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오늘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첫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준비에 애쓰신 평진원 김경표 원장님과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정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현장에서 직접 소관 사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이곳 평진원 체인지업캠퍼스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판단해 보시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2017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좀 더 보완ㆍ개선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들은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표 평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정영수 양평캠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할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평생교육진흥원 김경표 원장께서 먼저 하시고 다음은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정영수 원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 원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표 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경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이렇게…….

○ 윤재우 위원 몇 분짜리예요?

○ 위원장 최지용 이거 먼저 경청하시고 그다음에 정영수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7분 동영상 상영종료)

○ 위원장 최지용 잘들 시청하셨습니까? 다음은 정영수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루 질의와 답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한 분당 우선 10분씩 본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을 지키지 않고 너무 오래 끌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의 순서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으니까 10분씩 우선 드리는데 가급적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부족할 때는 또 추가질의도 전에는 5분씩 드렸는데 이번에는 10분씩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기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질의대상 기관을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원장께서 하시되 어려울 경우는 본부장 등 직원분들이 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소속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정하는데 우선은 우리 민주당의 박옥분 위원님부터 시작으로 그다음에 좌측, 우측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윤재우 위원 자료…….

○ 위원장 최지용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세요.

○ 오세영 위원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기본이해, 참여학습기법 교육 매뉴얼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군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에서 20개 기관ㆍ단체 선정 관련된 내용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른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 이순희 위원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양평캠프에서 했던 그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인성함양이면 여기 인성함양에 관련된 부분만 나열을 했어요. 이 사업계획에 관련된 자료 모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설투자내역이 있는데 시설투자내역에서 보면 수영장 타일공사 35개, 그러면 35개 어떤 거를 보라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고. 정문 차단기 교체 등 30개, 축구장 수리 등 43개 이 부분에 대한 내역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먼저 질문하세요.

○ 이나영 위원 평진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지급현황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잘 들으셨죠?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 윤재우 위원 이거는 평생교육진흥원 그다음에 영어캠프 다 동일한 겁니다. 지금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시설 유지보수하는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청소나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직원들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 노동자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급여를 받은 노동자의 2017년도 7월, 8월 급여지급내역 있죠? 급여지급내역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추진하라고 가이드라인 내려보내고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만 해당되겠죠? 양평 영어캠프는 아마 위탁 줘 갖고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내년에 삼육외국어학원하고 위탁기간이 끝나면 용역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런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대외협력관실을 통해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2017년도 공용차량 운행일지하고 하이패스 기록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홍보 관련해서 피알비즈하고 2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2건 다 상세한 홍보내역하고 지식 사이트 활성화 사업 구체적인 내역,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우리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입니다. 경기도 평생대학 관련해 가지고요. 엑스퍼트연수원하고의 관계있는 서류가 있을 거예요. 거기 계약 맺은 거라든가. 그리고 평생대학 활용을 하면서 엑스퍼트연수원과 연관되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양평캠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양평캠프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모임 가졌던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됐던 내용 말고요. 구체적으로 모여서 논의했던 거, 어떤 식으로 공문이 오고갔는지 싹 일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 또 추가, 김종찬 위원님.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지식하고 안양대학교하고 경기대학 이렇게 대학들하고 학점인정이라든가 이런 활성화교류 MOU를 체결하셨는데요. 그 MOU 체결하고 나서 학점인정이라든가 이런 대학과의 교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지용 더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의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감사자료를 많이 준비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과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신 걸로 아는데 자료준비가 다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요?

○ 위원장 최지용 그거 좀 어려우시더라도 현장에서 추가자료 요청한 거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질의 순서는 박옥분 위원 그다음에 김동규 간사, 김종찬 위원님, 이순희 위원님 순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셔야 한 번씩 돌아가면 2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10분씩만 꼭 지켜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거나 하면 추가질의 시간을 또 10분을 드릴 테니까 이 점은 가급적 시간을 좀 맞춰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옥분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평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옥분 위원 우선 체인지업캠퍼스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지업캠퍼스는 기존 영어교육 중심의 파주와 양평영어마을을 체험중심의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해서 새롭게 탈바꿈을 했죠?

○ 박옥분 위원 기존의 영어마을과 지금 체인지업캠퍼스를 운영한 결과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지금 16개 프로그램들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6개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을 바꾸기는 했지만 기존에……. 마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영어마을을 운영했을 때와 지금 체인지업캠퍼스로 바꿨을 때 저는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크게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띄지는 못했는데요. ‘거꾸로교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 박옥분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하셨나요?

○ 박옥분 위원 대부분 체인지업캠퍼스는 투자중심으로 하는데 이후 체인지업캠퍼스가 어쨌든 이 큰 규모를 계속 투자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동안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투자되었는데 향후 구체적으로 수익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인이 더 많나요,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많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름을 바꾼 것 이상으로 효과성이 좀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나머지 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은 여러 가지 사이트를 보면 이용이 많은 과목이 있고, 지식과목은 몇 과목이에요? 지식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 박옥분 위원 그중에서 인기 톱10을 따지면 어떤 것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홈페이지를 보면 강의의 수는 많은데 이용자가 아직도 저조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 박옥분 위원 사실 우리가 지식을 만든 것은 말 그대로 학습의 개념도 있지만 실제로 인성이라든지 평생교육의 개념으로 이 부분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토익이라든지 토플, 텝스 이런 어학 관련된 것들이 우선 배치되어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그 부분 저도 인정하고요. 어쨌든 지식이 지금 1년 만에 10월 30일 기준해서 한 23만 7,000명 정도가 조회를 했는데 수료율은 39.1%밖에 안 되지요?

○ 박옥분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새로운 신입 회원들의 접속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높으나 앞으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한 번 들어왔지만 계속적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존 가입회원 수를 좀 늘릴 수 있는,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누구나 다 궁금해서, 횟수가 몇 명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재방문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박옥분 위원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플랫폼은 어떤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올렸을 때 올린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어떤?

○ 박옥분 위원 그 부분들을 더 확장해서…….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어떤 전문가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창의적,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나중에는 콘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따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시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원장님께, 아까 박덕진 본부장이 개인적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을 하셨다는데 혹시 무슨 일로 불참하셨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아, 구속 중에 있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무슨 일로 기소가 됐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네, 그렇게 하시고요. 양평캠퍼스에서는 교육1팀장이 무슨 이유로 불참하셨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 위원장 최지용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마을캠퍼스 지역구를 둔 김동규 위원께서 질의를 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 출신 김동규 위원입니다. 김경표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체인지업캠퍼스가 학생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행감 준비가 잘됐는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지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행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다.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전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용 부분들이 그냥 결과물 중심이지 그것에 대한 어떤 분석이 안 된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일단 체인지업캠퍼스로 영어마을이 변경되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많이 야기합니다.

그것이 홈페이지 문제라든가 또는 시민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체인지업캠퍼스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이건 더 모르고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문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고 아직도 영어마을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고 “영어마을이 문 닫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도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낮다는 거예요. 시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또 직원들도 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등급을 받아도 A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C등급을 받고 이거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지금은 만족도가 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 통합에 따르면서 체인지업캠퍼스 이름을 정한 것도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부 의원들은 “청소년들이 그냥 장난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냐?” “체인지, 다 바꿔야 되냐?” 이런 것도 있으면 그것에 대한 더 많은 홍보,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이미지보다 더 좋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저희들도 그냥 영어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파주시민들부터도.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떤 홍보에 대한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야 되고 그 만족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시설물 보강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창의ㆍ인성테마파크 리모델링 13억 또 16년에도 한 15억 정도 하고 지금도 수영장 이런 부분도 있어요. 센터도 했는데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 김동규 위원 지금 스포츠센터도 두 번에 걸쳐서 위탁을 주고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에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많이 알고 계시지요?

○ 김동규 위원 중간에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그냥 계속 스포츠센터는 문만 닫고 있구나. 지금도 일부 11월 달에 문을 여나, 12월 달에……. 하루에 두세 명의 주민이 와서 언제 문을 여는가, 그러면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언제 문 열 거예요? 지금 말 못 하시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위탁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위탁금 돈 못 받은 거 다 받았어요? 전에 위탁하고 종료한 거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 김동규 위원 그게 몇 년도 겁니까, 지금?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에 위탁을 주고 하면, 제가 그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영어마을이 10년이 넘어가면서 노후된 시설이 있고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해도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베드가 한 숙소에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지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숙사도 대학교 기숙사나 학생들은 2개 이상 아니면, 왜냐하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시대에 맞게 글로벌시대에 앞서가는 체인지업캠퍼스라고 하면 대대적인 부분의 뭔가가 돼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수영장도 이용하다가 또 주인 바뀌고. 이것은 공공성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공사는 지금 시작했는데 직원을 빨리 채용할 수 있는, 그러면 그것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인건비가 안 맞거나…….

○ 김동규 위원 계약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뽑으려고 하면 어떤 누가 들어와서, 또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만족도도 내려갈 텐데 언제까지 계속 반복적인 역할만 하시겠어요.

○ 김동규 위원 올해 창의ㆍ인성테마파크 리모델링, 교육생 숙소 또 시설물 보강공사로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저희가 창의와 인성에 관련돼서 체인지업캠퍼스로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잘 하겠다. 지금 교육청과 연계해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어요?

○ 김동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인지업캠퍼스를 교육청과 연계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해서 3개월 동안 정말 진통을 겪고, 저는 그 결과가 겨울 공사를 해서 12월에 오픈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의 운영을 보면 교사의 질, 와서 교사들이 교육받고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학생들에게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는 이천에도 교육연수원이 있고 파주에도 율곡연수원이 있습니다. 굳이 여기 와서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체인지업캠퍼스가 교육청과 연계를 잘 하는 겁니까? 그분들한테 간식을 자유롭게 먹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 위원장 최지용 짧게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한참 가고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고 제가…….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 위원장 최지용 시간이 끝났어요.

○ 김동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청과 연계했으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갔어야 되는데 교사와 교장선생님 연수를 통해서 그냥 힐링하고 가는 것이 과연 연계인가, 저는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 김동규 위원 그래서 교육청과의 연계는 우리 체인지업캠퍼스가 학생들에게 교육청이 와서 어떻게 이 체인지업캠퍼스를 활성화하고 그네들이 주인공이 되는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김종찬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규 간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공공기관 통합에 대해서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통합이 되고 나서 거꾸로캠퍼스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체인지업캠퍼스로 변경이 돼서 얼마 전에 캠퍼스 현판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체인지업캠퍼스 때 보게 되면 추후에 이거를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구성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그 체인지업캠퍼스의 조직구성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김종찬 위원 없던 걸로…….

○ 김종찬 위원 그러면 현재 통합되고 나서 이 평생교육진흥원은 7페이지에 있는 현황보고처럼 4개의 본부 형태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 김종찬 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아마 지적이 됐던 부분의 하나가 윤여준 단장께서 GSEEK캠퍼스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가셨어요. 그때 GSEEK캠퍼스의 추진단장이라는 자리가 옥상옥인지 아니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보게 되면 GSEEK캠퍼스본부장이 비어 있네요? 그러면 거기 조직표상에 있는 GSEEK캠퍼스단장이 이게 계속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이 4개 본부장 형태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도를 어느 정도 완성하거나 정리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체인지업캠퍼스가 현재 현판식을 가졌고 또 GSEEK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콘텐츠를 어느 정도 개발해서 현재 온라인 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기능성 보강하거나 유지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굳이 GSEEK캠퍼스본부에 4개 실도 있고 한데 또 추진단장이라는 직책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어차피 공석으로 있는 본부장 자리가 있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추후 각 캠퍼스라든가 양평 또는 파주 모두 해야 될 길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은 빨리 조직부터 개편을 해서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개인직무조사서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터혁신전문컨설팅 이거는 어떠한 경로로 해서 이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 김종찬 위원 이게 2016년도에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일터전문컨설팅을 했었죠.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 김종찬 위원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이거를 2016년도, 2017년도에 해서 2017년도 초에 직원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 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각 산하단체가 이런 일터혁신, 일터혁신은 정부산하에 있는 어떤 공공기업체 같은데, 거기서 의뢰받아 가지고 다 하고 있나요?

○ 김종찬 위원 이게 업무숙련도에 보게 되면 A, B, C라고 돼 있어서 거의 90% 이상이 A고 C는 거의 없고 B가 극히 일부 있는데 이게 인사라든가 급여에 반영이 되나요?

○ 김종찬 위원 그냥 참고로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 자료가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한테는 사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 용도가 뭐예요, 뭐에 쓰려고 이거를 작성했죠? 그냥 다른 기관에서도 하니까 전문컨설팅에 의뢰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본 건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그 급여수준을 보게 되면 간부직 급여는 보통 한 2014년, 2017년 한 3, 4년 정도 경과를 보게 되면 한 10%, 20%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든가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 정도 감소가 됐더라고요. 경영합리화 때문에 감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간부직은 10% 정도 인상이 됐는데 하위직은 10% 감소가 됐죠?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여구조가 어쨌든 물가상승률도 있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공공기관이든 일반 기업체든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만 공교롭게도 간부직은 분명히 조금씩 상승이 돼서 10% 가까이 올랐었는데 하위직은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2014년 대비해서 2017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10% 가까이 줄었어요. 그만큼 그분들의 근무조건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열악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찬 위원 그 부분은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요.

○ 김종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양평에 보게 되면 지금 컨소시엄 구성을 했어요. 1년 동안 4개 기관이 했었는데 영어프로그램은 쭉 해 왔던 거니까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다고 봅니다. 나머지 지금 컨소시엄 중에서 하고 있는 미래 네트워크라든가 인성ㆍ창의 이 부분은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종찬 위원 예산집행률도 거의 10~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어떻게 계속, 양평 같은 경우에는 비록 위탁이라고 하지만 이미 위탁은 올해 초에 종료가 됐고 컨소시엄 구성으로 해서 4개의 기관이 같이 했는데 우리 양평 원장님께서 대표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 부분은 교육정책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종찬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4개의 분야를 컨소시엄 공모를 해서 새롭게 1년 동안 해 왔던 부분이었는데 미래교육이라든가 또 삼육대학에서 인성교육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데이터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비하고 또 실제로 성과도 거의 없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 부분 지적을 드리는데 어쨌든 체인지업파주캠퍼스도 비록 좀 늦었지만 그래도 TF가 끝난 이후에 공모해서 새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우리가 우려되는 것은 예전부터 영어라는 프로그램이 잘하고 못하고 간 계속돼 왔지만 나머지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을 새롭게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창의ㆍ인성프로그램 하겠다고 해서 체인지업캠퍼스 현판식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경과를 보게 되면 통합에 관련돼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통합안도 수시로 바뀌었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이 조직표, 지금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장님이 계시지만 경영본부라든가 또는 평생교육, 체인지업, 양평, GSEEK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방만하고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 통제 가능한지 그것도 사실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 조직도가 완성된 건지 아니면 차후 경기도의 어떠한, 지사의 방침이 바뀐다 해 가지고 또 변경될 소지가 언제든지 있다고 보는데 그 경과 동안이라도 현재 빨리 양평이나 체인지업캠퍼스, 파주 이런 부분들을 또는 GSEEK캠퍼스 모든 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은 있나요? 가장 시급하게 직원에 대한 어떤 처우 부분들, 조직의 안정도 또 이러한 나아갈 방향성 같은 것도 분명히 일관성 있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 김종찬 위원 네, 그 검토사항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추가질문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희 위원 우리 김경표 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가 전에는 영어마을이었지만 저는 사실 이곳에 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감정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처음으로 전반기ㆍ후반기 여기 있는 위원으로서 평가를 하자면, 이 행감에 대한 평가보다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지난번도 예결위 때 여기 현장에 왔었는데 사실 너무 많이 흐뭇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흐뭇한 이유는 맨 처음에 제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행감에 왔을 때 그 당시 여기 경기영어마을은 초토화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세월호로 인해서 아이들도 굉장히 의기소침했고 또 이곳에 오려고 했던 분들도 오지 못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급여를 자진 삭감해서 이 영어마을을 어떻게라도 세우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또 오랫동안 공사가 있지 않아서 굉장히 모든 시설물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페인트도 떨어지고 정말 이 건물도 다 페인트가 바래서, 그런 상황을 처음에 목격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해서 경기도가 이렇게 방치를 해도 되는가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3년째, 4년 차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고생하셨겠다. 저희 위원들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잘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도 많이 귀를 기울여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위원들의 요구라든가 그다음에 도민들의 요구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은 밤낮없이 얼마나 많이 어렵게 이 자리를 지켰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의 노력이 이렇게 좀 더 좋은 시설로 거듭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향후에도 경기도민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잘 지켜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33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보고거든요. 33페이지를 보시면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역에서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고 또 자녀교육이라든가 건강한 자녀양육, 행복한 사회문화 확산ㆍ기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기가 이제 창의ㆍ인성테마파크로 많이 조정이 되고 해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부모교육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도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찾아가는 부모교육으로 해서 각 31개 시군 교육청이 있는 곳에 지금 이 부모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또 참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아이들한테도 부모교육이 필요하고 또 부모가 부모 됨을 알아야지만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어쨌든 교육청과 우리 평교원이 같이 통합해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이런 간담회라든가 교육이 있는 거잖아요.

○ 이순희 위원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해서 부모들한테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부모가, 지금은 임원들만 참석하고 있어요, 원장님. 그렇죠? 거기 학교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만. 그런데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나도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은 권역별로라도 좀 모집을 해서 이곳에서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저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제가 인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굉장히, 여기 직원분들이 어려웠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급여까지도 반납을 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 세워온 이곳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C등급은 그전이라고 했고 낮은 직원 만족도 점수를 기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그렇게 직원들의 급여를 반납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내부만족도 조사 결과가 참 좋았어야 되지요? 그렇죠, 원장님? 이걸 안 주셨나 봐요.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만한 예산이 없으셨습니까?

○ 이순희 위원 사실은 직원분들이 아마 전문가일 거예요.

○ 이순희 위원 이곳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만족도는 원장님이 높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순희 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창의ㆍ인성테마파크 리모델링 추진을 하셨는데 TF를 결성하면서 공사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면서 TF의 어떤 여러 가지 회의 때문에 늦어지기는 했지만 지금 보니까 12월이 완공예정이라고는 써 있네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향후로 넘어갈 수는 있나요, 이게? 지금 공사가 늦어졌는데. 71페이지 한번 살펴보시면.

○ 이순희 위원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돼서 시설도 하나하나 확보하시겠지만 그 노선 자체 또 안전에 대한 매뉴얼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2페이지 보면 지식운영에 대해서, 지금은 활성화됐지만 전반기에는 이 지식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식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전반적인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부분도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운이 안 된다고 그래요. 지식에서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운받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향후 기술적인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향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함께 고민하시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활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인원을 보충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년 있어 보니까 계속 직원들이 여기에서 배치가 늘어나지 않고 사업은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다 여러 가지 맞춤 어떤 서비스도 좋지만 직원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신바람 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잘 활성화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장님.

○ 이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옥분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17년을 그 전과 비교해서 가장 잘됐다는 건 뭐 같아요? 원 운영하시면서 가장 잘했다.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그럼 가장 불만족한 건 뭐지요?

○ 배수문 위원 네.

○ 배수문 위원 아직 평가가 안 끝나서 잘 모르시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 배수문 위원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저는 첫 번째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양한 것들을 도민들이 무료로 접속해서 최대한의 평생학습장을 열었다라는 게 첫 번째일 거 같고요. 그걸 지원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가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니었나,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지요? 같은 건 가지고 가장 좋고 가장 나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는 최대한 많이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고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힘들었을 거 같아요. 갑자기 늘어난 인원, 갑자기 늘어난 예산.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지금 예산이 2016년 대비해서 2017년에 200몇 % 늘어났지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인력도 몇 % 늘어났지요?

○ 배수문 위원 이렇게 되는 기관이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특히 공공기관이 이렇게 늘어나는 걸, 1년 안에 늘리는 곳이 사실 없거든요. 이것에 대한 무리수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요. 이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가히 다른 산하기관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원장님과 간부 직원들께서는 본인도 힘드시겠지만 직원들이 얼마만큼 일에 있어서 제대로 일의 내용을 파악하고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일량의 재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 강현도 과장님 와 계신데요. 이 부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조정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된 것은 분명히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근무할 공간이 다른 산하기관에 비해서 유효적절하게 배치가 됐는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이게 아마 지금도 아주 원활하게 직원들이 근무할 환경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전 봅니다.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제가 원장님 뵈러 몇 번 갔었지요?

○ 배수문 위원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히나 13층이어서 거기는 냉난방에 있어서 취약한 곳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적어도 그 건물 내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게 근무하고 있지요?

○ 배수문 위원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고 일은 개별 직원들마다, 새로 신규 직원 뽑은 것 관리해서, 뽑은 직원들만큼 예산이나 인사고과 이런 것 반영하시는 인력들이 다 증원된 게 아니거든요. 총괄해서 그 일을 맡아서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을 하고 있던 분들에 있어서 고과관리라든가 그분들의 처우, 인건비 관리 이런 것들을 분야별로 일정 부분 하고 있겠지만 토털로 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죠? 공무원 세계에서도 예산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든 거 아시죠? 강현도 과장님 오셨는데 이것은 자주 논의하셔서 해결해 줄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자재 같은 것도 부족한 게 있다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되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원과 관련해서 MOU 체결 건이 상당히 많아요. MOU 체결하신 거 되게 많지요?

○ 배수문 위원 MOU 체결은 체결만 하고 마치면 사실 의미 없는 거고 이건 언론플레이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건건별로 확인하셔서 분기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1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건이 분석하셔서 한 건 한 건 진행하지 마시고요. MOU는 전체적으로 확인하셔서 답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MOU에서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건 빨리 조정하셔서 MOU가 됐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나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제가 평생교육 관련해서 포털사이트 운영하시고 계신 것 몇 군데를 들어가 봤어요. 사실은 버퍼링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접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간 포털을 깔고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일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부분과 흔히 얘기하는 운영체계가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접속이 불량한 콘텐츠가 있어요. 그렇죠? 인정하시나요?

○ 배수문 위원 아이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오지 말라는 거나 똑같거든요. 이것은 확실히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포털 관련해서 예산집행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사실은 이거 계약 맺고 진행하는 것조차 힘들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거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금액이 적절한가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민간들이 볼 때에 적정가로는 상당히 많이 간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의구심이 해소될 만큼 자체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진행하느라고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기회가 없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향후 2018년도에 다른 쪽에서 이 내용을 들여다볼 때 문제가 있기가 되게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완벽하게 올해 안에 갖춰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가도 하셔야 되고요.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요. 올해 6억 예산 세웠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연말에 예산집행이 몰려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시작도 늦었지만 그 내용에 대한 이해파악도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아무튼 민주시민은 색안경을 끼고 볼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민주시민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빨리 시켜야 될 대상자들에게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시민은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올해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는 원년인데 이것을 가지고 도뿐만 아니라 시까지 연결해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울의 평생학습 포털을 들어가 봤어요.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 내용은 경기도가 엄청 많이 늘려놨는데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쪽도 들어가 봤는데 다른 곳은 저희들이 비교할 만한 데는 없고요. 서울포털과 비교하면 서울포털에서 볼 때 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동아리방 운영인 것 같아요. 동아리방이 503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동아리방에 따라서 틀리긴 한데 각 구에서 운영하는 것들 여기서 링크시킨 것도 있고요. 그래서 503건이나 되는 동아리들이 활성화된다면 지속적으로 이 포털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포털도, 경기학습포털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방을 만들어서 여길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동아리별로 부여해 주고 우수 동아리들은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평균 동아리당 30명만 잡아도 동아리를 500개에서 1,000개 정도만 운영할 수 있게 계속된다면 모든 포털을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이 훨씬 많게 하는 기본베이스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제가 들여다본 서울포털과 비교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었습니다. 나머지들도 비교분석해서 집중적으로 경기포털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고민하실 만한 비교대상이 서울포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영수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추가질의 때 듣겠고요.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표님, 운영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 배수문 위원 지금 위탁받고 운영한 총 기간은 얼마나 되지요?

○ 배수문 위원 자체적으로 노하우가 엄청 쌓여 있겠네요?

○ 배수문 위원 체인지업캠퍼스로 바뀌면서 직원들의 마인드는 어떻습니까?

○ 배수문 위원 여기서 질문 끊고요. 그런데 지금 위탁체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바꾸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들었습니다. 그렇죠?

○ 배수문 위원 직접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체를 위탁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의 변은 어떻습니까?

○ 배수문 위원 시간 다 돼서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옥분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세영 위원님까지만 하고 그리고 중식을 하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는지요,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영 위원 원장님. 김경표 원장님 잠깐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가볍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김경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지금 평진원이 4월부터 바람개비 마크를 착용해서, 1만 개를 제작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저도 오늘 바람개비를 달고 왔으면 했는데 안 달고 왔는데 평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어제가 사실 공모기간이더라고요. 평진원에 바람개비 관련된 그 내용을 보면서 어제 저도 들어가서 접수를 했습니다. 도서상품권인가 10만 원, 5만 원, 1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하는데 저는 안 뽑아줘도 됩니다. 1만 개를 제작했는데 지금 얼마나 배포가 됐습니까? 직원들이 지금 착용을 했는데 안 찬 직원들도 있고 또 평진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보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만 개에서 더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 소진했습니까?

○ 오세영 위원 평진원은 그러면 경기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 오세영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진원의 조직이 비대화되었습니다. 평진원과 경기영어마을이 체인지업캠퍼스로 바뀌면서 조직이 많이 비대화되고 지금 이원화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평진원에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체인지업캠퍼스가 있는 파주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장님 체제에서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오세영 위원 평진원의 설립과 취지가 맞다라는 거지요?

○ 오세영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 오세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인원이 3배가 늘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예산도 많이 늘었습니다.

○ 오세영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요구한 감사자료가 11월 달에 만들어졌지만 오늘 11월 13일인데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결국 통합이 됐지만 예산이라는 부분이 짜여져 있는데도 지금 소진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질의를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님이 또 계속 말씀을,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시범으로 해서 지금 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6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률은 지금 24.1%예요. 24.1%로 해서 매뉴얼 개발보급이라든가 콘텐츠 개발보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실 기간을 3월에서 12월까지 했는데 예산이 너무 안 쓰여졌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배수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쪽에서 지난 11월 11일 경기일보 쪽에서 광주 5ㆍ18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주관이 경기일보였고 그다음에 후원이 우리 평진원과 5ㆍ18 부상자가족 경기지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교육 확산 및 활성화가 3억 5,000만 원, 시민교육 지원사업이 1억 그다음에 시민교육 시범사업 추진이 1억 5,000 해서 3억으로 돼 있는데 민주시민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교육 관련된 쪽의 예산이 많아야 되는데 현장방문 쪽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경기일보와 평진원 그다음에 5ㆍ18 부상자 경기본부 쪽 지부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 오세영 위원 네, 짧게 좀 해 주세요.

○ 오세영 위원 졸속으로 쓰지 말고 제대로…….

○ 오세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올해 6억이고 내년에 아마 8억으로 예산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민교육이라는 부분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른 시민사회교육, 시민민주교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교나 예를 들어 교육청 연계해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하는 부분을 좀 더 확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 오세영 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저는 더민주당 소속의 지역 광역의원으로 5ㆍ18 현장을 다녀온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150명이 이번에 경기일보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이 주관ㆍ주최하고 후원이 평진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주관이, 주체가 평진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봤습니다. 언론사에 저희가 보조하는, 이번에 3억 5,000 중에 얼마나 예산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돈을 내고 경기일보가 사실 주관ㆍ주최가 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건 우리 평진원에서 주관ㆍ주최를 했으면 하는 게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짧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지역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 해서 따복공부방 지원 이런 부분이 평진원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어요. 플랫폼이 1억 그다음에 소외계층 3억 이런 부분이 사실적으로 열외되고 소외된 계층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일회성에 존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인, 예를 들어서 소외되고 어려운 쪽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 단타성은 의미가 없어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따복공동체 같은, 따복공부방이 그런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예산편성을 신중히 해서 만약에 요구사항이 더 들어가면 이런 데는 선택과 집중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부분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더 돌봐야 되는, 바람개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려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더 노후에 어떠한 공부에 열정 이런 거를 지금에서 배우신 분들도 배우겠지만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 나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중학교를 검정고시 해서, 지금 학력고사가 16일 날 있다는데 어떤 80세 넘는 할머님이 입시를, 수험생으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평생교육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진원에서 예산 조금 더, 그다음에 시행의 어떠한 이런 것보다는 검수를 잘 해서 예산확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오세영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세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민주시민교육 집행률이나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연말에 그냥 몰빵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소진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봄부터, 연초부터 시작을 했었으면, 체계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냥 나가면서 안 되니까 연말에 그냥 모아서 다 소진시키려고,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얘기죠.

○ 위원장 최지용 그리고 왜 민주시민입니까? 어디 뭐 공산시민이 있어요, 뭐 국제시민입니까? 도내에 민주시민 이렇게 색출하고 그러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지게 하는데 왜 타이틀이 꼭 그래야 됩니까?

○ 위원장 최지용 아니, 민주시민이 아니라도, 어디 그 모여드는 사람만 민주시민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타이틀을 폭넓게 해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니까요.

○ 위원장 최지용 당연한 거죠.

○ 위원장 최지용 이게 자칫 잘못 저기하게 되면, 조례에도 보면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 하는데 왜 명칭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야.

○ 위원장 최지용 자칫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성향까지 보일 수 있어서 어쩌면…….

○ 위원장 최지용 사상교육시키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 아니냐는 오해받을 정도로…….

○ 위원장 최지용 그래서 그냥 시민교육, 도민교육 이렇게 해도 될 것을 왜 굳이 민주시민이라고 명칭을 붙였느냐 이거야.

○ 위원장 최지용 이거 조례 고쳐 갖고 할 용의 없습니까?

○ 위원장 최지용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거지.

○ 위원장 최지용 가만히 있어 봐. 이거는 어디 뭐 교육국에서 하는 건가요, 원래 예산편성을?

○ 위원장 최지용 교육국에서 조례 개정안이라도 이렇게 해서 좀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육이 나쁘다는 교육이 아니라 타이틀을 그렇게 해 놓고서는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최지용 집행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마무리를 하시기 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면 같은 의원님들끼리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에 대한 입법 권한을 위원장님께서 지금 침해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물어보는데 그게 잘못됐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게 아니라 이미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고 그 조례를 발의한…….

○ 위원장 최지용 글쎄 그 근거한 조례를 어디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든 어디 가서…….

○ 박옥분 위원 제가 개정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의원이 입법 권한을 가져서 조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최지용 그러면 의회에서 고쳐야죠.

○ 박옥분 위원 그거 이미 통과된 내용입니다, 합의해서.

○ 위원장 최지용 통과된 거를 개정안을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어디는 민주고 어디는 다른 데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민주시민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 박옥분 위원 그거는 조례 개정을 할 때 말씀…….

○ 위원장 최지용 조례 개정이야 뭐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야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거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오전 질의와 답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나영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비 안 됐으면 다른 위원님부터 할까요?

○ 이나영 위원 저 해도 됩니다.

○ 위원장 최지용 하세요, 원래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놨어요. 나중에 오신 분들은 뒤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죠?

○ 이나영 위원 대략 전체 다 합치면 한 30억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69억 8,000이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저한테 그 내용 좀 다시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 30억 원으로 지금 주요업무보고 보고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렇게 지식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적절하게 예산이 잘 쓰여지고 또 잘 분배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지식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지금 69억 원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예산편성이. 그 예산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점, 의문이 하나 들어서 여쭤보려고 그거를 여쭤봤어요. 경기도 지식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식 콘서트랑 지식 온ㆍ오프라인 학습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 온ㆍ오프라인 학습연계사업은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온라인 학습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오프라인으로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맞나요?

○ 이나영 위원 아니요. 그거 2개를 제가 설명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고 지식 온ㆍ오프라인 학습연계라는 그 사업 자체가 온라인 학습을 오프라인 특강으로 이렇게 확대를 시킨 사업이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내용 자체가 오프라인 특강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데 경기도 지식 콘서트 사업이라고 또 사업이 따로 별개로 있잖아요? 페이지 114쪽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식 콘서트 사업이요.

○ 이나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쪽을 말씀드렸고요. 그냥 주요업무 자료를 보셔도 되고요.

○ 이나영 위원 4번 시행하는데 이 사업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오프라인 특강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지식 온ㆍ오프라인 학습연계사업과 경기도 지식 콘서트 사업이 사업명만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은 전부 다 오프라인 특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양성이라는 게, 내용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플립드 특강이라든지 소셜라이브 프로그램이라든지 찾아가는 경기무형문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점이 다양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 사업 자체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 이나영 위원 조금씩 다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프라인 특강인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 내용구성에 있어서 조금 다른 거고요. 특강방법이라든지 특강의 구성이라든지 그게 조금 다른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립드 특강, 소셜라이브, 찾아가는 경기무형문화재라고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이게 전부 다 오프라인 특강이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고요. 지식 사이트 활성화 사업이라는 사업도 또 있죠? 여기에.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 주요내용을 보면 오프라인 특강이 또 한 번 개최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오프라인 특강이요, 여기도.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에…….

○ 이나영 위원 아니, 보고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지식 사이트 활성화 사업 중에도 오프라인 특강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사업 자체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나쁘다가 아니고요. 사업이 전부 다 똑같이 하나로 묶어도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 이나영 위원 중구난방으로 똑같은 사업이 사업명만 다르게 해 갖고 이렇게 돼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드리는 점이었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셔서 하나의 오프라인 사업으로 특강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이나영 위원 양적으로 늘리는 것보다도 질적으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 봐도 지식 콘서트 같은 경우는 2억 7,000만 원이 예산 책정됐는데 지금 100만 원밖에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가요? 114쪽에 보면 2억 7,000만 원 중에서 10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 이나영 위원 이게 몇 월 기준인가요? 지금 100만 원이.

○ 이나영 위원 그런데 9월 말이라고 해도 100만 원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2억 7,000만 원 중에서.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1, 2, 3, 4까지 다 하시면 2억 7,000만 원이 전부 다 소요되는 건가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연계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사업에 다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수료한 율 있지요, 수료율. 이게 몇 %인지 아세요, 원장님?

○ 이나영 위원 39.1%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받은 행정감사 자료에는 이 수료율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신규 가입 인원수가 23만 명이고 수강실적이 64만 건이고 페이지뷰가 1억 2,000건이고 지금 너무너무 잘되고 있다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고요. 39.1%라는 수료율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려면 이런 부분이 감사자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나영 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식이 물론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기존 회원들을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아니 신규 회원들을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쓸 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이 다시 재입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이라든지 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질의 마치신 겁니까?

○ 이나영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업시행의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졸속으로 막 이렇게 집행이 돼요, 연말에. 집행이 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역력히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중복성이라든지 사업시행에 대한 매뉴얼 이것이 정확히 틀이 짜여져 있지 않다 보니까, 특히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예산은 빨리 집행해야 되겠고 막 졸속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오세영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온 걸 이렇게 보니까 사업정산 예정일이 11월 15일로 첨부가 돼 있네요. 15일이면 내일모레입니다. 그런데 엊그제까지도 보면, 자료에 빠진 걸 제출한 것을 보면 24%밖에 집행이 안 됐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일모레까지 이거 다 집행해서 정산하려다 보면 갑자기 막 사업을 시행하고 그냥 졸속으로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원장님은.

○ 위원장 최지용 모든 게 연초에 본예산에 다 세워진 예산인데 1년이 다 가도록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 위원장 최지용 사업시행이 어렵고 너무 촉박하면 나머지 예산은 그냥 불용해서 넘기세요. 그거 다 소멸시키지 말고.

○ 위원장 최지용 그건 예산낭비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윤재우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위원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계속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파주영어마을이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통합됐는데 그 전에 발생한 건데 혹시 아시는지 한번, 제가 도정질문도 한 게 있거든요. 2016년이지요. 16년 용역업체를 새로 바꾸면서 인원 2명을 줄이는 설계를 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2명이 고용승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당하다.” 이러면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경기도가 파주영어마을 이름으로 아마 고소했나요?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분 대신 답변하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직접.

○ 윤재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가 법률 조치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냐고 하는 거예요. 고소하지 않았어요?

○ 윤재우 위원 손해배상청구는 안 했어요?

○ 윤재우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여기 경영개선인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청소하시는 두 분을 줄이는 설계를 2016년도에 해서 새로운 업체하고 했는데 두 분이 고용승계가 안 됐는데 그분이 부당하다고 와서 좀 심하게 했는데 경기도가 법적 조치를 했어요. 원장님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한테, 여기서 일하던 분인데 복직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분한테 경기도가, 결국은 경기도가 주체지요. 그래서 법적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재우 위원 그러면 이후에, 제가 ‘이것은 경기도가 심하다. 그래서 이건 법적 조치하지 않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안도 했는데 그냥 진행한 것 같아요, 보니까.

○ 윤재우 위원 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수의계약 현황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현황을 쭉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면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제 앞에 이렇게 줘서 오전 내내 봤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받지 않습니까?

○ 윤재우 위원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첨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이게 취지는 제대로 된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나 이런 걸 요구하는 업체의 제안설명을 듣고서 선정하자라는 취지인데 악용하는 하나의 사례로 돼요. 특정업체를, 그러니까 모양은 그럴싸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방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교육진흥원에 보니까 행사성이나 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걸로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요구했는데 제안서도 안 보이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것도 안 보이고 그래요, 보면. 어쨌든 두 번 공모를 냈는데도 입찰 안 하면 한 업체를 갖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규정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전혀 자료가 첨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 윤재우 위원 네, 평가를 했다라는 게 없어요. 제안서도 안 보이고. 그리고 올해 보면 수의계약이 현재까지 103건인데 제가 민감하니까 구체적 업체들을 얘기하지 않겠는데 중복업체가 많아요. 중복해서 작년, 올해 아니면 올해 안에서도 중복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한 데도 있고 그 업체가 수의계약도 몇 건 한 데도 있고. 저는 이 업무를 보면서 공정하게 했을 거라고 믿겠지만 사실 이렇게 기본, 기본이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하면서 첨부하는 서류가 기본이에요. 기본도 안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저는 원장님한테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록으로, 우리 전문위원실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이거 해서 나중에.

타 시도에 보면 규칙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위원회 이런 구성이 있어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경기도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사실 평생교육진흥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각 기관별로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기에는 안 되니까 이런 방식을 택하는데 저는 이 주신 자료로 보면 그 협상에 의한 계약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수의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해서 자체 감사해 달라고 경기도 감사관실에 스스로 제안해서 그 결과를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결과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적절하거든요. 내년 사업이 어떤 것인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올해하고 대동소이하다 하면 내년에도 또 축제성, 행사성 예산 이런 것을 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행사성, 축제성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윤재우 위원 원장님! 원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어 하시고 직원들을 신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했으면 했는데 지적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적인 것도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원장님, 그렇게 자신 있으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감사관실에 평진원의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잘됐는지 여부를 감사해 달라고…….

○ 윤재우 위원 할 용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제가 경기도 전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이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로 도민 세금을 제대로 쓰지 않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 윤재우 위원 경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윤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도 정당한 어떤 룰에 의해서 하셨다고 원장님이 답변은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보아도 특정업체에 몰아서 수의계약으로 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정당하게 배분이 된 건지. 이건 정상적인 걸로 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당하게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건 나중에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좀 늦게 오셔서 순위를 뒤로 해 놨었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김경표 원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고생이 많습니다. 공교롭게 지역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질문하기가 영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제가 많이 안 하고 상위 관리부서, 내일 교육국에다 주로 할 거고요. 지금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평진원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최근에 전환됐지요?

○ 정대운 위원 1차에 보니까 2명이고 2차에 6명이네요?

○ 정대운 위원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환하는 대상자를 가리지요?

○ 정대운 위원 아니,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이 넘으면…….

○ 정대운 위원 1년에서 2년 사이에 통상적으로 어떤, 그럼 평진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정해져 있지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국가 시책보다도 평진원에 가이드라인이 1년 이상에서 2년…….

○ 정대운 위원 예를 들어서 예외규정에서 위에서 오더 내려오면 마음에 들면 또 해 준다든가 이런 건 없지요?

○ 정대운 위원 있는 것 같은데?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니까 계약직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분이 몇 명이나 있어요? 평진원에. 10명 정도 되나요?

○ 정대운 위원 아니, 전환 안 된 분들. 한 10명 되나요? 지금 10명 되지요? 경영본부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것 같은데. 사업전담 계약직이 경영본부에 한 3명 정도 있고 평생교육본부에 4명, 거꾸로는 없어졌지요? 이름이 바뀐 거지요?

○ 정대운 위원 체인지업캠퍼스 거기에 사업전담계약직이 2명 그리고 송파학사가 1명. 더 있나요, 10명 더 있나요?

○ 정대운 위원 전담 말하는 거예요, 전담하는 계약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계약직 말고요. 주로 어떤 사업을 해서…….

○ 정대운 위원 예를 들어서 10명 된다고 하고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빨라요.

○ 정대운 위원 일단 팩트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 사실 전담계약직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가지고 효율성을 내기 위해서 전담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어떤 기회가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나요? 그냥 2년, 3년 놔둬도 계속 전담계약직인가요?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소한 1년 이상이라든가 2년이면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 정대운 위원 아니, 그러면 송파학사 전담계약직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제가 8년째 여기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초창기부터 봐 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약직으로 머물고 있는데 그거 맞죠? 그거는 왜 배제했나요? 내가 전에도 상급기관 국장님한테 그거 잘못됐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몇 군데인지 아시죠? 몇 군데인지 아시나요? 세 군데예요. 하나, 우리가 송파학사는 평진원에다가 맡겨서 하고 있죠? 그리고 한 군데 따복기숙사는 교육국에서 지금 평진원한테 넘겼습니까?

○ 정대운 위원 그렇죠, 아직 안 넘겼죠?

○ 정대운 위원 그거는 내일 물어보면 되고 그다음 한 군데 또 있죠? 경기도장학관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된 사람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명 해 줬나요? 6개월짜리.

○ 정대운 위원 한 6명 된 건가요?

○ 정대운 위원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3년 가까이 된 송파학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정대운 위원 검토가 아니고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 정대운 위원 그래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표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왜? 누구는 짧은 기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원장님 8개월에서 2년 사이에 이렇게 해서 전환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안에, 오랜 세월동안 근무하고 있는데도 아직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일을 하다가 의욕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 정대운 위원 그리고 내가 내일 또 물어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6개월 넘은 분도 있어요. 다음에 가서 원장님, 워낙 여기 보니까 평진원이 지금 체인지업캠퍼스에다 막, 너무 일들이 과중해서 돌아가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정대운 위원 있어요, 있으니까 다음에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확인해서 드릴 테니까 있으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겁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여기서 내가 이름까지 거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이 방만한 행정을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일 자세히 교육국에 물어보겠지만 지금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파주영어마을이 평진원하고 통폐합됐습니까, 영어마을 재단이 해체됐습니까? 개념을 말하는 거죠. 해체됐죠?

○ 정대운 위원 통합이 아닙니다. 그거를 그렇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파주영어마을은 재단을 설립해서 민법상의 재산 부분에서 그 당시 2007년도에 이 영어마을이 만들어지면서 그 재단에 출연이 됐던 거예요, 이 재산이. 맞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양평영어마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파주영어마을에 재산 귀속이 아닙니다. 경기도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통폐합이든 해산이든 이 부분을 다뤘는데 제가 그때 우려의 말씀도 많이 했어요. 대표단에서 정말 여기 상임위의 정확한 팩트를 모르고 기재위에 가서 이 일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파주영어마을이든 양평이든 방만한 행정과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재단이 해산되면서 그 재산권은 경기도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재산권을 집행부가 평진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평진원에다가 직원들을 승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양평은 엄연한 경기도 재산이면서 위탁, 보통 이것이 도민들에게 그 당시에는 영어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말 저렴하게 이 부분을 맡겼는데 꼼수 부리느라고 어느 날 1년 단위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지 마라, 언제든지 위에서 오더 오면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말까지 그게 위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교실, 인성 관련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일단은 1월 말까지의 어떤 관리권은 여기 삼육SDA 재단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평진원에서 관리할 부분은 안 됩니다, 아직까지.

○ 정대운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못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저는 제가 오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정말 평진원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저도 청소년 계통을 걸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왜 필요한가 여기서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니, 이것이 청소년수련원이 됐다 뭐 평생교육재단이 됐다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원장님이 얼마나 여기에, 또 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재연임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검토보고서들이 잘 간다? 저는 잘 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면밀히 따지면 사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31시군에, 그 당시에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중앙정부에 한국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시군이 평생교육진흥원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중간 역할이 없어서,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모든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그럴싸하지 실질적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활동하신 분은 이런 부분들끼리만 이루어지지,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어떤 중심이 없어요, 어떤 체계가. 우리가 여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어떤 개인의 단체를 위해서 거기다 맡겨서 그 사업만 위탁주고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직원들의 처우 부분, 왜 그러냐 하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올 안에 거기에 불합리하게, 누구는 어떤 분은 특혜를 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누구는 어떤 분은 오랫동안 있어도 지속적 관여가 안 돼서 불합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꼭 올 안에 계획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본질의 마지막으로 이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이렇게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과 관련된 거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내용을 보면, 페이지 38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주신 주요업무보고. 경기도 평생교육 통계, 이거 장애요인 이런 거 해서 1억 1,000만 원 예산 세우셨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해 갖고 5,000만 원, 이 주요내용은 장애인 평생학습 참여현황, 학습요구, 학습 장애요인 조사.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강사 역량 강화 지원 해 갖고 이것도 1,000만 원 올해 예산 세우셨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역 소외계층 대상을 통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 하는 거 3억 이렇게 예산 세우셨습니다. 맞으시죠?

○ 이동화 위원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뭐 어떤 계획이나 사후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이동화 위원 이번 예산을 세운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에 대해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지원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세워서 장애인들하고 직접 만나는 그런 현장 활동가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정책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동화 위원 작년에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활성화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홈스쿨링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강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 그다음에 홈스쿨링하는 청소년들 또 일부 수험생들이 지식을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올해에?

○ 이동화 위원 학생들 지능검사라든지 심리검사 같은 것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조금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는데 웩슬러 지능검사라든지 또 진로적성검사라든지 또는 각종 심리검사를 지원해서 학생들의 비전설계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화 위원 이제는 설계하고 내지는 뭐랄까 우리가 정책을 지금 이렇게 통계적인 이런 것을 발굴해 낼 게 아니라 평진원이 이제 앞으로는 실질적인 학생들이라든지 또 내지는 지도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밖 청소년하고 또 한 가지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학교에서 물의를 일으킨 학생들이라든지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있습니까? 우리가 일명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런 학생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ㆍ교화할 수 있는, 평진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 이동화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군 장병들이 영어교육 받으려고 지금 캠퍼스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오늘 지금 막, 방금 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우리 파주지역 인근 위수지역에 지금 여러 개의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1사단, 9사단 또 25, 30, 28사단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단의 장병들 또 내지는 그 부모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색캠프 같은 것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대실률이 어느 정도 몇 % 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면회 가족들의 휴식처로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동화 위원 경기도만 하세요, 이제.

○ 이동화 위원 1군단이라고 하면?

○ 이동화 위원 경기도 위주이죠?

○ 이동화 위원 제가 해병대를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빨간 명찰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까 들어온 군인들 보니까.

○ 이동화 위원 그래서 경기도를 좀 중심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평진원 홈페이지에 보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구표하고 영어마을 통합됨에 따라서 정관 개정한 거 그거 어떻게 잘 개정됐습니까?

○ 이동화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중에서 인건비 인상률이 4.4%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서 운영심의위원회에서 1등급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경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 이동화 위원 만족도 조사에서 76.2% 평균, 6년 연속 상승한 거로 나타났었는데 경기영어마을은 66.2%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왔는데 내부만족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화 위원 이 문제는 한 번 더 그냥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양평 체인지업캠퍼스 내 그 카파(KAPA)국제고등학교 불법고용 의혹 관련해서 그거는 다 해소가 되셨나요, 완전히? 정영수 원장님.

○ 이동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동화 위원님 시간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위원님들이 1차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하던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박옥분 위원님부터 추가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도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안 채우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어쨌든 6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가지고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일선에서 일하는 종사자, 민주시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위한 자체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자체 노력들을, 자구적 노력을 하고 계신지?

○ 박옥분 위원 지켜보면, 물론 시작이긴 하지만 담당자라든지 그 부서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모라든지 이럴 때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민주시민과 관련되지 않는 일반교양, 인성프로그램들이 올라와서 그런 것들이 그냥 패싱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는 좀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니까. 특히 지금 과장님 와 계신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교육부터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내년도 예산에는 직원 함양과 관련된 민주시민교육 인식에 대한 공부, 외부에 공모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해서 이후에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운영성과를 보면 성과가 천차만별입니다. 가령 의정부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에 24개 프로그램 하고 2,656명이 지금 다양하게 참여를 하고 있는 반면에 구리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13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상당히 천차만별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것 말고도 다양하게 지금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시간이 없어서, 많은 이야기를 더 묻고 싶지만 자세한 것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여쭤보고요. 실제로 많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때로는 위원들이 모르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모사업 하기 전에 위원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을 하는 목적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사전에 공모를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전설명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목적성을 명확하게 부여해야지, 보면 공모하는 단체들이, 물론 민주시민교육뿐만 아니라 불어라 학습바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번에 평생학습진흥원이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수많은 공모사업들을, 물론 말로는 평생학습인데 엄청난 프로젝트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시민참여형, 도민참여형 이런 프로젝트 사업이 많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건강하게 유지 발전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모를 위한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정해지고 실제로 내용은 그 액수에 부합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 액수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N분의 1로 나눠줍니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때로는 내용이 좋다면 더 많이 주는 거고 내용이 부족하면 정말 정리해서 삭감을 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내용에 비례해서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잘 부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모든 공모사업에 사전설명회를 전문성 있게 회계관리뿐만 아니라, 저는 회계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는 전문성 있는 기관들이 다 하기 때문에. 회계관리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포절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그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다 전반적으로 사전설명회를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반드시 거치게 하고 그것을 거치지 않은 단체는 주지 마십시오. 그것을 운영세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은 안 하시고 김종찬 위원님은 추가질문 안 하시려나? 이순희 위원님,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 이순희 위원 김경표 원장님, 아까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평생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만 19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장애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 나서 비장애 일반 청소년들처럼 대학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19세 이후에는 사각지대거든요. 그동안은 학교에서 의무교육이라든가 장애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편성했지만 19세 이후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평생교육법에서 지금 원장님이 가장 취약한 부분까지도 틈새를 메꿔준다면 향후 19세 이후의 아이들이 31개 시군에 관련된 우리의 산하시설에서 많이 그런, 31개 시군에 다 있지요? 평생교육에 관련된, 공부방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지요?

○ 이순희 위원 거기에서 저는 제안을 한다면 향후 18년도의 계획은 장애인평생교육에 관련된 19세 이후의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의 조례를 개정해서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원장님의 각별한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양평의 영어마을 원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요구자료에 15년도,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요구를 어떻게 했냐 하면 자체시설 투자내역이라고 했어요, 시설투자. 투자내역이라 하면, 이 시설투자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거의 건물 시설보수비용에 관련된 예산편성은 없어요. 크게 얘기하면 페인팅을 해서 1,000만 원이 들고 1,500만 원이 든다. 1,000만 원 이상의 시설투자비용이 없고 가장 큰 것이 여기서 보면 15년도에 워터파크 타일공사 이외에는 다 소모품 정도를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어떠한 시설을 위탁했을 때는 10% 정도는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위탁을 받아서 내가 이 시설만 딱 운영할 거야.”가 아니라 재단에서도 10% 정도의 기금을 지원해 줘서 함께 운영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맞는데 지금 예산상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소모품 정도만 교체하고도 시설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그렇죠?

○ 이순희 위원 15년, 16년, 17년 다 그렇습니다.

○ 이순희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청에서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받으셨나요?

○ 이순희 위원 얼마 받으셨지요?

○ 이순희 위원 2억 4,000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시대적,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직원들의 사기와 또 향후에 관련돼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지요?

○ 이순희 위원 그런데 2억 4,100만 원을 받고도 시설투자에는 그 재단에서, 여기 보면 1,700만 원으로 여러 가지 관련돼서 또 있지만 1,900만 원이 차량보호인식시스템이라고 들어올 때 지금 현재의 시스템을 반영해 놓은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이거 시설위탁에 관련돼서 물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순희 위원 이것은 위탁을 받은 재단에서도 어찌 보면 사회적비용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운영해야지만 경기도가 위탁을 줬을 때 이것이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어떠한 학원의, 지금 여기에서 위탁받은 기관이…….

○ 이순희 위원 9년 6개월 동안 투자한 비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를 보면 삼육외국어학원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가 이걸 운영하는데 경기도가 시설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는데 삼육외국어학원인지 아니면 경기도 양평의 영어마을인지 이게 지금 이 업무보고서의 맨 앞장을 보고도 제가 이 부분은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여러 가지 위탁에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10년 동안 10%, 운영상의 10% 내지 5%도 여기에 지원이 안 되고 계속 지금, 16년도에 메르스 지원비로 2억 4,100만 원을 할 때도 경기도가 맨 처음부터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요?

○ 이순희 위원 왜냐하면 운영은 운영이고 운영을 했으면 2억 4,100만 원이라는 것도 삼육학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되는 것은 재산 투자가, 시설에 관련된 투자가 안 되고 인건비 부족한 것은 경기도가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고 도대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혼란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희 위원 당연하게 사용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익이라든가 재무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마이너스가 16년도에 그럼…….

○ 이순희 위원 네, 4억 정도 났는데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

○ 이순희 위원 자체에서 충당을, 여기에서 보면 지출하고 수입하고 이런 부분이 마이너스 그 부분까지는 왔고요. 거의 이익이 창출되면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익이 많이 창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도.

○ 이순희 위원 그러게요. 이게 이렇게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이 들고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을 위탁을 거의 무료로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인건비까지 갚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이순희 위원 이게 물론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여기에 시설보수라든가 유지라든가 이런 데에 쓰인 것도 없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전체적인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운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이 굉장히,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려다가 시설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잘 운영되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됐으면 했던 부분인데 정말 아쉽게, 2,000 이상도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이것을 위탁받아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할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정리 좀 해 주시지요.

○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앞두고 있어서 계속 조직에 관련되는 부분이 염려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요. 추가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체인지업캠퍼스가 새롭게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영본부라든가 평생교육본부, GSEEK캠퍼스본부는 전부 다 수원에 있는 거지요?

○ 김종찬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내의 인재개발원 안에 다 있는 거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체인지업캠퍼스본부는 여기 파주에 있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지금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여기 파주체인지업캠퍼스에서 하게 되겠죠?

○ 김종찬 위원 프로그램 계획은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표에 보게 되면 미래교육실이 있네요. 미래교육실은 평생교육진흥원 수원에 있는 미래교육실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창의인성센터 대관, 운영, 관리 이런 걸 쭉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현재 체인지업캠퍼스의 창의인성실에서 하는 거하고 미래교육실에서 하는 거하고는 어떤, 뭘 서로 달리하게 되죠?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은 어디에서 짭니까?

○ 김종찬 위원 미래교육실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김종찬 위원 캠퍼스에서는 그러면 운영만 하게 되나요?

○ 김종찬 위원 같이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내년도 할 수 있는 영어프로그램은 쭉 해 왔다 치고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을 몇 가지 여기 솔루션이라든가 기타 수체든 사체든 또 쭉 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예산안이라든가 이게 좀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어디서 예산편성을 했나요?

○ 김종찬 위원 당연히 협의해서 모든 거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여러 가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또는 공모를 했을 때, 몇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공모하거나 컨소시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조직표상에 보면 평생교육본부의 미래교육실에서 그런 거를 앞으로 또는 현재 그렇게 해 오고 그러고 나서 운영하는 현장은 체인지업캠퍼스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체인지업캠퍼스에서 하고 짜는 것은 미래교육실에서 하는지 이거를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 체인지업캠퍼스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과 공모라든가 모든 것은 체인지업캠퍼스 본부에 있는 창의인성실에서 주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평생교육본부의 미래교육실에 있는 창의ㆍ인성프로그램은 파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 김종찬 위원 평생대학이요.

○ 김종찬 위원 일단 그러면 그거는 체인지업캠퍼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자료제출하는 데 있어서 지식프로그램, 지식캠퍼스가 보니까 4개의 대학하고 MOU를 상반기에 체결했네요. 그런데 체결했습니다만 온라인 학습이라든가 학점 연결은 전부 다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학점운영제라든가 이거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 김종찬 위원 이게 정규 교과과정의 학점인정보다는 자격증 취득, 사회복지사 과정이라든가 또는 뭐 평생교육사, 기타 여러 가지 2급, 3급 자격증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많이 부분 과목별 학점인정제를 활용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하고 중복되거나 그래서 각 시군에서 하는 도에 있는 G-MOOC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지식하고는 조금 운영상태가 달라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는 건가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 학점제라든가 이런 거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일몰하는 것은 대학에서는 당연히 학점을 본인들이 수강료를 받고 이수를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다양한 과정에서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점 취득을 일정시간, 일정점수를 확보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이 평생학습진흥원의 기능 중 하나잖아요, 국가 기능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추진상황을 추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돼 있는 데에서 2,000만 원 예산, 많지는 않습니다만 31개 시군하고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는데요. 이 간담회는 시군 평생학습원 공무원분들하고 하는 거죠?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시군 평생학습원 내지는 평생교육원은 그 31개 시군에 다 존재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들하고 경기도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주기적인 간담회를 가져서 뭔가 이렇게 주안점으로 나누는 어떠한 안건이라든가 주요내용은 뭐가 되는 거죠?

○ 김종찬 위원 시군에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평생교육 여러 가지 불어라 바람,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각 시군에서 골고루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공적인 관계, 시군 평생학습원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적 관계의 네트워크도 있을 수 있고 각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사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민간영역에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컨트롤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 영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김종찬 위원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도 양성하고 교육하고 그러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사분들을 지역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같이 검토 좀 해 보고 계시나요?

○ 김종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사가 전국에 100만 명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각계 요소에 많이 활용도 하고 그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생교육사도 거의 한 12만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각 시군마다 아마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기관은 지금 주민센터부터 해서 복지관, 사회관 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문 위원님 순서가 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 많으십니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될까요?

○ 배수문 위원 김경표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평생교육에서 문해교육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문해교육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배수문 위원 저는 핸드폰 관련해서 이용하는 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살아나가는 데 그래도 문자로 인해서 어려움이 없을 때까지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문해교육 전체 사업비 보면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 콘텐츠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고요. 공공영역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쪽 분야는 문해교육사를 양성하는 거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지역편차가 큽니다, 이것도. 지역편차마다 좀 조정을 하셔서, 시군과 조정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다시 한 번 문해교육 범위와 얼마만큼의 예산을 더 투여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3쪽에 나와 있는 소외계층 무료교육 확대입니다. 2017년 9월 말 대비하면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배 이상 돼 있거든요, 15억 돼 있죠? 그리고 교육인원은 지금까지 1만 5,000명 돼 있는데 이거 연말까지 교육비 대비 무료교육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얼마큼 되죠? 예상되는 수료인원, 교육인원. 3만 명 되나요?

○ 배수문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것, 다문화에 대한 것들이 강조돼 있거든요. 그 비율들을 좀 더 높여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소외청소년들보다, 소외청소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건 청소년수련원도 있고요. 또 다각도로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지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돼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민으로 품어 안고 가야 되는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이 또 소외계층이고 무료교육이 확대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 배수문 위원 충분히 공감하고 입소 인력에 대해서 숫자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쪽 대상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죠?

○ 배수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안산 평생교육시설 임대계약서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언제가 만기죠? 엑스퍼트.

○ 배수문 위원 8월이죠? 그러면 적어도 내년 4월 정도면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공고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배수문 위원 지금 평가자료 만들고 있습니까? 5년간 위탁운영에 대한.

○ 배수문 위원 더 밀착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1박을 하면서 본 내용은 엑스퍼트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위탁을 줬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요. 위탁을 줘도 시 이름을 빼지 않고 진행되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냥 엑스퍼트,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물론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가지실지는 모르는데 경기도라는 이름과 평생교육진흥원이 들어가든 어쨌든 경기도에서 위탁 준 것들이 좀 표시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거든요.

○ 배수문 위원 위탁 주고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설은 감가상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그거 시세 감가상각비를 생각하면 이거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위탁을 주기는 했지만. 물론 적자가 나서 위탁 준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름조차 경기도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건 경기도 감가상각비 그냥 날리고 있는 거죠.

○ 배수문 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거를 도 쪽에 더 유용하게끔 임대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배수문 위원 넓은 운동장 그리고 기타 시설들도 공유하고 평생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유용하게 부탁을 한다면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배수문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입소할 수 있는 일정한 시기가 있거든요. 혹여 그 시기에 밀집이 돼 버리면 아이들이 가능하지 않은데 그런 것도 일단 시설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이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유용하게 시설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우리가 다시 임대를 받아서 쓸 수도 있는 거니까.

○ 배수문 위원 네, 그렇게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확인해야 되기는 하는데 또 아까 몰라서……. 제출하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쭉 봤거든요. 다 건전하게 쓰셨다라고 제가 일단 인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우리 강현도 과장님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월 달에 입소생 간 폭행사건 있었죠?

○ 배수문 위원 그 건 때문에 40만 원 지급한 게 나와요. 현찰로 개인계좌로 입금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 배수문 위원 아니, 현금 쓸 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어디 가서 물건 사도 증빙서류만 있으면 가능한데 피해학생에게 4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가지고 진행했다라는 게 좀 맞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입원비라든가 아니면 합의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쌍방 간이고 여기 기관 입장에서 40만 원을 현찰로 계좌입금을 했다라는 건 이게 전례가 있나 싶어서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강현도 과장님도 옆에 계신데 업무추진비에 대한 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렇죠. 저도 이제 그게 그래서 과장님께 일정 부분, 이런 비용은 확인하고 쓰셔야 서로 신뢰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그냥 다 넘어가겠어요. 어떤 거는 좀 과다하다 싶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업무추진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건 중에 이거 1건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논의를 거치고 지급됐는지에 대한 함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함의만 있었어도 문제가 없어요. 함의 없이 그냥 그게 맞겠다 싶어서 진행하면 좀…….

○ 배수문 위원 아, 그래요? 입소생 간 폭행 건은 그 후로 대책 마련한다고 나와 있던 신문자료나 그때 보고됐던 내용이 있어요.

○ 배수문 위원 그리고 CCTV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기점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배수문 위원 완벽한가요?

○ 배수문 위원 차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과 지금 오늘도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거는 복합적으로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아이들이 입소되고 나면 여기 교사들한테 맡겨지기는 하는데 입소될 때 학교 교사들도 여기 같이 오시죠?

○ 배수문 위원 그런데 그 교사들의 역할이 생각만큼 없는 것 같아요,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같이 안전관리를 해 주는 것과 아이들이 서로 아이들 간에, 동급생 간이든 상하 간이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구조적인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역할부여도 사실은 계약서상 그렇게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일부 교사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그리고 입소생들 간에 질서 체계에 대한 것은 같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여기 있는 학생지도 선생님들 인력 가지고 되게 부족합니다. 캠퍼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 배수문 위원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시면서 홍보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쓰고 계세요.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그중에서 제가 유용하게 본 건 하나가 뭐냐 하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아시지요? 바이럴 마케팅.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구전으로 소개를 해 주고 나면 그분이 다시 소개하는 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에요. 2000년대부터 시행했고 여기도 825건이 그렇게 해서 바이럴 홍보를 했다고 나와요. 그렇지요?

○ 배수문 위원 그런데 820건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되게 약하고요. 원래 들어와서 입소해서 괜찮다고 해서 입소문을 낸 사람에게 향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한다라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홍보 차원에서.

○ 배수문 위원 모든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게끔 공적 영역에서 일부 부여하는 게 좋겠다. 공무원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는 인센티브 부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학습시간으로 확인해 주고 있고. 이거 학생들에게도 적용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적용하면 여기에 있는 학습시간이 나중에 다른 기관에 본인이 지원할 때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걸로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것을 공적으로 만들어서 본인이 이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보다 좀 차별되게 가져가게끔 하는 매뉴얼들을 개발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장시간 감사를 받고 있는 김경표 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제가 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이 말씀했던 민주시민교육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범사업으로 6억의 예산이 책정돼서, 제가 자료요구했던 걸 지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14개 시군에 20개 기관이 공모에 선정돼서 교육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이 공모사업이 6억 중에 1억이 책정돼서 지원됐어요. 그러면서 14개 시군에 20개 기관이 일괄적으로 490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14개 시군의 기관ㆍ단체를 보게 되면 내용이 상이한 게 되게 많아요. 단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육론에 6시간, 시민정치실천론 18시간 등등 형평성을 맞추려고 490만 원에 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490만 원씩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 오세영 위원 시범사업 중에 보게 되면 1억 5,000만 원이 포럼개최 및 도민참여 행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1억 그리고 시민교육 참여학습 기법 매뉴얼 시범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그다음에 보급에 5,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제가 원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31개 시군 전역에 펼쳐서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저는 조금,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관련된 시민은 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인성이 되어 있지 않고 민주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제가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개 기관에서 보게 되면 타이틀을 제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 내용을 받은 걸 보면 좋은 내용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범으로 20개 기관에서 선정된 게 좋다라고 하면 우리가 14개 시군이 아니라 31개 시군에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시범적으로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시군에, 예를 들어서 도시는 사실 이런 교육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가 되면 민주 관련된 쪽에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한데 그렇지 못한 도서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1개 시군에도. 그런 지역은 사실 이런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더더욱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오세영 위원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진원을 보게 되면 평생교육본부, 체인지업캠퍼스본부, GSEEK캠퍼스본부가 있습니다. 3개 본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소외된 계층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본부는 더더욱 주도적으로 평진원에서 역할을 해야 시군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본질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외된 계층은 스스로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관에서 주도해서 이끌어줘야 교육의 기회에 더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외된 계층 그리고 우리가 보듬어 줘야 될 층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진정성으로 다가서는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차별, 역차별 됐을 때 평등한 입장에서의 민주, 이게 저는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세영 위원 하여튼 시범교육을 통해서 이번에 2017년도에 했다면 2018년도에는 정말로 우리가 소외되고 어려웠던 부분, 그리고 저는 정말 인성이 바로 서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한 위원들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인성교육이나 리더십교육 참 좋습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게 인원이 늘고 자꾸 퍼져 나갔을 때 다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하면 그거 무슨 수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이게 연계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지원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교육 쪽으로 치우쳐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순서인데요,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이니까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 이나영 위원 경기도 평생학습 365 홍보단 발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주요업무보고는 3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여러 방면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도민분들께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365 홍보단이 2017년도 올해 처음으로 발족이 됐지요?

○ 이나영 위원 이건 대학생 홍보단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홍보단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141명 모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150명에서.

○ 이나영 위원 141명 모집이 됐습니다. 당초보다 한 10명 정도 부족하게 모집이 됐는데 어떻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150명이 모집됐다라는 말씀이세요, 다 전체로?

○ 이나영 위원 141명인데 이게 홍보를 위한 모집이잖아요. 그런데 왜 141명이 됐을까요? 왜 10명이 부족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그렇지요. 이게 홍보를 위한 홍보단인데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는 건데 150명 다 들어오면 좋잖아요.

○ 이나영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학생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이나영 위원 이 청년분들에게 활동비가 지급되나요, 따로?

○ 이나영 위원 활동비는 안 되고 그럼 경험, 대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경험.

○ 이나영 위원 추진현황을 보니까 연수 두 번에다 SNS 홍보가 287건, 찾아가는 홍보부스 해서 12회 이렇게 지금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SNS 홍보글을 이렇게 따져보면 1인당 2건 정도밖에 안 올렸어요, 8개월 동안. 140명이 8개월 동안 1인당 2건 올린 실적이더라고요, 287건이면. 9월 말 기준으로. 이거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이나영 위원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홍보방법 중에 SNS 게시글을 우리 경기도에서 채택한 이유는, 우리 청년들 하면 SNS에 특화된 계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맞춤 홍보방법을, 활동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보충할 만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 이나영 위원 이거 홍보글, SNS 올라간 거 캡쳐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이번 달 25일 날 성과공유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은 끝나는 걸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공유회에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나요? 지금 집행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성과공유회에서 2,700만 원 다…….

○ 이나영 위원 아, 그러면 이거…….

○ 이나영 위원 이거 행사계획표 같이 제출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지금까지 자료 2개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사실 연수 두 번 빼고 성과보고회 빼고 SNS 홍보 1인당 2건 했으니까 그거 다 제하면 찾아가는 홍보부스 12회 사업이라고 명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명은 굉장히 거창한데 내용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 이나영 위원 이어서 경기도 평생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10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기도 평생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생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설안내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장님, 확인해 보셨나요?

○ 이나영 위원 아니요. 원장님이 아시는 거 말고 홈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이 뭐가 있고 이 프로그램은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 이나영 위원 이번에 3억 원 정도를 2017년도에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평생대학 관련해서. 시설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잡으셨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전혀 잡을 필요가 없는 게 홈페이지는 홍보의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의 얼굴하고, 기관의 얼굴하고 똑같은 홈페이지는 정비가 계속 안 되고 있고 3억 원 들여서 시설이용을 확대시키겠다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 이나영 위원 기본정비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시설이용을 늘리겠다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 이나영 위원 홈페이지 부분에 있어서도 빨리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이나영 위원 이뿐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 내용만 봐도 청소년들 맞춤으로 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친 교육이기 때문에 도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실 것을…….

○ 이나영 위원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바라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지식 관련해서 질문을 하다가 발음이 계속 잘 안 됐는데 수료율 맞나요? 수료율.

○ 이나영 위원 이게 절반도 못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 재고를, 우리 도민들이 끝까지 재방문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고 도민의견이 많이 청취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2년에 한 번꼴로 평생교육 통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2017년도에 시행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우리 지식도 같이 평가가 들어가나요?

○ 이나영 위원 이것은 그러면 왜 그렇지 않게 하셨어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식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나영 위원 맞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는 지식을 포함한 모든 온ㆍ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통계를 다 합산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다리 아프게 서서 긴장하고 감사 받고 답변하느냐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서 백자료 내시는 우리 직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보면 피식피식 웃어가면서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져 갖고, 그거 수감하는 자세 아니지 않습니까? 앞에 서서 고생하시는 원장님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뒤에서 같이 긴장 좀 해 주시고 자료제출할 때는 빨리빨리 해서 백자료 좀 올려주고 답변자료 올려주고 그러면 되지 그런 자세로 그냥 실실 웃어가면서 뒤에서 이렇게 계시면 안 되죠.

○ 위원장 최지용 계속해서 윤재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 윤재우 위원 원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저는 보입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도 제 생각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개인들이 여럿이 모이면 좀 평화롭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아니면 박애라고 표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국가의 운영방식 중에서 전체주의나 독재방식보다는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민주주의적 방식이 가장 낫더라는 이런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정부 수립할 때 헌법 제1조에다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지금 48년 이후에 민주주의적 방식보다는 불행한 방식이 있었죠, 그렇죠?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까지. 그래서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아닌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에 의해서 그러면 민주시민으로서는 어떤 소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가르쳐 줘야겠다, 아니면 함께 고민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동의하십니까?

○ 윤재우 위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제 생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G-MOOC, 지식 이 사업에 대한 질문이 계속 있었는데요. 2016년, 2017년 합하면 거의 70억에 가까워요. 숨겨져 있는 거까지 다 찾아내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수료율 이게 39.1%라 했는데 이게 모든 온라인, 모든 강좌에 대해서 수료율이 39.1%라고 그랬는데 제가 온라인의 수료일 기준을 보니까 60% 수강만 해도 수료한 걸로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윤재우 위원 60%면 절반 약간 넘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80%로 하면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 윤재우 위원 100%로 하면 더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100% 통계에 있는 거 없죠, 지금. 있나요? 없으면 나중에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별도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 윤재우 위원 우리가 G-MOOC, 지식을 홍보하기 위해서 쓴 예산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 평생학습포털 ‘학습모아 길’인가요?

○ 윤재우 위원 제가 이거 저번 주부터 가입해서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지식 강좌 제가 다 들어가 보는데 10명 미만이, 천몇 개예요, 총 지식 강좌가?

○ 윤재우 위원 이거 10명 미만 참여한 거 한번 통계 낸 거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50명 미만. 이거 1명, 2명짜리도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까. 70억을 넘게 들여서 수억이나 들여서 홍보했는데 지금 현실이 이래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여기 다 평진 직원분들이시니까 학습모아 길 이거 앱 깔으신 분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난 깔았다, 여기서 지금. 난 깔았다. 보세요. 절반밖에 안 돼요, 여기도. 저는 여기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만 한 번씩 클릭해서 했어도 50회는 넘었을 거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 보세요. 2명, 1명, 아예 없는 것도 있고. 제가 1명도 넉넉히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50명 미만 참여자 한번 보세요. 과연 이거를 70억이나 넘게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참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원장님은 어떤 생각 들으세요?

○ 윤재우 위원 고민해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께 좀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속담에 오비이락이라는 말 아시죠?

○ 윤재우 위원 그리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 고쳐 쓰지 말라는 말도 아시죠?

○ 윤재우 위원 여기 수의계약한 거 보니까 같이가치학당 운영 해서 10월 31일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 경기지부, 시민책무성 강화를 위한 영유아 보육관계자 연수 10월 27일 날 계약 그다음에 언론홍보 관련해서는 한반도투데이, 뉴스인광명. 원장님, 모르신다고 하실 수 없겠죠?

○ 윤재우 위원 담당자의 전적인 판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수의계약 이 부분이 다…….

○ 윤재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회피나 제척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인지업캠퍼스 관련해서 여기 본부장님 안 계시니까 시설관리실장님 앞으로 나오실래요?

○ 윤재우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스포츠센터 위탁 관련한 거에 제가 자료요청했더니 지금 일부 미납이 있어요. 908만 7,000원인가요, 현재? 이거 담당 모르세요? 누가 아세요. 제일 잘 아시는 분 나와서 하세요.

○ 위원장 최지용 업무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윤재우 위원 이게 마케팅실인가요? 그러면 마케팅 실장님 나오세요.

○ 윤재우 위원 스포츠센터 위탁했는데 원래 기간보다 당겨서 종료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위탁사용료죠? 사용료를 분납신청해서 6개월 내고 나머지 안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못 받은 게 지금 908만 7,000원이 맞나요?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채무이행불가”라고 이렇게 회신을 했어요. 저한테 보고한 거에 있는 거예요.

○ 윤재우 위원 이렇게 했으면 바로 가압류나 회수절차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2차 납부독촉한다고 하네요. 본인이 못 갚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공문 다시 보내고 나서 그다음에 가압류 추진할 거예요?

○ 윤재우 위원 그럼 불가한 이유가 뭐예요, 공문 좀 주실래요? 불가 회신했잖아요.

○ 윤재우 위원 왜 못 내겠대요, 왜? 돈이 없대요, 아니면 자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 윤재우 위원 아니, 내용 파악 못 하셨어요? 아는 분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 부분.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답변하세요, 대신.

○ 윤재우 위원 그런데 자기는 그…….

○ 윤재우 위원 4월 6일 통보한 이후에는 못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 윤재우 위원 여하튼 체인지업캠퍼스에서는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 종료일을 기점으로.

○ 윤재우 위원 그리고 그쪽은 난 통보했으니까 안 내도 된다, 이런 거.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 윤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윤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오면서 합정역에서 2200번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합정역에 보니까 파주영어마을이더라고요. 아직 체인지업캠퍼스라고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버스노선, 인터넷상이나 모든 부분이 다 아직 그냥 파주영어마을로 돼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어차피 이제 체인지업캠퍼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G-BUS 광고를 제가 유심히 쭉 보고 왔는데 그 자막을 보면서, 할로윈데이 그거만 잠깐 자막에 비쳐지고 큰 광고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G-BUS 활용해 갖고 사실 체인지업캠퍼스도 활용을 하면 좋은 홍보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소외계층 학습권 보장과 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불어라 평생학습 바람 또 행복한 평생학습 바람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질의가 아닌 제안사항입니다. 우리 지식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온라인 강좌 중에 중도입국청소년과 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를 위해서 이들의 모국어로 진행되는 한국생활이라든지 문화안내강좌 개설을 좀 제안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 행감 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국생활이라든지 문화안내를 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모국어로 진행되면 그들이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아마 순탄하게 한국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강좌를 좀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면서 이상으로 질의 겸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간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 박옥분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관련해서 반박할 의향은 없고요. 간단히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말씀을 짧게 드리면 인성교육은 인성 관련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은 실제로 독일의 아데나워(Adenauer) 재단에서 했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민주적인 합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이라든지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아까 선진지와 관련해서는 공모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들의, 이거를 운영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서 선진지에 대한 것을 오늘 또 말씀드린 거지 일반 대상의 프로그램이 아님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 및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관계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평진원 및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제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경표 원장과 정영수 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영어마을, 평진원과 통폐합됨으로써 직원분들께서도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으나 아까 원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다행히도 안정적으로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 지적사항을 통해서 시정하고 보완해서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체인지업캠퍼스 양평캠프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