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재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준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비상기획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기획예산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균형발전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DMZ정책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군관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증인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사무관 등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 오완석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 및 인식개선 사업 지원 8개 시에 했는데 이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족공동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 국외출장비가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 이 내역을 좀 주시고요. 경기도 북아일랜드 협치ㆍ연정ㆍ평화프로세스 국제학술회의 출장비 포함해서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카톨릭평화론에 입각한 동북아 평화모색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3,000만 원 지출했는데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7 공감 통일교육 사업 내역을 좀 주시고요.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축구캠프 운영 사업 국외출장비 내역 이것도 좀 주시고요. 이게 축구캠프 사업비하고 출장비만 있는데 자료에는 출장비만 기금에서 활용한 걸로 돼 있는데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2017년도 정책과제로서 기금의 연도별 목표치 및 적정기금 산정 신규사업 6개에 50억 원을 해서 6개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이게 2017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 이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돼서 취업교육 현황과 실제 취업자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 지역개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게 올 10월 달에 완료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있으면 이 자료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다음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아까 오완석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걸 성별, 우리 경기도에 지금 8,755명이 있지요. 그 현황을 성별, 연령별 그다음에 직업별, 기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 최춘식 위원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청하신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것은 같이 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는데요. 시군별 지원내역하고 그다음에 관련 규정 그것 좀 같이 해서 주시고요. 금년도에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게 있으면 기존의 것과 비교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군관협력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하고 그런 사업 중에서 여기 제한보호구역 해제현황이 있고 행정위탁지역 확대내역이 여기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 게 있는데 중소기업 홍보CF 제작을 통한 제품판로 개척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 지침과 또 시행내역 그다음에 실적을 같이 주시고요. 내년도의 계획까지도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발굴 및 개정 추진실적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게 있으면 세부적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포천시 산정호수의 대체 수원공 개발사업에 대해서 현황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용해서 신한대학교에 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신한대학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총괄내역을 한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공모를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는지 그리고 사업비 세부 지출내역 그리고 대부분 학술포럼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자료집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료집도 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신한대학교에 무슨 전문기관이 있겠지요,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그러면 그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자료, 이를 테면 원장은 누구고 거기에 있는 주요 상근 교수진입니까, 연구진입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 인적 프로필, 그러니까 학위 내역하고 그다음에 전공 이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인적 구성현황하고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실적, 운영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DMZ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계시민 나눔캠프 사업을 실시했습니까, 그거? 했어요? 했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출장비 내역, 출장비 내역하고 또 그때 보니까 기념품을 제작했으니까 기념품 제작한 내역, 그리고 온라인매체 광고 현황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016년도의 그 추진실적 현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북부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바깥이 좀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잘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조례 이게 언제 공표가 됐었죠? 2016년인가요?

○ 김영환 위원 16년 맞을 겁니다. 15년인가요?

○ 김영환 위원 15년인가요?

○ 김영환 위원 우리 개성공단 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복합물류단지. 저에게는 조그마한 꿈이 있어요. 뭐냐면 경기도 북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 이게 저의 도의원 하는, 어떻게 보면 한 쪽의 큰 꿈이자 이걸 실현하는 과제가 혹은 책임이 저에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개성공단 사태 이후에 기업들이 정말 피눈물 빼고 있습니다, 아직도. 엊그저께 제가 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기업들이 금융지원대책이라고 해서, 총리실 주관으로. 일종의 대출이죠, 보증지원해 준 건데 이제 상환이 들어가요. 분기마다 1억씩 상환이 들어가는데 “그 상환을 연기 좀 해 달라.” 이런 요청인데 받아주질 않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들이 여하튼 생존해 보려고. 본인들 잘못이 아니고 국가의 잘못에 의해서 개성공단 사태가 나고, 이 기업들이 같이 일하는 근로자들과 함께, 노동자들과 함께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버텨내고 있는 상황인데 실장님, 여하튼 첫 번째 질문은 총리실 주관으로 있는 대책반, 그게 아직 가동되고 있나요?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만든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금융인데, 혹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쪽에 이렇게 경기도 소재 기업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걸 경기신용보증재단, 다른 금융기관이 아니고 이거를 대환으로 이렇게 받아주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좀 실장님께서 제안할 의지는 있으세요?

○ 김영환 위원 제가 국정기획위 있을 때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사실은 아직 이전 정부에서 넘어오는 대책이라고 할까, 이게 아직 정리가 좀 안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계속 이 조례에 근거해서 끊이지 않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하소연들을 담아줄 그릇이 필요한데, 특히 경기도 내 소재 기업들이 이 경기도개성공단협동조합을 만들기 전에는 한 38개 사였어요. 그런데 조합 만들고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만들면서 3개가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전해 온 거죠. 41개가 이제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잘 버텨서 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시점에 다시 그 기업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좀 끌어안아 줘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금융, 금융적인 지원대책이 끊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다른 은행이나 다른 중앙의 신보, 기보 엮여 있는 것들을 경기신보에서 혹은 중기자금에서 좀 받아줘야 된다, 이 틀로. 이거를 좀 경제실과 상호 연계시켜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3년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복합물류단지, 파주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국토부 실수요 검증이 남아 있죠?

○ 김영환 위원 이번에 들어가면 세 번째죠, 실장님?

○ 김영환 위원 세 번째인데, 이 복합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지자체는 정말 열 번이 넘게 와서 보완, 보완, 보완해서 통과되는 그런 경우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제 세 번 집어넣는 건데요. 박극 과장님이 아마 그 담당을 하시는데 좀 계속 우리 실장님께서 지원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고생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돼야 우리 기업들이 그 속에서 생산 가능한, 그러면서도 물류 기능까지 복합된 단지를 하나 조성해서 개성공단 복원된 후에도 필요하죠, 물류단지는. 그래서 그 역할을 톡톡히 좀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네, 저도 국토부 2차관 라인 중심으로 이 부분을 쭉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 걱정거리 중의 하나가 파주입니다, 파주. 파주가 실수요 검증 당시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파주에 진짜 도움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후보지가 아니라고 해서, 이게 용역도 거치고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 파주가 지금 시장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의, 예를 들면 담당자나 부시장하고 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든 박극 과장님이나 그 이하 직원들이 파주시하고 좀 교류를 해서 이 실수요 검증과정 회의 때 파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와야 국토부도 ‘아, 기초지자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경기도가 열심히 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파주가 조금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독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저도 똑같은 고민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신한대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협치ㆍ연정 뭐 이런 건데 이게 기금에서 쓰일 수 있는 용도인지, 그리고 지역에 여러 개 쓰였는데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인식개선 사업? 이게 뭔 내용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기금 사용내역만 보면. 그래서 그 기금 안에 남북교류협력과 관계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기금이 좀 집중돼야 될 거고요. 제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이지만 저번 한 번 제가 못 갔어요. 그게 딱 기금운용 결정할 때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이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항상 기금이 우리 조례에 쓴 것 이상으로 반영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조실에서 항시 이 기금 출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 당에서 요구해서 오히려 그 기금 출연을 강제시키는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기조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이 조례에 맞게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편성 자체는 집행부에서 하잖아요.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실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바른정당 양평 출신 김승남 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규제를 완화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 김승남 위원 우리 북부지역은 지난 60년 동안 북한과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그 안보 이유로 또 중첩된 규제로 그동안 발전이 뒷전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경기도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이것이 공약이 실행될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비발전지구를 확대ㆍ재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연천ㆍ가평 수도권 제외하는 문제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선 오래 전부터 수정법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신바 이번 임기 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1973년도부터 지정이 됐더라고요. 지정이 돼서 95년도부터 일부 지역 해제가 돼 가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지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얼마만큼의 면적이 지정돼서 설정이 돼 있습니까?

○ 김승남 위원 지금 현재 그렇고. 그것이 처음에는 얼마로 설정이 돼 있었고 지금 95년부터 해제가 조금씩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얼마가 해제가 됐는지 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김승남 위원 251㎢. 이게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이유가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 군 보안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보안상 필요해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지정이 되는 거고 또 군부대에서 얘기하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에 지정됐던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군부대는 다 외곽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도시화가 돼 가고 이렇게 지역이 발전되면서 군부대 가까이, 그것이 중심가에 있는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꿔나가야 될 그 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완화를 해야 될 이유가 군부대도 전부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요, 현대화. 그래서 보안문제나 안전문제나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은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달리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군에서,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해제조치를 하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은 각 지역에서 민원이 시군에서 얘기가 돼서 접근해서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해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승남 위원 네.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혹시 사격장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 김승남 위원 그거는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격장 때문에 사실 민원이 지역에 상당히 많아요, 그 피해사례도 많이 있고요. 엄중한 위기인 이런 시점에 사격장을 지금 운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사격장 관리가 또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역에서는 이전을 요구하거나 어떤 폐쇄를 요구하고 이러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승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우리 도내에 사격장이 몇 개가 있는가를 여쭌 이유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전투하는 그 방향도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때부터 있었던 사격장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직접 표현을 한다면 뭐 전쟁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사격장이 과연 다 필요한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 볼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 시군에서 자기네 시군에 있는 사격장만 자꾸 이전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 사격장을 전체를 놓고 과연 우리 작전상, 지금 시대가 변해 왔는데 지금 이것이 존치를 꼭 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이고, 폐쇄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이 있는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군부대에도 병력이 줄고 하기 때문에 부대 자체에도 지금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줄여나가는 추세고 이렇거든요. 저희 지역도 그러한 시설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도내의 사격장을 놓고 이것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공표가 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앞으로 군부대와 이러한 것의 협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자료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라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김승남 위원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 부분에 대해선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훈련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전투개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많이 있는, 지금 120몇 개라고 그러셨죠?

○ 김승남 위원 네, 이것이 과연 다 필요하겠냐.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지금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민들과 접촉을 하셔서 해결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재발 방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방법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해야 될 건가를 좀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쨌든 군부대에서 이렇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들지를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것은 자료가 오걸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7쪽을 한번 보십시오. 균형발전기획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이 우리 북도에, 북부에 있게 된, 설치를 하게 된 동기가 있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겠죠,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른 거는 제치고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이 있고 DMZ정책담당관실이 있어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제가 뭘 질의코자 하냐면 우리가 지금 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북부 나름대로 자연적인 보전이나 또 어떤 공단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인프라는 제가 보기에는 관광과 연계된, 아주 청정지역을 갖다가 그걸 보전하고 관광사업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DMZ보전팀ㆍ관광팀ㆍ정책팀, 대개 팀장 하나에 주무관 6급, 7급이 하나하나씩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한 팀에.

○ 임채호 위원 한 팀에 어떤 때는 1.6명도 되고, 7급이 1.3명도 되고 그러니까 한 3명 정도, 팀장까지 3명, 4명 되겠죠,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이 인원 가지고 DMZ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보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관광팀을 개발할 수 있을까, 연계해서. 이런 게 형식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도 마찬가지예요. 남북교류협력팀도 마찬가지고 통일기반정착지원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보강이, 인원보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채호 위원 글쎄요. 이 정착지원팀은 어딜, 우리 탈북이탈주민…….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4명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하고 또 그 많은 분들과 연계가 될 수 있게끔, 어떤 취업이나 창업의 연계가 될 수 있는 그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그러니까 형식적, 거기 어떤 협회나 거기에 누구 책임자들보고 자료나 받고 그 관리할 정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인원이 너무 적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바로 이 통일기반조성담당관실하고 DMZ정책담당관실은 인원을 더 늘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직개편할 때 기조실에 이야기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인원이 보강돼서, 정말 열심히 하겠지만 같이 좀 머리도 맞대고 실제 현장도 나가보고, 그 많은 현장 나가봐 가지고 인원이, 여기에서 전화 받는 분 하나 있어야 되고 현장 나가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사람 만나야 되고, 이 인원이 너무 적어요. 어떠십니까, 제 말이. 한번 기조실하고 조직개편해 가지고…….

○ 임채호 위원 네, 지금 잘하고 있겠지만 깊이 있는 그런 행정이 되겠는가, 책임행정이 되겠는가 저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내년 정원과 관련돼서 조직개편해서 인원을 더 배정받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 임채호 위원 저도 한번 기조실하고 같이 얘기 좀 해서 증원이 필요하다, 이 2개 담당에는 꼭 증원이 한 3명 정도가, 3명씩 3명씩 6명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남북협력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이 실질적으로 남북 국면이 경색되면서 기금을 적립 안 하다가 아마 2012년부터 해서 작년에 20억 정도 적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게, 당초에는 한 300억 규모 정도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 잔금이 한 137억 정도 되나요?

○ 오완석 위원 133억 정도로 돼 있지요. 실질적으로 이게, 저도 매년 감사를 하고 매년 업무보고를 받지만 남북협력사업이 경기도가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통일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는 통일부의 지시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통일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결정사항에 따라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기도가 자랑으로 오랜 기간 동안 했던 말라리아 방역 지원 사업도 2011년 이후 실질적으로는 지금 중단된 것이지 않습니까? 매년 계획은 세우고 하지만 자료에 의해서도 보면 2012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아예 추진이 안 됐고 14년도부터 올해까지는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지만 북한 측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하거나 아니면 유보를 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접경지역이 가장 넓고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곳이 우리 경기도인데 이런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주문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금의 활용하는 부분도 과연 이게 기금으로서 해야 될 부분인가. 물론 우리가 직접적인 교류협력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술연구 부분까지 기금의 사용처를 넓혀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물론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은 아니지만 여하튼 과연 이게 합당한가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지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나오면 그때 추가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우연찮은 기회에 통일부 관계자하고 간담회 형태로 강의를 들은 게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광역의원님들의 대부분 궁금 사항이 실제 그거예요.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고 싶어도 좀 풀어줬으면, 어느 정도는 광역에서 직접적으로 접촉도 하고 또 민간접촉해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그게 전무하지 않느냐?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기조 자체가 중앙에서 움켜쥐고 있던, 틀어쥐고 있던 그런 모든 권한을 일부분은 지방에 과감하게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조변화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 또 그랬을 경우에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아까 내가 자료도 요청했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조금 다른 문제지만 저희가 친선연맹 때문에 중국의 강소성에 갔었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게 친선연맹이라는 건 지방정부 간의 친선연맹 아닙니까? 하는데 실제로 사드문제 때문에 관광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중앙에서 느끼는 부분은 좀 온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갈망하고 있는 부분도 따로 있다.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 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 오랜 기간 동안 말라리아 사업뿐만 아니라 개성한옥마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직접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또 준비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어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그것이 물고가 터졌을 때 즉각 즉각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 기금이 지금 조례에는 사용한 만큼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5억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15억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예상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여튼 그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고. 당초 10년 전에 이미 300억 가까이 되는 기금을 마련했었는데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기금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매년 받아보지만 하여튼 착실히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주요 핵심사업들을 발굴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15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정말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통일과 관련된 좀 더 근접한 그걸 준비하는 이런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 오완석 위원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많은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자랑하고 있는 게 맞춤형 취업교육이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외관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계속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2015년도에 취업교육 관련된 부분이 1억 8,600만 원 정도 했다가 2016년도에는 2억 정도 갔다가 다시 2017년도에는 1억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교육프로그램도 경리사무도 한 3개 과정을 운영하다가 지금 2개 과정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분들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30~40%씩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 보니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그렇지요?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정책방향이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 오완석 위원 우리가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하셨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돼야 되지 않습니까?

○ 오완석 위원 그래도 관에서 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공무원 채용이라든가 산하기관의 공무원 채용인데 이 현황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일반직이 1명으로 돼 있고 대부분 행정보조인력이나 시간선택제 이런 수준이고 또 특히 늘어나는 부분도 없습니다. 특히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26개 기관 중에 3개 기관밖에 없고 일반직,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도 간호조무사 정도 수준이에요. 저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시군에 관련된 부분 자료를 찾아보면 더 형편이 없지요. 시군까지는, 조례에도 시군에 북한이탈주민 100명이 넘는 곳에서는 공무원을 1명 정도 채용해라 이런 권고를 하겠다고 조례까지 만들어놨지만 그것까지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겠다고 보겠지만 경기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력 정도는 좀 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좀 넓혀 나가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직업교육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민간위탁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바리스타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든가 실질적으로 취업과 개인 창업과 관련된 취업교육 플러스 좋은 일자리에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키우는 교육 이런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것들을 한 것 같은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력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내서 그분들에 맞는 교육을 권하는 거지요. 본인이 아무리 북한에서 대학을 나오고 똑똑하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뭐 꼭 그런 일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한국의 다양한 직업이나 한국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좀 더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조기에 정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또 보다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을 통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박형덕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장시간 이렇게 서 계신데, 질의를 간단히 해야 되는데 시간만 잘 맞춰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중심이고 또 국가안보를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면서 전체 대한민국 면적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산재돼 있습니다. 특히 경기북부가 경기도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지금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기도의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원래는 17년까지 평택으로 이전계획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이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지요.

○ 박형덕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준비하던 사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한미군 공여지역주변 등 발전종합계획에서 당초 정부가 계획한 예산이 42조 8,000억이었는데 2016년 말까지 투자된 금액이 24%인 10조 원 규모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중에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정부가 투자한 금액,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업 또 민간이 투자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 박형덕 위원 네,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박형덕 위원 우리 동두천시만 예를 들더라도 그동안 지원금액 8,800억 중에서 23%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 9개 중에서 완료된 사업이 6개밖에 되지 않고 이 사업 또한 2017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된다는 확신이 없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여구역주변에 관한 법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미군의 평택으로 이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종합발전계획도 지금 변경이 됐어요.

○ 박형덕 위원 그 내용은 언제까지 변경이 됐지요?

○ 박형덕 위원 5년 연장이 됐지요. 그러면 이번에 변경된 종합발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규모나 변경된 우리 경기도의 예산은 자료 나와 있습니까?

○ 박형덕 위원 그런데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31개 시군하고 중앙정부하고 조율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변경안에 대해서, 이번 변경됐을 때 지방자치가 거의 주도를 했지 경기도에서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박형덕 위원 네.

○ 박형덕 위원 실장님, 사실 이거 발전계획 변경안이 2016년 4월에 수립지침통보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왔어요.

○ 박형덕 위원 그러니까 2017년 2월에 공청회를 개최했지요?

○ 박형덕 위원 그래서 2017년 10월 26일에 확정됐는데 사업계획 변경이 됐을 때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 직접 행정부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용 알고 있지요?

○ 박형덕 위원 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경기도가 행안부하고 기재부나 중앙정부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공청회를 통해야 되는데 그 공청회를 통하려면 시간과 여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게 31개 시군에서 종합적으로 변경안이 올라오면 다행인데 한두 개 시군이 올라오다 보면 한두 개 시군을 위해서 이런 공청회를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에서 직접 관련 부서하고 의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번에 개혁이 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이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안 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 박형덕 위원 거쳤어요?

○ 박형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17년 2월에 공청회를 했는데 10월 26일에 변경이 됐을 때는 여기서 기재부하고 아주 의도적으로 주도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내용이 파악됐거든요.

○ 박형덕 위원 그럼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 박형덕 위원 발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지원에 대해서 매칭이 50 대 50이잖아요.

○ 박형덕 위원 공원이나 도로, 하천이 있을 때는 80%를 지원해 주지만…….

○ 박형덕 위원 그 외의 사업은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다 공원ㆍ도로ㆍ하천사업비에는 민간투자사업이나 기타 이런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경기도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 박형덕 위원 이 부분은 여기하고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지난번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의한 주한미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한미군 주변지역에 대해서.

○ 박형덕 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은 어쨌든 경기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반환공여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의 시에서 주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또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 도가 조금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민간투자개발사업비나 공여지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 박형덕 위원 어쨌든 균형발전실이 경기북도에 있어서 경기북부 나름대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는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군 공여지가 전체 면적에 상당히 많이 산재돼 있고 또 이 부분이 어쨌든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공역구역이 발생하면서 이 지역을 얼마만큼 빨리 발전시키느냐에 따라서 경기북도의 발전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하고 긴밀한 협조와 공유를 하면서 경기도가 주도가 돼서 발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아주 저조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굿모닝 경기 통일한마당도 잔액이 그냥 1억 2,000이 돼 있고 또 DMZ 사업으로 세계시민 나눔캠프도 제가 받아본 거에 대해서는 집행이 0입니다. 또 그다음에 광암-마산 간 도로공사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 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도 지특사업이지만 잔액이 많습니다. 임진강 평화공원, 연천에 있는 거 그것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이 되실까요?

○ 이현호 위원 제가 광암-마산 간 도로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공사가 거의 마무리 진행 중이고 국비를 갖다가 공사를 하시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방도잖아요,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지방도인데도 우리 경기도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공사하기 때문에 상당히 참 보람을 느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도로가 완공이 되면 광암-마산 간 그쪽에 통행차량도 많겠지만 많은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건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됐고요.

우리 접경지역에 빈집이 많아서 빈집활용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지난해,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지난해에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효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나름대로 실장님께서는.

○ 이현호 위원 네,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 131동이 다 마무리 된 겁니까, 지난해 사업은? 아까 추진실적에 보면…….

○ 이현호 위원 작년에 보니까 131동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지난해.

○ 이현호 위원 네. 그런데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하겠다는 것이 131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131동이 다 마무리됐냐 아니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파악이 안 됐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러면 아직도 추진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 이현호 위원 131동을 하겠다 했는데, 지난해에. 131동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는 131동이 아니니까. 당초 계획대로 안 됐던…….

○ 이현호 위원 311동?

○ 이현호 위원 아니, 131동이에요. 김포 9, 파주 65, 양주 5, 포천 16, 연천 36 해 가지고 131동을 정비하겠다 했던 거예요, 지난해에는.

○ 이현호 위원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도 보니깐 현장 가봤지만 파출소하고, 백의2리인데. 가보니까 빈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한 20채가 나왔나 본데, 그래서 파출소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어떤 마을공유 호텔식으로 하겠다 했는데 과연 그것이 그만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 여기가 지금 점점 낙후돼 가지고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과거에 파출소로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마을공동 어떤 호텔식으로 하면 그만한 이용도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제가 볼 때는.

○ 이현호 위원 그래 가지고 그 빈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이현호 위원 그렇게 많은데, 그럼 과연 그런 것을 전체 다 우리 군비나 도비를 들여 가지고 할 것인가…….

○ 이현호 위원 네?

○ 이현호 위원 파출소 말고 2개 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런 거는 그 토지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일반 개인주택…….

○ 이현호 위원 하여간 그 사업이 정말로 우리가 군비와 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투자가치 내지 효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렇게 전시효과로 어떤 마을의 환경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그만한 투자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고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DMZ정책담당관 소관인데 생태평화마을벨트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70억 돈이 넘는데, 이게 관광공사가 여기 하는 거죠? 일단 계약을 해 가지고 도하고, 그렇죠?

○ 이현호 위원 해서 또 다른 데에다가 재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런 식 아닌가?

○ 이현호 위원 아니, 이 사업을 우리 경기도가 관광공사하고 협약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해서 또 관광공사는 거기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에다가도 대행업체 주는 거 아니에요?

○ 이현호 위원 아, 그거는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보니까 공사 한창 진행 중인데…….

○ 이현호 위원 이게 공기 내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공기 내에?

○ 이현호 위원 이런 사업은 조경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조경사업을 정말 그 계획대로 맞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하다못해 나무 하나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종이라든지 나무 미터 수라든지 아마 계약할 때 다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현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다음에 또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또 누가 기재위 오실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왔을 때에 감사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추가되는 질문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지난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얼마만큼 잘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획재정위원회에 북부지역 출신 위원님들도 상당수 많으신데요. 지역별로는 지금 현재 분도론이 논란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동안의 재정지출에 있어서 논란도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을 편중해서 쏟아붓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고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 지난해 행감에서 주로 지적했던 것이 경기도에서 직간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지역 예산사업들의 현황을 보면, 전체 규모로 보면 당연히 지역별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업들이 추진된다고 하는 명목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토건사업, 주로 인프라 구축사업에 여러 사업들이 비슷한 이름으로 중첩되거나 중복돼서 중구난방 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이 지적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고한 걸 보니까 경기북부 지역개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올해 10월까지 보고서를 완료하기로 돼 있어요. 이 보고서가 지금 납품이 됐습니까?

○ 양근서 위원 최종 보고회를 끝냈나요?

(「네, 끝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핵심 내용이 뭡니까?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네, 좋습니다. 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참여하고 계신 기재위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 양근서 위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당연히 주요 문제 제기했던 위원을 포함해서 해당 상임위원들이 참여해서 보고도 받고 또 의견도 더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어야죠. 이게 의회하고 별개로 지금 대책 마련이 추진되니까 전혀 정보공유도 안 되고 또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안들이 그 연구보고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좀 환기를 시켜드리면 현재 주요 경기도 북부 개발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스크린만 해도 전체 총 11개 사업에 43조 2,396억 원이 현재 법정계획으로, 사업비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있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이 있고 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있고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이 있고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따로 있고 경기북부 5대 사업 따로 있고, 5대 도로사업이죠. DMZ 브랜드개발사업 따로 있고 K-컬처밸리, K-디자인빌리지,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 양근서 위원 이건 별도로 하더라도. 그리고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중앙정부 지원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렇게 총 11개 사업 정도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들입니다. 뭐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하면 거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들이 북부에서 진행되고 있을 텐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예를 들면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오늘 제출된 사업 리스트만 보더라도 대부분 도로 확충…….

○ 양근서 위원 네, 공원 뭐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대부분 이 사업의 내용들이 북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뭐 소득과 연계시키거나. 그리고 이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게끔 뭔가 자생력을 길러주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도로 인프라 확충과 같은 토건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북부지역이 낙후됐다고 하는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겠으나 과연 이런 방식의 사업이 여전히 유효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중복되거나 중첩되거나, 그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낭비성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연구용역은 경기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분도론이 또 선거 앞두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 분도론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자부의 입장은 뭔가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 양근서 위원 원칙적인 입장이군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입장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히기까지 구체적으로 분도에 대한 여러 가지 효용성 검증이랄까 필요성이나 이런 데에 대한 조사랄지 뭐 연구용역 이런 걸 한 적 있습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 양근서 위원 그럼 그냥, 그런 정책판단은 어떻게 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서포트를 했습니까, 균형발전실에서?

○ 양근서 위원 안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양근서 위원 이것도 북부에 기반을 두고 현재 행정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균형발전실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전역의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자치행정부?

○ 양근서 위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하고는 또 기본 처지나 입장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북부에는 현재 인구가 한 340만 명?

○ 양근서 위원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종사하는 우리 공직자 수도 한 3,600명 됐었나요?

○ 양근서 위원 소방직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전체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죠?

○ 양근서 위원 19% 정도?

○ 양근서 위원 당연하죠. 그걸 지역별로 딱 칼로 자르듯이 할 수는 없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북부 쪽에만 별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대략 한 19%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 양근서 위원 직제편재 순으로 했을 때.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직제편재 순으로 나눴을 때 균형발전실에 편성된 예산이 전체의 한 20% 된다 이 얘기잖아요?

○ 양근서 위원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직제편재 순으로 봤을 때 19%라고 하는 것은 어디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 양근서 위원 아, 북부 쪽에, 북부청에 소속돼 있는 실국 다 포함했을 때 19~20% 정도 된다는 얘기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지금 북부청에, 아니 본청에 소속돼 있는 직제상 실국에서 사용하는, 집행하는 예산에도 북부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렇죠? 경기도 전체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죠, 결국은 단순히 전체 20% 정도 규모만 북부에 지금 예산할당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더 분석을 해 보면 알겠지만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지금 북부 쪽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 양근서 위원 그래서 분도론 자체가 지금 정치권발로 먼저 주장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선 집행부 차원에서도 저는 별도의 분도의 필요성이나 분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 효용에 대해서, 과오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 대해서 저는 별도의 연구ㆍ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지사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최종 정책판단을 할 때에 주요 판단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뭐 감성적으로 이렇게 된다, 안 된다 논란을 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저는 최소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라도 이 연구ㆍ조사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죠?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 후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중식 후에는 균형발전사업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재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우리 실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 행감 했던 보완ㆍ시정사항을 중심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 불합리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발굴 및 개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거, 그렇죠? 2-61, 업무보고서 32페이지.

○ 최춘식 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을 내가 지금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금방 자료가 온 것을. 그냥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다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내가.

○ 최춘식 위원 금방 가지고 와서 다 못 읽어봤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을 실시하고 지금 국방부하고 국무조정실에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고 하셨잖아요?

○ 최춘식 위원 그냥 건의한 사항이 대략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최춘식 위원 여기 이 시행규칙 7조에 보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꼭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예외 규정이 하나 나와 있어요.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여기에 주안을 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하면 이 8조에 보게 되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쭉 나와 가지고 폭발물 관련 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연면적, 면적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200㎡ 이하인 기존 주택을 개수, 개ㆍ보수하거나 또는 신축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또 주택 이외의 건축물ㆍ공작물의 재건축, 수선 이런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 보면 이게 총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공의 목적에 이용되는 건축물, 다시 말하면 마을회관이라든가 또는 농기계수리소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해 주라고 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의해 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밑에 내려가 보면 기준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탄약고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던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개ㆍ보수, 수선을 큰 문제없이 해 주면서 그 뒤의 것은 또 신축이나 개축을 못 하게 하는 이런, 신축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폭발물에 대한 위험, 양거리를 적용해 가지고, 이게 폭발의 위력에 따라 양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군 탄약도 탄종별로 양거리가 다르고 한국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이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는 방안으로 이 법을 마련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부대의 판단기준에 따라 너무나 많이 이게 변한다라는 거죠.

오늘도 타고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를 개설할 때도 그 문제가 겹쳤었고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합리적이냐.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아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 부분을 좀 일관성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안 맞는 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 현 실정과 좀 맞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연구과제인데,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내일모레도 이거 때문에 가서 상의를 하고 할 텐데. 이러한 것이 소위 말하면 국방부하고 또 관련부서에 좀 건의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김승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여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보안사항도 가미되어 있습니까? 보안에 관한 것도 판단합니까? 여기에서, 이 법에서? 솔직히 말하면 보안이라고 하면, 우리 군사보안이라고 하면 인원보안ㆍ시설보안ㆍ문서보안 이 세 가지를 이 법에도 우리가 규정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게 있나요?

○ 최춘식 위원 별도 규정에 있어요? 이 법에는 없죠?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 최춘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통상 행정청에 관한 협의에서 말하기를 “작전성 검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작전에만 지장이 없으면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확대해석해 가지고 보안에 관한 부분도 얘기를 한다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사실 현역 군부대에서 판단할 일이겠지만 자꾸 이런 것이 주변에 확대 해석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미친선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던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급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대한 거 관련돼 있는 포천시하고 좀 협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 최춘식 위원 여기 세 번째 사항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1억 5,000을 도비로 포천시 받았고 평택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이렇게 4개 시가 받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액수가 아니라 여기에 적용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3개 시 평택ㆍ의정부ㆍ동두천시하고 포천시가 성격이 다른 것은 포천시는 아직도 분쟁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상생ㆍ협력ㆍ교류 이런 게 잘 안 맞아서 어차피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성격에 맞도록 쓰게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 어떻게 협의가 돼서 포천시하고 나눈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자가 직접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예산지원이 되는 그 액수를 가지고 쓰는 데 있어서 평택이나 의정부, 동두천 같은 경우는 상생기금으로 해서 같이 축제도 하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은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분쟁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 항목을 좀 바꿔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춘식 위원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협조가 돼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습니까?

○ 최춘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기록돼 있는 건 없어요?

○ 최춘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6개인가 7개인가 쓸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 최춘식 위원 거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최춘식 위원 아니, 그게 이런 협력교류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기금이 아니라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 최춘식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좀 달리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게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3개 시하고 포천시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쪽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포천시는 이러이러한 예외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안 되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 최춘식 위원 네. 질문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따로 휴식시간에…….

○ 최춘식 위원 휴식시간에 좀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 최춘식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추가질문시간에 나머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하는 것이니 만큼 사실상은 정치적인 언어조율이 필요해서 저렇게 답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따 휴식시간에 보충설명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규제를 많이 받고 있지요. 그중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게 우리 지자체들의 토지이용이라든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실장님한테도 요구를 하지만 이런 규제완화 노력이 어느 정도 됐는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제완화가 현시적으로, 가시적으로 완화된 정책이라든가 그런 건 있는지.

○ 나득수 위원 네, 아무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문하신 건데 보면 선심성ㆍ일회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에서 경제적 자립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어요. 실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전용했다는 거지요? 다른 일자리재단에 그 사업을 전용했다, 이관을 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이관했다 이 말씀인 거지요?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을 불용했어야지 선심성 예산으로 집행한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줄어든 예산을 굿모닝 경기 통일한마당 또는 음악회 일회 쪽에다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별도의 예산인가요?

○ 나득수 위원 저희들이 취업교육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계속 제시했었잖아요. 그렇지요?

○ 나득수 위원 그런데 그 취업교육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일회성 예산으로 많이 사용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나득수 위원 제 생각은 과목을 지금 두 과목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걸 선택의 다양성을 줘서 민간기업, 민간단체한테, 그러니까 민간 직업훈련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도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선택해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나득수 위원 그렇지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을, 우리 시중에 직업전문학교가 있지요. 직업전문학교라든지 그런 곳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탈주민분들한테 교육비 보조는 경기도에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다양하게 교육을 받으면 다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지요?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일반 직원들한테 보조해 주는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 나득수 위원 야간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80%를 다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시스템을 북한이탈주민들한테 적용을 시켜서 100% 전적으로 우리 도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다음에 북부가 예산이 2015년하고 16년하고 17년하고, 15년에서 16년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2차 추경이지만 16년 최종예산하고 한 5,00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2016년도의 최종예산이 2017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주요요인은 무엇일까요?

○ 나득수 위원 예를 들자면 북부하고 남부와 연계된 사업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가 1인당 GRDP가 1,849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그렇지요?

○ 나득수 위원 북부가 낙후됐다, 낙후됐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셔 가지고 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 나득수 위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나요? 북부 테크노밸리 선정, 지금 한창 사업 선정 유치작전이 펼쳐지고 있지요?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입지가 어디 쪽하고 어디 쪽인가요?

○ 나득수 위원 아무튼 북부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연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직원들 출퇴근시간이 상당히 원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룸형 생활관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몇 실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 나득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 번 전체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추가질문…….

○ 장동일 위원 제가 본질문을 안 해 가지고…….

○ 위원장 이재준 마지막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아니, 실장님, 앉으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이재준 앉아서 하십시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올해 영상아카데미 수료식을 했지요, 여름에?

○ 장동일 위원 한 30명 정도를 배출한 걸로 돼 있는데, 자료에. 어떤 성격입니까, 이게?

○ 장동일 위원 이게 무슨 도정홍보 목적이 아니라 이런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수험생들한테 영화나 다큐멘터리 제작 같은 그런 실습을 시켜 준다는 거예요?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혹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게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그 이후로 법이 통과됐다거나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됐는지?

○ 장동일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대북 관련해서 무슨 사업이나 정책을 하려고 해도 전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 장동일 위원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중복 안 되게 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실장님 부임하신 지 한 7개월 되셨죠?

○ 장동일 위원 그런데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이 말 그대로 그런 역할인데 쭉 업무보고 내용이나 보면, 그동안에 제가 안행위 있을 때부터 한 7, 8년 정도 이 업무를 계속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 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맨 그 얘기고, 뭐 그냥. 그다음에 또 실장님 조금 있다가 연말에 또 발령 나 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가 없어요, 북부 균형발전의 키워드가 없어요. 그냥 계속 백화점 식으로 나열만 해 놓고 그냥 업무가 계속, 물론 행정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성격도 가지고 있겠지만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관광이면 관광이고 환경을, 도농복합도시인 이런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환경을 좀 깔끔하게 해서 뭘 유치한다거나 무슨 이런 게 없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정책통이시고 하니까 가시기 전에 북부에 대해서 문제점이랄까, 앞으로 후임자가 오더라도 좀 북부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어놓고 가셔야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작년엔가 언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실장님이 자주 바뀌어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런 답변이 돌아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그렇습니까?

○ 장동일 위원 지금 남북관계 이렇게 돼 가지고, 통일 관련된 내용도 들어 있고 한데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통일담당 부서는 뭐를 하시죠, 어떤 일을 하십니까?

○ 장동일 위원 주로 교육이네요, 교육.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 북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확실하게 좀 로드맵을 잘, 그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착근이 될 수 있도록 해 놓고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직업별 유형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제조업이 32.6%. 이거는 직장, 공장 이런 데를, 제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 임채호 위원 숙박 및 음식점업도 종업원으로 이렇게 거의 돼 있는 거고. 지금 보통 0세에서부터 20세까지는 얼마 없네요, 이탈주민들이 얼마 없는데. 30대가 한 1,849명, 40대가 2,176명, 50대ㆍ60대가 한 1,293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기술, 맞춤형 기술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서 특화된 교육을 통해서 그냥 어떤 직장하고 연계만 시켜놔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하면 그냥 바로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속초에 가면 아바이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관광지로 많이 활성화가 됐죠. 거기는 이북민들이 음식을 순대를 통해서, 식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꼭 강원도 속초를 가면 한 끼 코스를 그쪽으로 가듯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 이탈주민들과 관계되는 사람들 40대에서 50~60대만 돼도 한 1,293명 정도가 되걸랑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데 가서 나름대로 고향의 음식을 좀 특화시켜서 경기남부나 북부에 실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협동조합을 너네가 만들어 와라, 몇 명이.” 해서 우리가 그런 음식점을 한다면 타운 비슷하게, 우리 도의회 밑에 보면 중국분들이 지금 거의 중국타운 식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아바이순대마을처럼 협동조합이든가 이런 거를 엮어서 아주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가장 우리 도나 우리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지역으로 옮겼을 때 20만 원 범위의 지원, 뭐 얼마 이런 것보다는 자기 일자리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복지잖아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우리가 유태인 자녀교육법에 보면 열 마리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한 마리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좀, 아무래도 우리 남한하고 북한하고 틀리잖아요. 음성도, 그러니까 말씨도 틀리고 그러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뭣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는, 해서 실제 창업, 기술을 배워서 직장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창업을 시켜서 정착을 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별다른 지원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요즘에 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식으로 “너네들 북한에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 어떤 걸 전공했느냐?” 거기에 맞춰서 직업ㆍ일자리 교육도 그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뭐 그런 건 없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어디야? 그 하나재단에 의지하는 거죠? 직원도 뭐 몇 안 되니까. 관리하는 직원도 몇 안 되고, 한 1만 명, 8,000명 되는 사람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 사람들끼리 음식을 해 보니까 또 괜찮게 된다, 그런데 정착지원금이 없잖아요. 실제 가게를 얻어서 그렇게 무리들을 지어서 몇 군데를 타운 식으로 아바이순대마을처럼 그렇게 어느 지역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남부ㆍ북부로 나눠서 또 관광공사와 연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상당히 거기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한 5명, 10명이 한 협동조합을 한다고 하면 10명이 다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한 타운화를 만들어준다든가. 우리 경기도 땅이 있는 데가 꽤 많습니다, 각 지역에. 그런 데 한 군데에다가 그 사람들이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게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여기 남한으로 이탈하기 전에 전공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사해 가지고 여기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구체화하고 케어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전공과 관련된 걸 했을 때 지속적으로 근무도 가능하고 또 힘도 나고. 또 “우리 북한사회에 있을 때보다 남한에서 하니까 이게 장비도 좋고 기술도 좋다.” 또 의료를 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하고 또 거기서 교사를 하던 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구분을 지어서 그렇게 취업교육을, 맞춤형 교육을 그렇게 해서 취직도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또 창업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인원 좀 늘리더라도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사람 한 분을 둔다든가 아니면 이탈주민을 갖다가 1명을 채용을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런 일거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일자리를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빨리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3년간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니까 쭉 이렇게 있습니다. 임기제라는 게 뭐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최고 긴 게 5년?

○ 임채호 위원 그래서 한 54명이 올해는 됐네요? 전년도 37명.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 보면 지자체에다 이런 거를 우리 전략기획실장님께서 각 공문을 띄워서 그런 사람 관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31개 시군인데 각 시군에는 이거 한두 명씩 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공문도 띄워서 협조공문도 받으면 취업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임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임채호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공문 만들어 가지고 띄워 보고 내년 채용과 관련돼서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 때 한 부 보내 주세요.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캠프그리브스가 투융자심사에서 처음에 반려가 됐었어요. 반려된 목적이 25% 이상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거 지방재정법 위반 아닌가요?

○ 위원장 이재준 2016년 2월 28일.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요. 그게 2월 달에 반려가 됐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다시 올려서 조건부로 또 승인이 나고, 아니 재검토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승인이 난 건데, 첫 번째 조건에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25%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거예요. 예산내역은 하나도 변동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366억인가요? 366억의 25%를 집행했다면 그다음 투융자심사에서는 25% 부분만큼을 빼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고 선집행을 해 버린 거죠.

○ 위원장 이재준 처음에 반려된 거는 조건부가 아니라 아예 투융자심사를 안 받고 불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반려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DMZ도 마찬가지예요. DMZ평화생태공원도 12억, 15억, 87억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3년에 걸쳐서. 이렇다면 이것도 투융자심사 대상인데 중투도 없고 우리 지방투도 없어요.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왜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거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쪼개기 식으로 해서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고 계속사업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이재준 우리 지방투에도 없어요, 지방투융자심사에도.

또 하나가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건데 연천 같은 경우에 DMZ 연천 율무특화 미라클타운이 있어요. 이거는 100억 이상을 연천에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총사업비가 200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도가 75억, 나머지 125억을 연천이 내기로 했는데 연천이 10억밖에 안 냈어요. 이런 식으로 창조오디션에 응모를 하면 다 합격이 되죠. 합격이 되고 10억밖에 안 해 놓고 예산 10억 내고서 “민자유치하겠다.” 이렇다면 이거 다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위원장 이재준 아니, 그런데 집행을 안 하잖아요. 집행을 안 하고 민자유치하겠다라고 조건, 이렇게 내용을 변경시켰다고요. 그러고 또 우리 도비를 몇백억 또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지금 연천 게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전부 다 삭감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재정 집행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거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신청을 했다면 여기에다 125억을 채워서 넣고, 그 예산을 여기로 편성을 해서 넣고, 이걸 완성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시 예산을 신청해야지, 여기는 10억 매칭해 놓고 또 다시……. 이렇게 따지면 이 125억 갖고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1,000억도 넘게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이게 DMZ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하는 거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선 전부 다 환수하든지 재정, 매칭사업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는 어쨌든 지금 답변이 저기면 충분하게 저한테 소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다음에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한번 검증을 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액수가 130억 원 정도 남아 있고 이 기금의 용도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인도적 지원, 특히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동안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기금의 활용처를 잘 찾지 못하고 있어서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기금을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지요?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6억 중 기금 사용액이 7억 원 정도, 올해는 지금 현재 15억 원 정도. 새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니까 사업이 조금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전히 절대적인 액수 비교로 보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그나마 부족한 이 기금이 어떻게 편중되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대상은 민간부분의 교류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은 여러 층이 있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민, 시민들을 주축으로 한 개인 그리고 그 개인들을 모태로 해서 자생적으로 통일운동을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생적인 민간단체들도 있을 테고 또 각종 통일 관련 전문기관도 있고 지역 내에 대학도 있고요. 우선 이런 여러 층의 민간 부문 중에 그래도 집중해서 지원해야 될 대상은 순수한 민간단체들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보면 특정 대학에 대해서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기준, 투명하지 못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신한대학교입니다. 신한대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저한테 사업비 지원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2016년, 2017년 2년밖에 없다고 지금 자료 제출했는데 이미 지금 보고한 자료만 해도 2015년 게 별도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추가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까? 2년 동안만 사업비를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2015년, 아니면 그 이전에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양근서 위원 학술사업이라 할지라도 2015년도에도 이미 지원이 됐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공통자료 41페이지에 보면 2015년 8월 13일 자에 새로운 통일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학술회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원한 거로 돼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몇 년 동안 얼마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요?

○ 양근서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제출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양근서 위원 2014년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전에는. 답변 지금 안 되면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찾아서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3년 동안 연거푸 신한대에 지원한 위탁사업비 액수가 2015년도에만 1억, 16년도에 1억 300만 원, 올해 1억 6,000만 원, 3년간 총 3억 6,0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특정 대학에다 이렇게 몰아주기 식으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단순한 위수탁계약서만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위수탁계약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첫 번째, 민간위탁을 할 때의 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일단 예산의 편성하에 추진하는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국제학술대회라는 명목으로 신한대에 지원했던 사업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까? 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건가요, 아니면 포괄적인 기금용도로서 사후에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 건가요? 이건 모름지기 후자지요, 당연히.

○ 양근서 위원 그럼 이건 첫 번째 기준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무에 한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직접 집행하기 곤란할 때 민간이든 다른 기관에다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기준에 어긋난 거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이것만 하나 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 기준을 당연히 충족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전에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사전에 경기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았습니까? 이것도 안 밟았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이 된 거지요? 이것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 기구ㆍ인력ㆍ재정 부담능력들이랄지 공신력ㆍ책임 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선정하도록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지켜졌을까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대학교에 이 업무를 수탁 받아 가지고 주관했던 기관이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여기에 원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의 연구원이 있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2015년도 9월 1일 날 설립이 됐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학술회의를 추진할 만한 인적 역량이랄지 그동안의 사업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그냥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한 것입니다. 특히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자료가 맞다면 41페이지에 2015년도 8월 13일 날 1억 원을 주면서 국제학술회의를 하라고 계약을 한 날짜가 아니라 아마 이 사업이 시행된 날짜인 것 같습니다. 8월 13일, 41페이지. 맞지요?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업을 수탁 받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설립일자가 2015년 9월 1일 날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설립되기 전에 위탁을 맡겨 가지고 사업을 해 버렸다는, 이것도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전혀 이 내용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네 번째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더라도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그렇지요? 공개모집 했습니까?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3년 연속 이 특정 대학이 선정될 수 있나요? 공개모집 안 했지요? 그냥 일방적인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지요?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끔 돼 있어요.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쳤습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자료 확인 중)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안 거쳤지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 절차를 깡그리 다 무시하고 지금 특정 대학에 몰아주기 식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한 거예요. 그것도 사업비가 어마어마합니다. 1억 원, 1억 6,000 하면 별로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국제학술대회 한 번 하는 데 1억, 1억 6,000씩 나가고 그래요. 지금 다른 민간단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실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민간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아야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기금이? 누가 이렇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규정도 다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특정 대학에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몰아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증거자료들을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아침에 하던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DMZ 사업으로서 세계시민 나눔캠프 사업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업계획대로, 당초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합니까, 혹시?

○ 이현호 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 이현호 위원 여기 보니까 기념품, 그렇지요? 기념품으로도 사업비가 섰는데 제가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겠는데 어차피 이런 행사에, 보니까 한 600명 정도가 왔다 가는데, 대략. 저는 이 행사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기념품을 하려면 거기에 왔다 간 사람들이 작더라도, 작은 금액짜리 기념품이라도 하나씩은 다 가져가는 것이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현호 위원 그래서 혹시 내년에 하게 되면 작은 금액의 기념품이라도 왔다 가는 관광객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씩은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럴 때에 온 분들에 대해서 마음적으로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분을 좋게 해 주지 않나 이런 걸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길 제가 건의를 드리고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올해도 보니까 한 340개가 들어갔더라고요. 시계하고 탁상시계가 갔는데 똑같은 거로, 그러니까 왔다 간 사람들이 똑같은 거로 하나씩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홍보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돈을 들여 가지고? 여기 보니까 올해도 홍보비로 해 가지고 100만 원, 180만 원, 280만 원 냈는데 이것은 고양시 관내 행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청 홈페이지나 시의회 홈페이지 또 아니면 이ㆍ통장단 회의 또 단체장들 회의 때만 해서 홍보를 해 줘도 이 행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많은 참가자한테 홍보할 것 같은데 이걸 부득이 이렇게 돈을 줘 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이현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수수료가, 관광공사에서 다른 대행업체에다가 수탁을 준 거지요, 그렇지요? 관광공사가 직접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 이현호 위원 수수료 500만 원은 뭐예요? 자기가 직접 했으면.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5%의 수수료를 뗀 거네.

○ 이현호 위원 다른 대행업체에다 줄 때에 5%를 떼고 9,500만 원을 쉽게 말해 주는 거네요, 1억짜리니까. 그런 식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런데 5%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수수료가. 보면 5% 이내라고 했는데…….

○ 이현호 위원 어떤 때는 어떤 사안에 따라 가지고 5% 또 어느 사안은 3% 이렇게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왜 5%인가요? 금액에 따라 다른가요, 총 금액에 따라?

○ 이현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아침에 하던 것, 신문에 보니까…….

(위원장을 향하여) 한 1분만 할게요.

빈집정비사업에 관해서 신문에 보니까 문화일보도 그렇게 썼더라고, 한 번은. 보니까 “경기 접경지역 개발” 해 가지고 “눈먼 예산지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기사 보신 내용 아세요?

○ 이현호 위원 그 기사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개발사업이 하나의 전시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허울만 좋은 거 아닌가 또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식인데.

○ 이현호 위원 거기 신문기사 내용 있지요? 그렇지요?

○ 이현호 위원 그리고 또 중부일보에서는 17년 10월 11일 날 “경기도 내 접경지 마을사업, 관리부실 352억 낭비” 또 이렇게 기사를 썼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당초에 우리 도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주민들이 볼 때에 공감이 안 가는 사업이고 또 부실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쓴 것 같거든요.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박형덕 위원입니다. 군관ㆍ한미 협력사업은 최춘식 위원님이 한 내용을 잠깐 보충질의할 거고요. 최근 3년 동안 군관협력사업이나 한미협력사업 내용을 보니까 해당 사업이 담당부서가 창의적 주도로 하는 건지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건지 이게 정말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매년 하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거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법령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거의 사업이 보면 대동소이해요. 시대가 변하면 좀 창의적으로 변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자료 보니까 송년음악회 또 위문공연, 전입장병 투어 이런 식으로 매년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 박형덕 위원 경기북부만 맨날 얘기해서 그런데 경기북부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물론 한국군들 덕분에 지역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런 보은의 대가로 우리가 그분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저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논리도 맞는 논리이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비춰볼 때 경기북부에 또 경기도에 많은 군부대 관련해서 예산이 형평성 있게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특정 군부대만 한해서 위문공연 및 극단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지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요즘 군인들이 과거와 달리 학력 수준도 상당히 높고 또 과거와 달리 자율적으로 자유가 주어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군부대의 도서관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문화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이게 집단으로 하는 거보다는 개인들도 이렇게 공간을 좀 만들어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우리 도가 조금 만들어준다고 하면 군인들의 근무하는 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아까 최춘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미협력사업 3년 치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보니까 한미 송년음악회 올해도 1억 2,000 이렇게 돼 있대요? 1억 2,000은 이거 어디서 사업을 대행하는 거죠?

○ 박형덕 위원 이게 100주년 행사 지난번에 6월인가 개최하려다가 실패한 그 예산 아니에요?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이건?

○ 박형덕 위원 그거는 그럼 의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던 예산이고.

○ 박형덕 위원 그런데 보니까 한미협력사업 음악회하고 미군 관련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는 그 사업예산이 행사운영비로 지출돼서…….

(위원장을 향하여) 벌써 10분 됐어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 행사운영비로 해 갖고 전액 도에서 지급을 하고요.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는 민경보로 이렇게 나가는데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 박형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도에서 할 수 있으면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실장님, 잠깐 한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경기북부 낙후지역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5개년 사업이 있잖아요?

○ 장동일 위원 2,900억 정도를 책정해서 지금 진행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장동일 위원 네, 그런 일종이죠. 그런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걸 다 볼 순 없는데 4조에 보면 “시ㆍ군의 지역발전수준을 조사ㆍ분석해서 5년마다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앞으로 2년 정도 남았어요, 이거를 하려면. 다시 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장동일 위원 그런데 너무 길지 않아요, 이게?

○ 장동일 위원 네.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게 그러면 너무 이른 얘기인지 모르지만 또 6개 지역이 선정되겠네요, 그러면.

○ 장동일 위원 이 6개 시군이 2년 후에는 선정대상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짧은 거, 제가 좀 궁금해서. 북부청사 시설물 종합관리 용역대행업체 관련해서 여기 보면 을지연습 전산장비, 영상ㆍ음향장비 임차 등등이 전부 3년 연속 특정업체와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장동일 위원 아, 안행위 소관이에요?

○ 장동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균형발전실 소관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럼 잘못된…….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은 관광을 전공하셨죠? 관광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죠?

○ 장동일 위원 이 북부지역의 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무슨 방안이 없습니까? 관광 쪽에 공부하시고 전문가로서…….

○ 장동일 위원 지금 경기도 북부지역의 관광객이 해마다 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재방문율을 비교해 보면 별로 비율이 높지가…….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 계속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확인했던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 양근서 위원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조례에 규정돼 있는 제반 절차나 규정을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이렇게 배짱 있게 이런 사업을 조례까지 무시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 사업은 최초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여기 신한대학교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먼저 선제안을 한 겁니까?

○ 양근서 위원 아니, 실장님이 여기 균형발전실장을 맡으신 지가…….

○ 양근서 위원 올해 3월이면 이미 2017년도에 실장님 관할하에, 통할하에 진행했던 사업부터 그럼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거기에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박극 과장께서 보완ㆍ보충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 그러면 2017년도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억 6,000을 지원받아 가지고 무슨 국제학술회의를 했느냐, 경기도-북아일랜드 국제학술회의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학술회의의 제목을 보니까 경기도-북아일랜드 협치ㆍ연정ㆍ평화프로세스 국제학술회의입니다. 제목만 보더라도 이게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이 될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어찌됐든 북아일랜드를 일종의 파트너로 정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북아일랜드하고 남북한의 사정하고 비슷하고 회의를 하면 거기서 뭔가 우리가 영감을 얻고 통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북아일랜드는 아시는 것처럼 영국으로부터 지금 일종의 독립무장투쟁을 하고 있는 나라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인데, 일단 여기에 그럼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한번 쭉 보면 출장기간이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5박 7일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회의를 한 것은 딱 하루 했죠? 지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양근서 위원 3일간입니까? 하루로 돼 있는 것 같은데.

○ 양근서 위원 국내외 전문가 300여 명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나종일 전 주일대사 이렇게 지금 들어가 계시고요. 또 여기 전 연정협력국장도 들어가 있네요, 경기도? 토론자로 참여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어떤 자격으로 전 연정협력국장이 들어갑니까? 자그마치 이 사업비의 지출내역, 굉장히 어마어마한 여비하고 행사비를 지출했는데…….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들어보십시오. 지금 저한테 제출된 위수탁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위수탁 일자는 6월 9일 하루짜리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딱 학술회의 행사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아일랜드 체류기간 동안에는 공식적인 위수탁 내용과는 관계없는 것이죠, 계약서상으로만 본다면. 어쨌든 하루짜리 행사를 하는 데 1억 6,000만 원을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항공료, 숙박비 다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지출내역을 확인하지는 않겠는데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기금지원이 필요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찔끔찔끔 100만 원부터 수백만 원 지원하면서 아무런 내용도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벤치마킹하고 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죠?

○ 양근서 위원 여기에는 1억 6,000만 원이나 지금 쏟아붓는 것 자체가 전 이해가 안 되고요.

○ 양근서 위원 아니, 위수탁 계약 현황 해서 2017년 6월 9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위수탁 일자.

○ 양근서 위원 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 부분이요?

○ 양근서 위원 어찌됐든 거액을 들여 가지고 이런 국제회의를 관련 조례의 규정까지 무시해 가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경기도가 기금을 적절하게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만큼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마치 도지사, 도정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쌈짓돈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단편적인 사례 하나만 가지고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권력 있는, 부가 이미 집중돼 있는 특정기관이나 특정대학에 대해서만 공격적으로 기금을 퍼주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5년부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안 가고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것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는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그다음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그다음에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하고 공동으로 해마다 대북지원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시죠?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회째예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럼 올해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하고 지금 신한대하고 하는 거하고 별개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별개입니까, 같습니까?

○ 양근서 위원 분명합니까? 그런데 지금 신한대에 대해서 국제학술회의 사업비 지원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 자료집을 저한테 지금 제출했는데 2016년도 사업내역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신한대가 전혀 공동주최자나 공동주관자 명의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9년째 연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 간, 국회 남북개선특별위원회하고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까지 포함한 기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학술자료집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덮어씌운 겁니까? 뭐 합니까, 지금 이거.

○ 양근서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얼른 해명해 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얼른.

○ 양근서 위원 그것은 올해 거고. 올해 거 말고 작년 거, 2016년 거.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양근서 위원 잘못 전달된 거 아닙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럼 2016년도 자료집은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이거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료도 잘못 만들고 자료까지도 잘못 제출하시고.

그동안 그러면 8회째, 작년까지. 올해도 지금 하고 있다고, 올해는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양근서 위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관계공무원, 통일기반조성담당관에게 개별설명)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는 국제학술회의예요.

○ 양근서 위원 8월에 했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럼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 양근서 위원 자료집을 제출해 주시는데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연례적인 국제회의에 대한 재원분담은 어떻게 합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건 기금으로 나갑니까, 본예산 사업으로 나갑니까?

○ 양근서 위원 기금으로 나가면 기금 사용내역 몇 페이지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얼른 담당자 확인해 보세요.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자료 확인 중)

○ 양근서 위원 해마다 5,000만 원입니까?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그럼 2015년도, 2016년도도 마찬가지로…….

○ 양근서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 경기도가 매년 한 5,000만 원 안팎의 기금을 활용해서 국제학술회의를 하고 있어요. 대북지원이 그때그때 방식이 유동적인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정세변화에 민감해야지요. 그래서 연간 한 번씩 이렇게, 특히 경기도하고 민간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남북개선특별위원회까지 같이 참여를 하고…….

○ 양근서 위원 또 유수한 통일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정당, 재단까지 참여를 하고.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국제학술회의 조직체가 있어요. 서로 분담해 가지고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럼 이걸로 대체하면 되지 느닷없이 신한대가 뛰어들어 가지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 평균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단일행사에 쏟아부어가면서 할 만한 그 배경이 뭐가 있습니까?

○ 양근서 위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안 되지요. 최완규 총장님이야 남북관계에 있어서 저명한 학자이시기도 하고 또 실천적인 활동가이시기도 하지만 그거하고 신한대하고 이런 MOU를 맺어 가지고 위수탁 계약의 사업을 진행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도지사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한 거지요?

○ 양근서 위원 지금 참여자들 보면 다 도지사의 측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관련 조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서 절차를 밟지 않고 조례를 모두 다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합니까?

○ 위원장 이재준 과장님, 잠깐만요.

○ 양근서 위원 경기도사무수탁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거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 양근서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 양근서 위원 남북교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이것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적절한지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참고 심의기구인 것이고 이것과 별개로 그런다 할지라도 위수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지요. 남북교류사업은 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공직을 맡고 계신 분께서 그렇게 서툴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지요. 잘못된 거지요, 그것은?

○ 양근서 위원 위원장님, 뭐…….

○ 위원장 이재준 아니요.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예외조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한대만이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독보적인 지위나 능력, 역량을 갖고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심지어는 최완규 원장인가요? 그분이 취임해서 기구를 설립하기도 전에 현재 사업비가 이미 집행돼 가지고 사업이 끝난 거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데.

○ 양근서 위원 아니죠. 지금 정확히 말씀하세요. 신한대학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 양근서 위원 신한대학 내의 부설기관하고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것 아니에요. 다 신한대학교 총장하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경기도하고 신한대학교 내에 있는 부설기관하고 체결할 수도 있고 신한대학하고도 체결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모든 게 다 신한대학교하고 체결돼 있는 거예요. 사실과 달라요.

○ 위원장 이재준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위반해서 사업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균형발전실장님의 책임자로서의 적절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을 향하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필요합니다. 기금을 수년째 거의 사장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방향이 중요하지요. 이런 특정 대학,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전국에서 유명한 사학 재벌이에요. 아마 정확한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학생들에게는 전국에서 대학등록금을 세 번째로 가장 높게 받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사학비리로도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고. 이런 대학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검증과정도 없고 공신력도 없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북협력관계에 있어서 특출한 전문성이 있지도 않은데 이 대학에 대해서 알량한 편법적인 조항을 이용해 가지고 3년간 수의계약 수억 원씩 밀어주면서 기금활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일이지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되 이런 대학기관이 아니라, 뭘 여기서 활용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인 성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 여비로 쓰고 그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통일운동하고 있는 민간 자생단체들 얼마나 많습니까, 노력하면서. 그런 단체들을 발굴해서 좀 더 그 성과가 확산되고 저변에 공유될 수 있게끔 그런 민간부분에 대해서, 기층 민간부분에 대해서 기금용도를 집중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일단 조례에 위반해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하십시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 말 행감에서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때도 1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유명한 모 여대 총장을 비롯해서 우리 경기청소년수련원 원장, 김문수 지사의 측근들이 다녀왔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행감에서 지적받고 이런 일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최근 3년 동안 또 이루어진 것은 결국 이름만 바꾸어서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정확한 대상자들을 제가 명단을 안 봐서 모르겠지만 똑같은 일이 지사님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것은 공직에서 누군가가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것이지 지사님이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난번 여성의전당 문제도 그렇게 불거진 거고. 이렇게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14년 11월 행감에서 분명히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없어진 걸로 알았는데 또다시 다른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쓰는 것이 1인당, 총 몇 분인지 제가 명단은 안 봐서 모르지만 몇 분 되지도 않아요. 전부 다 유명인들이에요. 그렇게 배우고 싶으면 자기 경비 갖고 가면 되는 것이지 이걸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또 책임을 묻게 되면 또 애매한 팀장부터 다 몇 명 저기 할 것 아닙니까? 여성의전당 건 같은 경우에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업무상배임이에요. 지사가 물어내야 되는 거라고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지시했으니까 하는 거지요.

행정에서 어쨌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정해진 규격 속에서 정해져야 되는 건데 2014년 그렇게 지적을 받고나서도 또 행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에 대한 정산서랑 원본을 어쨌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간사님.

○ 박형덕 위원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북부관광발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10월 23일 날 경기연구원, GRI 주축으로 토론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경기북부에 관광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찾는 장소는 동쪽으로 가평하고 서쪽으로는 임진각이 전부이다 보니까 사실 경원선 축으로 한 경기 중부 쪽에는 거의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자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우리 균형발전실 DMZ정책과에서는 DMZ 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또 DMZ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경기관광공사에다 사업을 대행해서 지금 많은 사업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천이나 파주나 양주 같은 경우도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관부서인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경기 중부 경원선 축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어쨌든 균형발전실이 경기북부에 있으니까 접경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도 관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고려하셔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보면 야간관광버스 운행, 기타 이런 것도 포천이나 파주 쪽으로는 운행을 해도 경원선 측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관련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지만 협의를 관광공사하고 했을 때 그래도 같은 사업을 병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논의를 좀 해 보시고요.

또 DMZ정책과에서 관련된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진각 독개다리나 또 평화누리공원 또 DMZ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한 번 다녀오고 나서는 경기북부에 이렇게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못 됐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캠프그리브스에, 이것은 제가 정책제안을 한번 하는 겁니다. DMZ 인프라 구축사업 해서 지금 반환된 미군기지 활용하는 사업을 우리가 또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박형덕 위원 제가 얼마 전 다녀온 게 좀 아쉬웠던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서 태양의 후예를 촬영해서 그런지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거기 운영하는 것을 경기관광공사에서 또 위탁을 시켰나요?

○ 박형덕 위원 직접 해요?

○ 박형덕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 기타 이런 분들이 너무 상업성이 지나쳐 갖고 사진을 너무 찍으라고 강요를 하고 오신 분들한테 부담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걸 찍어서 아마 그분한테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사업은 수익을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조금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셨더라고요.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상당히, 과거에는 건물 한 동하고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상당히 볼거리가 많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그래도 건물을 과거에 사용하던 건물을 최대한 살려서, 지금 너무 현대화시켰더라고요. 너무 현대화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과거에 미군이 사용하던 기지에 대한 향수가 조금 퇴색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물론 안에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저는 인정은 되는데 바깥에까지 싹 바꾸고 컬러까지 바꾸고, 거기 건물에 대한 주요용도 같은 내용을 그곳을 거쳐 간 분들은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른 사업을 진행할 때는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획일화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옛날 정서를 다시 찾아서 거기를 거쳐 간 분들이나 유사한 근무를 하신 분들이 그런 건물을 봤을 때는 향수를 자극시켜서 다시 올 수 있는 리마인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관광공사에다 사업제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앞으로 또 리모델링할 수 있는 좋은 장소와 위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서 근무를 하셨던 분 또 민간인일 수도 있고 또 미군일 수도 있고 카투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으려면 찾을 수 있거든요. 찾아서 100% 그거를 복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과거 역사의 아픔의 흔적이든 슬픔의 흔적이든 그것도 장점으로 승화시키면 관광인프라가 되니까 그런 거를 좀 고민하셔서 그런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균형발전실에서 DMZ정책 관련해서 평화누리길이나 기타 이런 부분을 한 번 가신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에서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