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양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 소방서 관련 모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용소방대에서 오신 대장님들! 여러분 환영보다는 반가운 자리와 또 이 자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고양소방서가 이 날을 기해서 더 한층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왕 출신입니다. 재선의원이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김권운 고양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김권운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운 고양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제149조에 해당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김권운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권운 서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운 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김권운 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해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임창열 부위원장님 시작하십시오.

○ 임창열 위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안전행정위 소속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고양 김권운 소방서장님 이하 소방공무원들, 도민의 생명과 재산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형화재 방지 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특별조사를 할 건축물 대상이 몇 개 정도 되죠?

○ 임창열 위원 그게 지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죠?

○ 임창열 위원 가장 많은 게 지금 뭐죠?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천사고 이후에 대통령 지시로 해서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죠?

○ 임창열 위원 그 실적 좀 말해 줄 수 있나요?

○ 임창열 위원 기관통보가 117건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어떤 겁니까?

○ 임창열 위원 보통 보면 제일 많은 게 불법증축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불법 용도변경 이게 가장 많을 거예요.

○ 임창열 위원 사실 지난 상임위 때 저희들이 예산도 세워주고 또 단속할 때 특별히 조심하라고 재난본부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어떤 민원이 발생됐냐 하면 작은 식당이라든지 작은 노인정에 1평 내지 2평 이하 작게 증축해서 청소도구를 보관하는 장소 이런 데까지 단속을 해서 시청에 기관통보를 함으로써 민원이 많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 때 특별히 이재열 본부장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진짜 민생에, 특히 비상구라든지 소방차가 못 들어오게 막았다든지 소방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매기고 하지만 정말 시민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한두 평 조금 증축한 이런 것까지 통보하지 말고 주의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흘이 지나서 제가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접했는데요. 건축과에 전화해 보니까 건축과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통보가 오니까 자기들도 건축대장에 기록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직무유기가 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책임을 묻습니다, 나중에 감사 걸리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본부장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구리인데 구리에 식당 10평 하는데 1평 정도 증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면 그 식당을 못 하게 됩니다. 폐업해야 돼요.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러면 점포는 10평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 몇천 됩니다. 보증금 몇천 있죠, 거기에 시설비가 투자됐습니다. 하다가 1년도 안 돼서 쫓겨나는 꼴이 됩니다, 세입자는.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가요. 그걸 중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업무정지 6개월 이하의 영업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 경기도 상당히 안 좋은데 소상공인들이 엄청 힘들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했는데. 사실 상임위 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으면 그걸 각 서에다가 소통하고 연락을 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소방서에 직접 전화해 보니까 그런 통보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지금 소방조직도 소통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두 번째, 지금 고양은 점검 나가기 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임창열 위원 아니, 조사는 하는데 어쨌든 회의를 안 한 거잖아요.

○ 임창열 위원 안 하고, 일단 점검 나갔다 와서 다시 또 회의를 원래 해야 됩니다. 나갔을 때의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을 분명히 해서 다시……. 특히 민간인도 같이 포함됐고 또 그다음에 보조인력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장님이 나가기 전에, 안 그러면 과장님이 나가기 전에 회의를 통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 각 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 발생된 민원들을 그냥 기관통보라고 해서 시에다가 뚝 던져주고 그렇게 하고 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민원인들은 “야, 이 정부 들어 왜 이래?” 이런 비난의 목소리. “시에서 왜 이렇게 나와?” “소방서가 왜 이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사실 열심히 여러분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방서라든지 또 경기도, 우리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계도 중심으로, 진짜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민원 이런 것은 앞으로 상당히 주의해서 계도 위주로 해 주시라는 부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하실까요?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고양시 저유소 화재 연쇄폭발을 막고 화재진압에 성공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후에도 화재대응백서를 만들어서 유사 사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국중범 위원 저는 이번 고양시 저유소 화재에 대해서 풍등이 혹은 외국인노동자가 주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 국중범 위원 풍등이 위험원인 제공을 한 것은 맞지만 화재가 발생한 후에 18분 동안 CCTV 모니터 감시를 소홀히 한 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위험물탱크 주변에 잡초더미를 쌓아놨다는 거죠. 잔디를 심고 건초더미를 일부 방치해서 옮겨 붙어서 화재를 크게 키웠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증기가 배출되는 통기관에 인화방지망 관리가 아주 미흡했다는 점 등이, 저는 그래서 이 풍등 하나가 우리나라 저유소시설이 얼마나 형편없이 관리되어 왔는지 잘 알게 해 주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한송유관공사라는 명칭으로 인해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많이 오해들 하고 계십니다. 이게 2001년도에 민영화돼서 SK이노베이션이 대주주로 있는 민간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민간기업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윤추구가 최우선의 목적이 되고 재난안전관리는 구멍이 난 대표적인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고양소방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게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민간기업에서 이윤추구만 급급하다 보니까 재난안전관리에 구멍이 난 사례라는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국중범 위원 지금 SNS상으로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한 것처럼 인식을 하고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을 보니까 처리요구된 8건 다 완료하셨고 건의사항도 3건 다 완료하셨고,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에 의해 모든 지역축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관람객 1,000명 이상 고위험 축제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행사 1일 전부터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의 경우도 도 조례로 재난대책 계획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서 안전상태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올해 500명 이상 옥외행사 재난대책 계획을 고양소방서에 신고한 건이 몇 건이고 실제 안전상태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여러분, 담당부서 잘 들으셔야 돼요. 행감은 여러분 앉으라고 있는 자리 아니에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서장님, 잠깐만 있어 봐요. 서장이 증인으로서 나와서 전체를 알 수 없으면 자료 제출이 충분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서장이 고개를 돌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도 누구 한 사람 일어나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다시 하세요.

○ 국중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는 대규모 축제가 또 옥외행사가 500명 이상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 1건만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했다는 얘긴데. 저희 성남만 하더라도 1년에 500명 이상의 행사만 하더라도 10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지금 1건이라는 게 좀 의아한데.

○ 국중범 위원 말씀하시는 건 일산소방서 쪽에도 행사가 많겠지만 지금 여기 담당하고 있는 곳이 스타필드 고양도 있고 주말이면 8만 명이 방문하고 또 이케아 같은 경우 1만 명이 방문하는데 여기에서도 자체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말을 이용해서 각종 콘서트를 한다든가 혹은 거리공연 형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현장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형 쇼핑몰이 있는데 고양시와 합동점검을 한다든가 대형 쇼핑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련인데요. 소집 및 출동시간에 관계없이 1일 최대 4시간만 지급되었던 소집수당이 최대 8시간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고양소방서 의용소방대에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집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편성액과 집행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싶고,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실시하셨나요?

○ 국중범 위원 네. 소집수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돼 있나요?

○ 국중범 위원 8월이요.

○ 국중범 위원 아, 5월.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분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하고 같은 소방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추가로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게 소방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제복을 입었다는 것에 대해선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시죠?

○ 김동철 위원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 만큼 국민의,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공권력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급대원이라든지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가끔 어떠한 의식 없는 시민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 김동철 위원 피해는 많았던 건가요, 대원이?

○ 김동철 위원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한 사전 대처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주취 중인지, 취중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인력보다는 되도록 1명이라도 더 그런 상황에 출동할 수 있게 하면 대원들의 어떠한 폭행사건을 다소나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도 다른 소방서를 다니다 보니까 한 소방서에서는 더 출동을 시킨다. 사전에 예방 차원도 있고 그래서 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고양소방서에서도 같이 해 줬으면 해서, 일단은 대원이 다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그리고 또 반대로는 제복을 입고 나름대로 품위를 손상해서 전체 소방대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어쨌든 고양소방서에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다시는 대원들 1명이라도 그런 사례를 또다시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화재 증가 원인 보니까 감소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보면 9월 30일 기준하다 보면 208건, 196건 그렇게 쓰여 있는데 말 계산하면 그렇게 큰 감소원인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여기 보면 전년에 비해서 어쨌든 인명피해도 있고 재산피해도 증가를 했어요. 나름대로 지역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고양ㆍ광명ㆍ의정부 다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전 어떤 특별한 화재예방 방안은 있으십니까? 내세울 만한 뭐가 있어요, 고양에?

○ 김동철 위원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꽤 많은 건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와 꼭 연결이 되더라고요,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소방서에서 당장에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급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들 교육장, 체험장을 아까 저희도 체험을 직접 해 보고 봤는데 소방교육,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어릴 때부터 몸에 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 어린이소방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저도 성인이 돼서 불이 나서 직접 제가 초기진화를 한 적이 있어요. 화장품 가게에서 불이 날 수 있었는데 그 소화기 하나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도, 저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흔들면서 갖고 내려와서 한번 끈 적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들한테 그러한 교육을 시킨다는 게. 그래서 장래에 또 그 어린이들이 어떠한 소방관의 꿈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어릴 때부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교육을 반복시킨다고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화재예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소방서에서 특히 그런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을 찾아가서도 시키고, 여기 또 안전체험장이 그래도 여기에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많은 어린이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시와도 협조를 많이 하셔서 계속 교육을 시켜주시는 그런 책임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서장님 이하 소방관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저는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난 5월 18일에 실전과 같은 긴급구조통제단 훈련을 실시하셨네요?

○ 서현옥 위원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그런 실전훈련을 하셨는데 인원이 219명, 차량이 29대 출동을 해서 그런 훈련을 했는데 실제로 저유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훈련을 하셨나요?

○ 서현옥 위원 지난 화재 때, 화재가 났던 그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훈련하셨다는 얘기죠?

○ 서현옥 위원 이런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데는 거기뿐만 아니라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훈련을 했다면 또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토대로 다른 훈련을 진행할 때는 다른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저유소 화재발생 이후에 소방서에서는 위험물시설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그 저유소 화재사건 말고요. 저유소 화재사건 이후에 다른 위험물시설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묻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아직 안 하신 거고요?

○ 서현옥 위원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위험물시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고양시. 저는 재난본부에서 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의 대처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위험물시설이 있는 데 계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서한문이라도 보내서 위험물 있는 데는 CCTV를 권고사항으로,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설치해 주길 바라는 서한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셨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아직 안 하셨다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 어떤 시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그 화재가 난 이후에 바로 그런 조치를 하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미흡한 점을 앞으로는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지금 고양시에는 노인요양시설이 54개가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요. 노인요양시설에 보면 완강기가 있잖아요, 대피시설인 완강기. 노인요양시설이 최근에 신설된 데는 완강기가 새로운 것이지만 오래된 데는 사실 완강기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번도 이용 안 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노후화가 되면 삭는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확인하셔서 오래된 업체나 이런 데는 교환할 수 있도록 계도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서에서 관여는 안 하지만 거기도 경사식 구조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로프가 삭는다든가 그럴 수 있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기를 설치하는데 오히려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확인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저유소화재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관내에 이런 저유소가 몇 개가 있죠?

○ 이동현 위원 하나 있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제가 소방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자체점검을 하죠? 그 정도 규모, 그러니까 소방서가 직접 점검하는 정기점검은 언제 하게 됩니까?

○ 이동현 위원 규정에는 없고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몇 년 도래로 정기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전혀 없다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자체점검을 하고. 그 송유관공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안전원에서 하는 그 점검에는 소방서가 같이 참여는 안 하나요, 관내 소방서가?

○ 이동현 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그것도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 소방서가 보고받지는 않나요?

○ 이동현 위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 이동현 위원 보관만 하고 소방서에서는 확인하거나 이런 절차도 없고?

○ 이동현 위원 그런 법적인 권한도 없다?

○ 이동현 위원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고양소방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날 저유소에서 화재사고가 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가슴 졸이면서 봤거든요. 정말 다행인 건 화재 진압과정에서 우리 소방관분들이 단 한 분도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고 또 진압을 잘하셨죠. 잘하셔서 추가적인 연쇄폭발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긴 한데 이런 겁니다. 아까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셨지만 그곳에 대한, 거기서 실전훈련처럼, 물론 그걸 보러 가진 않았지만 실전훈련을 했고 그런 저유소가 관내에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자체점검 결과, 지금 경찰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는, 조사결과에 나오고 있는 얘기는 자체점검 결과에 허위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 화재에 아주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방지망 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거의 몇 년입니까? 거의 수년간 단 한 번도 우리 고양소방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저유소가 평택처럼 수십 개 있어서 1년에 한두 개씩 보다가 도래하지 않아서 못 본 거라면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현장에서 실전훈련을 했는데, 모든 일반국민들보다 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화재의 발화요인을 없애고 실제 불이 났을 때 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위험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소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고, 이건 거의 일반국민들도 아는 상식인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밖에 없었던 저유소에 대해서 자체점검 결과를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지금 업무보고에도 서장님께서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및 현지확인 해서 이렇게 놓으셨는데 이것들은 보고를 하는 것들이겠죠. 보고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한다는 건데. 앞으로 그러면 이런 저유소에 대해서는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저유소가 보고를 안 하는 건 어떤 거에 의해서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체점검한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는 시설물하고 보고하지 않는 시설물은 어떻게 구분돼 있습니까?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위험물시설은 말 그대로 그냥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네요, 전부 다?

○ 이동현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건축물은 자체점검 결과를 오히려 보고 안 해도 소방서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하면 되는데 그런 위험물시설이야말로 더 보고를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탄약고에 대한 점검결과를 주변 군부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폭발물이 있는 어떤 사업장이나 폭발물이 있는 창고예요. 그런데 이런, 물론 민간이 운영하는 거겠죠. 민간이 운영하는 창고인데 폭발물이 있는 창고죠. 그런데 이걸 주변 군부대에서 보고받지 않아, 자체점검만으로 끝나. 그런데 일반적인 건물들에 대해서는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받아. 이게 저는 아직도 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데 물론 규정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하나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이동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일고시원 화재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마 조사를 하셨을 텐데 우리 고양소방서 관내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고시원하고 안 된 고시원이 어떻게 돼 있죠?

○ 이동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실제 화재에 의한 사망사고의 한 30% 가까이가 고시원이나 쪽방촌 이런 데서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한 10% 가까이가 실제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발생빈도도 많고 발생을 하면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도 굉장히 큰 곳으로 나타났고.

국일고시원 사례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작은, 실제 심각한 화재가 아니었는데, 초기단계에서는. 제대로 대응이 안 돼서, 자체대응이 안 된 거죠. 자체대응이 안 돼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게 된 거고 초기에 적정한 스프링클러만 설치돼 있었어도 거의 경미하게 지나갈 수 있는 화재였는데 이런 노후고시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그분들은 법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계도만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만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수험생이 있는 고시원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요즘 고시원은 주거빈민계급들이 거주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주거복지 차원에서라도 접근을 하는 게 맞다, 그분들한테 임대주택을 전부 다 해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소방당국하고 같이 협업사업으로 14년도에 한 5억 정도를 들여서 한 1,000개소의 객실에, 1,000개소의 고시원 내부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당시에 국일고시원이 그 사업의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건물주의 반대로 설치는 못 했는데 당시에 그 사업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됐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저는 모범사례라고 보거든요. 소방당국하고 지자체의 협업사업으로 설치의무가 없는 고시원, 특히 노후고시원 중에서도 화재 위험이 있고 또 주거빈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시원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했던 거고 가능하시면 검토를 하셔서 고양시나 이쪽에 같이 협업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필로티 주차장 건축허가 시 피난대책 추진 해서 특별추진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재난본부 쪽에서도 권고가 나간 사업인가요?

○ 이동현 위원 아니면 우리 고양에서 좀 특별히…….

○ 이동현 위원 현재 190개 그렇게 권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이럴 경우에 주민들 쪽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출입구가 반대로 돼서 불편하다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 이동현 위원 아주 적극적인 소방행정 중의 하나라고 느껴지고 이 필로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막 필로티 지적은 하지만 특별하게 아주 실용적인 대안이라고 내 놓은 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고양소방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난본부 쪽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서 전파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행감자료 1082쪽을 보시면 2016년도에 보면 가족수당 부당수령 위반이 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가족수당 부당수령이 또 있습니다. 또 만취상태의 직원과 같은 동료끼리 다툰 게 2017년에 있고요. 2018년도에는 현지시정이라고 3건만 딱 해 놓고 내용이 뭔지 없는데 이 내용을 밝힐 수 있나요, 지금? 이 시정내용을 행감자료에다 세부내역을…….

○ 감사1반장 박근철 담당자 누구예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찾는 동안 잠깐만 얘기할게요. 본부 행정과장님, 잘 들으세요. 이게 웃을 일이 아냐. 행정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소방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부진 아니에요, 간부진? 행감을 준비하는데 최소한 자료를 준비했으면 그때그때 나와야죠, 이 자료가!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음주사고는 언제 난 거예요?

(「2018년 8월 28일 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8년도에 음주사고가 났으면 2018년 현지시정 3건인데 지금 그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기록 자체가 빠진 거잖아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사실 제대로…….

○ 감사1반장 박근철 그게 며칠까지였어요? 지금 통보 온 게 며칠까지예요? 이 자료제출 며칠까지 한 거예요?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럼 9월 30일 이후에 그 자료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넣었다는 거예요?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러면 행감 때 와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왜 그렇게 못하냐고, 서장님이.

○ 임창열 위원 사실 2016년도에 가족수당 부당수령이 있었고요. 2017년도에도 부당수령이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개선이, 한 해에 지적이 됐으면 그다음 해에는 지적이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사실 서로 고생하는데 동료끼리 술 먹고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참 조직문화가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네. 지금 온정주의, 보면 전부 주의조치, 주의조치해 놨어요. 동료 간에 다툼이 있었다든지 부당수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주의조치입니다. 이런 걸 보면 내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너무 온정주의가 아니냐, 상과 벌을 확실하게 좀 해야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요즘 성 관련 또 음주 관련이 사회에 이슈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교육 철저히 하시고 또 동료 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지 술 먹고 폭행하고 패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고생하시는데 서로 위로해 주고 배려해 주고 이런 조직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서장님.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아까 시간에 쫓겨서 못다 한 것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양 저유소 인화방지망 양호라고 하는 송유관공사, 대기업에서 2년 전에 허위보고한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에 대한 소방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 국중범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노동자에게 벌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외국인노동자가 우리나라 대기업이 얼마나 저유소시설을 형편없이 관리하고 있는지 알려준, 깨닫게 해 준 저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후에 SK이노베이션이 대주주로 있는 이 송유관공사에서 재발방지책을 위해서 잔디를 불연소재로 한다든가 인화방지망을 전체 다 설치하겠다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 국중범 위원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나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대기업에는 벌을 크게 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일부 언론에서 2016년에서 2018년도 소방점검 결과 고양소방서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고 지금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실한 인화방지망 상태를 별도 지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언론에 쓰여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 국중범 위원 인정하시죠? 그러면 2016년에서 2018년도까지 3년간의 고양 저유소에 관한 소방점검 결과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 국중범 위원 다른 이야기 좀 한번 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0일, 올해 8월 10일이죠. 언론에 대서특필돼서 깜짝 놀랐는데 소방관들의 부실 식단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소방서장님, 혹시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그 식단 보신 적 있으신가요?

○ 국중범 위원 깜짝 놀랐는데요. 그 후에 소방재난본부나 혹은 상급기관에서 소방서의 소방관님들을 위해서 개선해 준 점이 있나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맡겨놓고 후속조치……. 지금 실태파악 같은 것 조사하는 것도 안 나왔나요?

○ 국중범 위원 본서는 조금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지역 119센터 같은 경우 식단 운영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영양사 배치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119센터 직원들과 본서 직원들과의 개개인의 비용부담에 차이가 있나요?

○ 국중범 위원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고 왔습니다, 이미.

○ 국중범 위원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내년부터 800명 이상씩 계속 소방관도 추가 채용할 것이고 지금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안행위도 좀 더 노력해서 일하시는 데 자긍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정리 좀 하고 본 위원이 또 질문할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일선 소방서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 투서나 문제가 있거나 누가 제보가 있지 않는 한 웬만하면 여러분에게 힘도 실어주고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뭔지 지적해 주고 대안 드리고 뭔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나왔는데 실망했습니다, 실망. 일단 고양소방서에 대해서. 저분은 지금 소방준감이에요, 준감. 별을 단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면 여러분이 그때그때 자료를 주시든 어떤 답을 주셔야지. 앞에 나와 있는 증인이 그렇게 애가 타고 있는데 여러분은 뒤에 앉아 가만히 계십니까? 네? 우리 조직이 원래 이래요, 이 조직이?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러 왔지만 여러분이 이런 실망감을 준다는 것도 다시 한 번 저희가 행정감사에 대해서 재난본부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3년, 4년 너무 장기적으로 행정감사를 안 받다 보니까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니면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하십시오. 서장님, 아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서장님 말고 북부행정과장님! 마이크 있으면 저분 좀 주세요.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시 소화약제 얼마나 사용했어요, 북부에서? 전체 얼마 사용했어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소화약제 사용한 양을 기억을 못 해요? 그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전체 대충……. 모르면 북부만이라도 알아요? 북부 소화약제 얼마나 사용했어요? 각 소방서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래요, 2만 200ℓ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2만 200ℓ를 사용했는데 지금 다 충원됐습니까? 충원 안 됐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구매 중인데, 이런 사건이 또 터지면 구매 중으로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11월 20일까지 이 소화약제 각 소방서마다 사용한 내역서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구매가 되어 있는 현재상황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세요. 아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제가 이 얘길 왜 하냐 하면 이런 사건 또 터지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터졌을 때 “얼마 전에 사용해서 없으니까 기다려라.” 이럴 수 있어요, 화재를?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이렇게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겁니다. 아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서장님! 화재사건 났을 때 지사하고 여기 자료에 쓰여 있는 누구누구 갔어요, 그때? 보셨어요? 그때 누구누구 갔습니까? 행안부장관.

○ 감사1반장 박근철 서장도 있고 시장도 있었어요.

○ 감사1반장 박근철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도지사는 뭐예요, 여러분한테?

○ 감사1반장 박근철 임명권자죠. 그 임명권자가 현장에 사고가 나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대응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갈 때 10시 56분에 사고가 나서 11시 3분인가 여러분 출동했죠, 7분 만에? 그렇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러고 나서 2단계, 2단계가 누구입니까? 북부재난본부장이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러면 그 양반 올 때까지 1시간 정도 있다가 2단계로 올라가나요? 그리고 1시에 3단계로 대응된 거는 2시간 걸린 이유가 뭡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아니, 딱 답이 나와야지 나도 자료를 안 보는데 서장님이 뭘 쳐다보고 얘길 해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아니, 그러니까 그게 1시간 걸린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그 답을 못 하면 두 번째, 10시 56분에 사고가 나서, 그렇죠? 17시간 만인 그 다음날 3시에 사고가 제어됐죠?

○ 감사1반장 박근철 제가 6시인가 갔어요. 정확한 시간이 몇 시인가, 일요일 날? 5시 몇 분인가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사하고 둘이 갔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자료를 받은 이유가 다 있어요. 현장상황이 재난 3단계가 되면 재난본부장이 모든 컨트롤을 하죠. 그렇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러면 그 밑에 북부재난본부장이 있고 거기에 또 준감, 같은 위치에 서장님 계시고, 정들이 내가 알기로 15명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뿐만 아니라 재난본부 내에서도 각 소방정들이 다 왔어요.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런데 지사가 보고를 받을 시스템이 단 한 가지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포커스를 재난본부장이 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두지휘자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지사한테 보고하고 그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데 송유관공사 사장이 갖고 온 도면하고 당사자인 서장님이 갖고 온 도면이 달랐어요. 아시죠, 그거?

○ 감사1반장 박근철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대표이사가 갖고 올 때 점검을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화재대응체계가 너무 잘못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가 내용이 맞아야지, 그 사람들하고도 접목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됐다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저는 국가의 일 그리고 소방청의 일, 그들의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 재난본부의 역할, 북부재난본부의 역할 그리고 고양소방서의 역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장님, 이해 가세요?

○ 감사1반장 박근철 또 하나, 좀 전에 우리 국중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신문에 나온 자료들이에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는 서장님도, 고양소방서의 역할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이 없습니까? 국가의 법이 그래서, 소방청의 법이 그래서 거기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습니까? 서장님 잘못 없으세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우리 1,340만의 도민들은 여러분만 믿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에 사고가 나면 내 가족, 내 지인 찾기보다 119부터 찾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는 신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회피하고 우리가 못 했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인정합니까? 이게 지금 위험물제조 검사표 여러분이 주신 자료예요. 여기에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까 국중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들한테만 맡깁니까? 그리고 그들이 끝나고 나서 소방법을 바꾸신다 그랬죠. 14일 안에 그들이 자료를 갖고 오게끔 만든다고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사고는 거기서 났지만 결과물은 우리 소방이 책임을 진다고. 그걸 아셔야죠, 그렇죠?

○ 감사1반장 박근철 이런 자료 때문에 그들을 믿고, 그들은 개인업자들이에요. 그리고 11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우리는 가보질 못해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매년 1년 이상 정기검사하는 거 그다음에 11년마다 정기검사하는 거 이거 고양소방서에서 재난본부에 강력 대처하세요. 준비하세요. 아셨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점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셨어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여기 재난본부 나오신 분 누가 있어요. 본부에서 누가 나왔어요? 자료 11월 20일까지 준비 좀 해 주세요. 뭘 준비하느냐 하면 지금 어린아이들 아동, 유치원까지는 각 34개 소방서에 조그만 체험관이 있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죠?

○ 감사1반장 박근철 그거 파악하셔서 있는 데는 1일 아니면 한 달에, 1년에 몇 명씩 하는지. 없는 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동에. 그리고 7살 이상의 초등학교 6년, 그러니까 13살까지든 중등까지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교육이 각 소방서에서 어떤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준비해서 갖고 오세요. 아셨습니까?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 감사1반장 박근철 앉으세요. 서장님, 섭섭해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지사님에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대응체계도 문제고. 현장에 지사가 가면 최소한 그 지사에게 의전을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 그렇죠? 그러면 재난본부장이 그 전체의 현장을 수습하는 사람이라면 지사가 가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러분에게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좀 더 알려면 저나 지사가 갑니다. 그러면 최소한 업무보고 체계라도 제대로 잡아주세요. 참, 실망도 너무 실망을 해서, 지사님하고 저하고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튼튼한……. 경기소방이 4만 전국 소방의 으뜸 아닙니까? 이런 사건 하나 때문에 여태까지 올라갔던 우리들의 위치가 실추되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세요.

○ 이동현 위원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좀,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서장님께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서 통보받지 않는다. 그걸 통보하는 규정은 없죠, 말씀대로.

○ 이동현 위원 통보하는 규정은 없는데, 지금 위험물관리법 18조도 그렇고 그리고 22조 출입ㆍ검사 등에 관한 것도 그렇고. 이거는 통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소방서가 적극적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거죠. 절차가 있는 건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점검한 거 서류제출 안 받으니까, “안 받아서 우리가 못 봤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책임이 규정에 이미 있는 거예요. 제출을 하라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가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법조항에 담겨있는 건데 굉장히 좀……. 그렇게 말씀하셔서 “실제 그런가?” 이해는 안 갔지만, 법 규정은 오히려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가서 검사하고 출입할 수 있고 장부 볼 수 있고 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18조2항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방서장한테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관내 서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한테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받았나요?

○ 이동현 위원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간상 밑에 별표까지 다 볼 시간이 없어서. 기술기준에 지금 문제가 됐던 화재방지구?

○ 이동현 위원 인화방지구. 그리고 주변 시설물에 대한 설치기준 다 들어가 있죠?

○ 이동현 위원 그러면 자료제출로 해 주십시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은 거에 대한 검사서류 있을 거 아닙니까, 제출한? 이거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없으면, 없어도 문제인 겁니다. 없어도 문제고. 그리고 고양소방서에서 저유소에 점검한 실적. 그러니까 화재 전후로 한 3년 치를, 실제 가서 어떤 점검을 한 점검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도 문제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박근철 서장님! 저유소 17시간 만에 화재 완결한 것에 대한 감사함은 모든 도민이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고 그것이 상부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저희 역할이 그렇지 않습니까?

○ 감사1반장 박근철 그리고 법대로 모든 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제천 사고를 빌미로 그리고 고시원의 사고를 빌미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옛날 법에 저촉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하나 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거 저희가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역할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고양소방서 내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사각지대, 문제가 있는 곳 우리가 먼저 찾읍시다라고 저희가 제안하는 겁니다. 거기에 고양소방서의 모든 관계자분들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안전이 먼저인데 그 안전이 흘러가는,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앉아서 쳐다보고 사고 나면, 터져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낼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 주시고.

고양 저유소는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무조건 밝혀야 되고 저희가 국감에서도 봤고 한계가 있습니다. 국감에서 할 일이 있고요. 또 도의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저희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의 대안도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나는 걸로 하고, 여러분 하여튼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단지 고양소방서가 처해 있는, 어려운 사건을 맡아서 고생 많이 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있었던 일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는 데 방향이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거 다시 한 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김권운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1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권운 서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다음 현지감사는 11월 19일 인재개발원과 소방학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의소대 대장님들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양서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