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병택 위원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이어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 획득을 통해서 2018년도의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신광선 공원녹지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축산산림국을 대표해서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축산산림국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서상교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서상교 국장님과 우리 공원녹지과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요구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말씀하셨듯이 12쪽에 보면 우리가 2017년 제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였죠?

○ 진용복 위원 지금 정원박람회가 3회 안성에서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참석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난해 성남에서 했을 때도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참석해 봤는데 굉장히 정원박람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시기적으로 적절치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긴 추석연휴 속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때 굉장히 지역에서 의정활동으로 바쁜데 그때 도로 교통체증도 그렇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원문화박람회가 도시공원을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마을정원 가꾸기도 하고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할 때는 시기를 좀 적절히 파악해서 많은 위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업무보고 17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민생연정 정책사업 범위 확대 추진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민생연정 정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사업의 종류를 확대했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지금 4가지의 사업을 진행하다가 7개 사업으로 변경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서 사업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요구액이 133억이죠? 그런데 실제 예산에 반영한 것은 47억 원 정도.

○ 진용복 위원 요구한 예산 대비 한 35% 정도만 지금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연정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4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사업이 확대됐는데 보니까 도시공원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연정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확대했는데 이 사업 자체는 예산조차 반영이 안 된 상태잖아요.

○ 진용복 위원 4개 사업에서 7개 사업으로 확대가 됐으면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이 편성됐어야 7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아예 그냥 그쪽의 사업은 전혀 예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아쉽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와 다시 한 번 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여름에도 굉장히 찜통더위 그리고 가뭄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는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으로서 지금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환경국에서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도 나무를 많이 심음으로써 공원을 많이 만듦으로써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숲은 여름의 한낮 기온을 3℃ 내지 7℃ 정도를 완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습도도 9%에서 23%를 상승시키고 또 요새 가로수에 많이 심는 버즘나무, 플라타너스인가요? 버즘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 나무가 1일 평균 50㎡당 에어컨 8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도시숲사업을 증가해야 하는 것이 이런 논리로 본다면 맞는 거죠,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요구자료 140쪽 한번 보시면 시군 도시공원 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860억, 적지 않은 예산이죠.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들도, 전에 있던 상임위원들도 그렇고 공원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때는 관리비용이 많이 드니까 자연 속으로 가자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고관리형 도시공원보다도 저관리형 도시공원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에는 관리비용도 문제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다든가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돈을 만들어내는 창구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경기도의 어린이놀이터의 대표브랜드가 뭐죠?

○ 진용복 위원 아이누리죠. 저도 아이누리 상상놀이터협의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저도 유아교육사업을 근 30년 가까이 해 왔기 때문에 놀이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서 주택법이나 등등 여러 가지 법으로 만들어지는 놀이터는 획일적이기 때문에 3종 놀이세트죠. 아이들이 조금 놀다가 거기를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아이들이 학원이나 그런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한테 호기심을 불러주는 놀이터, 경기도의 대표형인 아이누리놀이터가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경기도의 놀이터 현황은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의 추진실적과 어떠한 제도적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3개의 법으로 다 적용이 되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래도 이것은 통계자료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금년에 놀이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놀이터를 봤을 때 1,800여 개라고 했는데 금년에 놀이터 사업을 추진하는 현황은 어떻게 되죠?

○ 진용복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을 더 써도 되나요?

○ 위원장 임병택 추가질의 때 하시죠.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천동현 위원님, 그다음 조재욱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 8쪽을 보면 연인산도립공원 정비사업 예산이 5억 5,000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아니, 물안골. 환경복원.

○ 천동현 위원 55억. 55억이 1회 추경예산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46필지면, 보통 3만 3,739㎡면 대략 1만 평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보상비가 55억입니까?

○ 천동현 위원 1만 평에 55억이면 평당 단가가 55만 원입니까?

○ 천동현 위원 20만 원이요? 55억이 잡혔으니까 1만 평으로 따지면 55만 원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죠? 그렇다 치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를 했죠?

○ 천동현 위원 날짜 보니까 두 차례 한 건가요? 8월 31일 날, 10월 23일 날?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를 통해서 협의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55만 원. 그래서 단가를 어떻게 했는데 이게 산인데 이 정도 나올까 제가 언뜻 생각해 본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46필지가 있는데 공고 나간 후에 늘거나 준 필지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건물도 있고 다 포함해서?

○ 천동현 위원 건물은 한 몇 채 정도 됩니까?

○ 천동현 위원 15가구. 15가구 중에 늘거나 준 건 없고요?

○ 천동현 위원 하여튼 시작되면 늘거나 줄을 수가 없겠죠, 그죠?

○ 천동현 위원 하여튼 잘 마무리돼서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고요.

도립공원 운영ㆍ관리 내실화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9월 기준까지. 그래서 임도 보수정비 10㎞, 숲체험 프로그램 1,205회 2만 4,471명 참여, 주민간담회 있고 환경정화활동 쓰레기 33t 수거했는데 33t 수거는 누가, 환경정화활동은 누가 한 거죠?

○ 천동현 위원 정기적으로 하면 사는 마을주민들은 무료로 하는 겁니까? 봉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천동현 위원 불법행위 단속 및 고발조치해서 4명은 벌금형을 맞았어요.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 천동현 위원 설명서 10쪽을 보면 도시숲 조성ㆍ관리방안 연구용역에 1억 4,000만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저번 달에 끝났죠?

○ 천동현 위원 10월 23일 날 끝났는데 도시숲 관리용역인데 했으면 누구한테 보고하는 게 있습니까? 연구용역을 했으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 천동현 위원 혹시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된 건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배포할 뜻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우리 행감 기간 중에 주시면 우리가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생활환경숲 조성, 명상숲 조성, 가로수 조성, 전통마을숲 조성, 무궁화동산 조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궁화 조성사업으로 수원에 1억 원이 배정돼서 완료가 됐나요?

○ 천동현 위원 됐죠, 100%?

○ 천동현 위원 이게 수원 어디쯤에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땅은 수원시에서 댄 거겠고.

○ 천동현 위원 이게 100% 도비입니까?

○ 천동현 위원 50 대 50인가?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천동현 위원 국비. 그럼 2018년도에도 무궁화숲동산 이게 국비가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이거 1건이었는데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 천동현 위원 올해 1건이고 내년도에는?

○ 천동현 위원 지금 어디 지정돼 있나요?

○ 천동현 위원 양주가 돼 있군요. 하여튼 간 이게 시군에서도 올리죠? 포함돼 있는 거니까 해 달라고 했는데…….

○ 천동현 위원 거기서 선정이 돼 있다는 거죠?

○ 천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정원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볼 적에 몇 개 대학만 돼 있던 것이 지금은 많이 돼 있네요?

○ 천동현 위원 대림대, 수원여대, 신구대, 신안산대, 한경대, 농협대. 또 내년에는 한 군데가 더 는다고 아까…….

○ 천동현 위원 의정부 쪽 신한대. 하여튼 간 시민정원사가 매년 120명씩 양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늘면 더 인원이 늡니까?

○ 천동현 위원 내년에는 한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120명 양성하는데 학교는 늘고 그러면 배정이…….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당 20명씩이구나. 7개 학교니까.

○ 천동현 위원 20명씩 해서 7개 학교로 해서…….

○ 천동현 위원 대략. 그래서 남부권ㆍ북부권 다 해서 골고루 양성하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이것도 올해보다 내년에는 20명 느니까 예산도 높아져야 되겠네, 결국.

○ 천동현 위원 인원은 느는데 예산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 천동현 위원 하여튼 간 또 이게 재인증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120시간이면 꽤 많아요.

○ 천동현 위원 당연히 틀리겠죠. 최초에 받으면 4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만 받아도 120시간이면 몇 달이 걸릴 텐데.

○ 천동현 위원 한 학기. 4시간, 4시간, 4시간…….

(「주 4시간에 30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0주? 1년이네. 한 학기가 아니라 1년이네요. 그래서 1년 동안 교육을 잘 받았는데 주기적으로 또 재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 천동현 위원 재인증은 몇 년마다 받아야 되죠?

○ 천동현 위원 2년 후에 재인증을 받으면 또 교육을 받습니까?

○ 천동현 위원 그거로? 봉사로 그 실적을 갖고 재인증을 해 주는 거고 시험을 보거나 다시 교육받는 건 아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봉사실적이 없으면 재인증은…….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재인증을 받으려면 1년에 몇 시간 정도를 해야 되죠?

○ 천동현 위원 1년에 45시간 봉사를 해야만 재인증을, 1년에 45시간이면 좀 많다 그러면 많은 것도 같고.

○ 천동현 위원 하여튼 간 이게 점점 늘어가니까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 시민정원사 사업이 잘 되고 그래야지만 경기정원박람회도 점점 늘어날 거고 각 시군에서도 봉사하면서 정원의 중요성을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수고하십니다.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자료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37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현황 잘 보았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인당 평균 공원면적이 얼마나 되죠? 우리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자료 확인 중)

보면 자료에 다 나온 부분인데.

○ 조재욱 위원 그게 아닌데요? 7.3 아니에요? 7.3㎡ 아니에요? 지금 주신 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17년 6월 기준으로 해서는 더 감소됐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 7.3하고 7점 몇은 16년 6월이나 8월 기준 아니에요? 하여튼 그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 보니까 먼젓번에 행감 때도 1인당 공원면적에 대해서 시군별로 어느 정도 불균형이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이렇게 나온 부분을 이렇게 대충 써놓으셨는데 이런 부분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군으로 불균형 차이가 왜 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조재욱 위원 그러니까 도시하고 시골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좀 나기 때문에.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공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다 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 조재욱 위원 그런 부분이 시행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저희가?

○ 조재욱 위원 몇 % 됐는지도 모르시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들어가면, 못 했죠?

○ 조재욱 위원 그거는 저도 잘 모르는, 알긴 아는데 이렇게 제대로 지금 확 짚어서 말은 못 해 드리겠네요. 아까도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감사조치결과 8쪽 보시면, 9-84 조성계획에 보면 2016년 6월 기준 해서 나온 게 7.3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거, 요구자료 137쪽에 나와 있는 현황에 보면 17년 6월 기준으로 돼 있거든요, 1인당. 6.8이에요.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건 그 중간의 단계를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차이가 좀 나고 있어요. 6.8은 지금 6월 기준이니까 이게 정확한 게 맞겠죠?

○ 조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1인당 평균 공원면적으로 보게 되면 1년 사이에 오히려 더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어떻게, 왜 감소됐죠, 지금?

○ 조재욱 위원 인구가 늘어난 만큼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이고 공원은 늘어난 부분이 없는데 계산치로 보면 인구 늘어난 거에 대비해서 더 안 해서 거기서 오히려 더 깎아먹어서 이렇게 낮다?

○ 조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16년 정도에 추가적으로 공원 쪽으로 꾸며놓은 거는 얼마큼이나 돼요?

○ 조재욱 위원 3만 평이요?

○ 조재욱 위원 위원장님, 지금 10분인가요? 제가 10분 다 썼어요, 벌써?

○ 위원장 임병택 네, 추가질의 때.

○ 조재욱 위원 아, 그래요? 아니, 몇 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제 시간이 벌써 됐나요?

○ 위원장 임병택 네, 워낙 집중하셔서.

○ 조재욱 위원 이제 한 꼭지 했는데요?

○ 위원장 임병택 워낙 집중하셔서.

○ 조재욱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간 정리할게요.

○ 위원장 임병택 네.

○ 조재욱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 가면 내년이고 이렇게 되면 유입된 인구로 따져보면 계속 감소뿐이 없네요?

○ 조재욱 위원 우리 법으로 지정한 1인당 면적은 아시죠? 법으로 지정한 부분이요.

○ 조재욱 위원 대답은 “네.” 하시고 또 옆에서 커닝을 하세요. 6.0이에요. 그래도 그거보다는 우리 경기도가 좀 낫긴 나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틀린 부분이 좀 있어서 궁금한 점이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된 관계로 제가 추가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조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서 국장님! 저는 질의를, 지금 조재욱 위원 한 거 보니까 이거 질의 몇 자 물어보다가 끝나겠네요. 이거 좀 제가 질의를 하면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고요. 길게 하시지 말고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답을 듣고 그러고 나서 전부 하고 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반문할 거 반문하고 제가 보여드릴 거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죠?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아무래도 10분 갖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 나오신 위원님도 계신데 송순택 위원님 거 제가 쓰면 안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네, 한 5분 정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오늘 참고로 새벽부터 작년 행감 지적사항 관련 모든 현장을 직접 돌고 오셨더라고요, 우리 김영협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말씀하실 부분이 많으실 듯해서요. 한 5분 정도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감사합니다.

○ 김영협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에 수리산ㆍ연인산ㆍ남한산성이 도립공원이죠? 결정고시된 거죠?

○ 김영협 위원 도립공원으로 결정고시한 목적은 뭐냐? 자연이 빚어낸 천연의 경관 속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지상물을 설치해서 피폐한 경관을 만들었을 때 다시 그걸 원상복귀해서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게 도립공원의 결정고시 목적이죠?

○ 김영협 위원 지금 관리들은 잘되고 있나요?

○ 김영협 위원 아니, 잘되고 있냐고, 안 되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 김영협 위원 미흡한 점은 있지만…….

○ 김영협 위원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도립공원 결정고시 이후 주변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나 삶의 증진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 뭐가 있을까요?

○ 김영협 위원 그런 건 없고, 그러나 경제적 부가가치나 삶의 증진은?

○ 김영협 위원 있다고 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경제적 부가가치는 있다. 그리고 연인산에 금년도 투입한 예산액 알고 계시죠? 금년도 1차 추경에서 32억 했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지금 그래서 사업추진하고 있죠?

○ 김영협 위원 사업추진한 거 지금 몇 % 됐나요? 끝났나요? 원래 사업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신광선 과장,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 김영협 위원 70% 정도?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은 다 처리됐나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아직 보상 못 한 연인산 주민들 지난번에 8월 31일, 10월 23일 설명회 개최했네요?

○ 김영협 위원 합의 다 끝났습니까?

○ 김영협 위원 합의 끝났다. 2008년 5월 달에 경기도지사님이 현장방문했죠?

○ 김영협 위원 현장방문해서 재검토하라고 했죠?

○ 김영협 위원 그리고 2009년도에 투입 예산이, 연인산도립공원에 162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먼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교 국장님!

○ 김영협 위원 오늘 이렇게 질의하면서 서 국장이랑 우리 둘이 서로, 답하고 저하고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견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톤이 올라갈 것이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그럴 일이 없겠죠?

○ 김영협 위원 사실 작년에는 신 과장님이 그때 김익호 전 국장님이 신병상 이유로 참석을 못 하셔서 감정이 좀 개입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설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견이 있어서 톤이 높아지더라도 절대 우리 서상교 국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지금 연인산 총 투입액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 김영협 위원 1,820억입니다. 맞죠? 더 됩니까?

○ 김영협 위원 아니, 2005년 9월 결정고시 이후 연인산에 총 투입액이 1,820억입니다.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수리산은 2005년도에 결정고시된 이후에 244억 9,5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협 위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 위원장 임병택 뒤편에 실무과장님 계시면, 정확한 근거자료 있으시면 바로바로 국장님께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김영협 위원 지금 제가 여기까지만 우선 질문하고요.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아까 도립공원 관리가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지난 7월 30일, 7월 30일이면 휴가 피크입니다. 그날 제가 거길 갔다 왔거든요.

○ 김영협 위원 네. 우리 국장님, 가봤어요?

○ 김영협 위원 몇 번 갔어요?

○ 김영협 위원 그럼 대충 잘 아시겠네. 제가 7월 달에 가보니까, 이 사진이 그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길거리에 쓰레기는 이 정도고 화장실은 다 닫혀서 이 모양이고 변기가 이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아침에, 새벽에 부천서 출발해서 연인산을 갔습니다.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도, 쓰레기는 치워졌더라고요. 쓰레기는 치워졌고 지금 야생화를 심고 있고 작업들을 하고 있고. 작업도 70% 됐다는 건 맞습니다. 한 70% 정도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그대로 방치돼 있고.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무허가 건물도 지난 7월 30일 날 이렇게 장사하고 있더니 닫힌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대로 있고 승안골에는 사람은 비어 있고 장사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7월 30일 사진인데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건 도립공원인지 동네하천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여기까지 놔두고. 제가 여기서 도립공원 결정 후에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녹취를 해 왔습니다.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녹음 재생시작)

(15시04분 녹음 재생종료)

들었죠? 도립공원 지정 이후에 동네사람 다 망했답니다. 그리고 또, 합의보상 설명회 다 하고 합의보상 다 했다고 했죠? 합의보상 합의됐다고 했죠?

○ 김영협 위원 이것도 제가 녹음해 왔습니다.

(15시04분 녹음 재생시작)

(15시05분 녹음 재생종료)

이게 합의된 적이 없고 보상을 못 하겠다고 공문만 3개월 전에 왔답니다. 그리고 설명회도 두 번 한 게 아니고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4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 한 번 했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이 2005년에 결정고시가 돼서 2008년에 지사님이 가셔서 그렇게 하고 나서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했는데 검토는커녕 2009년 예산을 162억을 투입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 지방선거 목전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경기도에서 가평이 최고로, 68.8%라는 득표율로 도지사가 재선에 입성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영협 위원 아니, 지금 말한 거. 견해가 어떠시냐고.

○ 김영협 위원 네.

○ 김영협 위원 이건 그러니까 홍보만, 2008년에 지사가 갔다 와서, 다녀와서 2009년도에 162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부으면서 가평에 홍보를 한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추가질의 이따가 하더라도 우선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인산도립공원은 2005년 9월 12일 결정고시 이후 12년이 경과한 지금 1,8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립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해치는 난립된 건축물과 토지는 아직도 미정비된 채 도립공원으로서 도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금까지의 부진 이유를 피력하자면 첫째,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며 자연 배경이 부족하고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당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검토 없이 섣불리 서둘러서 결정고시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직자들의 미온적인 행정운영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도립공원 개발계획의 미비함을 드러낸 발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속셈을 감춰둔 채 계산된 선심성 정책추진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 성과 없이 거액의 예산만 낭비해 버린 부실정책의 표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거액의 매몰비용이 부담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고 계속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 앞으로 투입해야 할 비용추계 대비 도립공원으로서의 실효성과 실익을 고려한 새로운 개발계획과 신빙성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협 위원 네,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지금 물안골 그 계획이 수변 경계에서 30% 내외까지만 했더라고요. 계획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 김영협 위원 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 놓고 무슨 도립공원이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뜰안채 있죠, 뜰안채. 뜰안채 손도 못 대잖아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펜션, 중간에 펜션 그런 것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 김영협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연인산도립공원은 도가 직접 운영하겠노라고 하신 건 참 아주 고무적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까지 미진하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평에 유명산 알죠? 유명산은 무슨 공원이죠? 국립공원입니다. 국립공원과 연인산도립공원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 김영협 위원 한 40㎞ 떨어져 있습니다. 45㎞ 떨어져 있는데 유명산국립공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거기를 가보시고 와서 우리 2,000억 가까이 쏟아부은 연인산 용추계곡을 한번 가보십시오. 과연 비교가 되는지. 그리고 인근 군포에 있는 수리산은 244억 들었습니다, 2009년 결정고시한 이후에. 그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접근성이 좋고 또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그런데 연인산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도립공원으로서 도민들이 찾아가서 정말 휴식을 취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리어 그 밑에 사람들, 입구에 있는 사람들 녹취해 온 게, 그 사람들 말 들으니 괜히 여기다 도립공원 만든다 해 가지고 맨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쫄딱 망했다는 겁니다. 이런 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의원으로서.

○ 김영협 위원 그런데 국장님, 도립공원을 정말 자연 품속으로 돌려보내 주려면 주민들이, 도민들이 찾아갔을 때 정말 휴양림이 제대로 돼 있고 둘레길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태인데 돈을 더 안 들이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지금 그 상태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철거한 지역들 있죠? 철거한 지역에는 지금 나무도 심고…….

○ 김영협 위원 복원하고 있고 흙 깔아놓고 했더만, 가보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 김영협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 도립공원들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가. 그런 데 비교하면 우리가 돈 안 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 들이고 하겠다는 게, 제가 하는 것은 돈을 제대로 들여서 제대로 된 도립공원을 만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 김영협 위원 정말 제가 지신 같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도립공원 폐지하라고 그러고 싶습니다마는 내 자신도 도민 예산이 이렇게 많이 쏟아부어져 있는데 정말 그런 말은 못 하겠고, 앞으로 잘하시고요. 제가 내년에 재입성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도시환경에 다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내가 다시 있게 되면 내년 행감 때 또 봅니다, 이거.

○ 김영협 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협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으셔서 관련 사진자료와 음성자료까지 확보하셔서 자세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부분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러한 도립이라는 이름, 공신력을 경기도가 보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협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은 정말로 경기도 공신력에 대한 실질적인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는 김영협 위원님의 지적사항 온전히 받으셔서, 내년 조직개편안은 어떻게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입니까?

○ 위원장 임병택 협의는 봤습니까? 이러한 김영협 위원님의 지적사항들까지 반영해서 직접 운영하는 데에 있어 조직개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하시고 김성태 위원님 하시고 박재만 위원님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위원 자유한국당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기도에 보면 도시숲재생이라고 해 가지고 공원조성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또 내년도 보니까 연정정책사업으로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 쌈지공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밀착형 녹색공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쌈지공원이 있고요. 이 쌈지공원이 사실은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을 제가 쭉 훑어보니까, 2015년도, 2016년도, 17년도 예산을 보니까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 박순자 위원 국비가 지원되다가 완전히 없어지고?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사실 국비가 지원되다가 없어졌다고 사업이 이렇게 확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도차원에서는 별로 안 좋은 모습 같은데요.

○ 박순자 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많이 만드는 숲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숲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 박순자 위원 이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인데 만족도가 높은 이 사업을 소홀하게 하지 말고 저는 계속 지속적인 관리와 또 지속적인 공원 가꾸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투자도 사실은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는 도립공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존의 가치와 위대한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탐방로 이 주변이 지금 굉장히 부실하다는 민원도 사실 제가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탐방로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얼마만큼 진전이 되고 있어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주차시설 문제, 주차장 문제도 마찬가지겠네요?

○ 박순자 위원 관리가 다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북부에 살다 보니까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공동인증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긴 해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물려있으니까 예산이 그렇게 잡힌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 가보셨어요? 한탄강 순담계곡이나 그 주변 가보셨어요?

○ 박순자 위원 가보셨어요. 거기가 사실은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국판 리틀 그랜드캐니언이다. 그 정도로 사실은 아름답고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물론 강원도도 조금 물려있긴 하지만 경기도에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재산은, 지금 인위적으로 공원도 만들고 숲도 만들고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자연 그대로 생태가 보전되어 있는 이런 생태들을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유산가치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경기도 재산가치로, 예산이 좀 더 투입되더라도 자연을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부탁 아닌 제안도 드립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 박순자 위원 하여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유산이라는 건 사실 보존의 가치가 있으면 저희가 무조건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쪽이다 보니까 사실 내년 연정정책사업도 보니까 많은 예산이, 일단 새로 만들어지는 예산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의논해서 좀 더 사업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를 하실 텐데요. 박재만 위원님까지 질의 듣고 잠시 휴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아까 행감 자료 139페이지 조재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1인당 공원면적이 6.0이라고 하셨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안성시가 0.9, 광주시가 1.6, 의정부가 2.2, 다른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비율이 낮다고 할까요. 도심 속 시민들에게 휴양ㆍ놀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데 안성ㆍ광주ㆍ의정부가 도시공원 비율이 낮게 된 원인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있나요?

○ 김성태 위원 전체 다가 공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여기 수치상 나온 걸 봤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죠?

○ 김성태 위원 저도 이걸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구자료 145페이지.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남한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작년 행감은 난 모르겠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남한산성도립공원 불법ㆍ부당행위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네요?

○ 김성태 위원 이거는 해마다 연중행사 같아요. 언론에 계속 되풀이돼서 나오는 것 같고 도립공원에 있는 상점들의 불법행위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 김성태 위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에 따른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불법 상행위 등 계도ㆍ단속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업하시는 업주들이 벌금을 내고 계속 영업하는 게 더 장사에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지도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 김성태 위원 다른 부서로다?

○ 김성태 위원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더 강력한 처벌이 돼야지 이게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이걸로 끝내고 이따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재만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이 아까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어제 아침 새벽에 가서 보고 오시고 그전에 성수기 때도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이 경기북부다 보니까 가끔 연인산을 갑니다. 연인산을 가는데 연인산이 경기북부의 명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유명산도 있고 명지산도 있고, 그죠?

○ 박재만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연인산도립공원이 2005년에 지정됐잖아요? 2009년인가?

○ 박재만 위원 2005년. 연인산보다 명지산을 더 많이 가는 것 같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만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냥 일반인이라면 명지산을 주로 갑니다. 교통편도 그렇고 주차장 시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2017년도 올해 연인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형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차 추경에 5억이란 예산을 세웠죠?

○ 박재만 위원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됐나요?

○ 박재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아직, 집행은 경기도 자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박재만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상반기, 그렇죠?

○ 박재만 위원 그래서 저도 10월 26일 정도에 한번 갔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수기라는 게 등산객이 내방을 많이 하려면 봄이나 가을에 많이 하고 또 그 밑에 이거 조성하는, 백둔인가 여기 노인회에서 조그맣게 주차장을 만들어서 요금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게?

○ 박재만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는 답변 안 하시더라고, 동네 주민이. 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한참 우리 등산할 시기에 제가 오후 3시에서 5시 반 어두울 때까지 여기 지켜, 이거 제 차예요. 텅텅 비어 있어요. 등산객이 5명, 6명 이렇게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형 주차장을 30대를, 이게 학교부지 아니에요?

○ 박재만 위원 학교다 보니까 여기 저것도 받았네,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 박재만 위원 8월 29일 날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더 현명하게, 또 그 사업추진을 좀 빨리 해서 하루라도 연인산도립공원에 우리 도민이나 또 우리 수도권에서 찾아올 수 있게끔 사업을 빨리빨리 시행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도립공원 지정만 해 놓고 사업이 미진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느 등산객들이 오겠냐 이거죠. 대형 주차장이 갖춰지지 않으면, 차 갖고 오기는 제가 보기에는 거리상 좀 멀더라고요. 저도 한 두 시간 넘어서 갔는데, 양주에서. 이런 걸 좀 더 현명하게 우리 국장님이 대처해 주시고. 이 사업은 지금 1회 추경에 도시공사로 이관이 됐으면 빨리 추진해야지, 지금 설계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또 내년 봄이 바로 돌아오는데…….

○ 박재만 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자주 좀 보고해 주세요.

○ 박재만 위원 내년 봄까지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하여간 믿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면 활용을 해야죠, 도민이나 우리 수도권 주민들한테.

한 5분 남아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137페이지에 공원 현황이 있어요.

○ 박재만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도시공원 조성이 몇 개나 되고 있죠? 아니면 또 조성이 완료된 공원이 얼마나 되죠?

○ 박재만 위원 미조성된 공원도 많아요.

○ 박재만 위원 미조성은 왜 아직 미조성이 됐을까요?

○ 박재만 위원 그런데 도시공원은 관리하려면 연간 유지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 박재만 위원 우리 각 시군에 존재하는 도시공원의 시설물 같은 건 실태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유지비에는 시설관리도 들어가잖아요. 여기 보니까 시설물 신규나 시설물 교체 이런 거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유지관리비.

○ 박재만 위원 시군비로? 도비로 안 하고?

○ 박재만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각 도시공원 연간유지비를 지불한다?

○ 박재만 위원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지금 관리비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공원조성 연간 관리비가 김포시 같은 데는 면적당 한 8,720원 정도가 되고 가평군 같은 데는 11개 공원이 있는데 없어.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나는 점이?

○ 박재만 위원 그러니까요.

○ 박재만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우리 경기도 각 시군이 1인당 공원면적도 차이가 꽤 나요.

○ 박재만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계시는 의정부는 2.2, 높은 데는 15.5 막 이렇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면적이. 이거는 왜 그럴까요?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의 경우는 의정부는 거의 다 도시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공원면적이 너무 적어. 최하야, 최하. 2.2면.

○ 박재만 위원 아, 그 부분이 되면, 추동공원이 되면 면적이 많이 올라가겠다?

○ 박재만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 공원을 잘 관리하고 가꿔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가평군 같은, 도시환경은 가평군이 많이 나와요, 지금. 가평군 같은 데는 제로 상태 아니에요, 도시공원 관리유지비가?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 건 있어요?

○ 박재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명히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가평군 주민들도 우리 경기도민이고 또 공원을, 아무리 천혜의 자연지역이라 그래도 공원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한데 관리비가 없다는 거는, 유지비가 없다는 거는 조금…….

○ 박재만 위원 제가 또 끝으로, 가평군이 체육시설만큼은 경기도에서 몇 째 가는 정도로 잘해 놨어요, 그렇죠?

○ 박재만 위원 엄청 잘해 놨어요. 보니까 공설운동장 주위로 해서…….

○ 박재만 위원 참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거 뭔가 경기도 전체 도시가 참 밸런스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물론 각 시군에 정책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간 이런 공원의 어떤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화가 되면서.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 공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0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 이정훈 위원 잘 지내셨죠?

○ 이정훈 위원 제가 근린공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근린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은 어디에서 관리하죠? 지자체에서 하나요?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방비 같은 경우에 매칭은 해 주지만 사실적인 관리감독은…….

○ 이정훈 위원 조성부터 해서 관리감독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 이정훈 위원 사실 우리 국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관리감독이, 조성하는 데는 설계라든지 그거에 준해서 하지만 관리감독하는 데서는 사실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노인일자리 정책 차원에서 그때 “공원지킴이라는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걸 제안하고 제시했고 그거에 따라 우리 상임위에서도 통과가 돼서 예결위까지 다 통과가 됐었단 말이죠. 기억이 아마 나실 것 같은데.

○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게 기조실에서, 예산실에서 부동의를 해서 예산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 이정훈 위원 공원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취지도 있고. 그럼 그거를 조례화시킨다든지 그래서 어떤 관련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시범사업을 해 보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2∼3년 거의 지난 것 같은데 전혀 근거가 없다라는 걸로 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시민정원사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시민정원사가 될 것 같은데 그 근거는 어떤 걸로 근거를 잡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럼 그거는 지방비 시군의 매칭으로 가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6,00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 이정훈 위원 어르신들이 그걸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정원사에 신청하는 자.

○ 이정훈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적으로 이거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며 그거를 알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건지 그걸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원지킴이라는 어른들의 일자리를 광범위하게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걸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연정사업이라고 해서 생태숲 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시범사업?

○ 이정훈 위원 이거 법의 근거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이거?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면 연정정책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게 조례에 준하지 않는데 연정합의문에만 있으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정훈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예산을 수반할 때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에 대해서 편성할 거 아닙니까?

○ 이정훈 위원 근거가 없는데 편성을 못 하잖아요. 시범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 이정훈 위원 어렵잖아. 그러면 연정합의문에 있다 그래서 이게 편성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 이정훈 위원 인정이 돼도 이게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우리가 13쪽에 보면 민생연정 정책사업 추진이라고 해 놓고 달랑 한 줄이야. 그런데 지금 이게 전체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비가 얼마죠?

○ 이정훈 위원 18억입니까? 도비가 18억 들어가는 건가요? 추경까지 해서요?

○ 이정훈 위원 아니, 가뜩이나 공원녹지과에는 예산도 없는데 18억 예산 들어가는데 의제 내용 딱 한 줄로 해서 “추진.” 이거는 사실 안 맞지 않느냐. 5,000만 원, 3,000만 원 용역하려고 하면 한 장짜리로 와서 보고도 하는데 연정합의문이라고 해서 했다 그래서 이게 한 줄로 해서 “연정이니까 한번 봐라.” 해서 예산이 18억이나 들어간대.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용인하고 평택ㆍ광명ㆍ광주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거의 관심도가 없는 것 같아. 관심도가 없으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지. 그런데 거기에, 벌써 이게 리모델링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

○ 이정훈 위원 36쪽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건 너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좀 서류가 단순하게 나온 거 아닌가.

○ 이정훈 위원 아니, 어쨌거나 본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그다음에 추경을 하신 거 아니야. 36쪽에 보시면…….

○ 이정훈 위원 1번부터 16번까지는 본예산에 들어간 거고 17번부터 20번은 추경에 반영시킨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 이정훈 위원 2017년도에 도시공원 등 생태숲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이거는 괄호 열고 쓰지 않으신 거 보니까 본예산인 것 같고 나머지 그 밑에 17번부터 20번까지는 2회 추경에 반영을 시키신 것 같아.

○ 이정훈 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반영, 우리 2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 이정훈 위원 그랬으면, 벌써 추경에 반영이 됐으면 경기도에서 시군에 물어봐서, 아니면 그 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사전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반영을 시킬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시키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 이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시군비가 없어. 시군비가 없다라는 거는 시군에서 사업을 할 의향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 이정훈 위원 지역현안사업으로?

○ 이정훈 위원 특교도 아니고?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럼 누구는 100% 주고 누구는 7 대 3 주고 3 대 7 줍니까?

○ 이정훈 위원 어려울 게 어디 있어요. 그럼 결국에, 이분들이 뭐 예결위에 계신 분들인가요?

○ 이정훈 위원 아니, 국장님 모르는 상태에서 올라온다는 게 어딨어.

○ 이정훈 위원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18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사실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연정사업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사업비가 18억 정도 들어간다 하면 기본적으로 문구라든지 달려와야 되는데 달랑 한 줄로 해 가지고 온 게 사실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암만 연정합의문에 있다 하더라도.

○ 위원장 임병택 마무리 해 주십시오.

○ 이정훈 위원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 좀 해 주세요.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국민의당 김지환 위원입니다. 생태모험놀이터 관련인데요. 제가 경기도 내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적인 현황들을 조사해 보니까 1만 4,498개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중에 도시공원 내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지금 존재하는 게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 김지환 위원 네, 파악이 되십니까?

○ 김지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99개소가 도시공원 내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존치하고 있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안행위 상임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라고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부결됐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유가 사실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판단으로 인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 조례의 불합리성을 얘기했었는데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발생률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예방조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그 주장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도 못 한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련해서는 사후대책이 아닌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럼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주체는 지금 시군에 있는 거죠? 관계법령에 의해서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판정을 받은 데가 지금 현재 33개소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장을 가보면 단순히 띠를 둘러서 이용을 못 하게 해 놨거든요. 그리고 안전검사 불합격사유를 보면 가장 큰 부분들이 조합놀이대의 부실, 노후화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가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불량이어서 충격에 의해서 다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요. 제가 재난안전본부 상임위도 아닌데 공원녹지과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과 관련돼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혹시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 상상놀이터 그리고 아이누리놀이터 이런 걸 통해서 생태모험놀이터를 기획하고 또 예산까지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올해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서 보니까 수원ㆍ부천ㆍ용인 등 7개 시에 8개소 정도가 조성 중인데 현재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7곳에 대해서 10~30% 정도의 사업진척도를 보이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수원 일월천로, 광명 소하동 그리고 과천 문원동.

○ 김지환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혹시 생태모험놀이터 이 설계와 관련해서 설계 주체는 누가 하고 있는 거고…….

○ 김지환 위원 시군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프로세스나 어떤 아이템들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게 설계가 되고 있는 겁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재심의를 하는 부분이라고, 상세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지환 위원 제가 처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가, 안전사고 예방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기획단계에서 설계단계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3일 전에 언론에서 혹시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의 어린이공원에서 6살 아이가 110㎝ 높이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가지고 뇌출혈로 현재까지 의식이 불투명한데요. 사실 미미한 부상이 아니라 뇌출혈로 이어진 문제의 원인이 뭐였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원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바닥 포장재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에서 떨어졌을 때 머리를 다치는 정도, 이거를 두부상해기준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값을 만족은 했는데 이거는 최소한의 안전성만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놀이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고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주민들의 호응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창의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점만 문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안전성 측면에서의 설계가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생태놀이터 설계계획 및 안전성 검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시군의 자료를 한번 받으셔서 현재 시범사업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 김지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저희가 시범사업자 선정을 보니까 8개소를 진행하셨더라고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전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금지 판정을 받은 곳을 사실은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경기도 공원녹지과에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다 보니까 또 시군에 맡길 거고 또 사고가 터졌을 때는 재난안전본부 소관으로 가서 사후대책을 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나 또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늘렸을 때는 취약한 부분들을 먼저 선정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지환 위원 그리고 시민정원사 활용 관련인데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숲이라든지 임대주택, 복지시설 부분에 적용해서 하고 계신데 학교숲 같은 경우에는 공모 이외에 선정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김지환 위원 공모로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몇 개소를 선정하겠다고, 정해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31개를 선택한 것도 있고 20개소를 선택한 것도 있고 연도별로 다양한데 그렇게 선정되는 사유가 좀 있습니까? 다양하게 많은 학교들이 선정됐으면 하는데 그런 기준들에 가장 부합되지 않는 기준이 뭘까요?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접수된 현황을 보면 150개 정도 소요가 됐는데 거기에서 31개소만 선정됐더라고요.

○ 김지환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공모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규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럼 공모절차 시에 몇 개 학교를 선정하겠다라는 걸 알려주면 오히려 그런 범위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지환 위원 그럼 재단에서 심의까지 다 해서 선택까지 선정과정을 다 하신다는 거죠?

○ 김지환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구미초등학교인가 그쪽을 가서 한번 봤었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부풀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귀책사유들이 있어서 안 되는 건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 김지환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학부모님들 뵙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프로젝트 이 내용도 봤는데요. 상당히 내용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도시주택실에서 범죄예방도시라고 셉테드(CPTED) 개념으로 해서 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도시주택실하고 이런 범죄예방 셉테드 개념으로 해서 같이 협업할 계획이나 혹시 하신 건 있으신지.

○ 김지환 위원 도시재생과 현안 말고, 셉테드와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 말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도비 30 대 시군 70, 3 대 7 매칭으로 해서 셉테드 사업들이…….

○ 김지환 위원 그럼 마을정원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결국. 공모인데 시군에 접수를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각자 공동체 단체에서 공모를 할 수 있게 하나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공모를 했을 때 시군에서 또 걸러서 경기도에 오는지, 그냥 그대로 올려지는지.

○ 김지환 위원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은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느끼시는데 시군에서 그걸 커트시켜요. 경기도에 올라오는 거 보면 항상 그 지역의 현안들을 정확히 모르고 판단하잖아요, 서류상으로만 판단되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그런 부분을 백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임병택 위원장, 이정훈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정훈 김지환 위원님, 시간이 오버됐는데 이따가 추가질의하실 수 있으면, 아니면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개정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가로수랑 가로수 사이, 가로수 주변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정원문화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자.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들 푯말을 써가지고 자기 주변에서부터 할 수 있는 정원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셔서 이런 프로젝트가 완성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따 하실 거잖아요. 없으세요? 다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본질의에 제가 질의를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 장소별로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소관 법령이 12개에 해당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택단지는 주택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등 12개의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는데요. 여기에는 똑같이 3종 세트는 법적으로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제가 본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이 놀이터를 자꾸만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죠? 어린이들의 모험심을 키워주는 놀이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흥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상력을 증대해 주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놀이시설을 자꾸만 떠나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상상, 생태놀이죠? 아이누리놀이터 부분은, 거기서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세 가지를 충족시켜주는 놀이터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가 지금 현재 한 1,800여 개소라고 말씀하셨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서 8개소 그리고 2차 추경에서 15개소 그래서 23개의 놀이터를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그럼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1,800여 개의 놀이시설을 23개로 나눴을 때 한 80여 년이 걸리더라고요, 전체 놀이시설을 리모델링하려면. 그러면 이것이 좀 사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사업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500개씩이요?

○ 진용복 위원 500개 이상씩.

○ 진용복 위원 지금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상상놀이터협의회 회원이기 전에 제가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기적의 놀이터 “엉뚱발뚱”이라는 순천시에 있는 놀이터를 한번 방문해 봤는데 놀이시설 3종세트보다도 아이들한테 호기심 그리고 모험심을 유발시키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 500개 정도도 하겠다는 그런 큰 포부를 갖고 계신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최대한의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다 보니까 반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학교숲이라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2003년도부터 시작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695개의 학교에다가 학교숲 사업, 지금은 명상숲이라고 명칭을 바꿨죠?

○ 진용복 위원 그렇게 사업을 실시하는데 최근 3년간 보니까 33개, 14년도에 11개, 15년도에 10개소, 16년도에 13개소, 17년도에는 1개소도 사업을 실시를 안 했어요. 그렇죠?

○ 진용복 위원 지금 경기도에는 학교가 한 2,300여 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포함해서. 그런데 청소년들은 지금 학교에 맨땅보다도 인조잔디라도 깔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푸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 좋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 내에다가 이런 명상숲 같은 것을, 공간을 제공해 준다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1년에 11개, 평균으로 최근 3년간 보면, 올해는 하나도 안 했지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지금 현재 한 695개니까 700개 정도 조성이 됐고 그리고 2,300여 개 학교 중에서 1,600여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세로 나간다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한 145년이 걸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숲의 소중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여름철에는 기온을 낮춰주고 그리고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주고, 그리고 일단 숲을 봄으로써 누구나 다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업량이 적은데 2017년도에는 1개 사업도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없는 장소를, 또 땅을 매입한다든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투리땅이겠지만 학교를 이용해서 학교숲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 진용복 위원 올해 연정사업에 이 사업이 들어갔나요?

○ 진용복 위원 안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저 예산을 갖고 기존에 있는 학교 담을 허물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학교도 교육청의 고유의 재산이겠지만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학교를 건립하기 때문에 주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학교도 많이 개방하고 있잖아요, 체육관부터 시작해서.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금년도는 한 건도 없고요. 2007년도에 보면 150건, 최고의 학교숲을 만들었는데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제로이고요. 2018년도에 예산편성에 요구했나요, 예산을?

○ 진용복 위원 국장님의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을 존중하고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도시숲을 학교명상숲으로 같이 공유한다면 좋은 사업이 확산돼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도시숲과 우리 명상숲 어떻게 좀 어울려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아까 말씀하신 500개 그리고 지금 이것도 확대해 나가는 거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전적으로 지지하겠습니다. 꼭 말씀하신 답변,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약속 지켜주세요.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영협 위원 거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김영협 위원 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 김영협 위원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지적공부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연인산도립공원이 작년에 내가 자료를 봤을 때 150몇 개 블록으로 돼 있던가요, 필지가? 그렇게 필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주 복잡 다양하게 돼 있어요, 지목도 다양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 정리를 좀 해라.” 작년 행감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게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지적을 했냐 하면 똑같은 도립공원 내에서 우리가 필지별로 많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필지별로 떼어져 있으면 판매를 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큰 틀을 하나 가지고 그 안에서 개발계획을 하는데 하게 되면 허가를 득하고 뭐가 되고, 복잡 다양해져요, 아무래도 필지가 많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래서 적어도 주변에 있는, 이 필지와 이 필지 간에 지목이 같다고 하면 그런 거 얼마든지 합병해 버리면 편하거든요. 지적공부 정리 좀 하라 그랬더니 금년 2017년 12월 이후에 지적공부 정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김영협 위원 아니에요. 답변, 말씀하시든가, 누가 아무나 해도.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아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 지적을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 우리 취락시설 분양한 거 있죠?

○ 김영협 위원 그게 39필지인가요?

○ 김영협 위원 거기서 지금 몇 개 분양됐죠?

○ 김영협 위원 이 9개 분양하고 그 후로 미진하게 이대로 있는 지가 벌써, 작년에도 9개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하나도 못 했다는 얘기예요.

○ 김영협 위원 그래서 공원관리지역을 제외시키고 개발계획지역으로 바꾸어서 하겠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그 앞에, 내가 7월 30일 날 거기 가서 부동산을 들렀어요. 왜 이렇게 분양이 안 되고 있는지 이유를 좀 캐려고. 물론 첫째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연인산도립공원이 흥행이 안 되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여름 한철에라도 사람이 바글바글 들어와야 장사가, 근거가 돼야 사람이 호기심이 생겨서 매물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분양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방치돼 있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분양가를 알아봤더니 가평읍에, 그것도 내가 녹취해 왔는데 지워졌네. 분양가가, 가평읍의 상가가 보통 평당 200에서 250이에요. 평당 분양가가, 임대가가 아니고. 그리고 가평읍에서 가장 좋은 코너물에 있는 게 500이랍니다. 400에서 500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평군 전체가 인구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잘 거래가 안 된답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부동산에서도 내가 “지금 도립공원 지정 후에 가평 경제가 어떠냐?”고 질의했더니,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빠삭하게 잘 알죠. “우리는 도립공원 지정되고 맨 처음에 할 때까지는 진짜 크게 뭐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가평에. 그쪽에. 그리고 가평읍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다가 이게 이러니까, 옛날에 그냥 방치해 뒀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곧잘 왔대요. 그런데 도립공원 지정되고 나서 전혀 안 와 버린다 이거예요. 떨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내가 ‘과연 이걸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지금 그런 계획이라도, 가평 지자체 쪽으로 줬겠죠, 개발계획 거기 세워서 지역이 바뀌어지면?

○ 김영협 위원 그럼 가평시 지자체에서 혜택이 꽤, 흥행이 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것들이.

○ 김영협 위원 그렇게라도 정리해야지. 우리가 지금 연인산 들어간 돈이, 거기에 돈이 몇 % 들어갔죠? 몇 % 정도 됐죠, 투입된 돈이? 그거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한 40% 이상, 50% 가까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 투입된 돈이? 그렇죠?

○ 김영협 위원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됐든지 하여튼 그래도 환수할 수 있는 뭘 만들어야지, 그렇게 돈을 투자해 놓고. 그래 갖고 공원 내에 투자해서, 공원 내에 지금 도로 올라가는 데, 지난 7월 30일 날 가보고 어제도 가보니까 도로는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던데, 도로가 사실 좁아요. 차 하나도 비켜가지 못할 정도인데, 구간, 구간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부터 제대로 손질이 돼야, 확보가 돼야 할 텐데, 예산 투입이 상당하다는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연인산 내년에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니까 하여튼 저도 지켜보고 우리 도가 직접 관리하면서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들 수용해서 잘 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정훈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6일 10시 30분에는 수자원본부 회의실에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