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남종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남종섭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네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윤효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직무대리 교육지원부장님, 이상우 경기도교육연수원장님, 최승현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님, 심진섭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님입니다.

(인 사)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님입니다.

(인 사)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이영창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배기범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수정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상우 경기도교육연수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윤효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직무대리 교육지원부장, 최승현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심진섭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부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기도율곡교육원장 직무대리 중인 윤효 교육지원부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구부터 받으신 다음에 업무보고를 좀 받았으면…….

○ 감사1반장 남종섭 아, 그럴까요?

○ 명상욱 위원 네.

○ 감사1반장 남종섭 위원님의 요청이 있으므로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구를 하시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율곡연수원의 저희 안양 율곡연수원 분원과 관련해서 리모델링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도의회에 보고하신 자료하고 현재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또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 권미나 위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모든 각 기관별로 현황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하고 그다음에 초단시간하고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 현황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중앙교육연수위원회의 전반적인 역할과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구성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역할들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과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올해 민원현황 그리고 민원처리현황 전반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올해, 전 기관 다요. 올해 징계라든가 처벌받은 그런 현황들이 있으시면 전체를 올해 현안만 주시면 됩니다. 전체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윤효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경기도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이상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현 경기도립과천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최승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진섭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심진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하였던 발언대는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녕하세요? 조광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먼저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식 명칭이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인가요, 아니면 경기도립학생……. 어떻게 되죠, 이름이?

○ 조광희 위원 그냥요?

○ 조광희 위원 ‘학생’자가 들어간 건 아니고요?

○ 조광희 위원 지금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은 지은 지가 한 33년 됐고 저도 사실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고향이 안양이다 보니까 저기를 꾸준히 갔던 데고 그런데 지금 거의 33년 됐는데 06년도에 증축리모델링 한 번 하시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그런 걸 한 적은 없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사실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은 소속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이지만 사용하시는 분은 지역주민과 성인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주위에 재개발로 인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 11개 학습관 빼고 10개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학습관 포함해서 11개의 경기도립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용률이 최고 많은 도서관이죠? 하루에 이용객이 한 3,000명 정도 되시나요?

○ 조광희 위원 그 이용객 중에 성인과 학생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조광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은 지역주민과 성인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학생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설이 한 33년 되다 보면 책상이라든가 의자 이런 것들이 오래되지는 않았나요?

○ 조광희 위원 매년 설문조사 하시죠?

○ 조광희 위원 도서관 평가 및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천도서관의 이용도 만족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나오고 있으시죠?

○ 조광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 경기도립과천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왔던 불편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도서 신청을 매월 첫 주만 받고 있으시죠?

○ 조광희 위원 매주 월요일이 휴관인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화ㆍ수ㆍ목ㆍ금만 희망도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한 달 동안은 4일만 받는 것으로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거 희망도서 신청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해 준 건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편의가 아닌 불편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희망도서라는 게 도서관에 없는 책을 신청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광희 위원 지금 그거랑 비슷한 대출을 하고 있는 게 용인에서는 시민들이 서점에 가서 그 책을 먼저 사고 그 책을 반납을 하면 시에서 돈을 대주는 그런 법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것도 이름은 비슷하던데. 희망도서대출제인가 이런 저기가 있는데 그건 알고 있지 못하시고요?

○ 조광희 위원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니까 식당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나오셨더라고요. 지금 사실 도시락은 이용할 수 있고, 도시락은 식당에서 이용이 가능하나 밖에서 사온 김밥, 컵라면은 식당이용을 할 수 없다는 불편사항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사항을 갖고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어찌 됐든 집에서 도시락을 싸올 수 없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시죠?

○ 조광희 위원 가능한 간단한 김밥이라든가 컵라면 정도는 식당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거기 공부하는 분들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문제 중의 하나가, 문제점은 아닌데요. 취약계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동도서관, 순회문고 등 서비스를 하시고 있는 것들의 실효성은 어떻게 크게 나오고 있나요?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요. 상당히 간단하세요.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 건 상당히 길던데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업무보고 책자가 얇다 보니까, 거기다가 준비하신 게 적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공부하기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조광희 위원 죄송하세요? 앞으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위원들이 이거 책자만 보고도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자가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중부일보 7월 5일 자 신문내용 대충 알고 계시죠?

○ 조광희 위원 여기서 여러 가지 묻지는 않겠는데요. “동물원을 없애면서 개와 토끼 등 몸보신용 등을 지인과 주민들에게 보내 동물학대 논란마저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마디 하실 수 있나요?

○ 조광희 위원 정정보도 나갔어요?

○ 조광희 위원 그럼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럼 이 동물들은 좋은 데로 보내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 조광희 위원 입양 보내신 거예요?

○ 조광희 위원 입양이 신문에서는 정정보도 나가기 전에는 몸보신용으로 했었다 이렇게 나왔던 건가요?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중부일보에 나왔었어요?

○ 조광희 위원 그랬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도서관도 그렇고 사실 체험관은 약간 거리가 머시죠? 유치원 어린이들이 왔다 갈 수 있는 데가 거리가 좀 먼 거리에 있지 않나요?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때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연수원을 보니까 2012년도에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50여 분이 애를 써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해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8억 4,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썼고 2017년도에는 60억 정도를 가지고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4.2%였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교원연수 운영에서 마이너스 14.2%가 나왔죠. 그래서 3억 2,000인가요? 32억?

○ 박재순 위원 3억 2,000이죠, 3억 2,000. 3억 2,000이 있었는데 2억 7,000으로 줄여서 했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관은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에다가 1,400만 원 이것도 마이너스 6.7%, 교육행정 일반정보화 관리 등 교육행정일반에 있어서는 1억 3,200, 그래서 9,600만 원으로 줄고 27.3%가 줄었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는 1억 2,300에서 8,100만 원으로 34.1%를 줄여서 했는데요. 그중에서 연수 운영에 관한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교육행정 일반적인 정보화 관리부분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왜 이렇게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 박재순 위원 아마 야심차게 경기도에서 이거 준비를 해서 12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했었던 것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예산을 줄여서 연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우리가 아직 경영적으로 좀 미숙해서 앞으로 더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체계를 정리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신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이 부분에 앞으로 좀 더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고요. 사실 교육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세밀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우리 교육청 또는 교육에 관련된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선생님들 모두가 다 피해자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또 줄여서 잘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보니까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에는 제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대외적인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아니, 17년도에는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는 얼마를 책정해서 사용했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900 정도.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분리를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이렇게 해 줬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건데 여기 자료에 보면 16년도에는 900만 원, 17년도에는 안 잡아놓으면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전혀 안 쓰고 대외활동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포함돼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사실 원장님의 역할이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활동을 하지 않으면 물론 추가질의 때도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원장의, 리더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가 세월호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본인들 리더자로서의 아마 마음가짐이나 모든 부분들이 저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아왔고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졌는가 그런 부분들 많은 사회적인 현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장이라는 직책 또 리더자의 직책은 우리 소속되어 있는 원들이죠. 우리 공직자분들이 편안해야 되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대외적인 것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셔서 경기연구원의 발전, 또 경기교육이 이렇게 잘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잘 홍보하고 PR하는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아까워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공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교리하지 않아야 된다.

다만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특히 조심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그 900만 원에 대한 가치를 9,000만 원, 9억에 맞는 그런 가치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마음속에 가다듬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는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 안혜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정보도가 난 걸 확인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언론에 문제제기가 됐던 것들을 조금 제가 다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산책로에 관련되어서 산책로를 새로 조성하는 것의 안전성에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아니, 그 상황은 제가 언론을 봐서 알고 있고요. 안전에 관련돼서 문제제기한 것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느냐고 묻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종종 뱀이 출몰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무관한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문제제기가 됐던 우레탄에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레탄 교체가 됐나요?

○ 안혜영 위원 언제 했어요?

○ 안혜영 위원 8월에요. 그러면 안전의 우레탄이나 아니면 여러 부분이 파손됐던 것들 그런 것도 다 교체가 된 거죠?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질문제에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이들 물놀이 연못에…….

○ 안혜영 위원 기존에도 그렇게 해 오셨던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여기 그런데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문제제기가 됐을 때에 전통악기 프로그램이 없어진 게 아니고 본관 2층에 방을 나눠서 전통악기방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보도자료에 나온 것 보면 기존에 다른 유치원에서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굳이 우리 프로그램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없앴다라고 답변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실인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2개 반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된 건가요? 교육원 관계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 안혜영 위원 그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시해서 아이들이 만질 수 있게 바꿨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개 방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건 맞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하나 좀 묻겠습니다. 처음에 동물원을 구성할 때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때 운영을 할 때에 조성을 할 때에 저희 예산이 투여된 것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토끼나 그 안에 들어가는 동물들은 어떻게 구성을 했죠?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저희들이 기증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한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기증을 받았던 것이고 그것을 그러면 그때 저희들의 자산으로는 하나도 축적되어 있지 않은 거였겠네요?

○ 안혜영 위원 그냥 운영을 했던 것이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좀 저는 궁금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만약에 있고 그때에 토끼로 인해서 아니면 기증받은 어떤 동물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의 처리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사단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동물들을 다 없앴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사고가 나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고 묻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대안이 없으시죠? 그냥 병원에 가는 것밖에 없으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운영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동물원을 없애면서 이런 게 가시화됐지만 지금 현재도 있는 상태에서 요즘 애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아직도 안 되시나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셨잖아요,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이해가 이제는 되시나요?

○ 안혜영 위원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기관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만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과 경기도교육연수원에 관련돼서 저는 좀 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중앙교육연수위원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하고 있는 역할이 뭐죠, 언제 만들어졌나요, 공식기구인 거죠? 중앙교육연수위원회.

○ 안혜영 위원 국장님이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원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게 아니고……. 원장님들은 전혀 이 내용을 모르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앞에 계신 원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부족할 때 뒤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렇게 답변하실 때에는 위원장님에게 말씀을 하시고 허락하에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답변하시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자료가 이렇게 오는 데에 오래 걸리나요? 그거 그냥 프린트해서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네, 바로 좀 주시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민원현황을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우리 율곡교육연수원이 주인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주관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8월 달에 우리 교감자격연수 받았던 것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 아시죠?

○ 안혜영 위원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교육연수원인가요, 아니면 율곡교육연수원인가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봤어요. 봤는데 좀 더 검토를 해 보고 제가 답변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 안혜영 위원 처리를 실수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자체가 문제였나요?

○ 안혜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공문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공문 보신 적 있죠?

○ 안혜영 위원 보통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다른 공문도 저는 예시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전결을 어디까지 하시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부장님까지만 다 전결로 하게 되어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자, 경기도교육연수원장 해서 교육연구사, 초등교원연수부장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전결을 해서 보내느냐고 묻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부장 전결사항입니까?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22일 날 공문이 2개 나갔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네, 공문이 2개 나갔는데요. 공문이 2개 나가는 과정에서 공문은 직원열람 범위, 기관, 직원열람 제한, 영구로 처리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개 학교 해서 기관에서 열람을 하지 않아서 삭제를 하셨다고 하셨고 지금 142명입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142명 중에 50여 개를 뺀다고 하더라도 거의 100여 개, 90개가 넘는 기관들이 오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공문에 대해서 열람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 다른 설명하실 것 없고요. 이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였냐고 묻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당사자들이 아닌 제2의, 제3의 열람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처리된 사안입니까?

○ 안혜영 위원 몇 개 기관에서, 몇 개 학교에서 이걸 처리하지 않았죠? 열람제한을 몇 개 학교에서 안 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0개 학교에서 열흘 이상을 이 사람들이 점수도 볼 수 있고 개인신상도 볼 수 있고 모든 걸 다 열어볼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개인신상이 없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생년월일이 개인신상이 아닌가요?

○ 안혜영 위원 생년월일하고 이름하고 점수가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신상이 아니에요? 개인신상이 아니에요?

○ 안혜영 위원 같이 통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안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년월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이 파일이 다운돼서 공유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비방을 받고 그랬다는 민원이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이거 처리가 어떻게 됐나요?

○ 안혜영 위원 마이크를 좀 똑바로 놓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해 보이십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전화로 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점수가 다 오픈이 돼서, 1등부터 꼴찌까지가 다 오픈이 된 이 점수를 긴박하게라도 막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열흘 동안 그냥 손 놓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 안혜영 위원 방치하고 공문 하나 보내고.

○ 안혜영 위원 공문을 보내고 지금 공문을 보고 열람하지 않고 그걸 처리하지 않는 학교가 열 군데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태로 열흘이나 지금 방치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이런 일이 또 반복되더라도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 같은 우려가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전혀 긴박하거나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일시나 무슨 행사에 잘못 발송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일일이 안내문자를 보내고 안내전화를 다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열흘 동안 기관이 그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계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안혜영 위원 밴드에 대해서 상황 아시나요? 밴드 100% 다 사용하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밴드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확인하셨습니까? 어떻게 밴드를 가지고 그런 처리를 하셨다고 지금 답변하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밴드를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부터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더 상세하게 들었는데요. 밴드에 그 인원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밴드라는 건 그냥 소통의 창구 중의 하나입니다. 기관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니고요. 편리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처리의 과정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고 계시면 이 행정감사 중에 그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밴드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 안혜영 위원 밴드가 설치가 됐다가 밴드에서 다 튕겨져 나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밴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밴드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안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원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는데 밴드에 대해서 계속 수단 중의 하나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실수를 하신 분에 대한 처리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오픈과정,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법정 소송 이런 얘기까지 오르내릴 정도까지 됐어요. 그 안에는 우리 율곡연수원과 교육연수원의 핑퐁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두 군데가 기관이 엮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총괄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가 어디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논술형평가는 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일부분을 수주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 역할만 하시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율곡에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이 진행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그럼 교육연수원에 있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걸 명확하게 짚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일에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서 성에 관련된 발언이 문제가 됐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못 들으셨나요?

○ 안혜영 위원 아, 그런가요?

○ 안혜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직원분들도 계셔서 들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 안혜영 위원 연수생분들 말고 거기에 우리 담당자분들, 관계자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한 분도 안 계셨나요, 저희 직원분은?

○ 안혜영 위원 있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할 텐데요.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다시 한 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오래 됐으니까요. 제가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할 테니까 정리를 좀 하셔서 저한테 답변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직답으로 하지 마시고요.

○ 안혜영 위원 행정감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발언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이 어떤 거였는지 들어보지는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경기도립과천도서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객의 소리 들어가서 봤는데요. 그중에 마음에 와 닿는 글귀가 있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외도서대출증 발급을 위해서 홈페이지 인증이나, 그러니까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이 대출증을 받급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권미나 위원 지금은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분증만 가져가도 관외도서대출증이 발급이 됩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고객의 소리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답변이요. 휴대폰인증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아이핀에 가입해서 발급받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본인 확인 후에 회원가입을 진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등록증만 가지고도 되신다는 말이 사실이죠? 개선이 됐죠, 됐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어르신들 같으신 분들은, 저희 어머니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은행에도 공인인증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방식을 사용하는 어르신세대는 주민등록으로 이게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곧 개선이 됐죠?

○ 권미나 위원 네, 너무 다행입니다. 이런 건 우리가 디지털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날로그시대를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만족도조사를 보니까요. 다른 건 다 지금 괜찮게 나와 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평생교육 그다음에 평생교육 및 도서진흥프로그램 수강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보나 더 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 두 방법밖에 안 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냥 읽지 마시고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전체 우리 과천도서관의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죠?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1일이 2,300명이고 월평균 55만 명?

○ 권미나 위원 55만명. 그런데 정말 너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조사도요. 128명인가, 그렇죠? 전체 만족도조사 몇 명 하셨어요, 2016년도? 124명 했죠?

○ 권미나 위원 맞죠?

○ 권미나 위원 이게 과연 올바른 만족도조사라고 보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홍보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람객이 이용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도서관을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지금 하고 계시는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그걸 붙이고 게시하고, 콘서트도 마찬가지예요. 현수막 걸어놓고 홍보게시물, 포스터 해 놓는다고 관객이 찹니까? 아니죠?

○ 권미나 위원 이걸 할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맞죠?

○ 권미나 위원 프로그램을 도서관마다 북콘서트니 지금 많은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마다 이슈화를 시켜서 사람들이 몰려오면 거기서 만족도조사를 한다든지 뭔가의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천도서관에 이렇게 많은 이용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이렇게 낮다는 건 뭔가 운영방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조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식당에 대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데요. 구내식당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 권미나 위원 올해 또 계약을 하셨네요, 그러면?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 계약하신 분이 2016년도에도 똑같은 업체입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왜 다른 업체는 입찰을 안 했나요?

○ 권미나 위원 최고가라고 돼 있는 걸 바꾸실 마음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입찰이 최고가이기 때문에 식당의 식사비는 굉장히 높고 질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가격이 비싸다고 되어 있어요.그리고 제가 지금 고객의 소리를 들어 보니까 전체 식당에 관한 고객의 소리가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를 써서 내는 데를 했다?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휴게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도서관 자체가? 만드실 예산도 없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공간 공유하면 안 됩니까?

○ 권미나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비어 있잖아요, 식사시간 이외에는. 그런데 계약서상에 명시를 꼭 그렇게 하셨어야만 됩니까?

○ 권미나 위원 계약기간 만료될 때까지를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법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법은 왜 만들어졌죠? 규정은 왜 만드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 권미나 위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잘못된 법이라든지 계약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걸 과천도서관에서 책임을 가지시고 고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인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과천도서관의 위상이 땅으로 실추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도서관의 열람실 공기가 굉장히 안 좋다, 공기순환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에어컨에 의존하지 마시고 환풍기를 설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편적인 예산낭비를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환풍기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사전에 점검하시고 다셨어야죠. 환풍기 소리가 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요즘에 공기청정기능까지 갖춰져 있는 에어컨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럼 왜 그런 생각을 못하셨습니까? 그냥 탁상행정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산낭비의 단편적인 예를 지금 잘 보여 주시는 겁니다. 내년에 예산반영을 좀 하세요. 공기청정기를 겸비한 에어컨으로 바꾸시든지. 가장 잘 되어 있어야지. 공부하기에, 독서하기에 잘 좋은 환경으로 되어야 될 도서관이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편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약간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도서관 앞의 CCTV 화소가 몇만 화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40만 화소?

○ 권미나 위원 40만 화소. 요즘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권장하는 화소는 몇만 화소인지 알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네,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40만 화소는 요즘에 쓰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CCTV 바꾸실 마음은 너무 많은데 예산 때문에 못 바꾸시죠?

○ 권미나 위원 200만 화소로 하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잘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40만 화소 쓰는 데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내가 설문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여성이 굉장히 많죠? 주부들도 많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성의 이용자 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은 굉장히 열악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여성우선주차가 없죠,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전혀 없죠?

○ 권미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대 정도 내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도서관은 편의성이 가기에 좋은 곳이 도서관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가 협소하더라도 인근에 어디 조금 방법을 모색하셔서요. 저는 실은 과천도서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부가, 여성이 이용하기에 좋은 도서관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선은 여기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남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 먼 곳,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로 따지면. 그래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우선 율곡연수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윤효 부장님, 우선은 지금 직무대행이신가요?

○ 명상욱 위원 직무대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기선 원장님이 발령이 나시면서 지금 현재……. 언제 발령이 나셨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행감 있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 보고라든지, 지금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그런 절차 보고를 하셨어요, 혹시?

○ 명상욱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의회에 보고하셨다는데 오늘도 사전에 행감 직전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오시나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우리 직무대행 부장님도 그러면 내용은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서 다 발령이 나서 있으셨던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제가 율곡혁신교육관 안양 소재 개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완벽한 개관이 되기까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차질이 없겠냐는 말씀을 여쭙는 거예요.

○ 명상욱 위원 우선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여기 지역구이면서 율곡연수원 혁신교육관이 태동되기까지 제가 성기선 원장님과 같이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적도 없고…….

○ 명상욱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곳이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진행상황을 향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저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적이 뭐였냐면 단순하게 저희가 도심 속의 가까운 연수원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생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연수원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 드릴 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설이 좀 노후되고 이 부분을 갖다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거를 빨리 시행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100억 이하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연수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부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다시 허물고 제대로 된 연수원을 만들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100억이 넘어가서 실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사업이 진행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선은 연수원을 먼저 시범적인 케이스에서 운영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취지에 맞게끔 연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아니, 지금 이 자료에는 연수현황을 여기에 봤어요. 봤더니 유ㆍ초ㆍ중등 공통, 지방공무원 포함해서 9,955분이 9월 30일 현재 연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3월…….

○ 명상욱 위원 4월부터 했어요? 그러면 거진 6개월 정도 사이에 이렇게 받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원을 위한 연수 플러스 지역주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율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안양시하고…….

○ 명상욱 위원 잠시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용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죠?

○ 명상욱 위원 아, 공사기간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기간을 그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협의가 됐어요?

○ 명상욱 위원 제가 외부에 있는 지역주민들 위주로 질문을 드린 거는 그렇습니다. 언론보도 보면 교육관을 이용한 교직원들에 대한 평가는 좋게 나와 있어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좋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명상욱 위원 네, 전체적으로 평가는 좋은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보도를 봤더니 연수원에서 교직원들의 사소한 거까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배려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공모연수다 보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연수에 치중하지 않고 그런 배려에 치중하다 보면 연수원으로서의 기능이 혹시 상실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의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뭔가 연수원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혁신교육관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에 태동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학교가 예전에 서여자중학교라는 중학교였는데 불구하고 지역 외곽에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 수급문제도 있고 학생배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또 박달동 쪽에 신설학교가 여기를 폐교의 전제조건으로 약간 이상한 형태의 학교가 신설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기의 동문출신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학교가 폐교가 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마음적인 상처도 좀 받았고 또 혹시나 이것이 그냥 방치됐을 때 지역 자체가 뭔가 우범화되고 또 안 좋은 게 들어올까 봐 우려심도 많았어요. 그 대신 저희 율곡연수원이 들어오면서 기대감도 많이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을 모셔놓고 사업설명회를 할 때 이게 단순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연수원 기능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진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으로 가시겠다고 성기선 원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속기록이든 이런 사업계획 자체에도 그런 부분이 명시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무대행하시는 부장님 입장에서도 일단은 내년에 이게 10월 달 이전에 개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 명상욱 위원 또 여기에 담긴 주민들의 뜻 그다음에 학생들의 뜻을 담아서 제대로 된 연수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이 확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문에 이어서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개를 요구하셨잖아요? 민원인분들이,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점수, 답안지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답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 안혜영 위원 여하튼 그러면 율곡연수원의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는…….

○ 안혜영 위원 답변해 주시지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기가 담당이다, 여기가 담당이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표현을 쓰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이관을 했다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 율곡교육연수원에서는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교육연수원에다 넘겼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중간 아닙니까? 지금도 서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요.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답변하시던 거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했으니까 만약에 민원인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지금도 그걸 논의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두 분 다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주시죠.

○ 안혜영 위원 제가 지금 어려운 거 질문을 했나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게 뭐였죠?

○ 안혜영 위원 저는 이관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이관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죠. 저는 원서 답안지에 대해서 공개를 민원인이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그러면 저한테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율곡연수원에서는 공개를 하기로 하셨습니까? 지금도 논의하고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공개하기로 했으면 교육연수원에서 공개를 하셨겠네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저는 사실확인만 하고 저희 정회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행감에 지금 답변하러 나오신 분입니다. 증인선서도 하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걸 지금 옆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하실 건 아니죠, 원장님.

○ 안혜영 위원 행정감사가 장난입니까?

○ 안혜영 위원 그 답변을 왜 원장님께서 하십니까? 제가 지금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원본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규정에 나와 있죠? 규정 저한테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원본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면. 어떤 절차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원본 공개 안 합니까? 공개 안 돼 있죠, 지금 상황에서?

○ 안혜영 위원 지금 답변을 하실 때는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즉답하지 마시고 개인 생각을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기관장으로 나와 계신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원본을 공개하기로 하셨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교육연수원 원장님, 원본 공개하셨습니까? 그것만 답하세요.

○ 안혜영 위원 공개 안 하셨죠? 민원인은 지금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원장님, 마이크 지금 누구한테 주십니까?

○ 안혜영 위원 아니, 다른 거는 나중에 답변하시고요. 제가 추가질의 때 할 거니까요. 민원인이 원본 공개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거 원장님이 답하셔야죠. 지금 우리 직무대리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는 공개하기로 했다고, 허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안혜영 위원 공개해 주게 되어 있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공개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민원인이? 지금 그게 책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그 답만 하세요. 민원인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지금 알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까?

○ 안혜영 위원 열람을 어디 가서 합니까?

○ 안혜영 위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열람을 안 해 주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우리 원장님이나 기관에서 저한테 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민원인하고 행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 안혜영 위원 해 줄 수 있다 답변까지만 지금 하실 수 있다면서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럼 교육연수원에서 그걸 할 수 있다라는 답을 들었으니까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공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만 지금 제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계신데요.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오후에 질의기로 하고요. 지금 안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문제는 답안지 공개, 원본 공개 유무고 그다음에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냐, 안 하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 문제를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저희가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요. 중식 이후에 다시 감사개시…….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마무리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 감사1반장 남종섭 아니, 계속 지금 감사가 중복이 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이따가 속기록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답변을 하셨어요. 할 수 있다, 할 거다, 민원인이 요구를 하면 공개한다라고 답변하셨고 우리 교육연수원장님은 민원인이 요구하면 할 수 있는데 그건 율곡에서 답을 줘야 된다라고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바로 옆에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답변을 민원인한테 했고. 그러면 교육연수원에서는 그 답을 들었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 답을 주시면 되는데 아직도 옆에 계신 율곡 직무대리님께 계속 답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답 벌써 속기록에 여러 번 남겨져 있습니다. 답하셨고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 저는 원장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답은 들었기 때문에 공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공개를 안 하고 있으면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본을 공개하게 되면 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원본을 공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조항 저한테 주시라고요. 이걸 가지고 10분, 20분 제가 논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정리를 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안혜영 위원 정회하시고 그다음에 논의하셔서 명확한 답만 저한테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원장님께서는 감사개시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서면으로 1차적으로 해 주시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남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 사)

조재훈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인 사)

오후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연수원 쪽에서 안혜영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대로 지금 조광희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많이 시끄러우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께서 오늘 자료요청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요. 먼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거기 가신 지 얼마 되셨죠?

○ 조광희 위원 3월 1일 자로 가셨는데 사실 신문기사에 좀 불미스러운 기사도 많이 났고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좀 불편한 것도 많으셨나요?

○ 조광희 위원 본 위원도 사실 오늘 아침에 행감을 시작하면서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께서 “중부일보에 정정보도가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짧게 답변하실 때 저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또한 어떠한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다 보니까 우리 관장님이 힘든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공무원생활이 몇 년이세요?

○ 조광희 위원 36년 되셨어요? 뭐 하시다 보면 심기가 좀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셨을 때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모든 분들이 신뢰할 수 있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과천도서관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희망도서바로대출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도가 있는데 아침에는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지금 용인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도서관에 가서 책이 없을 때 서점에 가서 그 책을 구입하고 책을 읽은 다음에 도서관에 반납하면 용인시에서 책값을 지불하는 제도가 바로 정책인 희망도서바로대출제입니다. 이제는 알고 계신가요?

○ 조광희 위원 들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과천만 하더라도 입지가 용이하고 또 이용객들이 많다 보면 신간이라든가 아니면 구비돼 있는 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텐데 지금 희망대출제를 하시기보다는 용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좋은 희망도서바로대출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 조광희 위원 약간의 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면 사실 지금 지역의 서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금 경기도에 학교는 2,400여 개 정도가 있었는데 우리 관장님이나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앞에 서점이 하나씩 있어서 최소한 2,400개 이상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있는 서점은 최근 발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150개 내지 200개 정도의 지역서점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지역서점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서점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어렵고.

지금 과천도서관에서 1년 치 책값 구입비를 오늘 보니까 올해만 추경 때 7,200만 원 정도가 늘어서 자료수집비가 2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책 구입은 어디서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요?

○ 조광희 위원 도서관이 아니라 서점이겠죠?

○ 조광희 위원 지금 과천에는 몇 개의 서점이 있고 안양에는 몇 개의 서점이 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본 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올 7월 달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만들면서 이것이 KBS 방송 나가면서 저도 그때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과천이 상당히 높아요. 과천이 한 4개인가 5개 정도 되고 안양이 한 9개나 10개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 하면요. 페이퍼컴퍼니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점은 차려놓지 않고 영업만 하는 데가 있고 또 직원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알라딘이나 이런 데서 인터넷서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보다는 바로 앞에 있는 서점들, 또 과천의 가까운 서점들, 또 그 앞에 바로 있는 안양의 가까운 서점들, 조금 더 멀리 가신다면 수원까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지역서점을 활성화 시켜 주고 더 나아가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연수원 원장님에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를 보니까 초등교원연수부, 중등교원연수부, 교육행정연수부, 원격연수부 또 교육자원부 이렇게 5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집합연수를 하든 원격연수를 하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집합연수의 장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원격연수를 했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특히 경비면에 있어서 본다면 집합연수보다는 원격연수가 훨씬 더 적게 드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걸 지향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합연수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지? 어느 쪽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장님은?

○ 박재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용 면에 있어서는 집합연수가 훨씬 많이 들겠죠, 원격연수보다. 그런데 단계적으로 그런 과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어쨌든 연수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게 맞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 연수를 함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원격연수를 했었을 때 어떤 상황 체크나 이런 것도 피드백하고 이런 걸 다 지금 받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제가 통신강의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2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끊겨서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나 수강생들은 물론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고가는 거 이런 걸 좀 배려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코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관리만 잘 된다면 원격연수도 활성화되어야 되고 말씀 그대로 집합연수도 활성화돼서 양 날개가 같이 함께 돌아가면 정말 좋은 그런 연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원장님께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러면 강사진에 있어서 집합연수의 강사는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추천해서 지금 하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최근 3년 치 강사님들의 인적사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연수강사님 그다음에 집합연수강사님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 한 해에 몇 분 정도가 집합연수 했을 때 강사님들을 사용하고 있나요? 모셔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건가요, 집합연수 때는?

○ 박재순 위원 아, 그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해서 쓴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저도 원격연수도 보고 집합연수도 사적으로 받아보면 원격연수에 있어서 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많은 수강생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또 특히 경기도연수원에 있어서는 질 좋은 연수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프로필을 좀 보자고 한 겁니다. 최소한 우리 교육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수준이 그래도 교육계에 있으면 다 교대 이상을 지금 나와서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했던 격이 있는 분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취향을, 만족도를 맞춰주려면 그것보다도 더 높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경력이. 그런데 그런 거를 갖추지 못하신 분들이 어떤 강의를 했었을 때 과연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 만족도가 나타날 건지. 그럼 그런 집합연수를 했었을 때 어떤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됐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럼 지금 자료 보고 어느 정도 만족도 나와 있는지 나중에 서면자료도 해 주시고 지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박재순 위원 어쨌든 만족도의 기준이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9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개인별로 보면 그렇지 못한 강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 중에서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들어봐도. 그런데 요즘에 강의를 아무리 명강의를 해도 강의 도중에 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야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결국은 성이나 이상한 쪽으로 말씀을 해서 결국은 광주의 모 대학교수가 한 번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지금은 모든 게 변화가 되었죠. 변화가 되어서 그 강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이나 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쉽게 말하면 주의를 미리 말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그전에는 그게 잠을 깨우는 방법으로써, 아마 그 교수님도 그런 일환으로써 그런 했었던 건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거 같아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어야 되고 분명하게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가 지금 읽어주시는 그런 거를 강사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강의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우리 원장님도 거기에 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넘어가면 초등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중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도 강의를 주로 많이 하시죠?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경기교육 정책에 여덟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거 원장님 충분히 숙지하고 있나요? 여덟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주 읽어보신다든지 충분한 공감을 갖고 있다든지 기본적으로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명제를 머릿속에 딱 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박재순 위원 교육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교육, 어른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연수죠, 어르신들은. 그런데 제가 보는 우리 경기도교육감님에게도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질타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학생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과 어떤 교감을 갖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다만 그 실전에 있어서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교육하실 때 말한 적이 있나요?

○ 박재순 위원 지금 일선의 선생님들이나 학교의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교감선생님 또 각 학년부장 이런 거 했었을 때 원장님이 다 일일이 들어가시는 건 아니죠?

○ 박재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잘 되었네요.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의원들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처럼 빗장을 딱 걸어놓은 곳이 없어요. 빗장을 딱 걸어놓고 이거는 내 학교, 나만의 학교, 내가 최고의 리더자로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100이면 10%를 제외한 나머지 90%가 거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깨우쳐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깨우쳐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예요? 바로 연수원에서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있어서 위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일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물며 교장이나 교감이나 선생님들이 도교육위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도의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시의원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공부를 좀 시켜 달라. 시의원의 역할, 도의원의 역할, 교육위원의 역할,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학교에 어떤 이익을 줄 수 있고 이런 체계적인 공부를 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지금 약 2,400개의 교장ㆍ교감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가 오늘부로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몇 날 며칠 몇 년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님께서 8개 교육정책을 놓고 이렇게 시행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 의원들이 필요로 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지역과 학교와 학부모와 의원들이 함께하는 교육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더 활성화되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발전이 곧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고 교육이 전달됨으로써 생활환경, 학교환경이 좋아질 수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부임만 해 갖고 오면 거의 지역활동 안 해요. 그리고 빗장 걸어 잠가요. 그리고 우리 도의원이 됐든 교육위원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교장을 하셨다고 그랬죠?

○ 박재순 위원 어디서 하셨습니까?

○ 박재순 위원 안산에서 하셨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때 그럼 도의원이나 시의원을 초빙해 보신 적이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나마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초빙해서 들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아마 90%가 지금 현재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숙지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바로 연수원에서부터 새롭게 출발을 해야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고 교육감이 말하는 이런 8대 정책을 함께 보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교장선생님이 문 딱 닫고 있고 교감선생님도 똑같이 그런 문을 닫고 있는데 어떻게 한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원장님 이하 여기에 계신 우리 공직자되신 분들 연수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공감하시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 의원들이 정말 지역에 가니까 교장ㆍ교감선생님들이 도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 개혁이고요. 교육의 문을 지금 딱 닫아놓고 이게 내 학교고 나만의 관리자라고 내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게 세상이,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그래서 그게 바뀌어지나요? 주위에 새로운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함께해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8개 세운 교육정책에 의해서 뒷받침된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네,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함께하는 그런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거듭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시설이용 현황 우리 권미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건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8월 달 그리고 연도가 안 나와 있어서 보니까 16년도, 17년도 자료인 거 같습니다. 맞나요?

○ 안혜영 위원 8월 달 그리고 1월~2월 달 그리고 7월~8월 정도 되는 사이에 이용 현황이 많이 떨어지는데 방학이라 그런가요?

○ 안혜영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 시설에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는 게 더 많나요?

○ 안혜영 위원 연수계획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율곡교육연수원에서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거에 맞춰서 신청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방학 때에 적은 이유는 방학 때 프로그램들이 부족해서 그런건가요, 다양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선생님들이 방학 때에 연수받는 걸 꺼려해서 그런가요?

○ 안혜영 위원 방학 때에는 좀 다르죠, 현황이?

○ 안혜영 위원 지금 보면 시설현황이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교육연수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연수원도 2년 치의 현황을 보면 7월 달이나 매년 1월, 7월 이때의 연수현황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게 100%가 아니라고 하면 연수원에서 보통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근무시간이 아닌 방학 때를 이용해서 좀 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함양을 하고 자질을 계발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 안혜영 위원 아니,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현황을 여쭤보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모든 자격연수에 매진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 안혜영 위원 자격연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시설에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 인원을 보면 20명, 35명 많을 때는 300명도 있습니다. 57명, 16명, 33명. 많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50명, 80명, 70명 이러다가 방학 때 지금 많다고 하실 때 82명, 47명, 77명, 68명 현저하게 많이 다른 차이를 저는 못 찾겠는데…….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간이 한 번에 한 프로그램밖에 운영할 수 없나요, 시설이?

○ 안혜영 위원 우리 율곡교육연수원은 한 번에 한 프로그램밖에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10명이든 500명이든 한 팀만 수용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나요? 나눠서 프로그램 이용하지 않나요?

○ 안혜영 위원 율곡교육연수원은 그럼 최대 수용인원이 120명입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면 360명, 440명, 1,580명 이건 기간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 안혜영 위원 저는 이해가 좀 가지 않는데 그럼 한 가지 예만 들어보죠. 8월 달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360명, 이게 횟수로 나눠져 있네요. 그럼 횟수를 나눠서 24회 360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10명을 해도, 100명을 해도 한 번밖에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 안혜영 위원 시설대관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혜영 위원 교육연수원은 대관현황이고요. 지금 율곡교육연수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현황입니다. 시설대관하고 섞여 있습니다, 연수하고. 두 가지 섞여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방학 때의 시설현황이 다 현저하게 저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간다? 그래서 우리 인력이 외부에 나가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설은 쓸 수가 없고 외부시설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 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설을 대관할 수 없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보면 20명, 35명, 57명 막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만약에 대관, 우리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는 시설이 부족해서 이용할 수 없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홍보를 하시고 학교나 기관에서 시설을 좀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경기도교육연수원의 민원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됐었습니다, 8월 달에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마지막 질의할 때 명확하게 사실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 안혜영 위원 사실확인이 제대로 좀 안 됐죠?

○ 안혜영 위원 ‘강사 발언 중에 연수시간에 임박하게 도착하여 힘들다는 것으로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강의 시에는 젊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여 힘을 더 내어 강의했다라는 발언’이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속기록에 남기겠는데 그 이외에 저는 속기가 아니라 녹음파일을 들었습니다. 녹음파일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 진행상황에서 조금 분위기를 업하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의 발언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요즘은 그런 현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곳은 교육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교육을 하셔야 되는 분들을 교육하는 현장이라서 더 저희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외형을,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 그런 발언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민원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안에 그것이 성에 관련된 발언이라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남자분 한 분이라고 평가를 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원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그 답변이 지금 우리 교육연수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시각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안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위기나 이런 것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아주 첨예하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간단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평가를 하고 가실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처리들은 좀 더 냉정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추가질의로 경기도교육연수원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이디를 받아 가지고 홈페이지를 들어갔더니 참 재미있는 글귀가 있어서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연수원은 교사들로 하여금 연수를 하시는 곳이죠. 맞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사들의 언어 사용이 바르게 되어야만이 아이들에게 도 전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연수를 하는데 아주 굉장히 유익한 연수였는데 연수하시는 분이 ‘왕비 민씨’, ‘민비’라고 표현을 하고 정식명칭인 명성황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하대시하는 그런 표현, 또 ‘벼슬아치, 장사치’라고 해서 어미를, 어미가 아니라 접사가 있는데, 원래 이분이 국어선생님이라고 하시네요. 벼슬아치보다는 ‘벼슬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 이렇게 언급을 하면 좋은데 바르지 않은 언급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아시죠?

○ 권미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사들을 연수하는 연수원에서는 이런 걸 조금 더 자제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요즘에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선생님이 욕을 더 많이 하는 것 아시죠? 저희 아이도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한테 욕을 배워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부장선생님이 S자가 들어가는 욕을 아이들 앞에서 많이 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선생님들께서 연수가 굉장히 좋은 연수를 한 번 더 듣고 싶은데 지금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지금 어떻게 그게 좀 수정이 돼 가고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혹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찾아보셨습니까?

○ 권미나 위원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좀 마음이 아픈 게 아까 보니까 원격연수 직원이 6명밖에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섯 분이 이 많은 업무를 하기에는 업무가 좀 과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세요?

○ 권미나 위원 네, 부족하죠?

○ 권미나 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나온 이유도 각 기관이 어려운 걸 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대신해서 전하려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 할 때 적극 제가 대변해 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목차가 많아서 클릭하는 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 목차를 좀 줄여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것들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교육연수원의 비정규직하고 정규직 현황을 아까 자료로 받았는데요. 비정규직에 지금 조리 부분에 1명이 계세요. 2017년 11월 1일 날 채용해서 무기직으로 전환 예정인데 이거 하실 때 교육감님의 허락을 받고 채용을 하신 건지, 교육연수원장의 직권으로 뽑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받았다는 게 어디 심의를, 교육청?

○ 권미나 위원 그럼 교육감이 허락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권미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전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그래서 경기도 전체 교육감님께서 정원을 뽑지 않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분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전공이 성악입니다. 아시죠? 모르고 계셨죠?

○ 권미나 위원 제가 미국 맨해튼음대 졸업하고요. 직업이 전문성악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연수원 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오페라로 풀어보는 인문학 퍼즐’ 이걸 굉장히 관심이 가져 가지고 봤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건 조언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박진경 선생님께서 굉장히 잘 올려 보내 주셨는데 제목이 오페라의 원래 취지와 어긋나게 돼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게 빼앗긴 오페라 속 한국’ 그래 놓고 투란도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줄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중국에게 빼앗긴 오페라 속 한국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별로 없고 투란도트 이야기와 유사한 페르시아의 왕자 이야기를 빗대면서 한국 속 신라와의 연계성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 이건 좀 약간 사기성이 농후하지 않을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차라리 ‘중국에게 빼앗긴 오페라 속 한국’이 아닌 ‘중국의 오페라를 바로 알기’라든지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의 제목을 붙였더라면, 이건 약간 한국을 좀 비하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전공자로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다음에 모든 것들이 좀 그래요. 리골레토도 굉장히 가슴 아픈 비극적인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갑과 을, 그 영원한 대립과 공생’ 아무리 찾아봐도 갑과 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을 정하실 때는, 이게 사람의 감성을 두드리는 인문학강의잖아요. 그러면 제목이 조금은 조금 더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은가? 비판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요즘에 안 그래도 이 사회가 굉장히 악해지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인문학강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제목을 설정하고, 물론 교사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는 보지만 이런 표현들이 약간 저질적인 자극으로 동요돼서 다가가지 않겠나? 특히나 교사들을 상대로 하는 인문학강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은 조금 더 감성적인 제목을 달아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한 번 더 뒤돌아서 뭔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인문학강의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원장님.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단은 제가 율곡연수원도 좀 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하고요. 간단하게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조광희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기사에 보면 좀 마음 아픈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사람이 집에 갔을 때 그 집의 외관부터 훑어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아이들한테 상상력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유아체험관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이 기사,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진 그런 체험관으로 봤는데 기사에는 보면 굉장히 어두침침하고 그렇게 됐다고 나와서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건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걸로 보면 칠이 다 갈라지고 벗겨지고 지지저분하고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고 또 나무데크에서 넘어지거나 또 못과 나무 사이에 못이 끼어서 넘어지기도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 예산을 해서 반영해서 고칠 의향은 있으신가요?

○ 권미나 위원 그 칠 벗겨진 건 좀 어떠세요?

○ 권미나 위원 교체하셨나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는 상상력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유아체험관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마음 아팠고요.

그다음에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는 재정을 공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홈페이지 자체에. 그렇죠?

○ 권미나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온 자료는 너무 부실하게 와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보니까 2016년에 카드로 썼던 게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아서 카드로 쓴 부분과 현금으로 업무추진비 쓴 것에 대해서 구두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올라와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지금 클릭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2016년 12월 신용카드 사용내역 공개가 없어요. 그게 안 써서 없으신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궁금한데 혹시 알고 계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가 요구한……. 지금 각 기관마다 다 업무추진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요. 신용카드로 썼던 부분과 현금으로 쓴 부분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세요?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우선 자료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율곡연수원하고요. 교육연수원 난방류 기름 공급한 일자별, 횟수별, 리터 단가까지 해서 2016년하고 17년 치 좀, 오늘 올 수 있나요? 못 오면 다음 주까지. 제가 예산심의 때 좀 꼼꼼히 보려고 하니까요.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가져오십시오, 두 군데.

자, 그리고요. 과천도서관이 이런 민원이 홈페이지상에서 있었어요. 책을 전자도서로 보려고 하는데 503 에러가 계속 떠서 전화를 했더니 직원 담당자가 받아서 전화를 하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았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상했다. “휴일이라 응대가 안 된다. 월요일 날 전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503 에러 화면이 주말에 자주 뜨나요, 과천도서관장님?

○ 조재훈 위원 전자도서로 책을 읽을 사람들이 자꾸 에러가 많이 뜬다고 하는 민원이 있는 건데 자주 그렇게 되나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직원들은 휴일에 쉬더라도 전산시스템은 휴일에 쉬면 안 되죠.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어찌 보면 도서관이 휴일에 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이거 좀 꼼꼼히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용자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친절이나 예절교육 이런 것들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 조재훈 위원 두 번씩 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하죠, 대부분. 그렇죠? 웃으면 긍정입니다.

○ 조재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화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올리는 거는 교육이 안 된 거죠. 민원도 아니죠, 이건 사실은. 이용 시민을 상대하는 기본 에티켓이 안 된 거죠.

○ 조재훈 위원 교육에 좀 신경 쓰십시오.

○ 조재훈 위원 불만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아닌데, 자기 좋아서 취미로 즐겁게 왔는데 기분 상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 조재훈 위원 친절 얘기 나온 뒤끝에 제가 한 마디 뼈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랑 3층의 화장실 가다가 만난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자분. (참관인을 향해) 어느 소속이신가요?

○ 조재훈 위원 아, 유아체험교육원이신가요? 여기 직원이 아니라 그렇게 쌀쌀맞게 저를 응대했나요? 공무원이 그러시면 안 되죠.

○ 조재훈 위원 제가 뭐 어려운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가면서 “어, 여기는 무슨 교실인가 봐요?” 그랬더니 “그런가보죠.” 그러고 가시면 물어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선생님들과 단체 교육공무원들이 아이들한테 뭘 가르칩니까, 그러면? 제가 안 하려고 하다가 굉장히 불쾌해서 짚는 겁니다. 유아…….

○ 조재훈 위원 유아체험교육원에서는 직원들 교육 이런 거 없나요?

○ 조재훈 위원 아무튼 공무를 하시는 분들은 봉사한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해서 꼭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런 전화 민원에 대한 게 이야기가 나와서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해 봤습니다.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기를 저는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율곡연수원 원장님, 직무대행이시네요.

○ 조재훈 위원 직무대행이시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모예정인가요, 아니면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간 가실 건가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원장님 안 계신데 직무대행으로 큰 조직을 이끄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 조재훈 위원 궁금한 게 이게 학교였어요. 이 지역 여자중학교를 합병한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렇죠. 재산 이관받은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여기가 혁신교육관으로 명명 지어졌는데 이거 학교 건물을 가지고 혁신교육관으로 쓰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역할과 기능이 뭔지 간단히 좀 설명해 보실래요?

○ 조재훈 위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율곡연수원의 기능을 하려고 한 거 같은데 이용객은 어느 분들이 하고 얼마나 되는지, 1년에?

○ 조재훈 위원 올 4월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교실이나 학교 이 규모 자체가 지금 용도로 쓰기에는 과대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크다는 거죠?

○ 조재훈 위원 그런데 학교 교실을 칸칸이 있는 거를 리모델링해서 혁신교육관으로 쓰기가 낙후된 건물일 텐데 그렇게 돈 들일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털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조재훈 위원 좋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특별히 자료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누가 와서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이거 자료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 말고 율곡연수원에 비정규직이 몇 분 계신가요?

○ 조재훈 위원 교육공무직 4명?

○ 조재훈 위원 혁신교육만 말고 율곡 전체. 네 분밖에 없어요?

○ 조재훈 위원 여기 혁신교육관 있고 파주에 또 있는데 네 분밖에 없어요?

○ 조재훈 위원 아, 그래요?

○ 조재훈 위원 저는 이게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보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이분들 전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 조재훈 위원 그래요. 아무튼 비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은 스텝 바이 스텝이든 일시에 하든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 조재훈 위원 하나만 짧게 더 연수원. 홈페이지에 있던 질의응답 중에서 어떤 분이 강의를 좀 개설해 달라고 문의를 했는데 2개월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안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요?

○ 조재훈 위원 어떤 강의를 좀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못하는 건가요?

○ 조재훈 위원 그래요. 2개월이나 지났는데 안 되는 건 좀 그렇죠. 뭐냐 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대기 중”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43번 항목인데 2017년 9월 14일 날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형태인 거 같아요. 아무튼 홈페이지를 많이들 쓰지 않더라도 관리는 잘해야 이게 유명무실해지지 않습니다.

○ 조재훈 위원 이것도 신경을 써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교육공무직원 연수실적이 어떻게 올해 어느 정도 되나요?

○ 조재훈 위원 2개월에 한 번.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행정직, 그러니까 교육공무직원 대비 일반행정직 연수실적을 간단히 비교해서 어느 정도 몇 대 몇, 몇 회에서 몇 회는 뭐, 몇 회는 뭐 이렇게.

○ 조재훈 위원 지금은 일반행정직이 훨씬 많죠?

○ 조재훈 위원 그래요? 그렇게 구별두지 않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마쳤고요. 다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홈페이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 안혜영 위원 홈페이지 보신 적 있으세요? 질의응답 사이트에 보면 답변대기 중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건 두 달이 지났고 어떤 거는 3월 달에 올린 것들도 아직 답변대기 중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답변을 못하고 있는?

○ 안혜영 위원 질의를 보면 “강의 부탁합니다. 세입업무 관련된 공무직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연수를 늘려주세요.”, “교육공무직에 대한 과학 실무능력 향상과정 연수를 문의합니다.” 이런 대부분 교육공무직원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그냥 답변을 대기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저한테 답변하셨듯이 “이러이러한 사안들은 교육연수는 이런 시기에 이렇게 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금 의견 주신 것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혜영 위원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기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은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떤 과정의 어떤 시점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 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해 주시겠죠?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연수원과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근무시간 외에 주말ㆍ야간근무의 수당에 관련돼서 좀 봤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율곡교육연수원에 비해서 거의 3배 이상 많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답변하셨던, 제가 그냥 짐작할 때 아까 답변하셨던 주말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연수원의 56명에 관련된 지급금액과 그리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45명, 그러니까 인원은 거의 한 11명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급된 비용은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 3배 이상 차이 나는 게 거의 1억 원 정도가 되고 3,000만 원 정도가 조금 채 못 됩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일까요? 율곡연수원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3배 이상의, 10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56명, 45명 10명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지급된 인건비가 3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그게 지금 숙박을 하거나 그런 차이 정도가 되는 걸로 생각이 돼도 되는 건지. 기준을 제가 묻는 겁니다. 두 연수원의 지급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물론 야간근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급을 인건비를 아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양쪽 기관의 인건비 산정 지급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제가 기준을 좀 여쭤보는 거니까 기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뭐 어려운 거 아닐 테니까 저한테 지급해 주시고요. 아까 여러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연수원 두 군데에, 율곡교육연수원과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의 역할이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까 답을 들을 때 마지막에 제가 오전 추가질의할 때에 답변을 우리 교육연수원장님이 하실 때에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셔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실 때에는 그게 연수원장님의 답변에 이해가 좀 갔어요. 율곡교육연수원의 내부적인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윤효 교육지원부장님?

○ 안혜영 위원 해결은 좀 하셨나요? 담당자분하고 얘기 좀 나누셨어요?

○ 안혜영 위원 지금 우리 직무대리 하고 계시는 교육지원부장님의 답변은 원본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여기 제가 요구자료 한 것에 보면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처리기관임을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기관에 이송했다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교육연수원에 이제…….

○ 안혜영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답을 들으셨으면 그걸 이행하시면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답변은 원장님이 하셔야죠, 교육원장님께서.

○ 안혜영 위원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윤효 부장님하고 그걸 담당하셨던 분의 의견이 많이 다른데요. 아까 길게 장황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면서 표현하기 어려운 민원인과의 갈등구조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의 과정에서 공공적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부분들도 답변을 하신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지적을 좀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민원처리를 할 때는 개인이 민원처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개인감정이 실려서 민원처리를 하시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공공기관에서 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해 버리고 나면 그 처벌, 징계 다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하고요. 민원인들에 최대한 공공성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에게 경기도교육연수원이 처리기관이라고 답변을 주셨으면 저에게 그렇게 구구절절이 설명하듯이 원본을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부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민원인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시면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본질의 때 제가 이 문제는 더 짚겠습니다. 해결하시고 그 후의 사안들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답변은 여기서 윤효 부장님께서 하실 건 아니고요. 그렇죠? 아까 “뭣 때문에, 무슨 우려가 있어서” 저는 그런 얘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민원인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 같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해서 윤효 부장님께서는 정보공개가 본의 아니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점수 공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2차, 3차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파일을 다운받아서, 점수가 공개된 개인적인 정보가 들어 있는 파일을 다운 받아서 그걸 SNS에서 공유하고 그걸로 인해서 2차, 3차 대상자인 분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 민원 진행되는 것도 우리 의회의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장님.

○ 감사1반장 남종섭 지금 윤효 부장님께서는 계속 원본을 공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답변을 지금도 못하고 계신 건가요? 공개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원장님.

○ 감사1반장 남종섭 네, 말씀하세요.

○ 안혜영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은 아까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담당자하고 그리고 윤효 부장님 사이에서 원본을 공개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담당자는 원본 공개가 아니라 사본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갈등의 구조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연수원장님이 계속 그런 답변을 반복하셨던 걸 아까 정회시간에 제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청하시기 전에 우리 연수원장님, 이건 아까 교육공무직원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좀 더 많은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겠다라고 지금 율곡연수원…….

○ 감사1반장 남종섭 우리가 공무직원이 한 3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308명 정도 연수실적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사기진작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네,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수원장님, 요새 특성화고 관련해 가지고 연수과정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등교장선생님들 대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 모집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런데 교육과정 속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진로선택에 있어서 중등교장선생님들께서 이걸 문제인식을 잘 안 하시면 그걸 학교에 가서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러 학교에 가면 뭐 듣지도 않는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 중요성을 좀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특성화고 관련해 가지고 연수과정들이 있나요, 이런 대안을 하실?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교육연수원 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 감사1반장 남종섭 그러면 그거 내용은 뽑을 수 있죠?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나요, 그거?

○ 감사1반장 남종섭 아니, 연수원을 빌려서 지금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 감사1반장 남종섭 아, 시설만 대관을 해 주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그건 여기 교육청 관계자분들 계시면 그걸 자료로, 특성화고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이번에 율곡연수원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아까 시설이용 현황을 보니까요. 파주교육청 경기마을공동체이고 기타에 보면 네 군데가 지금 대관을 했어요. 이건 대관비를 다 받으신 거죠?

○ 권미나 위원 저는 좀 걱정스러운 건 이게 사용허가 이외에 그냥 무료로 또 대관해 준 데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업무추진비 봤는데 율곡연수원이 제일 잘 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유아교육과에서는 아직 안 왔는데요. 일단은 교육연수원 업무추진비 제가 받아봤는데요.

○ 권미나 위원 부의금하고 축의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맞는데 이게 자료가 잘못 온 건지 아닌지 몰라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료에 생일 하실 때 축하물품 구입비 지급은 이게 제가 볼 때는 카드로 돼야 되는데 카드로 안 돼 있어요. 맞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여기 카드라고 안 적혀져 있어서 제가 이게 좀……. 잘못 그럼 주신 거죠, 카드 구입인데?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여기 또 청렴골든벨행사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식권은 카드로 안 되나 봐요? 어떠세요, 식권? 식권 카드로 되시나요?

○ 권미나 위원 네, 카드로 안 되죠?

○ 권미나 위원 아, 사서 드리는 거다, 식권은 안 돼서?

○ 권미나 위원 그거 보니까 식권이 거의 다 카드로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질문을 조금 깊숙이 하려다가 만 게 뭐냐 하면 비정규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좀 죄송한 말인데 유아체험교육관에서는 자료가 굉장히 안 오고 있습니다. 멀리 계셔서 그러세요? 팩스로 받기 힘드세요?

○ 권미나 위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전환가이드라인이 내려온 상태인데 율곡교육연수원장님, 제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는 비정규직에 계신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지금 자료가 왔는데 율곡연수원에서는 네 분이 2012년 2월 15일 무기계약해서 교육공무직 정원 되신 분만 연봉제로 무기계약직 전환하겠다고만 표시가 돼 있고요. 사감선생님하고 시설관리직, 조리직에 계시는 세 분은 2017년 12월 31일 자로 1급제로 돼 있어요. 그리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분들 안 자르실 거죠?

○ 권미나 위원 그거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거죠?

○ 권미나 위원 아니, 세 분 다. 사감, 시설관리직, 조리직까지.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조리직은요? 조리직은 1년이 안 됐는데 자르실 거예요?

○ 권미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 권미나 위원 아니죠. 지금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 법무부팀에서 어느 정도 만들고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에 보면 내년에 용역해서 받으신 분은 직고용할 예정이라고 돼 있고요. 비정규직에 계시는 분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잡혀오고 있잖아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 전환이든 정규직이든 일단은 정규직화하겠다는 게 방침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율곡교육연수원장에게 개별설명)

○ 권미나 위원 지금 정규직화하겠다는 게 교육청의 가이드라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리직에 계신 분은 1년으로 안 돼 있고 2017년 12월 31일 1급제로 돼 있어요. 이분에 대해서 직고용……. 이분은 용역해 가지고 들어오신 건가요?

○ 권미나 위원 직접 고용하신 거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분도 정규직화돼야 돼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떠나서 1년이 됐건 내년부터 정규직화하겠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 권미나 위원 이분은 자르시면 안 된다고요.

○ 권미나 위원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규…….

○ 권미나 위원 규정대로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규직화를 가기 위해서 올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되도록이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말아라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력이 필요하니까 뽑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로 이분들이 앞으로 정규직화 가는 데 대해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과천도서관. 아까 조금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는데요. 제가 민원 보니까 홈페이지에서 자료검색하는 것하고 도서관에 비치된 컴퓨터 자료검색이 다르다고 민원인께서 민원을 주셨어요. 알고 계시죠, 관장님? 모르세요?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홈페이지 민원자료실에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 자료검색하고 도서관에 비치된 컴퓨터 자료가 다르다고 돼 있어서 시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담당자님 빨리 도와주세요, 답변할 수 있도록. 시정이 됐나요? 시정이 됐어요? 짧게 대답하세요. 시간 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니, 됐다 안 됐다만 이야기하세요. 시정이 됐다, 안 됐다.

○ 권미나 위원 그렇죠?

○ 권미나 위원 그거 뭐 안 됐다고 그러세요. 아니, 관장님한테 보고체계가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습니까?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관의 모든 걸 다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 민원의 소리는 관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의 부서에 계신 분들은 특히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관장님께 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정수기 급수량이 굉장히……. 거기 직수하고 계시죠, 정수기?

○ 권미나 위원 직수해서 물의 조절량이 작다고 답변은 하셨는데요. 제가 이분이 올린 글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냉수는 물의 양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온수는 몹쓸 수준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되셨어요? 날도 추워지는데.

○ 권미나 위원 보수해서 지금 온수는 잘 나오고 있나요?

○ 권미나 위원 현장 점검해도 괜찮으시겠어요?

○ 권미나 위원 날도 추워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 열람실의 의자 소음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마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자체예산으로 해결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 예산으로 가야 되나요?

○ 권미나 위원 삐그덕거린다는 거는 아무리 이용자가 조심히 일어나고 조심히 앉아도 의자에 부실이 있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관장님. 그거는 전격 교체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거는 조금 더 열과 성의를 가지고 내 집이다 생각하다 보면 이런 불편한 민원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질문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명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저도 우리 과천도서관장님께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여튼 과천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2017년 지난 1년 동안 독서인구 비율이 54.9%랍니다. 1인당 한 17.3권의 책을 읽고 있고요. 또 책을 하나도 읽지 않는 비율이 한 50% 된답니다. 그러면 과천도서관에는 도서비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신간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책을 읽기 위해서 찾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그런 자료라든지 책을 제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면 하여튼 신간이라든지 책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좀 확실한, 위원님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산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1년 동안 지내온 과정들을 갖다가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니까 실질적으로 도서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일단은 주목적이 하여튼 도서에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현재 도서관 이용률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관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규도서라든지 책구입비와 관련된 예산이 더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뜻으로 여쭙는 겁니다, 제가.

○ 명상욱 위원 그러면 다른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16%가 지금?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전체비율 중에서, 그 비율의 분포도를 나눠주세요. 뭐냐 하면 도서비율, 운영비 그다음에 인건비성 그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 명상욱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조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로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들보다는 연령층대가 높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연령대별 비율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 명상욱 위원 70%요?

○ 명상욱 위원 지금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자료가 없어서 일반적인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외부상황을 보니까 보통 저희가 40~50대, 50대 이상이 한 50%대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학생 대 일반인을 비교했을 때 7 대 3으로 보면 되겠죠?

○ 명상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학생들이 수업이라든지 이런 학교수업 관계 때문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이용률은 높을 수 있어도 실질적인 책이라든지 이런 걸 접하기에는 일반인이 높은 거 같아요. 그렇게 보면 저희 도서관 차원에서 연령층이 높은 분들에 대한 무슨 서비스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이 좀 정해져야 될 거 같은데 특별히 그 비율이 70%가 높은 상황에 대해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어떤 방향이 좀 있으셨어요?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무래도 이용하는 연령층대가, 50대 이상이 대부분 보면 평균적인 전체적인 도서관 이용률을 제가 다른 국회자료를 봤더니 한 50%대가 넘어요, 이용률이. 그러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생 대 일반인 비율 보면 그게 70%가 나오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과천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성인층이라면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뭔가 내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하여튼 그렇다면 학생 비율을 높이든 교직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든 그렇지 않으면 이용률이 일반인이 높다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어떤 계획을 좀 추진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그렇게 하고 하여튼 학생들이 뭔가 접할 수 있는 책을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요구하십시오, 예산을. 책 신간이라든지 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책을 많이 요구하시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운영비가 50%대를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구입비 차원으로 봤을 때는 좀 미미하니까 그것을 더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우리 관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유아체험교육원장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2016년도에 교육원 자체평가보고서를 낸 게 있으세요. 그거 혹시 내용은 다 알고 계신 거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주로 체험시설 환경만족도의 경우 실내외 체험환경이 전시 위주보다는 유아주도 체험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평가 이후에 변화된 게 뭐가 있으시냐는 거죠.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 변화된 걸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고요.

○ 명상욱 위원 또 그다음에 신청기간이 3월 달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꼭 3월 달에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달별로 별도로 받아도 되는 겁니까?

○ 명상욱 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는 보완되는 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아뜰 체험 이용률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용인원에 비해서 4만 명 정도 수용이 되는데 지금 보면 3만 3,000명이에요. 이용률이 82%인데 이게 82%가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더 끌어올릴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노력이 있으세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이거를 수용가능 인원을 수정해야겠네요, 그렇죠?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적정 수용인원으로 이런 것들이 별도표기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자료만 갖고서는 하여튼 82%라는 건 사실 90%대까지 갈 수 있는데도 뭔가 노력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니까요. 이게 어떤 인원이 적정한 건지를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나중에 이거 자료 주십시오, 저한테.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게 위치가 평택에 있으신 거죠?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이 평택지역 가까운 유치원이 이용률이 높아요.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외지역의 이용률을 높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그게 설립이 되기 이전에 기존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이용률이 높아야지만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 유아체험교육원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가까운 데에서 편하게 그냥 이용해 갖고는 그거는 전체적인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멀어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시간 이상 걸려서 온 데도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용률이 높아지고 다른 더 좋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체험 위주의 그런 유아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경기교육연수원에 여쭙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우선은 제가 1차 추경에서 상근 튜터 인건비를 계약직으로 바꿨어요, 전환을 하셨어요. 예산 4,400만 원을. 그 이유가 있나요?

○ 명상욱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할 때는 말하자면 정규직을 뽑으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 명상욱 위원 채용을 하기 위해서…….

○ 명상욱 위원 왜 어려운 상황이에요?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는 1차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실 때는 직접 고용으로 해서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그게 별도로, 이게 그러면 그냥 목만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후에 예산변경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쓰인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지금 현재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과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인건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제한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특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무기계약직이든 정규직으로 뽑을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위탁을 줘서 실질적으로 그걸 피해가는 편법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 명상욱 위원 그리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화상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영상교육이라고 그러나요?

○ 명상욱 위원 보면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원격화상교육을 받는데 이게 잠깐 켜놨다가 중간에 정지시켜 놓고 갔다 오면 다시 꺼져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런다는 민원이 보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 명상욱 위원 아니, 원격시스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이거 듣다가 꺼지거나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거를 강의 수강을 하는 분 입장에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일반적인 민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발전협의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대안을 찾든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이런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연수를 받는 데에 있어서 하여튼 문제점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또 발전협의회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오산의 조재훈입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하고 율곡연수원하고 차이는 뭔가요?

○ 조재훈 위원 아, 일반직, 교원은…….

○ 조재훈 위원 현재는 섞어서 한다?

○ 조재훈 위원 그래도 예전의 모습은 좀 남아있다?

○ 조재훈 위원 그럼 별 차이 없는 거네요?

○ 조재훈 위원 그러면 이거 업무가 중복되는데 이름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원장님 한 분만 있어도 되겠네요?

○ 조재훈 위원 아니, 사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2개로 나누어 가지고, 뭐 도지사 2명 둘 필요 없잖아요. 남부ㆍ북부 나눠 가지고 부지사로 하면 되는 거죠. 아무튼 좋아는 하지 않는군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많이 다른데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아서.

두 연수원에 공히 제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어제 그제 행감을 하면서 교육공무원분들하고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질의를 했어요. 질문을 던졌죠.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학교 문을 닫아야 됩니까, 열어야 됩니까? 체육관 문은 열어야 됩니까, 닫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헷갈려 해요. 그래서 교육이 절실하다 이렇게 제 기사도 나고 했는데 교육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냥 막연히 두려움에 닫아야 되는 줄 아는데 닫아놓는 순간 실내는 밖에보다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거기다 이산화탄소까지 과다하면 애들 뇌 발달에도 안 좋고. 그래서 특별하게 정화장치가 없는 한 환기가 가장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닫고 있어요, 모든 교실ㆍ체육관 다. 이게 지금 교육이…….

제가 미세먼지의 가장 전문가인 고등어 문제를 일으켰던 연세대 교수한테 직접 묻고 강의 듣고 해서 알게 된 건데 밖에 미세먼지가 높아도 교실은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처음 아셨죠, 다들?

○ 조재훈 위원 이게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우리들이 너무 정확한 정보도 없이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연수원의 프로그램 중에 어쨌든 교원도 오고 일반직공무원도 오는 이 연수에 적어도 모든 프로그램에 1시간 정도씩은, 교장선생님이 오든 무슨 누가 오든 1시간 정도씩은 미세먼지에 대한 강의를 전문가를 초청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듣고 이런 학교에서의 원론적인 대응방법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방법들, 현명한 방법들을 교육을 좀 시켰으면 하는데 모든 교육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오늘 교육에 이걸 좀 삽입시켜 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강의를 교육을 하면서 일반 다른 강의자가 그냥 1~2분 정도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아요. 해서 저도 고민을 막 교육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어제 교육지원청들 8개한테 얘기를 했는데 방안이 여기 있었네요. 여기 연수원에서 모든 오는 분들 강의 오면 교직원하고 선생님들하고 이분들한테 1시간 정도씩만 강사 초청해다가 강의해 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대응방안이 학부모, 학교까지 퍼지겠죠.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두 원장님?

○ 조재훈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한번, 처음부터 하다가 보면 부작용이 날 수 있으니 시범개념으로 어떤 선생님들이 200명이 온다 그러면 강사를 한 분, 전문가 강사를 섭외하셔야 됩니다. 섭외해서 그걸 한번 한두 시간 넣어보고 그 반응을 저한테 피드백을 좀 주세요.

○ 조재훈 위원 한번 반응을 봐서 좋으면 계속 넣으면 이게 여기서 교육이 다 끝나서 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그걸 두 분 다 공히 한 번씩 해 보시고 반응을 저한테 피드백을 문서로 한번 주세요.

○ 조재훈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

○ 조재훈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어느 한 분께……. 가셨네요, 힘드셨는지. 그것도 연장선상입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몇 분의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평택에 있는 유아체험교육원에 가봤냐?”, “가봤다.”, “좋냐?”, “괜찮다.”, “혹시 문제점 없냐? 그래도 얘기해 봐라, 하나만.” 나온 거예요. “불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딱 나와. 이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이건 정확하게 시정돼야 됩니다. “시설이 어떠냐?”, “괜찮다. 애들 놀기 좋다.”, “하나 얘기해 봐라.” 그런데 친절하지 않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더 진철했으면 좋겠다.” 친절하지 않다고는 안 합니다.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 조재훈 위원 친절교육 다시 정확하게 시키시고 찾아오는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한테 자기 아이들 대하는 것처럼 해 주셔야 합니다.

○ 조재훈 위원 네. 반드시 그거 하시고 서면으로 하신 내용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 조재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죠. 아동학대에 관한 원장님들의 CCTV 장면을 가끔 언론에서 보아왔던 그런 현실이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분노도 또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를 때릴 수 있을까?’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렵게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지도를 하는 그런 곳인데 원장님, 언론에 보도된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그다음에 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교육을 시키시는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시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아동학대에 관한 부분인데 교육에 있어서도 보니까 연 1회밖에 또 하지를 않아요. 연 1회 가지고 과연 우리 경기도의 많은 원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을 서로 교환할 수 있을지, 어떤 의사교환을 서로 할 수 있을지, 또 정보교환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연 1회밖에 하지 못하는지.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장소가 좁아서 하지 못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연 1회밖에 하지 않아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 박재순 위원 여기 교육내용의 제목을 보면 직무연수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교육 2회 이것 다 합해 봐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10회를 넘을 것 같지가 않아요, 10회. 그러면 장소가 좁아서 못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서 하지 못하는 건지. 1년에 한 8억 정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이 교육에 8억 정도의 예산을 쓰는 와중에 있어서 이 교육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면 10회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데 과연 8억이라는 돈이 적어서 10회 정도밖에 못하는 건지. 그리고 보통 한 번 하면 거기에 오시는 대상 원장님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됐든 선진체험시설 견학이 됐든 이런 거 한 번씩 하면 대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얘기해 주세요.

○ 박재순 위원 교원대상은 하지 않고. 그럼 유치원 원장님들 대상도 연수를 하지 않고?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예방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 박재순 위원 교직원 대상?

○ 박재순 위원 본원 교직원 대상이라면 어느…….

○ 박재순 위원 직원 지금 5명밖에 없잖아요?

○ 박재순 위원 어디 전체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 박재순 위원 직원이 몇 분이에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정식 직원 말고 나와 있는 직원들이 40명 정도 된다. 그분들만 교육을 해 주신다고요?

○ 박재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니까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교육은 우리 경기도연수원에서 한다는 건가요, 우리 유아원과 유치원 교육은?

○ 박재순 위원 유아까지도 다 지금 우리 경기연수원에서 한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거기에서 하면서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할 때 충분하게 교육을 시키시나요?

○ 박재순 위원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유아교육에 관한 것은 유아 쪽에서 맡아서 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네요, 보니까?

○ 박재순 위원 누리과정 자체는 완전히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한다는 거죠, 경기교육연수원에서?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도 충분하게 연수를 시키면서 이런 학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유아체험교육원 원장님에게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40여 분의 직원들을 총괄하면서 결국은 예산 8억을 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찾아오는 그런 분들이 온다면 이렇게 찾아서 순서에 의해서, 프로를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혀서 오는 건가요? 오시는 사람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 박재순 위원 신청을 하면 무조건 다 오시는 것, 그 신청자가 많을 것 아니에요?

○ 박재순 위원 그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갖춰져서 그분들이, 한 프로그램을 그럼 운영할 때 보통 몇 분이 오시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유치원이 보통 2~3개 유치원이 온다는 건가요, 아니면…….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심진섭 하루에 한 6개 내지 7개 유치원.

○ 박재순 위원 6개 정도의 유치원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네,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나요? 우리가 더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 박재순 위원 교육원이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 박재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내부시설이 그렇게 안 좋다는 건가요?

○ 박재순 위원 아니, 2층하고는 상관이 없죠,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지금 오래됐다고 하니까. 2004년도면 겨우 13년인데.

○ 박재순 위원 아, 실내영역이 부족하다. 그러면 혹시 외국의 연수를 가본 적이 있나요, 이런 유아체험에 관한 연수를?

○ 박재순 위원 가본 곳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던가요?

○ 박재순 위원 우리는 몇 평 정도 되나요?

○ 박재순 위원 3,500평인데 소프트웨어 쪽도 안 좋고 하드웨어 쪽도 안 좋고 다 안 좋다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실내영역이?

○ 박재순 위원 예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원장님, 그런 부분들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되고 해 달라고 해야 그걸 해 주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그 계획을 세웠으면 타 시도도 이렇게 되니까 경기도 교육이 앞장서서 가는 지름길은 결국은 리더자의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거죠. 누가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이거 질문 안 하려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찾아 봤어요, 과연 체험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런데 시설 나름대로 해 놨다고 하는데 이게 사진으로 봐 가지고 제가 평가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직접 들어도 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본 적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다 가보지 못하니까 현장을 직접 가봐야 되는데 현장을 못 가보고 이렇게 저도 질의를 하는 그런 순서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타 시도를 보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이고 우리 경기도는 사실 많은 인구수, 거의 한 26%는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차지하고 있고 아이들도 아마 그것보다 더 됐으면 더 됐지 덜 되지는 않아요, 전국적 평균치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머리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더 친절 면에 있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이 친절해야 사실 우리 위원들도 빛을 발하는 거고 또 변화된 모습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절하다고 그래도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공무원이 되면서 지위가 높아지면 자꾸 뻣뻣해지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초심의 마음을 저는 잃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큰 틀이, 또 조그마한 일들이 결국은 우리가 함께 좋은 일로 가야 되는데 나쁜 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경기도중앙교육연수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 역할과 운영실적에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역할이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이고 위원장이 교육감님으로 되어 계시고 또 부위원장이 우리 경기율곡교육연수원의 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안혜영 위원 하는 역할을 쭉 볼 때 저는 좀 의아한 것이 이 중앙교육연수위원회가 하는 역할들을 쭉 보면 사실은 이게 그냥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조례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혜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중앙교육연수위원회의 주요 역할을 보면 사실은 이 모든 기관들을, 여기 보면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학생교육원, 경기도과학교육원,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그리고 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이 수많은 원장님들이 소속되어 있고 이 기관들의 전체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하고 그리고 또 교육청과 연수기관 그리고 연수과정에 대한 예산을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이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지금 거론했던 연수원들의 전반적인 예산과 정책, 모든 해야 될 역할들의 길잡이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내부시행령이라든가 내부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옳은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연수원을 설립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근거가 없이 정책이나 예산에 관련된 걸 논의를 하고 이 수많은 기관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런 곳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심의하는 구조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산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방향이라든가 운영에 관련된 자문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심의 그리고 예산안에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하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없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혜영 위원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운영을 제대로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 안혜영 위원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시고 근거 조례를 본 위원이 앞장서서라도 만드는 데에 같이 논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과천도서관의 자료를 봤는데요.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중ㆍ고등 사서 미배치교 자유학년제 지원. 사업목적을 보면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미래설계 기회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 자유학기제에 관련돼서 진로탐색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사서체험만 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진로탐색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학년제의 의미로 볼 수 있나요?

○ 안혜영 위원 내용 빨리 전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인식이 진로체험으로 거의 진로탐색, 진로체험에 한정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지적을 했는데 자유학기제가 학생중심수업, 과정중심평가, 미래핵심역량 함양이라고 포장은 되어 있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서체험 뭐 그런 것들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의미와 취지에 맞게끔 올해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진로에 관련돼서만 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 안혜영 위원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까 성에 관련된, 여기는 연수원이라 연수원의 역할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교육에 관련돼서 강사들을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섭외를 하게 되죠. 강사들에 의존하는 비율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강사들도 있을 것이고 좀 저희들에게 문제점이 지적된 강사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해서 잘되고 있는 강사들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육현장에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는 강사 같은 경우는 다른 강의를 맡지 않도록 정보공유를 통해서 페널티가 주어지거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었던 그 발언을 하셨던 분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연수원의 차량으로 많이 운행을 하죠,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자체차량이든 외부차량이든 차량을 하는데 혹시 여기서 숙박을 하거나 그럴 때에 출발할 때 음주측정을 하나요? 운전기사분.

○ 안혜영 위원 증명서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여기서 숙박을 하거나 차량을 할 때에 이 연수원으로 올 때는 측정을 하죠.

○ 안혜영 위원 여기서 출발할 때 되돌아갈 때도 그 문서를 가지고 오나요, 서류를?

○ 안혜영 위원 네.

○ 안혜영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왜 안 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출발할 때만 사고의 위험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 안혜영 위원 기관 마찬가지, 두 기관이 아마 해당이 많이 되실 텐데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탑승되어 있는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복 다 개학을 할 때에도, 자체차량을 이용할 때도 그건 빠뜨리지 않고 음주측정할 수 있게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경찰분들이 다 동승해서 그 체크를 했었죠? 그런데 작년부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 안혜영 위원 음주측정하는 기계들은 보유하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네요. 있다고 하시니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위험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아까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논의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주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돼서 우리 마무리 종합감사 할 때에 그런 문제들을 명쾌하게 저희들이 짚고 정책예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원장님?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에서 오해가 좀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오해 이제 풀리셨죠?

○ 안혜영 위원 네,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무리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장시간 답변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고요. 여기 오늘 계시는 원장님들께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자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소프트교육 하고 계시죠?

○ 권미나 위원 네, 그러면 거기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코딩교육도 같이하는가요? 혹시 알고 계세요, 내용을?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 연수를 들었던 저희 지역의 교장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교육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지역의 디지털진흥원에 계시는 본부장님의 강의를 들으시더니 이런 사람이 연수를 시켜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교육연수원에서 코딩교육을 받고 왔을 때 무슨 소린지도 감을 못 잡으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특성화과에서 할 때 조금 검증된 강사시스템으로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4차 산업을 대비해서 학교에서 코딩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어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연수원 차원에서도 그렇게 좀 주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그다음에 율곡교육연수원하고 교육연수원 저와 모든 위원님들이 기능이 좀 같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교직원 여러분들이 이 두 연수원의 홈페이지를 자주 이용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로그인이 통합화되지 않고 있죠? 지금 따로따로 관리하시죠? 홈페이지 어떻습니까?

○ 권미나 위원 1개의 로그인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럼 너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과천도서관도 마찬가지 저희 경기도 전체 도서관하고 로그인이 통합되어 있습니까? 관장님.

○ 권미나 위원 네, 그것도 적극 추진하셔서 로그인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40분이 걸려요. 아까도 율곡연수원하고 교육연수원 아이디 회원가입해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한 40분 이상 걸리는데 그걸 통합시스템을 마련해서 도서관끼리는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부터 저희 위원님들이 시간의 구애를 받아서 답변을 충분히 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청에다가 대변해 줄 수도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율곡연수원 대리분부터 시작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 또 이때까지 업무를 보시면서 힘들었던 사항들을 짧게 한 3분 이내로 해서 돌아가시면서 다 네 기관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수원 원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천도서관 관장님.

○ 권미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유아체험관 원장님.

○ 권미나 위원 오늘 말씀해 주신 네 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의견을 제가 다 발의해서 본청 질의할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변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광명 위원님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급적 자료로 보고 판단해서 질문을 안 하려고 하였으나 확인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연수원 2017년도 8월 10일 자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에 관해서요. 감사에 유치원 원감 자격연수의 강의주제는 누가 정했나요?

○ 조광명 위원 의무주제인가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때 꼭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때 공문을 감사과로 보냈나요?

○ 조광명 위원 네.

○ 조광명 위원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 주셔야지 나머지 뒷사람이 다 기다립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원장님 판단이고 감사를 감사관이 가장 잘 알 수도 있고 감사영역에 있는 다른 분야의 이를테면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실무와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병행할 수 있으니까 그 판단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시고.

○ 조광명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 조광명 위원 저희들이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 조광명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회의자료 있죠, 회의자료 있으시죠?

○ 조광명 위원 회의자료 주시고요.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원장님, 말씀은 풍성하신데요. 내용을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10%도 안 됩니다, 말씀 주시는 것의. 이 절차를 누가 정했는지, 위원회에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주시면 되는 거죠.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주시고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셨을 것 아니에요?

○ 조광명 위원 공문을 보내셨을 것 아닙니까? 기관이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기관의 일 프로세스가 기본적으로 있으니 공문을 보내셨을 것이고. 안 보내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공문 보냈으면 사람을 특정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원장님.

○ 조광명 위원 사람을 특정하셨습니까, 업무를 특정하셨습니까?

○ 조광명 위원 네, 답변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공문에서 업무를 특정해서 보내신 거죠, 사람을 특정한 건 아니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것을 결정해서 보낸 것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인 거죠?

(관계공무원, 경기도교육연수원장에 개별설명)

○ 조광명 위원 원장님.

○ 조광명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고요. 형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 실무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누구 자문를 받았는지를 여기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강사를 초빙할 때의 기본적인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것에 입각해서 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를 거쳤고, 심의 거친 건 맞습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심의에서 그 내용을 감사와 청렴이라고 하는 주제로 감사관실에다 공문을 보내셨고 감사관실에서 사람을 정해서 이 사람이 간다라고 공문을 받으셨어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사실관계를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강사를 선정한 것은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선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 조광명 위원 이분이, 이 강사가 물의를 일으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 냈을 때에 전적인 책임이 교육연수원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그 내용을 알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실관계를 설명하다가 내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교육연수원의 책임입니다.

그 언론보도 보셨죠?

○ 조광명 위원 그로 인해서 소송도 제기된 것 보셨죠?

○ 조광명 위원 그 강사와 교육생과 피교육생의 문제, 강의내용에 따라서 지금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 조광명 위원 그것에 대한 책임이 경기도교육연수원에 있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면? 강사를 어떻게 섭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불만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강사를 섭외한 거잖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 조광명 위원 그 내용들이 지금 저희한테 주신 기본적인 자료 있죠. 강사가 어떠 어떤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얘기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강의 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여기 이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라인에 의하면 굉장히 부적절한 강의를 한 거예요. 대상자에게 그 직장을 적폐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 조광명 위원 이것 당신들 공동책임지게 하겠다라고 거의 듣기에 따라서 협박성 발언도 했습니다. 거기다 그 직장을 거의 막말 수준으로 했고. 그러니까 강의 강사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강사를 직접 섭외하셨단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 조광명 위원 결과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과정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해 보이지도 않고. 사람을 미리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강사라고 선정하시고 공문시행을 하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신뢰가 있었어야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 기관에다 추천을 받는 게 맞는 것이고. 실제로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그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딱 찍어 가지고 보내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무자 답변 주세요.

○ 조광명 위원 원장님.

○ 조광명 위원 실무자하고 물어보고 답변 주세요.

○ 조광명 위원 그건 아니고요. 답변을 듣고…….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감사1반장 남종섭 네,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형식으로 보면 공문을 보내고 받으신 거고 내용으로 보면 두 사람을 추천받아서 한 사람을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사립 원감님들 강의 강사 따로, 공립 원감님들 강사 따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굉장히 부적절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과 갈등의 골의 중심축에 있던 사람을 강사로 선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 격한 말들을 쏟아내는 강의들을 했고 그로 인해서 도교육청이 행정을 해야 될 업무, 유아교육의 한 축으로서의 대상자와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고 심지어는 최근에 경기도교육청이 투명성협약을 하겠다고 언론보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이 협약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 문제가 내재돼 있다고 하지만 촉발시킨 것이 이 강의입니다. 굉장히 사려 깊지 못한 강사 선정입니다.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얘기하는 경기도 혁신교육정책에 반한 이 범위 안에서 새롭게 뭔가를 바꾸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전체 구조에서는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를 하다가 소송을 당한 문제는 기관이, 조직이 개인을 보호해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내몰리게 하는 것들을 일선에다가 잘한다고 박수 치고 응원해서 그냥 정제되지 않은 얘기들을 막 얘기하게 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교육연수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사를 선정,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재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재교육을 하기 위한 연수원, 그런 거잖아요?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어떤 콘텐츠를 그 강의내용에 실을 것인지 강사의 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의 질이 강사의 질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지금 네 기관이 앉아 계시는데 와서 질문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가 질문하는 것보다 질문하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격려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계속 안 하려고 했고 끝까지 질문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자료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우리 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이나 율곡교육연수원이나 과천도서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심 거점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기관이, 유아체험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내고 우리가 재교육기관으로서 그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전달해 줄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저는 경기도교육청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새로운 동력이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외청은 본청이나 지원청에 비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업무의 양은 굉장히 높은데 인사의 문제에서도 저는 적절하게 대우받는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를 어떻게 만들어 주고 어떻게 격려해 주고 어떻게 지켜줘야 되는지. 저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얘기 들으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든지 사기를 북돋아줘야 경기교육이 산다, 이분들의 성장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지금 오늘 행감을 마치고 돌아가시지만 돌아가셔서도 그런 생각을 잊지 마시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동력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남종섭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영창 입법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7일은 안양에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립과천도서관,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