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선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바람직한 정책들은 더욱 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한선재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선재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선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팀장 등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함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비례 전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평생대학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평생대학은 본관동과 창의인성센터 2개의 시설물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각각 운영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위탁되는데 ㈜엑스퍼트컨설팅 회사에 위탁을 했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임대조건이 임대료가 연 3억 5,000이고 계약조건이 5년 계약으로 해서 28억 2,700만 원에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 7월 29일로 임대가 만료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 전승희 위원 계약조건에는 1년 갱신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었는데 이 임대 엑스퍼트컨설팅 회사가 계약갱신을 포기했습니다. 원인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료 3억 6,000을 냈는데 이게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임대 포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임대료를 인상한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이 임대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똑같은 거죠?

○ 전승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서 임대업체를 내쫓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운영계획이 서 있다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어떤 식으로 이걸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공실로 남겨둔 상태로 임대료 올려서 임대업자를 나가게 한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섣부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보고받은 바로는 청소년수련시설로 할 계획이다라고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거기를 만약에 청소년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타당성검사는 해 보셨나요?

○ 전승희 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 보다 안 되면 말고 식의 그런 사업이 아니라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위탁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 715페이지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쭉 훑어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경기평생대학 임대한 업체가 지금 진흥원의 위탁사업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GSEEK서비스 운영사업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은 7억 9,830만 원이고 제한경쟁입찰, 조달입찰로 해서 선정이 되었고 2018년도에는 2018년 청소년진로체험 프로그램 예산 4억짜리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이고 그리고 미래교육운영 진로체험파트에 선정됐고 예산은 14억 3,000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그리고 GSEEK 운영사업인데 이것은 예산 8억 9,000이고 제한경쟁입찰, 조달입찰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은 위탁업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특별히 타 업체에 비해서 이 업체가 업무능력이 뛰어난 것인지 아니면 평진원과 각별한 유대감이 있는 것인지 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보고는 그렇게 받으셨는데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뭔가 알아봤더니 “발주자와 제안사가 가격 및 기술 분야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공정할 수도 없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전승희 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완벽하게 하실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입찰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승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잘하겠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행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다른,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넘어가야지 “앞으로 다 잘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분 어느 분이신가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이것은 반드시, 행정감사입니다.

○ 전승희 위원 많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또 없는 건 아니죠?

○ 전승희 위원 제가 일단은 아까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서 그 자료 오는 것 보고 검토해 보고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수고하셨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의문점이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팀에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는 보육현장에서 20여 년 동안 몸을 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저한테 보육 전문가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한선재 원장님께서는 평생교육 전문가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평생교육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평생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 전문가가 아니라고 스스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나에게 맞는 자리인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맞는 옷인지 그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자신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영능력은 있다라고 스스로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평생교육의 메카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원 열한 분은 다 그렇게 자부해 왔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한번 저희들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 진용복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있는 것 아십니까?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진용복 위원 한 번 읽어봤습니까?

○ 진용복 위원 이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조례에는 우리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목적도 있고 정의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사업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쭉 나열해 왔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지금 스스로 답변하셨듯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동 조례 제3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진흥원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제18조1항에서 8호까지요, 영어마을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진행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영어마을에 관한 장을 독립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진원에서 영어마을을 흡수 통합한 것 아시죠?

○ 진용복 위원 네, 대답을 빨리빨리 해 주세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명칭을 했죠, 통합을 하면서?

○ 진용복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통합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는 영어마을이라는 게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평진원에서 해야 될 일인지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평진원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 진용복 위원 정부가 갖고 있다고요?

○ 진용복 위원 정부요?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요금을 정하는 것은 누가 정하죠?

○ 진용복 위원 원장이 정하죠?

○ 진용복 위원 보면 우리가 체인지업캠퍼스의 요금이 1년 전에 양평은 개인으로 위탁을 주다가 지금 같이 흡수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죠, 평진원에서. 그런데 요금이 좀 상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평진원에서 운영하는 두 기관이면 요금도 같아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요금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현황도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두 기관에서 요금하고 그리고 감면현황에서는 좀 동일시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동일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 진용복 위원 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쪽에서 8쪽을 보면 조직 및 인력현황 그리고 진흥원의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 원장을 비롯해서 5개 본부로 운영이 돼 있죠?

○ 진용복 위원 그런데 지금 GSEEK캠퍼스본부에는 또 상위에 GSEEK캠퍼스단장이 있습니다.

○ 진용복 위원 본부에는 또 단장이 위 상위직급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뭐죠?

○ 진용복 위원 그러면 GSEEK캠퍼스단장이 있으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업무의 중요도 때문에? 그러면 GSEEK캠퍼스본부장은 존재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아니, 단장이 지시를 내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부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면 지금 5개 본부에 단장을 위에다 하나씩 다 두든지, 그렇죠? 중요성이 지금 경영본부도 중요할 거고 평생교육본부도 다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단장이라는 체계를 하나 더 줘서 중요성을 더 강조하면 될 것 아닐까요? 아니면 이 GSEEK캠퍼스단장의 조직이 잘못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정원이 161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제출한 답변서의 605쪽을 보면 직원현황이 177명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정관에 의하면 정원은 148명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거죠? 이게 행감에는 거짓이 없는 자료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군데 자료의 정원이 다 상이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누구입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 위원장 박옥분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가장 기본적인 현황자료조차도 이렇게 오기를 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행감 준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번 나중에라도 이것 행감자료에 허위자료가, 이걸로 봤을 때, 수치로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각도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른 자료들도 거짓자료가 제출됐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요. 2018년도 자체사업 자료에서 보니까 지금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정책수립기초 등등 해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집행률을 보니까 1건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제로입니다. 사업이 9월부터 12월까지도 있고 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집행기관마저도 선정이 안 됐는데, 이건 위탁기관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안 한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담당실장이나 담당본부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영평가를 보면 지금 계속 정체가 돼 있어요. 평가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좋다고 자랑할 만큼의 평가는 아닙니다. 보통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B등급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계속 기관평가가 정체가 돼 있다. 그러면 조직이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또 더 문제는 기관장의 평가는 지금 등급이 하향되고 있다. 이것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세 시대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기관은 평가가 정체돼 있고 그리고 기관장의 평가는 하락이 됐다. 이건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이것은 진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진흥원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더 쇄신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께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 원장님의 경영마인드 그리고 평진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평생진흥원의, 평생교육의 메카가 되도록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일주일 되셨다고 하셨나요?

○ 위원장 박옥분 행감 준비를 얼마나 하셨나요?

○ 위원장 박옥분 얼마 정도 파악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박옥분 20%요?

○ 위원장 박옥분 왜 20%만 파악하고 오셔요? 밤을 새서라도 거의 100%까지는 아니지만 99%는 완성도 있게 오셔야죠.

○ 위원장 박옥분 지금 행감준비의 자료들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엉망인데요. 원장님! 다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편하게 잘 들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28쪽을 보니까 ODA사업이 나와 있어요. ODA사업이 나와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15~16 최근 3년간 3,000만 원 정도 썼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판차칼, 발루와, 산타바바라, 이게 어느 나라 지역입니까?

○ 김원기 위원 온두라스라는 나라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아세아, 중남미…….

○ 김원기 위원 네, 좋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프라 구축비 그다음에 노트북, 빔프로젝트 이런 물건들을 주로 설치하는 비용이었어요. 3,000만 원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여기 일반적으로 천단위로 표기하니까요. 저희 경기도에는 ODA사업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어느 부서인지 아시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ODA사업을 하려면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거기에 가서, 물론 여기 보니까 마을리더양성 했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파악은 안 되셨겠어요. 어떤 내용을 평생교육 ODA 했는지 예산도 이걸 가지고 과연 적합하게, 아마 형편없이 모자랄 거예요. 이건 형식적인 것 같고 이런 ODA사업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진용복 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저하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ODA사업 몇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경기도 전체적으로 외교통상과로 이 업무를 다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과 관련됐다라면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예산의 내용도 정말 미약하고 내용도 미약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정말 평생교육을 통해서 ODA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물건 갖다주고 자재 갖다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외교통상과에서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셨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어떤 기관의 장을 선택할 때는 첫 번째로 전문성을 봅니다. 두 번째로 경영능력을 보고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비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 원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지금까지 1대부터 5대까지의 응모기준을 보니까 저희들이 기관ㆍ산하단체에 공모를 할 때도 일반적인 행자부에서 만들어온 기본안이 있어요. 기본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기관에 맞게 응용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1ㆍ2대 때 보니까 응모기준이 행자부에서 제시한 기본안과 맞아요. 맞는데 3ㆍ4ㆍ5대에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 막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사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전국에 수많은 진흥원이고 다른 산하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또 우리 경기도 것과 흡사한 기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상위기관에서, 행안부나 감사원이나 총리실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감사를 나온다면 충분히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우리 진흥원의 책임이 아니고 평생교육국의 책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직을 한번 볼게요. 맨 뒤에 보면 오늘 책자에 간부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 있고 각 분야별로 본부장이 있고. 이게 아마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8대 때 있을 때는 이러한 조직구조가 아니었는데 중간에 중도 통합시키고 여러 가지 없애는 부분도 있었지만 너무 지금 조직이 방대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원장의 직급은 여기 안 나와 있고 경영본부, 평생교육본부 보니까 본부장이 계시는데 관리전문직 3급도 있고 1급도 있고 쭉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다 파악되셨나요, 직급별로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몇 년도에 설립됐죠?

○ 김원기 위원 2010년 12월일 겁니다. 제가 창립 때 그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때 처음 현판을 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직원이 대략 몇 분이나 되나요? 창립 당시에 있던 직원이 2018년 11월 현재까지.

○ 김원기 위원 초창기는 몇 명이었어요, 우리 창립 당시에?

○ 김원기 위원 네.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됐겠지만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그 이후에,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각 공무원조직에서 명예퇴직이나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쪽으로 중간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하부조직이 처음에 들어오면 몇 급이 됩니까? 처음에 입사하면.

○ 김원기 위원 7급, 그다음에 6급, 5급이 있겠죠. 지금 3급이 있으면 그 밑에 4급은 대략 몇 명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국 한 부서만 보겠어요. 1급, 3급, 4급이 몇 명이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셋? 그분은 몇 년 근무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피라미드처럼 구조가 돼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중간단계는 몇 명이나 돼요?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는고 하니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조직을 보면 최초에 주무관이 기안을 해요. 기안을 하면 팀장이 보죠. 거기서 걸러내요. 그다음에 과장이 또 보고 국장이 보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전문성이 없고 거기에 대한 경험능력이 부족하면 최초에 담당주무관이 입안한 그 내용이 국장한테까지 올라와요. 올라오면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류가 나요.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 게 올라온다 이거죠. 이것은 책임질 수 있는 중간간부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진흥원이나 관련 소관인 평생교육국에서 잘못한 겁니다. 못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지금까지의 중간간부라든가 상위층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50대 이상 되는 분들을 임용시킨 거죠. 최초에 20대, 30대에 입사가 돼서 이분들이 중간간부까지 절차적으로 40대, 50대까지 연계가 된다면 전문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해결능력이 없는데 중간이 비어있고 최초에 입사한 공채 대상자가 있고 그 상위기관에 갑자기 날아든 사람이 있고 중간이 비어있으니까 제대로 허리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조직진단은 앞으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평생교육진흥원이라면 우리 교육본부에서 평생교육사나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했거나 자격을 부여한 사람이나 또는 전공한 사람은 몇 프로나 되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옷을 입었으면 거기에 걸맞은 옷을 입고 일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걸맞은 옷을 입은 사람은 20% 정도고 나머지 80%라면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때 80% 다수가 제시하면 그 20%는 80%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어떤 전공을 했거나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래도 50%는 넘어야죠. 나머지는 경영능력이 있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이끌어가야 되지만 실무적인 능력에서는 그 분야의 일을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지금 전반적으로 진흥원이 조직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원장의 잦은, 임기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아까 자료에 나타났듯이, 자료 데이터도 다 틀렸듯이 해이해진 부분이 있고요. 진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밖에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장님이 이번에 어쨌든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 오셨든 어떠한 계기로 오셨든 정말 많은 부분에 대표성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행감이지만 올해 안으로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짜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면 어떤 잘못이 있으면 문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없어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올해 안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한선재 원장님, 반갑습니다.

○ 김현삼 위원 오랫동안 지방자치 영역에서 많은 공이 있으시고 그런 공들이 평생교육진흥원 발전에 커다란 기여 있기를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몇 분 위원님들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만 이건 한선재 원장의 책임이기라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새롭게 원장이 취임하고 그 새롭게 취임한 원장이 불과 3일 정도밖에 업무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 우리 한선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삼 위원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에 대한 도지사의 심각한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한선재 원장이 취임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축하하고 그럴 만한 일이지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불과 3일밖에 업무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 동안 무려 410억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 밑의 지방으로 가면 조그만 시군 단위의 일반회계 규모예요, 410억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면서 1년 동안 거의 300명에 가까운 직원이 사업해 온 것을 답변하신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왜냐하면 또 원장께서 경기도나 또는 경기도 산하기관에 근무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경력 없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업무의 지속가능성이나 연속성 또는 도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 과연 우리 원장을 상대로 어떤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 좀 당혹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원장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사께서 인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도 원장께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인사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 원장께서 지사한테 이를테면 임용의 시간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무려 410억 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방대한 사무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경기도지사의 잘못된 인사로 인해서 심각한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건건별로 세세한 행정사무감사가 불가능해요, 지금.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한선재 원장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이거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긴급하게 제안을 드리는 말씀은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20%밖에 준비를 안 하셨다고 하니 우리가 이걸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옥분 금일 수감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의 요구자료 불일치 및 답변준비 부족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감사에 대해 중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11명)

박옥분김종찬김인순김원기김현삼남운선손희정이진연전승희진용복

한미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준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한선재

○ 기록공무원

지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