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업성장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토털솔루션 제공으로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1년 동안의 결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사업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는지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주시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한 열흘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늘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4일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킨텍스, 15일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실 국제협력관 소관, 16일은 경기테크노파크, 17일은 경기도일자리재단, 20일은 공유경제과와 차세대융합기술원, 21일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2일은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23일은 종합감사 순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제와 과학의 융합으로 보다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고 경기도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호흡을 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하나로 통합시켜 2017년도에 공식 출범한 기관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도내 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한의녕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한의녕 원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의녕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의녕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건중 경영관리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임달택 창업벤처기업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한정길 과학기술혁신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정혜숙 전략산업육성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정광용 기업성장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최익석 글로벌통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박상범 정책연구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정영훈 바이오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성인섭 서민경제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종규 클러스터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한의녕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한의녕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의녕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고 계속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한의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시 원욱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자유치, 소위 MOU 체결을 했는데 그것이 유치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장현황을 보면 외자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출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실제 유치한 현황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지금 경과원 조직이 새로 결성됐잖아요. 그런데 처장, 본부장 국내외 출장내용. 금방 나올 수 있죠, 이건? 그리고 경과원 팀장 이상 전직이, 전직 이력입니다. 외부에서 왔으면 외부의 이력이고. 경과원이 20년, 10년 이렇게 되니까 그중에서 어느 어느 부서로 팀장 이상 급들이 이동, 어느 과에서 근무했는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 전반인데요. 전반인데 1,500억 넘는 많은 예산을 거의 한 6, 70%는 전부 우리 기업을 지원하잖아요. 그죠? 기업지원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받은 회사, 지원을 두 번 이상 받은 회사, 여기에는 R＆D 지원도 있고 기업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2014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이사장님 취임이 통합 이후에 외부 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거죠? 그전에는 저희 도지사님이 당연직으로 돼 있었던 건가요? 이사장.

○ 원미정 위원 제도가 바뀐 게.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취임 이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편집 안 하고 쭉 주셔도 되고요. 대강 어떤 내용들로 쓰이는지 좀 보고 싶은 거고요.

○ 원미정 위원 네, 업무추진비 내역.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하고 회의록을 가능하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정규직으로 지금 있는 분들에 대한 직무라고 그럴까요? 그 과하고 하는 일들, 직무 이것만 간단하게. 너무 자세하게 주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분류해서만 주시면 돼요. 편집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되고 볼 수만 있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2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위원님들께서 계속하는 질의가 이어질 경우에는 30분을 같이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녕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처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경과원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제가 첫 질의기 때문에 간편하게, 편하게 답을 묻고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추가질의에서 좀 더 다른 부분을 갖고 토론하도록 하고요.

먼저 원장님, 우리 자영업 비중이 어느 정도 늘었나요, 경기도가? 기존에 최근 3년 동안 자영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 서진웅 위원 그 이유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은퇴세력이, 4050세대가 많이 또 은퇴를 하고, 그죠? 그러면서 자영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노후도시, 그러니까 공단이 없는 또 산단이 없는 도시 같은 경우는 자영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그러면서 자영업 부분을, 저는 예전 김문수 지사 있을 때부터 성장이 둔화된 도시는 자영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장이 둔화된 도시의 자영업 생태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영업지도를 좀 그려보자 몇 번 제의를 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자영업지도 그리고 있지 않죠?

○ 서진웅 위원 지금 지역의 특화산업이다 골목시장이다 또 골목상권 조사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그냥 단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원이 소상공인 서민경제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소상공인의 현황을 정말로 31개 시군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소상공인 정책이 제대로 나오고 그 시군에 대해서 어디는 어떤 사업, 어디는 어떤 산업, 자영업의 종류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물론 똑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특성상 또 성장이 되는 도시, 둔화된 도시의 특성상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과원의 지난 3년 동안 아니면 지난 5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보면, 경영환경 지원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무슨 사업이다 보면 사실 우리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신청,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는 단순한 작업의 이런 과정, 커리큘럼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예산 세워서 신청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정한 소상공인 현황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니까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더 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경과원 자체에서 인원조정도 하고 해서 뭔가 인원배정을 제대로 해서 사람들이 과중한 업무스트레스도 안 받으면서 효율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조직도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 세워지면 그 예산 하는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 예산 하기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이나 추진지원책이 머리 좋은 분들한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현안 하나하나 일 끝내기에 바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또 많은 다른 정책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성장이 가능한 도시, 둔화된 도시, 또 이런 노후화된 도시 여기에서 어떤 자영업자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자영업자들의 유형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증가 수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지원할 것은 해 주고 아니면 유도할 것은 유도를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서진웅 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무슨 업종, 무슨 업종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표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우리가 이런 정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 연구에 기반해서 정책을 짜고 그걸 의회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시는 신청을 많이 하고 어느 시는 신청을 안 하고, 어느 시는 더 많이 가고 어느 시는 못 가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고. 선정을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신청이 들어온 것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계된 예산에.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갖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경과원 내에서 원장님께서 본부장님들하고 대화하고 팀장님들 의견을 좀 받아서 그 논의 테이블에 좀 어젠다를 올려 가지고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소득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요, 힘든 사람들 너무 힘듭니다. 그 부분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또 지원책이 원칙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서진웅 위원 네.

○ 서진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위원들도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정책에 맞게 예산이 반영돼서 그게 어떠한 공정한 시스템 또 경과원 내부에서 만들어오는 효율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경과원에서 지역마다 컨설턴트, 전문위원이라고 그러죠. 컨설턴트를 두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무책임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분들이 일하는 게 무책임하다는 것이 아니라 배치가 무책임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분이죠, 경기도에?

○ 서진웅 위원 열두 분. 그러면 지금 어디 어디 배치돼 있습니까? 그분들이 그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을 많이 컨설턴트해 주고 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어디 어디 배치돼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 31개 시군 중에 어디 어디 배치돼 있습니까?

○ 서진웅 위원 아니 아니 어디에, 그분이 상주하는 사무실이 어디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시에 상주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님이 말하는 센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분이 거기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게 용인ㆍ수원 묶어놓으면 그분이 수원에서 일합니까, 용인에서 일합니까? 어디서 일합니까?

○ 서진웅 위원 시간이 가니까 근무하는 시만 얘기해 보세요.

○ 서진웅 위원 수원, 이천, 안성.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성남이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100만 도시죠?

○ 서진웅 위원 거기가 자영업 비중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또 화성이 지금 어떻게 되죠? 자영업 비중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또 부천이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 비중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그 사업자 수에? 저는 이 부분이 여기가 필요하다면 여기에 있는 컨설턴트가 필요하죠. 그러면 컨설턴트를 좀 보완해서 어떻게 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게 지금, 저는 이 부분의 기구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31개 시군에 100만이 넘는 도시, 80만이 넘는, 50만이 넘는 도시 있고 거기에 또 성장이 둔화된 도시 있고 자영업이 계속 늘어나는 도시가 있고, 자영업의 지원정책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도시가 있어요. 케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서진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겠습니까?

○ 서진웅 위원 컨설턴트 분들이 뭐하시죠? 그분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 서진웅 위원 제가 부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부장님! 제가 31개 시군을 쭉 볼 때, 우리가 지금 책임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 서진웅 위원 저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어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12개 시군을 보면 왜 이렇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서진웅 위원 지금 도시의 둔화 또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자영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도시들은 거의 다 빠져 있어요.

○ 서진웅 위원 과중업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우리가 인원을, 지원정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현장애로 해소해 주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현장애로를 해소해 줘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 인력이 말이 좋지 현장애로를 해소해 준다고 하면서 인력지원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서진웅 위원 이런 부분은 즉시 시행하십시오.

○ 서진웅 위원 원장님! 우리가 지금 GBC 운영하잖아요, 해외 보니까.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가장 고민이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하고 기업지원이든 소상공인 지원이든 지원정책이 서로 공유하지 않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소상공인 경영환경 지원사업도 시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우리 이지비즈 사이트로만 운영합니다. 가서 요청했을 때 설명회를 하고 간담회를 할 뿐이고 모든 게 이지비즈 사이트로 하고. 기초단체에 소상공인 관련된 팀,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지원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분도 있죠, 관심 있는 쪽은. 저는 이거 연계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고 내년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차후에는 기초단체하고 이것을 연계해서 기초단체 예산도 좀 끌어들이고 이러면 더 확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 예산 가지고만 할 게 아니고. 또 아까 말했던 컨설턴트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기초단체하고 연계해서 그 지역이 부족하면 좀 조정해 주고 규모가 작은 시는 기초단체하고 연계해서 컨설턴트를 기초단체하고 좀 협의해서 같이 기초단체의 인력지원을 받는, 기초단체 자치단체장도, 시장ㆍ군수도 이거 하고 싶을 거예요. 왜? 양극화 해소해야 되고 소득, 저성장 부분에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도시적인 재생문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죠?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이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지만 중소기업 지원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마찬가지고요. 또 GBC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수출 관련해서 도 따로 가고 기초단체 따로 가고 그래요. 그런데 기초단체에다가 얘기하면, 물론 이게 지금 어떤 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지사 업적, 기초단체장 실적. 그런데 이게 무슨 국가예산 가지고, 지방정부 예산 가지고 도지사 실적 따지고 기초단체장 실적 따지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나갈 때 좀 같이 협의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 시군하고는, 또 그러한 판로개척을 갈 때에 저는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시장개척단 해서 성남시 동남아 방콕 갔다 온 거 이거 한 건 있고 없어요. 그래서 이게 31개 시군에 많은 강소기업도 있고 히든기업도 있고 또 유망중소기업도 있고 또 이분들은 판로에 엄청난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본인들 자생적으로 판로개척을, 제품의 우수성은 있지만 그게 자기들이 판로개척이 힘드니까. 그런데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 왜 그런 기초단체하고 연계한 GBC 운영,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진웅 위원 그게 지금 올해 한 게 있어요, 자료가? 작년에 한 게 있습니까? 권역별로 일선 시군에 찾아가서 우리가 GBC 운영해서 이렇게 하는데 간담회 한 거 있어요?

○ 서진웅 위원 작년에는?

○ 서진웅 위원 아무튼 저는 이것을 우리 GBC가 지원하고 기초하고 같이 갈 때는 기초가 그것을 주관하고, 그래서 설명회를 기초가 주관하게 해 줘야 돼요. GBC가 주관하면 기초단체에서는,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따라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판을 벌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 서진웅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에 지원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추출 조사를 하더라도, 정책연구를 하더라도 정확한 소상공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성장과 둔화가 되는 도시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형편에 놓여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하고 거기에 공모와 선정하는 툴을 좀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선정은 여기서 하더라도 공모하는 방식은 기초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선정은 우리 경과원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기초단체가 공모를 좀 하고, 그럼 여기도 일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공모를 기초단체를 통해서 받고 여기 경과원에서 선정하고 그러면서 예산과 인력을 기초단체에서 좀 지원을 받는 것도 좋다, 이 방안과 또 컨설턴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기초단체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이러 이렇게 하는데 당신네 시군은 자영업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이러는데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하고 논의하자라는 거에 대한 대안 이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GBC 부분 이것도 일정 시군에서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고 생산성이 있는지 또 더 많은 혜택이 기업한테 가는지 하는 부분을 기초하고 얘기해서 그런 대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그러한 관련된 대책을 좀, 계획을 만드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지금 언론사에서 경인일보 신지영 기자님, 인천일보 최현호 기자님, 중부일보 오정인 기자님, 경기신문 이연우 기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참 그간에 통폐합 관계로 힘이 많이 드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통폐합 현황을 보면 종전의 현황에서 위에 머리만 많이 늘린 것 같아요. 35개 부서로 돼 있나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계선조직이 잘 성립이 돼야만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조직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폐합되면서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해 가면서 과연 이 조직이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참 산 조직이냐 하는 것은 아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원욱희 위원 짧게 그냥 얘기하세요.

○ 원욱희 위원 모든 조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공공조직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시청이나 또 도청이나 위에는 전부 다 장이 하나가 있을 때 그 밑에 국장이 있고 역시 계선조직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지시가 잘 먹혀들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가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 원욱희 위원 부. 어떤 부.

○ 원욱희 위원 이렇게 볼 때는 방법이 없어서 먼저 과학진흥원이라는 두뇌인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고뇌에 찬 조직개편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조직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잘되고 있지만 속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아마 아실 겁니다. 더욱 박차를 가하셔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두뇌조직과 또 우리 일반조직과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정비라는 것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이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욱 여기 원장님 이하 모든 우리 간부들이 나의 몫을 빼고, 나의 권리라든가 나의 생각을 빼고 같이 하는 것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두 번째는 월급이 줄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오히려 먼저보다도 좀 우리 성과급 지급기준이 줄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지와 공무원의 월급, 공무원뿐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조직이라든가 또한 회사 직원이라든가 모든 것은 월급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과급 현황을 보면 좀 줄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시정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또 우리 기관평가가 지금 C등급인가, B등급이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걸맞은 성과급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줄었다, A등급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성과급은 우리 경기도에다가 미룰 사항만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성과의 평가는 우리 경기도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성과급 기준이라는 것은 원장님 책임하에 주는 거예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 제3기관에서 터치할 사항은 아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먼저 통합하기 전보다는 나은 성과급이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등급도 먼저보다도 좋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되는 성과급 기준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급여 총액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줄었어요, 평균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거기에 두뇌, A급이라든가 BㆍCㆍD가 있는데 이분들은 좀 늘고 줄고 했는데 어떻든 우리가 소외계층, 하위계층일수록 일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과급에 대한 대우를 줘야 그 조직이 통합하고 맞물려서 잘 운영이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세 번째는 통합 관계입니다. 국외 출장입니다. 우리가 통합 전에는 그래도 출장이 많다고 합니다만 이번에 통합 후에 약 한 217건이라는 게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 외국에 갔다 왔어요. 외국에 갔다 온 것을 여러 가지로 보면 우선 통상촉진단이라고 해서 갔다 오고 전시회 또 GBC 내지 이런 부분을 방문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별로 없다, 이런 분야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지 않은가. 지금 217 횟수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거든요.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원욱희 위원 212명이면 전체 인원이 한 번씩 갔다 왔다는 얘기거든요.

○ 원욱희 위원 309명입니까? 비정규직 몇 명이에요?

○ 원욱희 위원 97명 빼면 정규직 얼마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212명이면 제가 파악하기에는 217회를 외국에 갔다 왔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보면 시장개척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GBC 방문이라든가 현판식을 하러 간다든가 이런 분야는 과연 우리 진흥원에서 할 사항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너무 출장 횟수가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만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세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감사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게 같은 맥락에서 그 현황을 다시 파악하려고 합니다만 어떤 수출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의 주요성과 중에서, 목적 중에서 이해 못 하는, 우리 행정기관이니까 이걸 이해합니다마는 우리가 공조직에 있어서는 이해 못 하는 사항이 참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번은 좀 생각을 하고 출장의 목적이 확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께서 서민경제,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소상공인들이 몇 명이죠?

○ 원욱희 위원 아니 아니, 그건 경기도고. 전국에 300만이라고 그러죠?

○ 원욱희 위원 300만.

○ 원욱희 위원 300만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것이 22.8%인가요, 23%인가?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잘 모르는데 23%인가 되죠? 한 64만 개소 정도가 되죠. 그죠?

○ 원욱희 위원 네, 3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전국의 한 30%를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고 있다. 그죠?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서민경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보고서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획기적인 생각을 안 해요. 제4차 산업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월하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 기업체 또 중소기업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앞섰다고 보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지금 나열되지 않고 보고가 안 돼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새 정부가 10대, 소상공인을 위해서 열 가지 시책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종전에 하던 그대로 갖다 썼다, 그대로다가. 그래서 별로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의 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해 주는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길이 계획서상에는 없다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책을 봤습니다, 여기에. 그것은 원장님 인정하시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 원욱희 위원 그럼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십니까, 어떤 분야가? 인정을 하신다면 어떤 분야가 부족하냐.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건 종전에 하던 거고. 그래서 종전에 하던 분야는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만 이거 같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기본인건비, 소위 최저임금이 몇 % 올라가죠? 16.4% 올라가죠?

○ 원욱희 위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7,530원. 6,470원에서 16.4% 올라가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지금 새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300만에 대해서, 30인 미만에 대해서 13만 원인가요? 13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거기에 일응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고 이 많은 30%가 차지하는데 이런 분야도 계획이 없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지금 다 빠졌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 원욱희 위원 우리 정부에서는 벌써 예산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2조 9,000 얼마입니까? 2조 9,708억이라는 돈이 벌써 내년도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쓰겠다, 집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는 여기에 하나도 대응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원욱희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많은, 우리가 130만이라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여기에 가족까지 따지면 500만이 넘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그런 걸로 볼 때는 소상공인같이 중요한 시책이 없고 그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분야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할지라도 이 분야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것을 보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시책, 금전적이라든가 하는 거 환경개선사업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교육은 당연히 교육하는 거고.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지원으로 해 주는 게.

○ 원욱희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다산…….

○ 원욱희 위원 네, 다사라고 해 놨습니다. 하루에 많은 소상공인이 창업을 하고 또 그 이튿날이면 많은 소상공인이 죽는다, 폐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창업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가 되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개업한 후에 잘 되도록 금전적 모든 지원대책을, 경제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계획이 우리가 대망의 2018년도를 맞이해서 금년도 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보고서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지금 보고를 안 하면 언제 뭘 하겠습니까? 내일모레 예산심의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착안을 안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 담당부장 누구세요? 본부장님 좀 나와보세요.

○ 위원장 남경순 성인섭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본부장님,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 다 들으셨죠?

○ 원욱희 위원 그러한 분야는 왜 업무보고에 빠졌습니까? 아니, 왜?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 원욱희 위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을 제가 두뇌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두뇌자예요. 그럼 두뇌자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정보가 더 빠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야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 보고서 자체가 전부 다, 거의 다가 작년과 비교해 보면 별로 차이점이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우리 부장님들 책임입니다, 실무자들이. 조직만 늘리고 부만 많으면 뭐합니까? 이런 분야가 나와야 우리 여주, 아니 여주라네. 경기도의 소상공인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뒷골목 맨날 찾으면 뭐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는 진짜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 원욱희 위원 그게 중요한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가 금년도 1년, 10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통폐합하면서 쭉 지금까지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고 소상공인의 컨설팅 또 나아가서는 소상공인의 보살핌, 소상공인의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자금을 여기 진흥원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넘겨주죠?

○ 원욱희 위원 몇 명 넘겨줬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총 수요건수, 소위 내가 원하는 데, 기업들이 원하고 소상공인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40% 정도는 신용보증에 줘서 거기서 검토해서 전부 다 지원해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자는 얼마입니까?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4.7%죠. 그러면 앞서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13만 원씩 주는데 4.7%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이런 분야도 우리가 획기적으로다가 지원해 주는, 감면해 주는 안도 내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소상공인이 살지, 살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차액보전금을 주는데 거기서 더 깎아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도 계획에, 소상공인 대책에 그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마는, 오후에 다시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고맙습니다. 김유임 경기도의원입니다. 우선은 행감을 하는 목적이 올해 업무평가를 해서 감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내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 동안에 지적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12월 본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이 지금 편성 중일 텐데 기존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 위원회의 권고사항인데 뭐라고 지적했냐면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팀별로 업무평가를 해서 줄여야 되는 사업과 늘려야 되는 사업들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두 번째로 민원인, 기업인에게 지원을 잘하기,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과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 우리 경투실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업무를 다 숙지해라, 그래서 상담이 왔을 때 우리 기관의 업무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으니 거기 가서 지원받아라 이렇게 해 달라는 두 가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행했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원스톱 지원이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타 기관의 업무를 다 공부해서 숙지해라 이 부분이 실행됐냐고요.

○ 김유임 위원 아니, 모든 직원이 다 공부해서 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테스트도 좀 해 봐라, 하고 있는지. 그게 업무 지적내용이었어요. 그걸 하셨냐고요. 일단 책자는 만들어서 배포했고, 직원들이 다 공부해서 숙지했냐고요. 안 되셨죠?

○ 김유임 위원 그거 제가 처음에 지적했고 중간에 혹시 안 되고 있을까봐 중간 추경에서도 얘기한 바 있어요. 그거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해라. 업무숙지가 돼야 돼요.

○ 김유임 위원 꼭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됐으면.

○ 김유임 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팀별로 업무별, 사업별 평가하고 했어요?

○ 김유임 위원 그 결과는 나중에 자료로, 행감 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감사 중인 사안들, 도 자체감사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실행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에서 폐수처리 부적정이 나왔네요?

○ 김유임 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 김유임 위원 지금 질문하는 것은 담당 부서장님들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실 의료폐기물 부적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입주기업들 폐기물 처리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결과만. 앉아서 답변하세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지 제가 발언대로 나오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 김유임 위원 앉아서 부서장님이 하시면 되는데요.

○ 위원장 남경순 네, 그러니까. 부서장님 누구세요?

○ 위원장 남경순 본인 성명 대시고. 클러스터본부장님.

○ 김유임 위원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 위원장 남경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됐어요? 처리됐어요?

○ 김유임 위원 아니, 처리됐냐고요. 폐기물처리, 그 지적에 대해서 처리가 됐냐고. 시스템 처리가. 하고 있는지 됐는지?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용차량 배차 승인 없이 가는 부분들 처리됐나요? 담당 부서장님 누구예요? 관용……. 자체감사 지적사항.

○ 위원장 남경순 담당자분 누구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등성명하시고.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알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다 지시가 완료된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세금으로 수립한 예산을 기업과 도민에게 서비스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이에요. 조직의 직제를 어떻게 하고 업무체계를 어떻게 하고 그 지시가 순환이 잘 되고 있어야만이 이 일들이 잘되고 있는 거죠. 우리 1년 예산이 얼마예요? 2017년도.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실에서 대행사업비로, 그러니까 경제실에 예산을 수립해 줬는데 경과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건 얼마죠?

○ 김유임 위원 932억이에요. 그래서 총 따지면 지금 3,000억을 1년에, 올해에만 집행을 하는 거죠, 2017년도. 그러니까 243명이 지금 3,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집행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경제와 과학의 통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올해 너무 중요한 일이 있었죠, 경과원 통합이라는 기관 통폐합.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바이오센터가 있었고 기술센터가 있었고 그게 과기원으로 합쳐졌다가 지금 중기센터와 과기원이 합쳐져서 경과원이 된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각 센터들이 10년 이상의 역사성이 있어요. 그 역사적인 게 조직으로부터 운영됐겠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과원에 잘 흡수돼서 경과원이 굉장히 탄력적인 역동적 조직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고해 준 결과를 보니까 경직된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1차적 평가. 그것이 이래저래 지적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역동적 조직이 아니라 경직된 조직, 공무원 조직처럼 지금 돼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결과만 답변하세요. 그럼 역동적 조직으로 만들어 놨다고 평가한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공무원 조직에서도 집행하지만 산하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했을까요? 공무원 조직과 산하기관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것을 저는 조직의 역동성이라고 보는 거죠. 차이가 뭐예요? 공무원 조직의 어떤 문제점을 산하기관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유임 위원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소위 관피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왔죠?

○ 김유임 위원 몇 명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 김유임 위원 기존에 5명이라는 게 뭐예요? 2개 기관에서…….

○ 김유임 위원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이사장 제도가, 이사장이 그동안 갑질 논란부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통폐합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했잖아요? 조직 용역하면서 이사장제를 유지하기로 했나요, 빼기로 했나요? 용역 결과는?

○ 김유임 위원 용역에서요?

○ 김유임 위원 정확합니까? 용역 담당했던 분 얘기해 주세요, 외부 이사장제를.

○ 위원장 남경순 그 업무 담당했던 본부장님.

○ 위원장 남경순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 김유임 위원 용역을 몇 개로 했는지부터 먼저 얘기해 주세요. 파트.

○ 김유임 위원 완료 다 했나요?

○ 김유임 위원 그 결과 이사장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용역에서는?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사장의 역할이 뭐죠? 조직 직제상 역할.

○ 김유임 위원 이사장의 역할이 뭐냐고요.

○ 김유임 위원 이사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한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업무는 뭐예요?

○ 김유임 위원 예산편성ㆍ의결권을 총지휘하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이사장이요?

○ 김유임 위원 원장은요?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에요?

○ 김유임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만 얘기하세요. 예산의결권과 관련해서 원장의 역할이 정확히 뭐예요?

○ 김유임 위원 집행과 사용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얘기하세요. 예산의결권과 관련해서 원장의 역할이 뭐냐고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요. 원 오브 뎀이고 이사장이 의결권을 갖는데 집행 총지휘는 원장이 한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의 역동성을 초점에 두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진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사장은 명예직인데 예산의 의결권을 갖고 원장은 거기에 원 오브 뎀으로 의견만 피력하는데 실제로 업무집행 총 지휘는 원장이 하는 구조를 지금 통합하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조직의 역동성에서 얼마나 문제가 있을지 예상이 되나요?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드리고요.

우리 원장님! 그래서 이사장이, 산하기관은 원래 도의 지휘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도 경제실 지휘부서 누가 와 있나요? 손들어 보세요, 경제실에서.

(「기업지원과에서 과장님 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기업지원과가 지휘를……. 산하기관 감사할 때 지휘부서에서 와서 위원님들이 어떤 의미로 어떤 내용을 지적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그걸 반영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좀 배석해 주시고요.

○ 위원장 남경순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박태환 과장님 와 계셨었는데 어디 가셨지?

○ 김유임 위원 네, 우리 경과원이,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빨리…….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잠깐만,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후로부터 그 과에 소속된 과장님을 배석할 수 있도록 다 연락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경제실에서 감사를 담당하는 총지휘권자가 오면 돼요. 경과원은 경제정책을 하는 거고 기업을 다루는 업무죠. 어떻게 보면 사적 업무에 공적 영역이 포함, 지휘하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진짜 역동적이고 현장 중심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예산결정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장이 하고 집행과 경영의 총지휘권은 원장이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저는 이사장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원장을 부이사장으로 지위를 만들든지 해서 이걸 일원화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들이랑 제가 의견을 좀 통합해 봤는데 “이런 이사장 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행감의 부분으로 이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 합니다.

제 핵심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ㆍ결정권과 집행ㆍ지휘권이 일원화돼야 된다. 다만 이사장이나 큰 역할이 필요한 경우면 외부의 영역을 확대하려면 자문위원장 제도가 되든 그렇게 가야 되고 더 필요한 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난번처럼 부지사나 지사가 이사장을 맡든지 이런 구조가 저는 원활하리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있으십니까? 원장님.

○ 김유임 위원 우선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직원들 아까 역사성 얘기했잖아요. 바이오센터가 있었고 과기센터가 있었고 과기원이 이렇게 쭉 오는 과정에서 전 업무들이 굉장히 다르죠, 바이오센터나 과기처나. 과학적 업무고 여기는 경영지원적 업무를 지금 통합했죠. 저는 좋다고 봅니다. 기술과 기업이 같이 가면 시너지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2개의 노조가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저는 여기서도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기업의 노조는 사용자가 월급을 주는 거고 우리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도민이 월급을 주는 거죠, 세금으로. 그러면 노조의 활동과 노사관계가 달라야 되는 거죠. 원장이 사용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런데 대행은 사용자 측의 입장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고용주가 아니라 세금을 내는 도민 전체 입장의 관점에서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노조의 관계도 매우 달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의 협의를 위해서 노사 간에 법적으로 부여한 그런 협의를 좀 했습니까? 법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 김유임 위원 네, 지금 답변하십시오.

○ 김유임 위원 아니, 법적인 노사협의하셨어요, 위원장이랑?

○ 김유임 위원 몇 번 했어요?

○ 김유임 위원 어떻게 했어요? 2개 노조위원장과 원장이?

○ 김유임 위원 궁극적으로는 노조가 하나로 돼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저는 노조가 궁극적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거는…….

○ 김유임 위원 왜냐하면 월급을 세금으로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노조현장에서 엄청나게 노사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싸움을 해서 인건비를 인상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의견채널을 단일화하고 또 역동적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의무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뭔가 막 언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고 이런 거는 저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구조들도 일원화돼야 되고 일원화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것이 문제점이 저는 역사에서부터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다 역사적으로 조직체계가 있었고 업무분장이 있었고 네트워크가 있었잖아요, 집행 네트워크. 그것을 갑자기 인위적으로 일원화하면서 나오는 문제기 때문에 원장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얘기를 들어 보고. 이게 사용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용자가 아니고 도민을 대신해서 내지는 의회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지금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그 업무들을 성실하게 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게 저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법적 조건에 맞게 하시고요.

○ 김유임 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쭉 보면 서민경제 지원, 나들가게 육성이라든가 푸드트럭 임대, 교육 이런 걸 봤을 때 80%, 60%, 52% 이거밖에 달성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들 몇 가지들을 보면 달성률이 되게 낮아요, 이번이 작년에 비해서. 벤처창업 지원, 성장지원, CEO 아카데미 운영 55%, 일자리 지원,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41%. 이게 업무가 달성률이 좀 낮은 거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공백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인한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조직 전체 시스템의 문제인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경과원에 대한 기대가 의회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거죠. 공적 영역의 서비스로 가장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과원은 첨병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전사로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이 강화되고 그것을 이해해 주고 그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제가 조금 오전에 일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못 했네요.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좀 많은데요. 짧게 빠른 시간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연구본부 쪽에 정책연구본부장 이하 부서장, 부서원 이력서 및 연구경력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본부의 지난 3년간의 연구실적에 대한 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짧게 짧게, 간단간단하게 내용만 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 이후에 정책연구본부의 주요 업무실적과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업정책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부서에 대한 정책지원 현황이나 연구한 것이 있는지, 향후계획은 어떤지 그것까지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센터 오폐수 관련돼서 사건발생 경과하고 사건발생 이후에 관계자, 업무관계 부서장 그리고 본부장, 담당자 명단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리경영실 내부감사 결과 및 향후 대처방안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안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원 및 수사기관 조사를 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추진경과, 대처방안까지,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퇴직한 직원명단, 퇴직사유에 대한 것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 이후에 퇴직한 분들. 그다음에 이사장 선임절차 및 경과 그리고 이사장 제도 변경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장에 대한 변경을 했으니까. 분명히 이사회에서 했을 거고 좀 전에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관련돼 있는 거, 그다음에 추진계획하고 결과보고서. 상세문건이 나와 있을 거라고요, 이사회에 대한 거. 작년 이사회 바꾸게 된 계기, 그때서부터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전임 이사장 관련된 이사장실 구축비용, 비서 인건비, 각종 업무추진비 그거에 대한, 이사장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비용에 대한 거,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판교, 이거 잘 들으세요. 판교 입주기업체들 미납업체 현황이 제가 자료를 제 걸로 봤는데요. 부실한 거 같아요. 대부분 미지급 사유하고 계약서, 공모사업 시 공모 관계문서 일체 그다음에 불법성 입주업체 변경 관련 서류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 공무원 출신들, 3년간 사무관 이상 관리자의 성명하고 도청 담당업무하고 현직업무하고. 그리고 정년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만뒀는지 그것까지 주시고요. 도 출신의 관리부서장들의 결재내역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관리부서장들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일체 주시고요. 출장내역, 출장비 지급내역 그다음에 국내ㆍ국외출장에 관한 것들 일체 자료를 주세요.

또 하나는 주차장 관련입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진흥원에서 지금까지 대안 및 현재 상황 그리고 용역을 했는데 용역과정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하고 좀 틀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회의했던 내용하고 그것을 지금 준비과정까지 다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갖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입주업체의 의견이 어떤지 그것도 있으면 그 의견을 받았는지도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삼 위원 저도.

○ 위원장 남경순 자료요구요? 김현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경기도 감사보고서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해서 내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지적사항 해 놓고 조치ㆍ개선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에 따라서 몇 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현재 몇 명밖에 고용을 안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뭔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또 “광고홍보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인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유재산 현물출자 부적정”인데 어떤 부분에서 부적정 지적을 받았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그냥 제목만 나와 있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파악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적받은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조치ㆍ개선사항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했다. 예를 들면 “장애인 특별채용을 통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몇 명을 더 추가로 고용했는지 이런 내용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자세하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 홍석우 위원 위원장님! 자료 추가.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기비즈니스센터 GBC 운영에 관해서 지금 7개국 10개소가 있는데 소별로 해서 운영비하고 실적, 9월 달까지는 자료가 있으시죠? 9월 달까지.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 사업실적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헤란하고 충칭까지 꼭 포함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많은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1차 자료는 사실은 굉장히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그래서 회의진행하면서 자료요청한 게 좀 늦게 와서 사실은 검토를 다는 못 했지만 우려되고 또 개선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년도에도 행감 때 그 당시에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파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라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여러 가지 통계상 봤을 때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창업부터 성장, 마무리 폐업까지도 굉장히 여러 세분화돼서 지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중에서도 창업지원에 대한 걸 굉장히 일자리와 연계해서 중요한 사업으로 주장하고 또 여러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 저희가 거의 창업 대비 폐업하시는 율이 한 75~80% 이상까지도 이렇게 나와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굉장히 폐업률이 높은 거잖아요. 저희가 꾸준히 창업지원을 하고 창업을 독려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폐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창업 대비 폐업, 그리고 성장과 창업지원에 대한 비중들을 한번 자체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 그리고 원인분석도 해 달라 이런 요청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기준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해서 방향을 잡으셨는지 우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합쳐서 보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소상공인 중심으로, 자영업 중심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자영업 폐업 원인에 대한 여러 기사들도 검색해 보고 기타 이것을 연구한 논문들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굉장히 높다, 과잉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합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자영업의 적정수준이 얼마일까를 분석해서 일정 정도 조절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그런 통계나 논문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ILO 노동통계나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쪽에 들어가요. 5위 정도로 들어가거든요. 북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영업 비율이 낮아서 그 순위로 보면 한 20위권인데 우리나라는, 그리스가 1위고 멕시코, 터키, 이탈리아 그다음에 한국 순으로 굉장히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 높은 비율이 분석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해서 중앙에서 연구할 때도 정확하게 그 원인은 딱 이거다, 그리고 적정은 딱 이거기 때문에 이 이상은 과잉이다 이렇게 분석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인 여러 유형들로 분석했을 때도 굉장히 자영업 비율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도 계속 창업을 독려하고 계속 창업 중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재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수급조절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불어서 푸드트럭도 우리 여기 사업이지만 제가 푸드트럭 초기에 규제개혁 했을 때 다른 상임위인데 거기에서 그 규제개혁 내용을 갖고 같이 논의를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한계가 보이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는 틈새시장인 것이고 나름의 상생으로 사각지대에 있어서 일정 정도 차지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적극적 창업의 방법으로, 청년창업의 방법으로 독려할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현재 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도 그렇고요, 기존의 상권들과의 마찰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상생할 수 있는 틈새공략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청년창업에 굉장히 아주 황금알같이 혹여 홍보하고 자꾸 유도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청년창업했다 실업하는, 정말 실망실업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건 좀 신중하게 여러 분석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기는 했는데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 빅데이터 분석도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기도 내 자영업 각 상권들의 유형부터 해서 또 창업했다 폐업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넣어서 분석을 하면 일정 정도 그 상권에서 유형이 있잖아요. 대부분 한식, 우리가 폐업률의 1순위가 대부분 그냥 한식 음식점이란 말이에요. 한식들이 다 창업은 많이 하는데, 프랜차이즈에서도 한식을 제일 많이 했다가 그다음에 치킨집, 이런 게 창업을 엄청 하지만 폐업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이 쭉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통계를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 주면 사실 그 상권에서 어떤 유형의 분포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히 창업하기 위한 업무들을 계속 교육하고 창업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계속 사실은 또 폐업을 해 가는 게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타 경기도에 있는 다른 부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전면적으로 용역을 줘서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닐 거예요. 업무들이 거기에 계속 쌓여지게 해서 창업한 유형부터 해서 지역 이런 게 다 합쳐지면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지도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경기도 내 상권의 이런 지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창업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보통 “마케팅 되게 중요하다. 창업할 때 충분한 준비를 하고 하지 않으면 다 폐업으로 간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상권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턴트도 부족하고 그걸 혼자 개인이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경기도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빅데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서 우리 경과원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내년에 고민하셔서 용역을 하시든지 관련한 부서와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한번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자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작년에도 제안했던 거고 올해 똑같은 것을 제안하는 저도 송구스럽지만 아무튼 해당부서에서도 그것이 1년 동안 일정 정도 성과들이 있어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계속 답변하시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인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그 주제를 가지고 조사연구용역을 하시든지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용역을 하시든지 이런 걸 적극 고민하셔서 저한테 의견을 한번 주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 개별개별 사업은 상시감사를 하겠습니다. 개별사업들은 진행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어서 그 개별사업에 대한 것보다는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사실은 이사장님 체계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셨고 큰 틀에서 다 훑어주셔서 또 리바이벌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그것이 개선되려면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 실천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언론에서 계속 문제는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언론들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갑질의 문제, 그다음에 공금에 대한 출장비를 여기서는 공금 유용했다라는 부분으로 기사화도 되고 그 이후에도 이사장님 집무실에 대해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기이 과학기술원 원장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기사화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에서도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벌써 이게 5월인가요, 3월부터인가? 2월부터지요?

○ 원미정 위원 2월에 취임하셔서 5월 이때 이뤄진 건데 정확한 진상조사가 됐나요? 그 의혹이 문제됐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이 됐나요?

○ 원미정 위원 감사를 했나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사임한 걸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냥 부적절한 행동이야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공금을 유용했다라고 기사화돼 있잖아요, 출장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경제과학진흥원의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포럼에 가서 그 비용을 경과원의 공금으로 썼다라는 내용은 이것은 오히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그것이 맞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다시 환수조치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저도 유사한 다른 기관의 이사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외출장비에 대해 유용한 부분은 다 환수조치했습니다, 제가 8대 보건복지 할 때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사과하거나 아니면 그만두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고 구분해서 이 부분이 개인적 업무인데 공금으로 이것을 집행했다라고 판명이 나면 그것은 당연히 다시 환수조치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환수조치하나요?

○ 원미정 위원 그게 그 포럼의 목적하고 경제과학진흥원의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던데 가서 몇 마디 경제흐름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관련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그 포럼에, 정관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과 경제과학진흥원 정관의 목적과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것은 그리고 기존에 본인이 이사로 계시던 그 포럼의 행사에 가는 비용을 경과원의 예산으로 쓰는 것은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도 감사결과를 주시고요,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렇게 판단한 것은 저는 되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 감사결과를 제가 보고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것은 계속 꾸준히 해 왔고요. 경기도도 이미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전체 산하기관들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과원은 지금 진행상황들이 어떻게 되고 있죠?

○ 원미정 위원 도에서도 이미 기타 다른 기관들이 2012년부터 다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데도 굉장히 많고, 제가 이미 여기 경과위에 오기 전 8대에서 9대 초반에 했던 다른 기관들도 다 전환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제가 다 세워주고 왔고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경과원도 2017년도 2월에 도 산하기관들 전체 모여서 비정규직 고용개선간담회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겠다라고 경과원에서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도 제로이고 15년도에 2명. 지금 전환된 게 없어요. 올해도 전혀 전환된 게 없고.

○ 원미정 위원 아니, 중앙정부는 어쨌거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방향에 맞게 세우겠지만 이 정책은 경기도는 이미 12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고 벌써 대부분의 산하기관들이 많이 전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과원은 통합하기 전도 그렇지만 통합하고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과정 속에 의제로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17년도 통계를 봐도 지금 전혀 1명도, 지금 97명이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1명도 올해 전환된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문제이고 오히려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금 앞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현인원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하는 단계, 업무조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단계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업무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자료요청해서 현재 비정규직의 직무에 대해서 좀 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업무들이 지속가능한 업무들이 많아요, 그냥 기간제로 임시로 쓸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이 아니라. 이것은 100% 전환해야 되는 대상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우려되는 건 원장님 적극적으로 하시겠지만 이게 늦어지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계약이 끝나고 재전환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관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에 따라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것은 좋은데 그 의지가 진행되는 과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인 불평등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이 정책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도 적극적이지만 당연히 저희 경기도에서도 다 결의를 하고 다 합의돼서 지금 진행을 기이 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미 조례로도 다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에도 지금 산하기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들이 다 그렇게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계획을 적극적으로 남은 기간 짧지만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건 예산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이 반영되려면 당연히 예산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계획이 안 섰다라면 사실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직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 전에 최대한 빨리 이걸 어떻게 내년도에 반영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거에 따른 예산심의할 때 일정 정도 반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의회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사장님 건은 사실은 플러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처럼 원론적으로 그전에 당연직 도지사님의 이사장이나 아니면 부지사님의 이사장 체계와 이렇게 통합하면서 새로운 이사장직을 별도로 두는 부분이 업무적으로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분을 좀 주시고요. 다 평가를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나. 그러니까 짧았지만 오히려 굉장히 물의를 일으켜서 조직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주고,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1대 이사장님은 떠나셨고 지금 2대 이사장님이 다시 몇 달 만에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경과원의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사장님, 어떻게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추진비 달라 그랬는데 아직 그건 안 온 거 같아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뭘 하셨어요? 해외에, 본인이 속해 있던 포럼 외에는 어떤 대외적 업무를, 대표적인 성과라고 보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사장님 취임하셔서?

○ 원미정 위원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다. 그러니까 이사장 체계 외부로 이렇게 들이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어서 그 부분이 지금 짧지만 그 합당한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는 거고요. 당장 대표적으로 “아, 이런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성과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쓰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업무가 구분되어 계실 테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면 어쨌거나 대외적이든 대내적이든 그것의 목적은 하나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소통 회의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상근이시잖아요.

○ 원미정 위원 저는 되게 옥상옥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별로 효율적으로 하시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적극적으로 효과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제안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정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자리를 위해서 그냥 거의 지난 8월에 다 개정하셔서 근거들을 남겨놨지만 공모도 사실 15일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짧지만 10일 정도밖에 안 했고, 11일 정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좀 자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과원이 경제과학기술진흥원과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센터 이렇게 사실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기관을 통합해 놓은 상태에서 그나마 목적이라고 하는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것들을,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조직체계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비효율적으로 막 옥상옥도 만들고 거기에 또 더 지적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사실은 윗부분에 대해서 조금 슬림화하고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사실 좀 커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본부장님들도 그렇고 지금 많죠? 각각 기관이 있을 때보다 지금 적어졌나요? 본부장 시스템…….

○ 원미정 위원 아니, 똑같나요?

○ 원미정 위원 줄여야지, 그러면. 조직을 통합하면 효율적으로 일정 정도 줄여야 되지 않나요?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효율성 얘기를 할 때 제가 아까 기간을 보니까 개인적 얘기는 아니지만 기간이 1년짜리 임기들이 있어요. 이게 왜 1년짜리예요? 복무기간이.

○ 원미정 위원 네, 밑에 우리 본부장님들까지 보면 1년 기간 동안 어떤 업무파악을 해서, 다음에 일을 할 만하면 다 바뀌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이런 부분은 저는 아주 비효율적인 업무, 조직형태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개선해야 될 사안이어서 전반적으로 원래 통합할 때 본래 취지인 어떤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의회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첫 행정감사신데요.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 조광주 위원 요즘 우리 사회가 특히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나라를 지탱해야 될 청년들 창업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실이 지금 청년창업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자영업에 청년 자영업자로 뛰어든 친구들이 2년 내에 폐업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조광주 위원 한 60%에 가까운 청년들이 폐업합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폐업하면 다시 회생해야 되는데 망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한국사회는?

○ 조광주 위원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청년의 문제를 좀 고민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거 보면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 요즘에 벤처창업 지원이라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달성 목표를 세우는데 보통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목표 달성한 수치가 어느 정도 나와요?

○ 조광주 위원 어차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거의 목표가 사실 벤처창업 식으로 가서 제대로 자리 잡는 거잖아요.

○ 조광주 위원 고용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일 겁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에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 조광주 위원 이공계 출신들 전문기술과 관련해서 사실 연계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대학교육이 아직까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좋아졌지만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교과서적으로 배우는 그런 풍토가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기술을 배워서 바로 현장에 들어갔을 경우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계되는 게 아직은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나는 이공계 전문기술과 관련해서도 정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게 학교와 연계해서, 보통 4학년 2학기 정도 되면 다들 취업을 걱정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학교와 연계돼서 정말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갖고 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 조광주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을 수립하는데 보통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산을 중점을 둘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겠죠,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실제적인 수요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실제적인 수요가 나왔을 경우에 목표도 분명히 거기에 따라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예산에 맞춰지는 게 막 보여요. 그냥 일을 진행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는 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일을 하기에 사실 빡빡하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떤 목표설정을 하면 그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일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조광주 위원 정말 사실 우리가 모든 자료가 전부 통계학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통계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거기에 합당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말 예산의 합리성ㆍ합당성을 분명히 설득해 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분명히 세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너무 숫자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정확하게 추정치가 나와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언론에서도 좀 나왔었는데, 푸드트럭 문제요. 사실 지금 푸드트럭 문제가 어떻게, 성과가 좋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래도 경제과학진흥원이랑 관계가 많잖아요, 소상공인 부분이기 때문에.

○ 조광주 위원 이게 참 중요한 게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죠? 와 있는데 이게 경제과학진흥원이랑 밀접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진행을 지금 별개로 놓는다, 그렇게 진행돼도 되겠어요? 전시행정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내용을 분명히 접근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따로 놀고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규제 부분도 사실 문제를 어디 앞에 놓고 갈 것인가를 보면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내용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장사가 잘돼야지. 장사 안 되는 데다가 규제만 생각하고서는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거 푸드트럭 창업해 봤자 애들 또 청년실업자 만드는 거잖아요, 제대로, 정말 어려운 이 환경에서.

○ 조광주 위원 있죠. 그래서 행정이 중요한 거예요. 전시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거는 사실 저는 보기 좋더라도 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상인들이랑, 소상공인 부분이랑 겹쳐서 힘든 상황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 그럼 접어야죠. 그걸 왜 자꾸 하겠다라고 밀어붙입니까? 갈등을 자꾸 만들어 내면 안 되죠. 특히 지금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푸드트럭을 하겠다는 청년들이나 또 자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나 거기에 충돌해서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게끔 정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서로 갈등을 안 느끼게 해 줘야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단순하게, 결국은 전시행정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모든 문제가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경제적 불평등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전시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서 그 갈등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창업해 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 조광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푸드트럭과 비슷한 예를 제가 또 들겠습니다. 지금 대형 유통기업들, 사실 골목상권 침해 때문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조광주 위원 그거 경제과학진흥원이 주체 하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네, 대신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성인섭 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요, 푸드트럭 문제도 사실 경제과학진흥원이 주도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 사실 상권영향분석시스템조차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주도가 돼야 되는데 콘텐츠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나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제과학진흥원이 그 부분이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을, 아니 적어도 상권영향분석이 뭐예요? 설계하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분석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만드는 데 예산은 15억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콘텐츠진흥원이 뭐하는 데예요? 상권에 대해서 알아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경제과학진흥원의 역할이 사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역할이면요, 적어도 이러한 부분만큼은 분명히 입장을 내놔야 되거든요.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들이 서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막 자기네 것 일 우선으로 말이야,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잘 알았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요즘에 대한민국, 특히 공공기관들이요, 장애인 법정고용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조광주 위원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이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긴 고용부담금 납부한 적은 없어요?

○ 조광주 위원 없어요?

○ 조광주 위원 그런 게 없으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사회적약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만큼은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제가 시간상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사회적경제영역,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학진흥원에서 일거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경제진흥원의, 특히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건물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사회적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거의 대기업 자회사라든지 아니면 그 군에서도 좀, 그 군에서 대기업집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업체들이 다 외주용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매년 얘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변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굉장히 미미해요. 사실 우리가 청소용역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거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꼭, 물론 회사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나는 사실 그래요. 못 믿으면 차라리 직영을 해 버려라. 그분들한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직영을 해 버려라, 그렇게 주기가 어려우면. 그러한 일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세요.

○ 조광주 위원 나는 이 중간부분을 갖다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자꾸 하청의 하청을 낳는 이런 꼬리보다는 직영할 수 있는 영역은 공공기관에서 모범적으로 직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에 앞서 지금 자료요구한 것 중에 원욱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건 다 왔고요. 그다음에 고오환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과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그다음에 김현삼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왔나요?

(김현삼 위원, 고개를 끄덕임)

그다음에 박근철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이 반은 오고 반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끝나기 전에 빨리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한의녕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남은 기간 동안에도 소정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 중에 해외 GBC 운영성과 실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이란, 중국 해서 10개 GBC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GBC 운영하는 데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스크바 같은 경우에 보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1억 5,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계약실적이 3만 5,000불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또 중국에서도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4억 8,400만 원에 비해서 계약실적이 1,100만 불인데 광저우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4억 1,2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실적이 126만 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GBC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사실 계속 이렇게 지사를 개소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내버려뒀을 경우에는 한정된 운영비 가지고 정말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못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에서도 손절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적정타임을 놓쳤을 경우에는 손절매를 해 가지고 적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지금쯤은 해외 GBC를 운영함에 있어서 손절매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손절매할 부분은 손절매를 해 버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국의 사드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이 베트남이라든지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런 쪽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고 또 중국에 나가 있던 기업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습니다. 섬유라든지 기타 전자업계까지 이전하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이렇게 중국에서 고전하고 모스크바에서 고전할 바에야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인력들을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다른 시장에 비해서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적자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해외 GBC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시장을 넓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것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걸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기업의 최고의 목적은 이윤추구 아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우리 입장에서도 이윤추구와 동시에 시장개척이 필요한 건데 너무 시장개척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가성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모르겠는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GBC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신 다음에 올해, 2017년도의 모든 결산이 나오겠죠. 그것을 검토하신 다음에 손절매가 필요한 부분은 손절매를 해 버리고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자료요구를 한 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자료요구한 답변서를 보니까, 사실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사업개요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지원성과가 제목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좀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 달랑 한 페이지씩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씩 보내주다 보니까 또 이것을 찾기 위해서 다른 서류를 뒤져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이 ‘어차피 또 다른 데 포함됐으니까.’ 하면서 넘어가시겠지만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셔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 우리 이런 실적 올렸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는 잘못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지만 잘한 부분을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따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내년도에 이런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기본적인 사업목적, 추진실적, 예산 이런 것뿐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자료 보면 또 사업에 따라서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향후 계속 추진해야겠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도 분석해서 자료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그래서 워낙 방대하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자료가 불성실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 갖고 따지려다가 지금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충분한 백데이터를 만드셔서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북부지원센터의 인원현황을 쭉 보니까 가구지원센터는 그래도 김주신 센터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계약직이 김성우 씨 상담사 1명밖에 없는데 섬유사업팀을 보니까 김종고 팀장, 진상훈 과장, 손충현 과장, 이정학 대리 빼놓고 전부 다 계약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명의 직원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신분이 보장 안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우려를 해 보는데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이 몇 년이고 또 계약이 끝난 다음에 추가로 해서 계약이 가능한 부분인지,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게 되면 이 친구들이 1년 끝나게 되면 또 다른 직장을 찾든지 또 재계약을 하게 될지, 이런 불안정한 자기 신분 때문에 정말로 이 사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지금 이쪽에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으로 섬유ㆍ가구를 육성ㆍ발전시키겠다고 하면서 정작 필요한 인원들은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년 있다가 가게 되면 그 1년 동안 쌓아놓은 노하우가 다 없어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나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는 경기북부 특화산업으로 인해서 섬유산업, 가구산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소신껏 그리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정책하고 밑에 산하기관에서 하는 정책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경기도가 특화산업으로 정해서 경기북부를 살리려고 한다면 그에 발맞춰서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해서 과연 되겠느냐. 1년 동안, 계약 1년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1년 계약이죠. 맞습니까, 1년? 그럼 1년 동안 하고 이 직원들 겨우 키워놓게 되면 다른 데로 가버리는데 얼마나 손실이 크냐고요. 일할 만하면 도망가 버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경기도가 그나마도 이제 북부를 살려보겠다고 특화산업과를 만들고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1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갖다가 그냥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게 되면 얼마나 그만큼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려하셔서 이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들의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그렇죠? 4명 1년 남았더라고, 1년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년 계약해서 업무파악하고 직원들 얼굴 익힐 만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들이 최소한 2∼3년은 근무해야지만이 업무 숙지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때서야 업무 좀 익힐 만할 겁니다. 그런데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손해예요, 진짜. 그러니까 직원들은 새로운 본부장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이 과연 우리를 잘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부터 기대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1년 정도 지나서 좀 서로 스킨십을 가지면서 친해지면 또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본부장님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직원들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본부장님을 영입함에 있어서 좀 기간이 있는 분을 영입하셔서 직원들과 같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관행적으로 돼 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관행적으로 돼 온 부분을 계속 그냥 놔둘 것이냐. 이건 분명히 우리가 말씀드리지만 고쳐야 돼요. 1년짜리 본부장 해서 뭘 해 놓고 가겠습니까? 자리만 지키고 가지. 그런 부분도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앞으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셨다가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본부장님 오시게 되면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경제과학진흥원을 이끌어가면서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도 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답변을 안 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원장님도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같이 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동병상련, 이해가 되시죠?

○ 홍석우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임기가 남은 본부장님들을 영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년짜리 본부장님 갖고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소상공인들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자부담이 20%가 돼 있어요. 그렇죠? 자부담 20% 맞죠?

○ 홍석우 위원 자부담이 20%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같이 불경기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자부담을 좀 내려줄 수 없느냐?”라는 이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를 내년도에는 10%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80%를 지원해 주니까 10%는 시군비 부담하고 10%는 자부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매칭비율을 바꿀 수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어차피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사업의 효과성을 볼 수 있게끔 매칭비율이 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면 변경시킬 수 있도록 조금 거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아까 조광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 중에 푸드트럭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홍석우 위원 이것이 경제과학진흥원 본래의 사업은 아니죠?

○ 홍석우 위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청년사업자들도 어차피 소상공인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의 애환을 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푸드트럭 사업자들을 한번 초청해서 푸드트럭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간담회 같은 거 한번 하실 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푸드트럭 사업자들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제일 심각해요. 푸드트럭 펴려고 하면 기존 상권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리저리 옮겨야 되고 원하는 데로 갈 수가 없고 또 공간적인 제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업무가 본래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파악을 안 하셨겠지만 이 사람들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회가 있어요. 이 친구들 만나서 우리가 푸드트럭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예산을 쭉 들어가시면서 “뭐가 필요하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앞장서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조만간에 여기 관계자들하고 청년실업 해소 또 청년창업 또 소상공인 지원 이런 측면에서 이 친구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푸드트럭 발전방안을 좀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경제과학진흥원의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소상공인들 지원이고 청년일자리 만들어 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만들어 낸 것이 푸드트럭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고 있어요. 남의 일이라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같이 손잡고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발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강구해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끔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한의녕 원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한의녕 원장님, CEO 출신으로 경과원에 오신 지가 지금 한 8∼9개월 됐나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과기원, 우리 중기센터 전체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셨겠네요, 그렇죠?

○ 고오환 위원 그렇게 숙지하셔서 통합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렇죠?

○ 고오환 위원 아까 원장님 말씀에 조직 통폐합을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만든 이 조직에서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고오환 위원 4처 9본부만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고오환 위원 시간관계상…….

○ 고오환 위원 원장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요.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4처, 지명된 처장님들이 있잖아요.

○ 고오환 위원 이 처장님들이 과연 중기센터의 기능, 과기원의 기능을 잘 화학적 결합시켜서 지도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4처장이 돼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인정하냐고요.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CEO 출신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바깥의 CEO는, 본부장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통솔력이나 리더십이나 추진력, 강력한 카리스마 이런 거 없으면 CEO는 사람들 채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분씩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임달택 중소벤처기업처장님입니다. 겸직하고 계시는데. 나 이분 잘 알아요. 이분을 폄훼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이분이 세 본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본부는 겸직하고 기업성장본부는 정광용 본부장께서 하고 글로벌통상본부는 최익석 본부장이 합니다. 이 전체 예산이 9월 기준으로 852억 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책임 있는 처장은 우리 임달택 처장이에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임달택 처장님께서 오래됐으니까 이 엄청난 사업에 꿰뚫어 보듯이, 손금 보듯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아, 있어요. 그러면 임달택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 고오환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공기업들은 무슨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 고오환 위원 그러면 도민들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서 일자리도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뒷바라지하는 게 우리 공공기관들이에요.

○ 고오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달 초에, 지난 달 초인가, 데모데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 고오환 위원 데모데이가 뭡니까? 데모데이를 우리 몇 번 했어요?

○ 고오환 위원 그렇죠? 임달택 처장님이 처장님으로 있는 3개 본부, 여기 데모데이에 나가서 기업문제, 새로운 신기술을 투자자들한테 가서 설명할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투자할 사람들이 투자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 주면 데모데이에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우리 엄청난 기업지원을 하는데 어떤 사업들이 데모데이에 나가서 피칭을 했나요?

○ 고오환 위원 그런 기업들이라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미하다. 데모데이가 중심으로 되고 852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이 중에는 경직성 예산도 있지만 지원예산이 엄청난데. 전체로 2,000억입니다, 수탁기관인 우리 경과원에. 2,000억이 넘잖아요, 2,004억 2,000인가…….

○ 고오환 위원 이런 막대한 예산들로 기업을 지원해서 그 기업이 성장하고 또 그 기업의 직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50명에서 100명으로. 내가 그동안에 한 서너 군데 현장방문해 봤어요. 해 보니까 우리 손이 전혀 안 닿고, 지금 현재 종업원 수가 50명인데 한 가지 행정지원만 하면 100명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러면 언제, 데모데이에 누가, 우리 경과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데모데이에 나가서 피칭을 했는지 아는 거 있으면 한 회사라도 얘기 한번 해 봐요.

○ 고오환 위원 어디 가서 데모데이를 했나요?

○ 고오환 위원 자체에서 했나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왔어요, 그 자리에?

○ 고오환 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중요한 거는, 아까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본부장님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 고오환 위원 1년인데, 이제 들어가요. 원장님! 본부 중에 보면 정책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박상범 본부장. 여기에는 직원이 10명 정도 남짓한데 이게 본부를 둘 수 있는 그만한 중요한 부서인가요?

○ 고오환 위원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전략본부 같은 이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고오환 위원 10명 있는 분들이 제가 들리는 얘기로, 본 얘기 중에는 그동안의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한 4차 산업을 내다보면서 이런 전체의 로드맵을 짠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게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 고오환 위원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4차산업선도본부 한정길 본부장, 처장님이네. 처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실래요? 한정길 처장님은…….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에, 2015년도에 경과위에 잠깐 왔다가 과학과로 간 것까지는 제가 압니다. 그 전에는 뭐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기업지원 뭐 했어요?

○ 고오환 위원 4차 산업이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포지션인데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본부장입니다, 처장이기도 하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존경하는 한정길 처장님! 4차 산업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 고오환 위원 다른 사람들 잘 모릅니다.

○ 고오환 위원 아무도 몰라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고오환 위원 참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4차 산업이 뭔지 나도 자세히 몰라서 핸드폰 눌러서 찾아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렇습니다. 그건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4차 산업이 뭔지. 그럼 선도본부장에 앉아 있는 분이 4차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그 예산을, 지금 예산이 간단치가 않은데 이런 예산들을 쓰면서 4차 산업이라는 정의도 못 내리는데 어떻게 처장님의 임무를 다 할 수 있겠어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내가 질문한 것은 4차 산업이 도무지 뭐냐, 이걸 물었을 때 지금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니,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4차 산업이 뭐예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다른 조직에 있으면 제가 이런 거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전체에 4차 산업의 선도본부처장이니까 이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 싶어서 내가 읽어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이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시대를 말한다.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에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시대이다. 이 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 광군제 아세요? 중국에서 광군제 1일 28조 매매 체결한 거 아세요?

○ 고오환 위원 그게 무인운송수단 4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3차원 인쇄가 뭡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죠, 3D프린팅. 나노기술 같은 6대 분야 새로운 기술혁신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 경기도의 경제 공공기관에서 가장 큰, 또 80만 개가 넘는 중소기업들을 대표로 해서 4차 산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처장님은 이런 내용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상식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고 여기 본부장님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1년 만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거기 앉아서 하세요.

○ 고오환 위원 그렇게 4처입니다, 4처. 정영훈 바이오본부장님이 제가 2014년도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과기원 연구책임자로 쭉 계셨고, 저는 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CEO로 남다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만약에 그 원장자리에 있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다라고 하면 과기원하고 중기센터하고는 죽었다 깨도 이렇게 믹서가 되고 화학적 통합이, 결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처를 만들어서 원장님 밑에 1처에는 중기센터를 더 백지에서 새로 써서 중기센터를 이어서 발전시키는 모델로 가야 되고 다음 1개 처는 과기원을 지금도 무시를 못 하고 지금같이 화학적 이런 구조개편을 해 가지고는 이것도 안 되고 죽도 밥도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처에서 중기센터 하는 걸 핵심적으로 거기에 꼭, 여기에 퇴직공무원 하신 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팀장 하는 레전드 중에 괜찮은 사람 본부장으로 못 앉힐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금년 2월 16일 날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우수 조례상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뭘 의미하냐면요, 직원을 배치할 때, 공공기관입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에 직원을 배치할 때 전문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배치해야 되는 게 법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하나도 안 맞게, 이 조례는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후반부에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수탁기관으로서 막대하게 받은 예산을 어떻게 최종 사업지까지 가는가는…….

한 번에 다 할까요? 한 10분 더 할까요?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위원님. 본질의 하시고…….

○ 고오환 위원 아니, 뭐 필요하면.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하시죠, 뭐.」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고오환 위원 그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직에 대해서는 가장 거울이 되는 원장님 이하 4처 이분들이 해야 할 일이 막중하거든요.

○ 고오환 위원 이 막중한 일을 정말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면, 아니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그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더라, 하더라 이런 평가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책임자로서? 그렇지 않아요?

○ 고오환 위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름대로의 생각을 따로 해서 조직을 재임명한다든가 내가 아까 말씀한 팀장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 분명 본부장 이상 능가하는 레전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조직개편에 매칭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입니다.

○ 고오환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원장님,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원장님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 줄 몰라도 바깥에서는 전혀 그 반대입니다. 그 귀를 좀 더 크게 열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크게 사업에 관한 내용, 그중에 소상공인 관련한 얘기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중복은 됩니다마는 조직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경제과학진흥원의 비전과 관련된 의견과 더불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업 관련해서 보면 우선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저희 안산에서 올해 두 번에 걸친 상인대학이 있었어요. 지금은 지역산업본부장으로 가 계신 정혜숙 당시 본부장께서 이 사업을 주도하셨고 실무적으로는 민휘경 팀장, 지금 아마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죠, 하셨었는데 열정과 그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또 최근에는 성인섭 본부장이 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던데 제가 상인대학 출신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상인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아주 높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사업은 더욱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업을 수료한 분들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업의 성과가 그냥 단기성 교육사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뭔가 실제로 소상공인들한테 결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셨던 성인섭 본부장, 정혜숙 본부장, 민휘경 센터장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경과원이 하고 있는 소상공인사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과원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나들가게 육성사업이 있죠. 이게 동네 편의점 또는 대형마트하고 경쟁해야 되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야심차게 그야말로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도 했었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만큼 실적이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행감 자료 226쪽에 보게 되면 달성률이 36%, 48%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혹시 부족하시면 담당자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들가게 육성사업의 실적률이, 달성률이 지극히 저조하더라고요.

○ 김현삼 위원 이 사업이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의 직접사업이 아닌 건가요?

○ 김현삼 위원 국비 공모사업인데 이 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은 우리 경과원이 하는 거잖아요?

○ 김현삼 위원 네, 짧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성인섭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나들가게 사업이 내년에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4/4분기 되면 상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경과원에서 전체적으로 내놓고 있는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 70%, 80%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2개월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을 경과하면 100%가 되거나 또는 100%를 상회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유독 이 사업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의 절반에도 달성률이 못 미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더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더불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보면, 88페이지입니다. “전년 실적 대비 금년 목표가 적은 사업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한 10여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도 보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사업들, 예를 들면 소상공인 도제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도의 실적이 200개 사에 200명이었는데 2017년도에는 목표 자체를 절반으로 줄여서 100개 사에 100명으로 대폭 낮췄어요. 그래서 “원인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수탁사업비 감소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 김현삼 위원 그다음에 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2016년 실적이 21명인데 2017년 목표가 17명으로 줄었어요, 목표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도의 정책방향 변경에 따른 예산 축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경과원이 하고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지원사업인데 그중에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에 도제지원사업이랄지 또는 청년상인 육성지원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을 단순하게 예산 부족에 따른 목표치의 하향조정이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의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 원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이 부분을 줄이거나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확장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영역인데요. 이것도 소상공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경필 지사가 공약한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명품점포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원장님?

○ 김현삼 위원 들어보셨어요?

○ 김현삼 위원 이게 지금 목표가 어느 정도인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목표가 “임기 내에 명품점포 70개를 달성하겠다.” 했는데 2017년 현재 37개를 해서 53%에 불과한데요. 물론 앞으로 한 7∼8개월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4년여가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절반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고 싶은데 이 명품점포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우리 경과원이 직접 개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건 왜 이렇게 달성률, 이행률이 저조하죠?

○ 김현삼 위원 아니, 지금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누계치고 지금 현재 37개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18개, 2015년에는 9개가 추가돼서 27개, 2016년에는 10개가 추가돼서 37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행률이 53%에 불과한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한 7∼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도지사 사업이어서 행정에서만 하는 사업 같으면 제가 우리 원장님께 물어보지를 않는데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7∼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행률이 너무 저조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특성상 도시주택실이나 또는 도시공사, 왜냐하면 공공임대상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연정의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이나 도시공사하고 이 사업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하실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 위원장 남경순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 위원장 남경순 네, 성인섭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하고 있는 명품사업하고 남경필 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건 명품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별개의 2개 사업이 있는 거예요. 별개의 2개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하고 있는 명품사업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남경필 지사가 공약한 명품사업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좀 틀린데,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수치하고 틀린데, 그래서 본 위원도 순간적으로 헷갈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지금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경기도가 현재 하고 있는 명품점포 육성사업에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금 개입하고 있냐 이거예요.

○ 김현삼 위원 물론 우리가 경제실 할 때 본 위원이 질문하겠지만 이 사업의 어떤 성격상,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당연히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이 사업의 양성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고 있죠?

○ 김현삼 위원 네, 됐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만 정리를 좀 해 드리면, 그러니까 남경필 지사가 공약한 명품점포 육성사업은 이 사업의 성격상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직간접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개입해야 되고 도움을 줘야 돼요. 그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7∼8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이 사업의 이행률이 53%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70개를 공약했는데 37개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이것을 담당하는 본청 부서, 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실이 될 겁니다. 거기하고 유기적으로 한번 협의과정을 거쳐보세요. 협의과정을 좀 거쳐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임대상가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주택실이나 또는 경기도시공사하고도 같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테이블을 구성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부분적으로는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사업들이 몇 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사업의 목표치가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과정에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결국 사업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임직원들의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청년상인 육성 지원사업이랄지 소상공인 도제지원사업은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사업목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유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산의 부족 때문에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이건 어찌 보면 우리 원장님을 포함한 임직원들의 예산확보 노력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에 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사장제 관련한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초선의원 시절에 경기개발연구원, 지금은 경기연구원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원래는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외부에서 이사장 영입을 했었는데 저희가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옥상옥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장이 어떤 의지를 너무 강하게 갖게 되면 리더십 발휘가 양분되고 그에 따라서 조직 운영에 어떤 혼란도 있는 것들을 제가 봐 왔어요. 그래서 결국 없애는 걸로 해서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폐지했던 적이 있었는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우리 원장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본 위원이 메인으로 준비했던 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노동 관련 핵심 메시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7월 달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한 중앙부처 합동회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모든 17개 광역 시도를 포함한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 3일 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본 위원이 위원이어서 거기에 참여해서 약 306명을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나머지 360명을 그런 조건에 맞게끔 조건을 만들어서 정규직화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아까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원장님 답변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해서 아직 그랜드플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면, 왜냐하면 정부가 내놓은 안이 뭐냐면 공공영역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당연히 공공영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했는데 동일임금을 받지 못하는, 또는 동일한 직장 내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직문화 이런 것들은 조직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명심하셔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1분만 더 해도 될까요? 사실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조직문제를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 김현삼 위원 세 번째는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비전에 관한 겁니다. 2개의 조직이 통합하면서 거대조직이 탄생했고 지금 많은 우여곡절 끝에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직의 어떤 안정 이런 부분들을 찾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본 위원이 언론을 찾아보니까 여러 사건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었습니다만 어린이집 사건도 있었고, 기억나시죠?

○ 김현삼 위원 이사장 관련한 사건, 언론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죠. 대자보 사건도 있었고 또 바이오센터 오폐수 사건 이런 것도 있었고, 심지어 어린이집 사건, 이사장 사건 같은 경우는 중앙언론지에까지 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 건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여 이 과정에서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 발휘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좀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제가 우리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간부현황 12명 이렇게 돼 있던데, 지금 대외협력실장 공석으로 돼 있는데 채용이 됐나요?

○ 김현삼 위원 전직 공무원이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13명 중에 5명이 공무원분들이에요. 공무원 출신들이던데 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이를테면 본부장급 인사를 할 때 공직 출신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본청을 상대로 한 어떤 교섭력이랄지 오랜 행정기관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을 녹여내는 부분들 관련해서 장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혹여 이러한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 발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아닐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개월 전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사건 아십니까?

○ 김현삼 위원 대강은 알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이 있는데 이를테면 공무원 출신이 거기 기획실장으로 왔어요. 왔는데 두 사람이 싸우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서로 탄원서 집어넣고 막 기자회견하고. 그러면서 그 원장이 “도대체 이래서는 못 해 먹겠다.” 이런 정도까지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좀 과도한 우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직자 출신들의 간부들이 갖고 있는 장점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높여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별개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 발휘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생겼던 여러 가지 사건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를 제가 많이 고민을 한번 해 봤어요. 많이 고민해 봤는데 하여튼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 부분, 특히나 또 아까 이사장 문제도 그렇고 저는 우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더군다나 지금은 2개의 조직이 통폐합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때에 그런 일들이 자꾸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왜 그럴까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를테면 통합과정을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 짓지 못한 현재의 시스템 그리고 이사장의 문제 또는 공직에서 오신 분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런 건건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는 개인적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일지 사실이 아닐지는 몰라요,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일문일답을 통해서 밝히고도 싶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비전과 가치 실현을 위한 우리 원장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쭉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감 자료 쭉 봤는데요. 준비를 철저히 잘하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원장님, 내년도 예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인력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아십니까, 혹시?

○ 김길섭 위원 그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인력충원 계획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건 꼭 한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방대한 조직이거든요. 진흥원이 아주 방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 김길섭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경기도에 24개 공공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24개 산하기관이 있는데 비정규직이 2,342명이에요. 그런데 2,342명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 자체가 없어요, 지금. 거의 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은 좀 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계획을 좀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도 짜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월 달에, 올 2월 달에 23개 도 산하 공공기관장들 비정규직 고용개선간담회가 있었네요. 거기 참석하셨어요?

○ 김길섭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럼 누가 참석하셨나요? 참석하신 분 안 계세요?

○ 김길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장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처장이 참석하셨어요? “2017년 2월 10일…….” 아, 처장이 아니네. “직접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 김길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구 중기센터, 또 구 과기원 2015년도 비정규직 전환실적이 다 없어요. 2016년도도 없어요. 2016년도 예를 들면 구 중기센터 49명의 비정규직이 있고 또 과기원에 36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계획도 없었고 전환한 사례도 없어요. 그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제 2017년입니다. 2017년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 김길섭 위원 그런데 2018년도부터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또 아마 여러 군데서 챙길 거예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챙길 거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다 챙길 거예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상태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길섭 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있어서 의지가 없는 건 아니죠?

○ 김길섭 위원 정부시책도 있고 그러니까.

○ 김길섭 위원 그래서 꼭 전환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이 나오면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통합을 하셨기 때문에 노사관계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노사관계가 중요한데 첫 번째가 인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시적으로라도. 그리고 지금 노사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 김길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회사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노동조합을 보면 회사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사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시정연설 들으신 적 있습니까? 남경필 지사 2018년 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또 중요한 얘기를 화두로 쭉 얘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기도는 첫째로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정연설의 첫 번째 얘기예요.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딱 그냥,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길섭 위원 그 내용 중에서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정책을 시행한다, 또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 그다음에 청년구직, 그다음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서 청년시리즈 정책, 또 일자리와 창업지원 예산으로 5,000억 이상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3년간 경기도는 전국 46.2%인 48만 6,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인적개발도 하지만 그다음에 지식기반제조업과 바이오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예산으로 3,818억을 편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판교테크노밸리 내에 1,306개의 입주기업 매출액이 77조여 원인데, 고용인원도 7만 5,000여 명인데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것, 또 북부 2차 테크노밸리 부분.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시스템 체질개선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지원,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창업부터 성장ㆍ폐업까지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융자자금을 더욱 확대하겠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제가 갖고 있는 이 내용이 도지사의 시정연설입니다. 엊그제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번 우리 정례회 때 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요. 2017년 1월 1일부터 통합됐죠?

○ 김길섭 위원 원장님 임기가 2016년, 아니 12월인가요?

○ 김길섭 위원 아, 2년입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럼 1년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서 원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통합이라는, 아주 엄청난 그런 조직의 통합이라는 과정을 겪으셨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통합하기 전 용역도 있었고 통합한 후의 용역도 있었습니다.

○ 김길섭 위원 그런데 통합하기 전의 용역에 우려되는 사항 이런 것들은 통합이 됐기 때문에 통합되고 난 뒤에 해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해결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서 통합되고 난 이후에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과기원 때의 기능이 있고 중소기업센터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은 그대로 갖고 가잖아요.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인력들의 교차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통합 목적이 있어요. 통합 시너지 효과 말씀하셨는데 왜 통합했는지 아십니까? 통합한 이유.

○ 김길섭 위원 얘기해 보세요, 그럼.

○ 김길섭 위원 공공기관 통합 합리화 추진방향 이래 가지고 사실 합리화인데 뭐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내용 중에서 조직의 문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인력부분도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지금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수체제의 정리부분이 있더라고요. 임금체계.

○ 김길섭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김길섭 위원 지금 이상 없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도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증액부분. 혹시 아세요, 그거?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

○ 김길섭 위원 그래서 사실 신규채용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인력이 없죠?

○ 김길섭 위원 아직은 채용 안 됐고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고용창출의 모델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계획을 하셔 가지고 신규채용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통합하고 난 뒤에,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비전이나 핵심가치, 발전방향, 추진전략, 핵심역량 이런 부분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중장기 전략을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래서 조직개편도 했고요. 그런데 재정계획하고 재정건전화방안 마련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련한 부분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보면 됩니다.

○ 김길섭 위원 그게 아니고 재무계획 수립이 있어요, 재무계획 수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다음에 그러면 재무계획에 대해서, 이게 재정계획하고 재정건전화방안이거든요. 그거 한번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창업ㆍ성장 38개 사업, 마케팅지원, 수출 해서 15개 사업, 서민경제지원 22개 사업, 특화산업 지원 15개 사업, 과학기술연구 및 R＆D 관리 쪽에 11개 사업, 바이오ㆍ천연물산업 육성 6개, 클러스터 운영 고도화 9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맞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사업이 사실은 중복사업, 이중사업 이런 논란들도 있어요. 이게 적정한 사업들인지 혹시 진단하고 검토한 적 있어요?

○ 김길섭 위원 지금 이 사업 중에서 아까 제가 시정연설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중소기업도 지원해야 되고 소상공인도 지원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R＆D도 지원해야 되고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학기술정책 부분도 사실은 또 짚어야 되고…….

○ 김길섭 위원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요소요소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소기업 육성 같은 경우에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강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에 일자리위원회도 생겼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거기하고 연계되는 사업들 혹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런 정부정책에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놓치지 말고 그런 정책들을 빨리, 먼저 개발해서 미리 따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기존에 하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컨소시엄 구성해서 받아내는 부분도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행감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민선6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마지막 행정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녕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다소 장시간이라 해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경기도의원님들께서 우리 경기도 경제와 과학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겁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기업성장과 과학기술 진흥을 통해서 경기도 경제발전을 선도하겠다는 미션을 가진 조직으로 올해 2,042억 원 예산에 24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경기도 경제와 과학의 현장지휘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재인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그리고 동반성장에 발맞춰서 기업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경제과학진흥원의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려면 조직의 안정과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양날의 칼입니다. 최근 부처개편 등에 따른 조직 내 잡음이 잇따르고 있는데 원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단체 지성을 통해서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서민경제본부장님!

○ 김준현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컨설턴트가 총 몇 분이시죠?

○ 김준현 위원 권역은 어떻게 됩니까?

○ 김준현 위원 주로 이분들께서 하시는 업무들은 어떤 내용이죠?

○ 김준현 위원 특히 지난 2015년 이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소상공인 경영 컨설턴트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김준현 위원 관련 예산이 지난해, 올해 그다음에 지지난해까지 해서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 김준현 위원 그만큼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 골목상권까지 침투하는 대기업에 맞서서 우리 소상공인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두 분의 소상공인 컨설턴트로는 경기도 내의 60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이 문제는 아마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컨설턴트와 소상공인지원센터 역량을 강화해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예산도 증액할 수 있다.”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이에 대한 대책들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실의 해당 공무원분들이 아직 이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도 그에 대해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기도에 충분히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개선방안들을 협의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듭니다.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고 본 위원도 지적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지원과 관련해서 컨설턴트 인원 증원을 포함해서 충분히 지원대책을 더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글로벌통상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 김준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기도 하고 본 위원도 좀 지난해 또 지지난해에 걸쳐서 누차 지적된 사항이기도 한데 우리 GBC 해외사업소와 관련해서 유독 러시아 모스크바 지점만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지난 2006년도에 설립됐는데 11년, 12년이 다 돼 가는데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특히 모스크바 지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 김준현 위원 아니, 업무라는 게 연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2015년이 250만 불이라고요?

○ 김준현 위원 280만 불? 그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전부터 쭉 통상업무가 진행돼 온 결과가 2015년도의 그 결과인 것이지.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올해 얼마죠?

○ 김준현 위원 3만 5,000불. 물론 지소장 교체에 따른 어떤 조직 내 불안함 이런 것 등등의 이유는 있겠지만, 그럼 지난해 혹은 지지난해에 통상업무 자체가 거의 미미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는 사람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 3만 5,000불이라고 한다면 이건 거의 일을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조직 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 김준현 위원 우리 GBC 운영이 단지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좌우되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하면 사실 운영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도민의 혈세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일을 하는 일종의 공직자이죠. 아무리 현지인을 위탁 운영했다 하더라도 올해와 같은 실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러시아 모스크바 지점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 김준현 위원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대륙별 주요 거점지역에 GBC를 설립하고 10개국 13개소로 확대 추진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잠깐 말씀해 주시죠.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지적한 것처럼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GBC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개국 13개소로 확대 추진하면서 그에 대한 실적이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게 나오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우리 원장님, 잠깐.

○ 김준현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임대료 미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박근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인데요. 거기 기관을 보면 서울대 조형연구소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조형연구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물론 여기 “관련법에 따라서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받아들이겠습니다. MOU 체결은 언제 했죠? 혹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아닌가요? 제가 서울대 조형연구소를 키워드로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 봤더니 서울대 미술대학 조형연구소 외에는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스컬프쳐(sculpture)를 얘기하는 것인지.

○ 위원장 남경순 잠깐만요. 그럼 클러스터본부장님이 누구신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누구 이거 답변하실 수 있는 본부장님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아니면 클러스터본부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팀장님 계시죠? 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고.

○ 김준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가 어떤 기관인지 모르세요? 여기 아시는 분이 없어요?

○ 위원장 남경순 팀장님 나오세요.

○ 김준현 위원 팀장님, 나와 보세요.

○ 김준현 위원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가 어떤 기관이에요?

○ 김준현 위원 들어가세요. 한의녕 원장님!

○ 김준현 위원 내일까지, 아닙니다. 내일도 없고요. 오늘 이거 행감 끝나기 전까지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가 어떤 기관인지, 그리고 MOU 체결은 언제 했는지 그리고 현재 443㎡에 따른 대부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이면 대부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게 무엇 무엇인지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김준현 위원 어떻게 아는 분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 행감이라 큰소리 안 치려고 했는데 이건 좀 너무하네요. 아무튼 오늘 내로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 김준현 위원 또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답변서를 보니까 기업유치 및 MOU 체결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임달택 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 김준현 위원 기업유치 및 MOU 체결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지난해 2016년도에 3월 25일 날 경희대학교하고 2016년도 교육부 사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프라임사업이죠. 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김준현 위원 원욱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기업유치 및 MOU 체결 추진상황. MOU 체결과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부서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이게 다 어떤, MOU에 따라 다 다르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럼 경희대학교하고 MOU 체결하신 담당 부서장님 어느 분이세요?

○ 김준현 위원 경희대학교 프라임사업에 선정됐나요?

○ 김준현 위원 안 됐죠. 그럼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전혀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다음 단계라 함은 경희대학교가 교육부에 공모하려는 사업, 그게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는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죠?

○ 김준현 위원 그럼 어쨌든 프라임사업과 관련해서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희대학교가 프라임사업에서 떨어지면서 이 협약 자체는 무효가 된 것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왜 경희대학교만 이 프라임사업에 MOU를 체결했죠?

○ 김준현 위원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가 프라임사업에 선정된 건 알고 계시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럼 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하고는 사전에 안 했죠?

○ 김준현 위원 공모 신청한 경기도 내 대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왜 경희대학교하고만 이렇게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 김준현 위원 그럼 좋습니다. 왜 경희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 두 군데만 했어요? 그 당시에 신청한 대학교가 경기도에 몇 개 학교였죠?

○ 김준현 위원 하시려면 6개 다 해야죠.

○ 김준현 위원 그거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제가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희대학교한테 혹은 아주대학교한테 특혜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희대학교와 아주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학교는 모두 다 떨어지고 MOU 체결을 하지 않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가 프라임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소위 말해서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겁니다. 하려면 다 하세요.

○ 김준현 위원 바로 이어서 단국대학교 2017년도 8월 26일. 단국대학교 MOU 체결하신 분, 이것도 담당부서 어느 분이세요?

○ 김준현 위원 올해 8월 26일 날 단국대학교하고 MOU 체결을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 김준현 위원 단국대학교가 교육부 링크사업단 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까?

○ 김준현 위원 선정이 돼서 그러면 추진실적으로 해서 35명 33개 사를 CEO R＆D 교육을 진행한 건가요?

○ 김준현 위원 여기에 내용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껏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

○ 김준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내에 링크사업단으로 선정된 학교가 또 몇 개 학교입니까?

○ 김준현 위원 원장님, 이번 주까지 우리 경기도 내의 대학교들이 교육부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올해까지 선정된 사업부터 다 파악을 해 주세요. 다 파악을 해 주시고 그 학교들이 우리 경제과학진흥원과 MOU 체결할 만한 그러한 사업들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국대학교가 링크사업단으로 선정이 됐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랑 MOU 체결을 해서 33개 사의 총 35명 R＆D 교육을 시켜줬다.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단국대학교만 하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한경대도 했다고 그랬는데 한경대가 그것을 “우리는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같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프라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경기도 내 54개 학교인가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어쨌든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교들의 일학습병행제 혹은 프라임사업 혹은 링크사업 이런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은 다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랑 MOU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세요. 그게 바로 산학관 협력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발표된 IPP형 일학습병행제 같은 경우에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 이게 선정된 학교가 있어요. 이 내용들은 뭐냐 하면 3ㆍ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공과 관련된 기업에서 4개월 이상 현장실습을 하면 그에 따른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받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경제과학진흥원 입장에서는 교육부 돈 빌려 가지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약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당히 소중한 사업이죠. 이러한 사업들처럼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들의 학생 취업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김준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장수기업, 장수가게 지원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명품가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서울시처럼 장수기업 혹은 장수가게 지원사업이 있나요? 어느 분이?

○ 위원장 남경순 성인섭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가업승계사업?

○ 김준현 위원 그것은 그러면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구분 없이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김준현 위원 소상공인 중심으로. 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 김준현 위원 3년 차 됐네요?

○ 김준현 위원 그 지원실적은요?

○ 김준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으로 해서 관련 조례를 뒤져봤더니 우리 경기도에는 장수기업 혹은 장수가게 지원사업과 관련된 근거 조례가 현재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뭉뚱그려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이런 형태로만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근거가 없는 사업들을 만들어서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대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장수기업과 장수가게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본 위원과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기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은 단순하게 가업승계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장수기업일수록 유망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그에 따른 고용인원과 매출액 이런 것들이 타 기업에 비해서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아마도 추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한 근거 입법을 할 테니 그에 대한 준비를 경제과학진흥원에서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어쨌든 장시간 행감 받느라 수고하시는데 여전히 미흡함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아까 지적한 것처럼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서울대학교 조형연구소가 어떤 기관인지, 언제 MOU를 체결했고 그리고 임대료를 미징수하고 있는데 그 미징수한 임대료의 금액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거 다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진흥원, 과기원하고 중기센터가 분리되어 있어서 행감장을 거의 진흥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서부터는 저희 공간이 많이 늘어서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자리가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아침서부터 행감을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고요. 고생한 만큼의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본 위원은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는 진흥원의 문제점들 또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거의 중복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 중복돼 있는 부분들의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잘 새겨들으시고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서부터는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진흥원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과거의 문제서부터 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문제, 집행부가 지적했던 문제, 그리고 자체 내의 문제점들, 그리고 언론사에서 문제점 지적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2018년에 진흥원이 새롭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묻혀 살 수는 없고 통합이 됐으면 통합이 된 만큼의 문제점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하고 또 그 부분이 어려우면 저희들을 통해서라도 뭔가 도움을 받아서 새롭게 태어나는 2018년도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위원님들의 속기록과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다 하고 오셨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장님? 다들 그렇게 본부장님들 숙지하고 오셨을 것 같고요. 다른 건 아니고 저의, 제가 준 자료만을 갖고 오늘 얘기를 하겠고요. 본 위원이 2016년도에 속기록에 했던 내용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제안을 드리겠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만, 원장님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시고요. 저하고 대화를 하고 나머지 각 부서별로, 저희는 본부장님들의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진흥원의 역할은 본부장님들, 이분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본부장님들이기 때문에 본부장님들과 일대일로 대화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원장님, 앉아서 저하고 대화를 좀 편안하게 하시고요.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오신 지 이제 1년 다 돼 가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임기가 2년이니까 1년이면 50%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진흥원의 내용을 모르거나 파악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안 하실 수 있죠. 그죠? 이제는 거의 다 파악이 됐고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다고 보죠.

자, 진흥원이 이제 통합이 됐습니다. 그 어렵다는 과기원이, 그것도 과기원도 통합이 된 상태에서 묶여서 다시 통합이 된 거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통합이 돼서 조직이 지금 어떻게 되죠? 몇 본부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저는 좀 틀리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4처라는 개념이 순환보직이잖아요, 그죠? 1년씩.

○ 박근철 위원 그렇게 고안돼 있죠. 일반 평회원이 아니라, 사원이 아니라 제일 직급이 높은 사람이 순환보직이 돼요, 1년씩. 그러면 그 보직, 처장 밑에 본부장님들이 몇 분 계실 것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처장의 권한이 뭡니까?

○ 박근철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원장님! 처장이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처장의 권한이. 그거 있어요, 자료? 갖고 오실 수 있어요, 저한테? 처장의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1년씩 돌아가서 뱅글뱅글 순환보직하는데 무슨 권한이 있어요. 누가 말 듣겠어요, 그 얘기를! 두 번째, 지금 있는 9개 본부인가요? 9개 본부죠?

○ 박근철 위원 저는 처장이 경영본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본부도 본부장이라는 개념으로 두고 보면 바이오센터까지 합쳐서 10개입니다, 10개. 10개의 본부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실장이라는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윤리경영실장과 대외협력실장 이번에 또 뽑으셨죠? 그 두 분들 공무원 출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열두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그러면 10개 본부입니다. 2016년하고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조직개편하는데 처 나눈 거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늘린 것 하나 외에는,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한 순환을 시키거나 권한과 역할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려면 처장에게 권한을 주든가. 처장은 권한도 안 주고 모든 권한은 본부장들이 다 갖고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직개편의 개념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본인 생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원장님, 원장님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원장님이 모르시는 걸 옆에다 물어볼 필요가 없죠. 조직을 누가 했습니까! 원장님이 하셨지!

○ 박근철 위원 원장님! 제가 원장님이 조직개편을 했던 걸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원장님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2개 조직을 통합했을 때 의회와 도에서 얘기했던 게 첫째 뭡니까? 슬림화! 최소의 인원으로, 더 이상 인력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지만 이 조직을 최대한 슬림화시켜서 현장과 그리고 정책과 어느 정도 손발이 맞게끔 융화시켜서 돌릴 수 있는 것이 원장님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처장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처장의 역할이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처장들한테 권한을 주세요. 그리고 순환보직시키면 안 됩니다. 권한을 주고 책임을 주고 그 책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 뭔가 책임 있는 사업과 내용이 있어야지. 지금 있는 처장들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예산 좀 올라온 것 그거 서로 간에 논의해서 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지적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직 형태가 밖에서 보는 게 바뀐 게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4개 체제에서 5개 체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현실성 있는 걸로 바꿔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 박근철 위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복수노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나요? 복수노조 지금도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그렇게 복수노조가 있어야 됩니까, 그 조직은?

○ 박근철 위원 왜 그분들이 노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겠어요? 그분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의 생각을 누군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개의 조직을, 저도 그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노조부터, 밑에 있는 직원들부터 화합을 시켜야 된다. 이것이 첫째 진흥원의 갈 길이다. 사측에서 할 일이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 조직이 원만한 길을 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노사협의회는, 사측하고 노측하고는 대화를 합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규정이 아니라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냐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내가 볼 때는 협의체도 안 구성됐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협의체도 구성이 안 됐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 박근철 위원 그 협의체 구성돼 있는 자료, 회의내용 저한테 주세요. 지금 빨리, 있죠? 그 자료 주세요.

세 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에 9월 1일 자로 인사발령하고 나서 보직자, 그러니까 팀장들이죠. 팀장들이 신규로 된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신규로, 신규.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렇게……. 경영본부팀에서는 얘기 안 줍니까? 신규 보직자 팀장 그걸 모르세요?

○ 박근철 위원 9명 아닙니까? 그래서 11명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누구 말이 맞으세요? 얘기해 보세요. 바이오센터 2명, 과기원 5명, 중기센터…….

○ 박근철 위원 6명이에요?

○ 박근철 위원 중기센터가 2명이고?

○ 박근철 위원 2명, 2명?

○ 박근철 위원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보에 의한 겁니다, 제보에 의한 것. 제가 특별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점차적으로 열심히 단계적으로 일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노력한 사람들은 진급이 안 되고 엉뚱한 분이 진급이 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바깥에서의 목소리에 의해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 박근철 위원 들어보신 적 있죠? 없습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해요? 빨리 얘기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래요?

○ 박근철 위원 이런 얘기가 저한테만 들리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도 알 수 없고.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따로 우리 원장님하고 이런 건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안 들으셨다니까 제가 따로 이건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다음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많아요. 많으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문제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느 한 분 이사장님 문제를 지적 안 하신 분이 없습니다. 원장님의 생각도 이사장님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진흥원의 입장에서? 아니, 지금 계시니까 그분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흥원의 현 상황에서 이사장님이 있어서 이사장님이 대외적인 역할, 중앙부서와의 역할, 이렇게 한다라는 걸로 뽑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박근철 위원 그렇죠. 원장님이야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실 거고. 어쨌든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장님을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 2월 달에 그분이 오셨죠, 김진현 이사장님.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된 게 5월 달이죠?

○ 박근철 위원 3개월도 안 돼서 몇 번의 사람이 바뀌고, 어쨌든 문제가 있죠? 그 문제에 저도 일단락을 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쨌든 김진현 이사장님이 떠나셨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과연 그분이 한 일을, 어찌 됐든 문제를 일으킨 건 둘째 쳐 놓고 과연 김진현 이사장님이 진흥원을 위해서 몇 달 동안 한 일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게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따왔다든가, 진흥원을 위해서 역할을 했다든가.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런 부탁은 당연히 원장님이니까 하셨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사장님의 역할이 과연 있었는가를 한번쯤 다시 돌이켜 보고 지금 새로 오신 이사장님 또한 그 역할이 진흥원에, 과거에 농협에도 근무하시고 또 나름 훌륭하시죠. 신용보증재단에도 오랫동안 근무하셔서 저도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평가는 저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과연 진흥원의 역할, 그것을 그분이 맡아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물음표가 납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분의 문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과연 지금, 진짜 위원님들과 똑같은 얘기예요. 원장 위에 옥상옥 상황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여기 기획실장이 누구예요? 기획실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기획실장님!

○ 박근철 위원 이사장님한테 업무보고 일주일에 몇 번 가십니까?

○ 박근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제가 흘러가는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님의 문제점을 제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용이 한 용이 아니고 두 마리가 있는데, 그것도 배가 다른 두 용이 있는데 여기 직원들이 이쪽 용이 힘이 약하면 이쪽 용에 붙는 거고 이쪽 용이 힘이 없으면 이쪽 용에 붙는 게 다 사람의 도리예요, 사람의 도리. 제 얘기는 원장님도 우리가 외부에서 뽑아왔고 이사장님도 외부에서 뽑아왔고 그 직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 두 마리가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틀린 용이. 이거는 원장님과 이사장님이 아무리 잘 지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모신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보는 관점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거면 원장님을 뽑으면 안 되죠. 원장님을 내부에서 승진을 시켜서 부원장 체제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을, 아니, 그러면 이사장님의 역할이 내적인 게 아니라 외적인 거면 충분히 외적으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든가. 기획실장님이 거의 컨트롤하시니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20만 원만 쓰시나요?

○ 박근철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 박근철 위원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런데 혹 외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본부장들 일정 부분 떼어서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니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일정 정도 정리해서 떼어서 주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 사실을 왜 자꾸만 얘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라니까! 그걸 문제제기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업무추진비 떼서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옳아요? 그게 옳으냐고. 맞습니까, 그게? 옳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진흥원의 각 부서 팀장들 얼마나 불쌍한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세요. 아니, 행감장에서 소상공인 처장을 박수쳐 주고 축하해 주는 경우가 왜 있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박수쳐 주는 의원이 왜 생기겠어요. 그 사람들 우리하고 부딪쳐서 일을 해요, 지역에. 그러니까 가서 먹을 게 없고 맨날 와서 불쌍하니까 의원들이 밥 사 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원장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짜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세요. 들어가시고.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경영본부장님부터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게 경영관리본부장님이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처장님이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원장님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통합이 되고 인건비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아시죠?

○ 박근철 위원 통합이 됐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더 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도 우리가 더 받아야 돼.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축소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이제 더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내가 볼 때는 더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한도 끝도 없죠. 제가 인건비를 이렇게 보니까 2016년도 전체 것이 2013년도 9월 30일 현재 그거를 초과하고 있어요, 인건비가.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대비해서 출연금도 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야.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진흥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전문화가 되려면 어찌 됐든 도에서 예산을 일정 정도는 좀 점점점 멀어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다 보면 도 집행부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조직이 된다. 이해 가시죠, 경영본부장님? 이거에 대한 대안책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우리 경영본부장님만 모시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좀 새겨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인건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받아가야 되는 돈이에요. 이거는 저도, 저희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줄일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업을 더 따오든,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해서 출연금을 좀 줄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가 그건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이 의회와 도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이 된 거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통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물과 기름이든 아니면 큰집, 작은집이든 이렇게 섞어놨으면 이제는 통합이 돼야죠. 이런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직 얘기를 하나를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영본부에서 한 거잖아요, 도장은 원장님이 찍었다 할지라도. 그럼 9월 1일 자 조직을 할 때, 지금 이게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 그러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과기원하고 중기센터의 직원들을 섞어놔 버렸어요. 맞아요?

○ 박근철 위원 참 좋은데 시기적으로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저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모릅니다.” 이게 신규로 2월 달 정도나 1월 달, 우리도 그렇잖아요. 도 집행부도 12월 달이나 1월 달서부터 6월, 7월 하는데 큰 국지에서 본부장님들은 바꿀 수 있지만 밑에 직원들을 바꾼다라는 거는, 이건 시기적으로 조금 더 일을 끝내 놓은 다음에 했어도 늦지 않을 것을, 제가 조금 이따 질문할 것이 많은데 그중에 이거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앞서 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기원은 과기원대로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순환보직 시켰어야 되는데 너무 이르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박근철 위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전체 사업에 대한 걸 보면 아마 눈에 다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두 번째, 또 하나 갑니다. 통폐합을 하면서 용역을 먼저 실시했어요. 어쨌든 오신 지가 얼마 됐죠? 몇 월 달에 오셨죠?

○ 박근철 위원 6월 달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인사나 조직에 의해서 용역을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용역에, 우리는 무조건 용역이면 믿고 가야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인데 이 용역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누가 뒤에서 조정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건 인정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기관에 대한 성과급을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중기센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기원하고 성과급이 차이가 나요. 아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아, 올해연도 것도 했잖아요, 9월 달에. 안 했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인데 작년 거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왜 지레짐작하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서별 성과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중기센터 같은 경우 A급ㆍB급ㆍC급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그렇죠? A급ㆍB급ㆍC급. 과기원은 어떻게 나눴어요?

○ 박근철 위원 어떻게 나눴는데요? 아니, 아시는 대로 얘기하세요. 담당부서 누구세요?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담당팀장 누구예요, 이거 책임졌던 사람이 누구세요?

○ 박근철 위원 언제 오셨어요? 기획실장님, 언제 되셨어요?

○ 박근철 위원 그전에 누가 이거 하신 거예요? 본인 누구세요?

○ 박근철 위원 몇 등급으로 나눴어요?

○ 박근철 위원 4등급이 무슨 등급, 무슨 등급, 무슨 등급이에요?

○ 박근철 위원 아니,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답만 얘기하세요. 뭘 임의적으로…….

○ 박근철 위원 AㆍBㆍCㆍD로 나눴어요?

○ 박근철 위원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자료 있으세요? S등급 안 나눠줬어요?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저를 보세요. AㆍBㆍC가 아니라 S등급 있어요, 없어요?

○ 박근철 위원 AㆍBㆍCㆍD라며.

○ 박근철 위원 아니, 제가 얘기도 안 물었어요. AㆍBㆍCㆍD라며요.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여기 무슨 자리인지 모르세요? 여기 말씀 잘못하면 고발당해요, 실장님! 본 위원이 내용을 모르고 질문했겠냐고. 내용이 있으니까 질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S등급, A+, A, B. S등급 23명 105%, A+ 90% 25명, A 70% 59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이렇게 되면, 왜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을? 지금 중기센터하고 과기원하고 차이가 나죠?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거 피해 누가 봅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 평가결과를 보면 중기센터는 2017년에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과기원은 B등급을 받았어요. 맞죠?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중기센터가 잘한 건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보수액도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지금 제가 지급내역에 대한 것도 수석급, 여기 지금 직급 분류, 2017년 1급서부터 5급까지, 서무직까지 나와 있는 직급까지,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경영본부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직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중기센터와 과기원 직급. 지금 중기센터 같은 경우는 7급 체제로 됐었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과기원은 몇 급으로 돼 있었죠?

○ 박근철 위원 다섯이죠?

○ 박근철 위원 제가 지금부터 과기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는 중기센터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쪽 기관의 장단점을, 문제점을 내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중기센터는 3급짜리가 2급으로 돼서 15명이나 됐습니다. 맞습니까? 모르시죠, 지금?

○ 박근철 위원 어떻게 제가 더 잘 압니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설명을, 내가 자료를 드릴게요. 5급짜리가 3급이 10명이 됐습니다. 6급짜리가 4급이 9명이 됐습니다. 중기센터만 얘기하는 겁니다. 중기센터 직원들이 직급이 올라간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6급이 5급으로 3명이 됐습니다. 7급이 5급으로 7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기원은 4급에서 4급으로 30명이 되고 4급에서 5급으로 7명이 됐습니다. 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거 누가 했어요?

○ 박근철 위원 자, 그러면 답변할 자가 없으니까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양 기관의 직급이 틀려서 그 직급을 통합을 시키는데 직급 올려줄 사람은 올려주면 그럼 이쪽은 왜 안 올려줍니까? 왜 이쪽은 내립니까? 아, 4급 하는 사람을 어떻게 5급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원장님? 이거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장님, 이거 확인하셔서 이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원장님! 한 가정의 책임자가 여기까지 오는 직업에 갑자기 떨어진다라면 그 사람이 거기 다닐 수 있겠어요? 이거 고민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러실 수 있죠?

○ 박근철 위원 원장님, 이거 최대한 이분들이 피해 안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이 정도는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문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추가질의까지 다 쓰셨습니다.

○ 박근철 위원 추가질의할까요?

○ 위원장 남경순 추가질의 다 쓰셨습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잠시 후에 제 시간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본질의는 다 마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서로 이렇게 마음 터놓고 웃으면서 하면 피로가 쌓이지 않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웃을 기분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조직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드렸고, 중요한 것은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 하기 여하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지원받는 기업들이 활성화돼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본 위원이 3년 동안, 이 예산을 경제실에서 만들어 가지고 수탁기관으로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들어온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 예산이 최종 도착지 기업지원, 어느 기업에 가는 이것을 팀장이 전권으로 하더라고요. 팀장이 전권으로 하고 외부 어프로치 있으면 당연히 또 예산이 그리 갑니다. 그렇게 예산이 흘러가는 걸 보고, 우리 내년도 경제예산이 한 2,000억 증가합니다. 증액된다고요. 이렇게 증액이 돼도 전례답습적으로, 새롭게 시대변화에, 시장변화에 대응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우리 기업지원하는, 전체 회사에 두 번 이상 지원하는 이런 회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서 내놓으라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도 안 돼 있습니다.

원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청문회하고 제가 여기에 오셔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우리 도내 수십만 개 중소기업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내가 사석에서 얘기한 적 있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리고 60만 기업, 80만 기업의 4만 개는, 기존에 주던 것도 아마 그걸 하면, 이 자료 보자고 그러면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했거든요.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서 기업하고 직접 대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번에 세 군데, 네 군데 현장을 가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 가보니까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사업들은 직원이 50명에서 100명이 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 조금 도와주고 이런 리스트가 그런 게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게 아직 도착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예산들이 정말 필요한 60만 개 중에 우리가 한 1만 개 업체만 제대로 파악하고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면 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내가 이런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과학진흥원 수탁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최종 예산을 주는가. 거기에 공모도 있고 외부의 어프로치도 있고 또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90%가 전부 공모입니다.

○ 고오환 위원 공모는 무슨 말이죠? 인터넷에 띄워놓고, 여기 많게는 475억입니다. 성장사업팀 정구문 팀장이 관리하고 있는 게 그 예산이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475억이에요. 475억을 경직성이든 어디든 하여튼 돈을,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집행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내가 3년간 뽑아보니까 거의 자기가 할 수 있고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은 갑질을 해서 자기가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공모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공모 외에는. 그러면 바깥에 인터넷을 기다리고 있는 파라치, 쉽게 얘기해서 이 사업들을 기다리고 있는 파라치들 엄청나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난 그 현장도 봤고 잘못된 사람하고 대화도 해 봤고, 그걸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최종지로 가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보고 제가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었습니다. 화병 걸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 고오환 위원 언제 4만 개, 10만 개를 발로 뛰면서 직원 몇 명 되지도 않는 분들이 현장 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 고오환 위원 원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업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내 직원이 영업부 직원이 10명이면 그 10명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분야에 가서 발로 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되잖아요. 우리 공기업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공무원도 안 되고. 그러면 비리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모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되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되살릴 거냐.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할게요.

○ 고오환 위원 아까 내가 데모데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모데이가 창업하기 일보 직전에 신기술을 가지고 투자자를 모으는 게 데모데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좀 변형된 데모데이를 하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양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벤처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창업기업들 들어가 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 사람들 실태 알고 계십니까?

○ 고오환 위원 뭘 알고 계신다고 그렇게 쉽게 “네.” 그럽니까?

○ 고오환 위원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신기술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임대료도 싸게 해 주니까 거기에서 원기를 찾아서 나가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거기가 임대료가 다른 데보다 싸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많으니까 아주 고착, 토착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원래의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새롭게 데모데이 현장을 가보니까 내가 가슴이 뛰던데 두 가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 한 분이 나와 가지고 투자자를 구하는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나왔냐 하면 한미약품의 지속성 당뇨약 가지고 대박 터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여성의 자기 기술은 그거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혈관이든 어디든 그걸 한 번 주입을 하면 한 달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겁니다. 나도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 저기 돈 있으면 좀 투자하고 싶다. 또 한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우리 회 좋아하잖아요. 회, 고기에 마이신 많이 먹인다는 얘기 들었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은 세균, 미세균을 가지고 마이신 역할을 대신하는. 그러면 완전히 그것은 무공해 양식이겠죠. 그런 기술이 우리 과기원 10년, 융기원 전부 다 했는데 신기술이 나온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안을 하나 냅니다. 벤처센터에서 북부지역에 거기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창업은 하기에 좀 이미 지났지만, 데모데이하기에는 원칙대로 하면 좀 지났지만 거기에 경쟁적으로 데모데이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그 기준에 미달하면 빨리 나가게 하고 새로운 기술들, 그러면 예산을 훨씬 더 지원해 주고 거의 공짜로 있어라 할 정도로 데모데이 나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신진 천재들이 오는 이런 쪽으로 바꿔 가면, 우리 경기도 경제가 지금 2,000억 가까운 예산을 좀 효율적인 면으로 봐서는 나는 없는, 전혀 안 되는 데다가 100만 원, 1,000만 원, 수백만 원씩 나눠주는 것 많습니다, 섬유 이런 쪽으로 보면.

그런데 그게 지원받는 기업이 어떤가 볼까요? 2,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걸 매년 줍니다, 매년. 나는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1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300명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이 있는 업체에다가 밀어줘야 직원 수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자꾸 창출될 것 아니냐. 돈 줘 봐야 전혀 기업이 발전 안 한 데다 80% 이상 그렇게 줍니다, 지금.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데모데이, 나는 ‘데모데이’라는 말 그 어원 자체에 있는 원칙 그걸 조금 변형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산업 뭐 창업지원 이런 것들을 데모데이로 통해서 낚싯대를 사주자. 고기를 사주는 게 아니고 낚싯대. 지가 가서 민물낚시를 하든 바다낚시를 하든 낚싯대 하나 사줘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거기에 가능성 있는 데다가 차라리 투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되면 우리는 백 배, 스무 배, 천 배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시각을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예산서 보면 작년 것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요. 안에 내용 보면 지원하던 회사 또 지원하고 또 바꿔서 지원하고. 바꿔서도 지원합니다.

제가 질문이 끝나면, 지금 데모데이를 거의 형식적으로만 했지 제대로 데모데이에 참가할 수 있는 재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우리 도내에. 이런 내용하고 데모데이를 조금 변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우리 엄청난 예산을 이런 데로 좀 넣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 활성화 이런 등등을 할 수 있는 그게 원장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어깨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10명 석박사들이 있는 정책연구팀에서 그런 거 연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공모 오디션이나 이런 거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요. 데모데이라는 걸 밑자리에 깔고 ‘아, 내가 여기 돈 조금만 누가 투자해 주면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그건 좀 찾아서, 그건 홍보 많이 하면 되잖아요. 지금 데모데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기 경기도는 잠잠하지만.

○ 고오환 위원 김화수 일자리재단 사장하고 같이 대덕연구단지의 데모데이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 가보고 나는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데모데이를 기본 모태로 해 가지고 이제 낚싯대 사주는 겁니다, 고기 사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바꿔가면 좀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안 주무관, 여기 잠깐만 와줄래요, 이쪽으로?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자료를 전달하며)

이거 좀 보여주세요, 1면서부터. 원장님하고 여기 앞에서부터 내가 보여주라고 할 때 보여주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차장 문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위로 좀 들어주세요.

날짜까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2017년 11월 8일과 11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틀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저 혼자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거 도표 다 그린 겁니다. 사진 다 찍어 갖고 온 겁니다. 그 뒷면 좀 봐주세요. 지금 첫 번째 건물에 있는 것은 건물 지하주차장이고 뒤에는 야외주차장 문제고, 그다음은 경제과학진흥원의 지하주차장 문제고 그다음이 여러분들의 주차장 입구에 보면 출입구에 쓰여 있는 몇 대가 돼 있는지 그 표시입니다. 그거 다 망가진 겁니다.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 보여주세요, 그 뒷면까지.

제가 두 번 갔을 때 두 번 다 합쳐서 20대가 못 됩니다, 댈 곳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출입구에 보면 거기 그렇게 쓰여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 표시돼 있는 것. 몇 대 서 있는, 그 표시돼 있죠? 거기 “여유” 있고 “만차” 쓰여 있죠? “여유”라고 표시돼 있는 곳은 가보면 1대도 댈 데가 없고 또 다른 데 쓰여 있는 곳은 아예 기계가 망가져 있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됐습니다. 그거 보여주셨으면 주세요.

제가 원장님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원장님은 이걸 보셨으니까 이 내용을 확인하라고 하신 거고요. 담당부서 나오세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 오신 것 같아요, 클러스터본부. 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그죠?

○ 박근철 위원 그죠?

○ 박근철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박근철 위원 이 주차장을 의회에서 12명의 위원 중에 제일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 누구라는 건 아시죠?

○ 박근철 위원 이게 행감 때 나왔던 얘기라는 건 아시나요? 행감 내용에 대한 걸 보셨어요?

○ 박근철 위원 봤습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지금 딱 1년입니다, 1년.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어떤 결과물이 나오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똑같다라는 겁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 박근철 위원 관심 가지신 분이 의회에 한 번이라도 왔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얘기 한번 했어요?

○ 박근철 위원 몇 번 얘기했어요?

○ 박근철 위원 저한테는 안 와도 되지만 위원장님한테 왔으면 됐죠, 뭐. 그래서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결론을 얘기하시라니까. 결론이 뭡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를 여기 있는 사람 듣고 나도 듣게 그 결과물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뭐뭐 할 겁니까? 팩트만 얘기합시다, 그럼.

○ 박근철 위원 그건 제가 매일 회의할 때마다 한 내용이니까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 박근철 위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줄어듭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팩트, 뭘 바꿔야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고 민원이 해결되고 민원인분들이 오셨을 때 편안하게 될 수 있는지. 그렇죠? 직원들이 그런 주차문제나 돈 문제로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그 해결을 해 주려고 이 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뭘 하실 거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 박근철 위원 그 얘기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 장기적인 계획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 거예요? 내년, 후년이면 나오나요, 답이?

○ 박근철 위원 용역을 언제 하신지는 아세요?

○ 박근철 위원 그거 보셔야죠. 그러면 이 회의를 의회의 위원장과 그리고 도 집행부하고 회의를 몇 번 하셨는지는, 그 자료는 보셨나요?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 담당부서가 지금 박신환 국장님하고는 논의 한번 해 보셨나요? 과장님하고만 하셨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럼 과장님은 아직 이걸 못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주차장 설립을 안 하신대요, 도에서는? 그 얘기는 아직 없습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셨나요?

○ 박근철 위원 설립을 못 한다고 그랬죠, 도에서?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안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이 나오시든가. 확실하게 답을 주고 가세요, 여기서. 여기서 못 주면 제가 경제실장님하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언제쯤 시행할 건지만 얘기하세요. 안 할 거면 안 한다, 올해연도 시행하고 내년서부터 착공하겠다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한 열몇 분한테 받았어요. 일반 기업인들도 받았습니다. 그 얘기 거의 대부분이 뭔 얘기냐면 이분들은 저희가 잘못한 줄 알아요,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의회가 제시했기 때문에 의회가 책임을 지고, 왜 5부제만 하느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는 주차타워를 짓고 그걸 본인들한테 돌려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옥상에 나름대로 자기들 복지타운도 만들어 준다라는 소문이 났는데 그건 다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5부제만 하고 인상은 올리고.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현재 10억 있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 10억의, 그러면 최소 단위로 얼마만큼, 돈이 없으면 최소 단위로 지어 놓고 그다음 2차 개념, 3차 개념으로 넣어서 뭔가 이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좀 느낄 수 있도록 직원들이나 기업인들, 그 기업인들이 우리 때문에 온 거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면 안 되죠, 우리가. “당신들 돈 내. 안 내면 나가!”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그 얘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고요. 5부제도 저는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명확하게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너희들 5부제 하고 그리고 버스 해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되고 돈 모이면 그때 가서 짓겠다.”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충분히 논의해 보시고 차후적인 계획들을 이분들한테 전제로 주고 “여러분들, 이때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때까지는 충분히 이런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고, 그 돈 걷는 거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거지, 이분들을 위해서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돈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5년, 10년 걷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써야죠. 그러려면 이분들을 위해서 플랜을 줘야죠. 그 플랜을 지금도 못 주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1년 동안 저희가, 제가 이 자료를 왜 사진을 찍었겠습니까? 할 일 없이 나가서 2시간, 3시간씩 직원들 못 보내고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겠습니까?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감 때 똑같은데 내가 지적했던 1년 전의 행감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자, 제가 이제 몇 분만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기센터와 과기원에 어쨌든 도의 집행부 출신들이 와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기센터가 2015년도ㆍ16년도에는 두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과기원은 다섯 분이나 계셨습니다. 토털 일곱 분의 공무원이 와 계셨습니다. 자, 공무원 출신들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출신 분들이 과연 그 역할, 그 기능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일을 할 수 있는가.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구나. 나이가 드셨지만 그 경륜과 경험은 무시 못 하는구나. 이분은 우리 부서에 도움이 되는 분이구나!’ 이런 얘기를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분들도 고생이라고 봅니다. 사실 공무원 30년 넘게 하시고 또 거기 가서 그 고생을 한다는 것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죠. 9개 본부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어찌 됐든 본부장님들, 처장님까지 해서 세 분과 실장님들 두 분, 대외협력실장까지도 아마 이번에 새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전체한테, 이분들 뒤에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이분들도 앞에서 열심히 하시고요. 이분들을 통해서 도와 진흥원이 이제는 끈끈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에 진흥원들의 역할이 좀 있으면 이분들이 가는 길에 더 좋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 진흥원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 처장님은 참 힘들게 오셨어요. 우리가 모시고 온 것도 아는데 어쨌든 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 출신 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저는 관피아란 표현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쓴 거니까. 잘못된 것도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고 도에서 져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요. 4차산업본부의 역할과 정책본부의 역할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저는 정책본부가 우리 연구인력이 10명이라는데 그 10명이라는 조직을 갖고 본부를 만드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이 정책연구본부가 4차 산업의 기본 틀을 만드는 주축이 돼야 되고 이 사람들의 역할에 의해서 전체적인 과제가 나와 줘야 되는데 과연 4차산업본부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이건 의문입니다. 한 번쯤 다시 고민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김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리에, 거기가 지금 세 군데가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김준현 위원님이 얘기했던 판교에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 중에 지금 문제가 됐던, 서울대죠? 어디죠?

○ 박근철 위원 조형연구소. 이게 약 한 1년에 3,300만 원 정도, 3,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조형연구소 임대료가. 그리고 지금 아르콘이 약 한 1년에 6억 정도를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경제과학진흥원의 3D프린터, 융합센터에서 쓰는 거죠. 서울대 조형연구소가 어떤 이유로 여기를 공짜로 쓰는지에 대한 걸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아르콘 스타트업 캠퍼스도 이 대표가 모모 신문기자 출신이고 이 대표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내가 자료도 보여드릴까요? 이거 언론에 뜬 자료까지 내가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보면, 전자신문 2016년 9월 5일 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업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업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려고 한 곳만 지정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이게 왜 6억이나 되는 돈을 써 가면서 그만큼 혜택이 있는지, 또 저희가 한 8억 정도 지원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됐든 우리 일반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예산 아닙니까, 도비 아닙니까?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아니, 8억은 자기가 추가적으로 낸다는데 그거는 확인된 바가 없고. 어쨌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에 대한 것들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통폐합하면서 과기원의 비정규직 한 열 분이 그만뒀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기센터의 비정규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약직이 많죠. 그런데 과기원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일반직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그만뒀는지 이것 좀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과기원의 노조들이나 누구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자료를 제출받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가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도 출신들 업무추진비나 아니면 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문제점을 제시할 것도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 대신 이 자료에 담당 이름이 올라간 사람은 그걸 한번 잘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스스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지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잘한 칭찬을 많이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 진흥원이 2018년에는 새롭게 가야 된다, 2017년까지 이렇게 지적이 끝나고 더 이상 이제는 이런 지적 속이 아니라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박근철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문제점 제시하기보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일했던 거 저도 충분히 공부했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제점이라고 몇 가지 지적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말씀드리겠고 좋은 마무리하시고 오늘 고생하셨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경제과학진흥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과학진흥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통폐합이라든지 노사문제 때문에 서민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긴 하셨지만 업무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직원 여러분들, 원장님 모두 감사하고요.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것 보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걸, 통합조직에 대한 우려를 많이 질의하셨고요. 두 번째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문제, 세 번째는 GBC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복수노조에 대한 문제점, 다섯 번째는 이사장님과 원장님의 위치에 대한 옥상옥이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 계셨고요. 또 한 가지, 여섯 번째는 처장ㆍ본부장의 전문직 부재라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일곱 번째는 국외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습니다. 또 여덟 번째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잘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중점 질의하셨고요. 아홉 번째는 판교 미징수 임대료에 대해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그거는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는 청년 폐ㆍ창업에 대한 문제점, 푸드트럭에 대한 문제점, 데모데이의 문제점 이런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하여튼 집행부와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좀 머리를 맞대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1년이 되도록 해결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진흥원이 역동적으로 일을 해야 우리 경기도의 경제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의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오후에는 킨텍스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