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파주소방서
일 시 : 2017년 11월 15일(수)
장 소 : 경기도파주소방서 회의실
(10시11분 감사개시)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파주소방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김시용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박기완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 하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완 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증인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완 소방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안녕하십니까? 파주소방서장 박기완입니다. 먼저 경기도 소방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원기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를 방문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탁월한 안목과 식견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면 각종 재난예방활동에 적극 반영ㆍ개선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파주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돈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유시종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돈 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원준희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정일영 현장대응3단장입니다.
(인 사)
안종호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노민규 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홍 예방교육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기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명영돈 안전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황양연 방호구조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왕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인 사)
김윤철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인 사)
김동연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인 사)
박동표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진은경 119구급대장입니다.
(인 사)
임도빈 통일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병호 금촌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상곤 법원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유장열 광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채육 탄현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일봉 월롱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재석 교하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형식 적성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용소방대장 및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의용소방대는 베트남 단합대회 일정으로 18일 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대장님들 일부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부대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박희수 문산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김복심 문산여성의용소방대 방호부장입니다.
(인 사)
권연희 파주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신영균 금촌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조인자 금촌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입니다.
(인 사)
이봉선 법원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입니다.
(인 사)
강충희 광탄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윤창 조리전담의용소방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윤태연 조리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입니다.
(인 사)
사년환 월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최민규 교하전담의용소방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김연옥 교하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입니다.
(인 사)
정진숙 적성여성의용소방대 부대장입니다.
(인 사)
류인선 동부전담의용소방대 총무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방간부 및 의용소방대 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 2017년도 새로운 시책,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파주시는 90%가 군사보호지역으로서 15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임진각, 파주출판단지, 통일전망대 및 헤이리마을 등 관광단지와 운정신도시 개발로 인구유입 및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시와 안양시를 합한 정도의 672㎢이며 4개 읍, 9개 면, 7개 동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인구는 44만 4,000명으로 17만 7,800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담당 수는 1,60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의 각종 재난업무를 맡고 있는 파주소방서는 1999년 7월 7일 개서한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개의 과와 1개의 단으로 운영되고 있고 외근부서는 1개의 구조대ㆍ구급대, 8개 안전센터, 2개의 지역대, 3개의 전담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운정신도시 주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운정119안전센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19안전센터 신설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쪽 소방력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에는 소방공무원 277명, 의무소방원 11명, 사회복무요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12개의 의용소방대, 7개의 여성의용소방대로 480명이 파주시 재난예방에 힘써 주시고 계십니다. 장비는 소방차량 57대, 진압장비 53종, 구조장비 200종, 구급장비 106종, 통신장비 4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790개, 급수탑 4개, 비상소화전 25개를 설치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은 7,423개소, 공장시설 4,000개소, 창고시설 2,000개소, 업무시설 248개소 등을 포함하여 총 1만 8,110개소, 다중이용업소 일반음식점은 400개소, 유흥주점 119개소, 영화상영관 7개소, 산후조리원 3개소 등 1,185개소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요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형화재취약대상 18개소, 화재경계지구 1개소, 위험물제조소 1,525개소 등 1,544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별도로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그간 소방활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진압활동은 작년 2016년도 기준 1,604건으로 전년 대비 25.9%가 증가하였습니다. 피해액은 101억이 되겠습니다. 구조활동은 2016년도 기준 7,260건 565명을 구조, 전년 대비 36.77%가 증가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2016년 기준 2만 1,198건 1만 4,862명을 이송, 전년 대비 6.74%가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9월 현재 우리 파주소방서는 1일 평균 4.82건의 화재출동, 21.48건의 구조출동, 55.17건의 구급출동, 13.26건의 생활민원을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도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소방서는 안전한 파주, 행복한 시민, 안심사회 구현을 위하여 추진전략을 첫째 현장 중심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둘째 자율과 책임중심의 선진형 안전기반 조성, 셋째 열린 공직문화 소통환경 조성으로 정하고 12개의 핵심과제를 지정하여 우리 서의 모든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추진전략 첫 번째입니다. 현장 중심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첫째 총체적 대형재난 긴급 구조능력 역량 제고, 둘째 재난현장에 강한 전문소방대원 육성, 셋째 선제적 집중관리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넷째 의용소방대 활용 지역안전파수꾼 역할 강화라는 4개의 핵심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제인 총체적 대형재난 긴급 구조능력 역량 제고를 위하여 대형특수사고 대비 응원협정기관 28개소와 공조체계를 강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소방차량 중심에서 소화전 중심으로 현장대응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화전을 순차적으로 증설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188개소의 소화전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급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중출동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각 구급현장 펌뷸런스 요원을 분산 배치하고 스마트 의료지도를 통하여 응급조치 시 신속하고 전문화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소생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현장에 강한 전문소방대원 육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다양한 훈련배경을 가상하여 소방서단위 34회 2,326명, 합동소방훈련ㆍ센터단위 339회 3만 7,156명이 소방훈련에 참여하였으며 개인별ㆍ센터별ㆍ본서별로도 단위별 체계적 목표제 훈련시스템을 도입하여 효과적인 재난현장 수습능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선제적 집중 관리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등산로에 119구급함을 설치하고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있으며, 시기별로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및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접경지역 소방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 4개 기관 육군 1사단, JSA경비대대, 미소방대, 장단출장소 등과 응원협정을 하고 10개 관련기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 재난발생시 출동의 신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활용 지역안전파수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층 등 의용소방대 우수자원을 확보하고 과정이수방식 표준교육훈련 개설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한 산악구조반을 편성하여 감악산 출렁다리 등 산악사고 우려지역의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생명지킴이 119수호천사를 양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의용소방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추진전략 두 번째인 자율과 책임중심의 선진형 안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첫째 현장 밀착점검을 통한 사전 안전환경 개선, 둘째 시민이 동참하는 자율형 안전시스템 구축, 셋째 생명존중 안전문화 확산 운동 전개,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대시민 안전공동체 추구라는 4개의 핵심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현장 밀착점검을 통한 사전 안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직능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한 공감형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전통시장 호스릴 소화전 보강사업을 확대하는 등 대형재난 우려대상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특별조사를 소방시설 중심의 기능점검이 아닌 위험감지, 종합적 안전실태를 조사로 개편하여 시기별ㆍ테마별로 대상물 관계자의 자율기능 강화 및 소방시설 보완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민이 동참하는 자율형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전반적인 소방시설 점검요령과 소방행정 관리요령, 기타 소방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119컨설팅을 제공하고 실질적 자체점검 유도를 위하여 각 119안전센터에 점검기구 대여소를 설치하여 필요한 관계인에게 점검기구를 대여하는 등 자체점검 실효성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생명존중 안전문화 확산운동 전개를 위하여 이동안전체험차량을 17년도에 도입하고 원거리 지역 접근성을 확대하였고 86회 5,421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11회의 지역행사에 참여하여 5만 3,010명에게 소방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 지역 안전문화 확산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민과 하나 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차세대 안전리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대시민 안전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 취약대상에 대하여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소방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안전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피해주민이 조기에 생활안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파주시 등 유관기관과 현장업무 연계를 강화하고 구호물품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추진전략 세 번째인 열린 공직문화 소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첫째 으뜸가는 성숙한 소방행정문화 창출, 둘째 사람 중심의 전문화된 인사제도 운영, 셋째 안전한 일터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넷째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기반 조성이라는 4개의 핵심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으뜸가는 성숙한 소방행정문화 창출을 위하여 문제개선식 예방지도 위주의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민원업무 부적격자를 사전 차단하고 청렴 문화탐방, 청렴 향상 및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차량 전화번호판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전문화된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사고충상담실, 포털메일, 개인면담, 모바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합리적 사무분장을 통한 균형 있는 업무량을 조정하고 있으며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 직원 자격증 취득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안전한 일터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호회를 운영 활성화하고 55명의 소방가족을 초청하여 아빠 엄마와 함께하는 소방안보여행을 추진함으로써 가족애와 안보의식을 고취하였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하여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예산을 확보하고 위생검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대원 보건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기반 조성을 위하여 PTSD 심리치유실 빛솔누리를 활성화하고 동료상담지도사를 양성하여 상담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9구급대 감염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각 안전센터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고 구급차량 세균오염실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직원건강,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첫 번째 새로운 시책입니다. 소방서 자체 차량장비조작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현장활동대원 사전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신규직원의 임용, 운전 경력자가 부족하여 소방차량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중장비 자격자가 부족하여 대규모 재난 현장수습에 애로사항이 있어 이에 우리 서에서는 별도의 전문교관을 지정하여 소방차량 조작에 전문화된 요원을 양성하고 중장비 자격반을 운영하여 2017년도에는 추가로 10명의 자격자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는 굴삭기 운영 가능요원은 18명을 보유하여 대형화재 대비태세 및 안전사고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두 번째 새로운 시책입니다. 공동주택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 사수 방안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심정지 환자 소생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내 구급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차량번호를 인식시키고 공동주택 내 자동 심장충격기 모바일 위치안내, 어플리케이션 홍보, 사용방법을 관계인과 주민에게 교육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총 12건 중 10건을 완료하였고 2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27쪽, 28쪽 미처리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KBS 119 1계급 특진이 부여되었으나 경기도에서 1계급 특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상기사항은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권한으로 관련법령 및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2014년 1월 3일 등 여러 번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수차례 의뢰하였으나 당해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이후에 KBS 119대상에 대해서 1계급 특진이 재부여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해 2014년도의 해당 직원은 119상 수상사유 등으로 경기도에서 심사승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 의용소방대원 양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공단 전문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하여 모집공고 및 안내문 발송 등 수차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전문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할대인 탄현의용소방대의 조직구성을 통해서 공단반을 편성 운영하여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소방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 김원기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서는 파주시민의 인명ㆍ재산피해 방지 및 직원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파주소방서)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박기완 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19개 의용소방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참석에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 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안승남 위원님 자료요청.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는데요. 의무소방대 운영지침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쭉 나온 거 운영지침 다 챙겨주시고요. 지금 업무보고 잘해 주셨는데 소방력 인력에 대해서 큰 숫자로만 나와 있지 세세하게 정원이 어떻고 현원이 어떻고 안 나와 있는데 소방력 관련해 가지고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현원과 정원 이런 것 등등 세부적으로 직급까지 나눠 가지고 세부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서장님 나와 주시죠. 박기완 파주소방서장님 이하 우리 소방관 가족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지역의 소방서에서도 역시 모범적이고 좋은 사례가 많이 있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 파주소방서는 여러 가지 본보기가 되는 그런 좋은 운영과 사업을 잘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장님이 여기 언제 부임하셨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2016년 7월 1일 자입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럼 이미 같이 확인하셨고 근무하셨겠네요? 김현수 소방장 있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지만 지난 3월 11일 새벽에 파주시 월롱면에서 트레일러 차량에 의해서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술도 하고 재활치료하고 지난 10월 21일 날 일산병원에서 퇴원을 했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이신가요, 이분이?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지금 현재는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매일같이 받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왼쪽 시력이 -2라서 왼쪽 눈은 장애가 남을 것 같고요. 인지장애와 언어장애가 지금 남아있는데 인지력이 차츰 재활치료를 통해서 나아질 걸로 판단되고 있고 언어장애도 계속해서 재활을 통해서 발음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많이 쾌유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근무는 못 하시는 거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확신은 못 하겠지만 당분간은 좀 더 재활치료를 완벽하게 받은 후에 판단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원기 위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 김현수 소방장님이 빨리 완쾌가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서장님께서 정말 피치 못할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 소방동료의 가족으로서 좀 더, 지금 물론 작업치료도 있고 물리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활치료의 방법이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도달할 때까지 서장님 이하 모든 소방관계자 가족들께서 지금보다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 그런 것도 따로 있나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거기 다 조치해 주셨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아마 파주시가 땅이 넓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있어 가지고 공장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산업폐기물 공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소나 있나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42개소가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최근 들어 가지고 이 산업폐기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몇 차례나 되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금년에만 네 차례입니다.
○ 김원기 위원 금년에 네 번이라고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상당히 빈도가 높네요. 일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 진압부터 마지막 완진이 될 때까지 아마 일반 공장은 보통 몇 시간 정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몇 시간 정도 소요되죠, 완진까지?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완전 전소 시에 3시간 내외에서 완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라면.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오래 지체되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폐기물의 양에 따라서…….
○ 김원기 위원 좀 차이는 있겠지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한 2,000t 정도 최근에 한 번 있었는데 3일 밤낮을 껐습니다.
○ 김원기 위원 3일 동안이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 김원기 위원 물론 인근 지역의 소방관서까지 출동해서 같이 하는 작전이 되겠지만 이렇다 보면 정말 소방관들이 기진맥진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3일 동안 그러면 또 현장에서 식사도 해야 되고 잠을,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정말 최고의 악한 상황이 되는데 다른 소방서에는 없는 파주지역만의 산업폐기물 공장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장님께서는 물론 지금까지 많은 이러한 사례들을 잘 관리하셨지만 다른 소방서와 특별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식사문제 또 이분들이 교대하면서 화재진압을 하고 있는데 잠을 잘 수 있는 수면,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별도의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본부에 건의를 하셔서 그러한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소방공무원들이 좀 더 좋은 과학화된 상황에서 근무하고 절대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우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방금 전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 저도 처음 방문했는데 호흡보호장비죠, 방금?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호흡보호실입니다.
○ 김원기 위원 정비실이 제가 알기로는 남부에는 여주소방서에 있고 북부에는 파주소방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가 맞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주소방서에 있는 시설규모하고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파주소방서에 있는 정비실하고 규모나 크기 또 하루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있죠? 똑같습니까, 여주하고 파주하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사한 규모와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렇다면 아마, 북부가 11개 소방서인가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11개 소방서인데 그 근처 남부까지 포함해서 18개 소방서를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서로 비슷하겠네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그렇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아마도 물론 북부 파주에 위치해 있지만 여주소방서에 있는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에서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파주소방서까지도 그 물량이 이동하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깐 보면서 호흡보호장비는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정말 귀한 장비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정비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전담인력의 별도 정원이, 전문요원이 사실은 배정이 됐어야 되는데 정원배정이 좀 인력수급 문제로 본부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을 따로 더 지정을 해서 저희가 없는 인원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비를 점검하고 재충전하고 그런 과정인데 소방공무원들이 출동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업무량 때문에 어떠한 실수라는 것이 본의에 의해서 실수가 발생되는 게 아니고 피로가 누적이 되다보면 그런 장비를 재정비하고 청소하고 소독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나마 미흡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담인력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나 아니면 수원에 있는 재난본부에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서장님께서 꼭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알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용소방대원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400 몇 명이대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460명입니다.
○ 김원기 위원 지난 소방의 날 소방공무원들 또 의용소방대 많은 포상을 받으셨는데 자랑스럽게도 파주소방서의 이종국 의소대장께서 근정포장을 받으셨어요. 대통령 표창도 아니고 그 위의 등급인 포장을 받으셨는데 정말 자랑스럽고 우리 모두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파주의소대에서 포장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한번 제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파주에는 전담 의용소방대가 있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현재 두 군데가 있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아마 교하하고 조리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아닌 의용소방대원으로만 이게 구성이 돼 있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아마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저희 안행위원님들도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뉴질랜드에 가서 소방시설을 견학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아주 읍면 단위, 우리 같으면 시골이겠죠. 소방공무원이 아닌 그 지역의 우리 같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더라고요. 소방공무원들은 어떤 관리 감독이나 새로운 교육지침 이러한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뉴질랜드를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걸 봤습니다. 아마 이 똑같은 사례가 파주소방서 의용소방대 두 군데에서 전담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맞습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서장님께서는 전담 의용소방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지금 현재 전담 의용소방대가 정정을 해 드리자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교하 그다음에 조금 아까 이야기한 조리 그다음에 동부전담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전담대는. 지금 현재 운영이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동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 4개월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그 기간을 정한 것은 화재 다발기이기도 하지만 그 기간만 할 수 있는 이유는 수당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 종일 24시간을 대기해 주시고 소방활동을 해 주시기 때문에 수당을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데 예산상 4개월만 그래서 운영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기간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돌아가면서 평상시에도, 화재다발기가 아닌 기간에도 계속해서 나와 있는 상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장으로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사실은 자주 표해야 되는데 가끔가다가 지나가면서 꼭 들러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 못 해서 좀 아쉽습니다.
○ 김원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제한된 수당에 대한 예산의 범위가 좁다 보니까 충분한 보상은 못 하더라도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술적인 면 그런 장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정비 그걸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더 뭐라고 할까 강화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김원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파주소방서에 와서 현장도 잘 살펴보고 왔고요. 박기완 파주소방서장님께서 소방학교 당시에 아마 구급교육을 맡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에서 꼼꼼히 잘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현장에서 자료요청한 거 빨리 주시고요. 의무소방원 근무일지하고 의무소방원 면담부, 의무소방원 면담부를 제가 지금 봤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 치밖에 없고 빠져 있거든요. 여기 의무소방원 담당하시는 분께서 제가 다른 거 질문할 동안에 의무소방원 근무일지하고 의무소방원 면담부 빨리 좀 갖고 오세요. 그럼 다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소방서는 개인 소방관 한 분당 파주시민들의 담당인원이 제가 현재 이번에 감사했던 소방서 중에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 현재 현원이 277명인데 결원이 무려 56명이나 지금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거든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렇게 56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3교대가 가능합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지금 현재 3교대율은 8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56명 부족한 인력은 이번에 운정119센터가 12월 중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그 3교대 인력이 56명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구급대원이 그 안에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오게 되면 운정센터는 아직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좀 무리하지만 구급대가 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운영인력을 유기적으로 하면서 3교대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안승남 위원 화재진압을 담당하는 우리 소방관들에 대한 정원은 얼마나 부족한 거죠, 그럼?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차량 대비해서와 정원 대비가 있는데요. 차량에 탑승인력 대비는 저희가 한참 모자라고요, 한 119명 정도 모자라고요. 80명의 소방진압대원만 모자랍니다, 계산상. 그러나 정원은 333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따지면 인력을 좀 다시 정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원을 계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량의 탑승인원을 계산하는 방식 그다음에 본부에서 지정하는 정원산정 방식 이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탑승 방식은 펌프차는 4명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고 구급차에는 3명이 탑승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관서에 지정된 정원의 수는 그거보다 상당히 적다. 그렇게 따지면 차량 탑승인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소방서의 정원은 396명, 그러나 우리 서의 현재 정원은 333명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인력을 산정하기가 조금 계산하기 곤란한 상황입니다.
○ 안승남 위원 333명 정원이 다 찰 때에 3교대율이 87%에서 몇 %까지 올라가는 거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계산상 지금 현재 계산해 보니까 89% 정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도 90%가 안 되네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3교대율이 제일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그래서 타 서와 여러 군데 비교를 해 봤는데 저희가 그래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의용소방대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입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정원이 535명이고요. 현원이 48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90%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의용소방대도 소방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대장님들께서 먼저 이석을 하셨지만 감사 진행되면서 정원의 거의 100% 육박할 수 있게끔 의용소방대의 확보와 소방력 강화를 각별히 지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제가 의무소방원 면담부를 요청했는데 지금 감사장에 나와 있는 것만 봤는데 의무소방원 관련해 가지고 파주소방서에서도 올해는 아니지만 근자에 사건 사고들이 있었어요, 보면. 그래서 의무소방원에 대한 면담과 관심과 여러 가지 배려가 필요한데 의무소방원 면담부를 제가 보는 순간, 여기 혹시 서대성 소방사 계십니까?
(「자료 준비하러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자료 준비하러 갔죠? 그런데 서장님 면담부 한번 보셨어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면담부를…….
○ 안승남 위원 저는 이러한 면담부를 서장님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 이렇게 면담부를 작성해 놓으면 이게 면담이 제대로 된 걸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면담부 작성하는 기준과 근거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성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했던 의무소방대 운영지침에 보면 고충처리에서 신상면담 1차 감독자 월 1회, 2차ㆍ3차 감독자 분기 1회 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의무소방원 면담을 할 때 같은 날 10분 간격, 20분 간격으로 주르륵 만나는 게 이게 면담이 제대로 될까요? 여기 지금 면담부에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거 보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0분 간격, 20분 간격으로 다 만나서 면담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된 면담부 작성일까요, 아니면 그냥 면담부 작성을 위한 면담이었을까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각 서의 의무소방원들과 사회복무요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올 때마다 제가 면담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따로 해서 최근에도 의무소방원 따로 사회복무요원 따로 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우리 의무소방원 간담회 및 정훈교육 결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서장님이 어떤 자리나 내용들을 잘 마련해서 진행한 걸로 내용을 봤는데 지금 의무소방원의 면담부를 볼 때는 이건 아니다예요, 보면. 그리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매달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감사장에 와 있는 것도 지금 8월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다가 중간 달 게 뚝 빠져 있어요. 이거 위원님들이 보는 감사자료를 여기에다가 제출할 때 5월 달 게 빠져 있는 이유가 뭐죠, 이거?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그 부분은 제가…….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5월 달 게 빠져있기 때문에 의무소방원 면담부를 다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로 못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한 분 빨리 다시 가세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빨리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면담부의 작성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대성이라는 담당자를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친구에게 업무를 맡긴 이유는 의무소방원 출신입니다. 최근에 제대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무소방원의 어려움과 고충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친구처럼 의무소방원들과 대화하면서 지금 면담부 외에도 자주 만나면서 같이 영화관도 데려가고 야간시간에 비번 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담부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제대로 못 챙긴, 놓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의무소방원 출신이에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아주 훌륭한 소방인력자원인데…….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졸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제대한 지.
○ 안승남 위원 면담부 작성이라는 게 결국 기록에 남는 건데 평소에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면담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제대로 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의무소방원에 대한 순직사고가 전국 최초로 있었던 곳이에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의무소방원들이 호스 감는 거 합니까, 안 합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호스 감는 거요?
○ 안승남 위원 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감는 거 합니다,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는 거 하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보조업무, 현장활동 보조 외에는 화재진압에 직접 투입하지는 않는데 현장활동 보조를 하더라도 긴장감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제대로 3교대와 관련해 가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워낙 의무소방원들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나름대로 쉬는 시간에 안 쉬고 공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걸 하지 말라고 말릴 수는 없지만 여건 자체를 제대로 만들어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실제로 우리 소방관들하고 의무소방원들하고는 여러 가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나가면 일대일로 서포트해 줘야 되잖아요, 서로. 화재진압 나갔을 때도 그렇고 여기는 보조를 해야 되는데 화재현장 나가더라도 의무소방원 때문에 현역소방관이 일대일로 서포트해 주는 것 때문에 묶이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는 재난본부나 중앙에서 내려온 현장지침하고는 다른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거든요, 보면. 지금 의무소방대 지도관을 누가 맡고 있는 겁니까, 그분이 맡고 있는 겁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그렇습니다, 담당자.
○ 안승남 위원 보통 의무소방원 출신이라 하더라도 소방사가 맡는 경우도 별 문제없는 겁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무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 안승남 위원 제가 와 가지고 쭉 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현장 갔을 때 거기가 어디였죠, 산소통?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호흡정비실입니다. 호흡보호정비실.
○ 안승남 위원 호흡보호?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정비실.
○ 안승남 위원 호흡보호정비실.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까? 현장 장소를 다 유지 보수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1,1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 안승남 위원 1,100만 원 예산 올렸어요? 그거 아까 현장에서 제가 자료 달라는 거 왜 안 갖고 오시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매뉴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들렀던 현장의 매뉴얼 오는 거하고 의무소방원 면담부 관련 자료가 올 때까지 저는 일단 여기서 질문을 중단하고 자료가 오면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박기완 서장님 이하 직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파주에서 소방관 폭행사고가 두 건이나 있었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맞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소방관 폭행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폭행으로 뇌출혈 치료를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부분이고요. 또 소방기본법 제50조제1호에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이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수행 중 상해사고 등이 발생하면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고 가해자에게 치료비 청구 후 불복 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등 이런 불미스러운 사고들은 소방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인데 현행법상 애로사항이나 좀 더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최근 3년간 해마다 한 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고 처리내용을 보면 저희가 강력한 처벌을 사실 법원 쪽하고 검찰 쪽하고 경찰 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대부분 다 벌금 한 5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일이 끝나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직원들의 허탈감이 상당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부에다가도 제가 건의를 해서 지검 쪽하고 그런 지침이 좀 더 내려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참 중요한 일인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이런 소방관들한테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전 아주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본부뿐만 아니라 이번에 소방청이 새로 생겼으니까 소방청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절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파주소방서가 업무실적을 위해서 보도자료를 조작한 내용이 올해에 있었어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있었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상당히 부끄러운 일인데 내용을 보면 “8월 29일 날 했던 행사를 9월 10일에 한 것으로 조작을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대해서 언론보도 홍보실적이 연말 업무평가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날짜를 바꿨다.” 또 “잘못되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하거나 큰 위해가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서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나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고요. 그 기자는 추후에 한 번 만나뵙기는 했고 제가 지시한 것은 차라리 업무실적이 꼴등이라 할지라도 그런 보도는 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도 그것이 맞는 행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 친구들한테는 거기에 적절한 주의와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참 이게, 경기도 내 다른 타 소방서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실제로 사실 했던 것을 그냥 넘어가기가 아마 아까워서, 그 친구와 면담을 해 보니까 정말 직원들이 다 고생해서 했던 실적을 날짜가 조금 지나서 이거를 그냥 묻히기는 너무 아깝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도민들의 소방 활동이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언론을 통해서 보고 판단을 하는데 자체실적 조작을 하고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그리고 1년 동안 수고한 소방관이나 소방대원들한테 위로의 차원에서 파주소방서는 체육대회 같은 건 안 열어줍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했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언제 했어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위원님들이 예산도 충분하게 내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각 센터별로 서별로 해서 의용소방대까지 같이 해서 다 했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함께 한 겁니까? 각 그…….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의용소방대 연합회 할 때는 우리 내근하고 같이 했고요. 센터는 3교대를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을 같이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별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3주 정도된 것 같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참석률은 얼마나 됐어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센터 직원들은 비번 날 퇴근하면서 같이 체육하고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0% 참석을 다 했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센터는 근무하면서 아침 9시에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센터별로 체육대회 내용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근처에 산을 가고 싶으면 등산을 한번 하고 아니면 센터 내에 전날 너무 피곤해서 화재출동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센터 내의 족구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족구대회나 이런 것을 하고 같이 점심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했고, 내근들은 과별로 족구대회랑 등산대회 이렇게 나눠서 했고 의용소방대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등산과 족구대회와 식사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전체 모이는 건 한 번도 안 했죠? 센터별로만 한 겁니까?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전체 모이기에는 좀 이게, 비번자들에게 시간상 강압적이 돼 버려서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힘든 직원들 억지로 와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센터별로 날짜를 아예 정해서 보고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저희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원이 된 지가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매년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한 500명씩 소방관들하고 소방 가족들,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날 하루에 화합의 장을 열어주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파주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1년간의 노고를 하루만이라도 풀어주는 이런 행사를 주관했으면 좋겠습니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안승남 위원님 다 됐습니까?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호흡보호장비 관리하는 장소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거기를 잘 꾸민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운영계획이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그곳은 무척 청결하고 깨끗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보통 학교급식실을 가도 청소하고 관리하고 유지ㆍ보존, 드나드는 통로 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매뉴얼이 꼼꼼하게 돼 있는데 호흡보호장비 관리하는 그곳에 대한 매뉴얼이나 내용들을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하고 매뉴얼 실태하고 어떤지 비교를 해서 자체점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런 호흡보호장비를 관리하는 데가 북부는 파주 하나밖에 없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맞습니다.
○ 안승남 위원 남부에는 어디어디 있는 거죠?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여주 한 군데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여주 한 군데 있죠. 그러면 여주하고 제가 비교를 해 가지고 이번에 재난본부 감사 때 정확하게 내용을 판단해 볼 테니까요. 현재 운영실태하고 매뉴얼하고 어떤 비교분석 차이가 있는지 평가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의무소방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담당 소방사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에서 의무소방원에 대한 안타까운 순직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고 챙겨주고 케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소방관님들도 전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있다 떠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의무소방을 하고 다시 소방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방과 관련되는 다른 분야에 가든 어디에 가든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잘 케어해 주시고 파주소방서에서의 생활이 오래도록 자기의 어떤 삶의 가치를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게끔 아빠로서 선배로서 형으로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별하게 케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의무소방 관련해서는 계속 중앙 재난본부에서 자꾸 운영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하자고 내려오고 하는데 그때그때 보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좀 철저히 해서 소방보조업무를 맡고 있지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승남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은 필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소방서장 박기완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시용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박기완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1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기완 소방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현지감사는 김포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소방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3명)
김시용김원기안승남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손경식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파주소방서장 박기완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