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설원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감 준비로 밤늦도록 수고해 주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문화재단의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 하고 크게 대답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설원기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채성령 검사역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김현태 경영본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박희주 문화예술본부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김성명 경기문화재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이명근 경기도박물관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최은주 경기도미술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장덕호 실학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 직무대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양원모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설원기 대표이사를 비롯한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설원기 대표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이사가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원기 대표이사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전에 오늘도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께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취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서울매일의 이성모 부장님, 경인뷰에 전경만 국장님, 경인일보에 공지영 기자님, 경기일보에 송시연 기자님, 중부일보에 황호형 기자님, 경기신문에 민경화 기자님, 경기경제에 박종명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설원기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설원기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기본질의를 실시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 및 보충질의를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표이사가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짧게 하나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단이 아까 보고한 대로 1997년에 전국 최초로 설립돼서 금년에 이제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재단은 비영리 공익재단이죠.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재단의 설립목적이 뭐죠?

○ 위원장 염종현 대표님께서 2016년 9월에 부임하셨죠?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이제 한 13개월 정도 되셨는데 짧게 부임하신 동안, 이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테니까 경기문화재단에 13개월 계시면서 바라보신 현주소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 이것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대표님, 구구절절의 사업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13개월 동안에 보고 느낀 감회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머릿속에 있는 그런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 위원장 염종현 대표님, 저랑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13개월 되셔서 “문화재단의 위상,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의 우리의 위치, 때문에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정무적인 차원에서의 발언을 요구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에서 중지를 하고요…….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곽미숙 위원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곽미숙 위원 저희 올해부터 향토학교, 향토대학교 진행하셨죠? 향토대학교.

○ 곽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 김상돈 위원 실학박물관을 휴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 계약방식 또 공사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해당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달라고 주문이 있으시면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위원님들한테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페이지 65쪽 임직원 해외연수 및 방문현황을 보시게 되면 대표이사님께서 출장을 간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에 1회 중국, 2016년은 없고 유독 2017년 설 대표 취임 이후부터 4월에 일본, 5월 일본, 7월 이탈리아ㆍ독일, 8월 일본. 유독 출장이 많아진 사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벤치마킹,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실래요?

○ 송낙영 위원 그렇게 저거 하시고요. 그러면 밑에 직원분들이 담당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있잖아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과 벤치마킹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소신대로.

○ 송낙영 위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 송낙영 위원 네,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제가 얘기한 게 맞다는 말이지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 보시게 되면 2016년도 7월에 김현태 본부장 외 2명, 재단 YOUNG 정책탐사단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2개의 팀 본부장이, 총 16명의 직원들이 같은 프랑스 지역을 중복해서 해외를 다녀왔고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2017년도에 7월 초부터 유럽,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을 7월 6일 대표이사 외 3명, 7월 12일에는 박혜린 외 5명, 7월 18일 경영본부장 외 4명이 전년도 독일 지역을 중복해서 해외에 다녀왔단 말이에요. 예산낭비의 표본으로 지적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 송낙영 위원 유독 김현태 본부장만 이렇게 저거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7월 18일 경영본부장 외 4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똑같이 독일로 중복해서 다녀왔다는 점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간략하게 좀.

○ 송낙영 위원 7월 20일 날 보시게 되면 경영본부장이 경영본부 내 팀장 등과 팀원을 데리고, 아까 천년사업이라는 말 맞아요. 운영조직의 사례를 명목으로 출장을 갖다 왔는데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제가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 송낙영 위원 가능하시겠죠?

○ 송낙영 위원 답변이 자꾸만 길어지니까. 보시게 되면 재단의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179페이지에 있어요. 179쪽 고객만족도를 보시게 되면 경기도 평가담당관실 주관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내부고객만족도인 재단직원 만족도가 2015년 54.9%, 2016년에는 63.4%, 조금씩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야 직원들이 상대하는 도민들에게 친절해지고 자세히 응당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상승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지요.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이런 부분이, 전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대표되시는 분이나 본부장이 해외연수를 중복해서 가기보다는 밑에 있는 실무자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높인다면 그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서비스 질의 만족도가 어떻겠어요?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 송낙영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경기문화재단 소속의 박물관, 기관장 중에 공석이 어디지요?

○ 송낙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물관장이 2017년도 8월 9일 날 계약만료 사직한 이후로 3개월째 공석이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우리 박물관, 미술관이 역사가 제일 오래되었지요, 그 부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장을 공석으로 해 놓고 기획운영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지요?

○ 송낙영 위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의, 제가 비하는 아닙니다. 기획운영팀장이라든가 이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부분, 능력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빨리 조직의 일선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 송낙영 위원 얼마 전에 화성행궁을 몇몇 분들이 갔다 오신 사람들이 있어요, 정조대왕에 대해서. 거기 딱 하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터치를 하게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망가져 있지요? 능행차하는데 그분에 대해 일거수일투족이 쫙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거기 관람하신 분이 저한테 지적을 해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세요?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저도 그 당시에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아무도 답변 못 하시잖아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언론에 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돌아가는지, 스크린이. 그거 다시 한 번 챙겨 주셔서 이따 오후에 질의할 때 어떻게 됐는지, 개선이 됐는지 부탁 좀 드리고요.

○ 송낙영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맨 뒷장에 보게 되면 문화예술본부장 있잖아요, 거기도 직무대리예요. 전곡선사박물관 관장님, 팀장이 직무대리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직 운영 이거 제대로 가긴 가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는 하시더라고. 각 밑에 일선에 계시는 직무대리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공모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자체 승진한다든지, 인사규정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개선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낙영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요즘에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의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직원들의 사기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높여주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장, 박용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용수 송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윤경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 위원장대리 박용수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특수미래재단 미화원 해고 민원 있지요? 그 경위서 도에 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대표님,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커다란 재단을 이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감자료 재단자료Ⅰ 348쪽 보면 경기천년 기념사업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25억 원이나 되는데 지금 집행액은 4억 3,470만 원 정도로 해서 집행률이 한 17.4%로 저조하거든요. 경기천년 플랫폼 구축 운영이 9월 말 현재 10억 원의 예산으로 27.9%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주요 사업내용 중에 보면 도내 31개 시군 찾아가는 오프라인 플랫폼 운영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플랫폼과 타운홀미팅으로 경기천년의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정책방안을 수립한 배경의 근거가 어떤 거였는지 궁금한데요.

○ 정윤경 위원 아니, 플랫폼 운영 자체가, 이 플랫폼하고 타운홀미팅이 얼마나 경기천년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 정윤경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그게 경기천년사업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의 보면 일회성, 행사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경기천년을 기념한다고 했는데 도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 정윤경 위원 아니, 전 대표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플랫폼 돌고 있는 거 타운홀미팅하고 한번 참여해 보셨어요?

○ 정윤경 위원 어떻게 느끼셨는데요?

○ 정윤경 위원 세 군데 다 가보셨어요?

○ 정윤경 위원 어디어디 참여해 보셨어요?

○ 정윤경 위원 저도 다 참여를 해 봤어요. 대학교 캠퍼스만 참여를 안 하고. 우연하게 참여를 해 보게 됐는데요. 경기천년 맞이하려면 이제 2개월도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내년인데. 아직도 도내 이웃이나 주변에서 경기천년의 붐이 일었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2개월 뒤에는 경기도가 천년이 되는 해다라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나 희망이나 자긍심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으로 공감대를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형성이 안 되고 있고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홍보기획사업비로는 2억 8,000만 원인데 집행실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크리스마스 캐럴 등장하기도 전에 아직 도내 버스에 헤드라인 뉴스나 아니면 지하철 광고, 주변에 경기천년에 대한 문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2개월 남았는데. 예산은 1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25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네요.

○ 정윤경 위원 전체적으로 봐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늦게 진행된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 2개월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경기천년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자세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전혀 경기천년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고, 돈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프로젝트가 전혀 없는데. 그리고 단기간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그렇게 붐을 일으킨다?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담당자가 지금, 대표님은 이제 그만하시고 다른 담당자.

○ 정윤경 위원 경기천년 기념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문화사업팀장님?

○ 정윤경 위원 김 팀장님, 우리 경기문화재단의 직원들이 알고 있을까요? 팀장님 빼 놓고.

○ 정윤경 위원 그럼 도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직원들이? 여기 있는 직원 중에 누구 나오라고 해서 딱 물어보면 경기천년 기념사업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 정윤경 위원 그래야 겉핥기죠, 겉핥기식으로는 하시겠지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억 5,000도 아니고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획을 하셨으면서 어떻게 9월 달 하반기 돼서 그때서야 진행하기 시작하고 이제 겨우 17.4% 집행률인데 이거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 정윤경 위원 나머지를 두 달 안에 다 쓰실 수 있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지금 타운홀미팅 내용도 좋고 좋은데 너무 일부 도민들끼리만 하게 되는,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정도면 홍보 부분에 대해서, 기획하실 때 파트 파트의 홍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너무 그 부분이 저는 부족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되고 물론 앞으로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2개월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경기도민들이 “아, 내년이 경기천년의 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뭔가를 지금 내놓으셔야 돼요. 지금 갖고 있는 이 정도 계획 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 정윤경 위원 문화사업팀의 담당자가 조병택 님으로 되어 있는데 조병택 씨.

○ 정윤경 위원 아니, 담당자. 경기천년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입찰공고낸 담당이 조병택.

○ 정윤경 위원 나오세요.

○ 정윤경 위원 경기천년 플랫폼 관련 입찰공고에서, 경기문화재단 공고에서 나라장터에 게재돼 있었는데 유찰됐어요.

○ 정윤경 위원 왜 유찰됐어요? 왜 유찰됐다고 보세요?

○ 정윤경 위원 왜 응시하는 업체들이 없다고 보시냐고요, 이렇게 큰 사업인데.

○ 정윤경 위원 기간도 너무 짧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재입찰해서 1개 단체가 참여했는데 수의계약에 의해서 업체 선정하셨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가산점 및 감점내용들을 봤어요. 쭉 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약자 및 우수기업을 하는 게 돼 있고 두 번째 밑에 중소기업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그리고 중기업 돼 있는데 두 번째에 보면 서울 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서울 소재 중기업 이게 지금 서울이 여기 왜 들어가죠? 경기천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 정윤경 위원 아니, 이런 거를 업무적 오류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 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경기도 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경기도 소재 중기업”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될……. 여기 갑자기 서울이 왜 뛰어 들어가요, 이 속에? 이걸 오류라고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 이런 것 처음 해 보세요?

○ 정윤경 위원 제보가 들어왔어요, 제보가. 제보가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의심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작은 실수 하나 한 게 경기문화재단에 얼마나 큰 마이너스가 되는 줄……. 이거 대표님 알고 계셨어요?

○ 정윤경 위원 없는 것도 “경기도”를 집어넣어서, “경기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경기도 소재 중기업” 이런 없는 것도 만들어서 넣어야 될 판에 “서울”을 넣었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실수라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대표님, 없는 것도 경기도민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서라도 우리 경기도민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경기도민은 못 하니까 무조건 서울 사람이 해야 된다?

○ 정윤경 위원 제가 보니까 수행실적도 공고일 기준 단일 건 금액 2,000만 원 이상이라고 해 놓고서 용역발주 금액 이런 것들을 보면 유찰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일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해 주고 경기도에 맡겨……. 대기업이 아닌 이상 소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또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 정윤경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감사하고 있으시다니까 자료 정리되는 대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나머지는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용수 정윤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종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가 12시를 넘지 않았었나요?

○ 위원장 염종현 작년에 차수 변경해서 했지요? 1시 반에 끝났던 것 같은데 오늘은 수능 때문에 또 1시간이 늦었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연천 출신 김광철 위원입니다. 올해가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20년이라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두 번 강산이 변하는 해가 지나갔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께서 문화재단의 어떤 지표 또 아니면 비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의 소회를 피력하시는 시간을 드렸었는데 아까 답변으로다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뮤지엄본부 쪽에 속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소장품 수집비ㆍ관리비 예산을 보니까 도박물관이 1억 5,400, 미술관이 8,800, 백남준아트센터가 6,000 그다음에 실학박물관이 7,700, 전곡선사박물관이 1,300만 원 이렇게 소장품 구입 및 관리비로 책정해 놓으셨거든요. 보통 뮤지엄본부 측이나 아니면 재단 측에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소장품 구입 부분의 예산이 주기적으로 꼭 전시를 해야 되겠다, 꼭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이게 사실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또 아니면 미술관으로서의 가치를 평가할 때 상당히 떨어지는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도박물관 또 도민으로서의 특징, 특징적으로 있는 게 있겠지만 이 예산을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 놓나요? 소장품 구입에 대한.

○ 김광철 위원 세우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올해 대표께서 부임하시고,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소장품 구입 계획에 대해서.

○ 김광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대표께서 부임을 하셔 가지고 소장품에 대한 연차별 아니면 단ㆍ중기계획이 쭉 다 올라왔습니까?

○ 김광철 위원 그러셨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일단 하드웨어 투입된 것만 해도 경기도에서 예산에 대한 비중이라든가 또 아니면 가성비라고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는데 투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의 계획이 선행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도 실링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확보 문제 때문에 어려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김광철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년 단위의, 지금 총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3년 금액을 전부 다 받아 보시니까, 대충 추계가.

○ 김광철 위원 그것이 우리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말 미팅을 많이 통해서 꼭 이 작품만은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용들로 추산된 겁니까?

○ 김광철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거 끝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립박물관에 제가 두 번을 들렀는데 과연 우리 도립박물관을 국가지정 박물관하고 어떻게 차별을 둬야 될까? 소장품에서 아니면 전시내용 중에서 아무래도 국가하고 비교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박물관으로서의 그런 어떤 위상이 정해져야만 시민이 찾아주고 도민이 찾아주고 하는 박물관으로 이용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부문화사업단을 보니까 올해 예산이 12억 5,000이에요. 지금 직원이 몇 분 근무하고 계시죠, 문화사업단에?

○ 김광철 위원 지금 문화사업단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 김광철 위원 3년 차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북부문화사업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가 아무래도 센터 기능이 남부 쪽으로 지정학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가까워지자, 가까이에서 우리가 북부ㆍ동부를 바라보자. 그다음에 북동부에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남서부에 비례해서 문화유산은 엄청나게 풍부한 곳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만한 가치가 매우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평가된 부분이 많아서 다행스럽게 북부문화사업단을 출범시켰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 대비나 또 아니면 지금 사업파트 영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정도 예산, 이 정도의 인력 규모 가지고는, 북부문화사업단이 지금 3년 차가 됐음에도 이거는 “그냥 형식 하나 갖추자. 북부의 소리가 많이 높으니까.” 하는 이런 뜻으로 비쳐지는데 대표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김광철 위원 글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억 정도 증액을 시켜 가지고는, 저는 예산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북부는 일전에 제가 다른 데서도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북부는 어마어마한 문화자원이 숨겨져 있는 곳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그렇지만 우리가 전란을 통해서 유출된 게 거의 다 많고 이것을 복구ㆍ복원하는 비용만 해도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단기적으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문화지요. 문화에 대한, 어떤 문화유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발굴 그다음에 복원계획 이런 것만 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인력 가지고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증액시켰다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문화예술의 종합적인 어떤 그런 부분 또 고대, 중대 또 선사문화까지 거기는 대단히 크게 어우러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의 메리트를 증폭시키는 데는 좀 더 각고의 지원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나 아니면 직원 여러분들께서 북부문화재단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저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하나 보니까 아주 좋은 저거가 있어서…….

○ 위원장 염종현 질의 계속하시는 건가요?

○ 김광철 위원 네. 북부 전통문화 활성화 사업을 보고하신 내용에 보니까 전통문화 창작활동지원비로 5,000만 원을 저거 하셨는데 이게 다행히 세종 강무에 대해서, 세종대왕의 강무에 대해서 어떻게 공모를 했는데 이게 선정이 됐나 보죠?

○ 김광철 위원 본 위원도 처음 문화보고서를 받고서, 처음 받아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 김광철 위원 이거 공연이죠?

○ 김광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총괄 들어갔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세종대왕 강무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국가적으로 우리가 기획을 하고 국가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경기도에 소재해 있고 그다음에 경원선 축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건 아마 극이죠? 지금 이거는.

○ 김광철 위원 극이죠? 극인데 극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문화재단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 축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김광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화라는 것도 마케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가지고 있고 경기도 북부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비춰지지 못했고 또 알아지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우리 문화관광국뿐이 아니라 문화재단 측에서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성남 출신 임동본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힘드셨죠? 몇 가지만 말씀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557쪽 유물위탁관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박물관 유물위탁관리를 보면 경기도박물관이 1,750점, 실학박물관이 116점, 전곡선사박물관이 9점입니다. 유물관리에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대책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 임동본 위원 그런 귀중한 유물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행감자료 609쪽 문화재단 산하단체 공공시설 임대현황 및 편의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경기도미술관 뮤지엄숍의 경우 3년 연속 적자운영으로 나타났고 주로 직영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흑자로 전환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네, 산하단체.

○ 임동본 위원 아, 무슨 대책방안은 있어요?

○ 임동본 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45%가 감소했거든요. 많이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지난 324회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경기도 효행록 발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임동본 위원 청소년 등의 인성교육과 효행교육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효행정려문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자라나는 후세들을 위해 교육용 효행록 발간 계획을 수립하고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동본 위원 우리 경기도에는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사실 조례만 있었고 경기도에서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 임동본 위원 적합하다고요. 우리 문화재단에 효행록과 정려문을 연구하고 만드는 전문연구원하고 부서가 있습니까?

○ 임동본 위원 경기학인문연구소를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좀 혜택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집안이 정려문, 옛날에 정문을 받았는데 6ㆍ25 때 모든 게 소실됐어요. 족보상에는 다 있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현태 본부장한테 부탁해서 문화재단에서 연구원이 알아보니까 그 역사를 금방 찾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효행록을 발간해서 각급 학교 또는 향교, 문화원,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서 자라나는 후세 및 어린이들에게 교재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동본 위원 행감이 끝나면 효행록 발간에 대해서 한번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하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폐기된 6개 중 4개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앱을 개발해서 세금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동본 위원 보니까, 한겨레신문에 지난번에 난 거 아시죠?

○ 임동본 위원 “지자체, 무분별한 앱 개발로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임동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앱을 개발해서 웹으로 바꿨는데 앱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이 괜찮다는 거예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처음부터 웹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 위원장 염종현 아니, 웹으로 했으면 처음부터 문제가 없는데 앱을 개발해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웹으로 바꿨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염종현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저희 감사 때는 대표이사님도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그때 잘 여쭤보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파악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 밑에 산하기관 박물관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박물관들이 지금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또 대표님이 보시기에 어느 박물관이 아직까지 어떤 점이 미흡해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지 그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 곽미숙 위원 지금 거론하셨던 박물관 이외의 박물관들은 그럼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미흡한데 어떤 점이 미흡한 걸 또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 곽미숙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감사를 치를 때 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박물관들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지역연계나 다른 프로그램들 활용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데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주문하기를 열심히 한 데는 또 열심히 한 만큼 성과급도 지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시설보수에 대해서도 그만큼, 왜냐하면 열심히 하고 많은 내방객이 있었다라고 하면 시설도 노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평준화보다는 조금 반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저희 도내에 수원화성과 남한산성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남한산성이 등재되고 그다음으로 지금 북한산성이 유네스코 등재 준비 중인데 제가 행감이 시작하는 첫날 그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여쭤봤고 인원 재배치라든지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북한산성 담당하시는 분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대표님 힘드시면 담당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곽미숙 위원 팀을 꾸려야 되는데 팀을 어떻게 꾸려야겠다, 몇 명 정도 꾸려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나오신 건가요?

○ 곽미숙 위원 정답이라고는 없지만 재단에서는 이런 부분은 재단 몫이기 때문에 이만큼 준비했다 이런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곽미숙 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보도자료도 내고는 했지만 이번 2017년도에 행주산성에서 또 학술용역과 발굴용역을 하면서 석성이 발견되면서 역사를 새로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진행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도 물론 도의 다른 부서들도 관여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 재단 쪽에서도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가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 곽미숙 위원 고양시에도 시에 주재되어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도에 요청을 좀 하고 또 새로이 발견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팀이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 도 집행부나 문화재단에서도 나 몰라라 방관하지는 않으시길 바라면서 깊은 관심으로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문화정책과의 차정숙 과장님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혹시 과장님한테 여쭤볼 말씀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짧게 문화시설 화재발생 대응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박물관하고 미술관 그런 문화시설 같은 경우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대피라든가 긴급상황에 대해서 갖추고 있는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 자체 감사 지적에서 시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요새 사회적으로 재난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계획서 작성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피난동선이라든가 피난방법 등에 대해서 어떻게 주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 박용수 위원 정기적인 것은 일반적인 건데 화재보험하고 안전 관련 보험 들어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소방훈련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 박용수 위원 관할 소방서하고의 비상연락망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소방이라든가 그런 안전관리훈련은 하나요, 안 하나요? 자체적으로.

○ 박용수 위원 네, 문화재 방재의 날 같은 경우에.

○ 박용수 위원 그런 훈련에 참여하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건 몇 명 정도 참가합니까, 실제적으로? 유사시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화재진압에 참여할 수 있는…….

○ 박용수 위원 그런 것은 잘 갖춰져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점검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경기도실학박물관, 다른 질문입니다. 실학박물관 홈페이지 보니까 상설전시실 개편하고 중앙홀 공사하지요?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휴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박용수 위원 이게 어떤 공사지요?

○ 박용수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편의를 위한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하자보수 쪽인지, 어느 쪽이에요?

○ 박용수 위원 환경개선. 이거 해서 얻어지는 효과 같은 건 있겠지요?

○ 박용수 위원 공사비는 얼마예요, 이게? 계약금액.

○ 박용수 위원 그러면…….

○ 박용수 위원 계약도 절차에 따라서 다 한 거겠지요?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주 예술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박용수 위원 제가 경기창작센터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린 거 아시지요?

○ 박용수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대충 개략적으로?

○ 박용수 위원 팩트가 이거예요. 저희들이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저희들한테 또 제보가 들어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경기창작센터 입주작가 이런 분들이 신예작가들에게 창작활동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 박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특정하게 장기입주자들이 많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예작가들 이런 분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차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기입주를 하고 있다고 하면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럼 당시에 입주작가들 모집할 때 센터장님이셨나요?

○ 박용수 위원 센터장 언제 근무하셨는데요?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약된 게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있거든요.

○ 박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술본부장님. 예술본부장님 산하에 몇 개 팀, 센터 이런 게 몇 개죠? 6개인가요, 7개인가요?

○ 박용수 위원 6개 있죠?

○ 박용수 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현장방문 많이 하시나요?

○ 박용수 위원 창작센터는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 박용수 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골고루 다니시나요?

○ 박용수 위원 이게 지금 장기입주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분들의 불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 박용수 위원 인천아트플랫폼 같은 경우에 예외 없이, 연장 없이 1년이에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왜 우리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 박용수 위원 에코뮤지엄 같은 경우는 작가 몇 명이에요?

○ 박용수 위원 2명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요.

○ 박용수 위원 여기 봄날예술인협동조합이라고 있죠?

○ 박용수 위원 여기하고 창작센터하고 어떤 관계예요?

○ 박용수 위원 글쎄, 여기 공모한 내역도 있고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됐는지 있어요. 있는데 그게 다년간 계속적으로 특정 작가들한테 계약을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 박용수 위원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 하면서 시장이나 시도의원이나 마찬가지로 또 내지는 어느 단체가 됐든 어느 조직이고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해야 소통이 잘 되고 사업의 연속성이 있고 그런 명분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명분에서 좀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민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라 “어떻게 아냐면.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면.” 그러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이게 친소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하고 친소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박용수 위원 없으면 왜 그렇게 장기적으로 특정작가한테만 그렇게 하냐 이거죠. 저는 그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한다.” 그거는 명분이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죠, 우리 이쪽에서. 이거 계약하는데 지방계약법 이런 거 저촉되는 건 없습니까?

○ 박용수 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임하신 이전에 계약이 됐단 말씀이죠, 최초에?

○ 박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5년 이상 이런 장기계약은 사실상 우리가 자제하고 불가능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길어야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정하실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 박용수 위원 공정한 기회를 위해서 단년계약 이걸 좀 검토해 주십시오.

○ 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본부장님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여쭤보려고요. 기획레지던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선발을 할 때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 위원장 염종현 그렇지는 않아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그 과정에서 매년 연장을 할 때 심의를 하는 심의기구가 있나요?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 위원장 염종현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 위원장 염종현 매뉴얼에 따라서 했다.

○ 위원장 염종현 한 번에 5년을 계약한 건 아니죠? 1년씩 매년 연장을 한 건가요?

○ 위원장 염종현 5년간을 계획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이게 저희가 흔히 인큐베이팅 해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평균 2년 정도씩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기관 같은 데도, 예를 들면 경기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입주작가를 모집해서 인큐베이팅 시켜서 내보내는데 그것도 맨 처음에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수요가,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오고자 하는 대기 수요가 늘어나면 그것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부득불 그런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민원도 제기되고 여기에 대한 입주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 이건 명확히 매뉴얼을 정해야 됩니다.

○ 위원장 염종현 2년에 한 번 연장, 1년에 한 번 연장 이런 식으로.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추가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 권태진 위원 권태진입니다. 대표님, 공통자료 419쪽에서 435쪽에 보면 각종 간행물에 대한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문화재단은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 제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가능하면 경기도 제품을 사용해 달라 그런 주문을 간행물을 할 때 그런 게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장애인단체를 우선으로 써주고 그런…….

○ 권태진 위원 본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권태진 위원 내용에 보면 정책실, 경영본부, 문화연구원, 문화재연구원 성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특히 어린이박물관, 경기도미술관 이 내용을 보시면 알 겁니다. 서울에 있는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도록이나 리플릿 책자를 만드는 간행물들입니다. 또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 거는 다 서울에서 가져가요. 우리 지역의 것은 200만 원, 100만 원 이런데 1,800만 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거죠? 그런데 금액 단위가 큰 거는 전부 다 서울에서 해요. 굳이 꼭 서울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 권태진 위원 몇 년간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 와요? 늘상 쓰던 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권태진 위원 우리 경기도에 대표적인 파주 출판단지도 있고 그쪽의 물건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수원, 성남 이쪽에 많이 큰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권태진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기업들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제품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 제보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저희들 메일로도, 다들 각자 위원들한테 보내주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를 보면 문예진흥 공모사업을 우리가 실시함에 있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라든지, 물론 제보하신 분들이 “공정하지 못했다.”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제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 권태진 위원 내용은 어떤 겁니까?

○ 권태진 위원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게 어느 부서에, 어느 파트에 공모를 해야 된다고…….

○ 권태진 위원 안내하시는 분이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거를?

○ 권태진 위원 책자를 만드는 지원을 해 주는 창작집이 있고…….

○ 권태진 위원 지금 감사원을 비롯해서 권익위원회, 이분이 굉장히 억울한 모양이에요. 우리 도의회에도 지금 왔습니다, 이 제보가 다시 왔는데.

○ 권태진 위원 감사원 결과는요?

○ 권태진 위원 그분이 설명을 받은, 재단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권태진 위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억울해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 내용을 보면 창작 지원 장르 중에 소설, 시, 시조를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수필을 하시는 분인 모양이에요. “여기는 왜 빠졌느냐 의도를 갖고 뺀 건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 권태진 위원 그분은 창작집 그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창작에 지원을 해서 탈락이 됐다.

○ 권태진 위원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그걸 내용을 알았는지, 억울해서 자꾸 여기에 대해 집중을 했겠지요. 그러다 보니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다 끝나고, 각자 작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블로그에 “어떤 어떤 작품들을 했다고 유출이 됐다. 미리 작품 공모를 짜고 했다.” 이런 억울함까지 또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태진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전달이 된 건 사실이지만 감사원이라든지 권익위원회라든지 나름대로 당신이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문제없다고 나왔는데, 물론 문화재단에 질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에라도, 재단에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해의 소지도 많고 참 힘든 곳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심사위원들한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공정하게 절대 유출이 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심사하시기 전에 항상 강조를 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권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권태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위원님.

○ 국은주 위원 의정부 출신 국은주입니다. 먼저 행감을 하기 전에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8건의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감동 먹었어요. 이전의 행감자료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고 8권 자료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행감자료를 잘 준비했다라는 차원에서 대표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정말 바쁜데 자료 정말 잘 준비해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 국은주 위원 우선 첫 번째부터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72명이 있는데 일단은 작년 지적사항에 많은 것들이 개선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채용 부분에 있어서도 3% 이상 법정인원을 채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부만족도에 있어서 평가가 부족하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대표님이 노조나 직원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노조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하시나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서 우리 재단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국은주 위원 그래요?

○ 국은주 위원 실은 굉장히 예산이 방대합니다. 1,220억을 대표님이 전체 관리하고 총괄한다는 것 굉장히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직원이 300명이 넘는 가운데 또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어렵겠지만 아무튼 이런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서로가 소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입예산 부분에 있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55억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고유목적사업이 540억 정도 그리고 대행위탁사업이 400억 정도예요. 여기서 봤을 때 기본 고유목적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까지 늘 해 오는 그런 사업이고 들어오는 수입이니까 그런데 의외로 위탁대행사업이 아무튼 400억이에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수입사업이 들어오면서 그만큼 일이 많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이 전체 총괄을 하시면서 혹시 어려운 부분이 없나요?

○ 국은주 위원 말씀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래서 실은 작년도에 그런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에 정규직이 조금 더 확대가 됐고. 계속적으로 문화재단이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미술관, 박물관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많게는 25명에서 적게는 16명가량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직원과 예산이 같이 매칭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작년에도 실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의 현황을 봤더니 실제적으로 굉장히 적은 부분의 수입이에요. 적은 부분의 수입인데 유달리 어린이박물관 같은 경우는 직원도 제일 적은데 사업도 제일 많고 수입도 제일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만이 없나요?

○ 국은주 위원 불만이 있으면 대표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국은주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이박물관에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다른 데 실제적으로 사업이 조금 적거나 어떠한 수익이 적거나 활동이 조금 저조하거나 이런 데는 과감히 빼서 많은 데로 넣으세요. 왜 안 넣지요?

○ 국은주 위원 거기가 워낙 이용률도 많고 직원은 적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민원도 저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은 조금 해소를 해 줘야지만 거기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물려서 거기 전체 6개의 미술관, 박물관에 임대 편의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시설 현황을 봤더니 그거 역시 어린이박물관이 당연히 사람이 많으니까 수익률도 많겠지요. 그런데 직영하고 임대가 있습니다. 직영하고 임대가 있는데 직영은 마이너스에다가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실제 임대는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말씀해 보세요.

○ 국은주 위원 네, 뮤지엄숍, 카페.

○ 국은주 위원 아닙니다, 전체.

○ 국은주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16년도에 전체 직영은, 선사박물관도 그렇고 실학박물관도 그렇고 경기도미술관도 그렇고 뮤지엄숍을 다 직영 하고 있는데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인데 주차장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임대를 준 데는 수익률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직원을 다른 데로 빼고 거기에 직영을 하지 말고 임대를 주고 그 직원을 다른 데 부족한 데다 커버를 하는 게 어떠세요?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직영을 했을…….

○ 국은주 위원 아니잖아요.

○ 국은주 위원 당연하지요. 내가 직영을 하니까 직원을 하나 고용해서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직영이고 임대는 임대료를 내고서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외부에서, 밖에서 들어오면 어찌됐든 내가 수익을 내서 그것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직영은 그냥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가 계속되면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굳이 거기에서 인건비 하나 날아가며 마이너스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국은주 위원 관람객이 직영하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 국은주 위원 서비스가요?

○ 국은주 위원 글쎄요. 그래요? 진짜예요?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계속하세요?

○ 국은주 위원 하나 더, 어떻게 다음에 해요? 1건만 더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수입니다. 우리 공통자료 얇은 거 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자료 얇은 거 Ⅰ을 보면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도 봤더니 자체는 그냥 내비 놔두고요. 경기도에서 징계한 현황을 봤더니 지금 46건이에요. 46건이 훈계, 주의, 견책, 경고. 46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감사받은 결과거든요. 대표님, 이걸 보시고 솔직히 어떤 것들을 느꼈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국은주 위원 어떤 일이 있었지요?

○ 국은주 위원 지금 이게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지요?

○ 국은주 위원 2년에 한 번씩 감사 하면 내년도에 또 감사를 받을 거잖아요.

○ 국은주 위원 지금 49건, 50건에 가깝게 훈계, 주의, 경고, 견책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사부터 시작해서 수의계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보시고 대표님이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50여 건을 징계 받는다는 것은, 훈계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건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철저히 직원들 교육부터 해서 서류에 이르기까지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내년도 감사를 받을 때는 꼭 이런 것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국은주 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김상돈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 김달수 위원 앉아서 하시라고 하시지요.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께서 대표님 앉아서 답변하시라고 하는데요.

○ 위원장 염종현 대표님이 인심을 많이 얻으셨나 보네요. 앉으세요.

○ 위원장 염종현 앉으시고 혹시 임동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면 안 보이니까 그때만 일어나시고.

○ 위원장 염종현 앉아서 하십시오.

○ 위원장 염종현 위원님들, 인심 얻으셨다고 그래도 행정감사는 또 행정감사인 거 다들 아시지요?

○ 김상돈 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은주 위원님께서 수익구조와 인력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린이박물관에 대한 인력부족이라든가 또 위탁을 준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소속기관의 인원이 372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72명에 대한 것이 정규직과 기간제를 놓고 보면 비율이 어떻습니까?

○ 김상돈 위원 네.

○ 김상돈 위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기간제는 비정규직으로 봐야 되는데…….

○ 김상돈 위원 비정규직 인원이 더 많은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이런 구조가 맞는 구조예요? 어떻게 보세요?

○ 김상돈 위원 경기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은 몇 % 되지가 않아요, 전부 비정규직이지. 거의 90%에 가까울 정도로.

○ 김상돈 위원 이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 김상돈 위원 이게 심사위원회라든가 타 기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저는 우선적으로 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수익에 대한 구조라든가 내지는 정규직에 대한 것이 지금 인력이 부족한 데는 많이 부족하고 오히려 여유가 있는 부서는 또 여유가 있다라고 봐지기도 하지만 정규직이 몇 명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파악, 이런 것부터 용역을 주든가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것이 무슨…….

○ 김상돈 위원 재단에서는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재단에서 관계자들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 김상돈 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 김상돈 위원 아, 팀장님들이.

○ 김상돈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사를 할 때 정말 아까 국은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어린이박물관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또 지금 비대칭으로 되어 있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구조, 이런 잘못된 구조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 김상돈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언제 정도에 나올 수 있습니까?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이 기회에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잘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하고, 팀장님들만 심의위원회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장님께서도 그 팀장님들하고 나가서 대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이게 회의를 통해서 정말 정리가 먼저 돼 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부적인 회의를 한 번도 해 보신 적 없으시지요, 아직은?

○ 김상돈 위원 아무튼 네 분의 팀장들이 가셔서 전체 재단의 로드맵에 대한 것을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내부적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박물관, 미술관이 지난 9월 1일부터 4,000원씩 받던 것을 이제 무료로 운영해 왔어요. 무료로 해 오면서 짧은 2개월간이지만 전년도나 전전년도 9월, 10월의 방문객 수라든가 또 올해 2개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위원 어쨌든 무료화시킨 목적에는 크게 달성했다고 봐질 수 있겠네요.

○ 김상돈 위원 아무튼 이것도 내년도도 비교분석 잘하셔서 평가에 의해서 또 장점과 단점을 파악한 후에 의회와 함께 논의해 가면서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상돈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부 에코뮤지엄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은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김상돈 위원 그럼 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 김상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여러 가지 민원들도 발생됐는데 예를 들어 경사로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 김상돈 위원 지금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김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염종현 김상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돈 위원님께서 무료화에 대한 현황을 여쭤봤는데 재단이랑 의회가 얘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무료화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그 현상을 파악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검토나 아니면 지원방안 이런 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경기북부 시군 협력사업이 2015년도에 3억 1,000, 2016년도에 4억 7,000, 2017년도에는 1억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예술본부장님이 맡고 계시죠? 나오세요.

○ 김달수 위원 이렇게 사업이 최근 3년 동안 보면 해마다 예산의 굴곡이 너무 심하고 또 실제 이 사업이 전문예술이나 기초예술 진흥하는 사업도 아니고 창작지원 사업도 아니고 예술지원 사업도 정체불명이고 널뛰기로 이렇게 막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말 아마추어도 이렇게 허술하게 사업을 기획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사업을 무성의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애초에 목적이 전문예술단체와 매칭하거나 또는 시군과 매칭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름을, 사업의 제목과 내용을 바꾸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정말, 아무튼 저는 이런 사업들은 공적기관들의 협력사업이면 저는 정말 엄격하고 투명하고 내용성 있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시군 지방정부하고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역의 문화재단이든 아니면 시군 정부든 간에 공적기관들과…….

○ 김달수 위원 아니, 그걸 다른 지역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업의 내용을 그렇게 애초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산편성도 좀 더 예측 가능하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매년. 이렇게 막 어떨 때는 많았다가 적었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 김달수 위원 그래야 기초 시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알고 매년 준비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도요. 그것도 본부장님 담당이시죠?

○ 김달수 위원 2015년도에는 12억 9,000이었다가 16년도에는 15억이었다가 올해는 또 11억으로 줄었어요.

○ 김달수 위원 그럼 16년도 사업은요?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예산은 늘었잖아요, 15억으로?

○ 김달수 위원 그런 사업들을 그런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들쑥날쑥하게 편성하나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려오는 사업의 규모는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쪽에서 주는 거니까 그쪽의 판단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보완을 해 가지고 더 보충해서 좀 이렇게…….

○ 김달수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시군에서도 매칭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 김달수 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로만 순수하게 진행하는 겁니까?

○ 김달수 위원 31개 시군, 물론 31개 시군에 다 돌아가지 않지만 경기도 규모에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사업 정도 보면 이건 너무 적은 거예요, 예산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 김달수 위원 이거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완할 수 있게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아마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이게 언론연계사업 같은 경우 보면 1년에 20억 이상씩 쓰면서 이런 진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상주단체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떡고물 주듯이 이렇게 주는 거는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예술창작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에 3억이었다가 16년도에 7억으로 늘었고 17년도에 또 1억 정도 늘어서 한 8억 좀 넘었고. 이것도 제가 보면 이 규모 정말…….

○ 김달수 위원 저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이고 그러면 다른 사업을 기획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문화재단 애초의 기능은 이런, 물론 생활문화예술 지원이 가장 큰 사업이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전문예술, 기초예술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거기는 정말 콩고물 주듯이 지원하고 나머지 이벤트 사업 그런 데는 예산이 턱없이 많고. 저는 정말 문화재단의 기능과 전략과제 중에서 빠진 영역도 많을 뿐더러 사업 비중의 적정성이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하는 사업들이. 1년에 거의 1,000억대가 넘는 문화예술 관련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저는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능 중의 하나가 문화정책개발 기능도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이것도 보면 사업이 거의 없어요. 연구과제 몇 가지 있는 거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용역 주기 위한 과제지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화정책 개발이 아닙니다. 무슨 문화 트렌드에 맞는 뭔가를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시군 문화정책을 디테일하게 발굴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무슨 4차 산업혁명시대의 문화예술 변화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없죠, 문화정책개발 사업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달수 위원 아니, 경기도의 정책이 아니고 세밀한 그리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러한 정책들, 문화정책들, 소소한 정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지원사업들 또 그런 직접적인 연구사업들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게 연구기능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화정책 개발도 하나의 지원사업이 됐든 직접사업이 됐든 사업내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문화교류 확대도 지금 현재 있는 문화교류 확대는, 우리가 문화재단의 기능으로서 가지고 있는 문화교류 확대는 그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예술인이 됐든 아니면 일반시민들이나 동호회원들이 됐든 이게 국내외 문화교류 활동을 정말로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그런 지원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재단의 기능과 전략을 저는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우리가 문화재단이 제시하고 있는 전략과제 하나하나에 맞는 사업을 비중 있게 적정하게 새로 한번 재배치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너무 뜬금없이 높은 예산규모 언론연계사업 20억, 저 이거 한 반 정도로 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문화재연구원인가요? 경기문화재연구원장님 나오시죠.

○ 김달수 위원 경기문화재연구원이 주로 발굴조사 사업을 많이 하죠, 발굴조사를? 지표조사, 발굴조사…….

○ 김달수 위원 포괄적으로 문화유적 학술조사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 외부위탁연구 사업을 많이 하는 편이죠?

○ 김달수 위원 큰 거는 아니고 이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생겼어요, 5월 달에. 그게 올해 한 번 더 개정을 하고 그래서 국외로 반출돼 있는 현재 대한민국 또 좁게는 경기도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나 환수활동을 지원하는 조례인데 이게 현재 도에서도 진행하지 않고 또 제가 경기문화재연구원은 혹시나 이런 기초자료를 가지고 있나 싶어서 자료조사를 요구했는데 전혀 조사된 바도 없고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 김달수 위원 문화유적 학술조사라는 포괄적인 내용에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실태조사도. 위탁을 주면 할 거 아닙니까?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학술조사나 용역위탁을 주면 할 거 아니에요?

○ 김달수 위원 그렇죠. 그럼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 기능도.

○ 김달수 위원 그렇죠. 포괄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경기문화재단이 물론 이게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조례 같은 걸로 딱 콕 찍어서 이것은 누가 봐도 문화재연구원에서 한 번쯤은 짚을 수 있는 과제라는 게 너무나 명명백백한 이런 과제에 대해서는 좀 더 선도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 김달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김달수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재단의 정관 제1조가 뭐죠? 그것이 설립목적입니다, 설립목적. 설립목적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지금 김달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언론예산이 20억이나 돼 있는데 정관 제1조에 나와 있는 설립목적에는 맞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예산이 적고 인색하다. 그래서 박희주 본부장께서도 애로점을 말씀하셨어요. 매칭부분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이라는 것은 31개 시군을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면에 저희가 설립목적에 맞게 예산을 담아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재단의 전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데 재단의 전 직원들은 이 설립목적을 뚜렷하게 인식하시고 재단업무에 임하시는 게 옳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염종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좋은 제안들이 나오고 정책대안을 냈을 때 재단에서는 그걸 과감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내년이라도, 지금 예산에는 이것이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을 겁니다, 벌써 책자가 다 인쇄돼 나가서.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단에서 이월금을 가지고 자체 추경을 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주십시오.

○ 위원장 염종현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깐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염종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다 하셨고요. 이제 추가질의와 보충질의가 남았는데 시간은 일단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경기도박물관 관계자…….

○ 송낙영 위원 아까 오전에 본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내용 아시죠? 경기도박물관.

○ 송낙영 위원 앱 내용이 4개로 구성돼 있잖아요, 정조가 어떤 임금이었을까.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정조가 화성에 간 까닭 또 하나는 1795년 화성행차의 모든 것, 원행을묘정리의궤 또 하나는 화성능행도 병풍, 1795년 화성행차의 주요장면을 그린 반차도로 구성돼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앱이 2012년도에 계약을 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아까는 어느 누구 하나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료는, 그때 당시에 이 업체가 부도가 난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 송낙영 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고장 났는지도 거기서는 모르겠네요? 2012년도에 테마전시회 함께 됐잖아요.

○ 송낙영 위원 그때 당시, 그 이후에 어떠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이거 하나하나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답변이 “이거는 고장이 났습니다.”하고 행감 장소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 하나 못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게?

○ 송낙영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어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설원기 대표님께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어박 주위 앞에 보면 회전교차로 있지요?

○ 송낙영 위원 그걸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뭐라고 할까, 정체가 되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상권에 대한 불만의 소지가 많았잖아요.

○ 송낙영 위원 분리대를 언제 없애는 거예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 송낙영 위원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송낙영 위원 예산문제예요? 주로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송낙영 위원 그때 당시에 추경에라도 편성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됐지요. 지역주민들도 그것에 대한 원성이 자자했는데 여지껏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지 계획이 안 잡히면 됩니까?

○ 송낙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조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지역의 상권 흐름에 반대가 되면 안 되지요, 저해가 되면.

○ 송낙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관련 사례 그 부분 한번, 경기천년사업으로 해서 독일 갔다 오신 부분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국외사례 조사 이거 어느 누구나, 김현태 본부장님! 이 자료 만들려면 누구라도, 고등학생도 만들지 않아요?

○ 송낙영 위원 이 자료 만약에 만들라고 하면 만들지 않겠어요? 요즘에 컴퓨터가 발달돼 가지고. 누구나 다 있는 자료인데. 그리고 천년사업 부분에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 송낙영 위원 계획하기 위해서? 그러면 천년사업하는 이유가 왜 했어요? 어떻게 보면 경기천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내다보는 소통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송낙영 위원 이게 맞는 거지요?

○ 송낙영 위원 이 취지가 맞냐고? 이 나라가 몇 년 됐어요?

○ 송낙영 위원 독일이라는 나라가 도이칠란드로 해서 하나의 단일 국가로 만들어진 국가가 등장했잖아요. 그게 1871년인가 되잖아요. 그럼 이 나라에 가서 접목시킬, 여기다 어떤 걸 접목시킨다는 거예요? 천년사업에. 이치가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 송낙영 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서 나와서 갔다 오신 거예요? 천년사업 부분에 보면 25억이지요?

○ 송낙영 위원 경기천년 소풍, 청년DMZ답사단서부터 시작해 경기천년 선포식까지, 맞지요?

○ 송낙영 위원 12건으로 해서. 아, 14건이죠. 슬로건, 엠블럼 제작까지 하고 경기천년 플랫폼 구축 운영까지 해서 25억이 되니까.

○ 송낙영 위원 맞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이 예산을 어디서, 정책비에서 나와서 갔어요, 어디서 갔다 오셨냐고? 본인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본부장님도?

○ 송낙영 위원 거기에다 가면 목적 자체는 그럼 경기천년 국외사례 조사가 아니지요, 이게. 이게 맞다고 보시냐고요? 경기천년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뭐랬어요? 미래와 현재에 대한 경기도의 발전상을 보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세계 어느 나라를 봤을 때 유라시아대륙이나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 문물이 전해진 배경이라든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송낙영 위원 이거 어디서 예산, 아까 나온 부분인데 이게 틀린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 송낙영 위원 이거 만약에, 이건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거 쭉 한번 보실래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치면 다 나옵니다. 그에 걸맞은 곳에 갔다 오셔야지.

○ 송낙영 위원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제가 경기천년사업을 내년부터, 일부는 진행된 부분이 지금 한 17.4%가 진행됐는데 제가 과연 의구심이 듭니다. 그것에 걸맞은 나라를 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좀 더 깊이 있게, 여기 학예사 나오신 분 계세요? 윤여빈 박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방향으로 지표를 정해서 가셔야 될지. 장덕호 관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구하고 하세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 송낙영 위원 본부장님,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실하고 위에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부분은 진언을 드려서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경기천년사업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방향 그다음에 목표, 진행되는 과정 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1018년도면 그때가 고려시대입니까?

○ 김광철 위원 고려시대부터 경기라는 지명을 쓰게 됐으니까 천년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지요, 예산액이요. 그런데 아마 의회에 와서 수정될 부분이 많을 텐데 내년이 불과 코앞에 닥쳤잖아요. 그렇지요?

○ 김광철 위원 불과 몇 개월 남지를 않았는데 경기도 천년에 대한 것은 우리 경기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경기천년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자 이런 부분이지요?

○ 김광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집행률이야 내년에 집행할 게 많으니까 이렇다고 치지요. 이게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1개 시군에 경기천년을 알리는 종합적인 현수막조차도 아직까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아마 예산 홍보기획을 도 공중파나 지상파에 얼마나 집행계획을 넣으시고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내년에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방송프로가 여러 개 많이 타고 있어요. 지상파에서 또 공중파에서 많이 타고 있는데 경기천년에 대한 것은 일단 우리 도민들이 어떤 사업효과 이전에 이런 면에서 좀 홍보가 빨리 선행돼야 될 부분인데 아직도 불과 몇 개월을 남기지 않는 시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전혀 없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있겠지만 이 사업계획이 실행되면서 과연 어느 정도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지는 그건 앞으로 두고봐야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광철 위원 글쎄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리 31개 시군이 공유할 수 있는 대형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한 개 정도는 그래도 빨리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것은 일단 이정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중파나 지상파에 대한 것은 저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오늘 감사를 보면서 문화재단이 대표님이 부임을 하시면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졌고 특히 저 뒤에서 업무를 보좌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을 보니까 아주 눈빛이 살아 있고 한 번에 탁탁 자료가 나와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선사박물관의 이한용 관장님 나와 계시는데 아마 다른 박물관과는 다르게 우리 도에서 가장 북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요즘에 제가 거기 가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갈대밭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 카페에서 우리가 내려다보는 어떤, 한탄강을 바라보는 전경 자체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어쩌면 선사의 그 모티브와 맞는, 앞으로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어떤, 그 지역의 부지를 넓게 깔고 앉아 있어서, 공유지 또 도유지를 깔고 앉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우리 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권태진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위원 경영본부장님 잠깐만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 권태진 위원 문화재단의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 윤재옥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산전용한 게 각 부서 파트별로 있습니다. 전용한 목적이 사유가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경기문화재단의 백남준아트센터에서 특별사업비 3억 9,600의 예산을 만들었지요, 그렇죠?

○ 권태진 위원 여기다가 백남준전시 운영에 3,200만 원을 전용했어요. 이 특별사업은, 정책사업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49조하고 재단 재무회계 규정 제21조를 적용했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예산 목이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재단의 재무회계 규정에 보면 예산전용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경영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전용 요구서를. 본부장님이 결재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권태진 위원 특별사업을 후원금을 받아서 확보한, 절감된 내용을 전시 추진에 사용할 수, 정책으로 목이 맞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사용된 겁니까?

○ 권태진 위원 네. “행사비용 등으로는 전용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은 사업이에요? 아니죠, 특별사업을 따로 정해 놨는데.

○ 권태진 위원 특별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아서 특별사업을 진행한, 특별사업하고 백남준전시 운영이 같은 사업입니까?

○ 권태진 위원 백남준전시 운영은 상시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 권태진 위원 그 기획전의 예산을 남겨서 전시 운영을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정책이 원래 맞는 거냐는 거지요? 제가 규정이 애매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권태진 위원 재무규정에는 문제가 없다?

○ 권태진 위원 아니, 상위법이 우선이지요. 같은 항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기는 본부장님한테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칙은 상위법에는, 지방자치법에는 같은 정책사업 내에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아주 우습게 되어 있어요. “예산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전용 요구서를 경영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영본부장님이 이 건을 다 해결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사인할 수는 없잖아요.

○ 권태진 위원 이게 같은 항입니까?

○ 권태진 위원 특별사업하고 백남준전시 운영이?

○ 권태진 위원 같은 항이면 문제없는데…….

○ 권태진 위원 틀림없는 거지요?

○ 권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 간사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했던 특수미래재단 청소미화원 용역 건 있잖아요. 미화원 건. 자료 받아보니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 의한 복직권고로 6월 15일 자에 해고됐다가 8월 9일 자로 복직이 됐어요. 해고됐다가 복직됐다는 것은 해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물어보는 건 복직이 됐다는 건 어쨌든 해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 정윤경 위원 제가 그 건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문화재단은 사업이 거의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인데 지난번에 경기천년사업과 관계된 플랫폼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용역을 줘서 진행했던 것 중에 제가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게 오는지도 몰랐다가 군포지역에, 우연히 만났다가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됐는데요.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업체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지요?

○ 정윤경 위원 그렇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잘못하면 결론은 누가 잘못한 거지요?

○ 정윤경 위원 네, 재단이 잘못한 거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저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을 뿐이지 비일비재하게 너무 많은 것들이 용역으로 인해서 도민한테 불편을 주는 일들이 여러 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업체는 다음 해, 다음번 그러니까 계속 쭉 안 주면 안 되고. 다음번에는 항상 용역을 시작할 때 이런 걸 체결해서 용역을 하는 중에 문제를 일으킨 업체는 다음, 바로 이어서 바통 받아서 하는 용역에, 어느 용역에도 참가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그래야 용역을 하시는 분들께서 청소미화원 이런 분들한테 갑질도 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단에는 본부가 4개 본부가 있어요. 경영본부, 문화유산본부, 뮤지엄본부, 문화예술본부 이렇게.

○ 정윤경 위원 2개로 줄었나요?

○ 정윤경 위원 우리 사무실에는 왜 아직도 그렇게 돼 있지, 4개 본부로. 그러면 정책팀과 문화사업팀은 어느 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정책실이고 그러면 문화사업팀은요?

○ 정윤경 위원 문예본부에 있어요? 그럼 정책실 실장님.

○ 정윤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Ⅰ 99쪽에 보면 2017년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정책실이 신규로 된 거지요?

○ 정윤경 위원 언제?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정책실에서 예산을 위원회 운영, 재단통합 운영, 뮤지엄 활성화, 경기문화교류 협력 네트워크 해서 1억 2,400, 5억 500, 1억 5,500 그다음에 5,000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사업내용보다 그런데 지금 벌써 11월 중순인데 어느 것 하나 50%를 넘긴 게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 정윤경 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기천년과 경기문화예술 발전 방향 대토론회를 같이 했었잖아요. 거기서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경기문화재단의 정책실이라면 문화예술에 관계된 정책을 논할 수 있는 하다못해 교수진, 자문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운영합니까?

○ 정윤경 위원 학예전문가님들도 좋은데 그래도 교수진들 정도는 어느 정도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없는 거예요. 시군의 이런 정책 저기보다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경기문화재단에 이렇게 인력풀이 없는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예산집행이 50%도 넘지 않는 사업을 줄줄이 늘어놓고 하지 말고 그냥 짧게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럼 문화사업팀.

○ 정윤경 위원 나는 경기천년 플랫폼 이 부분은 진짜 그때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지적을 해 드렸지만 오늘 중간결과보고가, 바로 11월 14일 날 중간보고가 됐네요?

○ 정윤경 위원 찾아가는 워크숍 있잖아요. 각 시마다 20명, 30명, 45명, 많게는 50명까지 이렇게 했는데 고양시가 몇 명이 했나 보세요. 고양시가 15명이 참석한 걸로 돼 있어요, 워크숍에. 고양시 인구가 얼마죠?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정윤경 위원 104만이에요. 104만 되는 인구가 있는 고양시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달랑 15명 모여 가지고 한 게 이게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이게 인원이 부족한 건 왜 부족하냐 하면 급조를 하기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횟수를 다 맞추려다 보니까 급조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천년 플랫폼 이게 경기천년이 뜨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예산만 잡아놓기만 하고. 아까는 용역 수의계약한 것 때문에 그것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중간보고서를 쭉 훑어봤더니 의견청취한 것도 경기도가 1,300만인데 3,400몇 개가 의견청취가 돼 있더라고요, 취합한 게.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쫙 훑어봤을 때 급조를 해 가지고 단기간에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럼 하지를 말아야죠, 그러면.

○ 정윤경 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이런 일을 왜 하시는 건데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시간이 짧으면 짧은 만큼 맞는 사업을 하셔야죠. 경기도 문화유산 세계화 예산이 이게 3억이죠? 집행액은 19%, 5,007밖에 안 됐어요.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1억 2,000, 집행액은 573만 4,000원 4.8%,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거 “문화소외계층 대상 스마트 문화예술 콘텐츠 체험교육을 통한 사회공헌”이라고 돼 있어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아니 이거 어떻게 10월, 11월에 실행집중 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4.8% 진행해 놓고 너무 많은 사업을 벌여놓은 거 아니세요? 역시 문화사업팀도.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25억을 왜 세웠는데요, 천년사업에다? 사업에 25억을 세워놓고 그걸 쓰기 위해서 이것저것 전부 만들어 놓고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 하지를 말아야죠. 답답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대표님! 대표님이 오시고서, 교수 출신이시고 모든 부분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 보면서 대표님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부분은 계획도 새로 세우시고 여러 가지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들려주셔서 재단이 잘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작은 거 하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서 계속 옆으로, 옆으로 번져가면서 이것저것이 터져 나오는데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대표님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깊게까지 안 하고 적당한 선에서 지금 얘기하고 마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행감 끝나시면 좀 더 다시 한 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 정윤경 위원 하나만 여쭤 보면 지난번에 경기도박물관장님 임기 끝났죠?

○ 정윤경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 비어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된 거죠? 박물관장님.

○ 정윤경 위원 3개월 됐어요? 저희 항상 그때도 느꼈던 생각이지만 경기도립박물관장님이라면 경기도립박물관장에 걸맞은, 그 위치에 걸맞은 권한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위치에 걸맞은 뭔가를 주셔야 거기에 맞는 사람이 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체제로 봐서는 절대로 경기도립박물관 관장님이 그 내용 가지고서 훌륭한 분이 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저는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립박물관이 진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립박물관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최고의 박물관에 걸맞은 관장님이 오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장님을 모시려면 걸맞은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그때 어린왕자전의 손해배상 1억 3,500만 원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했다고 하셨거든요, 진행 중이라고. 그 뒤 결과를 제가 못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 정윤경 위원 우리가 손해 본 거 어떻게 했다는 소리죠?

○ 정윤경 위원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결론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오늘 행감이 거의 종료가 되면서 아까 경기천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관심사항이 있었고 해서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문화체육 전체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경기도사, 경기 역사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경기도사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대중적 출판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2000년 역사 또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도 신라천년의 역사와 문화, 신라사대계라는 것도 해서 연구총서 총 22권, 자료집 8권, 서울도 마찬가지로 40권에 달하는 역사와 우리의 뿌리, 지역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천년을 이야기하면서 그 천년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관리 이런 게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감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역사의식이 가장 약한 곳이 경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파주만 해도 역사와 인물, 문화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지자체에서의 관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역사, 문화유적지, 인물 또 경기도사 이런 부분을 제가 어디까지 주문을 했었냐면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어떤 관찬기구라고 그럴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종합 관리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사옥 같은 게. 사옥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전된 게 있는지 또 내년에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박용수 위원 4권이요?

○ 박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도 했지요. 우리가 도에서도 95년부터 2009년까지 했었어요. 그런 사업을 좀 했었는데 좋은 성과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예산상의 이유였는지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경기연구원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도시편찬위원회 복원 이런 것도 제안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출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게 약한 서고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교육청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역사교육 병행해 달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교육청하고의 연계된 프로그램 같은 거 개발하신 적 있습니까, 올해?

○ 박용수 위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제안을 해서 하는 것도 있었어요. 뭐냐 하면 생태관광 포함해서 문화유적지 관광을 지금 매주마다 파주, 연천, 포천 해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적은 예산이지만 굉장한 효과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도 그러한 정말 생산적이고 사업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기학연구센터 여기 보면요.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건비가 4억 6,000인데 일반관리에서 경기학 조사연구 해 가지고 1억도 안 돼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봤더니 이게 예산편성된 걸 보면 전체 문화재단의 예산이 직접사업이 있고 위탁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산하기관별로 다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경기학 보니까 예산이 정말 너무 약해요. 조직이 몇 명이죠? 경기학연구센터 몇 명쯤 돼요?

○ 박용수 위원 5명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학술용역 사업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정말 1,600만 원, 마을기록화 사업에 1,700만 원, 이게 170입니까? 170만 원. 대행위탁사업 해서 4억 5,000인데 이거는 역사교재, 경기도 옛길 관리 운영 3억 5,000, 남한산성 옛길 조성 5억, 사업이 이게 다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도정질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했지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예산을 늘려달라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74%가 추경예산 포함해서 2.1% 이제 겨우 됐는데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위원님들과 각 산하기관의 필요한 사업부서의 장들이 요청하고 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펼쳐지는 사업들은 투자유치도 받아야 되겠고 세일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은 특히 우리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라고 하는 건 소요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도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되돌려주는 복지이기도 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하는 예산이거든요. 지금 다 지적되는 것들은 그러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느냐의 문제지 우선순위의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경기천년 얘기하면서 이런 역사문제 의식이 우리 재단에서, 거기서부터 불꽃이 일어나줘야 예산편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수 위원 전체 실링에서 예산 전쟁을 통해서 확보해서 조직이 살아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용수 위원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국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우선 차 과장님.

○ 국은주 위원 위탁대행사업이 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재단뿐만 아니라 관광공사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위탁대행사업을 주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주시고 그 대행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국은주 위원 도비만 순수하게 가는 것들 무지 많잖아요?

○ 국은주 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혹시 어떻게 하세요?

○ 국은주 위원 그럼 결과보고 받아요?

○ 국은주 위원 받으면서 과장님이 느끼는 건 뭐예요?

○ 국은주 위원 남한산성 옛길 조성과 관련해서는요?

○ 국은주 위원 그래요?

○ 국은주 위원 거기 사업이 아니어서 답을 잘 못하신다?

○ 국은주 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하셔야지. 대표님! 지금 남한산성 옛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5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옛길 관리 운영하면서 거기 사업에 대해서 3억 5,000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국은주 위원 어떻게요?

○ 국은주 위원 이게 지금 100% 무료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죠? 몇몇 사람들…….

○ 국은주 위원 탐방로 조성 사업 말고요. 테마 탐방 프로그램 사업하는 거, 매주 토요일.

○ 국은주 위원 100% 무료죠?

○ 국은주 위원 100% 무료 해 가지고, 아무튼 참가자들 현황을 보니까 한 70, 80명 참가를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 만족도 조사를 봤더니 만족도는 30명, 40명, 29명 막 이래요. 지금 이게 왜 그런 거고 거기에 100% 무료로 와서 강의도 듣고 서비스도 받고 다 하고 있는데 참여는 왜 88명이 하면서 만족도 조사는 29명밖에 참석을 안 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사람이 29명이라는 뜻인가요? 88명이 참석해서.

○ 국은주 위원 그러니까 설문참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무튼 처음 들어오는 인원은 88명인데 마지막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29명이라는 이야기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느낌에.

○ 국은주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와서 공짜로 강의도 듣고 거기 관람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왜 설문조사에 이렇게 참여를 안 하지요? 그렇기도 하고 지금 여기 만족도 조사를 한 것에 대한 분석을 하나요?

○ 국은주 위원 그래요? 지금 옛길 조성사업을 아무튼 우리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 국은주 위원 네, 잠깐 답변해 주세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디로 넘기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국은주 위원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으면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대행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해도 돼요?

○ 위원장 염종현 네.

○ 국은주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건 빨리 갖다 줬으면 좋겠고요. 북부문화사업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문화사업단이 2년 전에 만들어졌다가 없어진 상태에서 이번에 다시 만들어져서 사업을 나름대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소가 됐건 아무튼 사업단이 됐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업이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지,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 국은주 위원 대표님, 내년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북부를 좀 키울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첫째는 사업의 독립성을 주시고요. 그러니까 북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북부한테 주세요. 그러면서 직원도 더 충원을 해 주세요. 그래야만 북부가 제대로 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는 거기에 맨날 사무실 하나 공간을 가지고 세를 살면 거기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그냥 그 사업하다가 사업이 없어지면 사무실은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그렇게 해서 문이 닫힌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출연금이 됐건 기금이 됐건 적립금이 됐건 어떻게 보면 그게 저는 또 하나의 투자가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부를 키우고 북부를 활성화시키고 북부의 문화재단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건물을 최소한도로 하나는 가져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 수익사업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올 초인가 아무튼 굉장히 좋은 것들을 봤다가 도하고 재단에서 서로 핑퐁을 하다가 이 사업이 무너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은주 위원 저는 우리 대표님이 기금을 깨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대건, 땅을 사건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은 재투자가 된다라는 부분이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표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국은주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약간 부정으로 들리네요. 그렇지요?

○ 국은주 위원 계약발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발주의 자료를 봤더니 너무 또 성실하게 착하게 한다고 2,000만 원 미만짜리도 입찰이 많네요. 2,000만 원 미만짜리를 왜 입찰하셨어요? 2,000만 원 미만이면 굳이 입찰 안 하셔도 되는데.

○ 국은주 위원 사업성격이요? 사업성격이건 이건 전혀, 그냥 수의계약해도 되는 것들을 입찰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유찰이 돼서 수의로 간 부분이 억대짜리가 엄청 많네요.

○ 국은주 위원 억대짜리가 아주 많아요. 억대짜리가 아주 많은데 이거 입찰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세요?

○ 국은주 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총괄 안 하고요?

○ 국은주 위원 그러면 그냥 이거 대표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추진에서 경기청년창작소 어린이책놀이터 조성 용역이 8,800 그리고 미술품 거래사업 운영 대행이 1억 9,000인데 실은 이게 2차 유찰이 돼서 수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대표님은, 지금 여기 연구용역 7,000만 원짜리가 문화재생 실행을 위한 전략연구용역이에요. 이런 연구용역은 어마어마하게 학교나 연구단체나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티팟이라는 어떤 발주처가 2회 유찰을 해서 수의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국은주 위원 실은 정윤경 위원님이 앞서서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1억 5,000, 3억, 8,300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복지법인 특수미래재단 수원지부라는 데에서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수법인에 수의계약을 하는 기준이 뭐가 있어요?

○ 국은주 위원 사회복지법인에 특수법인들 무지 많아요. 그런데 지금 3년 내내 걸쳐서 계속 이것저것 모든 것들의 용역을 거기 한군데다 지정해서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3억 이상 가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번에 3억 1,600짜리를 올해 3월 29일 날 계약을 했어요. 경비, 미화, 영선을. 그런데 이게 맞아요? 사회복지법인 취약계층, 장애인을 비롯해서 그런 법인들이 무지 많아요. 그런데 미래재단 수원지부 여기에다만 계속 주는 이유가 뭐예요?

○ 국은주 위원 나름대로 여기를 줬을 때 어떤 기준치나 어떤 평가나, 잘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줘야 되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 국은주 위원 뭐가 있으세요?

○ 국은주 위원 평가자료 다 가지고 계세요?

○ 국은주 위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그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줘요, 거기 한군데에다. 지금 이게 건수가 되게 많거든요. 2015년부터 건수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궁금하고요. 한번 우리 대표님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다 끝내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지적사항, 대안을 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은 작년보다 좀 짧았던 것 같지만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 그리고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들에서 정말 주요한 행정감사다운 지적과 대안 발언들을 하셨다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인내를 했다, 이것만 우리 재단 관계자님들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경고 내지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천년사업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늘 그것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가감 없이 아주 객관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천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을 재고민 내지는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차정숙 과장님한테 잠깐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차정숙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 위원장 염종현 과장님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서 아주 자세히 들으셨지요?

○ 위원장 염종현 대부분 동의하시지요?

○ 위원장 염종현 천년사업이 시작되는 과정에 있어서 재단이 약간 과부하가 걸린 부분은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관실에서 추진하다가 넘겨온 부분이 있는 과정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25억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았다. 물론 재단에서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노력을 하다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스란히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아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도감독 또한 우리 과에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바짝 재단과 협의를 좀 하시기 바라고 의회와 또 집행부와 재단이 머리를 맞대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 위원장 염종현 설원기 대표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도립박물관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오늘 정윤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해요. 그래서 경기도립박물관장을 6개 뮤지엄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다른 뮤지엄과는 한 급수 정도는 최다 올릴 수 있는 그레이드의 대우, 연봉을 줘서라도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모시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 기본적으로 동의하시지요?

○ 위원장 염종현 네, 들어가시고요. 대표님, 잠깐 나오시지요. 과장님한테 당부드린 말씀 잘 들으셨고요. 역시 박물관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아주 잘 하셔서 부적격하신 분을 적격으로 해서 오시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시지요?

○ 위원장 염종현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와 재단이 여기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기 때문에 다음에 공모할 때는 권한, 6개 뮤지엄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과 거기에 업그레이드된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와 협의해서 방침을 저랑 한번 논의, 우리 위원회랑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염종현 그리고 천년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차정숙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실장님을 나오라고 해서 묻고자 했던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관계상 대표님한테 저거 하면 과연 정책이 뭔가라는 것에서부터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우리 정책실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이 몇 개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하고 문화재단의 중장기 로드맵을 정책실 중심으로 짜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정책실의 보강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자문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네트워크 이런 것을 구성해서 우리 재단이 당장 잘하는 면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정확한 로드맵을 세워서 1,300만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염종현 마무리하고요. 하여튼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대표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노력을, 평가를 아주 잘해 주셨다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거기에 맞게 우리 재단 직원들이 오늘 지적됐던 사항들 잘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내년부터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잘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원기 대표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열정적인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문화재단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20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상임위 회의실에서 진행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22일에 전체적인 마지막 정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