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김보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실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주연 사회복지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보라 최영준 보건위생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송유면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및 취업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지출내역하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집행내역,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있는 난임부부 체외수정ㆍ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대한 집행내역, 이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송영만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한 열 가지가 돼서 메모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리 요셉의 집 중증장애인시설 합동조사대책회의록 사본, 시설장 부당행위ㆍ재산권 침해 경찰ㆍ검찰 수사결과 사본, 회계부정ㆍ행정지도 개선명령 행정처분 사본 그다음 구리시 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실태조사서 사본, 구급차 불법 행정처분 결과 및 대책, 경기북부 아동병원 설치 타당성 검토서, 여섯 번째 남양주동두천병원 장기입원 환자율 및 의료급여 환자 비율,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 정기ㆍ수시결과서 사본, 위반내용 처분결과서, 사회복지시설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평가수당은 얼마인지 현장평가 사본, 사후관리시설에 대한 대책, 사회복지법인 임직원ㆍ이사장ㆍ친인척 변경현황과 관련돼서 설립연도 이후의 부당행위 등 처벌현황, 경기북부 광역장사시설 2018년도 수립 여부,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ㆍ부정수급액ㆍ미환수액에 대한 조치결과 및 대책. 메모되셨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배부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9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펴셨어요?

○ 김경자 위원 여기에 보면 2017년도에, 7번을 봐 주세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부적정 업무처리 관련 점검요청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시설센터 이름하고 그다음에 어떤 민원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관계는 확인하셨나요?

○ 김경자 위원 어떤 내용이죠, 민원내용이?

○ 김경자 위원 안 돼요.

○ 김경자 위원 시설 재산을 법인 재산으로?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사실관계 확인하셨어요?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사실이 맞나요, 민원 사실이?

○ 김경자 위원 그런 사실이 없는 거예요?

○ 김경자 위원 확실하게 확인하셨어요?

○ 김경자 위원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든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부청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11개 있는 것 아시죠?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서비스센터 11개 중에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영락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있죠? 하남시에.

○ 김경자 위원 이게요? 아, 여기에 지금 제가 복지국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건데 이것도 그럼 복지국에서 엉터리로 준 거네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경자 위원님, 복지여성실 지금…….

○ 김경자 위원 여기에는 그런데. 아니, 여기에는……. 그러면 북부에 있는 걸 하나 예를 들어서 양주시 걸로 질의할까요? 민원이 들어왔던 데니까.

○ 김경자 위원 네, 거기로 할게요. 양주시에 지금 재원 1억 2,0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 김경자 위원 시군비하고 도비하고 1억 2,000이 지원되는데 이 중에 그럼 이 센터에 종사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세요?

○ 김경자 위원 시설장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사무원하고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죠?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유급봉사자가 있어요. 유급봉사자가 몇 명이죠?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자 위원 유급봉사자가 주신 자료에는 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럼 잘못 체크를 해 주셨나 보네. 1명으로 돼 있는데 유급봉사자가 2명인 거죠?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직접 나가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분은 2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두 분이 어르신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 김경자 위원 사회복지사 1명하고 유급봉사자? 그러면 여기에 체크해 준 건 유급봉사자 1명하고 사회봉사자 1명인가 본데요. 그렇게 2명이 서비스하는 건가요?

○ 김경자 위원 그거 외에 2명?

○ 김경자 위원 인원체크한 게 있으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센터장 이외에 사회복지사하고 사무원하고 유급봉사자 2명하고…….

○ 김경자 위원 그거 왔다 갔다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복지국 전체자료에서 받은 것대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양주시에는 유급봉사자가 지금 1명으로 돼 있어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직접 가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 1명하고 유급봉사자 1명이 89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무원은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죠, 센터장하고? 2명은 직접 서비스를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하면 종사자로 등록된 사람 세 사람 중에 사회복지사 1명은 직접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유급봉사자 1명하고. 그분들이 89명의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센터장 1명하고 그다음에 사무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센터에.

○ 김경자 위원 그분들은 사무실에서 뭐하고 계신 거죠?

○ 김경자 위원 아뇨, 89명을 관리하시는데 행정적인 업무를 센터장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실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제가 비교해서 기본서비스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시에 있는 걸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있어요. 사업비가 3억 400만 원이에요, 1년의 사업비가.

○ 김경자 위원 기본서비스에 1년 사업비 예산이 재가노인 지원서비스보다 더 많아요, 3억 400만 원이고. 맞습니까? 양주시 것 열린복지재단을 지금, 계속 양주시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경자 위원 이것 지금 복지국의 전체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어서, 뒤에 누구 담당자분 안 계세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금 김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내주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금 실장님도 감사요구자료 미리 보내준 자료 자체도 숙지가 잘 안 돼 계시고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숙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동안에 질문을 하면 답변을 기다리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오늘 집에 빨리 못 갑니다, 실장님.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경자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재가노인돌봄 기본서비스의 사업비가 3억 400만 원이고요, 열린복지재단에.

○ 김경자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센터장 1명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장이 있고 서비스관리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생활관리사가 여기는 25명이에요. 자료는 찾으신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서비스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지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하고 비교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는 건데 여기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숫자, 양주시.

○ 김경자 위원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이 부분만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 김경자 위원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질의한 거예요.

○ 김경자 위원 별개 알아요.

○ 김경자 위원 곱하기 해 보세요, 그러면.

○ 김경자 위원 곱하기를 해 보시라고. 한 분이 스물다섯 분 정도를 관리하는…….

○ 김경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균 25명으로 하더라도 생활관리사가 25명이면 몇 분이 되는 거예요?

○ 김경자 위원 양주시가 625명이죠?

○ 김경자 위원 됐습니다. 이제 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 김경자 위원 지금 이걸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하는데 사업비가 3억이에요. 그런데 센터장 1명에 서비스관리자 1명이에요. 그다음에 돌봄을 받으시는,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이 625분이에요. 그러면 사무실의 종사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관리자가 있는 거잖아요.

○ 김경자 위원 겸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월급은 안 나가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경자 위원 그건 어저께 복지국 때 확인했고 그러면 결국은 서비스관리자 월급만 여기에서 나가는 거죠?

○ 김경자 위원 그런데 비교해서 다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로 돌아오면 지금 89명을 관리하는데 어쨌든 사무실에 종사자로 등록한 사람이 최소한 3명이에요.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 1명, 사무원. 그러면 89명을 관리하는데 사무원 1명이 사무실에서 센터장하고 같이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급봉사자 1명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이게 합리적이냐고요.

○ 김경자 위원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실장님이 판단했을 때 서비스받으시는 인원이 6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종사자라고 하면 사무실 안에서 주로 근무하는 사람을 종사자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세 사람인 거잖아요, 센터장까지.

○ 김경자 위원 유급이든 무급이든, 겸직이라 무급이든. 그런데 여기 기본서비스센터에서는 겸직이기 때문에 시설장은 무급이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 서비스관리자가 어쨌든 다 관리하는 거잖아요, 스물다섯 분도 관리하고 전체적인 걸 관리하는 거잖아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89명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3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복지국 때부터 계속 쭉 질의를 해 오는 내용인데 우리 종합감사가 월요일 날이에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또 담당자께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것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기본서비스하고 비교할 수 있게 그걸 자료로 금요일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에 놓치고 갔던 부분들을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년 예산 또 이것 잡을 것 아니에요?

○ 김경자 위원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복지국에도 여섯 번을 자료요구해서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최소한 북부청에 있는 건 제대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번에 정확하게, 어떤 위원님이 보시더라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제가 지금 인력에 관한 걸 말씀드렸어요.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관한 지급내역도 정확하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유면 실장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관련돼서 경기복지재단에서 지금 연구용역하고 있는 것 아세요?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까지 다 끝났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제가 이게 참 답답한 건데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하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하고 중복사업 아니냐, 그리고 인력구조에 있어서도 김경자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경기복지재단에다가 연구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국에서는 연구용역 보고를 할 때마다 같이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와서 들어요. 그러면서 의견도 조율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김경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내년 사업에 있어서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과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계속 유지해야 되냐,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건데 우리 복지여성실도 북부ㆍ남부 나눠서 각자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 복지업무를 한다고 하면 북부에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고 그 입장을 가지고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런데 실장님이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도 잘 모르시고 내용이 어떻게 최종보고서가 나오는지도 잘 모르시면 나중에는 북부의 상황들이 반영되지 않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그냥 방향성이 결정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지기획이나 정책은 다 일괄 보건복지국에 넘겼다라고 하시고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자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질문의 요지나 이런 것들을 실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거죠.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보건복지국에서 일단 얘기를 한 번 했는데요. 노인학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상담센터를 1개씩 운영하고 계신 거죠?

○ 공영애 위원 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 상담센터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죠?

○ 공영애 위원 지금 그러면 전용쉼터에서의 실적은 어떻게 돼 가고 계신가요?

○ 공영애 위원 아뇨, 그러니까 실적이요. 몇 명을 상담했고 그런 부분 실적에 대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데, 2017년 9월에 201건으로 돼 있네요. 맞나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보다는 좀 는 건데, 그렇죠? 작년보다 일단 현재 는 건 우리가 홍보가 더 돼서 는 건지 아니면 학대건수가 는 걸로 볼 수 있나요?

○ 공영애 위원 경찰서에 신고된 건 무조건 지자체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특별히 따로 하는 일은 없으신 거예요? 학대예방을 위해서는요? 신고된 것만 해 주시는 건가요?

○ 공영애 위원 그러면 학대유형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 공영애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쉼터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지금 의정부에 한 곳이 있잖아요.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에 한 곳이기 때문에 남양주라든지 포천 이런 쪽에서는 올 수가 없잖아요.

○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쉼터를 더 늘려야 된다고, 지역적으로 좀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공영애 위원 누구한테요?

○ 공영애 위원 의정부에 있는 건 의정부 사람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의정부에다 여쭤보는 게 아니라…….

○ 공영애 위원 그렇죠, 포천도 그렇고.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신체 억제대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아시나요? 들으셨어요?

○ 공영애 위원 신체 억제대하고 방임은 다른 거고요. 병원에서 묶어놓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공영애 위원 그거에 대한 현황파악은 전혀 안 돼 있죠? 혹시 피해실태가 들어와 있거나 민원이 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 공영애 위원 개인 가정에서 하는 부분하고 지금 이 노인학대 부분에서 개인 가정에서 들어온……. 잠깐만요, 실장님. 개인 가정에서 학대된 것 들어온 것 플러스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에서 들어온 부분까지 다 합쳐진 건가요, 이 상황이?

○ 공영애 위원 사례가?

○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사례 좀 다 일일이 저한테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 공영애 위원 그리고 그 북부 쪽에는 제 생각에는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신체억제대를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보호자와 상의 없이 홀로 되신 독거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홀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이용될 것 같은데 그런 실태를 한번 북부 쪽에서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해 주시고요. 나중에 내년 초쯤에 저한테 실태파악 좀 해서 자료 한번 주세요.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에 정신장애인 일자리가 포함되고 있나요?

○ 공영애 위원 안 됐죠?

○ 공영애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이니까.

○ 공영애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더 악화되지 않고 우리 일반인들과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경기도민 자체가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정신장애인 일자리도 북부 쪽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더불어 북부 장애인청사를 지금 짓고 계시잖아요.

○ 공영애 위원 그 청사에 정신장애인가족협회가 들어갈 예정이 없어요. 그렇죠?

○ 공영애 위원 여기 장애인협회 몇 개 있던데.

○ 공영애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공영애 위원 기관만 들어가고 협회는 안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도? 혹시라도 협회가 들어올 경우가 되면 정신장애인가족협회도 같이 모아서 처음 들어갈 때 한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만약에 들어갈 예정이라면, 현재는 안 돼 있지만.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성인식개선사업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특별사업으로.

○ 공영애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에 대한 성병에 대해서도 계속 하고 계신 건가요?

○ 공영애 위원 아니, 성병에 대해서 검사해 보신 자료가 있냐는 거죠.

○ 공영애 위원 아니, 그 기관 담당이시잖아요, 거기도 의료기관이니까.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말씀드린 건 이분들이 왔을 때 소변검사 같이 해서 그걸 같이…….

○ 공영애 위원 일반 노인도 성병 생길 수 있죠. 그럼 어떤 분이 성병이 걸리나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분들 성병검사라든지 다른 감염검사들도 같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그걸 플러스 치면 어떻겠냐 제가…….

○ 공영애 위원 네.

○ 공영애 위원 하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다른 것까지…….

○ 공영애 위원 하고 싶으신 분만 하면 되니까 거기에 의료원에서 같이 나가서 서비스 차원에서 소변검사 해 주시고 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 공영애 위원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성인식개선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공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년 건강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청소년에 대한 성병, 성인식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 공영애 위원 지금 북부 쪽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요?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하는 것도 있고 학교 중퇴한 애들도 많잖아요.

○ 공영애 위원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쯤 학교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전 청소년을 대상으로…….

○ 공영애 위원 그래서 교육을…….

○ 공영애 위원 찾아가는 교육은 학교로 가는 거고 어디 하나의 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이고 현재 내년쯤에 한번 어떤 교육장을 하나 마련해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이렇게 해서 학교 밖이든 학교 내든 아이들이 와서 같이 재미있게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보건복지 때는 그 말을 못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영애 위원 한 번쯤 그런 사업을 또 경기도에서…….

○ 공영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 위원장대리 김보라 공영애 위원님 시간 다 됐는데 추가질의 때 해 주시면…….

○ 공영애 위원 다 됐어요? 딱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및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조리실 위생지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환경연구원에서도 얘기했는데 조리도구 및 조리자 손, 음용수 등의 세균오염도 측정하시잖아요. 그렇죠?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조리위생사의 가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운이 제일 오염이 잘 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걸 포함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그것도 검사를 하는 항목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송유면 실장님, 이거 속기록에 남는 거고 “네,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신 것 책임지셔야 돼요. 그렇게 뭐든지 다, 위원님들이 물론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는 있지만 다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내년 사업에 반영 안 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 위원장대리 김보라 어쨌든 잘 책임지고 얘기하시라는 거고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노인 성인식 교육할 때 성병검사를 해 주려면 간단한 문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여기서 하시는 것은 책임지는 발언이라는 걸 한 번 더 숙고하시고 대답을 해 주시면…….

○ 위원장대리 김보라 그런데 우리 공영애 위원님이 얘기한 건 성병 상담을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성병검사를,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성병에 노출되는 비중도 높고 어르신들 중에 성병 환자들도 많으니 검사를 해라 이런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을 신중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답변만 하시라고 제가…….

○ 공영애 위원 성병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감염검사라고 하면 다 하실 거예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우리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유면 국장님, 제가 자료요구를 좀 많이 해 놨는데 자료요구를 빨리 갖다 주셔야 행감도 빨리 끝나니까 최대한 빨리 주시고, 지금 복지여성실의 비전이나 전략목표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확산을 하겠다.” 그리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기반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르신과 관련돼 가지고 노인대학 그리고 노인교실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대학 현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냐, 대책은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송영만 위원 네, 노인대학, 노인교실.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송유면 국장님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안 되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부분이 안 되고 있냐.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제가 문제점이 어느 것인지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문제점 없다,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문제점 첫 번째, 노인대학과 관련돼서 이용인원을 봤어요, 이용인원. 그랬더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의 차이점이 있어요. 1만 2,783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중에 할머니 1만 명이 이용을 하고 할아버지가 2,500명밖에 이용을 안 해. 벌써 문제점이죠.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 아니에요? 비율 차이에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에 대한 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대안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이 할아버지가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재미가 있어야 할아버지도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재미가 없으면 안 오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재미가 있어야지 오지. 그런 프로그램에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오게끔. 그럼 이걸 할머니를 위해서 노인대학 개강하고 노인교실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냥 오시는 분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린 거예요?

○ 송영만 위원 파악을 하셔야지 그랬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했으니까.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노인대학, 노인교실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자료요구를 할 때 이미 현상파악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군 상황이지만 경기도에서는 그런 대안제시를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주로 하시는 게 할머니도 하지만 당구, 야외에서 하는 장기, 바둑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이런 것들을 지도하는 야외대학교실이나 노인교실도 열었으면 좋겠다는 게 할아버지들의 의견이에요. 그러면 그때 많이 참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실내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하다 보니 강사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동감하세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내에서만 하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프로그램 개발은 이것 외에도 다른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인대학과 관련된 노인대학장이나 아니면 노인회장단이나 이런 분들하고 할아버지들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걸 보다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맞춤형 노인대학교실이나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개선을 해 보시겠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용인원이 2,500명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1만 명인데 할머니가 인원이 많지만 어느 정도는 끌어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지만 맞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팅을 좀 직접 하셔서, 북부 쪽에도…….

○ 송영만 위원 지금 노인대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안 된다. 노인대학은 노인대학답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 송영만 위원 다음 또 넘어갑니다. 시간 아직 남았으니까 자료 있는 것만 가지고.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 적발 내용과 관련돼서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일단 여기에 부정수급액이 2015년도에 10억, 그중에서 환수한 게 7억 5,000, 2016년도에 13억 그리고 환수액이 9억 그다음에 2017년도 9월 말까지 7억 6,000 중에서 3억. 그렇게 해서 지금 미수금액을 대충 계산하니까 한 12억 정도가 돼요.

○ 송영만 위원 미수금액에 대한 대안, 대책 그리고 이것에 대한 걸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으니까 일단 답변 먼저 받고 그러고 나서…….

○ 송영만 위원 잠깐만요. 이게 수급 환수하고 이런 건 각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죠?

○ 송영만 위원 지도하고 감독해야 되는 건 경기도청에서 해야 되고, 맞죠?

○ 송영만 위원 그럼 시군과 관련돼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자 이거 잘못해서 지급된 거잖아요. 그렇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실무담당자 내지는 아니면 시군, 뭔가 제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거 부정수급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거 도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의 강력한 뭔가 제재를 안 하고서는 이거 정신 못 차릴 것 아니에요. 이거 정신 못 차리니까 계속 발생되는 것 아니야. 줄지를 않아, 줄지를 않아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냐고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만드셔라 이거예요. 이 부정수급 관련돼서…….

○ 송영만 위원 복지 예산과 관련된, 그냥 달라는 대로 계속 주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환수를 해서 기초생활보장비로 쓰라는 둥 뭔가 규정이 있어야지 이걸 그 사람들이 안 할 것 아니에요.

○ 송영만 위원 그건 후대책이고요.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 받아 가면서 아직 질의할 게 많이 남았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결론을 내면 규정을 만들든가 아니면 미환수액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안제시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지금 종합감사가 있어요.

○ 송영만 위원 그때까지 내세요.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경기북부 학대피해쉼터, 의정부시에 있는. 지금 월별로 입소자 인원을 좀 주세요.

○ 위원장대리 김보라 네,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그래서 몇 명이 입소하는지를 알아야 이게 부족한지, 더 신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장님,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대답해 주세요. 본인이 어디 한번 가봤다 이런 얘기로 대답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경기북부의 실태가 어떤지 근거에 의해서…….

○ 위원장대리 김보라 어쨌든 근거에 의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복지여성실장님, 여기 행정감사 중이거든요. 본예산 예산심사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추가질의성이 되겠네요. 앞의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추진현황 자료 제가 요청한 것 받았거든요. 노인 성전문가 양성은 어르신이 하는 건가요? 어르신 안에서 성교육사와 성상담사를 뽑으시는 건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대개 연령층이 어떻게 되나요, 상담사나 성교육사가?

○ 지미연 위원 40대 중반 이상이 맞습니까? 20대도 있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아직 잘 모르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 자료 따로 주시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 347페이지에 보시면, 그것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성전문가 양성을 해서 첫해에 최초 실시를 했을 때 105명 정도 전문가를 양성하시고 2014년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는 줄어들어요. 그렇죠, 실장님? 자료가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3년간 경기도가 이거에 대해서 최초 실시하면서 뭔가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뭔가를 잡으니까 이제는 시군보조사업으로 가자 해서 사업이 확대됐다고 본 위원은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시범사업 안에 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잡아낸 게 없어요, 이 추진현황을 보면. 성상담사 교육을 통한 노인의 성전문가 양성을 해서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준 건가 하면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교육을 찾아가면서 많이 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이란 건 교육이라는 트렌드를 확실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도 이런 것 한다.”로만 치우치는 건지.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했듯이 노인의 질병, 성 질병의 분도가 높아진다는 게 이게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의 방증이기 때문에. 이래 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도가 지자체 시군보조사업으로 휙 던질 수가 있었느냐 이거죠. 뭔가를 잡아놓고, 매뉴얼을 잡아놓고 이 정도는 샘플링해 보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시군으로 딱 넘어가면서 나온 게 뭐냐, 달랑 축제가 딱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통념상 이것이 드러내 있는 서구화적인 문화도 아닌 상태에서 노년기의 성문화라는 것이 정착되어 있는 게 있느냐예요. 그것을 페스티벌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기껏해야 연예인 불러다 노래 부르는 것이 이게 끝이라고 그러면 이건 행사성인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미연 위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뭔가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 맞게끔 하면서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즐기게끔 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다른 백데이터는 그렇게 안 나오니 우리가 돈을, 예산을 제대로 못 썼다예요. 제대로 상담은 하고 있는지, 제가 아까 연령을 달라는 얘기는 연세 드시지 않은 분들이 어찌 이분의 과거 50년 넘는, 노인분들은 한 70세 이상 상담하실 것 아닙니까?

○ 지미연 위원 그러면 그 상담사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어떻게 상담을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참 막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잘 접근하셔야지 예산낭비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칫 브로셔 만들고 인쇄하고 행사 열고 소모품만 다 쓰는 게 아니라 또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거죠. 핵심은 뒤로 가고 맨날 겉에 보이는 것만. 행사 끝나고 나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집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내 친구들한테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 살자라는 뭐가 돼서 정말 좋은 클럽이나 동호회 활동을 하게끔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보여지는 지표들이, 그래요. 아직 기간이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선에서부터 좀 완벽하게 다잡고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것 어차피 이번에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를 올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이제는 좀 더 많이 챙겨보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할게요.

○ 지미연 위원 350페이지 저 주신 자료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청년 일자리 안에 나는카페 추진실적을 보면, 딱 보시면 이게 발달장애인청년 일자리로 이렇게 협약 맺어서 가시는 거잖아요. 비록 예산은 소요되지 않지만,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보시면 근로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보게 되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은 2명이고 비장애인이 3명입니다. 그렇죠? 장애인이 3명에 비장애인이 1명 있는 구리나 과천, 그다음에 시흥 여기는 장애인 대비 비장애인 비율이 훨씬 낮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양은 장애인 2명에 5 대 5 비율이고 성남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비장애인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의 비율이 많고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한 분 정도 계시면 되는데 특히 성남은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고 나면 누가 갖습니까? 또 이것 본질이 훼손되고 있는 건 아닌가.

○ 지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세요, 다.

○ 지미연 위원 장애인 2명에 비장애인 1명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러면 1호점 안산하고 8호점 성남에다가 친환경생산품 진열대를 설치하고 계신가요?

○ 지미연 위원 그건 확인 안 하신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친환경생산품 진열대 설치, 그거 시범운영 안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게 참 희한한데 2017년 2월 16일 날 복지여성실의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안에 35페이지 보시면 맨 안에, 향후계획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 딱 하고 원래는 14호점 가평군청도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것도 못 열었고 그다음에 ‘서로좋은가게’하고 ‘나는카페’ MOU를 맺어서 그때 경기도가 입회를 했어요, 2016년 12월 20일 날. 그래 가지고는 향후계획 안에 안산점하고 성남점에다가 친환경생산품 진열대를 설치하면서 시범운영하면서 나가겠다고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발달장애인 다 도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없으신 건지, 저는 처음에 인원수가 성남에 많은 이유가 그 매장이기 때문에 그런가.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장님. 정확하게 취지예요. 여기가 우리 세금이 매칭되지 않고 그냥 협약 맺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려니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처음 시작 도가 지켜보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는 것이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그 포지션에 맞는 겁니다. 장애인이 가서 해서 장애인 때문에 이득이 나면 그 수익 또한 장애인들이 나눠 가져가야 되는 거지, 비장애인이 껴서 일 잘 되고 수익 많이 나는 데에 가서 가져간다는 얘기는 그들의 고용기회를 뺏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주기도 힘든데.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도하고 약속하고 집행 이행되는, 실행된 게 있는 것은 그것이 약자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약자거든요. 그들이 그런 도구 안에 희생되지 않고 그야말로 노동착취를 당하지 않고 자기가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지켜보는 관리자 역할은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가 약속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래야지만 관의 힘이 세어지는 거고 그래야 관이 하는 것에 다른 단체들이 시비를 안 걸거나 어떠한 영이, 계속 말씀드렸는데 영이 서지 않는다는 얘기는 공직자들이 그만큼 기강이 잘못 잡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겁니다. 공직자가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법과 법령에 준수해서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는다. 속칭 먹히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 말은 도민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그건 공직자의 탓을 하지 민간인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복지여성실 또한 그런 일이 나중에 추후에 어떤 업무를 맡으시더라도 도민의 공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도민 앞에, 도민을 위한 공복의 자세를 잊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은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이은주입니다. 저희 복지여성실 요구자료 190페이지에 자활사업 연계 경기도 및 시군 공공위탁 진행현황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위탁 수행기관에 위수탁 심의를 거쳐서 수행기관 선정이 되는 거죠?

○ 이은주 위원 2,000만 원 미만도 심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가요?

○ 이은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 이게 사업명하고 수행기관하고 저는 막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져서. 일단 수행기관의 대표자 있죠? 아마 대표자 성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사업자등록 고유번호증에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업명에 일자리 수, 이게 아마 근로인원 같은데 급여명단에 성명 있죠, 성명이 나와 있는 것을 급여명세서까지는 아니어도 급여를 받은 성명이 나와 있는 것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추가질의를 제가 따로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를 좀 했는데 저는 거기에 부합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관해서 김경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보면 직접서비스가 있고 간접서비스가 있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접서비스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유급봉사자가 하는 게 맞죠? 아까 다 이야기하셨던 부분인데.

○ 이은주 위원 재가노인 지원서비스에서 직접서비스하고 간접서비스로 나뉘잖아요, 실장님. 그러면 직접서비스를 일을 하는 유급봉사자가 직접서비스를 하는 게 맞냐고 질의했습니다. 이건 아까 답변하신 거예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이거 간단한 거잖아요. 책 안 봐도 되잖아요.

○ 이은주 위원 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요청한 자료도 아직 안 왔고 또 지금 보면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행감을 준비하는 자세가 사실 답변을 하실 만큼 충분히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이 그렇게 가짓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집중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문제됐던 재가노인 지원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북부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성인식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북부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 나는카페 이렇게 몇 개에 국한돼서 질문하시는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대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4시 반입니다.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모두 마치신 거죠?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은주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실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유급봉사자 질의하다 끊어져서요.

○ 이은주 위원 그럼 실장님 말씀은 유급봉사자가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를 동시에 다 가능하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센터장 1인하고 그다음에 복지사 1인하고 그다음에 유급봉사자로 이뤄지는 겁니까?

○ 이은주 위원 아, 사무원. 그러면 실장님, 이 사업내역은 직접하고 간접하고 서비스의 분류가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실장님, 센터장 말고 복지 1인 있죠?

○ 이은주 위원 복지사 1인도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가 다 가능한…….

○ 이은주 위원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뒷장을 보면 유급봉사자 수 있죠?

○ 이은주 위원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가 비슷한데 유급봉사자 관련해서는 격차가 좀 심한 편이에요, 자료 제출한 것 보면.

○ 이은주 위원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센터별로 유급봉사자 수의 격차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 듣기로 판단을 해 보면 시설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센터에 따라서 사업도 1개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구리시 구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같은 경우에는 9인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가요?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이게 전체적인 경기도 재가노인서비스센터잖아요. 그런데 사업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데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은주 위원 제가 질문한 답하고는 좀 틀린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센터장 1인과 복지사 1인하고 사무 1인에 관련돼서는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이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질의 말고요. 센터별로, 그러니까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고양시부터 포천시까지 봤을 때 유급봉사자가 한 센터에 1인 봉사자 수가 있는 반면에 구리시 구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는 9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1인~8인까지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실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업에 관련돼서 유급봉사자 수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재가노인서비스센터마다 이렇게 사업 차이가 많이 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렇게 한번 해 보시죠, 위원님.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실장님, 이걸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재가노인서비스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용역을 마쳤습니다. 최종 용역을 마쳤는데 그게 집행부 보고를 아직 안 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보건복지국에 만약에 저희가 행감 하는 내용을 좀 보셨으면, 예를 들어 재가노인지원센터 쪽의 행감을 할 때 최종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를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 2, 3, 4 해서 공통적인 업무를 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지역 특별사항, 특성이 있는 별도의 사업을 추가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런 제한을 두고 있어요, 대안 1, 2.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답변이 가능할 거고 각 기초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황 파악이 조금 안 되어 계신 것 같아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답변이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할까요?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사업명하고 센터 안에 유급봉사자 말고도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자체적으로 서비스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유급봉사자 관련해서 사업명을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실장님, 자료는 언제까지, 이게 지역 여건이 좀 있기도 하겠지만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 위원장 문경희 종합감사 때 그때 오실 거죠?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종합감사 전까지, 종합감사 때는 저희가 그 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번 금요일까지 주십시오, 지리적인 여건이 있으니까. 보통은 바로바로 오전에 하면 오후 전까지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금요일까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할게요.

○ 이은주 위원 그다음 질의 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운영현황 281페이지. 자료를 봐서는 구체적인 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실장님. 그래서 인력배치 기준 적정 여부가 첫 번째 제출 서류의 내용이었는데 지금 보면 의정부 두 군데하고 포천시 한 군데가 인력배치 기준 적정 여부에 부적정으로 나왔어요. 일단 부적정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실장님, 그럼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월요일 날 최종 점검할 때 그때 다시 답변하는 걸로 제가…….

○ 이은주 위원 그러면 부적정으로 나와 있는 세 군데가 인력의 어떤 부분…….

○ 이은주 위원 네. 그게 의정부하고 아마 포천시 같아요.

○ 이은주 위원 그 세 군데 인력배치 기준이 어떤 부분에 부적격이 나왔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돌출행동 시 대책매뉴얼 있죠? 그것도 따로 그날 한 부 해서 다시 또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운영규칙도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점검내역을 여부만 했더니 전체가 다 실시로 돼 있더라고요.

○ 이은주 위원 일단은 이번 18년 본예산에 아마 주간보호센터에 관련해서 예산이 좀 서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검 여부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점검내역 있죠? 무엇을 점검했는지…….

○ 이은주 위원 전체적으로 다 실시만 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간주를 해도 될 정도로 그냥 다 실시로 돼 있기 때문에 점검내역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해서 월요일 날 최종적으로 질의를 다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이미 많은 질문들을 위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복지예산에서 경직성 경비가 몇 % 정도인가요,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국비, 도비 매칭되는 금액이.

○ 정희시 위원 네.

(복지여성실장, 자료 확인 중)

많이 걸리면…….

○ 정희시 위원 아니, 전체…….

○ 정희시 위원 그렇죠. 80~90% 정도 경직성 경비이고 우리 도의 보건복지정책을 하는, 자체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부분은 13% 내외밖에 안 되죠.

○ 정희시 위원 저는 제안성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정책 제안성. 복지여성실의 복지를 위해서 저는 두 가지 큰 전제조건이라 그럴까요?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접경지대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복지의 사각은 아니지만 열악한 지역이다.

○ 정희시 위원 농촌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노인 문제라든지 독거노인 문제, 그리고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군부대…….

○ 정희시 위원 또 말라리아병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13%의 가용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보도에 의하면 제주도 하도리 그리고 일본 마쓰에시 이 두 군데에서 이미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해요. 지금 우리 복지여성실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근처의 인천시 같은 경우는 “대책 마련에 벌써 들어갔다, 특별준비반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 정희시 위원 예방을 위한 활동이나 이런 것은 그럼 우리 복지여성실에서는 안 하나요?

○ 정희시 위원 발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 정희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 모르고 계실지도 모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매년 엄청난 노동자의 노력들이 그리고 재원들이 들어가는 일들인데 사전 예방을 해야 되잖아요.

○ 정희시 위원 지금 또 철새들이 날아올 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보건복지국에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조금 전에 어디…….

○ 정희시 위원 축산산림국하고도 확인을 해 보시고 아니면 제안을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실장님.

○ 정희시 위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복지기준선에 관한 연구 이것 들어보신 적 있나요?

○ 정희시 위원 복지재단에서 이미 나왔죠. 이 복지기준선을 이미 마련했는데 그것을 실효화하기 위해서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시군과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열악한 지역, 우리 북부지역인데 복지기준선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 정희시 위원 7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 카테고리별로 각 시별로 뭐가 기준 수치가 낮은지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길은 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숙지하셔야 됩니다.

○ 정희시 위원 연구자료가 그냥 책상 위에 남아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실장님께서 꼭 복지기준선 마련, 이 기준선을 숙지하시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각 시군에 설파를 해서 실제로 예산이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서로좋은가게’ 아시나요?

○ 정희시 위원 자활기업인가요?

○ 정희시 위원 제가 서로좋은가게 그 기업 자체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거든요. 서로좋은가게라는 회사는 아시죠?

○ 정희시 위원 상생협력업무체결, 오시자마자 하셨죠?

○ 정희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 정희시 위원 제가 복지여성실 전체 예산 그리고 우리 도의 예산을 볼 때 나는카페라든지 상생협력업무체결이 가지는 규모나 사이즈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발달장애인의 일자리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 정희시 위원 지금 나는카페 대표가 변경됐죠?

○ 정희시 위원 왜 변경되었습니까?

○ 정희시 위원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습니까?

○ 정희시 위원 지금 나는카페가 부진하지 않습니까? 출점이 부진하지 않습니까?

○ 정희시 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요?

○ 정희시 위원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이렇게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개발을 잘 했다고 봅니다. 전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정책이 뭘까, 다음 전략이 뭘까 이것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 싶어요. 오늘이 아니라 월요일 날 우리 종합감사할 때 아마 일정부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는카페 이후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여성실의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한편으로는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부진해요.

○ 정희시 위원 왜 그렇습니까? 살 만한 물건이 없는 것입니까,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 정희시 위원 우리 복지여성실, 보건복지국의 뒤에는 장애인이 있다는 것, 그분들이 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자립하겠다고 기업을 세우고 뭔가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따뜻한 시선, 손길이 없으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 정희시 위원 우선구매하시고요. 대폭적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AI 문제라든지 말라리아 이 부분은 사실 접경지대는 아주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공존, 협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한편으로 염두에 두시고 남북교류를 어떻게 해 나갈까, 결국 우리가 교류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화체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복지여성실이 어떤 역할을 할까 고민을 해 주시고 선제적으로 선언적인 이런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희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보라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올해 두 번 하셨잖아요.

○ 김보라 위원 올해 다 마무리됐나요? 또 할 계획이 있나요?

○ 김보라 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5년도에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셨어요.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지 전시성 행정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조치결과로 권역별로 나눠서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한 번 했던 것을 2016년도에 세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그래서 취업자도 당연히 한 번 했을 때보다 좀 늘었고요,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행정감사할 때 또 똑같이 장애인취업박람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지속적으로 고용이 유지됐으면 좋겠고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2017년도는 어떻게 돼 있냐면 2016년보다 횟수가 줄었어요. 수원은 남부라 안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취업자나 취업상담도 훨씬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은 남부라고 해서 2016년 실적에서 수원을 뺀다 하더라도 두 번이 진행된 북부만 보더라도 지금 취업상담이나 취업자 수가 2017년도에 줄었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 감사에서 잘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조치를 했고 조치가 완료됐다고 감사보고는 하셨는데 실제로 2017년도에 보면 16년도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좋아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나빠진 거거든요.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래서 북부만 제가 비교하는 거예요. 북부 2개만 비교해도 취업상담 건수나 취업자 수가 줄었잖아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보고할 때 잘했다, 그리고 다 조치했다라고 보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다음 해에 나온 결과는 그 전년도보다도 못한 게 도대체 이게 조치를 잘하신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저희가 여러 건의를 할 건데 그 건의가 다음 해 2018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야지 그냥 보고서로만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나는카페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만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나는카페가 13개가 있는데 이 13개가 본부하고 같이 통합회계를 해요, 아니면 카페별로 별도로 독립회계를 해요?

○ 김보라 위원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 통합회계하는 것 같아요.

○ 김보라 위원 통합회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13개 중에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카페도 다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부의 인력도 한 3명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재무제표를 보니까 결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6,1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1억 7,800으로 결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26억 8,000만 원 외부에서 후원금 받은 것 가지고 이 사업들을 계속 지속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원금이 더 늘어나거나 이런 게 파악이 되세요?

○ 김보라 위원 아뇨,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초기에 인테리어비용이나 설치비용은 마사회하고 그렇게 해서 줘서 계속 카페를 확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 이 사업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후원금이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게 들어와야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다 지금 통합회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카페의 운영상태가 유지되지 않으면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장애인 고용장려금하고…….

○ 김보라 위원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그게 중지된다고 하면 지금 이게 다 시군에 있으니까 시군으로부터의 어떤 지원이든지,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도가 예산을 들이지는 않았지만 MOU까지 체결해서 만든 카페들이 계속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 김보라 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았지만 도가 MOU를 맺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했던 사업들이 적자가 나면 결국에 가서는 도와 함께 해결방안을 찾자라고들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또 실제로 그게 맞는 태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입원이라든지 후원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이걸 도가 떠안을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픈할 때 사진 찍고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지속가능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고 또 이게 점차적으로 13개에서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보라 위원 고정적으로 지금도 후원하는 곳이 있어요?

○ 김보라 위원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저희가 했잖아요, 2017년도에도. 언제 하셨어요, 안전점검하신 날짜가?

○ 김보라 위원 네.

○ 김보라 위원 봄, 여름, 가을 중에 언제쯤 하셨어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저한테 138페이지에 주신 자료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했더니 점검결과에서 어쨌든 문제가 있었던 것 쭉 주신 것 있거든요. 이게 45개가 문제가 있다라고 됐는데 이게 그럼 봄에 하신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름에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사후처리 내용을 보면 지금 6개만 조치가 완료돼 있고 나머지는 다 조치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치 중이라는 걸 확인한 건 언제예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점검을 했잖아요. 문제가 발생했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제가 이 감사자료 요청을 했으면 실제로 그게 조치가 완료됐는지, 아직도 진행 중인지 확인하시고 자료를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거 확인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 김보라 위원 9월에 확인해서 주신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7년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해결할 수 있는 건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는 게 맞죠?

○ 김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45개 중에서 6개만 완료돼 있고 나머지는 아직 9월 달까지도 계속 조치 중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당장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치 중인 것보다는 금방 할 수 있는 건데도 다 조치 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이게 결과가 지적을 받았으면 언제까지 조치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세요, 기한을 정해놓고 그 시설에?

○ 김보라 위원 아뇨,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점검을 했을 때 시한을 두냐고요.

○ 김보라 위원 네, 조치하라고 하는 시한을 두세요?

○ 김보라 위원 기간은 안 주고?

○ 김보라 위원 기간은 안 주고 그러면 다음에 점검 나갈 때까지 점검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기한이 없으니까.

○ 김보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안전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시설은 어르신들이 이동이 불편하잖아요. 만일 사고가 나면 대부분은 화재 관련된 게 많을 텐데 사고가 나면 다른 시설보다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게 점검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점검을 했단 말이에요. 여름에 했어요. 그러면 9월이면 여름하고 9월하고 기간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9월 말이면 한 2개월 정도 됐겠죠. 그런데 2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드리는 건 뭐냐 하면 내부적으로 매뉴얼을 만들더라도 점검결과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 하는 사유를 제출하기 전에는 적어도 2개월이면 2개월, 언제까지는 시정을 다 해서 시정된 결과를 피드백을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안전부서에서는 그렇게 꼼꼼히 챙기잖아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시설과 관련돼서도 그렇게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봐서는 점검만 했지 실제로 신속하게 빨리 조치가 되는 걸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자료만 보면.

○ 김보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럼 질의를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25페이지,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 활동실적 3개년을 달라고 했는데, 실장님 혹시 우리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는 언제 개소했을까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 3년”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 페이지 보십니까? 325페이지.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밑에 뭐라고 해 주셔야 되느냐면 “장애인인권센터 개소일” 해서 옆에 적어주셔야죠. 그런데 괄호 “최근 3년” 하면 이게 도대체 언제, ‘3년 전에는 개소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 위원장 문경희 그렇지만 그 옆에 적어주셔야죠, 개소일이 언제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있느냐면 장애인시설별 인권 위반현황과 위반 관련 보도자료, 시설별 위반내용(건수, 시군별), 대책, 문제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별 인권 위반자료가 1, 2, 3, 4, 5, 6, 7, 8, 9. 그러면 작년에 개소를 몇 월에 했어요?

○ 위원장 문경희 작년 12월에 해서 그러면 올해 거의 약 1년간 했지만 9월 30일 날이 기준일이어서 약 1년 조금 못 미치게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장애인시설별 인권 위반사실은 9건이 다인가요, 1년 동안?

○ 위원장 문경희 그런 자료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서 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면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경기북부장애인인권센터라는 곳은 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잘 하고 있나를 저희가 한번 감시하고 제대로 그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새로 생겼으니까. 그리고 여기 인원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업무분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센터장님은 주로 무슨 일 하시죠?

○ 위원장 문경희 변호사 업무나 인권 문제에 접하게 되면 사실은 고발건수나 많은 법적인 문제를 상의하게 될 텐데 변호사와 관련되는…….

○ 위원장 문경희 법률자문변호사가 선정돼 있어요?

○ 위원장 문경희 왜냐하면 지난 연말에…….

○ 위원장 문경희 우리 위원님들이 원래는 인권센터나 인권지원센터는 상근변호사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자문변호사를 두게 될 것이라고 작년에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럼 변호사 법률자문을 받은 건수가 몇 건이라고요?

○ 위원장 문경희 저희가 알고 싶은 건 인권이 좀 더 향상되고 장애인인권이 좀 보장되고 그런 차원에서 인권지원센터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상담 및 인권과 관련된 업무는 총…….

○ 위원장 문경희 814회. 그러면 300일을 쳐도 하루에 한 두세 건은 하셨단 얘기잖아요.

○ 위원장 문경희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시설을 방문할 때는 시설은 신고가 들어올 때만 거의 방문을 하잖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시설을 체계적으로 방문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어떻게, 정기적으로 시설은 그럼 총 몇 개가 있어요? 장애인시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셨나요? 그러니까 장애인시설 방문계획서가 있는지.

○ 위원장 문경희 전체 장애인시설 몇 개 중에 몇 곳을 올해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료로…….

○ 위원장 문경희 장애인인권지원센터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제대로 활동하고 있고 이 1년 동안에 인권 향상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보고 싶은 건데 여기는 인권침해활동 몇 회, 활동만 가지고는, 1년 동안 이 인권침해 활동은 하루에 한 건도 안 됐으니까요.

○ 위원장 문경희 네. 지금 보니까 814회 나오고 월별로 실태조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인권침해 거주시설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사실은 신고한 거주시설이잖아요. 고양시 법인 1개, 개인 1개, 양주 개인 1개 해서 4~6월 사이까지 3개소밖에 안 한 거예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신고된 곳이죠? 신고돼서 여기를 가보라고 한 곳인가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의뢰 오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거주시설 등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것은 없나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가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경기북부 전체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인권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수동적으로 우리 위에서 뭘 했으니까 여기 한번 가봐라 해서 가는 건 피동적인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업무지시일 테니까. 그것 말고 우리 경기북부 전체를 총괄하는 경기북부인권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경기북부에 장애인은 몇 명인데 시설장애인은 몇 명이고 시설장애인들 중에 인권침해가 많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전체 장애인거주시설을 한 바퀴는 돈다는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시설 방문을 해서 인권 실태조사를 하든가 아니면 인권 교육을 세우든가 등등의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사업계획을 접하고 세울 때, 왜냐하면 최근에 남부의 인권지원센터 인권침해사례와 관련된 사례보고를 제가 다녀왔어요. 그랬더니 활동보조인의 인권침해는 탈시설을 위해서, 그럼 활동보조인을 24시간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장애인단체 또는 탈시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인데 제일 심각한 피해는 뭐냐면 1 대 1 보조해 주는 활동보조인의 인권침해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보조인의 인권침해부터 막을 수 있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될 텐데 적어도 거주시설의 인권침해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거주시설의 인권침해사례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고 간담회를 할 생각이시라면 거주시설을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보고 그 현장에 직접 마주 대 보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원이 좀 더 필요하면 인원보강을 하고 사업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요. 우리 복지여성실의 업무보고 19페이지, 흡연율 감소를 위한 보건소ㆍ보건지소 중심 금연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성들이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미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여성들한테는 다이어트가 생애 최대의 목표라면 남성들한테는 아마도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금연이 생애 최대의 목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우리나라 전 국민이 금연과 관련돼서 간접흡연 또는 직접흡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너무 많이 들어서 당연시되는 사업 같지만 사실은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우리 북부 13개 보건지소에, 우리가 보건지소 13개 맞죠? 맞나요?

○ 위원장 문경희 보건지소에 국비, 도비, 시비 전체 금연을 위해서 들이는 사업비는 얼마나 될까요? 혹시 자료가 바로 준비됩니까?

○ 위원장 문경희 네.

○ 위원장 문경희 그것밖에 안 들어가나요?

○ 위원장 문경희 360억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자 하는 건 가성비를 한번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이 엄청 들어갑니다. 몇백 억 정도 들어갈 텐데 과연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이 금연사업을 하면서 몇 명 대상으로 금연사업을 하고 담배를 흡연자에서 금연자로 바뀐 사례나 몇 명이나 한 해 동안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다못해 우리가 난임사업을 하면 불임에서 난임 또는 그래서 가임으로 바뀌는 현황이 있잖아요.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문경희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몇 명인가요, 숫자로? 보통은 몇 명 이렇게 하고 %가 나올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라면 국비 50%와 시군비 50%이기 때문에 경기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흡연율 감소를 위한 보건소ㆍ보건지소 중심 금연서비스를 어떻게 강화하실 겁니까, 저희 돈 1원도 안 들이는데?

(복지여성실장, 자료 확인 중)

이 자료 검토해 보시고 서면으로 정말 들이는 비용 대비 다시 예산 반영 제대로 좀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문경희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금연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회복하고 좀 더 건강이 나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예산 하나도 안 들고 금연홍보 및 캠페인, 금연구역 확대 정착 분위기 조성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업무를 하겠다 했는데 업무계획도 있을 거고 그간에 이런 업무를 뭘 했는지, 어쨌든 국비 지원에 예산은 360억이 넘게 퍼붓다시피 들어갔는데 이것을 국비를 받아서 어쨌든 우리가 시군에 내려주는 일이라도, 하지만 내려주면서 이것을 강화하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경희 네. 그러면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보라 위원 북부장애인인권센터 관련돼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보니까 뉴스에 북부장애인인권센터가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노출된 게 세 번 있는 것 같아요. 2016년 12월에 개소했다고 한 번 노출되고 2017년 2월에 장애인인권센터 화장실이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한 번 나오고 법률상담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법률상담은 2017년 8월에 MOU를 맺어서 사실은 뒤늦게 아주 일들이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세 번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은 우리 장애인북부인권센터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활동들을 더 많이 홍보해야 되는데 언론 대응을 잘 못 하고 있구나, 내지는 하는 일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장애인북부인권센터하고 논의를 해 보시면서 언론보도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일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 위원장 문경희 실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죠?

○ 김보라 위원 1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걸로?

○ 김보라 위원 어쨌든 개선의 여지가 안 되는 거라 그렇게 조치를 임시방편으로 하셨나 봐요.

○ 김보라 위원 그리고 2017년 9월에 보니까 양평에 있는 장애인이 학대된 것을 경기도인권센터에서 잘 조치해서 수사까지 넘기고 이런 언론보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기도인권센터라고 나오던데 이 양평 건과 관련돼서는 북부에서 했어요, 아니면 남부에서…….

○ 김보라 위원 양평은 남부예요?

○ 김보라 위원 아, 가평은 북부고 양평은 남부예요?

○ 김보라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남부처럼 했던 일들이 언론보도화가 돼야 되거든요.

○ 김보라 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거기 아까 김보라 위원님이 질의했던 장애인인권지원센터의 화장실 문제는 벽 자체가 내력벽이기 때문에 센터 건물에는, 그 층에는 만들 수가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건물주가 또 만들기가 힘들다고 안 된다고 했던 사항이어서…….

○ 위원장 문경희 바로 그때 언론에 나고 저희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 문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양주에 북부장애인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되고 거기로 이동하면서 시설을 잘 갖추도록, 계획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문경희 잘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보고서 오늘 발표하신 자료에 보면 22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10개 시군에 20억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4억 썼다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난임 부부. 난임 부부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100억 넘게 썼다가 다시 정정 들어와 가지고 59억 지원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우리 위원들이 2월 16일 날 업무보고, 2017년 어떻게 하시겠다는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비해서 아까 2개의 건은 왜 계획 대비 줄었을까예요. 그렇죠? 처음에 22페이지 건은 계획 대비 너무 많이, 절반 이상으로, 22페이지 보고 보시면 숫자가 틀렸죠? 이게 오타였으면 오타 수정도 안 되셨고 그러니 설명 듣다가 ‘이건 아닌데, 뭔가 오타 수정이 붙겠지.’ 왜냐하면 계속 작업을 하시니까.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마찬가지로 보시면 우리한테 2월 달에 보고하시기로는 난임 부부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84억 투자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껏 59억이에요.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지금 출산율 장려한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안 하는 것인지. 왜, 그러니까 우리가…….

○ 지미연 위원 그게 10월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이거 자료는 9월 말 집행이잖아요. 9월 말까지의 통계가 행감자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

○ 지미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들이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12월에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상반기 2월에 업무보고를 하십니다, 집행부가.

○ 지미연 위원 그걸 위원들이 그냥 한 귀로 듣지 않아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예산심사를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더 어떻게 추가되는 게 있는지 다 보고하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와서 딱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했을 때 이게 틀려지고 나면 이게 왜 약속이 달라져, 상황이 무슨 천재지변이나 이런 게 발생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모를 거라 생각하고 그냥 툭툭 던지시면 그건 아니라는 것.

○ 지미연 위원 지금 아직 자료 하나가 제가 요청한 것 중에 안 온 것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및 취업자립을 위한 교육지원비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획 대비 이 보고자료 14페이지에 비하면…….

○ 지미연 위원 그렇다 그러면 실장님, 여기는 사산하고 유산한 경우에도 100만 원씩 지원하시나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출산한 신생아에도 100만 원이네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출산비용지원, 출산비용지원이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데 태아 1인당 100만 원인데 제가 아까 질문한 건 유산하거나 사산했어도 그것을, 유산아나 사산아도…….

○ 지미연 위원 태아로 인정하고 1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유산과 사산된 100만 원과 출산한 신생아에 대한 100만 원 지원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 태아한테 100만 원 주는 게…….

○ 지미연 위원 뭐 아깝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어려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출산을 한 신생아, 태어난 아이한테 그보다 더…….

○ 지미연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장애인이세요.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 어려운 일이에요. 그 산전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그 부모가. 그러니까 저렇게 유산이나 사산이 됐을 때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까지,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달랑 남부나 북부나, 남부에서 질의를 안 한 게 북부한테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남겨둔 부분인데 조례가 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산전 관리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느냐예요.

○ 지미연 위원 의도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 정책이 마련된 의도가 있고 중앙정부가 하는 게 있고 문제는 중앙정부가 시작을 했었어도 경기도가 하다 보니 우리의 특수성 안에 이런 건 우리가 좀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게 출산장려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복지여성실장님께서 보건복지국장님하고 대등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하는 어떤 용역 준 것에 대해서도 정보가 안 가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렇게 바람직한 행정시스템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건복지국장님이 먼저 좀 알려주거나 서로 정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나면 결국은 같은 정책인데 시간낭비며 이게 도민한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 북부 안에, 복지여성실 안에서 느끼는 부분이 있고, 이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거시적인 그림 안에서 서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곳이 아니라 분명히 의회에서…….

○ 지미연 위원 의회에서 용역을 발주했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것을 왜 한쪽만 듣고 있느냐 이거죠, 똑같은 입장인데. 그런 면에서는 복지여성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우려도,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전의 복지여성실장님께서는 그 얘기 하셨어요.

○ 지미연 위원 이 자료는 제출을, 제가 아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이거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직접 하실 수 있는 말씀만 예스해 주십시오. 직접 막 찾아가서 다 참여하실 거예요?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많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요.

한 가지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예산에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죠?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그게 예산항목이 여가교위에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잡고 있어요. 혹시 그것도 아시나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올해 그것 제대로 추진하셨어요?

○ 위원장 문경희 경기북부는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하셨는지?

○ 위원장 문경희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이 원래 관이 관을 믿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고 정책이 일시중단됐던 사례가 아마 있을 것이고요.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서 일부 성분이 암을 유발하는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다라는 언론보도가 11월 8일 날 보도되었습니다, 경향신문 11월 8일 자에. 이래서 서로 상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여성환경연대 쪽에서는 이것과 함께 출범식도 지난달 28일 날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당부를 드리는 건 요즘에 여성들은 초경이 9~10세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폐경도 50세 전후로 해서 거의 한 40여 년은 한 달에 7일 이상은 어쨌든 생리대를 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생리대와 관련해서 정보를 좀 생리대 지원이나 저소득층과 관련돼서 생리대는 바로 직접 우리가 전달해 주는 물품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수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관련부서인 보건환경연구원과도 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리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또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송유면 복지여성실장과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복지여성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