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2018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2.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2018년도 행감

맨위로 이동


본문

2018년도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의정부소방서


일 시 : 2018년 11월 12일(월)

장 소 : 경기도의정부소방서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 감사1반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대 재선의원이고 의왕 출신입니다. 안전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원 구성 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경기도정에 대해 느끼신 점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겠고 그걸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일선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1반과 2반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감사1반에서는 의정부소방서를, 2반에서는 여주소방서를 시작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의정부소방서장이신 홍장표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34개 소방서 중에 12개 소방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홍장표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인 홍장표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장표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서를 방문해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근철 안전행정위 위원장님과 임창열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정부소방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상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인섭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화재조사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송용한 현장대응1단장은 출동대기 중이고, 한문희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임경수 현장대응3단장입니다.

(인 사)

황태근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용규 회계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윤형석 예방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양성현 소방특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남광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홍 화재조사1팀장입니다.

(인 사)

박흥광 화재조사2팀장은 출동대기 중입니다.

김근식 화재조사3팀장입니다.

(인 사)

이관무 대응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호 대응조사1팀장은 출동대기 중입니다.

이성재 대응조사2팀장입니다.

(인 사)

김판규 대응조사3팀장입니다.

(인 사)

박수원 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정선아 구급대장입니다.

(인 사)

정순오 중앙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철재 금오센터장입니다.

(인 사)

송태만 호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오윤석 송산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성욱 의정부 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의정부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잠깐만요, 서장님. 지금 혹시 현장에 급하게 나가야 될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현장이 급해서 가야 할 사람이면 손을 들고 행감 중이라도 얘기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 먼저고 현장에 급파되는 게 더 중요하지 여기 앉아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급한 일이 있거나 현장에 가봐야 할 사람이면 손을 들고 얘기를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 감사1반장 박근철 시작하세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업무, 특수시책,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81.54㎢ 면적에 44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방관 1인당 2,136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기구는 3과 1단 1구조대 1구급대 및 4개 안전센터가 있으며 인력은 소방공무원 209명, 의용소방대원 134명, 사회복무요원 20명 등 총 368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소방차량은 펌프차, 고가차 등 총 40대이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 507개 등 총 551개소가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총 예산은 14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경상비는 10억 700만 원으로 69%, 사업비는 4억 5,100만 원으로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소방본부에 일괄 편성되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은 총 5,361개소이며 이 중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형화재 취약대상과 위험물시설 등 총 1,537개소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2018년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 화재는 총 838건으로 12명의 인명피해와 16억 4,2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조는 총 5,306건으로 875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3.2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였고 구급은 총 2만 153건을 출동하여 1만 3,446명을 이송하였으며 1일 평균 49.3명에게 구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생활민원은 총 2,797건 출동하여 벌집제거, 소방시설 오작동 처리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의정부시 소방여건 및 대응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택지개발, 관광문화단지 조성으로 소방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고층ㆍ대형ㆍ복합화로 위험환경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응방향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와 소방역량 강화로 재난대비 총력 대응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우리 의정부소방서는 시민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의정부시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예방과 현장중심 안전대책, 빈틈없는 대응태세 확립,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 정착 등 3개 추진전략에 9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는 2018년도에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제를 업무성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과 현장중심의 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보고서 12쪽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대형재난 방지입니다. 취약대상별 맞춤형 소방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소방서장 컨설팅, 간부 현장확인 및 지도방문으로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편성하여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소방 관련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안전교육 및 자체점검 불량대상의 현지확인 등 관계인의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사회적 소외계층 안전복지 확대입니다.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소화기 및 감지기를 보급하여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마트 봉사단 등 민관 상호 협력하여 안전복지 지원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명예소방관 위촉, 기초소방시설 보급 및 안전교육은 물론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난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현장 안전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4쪽 자율적 체험교육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소방체험교육으로 시민안전의식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주, 동두천 등 북부권 4개 시군에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등 교육 수요자 특성을 반영한 소방안전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119소년단 운영,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개최, 119안전뉴스 공모전,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안전의식 조기 배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매체, 전광판 및 BIS 등 생활밀접형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소방시책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빈틈없는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신속한 현장대응 기반조성 등 3개 중점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신속한 현장대응 기반조성입니다.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활용하여 선제적 현장대응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방차 진입여건, 소방활동 및 화재진압 계획도 등을 업데이트하여 화재진압 작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난현장 소방차 출동으로 골든타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긴급출동훈련, 차고 탈출훈련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소방차 7분 도착률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파트 출입차단기에 소방차량을 등록하여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지킴이로서 의용소방대 역할강화와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및 실무중심 교육훈련으로 소방공무원 보조역할을 충실히 하여 벌집제거 등 100여 회의 현장지원 활동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17쪽 긴급구조 역량강화로 선도적 대응입니다. 긴급구조 대응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육상재난대응의 총괄 지휘기관으로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현장 적응능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훈련을 정례화하여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대비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 취약대상별 상황발생을 가정한 실제적 훈련으로 주요임무 및 역할분담을 반복하여 숙지하고 있으며 화학물질 폭발 등 특수재난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다수 사상자 대응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자격자가 배치된 펌뷸런스 운영과 신속한 응급환자 중증도분류, 보건소 및 재난의료지원팀과 훈련 정례화로 다수 사상자 대응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현장중심 실전기반 교육훈련입니다. 선택과 집중훈련으로 개인역량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팀 전술 중심의 반복훈련을 실시하며 실제상황에 맞게 민관 합동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ㆍ구급대원의 현장 전문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중앙119구조본부, 특수재난기관 방문교육 등 특별 전문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4대 중증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처치 훈련 강화 등 구급대원의 전문성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화재조사관의 감정ㆍ감식 능력 향상 및 전문장비를 보강하였으며 지난 4월 전국 학술발표대회에서 의정부소방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조직운영을 비롯한 3개 중점 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조직운영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분명한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고 기존 관행적 근무방식을 탈피하고 있으며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인센티브 등 성과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고충을 반영한 투명한 인사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간담회 등 다양한 창구로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23건을 반영하였으며 보직 전환 및 희망부서를 인사 전에 파악하여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엄정한 소방조직 실현을 위해 외부강사 초빙 특강과 공무원행동강령 책임관의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대 중점 비위자에 대해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보고서 21쪽 출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스트레칭과 티타임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심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식사와 심신의 안정을 취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SNS 공유방 개설 및 두드림 운영을 통한 직원 간의 활발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고 문화ㆍ체육 분야의 취미동호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합, 소통과 배려를 위해서 봄 체육행사 시 우이령길 힐링 산행을 실시하였으며 가을에는 영화관람, 볼링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2쪽 사기진작과 행복나눔 복지혜택입니다. 직원복지 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외곽센터 시설물을 개보수하였으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 국외연수 등을 포상하였으며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개인의 안전장비를 구매ㆍ보강하였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민간위탁 보육시설을 확보하였으며 마음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여성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심신안정실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문심리상담사의 상담을 받고 있으며 공ㆍ사상자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건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특수시책 사항으로 대형 건축물 피난안전 확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화재 취약대상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센트럴타워에는 피난유도선 설치와 입체형 피난안내도를 설치하였으며 의정부지하상가에는 거리표시 유도등 및 거리 안내 픽토그램을 설치하여 경기도민의 피난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다른 대상물에도 수범 사례로 전파하여 관계자가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소방용수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화재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서 소화전의 방수 압력을 측정하여 적정압력은 적색, 수압이 낮은 소화전은 노란색의 고리를 소화전에 결착하는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화재 시 적정 압력의 소화전 사용으로 시간 단축 및 소화전 중심의 현장 급수 대응체계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당면 현안사항인 북부본부ㆍ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경기북부 소방공무원의 염원을 담은 북부소방재난본부와 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덕분에 현재 지하 1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 중에 있고 2020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29쪽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겨울철 대형화재 방지와 도민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익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추진할 계획이고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한 사용 캠페인과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하여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7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부터 33쪽에 보시면 처리 세부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 보고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340여 의정부소방서 직원 및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경기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방이 도민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의정부소방서)


○ 감사1반장 박근철 홍장표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자료제출 필요하신 위원님들 혹시 있으면……. 없으신가요?

제가 하나 할게요. 며칠 전에 고시원 사고 났죠? 서장님! 고시원 사고 났었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 감사1반장 박근철 고시원 사고 난 이후에 재난본부나 북부본부에서 대응책 마련하라는 공문이나 뭐 온 거 있어요? 있으면 그 자료 제출하세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알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리고 그게 없으면, 문서상이 아니더라도 뭔가의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 지시사항의 내용을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없으면 “없음.” 있으면 “있다.” 있는데 “어떤 공문이 내려오고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고시원에 불이 났는데 경기도의 대응책이, 재난본부가 어떤 대응책을 갖고 했는지 그걸 내가 점검하려고 합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그 자료 제출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들 자료 필요하신 거 혹시 있으시면……. 없으시면 차후에 생각나시는 대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현장확인을 위해서 약 20분, 그러니까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1시29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이동현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서장님 이하 임직원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으로 재난본부에서 현황파악하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도 준비한 게 국일고시원 화재 관련해서 의정부소방서하고 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9일 날 국일고시원에서 화재가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이날이 소방의 날이었습니다. 소방의 날이었고, 당시 언론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화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큰 화재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고시원에서 주거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어서 사회적으로 안타깝다라는 파장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많은 주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장님, 국일고시원 화재사고에 대해서 확인 좀 해 보셨나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저희들은 11월 9일 날 종로 고시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무서로 고시원이 몇 개 있는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부에서 고시원 현황을 파악하는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했고요. 청이나 본부에서 아마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고시원이나 쪽방촌 또 저가 여관촌 등에서, 보통 이런 곳들이 취약계층이 주거하는 곳들인데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문제가 사실 잊을 만하면 나오는 것 같고 또 화재가 발생하면 경미한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연기 등으로 사상이 커지는 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소방청에서 화재통계를 하나 확인해 보니까 올해 306명 정도가 화재로 인한 사망이 있었는데 그중에 96명 정도가 고시원ㆍ여인숙ㆍ쪽방, 거의 유사한 주거형태죠. 유사한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통계가 있더라고요. 거의 한 30% 정도가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거고 실제 대형 건축물이나 또 신규 건축물, 극장 이런 데보다 오히려 사망사고가 많은 곳들이 이런 취약한 곳이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 의정부에는 이런 고시원ㆍ여인숙이나 쪽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시설로 고시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 좀…….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 의정부 관내에는 고시원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64개소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그리고 고시원 말고 다중이용업소라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보통. 그게 1,3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양원이라든가 노래방 또는 다양하게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취약할 수 있는 대상들,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대상들이 지금 1,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중이용특별법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방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보면 그 국일고시원 화재가 화재정밀조사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단독형화재경보기도 있었고 또 완강기도 설치돼 있었고. 그런데 2009년도 이전에 고시원으로 사용인가가 난 곳이어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언론에 나오는 거는 스프링클러가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사고가 커졌겠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의정부 64개소의 고시원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곳이 있나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총 64개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이 41개소고 그다음에 미설치된 대상이 23개소입니다.

이동현 위원 23개소는 2009년도 이전의 건축물이어서 그런 거죠?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지만 64개소 중에서 48개소는 10년 미만, 그러니까 2009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48개소는 10년 미만된 건물이고요. 그다음에 16개소가 10년 이상 된 건물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16개 정도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 이후에도 해당이 안 돼서 아마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또 하나, 이게 통계인 건데 다중이용업소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 3,035건 정도 화재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가, 한 250여 건이 고시원에서 발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화재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크고 작은 게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빈번하다는 거죠, 빈번하다는 거고. 빈번한 만큼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관계법이 정비되기 이전의 기준에 따라서 단속할 수도 없고 또 방재대책을 하더라도, 화재대책을 하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조사결과에 따라서 23개소에 대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거에 대해서, 물론 법령 위반한 업소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라고 과태료 처분을 하든 명령을 하면 될 텐데 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아무래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은 화재가 발생했을 시 자동으로다가 화재를 진압해 주기 때문에 화재안전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스프링클러가 아니더라도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설치된 대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자동화재탐지설비 이런 게 설치된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방시설도 저희들이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거나 또 인명 대피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소방설비고요. 저희들이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조금,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대상보다 그렇지 않은 대상에는 소방점검특별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저희들이 안전멘토링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들을 순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고시원 관리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화재발생 시 대피로나 이런 거에 대한 재설계 코멘트나 컨설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런 사례를 보다 보니까 서울시에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2014년도에 고시원 화재가 실제로 인명피해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우려되니까 서울시 소방에서 현황조사를 하고 그중에 가장 취약한 곳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2014년도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한 5억 정도로 34개 정도, 노후고시원이죠. 그러니까 노후고시원이라는 거는 고시원 운영자도 실제로 임대료를 상승시키지 않고 신규설비하기 어렵고 관계법에서도 할 의무는 없지만 안전에는 취약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35개소 정도의, 제 기억에 천몇 개 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공교롭게도 당시에 국일고시원에 대해서, 국일고시원이 사업대상이었대요. 사업대상이었는데 최종단계에서 건물주가 반대하는 바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설치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게 지자체하고 소방 쪽하고 협업사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고시원 화재나, 아까 제가 통계 인용했다시피 사망사고나 고시원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이렇게 빈번하다고 하면 사실 64개소 정도면 얼마든지 우리 소방인력으로 또 지자체 지원을 통해서 완벽에 가깝게 대응할 수도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소화기 설치 등을 통한 대비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할 수 있는 것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같은 것들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기도재난본부도 서울시에서 한 이런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추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수도배관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설비인데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서도 64개소 중에서 23개소만 지금 미설치대상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고맙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 안전행정위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단속현황에 대해서 서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의정부 특별관리대상이 1,537개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화재경계지구 1개소, 대형취약대상 15개소, 위험물제조소 134개소, 다중이용시설이 1,379개소, 터널 9개소. 다중이용시설이 가장 많은데요. 지금 단속을 하는 거 보면 2017년에 143개였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보면 272개로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기관통보도 옛날에 3건이었는데 11건이 늘어났고 과태료 같은 것도 2017년도에 8건이었는데 21건이나 됐어요. 또 특히 불량이 20개였는데 138개로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금년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라는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천ㆍ밀양 화재 이후로다가 화재예방 근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모든 대상물에 대해서 지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7월 달부터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사가 많은 그러한 상황하고요. 저희들이 또 1월 달부터 작년 제천 화재 이후로다가 소방안전패트롤이라 그래서 비상구 폐쇄라든가 불법주차 또 소방시설 차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월부터 저희들이 소방안전패트롤을 한 6개월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많이 있었고 이것에 따라서 과태료라든가 또 조치명령, 기관통보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단속에 소방대원이 12명 투입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4명인데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들이 나갔었나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이 이번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면서 저희 소방뿐만 아니라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같은 경우에는 시 건축공무원을 저희들이 파견을 받아서 시 공무원하고 건축사를 반을 편성해서 6개 반인데 각 반별로 1명씩 건축공무원 또는 건축사가 포함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아무래도 그 이전에 비해서 저희들이 강도 높게, 그전하고는 다르게 합동조사반을 편성해서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걸 하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마 민원인들께서, 아무래도 과태료를 부과받는 그 당사자들께서는 좀 힘들어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임창열 위원 화재안전에서 모든 건축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올해까지는 1단계라고 그래서 연말까지는 1,314개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1,474개소, 그 이후에는 모든 나머지 대상을 하는 걸로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계획은요. 그런데 올해 말까지는 1,314개소가 예정돼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사실 그게, 지금 도정 구호가 뭔지 아시죠? 민생이 먼저고 시민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게 지금 집중특별관리대상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작은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보통 보면 1평 정도, 2평 정도 청소도구를 넣는다든지 창고로 조금 쓰고 있는 것까지 조사를 해서 그게 시청에 통보가 됐어요. 시청에 통보가 되면 시청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또 직무유기입니다, 이게. 하지만 등재를 함으로써 식당을 하던 사람들은 식당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 그렇게 되고 건축주한테는, 건물주인한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게 건축물대장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융자가 안 됩니다. 특히 또 세입자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 안에. 그런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공무원이 4명이나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요. 사실 민간건축사나 보조인력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시청에 통보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는 그걸 건축대장에 다 올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식당들 사실 요새 자기 인건비도 못 찾아가는 그런 지경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도 좋지만 사실 꼭 필요한 거, 비상구를 막고 있다든지 소방차 진입을 막는다든지 3대, 4대 위험요소들은 아주 철저히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진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1~2평 이렇게 증축해서, 이러한 데까지 다 단속을 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게 되고 사실 경제도 어려운 데다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할 때도 조금 철저하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저번 안전행정위 회의 때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재열 본부장한테 “조심해서 해라.”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민원인 연락이 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노인정에 1평 정도 해서 청소 밀대라든지 청소도구 놓는 데 그 3.2㎡ 되는 걸 갖다가 단속해서 시청에 통보를 했어요. 그게 등재가 됐더라고요, 건축물대장에. 이러한 일을, 만약에 그게 비상구를 막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화재에, 화재예방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런 건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자비하게 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장님은?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 어떤 적발 이런 거보다는 가급적이면 법에 위반된 5대 중대한 위반사항 빼놓고는 자진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거를 배려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진짜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고요. 사실 그게 한 군데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세입자가 안 들어가고 또 그게 세입자, 그다음에 임대인뿐만 아니고 부동산중개사까지 업무정지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평, 2평이라도 확인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불법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업무정지 3개월, 1개월 이렇게 또 맞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속하는 건 좋지만, 꼭 필요한 데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까지 해서 여러 직종, 여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아주 급한, 진짜 특별관리대상 또 다중이용업소 이런 걸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면적도 한 50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고 전수조사를 해서 아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로 특별관리대상 먼저 하고 그다음에 꼭 취약지역 또 인원이 다중이용시설이라도 연간 몇 명 이상 움직이는 데부터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기존의 화재안전특별조사하고 다르게 국가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한번 모든 대상물에 대해서 위험요인 실태파악을 다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임창열 위원 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요, 사실 그 취지가……. 거기에 인력도 분명히 많이 투입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단속효과라든지 예방효과가 사실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중이용시설의 건물 큰 것부터 해야지 자잘한 이런 것까지 하기에는 사실 그게 국민세금, 혈세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제천 사고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밑에서는 그걸 받들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지로 민심이 천심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먼저여야지 국민들, 밑에 사람들은 진짜 하루하루 벌어먹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생각하셔서 앞으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에 유념하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느라 고생 많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보면 지금 여기 소방직이 208명으로 돼 있거든요? 여성대원 수가 어느 정도, 몇 명 정도나 되는 거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29명 있습니다. 209명 중에서 29명이 여성소방공무원입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 사회복무요원이 20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유독 사회복무요원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 주는데 아무래도 의정부가 동두천이나 연천 이런 데보다, 다른 지역보다 근무하기가 편해서, 또 이쪽에 있는 사람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에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서현옥 위원 대부분 보면 많지는 않고 1~2명 정도 이렇게 복무요원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여기는 유독 많이 20명이 돼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이 주로, 구급차 아까 보셨는데요.

서현옥 위원 구급차.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저희들이 구급차 출동할 때 보통 인력이 부족해서 2명이 타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제대로 된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추가로 1명 타고요. 그다음에 화재조사라든가 저희들이 현장출동할 때 보조하는 역할, 주로 현장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현장보조하는 역할이요.

서현옥 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전문적인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 있고요. 들어오기 전에 받고 또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건 필요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구급이라든가 화재 이런 거 할 때 사전에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그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보조인력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같이 함께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꼭 챙겨주시고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행감자료 14쪽에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방안전교실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감지기라든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장애인 등은 사실은 소화기를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시고서 설치해 주신 건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노인세대라든가 또 장애인 이런 쪽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라든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때 보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을 했다 그래도 사실 금방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프링클러가 아까 수도배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는 가격이 얼마 안 든다 그랬잖아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얼마 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설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들어가는데 정식 스프링클러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의미이고요. 그냥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화재 발생 시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대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스프링클러 설치가 가장 먼저인 것 같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현옥 위원 감지가 됐다고 해서 어떤 소방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감지가 되면?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이 자동화재속보설비라고 그래서 화재가 나면 저절로 소방서 119로다가 통보해 주는 설비가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걸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스프링클러 이런 설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장, 화재가 났을 때는 진압을 실제적으로 해 주는 거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경보설비 이런 것들은 대피하도록, 화재가 났다는 걸 알려주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실제 화재를 자동적으로 진압해 주는 건 스프링클러설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하지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화재 발생 시에 사실은 안내방송도 “비상구로 대피하세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비상구가, 화재가 발생하면 사실은 이런 제연설비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신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이 화재안전특별조사 때도 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소방시설 관리는 건축주나 영업주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은 건축주나 영업주가 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소방시설 관리를 맡겨서 1년에 한 번 종합정밀점검이라든가 작동기능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특히 종합점검 때 그걸 하도록 거기 항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현옥 위원 소방설비업체에다만 맡기는 거예요? 우리 대원들이 소방서에서 한 분이 같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시나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그건 아니고요. 건축주가 소방시설 공사업체에서 하도록 돈을 주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안 하고. 그거를 자체점검이라 그래서 자체점검 그 법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의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이라든가 작동기능점검을 해서 저희들한테 30일 이내 결과보고를 하도록만 돼 있는 거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진 않고 있습니다.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어떤 지적사항이죠. 시설이 고장 났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에 점검을 하고서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대로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만 있고요.

서현옥 위원 소방서에서는 서면으로만 보고를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건……. 제연설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은 안 하신다는 거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그거는 소방특별조사 때 저희들이 할 수 있고요. 평상시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지금 제연설비의 작동 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건물주가?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로 대피하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제연설비가 작동을 하려면 비상구에 문이 닫혀져 있어요, 항상. 그래야 되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문을 열어놓은 데가 많아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방화문은 평상시에 닫힌 구조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서현옥 위원 평상시에 닫힌 구조여야 되는데 대부분 문을 열어놓고 말굽이라든가 이런 거까지 설치를 해서 문을 열어놓은 곳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할 때 문이 다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양압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게 열려져 있으면 양압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작동 못 하는 거잖아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그래서 방화문을 평상시에 열어놓은 상태로, 말굽을 고정해서 열어놓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는 저희들 단속대상이고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요.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단속대상인데 지금 확인을 소방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신고가 들어와야지 그걸 확인하는 건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저희들이 소방검사 때 발견되지 않고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하고 있으니까…….

서현옥 위원 소방서에서 같이 가서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말굽이 설치가 돼 있는지,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자체의 점검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으로요.

서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점검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소방서에서 누군가 같이 가서 확인을 했다면 그런 사항들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이 자체점검대상만 1,200개가 넘습니다. 2,189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현옥 위원 숫자가 많은 건 많다고 치고. 그러면 예를 들면 고층건물이라든가 아파트, 시민들이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점검하실 때 세밀하게 같이 가서 확인하는 방법도 화재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양압이 나오면서, 문이 닫혀있다고 해서 비상구로다가, 시민들은 탈출구로다가 탈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그런데 이 양압이 너무 세서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가 있어요, 보면. 지난번에 국감에서도 그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보셨어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그러한 사항은 그전서부터 들어 알고 있고요. 제연설비가 기술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설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 양압을 유지해야 되고 하는데요. 그 양압이 너무 세다든지 이래서 탈출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점검하실 때 그분들한테도, 소방설비업체에도 그런 걸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쨌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지금 고충면담 제도 활성화 및 투명한 인사행정이 있는데요. 제가 직원고충 간담회 현황을 받아봤어요. 우리 여성,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대원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2018년도 5월 31일에 여성소방관 10명하고 간담회를 하셨는데요. 임신여직원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여직원 소통의 장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하시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고 계신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여성소방공무원과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전에도 제가 와서 처음, 제가 4월 달에 여기를 왔는데 그때 이후로 저희들이 두드림이라고 그래서 소방공무원 대표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랑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공무원만 별도로 한번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도 다시 한 번 애로사항 있는 걸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했고요. 조만간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현옥 위원 네. 지금 5월 달에 보니까 여기 건의사항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부분인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거의 다 반영이 됐고요. 지금 부속실에 임신여직원을 배치하는 그 문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임신여직원 발생할 때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여자대원 대기실 및 화장실 개선이 있는데 어차피 다른 청사로 같이 가게 되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조금.

서현옥 위원 아, 하셨어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완전 개보수한 건 아니고요. 약간 개보수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서현옥 위원 지금 혹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임산부나 여성대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따로 만들어져 있나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따로 되어 있진 않고요. 청사가 워낙 좁다 보니까 저희들이 휴게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4월 달에 오고 나서 직원들이 업무하면서 잠깐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2층에 의소대사무실이 있는데 의소대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거기 반을 구입해서 지금 휴게실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임산부들도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서현옥 위원 남성대원들하고 여성대원들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별도의 여성 그건 없습니다.

서현옥 위원 그런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보면 소방관들이 현장활동 시 참혹한 장면을 목격하거나 또 동료들의 부상ㆍ순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심신안정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신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이 소방현장에서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거나, 특히 동료 소방대원이 순직하는 걸 목격했을 때 외상후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서에 2개의 심신치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마의자도 있고요. 음악이나 이런 걸 들을 수 있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요. 1년에 한 번은 직원 전체를 정신건강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위험군 인자가 발견됐을 때는 전문기관의 심리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유소견자로 나와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심리상담사가 와서 외상후스트레스 직원들 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본부에서도 소담팀이 있어서 수시로 나와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 소방대원 순직을 목도했을 때는 반드시 나와서 면담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유소견이 나왔을 때는, 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전문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 소방공무원들이 다양한 동호회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남성대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여성대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세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정리를 해야 되나요?

○ 감사1반장 박근철 네.

서현옥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질의가 또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질의하시면 되니까요. 서현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경기도민,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에 왔으니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소방대원 1인당 1,458명을 책임지는데 유난히 의정부는 2,135명을 책임져요. 밀집지역이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면적의 0.7% 해서 인구가 44만 명인데 그래서 그런 건지 유난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거 왜 그런 거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이 인력 배분하고 그러는 것은 센터, 본서 기준으로 인력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배치된 소방차량을 기준으로 해서 인력 배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의정부소방서는 현재 4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적게 배정되어 있고요. 향후 저희들이 센터 설치 계획에 녹양하고 민락 두 군데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더 설치되면 좀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소방대원들도 이렇게 많은 인력을 담당하다 보면 피로도 굉장히 많이 쌓일 수 있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도에 많이 요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제일시장이 굉장히 크게, 점포 수도 꽤 돼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취약시설에 대한 나름대로 대응시스템이 있는 건지 좀……. 이거를 제가 보니까 언론에 이런 부분이 난 적이 있어요. “의정부 특성에 맞는, 지역현실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이 있다.” 이런 걸 들어봤는데 제일시장 문제라든지 의정부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대책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의정부 관내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가장 취약할 수 있는 대상을 15개 선정해서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정부지하상가라든가 제일시장 두 군데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화재에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제일시장에 대해서는 제일시장하고 같이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실제 소화전이 현재 8개가 있는데 추가로 소화전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화재를 진압할 때 소방차량의 진입이 곤란한 그런 부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그런 것을, 소화전 주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같이 합동훈련을 실시해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장소에 부설을 하고 어떤 식으로 화재진압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 1회 정도는 소방통로확보 훈련을 실시해서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좀 더 소방차량이 잘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의정부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이하게 올해 추진한 것들이 화재가 났을 때 피난하려면 유도등이라는 게 있는데 유도등에는 보통 거리가 표시 안 되어 있습니다. 거리와 방향이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유도등에 거리와 방향을 표시하도록 해서 거기 지하상가가 상당히 넓고 복잡하고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바닥에도 안전픽토그램이라고 해서 대피하는 방향, 거리 이런 것도 했고요. 또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훈련 또 그다음에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저도 인근 동두천의 의원인데요, 좋은 대책이 있으면 경기도에도 그런 묘책을 말씀해 주셔서 좀 더 안전해질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김포소방관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보면서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무엇보다 정말 중요하다. 소방대원이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방관들의 개인장비 지급은 원활히 되고 있는 건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최근에 도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100% 개인안전장비는 지급돼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100% 지급돼 있나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김동철 위원 그럼 그분들이 만약에 다른 소방서로 이동을 한다면, 발령이 나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개인장비는 일단은 개인이 쓰면서 개인장비가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반납을 하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가지고 가나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개인안전장비가 개인이 지급받는 게 보통 5종 정도 됩니다. 안전헬멧 그다음에 방화두건 그다음에 특수방화복, 안전장갑 그다음에 안전화 이렇게 있는데요. 공기호흡기세트, 6종인데요. 그거를 인사이동으로 다른 서로 갈 때는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걸로 지금…….

김동철 위원 가져가는 건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김동철 위원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 몸에 일단은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수락산이나 호원, 부용, 양주 같은 긴 터널이 굉장히 있어요. 그리고 또 네 군데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계신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저희들 관내 4개소에 터널이 있습니다. 좀 긴 거는 2㎞까지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터널 대비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터널화재는 중요한 게 내부시설을 이용하는 거 하고요, 어느 방향으로 진입하느냐. 그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고 터널이 막혀서 중간에 건너갈 수 없는 곳이 있는데 그런 걸 파악하고 실제 터널에서 화재가 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저희 나름대로 각 터널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지난번에 한번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안전에 대해서 많이 책임이 무거우신데 어쨌든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밀집돼 있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피해액이나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답변을 통해서 화재경계지구인 의정부 제일시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활동 잘하시고 있는 거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성남시의 상인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겨울철 화재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혹시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이나 전통시장 화재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잘 모르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잘 모르시죠. 여하튼 이게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상 아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이라고 해서 일반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액의 50% 정도밖에 보전 받지 못하지만 전통시장화재공제보험을 들게 되면 전액 다 실손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격은 5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단 선제적 예방활동하실 때 630여 개의 점포를 갖고 있는 의정부 제일시장 분들에게 화재공제보험 들으시라고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네. 그래서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방도 좋지만 부득이하게 화재가 날 경우에 실손보장 받을 수……. 일반 화재보험보다 50% 이상 싸면서 실제 100% 실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7%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해요. 전국적으로는 4% 정도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협업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 화재감시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제일시장도 신청을 하시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대규모 점포일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상인회 회원들이 자비를 걷어서 주간과 야간 인력을 써서 예방을 하잖아요. 도난예방이라든가 화재감시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데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인원을 채용해서 곧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조금 선제적으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도 좀 하시고 교육도 같이 돼서 이분들이, 어쨌든 이것은 소상공인 쪽에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활동에 화재감시원과 함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감사합니다.

국중범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성남 같은 경우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유독 분당구보다는 수정구ㆍ중원구의 단독필지나 빌라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을 경우엔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감지기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더 커지는 건데요. 지금 의정부 시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54% 정도가…….

국중범 위원 현재 54%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보급이 안 됐고요.

국중범 위원 보급이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저희들이 올해까지 2,937가구를 보급해서 한 46% 보급률이 지금…….

국중범 위원 46%의 보급률. 54%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의정부시청 같은 경우에 저희 소방서로 기초소방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850만 원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는 3,7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정부시청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의 사망자 차이가 아주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장비와 물품요청을 일선 소방서에서 재난안전본부로는 안 하나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는 전적으로 본부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일괄 구매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를 본부로 올리면 본부에서 전 소방서 것을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비 사용빈도라든가…….

국중범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장비나 물품요청 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은데요. 본부에 저희들이 제출을……. 어쨌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긴급시설 보완 이렇게 해서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국중범 위원 인력도 지금 한 20명 부족하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20명 부족합니다.

국중범 위원 인력요청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하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내년에 부족한 소방인력을 몇 명 정도 채용하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지금 제가 알기로는 87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범 위원 본회의장에서는, 도지사께서 우리 의원들 앞에서 하신 말씀은 860여명 정도 이상 추가 채용하겠다 해서 임기 내에 부족인력에 대한 모든 부분을 완료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안전한 경기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예산도 많이 이번에 세우신 거 같고. 저희는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는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인력 확충에도 20명 부족하시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장비하고 물품요청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지난 3년간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청해서, 실제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까지도 자료를 다시 부탁드릴게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행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미비했다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서장님, 아셨죠? 이런 일 있으시면 안 돼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행감을 하는데 위원님이 작년의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고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줘야 되는데 자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이 없다고 자료를 주면 이게 큰 문제죠. 그렇죠? 하여튼 이거는 다시 한 번 서장님, 직원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차 질의는 위원님들 다 마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분들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5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임창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정부에 특별관리대상 건축물이 1,537개라 그러셨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임창열 위원 지금 소방서 상황실에 특별관리건축물에 대한 건축도면이 있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도면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불러올 수 있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시스템에서요. 저희 소방서가 아니고 본부 상황실에서요.

임창열 위원 전수조사를 하면서 사실 소방공무원 또 시청공무원 그다음에 민간, 민간이 건축사겠죠? 그다음에 보조인력 이렇게 하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임창열 위원 회의를 한 적이 있냐고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임창열 위원 전수조사를 하면서 가기 전에 회의를 한다든지 갔다 와서 회의를 한다든지 회의한 적이 있냐고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특별조사대상이 되면 가기 전에 건축물 도면이라든가 대상물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정보를…….

임창열 위원 서장님이 직접 참여하십니까?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제가 몇 번 참여를 했었습니다, 같이.

임창열 위원 반드시 하신 거 회의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시기 전에 회의를 하시고 또 회의를 해서 잘못된 거 있나, 잘한 거 있으면 칭찬도 해 주고 잘못했을 때는 조치를 해서 바꾸고 이런 서로 소통하면서 반드시 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지금 보고서 25쪽에 보면 소화전 압력을 적는 데 보니까, 25쪽 보시면 바탕 빨간색에 글씨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전부 빨간색 바탕에 까만 글씨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소화전에?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소화전에요?

임창열 위원 네.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보통 빨간색 바탕이고요. 아, 소화전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화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창열 위원 네.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소화전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요.

임창열 위원 그런데 보고서 25쪽에 보면 글씨가 빨간색 바탕에 흰 글씨를 써야 확연히 드러납니다. 까만 글씨를 써서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눈에 확 띄게.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고맙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인력이 상당히 부족하죠?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명예소방관제를 하고 있습니까? 명예소방관제도.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하고 있습니다.

임창열 위원 그래서 특히 동절기에 화재위험이 많은, 아파트단지 내에 아파트단지 회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동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주에 한 번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방화문을 열어놓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사실 가스레인지 사고가 많이 나요. 주부들이 가스레인지를 틀어놓고 잔다든지 또 곰국 끓이다가 틀어놓고 외출하다 보면 가스에 의해서 불에 졸아져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명예소방관을 위촉해서 화재안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열 위원 화재는 사실 전기적인 요인이나 기계적인 요인보다 부주의가 40~50%를 차지해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주의는 사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그런 데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거든요, 화재예방이.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고맙습니다.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2018년도 9월 말 음주운전 1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벌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타 소방서에 비해서요?

서현옥 위원 네.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성범죄에 관해서 너무 징계를 약하게 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발방지 차원에서는 강하게 징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징계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문책할 수 있는 최상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징계 2개월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징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어떻게 보면 음주나 성 관련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징계가 사실은 느슨해서,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이런……. 급급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보면.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제가 직원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주운전하고 성추행 관련 범죄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 징계를 한다고 직원들한테 얘기했는데요.

서현옥 위원 최고가 지금 정직 이런 건가요?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그건 아니고요. 최고는 파면이고요. 파면ㆍ해임ㆍ강등 있는데 그런데 보통 거기에 강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것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 보통 강등을 주고 있고요. 대부분이 다른 서도 봤을 때 처음 음주운전을 위반했을 때는 정직 1월ㆍ2월ㆍ3월 이렇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현옥 위원 걱정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그분들이 응급차나 이런 거 운행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음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될 부분이어서 강하게 징계처분이 돼서 다시는……. 그분뿐만 아니라 그걸 보시는 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질의보다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 소중하게 들으시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라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 그 자료는 위원님들 전체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구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나갈 수 없으면 최소한 공문을 띄워서라도 시청하고 의논하셔서 각 아파트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검토를 하십시오.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난 이후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방을 얼마만큼 의정부소방서에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지금 45만 정도 되죠, 의정부시가? 의정부시의 45만은 여기 계신 209명 소방서 대원들의 역할입니다. 그분들에게 다시 한 번 숙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 지금 고시원 문제도 제가 물은 이유가 고시원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가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해 갔잖아요.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곳을 의정부시 소방서 모든 대원들이 고민을 하시고 홍보하고 또 전통시장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까지도 한 번쯤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대책을 찾는 것도, 또 의정부시 소방서만의 대책을 한번 고민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 대안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들으신 거 잘 검토하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북부재난본부 지금 오셨죠?

○ 북부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네.

○ 감사1반장 박근철 지금 들으신 거 잘 검토하세요.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재난본부 전체 검토할 때 제가 지적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여러분의 힘든 부분들 충분히 이제는, 전 국민과 또 우리 경기도 도민 1,340만이 충분히 여러분의 역할과 여러분의 능력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소방 하면 만능 마술사라고들 하죠. 내가 급할 때 찾을 수 있는 게 내 지인들이 아니고요, 119부터 찾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자부심 느끼셔도 됩니다. 단지 그만큼의 역할을,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한 번에 까먹는, 우리가 개인적인 또 소방에 먹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은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으로, 또 2년 동안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도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2년 동안 우리가, 2018년 우리 10대 안행위 위원님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의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인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조직에 대한 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직급의, 공무원의 제일 첫 번째가 진급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텐데 그런 고민들도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마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준비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해 주신 여러분 전체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이 행정감사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지적하고 문제를 제시하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대안을 찾고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홍장표 서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관계공무원 그리고 여기에 없지만 현장 일선에 계신 우리 의정부시의 모든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9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장표 서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오후의 현지감사는 포천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명)

박근철임창열국중범김동철서현옥이동현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이태헌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의정부소방서장 홍장표

○ 기타참석자

ㆍ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 기록공무원

김정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