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장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라는 비상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다소 혼란스럽고 수능시험지가 교육지원청에 보관 중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마음도 무거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수능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네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과천, 광명, 군포의왕, 시흥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장님, 홍정수 광명교육장님,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장님, 장덕진 시흥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 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이영창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배기범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안양과천, 광명, 군포의왕, 시흥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드리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소속 호계초등학교 김복영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인 사)

비산중학교 윤승유 교장선생님.

(인 사)

안양고등학교 송영민 교장선생님.

(인 사)

참석해 주셨고요. 광명교육지원청 소속 철산초등학교 최경희 교장선생님.

(인 사)

소하중학교 김성숙 교장선생님.

(인 사)

광문고등학교 오철환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속 신흥초등학교 김명희 교장선생님.

(인 사)

고천중학교 선홍기 교장선생님.

(인 사)

산본고등학교 김학곤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시흥교육지원청 소속 신천초등학교 정철용 교장선생님.

(인 사)

논곡중학교 이문희 교장선생님.

(인 사)

시흥능곡고등학교 이은광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티브로드 안양 김관식 기자님, 현대일보 이양희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한구용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홍정수 교육장, 김동민 교육장, 장덕진 교육장, 국ㆍ과장과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하실 분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 조광희 위원 네 군데 지원청이요. 석면 철거업체와 감리업체 명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시설과의 정원 및 현황 그리고 내진은 설계업체, 내진업체, 공사업체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으시죠? 그동안 했던 것 다 주시고요. 4개 다 교육지원청 그러시고. 그다음에 안양교육지원청은 이번에 새로 뽑히신 교육복지조정자의 채용에 대한 근거, 관련 기안, 서류접수자 현황, 최종합격자 이력, 심사위원회 현황, 채점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4개 기관청 모두 특수학교의 기본적인 현황과 그리고 특수학교의 통학차량의 보조근무자에 대한 현황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안에 통학차량에서의 사고유무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광서 위원님.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안양과천교육청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가칭 관양중학교 설립추진 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구용 안양과천교육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한구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수 광명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홍정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민 군포의왕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김동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덕진 시흥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장덕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지난 10월 9일 이곳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로 일하던 김선경 씨가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모두 기립하여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기립)

다 같이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순서대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감을 같이 하게 돼서 반갑고 기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그다음에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이렇게 4개 교육지원청을 저희들이 행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현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여기의 많은 지역청의 교육장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 특성화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광명으로 가신 교육지원장님, 아마 만감이 교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1일부로 발령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광명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광명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광명시가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약 3,100명 그다음에 학생들 약 4만 4,0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행복한 학교 그다음에 학생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교육에 전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의왕에 계시는 교육장님이 철학과 비전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군포의왕도 보니까 5만 4,00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 3,500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비전과 철학을 꿈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준비단계에서 차근차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에 계신 교육장님에게 철학과 비전을 묻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3,500명의 식구와 또 6만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마지막으로 시흥시교육장님에게도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혁신교육과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교육이 빗나가지 않도록 잘해 주실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또 지침사항이 있었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학기제에서 학년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제를 그동안 하면서 장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가 학기제를 시행하겠다고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실천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안양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학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학기제 할 때도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도 교육부를 통한 지침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교육에서는 좀 더 폭넓은 교육과 어떤 경험, 학생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자립심을 키워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우리 학부모님들도 실질적으로 공부와 연계해서 잘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 속에서 항상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사실 일선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저는 틀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창작ㆍ문화ㆍ예술 쪽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인문학 공부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방향 선택에 있어서 우리 학생들의 취향과 취미가 많이 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잘 키워주면 정말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싫어하는 학문을 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학생에게는 1년이란 기간 때로는 그 학기 동안은 정말 어려운, 또 괴로운 학교생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특히 교장선생님들, 일선의 선생님들과 함께 교감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시간이 잘 되었을 때 교육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꿈과 행복을 주기 위한 미래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꼭 잘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 믿고 학기제, 학년제가 경기도교육에 있어서, 교육부의 교육에 있어서 뒷받침을 잘해 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질의 시 교육장님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 발언대를 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구용 교육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용 교육장님은 지금 안양에 오신 지가 2년이 넘으셨죠?

○ 조광희 위원 2년 4개월 동안 제일 힘들었던 건 무엇이고 제일 행복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 조광희 위원 본 위원도 많은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 한구용 교육장님께서 넓은 인품으로 잘 알아주시고 또 말씀도 잘 들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요새 핫했던 게 어쨌든 관문초 석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문초 석면 문제는 일단 석면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청소가 미비하다고 해서 학부모들께서 개학을 연기한 그런 일이었었죠?

○ 조광희 위원 학교 개학이 며칠 정도가 늦어졌었죠?

○ 조광희 위원 그럴 경우 학생들의 유급이라든가 이런 어떤 학급상의 문제는 없었나요?

○ 조광희 위원 지금 시설과 직원 중에서 정원과 현원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원청을 방문해서 행감 할 때마다 모든 지원청들이, 시설과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비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군포의왕이나 시흥이나 광명도 다 그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은 우리 시설과 직원들이 많은 일 때문에 또 힘든 일 때문에 이런 걸로 생각하고요. 일단 청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 조광희 위원 어차피 석면은 전문폐기물처리업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 조광희 위원 거기다 또 공사할 때는 보양이라 그래 가지고 비닐로 다 싸야 되고 그리고 옷도 정확하게 입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가 끝난 다음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또 그 업체 선정에 문제는 있었던 건 아닌가요?

○ 조광희 위원 감리는 상주감리였나요?

○ 조광희 위원 상주하는 감리.

○ 조광희 위원 그렇게 어찌 됐든 업체와 상주감리가 있었다면 상주감리의 철저한 감리만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학생들이 25일 동안 학교에도 못 갔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반발도 많이 심했었고.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감에도 나갔었죠?

○ 조광희 위원 국감에 나가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이런 시공사라든가 감리들이 한 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에 선정업체로서의 불합리한 점을 주는 이런 어떤 조례는 없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석면폐기물업체는 전문폐기물업체이다 보니까 업체 수가 많지 않을 텐데요.

○ 조광희 위원 몇 개 정도 있는지는 다 파악하고 계셨나요?

○ 조광희 위원 올해 안양과천에는 몇 개 학교가 석면 폐기를 했었죠? 석면 제거작업을?

○ 조광희 위원 사실 석면공사가 끝난 다음에 석면 잔재물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경기도의 62개 학교 중에 39개 학교, 63% 학교가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석면 잔재물 청소비로 55억을 책정해서 예산으로 올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교마다 1,000만 원 정도의 석면 잔재물 청소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는 전문청소업체에서 한 건 아니죠? 공사한 업체에서 그냥 청소했던 거죠? 공사 끝난 다음에.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이것으로 인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간 상태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교육장님이 상당히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석면업체를 좀 더 정확한 업체를, 그러니까 전문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석면 철거업체들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고 감리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안전문제를 하나 더 거론한다면 어제 포항에서 지진 일어난 건 알고 계실 거고요.

○ 조광희 위원 지금 우리 모든 학교들이, 학교들은 사실 안전하기는 한데 요새 많이 짓는 체육관들은 필로티공법으로 체육관을 짓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필로티공법이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 우리가 학교 본건물들은 필로티는 없을 텐데, 본건물은 없을 텐데 아마 지금 짓는 체육관들 또 급식실들은 거의 다 필로티공법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양도 거의 필로티공법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 조광희 위원 거기다 지금 학교건물들은 거의 다 벽돌조로 많이들 되어 있잖아요. 이번 지진에 의하면 벽돌조가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진은 상하가 아니라 좌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벽돌은 상하는 안전한데 좌우로 움직이는 건 약하다 그래서 벽돌조도 위험한데 지금 많은 학교들이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항에서도 보면 벽돌조로 된 건물들은 거의 다 붕괴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지금 학교의 내진보강은 2030년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걸로 결정 나 있잖아요. 약 앞으로 18년 정도가 걸리는데 예산도 한 8,000억 이상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진에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꼴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빨리 내진을 보강해야 되고 다른 공사보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내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철저히 분석하셔 가지고 또 다른 세월호 같은 사건이 없기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행감을 시작하기 전에 지진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일이 일주일 미뤄짐으로 인해서 수반될 수 있는 일에 집행부분들은 만반의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도 또 긴장감을 느끼고 있을 고3 학생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는데요. 2017년도 평생교육사업계획서와 운영예산에 관련돼서 주시고 중학교 학군별로 학교신청을 먼저 받지 않습니까? 신청을 먼저 받고 그 신청학생 수와 그리고 학급 수를 체크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편성했을 때 학생 수하고 학급 수 2017년도, 16년도 두 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서 볼 수 있게요. 그리고 내진설계에 관련돼서 5년 동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퍼센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나와있을 테니까 그것도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교육을 2017년도에 하신 것들 있으시면 계획을 주시고 2018년도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유학기제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유학기제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가 조금 변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도 우리 한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른 보내주신 주요업무 보고의 자료를 봤는데요. 그것에 나와 있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의미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진로에 관련된 얘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말로는 학생중심 수업, 과정중심 평가,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과정을 증명하고 수업을 이끌어가시는 현장에서는 그걸 대표적으로 실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끔 하기에 제일 적당한 것이 체험, 진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학기에서 1년으로 지금 늘어났고 아이들이 잘못하다가 아주 중요한 1년을 허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1년 동안 어떻게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학년에서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만들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의 의미부터 제가 볼 때는 다시 정립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이 학생중심, 과정중심, 과정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평가의 결과에 치중돼 있는 저희 수능이라든가 대입에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한 1년을 허비하지 않게끔 하는, 아이들이 자유학기제의 체험이나 이런 데 가면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핸드폰만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걸로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을 현장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을 만드셔서 내년을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수업 자체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질타를 하거나 징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취지는 너무 좋은 거니까요. 그런 과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육장님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냉정하게 평가하셔서 사업을 계획할 때 저희 의회도 함께 동참할 테니까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석면, 마사토 시설에 관련된 사업들이 저희들이 아주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마사토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마사토를 구해 왔을 때 한 번 검사하고 마사토를 다 깔고 나서 제대로 된 마사토가 사업에 추진됐는지를 또 한 번 검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사토가 진귀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석면도 제가 얘기 들은 것 중의 하나는 석면이 지금 계속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석면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된 석면을 구해야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데 석면이 계속 사업에 투여되다 보니까 석면이 굳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중간에 해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걸 하기 위해서 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그런 면들을 다 검토하셔야 되는데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 문제점은 다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산이 배로 늘고 또 배로 늘지 않았습니까? 그걸 수행하려고 하면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충원되어야 한다. 그런 현장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지원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니 교육장님들이 그 목소리를 담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날 거고 증원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충분히 어필하셔서 도교육청에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저희 의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테니까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관련된 것들이 특수교육, 특수에 관련된 것들이 다 지원청별로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되게 형식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수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아이들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적정한 환경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몸이 불편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몸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치료의 한 방면도 또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경중이 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조인력이 또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케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과중된 업무에 있을 것이고 저한테 만약에 이런 학생들을 하루만 보라고 해도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매일같이 그게 생활이고 선생님들은 매일같이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들을 그분들에게만 전담시킨다고 하면 아마 가정이 피폐해질 겁니다. 또 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벌이부부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행정이나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이것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의 실제적인 수요조사가 저희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갑과 을처럼 또 학부모님들은 을의 입장이시고 또 그걸 전담하고 있는 선생님 또한 을의 입장이시고 그러다 보니 그게 수치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학이 되면 우리 전담교사선생님들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일반이나 방과후수업을 전담하는 선생님들이 그걸 다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충원이 되지 않습니다, 보조인력들이. 그래서 안전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듣는데 이 학부모님들이 제가 행정감사 때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니까 제발 그 지적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내 아이가 다쳐서 몇 날 며칠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가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제로라고 합니다. 안전사고가 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지적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고 그것이 예산에 수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조건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그런 노력을 소수이고 소외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시간이 다 돼서요. 평생학습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 마찬가지인데 평생교육에 관련된 팀이 있으실 거고 그런데요. 저는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을 보면 문자해득교육, 그러니까 문맹에 대한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담아 있고 그리고 학원을 전담하고 있는 것이 평생교육이라고 되어 있고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평생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정규 학교에서 전담하고 있는 수업을 벗어난, 무슨 경력단절 이런 제2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만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도 교육을 받고 있고요. 방과후수업도 정규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가는 그 과정도 저는 평생교육 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개념이 바뀌어야 하고요. 그냥 동아리 지원사업 그리고 그냥, 여기 보니까 음식체험이 평생교육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스를 운영하는 게 과연 평생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제2의, 제3의, 제4의 4차 산업을 대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개념정리부터 이제는 다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팀에 그 전문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도 함께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질문은 제가 차후에 할 테니까 고민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교육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시흥시의 혁신학교특위 위원으로 시흥시 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시흥혁신교육지구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한 4년 전엔가 방문해서 느낀 점이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장님 해 갖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교육에 투자도 많이 하고 열의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여기의 40페이지에 보면 시흥혁신교육지구사업 규모가 약 40억 정도 되죠?

○ 박광서 위원 거기서 시보조금이 32억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 8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보조금 32억이 교육경비 중에서 지원한 금액이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전체 시흥시의 교육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 박광서 위원 75억이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제가 생각할 때 75억이면 아마 관심도나, 그런데 타 학교에 이거 비교를 해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교육경비가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혁신교육은 사실 환경도 좀 들어 있긴 하죠?

○ 박광서 위원 전반적으로 환경개선이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게 다른 내용이 좀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 박광서 위원 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목표1ㆍ2ㆍ3 이렇게 정해 가지고 대부분 지역 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 이렇게 지역하고 연계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1에 보면 보면 과제1ㆍ2ㆍ3ㆍ4 이렇게 있습니다. 과제4에 보면 마을연계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이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을연계해서 창의적으로 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표2번을 보면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해서 과제3에 보면 교육지원인력 양성 및 자원활동가 연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인력 양성을 이렇게 별도로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 실행한 것 간략하게 예 한 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타 학교나 타 교육청에서 시흥시 이것을 모범사례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방문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시흥이 교육도시라고 자부하십니까?

○ 박광서 위원 제가 가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다른 것 하나 더 질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54페이지 보면 학교시설관리 업무 지원 시범학교가 있거든요. 학교시설관리용역 시범 운영 그래서 이게 시범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직원분들 아시면 바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페이지의 학교시설관리용역 시범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광서 위원 2억 2,000이요?

○ 박광서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시설 안전관리 및 교직원의 교육시설 분야 업무를 경감시킨다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개 교에 한 학교당 한 분이 상주를 하고 계속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올 언제부터 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이게 용역자가 상주를 언제부터 하고, 1월부터 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금년 1년인데 그러니까 1월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다 끝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 박광서 위원 그러면 결과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상당히……. 글쎄, 다른 학교가 다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특별히 선생님이 하지 않고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거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았을 텐데 이점이나 장점 아니면 이걸……. 사실 시범사업은 전파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한 군데 지정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 박광서 위원 그래서 장점이나 지금 해 오던 것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아니, 사업은 하면 좋은데 용역인이 본래의 취지, 목적 외에 학교 정원도 관리하고 나무 전정, 사실 이런 건 본래 목적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설안전이나 여러 가지 관내에 시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할 경우에, 잘했을 경우에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다 사전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안전이나 이런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다른 쪽으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용역 기본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아무래도 있겠죠. 있기 때문에 학교를 관리를 하는데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은 좀 적합지 않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따가 다음 기회에 제가, 다음번 순서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지금 하시던 우리 교육장님 말씀 마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한 학교에 한 분이 배치되니까 아마 시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이게 한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 뭐 시간이 있으면 두세 학교까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교육장님, 혹시 명문고등학교하고 하안중학교 식중독 역학조사 끝났습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런데 뭐라고 지금 예측하는 것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만약에 거기가 김치가 없어서 역학조사를 못 했을 경우에 그 김치회사는 어떻게 계속…….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지금 시흥교육지원청도 식중독 1건이 있어요. 정안고등학교 이건 지금 역학조사가 끝났습니까? 이것도 아직 안 끝났죠?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2016년도에 시흥하고 광명 공히 병원성대장균 추정인데 이게 지금 음용수 추정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 감사1반장 남종섭 일시적인 거예요, 이게?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그 역학조사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갑자기 그 음용수에서 문제가 생겼다가 조사를 하는 시점에서는 다시 괜찮다라는 게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 감사1반장 남종섭 아니, 그럼 다른 부분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게?

○ 감사1반장 남종섭 아니, 질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지금 거기 정수기 쓰는가요, 그쪽에?

○ 감사1반장 남종섭 아니, 음용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대장균수치가 높게 나와 가지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대장균수치가 없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럼 필터 교체도 안 했었는데 그렇게 자연적으로 대장균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지금도 거의 매년 정수기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 감사1반장 남종섭 시흥에서도 2016년도에 똑같은 사건인데 그것도 지금 불명이죠?

○ 감사1반장 남종섭 거기도 정수기 수질검사 이상이 없이…….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런데 학교급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급식이나 먹는 물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학부모들이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주의를 하셔야 하는 걸로…….

○ 감사1반장 남종섭 이상이고요. 그다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계시면 우리 교육장님들 거의 30년 이상씩 경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 박재순 위원 30년 이상씩 되는데 그러면 제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30년, 여기에는 교사 출신도 있고 행정직 출신 두 부류의 직원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30년 동안 이렇게 쭉 해 오면서, 살아오면서 어쨌든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도가 잘못되었으면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교육부의 어떤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달식으로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세상을 바꾸자고 많은 국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데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앞장서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교육의 제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게 있는지 우리는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일선의 선생님들께서 말하는 게 교원평가제도죠.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그다음에 근무성적평가제도에 대해서, 약자로 근평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선생님들, 일선에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나름대로의 불합리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교육지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근평부터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안양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다음에는 군포의왕교육장님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두 분의 교육장님 말씀 먼저 들었습니다. 들었고, 제가 현장에서 듣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 학부모의 교사평가, 학생의 교사평가 그다음에 성과급제도 이런 부분, 공무원도 성과급제도 지금 없애자고 하고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건의를 해서 법과 규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중지를 모아서 해 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모아지는 곳은 경기도교육청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밑에서부터 올라온다면. 지원청을 통한 어떤 그런 단계를 밟아서, 사실 위에서 바꿔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위에서는 만드는 건 쉽게 만들어도 고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 법이 한 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걸 새롭게,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더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의 현장에서도, 사실 교장선생님 잘 만나면 승진 잘 되는 사람 많고 잘못 만나면 다른 학교 갑니다. 또 내가 싫어서 떠나는 거죠. 이런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 다 많겠지만 근평의 제도에 있어서도 그동안 수직적으로만 하고 있죠, 근평.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 평가하죠?

○ 박재순 위원 교감선생님 평가하나요? 교장선생님 평가 안 하나요?

○ 박재순 위원 교장은 하지 않고 교감만 평가하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교장은 안 하고 교감까지만 한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럼 교장은 안 한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근평을 한다, 안 한다 이것 말씀만…….

○ 박재순 위원 제가 아는 것은 어쨌든 교육장님들이 교장을 하고 교장이 교감을 하고 그다음에 교감이 선생님들을 하는데 어떤 이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근평인지, 아니면 우리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또 하나의 줄서기를 해서 또 하나의 피해자가 생겨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다른 제도가 있어서 승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제도가 없잖아요. 결국은 선생님들 모두가 누구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교감을 쳐다보고 있고 교장을 쳐다보고 있고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기량과 실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현장의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뭐하겠어요, 근평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그런 것 건의해 본 적 있나요?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감을 왜 평가 못 하고 교장을 왜 평가 못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동안 관례는 보면 위에서 밑으로만 평가하는 제도가 돼 있었지 밑에서 위를 평가하는 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은 획일적인 그 자체가 우리가 요즘 말하는 게 적폐가 무엇입니까? 똑같아요. 나 역시도 적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들도 따져놓고 보면 어떤 법 속에서 제도 속에서 그 일에 충실하다 보면 적폐의 대상인 거예요. 이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학교의 자치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민주주의의 꽃이요, 완성이라고 말하는 학교의 자치? 갈 길이 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 그대로 선생님들과의 반복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한 발을 더 나아갈 수 있겠는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이런 것을 남이 고쳐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교육계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좋은 자리에 계실 때 많이 베푸시라고 저는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갔을 때 그 자리에 앉기까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내가 올라왔는가를 뒤돌아보면 내가 밑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이 제도가 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나로 인해서, 승진의 대상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저는 유능한 사람들이 수평적인 구조 속에서 유능한 리더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수직적인 구조에서 리더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발전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저는 거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홍정수 교육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저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분명하게 밝게 아름답게 바뀌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1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남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환경일보 정재형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혹시 긴장되셔 갖고 못 하신 것 아니에요? 좀 빨리 끝나야 되실 텐데요. 그렇죠?

하여튼 위원님들이 좀 빨리 끝내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광명교육장님, 교육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명상욱 위원 2개월 되셨어요?

○ 명상욱 위원 제가 왜 교육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냐면요, 광명교육청하고 저희 안양교육청하고 중간에 공동학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역 간에 뭔가 그런 완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양보를 통해서 공동학군을 만듦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본인들이 선택해서 환경에 맞게끔 근거리의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단 여기에 향후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게 공동학군으로 됨으로 인해서 중학교 배정 문제들이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 공동학군에서 중학교 배정 문제가 대두되면 좀 슬기롭게 한 발씩 양보해서 아이들한테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게끔 그것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건 들으신 거죠? 하여튼 공동학군인데…….

○ 명상욱 위원 고맙습니다. 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가.

○ 명상욱 위원 우리 군포교육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 명상욱 위원 제가 다른 교육청에도 좀 질의드렸던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운동선수들이,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입니다. 사실은 중학교 진학률이 좀 안 좋습니다, 관내에. 지금 군포는 어떻습니까?

○ 명상욱 위원 지금 현장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의 민원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이제는 올해, “내년 이후로는 기숙사 생활도 하지 마라.”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엘리트체육도 폐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학생들을 뽑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선은 어느 시점을 정해 놓고 그 친구들이 다 졸업한 다음에는 사실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교육정책적인 방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그 책임을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지금 뭐냐면 저희 경기교육의 정책방향이, 교육방향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경기도가? 그런데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사실 한 아이씩 포기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의 개인적인 소신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교육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시흥교육장님, 같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흥교육장님은 좀 되셨죠?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행감받으시고 올해 두 번째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관내 진학률 얼마 되는지 아시나요?

○ 명상욱 위원 아니, 엘리트체육 부분.

○ 명상욱 위원 엘리트체육 선수 출신들이 전부 다 100% 지금 시흥은 다 관내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제가 한번 나중에, 담당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명상욱 위원 제가 다른 데 봤더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 같은 경우 관내진학률이 9%입니다. 그리고 평균 50%를 넘는 지역교육청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흥교육청이 100%라 그러면 이건 저희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여기를 제일 모범사례로 보고 이건 정말로 벤치마킹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진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교육장님 말씀 그대로 믿어서, 들어서 100%라고 보고 자료를 본 다음에 그건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100%는 아니네요, 그렇죠?

○ 명상욱 위원 우선은 제가 자료 받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지역의 안양교육장님께 좀, 우리 교육장님은 얼마나 되셨죠?

○ 명상욱 위원 제일 오래되셨네요, 그래도.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임기 마치시면 어떻게, 보통 학교로 돌아가시나요?

○ 명상욱 위원 아, 네. 그러시군요. 제가 봤을 때는 교육현장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되겠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환경이라는 것이, 학교의 교육환경이 어떤 학교의 수준의 학급 수가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보십니까?

○ 명상욱 위원 아니, 경기교육 안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 명상욱 위원 학급 수는 한 어느 정도 보시죠?

○ 명상욱 위원 절대기준은 아니지만 하여튼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평가하는 것이 한 학급당 학생 수 OECD 기준으로 보는 것은 그 정도는 돼야 한 반에서 담임선생님이 아이들과 최소한 아이콘택트이든 아니면 그 아이들의 행동 이런 걸 보면서까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수를 자꾸만 줄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는 동의하시나요?

○ 명상욱 위원 그리고 학급 수가 지금 경기도교육에서는 규모가 큰 학교를 지양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적정 학급 수를 36학급 정도로 보고 지금 학교를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중학교에 보면 18학급 정도를 적정규모 학교로서 교과부에서 학교 설립…….

○ 명상욱 위원 24학급, 한 학년당 8학급으로 해서 24학급 정도를 설립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환경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건 본인들이 교육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편하게 숫자상으로 정했다고 보십니까?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저희가 단순하게 여기 계신 분들 이해하기 쉽게 학급 수, 학생 수 이걸 봤을 때 지금 교육현장으로 돌아가셨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학급 수에 학생 수가 있어야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이 조성되냐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제가 그래서 왜 교육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여쭸냐면 저희 안양교육청 관내에서 학교 학생 배치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학생 배치계획을 세우고 계시냐면 50학급이 넘어요. 56학급의 향후 배치계획을 세우고 계셨어요. 거기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사인까지 하셨고 또 지금 현재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 안양시가 한 학급당 30.5명인가 32명인가 잡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면서 OECD 기준으로 맞추겠다는 교육정책 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OECD 기준으로 가면 안양시에서 세운 이 56학급이 80학급이 넘어가는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안양교육청에서 또 우리 교육장님이 일선현장을 나가실 총책임자께서 이런 것들이 승인되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명상욱 위원 교육장님, 그런데 교육장님 답변이 정말 위험한 답변이신 게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제공하는 학생 배치계획이든 학생 수든 이런 것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더 좋은 말씀은 하여튼 저희가 내부적으로 뭔가 안일하게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주신 배치계획도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판단하고 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신뢰하지 말라는 거나 똑같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경기교육이 추구하는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받을 권리를 갖게 해 주는 것이 위에서는 모르더라도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하면 분명히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는 거지 위에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의 본인 교육적인 방향, 철학만 갖고 경기교육이 바뀔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구용 교육장님께서 최고 오래되시고 또 얼마 안 있으면 교육현장에 가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경기교육이 더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성찰하시고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명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조광희 위원입니다. 한구용 교육장님, 여기가 대회의실인가요?

○ 조광희 위원 여기가 대회의실이요? 이것 말고 또 회의실이 있나요?

○ 조광희 위원 하나 더 있어요?

○ 조광희 위원 우리 광명교육장님. 대회의실 하나 있고 소회의실은 몇 개 있나요, 거기는?

○ 조광희 위원 그리고 대회의실 1개?

○ 조광희 위원 군포교육장님도요?

○ 조광희 위원 시흥교육장님은?

○ 조광희 위원 일단 군포교육장님, 대회의실만 임대를 빌려주시나요, 아니면 소회의실도 빌려달라는 경우가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소회의실이건 중회의실이건 대회의실이든요?

○ 조광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군포의왕은 24번이나 빌려주셨어요, 대회의실을. 그리고 시흥도 20번이나 빌려주셨는데 광명은 좀 야박하셨네요. 한 5번 빌려주셨고요. 한구용 교육장님. 제 눈 보세요.

○ 조광희 위원 한 번도 어떻게 안 빌려주셨어요.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그렇게 와 있죠? 보면…….

○ 조광희 위원 자료 다시 그러면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나요? 지금 자료제출된 걸로 보면 시흥은 20건, 광명은 5건, 군포의왕은 24건 정도 해 가지고 지난 3년간 대여해 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 가시면 많은 분들이 체육관, 운동장 그다음에 주차장 그다음에 교실, 그중에서 체육관과 운동장 빌려달라는 게 많잖아요, 민원이. 그러면 학교 가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교장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빌려줘라, 아니면 빌려주지 마라. 한번 우리 장덕진 교육장님부터,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김동민 교육장님, 그러면 학교에서 개방 안 하는 학교들도 있죠? 이유가 주로 뭐던가요?

○ 조광희 위원 보안문제.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는 체육관 같은 경우 에어컨 켜고 그러니까 약간의 사용료 문제 그것이고요?

○ 조광희 위원 홍정수 교육장님은…….

○ 조광희 위원 한구용 교육장님 자료 다시 받으셨나요? 제가 잘못 받은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온 게 그러면 잘못 보내신 것, 저도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실 리는 없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안양은 한 번도 대여하지 않은 경우로 나와 있어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구용 교육장님이 교장선생님 만날 때마다 체육관, 운동장 개방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된다면 본인은 개방 안 하시면서 혹시 학교에만 가서 개방하라고 말씀하신 건지 저도 좀 한번 내용을 보고 싶다, 어떠신 건지. 11번 개방한 걸로 돼 있습니까?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신중하게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위원들도 이러한 실수를 안 할 텐데 자료제출하실 때는 그냥 대충 보내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학교 체육관이나 운동장 적극 개방하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노력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용역을 줘서 한 달 전에 최종발표를 했고 거기에 맞게 조례도 새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한구용 교육장님은 고 김선경 교육복지조정자를 알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런 사고 나시기 전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약간의, 쉬신 적이 있었나요? 그건 알고 계셨나요?

○ 조광희 위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조광희 위원 이번에 교육복지조정자들 감사실에서 감사한 건 알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거기에 군포의왕도 있었죠? 보고는 받으셨나요?

○ 조광희 위원 그러면 복지조정자에 대해서 처분은 없었나요?

○ 조광희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이번에 거기 군포의왕도 교육복지조정자님 감사받으셨잖아요?

○ 조광희 위원 그거 건에 대해서. 그거 정확하게 보고는 받으셨고요?

○ 조광희 위원 위로해 주셨어요?

○ 조광희 위원 한구용 교육장님.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는 보고받으셨나요?

○ 조광희 위원 감사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공무원들이 가장 힘든 게 감사받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김선경 복지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감사를 통해서 힘들어했을 텐데 그동안에 장으로서 또는 어떻게 보면 김선경 복지사님이 또 젊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른으로서 따뜻한 한마디라도 해 준 적은 있으셨나요?

○ 조광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안양과천의 총 96개 교 중 6개 교, 군포의왕 총 72개 교 중의 4개 학교가 지금 교육복지사가 파견돼 있습니다. 이미 수년을 소명을 갖고 학교에 뛰어들어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무시하고 묵묵히 교육복지 안전망을 확장, 담당해 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1명의 복지사 뒤에는 몇백 명의 각 학교 학생들이 있는 건 아시죠?

○ 조광희 위원 두 교육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한테만, 관리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요. 직접 고충도 들어보시고요. 학교는 자기 학교에서 인력을 감당할까 봐 감히 복지사를 포기하려고 하는 학생들도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책임하게 방관하지 마시고 부디 복지사와 학교의 고충을 도교육청에도 전달하시고 많은 것을 알리셔서 정규직화 논의에 힘을 실어주시고 복지사가 만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 실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자료 정도 되는 것은 자료 빨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기존에 체크되어 있는 걸 그냥 프린트해서 주시면 됩니다. 가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특수교육에 관련돼서 오전에 제가 질의했었는데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지원을 보면 장애학생 부적응행동 감소와 예방을 위한 긍정적 행동 지원단을 운영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리치료, 전문가 집단으로 부적응행동을 예방 지원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이런 성과를 어떤 수치로 볼 수가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기본적인 얘기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성과를 대표적으로 꼽는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추진내용에 지금처럼 제가 나열한 긍정적인 행동 지원단을 운영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운영을 한 결과적으로 효과나 그런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보시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설문 얘기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쪽지가 바로 왔는데 하나 보시죠.

○ 안혜영 위원 지원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듣고 싶은 건 그냥 둥실둥실한, 두리두리, 저희들이 그냥 좋은 낱말을 나열한 것 같은 것 말고요. 이런 성과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지금 제가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성과가 담당자분,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도 보면 좋은 말들 많이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단어들을 많이 쓰기는 했는데 과연 그게 무엇이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났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호전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행복해졌는지를 알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정책을 계속 공유하거나 확대시키고 아니면 불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정책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잘되고 있다 그러면 예산도 저희들이 이번 예산 심의할 때 또 예산을 늘려야 되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수학교 통학차량이 안양해솔학교 하나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네 곳에서는 다 이 학교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좀 주세요. 보통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의왕에서 안양해솔학교로 가는 거죠, 아이들이?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혹시 통학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 안혜영 위원 1시간 내외. 그러면 군포과천은 어떻습니까?

○ 안혜영 위원 실질적인 통학시간을 여쭤보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아이들 통학시간대가 몇 시 정도죠?

○ 안혜영 위원 담당자분, 몇 시까지 등교해서 몇 시에 집에 대부분 돌아가나요? 모르십니까? 지금 1시간 정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안양에서 의왕을 보통 자가용으로 내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시간 아닌가요? 아이들이 지금 여기 보면, 수치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면 안양에 2대 차량이 운영하고 53명 학생이 타고 있고요. 과천 1대 27명, 군포에 2대 47명, 의왕에 1대인데 34학생입니다. 그러면 34학생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34학생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태우고 내려줘야 된다는 말 아닌가요? 그렇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그냥 버스를 세워놓고 거기서 일률적으로 내려주고 일률적으로 태운다고 해도 제가 볼 때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집 근처로 다 가서 태우거나 아니면 거점지역으로 태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한지. 그리고 이렇다고 하면, 34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는, 아까 과밀학급 얘기했는데요. 저희 지역에도 과밀학급이라고 치면 보통 중학생들이 학교를 다녀도 30명이 되지를 않아요, 한 반에. 그 30명 아이들을 케어하는 담임선생님도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특수학교의 학생들을, 그것도 교실에 그냥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로 내려주고 태워주고 하는 그때의 보조근무자가 1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충분한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다른 것 말고 지원교육장님의 생각에 이 특수학교의 학생들 34명이…….

○ 안혜영 위원 버스 1대의 통학차량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조근무자가 1명이면 족하다, 1명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네 분의 답변은 다 어떠신가요? 충분합니까? 시간이 다 흐르고 있어요. 지금 7분 지났습니다. 충분한가요? 답 안 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 안 하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함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두 분은? 생각이 없으세요, 개인 의사가?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충분하다, 안 하다?

○ 안혜영 위원 지금 한 학급을 운영할 때 담임선생님이 몇 명이죠? 한 학급에 학생이 몇 명이에요, 특수학교에? 6명에서 7명이죠? 거기에 지금 선생님이 몇 분이시죠? 1명에서 2명이죠?

○ 안혜영 위원 학교의 교실에서 앉아 가지고 수업을 받을 때도 1명에서 2명 가지고도 중증학생이 1명 있으면 보조인력을 더 보내달라는 게 학부모님들의 요청이에요.

그런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1명 보조, 교사 1명인데 그게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의 답을 못 하고 있는 교육장님들의 가치관이 저는 궁금합니다. 답변 안 하신 분 계시면 정회시간에 답변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기지 못하시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학교급식에 관련된 것이 아이들의 관심도가 제일 높은 것 중의 하나인데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실현이라고 그래서 쭉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안전에 관련된 부분만 있습니다. 아이들이 매일 먹는 식사인데 안전에 관련된 얘기만 있어요. 그게 안전사고, 급식사고에 관련된 것인데 그게 과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징계를 받거나 그게 언론에 보도되거나 질타를 받거나 이런 운영체계에 대한 것이 아닐까? 아이들이 제일 궁금한 건 맛도 있어야 되고 그걸 즐겨 먹으면서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거 점심시간 전에 우리 오늘 뭐 먹을까라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한테는 그런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한 끼 식사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평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자료를 보고서는 생각이 듭니다.

선호도조사 제대로 하고 계신 건지. 그 선호도조사가 되었으면 인기 있는 식단, 인기 있는 영양사가 하고 있는 학교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같이 공유를 해서 그것을 아이들 식단에 반영을 하고 계신지. 그렇게 하고 계신 지원교육청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죠.

○ 안혜영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은 답변을 막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양쪽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은 입을 딱 다물고 계시네요?

○ 안혜영 위원 제가 꼭 집어서 교육장님을 지적해야지 답변 주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할 건데요. 레시피에 관련된 사업을 1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 안혜영 위원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거기에 이번에도 출전한 팀들이 거의 딱 맞춰져서 출전을 했어요. 관심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의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사분들이 적극적으로 자존감을 세우면서 인정받고 그런 것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학교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고 그것이 같이 홍보될 수 있게 해 주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고 또 성과가 좋고 인정받는 그런 영양사분들이 있으면 그만큼 성과에 대한 격려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예산 1~2억씩 다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화성의 조광명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아까 인사 안 하셨죠?

(인 사)

용인의 권미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이어서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서 수능이 연기되고 학교 및 교육청이 좀 어수선합니다. 학교에서는 재난대비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광명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포항은 재난이 크게 일어났다고 하지만 일반 경기도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훈련을 평상시에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좀 더 각성을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더더욱 열심히 학생들의, 사실 언제 위기는 닥칠지 모르니까 훈련을 잘 해야만 위기 때 질서 있게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재난교육에 대해서 필요성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박광서 위원 계속해서 광명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알고 계십니까?

○ 박광서 위원 법으로 한 10년 전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옆의 과천천문교육원인가 어디서 아마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 주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동은 다 학생이거든요. 그렇죠? 아동의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알고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여기 법에는 6세부터 만 12세까지 나와 있는데요. 아동학대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 일이에요. 흔하면 큰일 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교육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게 학대를 해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면 한 명으로 피해가 그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한테, 전 국민한테 영향이 가기 때문에 사전에 각성을 해 가지고 이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학교에서 그런 일을 예방을 해야 합니다.

광명시의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광명시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겠죠. 모범적으로 아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는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방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가정의 형편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보건복지부나 동사무소에서는 아동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접촉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학교에서 주로 선생님들이 아마 학생들하고 접촉될 기회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학교의 담임선생님이 가정방문 못 하게 돼 있죠?

○ 박광서 위원 평상시에는 못 하죠. 그전에는 가정마다 방문을 해 가지고 파악을 잘 하고 했는데. 그러면 방문은 못 하더라도 학교에서, 전에는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몇 명씩, 3명ㆍ5명 모여 가지고 질문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없느냐 이런 걸 하는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교육장님이 선생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아마, 이게 교장선생님이나 여기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 부탁합니다.

○ 박광서 위원 일이 벌어졌을 때는 당연히 방문을 하고 면담을 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하기 전에 가정형편을 사실적으로 사생활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선생님들한테 로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막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학생이나 가정에 대한 현황은 담임선생님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광서 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큰 사건, 끔찍한 사건이 작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여러 건 있었거든요. 이게 아동학대, 사실적으로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속속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파악을 잘 해서 특히 가정문제가 좀 있는 집은 대충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세심한 담임선생님의 관찰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가 또 학교가 원활하게 정상화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사회가,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육청의, 아니면 교장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기본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문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별 학교운영비 이월액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최대 이월한 학교하고 최소 이월한 학교를 좀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많은 학교들, 예를 들면 10억이 넘거나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같은 이유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월사업.

이월하는 것 자체도 4개 교육지원청에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통 도교육청이 학교로 돈을 주면 도교육청은 예산을 집행완료로 처리합니다, 학교에서 한 푼도 안 써도. 그 회계방식은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나면 학교에서 그다음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 이미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정돼 있고 그것에 대해서 그 과정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면 이월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지원청이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고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지원청이 학교하고의 관계들을 잘 관리해서 이 이월액이 적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원청에서 오신 분들이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3년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적은 제가 4년 전에 교육위원회 행감 할 때, 제가 교육위원을 이제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교육위원회 행감 할 때도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시스템에 뭔가 맹점이 좀 있는데 도교육청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에 이게 집행이 안 된 걸로 표시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의 카운트는 집행완료가 돼버리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해야 될 곳은 지원청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데 한 곳만 좀 말씀드려 볼까요? 광명지원청 소관의 최소 학교, 그러니까 이월액이 적은 학교 리스트를 쭉 보면 다른 데보다 예를 들면 충현초, 소하중학교 이게 600만 원이 넘습니다, 2개가. 다른 지원청 다 최소 학교들은 예를 들면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몇십만 원 단위인데, 최소를 따지면. 광명은 초등학교도 600만 원이 넘고, 2016년도의 경우입니다, 완료되는. 중학교도 600만 원이 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나머지는 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 조광명 위원 이월.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사업 아닙니다. 사업이면 최대 이월 학교 리스트를 설명드릴 건데 이건 사업하고 관련 없이 그냥 쓰고 남은 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정도 남았으면 600만 원 이상이 다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초등학교가.

○ 조광명 위원 중학교도 600만 원 이상이 다 남고. 여기가 광명지원청에다 2016년도에 누가 돈을 왕창 갖다 주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최소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십만 원 수준으로 끝나야지 나머지들이 그다음에 올라가는 건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챙겨보시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 조광명 위원 이러면 돈 갖다 준 의원 욕먹습니다.

○ 조광명 위원 투명사회협약 유치원운영계획안을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조광명 위원 사립유치원하고 교육장님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건데, 우리 교육장님들께 한 분씩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양과천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혹시 오늘까지 협약 날짜인 거죠?

○ 조광명 위원 유치원 중에 협약하겠다고 신청한 사립유치원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광명은요?

○ 조광명 위원 전체 다 했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협약을 하실…….

○ 조광명 위원 군포의왕은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시흥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 조광명 위원 이 문제가 교육장님들, 그러니까 지원청의 문제는 아닙니다. 도교육청의 문제인데 어쨌든 행정의 대상을 너무 대상화했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함께 가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함께 잘해 보자고 하는 게 협약의 기본정신인데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선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잘 챙겨봐 주실 부분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신설학교 하자발생 건과 관련해서요. 4개 지원청이 다 공통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안양과천이 한 건인데 시흥교육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조남초, 배곧한울초, 조남중 이렇게 쭉 있는데요, 신설학교 하자 발생이 많은 건이. 조남초가 12건, 배곧초가 12건, 뒤에 쭉 있습니다. 조남초는 재정으로 했고요. 배곧초는 공영개발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조남초도 12건, 실제로 데이터를 12건 주셨는데 12건이 더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배곧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공영개발로 하면, 이를테면 LH가 거기 했나요?

○ 조광명 위원 LH가 사업을 했나요?

○ 조광명 위원 LH가 사업을 한 곳은 하자 발생이 굉장히 심하다고 예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고,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낫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 조광명 위원 아니, 현황을 말씀하자는 게 아니고, 현황은 자료로 다 받았고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감리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공영개발도 마찬가지고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의 권한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 하면 좀 나눠 가지고 여기는 어디 때문에 무슨 상황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예를 다 든 겁니다. 실제로는 도교육청이 우리 시설과, 제가 보니까 시흥은 정원과 현원이 딱 맞습니다. 그렇죠? 다른 지원청은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맞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곳에도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정원과 현원이 딱 맞는 시흥지원청 입장에서는 인원 탓할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 우리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자 발생은 어제, 오늘, 내일 일도 아니고 계속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인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과거부터 계속 지적해 온 문제인데요. 교장선생님들이 개교하고 나면 인수인계를 할 텐데 인수인계 도장 다 찍었나요?

○ 조광명 위원 하자가 이렇게 발생하는데 인수인계 도장을 찍었어요?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를 그러면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가 다 정리됐어요?

○ 조광명 위원 하자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인수인계 도장을 찍었어요?

○ 조광명 위원 챙겨봐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일선에서 우리가 지금 다 모여 있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 교육을 더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 과하다고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교장선생님이 재량껏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신설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하면 정말로 하자 문제 때문에 자기 역량의 반 이상을 쏟아붓거든요. 거기에다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건설사. LH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편 들어달라고 지원청에 요구하면 지원청이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딱 밀착방어하지 않습니다. 밀착방어해서 도와주거나 케어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로 시간이나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서 지원청에서 우리 경영지원국이나 시설과, 이게 담당 업무이기는 할 텐데 교육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거 독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장선생님이 최소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 조광명 위원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질문할 게 더 있는데 여하튼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자격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는데, 안양…….

○ 감사1반장 남종섭 유치원 종일반 자격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 감사1반장 남종섭 아니요, 종일반에 입학할 자격. 종일반을 신청할 자격, 그렇게 해야 되나요? 공립유치원에 그러니까 일반전형이 있고 나중에 종일반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이 있는 거죠?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공립유치원에 일반적으로 종일반 신청하면 그냥 다 되는 겁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네.

○ 감사1반장 남종섭 종일반이라는 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죠.

○ 감사1반장 남종섭 아, 그래요? 그런데 민원에 의하면 지금, 이게 맞벌이부부나 부부가 자영업자일 경우 이런 자격이 없어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니까 그런 자격 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신청을 했으면…….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격이냐고요.

○ 감사1반장 남종섭 유치원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요, 아니면 지원청에서 이런 기준이 있어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럼 유치원에서 알아서 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런 순위가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정해져 있냐고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냐고요.

○ 감사1반장 남종섭 아니, 수요가 없으면 그렇게 다 받아주는데 만약에 수요가 넘칠 경우에는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 감사1반장 남종섭 내부규정이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래요. 그러면 맞벌이부부라든가 아니면 한부모자녀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다자녀, 저소득층 이런 순으로 자격이 정해지겠죠?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민원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공립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종일반에 못 들어간대요, 한 아이가. 그런데 위에 있는 큰아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고 그다음에 작은아이는 그냥 일반 아이예요. 그런데 장애아이는 특수학급에 들어갔는데, 유치원의. 그런데 작은아이는 못 들어갔어요, 거기. 그런데 장애를 가진 이 부부가 맞벌이부부예요. 그럴 경우 이 아이가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다 찼으니까 장애아이가 있는 학생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 감사1반장 남종섭 아니, 받는 건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 정원 있는데 그걸 넘어서 받을 수 있어요?

○ 감사1반장 남종섭 아니,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런데 일선에서는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왜 순위를 물어봤냐면 그러한 자격기준이 있잖아요.

○ 감사1반장 남종섭 분명히 있다니까, 이게 사람이 많이 넘쳐나는데. 공립유치원 가기도 힘든 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공립 들어가는 경쟁률이 굉장히 세죠, 지금? 그런데 거기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맞벌이가정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니까 그러니까 맞벌이가정을 하려고 허위로 어떤 자격증명을 떼 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둘이 쌍둥이 중에 장애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 아이를 종일반의 자격을 준다 이런 게 없죠, 지금?

○ 감사1반장 남종섭 아니, 그건 교육장님 생각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일선의 유치원에서는 굉장히 혼돈이 생기니까 정확하게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에 취학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맞벌이를 하는데 장애아이가 있기 때문에 맞벌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순위에는 맞벌이를 해야 종일반을 갈 수가 있는 자격이 돼요. 그게 맞죠?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니까 순위 자체를 나중에 보면 그걸 정해 달라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그런데 아까 유치원에서 정한다 그랬잖아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지침을 주시든지 장애학생이, 장애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가 아니어도 그 자격을 준다 이렇게 규정을 서로 간에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맞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 모든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맞벌이나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교육장님께서 잘들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런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아니, 일선에서는 그게 안 된다니까, 우리 규정이 있으니까 이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리고 초등돌봄교실,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많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아이들 다 받아줄 수 있나요, 지금?

○ 감사1반장 남종섭 못 받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럼 교육청별로 예산이 따로 배정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청하면…….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에 20명 정원에 40명씩 이렇게 신청을 한다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우리 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등돌봄교실이 학교 밖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이 나왔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런데 애초에 그러면 이거 시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서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한 겁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는 그 방향이 바뀐 겁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금은 학교가 가장 안전하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그럼 돌봄교실을…….

○ 감사1반장 남종섭 일단 알겠고요. 권미나 위원님 준비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네 분의 교육장님께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안양과천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건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네 지원청별로 이렇게 감사를 해 본 결과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참관인으로 우리 교장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조금 이따 발언하실 때 저의 의견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학교에서 구성원을 보자면 학부모가 57% 그다음에 변호사가 1.2% 그다음에 정신과의사가 0.1%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법조인의 확률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름하에 학생들을 낙인찍고 있는 게 지금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아이들은 그 비전문가들이 결정 내린 것에 따라서 심하게는 반을 옮겨가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로 옮겨가는 그런 아픔에 처해 있는데 대부분의 결과에 불복종해서 이야기를 하면 경찰에 고발해라, 고소해라 이렇게 되면서 심지어는 교장ㆍ교감선생님들까지도 고소ㆍ고발이 돼 있어서 학교에서 학폭위 때문에 굉장하게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과연 학폭위를 학교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와 경찰과 지원청에다가 해서 별도의 기관을 둬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시점에는 이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저는 구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구용 교육장님부터.

○ 권미나 위원 교육장님, 짧게. 저는 이게 학교에 존치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관되어져야 되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권미나 위원 홍정수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시흥인가요?

○ 권미나 위원 네.

○ 권미나 위원 시흥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교육장님 조금 짧게 해 주시면, 시간이 제가 10분밖에 안 주어져서.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각 지원청별로 이 의견을 심도 있게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아까 시흥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들 사이에서 나이스에 기재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전문상담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요청해도 전문상담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우리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더더군다나 문재인정부가 들어와서 무기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모든 전문상담사를 일체 지자체별로 뽑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제가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광명을 보니까 광명이 지금 기초학력 순위가 꼴등이에요, 꼴등. 아시죠, 교육장님?

○ 권미나 위원 기초학력.

○ 권미나 위원 몇 등이세요?

○ 권미나 위원 지금 온 거는 꼴등인데요?

○ 권미나 위원 기초학력 부진……. 아, 광명이 아니라 군포의왕. 죄송합니다. 군포의왕이, 제가 광명하고 다 같은 기역 자여서.

○ 권미나 위원 군포의왕이 2013년부터 그냥 계속 꼴등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유가 뭔지?

○ 권미나 위원 아니, 미달이 1등…….

○ 권미나 위원 아…….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뭐라고 왔냐면요. 미달이 실은 저희 용인 할 때 용인이 2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건 잘못 알려준 거네, 우리 주무관이. 죄송합니다. 저는 실은 시흥이 다문화가 많아 가지고 시흥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시흥은 다문화가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잘돼 있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이게 그러면 군포의왕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네요?

○ 권미나 위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도 제가 봤는데요. 청렴도는 숫자가 많은 게 나쁜 거죠, 그러면? 11위에서 12위면. 청렴도가 지금 조사결과에서, 평가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무관님? 맞죠?

11위면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12등 중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청렴도가 12개 지원청 중에서 11위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장선생님이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할머님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어머님하고 같이 왔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대하고 그다음에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하대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는 교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또 다르게 물어볼게요. 그분이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학교에서 일처리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분이 교감선생님이셨는데 올해로 안양의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오셨어요. 이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아니, 그걸 떠나서 성적이 좋아서 교장으로 가는 지금 관행이 맞느냐, 저는 이제 교장의 인성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 권미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 권미나 위원 제가 질문하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성적이 좋아서 승승장구하는 게 맞는지, 성적은 조금 부진해도 정말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게 맞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신대요. 다만 학부모나 아이들을 하대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저는 정말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저랑 한 몇 시간 동안 싸운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의 인성이 과연 선생님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저도 실은 아이들을 16년 동안 가르치다가 의원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거 정말 뭔가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요, 제가 지금 고3 엄마예요. 학부모 입장에서 선생님의 점수가 좀 낮더라도 아이를 품어줄 수 있고 학부모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같이 상담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최고라고 봐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은 점수가 낮다고 교장에 발령이 안 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성을 갖고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그 교장선생님은 시골 조용한 동네 가셔서 쉼이 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장선생님으로 오셨더라고요, 안성에. 이거는 제가 아마 본청 질의할 때 또 할 거예요. 할 건데 과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이 바른 것인가. 점수로만 승승장구하는 경기도 인사시스템 이 행정이 진짜 잘된 것인지, 아니면 점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가슴이 있는 선생이 필요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생님을 경기도교육청은 과연 원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께서도 아마 점수를 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우선인지를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점수가 높은 선생이 정말 인성 쪽으로 같이 갖췄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점수로만 평가하는 승진의 체계가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발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권미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삭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행정감사가 장난의 장소는 아닙니다. 이게 다 속기록으로 남고 여기에 있지 않은 각 지원교육청의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아시나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권미나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고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을 하시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한구용 교육장님.

○ 안혜영 위원 발언 중에 “내 앞에서 다리를 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발언은 제가 볼 때는 정정하시고 사과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속기록에 다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미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런 의도로 질의하신 게 아니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기관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걸 아주 가볍게 취급하시면서 다 여기 계시는 직원들께서 웃음으로 넘기시면서, 지금 권미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예의에 관련된 말씀이셨어요. 어른에 대한 예의, 기본적인 인성에 대한 말씀이셨는데 그걸 아무리 가볍게 말씀하시고 질의하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무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감사의 기본적인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의 답변이 “내 앞에서 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말씀을 하시면서 웃으면서 대답을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아주 커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사로운 문제발언 때문에 저희들이 징계도 받고 공무원분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의 질의과정에서도 행정감사에서도 그 발언 하나 때문에 강사의 자질 문제가 있었고 그 처리를 잘못한 기관이 행정감사의 큰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모니터링하지 않으십니까? 안 하시나요? 전 기관에서 행정감사할 때 모니터링 안 하세요? 하시죠?

○ 안혜영 위원 더더군다나 여성 위원님이 발언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더 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정하시고요.

○ 안혜영 위원 앞으로 진중하게 행정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중입니다. 웃거나 장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관하시는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의견을 듣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부득이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한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 교장선생님들의 말씀 중에 건의사항이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는데요. 한 예로 시설예산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데 시설예산도 물론 교육청에 필요하지만 프로그램예산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학교운영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건의사항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도 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많이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안양과천ㆍ광명ㆍ군포의왕ㆍ시흥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차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우선 안양과천 대표 교장선생님께서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명 선생님 누가 해 주시나요?

○ 감사1반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의왕 선생님.

○ 감사1반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지역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 감사1반장 남종섭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시흥 교장선생님, 이제 권위를 많이 내려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광명교육지원청의 과잉 의전에 따른 주민불편신고가 들어왔는데 교장선생님들 교육하는데 전부 주차장을 그냥 하나도 못 쓰게 다 막아놓고 교장선생님들 전용으로 썼다고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더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교육청에서 좀 잘못한 건가요, 그게? 너무 권위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은 조금은 더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여간 많이 내려놓은 건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아마 예산편성에서 운영비도 15% 인상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은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남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네 분의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실험실습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실험실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때로는 실험실을 사용하다 보면 위험한 그런 재료들을 사다 할 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고를 접함에 있어서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는 부산의 사하구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수은온도계가 파손이 돼서 119에서 나와서 치웠던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교육의 현장에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 지원청별로 위험물을 처리하는 MOU나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양교육장님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지원요청을 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 박재순 위원 아직 허가받은 제대로 된 업체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보관만 하고 있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우리 광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아, 교육청 자체 내에서?

○ 박재순 위원 학교별로 사용하고 있는 것 모아뒀다가…….

○ 박재순 위원 그럼 광명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그렇게 위험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불편한 점은 거의 없는 거네요, 학교에서.

○ 박재순 위원 수은이 실질적으로 인체에 많은 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험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의료용이나 산업용, 기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의료용에서 아말감이라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썼죠. 그래서 많이 썼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일반적인 의료기기를 만드는 데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체적으로 신경조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연환경 속에도 사실은 수은이 기본적으로 널려 있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사실 수은을 갖고 또 놀았어요. 온도계가 깨져 있으면 만지고 놀고 그걸 또 어떤 학생은 먹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몰라서 있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물질인 줄은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건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은의 위험성은 신경조직에 막대한 치명타를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호흡기질환 쪽에도 많은 위험물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발암물질을 비롯한, 그래서 이 문제에 좀 더 접근을 좀 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각 지원청별로 수은뿐만 아니라 염산도 똑같은 그런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수산화나트륨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제대로 된 업체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만약에 있다면 제대로 된 MOU를 체결해서 잘 해결해 주실 것을 네 분 교육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가사실이죠, 아마 각 지원청별로 학교별로 중학교나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가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교 이상은 가사실이 거의 실습실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면 지금 가스를 사용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리 학생들이 가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지를 못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지 못한 실습실에서 과연 어떤 실습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 봤고 또 위험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가스폭발에 대한 위험성, 또 그 가스에 대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고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불편한 점, 내선뿐만 아니라 시설환경개선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습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양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의왕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래된 학교에 아직 현대화 사업을 해 주지 못해서 그런 현장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의왕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사해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지역에도 내가 있는 곳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교체해 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아마 학교별로 내 지역에 이만큼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우리 각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지역에도 그 정도는 저는 산재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를 사용하는 실습실은 반드시 교체해 주실 것을 저는 각 지원교육장님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4,000~5,000만 원 정도 가지면 현대식 전자실습실로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학생들이 가사실을 통해서 많은 체험과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되고 또 좋은 환경여건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식기를 비롯한 모든 부분들이 보면 정말 요즘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집기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좀 잘 고쳐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양교육지원청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안양의 혁신교육지구 시즌2를 보면, 운영에 관해서 거기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물론 사업목적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마을교육과정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이 있죠. 그래서 8만 4,000명의 학생들이 이 교육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초중고는 약 93개 정도가 되죠. 그런데 지원을 받아서 한 게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양시에서 373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124만 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 박재순 위원 네?

○ 박재순 위원 그건 전체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지금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예산에 대해서 지원예산사업에 대해서 37억인가요?

○ 박재순 위원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의 혁신사업에 있어서 초등학교 4개하고 중학교 1개가 있죠?

○ 박재순 위원 네. 그래서 그 학교사업에 축제사업이 마을축제사업하고 마을교육동아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학교가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93개가 됩니다. 93개 정도 되는데 교육에 있어서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에 있어서 이게 많다고 생각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내역서는 나중에 저에게 별도로 한번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초등학교가 그렇게 행사에 지원을, 출연을 가끔 하시죠? 그런데 여기는 시 행사에 출연을 했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마을에서 축제했을 때 출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합동으로 같이 출연을 해서 만들어서 했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아, 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 마을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어느 정도 어떤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건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마을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은 학생이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 4개 사업을 했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거 이해를 반대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나 행사를 함에 있어서 말 그대로 학생이 주축이 돼서 그 축제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업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 박재순 위원 실제로 그렇고, 각 지역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쉽게 말하면 1개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지 주축이 돼서 하는 프로그램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는 안양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학생들 주축으로 해서.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예산은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드는 건가요, 이게?

○ 박재순 위원 저도 나중에 하나 주세요, 마을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예산에 대해서.

○ 박재순 위원 안양지원청은 제가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진보적으로 나가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다른 지원청도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시흥하고 안양의 교육장님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발상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시와 학교와 그다음에 시민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 주도형으로 만들어갔다는 거잖아요.

○ 박재순 위원 다른 지원청 해 본 적…….

○ 박재순 위원 예산을 시흥이나 안양 같은 경우는 3,000만 원~4,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는 건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원에서도 국화축제,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런 문화의 어떤 동 단위의 문화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말씀은 동 단위 300~400을 들여 가지고도 이런 문화, 축제사업을 한다는 것 듣고 상당히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행사를 하기가 그동안 없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내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시흥이나 이렇게 몇 군데 교육장님들께서는 그렇게 하는 사업을 활성화시켜가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남다른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고, 그전부터 했었던 건가요, 아니면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그런 마을교육공동체사업 일환에서 시작되는 건가요, 그게?

○ 박재순 위원 그런 사업들을?

○ 박재순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자리를 떴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을 함께하는 것은 지역과 학교와 학부모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문을 많이 열어놓지 않고 있어요. 빗장을 많이 걸어놓고 있죠. 많이 열어봐야 10%~15%입니다, 지역에서. 물론 지역에 따라서 저도 지금 안양이나 시흥을 보면서 느낀 바가 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경기도의 2,400개의 초ㆍ중ㆍ고에서 과연 몇 %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으로 미래로 간다면 이런 마을 단위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또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이런 문화가 학교중심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한 번 정도는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본인들이, 고등학생들이 축제를 해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중학생들도 축제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학부모와 학생만의 축제를 여는 거지, 지역의 동장님이나 어르신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축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들을 점차적으로 열어야 되고 앞으로 열어서 함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왜 이게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축제문화가 함께해야만이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서로 알죠. 또 교감을 하게 되는 거죠. 지역 내에서 모든 문화가 인성교육이 저는 자연스럽게 싹튼다고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른을 보면 인사할 줄 알았었고 담배를 태워도 뒤로 숨길 줄 알았었고 골목에서 피울 줄 알았었고 술을 먹어도 숨어서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 내놓고 잘못하면 어른들이 도리어 화를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제 지역의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담배 태우는 거 훈계하다가 맞았어요. 어디 가서 말할 겁니까? 뭐라고 할 건데요, 그거. 이런 교육이 아무리 본인이 교육자로서 퇴직하고 나서 그런 훈계를 자기는 정상적으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겁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깨우치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일선에서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의 기를 살려줘야 학교 교육이 잘되고 또 학생들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고민하고 고민해서 좀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저는 교육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고 사실 예산이라고 하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규모 300만 원, 400만 원 이 정도는 충분하게 학교운영비로 쓰든 아니면 교육장님들이 지원해도 거의 격년제로 한다 하더라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또 경기도 교육의 이념, 8대 정책이 있죠. 이 정책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선에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좀 앞장서서 잘해 주신다면 좋은 빛을 바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을 통해서 우리 교육장님들께 좀 더 많은 주문사항을 했는데요. 정말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의 학교 선생님들하고 많은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입니다. 질문을 고민하다가 질문을 해 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에 용인에서 에이즈 때문에 한 학생이 에이즈에 감염됐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사실상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교육계에 몸담는 사람 말고도 학교의 학부모 입장, 일반 시민 입장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았는데요.

질문을 좀 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제가 드려볼게요. 2017년도 9월 말 현재 경기도 내 에이즈 감염자가 3,100명입니다. 10대 이하는 46명, 저의 문제제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0대면 학교를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누구에게 여쭤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에이즈에 46명이 걸렸다고 하는 통계가 보건소의 통계인데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 아이가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알 수 있나요? 시흥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이 문제는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아무것도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법에서 정하는, 그러니까 소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업무영역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의 업무가 아닌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지금 현재에서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내에 에이즈환자가 3,100명이고 10대가 46명이라고 하면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 이하일 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20대가 학교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교육청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제의 불안한 점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성이 어른들도 지금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은 어른만큼의 경계가 없습니다. 또래와 선후배, 이 신문에 나온 걸로, 아시는 것처럼 이 여학생의 소위 중간의 매개체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남자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이 돈을 받고 성을 매개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어른들이 안 끼어 있는 상태로 자기 내에, 자체 내에 뭔가가 형성돼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 모르는 상황으로 많이 발전돼서 복잡한 구조를 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아이들은 좀 특별한 아이들이거나 좀 이상한 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그냥 우리 아이 잘 키워서 정말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학교에 보냈는데 그 공간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인 거죠. 우리 교육현장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46명의 아이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금 안심이 됩니다. 학교에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훨씬 커진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는 사실 얘기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용인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면 얘기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마도 지금 뭔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문제가 터질 때쯤 다시 한 번 얘기할 건데 그 교육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까지 어떻게 변할지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공간에 우리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공포스럽거든요.

군포의왕교육장님, 의왕에 에이즈환자가 10대가 2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셨나요?

○ 조광명 위원 알아보셨어요?

○ 조광명 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청의 질병 관련 과에 보건소에다 다 개별로 공문을 보내서 취합한 내용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의왕.

○ 조광명 위원 의왕에 2명입니다. 의왕에 에이즈환자가 27명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 제가 지금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시죠? 거기 환자가 있으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업무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경기도의 지자체 업무이고 보건소를 소관하고 있는 데서 우리 업무다. 심지어는 성교육시간에 20시간 학교에서 하는데요. 에이즈를 성교육의 일환으로 그냥 얘기합니다. 그걸 특정해서 빼내지도 않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민망하고 일부의 학부모들이 그런 교육까지 시켜야 되냐라고 하는 반발이 있다라고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와 있고 생각보다는 너무 심각하다.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됐든, 제가 안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교육장님들 포함해서 교육장님들 회의할 때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방법을 좀 연구해 보자. 공론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에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지금 제도상으로 미비돼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자구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한구용 교육장님.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논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3개 과, 체육건강과, 학생안전과, 민주시민교육과의 과장님들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논의가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지지부진한 이유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우리가 맡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요. 온도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장님들이 문제의식을 엄중하게 던져주시면 교육청이 좀 더 움직이고 필요한 예산들,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도의 예산을 갖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정도 수준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인 통계들을 공유해 보시고, 비공식적으로라도. 문제의식을 공유해 주시고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직 인사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교육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아니면 경영지원국장님이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직 인사와, 교원 인사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규정대로 이렇게 해서. 일반직 인사와 관련해서 지원청별로 민원들이 좀 있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내놓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리고 그 얘기를 내놓고 얘기해서 또 다른 인사의 불이익이 있을까 봐. 결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우리 안양과천 경영지원국장님, 마이크가 있으시면.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직접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일반직 인사를 관내는 지원청에서 하는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직원들의 인사민원, 승진을 별도로 치더라도. 승진하기 위해서는 점수를 받아야 되고 또 필요하면 관내에서 전보인사로 해야 되고. 이런 민원들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조광명 위원 국장님,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가 다 받아서 갖고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필요한 것만 섞어서 말씀 주시고 아니면 요점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전보대상 및 시기 그리고 인사발령 기본원칙, 교육감의 훈령 관련 자료를 제가 다 보고 있고요. 문제는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인사에 불만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인사를, 기본전제는 이렇습니다. 인사에 100% 만족하는 인사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전제는 같이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인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얘기들이 돕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회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지만 그 얘기가 많이 돈다는 얘기는, 아마 국장님이 대상이 되면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도교육청 총무과에서 인사 할 때. 이 문제가 저는 국장님이 인사를 뭔가 잘못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도는 것들을 지원청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주시면 본청의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제가 또 준비한 질문들을 해 볼까 하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 조광명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직 후배공무원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는 참 의문입니다. 기준의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의 문제인지라고 하는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인사불만을 최소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틀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구성원들의 신뢰가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인사를 바꿔보려고 하거나 자기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이 줄어듭니다. 가평에서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건 기억하시죠?

○ 조광명 위원 그게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그렇게 하면 바꿔지거나 개선되거나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에 뭔가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불만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안 하고 뒤에서 회자시키는 거, 이게 조직을 불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이 투명해져야, 특히 일반직 인사는 승진이라고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자기가 전력을 다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쏟고 경기도교육청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행동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인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국장님께 제가 마이크를 계속 드리면 곤란해지실 것 같아서 그만 드리고 혹시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 중에 이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주실 분 계시면 한 말씀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안 나서는 게 상책이죠. 그냥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직 하위직 공무원들을 학교의 행정실 직원을 포함해서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제가 초선 때 교육위원 하면서 일반직의 지위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토론회도 해 보고 많이 만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그냥 비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면 인사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어쨌든 룰을 바꾸든지 아니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끌어올려내지 않으면 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인사를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보면 제가 얘기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사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 외의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직 인사. 승진하면 어디 가야 되고 어느 부서는 그 부서의 자기 바로 밑의 누구를 점수를 더 주고 다른 부서는 그 부서에 밀려서 점수 안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 없고 그 부서 가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고 저 부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공정한 룰을 깨트리는 것이고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점점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이제 막 오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볼 시간은 없었지만 학교 심폐소생술 실시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매년 한 번씩 실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하기 전까지는 여섯 번 교육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시흥교육장님께서.

○ 안혜영 위원 지금 시흥교육청의 자료를 봤을 때도 전체 학교 숫자에 보면 소방훈련과 함께 매번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지원교육청도 1년에 한 번씩 학년별 연 1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연 1회 실시라고 하면 1년에 한 번씩 매 학년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보면 학년별 연 1회 이상 매년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매년 실시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중학생 동안에 3년, 고등학교 동안 3년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저희들도 이런 현황을 보지만 우리 교육장님들 실시해 본 적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시흥교육장님.

○ 안혜영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 안혜영 위원 작년에. 그러면 올해 한 번 해 본 적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올해 해 보셨어요?

○ 안혜영 위원 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매년 한 번씩은 해 보시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혹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하실 수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장님들은 몇 차례씩 이렇게 하시잖아요. 학생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일일이 다 한 명씩 교육을 하지는 않을 거에요. 단체로 놓고 대표자가 한 명씩 실시를 해 보거나 그럴 텐데 그런 교육은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혀 현장에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교육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담임선생님별로 한 번씩 더 거듭해서 반복실습을 해서 습관화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저도 잠깐 해외에 나갔을 때 인공호흡을 통해서 물에 빠진 친구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을 저도 한 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주변 친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에서부터 할 수 있는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안혜영 위원 예산이 드는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데 보통 내진예산을 올해 만약에 2017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면 2018년도 여름방학이 지나면 저희들이 그걸 진행할 수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면 그 공사가 완공될 수 있나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 안혜영 위원 보통 몇 년 정도 보고 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제가 지금 2018년도 예산을 가늠해서 계획하고 있는 걸 받았잖아요, 자료를?

○ 안혜영 위원 18년도 예산을 만약에 저희들이 세웠어요. 그러면 이 세운 예산이 공사가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걸릴까요?

○ 안혜영 위원 5개월이요?

○ 안혜영 위원 완공되는 데까지?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부터인데 5개월이요?

○ 안혜영 위원 5개월이면 이게 완공됩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다 잘못됐습니까?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6년도, 17년도의 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6년도에 광명 같은 경우, 16년도 예산입니다.

○ 안혜영 위원 공법 선정 중이라고 돼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공법 선정 이건 16년도 3회 추경에 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 안혜영 위원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설계 끝나고 공사하면 1년이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16년도 예산을 아직도 공법 선정 중이라고 그러고 17년도 예산도 다 공법 선정 중입니다, 광명. 그리고 군포의왕은 2016년도에 한 건 집행이 예산이 다 됐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공됐다 안 됐다 표시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것은 보면 명시이월이에요, 다 명시이월.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제가 마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시흥 걸 보니까 2016년도 게 2건인데 하나는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하나는 2016년도 건데 성능평가검증용역 중 그리고 2017년도 게 사업이 6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검증용역 중인 게 하나이고 성능평가용역 완료로 나머지가 다 돼 있습니다. 이거 성능평가 완료라고 하는 게 공사가 다 완료됐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 안혜영 위원 2016년도에 바뀌었다는 얘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6년도에 바뀌었으면 제가 조금 아까 질문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을 해도 1년 안에 다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6년도에 바뀌었으면 17년도 예산이면 지금 17년도가 다 지나갔는데, 11월인데 지금 정도면 다 거의 웬만한 사업이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17년도 4개 지역청을 다 봐도 하나만 사업이 완공됐어요.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다른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했던 공법이 다 문제인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4개 지원교육청은 같은 공법으로 다 한 건가요? 다 똑같이 2017년도 게 공사가 다 지금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는데.

○ 안혜영 위원 아니요. 과거에 비해서 길어졌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적용해야 되는 법이 바뀌어서 늘어날 수 있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도 걸 먼저 물어봤잖아요?

○ 안혜영 위원 2018년도 올해 만약에 저희들이 내진설계 지금 지진 때문에 수능까지 연기할 정도면,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죠. 그러고 나서도 저희들이 그냥 뜨거운 냄비처럼 이번에만 관심을 갖고 내년, 내후년 지나면 또 잊어버릴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었어요. 제가 예결위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그러고 나서 1년 지나며서 또 흐지부지됐어요. 그리고 지금 발전된 것이 그 사이에 아무것도 거의 없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게 거의 유일무이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또 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과거가 아니라 이번에 본예산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1년도 채 안 걸린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2016년도에 법이 바뀌었어도 17년도 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도 내년 2018년도에 완공되지 못한다라는 답변인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네 분이 다 하시면 안 되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8개 걸린 사업 때문에 전체가 다 전면 중지인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지금 각 지원청마다 거의 6~7개씩 사업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4개 지원교육청만 해도 20개가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서 8개가 지적됐다고 그래서 이 20개 넘는 사업들이 다 중단된다라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같은 공법으로 다 지적이 됐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서 8개면 여기 지원교육청에 그 8개가 다 포함되고 20개가 다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8개 감사에 걸린 것 말고는 나머지에는 이상이 없다는 뜻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 공법으로 나머지 사업들을 다 같이 같은 공법으로 하냐고 제가 먼저 질문드렸었습니다. 맞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무슨 뜻이죠? 제가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내진설계에 관련된 공법이 몇 개 정도 되나요? 몇 가지 정도 돼요?

○ 안혜영 위원 담당자분 계십니까? 이건 그냥 빨리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 안혜영 위원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기 담당자가 손을 드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게 모든 사업에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같은 조건인가요? 다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모든 전체 경기도의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왜 예산 안 썼냐가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201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책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 18년도에 책정하는 예산은 그런 문제해결이 돼서 18년도에 무난하게 쓰여질 수 있는 건가요?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요?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냉정하게 판단되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이 지금 집행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집행되는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단계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 예산은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을 쓰고 그리고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니까 그 과정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빨리 처리를 하셔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의견을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옳은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설명들, 지금 다 각자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미집행이 발생했냐, 아니면 왜 이런 것들 이월금이 발생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에 관련해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지난번 2017년도 4월 달의 언론기사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 학생들, 학교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최저학력제를 실시한 것에 대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감사지적을 받았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2016년도 2학기부터 그리고 중학교는 2016년도 8월부터, 고등학교는 2017년도 2월 달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만약에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은 여기서 한 것이 전국대회 출전금지령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네 곳 다 같습니까?

○ 안혜영 위원 여기에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 발생하지 않나요?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답식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문제없나요?

○ 안혜영 위원 일부 있긴 있는데 다수를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다?

○ 안혜영 위원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최저학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역으로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매번 계속 나오는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보면 2017년도 4월에 교육인적자원부가 그 발표를 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과도한 지침이라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도 2회에서 4회로 제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대학총장협의회에서는 내부 갈등이 빚어졌고 지도자 입장에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매번 10연패, 11연패 이렇게 아이들이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잘 알고 계시죠? 매번 응원하러 가시죠, 우리 선생님들도 응원하러 가십니다. 왜 응원하러 가십니까? 우리 아이들 잘하라고, 좋은 성적 거두라고, 그래서 좋은 선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러 그 먼 곳까지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이 무슨 편법을 이용해서 우승성적을 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다소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을 때 “왜 경기도가 매번 우승을 해야 돼? 다른 지자체에 좀 나눠주면 어떻겠어?” 그 성적으로 아이들이, 그 성과로 피나는 눈물을, 다른 아이들 친구들 만나서 놀 때 내 뼈 부러져가면서 손가락, 발가락 뭉개가면서 그렇게 해서 성적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맞아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아이들이 그런 성적을 만들어가고 인내하고 그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가면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걸 다른 친구들하고 나눠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적에 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다른 친구들도 우승을 한 번 해야 되니까, 1등 한 번 해야 되니까 너 오늘은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이들의 최소한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죠. 그런데 그걸 출전을 최저학력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그 출전의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운동선수들 빼놓고 음악을 하는 친구들, 미술을 하는 친구들, 아니면 요즘 제일 인기 있고 돈도 많이 번다고 하는, 상금도 많다고 하는 게임을 하는 친구들. 성적에 의해서 대회에 출전시키는 친구들 있습니까? 있나요? 있어요? 없죠. 답변 크게 하세요. 있나요, 교육장님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스포츠선수들에게만 이런 법을 적용하나요? 스포츠선수들은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이런 일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을 더, 타고나서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성적이 부진하면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 출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역차별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선입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하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나요? 이런 예체능 안에서도 역차별을 하고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이걸 알게 되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이 없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이 아이들에게,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체육 전공입니다. 제가 선수 출신은 아니지만 그 친구들을 지도하던 지도자 출신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우리 평생교육에서 볼 때 문맹 얘기 들으셨죠? 그럼 그분들은 사회생활에서 뒤처지는 분들이라고 평가를 하시나요? 글씨를 못 쓰면 그분들은 사회인으로서 낙오자인가요? 아니죠.

○ 안혜영 위원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그 기준을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런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로 아이들의 출전을 박탈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평가를 거꾸로 해서 아이들을 먼저 낙오자로 만들어 가지고 출전조차 못 하게 하는 낙오자로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교육현장에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장을 설 건데요. 우리 지원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도 이 의견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까 인성에 관련돼, 한 번에 다 하라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하겠습니다. 인성에 관련된 문제들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봉사점수에 관련된 문제 많이 들으셨죠? 교육청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운영계획에 근거한 인정기관인지 학교에서 사전확인 강화하라는 세부사항이 추가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2017년도 경기도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왔었는데요. 봉사를 하면서 현장에서의 민원 중의 하나는 학생생활기록부를 마감해야 되기 때문에 2월 달의 봉사활동은 추가 입력하는데 담임교사선생님들이 거부한다고 합니다. 업무가 번거롭다 이런 얘기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의 마감이 사실은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돼 있죠. 그런데 학년이 바뀌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시기랑 맞물려 있어서 제가 볼 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피해를 줄 것이 아니라, 그때 봉사한 애들은 봉사가 아닙니까? 그때가 사실은 아이들이 봉사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제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는 그 기준을 좀 조절하고 현장에 맞게끔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시스템 개선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에 대해서 검증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다. 검증된 기관으로 한정되다 보면 아이들이 진정한 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봉사가 아니라 허위 조작하는 거나 그런 것들,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런 강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걸 진정한 봉사를 가르쳐서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걸 해 나가야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단순하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해 주시고요.

국민일보에서 난 것 중에 보면 예비교사의 자질과 인성을 검증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교원예비자격증을 받는 선생님들에 대한 건데요. 매년 갈수록 여기서도 적격, 부적격을 해서 탈락시키는 것이 있죠. 잘 알고 계실 건데요. 매년 갈수록 탈락자가 거의 없습니다. 점점 퍼센트는 줄어들고 있고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제자들 누가 탈락시키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매년 기준에서도 거의 전원 적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원 비리문제나 여러 가지 인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열심히 다들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떤 기준에, 이게 무슨 평가로 인성을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인성에 대한 것이 입시에도 적용되고 취직할 때도 적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성학원도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보이는 법,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배려 깊은 학생으로 되는 법.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런 보이기식이 아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꼽아서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계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주시는 지원교육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연구결과 나오면 저희들하고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좀 짚고 싶은데요. 아까 꿈의대학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꿈의대학은 제가 본청에서 할 건데요. 광명교육지원청의 자료를 보고 좀 여쭤볼게요. 23페이지에 보면 경기 꿈의대학 업무협약에 두 학교가 돼 있습니다. 성공회대하고 인하대가 돼 있는데 1학기, 2학기 돼 있고 거점시설형으로 대부분 다 운영을 하신 건지, 5개 참여대학이 있고 장소는 그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학기 때도 거점시설형으로 돼 있는데 9개 참여 대학이 있는데 장소는 대학교가 아닌 다른 곳입니다. 다 거점에서 했나 보네. 광명은 다 그렇게 했나요?

○ 안혜영 위원 광명에 대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 안혜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업무협약을 맺은 학교가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1학기에 참여도 하지 않았어요. 업무협약만 맺고 1학기 때는 참여도 안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기 장소를 보면 거점지역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가 한두 개씩 들어 있기는 하지만 다 인근 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인근 도서관에는 기존에도 이용객들이 많아서 자리에 줄 서 가지고 표를 받고 그런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점시설로 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약에 활용하게 되면 일반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지장은 없나요?

○ 안혜영 위원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곳만 다 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1, 2학기를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신 것 같아요?

○ 안혜영 위원 성과.

○ 안혜영 위원 네, 효과.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4개 교육지원청에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꿈의대학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를 저희들이 잘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책방향을 잘 잡아서 저희들이 가야 하니까 꿈의대학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준비해 주시겠죠?

○ 안혜영 위원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긴 한데요.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조금 아까 받았습니다. 중학교 배정된 학군별 학생 수하고 학급 수를 받았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이번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안양과천에서도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 안혜영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같은 학군별로. 그런데 선호도가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지금 통폐합에 대한 문제들도 거론이 되고 있죠. 여기 보니까 통폐합을 한 군데 했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보니까 통폐합한 학교가 2개 반 정도, 17명만 신청을 했었고 36명을 배정했었어요, 2016년도에. 그리고 17년도에는 통폐합을 했고요.

○ 안혜영 위원 제가 학교명은 될 수 있으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에도 별로 변화되지 않은 구조이기는 한데 1차 지망했던 학생들이 40명~50명씩 떨어졌어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반을 개설해서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을 다 받은 거죠. 그게 16년도, 17년도에도 똑같이, 약간의 정도 차이가 있지만 똑같이 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학군인데 어떤 학교는 2개 반, 3개 반 학급밖에 개설을 하지 못하고 어떤 학교는 9개, 11개 학급을 신설했습니다. 물론 학교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광명 같은 경우는 자료를 잘못 주셔서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학급 수하고 학생 수만 저한테 주셨어요. 비교할 수가 없었고요.

군포의왕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합니다. 군포의왕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80% 정도밖에 신청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나머지 20%가 신청했는데 20%는 원하지 않는 다른 학교로 간 거죠. 그러니까 격차가 여기는 조정을 그래도 많이 하셔서 5개 반 정도하고 한 11개 반 정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하지 않는 친구들을 배치해서 그렇게 학급을 운영한 겁니다. 저희 지역에도 3개 반도 신청하지 않은 학교가 있고요. 9개 반 넘게 신청한 학교가 있습니다, 같은 학군인데. 그래서 그 학생들을 조절하는 게 학부모님들이 매우, 매년 데모를 합니다. 그런 현장에 있는데 중요한 건 내 집 앞에 있는 학교로 갈 수 있게끔 학교를 하향이 아니라 상향해서 평준화시켜주는 게 제일 우선 급한 문제인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피학교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면을 보면 이 학교가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시흥의 사례가 저는 궁금합니다. 시흥은 너무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잠깐밖에 못 봐서 이해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흥이 자료를 아주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어요. 퍼센트를 학생들이 지망해서 떨어진 학생들은 아주 낮게 퍼센트를 해서 80% 이렇게밖에 배정 못 받았다고 해 주셨고 그리고 지망한 친구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나머지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간 건 100%~200% 이렇게 퍼센트를 해 주셔서 자료를 아주 잘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2배 차이 나는 데가 있어요. 1지망에 84명밖에 신청하지 않았는데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162명이 학교를 다니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80명이 넘는 학생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학교가 그다음에는, 이게 원하지 않는 비율로 보니까 192%가 넘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112%가 됐어요. 그만큼 1지망에 115명이 신청을 했고 2지망에 129명이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18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개선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 학교만의 문제냐, 아닌 거예요. 보니까 2016년도에 50명 신청했고 160명이 학급을 운영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110명의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학교만 봤을 때. 32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57명이 지망을 하고 92명이 학교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161%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흥의 많은 학교가 그렇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217%로 차이가 78명 신청했는데 170명으로 해서 거의 100명 되는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를 갔던 이 학교가 106%로 낮아져서 117명이 신청하고 124명이 그 학교를 배정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6, 7명만 원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게 되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지금 시흥 같은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조절이 많이 됐어요. 저는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현안이 있겠지만 저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학생들이 떨어지기 싫으니까 당신들끼리, 자기들끼리 조정이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면밀하게 이 시흥의 사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 무슨 이유가 원인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아, 그런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가게끔 되어 있나요, 다? 근거리로만?

○ 안혜영 위원 왜 그런가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되면 아마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집 앞에 좋은 학교가 있는 그 근거리의 거기서 태어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다른 먼 데서 이 선호학교로 신청하는 바람에 나는 그냥 단순하게 근거리 내 집 앞에 있는 학교를 가고자 하는데 떨어져서 멀리 있는 학교로 거꾸로 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 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역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하고의 공청회나 합의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교육청이 내내 민원에 시달려서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잘한 사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저렇게 답변하는 교육장님 처음 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교장선생님들이 열심히 해서 잘해서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꾸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교장선생님들한테 혼나실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아, 두 번째가 홍보인가요?

○ 안혜영 위원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저출산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로 구성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면밀하게 챙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저출산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나 비선호 학교나 다 같이 줄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비선호 학교로 누가 좋아서 가겠습니까? 선호하는 학교로 더 가죠. 비선호 학교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도 1만 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생기는데요. 비선호 학교는 아직도 비선호 학교입니다. 아직도 학급이 더 늘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가 생겨가지고 채워지는 충원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교육장님 말고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저희들이 지원교육청을 행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만 도교육청 행감 할 때 제대로 된 정책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거니까 가공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중심은 학생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집행부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학생들이 없으면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행입니다. 혹시 그 이유도 나와 있나요?

○ 안혜영 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신 거네요. 그런 결과로 이어갈 수 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힘드실 텐데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번에 2차 추경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180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강기 미설치인 학교에 대해서 파악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승강기가 아직도 많이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는데 미설치 사유를 봤더니 구조상으로 설치가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하거나 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저희 지역에 하나 제안을 해서 유행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누드엘리베이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깥에. 건물외벽에 다 보이게. 요즘에 백화점에서나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 있죠? 그거는 안에 공간이 필요 없어도 바깥에 공간만 있으면 아이들이 충분히 탈 수 있는 엘리베이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이 4층 미만은 설치 안 하고 4층 이상만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보다도 이번에 학교에 아이들이 골절상을 입은 아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교실에서 수업하지 않고 이 교실 저 교실 움직여가면서 수업하잖아요, 자유스럽게. 그런데 아이들이 골절상을 입고 깁스를 하고 학교에 오면 엄마들이 업고 다닙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골절을 당했는데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루 하고 나니까 이튿날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원을 시켜 버렸어요, 그냥 일주일간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정말 그런 게 너무 필요하다.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뿐만 아니고 아이들이 다쳤을 때 학부모들과 어린 아이들이 뼈가 부러지면 한 일주일은 못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반깁스를 해도 아이들이 움직이면 안 되는데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교실을 움직여 다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간이 부족하면 누드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 승강기에 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탁상행정처럼 공간이 부족해서 못 한다 이런 답변보다는 생각을 하셔서, 제가 정책대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누드엘리베이터라도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통학로를 보니까 통학로가 지자체나 사유지로 돼 있어서 통학로 확보가 어렵다는 게 교육청별로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용인도 마찬가지로 보수할 때 지자체가 돈을 들일 거냐, 교육청이 돈을 줄 거냐? 당연히 교육청 돈 안 주시죠. 홍 교육장님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다행히 그쪽 지역은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안양의 호계초 같은 경우도 사유지가 돼 있어서 힘드시죠?

○ 권미나 위원 후문 쪽에.

○ 권미나 위원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저희 용인에서 제가 직접 한 건데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사유지 소유자가 팔겠다는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가지고 사유지를 지자체가 사 가지고 그걸 경기도교육청에 이관하는 작업을 저희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자체하고, 저희는 이제 저하고 시의원님하고 둘이 협작을 해서 한 건데요. 그렇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니까 사유지를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교육청이 갖고 오고 저희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 땅인데 교육청 땅하고 바꿔서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이건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도 반대하고 통학로 문제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고 또 이어서 엊그저께 지진이 나 가지고 문득 제가 생각한 게 경기도교육청에 학교에 내진설계가 된 학교가 몇 %나 될까 좀 궁금했습니다. 안양은 어떠세요? 몇 %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나머지는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 권미나 위원 광명은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는 내진이 안 돼 있는 건 몇 %나 되세요?

○ 권미나 위원 군포의왕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시흥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일단 제가 자료요구했는데 안 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긴급하게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 질문은 시설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7급 정도 시설직 인원이 배치가 미흡하게 돼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안양은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지금 현장에 투입되는 게 굉장히 힘드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광명은 어떠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군포의왕은 어떠신가요?

○ 권미나 위원 우리 시흥은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또 여쭤보냐면 본청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도 좋지만 교육청의 고충을 저희가 대변해 줘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가능한 한 숨통이 트일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금 확인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생 배치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신설 추진계획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2020년도까지요. 그죠?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 학생 배치문제가 지금 아마 각 시 교육청별로 아주 굉장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밀은 굉장히 과밀이고 학교가 없는 쪽은 굉장히 학교가 없는데, 학생 수가 없는데 제가 실은 저희 용인시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체적인 학생의 배치를 재배치하는 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말을 했는데 시흥은 좀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그건 좀 다행이네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적인 대안을 드리자면 장기적인,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간담회도 하는데 첫 번째는 학부모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20년, 30년 동안 우리 지역이 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왜 이걸 바꿔야 되느냐라는 학부모님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4개 교육청도 아마 다 똑같은 입장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식개조, 개조라고 그러면 말이 좀 그렇지만 그런 개선을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간담회를 해서라도 그걸 소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폐교도 나오고, 지금 폐교문제도 막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정하게 되려면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학생 배치하시는 공무원님의 마인드가 좀 바뀌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도한 민원이 들어올 걸 예상을 하시고 미리 겁을 먹으시고 이건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인식구조가 조금 바뀌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네 분의 교육장님께 정책대안 및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변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하고의, 학부모님들하고의 학생 수 배치에 관한 소통회,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의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체적인 아이들의 재배치가 아까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거리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틀을 흔들어서라도 제대로 된 학교 배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원능력평가시스템을 제가 봤는데요. 굉장히 부실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몇 개 문항 안 된 걸로 평가하기에, 제가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해 봤는데 너무 말이, 이걸로 어떻게 만족도조사가 될까라고 의문을 하고 퀘스천마크를 좀 달아봤는데 이 부분에서 저보다도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 만족도조사 한 번씩 해 보셨죠? 안 하셨어요? 해 보셨나요?

○ 권미나 위원 해 보신 군포의왕교육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권미나 위원 문항은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우리 교육장님, 제가 작년에 종이로 하는 설문지를 없앤 장본인이 접니다. 왜 없앴냐 하면요.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고3 엄마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앱 개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작년에 종이 설문지조사하는 데를 제가 급습했어요. 급습해서 보니까 창고 같은 데다 이렇게 쌓아놓고 정말 미개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요즘에 학부모들 치고 핸드폰 없는 학부모들 없잖아요, 노인들은 아마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앱 개발을 하라고 했는데 이상한 답변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본청 질의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처럼 바쁜 엄마들을 위해서 앱 개발을 해라. 그래서 언제든지 빨리 이걸, 제가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려고 들어갔는데요. 로그인하는 데만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하다가 제가 열이 받아 가지고.

그런데 제가 4개 학교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엄마들이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앱 개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IT가 개발된 곳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왜 이렇게 아날로그방식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앱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이건 본청에서.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되도록,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전산직에 관한 컨트롤타워도 없고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수업에 대해서 조례도 제가 대표발의한 의원이지만 코딩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데 저는 평가내용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중학생 아이가, 제가 행감톡방을 만들었더니 중학생 아이가 이렇게 보내 왔어요. “의원님, 설문조사하는데 선생님이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다 본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싶어도 지웠다가 썼다가 다시 지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더 써도 되죠? 제가 마지막 발언까지 하겠습니다. 제 행감톡방에 이런 게 왔어요. 들어보시고 공감되시면 개선 좀 해 주세요. 이건 아이들의 민원입니다. 고등학교 아이들입니다. 제가 다른 데서 할 때도 읽어드렸는데요. ‘누구를 위한 교칙인가요?’ 첫 번째, 날씨가 추워 죽겠는데 학교에서는 짧은, 요즘 애들 치마가 짧잖아요. 교복 위에 패딩을 입지 말랍니다. 패딩 입으면 벌점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교복재킷은 꼭 입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도 카디건이 있어요. 카디건을 입고 패딩을 입는 게 나은데 재킷 입고 그 위에다가 또 패딩을 입으면 이게 힘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카디건을 입고 패딩을,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패딩은 있어요. 있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괜찮은데 다른 학교는 카디건을 입으면 벌점을 주고요. 꼭 재킷을 입어야 된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걸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모자 달린 후드 옷 입고 오면 뺏는대요. 이것도 벌점이랍니다. 그다음에 치마 밑에 담요, 체육복은 추운 겨울에도 입으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딸아이를 둔 엄마거든요. 그런데 치마가 짧아질 때마다 제가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엄마, 치마가 길면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치마가 짧으면 세탁소 가서 늘려놓잖아요. 그러면 제가 없으면 또 짧게 해요. 그게 요즘 아이들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지역에 있는 아이들 등굣길에 보니까 추우면 담요를 이렇게 치마를 입고, 치마 안 입으면 벌점이니까 담요를 두르고 다녀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딸한테. “야, 벌점 받아도 체육복 입고 다녀.” 가끔 담임선생님이 체육복 입는 걸 좀 자제해 달라는 문자가 왔을 때 제가 그래요. “그냥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것보다 벌점 맞고 체육복 입어라. 엄마가 그랬다더라.” 그래요, 저는. 이건 엄마의 심정인 거예요, 실은. 그러니까 학교 체육복 입는 건 해 줬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건 저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엄마하고 아이들 생각하고 선생님들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저는 엄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엄마는 핸드폰을 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가면 담임선생님이 수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다 걷어 놨다가 학교수업이 다 끝나면 그때 나눠줬으면 좋겠는 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런데 학생들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학교에서 핸드폰 허용을 한대요. 그리고 사용하면 벌점이라는 거야. 참 양면성이 있지 않아요? 안 주면 되지 아이들한테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주고 벌점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건 아이들이 저한테 보내온 건데 제가 읽으면서 교칙이라는 게 학생을 위한 교칙인지, 학교를 위한 교칙인가 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다 훌륭하신 교육장님들께서 판단하셔서 학교의 자율성에 맞추는 규칙이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도록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딸한테 “내가 화장을 못 하게 하는 조례안을 만들면 어떨까?”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학생의 인권을 무시한 도의원 물러가라.” 그러고 데모한대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크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크는 게 저는 좋은데 이렇게 말하면 또 속기록에 남아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의 인권으로 인해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지금 현실이 참 가슴 아프고요. 그다음에 교권이 땅에 떨어짐으로써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참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제재가 필요하겠지만 그 제재가 어디 선에 맞춰져서 해야 되는가 그걸 참 잘 생각하셔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 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조금 가슴에 남는다면 교육현장에서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바라는 겁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안양과천ㆍ광명ㆍ군포의왕ㆍ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영창 입법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일은 의정부에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