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광명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명 소방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과 또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의왕 출신입니다. 재선의원이고 현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전용호 광명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여기 계신 의용소방대 네 분의 대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전용호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 광명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전용호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용호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잠시만요. 오늘 근무가 1단이에요? 대응1단입니까? 누가 근무자예요? 근무자 일어나 보세요. 현장대응1단이에요? 1단은 나가세요. 나가서 현장 가 계세요. 여기 계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분들 말고 현장에 급하게 가야 될 사람 있으면 손들고 나가시고, 지금 현장에 가 계셔야 되는 현장담당이죠, 오늘? 그렇죠? 내려가세요. 담당자들은 내려가세요. 근무하세요.

센터장들은 왜 옷을 입은 거예요? 센터장들이 지금 현재 가야 되는 상황이면 가셔도 됩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대응단은 내려가세요. 현장 가 계셔. 내 말을 들으셔야 돼. 가 계시라고.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대응2단ㆍ3단 있으니까 1단은 내려가세요. 또 센터도 필요하시거나, 구급대나 필요하신 분들은 눈치 보지 말고 손들고 내려가세요. 아셨습니까? 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하세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전용호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광명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현장확인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은 자리에 서시고요, 증인석.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느라고 늘 고생하시는 우리 서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광명소방서에 온 소감은 시설도 참 잘 돼 있고요. 직원들 복지 문제도 보니까, 복지시설도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놓이고 특히 체험관에서 체험을 해 봤더니만 너무 시설이 좋아서 앞으로 경기도에 많은 체험관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2개 있죠?

○ 임창열 위원 전통시장에 진짜 화재라든지 재난은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보다는, 났을 때 대응하는 것보다도 예방 위주의 훈련 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소방차 통행선 준수 계도하고 화재예방 방송을 1일 2회 실시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개점 시나 폐점 시에. 지금 그걸 매일 하고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화재는 특히 민관, 특히 동절기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다른 데 소방서에서 내가 말씀드렸지만 명예소방관 제도를 두어서, 특히 광명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가 많죠?

○ 임창열 위원 아파트에 보면 연합회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합회 회장을 명예소방관으로 모시고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한테,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사무소에서 예방 안내방송을 해 주면 사실 굉장히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건의드리고 싶은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창열 위원 감사합니다. 특히 화재취약가구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이런 데 소화기 보급이 지금 한 89% 완료가 됐네요?

○ 임창열 위원 사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노력하셔서 100% 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취약계층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6건, 2017년도에 6건, 2018년도에 75건이 나왔어요. 이렇게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여기 소방서라든지 시청에 민원이 많이 발생 안 되던가요?

○ 임창열 위원 그래도 광명이 기관통보라든지 시청에 통보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지적사항을 보면 불법 증축했던 것, 용도변경 이런 게 가장 많지요?

○ 임창열 위원 사실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는, 특히 구리도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이 돼요. 식당 10평, 15평 하는데 거기다가 증축 1평 정도 해서 청소도구 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비상구를 막고 있다든지, 이렇게 전혀 소방에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청에 통보를 하게 돼서, 시청에 통보하면 건축물대장에 그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시죠?

○ 임창열 위원 그렇게 되면 임대인은 융자가 안 됩니다. 다시 그 식당에 세입자도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식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불법건축물을 해소를 안 했을 때는. 그러다 보면 세입자 같은 경우도 식당 10평 정도 하려고 그러면 권리금을 요새 중심가에는 5,000만 원, 6,000만 원 줘야 됩니다. 거기에 시설비 또 5,000만 원, 6,0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억이 훌쩍 넘는 돈을 투자하고 쫓겨나야 됩니다, 식당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하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요. 소송이 붙습니다. 그 불법건축물이 있는 걸 중개를 했다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도, 부동산들도 철퇴를 맞습니다. 업무정지 6개월 이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지금 여러 민원이 발생하는데 무조건 단속 위주로 하다 보면 이게 사실 경기도 어려워서 힘든 데다가 민심이 천심이고 사실 민생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도, 대형사고가 제천사고 이후에 사실 줄줄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고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제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예방을 철저히 하고, 두 번째는 전수조사를 하시더라도 면적이 큰 곳부터 하세요.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특별관리건물부터 순차적으로 해야지 무작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비난도 받고 어려운 경제사정에 상당히, 대통령도 욕을 먹어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앞으로 전수조사를 내년까지 하실 거죠?

○ 임창열 위원 하면서 좀 유념해서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제가 안전행정위 회의 때 분명히 이재열 본부장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거 주의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돼요. 이게 불법건축물이 한 20평, 30평 이렇게 한 게 분명히 있는 건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도도 하고. 하지만 1~2평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것까지 다 시청에 민원을 넣게 되면 시청에서는 건축과에서 자기들이 건축물대장에 안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과장한테 전화해 보니까 자기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청하고 소방서. 그래서 제가 중간 다리역할을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앞으로는 운영을 철저히 하고 특히 단속 나가기 전에, 민간건축사도 들어가고 보조인력도 들어가지요?

○ 임창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단속하기 전에 주의할 점이라든지, 서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단속하고 난 후에도 한 이틀 뒤에 한 번씩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안 돼서, 사실 내가 이재열 본부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지역에서는 심각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심각하게. 앞으로 남은 전수조사 때는 철저히 회의도 하시고 주의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와서 현장에서 모의훈련처럼, 실전처럼 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높은 데서 내려가는 것 참 안 좋아하는데 우리 소방관들의 전문성을 믿고 아주 어렵게 뛰어내렸습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은 대형 판매시설이 많죠?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중에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현 위원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통제단 중심의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 해서 통제단 불시 가동훈련 2회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훈련이죠?

○ 이동현 위원 이런 훈련을 할 때 예를 들면 이케아, 특정 업체를 지칭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케아나 이런 곳에서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참여를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모의대피훈련을 한다거나.

○ 이동현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형 판매시설이 많고요. 언론이나 전문가들 기고나 이런 걸 좀 보니까 세종병원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의 화재가, 두 군데가 최근에 있었죠?

○ 이동현 위원 2개가 대형화재였는데 결정적으로 인명피해가 있고 없고를 가른 것은, 세종병원은 대형 인명피해를 냈고 세브란스병원 같은 경우에는 화재의 내용은 굉장히 중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했는데 실제로 다양한 방재시스템이 잘 작동을 했고 또 결정적으로 직원들의 대피에 대한, 화재가 났을 때 대피 매뉴얼에 대한 게 굉장히 숙지가 잘 돼 있어서 매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이동현 위원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대형 판매시설의 화재가 최근에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있지는 않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 불과 몇 개월 전에 18년 3월에도 러시아에서 케메로보라고 하는 곳에서 대형화재, 그러니까 판매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아이들 3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17년 11월에는 필리핀에서 유사한 판매시설 화재가 있었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어느 상황에서 대형 판매시설 화재가 났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 중의 하나는 최근에 이케아에서 경보기 오작동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언론에서는 그냥 에피소드로 끝났죠. 오작동이 있었고 광명소방서에서 출동을 다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한 10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 제가 그 사례를 보다 보니까 워낙 많은 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 현장에서 느꼈던 소회들을 블로그나 이런 데에 많이 올려 놓으셨습니다. 대체로의 평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안내했고 우리는 잘 빠져나왔고 문제없었다.” 이게 아니라 “우왕좌왕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고 나왔는데 어디로 안내도 못 해서 비 맞고 있었고 직원들은 뭐하고 있는가?” 이런 평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조짐들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필요하면 그런 대형 판매시설의 화재관리자들한테 좀 더 교육도 강화하고 안전매뉴얼에 대한 숙지도 더 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어느 블로거가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서 사진도 찍고 해서 글을 올려놓은 걸 하나 봤는데 이렇게 소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로 다 나올 때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은 다 비를 맞고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케아 직원들은 그 누구 하나 사람들을 인솔하거나 대피할 마땅한 장소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만 했어요. 잔디밭에 직원들끼리만 모여서 우산 쓰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이게 시민들의 평인데, 그 상황에 대한 이런 블로그들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세브란스병원이나 밀양 세종병원에서의 사례처럼 결국 그 현장에서 대응하는 직원들의 숙련도에 따라서 만에 하나 발생할 대형화재에서의 생사를 가른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통제단 불시 가동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형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더 그 대응매뉴얼을 숙지하고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말씀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네.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냥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국일고시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에도 아까 보고서에 고시원이 한 36개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현황조사 아마 다 하셨을 텐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고시원하고 설치 안 된 고시원하고 숫자가 어떻게 되죠?

○ 이동현 위원 8개소?

○ 이동현 위원 그러면 8개는 자발적으로 고시원 업주들이 하신 거고?

○ 이동현 위원 아, 포함돼 있다, 기본적으로.

○ 이동현 위원 나머지는 큰 건물도 아니고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의무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제가 소방서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건수가 306건 정도 돼요. 좀 더 늘었겠죠. 그런데 그중에 96건이 고시원이나 여인숙, 쪽방 유사한 곳들입니다. 유사한 곳들이고 이 고시원에 대한 화재가 얼마나 빈발하느냐면 5년간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한 3,355건인데 이 중의 한 10% 가까이가, 250 몇 건이 고시원입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이 그만큼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유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유에서, 실제 사망사고의 30%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면 스프링클러 의무대상이 아닌 고시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냥 계속 권고를 하고 설치하도록 유도할 거냐, 아니면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소방서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듣기보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4년도에 고시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소방서가 현황조사를 하고 의무대상이 아닌 곳 중에 정말 화재가 열악하고, 이건 주인이 설치할 의지도 없고 그럴 경우에 이걸 방치하기보다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는데 고시원 업주하고 MOU를 해서, 협약을 맺어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는 걸 전제로 해서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했거든요.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고 서장님께서 광명서, 그러니까 고시원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사업들을 협약사업으로 지자체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동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자체와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재난본부와도 한번 얘기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당시 서울시가 한 5억 정도 들여서 객실 기준으로 1,000개소 정도의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 국일고시원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대상이었는데 건물주의 반대로 최종적으로 설치를 못 했죠. 그러니까 사고가 우연이 겹쳐서, 만약에 그 당시에 사업대상으로 최종 확정이 돼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지금 언론상이나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물론 정밀조사결과는 나와야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명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도 해 주시면 협업사업으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두천에서 온 김동철 위원입니다. 저도 북부권에 있는데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정말 부럽습니다. 특히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에 이러한 정도의 시설은 다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소방관님들하고 저희 안행위 위원들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복을 입었다는 건 굉장한 긍지와 자부심이죠?

○ 김동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보면 물론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한데 그 안전을 책임지는 대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이나 소방대원들이 가끔 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보고내용에는 없는데 혹시 최근에 발생한 적이 있나요?

○ 김동철 위원 피해는 많이 보신 건가요?

○ 김동철 위원 음주나, 술을 먹고 어떻게 보면 의식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나름대로 대처방안이 있으시고 교육을 시키고 있으신 건가요?

○ 김동철 위원 물론 인원이 열악해서 그러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인력을 미리, 주취라고 확인이 되면 미리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대응할 수 있는, 여성구급대원이나 달랑 1명 이렇게 해서 보내면, 2명이 출동을 하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주취가 확인이 되면 1명이라도 더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반대로 보면 어떠한 제복의 품위를 손상하는 직원은 혹시 없었나요? 음주라든지.

○ 김동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화재증가 원인이, 7.2% 증가를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요즘 고시원 화재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재가 점점점점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줄어야 되는데 화재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광명소방서만의 나름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어떤 사전예방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화재가 난 뒤보다 안전이나 예방이 우선이니까 그런 좋은 나름대로 묘책이나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 김동철 위원 네. 좁은 길 말씀하셨는데 그런 좁은 길을 어떤 화재 진압할 수 있는 장비나 특색 있는 장비를 갖고 계신 건가요?

○ 김동철 위원 나름대로 그러한 지역은 제가 봐서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소방장비를 동네에도 비치를 해 주시면 바로 대처를 하고 나중에, 차후에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더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약지역 같은 데.

○ 김동철 위원 그리고 광명소방서가 요구하는 급선무, 해결해야 될 어떠한 요구사항이 혹시 있으십니까?

○ 김동철 위원 장비 부분은 부족하고 그런 건 없으시고요?

○ 김동철 위원 행정버스에 대해서 저도 가는 곳마다 많이 들었어요. 내구연한이 다들 지나서 필요는 한데,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그걸 교체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은데요. 저희 안행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쓰고 어쨌든 시설이나 규모나 모든 면은 상당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니까 어린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철저히 한다면 소방에 대해서, 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아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전예방은 교육처럼 또 좋은 게 없으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교육현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님.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3쪽에 보면 119시민안전센터 교육시설 보강이 있는데요. 이 내용과 10쪽에 있는 시설 보강과는 좀 다른 건가요?

○ 감사1반장 박근철 그거 담당자 누구예요? 담당자 일어나서 빨리 정리해서 주세요.

○ 서현옥 위원 3쪽 상단에 보면 119시민안전체험센터 교육시설 보강과 10쪽에 있는 119안전체험센터 시설 보강과는 내용이 다른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이 앞의 3쪽에 있는 시설은 2017년도에 개관을 한 건가요, 그러면?

○ 서현옥 위원 16년도고 뒤의 것은 18년도에 보강을 한 거고요?

○ 서현옥 위원 네, 내용이 조금, 금액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인가 해서. 그런데 16년도에 하면서는 저런 시설을 체험관, 연기ㆍ지진체험장 등 이런 걸 계획을 안 하셨던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아까 시연하는 걸 봤는데요. 지금 완강기하고 경사식 구조대가 있어요. 지금 아파트마다 있고 공동주택이라든가 좀 낮은 시설에도 있는데 그 완강기라든가 교체시기는 어떻게 돼요?

○ 서현옥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소화기 같은 경우는 교체시기가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 서현옥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완강기라든가 경사식 구조대를 보면 아파트가 입주한 지 한 20년씩 막 이렇게 된 아파트들도 한 번 설치해 놓고는 그걸 교체한다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진짜 안전을 위해서 완강기가 준비돼 있는데 그게 작동이 됐을 때, 완강기라든가 어떤 로프가 오래되면 끊어짐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를 확인들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아파트는 사실 소방하고는 무관한 건가요? 그런 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거는?

○ 서현옥 위원 지금 서장님 말씀은 완강기라든가 경사식 구조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 년인 거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렇게 노후화가 돼서 쓸모없는 걸 사용하다가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그러니까 필요한데 더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사식 구조대도 보면 그게 천으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집에서도 옷이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쓰지 않으면 부식이 돼요. 삭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좀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그런 걸 설치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되는 이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이들 체험시설이 올해 보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딱 보니까 아이들이 주로 많이 와서 보잖아요, 체험도 하고. 그런데 도색을 할 때 좀 어둡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위주로 도색도 하고 예쁘게 꾸며놓으면 아이들이 호감을 더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네, 그런 부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화재 때문에 더 바쁜 시기가 왔는데요,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관님들 늘 건강에, 안전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대형 유통점이 광명시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형 유통점 합동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국중범 위원 대형 유통점 합동점검. 광명시랑 합동점검을 같이 한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소방안전 관련해서.

○ 국중범 위원 대형 유통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이런…….

○ 국중범 위원 대체로 보면 설이나 추석 전후 해서 주차장에도 일부 물건을 적치해 놓고, 비상구 같은 데도 물건 적치해 놓고 실제로 방화셔터가 내려가서 방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시설 외에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동점검을 좀 하셔서 방화셔터 내에 물건판매대가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광명시랑도 협의하셔서 이런 것들이 시정되도록, 다른 지역도 그런 사례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유통점이 인구에 비해서 광명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경기도의 전통시장에 2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요. 인적이 없는 새벽이 12건, 야간 7건으로 총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의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명소방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 국중범 위원 광명시에서 비용을 대고 하는 건가요?

○ 국중범 위원 네, 아주 모범적으로 되고 있네요. 일단 2018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19년 12월까지 약 1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1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광명시장과 또 새마을시장 의용소방대장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화재감시원이 없었잖아요. 전통시장 화재감시원을 이제 합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거든요. 꼭 신청하셔서, 비용은 다 도비와 시비로 하게 되니까 꼭 신청하셔서 화재감시원을 두시고 그리고 소방서와 긴밀히 협업해서 교육도, 훈련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 국중범 위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이 경기도가 가입률이 7%밖에 안 돼요. 민영보험사에서 판매되는 화재보험은 대부분 실손보상이 아닌 비례보상 방식인데, 예를 들면 실제 가액이 5,000만 원짜리 부동산과 2,000만 원짜리 동산이 있으면 가입금액 부동산 2,500만 원, 동산 1,000만 원짜리인 상품을 가입하게 되는데 일부 화재 발생 시 민영화재보험은 실제 가액의 50%만을 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실제 지급금액은 부동산은 1,250만 원, 동산은 5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상품은 실손보상으로 부동산 2,500만 원, 동산 1,000만 원을 보장하면서 확정된 피해액을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하는 제도거든요. 오늘 의용소방대장님 오셨으니까 소방서하고 같이 협업해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상당히 비용이 쌉니다. 민영보험금의 50% 이하거든요. 그리고 실손으로 전액 보상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요. 특이한 것은 모범적으로 광명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명소방서에서도 잘하고 계시고. 시장에 의용소방대가 다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범적인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국중범 위원 지금 잘…….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자료로 나중에 대체해 주시고요.

○ 국중범 위원 일단 의용소방대 소집근무수당이 1인 1회에 1만 1,000원 해서 4시간만 돼 있었다가 8시간으로 늘었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소집수당 부분도 조금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근무현황과 2018년 근무인원 현황을 보면 2017년 구급대 정원이 42명인데 2018년도에는 구급대 정원이 36명이거든요. 6명의 정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중범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914쪽에 있는 내용인데.

○ 감사1반장 박근철 광명이 점수를 잘 따다가 점수가 깎이네. 준비가 왜 이래요?

○ 국중범 위원 거기 보면 구급대가 2017년도에 42명이 정원이었는데 2018년도에 구급대가 36명으로 6명이 줄거든요, 정원이. 지금 광명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원이 줄어든 이유가 뭔지…….

○ 국중범 위원 그러면 6명이 줄어들어서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 국중범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재난본부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으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하고 말씀 몇 마디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여기 5대가 있죠, 구급대 차가?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럼 15개 팀, 3개 조로 계산해서 15개 팀이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그중에 지금 인력이 두 분이 타는 데가 11개 팀 그리고 세 분이 타는 데가 4개 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러면 그 4개 팀이 몇 시에 근무하는지 알고 계세요, 서장님? 3명씩 타는 팀이 몇 시, 몇 시 근무하는지 아시냐고? 4개 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몰라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한 구급대에 세 분이 타야 되는데 그렇게 못 탈 시에는 두 분이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분이 탈 시간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저녁시간, 약주를 할 시간에 맞춰서라도 그 시간에 맞췄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서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 감사1반장 박근철 또 하나는 다른 것은 몰라도 서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다 모르면 담당부서에서 일어나서라도 최대한 빨리 자료를 주셔야지. 왜 앉아있습니까, 여기?

세 분이 타는 구급대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히 야간조들에게 세 분이 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인원이 없으니. 아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두 번째, 지금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6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료 제출받은 걸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시 한 번 검토자료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상임위로. 아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리고 유통점들, 특히 광명 같은 경우 30만이 넘지만 여기는 공단이라기보다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광명역이나 유통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 감사1반장 박근철 여기가 제일 중요한 점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에 얼마만큼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가. 안전에 기본적으로 필수, 먼저 대안을 좀 찾고 안전불감증에서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아가서 불 끄는 거, 사람 구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점검이에요, 점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세요.

○ 감사1반장 박근철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곳,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곳. 그나마 문제점이 많은 곳.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점이 많은 곳, 여기는 공단보다는 유통점이나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광명만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지금 임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재 단속하는 거 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열몇 명 중에 소방이 주축이 되죠, 그렇죠? 건축이 됐든 시청 공무원이 됐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천이나 이런 사각지대에서 불나는 상황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최소한 일단 소시민들, 제일 어려운 분들, 이런 작은 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집중적인 단속보다는 지도단속을 해 달라는 거예요. 계도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강압적인 것보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단속할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특별조사하는 것을 점검하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제 신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제 신문에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이 생겼어요.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 태양광 알아요, 태양광? 지금 우리나라에 태양광이 무지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올해만 해도 71건의 화재사건이 있어요. 이거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거의 대부분 공공시설이나 일반 단 건축물에는 옥상이나 이런 데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는데 그게 안에 문제점이 많아요. 많은 회사들이 제조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열이 올라서 안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거는 재난본부에 제가 제안할 건데 일단 신문에 났기 때문에 광명소방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시죠?

○ 감사1반장 박근철 마무리를 하자면 의소대 얘기를 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의소대 역할을 여러분이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못 하는 부분들을 저분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관리자 또한 늘렸으면 좋겠고, 담당자 또한. 그리고 여기는 특히 전통시장이 두 군데나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손 갈 데가 많은데 의소대가 할 수 있게끔 시스템도 광명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서장님 하고 싶은 얘기나 또 문제점, 위원님들한테 할 말 그리고 광명소방서만의 뭔가 얘기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한마디 하시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러면 지금 있는 센터 중에 오래된 거 있죠? 자료를 좀 만들어서, 광명서 오래된 거 있으면……. 전문위원실, 그거 받아오세요. 받아오시고.

서장님 고생하셨고요. 서장님 앉으십시오. 마이크 있으면 대장님, 여기는 증인석이니까 앉는 것보다 거기서, 의소대가 하고 싶은 얘기, 위원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문제점 아니면 바라는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죠.

○ 감사1반장 박근철 말씀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거수하는 관계직원 있음)

뭐 하시게요? 그러세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소방서장님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만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 저분들은 봉사를 목적으로 왔어요. 저분들도 정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저분들도 정년 있어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근무하면 뭐 해 주나요, 저분들한테? 해 드린 거 있어요? 여러분은 필요하면 뭐든 요구할 수 있지만 저분들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서장님! 최소한의 사무실 정도는 한번 고민하시죠. 센터에다 하든 어디에다 하든. 아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만큼 여러분의 복리후생에 대해 고민하지만 저분들 10년, 20년, 30년 근속하면 최소한 여러분이 꽃 한 송이라도, 감사패 하나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전용호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 대장님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용호 서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현지감사는 오후에는 고양소방서에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 다들 참석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