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정해양국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류인권 농정해양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신아일보 언론사 임순만 국장님, 경인종합일보 이승수 기자님, 농촌여성신문사 이명애 부국장님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정해양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는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김충범 농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김상열 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류인권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류인권 국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류인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농어민신문사 이장희 기자님, 경기경제신문사 박종명 부장님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석 위원님.

○ 김종석 위원 우리 농정해양국이 지금 평택항 관련돼서 자료 확인 좀 해 주세요. 최근 올해 17년도에 평택항만공사 도에서 감사를 한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택항만공사에 대해서 도에서 인사위원회 개최되고 직원채용 등등의 과정들에서 업무상에 있어서 평택항만공사하고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지도ㆍ감독한 내용들이 업무상 뭐뭐들이 있는지와 그것에 대한 결과들을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 O2O사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 보고자료에 다 제출돼 있나요? 그러니까 현재 4억은 불용돼 있고 이런데 이후에 대처방안 등등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별도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평택항만공사와 관련돼서 인사, 사업 등등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정해양국에서 어떤 조치들을 했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7년도에 대해서 도 자체 감사관실을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 농정해양국 감사한 기록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업무상 협의로 해서 오갔던 회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회의의 내용들 그다음에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인사위원회 등등을 포함한 평택항만공사의 주요업무들에 대해 참여해서 해 왔던 현황 그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리스트하고 참여자가 있으면 직급, 성명 등등 다 들어가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규제개선 현황자료 16년, 17년 현재까지. 그리고 추가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저수지 태양광 설치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물론 농어촌공사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경기도 관내 70개 저수지에 설치하기로 협약이 된 것 같은데 그 추진현황과 저수지 선정현황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서 제가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행감 자료요구했는데 지금 자료가 저한테 받은 것 내역으로써는 일부분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7년 본예산에는 우수농산물 판매 활성화가 20억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나머지 전체예산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쌀 수급 안정대책에 경기미적정생산추진단 구성ㆍ운영하시죠? 추진단 구성 현황하고요. 여태까지 활동했던 사항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쌀 수급안정 TF팀 구성ㆍ운영 그것도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여성신문 있죠? 여성신문 예산하고 구독자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요. 농업정책과 농지보전부담금 미납액 606억 원에 대한 징수와 관련된 현황 있죠? 구체적인 현황, 체납현황 등등 추진실적까지 구체적인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농ㆍ귀촌 추진과 관련해서 귀농인원, 교육인원 그다음에 정착인원 그다음에 정착지원금 지원현황 이것 정도만 좀,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추가자료 더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017년도 성인지예산 추진현황 전체에 대해서, 예산에 관해서 전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양 간사님과 말씀하셨듯이, 합의 보았듯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10분,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 다른 위원님의 배려를 위해서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단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법 제41조, 동 시행령 43조에 의해서 행감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료요구는 경기도지사는 받은 날 7일 이내에 자료를 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요구 받으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월 27일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제 기간 내에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윤진 위원 글쎄,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자료 제출 기한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 기한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달아서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절차는 밟으셨나요?

○ 김윤진 위원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자료를 제 기한 내에 하셔서 어떤 행정감사를 받기 위한 수감이나, 또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출기한이 명기가 됐을 때에는 상임위를 통해서, 의장님을 통해서 상임위 위원장까지 최소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검토나 얘기나 또 짚고 넘어가는 분야가 있었어야 되는데 국장님 이것은 너무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셨나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신 건 알지만 향후 이렇게 기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국장님의 관리하에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김윤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금 자료를 금방 요구하고 나서 홍보비 내용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안 됐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되는 거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홍보비에 대해서는 자료가 도착하면 제가 추가질의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경기도가 농업ㆍ농촌 부분에서 타 도에서 굉장히 우위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 경기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윤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기도가 6차 산업이 타 도에 비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6차 산업의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경기도 사업으로 6차 산업 공동사업을 한 게 몇 개나 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200개, 정도가 되나요?

○ 김윤진 위원 155개. 이 중에서 제대로 되는 곳을 몇 % 정도로 보시고 있어요?

○ 김윤진 위원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죠?

○ 김윤진 위원 지금 녹색농촌, 어촌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이런 등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 불협화음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잘되는 곳은 몇 군데가 안 되는 현황에서 지금 사실 이렇게 돈이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조금 사업이 괜찮다. 보면 돈 문제나 노동이나 봉사문제 이런 부분에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은 알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도 있지만 교육농장을 통해서 개인사업 쪽으로 가는 것도 앞으로는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농장은 국가 시범사업으로 2017년 종료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녹색농촌 사업은 어디 것입니까? 어촌마을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게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종료사업이에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것에 대해서는 농정국에서도 이런 교육농장이라든가 에듀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향후 더 추진해서 이런 공동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으로서의 지원을 더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 담은 게 있나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국장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국비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올해면 종료가 돼요. 그러면 향후 농정국에서도 종료됐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농정국 사업으로 교육사업을 해서 협동사업도 있지만 개별 농장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예산을 내년에 담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짜여있다고 했지만 농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잘 이걸 파악하셔서 개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또 이런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토록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갖고 내년 예산을 중단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담아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그렇죠. 교육농장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기술원에서 교육농장을 전체 해 가지고 2개 해서 10개, 국가사업으로 해서 8개가 나오던 게 종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범사업으로는 종료가 되지만 본 사업으로 농정국에서도 이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게 농촌의 농가를 살리기 위한, 이게 농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협동사업보다는 개인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대책에 대해서 종료사업이 끝나지 않도록 내년에 향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지금 시간, 잠깐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위원장 한이석 네, 말씀하세요.

○ 김윤진 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요. 일단 이게 기술원에서 종료사업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7년도에 국가사업이. 그렇다면 기술원 사업은 시범사업 2개밖에 안 남아요. 국가사업이 8개였거든요. 그래서 8개가 줄었다는 것에 농정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사업이 더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께서 농업의 6차 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차 산업에 대해서 국장님 스스로가 답변 중에서 “비전과 목표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6차 산업에 대한 국장님의 비전과 목표가 아직 조금 안 잡히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6차 산업인데 지금 6차 산업이 향후 새로운 농정정책의 뭔가 방향점을 줬단 말이죠. 6차 산업 활성화라는 농업정책 중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어 갔냐면 사업자 인증해 주는 거하고 현장 코칭해 주는 거하고 안테나숍 운영하는 거하고 이게 6차 산업 활성화에 경기도 농정위가 하는 전부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아젠다 싸움들인데 농업도 융복합화를 얘기하면 이제는 농업의 4차 산업화 이렇게 전개된단 말이죠. 그럼 정책이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가요. 그래서 융복합화를 만들어 버리면 향후 6차 산업은 없어져 버리고 농업의 4차 산업화 이렇게 해서 바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정책이 흔들리면 안 되겠다 싶고 6차 산업의 농업정책도 굉장히 좋은 정책 중의 하나인데 정확하게 경기도 농정위가 이 6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정확히 못 잡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각 지역별로 좀 특화된 6차 산업화의 모델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그걸 지역에서 호응이 약하면 경기도가 좀 나서서 시군구와 협의해서 모델을 제시하고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도 이것은 좋은 정책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결국 할 수 있는 게 농정위에서는, 도에서는 제일 편안한 것만 하고 있어요. 그냥 인증해 주고 뭐 안테나숍 조금 운영해 주고 코칭 마케팅이나 이런 것 해 주고 예산 안 들어가고 생색내는 이것밖에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비전과 목표를 경기도에서 국장님도 6차 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목표의식을 갖고 주도하지 않으면,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잘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세워놓고도 우리도 그쪽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른 체 해 버리면 이 정책의 성과는 없어진다는, 원래 6차 산업의 취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변질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6차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매번 업무보고 때에도 사실은 좀 정책화 내지는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있었고 제안도 있었지만 결국은 17년 행감 때까지 변화가 없고 정책적 성과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정확한 비전과 목표를 챙기셔 가지고 다만 몇 군데라도 좀 특화된 지역 시군구 협의하셔서 모델을 하나 만드시고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성공을 시켜놔야 자생적으로 그게 모델이 되어서 자생화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은 전념하셔서 노력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 결국은 이게 귀농ㆍ귀촌인들의 또 삶의 터전이 되는, 귀농ㆍ귀촌의 정책하고 또 연계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 이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다른 정책들을 다 연계시키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이 비전과 목표를 정확히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친환경 우수농산물 납품에 보면 납품항목에 찹쌀인데 이게 경기미까지 포함된 내역인가요? 행감자료에 보면. 이거 답변을 누가 하실 수 있나요?

○ 김치백 위원 네.

○ 김치백 위원 현황만 보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항목에 쌀이라고 표현이 안 되고 찹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찹쌀은 전혀 다른 품목이기 때문에. 찹쌀이 경기미까지 포함된 항목이죠?

○ 김치백 위원 거의 600t 이 정도씩 나가는 것 같아요, t으로 따지면.

○ 김치백 위원 거의 경기미라고 봐도 되겠네요, 찹쌀을?

○ 김치백 위원 결국은 경기미 재고량 소진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데 여기가 그럼 공급이 되면 그걸 소비하는, 납품받는 쪽에서는 이 경기미가 단가가 조금 비싸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보전도 같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부 보전 들어가는 겁니까?

○ 김치백 위원 왜냐하면 또 지역별로 시군구마다 자체 쌀 생산이 있지 않습니까? 용인 가면 용인의 백옥쌀, 백옥쌀도 자체 시군에서는 학교라든가 이래서 소비 내지는 납품 촉진을 위해서 사실은 조금 일정 부분 지원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하고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미라는 브랜드 가지고 사실은 공급을 확보하기가 지역의 쌀 생산지역에 대비하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확대도 많이 노력하셨으면 합니다.

○ 김치백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귀농인 평균소득인데, 귀농ㆍ귀촌. 지금 행감 자료요청에 보면 농촌경제연구원에서의 전국평균을 자료로 주셨어요. 그러면 경기도 내에 귀농ㆍ귀촌에 대한 소득 이런 평균이나 자료는 혹시 안 갖고 계시나요, 우리 경기도 것?

○ 김치백 위원 아니, 이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전국 귀농ㆍ귀촌 평균자료인데 혹시…….

○ 김치백 위원 평균자료? 경기도 것만? 이건 전국평균인데, 전국에 대한?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특별히 자료화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신 것 같지만 경기도의 현황은 어떤지, 평균에 대비해야 될 상황이면 평균자료를 가지시면 되겠지만 어쨌든 평균자료에 보면 사실은 귀농 1년 차, 2년 차가 굉장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죠.

○ 김치백 위원 그러면 귀농ㆍ귀촌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정착할 때까지 1년 차, 2년 차에 대한 지원책 여기가 좀 정책적 중심이 됐으면 좋겠고. 결국은 3년 이후에는 조금 안정화가 돼 가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초기단계 그리고 1년 차, 2년 차까지 도에서 경제적 안정화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정책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농정 행정업무에 대해서 위원들께 지적받는 자리인데 결과들이 좋기를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농업인 안전복지 강화정책 추진한 내용 있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제출하신 자료로 보시면 연정합의문 사업계획서, 그 자료를 보시면 84페이지 가 보시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전체적으로 약 70%로 추진율이 돼 있는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개별항목별로 30%, 25%, 15% 이렇게 합해놨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으로 내서 봐야지 이게 추진율이 보는 것이지 모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70%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지사 공약 중에서 안전한 농작업환경 조성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량을 올해 들어서 확 늘리기로 했어요. 맞죠?

○ 김종석 위원 관련돼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이거는 지금 재해와 무관하게 농민들 자체에 대해서의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 김종석 위원 그 지원내용인데 문제는 보니까 지원비율이 30%밖에 안 되네요, 도비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교부금 지원비율 조례에 따르면 농촌지역이 다 못사는 곳 아닙니까, 대부분?

○ 김종석 위원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다고 보면 도지사께서 이렇게 본인 공약이라고 밖에 광을 파셨으면 실제 내용도 뒷받침을 해 주셔야죠. 이 부분들은 30% 정도를 도가 시늉만 내고 나머지는 일선 시에서 해라 이것은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아니, 그 답변이 틀리시다니까요. 최대 도가 30% 돼 있는 게 아니고 도가 100% 다 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조례에 따르면 그 가감을 두게 돼 있다니까요. 지역에 따라서 양평, 가평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경제소득수준이라든가 이게 낮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해당 업무상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조항들을 잘 참조하셔서 농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약자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지원강구책을 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김종석 위원 농정예산 관련해서는 지금 3년 동안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 3.4% 규모 정도 되는데 작년에도 한 600억 원 정도 올해 농정국 예산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늘려주시긴 했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가인구가 전국 2위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지혜를 모아서 늘릴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럴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친환경안전농축산물 공급과 관련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기관은 다르지만 동물위생사업소 등등과 협의해서 업무협력들이 되고 업무연찬들이 돼서 대응들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좀 업무협력을 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 김종석 위원 경기농산물지킴이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활동가들 140명들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YMCA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활동가로서의 역할들을 하지만 이와 관련된 친환경안전농축산물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이 부분들은 활동들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대체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 김종석 위원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하는 것 보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샘플링 검사하는 것들이 오류가능성이 나타나거나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 잡아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연정과제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농촌 융복합사업 육성과 관련돼서 몇 개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제기했던 이유는 이미 농촌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기업형 영농 그것들에 대한 대책들은 많이 마련돼 있다고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 김종석 위원 지원도 돼 있어서 저희가 연정과제에다 우리 당에서 포함시켰던 이유는 농촌공동체 추진정책들을 조금 협동, 중소농 중심으로 하는 안들을 해서 추진할 것들을 지원해 보자라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어디에 배분했다, 비예산사업으로. 이렇게만 해 놓고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경제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이게 이제 주류경제, 주류 쪽에 대한 지원들에 제도들이 수십 년간 제대로 해 왔고 거기에 따른 성과는 이미 많이 돼 있고 또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제 쪽에서도 자꾸 협동조합 쪽 그다음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쪽으로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시장성 등등을 확장시켜서 하려고 하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소형, 중소농 중심의 사업들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복미래농장 하고 있죠. 제일 못마땅한 게 저는 도지사께서 하고 있는 것에서 다 따복이 붙어 있어요. “따뜻한 복지” 해서 사실은 선전으로는 대성공했죠. 뭘 보면 따복농장, 따복 다른 쪽에 주택, 따복마을 만들기 하는데 공통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 돈은 조금 주면서 선전만 엄청 해 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분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하면 없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해 놓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업무 추진 안 되고 있는 것. 따복미래농장 행안부에서 한번 투융자심사 다시 하게 받으셨데요, 맞나요?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김종석 위원 용인시의회는 투자사업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경기도가 한다는데도 행안부가 안 해 준단 말이에요.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지사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복미래농장 이미 해서 수없이 한다고 발표해 놔서 뭐 대단한 게 지금 경기도에서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실제 도지사 임기는 다 끝나가는데 행안부에서는 아직도 사업 자체를 시행해라, 이게 무슨 공약사업이고 그러면 도대체 뒷받침을 집행부에서는 졸속으로 했다는 것밖에 느낌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농정해양국 관련돼서도 ‘따복’ 자 붙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선전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나 국민학교 때 교육을 받으면 10 빼기 3은 몇이냐고 하죠? 그러면 7이라고 답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저는 농업도 이제는 같이 공감하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도 우리 정책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은 이걸 이렇게 하면 얼마큼 이득이 된다 이런 식으로 농민에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쫓아오는, 수동적으로 쫓아왔잖아요. 농민이 같이 공감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면 더 빨리 흡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원대식 위원 좋은 답변 주셨는데 왜냐하면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됐을 때 아무래도 정책이 빨리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하잖아요. 우리 공급하는 데 최대 애로점이 뭐예요?

○ 원대식 위원 여기 지금 설명에 보면 도내산 비중이 2017년 9월에 67% 맞아요?

○ 원대식 위원 이게 쌀을 제외한 나머지 거죠?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쌀은 경기미는 몇 %가 들어가요?

○ 원대식 위원 다 학교급식은 전부 다 100% 들어간다?

○ 원대식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에 들어가는 참여학교가 몇 % 되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85%의 학교가…….

○ 원대식 위원 학교예요, 학생이에요?

○ 원대식 위원 83%가 들어간다?

○ 원대식 위원 83%. 그러면 나머지 17%는 뭐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넣고 있다, 17%도?

○ 원대식 위원 이게 우리가 도내산이 쭉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지금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이게. 거의 2010년…….

○ 원대식 위원 네, 2009년부터 쭉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라든가 그거 있어요? 그게 쭉 늘려왔잖아요.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썼을 때 학생들이,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쓰는 학생들이 최고의 소비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 원대식 위원 어렸을 때 먹어본 기억을 가지고 경기도 농산물을 계속해서 애용할 수 있는 최대의 수요층이라고, 소비자층이라고. 그런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나 그거 한번 묻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걸 한번 해 보시고 그러면 개선점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경기도 농산물이 지금 어린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안 좋게 심어지면 장기에, 미래의 소비자를 잃는 거거든요, 이게.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돈은 그런 데 쓰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학생들이 가감 없이 써주는 그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개선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농민들도 개선해서 넣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납품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

○ 원대식 위원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먹어본 입맛을 가지고 토종음식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제일 중요해서 설문조사도 한 1년에 두어 번 해서 각각 입맛이 변하는, 그다음에 선호하는 게 변하는 걸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죠? 예산 세워서 좀 하세요.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그 학생들에게 우리 경기도농산물이라는 걸 분명하게 홍보를 해 줘야 돼요. 그냥 이게 들어오는 게 경기도농산물인지 아니면 타 시도의 농산물인지 모르고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농산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심어주고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야지.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은 전공이 농정이 아니라 행정이셨죠?

○ 박윤영 위원 농정국장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혹시 없으셨는지?

○ 박윤영 위원 조금 전에 원대식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친환경농산물은 어떤 것이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시면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경기농식품 수출액을 14억 불로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셨죠?

○ 박윤영 위원 수출품목은 주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됐습니다. 그중 쌀 수출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 박윤영 위원 글쎄, 내용에 보니까 쌀 수출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질문…….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작년 수출액이 어느 정도였었죠?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제 기억으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데…….

○ 박윤영 위원 쌀 수출에도 사드의 영향이 있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경쟁력 있는 수출국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박윤영 위원 어디 어디요?

○ 박윤영 위원 제 생각에는 쌀 수입은 농정해양위원회에 주어진 아주 숙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업무보고 32페이지를 보시면 제부 마리나항이 2018년도 12월 준공이라는 말씀이시죠?

○ 박윤영 위원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제부 마리나항 부유사가 어선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어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탄도 준설토 투기장 문제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됐나요?

○ 박윤영 위원 안산시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에서 황토물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탄도항 인근 어장과 횟집센터, 수족관 등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매립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은 잘 된 거로 생각하세요?

○ 박윤영 위원 그러면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 박윤영 위원 완전 중단된 상태에서…….

○ 박윤영 위원 예산문제로 인해서 더 지연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 박윤영 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셔서 계획대로 완공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 추후에 서면으로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다음은 국장님, 공직생활도 오래하셨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의 도정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4대 도정목표가 있어요.

○ 박윤영 위원 말씀하세요.

○ 박윤영 위원 이것은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꼭 질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어디 팀장님께서 좀 알려주셨어야 되는데……. 잘사는 경기도, 안전한 경기도, 균형 있고 편리한 경기도, 따뜻한 경기도입니다. 넥스트 경기농정 비전은 무엇인지 아시죠? 만날 넥스트 경기농정 얘기하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넥스트 경기농정 비전이 5,000만 원 소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데요.

○ 박윤영 위원 이거 누구 아시는 분……. 이게 2017년도에 새로 만들어졌어요. 보니까 건강한 먹거리, 행복한 소비로 농가소득 전국 1위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도에 이걸 새로 만들었어요.

○ 박윤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이거 모르고 계시면 되나요? 이거 안 되시는데.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까 5,000 그런 게 아니고.

○ 박윤영 위원 이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 박윤영 위원 농정해양국의 비전은 또 뭔지 알고 계세요?

○ 박윤영 위원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농정해양국에서?

○ 박윤영 위원 2017년도에 만든 것 맞아요? 이거 지금 보니까 농정해양국에는 비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 박윤영 위원 없다고요. 그런데 왜 있다고……. 있어요, 없어요?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죠?

○ 박윤영 위원 아니, 경기농정을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농정해양국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 박윤영 위원 네. 제가 그렇게 질의했잖아요. 비전이 있어요, 없어요?

○ 박윤영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박윤영 위원 자료를 보시든지, 있는 거가 맞느냐 없느냐 그거면 돼요.

○ 박윤영 위원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그러시는 것과, 만들었으면 적어도 만든 대로다가 일을 안 하시더라도 알고 계시거나 어디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만들기는 만드셨다는데 지금 없다고 그러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알고 계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 박윤영 위원 만들 필요가 없는 건데요?

○ 박윤영 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 박윤영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박윤영 위원 네.

○ 박윤영 위원 아니, 그것은 국장님의 윤리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 박윤영 위원 아마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잘 들으셨죠? 말씀하신 것 그렇게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이시니까 알겠습니다.

하나 더…….

○ 위원장 한이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시간을 잘 지키셨어요. 우리 위원님만 오버하셨어.

○ 박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인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14쪽에 로컬푸드 판매체계 구축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죠, 로컬푸드매장이?

○ 김성남 위원 아, 30군데가 있습니까?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31개 시군인데 없는 데도 있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몰려 있는 곳도 있고 그렇게 있는 거죠?

○ 김성남 위원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중에 30개 중에서 ‘아, 이 로컬푸드매장은 굉장히 우수하게 잘되고 있다.’ 또한 ‘여기는 너무 부실하다.’ 이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성남 위원 그런 데가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시나요?

○ 김성남 위원 그렇겠죠. 복합형은 하나로마트 내에 있는 거죠?

○ 김성남 위원 거기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기호에 맞게 친환경이냐, 아니면 그냥 농산물을 구입하느냐 이래서 선택의 여지가 복합형에는 있는 거고 단독매장은 아무래도 우리가 일부러 거기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소비자들이요.

○ 김성남 위원 친환경을 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데가 부실한 곳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 김성남 위원 우리가 로컬푸드매장이 30개다 하면 지원이 다 된 건가요?

○ 김성남 위원 소비자 교류행사에 5억 원 그다음에 페스티벌에 8,000만 원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류행사에 5억 원이 들었는데 어느 행사입니까, 그게?

○ 김성남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역시 페스티벌 개최 8,000만 원짜리도 해 주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요새 요구하는 게 친환경농산물이고 또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게 해서 로컬푸드매장이라는 데를 나가서 다른 것보다도 소득을 높게 하는 그런 게 로컬푸드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로컬푸드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성남 위원 로컬푸드매장에 내는 우리 농민들의 자부심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큰 만큼, 아까 복합형 로컬푸드매장은 잘되는데 단독형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공무원들이 힘드시겠지만 해서 이거 일명 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 지역의 농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김성남 위원 우리가 지원할 때에 그런 조사까지 다 해야죠. 과연 여기가 로컬푸드매장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데인지 없는 데인지. 단지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곳이 신청이 없다고 해서 물량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김성남 위원 또 한 가지 24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추진했던 거죠? 굉장히 오랫동안 됐던 거죠?

○ 김성남 위원 석회질이라면 석회 아닙니까?

○ 김성남 위원 그거 우리가 몇 % 지원하는 거죠?

○ 김성남 위원 그렇죠? 이게 말하자면 우리 농민 입장에서 공짜 아닙니까? 공짜.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흔히 보시면 알겠지만 마을회관 옆쪽에다가 다 공급해서 토양을 개량해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이게 공짜다 보니까 자기 농지에다 갖다 뿌리지 않고 회관 옆에서 썩고 있어요. 방치가 돼 있는 거죠. 그거 아시죠, 혹시? 과장님도 아시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데 이걸 자꾸 지원이 되어야 되나 본 위원이 이렇게 한번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이게 지금 64억 원이 지원이 된다 그러는데 이런 걸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과연 토양개량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직접 다 뿌릴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마을회관 옆에, 농지 옆에 수년 동안 방치돼 있는데 또 지원이 나가고 이러면 어차피 국도비 다 우리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점은 제가 미리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라면 도로 회수해서 다른 데, 이게 자꾸 투입시킬 게 아니라 전수조사해서 그거 안 쓰면 반납받아서 다른 데 지원하고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어떤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산이 돼 있는데, 물론 지원돼 있는 데는 안 하겠지만 다른 데 또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지원이 돼서 기이 쓰지 않고 내버려두고 방치된 곳의 석회를 도로 회수해서 현 금액이 아닌 그 물량으로 지원해 줬으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성남 위원 방치돼서 그 비닐이 다 찢어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힘들겠지만 시군에다가 그런 걸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서, 지원 나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사시켜서 쓰지 않는 곳은 다시 회수해서 새롭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걸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종석 운영위원장님께서 오후 2시에 의회위원회 긴급현안문제 때문에 회의가 있으셔서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뿐만이 아니고 알리바바 관련돼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이 사업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얼마나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성이 전혀 없는 평택항만공사가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는 거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도지사가 그때 당시 경기도주식회사가 설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회로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는 반드시 이 사업은 낭패 보게 돼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지금 평택항 알리바바 관련 사업비가 약 4억 원 정도 책정됐는데 이거 불용 예상되고 있죠?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관련돼서 경기도가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으로 감사를 경기도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관리ㆍ감독을,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농정해양국 입장은 뭡니까? 어떻게 수습하시겠습니까?

○ 김종석 위원 이와 관련돼서는 그 후속대책 자체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들은 따로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잘하셨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다시는 산하기관이나 등등에 있어서 사업성이 명확히 검토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지사가 사업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관련해서 나왔으니까 여쭙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어쨌든 지금 이렇게 명칭 바꿨어요. 그 근거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명칭 바꾼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결과들을 용역한 결과에 따라서 한 것인지 그냥 필요에 따라서 한 것인지 답변하시라고요.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사업의 목적들이 정말로 명확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중한 연구와 제대로 된 대책을 가지고 한꺼번에 하셔야지. 물론 이런 여러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명칭을 바꾼다든가 이것은 별개로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연구결과에 따라서 근거가 돼서 사업정책이 펼쳐지지 않고 도지사가 일회성으로 거기에 필요한 자리를 낙하산인물이라든가 혹은 뭐라든가 등등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산하기관들이 운영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나가는 소리로요. 금요일마다 매주 주간정책협의회 하고 계시죠?

○ 김종석 위원 올해는 국장님, 농정해양 예산확대 등 정책과 관련해서 몇 차례나 정책 건의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로컬푸드시스템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로컬푸드시스템 구축하고 지금 자체로 일선 시군에서 직거래장터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차별성이 있게 지원되고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업은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28개 시군에서 기존에 직거래장터를 하면서 늘어나는 건, 매출추이를 보면 늘어나고 로컬푸드도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누차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주 등등의 사례들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은 추가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최근 3년 동안 신규사업 목록 살펴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농정예산이 필요하고 일 좀 더 하라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은 3년 동안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이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 안산 3억 원 용역 줘 있는 건 내려가는데 그건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신규사업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자체지원으로 하는 사업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신규사업이 아니라 도비 자체로 하는 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금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확대시키라는 의미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 보시면 1억 8,000만 원인가 해서 국비하고 한 것 외국인 관련돼 가지고 관광 뭐 한 것 있어요. 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좀 있어요?

○ 김종석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단히만 말씀. 집행률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큰 틀 내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있는지, 집행률…….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도 보면 사실 국비가 기껏 9,000만 원 내려와서 5 대 5로 해 가지고 외국인 관광이 도대체 이 돈으로 얼마나 활성화되고 이 돈으로 경기도에 얼마나 홍보가 될지 이게 흉내내기식으로 여기저기 조금씩 하는 것들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여쭐게요. 도시농업 관련돼서 여러 사업들을 좀 해 보자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는 도시농업을 육성하는데 이 부분들에 우리 농정국 소관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농정해양국 소관에서는. 그래서 축산산림국 쪽이나 저쪽에, 유통은 이쪽으로 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좀 도시농업과 관련돼서는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면 경기도에서 지사님께 부탁드려서 3억 원 부천에 가져갔습니다. 시책추진금으로 가져갔는데 비닐하우스 네 동 지어놓고 거기에서 버섯 따고 뭐하고 이러시는데 할머니들이 오셔 가지고 시장님 껴안고, 제가 돈은 가져갔는데 시장님 껴안고 “5선 하십시오.” 그러고. 그게 뭐냐? 그렇게 해 놓으니까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삼십 분 모셔다가 거기서 하시니까, 저는 이걸 도시농업의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과 도시농업, 버섯 따거나 우리 버섯연구소 있고 이러하니까 이게 단순히 버섯만이 아니라 상자 몇 개 갖다놔서 무슨 텃밭에 심는다,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이게 소득과 연결되는, 투자가 좀 더 되더라도. 보니까 노인 어르신들 경기도 전체 보니까 55개 지역에, 55개소가 대규모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주변에 유휴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셔 가지고 농정 쪽에서 정책을 세울,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좀 길게 했습니다.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연결해서 사업을 다양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책은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석 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시되 늘 매년 똑같은 소리만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것은 성과가 어떻고” 이렇게 하셔야지 일반론적으로 그 도시농업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다고 그렇게 상충되는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적절하게 상호 피해가 없이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김성남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로컬푸드매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가끔 시장을 자주 다녀봅니다. 실제로 농협 하나로매장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보고 그러고 있지만 우연치 않게 얼마 전에 제가 충청도에 내려갔는데 농협 하나로매장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보니까 거기는 농협 하나로매장에 로컬푸드 별도 매장이 있었어요. 하나로매장에 로컬푸드매장이 별도로 지역주민이 생산한 땅콩이라든지 감이라든지 골고루 이런 것들을 직접 농민이 와 가지고 진열하고 그 판매현황을 체크해서 손수 갖다놓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경기도 다른 지역은 안 가 봤지만 수원지역에도 서수원 쪽에 굉장히 큰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매장이 있는데 거기는 제가 수없이 둘러봤지만 로컬푸드매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서수원 하나로매장은 농산물을 정말 어디서 찌꺼기만 갖다가 거기다 진열해 놓을 정도로 물건이 정말 안 좋아요. 다른 지역에 하나로매장 이런 데 다닐 적보다도 정말 수원시민들이 이런 걸 어쩔 수 없이, 거의 거기 식자재매장 이쪽에 제가 가서 보는데 정말 최하품, 대관절 이걸 얼마에 사다가 상인들한테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공급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모든 것, 과일이든 뭐든 최하품만 갖다가 진열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솔선수범해서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괜찮은 과일이나 괜찮은 채소를 갖다놔야 되는데 너무나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농협이 경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컬푸드매장 말로만 떠들고 했지만 일회성 행사로 어디 가서 농수산물 판매현황 그거는 일회성이고요. 진정한 어떤 거점을 만들어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지 하루 어디다가 장 펴놓고 파는 건 로컬푸드매장이 아닙니다. 그건 일회성 그냥 지역주민들 행사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거점을 만들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이면 최소한도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거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여러 군데 산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매장을 서로 협력하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이 돼야만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도 더 어떤 시너지효과가 나오지 지금 “로컬푸드, 로컬푸드” 하니까 예산만 쏟아붓는 형국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이걸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이 고생해서 지은 농산물을 판로를 개설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행정적인 것 말고 실제로 발로 뛰어서 어떻게 해야만이 답이 나올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검토하시겠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가 농정해양위에 있다 보니까 G마크 인증업체를 우연치 않게 회의에 한 두어 번 같이 현장에서도 보고 실제로 회의를 할 적에 봤어요. 내가 현장에 가서 굉장히, 전번에 행정감사하기 전에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G마크 인증 업체에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한테 G마크 인증을 받기 위해서 내놓는 식품과 실제로 시중에 나가는 식품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죠?

○ 김주성 위원 현장에서 검증을 할 적에는 최상품의 식품이 나와서 인증을 받는데 그게 판로상으로 나갈 적에는 형편없는 제품이 나간다 이거죠. 이러한 제품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게끔 완성형을 무작위로 뜯어서 정말 검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G마크 인증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최상품의 품질을 생산해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것 그거 동감하시죠?

○ 김주성 위원 꼭 그렇게 챙겨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수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올해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 김주성 위원 이거 현장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던데. 이게 2020년도에 사업이 마감인데 작년에 예산이 1원도 없던 것을 여기 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에 예산을 한 14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것은 투융자 심사는 진작에 끝났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투여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지금 현재 수원시에 14억 2,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사업 진행상황이 어떠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 김주성 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현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답사가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당장에 그거 지금 끝나기도 전에 또 내년부터 2019년도부터 구리농수산물유통센터를 현대화 시설로 바꾸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도비를 지원하면서 도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현장에 가서, 아까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부천에 3억이 갔는데 엉뚱하니 “시장이 3억 배정했습니다.” 하고 시장얼굴만 팔아주고 이런 현상이 있듯이 도비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억대가 편성이 되어서 그 지역에 지원이 된다면 그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최소한도 이게 어느 의원이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그 사업에 했는지 그걸 정확하게 해 줘야지 도의원들은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중간에 끼어서 열심히 여기에서 도에서 정말 생고생을 해 가지고 시에 예산을 갖다 줘도 이게 누가 어떤 사업을 진행해서 했는지조차도 하나도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사업비 도비가 편성이 된 것은 최소한도 사업 진척과정이라도 파악을 해서 행정감사에서 말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맞죠?

○ 김주성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시간이 없어서 오후에 점심이 지난 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매일사에 김인창 국장님께서 방청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질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질의하실 위원님은 5분 질의 외에 서면질의 방법을 택하셔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좋은 점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시 원대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원대식 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쌀 적정생산추진단 구성 운영이요. 활동은 여러 가지 회의를 많이 하셨는데 추진내용이 2018년도 쌀 조정제 ㏊당 340만 원 지원 확정을 받아내셨어요. 그게 ㏊당 340만 원이면 논 3,000평에 얼마 정도 소득이 나오시는지 아시죠?

○ 원대식 위원 얼마 정도…….

○ 원대식 위원 왜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972만 원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34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럼 약 1,000만 원을 잡고 나머지 660만 원이에요? 340만 원 빼면. 그죠?

○ 원대식 위원 660만 원의 타작물을 심었을 때 과연 수입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농민들한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죠,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340만 원 가지고 지금 사료작물을 간다 그러는데 사료작물을 축산농가들이 평균 한 1,000원에서 1,200원 그 사이에 얻습니다. 그러면 평당 1,500원에 임대를 한다고 그랬을 때 3,000평이면 450만 원이에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벼를 심었을 때 972만 원이 수확이 되는데, 수입이 되는데 지금 1,500원으로 쳤을 때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쫓아가는 농민이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래야 비슷해요.

○ 원대식 위원 그래야 비슷해. 왜냐하면 또 그걸 지금 빌려줬을 때 예를 들어 타작물로다가 내가 심어서 주는 거냐, 빌려주느냐. 이것도 이게 농업을 내가 직접 경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상당, 팔았을 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수하게 그냥 500만 원 준다고 해서 남한테 줘갖고 그분이 사료작물을 5년 심어먹었어요.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요, 시골에 비일비재합니다. 타인 것을 제가 빌려서 농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땅주인이 팔았어. 그럼 직접 농사지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지었지 않습니까? 임대받았던 사람이 막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 써줘요. 손해가 무척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다 여기에서는 검토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사료작물을 파는 거냐 그것까지도 다 두셔야 돼요. 이게 사료작물하는 축산인한테 지금 논주가 벼를 재배하던 수도작 농민이 임대를 줬을 때는 자가영농이 안 되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여기에서는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돈만 무조건 만들어 주면 된다, 수익만. 이게 아니라고요.

○ 원대식 위원 아니, 500만 원 지원도 지원이고요. 임대를 농민이 농민한테 주는 것도 자경으로 할 수 있게 그것도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야 돼요, 이게. 제일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직불제를 주잖아요. 직불제를 논주인이 타먹어요. 그렇잖아요? 임대를 준 사람들이 타잖아. 직접 자경한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막으로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논주인이, 임대를 준 사람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정부에서 농민한테 투자를 해도 결국은 농민이 죽는 거야. 차려오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양도소득세라는 굴레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를 논주인이 안 타먹으면 주지를 않아요. 임대를 주지 않아. 그러니까 직접 자경하는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직불제는 당신이 타 먹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이 실질적인 5,000만 원 농가소득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들여다보면.

○ 원대식 위원 아니, 행정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 행정기관 자체는 자꾸 중앙정부에다가 그 부분을 건의해서 그 부분을 없애야죠. 농민이 농민한테 주는 그런 것, 예를 들면 임대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경으로 쳐준다든가 무슨 예외규정을 둘 수 있게 그걸 건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일반 농민이 농식품부에 가서 건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 원대식 위원 원칙이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그 괴리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정부정책이 돈이 엉뚱한 데로 흐르는 거예요. 정부정책은 맞아요. 자경하는 사람한테 직불금을 줘라. 맞아. 그런데 바닥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 그렇잖아요? 그래야 농민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야지 수도작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쌀도 안정적으로다가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340만 원, 5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됐는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한이석 추가질의하세요.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치백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한이석 네, 김치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치백 위원 오전에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했던 게 자료가 도착했으면 오후 추가질의 때 같이 질의를 할 건데 그게 언제쯤 자료가 오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하던 것 중에서 마저, 시간이 없어서 대충 짚었는데 수원도매시장하고 구리시도매시장을 2020년도, 2022년도 끝내겠다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수원시가 올해, 현장을 가보셨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올해는 준비과정에 있다고 치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새로 지을 것은 짓고 시작이 되어야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확정은 안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사업비는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 김주성 위원 전체 총액이 9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올해 1년 차에 14억이 편성됐는데 2년 차에 들어서서는 얼마를 편성했습니까?

○ 김주성 위원 14억 2,000만 원에다가 올해 얼마요?

○ 김주성 위원 4억 9,000이면 20억도 안 돼요. 나머지는 3년, 4년에 몰려서 약 75억이라고 하는 돈을 3년 차, 4년 차에 지급할 능력이 경기도가 됩니까?

○ 김주성 위원 아니,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95억이에요, 도비가. 작년에 내가 그 사업계획서를 봐 가지고 그 예산을 14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31억 얼마라면 올해 14억 2,000만 원 세운 예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전체 총 사업비에서 경기도가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지급을 하겠다고 약속한 금액이 95억이란 말이에요.

○ 김주성 위원 그건 제가 다시 수원시에 그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16쪽에 보면 학교급식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G마크에 대해서 허와 실을 얘기했다면 문제는 G마크 인증업체들이 G마크를 받으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최소한도 학교급식이라든지 경기도 내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어떤 참여목적이 있기 때문에 G마크 인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진흥원에서 맡고 있고 거의 기존 G마크 업체들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존 정하고 있는 업체들에 어떤 가로막이가 있어, 울타리가 있어서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야, 이걸. 이러한 울타리를 허물어야지 그냥 G마크 받아 가지고 경기도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아까 제가 한 예로 업체나 이런 것들은 얘기를 않겠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그 상품을 뜯었을 때 그 엉망인 상품을 애들 급식에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새로이 정말 괜찮은 업체들을 다시 선정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죠. 국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그거?

○ 김주성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들으셨잖아요, 국장님이나 나나 똑같이. G마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어떤 학교급식이나 뭐를 참여하려고 했는데 개털이더라 이거야. 표현은 좀 잘못 썼지만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예. 그러면 결국에 휑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G마크 인증을 받아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시고 그나마 농협이 관리하던 여주에 있는, 어디 장호원에 있나요? 그 관리하던 게 이제 진흥원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럼으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진흥원이 어떤 독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는 의견들이 본 위원한테 많이 들어와요. 좀 더 이제는, 여기서 위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 행세하는 사람 없습니다. 똑같이 공개적인 업무를 할 적에만 어차피 위원과 직원 개념에서 만나는 거지 평상시는 전부 다 좋은 관계로 만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흥원은 아직도,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고 그래요. 갑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진흥원이. 국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이건.

○ 김주성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낼까요? 하나만 더.

○ 위원장 한이석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골드퀸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 김주성 위원 골드퀸, 누룽지쌀이라고.

○ 김주성 위원 이게 이제 개인이 종자를 개발해서 쉽게 말해서 처음에 그 종자가 실효성이 없을 때는 여기저기 샘플로 해서 키울 수 있게끔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인증받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주에서 재배하다가 다시 화성시 이런 식으로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용어를 다 모릅니다마는 특허를 받는 과정에서 특허를 받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좌우지간 그 특허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쌀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재배하고 싶어도 농민들이 재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성시면 화성시에서 독과점으로 딱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이 쌀을 해 가지고 재배하려고 해도 이게 특허권자가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아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불편하게 치면 물론 특허권자의 권한이고 충분히 그거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 경기도 내에서라도 이 특허를 받은 사람에게, 이 종자를 개발한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원하는 농민들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기능성쌀 또 여주에 가면 어떤 쌀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이 쌀을 먹으면 당뇨환자가 당 수치가 전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정상적으로 현상유지되면서 밥맛도 훨씬 좋고 이러한 쌀들이 실제로 개발돼 갖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도 보니까.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여주도 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담당팀장하고도 같이 여주를 갔다 왔고 이랬는데 이러한 것들,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농사를 짓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특허권자하고 접촉을 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그걸 경기도에서 사 가지고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재배해 가지고 다른 수확을 창출할 수 있게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에 추가질의할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고가 있으셨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국장님 대답하시기 뭐하면 과장님 하셔도 되는데요. 평택항만물류과장님.

○ 염동식 위원 해양항만과장님. 지금 지난번 평택항 관련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제주도 갔다 온 것 아시죠?

○ 염동식 위원 그때 거기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있죠?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 염동식 위원 내용이 뭐였죠?

○ 염동식 위원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제주도와 우리 평택항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자, 그런데 TF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 염동식 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만 설명해 주세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도하고 나눈 대화는 몇 번이나 나눴습니까?

○ 염동식 위원 바로 이런 문제예요. 항상 의회가 주장하는 얘기 또 본 위원이 주장하는 얘기는 현장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당시에 과장님께서 같이 동행을 못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뜻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고 계셨던 건데 보고를 통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벌써 제가 알기로는 갔다 온 지가 상당히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주시하고 제주도하고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는 것은 이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시급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염동식 위원 준비된 자료가…….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위원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내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거기에 합당한, 더군다나 우리 평택항에서는 항 물류 관련해 가지고 좀 더 평택항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 나가고 그러는 데는 도하고의 협력관계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 나가자고 하는 얘기까지 해서 지금 MOU 체결까지도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아무 제스처도 안 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게 될 수 있다고 봅니까?

○ 염동식 위원 한 번 더는,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면서 뭘 한 번 더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세요.

○ 염동식 위원 저희들이 위원님들 그때 다섯 분이 가서 상당히 심도 있게 제주도하고 제주도의회와 평택항 관련해서 경기도의회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합의문 정도까지라도 만들어내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내일모레 올 회기가 끝날 판인데 아직도 여기에서는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모르시고 계시다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오늘내일 당장이라도 전화하고 그쪽 실무팀하고 상의해 나가시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지켜보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국장님, 계속 힘드셨을 텐데 잠깐 앉아계시고요. 우리 수산과장님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작년서부터 넥스트경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사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일 중에 경기농업인들의 소득을 5,00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서로 인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지원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자고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범사업 2개를 내려 보낸 것 아시죠?

○ 염동식 위원 저의 지역구라서, 평택문제라서, 평택에는 사실은 타작물 재배를 하려고 해도 사료작물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는 타작물로 재배한다 그러면 하우스라든지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간척지 땅이기 때문에 물이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실은 수산과에 특별히 부탁드려서, 평택에는 그 짠물을 이용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이 이런 작물보다는 오히려 새우 양식 쪽으로 가야 소득증대가 되겠다 해 가지고 마련된 거잖아요.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시범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보지를 못했고 또 그게 본예산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가까이 와서 지금 집행되는 과정인데 그것도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작년에 제가 어려운 예산 중에서 정말 평택에 농민들이 나름대로 겪고 있는, 넓은 들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너무 심해서 새우 양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키워보려고 했던 건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길게 들을 시간은 안 되고요. 본 위원의 뜻이 또 여기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세워줄 때는 큰 기대를 갖고 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해서 농민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걸 예산을 어렵게 챙기게 됐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올해 어떻게 보면 그 사업 자체가 본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 염동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지금 달성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평택시에다 내려다보니까 평택시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조례상이나 또 나름대로 그런 평택시는 평택시 나름대로의 또 애로사항이 있고 도에서는 인력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 염동식 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핑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억대 농부도 많이 양산할 수 있는, 지금 기존에 12농가가 있는데 그 12농가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50%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억대 연봉이 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50% 이상 성공하는 사람은 한 2~3명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을 100%로 끌어올리고 또 지금 5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100%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잘된다고 하면 경기도가 지금 우리가 새우 양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이게 시범사업 하나만 딱 성공을 만들어 주면 그 사업장을 통해서 모든 교육장으로 이걸 활용해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1,500평에 돈 100만 원도 못 만집니다. 1만 5,000평 농사지어 봐야 1,000만 원도 못 만져요. 그러면 1만 5,000평 농사짓는 사람이 먹고살겠습니까? 연봉 1,000만 원 가지고 지금 살겠냐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보고 있지만 1만 5,000평이면 평수로 따지면 100마지기예요. 100마지기 농사짓는 친구들이 연봉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이거 개선해줘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따 추가시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지역특화에 맞게 하려고 할 때에 수산에 관련된 문제라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 평택시에다가 떠맡기지 말고 사업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작목으로다가 육성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와서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는 장소 하나 만들어서 하자는 건데 도에서 그것도 하나 못하고 시에다가 떠넘겨놓으니까 시는 다른 핑계를 계속 대가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끔 말도 안 되는 사업에 예산을 남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년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수산과에서 책임지고, 시범사업으로다가 도에서 책임지고 하나 만들어 내겠습니까, 안 만들어 내겠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수산과에서 하든 아니면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든 두 분이 상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가능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자료를 일단 받아봤는데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내역 현황인데 17년도에 보니까 630㏊가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보면 17년도에 14건이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가 다 법적 불가 이렇게 현황보고가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630㏊가 변경됐는지 이거 내용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16년도에 보면 71건인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2,678㏊가 변경이 됐어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그런데 71건 중에 불가도 한 34건 정도 한 50% 상회하는 정도가 법적 불가인데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시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업 SOC가 완비되지 않아서 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도로,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 10㏊ 이하는 대체적으로 해제를 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법적 불가 내용이 많다는 것은 그런 요건이 다 충족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특별히 있습니까?

○ 김치백 위원 요건이 불충족이에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조금 건의하고 있는 그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포함되면 대체적으로는 좀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거겠죠.

○ 김치백 위원 너무 작위적으로 판단하시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 요건이 같더라도…….

○ 김치백 위원 한 세 가지 요건이 맞아서 우리도 신청해야 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 김치백 위원 그걸 또 다른 판단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러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비 지원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군구하고 3 대 7이에요, 도가 지원해 주는 게.

○ 김치백 위원 방침은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는 5 대 5를 적용해 줘요. 그런 경우는 좀 공공성이 더 크다든가…….

○ 김치백 위원 신규사업 촉진. 친환경농산물 우수지원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고, 어도시설 이런 것도 5 대 5 이런 비중인 것 같고, 영농한해특별대책 이런 경우는 5 대 5 좋다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군구에 공공성이 강화되고 딱히 이건 시군구 개인의 책임소재 내지는 역할 이런 것보다는 경기도라는 이런 관점이 있는 공공성 부분에서는 지원율을 5 대 5 정도로 확대시켜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공공성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확대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시군구가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도가 30% 해서 이렇게 떨궈주면 예산을 줘도 수용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는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수지에 태양광 설치사업이 경기도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서를 맺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 김치백 위원 경기도에 지사님께서도 이 협약서에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의 유지관리 내지는 진행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고, 여기에 그럼 주관부서를 어디로 잡나요, 저수지 태양광 설치를?

○ 김치백 위원 그렇죠. 농어촌공사 관리인데 그 저수지의 용수를 어쨌든 농업용수로 쓰는 농가들은 결국은 경기도 생산농가란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 농정해양위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고.

○ 김치백 위원 저는 이런 면에서 간과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전력 내지는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 생산요소로써 저수지 위에 태양광 설치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어쨌든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수지에 녹조라든가 수질오염 그래서 농업용수로도 못 쓸 정도까지 악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태양광 설치업자가 질 거냐, 아니면 농어촌공사가 전담해서 녹조 제거 내지는 수질오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냐, 당장 급한 우리 생산농가 때문에 경기도가 또 대책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예산은 들지 않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지만 그분들은 전기생산 가지고 어쨌든 수익을 창출할 것이지만 관리측면이나 뭐 여러 측면에서 수질오염이 됐을 때는 농업용수를 쓰는 생산농가에 대한 부담을 누군가는 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왕 태양광 설치를 하더라도 태양광 설치 시에 저수지에 녹조 제거나 아니면 수질오염도 정화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이왕 설치하려면 그런 설치도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민간업체가 제안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왕 설치하는 것 태양열 전기 한 가지만이 아니고 저수지에 녹조 발생이나 수질오염 이런 정화기능까지도 첨부된 그런 제안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치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듯이 태양광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역주민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농어촌공사하고 그런 협의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제가 팔당댐 어도 설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에 빨리 질의하겠는데 제가 먼젓번에 작년에 행감 때, 5분자유발언에서 어도 설치에 대해서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제가 10월 20일 날 중간보고회 워크숍에도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도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빠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17년 12월에 어도 설치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조사를 하시겠다는 얘기까지 받았는데 내년도에 혹시, 제가 10월 20일 날 워크숍을 통해서 추진단계에 대해서는 연말쯤 정도에 자료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설치 용역에 대해서 예산 확보계획은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물론 필요여부도 중요하지만 어업인을 위해서는 환경정리나 모든 것을 위해서는 예산의 수반에 대응해 효과적인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어도 설치는 수지타산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업인이 장기적으로 또 어업의 활동에 있어서 소득에 있어서 밑에 썩어가는 환경정리를 위해서는 어떤 금액적인 환산을 떠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분명 필요한 설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타당성검토에서 용역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용역에서 도민의 얼마적인 효과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건 수지 계산하고 어떤 영역을 떠나서 이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분명히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기초조사 연구가 연말에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건 준비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해 주셔서 충분한 남한강, 북한강 주변에 있는 어업인들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겠는 것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게 2016년하고 2017년, 2018년 성인지예산안까지 봤는데 물론 금액적으로는 2016년도에 5건, 11억 4,500, 17년도에 118억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122억으로 나오네요. 물론 금액적으로는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6, 17년도를 보면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실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적나요?

○ 김윤진 위원 아니,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중요하지만 실국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지금 2016년, 17년도 예산안도 봤지만 오히려 연속사업이 되지 않고 1년 하다가 그냥 바로 없어지는 사업이 계속 이렇게 16, 17, 18까지 연계사업이 없다는 것은 실국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어떤 필요성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또 예산안을 보면 2017년도에 1조 3,107억이 경기도 성인지예산입니다. 불과 저희는 5%밖에 차지를 안 해요, 농정국 예산이. 이것도 실국 예산하고 본예산하고 성인지예산도 상응되는 게 있는 건가요?

○ 김윤진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여가부나 이쪽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실국에서, 현장에서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사업성을 검토하실 때 실질적인 농가의 현황은 우리 농정국에서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윤진 위원 그거 의견을 더 검토하셔서, 또 지금 경기도 예산의 5%밖에, 무슨 본예산 비율대로 나눴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 성인지예산이라도 이 농가에서 여성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지금 여성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올해 여성 농가에 참가한 인원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이 성인지예산의 많은 내용을 보시고 많은 예산이 검토되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 가지만 할 수 있을까요? 국장님, 이거 잠깐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귀농ㆍ귀촌 희망자 현황을 받았는데 2014~16년도에 물론 가구 수는 점점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이 회귀하는 사람들의 현황을 좀 파악한 적 있으세요?

○ 김윤진 위원 아니, 회귀하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물론 귀촌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도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를 농사짓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마을사람들하고 관계유지라든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또 귀촌해 가지고 이분들이 오래 살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셔서 더욱더 마을하고 또 농사짓는 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온다는 것만 반기는 게 아니라 또 와서 투자한 비용들도 많잖아요. 그게 또 손실이 많잖아요, 그냥 가게 되면. 이런 파악을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귀농ㆍ귀촌에 대해서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회귀하는 사람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농정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또 와서도, 농사짓는 사람들이 1,000평이나 1만 평이나 오히려 큰 농사가 더 편해요, 기계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농사지으러 온 사람들이 100평 짓다 보면 그 비싼 농기계를 다 살 수가 없어요. 농사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수지타산이 맞아서 기계를 사서 운영하지만 작은 텃밭 하나인데 그 몇천만 원짜리 기계를 거기다 들이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짓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귀농ㆍ귀촌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작은 평수 하러 온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농기계은행 같은 데서 농기계를 작은 텃밭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다못해 로터리라도 칠 수 있는 그런 신청을 받아서 비용처리하면 되니까 그런 세심한 데를 많이 신경 쓰다 보면 회귀하는 율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일도 물론 많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수고하시지만 회귀하는 농가, 읍면에서, 시군에서 관리해서 비율이 적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데이터도 향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그렇죠. 물론 예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잠시라도 이렇게 세심한 데까지 또 관심 갖다 보면 귀농ㆍ귀촌자가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작은 것이지만 더 활성화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제가 수산과장님하고 또 항만물류과장님하고 말씀 나누는 것 들으셨죠? 해양항만과장님의 얘기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뒷받침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나 경기도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항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데 국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하시는 일에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까 수산과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내용이 수산과장님 말씀으로는 수산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수면연구소를 통해서 아마 집행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소장님 나와 계시나요?

○ 염동식 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수산과장님하고 내수면연구소장님이 합심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 염동식 위원 직접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올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수확이 끝나서 공공비축미도 수매하고 그러는 과정인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몇 %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수매물량도 상당히 줄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 염동식 위원 공공비축미 가격이 지금 결정 안 됐죠? 결정됐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더 농민들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비축미를 해야 될 것인지 시장에 내야 될 것인지 실질적으로 농사지으면서 소득도 타 소득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농촌경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쌀을 지금, 일부 조금 시중가격이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오르는데 그 가격에 맞춰서 내는 게 맞는 건지 공공비축미를 채워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소득의 격차를 모르니까 헤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거 공공비축미 가격을 12월 말까지 할 게 아니라 수확하고 나면 바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 주실 수는 없나요?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공공비축미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회합니까, 아니면 시중가격이 높았을 때는 정부 수매가격이 떨어집니까?

○ 염동식 위원 상향조정돼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마지기 농사짓는 사람이 1,000만 원 손에 쥐기가 쉽지 않은 이 농사의 현실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좀 더 이런 데서 고민하지 않도록 하는 데 정부 수매가격도 되도록이면, 지지가격이 있는 거니까. 정부에서 지지가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선에서 되도록이면 수매가가 빨리 결정돼서 내려와 주면 농민들이 지금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지만 지금 행복한 고민 아닙니다. 농촌경제를 봤을 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제가 몸살이 나 가지고, 한 열흘 됐는데 낫지를 않고 있네요. 죄송하고요.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농업ㆍ농촌 여러 가지로 어렵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위기의 농업ㆍ농촌을 지키고 또 이끌어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류인권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우리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올 한 해 동안 집행한 사업이나 예산집행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러 가지 격려 차원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또 연정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농업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나름대로 농업인들한테 많은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경기 농업인이 한 40만 되죠?

○ 김호겸 위원 또 줄었어, 10만이? 현재 남아서 우리 농업ㆍ농촌 지키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 그나마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우리가 경청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사업이나 예산 쪽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정한 쌀가공식품을 이용한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쌀이 오늘 농민신문 보니까 아침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못 먹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쌀소비 촉진을 위해서 아침에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식품도 개발하고 그걸 또 권장하고 지원해서 쌀이 좀 더 소비될 수 있는 방안도 해야 되고 또 식품 가공 쪽에도, 제조뿐만 아니라 가공 쪽에도 우리가 많이 신경 써야 되고 또 가뭄대책, 한해대책 또 여러 가지 농작물 재해보험 이런 등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해 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드리고. 또 맞춤농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을 앞으로도 관심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죠?

○ 김호겸 위원 우리 경기도 농민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14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지원은 한 대여섯 개 단체가 받고 있어요, 가볍게 보니까. 예산도 보니까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들쭉날쭉해요, 어떤 기준이. 인원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농민단체 10여 개 단체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 농업을 지키고 또 앞으로 우리 각종 농업을 이해하고 활성화시키는데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외국의 좋은 사례도 볼 수 있게끔 그쪽으로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귀농ㆍ귀촌사업 저는 잠깐 자리에 없어서 못 봤는데 귀농ㆍ귀촌이 지금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업정책과 예산이 좀 있나요, 지금?

○ 김호겸 위원 얼마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 김호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정책과에서도 하고 또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도 6억…….

○ 김호겸 위원 6억, 2억, 8억을 농식품진흥원에서 집행하는 건…….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기술원에도 있고 창업 귀농ㆍ귀촌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정책과에서?

○ 김호겸 위원 이런 것들 좀 세분화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업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교육시키고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만큼 귀농ㆍ귀촌에 적응하고 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 김호겸 위원 교육 몇백 명 받으면 뭐할 거야,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ㆍ농촌에 귀농하고 귀촌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교육을 통해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몇백 명, 뭡니까, 700명, 600명, 900명, 과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각 시군에 귀농귀촌과나 이런 거 있나요? 실질적으로 안내하고 유도하고, 우리 도의 방침이나 이런 것을 안내하고 그러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되나요?

○ 김호겸 위원 해당 지자체에서는 전혀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거기도 다 교육이에요?

○ 김호겸 위원 아니, 왜냐하면 한참 오래 전 얘기인데 일부 강원도나 이쪽에, 강원도 삼척, 삼척이 아니라 강원도 양양 쪽에 이렇게 보면 아주 경쟁적으로 오시게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반 그런 걸 내가 봤어요, 그런 사업들을. 그래서 강원도 쪽에 귀농ㆍ귀촌을 와서 제대로 정착에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계획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제로 유치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 사례를 좀 봤는데 우리도 그런 사례를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건 뭐 몇백 명 교육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 김호겸 위원 제대로 우리 정책과에서 유통진흥원에서 할 것, 뭐 할 것 이런 걸 제대로 세분화해서 지자체하고도 협조받을 건 협조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업마케팅 관련해서 작년에 G푸드쇼 서울에서 아주 잘됐다고 많이들 얘기하던데. 가봐야 되는데 내가 가보지를 못해서.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G푸드쇼라든가 마켓데이, G푸드, 로컬푸드 등등등 각종 많은 농업판촉물 행사에 실질적으로 가서 봐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해야 그다음 연도의 사업에 우리가 많이 반영을 더 하고 평가할 텐데 유감스럽게 죄송한데, 나는 쭉 많이 간 편인데 많이 못 가서 이건, 하여튼 중요한 것은 몇 년도에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를 판매실적 올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하고 판매하고 맞지를 않아. 많이 투자해서 많이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죠?

○ 김호겸 위원 그런 것은 일치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 김호겸 위원 우리 농업ㆍ농촌이 살려면 농사도 잘되고 명품브랜드 농산물을 지어야 되고 제대로 유통, 우리가 판매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많은 고품질의 농산물을 제대로 판매도 하지만 특히 G푸드 농산물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 목적이?

○ 김호겸 위원 그래서 G푸드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60% 정도까지는 어느 조사나 보니까 그 정도 알고 있다 그러는데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우리 G푸드 농산물 한 지가 10년 넘었죠? 꽤 오래 됐을 걸, 아마?

○ 김호겸 위원 2000년. 그러면 18년 됐는데 60% 정도는 알고 있다, 농민들 통계조사를 내가 본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이런 것도 어느 연도는 14억, 어느 연도는 6억, 11억 등등등 했는데 판매나 계약실적은 또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계획단계부터 제대로 좀 더 계획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죠?

○ 위원장 한이석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일단 마치고요. 아까 농지보전금 관계를 제가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친환경 포도단지, 친환경 아로니아 이런 데 맞춤농정을 신청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 지원이 주로 뭐죠?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지원이 아니고 친환경 지원이라 따로 붙여져서 지원되는 게 아니에요?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택형 맞춤농정 말씀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물론 지금 포도도 많이들 재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포도가 과잉생산이 된다고 그래서 폐업을 시키고 권장하고 있죠? 아니, 담당과장님이 누가 답변하셔도 되는데…….

○ 김성남 위원 포도 폐업도 시키죠? 권장을 하고 있죠?

○ 김성남 위원 그리고서는 몇 년 동안 관리를 하나요, 폐업시키고? 폐업자금을 주고, 영원히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몇 년 있으면 다시 해도 된다면서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폐업까지, 왜냐하면 과잉생산이 되니까 점점 포도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폐업도 권장을 해서 폐업자금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도 또 한쪽에서는 맞춤형 농정이라고 해서 지원이 나가고 있고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한쪽은 폐업시키면서 한쪽으로는 권장을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제 말씀은 여기 자료에 있기에 한쪽에서는 폐업을 시키면서 한쪽으로는 또 지원을 나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결국은 쌤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소득 창출을 위해서 폐업을 시키면서 농가를 정리해 주고 수확 나오는 양을 조정하고 이러는데 친환경 맞춤형을 지원해 주면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다.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역시 아로니아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블루베리가 고소득이었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들 심어대니까 또 폭락됐단 말이에요. 아로니아도 지금 마찬가지로 폭락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원이 나가니까 차라리 그런 지원보다는 우리가 생산을 해서 농민들이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판매전략 이런 걸 세워주는 게 좋지. 한쪽에서 폐업을 시키면서 한쪽에서는 또 육성을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성남 위원 하여튼 자료에 있어갖고 제가 궁금하고 그런 농가들을 봐왔고 앞으로 포도, 아로니아 이런 게 폭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폐업사업은 잘 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지원이 되니까 우려가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자꾸 육성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농민들이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사업을 중단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김성남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이제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다 마치셨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을 명확히 짧게 해 주시길 바라며 서면질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이 농업ㆍ농촌이 상당히 어렵죠?

○ 원대식 위원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어려움을 조금은 해소해 줄 수 있죠?

○ 원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농기계로 얘기를 하면 이게 3월 달, 4월 달에 심사를 해서 농기계를 줘요. 떨어진 데는 농기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상당하게. 된 데는 다행스럽게 그 농기계를 갖고 쓰지만, 그러니까 농사철이 다 다가오는데 불안해해요, 신청자들이. 조기집행을 해 달라. 그런 것도 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 원대식 위원 바로 시작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품격 농업비닐 보급이요. 예산이 3억이 추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3억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빨리빨리 좀 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억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50% 지원인데 선택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3억 때문에 상당하게 분열이 나더라고요, 농촌에서도.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도비 매칭을 못하는 사업이 상당수가 점점 나와요. 김문수 지사 시절에 감액추경 이후에 도비 매칭을 못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게 세수가 훨씬 좋아졌는데도 도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 상당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 원대식 위원 아니, 세수가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때는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정할 수가 있었지만 그때 대비해서 세수도 좋아지고 모든 게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걸 그렇게 고수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지금은 풀어야 될 때예요. 어려운 시절에 충분하게 농민들이 고통을 감수해 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도비 매칭을 못한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 아주 단골메뉴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시군이 어려우니까 상당히, 그게 바로 농민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서 국비만 내려서 시군이 돈이 많아서 딱 매칭을 해 주면 다행인데 거의 떠맡기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군은 시군대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비 매칭 가지고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도비 매칭 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전 공직자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여간에 최선을 다해 드릴 거고 그리고 또 국장님 이하 공직자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한 가지 국장님께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인시 축협 컨소시엄 해서 추진하던 따복미래농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 김치백 위원 이게 아마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사실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일부 설계비라도 예산이 세워졌던 것 같은데 그럼 그게 진행이 됐나요? 16년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그것은?

○ 김치백 위원 아직 안 하고 있어요?

○ 김치백 위원 결국은 11월 14일 날 행자부에서 최종 결과가 통보되나요? 보완내역을 가지고.

○ 김치백 위원 행자부에 투자심사대상을 의뢰해서 상정되어서 일단 11월 14일에 통보가 오기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은 맞나요, 일정상?

○ 김치백 위원 통보가 왔어요?

○ 김치백 위원 아직도 재검토 판단이에요?

○ 김치백 위원 다시 검토하기로?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보완해서 올라간 내용인데 이번에도 또 다시 한 번 더 보완을 하자는 거면 연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네요, 결론은?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이것도 6차 산업의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다 해서 여러 공모사업 중에서 한 두 군데 정도로 압축되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선정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미비점 때문에 좋은 사업도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주체가 사업을 신청하는 곳도 있지만 도에 어떤 관련 과도 관심을 갖고 참여를 기울였으면 그런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좀 더 완성도가 높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6차 산업에 대한 국장님의 관심이,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박윤영 위원입니다. 짧게 그냥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보면 가을걷이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추밭에 아니면 풀 나지 않기 위해서 검정색 비닐을 많이 깔거든요. 흔히 농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지 추수가 끝나면 이 비닐은 밭 한쪽에 모아둬서 불을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을 놓으면 사실 안 되는데 이런 해결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 박윤영 위원 수거를 하는데 농민들은 그런 의식도 없이 귀찮으니까 또 시골, 소재지는 모르겠는데 외곽에 있는 농촌지역에는 그런 데서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지 제가 보면 봄에 비닐 같은 것 그냥 다 불을 놓더라고요.

○ 박윤영 위원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그랬어요. 대책을 강력하게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하셔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장단이라든가 어디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진짜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요새 환경 환경 하는데. 중요한 문제 같아요.

○ 박윤영 위원 그러니까 이 폐비닐 얘기하면 “읍사무소에 갖다 주세요. 면사무소에 갖다 주세요.” 이러니까 안 가지고 가고 그냥 불을 놔요. 그러니까 심각하니까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16년, 1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은 도비가 아예 반영이 없습니까?

○ 김주성 위원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유기농 농업자재 지원에는 도비가 일절 지원되는 금액이 없어요?

○ 김주성 위원 국비하고 시군비만?

○ 김주성 위원 경기도는 무엇 때문에 빠졌습니까?

○ 김주성 위원 2015년도 마이너스 추경을 준해서 빠진 게 아니고요?

○ 김주성 위원 유기질 비료도 마찬가지로?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좀 더 내려가서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이 2015년도에는 약 8,400만 원 정도 됐어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는 1억 정도였었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1억 정도 예산이 됐다가 추경에서 6억을…….

○ 김주성 위원 6억을 증액시켜 가지고 배정을 해 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2018년도 예산을 약 20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결국에 다 잘려 나가고 약…….

○ 김주성 위원 10억이 반영됐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문제는 집행부는 대관절 이 10억이 잘리도록까지 뭐했어요? 어떻게 20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10억이라고 하는, 50%라는 예산이 잘렸는데 아무리 집행부 기조실이 무섭다고 이 50% 잘린 사업비를 그냥 그대로 감수를 하고 이거 받으셨어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세웠던 예산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최대한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와서 부족분을 세워달라고 해야 위원들한테도 부담이 줄어들고 전체 실링에서도 여유가 있는데 사업 1건에서 10억씩 잘려서 와 가지고 이걸 만일에 며칠 있으면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유기농사업이 실제로 농민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 줄어드는 양을 일정 부분 경기도가 보전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게 나온 건데 집행부에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위원들한테 이걸 50%라는 물량을 떠넘기면 위원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떠넘겨 가지고 내려오시는 겁니까?

○ 김주성 위원 좀 더 집행부가 처음에 예산심의를 하고 짤 적에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도 싸웠다는 걸 눈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어야지 이 정도면 그냥 거기서 “20억 중에서 10억 줄 테니까 이대로 갑시다.” 하면 “네,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는 3.3%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벗어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최저인 강원도가 11%인 그 농정예산을 다만 5%라도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같이 투쟁까지는 아니지만 버금가는 행위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보람을 가지고 싸우는데 앞으로 그것을 최소한도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까짓것 그런다고 해서 그거 시말서 쓰라고 하겠습니까? 예산 더 달라고, 일 열심히 하겠다는데?

○ 김주성 위원 그렇죠?

○ 김주성 위원 이게 워낙 지금 시간이 질문 딱 한 가지 했는데 5분 지나버리는 통에, 지금 내가 할 것은 열댓 가지 있는데 이걸 어차피 행감이니까 다 해야 되겠죠? 꼭 필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5분이 됐으니까 일단 김윤진 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광고 홍보비 관련돼서 말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제가 행감자료에서도 기이 요구한바 내역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재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 2017년 2년에 걸쳐서 과별, 언론사별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나눠서 자료를 주시는데 여기 보면 언론진흥재단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이걸 진흥재단에 자료를 요구하시든지 하셔서 2017년은 아까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연말이 돼서나 자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집행되지 않은, 기이 집행된 자료에 한해서는 2016년, 2017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자료가 가능할 수 있나요? 과장님 답변 요구합니다.

○ 김윤진 위원 어려운 점이 왜 있는 건가요? 자료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저는 서류로 받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 완료한 다음에 받지만 기이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수요일까지 자료요구하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장님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국장님, 올해 예산 집행률이 지금 현재 몇 %죠?

○ 염동식 위원 지금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 염동식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당부의 말씀이 있었지만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우리 농정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지금 여기 올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준 목표를 일반회계의 5%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한테도 여러 번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상당히 많은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의 예산을, 예산 다룰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아까 집행이 잘되고 있냐고 말씀드렸던 건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챙겨서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배정받은 것 중에 정말 꼭 해야 될 일인데 이만큼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번에 예산 다루기 전에라도 그런 것들을 담당팀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농업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예산 세우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농업예산이 지금 현재 3.3%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걸 5% 이상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그 부분에 발맞춰서 그러한 확실한 증거, 저것들을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도 충분히 설득하고 또 예산부처도 설득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그때 연찬회에 제가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해서 저는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못 봤으면 못 본 위원들한테는 나중에라도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염동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국장님.

○ 염동식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이거 지난해의 감사와 관련된 사항 같은데 농지보전부담금 미납금 징수현황 그 내용 아시나요?

○ 김호겸 위원 이게 지금 체납액이 606억 원 중에서 178억 원이 징수되고 나머지 606억 원이 아직도 체납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이것이 이제 농지의 개발행위와 관련돼서 집을 짓거나 체육시설, 산업단지, 도시개발 기타 등등 함과 동시에 그때 납부해야 되는 돈이죠, 이게?

○ 김호겸 위원 부담금인데 이게 왜 이렇게 체납이 되죠? 이게 모르긴 몰라도 도에서도 인허가 나간 게 있을 테고 각 시군에, 본청 것이 456억이고 그중에 징수액이 123억이고 그다음에 각 시군 게 체납액이 427억인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국장님 이거?

○ 김호겸 위원 이게 시군에서도 관리되는 게 있죠? 도에서 다 하는 게 아니죠?

○ 김호겸 위원 시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도 것은 도에서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김호겸 위원 언제부터, 2011년~2016년 약 5년간 이게 발생된 게 맞아요, 5년여간?

○ 김호겸 위원 5년간 600억이면 향후 계속 이거 어쨌든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600억이지 지금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 김호겸 위원 이거 못 받는 것도 있을 테고 제대로 채권 확보가 안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압류도, 압류해 놓으면 법적으로 되지만 압류 자체도 안 된 것도 많을 텐데 지금 이거 큰일이에요.

○ 김호겸 위원 개발과 관련해서 농정국에서 어쨌든 당초에 제대로 우리가 소홀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원인으로 등등 해서 제때 납부를 못 받아서 계속 5년간, 몇 년간 이어온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당장 이거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 김호겸 위원 지금 경기도 땅이나 국가 땅이나 이것도 무단점유해 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그냥 깔고 앉은 사람도 많고 또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기타 건축 인허가와 관련돼 가지고 거기에 발생되는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은 것 있을 거예요, 우리 것 말고라도. 그래서 농정국에서 어쨌든 이게 농지보전부담금이 약 한, 이렇게 많이 600억 정도 있다는, 체납액 징수의 상당한 예인데 이걸 제대로 관리해서 이 내역하고 앞으로 관리나 징수대책 같은 것을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마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완료로 돼 있어.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현황을 최근 3년간 것을 전부 다 받아봤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농정위에 와 가지고 매칭사업비를 늘려라 해 가지고 많이 권장했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17년도까지 분석하면 매칭사업비가 줄었으면 줄었지 단 1건이라도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행사업 중에 매칭사업이 없다가 다시 들어가서 매칭한 사업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게 전부 다 공염불이 됐다는 것.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물론 제가 2013년도 마이너스 추경 할 적에 계수조정을 한 의원입니다. 전체 계수조정을 제가 했는데 그때 비교해 가지고 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이게 전부 다 거의 농정위에서, 지금 현재 이 모든 자료를 봐도 매칭사업이 별도로 하나도 추가로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해서 들어온 게 단 1건도 없다는 것, 이걸 명심하시고 2018년도 예산도 그 매칭과 관련이 있는데 사업비가 전혀 배정이 안 됐다면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행정감사 중에서 제가 의왕 왕송저수지나 이천 성호저수지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본 위원 지역구에 일월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비를 그때 편성했는데 2017년 들어서 지금 현재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그 아래도 위에도 저수지로 남아있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저수지라는 거죠. 위에를 쳐다봐도 아래를 쳐다봐도 논밭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냄새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모든 오폐수가 다 쏟아져 들어가고 겨우 내려간다는 게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수시설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낸다고는 하지만 전혀 걸러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한도 경기도에 피해가 된다면 경기도와 농어촌공사가 협의하에 이게 우리 경기도 소유로 돌려 가지고 필요 없는 저수지는 없애고 농지로 바꾸든지 아니면 어떤 공원으로 대체한다든지 이런 게 뒤따라야 되는데 전혀 필요 없는 저수지에다 지금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 저수지 물을 어디에도 쓸데없이 그냥 비 내리면 비 내리는 대로,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는 저수지를 이제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겠다고, 아주 몇 년이 흐른 다음에서야 이제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고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수지를 갖다가. 전부 다 주민들은 없애달라고 청원 넣고 시청에 전부 다 건의하고 난리를 치는 마당에 이제서 깨끗한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농어촌공사에서 이 저수지를 만들어 갖고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대관절. 그 물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고요.

이런 것들을 좀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파악해서 올봄에 많은 가뭄 때문에 고생하고 추경에 관정 파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추경예산에 세워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쓸모없는 저수지 이런 데에 소모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관정 하나를 더 판다든지 이런 게 실천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너무나 마구잡이로, 정말로 이 예산이 낭비적인 건지 아닌지 이것도 구분 못하고 지금 소모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실 거죠?

○ 김주성 위원 해 가지고 재정비하실 거죠?

○ 김주성 위원 당연히 정비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업무에 반영하여 2017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류인권 국장님과 우리 김충범 농업정책과장님,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님, 김석종 농식품유통과장님,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님, 김상열 수산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예산에 남은 기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