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하남소방서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신종훈 소방서님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훈 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소방서장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원님들 네 분이 지역 행사가 워낙 중복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지연되고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종훈 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신종훈 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를 신청받겠습니다. 추가자료 받으실 분, 민병숙 위원님 추가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급차에 비치된 의료장비와 의료용품 리스트 주시고요. 그다음에 16년, 17년 육아휴직현황과 대체인력 활용현황 하나 주시고요. PTSD 치료시설 운영하고 계시죠?

○ 민병숙 위원 운영일지 있는 그대로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소방관들 음주측정 하시나요?

○ 민병숙 위원 일지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자료신청 잘 받았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추가자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해서 17년 3월 13일 1건하고요, 그리고 17년 8월 30일 건 서류 그냥 그대로 원본대로 갖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할대 근무일지 있죠. 근무일지를 10월 달 것 한 달 치만 갖다 주시고요. 혹시 사무실에 CCTV 같은 거 설치돼 있습니까, 센터나?

○ 김종철 위원 없어요?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한 달 치만 소집내역하고 교육내용, 수당지급 이걸 좀 하면서, 교육하면 결과보고를 하죠?

○ 김종철 위원 교육 실시하고 나면 교육 결과보고에 대한 자료, 복사하지 말고 서류 그대로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아마추어 무선통신 해 갖고 보급 받은 거 있죠, 무전기 같은 거. 있죠?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지금 관리실태.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하고 대책, 장점 그것을 좀 해 갖고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불법건축물이 많죠? 하남 주변에 영업, 장사하는 데 식당 같은 그런 불법건축물 많은 편 아닙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점검하고 어떨 때는 통보하고. 왜냐하면 그게 화재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종철 위원 하남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그 현황은 여기 있어요, 현황은 여기 있더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 통보 같은 거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물어볼 거예요. 거기 관련된 자료만 좀 한번.

○ 김종철 위원 이거는 있더라고, 어느 정도. 내가 그것도 물어볼 거예요. 자료제출 좀 특이한 거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징계한 거 있죠? 3년 치 그 서류를 몽땅 좀 주시고.

○ 김종철 위원 3년 치 보면 몇 명 안 돼요. 음주운전자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음주운전자에 대한 것은 운전면허증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징계 후의 근무지, 구체적으로 센터라면 어디에서 근무한 거 나오잖아요. 근무배치한 거에다가 거기 근무일지, 그 사람이 근무했던 거 두 달 치만. 왜냐하면 자격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구급차라든지 소방차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기 하남에 탄력이나 유연근무 실시한 거 있습니까? 하는 데 있어요?

○ 김종철 위원 없고. 탄력근무는?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10월 달 거 있잖아요. 직할대 신고건수 10월 달 것만.

○ 김종철 위원 출동건수를 보면 거기에 전부 몇 명이 나가고 또 신고접수된 건이 무슨 건인지 나오잖아요, 접수한 내용이. 그러면 그 출동시간하고 또 종료된 시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출동차량이라든지 출동인원이 나옵니다. 그걸 제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119구급차 특별 병원이송은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또 수당이 시간외수당하고 뭐뭐 있죠?

○ 김종철 위원 야간근무수당하고 휴일수당도 있죠?

○ 김종철 위원 여기는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2교대 있고 3교대 있고 그렇습니까? 내근 있고?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지역대는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없죠. 그러면 그 유형별로 시간외수당, 각종 수당 수령자의 근무유형별로 해 가지고 상위 10%, 하위 10% 얼마 얼마가 나옵니다. 거기다가 비고란에 본봉까지, 봉급까지 해 봐요.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왜? 제가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은 재난안전본부, 즉 소방서 직원들의 전체 사기가 진작되고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인원에 대한 편중, 누구는 다 합해 가지고 한 300~400만 원 받는데 누구는 900~1,000만 원 받으면 이거는 사기진작에 저해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파악하려고 그런 겁니다. 계급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 하남서에 화재진압이나 근무 중에 중상자에서 사망자까지 3년 치 연도별로만 몇 명 뽑아주시고 비고란에 지금 이 사람의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는가, 근무를 어떻게 하고 또 각종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 가지고 각종 수당 이런 거 공무원연금공단 이런 데서 혜택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명기를 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직원들 체력관리는 소방서 단위에서 특별히 하는 거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개인이 체력단련장?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소방서 차원에서 좀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 연중계획에 의해서 그런 거는 없죠?

○ 김종철 위원 저는 소방공무원분들은 진압이나 구조에 대한 기술도 아주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체력과 자기관리가 잘돼야지만이 현장에서 자기한테 피해를 안 봐요. 그리고 화재진압도 일찍 되고 시민들에 대한 재산과 생명도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시고.

그리고 서장님을 비롯해서 내근 간부님들이 센터 같은 데 지도방문하는 것은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3년 치 지도순시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거는 왜 묻느냐? 근무일지와 비교를 해 가지고 시간외수당이나 각종 수당을 잘 제대로 수령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거 좀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은 잘못 파악한 것 같고요. 그러면 센터 이런 데 수고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근무하고 안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또 한번 체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또 추가 감사자료를 준비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민병숙 위원 추가자료 한 가지만.

○ 감사1반장 오구환 추가자료 또 받으실 거예요? 네, 말씀하십시오.

○ 민병숙 위원 서장님,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내역 한 부 주세요.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하고 추가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한 2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녀 연합대장님은 다음부터는 감사에 참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오구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서장님, 첫인상 너무 좋습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의욕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도의원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료를 보면서 파고는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요구하고 질문을 한다고 해서 결코 하남소방서에 대한 뭔가 좀 이렇게 개인적인 사심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게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방서가, 재난본부가 상당히 도약을 하기 위한 그 과도기에 있어서 재난본부나 소방서가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여기는 잘하는 편에 듭니다. 제가 좀 지적하더라도 그 취지를 잘 아시고 우리 하급직 공무원들이나 또 소외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뭔가 변화보다는 혁신을 제가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좀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잠깐 빠졌는데 우리 서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전해 들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고 희망이 있다,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전제에 둡니다. 왜? 서장님 스스로 피드백도 하고 또 현장의 애환이라든지 문제점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보기 드문 분이에요. 그렇지만 한 분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했을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공동주택 미사지구 내 소방안전대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책에 지금 공동주택 총 76단지에 인구가 좀 많이 유입된 상태인데 여기의 소방안전대책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뭐뭐예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인 같은 이런 것을 현장에서 분석했을 거 아닙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대책에 대해서?

○ 김종철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게 공동주택 소방안전대책하고 구도심 소방안전대책이라는 것은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뭔가 취약점, 여기에서 핸디캡이 뭔가를 먼저 나름대로 현장에서 분석을 해서 도로의 폭이라든지 장애물이라든지 또 진입하는 데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포장마차, 과일 여러 가지 적체된 그런 부분이 많아요, 장애요인이.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안 그러면 지자체와 함께 협의할 부분이 뭐 있나,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으면 교통이나 경찰 계통에서 협의할 문제가 뭣인가, 또 예산부분이면 시 쪽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할 문제 이런 것이 접근이 되어야지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환경이 취약한데 홍보만으로는 해결책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이 부분을 물었고.

두 번째는 이건 장려사항이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은 경기재난본부에서 몇 번째입니까? 지금 시도하는 게.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구축하는 거.

○ 김종철 위원 어디가 먼저죠?

○ 김종철 위원 의왕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시행이 되고 있네요?

○ 김종철 위원 상당히 긍정적이죠?

○ 김종철 위원 저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34개 소방서에서 이런 것까지도 소방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잖아요, 경찰청에. 상당히 고무적이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무일지, 직할대에 가면 그래도 좀 하는 사람들은 직할대에 많이 발령받잖아요.

○ 김종철 위원 인센티브도 있고 한데. 이 근무일지라는 것은 근무에 대한 인원, 장비, 신고접수 그런 것들이 먼저 메인에 나오고 그다음에 근무배치를 합니다. 근무배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내용을 기록하고 증거를 남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날 결재를 하죠?

○ 김종철 위원 결재를 하고 그중에 또 누군가가 순시 오면 또 여기다가 서명을 하고 그러죠?

○ 김종철 위원 자, 그렇다면 직할대 제가 간단히 가져왔습니다. 근무일지에 사인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게 근무배치도 동일 시간에 더블로 근무인원이 배치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반적인 신고라든지 통계 이런 것들이 원래 매일 해서 누계가 나오고 월별로 통계가 되고 또 센터에 가면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딱딱 소방서만 나올 게 아니라 센터도 그렇게 되어 있을 줄 알아요. 근무일지를 보면 그 근무지의 모든 것이 다 파악되고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시겠지만 사인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무일지 솔직히 누가 짜고 있습니까? 직할대 센터장 좀 올라와 보시라고 해요, 센터장님.

○ 김종철 위원 서장님, 앉으시고. 좀 나와 보세요. 자, 우리 이제 현주소를 리얼하게 얘기합시다. 이거 근무일지 누가 짭니까? 솔직히.

○ 김종철 위원 밑에 팀원이 짜는 거 아닙니까?

○ 김종철 위원 일찍 나오고 그날 직원들에 대한 그런 모든 상황이나 여건을 봐 가지고 근무를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근무일지를 짜야 돼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2~3시 사이의 근무가 예방순찰도 있고 서 내에서 근무하게 근무일지 짜면 안 되죠?

○ 김종철 위원 또 이 근무일지에 근무가 끝나면 사인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김종철 위원 아, 전자결재로 하고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것은 제가 아날로그라서 그런가봅니다. 그러면 전자결재 프린트 하나 해 주세요, 2장만. 이게 17년 10월 31일, 30일, 29일 3개 프린트 되죠?

○ 김종철 위원 나는 이게 근무일지가 전부 이렇게 돼서 없어. 그렇다면 근무일지에 대한 것도 뭔가 양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근무일지가 인원이 나오면 번호가 순번이 정해지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럼 근무시간대 근무를 배정을 해. 그죠? 그러면 직할대에서 각종 사건이 일일누계가 나오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또 그다음 날 되면 2일차 누계가 딱 한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매일매일 돼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전자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럼 내가 따로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감이 늦은 거 같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아, 이러지는 않을 텐데?’ 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통계 낸 것하고 근무 배치한 것 좀 해 주시고. 센터장이라고 그러면 근무일지는 직접 짜야 됩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직접 안 짭니다. 대부분 직접 안 짜요. 밑에 그냥 똘똘한 사람이 알아서 다 해서 쫙 배치하고 또 이렇게 해요. 하다 보면 이게 누가 어디 감사 나오면 딱 보면 딱 나와요. 그런 것은 관심을 가져줘야만 밑에 직원들이 센터장님이 본이 되기 때문에 말을 잘 들어요. 령이라는 것은, 누가 어느 령이 효과가 있느냐는 것은 내가 본이 돼야 되거든요. 본이 안 되면 걸고넘어지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이. 어영부영하니까 센터장이 지시를 해도 말을 안 들어. “당신 이렇게 좀 잘해.” “차 좀 빼.” “차를 여기 주차 왜 하냐?” 혹 직원은 소방차 출동하는 데다 자기 차 딱 대놓고 말을 안 들어. 대들어. 센터장이 말을 못하는 거야. 왜? 코가 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러냐, 당신 말이야…….” 뭐뭐뭐 하면서 걸고넘어지는 거예요. 팩트입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센터장님 일하시면 근무일지는 본인이 짜고 모든 관리감독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소속된 직원에 대한 사생활까지도 해야 돼. 근무 끝나고 나서 술을 먹어도 공직자들은요, 적당히 먹어야 돼. 하고 싶은 거 다하면 못 합니다. 비번 날 누구 만나서, 혹 소방서는 조사한다는 게 소주를 10병 이상 먹어서 깽판을 치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억합니까? 그런 소식 들었습니까? 모르죠?

○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일반인하고 틀린 것은 본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소방직에서 종사하고 있지만 소방직이라는 것은 제가 주인이 아니고 시민이 주인이에요. 시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시민이 세금을 내서 우리 관리자한테 안전ㆍ소방분야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뽑아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고 관리해 가지고 우리를 행복한 삶의 질을 높여달라고 하는 위탁을, 의뢰를 하는 용역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센터장님이 지금 모회사의 CEO인데 내가 돈을, 한 달은 눈만 감았다 뜨면 한 달인데 월급 줘야지, 인건비 줘야 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계산이 안 나오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죠?

○ 김종철 위원 그런 개념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민병숙 위원입니다. 서장님 좀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고 파악이 안 됐으면 뒤에 있는 실무자가 관등성명 대시고 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서장님, 업무보고 잘 상세히 하신 거 잘 받았습니다. 먼저 지난 9일 소방의 날이었죠?

○ 민병숙 위원 하남소방서 근무하시는 모든 근무자들과 또 여기 계신 고위공무원들께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늦었지만 드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항상 보면 행정감사 하는 그 시기에 소방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보니까 그동안 앞에 1, 2년은 확실히 각 소방서들이 행사를 전혀 안 했어요. 그죠? 여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자체행사를?

○ 민병숙 위원 계속 했어요?

○ 민병숙 위원 그럼 올해는 뭘 하셨나요?

○ 민병숙 위원 올해는 정말 힘든 가을이었네요. 두 가지 행사를 같이 하려니까.

○ 민병숙 위원 잘하셨네요. 그러면 하남이 언제 행정감사를 받았나요?

○ 민병숙 위원 2012년도?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감사를 하신 분이, 여기 하남에서 감사 받으신 분이 있으세요?

○ 민병숙 위원 있으세요? 그분들 위주로 잘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구체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경력이 짧은 사람이 누구시죠?

○ 민병숙 위원 잠깐만 나오시고.

○ 민병숙 위원 얼마나 됐어요, 근무한 지?

○ 민병숙 위원 2015년 2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이병곤 소방령 순직 알겠네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도 알아요?

○ 민병숙 위원 그때 하남에 근무했어요?

○ 민병숙 위원 그러면 그때 남경필 도지사가 간담회 했잖아요,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때 여기 근무할 때 혹시 거기 참석했나요?

○ 민병숙 위원 그때 동료가 했나요?

○ 민병숙 위원 하남의 다른 동료가 참석을 했나요? 여기서도 한 명은 갔을 거 아니야. 한 명 아니면 두 명.

○ 민병숙 위원 혹시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 민병숙 위원 어떤 계획? 생각나는 것.

○ 민병숙 위원 대체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다 우리 신임,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 민병숙 위원 김명희 소방사, 아주 야무지게 파악하고 있네요. 네, 들어가세요. 작년 11월에 이병곤 소방령 순직으로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지사님이 전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을 100여 명 정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병곤 플랜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소방서장님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여쭤보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천 원년이에요. 그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새로운 장비도 구입을 하셨고 또 새로운 소모품도 많이 보충이 된 걸로 그렇게 제가 봤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 것도 그때 나왔어요, 간담회에서.

○ 민병숙 위원 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중진 이상 간부들이세요.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들이 정말 이병곤 플랜의 실천, 실행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지, 체감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시 여쭤볼 것도 없고 여기는 아주 체감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밑에 내려가서 봤을 때. 그런데 혹시 모릅니다. 저기 뒤에 계신 간부님들 밑에 하위공무원들, 근무자들하고 자주 소통하시고 또 서장님이 지시하신 것 잘 전달이 되도록 해야지, 제가 보면 저도 경력자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 나온 말이라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휘관이 소집을 시켜서 월간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전달을 안 해요, 중간자 여기 중간에 계신 분들이. 물론 여기 하남소방서는 잘 전달이 되고 그런 느낌은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그냥 우려가 되고 또 일선소방서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병곤 플랜 정말 필요하고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필요한 건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실천을 안 하시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서장님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서장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또 안전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건의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애환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새로 구입한 장비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남소방서는 첫인상과 또 아까 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화재 발생한 것 중에서 혹시……. 내가 동을 잊어버렸네, 파악을 하고 머리에 넣고 왔는데. 주택가에서 화재 난 것 있었어요? 부주의로.

○ 민병숙 위원 제가 지금 이거 작성했던 게 날아가서.

○ 민병숙 위원 주택가, 최근 10일 상간으로. 제가 최근 일주일, 10일 상간의 것을 보고 질의서를 만들었었는데.

○ 민병숙 위원 가스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게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뒤에 계신 분들 아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하남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민병숙 위원 뒤에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세요? 하남…….

○ 민병숙 위원 핸드폰 보면 나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민병숙 위원, 자료 확인 중)

덕풍동. 덕풍동에서 일어난 가스토치 작업하다가 다가구주택에서 화재가 났네요. 그것 좀 아시는 분이 설명하세요.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시고.

○ 민병숙 위원 네, 좋습니다.

○ 민병숙 위원 다음부터는 거수경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 민병숙 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피해현황은?

○ 민병숙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2,700만 원이면 적은 게 아니네요?

○ 민병숙 위원 들어가십시오. 서장님, 이것도 안전불감증입니다. 그렇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세월호사건이 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안전불감증을 탄식하면서. 그런데 하나같이 안전불감증은 남이 할 때는 다 “쯧쯧” 하고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다 안전불감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주의를 해도 많은 사고와 많은 화재가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남소방서는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벤트가 있을 때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의용소방대 이외에 여기 하남소방서에서는 교육을 전담하는 사람, 팀은 없죠?

○ 민병숙 위원 교육전담팀이 몇 명입니까?

○ 민병숙 위원 홍보 겸해서?

○ 민병숙 위원 홍보만 하는 거예요? 홍보와 교육만?

○ 민병숙 위원 그 사람은 몇 명입니까?

○ 민병숙 위원 1명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 민병숙 위원 그래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7명이 한다고요?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 민병숙 위원 네, 7명일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7명이 홍보를 다 한다고요?

○ 민병숙 위원 겸직을 하고 있고 1명이 하는 거죠?

○ 민병숙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계획해서 안전교육을 했다든지 안전체험교육을 했다는, 아니면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전교육을?

○ 민병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그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좀 주세요.

○ 민병숙 위원 일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보니까 반갑죠?

○ 김준연 위원 저도 반갑습니다. 여기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서장님?

○ 김준연 위원 파악은 많이 했어요?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은 여기 하남 하면 생각나는 게 군대시절 때 미사리에서 짬밥 했던 생각, 다른 건 몰라도 짬밥 했던 생각이 나고요. 팔당댐 밑에서 동계훈련, 얼음에서 물이 있으면 김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 얼음 속에서 동계훈련 받던 데, 그 하남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30년 전이고요. 그때는 신장이었어요, 신장. 아시겠어요? 광주군 신장면이요, 이쪽이요. 그때와 지금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서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남은 유명한 스타필드라는 대형쇼핑센터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남한산성 유네스코에 등록된 산이 있고 또 동북쪽에는 검단산이 있고,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리고 또 팔당댐이 있고. 소위 말하면 이쪽에는 그런 관광 관련된 지역이 많아요, 서장님.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얘기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하셨겠지만 의용소방대원들 활용을 좀 나름대로……. 안 계시죠? 의용소방대장님들 가셨죠?

○ 김준연 위원 그런 유대관계가 좀 잘 돼서 산불이라든가 또 안전사고 같은 거 캠페인이라든가 그걸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구도심이랑 신도시랑 확연히 구분되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구도심, 신도심 같은 거 다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남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로 격차가 심하거든요. 구도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방행정을 하시는지 나름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김준연 위원 네, 말씀하세요, 아시는 대로.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보니까, 몇 명입니까, 여기 의용소방대원들이요?

○ 김준연 위원 168명이네요?

○ 김준연 위원 그 인원이 아주 적은 인원은 아니고 많다는 인원도 아니지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걸 잘 좀 하셔 가지고, 캠페인 보통 한 달에 두 번씩 하잖아요, 평균 최하.

○ 김준연 위원 캠페인을 하게 되면 수당도 나오고 그러는데 4시간까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 김준연 위원 그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관련된 과장ㆍ팀장들도 있을 텐데,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구도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주차캠페인을 한다든가 길터주기를 한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사실은 4년차예요. 우리 서장님도 전에 행감 때 뵐 때도 있었지만 4년차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질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또 칭찬을 하려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소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책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마 그렇다고 크게 요구하는 사항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만 지키면 도민의 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특수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봐준다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보니까 서장님도, 여기 서가 몇 번째예요?

○ 김준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서장님도 서장 단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소방행정과장님, 이승우 소방행정과장님 계십니까? 거기 서서 얘기하세요. 몇 년 하셨어요?

○ 김준연 위원 30년 넘었죠?

○ 김준연 위원 그래요.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 퇴직하는 것 같은데, 맞죠?

○ 김준연 위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간에 이제 6개월, 7개월 남으셨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도민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소방행정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준연 위원 서장님 수고했습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서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노력하시고 또 희생하시고 봉사하신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지금 질의를 다 하셨는데 우리 하남소방서에서는 어제 안양이나 과천 행감에서 아마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행정사무감사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도 있지만 서로 의회와 어려운 점도 얘기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업무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같이 상생하면서 우리 도민의 소방행정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쯤 더 생각해 보고 그리고 업무에 대한 숙지라든가 또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강한 하남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소방관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도 의회에서 하남소방서가 좀 더 시민들한테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분도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자료요구한 거 보면 특별한 거는 없어요, 보니까. 아무튼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하남소방이 시민들한테 존경도 받고 소방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는 거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신 지 이제 두 달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의용소방대 간부현황을 보니까 저하고 동명이인인데 여성분이에요. 부대장님이 이영희 분이 계신데, 그래서 의용소방대 자료요구한 거 최근 3년 의용소방대 소집현황을 보고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보니까 캠페인 횟수라든가 출동 그러니까 출동한, 소집한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분들은 우리 소방관들을 협조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어떤 보상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2015년과 그 이후에 뭐가 달라졌습니까?

○ 이영희 위원 별도로 수당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 예산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또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못 들어서 그런데 음주운전자 적발된 게 있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 이후에는 없어요?

○ 이영희 위원 아침에 출근할 때 음주측정을 합니까?

○ 이영희 위원 그리고 별도로 또 이런 부분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아침에 출근 때나 이런 게 아니고 수시로 또 측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 이영희 위원 지금 음주측정기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이병곤 플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신규자입니까, 아까 답변하신 분이?

○ 이영희 위원 2년 되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오래되지 않은 분이 잘 숙지하고 계시고 이병곤 플랜이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또 우리 경기도의 소방관들을 위해서 하는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간에 남경필 도지사께서 취임하시면서 경기도는 안전하고 일자리 창출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경기도 소방관들을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국가에서 하기 전에 선도적으로 인력충원도 하고 장비보강도 하고 또 의료지원이라든가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고민하면서 계속 잘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께서도 이에 부응하고 또 강한 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게으름이 없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추가질의도 안 할 건데 아무튼 존경하는 소방관님들, 우리가 위급하거나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찾는 것이 119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떠올리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119는. 그래서 항상 우리 소방관들께서 긴장하시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언제 부딪힐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하고요. 저희도 의회에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입니다. 회계담당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 부서에서 어느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지출할 때 말이죠.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교환 계획보고가 들어오고, 이게 28일 날 계획보고서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리완료는 3월 2일 날 결재를 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뭔가 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했을 때 결재를 하고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완료가 되었을 때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대응 결재하는 원칙이죠?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영수증 결제일자하고 요구하고 완료 시점이 좀 틀려요. 그러면 이게 오해를 부를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은 원칙에 준해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이건 내가 접어놓을 테니까 나중에 보시고, 제가 하나만 봤어요, 그냥 탁 펴 가지고. 그런 것들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외수당 있지 않습니까? 하남소방서 입장에서 서장님을 포함해 가지고 밑에 최하위직급까지 해서 최고, 여하튼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출동수당을 모든 걸 합해 가지고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죠?

○ 김종철 위원 연.

○ 김종철 위원 하남은 좀 적게 받더라고, 전반적으로. 하남은 좀 적게 받아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게 서장님 같은 직급에서는, 하남 같은 데는 한…….

○ 김종철 위원 하남 같은 경우에 서장님 연 수당은 얼마를 받습니까?

○ 김종철 위원 령은 서장급 아닙니까?

○ 김종철 위원 아, 죄송합니다. 소방정이 일단 여기는……. 서장님은 내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요.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경기남부 서 전체에서 소방령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수당을 가장 많이 타는 사람은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해서 연 3,746만 4,670원이에요.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건 2016년 기준인데 여기 하남은 2,977만 1,940원이에요. 그런데 왜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 김종철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령급에서 맥시멈이 얼마죠? 연 최대 받으면.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연 얼마죠? 아니, 이게 지금 최고가 령이 2016년도에 3,746만 4,57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나는 맥시멈에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싶어서 그래요.

○ 김종철 위원 연. 연 3,746만 4,000 얼마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맥시멈인가 아닌가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 김종철 위원 거의 맥시멈이죠?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거기의 단가가 거의 3,700이면 금방 서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런 것으로 접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일근이고 맞교대고 내근이고 간에 최저 시간외, 각종 수당을 받는 사람이……. 아니, 서장님보다 담당이 나아요.

○ 김종철 위원 그렇습니까? 서류를 이게 해 놨었는데…….

○ 김종철 위원 2016년도에 이것도 휴직이라든지 또 휴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각종 수당을 받는 게 차이가 나요. 그건 알잖아요, 저도.

○ 김종철 위원 아는데 그래도 하위 10명이 최고 적게 받는 사람은 1만 3,030원 그리고 한 10위권에 있는 사람이 182만 원 정도 받아요. 이것은 데이터가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도 탄력적으로 조정도 가능해요, 관리자들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무방비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하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관리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자꾸 다른 설명하지 마십시오. 저는 연구도 많이 했으니까. 실제 밑에 직원이 항명을 할 때 내근이나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태클 잡는 게 부당 수당 수령한다고 태클 건 사건도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좀 디테일하게 접근해 가지고 관리를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징계. 징계담당자 앉아있죠? 거기 앉아 계세요. 우리 직원이 보니까 징계는 상당히…….

(「안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니 아니, 서장님 나오세요. 충분히 나하고 소통했으니까. 징계라는 것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이기 때문에 기일 준수를 잘……. 기간 이걸 며칠 3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된다, 며칠 해서 또 뭐 한다, 수령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수령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무효가 되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징계에는 보니까 발생일로부터 조사라든지 요구라든지 출석통보라든지 개최라든지 의결하고 나서의 통보라든지 이런 것이 퍼펙트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 김종철 위원 다만, 징계라는 것은 서장이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사인을 하고 징계를 할 것인가 행정처분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하고 나면 위원회로 이첩이 되잖아요. 넘어가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서장님이 위원장을 꼭 찍어주고 나면 그 위원장이 알아서 출석통보하고 징계를 진행하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런 것은 절차는 잘했어요. 서류에 대한 관리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서류는 항상 간인이 찍혀야 유효하거든요. 그죠? 유효하고. 또 간인하는 이유, 서장님 직인이나 이런 거 찍지만 또 간인이 있잖아요, 이게. 중간중간 간인이 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걸 바꿔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김종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집되면 수당과 관련돼서, 의용소방대는 여타 봉사단체보다도 혜택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의용소방대는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의용소방대, 소방관들의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발의도 의용소방대 활용방안에 관련돼 가지고 면단위 전담의용소방대 그런 것들을 시도에 있는 의용소방대 이런 걸 비교해 가지고 인원을 증가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복에 대한 그런 부분 발의를 제가 2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용소방대 쪽에서 좋아하고 또 소방관분들도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잖아요.

○ 김종철 위원 보완을 해 주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잘하고 그다음에 조금 미스를 하게 되면 누가 되거든. 그래서 의용소방대 직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더라고. 왜냐하면 소집될 때 일시라든지 소집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문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또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어놓고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이게 대리로 사인해서 수령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되면 그것이 ‘깨어진 유리창의 효과’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유리창 효과.

○ 김종철 위원 잘못되면 그것이 잘못 또 문제가 와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꼭 증빙서류는, 사인은 대조해 보면 남의 사인 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사진을 좀 찍어놔라. 사진은 또 많이 찍어놨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소집되는 경우에는 사진을 안 찍어놨더라고.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중상자 6주 이상, 또 사망자까지 3년 치 혹시 그 데이터 좀 하남서 해 주십시오. 그거 해 주시고 저는 일단 제가 아까…….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중상자 그건 나왔어요?

○ 김종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요구하냐면, 저는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재난본부에서부터 직원들 후생복지 쪽의 체력단련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예산에 반영돼서 운동을 함으로써 진짜 밖에 나가서 술 한 잔 먹고 어영부영하는 것보다 체력단련 잘해야만 위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사람이 위급할 때 또 그리고 쫓길 때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해요.

○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방관분들은 진짜 신고 접수하고 대불이라든지 또 뭔가 위험한 지역을 막 환경이 열악한데 타고 올라가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진짜 체력이 바탕이 안 되면 못 합니다. 꼭 그런 데서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주기적인, 재난본부 차원이나 여기에서 그런 것은 내가 주문할 것이고 또 체력단련장에 대한 장소라든지 체력단련을 위한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제가 요구할 것입니다. 할 것이고 또 혹 이분들이 화재현장에서 일어나는 부상자에 대한 근무지를 진짜 적합하게 배려를 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몸이 상태가 안 좋은데 그냥 순번대로 돌린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무시스템도 그런 것이 또 중요하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하시는 분들이 단체보험이나 연금공단이나 여러 군데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제대로 팍팍 돌아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잘했네요. 여기 근무지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안 받았는데 근무에 대한 그런 것도 서장님께서, 관리자분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서면자료를 확인하며)

아, 이것은 그냥 근무지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돼 있지는 않네.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제출도 제일 잘되는 편이에요.

하여튼 오늘 제가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서장님이 기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 움직여요, 제가. 뭔가 질책보다도 칭찬을 하게 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데 칭찬전법으로 제가 전환했습니다. 전환했으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쭉 가시면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물론이고 하남시는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왜? 여기 있는 분들이 긴장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다칠 수도 있고 안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체력단련을 얼마큼 함에 따라서 화재진압을 얼마나 빨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이거 징계사항을 소방서마다 다 들여다봐요. 다 내용 보면 전부 술 먹고 음주운전, 술 먹어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술을 엄청 많이 먹어요. 그래서 서장님은 그런 포인트 딱 찍어 가지고 매번 출근할 때 음주측정을 하고 그걸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댓글도 달아주고 이런 모습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봐요. 다 영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어영부영하는 사람은 안 되죠, 숟가락 얹은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이 계속 쭉 이어지길 바라고.

아까 업무보고 했을 때 취약지 진압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조금 디테일하게 접근하시고 관리카드를 만든다든지 또 그에 대해 해소될 때까지 근무일지를 현장에 나가서 체크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해 주시고 이 업무보고에 나왔던 취약지역에 대한 것은 저한테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을 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자료요구한 것은 제가 한 그건 당연히 저한테 주셔야 되고요.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개월 치 지문인식시스템 결과표를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들은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전부 21시 35분에 퇴근을 하시네?

○ 감사1반장 오구환 아니요, 과장님뿐이 아니라 다른 분도. 아이, 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묘한 걸 제가 느끼는 게 모 과장님은 21시 33분, 34분, 43분 똑같아요. 제가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본 겁니다. 우리 서장님 오시기 전에 또 책임자가 뭐 연말이라서 그런데, 우리 책임자들이 아이디카드 맡기는 거 아니에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아니, 잠깐만요. 저는 100%는 아니어도 50% 이상은 야근하는 사람한테 맡긴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해서 스마트폰 위치시스템 제출할 수 있어요, 자신 있게?

○ 감사1반장 오구환 아, 잠깐 계세요, 일어나지 마시고. 자신 있으시냐고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저는 아닙니다. 이 서류를 봐서, 서류를 봐서는 아니라는 얘기죠. 시간외근무수당을 정확히 맞추려고 다 작전을 짜놓은 거예요, 이 결과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아까 김종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부 다 높으신 분들은 21시 40분, 35분, 40분, 32분, 40분이 1년 내내 거의 유사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네, 말씀해 보세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제가 여기 하남뿐이 아니라, 저는 회계전문가예요.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 정광택 행정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올해부터 이병곤 플랜이든 문재인 대통령 출범이든 해서 우리가 1,000명씩 한 4년 4,000~5,000명 뽑으면 4,000~5,000명 뽑은 다음에 15년 후에는 계급정년제도 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경기도는 부도납니다. 지금 서장님 말씀대로 고참이기 때문에 후배를 배려해 주고 내가 대기하고 근무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부하직원이 책임자를 볼 때는 아닙니다. 지금 신임 우리 아까 젊은 20대 직원들은 돈하고 명예, 권력 필요 없어요. 다 8시간 근무하고 자기시간 갖고, 며칠 전 신문 봤지만 컵라면 먹고 스타벅스 가서 8,000원짜리 커피 먹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이것은요, 밑에 직원이 책임자를 책임자답게 관리자답게 우러러봐야 되는데 이게 쏠림현상이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저께 안양소방서에 가서 안양소방서 문 닫으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왜요? 옆에 소방서보다 수당을 반의반밖에 못 받아요. 그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안양소방서는 1년에 800을 타는데 화성은 3,000만 원을 탑니다. 화재도 많이 나고 위험지역이고 그것은 요인, 요건이 맞아서 그런데 지금 재난본부에서 12월 17일 날 인사이동 하려고 그러는데 내근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외근 신청해서 이 조직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게. 나는 떠나면 그만이 아니라 우리 1,300만 도민을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의원이든지 도지사님이든지 이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분들 저도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이라서 집에 가면 할 일 없어요. 아이들 다 대학 졸업하고 일찍 갔으면 할아버지 역할될 사람이니까 “여보,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해서 야근 많이 해서 수당 많이 타는 걸로 쏠림현상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위해서는 약간의 우리 서장님이 판단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은 1년에 800인데 화성은 2,500을 타요. 그럼 만약에 안양을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양소방서는 문 닫아야죠. 우리가 1지역, 2지역, 3지역을 신청할 때 “안양 가면 수당이 2,000만 원이 적은데 거기 왜 근무합니까?” 하고 사모님들이 건의를 하면 안양소방서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행정과장님 말씀드린 게 우리가 이번에 계획해서 어느 정도 손을 대지 않으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1만 명에서 1만 2,000명까지 가면요, 저희들이 왜 지금 국가직ㆍ지방직이 충청도랑 전남이랑 우리 동일 직급이 3,000만 원, 4,000만 원 차이 납니다, 입사 동기들끼리.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국가직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는 데는 6,000을 타고 경기도나 서울은 1억을 타는데 타 지역 이동 신청해서 전남에서 서울시 오니까 수당이 50%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을 절대 반대합니다. 지금이 좋거든요. 경기도는 30% 내리고 충북이나 전남ㆍ전북은 30% 올라가면 피해는 서울ㆍ경기ㆍ인천이 피해보는 거예요.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서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다 퇴근시간이 21시 43분, 42분, 41분, 36분, 50분. 그래서 아까 내가 한 가지 의심은 키를 맡기고 퇴근한 건 아니냐, 1차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 아까 말씀대로 한 달에 최고, 김종철 위원님 말씀한 시간을 딱 맞추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안양 갔더니 총무담당, 급여담당 하신 분이 6개월밖에 안 됐어요. 할 줄을 몰라요. 우리 소방공무원이 1,000명 들어오면 회계전문가, 감사담당관, 무슨 전문 주특기가 없이 그냥 15주 교육 받고 배치 받으면, 2년ㆍ3년마다 배치 받으면 다 새로운 업무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30년씩 근무하고 40년씩 근무해서 우리 소방조직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이제는 후배들한테 양심적인 행정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도 보니까 심지어 최고 많은 분은 3,200이고 입사 2년 된 사람은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이게 어느 정도 조율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디 가니까 2교대니까 전부 나이 많은 분만 근무해요. 58세, 57세, 50세, 46세. 그러다 보니까 자료제출을 보니까 이게 금액이 높은 쪽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신입사원 3년 차 시간근무수당이 1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근무를 안 하는 거죠. 그냥 6시면 퇴근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직의 특성이 있겠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장님도 평생 소방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지만, 제가 재난본부 감사할 때 그거 건의사항을 할 거예요. 지금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대로 3,000~4,000명이 증원됐을 때 가상 시나리오를 짰을 때 위험한 도달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고참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린 걸 좀 심하게 말씀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상황을 100% 다 압니다.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우리 후배 소방공무원들한테 기회도 주고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 주시면서 소방발전을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측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또 회계전문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압니다. 그런데도 깊이는 안 하고 서장님이 잘 관리하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이 추가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 민병숙 위원 심신치유실 운영하고 계시죠?

○ 민병숙 위원 지금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만족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장부를 보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민병숙 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건의사항이라든지, 그거 심신치유실 관련해서 건의사항 한번 해 보시죠.

○ 민병숙 위원 안마 받는 의자?

○ 민병숙 위원 더 많이 사용을 하죠. 네, 됐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일선 서장님들의 말씀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도 여기 본부에는 사실 몸으로 뛰고 힘든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이 본부에는.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위원들이 힘써서 해 놨는데 제가 4년 동안 다니면서 행감한 결과 심신치유실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봐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차라리 119센터에 이게 좀 작은 규모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벌써부터 느꼈는데 장소가 협소하니까 문제다 하고, 문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서장님 몇 군데 근무하셨어요, 서장으로서?

○ 민병숙 위원 다섯 군데 근무하셨는데 최근 4년에 이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근무하실 때 그런 거 건의 한 번도 안 하셨죠?

○ 민병숙 위원 거기는 다행히도 공간이 있어서 잘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도 이걸로 끝내시지 마시고 건의 좀 하세요, 재난안전본부에. 그동안 4년 동안 봐오셨으니까 꼭 건의하셔서, 같은 마음으로 건의를 해 줘야지 우리가 또 방안을 좀 추진을 합니다.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을 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예산 많이 들여서 했는데 효용성은 정말 많이 떨어져요, 정말. 이거 도민의 혈세로 해서 열심히 만들어 놨더니 지금 제가 이 장부도 보니까 급조한 것 같고, 물론 좀 하다가 안 하다 한 것 같은데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 똑같은 문제고 또 심한 데는 전혀 장부기록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만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하다 안 하다 한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사용한 사람하고 또 사용하고도 여기다 기록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귀찮으니까. 그거 왜 귀찮습니까? 이름 쓰는 것도 아니고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이름 여기 들어가지도 않는데, 양식에 이름 쓰는 난 없네요. 좀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저도 도의원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만 운영하시는 서장님들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십시오.

○ 민병숙 위원 그래서 그냥 내부적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위의 상급부서에다가 건의를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민간 전문강사를 운영하셔 가지고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소방공무원 출신들이 전문강사로 한다고 여기 보니까 돼 있는데 언제부터…….

○ 민병숙 위원 무슨 근거가, 혹시 근거 공문이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그 근거 공문을 좀 주세요. 제가 이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015년에는 970명 20개소에서. 그런데 2017년에는 4,736명 65개소. 시간을 많이 늘렸어요. 2015년에는 40시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게 2015년부터 실행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 민병숙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교육현장에? 실버세대 일자리 창출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 출신들이 하는 곳에 가보셨어요?

○ 민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체인력 현황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016년에 7명이 휴가를 갔네요?

○ 민병숙 위원 그런데 대체인력이 1명밖에 안 됐습니까? 덕풍 1명밖에 이렇게 활용을 못 한 건 무슨 이유이죠?

○ 민병숙 위원 연초에 뭘 근거로 받아요?

○ 민병숙 위원 여기서 뭐 건의를 합니까, 1년 전에?

○ 민병숙 위원 확실해요?

○ 민병숙 위원 갑자기 한 사람들?

○ 민병숙 위원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남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처음에 1, 2년차 행감 때는 두 가지예요. 예산이 없거나 인력이 여기는 시골이어서, 오지여서 안 온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예산문제인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휴가 갈 거를 미리 계획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한 달 전에 내가 1년 휴가 가야지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근무를 하면서 보면. 그래서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출산장려해야 됩니다.

○ 민병숙 위원 그것도 제가 참고를 하고 이건 재난안전본부하고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선 서에 계신 근무자들이 미리 예상이 다 되잖아요, 이거는. 출산휴가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은 거의 다 예상이 되는 거니까 미리 좀 건의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또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위에 상급부서와 소통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 민병숙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밑에 직원들하고 라포가 형성돼 있으면 그런 것도 스스럼없이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잘하고 밑에 하위공무원들한테 잘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세 달짜리는 대체인력이 없다. 그러면 세 달 동안은 둘이 근무하던 사람이 하나 근무하는데 그럼 누가 그거를 대신해 줍니까?

○ 민병숙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중진 분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종철 위원님 짤막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하남서에 비정규직 몇 명 있습니까? 청소 미화원이라든지 식당 일하시는 이런 분들, 센터 포함해 가지고.

○ 김종철 위원 몇 년 됐습니까, 근무한 지?

○ 김종철 위원 몇 년 됐어요? 안 된 사람.

○ 김종철 위원 시간이 그러니까요. 안 된 분 있잖아요. 안 된 분들에 대한 계약 같은 거, 계약기간이라든지 혹시 1년이 초과됐을 때 퇴직금 부분은 그걸 잘 챙기셔야 돼요.

○ 김종철 위원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잘 보살펴 주시고. 서장님, 소방령 30호봉이면 연봉이 얼마쯤 됩니까? 30호봉.

○ 김종철 위원 네, 앉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묻느냐 하면 저는 존경하는 우리 오구환 위원장님과 생각이 많이 같아요, 또 여타 위원님들도. 지금 롱런하려고 그러면 서로 끌어안고 가야 돼요. 날짜가 추울 때는 동파를 그리고 한파를 이겨내려면 서로 체온으로 부둥켜안고 가야 되는데 아전인수식의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으로 조직에 대한 애착심이 없으면 조직이 와해돼 버려요. 그러면 말이죠, 령 30년이면 보통 1960년도 초, 1년, 2년, 3년, 4년, 5년 이 정도 될 거예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자기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6,000 얼마라고 그랬죠?

○ 김종철 위원 조금 더 오버해 가지고 7,000으로 얘기합니다. 시간외수당을 거의 맥시멈으로 타면 3,700이 넘어요. 플러스하면 얼마입니까?

○ 김종철 위원 5급이죠?

○ 김종철 위원 대한민국의 5급에 1억 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소방관들 말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재난본부 가면 이런 거는 확실하게 따질 거예요. 하급직 공무원들은 말이죠, 돈 얼마 받는 줄 알아요? 그래 놓고 실제로 하급직이 현장, 필드에 나가서 트라우마 걸리고 안 그렇습니까?

○ 김종철 위원 지금 우리 도의원들이 뭔가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래도 조직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접근하는 건데 제가 부드럽게 접근하더라도 이것은 틀림없이 가슴에 깊이 새겨듣고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거는 다 자료가 재난본부 행정감사도 할 거예요. 5급이 30년 해 가지고 60년대 중반 출생자가 연봉 1억이면 대기업은 말이죠, 중간에 ‘사오정’ 하면서 다 잘리고 그러는데 또 퇴직연금도 보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연금 들어가는데, 여기는 국가에서 50% 지원해 주고 하는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변명이나 하고 말이지.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나이 들면 후배들한테 조금 배려를 하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요. 내가 월급이 지금 500만 원 받아요. 500만 원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벤츠 굴리고 뭐 하고 하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면 사기를 치게 되고요, 어디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맞춰서 사셔야 되고 공직자는 근검절약, 성실을 해야 돼. 왜? 공복이지 않습니까, 공복. 군림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 최고 막내 누구죠?

○ 김종철 위원 연봉 얼마입니까?

○ 김종철 위원 지금 몇 년 차 근무자예요?

○ 김종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서 물어…….

○ 김종철 위원 나와 보세요. 3년?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연봉 얼마입니까?

○ 김종철 위원 경력직 특채로 들어온 거예요?

○ 김종철 위원 여기서 일반 그냥 들어오신 분 최고 막내 나와 보세요. 지금 몇 년 차입니까?

○ 김종철 위원 연봉 얼마입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수당 빼고. 제가 경찰관 초봉 얼마, 일반직 공무원 얼마 다 계산하고 내가 데이터 다 있어요. 저는 이 데이터 받으면 다 넣어놔요. 내 노트북에 데이터 다 갖고 있어요. 오늘 서장님이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그냥 한 40% 얘기하는 거고 60%는 접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저번 달에 수당 얼마 탔습니까? 대충.

○ 김종철 위원 네?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사십몇만 원이면 400만 원 해서, 480만 원 연 수당 받는 거죠. 500만 원 합시다. 그러면 2,500만 원이죠?

○ 김종철 위원 누구는 1억 받아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이런 식으로 소방에서는 말이죠, 일반공무원하고 경찰공무원, 검찰청 이런 데 가보세요. 소방공무원만큼, 경기재난본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막 물어보면 서장이 변명이나 하고 이건 뭐 지역대라서 그렇고 이건 뭐라서 그러고. 들어가세요.

서장님 나와 보세요. 서장님,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제점 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수당. 인식합니까? 인식은 하죠?

○ 김종철 위원 조금 문제가 있죠?

○ 김종철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법이 잘못, 악법도 법이에요. 그러면 법에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돈을 타먹는 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상위 10% 중에서 각 서마다 하위 5명씩 근무상황을 한 달 치, 9시에 출근하면 내가 뭘 하고 뭘 하고 데이터 다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변화를 주려고 그런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안 하면, 저는 한 400만 원 받아요. 6급 정도 받습니다. 6급보다 더 못 받아요. 그런데 각종 수당 뭐 떼고 나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방이 거듭나려고 하면 배려해야 돼요, 배려. 후배들한테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간부직에서 모범을 보이고 또 조직사회에서는 말이죠, 카드 있죠? 서장님은 카드도 격려 차원에서 쓰고 그러잖아요. 카드 또 안 쓸 때도 있잖아요, 직원들하고. 조직사회는 대부분 존경받는 사람은 하급직, 저한테 기수가 한 기수라도 낮으면 군대 같은 데는 무조건 상사가 삽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김종철 위원 소방 다른 데는 하위직 저기들이 알아서 계산해요, 알아서. 그 문화도 바꿔야 돼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딱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하고 나면 서장, 준감, 재난본부장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보면 돈 많은 사람이 최고야. 그런데 돈만 많으면 뭐해요. 덕을 안 베풀었는데. 모임에 안 나옵니다. 퇴직 후에도 고위직에 계신 분들 모임에서 더불어서 소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은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딱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준연 위원님 마지막으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입니다. 저는 한 40분만 얘기 좀 할게요. 아니, 서장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서장한테 그렇게 따져요, 따지기는? 그러니까 본부에서 따지시고, 행정감사는 위원님들도 시간을 최대한 지켜 주시고 또 소방공무원들 꼭 혼낼 것은 착복을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돈을 잘못 썼다든가 그렇게 혼내줘야지, 본부에서 할 거랑 서에서 할 거랑 구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서장님이나 소방공무원들이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법을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 위원님들도 한 번 서에서 했으면 다른 서에서 계속 리바이벌하지 말고 본부에서 행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 김종철 위원 아니 뭐야, 우리끼리 뭘…….

○ 김준연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 김종철 위원 뭐하는 거야, 지금!

○ 김준연 위원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 김종철 위원 오늘 계속해, 계속해. 이 사람 말이야,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 김종철 위원 당신이…….

○ 민병숙 위원 위원장님, 조정해 주세요.

○ 감사1반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더 이상 하지 마세요.

○ 김준연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할게요.

○ 감사1반장 오구환 업무적인 걸로만 하세요.

○ 김준연 위원 위례신도시 있죠?

○ 김준연 위원 거기가 성남시랑 여기 하남시랑 서울시랑 이렇게 중복되죠?

○ 김준연 위원 그쪽에는 소방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화재사고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공조가 됩니까?

○ 김준연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계획 세우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센터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죠?

○ 김준연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입주를 계속 하고 있는데 서울이랑, 특히 크게 따지면 서울이랑 경기도 아닙니까, 그죠?

○ 김준연 위원 또 작게는 하남시랑 성남시로 된. 그것을 서장님이 매뉴얼을 잘 정리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때로는 서울도 대한민국이고 광역시라 틀리겠지만 잘 유대관계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장님이 신경 써 주실 거죠?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신종훈 소방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약간 불미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남소방서가 감사받은 기간이 너무 깁니다. 어떤 여건에 따라서 감사가 늦어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상당히 많이 요구도 하고 할 시간은 많지만 우리 일정상 또 오후에도 양평소방서를 가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단 경기도의 소방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니까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이 약간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만 1,000명, 1만 2,000명까지 소방공무원이 증원됐을 때 도민은 편할 수 있지만 뒤에는 우리가 또 세금을 내서 그만큼 충족을 시켜야 되는 현실이 도래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우리 조직을 위해서 모든 분이 다 합심해서 1,300만 도민의 인명과 재산보호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고자 하는 그런 입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은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신종훈 서장님을 비롯한 연합대장님 두 분과 함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현지감사는 양평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남소방서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