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기복지재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정희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대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김상순 기획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김희연 정책연구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박양숙 지역복지실장 출석하였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석범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진석범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뿐만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문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진석범 대표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중요한 일 맡으셨습니다. 제가 대표님을 보니까, 제7기 민선에서 인수위원을 지내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열심히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의욕이나 사업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따끈따끈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2019년도 업무보고에서 들은 바와 같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그래서 대표이사님이 근래에 파악한 경기복지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주로 연구하는 재단인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연구가 정말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알맹이가 있는 그런 연구가 되도록 여태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또 새로운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좀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애형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기능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그중의 하나가 복지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중심 교육훈련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교육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작년도 겁니다. 아니, 올해 겁니다, 2018년도. 단순히 3개 분야 19개 과정에서 1,360명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3개 분야는 어떤 분야이고 19개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자료요구서 보면 저희가 253페이지입니다.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자료 확인 중)

경기도의 사회복지종사자 수가 한 얼마죠? 한 4만 명이 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중에 교육한 사람이 1,36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정희시 팀장님들은 우리 대표이사 답변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3개 분야는 어떤 거고 19개 과정은 어떤 과정인지?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3개 분야는 지금 들어서 알겠는데 거기에 19개 과정이라는 건 그중에 이 과목 수를 말하는 건가요? 19개 과정이라는 게. 아니면 그 과정에 기초, 심화 이런 교육으로 나눠져 있나요?

(「네, 과정으로…….」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냥 과정. 그러면 이게……. 이사님, 파악 안 되면 실무자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교육이요, 보수교육처럼 의무화가 돼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의무화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와서 들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 이애형 위원 아니면 이 교육을 들었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사들한테 주는 어떤 점수 같은 게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강제성은 없고 단지 그냥 사회복지재단에서 이러이러한 걸 개설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은 와서 들어라?

○ 이애형 위원 요구는 어떻게 요구파악을 하죠?

○ 이애형 위원 현장에 찾아가서 한다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죠?

○ 이애형 위원 네, 굉장히 뭐……. 과정은 제가 들었고요. 제가 이 과정 속에 궁금한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구조사한 것과 그래서 어떤 의견이 나왔었나, 그리고 요구조사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나.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건 작년도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몇 명이 참석을 했고, 언제 실시했으며, 강사는 누구였는지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재단 이전의 이름이 미래재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우리 경기도민이 잘 알 수 있는 이름으로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잘 알 수 있는 경기복지재단으로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미래재단 때 사실은 교육을 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종사자들이 필요한 교육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들이 대부분 취약계층들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 취약계층에는 생계취약도 있지만 건강취약계층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그 건강취약계층을,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또 모든 그 대상자들의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들어서는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빠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촘촘히 챙겨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 교육이라는 게 생색내기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가 4만 명이 넘는데 보니까 비록 온라인교육하고 수탁교육을 제외한 게 한 617명 이 정도의 교육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점도 없고 의무도 없다면 사실 시간 뺏긴다 생각하고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처리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그 내용도 충실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강제성도 조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2017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2018년도에 또 예산이 줄었고 2019년도 예산도 보니 그다지 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교육이 되게 중요하니까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예산도 세우시고 교육내용도 강화시키고 교육 대상자도 좀 더 착실히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이 얼마 전에 보건복지국 감사 때 어떤 걸 요구하셨냐면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에서 요구한 교육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랬더니 거기의 답변이 뭐냐 하면 “이 교육은 경기도 사회복지재단에서, 이 재단에서 하니까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복지재단에서는 여기에 대한 교육을 세우지 않고 또 그런 게 있지 않으니까 지원은 받을 수 없고 교육은 시켜주지 않고 실무자들은 이 교육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를 나와서 이런 데 종사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도발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처해야 종사자 하나하나가 제 몫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에 대한 것은 정말 아까 그 자료와 더불어서 이 중요성을 좀 깊이 생각하시고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네.

○ 이애형 위원 네. 직능단체에서 보면 그 대상자한테 직접 하는 교육이 있고요. 여기 재단에서 해야 할 건 장애인이면 장애인을 돌보는, 그렇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방향이 좀 틀리잖아요. 그런 걸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종사자들도 올해 들어온 사람과, 그러니까 기본교육이 있고 심화교육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심화교육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이애형 위원 저희 대표님이 너무 상황을 잘 파악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전된 복지재단 기대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애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이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 줍는 노인, 다른 일자리 마련 방안을 연구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2017년도 속기록을 뒤져보니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사실 그게 복지가 아니다, 교통사고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야광조끼를 준다거나 이런 건 복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 대표이사님께서 “그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832페이지 첨부자료 거기에 보면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마련 방안 연구” 그다음에 “이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대표이사님 아직 파악 안 되셨으면 담당자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네, 맞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교통상황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사실 운전해서 다니시면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교통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정말로 위험하다라는 것을 피부로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전사회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지금 이게 1년 정도 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한 지.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 없다면 좀 문제가 아닌가.

○ 지석환 위원 하여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긴급하게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인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좀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 지석환 위원 복지재단의 연구가 보통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선별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복지재단 자체 내에서 어떤 것을 수행할지를 선별하고 하는 연구가 있고 수탁을 해서 하는 연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경기도형 복지정책 연구개발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 지석환 위원 그렇다면 어떤 것이 연구가 필요했을 때 또는 현재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보통?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이미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그 후에 연구가 들어간다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 결과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정책의 방향도 조금 바뀌었고요. 그럼 청년복지정책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새로 생겼고 어떤 사업이 없어지는지 제목 위주로만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혹시 알고 계시다면 어떤 것이 바뀌었고 어떤 게 사라지는 사업인지 제목 위주로만 좀…….

○ 지석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떠한 정책이 앞으로 시행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미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지사의 대표적 공약이었잖아요? 그럼 이런 것을 미리, 지사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미리 선제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는 없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청년배당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은 지금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1,0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보기가 힘들 만큼 설계가 제대로 안 돼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보면 “연구과제 수행 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한다. 도민을 위한 연구, 재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기 바란다.”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돼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의 연구가 경기도 정책방향에 이론적 뒷받침만 하는 연구가 된다면 객관적 연구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이 지게 됩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익재단일수록 내부의 청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지석환 위원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면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참 좋아보이는 내용이 있는데요. 추진체계에 청렴경영, 투명경영, 나눔경영 해서 윤리경영 시스템 체계화, 내부감사 운영 이런 목차가 있고요. 운영조직 안에 기획홍보팀에 윤리경영, 내부감사, 사회공헌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봉사단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죠?

○ 지석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거죠?

○ 지석환 위원 아니요, 내부감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청렴들을 담보할 감사기관이 따로 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은데 가까운 서울시와 비교해 봐도 서울시복지재단은 감사기관이 독립적으로 별도의 감사실로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감사기관은 지금 누가 감사를 담당하고 있으시죠?

○ 지석환 위원 기획홍보팀장이요? 담당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석환 위원 기획홍보팀 안에 대리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업무를 보면 언론대응, 감사, 지속가능경영체제 구축, 조직문화 혁신, 행사 개최, 기타 대내외 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리로서 내부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직위에 있는가, 직무감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석환 위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경기복지재단 정관에 보면 제7조 임원의 선임방법 “감사는 직무감사, 회계감사로 구분한다. 직무감사는 경기도 재단 소관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대리님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석환 위원 네.

○ 지석환 위원 이거 복지재단 정관입니다. 복지재단 정관이고요. 여기 제7조4항에서 “감사는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로 구분하고 직무감사는 경기도 재단 소관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써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업무에는 이 부분이 안 포함돼 있고 정인경 대리님인가요? 이분의 업무에만 감사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내부감사 자체 시행.

○ 지석환 위원 경기도 재단 소관 담당과장님은 그럼 누구세요?

○ 지석환 위원 아, 도의 정책과장님?

○ 지석환 위원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재단의 재산상황, 결산, 재단운영, 업무에 관한 감시기능을 갖는 것이 감사고 그들에게 부정ㆍ부당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감사기관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무와 중첩적인 업무를 많이, 너무 많은 과중한 업무가 걸리지 않는 감사에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새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지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 시간 때 더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진석범 대표이사님 축하드리고 아주 최악일 때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방 공공경영평가서를 받았는데 2017년도에 82점에서 2018년도에 73점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일 많이 떨어진 부분이 조직ㆍ인적자원관리 그다음에 재정ㆍ정보관리 쪽에서 50점, 47점을 받았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이렇게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럼 2019년도의 경영평가결과는 몇 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2017년보다는 높으시겠죠?

○ 최종현 위원 2017년보다는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비정규직이 지금 몇 분 정도 계시죠?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비정규직 근무자가.

○ 최종현 위원 그 45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원의 문제가 없나요?

○ 최종현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서울복지재단과 비교했을 때 인원 차이가 지금은, 현재가…….

○ 최종현 위원 네, 그랬을 때 서울복지재단과 비교했을 때 경기복지재단의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최종현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그 인원을 빼면 사실 경기복지재단이나 서울복지재단에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 최종현 위원 적은데 크게 뭐, 그럼 연구인력에 대한 충원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종현 위원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 최종현 위원 왜 안 하신 거죠? 전임 계셨던 과장님들 말씀해 주실래요? 조직진단에 대한 건 한 번도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018년도에 와서 조직을 늘리고 이런 부분을 많은 걸 제기하시는데 조직진단을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나서 지금 2018년도에 막연히 하시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조직진단을 왜 안 하신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공공평가의 점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바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여기 지금 점수가 제일 낮은 부분이 조직ㆍ인적자원관리 부분이 제일 낮아요. 그러면 바로 조직관리를 통해서 뭔가 점수를 올리든가 내부에 대한 걸 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건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야지 복지재단이 움직이시나요?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야지 조직진단을 복지재단이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럼 자체적으로는 왜 안 하신 건지. 문제가 없었나요?

○ 최종현 위원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내부적으로 하십니까, 외주에 용역을 줘서…….

○ 최종현 위원 이게 언제쯤 나오죠?

○ 최종현 위원 경기도의 모든 정책을 보면 지금 청년 부분도 크게 예산이 증액되고 있고 복지 분야의 중요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 복지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계신 거죠?

○ 최종현 위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위탁사업이죠?

○ 최종현 위원 그럼 여기의 사업계획들은 누가 세워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자체로 세우시는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걸 갖고 하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사업내용은 자체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다 세부사항이 내려오나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이런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평가를 하시나요?

○ 최종현 위원 그 평가한 평가표가 있어요? 있습니까? 평가표를 그러면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위탁받은 지 얼마 되셨죠?

○ 최종현 위원 그럼 해마다 평가를 하신 거죠? 이게 자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 최종현 위원 이게 위탁을 받으신 거잖아요, 복지재단에서 그 사업을. 그럼 그 사업받은 거에서 평가는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이게 저희 복지재단에 이로운 건가, 아니면 저희한테 해가 되나 이것도 평가를 해 보시라는 거죠. 그런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 최종현 위원 자체평가 올해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또 한 가지는 개인운영시설 법인화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 최종현 위원 그럼 개인 법인화를 진행하는 법인들이 명단이 나와 있겠네요. 그 명단하고 교육내용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경기복지재단에 기대가 많습니다. 많은 만큼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재단에서도 그만큼 움직여 주셔야 저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몇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전임 대표이사님께서는 예산을 말씀하시면서 못 했다고 저한테 별도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 못 된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기는 뭐 합니다만 우리 재단의 내부 조직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대표이사님께서 인사 왔을 때 조직관리를 좀 잘 해 달라, 재단이 갈 길이 멀고 또 할 일들이 너무 중요한데 조직관리부터 먼저 잘 하라,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비전을 가진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조직진단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진단을 토대로 해서 20년을 향해서 가는 복지재단의 모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재단의 미션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연구 그다음에 지역복지실천을 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교육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구를 기존의 상당히 어떤 마일스톤이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두 가지가 있죠. SIB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기준선. 그다음 연구로서는 저는 청년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청년정책에 대한 복지재단에서의 보이스가 없이 지금 도지사님 공약사항 위주로 청년정책이 돼서 일단 그것도 급하시겠지만 그러나 또 장기적이고 사회적 어떤 필요성에 맞는 청년정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제안을 하자면 청년복지가 지금 네트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복지정책이. 이제 연구를 좀 일하는 복지도 중요하다, 생산적 복지와 IT기술, 청년 복지기술. 제 나름대로 다시 요약하자면 기술과 복지와 청년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어떤 청년정책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생산적 청년정책으로 하나 좀 제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정희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정책을 선도적으로 하시려면 정책 인력이 모자라죠?

○ 위원장 정희시 그래서 워크숍도 하신다고 그러니 그런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주시고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네, 권정선입니다. 진석범 대표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부터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경영평가에서 정말 이렇게 B도 아닌 C등급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복지에 관심이 있고 관련이 있었던 의원으로서 본 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첫 번째로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경기지역사회서비스 앱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지역사회서비스 앱 폐기 권고 받으셨죠. 알고 계신가요? 지금 행자부에서 공공기관 공공의 성과측정 결과 경기복지재단에서 만든 경기지역사회서비스 앱이 폐기 권고되었어요. 그렇죠? 권고되었죠?

○ 권정선 위원 모르세요, 아무도? 권고되었는지? 경기지역사회서비스 앱에 관련된 분이 어느 분이세요? 지금 대표님이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면 이것에 관련된 거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이거 얘기 물어보는 거 답변도 못하고 아무도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여기 지금 행감 하러 오신 거 맞아요? 지금 시간 나서 그냥 시간 때우러 오셨어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행자부에서, 지금 이게 “낙제점 받은 ‘경기도 공공앱’ 세금 17억 물거품” 이렇게 해서 기사까지 떴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 권정선 위원 일단 이거에 대한 것은 확인해서 제가 다시 하기로 하겠습니다.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기복지재단에서 지금 사회복지공제회하고 경기복지재단하고 통합 관련해서 2016년도하고 17년 추진계획하고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경기복지재단에서, 그리고 현재 사업은 그런데 이게 중간에 바뀌면서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되었고요. 현재 사업은 이관되고 이자보전액은 예산으로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경기복지재단은 고용승계의 행정적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대표이사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겸직하고 계신 거 아시죠?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및 대표이사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겸직하셨어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지금 말고 그전에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16년, 17년 추진되면서 공제회 인력의 고용에 대한 재단의 방침이나 입장은 어떤 거였어요?

○ 권정선 위원 조례에 대한 고용승계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 조례 개정을 진행한다면 재단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권정선 위원 지금 회원 보호 차원의 52억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시에 직원 고용승계를 위한 근거 또한 추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는 직원도 자르면서 일자리를 찾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어찌 보면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다 좋은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와서 일을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그것 자체도 책임을 못 진다면 지금 뒤에 앉아서 같이 거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용승계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제회 설립과 운영에서는 해산이 도의 정책결정에 따라서 지금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행정적인 문제 및 도의적인 책임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서 이 승계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그거 되셨어요? 경기지역사회서비스 앱 폐기 권고됐던 거에 대해서 자료 찾으셨어요?

○ 권정선 위원 아니, 11월 4일 자에도 지금 벌써 열흘이 넘었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중대한 게 있는데 그걸 파악도 못 하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게 지금 말이 돼요? 이걸 지금 찾는 데 5분 이상 걸려서 찾아야 됩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앱이 운영 중이에요, 아니면 중단하고 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다운로드 수가 얼마예요?

○ 권정선 위원 답변 그 부분 누구, 어느 분이세요?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 권정선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취약계층의 그런 불편사항을 몰라서 없애라고 했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권고하고, 낙제점을 받을 정도로 폐기하라고 권고할 정도가 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아니, 행자부가 공공기업에서 한 걸, 이것도 17억이나 세금을 들여서 한 걸 폐기하라고 권고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그런 걸 찾으셔야지 계속 행자부나 다른 쪽에 얘기하셔서 “이거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 권정선 위원 이거 홍보하시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어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앱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효과가 뭡니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이거 정책 달성을 위해서 손실된 예산은 얼마라고 판단하세요?

○ 권정선 위원 한 번 개발하실 때 이거 얼마 드셨는데요?

○ 권정선 위원 죄송한데 저 5분 추가질의 쓰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저는 참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역서비스 앱에 대해서 폐기 권고할 정도로 이 부분을, 벌써 11월 4일 날이요?

○ 권정선 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자료를 하나도 안 가지고 행감 장소에 나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예요?

○ 권정선 위원 금년도가 해당되든 안 되든 이렇게 중대한 사태가 있었으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하는 위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위원님들을 다 우습게 보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걸 준비를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럼 뭘 대답하시겠다고 거기 앉아계세요? 그리고 아까도 바로 나오셔야지 왜 계속해서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셨어요? 저는 거기 담당하신 분 안 오신 줄 알았어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여기 와서 다른 생각을 하실 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C등급 받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어떻게 경기복지재단이라고 “경기”를 붙인 이 재단이 어떻게 C등급을 받습니까? 기본적으로 B등급, A등급은 받는 것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셔서 지금 이거 답변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보면 또 여기 봐요.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관리 부적절” 이거 아세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왜 다른 재단은 괜찮은데 여기서 운영하는 건, 지금 보면 “복지재단을 관리하는 37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2010년에 제작한 자료를 현행화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 맞습니까?

○ 권정선 위원 어느 정도 해야죠. 지적사항도 어느 정도고 이렇게 폐기가 아니라 수정이라든지 아니면 개선이라든지 권고하는 정도가 돼야지 이런 게 “낙제점 받은 ‘경기도 공공앱’ 세금 17억 물거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대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생각 안 하고 그냥 취약지역이니까 “취약지역”이라는 말로 밀고나갈 수는 없어요.

○ 권정선 위원 이것에 대한 거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프로그램 관리 부적절에 대한 부분도 정리되는 데서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부실한 사업관리의 현행화 필요한 것 사업을 조사해서, 현행화해서 저한테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기도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기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이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업무파악이 안 됐지만 이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했다는 것보다는 거의 이거 보면 잘못된 것도 그냥 약간의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아주 문제가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계기로 하셔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쇄신해서 정말 내년 행감 때는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들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 기간과 관계없이도 지속적으로 사업보고 또 운영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우리 재단에서 3개 수탁기관의 운영 및 사업보고를 요청드립니다. 시간은, 일정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하고 조정을 해서 행감이 끝난 이후에도 일정을 잡아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복지재단 개혁 기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한 가지, 지난주에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양육이 힘들어서 15일 날 투신자살하신 건이 있고 그 전날 14일 날 밤에 지적장애인분이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 과다복용으로 해서 사망한 사건이 지난주에 연이어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가 완료됐잖아요. 좀 촘촘하게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세부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의 큰 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세부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 하고 계시죠?

○ 김영해 위원 이사장님 잘 모르시면 실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김영해 위원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해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두 기관의 실적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영해 위원 그 재단 예산으로 그쪽에 파견하고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아침에 와서 자료 받아본 걸로 봐서는 지금 재단의 사업비가 얼마예요? 12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영해 위원 12억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실적 받아보니까 6억 6,000, 지금 한 달 좀 남긴 했는데 반올림해서 6억 7,000만 원 예산 쓰고 나머지 다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반면에 경사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경사협은 지금 6월부터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진행했는데 거기는 3억 5,000 예산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사업종료가 다 된 상태예요. 지금 더 요구하고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이게 왜 재단에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 김영해 위원 예산이 10억인가요?

○ 김영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12억으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수원지역에 있는 분들을 거의 고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수원에 계신 분들이 의정부, 파주 이쪽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31개 시군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경사협에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서울에 있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국비사업과 서울시의 사업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게, 그렇게 사업이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드리는, 내년 사업에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 김영해 위원 혹시 뭐 경사협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도 괜찮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다음 질문은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사업명 기준으로 지역복지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차량지원사업이나 지역복지모델 발굴사업 그다음에 어르신 즐김터, 소규모 복지기관 기능보강사업 그다음에 인권친화적 시설 만들기 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 이런 게 진행되고 있고 440만 원 이걸 해 가지고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셨는데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시설ㆍ단체들을 보니까 대부분 복지관이나 협회 이런 등 대규모 단체가 다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 공모를 할 때 공모기관을 이런 대규모기관으로 한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소규모기관에서 할 수 없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영해 위원 한 가지 이거 관련돼서 제안드릴 거는 소규모시설들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싶어도 역량이 안 돼서 지원을 못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복지재단이나 모금회나 전국 프로 풋살사업 이런 공모사업들이 많잖아요. 소규모시설 대상으로 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내년에는 만들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제안 하나 드리고요. 이 연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선정된 단체들이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 문화원, 협회 이렇게 대부분이 비장애인 복지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장애인 분야 쪽으로 공모사업 진행되는 것들이 있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런데 대부분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에 의하면 올해 공모사업을 하나 응모해서 됐는데 5,000만 원 규모의 사업에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적경제모델 발굴을 위한 사업 이걸로 해서 5,000만 원 규모로 공모사업 지원해서 됐는데 이 사업기간이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기간을 이렇게 짧게 주면 좀 성과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 김영해 위원 어차피 진행되는 공모사업인데 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잠깐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될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 김영해 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아이디어 공모전하고 신규사업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공모전이랑 신규사업이 올해 보니까 통합 운영돼 있더라고요. 두 사업을 합쳐서 한꺼번에 진행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하셨나요?

○ 김영해 위원 올해는 이게 왜 통합해서 진행이 됐나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업내용 살펴보니까 5개 시에서 8건밖에 공모사업이 지원되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선정작이 없어서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실시해서 사업을 검토해서 진행 중이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떨어지는 이유는 그럼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될까요?

○ 김영해 위원 그럼 이거 사업진행하기 전에 사업설명회 같은 거 하시나요?

○ 김영해 위원 사업설명회 하고 있는데도 이 사업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되는 건가요? 홍보를 좀 더 해서 이게 사업이 실질적으로, 복지재단 사업이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 봐서 아이디어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자문위원단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당사자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이걸 회의를 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도민의 의지라고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재단이 하고 싶은 일이나 아니면 도지사나 이런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선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 김영해 위원 어찌 됐건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장의 목소리들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게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4차 혁명 융합시대잖아요. 4차 혁명 융합모델시대인데 공모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처럼 늘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와 사회복지의 융합 형태 이런 식으로 발상을 좀 바꿔서 이렇게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 보면 서울에서는 나무와열매라는 협동조합에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건물임대료를 시에서, 보증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돌봄사업을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협동조합에서 돌봄사업을, 거기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원을 안 받고요,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에서 돌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정부 예산이나 도 예산, 시 예산으로만 돌봄사업이나 이런 복지사업들을 다 감당하기가 지금 힘든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경제나 이쪽이랑 융합을 해서 복지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은 어떤가 그런 것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김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현장의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염려도 굉장히 많고요. 그만큼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감 진행하시는 거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처음 보게 됐는데요. 그동안 진행됐던 다른 행감하고는 약간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제가 보건대 전체적으로 좀 적극성이나 책임지는 모습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당연히 세부적인 내용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면 조직이나 지금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얘기하고 어필하는 모습들이 그닥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데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전체적인 일하시는 모습이나 태도들이 여기서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경기복지재단에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시죠?

○ 김은주 위원 2년 계약직으로 계시는 분들이시죠? 외부에서 오셔서 2년만 있다가 가시거나 대부분 연임 많이 안 하시고.

○ 김은주 위원 다 되셨나요? 도청에서 퇴직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 김은주 위원 그분들도 무기계약직으로 변환되는 건 아니시죠?

○ 김은주 위원 저는 사실 이런 전체적인 모습들이 그런 식의 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밑에 계신 분들이야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위에 중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업무처럼 비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 저도 생각을 계속 했었을 때 복지재단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또는 아니면 외부의 지역 현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많은 현장전문가들하고 연결이 좀 부족하다. 현장전문가들이 좀 들어와서 여기에서 소신을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실 수 있는 구조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간에 계신 여러 가지 계약직 형태로 돼 있는 분들을 정규직 형태로 뽑아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여기 복지재단에 정말 내 남은 인생을 걸고 성과를 내고 장기적인 책임을 지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은주 위원 재단이 계속 대표적인 문제들로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저는 사회서비스원에도 관심이 많은데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돼서도 그런 문제제기가 제일 많으세요. 그래서 퇴직자분들 들어오시거나 관료화되거나 아니면 정계 쪽에서 들어오시거나 이런 식의 여러 분들 때문에 제대로 된 목적에 맞춰서 운영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적인 부분도 재단에서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시니까요. 사실 재단 운영에서, 아니면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여러 운영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비전문가라고 보여지는 분들에 대해 철저한 어떤 인력들, 전문가로 채워질 수 있게 하는 부분 다시 당부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아까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된 연구인력이 확보가 돼서 연구중심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더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서울복지재단 똑같이는 못 가겠지만 거의 비슷하게는 가야 제대로 된 연구들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전에 사실 저도 같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지석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연구의 독립성들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연구자가 자기 소신껏 자기의 객관적인 판단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논리를 맞춰주는 쪽으로 많이 진행이 돼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객관적인 소신 가지고 이것은 문제다라고 하면 집행부나, 아니면 집행부가 아무리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연구자의 소신 지킬 수 있게 해 주실 의향 있으신지요?

○ 김은주 위원 그게 집행부와 각을 세우게 되거나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하고 좀 반대가 되더라도, 좀 다르더라도 어떨까요?

○ 김은주 위원 그럴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저는 지사님하고도 또 가까우시니까 그런 조율이나 중재역할을 대표이사님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완전 반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제도설계가 좀 수정이 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효과적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나 지사님한테 설득하고 중재하는 역할들을 좀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제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가 얘기했던 거는 전체 연금기금에 영향을 줘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중산층 이상 지원으로 그쪽에 많이 혜택이 가기 때문에 양극화가 가중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민연금 원래 취지에 맞게 약간 제도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이 방식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자문회의 때도 비슷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연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안으로, 그리고 지금 우려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조금만 변경이 되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효과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재단에서 좀 역할을 더 많이 힘을 실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집행부 편, 약간 집행부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의 강조를 많이 해 주셨긴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그냥 연구자로서 또 객관적으로 문제 있는 건 수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설계가 돼서 모든 도민들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습과 목소리를 내주셔야 사실 경기복지재단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신뢰하고 더 힘을 실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은주 위원 그래서 특히 청년국민연금은 다시 한 번 연구 분석한…….

○ 김은주 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지재단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또 학자적인 양심을 가진 그런 연구들을 필요하면 대외비로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금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관련한 어떤 연구라 그럴까요, 결과물들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재단의 의견들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치적인 것들은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또 보완점이 뭘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재단의 어떤 의견,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한 재단의 의견들을 필요하면 대외비로 우리 위원회 또 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 위원장 정희시 가능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일단 대표이사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희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복지재단 회의가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 특히 연구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정부는 물론 경기도에서도 복지가 많이 확대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할 역할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또한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만큼 우리 복지재단하고 저희 위원회하고 함께 원활하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고 토론을 또 논의를 통해서 모든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기연구원 잘 아시죠?

○ 박태희 위원 경기연구원하고 우리 복지재단하고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복지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 박태희 위원 물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보통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재단은 이게 실질적인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건데요. 저희가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청년보장제 관련돼서 제안을 한번 경기도에다 한 걸 알고 계시죠?

○ 박태희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태희 위원 연구는 가능하죠. 그런데 청년보장제에 대해서 아마 내용을 못 보신 것 같아요.

○ 박태희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알기로도 또한 느끼기로도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청년정책은 청년배당이나 생애최초 청년연금, 군 상해보험 특히 이런 부분들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직접적인 지원 쪽입니다. 그런데 청년보장제 같은 경우에 제안하는 부분은 이런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일자리에 대한 교육이나 그런 연계서비스를 지역사회나 대학이나 이런 기관하고 같이 하는 포괄적인 정책프레임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좀 제안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연구하고 연구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경기연구원하고 복지재단하고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최대 화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동연구를 하면서 정책도 제안하면서 그것을 복지재단에서 받아들이고 또 그걸 정말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보면 서로 약간 다른 분야, 같지만 다르게 가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 공동연구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박태희 위원 지금 어떤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계시죠?

○ 박태희 위원 지금 그거 하나 하시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지금 복지가 청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거기를 떠나서, 그걸 넘어서 아동복지도 포함되고 주거복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주거복지 같은 것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했던 객관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정책들이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들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경기연구원하고 협력해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고 박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또 박사님들께서 우리가 우려했던 집행부에 대한 일방적인 노선이 아닌, 그 하나의 선이 아닌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의 방향들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경기연구원하고 이 부분을, 경기연구원에서 분명히 정책을 청년에 대한 몇 가지 대안을 내놓은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청년보장제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도 아마 그게 나왔을 겁니다. 청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발표한 게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복지재단에서 그런 부분은 안 보시나 봐요, 직원분들께서? 그냥 오로지 복지재단에서 만들어내는 그것만 갖고 정책에 지금 반영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다른 분야에서 다른 연구원에서 만들어내는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안 보시나요, 그런 정책 간행물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다 박사님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다른 타 기관에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떠한 발표문을 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던져준 과제물 하나 갖고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그것에 대해서 생산해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집행부나 그런 데서 물론 같이 노력은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복지재단에서는 집행부에서 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에서 충분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유치원,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된 회계 부정비리 관련돼서 알고 계시죠?

○ 박태희 위원 지금 그다음 타깃이 어디라고 얘기 나오죠?

○ 박태희 위원 네, 타깃이 되겠죠?

○ 박태희 위원 그래서 그분들께서 지금 되게 우려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다들 본인들이 피해자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이거든요. 저는 복지재단에서 이런 부분은 이슈화되고 있고, 앞으로 이슈화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선도적으로 미리 그거에 대해 맞는 정책연구도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들하고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도 선행적으로 먼저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런 부분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한번 얘기 나오기 전에, 화두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정말 무엇이 잘못돼 있고 그 잘못된 부분을 서로 고쳐나가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봄으로써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게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우리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정말 경기도민들을 위한 정책안들을 마련해 낼 수 있는 거라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면 예산과 인력부족을 얘기하세요. 다음부터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건 저희도 얼마든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핑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정말 이것이 연구로서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들은 안 해 주시고 나중에 여쭤보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런 말씀은 앞으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앞으로 복지재단에서 하는 연구결과들이 정말 경기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일 수 있게끔 그런 연구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하고 재단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복지정책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김희연 실장님, 박양숙 실장님 그때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보고를 받으시고 해서 이 부분을 잘 살려서 갔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조직진단을 하지 않고 조직이 변화된다는 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게 우리 계약직의 직원분들을 정규직 전환 하신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진단하지 않고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게 또 그것도 맞지도 않은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 계시는데 공직에서도 한두 사람 충원할 때도요, 분명히 조직진단을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재단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했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 이영봉 위원 제출하신 인사기록 자료를 보면 최근 징계에 대해서 2016년도에 1건 경고가 있고요. 2017년 2건에 대한 견책과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이 8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이영봉 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 이영봉 위원 언뜻 제가 느끼기로는 전문가가 없어요. 변호사가 빠졌네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법률을 다루는 부분은 변호사나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지만 그분들이 그래도 많은 조언들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어느 단체나 조직의 인사위원회는 분명히 거의 대부분 변호사분이 한 분 껴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지금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 있는 음주에 대해서 적법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에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시는지, 내부에서?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원을 보면 무기계약직 일곱 분, 사무 1명, 그리고 연구지원 7명, 수탁사업 25명, 휴직대체 3명, 간접고용 2명 그래서 총 45명입니다. 이 인력구조 조직관리는 어디서 총체적으로 하시나요?

○ 이영봉 위원 기획실에서 하시고 계십니까?

○ 이영봉 위원 이사장님이 정규직 전환된다고 하셨습니다, 조직진단 이후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무기계약직?

○ 이영봉 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 이영봉 위원 어찌 됐든 경기도 산하기관인 복지재단이 앞장서서 일자리 창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질의내용은요, 올해 신규 연구사업을 보면 총 59건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 이영봉 위원 중에 9건이 1,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비고요, 나머지 50건은 거의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왜 그렇죠?

○ 이영봉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이영봉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걸 쭉 보니까 참 척박해도 너무 척박하다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실 퀄리티가 좀 높은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변별력 좀 더 가져가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수탁운영 중이시죠?

○ 이영봉 위원 이 조항을 하나 보면, 우리 과장님도 배석하셨는데요, 대상자 선정 후 군입대 등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중도해지할 수 있는데 군복무자는 유예해 주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는 없나요? 군복무자말입니다. 지금 그런 규정은 없죠?

○ 이영봉 위원 한번 고민을 실무선에서 좀 해 보시고요. 우리 주무 보건복지국에 담당하시는 부분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대는 일단 의무적으로 가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그걸 해지를 해야 된다 그 의무는 본 위원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들은 좀 정리를 하셔서 실무니까, 현장에 피부로 느끼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국에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시고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질문드릴 게 너무 많은데요. 시간은 한정돼 있고 또 오랜 시간 이렇게 감사받으시니까 핵심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젊은 직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대표님도 되게 젊어 보이시고. 혹시 남성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있으신가요?

○ 조성환 위원 한 분 정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성인지교육이 통합으로 지금 실시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교육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 조성환 위원 아, 5명.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세 분이 받으셨고요. 관리직이 한 분, 일반직원이 두 분, 세 분 받았더라고요. 올해 다섯 분 됐으니까 비율로는 많이 늘었는데 전체 직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적은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조성환 위원 보직 수당을 받는 관리자분들은 몇 분이시죠?

○ 조성환 위원 열세 분이시죠. 그럼 관리자분 중에, 아까 다섯 분이 다 관리자라고 쳐도 열세 분 중에 한 5명은 좀 적은 편이고. 공공기관 근무자들 성폭력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라고 답한 여직원들 비율이 54%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 조성환 위원 모르셨죠? 그래서 지금 성인지교육은 어느 조직이나 매우 중요하고 특별히 우리 경기도는 도 차원의 공무원분들도 교육을 받고 계시지만 우리 산하기관은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7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성인지 교육방안 연구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산하기관들의 성인지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매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평가돼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도 좀 미흡한 수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특히 관리자 전원,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인사평가에 대한 성과지표관리 이런 부분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수립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교육 부분이 성과지표에 포함이 돼 있는데 이수시간 20시간으로 돼 있어요, 768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직무, 소양 구분 없이 그냥 교육시간만으로 이 지표에 반영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지교육이나 그다음에 법정교육 이런 부분들은 필수교육 항목으로 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 복지정책 전반을 다루는 우리 복지재단의 직원들이 성인지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올바른 정책들이 나오기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이 복지재단에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산하기관 중에 가장 많이 오시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혹시 아세요?

○ 조성환 위원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복지재단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떻게 보면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역량을 발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쭉 지켜보면서 받은 느낌 그다음에 예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받은 느낌은 우리 재단의 조직문화라고 그럴까요? 분위기, 상당히 무겁다. 무겁다고 느껴집니다, 저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의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이런 인사 부분도 분명히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우연치 않게 경영평가 등급이 좀 낮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가장 낮은 점수 분야가 어디인지 혹시 대표이사님 알고 계세요?

○ 조성환 위원 보시면 조직ㆍ인적자원관리 부분하고 재정ㆍ정보관리 부분이 최하점수입니다. 그 부분의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조직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경영혁신이 되려면 이 부분이 돼야 되거든요. 혹시 동의하세요?

○ 조성환 위원 저는 조금 기대도 하고 있지만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우리 대표이사님 홀로 이렇게 부임하셨는데 큰일 하는 우리 복지재단의 혁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부임하셔서 조직 한번 둘러보셨는데 어려움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잘 끌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시는지요?

○ 조성환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퇴직하신 분들이 산하기관에 많이 오시잖아요? 오시면서 두 가지 방향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 분야 본인의 경험을 잘 살려서 조직에 반영ㆍ흡수시켜서 조직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는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의 직위라든지 책임, 그 수준의 판단을 가지고 계속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복지재단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는 않으시죠?

○ 조성환 위원 기획실장님하고 노인일자리.

○ 조성환 위원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산하기관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의 그 역량이 조직 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직원들과 잘 융합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관리감독했던, 도에 계셨던 그런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아마 조직이 혁신하거나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혁신으로 나타나야 내년도에 평가를 좋게 받을 것 같거든요. 대표님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조성환 위원 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특히 직원 교육, 조성환 위원님께서 성인지교육이라는 아주 분명한 단어를 주셨고 저도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성인지교육, 장애인식교육 이런 것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교육을 하면 전 직원들 대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역동적인 재단의 모습 그리고 전문성이 강화된 재단 그리고 혁신의 모습을 가진 그런 재단이 되기를 바라고 복지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관여를 하면서 더 그런 모습의 재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3개 수탁기관의 보고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중식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지석환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석환 위원 용인의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전 답변내용을 종합해 보면 외부에서 받는 감사는 도의 복지과장님 그리고 회계사를 통한 감사가 있으나 자체적 내부감사는 대리 한 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서울시 복지재단의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감사실을 보면 감사실장, 과장, 대리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기의 모든 업무는 감사와만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감사실 업무를 총괄하고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 총괄ㆍ일괄감사를 하는데 계약, 예산까지 하고요. 임직원 행동강령 관련 업무 이런 것들 점검을 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등 많이 하고 있고요.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청렴 자율준수제 평가업무를 지원하고 자체 상시모니터링업무, 거기에서는 일상감사,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민원, 언론 등을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린 건데요. 이런 식으로 독립된 감사기관이 있어야 내부에 청렴이 유지가 되고 그래야 또 재단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운영하시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청자료 별첨 834페이지에 보면 보다가 의문이 난 것들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834페이지에 보면 연구위원 가, 연구위원 나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직급별 평균급여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월별로. 1월과 2월, 3월, 4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게 인원수가 바뀌었나 해서 보니까 833페이지에 보면 인원수가 안 바뀐 걸로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석환 위원 경성수당이요?

○ 지석환 위원 경영평가수당?

○ 지석환 위원 그게 보통 4월에 있는 겁니까?

○ 지석환 위원 그럼 10월 달에도 그게 있나요?

○ 지석환 위원 이거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첨부자료에 카드 거래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이거를 다른 걸 상정을 해 봤는데 저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가서, 김밥천국이 계속 등장하는데 이게 49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거래내역이 나오거든요.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석환 위원 아, 따로 야근식대를 결제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경영실적평가에 대해서 다들 지적하셨는데 그중에서 저는 다른 부분들은 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과 같은데 기관성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특성지표를 설정하는 하위단계에서 객관적인 평가 근거로 활용 가능한 예산과 인력의 비중 그리고 기관 내 정책우선순위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행감 자료를 보니까 기관 내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기관 내 정책우선순위 등은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으셨던 건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만 빠져 있어요.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지석환 위원 그래서 그게 지난번 7월 달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말씀을 왕성옥 부위원장님도 하셨고 저도 똑같은 걸 지적했었거든요. 수탁사업의 비중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달라. 그런데 여기 정관에 사업을 보면 각 호별로 있어서, “제4조 (사업)” 그래서 일곱 번째에 수탁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 자료에 지표로 해서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표대로 말씀대로라면 일곱 번째 수탁사업의 규모가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지석환 위원 일단 지금 올해만 해도 두 번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고 또 경영평가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인 만큼 기관 내 정책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최종현 위원 최종현 위원입니다. 오후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누림센터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사업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그거 누가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나오셔서 설명하시죠. 연간 교육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 최종현 위원 연간 교육인원을 몇 명 정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 최종현 위원 그 진행하는데 경기도 내 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 최종현 위원 그럼 11개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 센터 의뢰해서 하는 건 그 포션이 얼마 정도 차지하고 계신 건가요?

○ 최종현 위원 저희가 어쨌든 공공영역에서, 지금 다른 데는 다 민간영역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공공영역에서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최종현 위원 네, 그때부터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옛날 민간위탁 했을 때부터 지난 민간 그, 그때 어느 천주교인가요? 거기서 했죠?

○ 최종현 위원 거기서 했던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공공성을 띠고 넘어와서도 민간에서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거? 그런 건 민간한테 이양을 시키고 공공영역에서는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 그걸 관리하는 입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걸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본 적은 없으세요?

○ 최종현 위원 공공영역에서 그런 걸 할 때는 뭔가 다른 일반기관의 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아직 해 보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지금 사업만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시 한 번 평가해서 과연 이 사업이 우리 공공영역에서 해야 되는지도 한번 대표이사님하고 같이 평가하셔서 어떤 결론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간영역이 했던 걸 인수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건 민간 쪽 이양하는 것도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두 번째는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2017년도에 82점 B등급 받았고, 2018년도에 C등급이면 2018년도의 결과는 결국 2017년도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 최종현 위원 그런데 현재 2018년도에 대표이사님께서 연봉 말고도 성과급을 받아가셨거든요. 성과급 받아가신 거 있죠? 자료제출 하셨죠?

○ 최종현 위원 네.

○ 최종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기관은 지금 거의 C등급이 되는데 대표이사 어떤 걸로 해서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돼서요.

○ 최종현 위원 기관평가가 C등급인데 기관장 평가는 B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최종현 위원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B등급 이하가 되셔도 성과급 받아가실 건가요? 본인이 B등급 받고.

○ 최종현 위원 기관평가가 C등급이 됐고 본인평가는 B등급 됐을 때도 성과급 받아가실 겁니까?

○ 최종현 위원 하여튼 이게 좀 모순된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기관하고 기관장 평가는 틀리지만 기관이 C등급인데 대표이사가 B등급이라고 성과급 받아가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알아서 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그다음, 저희가 시간이 없는데 한 가지 또. 누림센터의 기능은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 기관ㆍ시설들 거기 입주해 있죠?

○ 최종현 위원 입주해 있으면 앞으로, 이 센터의 맨 끝에 설명에도 보면, “향후 계획,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보지원 상담”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데 지금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보건복지 지침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 단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향후에 어떤 식의 정책을 하실 건지, 여기 향후 계획이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가요?

○ 최종현 위원 그럼 센터에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직원들이 따로 상주해 계신가요?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해서 교육받은 직원이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 인력현황이 있나요?

○ 최종현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일단은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혼란이 상당히 중요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최종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가 공교롭게도 경기복지재단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부터 재단 이사장이 공제회 이사장을 겸직했고 그리고 재단 대표가 공제회 이사장 겸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경기복지재단은 고용승계에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과 조례 부칙을 넣으면 집행부에서도 행감 감사 조치사항으로 해서 무리 없이 고용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끝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아까 질의했던 경기지역사회서비스 앱에 대한 부분 어느 분이시죠? 아까 제가 설명을 해서 사실은 행감 정회 요청을 하고 나갈까 하다가 그냥 있었는데 지금 답변, 아까 이거 몰랐던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2018년 11월 4일 날 이거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 권정선 위원 14일 날?

○ 권정선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 신문기사는 2018년 1월 20일 날 나갔죠?

○ 권정선 위원 이게 지금 2017년에 한 거예요, 아시죠?

○ 권정선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2017년에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낙제점 받은 ‘경기도 공공앱’ 세금 17억 물거품”이란 기사가 나갔는데 저한테 아까 얘기하실 때 2018년, 지금 며칠 안 됐죠? 14일 날 받으셨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왜 자꾸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2017년에 그렇게 해서 조치를 받았는데 결국은 결과물을 제출 못 해서 마지막까지 폐기 권고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분 얘기하시기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 안 하셨어요, 오전에?

○ 권정선 위원 그랬는데 그 자료도 준비 안 하셨어요, 1년 동안 하나도? 자료 준비를 못 해서, 못 내서 폐기 권고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폐기 권고까지 받고 그냥 2,800이든 4,000이든 세금 들어간 거 그냥 저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 답하셨던 거하고 지금 대표이사님이 답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 권정선 위원 분명히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아니었네요? 결국은 그거 답변 제출을 못 해서 1년도 아니고 2년씩이나 이거 가면서, 이거 좀 창피한 일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그리고 행감에 나오실 때는 적어도 자료검토를 정확하게 하고 나오시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와서 대충 앉아있다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 권정선 위원 제가 하나 더 저기하면,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1차 베이비붐 세대는 대표적으로 55년생에서 63년생까지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인구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부분.

○ 권정선 위원 혹시 노인일자리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노인일자리와는 다른 정책대안이 혹시 필요하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세요, 대표님은?

○ 권정선 위원 어쨌든 경기복지재단이 제자리를 좀 찾아주시길 바라요.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김영해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죠?

○ 김영해 위원 그 안에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무개선에 관한…….

○ 김영해 위원 네, 실무회의가 있고 아까 업무보고 때 1기 거버넌스 운영성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수립을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이게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을까요?

○ 김영해 위원 단일임금체계. 이것은 지금 도 집행부에서 의뢰해서 연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러면 이게 단일임금체계에 대해서 연구가 됐으면…….

○ 김영해 위원 아, 수립 중에 있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거 수립이 되면 정책에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 김영해 위원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는 꼭 좀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급여도 있고 인력배치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근무환경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가 처우개선에 다 연관이 돼 있을 건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의회 1층에서 사회복지사 근무환경은 안전한가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때 토론회 발제를 경기도에서 연구된 자료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진행한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안전망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발제가 이루어졌어요.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회복지사 안전실태에 대해서 조사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놔야 좀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 김영해 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장애인복지 실무회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탈시설화 지원체계도 구축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탈시설화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는 의견도 많은 걸로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모르고 계시나요? 찬반의 의견이 지금 팽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탈시설화를 반대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구축이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이건 반대 측 입장에서도 연구가 됐을까요? 김희연 실장님이 연구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연구하셨나요?

○ 김영해 위원 오전에 이런 지원체계 구축했다는 그 보고내용이 그러면 그런 내용인 거고 아직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연구된 게 없는 건가요?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죠?

○ 김영해 위원 그거 하실 때 찬반 잘 고려하셔서 연구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아까 최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등급제 폐지 이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연구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교육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아까 누구 대상으로…….

○ 김영해 위원 부모님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 김영해 위원 종사자들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하셨어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김영해 위원 그런데 그 등급제가 일단 내년에 폐지된다는 그것만 나왔지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없고 나와 있는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는 사람도,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걸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이걸 교육을 하셨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영해 위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행할 건지 연구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까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연구하실 때 공무원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 정책이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보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묻고 정책이 수립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책이라는 것이 당사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모든 정책들이 당사자들이 배제된 정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연구할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탈시설화에 관한 정책연구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한 번 있었지 않았었나요?

○ 위원장 정희시 네, 대신. 이병화 박사님 하시려면 하시고.

○ 위원장 정희시 아마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는 탈시설화라는 방향에 대해서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쭉 끌어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재평가, 다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쌍방향으로 장애인정책을 해야지 탈시설이 굳이 한 방향이겠느냐 아마 이런 의미를 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연구를 해 주셔서 저희 위원회가 정책을 입안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연구과제로 한번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희시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김은주입니다. 저는 복지거버넌스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0조3항에 의하면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경기복지재단에서 자체 복지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규칙 그래서 재단 내 운영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생기면 복지거버넌스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운영방식에 대한 서로 간의 갈등들이 있었던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무협의회가 왔다 갔다 난항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재단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가 다르면 갈등이 생기는 이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제안한 내용으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부설로 해서 도지사가 승인하는 실무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정하는 게 어떠냐라는 내용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회보장위원회 거기에서 제안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은주 위원 현장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안됐던 것처럼 별도의 운영규정을 만들고 그리고 별도의 전담인력들을 구성하는 부분, 재단이 그동안도 고생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계속 재단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별도의 전담인력 배치하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는 연구원분들도 각 실무협의회에 이렇게 같이 다 참여해서 같이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버넌스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 거버넌스가 사회보장위원회랑 연결이 되면서 실제 집행부의 다양한 어떤 정책기능에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강화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덧붙여서 조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요즘 화두가 커뮤니티케어니까 커뮤니티케어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복지와 보건이 연계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여러 가지 기능이 안 되는 부분에서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이해가 다르니까 협력이 잘 안 되고 이런 얘기들 계속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더 안타까운 건 경기복지재단에 지역사회 기반한 보건영역에 대한 연구가 그동안은 없었고 제가 보건대 전문연구자도 확보가 안 돼 있으시고. 그래서 이 복지에서 보건과 복지의 협력구조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연구에서 보건영역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해서, 특히 커뮤니티케어 얘기하면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의료도 지역사회 기반으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추세인데 지역사회에 기반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치매예방센터 등등의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인 어떤 그림들을 재단에서 좀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와 관련돼서 담당 연구원들도 훨씬 보강하셔서 그 부분에 방점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지요?

○ 김은주 위원 예산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해서 사실 그 부분이 연구원들이 훨씬 보강이 되면서 제대로 된 커뮤니티케어의 모형을 복지재단에서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가려면 사실 여성의, 아동ㆍ청소년 보육파트와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같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웃 음)

고맙고요. 다시 한 번 저도 첨언을 하는 게 혹시 도움이 될까봐, 우리 커뮤니티케어 말씀해 주셨고 복지와 보건이 서로 연계가 되지 않는 부분이 커뮤니티케어에 장애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 쪽 연구 어느 누구도 도와준 데가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위원회에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지재단의 전체 조직 그다음에 인력, 인력 중에서도 뭐가 필요할지 전체적 그림을 예산이 가능할까 또는 그런 변화가 가능할까 이렇게 상정하지 말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의 그림을 일단 그려서 같이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예산 얘기하지 말라는 게, 저희한테는 하셔도 됩니다.

○ 박태희 위원 얘기하시고요. 저는 지난 청년배당 토론회 때하고 그전 제가 어느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 최조순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경기도형 모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태희 위원 그런데 통계가 복지기준선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세부적인 통계자료들이 DB가 구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기준선도 결국은 DB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그런데 그 복지기준선도 그렇게 되면 전국적인 통계를 갖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경기도형의 모델이 아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또 한 번 그 기준선 갖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사태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할 때 아예 DB까지, 통계까지 전체적으로 다 구축을 하면서 이 복지기준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박태희 위원 그러면 복지기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기준선 설정이 지난번 연구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님께서 인수위에 계실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도민 의견에는 현장 청취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보셨다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현장의 의견청취라는 건 어떤 방향으로 의견청취를 하신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기존 연구와 지금 다시 재연구하는 것의 내용이, 결과물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또 도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을지, 도민들이 이게 중복 예산낭비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결과물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박태희 위원 재연구를 시작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시고 그게 이번 연구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나서 정말 도민들을 위한 복지기준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만의 통계는 이번에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구자료 248페이지에 보시면 존경하는 우리 정희시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답변을 해 주신 건데요. 서울시복지재단에 벤치마킹할 만한 사항들 해서 쭉 다섯 가지를 나열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랄까요? 그거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개선한다면 충분히 우리 복지재단이 탈바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태희 위원 대표님께서 이거 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박태희 위원 그럼 이 중에 가장 빨리 제일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 벤치마킹해야 될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 박태희 위원 대표님이 직원들 먼저 챙기시네요?

○ 박태희 위원 일단 이 내용들 저희가 위원회에서 충분히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움 요청하시면 도와드릴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있어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면 저희도 얼마든지 거기에 협력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요. 여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해도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경기도민의 복지정책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공직자분들 내 자신보다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제가 이석을 해서 이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는데요. 빠진 부분이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위탁사업을 분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이죠?

○ 이영봉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의 복지영역은 이보다 더 넓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국과 장애인 업무가 대부분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이영봉 위원 향후에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을 듯싶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분장을 쭉 살펴보니까요. 중장기전략 수립하고 있는 업무분장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의 전략 수립들은 부서가 많이 있는데 막상 우리 복지재단의 미래를 고민하는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담당, 이게 딱 배정이 안 되어 있나요?

○ 조성환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업무분장으로 딱 나와 있지 않은 거보니까 그 부분이 좀 강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법인카드 내역을 쭉 봤는데 1월부터 8월까지밖에 없어서 못 봤는데 직원 워크숍 가시나요?

○ 조성환 위원 그때 가셔서, 보통 워크숍을 가면 거기서 재단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직원 상호 간에 좀 많이 공유하고 전략도 수립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특히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는 행정직과 연구직 간의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융합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셔서 올해 워크숍은 한번 멋지게 우리 복지재단의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워크숍으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법인카드가 총 몇 장이죠?

○ 조성환 위원 8장이요?

○ 조성환 위원 여기 내역에 보면 한 12개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 조성환 위원 그럼 수탁사업 4개, 본청에서 8개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 조성환 위원 법인카드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럼 필요할 때마다 카드 불출하고 반납받고 이런 체계…….

○ 조성환 위원 물론 이사님이나…….

○ 조성환 위원 또 다른 분들은 소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우리 재단의 조직문화, 이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고객이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은 다른 부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같이 재단처럼 이렇게 정체돼 있고, 사실은 전체 TO가 작기 때문에 인력수급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오시면 같은 멤버랑 쭉 가다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갈등구조를 또 계속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꾸 신규직원이 들어오고 또 승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승진에 대한 규정이 기준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전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3명, 4명 정도 한 해에 승진하는 것 같던데…….

○ 조성환 위원 정원 부분에 대한 건 좀 풀어지지 않았나요? 정원이 안 풀려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럼 그런 부분까지 해서 조직 전반에 대한 경영적인 측면을 좀 대표이사님께서 살펴보시고, 일단 좀 힘을 내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분위기상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로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나요. 물론 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하지만 아직 파이팅이 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워크숍 때 조금 혁신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조직 내부를 점검하시고 진단도 하시고 일단 재단의 미래를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문예ㆍ미술ㆍ사진 공모전 이 부분이 매해 개최되어 왔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약간 생소하거든요. 이 사업 좀 잠깐 설명을 누가 해 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정희시 지역의 이런 장애인분들 중에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또는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예ㆍ미술ㆍ사진 이렇게 나눠보면 아마 예산이 작고 또 실질적인 홍보까지도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보이는데 한번 점검을 해서 좀 더 확대방안, 심화방안을 판단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시간외근무 실적을 보니까,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하면 하루에 보통 몇 시간을 더 하나요, 정규시간 외에 시간외근무 시간을? 하루로 따지면 2시간, 3시간 하나요?

○ 위원장 정희시 한 2.5시간으로 보면 됩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러면 2016, 2017, 2018 크게 개선되는 게 없어요. 거의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런 느낌인데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연구원님들의 근무행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이 강도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또 연구가 갖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 위원장 정희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영성과도 잘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또 과정을 지켜야 되고.

○ 위원장 정희시 지금 현재 실적이라고 그럴까요? 결과로 보면 1년에 한 달 이상을 시간외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워크숍 때도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평가담당관실은 평가방식을 좀 변경해 달라는 것이고 인력문제는 산하기관 인력 케파 이 문제를 같이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까지도 한번 의견을 좀 내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정희시 이어서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의료인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또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이사님이랑 직원분들이 열심히 대답을 해 주셨는데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있는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 예로 작년도 사무감사 해서 건의사항이 어떻게 개선되었나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문화즐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음. 다수의 노인들이 문화즐김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길 바람.” 이런 요구사항을 전 대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어려운 상황임.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음.” 이런 답변들로 이 처리건수가 완료되었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이게 요구한다고 해서 정말 이게 금방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셨나 한 가지 예만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이사님은 그 시간에 없었으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수행기간을 늘린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개선된 건 없나요?

○ 이애형 위원 저는 오늘 아무리 해도 지금 해놓은 횟수로는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이건 계속해서 노인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가 이거 받아볼 때는 프로그램 내용이나 좀 구체적인 걸 받아볼 수 있게끔 2019년도에도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존경하는 정희시 위원장님이나 조성환 위원님이나 다 파이팅하라고 지금 힘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보니까 최소 3개월에서 13개월까지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사이동 기간이 좀 짧아졌나요, 2018년에는? 아니, 좀 길어졌나요?

○ 이애형 위원 제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사람이 자꾸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바뀐다고. 그런 원인이 뭐냐?” 그래서 “급여가 적은 건가, 일의 강도가 높은 건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 일을 아침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일단 질 좋은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더불어서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해야 되고 더불어 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문제도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또 이게 현실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아주 질 좋은 연구과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우리 직원분들부터 그런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챙기셔서, 그리고 더 많은 종사자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부탁드리면서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커뮤니티케어에서 복지와 보건에 접목하는 부분에서, 제가 보건의료인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 복지재단에 보니까 제가 보건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와 보건은 정말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완성된 우리 복지국가를 위해서 좀 더 접목시키고 또 우리 경기도에 있는 많은 직능인들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준비가, 아마 그 직능단체 자체로도 사회 속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활용하셔서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희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추가질의는 거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환 위원님.

○ 지석환 위원 지석환 위원입니다. 오늘 오랜 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꼭 한 가지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항간에는 진석범 대표이사님에 대해서 경력을 보면 상당히 훌륭하시고 출중하시고 또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학계에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한편에서는 측근 인사라는 의심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닐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지석환 위원 그런 의구심을 떼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표이사님의 역량이 기존 복지재단 대표이사들보다도 출중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얘기가 있었지만 지적사항 중에 “연구과제 수행 시 집행부의 의도대로 연구결과를 도출함.”이라는 그 전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꼭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재단의 객관적인 연구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이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객관적으로 연구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대책은 정말 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저는 복지기준선의 설정에 대한 부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복지기준선에 대해서 기존에 하였던 연구하고 현재 실시하는 연구가 어떻게 다른 건지…….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기존의 연구하고 지금 현재의 연구결과가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세요?

○ 권정선 위원 어떤 식으로?

○ 권정선 위원 그 연구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기존 연구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면 예산낭비라는 부분도 제기가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선 위원 뭐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부분이 조금은 우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잘 충실하게 연구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권정선 위원님 이어서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영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갈게요. 박양숙 실장님, 아까 대답해 주신 거 대답 부탁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 질의하셨던 어르신 문화즐김 사업이 어르신 문화즐김터 사업 말씀하는 거 맞죠? 아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선정된 기관들이 대부분 복지관이나 문화원이나 평생교육센터나 기존에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선정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단체 선정된 거는 한 군데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보조금 받는 기관에서 이 사업들을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 취지 자체가 원래는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어르신들에게 즐기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곳에서는 기존의 프로그램을 인원을 늘려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좀 더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데서 인원을 더 보충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확률이 더 높은 거잖아요. 아니면 인건비로 사용한다든가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원래 자체 프로그램비로 사용하던 거를 지원받아서 이 프로그램비로 운영한다든가 그렇게 운영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 기존에 보조금 받는 기관들이 운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나요?

○ 김영해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 선정기관도 2017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홍보할 때, 공모사업 홍보할 때 이런 기관들이나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좀 더 홍보를 넓게 해서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부탁드리고 기존에 복지관들이 하던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기획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사위원회라고 하면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인사책임 부서장이 간사를 맡아서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재단은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우리 실장님으로 돼 있으셔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나요?

○ 조성환 위원 그럼 현재 부지사님이 인사위원장을…….

○ 조성환 위원 도에서는 그러고 우리 재단 실장님이 지금…….

○ 조성환 위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는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구조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통상적으로도 좀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 규정을 좀 개정할 필요 있다고 보여지는데.

○ 조성환 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보면 2017년도에 일곱 번 열렸죠? 일곱 번 열렸고 2018년도에 현재까지 네 번 열린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가 바빠서 인사위원장을 못 한다는 건 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타 기관 사례라든지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관련기관들 봐서 좀 살펴보시고…….

○ 조성환 위원 그냥 규정에 있어서 현재 수행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있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고?

○ 조성환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민간영역하고는 조금 차별화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처럼 도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감사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하시죠? 감사.

○ 조성환 위원 이사회 감사 하시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총…….

○ 조성환 위원 네, 거기는 인사위원이시고 감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재단의 총 최고의결기구는 이사회잖아요.

○ 조성환 위원 이사회고 우리 부지사님이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가 감사고. 사실은 이사와 감사 이 역학관계가 서로 견제하는 구조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조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들이 있었고 과거의 그런 관행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인사에 있어서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전임 대표들이 퇴직공무원분들로 계속 오셨던 그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또 보여져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작동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한번 다른 사례나 좀 혁신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가 돼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관리하시는 부서죠?

○ 조성환 위원 아까 8장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위탁으로 4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인원이나 조직규모에 비해서 조금 많은 거 아닐까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철저한 관리가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관리상에 좀 애로가 있으면 금융사고라든지 이런 게 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대장 여태까지 인출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내용 봐서 이게 큰 문제없이 가는 부분이면 상관없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좀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주 위원님.

○ 김은주 위원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즐김센터와 관련돼서 저도 얘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문화즐김센터 문화즐김사업 자체가 남경필 지사님 공약 때문에 생겼던 거고 처음 생겼을 때부터 중복사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사업인데요. 물론 중간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아마 재단에서 연구가 나와서 진행이 된 것 같긴 한데 집행부가 그렇게 요구했겠죠. 그렇게 되긴 했지만 사실 실제 운영은 이미 여가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에 문화즐김센터라는 형태로 사업비가 또 추가로 되고 한쪽 구석을 리모델링 개선해서 특별한 사업인 것처럼 하나 똑같은 여가와 관련된 사업들이 그대로 진행되는, 그리고 찾아가는 사업도 아니고 오는 분들 위주로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 면에서 중복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행감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됐던 거고 문화를 확실히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든가 찾아가는 형태로 바꾸든가 이런 식의 얘기가 됐던 건데 사실 오래 진행된 상황에서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 40개로 늘어나면서도 복지관 중심은 더 강화됐습니다. 복지관이 원래 여가사업이고 여가와 관련된 문화사업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중복적으로 또 문화즐김터를 다시 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고요. 정권 바뀌셨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는가에 대한 검토ㆍ평가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하려면 문화 취약지역 위주로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거에 대한 평가 다시 한 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복지재단에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컨설팅, 인증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객관적인 복지재단에서 전반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같은 툴을 가지고, 같은 지표를 가지고 꾸준히 평가를 해 왔으면 그 평가의 긍정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이 좀 개선된다거나 현장의 어떤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평가가 진행되고 인증이나 컨설팅이 진행됨에 따라 차츰 더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열심히 평가하고 인증하고 컨설팅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것만큼 그렇게 따라오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평가나 인증컨설팅을 더 강화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평가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 봐야 되는데요.

특히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중에 수원에서 IL센터 활동보조사업 하는 곳들에서 성추행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를 잘못 썼던 것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연일 계속 기사가 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평가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재단이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사회서비스와 관련돼서는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어서 도저히 운영이 불가하다. 이걸 좀 개선해 달라.” 이런 요청들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재단의 문제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지금 시비도 있고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중간단계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경기복지재단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운영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최소한 연구라도 할 필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그리고 평가나 전반적인 컨설팅 인증, 이 사업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안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 박태희 위원 저는 제가 인터넷 잠깐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대표님께서 강남대학교하고 복지기술에 대한 MOU 체결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중소기업하고 학생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11월 9일 날 킨텍스에서 “사회복지와 과학기술, 복지기술에서 만나다.”라는 세미나도 개최를 하셨고.

○ 박태희 위원 이게 보니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박태희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정확히 다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박태희 위원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태희 위원 복지기술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창하고 그런 기술이 아니라…….

○ 박태희 위원 이걸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 획기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이걸 통해서 전문성이 더 강화될 수 있겠네요?

○ 박태희 위원 전문성이 강화되면서 이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 박태희 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이 세미나 내용하고 같은 것 같아서…….

○ 박태희 위원 이 내용들이 특히 복지기술이라고 하면 저도 ‘복지기술이 과연 뭐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거창한 그런 기술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대화로 나누는 대화 화법이나 그런 거가 복지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일까라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시 박태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기술 관련해서는. 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 커뮤니티케어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의 복지현장에서 어떻게 IT기술과 연결함으로써 보다 더 나은 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노령화 또는 장애인구가 특히 노령화가 되면서 많은 보장구라 그럴까요? 복지산업이 커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쪽 부분에 진입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복지산업 생태계를 하나 만드는, 그래서 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우리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복지현장에 계셨던 분의 조언을 들어서 새로운 산업을 하나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우리 조 박사님께서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걸로……. 누가 연구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정희시 좀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수가문제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기조실장님하고 잠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국이나 또는 과별로 이렇게 벽을 쌓지 말고 서로 융합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복지와 경제실 같이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또는 오퍼레이션 문제잖아요. 그것은 아마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단의 중심이 돼서. 한편으로는 하나의 또 다른 산업이고 그 산업에 또 우리 복지국에 청년정책과가 있으니까 청년들 문제도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의견을 제안했고, 그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실 때 꼭 플랫폼만 하지 말고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 최종현 위원 제가 자료요구만 할게요.

○ 위원장 정희시 네, 최종현 부위원장님.

○ 최종현 위원 저는 추가질의 아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활동보조기관 3년간 수입ㆍ지출 결산내역서 있죠? 기관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 이영봉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 지금 상당히 쉽지 않은 시기에 이렇게 대표이사로 오신 진석범 대표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한 3분, 대표님께서 생각하는바 잠깐 소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시 진석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진석범 대표이사님과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경기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