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경기도 집행부와 산하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개선 요구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감사일정상 집행부에 대한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 다뤄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종합감사를 통해 금년도 도정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증인 출석여부 확인 후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경기도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기관별 감사에 모두 선서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의무와 책임규정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 확인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박신환 일자리노동정책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조정아 국제협력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재영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조창범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복호 노동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박태환 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종돈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황영성 에너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정문 특화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평원 과학기술과장 나오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박노극 외교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송용욱 국제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금철완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공정식 공유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화수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한의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병기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임창열 킨텍스 대표이사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정택동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이강석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임영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 문제 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 다뤘던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문제가 돼 있던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며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오늘 종합감사일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실을 비롯해서 각 산하기관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오늘 종합감사인 만큼 종합적인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가 우리 경제실 실장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앉아서 해도 되겠지요?

○ 위원장 남경순 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모든 조직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경제실 조직도 경기도민의 경제 관련 또 일자리 관련 또 먹고사는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을 펴 나가기 위해서 조직이 있다고 봅니다. 맞지요?

○ 김길섭 위원 먼저 지난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경필 지사가 민선6기를 맞았습니다. 6기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중점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 2018년도 예산안 요구하는 부분하고 또 2017년도 3회 추경인가요, 3회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정연설을 한 내용 좀 알고 계십니까?

○ 김길섭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정 정신을 바탕으로 해 갖고 도민의 행복이라는 가치를 향해 하나 된 마음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 민선6기의 경기도 여정은 대한민국호가 격랑을 이겨내고 순항하도록 이끄는 나침반이었다고 자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제실도 그렇습니까?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중점적인 키워드가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는 첫째, 안정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그다음에 “청년들의 꿈을 지원하는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겠다. 그래서 일자리가 없다는 청년들의 하소연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중소기업의 호소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얘기합니다.

○ 김길섭 위원 그다음 청년 시리즈 정책을 얘기하고요. 그다음 “일자리와 창업 지원 예산으로 약 5,098억 원을 편성했다.” 그다음에 “3년간 경기도가 전국의 일자리 46.2%인 48만 6,000개를 창출했다.” 그다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적자원도 개발하겠다. 지식기반 제조업과 바이오산업 같은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다음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예산으로 3,800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또 “판교테크노밸리의 매출액이 77조다.” 또 “고용인원이 한 7만 5,000명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 분야를 얘기했고요. 또 “판교제로시티를 첨단기술 집약체 단지로 만들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가 대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시장경제시스템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그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또 소상공인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창업ㆍ성장ㆍ폐업까지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또 “융자자금을 더욱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가 “도민안전을 위해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렇게 돼 있고, 셋째가 균형 잡힌 재원 배분으로 북부발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맞춤형복지, 공공복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몇 가지 키워드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경제 분야이고 우리 경제실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맞지요?

○ 김길섭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가 시정연설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경제예산이 전체 경기도 예산의 몇 %입니까?

○ 김길섭 위원 1.9%입니까? 그러면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2%도 안 되는데 광역지자체 평균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길섭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못 미칩니다. 광역지자체 한 2.5% 넘습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이렇게 지사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인구부터 해서 경제, 기업체 수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국 광역지자체의 경제예산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제실 실장님을 포함한 전 구성원들 또 산하기관의 전 구성원들 그리고 우리 도지사, 안 그러면 기조실, 어쨌든 간에 책임 있는 분들이 말로만, 지금 제가 쭉 나열한 이런 사업들 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거지 실제로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조직도 있고 사업도 있는데 예산을 안 심어주잖아요. 1.9% 예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챌린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에 대한 챌린지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길섭 위원 그거 말 아니지요, 행동이지요?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지금 2018년도 본예산 분야별 예산편성현황 제가 갖고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인데요. 지금 2017년도 3,700억 되잖아요?

○ 김길섭 위원 2018년도 얼마예요?

○ 김길섭 위원 4,729억이에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이게 몇 %입니까? 지금 우리 전체 경기도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 김길섭 위원 결국은 2% 남짓합니다.

○ 김길섭 위원 이게 챌린지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 김길섭 위원 아니, 우리 전체 예산이 몇 % 늘어났는데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일단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 김길섭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 연정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실 소관 연정사업들을 아시지요?

○ 김길섭 위원 챙기고 계시지요?

○ 김길섭 위원 연정사업인 만큼 이것은 합의된 내용이니까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 김길섭 위원 그다음 경기도에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소기업 지원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경기도 내의 강소기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의 본사들 리스트를 요청했는데 지금 저한테 와 있어요. 그런데 강소기업이 많은데 히든챔피언, 독일에서 얘기하는 그런 히든챔피언 같은 기업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럴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 히든챔피언 좀 만듭시다.

○ 김길섭 위원 아니, 아니. 강소기업부터 출발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히든챔피언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걸립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

○ 김길섭 위원 네. 독일에 “9988”이라는 말 알지요?

○ 김길섭 위원 99%의 중소기업이 88%의 고용을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다음 장애인기업의 구매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 다 계시니까. 우리 경기도가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구매하는 실적현황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저조해요. 그런데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애인 구매, 아마 실장님 좀 모르실 텐데…….

○ 김길섭 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장애인 구매에 대해서 지금 실적이 저조하고 또 민원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 좀 잘 들으십시오.

○ 김길섭 위원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계시스템상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해서 이것 좀 해소시켜 주시고요.

○ 김길섭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구매실적 집계시스템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약마당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마당. 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데 우리 경기도도 어떻게 하시든지 구매시스템 집계를 할 수 있는 또 오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길섭 위원 그리고 지금 장애인기업 구매실적을 총괄금액만 집계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 세부자료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집계하셔 가지고 공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 산하기관도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를 독려해 주시고 또 이 부분도 실태조사하고 교육ㆍ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경기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있는 거 아시죠?

○ 김길섭 위원 그리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품 구매도 법률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길섭 위원 들어가십시오.

○ 김길섭 위원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하기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유사ㆍ중복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 김길섭 위원 이 유사ㆍ중복사업은 태스크팀을 구성하든지 하셔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정말로 “경기도” 하면 “아, 우리 경제실에 이런 정책들이 있다. 이런 사업들이 있다.” 이렇게 딱 나타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대표사업도 발굴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부분, 이 부분도 꼭 예산 편성하셔 가지고 우리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하고 또 우리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2018년도 생활임금은 9,262원이에요. 여기에 맞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노동부 가이드라인 참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우셔 갖고, 각 산하기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번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선 행감을 하는 이유가 올해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서 내년 예산 심사에 반영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합의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요청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 중에서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행과 관련해서 성인지예산 항목을 늘리자, 각 과에서.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면 우리 조정아 국장님이 그 업무를 이전에도 담당한 적이 있으니 자문을 구하거나 여성정책과 그리고 또 담당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내년 예산이 다 편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그 실적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 김유임 위원 하기는 했나요? 늘렸어요?

○ 김유임 위원 그 지휘를 누가 했나요? 각 과별로 성인지예산 항목…….

○ 김유임 위원 주무과가 어디예요?

○ 김유임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총괄하셨죠?

○ 김유임 위원 아니, 결과는 괜찮아요. 어떻게 지휘와 실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만 얘기하세요.

○ 김유임 위원 체크를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 김유임 위원 과장급 회의에서?

○ 김유임 위원 당연히 편성해야 되는 거고 그걸 늘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 김유임 위원 뭔 일을 하셨냐고요, 과장님이.

○ 김유임 위원 어떤 회의에서 어떻게 했다, 공문으로 했다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유임 위원 과장 회의 때 전달.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산 심사 때 결과로 확인이 되겠네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은 편성했으니까 앞으로 남은 일은,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은 조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할 것인가의 입장에서, 그러면 조직을 좀 만들고 직제를 만들고 업무분장을 하게 되겠죠?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일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제 업무분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효율성, 저는 내년에 업무분장의 핵심은 융합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과와 과, 팀과 팀, 산하기관과 집행부가 하나의 예산을 집행할 때 세 가지 이상 효과를 내게 하는 융합기능을 거기다 첨부시켜야 돼요. 그래야 시대의 흐름에도 맞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결과적인 서비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의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에서 그런 융합적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 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산하기관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지휘 감독 매뉴얼을 만들어서 업무분장에 포함시켜서 일상적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제 요청사항이었는데 혹시 방법들 생각해 보신 것 있나요? 어떻게 할까.

○ 김유임 위원 그건 어제 얘기했고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업무분장, 예를 들어서 우리 과가 산하기관 어디다 그러면 과장급 회의를 주 1회 한다든가 팀장이 집행하는 그런 저런 부분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받아서 평가를 같이 해 준다든가 이런 업무분장이, 그다음이 돼야 되는 거죠. 방향만 있으면 일상화가 안 돼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공유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 김유임 위원 왜 말이 많죠?

○ 김유임 위원 거기서 지금 제가 다음 할 얘기인데 그러면 “기관과 집행부의 관계가 뭐냐?” 제가 물었잖아요, 법적 관계가. 그런데 제가 가서 자료를 보니까 우선은 산하기관은 우리가 예산을 출연해 주지만 편성권과 의결권을 갖고 예산을, 집행 권한도 갖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독립적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집행부를 통해서 집행하고 법적으로 이 부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지휘 감독 권한을 이미 줬어요. 그러면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휘 감독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하급기관처럼 한다든가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 관점들이 유지되게 업무분장으로 해 놓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 김유임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협의해서 하시면 되죠.

○ 김유임 위원 그걸 제가 말한 이유는 뭐냐면 기관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 실장님, 국장님급들은 업무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어도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모든 돌아가는 일을. 그래서 아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과 밑에 팀장 그 이하부터는 돌아가는 상황들을 정확히 모르면 자기 부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으로 세계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분장화시켜 놓으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기안을 하잖아요, 업무 뭐 사업기획서. 기안은 몇 급이 하나요? 과 팀 기준으로 봤을 때.

○ 김유임 위원 보통.

○ 김유임 위원 그렇죠. 대부분 6급, 7급이 하잖아요.

○ 김유임 위원 6급, 7급이 한 거를 팀장, 과장, 실장, 도지사까지 결재라인인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저는 6급, 7급이 경기도의 모든 현안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내가 부분 기안이지만 전체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서비스와 결합돼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분장이나 다음 사업계획을 할 때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팀별로 해 보고 일몰할 것과 증액할 거 이렇게 좀 돼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저는 팀장급 이상도 고유업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재라인에 다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의 가짓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고유업무를 따로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적으로.

○ 김유임 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다 세워줘요. 그럼 집행계획을 세우잖아요. 집행을 하는데 보통 10월에 집행이 돼요. 왜냐하면 그 기안하는 사람이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연초부터 기획돼서 집행되면 조금씩 조금씩 더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기안하는 사람 몇 명이 그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거 해 놓고 이거 해,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연말에 집행이 많이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24시간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까, 그게 업무분장이고 직제라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올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업무분장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실장님, 국장님들은 그게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흐름이 예산의 목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기관과 기관들이 조율될 수 있도록.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장님이 계실 때 의회가 지적했을 때는 되는데 지속하려면 매뉴얼화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 김유임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혹시 한 가지만 더 해도…….

○ 위원장 남경순 네.

○ 김유임 위원 그것과 그다음에 저는 주식회사와 예를 들어서 경과원과 집행부의 관계는 뭘까. 주식회사, 우리 경과원은 다 출연금으로 하니까 뭐 지휘 감독이 잘되지만 주식회사는 사실 민간자금들이 좀 들어온 기관이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돈, 우리가 준만큼만 지휘 감독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행감에서, 오늘은 종합감사니까 지적했던 것을 어떻게 할 건지를 확인하는 것만 할게요. 주식회사는 산하기관이다. 그래서 주식회사지만 일개 기업처럼 돈 벌어오라 그러면 진짜 하나의 기업밖에 안 돼요. 수백만 개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 투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회사는 산하기관이고 공공성이 더 집중돼야 된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집중하게 해 줘야 된다. 당장 돈을 얼마 벌었느냐를 이렇게 집중하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점을 실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네. 주식회사가 돈 벌어 와야 되는 기관인가, 공공기관인가?

○ 김유임 위원 아니,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죠. 지휘 감독 권한…….

○ 김유임 위원 참, 죄송해요.

○ 위원장 남경순 최병갑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 김유임 위원 아니죠,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지휘를 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결과 사항에 그거에 대한 관점과 관계 설정을 좀 자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계속, 경과원이 정관을 작년에 개정했더라고요. 이거는 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2017년 8월 31일 날 인사추천위원회를 원래는, 제가 인사추천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도지사로부터 재의 요구받고 6개월 동안에 엄청난 법률 싸움을 거쳐서 각 인사추천위가 만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원장이 전문가가 들어와서 효율적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사회는 추천을 1인으로 하게 제가 만들어서 다 그렇게 정관상 되어 있는데 지금 경과원 조례에 8월 31일 자로 2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누가 계셨죠, 원장이? 17년 8월 31일.

○ 김유임 위원 이거 바꾼 거 기억나세요? 신설을 했나?

○ 김유임 위원 2명으로?

○ 김유임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그렇게 한 이유는 의회와 집행부 추천의 공정성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전체가 매뉴얼로 내려와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이사장을 조례 개정과, 여기 정관에 특별히 적시가 안 돼 있어요. 제가 조례도 보고,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이사장을 아까 지휘 감독과 업무의 효율성들을 위해서 저는, 경과원에 예산편성권과 의결권이 있는데 이사장과 원장 제도를 다 두는 거는 아까 감독이나 이런 관계 설정에 있어서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원장 중심으로 가고 이사장은 우리 부지사나 아니면 경제실장님이나 회의에 원활하게 참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거를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할 의사를 비쳤고 위원님들도 다 동의된 내용인데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네.

○ 김유임 위원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면 돼요, 그냥? 아니면…….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체 다른 기관 거 업무를 다 연구해야 된다는 이유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한 거기에 있어요. 6급, 7급 이분들이 업무기획을 하고 실무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업무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융합되거나 더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경제실에 다시 한 번 반복하는데 타 기관 그리고 기업에 지원하는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일시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시간을 둬서 계속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숙지할 수 있는, 공부를 안 하셨다는 지적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 놓고, 지금 안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셔놓고 이제 와서 또…….

○ 김유임 위원 제가 왜 그런 건의를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 김유임 위원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될 치열한 생존의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우리가 수천억을 지원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만났는데 뭘 지원하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직급에서 하는 업무는 거의 매뉴얼화돼 있지만 기업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케이스 케이스가.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 김유임 위원 전 직원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오늘 마무리하는데 오늘 나오는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이라 그럴까, 문제점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사실 경기도가 더욱 발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좀 귀담아 들으시고요. 우리가 “검토하겠다.”라는 말이 흔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 보겠다.”는 말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요즘에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정된 일자리에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청년해외진출 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전에 한번 시도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조광주 위원 그런데 특별한 문제가 발견이 됐나요?

○ 조광주 위원 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사실 정보라고 봐요. 청년들이 해외 관련된, 정리된 정보가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압축돼 있는 것,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무분별하게 각 서점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그런 걸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도는 좀 그러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갖다가 얻어낼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한테 도움을 주고 하는 거는 한정될 수밖에 없죠,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그럼 사실 많은 청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하시고요.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상 화두가 지금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서민과 중산층 아니면 그 이상의 고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의 어떤 계층 간의 갈등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항상 대기업과 상생 얘기를 하고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잘사는 사람들이 사실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계층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러한 부분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어떤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아, 내가 이렇게 참여를 해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을 베풂으로써 사회가 바뀌는구나.’라는 그런 걸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냥 봉사활동, 기부 이런 걸 개별적으로는 참 잘들 하잖아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도 같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뒷받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부를 함으로써 오는 인센티브라고 그럴까, 그런 면에서 도에서도 좀 고민을 해 봤으면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아닌데…….

○ 조광주 위원 기업들이 자율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 조광주 위원 아니, 아니. 제도적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도와줬을 경우에 발생되는 어떤 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혜택이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창업과 폐업이 굉장히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단순하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환상을 갖고 시작합니다. 아주 준비되고 계획된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제가 볼 때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1%도 안 나올 거예요. 할 거 마땅치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하거든요, 기대감 갖고. 그런데 현실은 녹록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그런데 교육적인 부분을 경기도에서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가 사실 굉장히 미약해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 줘야 되고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디 가서 교육받으려고 하면 시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아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에 그런 교육도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장을 되도록이면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어떤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은 사실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확산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조광주 위원 그리고 노후산단 문제, 사실 이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같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또 일하시는 분들 얘기예요. 사실 어떤 문화적인 요소 이런 부분이 자기네들은 전혀 없다. 정말 가서 일하는 것, 어디 가서 일한다. “나, 판교에서 일해.” “나, 성남 산업단지에서 일해.” “하이테크밸리에서 일해.” 그러면 임금을 덜 받더라도 판교에서 일하고 싶은 게 현실이 돼 버렸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런 어떤 갭을, 사실은 경기도에서 나름대로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단지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세요.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사채 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 금융권의 문제가, 사실 나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우리 기관에서 금융권은 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봐요. 금융권이 힘들 때마다 국민들 그 많은 혈세를 갖다 지원을 통해서 다시 회생을 시켜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쓸 때, 아직도 1년 거치가, 진짜 과거부터 지금까지 대출 상환하는 문제, 원금 상환하는 문제가, 현장에서는 최소한 2년 거치, 3년 거치 이런 요구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데도 매년 고쳐 줄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제도적인 틀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사실 금융권 정도는 도에서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해요. 나는 그렇게 봐요. 수많은 돈이 오고 가는 게 경기도에서 지금 금융권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인센티브 주면 되는 거지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금융권을 사실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공공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놓치고 간다고 봐요. 사실 계속 금융위기 오고 금융권 무너졌을 때 항상 “살릴 수밖에 없다, 국가경제를 위해서.” 하고서 많은 혈세를 또 투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게끔 유도해야지요.

그리고 해외에 우리가 수출과 관련해서 GBC, GTC 운영하고 있는데요. 난 그것도 운영에 있어서 좀 효율성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사실 시장이 큰 시장이 있고 작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미국시장을 놓치고 간다고 봐요. 사실 인력 보시면, 미국시장에서 일하는 구조를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과연 그 거대한 시장을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인가를. 난 그런 것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10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종합적인 부분이라 오늘 오전에는 경제실 일자리노동정책과 쪽 부서에 관련된 것만 일단 저는 하겠습니다. 실장님, 어제 경제실 저하고 얘기했던 내용은 대충 제가 번복 안 해도, 어제 했던 얘기는 재 번복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관련되어 있는 진흥원부터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진흥원 행감 때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 이사장 문제에 대한,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사장님에 대한 문제는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제도가 작년에 통합되면서 외부인사로 추천을 받아서 뽑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 이사장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사장의 역할은 대외적인 업무지 내적인 부분이 아닌데 이것이 혹 직원들에 의해서 아니면 본인에 의해서, 타의에 의해서 내부적인 일까지도 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 실장님 들으셨지요?

○ 박근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고 관련 공공기관 전체가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 쪽에. 그래서 이사장 제도는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주차장 얘기는 우리 박신환, 잠깐 나오세요. 나와서 하시죠, 나하고. 잠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신환 국장님하고 이것은 저와 작년에 행감 때…….

○ 위원장 남경순 박신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저와 작년 행감 때부터 얘기됐던 부분이고 행감 이후에, 어쨌든 위원님들 중에는 제가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얘기했고 또 그걸 통해서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도의 입장이었고 의회의 입장이었다는 것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어쨌든 과정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이틀을 현장에 나가서, 진흥원 행감 때도 내가 분명히, 이거 봐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이틀 동안 9시 반부터 11시까지 있으면서, 이건 직원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자료를. 그런데 단 한 가지도 바뀐 게 없다라는 것.

첫째, 주차장이 10시 반 넘어가니까 댈 데가 1대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민원인들이, 그날 행사도 없었어요, 행사도. 그러면 민원인들이 와서 일단 첫째, 어디다 대겠어요?

두 번째, 주차장 입구에 보면 주차가 몇 대 되어 있다고 판이 있습니다. 안내판,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그게 2개가 다 망가졌어요. 하나는 아예 되지도 않고 하나는 됐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유대수가 있다라고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도 1대도 댈 데가 없습니다.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주차장 관리에 대한 것이 너무 미흡하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디까지 한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도에서 아는 것은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어요? 저희하고 용역도 했고 또 하겠다라는 얘기가 계속 논의됐잖아요.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현재 하고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지금 소문이, 제가 전화도 받았다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5부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월드컵경기장에다 임대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을. 세 번째, 통근버스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안.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미래를 내다보고 주차장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차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풀 문제가 아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이 지금 당장 피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처음부터. 그것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고 나면 굳이 주차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런 생각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대안이 나오고 그 대안 속에서 이 과정이 들어가야 그분들도 인정을 하는 거지. 이것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먼저 진행하고 차후적으로 이걸 만들겠다, 후속적으로.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걸로 시간 끌면 안 돼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고 만드는 과정에서 축소된 것은 이해하겠는데 어쨌든 미래를 내다보거나 현재 그분들을 위해서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을 부르지 않고 국장님을 부른 이유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논의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하고.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선이 5부제와 통근버스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의 대안을 주고 그러고 난 후에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만큼은 우리가 이런 대안이 나올 때까지,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라고 하면 3년 후에 주차장이 되니 3년 동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 보고 그리고 3년 후에 주차장이 완성됐을 때 5부제를 시행하든 안 하든 그건 그때 가서 하는 걸로. 그런 대안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600면이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처음에 52억에서 179억까지도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생각하지 말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하려는 것 자체가 먼저, 선이…….

○ 박근철 위원 아니, 누가 했습니까? 2016년 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시작한 것 아닙니까. 5부제 해 봤어요, 통근버스 생각했어요?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내용정리를 해서 나온 안이잖아요.

○ 박근철 위원 이것이 전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전제가 됩니까? 그분들이 당장 피해를 보는데. 여태까지 편안했는데. 그러면 뭔가 대안을 주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 안을 주세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주차타워 전제를 두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량이 명확하게 여태까지 안 나온 게 뭡니까? 왜 안 나왔습니까? 지금 1년 1개월이 넘었어요. 13개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게 없다라고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입주기관도 분명히 들었고 노조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고 나면 불만이 먼저 생기세요. 전제가 무조건 5부제가 먼저고. 아니, 그분들의 얘기가 다 100% 나쁠 수는 없어요. 거기에 저도 끼어 있으니까. 왜냐? 5부제가 먼저고 통근버스가 먼저라는 거예요, 대안은 안 주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지요. 제가 그건 처음부터 제안한 거니까.

○ 박근철 위원 그것을 고통을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대안을 주고 그 이후에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거, 주차장 하실 거지요?

○ 박근철 위원 용량이 13개월 동안 안 나왔다는 건 이해가 안 가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때 나왔는데 다시 또 틀렸다면서요?

○ 박근철 위원 그래서 5부제 하고 나면 또 줄어들고 통근버스 하면 줄어들고 뭐 하면 줄어드니까 그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이것은 명확하게 도의 입장에서만 결정하지 마시고 진흥원에 계신, 거기에 근무하시는 모두, 아니면 광교테크노파크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들어야 되고 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있으니까 이것은 시간을 점점 길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고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셨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럼 언제까지 이걸 질질 끌 거야. 나 시간 다 뺏겨요. 그럼 언제까지 끌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수요정책이 언제 나올 거예요? 답을 주세요, 언제까지 나올 건지.

○ 박근철 위원 언제 나올 거냐고요? 계속 놔두면 내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국장님, 그게 언제 올라왔어요? 국장님, 그게 도에 언제 올라왔습니까?

○ 박근철 위원 내부결재가 언제 한 거냐고. 그 시행시기가 언제예요?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 박근철 위원 아이, 6월 달에 끝났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9월 달에 끝나긴 언제 9월 달에 끝나요? 아이, 진짜.

○ 박근철 위원 그럼 우리가 그거 압니까? 일반인들이 알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아냐고. 6월 달에 끝났는데 그게 11월 달인데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내용정리가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것까지 안 따지려고 했는데 왜 자꾸만…….

○ 박근철 위원 용역시작이 언제입니까? 국장님, 아이 진짜.

○ 박근철 위원 아니, 입주기업설명회를 8월 달, 6월 달에 끝난 것을 8월 달하고 10월 달에 합니까? 그 중간 기간에는 뭐했나요, 그러면? 관련 국에서 뭐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충분히 앞당길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내용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게 늦어진다라는 거고…….

○ 박근철 위원 하여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내가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실장님, 이 문제는 13개월입니다. 더 늦춰져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부정리를 해 주십시오, 경제실에서.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실장님, 지금 현재 10억이 있어요, 더 줄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갖고 있는 10억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그분들에게는 그분들이 내는 돈으로 그분들이 짓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돈은 우리가 끌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대되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국장님도 이해 가시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안을 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 박근철 위원 답을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정리하시고,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 다 여기 계시면 안 되므로 점심 이후는 이석해도 좋다고 양당 간사님이 합의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잠깐잠깐 하시고 공공기관에 대해서 할 부분을 먼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중식이 12시나 12시 10분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공공기관장님들께서는 다시 이따가 하겠지만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게 한 가지 더, 신보 얘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진흥원 문제하고 통합 문제, 성과급 얘기도 했고요. 복수노조에 대한 얘기도 했고, 진흥원의 문제. 이 문제는 복수노조나 성과급 지급률에 대한 문제 보고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충분히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직에 대한 것이, 4처 9본부인가요? 지금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만 더 늘어난 것뿐이지. 그리고 순환보직이라는 4처가, 처장의 순환보직이라는 건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1년짜리 순환보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권한이 없는 거는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직에 대한, 4처 처장들에 대한 순환보직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원했던 조직의 슬림화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는 만들어 달라 이걸로 정리하고요.

신보는 4억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4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예산이 1,4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경제실에서도 그거를 같이 신보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조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우리 도 입장은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 외 조직이 너무 과포화상태고 또 비정규직 문제는 차후적으로 내년에 중앙부서에서 하니까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조직의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20개 지점이 없는 시군에 대한 문제도 한 번쯤 고민해 봐라. 이거는 지점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1명이라도 상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광주나 포천지점이 생기고 나서, 생긴 이후 3년 후에 보니까 거의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15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런 걸 볼 때도, 소상공인들만 오는 거잖아요. 기업인들이야 차 끌고 올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달라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위변제가, 부실이 많지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지요? 착한적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운영배수에 대한 문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가 7,400억,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연도에 한 3조 9,00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2조 5,000억이 올해 말 정도에 나가는데 3조 9,000억이 평균 나와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면 5배수가 넘습니다. 5.23 정도가 되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이게 늘어나게 되면 나중에 메꿀 수가 없어요. 이걸 메꿀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조금씩 메꿀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출연금을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집행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오후에 제가 다시 하겠지만 기업지원과 관련 산하기관만 제가 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년도 7월부터 17년도 6월까지 3년간 일자리 창출 현황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또 전국의 약 30~40%를 차지하는, 제조업 기반이 우리 경기도가 한 30~40%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 지역의 편중 또 일부 지역은 기업의 유출 문제,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문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걸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1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의하면 실장님이나 여기 공무원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성남의 강소기업 기준을 뚜렷이, 저는 이 기준에 대해서 공인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벤처기업부가 정한 강소기업 기준에 의해서 성남이 한 20개 정도 강소기업이 우리 경기도에 있고 화성이 18개 회사가 있고 안산이 12개 정도, 평택이 9개 정도 또 시흥과 용인이 5개 정도 있고 또 수원이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광주, 군포, 김포, 부천, 양주는 이 기준에 1개의 회사들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력기업은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높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너무 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기반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고민을 아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 산업구조 변화를 조사하고 산단 조성도, 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산단 조성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단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같이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노후된 도시, 부천이나 안양 같은 뿌리산업만 있는 그런 도시 같은 경우에 기업 재생 문제 또 노후 공업지역 재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이걸 일선 시군하고 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회적경제를 얘기하고 공유시장경제를 얘기하지만 그 기반이 너무 취약하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요구사항이 너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 요구를 수렴하고 어떤 지원체계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금융접근성을 제고시킨다든가 또 판로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우리의 큰 숙제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도에서 매년 세워나가고 있지만 보다 분명한 소통을 해 가지고 분명한 대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과원하고 경기신보에다 주문할 사항은 제가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자영업 비중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관례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의 자영업 분포에 대해서 어느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거나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영업을 살리고 또 소상공인을 살리는 어떤 정책의 다각화, 구체화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소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다, 뭐다, 뭐다 해서 매년 하는 사업만 예산 반영해서 그것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의 분석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전문위원들의 확대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신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의 특례보증 확보 문제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지역의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우리가 그 지역에 자금이 정말로 균등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오늘 제가 제안한 대안들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우리 기관들이 의견을 집약하셔서 예산 시작하기 전에 그 방안들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질의에 앞서 지난 열흘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임종철 경제실장님과 경제실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경제실 산하기관ㆍ단체 임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경기도의 경제정책은 대한민국 경제의 표준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은 더더욱 엄중하게 받아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경기도 내 10만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과 1,300만 도민의 민생을 안정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소통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지난 1년간 서로 소통과 논의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근 제출한 2018년 본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 예산을 약 1,600억 원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뜻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때문에 제출하신 청년일자리 예산안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출된 청년일자리예산 내용과 단 1액도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사업내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보강을 주문하면서 해당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경제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후에 사업내용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또한 추경예산 통과 후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간사인 저는 청년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그 어떤 논의와 설득을 하러 온 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전화상으로라도 협조해 달라는 요청조차 받은 바 없습니다. 다음 주 예산 심의할 때 과연 경제실에서 제출한 사업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난 추경 때 지적한 내용의 단 한 자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시켜야 될까요?

문제는 남경필 지사께서 이 사업을 이재명 성남시장과 논쟁하면서 언론플레이에 집중하고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자는데 이것이 과연 정치적 논쟁거리인가요? 그리고 보다 보강해서 나은 일자리정책을 만들자고 하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은 무시한 채 왜 일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사업이 실시된다는 홍보와 정치적 논쟁에 집중하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저로서는 다음 주 예산 심의에서 이를 심각하게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지사께서 이 사안을 계속해서 정치적 논쟁거리로 삼고 홍보에 열중하면서 우리 의회를 거수기로 여기고 무시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 어느 위원님도 제출하신 청년일자리 예산에 동의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짤막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답변에서 충분한 보완을 했다고 했나요?

○ 김준현 위원 그 시뮬레이션한 자료와 그다음에 보완한 내용이 어떤 거지요?

○ 김준현 위원 아니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 김준현 위원 유효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 김준현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주요 핵심적인 지적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보완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 김준현 위원 잠시만요, 제 얘기를 들으시고요.

○ 김준현 위원 당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 사업 자체 설계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세 가지 사업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과연 됐느냐? 때문에 세 가지 사업을 포함해서 여타 다른 사업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그러한 형태의 청년일자리 예산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었고 그 결과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금과 관련된 부분적인 내용의 보완을 통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됐다. 때문에 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입니다.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

○ 김준현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과연 소통이 됐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러면 다음 주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대해서 검토해서 도저히 맞지 않다라고 판단돼서 지난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 김준현 위원 우리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제가 지금 모두발언에서 얘기했다시피 지난 추경예산 삭감 이후에 오늘까지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고 단 한 분도 저한테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보완했습니다.”라고 하는 면담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예산 심의 때 “이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동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난 추경예산 때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고 아울러서 그 이후에 전혀 소통도 없는 과정에서 이제 내년 예산 심의를 앞두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결국에는 우리를 거수기로 여기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만일 경기도의회에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여기고 본 사업과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면 지금까지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도민들께 홍보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집니까? 아울러서 편성권이 경기도에 있다고 이처럼 경기도의회에 전혀 상의도 안 한 채 거수기로만 여긴다면 내년에 예상되는 지방분권 개헌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짤막한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청년 일하는 통장 시리즈를 안 해 준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들한테 한 번도 전화도 안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그 전에 주식회사 관련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정말 안 되는 것까지 해 줬는데 이런 거는 잘못된 거죠. 다음 주에 예산하는데 우리더러 이거 하라면, 김준현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홍보는 지금 다 하고, 경제위 우리는 지금 거수기예요. 여기서 안 되면 예결위에서 한다고? 저는 사인 안 해 줄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열흘 동안 감사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지적내용들을 상기시키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오늘같이 이런 소중한 자리에 공공기관 책임자들이 오전만 있고 오후에 간다고 하는 그런, 무엇이 그렇게 바쁘신지 그건 좀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수탁하는 기관들 중 가장 큰 데가 경과원하고 경기TP죠?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과에서 그렇게 하고 위수탁을 많이 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없는 관계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그 조직이 일하는 조직이냐, 일을 하지 못할 조직이냐 이 부분 지적했습니다. 앞에서 선두지휘하고 그 과별로 책임자들 다수가 평생을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 앞자리에 서 있다. 이 조직으로 어떻게 급변하고 있는 새로운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지적했기 때문에 이거 참 고민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입니다. 제가 예결위원이기도 하지만 이 예산을 참 힘들게 여야가 공방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줍니다.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이 어떻게 내려가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수탁회사로 사업을 넘겨줍니다. 그거 넘겨주면 마지막 최종이 돈을 분배해야 한다고 하나요, 예산을 분배하는 최종 사람이 누구냐? 그 팀장 이하 직원들이에요. 그러면 이 돈들을 어떻게 주냐? 발로 뛰면서 우리 수십만의 지원 대상기업을 찾아서 주느냐?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실장님, 아시죠?

○ 고오환 위원 그래서 내가 세 가지 유형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의 70~80%는 공모입니다, 인터넷 공모. 이 공모가 우리 지방자치 주변, 경기도 주변에 이런 단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파라치, 기술하고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것만 받아서 기업을, 사업을 연장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공감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다 최종지로 가면 우리 경기도에 산재돼 있는 기업들이 좀 성장도 하고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3년간 여기에 있으면서 현장도 가보고 찾아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성과서를 내라 그러면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성장을 했냐? 그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R&D지원비 1억, 2억 주는 것 가지고 회사가 바뀌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주변에서 얼쩡거리지 않습니다. 귀찮다 그럽니다. 그런데 3,700억이라는 경제실 예산은 그냥 매일 적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 공공기관 대표님들, 만약에 전례 답습적으로 이렇게, TP 사업들 많습니다, 경과원에도 많고. 이 사업들이 자기 돈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거기서 기업이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단 1%라도 이 가슴에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3분의 1도 배정 못 합니다. 실장님,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쉽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지금 실링을 높이고 경제실 예산을 더 확대한다, 이런 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신 차리고 자기 사업하는 정신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에 있는 사업비 예산도 반, 심하게 말하면 반도 제대로 못 쓰고 효과는 훨씬 더 많이 날 수 있다. 지금 4차산업이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잖아요, 호주머니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데이터를 이용을 못 하면 4차산업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의회, 각 도민들 호주머니에는 이 4차산업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을 해서 시대가 흘러가는 거를 우리가 거슬러 가면 안 되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400조가 넘는 가계부채, 이제 1,419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 뉴스에. 이거를 어떻게든 연착륙시키려고 그러면서 어떤 거를 요구하냐면 우리 신보에서 기금, 복지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새롭게 뭘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물밀 듯이 들어오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에 우리가 순응을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하면 그건 전부 다 공멸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내가 신보에 그랬는데 앞으로 상담사는 AI 인공지능이 할 거다, 몇 년 안이다. 그러면 우리 조직, 경기도 전체 11과 7개 공공기관들이 과연 지금 10년, 20년 전의 생각으로 앉아 있으면 되겠냐, 되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어어” 하다가 공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이, 경기도 1,300만 도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뭔가 리더십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해서 당당한 모습 좋기는 한데 실적이 없는 당당함은 그건 위선이거든요. 그런데 지사, 예산을 만들 때, 예산을 설계할 때 보다 더 직언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의회에 가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고민하고 난 뒤에 예산을 만들어 오는 게 실장님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 고오환 위원 또 뭐 거슬립니까?

○ 고오환 위원 소통 안 해도 됩니다.

○ 고오환 위원 모든 사업 설계들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는 직언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제 최저임금이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이 시작되는데 특히 우리 소상공인, 재래시장 담당하시는 분 제 얘기 잘 들어야 됩니다. 재래시장에 수백, 수천억을 정부, 단체들이 돈을 계속 지원을 합니다. 거기 꼭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계속 등 고쳐주고 뭐 하고 해서 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진출입할 수 있는 주차장 내지는 접근성을 좋게 해 주면, 거기에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으면 재래시장 갑니다. 나도 재래시장 가보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하고, 차가 들어갔다가 딱지 하나 떼면 8만 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겠습니까?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다이소라는 얘기 들어봤죠?

○ 고오환 위원 우후죽순같이 번지는. 이게 아마 1,400조 가계부채 또 소기업들이 정말 죽지 못해 가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이소라는 일본의 ‘100엔의 행복’, 우리 대한민국에는 1972년부터 이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1,200개 업체가 있어요. 뭐 1년 내에 앞으로 1,000개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게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1,000원의 행복’이라고 이 사람들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편의점 잘되는데 편의점마저도 과연 이 다이소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보에서 하고 있는 신용보증 서 준 이런 것들이 일거에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대출하던, 보증 서 준 소상공인들이 부도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면 갚을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지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 바로 곁에 와 있는 거거든요, 실장님.

○ 고오환 위원 보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 야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직접 돕는 분들이 이제 새롭게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태를 예의주시해서 바라보고 여기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것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 고오환 위원 그런 요식행위하지 마세요.

○ 고오환 위원 아이, 그거 안 됩니다.

○ 고오환 위원 들어보세요, 자꾸 날 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 고오환 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구리시장하고 남양주시장인가 옆의 시장들은요, 접근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되는 시장입니다, 현장 가보면. 되는 시장인데 생각나서 돈 100만 원어치 상품 사 가지고 누구 준다는 게 과연, 큰 거를 해야지 그런 거 해서 재래시장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시장이, 우리 홍석우 위원님을 얘기하셨는데 “동두천시장에는 왜 안 오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 동두천시장도 연천시장도 가평시장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큰 틀은 안 바뀌니 좋은 정책으로 그걸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날 세우지 마세요.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자료요청…….

○ 위원장대리 김준현 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아까 인사추천위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온 공문하고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과원이 노조 관련해서 지난번 질의했을 때 노사협의를 잘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그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는지, 했던 내용들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 청년 시리즈 관련해서 광고, 대략 금액이 나올 수 있으면 좋지만 어느 매체에 어떤 내용으로 되고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제가 아까 말한 관점에 의거해서 그랬을 때 내년 사업들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기획안을 만들어서 그 자료는 예산안 심사 때, 주식회사 누가 있나요?

(거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예산안 심사 때까지 그 자료는 그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3년간 경기북부지역 기술개발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섬유마케팅 GTC 있잖아요. GTC 사업소의 예산지원 현황과 그다음에 실적 이것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을노무사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마칩니다.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2016년도 사업비 중에 닥섬유 활용 R&D 지원 사업이 3억 세워졌었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집행은 2억밖에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 홍석우 위원 1억이 불용처리되었죠.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지금 닥섬유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낯익은 용어는 아닙니다. 낯익은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닥섬유가 경기도에 몇 군데나 있으며 이것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닥섬유를 전부 다 수입을 해서 쓰고 있다고요?

○ 홍석우 위원 수입해서 써요?

○ 홍석우 위원 여기서 정확히 파악은 안 하셨나 보네. 2억이라는 돈이 집행되었습니다, R&D 사업으로. 여기 연구실적이 어떤 게 있죠?

○ 홍석우 위원 실적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2차 연도 사업했지요?

○ 홍석우 위원 2차 연도 사업한 것 연구실적을 자료로 이따가 점심 먹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과학기술과장님이요.

○ 홍석우 위원 2016년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지능형 로봇 국제공동연구 개발 사업에 15억을 세워놨는데 하나도 안 쓴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15억 남았지요?

○ 홍석우 위원 집행됐어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감사 요구자료인데 됐으면 됐다라고 해야지 왜 안 됐다고…….

○ 홍석우 위원 이게 2016년도 거예요, 16년도 거.

○ 홍석우 위원 아니, 16년도에 집행이 안 됐다고 나왔는데 왜 자꾸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 홍석우 위원 16년도 거 했어요, 안 했어요? 물어봅시다.

○ 홍석우 위원 집행 안 된 거 확실하세요? 뒤에 담당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16년 사업은 집행이 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집행됐어요?

(「그때 시점에서는 집행이 안 된 겁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봐요. 자료가 올해 거 아니야. 그러면 됐으면 2016년도 같으면 다 집행됐다고 와야 되는데 안 된 걸로 나타나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감사요구자료 433페이지 보세요, Ⅰ권에. 감사요구자료 Ⅰ권 433페이지 보니까 지능형 로봇 국제공동연구 개발 사업이 1차 연도 사업정산 지연돼서 안 된 걸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도. 그러면 됐으면 됐다고 부기 달아야 될 것 아니에요, 됐다고. 과장님, 이것도 내가 다시 오후에 질문할 테니까 2016년도 지능형 로봇 국제공동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 됐으면 됐고 안 됐으면 안 된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일자리경제정책과.

○ 홍석우 위원 441페이지에 보니까 청소년 진로체험캠프가 1억 있지요?

○ 홍석우 위원 11월 사업추진 예정인데 사업추진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월 달 다 지났는데.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 다 됐냐고요, 11월 달이니까.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에 의해서, 지금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담당 과장님 말고 계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계장님.

○ 위원장 남경순 일자리정책과 계장님도 안 오셨어요? 팀장님.

○ 홍석우 위원 11월 달이니까…….

○ 홍석우 위원 집행됐든지 안 됐든지 할 것 아닙니까?

○ 홍석우 위원 이따가 이것도 오후에 다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정책과장님, 노동정책과.

○ 홍석우 위원 마을노무사제가 도입됐지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5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4억 5,000 남았고 집행액이 5,000만 원. 5억이라는 예산을 다 작년 본예산에 세워준 거지요?

○ 홍석우 위원 본예산에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마을노무사에 대해서. 무슨 문제 때문에 마을노무사제가 이렇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4억 정도의 예산을…….

○ 홍석우 위원 집행할 계획이라고요?

○ 홍석우 위원 그럼 홍보비가 4억이라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마을노무사 도입했는데 왜 홍보비가 4억이나 들어가냐고요.

○ 홍석우 위원 지금 11월 달인데 대대적으로 홍보해 봤자 12월 달 안에 다 소진되겠냐고, 집행되겠냐고요.

○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노무사제를 도입하면서 운영비가 5억 되는 게 아니고 홍보비로 4억을, 그중에서 4억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 봐요. 어때요?

○ 홍석우 위원 아니, 마을노무사를 도입하게 되면 마을노무사에 대해서 인건비도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도 나가야 되고.

○ 홍석우 위원 그 예산이 5억 아니에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왜 자꾸 홍보 가지고 따지고 계시냐고.

○ 위원장 남경순 아니, 업무숙지도 못 하고 지금 답변하세요! 아니, 홍보비를 무슨 5억씩 주냐고! 그 세부내용을 줘야지요!

○ 홍석우 위원 자, 과장님…….

○ 위원장 남경순 지금 이거 세 가지 위원님이 질의한 것 하나도 답변한 사람이 없잖아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마을노무사제 도입에 대해서 2017년도 사업계획 그다음에 운영현황, 앞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점심 먹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행정감사하고 예산에 대한 감사를 하면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갈 수 없어서 숙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 갖고 하는데 자료도 이렇게 하고 본인 당사자들이, 담당자들이 업무도 하나 숙지 못 하면서 무슨 행감을 우리더러 하라고 그러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식 이후로는…….

○ 위원장 남경순 그리고 중식 이후에는 공공기관ㆍ단체장님들께서는 본업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20분까지 감사중지 선언을 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시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오늘까지 14일을 우리 경제실 소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감사자료를, 막대한 감사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그걸 제출하시느라고 밤새워 작성한 실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체가 감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직생활했습니다만 모든 것의 준비가 감사다. 사실상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해 가면서 원욱희 저 역시 그거 뭐 10분의 1, 50분의 1도 못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작성하시는 각 실과 국의 과장님들, 국장님들, 실무자들이 그 자체로 감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경제실 소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일자리에, 또 일자리 만드는 것 그다음에 창업지원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하면 우리 경제실 소관 산하단체로부터 전체 합해서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그 숫자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나온 지표는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또한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다음에 각 분야에서, 일자리재단에서 그다음에 주식회사에서 나오는 등등 여러 가지를 합하면 대단한 숫자가 일자리를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청소년 일자리가 제일 많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먼저 기관 감사할 때 협의체를 좀 구성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떠한 총괄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분야라든가 또 투자 분야라든가 창출 분야라든가 지원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가 전부 다 각양각색으로 틀리다 이렇게 전 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예컨대 경제실 소관의 정책지원과라든가 또 저쪽 과학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항만, 매한가지예요. 전부 다 보면 좀 상이하다, 비슷한 건데. 거기에 보면 일자리, 특히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관장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이것이 어느 통제부서가 있어서 MOU, 협약이라고 그래야지요. 협약을 하게 된다면 또 그 협약에 대한 점검부서가 있게끔 돼 있고 점검부서가 있게끔 돼 있음으로써 그 협약이 이행되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위해서는 협의체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또 2018년도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겠지만 우리가 금년도 추경에 못 담은 경기도 청년 시리즈, 3대 청년시책 사업이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토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해서 그전에 보류를 했고 또 2018년도에 다시금 이것을 논의하자 하는 입장에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경제실장님, 기관장님들께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뭔지는 한번 또 협의를 해 보셔야 된다. 보완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항들을 지금 토의,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내일모레부터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거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기틀을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은 우리가 8개 기관이라고 합니다만 진흥원을 비롯해서 신보, 융기원, 일자리재단 또 TP, 킨텍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많게는 18년 된 거 있고 적게는 1년 된 것도 있고 합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옛날 18년 전, 16년 전에 창립해서 정관을 한 것하고 지금하고는 틀리다. 예산 규모…….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죄송합니다. 이거 우리 위원장님이 꺼놓으라고 했으면 꺼놨을 텐데 이거 큰일 났네. 꺼놓지 않아서.

이게 그렇습니다. 옛날하고는 조직이 방대해졌고요. 또 예산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관을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기관이 있다. 그거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 원욱희 위원 있지요? 그런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 TP 오셨나요?

(「네, 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TP도 오셨고 그다음에 일자리재단인가요, 어디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무슨 이사라든가 중복 선임된 이사님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그걸 몰라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정관 미비로 오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관의 관계는 각 기관장들이 책임하에 움직입니다만 어떻든 이것도 우리 실장님 책임하에 이런 부분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열 사람 갖고 운영하던 것이 지금은 백 사람이 됐고 백 사람이 운영하던 것이 삼백 사람이 됐어요, 인원이. 또 예산도 매한가지입니다. 진짜 엄청 많은 예산을 지금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제반, 우리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법규가 필요하듯이 정관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한번 확인해 보신다든가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신보, TP 이런 데 있는데 지금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임대료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 분야도 그전 법규 갖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들어오는 수입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장사,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골탕 먹는 게 뭡니까? 임대료 때문에 영업을 못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올릴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든 우리 집을 우리가 운영하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정비를 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제안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분야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점검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지역정책 이래서 항시 국가에서 대두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입니다. 여기에 산업정책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이오 계통에서.

그래서 지나간 달에, 지난 10월 14일 날 우리 뿌리산업인 산업정책이 중요하고 또 농업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학진흥원 원장님 안 오셨나? 한의녕 원장님이 농우바이오하고 종자갱신 바이오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를 보면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는 미곡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1㎏에 12만 원, 그럼 한 가마에 얼마입니까? 한 가마면 800, 1,000만 원 정도 가는 쌀이 지금 나왔는데도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걸 못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종자산업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4차산업이고 4차산업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봐요. 요새 많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야에다 투자를 많이 해 주게끔 우리 실장님, 또 진흥원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실장님 소관이 아니다라고 할 게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민들, 농업정책,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고 농축산이 사는 분야는 우리가 뿌리산업, 미래 4차산업이라고 하는 우리 농업정책이 잘 돼야 나라가 부강할 수 있고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듣고만 계시지 말고요.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 원욱희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한의녕 과학진흥원장님이 그걸 주선해서 주식회사 농우바이오하고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것을 추진했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업정책의 종자산업에 아마 선두적 역할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종자산업, 우리 대한민국의 종자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우바이오밖에 없거든요. 전부 다 수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는 미곡, 이 부분이 점점 맛이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종자산업을 발굴 못 해서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이런 분야도 역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또 하나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모레부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에서 경제 분야, 보건복지 분야 여러 가지를 따지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마다 예산증액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 분야는 지금 증액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경제 분야의 총 그것을 확인해 보면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경제 분야의 예산투자는 우리 경기도가 맨 꼬바리다. 그렇지요? 17개 시도에서 맨 꼬바리입니다. 그러면 항시 통계에 나온 숫자를 보면 우리 경제에 총 일자리가 몇 % 차지하고 거기에 산업정책이 몇 % 차지하고, 전부 다 30% 다 넘거든요. 그런데 예산만은 이게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선두 가는 걸 보면 역시 우리가 산업정책이 잘 돼서 그렇겠지만 어떻든 우리 경기도에는 엘리트 기업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종시 같은 데는 17개 시도에서 첫 번째 경제대책의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자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많이 기업들이 가지 않습니까? 또 둘째는 지금 어디입니까? 제주도도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같은 데는 워낙 공업도시라고 그럴까요? 이런 데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숫자대로 나오는, 통계상에 나오는 걸맞은 경제 분야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런데 2018년도 예산도 보면 약 19.96%…….

○ 원욱희 위원 네, 1.9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한 거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자랑하면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투자해서 이만큼 앞선다는 게 맞는 거지 그 앞선 것만 공포를 하고 앞선 것만 공고하고 광고를 하면 뭐합니까? 웃는다고 그래요, 다른 데 사람들이. 농업정책도 매한가지고 복지정책도 매한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복지정책 같은 거는 거의 다 균형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3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과학 진흥 이런 분야에 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래도 예산이 우리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것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대도, 경제 광역대도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네.

○ 위원장 남경순 잠시만.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마치신 걸로 사료됩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좀 졸리시죠? 피곤하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그래도 일어서 있는 것보다 앉아서 하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 박근철 위원 제가 진흥원하고 신보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과학기술과 얘기를 오전에 한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 과학기술과 얘기를 오후에 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를 했고. 어제 경제실 얘기할 때 나노 얘기는 정리가 됐지요? 실장님, 그거는 어제 얘기한 대로 풀고 가실 거지요?

○ 박근철 위원 나노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아마 나노 문제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경제실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융기원은 어쨌든 우리 도가 도와주고 의회가 도와줘서 새로운 길을 가고 있으니까 융기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형이고 아직까지는 별 탈 없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에 연결돼 있는 진흥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하면서 4차산업본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4차산업본부가 정책연구본부가 있는데 굳이 그것을 따로, 우리 담당이 한정길 처장님인가요, 본부장인가요? 하여튼 그쪽 파트에 보냈어요, 4차산업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제가 위원님들하고 얘기해도 진흥원에서 기초적인 연구를 하고 4차산업의 틀을 잡으려면 굳이 그것을 왜 정책연구본부가 아닌 그쪽으로 보냈는지,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받은 적 있나요?

○ 박근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4차산업이라는 푯말을 진흥원에서 끌고 가는데 부서가 정책연구본부가 있는데 그걸 굳이 그쪽으로 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부서를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부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책연구본부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구만을 기본적으로 하고 기본적인 진흥원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곳이지요. 정책연구본부가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책연구본부에서 안 하고 왜 그쪽에서 했는지를, 진흥원장님, 누구 본부장님 계신가요?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그거한데.

○ 위원장 남경순 경제과학진흥원 담당이 누구신지…….

○ 위원장 남경순 정혜숙…….

○ 박근철 위원 정혜숙 본부장님이 담당이에요?

○ 박근철 위원 한정길 본부장은 어디 있어요? 안 오셨어요?

○ 위원장 남경순 왜, 제가 대표들은 다 가고 본부장님 급들은 다 계시라고 했는데 가시면 어떻게 해요?

○ 박근철 위원 진흥원은 지금 본부장 혼자 오셨어요?

○ 박근철 위원 정책연구본부를 왜 그쪽에서 안 하고 저쪽으로 돌린 건가요? 판교클러스터 쪽으로.

○ 박근철 위원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 박근철 위원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 박근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기원하고 중기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본부가 총괄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 행감 할 때도 내가 느꼈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책연구본부가 가만히 앉아서 연구실적 기본적인 것만 하는 곳이 아니라 4차산업에 대한,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든 미래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한 것들을 총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4차산업을 분리시키지 말고 기본적인 정책부터 4차산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정책연구본부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들어가시고요.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제 말씀 들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데 고민을 좀, 진흥원 조직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셔서…….

○ 박근철 위원 아니, 그것이 별도로 필요한 건 맞는데 별도로 필요한 것이 맞으면 정책연구본부가 중기센터를 같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책연구본부가 중기센터가 했던 소상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그런 연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용역만 하지, 그것은 연구용역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시스템을, 제가 진흥원 할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해요.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없습니다. 연구용역은 하나 내년 준비를 위해서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담보돼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연구본부가 과연 진흥원에 2,000억이 넘는 예산을 갖고 가는 방향을 하는 정책연구원인지는 한번 고민해 봐 달라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있는 4차산업본부가 과연 4차산업에 대한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가요, 제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아니면 대답만…….

○ 박근철 위원 그것이 터치하게 되면 너무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방향은 잡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 박근철 위원 이것이 진흥원 전체에 대한 부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 8개 산하기관들의,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경제실에서 그런 정도의 방향은 집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황해청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황해청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다 기억하시지요? 문제점들, 특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 대한 그리고 황해청의 미래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중요했던 인력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걸 어떻게 고민을 해 보신 적 있나요?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 박근철 위원 청장님, 진짜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계실 때 확실하게 이걸 정리해 놓고 가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덕지구나 포승지구를 하는데 어쨌든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거 해 오면서 느꼈던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이 각 부서별로 제일 필요한 부서에 3년도 안 되는 시간에 7명씩 바뀌고 6명씩 바뀌는 부분 이거는 도의 인사과하고 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분명히.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두 번째는 전문위원에 대한 얘기도 확실히 하셔야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청장님의 충분한 의지가 필요하지 그 의지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1급이 많은 것도 아니고 1급이 되셨으면 그 정도의 파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의 정확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가시는 게 어떻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확하게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지금 인력에 대한 문제 중에 제일 필요한 것이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의 확대성, 그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신 거 있으세요? 방향을 한번 생각나는 대로.

○ 박근철 위원 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쉬러 오거나 황해청이 적극적으로 일하러 오는 부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근철 위원 공유경제국, 거기서 그냥 하세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9대 들어와서 어쨌든 국이 생겼다는 것은 도의회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다. 도의 공무원들도 노력하셨지만, 공유경제국이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어쨌든 과가 지금 2개 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개 과밖에 없는데도 상임위가 분리돼 버렸어요.

○ 박근철 위원 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리가 된 것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9대가 끝나는 내년 6월 30일 이전에는, 10대가 들어오기 전에는 정확하게 한 상임위로 가야 된다. 그 상임위로 갈 때는 정확하게 한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느 부서 어느 상임위에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리하고 그리고 의회에다 맡기면 의회에서 그 부분은 운영위에서 결정권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충분히 그 내용검토 용역을 주든 아니면 본인들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분리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의 입장은.

○ 박근철 위원 아니,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해결하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돼 버리면 예산에 사업의 문제점이 많고 그리고 분리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따복이든 공유시장은 묶어서 같이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내년 6월 30일 이전에 정리하셔서 끝을 내야지 그래야 다음 대에 들어오는 10대 의원님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편하게 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본 위원은 추가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실장님, 오전에 본 위원의 머릿속에 있는 부분들은 대충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조금 더 보탤 내용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지금 우리 조직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7개 과 중에 과학기술과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몫을 못 하고 있는 이걸 볼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과학기술과 중심으로 모든 게 컨트롤타워가 돼서 경기TP, 과기원, 경과원 전체를 총괄해야 되는데, 융기원도 마찬가지고, 나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못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휘계통을 보면 11개 과 중에 과학과가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경제에 상당히 미치는 포지션이 넓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컨트롤타워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고오환 위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인력 가지고 또 순환보직에 의해서 방법은 없지만 제가 정치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소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과기원, 중기센터가 합병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 고오환 위원 폐지에 갔다가 합병을 했는데 이 합병한 게 나는 경기도에서 가장 패착이 합병이다. 화학적으로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조직이 한 조직이 돼 있어요. 한 조직이 돼 있는데 지금 새로운 CEO가 와서 어떻게든 과거의 중기센터 일, 과기원의 일들을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 조직개편을 본 본 위원은 이건 조직개편이 아니라 서로의 화합형 조직을 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 이상 솔로몬대왕이 와도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살려야 되고 경기도 경제 우리 살려야 되잖아요, 실장님?

○ 고오환 위원 이 살리는 방법 중에, 처음부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융기원, 경과원, 경기TP, 대진TP 이 모두의 인큐베이터를 지원하는 입주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입주기업들이 하기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 경제가 정말 주춧돌이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들 희망해서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받고 그 인큐베이터에서 온기를 좀 받으면 나가야 돼요, 나가야겠죠?

○ 고오환 위원 일정기간. 그러니까 이게 들쑥날쑥입니다. 경기TP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에요, 2년 단위로 해서. 또 우리 경과원에는 3년이고 이렇게 등등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서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냉정하게 그 기술을 평가해 가지고 2년 계약이라면 2년 계약에 어정쩡하게 있는 기업들은 다 내보내고 공실로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괜찮은 회사 하나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인큐베이터에서 키워서 내보내서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스타기업,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본 위원은 이제 금년에 처음 접하는 데모데이라는 행사에 참여도 해 봤고 데모데이를 희망하는, 데모데이는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예산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술은, 신기술은 무궁무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나가서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투자를 좀 해 줘라, 이게 데모데이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입주기업들, 이 데모데이를 희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미미하지만. 경기도에 그런 사람을 첫 번째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는 겁니다. 와서 투자자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행사는 지금 돈 엄청나잖아요, 우리 예산들이.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 친구들이 투자자를 많이 모으면 우리 돈 필요가 없어요. 경기도도 거기다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이 기초가 아주 탄탄해지면서 강소기업, 스타기업들이 난 쭉쭉쭉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년, 10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정실에 빠져 있고요. 거기에 안주하고 그 기술은 전혀 신장된 게 없고 이런 기업들이 거의 그렇게 주저앉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안 나옵니다. 이거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고요. 우리 경기도 2018년도는 이 데모데이를 생각해서 그거를 기초로 깔고 경기도 기업을, 새로운 신경기도의 4차산업을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을 키워서 세계적 기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지우기 싫으니까, 지우개로 지우기 싫으니까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거 2018년도에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융기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융기원도 지금 실력 있는 박사들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우리 융기원 같은 경우에도 16명이 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존폐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심각하고요.

제가 어제 이 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노후산단, 노후산단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 노후산단 개발에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창고형 공업단지에는 잘 가려고 안 합니다. 그리고 양주나 남양주나 가평, 포천 이런 데에는 옛날에 닭 키우던…….

○ 고오환 위원 한센인들이 닭 키우고 하던 그런 데에 그냥 골짜기마다 산재돼 있는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노후산단이 옛날에는 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도시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옛날같이 굴뚝산업이 별로 없어요. 시화공단ㆍ반월공단은, 시화공단 저런 데는 주로 섬유를 가공하기 때문에 이런 단지 말고 제조업 그리고 IT 이런 사업들은,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들어봤죠?

○ 고오환 위원 그 아파트형 공장보다도 더 멋있고 높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거기에서 청년들이 그 빌딩만, 그 빌딩 숲만 봐도 ‘아, 내가 저기 가서 일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지금 기존 강남이나 서울 명동이나 어디보다도 괜찮은 그런 인프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주변 인프라를. 그것 플러스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도시도 미화되고 경제도 살고 청년일자리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뭐 일석삼조, 아까 내가 세어보니까 일석사조가 되던데 요즘 일산테크노밸리를 여기저기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밸리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주나 남양주나 그쪽에는 어떤 거를 가지고 그릇에 담을 재료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판교테크노밸리가 기본 모태잖아요?

○ 고오환 위원 성공한 판교테크노밸리가 작년에 77조까지 했는데 이제 앞으로 80조, 100조 갈 겁니다. 창조밸리에 들어가면 나머지 들어갈 재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신기술단지라고, 테크노밸리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테크노밸리가 뭐 별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기술, 무슨 무슨 단지 이런 거를 만들어서 노후산단을 정말 제조업이 아니고 공해를 유발하는 공장들은 따로 그 단지를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그 아파트형 공장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저는 도비 10원 안 내도 그 개발로 인해서 이익창출도 할 수 있다. 우리 도비 하나도 안 들어가도 됩니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후산단 정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좋은 건지, 좋은 거 아니겠어요?

○ 고오환 위원 정책방향을 그냥 그렇게 얘기를 건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길을 두고,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시간도 넘었고, 이제 우리 2018년도부터 예산은 이 시장이 요구하고 세계시장이 요구하는 곳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쑥쑥.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 쪽으로 예산배정을 많이 해서 뭐 지금까지 해 오던 비성과하는 거는 어느 정도 소외시키더라도 새로운 신기술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그런 편성이 되도록 꼭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특화산업과장님 나오세요.

○ 홍석우 위원 섬유마케팅센터 운영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셨죠?

○ 홍석우 위원 지금 미국 LA하고 뉴욕에 있고 중국 상해에 있고 브라질 상파울루도 있죠?

○ 홍석우 위원 그다음 중국 광저우에도 있고요.

○ 홍석우 위원 보니까 미국 LA하고 뉴욕에는 그래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 3억 9,700, 뉴욕에 4억 800, 상해는 4억 4,200, 브라질 봉헤찌로하고 중국시장은 1,400만 원에 불과한데 다른 지역은 4억이 넘는 예산이고, 브라질 상파울루하고 중국 광저우 시장은 둘이 합쳐서 1,400만 원밖에 안 되고 참여기업도 17개, 15개로 굉장히 미미해요, 실적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브라질하고 광저우 GTC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 실적은 뭔지 또 이 두 군데의 역할이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연간 700만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럼 이 역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이게 7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미래시장을 보고서 700만 원 투자를 계속 연결고리를 갖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쪽 두 군데 시장은 현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들입니까?

○ 홍석우 위원 한국 사람이에요, 현지 사람이에요?

○ 홍석우 위원 인적사항 있어요?

○ 홍석우 위원 인적사항 갖고 계시냐고요.

○ 홍석우 위원 실적은 좀 나옵니까, 그러면?

○ 홍석우 위원 실적은 미미하고 일단 그쪽과 시장개척을 위해서 연결고리를 갖다가 계속 갖고 가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나중에 시장이 확대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확산시키겠다?

○ 홍석우 위원 몇 년째 지원해 주고 계시죠?

○ 홍석우 위원 15년부터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 홍석우 위원 15년부터 17년까지.

○ 홍석우 위원 16년.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네, 좋습니다. 그런데 GTC에서 계약한 걸 보니까 15년도에 1,000달러가 되나요? 883만 달러인가요?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16년도는 1,000만 달러고 2017년도에는 954만 달러인가요? 100만 원이네, 이게.

○ 홍석우 위원 1만 불이에요? 뭐야 이게…….

○ 홍석우 위원 1,000만 불, 883만 불, 953만 불이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머물고 있네, 보니까요. 1,000만 불에서 턱걸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 홍석우 위원 지금 보니까, 잠깐만 과장님 보자고요. 지금 1,000만 불 계약을 했다 치고 마진율도 계산을 안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마진율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마진율보다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하고 계시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우리는 인건비 대고 운영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LA, 뉴욕, 상해만 해도 연간 평균 약 12억 들어가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합해 가지고 12억 들어가잖아요.

○ 홍석우 위원 12억 들어가는데 1,000만 불 한다고 해도 마진율 따지고 그러면 12억이라는 게 안 나와요, 그렇죠? 단순하게 계산하게 되면. 운영비가 안 나오는 거죠.

○ 홍석우 위원 120억. 그러면 120억을 갖다가 올렸을 경우에 약 12억 정도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고 그 마진율이랑 비슷하게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극복해야,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게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시장의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시장의 확장성이. 그래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갖다가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홍석우 위원 상해 지사만 갔다 오시고 LA, 뉴욕 이런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률도 나와야 되고 또 시장도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중국 상품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나라 상품의 시장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여기 비교 분석한 거 있습니까, 자료가?

○ 홍석우 위원 시장 확장성이 많이 떨어져요. 저희도 이제 미국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면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만지는 것마다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야. 그런 상황에서 섬유마케팅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홍석우 위원 아니, 기술력이야 자체 회사에서 살아나려고 할 것이고 결국 시장공략인데 시장공략을 함에 있어서 지금의 안이한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 GTC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바이어 섭외라든지 시장개척이라든지 홍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지 않으면 아마 중국시장에 다 뺏길 것 같습니다, 볼 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니까 GTC를 갖다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계속 1,000만 불인데 하다못해 올해는 1,300만 불, 2,000만 불 이렇게 올라가서 실적이 보여야지만 우리도 사업비 주는 맛도 있고 그런 거지 똑같이 현상유지하게 되면 예산 주나 마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인건비는 올라가는 반면에 실적은 똑같이 유지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하여튼 GTC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또 뭐가 문제인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실장님 아시다시피 바깥엔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 홍석우 위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지금 연구하지 않으면 져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 서 계셔야 되겠다, 특화산업과장님. 닥섬유 좀 물어보게요. 아까 닥섬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재료가 한국산 재료는 마땅치 않아서 전부 다 외국산 재료를 수입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 홍석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부영모방, 월드섬유, 평안섬유 등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예원예술대학교에서도 하고 있나요?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시중에 닥섬유시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사실 닥섬유 제품 보기가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 홍석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초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 홍석우 위원 닥섬유를 개발했을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닥섬유시장에 대한 전망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세계시장에서 닥섬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고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닥섬유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거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세계 최초로 닥섬유를 활용한…….

○ 홍석우 위원 천연섬유로. 그러면 이 기술력이 중국이나 경쟁 국가에 비해서 앞서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 홍석우 위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닥섬유가 활용화되고 있나요?

○ 홍석우 위원 아예 없습니까? 이태리 같은 경우는요?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이 시제품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게 15개 정도 나와 있다고 자료에 주셨는데.

○ 홍석우 위원 아직까지 시중에는 나온 게 없나요? 시판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 홍석우 위원 어느 회사를 통해서, 아니 백화점 같은 데 납품하고 있어요?

○ 홍석우 위원 아직까지는 미미하네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실적이 미미한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전망성은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올해가 2년 차인가요?

○ 홍석우 위원 내년에 3년 차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 사업비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기업이 부영모방, 월드섬유, 장지방, 예원예술대학교 이렇게 됩니까?

○ 홍석우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시장개척이 필요하니까, 5개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홍석우 위원 올해 3년 차네요, 2018년도에는?

○ 홍석우 위원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노동정책과장님.

○ 홍석우 위원 아까 마을노무사 제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총 95명으로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를 위촉하셨지요?

○ 홍석우 위원 임기는 2년이고 2019년 4월 30일까지고요.

○ 홍석우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상담건수가 많이 안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417건인데 아직도 마을노무사 제도에 대해서 경기도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요?

○ 홍석우 위원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설명회라든지 홍보가 덜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한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부러 예산을 소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마을노무사 제도의 운영 이념에 맞게끔 사업비를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괜히 돈 4억 5,000만 원 남았으니까 집행잔액으로 안 남기려고 엉뚱하게 쓰지 마시고 다시 한 번씩 각 시군에 마을노무사 제도에 대한 안내장을 돌리시고 그런 다음에 마을노무사 제도의 원래 목적했던 대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홍석우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인건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7,530원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영세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노무사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 홍석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사장시키고 있거든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들이라든지 전통시장 쫓아다니시면서 이런 사업이 있다,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맞춤형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그냥 사람을 채용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 줄 테니까, 250만 원 줄 테니까 와서 일해라. 그런데 내년부터는 노동법이 강화돼서 잘못하면 전부 다 범법자로 몰려 들어가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도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할 역할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두 달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내년부터 최저인건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미리 차단시킬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결과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고오환 위원 실장님, 사람이 살다 보면 가장 힘들고, 참기 힘든 부분들이 남이 거짓을 덮어씌우고 음해하는 부분들을 다 겪고, 경험들이 있으신지 몰라도 그보다 더 힘든 건 없겠지요?

○ 고오환 위원 저는 앞만 보고 일만 하고 쫒아왔는데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지가, 정말 가보면 압니다. 거기에 결정된, 도의원이 불요불급한 예산에 문제 있다고 도정질문 하나 한 것으로 인생 말년에 완전히 그냥 똥바가지 썼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킨텍스 임창열 대표는 여기 현 종합감사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종이 달랑 한 장 보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 전국 13개 전시장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업무현안 및 수원시 컨벤션센터 위탁 운영을 업무협의하기 위한 지방출장이 예정돼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정돼 있다고 하면, 킨텍스 누구 나와 있지요?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 고오환 위원 관리부사장님의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대표이사 부재 시에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하는 부서가 관리부사장이 하는 거지요?

○ 고오환 위원 지금 임창열 대표 어디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지방출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지 말고 경주에 있다고 하면 되지. 지금 라인으로 알아봤는데 경주에 없는데.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남경순 위원장한테 얘기하고 면죄부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임창열 대표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 고오환 위원 경주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확인이 안 되는데. 국제통상과장님 계세요?

○ 고오환 위원 잠깐 거기 서서 말씀하세요. 지금 임창열 대표 어디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경주에 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왜 경주에 있다고 써 주질 않고 이렇게 써줘요.

○ 고오환 위원 이런 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본부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어지간하면 참석을 안 합니다. 참석을 안 하고, 본 위원이 킨텍스 발전을 위해서 모두를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행감자료요구를 한 열 가지 했는데 그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법적 자문검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오환 의원이 요구한 자료 10개, 그것은 열 번을 줘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상법상 이거 책임변호사가,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 다른 거 아니거든요. 채용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법인카드 문제,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하는 건 전부 단골메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킨텍스 회사라고, 그게 무슨 대외적으로 비밀이 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법으로 가고 내가 죽든 나는 이렇게, 조금 이따 얘기하고.

○ 고오환 위원 지금 킨텍스 특별회계에 대해서 아는 것 있습니까? 그 전반도 우리 관리소장이, 대표님이 없을 때는 관리본부장이 하는 거지요?

○ 고오환 위원 일산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되었고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도에서 예산을 얼마 받아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 고오환 위원 진행되고 있고. 거기까지는 아시네요. 그럼 일산 특별회계 전체 예산을 얼마를 만들어서 3전시관을 건설합니까?

○ 고오환 위원 그것은 다들 아는, 본 위원도 아는 내용인데 얼마를 특별회계로, 이제 자체 조달을 해야 되는데, 앞에 농지 부지를 이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고오환 위원 그것도 알고 계시니까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450억을 만들려고, 처음에 했던 부지가 약 몇 평이었지요? 1,450억을 만들려면 적정 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매각해서…….

○ 고오환 위원 그것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이거 전부 킨텍스에서 내가 받은 자료입니다. 원래 이 노란선이 제2자유로입니다. 그런데 제2자유로 안쪽에 있는 15만 평이 일산테크노밸리 부지로 결정돼 있었는데 아니, 특별회계 부지로 결정이 돼 있었는데 테크노밸리가 하려니까 주변부지가 법정 평수가 안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3분의 1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고 이 담당자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50억 만들 수 있는 어떤 걸 동원해도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안 됩니다. 실제로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매각해서 1,450억을, 3전시관 기구를 만들고, 건설비를 만들고 나머지 주차장 해야 되고 첫 번째, 비즈니스호텔을 지어야 되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거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의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수차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산자부에서 결과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킨텍스 앞에 있는 부지가 최소한 복합리조트 한다 그러면 1조 이상도 투자할 기업이 있다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복합리조트는 안 되는 데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짓는다고 합니다. 실장님, 특별회계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 더 할게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 지어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 고오환 위원 몰라요?

○ 고오환 위원 실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국제통상과장님.

○ 고오환 위원 주상복합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거 안 된답니다.

○ 고오환 위원 안 되는데 지금 뭐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안 되는 사업을 관리본부장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이 일산테크노밸리 특별회계는 정지, 일몰하고 일반회계로 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관리본부장께서 이 사업을, 킨텍스에서 진행한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내용, 맞지요?

○ 고오환 위원 이거 누가 했지요?

○ 고오환 위원 아닌데…….

○ 고오환 위원 여기 있는 자료도 만들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짜는 거를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재호 팀장이 늘 이걸 했거든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거를 누가 만들어서 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물어봐도 킨텍스에서 만들었다는데.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왜 일산 테크노밸리가 임창열 이사장 입에서 놀아납니까?

○ 고오환 위원 뭘 알아봐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 도면은 누가 만들었는지 꼭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그래서 저는 모두에…….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 고오환 위원 한 언론사를 이용해 가지고 본 위원을 일주일 동안, 전혀 팩트도 안 맞는 기사를, 나는 그렇게 폭탄을 맞았습니다. 재판 중이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고 곰곰이 생각해 봐도 의원이 행감자료 요청하는데 직권으로 안 주고, 안 줍니다. 그리고 나와야 할 장소에도 연세가 많아서 그런지 안 나오고요. 뭔 얘기하면 법 운운하고 그리고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도 채용내역 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채용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 보이는 채용비리가 있어요. 특권을 이용해서 언론을 사주하고 또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채용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안 주고 그리고 비씨카드 쓴 내용 이거는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건데 특권으로 안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킨텍스라는 데가 특권 반칙으로 채용비리, 적폐, 거기에 문고리 4인방이 있습니다. 도정농단, 우리 공기업 농단하는 4인방이 있고, 국정농단 문고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킨텍스 내에 모든 거를 이 네 사람들이 한 사람 1인을 위해서 킨텍스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80%의 직원들이 연임에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한 걸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경기도는 그 특권을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는 한 사람 입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됩니다. 국제통상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지금 킨텍스…….

○ 고오환 위원 지도기관이지요, 국제통상과가?

○ 고오환 위원 지도기관에서 킨텍스 지도하는 데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이런 소문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 답변 좀 해 줄 수 있나요?

○ 고오환 위원 네?

○ 고오환 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도기관이 바뀐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직원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이런 등등의,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직무를 다하는 거 아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잘 대해 주고 일하기 쉽고 지도 잘 받고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까?

○ 고오환 위원 불러서?

○ 고오환 위원 불러서가 아니고 가서 했지요.

○ 고오환 위원 한 번이라도 거기 불러서 한 적 있습니까? 누구 불러서 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특권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부 다 벌벌 떨어요, 전부 다.

○ 고오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특별회계 지속해도 가능합니까?

○ 고오환 위원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 고오환 위원 아니,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사업을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로 처리하고 일반회계로 가야 되면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거고 특별회계가 가능하게 하면 추진해야지요. 간절히 바라는 의원입니다.

○ 고오환 위원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의회에서?

○ 고오환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중요한 거는 이렇습니다. 한 기관의 대표가 회사의 룰도, 회칙도 다 무시하고 이런 사람한테 페널티도 못 주는 이렇게 무능해 빠진 이 지도기관이 나는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특권하고 채용비리하고 적폐, 우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만 적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이거요, 이제 행감 오늘 끝나면 권익위에 들고 내가 올라가서 모든 걸, 2017년도에 다 내 목숨을 던지든지 정리해 버리고 내가 결자해지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의원의 입을 막은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도 또 우리 의회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덮어쓴 이 똥물을 씻어내겠습니다.

임종철 실장님, 일산 킨텍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주고 문제 있는 것은 문제 있다, 지도기관으로서. 문제없는 거는 없다. 그렇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4시가 다 돼 가는데 행감이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행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부족하거나 혹은 답변하기가 애매한 내용들이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충분하게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추후에 위원님들께 보고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동시에 행감 이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개별적으로 설명과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하시느라고 임종철 실장 포함해서 산하기관장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소회와 더불어서 경제실 그리고 산하기관장 여러분께 부탁말씀과 더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권고라고 할까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어제도 우리 실장님하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경제실과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간의 의소소통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경기도가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는 그 취지와 목적이 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설립기한이 오래되면서 자체적인 원심력이 작동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각 기관별 자율성은 저희 경기도가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충분히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자율성 역시도 기관 설립의 어떤 취지,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경제실이 갖고 있는 경기도 경제정책의 목표와 기조 그리고 커다란 틀에서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하기관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산하기관들, 그동안 고생하셨고 올해도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향후에도 그런 부분들 유념하시고요.

본 위원이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반기 당대표를 하면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통폐합과 관련된 업무를 제가 직접 개입해서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권고와 의견이 틀리지 않다고 하면 잘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만약에 본 위원이 내년에 다시 혹시라도 들어오게 되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소신을 갖고 접근할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실장님 포함해서 산하기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해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정 정도 규모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했고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 산하기관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돼서는 상대적으로 그 속도나 또는 문제의식의 인식 수준이 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실장님께서 산하기관들, 우리 경제실 소관의 산하기관들 전체하고 의사소통을 하셔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된 로드맵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의회하고의 소통문제인데요. 어제 원미정 위원께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의회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용이 강조되면서 절차와 과정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또는 왜곡되는 경우들이 간혹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남경필 지사의 청년정책시리즈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 지사를 비롯한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의회의 생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의회하고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갖고 있는 생리랄까요, 절차와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중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대외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주로 중국을 상대로 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많은 사업들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대외협력담당관도 많은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게 점차 동남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주 올바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저는 두 가지만 더 첨언을 하면 하나는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발맞춰서 개헌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까지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서 개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개헌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월경에 아마 국회 차원의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개헌이 크게 세 가지 방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인데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 중에서 특히 예를 들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지금 8 대 2로 되어 있는 걸 6 대 4로 변경시킨다든지 또는 자체 조직권을 확장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는 우리 집행부가 그런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가 준비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개헌에 대비한 경제정책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지요.

더불어서 북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관계도 본 위원의 개인적 전망은 내년 가면 현재보다는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런 환경변화에 발맞춰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경제정책을 운용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선제적 대응도 가능하고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실은, 우리 경기도가 전체 대한민국 경제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내놓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 자체의 어떤 GRDP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 가입돼 있는 국가에 대비해 보니 34위, 35위, 36위 이렇게 표기돼 있던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경제규모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그것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잘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일반회계 대비 예산의 규모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속적인 지적을 하는 이유도 단순히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4분의 1을 이끌고 가는 경기도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경제실장님 포함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최근에 남경필 지사께서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면서 발언도 하시고 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썩 바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남경필 지사가 갖고 있는 이를테면 소신이고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간부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하나도 없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 꾸준히 하셔서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중심을 잡아야 우리 경기도민이 행복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그런 미래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행감의 결과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로 잘 의사소통돼서 경기도민을 위하고 그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국장님, 그 문제 마무리를 하시죠, 주차장 문제. 얘기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국장님 의견 듣고 저도 자료를, 저는 제가 갖고 있던, 했던 그리고 제가 말했던,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제가 들었던 얘기들만 갖고 단순논리로 했는데 말씀하신 거에 대한 자료를 내가 좀 뽑아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작년서부터 갖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게 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생각해서 부족분이, 뭐 용역에서 나온 자료예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한테 준 개선안이라고 갖고 온 것이 부족분에 의해서 548면이었고 그래서 5부제를 시행하면 418면으로 줄어든다. 또 통근버스 하면 60대 정도 추정치가 나온다. 뭐 이렇게 안을 냈죠. 전 이 자료나 이 내용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분을 갖고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되니까 이제는 필요한 면이 있고 어쨌든 주차장의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하는 공간이고 거기 가보면 아시지만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보이는 것은 차밖에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도로 자체가 전부 차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도 답답해 보여요. 이게 공공기관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할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충분히 미래의 안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떻게 개혁하실 건지.

○ 박근철 위원 저는 그러한 답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5부제에 대한 부분도 이것이 집행부가 광교테크노밸리를 봐서 나온 제안도 아니고 저희들이 얘기해서 5부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그것을 용역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나온 거고 통근버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통해서 줄어들 거를 예상하고, 본인들의 자료에 의하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는 그것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낼 때 또 다른 곳에다가 임대를 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 테니까 거기까지 와서 걸어오든가 버스 타고 와라, 이런 개념은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나는 그 공간을 그분들한테 넘겨줘야,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공공성을 가진 저희들 식구예요, 식구.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편안하게 휴식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될 권리가 우리한테는 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운동장, 농구장 다 주차장으로 뺐잖습니까? 조그만 공간이 있으면 전부 다 주차장으로 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주차면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미래를 봐서라도,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풀지 마시고 이왕이면 어쨌든 최대한 공간 활용을 하고 차후에 넘겨줄 때도 그런 공간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이걸 좀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같이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는 의회에 계속적으로 논의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 박근철 위원 올해 안에, 저는 12월 말 이전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내년서부터는 그걸 추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우리 조정아 국장님 잠깐 좀 나오십시오. 제가 졸릴 것 같아서 국장님들 좀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국제협력관실에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ODA 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GBC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ODA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저희들도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그거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국가를 알리고 저희 물건 팔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것이 다 GBC하고도 연결이 된다,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받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그 나라를 인식했듯이 똑같이 우리를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중앙정부만을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는 ODA 사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매년 많이 증가가 됐죠, 엄청 많이 늘어났죠. 지금 얼마나 늘어났나요? 올해 연도만.

○ 박근철 위원 그렇죠, 많이 늘었죠? 이것이 이유가 어떻든 간에 필요한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늘어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됐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얘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째는 이제는 어느 나라와 어느 업체가 한곳에 집중해서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석이 돼야 된다, 골고루 가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아주 저개발국이 됐든 아주 어려운 나라들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골고루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첫째고요. 제 말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예산이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명확하게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어떤 공공을 가진 기업이든 주는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이나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자료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그걸 분석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도 분석해야 되지만 전국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공모를 해서 받아버리고 서류를 통해서 그냥 해 버리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매년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만 계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는 뭔가 제한을 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했으면 이 나라는 그 업체가 더 이상은, 뭐 1년 건너뛰든 2년에 한 번씩 건너뛰든 건너뛰게 해서 한곳에 집중적으로 주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십니까? 제 말씀에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박근철 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 박근철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작년에 13개국 했어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준 자료를 보고, 지금 보지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 보면 뭐 중국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중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별 나라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러시아나, 우리가 봤을 때 우리와 관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좀 도와줘서도 그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이것이 그냥 나라별로 당연히 들어오니까 거기 해 준다라는 식은 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고 그 방향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선택과 집중이 뭔지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두 번째 넘어가는데 GBC 문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GBC의 역할이 더 확대되는데 GBC라는 곳이 너무 한곳에만 일률적으로 묶여 있고 또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나라, 무역을 크게 하는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저는 많은 확대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외려 저개발국가나 우리보다 좀 한 단계, 한두 단계 낮은 이런 나라들이 외려 역할이 되고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ODA 사업하고도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GBC를 그런 형태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늘리는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것이 첫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은 극복해 가면서 앞으로 방향을 좀, 지금은 못 하더라도 차후적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산이 좀 많으면 경기도에서 모든 행정이든 관이든 아니면 민간인 누구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정도의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차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사람을 뽑는 것도 있고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뽑아서 보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금 9급에서부터 출발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외국 나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고시 출신들은 나갈 수 있지만. 그런 것이 행자부에서 연계만 되면, 인력에 대한 연계만 되면 아예 9급에서부터 6급까지나 6급ㆍ7급들 중에, 5급들 중에 1년~2년 파견 나가는 것도 GBC의 역할, 우리가 앞으로 지방행정이 되고 지방정부가 돼 버리면 지금보다 GBC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못 하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점점점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해 버리면 외교적인 부분도 우리가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 좀 내서 GBC의 역할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국제협력관실에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대안을 주는 건데 그 대안이 옳지 않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부탁하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이해 가세요? 듣기만 하실 거예요?

○ 박근철 위원 들어가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 박근철 위원 경제실에 부탁했던 각 과별로 그리고 플랜을 갖고 3년 계획안을 제가 받았듯이 각 과별로 그걸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광교테크노밸리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한 번쯤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저희들하고 논의를 해서 좋은 결말이 빨리 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예산 때문에 있을 나노 문제를 실장님, 이거는 어떤 식이든 간에 해결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노 문제는 이번에 해결이 안 돼 버리면 저부터라도 내년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고.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우리 황해청이나 그리고 공유경제국이나 또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올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어려운 과정 다 겪고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또 12월 말까지 여러분들의 행정이 도민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그냥 훑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만들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복사업이 정말 많아요. 그걸 TF팀을 구성해서 하라는 위원님들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확립이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한 집행부의 지도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주식회사가 공공기관인가 아닌가라는 것의 답변에 자율성을 줘야 된다라고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의 기대치에 지금 못 미치고 있다라는 거를, 뭐 1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1년이라는 세월이 길면 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지도 감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것은 이사장과 원장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사장 역할과 원장의 역할이 틀리다고 그랬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원하는 거는 옥상옥이 되지 않는, 지사님이 됐든 부지사님이 됐든 그러한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 바꿔줬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셨고요.

또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도 노후산단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노후산단에 대한 것도 자세히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산단 같은 데는 직접 방문해서, 직원이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 다음번에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그거를 잘 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끝까지 박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지금 1년이 넘는 기간을 함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보에 대한, 서울신보랑 비교를 좀 하셔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20개 지점이 있지만 31개 시군에 지점 내라는 것은 좀 그렇고 차후적으로 하긴 하지만 연차적으로 하지만, 지점을 내지 않으면 금융지원센터라도 해 줘서, 출장소라든지 이렇게 내 줘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소상공인들은 접근성이 좋아야 더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들이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해서, 집행부에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연구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고요. 우리 경제실 올해 2018년도 예산이라든지 행감의 가장 화두는 청년 일자리 시리즈에 대한 문제를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과연, 다음 주면 또 예산 심의를 할 텐데 이거에 대한 시간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나 경제실에서는 위원님들한테 각개전투를 하든지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찾아가시면서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 위원장 남경순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게 뭐냐면 공공기관에 퇴직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가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디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1년 남겨놓고 가시고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그 6명 중에 네 분이 그렇게 있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얘기하지만 공공기관 합리화를 왜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재단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 꼭 젊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무슨 퇴직공무원 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조례라도 어떻게 바꿔서 30년 된 공무원은 가지 않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거를 살펴봐서 퇴직하기 전에 가는 거는 그래도 좀 나은데 퇴직해서 그렇게 몇 년 계시다가 가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종합적으로, 여기서 빠진 것도 있겠지만 실장님이나 공무원께서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정책에 반영하고 또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하고 질책하는 것은 집행부를 야단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좋은 방향, 미래지향적으로 쓰여졌나라는 그런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소리 지르고 한 것은 오해를 푸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 같은 것을 잘 준비해서 다음부터는 행정감사에 임하는 태도를 바꿨으면 합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임종철 경제실장님, 관계공무원, 산하기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감사를 끝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