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먼저 11월 9일 자로 일부 위원님들의 정당 이동에 따라 의석의 변동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인재개발원장 등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한영렬 교육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최승원 역량개발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인재개발원장님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자료.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자료요구를 먼저 받고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권 31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기일과 모집인원 그리고 모집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교육과정별로 아마 예산이 분리되어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신청할게요. 교육과정을 모집할 때 시군에 공문을 보내죠?

○ 고윤석 위원 말 그대로 희망한 교육이 있고 선발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시군에 모집인원에 대한 공문발송한 내역, 그냥 제가 얘기한 것만 주시면 됩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 고윤석 위원 310페이지 리더십 교육과정에 보면 핵심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핵심리더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리고 보시면 시군 국장 정책리더십 과정이 있어요.

○ 고윤석 위원 이 세 가지만 공문 보낸 것 그리고 여기에 예산 책정되어 있는 내역.

○ 고윤석 위원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또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기준 있죠, 등급별?

○ 김종철 위원 그거 해 주시고. 또 강사로 초빙된 분 중에서 경기도청, 재난본부, 교수 3년 치 상위 10% 정도만 한 몇 개…….

○ 김종철 위원 재난본부도 있고…….

○ 김종철 위원 재난본부 심폐소생술 이런 거 있더라고요.

○ 김종철 위원 재난본부에 소속돼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교육 나온 것을 연도별로 뽑아주시고.

○ 김종철 위원 또 경기도청에서 오신 분이 있고 또 교수진들이 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뽑되 강사료를 각각, 아시겠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교육생 건의사항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15년도부터 조치가 “완료, 완료” 했는데 중복된 사항이 많습니다.

○ 김종철 위원 해마다 조치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 김종철 위원 아니, 왜냐하면 “기숙사가 지저분하다. 이불 침구류가 그렇다. 와이파이가 어디가 안 터진다. 책상 의자가 불편하다.” 여러 가지 쭉쭉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매 연도마다 “완료, 완료”로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다 봤으니까 3년 치 중복된 사항을 모두 뽑아주세요. 금방, 몇 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강사진 확대 부분,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거, 기숙사, 강의실, 분임토의실 또 기숙사 침구류, 청소, 세탁실의 세제 같은 것 그리고 강의실 청소 불량, 의자 불편, 현장학습을 확대해 달라는 것도 매년 나오고 식당 메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중점적으로, 3년 치 제가 다 데이터 갖고 있습니다. 해 주시고 부속시설 임대 있죠? 지금 연구원 같은 데는 안 받고 있죠? 임대료.

○ 김종철 위원 그런데 그거 말이죠, 다시 데이터 주세요. 계약서하고, 임의로 되어 있고 계약할 때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저번에 상임위에서 나왔죠?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잘못된 계약은, 하자가 있는 건 다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재계약이나 그런 거 전혀 생각해 본 일 없죠?

○ 김종철 위원 하여튼 계약서…….

○ 김종철 위원 갖다 주시고 그동안에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임대 심의위원회 구성은 그동안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임대하는 데 무조건 누가 계약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데는 임대료 받고 어떤 데는 임대료 안 받잖아요. 그건 어떤 식으로, 심의위원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만약에 했다면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3년 치 갖다 주시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 상위ㆍ하위 각각 10%, 기타수당 있으면 다 포함해서.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출장비 상위ㆍ하위 10%, 관련서류. 관련서류는 두 달 치만 아무거나 샘플로, 데이터는 뽑고요.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이 한 몇 명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람은 한 몇 % 됩니까?

○ 김종철 위원 없죠?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추세잖아요?

○ 김종철 위원 다른 데는 진행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최단기, 3년 동안 1년 전에 그만둔 사람도 기간을 적어 주시고. 그리고 장기 근무한 사람들, 왜냐하면 계약기간에 뭔가 침해행위가 있는가 싶어서 그런 거니까 계약서하고 현황 3년 치 쭉 나오죠. 그러면 계약기간 나오고 그렇게 되면 단기로 임의적으로 퇴직금 부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내보낼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또 장기 하면 재계약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있으면 비고란에는 퇴직 사유, 사유서 받으시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거까지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추가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작년에 제가 통일대비 역량강화 전문 프로그램 활성화하시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하셨네요?

○ 민병숙 위원 이거 실적하고 프로그램 내용하고.

○ 민병숙 위원 올해도 또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간 업무협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도 같이 좀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추가 자료요구를 마치고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김익호 원장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 성실히 행정감사 준비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우리 행정기관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견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특별히 외부강사료 지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그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더욱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Ⅰ권입니다, 310페이지. 지금 일련의 많은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모집방법에 있어서 희망이 있고 선발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발 같은 것을 보면 핵심리더 이게 한 11개월짜리죠?

○ 고윤석 위원 이 교육은 많은 분들이 이 교육을 들어오고자 하죠?

○ 고윤석 위원 심하죠. 그러니까 이 교육은 교육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97%~98%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죠. 그 외에 보면 또 희망이나 선발 부분에 있어서 연간계획에 비해서 모집인원이 아주 적은 것들이 꽤 많죠?

○ 고윤석 위원 지금 모집공문을 제가 요구했는데 모집공문을 보냅니까?

○ 고윤석 위원 모집공문 보내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바쁘다 이런 핑계로 사실 못 오죠?

○ 고윤석 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들어오죠?

○ 고윤석 위원 또 한편 지금 각 시군에서는 본인들은 교육을 가고 싶어도 시군 업무상 교육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할 때는 어떤 교육의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고윤석 위원 지금 31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2016년 시군 국장 정책리더십 과정이 있죠? 이게 연간계획 40명인데 23명이 했어요.

○ 고윤석 위원 이 교육과정에 예산을 100원이면 100원, 1,000원이면 1,000원 예산을 얼마 쓴다라고 나와 있죠, 계획서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게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

○ 고윤석 위원 아니, 단기과정도 예산책정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아니, 공문서 안에는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육과정을 세울 때는 그 교육과정별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40명을 하겠다고 해 놓고 23명이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남아야 되겠죠?

○ 고윤석 위원 남아야 되죠?

○ 고윤석 위원 그걸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교육과정은 필요하겠다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40명으로 계획했는데 23명이 받았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에서 인원모집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치행정국의 인사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인사과에서 그 공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윤석 위원 그렇죠? 지금 이 모집과정을 발표해 놓고 담당공무원들이 이거 신청해 달라고 사정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 과정을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런다면 이 문제의 개선방법은 인사과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그 대상자들이 꼭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개선됩니다.

○ 고윤석 위원 제가 자치행정국 행감을 하면서도 이 문제를 지적할 건데요. 왜냐하면 교육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100명 했는데 한 60명 참석하고 이렇게, 그래서 현재의 방식대로 하면 이거 개선되지 않겠다. 그런다고 한다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키겠다는 계획서를 가지고 그 공문 발송은 자치행정국 인사과에서 공문을 발송하면 그분들 참여가 아마 100% 됩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인재개발원 자체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제는, 뭐냐면 교육의 목적이 있어서 인원을 정했으면 그 인원이 들어와서 교육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인재개발원이 인사의 불이익을 준다든가 교육받아서 이런 문제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국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개선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 고윤석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다음에 자료요구 Ⅱ권 보시겠습니다. Ⅱ권 858페이지 외부강사 현황입니다. 858페이지 거기 세 번째 보면 인사업무 실무 해 가지고 정순욱 이분은 몇 급입니까?

○ 고윤석 위원 5급 사무관. 그다음에 다섯 번째 대형재난 교육 김승남 몇 급이에요?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열두세 번째 가면 법령체계의 이해 최종구.

○ 고윤석 위원 5급입니까?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861페이지 여덟 번째 보면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 몇 급입니까?

○ 고윤석 위원 규정에, 그러니까 도의장이 아니라 도의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고윤석 위원 몇 급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차관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 고윤석 위원 4급 이상?

○ 고윤석 위원 4급 이상. 제가 문제제기를 한 이유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혹시 그 법률을 알고 계십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장관급 이상은 50만 원, 차관급 이상은 40만 원, 4급 이상은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정순욱, 김승남, 최종구 이분들은 5급이죠?

○ 고윤석 위원 얼마 줘야 됩니까?

○ 고윤석 위원 여러 시간이 아니고 다 분리되어 있죠, 분리. 가령 지금 말 그대로 여러 시간을 했으면 1시간당 시간으로 계산했으면 20만 원이면 2시간 했으면 40만 원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 고윤석 위원 75%? 50%?

○ 고윤석 위원 지금 이게 그런다면 시간대별로 또 따져야 돼요. 5급 이하는 20만 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24만 원 줬죠.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도의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급이라고 그러셨어요, 4급으로 한다고 그러셨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왜 차관급도 안 주고, 40만 원도 안 주고 37만 원 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고윤석 위원 그것은 그러면 인재개발원 원장님의 임의대로 그냥 주고 싶은 대로 정합니까?

○ 고윤석 위원 고시 기준이요?

○ 고윤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이 세분돼 있어요?

○ 고윤석 위원 그 세분화된 표.

○ 고윤석 위원 세분 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규정이 나와 있는 것에 어긋나게 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누구는 가령, 이게 법률로 정해진 부분에 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법률을 벗어난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는 예쁘니까 더 주고 누구는 원칙을 따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그 규정 자체도 너무 광범위하고 여기서 책정하면 그 기준만 넘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기준도 일률적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좀 지어주십시오.

○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만 주면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규정에 폭이 너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정해지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누구는 20만 원 주고 누구는 24만 원 준다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내년에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고윤석 위원 네, 시간이 없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김익호 원장님, 건강 많이 좋아지셨나요?

○ 김원기 위원 좋은 데 근무하시면서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어쨌든 우리 원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민병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좀 별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Ⅰ권 71쪽 보니까요, 통일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이 나와 있죠?

○ 김원기 위원 본 위원도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통일교육 지원법이 있죠?

○ 김원기 위원 그 지원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아마 공직자들에게 연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아마 강제사항은 아니고 선택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통일교육을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은 본 위원도 정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기도는 북한과 직접 맞닿은 접경지역이 있고 또 장차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통일인재 양성을 위해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내용은 정말 긍정적이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더, 아마 수유리 통일교육원과 또 북부청사에 보면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은 지금 내용을 보니까 1단계 기초과정에 77명, 2단계 심화과정에 20명 이렇게, 금년도에 이 강좌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요? 교육을 시킨 실적.

○ 김원기 위원 이분들이 우리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인력들이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시군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이런 과정을 시켰으면 이분들이 그 시군에서 이 교육받은 것을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사후관리가 조금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후관리까지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국외교육도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게. 제가 알기로는 북부청사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에서는 아마 중국하고 독일로 통일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한 기수에 40명씩 2개 기수를 내보냈으면 총 80명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똑같이 통일에 관련된 그런 국외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아마 연해주로 교육생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연해주에서 어떤 내용으로 연수를 받았습니까?

○ 김원기 위원 우리 역사 되찾기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인정되지만 통일에 관련된 거, 물론 과거에 러시아에서 강제로 추방시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강제추방을 한 그런 역사를 기념하는 행사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을 이왕이면 통일과 관련된 그런 해외연수를 시킨다면, 과거에 통일부에서는 독일에 많이 보내셨죠. 그다음에 동유럽에 있는 헝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러시아에서 분리된, 이왕이면 연해주에 가서 우리 선조들의 독립운동 발달사를 되찾는 것도 중요해요, 물론 연수비용의 차이는 납니다, 연해주 간 거하고 유럽에 간 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생들에게 통일과 관련된 그런 피부에 와 닿는 해외연수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점도 한번 참고하시고.

○ 김원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양분화됐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되고요.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에서도 해외연수를 보내고 또 인재개발원에서 통일과 관련된 해외연수를 보내고 이 점에 대해서는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과 교육의 내용과 목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2개, 물론 우리 도청의 다 같은 기관이에요. 부서는 틀리고. 그래서 인재개발원과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이 서로 합의를 하고 논의해서 이 교육을 이왕이면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알차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김원기 위원 보고서 7쪽을 보니까 외국공무원 연수 확대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 중국의 5개 성과 서로 상호교환ㆍ교류,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산둥성인가, 요녕성인가요? 요녕성이었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중국의 사드문제 때문에 좀 원활치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제간의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 김원기 위원 중국과의 그런 교류도 정말 필요한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경기도가 “세계 속의 경기도”라고 과거 김문수 지사님 때 그렇게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세계 속의 경기도” 우리 경기도를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우리 공무원들의 교환연수는 굉장히 큰 의미와 국제교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앞으로 생각할 때 우리 경기도의 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외교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양 국가의 공무원 교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라크 또 인도네시아 이런 과정도 성공적으로 잘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나라를 좀 더 확대해 달라. 확대를 해 주시는데 이왕이면 경기도의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라오스라든가 스리랑카 이런 개발도상국이 있어요. 한국에 대한 한류열풍이 있고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그러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몽골 이런 나라 보니까 한국으로부터 원조를 너무 받아 가지고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감사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데에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 그런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국경제와 경기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는 더욱더 폭넓게 넓혀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가 이것을 개척해 나갑니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이걸 개척할 수 있는 부서가.

○ 김원기 위원 그러시면 그 사무관님께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와 해외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나라도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친선연맹을 맺은 그런 나라가 있으니까 좀 폭넓게 많이 교류를 하셔서 그런 정보를 취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더 말씀 못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외국공무원 초청교육 실적을 보면 14년도에는 8개 과정, 15년도에는 9개 과정, 16년도에는 2개 과정, 금년도 3개 과정밖에 되지 않는데요, 아시죠? 그렇게 답변, 우리 원장님이 아니시네. 그래서 점점 감소했어요. 물론 중국의 사드문제로 그랬다고 작년에도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 민병숙 위원 회복이 됐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6년에 산둥성, 이라크 두 군데, 17년에 이라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세 군데 맞습니까, 이거?

○ 민병숙 위원 앞으로 세 군데? 아까 김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기인가요? 세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계획을 넣으셔야지 왜 17년에 3개만 한 걸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여기다가 계획이라고 그렇게 넣으셨어야죠. 계획이 1년 계획으로 나왔을 텐데.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안 갔어요?

○ 민병숙 위원 언제 가려고, 지금 11월 달인데.

○ 민병숙 위원 잘 하셨는데 제 생각은 우리 경기도가 정말 세계 수준으로 따져도 예산만으로는 39위라고 들었어요, 예산운영 액수만으로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정말 행정을 선도하는 그런 나라인데 우리보다 선진국의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그렇게 하신다면 어느 나라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민병숙 위원 혹시 그동안 시도는 해 보셨는지요? 여기 뒤에 계신 분이 한번 말씀…….

○ 민병숙 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언제 보내셨냐고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답변이 없었어요?

○ 민병숙 위원 가타부타 답이 없었습니까?

○ 민병숙 위원 검토해……. 뒤에 실무자 나오세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외국 어디어디에다가 보내보셨어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답변은 어떻게?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아시아로 국한하시지 말고 혹시 유럽이나 미주, 남미도 있잖아요. 북미는 뭐, 미국에서는 안 올지 모르겠지만…….

○ 민병숙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앞으로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강사료가 특정인에게 많이 돌아가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작년에 개선을 많이 하시고 또 올해도 보니까 5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봤는데.

○ 민병숙 위원 그래도 200만 원 넘는 사람은 많던데 그 사람들은 급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민병숙 위원 시간이 2시간인데도 200몇십만 원이 있어서.

○ 민병숙 위원 여기 당장 주신 자료에 2시간 했는데 200몇십만 원 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 민병숙 위원 전 공무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이 한 시간에 100만 원이에요?

○ 민병숙 위원 최대 한도가 시간이 3시간이 돼도, 2시간이 돼도 200만 원?

○ 민병숙 위원 1시간에 100만 원. 그래서 아마 2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 리스트가 쫙 있어서 제가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뭔지 바로 파악이 안 돼서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받아요. 500만 원 받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경기도에서 요청을 하니까 1시간에 100만 원으로 해 준 건데…….

○ 민병숙 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15년도에 공무원 청렴 및 인성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됐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16년부터 공직자의 청렴, 공직자가 알아야 할 사명과 책임, 김영란법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상기 교육을 다 빠짐없이 하고 계신가요?

○ 민병숙 위원 더 철저히 어떻게 하십니까?

○ 민병숙 위원 우리가 파견을 나가서? 그 부서에 가서?

○ 민병숙 위원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하셔야 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아까 그 상이 그겁니까?

○ 민병숙 위원 잘 하셨네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 특히 경기도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인기도 좋고 서로 하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요구도가, 눈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 민병숙 위원 앞으로는 계속 청렴도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경기도 인재개발원이라는 명칭이 언제 한 번 개정이 됐었나요?

○ 민병숙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 민병숙 위원 저는 우리 시민들이 여기 도민들이 지나가면 보이잖아요. 아주 커다라서, 여기 입구가 크고 또 입간판도 크고 그래서 경기도 인재개발원 그러면 뭔가 하고 의구심을 가지고 궁금해 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는데 또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인재개발원 필요에 의해서 바뀐 거네요?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주신 자료에, 제가 요청을 했던 자료인데요. 청소미화원 처우개선하셨다고 했어요. 하신 일이 많은데 봉급도 올려주시고 또 시설도 개선하셨다고 했는데 잘 하시고 계신 거죠?

○ 민병숙 위원 됐습니다.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쭤봤고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제가 청소미화원 분들 몇 분하고 휴게실에서 면담 좀 하겠습니다. 그분들 좀 불러주시면 제가 이거 마치고 가서 만나보고 면담을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도의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용인 위원님들이 세 분 계신데 용인인 파워가 막강합니다.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은 여기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 김준연 위원 그렇죠, 좀 되셨죠? 저랑은 인연이 좀 많죠?

○ 김준연 위원 절 많이 괴롭혀서 제가 기억이 더 납니다. 하여튼 요즘 건강하세요?

○ 김준연 위원 반 정도. 그러면 건강을 더 챙기셔야지 이제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저 같았으면 건강을 택했을 거예요.

○ 김준연 위원 연금 나오지 않아요?

○ 김준연 위원 제가 안전행정위원님들 계시지만 동물, 반려견 때문에 원장님하고는 인연이 특별한 게 제 개인사무실로 여러 번 찾아오셔서 과장님하고 괴롭혀서, 그 기억이 나는 게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프셔서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때, 저는 안전이 우선이다. 사람이 우선이지 동물들도, 개나 고양이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다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아프신데 병원 잘 안 모시고 가거든. 그런데 개ㆍ고양이 아프면 바로바로. 요즘은 개 카페가 엄청나게 생기고, 고양이ㆍ반려견들 있고. 그래서 그때 열정 때문에 제가 아프시고 그래서 저기했는데 그 열정 갖고 인재개발원 오셔서…….

○ 김준연 위원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 김준연 위원 저는 인재개발원이 네 번째이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분만 나오셔서, 스마트팀장님 잠깐 나오셔서. 들어가세요.

○ 김준연 위원 스마트팀장 잠깐 나오세요. 예산을 보니까 스마트 쪽이 많지가 않네요,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 김준연 위원 주로 스마트 하면 대략적으로 좁으면 좁고 광범위하면 광범위한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 김준연 위원 그 매뉴얼 책자라든가 저 한번 줄 수 있어요?

○ 김준연 위원 그것 좀 저한테 한번.

○ 김준연 위원 다른 위원들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유가 안 되면 저만 살짝 주세요.

○ 김준연 위원 들어가시고 원장님 잠깐 나오세요. 요즘 사실 대한민국이 IT강국 무슨 강국 그런 게 요즘 신문에 보니까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요즘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 김준연 위원 D램이라든가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거. 소프트웨어 쪽 무척 뜨고 있던데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스마트팀장 나오셔서 그 설명한 거고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중앙일보 보니까 옛날 지나간 약 1940년대에 소련과,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했죠, 소비에트연맹.

○ 김준연 위원 소련이랑 핀란드랑 싸운 전쟁 일화가 크게 나왔기에 읽어봤어요. 그때 당시는 핀란드 인구가 한 300만 정도였고요. 핀란드 춥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스칸디나비아반도 3국 중에, 작고. 그때 소련은 1억 몇 천만 명이었어요. 군대로 말해도 100만 대 30만. 비행기 같은 거 여러 가지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작은 나라라도 똘똘 뭉치면 산다. 이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경기도 공무원들 거의 여기 와서 교육받잖아요?

○ 김준연 위원 스마트도 중요한 게 공무원들 오셔서 진짜 도민들, 요즘 사실은 그런 사자성어도 아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 김준연 위원 이걸 원장님이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걸 교육방향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정말.

○ 김준연 위원 그렇게 하셔서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인재개발원이 공무원들 고위 가기 전에 교육들 다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도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찌할 것인가 그걸 방향을 잘 잡아야지, 암만 많이 와서 교육받는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그분들이 단시간이라도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아서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가서 일을 해야지 뭐 여기 10만 명, 20만 명 교육받아도 그분들 교육방향이 스마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마 그거 인식 다 하실 거예요.

○ 김준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보면 일주일씩 가는 경우도 많아요, 지방으로도. 과장들 진급하고 각 기초단체에서. 가면 그 사람들 실제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 김준연 위원 저는 여기 인재개발원이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예산 쓰더라도 단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가서 시고 도고 가서 열심히, 중앙정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지 며칠 시간을 길게 잡아서 된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장님 이하 한영렬 과장님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원장님?

○ 김준연 위원 우리 과장님도. 하여튼 수고하셨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화를 낸 게 있어요. 이유는 답변을 못 하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들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원장님도 답변 잘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뒤에 서포트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답변은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행감자료 84쪽 보시면 부서별 전문인력 실태와 중장기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전문인력 8명 중 임기제가 7명, 시간선택제가 1명이 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부서별 전문인력을 충원하는데 8명 중 5명이 교육학 전공이고,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이나 역량개발을 위해서 교육학 전공이 다수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 교육학만 몰입되면 다른 분야의 교육지원을 이해하고 기획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향후 채용에 이 점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는지.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문인력 중 실천신학 전공한 직원이 있어요, 있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공공교육에서 신학 전공자가 교육을 지원할 경우 신학적 가치가 주관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대외적으로 종교학이면 타당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교육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채용된 배경이 어떻게 돼요? 실천신학이 뭐예요? 무슨 교육하는 거죠?

○ 김진경 위원 채용한 거예요? 아무 지장 없어요?

○ 김진경 위원 잘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대외적으로 할 때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공공기관의 교육에 맞나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9쪽 보시겠어요. 교육과정 모집인원 및 방법, 절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보면 2016년 교육과정 89개, 연간 계획 1만 40명, 모집인원이 1만 144명, 2017년 보니까 교육과정이 79개, 연간 계획이 9,778명, 모집인원은 6,357명이에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 행감자료 Ⅰ권에 보면 행정사 과정이 있죠?

○ 김진경 위원 행정사가 뭐예요?

○ 김진경 위원 공무원이 퇴직하면 각종 민원서류를 대행하거나 행정심판 서류를 작성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퇴직예정자 과정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이런 건 신규사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퇴직자 예정자들을 위해서 교육 같은 게 따로 있는지요.

○ 김진경 위원 어느 거죠? 퇴직자들이죠, 공무원 퇴직 예정자들?

○ 김진경 위원 뭐가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공직에 오래 계셨잖아요. 계신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있을 거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보다, 지금 3개라고 했잖아요?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교육과정을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진경 위원 페이지 354쪽, 355쪽 보시겠어요? 보면 2017년도 신설과정 및 폐지과정 현황이에요. 2017년도 신설과정이 13개 과정인 반면에 또 통합ㆍ폐지과정이 10개 과정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뤄져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 개설 시에 기초 데이터베이스나 세밀한 계획수립 후 과정이 신설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신설과 폐지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교육이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교육이 있어서 신설을 더 넣어서 한 건지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신규 프로그램 선정 시 시군에다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아니면 교육대상자들 사전에 혹시 설문조사하나요? 시군만 하는 거예요, 시군만?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공문 보내서도 하고 또 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하고요?

○ 김진경 위원 그런 거 혹시 있어요, 자료?

○ 김진경 위원 자료 그거 주세요. 저는 이러한 신규과정에 있어서 교육대상자들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할 때 외국의 선진교육 프로그램 벤치마킹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어떻게 보면 권한은 원장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이디어 내서 프로그램을 더 선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원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진경 위원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이요. 아까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도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저는 강사료 500만 원 이상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2쪽 보시면 강사료 500만 원 이상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경기도 심영주 씨가 603만 원, 경기도 김영희 씨가 586만 원, 경기도 이은숙 씨가 504만 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경기도 공무원이 없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500만 원 이상 누적된 강사료 지급을 받은 공무원들 선정기준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 강사 하시는 분들, 교육생들의 강사요청 의견이 반영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 의지대로, 아니면 여기 과장님 의지대로 한 건지요? 그런 거 증빙자료 같은 거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받아야죠.

○ 김진경 위원 그 자료 있으시죠? 설문조사하면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분량이 많아요? 분량이 얼마큼 되나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샘플로만, 너무 많으면 어떻게 했다 샘플 설문조사…….

○ 김진경 위원 샘플만 주세요. 그러니까 1명이든 2명 한 걸 샘플만 주시면 제가 확인 좀 할게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아서요. 잠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2016년도 37시간을 강의하고 603만 원 수령한 심영주 씨 직급이 어떻게 돼요?

○ 김진경 위원 사무관이에요? 대개 강사들 팀장급으로 섭외하고 있죠?

○ 김진경 위원 그렇죠. 보니까 김영희 씨는 52시간 강의하고 586만 원 받았고 이은숙 씨도 48시간 강의하고 504만 원을 받았어요. 보니까 사무관 직급 1인 1시간당 강사료 지급기준이 인재개발원 내부규정 일반에 해당하여 최초 1시간 12만 원.

○ 김진경 위원 추가 1시간 10만 원, 총 2시간 강의하면 2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최대 하고 있어요, 맞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면 20만 원 이하를 수령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이 준수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제가 아까 최초 1시간 12만 원이라고 그랬고 추가 1시간은 1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대가 3시간인가요? 3시간씩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담당자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건 없는 거네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관리감독 좀 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원장님, 조금 전에 질문했을 때 부대시설 임대 있지 않습니까? 부속건물 임대 시에 위원회 구성은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자료를 요구했고 그때 상임위 보고는 했던 거죠? 왜냐하면 무상하고 임대료 받는 거하고. 그 여부 서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규정에 임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하자가 있을 때는 재계약을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역량개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연일 경기도 교육발전에 또 인적쇄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 치하를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인데요. 저도 외부강사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팀장 최기웅 3시간을 강의하더라고요. 때로는 34만 원을 받고 때로는 55만 6,000원을 받습니다, 이 건. 또 전 경기도 부지사 정창섭 2시간을 하는데 때로는 50만 원을 받고 또 강원대 초빙교수로 등록이 돼서 52만 원을 받습니다. 또 행복디자인센터 대표 김현준 또 어치브글로벌 수석컨설턴트 김정현. 한번 묻겠습니다. 디자인센터 대표가 등급이 높습니까, 수석컨설턴트가 등급이 높습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단답으로 얘기해 주세요.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로 고용 불평등이라든지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고 불편해 하고 있죠? 김현준 씨 같은 경우는 실무교육 10기 과정에 시간을 쪼개기 식으로 2시간짜리 세 번, 1시간짜리 1시간 하는데 122만 2,000원을 받았어요. 또 김정현 수석컨설턴트는 4회를 했어요, 똑같이. 2시간 두 번, 1시간 두 번 실무과정에 144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제의하는 것은 너무 많은데 제가 샘플 4개만 한 거예요. 이걸 3년 치 일자별ㆍ과정별로 그리고 강사료 지급된 거 그것을 해 주시면, 일자별로 하면 쪼개기 식으로 1시간, 2시간 해 가지고 한 과정만 맡아도 한 달 월급이 나오더라고. 그런 근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것은 데이터로 통계를 내주시고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관련 서류 또 교육생 평가자료 제출.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제가 왜 이런 것을 요구할까요? 한번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자료가 제출되기 전에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강사료가 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 김종철 위원 됩니까, 안 됩니까?

○ 김종철 위원 홍길동이라는 분이 강의를 왔어요. 이번에 강의할 때는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다음에는 52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 김종철 위원 원칙대로 이야기하시죠, 원칙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법의 테두리에서 규정에 의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강의료가 1시간에 주는 기본이 있고 또 초과가 됐을 경우에 75% 이런 얘기도 말씀하셨죠? 그 규정 있죠?

○ 김종철 위원 그런데 1시간 할 때는 20만 원인데 2시간 하면 또 42만 원이야. 그리고 한 과정에 특정인이 어떻게 그냥 쫙 나와 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한 달 월급을 받아서 가냐 이거죠, 저는. 그리고 저는 평가자료도 보면 교육생이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왜 저는 원본을 갖다 달라고 하냐면 원본을 봄으로써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사심에, 지연ㆍ학연 이런 것으로 편중이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 김종철 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이야기를, 제 질문의 요지가 틀리잖아요. 원고료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고 얘기할 게 없어요. 홍길동은 홍길동이에요. 오늘은 20만 원 받았는데 그다음 날은 24만 원 받고. 오늘은 만약에 전 경기도부지사로 50만 원 받았는데 또 내일은 초빙교수로 해 가지고 돈을 더 받아요. 이게 편법 아닙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되는 거 보고 제가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한 달 이상 남았고 예산도 있고 잘 준비하셔서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구자료에 의해서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9페이지부터 보면 외부강사 중에 주로 현직 공무원 출신들을 많이 초빙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각 과목 중에서 그 분야에 근무를 하지 않는 분들을 강사로 초빙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 이영희 위원 전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초빙한다?

○ 이영희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일일이 다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열거는 안 하겠는데 평가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강사를 초빙할 때 현직에서 막 돌아갈 때, 업무를 막 하고 또 현업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맞는 강사가 강의를 해야 아무래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직에 있지 않으면서 강의를 해 가지고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평가됐을 때도 계속 강사로 초빙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 이영희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공무원들 지금 강의를 나오게 되면 보통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이영희 위원 아니, 주간에 하지요?

○ 이영희 위원 근무 중에 하고 있죠. 그래서 근무 중에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연가를 냅니까? 연가를 낸다고 그러면…….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 이영희 위원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건의ㆍ요구사항 중에 은퇴자들 대상으로 재능기부강사 인력풀 구축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답변을 보니까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능기부강사를 발굴해 시범 운영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퇴직공무원 중에서 올해 이 교육과정, 몇 가지 교육과정을 퇴직공무원이 했는지 나온 거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7명이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현업에서 사실 업무에 많이 쫓기는데도 나와서 강의하고 또 강사료를 받고 또 휴가나 출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 가지고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이영희 위원 그런데 10명이 안 되는데도 임차를 계속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100명 이상 수강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중단된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40개 이상 돼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답변해 보시죠.

○ 이영희 위원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물론 GSEEK?

○ 이영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료로 임대 받아서 과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돼서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아무튼 1월 달에 오셔 가지고 많은 부분 또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시고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영희 위원 올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강한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신규공직자 교육과정을 보니까 회계실무가 전문가입니까, 공무원입니까?

○ 위원장 오구환 그런데 주로 어떤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그런데 강사들 인적사항을 보니까 편중되어 있어요. 최기웅 씨, 김영희 씨, 김창범 씨, 오태석 씨, 이은옥, 심영주 씨. 이분이 다 회계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공직자로서의 회계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오구환 제가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공직자 신규임용자들은 능력이 아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 제대로 강의를 못 하면 오히려 신규공직자들한테 망신당할 수 있어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지금 대학교 4학년, 5학년, 6년을 전문가적 기질을 받았는데 공직자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다면 제가 여러 가지 면을 봤는데 다방면으로 해서 좀 해야지 그런데 또 공교롭게 보면 서울시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한 분이. 최기웅 씨, 아시는 분이에요?

○ 위원장 오구환 경기도 공직자를 강사로 쓰지 하필 서울특별시에 근무하는 분을 썼을까. 이분의 장점이 뭐예요? 교육 담당하시는 과장님, 팀장님?

○ 위원장 오구환 경기도에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 위원장 오구환 제가 볼 때는 우리 소방이나 경기도도 강사비 준다 그러면 출장 달아놓고 다 올 여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동안에 이분을 많이 활용해서 혹시 어떤 분야 장점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오구환 제가 그거는 능력을 인정하니까 좋은데 경기도 공무원이 그분만큼의 능력이 없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오구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을 하고. 감사업무가 없어요. 신규공직자 과정에 감사기법이 없어요. 감사유형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 위원장 오구환 아니, 그런데 그것을 제가 왜냐하면 포괄적인 것은 있는데 우리 감사전담 직원이 도청에 있어요, 감사실 직원이. 여기 강사시간을 보니까 예산집행하는 것만 있고 감독하는 시간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진짜 수많은 공직자가 열심히 일했는데 공직자 한 분이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키면 경기도 망신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한테 말씀드려서, 서울의 모모 구의회 전 직원이 1년에 36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을 타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개망신당한 적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공무원 전체가 다 시간외근무수당 서류를 조작해서 시간외근무를 타먹은 거로 인지를 한단 말이죠,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 경기도 행정감사할 때도 그걸 제가 자료로 요청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입사 때 교육 받은 거는 평생 머릿속에 갖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3년, 4년 동안 고시촌에서 공부하다 오셨기 때문에 체력도 약하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여기 연수를 받을 때 교육프로그램을 신규공직자들한테 주입식이라든지 실무라든지 해서 강의를 부탁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사내용 인적 보면 진짜 인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분은 1년에 10시간 이상씩, 강의에 특별한 능력도 있겠지만 지금 젊으신 분들 진짜 능력 있는 분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50, 60 되신 분보다 30대, 40대 초반 되신 분들을 활용해서 잘 챙겨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오구환 제 질의는 끝났고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네요.

○ 김진경 위원 정회하시죠.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10분간만 정회할까요? 감사 받으면서 추가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원장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거를 미화원들로부터 이야기 들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는 신경을 써 주시고 꼭 하실 일이 그분들하고 직접 한번 면담을 꼭 하세요. 면담을 꼭 하셔서…….

○ 민병숙 위원 규정이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지휘관인 원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시면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밑에서 일하는 분들의 애환을 꼭 들어보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자료가 아직도 안 왔네요. 제가 통일대비역량 전문과정 자료 내달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뭐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며, 아까 여기 나온 거에서 조금만 붙이면 되는데 왜 그걸 지금까지 만들고 있어요?

(「담당사무관이 자리를 비워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리를 비웠다고요, 담당? 있는 거 주시면 되는데, 왜?

○ 민병숙 위원 그럼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문서로 경기도의회로 빠른 시간 내에 갖다 놓으시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통일 관련해서 교육하신 것도 좋은데 지금은 핵 문제도 있고 국가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교육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건의 내지는 요청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기억하셨다가…….

○ 민병숙 위원 가지고 오셨으면 좀 볼게요.

○ 민병숙 위원 잠깐만요. 다른 분들 먼저 하십시오. 제가 이거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자료가 하나도 안 와 가지고요. 또 시간절약상 얘기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나와 주십시오. 청사관리 어느 분이죠?

○ 김종철 위원 제가 원장님을 앉으시라고 하고 팀장님을 부른 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지금 행정감사 기간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다른 데 수감받는 거 벤치마킹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장님한테 얘기할 것을 팀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재개발원은 수감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다른 데서는 다른 데 어떻게 수감하는지 다 봐 가지고 밤을 새워서 하는데 여기 보면 다 충분히 잠을 주무신 것 같고. 왜? 고민을 해야지 경기도 교육발전이 되고 인성이 달라지고 말이죠. 교육을 제대로 해야지만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여기 앉아서 뭐하는 겁니까? 민원도 건의사항 들어온 것이 하나도, 이번에 건의 나오면 그다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도 나오고. 제가 현장 다 가보고 왔어요. 강의실 쿰쿰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벽에 양면테이프 붙여놓은 거 제거도 안 하고 말이죠. 그리고 기숙사 갔습니다. 기숙사는 그래도 방향제도 있고 상큼했습니다. 강의실에 방향제가 그거 비쌉니까? 좀 신선한 느낌 들고 환기 좀 시키고 그래야지. 소화기 비치했습니다. 소화기 점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

○ 김종철 위원 얼마입니까?

○ 김종철 위원 1,200만 원이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점검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 김종철 위원 월 1회. 점검은 용역 받은 분이 합니까, 직원하고 같이 다닙니까?

○ 김종철 위원 직원 같이 다니시는 분 나와 보세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한 번도 같이 동행 안 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가보면 용역 받으신 분하고 소화기 점검을 어떻게 하십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점검을 어떻게 하냐고요.

○ 김종철 위원 그것만 합니까?

○ 김종철 위원 소화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소화기 사용연한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월급을 받죠? 소화기도 자산이에요. 1년 쓸 걸 3년, 5년 쓰게 되면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동행했던 분 누구죠? 기숙사 갔던 분.

○ 김종철 위원 좀 오시라고 해 봐요. 지금 인재개발원에 비치된 소화기가 몇 대죠?

○ 김종철 위원 600개. 연 1,200만 원이에요. 민간 사람들 알바 하면, 알바를 1년 내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1년 알바비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면 알바비도 문제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화기가 작동돼야죠. 제가 샘플만 봤어요. 왜? 다 볼 수는 없잖아요. 담당자, 저하고 같이 갔었죠?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팀장님 앉으시고.

○ 김종철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항상 하급직에 있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또 욕은 욕대로 먹고. 윗분들은 앉아서 말만 하고 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행감을 다녀도 아랫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다니고 또 윗분들의 사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변화를 주기 위해서, 변화가 아니면 혁신의 마인드를 높게 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지 저도 그냥 다니는 건 아니고요. 직책이 뭐라고 했죠?

○ 김종철 위원 주무관님, 저하고 어떤 여성분하고는 강의실을 다녀봤고요. 그다음에 주무관님하고는 기숙사를 다니면서 세탁실, 화장실, 창고 그리고 기숙사, 외국인기숙사, 내국인기숙사 다 봤죠?

○ 김종철 위원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세제 부분은 약한 게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비치는 다 돼 있어요. 또 그리고 냄새도 생각보다 그 정도면 양호해요,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기숙사는 그래도 깔끔해요. 내국인도 깔끔해. 느낌도 오래된 건물치고 깨끗해. 그런데 방마다 소화기 비치된 거 봤죠?

○ 김종철 위원 제가 확인하고 거꾸로 한번 들어보라고 했죠?

○ 김종철 위원 거꾸로 들어보고 했던 사항을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 김종철 위원 소화기는 거꾸로 들어보면 ‘스윽’ 이러면 분말이 양호한 거고 그냥 아무 소리 안 나고 있으면 그건 완전히 간경화예요. 딱 굳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들고 있으면 ‘푹’ 그러면 이거 덩어리진 거예요. 덩어리진 거라든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관님, 현장점검 다닐 때 주로 용역 받으신 분이 무엇을 어떤 것을 확인하던가요?

○ 김종철 위원 시설직 직원 어디 있어요? 나와 보세요.

○ 김종철 위원 함께 소방점검 다닐 때 어떤 거 어떤 거 봅니까?

○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항상 자기의 주인의식, 소명감을 갖게 되면 뭔가 매뉴얼, 나의 임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할 일을 알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관리자들입니다. 와서 돈은1,200만 원 던져주고 혼자 가서 하고 주무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졸졸 따라다니고 말이야. “수고했습니다.” 화재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원장님, 만일 화재 나서 초동진압이 안 돼서 기숙사에 입교했던 분들이 중경상 내지 사망사고 나면 원장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민법에 의해서. 그리고 형법에 의해서는 입건이 되는 거예요. 왜? 관리자 한 분이 중간관리자를 통해서 미팅을 통해서 어떠한 지침을 주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직원 전체가 틀리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철 위원 하여튼 원장님이 여러 가지로,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건강상에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중간관리자들이, 그 밑에 참모들이 잘 하셔야 돼. 왜? 리더가 조금 부족하면 참모들이 알아서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차에서 내릴 때부터 ‘참모님들이 원장님을 잘 보필 못 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역시 데이터 요구했는데 정회가 될 정도로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자료가 안 나와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것도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 또 다음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다른 거보다도 아까 질문의 연장인데요. 현직 공무원 강사현황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 예를 들어서 소방관련은 소방안전교육하고 심폐소생술 이런 거를 했거든요. 2017년도에 보니까 심폐소생술은 있는데 소방안전교육이 빠졌어요. 그건 이유가 뭡니까?

○ 이영희 위원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겁니다. 2016년도에 소방안전교육이 있었는데 17년도에는 보니까 없어요. 심폐소생술만 있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소방안전교육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했었습니까?

○ 이영희 위원 확실합니까?

○ 이영희 위원 제가 오후에 소방학교 가게 되면 질의를 할 건데 강사 수준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평가기준이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평가에 보면 완전 수준 이하 평가를 받았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해 왔어요, 그 이후에도. 평가가 예를 들어서 30점 미만인데, 만족도가 30 미만이면 바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사로서?

○ 이영희 위원 제가 지금 살펴보면 최소한 모든 공무원시험도 과락이라는 것도 있고 또 기본 평균점수가 있어야 되는데 60점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만족도라는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강사를 평가할 때 만족한다고 해 주죠, 심정상.

○ 이영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60점 미만이거나 아예 30점 미만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그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평가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경기도 통일교육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해서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또 통일부 해 가지고 MOU도 체결하면서 서로 통일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고자 그런 것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통일부 산하에 통일교육원이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거기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북부청 산하에 있죠?

○ 이영희 위원 그쪽하고, 앞으로 결론만 제가 할게요. 같이 협력을 해서 인재개발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통일교육에 대한 강도를 더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 민병숙 위원 네, 1분만.

○ 위원장 오구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자료 보니까 잘 하셨네요, 그래도 새로 하신 것치고는. 자료 하나 가지고 계시죠?

○ 민병숙 위원 제일 밑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3명 교육 참여했네요?

○ 민병숙 위원 이런 식으로 다른 타 광역자치단체에서 해서 경기도 인재개발원이 통일교육을 특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인원이 또 많이 드니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어떻게…….

○ 김종철 위원 없습니다. 자료가 부속건물 임대 이건 공유재산심의를 다 거쳐야 되는데, 이건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 해야 되고요. 나머지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22일까지 안전행정위원실로 자료를 제출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자료 미제출로 해서 감사시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재감사일정을 잡는 게 낫겠어요? 위원님 잠깐만, 자료로 받으실 거면…….

○ 김종철 위원 이건 자료로 받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정이 빡빡하니까, 이걸 우리가 상의를 한번 해 보죠. 여기서 얘기하기보다는.

(「자치행정국 때 오시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 위원장 오구환 그럼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 거기 연장선상에서 같이 추가로 감사하는 걸로요?

○ 김종철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원장님, 자치행정국이 23일 날 잡혀 있습니다, 행정감사가. 그래서 자치행정국 감사 모두 마친 다음에 경기도 인재개발원 감사를 추가로 하는 걸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ㆍ보완해 주시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2일 안전행정위원회실로 제출해 주시고 또 11월 23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 감사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감사일정은 경기도 소방학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8명)

오구환이영희고윤석김원기김종철김준연김진경민병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재개발원장 김익호교육지원과장 한영렬역량개발지원과장 최승원

○ 기록공무원

이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