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임병택 위원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임병택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병택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 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수고 많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임시직이죠?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계속 임시직만 할 수가 없고 한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들만 환경감시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보통 일이 아닌데. 민간환경감시단이 몇 명을 써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게 1년 후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계속 교체한다?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알고서 와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임시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화되는 사람은 없어요?

○ 송순택 위원 그래서 임시직에서 정규직 되는 경우는 한 명도 없겠네?

○ 송순택 위원 그럼 기간제와 무기직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기간제에서 비리를 적발한다든지 아니면 문제 있는 것을 하는 경우는 얼마나 돼요, 총 건수 중에서?

○ 송순택 위원 그러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된다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어떤 겁니까?

○ 송순택 위원 그러면 10명이서 한다든지 11명이서 한곳을 맡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명이서 계속 활동할 거 아닙니까?

○ 송순택 위원 계속 하려면 공무원도 그만큼 인원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 송순택 위원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 송순택 위원 아니, 10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점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혼자로서 하는 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공무원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가는 공무원이 2명이나 3명이서 어떻게 그 많은 것을 하는 거죠?

○ 송순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명이서 해요?

○ 송순택 위원 아니요, 공무원들.

○ 송순택 위원 거기 출동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15명이 복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할 거 아니에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5명이서 몇 시간이나 단속업무를 하는 거예요?

○ 송순택 위원 아, 그러니까 15명이서는 전부 다 나가기는 나간다?

○ 송순택 위원 도움이 되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너무, 공무원들이 15명이서 그것을 한다? 나는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 송순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대로 감시활동이 안 되잖아요.

○ 송순택 위원 그러면 정규직화해서 적정 인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송순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조금 더 정규직화하는, 지금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정규직화에 대한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그 사람들과의 업무관계를 조금 더 냉철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단속하는 업무가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병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자료 잘 봤고요. 저는 송순택 위원님 이어서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일단 또 답변 연이어서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구자료 66쪽에 보면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관련 인력관리 현황 및 운영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거기 보면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방법이 1일 3교대라고 지금 했어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구체적인 근무시간이 1일 3교대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박순자 위원 제가 주신 자료를 지금 분석해 보니까 6시간 3교대 근무로 새벽시간대에는 비어 있어요. 그렇죠?

○ 박순자 위원 그런데 감시라는 게 결국은 불법을 방지하고 불법을 잡고 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감시, 시선들이 없을 때, 대낮에는 사실 안 버릴 거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의 눈이 많으니까. 결국은 남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이나 인적이 드문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사실 이런 걸 버리거나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 박순자 위원 사실은 저는 정말로 감시가 필요한 시간은 이 시간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거꾸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좀 어렵고 남들 잠자는 시간에 잠 못 자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면 저는 정말로 이게 필요한 시간에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막말로 낮에는 감시를 안 해도 될 정도의 시간이라면 그 새벽시간대에는 저는 필히,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시간대에 분명히 불법을 저지르고 버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순자 위원 그리고 보면 반월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 모두 민간감시단 구성인원이 10명 이내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10명 가지고 가능해요, 인원이?

○ 박순자 위원 민간감시단 구성인원이 지금 10명 이내로 나와 있어요, 시화산업단지하고 반월단지가. 이 10명 가지고 인원이 충분하냐고요.

○ 박순자 위원 어려움은 없는 거예요?

○ 박순자 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0명 가지고 이 감시단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인원이 될까, 그 부분도 좀 의심스럽고요. 안산하고 시흥에만 구성되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나요?

○ 박순자 위원 시에서?

○ 박순자 위원 왜 이게 안산하고 시흥에 집중이 돼 있죠? 물론 아무래도 공단이 많다 보니까 그러겠죠?

○ 박순자 위원 그래도 그 부분이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물론 공단이 많고 유해업소가 많다 보니까 집중이 돼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물론 그에 상응하게 많지는 않지만 평택 서부지역이나 김포나 또 더군다나 우리 경기북부 쪽으로 따지면 양주나 이런 데도 염색공장, 섬유공장이 저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그 업장들이 다 사실은 유해업장이에요.

○ 박순자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남부 쪽에 집중이 돼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 박순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단이 밀집돼 있는 데는 물론 사람들이,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럴 경우 사실은 저는 불법을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사람이 다 감시하라는 게 아니라 지역이 좀 범위가 넓더라도 그런 부분도 그래도 감시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이게 시에서 예산이 다 지원되나요?

○ 박순자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원되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민간감시단에게?

○ 박순자 위원 그게 다 인건비인가요?

○ 박순자 위원 네, 어찌 됐건 감시단을 두고 일단 감시도 잘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 산업단지가 사실 많습니다. 시흥하고 안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고요. 특히 북부에도 많은 건 아니지만 집중돼 있는 곳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기셔서 산업단지 외에도 중소 영세업장도 사실은 민간 환경감시단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개선을 마련해서 우리가 경기도 자체에서 제도화시키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은 그걸 좀 제안하고 싶고요. 감시라는 게 사실은 당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하는 사람도 피곤하겠지만 결국은 꼭 필요할 때 감시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새벽타임, 그 타임을 저는 조금 집중적으로, 사실 낮에 시선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때는 누가 일부러 보는 데서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인원을 조금 더 확충하더라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소장님, 하여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박재만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님 답변 중에 양주에도 근무하셨다고 그래서 좀 감회가 무척 기쁩니다, 아까도 잠깐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자, 우리 소장님, 25페이지를 보니까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운영이 됐죠, 이게? 이게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배출업소 순찰ㆍ점검 강화” 이런 식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는 것 같은데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 박재만 위원 그 10명은 일반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현재는 구성원이 32명인데. 그러니까 일반직이 26명이고 임기제가 여섯 분인데 이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박재만 위원 임기제는 몇 년을 두고 채용했습니까?

○ 박재만 위원 5년?

○ 박재만 위원 한 번 선임이 되면 5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 박재만 위원 이 자격조건이 있습니까?

○ 박재만 위원 그럼 현재 일반직은 27명, 일반직은 어떤 대상으로…….

○ 박재만 위원 아, 직원들?

○ 박재만 위원 이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해서 활동하고 임기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이분들이, 우리 소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런 단속을 어느 지역 대상으로 주로 지금 하고 있죠?

○ 박재만 위원 국가산단 4군데하고, 4곳하고 나머지 지방산업단지 63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 박재만 위원 저희가 볼 때 지금 국가산업단지가 환경부에서 우리 지자체하고 어떤 협조하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박재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국가산업단지를 또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그런 이유에서는 이런 경비를, 임기제 같은 경비는 국비로 어떻게 보충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지방산업단지는, 대부분 경기도에 있는 거죠, 이게?

○ 박재만 위원 그거야 우리 지자체에서, 광역단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가 하는 국가산업단지는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걸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받았으면 어떨까 하는 의구심이, 한번 그런 노력을 해 보셨는지, 환경부에 제의는 해 보셨어요?

○ 박재만 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번 소장님이 이 안을 갖고 환경국하고 협의 하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악취관리지역이라고 지정된 사업장이 있습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 박재만 위원 제가 이 보도자료를 한번 보고 경기도 악취관리지역 유해 미세먼지 배출업소 특별단속해서 57개소가 적발됐다고 10월 달에 보도가 됐거든요. 소장님, 여기에 관계된 57개소가 어떤 업소고 어디 대상으로 이게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이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대형 악취발생지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보고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하는 건데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악취관리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지금 보니까 안산, 시흥, 평택, 화성 이렇게 돼 있어요, 주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도 굉장히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서 냄새가 어떨 때는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 박재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신경을 써서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한번 보고, 이걸 언제 챙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주로 보니까 사업장에서 중금속 물질하고 유해 미세먼지 배출하는 지역이 대부분 몰려있는 것 같아요. 중소사업장들이 많이 몰려있는 데 피혁, 도금, 섬유 이렇게 해서 한 480개를 조사하신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앞으로도 악취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중점관리해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도자료에. 야간 및 공휴일, 취약시간에도 순찰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정말 요즘은 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많이 신경 쓰니까 여기에 좀 더 소장님이 관심을 정말 더 많이 가지셔서 이 악취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썼으면 해서 질문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진용복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지적보다는 업무량이 좀 많지 않나. 그리고 관리하는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나라는 그런 염려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해 행감 때도 그렇고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 방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성 질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재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물리적인 환경은 크게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대 중소기업 산업단지로서 시화ㆍ반월 그리고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꼽히고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반월산업단지는 98년도에 입지를 시작했는데 98년도에는 악취민원이 3,000여 건이나 접수될 정도로 굉장히 악취민원이 심각한 상태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부터의 현황이 나오고요. 그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98년도에 악취민원 건수가 3,000여 건이 될 정도의 그 시점에는 어느 산업단지에서 관리하고 있었죠? 어느 기관에서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런 악취민원을 보면 2004년도에는 1,300여 건, 2005년도에는 964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줄어들었는데요. 이렇게 악취민원 등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무인력은 어떻게 변화가 됐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죠?

○ 진용복 위원 그래요. 지금 2002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지도단속 권한위임 시에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시화ㆍ반월산업단지 두 군데만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되죠, 관리하는 산업단지 수가?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산업단지가 초창기에 출발할 때는 4개 산업단지요?

○ 진용복 위원 시화하고 반월이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63개 플러스 4개 국가산업단지 해서 67개 산업단지를 큰 인원의 변화 없이 그것을 다 지도감독,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 진용복 위원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그렇게 해 오셨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대안,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됐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노력은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인력구조상 소장님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협조를 통해서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지금 시화나 반월 같은 데는 민간에서 같이 활동해 주잖아요. 그러면 남부 쪽에 포승산업단지가 평택에 있는 건가요?

○ 진용복 위원 그쪽 산업단지도 많고 또 화성도 그렇고, 화성은 그래도 인근거리에 있고 안성이라든가 그런 데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현재 시흥이나 안산에서는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서 민간환경감시단인가요, 이게 운영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평택이라든가 산업단지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데는 민간환경감시단 같은 것을 지금 설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 진용복 위원 지금 굉장히 영세ㆍ중소산업단지에는 굴뚝산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굴뚝산업단지는 낮에는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역의 시민들이 다 감시단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굴뚝에서 그렇게 유해 화학물질을 함부로 행위를 못 하는데 주로 24시간 가동하는 데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직원 27명이 낮에는 다 감시한다 하더라도 밤에는 근무조가 27명이 다 근무를 서는 건 아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야간에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민간감시단이라든가 아니면 남부 쪽에도 사업소에 준하는 그러한 기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염려는 소장님도 많이 되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아직 그런 게 형상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리고 화학사고 대비 모의훈련이나 사전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죠?

○ 진용복 위원 최근 3년간 발생한 공단 내 유해 화학물질 사고발생 현황 및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요구자료 81쪽을 보면. 사고유형이 시설관리 미흡, 또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또한 대부분의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학사고 대비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하고 있다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그리고 사고 발생하는 시간은 주중에 많은지, 주말 또는 공휴일에 많이 일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화학사고가 발생할 때 공단사업소의 역할은, 그러니까 한강유역청에 즉시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유관기관에 전파, 유관기관은 소방서나 경찰서, 시군 또 국립환경과학원에다가 전파하는 거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고 수습을 하는데 그러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모의훈련이나 사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물론 교육은 한강유역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죠, 현재는요?

○ 진용복 위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 사건ㆍ사고를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단사업소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에서 모의훈련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진용복 위원 사후에 사고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사건ㆍ사고는 미리 모의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막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정말 적은 인원 갖고 많은 섹터의 많은 67개의 산업단지를 관리감독하고 계도하느라고 고생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부족할 때는 환경을 개선하더라도 인원 증원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간환경감시단을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남부 쪽에도 시화ㆍ반월산업단지를 관리감독하는 환경사업소에 준하는 그러한 관리기관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진용복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경기도에서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현재보다 3분의 1로 줄이겠다라는 것을 포부있게 환경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세사업장이 많은 소규모, 시화ㆍ반월산업단지 같은 데는 굴뚝산업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경기도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장님과 직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쪽을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꽤 많아요, 배출업소가 한 5,267개소, 국가산단이 3,367, 지방산단이 1,900개 정도 되는데 방법에 대해서 자동감시시스템 TMS, 드론활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감시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퍼센트로 따지면 대략.

○ 천동현 위원 77개. 몇 개 사업장 중에?

○ 천동현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아스콘 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동감시시스템을 다 도입하면 관리감독하기가 더 쉽겠죠. 또한 드론도 활용한다고 했는데 드론은 몇 대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2대요. 전문인력도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점검기준이 종별, 등급별 차등점검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1년에서 2년 사이에 1회부터 4회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종별로 또 틀립니까?

○ 천동현 위원 1종은 뭐…….

○ 천동현 위원 우수한 기업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우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많이…….

○ 천동현 위원 밑으로 보면 위반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점검시설수가 3,394에서 기준초과, 비정상가동, 무허가가 33인데 무허가라는 게 어떤, 허가를 안 받은 공장을 가동하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무허가로?

○ 천동현 위원 이런 데는 어떤 조치가 일어납니까? 무허가로 가동할 적에는?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지금 무허가가 33개 업소가 했는데 폐쇄명령은 없어요, 조치사항에?

○ 천동현 위원 아, 이렇게 돼 있네요. 조치사항 중에 무허가가 33군데인데 조치사항에 사용중지가 33군데가 이게 다 사용중지를 시켰다는 얘기죠? 가동 못 시키게.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득하면 다시 할 수는 있는데, 폐쇄는 아니고 하여튼 간 사용중지를 시켰다는 거네요?

○ 천동현 위원 조업정지가 21군데 있습니다. 조업정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업정지를 시켰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두나요, 조업정지? 다 기간도 있을 텐데. 경중에 따라서.

○ 천동현 위원 10일?

○ 천동현 위원 이게 4분기 정기 지도ㆍ점검에서 “시군 통합 및 민관 합동점검 병행 실시” 했는데 시군 통합이라 하면 어떻게 통합을 해서 점검하나요? 예를 들어서 평택ㆍ안성을 이렇게 합동으로 할 수도 있나요?

○ 천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 산업단지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첨단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업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도 일부 입주하고 있고요. 특히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재생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반월ㆍ시화산업단지 구조 고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천동현 위원 또한 2006년부터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1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도비도 한 19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런데 완충녹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완충녹지에 대한 사업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 천동현 위원 네, 처음에 완충녹지를 조성할 때는 주거지역으로 이동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 물질 차단을 목적으로 조성되었는데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완충녹지의 기능도 변화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수목 식재에서 벗어나 경관성도 살리고 친시민적인 녹지공간이 조성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공단에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 천동현 위원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랑 지방산업단지가 있죠? 크게 어떻게 분류합니까? 국가산업단지랑 지방산업단지는. 정의를 내리시면.

○ 천동현 위원 네, 맞죠. 관리감독은 공히 똑같이 하겠죠?

○ 천동현 위원 지방산업단지를 쭉 보니까 평택 10군데, 화성 12군데, 김포 7군데, 이천 4군데, 안성이 17군데가 됩니다. 꽤 많은데 지방산단의 관리 주체는 관리공단에서 하겠죠?

○ 천동현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관리공단에 들어온 명단을 보고 이게 각 관리공단뿐만 아니라 면 소재지도 공단에서는 다 가기는 어렵지만 일정 규모 가겠죠?

○ 천동현 위원 우리가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나 이런 게 특별히 도에서, 공단에서 있습니까?

○ 천동현 위원 아직 없습니까?

○ 천동현 위원 하여튼 간 아까 보니까 오염물질 배출 여기에 대해서 경고도 많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있는데 하여튼 간 특히나 무허가는 양성화를 시켜서 정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어차피 설치한 거니까.

○ 천동현 위원 그래서 33군데나 무허가가 돼 있고 비정상가동도 21군데가 있습니다. 비정상가동 21군데도 조업정지를 시켰네요?

○ 천동현 위원 개선명령도 시켜서 조치사항이 나왔는데 하여튼 이게 양성화돼서, 일을 못 하면 근로자도 다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공단에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협 위원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 김영협 위원 준비 잘하셨죠?

○ 김영협 위원 작년에는 제가 암행해서 2군데를 다녀와서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 다 알고 계시죠?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2016년 11월 16일 날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 사무실을 방문하여 감시단원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반영하였으며 2017년 민간환경감시단 운영계획에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고시를 적용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및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하고 돼 있습니다.

○ 김영협 위원 작년 행감 때 민간환경감시단 처우개선 이거 내가 지적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 김영협 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실시 다 됐나요?

○ 김영협 위원 그리고 작년 11월 16일 날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후로 몇 번, 언제 간 적 있어요?

○ 김영협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암행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내 영세ㆍ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진단 실시하고 공정개선 및 효율적 운영관리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술지원하고 사업지원하고 있죠?

○ 김영협 위원 그 사업지원 액수를 보니까, 지금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거 4,000만 원이 도비 50%, 주관단체 50% 포함한 겁니까?

○ 김영협 위원 그런데 80개소를 했는데 80개소 하면 고작 해 봐야 돈 50만 원인데 그럼 주관단체, 그것도 50% 부담하면 25만 원. 그럼 지원 25만 원 한 겁니까, 1개 업소에?

○ 김영협 위원 그게 시설개선 비용이 아니라 검사비용이구먼.

○ 김영협 위원 그거야 영세사업장일수록 더 미흡할 수밖에 없죠, 환경이나 경제적으로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금년에는 이거 전부 다 실시했나요, 금년에도?

○ 김영협 위원 몇 개…….

○ 김영협 위원 그런데 올해 계획이 60개였죠?

○ 김영협 위원 그러면 이건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향후 지원계획은?

○ 김영협 위원 하여튼 환경문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거 주로 악취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하죠. 그렇다고 산업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악취 안 나게 무취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전혀, 무방비죠?

○ 김영협 위원 무취로 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도금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화학물질로……. 하여튼 고민이 많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거기 업체 종업원들 가서 보신 적 있습니까? 종사자들.

○ 김영협 위원 그런 적 없죠? 그런데 그 종사자들 가서 보면 우리 국내인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외국인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라도 처우개선, 복지문제 그런 것들은 혜택 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민스러운 것이 정말 그분들마저 떠나면 그런 일 우리나라 사람 누가 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 사람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참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 김영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위원 성남 출신 국민의당 김지환 위원입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있지 않습니까?

○ 김지환 위원 지금 보고서 66페이지인데요. 안산 민간환경감시단하고 시흥 이렇게 나눠서 총 21명이 운영해서 교대식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얼마씩 들어간 건가요, 최근 2년 동안 봤을 때는요?

○ 김지환 위원 그럼 매년 4,500만 원씩 각각 해서 9,000만 원 정도 소요된단 말씀이시죠?

○ 김지환 위원 운영실적을 보면 사실은 지금 자체 순찰 횟수도 상당수가 많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도 합동점검 지원들도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이번에 사업소 자체 말고 외부기관에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발 통보, 최근 2년간 실적 자료를 보니까 상당수가 많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게 활용이 잘되고 이게 적시적소에 적발이나 이런 걸 하게 된다면 외부기관에서 지금 이런 실적들이 안 나올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보게 되면 환경부에서도 있고 각각의 한강유역환경청 등의 청들이 있을 거고요. 검찰청이라든지 특별사법경찰단 그리고 각 시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발이 되고 있거든요, 외부기관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뭡니까, 지금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에서의 주요 단속내용들을 보면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단순하게 적발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건요?

○ 김지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환경감시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외부기관에서 걸릴 정도의 사안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고. 아주 위험사항들이 아니거든요, 이건 또 보면.

○ 김지환 위원 제가 어제 환경국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조치사항 중에 개선명령이 상당히 좀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개선명령을 해 놓고 나서 이 업체들은 계속 또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해서 계속 발생했던 것이 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업체에서 4회 정도, 2년 안에 4회 이상씩 이렇게 똑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이 또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개선명령이라는 게 참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조치를 해 놓고 나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만 주요 모니터링을 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또 이렇게 점검하듯이 로테이션으로 그냥 하는 건지.

○ 김지환 위원 그건 형식적인 서류인 거잖아요.

○ 김지환 위원 형식적인 서류인 거잖아요.

○ 김지환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개선명령 받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시점검 또 불시점검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셔서 이런 적발사항들이 외부기관에서 안 나올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건비가 국비지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나요?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국비지원을.

○ 김성태 위원 존경하는 김지환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걸 질의하셨는데 그 답변이 빠져서 제가 보충질의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일단 2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광명환경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단장을 맡고 있어서 환경봉사 관련해서는 관심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환경에 대한 문제를 공공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어요. 그것보다는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경오염 배출업소 감시활동과 민간참여로 지역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나와 있는데 민간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배출업소 순찰ㆍ점검 강화를 위한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운영 전과 운영 후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달라는 건 아닌데 이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운영 전과 운영 후에 달라진 점.

○ 김성태 위원 이게 지금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이 있잖아요. 여기는 잘하고 있나요?

○ 김성태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3,394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그런데 1,832개소만 참여한 걸로, 그러면 프로테이지는 54%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 김성태 위원 이게 예산액이 얼마죠?

○ 김성태 위원 네?

○ 김성태 위원 아니,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예산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성태 위원 뒤에 과장님들 맞습니까?

○ 김성태 위원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3억이라는 얘기잖아요?

○ 김성태 위원 이것을 공휴일하고 야간시간대에 오염 유출하는 행위를 앞에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9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산업단지 내에 영세ㆍ취약사업장 기술환경을 지원해 주는 환경닥터제라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2,376개소를 기술지원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그것 좀.

○ 김성태 위원 그렇죠. 반응이 좋죠?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산업단지 내에서는 이 제도를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일반도민들은 정책효과를, 좋은 점을 체감 못 하고 있는 거죠?

○ 김성태 위원 따라서 도민들의 영세사업장 인식도 여전히 좋지 않고요. 그러면 기술지원과 우수사례 발표 12월에 계획되어 있다고 밑에 하단에 보면 있어요. 그러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까?

○ 김성태 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일반 도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언론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우수사례에 대한 보도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왜 그런 홍보를 안 했어요?

○ 김성태 위원 홍보를 정책적으로 해야지 효과도 높이고 환경이 취약한 영세업체들도 인식개선이 되지 않겠어요?

○ 김성태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성태 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기술지원을 수립해 주고 전문가를 선정하고요. 우수사례 발표를 하고 표창도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규정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조례 제정할 때 협조해서 이걸 담아서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 김성태 위원 이따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는 다 하신 거죠? 그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만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반월ㆍ시화산업단지 배출시설은 허가 내는데 신고제입니까, 아니면…….

○ 박재만 위원 그런데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뭘 뜻하는 거죠? 특정수질유해물질.

○ 박재만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산업단지 배출시설허가 이게 2016년도 1월 달에 개정을 한 번 했어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폐기물 및 폐수 재활용업과 제조업 공존 시 제조분야는 증설하여도 된다. 이렇게 개정된 것 같아요, 법이. 그런데 이 법에 규제를 좀 완화했는데 기존에 배출허가 낸 사업장의, 혜택을 보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될까요? 시화공단에.

○ 박재만 위원 그러면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이 가능해진 거죠?

○ 박재만 위원 가능해지면 그만큼 고용유발효과가 많은가요?

○ 박재만 위원 개정 이후에 고용효과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 박재만 위원 그 대신 환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증가되고 있어, 단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규제를 완화하면서 환경오염이 증가돼서 단속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재만 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매년 단속 건수가 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개정 이후에 고용창출은 많이 늘었다고 쳐도 또 그만큼 환경에 대한 것은 불법이 더 선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비율을 소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정확한 정책을 내야지 고용창출만 는다고 해서,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고 나빠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재만 위원 그걸 비례해서 법을 개정할 때 잘 신경을 쓰셔서 정확한 정책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공단환경관리소의 과거 3년 동안 성과분석한 거 갖고 계십니까? 성과분석한 게.

○ 박재만 위원 그런 거 갖고 있지 않고요?

○ 박재만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물론 법은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모든 분한테 고용창출이 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환경도 중요하니까 그 정책의 비율을 잘 따져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박재만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6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지원활동 현황 및 운영 실적이라고 있어요. 현황을 보면 안산 민간환경감시단과 시흥 민간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년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67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차량유지, 공공요금 등 항목별 예산집행이 나와 있어요. 그중에 활동비가 어떤 걸 뜻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집행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활동비에 대해서. 그리고 집행항목 중에서 활동비 금액이 가장 많아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에 집행하는 예산으로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얼마요?

○ 김성태 위원 이게 순수한 인건비인가요, 활동비가?

○ 김성태 위원 아까 네트워크 구성하실 때 그 말씀은 하셨고 이거는 다른 걸 물어보는 거예요.

○ 김성태 위원 이것도?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아까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서 작년 행감 때 민간환경감시단의 처우개선을 해 주라는 질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7,910원씩 예산을 지급했다고 했고 그럼 올해는 8,900원으로…….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 김성태 위원 편성한 거죠?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진용복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시까지 휴식을 취한 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