서 학교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 박광서 위원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용인을 아까 질의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이 각 지자체별로 다 다르죠? 적용방법하고 단가가 다 차이가 나는데 특히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용인지역도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학교에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아직 안 됐으니까 우리 교육장님이나 관련 국장님들은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좀 관철되도록 노력을 기울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박광서 위원 엊그제 금요일인가본데요. 꿈의학교 성장ㆍ나눔 발표회를 용인실내체육관에서 했죠?

○ 박광서 위원 그래서 많은 학교와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었죠?

○ 박광서 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설문조사 좀 한 게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저는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주로 연극, 콘서트 너무 음악이나 이런 데만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양하게 꿈의학교 선정을 할 때 지역의 역사체험 이런 것도 있겠죠?

○ 박광서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 좋지만 주로 춤추고 공연하고 연극하고 이런 데만 너무 비중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역사도 잘 알고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른 것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에 보면 급식의 양과 질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우수농축산물을 그러면 일반농산물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 박광서 위원 인증된 것만 씁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럴 경우에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비쌀 때 예산이 더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아까 자료에 보니까 농촌형과 도시형 학생 수 차이를 구분해서 놨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나누기를 해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학생 수 비례해서 나누기해 보니까 별 차이점은 없었어요. 약간의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 특히 농촌형과 도시형을 구분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면 구분할 필요성은 있는지 여기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시나 농촌이나 먹는 것, 급식에 대해서는 별 다를 게 없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박광서 위원 소통문화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1년에 두 번씩 했는데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주로 어떤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그런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실현 가능한 게 얼마나 됩니까?

○ 박광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여주교육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여주자영농고는 도교육청 소관이죠?

○ 박광서 위원 그래도 여주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여주자영농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너무 강압적으로 한다, 자율적인 게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 박광서 위원 어떻게 대처를 좀 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자료를 하나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학교 법정부담금이 있어요. 교육장님들 다 아시죠? 이게 보면 어떤 학교는 100%를 다 내요, 똑같이 사립인데. 어떤 학교는 0%, 0.54%, 1.2% 이런 데가 많아요. 해서 100% 내는 학교 보니까는 우리가 알만한 학교들도 있고 0%인 학교들도 알만한 학교들인데 수원교육장님, 왜 법정부담금을 안 낸다고 생각을 하시죠?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금리가 하락하면 안산의 동산고나 대진고등학교 이런 데는 100% 다 냈는데 거기는 금리가 하락 안 했어요?

○ 조재훈 위원 금리문제 아니고요. 이건 잘못된 관행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법적으로 내게 돼 있는데 이걸 안 내고 그냥 넘어가도 특별한 제재가 없고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인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조재훈 위원 아니, 그렇게 부담률 적은 학교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자료를 보면 100%인 학교는 100%고 아닌 학교만 매번 0%, 1%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고 안 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100% 내는 똑같은 명수의 똑같은 학교는 내는데 왜 안 내는 학교는 안 냅니까? 해서 자료를 좀 요구하는데요. 영복여자중학교, 이천의 부원고, 수원의 삼일학원 3개 있어요, 삼일중학교ㆍ고등학교하고 이렇게. 아시죠?

○ 조재훈 위원 이 세 학교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차대조표라고 해야 됩니까? 적당한 용어 좀 아시는 분 누가 있을까요? 회계장부를 좀……. 1년 회계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 조재훈 위원 이 학교는 5개 학교죠. 이 5개 학교들 대체적으로 안 낸 학교들이에요. 지금 0%, 0%, 1.5%거든요. 삼일 같은 경우는 매년 1%씩 내고 있는데 0%만 면하려고 한 200만 원 정도씩 낸 걸로 보여집니다. 명수도 많은 학교인데 이 다섯 학교들의 1년간 자금의 흐름, 회계결산서를 좀 요청해 봅니다. 이건 오늘 당장 안 될 테니까요, 이번 주까지.

○ 조재훈 위원 그리고 이 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이유를 확인해서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이건 안 됩니다. 이게 잘 내고 있는 학교들까지 덤으로 욕을 먹어요. 법으로 법정부담금 내게 돼 있는데 관행처럼 안 내고 특별한 제재 없고.

자, 수원에 많은데요. 법정부담금 안 낸 학교들을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뭐 페널티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감액도 중요하고요. 그것도 보면 좋은 방안인데 법정부담금을 적정 평균 이하로 내는 학교들은 소규모 환경개선이든 대응예산이든 예산에 불이익을 좀 줘야 합니다. 돈 하나도 안 내고 다 내는 학교랑 똑같이 지원받으면 안 되죠.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는 뭐 바보라 100% 다 냅니까? 1년에 한 3~4억씩 되는데요. 그러면 삼일고등학교는 220만 원 내고 학교에 교육청에서 똑같이 10억씩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저는 모럴헤저드라고 봅니다. 도덕적 해이예요.

○ 조재훈 위원 네, 협의하셔서, 적어도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낸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으나 주변의 비슷한 명수의 고등학교, 중학교는 다 내는데 안 내는 데가 더 많단 말입니다. 지금 평균이 30몇 %인데요. 내는 데가 100%가 있어서 30%예요. 100%짜리 빼고 하면 3% 나올 겁니다, 3~4%. 제가 100% 내는 데가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내는 학교들만 바보가 되는 기행적인 사회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건 막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들?

○ 조재훈 위원 이건 방안을 조금 가져 오세요. 어떠한 페널티를 줄 것인지,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인지, 어떻게 독려를 할 것인지. 제가 도교육청에도 이야기를 제기할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5개 학교는 회계결산서류, 대차대조표 1년 치입니다. 2016년도 거겠죠. 회계사 검증받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건 다 사실 공개하면 자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나. 아시죠?

○ 조재훈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각 지원청 네 군데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건 100% 낸 학교는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서, 100% 4억을 냈는데 다른 학교보다 4억은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 짚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는데 미세먼지 교육을 했다고 왔어요, 자료가. 그런데 교장선생님 회의 때 그냥 미세먼지를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교장선생님 교육 있죠. 그렇죠? 여기 어디인가요, 이천. 2016년 2월 15일 상반기 교장회의, 9월 8일 교장회의, 3월 28일 교장회의 그다음에 2017년 9월 7일 하반기 교장회의. 이건 정기적인 교장회의지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은 아니죠?

○ 조재훈 위원 자, 그러면 이 교장선생님들은 회의에서 미세먼지는 한 1~2분 들었을 텐데 이것이 하부로 학교 선생님들이나 어머니들한테 안내책자로 나갈 수 없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안내유인물도 나갈 수 없죠?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면 2017년 5월 달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에 대한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이 최근 2년 동안 한 미세먼지 교육 전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한 번 한 거예요. 작년과 재작년을 통틀어서 미세먼지 교육을 한 겁니다. 이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아까 자료 담당자 연락처 있잖아요, 선생님들. 제가 그걸 받아서 랜덤하게 전화를 해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할 겁니다, 일일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지금 막 돈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인데, 물론 이게 공기청정기를 사달라는 요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검증이 아직 되지 않은 관계로 전체적으로 보급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 시범사업의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학교는 더 어렵습니다. 유치원하고 학교는 너무 많아요. 해서 교육이 일단은 중요한데 이 미세먼지 교육은, 아무튼 저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매뉴얼부터 해서 교육까지 제가 조례를 해서 검토해서 조례로 어떻게 규정화시킬 수 있는지를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전국 제일의 목표겠죠. 그중에 우리 25개 지원청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크게 여러 가지 있겠죠. 가장 문제가 뭘까요? 학교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인권문제, 학생들의 인권문제, 교권을 살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특별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수원시 교육장님부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학폭, 성폭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인권문제, 또 학생들의 인권문제, 교권확보 이런 전체를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수원시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박재순 위원 우리 용인시 교육장님은 나름대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학폭, 성폭, 교권, 학생들의 인권 이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소통을 좀 자주 하면 이런 게 참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학폭위 또 성폭위 교권 이런 거가 되면 반목하고 적대시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고소, 고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 조성은 결국은 누가 하느냐 하면 학교현장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을 통한 친구들 간의 교류문제 이런 것도 함께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학교가 삭막해지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희망을 보아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우리가, 본 위원의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기성세대로서 보면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희망을 볼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은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학교와 지역과 학부모, 학생 간에 모든 것이 소통이 되어야 되고 친화력이 되어야 되고 끈끈한 정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노력해 주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학폭하고 성폭은 특히나 중요한 그런 문제인 거 같아요. 이게 더 활성화되면, 더 나가면 정말 우리나라의 교권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더 미래를 쳐다볼 수 없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다른 부분보다, 공부도 중요하고 다른 거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에 학생들이 좀 자유스럽고 좋은 건전한 문화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천인가요? 이천교육장님 한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답변 감사히 듣고요. 어쨌든 교육을 통한 또 소통을 통한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횟수를 좀 늘려서 함께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원시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청사가 좀 낡았죠, 오래되었죠?

○ 박재순 위원 지금 몇 년쯤 되었나요?

○ 박재순 위원 36년 되었나요? 그러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 많은 인원이 들어와 있고 증설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증설계획을 갖고 있고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순옥 지원청장님.

○ 박재순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수가 대략 몇 평 정도 되나요?

○ 박재순 위원 평수 늘어난 걸 계산해 보면 결국 한 30% 정도밖에 더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40% 뭐 이 정도, 3,200평에서 약 5,000평 정도 가면 한 40%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물론 청사가 이전해서 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한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다 가져온 건가요, 아니면 국비로 다 가져오신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지금 예산 이렇게 잡아놓은 것 보면 387억을 잡아놓고 있어요, 건물 짓는 것만. 실질적으로 권선동의 1234-1번지하고 탑동의 902번지를 맞교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원시하고 협의했었을 때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금액 차액에 있어서?

○ 박재순 위원 40억 정도 더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청사이전에 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수원시 교육을 위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왕이면 좀 더 잘 짓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수원시교육청을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에 보면 2018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신축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처럼 거기에 차질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 박재순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수원청사가 미래의 우리 수원시 교육 또 경기도 교육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 수원지원교육청의 청사이전에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탑동으로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지원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집행부가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원활하게 근접해서 닿을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탑동은 수원시 전체로 볼 때는 한쪽으로 아주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선생님들이 교육지원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편 또한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저는 되게 우려스럽고 마지막까지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 교육장님과 집행부가 더 한 번 지자체와 논의를 하는 구조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 해 주시겠죠?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료들이 아직 안 왔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우리 행정감사하는 기간 안에 자료를 좀 최대한 주셔서 도교육청 전체 행감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지원교육청 행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은 아마 다를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대입이나 좋은 학교를 가는 걸 선택하겠지만 아이들의 선택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전 그것의 우선순위 중의 하나가 교복과 급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선호라고 하고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학교 중에 면밀하게 파악을 지원교육청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에서 아이들이 선호도가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급식의 영양선생님이나 누가 바뀌었을 때에 학생들의 반응을 좀 면밀하게 보시고 그것이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지원교육청이나 아니면 다른 지원교육청과 교류를 하셔서 그거 공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선호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나온 학교가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영복여자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올 때야 뭐 저희들은 입혀주는 교복을 다 그냥 입을 수밖에 없었지만 매일같이 놀림이 배추벌레라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학생 수가 줄면서 선호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을 때에 교복을 아이들의 희망으로 선정되는 교복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학생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부적으로 아이들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고 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아무리 꽃길이 있으면 뭐 합니까? 운동화가 불편하면 그 꽃길 걷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내가 옷 입고 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교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을 저한테 좀 지원해 주시고 현장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지원교육청 다 모두 해당됩니다.

○ 안혜영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꿈의학교에 관련돼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꿈의학교가 지금 거의 운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졸업식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의 졸업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주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 8시, 9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현장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제가 도교육청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꿈의학교를 선정할 때, 아까 우리 박광서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부분 대중적인 것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그냥 평탄하게 하고 있어서 운영관리의 선정과정에서도 별 탈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선정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여했던 꿈의학교는 그런 선례가 없었던 것이었는데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았고요. 중간평가에서 학부모님들이 벌써 제2의, 제3의 수업을 연장해서 난이도가 높게끔 해서 다시 연장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제가 강하게 받고 왔는데요. 이 꿈의학교 수업은 바로 전에 심사했을 때 떨어졌던 수업이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을 잘못한 운영진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꿈의학교의 사업에 관련돼서 아주 낯설지 않았나, 그 이해도가 조금 더 깊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꿈의학교를 하는 이유는 대중적인 것도 좋겠지만 그런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의 희망이나 4차산업에 맞게끔 아이들을 육성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꿈의학교 선정을 하는 과정에 이제 꿈의학교를 마무리하면서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하셔서 선정과정이나 그런 심사기준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답변이 늦으신 거 보니까 동의가 좀 적은 것 아닌가. 동의하시는 거죠? 면밀하게 좀 파악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꿈의학교의 예산이 저희 지역의 목소리가 높아서,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도 꿈의학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한 파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원지원교육청 교육장님이 특수교육과장을 하셨죠?

○ 안혜영 위원 대표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통학차량에 40명 정원 이렇게 되어 있죠? 통학차량에 아이들이 거의 꽉 차서 학교를 등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조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혹시 안전사고에 관련돼서 얘기를 들은 지원교육청 교육장님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신 거 있나요, 없습니까?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에서 안전사고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파악하고 계신 지원교육장님 계세요?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없습니까? 또 이천?

○ 안혜영 위원 이천은 얼마 안 됐으니까. 거기도 도우미가 1명밖에 없으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우리 여주는?

○ 안혜영 위원 아, 특수학교가 없나요? 그러면 우리 수원지원교육청이요?

○ 안혜영 위원 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 안에, 통학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안에 아이들이, 교실에 6~7명 정도 있어도 뛰어다니고 안전사고가 나고 다치고 친구들끼리 싸우고 고성을 지르고 그러고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사고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수치가 맞는 걸까요? 제가 학부모님들에게 들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통학차량에서 안전벨트 빼고 막 버스 안에서 걸어 다니고 차량에서 뛰어다니고 그리고 차량에서 넘어져서 손 할퀴어지고 긁혀지고 애들하고 싸우고 이랬다는 얘기를 저는 수시로 듣는데 우리 지원교육청에서는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수치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전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이 열악한 아이들을 선생님들께 맡기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경중의 차이가 아주 큰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아주 너무나 힘든 여건일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도, 아이들도 그리고 지원교육장님도 이 문제들을 계속 양지로 끌어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자꾸 그냥 쉬쉬쉬 서로 덮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악순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사안들을 간담회나 여러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현장을 잘 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제가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행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과장님으로 앉아 계신 게 아니라요, 수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으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경기도교육청과 논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과 논의를 하시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학교현장을 파악하시는 게 지원교육청의 교육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리나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행감을 마무리를 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질의 때 할까요? 계속 하나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추가질의 수원지원장님께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교육공무직원 인권침해 서류가 왔으면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오는 대로 하고요. 교육장님, 청렴도 수원교육지원청이 13개 교육지원청 중 13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교육공무직원의 인권침해 사례도 보면 솜방망이처럼 징계수위를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 아니나 다를까 청렴도도 13위라는 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청렴하지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시겠다고 앉아 계시는지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청장님께서 정말로 이걸 탈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꿈의학교도 보니까 꿈의학교 개설이 수원이 학생 수가 굉장히 많고 학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꿈의학교를 개설하는 개설 수가 제일 작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7년도 지금 보시게 되면 다른 데는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용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58개를 하고 있는데 수원은 31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100만 도시 이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발전된 거는 당연하고요.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학생들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가 작다라는 거는 그만큼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많이 안 해 줬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이 조금 부진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여주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 권미나 위원 여주자영농업고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그런데 11명의 학생들이 아프다고 나와 있는데 보면 원인을 못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를 지원청에서 정확한 사유를 알지 못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방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셔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거나 아니면 학교 안의 매점을 이용한다든지 아이들이 하는 거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미나 위원 또 관사 지금 보니까 미사용되는 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 권미나 위원 19개 관사가 미사용으로 돼 있는데 철거를 희망하는 학교가 몇 개 안 되고 지금 보니까 아주 오랜 시간 비어 있는 관사가 많은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권미나 위원 몇 년씩이나 이렇게 미사용하고 있다라는 거는 예산낭비도 있고 또한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나쁜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지자체하고 협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면 빨리 그거를 해결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협소해서 사유지를 점유한 곳도 여주가 9곳이나 되고 있어요.

○ 권미나 위원 이것도 지자체하고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럼 사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그래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지자체하고 같이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이들이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는 학교를 다닌다는 거는 목숨을 걸고 학교를 다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 권미나 위원 마찬가지로 이천도 보니까 학교통학로 3개가 설성초, 이천사동초, 백사중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관할부서하고 협의 중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협의 중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지자체하고 해결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도 시설유지보수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못하잖아요,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각 지원청별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용인도 있고 수원도 똑같은 상황이 있으리라고 보는 게 이거는 지자체에다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셔 가지고 지자체가 매입할 수 있는 문제는 같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좀 동참해 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금 4개 지원청별로 카톡방에 들어온 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동절기를 맞이해서 굉장히 춥잖아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누구를 위한 교칙인가! 학생들을 뿔나게 하는 교내 단속 일곱 가지.” 해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일곱 가지가 뭐냐 하면 지금 날씨가 추워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교복 위에 패딩 입지마.” 입으면 벌점을 준답니다. 교복재킷은 꼭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모자 달린 후드 입고 오면 뺏습니다. 벌점 줍니다. 외투는 검은색 그다음에 회색 단색만 입게 하고 치마 밑에 담요, 체육복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춘추복 기간, 동복 기간을 지켜서 입어라라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허용하지만 사용하면 벌점이다. 그래서 일곱 가지가 지금 내려와 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이 추운 겨울에 짧은, 아이들 아시잖아요. 짧은 스커트를 못 입게 하든지 스커트를 입으면서 그 위에다가 무릎담요를 하면 벌점을 준다는데 각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 생각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아이들이 안 그래도 짧게 입고 다니는 거 저도 고3 엄마로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맨살을 내놓고 다니는 거보다는 요즘에 학교폭력, 성폭력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긴 체육복을 입고 다니게 하는 거는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아이들이 추워서 무릎담요를 하거나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신체적인 요건 때문에도 하체부위를 따뜻하게 해 줘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그 부분을 찬 의자에 앉게 하는 거보다는 이런 것들을 좀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저도 맨날 저희 딸하고 싸우는 게 핸드폰 문제입니다.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는 핸드폰을 담임선생님이 수거를 해서 아이들이 끝날 때 핸드폰을 주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핸드폰은 허용하면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벌점을 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학교폭력은 추가발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질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가 속속 오긴 하지만 지금 미제출된 자료가 많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는 좀 빨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참관인으로 교육지원청별로 교장선생님들이 세 분씩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전부터 참석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지원청별로 교장선생님 대표 한 분씩 우리 위원님들께 학교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원교육청에서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교육청에서 어느 한 분?

○ 감사1반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교육청 발언하시죠.

○ 감사1반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교육청이 말씀해 주시죠.

○ 감사1반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관인들로부터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건의사항이나 그다음에 제도개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하여간 이것들을, 행감기간에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들이 다루어집니다. 다루어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고쳐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참관인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용인지원청이요. 1년에 경기도에 학업포기자가 100명당 0.93명이에요. 용인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1,700명이나 되는데 그 퍼센티지가 1.36명으로 나옵니다. 이 중에 해외유학도 있고, 뭐 유학 가는 거야 그렇다 치고 일상적으로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많이 높죠. 도 평균이 0.93명인데 1.36명이면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왜 높게 나온 거죠? 이유를 아시나요?

○ 조재훈 위원 얼마나 되셨죠, 교육장님 오신 지?

○ 조재훈 위원 아, 2개월 열흘. 그럼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경기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성명 말씀하시고.

○ 조재훈 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 조재훈 위원 이유가 뭔가요?

○ 조재훈 위원 해외유학 때문에 그렇다?

○ 조재훈 위원 학업중단 사유에 해외유학과 장기결석 내지는 이러저런 사유가 있는데 뭐 해외유학은 그렇다 치고 파악을 별로 못하고 계신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럼 1,786명 중에 유학이 몇 명이고 기타가 몇 명인가요?

○ 조재훈 위원 이 중에서 돌아오는 게 있고 안 돌아오는 게 있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학업포기자가 높게 나온 사유를 그냥 해외유학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해외출국이 많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학업포기자가 증가한다고 하고 수치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 해외유학이나 이런 건 학업포기자에서 제외시켜야 될 것 같아요. 도교육청은 그것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해외유학은 학업포기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놓고 자료를 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수치가 주는 의미가 없어요. 도교육청은 학업포기자를 해외유학은 별도로 분류해서 수치를 관리해야지 해외유학이 대부분이고 이렇다고 그러면 숫자 가지고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다른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러면 해외유학 말고 용인에서 학업포기자를 적게 하게 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은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학업포기 관련돼서 수치와 이런 문제점들은 유학은 아닌 것이고 결국은 이 아이들이 다른 길로 나가거나 아니면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학교에서 적응 못하는 거죠, 뭐. 왕따 이런 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적응을 못해서 나가서 대안학교나 다른 형태의 학교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줄이는 데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응방안을 쭉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 대응방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왕따문화를 없애기 위한 학교의 노력 그게 가장 큰 대응방안인 거예요, 여기서. 학업포기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왕따와 집단따돌림 아니면 폭력, 구타 뭐 이런 거잖아요?

○ 조재훈 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궁극적인 이유를 다른 쪽에서 찾으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업포기자의 대부분은 학교 내 생활 부적응이에요. 그 부적응은 이러저러한 이유들에 의한 구타, 폭력, 왕따, 집단따돌림 이런 것들이 가장 커요. 요즘 경제력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은 아주 드물잖아요, 이런저런 구제책들이 있으니. 그렇죠?

○ 조재훈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학업중단숙려제 같은 것들이나 왕따,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구타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이게 없애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또 학교생활이 밝고 즐거우니까 아이들이 행복한 생각으로 학교를 가겠죠?

○ 조재훈 위원 이런 낙오하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게 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 이재정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세요. 그래서 학교 일선에서, 지원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학교를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4개 지원청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도 좀 칭찬을 드렸던 이천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이라든지 용인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이 계속 늘어나는 실태로 지금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의 각 지원청장님들 생각을 좀 묻겠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리는데 학교에서 가해자하고 피해자라는 낙인을 아이들이 학교에서 찍힌다는 사실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더더구나 학폭위의 결과로 나이스에 있는 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상황들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폭위에 있는 운영위원님들의 대책자치위원회 실태를 보면 지금 구성현황이 학부모가 57%고요. 법조인은 1.2%, 의료인은 0.1%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가 57.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정확한 법의 잣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이 있고요. 또 아이들의 심리를 잘 아는 정신과의사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 게 0.1%밖에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제가 용인지역 출신이지만 용인에서도 학교폭력위원회 잘 하고 계신 데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바뀌어서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법의 심판대, 법정까지도 데리고 가는 게 비일비재하게 있고요. 또 그 학폭위에서 가해자하고 피해자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는데 이게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수원지원교육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현존해 있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주지원청처럼 적극 개입해서 지원청이 이 몫을 담당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여기에서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수원지원장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권미나 위원 짧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만.

○ 권미나 위원 여주지원장님.

○ 권미나 위원 이천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용인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누구를 위한 법규정인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정말 법규정이 잘못됐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로 낙인을 찍히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상담인력을 많이 동원해서 학교에다는 그걸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장님들 생각과 더불어서 이 모든 건 지원청에서 가져가는 게 옳다고, 제가 본청 할 때 또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수원지원교육장님께서 아까 제가 성고충 회의록을 고등학교 거라고 받기는 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위원회의 위원들을 보면요. 해당 학교 학교장, 교감, 부장, 전문상담사가 한 분이신데 이분이 외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보건교사가 들어와서 전체 다가 그 학교의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행정실 직원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분밖에 내려지지 않는 이런 사태가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원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권미나 위원 네, 이건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청하고 또 상관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수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교육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과연 심의위원들의 구성요건이 맞는지, 이게 제대로 된 심의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파악 못하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이건 자기의 학교 직원 감싸주기 식의 심의밖에 되진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학교에서 일어난 사람을 가지고 이걸 심의를 해서 솜방망이 처분을 하는지 도대체……. 우리 교육장님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경기도교육청에 진짜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해당 지원청의 교육장님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보자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회의를 했기에, 어떤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 있기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인권침해, 부당대우 사례가 아니라요. 자기 제 식구 감싸주기 대표적인 사례인 거 같습니다. 이런 게 지금 있다면 누가, 어떤 부모가 학교 일선에다가 교육현장의 행정실 직원으로, 아니면 교사로 내 자식을 안전하게 내놓고 있습니까? 이게 행정실 직원만의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서도 교장선생님이 교사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한 연구부장을 감싸주기 위해서. 왜냐? 자기 라인이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심의가 과연 올바르게 일어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모르는 암수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이건 제가 본청 할 때 감사관실에 다시 감사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운영비 이월액 현황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도교육청 예산실에서 학교로 지원청 통해서 내려 보내면 도교육청은 사업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하여간 내려 보내는 순간 거기는 통계가 집행완료로 잡혀 있습니다. 학교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써도, 이월하든지 갖고 있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도교육청에서 집행완료로 손이 떠나 있는 상황이 돼 버려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 돈을 넘겨주고 그다음부터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학교운영비 이월액을 보면 매년, 물론 학교가 많아서 총합계 하면 1,000억이 넘기도 하고 예전에는 2,000억까지도 된 적도 있고 이렇게 돼서, 심지어 학교운영비를 다 안 쓰면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고육지책까지 내놓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구조가 구조적으로 누군가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제가 2013년도에 교육위원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도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이 문제는 우리의 내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껍고 심각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영비 최대, 최소 위원이 자료 요청하는 방식이 하도 많이 얘기하고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둔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조합해서 한번 보자고 얘기하고 저런 방식으로 조합해서 보자고, 함께 보자는 겁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한번 보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개선하는 방법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결정하고 해 보자고 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행감 끝나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또다시 내년 행감을 똑같은 방식으로 답변하게 되니까 아마 답변하시는 분도, 뭐 교육장님이 주로 답변하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 이걸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어떻게 잘 넘어가야 될 것인지의 테크니컬한 부분만 계속 발전되는 것들에 대해선 행감 고유의 의미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의회가 지적하는 문제들은 결국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 공간이 마음을 열고 함께 이 문제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하는 얘기로 우리 교육장님과 뒤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들 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좀 자료 보면서,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가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마 자료 안 보셔도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원과 현원이 안 맞는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특히 어느 부서, 지원청의 큰 틀로 보면 하위직의 정원과 현원이 안 맞습니다. 정원이 예를 들면 한 명도 없는데 거기에 몇 명이 되어 있거나 또 부서로 보면 어느 부서는 정원하고 관계없이 현원을 하위직을 많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조가 실제로 이렇게 해도 기관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구조를 바꾸시면 되고 정원과 현원을 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게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정원과 현원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잘못하는 건지, 그래서 기관을 운영하는 게 어려운 건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부터 기관 운영하는 데 정원과 현원의 문제, 특히 하위직을 많이 받아서 현원이 안 맞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들으나 마나 한 얘기 주셨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서길원 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 조광명 위원 이천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네, 이천교육장님 잘 들었고요. 용인교육장님, 간단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용인교육지원청은 숫자가 전체 볼륨에 비하면 인원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데요. 관련해서 이천이나 여주나 이런 곳은 잘 가고 싶지 않은 곳 중의 하나. 그러면 남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북부에 가기 싫어하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인사를 적절하게 잘하는 방법, 무조건 강제배정이 아니라 거기를 신청해서 가면 일정 근무기간 동안, 우리 교사들이 농어촌 지역에 가면 무슨 점수를 주듯이 일반직 인사에도 이런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인사에 가서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행정사무감사가 참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공론화 작업을 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런 인사를 포함해서 예산이든 인사든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두 축을 교육장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것이 공론화가 되고 그런 문제가 본청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로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힘들게만 하는 그런 역할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될 우리의 책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방과후수업 강사비 지급기준 및 연체의 사유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계획서에. 대부분 교장선생님들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 안혜영 위원 네 분이 계시니까 답변을 다 안 하시네. 그래서 기준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디에는 강사에게 제공하는데 요청하면 지급명세서도 제출하게 되어 있고 어느 곳은 초등학교는 대부분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는데 중등은 20시간을 한 팀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20시간을 수강한 후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수원교육지원청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자료를 주신 것이 강사비 연체가 된 적이 없다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수원교육지원청은 담당자나 이게 선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수강료가 미납이 된 경우 강사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지금 현재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안혜영 위원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지연돼 있는 상태인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럼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몇 과목이 방과후수업이 여러 개가 동시에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서 체육이다 그럼 체육과목 중의 한 명이 미납이 됐으면 이 체육과목 방과후수업 하나만 지급을 안 합니까, 아니면 전체 그때 동시에 열렸던 방과후수업을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지급을 합니까?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갖고 있습니다. 담당자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답변 옆에서 좀 서포터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 과목이 방과후수업이 한 학교에 10개가 열렸습니다. 10개가 열렸는데 그중에 한 과목에서 한 학생이 수업료를 못 냈습니다. 지금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죠. 한 학부모가 수강료가 미납이 돼 있으면 이 과목 하나만 강사비 지급을 안 합니까, 아니면 전체 10개 수업을 지급을 같이 안 합니까?

○ 안혜영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직접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확실합니까?

○ 안혜영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런 자료를 좀 받겠다고 한 건데요. 현장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들은 설명 중의 하나가 현장에서 한 과목 중에 행정실에서 한 명이 수납을 안 했을 경우에 그 과목만 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실에서 같이 이걸 집행하기 때문에 10개 과목의 강사료가 다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명확하신 거죠? 지금 한 과목만 지급 안 한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그거 빨리 현장 알아보셔서, 그건 뭐 금방 알아보실 테니까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될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등에 20시간을 한 텀으로 한다고 하는 건 한 학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1년에 한…….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한 학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급을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고 세 번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20시간을 한 텀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저희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받지 않으시나요?

○ 안혜영 위원 지원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교육청도 다 똑같은 상황인가요? 다른 지원교육청 교육장님들, 같은 상황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럼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죠. 월마다 지급을 하는 것처럼 자료는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 중에 저희들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강사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대부분 강사로 오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많고요. 그런 상황들을 보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개선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특별하게 이자를 받아서 넉넉한, 저희들의 예산을 책정해서 축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제때제때 줘야 될 월급은 시기에 맞춰서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많은 질의 중의 하나가 G-스포츠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지금 지원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에서 다른 학교로 선수들이 학교를 지원할 수 없게끔 대부분 하겠다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에 보면 저희 자료에 “학교체육 활동 활성화”라고 수원지원교육청의 3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도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학생 건강체력”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추진내용에 보면 “교육장상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운영”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또 “학교운동부 청렴ㆍ투명한 운영 정착 및 교육적 운영”에서 “체육특기자 관련 출결관리 철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학교장에서 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면 아이들이 주말에만 나가는 건 아니죠? 학교 주중에 출전을 하게 되면 결석으로 치나요, 출석으로 치나요?

○ 안혜영 위원 출석으로 인정받죠?

○ 안혜영 위원 학교장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 관련 출결관리 철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에서 빚어질 수 있는 결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매진할 수 있게 하자 그런 취지가 좀 강한 거죠?

○ 안혜영 위원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 중의 하나인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현장에서. 학교 엘리트체육을 학교마다 육성하기에는 아까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000만 원, 6,000만 원 운영비를 지출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예체능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학교체육의 G-스포츠클럽, 학교의 엘리트체육이 아닌 그 외에 전체 인정받은 스포츠클럽들을 육성하자 그런 취지가 좀 강한 거죠? 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읽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정책적으로 경기도에서, 그러면 지금 수원지원교육청에선 없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이 25개 지원교육청이 없이 도교육청만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G-클럽을 육성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클럽들을 활성화시키라고 계속 경기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G-스포츠클럽은 없지만 지역 자체에 있는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시키고 육성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의 일환으로 나온 게 G-스포츠클럽입니다.

그런데 같은 선수들이, 같이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은 같은 대회를 나갔을 때 출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학교장이 윤허하니까요. 그런데 같은 학생들, 반이 틀리고 학교 스포츠에 해당되어 있지 않은, 엘리트선수로 학교 안의 스포츠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똑같이 그 대회에 출전했을 때 학교장이 출석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 같은 경우, 야구 같은 경우만 예를 들어도 시합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합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8강에서 우승하면 4강으로 가고 4강에서 우승하면 준결승으로 가고 매일같이 결승에 따라서, 우승의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의 출결석이 정해지는데 그걸 학교장 한 분의 마인드에 의해서 아이들이 결석이 되고 출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원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제가 알아보니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를 하고 유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안내를 해서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강압입니까?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페이퍼 하나 뿌려서 공문 하나 보내고 우리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학생들의 중심이 돼서 한 아이도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좀 더 나아져서 우리 경기도의 아이들이 똑같이 우승을 하고 똑같이 거기에서 결석 숫자가 많아지면 아이들의 성적이, 우승이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는 결석하고 나서 이 대회에 출전하고 옆의 친구는 같이 왔지만 출석해서 인정받고 오면 위축돼서 시합을 어떻게 뛸 수 있겠습니까? 역차별 하지 않고 똑같은 조건에서 아이들이 본연의 의미를 다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학교장,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이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 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교육장님들 계셨어요? 계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담으시고 현장으로 발 빠르게 뛰어다니셔야 될 분들이 교육장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양의 명상욱 위원입니다. 이천 김지환 교육장님께.

○ 명상욱 위원 제가 다른 분한테는 다 질의를 드렸는데요. 김지환 교육장님, 안양에 계시다 이천교육장으로 오셨는데 또 서운해 하실까 봐, 다른 분들한테만 질문하고 질문 안 한다고 그럴까 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학교의 폭력건수가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는 지난 10월에 관내 각급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 걸로 되어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학폭의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학생들이 직접 교육장님과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통해서 혹시 나왔던 어떤 좋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이 토론회 속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아니면 이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안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남과 서로 간에 이해하고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의 장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교폭력 건수가 좀 감소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거와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천교육장에게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나왔던 상황인데요. 대부분 학교폭력과 관련된 담당교사들이 어떤 분들이 그걸 맡고 있냐 그러면 기간제교사나 아니면 3년 이내의 초임교사가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천교육청에는 어떻게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 명상욱 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힘없는, 아니면 초임교사들한테 그런 업무적인 과중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파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담당자께서 정말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라서. 체육특기자 관련해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률이 이천교육청 사실은 9%입니다.

○ 명상욱 위원 단적인 예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학생들의 기숙사 생활을 전면금지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천교육청에도 그런 부분이 전달된 상황인가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반증되는 것이 중학교 진학률이 9%라는 건 91%의 학생들이 본인들이 계속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고요. 또 다른 곳에 가면 결론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서는 운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하게 2018년 그때를 딱 정해놓고 간다기보다는 어떤 대안적인 마련이 있고 난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제시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저희도 당연히 이번에 도교육청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학교현장에서, 지역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몸소 피부로 느끼시는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대안을 제시하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장님한테 이런, 뭐 다 아시겠지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 명상욱 위원 제가 끝으로 교육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일선의 학부모, 학생들은 지금 경기도교육이 추구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그런 큰 틀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일관적인 행정적인 체계에 의해서 그냥 일시에 이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현재의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 다 진행되고서 그다음에 사실은 뽑지 않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얘기하는 클럽형식의 그런 체육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현장의 이런 현 상황들을 꼭 도교육청에, 집행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지금 각 교육청 또 학교별로 하는 게 흡연예방교육이죠. 그다음에 음주예방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은 물론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피해 또 타인에게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라는 것은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에게 직접적인 피해지만 타인에게도 사망에 이르는 큰 피해를 주는 게 음주문화입니다. 사실 우리 학교현장에 있어서 흡연교육은 이렇게 많이 시키시는 것 같은데 음주교육은 어떻게 시키시는지 수원시 교육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학생을 상대로 해서요.

○ 박재순 위원 네, 같이 진행을 한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보니까 약 5억을 투자해서 흡연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 흡연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 중요한 게 저는 음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직접적인 피해에서 사망까지 이르게 하고 본인을 패가망신의 길로 가는 지름길의 역할이죠. 특히 청소년시절에 그러한 사고를 내면 본인이 큰 사고, 사고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흡연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원시 교육장님께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막연하게 시키고 있다고 이 정도 얘기하시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음주교육에서 교통사고 유발하는 이런 장면들을 영상물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걸 함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재순 위원 수원시 교육청은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우리 여주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천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용인교육장님.

○ 박재순 위원 네 분의 교육장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흡연예방교육은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주에 관한 예방교육은 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미래에 자기가 살면서 가장 사고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부분은 흡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음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해서 전국에 한 12만 4,000건 정도 일어났는데 27%에 해당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지만 많이 경험으로써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중에서도 우리 경기도는 평균적으로 한 2만 6,000~7,000건씩 해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다음에 음주로 일어난 것이 그중에서 우리가 또 한 5,000~7,000건, 그래서 평균적으로 2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러면 사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평균치가 22만 4,000명이라면 경기도는 약 5만 5,0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사상자가 나오는 거죠. 서울은 여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 1만 6,000명,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24.7%를 차지하고 있고 서울은 13.6%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서울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교육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인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3만 8,000명으로 나오는데 특히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피해학생들, 또 어린이라고 한다면 평균적으로 총 4,300건 중에서 경기도는 1,192건, 2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학교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상자 중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선 학교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좀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흡연도 중요하지만 음주 또 약물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성장해 가면서 어떻게 변화된다는 걸 꼭 해 줘야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음주를, 저는 중학교 때 실질적으로 음주문화를 접했는데 그때는 차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크게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살았었죠.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형님들 차가 있으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호기심에 의해서 사고를 많이 내는 것, 또 남의 차를 몰고 가면서 사고 나는 것, 주로 청소년 때에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던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본인에게. 어떻게 보면 남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다 앗아가는데 그런 걸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술 먹고 호기심에 이렇게 운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음주문화에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지는 않지만 차만큼은 제발 놓고 갔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공직사회에서도 음주로 인해서 많은 개인적인 피해를 보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십사라고 저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게 가능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에게 특별하게.

그리고 학교 석면제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우리 수원시의 25년 전 사업은 석면제거사업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순옥 교육장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 박재순 위원 교육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25년 사업이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수원시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건의하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25년 되는 학교는 석면예산이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안 나간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거 대상에도 안 올려놓은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달라는 거죠. 알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교육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러면 제 지역이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류초등학교하고 권선초등학교 석면제거사업 2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꼭 필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최대ㆍ최소, 그러니까 과대ㆍ과소학교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요. 과소학교에 대한 고민이 대도시에서 과밀학급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해법이 우리가 양적 기준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작은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도 좀 소홀한 것이고 또 필요한 것, 아이들이 대도시의 큰 학교에서 필요한 똑같은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이 잘 안 됩니다.

그 부분 고민을 좀 나눠볼까 싶은데요. 여주의 송촌초등학교의 분교는 빼고 전교생이 37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요. 나머지도 쭉 제일 작은 것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주ㆍ용인ㆍ이천, 용인의 제일 작은 장평초등학교가 38명, 이천의 제일 작은 설성초등학교가 39명. 보통 한 반의 규모 정도일 거라고 생각되는, 물론 과대ㆍ과밀학급 기준이 교육부 기준으로 보면 급당 40명이 초과됐을 때 과밀학급 기준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의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진 기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송촌초등학교가 37명이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여기가 지역이 농촌지역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멀리, 가까운 거리 말고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거리상으로는 통학버스가 아니면 통학이 어려운 그런…….

○ 조광명 위원 일부.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조광명 위원 전체…….

○ 조광명 위원 통학버스의 예산지원을…….

○ 조광명 위원 어디서 지원하나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매칭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 조광명 위원 따로따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버스를 지원하는 데에 양쪽에서 하나의 버스가 다니면, 한 회사의 버스가 양쪽에서 지원하는 형태입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원받는 데는 문제없나요?

○ 조광명 위원 여하튼 통학에 관련돼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조광명 위원 여주 문제없고요. 혹시 이천은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통학을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아이들인가요?

○ 조광명 위원 거리가 최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천의 소규모 학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거리는 짧은 거리란 말씀이신 건가요?

○ 조광명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래서 거리가 작은 학교에, 물론 다른 분야의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통학하는 문제의 불편함이 일단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작은 학교들도 통학하는 데에 예산지원을 지금 교육청에서 하든지 해당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하든지. 지금 다른 데도 비슷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자체 지원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 문제가 학교 민원으로 제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여쭤보려고요. 이천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상황이신가요?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인은 어떤가요? 용인시하고 버스지원에 문제없으신가요?

○ 조광명 위원 학교 자체로 버스를 운영합니까, 운영비로?

○ 조광명 위원 지자체의 도움 없이?

○ 조광명 위원 그 사례는 나중에 누구 담당자가 별도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인 사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제가 시간을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자발생 현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BTL 재정사업, 그러니까 신설학교의 하자발생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요청하고 개선방안도 요구하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용인부터 할까요? 용인의 동백유치원 하자가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1건 이렇게 얘기됐는데요. 하자가 이렇게 적을 리가 없습니다. 신설학교를 점검해 보신 분들은 시설과는 대부분 잘 아실 텐데, 그래서 하도 이상해 가지고 세부항목을 좀 달라고 그래서 봤더니 동백유치원 2015년도에 1건이라고 했던 내용을 보니까 ‘출입문 개폐 불량, 목재 강화마루 변형 등’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그 유치원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라고 카운터를 주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특정 A학교면 여기, 여기, 여기면 예를 들어 세 군데면 세 군데가 하자가 났다라고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 학교가 1건으로 카운트를 하면 실제로 하자발생의 통계 자체에 뭔가 오류 내지는 착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큼 하자가 발생했고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모르게 만들어 버렸어요. 고치면,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 고치고 턱 고치고 그러면 4개가 돼야 되는데 얼굴 하나 고쳤다고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하자발생을 이렇게 통계를 주시면…….

하자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특히 신설학교의 해당 교장선생님으로 부임하시는 분은 부임하시는 날부터 나오시는 날까지 굉장한 스트레스로 하자문제 때문에 학교 운영하는 데 거의 반 이상을 여기다 에너지를 쏟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영향력 있는 이해관계인한테 통계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실제로 하자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잘 피부로 못 느낍니다. 당사자는 심각한데, 예산지원을 하든지 어쨌든 BTL이든 공영개발이든 재정이든 그 건설사하고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통계자료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다고 못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거 누가, 이런 통계를 누가 주신 거예요? 누구 시설과, 용인 시설경영지원국장님 계신가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설과에서 다 이렇게 내서 오셨으니까 내용을 저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대로 파악하실 텐데 제가 용인만 사례를 들었지 수원 다 이렇게 체크는 해 놨는데 시간관계상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통계가 이렇게 되면 실제 경기도 내의 신설학교 하자발생 건수가 5년간 500건 이게 말도 안 돼요. 제가 동탄2신도시의 신설학교 하자 건 때문에 쭉 교육청하고 LH하고 같이 돌았는데 한 학교당 50건 이상씩 발생합니다. 이 통계대로 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을 덮는 것뿐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 놓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고민해 볼 건가를 자료를 통해서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정확하게 건건마다 통계를 내면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통계자료가 나올 건데 앞으로는 통계를 제대로 좀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관심 가져야 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다 피해자거든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교복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체육복에 관련된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지원청별로 다른 건지, 아니면 학교마다 다른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학교는 학년별로 체육복이 다르다고 합니다. 학년별로 체육복이 달라서 아이들이 성장속도가 되게 빠른 시기인데 1학년 때 산 체육복을 3학년 때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3학년 때 같은 체육복을 그 업체에서 만들어 내지 않기 때문에 구입도 하기 쉽지 않아서 사복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교육지원청의 현황이 다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파악하고 계신 분 없나요? 학교의 체육복을 1ㆍ2ㆍ3학년이 같이 쓰고 있는지, 입고 있는지, 아니면 학년별로 다 다르게 구입을 하고 있는지 이런 현황들이나 민원들을 접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십니까?

○ 안혜영 위원 없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부서의 직원분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교복, 체육복 아무도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학교 체육복의 선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이 선정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지원교육청별로 매뉴얼이 학교마다 지침이 나가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를 수가 없을 텐데.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원교육청에서 나가고 있는 사례 그리고 혹시 지원교육청에서 학교에 이렇게 학년별로 다르게 체육복을 구매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는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현장을 지원교육청에서 파악해서 도교육청에 주셔야 도교육청에서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어려운 부분은 아닐 테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수원지원교육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원교육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과장님도 계시고 다 부서별로 있지만 기존에 몇 년에 걸쳐서 아마 예산이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대폭 증액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건이 별반 나아지지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현장으로 다, 우리 학교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학교현장을 다 다니면서 현장파악하고 행정실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계약의 단계가 지금 1,000만 원 수의계약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는 하지만 학교 안에서 다른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운영관리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아주 턱없이 부족한 인원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현안들은 사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파악을 면밀히 하셔서 도교육청에 계속 어필을 하지 않으면 인원이 충원되거나 인원이 조절되거나 시기적절하게 배분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대변자의 역할도 하시고 영업사원이 되기도 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들은. 직원들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그런 역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는 인원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도 지적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이제는 저희가 복합시설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땅이 부족하고 또 통폐합에 관련된 학교문제들을 지자체와 같이 소통하는 문제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까지 벽을 쌓았던 네 땅, 내 땅, 네 부지, 내 부지, 내 재산 이런 것들의 벽을 허물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마인드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지자체와 소통하는 과정들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 수원지원교육청 파장초등학교나 망포초등학교 같은 경우 사실은 지자체가 학교부지의 일부분을 인도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담벼락을 허물어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비선호도인 학교를 좀 더 깔끔하고 나은 학교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어렵게 결정을 해서 지자체와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장님들이 앞장서서 권해 주시고 그런 사항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는 선수가 돼 주셔야 될 겁니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학교현장의 담을 허물어서 같이 상생하는 과정들을 만들고 또 복합시설이나 체육관에 아이들이 더 많은 시설들을 활용하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운영비에서 교육장님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시대는 이제는 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걸 백 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앞장서 주시는 그런 세대교체의 시기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종합질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 출신 조재훈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원이 가장 민감할 거 같아요, 용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주, 이천은 고등학교 아이들 자율학습,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하고 있는 강제 야간자율학습을 하나요? 안 하나요? 여주는 없죠, 안 하시죠?

○ 조재훈 위원 이천도 잘 안 하죠?

○ 조재훈 위원 그럼 야간자율학습은 있어요?

○ 조재훈 위원 소수?

○ 조재훈 위원 지방은 명문고등학교라고 이름 지어지기 조금 뭐한 지방학교들은 순수 자율에 맡겨서 굉장히 낮은 아이들, 공부 진짜 하고 싶은 아이들만 해요. 그런데 수원에는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죠?

○ 조재훈 위원 많아요, 안 많아요?

○ 조재훈 위원 많죠. 용인도 꽤 있죠?

○ 조재훈 위원 이 말은 자율학습이 순수 자율학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 조재훈 위원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죠, 교육장님은?

○ 조재훈 위원 자, 좋습니다. 그걸 묻자고 한 게 아니고.

○ 조재훈 위원 우리 수원교육장님.

○ 조재훈 위원 고등학교 학생들이 야간에 10시, 11시까지 교실에 남아서 공부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은 그렇게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 조재훈 위원 고3 때만?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저는 1학년, 2학년, 3학년을 다 했어요,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일 싫었어요, 이 세상에서. 도망가면 맞고 더 불합리한 건 육성회장이랄까? 그런 아들 도망가면 안 맞고.

(웃 음)

정말입니다. 그 친구 도망갈 때 다 따라 도망갔다가 걔가 잠깐 일보고 들어와서 또 뒈지게 맞고. 아주 불합리한 자율학습을 하면서 지낸 세대인데 요즘도 그걸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되게 웃깁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전 세계에서 기묘한 일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디 유럽인지 서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기묘한 일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실이 나왔었어요. 혹시 본 적 있습니까?

○ 조재훈 위원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도 학교에서 10시, 11시까지 다 앉아서 공부를 한다더라.”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묘한 일인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산낙지를 입으로 먹는 게 혐오식품 1위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뭐 자기네들은 원숭이 골도 먹는데 그것보다 더 혐오스러운 게 낙지를 먹는 거래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그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자율학습이에요. 저는 이 자율학습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수원교육장님은, 개인적인 생각 여쭙니다. 자율학습을 해야 됩니까? 물론 이건 강제가 포함된 자율학습을 이야기합니다.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 조재훈 위원 소신껏 이야기하세요. 소신껏 하셔도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학교 가서 아이들한테 강제하지 않고 분위기 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페이퍼를 줘서 “너 자율학습 할래, 안 할래?” 하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적어서 내라고 그러면 몇 %나 할 거 같아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 조재훈 위원 제가 모 고등학교 가서 물어봤어요. 한 10명 물어봤는데 다 싫어해요. 그런데 주변 분위기가 강제고 부모의 눈치가 강제고 학교 선생님의 말이 강제고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강제인 거예요. 그게 강제죠, 뭐.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강제 자율학습, 강제하는 자율학습을 없앴으면 하는 그런, 교육위원으로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든 조례를,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마련해 볼까 하는데 알고들 계시라고 제가 이렇게 화두를 던진 겁니다. 세계 가장 기묘한 일에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이 교실에 10시까지, 11시까지 앉아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4차 산업혁명 해서 창의적인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2차 산업혁명 시대에,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야 되는지. 이거 교육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여주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재훈 위원 아들이 공부를 잘하시는 거예요, 못하시는 거예요?

○ 조재훈 위원 그럼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는데 여기도 높은 학교가 있고, 아까 법정부담금하고 비슷해요. 높은 학교가 있고 0%인 학교가 있는데 올해를 예를 들어보면 추세가 정시보다는 수시로 많이 변해갑니다. 오산의 매홀고등학교라고 신생학교입니다. 매홀고등학교는 자율학습이 없어요. 그냥 주 1~2, 아무튼 0이에요, 0. 그런데 이 학교는 수시로 학교들을 굉장히 많이 가요. 아주 뛰어나게 좋은 학교를 가는 건은 아니나 이번 같은 경우 벌써 수시로 아주대를 12명 합격하고, 요즘은 KBS라는 게 서울대ㆍ연대ㆍ고대가 아니고 경기ㆍ인천……. 아, SKY가! 죄송해요. SKY가 서울ㆍ경기ㆍ인천이래요. 서울ㆍ경기ㆍ인천만 가도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4년제만 들어가도. 처음 들으셨죠? SKY가 바뀌었답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으로. 그래서 저는 자율학습이 없는 세상의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세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데,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은 또 되게 이기적이 되더라고요. 가둬놓고 공부라도 시켜야지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용인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사회적 문화가 바뀌어야 사라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재정 교육감께서 굉장히 큰일을 하시긴 하셨어요. 뭐 이래저래 말들 많았는데 급식문제를 일정 부분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야간자율학습이 많이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인정들 하시죠? 야간자율학습 없어진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도 처음에는 한 몇백 명 하다가 지금은 몇십 명 정도로 줄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서 저는 앞으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하는 학교들을 찾아가서 한번 아이들을 면담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이라도 있다면 제가 없앨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교육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양보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학부모들이 원하는 마음을 모르지는 않아요, 저도 고3 아들이 있으니까. 모르지는 않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교육공무원분들도 마인드, 생각의 전환을 좀 하고 아이들을 보고 교육방침을 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 수 배치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전년 대비 학생 수가 10% 감소하는 학교를 살펴보니까요. 깜짝 놀란 건 저는 도농지역의 아이들이 있는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도시지역의 아이들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수원하고 용인을 보면 특히 저희 용인지역은 초등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란 게 2017년도에는 또 수지지역의 수지초도 학생이 감소하는 걸 보고요. 그다음에 또 중학교는 소현중이라든지 대지중 이런 데가 아이들이 감소하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인지 좀 궁금해서 우리 용인지원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엄마들이 가라고 했을 때 순수하게 가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가는 엄마들도 있어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10%가 줄어들었다는 거 보니까…….

○ 권미나 위원 소현중은 왜 줄었어요?

○ 권미나 위원 강제로 배정 못하셨으면 이걸 조금 지역을 조정하셨네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늘 항상 했던 말, 우리 교육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전체적인 학생 수 배치가 필요하다고 작년 행정감사 때부터 용인에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흥역세권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거기 또 민원이 발생할 거고 또 흥덕지역이나 제 지역인 보정동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들이, 밀집지역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과밀은 과밀이고 아닌 데는 학생 수가 줄어든 데는 또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전체적인 학생 수 배치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우리 용인은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 권미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적인 학군을 조절하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끌어안기에 너무 힘들다라는 우리 담당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고충도 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과밀은 너무 과밀이고 아닌 데는 아닌 데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감하게 학생 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학부모들의 이해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각종 다른 것도 토론회를 좀 많이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초등학교도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수원도 아마 똑같은 입장이실 거예요, 수원교육장님. 맞죠?

○ 권미나 위원 과밀은 굉장히 과밀이고 수원 같은 경우는 영통이라든지 이런 새로 아파트사업이 있는 데는 또 학생 수 배치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원도 토론회 같은 거 학부모들의 이해가 중요하잖아요, 이 문제는?

○ 권미나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학생 수 배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좀 갖고 계시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서만 이게 끝날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용인처럼 똑같이 학부모들의 이해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교육청과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토론이 좀 필요하고요. 이해관계가 서로 모색되어져서 전체적인 학생 수 배치가 제대로 돼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걸 모아서 본청 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수원시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파크 초등학교ㆍ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동안 3년 동안 우리 교육감님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 기억하고 계시나요?

○ 박재순 위원 단지 내 7,000세대 안에.

○ 박재순 위원 혹시 교육부로부터 또는 국회로부터 또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검토를 해 봐 달라고 지시나 어떤 의뢰를 받은 적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어디요?

○ 박재순 위원 민원.

○ 박재순 위원 학급당 23명 수준이면 가능할 거라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렸던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로부터 또는 교육부로부터, 교육감으로부터는 어떤 지시나 또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 이 답변에 대해서 그걸 지시를 받았으면 받았다, 아니면 받은 적이 없으면 없다.

○ 박재순 위원 경영지원과장님, 받은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그럼 간접적으로 누구한테 받은 게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누가 검토하라고 했나요?

○ 박재순 위원 도교육청 누구인가요?

○ 박재순 위원 학교지원과장 누구?

○ 박재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보고내용 해 줬던 거 내역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그동안 그렇게 외쳤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암암리 진행되고 있고 안 되던 부분들이 어떤 힘에 의해서 저는 된다고 가정하고 있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왜 그동안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교육의 정책에 있어서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고 있고 중장기계획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안일한 사고 속에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죠. 결국 미래를 보고 3년 동안 제가 줄곧 외쳤으면, 준비를 했으면 지금쯤 얼마나 잘 진행이 됐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 지역에 공동화현상이 안 온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동화가 오는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1,000명의 학생들이 그 10차선 대로를 넘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미래로 가야 된다. 때로는 학교를 옮겨서라도, 신규가 안 되면 옮겨서라도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지금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명확하죠? 확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받았든, 정상적으로 받았든.

○ 박재순 위원 피성주 과장님께서는 들은 사실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파크 초등학교ㆍ중학교 설립에 관해서 우리 교육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조대왕 리더십 교육에 있어서 16개 교, 수원시가 초ㆍ중ㆍ고등학교 합해서 200개의 초중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6개 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그 학교가 선정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초등학교만 하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 박재순 위원 예산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660만 원을 가지고 16개 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우리가 153개 교죠. 그러면 지금 16개 교를 한다는 건 약 10%를 가지고 한다는 건데 리더십 교육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박재순 위원 수원시에서 580만 원 내고 자체예산이 86만 원이에요. 86만 원인데 자체예산을 기본적으로 이거보다 더 세워야 수원시에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교육장님 어떠시나요?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의 꿈나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리더십교육을 많이 시켜서 좀 더 좋은 학교, 또 미래의 교육에 밝은 미래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 박재순 위원 또 하나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제가 보고 의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이렇게 합해서 보니까 8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제 지역에 있는 학교가 5개가 해당이 되었어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두고 선정을 해서 주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복지 및 학교적응의 향상, 건강교육 성장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지역에 있는 학교가 열악하고 환경적으로도 열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그동안 좀 나 몰라라 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대상학교를 보면서 좀 더 예산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서 제 지역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를 분명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확대 속에서 학교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학교시설 면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교육장님 말씀 고맙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피곤해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우선 용인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가 인구가 100만이 넘었죠?

○ 감사1반장 남종섭 성남을 넘어서 제3의 도시가 됐는데요. 학생 수로 따지면 고양시보다도 더 많아요, 용인이.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공업계고등학교 문제입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생 중 타 지역 공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 얼마인지 아시죠?

○ 감사1반장 남종섭 총 몇 명입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다 합치면 653명이죠?

○ 감사1반장 남종섭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거리가 멀어서 못 가고 그냥 용인시 내에 진학하는 학생을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학교를 거의 하나 세워도 되고도 남습니다, 이게.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런데 이게 앞으로 100만 용인시에서 25개 산업단지가 아마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업계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래요? 수원에는 5개 정도 공업계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기술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용인이 100만이 넘어서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정책으로 그렇습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그 원인을 두고 뭐 여기서 논란을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계획이 마이스터고나 기술계고등학교가 필요하다라고는 인정을 하시고 장기적으로라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감사1반장 남종섭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용인의 정보화 지원사업 중에 PC 지원사업과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총괄은 도교육청 복지법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건 용인시 학생들이 가장 수준 이하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학생 수로 보면 수원시가 15만 2,000명, 용인시가 13만 1,000명, 여주시가 1만 2,000명, 이천시가 2만 7,000명인데 인터넷사용료 지원현황을 보면 수원시 학생은 1,237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용인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598명이 지원을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여주시는 209명, 이천시는 256명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이렇게 지원을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잘사는 지자체입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그게 그렇게 떠밀 게 안 되는 게요. 지금 인터넷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 그다음에 저소득층학생 정보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용인에 정보화 지원 가구 수가 1,117가구에 불과하지만 고양시는 2,700가구, 성남시는 2,700가구 지원을 받고 있어요. 용인은 용인보다 학생 수가 적은 고양이나 성남의 40% 지원밖에 못 받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비해 가지고 받는 건데 이게 그러면 지자체에서 넘겨주는 교육급여의 대상자들, 저소득층 대상자들만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냥 공문만 보내니까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게 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아니, 지자체에서 넘어오는데 학교에서 할 일은 뭡니까, 그러면? 공문을 보내잖아요,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왜 용인시만,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 5,500명인데 반해서, 성남도 한 5,700명 되는데 용인이 1,700명밖에 안 돼요.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렇게 설명하신 대로 하면?

○ 감사1반장 남종섭 이건 지금 용인시가 몇 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손해를 봤냐 하면요. 몇 십억이 되는 용인의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돌아갈 게 지금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육청에서 사실 이 자료들을 파악해 놨다라고 하면 좀 면밀하게 지자체랑 같이 협력을 해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지자체에서 넘어오는 그걸로 “저희는 그냥 공문 시행하고 공문에서 받은 것대로 이렇게 한다.” 이걸 가지고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리고 이걸로 질의를 마치는데 하나는 한번 저한테 답변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바이오고의 1999년도에 매각한 것하고 2008년도에 아파트 사업으로 매각된 게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런데 1999년도에는 도로에 편입된 거라고 치고 2008년도에 아파트 사업에 편입된 건 우리가 개인 아파트한테 이렇게 학교부지를, 학교용지를,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도 되는지 구체적인 매각사유가 잘 드러나지 않아서요. 이걸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리고 오늘 수고하셨는데요. 우리 네 분 교육장님, 특성화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기초 기술과학을 꿈꾸는 대한민국이 특성화고등학교에 학부모들이 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학교장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교육장님들이 좀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1차 모집에서 굉장히 많이 모집이 부족한데요. 2차 모집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를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수원ㆍ여주ㆍ이천ㆍ용인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일은 오산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용인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