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난발생과 화재 등 응급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지켜왔으며 또한 귀중한 인명을 구해낸 바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신 여러분께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재난안전업무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재난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조치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만큼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은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정훈 안전관리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전광택 소방행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정함 재난예방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홍장표 특수대응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고봉태 안전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의환 사회재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건용 자연재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성기 기동안전점검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정경남 수원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권은택 성남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경호 분당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권운 부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권용성 안양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임국빈 안산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조창래 용인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서삼기 평택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병호 송탄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심재빈 광명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정현모 시흥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서석권 군포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정요안 화성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경우 이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배명호 김포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어경진 광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박승주 안성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신종훈 하남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최용철 의왕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최영균 오산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종현 여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신민철 양평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오년 과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안전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추가자료 신청을 받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추가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4개 소방서에 관사가 있는데요. 관사비용과 관련해서 일단 소방서별로 관사 위치하고 관사 규모하고 관사가 들어갈 때 아마 비용이 있을 거예요, 전세금으로. 전세금뿐만 아니라 전세 들어갈 때 매매가가 얼마였는지 2010년부터 최근까지 관사 이동도 하고 변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 들어간 전세금하고 그 당시 매매가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몇 건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 대비태세 추진이 있는데 여기 지역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좀 더 세부내역하고 예산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19쪽에 있는 지역별 사업과 사업내용과 예산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27쪽에 보면 지진방재 종합대책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지진 조기경보를 통한 신속대응 시스템 강화가 있어서 지금 18개소에 설치가 완료됐고 향후 59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고 진행을 하는 건지 세부사업과 함께 예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에 자연재해 취약지구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주요 추진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하고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활성화로 재난대응역량 강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관련된 법적 근거와 조례나 내용들을 좀 챙겨주시고 지금 지역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지 여기는 31개 시군 6,83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별로 구체적인 내용하고 활동내용들을 여기서 간략하게 보고된 것을 구체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소방차량 블랙박스 구매계약 체결현황 보면 일괄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계약 대상자가 1개 업체예요. 입찰할 때 1개의 업체인지 아니면 입찰했으면 몇 개의 업체하고 단가 그리고 입찰할 때의 금액하고 그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경기도 소방공무원 분당서울대병원 진료현황 2017년 거. 그리고 경기도의 4개 권역별 대학병원 MOU를 체결해서 구급대원 정신건강 진료현황, 이것은 어떤 거냐면 특수분야에 근무한 구급대원이 정신건강 진료를 받았던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지난 가을 9월에 제3회 안전문화 119페스티벌 관련기관에 참여 공문을 보냈을 거예요. 그 참여 기관의 공문내용하고 기관별로 어디어디 발송했다는 거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안전대동여지도 구축해서 사용하시죠? 제가 그거 사용해 봤는데 세부 사용내역을 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라든지 그런 거 좀 해서 주시고요. 지진대비 훈련하셨다고 그랬는데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훈련한 실적 주시고요. 재난안전교육 민간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안전교육 각 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전체 현황 2년 거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현재 쓰고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열화상카메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 김종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비납품 독점업체 있죠? 국내ㆍ국외 현황하고 납품 장비하고 구매단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구급차 출동했을 때 지혈대 종류별로 현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 더 없으시면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현장확인 및 추가자료 요청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 및 추가 감사자료를 위해 15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이재열 본부장님과 소방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행감 요구자료 1권 267쪽을 보면요. 최근 2년간 원인미상의 화재건수들이 나와 있죠?

○ 김원기 위원 일단은 화재가 일어나면 그 이후에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차후에 일어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이제 보시는 대로 2015년에 850건, 2016년에 864건, 2017년에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507건이 발생해 가지고 사망이 39명, 부상이 19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인미상의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파헤치고 할 수 있는 국가자격의 제도인 화재 자격을 가진 화재조사관이 있죠?

○ 김원기 위원 경기도재난본부에 총 몇 명이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물론 여기에 화재 원인을 조사할 때 정확합니까?

○ 김원기 위원 우리 소방조사관뿐만이 아니라 또 경찰과학수사대 때로는 전기안전공사, 도시가스 담당하는 그런 공사에서 같이 참여를 하죠?

○ 김원기 위원 합동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원인미상의 화재가 자꾸 증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예방책도 더 어려워진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우리 경기도의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시간관계상 대답 멈춰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재조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규명이 돼야만이 나중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일선 서에, 본부에 오기 전에 각종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가평소방서를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 직원들의 징계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징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평소방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가지고,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위로 기재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허위근무경력 기록을 우리 시스템에서 미리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대책이 없나요?

○ 김원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우리가 임용을 할 때의 그 자격이 아니고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한 내용을 아마 인사기록카드에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허위기재사항이 추후에 아마 발각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차후에는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우리 소방서 이 자료를 보면요, 소방인력 정원표가 있죠. 그런데 이 정원표가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보고 정원표 대비 현황을 보면 현재 소방사에서부터 소방정감까지 쭉 피라미드 구조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아마 경찰도 비슷하겠지만 소방장과 소방위가 너무 과잉으로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라미드형이 아닌, 이런 아치형이 돼 가지고 중간에 너무 뭉쳐있어 가지고 하위계급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 질서라든가 조직이라는 데에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원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대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소방에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도 보면, 경기도에 재해구호기금이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금의 규모와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요? 이 구호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 김원기 위원 일반적 여름에 대형 풍수해라든가 또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지진, 이럴 때 구호기금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원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요. 우리 소방관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다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구급차가 일반 차량과 부딪쳐 가지고 거기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적인 우리의 기금으로, 예산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비로 변제한 사례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작년도 건수가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공적인 소방업무를 집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재난본부가 그 기금을 가지고 배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인정하시죠?

○ 김원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이재열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가평과 김포수난구조대장 직급이 왜 소방경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보면 소방학교장 또 소방서장, 119센터장 등의 직급을 보면 119안전센터, 119구조대장, 119구급대장, 소방정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방소방위로 하고 있죠?

○ 김시용 위원 또한 소방정 운영 및 관리 규칙에는 “100t 미만에 대해서도 소방정대장은 소방위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좀 발생이 돼서 개선책이 없나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119안전센터 구조대장과는 다르게 119구급대 또 수난구조대장의 계급이 낮아서 현장 부서의 독립성 및 운영 업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

○ 김시용 위원 그렇게 내년 3월에? 그러면 가능합니까?

○ 김시용 위원 그리고 경기도 소방 운영 관리 규칙에 있는 별표2 100t 미만도 소방정대 직위를 소방경으로 직급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두 번째는 본부 인사기준이 본부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질의코자 해요. 현재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는 인사기준이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변경 운영하고 있어 직원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 근무 직원들 가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일선 소방서 내근 직원들은 가점이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근속자가 발생이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인사에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또 소방서 내근 직원은 수당도 적고 가점이 없어서 내근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 김시용 위원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근거리 출퇴근이 가능한 인사 규정을 제정을 해서 승진자,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정기적ㆍ규칙적인 인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이제 최대한도로 권역별로 좀 인사를 실시하고 주소지를 배려하는 인사가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 김시용 위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해요?

○ 김시용 위원 직원들이 참여하는 인사 공청회 같은 걸 하냐고.

○ 김시용 위원 그래서 그런 인사규정을 좀 마련해서 소방서 내근 근무자들도 공평하게 가점 등을 부여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이번 인사 시에 특수 보직자들을 포함한 12년 이상이 전부 전보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인사는 12년 기준으로 장기근속자, 승진자 또 연고지를 반영해서 일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장기근속자를 최대한 인사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수차량, 뭐 굴절, 고가, 굴삭기, 화재조사관 등을 포함해서 모두 인사조치가 됐는데 이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특수차량 담당자를 포함해서 모두 인사조치되면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여건상 지리에 미숙해서 이제 웹패드에만 의존한단 말이에요. 그 출동시간이 또 지연이 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사규정을 제정해서 단서조항으로 말이에요. 굴삭기라든가 고가차, 기타 화재조사관 등 담당자는 관서의 요청으로 장기근속 기준을 초과 3년 정도 잔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굴삭기 등 특수차량에 대한 후임자를 생성하도록 면허 취득 및 조작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 강릉에서 화재진압 중에 2명의 소방관들이 순직을 하셨습니다. 매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고마운 존재지만 소방공무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더 체계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방관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ㆍ노력하는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미국을 보면 말이에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각종 소방 연구기관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소방관 순직만을 다루는 별도의 연구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소방관 순직에 대한 일련의 상황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유하고 대안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외국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좀 하셔서 경기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에도 적극 건의해서 또 소방관 안전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만드는 출발점을 우리 경기도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도지사께 질의한 내용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따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지금?

○ 박창순 위원 재난안전본부에서 주요 요직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 어디를 꼽을 수 있습니까?

○ 박창순 위원 약간 돌려서 가시는 것 같은데…….

○ 박창순 위원 인사, 감사, 예산, 조직 뭐 이쪽 아니겠어요?

○ 박창순 위원 소방관직을 수행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그런 불만에 대해서 토로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중간계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인사라든지 지역에 대한 안배라든지 이런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왕왕 들어봅니다. 그런 것들은 본부장이시니까 현장에서 직접 더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열거했던 그런 부서에서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하신다고는 하겠지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심증적인 방증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 박창순 위원 그건 거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우리 뒤에 계시는 분 전체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경기안전대동여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스마트폰에 깔지 않은 분 혹시 계시나요? 제가 보면 있을 것 같은데.

○ 박창순 위원 김정훈 실장님 한번 일어서서 답변 좀 해 보시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 박창순 위원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사전회의를 했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사전회의 자체가 이게 지금 뭐를 의미하는지부터 개념 정립이 안 돼 가지고 한번 취소되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도지사하고 회의할 때.

○ 박창순 위원 이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 박창순 위원 10억?

○ 박창순 위원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치고 상당히 비싸게 들어간 거거든요.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하는 데는 또 얼마나 들어가요, 매년?

○ 박창순 위원 제가 아는 일선 동 행정 최하위 통장단들 회의 같은 데 가봐도요, 이거에 대한 홍보는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연동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박창순 위원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고요. 본부장님.

○ 박창순 위원 양평소방서 지금 양서119안전센터 설립 건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처음에 시도할 때부터 군 부지를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지를,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매각에 대한 정확한 의사타진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리됐어야 될 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도.

○ 박창순 위원 이거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하려고 했던 부지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제가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었고 다른 부지를 했는데 그 부지마저도 또 문제가 있고 그럼 대체부지를 또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 박창순 위원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고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 박창순 위원 지금 제가 성남에서 살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양평은 제 감각으로는 굉장히 땅값이 싸 보여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땅값이라는 게 천차만별이겠습니다마는 양평은 대체적으로 지금 부지 값이 그렇게 비싸 보이지를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적정부지만 찾으면 될 일인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못하셔 가지고는 몇 차례씩 건너가게끔 하시고 문제 있으신 거 아닌가요, 그거?

○ 박창순 위원 네, 그 문제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추어무선자격증을 지금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추어무선 HAM 기기를 다룰 수 있어요, 법에는. 소방관 중에 그렇게 자격증이 없는데도 사실은 다루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몇 번 봤는데…….

○ 박창순 위원 내년에도 조금 확대해서 더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법상 그렇습니다. 기계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냥 아무 자격증도 없는 분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자격증을 소지하게끔 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 박창순 위원 포항에 이번에 지진이 났는데요. 포항에는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검색해 봤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보니까. 사회적재난, 자연재난 이런 상황인데 자연재난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창순 위원 경기도는 지금 지역재난 피해 지원 조례라고 있어 가지고 그나마도 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서 한번 의정부 사고 때 지원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마 포항에는 없는데 포항은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에 해당은 안 돼 보여요, 포항은.

○ 박창순 위원 이게 질문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할 건 더 많습니다만 우선 그러면 추가질문 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제가 지적 몇 가지만 했습니다만 지적을 하지 않는 칭찬합시다도 있어요, 제 질문 중에.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성남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재열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의 주요기능 가운데 입법ㆍ의결기능 그리고 주민대표기능 또 견제ㆍ감시기능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 또 그리고 견제ㆍ감시한다는 차원에서 정례회 때 연 1회 실시하는 가장 중요한, 소위 말하는 의회의 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 건의도 할 수 있고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기도가 남경필 지사의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원, 장비 또 센터 문제 그리고 우리 소방관들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고하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영희 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방관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아이 키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인을 통해서 “한곳에서 약 1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무조건 돌린다.”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소방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자녀를 가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누리과정세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또 어린이집, 유아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역을 이동해 가지고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인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문제 그것도 사실은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전에 상담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재난안전본부 부서별 정원 외 근무인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제출한 부서별 정원 근무인원 현황을 봤는데 제출자료에 전보ㆍ발령없이 근무지원이나 태스크포스에 활용한다고 해서 약 78명 정도를 각 소방서에서 차출해서 일을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한 건 아니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위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부서별 정원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함으로 해서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각 소방서마다 인원을 차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3개월 이하 직원이 31명 또 6개월까지 15명, 6개월 이상∼1년 미만도 23명 그리고 1년 이상도 9명 정도 돼요. 특히 13명은 1년 이상 근무 지원시키면서 근무 지원 종료일도 명시하지 않고 별도로 00시까지 근무하게끔 하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비전 및 추진전략 중에도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강화 해서 그 내용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이영희 위원 재난현장활동 선제적 대응체제, 태세구축, 계절별 맞춤형구조 안전대책 추진, 생명중심의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 또 현장이 강화되는 안전인프라를 보강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현장활동 소방인력 확충 및 소방관서 신설로 재난대응력 강화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으로 본부에서 인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벌써 한두 번 지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그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사실 서류에 의해서 내지는 법과 규칙, 조례에 의해서 전부 움직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 같은 것도 개정을 해서 또 반영을 시키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그런 부분들을 인력이나, 물론 경기도에서는 이미 500명 이상씩 이렇게 인원을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과거의 정원 조례 이런 부분도 개정해서 필요한 만큼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영희 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정확하다고 보고요. 현장에서 각 소방서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응하는 이런 인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접근한 거고. 현장을 강화시키겠다고 그러면 현장에 있는 인원들이 너무 피곤하지 않고 근무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경기도 소방이 강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남경필 지사께서도 소방관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각 현장의 어려움을 재난본부에서는 잘 뒷받침해 가지고 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서장님 얼마나 되셨어요? 보직 받으신지.

○ 민병숙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 민병숙 위원 그 자리에 서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고 또 알던 것도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요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 늦기는 했지만 지난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경기도의 모든 소방인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묵묵히 힘든 곳에서 근무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선 서에 다니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소방의 날에, 제가 지금 4년째 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소방의 날에 첫 번째 1~2년 차 때에는 특별하게 행사를 안 하고 또 예산도 없다, 식사할 만큼의 예산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작년에 본부장님께 이 자리에서 일선 서에 소방의 날 행사를 할 수 있게 예산을 증액해 주시라고 했는데 혹시 증액이 됐습니까?

○ 민병숙 위원 원래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는?

○ 민병숙 위원 그렇더라도 이번에는 제가 일선 서에 우리 서장님들께 다 여쭤봤는데 예년보다는 많은 사람 모아놓고 또 의소대원까지 같이 합해서 행사를 더 크게 했노라고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왔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민병숙 위원 계속 신경을 써 주셔서 소방의 날에 행사를 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또 예산을 많이 주면 일이 많아져서 중간관리자들은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또 그때가 하필이면 행정감사 기간하고 겹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눈에 띄게 보이긴 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다음 질문은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서해대교 참사 현장에서 희생된 이병곤 소방령의 순직으로 경기도가 소방공무원의 애로사항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장례식장에 가서 눈물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해야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도지사 주관으로 경기도 전 지역에 있는 하위 공무원들 위주로 그리고 교수ㆍ박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로 소방공무원의 행복한 근무환경 조성 및 양질의 장비 및 인력확충 등 6개 목표를 가지고 이병곤 플랜을 만들어서 야심차게 올해는 원년으로 실행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 서에 다 확인을 한 결과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많이 받았고 체감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한다는 쪽이 더 상위로 맴돌았던 것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 우리 재난안전본부에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지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그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민병숙 위원 이병곤 플랜 실천 원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가장 절실한 인원확충해 주시고 또 장비를 지원해 주셔서 안전확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제2, 제3의 이병곤 참사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병곤 계획을 중단 없이 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도의원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 자신들의 안전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과 인력증원 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여기 뒤에 다 들으세요, 중간관리자 분들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 근무하는 우리 하위 공무원들하고 충실히 소통을 함으로써 그들의 애환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데에 정책들을, 재난안전본부에 정책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우리 소방서장님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잘 추진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를 함으로써 그것이 또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행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 민병숙 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한 번씩 그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도 해 보시고 간담회도 가져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전달하라고 열심히 지시를 하셔도 중간에 관리자들이라든지 우리 서장님들께서 전달을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다 전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씩 꼭 짚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국민들이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소방공무원들을 항상 꼽잖아요. 그거에 걸맞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보살피고 배려를 하셔야지 그 사람들이 신명나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PTSD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신치유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을 열심히 확보해서 100% 다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실행을 대부분 잘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주신 3년간의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 4년 동안 하면서 항상 이 운영일지를 보자고 하는데 그중에 6개 아니면 8개 소방서 중에서 한 2개 소방서 정도는 아예 운영일지를 유지 안 합니다. 안 하다가 제가 운영일지 가지고 와라고 그러면 급조해서 가지고 온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4년 동안.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까? 통계가 거짓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 민병숙 위원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소방서장님들로부터 들었고. 그렇지만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시행된 지, 완전히 설비가 완료된 게 올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도 그걸 계속 했어요.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지를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시려면 이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기록하는 거 눈치를 주지 않을 텐데 기록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현장 갔다가 아니면 자기가 근무하다가 시간이 될 때 힘들면 사용하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지휘관들이 눈치를 주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작한 지 3년 된 데도 있고 1년도 안 된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지를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언제까지인지는 그것은 해 보시고 분석 평가를 하고 이제는 안 해도 되겠다 하면 안 해도 되지만 많은 예산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하셔야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우리 서장님들이 건의를 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문제가 지금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에 사람들은 못 오잖아요. 거의 사용을 못 하죠.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이것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나라한 문제가 무엇인지 각 서에 좀 파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이런 장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소방서에서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장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말고 우리 구급대에도 이거를 설치해야 되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공간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것도 한번 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이번에 부탁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 저는 여기에 안 오지만 다음에 오는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꼭 짚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본부장님. 확실하게 분석을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뭐 넘어가듯이,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고윤석 위원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이재열 본부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께서 아까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칭찬하셨는데 저는 그 역으로 나무라고 싶습니다. 이병곤 플랜은 우리 소방공무원 한 사람의 죽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과 치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 제가 국가에다가 소방공무원의 전문병원을 세우라고 촉구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경제 논리를 따져 가지고 소방공무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숫자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소방전문병원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군병원이나 경찰병원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경찰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경찰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경찰환자와 소방환자는 너무나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소방전문병원을 세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전문병원을 2015년도에 했고 2016년도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재난본부에 근무하는 우리 오충환 소방위가 저한테 제안을 해 왔죠. 유능한 의사를 들이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분당서울대병원 같은 데에다가 소방전문 병동을 경기도가 실시해 보자 그래서 17개 시도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소방전문 병동을 실시하자고 제가 도정질문을 하고 또 5분 발언을 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11월 달에 이병곤 플랜에 많은 소방공무원들과 교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하고 토론회를 했고 그 와중에 남경필 지사가 이병곤 플랜을 했던 거예요.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지금 인원확충 문제는 국가도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나서고 있죠. 지난 11월 3일 날 천안 중앙학교에서 제55주년 소방의 날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희생과 사명감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겠다. 소방공무원은 국민을 살리는 국민의 손.”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소방공무원들 1,500명을 증원하고 2022년까지 1만 9,000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겠다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거냐. 소방공무원들을 그만큼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소방전문병원이 있는 그런 선진국에 버금가는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도 소방전문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선 소방서 행감을 하면서 저는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우리 안행위 위원들은 우리 소방가족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또 정책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일선 소방서 공무원들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병곤 플랜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분당서울대병원 가서 치료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 자료가 왔어요. 그러나 일선 소방서에 제가 이번에 소방서를 6개를 다녔지만 한 군데만 분당서울대병원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도 받고 이렇게 했던 거고 다른 곳은 분당서울대병원 가서 치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달에 제가 남경필 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내자고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은 본인들이 직접 정신과 치료를 받기가 곤란하니까, 또한 그냥 본인들이 가서 해도 되는데 혹시 또 그런 치료를 받으면 그 센터나 소방서의 평가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싶어서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했어요. 우리 특수분야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은 1년에 네 번 분기별로 가든, 1년에 두 번 전반기ㆍ하반기 가든 강제적이라도 치료를 받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서울소방서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동료 소방공무원을 사상케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게 다 법적으로 나타났어요. 그게 외상후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17년도가 원년이다 보니까 이런 제도들을 해 놨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또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분당서울대병원 가서 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워낙 넓으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권역에 권역별 대학병원하고 MOU 체결해서 가까운 데 가서 치료받게 해라. 그리고 모든 비용은 경기도가 부담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재난본부는 하고 있는 게 수원의 빈센트병원, 의정부의 병원, 그전에 2008년도에 했던 병원 그대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잘 해요? 제도를 만들어 주면 그 제도에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20년 이상 소방공무원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전에 뭐 불 끄다가, 아니면 벌집 제거하다가, 아니면 구급차 이송 도중에 개인적으로 사고를 내고 또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보게 해서 개인이 돈을 내고 한다든가 개인보험으로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센터가 단체로 돈을 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들이 개중에 있을 겁니다. 지금 소방은 말로는 영웅대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본인들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다가 타인의 재산을 피해를 보게 했어. 그런데 그것을 개인인 내가 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상규정이 너무 까다롭죠? 또 30만 원 이하는 안 되죠. 본부장님, 그렇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 소방공무원들 어렵고 힘드니까 이걸 해 줘야 되겠다 하지 말고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를 우리 재난본부 본부장을 통해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 4개 권역의 대학병원하고 MOU 체결하라고 그랬는데 그건 올 안에 빨리 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가까운 데 가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자료에 의하면요. 전국에서 올해 개인이 부담한 비용이 4,000몇백만 원인데 경기도는 700몇십만 원 부담했어요.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개인이 부담한 게 하나도 없다?

○ 고윤석 위원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 치료받은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나중에 2차, 3차적인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강제규정을 둬서라도 해야 된다. 우리 재난본부가 그걸 나서서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그리고 자료도 보면 개인신상에 의해서 익명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을 내년에는 세워서 하시라는 거예요.

○ 고윤석 위원 시간이 끝나서 하나만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소방공무원 전체 각 환자 발생도를 보면 지금 재난본부가 혹시 34개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체크하나요? 리스트 갖고 있나요?

○ 고윤석 위원 네.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의하면요. 소방서가 부상자, 가령 예를 들어서 화재진압이나 또 사건ㆍ사고에서 부상자를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소방서는 소방서대로 하고 각 지역 119센터들은 센터대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 고윤석 위원 전체적으로, 아니, 제가 자료요구해서 도정질문할 때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안 돼 있어서 이것을 꼭 그 부서를 줘 가지고 전체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 고윤석 위원 이런 거죠. 공상은 뭐예요? 병원에 간 것만 하잖아요. 병원에 내가 안 갔어. 그러나 다쳤어. 이게 뭐 과장한테 해야 되고 위에 해야 되니까 복잡해. 내가 돈 내고 치료받아버려. 이거 안 나오죠?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끝나서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은 추가로 하시죠.

○ 김종철 위원 추가가 아니라 처음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저도 좀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먼저 좀 하고 하시죠.

○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전에 인사팀 보강하신다고 그러셨죠?

○ 위원장 오구환 인사과 보강 말씀하셨죠?

○ 위원장 오구환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팀도 만드십시오.

○ 위원장 오구환 우리가 도비를 6,000억 이상 소방 분야에다가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방 분야가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조직이 잘 되어 있는지 내부비밀이 외부에 새는 걸 철통같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의원들이 2년에 한 번씩 자리바꿈을 하니까 도의원들이 업무를 많이 알까 말까, 머리 위에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윤재우 위원님하고 제가 감사팀을 만들려고 그랬더니 그냥 로비를 해서 “제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유보를 해 놨는데 제가 1년 동안 본 결과로 봐서는 도비가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입하는 걸 봐서는 반드시 저는 감사팀 조직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저도 인사팀하고 감사팀 보강하는 데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리고 4조 2교대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오구환 우리 본부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만 9,000명을 증원한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4,000명 이상은 아마 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000명이 증원되면 1만 2,000명까지 증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방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4,000명이 증원되면 뭐 4조 2교대도 되고 또 소방센터도 많이, 신도시도 증설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오구환 그리고 제가 이 퇴직자 명단을 보니까 공교롭게 간부직원이 3명이 그냥 동시에 사표를 내고 타 취업제한 업종에 해서 보류시키고 취직하는 분야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직히 우리가 소방 예산이 많다 보니까 퇴직자들이 우리 납품업체에 영업이사로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소방 분야의 납품업체에 가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히 괴로운 겁니다, 그게. 선배님들이 와서 “이거 하나만 납품 좀 해 줘. 나 이거 체면 세워줘. 우리 회사가 납품, 납품.”하면 이게 갈등 속에 계약 체결하다 보면 보이지 않게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퇴직해서 제3의 직장을 잡는 것은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 소방 분야에 관련된 분야에 가실 때는 납품하는 분야는 통제하는 그런 내부적인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소방서장님 잠깐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장님하고 밑에 시간외근무수당 타신 분하고 차액이 얼마 납니까, 연봉이?

○ 위원장 오구환 그 나머지 저 주십시오.

○ 위원장 오구환 이 조직이 그래서 큰일 났다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계시지만 이 시간외근무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망가지고 조직 지휘체계가 망가지는 겁니다. 이 성남소방서에 시간외근무수당이 4,000만 원 이상 타시는 분이 10명이에요. 이 자료가 정확합니까?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제가 이걸 갖다 드리면 이 서류 변조한 직원은 제가 징계해도 되겠습니까? 김인겸 씨, 송해연 씨. 이거 자료를 자료라고 주신 겁니까, 그러면?

○ 위원장 오구환 제가 이거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실명이기 때문에. 세 가지 타는 게 4,600, 4,400, 5,800, 4,700, 4,200, 5,200, 5,600, 4,600, 6,500, 4,900. 이 자료가 거짓말인지 잘못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감사 준비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제가 원천징수 갖고 오랬는데 두 시간 지나도록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원천징수 복사하는 게 시간 많이 걸립니까? 지난해 12월까지 탔으면 2월 달에 세무서에 보고했으면, 복사를 안 해 오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서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외근무수당 타시는 분들 스마트폰 GPS 위치 시스템 내실 분들 자신 있게 내십시오. 이거 검찰수사 요청해야 됩니다, 경찰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제가 어느 서 가보니까 전부 11시 41분, 42분, 43분, 44분 다 똑같이 퇴근하고 시간외업무수당을 타고 있단 얘기예요. 우리 양심적으로 근무해야 됩니다.

아까 민병숙 위원님, 고윤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제도를 암만 잘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도의원들이 숫자 모르고 개수 모르고, 과거처럼 그렇게 우리 직원들이 도의원들 무시했다가는 이런 상황 벌어지는 겁니다. 2년만 지나가면 새로운 도의원이 오시니까 또 2년, 우리 안전행정위원들이 소방공무원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니까 감사도 수월하게 받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복지, 병원까지 다 챙겨주면 뭐 합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소방서장님 계시지만요. 상위 5명 스마트폰 위치시스템 말씀드리니까 “그거는 개인 인권침해라고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떳떳하면 제출해 주세요. 사실대로 근무했다고 제출하시면 저는 표창 주겠습니다. 왜? 밤늦게 고생하셨으니까 시간외업무수당, 야간업무수당 다 주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직원 내부에서 저한테 민원을 내는 겁니다. 저한테 이메일로 와요. “위원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에요. 영화 제목처럼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적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그 직원 300명씩 되는 거를 이걸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또 소방공무원이 일시에 입사해서 근무하다 보면 총무과에서 6개월 있다가 남양주로 신청하고 화성으로 신청하면 총무과 직원들이 불과 6개월 근무하고 1년 근무하고 그러니까 회계처리업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서장님들이 무슨 수로 감독기능을 갖습니까?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책임자의 기능이 그겁니다.

김종철 위원님이 인재개발원 가서 소화기 600개를 들어 보니까 다 꽝꽝 얼었어요. 굳어버려 가지고 1년에 1,200만 원씩 용역비 주고,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인재개발원 감사 연장은 아마 경기도에서 처음일 겁니다. 감사 연장시켰어요. 제가 지난해 이맘때 여기서 윤재우 위원님하고 감사를 밤 11시 50분까지 하는 거를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봐주자 그래서 저녁 6시에 끝냈어요. 1년이 지나니까 똑같아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하니까 “위원장이 업무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우리 소방서장님 제출할 수 있겠어요? 스마트폰 위치추적시스템 제출할 수 있겠냐고요. 그거는 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밤늦게 고생하니까 서장님이 믿고 퇴근하시지만 퇴근하신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양심에 맡겨야죠, 다 책임자신데. 그러면 책임자는 1년에 5,000만 원씩 연봉을, 시간외업무수당 타고 그 밑에 직원은 1,000만 원 타는데 진짜 같은 동일조건, 동일시간, 동일근무를 하는데 그게 조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4조 2교대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4시간 근무하면 가정 파괴되죠, 본인 건강 잃죠, 삶의 질 다. 그러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30년 이상 근무하면 스트레스 풀고 휴가 가라고 30일씩 복무규정도 다 만들어 드리려고 그러고. 우리가 암만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돌아서서 흉보고 야단치고 욕하고 그럴 텐데.

제가 여기 소방서를 체크를 다 했는데 성남소방서가 제일 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타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사무실도 3,000, 4,000 수두룩한데 공교롭게 성남만 이렇게 금액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자료가 잘못된 걸로 저는 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자료제출하면 우리 책임자들이 좀 체크를 하고 보셔야 돼요. 감사자료를 제출하는데 직원들이 자료 만들고 그냥 제출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언론기관들이 내일 아침에 신문 내보세요. 이게 사실인 양 또 언론보도합니다, 확인이 된 거 아니면서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책임자분들이 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대충 말씀 이해하시죠?

○ 위원장 오구환 일단 고참이시고 그러니까 직원들 좀 교육시켜서 그리고 또 직원들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중식 관계로 인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가지고 이재열 본부장님을 비롯한 경기재난본부 8,000여 분하고 또 의용소방대 1만 1,195명, 의무소방 163명, 사회복무요원 542명, 구급상황관리사 12명. 총 한 2만 322명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감사를 소방학교하고 소방서, 북부재난본부 다 둘러 봤는데요. 그나마 일선 기관장분들께서 고심을 하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슷한데 그래도 제 느낌에 이재열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희망을 가지고 진짜 내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재난본부에 뭔가 한 일익을 담당해 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단기간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조금 편승해 가지고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 가지 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재난본부 정원이 8,327명, 현원이 7,362명이죠?

○ 김종철 위원 과부족이 한 955명.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소방기관, 소방서하고 안전센터 그리고 119지역대 설치기준으로 보아도 대부분 시설이나 인원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역시 지금 10명 확충된 상태고 또 교수요원도 상당히 지원하는 사람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거기에 교수요원의 정예화라든지 또 인센티브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열악한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원의 과부족 문제라든지 시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족,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안이라도 혹시 갖고 계신지.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소방기관의 설치기준이 법정기준에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34개 소방서에 모든 게 부족해요. 특히 저는 용인 출신 아닙니까? 용인이 100만인데 원래 센터가 5개 이내에 1개 소방서 기준이죠?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용인소방서에 센터가 몇 개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용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그런 것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 용인뿐만 아니라 전체 센터도 그렇고 지역대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12월에 기회가 되면 용인서부소방서를 신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적어도 그동안에 우리 소방대원들이 인원이 적은 관계로 의소대의 정원 확대방안, 여러 가지를 제가 조례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해결방안에 보면 정원하고 예산이 문제인데 정책적으로 정원이 증원될 수 있고 또 내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조정이 될 수 있고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겠지만 예산절감을 함으로써 또 인원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북부소방본부나 재난본부나 소방서를 쭉 다니면서 때로는 질책도 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래도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현장대응단장의 봉급이 2교대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2,000 이내입니다. 지역대는 보통 25호봉 내외로 해서는 한 9,000만 원대, 그렇죠? 그러면 3교대로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35호봉 정도 되는 소방령을 2명 하다가 3명을 하면 말이죠. 한 분당 연 7,400만 원이 세이브됩니다. 두 분이면 한 1억 5,000. 그렇죠? 그러면 한 분을 더 동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고용창출하게 되면 그래도 몇백만 원씩 세이브가 됩니다. 신 직원을 만약에 더 채용하면 한 5∼6명을 더 채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법령을 상위법부터 조정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큰 틀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접근하다 보면 이것이 계급별로 정원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정부에서 증원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뭔가 명분이 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단장에 대한 3교대 그리고 지역대에 대한 디테일한 접근식으로 해 가지고 좀 뭔가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닙니다, 본부장님. 이게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1명을 증원함으로써 3교대로 돌아가면 말이죠. 1인당 3교대 한 7,400 연봉 됩니다. 그럼 두 분이면 잘 계산해 보시면요. 오히려 100∼200만 원이 더 세이브가 돼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장대응단장하고 지역대에 대해서는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보고가 따로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방장비 말입니다.

○ 김종철 위원 소방장비 국내나 국외에서 생산한 제품의 독점. 독점하다 보면 로열티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예산으로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장비를 보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독점하고 있는 국내업체나 수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한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일선 소방서를 다녀보면 CPR 거기에 한 3,000∼4,000만 원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1대 있더라고. 그런데 어떤 거는 고정인데도, 같은 고정인데도 하나는 4,000만 원대고 하나는 3,000만 원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국방부 무기 수입할 때도 그렇고 장비 같은 거는 말이죠. 독점에 대해서는, 장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경쟁을 자꾸 붙여야 됩니다, 경쟁을.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재난본부에서 장비를 일괄 구입한다는 것이 나는 상당히 폐단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각도, 시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소방서에서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그러면 가격 경쟁력 때문에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옛날하고 틀립니다. 다 청렴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신뢰감을 가져야 되는데 신뢰감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재난본부에서 일괄구매식으로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괄구매하다 보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퇴직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명예롭게 근무하고 싶고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고 또 연금을 진짜 받으면 실제 지금 내가 한 3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면 현금 30억 은행에 넣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1%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장비구매 부분이라든지 독점에 대한 가격의 경쟁력을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종철 위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고 진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 김종철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 김진경 위원 아까 오전에 답변 들어보니까 성심성의껏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릴 내용은 지금 119안전센터 신축 추진 현황을 봤어요. 32위까지 있죠?

○ 김진경 위원 어떻게 기준을 설정해서 1위부터 32위까지 했죠?

○ 김진경 위원 그 이후로, 33위부터 순위가 혹시 또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용역 기준이 뭐예요?

○ 김진경 위원 객관적으로 어떻게 분석하셨다는 거죠?

○ 김진경 위원 한 센터에 인구가 얼마나 들어갈 때 센터가 들어와요?

○ 김진경 위원 센터 하나가 들어올 때 인구가 얼마만큼 수요가 증가됐을 때 들어오냐고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도시주택실에서 택지개발 내 사업이나 공공주택지구 사업추진 현황을 봤어요. 보면 수용인구가 택지개발 23개 지구에서 150만이 인구가 늘고 공공주택사업 22개 지구 했을 때는 59만이 늘어요. 보시면 평택,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15만, 18만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끼어있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 저희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용역을 준다 그러면 택지개발에 따라서 인구가 유입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소방수요도 증가할 거고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각종 재난이 났을 때 소방력은 어떻게 보강하실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용역을 잘못 줬다고 봐요.

○ 김진경 위원 그럼 보정을 하셔야 되는데 보정 안 하셨잖아요. 제게 이거 구두로 이야기를 했는지, 작년에 얘기했어요, 본부장님한테.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분명히 용역을 다시 세울 수 있으면 세운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 김진경 위원 본부장님은 그때 없었으니까 아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택지개발이 들어오는데 당연히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지방직이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찰 보세요, 경찰지구대나. 국가직이잖아요, 국가직이라 지구대 다 들어와요. 그렇죠?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본부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인구가 얼마 들어왔을 때, 택지개발로 들어왔을 때 119안전센터가 들어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실 때 앞으로 내다보고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해요. 택지개발도 생각하시고요. 이거 인구 다 합치면 택지개발하고 공공주택 따지면 200만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용역을 줬다고 해서 용역대로, 저는 그건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본부에서 그걸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 김진경 위원 꼭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도 건의 좀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책임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히 볼게요. 요구자료 69쪽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봤어요. 보니까 환자구호업무 보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어떤 게 있어서…….

○ 김진경 위원 단순보조예요? 교육 같은 것도 없고?

○ 김진경 위원 그런 쪽 교육도 자체교육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방학교에서 기본적인 것이라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들것 든다고 하면 아무나 들것 들지…….

○ 김진경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따지면 누구든지 다 따질 수 있죠.

○ 김진경 위원 그래도 제 말씀은 전문지식이라도 교육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 김진경 위원 네, 학교에 안 가도요. 자체적으로…….

○ 김진경 위원 여기 서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서장님들. 자체교육도 시켜주세요.

○ 김진경 위원 세 번째로 소방업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혹시 보셨어요?

○ 김진경 위원 소방관들의 생각을 직접 읽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있어요. 85쪽 보시면 있어요, 행감 자료.

○ 김진경 위원 소방업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이게 보니까 육아지원정책 관련해서 맞춤형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육아휴직 및 휴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맞춤형보육시설 확보는 32%예요, 그리고 육아휴직은 23%.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해요, 다른 것보다도. 그러니까 조사를 20~30대겠죠. 육아휴직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보육시설도. 그런데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소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이번에 내년 예산에 7억…….

○ 김진경 위원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관심 있게 좀 가져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보니까 개선이 필요한 것은 현장인력 충원이에요, 73.2%예요. 제가 일선 소방서 행감을 했을 때도 다 과부족이에요, 솔직히 경기도가 꼴찌고. 이런 문제점. 또 하나는 개선이 시급한 시설이 대기실이에요, 54.3%.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신경과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임기가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땐 이건 매년마다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조직사회의 아픈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보통 직원들이 특히 일선에서 근무를 하고 소방학교 교육을 받으러 갈 때 출장을 달고 가요, 아니면 비번을 하고 교육받으러 갑니까?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 언론매체의 기고를 봤어요. “현직 소방관, 가감 없는 소방관의 현실”에 대한 특별 기고라고 혹시 보셨어요?

○ 김진경 위원 내용을 보니까 인력 부족, 외상 후 스트레스로 황폐해진 삶 호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력부족을 억지로 메꾸려 하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많았었다. 법에는 건강검진은 근무일에 공가를 사용하고 가도록 되어 있지만 이렇게 야간근무에 투입되고 파김치가 된 사람에게 휴식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망정 공적인 업무로 보아야 할 건강검진을 휴식을 취할 시간인 비번일에 실시하도록 하거나 교육ㆍ평가 등도 비번일에 실시하여 조금이라도 늘려야 할 휴식시간을 오히려 빼앗고 있었다. 한번은 야간근무를 실시하고 다음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소방학교로 교육을 받으러 가라는 지시를 받았었다. 밤을 샜기 때문에 자차 왕복 5시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거리라 졸음운전 등이 걱정된다고 했지만 모든 이가 다 힘드니 너도 힘들라는 하향평준화의 이론으로 나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교육도 중간중간 자면서 들으라고 하니 더 이상 그들의 막무가내를 버틸 수가 없어 아이스커피 몇 잔을 마시며 운전했던 씁쓸한 기억이 떠오른다.” 이런 기고가 있어요. 어떠세요? 이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 김진경 위원 저는 수당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볼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본부장님. 한번 검토 좀…….

○ 김진경 위원 아니, 내 몸도 못 지키는데 남의 몸을 어떻게 지켜요?

○ 김진경 위원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소방관 평균수명이 58.9세예요. 우리 일반 사람 평균수명보다 20년 넘게 차이가 나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직자 수를 뛰어넘는 자살 수예요.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힘들죠. 당연히 힘들죠. 본부장님도 힘들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배려라는 게 있어요. 배려도 해 주시고 이거는 솔직히 국가하고 사회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 분들한테도 위로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따뜻한 말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이재열 본부장님 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또 자료 챙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그래도 저도 좀 관심되는 내용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와서 관사 및 생활관 계약 당시 매매가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이 내용 갖고 계십니까?

○ 안승남 위원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저도 우리 구리소방서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소방서를 쭉 돌아봤는데 소방서장님들 관사에서 생활하시거든요, 보면. 그런데 관사가 소방서하고 거리도 좀 적당한 거리에 있고 소박하게 전용면적도 소박한 평수로 다 갖고 챙기고 계신데 계약 당시 임차금액하고 계약당시 매매가가 사실은 큰 차이가 안 나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기도청에서 이런 관사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할 때 보면 주로 매매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서는 전부 다 임차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 소방의 전체 책임자이신 본부장님이 장기근무를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냥 진행되는 거 문제 있구나만 보시지 개선을 시켜놓지 못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일이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조금 이따 보도자료를 우리 기자분들께 드릴 겁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서 계속 임차로 해서 가는 게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일부라도 단계적으로라도 매매를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차분한 가운데 우리가 재산관리도 하면서 관사관리도 제대로 하면서 낭비성 예산도 줄여가면서 관사를 우리 재난안전본부의 재산으로 소유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한번 의견을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사견이 아니라 재난안전본부장님으로서 자료를 보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당장 구매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나름대로 자산의 가치도 따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집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그런 장기적인 내용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100% 임차금액을 대서 가는 게 좋겠어요, 개선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예산심사 전까지 검토내용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도정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 지난번 남경필 지사님께 도정질문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포항 지진 때문에 지진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고 저는 이것이 더 확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으나 그러나 항상 준비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진이 국지적으로 포항만 나타나고 그러는데 사실 재난발생이 제대로 났을 때 전기공급이 중단된다든가 단전이 된다든가 블랙아웃상태가 된다든가 이랬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재난통신망을 어떻게 구축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도 도정질문할 때 아마 질문했던 내용 들으셨을 겁니다.

○ 안승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TRS 네트워크기반을 구축해서 무선통신망을 기지국이나 하다못해 백홀 해 가지고 파괴됐을 경우에 그래도 우리 현장에서는 통신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중앙본부하고 현장하고의 연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아시겠지만 위성전화기로 충분히 체크가 가능하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지사님도 관심을 갖는 내용이지만 본부장님의 생각이나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고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한번 그때 도정질문 할 때 내용과 지금 제가 아웃라인을 잡아준 내용을 볼 때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참고로 LTE망 같은 경우에도 전력이나 통신이 다 차단됐을 때는 LTE망은 사실 끊어지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렇기 때문에 LTE망은 제가 얘기했던 사례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님은 어떤 대안이 필요하시다고 봅니까?

○ 안승남 위원 일단 저도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현 상태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 안승남 위원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연구를 더 해 보겠지만 문제는 남경필 지사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 안전망을 선도적으로 꾸려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현 체계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 안승남 위원 그 답변 속기록에 남겨있으니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지금 구리시 갈매119안전센터 부분인데 북부 본부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사진 보면 대충 보이세요?

○ 안승남 위원 워낙 시력이 좋으시니까.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한 게 그냥 일반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 119안전센터는 가급적이면 도로로 따지면 3면이 다 부딪치면 좋지만 3면이 안 되면 2면이라도 출동하고 들어오는데 도로 활용도가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갈매119안전센터는 경찰서 부지하고 우리 소방서 부지를 볼 때 소방서 부지가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께서도 현장 방문하셨을 때 경찰서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를 맞바꾸지 않는다면 조금 더 소방서 부지를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게 LH가 보금자리를 준비하면서 땅을 어디를 구입하겠냐고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볼 때는 이 피트가 서로 안 맞았던 부분도 나오거든요. 우리는 좀 더 넓은 평형을 찾는데 LH에서는 넓은 평형을 준비 못해 줬고 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리 경찰서 부지가 먼저 공문 접수 해 가지고 2면으로 되어 있는 곳을 먼저 선점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고민이 왜 커지냐면 나중에 안전센터나 경찰서 지구대가 들어왔을 때 일반 시민이 볼 때도 납득이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위해서 저도 LH서울지역본부도 가보고 또 현장도 다녀보고 좀 직접 부딪쳐 보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 어떤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데 어떤 대책이 가능하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본부장님께서 갈매119안전센터에 대한 중요성을 보시고 지금 보금자리주택 택지분양이 한 3만 명 정도가 입주를 되지만 향후에 또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갈매119안전센터가 처음 계획보다는 아마 조금 더 서류ㆍ행정적인 핸들링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지원도 더 필요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하고 나중에 건설 이후에도 정말 우리 경기소방이 제대로 119안전센터를 건립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지금 제가 기억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7월 25일인가, 26일인가…….

○ 박창순 위원 26일 자로 해서 오셨죠? 그 뒤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이런저런 소신을 가지고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일선 소방서에 보급돼 있는 소방용 건조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규격이라든지 사용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 토론입니다, 저하고. 그게 지금 아라미드 원단이라고 해 갖고 소방 방화복들이 그렇게 지급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세제를 넣어가지고 빨고 건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고온에서 말리기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적당하다고 보세요? 현재 돼 있는 나라장터에서 지금 구입해 가지고 보급은 하고 있는데,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 박창순 위원 지금 제대로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재 보급돼 있는 세탁기들이 말입니다. 지금 삼상전기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고압전류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삼상을 써야 되고 단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전기를 지금 11~15㎾씩 이렇게 전기는 소모되지, 삼상은 써야 되지 그러다 보면 전기요금 포함해 가지고 소방서에 적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급돼 있고. 이게 지금 아라미드 원단, 그런 세탁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현재같이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 방염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방염이 제대로 안 된 소방복을 입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계셨던 겁니까?

○ 박창순 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아는 자료에 보면 외국에서는 “통풍이 잘되고 햇빛, 형광등조차도 비치지 않는 암실에서 건조해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전혀 다른 자외선 살균, 고온건조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 원단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데 그걸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 박창순 위원 그 문제를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계셨다면 개선하는 문제도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해 가지고…….

○ 박창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지적을 한번 했으니까 말이죠. 이번에는 제가 ‘칭찬합시다.’를 한번 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들어 보이며)

이거 현장에서 쓰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잖아요. 저도 우연히 알게 된 사항이었는데 이게 동두천소방서에 가니까 ‘쓰고 있는 것을 개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현직 소방관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좋은 얘기니까. 벌써 시간 다 됐나요? 이것까지만 하고 추가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경승 소방관이 “이거를 무겁고 어쩌다 걸기도 어려우니까, 이거를 가벼운 걸로 그다음에 착용하기 편한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1,000대를 만들어서 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 박창순 위원 이런 좋은 제안, 그러니까 내부에서 현재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제안제도라든지, 외부에서 일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개선하기 위한 좋은 제안제도들을 활성화했으면 해요. 기왕 이렇게 좋은 제도들을 현장에서 직접 반영이 됐다면 특별하게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 박창순 위원 비단 이 소방교 한 분만의 얘기가 아니고 숨어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는 것을 찾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제안제도를 활성화해 가지고 제안 공모제도를 한번 공고를 해 가지고 해 보세요. 그런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 박창순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입니다. 본부장님, 흔들리지를 않으시네. 학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한 50%는 본부장님 수준에 따라 오신 것 같은데 50%는 좀 따라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소방학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예요. 그런데 지금 소방학교의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소방학교의 교수요원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시간상 제가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확충되고 있는 입장에서 강의실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숙소 역시 부족합니다. 그리고 소방학교에서 재난본부 교수요원을 요청 시에 재난본부에서 인력별로 구성해 갖고 소방본부로 통보를 하고 소방학교에 배치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자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강의 기법을 배우러 다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신임도 문제고 또 기존에 있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들어가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렇다면 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아마추어가 프로를 가르치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교수요원이 21명이에요, 지금. 21명인데 행정업무하고 강의, 연구와 겸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또 평균 근무기간이 21개월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방학교는 형식적이에요. 지금 모든 게 첨단화돼 있고 강의 기법도 나아지고 있는데 실제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가면 말이죠. 실제 스펙, 내가 박사다,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 그렇지만 스피치라든지 강의 기법, 남한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교가 향상되려면 학교의 교수요원에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숙소도 제공해야 할 것이고 승진도 좀 시켜줘야 되고 또 해외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외여행도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인원을 확충하게 되면 아무래도 겸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소되고 또 그러다 보면 강의에만 전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방학교에 저는 전적으로 전담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지금 그러한 인센티브가 소방학교에 구축이 돼 있다고 그러면 누구나 소방학교에서 강의하려고 그래요. 왜 소방학교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 퇴직 후에 그냥 소방납품업체에 기웃거리면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제고해 가지고 내가 현직에 있으면서도 특정지역에 강의도 나갈 수 있고 말이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송국에도 출연할 수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왜? CPR이라든지, 뭐 지진이 났을 때 대피요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은 이슈가 될 수 있잖아요. 방송국에서도 요청이, 전문성이 있으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또 그리고 직능별로 해 갖고 경우에 따라서 대학의 교수로 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콜을 할 수도 있죠, 정치 파트에서. 이러한 것들이 교육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소방학교의 교육을 경기도 소방학교는 말이죠, 재난본부에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소방학교의 이름을 하게 되면 소방학교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모든 것이 조성이 되면 좀 관심이 있는 분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왜? 옛날에는 교육이라는 것은 교재와 선생님 위주로 했지만 요즘은 학생들의 흥미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고 뭔가 메리트가 있다라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노력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응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서류 전형으로 2배수면 2배수, 5배수면 5배수 자르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게끔 해 가지고 심사위원을 외부위원도 초청하고 해 가지고 엄격하게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진짜 신입부터 교육을 하게 되면 정예요원을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정예요원을 배출하면요. 화재 진압, 각종 재난에 탁월한 업적을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상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효과가 있는데 아직까지 발목을 재난본부에서 잡고 있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그 예산을 우선적으로 소방학교에 좀 전념하십시오. 전념하시고 그리고 지금 제가 금년도에 자료제출에 승진자 명단을 봤는데 참, 본부장님 객관성을 확보했더라고요. 왜? 변화가 있어요. 저도 공무원 생활 한 30년 하면서 인사파트, 감사파트 오래 했기 때문에 진짜 실무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좀 밝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뭔가 좀 치중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재난본부는 내근이면 내근, 외근이면 외근 또 학교면 학교 이런 데 격무부서 등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줬던 곳에 승진을 내고 인센티브 해외연수를 줬다고 해서 그것을 태클 걸 수 없게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기피부서에 따라 가지고 지금 등급을 다 매겨 놨죠?

○ 김종철 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참, 본부장님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맨 처음에 본부장님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거 부임해서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부서와 기피하는 부서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그런 것이 편차를 줄임으로써 사기가 진작되거든요. 이것은 각종 수당이나 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다든지 또한 소방학교에서 정신무장, 정체성. 제가 솔직히 행정감사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일선에 있는 소방원이요, 소방 자긍심이 없어요. 나의 정체성도 몰라요. 내가 소방인이라는 자부심, 남한테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입을 다물고, 이것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조건은 경기소방은 최고입니다. 최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소방학교에서부터 벌써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고 본부장님이 강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을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 2014년도 경기도 내 32개 119안전센터 신설에 대한 용역결과 알고 계시죠?

○ 고윤석 위원 지난 추경에서 본 위원이 지금 땅값이 계속 상승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119센터를 짓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지매입을 먼저 하자.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 예산부서하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고윤석 위원 22번까지?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이 32개 센터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방서를, 119센터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값은 계속해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먼저 매입해 놓고 짓는 것은 순차적으로 짓더라도 땅 매입부분에 있어서는 시급하다. 그래서 그 계획을, 세부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지금 22번까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러나 경기도는 어떤 전시행정 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다른 쪽에 흘러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굳이 빨리 매입할 필요가 없지만 이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지매입을 먼저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땅값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고윤석 위원 그다음에 구급차를 최근 한 3년 동안 각 지역별로 교체를 했죠?

○ 고윤석 위원 대체적으로 한 5년 정도의 주기로 폐차를 하고 있는데 구급차를 구입을 할 때 그전에는 구급장비를 별도로 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일률적으로 세트로 한꺼번에 하시죠?

○ 고윤석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장비를 어느 장비를 많이 써야 될 곳이 있고 어느 장비는 없어도 될 곳도 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세트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구급대원들이 사용할 때 이런 장비는 더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구별을 못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같이 세트로 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방법을 나중에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그게 그 장비가 지역에 따라서도 틀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고윤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세트로 하는 것도 세트로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그 환자 발생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급장비도 보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고윤석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장비팀장님.

○ 고윤석 위원 팀장님, 2017년도에 경기도 소방차 발주를 몇 대나 하셨죠?

○ 고윤석 위원 146대? 거기는 다른 것 들어가 있어요? 91대로 지금 내가 확인했고. 소방차 발주를 하면 실질적으로 소방차가 발주가 되면 거기에 관련돼서 경광등에 전장제품을 달게 돼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팀장님 외에도 차량담당이 있죠?

○ 고윤석 위원 검수요원 있죠?

○ 고윤석 위원 그래서 소방차 거기 가죠?

○ 고윤석 위원 어떤 얘기냐면 지금 그 전장제품은 한 7∼8개가 있던데.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규정이 KFI 인증을 받게 돼 있죠?

○ 고윤석 위원 그 5개 업체는 인증을 받은 업체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특정회사를 지정해서 제품을 쓰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 고윤석 위원 없습니까?

○ 고윤석 위원 아니, 관여할 수 없지만 관여할 수도 있겠던데, 보니까요.

○ 고윤석 위원 진짜 없나요?

○ 고윤석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경기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을 보니까 소방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소방차 업체에 와서 전장제품을 어느 제품으로 또 그 선호하는 제품으로 안 달면 검수에서 빠꾸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골탕을 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의도하고 틀리게 소방공무원들의 의사를 반영한 제품들을 선정한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경기도는 없죠?

○ 고윤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 고윤석 위원 지난 9월에 화성 전곡항에서 안전문화 119페스티벌 했죠?

○ 고윤석 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아, 2억입니다. 그거는 공모에 의해서 하신 거죠?

○ 고윤석 위원 그런데 공모는 좋은데 그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 고윤석 위원 네, 전곡항에서 했잖아요.

○ 고윤석 위원 그런데 이 안전페스티벌에 와야 될 사람들이 누구죠?

○ 고윤석 위원 도민이죠?

○ 고윤석 위원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접근성이에요. 도민들을 위해서 이 안전페스티벌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곡항 거기 그 끝에다가 해 놓으면 얼마나 오겠습니까?

○ 고윤석 위원 왜냐하면 요트쇼하고는 전혀 틀린 겁니다. 119페스티벌은 우리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학생들 그리고 주민들까지도 같이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되는데 말 그대로 주관하는 소방이나 장비업체나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돼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생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교 그리고 지역의 각 단체들 와서 같이 견학하고 실습하면서 그걸 몸으로 익히고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 고윤석 위원 네.

○ 고윤석 위원 지금은 어떤 거냐면 각 시에서도 주민센터가 어떤 축제나 행사를 할 때 다양한 부스를 만듭니다. 그중에 요즘 최근에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소방이 참여하고 의용소방대가 참여해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실습하게 하죠. 그러면서 늘 주민과 같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이 돼야 되는데 보여주기식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말 그대로 돈이 2억이 들어가는 행사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행사를 가 보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경험하고 체험했던 우리 주민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제조사, 공무원들 이런 분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행사가 돼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고윤석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 고윤석 위원 시간이 끝났으니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좀 힘드시죠?

○ 김준연 위원 밤 12시까지 한다는데도요?

○ 김준연 위원 그 정신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정감사 준비할 때 보니까 준비들 잘하셨고 답변도 잘하시고,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왜 받을까요?

○ 김준연 위원 잘했으면 칭찬도 받고 그리고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하고 질타도 받고 그러는 게 행정감사 아닙니까?

○ 김준연 위원 이게 분위기가 여기는 엄숙해져야 될 게 아니고 화기애애하게, 때로는 화날 때도 있겠고 때로는 또 웃을 때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전ㆍ후반기 4년 차 행정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들인데. 본부장님, 인사이동하면 꼭 행정감사 받는 서장들만 받더라고요, 대개 보면.

○ 김준연 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근무하다 저기로 가면 거기가 또 행정감사 받을 서로 가게 돼요. 두세 번씩 계속 받는 서장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 자료 좀 이따 우리 팀장님이나 누가 한 5년 동안 자료 좀 줘 보세요. 34개 소방서가 있잖아요, 서장들이요. 한 번도 안 받은 서장들이 있어요.

○ 김준연 위원 받는 사람은 계속 받아요, 옮길 때마다.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씨, 재수 되게 없다.’

(웃음소리)

서장들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2년을 근무하든 3년을 근무하든 보통 적게는 1년 이상 근무하시고 퇴직하시잖아요, 대부분? 1년 정도 있을 때는 할 수 없겠지만 2년, 3년, 원래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행정감사인데 경기도가 워낙 넓고 많고 또 위원들은 한정이 돼 있고 일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2∼3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 김준연 위원 위원장도 있고 위원님들 있는데 최소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운이 나빠서, 어떨 때는 운이 좋아서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본인들이 알게 모르게 하다 보면 한 번도 안 받고 또는 어떤 사람은 벌써 1년 전에 받았는데 또 받고 그래. 그러니까 누구는 한 번도 안 받을 때 본인들은 두 번씩 받는다 이거죠. 그건 좀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 김준연 위원 아까 위원들이 인사 같은 것도 우리 본부장님 칭찬 많이 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부다, 비간부다.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항상 했을 때 요즘 군도 그렇고 경찰, 특수직종 다 형평성에 맞게 하거든요. 사실 간부후보생들도 훌륭하지만 간부후보생 아닌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듯이 행정감사도 그래도 이거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아마 여기 팀장님들, 서장님들 서른네 분이 계시지만 아마 팀장님들이 더 많잖아요. 웃는 게 왜 웃겠어요? 그게 웃기니까 웃겠지만 좀 재수 없다, 재수 있다.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부장님이 인사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매년 행정감사 이렇게 서별로 나가다 보면 잘하는 데 못하는 데 있잖아요? 지적도 받고 뭐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는 내년 정도 지나면 3교대 다 되죠, 거의?

○ 김준연 위원 내년이 지나면 거의 될 것 같아요. 내후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지금 80~90% 정도 됐으니까 내후년이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되고 여러 위원들이 아마 수당에 대해서 서별로, 본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히 해 주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람이 고문하는 게 잠 못 자는 고문이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코에다 고춧가루 뿌리는 것도 중하고 그러지만 잠 못 자는 그런 고문은 진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본부장님. “굿을 해도 졸리면 다 잔다.” 그렇죠? 그런데 2교대 하는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몇 시간 계속 수당을 달아주면 그거 사실 잠 안 자고 못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여기 센터장뿐이 없지만 서장님들 있으니 그런 관리를 좀 해 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책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좀 관리감독해 줄 수 있죠?

○ 김준연 위원 이번에 사업 대비해서 행정감사 했는데 다들 잘 했는데 저희 반에서는 그래도 수원소방서도 잘했고 양평도 잘했어요. 다른 데가 못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더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서장님들한테도 다시 한 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4년 차다 보니까 이제 안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장님들 또 서장님들, 소방공무원님들 있는데 퇴직하시는 분들도 전에도 있었지만 또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 또 내년 상반기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서장님들도 있고 과장님들도,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셨지만 본부장님이 또 30년 하신 분들도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분들한테 다시 한 번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노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하나 했었죠?

○ 김준연 위원 심폐소생술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김준연 위원 그건 필요한 거니까.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 소방학교라든지 1박 2일 체험하면서 레펠기구, 심폐소생술, 여러 가지 불 끄는 여러 가지 했지만 저도 심폐소생술 자격증 땄어요. 그게 꼭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 번 시간을 이수했기 때문에 줬는데 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요즈음 보면 심폐소생술 때문에 살아나는 동영상도 많이 뜨잖아요. 진짜 골든타임, 5분 출동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누구나 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고학년급 이상이면 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셔 가지고 서별로 아니면 도 차원에서 남경필 지사님이랑 그런 회의를 할 때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이랑도 연계할 수 있는, 학교랑.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꼭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고 지적도 하고 또 격려도 해 줬습니다. 이병곤 플랜은 더 잘 아시죠?

○ 김준연 위원 더군다나 본부장님 전에 수원소방서에서 행정감사 받을 때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몇 년 되셨죠?

○ 김준연 위원 끌려가는 뭐 개입니까, 끌려가게요.

(웃 음)

○ 김준연 위원 그럼 다시 본부장님을 경기도 공무원으로 만들까 봐요. 그러면 5년 전이네요, 5년 전. 그러니까 그때는 계급이…….

○ 김준연 위원 정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진급이 빠르셨네. 부럽습니다. 웃어도 되겠지만 제가 이렇게 본부장님이랑 대화할 때 보면 이런 분이 빨리 청장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정말로. 진짜 머리가 뭐라고 할까 소위 말해서 깨있다고 그러죠, 깨있다고. 지식도 많으시고 진짜 경험도 있고. 정말로 이런 분이 국가를 위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런 분이 필요하다. 제가 제도, 인원, 장비 여러 가지 아는 지식 다 얘기했는데 진짜 뛰어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소방서에 가서 사진을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랑 지금 인원이 얼마큼 차이 납니까? 경기도에 소방공무원들이.

○ 김준연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드린 거예요. 본 위원도 용인이 고향이다 보니까 선후배들도 있고 있는데 그때 소방공무원이 지금이랑 확 차이 나게 피부로 와 닿거든요, 의원이 아닐 때도. 그런데 의원 되고 나서는 2,000명이 늘었잖아요. 2,000명 이상 늘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서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은 행복하셔야 돼요. 또 이병곤 플랜이 생김으로서 인원, 장비, 예산, 복지 등등 제가 이병곤 플랜 참사 때 행담도 가서 저도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요. 진짜 팔자라고 그러지만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분의 팔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누가 그 서해대교 철근이라고 그럴까 뭐랄까,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여러 개…….

○ 김준연 위원 케이블 줄이라고 그러나요? 케이블 줄. 그런데 저는 많이 지나다니면서 일부러 서해대교 가서 봤어요. 저런 게 어떻게 끊어질까. 그런 매뉴얼도 한번 새로 또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순수하게 불을 끄러 가는데 그게 끊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거는 웬만한 용접 해도 안 끊어질 것 같은데, 금방. 이병곤 플랜 때문에 경기도가 아마 미국, 일본, 선진국보다도 더 잘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본부장님 그러면 국가직이 좋아요, 아니면 지방직이 좋아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 김준연 위원 경기도도 공무원이고 중앙 국가직도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급여도 똑같아요. 수당도 똑같고요. 그런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또 국민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아마 수도권은 인천 포함해서는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지방도 몇 군데 광역은 괜찮고 열악한 데는 다 중앙에서 당연히 재정을 주면 되거든요.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위원장님 5분만 더 주세요. 제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5분만 더 주시고. 하여튼 그거는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5분만. 그래서 그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더 주면 돼요, 본 위원은요. 예를 들면 지방분권 따지잖아요. 지방분권에 맞지도 않은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용인이니까 용인서장님이 경기도에만 근무하라는 법 없어요. 호남, 경상도 가라면 가야 돼요. 가게 되면 이사를 해야 돼요, 가족들이. 그건 제가 보기에는 꼭 어떤 게 맞다,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거보다는 현재로도 이상 없었는데 너무나 그거 해 가지고 혼란 만들 필요는 없어요. 좋은 것은 발전하고 나쁜 것은 개선해야 되는데 무조건 사람 들뜨게 만들어 가지고 중앙직 해 주겠다 하고 중앙직 해 주면 월급을 1,000만 원 받는 걸 2,000만 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도의원이어서가 아니라 현재가 맞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찬반이니 어떤 게 맞다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고 지방분권화를 위해서는 역행한다고 보는 거고요,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자산 가지고 중앙에서 인사권까지 다 좌지우지하면서, 자산은 경기도잖아요. 건물, 땅 다 그것도 국가에서 예산을 줘야죠.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것까지 하면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 것은 중앙에서 자기들이 떡 주무르듯이 한다고 할까요. 하면서 경기도 각 지방 자산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것까지 중앙에서 “자, 경기도 재난본부 땅이랑 건물들 다 국가에서 매입해 주겠다.” 그러면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그것도 안 해 주면서 그냥 인원만 장난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잘해 왔는데.

○ 위원장 오구환 위원님, 감사와 관련된 내용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것도 본부장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 회의할 때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김진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김진경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 김진경 위원 저는 우리 경기도소방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시오?

○ 김진경 위원 여기 부임하실 때 그래도 각오 있으셨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한 다섯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전국 화재발생 건수 1위, 소방차 골든타임 내 도착률 꼴찌, 구급대원 폭행사건 전국 최다, 3인 구급대는 겨우 12%, 4년새 안전사고 3배 폭증했고요. 마지막으로 보건ㆍ안전 담당부서 부재 등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경기도에서만 화재 건수가 4만 9,000건입니다,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6년도를 보면 사망이 70명, 인명피해가 580명, 재산도 1,800억이나 손실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또 소방차 골든타임 보시면 제가 5분하고 7분 도착률을 봤어요. 7분 도착률이 37.6%, 5분 도착률이 30.9% 전년 대비해서 보면 낮아요. 높아야 되는데.

○ 김진경 위원 이런 면은 매뉴얼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김진경 위원 이해는 가요. 북부 지역 같은 데는 지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출동률이 거리가 기니까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고 매뉴얼을 좀 만든다면 좀 더 도착률이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본부장님은 부임하시면서 서장님들 하고 회의하신 적이 몇 번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한번 다 둘러보신 적 있으세요?

○ 김진경 위원 아직 다 못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다 끝났어요? 한 번뿐만 아니라 두세 번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래야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도 만들어 봐라.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간담회도 자주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요.

○ 김진경 위원 그다음에 구급대원 폭행이에요. 최근 3년간 보면 13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3인 구급대 운영 비율은 12.1%예요. 나머지 89.7%는 운전수 없을 때 한 명씩 한 명씩. 3인 구급 비율도 46.7%, 정말 저조한 수치예요. 아시고 계시죠?

○ 김진경 위원 난동을 부리면 혼자서 진압이 솔직히 어렵잖아요.

○ 김진경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아까 소방활동 안전사고 관리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해부터 2012년 75건, 2013년은 100건, 2014년은 116건, 2015년은 165건, 2016년도는 215건. 최근 4년간 거의 3배가 증가가 됐어요.

○ 김진경 위원 올해 9월까지 보면 147건이에요. 이틀에 한 번꼴로 화재, 구급, 구조, 훈련 등의 소방활동 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특히 더 그래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셔서 안전사고에 유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 보건ㆍ안전 전담부서가 부재했다.

○ 김진경 위원 보면 근로자보다 무려 세 배 가까이 저기됐어요.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진단 결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력이 부족하죠, 솔직히. 그리고 보면 경기본부 경호 전담부서가 설치돼 다섯 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경기도 34개 소방서 중 보건ㆍ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부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그전에 계셨다고 그러면 제가 솔직히 뭐라고 하겠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이 다섯 가지를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여태까지 본부장님 모르겠지만, 지금 부임하셨으니까 오늘 이후부터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제가 현장을 보면, 각종 신고접수 사항을 보면 쓸데 없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력 낭비이고 더 시급한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재난본부의 유형별 지령 매뉴얼을 세분화해 가지고 재검토할 소지는 있죠?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게 매뉴얼 따라, 기준에 따라 하지만 말이죠. 일단 소방서일선에서는 세 번까지는 기본이죠, 출동?

○ 김종철 위원 네 번부터는 수당이 붙죠?

○ 김종철 위원 맥시멈이 열 번이죠?

○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원이 없어요. 그렇죠? 일선에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매뉴얼이 세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인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화재위험이나 폭발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목격한 바로는 나무 하나 넘어졌어요. 차가 3대 출동했어요. 휴일이에요. 그런데 보험사도 와야 되고 지자체도 와야 되고요. 그냥 있는 거예요, 모든 인원이.

○ 김종철 위원 아니요, 아니요. 본부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 유관기관에 그런 것은 뭔가 좀 이중화한 것 같아요. 중대한 부분은 그런 거는 연계가 돼 가지고 함께 합동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나무 하나 넘어졌는데 폭발위험도 없어요. 차가 조금 스친 것뿐이에요. 그런데 차 3대가 좁은 골목에 소방차까지 해 갖고 구급차까지 해 갖고 막 그냥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매뉴얼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외수당이나 출장비 과다 수령자에 대한 통제가 심의위원회 구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 김종철 위원 과다수령자 그리고 또 출장은 주간에 한하죠? 기준이죠? 출장.

○ 김종철 위원 야간은 이제 시간외로 나가고요. 그런 거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앉으시고 청문감사관님 나와 주시죠.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청문부서별 인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본부하고 소방서.

○ 김종철 위원 아니, 부서별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조사 담당, 징계 담당 있지 않습니까?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냥 패스하고요. 그러면 청문기능에 보면 출장비는 좀 많이 받는 편이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은 어떻습니까?

○ 김종철 위원 시간외수당은 보통 어느 정도 받습니까? 1시간에.

○ 김종철 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논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거 다 봤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문제점을 좀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안이 중요하고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 뭐 일일이 자료 가져올 것 없고요. 자료도 만들었고 나도 봤고 뭐 조금 늦을 뿐이지 다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 시간외수당하고 출장비 좀 다른 기능보다 많이 받는 편이죠?

○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재난본부나 소방서에서 자체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자체 적발한 건수가 보통 유형별로 어떤 유형이 많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 대부분 보니까 경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청문기능에서는 승진자들이 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 김종철 위원 그렇죠. 청문기능은 열심히 하는데 여러 가지 색안경을 끼기 때문에 꼭 때가 되면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좀 상당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현지 지도를 재난본부에서 간부님들하고 우리 청문기능에서 하고 소방하고 현지 방문 지도를, 지도 공문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보통? 본부 얼마, 소방서 몇 번, 소방서에서 자체 간부들이 센터에 나가는 거하고.

○ 김종철 위원 몇 회……. 구체적으로 대충 한 2~3회면 2~3회 뭐 4~5회면 4~5회.

○ 김종철 위원 그렇죠? 교육도 하고, 알고 있죠. 갔다 오면 다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자체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사고 예방하는 활동을?

○ 김종철 위원 직원들 출근할 때 그 음주측정을 매번 하죠?

○ 김종철 위원 매일 하죠? 그러면 그것을 공유하는 그런 소방서가 있더라고요, 항상. SNS를 통해서 또 카톡으로 소통을 하고 뭐 페이스북으로 하고 상당히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무슨 서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신토불이라 하면 내가 태어난 곳의 반경 몇 m, 뭐 1㎞면 1㎞, 10㎞면 10㎞ 해 가지고 그 반경에서 나는 생산물이 내 몸에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느낀 것들, 또 만약에 안 좋은 일을 당한 것들, 가슴 아픈 일들을 뭐 감행을 하더라도 자체 영상이나 제작한 것 있습니까? 그거 가슴에 와 닿거든요. 남들이 하는 외부감사 그거는 다 한 다리 건너고 이론적으로 탁상공론식으로 그 자체 사고를 예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방서 같은 데, 일선에 징계를 할 때 징계양형 등을 잘 준수한다고 봅니까?

○ 김종철 위원 안 그런데요. 그리고 잘못됐을 때 시말서 징수한 것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징계에 대한, 그건 절차법이고 법이랑 연결 잘못하면 무효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선소방서나 자체 본부에서 디테일하게 교육한 사실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럼 제가 사적으로 한번 물었었는데, 진술조서를 받을 때 조사자와 징계 대상자가 원래 날인을 하게 돼 있죠? 회의록은 뭘 찍어야 됩니까?

○ 김종철 위원 간인을 찍습니까? 그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거는 좋습니다. 문제는 지금 일선 우리 소방이 말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엉망이에요. 그러면 청문기능 인원을 확대하든가 또 재난본부의 간부님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을 해 주시든가. 그런데 징계도 말이죠. 음주운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이 취소 수치인데도 그것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0.1로 나오는 것하고 0.2로 나오는 것하고 말이지, 0.009라 한다든지 말이야. 뭔가 차이가 나는데도 징계수위가 다 틀려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뺑소니도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봤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수레바퀴 있잖아요. 리어카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가족이 밀어주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데, 지금 새로운 본부장님 오셔 갖고 수레바퀴는 제대로 정비도 하고 앞에서 끌고 있는데 이 작대기를 그냥, 지렛대 같은 걸로 수레바퀴에 끼어놓고 있다는 말이지, 그냥 일선 직원들이 말이죠. 그 역할을 청문기능에서 다 해야 돼요. 한번 나가보세요. 징계 엉망이에요.

○ 김종철 위원 징계유형이 뭐 뭐 있습니까? 맨 처음에 징계대상자 조사 들어가잖아요. 조사 들어가면 본부장님이나 소방서장님이 결재 내용을 보고 뭐 징계를…….

○ 김종철 위원 또 파면, 해임은 안 씁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럼 중징계에 다 포함이 됩니까, 파면ㆍ해임이?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재난본부, 34개 소방서 다 포함해 갖고 중징계했는데 파면ㆍ해임된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잘 모르죠?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지금 일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압니까? 이거 뭐 살살 웃고 말이지, 칭찬하고 하니까. 청문기능은 말이죠. 본부장님한테 현지 지도 수시로 다니면서 문제점 같은 것 그런 것 보고한 사실 있습니까? 몇 번 있어요? 이거 말이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소방서장님들 다 알잖아요. 우리 식구들 어떻다는 것. 온정주의에 치우쳐 가지고 말이지. 파면시켜야 될 것도 중징계 해 놓은 거 보면 말이지. 정직 뭐 3월, 2월, 1월 감봉 들어가더라고. 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청문감사관님, 파렴치범 많죠? 징계 숫자에 대해서 질이 나쁜 거 많죠?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퍼센티지가 많은 편이죠? 청문기능에서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거 누가 합니까? 전부 다 바빠서, 인원도 적은데. 밤을 새더라도 해야 되는데 시간외수당, 출장비 다 받아가고 봉급 다 받아 가지고. 보필을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보필을.

○ 김종철 위원 지금 말이죠. 저는 솔직히 70며칠 됐어요. 한 8개월이 안 됐는데 처음에 재난본부도 와보고 일선 소방서도 다 다녀봤어요. 저는 가면 센터의 장비 다 보고, 다 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엉망이었어요. 민원인이, 찾아오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몰라도 사람이 들어가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말이죠. 전화 받으면 옛날에 김문수 도지사님 전화했을 때 “누구냐.” 하듯이 그거를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고 말이죠. 자긍심도 없고 지금 완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돈만 타먹고 어영부영하는 거예요, 조직이. 날 잡아 먹어라. 현재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진짜 많은 변화가 있어요. 좀 고무적이고 저는 기쁩니다. 청문기능 확실히 하세요. 지금 일선에 가면 말이죠. 징계서류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확인해 봤습니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도 안 찍고, 간인 찍어야 되는데 안 찍는 데도 있고요. 징계는 절차법입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며칠 안에 통보해야 되고 수정할 때도 정확하게 사인을 받아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징계라는 게 기강 잡는 것은 말이죠. 그 돈과 예산과 인사권도 있겠지만 징벌권이 있기 때문에, 징벌은 말이죠, 징계는 엄정해야 됩니다. 제가 봐도 엄청난 일인데 중징계하면 정직 2월, 3월. 그런 것들을 우리 청문감사관님이 온 지 얼마 안 됐죠? 안 됐지만 옛날 서류를 보면 행정감사를 대비하고 봤을 때 그런 것을 뭐 시말서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항, 그것들은 별로 없죠? 그건 말이죠. 재난본부 가면 힘이라는 것은 선의를 위해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메스를 가할 때는 과감히 메스를 가해야 돼요. 조경수가 나무에 왜 메스를 가합니까? 의사가 왜 사람을 시술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진짜 소방인들은 말이죠. 경기도에서 많은 재난과 우리 안행위에서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데 일선 소방서 지금 진짜 단기간에 환골탈태했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아직까지 51%는 청문감사관님이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우리 청문감사관한테 힘을 실어주시고 수시로 보고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보고도 받고 이래야 되지, 무시하고 그러면요, 영이 안 섭니다. 본부장님이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다 통제합니까? 8,000명이 넘잖아요. 지금 말이죠. 딱 단적으로 말하면, 소방공무원 아직 멀었습니다, 모든 게. 본부장님은 소방인을 사랑해 갖고 내 새끼라고 끌어안는데, 썩어서 곪아터진 사람을 내 새끼라고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저, 예상 밖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그 청문의 인원도 확충하고 진급들도 시켜주시고 말이죠. 청문이 너무 비리 캐는 게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고서 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틀림없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김종철 위원 확답하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청문감사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한 번 더 나오시죠.

○ 박창순 위원 지금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완곡한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하게 들으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요즘 경기도 업무용시스템에 무기명 자유토론방 개설해서 하고 계시죠? 좀 반응이 괜찮아 보이던데, 그거.

○ 박창순 위원 청문감사팀에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 박창순 위원 그게 만약에 무기명제, 그 공무원들한테는 상당히 지금 고무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무기명으로 한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무기명으로 한다고 해도,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IP주소 한 가지 딱 해 놓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한 거 금방 알 수 있는 거…….

○ 박창순 위원 하여튼 무기명으로 돼 있는, 하기는 하는데……. IP주소를 확인해 보려고 하면, 또 열람기록 확인해 보면 그거 알 수 있는 거니까. 뭐 금방 누가 확인해 봤구나, 알 수는 있겠죠?

○ 박창순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누가 무기명으로 썼는데 그거를 누가 썼을까 하고 이렇게 청문감사관실에서 확인을 해 보는데 확인해 본 기록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원천적으로 확인을 못 했겠죠. 직원들한테 반응은 상당히 괜찮던데 별의별 내용이 다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요, 그건 뭐 좋은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방서장님들 좀 심심하실 테니까 그중에서도 성남소방서장님, 저하고 잠깐 몇 마디 나누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서장님, 가볍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역시 좋은 얘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얼마 전에 미용사협회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셨잖아요. 그거 미용사협회 회원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그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나중에 얘기는 들었고 직접 참여는 못 했으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요. 제일 많이 했던 가게들이 식당하고 부동산하고 슈퍼하고 미용실이 대표적인 가게들이에요. 이런 가게들한테 심폐소생술을 좀 교육을 시켜서 바로 지역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분들이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소식을 알 수 있다면 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접근했으면 하는 건데 그 미용사협회에서도 이렇게 좀 좋아라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소방서 차원에서도 최초로 상황 발생하면 바로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게끔, 뭐 그렇게 더 연구해 보시죠.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CPR교육 이수 업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주면 그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도 바로 다가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연구를 해 봤었고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분들이 식당, 슈퍼, 부동산, 미용실 이런 데거든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한번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고 좋은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본부 차원에서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성남소방서 이전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죠?

○ 박창순 위원 지금 현 소방서에서 새로 지을 부지 쪽으로 간다면 도촌동하고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 박창순 위원 도촌동하고 가까워지면 도촌동이 119안전센터가 그게 지금 25순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그렇죠?

○ 박창순 위원 그러면 도촌동하고 새로 지을 현 소방서하고 거리는 제가 알기로 5분 내에 다 갈 수 있어요, 최소한.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 변화가 생긴 거죠.

○ 박창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촌119안전센터가 지금 25순위인데 그다음으로 해서 간다면 들어가는 건데 본서가 거기 이전을 하고 야탑에서도 가까운 상황이 됐고 이제 상황변화가 생겼다. 그렇다면…….

○ 박창순 위원 고등동 쪽이 사실은 거기에 지금 현재 소방서 본서에서 가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제가 알기로는 13분, 14분, 15분 이렇게 걸리게 돼 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고등동, 시흥동, 신촌동 3개 동에다가 판교테크노밸리 들어왔지, 국가기관들 있지, 여기에 대해서 본서에다가 건의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 박창순 위원 그래서 도촌동 상황하고 고등동 그쪽 상황하고의 비교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창순 위원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 좀 말씀 더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성남소방서 상황 지금 이해하셨죠?

○ 박창순 위원 소방경력 30년이 다 돼 가는 소방경들에게 화재진화사를 강제로 취득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면서요.

○ 박창순 위원 기우여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기우라고 생각하시고. 괜히 본부에서 실적 쌓기는 아니죠?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답변 간단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질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합니다. 지금 “출동을 빨리빨리 해라. 5분 이내에 해라. 골든타임 확보해라.” 이렇게 했는데 골든타임 확보를 하지 못했을 때 경위를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일선에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걸 빨리 하라고는 그러지, 정확히 시간 지키라고는 그러지, 가다가 보면 사고의 위험성은 더 생기지,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시는 분은 빨리 가야 되긴 하지, 차는 밀리지, 빠져나가긴 해야 되지, 그러다 보면 사고발생 요인은 더 생기게 돼 있지 이렇단 말입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의 지금 방침이 그러시다면 이해가 됐고요. 제 질문은 마치는데 아까 답변 중에 “인사를 감사에 맞출 수는 없다.” 이 답변을 제가 듣고 메모를 했는데 이건 총리급 답변이십니다. “인사를 감사에 맞출 수는 없다.” 참 대단한 명답이신 것 같은데…….

○ 박창순 위원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이런 말이 본부장님한테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천소방서장님, 잠깐만.

○ 위원장 오구환 제가 오전에 성남서장님한테 큰 실례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남소방서장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성남하고 이천하고 겹치다 보니까 제가 오전에 성남소방서장님한테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고요. 또 이천소방서장님은 답변 뭐 말씀하실 거 없으세요? 결과에 대해서.

○ 위원장 오구환 오전에 이천소방서장님이 감독 소홀한 거를 성남소방서장님이 받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서장님을 올라오시라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본부에서는 또 “엑셀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천소방서하고 성남소방서하고 두 분이 오후에 말씀을 잘 털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다듬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챙겨주시고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석 위원님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

○ 고윤석 위원 화재진압이나 사고현장을 처리하고 나면 소방활동 점검이라고 하시죠?

○ 고윤석 위원 거기에 관련 법규도 있죠?

○ 고윤석 위원 거기에 보면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규정 해 가지고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해서 제45조 긴급상황 보고 해 가지고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이렇게 분류가 되죠?

○ 고윤석 위원 거기에 대화재 보면 사망 5명 이상, 사상자 10명 이상 이렇게 발생해야 그런 회의를 하게 돼 있죠?

○ 고윤석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2017년도 2월 4일 날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있었죠?

○ 고윤석 위원 제가 화성에 행감 때 이 메타폴리스 화재 관련해서 소방활동 점검회의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여인원 이렇게 쭉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건 제안입니다.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투입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 화재진압이나 사건현장을 처리할 때 겪었던 경험담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방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각 서에 가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훈련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내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혹시 이 책 아세요?

○ 고윤석 위원 일산소방서에서 “내 생애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라는 책을 폈는데 이 책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본인들이 화재진압현장이나 사고현장에서 있었던 과정들을, 또 하나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실수가 본인의 부상과 본인의 생명에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이 소방활동 점검회의에 기록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일선 다른 서에 제일 밑에 말단 직원들까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책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이나 가면 다 틀리잖아요? 그때그때 응용하는 방법들이 또 이런 책을 통해서 또 이런 회의록을 통해서 본인들이 알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소방활동 검토회의라는 그냥 기본적인 이런 어떤 형식에 의한 그런 자료가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도움되는 그런 회의록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윤석 위원 방금 전에 제가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17개 시도의 소방의 최우선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문제 같은 이런 내용들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인력보강은 이제 도지사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4,000명을 증원하기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예측된 소방을 경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집에 와서 두 번을 읽었어요. 아주 사소한 거죠. 제가 읽은 것은 벌에 쏘였는데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빈틈에 의해서 벌이 들어가서 본인이 피해를 당한 거죠. 그러나 그걸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정말 내가 죽음의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가 됐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각성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본인의 생명과 치유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자료든 간에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어떤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경기도 소방부터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각 서별로 화재조사관 있죠?

○ 김준연 위원 몇 명씩입니까?

○ 김준연 위원 네 명이 3교대 하고 있죠?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최소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가 인구의 4분의 1이고 25%고 사건ㆍ사고도 25%예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있는 지역 용인이라든가 화성, 남양주, 양평 그런 큰 데들은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한 명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럼 광역조사팀 부르잖아요. 서로 피곤하지 않아요?

○ 김준연 위원 3교대가 먼저 우선이니까 다른 과에서도 최소한 인원을 충원하더라도 그게 우선 시범적이고, 아니면 다른 서도 좀 더 조사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게끔, 그래서 과로사가 없도록, 본 위원이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화재조사관이 한 명씩밖에, 너무 힘들다, 화재 많이 나는 지역은. 안 나는 지역은 그나마 괜찮은데 거기도 힘들지만 우선은 큰 집, 넓은 면적, 자주 나는 지역만이라도 본부장님께서 그런 배려를 하셔 가지고 그런 스트레스 여러 가지 안 받게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 김준연 위원 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사실 이 시대의, 55주년 소방의 날 때도 영웅취급을 받을 만한 분들이고 영웅 취급 받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99.9%가 영웅 취급 받아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도 존경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것부터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김준연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안전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안전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김준연 위원 실장님, 오늘 처음 나오시는 거죠?

○ 김준연 위원 아, 나오셨어요?

○ 김준연 위원 그만큼 실장님이 중요해요, 그 자리가. 요즘 대한민국의 큰 화두로 뜨는 포항이라든가 경주라든가 지진 많이 나는 곳 있잖아요? 여진까지.

○ 김준연 위원 경기도도 안전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직선거리로 200∼300㎞뿐이 차이 안 나니까,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볼 때 경기도는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 내신설계들이 관공서, 학교까지 포함해서, 거기는 학교가 몇 군데 폐교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이건 사실 부실이거든요. 행정감사 그래서 필요한 건데 학교 같은 데가 폐쇄되고, 경기도가 학교 수도 전국에 25%가 넘어요.

○ 김준연 위원 학생 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실장님이 내진설계 같은 것 좀 더 내년에 예산 부족하면 예산을 하시고 또 인원 부족하면 인원을 하셔서 그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경기도에는 사실 전에 본 위원이 위원회에 있을 때 판교테크노밸리라든가 의정부 생활형아파트 화재사건이라든가 또 옛날 화성 씨랜드 등등 대형사고가 주기별로 있어요, 날 때는 또 많이 나기도 하지만. 그런 대책 같은 것도 한번, 이게 안전불감증에서 사실 나오거든요. 천재가 아닌 인재거든요. 거기에는 소방본부에서도 많이 관련이 됐지만 안전에 관련된 것도 실장님 책임이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실장님, 하여튼 모든 준비 빈틈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사실 본 위원 포함해서 도민, 국민들 의식이 필요한 거죠. 안전불감증, 안일한 생각, 나는 사고가 안 나겠지 그런 생각. 그것만 하시면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한번,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하셔 가지고 전파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안전실장님 다시 좀 나오세요. 저도 지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셨다고 김준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준비 안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지진훈련 실적을 보면 2016년에 한 건밖에 안 했고요. 오히려 2014년에 4건, 15년에 6건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주셨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 조금 틀리고요, 오늘 주신 자료하고. 또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경주 지진 났을 때 이미 우리 한반도는 지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분명히 했고 아까 설명도 다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내진 확보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강을 좀 했다고 하는 것이 시군에서 했지 경기도는 아무것도 했다고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사에. 그게 사실입니까?

○ 민병숙 위원 답변이 간단한데…….

○ 민병숙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매스컴에 그렇게 나가면 시정을 시켜주고 이해를 시키시고 하셨어야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안전불감증. 작년에 경주에서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모두 적극적으로 지진에 대비를 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가 전 지자체를 다 선도한다고 그러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하겠지요. 또 할 일도 많고 인구도 많지만 지진에 대해서는 좀 부진하게 준비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이번에 포항 지진을 계기로 분명히 계속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2.4, 2.0 두 번 여진이 있었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내륙에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하여튼 기후 변화가 참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이 생길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 경기도, 저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도 안전에 대처하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나고 마인드도 뛰어났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 민병숙 위원 육아ㆍ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사의 경우 4년 근속하면 소방교로 진급하죠?

○ 민병숙 위원 그런데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는 승진에서 제외되는 거 맞죠?

○ 민병숙 위원 이게 계속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 민병숙 위원 법령이 아니고 경기도 본청과 국세청만 봐도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하는 보직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여기 보도된 거에 보면 관련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2012년에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런데 그 후로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냥 감사 때마다 그런 똑같은 대답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하시고.

○ 민병숙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법령이 바뀌는 겁니다.

○ 민병숙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우리끼리 이야기할 게 아니라 위에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육아휴직 문제입니다. 육아휴직, 출산휴직. 지금 어떤 걸 뭘 근거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주십니까?

○ 민병숙 위원 잠깐만요. 대체인력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구급대원만 받을 수 있어요?

○ 민병숙 위원 그건 무슨 근거로 그런 거예요?

○ 민병숙 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 민병숙 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은, 여성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출산휴가는 여성만 가지만 보육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남성도 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제한이 있다는 건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확인 빨리 뒤에서 하시라고 하고.

○ 민병숙 위원 그것은 확인하셔야지 답변이 될 것 같고. 지금 이 이야기도 4년 동안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똑같은 질문 계속 했습니다. 일선 소방서 가서도 미리미리 계획을 파악을 잘 해서 올려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고, 4년 동안 앵무새처럼 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도 본부장님들 세 번째인데, 본부장님 세 번째인데 거기도 미리 파악해서 해라, 국가시책이니 국가의 제1 시책이니 좀 해라 하는데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게 그 사람들이 갑자기 가는 게 몇 %쯤 됩니까, 총 통계상으로?

○ 민병숙 위원 통계상 그렇다고요?

○ 민병숙 위원 제가 일선 소방서 확인한 걸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훨씬 많다고 하던데요?

○ 민병숙 위원 합산해서?

○ 민병숙 위원 몇 명 중에 3명, 그럼?

○ 민병숙 위원 내가 계산이 잘 안 되네.

○ 위원장 오구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어쨌든 국가시책이니만큼 많이 하셔서 강조하시고 자꾸 밑에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시고 해서 해결 좀 하십시오.

○ 민병숙 위원 4년째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5분 지났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10분 지났습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짤막하게 마무리, 안 하시겠어요? 그럼 김종철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단답형으로 빨리빨리 합시다. 소방학교 졸업식 행사를 가니까 조금 행사를 품격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지사님이나 본부장님이나 소방학교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 정도는 계급장 부착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영상 남 지사님 치사할 때 그냥 너무 다이내믹하게 나와 가지고 학부형들이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관도 나오고 했는데 그 정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영상을 했으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병곤 플랜이라는 것이 딱 매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일반 그냥 원 사이드적인 그런 동영상이 나와 가지고 가슴을 아프게 하더라고요. 사운드도 그렇고 마지막에 관이 나가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졸업식을 보통 하면 보고를, 본부장님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또 도지사님께 보고를 하죠?

○ 김종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김종철 위원 그다음 청원경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원경찰이 학교하고 여기하고 있죠?

○ 김종철 위원 인원하고 근무방법, 기본급 이런 걸 다 제가 봤어요. 30호봉 정도 되면 7,0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과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0호봉에 한 6급 정도, 7급 정도면 이 정도 못 받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입직하는 거 하고 청원경찰이 입직하는 거 하고의 준비과정에도 차이가 나고 근무하는 방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근무형태를 조금 개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용창출 차원에서 3교대 필요합니다.

또 다음 승진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승진에 대해서 꼼꼼히 다 봤어요. 봤는데 참 잘 했습니다, 금년도는. 그런데 가끔 고참들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코드가 안 맞아 가지고 승진에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면 조직에 대한 자긍심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말단인사라든지 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쿼터제로 한 몇 %, 조그만 퍼센티지라도 그런 분들이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소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오너는 버스를 함께 끌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한 고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승진 시스템이 반영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구급장비 아까 이걸 봤는데, 제가 모 소방서에서 봤는데 소모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킨텍스의 소방장비를 전시하는 데 가봤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혈대도 엄청나게 좋은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동맥이 손상이 됐다든가 하면 불편합니다. 상당히 가볍고 과학적이고 진짜 인체에 맞는 그런 지혈대도 많습니다. 그런 거 한번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는 항상 남부에서 돌고 도는데 고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관심에 따라 가지고 그 지형숙지를 잘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습니다. 지형숙지에 대한 학습을 주기적으로 두 달이면 두 달, 석 달이면 석 달, 반기면 반기, 한 번씩은 소방본부가 아니고 소방서라도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 김종철 위원 평가를, 평가.

○ 김종철 위원 평가를 말이죠. 이게 소방서나 재난본부에서 출제를 합니다. 지형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몇 점 이하 맞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줘요. 왜,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곳의 지형지물이나 장애요인, 모든 것들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신고출동에 대한 기본이라든지 위급환자의 발생 뒤 어떻게 조치한다 이런 것들이 매뉴얼적인 것을 출제해 가지고 그것도 보완을 잘 유지해 가지고 함으로써 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급할 때면 무의식적인 행동에 의해서 모든 게 일어나거든요. 학습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됐으면 하고요.

체력검정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체력검정은 진짜 소방은 현장에 몸이 뛰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조급하고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체력검정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력검정 실제 제대로 안 됩니다. 왜, 대충대충 하는 수가 많아요. 등급을 매겨 가지고 그것도 명확하게 엄격히 해 가지고 그것이 탈락했을 때는 재검을 실시한다든지 해 가지고 체력보강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 김종철 위원 아닙니다. 군인이나 경찰 이런 데 사격도 말이죠, 대리사격이 있고 그게 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영부영해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청문을 많이 다독거린 거예요, 많이 다그친 거예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크게 생각하면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진짜 여러 가지 부분을 학습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샤프하신데 너무 믿는 것 같아요. 너무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까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좀 질의,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김종철 위원님도 많이 연구를 하셨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인사규정이 개정될 때는 앞으로 우리가 신규 직원이 한 3,000~4,000명 증원이 될 것을 가상하면 인사규정 내규에 외근 10년, 내근 10년 정도로 이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아마 인사운영에서도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것이 국방부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위관장교들, 영관장교들 그냥 전방에 뭐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전방에 10년, 후방에 10년 이렇게 인사로 움직여 가지고 약간 좀 사람답게 사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 담당하시는 과장님 좀…….

○ 위원장 오구환 짤막하게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감사 다니고 경기도 다 다녀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운영비라든지 뭐 우리 회의라든지 교육할 때 출장비 정도는 좀 계상해 주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 아마 피복이 전면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발 좀 그 의용소방대 여성대원, 남성대원들의 의견을 접목해서 후유증 없이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오구환 그리고 여성소방대원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정복을 하여간 주시다 보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스커트를 입고 봉사활동이든 행사를 못한다 합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약간 좀 어려운 점이지만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있으니까 북부소방재난본부를 의소대를 분리했으면 어떠냐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래서 연천에서 여기 오면 2시간, 2시간. 4시간을 길에서 소요하고 회의 끝나면 진짜 개인 기름 값이고 뭐고 많이 들어가는데 회의비 수당도 없고 출장비도 없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이 조례를 보면 약간의 예산을 세워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오구환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그냥 이메일에 온 것만 말씀드리면요. 경력직원 채용은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수급상 아마 인사권자이신 본부장님이 타 부서를 많이 옮긴다고 이제 올라왔는데 저는 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웬만하면 자기 전공과목 살려서 우리 소방본부에 좀 활력소가 되지 않나 참고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오구환 그러니까 본인은 전기로 들어왔는데 5년 동안은 전기로 근무하다가 다른 데로 발령 나면 난 전공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꾸 소리가 나는 것이 이게 경력직이나 전공으로 들어왔는데 약간 인사에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저의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 고윤석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고윤석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윤석 위원 본부장님, 최근 2년간 1억 이상 입찰현황을 보면 지금 2016년도 1월부터 2017년도 9월 말 현재 예산편성액이 있고 그리고 입찰액이 있고 그리고 입찰비율이 있고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우리 소방예산은 1년에 이렇게 예산심의가 있죠?

○ 고윤석 위원 현재 지금 입찰비율은 한 80~95% 정도 되는데 이거를 2년 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요. 차액을 계산해 보니까 9월 말 현재 약 58억, 그러면 12월 말 현재 60억 정도 차액이 날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60억은 실링이 있어서 다른 예산을 편성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60억이면 1년에 30억 잡고 119센터를 하나 더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할 때 입찰가격들을 조금 더 근접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제 이 남은 금액으로 다른 용도로 쓰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면 우리가 쓰고자 하는 곳에 더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윤석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예산이라는 게 우리 소방예산에 실링이 없으면, 그냥 무작정 다 갖다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1년 예산의 실링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좀 차액을 덜, 입찰 차액을 덜 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다른 우리 소방 용도로 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고윤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더 하실 것 없으세요? 짤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안전대동여지도 그 앱 깔았습니다, 저도.

○ 민병숙 위원 그랬는데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쉽게 우리 뭐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런 거는 바로 연락이 와서 좋더라고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두 번이, 지진이 2.0, 2.4 울려서 보니까 지금 아주 유용하게 제가 “이거 좋구나.” 그런데 거기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뭐 복잡한 게 많아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또 클릭해서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깔아서 그거 보시고 전파도 잘 해 주시고 홍보를 잘 하셔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셨으니까 효과가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일선 서 감사하다 보니까 비싼 장비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어요. 비싼 장비 내지는 의료용품들, 작은 거지만 아주 비싼 것들이. 뭐 3,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짜린지 모르더라고요.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물었는데 첫 번째 소방서에서 몰랐는데 내가 물었다는 것 때문에 다 파악을 했는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답을 다들 하던데 그런 의료용품뿐만 아니라 안전장비들도 새로이 들어온 장비들을 정말 힘들게 이병곤 플랜에 의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 잘 하시라고, 이게 얼마짜리인가도 보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잘 쓸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에 본부장님 내지는 우리 서장님들 신경 많이 써서 관리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연합대장님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집행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4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감사는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재개발원입니다. 또 수능일이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꼭 시간 엄수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