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학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마재윤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행정감사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소방학교장님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윤 소방학교장님 출석했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이민원 교육지원과장님 출석했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고문수 교육기획과장님 출석했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김승룡 교수운영과장님 출석했습니까?

○ 위원장 오구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학교장님이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학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재윤 소방학교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졸업식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렇지만 오늘 자료요구나 질문에 대해서는 소방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좀 호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사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사를 다니면서 테마별로 점검을 주로 합니다.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수요원에 대해서 먼저 좀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거, 행정적인 사항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교수요원 현황을 3년 치 대상자를 말이죠, 계급ㆍ연령ㆍ과목ㆍ근무기간. 그거는 왜냐하면 교수요원이 얼마나 여기에 메리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되어 가지고 선발과정은 학교에서 요청해서 본부에서 발령을 내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나름대로 공고를 해 가지고 희망자들에 대해서 과목별로 1차 전문성 합격하고 나서 시현을 해서 강의에 대한 그런 것까지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것은 내가 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교수요원들이 혹시 외국에 전문성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료 주시면 좋고 말로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자료요구 중에서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학교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도 가장 잘해 주셨어요. 다른 데는 그냥 통계만 내놓고 어영부영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가장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중에서 상위ㆍ하위 10%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장비도 상위ㆍ하위 10%, 그 대신에 출장비 같은 경우는 관련 철 1개월 분만 원본을 갖다 주시고요, 서류철을. 그리고 관사현황 아까 내가 말씀하신 거 그것 좀 주시고. 혹시 여기 매점은 자체 운영합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줬습니까?

○ 김종철 위원 줬죠, 그러면 식당도 마찬가지고?

○ 김종철 위원 식당은 직접 운영한다고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자판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 김종철 위원 5대 정도만요?

○ 김종철 위원 그럼 식당 관련해 가지고 식재료 매입하는 그런 것은?

○ 김종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직원하고 교육생들 중도 퇴교자들 현황은 있는데 거기에 부상이나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보니까 다른 데에 취업, 합격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퇴교사유가 있잖아요, 서류 좀 주시고. 그리고 청원경찰 요원은 몇 명이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4명. 청원경찰 현황 근무기간하고, 4명이면 맞교대네요?

○ 김종철 위원 자체적으로 이걸 채용한 겁니까?

○ 김종철 위원 보수, 재직기간 현재 기준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비정규직이 있습니까? 비정규직이 한 몇 명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20명. 20명에 대해서 계약기간 계약서 쓴 거. 이거는 왜냐하면 1년 이내에 해고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또 갑ㆍ을 이런 말이 있어 가지고 그것 좀 해 주시고.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람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거 현황도 주시고. 그리고 비위 소방ㆍ경찰관 해 가지고 징계를 한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여기가 안정이 돼 가지고 관리가 잘돼 가지고. 그렇지만 비위 경찰관 주의처분 받은 사람 몇 사람 있더라고요.

○ 김종철 위원 조사철. 왜냐하면 비위에 관련돼 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됐나 안 됐나 그걸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제가 자료요구 하면서 그냥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을 하게 되면 졸업식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계획을 합니까?

○ 김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논의하는, 토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졸업식이라는 것은 교육도 아주 중요하지만 졸업식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형도 오고 아이들도 첫발을 딛는 입장에서 졸업식에 대한 그러한 진행사항도 디테일해야 되지만 영상 자체도 아주 심도 있게 깊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졸업식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급직으로 출발을 하지만 나름대로 참 부모나 본인이 자긍심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계급장 부착식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그런 걸로 하면 자체적으로 했지만 본부장님이나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한테 보고는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하실 일을 하면서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사전에 해 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이 스스로 상임위에도 또 도지사님ㆍ본부장님한테도 여러 가지로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고 또 그러한 형태를 디테일하게 함으로써 졸업생들이 그냥 임명장을 받는 것보다도 그래도 부모라든지 학교장이나 도지사나 상임위원장님 네다섯 분 정도는 이렇게 올려주면 좋잖아요, 그런 거. 그 대신에, 마지막입니다. 남 지사님 치사하실 때 치사영상 있잖아요, 교육은 좋아요. 그런데 졸업하시는 분, 내가 솔직히 이것은 그대로요, 학부형이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너무 사운드가 다이나믹 하고 너무나 열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지막에는 관이 나가는 장면이 나와. 그러면 그러한 열악한 경우에서 이병곤 플랜이 그것 때문에 시행된 거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병곤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혜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심을 쓰고 있는 부분을 한 몇 꼭지라도 넣어줬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내 자식 공무원 합격시켜놨는데 막 사운드가 팍팍팍 이렇게 나가면서 몸을 묶고 100m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가 관이 나가는 거 나오니까 울더라고, 그것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추가로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자체감사 이렇게 하면서 교수 분 중에 한 분이 금품수수 때문에 적발된 사례가 한 번 있었지요, 있었나요?

○ 박창순 위원 그거 지금 감사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 박창순 위원 이거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우면, 제출할 수 있으면 주시고 안 되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박창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소방학교 안에서 구분을 하기는 그렇겠지만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하고 혹시 행정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분야하고 직렬별로 나눠야 되겠다 하고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 5년 동안 자료 중에 여성소방관하고 남성소방관하고 비율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박창순 위원 그렇습니다.

○ 박창순 위원 5년 동안 비율을.

○ 박창순 위원 두 가지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오구환 추가 신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신청이 없으시면 소방학교에 대한 현지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확인을 위해서 2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학교장님 부임하신 지가 오늘 한 17일 된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어떻게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모르는 거 있으면 뒤에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님들이 답변 좀 해 주시고 서포트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시는 대로 학교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8쪽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28쪽 보면 기간제근로자 현황 및 단기간근로자 현황이 있어요. 기간제근로자가 2017년 20명, 2016년 21명, 2015년 20명, 2014년 14명, 단기간근로자는 2017년 44명, 2016년 56명, 2015년 49명, 2014년은 59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소방학교가 인력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와 단기간근로자의 업무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단기간근로자 공통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급여조건 차이가 어느 정도 돼요?

○ 김진경 위원 같아요?

○ 김진경 위원 혹시 우리가 지금 있는 급여도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 받을 수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위원장님, 혹시 재난본부 할 때 학교장님도 출석을 하나요?

○ 위원장 오구환 출석 안 하시죠. 독립 감사이기 때문에.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하고 있는데 소방학교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20명이 있어요, 그렇죠?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할 수 있습니까?

○ 김진경 위원 혹시 무기계약직을 하면 인건비도 똑같아요? 예산 소요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소요된 인건비 예산하고 추산하고 있는 예산 이것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혹시 정규직화 추진방안 준비하는 기본계획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소방학교 내에 자체적으로…….

○ 김진경 위원 없어요?

○ 김진경 위원 알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하고 단기간근로자들 좀 학교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차별 없게 동등한 입장에서. 그게 맞다 그렇게 보는데 학교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차별을 두지 말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급여든 일을 하든 동등한 입장에서 차이를 두지 말고 하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행감자료 198쪽이요. 사이버교육 기반 확충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액이 8,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콘텐츠 개발 10과목을 개발했고 12과목 재개발 및 모바일 변환으로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학습을 추진하는 것이 자체사업의 목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2017년도 본 사업의 사업량,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3개 30차시 지금 사업 추진율이 10월 말 현재 몇 %나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없어요, 퍼센티지가.

○ 김진경 위원 99%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교육콘텐츠 3개 30차시를 신규도입을 한 건가요?

○ 김진경 위원 예산은 똑같아요. 2014년부터 똑같은데 계속 하면서 신규도입을 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201쪽이요. 소방학교 사이버교육 콘텐츠 보유현황을 보면 소방법령 8개 과목 개발연도가 건축법은 2008년, 소방공무원법은 2009년, 그렇죠? 이게 2008년, 2009년 법령콘텐츠라면 거의 10년 전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법은 10년 내용이나 거의 똑같단 얘기예요. 똑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법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10년 됐어요, 10년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 소방교육 관련돼서 콘텐츠 개발은 적어도 3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수시로 바뀌잖아요. 바뀌면 그 바뀌는 대로 새로운 지식들이 제공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만약에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소방행정이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감안해서 꼭 개발 좀 해 주세요. 다른 것도 신규채용 있으니까.

○ 김진경 위원 아니면 예산을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세워서…….

○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든가. 용역발주에 대해서 부당처리가 돼서 감사지적을 받은 바가 있어요. 감사지적될 정도면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을 불성실하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 김진경 위원 앞으로 용역발주나 감사지적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으로 족하죠?

○ 김진경 위원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35쪽이요. 종합 감사지적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경기도 감사결과 지적건수가 보니까 8건이고 행정상 8건, 신분상 7건이에요. 그렇죠? 감사결과를 보면 훈계가 5명, 경징계가 2명 발생됐어요. 훈계는 경고 정도의 징계인데 징계라면 견책이나 감봉 수준의 징계가 어느 정도 돼요?

○ 김진경 위원 그런 것도 감점요인이

되나 보네요?

○ 김진경 위원 상 받은 거에 의해서?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 김진경 위원 경고로, 두 분은 경고로 시행한 거죠?

○ 김진경 위원 여기 235쪽 표 안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번 보시면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용역발주 및 감독업무 부당처리 문제는 직무관련자인 계약상대자에게 소속 전임교수를 추천하고 교안작성 등 대가를 편법 수수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럴 정도면 관리자층에 결재나 보고가 있지 않았을까요? 관리자.

○ 김진경 위원 이거 실무자 징계 받았어요?

○ 김진경 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혹시 간부급도 관련돼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관련업체는요?

○ 김진경 위원 어떻게 처리됐어요? 행정상으로 뭐 없죠?

○ 김진경 위원 도덕적인 문제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보면 공사하고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했어요. 수의계약 했죠?

○ 김진경 위원 네, 239쪽 보시면 공사 및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해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계약업체를 제한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수의계약 했죠?

○ 김진경 위원 수의계약이 정해져 있죠?

○ 김진경 위원 얼마까지 정해져 있죠?

○ 김진경 위원 이하.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로. 그리고 보면 감사관 감사결과가 있지만 앞으로 학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도 했고 또 격려도 해 주고 했는데 옛말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 아시죠? 여기는 소방학교잖아요?

○ 김준연 위원 그래도 성인들이 시험 봐서 합격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학생들이 보통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생들이?

○ 김준연 위원 18세부터.

○ 김준연 위원 남자들은 거의 군대 갔다 왔죠?

○ 김준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교육 받을 때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데 이병곤 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첫발을 서별로, 본서로, 본부로 어차피 차출돼 가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를 학교에서 심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앞으로 자기들의 장래직업으로 소방이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 김준연 위원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졸업식 때 영웅대접 그런 행사를 경기대학교에서 했고 또 학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왔잖아요, 본 위원도 갔지만. 제가 이런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소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학교장님이니까,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더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자기 새끼를 낭떠러지로 일부러 굴리고 시원찮은 새끼는 죽이고 그러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 김준연 위원 동물의 세계 보면. 그래서 강인하게 키우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최고 맹수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4년 차인데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 근무하면서 나쁜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주사고를 냈다든가 또 도박을 했다든가 그런 걸로 해서 목숨도 잃고 안 좋은 이미지도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 김준연 위원 그런 거를 학교장님이나 교수, 과장님들이 확실하게 처음부터, 교육생이 교육 끝나고 배치 받아서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같은 동기생끼리 연애도 하고 데이트해도 돼요. 그런데 교육 받는 기간만큼은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 김준연 위원 본질문 들어갈게요. 478페이지 보면 교육 중 발생하는 부상사고가 몇 명 있어요. 5건 있는데 이 학생들은 다 수료한 거죠?

○ 김준연 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더 강인하게, 교수진에서나 훈련시키는 교관, 조교들이 할 때도 강하게 시켜야 안 다쳐요.

○ 김준연 위원 정말이에요. 본 위원도 군대생활을 우리나라에서 최고 강한 특전사를 나왔는데 어영부영하게 되면 정말 다쳐요. 정신 안 차리고 눈 살리지 않으면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린 거고요.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4년 차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 같은 건 안 할게요. 기본적인 것들만 새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소방 신규채용인원 교육방안에 대해서 학교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증가하는 신규채용인원에 대하여 소방학교에서 교육이 적체될 우려가 없는지 그런 거 한번…….

○ 김준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네 번째 행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에 학교장님이나 위원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했죠. 예산 같은 것도 많이 해 드렸고 또 식당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해 드렸는데 혹시나 학교장님이 근무할 때 보강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D 판정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필요하시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예산도 더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계획 수립하세요.

○ 김준연 위원 그리고 소방학교에 외국에서 위탁교육도 있죠?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아는 거는 몽골, 베트남, 필리핀 그런 나라들인데 우리나라보다 못사는 나라들이죠. 본 위원도 다 가봤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급속도로 경제발전이 돼 가지고 호치민이라든가 하노이 같은 데는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 갔다 왔는데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국제교류 실적 같은 거,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 같은 거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 김준연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다 소방학교, 경기도에서 다 하는 거죠?

○ 김준연 위원 마지막 제가 여기 소방학교 특수대원단 같은 데 여러 번 왔기 때문에 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도시탐색구조훈련장 부지 옆에 부지가 전에 2012년도에 축산위생연구소 있죠? 그 일부를 소방학교 부지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동탄2신도시에서 쭉 4차선, 6차선 난 도로에 중간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임야 같은 데 길이 났기 때문에 그 절단된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생각해 보셨어요?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위령탑이 학교 내에 있죠?

○ 김준연 위원 여기는 위치가 안 좋아서 거기 같은 데는 국도는 아니지만 국도식으로 넓은 도로가 생기니까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추모관 내지는 위령탑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데다 설치하면 오며가며 들러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추진 한번 해 보세요.

○ 김준연 위원 소방관들이 영웅대접 받으려면 그것도 도민들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다 학교장님이 얘기했지만 그래도 아마 초ㆍ중ㆍ고 학생들 보면 소방관이 2, 3위 정도 항상 돼요, 존경받는 직업은 1위고. 보통 물어보면 걔들은 프로게이머를 좋아하더라고요, 프로게이머. 하여튼 제가 아까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 학교장님이나 과장님들, 밑에 팀장들이 그거 인식만 정확하게 정신 박혀있으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은 최고의 질적인 소방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 김준연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김준연 위원에 이어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요. 저는 의원 생활한 지 7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재난본부 와서 상당히 실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와 가지고 제가 만나 뵙고 나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민원 과장님하고 고문수 교육과장님, 김승룡 과장님 만나고 또 제가 환대를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도 봤고 내 피부로 느끼잖아요. 졸업식도 보면서 참 교육의 전당이다, 소방교육의 메카다 이걸 느끼기 때문에 인지상정이라고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학교장님, 휴게실에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경비원들은 보수를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파트?

○ 김종철 위원 150에서 180 사이에요. 그런데 여기 청원경찰들은 하는 일이 뭐죠? 근무장소가 정문입니까?

○ 김종철 위원 정문 섹터 밖으로 안 나갑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아파트 경비원들은 많은 수모도 당하고 아파트 내 청소도 하고 수목관리라든지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기관의 청원경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도 그렇고 여기 수당까지 합해서 월 250만 원 조금 더 받습니다. 3교대 전환 의향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모집공고하면 충분할 거예요. 그거 의지를 가지시고 결과보고 좀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도 있고 한데 고령자와 일시ㆍ간헐 업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간계획을 할 것인지 또 계속 할 수 있으면 계속 계약을 할 것인지 그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종철 위원 한시적으로?

○ 김종철 위원 그렇게만 항상 해 왔습니까?

○ 김종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고령자에 대해서는?

○ 김종철 위원 계약기간이 1년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퇴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령자에 대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또 사전에 해고를 해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퇴직금까지 생각을 하고 진행하실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 김종철 위원 고령자가 무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 김종철 위원 고령자를 퇴직금을 안고 갈 것인가, 안 그러면 1년 이내에 해고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

○ 김종철 위원 기득권을 인정해 주면서 부담스럽더라도, 퇴직금 10%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더라도 그렇게 안고 가겠다?

○ 김종철 위원 그것도 결과보고 좀 해 주시고요.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제가 교수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요원. 교육의 메카죠. 그리고 여기에 전문요원이, 교수요원이 전입해 와서 진짜 숙달된 조교가 교육을 함으로써 인재양성도 될 뿐더러 현장에 나가서도 현장대응을 잘할 수 있고 또 소방의 자긍심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또 퇴직 후에도 전문가로서 말이죠, 화재감식 부분이나 인명구조나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나 화재소방 분야의 전문분야로 방송에 출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직능분야로 정치인으로서도 입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리자들이 다양하게 접근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서 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학교장님하고 휴게실에서 얘기도 했지만 인력이 요청에 의해서 재난본부에서 명단이 하달되면 인사발령 내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다양해, 학력도 좋아요. 스펙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강의기법이 엉터리일 수도 있어요. 왜, 아는 건 많은데 표현 잘하는 건 아이큐가 좋은 거예요. 또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이큐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교수요원, 제 생각입니다. 지금 순간에 생각했는데 교수요원 전문화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타이틀을 하나 해서 실제 학교에서 교수요원을 모집해야 돼요. 그리고 각 분야에 자격 있는 사람 서류심사로 몇 배수로 뽑아서 그다음에 강의기법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 PPT, 파워포인트 나오고 별 희한한 기법이 다 나와요. 그러한 우수인력이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생복지가 잘돼야 됩니다. 승진이 된다든지 기숙사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우수요원이 오는 거예요. 우수요원은, 진짜 교육은 미래예요, 미래. 미래를 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수요원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펙관리라든지 강의기법이라든지, 실제 아나운서 놀이도 많이 합니다. 발음하는 방법이라든지 거울을 보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준비된 사람이 교수요원으로 응시해서 발탁된 사람하고 그냥 인력풀에 의해 어영부영 여기 와서 위탁교육을 받은 교수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교수요원이 조건만 좋으면 찾아오거든요. 벌과 나비는 향기가 있으면, 꿀이 있으면 찾아오잖아요. 그런 메리트를 가져주시고 여기 교수요원이 되기 전에 일선에서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그건 교육을 하고, 그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재난본부 쪽에서 강의료를,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건의를 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그거 약속할 수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제가 질문한 데에 대해서 우리 학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철 위원 지금 최근 교수요원 현황 3년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통 기본이 한 몇 년 정도 재직합니까?

○ 김종철 위원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유동성이, 단기ㆍ장기로 볼 수 있는데 장기근무를 하게 됨으로 좋은 점이 있고 단기근무를 해서 좋은 점이 있는데 옛날에는 장기ㆍ단기를 따지는 것은 대부분 부조리하고 많이 연관 지었어요. 지금은 인식이 많이 틀리잖아요.

○ 김종철 위원 명예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장기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그럼 전문가라는 것은 지금 1년, 2년 있다가 나가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여기 재난본부의 시스템 같으면 외부에 강의기법을 배우러 나가잖아요. 언제 학생들한테 교육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선에 근무하는 사람이 더 프로인데 아마추어가 프로를 가르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님께서는 제가 얘기했던 것들 한번 토의 좀 하시고 TF팀을 구성하든지 연구하셔서 미래에 소방의 멋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것도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일단 시간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10분 오버됐네요.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학교장님을 비롯해서 소방학교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소방의 날 행사 때 지역이 분당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분당소방서를 비롯해서 또 제65기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했었고 마지막으로 수원 경기대학교에서 하는 영웅 행사 다 참석을 해서 전반적으로 소방에 관한 것을 경험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오래간만에 졸업식 때 행사장 뒤편으로 들어가면서 팔팔하고 패기 있고 이런 졸업생들의 느낌이 제가 과거에 군사훈련 받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 아주 기운을 그렇게 흠뻑 느끼고 간 그런 좋은 졸업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계기에 의해서 좋은 기운과 또 어떤 경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기만의 기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학교에서 신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이 잘 이뤄진다고 제가 판단이 됐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인재개발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감사 전에 잠깐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반복은 안 하겠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가 바로 강사문제하고 교육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를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인재개발원에서. 여기도 나왔지만 인재개발원 출장교육을 했다고 여기 소방안전교육 실시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자료 22페이지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이 소방학교에는 보통 강사진들이 우수한 자원으로 인해서 신임 소방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경력자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강사로서 기본적으로 소양이 다 있는 분들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강사로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교육까지 가서 강사의 역할, 그것은 결과물인데 교육을 받은 거기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교육이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만족도조사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전부 다 과정마다. 그런데 만족도가 엄청 떨어져요. 전문인력이 출장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을 하러 출장 가거나 할 때에는 강사진을 제대로 잘 검증된 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인재개발원도 자료를 별도로 요구해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그 자료를 쭉 봤어요. 봤는데 그런 점수가 없어요. 뭔가 잘못된 거라고 판단돼서 자료를 제가 요구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김종철 위원님하고 아까 시작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물론 교수선정 관련해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 이영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 주로 배치해서 있고 학교에서 주로 그렇게 해서 강사진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전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강사를 선정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관련 본부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출장 가서 이렇게 강의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데 만족하지 못한 결과치가 나오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다음에 제가 최근 3년간 소방교육생 중퇴자 현황 및 관리실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2015년도에 자진퇴교한 사람들 이후에는 자진퇴교는 없네요?

○ 이영희 위원 자진퇴교를 보니까 개인 의사죠, 개인 의사?

○ 이영희 위원 본인 의사로 자진퇴교를 거의 했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다 가지고 와서 보니까 다른 데 또 합격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 이영희 위원 신입 소방관들이 대부분 그러긴 한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직권퇴교 조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럼 그분들을 직권퇴교 시켜서 추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 분들은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 이영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는 그 내용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강사부분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또 본부에 요구해서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서 할 수 있도록 경기도소방학교가 지금 이병곤 플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남경필 지사께서 소방관을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으로 만들겠다고 한 만큼 소방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소방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잘 점검하시고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학교로서 이것을 본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 의회와 서로 의견을 나눠서 소방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장님께는 지금 질의를 처음 하는 것 같네요.

○ 박창순 위원 의회에 오셔서 부임했다고 인사 오셨을 때 뵙고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전체적으로 계속 해 오던 일들이니까 그냥 업무를 다 아시고는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해서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좀 애로는 있으시겠어요, 지금 감사현장에서 이렇게 답변하시기에는?

○ 박창순 위원 이 내용이 질문하고의 관계도 있어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나 인력이나 자본이나 이런 게 있어야 농사를 짓게 되는 기본적인 요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비료나 병충해를 구제할 수 있는 농약이나 관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훨씬 농사짓기가 좋겠죠.

그래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소방학교라든지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청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웬만하면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 사용에 대해서. 여기 지금 벌써 업무보고 31쪽에만 보더라도 쭉 이렇게 지금 제가 그 부분만 중점해서 봤으니까 앞에서는 생략하고. 교육인프라, 그 인프라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뭐를 사회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기본시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교육인프라 그러면 교육기반시설 선진화 추진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잖아요, 교육인프라 선진화 추진. 학생들이 이거 보고 배우고 따라서 합니다. 학생들은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그렇게 접해와 가지고 별로 충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거부감 없이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학생이라기보다도 교육생들한테도 이런 세심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만 뒤에 보면 쭉 많이 있죠. 벤치마킹, 글로벌 스탠더드, 글로벌 스탠더드 보십시오. 후생관, 그러니까 식당ㆍ생활관ㆍ주차장, 부족한 교육기반시설 확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교육훈련 제공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육훈련 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그러면 뭐예요? 세계적인 표준교육을 하겠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문맥하고도 맞지가 않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 박창순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가 지적은 별로 안 할 텐데 억지로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 신념이 그래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다 보면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세밀한 부분이니까 그런 것은 간과하지 마시고 소방학교장으로 오셨으니까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저는 질문은 길게 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 감사받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김진경 위원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제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한 가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최근 5년간 신임 소방교육생 남녀교육생 비율현황 이거를 자료로 요구했었는데 가지고 오셨는데 2014년하고 2013년도에는 18%, 20%, 19%. 그러니까 여성교육생 비율이 이렇게 그랬는데 2015년도 62기부터는 13%, 12%, 16%, 21%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가면서 비율이 그렇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13, 12, 16, 21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교육을 수료하고 일선현장에 배치할 때는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막상 구조ㆍ구급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좀 적다. 그러니까 지원업무라든지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충분한데 막상 구조에 직접 투입되는 현장인력들이 부족하다. 이게 비율의 문제에서 그래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볼멘소리들을 하거든요.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별도 직렬로 해 가지고 구조나 구급을 이렇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전담요원들을 별도 직렬로 해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우리 소방학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압이나 구조나 구급이나 이게 차별의 문제가 아니고 차이의 문제인데 직접 현장에서 이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간은 볼멘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대적인 상황이니까 그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현장에서 필요한 신체능력을 조금 요구수준을 좀 더 높여 가지고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음에 학교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서로 다른 타 지방하고도 아니면 중앙하고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박창순 위원 알았고요. 제가 경기도소방학교 누리집에 들어와 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금 2인 1실이죠?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65기는 88명이네요, 현재?

○ 박창순 위원 비율은 21%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다녀 가지고. 여기도 점호하죠? 1조 점호, 1석 점호하고 그런 것 다 하죠?

○ 박창순 위원 소방공무원들 교육이 상당히 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남자교육생들하고 여자교육생들하고 같이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 별도로 있어야 될 텐데…….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나눠져 있을 텐데 제가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사감이 있었어요, 사감. 남자들만 다니는 학교니까 저는 사감이 남자만 있어도 됐는데 여기는 여성교육생도 있잖아요, 지금. 여성교육생도 88명 그러면 그 사감을 남자가 하나요, 여자가 하나요?

○ 박창순 위원 거기가 담당과가 교육지원과인가요? 담당과가 무슨 과예요?

○ 박창순 위원 교육기획과. 여기 지금 직원들 명단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여성기숙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누구예요?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여기 교육기획과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출장? 아니, 파견? 파견 와 가지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 박창순 위원 이거 지금 파견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동안에?

○ 박창순 위원 본부에서도 그러면 그러겠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고양소방서 소속인데 본부에서 특수한 부분에 필요해 가지고 고양소방서 소속으로 놔두고 본부에 와서 근무해도 된다 얘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 박창순 위원 아니, 보세요. 학교장님, 소방학교장님! 지금 2013년도부터 62명, 69명, 42명, 42명, 44, 67, 88 여성은 계속 있어 왔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박창순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몇 년째 계속되는 상황인데.

○ 박창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마디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소방의 날 행사 준비하시고 소방공무원들 입학과 수료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내년 예산표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부과시킬 내용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드론 사용방법 과정을 넣으면 어떨까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드론 구입비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소방공무원들 입교를 하면 교육과정을 둬서 어떻게 기본교육이라도 하면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라도 활용하지 않나.

○ 위원장 오구환 재난본부에 잡혀있는 거예요, 소방학교에 잡혀있는 거예요?

○ 위원장 오구환 소방학교에 4대 구입계획이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오구환 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아니면 우리 조만간 입교하는 소방공무원들한테도 드론 전문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용어라든지 미리미리 교육에 대비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11월 3일 날 대통령 각하께서 소방발전을 위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참에 아까 생활관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비를 요청하면 어떨까, 지금. 경기도 도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국비를 요청하면 아마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비 부담이 너무 커서 국비를 보충해 달라 그러면 정부에서도 아마 경기도는 규모가 크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재난본부장님하고 소방학교장님이 김부겸 장관님을 방문하시더라도 이런 시기에 아마 적절하지 않나. 우리가 무작정 도비를 달라고 그러면 도청에 기획실장은 없다 없다 핑계만 대고 그러니까 이참에 재난본부하고 그다음에 소방학교장님이 한번 방문하시면, 내년에도 보니까 계획이 하나도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200억 이상 세우기 힘들면 1년에 70~80억이라도 3년 걸리면 한꺼번에 저거 헐고 지을 수는 없으니까 한쪽으로 짓고 헐고 짓고 헐면 한 3년이면 2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지사님하고 학교장님하고 소방예산 확보하는 데에 시기적으로 요즘이 아마 최고 좋은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당직을 서나요?

○ 위원장 오구환 당직 서고 있어요? 몇 명이?

○ 위원장 오구환 당직도 서고 야간근무도 하고?

○ 위원장 오구환 야간근무 따로 당직, 그러니까 야간수당 따로 나가고 당직비는 따로 안 나가고?

○ 위원장 오구환 여기 자료 보니까 청원경찰도 야간수당이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위원장 오구환 2인 1조는 4명이 하고, 당직자는 별도로 있고?

○ 위원장 오구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학교장님, 이거 콘텐츠사업 관련해서 잘 모르죠?

○ 김종철 위원 콘텐츠사업 관련해 가지고 징계사항 잘 모르죠?

○ 김종철 위원 알고 있습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개발 관련해 가지고 내부전문가는 누구누구입니까?

○ 김종철 위원 괜찮습니다. 성씨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권 모 씨하고.

○ 김종철 위원 팀장이 서 모 씨하고 또요?

○ 김종철 위원 윤 모 씨. 그렇다면 말이죠.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 외부전문가하고 내부전문가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개발을 했어요. 개발을 했는데 품질인증등급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 또 두 번째 미이행 과업에 대해서 시정조치 없이 준공 처리한 사항. 그리고 콘텐츠 개발을 해서 개발 납품이 되고 대금이 지급되면 실전에 투입되고 학습이 돼야 되잖아요. 학습이 안 됐죠? 그 당시 학습이 됐었습니까? 할 수 있었습니까?

(관계공무원, 소방학교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철 위원 여기는 교육기관이고 교육은 원칙에 입각해야 되는데 품질인증등급 획득도 못 받은 상황에서 그리고 미이행 과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없이 준공처리된 사항,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한 아이템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여기 조사내용을 보니까 학습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내가 몇 번 봤어요. 좋다, 그러면 통과하고. 그렇다면 내부자들은 불문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팀장은 어떤 조치가 됐죠?

○ 김종철 위원 훈계. 그러면 일단 내부전문가나 팀장들은 소방공무원이죠?

○ 김종철 위원 소방공무원이 뭡니까?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또 뭔가 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신고도 해야 되고, 청문기능이나 또 잘못 돌아간 거 있으면 상담을 해야 되고 보고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죠? 이게 조직 체계거든요. 그리고 징계감경사유 있지 않습니까? 징계감경사유가 임의입니까, 절대적입니까?

○ 김종철 위원 임의죠.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고 틀림없이 통장에 717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잖아요? 그런데 그 대가가 원고작성이나 수정이나 그 대가로 입금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가나 팀장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누구나 공유하고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 김종철 위원 전문가가 이게 등급 획득도 못 하고 과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이 내용에서 보니까 도저히 교육도 안 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교육을 했다는 자체도 잘못됐고. 이게 내용을 보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돈을 받게 되면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질의해 보니까 대상이 안 된다, 법에 헛망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졸업식을 한다, 이거 전 직원이 다 알죠. 주변에 유해요소가 있으면 당연히 보고해야 되죠.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완성된 작품이 아닌 걸 써 가지고 납품이 됐는데 입 다물고, “당연히 추진료 받은 건데 무슨 소리 하냐? 질의해 보니까 이상 없는데, 뭐냐?” 그리고 담당자는 잘못된 걸로 인정돼서 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았는데 또 훈계예요. 이게 돈하고 관련된 것은 아주 신중하게 엄하게 접근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유하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판례가 왜 나옵니까?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판례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틀림없이 감독자 팀장은 법령에 뭐가 위반되고 뭐가 위반되고 여겼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하고도 훈계처리 했어요. 난 이런 징계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잘못이 됐는데 관련자, 같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어영부영하면 깊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전문가가 이것이 등급이 획득될 만한 작품인지 아닌지, 현장에 투입돼야 될 작품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이, 그거는 묵시적인 겁니까? 뭡니까? 그게. 미필적 고의인지. 거기에 대해서 학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철 위원 그러면 학교장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재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것은 있는데 돈이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정당한 돈인데 왜 반납합니까?

○ 김종철 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반납이라는 것은, 합의라는 것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거예요. 반납이라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조항이나 질의한 것은 질의내용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이거 디테일하게 접근해 보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것이 관리자들이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게 밝혀진 게 그렇지 이런 것이 유야무야 넘어가면 더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왜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도 죄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죄가 안 되고 질문이 어느 정도 충족돼서 어떻게 답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저도 법률검토 나름대로 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반납이 됐다 또 팀장들은 책임을 묻고 일단 징계회부 됐는데 또 훈계를 했어요. 또 거기다가 내부자들은 함께 콘텐츠 개발하는 데 다 관여를 하고 다 돼 있는데 전문가예요. 전문가인데 이것이 완성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미완성 작품을 납품하게 만든 그 자체도 방종이고 업무태만이고 다 접근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다 짜고 이렇게 징계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결과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징계한 건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저도 센 그런 사건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저는 법원에도 가보고 검찰청도 가보고 행정소송 다 해 봤어요. 다 해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 조사도 많이 해 보고 했기 때문에 혹시 제가 판단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직관리 차원, 기강확립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가 오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김종철 위원님 자료를 더 받으셔야 돼요?

○ 김종철 위원 네, 지금 시간외수당하고 출장비하고 교육생 중도 퇴교자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왔거든요. 10분만 쉬죠.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자료보충을 위해서 10분만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학교장님, 지금 제가 초과근무수당하고 중도 퇴교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장중심이고 서류를 직접 봅니다. 영수증이면 영수증 날짜까지 보고 이것이 언제 됐느냐 이렇게 보고 또 퇴교했으면 퇴교사유서 적은 거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상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는 공평한 사회, 공평한 직장,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윗분보다도 아래 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나이 드신 분들 참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학교장님, 제가 보니까 아우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관상도 봅니다. 주역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분일수록 낮게 배려하는 그러한 자세 또 관리도 가끔씩 한번 임팩트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 서류는 시간외도 적당히 타야지 어느 사람이 많이 타면 다른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내 양심을 속일 수 없고 하늘을 속일 수 없어요.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조직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상사가 모범을 보였을 때 아랫사람들이 존경을 하거든요. 저는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살모사는 자기 새끼를 부모가 품고 있다가 나올 때 되면 그냥 곱게 순산하지 않고 자기 부모의 몸을 뚫고 나와서 자기는 살고 자기 부모는 죽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솔직히 아무리 이론과 말과 그런 것보다 행동, 행동하는 양심, 가슴을 파고들고 감동을 줘야 내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고민도 하고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된 것도 사회적약자, 직장의 약자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내가 솔직히 공부 많이 합니다. 오늘 학교장님한테 이 나머지는 서류 중심으로 직접 확인하고 또 법보다도 도덕과 윤리, 조직관리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요구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제가 앞전에 교수요원 전문화라든지 자긍심 고취에 대한 그런 것은 진짜 디테일하게 해서 그거 하나만큼은 틀림없이 퍼펙트하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 김종철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장님 말씀 한번 듣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마재윤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감사를 말끔히 끝내주신 소방학교장님과 또 소방 신규공무원 교육으로 인해서 70여 명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 해 주시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하신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2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마재윤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한 40여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공무원 가족 모두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 감사는 11월 20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