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상교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축산산림국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견홍수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김영택 산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상교 국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상교 국장님은 서명날인 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서상교 국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농어민신문사 이장희 기자님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여하신 우리 이장희 기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위원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종석 위원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등산로 임도정비한 것 각 지역별로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각 지역별로 추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여기는 뭉뜨그려져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져 있는지, 작년 대비 올해 사업량으로 하고 있는 게 아직 완료가 안 됐으면 완료가 안 된 것으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표시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 김윤진 위원 김윤진입니다. 올해 동물복지농장 시범 운영하셨죠? 이거에 대한 대상자, 예산 또 결과라든가 어떻게 나온 현황 있으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진행 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 원대식 위원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고병원성 AI 방역하시죠?

○ 원대식 위원 평소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원대식 위원 농가마다 전부 소독기는 다 있잖아요?

○ 원대식 위원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는 계속 그걸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그 병원균을 옮기는 게 원인이 나왔어요, AI?

○ 원대식 위원 분뇨로 인해서요?

○ 원대식 위원 농가마다 소독기도 전부 다 보조를 했다든가 해서 설치된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최대한으로 그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발생이 되어서 그걸 운영하게 하고 하는 것보다 여지까지 쭉 오면서 AI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많이 발생이 된다 하는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데이터상.

○ 원대식 위원 여기 자료에 농가 여러 번 교육을 했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도 농가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꾸준하게 예방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약품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꺼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다음에 고병원성 AI로 인해서 경기도 피해액이 얼마 정도 돼요, 농가 피해액?

○ 원대식 위원 경기도에만?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여기 207농가인데 1,000억 정도면 이게 보상금까지 다, 매몰비용, 살처분…….

○ 원대식 위원 1,000억 정도가 나갔다?

○ 원대식 위원 이거 상당한 거네요, 그죠?

○ 원대식 위원 이게 농가들이 축산분뇨 고속발효기 많이 찾죠?

○ 원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방역부터 축사현대화시설, 경쟁력 강화 다 해 봐야 AI라든가 구제역 한 번 오면 무용지물이죠?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아무리 축사현대화시설을 해 놨는데 구제역이나 AI가 와서 매몰을 하고 나서 그 농주가 다시 집어넣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축산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축산을 안 할 때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자료를 좀 보니까 축분 고속발효기 신규사업으로 신청량은 한 60여 대 이상 됩니다, 그죠?

○ 원대식 위원 그런데 18년도에 한 50% 정도 한다고 있어요. 그런데 1,000억 대비 도비 보니까 7억 500 정도인데 너무 약한 것 아니에요?

○ 원대식 위원 국비나 도비나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 그렇잖아요?

○ 원대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에 대비했을 때 이것은 상당히 부족하다.

○ 원대식 위원 그렇죠. 이걸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받아보시고 예산이 28일부터 29일 날 끝나니까 한번 다시 받아보셔서 정말 이분들이 원하면 1,000억 대비 상당하게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원대식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신규사업 상당히 좋게 가셨는데,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이 AI에 대한 정책토론회 하면서 아마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 좋은 사업을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 원대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고가장비예요. 고가장비인데 이 자부담이 50%면 잘못하면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집만 할 수 있거든, 이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이 자부담 비율을 약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또 너무 낮춰주면 중구난방 신청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셔서 보급할 수 있는, 우리 예산심의가 28일까지니까 28일 전에 이 축분 고속발효기 신청을 다시 한 번 받아보시고 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 한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원대식 위원 다음은 산림 쪽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휴양림 관리는 누가 하시죠, 휴양림?

○ 원대식 위원 휴양시설 같은 것은?

○ 원대식 위원 임도는 우리 김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임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연정예산 보고는 자료요구한 자료요구 속에 넣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연정 관련 협약하는 부분들은 모든 실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자료 만들어서 보고자료 뒤에 별첨을 하시든 하셨어야지 이게 뭡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점검부분들에 대해서를 요구자료에서 볼 수 있게 해 놓으면 안 되죠.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350억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업비가 358억 원, 그다음에 도로건설비로 해서 한 이백몇십억 있죠? 226억 원. 민간에서는 그러면…….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주시가 70억인가 대고 나머지 도하는 것 아니에요?

○ 김종석 위원 네이처브리지컨소시엄 여기가 됐어요?

○ 김종석 위원 그분들은 거기다 얼마를 투자하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건물이나 이런 것에 하겠다는 겁니까? 땅도 사고 그렇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면 도로도 본인들이 사업하면 내야 되잖아요, 같이? 왜 특혜 줘요?

○ 김종석 위원 아니, 여주시하고 협의한 줄은 안다니까요. 여주에 좋은 일이니까 여주도 내놓고 도가 큰 틀에서 해서 내주는데 민간사업자한테 그러면 그 도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140억 해서 여러분 장사하고 뭐하는데 그냥 공짜로 도로 내주면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 도로는 그냥 내주는 겁니까, 도가?

○ 김종석 위원 문제 있잖아요. 문제없나요?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혜죠. 도가 당초에는 해 가지고 잘하겠다라고 해서 그 위치 선정이라든가 등등을 놓고 봤을 때 그것 자체에 대해서 도로 220억 낸 것 자체도 문제점이 있고 특혜소지나 골프장이나 옆에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해에 누누이 말씀드렸고 여러분은 그 절차도 밟지 않고 해 오셔서 지적도 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후에 그걸 공공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땅에 전체적으로 거의 45% 정도의 땅을 민간사업자가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활동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로를 200억이나 내 가지고 그냥 해 준다? 이게 특혜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 김종석 위원 사업내용이 뭔데 수익창출이, 그러면 회사가 왜 들어와요? 말씀 조심해서 하시라고. 수익사업이 없는데 거기가 그럼 자선봉사하려고 SM엔터테인먼트, 코오롱, KT스카이라이프, 하나금융투자 등등 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아무 이익도 안 나는데 들어와요? 사회사업하러 들어옵니까?

○ 김종석 위원 다 사회사업성이다?

○ 김종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돈을 많이 받아가거나 그렇게는 안 되어 있다?

○ 김종석 위원 관련 자료는 세부적으로, 이 네이처브리지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별도로 제출해 주시라고요.

○ 김종석 위원 내년 말까지 다 완공돼요, 도로랑 이런 부분들?

○ 김종석 위원 지금 여러분들 절차적으로 안 밟아져서 도로도 설계 아직 안 끝났죠? 여러분들이 중기투융자 심사도 안 받고 도지사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안 밟아서 작년에도 예산 삭감하고 나중에사 지금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차 지적을 드렸지만 거기에 가서 누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고속도로 타고 가서 경기도에서 차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반려동물들하고 놀아준다라고 봤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한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할지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시니까 하시되 반려동물테마파크와 다르게 작년에 저는 분명히 31개 시군에도 주민들이 반려동물과 갈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그 옆에 애견샵 같은 경우라든가 이걸 조그마하게 사업을 구상해 봐서 시범사업이라도 해 봐라 했는데 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2018년도 예산에 담긴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석 위원 금년에 추진했던 상황들하고 세부적으로 사진자료까지 해서 주시고요. 내년에 추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해 주세요.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관련되어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됐잖아요. 반려동물이 사람 물어서도 그렇고. 아니,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님은 도대체 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 늘 보여주기식만 합니까? 15㎏ 이상 반려동물에 입마개하고 그다음에 2m의 목줄 하기로 하는 거 조례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 허황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탁상행정인지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 김종석 위원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해서 2m 목줄하고 15㎏ 이상은 입마개라고 했다고요?

○ 김종석 위원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으시냐고요?

○ 김종석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은 모두가 개가 중량이 문제가 아니고 공격성의 성향에 따른 그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사고 난 개도 이렇게 조그마한 개예요. 그러니까 이 공격성, 사냥개가 15㎏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몸매가 날렵해서 15㎏가 안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런 공격성향에 따라서 무엇을 한다라고 해서 종류별로 해서 치밀하게 들어가셔야지 15㎏가 넘어서 덩치 큰, 사람으로 치면 덩치 큰 사람은 다 좀 공격성이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점은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그럼 제 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반박을 하실 건데요? 공격성향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 집행부는 15㎏ 넘어간 것의 주장. 누구 말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까?

○ 김종석 위원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키우고 그 개가 특성이 있으면 그것을, 파악이 안 되면 파악을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럼 파악이 안 됐으니까 하는 겁니까? 실효성 없는 대책이잖아요.

○ 김종석 위원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소리세요. 그것은 예외적인 사실이고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돌연변이가 있듯이 그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전체 품종에 대한…….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책임지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안 되니까 15㎏로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15㎏의 기준이 왜 몸무게 기준이냐고 저는 묻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고.

○ 김종석 위원 됐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개는 순해 가지고 15㎏가 아니라 20㎏에도 무는 적도 거의 없는데 위해할 요소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 했다는 그거야말로 저는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이라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좀 더 해 가지고 입마개하는 것……. 2m 줄은 그럼 기준은 뭐예요, 2m는? 왜 2m 하세요?

○ 김종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전문가 아니에요. 집행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그렇게 좀, 전혀 동떨어져서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 이것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종석 위원 31개 시군에 소규모 시설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래야만이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것을 해 주시고요.

등산로 관련되어서는 자료요구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도 어떻게 진척률이 되어 있는지 하시고 무차별적으로 등산로 늘리라는 것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하셔 가지고 낭비요인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용의 있으시죠?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김윤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요새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해서 매스컴에 나와 있는 것 아시나요?

○ 김윤진 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돼지바이러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요.

○ 김윤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유럽 쪽이나 또한 아시아 쪽 그다음에 몽골 인근 지역까지 확산되어 가지고 지금 국내까지 유입 우려가, 파급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중에 인근 아시아 지역까지 온 상태를 중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해당 국장님이 이 내용을 숙지 못하고 또 이것의 대비책을 안 가지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뚫리면 경기도에서는 대책 안 세우고 계실 거예요? 뚫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것에 대해서 발생하면 그때서 움직이실 건가요?

○ 김윤진 위원 질병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인근 국가에서, 더군다나 몽골까지 유입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시면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하고 또 돼지농가에 대해서 이거 교육하고 홍보할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야지. 모든 게 그래요. 지금 경기도에서 터지고 또 이것에 대해서 발생을 해야지 그때서 움직이면 이미 늦은 때입니다. 이것은 지금 백신도 없는 돼지열병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이 바이러스 자체가 냉동상태에서는 1,000일이나 있고 그다음에 실온에서도 18개월씩이나 유지한다는 이건, 그리고 옷에서도 전파한다는 이렇게 심각한 돼지열병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중앙 그다음에 본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수의사협회라든가 돼지농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숙지토록 해서 대처방법을 검토하셔서 이거에 대한 심각한 주의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행감이 끝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발생에 대해서 국내 발생상황에 예의 주시하셔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윤진 위원 다음 G마크 브랜드 판매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에도 요구한 바 있는데 지금 G마크 매출현황도 봤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판매점이 지금 12군데가 나갔나요?

○ 김윤진 위원 14군데가 나갔어요? 지금 올해까지요? 그런데 제 자료에는 12군데 판매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윤진 위원 2017년까지 12군데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고요. 마지막 두 군데 추진됐던 거에 대해서는 자료 마저 주시기 바라고요. 그 12군데 사업비가 5,000만 원씩 나갔는데 이건 신규할 때만 주는 건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2015년도부터 실시한 거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매출현황도 봤어요, 제가. 2015, 16, 17 현황을 보고 있는데, 물론 2017년은 9월 현재까지만 나와 있는데 절반 이상이 9월 현재가 전년도보다도 매출이 감소한 걸로 돼 있어요. 이 매출에 대해서 관리 체계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수원 원천동에 G마크 브랜드 폐점하셨죠?

○ 김윤진 위원 폐점 원인이 뭐였어요?

○ 김윤진 위원 입지조건이나 선정할 때 해당 실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검토한 내용이 있었나요?

○ 김윤진 위원 여기 예산지원이 얼마 됐었어요?

○ 김윤진 위원 몇 군데, 지금 오픈하고 폐점된 데가 몇 군데나 됐어요?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윤진 위원 그럼 내년에는 G마크 브랜드 향후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자꾸 계속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픈된 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자꾸 매년 투입하시면 뭐 하는데요? 성과도 없는데. 이것을 대상자 희망에 대해서 하지만 매출이 지금 이 상태로서는 증가했다고 볼 수 없는 현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개인적 운영에 대한 물론 운영의 현황도 있겠지만 이렇게 오픈시켜 주고 사업비까지 주신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도비가 추진돼서 예산이 들어가면 사후 지도가 담당에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다섯 군데나 더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 김윤진 위원 2016, 17 자료를 보고 있는데, 물론 9월 달까지인데 이 상태는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수입에 있어서는 각종 매점에 따라서 그다음에 판매점에 따라서 운영체계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는데 일단 자꾸 신규로 늘리는 거보다도 기존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홍보나 판매라든가 판촉홍보라든가 일괄적으로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 김윤진 위원 글쎄, 매출현황에서 열두 군데 판매점을 보고 있는데 마장이 지금 9월인데 작년에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고…….

○ 김윤진 위원 광주 일부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됐든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우리 세금을 투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이렇게 폐점되거나 장소가 미비됐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비 들어간 데 대해서, 장소 이전한 데서는 사업비 회수하셨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럼 향후 이거에 대해서 관리는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판매점 해 놓고 우리가 승인해 주고 폐점된 데는 없었어요?

○ 김윤진 위원 지속적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새로 신규 오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판매를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셔서 대책 강구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돼지열병에 대해서 물론 국내에 유입은 되지 않았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철저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해마다 일어나는 AI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토론회도 했고 또 연구용역도 줬어요. 지금 제가 인원배치 현황을 보니까 AI에 관련된 부서만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금 보면 동물방역위생과에서 정원이 34명인데 7명 부족하고, 27명이라서. 그다음에 동물위생시험소도 한 8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북부동물위생시험소도 한 5명 정도가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이 인원만 합쳐도 20명이에요. 정원이 23명 부족 중에서 현장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전부 다 어떤 AI나 구제역 이런 거를 방어하고 검토를 해 줘야 될 분들이 그쪽 분야만 한 20명이 부족해요, 지금. 그러면 업무가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말이 그렇지 20명이 부족하면 업무과중량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실제로 아실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6월 달이면 충분히 채용시기가 있었는데…….

○ 김주성 위원 주로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를 해야 될 6급, 7급 이쪽의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나머지 연구직이라든지 8급, 9급들이 업무가 과중되니까 이런 데서 예를 들어 갖고 정말 과다업무 때문에 순직이 나오고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제가 봐도 24시간에서 거의 열몇 시간씩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빨리 인원보충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공고 나갔습니까?

○ 김주성 위원 바로 인원들이 채용돼 가지고, 근데 6급, 7급을 시험으로 봤어요?

○ 김주성 위원 7급에서 6급 승진하고 그다음에 7급, 8급…….

○ 김주성 위원 8급, 9급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7급?

○ 김주성 위원 어떤 특혜가 있기에 7급부터 뽑습니까?

○ 김주성 위원 7급 시험. 그러면 그 인원은 그렇게 12월 1일 자로 발령나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그쯤 해 두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자료를 받아봤고 모든 것들을 했는데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 살처분해 가지고 매몰현장이 지금 우리 집행부는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누수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냄새 때문에 죽겠고 정신적인 피해 그다음에 심지어는 정신병원까지 가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처음으로 AI 토론회를 거쳐서 동물인권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통제를 할 수 없지만 이거를 충분히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제도가 다시 돼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은 국민들의 어떤 이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예방주사라든지 돼지든 닭이든 거의 주사 안 맞나요? 다 맞잖아요?

○ 김주성 위원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백신만큼은 여기에 DNA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있을까 봐 그렇습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백신이 있죠, 개발돼 있는 게?

○ 김주성 위원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인근에 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생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일방적으로 전국적으로 살처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많은 닭들을 살처분하다 보니까 달걀파동도 일어났고 한 판에 많이 갈 적에는 1만 원이 넘어갔잖아요. 지금도 7,000~8,000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한도 육계는 그렇게 갈망정 예를 들어서 달걀을 낳는 종은 백신접종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엄중하게 검토하고 현장에서도 백신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집행부에서는 묵묵부답.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뭔가 집행부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 김주성 위원 좀 더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원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속발효기. 발효기가 대관절 가격이 얼마 정도나 가죠?

○ 김주성 위원 2억 원이요?

○ 김주성 위원 2억 원 내외. 그런데 이걸 65개나 주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겠다고 하는 데가.

○ 김주성 위원 30개?

○ 김주성 위원 지금 예산이 아까 보니까 7억인가 얼마 섰다고 그러던데. 얼마 세웠죠?

○ 김주성 위원 7억 500. 그러면 자부담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국비는 이게 얼마 정도 내려옵니까?

○ 김주성 위원 도비, 시비. 그럼 지금 이거 7대인데, 쉽게 말해서 7대입니다. 2억이라고 했을 때.

○ 김주성 위원 참고로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갑질을 하는 게 많잖아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갑질하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인가를 해 놓고 중앙정부에 그렇게 해서 투융자심사라든지 전부 검사를 받아놓고 투융자심사가 좋다, 이 사업을 진행해도 된다 해 놓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5%가 됐든 9%가 됐든 3%가 됐든 이 예산은 경기도 예산에서 집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싹 다 빼는 거야, 다. 매칭사업비를. 그리고 시군에 그냥 다 전가를 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경기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2013년도부터 31개 시군에 갑질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매칭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진행을 전부 시켜 놓고, 투융자심사까지 다 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해 놓고 거기서 도비는 싹 다시 빼는 거야, 다. ‘너네가 해라, 우리는 돈이 없다.’ 이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국비, 도비, 시비 매칭된 게 도비 들어가 있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있냐 이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이 고속발효기도 국비가 몇 %입니까?

○ 김주성 위원 국비 없고 도비가 몇 %입니까?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면서 결국에 경기도는 이 7억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생색내기만 하고 결국에 34%를 시군에 떠넘김으로 해서 시군에 재정압박을 엄청 준다는 거죠. 자부담은 본인들이 50%를 내고 사겠다고 했으니까 자부담은 거론을 않겠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은 그 정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주문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최소한도 경기도에서 시군과 25 대 25 정도는 매칭이 가야지. 그렇지 않아도 아주 열악한 시군에다가 자꾸 재정만 떠넘겨 가지고, 경기도가 쓸데없는 자체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결국에 31개 시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겠지만 너무나 자체사업을 많이 벌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16%를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과연 끝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또 경기도는 싹 빠져나갈 것인지.

○ 김주성 위원 도비 자체사업인데 왜 시군에 34%나 전가를 시키냐 이거죠.

○ 김주성 위원 왜 3 대 7입니까? 50만 이상은 3 대 7로 가고 50만 미만은 5 대 5잖아요.

○ 김주성 위원 수원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으니까 1 대 9를 가건 너네가 알아서 하건 그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양평이나 가평, 안성이라든지 이런 데 재정자립도가 터무니없이 낮은 이런 곳은 최소한도 5 대 5 정도의 비율로 해서 이걸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야지. 자립도가 그렇지 않아도 낮은데 거기에다 대고 “더 부담하십시오.” 이 자체가 나는 안 된다는 거죠.

○ 김주성 위원 6 대 4는 없나요?

○ 김주성 위원 안성, 가평까지?

○ 김주성 위원 아니, 가평은 오히려 양평보다도 더 재정자립도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주성 위원 틀림없이 고속발효기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로 간다?

○ 김주성 위원 경기도가 중간에 살며시 빠져나가지 않고?

○ 김주성 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남부 농수산물유통센터가 있어요. 약 1,1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투융자심사까지 전부 받았어. 경기도에서 95억을 내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와 가지고는 다시 95억에서 31억만 내겠다고 지금……. 아니, 투융자심사 받을 적에 서류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95억을 내겠다고. 가지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경기도 몫은 31억이다 이래요. 이런 터무니없이 치고 빠지기, 경기도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자는 거죠.

○ 김주성 위원 시간이 많이 오버됐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3일인가요? 저번 달 23일인가 산림청장님께서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환경을 기본으로 좋은 일터 만들기 6만 개 창출하겠다 이런 보도, 지침 아십니까, 내용?

○ 김치백 위원 경기도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 김치백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일자리 창출을 얼마 정도 목표로 준비를 하시나요?

○ 김치백 위원 전국 6만 명에 경기도가 한 2,300명 이 정도 되시나요?

○ 김치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터 만들기를 어디에서 주관해서 정책연구를 하시나요? 산림환경연구원인가요?

○ 김치백 위원 네.

○ 김치백 위원 각 부서별로 필요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산림과 쪽에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책화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또 산림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예방이 최선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산불, 산사태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얼마 전에 또 파주 감악산에서 산불 나서 1㏊를 소실시켰죠?

○ 김치백 위원 보통 1㏊면 손실액을 어느 정도 봅니까?

○ 김치백 위원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런 거예요. 보도에 보면 1㏊ 해서 손실액 얼마 이렇게 보도도 되는데 감악산은 1㏊ 정도만 소실됐다 이렇게만 나와 가지고, 물론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뭐 손실은 있겠죠. 산림자원에 대한 손실. 그래서 이런 산불, 산사태에 대해서 예방이 필요하고 또 잘 되시냐고 했더니 산림과 어느 분이 답변을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CCTV 감시체계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잘 감시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렇게 불이 납니다. 그래서 예방에 필요한 조치들, 그런 정책들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이런 겁니다. 저희가 경주에서 지진 발생됐을 때하고 이번에 포항에서에서 지진 발생됐을 때 긴급재난문자 발송시스템이 훨씬 더 빨라졌고 시스템 자체가 변화가 있었고 서울에서 지진파를 감지하기 전에 이미 재난문자가, 저도 재난문자를 보고 알았듯이 이런 시스템체계, 재난에 미리 대비하는 또 재난 발생 시 대피나 그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그런 게 예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포항 지진이 여러 방면에서 시스템이 많이 개선됐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산불도 그렇고 산사태도 그렇고 기존에 시스템들은, 산사태도 그렇고 기후나 지질적 이런 영향만 따지면 사방댐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예방에 최선이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또 산사태가 그것만 전부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래서 다양한 예방책을 정책화하셔 가지고 어쨌든 사태로 인해서 도민에게 피해가 발생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시군 도비지원액 매칭 기준이 사실 딱 3 대 7 기본을 정해놓고 이렇게 움직이시니까 농정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군 간에 공익적 이런 거,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굳이 3 대 7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는 5 대 5 특히 산불, 산사태 이런 건 사실 경기도 전체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산맥이 다 연결이, 시군구를 어떻게 딱히 나눌 수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만 보면 3 대 7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5 대 5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자체의 부담이 좀 줄어들어야 적극적으로 같이 정책에 동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익적 목적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예산은 매칭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치백 위원 그리고 축사 민원 발생인데요. 이게 저번 업무보고 때 평택의 민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견홍수 정책과장님께서 현장까지 다녀오셨는데 사실은 기존에 축사나 돈사가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그 주변이 개발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동주택들이 들어오면 보통 천몇백 세대, 2,000세대 이렇게 들어오면 결국은 그런 민원으로 연계가 당연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축사ㆍ돈사 생산농가는 오히려 거꾸로 죄인이 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민선 지자체장들이 사실은 표가 많은 공동주택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니까 오히려 난처한 현상들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축사ㆍ돈사 주변에 개발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향후 발생되는 민원까지도 염두에 두는 이런 것을 각 지자체하고 도의 담당주무관들이 담당과에서 협의를 해서, 결국은 이게 되풀이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괜히 축산농가들 위축시키는 이런 민원 초래가 향후 계속 또 되풀이될 거라는 말이죠.

○ 김치백 위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사전에 협의해서 그걸 좀 예방하거나 아니면 굳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하면 추후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개발분담금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이 다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자체에서 개발에 대한 수익분담금을 지자체의 세금으로 받아가면 당연히 돈사나 축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지원을 해서 해결책, 추후 발생될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한다든가 뭐 이런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계속 죄인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 시군 지자체와 도에서 사전협의 그리고 돈사ㆍ축사 주변, 양계장 주변에 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그런 어려움 이걸 좀 사전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아까 업무보고 시간을 국장님 5분 이내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25분이 지난 것 같아요.

○ 박윤영 위원 25분이 됐어요. 제가 시간을 봤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산 때나 행감 때나 보면 이 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세상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산산림국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상교 국장님과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가 보니까 구제역, AI, 살충제 계란, 가축 매몰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매년 수고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계속 긴장도 하시고 또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 박윤영 위원 제가 매년 행감 때 질의를 하는데 도정목표는 아시죠?

○ 박윤영 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시죠. 4대 목표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지사가 계시는 데 보면 있어요. 큰일 나셨네. 도정목표를 제가 계속 행감 때 질의하는데 국장님이 이걸 모르시니까…….

○ 박윤영 위원 그것은 서상교 국장님이 새로 만든 도정목표 같아요, 남경필 도지사가 만든 게 아니고. 아니, 진작 알려드리시지 국장님한테……. 또 국장님은…….

○ 박윤영 위원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 박윤영 위원 누가 주셨어요? 김영수 지사님께서 주셨나?

○ 박윤영 위원 김영수 지사님 잘 아시죠, 그거? 그러면 넥스트 경기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박윤영 위원 경기도에 그거 매일 얘기해요. 시내버스 타도 나오고. 이것을 또 모르시면 안 되는데 이거.

○ 박윤영 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 박윤영 위원 이것도 우리 국장님이 만드신 넥스트비전 같은데?

○ 박윤영 위원 아니, 다른 실국에 보면 정보가 새어나가서 그런지 다 답변을 잘하세요. 그런데 정보가 늦으신데. 축산산림국에 혹시 비전 같은 것 있으세요?

○ 박윤영 위원 아니, 부서 말고 국에요.

○ 박윤영 위원 네, 제가 국을 물어보는 겁니다.

○ 박윤영 위원 맞아요? 우리 김형태 사무관님이 한 번…….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형태 사무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 더 질의해야 되겠네요. 공무원 윤리강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박윤영 위원 또 모르시는 것 같아.

○ 박윤영 위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윤리강령이. 여기 도에.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이거 똑같이 질의했는데 그분은 여기에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다 이걸 아세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평생 여기에서 근무를 하셨고 제가 매년 이것을 꼭 질의를 해요. 질의하는 목적은 도정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목표대로 하시나 안 하시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데 이 서상교 국장님은 동물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님이신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이상입니다.

○ 박윤영 위원 정직하고 그러는데 또 서상교 국장님이 다 임의로 만드는 그런 것 같아요.

○ 박윤영 위원 진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박윤영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박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윤리위원장님께서 제주도에서 다 답안지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축산산림국은 일찍 가셨나요? 그래서 아마 답안지를 못 받아가신 것 같습니다. 농담이었고요.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우리 농정해양국에 들어와 보니까 저도 포천 출신으로서 농업도 했고 그다음에 축산을 많이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 축산산림국이 최고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보면 축산과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한테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자료에 폐가축 관리 현황에 보니까 최근 1년간 살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방법이 렌더링이 있고 그다음에 호기호열식, 매몰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렌더링은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제주도에서 하실 때 내년도 예산할 때 구입한다고 그러신 것 아닌가요?

○ 김성남 위원 2대?

○ 김성남 위원 그러면 개인회사에서 운영하는 렌더링 기계에다가 소각을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는?

○ 김성남 위원 렌더링을?

○ 김성남 위원 그게 몇 %나 됐죠? 우리 살처분되는 것에 100으로 봤을 때?

○ 김성남 위원 그러면 개인업체가 주문을 받아서 각 시군을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렌더딩이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 아직 기계도 안 샀는데 이렇게 많이 했구나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기 저기 하면 어느 정도 렌더링으로 처리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매몰방식이 있는데 매몰은 플라스틱 매몰방식인가요?

○ 김성남 위원 그래도 2016년도 매몰방법에는 돼지열병 걸린 것을 매몰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건 플라스틱에는 못 집어넣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방수비닐 깔고 하는 방법으로 한 거 아닙니까?

○ 김성남 위원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그러면 돼지는 어떻게 하죠? 앞으로.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이 돼지는 플라스틱에 몇 마리 안 들어가기 때문에…….

○ 김성남 위원 몇 마리나 들어가죠?

○ 김성남 위원 또 호기호열식이 있네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호기호열식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방법이 어쨌든 그것도 매몰해서 왕겨하고 미생물을 같이 넣으면 단기간에 사체가 부패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업체에다 얘기하면 3, 4개월 후에는 갖다가 처리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호기호열식이라고 여기 돼 있어서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경기도가 쓰는구나 했는데 그 방법이 아닌가 보네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예를 들면 매몰지처럼 그렇게 파서 비닐 깔고 그다음에 사체, 왕겨, 미생물을 넣고 나중에 한 3, 4개월 후에는 처리업체에서 가져가고. 그렇게 부패가 잘 된대요.

○ 김성남 위원 우리는 그 호기호열식이 아니라는 얘기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플라스틱에 하면 한 3년 정도 부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도 부패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호기호열식은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거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방법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 김성남 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 보고하실 때에 렌더링 기계를 20억이라고 하셨나요, 한 대?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대당 20억. 그래서 2대 40억. 그런데 제가 그때도 질의드렸습니다만 검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일반회사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일반회사들은 자기네가 사업을 하려고 구입을 해서 하는 건데 검증이 안 된 거고. 이게 어디 산이라고 했죠?

○ 김성남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40억이 세워진다면 어느 나라 산으로 사야 되겠다는 게 아직 안 나와 있나요?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완벽하게 검증이 되고 또 우리가 그 기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접 관리ㆍ운영을 하려면. 그래서 지난번에도 미리 사기 전에 기계에 대한 정보입수, 어느 나라 것이 좋은지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싼 것도 아니고 한 20억이라면 대단한 거고 우리가 2대를 구입해서 진짜로 매몰지 관리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어려움도 있고 농가들의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2대를 사서 만약에 이것이 효과적이다, 진짜로 금방 태워버릴 수 있는 거라면 앞으로는 매몰지보다는 렌더링 구입을 계속해서 시군에 다 해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기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구입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 김성남 위원 제가 또 다른 게 있는데 추가질의를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27쪽에 보면 안전축산물 제공을 위한 시스템 강화해 가지고 추진실적은 예를 들어서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거 전부 나가 가지고 3,652개소 나가서 추진율은 1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들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얼마 전에 MBC나 SBS 같은 경우에 위생검사나 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산이냐 외래종이냐 해 가지고 속여서 팔다가 걸린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자기들은 그 먹거리를 안 먹는단 말이에요. 특히 닭이라든지 돼지 이런 것들도 일정부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나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어떻게 처리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별 탈이 없는데 돼지라든지 소 같은 경우에는 냉동실에다 보관했을 경우 유통기한을 얼마를 잡습니까?

○ 김주성 위원 2년. 그러면 일단 그 정도라면, 2년 안에 안 팔면 그 집이 문 닫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도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명존중문화 정착해 가지고 지금 전라도나 경상도나 섬에 살고 계신 분들의 제일 첫 번째 고민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놀러온 척 해 가지고 섬에다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추적이 들어있는 고양이나 개 이런 거 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버리고 가겠죠. 설마 추적할까 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경기도가 산림지대가 많기 때문에 저번에 경기도를 비유해서 나오지 않았지만 북한산이라든지 이런 데를 야생 개들이 와 가지고 결국에 사람에게 달려들고 이런 위험성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버리고 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뭘 가지고 있어요?

○ 김주성 위원 문제는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나 고양이 종류는 칩이 들어가서 누구네 개라는 게 나오지만 그냥 제가 얘기하자면 진돗개라든지 풍산개, 셰퍼드 이런 종류는 사실 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물론 제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10%, 20%도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작은 개는 실제로 산속에 놔도 생존율도 적지만 사람에게 접근해서 달려든다든지 사람에게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입힌다든지 이런 게 드문데 정말 아까 말했던 셰퍼드나 진돗개, 풍산개 이런 것들은, 정말 셰퍼드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몸무게가 더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 특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키우다가 정말 키울 수 없는 지경에 와 가지고 반려동물로 해 가지고 어디다가 위탁받는 기관이 경기도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김주성 위원 내가 도저히 이 개를 못 키우겠는데 받아주십시오 해 가지고…….

○ 김주성 위원 유기견으로 관리하는, 유기견은 일정 부분 다시 반려견을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 김주성 위원 안락사 시킨다는 거죠?

○ 김주성 위원 그게 결국에 많은 돈을 들여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에 국가세금을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많은 분들이 호기심에 잠깐 지인 집에 놀러갔다가 이쁜 짓 하니까 갖다 키울래 하고서 가져가서 몇 달 키우니까, 어렸을 때는 이쁜데 커가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대충 버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되겠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서 해 주시고요.

○ 김주성 위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2017년도 연정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져오셨어요. 다른 지역은, 예산을 제가 꼼꼼하게 이 자료의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들 체크를 하고 본 위원이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체크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묻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이죠. 지금 연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장 제가 알고 있는 수원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수원시에 표시돼 있는 광교산 도비가 2억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 사업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이에요.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하는 걸로 돼 가지고 했는데 이 나머지 2억은 그럼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추경이라고 왜 안 넣어요, 이걸 다 넣으셔야지. 지금 2017년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받는 거죠? 아니죠. 이것은 본예산에서 별도 별도 예산으로 해서 2억이 들어갔죠, 도비가.

○ 김주성 위원 아니, 추경 때 말고 작년 본예산 때. 사업목록은 다르지만 이렇게 들어갔고 또 마찬가지로 밑에 팔달산도 도비가 2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여기는 1억, 1억 돼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 사업내역서를 주려면 지금 칠보산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1억이 갔는데 여기 누락돼 있고. 왜 뺐나 이거죠. 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덕성산 등산로, 지지대고개 정비 사업비도 빠져있고.

(「그건 연정사업이 아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거는 그 사업 진행과정을 전부 체크해서, 왜 연정사업이 아닙니까? 연정사업비에서 다 분할해서 집어넣은 건데.

○ 김주성 위원 정비해 가지고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에서 어떻게 집행을 했고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를 정확하게 쓴 규모만 나타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억 사업인데 5,000~6,000만 원, 7,000~8,000만 원 쓰고 2억은 어디 간지 모르겠다, 이런 사업은 안 된다는 거죠.

○ 김주성 위원 정확하게 사업이 2억이 들어갔으면 그 2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 사업 내지는 그 옆에 보조사업이라도 2억이 들어갔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전부 다. 특히 연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당이 서로 합의, 저는 물론 비교섭단체이지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만이 다음에 또 다른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시군에 예산을 집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증액을 시켜줄지 삭감할지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정확하게 경기도가 원하는 사업을 경기도에 맞게 집행했는지 아니면 자기들 입맛대로 했는지 이걸 분석하라는 거죠, 물론 인력은 적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판단해서 이거는 자료로 예산심의 전에 추경과 본예산 전부 다 해 가지고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장, 박윤영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윤영 김주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셔서 가능한 한 그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위원님.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여기 보니까 6,800여 농가인데 한 20% 정도 적법화 추진을 완료시켜 주셨어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무허가 양성화 추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 김성남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1,040농가는 적법화 추진 불가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는 어떤 사유인가요?

○ 김성남 위원 축사부분은 저런 것도 있죠? 개 사육장도 있죠?

○ 김성남 위원 그런 데가 거의 사유지나 이런 데 침범해서 하고 있죠?

○ 김성남 위원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 김성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진짜 이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허가들이 굉장히 옛날에 많이 지었는데 이거를 양성화를 많이 시켜줘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일반 축산농가에서 자연폐사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처리되고, 우리 축산국에 보고는 안 하죠?

○ 김성남 위원 네.

○ 김성남 위원 일반 닭을 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폐사율이 있거든요, 농장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폐사될 경우에 신고를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그게 신고가 잘 이루어지나요?

○ 김성남 위원 폐사체를 검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총 마릿수에서…….

○ 김성남 위원 폐사체가 확인이 되어야 됩니까?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총 마릿수에서 폐사체가 몇 마리 나오는지, 몇 % 나오는지 모르지…….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그 검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 김성남 위원 부화장에 부화란이 들어갔을 때에 입고 후에 무정란으로 판명되는 기간이 며칠이죠?

○ 김성남 위원 선별해 내면 그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죠.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그게 시스템이 되나요?

○ 김성남 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란으로 유통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질의드리는 거죠.

○ 김성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털이 난 부화중지란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시중에 곤달걀이라고 그래서 나오죠. 시중에 지금도 유통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잘 못 먹는데 잘들 먹더라고요. 장날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오는 경로가 이게 문제 아닙니까?

○ 김성남 위원 그런데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일반인이었을 때 유통되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 김성남 위원 그럼요. 엊그저께도 어디 갔더니 그걸 부화장에서 얻어왔다고 그래서 내가 창피해갖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도의원이나 먹지 말라고.” 이런 핀잔을 주더라고요.

○ 김성남 위원 말은 못하죠. 그런데 그런 거 관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성남 위원 그래서 부화중지란 처리기기가 또 있죠, 처리기기? 지원해 주는 거?

○ 김성남 위원 지원이 이제 안 돼요?

○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질병이 그렇게 발생이 되고 특히 닭에 대한 게,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유통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힘드시지만 그런 것 관리를 부화장으로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되는 게 분명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가면 준다고. 그래서 혹시 며칠만이면 그게 영양알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빼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는 지인한테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미부화란, 무정란, 부화중지란 이런 것이 유통이 안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 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이게 오전까지입니까?

(박윤영 위원장대리, 한이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한이석 네.

○ 김성남 위원 산림과에도 할 게 많은데 과장님, 제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아니, 김성남 위원님 계속 진행하세요.

○ 김성남 위원 아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국장님, 지금 AI나 올해 구제역이나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국민 안전의 먹거리에 참 비상이 걸린 것,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산산림국에서 먹거리 문제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한 게 있으신가요?

○ 김윤진 위원 제가 아까 동물복지농장 시범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이게 늦어지고 있나요?

○ 김윤진 위원 시군 대상자 파악한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현황은요?

○ 김윤진 위원 그 자료라도 된 게 있으면 주십사 했는데 아무것도 안 와 있고요. 열여덟 군데예요, 열 군데가 아니고요?

○ 김윤진 위원 예산액은 200억 그거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18곳의 대상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된…….

○ 김윤진 위원 그러면 이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추진이 진도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 김윤진 위원 그럼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 김윤진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얼마 안을 담아놓으셨어요?

○ 김윤진 위원 얼마 정도?

○ 김윤진 위원 추가적으로 네 농가에 얼마……. 그러면 한 농가에 얼마씩…….

○ 김윤진 위원 농가당 10억씩.

○ 김윤진 위원 농가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분석을 해 보신 게 있어요?

○ 김윤진 위원 좋아하고 있어요?

○ 김윤진 위원 그런데 이것은 각종 규제에 저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나요?

○ 김윤진 위원 그럼 일반농가가 자기 부지에서 일정한 면적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것을 현황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 김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지금 살충제 성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오고 있어요. 지금도 계란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키운 또 동물복지농장에서 키운 산란의 계란을 믿고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계란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다고, 그래서 하루 필요량이 있다고, 영양의 공급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 국민이 하루에 1개씩은 거의 먹다시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올해 추진했고 내년에도 향후 더 확대한다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복지농장을 추진한 유럽 쪽에서도 효과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아무래도 덜 받겠죠, 이런 복지농장을 운영하면. 그래서 올해 결과는 없지만 점점 이것의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확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하셔서 향후 이런 복지농장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농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또 한 가지가 산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이 시기부터 내년 봄까지 중요한 시기입니다. 산불의 예방에 있어서 인력이나 장비운영에 대해서 또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이나 관리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물론 인근지 산 경계에 사시는 분들의 홍보나 교육도 수시로 알림도 중요한데 사실 산불인력들을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도도 중요하지만 감시자가 잘하는 사람의 성실도에 따라서도 사실 산불이 나고 안 나고도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산불감시원들이 잘하는 데는 산불도 덜 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 김윤진 위원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의 근무상태를 다 따라다닐 수는 없지만 이왕 인력을 구성하실 때 인근에 성실도가 좀 있는 분들을, 그래도 운영실태 해서 그간에 운영한 사람들도 평가를 면밀히 하셔서 잘하시는 분으로 구성이 된다면 이런 산불방지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력난이 어떻게 되는지 수급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돌고 감시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확실하게 이런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도 더 갖게 하고 또 그분들 때문에 옆에서 성냥도, 라이터도 못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래서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시고 또 그분들을 뽑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성실도가 높은 분들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선발할 때 좀 운영에 적합하도록 뽑아주시기 바라고요.

○ 김윤진 위원 올해도 지금 사실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만 지금은 좀 가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산불 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윤진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산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약간 산간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살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수도도 안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재활용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제로 쓰레기봉투에다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나오는 쓰레기는 밭에다가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태울 수 있는 것들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활용쓰레기에 분류되어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외딴 곳에 사는, 산골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분리수거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들이, 비닐이나 플라스틱 이런 종류들은 인화성이 더 강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반 종이 같은 경우에는 한 2, 3분에 다 타서 끝날 게 그거는 5분, 10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불 질러놓고. 거기에서 산불의 원인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림국에 물어보자면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공통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거론을 하자면 수원에 광교산 같은 경우에 내가 아까 잠깐도 말씀드렸었는데 고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시인이 쉽게 말해서 그린벨트 안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삐까번쩍하게 수원시에서 불법이 됐든 합법이 됐든 개발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광교산 밑자락에 사시는 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묶여서 어느 것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잘못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힘 있는 사람은 개발해서 제공을 해 주고 힘없는 시민, 농민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 제한되어 있어서 손도 못 대고 이런 현상이 실제로 뉴스에서 나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국유지까지는 모르더라도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그것을 지키고 전부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산림의 약 70%가 산인데 결국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산 중에서도 임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은 없지만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진, 또 새로운 어떤 뭔가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 임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기도도 보유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느 정도 운용이 가능한 산에 대해서는 임대 같은 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주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의 예를 들자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에서 시에 내려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 내려서 시에서 그러한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20년이든 30년이든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장기임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임대된 산에서 쉽게 말하는 표고버섯이라든지 장뇌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심어져서 거기 임업에서 나오는 수입이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감히 얘기하자면 어떤 분에게 영주시에서 산을 300만 평 정도 임대해 줬어요. 그리고 그게 국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자기가 살 수 있는 집까지 지을 수 있게끔 오히려 영주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집까지, 지원금까지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한 30년 정도 장뇌삼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1억짜리 산삼을 원하면 거기서 1억짜리 산삼을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캐옵니다. 진짜 거기에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 한 사람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녀간 사람들이 사진까지, 쉽게 말해서 장뇌삼을 키우는 사람하고 찍은 기념사진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공표를 않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날고 기는 정치인들은 거의 다, 그리고 재벌가들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30년, 40년 장기임대를 해 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장뇌삼이 사람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자연에 의해서 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뇌삼보다는 자연삼이라고 하죠. 자연삼이라고 해 가지고 장뇌삼은 요새는 가격이 떨어져서 3만 원, 10년 된 거 한 3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자연삼이라고 해서, 보통 삼은 12년 정도 돼야 만이 약성이 생겨서 약효를 발휘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 삼은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정도 갑니다. 벌써 부가가치가 그 정도로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충분히 그러한 산들, 가평이나 이런 데에 그런 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임업을 원하는 분들한테 임대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키울 수 있게끔 장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오히려 자연보호도 되고.

○ 김주성 위원 그거를 임대사업을 할 때 그때 당시는 개발에 대한 계획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임대항목에, 계약서 항목에다가 그거를 삽입하면 되죠.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반납한다. 이런 조건을 삽입하면 충분히 그게 법적인 효력이 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실제로 본 위원이 포천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임업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업생산물 가지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기도 그냥 도유지로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임대를 해서 거기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좀 더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실제로 가시오가피가 됐든 뭐가 됐든 무궁무진해요. 두릅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냥 쓸모없는 나무로 서있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무로 전환시켜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권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마무리하셨는데요. 바쁘신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하신 위원님의 질의서가 왔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AI살처분 보상 완료가 됐나요?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위원님께서 평택 AI 3농가 살처분 여부가 완료됐나요? 평택에. AI 3농가.

(「소송에 걸린 건데…….」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소송에 걸린 겁니까?

○ 위원장 한이석 그러니까 살처분 여부하고 보상에 대해서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장님 저기하시면 담당 김성식 과장님께서…….

○ 위원장 한이석 과장님, 이 문제는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염동식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시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씨수소 진행상황은 잘 되고 있나요?

○ 위원장 한이석 네, 몇 년 전부터 저희가…….

○ 위원장 한이석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위원장 한이석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견홍수 정책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 농가에서 우량정액의 보급이 문제가 있다는데 이 문제는 견홍수 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한이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서상교 국장님도 축산산림국을 리더하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제가 아까 씨수소를 물어본 이유가 저희가 지원을 했고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지원해서 소중한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포인트가 견홍수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이 국가에 그런 의견을 자꾸 내셔서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씨수소를 개량해서 거기서 나오는 우량한 정액을 보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가축농가 톱밥지원사업은 잘 되고 있나요?

○ 위원장 한이석 그 문제도 앞으로 연속사업으로 늘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견홍수 과장님, 김성식 과장님, 김영택 과장님, 또 여기 계신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7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