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장 남경순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도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과 공공 연구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의 시설ㆍ장비 인프라 및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의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일에 대한 성과와 개선사항들을 확인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정택동 부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정택동 부원장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택동 부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택동 부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한양희 경영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박유근 교육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부원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정택동 부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부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네.

○ 위원장 남경순 정택동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김재환 박사께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로시티 이 기술 중에 김재환 박사 특허기술이 있나요? 기술이 있으면 있다, 없다 이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 자율주행자동차가 완전 시스템이 완성이 돼서 현 실습단계로 들어가면 LTE 통신망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융기원 입주기업들이 원래대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냐, 2년 뭐 그런 내용들 있죠? 1차 2년, 4년 이런 게 있는데 그 내용을 상세하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좀 질문할게요. 차세대융합기술원 있잖아요. 이게 가칭이죠? 지금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으로 됐잖아요, 현재는.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 있나요? 있을 거 아니에요, 명칭을 정할 때.

○ 김길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배경이 아니고 가칭으로 지금……. 지금 현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잖아요. 맞죠?

○ 김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차세대융합기술원으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명칭이?

○ 김길섭 위원 없습니까? 여기 장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4차산업 대응 경기도 내 융기원 역할 계획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질의 답변 시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동 부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반갑습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을 여기저기 과학기술계에서는 부르짖고 있는데 부원장님께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좀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딱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학자들마다 정의가 달라 가지고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은 못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체적인 흐름의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변화에 따라서 가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그러면서도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 보니까 남의 세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입니까? 하여튼 미국으로 보시는 것도 있고 또 유럽에서는 독일로 치는 학자도 있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저는 융기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융기원에서 하는 역할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서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이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실험하셨죠?

○ 홍석우 위원 그때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지금의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사업의 진도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향후계획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서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번에 자율자동차 시험운행을 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쓴 부분 봤어요. 보셨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다국적기업이라든지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붓는 그런 거대한 공룡기업과 대적하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건 예산상의 문제니까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 틈새를 뛰어넘고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경기도에서 할 역할이고 그 부분을 도 집행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관계자들이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융기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이번에 첫 번째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남들이, 제3자들이 볼 때는, 과학자들이 볼 때는 성공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언정 언론에서는 좀 비판적인 기사를 쓴 걸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는가 저도 궁금해 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예산이 투입돼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 홍석우 위원 하여튼 거기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잘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부족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이 뭐지?’ 그러면서 나와 별 관계없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게끔 보급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행정부뿐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나 과학자들 입장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융기원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원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내년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홍석우 위원 하여튼 융기원의 더 많은 노력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 피부에 와 닿고 우리 실생활에 접목될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원장님 이하 전 구성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 쭉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의구심도 있고 또 격려도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융기원이 사실 소속감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좀 불안정한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인데 내년부터는 좀 안정이 됩니까?

○ 김길섭 위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만 경기도ㆍ서울대 공동출연법인 계획안을 쭉 보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직이 안정이 되고 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것, 경기도가 도와드릴 거나 조직 안정을 위해서 의회가 도와드릴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기 안정을 바라고요. 또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도 그렇고 또 의회도 그렇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하 전 조직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새로운 공동법인이 탄생되면 조직을 조금 정비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나요? 1처 4본부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3본부에서 4본부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현행 46명에서 70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 김길섭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을 어디 경영본부……. 아니, 따로 본부를 하나 둔다는 얘기예요?

○ 김길섭 위원 아, 그게…….

○ 김길섭 위원 대외본부를 하나 더 만들어서 4본부로 만들겠다, 현재 3본부에서?

○ 김길섭 위원 처?

○ 김길섭 위원 네, 1처.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랫폼을 융합 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 김길섭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저는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 사실은 우리 융기원이 설립취지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대외 쪽에 이렇게 처를 신설해서 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원래 설립취지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조직을 확대하려면 아까 인력도 문제가 되고 쭉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설립취지의 목적에 맞게끔 조직이 늘어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그러니까 미션과 롤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늘어나야지 다른 어떤 서브조직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이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아까 원장님께서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인력입니다. 인력인데 고급인력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리쿠르트도 하고 그다음에 헤드헌터도 해서 와서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경쟁하는 부분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융기원이 특히 자율주행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경쟁력이에요? 아까 타 구글도 말씀하셨고 애플도 쭉 말씀하셨는데 융기원의 경쟁력이 뭐예요, 확실한 경쟁력?

○ 김길섭 위원 사실은 뭐랄까, 밀도, 정리라 할까? 밀도 면에서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쓰면.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경쟁력이 우리 경기도라는 부분, 경기도의 여러 인프라 지원 부분하고 그다음 서울대 인력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국내에 경쟁되는 기관이나 연구소나 회사는 어디예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제가 산하 경쟁기관을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 융기원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또 경쟁이 안 될 것 같으면 팔아야 되고 경쟁이 될 것 같으면 빨리 더 모아서, 구심점 말씀하셨는데 주도권을 갖고, 헤게모니를 갖고 진행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 여러 가지 인프라도 물어보고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지금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준하고 먼저 말씀하시고.

○ 김길섭 위원 서로 잘났다고 지금 키 재기하잖아요?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경필 지사가 2018년도 내년 예산안 설명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 판교제로시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겠단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산을 투입하고 이거 다 좋지만 지금 융기원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각오라고 할까,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보고 국가 중앙에서의 지원은 어떻게 받고 계시나요?

○ 김길섭 위원 아니, 자율주행에 대해서만.

○ 김길섭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융기원의 경쟁력이, 다른 데서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있고 지금 시험운행하고 있고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경쟁력도 국내 최고고 그다음에 국책사업도 많이 따올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인프라 관계 이런 거하고 다 합치면 그러면 국내에서는 일단은 독보적으로 간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김길섭 위원 그러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융기원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 있지만 이거 표면적으로 지금 대표사업인데 이 대표사업이 실패를 하면 안 돼요. 물론 과정에서는 실패를 거듭해서 나중에 성공을 하면 되겠지만 그걸 성공하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정택동 부원장님과 융기원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그 어느 기관보다 저희 의회나 경기도가 요구하는 핵심을 잘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연구기관에 주로 핵심적으로 행감 때 확인하고 싶은 게 그 연구가 과연 실질적으로 경기도 정책에 반영이 되고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오히려 페이퍼만 잘한 게 아니라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면으로 볼 때도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으로 보여져서 조례에 담은 우리 융기원의 기본 주요사업들에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하셨듯이 융기원은 경기도의 여러 지리적 그다음에 산업적 여건들과 또 서울대의 인재경쟁력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평판, 국제적 평판이 잘 조합이 돼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목적을 잘 달성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큰 자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앞으로도 융기원이 적극적인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또 부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직 안정성과 또 조직의 구성들이 중요한데요. 인적 풀들이 중요한데 주신 자료에 보면 기본적으로 정원이 지금 51명인데 현원이 부족한 걸로 나와 있어요, 46명. 이건 지금 공동법인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뤄놓은 건가요? 왜 충원을 하지 않았죠?

○ 원미정 위원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올 연말 계획하고 있는 서울대하고 경기도 공동출자해서 공동법인으로 추진이 종결되면 좀 안정화된다라고 보시나요?

○ 원미정 위원 좀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이미 길었는데 되게 많이 늦어졌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핵심이 좋은 인재를 통해서 좋은 연구성과들을 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융기원의 주요목적인데 그런 부분이 기본부터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빠른 충원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지금 절차적으로 공동법인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4차산업, 그 외의 기술발전에 따라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희가 그쪽 전문분야도 아니고 저희도 그렇고 일반대중들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실질적으로 이 과학기술 관련한 업무를 보는 우리 경기도의 관련한 부서나 또 기타 이게 계속 인사이동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행정의 많은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4차산업 기술발전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공감하고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과학기술과가 생긴 광역도시입니다. 그래서 산하에 과학기술 관련한 여러 산하기관들도 다른 시도보다도 많은 편이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개별기관이 개별기관만의 어떤 연구나 실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경기도 정책에 실질적으로 접목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 기본계획이나 또 해마다 추진하는 여러 추진사업들에 이 부분들이 다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관련한 정보나 교육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좀 어떤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융기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보면 중ㆍ고등학교나 그다음에 대학생 상대로 하는 교육사업의 효과가 되게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우리 학생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또 적극적으로 진로나 이런 데 있어서의 과학기술 관련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또 선택하는 데 역할을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여서 그 부분도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희 의회를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과학기술 발전의 과정들을 굉장히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집행부에 제안을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인 정기적인 교육시스템을 집행부까지 좀 넓혀서 기획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진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우리 융기원뿐만이 아니라 바이오센터나 테크노파크나 여러 가지 과학기술 관련한 분야를 다루는 기관들이 경기도에 유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성과가 정책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한 직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이나 그것들을 또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융기원에서 지금 성과 보고하는 자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연구결과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려면 구체적으로 경기도가 해당과가 이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해당 과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내일모레면 경제실 행감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부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제안을 하시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이 오히려 본래 기관이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으로 또 연결 지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설명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융기원 박사님들의 분야가 지금 핵심사업을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하고 있고 또 의료 쪽 관련해서도 바이오 쪽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특화돼서 지금 몇 개 분야만 연구원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것이 계속 로테이션되거나 이렇게 돼 있나요, 구성 자체가?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정원 대비 현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 부분을 채우실 때 물론 주요핵심 지역전략 특화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에 주력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여러 분야에 대한 형평성이나 기타 중소기업이 사실은 여러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 쪽으로도 더 많이 있고, 경기도에 또 분포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런 여러 가지를 경기도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분야에 우리 박사님들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좀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뒤쳐지지 않도록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현원 보충을 하실 때 그걸 참고해서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부원장님, 원장님 부재중인지가 한 1년 다 돼 가죠?

○ 고오환 위원 우리 의회에서 모든 문제해결을 다 해 줬는데 왜 원장님이 빨리 부임하지 않죠?

○ 고오환 위원 언제쯤?

○ 고오환 위원 융기원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든지 행감을 하더라도 상당히 가슴이 진동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내가 3년 전, 2년 전, 금년 이렇게 보면 융기원의 기능들이 날로 더 단계가 업그레이드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던데 지금 전 세계는 4차 혁명 속에 산다고 그래요. 핸드폰 하나가 전체 4차산업의 덩어리인데 나는 세 가지밖에 못해요. 여기에 수백 가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4차산업이라는 것이 우리 군소 대한민국이나 이런 작은 국가에서 4차산업의 모태를 키운다는 건 어렵다. 왜 어렵냐? 그걸 전문으로 하는 교수, 그러니까 박사 1명을 유치하는 데 공룡회사에서 100억을 주고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런 사람 10명이, 12명이 세트가 돼야 IoT나 이런 중요한 그런 사업들의 완성을 본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1~12시까지 한양대 김창경 교수가 강의한, 우연치 않게 내가 차속에 있어서 그걸 들었는데 차속에서 녹음을 하니까 그거 녹음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회에 와서 이분 직접 전화해 가지고 이 강의내용을 보내 달라 하니까 강의내용을 보내줬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4차산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데이터, 플랫폼 이런 것들을 4차산업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이용만 된다는, 이용을 잘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네, 홍석우 위원님이 그거 질문하던데?

○ 고오환 위원 그렇게 되려면 지금 융기원의 연구원이나 앞으로 융기원이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주로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 고오환 위원 지금 입주기업이나 무슨 산학기술협력 이거 융기원에서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연구. 지금 금년에 연구한 거 이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는 기술이전이 많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3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던 융기원의 위상이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고오환 위원 성장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융기원의 위상은 세워야 되는데 한양대 김창경 교수가 육성으로 하는 강의내용에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나같이 많이 시건방져요. 자기가 단언컨대 대한민국에 4차산업을 가르칠 교수는 자기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를 1시간 듣는데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답을 다 말하더라고요. 언제 기회 되면 이거 한번 보시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4차산업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융기원 내에 4차산업을 책임지고 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우리 김재환 박사 부서입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니, 융기원이 직원이라 해 봐야 뒤에 몇 명 안 되는데, 연구원인데 뭐가 어느 부서에서 4차……. 나는 융기원이 4차산업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가 돼 주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11과, 우리 공공기관 전체에다가 하나씩 4차산업을 다 부여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4차산업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융기원도, 내가 시간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융기원도 지금 이 4차산업을 맨 앞에 서서 하는 게 제로시티잖아요. 제로시티가 나는 그렇게 흉내만 내고 남의 기술을 가져와서 하는 줄 알고 높이 평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김창경 교수의 말을 듣고 또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 김재환 교수 같은 교수를 데리고 오려면, 박사를 데리고 오려면 다른 회사에서는 100억 주고 데려갑니다, 연봉.

그러니까 이런 4차산업에 권위 있는 사람들은 세계에 그리 많지 않답니다. 그런데 공룡업체들이 싹쓸이 다 해 간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4차산업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자기 말로, 자기가 강의하는 자기 말로 “그거 가르칠 수 있는 교수는 나 한 사람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오환 위원 아세요?

○ 고오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 사람이 조금 앞서가는 스타일입니까?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분이 자신 있게, 대한민국에 교수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자기 외에는 4차산업을 논할 사람이 없다고 방송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전체적인 강의내용이, 정말 우리가 이거 보면서 우리 현실에 와 있는 걸 우리는 몰라요, 4차산업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주도적으로 융기원이 해야 되는데 내가 기대했던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기대치가 낮아지는 거고요. 나는 자율자동차에 대해서 17일 날 했나요? 며칟날 했나요, 시연을?

○ 고오환 위원 16일 날 했죠?

○ 고오환 위원 우리 상임위는 꼭 그걸 봤어야 되는데 우리는 행감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나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못 갔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영상도 좀 보내주고, 그 시연했던 내용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내주는 게 예의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보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자율주행자동차는……. 우리 김재환 박사님, 그 앞쪽 앉으시죠. 아니, 여기 앉으셔도 되는데. 부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율주행……. 말씀하세요, 누구라고.

○ 고오환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종합적으로 상용화가 되려면 어떤 큰 걸림돌이 하나 있나요?

○ 고오환 위원 본 위원은 제로시티 내에서 움직이는 것에 그게 상용화, 그 안에만 우선 상용화……. 5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상용화되는 기술적인 게 문제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판교역까지도 생각하지 말고 제로시티 내에 있잖아요? 그 내에 움직이는 것은 언제쯤 되냐 이런 얘기죠.

○ 고오환 위원 아, 그래요?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주변 건설되는 부분이 완공되면 자율주행자동차가 거기 내에 다니는 건 기술이 다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 고오환 위원 이 기술이 우리 김재환 박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 고오환 위원 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기술입니까?

○ 고오환 위원 그거 다른 사람이 훔쳐가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십니까?

○ 고오환 위원 끝으로 특허기술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어떤 기술인지 그냥 변죽만 좀 울려 주세요.

○ 고오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김재환 박사의 영역이죠?

○ 고오환 위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고오환 위원 우리 제로시티가 운행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 단지 내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데는 우리가 처음 아니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처음 보는 그런 신 4차산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고오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냥 원장님은 거기 앉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수님 잘 아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분이 한 네다섯 가지 4차산업을 얘기한 팩트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4차산업을 우리가 있는 걸 그냥 이용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가 대박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우리 융기원에는 어떤 문제가 없어서 대박을 못 칠까요?

○ 고오환 위원 문제 많잖아요. 문제 많은데 솔직히 진짜로 따져 들어가 보면 그거 해결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 고오환 위원 그러면 문제 해결을 다 하고 대박 쳐야 되잖아요?

○ 고오환 위원 이제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고급인력들은 우리나라에도 공룡회사에서 엄청난 돈으로 사람을 데리고 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그 유능한 인력을 확보 못한 연구원은 문을 닫아야 돼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에 아주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4차산업의 본질은 디지털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이거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비즈니스가 대박이다 이러면 대개 또 문제가 되잖아요. 뭐 많습니다. 일본의 라면가게가 디지털화돼서 데이터를 모아서 플랫폼회사로 거듭나 가지고 세계적인 라면가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의 호미 아시죠, 호미? 우리 시골에 가면 밭 매는 호미 있잖아요. 호미가 아마존에서 대박 친 거 아십니까?

○ 고오환 위원 그것도 들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 안 했던 그런 옛날 농기구가 세계적인 아마존 이 회사에서 호미가 대박 쳤다. 그러면 4차산업은 옛날부터 우리 생활 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그렇게 좀 가야 되는데 앞으로 융기원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있는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만 끝을 내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그건 이제 내가 끝을 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플랫폼은요. 대기업 것도 있고 세계적인 플랫폼 다 있는 거 우리가 이용만 하면 되는데 융기원 자체에서도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연구했던 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거 플랫폼은 만들어야죠. 만들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간 건 버리고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른 글로벌 쪽에 있는 것도 담고 만들어야지 대기업에 가지고 있는 거 안 준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 고오환 위원 끝으로 하여튼 중요한 건 앞으로 융기원을 끌고 갈 수 있는 인적자원 확보가 미래지향적인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원장님이 오셔서 우리 경기도 4차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는 융기원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사실 경기도랑 서울대랑 공동출연법인 설립이 이제 됐지 않았습니까?

○ 조광주 위원 지금 아직 완전히 안 끝나고 서로 논의 중인가요?

○ 조광주 위원 원장님이 논의를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느꼈던 게 뭐예요?

○ 조광주 위원 이게 융기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경기도에 있는 산하기관의 종합적인 문제라고 봐요. 사실 지금 집행부의 지도감독 권한이 너무 큽니다.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없는 지도감독 권한을 책임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융기원도 마찬가지로 고급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결국은 숫자놀음에 지금 치우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융기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기관의 문제라고 봐요.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끼는 게 서로 교과서적인 책임만 지려고 하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서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업무부서를 너무 쉽게 이동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길게 해야 2년만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권한이 사실 서로 책임을 지는 풍토다 보니까 2년에 책임질 수…….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하겠어요? 기본적인 틀 속에서 형식적인 그런 틀만 갖추려고 하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경기도 산하기관의 모든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사업계획을 실행하려면 특히 융기원이라든지 이런 연구관련 부서는 이게 1~2년에, 단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미래에 대한 책임인데.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사업성과에 급급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죠, 실질적인 일을 해 놔야 되는데. 그건 사실 공무원들만 탓할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 사회가 너무 교과서적으로 책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지금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원장님이 보기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정이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안정이라고. 그런데 공공기관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실 기업이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사회는 대기업 중심 사회잖아요. 정말 융기원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을 하더라도 사실 대기업에서 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밑바탕에는.

조건 제시하고 처음 베이스야 융기원에서 연구원으로 있었지만 좋은 조건 제시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는 사실 사명감이라는 문제도 들어 있거든요. 나는 그 풍토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그러한 풍토를 만들어내려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그대로 자본주의 논리죠. 당연히 자기 능력 단순하게 대우해 주는 데 가겠다. 그건 어떻게 잡습니까?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그건 너무 눈앞에 보이는 책임이 너무 급급하게 주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종합적으로 정말 같이 소통하면서, 공감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맨날 똑같은 얘기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미래지향적인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좋은 기술개발하면 뭐합니까, 눈앞에서? 결국은 누가 가져가서 잘 쓰면 되는데. 잘 쓰면 돼요, 사실은. 뭐 공공기관이라는 게 이익을 발생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플랫폼을 만들면 그 플랫폼을 많은 데서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게 정말 어떤 특별한 집단에서 이익을 향유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정말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기술지원이라든지 기술이 개발돼서 장이 펼쳐지면 그들이 그 기술을 지킬 수 있게끔 공공기관에서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융합기술원조차도 좋은 연구인력을 초기에 잡아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서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맨날 2년짜리 보내는 일로 자꾸 벌어져 봤자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확실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말로 하고 끝나는 그런 형태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계속 원장님 문제가 공석 중인 거예요?

○ 조광주 위원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잖아요. 마땅하게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 조광주 위원 저는 그러한 부분이 서울대랑 경기도가 손을 잡았으면 솔직해지자, 서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쉽게 얘기해서 이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 이익은 누가 공유하는 겁니까? 서울대도 공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럼 일반적인 도민이 됐든 대중들이 정말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지 자꾸 서로 이해상관 이런 거 따라서 움직이고 서로 힘의 논리로만 자꾸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경순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안녕하세요? 박근철 위원입니다. 준비 많이 하셨나 봐요. 뭐 자료가 필요합니까? 갖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시면 되지, 뭐 자료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진짜 융기원 직원 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고통도 있었고 갈 길도 어디가 가야 되는 길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낭떠러지 끝에서 시작해서 다시 새로운 길을 찾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로를 건설해서 나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도 아니고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분리돼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새로운 경기도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일원으로서 앞으로 갈 길을 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 행감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행감이자 어떻게 보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 가야 될 길을 찾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려움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생각을 통해서 이 법인도 완성된 겁니다. 행감 때였어요.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집행부가 서울대와 논의 끝에 결정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구분을 해서 과거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상황 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이 왜 접목돼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 이 세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라는 표현을 먼저 쓰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고오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나름대로 또 3년 전까지는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지금부터 3년 안 그리고 또 특히 작년, 올해. 과거에는 융기원이라는 곳이 서울대 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가 모시고 왔죠. 그래서 많은 투자를 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때는 그것이 성립이 됐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투자만 하는 기관으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 선배님들도 잘못했고 우리 공무원들도 잘못했고 다 잘못했어요, 저희들도 잘못했고. 그런데 어쨌든 그걸 저희가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 올해 아닙니까, 그렇죠? 부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기적으로 2년 정도까지 계속 재협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 직원들이 떠날 수밖에 없고 예산은 도에서 줄지 않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줄 수 있는 법적 조건도 안 돼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저희 하반기 위원님들이 와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행감 때 결정한 것이 새로운 법인을 해라, 경기도만을 위한 법인을 하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것이 미래가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안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연구인력이 튼튼해야 된다. 그렇죠? 그때, 작년 생각나십니까? 그것이 현재의 과거 아닙니까?

저는 이 과거가 숨길 수 없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과거에 문제가 있던 것도 이제는 고치고 가야 될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거니까요. 연구인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자료 보니까 엄청 많이 떨어졌데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지금 연구인력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 원래 연구인력이었어요?

○ 박근철 위원 자료 보세요, 자료.

○ 박근철 위원 원래는 몇 명이었습니까, 제일 많을 때가?

○ 박근철 위원 이게 연구원의 역할이 3분의 1 이상 빠지면 이건 연구원의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지, 집행부가 만들었는지, 여러분이 만들었는지, 저희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난의 시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것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슴속의, 특히 연구원들이나 행정직원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부담감, 어려웠던 점 참 가슴 아프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거는 이제 지우고 미래를 내다보고 가는 융기원이 돼야죠. 그렇죠, 부원장님?

○ 박근철 위원 이제 현재로 넘어가겠습니다. 4차산업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아요. 그렇죠? 좀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에 4차산업, 4차산업 하지만 생활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게 4차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핸드폰이나 모든 생활에서 바뀌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4차산업이죠. 뭐 정의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4차산업의 정의는 없다. 굳이 정의를 나누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4차산업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우리 상임위에 있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4차산업을 하겠다는 기관들이 많죠. 그중에는 우리 진흥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TP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진TP도 있고요. 몇 군데가 있죠. 거기와 우리 융기원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말씀 중에 하나 본 위원이 단순적으로 느끼는 첫째의 융기원의 역할은 뭐냐, 4차산업의? 남에게 잘하는 기업이나 잘하는 곳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그들이 할 수 있게끔 끌어올리는 곳이 아니잖아요? 융기원은 부원장님,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축적을 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걸 도민, 크게 나가면 국민 또 크게 나가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그게 결국은 융기원의 역할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죠. 그렇죠? 그것이 기본이죠.

○ 박근철 위원 경기도에 있는 이런 기본적인 연구만을 위한 연구원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것마저 저희가 안 살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옳고 그르다는 문제를 떠나서 융기원이 자생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저희 경기도의회 9대 의원들의 할 역할 중에 제일 잘한 역할이 이 융기원의 문제를 바꿨다라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과 그리고 많은 싸움의 결과가 새롭게 서울대 융기원이 아닌 독립적인 공공기관으로서 경기도가 이것을 시작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미래에 내년서부터 가야 될 융기원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조직과 방향을 보면, 인력이 지금 현재 몇 명이었죠? 53명인가요, 정원이?

○ 박근철 위원 51명이죠. 몇 명으로 느나요, 내년에?

○ 박근철 위원 용역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용역에는 70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제안할 때는 여기서도 융기원의 기본적인 연구인력을 좀 확대시켜야 되고 수준을 끌어올리라고 분명히 의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위원님들 생각도 그랬는데 거기에 부합된 여건이에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내년서부터 취해야 될 융기원의 방향은 뭡니까? 어떤 쪽으로 4차산업의 방향을 잡았습니까?

○ 박근철 위원 일단 설명만 듣고 제가 과학기술과장님 불러서 잠깐 질의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60명이란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 박근철 위원 제 의견, 본 위원이 생각하는 융기원의 방향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융기원은 말입니다. 여기는 공공기관이에요. 평지풍파가 많고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서, 지켜보는 기관이 도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위에.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또 의회도 있습니다. 서울대도 있고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연구원들의 역할을 하려면 행정직의 역할이 또 중요해요. 행정직만 역할이 되냐? 여러분들이 대외적으로도 역할을 해야 되고 사업도 따와야 되고 도하고도 연결을 해야 되고 의회하고도 기능을 같이 해야 돼요. 연구만 한다고 해서 연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융기원은. 여기는 기업이 아니에요. 부원장님,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요, 연구원들이. 이해 가십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도 집행부에서 “줄이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뭔지를.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의 능력과 실력을 올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꾸지 않으면 옛날 그대로 되는 거지 뭐 바뀔 게 있어요, 지금보다? 연구인력 평균연봉이 얼마입니까? 내가 지금 자료 뽑아 보니까, 연구인력 평균 얼마예요, 예산이? 융기원 1인당 연봉이 얼마예요?

○ 박근철 위원 아니, 박사까지 받은 사람이 6,000 받고 여기 와서 일하겠습니까? 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삼성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들은 차이가 있죠. 기업하고 여기가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 기업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그만둬야 되지만 여기는 오래 갈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두 번째는 자유롭죠, 그나마 좀 더. 연구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봉 차이가 네다섯 배 나요, 네다섯 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부원장님이. 어떻게 다시 데리고 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올 거냐고. 그런 능력 있어요? 아니, 본인이 돈 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가야 돼요. 어설프게 해서 인력만 많이 늘린다고 해서 여기 융기원이 발전이 되거나 미래를 보지를 못합니다. 못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방향도 좀 제대로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앉으시고요. 과학기술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 자료를 보니까, 내년 예산 얼마예요? 내년 예산 여기 얼마 출연 올렸어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지금 용역을 보니까 저희가 위원들, 저도 몇 번 참석을 했죠?

○ 박근철 위원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 용역에는 40억이 나와 있어요. 서울대가 거의 10억에서 50억 들어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런데 20억 갖고 인력 수급할 수 있어요? 인력과 예산을 다 추린 게 20억인데 60명 다 채울 수 있어요? 연구인력 채울 수 있어요?

○ 박근철 위원 과장님,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잠깐 보세요. 내가 경제실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일자리 중요합니다, 우리 상임위의. 청년 일자리 더 중요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거기다 내년 예산 400억, 500 박을 거 여기 10∼20억 못 박아서 여기를 줄입니까, 그나마 의회에서 만든 것? 의회에서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아세요, 융기원? 이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방향을 의회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이건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 박근철 위원 지금 연봉이 6,000이래요, 6,000∼7,000. 과장님 같으면 오겠어요? 박사 받고 수준 높은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그런 사람이 올 수 있겠냐고? 김재환 박사 같은 사람이 여기 붙어 있겠어요? 돈을 수십 배를 주겠다는데 거기 안 가겠어요? 그거 어떻게 붙잡을 거예요? 저분들한테 뭔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공공성 아닙니까? 저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듭니까? 이분들이 못 만들잖아요. 도 집행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우리가 100억, 200억, 300억 막 늘리고 있는데 이거 20억 우리가 처음에 예산 했던 것도 못 챙겨서 반으로 줄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얘기 나온 것 정도는 해 주셔야지.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들 조직에 대한 얘기를 내부적으로 좀 하고 계시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원장을 어디서 올 것인가, 부원장을 어디서 올 것인가 집행부 얘기 나올 거죠?

○ 박근철 위원 일단 집행부가 최소화해야 됩니다. 어제도 일자리재단 얘기 들으셨죠? 위원님들 다 난리 난 거. 앉으신 분들이 전부 다 공무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연구인력에 공무원들이 다 앉는 이런 경우는 만드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건 충분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 박근철 위원 철저하게 실력과 능력이 있는 분들로 앉혀 놔야지 이것을 뭐 공무원화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원장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원장은 당연히 서울대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부원장님은 당연히 도에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조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하는 본부장들은 절대 공무원이 오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건 앞서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최소로, 할 수 있으면 하되 최소로 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 개인 의견으로 내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이사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사장은 누가 올 겁니까? 또 외부에서 뽑습니까?

○ 박근철 위원 절대 외부에서 뽑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처음서부터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오려면 서울대총장이 임기직으로 내려오든 아니면 지사님이 하든, 정 지사님이 못하면 당연직 행정부지사가 하든 외부의 사람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충분히 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진흥원 얘기 들으셨죠? 진흥원 이사님 얘기 들으셨죠. 위원님 열두 분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융기원은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그걸 마지막으로 드리고, 1분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죠.

부원장님 좀 나오세요. 부원장님이 이거 마무리하신 분이잖아요. 본인이 다 하셨잖아요. 끝까지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네?

○ 박근철 위원 첫째, 조직의 운영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융기원이 갈 미래의 방향. 어떤 식으로 갈 건지. 4차산업의 미래를 뭘로 갈 건지. 아까 얘기했던 이 자료에 보면 세 가지 방향틀을 잡을 거면 철저하게 가고.

나머지 세 번째, 소통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소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와도, 도하고도 그리고 타 기관하고도 소통하셔서 융기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까도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충분히 홍보하고 발표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래야지만 중앙에서 사업도 많이 따오시고 도 자체사업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 박근철 위원 마지막 한마디 하세요.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중복되기는 하는데요. 융기원이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잖아요. 이게 일반 저희 경제과학기술 관련한 여러 산하기관하고는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산하기관들 열몇 개 기관을 대하다 보면 저희도 굉장히 혼재돼서 요구하거나 얘기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사실 이 기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것에 맞는 위상에 대한 내용의 요구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 나가야지만 사실은 융기원의 발전과 미래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곧 경기도의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상 여러 가지 조직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위원님이 짚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올 연말까지는 그런 조직의 재정비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고요. 그것이 용역내용에 대한 결과는 이미 정리가 됐고 행정적인 절차가 남은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융기원의 비전과 핵심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융기원 내부만 알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만 알 것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의회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게 공식적으로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때그때 사실은 흔들리거나 그때그때 요구에 따라서 변경되고 이러면 사실은 정말 안정적인 연구 내지는 이 사업이 지속적인 추진이 안 될 거라고 보여져서요. 일정 정도 내용 정리가 되면 그것을 구체화하고 공개화하는 뭔가의 기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그것이 포럼형태든 어떤 발표형태든 해서 좀 공론화가 되고 융기원의 위상이 어떤 건지, 어떤 비전을 갖고 이 기관이 앞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공식화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과 조직들이 흔들림 없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우리 과학기술과 과장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예산편성과 또 주요사업에 대한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기조실이든 아니면 지사님께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설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기관의 총괄책임을 맡고 계신 우리 부원장님께서도 사실은 연구원으로 지금 계시는 건 아니에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 기관의 존폐와 또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사님 설득과 정말 예산과 기조실이나 의회나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사실은 조직과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그 밑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즘 언론에서 들은 기술개발과 창업이 성공하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요. 실패가 두렵지 않을 정도의 안전망이 되어 있어야 결국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공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청년창업이든 지금 우리 융기원에서 하는 대학생들을 통해서 기술개발 또 기술지원을 통해서 창업하는 부분이 사실은 성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한 번에 연구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기업들은 없을 거예요. 저희가 결과만 듣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한 번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성공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정말 끊임없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완성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융기원 자체도 그런 환경이 돼야지만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되고 과학기술이 개발돼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어떤 창업이 되고 일자리를 또 창출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부원장께서는 정말 열심히 설명하시고 요구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그 안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또 기술이전을 받으려고 하는, 같이 공동개발을 하는 그분들 또한 우리가 경과원이나 다른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 그냥 기술지원, 그러니까 어떤 일정 부분의 기술 추가지원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차원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보여져요. 여기에서는 정말 특화된 융합기술을 통해서 창업하고 또 기술개발을 하는 특화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은 연구와 또 그것에 걸맞은 지원을 또 그것에 걸맞은 연구환경들을 만들어 줘서 정말 놀라운 성과들을 사실은 만들어내야 또 융기원의 존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인정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기가 기회인만큼 새롭게 다시 공동법인으로서 출발한 시점에서 제대로 된 조직을 구성하고 제대로 된 예산과 연구생태계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데 그것이 저는 좀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끼리 복작복작 그냥 과장님만 만나서 설명하고 저희 개별, 개별 의원만 만나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장님과 협의해서 지사님도 함께 참여하면서 공식화돼서 융기원이 정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좀 짜여져서 공식화돼서 앞으로 기대하는 만큼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저희가 있는 한에서는.

저희가 그 과정에 사실은 많이 오해도 하고 실망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과정에 부족한 점도 있었는데 그것을 딛고 넘어서서 지금 이제는 또 오히려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기대는 높아졌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조직의 역량은 많이 훼손된 상태가 되게 아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남은 6개월 동안 저희 9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또 그것에 부응할 만큼 내용적으로 우리 부원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 꼭 기획해서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현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으로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준현 위원 아마도 내년 1월 1일 법인으로서 새로 출범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과 내용들이 단절 없이 그대로 쭉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격려를 해 주셨지만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로 내년에 경기도와 함께 공동출연법인으로서 출범을 하면서 갖고 있는 비전과 목적은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공공융합플랫폼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4차 산업혁명 추진이 주요목적인가요?

○ 김준현 위원 아까 정택동 부원장님께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정리돼 있지 못하다 하면서도 또 본인이 갖고 계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이 융합기술연구원의 목적은 아니죠?

○ 김준현 위원 어떤 수단이겠죠?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여기 공공융합플랫폼 구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 김준현 위원 네, 짧게 얘기해 주시죠.

○ 김준현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동법인 주요사업계획으로 플랫폼 1ㆍ2ㆍ3 해서 지능형 헬스케어, 차세대 교통시스템, 미래형 도시설계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획하고 계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주요 설립목적은 저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 구축과 혁신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는 54개 일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김준현 위원 혹시 산업단지별로 다녀보신 데는 좀 있으신가요?

○ 김준현 위원 아무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다니시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지금 일반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와는 별개로 지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개발 혹은 혁신에 대한 역량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수요 그다음에 R＆D 수요는 상대적으로 또 높은 편이죠. 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내년 1월 달에 공동출연법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때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리는 건 경기도 내 54개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의 R＆D 수요를 보다 어떻게 충족시킬 건지에 대한 연구들이 좀 더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물론 잘해 왔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플랫폼 구축이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으면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도내에 있는 10만여 중소제조기업들의 R＆D 역량의 지원에 있어서 오히려 소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려와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정택동 부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공공융합플랫폼 구축과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면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주요국가 중의 하나가 독일이죠?

○ 김준현 위원 인더스트리 4.0이 나온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 김준현 위원 독일의 경우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혁신 클러스터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달해 있으면서 그 한계를 이제 좀 더 뛰어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인더스트리 4.0이 나온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4차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내에 있는 54개의 일반산업단지가 과연 지역혁신 클러스터로서 탈바꿈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해당 산업단지별로 혁신지원기관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태들이 전혀 파악돼 있지 않습니다. 이건 과학기술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지원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한 주문들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기초적인 조사와 대응체계들은 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하는 건요. 내년 1월 달에 출범 예정인 경기도-서울대 공동출연법인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대응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다라고 한다면 도내에 있는 54개 일반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지역혁신 클러스터로 탈바꿈시켜 내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적 구상이 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준현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융합플랫폼 구축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도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의 사례를 좀 더 연구해 가지고 그에 맞는 경기도형 인더스트리 4.0 그리고 그에 맞는 R＆D 지원 이런 부분에 보다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이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충분한 위원들과의 소통이 좀 이루지기를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고요.

○ 김준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미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공동법인으로 출범을 하면 연구결과, 연구성과와 관련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대한 건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권에 대한 공동사용권이 이후에도 인정이 되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 부분도 저번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표할 때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용화 시험단계에 있어서 셔틀버스를 역까지 상용화하는 부분이 제도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무인상태에서의 운행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인증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이 운행 중에 그리고 또 일반도로를 지금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반차량하고 같이. 그랬을 때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운수업체도 아니고 운전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책임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 원미정 위원 아니, 현재 시범사업 시작부터 할 거잖아요, 12월 달에.

○ 원미정 위원 네, 그러면 박사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원미정 위원 아, 보험처리는 됐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시범사업으로 운행을 하게 될 때 그런 문제가 예상되어지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시범운행을?

○ 원미정 위원 시범운행을 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거나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사실 단지 내에 일정 정도 여러 교통규제나 이런 것들을 한 상태에서 하는 건 가능한데 일반 차량과 섞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 원미정 위원 왜냐하면 여러 그런 법적 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사후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가능하면 시간대나 이런 부분도 일반 보행자가 많지 않은 상태 또 당연히 출퇴근 시간은 피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려해서 시험운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기술개발의 상용화도 좋은데 철저하게 안전을 기해서 시범운행이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기원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오환 위원입니다. 애정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원장님께서 위원님들 답변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간단합니다. 연구원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인력충원 이런 부분이 현재 예산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했죠?

○ 고오환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연구원이, 지금 시장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2005년에 설립해서 2007년, 2010년에 있는 게 아니고 광속도로 지금 우리 세계경제는 이제 이 기술들을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연구원이 가고자 하는 길을 못 간다면, 이거 기능에 있습니다. 학제적 연구를 통한 핵심융합기술을 개발을 해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산학연 공동연구 및 창업기업 지원도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 그리고 융합과학기술 고급전문인력을 양성하려고 하는데 양성할 교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 이런 등등이 지금 모두에 내가 말씀드렸던 그런 능력 있는 연구진들을 제대로 배치를 못한다면 이건 정말 융기원의 존립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내년도에 서울대하고 우리 출자기관은 연구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있는 그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대학에서 핵심기술들을 우리 연구원에 그냥 주지 않습니다. 누가 주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연구해서 기술이전료가 2,0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200억, 300억 돼야 되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돈이 있어야 뭘 합니다. 돈의 지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면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서 진용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야 되겠어요? 그거 이제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고 서울대학교하고 우리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게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말씀만 그렇게,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걸 답변 내용을 보면?

○ 고오환 위원 헤쳐 나가겠습니까?

○ 고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박사님들이 스물여섯 분에서 열여섯 분으로 나가셨다는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라는 데가 솔직히 말해 이익창출이 아닌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는 급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뭐를 제안하고 싶으냐면 경기연구원 박사님들의 그런 거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급여테이블을 한번 마련을 해 갖고, 박사님들이 나간다는 거는 이 융기원이 안정적이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구글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우리의 몇 배를 주지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게 경기개발연구원이니까 거기에 대한 걸 하고 박사님들하고 근무기간이라든가 이걸 좀 비슷하게 따져서 급여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학이나 연구기술 이런 거 개발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을 처음에 출범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위원님들이 작년에 행감 했을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예산 해 줄 부분이 없다라고, 불법이다라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질의를 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잘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이걸 법인화를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학이라는 것에 예산을 100억 아니라 1,000억이라도 줘야 할 판에 어떻게 용역에서 40억 올린 것도 20억밖에 담지를 않았냐 이거죠.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제시한 적 있으십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인력으로다가, 인력풀로다가 우리는 먹고살 인재를 개발해서 연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구를 한다라는 데도 예산을 지원 안 해 주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든지 어떻게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걸 30억을 다 편성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할 테니 과장님께서도 다음 주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적극 말씀을 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부원장님께서는 원장님 대행체제로 왔지만 원장님이시죠. 그래서 하여튼 1년 동안에 법인화 만드는 과정에서 고생하셨고 또 적은 예산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이렇게 자율주행 실행을 만들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우뚝 서고 또한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융기원이 되도록 우리 도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택동 부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7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