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산림환경연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종학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학 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사방댐 조성에 관련돼서 지금 사방사업으로 사방댐이 설치된 게 1,500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 김치백 위원 현재 총 818개요?

○ 김치백 위원 그리고 또 향후 사방댐, 자료가 또 너무 방대하지 않나요, 그러면? 사방댐 현황 실태자료를 요구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또 추가로 필요한 사방댐 현황이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러면 백몇 개가 또 필요하다는 얘기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김종학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행감 준비에 많은 수고가 있으셨을 텐데요. 그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이 80% 된 걸로 보고하셨죠?

○ 염동식 위원 나머지 20%는 2018년도로 넘어가서…….

○ 염동식 위원 지금 예산상으로는 어떻습니까?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잘하고. 지금 방문객들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입장료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내년도 완성될 때까지는 무료개방입니까?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100% 완성된 후에는 정리가 되겠네요?

○ 염동식 위원 또 한 가지는 벌목이나 간벌목에 대해서 제가 재활용방안에 대해서 버섯 재배하시는 분들 배지 만들고 하는 부분에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간벌목의 몇 %가 재활용되고 있는지?

○ 염동식 위원 버섯배지를 생산하는 게 과거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중국 수입산이 상당히 갈대나 이런 것, 그래서 품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표고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참나무 부산물 정도로 톱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양질의 버섯도 생산할 수 있고 농가한테 보급되는 배지가 양질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수고스럽더라도 되도록이면 보급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 염동식 위원 아니, 지금 분쇄하는 분쇄기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 염동식 위원 아, 시군에 있습니까? 좌우간 시군에 있다 하더라도 업무적 효율성 관계에서 좀 소통해 가지고 제대로, 그래서 시군에서 필요한 버섯배지 생산농가들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는 무상으로 줄 테니까, 그리고 톱밥을 생산해 가지고 한쪽에 쌓아놓기만 하면 퍼가는 건 본인들이 퍼가게 해도 되잖아요.

○ 염동식 위원 하여튼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더 소득증대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달라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소득수종으로다가 꾸지뽕이라든지 비타민나무 같은 것을 품종을 10여 종을 확보했다는 거, 이게 종자를 확보했다는 겁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정금나무 같은 것은 묘목을 생산하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꾸지뽕나무도 품종이 여러 개가 있나요? 꾸지뽕 하면 그냥 꾸지뽕 하나입니까, 아니면 꾸지뽕의 품종이 여러 개예요?

○ 염동식 위원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하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염동식 위원 꾸지뽕은 오로지 하나입니까?

○ 염동식 위원 비타민나무 같은 경우에는 증식해서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키우게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이것을 기이 확보해서 필요한 데에 보급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비타민나무를 심고 싶다,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 염동식 위원 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어쨌든 이런 것들을 소득작목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처럼 하면 언제 이게 제대로 보급이 돼서 산림자원 소득으로다가 이어질지 좀 암담한 상황이에요, 지금 답변을 보면. 그러니까 땅이라고, 지금 부지가 없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묘목 생산해 가지고 충분히 그러한 소득자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땅 임대도 가능하잖아요. 임대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임대를 해야 될 땅이 필요하고 또 임대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얼마든지 챙겨드릴 테니까 이 산림도 마찬가지지만 농가들이 지금 소득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는 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특히 정금나무라든지 비타민나무라든지 꾸지뽕나무라든지 이런 것들 잘만 활용하면 지금 산림을 통해서 소득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게 제 주문이에요.

○ 염동식 위원 아니, 그 단계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비타민나무를 증식해서 보급하고 싶으면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기술지원을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그럼 종자 구입하고 처음부터, 종자를 어디에서 구입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은 누가 됐든 간에 산림자원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런 방법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염동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도의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경기도에는 잣향기푸른숲하고 축령산휴양림 그다음에 강씨봉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이 휴양림이나 푸른숲 같은 경우에는 도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윤진 위원 지금 경기도 사람들이 타 도에 비해서 이용률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김윤진 위원 아니, 경기도 사람하고 타 도 사람하고요.

○ 김윤진 위원 이게 지금 입장료를 얼마씩 받는 거죠?

○ 김윤진 위원 도민하고 타 도민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김윤진 위원 아이플러스가 뭐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건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계시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 김윤진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이런 산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홍보를 하지만 31개 시군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자세히 홍보할 수 있도록 창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각 시군마다 홈페이지가 다 있잖아요. 도에서만 운영하지 말고 관계기관에 연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잖아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강씨봉자연휴양림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용객의 30%가 감소했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9월 말 기준했을 때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전년도 9월하고 현년도 9월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연말로 해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9월 달 현재로 생각했을 때 비교라고 보지 누가 이것을 현재 9월하고 작년 연말하고 생각하겠어요? 하여튼 이게 9월 달 현재로 그렇게 구분하신 거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우리 경기도민이 아까 60%라고 그러셨나요?

○ 김윤진 위원 이왕이면 우리 자원인 경기도에 있는 휴양림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생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혜택 있는 것도 다 알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계몽, 계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아까 사방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방댐 조성이 45개소에 112억 5,000만 원을 예산규모를 하고 있는데 현재 몇 개 정도 이것을 추진했어요? 예산하고, 몇 개소를.

○ 김윤진 위원 45개소인데 47개소를 완료해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그래서 이게 숫자가 안 맞아서 여쭤봤던 거예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계획보다 변경하셔서 더 하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 김윤진 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은 어디까지, 다 소모해서 이 47개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 김윤진 위원 그럼 추진 중에 있으면 이 예산은 다 소모를…….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이 사방댐이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이 산림재해 쪽으로 많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사방댐을 이용해서 양평 수미마을 같은 데, 수미마을 혹시 가 보셨나요?

○ 김윤진 위원 거기 사방댐을 가보면 지금 겨울에 빙어축제 같은 것 이용하고 있는 것 보셨죠?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사실 그게 사방댐이 다른 데보다 규모적으로는 어때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산림재해의 목적도 있지만 지역에서 협동조합 사업으로 해서 마을에서 이런 빙어축제 같은, 농어촌에 외부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사방댐처럼 이런 것이 물론 댐의 기능도 있지만 산불이나 그다음에 농사짓는 데 필요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에 효과도 있어요, 이거 보면.

○ 김윤진 위원 그래서 댐의 규모는 부지나 뭐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이왕 하실 때 제 생각에는 규모를 현장에서 입지적인 여건을 보면서, 저는 이게 수미마을에 있는 사방댐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규모를 약간 크게 해서 이왕이면 농가에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내년에 향후 2020년까지 1,000개 이상을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하실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가의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규모적인 것도 생각해 봐 주시면서 여러 가지 소득과 또 마을에서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시고 추진하는 데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농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마을공동사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여기는 아주 관광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계절 동안. 겨울만 잘되는 게 아니라 사계절 동안 여러 가지 마을이 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데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어서 같이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소득 올리는 데 아마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소장님도 같이 우리가 임업에 있어서도 또 산림에 있어서 가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임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임도 설치의 목적이 뭐죠?

○ 김윤진 위원 지금 임도 설치가 경기도는 전국의 몇 %나 하고 있었어요?

○ 김윤진 위원 그럼 자료를 한번 전국 것하고 지금 경기도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요. 또 경기도에는 임도 설치를 얼마만큼 했는지, 또 타 도하고 구분적인 내용도 가지고 비교분석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임도 설치하는 것을 물론 산불진화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거가 많이 있는 데는 우리 산림업하시는 분들이 임산물 채취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산림경영 같은 것도 하시고. 그래서 아까도 사방댐에 있어서 농가소득도 있지만 또 이런 임산물 수확 같은 데 복합산림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임도 설치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런 곳에다가 해서 농어민, 산림인들과 함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규모적인 것을 아까 사방댐이나 이런 임도 설치를 해 가지고 경영에 있어서 농가소득 창출에 같이 임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국단위, 경기도단위에서부터 이런 분석표를, 분석을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경기도 반영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장, 원대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원대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사방댐의 조성 취지가 뭡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산사태 취약지역에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산사태에 의한 2차 피해, 도민 안전 뭐 이런 거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산림환경 그리고 산사태의 방지 목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예산이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게 사방댐 조성이 가장 크다는 말이죠.

○ 김치백 위원 물론 요즘 산사태의 유형이 굳이 사방댐 하나를 조성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산사태 예방, 방지다 그러면 사방댐 조성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예방책은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사방댐이 나름대로는 우천이라든가 홍수 때 더 확산되는 피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의 예방 조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김치백 위원 아니, 어쨌든 그게 다 사방댐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것은 과거에 사실은 지형과 지질과 이런 거가 산사태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방댐인데 요즘 산사태가 사실은 계곡 쪽에…….

○ 김치백 위원 토석 예방이 산사태를 다 해결한다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사실은 산사태도 다양한 예방법을 또 고민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축산산림국도 그렇고 산림환경연구소도 그렇고 너무 사방댐에만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현황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축산산림국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산림청에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일자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선언을 하셨어요, 산림청장님께서. 그래서 축산산림국장님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나름대로 각 부서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일자리 창출 고민을 주 연구과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김치백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림청장님이 선언하셨던 그런 다양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산림도우미나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목공지도사, 치유지도사, 시민정원사는 공원녹지과겠고. 이런 것은 기존에 해 왔던 일자리 창출의 연장선이지 뭔가 양질의 일자리와 그리고 일자리의 다양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산림청장님께서 추구하시고 선언하셨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양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숲을 이용한 치유, 교육, 레포츠, 특히 임산물ㆍ목재ㆍ석재업체 단지화한, 그래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기에 또 경력단절여성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다양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기존에 얘기하시는 것들은 나름대로 여태까지 쭉 해 왔던 것의 연장선이지 새로운 고민은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휴양림이 네 곳이라고 자료에 있어요. 그거 내용은 아십니까?

○ 김치백 위원 용인자연휴양림이 있고 바라산자연휴양림이 있고 율곡수목원이 있고 불곡산산림욕장 이래 가지고 경기도가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휴양림 네 곳이라고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 김치백 위원 아, 산림과에서?

○ 김치백 위원 이것은 어때요, 그래서? 보통 산림치유를 한다는 것은 그 산림에서 뭔가 위해한, 피톤치드라든가 이런 게 생성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런데 국감에서 보면 산림청의 답변은 그런 산림치유 대표자원인 피톤치드의 측정자료가 산림청에는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기도는 우리 휴양림이라든가 피톤치드가 발생되는 이런 수목원, 피톤치드에 대한 수치 이런 자료는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자료는 확보할 수 있어요?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그것도 자료라 함은 그 피톤치드 생성량을…….

○ 김치백 위원 자료화한 거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런 자료나 정보도 제공을 같이 해 주면 그 정보가 사실은 좋은, 아니면 그 자료 덕분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 관련돼서는 우리 환경연구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 김치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지금 새로운 방제방법을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을 개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매개충 자체를 잡는다는 얘기네요?

○ 김치백 위원 그거 기존에 있는 것 아닌가요? 매개충을 유입시켜서 포획…….

○ 김치백 위원 항공방제 말고, 왜냐하면…….

○ 김치백 위원 아니, 유인목이 아니고 포충집인가요? 그…….

○ 김치백 위원 네, 페로몬. 그런 게 그 방식 아닌가요?

○ 김치백 위원 없어요?

○ 김치백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축산산림국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정지역, 발생지역만 예방하고 처치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산맥이 시군을 연계하고 그리고 지자체를 연계하기 때문에 말씀처럼 연계지역, 광주ㆍ양평ㆍ남양주ㆍ연천, 어쨌든 그런 시군구가 연계돼 있으면 동시에 같이 방제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도를 달리하더라도 광범위한 방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충청도든 강원도든 그런 광역단위의 지자체하고도 연계해서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그래야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이렇게 김종석 위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바다향기수목원이 10월 29일부터 상상전망대, 바다너울원, 여섯 군데를 무료 개방했어요. 최근 다녀오신 분들이 부지런히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올려놓은 글을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좋다는 평가가 많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 박윤영 위원 잣향기푸른숲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 박윤영 위원 이용.

○ 박윤영 위원 입장료만 내고 들어가면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 박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치유프로그램이나 학교밖청소년 대상 협력 프로그램, 유아숲프로그램, 노인 대상 및 의료기관 연계 프로그램은 눈에 띄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전혀 이런 것과 관련된 홍보영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윤영 위원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듯 우리 도민들도 아마 이 프로그램을 알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사람도 참가할 수 있도록 대상을 다양화하는 것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박윤영 위원 요즘 공황장애, 우울증 등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치유프로그램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윤영 위원 이 프로그램은 공고를 어디다가 하신다고?

○ 박윤영 위원 이 프로그램 공고는 어디다가 그러면?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반인도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거나 원하면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는 거죠?

○ 박윤영 위원 휴양림이나 수목원에서 안전사고로 문제가 된 적은 있었는지요?

○ 박윤영 위원 그런 조그마한 것도, 사소한 것도 있었네요?

○ 박윤영 위원 보상도 해 주시고요. 하여간 방문객들 안전에 특히 유의하시고 숙박시설도 있죠, 거기요?

○ 박윤영 위원 운영하는 곳에서 이용객들 안전사고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방시설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소장님,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윤리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윤리가…….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 생각, 본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윤리헌장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 박윤영 위원 뭐라고 거기 나와 있습니까?

○ 박윤영 위원 정보가 새어나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직원께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거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겠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 박윤영 위원 하여간 됐습니다. 또 우리 도정목표는 아시죠?

○ 박윤영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박윤영 위원 4대 도정목표가 있어요.

○ 박윤영 위원 그런데 왜 웃으세요?

○ 박윤영 위원 하긴 하셨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묻냐면, 하나 더 여쭙, 넥스트경기 농정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 박윤영 위원 아니, 그거 아니고요. 건강한 먹거리, 행복한 소비로 농가소득 전국 1위를 내걸고 있대요. 넥스트경기 농정비전, 제가 이걸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산림환경연구소 비전도 있나요?

○ 박윤영 위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 박윤영 위원 그래서 비전을 앞으로 우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경기도 공무원이 지향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고요. 혼란 없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비전을 바로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윤영 위원 옆에 계신 직원께서 그래도 질의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질의 공통내용으로 이걸 꼭 질의하는데 한 달밖에 되지 않으신 분도 이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공직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은 전혀 처음 들은 것마냥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하여간 잘 보셨어요. 수고하셨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연정사업으로 지금 기후변화대응 산림 내 분포식물 총조사하고 계시죠?

○ 김종석 위원 10개 지역이 선정된, 고정조사지가 10개소로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당초 이거 예산 작년에 하면서 이거는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사실은 국가에서도 안 하는 걸 경기도 전역을 다 하자라는 취지였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다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아니면 우선적으로라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 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조사결과 보니까 희귀식물들도 좀 발견해 내고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보면 19억 원 정도가 재산 임대료, 임산물 매각 3억 원 정도 빼면 한 16억 원 정도가 입장료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용료 수입이에요. 맞죠?

○ 김종석 위원 이 중에서 입장료 수입들은 별도로 시설사용료 말고, 그러니까 입장료 수입만 해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다 합쳤을 때요.

○ 김종석 위원 물향기수목원, 왜 이 말씀을 여쭙는가 하면 제가 작년에 한번 사실은 입장료를 다 전체 무료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의견 구한 적 있을 테고요. 실제로 제가 발의해서 한 문화재, 도립 미술관ㆍ박물관 5개소에 대해서 다 전면 무료화로 하니까 도민들이 한 30% 이상 증가하면서 금액 단위로 봤을 때는 큰 비용은 아니지만 충분히 흡수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휴양림하고 수목원도 사실은 이건 오랫동안 심어져 있고 이런 거지 경기도가 따로 심고, 뭐 관리는 했습니다마는 엄밀하게 말하면 자연 자체가 이 나라 국민 거고 그런데 그걸 뭐 돈 받고 하느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입장료 수입 자체는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시설, 여러분들이 통나무집 지어놓고 뭘 해 놓고 불가피하게, 거기는 소수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외한 입장료는 제외, 그냥 예를 들어서 강씨봉 아니면 나머지 산만 둘러보고 등산로만 갔다 오면 돈을 안 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건 돈을 따로 안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 김종석 위원 저는 이걸 좀 무리하게 의회에서 바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입장을 존중해 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저는 그분들이 경기도민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 고속도로 말고는 통행료 안 받잖아요. 고속도로는 불가피하게 빨리 이용하니까 받아라라는 개념이고 국도와 지방도에 어디 통행료 받는 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같은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1박을 하면서 냉난방 장치가 들어가고 뭘 활용하면 그 비용을 받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지나가서 등산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그분들이 그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든 안 하든 해 보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도민들한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무료로 해 드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수치를 가늠할 수 있는, 전격적으로 안 하는 것 외에 수치를 가늠할 수 있게, 등산객들을 상대로 물으면 당연히 해 달라 이럴 수 있겠지만 이용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유ㆍ무료 시에 이런 의견도 여쭤보고 그건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들이 도에서 지원이 돼서 불특정다수인 국민들이 이용하는 데 훨씬 효율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휴양림하고 수목원 입장료와 관련돼서, 시설사용료 제외한 입장료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무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림경영계획, 임도설치계획 이렇게 저렇게 그게 따로따로 돼 있습니까? 상위계획은 뭡니까, 그중에?

○ 김종석 위원 다 포함됐다는 거죠?

○ 김종석 위원 여기 보시면 숲가꾸기사업이랑 등등의 몇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자료들이 나중에 나와서 그러는데 2016년 상황들에 대해서 감사 지적받은 사항 있고 그러세요. 그런 부분들은 다 시정했나요?

○ 김종석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거의 다 조금조금 이렇게 특정업체 아니면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특정업체들에게 가는 이유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일부 보면 어떤 것들은 다 산림조합에 주고 그러는데 편의대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어쨌든 숲가꾸기 사업이든 사방사업이든 등등의 자연재해가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늘 지역 간 형평성, 균형성을 두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분야들이 하는 것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일부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서로들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엄격한 법령의 기준들이라든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서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 설계에 따라서 사전점검들도 철저히 하시고 이후에 감리, 준공과정들까지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무조건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들에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잘하면 또 계속 일은 당연히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위원장님.

○ 위원장 한이석 네, 말씀하세요.

○ 김종석 위원 그 사방사업 관련되어서 2016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시면 왜 21억이나 반납을 하게 일을 안 하세요?

○ 김종석 위원 네. 그러니까 아끼더라도 이건 꼭 다시 돌려줘야 되나요? 그만큼 사업을 더 하시면 되잖아요?

○ 김종석 위원 어쨌든 국도비를 반납하면 사실 21억이 올라가면 그다음에 내려줄 때 잘 아껴서 썼으니 플러스 21억을 해 주면 모르는데 국가에서는 그걸 안 하고 계속 그 금액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아낀 이 금액들에 대해서 완벽하니 그만큼 일을 더 해서 채워서 쓰는 게 중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법적 그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하더라도 아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감사합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연구 개발실적을 보니까 잣 구과를 이용해서 미용제품도 개발했고 그다음에 합성목재 이런 것도 개발을 했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 김성남 위원 잣 구과가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잣 구과가 미성숙된…….

○ 김성남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보니까 기술료 징수가 1,000만 원?

○ 김성남 위원 이게 세입처리가 됐네요. 그러면 아예 우리가 연구를 해서 거기에다가 기술을 이전해 버린 거예요? 그것은 끝난 거예요?

○ 김성남 위원 항상? 매년?

○ 김성남 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한 1,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그럼 합성목재 이것은 기술이전료는 아직 안 들어오는 거고?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계속 많이 팔리게 되면 더 많이 들어오는 거네요?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이 단풍잎돼지풀 갖고도 화장품을 개발했네요?

○ 김성남 위원 돼지풀이 일부 들어가는 거죠, 조금?

○ 김성남 위원 이것도 지금 아직 기술이전료는 안 받은 거예요?

○ 김성남 위원 그럼 이것도 기술이전료가 들어오겠네요?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참나무시들음병 이것도 보니까 기술이전료가 있나요?

○ 김성남 위원 이것도 한 2,500만 원 들어온 게 있네요, 보니까. 1,300만 원, 99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2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왔고.

○ 김성남 위원 그게 투르펜틴 이게 약제가 그걸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4년 동안 이렇게 방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어떤 효과를 봤죠, 이걸 해서?

○ 김성남 위원 전에는 보면 테이프를 붙였나,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 김성남 위원 여기 광릉긴나무좀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광릉’자가 들어갔어요?

○ 김성남 위원 아, 그래서 ‘광릉’자……. 아니, 병이름에다가 좋은 ‘광릉’자를 넣어 갖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지금은 시들음병이 많이 줄었죠?

○ 김성남 위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를 해서 기술이전을 해서 기술료도 받고 있고 이런 게, 특히 우리 참나무시들음병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 육안으로 봐도.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려고, 앞으로도 그런 연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축령산 잠깐 다녀왔죠. 그때 우리 안종철 팀장님 안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원래 계획은 잣향기푸른숲하고 강씨봉 여기까지 다 가보려고 그랬는데 동선이 좀 멀다 보니까 그냥 축령산만 이렇게 둘러서 왔는데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옛날에 한 번 가본 적이 기억이 났었는데, 그때 가보니까.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 바퀴 쭉 주위를 한참 동안 둘러봤는데 잣향기푸른숲이나 강씨봉휴양림도 이렇게 잘되어 있나요?

○ 김성남 위원 그런 데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 김성남 위원 다른 데 강씨봉은 얼마나 된 거죠?

○ 김성남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료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특히 데크 있잖아요, 데크. 그거가 얼마씩 받죠, 사용료를?

○ 김성남 위원 그거 너무 적지 않아요? 그것도 하루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 거거든요. 입장료 이런 건 떠나서 그 데크 사용료가 4,000원이라 하면 너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 김성남 위원 다른 시도?

○ 김성남 위원 개원이 언제 된 거죠?

○ 김성남 위원 거기 데크에서 자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데 4,000원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도에서 예산투입을 해서 하는 거지만 너무 적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금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른 시도, 개인 이런 걸 다 취합하셔 갖고 한번 해 주세요.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거라든가 앞으로 개선할 부분 이런 것 있으시면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을 통해서 같이 신경 좀 써서 도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게 있어요. 이거 왜 불용액 발생이 많이 됐죠?

○ 원대식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있던데?

○ 원대식 위원 사업비를 잘못 책정한 거예요, 뭐예요?

○ 원대식 위원 휴양시설 있잖아요. 그게 경기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건 있어요?

○ 원대식 위원 입장료 말고 숙박시설.

○ 원대식 위원 15살인가 그거잖아요. 그거 외에?

○ 원대식 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도나 서울시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경기도민에게 특별하게 주는 혜택이 있느냐를 묻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렴하니까 혜택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숙박비를 더 올려 받더라도 경기도민에게 주는 혜택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이게 비수기, 성수기 나왔는데 상당히 작년도 대비 9월 30일부로 했을 때 자료를 보니까 못 쫓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비수기 아니에요. 그런데 쫓아간다 이거예요? 예상 숙박료가 작년 수준에 오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것도 왜 묻느냐 하면 경기도민에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그마한 혜택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카드 이런 것 말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경쟁률이 센가 봐요, 성수기에는?

○ 원대식 위원 비수기에도 그래요?

○ 원대식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예약률이 비수기에 토요일 날 빼고는 없다?

○ 원대식 위원 비수기에도?

○ 원대식 위원 그럼 모자란 거네,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모자란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1일 얼마예요?

○ 원대식 위원 12만 원짜리는 또 뭐예요?

○ 원대식 위원 12만 원이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숙박할 수 있어요?

○ 원대식 위원 1만 원꼴이네.

○ 원대식 위원 너무 저렴하니까 너무 많이 오는 것 아니에요? 고급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고급화를 할 수도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아니, 고급화를 해서 이게 진짜 왜냐하면 싸고 저렴하고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경기도를 알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넓게 쓸 수 있느냐, 넓은 의미에. 쉬운 얘기로 그 시설을 조금 더 하면 지금보다는 더 편하게 쓸 수 있나 하는, 지금 예약률을 충족은 못하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보고에 좀 늘린다 하는 그런 게 좀 안 나와 있기에 묻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2채는 몇 명 정도예요?

○ 원대식 위원 제일 그래도 예약을 많이 하는 게 몇 인승이에요, 몇 인실이야?

○ 원대식 위원 그럼 그거 통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지을 게 아니라…….

○ 원대식 위원 많이 있어요?

○ 원대식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투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 원대식 위원 한 번에 2박 3일. 그럼 그다음에 또 하는 사람이 있나, 2박 3일을?

○ 원대식 위원 장기투숙객은 없고?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싸다고 장기투숙하는 사람이 있으면…….

○ 원대식 위원 손해 보는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그거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따로 뭐 하셨다고 동료 위원들이 물을 때 답변하셨는데 그걸로 인해서 재선충이 상당히 줄 수 있어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재선충이 현저히 떨어져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니까 전부 다 나무 베어버린 것 조치결과가 나왔더라고요.

○ 원대식 위원 아주 소나무가 텅텅 비더라고, 재선충 걸린 거 보면. 속이 다 그냥. 안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가. 그런데 그게 경기도에서 개발한 게 상당하게 효과를 보고 있다?

○ 원대식 위원 대대적으로 알려야 되겠네요, 그죠?

○ 원대식 위원 하여간에 좋은 일 하셨고 그게 널리 알려져서 경기도도 알리고 재선충 방제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공개경쟁입찰에는 각 시군의 산림조합들이 전패를 하고 있어요. 공개입찰에는 거의 입찰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보면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에는 각 지역 산림조합이 상당하게 또 선전을 하고 있고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공개입찰에?

○ 원대식 위원 산림조합의 역할이 대부분 하는 사업이 사방사업 위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사방사업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자료요구 한 대로 제가 묻는 거예요. 거기에는 공개입찰에는 없어요. 그래서 난 어디 공개입찰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유가 실력이 달려서 그런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떨어지는 이유라든가. 그런데 왜냐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한 것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요구하셨어요. 용역 발주하는 것하고 공개입찰 또 수의계약. 자료에 보니까 전부 다 수의계약에는 아주 각 지역 산림조합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여간에 다른 것은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산림조합이 제가 듣기에는 사방사업을 상당히 잘한다 그러더라고.

○ 원대식 위원 축적돼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입찰에는 떨어지는 이유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용역 발주 뒤에 있고, 따로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마무리하셨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학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7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