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화성소방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정요안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요안 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요안 소방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를 먼저 하고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추가로 요청하실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고윤석 위원입니다. 서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화성소방서는 안산과 비슷해서 안산은 대부도를 낀 섬이 몇 군데가 있고 또 화성은 제부도를 낀 섬이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섬이라면 지금 말하는 국화도, 입파도 이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형 소화기 및 단독감지기 보급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전문병동,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분당서울대병원을 말하는 거죠?

○ 고윤석 위원 분당서울대병원에 화성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진료를 받은 현황, 그다음에 지난번 2017년도 2월 4일 날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있었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화하고 나면 회의를 하시죠?

○ 고윤석 위원 그 일지도 쓰고 이러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센터장이나 팀장이 회의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그 화재현장에 참여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겪었던 걸 썼던, 그 내용을 했던 일지가 있을 거예요. 복사하지 말고 그 원본 그대로 주세요.

그리고 2017년도 7월 28일 날 뉴로피드 화장품 원료회사에 화재가 났죠? 향남읍 제약단지 48-1. 거기도 마찬가지 회의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서장님, 아까 처리요구사항 완료에 보니까 PTSD 치료시설 설치하고 홍보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심신치유실 운영하고 계시죠?

○ 민병숙 위원 그 운영일지 좀 여기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구급차에 비치된 장비와 의료용품 리스트, 복사본도 괜찮습니다. 그거 갖다 주시고. 여성근무자 분만 및 육아휴직 현황과 일자별로 2년 거요. 그리고 휴직자 대체인력 운영현황 그것도 2년 치. 그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서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넘버링 83번에 15년 6월 19일 자 서류하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넘버링 12, 2016년 12월 22일 자 서류. 세 번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넘버 6번, 16년 7월 5일 자 서류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징계현황이 15, 16, 17이 8명이에요. 8명에 대한 관련서류 다. 그리고 15년 3월 23일 날 징계자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그 징계처분 받은 날로부터의 근무지하고 보직현황. 왜냐하면 그건 좀, 제가 요구하는 이유 알 거예요. 그리고 시간외수당 15, 16, 17 상위 정원의 10% 그거 주시고. 지금 PTSD 상담자가 화성에는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대상자가 있었냐고. 없었어요? 상담사만 있고, 직원들 중에 그 상담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 김종철 위원 그 대상자 이름은 “○○”으로 해 주시고 언제 했고 또 현재 근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 좀 해 주시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119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것은 센스 있게 데이터를 잘 뽑아주셨어요. 이건 제가 다 보고 왔는데도 데이터까지 딱 나와서 여기에서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쏠림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감찰기능을, 청문기능을 통해서 수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화성에서 동탄, 정남, 봉담의 소방관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아십니까?

○ 김종철 위원 센터별로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동탄119센터에서 여기까지 출동시간 하면 여기 소방서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 김종철 위원 정남에서 소방서까지는요?

○ 김종철 위원 봉담에서는요?

○ 김종철 위원 20분요?

○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2017년 2월 4일 11시 경에 랜드마크인 메타폴리스 화재사건으로 인해 4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어서 제가 솔직히 이거에 주안점을 두고 포인트를 잡고 왔는데 먼저 딱 선수를 치시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출동을 한번 시킬 겁니다. 화재상황입니다. 그런데 메타폴리스, 동탄으로 출동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봉담에서 출동을 하는데, 봉담센터장님 나오셨죠?

○ 김종철 위원 미리 먼저 얘기해서 김이 샐 수가 있는데 화재니까 매트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제 나름대로 장비를 다 점검할 거예요. 출동하는 접수까지 할 테니까 봉담센터장님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봉담센터가 출동하고 나면 출동할 때 차량별로 비치되어 있는 그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할 겁니다. 이쪽으로 출동하는 거예요.

○ 김종철 위원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장비현황은 봉담을 내가 찍었으니까 봉담의 구급차면 구급차, 소방차면 소방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저한테, 여기에는 몇 종 이렇게 나오는데 복사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윤석 위원님.

○ 고윤석 위원 서장님, 화성소방서의 최근 3년간 구급차 교체현황 및 구급차 내 장비현황 그리고 제3회 굿모닝경기 안전문화119페스티벌을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했죠?

○ 고윤석 위원 화성 전곡항 일대에서. 이건 재난본부가 하는 거죠?

○ 고윤석 위원 화성소방서에서는 어떤 관여를 했으며 또 한편 이것은 응모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응모를 화성소방서에서 했습니까, 화성시에서 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소방은 관계없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지역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관여 안 했고?

○ 고윤석 위원 이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난본부에 물어볼게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이상 추가 자료요청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한 2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서장님, 행정과장님 들어오셨어요, 본부? 따라오시더니. 지금 제가 화재상황으로 출동을 한번 시켰는데요. 출동도 괜찮고 또 장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경기도 관내, 경기재난안전본부 내에 화성이 다른 것은 다 제쳐놓고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만일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17년도에 메타폴리스 사태 때 4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3층에서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공기안전매트 보유현황이 화성이 대별 보유기준이 1개인데 2개를 해놨어요. 소방서에는 2개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소방서는요?

○ 김종철 위원 그렇죠. 소방서에서 출동할 때도 싣고 갈 수도 있잖아요?

○ 김종철 위원 동탄에는 2개 있습니까, 1개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하나는 또 어디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동탄에 틀림없이 하나 있죠?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금 보유량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동탄이 경기도에서 66층 되는 건물을 가진 데가 또 있습니까? 송도 쪽에 있나?

○ 김종철 위원 송도 쪽에 최고 높은 데가, 그건 인천이죠?

○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행정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다른 건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오늘 장비도 현황을 보고 인명구조하는 걸 봤어요. 인명구조는 어느 부서입니까?

○ 김종철 위원 과장이에요, 팀장이에요? 누가 최고 높죠?

○ 김종철 위원 단장님 나와 주세요. 서장님 들어가시고.

○ 김종철 위원 직원이 몇 명 밑에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네, 직원.

○ 김종철 위원 6명이요? 6명이 그 모든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 인명구조가 필요하면 출동하는 거죠?

○ 김종철 위원 실전에 투입은 안 되네요?

○ 김종철 위원 오늘 차량하고 마네킹 갖다 놓고 하는 거 했잖아요, 인명구조하는 거.

○ 김종철 위원 구조대? 그건 실전에 투입되는 거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소방관의 임무라 그러면 재산과 인명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신속해야 됩니까, 신속 안 해야 됩니까?

○ 김종철 위원 오늘 시범 보이는 것 봤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거?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 김종철 위원 그거 실시해도 슬슬 걸어가고 말이지, 차에 에어 넣는데도 슬슬 넣고 말이지. 인명을 구조했을 때는 골절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들것에 실었을 때는 조심해서 갈 수 있지만 그 전 단계는 엄청나게 신속하게 해야 돼요. 이거 왜 느슨합니까?

○ 김종철 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하고 인명하고 관계되고 재산하고 관계되는 건데 지금 감사준비 이벤트만 잘 하면 되는지 알아요?

○ 김종철 위원 진짜 내가 중부 갔다가 여기 보니까 너무 실망했습니다. 세상에 위원들 모셔다 놓고 하는 게, 시범 보이는 게 그게 뭐예요?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서장님.

○ 민병숙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정요안 서장님을 비롯한 주요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장님 상세한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무를 이 인원을 가지고 다 하시기가 정말 버거우시겠어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훈련도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실제 본 임무들도 수행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일들이 많은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진행이 될까 이런 의구심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먼저 지난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우리 화성소방서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과 여기 안 계신 모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화성소방서에서는 그날 뭐를 했습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그렇게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예년에 비해서 올해 9일 날 행사를 위해서 지원된 예산이 있었나요?

○ 민병숙 위원 작년까지는 이거 하지 않았죠? 했어요, 여기는?

○ 민병숙 위원 전혀 안 했죠?

○ 민병숙 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올해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작게라도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방의 날에 격려도 해 주고 그런 잔치의 장을 벌여서 작게나마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청렴도 1위라고 매일 나오죠, 그렇죠? 조사결과에서.

○ 민병숙 위원 또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된다, 영웅이다 하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많이 합니다. 이처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민과 도민,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소방공무원 본인들, 특히 하위 공무원들은 자긍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일선 서에 나와서 4년째 하는 건데, 일선 서에 나와서 보면 느낌을 그렇게 받거든요. 제가 보는 것하고 우리 서장님이 보시는 게 좀 다를 수 있는데 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병숙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승진이라든지, 승진도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밖에서 보는 것보다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또 위험해요. 아까도 훈련하는 것 보니까 제가 가슴이 콩당콩당하더라고요. 저렇게 차에 깔려있는 사람들 구조할 때, 그건 인형이니까 깔끔했지만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매일 보는 거잖아요, 크게 작게. 그런 열악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래서 그런 거 하며 또 업무도 과중해요.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하라는 게 많고 내려오는 공문도 많고 그래서 업무가 과중해서 하급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병곤 소방령 순직으로 경기도가, 작년에 도지사가 전 경기도에 있는 소방공무원들과 간담회도 하고 이병곤 플랜을 만들어서 올해는 그 계획을 실천하는 원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화성소방서도 그것에 따른 체감을 많이 느끼셨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그건 서장님 혼자 느낀 것 아닐까요? 저 뒤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 민병숙 위원 여기 제일 막내가 누구예요? 한번 일어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씩씩하게 한번 일어나 보세요, 신세대답게.

○ 고윤석 위원 9일 날 퇴교하고 온 사람 없어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아직 발령 안 났어요.

○ 민병숙 위원 또 겁이 나서 말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 민병숙 위원 아까 시범 보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같은데.

○ 민병숙 위원 지금 이야기 들었죠? 우리 서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하는 것.

○ 민병숙 위원 체감을 좀 했습니까?

○ 민병숙 위원 예를 들면?

○ 민병숙 위원 3년 됐어요?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이병곤 플랜이 추진된 지 1년이 됐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 원년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의원들도 그렇고 재난안전본부도 그렇고 열심히 지원을 많이 하고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2, 제3의 이병곤 사태가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경기도가 눈만 뜨면 “안전, 안전” 하잖아요. “안전한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전한 경기도,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려면 일단은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그냥 언론에 배포용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요안 서장님 같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밑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이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걸 상담도 하시고 해서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런 사람들 귀를 많이 기울이시고 또 주변의 시민이나 도민들로부터 의견도 청취하시고 하셔서 이병곤 플랜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 그래도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 민병숙 위원 그렇지 않아도 위원들은 경기도로부터 왜 소방공무원만 신경 쓰느냐 하는 비난을 받을 때도 많아요, 너무 신경 쓴다고. 한마음이 돼서 관심 가지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이야기를 하시고 건의를 하세요. 그냥 “이거 하나마나야.” 하시지 말고. 또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당면현안 및 건의사항을 많이 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건의를 자꾸 하시라는 거죠.

○ 민병숙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뭐를 해 줄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우는 아이 젖 한 번 더 준다고 이렇게 계속 위에다가 보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님 같은 위치에 있는 분들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과장님들. 더 노력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민병숙 위원 다음 질의는 혹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나요?

○ 민병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이걸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조사결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민병숙 위원 어떻게 했어요?

○ 민병숙 위원 지금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지금 치료 중인 건가요?

○ 민병숙 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묻는데 전수조사를 하는 툴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설문지로?

○ 민병숙 위원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도 한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올해 결과는 어때요?

○ 민병숙 위원 지금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하세요.

○ 민병숙 위원 제가 다른 소방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부터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결과 공개를 아무도 못 한다고 이야기를 안 하던데 그거하고는…….

○ 민병숙 위원 통계만?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작년 거와 올해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결과를 주세요.

○ 민병숙 위원 결과를 종합해 놓으시고 분석하셨죠?

○ 민병숙 위원 그걸 제가 끝나고 가기 전까지 좀 주세요.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하여튼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서장님 수고 많으신데 서장님, 소방의 날 55주년 때 큰 상 하나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슨 상 받으셨습니까?

○ 김준연 위원 근정포장은 대통령 근정포장이죠?

○ 김준연 위원 큰 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 김준연 위원 제가 그 명칭도 아는데 물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용인서장님과 정요안 화성서장님 두 분만 받으셨더라고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에 중복 안 되게끔 저는 기본적인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동안 드릴 테니까요. 화성시가 약 70만이 다 돼 가잖아요? 동탄2신도시가 생기면 45만 이상이 입주를 하죠?

○ 김준연 위원 그때 되면 금방 90만 되잖아요?

○ 김준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100만 도시가 될 텐데 아까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간담회 할 때 잠깐 들었는데 거기 면적도 서울의 1.4배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본서에서 출동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센터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센터가 올해 11월 달에 생기나요, 12월 달에 생기나요?

○ 김준연 위원 위원님들 아까 지적한 저번에 메타폴리스 화재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거기도 서장님이, 아마 본부에서는 새로 온 본부장님도 그렇고 전에 본부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한 게 용인도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서가 필요하고 수원도 필요하고 화성이나 또 다른 큰 도시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서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줄 테고요. 화성시 소방공무원들이 시민들 1인당 몇 명씩 지금 돼 있죠?

○ 김준연 위원 전국 평균이 몇이에요? 1,100명 정도 돼요. 1,173명인가 그래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거의 두 배 정도 되니까 여기도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죠?

○ 김준연 위원 전국 평균이. 수원은 여기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좁지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아마 여기도 면적이나 인구에 비해서 센터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본 위원도 용인이 도농도시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비교가 많이 되는데 여기도 1만 명이 넘어도 센터를 계획하려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릴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들이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님까지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계신데 저희들은 본부랑 남경필 지사한테도 계속 그런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장비, 예산, 인원, 센터 등등 복지시설, 아까 민병숙 위원님 복지 신경 많이 써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도민, 더 나아가서 국민을 위해서 애쓴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고윤석 위원님이 국화도, 입파도 소화기 질문하겠지만, 국화도 같은 데는 인원이 좀 살잖아요?

○ 김준연 위원 본 위원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전에 위원들한테 소방차 작은 것 보내달라 했는데 지금 가 있습니까?

○ 김준연 위원 작은 소방차 한 대 있죠?

○ 김준연 위원 그리고 감지기 같은 것은 다 돼 있는 거예요?

○ 김준연 위원 왜냐하면 여기서 끌어가려면 진짜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 김준연 위원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랑 유대가 잘 되게끔 장비 같은 것 기초적인 것만, 처음에 불났을 때 빨리 대응하면 빨리 끌 수 있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런 걸 고윤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잠시 봤었는데 잘 됐다. 만약에 이런 것도 혹시나 100% 안 됐으면 소화기랑 감지기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빨리 보급돼서 혹시 화재 났을 경우에 섬사람들이 빨리 대응해서 끌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고윤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하나만 제가 전체 소방공무원들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한 3년 근무하신 분도 있고 한 30년 근무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본인들이 화재진압이나 벌집제거 또 구급환자 이송 도중에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에 손실을 줘서 보상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 질문 이해를 못 하십니까? 혹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본인들이 화재진압이나 벌집제거 또 예를 들어서 구급환자 이송하면서 행인을 치었다든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 손실을 줘서 보상할 수 있는, 본인의 보험 가지고 처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돈을 내서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단체로 돈을 내서 해결한 것도 있을 겁니다. 혹시 있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천만다행이시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혹시 그건 알고 계신가요, 30만 원 이하는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것도 모르셔?

(「알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가스로 벌집제거하다가 다른 집에 불 붙어서 개인이 보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개인들이 개인 사비를 털어서 보상한 분이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지금 소방 전반의 정책들이 말로는 영웅이라 하지만 영웅대접을 못 하는 정책들이 다양하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돈 내서 그걸 처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개인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불합리한 정책들이 있다면 그걸 문제제기하고 대안제시를 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요안 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 이동수 연합회 회장님과 홍유경 여성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소방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들과 소통하고 소방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담아내서 정책으로 만들고 여러분들 지원하고 그리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또 다른 제안을 하기 위한 제도라고도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병곤 플랜은 서해대교 화재,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그 어떤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서장님,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몇 가지 중점사항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대로 답해 주실래요?

○ 고윤석 위원 그렇습니다. 이병곤 플랜은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그리고 소방공무원 본인들의 안전과 치유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2016년도 10월 말에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지사가 소방공무원들하고도 분야별로 미팅도 하고 다양하게 준비해서 언론보도를 했던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배석해서 했던 이유는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군인을 위한 국군병원이 있고 경찰을 위한 경찰병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병원은 없죠?

○ 고윤석 위원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병원이 있습니다. 2015년도 말에 제가 국가에다가 소방전문병원을 세워달라고 촉구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 내용을 경제논리를 따져가지고 돈이 많이 들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못 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오죠. 그래서 2016년도에 본 위원은 또다시 남경필 지사에게 국가가 못 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경기도부터 소방전문병동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병곤 플랜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데, 유능한 의사가 있는 곳에 경기도 소방하고 MOU 체결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치료받게 하자. 그리고 경기도가 워낙 넓으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4개 권역의 대학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가까운 데 가서 치료받게 하고 그 치료비 전액을 경기도가 부담해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화성 서에서는 1명이 가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2017년도 7월 달에 가서 8월 달에 1명이 하셨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아쉬운 것은 서장님, 의회에서 의원들이 소방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소방 관련 조례도 만들고 또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그게 같이 공유가 됩니까?

○ 고윤석 위원 지켜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왜 조례를 만들겠어요? 소방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말 그대로 법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공문으로, 아니면 재난본부에 확인해서 그런 걸 갖다가 밑의 하급직원들까지도 소통이 돼야죠. 지금 보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 6월 달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어떤 거냐면 소방공무원들의 특수근무분야, 말 그대로 구급대원 같은 특수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보직에 있는 분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분기나 1년에 두 번씩 아니면 1년에 네 번씩 의무적으로 받게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받으려고 사실 안 하죠. 꺼려하죠. 또 그것이 기록에 남을까봐 그렇습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제가 그렇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경기도의회가 하는, 의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법률, 조례나 5분발언, 도정질문 또 기타 발언했던 내용들을 잘 공유하셔서 밑의 하급 직원들까지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2년 반 동안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국가에다 요구하고 도에다 요구해서 최초로 경기도가 소방전문병동을 만들어 낸 거예요. 지난 11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의 날 축사하셨죠?

○ 고윤석 위원 축사하신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제 소방공무원들의 희생만 바라볼 수 없다. 이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은 국가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원을 늘려야 돼서 2017년도 올해 1,500명을 늘리고 2022년까지 1만 9,000명을 늘리겠다고 하셨죠?

○ 고윤석 위원 이제 소방공무원들이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건 더더욱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수명이 57세였습니다. 기억하시죠?

○ 고윤석 위원 소방공무원들을 통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생명도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면 이런 치료가 있는 것들은 치료를 받게 하고 또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두 번째로 제부도에서 들어가는 국화도나 입파도 관계해서 소형 소화기하고 단독감지기가 2017년도 2월부터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돼 있죠?

○ 고윤석 위원 지금 소형 소화기도 말하는 소화기로 바뀌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러나 주신 자료에는 국화도에는 2014년도에 했고 입파도에는 2016년도에 했습니다. 섬에는 화재가 나면 소형 소화기가 소방차 10대, 20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섬에는 연로하신 노인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인데 혹시 지금 소화기를 최근에 바뀐 말하는 소화기로 바꿔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노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더, 지금 시내보다는 섬에 계신 분들한테 더 큰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소화기들은 순서가 정해져서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 2, 3번. 당황하다 보면 사실 아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지금 소화기는 그렇게까지 다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는 훨씬 발전됐다. 그래서 그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고민해 보세요.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화성은 많은 공장과 창고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공장의 정문이나 물품보관창고에 혹시 그 안에 뭐가 있다는 비표시라든가 우리 소방공무원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합니까?

○ 고윤석 위원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출동하기 전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다. 그런데 소방공무원들은 이 창고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가겠죠. 모르고 갑니까?

○ 고윤석 위원 네,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신고하는 데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불법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그 입구에 아니면 창고 문에 그 표시를 해 놓으시면 누가 봐도 이 안에는 화학약품이 들어있고 누가 봐도 여기는 어떤 라면이 들어있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에 대한 대처방법이 다 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소방이 먼저 못 갔을 때 의용소방대들이 옵니다. 의용소방대들이 와서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화학약품이 들어있는데도 똑같이 일반 화재진압하듯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화재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표시를 해라 이런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메타폴리스 화재 일지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됐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 책 아시죠? 몰라요? 이 책 제목이 “내 생애 가장 아찔했던 순간”입니다. 일산소방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 고윤석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 고윤석 위원 화재가 나면 화재진압을 하고 거기에 가서 진압했던 대원들이 회의도 하고 또 회의 기록도 남기고 이렇게 하시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고현장에 갔는데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화재를 진압하고 사고를 처리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신규 소방원들이 오면 소방학교에서 책대로 공부를 하죠. 그러나 사고현장이나 화재현장에 가보면 다 틀리죠, 각자? 그래서 이걸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재가 난다든가 사고가 나서 처리하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기는 이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빨리 할 수 있었다, 경험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원들이 직접 가보지 않는 대원들도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는 거구나.’라고 경험을 해 보지 않은 사람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 일지에는 법규상에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가신 분들이 거기 가서, 아까 차 밑에 사람이 깔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일정하지 않아요. 다 틀려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장비를 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곤경에 처했을 때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그냥 기록에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과 여러분들의 생명은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구급차량이 4대 바뀌었네요?

○ 고윤석 위원 4대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구급차를 발주하면 구급차만 발주하고 안의 비품들은 따로 구비를 했죠?

○ 고윤석 위원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지금 이 일괄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구급차 발주는 아마 오텍이나 성우나 이런 업체에서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구급대원들이 쓸 수 있는 장비를 세트로 맞춰요, 그렇죠? 의견은 듣고 하겠지.

○ 고윤석 위원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구급차가 사용할 곳이 곳곳마다 다 틀립니다. 곳곳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구급차는 어떤 장비가 더 들어가야 될지를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장비를 쓸 사람들이 의견을 줘서 그런 장비들을, 자기들이 늘 사용한 장비들을 구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트로 맞춰서 와버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서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 사람은 나야. 이 물건을 쓸 사람은 나예요. 그런데 내가 이 동네에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장비가 많이 필요해. 이게 필요한데 그게 없고 그냥 세트로 딱딱딱 해서 와버려. 이런 것들은 서장님도 본부에다 말씀을 하셔서 이게 세트로 올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더 많은 장비들이 구비돼서, 거기서 장비를 구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트로 맞추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맞추되, 그 지역마다 다 틀리잖아요. 특별히 화성은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또 공장이 여기저기 다 널려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구급장비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현실적인 행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서장님이 이런 것들을 재난본부에다가 늘 의견 주십시오. 그래야 바뀌어 갑니다. 그래야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최고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17개 시도에서 경기도가 제일 앞을 달리고 있어요. 경기도를 따라 다른 데가, 서울, 부산, 대구가 따라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들을 경기도가 해 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들이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 동생이고 내 형제라는 생각으로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서장님 앉아주시고 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 김종철 위원 먼저 징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3년, 15년부터 17년까지 징계가 총 8명이에요. 제가 데이터 갖고 있으니까 일문일답으로 바로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넘버링 1번 보면 첫 번째 성희롱 있죠?

○ 김종철 위원 자체 인지입니까, 통보받은 겁니까?

○ 김종철 위원 자체 인지한 거예요, 통보받은 거예요? 이게 검찰에서 통보가 된 건지 안 그러면 자체 인지된 건지.

○ 김종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 김종철 위원 네, 그다음 세 번째.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자체입니까, 통보된 겁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럼 형법에 법 조항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김종철 위원 폭행이랑 다 있죠?

○ 김종철 위원 검찰에 고발했습니까?

○ 김종철 위원 데이터 주시고요. 검찰에 통보해서 양벌규정이 적용됐나 한번 봐주시고.

○ 김종철 위원 두 번째, 이게 통보가 되고 징계요구를 하고 출석통지를 하고 징계심의를 하고 징계집행이 있어야 되는 이 날짜가 절차법에 의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날짜를 가만히 보세요. 그냥 통보 일시에 바로 징계가 요구되고 출석통지와 동시에 짧은 기간에 되고 심의인데도 바로 집행이 안 되고 막 늘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통보가 15년 1월 30일인데 3월 11일 날 징계요구를 했어요. 40일 딜레이를 시켰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절차법에 따라서 그걸 나중에 구체적으로 해명해 주시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음주운전만 내가 논하겠습니다. 이게 근무일지에 근무장소라든가 했는데, 나한테 보고가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센터에 근무하는데 구체적으로 센터 어디서 근무했어요? 센터 무슨 업무를 봤어요?

○ 김종철 위원 출동업무요?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출동업무 확실합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럼 뭐 합니까? 팀장이면 출근하면 주로 하루 뭐…….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사고 친 분을 팀장을 시킬 수 있습니까? 요건이 됩니까? 그 근무일지 제출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면허취소사항이에요, 그렇죠?

○ 김종철 위원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저도 진짜 소방인이에요. 왜? 안행위 소속이기 때문에 소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관리도 제대로 되고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문제가 발생 안 됨으로써 여러분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거예요. 저 지적한다고 해서 저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고요.

○ 김종철 위원 여기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은, 이게 8건에 대해서 절차, 저 이런 거 절차 잘 압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근무일지 제출해 주시고, 이건 내가 봐도 문제가 좀 많습니다.

두 번째, 초과수당이요. 과장님 소관이죠?

○ 김종철 위원 초과근무수당 통제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 김종철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최고 많이 수당을 수령한 사람이 월 얼마인지 아십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월.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왜 월로 묻냐 하면, 저는 월 계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좀 깊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 김종철 위원 왜? 여기 있는 분들이 월급 받는 거고 저도 월급은 도민의 세금으로 지금 제가 의정활동비를 받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분은 솔직히 2015년도에 최고 많이 수령한 사람은 월 218만 2,582원, 2016년도에 최고 많이 받은 사람 235만 9,557원을 받아요. 이런 것을 관리를 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력 한 사람 더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하면 세이브가 되는데 이것이 하나하나 오버가 되면, 그게 또 모이고 모이면 큰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를 해서 환수조치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징계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 김종철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타 먹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른 사람, 못 타 먹은 사람 바보가 아니잖아요? 계급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제가 계산 다 하고 연구 다 하고 온 사람이에요.

○ 김종철 위원 아니, 그것도 제가 일단 통계, 그걸 하나하나 따지면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그냥 일차원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현업업무나 내근업무 이렇게 쫙 다 있어요. 그걸 분석을 잘 하셔서 이게 주기적으로 심의회 거쳐서 통제도 하시고 그래야 되지, 누구는 돈 많이 받고 싶죠. 누구는 그냥, 양심적인 사람이 세상을 바르게 살고 힘을 줘야 되는데 이런 돈 많이 받아서 말이지, 그냥 동료들하고 윗사람들하고 술 한 잔 먹고 그런 사람은 진급하고 좋은 데 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은 그런 것도 못 하고. 이거 심의회 구성ㆍ조직해서 이거 대책 보고하시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그건 과장님 같으면 쭉 올라오셨기 때문에 딱딱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김종철 위원 만약에 기관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법령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잖아요. 품의서를 만든다든지 뭐 할 때는 카드결제를 한다든지 계획에 의해서 쓸데없는 사람들 자꾸 동원해서 밥을 먹인다든지 술을 먹인다든지 행사 끝에, 외에 돈이 남는다고 해서 또 2차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카드결제 보면 문제도 많은 것 많아요. 막 긁고 말이지 또 대체하고. 내가 요구를 했는데 그냥 계획서만 하고 영수증은 딱 붙어서 하는 얘기예요. 왜? 행정업무는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행정절차 이거 말이죠, 소청하고 그러면 다 문제될 수 있어요, 절차법 위반하면.

○ 김종철 위원 윗선에서 그냥 한다고 해서 막 날짜도 적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요, 지금. 그런 부분을 잘 해 주시고.

○ 김종철 위원 이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PTSD 치료 상당히, 이건 누가 담당입니까?

○ 김종철 위원 저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상당히 관리를 요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배려를 많이 해 주고 해야 할 분들이잖아요. 솔직히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 김종철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절차상? 말씀해 보시죠.

○ 김종철 위원 그거 중요한 거죠?

○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현장에서 운전을 해야 되고 인명구조를 해야 되고 화재진압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트라우마가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관리해 줌으로써 나중에 공상도 처리될 수 있고 순직도 처리될 수 있고. 그것은 말이죠, 행정 보시는 분이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돼요. 왜? 동료가 지금 어려워서 행정서류 조치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면, 퇴직할 때 공상처리되면 한 달에 돈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그런 것도 다 아셔야 돼요. 연금 받고 공상처리하면 심사를 또 계속 합니다, 퇴직할 때. 또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간외근무 많이 하면 이것은 공상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어영부영하면서 돈 받아먹고 공상처리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죠?

○ 김종철 위원 또 화재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공상처리도 안 되고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으면 안 되죠?

○ 김종철 위원 그러면 PTSD 한 사람들 결재를 바로바로 서장님한테 합니까, 안 합니까?

○ 김종철 위원 보고를 합니까, 결재를 합니까? 모든 건 성문주의예요. 문서에 남아야 되는 거예요.

○ 김종철 위원 결재를 합니까?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 김종철 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결재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서장님 나와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말씀하는 거 틀린 말 없죠?

○ 김종철 위원 그런데 화성소방서 직원들은 중부서보다도 시간외수당을 많이 타먹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 관리도 엉망이에요. 그러면 관리자로서, 서장님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직원이 말이지, 화재현장에 트라우마 갖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하심으로써 그런 것이 공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못 하면 해 주고 치료를 완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해 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시간외수당도 말이야, 막 그냥 하더라도 심의위원회도 구성도 안 돼 있고. 징계도 보십시오. 오늘도 현장에서 시범 보이는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렇게 하는 시범이 정상입니까?

○ 김종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 김종철 위원 서장님, 잠깐만요. 저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서 그냥 오는 사람 아니에요.

○ 김종철 위원 아니요. 그걸 제가 따로 보고받기로 돼 있고요. 제가 다 요구했잖아요. 분석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열을 내는 것도 진짜 소방을 사랑하고 지역주민을 사랑하고 지금 밑의 직원들 고생하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화성소방서가 조금 느슨한 게 있으면 재도약하자고 내가 총대를 메는 거지 여러분이 내가 미워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나이 60이에요. 공직도 30년 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수사만 30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 공상처리 서류도 직접 만들어주고 뛰어다니고요. 소청심사 내가 현장에 나가서 행정심사까지, 법원까지 다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따지기는 뭐하고 나는 화성소방서가 좀 거듭나 가지고, 자긍심 가진다 하고 하잖아요? 진짜 안행위에서는 재난본부 직원들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동기부여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윤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고 위원님께서는 소방에 대한 애착이 너무 많아요. 실제 경기도 재난본부는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직에 갈 이유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너무나 좋아요. 전담병원 없다고 그러셨죠? 경찰병원을 소방공무원 이용할 수 있죠?

○ 김종철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동서남북 갈라서 사방의 대형병원에 MOU 체결해서 이용할 수 있죠?

○ 김종철 위원 경찰관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되면 해외여행 보내주죠?

○ 김종철 위원 경찰관은 그런 것 없습니다. 나는 얼마 전에 졸업식에 갔다 왔습니다. 너무 가미카제 특공대 가는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 부모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왜? 나는 소방인이기 때문에. 안행위 소속이면 소방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을 내는 것도 소방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좀 아름답고 복지고 신명나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그냥 화재현장에 막 뛰어 들어가는 그런 것 만들고 진짜 가미카제예요, 완전히. 제가 재난본부에서 적나라하게 얘기할 거예요. 부모님 보면 내 자식 귀하게 키워서 소방관씩이나 하는데 말이야, 불 속에 들어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것만 나오고 말이죠. 저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진짜 소방인들 얼마나, 오히려 좋은 점을 부각할 수도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막,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약하다 싶으면 다른 상대방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소방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프라이버시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행위에서 팍팍 지원해 주죠. 솔직히 소방인력이 적어 진급 빨리빨리 되죠. 그러니까 자긍심 가지시고요. 뭐든 일을 할 때는, 행정감사 이거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빨리 좀 하고 또 예산도 보면 ‘아, 국민의 세금이구나.’ 하면서 조금 이렇게 덜 받고 여러 가지로 디테일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현업부서가 맞교대 상황이고 뭐 하고 뭐 하고 다 내가 압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온 것, 저는 집에서 새벽 3시 17분, 한 4시 10~20분에 눈을 떠요. 뭐합니까? 저는 술도 안 먹어요. 이거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은 말 안 하고 끝으로 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고생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국가관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95% 잘 하시지만 5%의 느슨한 부분을 내가 쪼아서 긴장을 하게 되면,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 여기 계신 분이 화재현장이나 재난현장이나 이럴 때 사고가 덜 나요. 그런 것을 내가 대비하고 뭔가 준비하라고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서울로 이송할 때 거기다가 게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넣어가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긴장을 하면 오래 살아요. 화성은 좀 느슨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서장님이 할 일을 제가 대신 해 줬다고 생각하고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지적을 하신 거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결국은 주요기능 중에서 입법ㆍ의결기능, 주민대표기능 그리고 견제감시기능 중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그동안의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지적하는 건 지적하는 대로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경기도 소방발전을 위해서 해 나가자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오기 전에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화성소방서가 가장 화재사건도 많고 또 출동건수도 많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인력면이라든가 또 의용소방대하고의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 그런 사항들을 얘기 들었고요. 거기에는 남경필 지사께서 경기도 소방관을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소방의 날 행사 때는 저희 분당소방서를 시작으로 해서 소방학교 그리고 마지막 경기대학교에서 한 영웅의 날 행사까지도 전부 다 제가 다녀왔는데 나름대로 느낀 점은 있어요. 경기도가, 도지사가 이병곤 플랜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하셨잖아요, 그리고 추진 중이고. 그렇다면 여기는 화성소방서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이병곤 플랜에 의해서 부족한 소방인력 보강 또 소방차량 장비 현대화 또 의료지원 서비스 강화 또 근무여건 개선 또 안전센터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화재건수가 많고 출동건수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지금 실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이 본부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또 직접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는 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화성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의용소방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집행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같이 협조 잘 하셔서 많은 화재진압이라든가 또 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전부 보강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제가 119구급대 3인 3교대 5분발언을 통해서도 강조를 하고 했습니다만 인력보강 문제죠. 지금 화성소방서는 퍼센티지로 치면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영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게, 전문요원으로 해서 3인 3교대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데 100% 하는 데도 있지만 경기도가 그만큼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산이나 장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 생명존중 119구급대 서비스 확대해서 펌뷸런스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출동을 하게 되면 같이, 이 내용은 소방 펌프차하고 같이 출동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죠? 출동이 100건이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취하고 또 보조인력도 같이 해서 3인 3교대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사실 구급 차원에서 상황별로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 빨리 인원 보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기 0세부터 7세까지 어린아이들, 소방관들의 자제 중에 소위 말해서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아이들 전체적인 명수라든가 이런 거 파악된 것은 없으시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최근에 서장님도 그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소방서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신 분들은 31개 시군구를 교체해서 인사이동을 하겠다, 인사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서 그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사를 가거나 할 때 아이들이 어리지만 나름대로 환경적응이라든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건의를 하셔서 화성소방서에서 자녀들을 둔 부모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게 스트레스 받게끔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 이영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소방특별조사 자료에 따르면 화성소방서 공장의 경우 다른 대상시설보다 기관통보나 과태료 적발률이 높고 불법건축물 적발도 높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대상시설별 조사 목표인 10%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전에 적발률도 높았고 대형화재가 우려되는 공장들, 10% 이상이 아니라 더 많은 수의 특별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 인력이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화재예방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좋을 듯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무튼 올 한 해 화성소방서의 화재건수도 벌써 500건이 넘고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화성소방서의 소방관들 또 소방가족 여러분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돕겠다는 말씀으로 이상 마칠까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질문할게요. 서장님,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김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우리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진짜, 아까 고윤석 위원님을 비롯해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낫다고 다들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면 서울ㆍ경기ㆍ인천은 손해를 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을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서장님이 직원들 노동착취 안 해요?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렇죠. 그럼 인원을 확충해서, 우리 직원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직원들을 한 150명 더 뽑아야 돼요.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질문해야 되는데 여기서 초과근무수당을 직급별 나눠 먹죠? 근무하거나 말거나. 출동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주는 것하고 덜한 사람하고 거의 유사하게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감사1반장 오구환 한 달에 57시간 이상 못 주죠?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리고 재난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불가항력이…….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준 거 보니까 1년에 1,400시간을 줬어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답변하세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시간외근무수당이 1시간에 1만 3,000원, 그렇죠?

○ 감사1반장 오구환 글쎄, 여기 보니까 경정ㆍ소방령이 1만 3,000원, 1만 1,000원, 1만 원, 1만 원, 9,000원,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다음에 야간수당도 4,400원, 3,900원, 휴일수당만 10만 8,000원, 9만 원, 8만 원으로 내려온단 말이죠. 이걸 시간으로 따지니까 최고 많이 타면 1,406시간을 근무했어요. 그러면 월 117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8시간을 또 시간외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화성이 매일같이 3시간씩 불이 나야지 맞는 거예요. 이 근거를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보세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아니, 3교대 근무는 거짓말이에요, 2교대 거짓말이에요?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06시간 근무하고 8시간을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1년에 365×8시간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따져보세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우리가 전례화, 관례화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부 다, 전 직원이 다 지구대로 나가려고 그러고 내근 안 하려고 그래요. 한 달에 200만 원을 더 타는데 사모님들이 왜 내근하냐고 구박을 해서 외근 나가는데. 우리 구조적인 문제 생겼어요, 벌써요. 지금 12월 17일 날 인사이동하려고 1지망, 2지망, 3지망을 신청했더니 내근자가 없습니다. 서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사권자가 어떻게 할 겁니까?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렇죠. 저는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서 본서에는 누가 근무합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을 덜 타는데. 기본은 더 타겠죠, 57시간 타긴 타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봉급 8,000만 원짜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 2,50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도의원들이 소방공무원들 고생한다고 도지사님한테 건의, 건의하니까 이런 꼴이 된 것 아니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원을 증원해서 우리 직원들 노동착취하지 말고 3교대 시켜서 지구대 나간 사람도 12시간 근무하면 이런 꼴 안 생기죠. 그럼 그분은 24시간 동안 계속 근무해야 돼요. 8시간은 정상근무하고 16시간은 타는 거예요. 개선이 안 돼요. 제가 작년에도 어느 소방서에 말씀드렸는데 전부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1등부터, 제가 보니까 한 250명 후로는 야근을 하나도 안 해요. 제가 왜 말씀드린 줄 아세요? 한 달에 시간외근무수당이 10만 원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200만 원 되고. 그러면 책임자는 전부 야근하고 평직원은 전부 일찍 퇴근하시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정당히 말씀하세요. 신입사원들은 정상적으로 8시간만 근무하고 퇴근시키고 책임자만 24시간 근무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직급 간 형평성에 맞게 나눠가진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전 직원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김종철 위원님은 상위 몇 % 했지만 저는 작년에도 똑같이 이걸 전 직원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규직원은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시간외근무수당이. 고참, 나이 많으시고 호봉 높으신 분들은 200만 원이고. 저부터도 집에 가서 안 자고 야근하죠. 하루에 3.8시간을 무조건 주는데. 그럼 화성은 맨날 불나고 교통사고 나고, 그건 아니죠.

○ 감사1반장 오구환 제가 경기도 전체 감사 착수해도 되겠어요, 똑같이요? 서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화성만 그런 건지 경기도 똑같은지 제가 특별감사 요청해도 되겠냐고요. 제가 이걸 다 봤어요. 이걸 제가 다 보니까 다 직급별로 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119센터는 센터대로 다 24시간, 20시간 다 형평성 있게 나눠먹기식이라는 말이죠. 시간외근무수당은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재해가 발생한 걸로 줘야지 맞는 거죠. 소방서장님이 지금 주식회사 사장님이라면 이거 운영하겠습니까? 소방서장님이 100억을 투입해서 1년에 1억은 남아야 되는데 1년에 10억씩 적자 나면 그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만두겠습니까? 뭔가 바뀌어야죠. 제가 며칠 전에 재난본부장님하고 커피 마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부 센터만 나가고 내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늦출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했더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걸 와보니까 화성이 샘플이에요. 그래서 승진해서 소방서장님이 오면 연봉이 800만 원, 1,000만 원 줄어들어요, 맞죠?

○ 감사1반장 오구환 이게 우리 소방서 조직입니다. 어떻게 부하가 돈 1,000만 원을 더 탑니까? 소방서장을 한 달에 직책수당 한 80만 원 줘서 먼저보다는 봉급이 줄지는 않아야지 그 승진하고 높으면 뭐합니까? 1년에 봉급이 1,000만 원 적은데. 조직이 이러다가 보면 피라미드 조직이 아니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역삼각형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경기도 소방공무원 1만 명이 10년만 지나보세요. 항아리가 가운데만 두껍고 밑에도 없고 위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외근무수당 감당 못 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서장님이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119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24시간 근무하는 걸 그냥 전결로 맡기냐 아니면 관리감독하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렇죠?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런데 공교롭게 고참들은 거의 유사해요. 1등부터 5등까지 비슷하고 6등부터 10등까지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그러면 그게 서장님의 묵인하에 하든 재난본부에서 묵인을 하든 넘어가는 겁니다, 슬슬. 그런데 언젠가는 한번 이걸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는 57시간만 근무하라고 주고 재난발생 때는 시간 예외가 없다고 했는데 그걸 안 지키잖아요. 57시간이면 1년에 몇 시간입니까? 열두 달이면 한 600시간, 700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1,400시간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민주노총이랑 싸우면서 옛날에 직장생활도 했지만 민주노총 노동조합원들이 볼 때는 “사장님, 노동착취입니다. 파업합니다. 데모합시다.” 문 닫으면 별 수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그래도 시간외근무수당이랑 야근수당이랑 휴일근무수당, 돈으로다가 맞춰주니까 가만히 계시단 말이죠. 도청에 노동조합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감사1반장 오구환 소방공무원은 노동조합 없어요. 왜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거예요. 소방공무원들이 2,200억 소송한 거 다 못 받았죠, 아직이요?

○ 감사1반장 오구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 없어요. 제가 보니까 휴일근무명령부도 생략, 초과근무명령부도 생략, 다 생략돼 있어요. 지금 서장님이 어디 봉담읍에 산불이 났으면 전 직원 20명×12시간 시간외근무수당 명령권자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1반장 오구환 재난발생 시. 그게 없어요. 대장이 없습니다. 명령부가 없어요. 시간외근무명령입니다, 시간외근무명령. 당직명령, 시간외근무명령, 초과근무명령입니다. 8시간 외에는 자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재난본부를, 강태석 본부장을 4시간 동안 감사했어도 1년 만에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수원이나 안산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서장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면 제가 이걸 오늘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 모든 소방서를 검토 비교해 봐서, 재난본부 할 때까지 제가 직원을 몇 명을 더 해서 검토를 해 볼게요. 화성만 그런 건지, 경기도가 전부 그렇다면 저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이러면 전 용서 못 합니다. 우리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한테 힘든 건 다 해 드려도 단돈 100원을 손대는 건 용서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례화가 되고 그냥 전 직원끼리 직급별로 나눠먹는 식이라면 썩는 거예요, 그 조직은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재난본부장하고 커피 미팅하다가 이걸 정보를 들은 거라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딱 맞네요. 인사이동을 할 수가 없다. 전부 외근만 신청하고 내근이 없다. 그래서 도의원님들이 미혼 직원들 발령 나면 너무 고생하니까 생활관도 지어주고 임대보증금도 해서 고생한다고 위로해 주고 위로해 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얘기죠. 우리 화성에 미혼 남성ㆍ여성 직원 몇 명 정도 돼요?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분들 방 없죠? 지원해 주지 않죠?

○ 감사1반장 오구환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려고 우리가 하면 뭔가 바뀌어 가야 되지 않느냐 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바뀐다니까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저한테 건의 와요. 급여가 30% 줄어듭니다. 왜요? 전국적으로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게 정답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복지, 후생 이런 걸 한다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지 저는 모른 거예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며칠 전에 커피 미팅할 때 그 얘기해서 진짜인지 확인하니까 진짜 사실이 딱 나타나네요. 실제로 노동법에 보시면 몇 %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8시간 근무하고 16시간은 휴게시간이 있고 수면시간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24시간 한잠도 안 자고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스마트폰 있지만요, 스마트폰 추적시스템으로 하면 다 잡아요, 다 잡습니다. 지금은 거짓말을 못 쳐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은 그만 드리고 저는 일단 추가로 31개 시군을 서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일단 제가 약간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고윤석 위원님이 진짜 무지하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현장에 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예고를 해 놓고 비상을 걸어도 직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그러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에 예산이 9,000억인데 3,000억은 국세고 6,000억은 경기도 지방세입니다. 그냥 국가직으로 가세요. 차라리 6,000억을 그냥 도비로 쓰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방공무원은 안 가겠다고 그러고 우리 도의원들은 가면 6,000억 남으면 우리 의원들 한 지역구에 50억씩 막 가져가는데, 그게 지방자치잖아요. 또 대통령 각하께서도 국가직으로 만든다는데 그래도 도지사님은, 서울시장님이나 대전시장님도 충남지사님도 우리는 지방직으로 있으면 더 좋겠다고 말이야. 뭘 뒷받침을 해 주면 뒷받침에 대한 직원들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심한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한 번은 짚어갈 거지만 이번 계기에 우리가 자중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권자가 인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조직은 무너지는 거죠. 우리 서장님이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 인사권 하나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는 건데 서장님하고 근무할 사람은 한 명이 없어요, 다 외근만 간다 그러지. 왜요? 봉급을 2,000만 원 더 타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더 타는데 누가 같이 근무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조직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짤막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이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중요하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 퇴직 후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포인트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 저는 재난본부 행정감사 때 적나라하게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께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재난본부장님께서 내근ㆍ외근 편애를 한다는 직원들이, 그 사실에 저는 분노합니다. 왜 조직을 그렇게 관리합니까? 서장님, 서장님과 참모들은 재난본부장을 구심점으로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하셔야 됩니다. TF팀을 구성하고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고 지역대니 현업업무니 하면서 현업업무에, 내가 그쪽에 근무일지 보내라 그랬어요, 지역대하고. 현업업무도 좀 근무일지 보내주세요. 거기에 점심시간, 낮시간, 밤시간 근로시간에 맞춰서 휴게시간 주고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노동착취예요. 만약에 그분이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서장님이 여기 화성 서장님으로 10년, 20년 근무하면 그 사람이 딱 드러누워 버려요. 서장님에게 구상권 청구하면 몽땅 독박 써요. 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이에요. 시간외근무 이런 것을 오버로 해서 하게 되면 밑의 직원들이 엄청나게 순진하고 착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태클 딱 걸어버리고 법에 소송 걸어버리면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관리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이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말이죠, 예산을 생각해서 근무일지도 디테일하게 짜고 이런 연구 저런 연구를 해야 되는데, 소방의 역사가 55년 아닙니까? 어느 곳에는 근무를 안 한다고 하고 어느 곳에는 근무를 한다고 그러고. 제가 질문하는데 서장님이 말이지, “잘 모르시는데.” 그러고. 제가 서장님보다 나이 많아요. 저는 실무진에서 직접 일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재난본부에 가서 적나라하게 내가 이걸 논할 겁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계급별로 나눠먹기식, 솔직히 윗분이 일을 많이 합니까, 아랫사람 현장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까? 계급별로 수당이 지급된 상태에서 시간을 풀로 채우고 말이죠, 풀로 안 채우면 어때요? 안 채울 수도 있잖아요. 항상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렇게, 왜냐하면 윗분들은 명예를 얻었잖아요. 아랫사람들은 명예가 없으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선호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얼굴 잘생긴 사람을 선호하고 또 그러면 얼굴 잘생기고 머리 좋고 월급 많이 받고 명예를 얻었으면 아랫사람들을 배려해 주고 퇴직 후에 이상이 있으면 과로로 말이야, 근무 열심히 한 사람들 나중에 병이 생기면 서류라도 넣을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결재도 제대로 하고 치료도 제대로 하고 근거도 남겨 주고, 이게 조직이 사는 게 아닙니까? 지금 55년이 지난 이때에 말이지, “아, 어느 부서에는 안 오려고 그럽니다. 어느 부서에는 서로 가려고 그럽니다.” 조직을 이렇게까지 55년 동안 이끌어왔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방 전체의 문제지만 본부장님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서장님을 비롯해서 언제 머리를 맞대고 TF팀을 구성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당이나 보직이나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답해서 한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민병숙 위원님, 짤막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순서가 안 돌아와서 그런데 할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자료 주신 것 중에서 2년간 PTSD 치료필요군 현황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유소견자가 2017년 12명인데, 본부에서 직접 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부 관리.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예정, 11월 28일에서 20일까지. 그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 민병숙 위원 1차 유소견자들은 병원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 민병숙 위원 없는지 와서 직원들을 다 일대일로 상담한다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그 많은 직원들을?

○ 민병숙 위원 여기는 그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 민병숙 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화성시의 센터로 전문상담사들이 와서 직접 맨투맨으로 면담을 하고 그거를 계속 관리를 한다는 거죠?

○ 민병숙 위원 이게 그래서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이게 그 운영이라는 거죠?

○ 민병숙 위원 그럼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휴직자와 대체인력 현황을 보면 2017년에 지금 10명이 휴직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별도정원이라고 3명 돼 있어요. 3명을 빼고도 6명인데 2017년에 2명만 지금 대체인력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 4명에 대한 거는 왜 운영을 안 하시는지.

○ 민병숙 위원 똑같은 이야기하는데, 수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지금 2017년에 2명에 대한 예산밖에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여기서 우리는 몇 명이 될 것이다 하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 다 육아휴직이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에요.

○ 민병숙 위원 6개월 미만도 별도정원이 아닌데? 하여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서장님, 이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신경 쓰시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 민병숙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어떤 서는 2명 가고 어떤 서는 10명 가는데 위에서 그냥 임의로 해 준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어떻게 임의로 한다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평균치로 했더니 2명밖에 없어서 2명 채용한 거예요? 2명 인원밖에 예산이 책정 안 돼서?

○ 민병숙 위원 관련자, 실무자 나오세요. 그럼 해마다 2명만 채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 민병숙 위원 갑자기 간 거예요?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미 이거는 계획됐기 때문에 계획된 것만큼만 위에다가 올린 거죠?

○ 민병숙 위원 그냥 무작위로 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서장님. 그런데 밑의 직원들 교육 시키셔서 내가 언제쯤 갈 거라는 걸 미리 계획을 받아야지, 네 사람 근무하다가 두 사람 가버리면 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한다면.

○ 민병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까지도 신경 쓰시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었고.

○ 민병숙 위원 시간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서장님, 오셔서 한번 보세요. 오라 가라 하면 안 되는데 기가 막혀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즉석에서 만들었어요. 보시면 알겠죠? 이거 1년 건데 즉석에서 만들었어요. 서장님은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금 4년째 하는데 꼭 이런 소방서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보세요. 보나 마나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심신치유실을 운영하라고 예산을 내려 주고 또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이런 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데 이거 운영하는 일지도 하나 작성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행감 때마다 제가 이걸 꼭 받고 그중에 한 소방서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 하다가 갑자기 만들어서 오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지적을 안 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운이 없게도 화성소방서 지금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앞에 감사를 받으면 여러분들 앞에 감사를 뭘 받았는지 가서 볼 것 아니에요. 앞에 1~2년 받은 감사 내용을 다른 소방서 가서 안 봅니까?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왜 이 운영일지를 작성을 안 했어요?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심신치유실을 왜 운영일지를 안 하고 있다가 급조해 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내가 아까 자료 내라니까 급조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 민병숙 위원 급조했어요. 급조했어.

○ 민병숙 위원 급조했어요. 내가 보면 알아요. 감사 계속하면서 할 때마다 한 소방서씩 그런 소방서가 꼭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네 번째인데 그 앞의 소방서 지적사항을 볼 텐데. 그리고 뭘 와서 물었는지, 뭐 다섯 명 여섯 명 와서 하는 건데, 이거 정말 내가 소리 지르고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 끝날 시간도 다 됐고 서장님, 너무 오래 서 계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아서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지적받으신 건 지적받으신 거고. 관련 법규에도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제3조 “검토회의 개최 한계” 해 가지고 “검토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에 따른 대형ㆍ중요ㆍ특수화재 등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화재진압상 현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소방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검토회의를 하게 돼 있죠?

○ 고윤석 위원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는 어디서 회의를 했습니까?

○ 고윤석 위원 서에서?

○ 고윤석 위원 서에서 했으면 그 일지 여기 있을 것 아니에요?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이걸 가져오라고 하면 급조해서 만들어 와서 제가 그날 했던 일지를 그대로 주라고 한 거예요. 한번 줘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메타폴리스 화재사고는 4명이 사망하고 부상이 14명이에요. 큰 사건 아닙니까?

자, 이 자료 봤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런 회의를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시간, 날짜 이렇게 해서 참석해서 했다. 서장 포함해서 100명이 했네요, 100명이. 실질적인 자료는 이런 자료가 아니고 그날 어떤 어떤 화재사고가 있었고 대원이 어떻게 들어갔는데 위험에 처할, 곤경에 빠질 수도 있었고, 이러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것들을 쓰라는 얘기예요, 일지 형태로.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쓰라고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이런 자료 일지만 보더라도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원들이 어려움에 처했었고 또 부상자들이 이렇게 났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섬세하게 자세하게 하라는 거예요. 소방학교에서 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 일지에 남겨서 또 다른 화재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을 키우자는 거죠.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지금 말 그대로 이렇게 하려면 이거 하나마나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있는 사람은 알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만 아는 거지. 이런 자료를 남겨서 평상시에 근무시간이 저기할 때는 다른 훈련도, 지금 분야별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대원들이.

○ 고윤석 위원 그러면 그럴 때 이런 것도 좀 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또 나한테 이런 게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숙지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구하는 데 더 부족함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날 참석한 사람만이 아니라, 제가 그 책 보여드렸죠?

○ 고윤석 위원 그 책이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갔는데 상황이 이랬어.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대로 했는데 이게 아니었고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됐다.”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사건ㆍ사고 현장이나 이런 데는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처능력을 키워주려면 이런 일지 형태로 해서 세부적인 것들을 해 줘야 된다.

○ 고윤석 위원 그래서 다른 소방공무원들이 이걸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없었더라도 ‘아, 내가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준 자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고 애쓰신 정요안 소방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7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요안 소방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현지감사는 안양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소방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