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자관리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기 종자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창기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종자관리소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창기 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창기 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창기 관리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창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5분 이내로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니 25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가 상당히 길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소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1년을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 박윤영 위원 하여간 11시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수고가 많으시네요. 어려움이 많으네요.

○ 박윤영 위원 농민에게 종자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종자선택을 잘못하면 농민이 1년간 농사를 망치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죽어도 씨앗을 베고 죽는다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 박윤영 위원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다음 농사에 쓸 종자는 남겨놓는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는 그 역할을 종자관리소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 박윤영 위원 또 요즘은 종자주권이란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종자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수고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농업인과 소비자가 원하는 종자 공급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자관리소는 아마 현장에서 농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하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박윤영 위원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빨리빨리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종자관리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장님, 도정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 박윤영 위원 말씀하시죠.

○ 박윤영 위원 이걸 알고 계셨던 거죠?

○ 박윤영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거의 다 잘 모르셔 가지고서. 넥스트경기 농정비전은 뭔지 또 아시죠?

○ 박윤영 위원 말씀하세요.

○ 박윤영 위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 질의하려는 것 미리 알고서 어디서…….

○ 박윤영 위원 아, 난 또 이것도 정보가 새어 나갔나 해서 이걸 어떻게 잘 알고 계시나. 그런데 이거 정보가 새어 나갈 때도 되었어. 벌써 이제 오늘이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행감이?

(「위원장이 가르쳐준 것 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하여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자관리소에도 비전이 있어요?

○ 박윤영 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진짜 제가 목표, 비전, 종자관리소 비전 이것을 다 말씀해 주신 분은 우리 종자관리소장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하여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종자관리소 업무를 시작하고 지금 1년 되셨나요?

○ 염동식 위원 그동안에 업무파악도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셨고 또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종자 수매 때문에 밤늦게까지도 고생들 많이 하시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감을 잘 준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종자관리소가 망포동에 있다가 평택 동고리로 가게 되죠?

○ 염동식 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게 완공목표가 18년도 10월 달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염동식 위원 2018년도 1월. 그러면 내년도 정선이나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는 건가요, 아니면…….

○ 염동식 위원 원종만?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보급종 관련해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100% 보급하는 게 좋겠다,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지금 국가가 대부분 다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 염동식 위원 그래서 농산물을 홍보할 때 순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의 순도에 따라서 품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품종이 정확해야만 또 소비자한테 정확한 어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하는 것들이 순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지금 몇 %나 보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죠? 보급되는, 경기도 전체에…….

○ 염동식 위원 나머지 20%는 자가 채종이잖아요?

○ 염동식 위원 자가 채종의 문제점은 누누이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자가 채종을 해 가지고 하는 데는 일단 키다리병이나 이런 거 어차피 종자 소독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종자 자체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가 채종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자가 채종을 해서 종자 소독을 임의대로 했을 때 양도 우리가 정선과정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몇 배를 더 치잖아요, 가정적으로 자가할 때는. 그리고 그 소독약으로 탔던 물들을 그냥 하천에 버리거나 아니면 땅에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러다 보면 농지까지 오염되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100% 공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염동식 위원 타 도에 비하면 상당히 경기도가 양호한 편입니다. 사실은 이게 80% 공급하는 것만 하더라도 큰 역할을 해 주고 계신 건데 타 도는 보통 40~50% 정도가 될 텐데 우리 경기도는 그래도 80%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20%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염동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종자를 생산함에 있어서 지금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콩나물콩이 대부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콩은 서리태나 이런 것들은 일부 들어가지만 메주콩은 직접 들어가는 건 없어요, 된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콩나물콩을 생산하는 게 경기도에서 지금 생산하는 데는 기술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남부지방에서 다 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 염동식 위원 우리 경기도의 농가들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 다른 건 몰라도 친환경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농가들이 재배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보급종에 하나 더 포함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는 없나요?

○ 염동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타 지역에서 지금 100% 다 콩나물콩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것, 양도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래도 꽤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타 도에서 다 수급해 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염동식 위원 정 저기 하면 종자보급소가 평택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농가 수요조사하는 부분은 평택에서 지금 타 작물 재배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찾아본 결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다행히 그래도 그런 품목 정도는 경기도에서 생산해도 괜찮겠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어쨌든 종자생산시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 지난번에 보수도 어느 정도 전선부터 대부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염동식 위원 지금 우리가 종자리소를 이전하면서, 사실은 망포동의 비싼 땅을 팔고 그리고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그런 계획도 함께 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40년이 넘은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작년에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의 노후건물인데 그렇다라면 거기다가 이 돈을 들이고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옮기면서 좀 여유자본이 있을 때 이전계획도 함께 고민하는 것, 5년 후나 10년 후까지 기다렸다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땅값도 자꾸 오르기 때문에, 주변 땅값들이 자꾸 오르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걸 예단해서 땅을, 지금 현재는 당장 옮길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채종포로 사용하고 있다가 그때 돼서 건물을 짓게 되면 채종포를 중단하고 건물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동식 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종자생산시설이 전부 다 평택으로 이전했나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종자연구소에서 나름대로 경기도 원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 김주성 위원 어떤 종류?

○ 김주성 위원 벼 종류는 어떤 걸?

○ 김주성 위원 8개요? 벼로? 그러면 그 벼를 생산함으로 해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어떤 도움이 되냐고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내가 어저께도 잠깐 농정국의 행정감사를 할 적에 질의했던 건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여주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골든퀸3호라고 쌀이 누룽지쌀이라고 해서 자체로 그냥 완전히 밥만 해도 누룽지 냄새가 나서 입맛도 돋우고 밥맛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 가지고 생산이 개인이 특허를 가지고 이걸 경기도하고 충청도에서 적용해 가지고 재배하는데 이게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재배허가를 하지 않으면 재배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농민들이 재배를 하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를 못 한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종자연구소에서는 그런 품종 같은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듣고 싶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또 여주의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을 만났는데 직접 어떤 개발을 해 갖고 재배한 쌀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가 자꾸 탄수화물을 강조하잖아요. 문제는 탄수화물이 누차 내가 한 열 번도 더 얘기했지만 일반 시내병원을 가든지 종합병원을 가든지 백미로 된 밥을 못 먹게 전부 다 금지시키잖아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산량이 올해 20% 떨어졌다고 난리고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쌀 소비는 남아서 돌아가는데.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물론 농촌을 기반으로 두고 계신 위원님들은, 기존의 생산의 틀이라든지 농사짓는 방법을 변경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같이 설 아는 사람들이 농사기법도 바꿔보자, 품종도 바꿔보자, 기능성쌀도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주에 제가 현장방문을 갔는데 거기에는 생산된 쌀이 병원에서 요구하는 “쌀밥을 먹지 마라.”가 아니라 이 쌀밥을 먹어도 체내의 당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쌀들을 실제로 개발해 가지고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좋은 품종들이 경기도 내에도 있고 또 이러한 골든퀸이라고 하는 품종은 물론 개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특허권에 본인만의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돈을 많이 요구해서 이걸 개인이 심고 싶어도 못 심는다. 이걸 경기도에서 중재해 가지고 심고 싶어 하는 농가에 심을 수 있게끔 중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 종자연구소나 어저께 행감이 끝난 농정국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까?

○ 김주성 위원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김주성 위원 쉽게 말해서 골든퀸이 원원종에 들어가죠?

○ 김주성 위원 보급종이나 원종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개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팔지 않는 한은 이게 원원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우리 종자연구소에서 이걸 원원종에서 원종이나 보급종으로 용도를 바꿔 가지고 쉽게 말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쌀을 생산할 수 있게끔, 이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여기저기 저번 주에는 또 시간이 돼 가지고 경상도를 가봤어요. 경상도를 갔는데 거기는 또 자색쌀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주 건강에 좋은 쌀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내가 흑미나 홍미 이런 건 좀 봤어요. 그런 쌀도 생산돼 가지고 실제로 재배돼 가지고 농가에 보급돼서 재배되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거의 지금 이러한 기능성쌀을, 물론 원종이나 보급종을 생산하는 종자연구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원종을 생산하는 위에다가 요구해서 이런 것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농가소득에 대해서 저기 했는데 지금 우리 종자연구소에서 보면 고품질의 밥용 쌀을 해 가지고 맛드림하고 참드림 이거 두 가지를 우리 경기도에서 쉽게 말해서 이걸 원종이나 보급종으로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했다는 거죠?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약재배를 합니까, 그냥 농가 스스로 재배해서 본인들이 직접 알아서 수매하게끔 제도가 됩니까?

○ 김주성 위원 종자만 보급하고 수매나 이런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쌀의 특성은 뭡니까?

○ 김주성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가끔 가다가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들이 어떤 품종 하나 잘못 선택해 줘서 망가지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파품종을 이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 가지고, 원원종이 좋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용어로 쓰자면 원종이나 보급품으로 해 가지고 공급했는데 이게 원원종일 때는 괜찮았는데 원종이나 이렇게 해 갖고 농가에 보급돼서 막상 심어보니까 병에 약하고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에는 검둥이병이 더 많이 와 가지고 고추 생산을 망쳤다든지 해 가지고 농협이나 공급처에 “너네가 책임져라. 우리 농사 망쳤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 김주성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쌀 2개 종을 개발해 가지고 공급하더라도 최소한도 이게 장점과 약점을 우리 종자연구소에서 알아서 공급해야지 여기서 줬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갖고 주는 행위는 잘못하면 농가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유념하셔서 공급하셔야 된다는 걸 꼭 상기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벼에 보급종이 6품종 한다고 그랬죠?

○ 원대식 위원 6개 중에 제일 많이 경기도에서 심는 게 어떤 거예요?

○ 원대식 위원 추청이요. 이게 만생종이죠?

○ 원대식 위원 이게 만생종이기 때문에 밥맛이 좋은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최고는 그거 아니에요? 만생종이 햇볕을 많이 쬐고 오래도록 쬐기 때문에 밥맛이 좋다. 그거죠?

○ 원대식 위원 참드림 같은 경우에 내가 올해 심어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늦던데? 저도 조금 심어 봤거든요. 이것도 추청하고 비슷한 거죠?

○ 원대식 위원 상당히 좀 늦더라고. 올해 보급종 중에 대안벼가 모자랐어요.

○ 원대식 위원 올해는 좀 괜찮아요?

○ 원대식 위원 작년도에 모자란 벼 외에 기술원에서 하지 않고 또 다른 데서도 온 대안벼들이 있거든. 기술원에서 준 것도 있고. 그런데 키다리병이라 그래요? 그거 뭐라 그래? 키가 크면서 제일 먼저 자라나서 이삭이 나와요.

○ 원대식 위원 그래 가지고 꺼메지더라고. 보면 씨앗이 없어요. 그게 상당히 많던데 그건 무슨 병이에요?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있죠? 허옇게 수염도 크게 나면서 그게 상당하게 있더라고.

○ 원대식 위원 아니, 그게 진짜 없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게 올해 좀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게 많이 난 논은 다 쓰러졌어. 도복이 됐어. 그게 듬성듬성 난 데는 도복이 안 됐는데 그게 많이 섞인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도복이 돼 버렸어. 키가 무척 크더라고, 그게. 우리 농가에는 그거 상당한 손해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벼가 익기 전에 쓰러졌잖아요. 거의 완전 수확을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양주에서 많이 봤어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원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해마다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보급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벼 말고 콩은 뭘 우리가 보급해요?

○ 원대식 위원 어떤 걸 많이 심어요?

○ 원대식 위원 대원콩을?

○ 원대식 위원 대원콩의 장점은 뭐예요?

○ 원대식 위원 논콩 하라 그랬잖아요. 논에다 콩 심고, 대체작물로.

○ 원대식 위원 저도 대안콩을 심어봤거든, 지금 말씀하신 그 콩을. 그래서 나는 어떤 게 좋은가, 앞으로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저는 수도작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콩은 잘 몰라요. 그래서 대원콩만 심었었어. 그러니까 다른 콩도 더 이 지역에 맞는 콩이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대원콩이 그래도 그중에 제일 낫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들깨 있잖아요, 들깨. 기술원에서 들깨씨를 조금 갖다가 내가 그걸 모종을 해서 들깨를 심어봤어. 그랬더니 들깨가 수확은 괜찮은데 기름이 안 나. 아니, 얼마나 이게 좋으냐 하면요. 깨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요. 아주 탐날 정도로 좋아요. 깨알이 약간 굵고 엄청 좋아요. 그런데 재래종은 깨알이 작아. 두 개를 심어봤어요, 제가. 1,000평에다가 딱 반을 심어봤어. 그랬는데 작은 깨, 우리 작은 것 있잖아요. 그건 기름이 예를 들어 한 말을 우리가 기름집에 가서 짰다 그러면 기름병 조그만 거 이런 병 있잖아요. 그런 게 한 7~8개 난다 그러면 5개 정도뿐이 안 나더라고요.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런 게 보급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 들깨 같은 것들. 보급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 원대식 위원 아니, 기술원에서 제일 괜찮다, 많이 심는 걸 달라 그랬더니 그걸 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나는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그걸 기술원에서 어떤 것을 보급 주고 어떤 것을 권장하나 그걸 알고 싶어서 내가 달래서 한번 심어봤거든. 땅콩 심어보고 다 심어봤어요. 그래도 경기도 기술원에서 만들어내고 권장하는 품목이라면 농민이 믿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어보고서 이게 권장을 하는 건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느낀 건 그거거든.

왜냐하면 제가 딱딱 반씩 심어봤어요. 땅콩도 심어보고 재래종도 반씩 심어보고. 똑같이 시비하고 똑같이 밭을 다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심어봤는데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물론 다 해 보고 했겠지만 더 신중해야 되겠다.

아까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선택 하나 잘못해 가지고 수확이 상당히 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한 번 그 깨를 사갔던 사람은 안 사간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농가는 기껏 농사지어서 팔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종자관리소든 기술원이든 이 질의가 우리 종자관리소는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보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수확과, 쌀로다 얘기하면 밥맛까지도 분명하게, 아까 제가 만생종이냐고 물은 게 그거예요. 경기미가 그래도 맛있고 한 건 만생종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다른 거 토질이니 물 다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만생종이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대식 위원 그게 왜냐하면 다수확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맛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도 맛을 많이 찾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올해 20% 줄었어요. 사실 줄었어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쌀값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2~3만 평 농사짓는 분들은 1년 용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1년 가정집에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적자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쌀도 수요와 공급이 적당히 맞아가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할 때 참드림인가 아직 농식품부에서 보급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양주에서도 지금 RPC에서 안 받아요. 참드림을 받지를 않습니다, 대안 외에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단보당 상당하게 수확량이 많아요. 그렇죠?

○ 원대식 위원 쌀은 못 팔고 있는데 수확량이 많이 나오면 뭐 합니까, 그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에서 식량보급률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저희가 27위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급률이 몇 %라고 생각하세요? 자급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쌀을 제외한 게 5%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쌀하고 같이 했을 때는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는 25%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식량안보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종자별 생산보급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경기도 종자보급률이 80.3%로 전국 50%보다 넘는 경기도에서 높은 비율을 제가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콩은 전국이 36.4%인데 우리 경기도는 24.8%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콩 생산이라든가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농가에 이 예산을 보급하는 데 있어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종자보급률이 콩에 대해서 너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콩수입량이 몇 %입니까, 저희가?

○ 김윤진 위원 수입량이 80%죠. 그러면 이거 대체작물 효과를 확대코자 다른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아니, 지금 수입량이 제가 알기로 80~90%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 김윤진 위원 지금 거의 일반가정에서 내가 농사지어서 내가 먹지 않는 이상은 음식점에서나 이런 데서 전부 수입으로 알고들 다 먹고 있어요. 그렇죠?

○ 김윤진 위원 가격 면에서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양보다도 질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선호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대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지금 국가품종에 등록보다도 일단은 지금 수입량에 80~90% 의존한다는 건 종자보급 확대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대체를,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노력하시는 게 있냐고요? 장기계획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지금 종자 생산의 예산액도 제가 보니까 2017년에는 올해 8억 1,600만 원에 도비 7억 500, 자부담 1억 1,0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FTA 등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쌀값 하락,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종자별 생산에 자부담으로 1억 1,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농가의 자부담 해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여기 자료 109페이지 보급현황에 자부담이 사업비에 들어간 게 나와 있는데요, 1억 1,000만 원?

○ 김윤진 위원 종자별 생산 보급하기 위해서 자부담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지금 전액 도비로 무상공급할 계획은 한번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 김윤진 위원 그러니까 이 도비가 자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걸 국비, 도비로 이걸 무상공급할 수 있는 대체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거 지금 여기에서는 1억이 얼마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일단 농가가 사기 진작코자 타 작물 재배종자라도 이렇게 전부 농가비용에 자부담이 도비ㆍ국비, 여기는 지금 도비만 들어간 걸로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국비가 들어가 있나요, 종자별 생산 보급 현황에서?

○ 김윤진 위원 이게 지금 보급종에 대한 보급 현황이에요? 지금 109페이지 표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윤진 위원 병해충방제 지원비하고 그다음에 건조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부담이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지금 콩 생산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자부담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국도비 지원은? 종자 보급에 있어서.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종자비는 전부 100%…….

○ 김윤진 위원 그러면 100% 자부담이 안 들어가냐고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종자 생산에서는 그런데 일반지원비, 병충해방제비 이런 것에 대해서만 보급 생산비에서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거죠?

○ 김윤진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단 자부담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보급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로서는 지금 27위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급률이 25%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는 식량자급률에 따라서 식량안보가 국력이 되고 있죠. 그렇죠?

○ 김윤진 위원 그래서 갈수록 심해지는 세계 식량수급의 불안정 속에서 식량수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물론 병충해방제라든가 보급종의 농기계 지원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향후 더 농가에서 안전하게 또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어디에 비해서 높은 거예요?

○ 김윤진 위원 지금 친환경농업 농정국…….

○ 김윤진 위원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안에 비해서 우리 농정예산이 5%밖에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농정국 예산에 편성해서 종자관리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소장님 입장에서, 농민의 입장에서 농정국에서 내려진 금액의 한도에서 우리는 이렇게 일한다 그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농가의 편에 서서 이것의 향후 발전대책을 좀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정해진 예산을 내려줘서 나는 그것만의 예산을 가지고만 한다. 국비, 도비 지원한 예산 종자별 보급현황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농가한테 향후 추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지금 농정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체를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 김윤진 위원 이번에 본예산 저희가 27일부터 상임위 심의가 들어가고 있는 것 아시죠?

○ 김윤진 위원 그러면 농정국에서 정해진 예산의 한도 내에서 보고 예산편성해서 각 종자관리소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종자관리소에서 특별히 더 추진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 김윤진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각 위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말씀한 적 있으세요? 더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시고 소장님이 우리 농가의 많은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어느 품종이 더 필요하다, 어느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위원님들 개개인에게 설명도 하시고 농정국의 관계부서하고 많은 얘기를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확대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시고 농심의 마음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내년 본예산에 많은 예산이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사실 농가의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거 준비해 주셔야 돼요. 정해진 예산의 할당제로 계산기로 분배하시듯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까이 가서 소득증대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종자관리소의 업무는 개발된 종자들을 잘 유지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 김종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행정인력들이 전체 인력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하고 연구인력들하고가 좀……. 연구인력이 적은데 그것과 무관하게 유지하거나 업무하는 데는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평택으로 이전하시네요. 그런데 왜 당초계획보다 11억 정도 늘어난 이유가 뭐……. 일단은 수원에서 평택으로 가는 것은 다 찬성하시고 일을 하는 데 더 좋습니까, 아니면 밀려서 가시는 겁니까?

○ 김종석 위원 신청사 때문에 그거 팔아야 되니까 지금 가야 된다고 해서 가시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으시네.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종자 하는 거니까 도심지에 꼭 위치는 안 해도 되겠고 제가 거기까지는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겠는데 애로점은 없어야 될 텐데 10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김종석 위원 이사 가는 곳도 도유지인 거죠?

○ 김종석 위원 도유지면 좀 선정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도 땅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으실 텐데 연약지반이면 피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데다 잘 지었으면 비용 아낄 수 있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2,000만 원 이상은 대부분은 하게 돼 있는데 소기업하고 할 때는 2,000~5,000 안에는 소기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특성 살려서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 김종석 위원 2,000만 원 이상 넘어간 것들이 2016년하고 17년까지 살펴보면 2,000만 원, 8,000만 원 등등이 있는데 2,000만 원이 넘어간 것은 전체 유찰이 세 번 다 돼서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다?

○ 김종석 위원 다, 대부분이?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런데 뒤에 보시면 관련된 이유 수의계약을 해 놓으신 것 보시면 거기에는 또 2,000~5,000만 원까지는 3회 이상 유찰 아닌 것도 그냥 소기업과 체결계약이 지방계약법에 나와 있다고 그래서 그걸 했다고 그러셔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나 된 것 없이 하신 것이라 그 말씀이시죠?

○ 김종석 위원 일본 가 보니까 쌀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먹어보면서 우리도 어쨌든 좋은 품종 잘 널리 보급해서 이게 우리 지금 쌀 소비량 떨어지는데 좀 많이 그래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인력들도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시는 대로 또 관리하시는 분들은 관리하시는 대로 노력 기울이실 텐데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궁금한 건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드린 것 같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추청을 비롯한 8개 품종 이렇게 있거든요. 이 8개 품종이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다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곳이든?

○ 김성남 위원 6개 품종이요?

○ 김성남 위원 그중에 6개가 어느 것, 어느 것이죠?

○ 김성남 위원 고시히카리는 일본산이죠?

○ 김성남 위원 그게 제가 후쿠토시 여기 가니까, 쌀 축제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전에 시의원 시절에. 그랬더니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쌀 축제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심어서 그걸 떡을 해 오고 그런 행사 하는데 내가 고시히카리 하니까 얼른 와 닿기 때문에 여기 얼마나 심냐니까 70%가 고시히카리를 거기에 다 심는대요, 후쿠토시인데도.

○ 김성남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건데 밥맛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도복이 잘되잖아요, 잘 쓰러지잖아요. 그죠?

○ 김성남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그런 연구는 안 하나요? 기술원에서 하나요?

○ 김성남 위원 아까 전작물도 있고 그러는데 다 농업기술원에서 실험을 해서 우리 종자관리소에다가 넘겨주면 여기서는 그냥 심기만 해서 종자 채포만 하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증식만?

○ 김성남 위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농가들한테도 시험재배 해서 하게도 하는 거죠?

○ 김성남 위원 위탁?

○ 김성남 위원 위탁으로 하면 고가에 매입을 하나요, 그걸?

○ 김성남 위원 그게 경기도 내에 얼마나 되죠, 면적이?

○ 김성남 위원 전작이나 벼품종 다 18종에 대해서?

○ 김성남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그러면 그게 31개 시군에 골고루 위탁을 해 줘야 되겠네요? 기후별로 이렇게 해서.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여기 기대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 원종 공급으로 보급종 생산에 기여한다.” 이 기대효과처럼 우리 종자관리소에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종자관리도 잘하시고 이게 많이 보급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혹시 정선시설의 노후화라든가 이것 때문에 보급종에 문제 이런 건 없어요? 정선시설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노후화가 돼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건 없어요? 한번 예산심의 때 내가 물어보려다가…….

○ 원대식 위원 자체 정선시설 저희가 한번 먼저 전반기에 방문했었잖아요. 방문했었는데 혹시 노후화로 인해서 교체해야 될 거라든가 이 시설은 좀…….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예산심의 때 여쭈려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 원대식 위원 하여간 예산심의 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 안 보도록,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하게 예산심의 때 얘기해 주세요. 또 기조실 눈치 보시고 그러지 말고요.

○ 원대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윤진 위원님이 농가만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아셨죠?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창기 관리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7년도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