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특성상 산악지역 등이 많아 산불 및 조난이 자주 발생하여 산불 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귀중한 재산과 인명을 구해낸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성과를 이루어내신 여러분에게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은 소방행정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부분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인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출석했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어경진 대응구조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번에 바뀌신, 인사이동으로 해서요?

○ 위원장 오구환 김경선 특수대응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박종행 고양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서승현 일산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경호 의정부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박현구 남양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박기완 파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권용한 구리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정상권 포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서은석 양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선병주 동두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정래 가평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조경현 연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부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잠깐만 본부장님, 우리 의용연합대장님들은 상황실 가서 쉬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너무…….

(「감사합니다.」하는 의용소방대장 있음)

(「네.」하는 의용소방대장 있음)

상황실 가서 계시면 제가 조금 이따 뒤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의용소방대장 있음)

(「잘 부탁드립니다.」하는 의용소방대장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 위원장대리 이영희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 신청하실 분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 김준연 위원 추가자료 없어도 돼요.

○ 위원장대리 이영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김일수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3교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해요. 이 3교대 비율이 평균 89%, 아직 노력 중이지만 과거보다는 많이 3교대화 되었지만 3교대로 나누다 보니까 내근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어서 내근근무자가 현장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북부재난본부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시용 위원 또 3교대로 바뀌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본부장님 생각은?

○ 김시용 위원 이게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3교대 하게 되면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인력충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인력을 나누다보니까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인력충원이 돼야만 3교대 하는 것도 편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 김시용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 김시용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소방 119 출동건수가 2006년에는 20만 건이에요. 또 2015년도에는 63만 건, 지난해는 75만 건을 돌파했는데 이렇게 폭증하는 소방수요 증가에 비해서 아직은 소방에 대한 인식 및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생각이 돼요, 본인 생각에는. 또 같은 기간 순직한 소방관보다 자살하는 소방관이 더 많다는 것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 김시용 위원 그만큼 우리나라 소방인력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장해에도 많이 노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심리치유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 고충사항은 본부장님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시용 위원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직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옵니다. 지금도 겨울이지만 앞으로 화재 등에 대한 대책도 강구책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요. 이런 시점에서 화재에 대한 발생을 보면 북부에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죠?

○ 김시용 위원 자료를 보면 발화요인으로 2016년에도 부지가 1,268건이에요.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이 679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북부지역은 전기기구를 이용하는 산업현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시용 위원 그래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반기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한 것 같은데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이라든가 또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그래요. 지금 뭐 30%에서 20%대로 줄었다는데 하여튼 그것은 나름대로 앞으로 더 노력해서 10%대 이하로 줄여주시고. 화재는 무서운 재난이죠?

○ 김시용 위원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 지금 배석해 있는데 하여튼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서장님들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석하셔서 일선에서 계속 수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자리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이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시고요.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본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하 본부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부장님, 얼마 전에 11월 9일이 55주년 소방의 날이었죠?

○ 김준연 위원 소방관들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영웅 취급을 받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근데 실제는 아까 본부장님 설명에도 사기진작, 자부심 그런 만족도가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살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영웅 취급받는 분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자살률이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1년에 소방관들이, 어느 직업이든, 특정직공무원으로 따지면 군인, 경찰, 소방이 있는데 군인들도 자살률이 조금 있고요, 경찰들도 있습니다, 소방관들도 있고. 그런데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영웅 취급받는 분들이 좋은 일 하시면서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 김준연 위원 아까 다른 위원도 그런 질문했지만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더 해 줄 수 있나요?

○ 김준연 위원 피해의식.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얼마 전에 서해대교에서 순직한, 도에서 지사님이 소방관들이랑 전문 관련된 사람들이랑 이병곤 플랜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이든 장비든 더 많이, 그래서 소방관들한테 최대한으로 해 주자. 사기진작에 관련됐겠죠,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소방관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는 것을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 김준연 위원 2015년도 1월 11일인가요? 그때 의정부 대봉아파트에서 화재사건 아시죠?

○ 김준연 위원 그때도 다섯 명 정도 죽었어요. 옆에 있는 아파트까지 불붙어 가지고 외벽에서 타 가지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죠?

○ 김준연 위원 불이 확대된 이유가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웠다. 본 위원도 갔다 왔지만 그 뒤로 우리 북부 쪽에서 본부장님 각 서별로나 센터별로 그런 캠페인을 했다든가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 보통 한 달에 두세 번씩 캠페인을 하잖아요?

○ 김준연 위원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거 있습니까?

○ 김준연 위원 그래서 그거를 본부장님, 시랑 구가 있으면 구, 예를 들어서 고양시면 구도 있잖아요, 시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소방서랑 또 본부랑 이렇게 유대관계를 민간, 군은 필요 없기 때문에 민간 이렇게 해 가지고 좀 협력관계가 돼야지만이 소방서 같은 데서 주차 길터주기 운동, 주차 뭐 하지만 큰 효과 없어요. 경찰이랑 구청, 시청에서 해야지만 소위 말하면 보이는 행정을 해야지 한국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딱지, 벌금형 스티커를 붙여야지만이, 안 되거든요. 그게 효과가 한 일주일 가요. 일주일 지나면 또 한국사람들은 그냥 바로 또 없어지잖아요. 그걸 계속적으로 해야지만이 진짜 이게 숙달된다랄까, 아니면 이게 뭐 계속 홍보 차원에서 해야지만이 이런 대형사고, 우리나라가 안전불감증이라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터져요, 꼭이요. 그런 대책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 세워줬으면 합니다. 그거 해 줄 수 있죠?

○ 김준연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지금 북부지역에 119안전센터 신축 추진계획은 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김준연 위원 파주?

○ 김준연 위원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이 있지만, 사실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했지만 북부재난본부 합동청사 같은 경우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장님, 위원들이 신경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좀 지연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생각보다 빨랐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내년도 예산 때도 이거보다 더, 계획은 돼 있는데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준연 위원 이건 김원기 위원님이 아마 예산 더 세울 거라 봅니다. 세우면 저희 위원회에서 하루빨리 청사 지어 가지고 남 더부살이해서 맨날 눈치 보지 않고 북부 도민들을 위해서 소방서비스가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김준연 위원 마지막으로요. 본 위원이 전에 행정감사 했을 때부터 얘기드렸는데 요즘도 군부대 벌 제거하러 안 가죠?

○ 김준연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군인들이 벌 무서워서 소방서에 신고가 많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도 한번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집에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소방119센터 부르고 벌 한 마리 들어왔다고 부르는 거는, 그런 매뉴얼도, 외국에서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소방공무원이 암만 많아도 다 대처 못 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진짜 위급한 환자들을 살릴 수 있는 것, 골든타임 놓치고 진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바퀴벌레 같은 건 본인들이 잡아야죠. 그런 걸로는 출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왜냐하면 전에 보니까 키가 없어서 열어달라고 그런 전화도 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열쇠수리공을 불러야지, 열쇠집에 전화해야지 왜 119로 전화합니까? 그런 데는 출동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갖고 뭐라고 그러면 저한테 보내세요. 민원 내가 해결해 드릴게요.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또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서장님들한테 세 가지를 공통 질문드렸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현장활동 소방인력이 법정수요에서 적다. 그다음에는 소방차 5분 이내 도착률 현황이 현저히 낮다.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의용소방대에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제가 서장님들한테는 답변을 들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소방인력 법정수요에 대해서는 전국에서도 경기도가 제일 꼴찌예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등에 부족한 인원으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격무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소방공무원들이.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5분 이내 도착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더, 북부지역은 솔직히 넓잖아요? 넓어서 느릴 수도 있고 하지만 초기대응하고 골든타임에 늦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의용소방대 건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진경 위원 솔직히 남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본부장님이나 일선에 있는 소방서장님들이 신경을 쓰면 모집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행감 요구자료 15쪽 보시면 최근 2년간 외부강의 현황을 봤어요. 보니까 파주가 163건, 북부본부가 99건, 구리가 91건, 고양이 84건 등으로 외부강의 횟수가 많아요. 2017년도 출강현황을 보니까 총 385건으로 강의ㆍ강연이 352건, 심사ㆍ평가자문ㆍ의결이 18건 또 기타가 15건이 있는데 이 출강현황에 대해서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15건이. 이거 어떤 내용이죠? 그 부분 질문 하나요.

또 두 번째 질문은 2017년도에 강의ㆍ강연이 352건이라고 그랬어요. 대상이 어디인지, 대학생들을 강의한 건지 일반공무원들을 한 건지 아니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건지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이게 외부 나가서 강의하는 거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럼 그분들은 직책이 뭐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아무나 나가서 강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 김진경 위원 자격은 어떤 자격인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이 강의하신 분들의 내역이 있어요, 자료가?

○ 김진경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타 15건으로 되어 있는데…….

○ 김진경 위원 담당자 없어요?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감사를 해요? 15건 본부장님도 모르시는데, 담당자 여기 없어요? 담당자도 모르면, 이렇게 주시면 저희 위원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담당하는 것도 아닌데.

○ 김진경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두 가지 자료 주시고. 이거 외부강의 신고 누락된 분 있어요, 혹시요? 징계받은 현황.

○ 김진경 위원 없어요?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세 가지 자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런 부분 본부장님이나 담당자가 아셔야지 알지도 못하고 행감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밖에라도 이거 작성한 담당자 없어요?

○ 김진경 위원 한 분 나가셔서 한번 알아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53쪽이요. 153쪽 보면 소방서들 감사 지적사항들이에요. 내용을 보자 하니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점검 미실시 또 기록유지 소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솔직히 소방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업무가 아닐까요? 매년마다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거 관서에서 계속 적발돼요. 2015년부터 16, 17년 다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이런 내용들?

○ 김진경 위원 이거 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뭐 너무 편하게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관리감독을 안 하신다든가.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기 업무잖아요.

○ 김진경 위원 자기 업무가 누락이 됐다 그러면 직무유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못 한 건데.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 본부장님, 이거 보면 거의 똑같아요, 내용이. 이런 것들을 좀 반복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좀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일선 소방서장님하고 화상회의나 뭐 회의하세요, 혹시?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을 하든 분기별로 하든 얼마나 하세요? 일선 소방서장님들하고.

○ 김진경 위원 이번에 만약에 하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 솔직히 기본이에요, 기본. 각종 장비점검이나 상황관리기록. 소방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일선 소방서장님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김진경 위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릴 게 솔직히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이 접경지역이 많잖아요? 산악지역도 있고 공장도 많이 분포되어 있죠?

○ 김진경 위원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재난상황 대응 매뉴얼이 혹시 있어요? 북부재난본부에.

○ 김진경 위원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소방헬기도 질문을 드릴 건데요. 북부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매뉴얼을 좀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충, 답변 서류로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다음은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일선 소방업무를 하는데 지금 구급대하고 구조대 이런 데보다도 소방업무에서 정작 필요한 부분이 이런 데인데 지원업무가 좀 많은 건 아니냐. 지원업무를 선택을 하고, 소방학교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행정인력보다도 구조대나 구급대 업무가 사실상 더 필요하고 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소방서에서도 지금 하다 보면 그쪽 업무들이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정작 필요한 업무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 제가 소방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부 전체로 봐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보다도 일선소방서에서, 우리 김일수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구조라든지 구급이라든지 일상 생활민원이라든지 그런 데 소방인력들이 사실상 많이 필요한데 행정업무라든지 지원업무라든지, 군대로 보면 사실상 전투 부대원들이 필요한 거지 전투지원 부대원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소방학교에서부터 사실상 소방ㆍ구조ㆍ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까지도 겸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차라리 더 강화해서 뽑아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장에서도 그렇게 느끼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 박창순 위원 현장에서야 그렇게 주어지는 조건하에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길게 봐 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수급계획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건의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박창순 위원 예산 요구자료 4쪽에 보시면 소방관서별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 그렇게 있는데요. 2016년, 2017년 2년 동안에 소방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 그렇게 있습니다. 고양소방서 17명, 일산소방서 13명. 고양하고 일산은 지금 같은 시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30명이에요, 거기는. 1개 시에. 그런데 의정부 21명, 남양주 14명, 파주 8명, 구리 7명, 포천소방서 6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불규칙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구수 비례해도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이유들은 왜 그렇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만약에 사회복무요원이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 박창순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숫자가 불균형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니까 소방업무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구급 일선현장에서도 가 가지고 같이 하고 있다고 내가 보고듣고 있었는데 그러면 업무의 증감요인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 결정은 누가 하게 되나요?

○ 박창순 위원 지방 병무청에서.

○ 박창순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접 시로, 뭐 별로 멀지가 않으니까 인접 시도 이렇게 적은 데가 있으면 배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1개 시에, 고양은 수가 많아서 그건 그렇겠습니다만 30명인데 지금 가평, 연천은, 또 가평은 1명일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안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5쪽에 보시면 지금 2009년하고 2016년도에 학위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학교에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체류비라든지 학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당해 가지고, 부담해 가지고 보내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와서 얼마 안 있다가 퇴직을 해 가지고 교수로 간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아예 귀국을 안 하고 눌러앉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혹시 없었어요?

○ 박창순 위원 현업에 근무하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안행부 국가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그쪽에서, 소방 쪽은 아니었습니다만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안 오고 그냥 눌러앉아버린다든지, 영주권을 받겠다고. 아니면 귀국해 가지고 퇴직하고 대학교수로 간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돼 버리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지난 8월 10일 날 의정부소방서에서 특별조사반하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 있으셨죠? 8월 30일 날.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전통시장 화재가 나버리면 이거 대형화재들이 막 나고 그러잖아요. 대구 같은,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서는 주로 소방 화재감지기나 기초소방시설이나 아니면 CCTV나 이런 것들을 더 설치를 하고 또 안전교육도 시키시고 점검도 하고 그런 회의를 하셨던 거죠?

○ 박창순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에 기재부에서는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전통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이런 기초소방시설이라든지 CCTV, 소방안전에 관한 예산들을 국가에서 예산을 한 70% 대고 30%는 지방에서 대 가지고 이런 장비를 확충하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줘보세요.

○ 박창순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 박창순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이런 거예요. 국비에서…….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지금 3초 남았는데요. 제가 한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국비를 70% 대겠다고 했는데 지방에서도 그렇다면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30%를?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 박창순 위원 지자체에서?

○ 박창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준비하고 계시나요, 내년에?

○ 박창순 위원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창순 위원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창순 위원 지자체라고 하면 도가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시군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미리 확보하시려면.

○ 박창순 위원 마지막 간단한 질문인데요. 간단하지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북부재난안전본부에는 준감이 두 분이시잖아요.

○ 박창순 위원 본부장하고 지금 고양소방서장하고. 그러면 준감이 두 분인데 준감이 준감을 지휘하고 있는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이 불균형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북부재난본부장도 국가직이시잖아요, 고양소방서장은 지방직이시고. 준감이 준감을 지휘하고 있다 이거는 안 맞는 얘기기도 하고 위상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봐서도 어떻게 보면 북부재난안전본부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 일이고. 이런 것들을 도지사 포함해 가지고 의회가 전체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거는 위상에 맞게 그다음에 현장 지휘체계에 맞게끔 개선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의 대처가 상당히 미흡해 보여요, 우리들이.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최소한 촉구 결의안 정도라도 내 가지고 이걸 개선을 요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간략한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 박창순 위원 우리 본부장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북부재난안전본부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지휘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것은 의회 전체적으로 한번 나설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 박창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영희 박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재난본부에 보면 인원 문제하고 예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문제 때문에 사기하고 직접 관련이 되고. 그래서 제가 조례안도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걸 확충하기 위해서 의용소방대 면 단위 인원 확충하는 부분 이런 조례도 개정 발의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우리 북부소방서에 미리 제가 얘기하는 건데, 재난본부 전반적인 얘기인데 인원 확충하고 예산 절감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현장대응단장 있죠?

○ 김종철 위원 2교대 했을 때 1인당 수당 포함하면 얼마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억 1,000에서 2,000 조금 못 미칩니다.

○ 김종철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대 2교대에 있을 때 보통 한 25호봉 정도 되면, 30호봉 그 사이 하면 수당 포함하면 얼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 김종철 위원 2교대 하면 한 9,000 몇백만 원 됩니다. 9,700~9,800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을 확충하는 방법도 예산을 줄이는 것을 연구하게 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현장대응단장이 맞교대식으로 돌아가잖아요. 3교대 하게 되면 1인당 7,400~7,500만 원이 세이브가 돼요. 그렇게 되면 2교대 두 사람이 되면 1억 5,000여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결론이 나죠. 그렇게 되면 3교대에서 신임을 그 자리에 발령을 낼 수가 없으니까 비슷한 분들을 배치하게 되면 1명 하고도 100~2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신임을 밑에서 받는다고 그러면, 신임 정도 되면 꽤 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어요.

○ 김종철 위원 아니죠. 신임은 지금 한 2,000만 원 초반대기 때문에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두 번째, 지역대에도, 지금 우리 지역대가 몇 개 지역대 있죠?

○ 김종철 위원 29개 있을 겁니다.

○ 김종철 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 김종철 위원 2인 1조인데 그게 2교대 있고 3교대 있고 그렇죠?

○ 김종철 위원 인원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총 몇 명이에요?

○ 김종철 위원 아니요, 전체.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이런 부분까지 제가 내일 본부에서 디테일하게 접근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 확충, 사기진작 방안,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인정하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출동 건수나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이것이 소방서가 2개 있어야 할 곳도 있고 통합해야 될 곳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이것도 접근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인원이 없고 격무에 시달리는데 인원을 확충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 절감하고 하면 인원 확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창출이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격무에 덜 시달립니다. 맞교대라는 것은 돈은 세이브가 되지만 결국은 과로로 인해서 화재현장이나 재난 구조현장에서 실수를,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간부님들이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북부에서 만약에 소방서끼리 통합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소방서, 어느 소방서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 김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시니까, 어차피 제가 재난본부 쪽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날 하겠지만 북부소방서장님한테 이걸 한번, 본부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분위기를 제가 캐치하기 위해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지금 소방인력이나 출동 건수나 종합적으로 봐서는 연천하고 동두천하고 붙으면 돼요.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심으로써 소방관, 여기 계신 분들이 격무에 노출된 것이 조금 희석될 수 있고 또 직원을 많이 선발할 수 있음으로써 소방에 이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일은 본부에서 질문을 할 텐데 북부에서도 이 방안을 오늘 끝나시고 나서 오늘 저녁 늦더라도 그 안을 좀 만들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소방서 통합방안 그리고 현장대응단장하고 지역대 3교대를 시행함으로써의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노동법 따지시면 지금 여기 관리자분들 고소해 버리면, 고발이나 고소해 버리면 당할 사람 많아요.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에 정해졌다고 해서 그대로 준수하는 것보다도 여기에서 맞교대 놔 가지고 나중에 과로라든지 문제가 생겨 가지고 클레임 걸면 다 걸립니다. 왜? 근로기준법이라도, 노동법은 노동법이라도 관리자는 고심을 해야 돼요. 내 아랫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근무여건을 좋게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고민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현장대응단장은 지역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근무할 때 신고출동 건수가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현장대응단장이 수당 포함해서 연봉이 5급이잖아요. 1억 1,000이 넘어요. 이거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진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승진을 하면.

○ 김종철 위원 그냥 주관적인 생각 툭툭 던지셔도 괜찮습니다.

○ 김종철 위원 팀장 정도는 진급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응단장님이 2015년도에 한 분 진급하셨죠, 북부에서? 그분이 지금 현직에 있습니까? 퇴직하셨습니까?

○ 김종철 위원 여기는 안 계시죠?

○ 김종철 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현장대응단장 하면서 승진하고 지금까지의 근무이력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왜 그렇게 주문하냐면 현장대응단장으로 저쪽의 한가한 데에 가서 10년 근무하면 11억이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 김종철 위원 한 분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아, 한 분 있다니까요?

○ 김종철 위원 단장이 2015년에 한 분 했다니까요. 안양소방서에서 했어요.

○ 김종철 위원 저는 지금 재난본부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 김종철 위원 북부소방본부장님한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내려가서 논할 부분이고. 제가 스터디 많이 했습니다. 몇 명 몇 명 계산하면 얼마, 인원 몇 명 확충할 수 있고 이것까지 계산, 출동건수까지 봤어요. 봤는데 그 부분은 연구해 주시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안은 주시고.

징계담당하시는 분 잠깐. 딱 1건만 먼저, 앉으시고요.

○ 김종철 위원 징계담당하시는 분. 행정팀장님?

○ 김종철 위원 제가 징계현황을 봤습니다. 음주운전 수치에 따라서 정직 1월∼3월, 해임 이렇게 차별이 많이 납니다. 또 나름대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지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 김종철 위원 제가 원본을 봐요. 그러면 여기 뺑소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추태도 부린 건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봐요. 그 이유를 제가 봐야 되는데 요약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종철 위원 이렇게 되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비슷하게 나가야 되는데 정직 1월∼정직 3월, 감봉 이거 엄청 차이나는 거거든요?

○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승진에서도 기간이 누락되고 말이죠. 나중에 연금, 또 정부 훈포장 규정에 의해서도 훈장도 못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징계서류는 잘못하면, 하자가 발생하면 무효가 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 김종철 위원 절차 잘 지켜 주시고 간인 같은 것 잘 찍어 주시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런데 표기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같은 펜 색깔로 써야 되고 뭔가 똑같이 변화가 없이 해야 되는데 한번 쭉 훑어보시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회의록을 작성할 때도 간인은 위원들이 다 찍어야 돼요. 근데 징계위원회 하면 직인입니까? 직인이죠?

○ 김종철 위원 직인을 그냥 한 개만 찍어버리고 말고 투표용지에 보면 개별적으로 가중ㆍ감경사유에 그냥 막 적고 하는데 그런 것은 징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포괄적으로 다 적으셔야 돼. 징계서류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 김종철 위원 이것 태클 딱 들어오면 바로 다 무효되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 김종철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종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본부에서 가끔씩 징계업무 편람 이런 것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것 있잖아요. 그걸 보고 디테일하게 교육을 좀 시키셔야 돼.

○ 김종철 위원 다른 것은 어느 정도 돌아가, 행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거예요. 이런 것을 소방관서에 대해 쭉 일부러 내가 다 봐요. 왜? 문제 안 생기게끔. 징계서류 잘 하셔야 됩니다.

(이영희 위원장대리, 오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작성 잘 해 주시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하고 안승남 위원님 질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나오시죠. 김일수 본부장님 이하 북부재난본부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행정구역이죠.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남 이런 광역단위의 행정구역으로써 각 소방재난본부가 다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혹시 경기북부재난본부 말고 청사를 가지지 않은 그런 재난본부가 있나요?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만 청사가 없는, 임대해서 더부살이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 상임위 위원도 잘 알고 계시고요. 이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출동하고 나서 샤워라든가 여러 가지 전혀 시설이 없고 또 고가의 소방장비들이 노상에 방치되어 있을 정도로 참 어렵기 때문에 드디어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를 건립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설계가 진행 중인데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그럴까요, 앞으로 2019년이 완공인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설계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기공식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 김원기 위원 물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하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어쨌든 업무협조를 잘 하셔서 제 날짜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 김원기 위원 아마 지하공간 때문에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지상이 훈련공간으로 바뀌는 게 맞죠?

○ 김원기 위원 지금 경기북부에 11개 소방서가 있는데 훈련장을 갖춘 그런 소방서가 몇 개나 되나요?

○ 김원기 위원 양주가…….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실제적으로 소방관들이 평소에 늘 훈련을 함께 해야만 유사시에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작지만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고요. 일선에 119안전센터를 마련하게 되는데 대부분 땅값, 부지매입비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 119안전센터를 신축하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들이 땅값,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민락2지구에 있는 안전센터가 아직 포함은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일정한 소방서와 센터에 거점지역으로 한두 개 정도는 훈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재난본부에서 민락지구에 있는 안전센터 신축 지역에 땅이 너무 넓다, 부지 값이 비싸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소방관들의 과학화된 훈련을 위해서는 그런 넓은 땅이지만 훈련장을 위해서 꼭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원기 위원 앞으로 119안전센터 신축, 물론 순서를 정해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도 꼭 민락지구의 안전센터 부지를 매입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요즘 포항의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내진설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북부재난본부도 물론 내진설계가 다 갖춰졌겠죠?

○ 김원기 위원 이상 없이 잘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 김원기 위원 또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보면 가평, 청평, 남양주 이렇게 수상레저시설이 밀집돼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소방이나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난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현황이 대충 어떻게 되나요?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었는데요. 수상레저 활동이 바다와 강과 호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는 해양경찰서장이 권한이 있고 또 시장ㆍ군수, 구청장인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가평, 연천 이런 지역에서 소방서장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상레저안전법 위임사무에 대해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을 상급기관에 다시 한 번 꼭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죠?

○ 김원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6월 달에 아마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우리 국내가 아닙니다. 영국 런던의 고층아파트인 그렌펠타워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선진국인 영국이라는 그런 국가에서 그렌펠타워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역시 의정부에는 없겠지만 고양시만 가더라도 고층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층건물에 대해서 특별히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 김원기 위원 아마 일산소방서 관할 맞죠? 그쪽에 초고층건물이 많이 있죠?

○ 김원기 위원 여기서 보면 용어상에 고층건축물이 있고 초고층건축물이 있어요. 이 차이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초고층과 고층건축물.

○ 김원기 위원 그러면 북부지역에는 없겠네요, 고층이나 초고층이?

○ 김원기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됐습니다. 영국이라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땅에도,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경기북부 내에서도 초고층과 고층건축물에서는 언제든지 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인명과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잃기 전에 먼저 외양간을 손을 봐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북부재난본부에 신설이 되었으니까 더욱더 이 예방업무를 강화해서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수고하셨고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오늘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함께 준비하신 모든 소방관 임원들께 경의를 표하면서요.

가끔 소방현장에서 벌집제거 때문에 출동하는 경우 있죠?

○ 안승남 위원 많죠? 그리고 또 벌집제거 출동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이든 화재진압 출동이든 출동을 할 때 사실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 안승남 위원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사인 간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보면. 그럴 때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제가 자세히 내용을 확인은 못 했는데 2017년 10월 18일에 모 언론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벌집제거 출동했다가 적금을 깨고 1,000만 원을 물어낸 소방관이 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아마 임야손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화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데 사실 언론에 이런 게 딱 나면 지금 본부장님 얘기하셨던 그 내용하고 또 기사내용은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 안승남 위원 지금 현행 법규상 보면 합법적 공무의 경우에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벌집제거를 하면서의 생겼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구급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피치 못하게 이런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사례가 생길 때 이거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본부장님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조례로도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9대에 도의원이 처음 돼서 재난현장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무언가를 사용한다든가 재난현장에 소방관이나 공공에서 와서 처리하기 전에 민간인들이 무언가를 사용하고 피해를 볼 정도로 직접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이런 걸 보상해 주는 조례를 제가 만들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조례가 정확하게 제정이 됐다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기준이나 내용들도 만들어서 합법적 공무로 인해서 활동했던 소방관들이 개인 사비로 보상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쭉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제가 그때 소방현장에 항상 물어봤던 게 통신과 전력이 다 셧다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지휘통제를 하고 움직이냐는 걸 물어봤을 때 소방서 현장에서는 TRS무전기로 진행이 되지만 실제로 중앙본부하고는 위성통신장비, 위성무전기만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요즘 포항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대비를 짜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소방서 현장하고 북부재난본부하고의 어떤 셧다운됐을 때, 전제가 셧다운입니다. 전력도 아웃되고 통신도 다 두절됐을 때 실제로 재난상황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 통신은 어떻게 진행되는, 위성통신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 안승남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창순 간사님이 조례를 만드시고 또 도정질문도 하면서 이 내용을 챙겨놨는데 아마추어 무선으로써 해결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준비해야 되지만 계속 우리 대한민국의 IT기술이 혁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내용들을 좀 더 첨예하게 살펴봐서 보강하고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통신장비들에 대한 체크를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장 소방서 갔을 때 우리 호흡보호장비를 정비하는 정비실 있지 않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이게 지금 파주에 있거든요? 파주소방서에.

○ 안승남 위원 이 호흡보호장비 정비실과 관련해 가지고 갔더니만 정비실이 제가 보기에 많이 낡아있어요. 그리고 낡아있단 얘기는 호흡보호장비라는 게 북부청 쪽 거는 다 파주소방서로 오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호흡장비이기 때문에 청결 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낡아져 있고 청결 규정에 있어서 좀 소홀한 부분이 보였는데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게 좀 확보돼 있나요?

○ 안승남 위원 구체적으로 현재 올해 예산심사 때 예산이 잡혀있는 건 아니죠? 얼마 잡혀있죠?

○ 안승남 위원 그럼 내일까지 1,100만 원으로 어떻게 유지보수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청결하게 꾸밀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구리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고 또 지난번에 갈매보금자리주택에 입주가 많이 진행돼 있기 때문에 갈매119안전센터 공유재산 현장에 가봤고 또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심의가 통과된 상태인데 제가 아무리 현장을 가봐도 지금 옆에 부지가 경찰서 부지고 저희 부지가 119안전센터 부지인데 그냥 지도 면으로 볼 때는 경찰서가 입지하는 곳이 2면, 그러니까 도로를 2면을 다 차지하게 되고 저희 소방서 같은 경우는 한쪽 면밖에 도로 차가, 굴절차라든가 사다리차가 들락거릴 수 있는 위치로 볼 때는 한 면밖에 안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야, 이거 소방서보다는 경찰서가 출동이 더 많은가?’ 그 생각도 들고 또 경찰서보다는 우리 소방 출동이 더 많은데 이 소방 출동이 많다는 얘기는 굴절차라든가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 갈매보금자리가 고층아파트라 나름대로 출동할 때 좀 더 빨리 출동을 하고 그러려면 지금 저희 위치보다는 사실 앞에 소방서 예정지가 훨씬 더 적합지로 느껴지고 해서 나름대로 소방서도 중요하고 경찰서도 중요한데 이 입지와 관련해서는 고민이 돼요. 그런데 LH서울지역본부를 찾아가서 쭉 설명을 들어 보니까 경찰서하고 소방서 쪽이 혹시라도 부지를 교환한다든가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적극 도와주겠다라는 담당부장의 말도 듣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경찰이든 소방이든 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위치인데 정말 지금 후면에 위치한 부분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데 있어서 정말 문제가 안 되는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출동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대지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북부 본부에서도 한번 현장을 빠른 시간 내에 가셔서 정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예산이 올해 잡힐 가능성이 100% 아닙니까? 그런데 또 경찰서의 지구대 예산이나 이런 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후순위인지 내년 예산 확정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북부청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이거는 오구환 위원장님도 현장방문 때 아이디어를 주셨던 거고 그 부분은 좀 특별히 유념해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본질의 좀 하시고요.

○ 이영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일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의회의 기능 중에서 입법ㆍ의결기능 그리고 주민대표기능 또 견제ㆍ감시기능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정례회 때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의 건의사항이나 또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우리 소방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같이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까지 본부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도 부드럽게 이렇게 잘 답변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보고서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켰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매년 하는 부분인데 자료요구에서 최근 3년간 산불 발생현황 이 부분 있는데 북부지역은 산악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도민들이 또 전체 우리 국민들이 산을 많이 좋아하시고 좋은 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생현황을 보면 부주의에 의해서 더 화재가 발생됐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산행을 하시는 분들의 부주의의 부분에 가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될 텐데 어떤 발전방향이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지자체에서 대부분 산불이 나게 되면 예방도 또 홍보도 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재난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자치단체와 협조체제를 강구하시면 좋겠고요.

○ 이영희 위원 지자체에서 산에 산불감시탑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요원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홍보나, 첫째는 화재 요인이 될 만한 걸 안 하셔야 되겠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담배라든가 또 라이터 부분, 성냥 부분 이런 부분들이 홍보에 의해서, 스스로 다 잘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화재가 북부 쪽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더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연도별ㆍ유형별ㆍ직급별 징계현황 보니까 용어상 품위손상이라고 하지만 사실 음주운전 또 성관련 이런 부분들이 없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공직의 해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물론 계속 이렇게 교육도 하고 성관련이라든가 음주체크 이런 거 다 하고 계시지만 계속 이렇게 연도별로, 3개년만 봐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더 강화시킬 방법이 있으십니까?

○ 이영희 위원 조치하는 방법도 보면 정직이나 감봉, 견책 이런 경우예요, 거의 다. 징계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면 징계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좀 더 교육을 통해서 수시로 계속 교육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영희 위원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도 이병곤 플랜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의 소방관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인력도 보충하고 장비도 현대화시키고 또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안을 전부 내놓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소방관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언론에 비춰지고 또 전체적으로 망신당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사소한 거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전체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열심히 하는 가운데 또 경기도 소방관들이 최고의 영웅답게 최고의 대우도 받으시면서 가장 강력한 소방인으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소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이영희 위원 우리 안행위에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 또 도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위급하고 어려운 곳에서는 항상 119를 찾게 돼 있고 또 안전과 관련된 곳은 항상 우리 119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지 않게 좀 더 보람된 직장,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을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구환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창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칭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이런 사항이니까 그 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제가 일방적인 원사이드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인정하면 인정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대책, 활성화 방안만 내주시면 되니까. 북부가 산불ㆍ산악ㆍ물놀이사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산세도 좋고 또 물놀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특히 가평 같은 경우에는 계곡이 원체 좋으니까 사람이 많이, 물놀이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금년도에 몇 명 사망했죠?

○ 김종철 위원 아니, 가평만. 20몇 명까지는 안 가는데. 작년에 한 15명 정도 가고 금년도 10몇…….

○ 김종철 위원 아니, 사망사고는?

○ 김종철 위원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불도 그렇고 산악구조, 물놀이 이게 대처 방안으로 보면 저는 먼저 지형 숙지를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지형 숙지는 소방서별로 자기 특성에 맞게끔 주기적으로 지형지물에 대한 학습평가를 가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평가를 진짜 거의 올 만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급할 때 신고 출동하면 어디에 어떻게 조치하고 딱 알거든요. 매뉴얼이 딱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예방활동을 잘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그냥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그런 산이나 냇가 쪽에서 그거는 예방활동을 잘 해야 되거든요. 예방활동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산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역에 화재사고가 난 거 보면 불씨, 주변에 요즘에 주거용이 많습니다, 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그런데 지금 건조기에 불씨가 날아가면 화재가 일어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런 현황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드론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곡의 취약지 정도는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됩니다. 지금 지리산이나 덕유산 이런 데 가보면 위험한 지역이나 산책로나 이런 것이 데크도 잘 해 놓고 또 망도 설치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지역 그런 데는 출입금지라고 안내판도 해 놓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벤치마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인력배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북부지역에는 사고가 너무 많이 나요.

○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도 방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이건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형 숙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 북부 본부장님께서 그거는 확답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직원들한테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툭툭 건드려 주는 게 좋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거는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되고 또 제가 아까 현장대응단장, 지역대 현황, 문제점, 대책, 기대효과 이런 걸 좀 해 달라고 그랬고 소방서 통합이나 신설의 필요성에 관련된 것도 한번 해 주고 금방 말씀드린 거 산불ㆍ산악ㆍ물놀이사고 방안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고.

제가 징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징계는 북부소방서나 재난본부나 너무 약해요. 왜? 온정에 많이 치우칩니다. 제가 소방서마다 징계현황 속속들이 다 봤습니다. 상당히 입에 담기 곤란한 사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온정에 치우쳐요. 그런데 이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요, 가끔씩 일침을 가해줘야 됩니다. 서류는 원칙대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관리자라고 그러면 저도 인간으로서 인간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잘못된 것은, 이 소방인이 전체가 영웅이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진짜 추하고 참 지탄받을 수 있는 것이 언론보도 나면 소방인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 북부 쪽만 보시더라도 중징계자들 중에서 내용을 잘 보세요. 파렴치범 많습니다. 그렇죠?

○ 김종철 위원 그런 것도 그렇고 참 음주운전하면서 도주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주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보직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되고 또 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품위손상 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센터장이나 관리자들이 수시로 본부장님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엔간한 건 피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막가파식으로 가는 수가 많아요. 여러 가지 재난현장에서 트라우마가 생겼다 해 가지고 일부러 미친 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제거할 건 제거해 줘야 되는데 혹 모 소장님은 아주 파렴치범을 경징계를 내리는데 징계위원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그냥 파면, 해임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징계위원들이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엄정하게 접근함으로써 직원들이 그냥 알아서 하거든요. 온정에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 그런 거 잘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진행하는 것도 찬양이고 칭찬방법입니다. 좋게 생각해 주시고 여하튼 저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제 딱 마지막입니다. 현장대응하고 지역대하고 소방서 통합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늘 밤늦게라도 기본안이라도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그것은 사람의 틀 있죠? 틀. captive라 그러죠. 포로라고도 하는데 인식의 틀에서 과감하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못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현실성에 뒤떨어진다고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그건 간부진들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하니까 “근로기준법이니 노동법에…….” 해 쌓고 “이게 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법을 얘기하는데 잘못된 건 바꿔야 돼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맞교대는 막 12시간씩, 24시간씩 돌려버리잖아요. 질병이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관리자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것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지, 그런 부분까지 멘트만 해 주시면 제가 내일 재난본부 때문에 그러니까 제 나름의 참고사항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북부소방재난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북부재난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아까도 그런 말씀 주셨는데 “영웅”이라는 표현도 쓰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순직사고가 있어 가지고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일수 본부장께서도 어려움을 겪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북부재난본부에서 정말 이 정도면 모범사례다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소방행정기획과에 TF팀으로 소담팀이라고 있죠? 소담.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담팀”이라는 그러한 용어도 정말 순수한 우리말로 아름답게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소담TF라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전문 소방상담사 자격을 갖춘 소방관들이 동료 소방관들이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고에 의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러한 소방관들을 돕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현재 3명이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아마 그래서 이게 TF팀이기 때문에 우리 직제에도 없고 예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예산도 없고 직제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담팀을 만들어서 24시간 아무때나 우리 경기북부에 있는 소방관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렇게 출동하고 또 그러한 상담사례가 많이 있나요? 그런 처리결과가.

○ 김원기 위원 아마 금년 초에 파주에서 구급차를 운전하는 소방장, 김 모 소방장이죠? 그분이 엄청난,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데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들도 역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같이 앓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고충을 알고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러한 전담 TF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소방청에서도 좋은 귀감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 하고 싶은 결론의 말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많은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상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예산과 정책사업을 갖고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우리 소방재난본부장의 임무이자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소담TF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본부장님, 자료 제출한 것 봤습니다. 제출한 것 봤고. 보면 청소년 진로탐색이 있네요. 심폐소생술도 있고. 다른 강의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할 것은 소방헬기 보유현황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중부일보 보니까 2017년 11월 17일 날 기사가 난 게 있어요. 경기북부에 배치된 소방헬기가 없어 북부 주민은 위급상황 발생 시 남부 주민보다 30~40분 이상 구조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타이틀을 보면 “소방헬기 없는 경기북부……. 구조 여건이 열악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최근 3년간 경기소방헬기 북부지역에 출동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 김진경 위원 경기소방뿐만 아니라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진경 위원 혹시 이 소방헬기 할 때 응급구조사나 의사나 동승하고 옵니까? 일단은 전화 오면 상황이 어떻다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보고에 맞게끔 구급대원 아니면 의사나 이런 것 응급, 급하다.

○ 김진경 위원 심하다 그러면 의사도…….

○ 김진경 위원 지금 이게 북부에는 헬기가 없는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앞으로 북부에 헬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김진경 위원 이런 것도 본부장님께서 어필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 김진경 위원 저희가 경기도 보면 소방헬기가 몇 대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세 대뿐이 없죠?

○ 김진경 위원 예산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본부장님의 의중도 크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 김진경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필도 하시고 또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다가 의견도 내시고.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 김진경 위원 꼭 그걸 이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4분 감사중지)

(17시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일수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최종용ㆍ정정희 남녀 의용소방대장님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북부재난본부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신 김일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니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집행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3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감사는 재난안전본부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