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부천교육지원청ㆍ안산교육지원청ㆍ김포교육지원청ㆍ포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네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천ㆍ안산ㆍ김포ㆍ포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영숙 부천교육장님, 김이형 안산교육장님, 김정덕 김포교육장님, 성수용 포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상황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 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수는 치지 마시고요.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은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다음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이 지역출신이시니까요, 부천 출신 류재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 참관인하고 방청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천ㆍ안산ㆍ김포ㆍ포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이 참관인으로 참관하고 계십니다. 맞죠?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소속 성주초등학교 이용연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부천여월중학교 김선환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계남고등학교 나길수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안산교육지원청 소속 안산창촌초등학교 박수종 교장선생님.

(인 사)

이름이 어렵네요, 창촌초등학교.

안산성호중학교 김양희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부곡고등학교 김명환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김포교육지원청 소속 유현초등학교 김배신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인 사)

김포한가람중학교 이근식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인 사)

운양고등학교 변우복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인 사)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포천교육지원청 소속입니다. 태봉초등학교 이용희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인 사)

내촌중학교 하봉호 교장선생님 반갑습니다.

(인 사)

송우고등학교 이창길 교장선생님.

(인 사)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모니터링 아직 파악 안 됐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따가 중간 중간에 하고요.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조영숙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이형 교육장, 김정덕 교육장, 성수용 교육장, 국ㆍ과장과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모니터링을 위해서 지금 여기 참석 기자분이 와 계신데요. IBS뉴스 사회부 이지은 기자님이 같이 참석해 주셨고요. 방청객으로 김포하늘빛초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윤경 님, 어디 계신가요? 네, 계시죠? 김포하늘빛초 학부모회장 어유선 님 그다음에 부천시민신문 대표기자 나정숙 기자님, 계신가요? 뒤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스피드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조영숙 부천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조영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이형 안산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이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덕 김포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정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수용 포천교육장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성수용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위원님들 준비하신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25개 교육지원청 구별로 나온 게 아니라 통합으로 나와서 저는 여기 계신 각 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원하는데요. 일단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이면 부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 밖 스쿨존이 아니라 학교 내 교통사고. 그리고 스쿨존에 대해서도 자료를 아마 갖고 계실 텐데 2개로 분류해서 자료 주시고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학생자살 현황이 아마 청마다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통으로 나온 게 있는데 지원청에 3년 이내의 자살현황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학기 중 담임교체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학기 중 담임교체가 휴직, 휴가, 퇴직, 승진, 파견연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구별해서 성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천은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교과중점학교 현황자료 달라고 했거든요. 자료 받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안산 교육자원봉사센터의 연수자료와 학교와 했었던 매칭자료, 동아리 보조자료, 지원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포천에 제4회 학생인권탐구대회가 있더라고요. 11월 20일 날 하는 기획안을 포함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공통적으로 4개 지역청 모두 유치원 방과후에 한울타리 과정의 교원과 교원대체직 그리고 방과후 전담사의 1인당 근무일수, 1일 근무시간 및 인원 그리고 시급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별 말고 평균적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류재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자료가 온 게 세부적으로 오지 않아서요. 먼저 교육청별 청렴도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문제가 있는 것만 건별로 보고를 해서 청별로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박사이트 중독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문제의 건만 가지고 와서 실제로 몇 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했는지 청별로 분류가 안 돼서요.

그다음에 인터넷 도박 등, 어떻든지 인터넷 중독이나 도박 등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청별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내주시지 못하면 몇 건이라고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4개 지원청의 관사 현황하고요. 사용, 미사용으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하고 포천은, 교육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뒤에 각 과 단위라 지금 과장님 두 분만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뒤에 백업이 가능하신가요? 포천하고 안산은 과장님들 뒤에 다 배석해 계신데 괜찮으시겠어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교육장님이 공부 엄청 많이 해 가지고 오신 거죠?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럼 그냥 이대로 합니다. 이재석 위원님.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좀 말씀드릴게요.

○ 이재석 위원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 이재석 위원 각 4개 지원청의 급식과 관련해서 보조 간이 물탱크 보유현황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거기에 상세자료로다가 탱크 청소를 어떻게 하고들 계신지.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연별 몇 회에 걸쳐서 한다든지 수시로 하면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역별 내역 그랬는데요. 지원 액수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역은 부모님들이 얼마 정도 참여하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여긴 액수만 있어서 분별이 안 돼서 좀 추가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조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입니다. 신곡6지구 내에 중학교 배치승인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게 지역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주셨는데 차량배치를 통해서 원활하게 학군 내에 배치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차량 이동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 하늘빛초등학교 학군 학교배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지역교육청에서도 많이 힘들고 학부모 또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는데 학부모님들하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떤 거였고, 하늘빛초등학교로 배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걸 정리해서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효경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안산교육지원청에 자료요청하겠는데요.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 대책이 안산교육청은 따로 있는지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 감사2반장 방성환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냥 통합으로 된 자료하고 똑같은데 교육청별로 인성교육에 대한 로드맵은 어떤 것이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고요. 사전에 한 대로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 사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송한준ㆍ임두순ㆍ이효경ㆍ정진선ㆍ조승현ㆍ류재구ㆍ김미리ㆍ이재석 위원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부천ㆍ안산ㆍ김포ㆍ포천 모든 직원들이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무거운 질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순직하신 분 중에서 기간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후속으로 연결되는 사망보험금이라든가 이런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의 김이형 교육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송한준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사망보험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부분들이 시간제교사기 때문에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도 행감에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청에서 어떤 현안문제에 대해서 본청에다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문제인데 부천ㆍ안산ㆍ김포ㆍ포천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떻든 미세먼지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에 대한 부분이 많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경기도청이 우리 아이들의 미세먼지 대안의 하나로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학교에 체육관을 짓겠다, 이런 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부분은 부천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 송한준 위원 부천은 학교가 초ㆍ중ㆍ고 해서 전부 다 얼마예요?

○ 송한준 위원 125교에서 미보유 체육관이 몇 개예요?

○ 송한준 위원 45개. 그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미보유가 48개. 김포ㆍ포천이 16개, 30개 이런데 경기도 전체 체육관이 64.6%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안산이랑 포천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역악한 편인데 이런 부분을 각 교육장님께서 미리 파악해서, 지금 본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미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으니까 학교별로 체육관에 공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랑 논의를 해서 혹 가다가 학교가 공원 옆에 있으면서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면밀히 미리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장들 회의할 때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부천교육장님, 부천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 어떻게 돼요?

○ 송한준 위원 김포는요?

○ 송한준 위원 포천도 있나요?

○ 송한준 위원 안산이 많은 편이죠?

○ 송한준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소문에 다문화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특히 안산은 공단이 위치하고 있으면서 다문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산은 몇 명이나 되죠?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히 원곡동에 다문화 아이들이 집중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아이들 때문에 일반학생들이 역으로 피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는 특히 안산의 다문화에 대한 정책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여하튼 지역별로 다문화들이, 우리 아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교육청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만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얘기한 부분을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건강장애랑 특수장애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서 경기예고 시험을 봤어요, 건강장애 아이가. 그래서 합격이 됐다고 했는데 교육청 위원회에서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재심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재심을 요청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아이랑 교사가 나눈 대화예요, 부모랑. 부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 재심 요청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했을 때 교사께서 “이게 재심 요청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교장이랑 교감이랑 같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로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느 학교 교장인지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하나의 문제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도 교육이 한 명이라도 희망을 주고 함께 가겠다는 그 교육에서 어떤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다고 판단됐으니까 그 아이에게 더 희망을 주지 않는 그런 교육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들이랑 토의하고 논의하면서 한 명이라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어저께 장학관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제도개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재심해서 어떻든 이 아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 경기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 일을 해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민원을 위원들이 받을 게 아니라 교육장님들이 받고 학교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되면서 특히 경기도에 많은 다문화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적응하는 환경의 교육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들이 좀 고민하면서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한테 진짜 부탁합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효경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프로필을 보니까 주로 17년도에 부임해 오셨고 부천교육장님만 16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천에서 교수학습국장을 하셨다 교육장이 되셨나요?

○ 이효경 위원 부천의 교과중점학교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하고요. 제가 오다가 여자화장실을 갔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좌변기 아니고,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 이효경 위원 아, 화변기가 있는데 건강에 좋아서 그걸 설치했나요? 직원들이 그걸 원해요?

○ 이효경 위원 조사해 보셨어요?

○ 이효경 위원 하나가 아닌 거 같은데요. 그러면 경기도, 여기 교육청에 그게 몇 개나 돼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일반학교를 가도 화변기가 있는 학교는 다 학부형들이 교체해 달라고 해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에서 다 좌변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들 얘기입니다. 학교에 화변기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그래서 다 고쳐주는 추세인데 저는 오늘 부천교육청 와서 처음 보는 일이라서 그게 건강에 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요.

○ 이효경 위원 그럼 조사해 보셨습니까? 조사한 자료 있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해서 좋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 이효경 위원 8 대 2?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는 화장실 3개인데, 제가 이런 얘기 길게 해서 참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여성들의 복지, 나는 이게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여성교육장님이 오히려 잘못 이해하시면서 여성이라서 더 하셔야 될 것들을 안 하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더 길게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저한테 그 간담회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 번 줘 보세요. 못 듣던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김포교육장님, 김정덕…….

○ 이효경 위원 교육장님 오시기 직전에 민주시민과에 계셨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특히 다문화 관련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전문…….

○ 이효경 위원 소관업무였으니까 그건 이따 더 질문하기로 하고요.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시자마자 폭탄 맞으셨는데 미투 캠페인이라고 아세요? 미투 캠페인.

○ 이효경 위원 미투 캠페인이라고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해서 미투, 미투 하면서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 이효경 위원 지금 사항이 심각하시죠?

○ 이효경 위원 아니요, 그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받은 자료를 좀 하겠습니다. 도내에 학생 간 성폭행 발생도 굉장히 심각해요. 2015년에 479, 2016년도에 725, 2017년 8월까지 645예요. 그러니까 2017년 8월까지 645건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판결을 받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2016년을 저는 초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미투 캠페인하고 그동안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런 식으로 그동안 은폐됐거나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제가 무슨 자료를 받았느냐 하면 최근 3년간 교직원에 의한 성폭행. 교직원의 성폭행이라 하면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교직원에 의한 성폭행, 성추행 이걸 자료를 조사했더니 3년간 총 99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는, 9월 달이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않고 있고 지금 김포에서 그 사건이, 성희롱 사건, 성추행인가요?

○ 이효경 위원 그 사건이 아직 판결되지 않은 상태죠?

○ 이효경 위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남은 기간이 더 있기 때문에 100건이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 이 중에 교직원에 의한 성폭행 99건 중 그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가 60건으로 그러니까 60%가 된다는 거예요. 교직원의 학생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주로 대한민국 사회는 술자리, 술문화가 굉장히 관대하기 때문에 회식자리에서 술 먹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는 차원하고는 다르죠. 교직원이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데 있어서 술 먹고 했을 리는 없잖아요.

○ 이효경 위원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악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김포시는 교장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을 성희롱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하시고요. 참고로 교장선생님에 의한 성폭행 사건은 총 3년 동안 6건이었는데 5건이 해임과 파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안 좋게 주로 해임과 파면으로 나타났는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데모도 하고 막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그 결론이 오늘 나온다고요?

○ 이효경 위원 네,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에 오시자마자 그러실 것 같고요.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한 김에 민주시민과를 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거 아직 시간이 남아서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들 자살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최근 3년간. 그랬는데 보통 1년에 이게 변하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제가 5년간 자살한 학생을 봤더니 25명, 26명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개 교육청이니까 주로 1개 교육청당 1명이 그런 일이 있다는 거라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한 거고요. 성별로 보면, 저희들은 보통 남녀비율로 보면 여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자료에 의하면 남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75 대 51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청소년 자살에 있어서 남학생이 더 많다라는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2017년 9월 1일 날 경향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얘기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게 일본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거 몇 달간 갖고 있다가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 보세요. 일본의 개학 자살 대책입니다. 주로 학생들이 개학하는 날, 개학할 때 많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그거예요. “학교 가기 괴로워? 그럼 안 가도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보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청소년 자살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도 개학하는 9월 정도 되면 문자를 보낸답니다. “9월 1일이 싫다면 자살하기보다 조금만 더 기다려 줬으면 좋겠다.”, “싫은 곳이라면 도망가서 더 살아가자.”,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면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혹시 갈 곳이 없으면 동물원으로 오세요.” 이렇게 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이 한 아이라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생에겐 도움을 주자라는 건데 사실 어른들이 청소년 자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벌써 “학교 가기 괴로워? 안 가도 돼.”라고 하는 문화가 형성됐다는 거 우리나라도 저는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적극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 교육청에서 이러한 대안에 대한 대안 마련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행정감사 시간인 거 같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또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육청 교육자 관계자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이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오늘 와서 특징을 하나 좀 봤는데요. 오늘 부천의 팸플릿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안내자료 이걸 봤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지역교육청하고 관계해서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라도 준 게 처음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자료 보면 다 초ㆍ중ㆍ부천유치원 관계된 자료, 업무보고 다 왔는데 사실 이렇게 고등학교 자료 보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과정,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과정,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이런 중간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핵심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중학교인데 지금 우리가 미취업, 실업자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작정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정서문제.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진로를 확정을 못 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학생 또 그런 측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각자의 가는 길에 혼란이 와서 취업도 많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오늘 중학교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 독일 연수를 갔다 왔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육 샘플로 많이 하는데 거기서는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이 책임을 다 져주시더라고요. 여기 프로그램 뭐 그냥 아주 우리나라도 엄청 잘 나왔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에 대한 습관 또 그 학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밀한 관찰을 선생님이 하셔서 진학을 할 때 도움을 주더라는 겁니다. 아, 이 학생은 공부를 해서 인문계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야, 너는 예술계통으로 가야 되겠다. 너는 공업계를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이끌어주는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거를 최종적으로는 학부모하고 협의를 하지만 또 그 학생 당사자하고도 많은 소통을 통해서 하지만 그 과정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떠냐? 여기 업무보고 하셨지만 너무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아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과연 중학교에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디를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끌어주셨는지 간단하게 그 말씀을 네 교육장님한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대충 핵심만…….

○ 정진선 위원 다른 교육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정진선 위원 2년 동안은 전진적으로 아마 그렇게 책임을 져가는 그런 정책을 펴신다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연계해서 잘 해 주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고등학교하고는 업무 연락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대표로 김포교육장님. 같으시겠지만.

○ 정진선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특성화고 신입생 지원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난 11월 3일 날 특별전형을 해서 8,677명을 모집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죠. 그런데 지원자는 상당히 많았는데, 1만 1,000명 해서 많았습니다, 8,600명에. 그런데 부족한 인원이 946명이나 부족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머지 일반전형이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든지 홍보해서 학교에 오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과연 중학교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시느냐. 그래서 자꾸 연계관계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연계관계가 되어야,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입장이에요. 고등학교도 많이 와서 취업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미달증상이 나타나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도제학교 그것을 일시로 해서 2018년도에 그만두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교육부에서 안 하면 경기도식 도제교육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부 대학만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학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때도 그랬지만 전공대로 가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다못해 고등학교 졸업해도 자기 전공대로 안 가고 대학을 졸업해도 전공대로 안 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짚어가야 되겠다. 그것이 뭐냐? 연계. 학습지도만 열심히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고 애 습관은 뭐고 이것을 파악해서 선생님들이 케어를 해 주셔야 돼요. 부모하고 협의해서 너는 진학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는 이렇게……. 이것을 중학교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이 잘 해 주셔야 애들이 나중에 끝까지 자기의 직업을 제대로 갖고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뵙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또 다 갔죠. 이따가 부족한 것은 추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영숙 부천교육장님, 김이형 안산교육장님, 김정덕 김포교육장님, 성수용 포천교육장님이시죠?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 과장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또 이 행감자료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안 했지만 많은 현장에서 애써주신 우리 교육관계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각 현안들이 있는데요. 제가 평교사 때부터 우리 김정덕 교육장님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늘 교직원과 학부모들과 아이들과 굉장히 소통의 아이콘이었다.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우리 경기도 교육의 큰 방향과 철학인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큰 의제를, 아젠다를 잘 수행하시고 지역의 교육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도시개발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학교 배치나 신설문제가 아마 이렇게 안산이나 부천에 비해서 뜨거운 현안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일반직 직원들도 학교로 도피하려는 그러한 아픔도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일부 학부모님들이 지역교육청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건 아시죠?

○ 조승현 위원 사유는 뭡니까, 교육장님?

○ 조승현 위원 사실 교육장님이 여기 김포에 9월 1일 자로 오기 전에 저 또한 민원을 받고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우리 지성집단의 합의 또는 같은 맘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반발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랜드라는 세대가 내년부터 입주할 때 그 앞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누구보다도 원칙적으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하늘빛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받는다, 못 받는다 벌써 이런 어른들의 싸움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하늘빛초등학교 제가 보니까 24학급으로 학교를 지었더라고요.

○ 조승현 위원 지금 미술실을 포함한 모든 특별실을 전환해서 현재 32학급이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것도 아주 비정상적인 교육현장의 모습을 우리는 또 안타깝게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직 증축이죠?

○ 조승현 위원 증축을 하고 있는 공사장에서 현재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안타까움, 그러나 몇 개월만 참으면 보다 나은 환경이 되겠지라는 믿음 때문에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인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랬었는데 15학급이 증축이 되어도 47학급인데 이게 평균, 현재도 2학년 같은 경우는 33명,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학부모들의 그 절규는 어떻게 합리적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한편으로는요.

○ 조승현 위원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장님은 늘 몸으로 그렇게 살아오셨다라는, 교육철학이 있는 분으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떠한 답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의 논의는 민주주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런 합의과정 속에서 결론을 내리고 거기 결론에 같이 수용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저는 민주적 교육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학부모님들은 입법예고를 하는 순간 한두 번 했던 그런 협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결론을 정해 놓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이었다라는 오해가 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적 리더십이 엄청난 상처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또한 교육장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수요예측은 저희가 실패한 건 사실입니다, 어른들이.

○ 조승현 위원 우리 교육청도 또 협의과정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면 배치협의를 해 줍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따른 LH는 땅장사와 돈장사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픔과 고통은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원칙적인 협의과정을 다시 한 번 가질 의향은 있으신지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입법예고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수정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적합하면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행정신뢰에서 부담이 따를 수는 있지만 또 중대한 상황에서 변경이 오히려 또 다른 이익을 낳는다면 그것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호삼 과장님. 잠깐 마이크를 드려보세요. 오늘의 이러한 하늘빛 문제는 단순히 내일의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의 일이고. 근데 신곡6지구 개발하는 걸 보면, 이 배치 협의하는 과정을 보면 여전히 5년 전에 일어난 일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때도 뭐냐 하면 지금 하늘빛 문제됐던 게 차량을 구입해서 시행사가 먼 거리를 애들을 이동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학교 문제도 똑같이 협의과정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11월 1일 날 학부모님들하고 협의를 했죠?

○ 조승현 위원 그때 학부모님들한테 교육부 중앙투심사에 서류를 올렸다고 하셨나요?

○ 조승현 위원 그럼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네요?

○ 조승현 위원 그건 자의적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축은 6,000세대부터 가능하다 이 말씀하셨나요?

○ 조승현 위원 “1,000세대 이하는 수치에 넣지 않는다.” 이 말씀도 하셨나요?

○ 조승현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은 저한테 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한 40명의 학부모님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신축은 하더라도 유지하는데 매년 70억이 들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 조승현 위원 한 학교를 유지하는데 1년에 70억이 드나요?

○ 조승현 위원 어디 학교가 70억이 들어요, 어느 학교가?

○ 조승현 위원 이따 오후까지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줘보세요, 70억이 드는지. 제가 이 사항을 다 분석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해서 또 다른 제2의 이런 신도시의 문제점을 만들지 말자라는 간절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 조승현 위원 지나고 제가 비판하자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관행적으로 해 왔던 행정행위를 그대로 여기서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간 교육부를 여러 번 찾아가서 회의도 했지만 안 되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니까 다시 한 번 트라이 해 보겠다.” 이 말씀도 안 하셨나요?

○ 조승현 위원 교육부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 조승현 위원 유선상 누구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저한테 이따 오후에 자료를 주세요.

○ 조승현 위원 그다음에 시행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가셔서. “어차피 우리는 써야 하는 돈이다. 신축이 더 쉽다.” 이 신축이 더 쉬운데 왜 안 합니까?

○ 조승현 위원 아니, 이건 시행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한 게 아니라 40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듣고 저한테 그대로 준 겁니다. 이 학부모님들이 다 거짓말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맥락은 저는 이게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군부대 사유지라 추가부지 구입할 곳이 없다. 다른 안을 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가지겠다.” 이 말씀은 하셨나요, 혹시?

○ 조승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이라도 이걸 잡지 않으면 2년, 3년 후에 또 다른 조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그 후에 있는 이 조직원들이, 우리 교육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게 다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해 줘요. 그래서 여기도 단서를 걸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앞으로. 금번 협의 이후 정부의 교육정책 변화, 경기도교육청 및 김포교육지원청의 중학생 배치 여건 변화, 그리고 당해 개발사업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이 그 사이 사이에 옵니다. 학생 발생 및 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 학교설립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재협의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잡지 않으면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나온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 조승현 위원 그냥 오늘 행감하고 끝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2년, 3년 후에 과장님은 떠나도 누군가는 오실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우리 교육가족 중에. 분명히 단서를 달아요.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늘빛도 그랬어요. 고창 쪽으로 시행사가 차 구입해서 보내겠다고. 왜 똑같은 일을 하십니까? 잘못은 하셨지만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좀 있어서요.

○ 감사2반장 방성환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 이재석 위원 지금 우리 부천교육지원청의 주차장에 제가 잠깐 차에 물건 좀 가지러 갔다 왔어요, 자료 좀.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까지 이게 행감하는 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널리 공표가 되고 있어요. 주차장까지는 좀, 여기 지원청 내는 괜찮지만 주차장 이웃주민들한테까지도 이것이 소음으로다가 방해요인이 될 것 같아서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사실확인 해 주시고요. 주차장을 넘어서 저거 하니까 여기하고 밖에 정도까지 가면 되잖아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사실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위원님들 오전에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진행을 할까요? 한 5분 정도 잠시 정회하고 휴식 취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자료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자료 하실 거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부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현황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어디에서 뭐한다라는 거고 현황이면 몇 년도에 시작해서 어떤 준비과정을 통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부천교육청에는 뭘 하고 부천시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런 걸 주셔야지 덜렁 이렇게 그냥, 이게 감사자료가 아닌데요? 이렇게 주시는 게. 자료 주세요.

○ 이효경 위원 이거 누가 자료 이렇게 갖고 와요? 무슨 감사장에서 이런 자료 받으려고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특성화학교가 이런 겁니다.”라고 전단지 수준의 자료를 요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됐고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진행상황 이런 거, 예산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지금 전단지 달라고 그럽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자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 감사2반장 방성환 자료요구를 현재까지 요구한 것 목록으로 1장하고요. 제출된 것, 미제출된 것, 불완전한 것 이렇게 표시해서 각 지원청별로 해 주시고. 어제 보니까 꼭 다 완성된 다음에 완성본만 갖고 오다 보니까 오후 늦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된 거는 된 대로 오시고. 지금 교육장님, 4개 교육장님!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행정사무감사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그게 뭡니까? 그거는 서로 창피한 거잖아요, 대외에 공개되는 건데. 신경 써서 위원님이 원하는 핵심내용을 담은 자료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다음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 부탁합니다.

○ 김미리 위원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능하겠습니다. 부천에서만 좀 주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꿈의학교에 인증된 학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을 어떻게 하셨는지 인증방법 있죠?

○ 김미리 위원 그것과 꿈의학교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의 명단을 하시는데 선정위원들의 직업이 명시돼서 나올 수 있도록, 성함은 “○○”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직업이 명시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운영하는 학교에 한에서만 학교별 신청서,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는 초안자료,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4개 교육청 공히 학교 청소랑 당직 용역 시중노임단가 적용한 학교랑 적용하지 않은 학교 이렇게 개수로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지 않은 학교는 학교명까지 명시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조승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4개 교육청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을 지금 하고 있는, 2식 하는 학교가 있는지 야간자율학습 하는 현황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감사2반장 방성환 임두순 위원님 먼저 추가로 하시고요.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4개 교육청 교육장님, 4개 교육청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결정해 가지고 했던 지역 교육정책사업이 혹시 있으면 그것을 간단하게 사업명이랑, 그러니까 도교육청이랑 별개로 지역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명이랑 간단한 사업내용을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다음 류재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김포교육청이요. 장애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었는데 여기 프로그램내용은 뭐고 만족도를 조사하신 적이 있다면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 류재구 위원 안산교육청 다문화프로그램이 아주 잘 돼 있었어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적응률과 성과는 돼 있지 않고 일단 프로그램만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 마을연대사업을 잘해서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봉사자들의 역할은 어떤 것이며 그 성과는 어떤 것인지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다음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조금 아까 자료요구한 거 부천만 말씀드렸는데요. 4개 교육청 공통으로 요청드립니다, 꿈의학교 자료요.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중간중간 다른 자료요구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 신속하게 해 달라고 이재석 위원님의 긴급 부탁이 있으시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목록별로 해 주시고 주시는 서식 되는 대로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만 부탁드릴까요?

○ 감사2반장 방성환 네, 그러시죠.

○ 류재구 위원 모든 4개 교육청 다요. 여기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흡연예방이라고 해서 안산에서 하셨잖아요? UCC라고 해서요.

○ 류재구 위원 그 사업의 내용은 어떤 건지, 4개 교육청 다 전년도 학생 흡연비율은 얼마 정도인지 부탁합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자료 정리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33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방성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4개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시간 준비하시기도 하고 또 앉아계시는 게 불편하실 텐데 잘 인내해 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류재구 도의원입니다.

먼저 부천교육청 자료를 보면서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부천아트밸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 꿈을 키워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안산 얘기했는데 안산은 다문화에 관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다문화어울림학교, 적응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다문화갈등중재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잘 해 주시고 계신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특수교육을 포천이 잘했어요. 포천에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치료지원 및 보호자 대상 연수를 하고 특히 인권지원단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장애인 인권보호연수를 했고 나눔축제, 특수학급에 대해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교육청에서 기획을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청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안산교육청에서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어요. 거기 자료 돼 있는 거 보셨죠?

○ 류재구 위원 언제 처음 거기서 1등 하셨어요,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게?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먼저 잘하셨네요. 그런데 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 13개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것에서 안산은 9위를 했어요. 16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17년도에 아직, 이건 12월 달에 발표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청렴도라고 하는 건 부패라고 하는 것을 근절하는 신정부의 방침과도 매우 맞아떨어지는 거고 앞으로는 새로운 변화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우선 안산이 1등 됐다고 하는 건 어쨌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른 타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청렴에 대한 운동 대대적으로 벌이시기를 바란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안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가 실질적으로 현재 많은 지역에서 다 활성화되고 있어요. 대안학교에 대해서 포천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학교가 몇 개죠?

○ 류재구 위원 미인가 학교가 많다, 지금 제 얘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은 4개 교육청이 같이 들어도 되겠습니다. 대안학교가 만들어진 이유는 뭔가요?

○ 류재구 위원 지금 그렇게 말하면 공교육이 해야 할, 지금 현재 교육의 기본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죠?

○ 류재구 위원 제가 사립형 대안학교를 가보면 “학교 교육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학교 교육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는 대안학교를 보면서 금방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대안학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요. 공교육이 다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현재 있는 대안학교조차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서 그들이 교육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것은 제가 4개 교육청 공히 공동으로 말씀드린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해 봤습니다. 그런데 창의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원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에 공히 말합니다. 창의인성교육을, 물론 이것은 액수로 따질 수는 없죠. 학교 학생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 부천 창의인성교육은 초등학교 2개 교, 고등학교 3개 교라고 돼 있습니다. 안산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김포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다시 말하면 액수로 따진다면 있잖아요. 전체에서 최하위권들로 여기 계신 모든 교육청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예로 들면 부천 창의인성프로그램을 보면 여기 1,652만 5,000원 이것이 액면이에요. 그러면 수원은 얼마가 있냐? 4억 704만 2,000원, 이게 창의인성교육의 데이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부천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체 데이터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하냐, 이런 얘기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지금 분명히 예산이라고 하고 총액을 써놨어요.

그리고 학생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얼마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부천은 얼마나 있죠? 전체가 1,652만 5,000원에 전체 2,988명만 한다고 돼 있다고요. 창의인성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2,988명이라고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서 뭐 어째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의 중요성은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제대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이 문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학습부진아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아를 따져보면 지금 현재 기초학력 부진이 부천부터 시작해서 포천까지 있잖아요. 우리 김포교육장님!

○ 류재구 위원 김포교육장님, 우리 4개 지역에서 안산이 5.2% 그다음에 4.9, 5.6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빈도가 높다면 김포는 3.6, 2.8, 2.0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김포가 그만큼 지금 말한 적응도가 좋다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말하자면 확률이 높은 것이 나쁜 것이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여기 안산 같은 경우를 보면 5.2, 4.9, 5.6,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학력 부진아가 그만큼 안산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부터 얘기하면…….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특화사업으로 안산은 일단 다문화 쪽은 많이 투자를 하거나 제가 프로그램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지금 말씀드린 건 통합해서 통계를 내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그들대로의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다문화가 많이 있는 곳들은 어저께 다 이미 감사할 때 제가 이런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중복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학업중단자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학업중단자가 사실상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개 교육청 공히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부천 같은 경우엔 빈도가 0.81 그리고 0.74, 0.74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안산 같은 경우엔 0.73, 김포 같은 경우는 0.99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학업중단자에 관한 대부분의, 어쨌든 노력도 많이 하고 다시 복귀율도 높아지지만 그런데 복귀율이 점점 적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14년도에 3,658명, 15년도에 3,268명, 16년도에 3,384명으로 실제로 다시 말하면 복귀율이 그대로 그냥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교육장님 중에 누가 한 분이 답변해 주세요. 김포교육장님, 답변해 주시죠.

○ 류재구 위원 지금 원초적인 얘기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은 공교육이 사교육 쪽에, 예를 들면 의존하겠다. 이런 얘기는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관리차원에서의 문제고 실제로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서 대안학교가 없어져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학업중단자를 많이 발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요. 지금 말씀이 어떤 방법이든 학업중단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건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비만학생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비만은 성인병의 원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 류재구 위원 부천교육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9.9%인데 경기도가 10.3%. 다행스럽게 부천은 빈도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초등학교가, 7.8, 9.5, 17.1로 고등학교가 매우 지금 비만빈도가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 류재구 위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운동을 많이 못 한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데 학교는 어떻든 간에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만 다 하면 비만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께서 노력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도 하고 그리고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폭을 넓혀야 된다.

○ 류재구 위원 확실하게 내년도에 대책을 세우셔서 비만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이 돼서요. 잠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김미리 위원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제 질의순서입니다. 결정하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면 식사시간 너무 늦으면 안 되니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방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제가 교육장님들께 공통적인 질문을 어제도 드렸는데 다시 드려볼게요. 목요일 날, 내일모레 수능시험인데 수능고사장으로 지정된 곳들은 학생들이 당연히 휴업일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휴업일이면 교사들은요? 시험요원 아닌 교사들이요.

○ 김미리 위원 근무일이에요? 다 출근하시나요?

○ 김미리 위원 부천교육청은 근무를 하거나 연가신청을 하거나, 교원들이요? 다른 학교들은 41조 연수를 사용한다고 그러던데 부천만 연가 처리하시나요? 분명히 수험고사장 근무요원 아니면 다들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가처리가 된다고요? 김포나 다른 지역도 그러나요?

○ 김미리 위원 또…….

○ 김미리 위원 아까는 연가를 쓰신다고 그러셨는데, 안산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공무원 있죠? 일반직공무원이요. 일반직공무원들과 교육공무직원들의 복무는 어떻게 되죠? 순서대로 좀 다시 한 번 아까처럼 말씀해 주세요, 부천교육장님부터.

○ 김미리 위원 공무원은 행정실 근무를 하나요?

○ 김미리 위원 아, 일반직은 다 근무하고요? 그러면 교육공무직은요?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학교는 분명히 수험고사장으로 된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지금 재량휴업일이거나 임시휴업일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일반직공무원들도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 그렇습니까? 혹시 아닌 곳 있나요? 근무하지 않는 곳. 다 확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끝나기 전까지, 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뒤에 계신 우리 간부들께서 확인을 하셔서, 교원들은 다 41조 연수 사용해서 쉰다는데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들은 어떻게 복무처리가 되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각 교육장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업무보고 29쪽을 보면요. 학교도서관의 사서 미배치교에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공공도서관에서 연계로 보조인력 교육 실시를 하고 있다 그러고 또 사서 미배치교에 자원봉사자 매칭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주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학교도서관의 자원봉사는 사서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다 사서자격증 소지자가 학교도서관에는 자원봉사의 자격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에서 예전에 이 봉사자에 대한 결정을 하실 때에 학교도서관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거든요.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요.

○ 김미리 위원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없는 학교에, 그러니까 여기 사서 미배치교죠? 자원봉사자로 학부모나 또는 교육자원봉사자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히 교육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든지 해서 미배치교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때는 그 자원봉사자도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서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라고 그때 얘기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실수로, 예가 고양이었던 거 같아요. 그냥 자격과 상관없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서 그러니까 학교도서관의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위한 교육 공고를 냈다가 취소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아마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서요, 지금.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제가 사서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서의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출ㆍ반납의 연수는 가능합니다. 도서관이 대출ㆍ반납만 한다면야 그걸 연수로 단 1시간이든 기계 클릭하고 바코드 읽게 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연수가 학교도서관의 자원봉사가 대출ㆍ반납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학교도서관에 모든 업무가 참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까지 통합적으로 다 포괄해서 하는 업무인 건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서 대출ㆍ반납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이나 학교도서관에 사서 미배치로 인한 사서에 준하는 업무를 요구하는 그러한 업무라면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분명히 사서자격증 소지자로서 자원봉사를 배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여기서 지금 힘듭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모든 교육청에 지금 제가 공통으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맨 앞에 항상 업무보고 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나와요. 그런데 4개 교육청이 모두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문직원과 상급자들은 거의 정원에 다 이퀄이에요. 문제는 가장 실무에 접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거의 부족합니다. 지금 어디 지역청인가는 정원보다 10명이나 부족한 곳도 있더라고요. 7급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정원이 부족한 데에도 운영이 되어지는 이유 그리고 예를 들어 7급 정원이 28명인데 거기에서 인원은 적고 8급의 인원보다도 오히려 숫자는 많고, 정원보다. 이렇게 막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첫째는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 둘째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4개 교육청 중에 한 군데만 그런다면 그 교육청만의 퇴직자든 휴직자든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하겠는데 4개가 다 그런다라는 건 조금 이상하거든요. 이게 지금 늘상 있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둔감해진 건지 아니면 으레 그런 거 당연하다고 받아들이시는 건지 문제가 있다고 여기시는지 우리 포천교육장님서부터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현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교육장님의 역할인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결국은 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역할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4개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25개 교육청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신 적 없습니까? 경기도교육청에 건의를 해 보시거나. 김포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공무원 수가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늘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에도 못 미치는 현원의 숫자도 감소하는 부분이라면, 그런데 그게 교육장님들의 역할이라면 많은 역할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령 이런 것 때부터 아마 서로 비록 경쟁적일지라도 교육장님이 계시는 곳들은 정원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고요. 그것이 나의 동료, 나의 직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역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실무자들은 부당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수능과 관련한 복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답변들 좀 주시는 걸로 저는 발언 마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이번 수능에요, 이번 수능에. 어쨌든 각 지원청마다의 꼭짓점은 지원청이잖아요. 지원청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네, 김포는 유급휴일로.

○ 김미리 위원 공무원도요?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시간이 길어질 거 같으니까요. 담당자들께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쪽지도 괜찮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그 41조 연수, 그게 무슨 의미예요?

○ 감사2반장 방성환 말씀하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럼 수능 날 근무하는 거를 연수로 보는 거예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교사들은 연수로 보는 거예요? 그럼 교사들은 연수로 보고 다른 아까 행정직이나 공무직원은 유급휴일로 보고 그런 거예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교사는 연수로 근무하는 거로 보는 거고 행정직이나 공무직원은 유급휴일로 보는 데가 있고 이것도 유급도 약정이 있고 복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연수는 근무연장으로 보는 거고 또 동일한 저기인데 유급휴일로 보는 거 아니에요? 휴일이잖아, 그렇죠? 다른 건가요? 이거 뭐 이렇게 한 군데는 연수로 보고 한 데는 휴일로 보나요, 똑같이 통일을 안 시키고? 일단 여기 김미리 위원 설명하실 때 저한테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가 지금 김포만 안 왔어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보내주시고 여기서는 김포 거는 다 모아서 위원님들이 보실 거니까 다 완성된 다음에 보면 끝날 때 주더라니까요. 다 완성해서 주려고 그러세요, 왜 이렇게. 김포만 안 왔으니까 되는 데까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기지개 한번 펴세요. 너무 분위기가 좀 삭막해지는 거 같은데. 저 역시도 다소 삭막해질까 염려가 됩니다. 답변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꿈의학교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예전서부터 했었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자체에서 부담금을 지원한 데가 있는가 하면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2016년도에는 김포와 부천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했어요. 그리고 안산에서 1억 5,000, 포천에서 5,000만 원 해서 이렇게 지자체 부담금이 들어왔었고요. 나름대로 보면 김포나 부천은 금년도에 지자체 부담금이 2억과 김포에는 9,000만 원이 들어와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게 보면 교육협력 때문에 그런데요. 마공단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물론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아직도 약 10여 곳에서 지자체 부담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좀 힘을 쓰셔야 될 거 같고. 물론 이 자리에 임석하고 계신 오늘 당일 수감대상이신 지원청에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뿌듯하기도 합니다.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장소가 부천이니 만큼 부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부천에서 주신 업무보고 33쪽을 펴주시고요. 그러면 답변하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평생교육까지 있기 때문에 마을까지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지역의 학부모나 누구나 공히 같이 공유하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 반영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꿈의학교 운영 예산 현황을 좀 훑어보면요. 예산이 얼마 반영됐습니까? 금년도에.

○ 이재석 위원 자료 다른 거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33쪽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재석 위원 네, 그러면 총계가 얼마 됩니까?

○ 이재석 위원 4억…….

○ 이재석 위원 4억 9,400이에요?

○ 이재석 위원 우리 진행요원, 이 자료를 갖다가 드리세요. 어떻게 이렇게 계수들이 틀려서 당혹스럽게 만드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부천 거 보세요.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이합니까, 상이하지 않습니까?

○ 이재석 위원 이거 마중물 꿈의학교 때문에 그렇죠?

○ 이재석 위원 왜 여기는 안 들어가죠? 이거 어디서 주워온 돈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 이재석 위원 이렇게 예산들을요, 행감장에서까지도 맞지 않는다라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자, 그러면 손발이 따로 가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 자료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된다라면 학생들한테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지역 마공단에서 활용하는 이러한 예산에 예산이 많이 서야 됩니까?

○ 이재석 위원 너무 상이하지 않아요? 너무 차별이 많이 되지 않아요? 4,000만 원과 4,200 얼마입니까? 아, 4억 2,700만 원과 4,000만 원과 차이가 이게 뭡니까? 10%도 안 되게 학생들한테 가는 예산을. 아무리 지자체에서 협조를 한다고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줘 보세요.

○ 이재석 위원 자, 이거 뭐예요? 그럼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학교에는 4억 2,700이고요.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에는 4,000만 원이에요, 고작. 그렇죠? 이렇다라면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마을까지 간다. 제가 조심스럽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정략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교육정책에 우선하는 이러한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제가 그럼 부천에다가 자료요청을 한 번 더 해 볼까요? 찾아가는 꿈의학교에 예산 배정된 학생들 숫자하고 만들어가는 꿈의학교의 학생 숫자하고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발언 끝나자마자 추가질의 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게 자료 좀 속히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이래요. 이것은 지금 학교시설이 노후되어서 상당히 고민에 빠져있는 일선 학교장들의 말씀도 비유해 보면 교육정책이 과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이게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거라면, 이게 정치판 아니에요, 정치판. 왜 교육정책이 정치판에 휘둘리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습니다마는 이런 정치판에 관여하는 추세로 보여지는, 왜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까? 아까 1인당 40만 원, 5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50만 원 정도 간다고요, 부천에서는요?

○ 이재석 위원 좋습니다. 한 아이에게 50만 원 가면 학교의 도서구입비로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말씀 잘 해 주셨어요. 학교에 도서도우미도 없어요. 사서가 없다고요. 이런 학교도 즐비하고 또 교육복지사도 없는 학교가, 대상학교 선정학교 등등 없는 데 많지 않습니까? 연계학교도 그렇고. 연계학교까지도 탈락된 학교가 있어요. 이런 데, 타 교육장님들도 다 같이 공히 들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마땅히, 의당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교육정책에 꿈의학교니 꿈의대학이니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가는 거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만약 이용된다라면 절대 이러한 예산은 한시적으로 제한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설명 좀 주세요.

○ 이재석 위원 네.

○ 이재석 위원 말씀 더듬으니까 제가 질의시간도 끝났고 추후에 별도의 장소에서라도 설명을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천교육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찾아가는 꿈의대학, 꿈의학교 있잖아요. 그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한 프로그램당 얼마예요? 대략 지원되는 게.

○ 감사2반장 방성환 1,400만 원이에요?

○ 감사2반장 방성환 ‘만들어가는’은?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만들어가는’이 보통 300~500이고 찾아가는이 하나당 2,000~5,000까지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략.

○ 감사2반장 방성환 대략 3,000 정도고 ‘만들어가는’이 300 정도잖아요. 그럼 10분의 1 차이가 맞는 거잖아요, 교육장님. 그다음에 마중물은 어느 정도 지원돼요? 마중물도 ‘만들어가는’하고 비슷하잖아요.

○ 감사2반장 방성환 300 정도 지원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까 예산차이가 왜 나고 학생 수 이런 것을. 그 금액을 정확히,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교육장님들 있음)

우리 네 분 교육장님께, 부천에 왔으니까 우리 부천교육장님 먼저 한 가지 질문 좀 할게요. 일선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 정책을 지도감독하고 자율적으로 지역정서에 맞는 그런 교육정책을 발굴하고 또 정책을 만들고 하는 이런 목적이 우리 지역교육청의 목적이죠?

○ 임두순 위원 실제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최근에 이재정 교육감이 주도하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에 대한 어떤 지역교육에 맞는, 우리는 이런 게 우리 지역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임두순 위원 전혀 없고요. 그럼 우리 포천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까 꿈의대학 얘기가 나왔는데요. 꿈의대학이나 아니면 9시 등교, 야자폐지 이런 등등 일련의 새로 나온 교육정책들에 대해서 일선 교육장님 입장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런 정책이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 아니면 맞는다 하는 내용의 그런 의견개진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 임두순 위원 그럼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임두순 위원 아까 일선에 한 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요?

○ 임두순 위원 교육장님, 시간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 교육정책이나 방향은 아마 교육청 차원에서 정합니다. 그렇지만 31개 시군은 도시가 있고 농촌이 있고 지역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이런 틀린 상황에서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교육정책을 정해 가지고 일선 교육청에 시행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선 교육장님들이 이런 걸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거부하겠다고 얘기를 할 그럴 조건인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청은, 제가 도청을 좀 말씀드리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청이 올해 처음 일반회계가 20조를 넘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지역 지자체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정책을 하려고 해도 31개 시군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까지 한 15조에 달하는 예산을 움직이면서 실제로 일선에 있는 26개 교육지원청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아, 여기 우리 지역은 이런 정책이 맞다고, 또 우리 정책은 이 지역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있는지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우리 안산교육장님 그럴 권한이 있나요, 교육장님한테?

○ 임두순 위원 그냥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럴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 임두순 위원 맞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이 정도로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자치를 얘기하고 교육민주화를 얘기하겠습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만 31개 지자체장과 우리 지역교육장님들은 같이 협력을 하고 협조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쳐야지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 교육장님들의 권한은 제가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도교육청에서 만든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 말이 지도감독이지 그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걸 결정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어떤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을 일방적으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교육청이라는 얘기예요. 거의 카르텔화되어 있는 조직이 저는 우리 교육청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해 보세요. 26개 교육지원청이 31개 시군과 마찬가지로 시군과 같이 협조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해야지 되는데 과연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떤 걸 자유롭게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에 맞는 교육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교육장님께, 간단히 어떻게 됐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안산시 상록구 사동 6,600세대 대규모 주거복합 사업을 하면서 중투위에서 사동 90블록 내 안산1초등학교 신설계획에 대해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의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했다는 내용 알고 계시죠?

○ 임두순 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 임두순 위원 저는 이게 당연히, 저도 우리 지역에 학교문제 가지고 계속 민원을 다루고 있는데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임두순 위원 여기까지. 다음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전에 자료 신청했던 게 있는데 우리 부천교육장님께 다시 한 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가 얼마죠?

○ 임두순 위원 8,336인가 아마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낙찰률 적용해 가지고 8,209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겁니까?

○ 임두순 위원 그러면 부천교육장님께 제가 말씀,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시중노임단가 미적용 학교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제출했네요, 그렇죠? 자료 보고 계세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시중노임단가 8,336이라고 말씀하셨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그 8,336에 대한 미적용 교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 임두순 위원 제가 시간 가니까 다른 교육장님이랑 다 공히 말씀드릴게요. 교육장님, 어떻게 한 군데……. 지금 저한테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단 1% 정도 적용한 사례밖에 없어요. 거의 다 7,330인데 7,330이 어떻게 시중노임단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8,336이라고. 10% 낙찰률을 적용해도 8,209인데.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런 내용은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작년도에 행감 때 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학교기본운영비의 7% 미만일 때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22학급 이하랑. 그런데 이게 부천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되나요? 이거 자료 잘못된 거예요. 여기 네 분 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전부 네 군데, 세 군데 이렇게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안 하고 거의 다 적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8,336에서 거의 다 7,000원 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면서 전부 다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담당자가 있으면 누구 말 좀 해 보세요. 교육장님들, 이거 직원들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질의 때문에 이거 일단 넘어가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2016년도, 2017년도에 비위로 징계를 받은 건이 몇 건이나 되죠?

○ 임두순 위원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 임두순 위원 네.

○ 임두순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12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 임두순 위원 다음 우리 안산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지방공무원 교원징계위원회 징계현황이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몇 건이라고 되어 있죠? 저한테 주신 자료예요.

○ 임두순 위원 아니, 2016년도랑 2017년도 현재까지. 도교육청에 자료 제출하셨잖아요. 시간 갑니다.

○ 임두순 위원 네 분 교육장님 그냥 다 들으세요. 부천이 징계를 받은 게 36건이에요. 2016년도, 2017년도까지. 그다음에 안산이 36건이고, 포천이 17건 그다음에 김포가 12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장님들 중에서 징계 건 중에서 음주로 징계받은 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부천교육장님 몇 건이에요, 36건 중에?

○ 임두순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부천 36건 중에서 음주가 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16년도부터 17년도 현재까지. 자료제출하고 난 다음에 또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안산 36건 중에 음주가 6건입니다, 안산이. 그다음에 포천이 17건 중에 음주가 6건이에요. 그다음에 김포가 12건 중에 음주가 2건이에요. 이게 도교육청을 통해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음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 전부가 교원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전부 시설과 직원이랑 교육행정직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던 분 계세요? 교육행정직하고 시설과 직원만 거의 다 음주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분들을 어떤 비하하거나 탓할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업무특성상 이분들이 음주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분 교육장님, 특히 교육행정직이나 시설과 직원들이 이렇게 음주로 징계받는 사례가 거의 독단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잘 관리를 하시든 어떤 교육을 하시든 아니면 지도감독을 하시든 아니면 대책을 만들어 주시든 이것은 교육장님들 전부 유념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임두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제 말씀 이해를 하시겠죠?

○ 감사2반장 방성환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포천 관사 현황에 대해서 아까 교장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가서 자료를 보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송한준 위원님 잠시 죄송합니다.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고 추가질의를 시작, 끊고 해야 되니까요.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동일하게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포천에 관사가 전체 몇 개예요?

○ 송한준 위원 117개입니다. 사용하는 게 몇 개죠?

○ 송한준 위원 얘기해 보세요.

○ 송한준 위원 92개 사용되고 있고 미사용이 25개인데 어떻든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25개 미사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노후화되어서 시설노후로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노후화된 부분을 리모델링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사항 판단을, 교육장님이 현장을 봤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본청에 요구해서 이것을 다른 부분으로 사용하든가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숙소로 사용하든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셨으면 또 현장에 있는 교장ㆍ교감님들한테도 좋을 수 있잖아요.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김포교육장님께서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김포의 장애인들이 교육정책에 대해서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렇죠?

○ 송한준 위원 경기도 전체 농아인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 송한준 위원 농아? 청각장애?

○ 송한준 위원 농아에 대한 정책은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 송한준 위원 이 수화가 언어가 된 것은 알고 계시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수화에 대한 교육도 농아랑 일반인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게 그런 정책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교육장님!

○ 송한준 위원 경기도 농아인 학생 수가 대충 몇 명인지 알고 있어요?

○ 송한준 위원 1,100명 정도 되고 안산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 송한준 위원 63명 정도가 됩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특히 농아인들이 밀집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그런 현안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 송한준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도 각 지자체마다, 마이크가 왜 그러냐. (관계직원을 향하여) 드는 마이크 좀 주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뒤에 마이크 찍찍 소리도 나고 계속 정지되잖아요. 뒤에서 다시 검토 좀 해 줘요.

○ 송한준 위원 마이크가 없어도 들리죠?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속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속기를 못 해, 마이크 안 하면.

○ 감사2반장 방성환 뒤에서 계속 찍찍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정비 좀 하겠습니다. 잠시 마이크 정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방성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중단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부천 장학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받는 부분.

○ 송한준 위원 전체적으로 부천은 시의 일반회계 예산에 얼마나 잡히죠?

○ 송한준 위원 전체가.

○ 송한준 위원 어떻든 지원율을, 교육경비보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율로 보면 3.5% 정도 되고 안산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의 특성이 있겠지만 포천이 5,400 정도밖에 안 돼요. 경기도 전체의 보조금 평균을 보면 2.3% 정도 되는데 포천이랑 김포 같은 경우에는 김포가 2.8%,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교육정책도 시군과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장님들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도 중요하다, 시군이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천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수상안전체험학습에 대한 부분을 세월호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예산을 1억을 해서 시범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해 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지역에 특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국한되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떻든 생활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든지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장님이 보기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면 어떻든 프레임을 잘 짜서 내년에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지자체랑 같이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나요?

○ 송한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정책도 사실은 있는 집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수준이 다 평균적으로 한 라인에서 봐서 모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스마트라는 게 있는데 그 정책도, 다른 교육장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의 건강체크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랑 함께하면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부분의 건강체크를 쭉 하면 그 데이터가 졸업해서도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안산시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그 부분도 좀 체크하셔서 같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위생용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어저께 얘기했으니까 교육장님도 각 학교 여학생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아까 전자에 교장선생님이 오셨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이들이 교실로 가지고 가는 배식을 가까운 곳에 식당을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공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산의 교육장님이랑 저랑 잘 논의를 해서 성안고등학교에 시범으로 하고는 있는데 다른 교육장님들도 공실을 좀 파악해서 식당에서 700~800명 정도 2교대로 하면 아이들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본청에다가 정책과 예산을 요구하시면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좋은 공기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간단하고 공통적인 것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대략 자살하는 학생들이 25~26명, 그러니까 대개 1개 교육청에 1명꼴은 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막상 자료를 받아봤더니 3개 교육청에서 1명씩 발생했고 포천교육청에는 없었어요. 단, 시도자가 2017년에만 해도 8명이 발생했는데 잘 막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도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살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데 쓰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요청한 것 중에 담임교체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다 받았는데 제가 학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민원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에 담임이 바뀌었을 때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거는 사실 학생중심의 교육기치하고 틀리잖아요. 어린 학생은 어린 학생대로 엄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선생님하고 같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담임이 바뀌었을 때 오는 그 상실감이 되게 크거든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또 중학생은 사춘기로서, 고등학교는 입시를 앞둔 입장으로 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위법되게 뭐를 못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애를 낳지 마라.” 이런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담임을 맡을 때는 사전에 예측되는 한에 대해서 그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담임을 맡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파견연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여기서 담임교체를 허용할 수 있겠느냐, 퇴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퇴직은 정해진 건데 할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보다 정해진 걸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을 맡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 아이들이 받는 상처를 되게 가벼이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교육청에서 비슷한 이유로 비슷한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부천교육장님께 오전에 했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부천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운영현황인데 이거를 그냥 교육과정 특성화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 이효경 위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제가 성남지역인데 성남은 2014년부터 시작했어요. 성남은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는 이게 시작이 17년도부터인가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 이효경 위원 내용에 있어서 보면 상당히 성남형 교육지원사업보다 진화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발전된 형태다. 왜냐하면 성남에서 그때 제가 설계하고 회의하고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할 때 사실은 주문형 강좌라든지 클러스트라든지 이런 것은 얘기는 됐지만 그것들을 일반 성남에 있는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게 사실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획일화되어 있는 상태, 입시위주인 상태를 좀 더 폭넓게 넓히고자 하는 노력들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고 학교마다 좀 맞추게 하고 내지는 외고, 자사고 이런 형태의 서열된 학교 형태가 아닌 그 학교 내에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불어넣는 아주 중요한 시범이 되는, 부천이 전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을 갖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국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전국의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문제를 나름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거고 이건 성남형 교육지원사업보다 분명히 진화된 형태다. 물론 2014년에 시작한 것과 2017년이라서 다르기도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 거거든요. 여기는 보니까 지자체와 협의를 했어요, 그렇죠? 작년부터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MOU 체결하고 이런 과정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하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시작할 때 한 170억을 했어요. 성남이 모두 144개의 학교예요, 유치원 빼고. 그럼 각 학교에 1억 원 이상씩을 그냥 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줬느냐 하면 각 학교의 자율성에 맡겨서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한 거예요. 지금 계속 170억 시작했다가 2017년 110억으로 줄었는데 대신 성남에서는 무상교복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초기만 해도 이게 추진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막연했기 때문에 학교에 일단 자율성을 줬는데 여기는 그걸 지정해 줬다는 거예요. 과학중점, 외국어, 국제 아니면 예술 이런 것을 지정해서 시범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렇게 예산을 막 쏟아붓지 않았잖아요.

○ 이효경 위원 부천시 입장에서 보면 23개 학교에 25억 준 거잖아요. 그러면 한 학교에 1억씩인데 단지 부천의 상황하고 성남의 상황이 있고 성남은 예산이 좀 풍부한 데로 알고 있고 교육사업에 투자할 의지가 좀 더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부천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개 학교에 1억씩 줬다는 거죠. 단, 여기는 고등학교만. 맞죠?

○ 이효경 위원 성남은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 가능하게. 예산규모도 거의 비슷하게 1억 수준으로 하고 단, 여기는 집중적으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롤모델이 될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적했고 앞으로도 이후에는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들을 아마 주요한 관점으로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대로 못 주시는 거 보니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하나 이렇게 제대로 서포트를 못한다고 하는 건 그건 그대로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성공적으로 가고, 자료 잘못 주신 건 잘못하신 거죠. 그건 준비 정도,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성공적 모델로 가기를 제가 바랍니다, 또 지원하고 싶고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지금 1년 됐기 때문에, 30초만 더 할게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하는데 어떻게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교육청에서 얼마큼 협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청의 인력지원이라든지 정책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맞물리지 않으면 어려울 거고 이 어려움이 아마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2월에 평가작업 하시죠?

○ 이효경 위원 평가작업 잘 해서 냉철하게 뭐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셔서 좀 더 진화된 형태, 좀 더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점학교로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의 솔직한 심정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학생들의 진로ㆍ진학 문제, 특성화고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교육장님 개인의 생각은 실제로 일반고를 가서 대학을 전부 가는 그런 방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성화고와 비교해서 어떻게 편중을 두고 계신지 또 하나는 진짜 학생들이 전부 대학 가기를 원하는지 학부모들도 정말 다 대학교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특성화고 쪽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네 교육장님들께서 시간이 없으니까 1분 이내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설문조사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략히…….

○ 정진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나 실제 교육장님이 보셨을 때 특히 학부모들이 진짜 대학 가기를 다 원하시는지.

○ 정진선 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자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의 입장, 학부모님의 입장 또 교육장님의 입장 이렇게 간략히 그 부분만.

○ 정진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산교육장님 짤막하게…….

○ 정진선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정진선 위원 고맙습니다.

○ 정진선 위원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금격차가 줄고 학력편차가 줄어야 사회적 분위기가 돼야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갈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 변할 때까지 기다리다간 또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아까도 부천교육장님 말씀드렸는데 자료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두 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있고 학부모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잠깐만 너무 좋아요. “고교 졸업 후 자녀들은” 교육내용이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두렵지 않나요?”, “취업을 못하는 젊은이 증가”, “집을 살 수 없는 젊은 세대”,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세대”, “나의 진로는 어디냐?”, “나의 대학은 어디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대학에 초점을 맞춰서 있는 프로그램인 거 같아요,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이거를 중학교에다가 접목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진선 위원 이 교육, 이 내용 이거 학부모 대상 설명회 자료집이거든요. 이거를 고등학교…….

○ 정진선 위원 이게 중3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정진선 위원 그거를 중2까지 내려갈 수 없어요?

○ 정진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정진선 위원 잘 됐습니다. 여기 봐서는 고등학교만 대상으로 고등학교라고 나와서 그랬는데 너무 잘 됐어요. 이거 초등학교서부터 하고 있다 이거죠?

○ 정진선 위원 그 자료도 있으면 줘요. 똑같아요?

○ 정진선 위원 조금씩 달라요? 그 자료 좀 한번 참고하게 있으면 주십시오.

○ 정진선 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하여튼 생각은 다 같은 거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지원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자는 많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부족한 학생이 94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뽑아봤는데 김포도 한 22명, 김포제일고등학교가 한 22명이 부족하고 부천이 부천공업고등학교 한 25명 정도가 부족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산의 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가 57명, 포천은 한 군데가, 경영정보과가 4명이네요? 이 부분이 다음 주 20일부터 22일이죠? 일반전형이 있는데 다 메꿔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특성화고를 활성화하는 데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천 같은 경우는요. 부사관과가 25명 정원인데 86명이나 왔어요. 3개 반을 만들어도 남을 정도입니다.

○ 정진선 위원 늘릴 수 없습니까?

○ 정진선 위원 늘릴 수는 없어요? 지금은 늦었지만.

○ 정진선 위원 아니, 그런데 포천서 많이 오고 하면 되도록이면 지역에 다니지 멀리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 정진선 위원 아니, 저희가 군도 직업군인화가 되지 않습니까? 요새 부사관학교가 인기가 좋은 거 같습니다, 전부 기술이 필요한 데니까. 이런 거는 좀 더 반을 늘려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거 같아요. 뒤에 보면 미달자가 많은 과도 있는데 그럼 과감하게 없애거나 축소해 놓고 많은 학생들이 원하고 미래적인 것을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일괄적으로 중학생 진로ㆍ진학하고 특성화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요. 계속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교육장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특성화고 활동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의 조승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감사 받느라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천교육장님이 두 번째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거죠?

○ 조승현 위원 작년에 굉장히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셔서 본 위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해 주셨어요. 꿈의학교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재정 교육감님 다음으로 아마 꿈의학교에 대한 좋은 관점과 아이들에게 또 필요한 앞으로의 미래교육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들어 가는 학교나 찾아가는 학교나 운영주체가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다양한 창의와 끼를 살려낸다는 본질적 차이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이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거든요. 꿈의학교 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운영주체에 따라서. 그렇죠? 찾아가는 거, 만들어 가는 거. 혹시 이 차이가 왜 존재했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게 더 좋지 않느냐라는 일반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아마…….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게 찾아가는 거, 만들어 가는 거에서는 교장이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 아이들이 하느냐, 성인 주체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본질적인 건 크게 없이 운영되고 있나요, 차이가 있나요?

○ 조승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찾아가는 부분도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저는 마을이 앞으로 학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교실에서만 공부하는 시대, 집과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대를 초월해서 이제 학교 밖과 학교와 연계하는 그런 마을교육이 앞으로 또 다른 미래이고 희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그런 실천가라든지 시민단체 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학부모들 이런 분들과 함께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해야만 실천이 가능한 거예요. 교육청의 정책과 의지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이건 명확한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이런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전달함으로 인해서 지금 머릿속에는 다 갖고 계세요, 교육장님이. 그런데 저도 아까 볼 때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건 부천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 가족들이 다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마을교육이라는 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운영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절대 그러한 안전을 빙자해서 굉장히 그런 소극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이게 마을교육의 또 다른 시작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조승현 위원 네, 안산교육장님, 중등이신가요?

○ 조승현 위원 초등이십니까? 마을교육의 모범적인 자랑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많은 일이 존재할 거 같은데.

○ 감사2반장 방성환 마이크 대고 하세요. 속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 조승현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그 마을교육이 이 꿈의학교도 정착단계에서는 사실은 고등학생들이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초등학교 한 4~5학년 때부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또 교사의 역량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잘 정립되고 계속 창의적으로 힘을 모아낼 수 있다. 그래서 꿈지기 선생님들의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지역교육청에서 일방적 하달이 아니라 같이 정책에 의해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토론과 놀이문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혹시 안산에서?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우리 안산하고 부천교육청이 명시이월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행정행위가 착수되지 않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부터 확보해 놨기 때문에 긴요하게 써야 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또 다른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 명시이월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뭡니까? 큰 틀에서 말씀하십시오, 큰 틀에서. 석면 사업을 받았는데 그 연도에 그 사업을 진행 못 했다든지.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은 진행이 됐나요?

○ 조승현 위원 완료가 됐고요?

○ 조승현 위원 안산은 어떻습니까?

○ 조승현 위원 안산에서 46페이지인가요? 보고자료 보니까 석면제거 사업을 아주 단기간 내에 하셨던데 지난해 본청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석면제거가 예산이 내려가면 과연 지역교육청에선 다 소화할 수 있겠느냐? 또 다른 날림과 공사 중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냐 우려를 했거든요. 우려를 한 바에 의해서 몇몇 지역에서는 아이들 등교거부까지 나오는 사태가 좀 있었어요. 안산에서는 적기에 다 이렇게 완공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문제없이 하셨는지.

○ 조승현 위원 학기 중에 석면 사업 하나요?

○ 조승현 위원 우리 교육장님, 안산에는 유치원, 사립 포함해서 몇 개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공립은요?

○ 조승현 위원 다 병설 포함해서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전문직은 몇 분 계시나요?

○ 조승현 위원 유아는요?

○ 조승현 위원 한 분이, 주 토털 몇 개예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병설 다 해서.

○ 조승현 위원 혼자 그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나요, 혹시?

○ 조승현 위원 우리가 유아교육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건 언어발달이라든지 인지발달이라든지 여러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정서발달에도 중요한 부분인데 유아 부분은 초등과 그냥 당연히 얹혀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까지요. 우리 도교육청도 그렇고 이런 문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겠나요? 어제도 제가 성남하고 남양주ㆍ구리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연장선에서요. 우리 포천교육장님.

○ 조승현 위원 업무보고서 48쪽에 나와 있는 추산유치원 있죠?

○ 조승현 위원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을 통폐합했어요, 단설유치원으로.

○ 조승현 위원 그 통폐한 사유가 초등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 확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떤 것인지 그 프로그램이 추진 중인 것인지 또 계획만 갖고 있는 건지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인지 한번 짧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지금 교육장님이 자료 제출하신 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양한 교육과정을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통폐합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특히 규모의 표를 보니까 일반학급이 3학급, 특수학급이 2학급, 특별학급이 1학급이 있고요. 일반학급에서는 만 3세에서 16명, 4세 22명, 5세 26명, 특수학급에는 0명, 특별학급에는 10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0명인데 표 밑에는 “특수학급의 원아 수는 일반학급 원아 수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수학급의 원아 수를 왜 일반학급에 포함시켰는지요?

○ 조승현 위원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보시나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십니까?

○ 조승현 위원 부천교육장님 맞아요?

○ 조승현 위원 이 통폐합 문제가 과연 저는 초등학교에서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외적 명분인 것 같고 또 다른 아픈 내용이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순간. 혹시 여기에서 말 못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 조승현 위원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거에 찬성하는 부모는 제가 없다고 봅니다. 공립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부모님들이 목말라하시는데 그 명분은 아마 다른 데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계속 제가 질의하면 교육장님 입장 곤란할 것 같아서, 동의하시죠? 어쨌든 유아교육의 소중함을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이재정 교육감님도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4개 지원청에 초단시간근로자 있죠? 초단시간근로자 뭔지 알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근로자. 현황, 어느 학교까지 좀 알려주세요. 그거 알려 주시고요.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안산에 자료요구했었던 것을 받았는데요. 안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안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지만 사실은 모든 교육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서 미배치교와 관련한 자료였는데요. 역시 내용은 자원봉사자와 학교에 매칭을 한 내용을 보면 대출ㆍ반납이에요, 자료의 대출ㆍ반납. 한 발 앞서면 서가정리인데 아마 교육이라는 게 서가정리가 그냥 아무 데나 꽂는 게 아니다보니 그거에 대한 교육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요, 행정실무사와 함께 활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결론은 학교에 있는 행정실무사가 도서실에서 사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양한 곳에서 여러 지역청에서 행정실무사들이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행정실무사가 사서로서 도서관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도서관 설치율이 90%가 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도서관은 조금 움직여지겠죠, 최소한 자료의 대출ㆍ반납이라도. 문제는 행정실무사 한 사람의 인력이 도서관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행정실무사도 몇 학급당 몇 명이라는 배치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배치기준에 의한 인원 중에 1명을 도서관으로 뺐을 경우 다른 행정실무사들의 업무과중 또는 아이들과 교육을 전담해야 할 교사들에게 업무가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이런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그 과정을 전부 말씀하시면 지금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교장선생님과 그 행정실무사가, 사서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실무사입니다. 그 행정실무사와 두 분만의 협의가 아니라 그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행정실무사에게도 동의를 받으셔야 하는 거죠. 오전시간만큼의 행정실무사의 업무를 다른 분들이 하고 있다거나 반대로 이 도서관 업무를 보고 있는 행정실무사에게는 도서관과 기존에 본인이 해야 할 행정실무사 업무까지 해서 그 사람 개인에게 가는 업무과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은 안산교육장님이 하고 계시나 25개 교육청 소속에, 31개 시군에 모든 학교의 답변을 대표해서 하신다는 마음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학교만의 특수성이 아니라. 지금 제 말이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도서관 업무는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본연의 행정실무사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 또 다른 행정실무사에게 부당업무가 되는 상황, 더 크게는 교사에게도 그중의 일부 업무는 떠넘겨 갔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결과적으로는 학교의 학생에게도 조금의 손해는 끼쳐질 수 있었던 그런 교육에 악영향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사서가 필요하다면 사서를 채용하셔야죠. 도서관에 사서가 없다고 다른 자격증 가진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교원의 자리가 비었을 때 대체직 필요 없이 그 학교에 있는 교원자격증 있는 사람 데려다 쓰면 될 것 아닙니까? 논리가 같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서가 없는 학교들에서 많은 교장선생님들께서 사서의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교장선생님들이 의원 개개인에게는 그런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들이 있으신데 교육장님께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들이 또 일부 그런 의견이 수렴이 되더라도 다시 도교육청으로의 의견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알아서 자급자족하게끔 놔두실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캐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그래도 최소한 자기지역에 있는 문제는 해결해 주셔야 할 의무가 교육장님에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간담회를 하시던지 정말 교육감님과 독대를 하시던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25개 모두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해소하겠다라는 열의로 해 주시고요. 이 학교, 관산중학교의 행정실무사와 함께 하는 학교는 당장에 행정실무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서 행복한 울타리 유치원 방과후 과정입니다. 행복한 울타리에 정교사와 정교사 대체인력, 방과후 전담사의 수업운영, 원수비율, 평균수당 이것에 대해서, 평균수당이지만 시급이었습니다. 이것의 자료를 지금 네 군데에서 다 받았습니다. 다 제각각인데요.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자료가 딱히 없나 봐요. 근거자료라고 온 것 중에서도 도교육청에서 온 것은 경기교육 기본계획이나 유치원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계획 해서 16년도 12월 29일에 온 것 가지고 운영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행복한 울타리의 수업은 중점 유치원 한 군데에 여러 개의 유치원이 연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방학 중에?

○ 김미리 위원 제가 알기로는 39일에서 약 53일까지 해당하는, 그중에 일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 김미리 위원 아까 안산교육장님 하셨으니까요. 이 질문은 가장 큰 지역인 부천교육장님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 개의 유치원을 거점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똑같은 수업과 똑같은 시수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수업을 전담하는, 학급 담임이 되겠죠. 그 학급을 전담해서 수업하는 인원이 유치원 정교사도 있고요. 정교사 대체인력 그다음에 방과후 전담사 보육운영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내용이 같아요. 교육청에서 일부 지원은 해 줍니다만 원칙적으로 이것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맞죠?

○ 김미리 위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예를 들겠습니다. A학부모도 10만 원, B학부모도 10만 원, 모든 학부모가 10만 원씩 내고 있는데 A학부모의 아이는 정교사에게, B학부모의 자녀는 대체인력에게, C학부모는 방과후 전담사에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육청은 문제될 것 없죠. 유치원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은 일률적인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내는데 왜 똑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이 교원들, 이때는 강사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교원도 아닙니다. 똑같은 강사가 똑같은 교육을 하는데 왜 시급의 차이가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잠깐만요, 방과후 과정이 정규과정입니까?

○ 김미리 위원 행복한 울타리는 방과후 과정이죠. 정규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방과후 과정의 시스템에는 학교마다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원이 됐든 외부강사가 됐든 내부강사가 됐든 그 프로그램에 정해진 강사료를 지급하지, 그 강사 중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얼마, 외부강사는 얼마, 내부강사는 얼마 정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유치원은 그렇게 할까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똑같은 멘트 낭독하지 마시고요. 납득을 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자료는 충분히 읽었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질문에.

○ 김미리 위원 아니요, 행복한 울타리 교육과정에 이것은 별도의 운영비죠?

○ 김미리 위원 교육청에서도 행복한 울타리 운영하라고 별도의 지원비 내려주시고요. 참여하는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비용이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여기에서 정교사의 하루 일당이 얼마이고 방과후 전담사의 하루 일당이 얼마냐가 왜 중요합니까?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에 방과후로 참여를 하는데.

○ 김미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 저도 저희 지역에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이에요. 그때 운영위원회 회의하는 상황을 보니 교사들은 하루 4시간 근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해요. 이 사람이 39일, 적어도 39일, 길게 53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유치원의 유치원교사들이 정교사들이 며칠씩 돌아가면서 하고요. 하루 근무시간은 4시간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대요.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전담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학기 중에 했었던 근무시간에 준해서 근무를 하는 것 같고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 감사2반장 방성환 정리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곧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정교사니까 얼마를 받아야 하고 방과후 전담사니까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지금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멘트를 하세요. 도교육청의 지침. 그럼 도교육청 지침은 항상 원칙과 상식에 의해서 맞습니까? 때로는 잘못됐다고 느끼실 때 그 부분에서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건의를 하시고 시정요구를 하셔야지 그저 지침이 이렇게 왔으니 지침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에 너무 앵무새 같은 답변을 하세요. 다시 한 번 질의, 조금 이따 다시 똑같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준비를 따로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고요. 교육장님, 질문을 이해하신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 감사2반장 방성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해 못하신 것 같아.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정교사는 2만 원까지 받고 그다음에 방과후 전담직원은 얼마 받아요? 8,100원?

○ 감사2반장 방성환 똑같은 시간을 했을 때요? 1시간에 2만 원까지, 1시간에 8,100원 이런다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럼 그걸 대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위원님이 계속 지금 한 3분 이상 가량을 왜 똑같은 1시간을 일하는데 누구는 2만 원을 받고 누구는 8,100원을 받냐고 그렇게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똑같이 아까 8시간 기준이고 4시간 기준이고 또 근무시간이 6시간이고 왜 그 얘기를 하세요. 왜 틀리냐고 하는, 시급이 1시간이 왜 틀리냐는 교육장님의 생각을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이건 본 위원의 질문으로 할게요. 왜 그런지 대답해 보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아주 대답은 간단하네요. 이것은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산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교육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좀 전에 간단한 질문을 이렇게 복잡하게 대답하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은 1시간을 하는데 정교사는 2만 원 받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전담직원이 8,100원을 받는데 똑같은 1시간에, 그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교육장님, 제가 이거…….

○ 이효경 위원 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네.

○ 이효경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그렇게 앉아서 김미리 위원이 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제 질문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 이효경 위원 아니, 제 질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하시면…….

○ 감사2반장 방성환 그게 왜 의사진행발언 건이 됩니까?

○ 이효경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제 질문으로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위원장은 질문하면 안 됩니까, 왜 그러세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서 질의할 때는 양해를 구해서 질의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 감사2반장 방성환 어제 포괄적으로 양해를 구했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게 저는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이어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 시간도 따로 하지 않고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마이크를 계속 잡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진행발언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하겠습니다.

안산교육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하시면 이런 오해도 없잖아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똑같은 방과후강사 활동을 하는데 정교사는 2만 원을 받아요, 1시간에. 그게 4시간……. 그런데 방과후 전담직원은 8,100원을 받는대요. 그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건 둘째치고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신 거죠?

○ 감사2반장 방성환 개인 생각이니까 꼭 양심을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김포교육장님하고 아니, 안 여쭤볼 거예요. 그냥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추가질의 아까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다가 의사진행 발언에 조금 삐거덕 거리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는데요. 김포교육장님, 지금 좀 전의 의사에 대해서 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조금 전에 안산교육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똑같이 답변 주세요.

○ 이재석 위원 간단명료하게.

○ 이재석 위원 포천교육장님.

○ 이재석 위원 일선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직하고 정규직하고 나름대로 보면 편차가 심하고 게다가 차등 또한 학부모들의 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심까지도 많은 차별화가 돼 있어요. 차별화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네 분 교육장님의 답변 안 들어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한테 자료를 더 요구를 해서 받아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시금 여쭙는데 일선에 무기직으로 공무직들 있었어요. 교육복지사도 마찬가지고 사서직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죠, 강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강사는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수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하지만 교육부 시설하의 사서는 일선학교에서 꼭 필요로 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여쭈면 뭐라고 답하실래요? 간단하게 네 분, 여기에 부정하시면 손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관계공무원 있음)

없으신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이렇다라면 제가 그래서 교육장님들까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여기에 연루시킬 필요성은 없으나 감님께서 교육정책만큼은 제가 일문일답한 내용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정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래요. 일류대학 스카이대 저 역시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선호하지도 않고요. 물론 파격적으로 교육정책을 펼치는 데 각 일선 학교의 교장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봐 가면서 주도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가급적이면 학생과 학부모들 간의 갈등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꿈의대학, 꿈의학교에 대해서 지역에서 반발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자 없앴죠, 저녁급식 없앴죠. 아이들을 바깥으로 캄캄한 밤에 내모는 격이었습니다.

아까 모 교육장님 한 말씀 주시대요. 선생님들이 상당히 꿈의대학이고 꿈의학교 때문에 일상에 너무 지쳐 계시다고. 분명히 그 말씀 들었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전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듯 어떻게 시급은 8,200원 선이 되는 거며 정규직은 2만 몇천 원이 되는 거며. 속담에 처남의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했어요. 수용자부담 원칙이면 학부모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데를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방편인데 그렇지 않고 계셨잖아요.

지금 이 부분 꿈의대학, 꿈의학교도 바로 여기에 똑같은 맥락으로 들여다봐 주시면 일선에 답이 있다. 학부모들을 이해시킨다고 해서 교육감님 일선 학교장들 간담회 동서남북 다니시면서 하셨어요, 근간에. 그런데 결과는 아직도 지역 학부모들의 민심을 헤아리지를 못하고 계시다. 단, 학교장님들은 주입식 교육으로 조건부식으로 어떠한 교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이 가능케 합니다. 아직도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요. 학부모들의 반발이 없으면 학교장님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겠죠. 학교장이 잘못된다는 소리 듣겠어요? 이런 것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행정직에서 아니면 교사직도 괜찮습니다. 정말 신경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양심이, 나만 잘 되고 남은 수수방관하는 이런 모양새에 마치 근간에 떠도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철밥통의 교육직이다.”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진짜 빛바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등불들이 교육직이다, 교육청에 근무한다라는 인식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서 주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오죽하면, 말씀드리기에는 좀 버겁습니다마는 세월호 사건 이후로 배지, 세월호 조기죠, 그거 달고 다니는 것 보고 가슴 무척 아팠어요, 똑같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육직에 계신 분들은 교육감님이 그걸 달고 다니셔서 그런지 심지어는 가방까지, 물론 자기 취향이에요. “그만큼 봉직에 노력들을 하셨어요? 국가사무에 과연 충실들 하셨어요?”라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시시콜콜하게 내용을 보면요, 꼬집을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짚어볼 게 많다는 얘기죠. 물론 꼬집으면 피 나겠죠. 아프게 만드는 거죠, 상대를. 그럴 필요 없거든요. 얼마든지 좋게 끌어가면서 유한 분위기 속에서 무한의 교육을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노력들을 좀 해 주세요.

전 진짜 교육장님들과 학교장님들의 소통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단적으로 조금 전에 오전에 와 계셔서 지금은 가셨나 모르겠지만 학교의 협회장님들 되시죠? 교장선생님 조금 전에 오전에 왔다가 그냥 배려해서 가시라고 그랬는데 계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해병대 기수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참담해요, 그 모습은. 앞으로 이 모양새는 시정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제발 좀 대답하신 걸로 간주하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꿈을 꾸면서 다시금 저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간곡한 청이니까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주간에 임시로 맡긴 게 아니에요. 책임져 달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국가교육공무원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슴이 많이 미어지고 아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잘잘못 가려서 행정감사가 누구 징계주기 위한, 물론 헤치면 그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답변하는 집행부나 질문하는 위원님들 역시나 거의가 다 대동소이해요. 여기서 나가면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하지만 피감이고 수감이고 요 때만 차이가 있을 뿐인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36년간을 공직에 바치겠지만 저희는 4년이에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고요. 하지만 4년짜리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분은 매우 씁쓸하면서도 통쾌하다. 할 말 하고 멋지게 나라를 위해서 가보자,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기회가 올지 모르겠지만 두루두루 건강들 하시고 행복해지려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합시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이시네요.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린 것 우리 부천교육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정회시간에 확인을 했는데 시중노임단가가 8,329원입니다. 8,329인데 이게 낙찰률을 87.745%를 적용해 가지고 7,300원 이상인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당직,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낙찰률을 적용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8,329의 낙찰률을 이용한 7,300원 이상을 적용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용한 내용이 7,300원에 딱 맞춘 데는 많은데 7,300원 이상 적용한 데는 그렇게 많지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속기를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포천교육장님께 제가 질문을 할게요. 2017년도에 시중노임단가 미적용 교가 가장 많네요. 19개 교가 적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 임두순 위원 제가 이거 질문 끝나고 나서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 지도 감독하셔서 시중노임단가 적용하게 하세요. 우리 네 분 교육장님들요.

그다음에 부천교육장님 아까 질문 중에 여기에 보면 자료 제출한 거, 직접고용한 데는 거의 적용이 안 됐더라고요, 자료보시면요. 직접고용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됩니다.

○ 임두순 위원 위탁용역이라고 이거 너무 우리 교육청에서 확대해석한 거예요. 직접고용도 똑같은 용역근로자예요.

○ 임두순 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본운영비랑 불용액 관련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내년도분 예산에 15% 학교기본운영비를 증액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한 1,489억을 증액하겠다는 내용인데, 학교당 6,000만 원의 기본운영비를 증액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실제로 교육지원청별 그다음에 학교별 불용액 나온 내용을 보면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중노임단가 그거는 이유도 안 되고 그 이상의 엄청난 금액들이 불용액으로 남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사실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참고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본운영비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별로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은 기본이고 보통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심지어는 억 단위까지 학교기본운영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에서 사고ㆍ명시, 계속비, 교부금 집행잔액까지 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학교별로 보면 기본운영비가 거의 몇천만 원씩은 다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하나 질문드릴게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지금 남은 불용액과 학교에서 남은 불용액이, 교육지원청에 남은 불용액에 학교에서 남은 불용액 포함 안 시킨 거죠, 그렇죠? 빠져 있는 거죠? 학교에 이미 뿌려진 거니까.

○ 임두순 위원 이것을 같이 합한다면 엄청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내보냈지만 학교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불용액으로 상당한 금액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본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학교당 6,000만 원씩 증액을 하겠다고 올해 내년도분 예산 15%를 증액한다고 지금 예산 가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률을 보면요. 일단 부천을 좀 보겠습니다. 부천의 교육환경개선 집행률을 보면 미집행률이 36.98이에요. 자료 보고 계시죠?

○ 임두순 위원 그거 어떤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죠? 간단히 설명하세요, 간단히.

○ 임두순 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4개 교육청 공히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교육환경개선사업은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행정절차를 보면 3개월에서 5개월, 쉽게 말하면 8개월까지 가는 그런 행정대집행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특히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별로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도교육청이랑 관계없이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포천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좀……. 적정규모육성을 위한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임두순 위원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거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죠?

○ 임두순 위원 우리 교육부에서는 특히 농어촌지역의 소규모학교, 학교 설립에 대한 총량제 개념으로 예를 들어 한 10개 정도 통폐합 해야지 하나 중투위에서 신설 허가를 내주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학생이 적든 많든 학생이 있는 곳엔 학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든.

○ 임두순 위원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정책은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 중에 포천 특수교육 나눔축제라고 있습니다,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이게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다양한 특기계발 및 나눔의 의미 실천”이라는 목적이에요. 이 내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직접 이 행사를 주관하는 건가요?

○ 임두순 위원 주체가 되는 거죠, 물론 학부모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와서 직접 체험을 하는 대상은 일반 학부모님들입니까?

○ 임두순 위원 다 특수교육학생들끼리만 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다양한 특기계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학생들이나 일반인 참여를 늘여야지 이게 진정한 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자체사업이니까 당연히 작겠지요. 그런데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예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선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더 강화가 돼야 이 학생 자치교육이나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좋은 거는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같이 나눠준다고 그러면 정말 금상첨화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감님이 절대 그거는 나눠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향후에 교육감이 무소불위의 교육부 훈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이 막강한 권력을 지역교육청에 어떻게 나눠주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모교장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전부 자료를 잘못 가져오셨어요, 4개 교육청. 제가 다시 한 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자료를 주실 때 학부모랑 교직원 중에 찬성ㆍ반대 그다음에 회신ㆍ수거율, 수거율까지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수거를 했는데 이 수거율 중에서 몇 %가 찬성을 하고 몇 %가 반대하고 몇 명이 반대하고 몇 명이 찬성했는지 이거를 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학부모랑 교직원이랑 나눠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공모교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모교장 선정 과정에 납득이 안 되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이 공모교장에 대한 수혜를 입고 또 그 선택권을 가진 거는 학생이나 학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와 교사와 이 수거율을 가지고 또 동의율을 가지고 공모교장을 선정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조작, 물론 서류조작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제가 수거율을 표시해 달라고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했었는데 공모교장이 선정된 학교는 수거율도 80%, 90%가 넘습니다. 찬성률도 당연히 80%, 90%가 넘고. 그렇지만 공모교장의 선정에 반대하는 학교, 선정이 안 된 학교는 수거율이 30%, 20% 심지어는 10%가 되는 학교도 있어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공모교장을 선정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공모교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히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 정도로 공모교장에 대한 선정 과정에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추가질문 시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차 추가질의까지 끝났고요. 잠시 휴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효경 위원 5분으로 하면 안 될까요?

○ 감사2반장 방성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5분 해도 10분으로 하니까요. 대신 10분 정확히 지키겠습니다. 5시 10분에 무조건 시작할 테니까요. 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방성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1차 추가질의까지 끝났고요. 2차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가질의는 시간을 약속한 대로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금 여기 사전에 말씀하신 대로 송한준 위원님ㆍ이효경 위원님ㆍ조승현 위원님ㆍ김미리 위원님 그다음에 이재석 위원님은 세모네요? 임두순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특별한 질의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이런 부분을 본청 행정감사 할 때 같이 좀 논의하고 함께하고자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는 중에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 공무원분들께서 마음이 상했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간이 끝난 뒤에 안 좋은 건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가시기를 바라고 지금 행정감사 중에 나왔던 그런 문제점들은 정말 깊이 마음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 자리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작년에 행감 했을 때의 내용들을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교육정책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방과 후에 울타리를 떠나 있을 때도 저는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은 시군과 지역 정책에 맞는 교육정책을 함께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 여기서 나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메모를 해 놨으니까 본청 행정감사 때 같이 논의하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 송한준 위원 네.

○ 감사2반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안산에 특별히 중도입국자녀 현황과 대책을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물론 김정덕 교육장님, 조금 전까지 민주시민교육과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 같은데 제가 5년 전 교육위원 했을 때에 경기도 최초로 아마 방과후학교 지원이 됐었고 거기에 제가 또 한 역할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의 세월이 흘러서 보니 다문화가정의 다문화학생들은 국가적 지원이 가능하고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각지대라고 하는 게 중도입국자녀인데 중도입국자녀는 주로 10대 후반에 들어오는데 부모의 재혼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서 들어오는 경우잖아요. 그럼 이미 다문화가정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국가지원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나 그나마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역할들을 다하고 흡수되고 그런 노력들을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10대에 부모가 결혼하게 되어서 갑자기 국적을 얻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에 흡수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 법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경기도 전체의 민주시민교육과로부터 자료를 받았더니 2014년 4월 1일 지금 현재 중도입국자녀는 2,623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맞을 거예요. 출입국사무소에서 그 나이 또래의 그 국적을 가진 걸 파악했을 테니까 이 자료는 맞는데 그러면 이게 도청 차원에서 중도입국자녀를 2,623명이라고 파악했다면 단위교육지원청에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흡수하려는 노력들을 하는 것인지 제가 보고 싶어서 특히 안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잖아요.

전국에 최고로 많은 다문화가정 또 외국인노동자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안산의 대책을 보면 다른 걸 다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안산만 요청을 했는데 한 10% 정도가 안산에 있어요, 중도입국자녀가 250명 정도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중도입국자녀의 학생지원대책 해서 보면 다문화예비학교를 지정 확대한다든지 다문화특별학급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그냥 다문화가정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거랑 별로 차별성이 없는데 여기 250명 중에 얼마나 흡수가 되고 있죠,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250명이 다 수용이 되고 다 관리가 되나요?

○ 이효경 위원 250명이요? 어떤 식으로든지 다? 아니, 제가 놀라워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250명의 대책들이 다 수립돼서 일대일로 맞춤형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250명이라고 하는 건 이건 출입국사무소에서 나온 공식 기록이잖아요. 이거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250명과 경기도청에서 2,600명이라고 파악한 거는 출입국사무소에서 다 데이터 자료보면 사실 파악이 되는 자료인데 특히 안산 같은 경우에도 국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도입국자녀는 국적이 분명한 거잖아요, 불법체류가 아니니까. 파악이 되는데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효경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우리 그러면 김정덕 교육장님, 제가 김포에 대해선 묻지 않겠는데요. 우리 안산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그러니까 안산에서는 중도입국자녀 250명이 다 케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2,623명도 역시 케어가 되나요?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2,600명을 다 셀 수 있는 숫자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중도입국으로 인해서 사각지대나 누락되는 아이들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짧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홈스쿨링제도가 지금,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거 제도를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천 같은 경우는 홈스쿨링하는 아이들 있습니까?

○ 조승현 위원 대략 몇 명이나 돼요?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홈스쿨링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또 다른 학교의 부적응 또 다른 검정고시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게 암묵적인 제도를 허용한 거거든요. 허용함으로 인해서 아동학대의 은폐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독려보다는 지금은 환경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혹시 부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홈스쿨링하는 아이들을 학교현장으로의 연계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는 어렵죠? 예시적으로.

○ 조승현 위원 보통 의무교육 과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일부 100만 원인가 얼마를 부과할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걸 부과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부천에서는?

○ 조승현 위원 없어요? 안산도 마찬가지입니까?

○ 조승현 위원 운영 형태는 비슷해요? 우리 부천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산도?

○ 조승현 위원 우리 김정덕 교육장님, 김포는 어때요? 비슷하셔요?

○ 조승현 위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지역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야간자율학습이 작년에 뜨거웠을 때에 이게 폐지되어야 된다는 나름의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가 아이들을 가둬놓고 자기 의사와 반하는 이런 비교육적 행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물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학부모님들은 10시, 11시까지 아이들을 가둬놓기를 또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회복 또 교육과정 회복이라는 측면도 있고 아이들의 다양한 진로 경험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저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개 자료를 보니까 부천도 한 5% 미만 정도의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이 정도면요. 그렇죠?

○ 조승현 위원 포천은 지역적 현안이 달라서 그런지 조금 비율이 높습니다.

○ 조승현 위원 또 대다수의 학교가 지금 6개 학교 중에…….

○ 조승현 위원 7개 학교 중에 6개 학교가 시행을 해요.

○ 조승현 위원 지역적 어떤 특성 때문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조승현 위원 3식 하는 학교가 몇 학교예요? 기숙학교가 몇 학교예요?

○ 조승현 위원 4개 학교요? 그럼 7개 중에 4개 학교나 기숙을 합니까?

○ 조승현 위원 그 학교에서 대개 하는 비율이 이게 차지하는 거네요?

○ 조승현 위원 안산은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조승현 위원 15%요?

○ 조승현 위원 거기도 지역적 특성이라고 이해가 되나요?

○ 조승현 위원 자사고도 있죠?

○ 조승현 위원 거기는 100% 다 합니까?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작년에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도 많았는데 의외로 우리 지역교육청이라든지 학교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미래의 교육적 가치를 통해서 많이 설득하고 이해를 구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대다수 학교가 수원 일부 빼놓고는 강제로 이렇게 하는 학교는 없고 또 아이들 중심의 학교 경영으로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야간자율학습 폐지라는 본래의 학교 목적의 정착에 많은 노고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김미리입니다. 먼저 질의드렸던 거에 대한 확답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4개 교육청 모두 공통사안이고요. 행정실무사 등 사서업무 대행하고 있는 그 직종들은 지금 보면 이게 조례에 의거한 내용입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실질적인 원칙에 복귀시키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다른 분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또 하나요. 행복한 울타리 동일 프로그램과 동일 내용인데 방과후 지원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활동에 이렇게 시급 또는 강사비가 다르다라는 건 똑같은 내용에 학부모들이 일단 선호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방과후 과정인 행복한 울타리의 이런 강사료 지급내용을 동일하게 시정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해 주시겠죠? 못 하시면 도교육청에 강력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99%가 넘는 경기도 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에서. 그런데 99%라고 그러면 전 학교 몇 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이 개인강사와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합니다만 그중에 일부가 위탁업체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위탁업체와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따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위탁업체는 학교와 접촉을 합니다. 물론 문제가 모두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중에 일부의 위탁업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탁을 받게 되면 자기네 업체에서 만들어진 교재, 교구 등을 강사들에게 사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수업 프로그램 안에 그 위탁업체에서 요구하는 교구들을 사용해야만 하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질 좋은 교재라면야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교육장님들도 충분히 숙지하시고 파악해 주셔서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고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간 제가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지난 1년 동안을 넘게 열대여섯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다녔는데요. 강사들이 급여를 제때에 받아보신 적이 많은 분들이 드물어요. 한 학교에서 학생이 1명만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학교에 모든 방과후강사들의 그달의 급여가 지급중지되는, 그 학생이 완납해야만 되는, 그런데 그 학생을 가르쳤던 방과후교사는 그로 인해서 그 학생이 언제 낼지 모르니까 자기가 대납했다가 그렇게 해서 받게 되고 결국은 떼이게 되는, 그래서 이 1명이 미납했음에도 2명의 미납분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죠? 워낙 지난 1년 동안 요란하게 시끄럽게 하고 다녔던 사항들인지라. 그런 부분들 강력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이게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꿈의학교의 내용을 보니까요. 부천이에요. 다른 데 것은 보지를 못했는데 부천 것을 보면 꿈의학교 학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이 적게는 마중물의 경우 19만 4,000원, 초등학교, 죄송합니다. 찾아가는 학교에서는 73만 5,000원이에요. 1인당 지원금액이요. 그러면 이것은 학교 밖인데 학교 내 교육복지우선 지원학생들이 있죠. 이 학생들은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 김미리 위원 학생이 많은 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학생이 많아도 우리 학생이고 학생이 적어도 우리 학생인데 학생이 많아서 12만 원이고 꿈의학교는 학생이 토털 874명이에요. 874명밖에 안 되는데 아까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금액이 56만 5,000원이에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교육복지학생들은 정말 공교육 안에서 안고 가고 챙겨줘야 할 아이들인데 12만 원밖에 안 되고 학교 밖에서의 꿈과 끼를 발휘하라고 할 수 있는 꿈의학교에서의 1인당 예산이 평균 56만 5,000원이라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꿈의학교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꿈의학교에 준하는, 꿈의학교보다도 좀 더 나은 공교육 안에서 정말 열악한 환경, 누가 케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케어해 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그 학생들에게 좀 더 공교육 안에서 힘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하는데 제가 부탁, 당부의 말씀은 늘 경기도교육청에서 주는 지침과 예산에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그냥 그대로만 처리하면 된다라는 마음보다는요, 적어도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지 않습니까? 교육에 관해서는. 그러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에는 교육감님께 사정을 하시든 아니면 전투를 하시든 어떠한 방법을 하시더라도 좀 더 많은 교육예산으로써 더 좋은 곳에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 정력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보충,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기회가 또 왔네요. 그래서 아까 물탱크 청소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천교육지원청에서는 자료가 상당히 흡족하게 왔다 하겠습니다. 이유는 금년도가 다 가지 않았는데 2017년도 것만 보내셨어요. 말씀 안 해도 16년도, 17년도 걸 같이 병행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포천만 제외하고는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고 유감표명이라 할까 좀 그러네요.

그리고 보면 12월 달에 청소할 예정이라고 해서 예산까지 해서 적시해 주셨어요. 좋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경기도 전체의 자료를 취합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셔도 되고요. 유감표명을 한 이상 지금 자료 다시 재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과정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연간 몇 회하게 되어 있죠? 포천에서 답변 좀 주실까요?

○ 이재석 위원 2회죠. 책임을 묻는다고 그러면 2회 이상은 해야죠.

○ 이재석 위원 그런데 2회 이상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사용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먹는 물 아니면 세척하기 위한 물로다가 병행해서 쓰여지기도 해요. 계속 보충수로 올라가면서요. 그런데 보면 이게 탱크 청소는 분명 건강과 관련해서는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요. 저는 그래요. 제가 이거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보면 청소하는 약품이라고 할까, 소독제로다가 활용되는 것이 염소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 사에서 용역을 주는데 각 사에서 물탱크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염소수를 쓰는데 어느 회사 건지도 모르잖아요. 그 관리는 못해 보셨죠, 계약만 체결하고요? 교육장님, 그렇죠?

○ 이재석 위원 교육청에 있는 것마저도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시설물과 관련한 조례로다가 한번 생성 조례로 해서 제정을 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들쑥날쑥하고 기준을 정해 놓지 못하다 보니까 행감자료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각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이 관리를 해야 함에도 분명한데 나름대로 보면 염소수를 어떻게 양을 얼마나, 물탱크 용량은 얼마인데라고 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식생활과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식음수도 포함이 되어 있더만요, 물탱크 예비탱크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규제를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라기보다는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조건부 조례, 우리가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조례를 다시 한 번 제정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즉답을, 다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선진 경기교육의 장에서 불상사를 미연에 차단하고 막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시간을 딱 맞추셨네요, 5분. 감사드리고요.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교육청 자체 교육정책 사업에 대해서 부천교육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지금 보고 계시죠?

○ 임두순 위원 감성ㆍ창의ㆍ꿈을 키우는 부천아트밸리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추진내용을 보니까, 이게 밑에 3번 추진내용이라는 게 2016년도 2월 시즌Ⅱ 사업이라는 게 이건가요?

○ 임두순 위원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 임두순 위원 아, 그중에 하나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이게 보니까 사업예산이 부천시가 13억을 대고 교육청에서 3억 7,000을 댄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일반이에요, 아니면 특별이에요?

○ 임두순 위원 네,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 임두순 위원 부천이랑 매칭으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거죠, 3억 7,000이라는 게?

○ 임두순 위원 목적사업비로요, 도교육청?

○ 임두순 위원 이게 그러니까 목적사업비가 사업을 기획해서 신청을 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목적사업비는 그게 아니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걸로, 목적사업비 내려온 그 안에, 실링 중에 이 사업을 했다는 내용인가요?

○ 임두순 위원 부천이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다른 교육청이랑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다음에 그 뒷장을 한번 제가 넘겨볼게요. 그 뒷장에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진학과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39억 중에 시 보조가 25억이고 교육청이 14억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목적사업인가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목적사업인데 부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해서…….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자체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당초 예산이 내려올 때는 그 예산의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던 예산 그 안에서 우리 부천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내용이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우리 부천교육청 자체사업은 아니고, 그렇잖아요? 자체사업은 아니잖아요.

○ 임두순 위원 아니, 예산으로 보면 자체사업이 아니죠?

○ 임두순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포천교육장님. 제가 자꾸 포천교육장님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률이 100%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 교육환경사업의 본예산이 2017년도에 단 이중창 설치랑 냉난방 딱 2개밖에 없었나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여기는 2개만 딱 적시가 되어 있네요. 우리 담당자 이게 전부인가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이게 전부냐고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는, 추경은 뺀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 사업만 여기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00%가 나오죠. 그러니까 추경은 빼고 본예산만 여기에 적시를 하신 거죠?

○ 임두순 위원 진행을 현재 하고 있고?

○ 임두순 위원 집행률은 받아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분 교육장님 공히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마이크 소동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주 기회를 이용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원마이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안산교육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 임두순 위원 간단하게.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협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제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마이크가, 교육환경이라는 게 학생들만 해당이 되는가요, 아니면 교사도 해당이 되나요?

○ 임두순 위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럼 그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게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해야 될 당연한 일이겠죠, 예산범위 내에서?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게 교육공동체 안에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교사도 당연히 포함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같은 시설을 사용하고 또 같은 목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니까. 그러면 교원마이크에 대해서, 대부분 마이크 현재 사용현황을 받아보면 밑에 항상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른 교실의 수업에 방해되거나 또 소음 때문에 마이크 사용을 자제를 시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누가 자제를 시키는 거예요? 학교장님들이 자제를 시키나요?

○ 임두순 위원 지금 이 안에서 방금 마이크를 꺼놓고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던가요? 진행이 잘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원마이크는 현재 제가 보면 한 10% 이하 정도 교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마이크가 필요한 교사도 있고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교원도 있어요. 선택권을 줘야죠. 그러면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건의를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이 일선 학교에 협조를 해서 아니면 지시를 하든지 지도를 해서 교원마이크를 단 몇 대라도 학교에 비치를 해 놓고 정말 내 목이 아프거나 수업에 정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한다고 하면 시험적으로 사용,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교육장님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네 분 교육장님 동의하시죠?

○ 임두순 위원 다른 교육장님들도 동의하시죠?

(「네.」하는 교육장님들 있음)

○ 임두순 위원 한번 이거 실시해 보세요. 부천교육장님도. 네 분 교육장님 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추가질의인데요.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현황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왔습니다. 부천이요. 부천이 초등학교 121명이에요. 유치원 5명. 그중에 초등보육전담사가 거의 다네요, 78명. 방과후보조교사가 43명. 맞죠?

○ 감사2반장 방성환 이게 채용을 학교장이 하시는 거죠?

○ 감사2반장 방성환 왜 학교장이 해요? 이게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니까 저번에도 도정질의했는데 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사용자가 누구죠?

○ 감사2반장 방성환 네.

○ 감사2반장 방성환 그걸 대답하는 게 그렇게……. 자신 있게 하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교육감 맞으시죠?

○ 감사2반장 방성환 맞습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한 번 더 질문하면 겁이 나시나 봐요. 교육감 맞아요. 근데 왜 학교장이 채용을 하냐고요? 초단시간근로자.

○ 감사2반장 방성환 권한대행이죠. 그럼 여기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는 교육감이고요, 그렇죠?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면 121명 중에 초등보육전담사하고 방과후 업무보조원은 지금 이번에 비정규직 전환문제도 걸린 거죠? 일선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부천만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직종 변환이요?

○ 감사2반장 방성환 무기계약은 전환 제외자인데 또 정규직 전환 고려대상은 뭐예요? 그럼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근무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평균시간이 주당 13에서 14.5예요. 이것만 하나 각 교육장님께 여쭤볼게요. 정규직으로 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적용 제외자였잖아요. 그렇죠? 주당 13시간에서 14시간 반씩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가장 크게?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다음에 공제 4대 보험도 다 들어줘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럼 일선에서 가장 밀접하게 있으신 분이잖아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럼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지 왜 이렇게 뽑아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렇게”가 뭐예요, “그렇게”가.

○ 감사2반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위원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거 교육감님하고 도정질의도 했는데 초단시간근로자뿐만 아니라 지금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으신 분 또 무기계약직이신 분. 일선에서 지금 지원청하고 학교에서 직접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될 게 있고 정말 초등보육전담사 같은 경우에 이게 1학년 학생들 들어왔을 때 아직 그 중간간격을 메워주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 감사2반장 방성환 방과후 업무보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느껴지는데 이게 정규직 전환문제는 되게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자로 한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변칙이 변칙을 낳아서 이럴 수가 있으니까 부천교육장님하고 4개 지원청 교육장님! 지금 이 초단시간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선, 특히나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아주 곤두세우고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전환해야지, 해야지 무조건 반대가 아니니까요. 일선에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마치고요.

지금 2차 추가질의까지 전체적으로 질의가 다 끝났거든요. 3차 보충질의…….

○ 송한준 위원 없습니다.

○ 이효경 위원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제가 하라고 그럴 때 해 주세요. 3차 보충질의는 시간은 똑같이 5분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위원님만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3차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할까 했는데 그래도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 같아서요. 포천교육장님, 상대적으로 질의를 적게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양평ㆍ가평 할 때 오지에 있는, 아까 포천에 계신 한 교장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교사들이 기피하는 곳이라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기피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인센티브 이런 것보다는 관사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관사 개선에 관해서는 섬마을 여교사 사건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론 국비지원도 아마 내년 예산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고 관사를 개선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추후에 이거는 협의를 좀 해야 돼요, 학교 시설과나 담당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좀 주장하시면 저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니까 우리 포천교육장님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 이효경 위원 예를 들어서 동두천이나 연천 같은 경우도 사실 해당되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그런 것을 좀 북부지역이나 오지에 계신 분들이 의논하셔서 제안해서 우리 도의원들하고 함께 의논해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면 저희가 자연스럽게 예산할 때 그걸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화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효경 위원 네.

○ 이효경 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다는 걸요. 그러면 더 추가로 필요하거나 따로 모여서 얘기하거나 할 그건 없는 거죠?

○ 이효경 위원 1차 100세대인데 50세대는 교육감님이 약속을 해 주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사 개선에 대해서 같이 힘을 보태면 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하실래요?

○ 김미리 위원 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 김미리 위원 잠깐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1번으로 메모해 놓고 제일 나중으로 미뤄졌는데요. 영재교육을 모든 교육청이 하고 있잖아요. 선발과정까지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들으면 되게 피 튀기는 전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교육받는 기간 중에도 되게 아주 뿌듯해 하고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 그 이후, 영재교육을 마친 이후에 그 학생들이 어떠한 진로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갔는지 말 그대로 영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정말 영재스럽게 그런 우리나라 교육에, 제대로 된 교육에 흡수가 돼서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것 있을까요? 우리 포천교육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 김미리 위원 제가 자료는 김포 14페이지 자료를 보고 메모를 했었던 거거든요. 우리 김포교육장님은 답변 잘해 주실 것 같아요.

○ 김미리 위원 현재로서는 그래도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혹시 학생들 간에 위화감 조성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 김미리 위원 학생들끼리,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생폭력 관련해서 또는 성폭력 기타 여러 가지 폭력사항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지금 영재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아닌데 학부모들로 인한 아이들끼리의 집단 나눔, “누구하고 놀지마.”의 그러한 상황까지도 발전되는 게 이 영재교육도 한몫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불리를 따지시고 그 유불리의 기본은 학생들에게, 학부모가 아니고 학생들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한번 이게 유지가 가능한 건지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인지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려봅니다.

○ 김미리 위원 그동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기회가 많아서 참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네 군데 교육장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솔직담백하게 답변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병설유치원과 학교의 단설은 학교 내에다가 증축을 해서 단설을 지어놓고서 병설이 단설로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동의 안 하는지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지를 한번 파악하고자 합니다. 부천교육장님께서는…….

○ 이재석 위원 네.

○ 이재석 위원 아니, 간단명료하게, 찬성한다?

○ 이재석 위원 찬성. 그럼 다음…….

○ 이재석 위원 그럼 이건 삼각형으로다가 제가 일단 기록은 해 놓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더 적극적이시다? 네, 동그라미 2개요. 다음은 포천.

(웃 음)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 이재석 위원 여러분들 지금 웃으셨죠? 우리 집행부와 위원님들 모두 웃으셨습니다. 이거 질문 있으면 한 번 더 할 거고요. 시간 좀 할애해 주십시오.

김포교육청에 제가 기사를 보고서 성범죄자가 학교 반경 1㎞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 해 가지고 했는데 김포에도 해당지역이더라고요, 유감스럽게. 김포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학교 인근의 정문 앞이나 고화질의 CCTV나 등등 설치를 하는데 의무를 해태하거나 기피했을 때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 혹시 있으셨는지.

○ 이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말에 두루뭉술하게 답변주지 마세요.

○ 이재석 위원 정말 CCTV를 학교 측에서 자체예산으로, 소규모 예산인데 “자체예산으로 해결을 해라.”라고 말씀한…….

○ 이재석 위원 그럼 예비비가 소진되었습니까, 완전?

○ 이재석 위원 아니, 유치원뿐이 아니고 중학교ㆍ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돈이 예산이 부족하면 교육청에다 청구를 해야죠. 학교에 무슨 예산이 있다고……. 도둑질을 하다가 쓰라는 겁니까, 아니면 남의 것 떼어다가 붙이라는 겁니까? 예산을 도둑질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타 교육청도요. 진짜 이런 부분은 상부에다가 예산 신청을 하십시오.

○ 이재석 위원 그래 가지고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여러분들 다 웃으셨으니까, 일선에 현장에 답이 있다. 아까 우리 송한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열심히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지역이 고양시인데요. 쫓아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도 교내에 병설로 있던 것이 단설화 돼 가지고 증축을 해서 난리가 났어요. 일선에 있는 학교장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답 줘 보세요, 동그라미 2개니까요.

○ 이재석 위원 그렇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내라고 하면 단설유치원을 만들어놓고 부지를, 경계를 울타리만 싸놨지 경계는 교육청 사용권한자가 어디겠어요? 우리 도가 되든지 아니면 교육부가 되겠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일선학교장들은 자지러집니다. 사고 안 난다는 보장 없거든요. 안전사고 날 수 있습니다. 6학년짜리들이 요즘 등치나 적습니까? 축구한다고 하다가 공에 맞아보십시오. 위험을 자초하는, 조금 전에 김포교육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교지가 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좁은데 정문도 같이 쓰다가 본 위원이 한마디 하니까 문을 새로이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가 끝나면 언니, 오빠들 기다리느라고 학교 내 한쪽 귀퉁이에서 소꿉놀이하고 놀고들 있어요. 공이 날아와서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사고 날 위험성도 있고요. 이런 걸 좀 감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교내에다가 단설화 되는 것 절대 학교장들 자지러지고요. 책임자가 둘이에요. 아버지가 둘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유치원 원장도 관리책임자요, 학교장도 관리책임자예요, 같은 부지 내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초석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데 여러분들은 찬성하신다고요? 부지 바깥에다가 만들어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도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병설을 단설화해 가지고 예산이 적으니까 교내에다 만들었어요. 싸움, 다툼이 있는 것도 좋아요. 사고가 생긴다는 것도 어쩔 수 없다 치자고요. 미안한 얘기인데 서로 책임을 맡기 싫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원장이 책임지겠어요, 학교장이 책임지겠어요? 법적으로 갈등구조만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발생시키는 겁니다. 묵인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을 심히 안타깝게들 생각하시고 타 부지를 선정해서 병설은 병설대로 놔두고 단설을 타 부지에다 활용토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지적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서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단설이 자꾸 교내까지 들어와서 지어지는 부분은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11월 20일부터인가요, 다음 주부터인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감사 들어가죠? 시민감사제까지 동원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지역에선. 이런 부분도 지금 사립이 왜 반발을 하겠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준다손 쳐도 아니, 통상 사회의 임금인상률이나 여러 가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1%만 지금 상향조정할 수 있거든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보충질의가 우리가 서로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시간 더 주십시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것 중에 시설과 직원과 교육행정직 직원들이 유독 음주운전 징계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물론 다른 교사분들도 격무에 시달리지만 특히 이 시설과, 교육행정직 여러분들이 격무에 많이 시달린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과에서 대집행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이 특히 행정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정 부분은 시설과 직원의 업무량 폭증 때문에 늦어진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시설과 직원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환경개선사업이 한 번에 몰리는 경우, 대부분 아시겠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해야지 되는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과 직원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교육감님의 제왕적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선 교육장님들의 권한이 저는 분명히 강화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선 교육장님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씩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부천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안산교육청 말씀해 주시지요.

○ 임두순 위원 다음 우리…….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포천교육장님.

○ 임두순 위원 네, 교육장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그러면 교육감의 문제, 제가 붙인 말입니다. 제왕적 권한이라는 말은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권한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 일선 교육장님들의 권한 강화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감을 우리가 감사하는 견제하는 이 교육의 합리적 개편 또한 여기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늘 지울 수 없는 인상은 뭐냐 하면 물론 잘하는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5조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과 경기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권한이 특히 교육청 조직이 일선에 있는 1개의 시군 조직처럼 운영이 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선의 1개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이나 군수에게 집중된 권한처럼 이 교육청이 특히 이 방대한 경기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의 권한이 또 교육청 조직이 일선의 시군 조직과 유사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본 위원은 이 교육감의 권한 강화와 그다음에 교육감의 권한 강화 문제를 일선 교육장 특히 교육자치를 말한다 그러면 일선 교육장님의 권한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지 오히려 교육자치나 교육민주화가 이루어진다는 그 주장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문하실 건가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조금 요약해서 제가 짧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산교육청에서는 거꾸로교실 수업을 얼마나 하고 있죠?

○ 류재구 위원 거꾸로교실 수업에 대해서 양론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거 평가를 좀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되는 수업방식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이해가 돼서 상당히 교육청에서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는 견해는 상당히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이게 상업형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좀 있어서 문제였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초등학교에도 54개 학교 수에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학교도 29개 교 또 고등학교도 24개 교 하고 있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거 주문합니다. 거꾸로교실 수업에 대해서 그냥 교육장이 방치하고 누구나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는 것보다 검증을 통해서 효과적인 건 어떤 것이고 부정적인 건 어떤 것인가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고 만약에 그게 제가 제안한 대로 긍정적 효과를 내는 수업방식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이미 이게 미국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방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습방법 중에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각 교육청마다 한번 검증을 해 보시고 언제 한번 토론회하고 그리고 결과물을 놓고 앉아서 확산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쯤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나중에 가능하면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쯤 검증해 보시고요. 내년도 수업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과 실제 일어나고 있는 소리를 들어서 우리 그 상황을 좀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 달라고 하니까 흡연율 현황에 대해서는 그냥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내신 겁니까? 포천교육지원청에서 내신 건데요. 포천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근거로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셨나요?

○ 류재구 위원 어쨌든 전국 대비 적다는 건 긍정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문제는 있잖아요. 실제로 흡연율을 조사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요. 왜냐하면 담임선생님들은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다 알죠. 그런데 지금 다 방치하고 있잖아요.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류재구 위원 지원청장님, 이건 학교의 실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외면하는 거 아니고 물론 부분적으로는 어떻게든지 개선해 보려고 노력도 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간섭하기 싫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현재 제가 그 학교에 가서 교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결과 다 그래요. 문제는 진정으로 아이들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교사 입장에서 아주 구차하고 나중에 이러쿵저러쿵 말 듣는 거 이제 싫다라고 외면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건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그러지 않은데 감소하는데 이런 정도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데 흡연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어떤 방법이든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외면한다 생각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하죠. 오죽하면 지금 학교에서 흡연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3개의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흡연뿐만 아니라 지금 인터넷 중독, 어디 가면 게임 중독 이거뿐만 아니죠. 오죽하면 도박 사이트에도 중독이 되어서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교육장님들은 물론 생각이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교사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하는 거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말하자면 행정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좀 깨닫고 어떻게든 학교에서 이런 문제들이 체질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류재구 위원 포천교육장님이 잘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사회 형태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담배도 안 피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한 데이터예요. 얼마 전에 담뱃값 4,000원 올리면서 19%에서 20%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원상복귀됐다. 이것만 봐도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흡연율을 뽑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흡연율을 뽑지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얼마나 무관심하면 학교에서 반에서 아니, 냄새만 맡아도 다 아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 문제는 선생님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금연하겠다고 이게 되어야지 선생님들은 담배 피우면서 아이들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장들이 우리가 스스로 먼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 류재구 위원 자, 아까 제가 이미 음주에 대한 얘기 여러 사람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음주에도 똑같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에 의해서 사실상 적발되고 징계 먹고 하는 공무원이 지금 매년 늘어간다는 거 데이터로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활동을 펼쳐야 될까요? 최소한 선생님들끼리 예를 들면 공유된 시간을 갖고 난 후에 폭탄주 돌리기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일찍 귀가하자 이런 운동을 교육청이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목표를 정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앞서가려면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그런 운동을 우리가 스스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특히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리 학교에서 교육을 시켜도 밖에 나오면 사회가 다 썩었어. 선생님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뭡니까? 교장이 성추행을 하질 않나,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이렇게 하는데 무슨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내년도는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여기 네 곳의 교육청이라도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설정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방안설정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문합니다.

○ 류재구 위원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 하시죠? 안산에서 답해 보시렵니까?

○ 류재구 위원 야간자율학습 몇 개 학교나 합니까?

○ 류재구 위원 네, 야간자율 규제합니까, 안 합니까?

○ 류재구 위원 규제합니까?

○ 류재구 위원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건 분명하시죠?

○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중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야간자율을 안 한다면 갈 곳이 어디에요? 갈 곳이 사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 시장이 계속 넓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다? 이건 아니지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애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한 그 범주 내에서는 공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막으면 안 된다. 물론 이게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좀 상충될 수도 있는데 전 여기서 또 다행스럽게 그렇게 하는 학교에 야간급식을 규제한다고 해서 야간급식을 못 하게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야간자율학습하는 데는 대부분 하네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않고 자율적으로 다시 말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압력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장하고 그렇지 않고 정말로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야간자율을 하지 않고 해야 된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기회를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운영프로그램이 뭐냐?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부천교육청만 내고 다른 데는 안 냈어요, 자료를. 부천교육청에서 냈습니까? 일찍 등교하는 프로그램인데 김종숙 장학관이 누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자료 내신 분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침독서, 세이프 존 운영, 사제동행 아침운동, 자율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자료 내고 있는 교육청에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누가 냈습니까? 여기 아까 내가 장학관 얘기했잖아요. 이 서류 만든 사람이 김종숙 씨세요? 실제로 하고 있느냐고요.

제가 학교현장 다 조사해 봤습니다. 아이들을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정책을 펴고 있어요? 무슨 정책을 편다고 이렇게 내놓고 있어요? 학교에 있잖아요. 뭡니까? 사서 문 열어놓고 아이들이 와서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왜 빨리 오냐고 그래요. 이런 게 학사지도를 하시는 겁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늦게 가기 위한 것은 여러 가지 명분이 있었어요. 아침에 부모들하고 얘기한다, 밥을 먹는다. 20분, 30분 그것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이 엄청나게 교육청이 자료 내놓고 있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일찍 온 아이들에게도 뭔가 교육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애들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일찍 오잖아요. 그렇죠?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학교는 절대로 이용되지 않아요. 교육장님, 실제로 한번 가 보세요.

저는 이론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한다. 교육 잘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교육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기회를, 이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진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생각하는 것이 뭔지 말입니다. 아침 일찍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프로그램을 진짜 시행하는지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이 문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공중에 떠서 인터넷이나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핸드폰 갖고 중독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걸 꼭 좀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른 지표를 만들고 아이들이 학교에 일찍 가도 다 보호받을 수 있거나 교육 받을 수 있다거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천교육지원청ㆍ안산교육지원청ㆍ김포교육지원청ㆍ포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나요? 고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 안 끝난 거니까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부천ㆍ안산ㆍ김포ㆍ포천교육지원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배수옥 입법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5일은 수원에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ㆍ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ㆍ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ㆍ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천교육지원청ㆍ안산교육지원청ㆍ김포ㆍ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