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재형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서재형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식품유통진흥원 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 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재형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서재형 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하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재형 원장님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제가 선서 중에 저기 쳐다보니까 두 분의 기자분이 오셔서 제가 여쭤봤더니 기자분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시기 위해서 경기인터넷신문의 이병석 본부장님과 식량닷컴이라고 하는 정왕룡 대표님께서,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해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재형 원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서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에 추가해서 G마크 및 푸드비즈포털 사이트 구축에 대한 사업내용이랑 결과보고서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다음 말씀해 주시죠. 남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도시농업축제한마당 3개 지역 프로그램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주시고 기간제근로자 각 업무분장표하고 기간제근로자 임금현황표를 주세요.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유통진흥원 직원현황을 주시는데 어떤 거를 중점으로 주시냐 하면 전문분야, 입사 당시의 전문분야가 뭔데 현재 어디에 전문을 두고 있는지 이거를 구분해서 그리고 비고란에는 자격증을 뭘 소지하고 있는지 이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유통진흥원의 정관이 있을 겁니다. 정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경기사이버장터에 관련돼서 못난이 사과 온라인 판촉전을 했거든요. 그 사업계획서와 홍보에 관련된 상세한 자료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10페이지 공공급식에 관련돼서 기관이 작년 2017년도 대비해서 변화된 사업내용들이 있습니다, 대상도 바뀌고. 그리고 지원대상에 관련돼서 선별과정에 관련된 기준 이런 것들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경기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했는데 세 가지 사업에 관련돼서 예산편성되고 집행현황 된 거 주시고 우리아이 간편식 예산에 관련된 메뉴나 단가, 대상선정 기준, 진행일자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언론홍보비와 관련돼서 자료 주신 것이 미흡해서 상세한 내용과 제목, 홍보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도 주시고 그 안에 보면 중앙일보에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사안에 관련된 보도자료 함께 주시고.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이 몇 건 있습니다. 보도자료와 함께 주시고 일자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에 관련돼서 11페이지입니다. 직거래장터가 올해 후반기에 사업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장소변경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변경된 근거가 있으면 주시고 사유가 있으면 주시고 그 내용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성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성수석 위원입니다. 신선미세상에서 원물 수매 관련해서 최근 4년간 산지 출장기록이요,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2015년부터 수수료 용역조사했는데 그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해마다 경기정원박람회를 하는데 2016년부터 18년까지 상세결산서 제출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끝나셨습니까?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0페이지 광릉숲 관리센터 현황 및 관리센터 운영 최초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12페이지 2016년도에 보니까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5,000만 원을 전용하셨네요.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최초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쪽지로 자료요구했는데요. 신선미 사건 관련돼서 그때 당시, 2016년도부터 17, 18년도 기관의 조직도와 담당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함께 주시고 그리고 관계된 경기도의 조직도, 담당자, 관계업무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의 백승기입니다. 먼젓번에 요청드린 자료가 넘겼다는데 안 넘어왔네요. 오강임 부장님한테 요청드린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친환경급식 입찰요강 요청을 드렸는데 안 들어왔어요.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연도별로.

○ 위원장 박윤영 다른 위원님 자료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거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을 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도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사항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자료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위원장 박윤영 네?

○ 백승기 위원 자료를 받고.

○ 위원장 박윤영 자료를 받고 질의하겠어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포의 김철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급식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이 예전부터 조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었죠?

○ 김철환 위원 2014년 친조공 사태 이후로 2015년 신선미까지 오게 됐는데 2015년에는 신선미랑 청솔유기농이랑 컨소시엄을 해서 선정을 했어요.

○ 김철환 위원 그때 당시 모집공고에 컨소시엄에 대한 내용이 없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럼 1차에서 탈락된 이후에 2차에서 신선미세상이 컨소시엄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럼 그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철환 위원 그때 당시에도 컨소시엄이 되냐 마냐의 부분을 가지고 이견 차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2차 공고 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컨소시엄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손을 들어 준 건 컨소시엄을 가능하게끔 해서 신선미세상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에 대한 정확한 공고의 내용은 없었지만 컨소시엄을 인정하는 내용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요?

○ 김철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지는 않았어요. 컨소시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 김철환 위원 이번에도 아마 컨소시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차차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2016년 기존에 전처리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유통진흥원 소관이었습니다. 그렇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신선미세상으로 선정 권한이 상당하게, 권한이 이제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처리업체 그다음에 중앙물류에 대한 내용도 신선미세상의 권한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 김철환 위원 현재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 김철환 위원 그럼 중간에 신선미세상이 전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는 어떤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처리과정은 왜 신선미세상으로, 대부분이 신선미세상으로 전처리의 권한이 넘어간 부분이, 2015년이랑 2016년 사이에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 김철환 위원 전처리업체의 선정 권한이 신선미에게 더 넘어간 건 맞나요?

○ 김철환 위원 전처리업체를 선정하는 수가 신선미세상이 늘어났죠?

○ 김철환 위원 전처리업체를 선정하는 수가 신선미세상이 더 늘어났죠?

○ 김철환 위원 그렇지 않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신선미세상이 기존에 처음 선정됐을 때보다 전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중앙물류도 신선미세상이 직접 선정하게끔 제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철환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 바뀌긴 바뀐 거 아닙니까?

○ 김철환 위원 신선미세상에서 선정하는 부분으로 바뀌게 된 거죠.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처리과정의 선정은 누가 하냐고요?

○ 김철환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던 마늘 같은 경우는 유통진흥원에서 선정하나요?

○ 김철환 위원 전처리업체 선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신선미세상에서 전처리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린피아라는 업체를 선정을 하죠?

○ 김철환 위원 실질적인 그린피아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대성에 위탁을 줍니다. 맞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그린피아가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신선미세상이 매입을 하게 되어 있죠?

○ 김철환 위원 기존에 관내에 있는 업체를 이 친환경급식이라는 것 자체가 관내의 농산물과 관내 기업의 상생에 대한 목적도 있습니다. 관내의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 김철환 위원 2016년에 5만 1,000㎏ 생산했어요, 경기도에서. 적은 물량 같지는 않은데요.

○ 김철환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관외를 선택했다는 건가요?

○ 김철환 위원 관내에서 사용하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추가질의를 드릴 건데 관내에서 생산된 마늘 중에 사용한 물량 27t밖에 되지 않아요. 실질적인 생산량이나 소비량은 엄청나게 급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관외를 선정한 게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늘이 적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부터 마늘에 대해서는 공급할 의사가 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관내에 대한 업체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피아는 친환경 전처리 인증업체죠?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드리겠습니다. 인증업체입니다. 그런데 대성은 인증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친환경 인증관리시스템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나갔을 때 부적절하다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맞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유통진흥원 답변을 들었을 때 이거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인증은 받았고 그 하청을 준 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군데의 전처리업체가 더 있죠?

○ 김철환 위원 진양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진양이라는 업체에서 다시 또 하청을 줍니다. 귀연이라는 업체입니다. 이때 진양이라는 업체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귀연이라는 업체는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는 곳이죠.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시 진양이 매입을 하게 되어 있고 신선미가 다시 그걸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할 때 어디다가 질의했냐라고 여쭤봤었어요, 담당자분께. 아마 품질관리원에서 이걸 하고 있을 텐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매입해서 하청을 줘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하는 경우 그리고 다시 중앙물류센터인 신선미에다가 다시 물류를 되파는 경우가 되는데 이건 현격한 불법입니다. 제가 질의해서 답변서 받았고요.

○ 김철환 위원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계약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친환경인증을, 전처리인증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 김철환 위원 아까 그린피아 같은 경우는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 하청을 주는 거는 그린피아에서 전처리과정을 넣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그런데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진양이라는 업체에서 받아서 그 하청은 인증인 업체에다 줬다는 말이죠. 계약 자체가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양이 다시 매입을 해서 다시 신선미에게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김철환 위원 이 부분은 현격하게 불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철환 위원 그건 단순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껍질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선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인지 안 하시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계약은 그럼 안 해도 됩니까? 이 진양이 들어간 이유가 불분명하잖아요.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신선미세상과 계약을 했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현격하게 불법입니다. 맞습니까?

○ 김철환 위원 이거 지금 질의서 받으셨어요. 제가 농산물품질 관련 국회의원님 통해 가지고 질의서 보냈고 경기도 농식품유통진흥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셨다는 답변도 받았고요. 그 답변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진양이 만약에 신선미세상에게 물건을 매입하고 팔았으면 이건 불법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 김철환 위원 그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렇게 치면 제주도에 있는 친환경 없는 업체,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없는 업체 계약하고 중간에 실질적으로 있는 업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모든 과정이 다 무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러 그러면 친환경인증 힘들게 받습니까, 업체가? 그리고 왜 엄정하게 선발해 가지고, 업체선정을 해 가지고 전처리를 맡기냐는 말이죠. 그것도 더군다나 경상도까지 해 가지고 먼 거리의 유통비용을 발생시키면서 말이에요.

○ 김철환 위원 지금 마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철환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 라이선스 금방 준비하고 금방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왜 4년 전부터 경기도 관내에서 업체를 뽑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셨냐고요, 렇게 엉망진창으로 관리하실 거면서. 어떤 이유도 통용이 되질 않아요. 관내에서 하려고 노력도 안 했고 관내에 없다고 해 가지고 관외로 줬는데 인증이 있고 없고 들쑥날쑥한 업체에다가 하청을 주고 지금은 다시 억지로 인증을 받아 가지고 관내로 갖고 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 김철환 위원 아까도 친조공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미 2014년부터 문제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각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덮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철환 위원 2014년에도 문제가 됐었고 그 문제가 됐었던 걸 합법적으로 신선미세상에게 풀어줬고 그 권한을 그대로 불법이 됐었던 걸 합법적으로 신선미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어쨌든 제가 마늘 하나의 일부분의 얘기만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2014년도부터 발생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에서는 아무런 경각심이 없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 김철환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오버되어서요.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인증에 대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자료는 저한테 있고요, 그건 명백히 불법이라고 제가 구두상으로도 확인했고 서면으로도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김철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소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 무자격자에게 경기도 학교급식 배송에 관련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화물자동차 운수 허가가 없어도 배송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 소영환 위원 그게 원활하고 합리적인 그런 쪽이 맞습니까?

○ 소영환 위원 운수업체가 허가가 없는데 그걸 넘겨줘서, 하청 줘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러면 이 계약 건이 경기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의 규정을 보면 재무관은 자치행정국장이고 분임재무관은 회계과장, 일상경비의 경우 부서의 각 과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10억 이하의 공사, 5억 이하의 용역계약을 한 부서장은 분임재무관이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10억 이상 되잖아요?

○ 소영환 위원 근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식자재 공급대행업체하고 배송업체를 같은 데 주셨잖아요?

○ 소영환 위원 그게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이걸 줄 수 있습니까? 그 업체가 전문업체도 아니고.

○ 소영환 위원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도민들이 봐도 이건 특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식자재 공급대행업체하고 배송업체를 같이 계약합니까? 떨어져 있던 걸.

○ 소영환 위원 효율성을 떠나서 이건 누가 봐도, 도민이 보든 일반사람이 보든 이건 완전 특혜시비에 얽힐 수 있는 부분이고 친환경농산물 중앙물류운송 특약계약서에도 보면 이쪽에 주면서 6조 기타사항 2항에 보면 “특약기간은 사법부 또는 감사원 등 공신력 있는 감사기관에서 일반경쟁추진으로 결정되면 일방경쟁추진에 따라 특약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돼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할 때 이 규정을 넣어서 나중에 면피하려고 이 규정을 넣어 놓은 거예요.

○ 소영환 위원 당연히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었어요.

○ 소영환 위원 3월부터 시작했는데 계약은 9월에 하셨죠?

○ 소영환 위원 그것부터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이런 식으로 진흥원에서 사업하시면, 진흥원 업무 중에 이게 가장 큰 업무 아니에요, 사실?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누가 봐도, 윤 단장이라는 사람이 2017년도 중앙물류기능 공급대행업체 통합운영 문건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이걸 부서장 위에 원장님한테도 결재도 안 받고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진흥원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이거 말고도 많지만 지금 보면 어떻게 원장님도 계시고 그런 상태에서 윤 모 단장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원장님은 허수아비입니까?

그리고 법규정에 맞게 공개입찰하자고 수의계약해서는 안 된다고 진흥원 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압력을 받으셨어요, 도에서? 징계하겠다고? 조달청에 중앙물류 입찰공고 올라가 있는 거 내리라고 그런 압력 받으신 적 있습니까?

○ 소영환 위원 그게 아니죠. 중앙물류 입찰공고를 철회시켜서 배송허가도 안 난 업체에다가 운수계약허가도 없는 데다 주기 위해서 이거 내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그럼 종합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면 모든 게 다 여기에 주기 위해서, 식품대행업체 그쪽에 주기 위해서 다 짜여진 시나리오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계약서부터 다 뒤져보면……. 네, 말씀하세요.

○ 소영환 위원 계약 없이 진행되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서부터 이쪽 주려고 작정한 거죠?

○ 소영환 위원 이게 계약서에 분명히 되어 있을 거예요. 학교급식 운송 업무에 대한 배차, 노하우, 운송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하게끔 계약서에, 그 전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서 6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계약도 안 하고 끌고 가고 조달청에 올라가 있는 중앙물류 입찰공고도 내리게 하고.

○ 소영환 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총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지금 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이 담당공무원이나 진흥원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그 윗선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세요? 이런 규정을 다 어겨가면서 일을 진행합니까?

○ 소영환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이천의 성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하나 보충말씀드리면 2016년 2월 11일 날 신선미세상으로 마늘 전처리업체 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행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전처리하고 탈피를 신선미로 해서 광주에서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진행됐습니까?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 광주 센터 내에서 전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진행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진행됐다는 말씀이세요?

○ 성수석 위원 원장님,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수율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현재 친환경급식은 75% 그리고 일반은 80%~85%의 수율을 보이고 있어요, 시중가에서. 이 차이가 뭡니까?

○ 성수석 위원 이게 경기도 마늘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 경상도 쪽은 85%로 가고 경기도가 80%~82%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서만 한 5%~7% 수율이 낮게 책정되는데 수율이 낮게 책정되면 누가 이득을 보죠? 결국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세금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맞죠?

○ 성수석 위원 그러면 탈피 후의 1만 3,500원에 재수매를 받았어요, 신선미에서. 그러면 일반시장에서 얼마에 받는지 아십니까? 탈피 후에 9,500원입니다. 여기서 4,000원 정도 시세차익이 나요. 그러면 이거를 원물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한 6억에서7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전년도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거는 조작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김포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TF팀에서 파지마늘을 다시 재검했죠? 그래서 여기서 한 7㎏ 정도 나왔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걸 따져 보니까 이 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걸 다 누군가가 착복했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더 나온 금액에 대해서. 결국 전처리업체가 이걸 가져가게 되어 있죠?

○ 성수석 위원 어떤 수율이 높게 나오는 게요?

○ 성수석 위원 그러면 전체 마늘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높게 나오는 게 유리한 건 맞죠.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탈피 수율을 대자ㆍ중자 또 소자ㆍ파지에 관해서는 지금 소자하고 파지는 1,500원씩 매겼고 일반시장에서는 3,000원, 1,500원이에요, 소자ㆍ파지는. 결국 전처리업체에서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수입을 잡는 거잖아요, 현재 유통 구조상에서. 이거를 결국 낮추고 대ㆍ중 가격만 높이게 되는, 결국 이 금액에 대한 마진이 소비자한테 또 학생들에게 다 세금으로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경상도 의성까지 가는 화물비가 얼마예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0만 원에서 조금 빠지게 나왔던데, 5t당. 그런데 제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한 대당 30~35만 원 정도 선이에요. 물론 무전으로 가게 되면 더 싸게 되고. 이거는 결국 화물비에서 많은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성수석 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 성수석 위원 원장님, 요즘에는 워낙 무전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냥 까대기 아니고 일반으로 갈 때 30만 원~35만 원이면 다 갑니다. 제가 이건 다 유통업 쪽에 알아본 거고요.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분명히 의혹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그럼 이런 수율을 조작해서 결국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공급단계를 낮추기 위해서, 결국 신선미에 전반적인 유통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 성수석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학교 매입가가 2만 3,460원이에요, 그죠? ㎏당. 그리고 일반소비자가는 1만 3,200원이에요. 제가 이거는 일반은 10%에서 보통 20% 사이에 유통마진을 먹이는데 최대로 20%로 잡았을 때 1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52t 우리가 연간으로 따져 본다면 15억 정도 가격 차이가 나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지금 친환경 마늘에서 관내 것보다 관외 것을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 성수석 위원 그러면 관외의 원물에 대한 가격은 누가 책정합니까?

○ 성수석 위원 공급대행업체가 얼마 책정하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책정하는지, 물론 시장에 대한 단가는 있겠지만 그래도 공급대행 업체가 이거 5,000원에 샀습니다, 4,8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그냥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 성수석 위원 여기에 분명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요. 여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성수석 위원 또 하나요. 지금 전체 유통마진의 24.28%의 수수료를 매기고 있는데 이것이 유통단계를 다 거친 가격에 대해서 24.28%를 매겨요, 그죠? 이거는 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성수석 위원 제가 원가용역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탈피업체 선정할 때나 또는 전수조사 할 때 또는 유통진흥원과 경기도 그리고 생산자단체연합 이렇게 연합체 구성을 통해서 한번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성수석 위원 그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이 아주 의혹이 많아요. 지금 이 부분 원장님은 계속 생산기기에 따라서 원물가격에 대한 산정이 잘 진행돼서 평가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저는 분명히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신선미세상에 모든 것을 밀어주기 위해서 또 거기서 신선미세상은 이런 유통마진 체계나 이런 것들 통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백승기 부위원장, 박윤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서재형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간략하니 먼저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명칭이 언제 바뀐 거죠?

○ 김성수 위원 2017년 4월 12일로 되어 있죠, 연혁 보니까?

○ 김성수 위원 2018년 예산 보니까 취업규칙 등 규정정비 용역을 실시하셨네요?

○ 김성수 위원 이게 다른 예산들은 전용을 해 가면서 사용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용역을 하신 이유가 뭐죠?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출범하기 전에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예산전용 부분 보면 2016년도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을 가지고 5,000만 원을 들여서 유통진흥원 출범준비를 위해서 전용을 한 예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먼저 놓치고 갔다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 위원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취업규칙이라든가 규정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1년 넘게 방치했다가 올해 용역을 줘서 시행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잘못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광릉숲 관리센터 운영 제가 현황하고 최초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뭐라 그러죠?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보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감사자료를 줬을 때는 4억 3,900이고, 총예산이. 지금 자료 주신 부분은 4억 4,800만 원이네요, 총예산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자료 210페이지 보면 광릉숲 관리센터 운영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불용됐어요. 7,500만 원이 불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보면 최초 예산이 4억 3,900.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4억 4,800만 원이 최초 예산이 되네요. 저한테 자료 준 거,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감사자료 한번 봐 보세요, 210페이지 감사자료. 210페이지 보시고요. 방금 저에게 주신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불용예산 세 번째 광릉숲 관리센터 운영 해서 7,500만 원을 지금 현재 불용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최초 사업을 보면 4억 3,900이고 자료를 주신 거에는 4억 4,800으로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인지, 서로 각기.

○ 김성수 위원 같은 사업이죠? 그런데 왜 예산이 다르죠?

○ 김성수 위원 유보금 5,000만 원.

○ 김성수 위원 이 예산이 빠진 상황에서 있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자료요구에서는?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2차에 걸쳐서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 김성수 위원 많이 변경이 되고 있네요?

○ 김성수 위원 홍보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라는 게 뭐죠? 처음에 예산이 없다가 2,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변경을 시켰다가 다시 3,000만 원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변경을 시켰는데 이 사유가 뭐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금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면 민원해결용으로, 면피용으로 드리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는 거죠?

○ 김성수 위원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보금이 당초에 5,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최초에는 없어요. 본사업에는 없어요. 그런데 유보금이라는 게 뭐죠? 5,000만 원 편성됐다가 감액을 시켰네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 김성수 위원 정확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 김성수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는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님이 질의 순서인데 남종섭 위원님만 하시는 걸로 하고 점심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감사합니다.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별 문제없다.” 이렇게 계속 뉘앙스의 답변이 돌아오는데 중앙물류 배송업체 수의계약권 관련해 가지고도 그때 상황으로서는 “별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아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따가 나중에 그건 따져 묻겠…….

○ 남종섭 위원 네, 문제 있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마늘 사태라고 지금 지칭하는데 원장님 언제 오셨어요, 여기?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중앙물류 배송업체 사건은 원장님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 남종섭 위원 그거는 그렇고. 지금 마늘 사태는 현 원장님 계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마늘에 대해서도 별 문제없습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 전처리업체가 불법이라고 우리 김철환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 남종섭 위원 전처리업체 누가 계약합니까?

○ 남종섭 위원 전처리업체 누가 계약하냐고요.

○ 남종섭 위원 공급대행업체에서? 어쨌든 공급대행업체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유통관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전처리업체 관리, 유통 관리, 가격 결정, 하청업체 관리 다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해야 되면, 지금 그게 잘못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으면, 불법이면 진흥원에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그걸 뭐 공급업체에 떠밀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거 아시죠?

○ 남종섭 위원 이게 왜 갑자기 진흥원에서 지금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경기도가 직영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인정하시는데, 우리가 진흥원에서 정확하게 업무처리 못 하거나 아니면 비리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거를 도로 경기도에서 직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정책결정이라는 그 얘기들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에 중앙물류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전부 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잖아요.

○ 남종섭 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거 최초 기안자가 누구입니까? 그거 아세요? 이거 수의계약을 하라 지시한 최초 기안자가 누구냐고. 지금 말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공모위원회에서 괜히 나왔을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지시를 했으니까 공모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죠.

○ 남종섭 위원 그래도 이렇게 23억씩이나 되는 거를, 2년 하면 46억이나 되는 거를 수의계약으로 할 정도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리 문제가 있다 그래도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봐야지 자꾸 거기 내용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두 분이나, 서기관하고 팀장이 여기에 해당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소됐는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진흥원이?

○ 남종섭 위원 그럼 알아서 한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진흥원장 이전…….

○ 남종섭 위원 처음에는 선의로 진행이 됐다라고 여기서는 판단하겠지만. 그러면 그 이전에 진흥원장님 임기가 돼서 관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임기가 돼서?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유통본부장은?

○ 남종섭 위원 정년퇴직으로 갔어요? 그분이 계속 반대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그거를 계속 압력을 가해 가지고 지금 한 달하고, 왜 기소의견이 지금 기소가 됐냐면 압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공급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센터가 설립이 됐는데 공급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경기도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 설립이 목적이 아니고 만약에 공급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센터 설립을 했다라고는 인식이 안 되세요? 여기도 압력을 가했잖아요, 그전에 수의계약을 하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급식업무를 가지고 왔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 이전 농림재단 때부터?

○ 남종섭 위원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이걸 지금 너희들이 잘못하고 비리가 있으니까, 부패하고 무능하니까 그러면 다시 센터를 만들어서 도 직영으로 하겠다, 이거를 인정하시냐고, 원장님?

○ 남종섭 위원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간협의 구조도 그렇고. 그러다가 거기서 만약에 했으면 협력국에서 이 급식센터를 진행을 했을 텐데 지금 농정국으로 오면서 급격하게 이거를 진행한 거예요. 그 이면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내부고발로 인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공무원들을 감히 내부고발을 해서 지금 어렵게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너네가 이거를 운영하는 게 맞냐?” 이렇게 해서 가져갔다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못 들어 봤어요?

○ 남종섭 위원 자, 그러면 공급대행업체 선정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위수탁 협약서를 같이 다시 변경을 했어요?

○ 남종섭 위원 이거 위수탁 변경도 없이, 지금 위수탁상으로는 진흥원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아직까지 위수탁 협약을 변경 안 했다, 그런데 지금 공모를 진행한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센터가 설립이 되면 그쪽에 업무를, 진흥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계약 업무만 맡겠다, 이게 가능해요?

○ 남종섭 위원 계약하고 정산만 맡는 게 가능하냐고요?

○ 남종섭 위원 수발주 업무하고 계약 업무만?

○ 남종섭 위원 그럼 그냥 60~70% 될 거 같으면 여기서 하면 되지 그걸 왜 급식센터를 거기에다가…….

○ 남종섭 위원 운영 관한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국 어디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없어요. 도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급식센터를 그렇게 장황하게 여기서 할 일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사례가 없습니다, 그게.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마치 진흥원이 도에서 센터를 가져가서 거기서 설립해 가지고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정의롭고 아니면 정말 옳은 것인양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눈치보는 거예요, 원장님?

○ 남종섭 위원 그럼 여기서도 정확하게 대안 제시를 해 주셨어야죠, 그쪽으로. 계약 업무만 해 가지고 이게 업무가 됩니까, 이쪽에서?

○ 남종섭 위원 그럼 계약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 뒤에는?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조율을 해도 결국은 그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다 얘기를 못 해서 그러는데 결국 이거를 지시한 것도, 그러면 전에 만약에 이 공급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신선미를 선정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진흥원에서 했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 과정들이 잘못됐습니까, 진행과정이?

○ 남종섭 위원 잘못됐냐고, 이게? 결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만약에 공급대행업체 선정권이나 이런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지금 잘못한 게 있냐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있다 없다를 얘기하시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진흥원에다 맡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하러 이걸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 업무도 못 하는데 그럼 공급대행업체 선정을 하지도 못하는 진흥원에다가 이 일들을 왜 지금 하고 있냐고. 이거 없애야죠. 진흥원이 지금 여기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말 못 하고, 원장이 돼 가지고 진흥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도 판단 못 하는데 왜 그 자리에 계세요?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광역지원센터가 자기네들이 직영을 해야 이러한 비리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진흥원이?

○ 남종섭 위원 잘못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전에, 그러면 친조공 거기도 공급업체죠? 그거 지정할 때 누가 지정을 했습니까?

○ 남종섭 위원 도에서 그걸 지정을 해 놓고, 도에서 지정을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친조공에서 횡령하고. 아니,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도에서 친조공을 업체로 선정했을 때 어떤 굉장히 큰 비리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지금 넘어와 가지고 신선미세상을 진행하면서 이런 공무원들이 개입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뭐가 지금 공무원들이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거기서 센터를 한다고 가져갔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을 안 했냐, 잘못한 게 있죠. 직원들이 이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지금 보면 조직이 굉장히 느슨한 것 같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은 조직의 문제예요. 이러한 조건은,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 남종섭 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밖에서 바라볼 때는 도민들이나 그다음 저희 위원님들께서 바라보는 것은 지금 굉장히 진흥원이 비리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서 개인적인 직원의 비리 말고 또 한 게 뭐 있어요, 조직적으로? 여기 문제되는 게 뭐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책임 회피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공무원들한테 대들지 못하니까 거기랑 싸우다가 그래서 감사요청도 해 보고 사전컨설팅도, 이거 우리가 잘못될 것 같으니까 책임 회피해 가지고 그쪽으로 넘기니까 거기서 공무원들이 반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왜 그런 잘못을 넘기냐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런 사태가 나타난 거고요. 원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광역센터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역할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농정국 할 때 다시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도 할 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12시 30분…….

○ 김철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 위원장 박윤영 네, 말씀하세요.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지금 문제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거의 존폐 위기까지 오는, 심각하게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직원분들은 뒤에서 졸고 계세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기강상태를 얘기하고 유통진흥원의 직원분들이 얼마만큼 이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직원분들은 뒤에서 졸고 계세요. 오후에는 제대로 정신 차리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서 행정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 때문에.

○ 위원장 박윤영 네, 말씀하시죠.

○ 안혜영 위원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냥 카피해서 가져오셔도 되는 자료고 홍보 관련된 자료, 기존에 정리가 돼 있어야만 하는 자료라고 보는데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건가요?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2년간 그 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취합 중에 있고 말씀하신 1,000만 원 이상의 홍보내역은 지금 됐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지금 행정감사 중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질문을 못 하고 있고 정회를 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자료를 손에 쥐고 있으면 행정감사를 언제 하죠?

(「죄송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바로 주시고 식사시간 이후에 자료가 책상 위에 얹어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현국 위원 위원장님, 저도 자료 하나 중식 때 하시라고.

○ 위원장 박윤영 네, 말씀하시죠.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러 선정위원회가 있죠? 공모위원회나 선정위원회나 그런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 위원회별로 취합해 오시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언제 개최했는지 그것도 한 2년간, 작년ㆍ재작년 것만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 위원장 박윤영 장현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을 자주 하셔서 저도 사회 보는데 바빠지네요. 저도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철환 위원님 말씀이 직원 여러분들께서 졸고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깊게 생각하시고 고민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졸지 마세요.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죄송합니다. 안혜영입니다. 자료에 대한 말씀을,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2018년도 자료를 보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감사라고 하는 건 보완유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안혜영 위원 2018년도의 자료를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2017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2017년도 자료를 아주 많이 가공하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사진자료도 있고 예산에 대한 부분, 대상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마저도 다 감추고 축소시키고 변경시키고 했습니다. 행정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 아주 단면적인 것입니다. 자료 제대로 준비해서 오후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하실 분 아예 하시죠.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준비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는데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 숫자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 위원장 박윤영 우리 경기도에 도청 공무원이 몇 분인지 아시냐고요.

○ 위원장 박윤영 잘 모르신다고요? 솔직해서 좋은데요. 그러면 경기도의원이 몇 분인지 아시나요?

○ 위원장 박윤영 경기도의원이 몇 분인지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보시죠. 원장님도 도의원이 몇 분인지 모르시고 뒤에 계시는 직원도 모르시면 경기도의회를 잘못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질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쭤보는 차원에서. 전혀 모르시니까, 이재명 지사님의 5대 도정목표도 모르시죠?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냥 여쭤보는 차원에서 하는데 3개를 다 모르시네. 도정목표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도정목표 알면 행정사무감사 종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백승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서재형 원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다 원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힘드신데 몇 가지 질문 좀 올리겠습니다.

해마다 정원박람회 하시죠?

○ 백승기 위원 정원박람회 예산이 해마다 들쑥날쑥하고 일관성이 없는데 이유가 뭘까요?

○ 백승기 위원 자료요청한 거에는 올해 것은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안 들어왔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만 비교해도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16년도는 원장님 안 오셨다고 얘기해서 답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17년도에는 오셔서 했는데 약 13억이 책정돼서 진행했고 올해는 다시 9억 정도 진행이 되고 했는데 이 예산이 행사 때마다 다른 이유는 그 지역의 규모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보편적으로 정원박람회를 한다고 치면 어디서 하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데 금액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주관하는 사업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서는 2018년도에 진행한 거에 2019년에도 같이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 백승기 위원 정원박람회 16년도, 17년도 결산서를 보면 16년도하고 17년도 차이가 엄청 많아요. 결산서도 보시면 안 들어갔던 게 들어가 갔고 어떤 건 또 많이 책정돼 있는 게 반으로 줄은 것도 있고. 이게 결국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박람회 하는 것은 정원박람회 명목으로 하나로 하는데 그때 할 때마다의 차이점이 많다는 것은 주관하는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큰 도시하고 작은 도시하고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구분이 안 가고 있습니다. 결산서 한번 참고하셔서 2019년도에 안 하신다고, 도로 이관된다고 치면 분명히 참고해서 기준점을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준점을 잡아서 일관성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백승기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통진흥원 이사들이 계시죠?

○ 백승기 위원 이사님들은 몇 분 계세요?

○ 백승기 위원 1년에 이사회 몇 번 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서면으로요?

○ 백승기 위원 이사회 회의록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작성하고 계세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이사장님이 경기도 부지사님이죠, 김희겸 부지사님.

○ 백승기 위원 김희겸 부지사님이 꼭 참석하셔서 이사회 주관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이사회 기능이 어떤 기능이라고 보십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러면 앞에서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이나 성수석 위원님이나 남종섭 위원님이 거론하신 급식센터 문제점 있는 거에 대해서 서재형 원장님도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셨죠?

○ 백승기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사회에 다 보고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언론지상에도 했고 1년에 두 번씩이나 이사회를 하는데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있는데 이사회에 보고를 안 하면 이사들이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 백승기 위원 올해는 안 하셨어요?

○ 백승기 위원 지금 이 사항이 2018년도 사항이 아니고 그 전에 다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사회에 보고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 백승기 위원 자체감사는 1년에 몇 번 하세요? 여기 지금 감사가 김영민 감사님하고 박종민 감사님 두 분이 계신데 자체감사는 1년에 몇 번 하세요?

○ 백승기 위원 결산감사만 하세요?

○ 백승기 위원 2017년도에 결산감사하셨어요?

○ 백승기 위원 2월 달에 했겠네요?

○ 백승기 위원 그분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 백승기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유통진흥원 이사회가 유통진흥원의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산까지 하고 하는데 정무적인 것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정무적인 것도 대외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보고를 안 한다면 어떤 거를 보고합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김영민 감사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외부감사이고 박종민 과장님은 내부감사인데 이 감사님들이 자체적인 감사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네요? 형식적으로 하는 거네요?

○ 백승기 위원 앞에 서재형 원장님이 분명히 대답을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급식센터 진행하는 상황에서, 아니 친환경급식으로 인해서 문제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죠?

○ 백승기 위원 그런데 그거를 보고 안 했다 이거예요, 이사회에?

○ 백승기 위원 원장님,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 친환경급식이 2018년도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 백승기 위원 그전에 잘못된 거죠?

○ 백승기 위원 그럼 원장님이 2017년도 몇 월 달에 들어오셨다고 그랬죠?

○ 백승기 위원 7월 이후에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밑에 분들이 보고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대답해 보세요.

○ 백승기 위원 원장님은 알고 계시면서요?

○ 백승기 위원 그럼 이사회 있으나 마나죠. 이사회 뭐 하러 있어요. 더더구나 이사회에 감사도 두 분 있고 외부감사도 있고 한데 외부감사는 공인회계사니까 재무적인 거만 다룬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농업유통진흥원에 지금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명예실추인 면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사회에 보고를 안 하고선 그냥 넘어간다, 이사회 있으나 마나잖아요. 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 백승기 위원 아니, 결론이 안 나고 나고 원장님이 제가 질문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잘못됐다고 인정까지 한 내용이에요.

○ 백승기 위원 그런 거를 이사회에 보고를 안 하고서 넘어왔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사회에 보고를 안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사회 위원님들, 이거 김희겸 이사장님이 모르시는 상황이죠?

○ 백승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염종현입니다. 지금 원장님, 백승기 위원님 질의 과정에 답변이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2017년 7월에 오셔서 이게 그 이전에 굉장히 문제시가 되고 있던 과정에 오셔서 과업 추가해서 실질적인 계약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이사회에도 보고도 안 하고 감사분들한테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원장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아니잖습니까?

○ 염종현 위원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야 어디에 있든 진흥원을 대표하는 원장으로서 직무를 해태한 거로 봐야 됩니다. 이사회라는 곳이 엄연히 있고 감사들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원장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엄연한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보고를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데 김희겸 부지사한테 보고도 안 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경찰 조사결과까지 발표가 됐는데 그걸 해당 김희겸 부지사한테 보고도 안 했다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고요. 그건 원장님이 심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보고절차상.

○ 염종현 위원 지난번 부지사님한테 보고하고 지금 오신 부지사님한테 안 하고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엄연히 여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분인데. 이사장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걸 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습니까? 잘못한 것이에요. 잘못했다고 시인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 염종현 위원 잘못했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안 되고 그런 거랑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하여튼 그 부분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들이 많았는데요. 얘기들이 많았으리라고 보는데. 통합공급 업무에 대해서 대성 업무까지 공모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세요? 간략하게.

○ 염종현 위원 결과적으로 절감이 됐다고 보세요, 지금?

○ 염종현 위원 공모위원회가 급식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한 일곱 분이?

○ 염종현 위원 일곱 분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세요?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러한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 큰 계약을 그렇게 통합계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세요, 객관적으로?

○ 염종현 위원 아니, 그 당시에.

○ 염종현 위원 수의계약으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본다?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 적절성을 묻는 거예요, 원장님의 판단을. 그게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 염종현 위원 다툼의 소지가 당연히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진흥원에서 도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공모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판단을 했으면 그럼 이의제기를 하지 마셔야지. 앞뒤가 안 맞죠. 그게 정당하다라고 봤으면 왜 진흥원에서 도에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게 우려가 있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기 때문에 도에 그런 의견을 낸 거죠. 답변이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 염종현 위원 아니,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전감사 컨설팅이라는 거를 도에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감사관실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진흥원 차원에서는 부담이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도에 그걸 의뢰한 거 아닙니까?

○ 염종현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자,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왜 이 컨설팅 제안을 거절했다고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간단히.

○ 염종현 위원 사전컨설팅이라는 거는 아는데 감사관실에서 왜 이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시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그럼 해당되지 않다고 답변을 줬으면 그러면 공은 다시 진흥원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진흥원에서 자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진흥원에서 한 것은 변호사 몇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게 한 분은 적절치 않다. 한 분은 적절하다. 이렇게 5 대 5로 나온 거죠? 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근거를?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감사관실은 나와서 어떠한 의견을 내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원장님은 이것을 과업추가로 해서 계약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계약을 하신 거네요?

○ 염종현 위원 근거가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 염종현 위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까?

○ 염종현 위원 네, 알겠고요.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이 백승기 부위원장님 하고 계신 이 부분이 학교 학생 급식문제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러한 사고가 지금 났고 또 이와 연관된 상당 부분 되돌아보고 짚어봐야 될 사안이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해서 이것을 행정사무조사로 저희가 기능을 추가해서 우리 도의회의 본회의를 거쳐서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행정사무조사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거 외에 추가로 학교 친환경급식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영 위원장, 백승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백승기 네, 염종현 위원님 말씀 귀담아들었습니다. 이거는 농정해양위 위원들 숙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감사합니다, 질문. 다음 위원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안혜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이 조직에 관련돼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이 조직에 관련돼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해 보셨나요?

○ 안혜영 위원 조직표를 제가 지금 받아 봤습니다. 변화된 것을 봤는데요. 2016년도에 대표이사로 계셨던 최 대표님이 계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죠, 17년도?

○ 안혜영 위원 그분이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고 그러고 17년도 이후에 조직개편을 하신 거 같아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때 최 대표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많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셨어요. 당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그 담당자들만의 결정으로 이 사안들이 벌어질 수 없다. 위에서의 오더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관계자인 경기도에도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 대표님이 계셨을 때 이분이 출마를 두 번이나 하셨던 분이시죠?

○ 안혜영 위원 화성시장으로 준비를 하시다가 안 되셔서 진흥재단으로 오셔서 대표를 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천에서도 출마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앞뒤에 저희 재단에 충실할 수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직이 진흥재단으로 있을 때나 아니면 진흥원으로 있을 때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혜영 위원 네. 이 간부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저는 긴장감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간부현황에 우리 도농상생부 부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육아휴직 중인데 여기 간부현황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거에는 엄연히 들어 있네요. 그리고 제가 조직표를 11월 12일 자로 받아 보니까 휴직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도농상생부의 부장 겸직으로 농정지원부에 부장님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조직표는 기본이죠. 그리고 이 조직표를 통해서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리 책임까지 같이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 중에 조직도를 저희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조직표가 오고 있어요. 긴장감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제가 볼 땐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감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도의 자료와 18년도 자료가 구분이 됩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해서 행정감사를 원활히 진행을 해야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스무고개를 하고 계세요. 자, 2018년도 자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피도 작고요. 2018년도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에도 사진과 근거자료들이 많이 있죠? 페이지 수도 훨씬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정회 시간에 왜 자료를 이렇게 더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나면 자료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더 축소되고 더 세밀하지 않게 이렇게 자료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오픈시키지 않고 보안 유지해서 은밀하게 운영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스무고개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자료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파악하느라고 시간낭비를 다 하고 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신선미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언론보도 난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신선미세상 홈페이지 한번 보셨나요? 들어가서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관련된 보도가 있고요. 그 끝에 있는 것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 관련된 내용과 친환경대상 영예 그리고 우리 진흥원에서의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부터의 친환경대상 영예 그리고 대한민국 환경대상 받은 그런 내용들이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찾아서 보면 우리 혹시, 저희 진흥원에서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신에 관련돼서 추천 같은 거 혹시 도랑 연계해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걸 하나요?

○ 안혜영 위원 하죠? 신선미 추천하신 적 있으세요?

○ 안혜영 위원 파악하시고요.

○ 안혜영 위원 인터넷 언론보도를 보면 신선미세상이 대한민국 나눔대상을 수상합니다. 경기도에서 국가상을 추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 10월 19일 날 보건복지부 사항을 봤는데 그때 이 상을 받게 되는 의미를 뭐라고 나열 되어 있냐면 “사회공헌을 통해서 나눔 분야에서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이유가 “2016년도에 친환경농산물 우수공급업체의 공을 인정받아 대한민국 환경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된다.” 그 역할에 진흥원이 역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 안혜영 위원 아까 답변에 원장님께서 자꾸 선의에 의해서 중앙물류 입찰이 진행됐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전 적절치 않은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의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이런 담당자분들이 징계받고 처벌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 선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행정절차 위반하는 것이 선의입니까?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진행과정이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들로 되어 있고요. 직거래장터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지만 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억단위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대부분이 사업을 받아서, 도의 사업들을 받아서 진행하고 계신데 그 수많은 사업들이 억단위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행정감사 자료에서 대부분 찾아볼 수가 없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변경되는 사업들이 많고 그리고 재단에서 진흥원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불용처리되는 예산들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예산심의를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했는데 거기에서의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남는다고 해서 그걸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실부서에서 유용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 2018년도, 19년도 예산도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지난 과거의 문제도 싹을 도려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그런 일들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반복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자리가 행정감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진흥원도 같은 생각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진흥원의 언론홍보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농민들을 위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달에 진흥원의 홈페이지나 진흥원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을 덮기에 급급한 그런 행보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 안혜영 위원 청렴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10월 달에 생겼는데, 물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논의하고 회의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를 포장하기에 급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체적인 문제가 강했던 것이지 외부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포스터, 캠페인, 옴부즈맨 위촉 또 여기에 그런 것도 있어요. 교육 받고 감사하다라는 강사님으로부터의 글 이런 것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홍보를 위해서 그런 예산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의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섰다, 비전선포했다 이런 걸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언론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 예산에 1년에 1억이 넘는 홍보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 건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걸 대외적으로 광고하실 건 아니죠. 지금 언론 보면 부적절하게 계속 6명, 6명 이런 식으로 징계받은 것들이 쭉 떠요. 그런데 그게 이 홍보돼서 광고하고 청렴도, 비전선포했다 이런 걸로 다 덮어져 있습니다. 그런 홍보비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배너나 이런 것들 예산 집행한 것들을 받아봤는데 이게 농민들을 위한 배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무슨 농민들이 농가를 위해서 생산품을 구매하고 그런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가고요. 시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는데요. 전 아직 긴장하고 있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경각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잠깐만요.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거죠?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 먼저 질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먼저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광국 위원님 하시죠. 죄송합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설립은 아마 공무원이 영리나 수익사업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유광국 위원 2005년 경기녹지재단을 설립하여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2017년 4월 12일 날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해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혹시 항간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 유광국 위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출범이 농림분야 쪽의 임업분야로 출발했다가 이게 2017년도 구조적으로 바뀐 게 식품 쪽으로 확 바뀌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은 거의 임업파트나 이런 쪽에 전문가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식품분야로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식품분야로 바뀌는 데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진흥원 업무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이를테면 여기 업무의 기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 유광국 위원 염종현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직원들의 현황을 전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적재적소에 근무를 배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봤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법에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답변을 이상한 쪽으로 답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농식품유통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백승기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제11조에 있습니다. 11조에 보면 관리규정이 나옵니다. “유통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업무를 이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거 보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관을 제가 아까 요구했는데 정관 제5조에 보면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사를 20명 이내로 두고 제6조에 보면 이사장이 있습니다. “이사장은 경기도 행정1부지가 되며 유통진흥원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정관 15조에 보면 회의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제18조에 보면 기능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통진흥원에 있는 전체적인 전반에 걸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맞죠?

○ 유광국 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검찰에 송치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사회의 대표는 누구죠?

○ 유광국 위원 이사장님은 누구세요?

○ 유광국 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님한테 보고를 아까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보고를 안 한 사람은 누구죠?

○ 유광국 위원 그럼 원장이 법을 이행 안 한 겁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어요. 조례는 법이잖아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원장님이 이행을 안 했다면 그건 무슨 문제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 유광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게 진흥원의 모든 업무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조례에 나와 있던 걸 설명드렸죠? 진흥원의 모든 업무는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사항은 그 정관에 의해서 나온 사항은 전부 다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사회에다가. 그런데 이사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원장님 임의대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되묻는 거예요.

○ 유광국 위원 지금 항간에 나와서 신문에 보도되고 이런 사항이 우리 농식품진흥원의 주 업무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에 해당돼요, 안 돼요?

○ 유광국 위원 그럼 업무에 해당되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염종현 위원님께서 조사특위를 아까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쪽으로 돌려야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추궁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농식품유통 분야로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업무보고에 쭉 나와 있는 걸 보면 기존 녹지분야가 업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많거든요.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영업이익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이를테면 물향기수목원에서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광국 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더 이상 질문은 이따 추가질문에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현국 위원님 마지막인데 장현국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요.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원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원장님은 행감할 때 처음 피감기관으로 하시는 건가요?

○ 장현국 위원 작년에 했었습니까?

○ 장현국 위원 작년 7월에 들어오셨다고 하는 것 같아요?

○ 장현국 위원 그런데 그 전의 일들이, 아까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전에 있던 거라 나는 몰라 하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일단 단체장으로서는 모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부하직원이 잘못해도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전 일이 잘못됐으면 그 전 일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돼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일하게 그 전 거니까 그건 묻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 그런 답변인 것 같아요. 조금 심히 불편한데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매뉴얼을 정하고 짜여져 있는 시스템에 움직여야 사적인 것들이 안 들어가고 말썽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하나요?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에 문제가 생겼는데 공급업체라고 하더라도 공급업체 선정할 때 여기서 제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매뉴얼대로. 그래서 내가 아까 여러 가지 위원회별로 다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갖다준 게 인사위원회, 홍보위원회, 학교급식운영위원회 그다음에 가격결정심의위원회 이렇게 왔습니다. 나머지 공급대행업체나 여러 가지 온라인쇼핑마켓이나 이런 거 선정하고 공모할 때 그런 위원들은 없습니까?

○ 장현국 위원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17년도도 보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개최한 거 해 보니까 3개밖에 없네요. 그전에는 연구실에서 했나요, 정책연구실에서?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만약에 뭘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5배수나 10배수 이상 위원들을 선정해 놓고 뭐를 선정하기 전에 바로 전날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하게끔, 누가 위원인지 모를 정도로 만들어서 공평하게 선정을 하는 게 요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접촉해서 자기네 홍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운영위원이 가격결정심사위원회도 포함되나요?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사람이 하나가 나타났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도 그 많은 몇천 개 되는 초등학교가 경기도 내에 한 학교에 두 명이 들어가 있어요. 영양교사 들어가 있고 학부모도 들어가 있고 학교급식에요. 그리고 가격결정심의위원회는 그 학부모 위원장인가 학부모 대표하시는 분 같은데 그분이 또 태을초등학교에 또 들어갔고. 이런 이런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위원회를 짜야 누가 봐도 그 위원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이게 공정한 심사라고 보고 있지. 안 그렇습니까?

○ 장현국 위원 원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진흥원의 설립목적은 뭐죠? 업무보고 첫 장에 나오던데요. “농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 운영을 통한 경기도 농식품을 도민에게 판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나오고 두 번째는 “도농 교류 및 녹색문화 확산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여기서 집행하는 직원들이 투명하고 이런저런 의혹이 없어야 이게 정말 저희들한테 제대로 공급해 주는 걸로 도민들이 알고 있고 또 농민들은 제대로 우리 것이 평가 받아서 이렇게 공급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죠. 먼저 자체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잘 돼야 외부에서도 평가가 좋습니다. 안 그렇게 생각합니까?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옛날 분들도 참 많이 들어가 계시네요, 이렇게 보니까는. 인사위원회가 이쪽으로도 들어가 있고 또 홍보위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지금 내가 이름을 딱 얘기하긴 뭣 하는데 허브아일랜드 식물원 관장으로 계시네, 지금은. 그전엔 경기신문 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중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건 조정 잘 하시고 다음 기회에 이런 것들이 또 발각될 때는 여기서 다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개전의 정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 꼭 조치 취하길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장현국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우리 열 분 위원님들이 10분 질의를 마쳤고요. 우리 서재형 원장님이 2017년 7월에 입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판단해서는 원장님이 하고 싶었던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기존에 정해진 거에 그냥 움직이는 로봇 같아, 제 판단에는. 박영주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박영주 본부장님. 정병윤 본부장님 나오셨어요?

○ 부위원장 백승기 박지훈 부장님.

○ 부위원장 백승기 잠깐 일어서시죠. 강동훈 부장님. 신현석 부장님.

○ 부위원장 백승기 윤일필 부장님. 김윤수 부장님.

○ 부위원장 백승기 최연철 부장님.

○ 부위원장 백승기 오강임 부장님.

○ 부위원장 백승기 여기 계신 분들이 충신이 한 명도 없는 거 같아. 전부 간신만 있는 거 같아요. 원장님 답하시는 거 보니깐 원장님 의지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본부장님 비롯해서 부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유통진흥원 해산하실 거예요? 충신이면 원장님한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셔 가지고 바로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원장이 잘못하고 갔으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계셔. 서재형 원장님은 어디로 갈지 모르셔요. 뜻은 엄청 크게, 원대하게 품고 들어오셨는데 유통진흥원 들어와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자세로 어떻게 행정감사를 받으시려고 했어요? 저희들 기간이, 시간이 다 짜여져 있으니까 시간만 때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9대 의회하고 10대 의회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보여 드리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우리 박윤영 위원장님이 우리 서재형 원장님한테 선서하시라고 그랬었죠? 원장님 맞죠?

○ 부위원장 백승기 선서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진실을 진실대로 거짓은 거짓대로 사실대로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시간만 넘기려고 하고 오시는 것 같아. 모두 앉으세요.

고생 많으셨는데 다음은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오전에 이어서 2018년도의 예산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릉숲 관련돼서는 우리 농정자원부 소관이시네요? 부장님 같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 김성수 위원 광릉숲 센터가 최초 설치가 언제 됐죠?

○ 김성수 위원 센터가 작년 12월요? 홈페이지 있어요?

○ 김성수 위원 지금 만들고 있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뉴스는 무슨 뉴스인지 모르겠네요. 작년에 센터가 설치가 됐다고요?

○ 김성수 위원 2010년 11월 뉴스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 광릉숲이 어느 지역에 있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 뉴스에 보니까 광릉숲 센터가 설치가 된다라고 준비 중이라고 나왔데 그러면 그 후로는 전혀 사업을 안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 김성수 위원 작년에요?

○ 김성수 위원 그럼 그전에 2010년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도 편성되지, 사업도 하지 않고 그냥 뉴스에서 말만 나왔던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네, 그래요. 부장님, 2010년도 예산이니까 지금 광릉숲 관리센터 운영예산 최초에 4억 4,800이 맞나요?

○ 김성수 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4억 3,900은 뭐죠, 이게? 어찌 됐든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유보금 5,000만 원을 뺀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따져 보니까 9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예산을 이야기를 해 주시죠.

○ 김성수 위원 관리수수료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총, 어찌 됐든 감사자료에도 4억 4,800으로 일단은 잡아야 되지 않나, 본예산 잡아줘야 되지 않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왜 4억 3,900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혼동스러워서, 이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새롭게 달라고 하니까 이 자료를 줬는데 제가 달라는 자료는 홍보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셨어요. 그 집행내역서는 없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고 그래요?

○ 김성수 위원 네. 원장님.

○ 김성수 위원 유보금이 아까 뭐라고, 답변 주신다고 했죠? 유보금 뭐죠, 이게? 없던 사업이 갑자기 중간에 1차 변경하면서 튀어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2차 변경에서는 그 유보금을 가지고 홈페이지 제작을 하신다 하시고 주민 역량강화에 3,000만 원을 또 추가해서 5,000만 원을 그쪽에 변경을 했어요. 그 유보금이 뭔데 과연 5,000만 원을 그쪽에 편성하고 2차 변경에 또 다시 이 유보금을 없앴나요?

○ 김성수 위원 아직 안 나와 있나요, 그 부분이? 제가 우리 식품진흥원 자료를 보니까 2016년에 굉장히 예산 전용된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은데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따로 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성수 위원 도시농업 관련해서 지금 도농상생부에서 관장하고 계시네요, 이 업무는?

○ 김성수 위원 이 도시농업 예산이 2016년도에 보니까 5억을 편성했었네요?

○ 김성수 위원 2017년 도시농업 예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승기 위원장님께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2016년 5억이 편성됐고 2017년은 어느 정도 편성이 됐죠? 2017, 2018 예산이? 도시농업 관련된 예산 혹시 없나요?

○ 부위원장 백승기 담당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발언대로 나와서.

○ 김성수 위원 옆에서 좀 해 주세요.

○ 김성수 위원 2억요?

○ 김성수 위원 2017년도에 2억, 2018년에.

○ 김성수 위원 2억. 자료에는 2억 5,5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018년 2억 5,5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다 마치신 건가요? 어찌 됐든 54% 정도를 진행하셨어요. 아, 불용인데, 집행을 다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2억 5,500만 원 이 사업 예산이 뭔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자료가 예산이 자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도시농업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고 보니까 5,000만 원을 전용했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통진흥원 출범 준비를 위해서 전용을 하셨다고 이렇게 전용사유에 썼는데,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는 5억을 편성하고 전용을 하시면서 2017년, 2018년에는 한 2억 정도밖에 도시농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2018년도에는 도시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제대로 하신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은 뭐죠? 도시농업 실태조사 저변 확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도시농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아닌가요, 농식품진흥원에서는?

○ 김성수 위원 그래서 그 예산들이 매년 갈수록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 김성수 위원 오히려 더 활성화를 해야 될 판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하시기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활성화기 위해서 하시는 부분인데 예산이 갈수록 적어지고 그마저도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유통진흥원 출범 준비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 위원 그래서 2019년 예산에, 지금 현재 본예산에 반영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자료 꼭 주시고요.

○ 김성수 위원 합해서.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김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석 위원님.

○ 성수석 위원 이천에 성수석 위원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 농산물 대부분 전처리업체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데 일부 품목 마늘, 감자, 양파 같은 경우에는 저장이나 탈피들은 진흥원에서 관리하에 공급대행업체가 지금 권한 위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이런 공급대행업체에 이런 막강한 권한을 위임하다 보니까 부실운영이나 의혹이 점점 증폭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현재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있나요?

○ 성수석 위원 관리감독밖에 없는 거죠?

○ 성수석 위원 그것들은 장치들이 좀 부족하다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신선미세상에서도 많은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원장님 보시라고 자료 하나 드렸는데 보실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하신 원물에 대한 가격결정이 공급대행업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생산지에서 물론 시장에 대한 기준적용은 하겠지만 100~200원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공급대행업체에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성수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그 부분은 공급대행업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원물가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혹이 있고요. 두 번째 수율 부분에서 보세요. 수율 부분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김포에서도 수율 재수사를 통해서 소하고 파지 부분에서 7.12㎏가 다시 납품 가능하다고 조사한 게 있죠, 보셨죠? 그거를 따져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소가 1,500원, 파지가 1,500이에요, 친환경급식에서는. 그런데 일반시중에서는 소가 3,000원, 파지가 1,500이에요. 그러면 3,000원 대 4,500원 하면 1,500원의 차이가 납니다. 1,500원을 152t을 해 보니까 2억 2,8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요, 그죠? 따져 보면. 이렇게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의혹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소나 파지는 전처리업체에서 다 처리하게 되어 있죠?

○ 성수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에서 어떻게 리베이트 형식으로 받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성수석 위원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탈피 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매입가에서도 보면 급식에서는 1만 3,500원에 매입하는데 일반시장에서는 9,500원이에요. 이것도 보면 한 6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죠? 제가 가장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친환경 마늘이에요. 그런데 일반시장 유통하고 급식 쪽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어떤 단계가 구체적으로 늘어나길래 이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 1차 TF회의 자료에서, 9월 중에 실시된 자료인데 제가 입수한 자료에 보면 학교 납품가가 2만 2,820원으로 되어 있어요. 꼭지미제거는 2만 580원, 꼭지제거는 2만 2,82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꼭지제거는 2만 3,460원, 미제거는 2만 1,310원 이렇게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 자료 2개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하고 TF회의에서 준 자료하고 최종 납품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답 좀 해 보세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부랴부랴 2만 3,460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차액 설명해서 6,200만 원 정도 회수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 성수석 위원 어쨌든 지금 최후 학교매입가하고 일반소매가하고 보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15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최종 납품금액을 정해 놓고 유통단계 수수료들을 정하다 보니까 TF 자료에 넣은 것처럼 일반시장에서는 탈피비하고 저장비가 탈피비 600원, 저장비 150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 탈피비 500원, 저장비 200원, 운송비 100원, 전처리200원, 상하차비 100원, 영업이익 300원 해서 1,400원을 쭉 나열해 놨어요. 일반 위원들이 보면 이게 뭔 내용인지 공부하려면 어렵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일반시장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성수석 위원 관내하고, 관외는 계약재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5,550원을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관외는 관내보다 더 싸잖아요, 현재 상황이.

○ 성수석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용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성수석 위원 평균수율을 정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 성수석 위원 그렇죠. 평균단가, 그런데 그게 과다하게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차액들이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일반 소분이나 피킹은 누가 하죠? 전처리업체에서 하죠?

○ 성수석 위원 피킹 공급대행업체에서 합니까?

○ 성수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피킹까지도 전처리업체에서 와서 다 해 주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다 여기 원가에는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한번 마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의 전처리과정에서의 부분들을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투명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견제역할이 잘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014년부터 매년 고정비 10% 인하를 공모점수에 반영해서 그 기준을 업체에 대해서 5점 가산점 주는 그런 공모를 진행하셨죠?

○ 성수석 위원 그러면 매년 10%씩 인하됐어요, 전처리업체에서 고정비용들이. 그다음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됐죠? 다시 조정을 통해서 올려주겠다고 결정이 난 상황이죠?

○ 성수석 위원 결국에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공급대행업체하고 우리 유통진흥원에서 계약을 하는 당시에 계속 전처리업체들이나 시설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 고정비를 너희들 스스로 깎아라, 깎아라 해서 계속 단가를 낮춘 거잖아요, 전체적인 단가를. 그렇죠?

○ 성수석 위원 그래서 자진삭감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 성수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소급적용하는데 내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죠?

○ 성수석 위원 어쨌든 그 부분도 결국 가공공장이나 전처리업체들에게 유리하게 되면 늦게 적용을 하고 불리하게 되면 바로 소급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여태까지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부탁드린 겁니다. 어쨌든 기본인건비 상승이 됐기 때문에 시설도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들을 감안해서 처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성수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신선미 원물수매 관련 최근 4년간 산지 출장기록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농정해양국 질의 때 쓸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태까지 한 얘기들은 현재 신선미세상에서 다단계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서, 탈피, 전처리 이런 다단계를 자꾸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유통구조상 중앙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의혹들이 본 위원이 봐도 나와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전수조사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영역까지도 확대해서, 이건 결국 우리 친환경급식이 잘 돼서 경기도가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협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백승기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윤영 이제 아마 열한 분 중에서 제가 조금 질의를 했거든요, 여쭤봤다고 그래야지 표현상. 그래서 다 하셨고 두 분이 보충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덟 분이 남으셨는데 가능한 한 시간도 되고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해 주십시오라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수탁협약서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 남종섭 위원 이거를 8월 달부터 도 광역센터를 설치하려면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무슨 기능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그거는 지금 원장님이 잘못 아시나 본데 협약이 해지를 한 건 아니죠? 진흥원이랑 협약 해지를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위수탁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내년 2월까지.

○ 남종섭 위원 그런데 협약을 해지 안 했을 경우에 협약을 변경해야 돼요, 이거를. 중요한 사항이라, 공급업체 선정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협약서 변경 없이는 불가능해요, 도에서. 그런데 지금 변경 협약서를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적 없죠?

○ 남종섭 위원 변경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지사와 재단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위수탁협약서에. 그런데 안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협약서 하신 적 없죠?

○ 남종섭 위원 여기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재단과 협의를. 없다라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알았고요.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기간제 17명이죠?

○ 남종섭 위원 공기업에서는 인사문제가 굉장히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일파만파 커지는 문제가 되는데요. 우선 지금 임기제가 몇 명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건 임기제가 아니고 기간제죠. 지금 정원 외가…….

○ 남종섭 위원 여기 기간제근로자 업무 및 임금현황 갖다줬는데 임기제 5급, 임기제 6급, 임기제 9급, 사무보조원 임기제 8급 여기 5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임기제가. 이거 누가, 인사관리팀에서 이거 몰라요? 지금 정원 외에 있는 게 17명 맞죠? 정원 외 관리가?

○ 남종섭 위원 정원 외가 17명 맞는데 그중에 임기제가 다섯 분이죠? 지금 인사관리 없어요?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저한테 준 거. 임금현황하고. 임기제가 다섯 분인데 임기제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뽑았죠?

○ 남종섭 위원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뽑았냐고요, 임기제를. 인사규정에 의해서 뽑은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렇게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이 임기제라는 것은 사실 국가공무원 제도 속에서 임기제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준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임기제를 뽑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런데 굳이 임기제, 그냥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뽑으면 되지 임기제라는 용어를 붙여 가지고 뽑는 이유가 뭐냐고요. 인사부서에서 답변을 하셔도 돼요. 이거 개정을 하셨으니까, 인사에서. 왜 임기제, 지금 이게 인사규정 개정에 보면 2015년 1월 21일 날이나 2017년 4월 12일 날 이게 아마 추가된 것 같아요, 임기제 일반직 뽑는 게. 인사규정에?

○ 남종섭 위원 맞죠? 왜 이때 이거를 추가로 했어요? 임기제를 왜 뽑았어요?

○ 남종섭 위원 필요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뽑기 위해서 임기제를 뽑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임기제 채용기준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원장 마음대로 뽑아도 되는 게 임기제예요, 이 인사규정으로 보면.

○ 남종섭 위원 자격기준이야 박사 3년 이상, 석사 5년 이상 이런 기준은 흔한 거고요. 그런 기준에만 맞으면 원장이 원하면 이건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 남종섭 위원 그것도 정원 외로 뽑았고 임기제 5급 임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임기제 5급이 상한액이 얼마예요? 임기제 6급이 기본적으로 7,200입니다, 상한이. 그럼 임기제 5급은 상한이 얼마입니까?

○ 남종섭 위원 인사담당자가 그걸 모르십니까? 임기제 6급, 임기제 5급, 임기제 8급, 임기제 9급 이분들이 지금 임기제 6급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이 7,200이지만 실지로 그 정도는 들지 않겠지만 굉장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제가 볼 때는 원장 마음대로 뽑을 수가 있어요. 제가 원장이면 제가 필요한 사람 다 뽑습니다. 이렇게 인사규정이 돼 있다고요. 이거 인사규정 강화시키지 않으면, 아마 조사하면 큰 일 납니다. 그리고 정원 외에서 뽑아대기 시작하는데 임기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 직종에 맞게 그다음에 특정한 업무에 맞게 뽑아야 되는 거면 정규직으로 뽑아야지 왜 임기제를 그렇게 뽑아놓고, 이번에 또 여기 자료 보니까 임기제 두 분을 정규직으로 돌렸어요. 이거 규정은 뭡니까? 정규직으로 돌린 거? 왜 2명을 정규직으로 돌렸어요? 임기제 5급 뽑아놓고 5급 정규직으로 돌려놓고.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 남종섭 위원 그 대답이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 하면 앞으로 임기제 5급, 6급, 지금 8급도 있고 임금도 상당한 이분들을 아무 공개채용결과 없이 그냥 면접만 봐 가지고, 서류면접하고 그냥 면접만 봐 가지고 뽑은 사람들을 2년이나 요건만 되면 정규직화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직급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임기제를 뽑는데 두 가지를 뽑는 거예요? 지금 위탁사업으로 임기제를, 기간제로 뽑았어야지 왜 임기제로 뽑냐고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여기는 임기제라고 특별히 뽑은 게 달라요, 직급이.

○ 남종섭 위원 광릉숲 관리 이거 언제까지 관리합니까?

○ 남종섭 위원 내년 12월까지면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 남종섭 위원 평가를 해서 지금…….

○ 남종섭 위원 광릉이 언제 시작됐어요, 이거 관리센터가?

○ 남종섭 위원 그럼 2017년 11월. 그다음 이게…….

○ 남종섭 위원 아니, 광릉숲 관리센터가 내년 11월이면 끝납니까, 이게? 관리센터가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누구랑,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어디서 지금 위탁한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축산산림국에서 당연히 2년 했는데 2년 동안 이거를 하지 않고 우리 진흥원에다 다시 위탁을 할 텐데,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종료가 되면 해고를 하냐고요, 그러면.

○ 남종섭 위원 그리고 다시 위탁을 받으면 또 뽑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임기제 전환된 두 분은 뭐로 뽑았어요? 애초에 그냥 임기제로 뽑았어요?

○ 남종섭 위원 그냥 임기제도 뽑고 위탁사업에 임기제도 뽑고. 그럼 지금도 임기제로 뽑으면 되지 여기 뽑게끔 돼 있는데 왜 안 뽑아요?

○ 남종섭 위원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사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원장님 뽑고 싶으면 뽑아도 돼요. 이거 광릉숲 관리센터 물론 한정된 시간으로 뽑았지만 사실은 임기제가 2년이 도래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분들 해고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해고가 됩니까, 근데? 그럼 좋아요. 광릉숲 관리센터 총괄을 맡으신 임기제 5급은 뭐로 뽑혔습니까? 특기가 뭡니까, 이 사람?

○ 남종섭 위원 여기 보니까 일반행정으로 쓰여 있어요, 그분이. 일반행정으로 뽑았어요?

○ 남종섭 위원 뽑을 때 뭐로 뽑았냐고요.

○ 남종섭 위원 나머지가 다 일반행정으로 뽑혔어요. 임기제 8급도 그렇고 6차 지원센터 업무도 일반행정, 일반행정이라는 게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행정이지.

○ 남종섭 위원 그럼 어떤 자격기준을 뭐로 가지고 뽑습니까, 이거?

○ 남종섭 위원 정원 내에 서른여덟 분이 계신데 정원 외로 17명을 기간제로 뽑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도하고 협의를 안 하죠, 이 정원 외 인력에 대해서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임기제 9급 같은 경우에는 보수규정 준용해 가지고 마급을 받습니까?

○ 남종섭 위원 임기제 5급은 가급입니까, 나급입니까?

○ 남종섭 위원 나급? 그런데 임기제 9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159만 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사무보조로 뽑는 거는 뭡니까? 이것도 지금 똑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센터 업무를 위해서 기간제를 뽑는 거예요?

○ 남종섭 위원 이분들도 2년 되면 귀농귀촌지원센터 업무가 끝나면 끝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비서는 어떻게 됩니까?

○ 남종섭 위원 따복텃밭 업무도 위탁사업입니까?

○ 남종섭 위원 학교급식 종사는요?

○ 남종섭 위원 이것도 위탁사업이에요?

○ 남종섭 위원 정산업무 사무보조가 계속된 근로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규직…….

○ 남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인사규정 자체가 지금 애매모호하게, 이거는 보니까 원장님이 와서 뽑은 건 없어요.

○ 남종섭 위원 2018년 7월 11일이면 원장님 취임 전이에요, 취임 후예요?

○ 남종섭 위원 이후에 그럼 5급, 6급, 9급 다 채용한 거네요, 8급까지?

○ 남종섭 위원 인사관리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아주 그냥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채용하면 됩니다. 이게 제 기준입니다. 아무 얘기 못 하고. 이거 잘 못하면 여기 문제될 수가 있어요, 이 기관 자체가. 이거 인사규정 고치든지 더 강화를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고요.

그다음에 정관에 인사규정 속에서도 공원녹지분야 전문가를 임용하는 경우, 이거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살펴보고. 특별임용에 있어서 공업녹지 분야도 뽑습니까, 요새?

○ 남종섭 위원 지금 녹지재단 할 때 그런 분야를 갖고 가는데 지금 녹지재단하고 분야가 다르잖아요. 하여간…….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웬만하면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세요, 기간제 쓰지 말고. 계속 지속적인 업무는 그냥 막 사람을 뽑아 가지고 책임지지도 못할 일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정상대로 뽑아서 쓰세요. 도랑 협의를 해 가지고.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업무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성검사 같은 거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김철환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급식에 있어서 아까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좀 연장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컨소시엄에 대해서 안 되게 되어 있죠? 컨소시엄이 불가하게끔 아마.

○ 김철환 위원 아까 오전에 드렸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친조공 이후에 신선미세상까지 오면서 컨소시엄 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문제입니까?

○ 김철환 위원 제가 봐서는 관리감독을 한 기관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컨소시엄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공고내용에 있어서도 모든 걸 총괄했던 진흥원에서 의견을 제시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정확하게 농정해양국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직접적인 잘못은 진흥원, 관리감독 기관에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이 해야 될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정관 2조에 목적이 있고 4조에 보니까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김철환 위원 경기도 내 농산물,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 김철환 위원 사업내용 중에 경기농식품 수출판로 확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추가자료를 요청하고 제가 그 내용을 상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업체의 선정과정이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경기도 내에 있는 이 업체들이 수출판로 확대에 선정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 내 농산물로 이루어진 가공품들, 이 농산물들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철환 위원 지금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출선정 현황에 보니까 JK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JK푸드라고는 없고 회사 명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이푸드서비스라는 업체는 검색이 됩니다. 거기에 바로쿡 팬케이크, 감자전, 녹두전, 팬케이크 원산지를 보니까 미국산, 감자가루는 중국산, 녹두도 중국산, 메밀전도 중국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커플셰이크, 이거는 녹차라테는 제주,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에 가공공장이 있는지 지금 본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경기도 내 농산물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해들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그냥 국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추를 봤더니 안동 제품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 김철환 위원 사업상 주소지는 경기도 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진흥공단 아니잖아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 내 농산물을 사용하는 곳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철환 위원 그렇게, 맞죠?

○ 김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선정된 데 다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눈에 보이는 업체들 봤더니, 지금 두세 군데 업체를 찾아봤더니 원산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김철환 위원 담당자분 계시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주실 거 같고. 선정된 제품을 딱 보면 이게 경기도 내 생산되지 않을 법한 내용들이에요. 팬케이크에 관련돼 있는 것들 커플셰이크, 셰이크는 이제 물 타서 먹는 파우더제품이에요. 그다음에 차류, 제주청귤차 그냥 딱 봐도 감귤꽃 홍차, 그냥 명칭만 봐도 경기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 김철환 위원 이거 몇 년 전부터 하셨던 사업이죠?

○ 김철환 위원 수출에 관련돼서는요?

○ 김철환 위원 작년에도 거의 동일한 결과겠네요?

○ 김철환 위원 분명히 하셔야 될 거는 여기 경기도의 산하기관 아닌가요?

○ 김철환 위원 경기도 농민들을 위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내에 소재만 한다고 해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유념하셔서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이 중에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가, 농산물을 사용한 제품이 몇 개인지가 더 빠를 거 같아요, 딱 봐도.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 김철환 위원 그 리스트도 꼭 보고해 주시고요.

○ 김철환 위원 감사결과를 봤더니 12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 부적절, 채용 관련 부적절, 계약절차 부적절, 사업비 지출, 출장비 금전에 대한 거 거의 대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 김철환 위원 거의. 이건 소소하지만 금전에 관련되어 있어서 부적절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런 조치를 받으셨는데 시정을 했지만, 그런데 조치결과가 거의 다 훈계처분입니다.

○ 김철환 위원 훈계처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기강이 좀 해이해진 게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깊게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 엄중하게, 지금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거의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조치들이, 그 행동들이 다 이런 결과로 나와 줬다고 보는데. 저희 저번 주부터 행정감사하고 있지만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그 부분 확실하게 유념해 주시고 자체적인 기강에 대해서 확고하게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상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경기도 농산물 마케팅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요. 제가 받은 자료는 16년부터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점점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 김철환 위원 올해 2억 7,500의 예산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산은 거의 두 배가 넘게 올랐는데 왜 추진실적은 점점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9월 달까지라고 해도 계산을 해 봐도 매출실적이 영, 예산은 올라가는데 판매실적은 점점 떨어집니다.

○ 김철환 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봤는데 작년도 행감 자료에 이게 동일하게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17년도 9월까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매출실적으로 8억 6,000인가요?

○ 김철환 위원 86억인가요? 86억입니다, 매출실적이. 그런데 17년도보다 적게 나와 있어요. 예산은 두 배로 뛰었는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산은 두 배 이상씩 올라 왔어요. 실질적인 판매실적은 점점 떨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계속 동일한 사업들로 진행하고 있어요. 수원ㆍ고양ㆍ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 파주임진각 G마크관, 포천허브아일랜드, 골프장 전용 매대. 왜 동일하게 하는데, 예산은 늘어나는데 판매실적은 떨어지는 겁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박윤영 우리 김철환 위원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 김철환 위원 여기까지만…….

○ 위원장 박윤영 그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조금만 더 기다릴 걸 갖다가. 10초만 기다렸으면 딱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성 백승기입니다. 우리 서재형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사회의 구성을 보시면 원장님 오셔 가지고 이사회 전체 이사들 한번 다 뵀나요?

○ 백승기 위원 그런데 인적구성 보니까 원장님이 의도한 대로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닌 건데 이렇게 됐습니까?

○ 백승기 위원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어르신들 잘 모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너무 한 것 같아요. 86세 되신 분도 있고 74세 되신 분도 있고 원장님보다 젊으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 요즘은 다 젊음이 대세라는데 그리고 농업유통진흥원이 제대로 나가려고 하면 원장님한테 쓴 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승기 위원 제가 아까도 이사회 거론했지만 이사회가 의결기관으로서 결산자료까지 다루는 거니까 제일 상위기관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 백승기 위원 이사회가 잘못되면 그 기관 전체가 잘못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치면 새로 이사 선임하실 때, 하기야 원장님도 임기가 넉넉지가 않네요. 2년밖에 안 되시니까 다시 선임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서재형 원장님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수장으로서 계셨을 때를 생각하셔서 차후에는 이사 구성도 제대로 발전성 있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사들이 선임돼서 유통진흥원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 백승기 위원 고맙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유통을 하게 되면 입찰선정위원 있죠? 선정위원들 실비 지급합니까?

○ 백승기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경기급식에 대해서 입찰하는데 이번에는 유통진흥원에서 계약은 하지만 업체선정은 안 하시죠?

○ 백승기 위원 업체선정을 안 하는데 실비지급은 어디서 합니까?

○ 백승기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 백승기 위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는 업체선정을 안 하고 계약만 한다. 그러면 도에서 업체선정해서 유통진흥원으로 넘겨 주는 거죠?

○ 백승기 위원 그런 체계 맞죠? 그게 가능합니까?

○ 백승기 위원 제가 원장님 대답하신 거에 차후에 하자가 나오는 업체가 됐을 때 그것을 과연 어느 부서에서 결정해야 될지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세울지 그거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원장님 나름대로 대책은 있습니까?

○ 백승기 위원 앞서 경기친조공이나 신선미나 다 문제 있었던 거 맞죠?

○ 백승기 위원 제 판단에는 도에서 선정은 잘 하시겠죠. 잘 하시는데 문제가 나왔을 때 책임소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책임소재가 나오는데 거기의 책임소재는 유통진흥원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백승기 위원 제가 실비 지급하는 것도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농식품유통진흥원 예산인데 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말 그대로 업체선정만 하고 선정위원들은 유통진흥원에서 관리하시든지 하는 거는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은, 결론은 유통진흥원으로 온다는 거예요. 유통진흥원으로 왔을 때 감당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공교롭게도 백승기가 2019년도에 또 행정감사를 하게 돼요. 이때 1년 후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책임소재 분명히 묻겠습니다.

○ 백승기 위원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 백승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년 후에 꼭 책임지고 뵙자고 그랬는데 원장님이 다른 데로 가실는지도 몰라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유광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정관이 여기 있습니다. 정관에 보면 재단법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정관입니다. 제6조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되고 유통진흥원을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7조에 보면 원장, “원장은 경기도지사가 임명한다.” 2항에 보면 “원장은 이사장 즉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명을 받아 유통진흥원의 업무를 통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 감사에 보면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주무 관청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과 관련돼서 여기에 보면 진흥원의 책임자인 그때 당시에 행정1부지사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책임 부분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유광국 위원 진흥원을 대표하는 분은 이사장님이신데 아까 말씀한 거에 보면 이사회에 보고를 안 했다고 했어요.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걸 한번 짚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사장님을 옹호하시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분명히 원장님과 이사장님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명을 받아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고를 안 했다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여쭤보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내가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안 했다,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 유광국 위원 정관은 법입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정관이기 때문에 법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독단적으로 하신 거나 마찬가지야. 맞습니까?

○ 유광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수고하셨고 다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위원 업무보고 11쪽 보겠습니다.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몇 회 실시하신 거예요?

○ 소영환 위원 매달 다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소영환 위원 업무추진에 보면 목표가 30개 업체가 하고 실적은 27업체가 참여해서 90%인데요. 여기에 오는 농가는 어떤 농가들이에요? 계속 똑같은 농가들이 나오나요, 업체가?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3억이죠?

○ 소영환 위원 그런데 직거래장터 판매목표는 1억 5,000이에요. 거기에 실적은 2억 1,000만 원 그래서 추진율 1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직거래장터 관련해서 3억을 들여서 실적이 2억 3,000이라면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아요?

○ 소영환 위원 3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 가지고 농가에서 목표를 1억 5,000이면 아예 3억 나눠주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목표설정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의아하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장소는 광교신도시사업단 주자창이라고 써 있는데 그럼 그쪽에 혹한기 빼고 혹서기 빼고 다 거기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 소영환 위원 이거는 특정지역에서 계속 하게끔 돼 있는 건 아니죠?

○ 소영환 위원 그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걸 판매하고 그런 목적이 좋지, 예를 들어 고양시 하나로마트에서 계속 하거나 광교신도시사업단 주차장에서 계속 하고, 이거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더 효율성이 있나요?

○ 소영환 위원 이 직거래장터는 계속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 소영환 위원 진짜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게끔 3억씩 들여서 2억 3,000 판다는 것은 진짜 보여주기 행정밖에 안 되고 실적 쌓기 위한, 이 실적도 아니잖아요, 보면. 올해 많이 연구ㆍ개선하셔서 내년에는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소영환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27쪽 경기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홍보 지원사업인데 이 예산이 5억이네요?

○ 소영환 위원 그래서 목표치 계획이 23개 판촉행사를 하셔서 23개 해서 100% 가중치를 주셨어요. 맨 마지막 장 한번 봐주세요. 267쪽, 268쪽, 2017년 건 제가 자료요구를 안 했는데 18년 것 보니까 수원, 안성, 화성, 김포, 이천, 안양, 여주, 고양에서 실시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지금 보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한 일곱 번에 걸쳐서 1억 이상 여기서 판촉활동을 하셨고 또 화성 같은 경우에도 1억 이상 네 군데서 했고 또 안 들어간 시군도 상당히 많고. 아까 27개에서 100%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니까 23개예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선정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이 판촉활동 홍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안 하는 게 사실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진흥원에서 이런 게 있다고 광고는 안 하시나 봐요? 공모사업 해 봐야 진흥원에서 하는지 모르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 소영환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31개 시군을 갖고 있는데 8개 그중에서도 1억 이상 가서 여러 개 한 게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지역안배를 해 주시고, 인구로 하는 건지 뭐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좋은 사업이 여러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한군데 치우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

○ 소영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56쪽. 경기도 종합감사 맨 마지막에 보면 ○○○실태조사 용역해서 도시계획 실태조사용역 있죠? 이게 수의계약하신 거죠?

○ 소영환 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 소영환 위원 1억이요.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용역했는데 아까 살펴보긴 했는데요. 사실 도시농업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1억 들여서 한 거치고 너무 빈약한 거 같습니다. 내용이 별로 1억 들여서 한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어요. 제가 아까 살펴봤는데요. 1억이면 용역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게 어떻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 소영환 위원 네?

○ 소영환 위원 이거에 대한 전문기관이 그렇게 없나요?

○ 소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무자격업체 수의계약 하고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부적정한 직원 채용,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용역수행 부적절,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부적정, 예산편성 운영 부적정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원장님이 여기 재임하신 지 1년 넘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지시고 기본적인 거를 안 지키시는 거 같아요. 다른 기관보다 좀 많아요. 각별히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 챙기셔서 진흥원이 한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소영환 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의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가 와서 간단하게 짚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릉숲 관련 예산 유보금이라는 게 지금 답변이 왔어요. 경기도 산림과 요청에 의해서 유보금을 따로 이렇게 편성목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산림과에서 이런 지시가 가능한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유보금이 있는 거예요? 유보금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떠한 공사를 줘 가지고 하자기간 동안 보류했다가 하자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줄 수 있는 그런 돈으로 보는데 지금 이거는 어떠한 연구용역 8,000만 원을 세워 놓고 1차에 이거를 불용시키면서 홍보예산과 그다음에 관계기관 네트워크에다가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주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유보금으로 그렇게 두고 그다음에 2차 변경을 할 때 이걸 다시 주민들에게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3,000만 원을 또 증액을 해 줘요. 그러면 이 예산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렇게.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안 되면 불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 김성수 위원 그래서 유보금으로 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보금으로 계속 둬야지 이 부분을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3,000만 원 증액시켜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선심성 예산 아닌가요, 혹시?

○ 김성수 위원 홈페이지 구축이나 3,000만 원 증액에 대한 부분도 산림과에서 사업을 책정해 주신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하신 거예요, 산림과에서 해 주신 거예요? 아니, 예산 유보는 산림과에서 했는데.

○ 김성수 위원 저는 유보금이라는 게 이렇게 사용된 줄 몰랐고요. 그 부분에서는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감사자료 217페이지 2017년에서 18년 넘어가는 이월예산이 용역예산으로, 뭔가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그다음에 레시피 오디션, 이거 레시피 오디션 뭐죠?

○ 김성수 위원 그럼 이 예산이 2017년 본예산에서 편성되신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냐고요, 이 예산이요. 어찌 됐든 이월은 2017에서 18년 넘어갔잖아요.

○ 김성수 위원 2017년 본예산에 세우셨냐 이거죠.

○ 김성수 위원 2017년 본예산이 세운 사업이 9월이나 8월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됐어요. 사유는 뭐죠?

○ 김성수 위원 지금 레시피 오디션만 그런데요. 현재 이 연수를 몇 분 보내셨죠? 23명? 전체해서 25명이 가셨네요?

○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 예산이 전체가 3억이잖아요. 나머지는 어떤 부분의 용도로 사용한 거죠?

○ 김성수 위원 올 1월에요?

○ 김성수 위원 지금 이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고 모든 용역들이 보니까 8월, 9월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도 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찌 됐든 처음 당초예산이 세워졌을 때 그다음에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또 진행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2017년에 보면 이 용역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 사업들은 다 그러면 그냥 한 업체의 수의계약이에요, 안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입찰을 하셔서 이 사업 다 시행했다는 이야기지요?

○ 김성수 위원 레시피 오디션 관련된 사업 연수 부분은 제가 받았어요. 그 나머지 예산 사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김성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원래 김성수 위원님은 보충질의 끝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는, 지금 보충질의를 안혜영 위원님하고 염종현 위원님이 안 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보충질의하시겠어요?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거듭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레시피 사업 우리 원장님 잘 아시죠?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적절치 않은 행사였다. 그리고 그 진행과정이 저희들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 예산 낭비성의 의미가 좀 있었다.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처음 선정할 때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했습니까?

○ 안혜영 위원 수의계약하지는 않았었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방학을 이용해서, 제가 볼 때에 그 사업과는 전혀 맞지 않는 해외연수의 개념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고 그 선정과정이나 참여대상자가 적절치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일몰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도 유사하게 진행되는 과정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신선미 관련돼서 여러 과정들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그것보다 농산물의 수급관리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아까 정회시간에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우선순위에서 도내산의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선정대상이고 그다음이 타 도시의 친환경농산물이 두 번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안혜영 위원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다음이 저희 경기도 농산물의 G마크 선정이고요?

○ 안혜영 위원 맞습니까, 원장님?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회시간에 답변 잘못하셨죠, 우리 담당자분?

○ 안혜영 위원 네, 조심해서……. 이건 잘못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도 잘못 답을 하고 계시네요. 경기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우선배정이고 그다음이 저희 경기도의 G마크가 우선이고 경기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그다음 선정순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원장님까지 대답을 거꾸로 하고 계십니까?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이 선정과정의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시나요? 선정할 때 친환경농산물의 급식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 안혜영 위원 거기에 제가 위원이었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때 참석했었던 위원 중에 일부가 친환경 한 분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친환경농산물에만 차익보전을 해 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경기도와 본 위원을 포함한 다수의 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경기도에서의 농산물이 더 우선적으로 차익배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급식에 경기도 농산물을 이용할 것이다. G마크라고 하는 것은 인증받는 마크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닌 타 지역에서 오는 농산물보다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고 그 차익금을 보전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그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그걸 통과시켰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G마크의 과일로는 한시적으로 19년까지 차액 보조율 30%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9년도가 지나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인가요? 경기도 농산물 살려야죠.

○ 안혜영 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타 지역 농산물이 우선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역할을 하실 수 있겠어요?

○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 G마크 농산물이 있는 것에 한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걸 우선적으로 개정하셔야죠. 차익금도 보전하셔야 되고요.

○ 안혜영 위원 타 지역에 있는 저기 충청도, 저기 전라도에서 오는 그런 농산물은 차익금을 보전하면서 경기 농산물은 차익금을 보전 안 하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당연한 기조에서 그렇게 잘못, 가치관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못난이 농산물의 온라인 기획전에 관련돼서 예산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는. 판매실적을 보면 1,000박스 3,000만 원 정도의 판매액을 올리셨는데요. 여기 보면 경기사이버장터나 이런 몇 가지에서는 357박스를 팔았는데 11번가나 G마켓, 옥션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가 제일 비용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비용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분, 11번가나 이 오픈마켓의 홍보비용이 제일 많이 들지 않았나요? 거기서 간단하게만 답하세요.

○ 안혜영 위원 그냥 간단하게.

○ 안혜영 위원 그 오픈마켓에 홍보비용은 많이 안 들었나요?

○ 안혜영 위원 판매량이 70박스입니다.

○ 안혜영 위원 앉으시고요. 판매량이 70박스였고요. 공동 SNS구매몰에서 135 그리고 1,000박스라고 했던 거의 반에 육박하는 그것은 LG디스플레이 기업체에 떠맡기다시피 한 걸로 저는 보이고요. 그리고 구일초등학교에 단체주문, 그러니까 두 곳에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판매량을 하고 나머지 홍보처에서는 나눠서 쪼개기로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답변할 대상이 아니신 거 같은데.

○ 안혜영 위원 이 사업이, 그리고 온라인 기획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9월, 10월로 되어 있고요. 언론홍보에는 11월까지 판매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언론홍보와 기사 난 것과 그리고 자료 주신 것들을 면밀히 비교분석해 보니까 홍보된 것과 언론홍보 보도자료와 그리고 저희들의 실제 사업진행 과정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거 오보죠.

○ 안혜영 위원 언론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언론에서의 대응도 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사 난 내용 중에 우리가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저희 먹거리위원회 관련된 것도 조례에 통과시키기 전에 6월 달에 벌써 먹거리위원회에 대해서 발족을 했다라고 보도자료를 뿌린 모양입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말로 해서 보도자료가 쭉 나갔고요. 거기에는 “위원회가 구성됐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할 거다.”라고 6월 달에 벌써 기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시네요.

○ 안혜영 위원 안 된 상황인데 보도자료가 나갔잖아요.

○ 안혜영 위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편성된 중앙일보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건에 500만 원 정도, 광고 2건에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오보기사가 났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확인하시고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미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미에 관련돼서는 자료를 받아보면 공급사업 참여 학교가 7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오래 걸리시나요? 경기미,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가 2장이 똑같은 자료인데요. 자료가 똑같죠, 그렇죠? 저한테 이렇게 두 장의 자료를 똑같이 주셨는데 중요한 내용은 바뀌어져 있습니다. 한 장에는 G도시락 식재료 공급, 공공급식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G도시락 식재료 공급에 대한 자료에 “경기도 친환경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서 쌀, 고구마, 단호박, 방울토마토 등의 식재료를 20% 이상 의무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 똑같은 자료 하나에는 “G도시락 식재료 공급에 친환경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서 쌀, 고구마, 단호박, 방울토마토 등의 식재료를 20” 하나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에는 경기미를 필수로 되어 있고 하나는 친환경 생산자단체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농특산물 G마크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받는 자료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경기미가 필수로 되어 있고 하나는 그렇지 않고 하나는 G마크와 친환경농산물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그냥 친환경 생산자단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다르거든요. 이거 어느 게 진실인가요?

○ 안혜영 위원 경기미가 필수로 들어있는 게 맞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왜 한 자료는 빠져 있을까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거를 주신 건데. 2개를 만드는 게 더 시간이 걸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경기미에 관련돼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미 홍보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고 각 기관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나름대로 다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경기미, 불량 경기미로 인해서 그 이미지가 아주 많이 실추되고 있고 신뢰성은 땅에 떨어져 있고 선택해서 한 번 사용했던, 잘못된 경기미를 이용했던 소비자들은 다시 경기미를 찾지 않겠다고 홈페이지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함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빨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같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찾아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제가 받아본 자료에 경기농식품 수출판로 확대에 보면 이 안에 선정되어 있는 업체들이 저희 경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타지의 농산물을 이용하고 있고요. 하물며 거의 100% 미국산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제주산, 강원도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 기준, 선정사유 아마 내용이 다 있을 겁니다.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경기미에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마케팅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우리아이간편식 지원사업하고 계시죠?

○ 안혜영 위원 그거 외에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제가 집행부한테 물어보니까 8시 30분에 이 간편식 배달이 가서 아이들이 8시 30분에 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대상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뭐죠?

○ 안혜영 위원 네, 9시 등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9시 40분, 50분에 문을 엽니다. 9시 30분에 문을 열지 않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경기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존에 한 번 논의는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2019년도에 집행하려고 생각하신다면 TF팀을 구성하시든가 그래서 정책방향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예산낭비로 이어집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심의 때 다시 한 번 거론되겠지만 경각심을 잃지 마시고 맡은 일에 충실하셨으면 좋겠고 얼굴이 이미지입니다. 경기도민들을 대할 때 저희들이 당당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경기도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질의해 보니까 본질의가 있고 추가질의가 있는데 안혜영 위원님 이따 더 추가질의 계세요?

○ 안혜영 위원 마무리했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하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께서 제일 오래 기다리셨는데.

○ 염종현 위원 간략히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께 간략하게 답변 몇 개만 듣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그전에 진흥원도 기부금을 받나요?

○ 염종현 위원 현금으로 기부금 받는 경우는 없어요?

○ 염종현 위원 없습니까? 현물로는 받은 적이 있고?

○ 염종현 위원 지난번 도 감사에서 기부금 관련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어요. 원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부금을 받게 되면 기부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받아도 타당한지 안 한지를 심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받아야 되는데 심사 전에 현금으로 받은 적도 있고 원장님이 답변을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받아서 예치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또 도내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떤 기부금을 진흥원에서 먼저 요구해서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그걸 인지 못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부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원장님 그 정도 숙지하고 계셔야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하여튼 친환경 학생급식에 대한 이번에 경찰조사에서 발표된 문제에 의하면 2016년 말에서 2017년 3월까지 논란이 되다가 원장님께서 2017년 7월에 부임하시고 2017년 9월에 과업추가 통합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발표가 됐거든요. 그중에서 저는 의아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진흥원에서 도에 감사요청을 했고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사전컨설팅감사를 2회나 요청했는데 거기에도 도 감사에서 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전컨설팅감사를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던 도 감사실의 주요답변은 뭐였습니까, 이유가?

○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 말이 정확이 맞나요? 원장님이 동의하시나요? 사전컨설팅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법령으로, 법적으로 굉장히 애매모호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유권해석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 감사관실에서의 답변에 동의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염종현 위원 이미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본 건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원장님의 답변을 속기록에 기록하려고 그랬던 거고. 하여튼 본부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부당함 아니면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항변했을 때 징계 운운하면서 압력을 가했다고 경찰조사 나왔는데 부임하시고 9월에 통합계약을 하면서 원장님께서 압력을 받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 염종현 위원 압력이라고 느꼈던 부분도 없었어요?

○ 염종현 위원 도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압력으로 느꼈다 이런 부분이 없었냐는 얘기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큰 계약을 하는데 도에서 원장님과 여기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 내지는 이것이 얘기가 진행이 전혀 안 됐다는 것도 의아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인사징계 운운하면서 압력을 가했고 이런 사항에서 이 내용을 원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했다, 이게 이해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그럼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도 안 받았어요?

○ 염종현 위원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 본부장이 도에서 이렇게 상당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들었을 법 하거든요.

○ 염종현 위원 그럼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의 본부장이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토론했을 경우에 도에서 본부장한테 이러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있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좋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것을 통합계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게 손해배상청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였나요,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그 이유를 통합…….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공개입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얘기하셨다, 담당자한테?

○ 염종현 위원 그랬는데?

○ 염종현 위원 그거 누가 보고했어요?

○ 염종현 위원 본부장이요?

○ 염종현 위원 본부장은 계속 그것을 완강히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을 때 당시의 부장께서 이것은 여러 가지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야기가 된다라는, 손해배상부터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그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원장님이 결정한 이유가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얘기를 해 보세요. 통합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9월에 결정한 배경을 간략히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 염종현 위원 손해배상?

○ 염종현 위원 그 두 가지였다?

○ 염종현 위원 압력을 물론 느낀 적은 없다?

○ 염종현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의회가 이 문제를 비롯해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사실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 염종현 위원 물론 이건 발전적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부분 이것을 바로잡고 새롭게 좋은 대안과 발전적으로 가자라는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염종현 위원 당연히 그걸 찾죠. 그런데도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렇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참고인으로 행정조사에 나오셔서 소신껏 발언할 용의는 있으시죠?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백승기 부위원장님 계실 때 이게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급식문제를 한번 돌아보는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제가 백승기 부위원장님이 위원장 대신하고 계실 때 제안했는데 박윤영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제가 잠시 화성시에서 손님이 보자고 해서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좋은 말씀을 나누셨네요. 공무원 퇴근시간이 몇 시예요?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죠? 저 마무리해야 되니까.

○ 위원장 박윤영 마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 염종현 위원 답변을 안 들어 가지고.

○ 위원장 박윤영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것이 진흥원의 입장에서 오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경기도민들의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명명백백히 밝히고 가야만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는 앞으로 또 선정과정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정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깨끗하게 다 오픈하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구도로 제가 볼 때는 만들어야만 하지 사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라고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일어날 문제에 관련된 것은 올바르게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려하고 배제시키고 경쟁구도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면 올바른 경쟁구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서 선정과정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성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위원 아까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는데 산지에 원물담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공급대행업체겠죠, 신선미의.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명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4명이서 전체 산지 원물 관리하기에는 너무 버겁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물에 대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의혹이 생기게 되고 클레임 부분도 원물에서 관리가 잘 돼줘야 클레임 발생률이 줄어드는데 제가 급식 관련 클레임 발생 내용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물론 올해는 상반기까지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작년도 발생 건수의 50% 이상, 60% 이상 넘기고 있어요. 클레임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작년에 대비해서. 그러면 똑같은 공급대행 업체가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패턴이 또는 심리가 클레임 많이 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분석은 해 봐야 알겠지만 클레임이 늘어난다고 하는 건 어쨌든 수치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급대행업체랑 말씀 나누신 게 있으십니까?

○ 성수석 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워낙 덥기도 했었고 작물이 작황이 안 된 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산지에서 원물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겠지만 차제에 전처리업체나 공급자 또 유통대행업체나 농정해양국이나 다자간 협의체 구성이 생산자들도 같이 끼어서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체 기구, 물론 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상설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위원회에서 요청했을 때 열릴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개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성수석 위원 노력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조금 더 확대시켜주길 바라고요. 제가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너무 공급대행업체가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직접 위원들의 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챙기셔서 이런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 성수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성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재형 원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경기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실제로 경기도 내에서 다 소비가 되는 거를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들은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나중에 친환경급식팀에 공공급식팀이 새로 생겼는데 지금 접경지 지역이나 우리 경기도에 군부대가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군부대에 경기농산물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 서재형 원장님이 공공급식팀하고 협조해서, 친환경급식이 들어가면 더욱더 좋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은 식재료 먹으면 좋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행정감사에 우리 도 유통정책팀장이신 김기종 팀장님도 여기 참여하셨고 그다음에 친환경급식센터 학교급식팀장인 최경묵 팀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오늘 잘 보셨죠? 잘 보셨으니까 돌아가셔 가지고 우리 염종현 위원님이 제안한 행정사무조사도 우리 위원장님이 받아들인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급식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제가 아직 질문 아까도 다 하다가 말았는데, 생각한 것 있었는데 못했는데 지금 31개 시군이 전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이 그냥 또 빠졌어요. 그런 문제도 하면 다 할 수 있고 하게끔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원장님이 많이 더 열심히 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백승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종섭 위원 저도 하나만. 그러면 저도 하기 전에…….

○ 위원장 박윤영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원장님, 우리 진흥원에서 학교의 급식재료를 공급하면서 이용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나왔어요? 몇 개가 참여를 했어요, 학교? 우리가 친환경농산물을 납품하는 데가 지금 전체 몇 개입니까, 학교?

○ 남종섭 위원 네? 천…….

○ 남종섭 위원 1,048개에서 몇 개 정도 학교가 참여를 했어요, 이용만족도 조사에서? 그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 남종섭 위원 결과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몇 % 참석해서, 그러니까 그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나왔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어요? “만족한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지 말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거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참고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1,333개 중에 1,232개가 참여해서, 92%가 참여해서 만족한다는 수치가 한 87%가 정도가 만족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식재료 안정성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신뢰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도 학교급식에 있어서 그 정도의 만족도는 나오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찾지 못하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G마크 농가업체 수가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김철환 위원 품목별로 나누어져 있나요?

○ 김철환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자료를 뽑아오는 데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분께 질책을 한 부분이 뭘 요청을 했냐면요. “친환경에 생산되는 양과 G마크 생산되는 양, 계약되는 양과 소비되는 양 이걸 알고 계시냐?”라고 했더니 이 품목별 구분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이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셔야 그다음 해에 농산물 매입과 그다음에 학교에 제공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원칙은 도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과 G마크의 농산물들을 소비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어쨌든 이 농산물에 대해서, 배 같은 경우가 50% 해 가지고 친환경이나 G마크에 따라서 보상비율이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은 해 주는데 왜 이 수치가 나와 있지 않은지가 저는 의문이에요. 보상을 해 주려면 그 수치가 나와 있고 그 수치에 맞게끔 보상을 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데이터가 없었다는 건 친환경과 G마크, 도내에 있는 농산물에 대한 확대에 대해서 의지가 좀 없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한번 행정감사로 인해서 취합을 해 보셨는데 아직 상세히 보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발주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은 계속 진흥원에서 관리를 앞으로 더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업무가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특히 G마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의 재배가 되고 있는지, 그 재배된 농산물이 학교로 얼마만큼 들어갈 수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농가들과 G마크를 생산하고 있지만 급식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업체들이 있으면 같이 동참할 수 있을 만한 기회도 열어 주셔야 되는 게 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근무표 부분과 출장에 대해서, 그다음에 차량 이용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돼서 9시 정도에 요청을 드린 자료를 아직 못 받았는지 저는 솔직히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제공을 안 해 줬는지 오히려 더 의구심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농ㆍ귀촌사업에 있어서 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추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 귀농ㆍ귀촌에 8억을 들여서 하고 계신데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얼마만큼 귀농ㆍ귀촌을 하셨는지, 그 대상자들이. 그리고 지금 청년농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잠깐 내용을 봤더니 이 내용들은 정말 귀농ㆍ귀촌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맞는 사업인지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 대상은 귀농ㆍ귀촌과는 크게 무관하신 약간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관심은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귀농ㆍ귀촌의 역할을 하게 될는지 그 부분도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귀농ㆍ귀촌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철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윤영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6시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기셔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윤영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여쭤봤던 우리 공무원 정원 숫자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몇 분이라고 그랬는지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 경기도청에 공무원이 몇 분이신지.

○ 위원장 박윤영 1만 2,000명이요? 아니, 경기도 전체 말고 우리 경기도청, 본청 말이에요.

○ 위원장 박윤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정확하지 않지만 3,800명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기억을 못 하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이 몇 분입니까?

○ 위원장 박윤영 몇 명이요?

○ 위원장 박윤영 몇 명이요? 아니, 안혜영 위원님 저기 나가세요. 앞에 왜…….

○ 안혜영 위원 제가 안 했어요.

○ 위원장 박윤영 왜 답변을 하시려고.

○ 안혜영 위원 저, 답변 안 했어요.

○ 위원장 박윤영 거, 가만히 계세요. 아니, 경기도의회 의원이 142명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고 했는데, 또 모르세요, 그래? 그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지적을 받고 지금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신현석 부장님은 알고 계시죠?

○ 위원장 박윤영 지금 몇 분이신데요?

○ 위원장 박윤영 맞히셨는데.

(웃 음)

커닝을 한 거 같아, 아까 보니까. 아까 제가 이재명 도지사님의 5대 목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답변하지 마세요. 내일 또 찾아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기도에는 약 한 3,800명의 공무원과 142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의원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서로 협치하고 소통해야 경기도 5대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이런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원과 공무원들이 각자 역할에 충실해서 나라다운 나라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항상 노력할 테니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도정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재형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말씀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2018년 남은 기간 중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방향 등을 정리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