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의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네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님,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 추진사항에 있어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교육향상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로 상생하며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금번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파악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하여는 세심히 지적해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성남 출신 이효경 위원님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정진선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류재구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병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부장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 자리에는 현재 경기인터넷방송 김주린 보도본부장이 방청과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재식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강재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우섭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마이크를 좀 앞으로 대시고요. 좀 크게 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권우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한근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석 원장님, 제 이름은 방성환이에요, 박성환이 아니고.

○ 감사2반장 방성환 다음은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송민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원기양성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아침을 안 드셨나, 조곤조곤은 좋은데 소곤소곤하니까 잘 안 들려요. 자신 있게 답변하는 이런 태도 좀 부탁드려요. 감사위원님 추가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산 출신 송한준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님 출석하셨습니다.

(인 사)

질의하기 전에 오늘 위원님들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오늘 피감기관인 융합과학교육원하고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정보기록원, 평화교육연수원 4개 단체에서 각 기관의 예산집행 후 현존 잔액, 10월 말일 자로 해서 현존 잔액 좀 오전 중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융합과학교육원 교원연수 운영, 사업내용 거기에 일자하고 대상인원수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소요금액까지 다, 예산집행내역까지 같이 해서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계획과 각 공문으로 나간 것, 영재교육대상과 관련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맞춤형 공모연수 현황을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학습관이요. 교육감 지정 25개 평생학습관 목록과 취약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10개 기관의 프로그램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서 미배치교 운영 지원현황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기록원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업체로 위탁을 주고 계시지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업체와 한 계약서와 실적, 경과 이런 것을 주시고요. 두 번째, 업무관리시스템 운영업체와 해당하는 계약서, 실적, 경과 이런 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평화교육연수원이요. 힐링연수 현황을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아직 미추진한 것은 빼고요. 추진된 것 중에 상담을 했다, 치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송한준 위원님, 자료요구.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교육청 자체감사를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유연근무제 부정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입찰공고 업무처리 부정적인 면이랑 그다음에 각종 수당지급에 대한 부분이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자세히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경기평생교육학습관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서 유연근무제에 대한 부분과 신용카드 관리 외 상품권, 유가증권에 대한 부분에 지적사항이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4개 기관 공통 비정규직 현황 주시고요. 그중에 무기계약직, 기간제 나눠서 주시고 간접고용자, 용역인 형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질의 시간 내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때는 해당 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질의 순서는 이효경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요. 정진선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을 원칙으로 하되 그때그때마다 유연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효경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 이효경 위원 앞에 단상 좀 치워주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아, 그 앞에 단상 좀 치워주세요. 업무보고한 단상.

(발언대 이동)

그 뒤에 과장님들하고 부장님들은 여기 원장님들이 다 답변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대처해 주시고 맨 뒤에 계신 분들 웅성웅성하고 거기서 막 토론하고 떠드시면 안 돼요. 그럼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잠깐 하고요, 이효경 위원님.

○ 감사2반장 방성환 양해해,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 임두순 위원 해도 되지요?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네.

○ 임두순 위원 4개 기관 공통으로 혹시 비상근 초빙연구원이 있으면 있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급여내용이랑 근무형태랑 상세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연수나 아니면 강의 때 강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강사가 있으면 초빙강사가 있었을 거예요. 초빙강사가 있었으면 2017년도, 2016년도 초빙강사 강사비 내용하고 또 강사가 누구였는지까지 상세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효경입니다. 먼저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께.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 대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4개 기관 모두로 시작하는 거니까 영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2014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지요. 인터스텔라 보셨습니까? 제 얘기 들리나요?

○ 이효경 위원 인터스텔라 영화 안 보셨어요?

○ 이효경 위원 14년에 개봉했고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인데 과학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1,000만 관객이고요. 미국에서는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흥행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1,000만 외화 중에 3위를 한 영화예요. 1위가 아바타고 2위가 겨울왕국, 3위를 한 영화예요. 이게 중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뉴턴과 아인슈타인 얘기도 하고 있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차원이 다른 5차원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000만 관객이 봤다는 거예요, 5,000만의 인구 중에. 그것은 미국에서도 흥행에 실패한 영화를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이 봤다는 것은 자연과학이나 천체물리학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안 보셨다니까 우리나라 평론가가 1,000만 관객을 동원했을 때 한 얘기만 해 보겠습니다. “인터스텔라는 우주를 꿈꾸게 한다. 만약 천체물리학에 관심이 있는 중학생이라면 이 영화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꿈의대학 아시지요?

○ 이효경 위원 2017년에 처음 제가 꿈의대학 커리큘럼을 봤는데 의외인 거예요. 인기강좌를 보면 의외의 결과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꿈의대학’ 하면 저는 인문학이나 이런 것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용은 자연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중ㆍ고등학교 실험실에서 감당 못하는, 그러니까 대학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좀 더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 경기교육에서 소화해내지 못한 부분들을 대학의 인프라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내용을 보면 저는 우리 경기교육의 과학교육에 대한 싱크탱크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가요?

○ 이효경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역사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의 역사가 40몇 년이죠?

○ 이효경 위원 43년이에요. 43년이면 마흔세 살이에요, 나이로 치면. 그렇죠? 중년의 나이인데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연과학이라든지 물리학에 대해서 그것들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구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회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이 모두 얼마죠? 한 해 예산이, 17년 예산.

○ 이효경 위원 28억. 그럼 28억이면 인건비 빼고 나면 도대체 이게 경기과학을 책임져야 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들을 담보해 내라는 것인지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에서도 사실상 지금 현재 사회적 변화, 급속한 사회적 변화를 담아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합니다. 4차 혁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기도 내에서 경기교육에서 4차 혁명을 담보해 낼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 자체도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2017년 앨빈토플러가, 미래학자죠. 한국을 방한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많은 시간들을 학원과 학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을 위해,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인생을 허비한다.” 1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양자컴퓨터 얘기 알고 계시죠?

○ 이효경 위원 양자컴퓨터 도입하게 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15분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4차 혁명 과정에 그게 몇 년 걸릴까요? 저는 5년 이내에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글이 지금 번역기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기에 우리 경기교육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들을 흡수해 내고 교육으로 흡수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예산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도, 그러니까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없어져야 할 직업이 얼마고 새로 생겨난 직업이 어떻고 지금 미래세대에 있는 우리 경기교육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정부나 국가 모든 부분들이 이런 변화를 따라가는 데 급급해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이 무엇을 해야 될지, 기존에 했던 것들을 하는 것만으로 이것이 담보돼야 될 것인지 저 역시도 고민이 되고 이걸 경기교육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가장 과학적 상식과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떤 방안들을 내서 제시하고 방향을 틀고 하는 일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래세대에 있어서는 창의성이다. 창의성이 밥을 먹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창의성이 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자극해야 되고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면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회의를 실제로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서포트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고민해 보시기, 화두를 갖고 고민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할 거는 여기 영재교육 나왔는데요. 제가 인터스텔라 얘기한 거는 5,000만 인구 중에 1,000만이 봤다는 거예요. 1,000만 명이 그 천체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미 영화 하나를 봐서도 상상력과 창의력 이런 부분들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도 흥행에 실패한 영화가 한국에서 그렇게, 뉴스에는 엄마랑 아이랑 같이 물리학 공부를 하려면 거기에 가야 된다. 이런 움직임까지도 사실 있는 흐름이 형성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 담당하는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그것들을 못 쫓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영재교육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영재교육 고민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모르면 굉장히 교양이 없고 무식하다라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모르면 그거야 뭐. 그러니까 한때는, 5년 전에는 인문학 광풍이 불어서 인문학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속도 있게 진행됐고 경기교육에서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행돼 왔는데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이렇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만 봐도 그 사람이 과학적 지식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없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상식과 이런 교양들이 학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되지 않는, 교육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의 그 4차 혁명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교육의 필요성, 과학이 바로 미래의 4차 혁명을 대비한 미래시대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진로를 넣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학을 담당한 영역답게 그런 논의들이 저는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어떻게 이 과학연구원에서는 그것을 담보해 내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정리, 한마디만 더하면 가장 쉬운 건 예산이 없다. 예산 지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 사실 여기 내에서의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아까 꿈의대학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이효경 위원 대학과 연계해서 그것들을 서포트 할 수 있는 걸 하나 하든지 모여서 지혜를 내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단계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점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관점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 추가질의 때 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안산에 지역구를 둔 송한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예산의 미흡한 부분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원장님의 비즈니스라고 저는 봐요. 중앙정부도 사실은 가장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게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예산들인데 그럼에도 출연연구소들이 밑바탕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과학이 발전해야지 그 부분이 산업화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원장님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이들 때부터 기본적인 과학기술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보충질의를 한번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동과학차 운영이라는 그런 틀도 있지만 그것보다 경기도 안에 융합기술원 그다음에 안산의 테크노파크에서 과학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부스 한번 찾아보셨나요?

○ 송한준 위원 네.

○ 송한준 위원 가보셨죠?

○ 송한준 위원 가봤을 때 어떤 걸 느끼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육위 오기 전에 경제과학기술위원을 했었는데 한 3∼4년 전에 3D프린팅에 대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예산이 왜 필요하냐고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3D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까지 그걸로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과학축제를 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아이들이 왔어요. 저는 원장님이 예산의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도청의 산하기관을 좀 방문해서 우리 융합기술교육원이 거기에 부스를 차릴 수 있게 어떻게 행정적 처리를 좀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해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아이들이 많은 걸 보고 느끼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간에 좀 힘들더라도 과학선생님들이 시간이 된다면 단체로 가서 견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송한준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픽에 대한 부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픽 소재에 대해서.

○ 송한준 위원 어떤 거예요?

○ 송한준 위원 네, 아이들 고등학교 교재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 송한준 위원 고1은 정보통신과 신소재라고 해서 과학교과서에 나오고 있고 고2는 물리교과서에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서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랑 같이 올 초에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 과학기술의 재료, 소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잡았어요. 혹시 그 내용 들어보셨어요?

○ 송한준 위원 본청에 알아보세요.

○ 송한준 위원 그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내용만 파악하는 것보다 보고 손으로 느끼는 게 사실은, 체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동의하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이나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실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교과서에도 있고 그래픽에 대한 소재도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여기서 실험해 본 적 있나요, 선생님들이 오셔서?

○ 송한준 위원 아니,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내용을 안 해 보셨나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소재 중에 염산이 들어가요. 그런데 염산이 아주 세게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약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인데도. 그러면 선생님들은 실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송한준 위원 선생님들도 실질적으로 실험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면 저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생님 입회하에 아이들이 실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여기 바로 넘어가면 동수원에 융합기술원이 있어요. 보셨죠?

○ 송한준 위원 서울대융합기술원입니다, 거기 나노기술원도 있고. 그런 데랑 연결하면서 사실 함께할 수 있는 과학정책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고 계시지 않아. 이 안에서만 쪼물딱쪼물딱하고 만다고. 저는 그렇게 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에서 감사에 대한 얘기는 좀 하고, 그래서 어떻든 내년에 행사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학습관.

○ 송한준 위원 업무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소외계층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랑스럽게 딱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하나만 얘기해 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소외계층 중에도 장애인 아이들이 같이 있나요?

○ 송한준 위원 발달장애라든가 농아인들도 하고 있습니까, 혹시?

○ 송한준 위원 농아도 고민해 보세요. 그들도 수화가 안 되지만 수화하시는 분이 중간에 있으면 되고 농아인들은 굉장히 멀쩡합니다. 언어도 큰 장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민하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 대해서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 송한준 위원 포천에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그쪽으로 가기 싫어하시죠, 어때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수 진행하고 이러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 송한준 위원 오시면 한 2박 3일씩 하시나요?

○ 송한준 위원 연수 중에 외출이 가능한가요?

○ 송한준 위원 종합감사, 감사에 나온 것 보면 연수기간에 교장선생님이나 16명 정도로 부득이한 경우라고 해서 외출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수생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 송한준 위원 아니, 철저히 하고 있는데 감사 실시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원장님이 잘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고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이라는 큰 틀에 이 통일정책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그냥 연수만 하는 건가요?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딱 봤을 때 평화 쪽의 통일에 대한 부분도 함께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대리 김미리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에 계신 분들 이렇게 봬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 심정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각 실국이나 과, 북부청, 각 지원청, 학교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썼는데 사실 기관에 계신 분들 오늘 보니까 ‘그동안에 미처 잘 챙겨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듭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융합과학교육부에 팀이 과학진흥팀이 있고 영재지원팀이 있는데 팀장은 누가 맡으, 연구사분들이 네 분이신데. 연구사 네 분 중에 팀장님이 누구세요?

○ 정진선 위원 연구사가 네 분이신데 여기 팀장은 두 분이시잖아요.

○ 정진선 위원 네, 2팀이에요.

○ 정진선 위원 그럼 두 분은 뭐하세요? 연구사가 네 분이시잖아.

○ 정진선 위원 2명씩, 2명씩이에요?

○ 정진선 위원 아, 한 분의 연구사는 또 같이, 팀장은 아니지만 연구를 같이하신다?

○ 정진선 위원 영재반이 영재지원팀인데 여기는 과학영재만 다룹니까?

○ 정진선 위원 전체요?

○ 정진선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영재발굴단 프로그램을 아주 즐겨봅니다. 되도록 웬만하면 안 빠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볼 적마다 참 많은 감동을 받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영재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그걸 꼭 보는데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과학 쪽에만 쏠려 있는 것 같아서. 다른 부분도 같이 합니까? 여기서 영재교육을 합니까? 예술 부분 특히 다른, 그거 보시면, 영재발굴단 프로그램 안 보시나요?

○ 정진선 위원 가끔 보시죠? 여러 분야에 많이 나오잖아요. 혹시 그 아이들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지금 하고 계신 영재발굴단 지원은 과학 분야만 하시는 건가요?

○ 정진선 위원 다른 분야, 전 분야.

○ 정진선 위원 그것도 해요?

○ 정진선 위원 다 전부 관리합니까?

○ 정진선 위원 그러시구나.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 과학 분야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내용에. 그럼 다른 부분은 어떻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같이 좀, 여기 보면 SW면 소프트웨어인가요?

○ 정진선 위원 소프트웨어하고 로봇, 사이버과정.

○ 정진선 위원 이걸 뭐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과학영재만 이 교육원에서 관리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에 영재 아이들이 각 분야에 상당히 많은데 그 어린이들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정진선 위원 아,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까?

○ 정진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영재교육 인원을 보니까 초 5ㆍ6학년, 중 1ㆍ2학년 해서 4개 반에 64명이에요. 이거밖에 안 되나요?

○ 정진선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 영재가 이것밖에 없나요?

○ 정진선 위원 나머지는 어디서 해요?

○ 정진선 위원 아니, 학교에서도 하겠지만 이게 누구는, 그럼 여기 선발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관리할 대상자 학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해요?

○ 정진선 위원 기준은 뭐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발해요? 누구든지 여기서 관리하길 바랄 것 아니에요, 학부모 입장에서.

○ 정진선 위원 내 애들이 이왕이면 학교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교육지원청에서 하길 바라고 교육지원청보다는 그래도 경기도 직속기관인 교육원에서 하기를 바라지 누가 거기다 자기 아이를 맡기겠습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64명을 선발하냐 이거예요.

○ 정진선 위원 너무 적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기도에 상당히, 매스컴, 텔레비전만 봐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보면 타 지역도 있지만 경기도에 학생이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숫자를 보니까 너무 적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것을 보면 과학 위주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분야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관리하시는 거네요?

○ 정진선 위원 그러면 예산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 많은 학생들의 영재를 발굴하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억 단위로 줄은 것 같아요. 얼마가 줄은 거야, 이게. 작년에 1억 1,000만 원인데 2017년도에 1,800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정진선 위원 그러면 영재를 교육하는 운영비는 늘었어요?

○ 정진선 위원 여기 어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 정진선 위원 영재교육원 운영비, 영재교육 운영. 영재교육 운영이 1억이 줄었어요, 운영비도 줄고. 아니, 어떻게 더 늘어야지 예산이 줍니까?

○ 정진선 위원 저는 영재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교육하고 관리하시려면 예산도 완전히 확보를 많이 하셔서 잘 육성해서 우리 국가의 기둥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더 올리시고 인원도 더 확보하시고 거기에 따른 교사분들도 더 확보하시고, 필요한 예산을 이 영재교육에다 쏟아야지요. 다른 분야에다 다른 교육연수, 제가 보기에는 거기보다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산 분야라든가 프로그램도 더 했으면 좋겠고.

스마트교육은 왜 이렇게 늘었어요? 480%나 늘었네. 여기는 줄고 여기는 엄청나게 늘고, 스마트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400%씩이나 늘어났습니까?

○ 정진선 위원 올해가 늘은 건데요, 올해 예산이.

○ 정진선 위원 그럼 내년에는 줄겠네요?

○ 정진선 위원 컴퓨터 구입 때문에 그런가요?

○ 정진선 위원 그럼 한 가지 과학 쪽에 여쭐게요. 클라우드라는 거 아시지요? 클라우드.

○ 정진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클라우드 구축을 하면 컴퓨터 예산이 상당히 절감된다는 걸 들었는데 그거 맞습니까?

○ 정진선 위원 효율성에 문제가 있어요?

○ 정진선 위원 하여튼 컴퓨터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교육원에서 관심 갖는 게 영재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굴을 좀 많이 하셔서 교육 많이 시켜서, 잘 시켜서 국가의 큰일을 할 수 있는 재목으로 키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나중에 해야 되나요?

(김미리 감사2반장대리, 방성환 감사2반장과 사회교대)

○ 감사2반장 방성환 22초 남았어요.

○ 정진선 위원 아니, 더 길어요.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부천 출신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여기 감사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육위원회 감사가 저희들에게 실질적인 자료 내지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못했지요, 그렇지 않아요? 융합과학교육원이 저희들에게 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도록 기여가 됐어요, 안 됐어요?

○ 류재구 위원 아니, 저는 여기 오면서 저희들이 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감사라는 이름으로 여기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문제예요. 어디서 잘못됐는지 몰라도 저희는 매우 안타까워요. 이 자료 보면서 여기 위원들이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먼저 제가 여기 입장하고 그다음에 앉아서 지금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 직원들이 지금 현재 근무의욕이 있어 보이세요? 원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근무의욕이 있어 보이세요?

○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럽니까?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게 우리들의 마음이, 일단 기분이 뭔가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습에서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도 모든 조직이 다 침울한 것 같고 뭔가 좀 의욕이 넘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요. 이건 뭘까요? 저는 볼 때마다 묻는데 직원들 사기앙양이 돼야 비로소 뭔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내부만족도를 조사해라, 그래서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마 내부만족도 조사하면 틀림없이 그 %가 제대로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원장님들은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신바람 나서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네 분께 다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변화하는 세계, 여기에 지금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얘기는 몇백 번 얘기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 답변한 내용을 들으니까 아직 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아니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있습니까?”라고 묻는데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부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다양한 정보, 지식 그리고 그걸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뭔가 조직을 제대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답변내용을 내내 볼 때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계신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과학이 전공이십니까?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조직의 문제가 거기 있군요. 어쨌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라.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전공이 아니면 지금 아래 직원들 중에 전공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먼저 한 가지 안타까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동과학차 얘기했는데요. 이동과학차 운영실적을 보면, 전체 몇 회 하셨어요? 2017년도는 75회, 목표가 30회예요.

○ 류재구 위원 얼마를 했어요?

○ 류재구 위원 아, 100회 했다고?

○ 류재구 위원 30회는 추가로 할 거다.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학차가 다른 용도로 쓸 데가 뭐 있습니까? 과학차가 이동해서, 예를 들면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그들이 뭔가 과학에 취미를 붙이게 만들 수 있도록 이동하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 과학차가 하루라도 여기 멈춰 있으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과학차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저는 최소한 360일, 공휴일을 빼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날은 계속해서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신 건 작년은 70회 했고 올해는 100회 하니까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년 대비 보면 더 나아졌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과학차가 낡고 문제도 있다.” 지금 기술한 거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학차가 어쨌든 나가서 학생들에게 참여 소감 이런 것 다 보면 거의 90% 이상이 만족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무슨 “IT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 예산확보 더 하겠다, 천체망원경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장님께서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면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 예를 들면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죽기 살기로 싸워가면서 “이게 아니면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농성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 마인드를 갖지 않고는 안 된다. 지금 저 위에서 예산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해결됩니까? 아니, 진짜 먹거리사업으로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데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 류재구 위원 그러면 1,300만 도민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지금 과학의 중요성을 잘 인식한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되면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막 앞에서 두세 위원님께서 묻는데 도대체 원장님이 뭘 알고 계신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하는 거예요. 행정감사에서 준비를 이렇게 하고 답변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정감사에서 답변을 잘 못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실제로 이것을 잘 하려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냐, 그렇지요? 생각이 있어야 그다음에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가지 사례만 갖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과학차 말이에요. 이 차 하나 운영하는 것 제대로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아이들의 관심을 끌어내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세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 류재구 위원 원장님, 그것을 차를 운행하지 않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되겠습니까? 아니, 인력을 더 보강할 방법을 찾아서 인력을 교대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 류재구 위원 이용률을 높인다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차는 그러고 있다고 누가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부터 먼저 개선하세요. 그리고 과학차가 모자라면 추가로 더 요청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갖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지금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란다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더 노력하세요.

○ 류재구 위원 두 번째,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학관 말이죠, 이게 이용객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학전시관에. 지금 과학전시관에 중ㆍ고생들은 입장을 안 합니까?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저는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노후되면 한번 온 아이들은 다시 재방문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충할 건가.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 한다고 그랬죠? 실제로 지금 과학관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있잖아요, 원장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달리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뛰어다니면서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해 놨으니까 되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 상황조사를 제대로 해 보셨냐고요. 얼마나 현장에서 알고 있는지,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왜 선생님들은 여기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 짜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미안합니다만 영재교육 얘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영재교육이 여기서는 규모가 68명, 사이버로 128명 한다고 돼 있죠?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영재교육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평준화교육 계속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능력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어떻게 그 아이들 제대로 소질을 계발하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아주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영재교육, 지금 현재 경기도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영재교육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 분야가 여기 지금 경기도에서는 중심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은 여기서 하는 것 외에, 다른 데서 영재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원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컨설팅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이게 얼마나 소극적인지 한심할 정도라니까요. 제가 말은 다른 사람한테 의존해서 할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서 뭘 해 줄까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면 또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원장님이 적극성이 부족하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올해는 경기도 교육재정이 내년에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 류재구 위원 올해 하반기부터 나아졌다는 거 알고 계시죠?

○ 류재구 위원 지금부터 가서 교육청하고 싸움하세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있을 틈이 없어요, 원장님은. 아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사기가 펄펄 날아서 우리 때문에 경기도 교육이 제대로 돼 있고 대한민국 미래를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 것. 두 번째는 있잖아요. 충분한 준비가 있잖아요, 이 기자재 있는 것들이라도 활용해서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힐 것. 그리고 홍보 내지는 다른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주문하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융합과학원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아까 과학 전공이 아니시라고 그랬는데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 이유가 있나요? 융합과학교육원장님이 과학 전공을 안 했다니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럼 이공계는 맞으신 거예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면 과학 전공이 아니신 건 아니네. 그러니까 과학 특정과목을 말씀하시는 게, 그게 아니시라는 얘기인 거죠?

○ 감사2반장 방성환 전반적인 이과적인 이 부분은 맞으신 거잖아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럼 다른 직원들도 다 그렇습니까? 다른 직원분들도 다 그러시죠?

○ 감사2반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파견교사가 여섯 분이 계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건 왜 파견을 오신 거예요? 여기 꼭 파견 이렇게 와야 될 이유가 있나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왜 파견을 오냐고요, 그러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자체 여기 직원으로 하면 되지 왜 파견을 오냐고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여기 교육전문직원이 있잖아요. 소계 14명에 거기 포함돼서 여기 조직으로 해야지 왜 파견을 오냐는 거지.

○ 감사2반장 방성환 아까 류재구 위원님 답변 중에 보면 파견 오신 분이 이동차량에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파견 오신 분들이 왜 이동차량에, 그렇게 힘든 곳에 왜 파견직원들이 해요? 그리고 원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힘드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도서 아이들의 과학을 위해서 이동차량을 했고 거기 가서 아이들의 과학에 대한 꿈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힘든 영역으로 비춰져야 되나요?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다 바뀌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마인드하고 대답이에요? 그럼 그렇게 보람 있지 않고 힘든 일을 왜 합니까? 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 그걸 하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네? 그냥 잠시 근무하다가 힘들어서 평점 잘 받고 이렇게 거쳐 가는 과정입니까? 거기에는 파견이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살아 있고 생각하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숙박문제 얘기가 먼저 나오고, 힘들고 거리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요자가 누구예요? 멀리 있어서 과학을 접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렇죠? 그럼 학생들을 가르치는 즐거움으로 가는 거지 그걸 어떻게 힘든 직업의 오지ㆍ격지의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할 것 없으시면 없다고 하시고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시정하자는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2017년도 8월 7일 날 저희 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조례 변경이 됐잖아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런데 이게 종전 과학교육원에서,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실질적으로 명칭만 변경됐지 업무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변경된 게 따로 없어요. 있습니까, 혹시? 자꾸 회의만 하시고 외부컨설팅만 하고 이건 융합과학기술원에 융합이 붙어서 지금 조례 명칭이 개정됐으면 그전에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걸 조례 개정과 동시에 실행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서에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제가 기대했던 새로운 융합은 뭐냐면 산학연계에 대한 부분도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 광교에도 그렇고 판교에도 그렇고 경기도 전체에 인적ㆍ물적 인프라가, 과학이나 영재나 얼마나 좋은 인적ㆍ물적 인프라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도 이 근처에 있고. 그렇잖아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면 지금 융합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고 뭔가 새로운 기능적인, 업무적인 게 가미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사명감 있게 하신다라면 산학연계에 대한 부분이 한 꼭지는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뛰시고 만나시고 학교에서 찾아가는 부분에 체험도 하고 실험도 하는 부분. 판교에 가보세요. 여기 솔직히 얘기해서 융기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교에.

○ 감사2반장 방성환 과학진흥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요. 그런 내용이 여기 한 줄이라도 어떻게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질의인데, 원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실적이 많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논쟁할 필요 없이 지금 명칭 이후에 새롭게 업무적ㆍ기능적으로 바뀐 부분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리고 이따가 점심 후에 약간의 시간을 내서 융합과학교육원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핵심 곳을 한번 방문하고 시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저는 이상이고요. 김미리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 감사2반장 방성환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김 위원님 송구스럽습니다. 평화교육연수원에요.

○ 이재석 위원 숙박, 힐링 해 가지고 3개 반으로 운영된다고, 3개 항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이런 식으로요. 더 있으면 더 주시고요. 거기에 힐링하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이재석 위원 식후에 좀 받아 볼 수 있도록, 그건 뭐 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좀 서둘러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정진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아까 시간이 초과했는데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원장님. 128명 있죠? 초5ㆍ6, 중1ㆍ2 각 반 2개 반 128명의 학생 영재교육 분류 좀 해 주십시오, 분야별 분류. 서류로 준비를 해 달라고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

○ 임두순 위원 저도 자료요청…….

○ 감사2반장 방성환 먼저 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인데요. 4개 기관 전부, 아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아까 비정규직 고용현황 얘기를 했는데 거기 아예 그냥 자료를 더 첨부해서 우리 직접고용한 근로자나 아니면 용역근로자가 아마 있을 거예요, 4개 기관에. 임금현황까지 첨부해서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아직도 안 됐어요?

○ 김미리 위원 마이크가…….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핸드마이크를 빨리 준비해 주세요.

○ 김미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핸드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융합과학기록원에 영재교육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교육정책 기획관리 예산항목을 좀 세부 프로그램별, 사업별 해 가지고 항목을 구체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자료요구된 거 다 모아서 줄 생각하지 마시고 되는 대로 빨리 주세요. 기관별로 되는 대로 묶어서 주세요.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정진선 위원님께서 워낙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후관리에 대해서만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원의 업무보고 책자를 봐도 영재교육 항목만 해도 적어도 4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재교육에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인데 영재교육을 받는 것까지는 선발이나 그간의 과정, 교육까지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진로 이후를 파악하고 계시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교육원은 그냥 교육으로써 그 의무를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으신 거죠?

○ 김미리 위원 영재교육원의 의미가 뭘까요?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되게 오래됐어요. 1974년도부터 과학교육원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영재교육은 아마도 더 오래 전서부터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마느냐를 고민 중이시라고 그러면 74년도부터 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하셔야 될까요? 영재교육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정체성은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재교육을 마쳤으면, 지금 TV를 보든지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어렸을 땐 분명히 영재였는데 크면 다 평범해져요. 똑같아져요. 그런 부분조차를 좀 책임지고 리드해 가야 할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미리 위원 아이들이 100명이 교육을 받더라도 적어도 한두 명이라도 영재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 내고 있다면 전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마 힘드실 겁니다. 당장 교육까지를 마치면 사실 그다음의 교육을 고민하셔야 될 텐데 다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의 사후관리까지 해야 한다면 분명히 힘드실 것이나 이거는 당장 내가 교육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를, 한 축을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필히 사후관리를 하시기를 그래서 내년에는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업무보고가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교육정보기록원이, 공식명칭은 기록연구사라고 하나요?

○ 김미리 위원 이게 지금 법정으로 인원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 김미리 위원 몇 명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토털 인원이 8명인가요?

○ 김미리 위원 지원청별로 1명씩이면 우리가 여기 기록원까지 하면 26명이어야 되잖아요?

○ 김미리 위원 도교육청에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그럼 27명이어야 된단 얘기인데…….

○ 김미리 위원 아, 같이 관리하시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26명인데 지금 법정인력은 그런데 왜 10명이죠, 경기도에?

○ 김미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발령 예정자까지?

○ 김미리 위원 그럼 10명이 되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7명이 미달이네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법정인력이 17명이라고 하니까요.

○ 김미리 위원 원칙적으로는 지원청별 1명씩 해야 되는데 지원청별 계획도 아닌 17명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법정인력으로는 어쨌든 17명이라면서요?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7명이 미달인 거죠?

○ 김미리 위원 사유가 뭐예요? 왜 안 되는 거죠? 기록이, 교육기록에 대한 게 홀대해도 되는, 아니면 대충 해도 되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되는 그런 영역인가요?

○ 김미리 위원 아, 인원확정은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원장님께서는 노력을 하고 계시죠?

○ 김미리 위원 네, 나중에 그 의무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에게 설명을 따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교육정보기록원에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나이스시스템이 교육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11월인가 12월부터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하게 됐다고 들었어요. 나이스 운영과는 관련이 없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부와 이번에 합의를 거쳐서 경기도교육청에서의 나이스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하게 됐다고요. 모르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시범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이전에 경기도를 시범적으로 우선 운영한다는 거죠. 모르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동안에는 일단 교육공무직원이 배제된 기본적인 사항으로만 그냥 대충 명단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가 이제 통합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교육부에서 결정했고 시스템 구축을 같이해 가는 과정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그 통합 운영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반대했다, 못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하게 됐다까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원장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 김미리 위원 그렇지요. 그것까지, 그러니까 나이스 외에 별도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나이스에 기록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교육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과 다 동일하게 그 시스템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 김미리 위원 원장님, 명칭을 다시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입니다.

○ 김미리 위원 모든 사고들을 다 그렇게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으면서 공식석상에서만 정규직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모르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직원들, 운영은 그러면 누군가 알고 계신 분이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인지. 꼭 원장님 아니셔도 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저에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네. 평화교육연수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평화교육연수원은 교직원을 위한 기관인가요?

○ 김미리 위원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을 비롯해서 치유를, 내용을 보니까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교권침해야 당연히, 어떤 업무 중 생긴 정말 불상사로 일어날 수 있는 치유프로그램은 당연합니다만 우울증 같은 그런 개인적 질병 이런 것도 여기서 같이 프로그램에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그런 우울증 같은 것도 업무에서 파생된 질병으로 보고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직원이기 때문에 특혜를 주시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아니, 제 질문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개인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도 있는 우울증, 참 판단하기 힘들 거예요. 업무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일 수도 있고 가정사, 특히 개인사로 생기는 우울증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대표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만 개인의 질병으로 오는 그러한 것조차도 이렇게 교직원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왜냐하면 질병휴직이라고 엄연히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마 존경하는 이재석 위원님이 자료 달라고 하신 것도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의 짧은 기간 연수하는 데 비용은 적지 않을 거고요. 대상인원을 보니까 1명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비용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교권침해를 통한 그러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개인의 질병조차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이것은 교직원에 대한 특혜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선발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길어져서 그러니까 선발하는 과정, 시스템을 서면으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입니다. 우선 먼저 모든 위원님들께서 “직무에 바쁘신 가운데 행감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칭찬보다는 보다 현실에 입각해서 몇 가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 앞에 세부별 예산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강 원장님. 영재교육원 운영비 전년 대비 15.15% 삭감되었습니다.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역시, 이것은 뭐 동일시됐고요. 그 밑에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 이것마저도 약 2% 삭감되었습니다. 스마트교육 지원은 대폭 늘었다고 했는데 이건 PC구입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직속기관 시설관리비는 왜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빨리 답변 주세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제가 왜 이렇게 크게 말씀드리냐 하면 평화교육연수원에서도 전부 교사와 교직원들에 대한 힐링과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교육 강화하기 위해서 강사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지요. 여기 숙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근의 어디 수련원을 통해서도 될 것이고 아니면 1일이 됐든 2일이 됐든 관심을 갖게 그 예산을 저는, 학생중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정책방향이 학생중심 교육이 돼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교사중심으로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이재석 위원 일부나마나 여기가 뭐하는 데예요! 융합과학교육원이에요. 아니, 여기 전문가가 있으면 박사가 됐든 석사가 됐든 두고서 학생들이 여기 와서 관심을 갖고, 이과에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선생님이 여기 놀러오고 특근수당 받아가야 되고 이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학생들을 위한 장소가 돼 줘야 되는데 교육프로그램에 하나도 짜여진 게 없어요. 학생들 하나도 짜여지지 않은 건 아닌데 너무 미미합니다. 학생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64명, 128명에 대한 선발기준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도대체 이래 가지고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직속기관의 시설관리비가 얼마라는 거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왜 삭감됐는지, 이번에는 어디어디 시설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사가 줄었다든지 이런 보고를 해 주셔야 맞는 거고요.

두 번째, 교육정보기록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여기는 기록물 관리 잘하고 계시다고 자부하실 수 있어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학생이 기록물을 수정이나 할 수 있고 학교장이나 교사가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시스템 관리가 잘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재석 위원 이러한 정보를 우리 경기도에서, 선진경기, 선진교육이라고 과연 자부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데서 기록물 관리를 하기 위한 포스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국가 안위까지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미연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니 프로그래머가 계실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이건 수정요구를 하든지, 우리가 발견을 해서. 사고 난 연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둑 터진 연후에 삽 들고 나가서 막겠다. 삽으로 막아집니까, 둑 터진 연후에. 당연하지요. 미리는 삽으로도 막을 수 있고 간단하게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사고가 터진 연후에 꼭 막고 가려고 합니다. 사고가 어디서 났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지역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 이재석 위원 절대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 이재석 위원 지금 예산 부분도 보면 전 깜짝 놀랐어요. 정보보안관리에 적은 액수도 아니었어요. 교육행정기록물 이건 줄었어요, 28%나. 삭감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느 쪽에 들어갑니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 이재석 위원 그렇지요. 예산이 적으면 잘못됐으니까 빨리 사후 긴급, 정부를 쳐다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 미리 “우리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겠습니다.”라고 희망하지는 않았나요? 건의 안 해 보셨나요?

○ 이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도 제가 드려야 될 말이고 학부모들이 해야 할 말, 학생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기록원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안 되지요. “안타깝다.”는 소리를, 사표 쓰고 그만둬야지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 구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맹점이 있습니까?

○ 이재석 위원 설명은 이따가 해 주세요.

○ 이재석 위원 다음 평생교육학습관입니다.

○ 이재석 위원 도서관 관장이 78%라고 했어요. 도서 빌려주는 것이,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이 예를 들어서,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요.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게 도서관이냐, 평생교육기관이냐, 아니면 교육학습관이냐? 정체성에 대한 논란 기이 알고 계시지요?

○ 이재석 위원 도서관 기능 수행이 34%, 평생학습기관 수행이 26%, 전체 이용자 중 75%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참 희한한 게 교육학습관인데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사는 1명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도 행감 지적을 받았어요.

○ 이재석 위원 뭘 받았는지 알고 계세요?

○ 이재석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2명 두셔야 되고요. 안전관리직도 필요로 한데 이거 지적을 받으셨어요, 전년도 행감 때. 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시정하실 생각 없으세요?

○ 이재석 위원 이따가 주시고요. 정말 서운해서 그래요. 아울러서 유감도 표명합니다. 이게 보면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나 지적받았던 평생교육사나 안전관리직에 대한 변화와 시정노력이 전혀 없었고 명칭이 도서관이 아닌 평생교육학습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돼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격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조금 이따 듣지요. 저도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따로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전 질의 중 마지막 질의인데요. 그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으시면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질의 좀 해 볼게요. 여기 업무보고서가 있는데요. 4개 기관 원장님, 관장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어쨌든 원장님, 관장님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아니면 올해 인원이 증가한 기관이 있나요? 지금. 직원 증가한 기관.

○ 임두순 위원 학습관은 없고요. 그다음에.

○ 임두순 위원 없고요. 그다음에.

○ 임두순 위원 네? 감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내용은, 지금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예산이 한 2조 3,000억 증가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14조 3,000억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4개 기관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동소이해요. 오히려 또 감소한 데도 있고. 저는 이게 오히려 교육수요, 물론 학령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지만 교육수요는 금액 대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환경개선뿐만이 아니고 교육정책까지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4개 기관의 예산은 거의 답보상태고 오히려 또 감소, 실제로 물가인상률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 예산이 감소했어요. 이게 어떤 연유지요? 융합과학원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기관의 필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전년도 범위랑 거의 유사한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을…….

○ 임두순 위원 그 정도면 거의 물가상승분 정도라고 이해를 해도 되지요, 그렇지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책은 예산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는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데 예산이 현재 이 상태로 답보되고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은 사업 확장이나 아니면 기관의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를 본 위원은 방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점은 우리 4개 기관 원장님들 충분히 반성을 하고 또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록원은 오히려 감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직원이. 기록원인가요, 끝에?

○ 임두순 위원 아, 평화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이 아마 교사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교사들을 위한 기관인데 복리후생이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직원이 감소했다는 거는 왜 감소를 한 거죠?

○ 임두순 위원 얼마나 증가했어요?

○ 임두순 위원 아, 그거는 직원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했다고 보면 되나요?

○ 임두순 위원 아니, 그 직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사 수 증가 때문에 예산을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 임두순 위원 어쨌든 각 기관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 우리 도청, 경기교육청 예산규모에 비하면 아주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거의 답보상태에 있다는 거는 오히려 사업이 그만큼 부진했지 않냐를 방증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그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제가 우리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아까 위원장님이 잠깐 회의 중에 지적을 했었는데…….

○ 임두순 위원 평화교육연수원이 아니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경기융합과학, 제가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한 세 분 정도 2014년부터 17년도까지 우리 경기과학교육원 원장님으로 오신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세 분 다 비전문가예요, 과학에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아, 한 분은 계시네요. 과학진흥부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다음번에 오셨던 분이 영재교육부장님이 오셨고 그다음에 지금 오신 분이 어디, 융합과학교육부장님을 하시다가 오셨죠?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 근무하셨던 원장님 빼놓고는 과학에는 조금 비전문가라고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 임두순 위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특히 융합과학원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과학원 내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력구조를 보면 과학전문가라기보다는 교육전문가로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 과학이 어떤 규모로 발전하고 있는지 우리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속도가 이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의 과학을 책임지는 융합과학교육원에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은, 물론 융합과학원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육청, 특히 본청 행감 때 이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자주 오지 않으니까 이름이 낯서네요.

○ 임두순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 도서관이냐 뭐냐 이런 지적이 있었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인적 구성을 보니까 여기, 혹시 우리 평생학습관장님, 도서관 사서자격증이 있으신가요?

○ 임두순 위원 아, 행정직이시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학습관에 도서관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 임두순 위원 아, 20분 지금 현재 계세요?

○ 임두순 위원 그럼 평생학습관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평생학습관장님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었죠? 성남도서관에서 근무하셨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여기 평생교육학습관을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대로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할까요?

○ 임두순 위원 네, 평생교육학습관이 어떤 건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평생교육학습관이 어떤 건지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학습관의 인적구조나 그다음에 업무내용을 보면 도서관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 임두순 위원 도서관 업무가 거의 한 50%를 차지하지 않아요?

○ 임두순 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무슨 법이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임두순 위원 아, 교육감의 의무조항.

○ 임두순 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설치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관의 업무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도서관 업무가 거의 50%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럼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 임두순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라 업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를.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의 업무내용을 보면요. 도서관 말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떤 업무가 있는지. 저도 이거 보고 있어요, 지금.

○ 임두순 위원 조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시간이 다 갔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 임두순 위원 아뇨,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다 갔으니까요. 평생교육학습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생교육이 가장 강조가 되고 앞으로 계속 중요한, 이게 물론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대한민국,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예요.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계속 대두가 되고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이 평생교육학습관이라고 명칭도 변경을 했고, 조례에 의해서. 명칭도 변경했고 업무도 변경이 됐다고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에 맞는 업무를 계속 확대하고 또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 부분, 모든 면에서 보면 큰 개선은 보이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도서관 예산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학습관이,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 임두순 위원 그래서 앞으로 평생교육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런데 평생교육에 맞는 업무가 지금 여기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겠나요?

○ 임두순 위원 평생교육이 어떤 게 평생교육이에요?

○ 임두순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의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총무부, 평생교육부의 주요기능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임두순 위원 총무부, 평생교육부, 기획정보부가 있는데 여기 평생교육이라는, 그러니까 학생부터 시작해서, 아이부터 시작해서 일반인까지 전부 다 포함된 게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렇죠?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학생이 대부분 차지하고 학부모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이 평생교육에. 그러니까 여기서 수용하고 있는 사업 중에.

○ 임두순 위원 그럼 나머지 44%는 일반인이에요?

○ 임두순 위원 거기에 교사도 포함이 돼 있죠?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거기는 평생교육에서 당연히 교사, 평생교육이라는 게 누구나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확대하려면 프로그램이 지자체랑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인이 많이 섞여 있어야 이게 평생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청 입장에서 평생교육을 얘기하는 건 학생들을 위주로 얘기하지만 사실 평생교육은 학생부터 시작해서 일반인까지 다 포함된 게 평생교육이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맨 끝에 평화교육연수원이…….

○ 감사2반장 방성환 주된 게 교직원 연수기관이에요? 일반적으로 교원 연수기관이에요, 아니면 일반 지방행정직도 포함하는 겁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행정직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연수원이죠?

○ 감사2반장 방성환 연수기관이죠? 교직원.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런데 평화교육이 뭐예요? 왜, 우리가 그냥 교직원 연수기관, 연수원 이러면 되지 평화교육은 뭡니까? 평화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심적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연수프로그램 중에 아까 맞춤형이나 치유 이런 거 제가 봤는데 그거는 여러 분야 중에 한 분야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표적으로 평화교육이, 그러면 제3자나 수요자들이 딱 봤을 때 이 기관의 정체성이라는 게 우선 제1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융합과학교육원 딱 들으면 ‘아, 이제는 과학에 융합을 접목.’ 이렇게 듣고 다 이해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평화교육연수원이 일반 제3자가 들었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하고 무슨 평화교육 받고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도 하겠지. 그런데 교직원 연수면 거기에 맞는 하위에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시면서 답변해 보세요.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제 얘기는 그거는 여러 부분 중에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한 분야잖아요. 중요한 한 분야인데 교직원 연수에 대한 분야 중에 한 분야인 거지 그 위에 상위개념은 교직원 연수잖아요. 그러면 교직원 연수원이 맞는 거지, 기관 이름이. 그렇지 않아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위원님들, 추가자료요구나 이건 아까 받았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시간 후인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방성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의는 사전에 약속된 대로 5분씩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자료를 좀 신속하게 주셔야지 밤 11시, 12시까지 받아보시려고 그래요? 6시까지 하고 끝날 걸로 아십니까? 자료가 안 들어오면 행감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행감을, 지금 추가질의 자료 안 들어오신 분들은 뒤로 가더라도 기다려서 자료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지금 오전까지 자료요구한 거 목록 있을 것 아니에요. 그중에서 제출된 것하고 제출 안 된 것하고 서류로 갖고 오세요, 체크를 해야 되니까. 안 된 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여기 집행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안 오신 위원님은 순서를 적절하게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감사드리고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시간이 조금 쪼들려서 주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매우 부족해서 사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머릿속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미, 예산계획 세울 때부터 사실 예산부서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산확보에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주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융합과학교육원, 여기는 전문성이 절대로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인사 할 때 여기 원장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을 모셔 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필요한 사람을 말하자면 모셔 올 수 있도록 특단의 조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와 맞물려서 할 일이 뭐냐 그러면 현재 있는 직원들이 여기에 맞는 교육을 계속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땅한 사람들로 만들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동과학차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문제는, 수단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좀 확대할 방법을 찾아서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이들에게 교육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란다는 점.

그다음에 지금 주말이용객 미흡 그랬는데 제가 과학전시관을 돌아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좋은 것들 많이 갖다 놓고 했지만 사실상 저게 밥을 줘도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시설을 만들어 주면 뭐합니까? 와서 볼 수 있도록 홍보되지 않고 애들이 오지 않는다면 저게 지금 여러분에게 밥 준 거를 스스로 못 먹고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애들이 많이 와서 저기를 보면서 넘치고 시설이 모자란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투자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 제대로 하시고 이용률 높이시라고요.

영재교육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재교육은 사실 규정해서 몇 명만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을 가능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일찍부터 적성이 다 개발되지 못하더라도 사실 늦게 그쪽 분야로 지혜가 트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아이들을 가능하면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점.

그다음에 시설이용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시설이용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한심한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있잖아요. 기록물전시실, 예를 들면 회의실 같은 건 얘기할 거 없더라도 정보연수실 같은 건 69일 이거밖에 쓰지 못한다. 과학교육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너무 이게 안타까운 게 영재교육원은 물리실 같은 건 9일, 연수운영은 24일, 본원 행사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달을 넘지 못하게 비어 있는 이런 시설들이 대부분인데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화학실 52일, 생명과학실 56일 그리고 지구과학실 79일 이거밖에 쓰지 않아요. 이렇게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일을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어떤 경우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가 최대로 그걸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지금 너무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지금 온 것만 얘기합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그나마 자료 빨리 주셔서 고맙고요. 두 번째 여기 정보기록원. 여기 두 군데 말고 또 두 군데는 아직도 자료, 아침이 아니라 어제 저녁에 전화를 드려서 이거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자료 안 준다는 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있잖아요, 감사를 받아야겠다는 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세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할 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미래가 있는 그런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는 걸 주문하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

○ 이효경 위원 제가 오전에 융합과학교육원이 경기교육의 과학교육의 싱크탱크 역할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지금 교육의 변화들, 과학적 요구들을 충분히 담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제안 하나 드릴게요. 저도 아까 얘기할 때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까라는 게 저도 고민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논의들을 한번 해 보는 건 어떤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서 경기교육에서 그러한 과학적인 영역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구조가 가능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하면 홈페이지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통령 자문기구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의 대통령의 자문에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자문회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문회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싱크탱크를 자문회의 형태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실무적인 역할들은 내부에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4차 혁명을 계속 얘기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이걸 어디서 담아내야 될지, 지금 현 상태에서는 특성화과인데 특성화과가 과연 그런 걸 담아낼 만한 구조인가라는 것도 저희 모두 의문이었는데 제안을 한번 드리면 그런 형태의, 자문회의 형태를 도입하는 건 어떤가? 이건 법률에 의한 것인데 조례를 만들어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제안드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 이효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몇 년째 평생교육학습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요?

○ 이효경 위원 정체성. 도서관이냐 아니면 학습관이냐? 왜 평생을 넣어야 되나? 그런데 이유는 하나지요. 경기도교육청이 설립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도서관적 영역도 있지만 계속 평생교육을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측면들이 이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정체성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것에 걸맞은 일들을 찾아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 이효경 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체성 논의는 더 이상, 계속 반복해서 행감 할 때마다 하는 건데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률은 어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권우섭 관장님, 제가 융합과학원 할 때 잠깐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인문학만 하지 말고 자연과학적 관심이 실제로 많으니 그런 걸 한번 해 보자라고 했을 때 눈치 채셨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할 일이 있지요? 그렇지요? 제 얘기를 들으니까, 보니까 주로 인문학은 해요. 그렇죠?

○ 이효경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인문학에 대해서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여기 사업 중에 14, 평생교육학습 중에 저는 자연과학 부분에 대한 강의를 늘리거나, 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자연과학적 상식, 자연과학적 지식을 전 국민이 함께 일상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우리도 크리스토퍼 놀란 같은 감독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평생교육학습관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리고 제가 인터넷 강의를 보면 훌륭한 강의들 무수히 많아요. 그리고 도움이 되는 강의도 많고 그래서 거기 아이템을 찾아서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업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할게요. 비전 및 추진목표를 보니까 전략목표는 새로운 수요에 신속 대응하고, 수요에 신속 대응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사업들을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사업들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스템의 일부를 갖고 올 수 있는 영역을 굳이 찾자면 여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정보를 다루고 있고 수요에 대해서 또 파악하고 있고 그 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수도 있는데 그게 도저히 지금의 구조에서는 불가능한가요? 경기도교육청 어느 부서에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요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수요자들을 파악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의견, 내년도에 그게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할 생각이, 내년 예산에 되어 있나요? 행관에서.

○ 이효경 위원 빅데이터 용역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떻게…….

○ 이효경 위원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진행이 되고 그 진행에 따라서…….

○ 이효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충분히 하세요.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네 분의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나름대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융합과학교육원 원장님, 지금 영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 중에 사회통합계층 영재육성 프로그램을 혹시 하고 있나요?

○ 조승현 위원 여름방학 때만요?

○ 조승현 위원 아니, 별도 몇 %가 아니라 사회통합계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영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그 대상들은 누구누구입니까?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는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사회통합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창의력과 논리력, 수학적 사고력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극대화하는 일반교육과정과 또 방학 때 집중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재프로그램 중 10% 정도를 사회통합계층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이들만을 대상으로, 이런 전제 속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조손가정 이런 걸 우리가 사회통합계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그러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창의력과 논리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겸비한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별도로 육성할 의향은 있는지요? 지금은 그냥 10%, 5% 이내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 조승현 위원 이건 특수학교, 특수아이들이 아니지요. 특수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을 특수아이들이라고 해요?

○ 조승현 위원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 조승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통합계층을 얘기한다니까요.

○ 조승현 위원 사업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 조승현 위원 이 프로그램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조승현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얘들은 영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영재를 발굴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영재를 물론 기본적인 심층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선발도 하겠지만 얘네들은 잠재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여러 사회적 여건이나 가정적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융합과학교육원에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냥 10% 정도 통합계층 배려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야간 천체관측교실을, 이게 지금 전부 다 합니까?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본원에 설치되어 있나요, 전부?

○ 조승현 위원 본원에만?

○ 조승현 위원 그럼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11개, 고등학교 12개 이게 다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이 학교에?

○ 조승현 위원 여기서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북부교육관에서도 또 하지요, 천체관측교실을?

○ 조승현 위원 그래도 저는 이게 좀 거점별로 학교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북부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보러 여기 수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 조승현 위원 그래도 좀 학교에 있는 학교도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있는데. 이걸 거점별로 설치함으로 인해서 굳이 여기 수원 대도시의 야간 천체관측교실보다는 오히려 시골 벽지 또 접경지역 이런 데 아이들을 더 활용한, 지역 학교의 자원을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관행적으로 하지 마시고.

○ 조승현 위원 네. 그다음에 평생관장님.

○ 조승현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2017년 학교 평생 프로그램을 공모했지요?

○ 조승현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었어요?

○ 조승현 위원 기간을 반기별로 하는 겁니까?

○ 조승현 위원 상반기, 하반기로요?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몇 분이 이거 공모, 프로그램이 몇 개나…….

○ 조승현 위원 이건 교원이 하는 거지요? 교원이.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분야는 어디어디였습니까?

○ 조승현 위원 인문학이든 교양이든 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선정된 교원들은 학교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이루어지나요?

○ 조승현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이루어지냐는 얘기지요, 아이들한테. 교원이 교원을 위해서 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교원끼리?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그 교원은 해서, 결론은 아이들한테 전가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 조승현 위원 어떻게 지도해요? 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조승현 위원 본인의 교육적…….

○ 조승현 위원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그걸 같은 교사들끼리 공유하고 또 공유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학습전달하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합니까?

○ 조승현 위원 내년도 할 예정입니까?

○ 조승현 위원 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건 결론은 교원을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저는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학교의 시설과 자원을 이용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또 다른 마을교육의, 또 다른 공동체 구축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평생 프로그램도 있지요?

○ 조승현 위원 몇 개나 운영됩니까? 우리가 2,300개 정도 해서.

○ 조승현 위원 688개요, 학교별로?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활성화하려고 해도 없지요?

○ 조승현 위원 애들이 안 와서 문제겠지요, 현실적으로.

○ 조승현 위원 아,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장에서.

○ 조승현 위원 이 부분은 나비의 작은 몸짓이 거대한 물결을 만들 듯이 너무 처음으로 양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애들 모으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 제가 왜 안 했냐고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1명이든 2명이든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렵지요. 그래도 이건 가치 있는 사업이고 또 해야 할 사업입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을 2018년에는 인원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새로운 몸짓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조승현 위원 내년 업무보고에 꼭 해 주세요.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평생교육학습관이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위기학생 소외지역 지원 프로그램이 16페이지에 있는데요. 위기학생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 정진선 위원 잠깐만요. 아주 한꺼번에, 행복한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정진선 위원 여기 행복한 학교가 뭔지?

○ 정진선 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 정진선 위원 학교에서 몇 명이라고 요청을 하면.

○ 정진선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신청이 오면 그리 줘서 학교에서 그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운영한다 이거지요?

○ 정진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평화교육연수원장님.

○ 정진선 위원 제가 일반현황을 보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절교육원은 없어졌나요?

○ 정진선 위원 그러니까 예절교육원이 평화교육연수원으로 변경된 거예요?

○ 정진선 위원 그럼 예절교육은 하는 데가 없네요?

○ 정진선 위원 없어진 거네요?

○ 정진선 위원 예절이 아예 없어진 거군요. 네, 알았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아까 말씀 잠깐 들었지만 교원연수 운영비가 59.6%나 증가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가 238%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이게 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됐나요?

○ 정진선 위원 아,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 정진선 위원 14페이지를 보시면 교직원 연수가 있어요. 교직원 연수하고 그다음 장 1-1에 치유성장 직무연수.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까? 교직원 연수 추진실적 안에 1-1, 1-2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정진선 위원 1-6까지 다 이 안에 들어간 겁니까?

○ 정진선 위원 이 안에 다 똑같이 겹친 거네요?

○ 정진선 위원 그러니까 연수 1번에 있는 내용이 세분화한 거네요, 뒤로.

○ 정진선 위원 1-6에 주제 맞춤형 공모연수가 있어요. 연수목적 보면 “일반직의 전문성 신장”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문성 신장이 뭡니까? 공모연수 운영 해서 전문성 신장, 전문성 교육. 이게 지금 내용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주제하고. 연수내용의 목적이 공모연수 운영을 통한 교원과 일반직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문성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 정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교원과 일반직의 전문성 신장이라고 목적을 두셨잖아요, 연수목적이, 그러면 다른 과목도 있지만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전부, 이게 뭐예요? 수업 만들기, 철학 바로세우기, 역량 강화. 이거 전문성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아요? 어떤 선생님 데리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내용을 보면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에너지 재충전의 기회, 교원연수도 에너지 재충전. 이게 어떤 사명감 고취,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에너지 재충전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가.

○ 정진선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선생님들 오셔서 여러 가지 쉬시면서, 치유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쉬시면서 강의 듣고 그냥 토론하고 그러는 과정이네요, 전체 다가. 쉽게 말하면 그냥 잠시 좀 쉬어서 그동안에 수고하셨으니까 좀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 듣고 토론하고 그냥.

지났는데 또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 그래서 10월까지는 추진실적으로 나오고 추진계획한 거는 10월 중반부터 아마 이달 말까지 계획이 남은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원장님한테 특별한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융합과학교육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요. 예산현황만 가지고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로 1,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지금 바로 옆에 앉아계신 분이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이거든요. 어찌 보면 독서교육도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소속에 공공도서관도 이렇게 많은데 굳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를 융합과학원에서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 김미리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건 학생용이 아니라 여기 내부 안의 교육인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내부직원이 몇 명이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1,300만 원은 어디에다 쓰이는 거예요?

○ 김미리 위원 도서구입이요?

○ 김미리 위원 주로 도서구입인 거예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증감 없이 매년 똑같은 건데요. 46명을 위한 1,300만 원이면 전체 운영비의 몇 %입니까? 0.46%네요?

○ 김미리 위원 0.46%.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부 그렇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진짜 학생 수가 몇백 명씩이나 되는 학교에 도서구입비가 한 500∼600만 원 정도 산정되고 있는 학교들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거와 함께 굳이 왜 여기서 독서논술교육 활성화가 있을까 해서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로 보면 되겠네요.

○ 김미리 위원 또 하나는 교육정책기획관리에 100만 원이에요. 이거 자료를 좀 빨리 주셨으면 어찌 보면 질의를 안 해도 될 만한 건데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100만 원인데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데 어떻게 1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홍보책자요?

○ 김미리 위원 팸플릿이요? 외부에 보내지는 팸플릿이요?

○ 김미리 위원 비치용이 아니고 외부용이요, 외부에 보내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 때 드렸던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영재교육을 하고 나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영재교육을 선발하고 교육하고 난 이후에 지금 1974년에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데 그동안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 지금 현재 진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추적 보고 가능하십니까?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고등학생을 위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고등학교 때 영재교육을 받았다라면 대단히 훌륭한 학생일 건데요. 그 학생들이 과연 앞에 어떻게 지금 진로가 펼쳐져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갔다가 아니라 어느 대학을 가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다를 좀 추적조사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다음 주가 본청 질의인데 그게 힘드시겠죠? 가능하시다면 수요일 본청 질의할 때 남부청사에서 할 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감사가 끝나고서라도 별도로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지금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아까 답변 중에 사서는 2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도서관에.

○ 김미리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사는 몇 명 있습니까?

○ 김미리 위원 아뇨, 교육공무직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사요.

○ 김미리 위원 몇 명이요?

○ 김미리 위원 7명이요?

○ 김미리 위원 전달받은 거는 1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7명이에요?

○ 김미리 위원 정식으로 평생교육사로 근무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해서 1명이 채용되어 있고 그럼 나머지 6명은요?

○ 김미리 위원 아,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계속 도서관이냐 평생교육기관이냐를 가지고 논하실 때 분명히 평생교육학습관이라고 평생교육법 21조를 논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에 직접적으로 수많은 업무를 맡아서 해야 할 평생교육사는 달랑 1명이고 도서관이 아닌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는데 도서관을 운영하는 어쨌든 기본적인 인력인 사서는 20명이나 됩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사서가 아니라 평생교육사 채용하시면 되잖아요. 사서도 의무 인원이 있는 건가요, 지금 여기 평생교육기관일 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기관명이 평생교육기관이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학습관이고 아침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똑같은 답변이 평생교육기관이에요.

○ 김미리 위원 도서관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할 평생교육사를 법정인원 2명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서관이잖아요, 이게 지금.

○ 김미리 위원 조례에 있어도 법을 안 지키셨잖아요! 조례의 상위법인 법에 정해져 있는 인원도 안 지키시면서 자꾸 법은 위반한 상황에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면 조례에서는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사 1명만 채용해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 규정에 있습니까, 1명만 해도 된다고, 아니면 채용 안 해도 된다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법도 안 지켰으면서 자꾸 조례만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 김미리 위원 관장님, 심의위원회에서 그럴 때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논리를 펼쳐서 위법기관이 되지 마셔야죠. 아이들의 교육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위법을 저지르면서 교육을 한다라는 것도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지금 답변하기도 곤란하실 거고요. 나중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우섭 관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행정감사에 위원님하고 답변하는 태도가 그게 맞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규정을 정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니까 일반 저기에서 같이 대화하듯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면 몰라도 행정사무감사장이잖아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건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다음은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자료가 지금 늦게 도착이 돼 가지고 파악 중에 있고요. 존경하는 김미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학습관 관장님.

○ 이재석 위원 지금 법을 못 지켜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돼서 못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확인서나 경위서 제출해 주세요. 여러,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덕담의 말씀으로 했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이 중요시 돼야 되고요. 원칙이 무너지면 공무수행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관장님 몇 급이세요? 송구스럽지만.

○ 이재석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정년 거의 다 되셔서 그러신 겁니까?

○ 이재석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도 너무 나약하고 저보다 한참 젊으신데 드릴 말씀 아니에요, 행감장에선. 하나 목소리가 그게 뭡니까? 의지와 패기가 있어야죠. 학생들이 보고 배워야 되고. 더군다나 평생을 교육으로 끌고 가고자 해서 정말 관장님으로 초대되셔서 추대받고 모양새 좋은 자리에 와 계시지 않습니까? 뭐가 불만이신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계수는 제가 파악 중에 있고요. 평화교육연수원에다.

○ 이재석 위원 답변은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첫 번째, 우리 평화교육연수원이 기관명 변경으로 해 가지고 2012년도 7월 1일 자로다가 해서 평화교육연수원장이 초임이 취임되셨고요. 맞죠?

○ 이재석 위원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 이재석 위원 예전에는 95년도에 예절교육원 인가가 나서 97년도 11월 1일 자로 경기도예절교육원으로 개원을 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절교육은 어디서 시키냐?”,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율곡연수원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예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경기도가, 물론 교육자도 연수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육자가 많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됨은 공감합니다. 하나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선생님들은 힐링을 해야 되고 학생들은 힐링 어디서 해 줍니까? 이러니까 대안학교가 생성이 되고 외국으로 보따리 싸서 나가게 되는 원인이 아닌가. 여기서도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냄새가 납니다.

○ 이재석 위원 인정합니다. 저처럼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주교육 이거 보면 그래요. 예절교육은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변경인가를 득하고 변경해서 평화교육연수원으로 해 놓고는 예절교육을 그러면 선생님이 받아야 되겠어요, 학생이 받아야 되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에 크게 써놨습니다. 보이십니까?

○ 이재석 위원 제가 써놓은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충ㆍ효ㆍ예ㆍ지ㆍ인, 이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래 놓고도 지금 올바른 선생님이, 가정도 있어요. 주간에 학생들을 학교에다 맡기는 겁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돼요? 왜 효 교육이 빠지고 민주, 힐링하는 노래나 틀어주고 자연숲 힐링시켜 주고. 제가 일정도 다 받아서 체크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 안 드세요?

○ 이재석 위원 참, 말씀 잘하셨어요. 그 말씀에 제가 답하지요.

○ 이재석 위원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정말 그렇게밖에 말씀 못 하세요? 교권이 침탈당합니까? 학생으로부터. 예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효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고. 결여돼 있는 부분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하기는 좀 그런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이 교육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아이들 위주 교육이 아니고 선생님들 교육을 위한 위주의 이러한 연수원으로 거듭나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 이재석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학생중심이라면 학생에 보다 더 효과가 있는 이러한 걸 가르쳐야지요. 충이나 효나 예, 지성인, 어질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말이죠, 선생님들만 위한.

○ 이재석 위원 송구스럽지만 정년이 언제까지이십니까?

○ 이재석 위원 정말 믿고 싶습니다. 선생님 힐링한다고 해서 아이를 잘 가르친다, 요즘 사회에서요? 고맙습니다, 답변. 저는 이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한번 모시고, 제가 본회의장으로 모시든지 한번 모셔서 확실하게 짚어 봅시다, 공개된 석상에서. 해 주실 수 있겠어요?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비정규직 관련한 자료 아직 안 왔지요?

○ 감사2반장 방성환 한 장만 왔습니다. 하나.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어. 그럼 여기 사업설명서 중에 평화교육연수원만 계약제 직원 인건비라는 목이 있네요. 평화교육연수원장님.

○ 임두순 위원 계약직 인건비가 다른 기관에는 없나요? 없어요, 다른 기관?

○ 임두순 위원 있지요?

○ 임두순 위원 그다음에 평생교육학습관도 있지요?

○ 임두순 위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만…….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거기만 지금 오고 여기는 조금 이따 하고. 일단 먼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질의 좀 할게요.

○ 임두순 위원 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1일 이용자 수가 60만 8,96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개관일수고 밑에 당구장 표시한 게 225일 동안 60만 명이 이용했다는 뜻인가요?

○ 임두순 위원 평생교육학습관이 권선구 권중로55,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거지요?

○ 임두순 위원 그리고 이게 1개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1일 평균 2,706명이요. 이건 확인했고요. 사업설명서 15쪽에 경기도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 지원을 통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그 밑에 보면 경기도교육감 지정 25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지정 도서관 말고 나머지는…….

○ 임두순 위원 지자체 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거기랑 같이 협조해서 평생교육을 한다 그 얘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0쪽에 사서 미배치교, 신설교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안산ㆍ시흥지역 신설교 및 사서 미배치교 대상이라고 이렇게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지역을?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는 안산ㆍ시흥지역만 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 임두순 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하지요?

○ 임두순 위원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총 관장하는 게 여기 학습관 아닌가요?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안인데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선에 있는 학교에 실제로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서선생님이 없는 학교가 많이 있어요.

○ 임두순 위원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일부가 아니라 아마 대다수 학교가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 임두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좀 할게요. 우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기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서선생님을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또 본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분들을 일정기간 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자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서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두순 위원 급여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가 평생교육학습기관이라고 하면 사서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잖아요, 학교에.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지금 실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왕 하고 있으면 그 학부모님들을 자원자를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학교에서 봉사하게 한다면 오히려 더 그게 바람직한 평생교육이 아닐까 하는데 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지금 평생교육을 총 관장하는 게 평생학습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따로 챙겨볼 테니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 보세요. 아직 우리 예산심의 남았어요.

○ 임두순 위원 네, 협의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 임두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할게요. 평화교육연수원에…….

○ 임두순 위원 일반운영비 부서운영비 지출내역을 잠깐 보니까,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이게 10월 31일 기준 해서 정산한 거지요? 제출하신 자료요.

○ 임두순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740만 원이 남아 있는 내용이.

○ 임두순 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분량이 740만 원이에요? 거의 30%가 되네요.

○ 임두순 위원 아, 10월에 지출 안 된 거.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연수홍보 운영이라고 있네요, 여기. 최종 예산액이 1,600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950만 원이에요. 거의 60%가 넘는 잔액이 남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거지요? 연말에 정산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 임두순 위원 원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설명 못 하면 담당자가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직접. 연수홍보 비용 최종 예산액이 1,600만 원인데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950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이게 왜 어떤 사유냐고, 이건 간단한 거잖아요.

○ 임두순 위원 홍보를 다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 못 한 게 지금 거의 한 60%가 좀 넘네요.

○ 임두순 위원 이거 연말까지 집행을 다 하겠다고요? 지금 벌써 11월 달인데 11월 달에 40%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연말에 이거 나머지 다 집행, 뭘로 집행할 거예요?

○ 임두순 위원 계획 보고해 주세요, 따로. 원장님, 이 내용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해도 되겠지요? 위원님들, 왜 대답 안 하시죠? 위원장석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융합과학원장님, 지금 이름이 바뀐 지가 7월 달에 바뀌었나요?

○ 감사2반장 방성환 8월 달에. 아까 오던 길에 보니까 교통표지판에도 예전 이름이 다 그대로 있고 여기 내부에도 아까 시찰하다 보니까 많이 바뀌지 않은, 물론 단계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계획은 다 있는 거지요? 내부 하는 건 쉬울 텐데 외부 기관하고 보통…….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교통표지판에도 과학교육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것은 좀 외부에도 협조요청을 더 하셔서 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평화교육연수원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왜 그렇게 놀라세요? 혹시 평화교육원장님, 감사 처음 받으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왜 죄송해요? 처음 받으시냐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아, 처음 받으시는 거지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신 거 같아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평화교육연수원 하나 여쭤볼게요. 교직원 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주된 교직원 연수기관이 경기도교육청에 평화교육연수원은 아니지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럼 어디지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율곡교육연수원이죠?

○ 감사2반장 방성환 네?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니까 교직원 연수가 주된 것이면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 지금 포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율곡의 산하기관도 아니고 이렇게 독립된 기관이잖아요.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평화연수원 여기도 보니까 직속기관도 있지요? 평화교육연수원에.

○ 감사2반장 방성환 율곡도 따로 있고 평화교육연수원도 있고 평화교육연수원에 또 직속기관도 있고. 이게 교직원 연수기관인데 굳이 이렇게 율곡하고 평화교육하고 따로따로 한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지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니까 교직원 연수라면 예를 들어서 전체 통합이 돼서 북부가 머니까 북부를 위해서 북부에 직속기관, 율곡에 직속기관 이렇게 되면 되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냐고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여기는 연수 특화된 게 없잖아요. 연수 특화된 게 힐링이에요? 그러면 여기 교직연수에 관한 것은 아예 율곡으로 넘기든가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직원연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지요? 원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주된 저기가 직무연수 중에, 민주주의 리더십 등 직무연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올해 추진실적이 2,103명이에요. 그중에 교원, 교장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학교민주주의 리더십 직무연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교직원의. 이것은 일반적인 교직원의 직무연수잖아요. 이건 굳이 여기서 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아예 특화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상황에서 오는 치유라든가 이런 게 특화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남부, 북부에 치우쳐 있으니까 북부에 특화돼서, 이게 포천에 있으니까 지리적 접근도 때문에 거기에 지사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직무연수 조금 그다음에 특화된 프로그램 조금, 여기 보면 지금 거의 실적이 2,103명, 올해 추진한 게 그런 거예요.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그것은 그러면 틀렸다 하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교직원 연수를 할 필요가 있나요, 연수기관을?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특화된 것 빼고, 아까 뒤에 찾아가는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휴프로그램, 카타르시스프로그램 이거 말고 일반적인 교직원이 몇 %냐 하면 여기 예산에서 보니까 47%예요. 교원연수 운영이 2017년 본예산에 47.4%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건 뭐 예산이긴 하지만. 그럼 원장님, 찾아가는 직무연수 등 교직원 연수에 관한 게 대략 평화교육연수원에 어느 정도의 %수를 차지해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찾아가는 리더십 교육, 민주시민교육도 그냥 율곡연수원으로 통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을 하자니 여기 존재 의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직원 27명의 규모를 보면 시설들이 굉장히 커요.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행정관, 교육관, 생활관, 직원숙소 이렇게 쭉 있고 건물 세부현황에도 보면 하나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큰 직무연수가 율곡으로 가면 여기 존재 의의가 또 없어지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런 치유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특화하는 부분을 더 늘리든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전체 차원으로.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리고 이름도 율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교직원, 경기도에 교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

○ 감사2반장 방성환 얼마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교직원 저기까지 다 합해서요, 직원까지 합해서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럼 교직원 연수 중에 지금 그걸 통합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중에 특화된 것만 특화되게 해서 하는 게 맞고. 11만 6,000명이 여기 포천에 교직원 연수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렇지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아니, 그리고 거의 많은 부분이 율곡연수원에서 소화됩니까, 안 됩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특화해서 거기는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그럼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끝낼게요, 저는. 그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부분을 하고 리더십교육을 합니다. 그렇죠, 원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민주시민이 뭡니까? 그 과정에 참여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시민은 뭐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직 강의를 안 듣고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했으니까. 원장님은 그 과정에 적극 참여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매뉴얼도 보시고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2반장 방성환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학교민주주의가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교사 시각도 있고, 아까 교사 시각에서 지금 그것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주되게. 그렇죠?

○ 감사2반장 방성환 교사의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개념이 어떤 건가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그거는 대상이고. 민주시민교육을 하시잖아요. 원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주어진 답변 그대로 읽지 마시고요. 생각을 하시면서 답변을 해 줘보세요. 생각을 하시면서.

○ 감사2반장 방성환 민주시민이 뭐냐고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시민. 그걸 교육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되게.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럼 어느 학생이 그렇게 여쭤볼 때 원장님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민주시민이 뭐예요?”라고 학생이 물어볼 때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교사, 교감님들이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주시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우리한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원장님이, 거기의 주된 업무면. 민주시민이 무엇입니까? 주되게 가르치는…….

○ 감사2반장 방성환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도덕교과서를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 감사2반장 방성환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개념은 여기 주된 교육계획,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 상대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건 상대적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민주시민에 대한 거는.

○ 감사2반장 방성환 거기 힐링이 왜 나와요, 민주시민교육 리더과정에. 원장님.

○ 감사2반장 방성환 그게 민주시민교육에 도움이 된다 하시는 거죠?

○ 감사2반장 방성환 알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여기 같은 교육계에 있는 분이니까 저부터, 저도 정확히 얘기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똑같이. 그런데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과도 있고 리더십과정도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러면 그 개념부터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민주시민이 뭔지. 무엇이 부족해서 민주시민교육까지 하고 과도 만들고 리더십과정을 양성하는지. 그럼 민주시민이 뭐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한 건지, 그걸 정립해 주시는 게 원장님의 주된 임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 감사2반장 방성환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주된 업무이시기 때문에 여쭤본 거예요. 내부적으로 회의나 토론회를 통해서 개념부터 정립하시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교원들과 우리 위원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감사2반장 방성환 이미 교재에는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렵고 학문적으로 쓰여서 잘 몰라서 그래요. 아셨죠?

○ 감사2반장 방성환 1차 추가질의까지 지금 전체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2차 추가질의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대로 조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평화교육연수원장님.

○ 조승현 위원 좀 안타깝네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일도 잘하시는 분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민주시민교육이 뭐냐고 하는데 여러분이 써주셨어요, 여기에다. 인성교육과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게 민주시민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그걸 뭐 이렇게 막, 평상시에 평화연수원장으로서 평화연수원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명확해야 됩니다, 개념정리가. 여기 다 해 주셨네요, 보니까. 인성교육과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이게 역할이죠.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 조승현 위원 거기에다가 관점이 상대적일 수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민주시민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어제도, 학폭은 계속 증가하지만 결론은 학폭에 어떤 제재를 해선 절대 그게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학교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상호존중, 배려 이게 안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가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시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뭐 이렇게 막 돌려 돌려 어렵게 얘기하세요?

○ 조승현 위원 감사할 일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정체성 먼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방성환 위원장님 말씀이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원래는 예절교육원으로 출발했죠?

○ 조승현 위원 이게 원래 파주에 있는 율곡연수원 분원으로 있다가,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이게 목적은 은퇴자를 앞둔 또는 많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있는 교사들의 힐링입니까, 목적이?

○ 조승현 위원 힐링은 논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 조승현 위원 그럼요. 교사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조승현 위원 지금 사실 현장에서 보면 교사들이 굉장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어느 지역이나 10만 명이 넘다 보면 한, 9만 명 되죠, 교원이? 아마 그러다 보면 다수의 몇 분들 있겠죠. 이게 들어올 때는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걸 뭐 테스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여성 교원들은 산후우울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그걸 가장 잘 알아요, 교장이나 동료들이. 이 사람이 어떤 걸 아프고 있다는 걸. 그런데 누구도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교사가 있어서 이게 A라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는데 B학교만 가기를 바라요. B학교 간다고 해서, 똑같은 대한민국 경기도 아이들인데. 나는 그런 걸 보면서 학교현장이 참 소극적이다. 그래서 제가 모 교장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교장선생님, 입장 곤란한 건 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아프다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 줘야 되느냐, 친정엄마나 남편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다시 교단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대개 안 해요. “내가 입장 곤란한데 내가 괜히 욕먹을라.” 이게 여기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한 기업이 잘못하면 직원들 몇 명만 피해 보면 되지만 이게 교사의 그런 인성에 따라서는 아이의 인생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민주시민교육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교사들한테 민주시민교육 합니까?

○ 조승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화연수원에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도 굉장히 목말라 하시더라고요. 학교 내에서 관리자들이 민주적 의식이 안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70년대 후반, 거의 80년대 초반 정도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대개 중반, 빠른 분들은 중반 되는 분들이 교장을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한국사회가 민주주의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반독재 민주주의 외에는 없었던 때예요. 이걸 보고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관리자가 되니까 많은 외부의 제도에 의해서 많은 변화는 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아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도 대가를 바라는 봉사 또 친구를 적으로 생각하는 경쟁교육, 이런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강요하는 학칙, 이런 건 우리도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또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학칙이 엄격해야 된다. 머리도 짧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나이 때는 좀 립스틱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는 하고 싶어요. 그랬다고 해서 그게 나쁜 아이들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이탈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게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있나요? 교사를 상대로 지금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조승현 위원 교사들에게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쳐요? 교사들이 애들도 아니고.

○ 조승현 위원 교사들보다 제가 볼 때에는 관리자들한테 많이 영향을 줘야 돼요.

○ 조승현 위원 조직이라는 게 밑으로부터 변화를 시키려면 엄청난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그러나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변화는 조직을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 조승현 위원 평교사 2년, 5년 되는 분들 모셔다가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분들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시대가. 그 시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관리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민주적, 시대적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반면에 아직도 예전 모습을 그대로, 본인이 평교사 때 보고 배웠던 걸 그대로 하시는 분도 상당히 존재한다라는 게 아쉬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서 그걸 일부러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그런,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힐링하고 휴를, 그런 연수를 한다고. 그 속에서 같이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조승현 위원 다 평교사입니까?

○ 조승현 위원 의무적으로?

○ 조승현 위원 세요?

○ 조승현 위원 일주일 단위로 하나요, 교육기간이?

○ 조승현 위원 어떤 기관보다도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좀 더 의욕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 조승현 위원 의원님들은 대개 한 분야의 전문성은 조금 아쉬울지 몰라도 정무적 감각이 빠릅니다. 저도 어느 학교를 가끔 가보면 거의, 진짜 어느 학교 가면 공기가 달라요. 그럼 명확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공기가 틀려요, 딱 들어가면. 그리고 교장선생님의 의자 구조배치, 제가 본청 할 때 공간의 구조가 어떻게 개혁성과 개연성을 낳나를 말씀드릴 건데 그것만 봐도 ‘아, 이분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어떻게 구성원들과 소통하겠다.’는 게 딱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저도 오전에는 못 오고 오후에 와 봤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랄까 그런 걸 제가 느껴서…….

○ 조승현 위원 제가 잘못 판단했겠죠?

○ 조승현 위원 아니, 주말에 집에는 가셔.

(웃 음)

○ 조승현 위원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고.

○ 조승현 위원 그럼 보람 느끼죠, 진짜.

○ 조승현 위원 교사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힘들어요.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 이런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작년에 예산 심의 중에 문예교육과를 굉장히 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거기는 인문학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문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너무나…….

○ 조승현 위원 그래서 학부모교육 좀 한번 해 보셔 봐요. 학부모들은 못 들어가나요?

○ 조승현 위원 여기 포천에 있는 평화연수원에서 일반 학부모들은 못 들어…….

○ 조승현 위원 저는 그래서 가까운 교장선생님들한테는 늘 학부모들하고 좀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열 번 와서 아홉 번은 주무시더라도 한 번 들은 학부모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이 학부모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과 교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특성도 몰라요. 대개 아이들을 보면 엄마의 얼굴이 다 그려진단 말이에요, 교사들이 볼 때는. 그런데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 엄마는 그 아이가 잘못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마디로. 그게 학교갈등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걸 요구를 하셔야 돼.

○ 조승현 위원 그것 좀 다음번엔 시범적으로 해 보셔 봐요. 공직자들이 대개 시범교육, 시범연수 이런 걸 잘하시잖아요.

○ 조승현 위원 좀 힘을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조승현 위원님.

○ 조승현 위원 네.

○ 감사2반장 방성환 학교 딱 들어가면 딱 아실 수 있다며요.

○ 조승현 위원 네.

○ 감사2반장 방성환 분위기랑 그 학교가 어떤지. 우리도 알려주세요.

(웃 음)

○ 조승현 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 감사2반장 방성환 그리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 지겹잖아요. 기지개 좀 한번 펴세요. 그리고 활짝 웃는 모습 좀 보여주세요.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침체돼 있다 이런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 임두순 위원 빨리 끝내달라고.

○ 감사2반장 방성환 아,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웃 음)

이형남 과장님, 빨리 끝내달라고요? 이형남 과장님 발언 한번 하실래요, 이따가? 제가 여쭤볼게요. 활기차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웃으면서 밝게 하시고요.

다음 김미리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저거하시죠.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아까 하던 질문을 더 드리면, 도대체 평생교육학습관은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25개의 평생학습관이, 교육감이 지정한 25개의 학습관 리스트 달라는데 이게 지금까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안 오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그중에 취약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하는 10개 기관은 어디가 있고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 간단한 거 부탁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오는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안 주시면 저 오늘 안 갑니다.

○ 김미리 위원 교육감 지정 25개의 평생학습관이면 25개 지원청별로 1개씩 있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지원청별로 하나씩이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교육감님 지정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그 25개 평생학습관이 모두 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나요? 절반일망정. 아까 여기는 지금 56%의 도서관 업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25개의 평생학습관에도 약 그 정도의 비율, 조금은 덜하더라도 도서관 역할들을 하고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결론은 다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아까 10개 기관은 도서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큰 의미의 경기도의 공공도서관 안에 분원 형태로 학습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관이?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대표 평생학습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

○ 김미리 위원 여기도 25개 안에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25개 평생학습관과 별개로 운영되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지금 대표 평생학습관이잖아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25개 안에 여기도 포함된다라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25개 평생학습관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대표 평생학습관은 25개와는 별개의 대표 학습관인 거지요?

○ 김미리 위원 같은 질문을 지금 여러 번을 해서.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도서관 역할을 해요? 여기가 지금 수원에 있는데 수원에도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아까 몇 개 더 있다고 하셨지요? 몇 개.

○ 김미리 위원 수원에만도?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도서관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학습관은 도서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의 활동은 분명히 따로 있고 학습관의 역할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다른 10개는요. 나머지 15개는 아까 말하신 무슨 학습관, 무슨 개인 시민단체 이런 것에서 지정된 것이라 하니 거기는 아마 능력이 없어서라도 도서관 역할 못 하고 있을 겁니다. 맞지요?

○ 김미리 위원 복지관 같은 데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왜 도서관 업무의 역할을 이렇게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계시냐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너무, 지금 천편일률적인 이론으로 가고 계시는데요. 경기도가 앞에 먼저 선행으로, 평생학습관이 도서관 역할을 하는 것에 일종의 선행을 하신 거네요? 이 평생학습관이 처음에 지어질 때는 공공도서관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게 평생학습관이라는 걸로 용어가 바뀌면서 건축이 되어졌고요. 이 또한 저도 그동안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 과정 안에서 평생학습관으로,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으로 지어지던 것이 갑자기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어서 지금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도서관 업무를 놓지 못하신 거였지요.

지금도 원장님께서, 아니 관장님이신가요? 관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변조차, 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냥 너무나 휘황찬란한 이론적인 걸로만 펼치시니까 앞으로의 융합 발전적이고 뭐 이건 그냥 이론적으로 교과서 지식 책 펴놓고 하는 답변 같아요. 다른 평생학습관들은 도서관 역할 안 하잖아요. 그 주변에 당연히 공공도서관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도서관이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 도서관의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참 좋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많은 지자체에 공공도서관을 무슨 소프트웨어는 생각 안 하고 하드웨어적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경기도만도 공공도서관이 200몇십 개가 돼요. 거기에 경기도교육청 것까지 10개가 포함되면 엄청 많은 숫자지요. 왜 평생학습관이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그렇게 31개 시군에 다 펼쳐져 있는 공공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에 공공도서관이, 굳이 여기서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많이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가 지금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 김미리 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그만큼 못 하시잖아요. 평생학습관인데 평생학습 지원을, 교육을 못 하시잖아요, 그만큼. 안 하시게 되잖아요.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문제로 못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인데 평생학습관의 역할을 지금 50%를 포기하신 거예요. 물론 독서교육이나 도서관 운영 이런 게 평생학습에 포함되긴 합니다. 전인교육에 무슨 이런 걸로 하면서, 물론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도서관 운영 형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 정책 중에 공공도서관에 학교도서관 지원팀이 꾸려졌습니다. 여기서 왜 학교도서관 운영 성장을 현장 지원을 하시냐고요. 교육청 소속의 10개 도서관이 앞으로 명칭도 교육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바꾸면서 학교도서관 현장 지원팀이 꾸려지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10개 안에 들어가는 공공도서관도 아니면서 왜 그런 업무들을 동일하게 하고 계시냐고요. 평생교육 업무를 지금 56%를 못 하고 계세요. 아까 56%라고 하셨으니까, 도서관 운영에.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히 답변 좀 주세요.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평생교육관이에요, 도서관이에요? 지금 25개 평생학습관은 도서관 안 하잖아요.

○ 김미리 위원 여기도 학습관이에요.

○ 김미리 위원 여기도 앞에 대표가 들어갔을 뿐이지 여기도 학습관입니다, 평생학습관.

○ 김미리 위원 네. 그래서 왜 여기만 차별화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도서관이 없으면 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조사를 하셔서 왜 여기가 꼭 도서관 운영을 이렇게 많은, 56% 절반 이상이 되는 것을 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여기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시간만 보낼 것 같기 때문에 서면자료 요청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 감사2반장 방성환 네.

○ 김미리 위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네요?

○ 김미리 위원 2018년도부터 종료인가요, 올해부터 종료인가요?

○ 김미리 위원 내녀부터 종료예요?

○ 김미리 위원 지금 경기도의 공공도서관에서 은빛교육봉사단인가 비슷한 이름으로 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거기도 어르신들이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는 이게 왜 마무리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평화교육연수원에서도 퇴직예정 교원 나눔과 봉사 직무연수로 거금을 들이면서 은퇴 후에 봉사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 교원들이 교장선생님까지 하고 또는 거기까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를 굳이 왜 빼실까요? 이 부분 또한 오히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할 수 있으실 텐데요.

○ 김미리 위원 고령을 뽑은 것은 거기 담당자들이 일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고령자를 뽑은 게 문제인 거지 그 사업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미리 위원 60세부터인가요?

○ 김미리 위원 55세요. 55세를 누가 고령자라고 그래요?

○ 김미리 위원 아, 지원자가 없어서 이걸 일몰사업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오히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자원봉사센터 이런 걸 통해서 봉사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학부모를 저기 하든 마을주민을 유입하든 교육자원봉사센터 등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각 학교 또는 교육기관, 마을교육공동체, 꿈의학교 등등 모든 곳에 봉사를 독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여기는 지금 봉사를 공식적으로 그동안 해 오던 것조차도 일몰시켰어요. 너무 문제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서로? 교육청의 지침과 상충되지 않나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인원은 그냥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 김미리 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 김미리 위원 향후 앞으로도 일몰계획이신 거지요, 2018년도에도요?

○ 김미리 위원 그것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 김미리 위원 별 물의 없이. 향후 비슷한 사업을 다른 이름을 붙여서 할 계획도 없으신 거지요? 그러길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름만 바꿔서 하는 또 다른 모습의 사업을 성과로 내기 위한 시스템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평화교육연수원장님.

○ 이재석 위원 자료를 일체 상당 이렇게 나홀로 외롭게 한 장을 받아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실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혹여 원장님 휘하의 직원이 업무상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했을 때 거기다가 민주주의를 대두시켜서 그 직원의 체벌수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석 위원 네.

○ 이재석 위원 물론 체벌의 수위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훈계조치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현명하고 아름다운 방법의 일환이다 이렇게 제가 느껴도 되겠습니까?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라면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같이 울어주실 거예요?

○ 이재석 위원 아니, 같이 슬퍼해 줄 거고 그럴 거냐고 여쭸어요.

○ 이재석 위원 정말 공무원으로서의 아름다움과 여성으로서의 미담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아픈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도려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걸 제가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픈 곳을 놔두고 계속 아프게, 치유도 안 되는 부분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수위조절도 필요한 거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제가 계약제 직원 인건비하고 교원연수 운영비하고 교직원 복지 지원 등등 해서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서요. 그리고 교육공무직이라고 하지요? 요즘은.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을 안 씁니다.

○ 이재석 위원 정말 보면 작년 대비 삭감이 됐어요. 사람이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장님, 잠시만요. 중요한 것은 교육공무직은 교사가 아닌가요? 선생님이죠, 같은.

○ 이재석 위원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전년도에 없던 교직원 복지지원비 9,69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금년도에. 더더군다나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계수 틀린 거고 뭐고 다 찾아봤는데 이번에 추경이 있었어요.

○ 이재석 위원 언제 아셨어요, 그거? 지금 아신 거예요, 진즉에 아셨던 거예요?

○ 이재석 위원 알고 계셨어요?

○ 이재석 위원 컴퓨터가, 나이스가 프로그램이 고장 나서 그러셨나요, 그럼? 입력을 못 시켜서 그랬나요?

○ 이재석 위원 알고 미리, 이 자리에서 아셨다면 제가 저 역시도 인간인지라 정말 이해가 갑니다. 허나 예전서부터 알고 계셨다면 직무를 어떻게 하신 건지 알지요? 제가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2차가 왜 안 돼요, 3차가 아직 안 되고 있지요.

○ 이재석 위원 자꾸, 모르시면 모른다고 차라리 하시고, 지금 솔직담백하셔야 됩니다.

○ 이재석 위원 옛 속담에 고름이 살 안 되고요. 남의 빚이 내 돈 안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관리해요. 안 하고 가서 연말에 가서 하려고요, 한 번에 다? 툭툭 털고 먼지 털듯이 털면 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외에 3개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좀 관리하세요. 예산 뒤지면 다 나와요. 무슨 선생님 교육을 먼저 시켜야지 학생들이 순화된다고,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같이 했으면 좋은데 공생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시면 몰라도 “선생님들이 먼저다.” 물론 어른이니까 밥은 먼저 떠 잡숴야 되는 건 맞아요.

○ 이재석 위원 아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생님의 자질이 좋아져야 된다.

○ 이재석 위원 제가 학생중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이재석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제가 부장님하고 조금 의견을 나눴습니다. 해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융합과학교육원에, 예산관리 잘해 주시고요. 학생중심으로 사업 확대를 해 주세요. 예산지침서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리 짐작건대 너무 안일한 사고를 가지고 간다. 얼마 남지 않았으면 장렬한 죽음도 필요로 할 때가 있지요. 좀 교육청에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또 학생들의 지혜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충ㆍ효ㆍ예ㆍ지ㆍ인, 연수원에서는 그런 것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터득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 잘해 주시고 학생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이재석 위원 우리 도서관에서도…….

○ 이재석 위원 도서구입비를 얼마나 구입하는지는 몰라도요. 정말 신경 바짝 써 주세요.

○ 이재석 위원 정보기록원은 다른 것 없어요. 나이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내년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8월 달에, 아니 그게 저쪽이군요. 나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권고안을 내든지 우리 임의로다 가겠다. 전국이 통일되고 간다, 공감대로 다 해서 획일적으로 우리 경기도만큼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라도 선진 경기교육을 구축하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저는 그냥 마지막 발언으로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개의 기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희들이 행감을 하는 이유는 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때 정책적 판단을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거나 제안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자치와 교육민주를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조직은 교육자치와 교육민주랑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한 사람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선의 교육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이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가지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본 위원은 이런 교육감의 제왕적 권한을 일선 교육장님이나 기관장님한테 나눠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교육자치와 교육민주가 시작이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이상 질의, 추가질의까지 하셨고요. 자료요구하시려고요?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제가 아까 확인서나 경위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렇죠?

○ 이재석 위원 이거 충분한 설명으로 갈음해서요. 경위서나 확인서를 취소해도 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방성환 네, 유념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각 원장님들께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그래도 교육을 담당하시는 저기니까 오늘 계속 평화교육원장님한테 여쭤보게 되네요.

○ 감사2반장 방성환 여쭤볼게요. 다 같이 공통된 질문인데 교육자의 사명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되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이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세요. 같이 공유하자는 거니까.

○ 감사2반장 방성환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형남 과장님도 대답하실 수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근로하고 임금하고는 대가 관계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서로 대가 관계가 없으면 근로라는 표현도 안 되고 임금이라는 표현도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교육자분들은 “내가 임금을 받은 만큼 근로한다. 나는 또 근로를 하면 임금을 저만큼 받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옳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 근로 플러스 사명감을 가져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럼 사명감이 뭐냐?” 방성환한테 물어보면 저는 우리 학생들, 아까 이재석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학생들, 그게 어렵게 얘기하면 수요자들을 보호하고 교양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도 보호, 교양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 또 수업시간이나 학교에서는 그대로 위임받아서 똑같은 의무적이고 사명감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호, 교양 의무를 사명감이라고 감히 제가 표현하는데 “내가 왜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까?” 이 말은 엄마가 “내가 내 자식을 보호, 교양을 왜 해야 되는데?” 이거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분들에게 감히 제가 이런 얘기할 자격은 안 되는데 한번 공유해 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사명감이 무엇이고 보호, 교양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통해서 예산이나 사업이나 조직이 같이 운영해 주고 가면, 아까 들어올 때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살아 있지 않다. 내년이나 중간에도,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정말 4개의 기관이 살아 있고 아까 얘기한 본인들의 사명감과 어떤 일에 대한 목표의식을 정확히 갖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모든 위원님들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 감사2반장 방성환 주제넘게 얘기를 했는데요.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요.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북부청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일은 고양에서 고양교육지원청, 의정부ㆍ동두천양주ㆍ파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