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근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도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실에 관련돼 있는, 현장에는 없지만 그래도 노고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개선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균형발전기획실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찬 균형발전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정정화 행정관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임순택 회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김재준 비상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이봉휘 비상기획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이정호 군관협력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규정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 비밀과 증언거부 규정에 해당될 때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진찬 실장이 증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진찬 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앉으세요.

(일동착석)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찬 실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진찬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기 전에 이진찬 실장 잠깐 서 보세요. 지금이 행감이죠? 행정감사.

○ 위원장 박근철 공무원의 1년 사업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행정감사죠?

○ 위원장 박근철 그래야 내년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신 이 자료, 업무보고 책자 이거 검토 다 하신 거죠?

○ 위원장 박근철 문제없는 거잖아요, 그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런데 여기 오타가 나왔어요. 오타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이건. 지금 이진찬 실장님이 여기 안에 없다고, 자료에.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일반 업무보고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떻게 직원들이 이런…….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뭐 자꾸 다른 얘기 하고 있어.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핑계 대는 거. 그러면 여기 왜 있어, 본인이 여기 왜 있냐고. 있을 필요가 없죠. 본인이 나가야지.

○ 위원장 박근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업무보고 책자에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게 지금 기조실, 이거 보세요. 기재위하고 우리하고 분리됐다고 그럼 거기 가서는, 거기가 큰집이니까 거기는 보고해도 되고 여기는 안 해도 됩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들이 처음이시잖아요. “왜 여기 2급이 없느냐?”고 우리 부위원장님이 이거 지적해서 저도 안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감에 최소한의 업무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사항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위원장 박근철 이어서 질의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답변하는 데에 문제점이 없도록 뒤에서 잘 보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들 특히 팀장님들. 아셨죠? 그리고 위원님들이 혹 실장님에게 질문사항에 문제가 생겨서 담당과장을 부를 때에는 정확하게 성명ㆍ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지뢰제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실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도비가 8,000만 원 들어가 있죠?

○ 임창열 위원 지뢰제거 지원 사업.

○ 임창열 위원 도비 8,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 임창열 위원 지금 올해 말 수거실적이 어떻게 되시죠?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임창열 위원 다음에 숫자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 임창열 위원 2019년도에도 예산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계속할 그런 계획이 있나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지뢰제거 작업하고 안전시설 설치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죠?

○ 임창열 위원 군부대 동원되는 인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 임창열 위원 지뢰제거 작업하는 데 장비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도 모르죠? 알고 계세요?

○ 임창열 위원 접경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사실 안전에 문제가 많이 되죠?

○ 임창열 위원 사실 DMZ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항상 비가 많이 와도 걱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의 목함지뢰라든지 옛날에 6ㆍ25 때 있잖아요. 6ㆍ25 때 중공군이 인해전술로 막 내려왔을 때 사실 미군들이 M26이라는 발목지뢰를 갖다가 헬기로 막 뿌렸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땅 속에 묻혔다가 비가 많이 오면 떠내려옵니다.

○ 임창열 위원 떠내려오면서 야간에도 밟을 수 있고 농민들이 일하다가도 밟을 수가 있고 사실 발목 막 날아가는데 지금 남북이 평화무드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GP, 가드 포스트라고 해서 관측소입니다, 이게. 남북이 지금 몇 개씩 철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뢰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임창열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민 안전교육을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2017년도에 보면 3,774회에 걸쳐서 교육을 했어요. 인원을 보면 한 106만 8,000명 정도 그런데 2018년도에 들어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횟수도 보면 2,506회, 인원으로 봐도 이게 34만 4,566명밖에 도민 안전교육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보다도 절반 훨씬 더 넘게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임창열 위원 그건 그럼 다음에 저한테 제출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군 방독면 보급현황을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보면 31개 시군에 천차만별로 이게 지금 지급이 되어 있어요, 보급이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보면 26%, 어떤 데는 100%가 넘어요, 110몇 %, 120%.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임창열 위원 고양이라든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보면 20몇 %가 되고요. 지금 접경지역은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사실 화생방도 요즘은 미사일에 장착해서 쏘기 때문에 전방이고 후방이고 없습니다, 화생방은.

○ 임창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접경지역만 퍼센티지가 높고 거기서 약간 벗어나면 전부 실적이 낮아요, 40%, 30%, 20%.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옛날 재래식 무기로 싸울 때 그때하고 지금 똑같이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임창열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시만요. 이거 참 실망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뢰제거에 대한 거 나가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하셔서, 위원님을 모시고 나가서라도 답변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지금 공급기준에 대해서 31개 시군의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뭐가 문제고. 어디 31개 시군에 대한 자료제출도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도 안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럼 그걸 설명하시고 뭐가 문제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걸 설명해야 그다음에 또 질의하시죠.

○ 위원장 박근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자, 앉아 있지 말고 나가서 자료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의논하세요. 다음 위원님,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동두천의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 지뢰제거 지원 사업을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 임창열 위원님이 질문을 잘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도에서도, 시군에서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나. 전혀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부가적으로 거기에 정말 쓰이고 있는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적어도 알고 계셔야, 이게 지금 보고서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뢰제거 지원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 김동철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도 모르고 계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예 보고서를 안 올렸으면 모르는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혀 내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 김동철 위원 어쨌든 계속 실적에 대해서도 군과 협조해서 보고를 받으셔야 된다고 봐요.

○ 김동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위원들도,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랑 밀접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연천이나 이쪽 파주 쪽이나. 그래서 그런 실적을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어쨌든 지뢰가 제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알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더불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보고에 답변이 잘 안 되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셔 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암만해도 경기북부권이 군사보호시설이나 보호구역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 김동철 위원 거기가 지금 총 얼마나 되죠?

○ 김동철 위원 보고서 내용을 저도 봤는데요. 주민들은 아직도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북부권에서는. 개인적인 어떤 재산권의 권리 행사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군 동의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절차도 굉장히 힘들고.

○ 김동철 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랑 나름대로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는데 향후 해제에 대한 어떤 방향은 있으신 건지.

○ 김동철 위원 네.

○ 김동철 위원 군과 협조해서 군 동의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절차를 간소화하든지 잘 받을 수 있게끔 북부권에서도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동철 위원 군 동의를 받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절차나 그런 걸 굉장히 귀찮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시민의 어떠한 군민의, 경기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고요. 군사보호시설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이 돼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어쨌든 시대가 평화시대로 가고 있고 계속 군사보호시설로 인해서 경기북부가 발전해도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입니다. 최근 민방위 안보교육 관련해서요. 강사 이력을 좀 보면 강사들이 소속 단체명을 바꿔 가지고 계속해서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 국중범 위원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이력 및 수당지급현황 자료 주신 거 보면 218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자료에, 실명은 속기록에 기록 안 했으면 좋겠는데, 218페이지에 수원시에 첫 번째 계신 분.

○ 국중범 위원 국방과학대학원이고 아래 용인시에 첫 번째도 한성대학교 같은 분 아닌가요? 그리고 221쪽에 또 광주시에 같은 분, 자유총연맹이고 이천시에 맨 마지막 분, 한성대학교 교수고.

○ 국중범 위원 그리고 222페이지에 양평군 첫 번째, 같은 분 맞죠?

○ 국중범 위원 이분뿐만 아니라 수원시 맨 마지막 분 그다음에 성남시에 맨 첫 번째 분 그리고 성남시에 네 번째 분 계속 단체 바꾸면서 자료에 있는 거 아세요?

○ 국중범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어떤 분은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2016년도에는 6개 지역, 2017년도에는 7개 지역, 2018년도에는 2개 지역에서 안보교육 강사 활동하셨고요. 각각 쓰여진 약력들은 다 다릅니다.

○ 국중범 위원 자료제출하실 때 자료를 좀 보세요, 문제가 있나 없나.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겠어요?

○ 국중범 위원 교육생들의 교육평가나 교육만족도 점수 좀 반영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고.

○ 국중범 위원 편향된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민방위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많은 건 아시죠?

○ 국중범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곳곳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SNS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말 부적합하다. 전직 대통령 거론하면서, 욕을 하면서 나라 말아 먹었다는 기본이고 아직도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모니터링을 좀 하세요. 그래서 문제 있는 강사들은 즉각 즉각 교체를 좀 하시고 엄중 경고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모니터링을 안 하니까 현장 나가서 1회에 15만 원씩 받으면서 여러 탕 뛰시면서 계속해서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안보통일페스티벌 관련해서 2016년도 상반기에는 6,000만 원, 2016년 하반기에는 5,800만 원이었다가 이게 통합이 됐나 봐요. 2017년도에는 또 4,200이었다가 2018년도에는 8,000만 원이었다가 이렇게 예산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죠?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중요하거든요. 안보통일페스티벌, 이틀간 하는데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고 전시도 가능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예산이 8,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거 같긴 한데 하여튼 충실하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받아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향하여) 그리고 다시 한 번.

○ 국중범 위원 255쪽이요. 경기안보페스티벌 하셨을 때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전시를 하셨어요, 사진전. 근데 여기에 ‘월남 패망의 원인’에 대해서 사진전 전시를 하셨거든요.

○ 국중범 위원 네, 안보체험, 2017년도 작년도 경기안보체험에 경기도는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전시회를 했어요. ‘북한도발사건’, ‘월남 패망의 원인’과 ‘안보생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베트남과 수교한 지가 언제인지 아세요? 1992년입니다. 올해로 수교 26년을 맞이하고 있고 베트남 분들과 한국 분들 결혼해 가지고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인데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전시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범 위원 저는 다문화가족도 생각을 해 주셔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6년도 경기안보포럼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경기안보포럼은 2016년도 딱 하나만 했나요? 264페이지. 2017년도는 안 했고요?

○ 국중범 위원 갑자기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자체 판단에 의해서 그 이후로는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 국중범 위원 예산집행 내역 보면 1,000만 원을 하셨는데 이거 정말 돈 나눠 먹기 행사인 것 같아요.

○ 국중범 위원 강사 수당도 상식을 뛰어넘고요. 이거 딱 2시간짜리 행사에 토론한 건 50분이잖아요?

○ 국중범 위원 주제발표 35분에 토론 50분인데 강당 대여료가 380만 원, 전체 예산집행의 38.6%예요. 이해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찬 실장님! 지금부터 자료제출 이거에 대해서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2014년서부터 2018년도까지 민방위 안보교육 두 번 이상 한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 정확한 날짜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썼는지 명확하게 써서 2014년서부터 18년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어느 시에 이 사람이 가고, 몇 년도에 몇 번 갔고 뭐로 갔는지, 약력은 뭘로 썼는지, 경력은. 확인해서 정확하게 자료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 전체한테.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우선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네, 말씀하세요.

○ 박창순 위원 질의하기 전에 올해 예비군육성지원기금이 있어요.

○ 위원장 박근철 육성기금?

○ 박창순 위원 네. 비상기획담당관님, 예비군육성지원기금 사용내역 올해 것. 작년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 위원장 박근철 2018년도 것이요?

○ 박창순 위원 네, 그거를 가지고 오시고요.

○ 박창순 위원 됐습니다. 자리 하시고.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그거 9월 30일 자면 되겠어요? 위원님, 9월 30일 자?

○ 박창순 위원 올해 지원한 게 있을 거예요, 올해.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9월 30일 자 이전 걸로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 다.

○ 박창순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작년에 내가 얘기한 게 있었는데 예비군들한테 일반 장비라든지 그런 것 사라고 준 그거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갔었단 말이에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썼는지.

○ 박창순 위원 연수?

○ 위원장 박근철 기획관님! 말로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지.

○ 박창순 위원 그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제출해 주세요, 오전에.

○ 박창순 위원 실장님.

○ 박창순 위원 균형발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경기도. 경기도 균형발전이 소위 말해서 낙후된 북부에 지금 지원정책만 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 박창순 위원 이런 얘기를 지금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경기도는 제가 크게 봐서 여기 북부 그다음에 동남부, 서남부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보면 이게 지금 남부 쪽이 발전이 많이 됐는데 북부가 발전이 덜 됐다 이렇게 이분론적으로만 생각할 이유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지금 창조오디션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러시잖아요?

○ 박창순 위원 한 번 해 봤는데.

○ 박창순 위원 아니요, 거기에 지금 보니까 화성…….

○ 박창순 위원 네, 거기 석탄 폐광산…….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던데.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이해하기 좋게 보면 자주 하는 얘기가 낙후된 북부를 남부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균형발전실의 역할이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지시키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또 비상기획관 그다음에 북부청사에 관계되는 일들을 하다 보면 우리 안행위 소관의 업무하고 이해가 조금 덜 돼 가지고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까지 이렇게 왕왕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자세히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포함된 도내 사업도 한 40여 곳 이렇게 점검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근데 소위 말해 가지고 사람은 이동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주하고 그 지역에서 살고는 있는데 살면서 삶의 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성남에서 살지만 의정부나 포천ㆍ연천ㆍ양주 이쪽으로 종종 다니고도 그래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환경, 예를 들어 도로환경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이동하는 전체적인 범위로 봐서 균형해야지 이게 어느 지역에서 딱 사니까 거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 한한 균형발전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 박창순 위원 이해하시겠어요?

○ 박창순 위원 좀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 세부적인 걸로 몇 가지 더 들어가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직원 숙소가 뭐죠? 그…….

○ 박창순 위원 네, 관사. 지금 임대해서 하고 있나요?

○ 박창순 위원 도청 직원들.

○ 박창순 위원 거리가 멀어 가지고 여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거 지금 임대하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80채를?

○ 박창순 위원 그러면 혹시 전임 도지사 때 조직개편하면서 이쪽으로 부서들이 옮겨온 게 있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수요가 좀 늘었을 테고 현재 조직개편을 하면서 수요증감 그런 것들은 따로 없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렇게 수요파악을 하다 보면 사실상 나만의 공간, 내 공간, 나의 전용공간 이런 것을 원하게 되겠지요. 아파트 하나 사서 2~3명이 거주하는 것보다도.

○ 박창순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낭비요인도 생길 것이고, 도 전체로 봐서. 조직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선 조금 나눠서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못 따라간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 얘기입니다만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인데요. 민방위대피시설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대피시설이 예전에 하도 오래 지정해 놓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용도변경이 돼서 심지어 노래방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민방위대피시설로 돼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다 점검했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것을 내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실장님 말씀을 믿고 제가 따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이것은 균형발전실 회계담당관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을 최근에 했었지요?

○ 박창순 위원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 SOC 사업 발굴 및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

○ 박창순 위원 10월 26일 날 발표해서 낙찰자 선정해서 한 것 아니에요?

○ 박창순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다?

○ 박창순 위원 그리 갔으리라 짐작은 합니다만 이게 보시면 10월 26일에 낙찰자 선정을 했는데 그럼 연구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 박창순 위원 그렇다 치고요. 연말에 이렇게 발주하지 않습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그 모양, 내부들을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꿰맞추기 하고 있어요, 사실은.

○ 박창순 위원 자료들을 꿰맞추기 하고 있고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몇 가지 꿰맞춰서 그 목적에 맞는 사업 이렇게 해서 딱 제출하는 게 그렇게 나오는 연구용역 결과거든요, 이게.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이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부실하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박창순 위원 목적은 좋고 지금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맞추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경기연구원으로 가서 이렇게 오는데 경기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는 과정들이 거기에 있는 자료들 몇 번 짜 맞추다 보면 그 결과가 나오는 것 뻔해 보인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북카페 이게 지금, 제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부청사 앞의 평화광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지금 보니까 168억 정도 들어갔고 공사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려서…….

○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어떤 시설들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이 폭염 등으로 인해서 약 4개월간 늦어졌다는데…….

○ 국중현 위원 준공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하지는 않았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평화광장인데 평화광장의 활용계획은 앞으로 무엇입니까?

○ 국중현 위원 실장님 말 들으니까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이 경기북부 도민들의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이 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니까 활용계획을 꼼꼼히 잘 짜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90페이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공사 예산현황 및 이월현황입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증축 이월현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실무과장님 답변드리도록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과장 계세요?

○ 부위원장 김판수 과장은 어디 가셨어요, 과장?

○ 부위원장 김판수 그러시면 자료를 위원회로 배포하시고 실장께서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판수 보고를 받는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지요?

○ 부위원장 김판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0페이지 건축공사 예산현황, 이월현황 보셨습니까?

○ 국중현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정상적으로 이월된 사업이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일들을 가끔 보면 건축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관급자재가 수급되지 않았다.”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이월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 일이 있지요?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꼼꼼하게 계획해서 필요한 예산만 확보해서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이 계속되면 다른 소중한 데 꼭 필요한 곳에 어떤 예산을 극대화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시죠?

○ 국중현 위원 그런 현상을 본 위원은 방지하고자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18년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보면 올해 안에 거의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 국중현 위원 그런데 회계담당관 쪽에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해서 미집행 75억 5,900만 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룸형 생활관을 마련하려고 계획한 자금인데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 국중현 위원 그럼 이 예산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국중현 위원 하여튼 75억 5,935만 6,000원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미집행예산, 회계담당 쪽에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75억 5,935만 6,000원 사업계획서를 안전행정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꼼꼼하게 계획해서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모든 각 기관에서 예산만 확보해 보자는 그런 지배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쓰지 못할 경우에 어떤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여기 보면 북부청사에 부속의무실이 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양방의사가 1년째 부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채용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 서현옥 위원 그동안은 급여가 너무 약해서 지원하시는 분이 안 계셨던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5,600만 원인데 이게 적어서 지원자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 서현옥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하셨을 텐데.

○ 서현옥 위원 지금 직원들의 이용률은 많은가요?

○ 서현옥 위원 직원들이 이용할 때 만족도는 어떤가요?

○ 서현옥 위원 아까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방위 안보교육 강사들 말씀인데요. 그분들의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대부분 보면 연세가 한 70 넘으신 분들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안보교육을 하시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시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왜 프로필을 바꿔가면서까지 강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 위원장 박근철 나오세요.

○ 서현옥 위원 지금 시군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도 민방위 강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 제시를 하신 적이 없으셨나요?

○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어떤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 서현옥 위원 시군의 책임으로만 돌리시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실장님 다시, 지금 보면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내역 및 제조사 상황을 봤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같은, 예를 들면 품목을 얘기하자면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같은 품목이라도, 같은 회사인 것도 있거든요. 같은 품목을 같은 회사 또 그런데 시군마다 가격, 단가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 서현옥 위원 자료로가 아니라 지금 답변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담당과장 누구예요? 담당과장 일어나세요. 거기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본인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제가 부탁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 서현옥 위원 시군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서 같은, 예를 들면 삼주전자에서 전자메가폰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평택시는 단가가 4만 5,000원, 남양주시는 6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가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요, 지금 시군별로? 같은 품목인데 어떻게 시군마다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죠? 제조회사도 같은데.

○ 서현옥 위원 모델명이 달라서 단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아니, 같은 회사의 같은 전자메가폰을 구입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삼주전자에서 전자메가폰을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만드나 보죠, 그런 부분이?

○ 서현옥 위원 전체적으로 다 이걸 민방위…….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네! 제품이 틀릴지 어떻게 압니까? 본인이 보지도 못하고. 내용 모르잖아요, 지금!

○ 서현옥 위원 이거 자료로 제출 받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내역, 제조사하고 모델명하고 단가가 왜 다른지, 시군마다 다 다르거든요, 지금.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군대상 위문공연이 있습니다.

○ 서현옥 위원 1년에 공연이 한 10회 정도 되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군부대 위문공연 선정기준 방법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아니요. 부대마다, 부대. 부대 선정.

○ 서현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해군 제2함대사령부 평택에서 진행하는 위문공연에 잠깐 참석을 했었습니다.

○ 서현옥 위원 장병들이 굉장히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참 잘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그러면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담당과장님! 이거 훈련장비에 대한 내역서 지금 내가 봤는데 8건이에요, 같은 회사가. 8건 중에 4개는 똑같은 금액이고 나머지 4개가 틀려요. 그 자료 빨리 확인해서 갖고 오세요. 그리고 관리 감독을 도에서 하면 당연히 그 관리 자료를 낼 때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그 내용을 아셔야지. 내용도 모르고 나와서 답변합니까? 준비를 안 하셨다는 거밖에 더 돼요, 지금! 실장님이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아셔야죠.

다음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입니다. 실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총선 그리고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이 경기북도에 대한 분도론인데 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얼마 얼마 상태면, 시군이 얼마가 되고 재정자립도가 얼마가 되면, 광역시가 될 경우에 인구 100만이 되는 기준처럼 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럼 분도에 관련되어서 이쪽 북부지역에 계신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나 뭐 그런 거?

○ 이필근(수원3) 위원 연구용역 준 것도 없고? 분도 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그냥 일부 정치권에서 어떤 총선이나 그런 공약 때문에 분도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민들이 분도를 원해서 그런 분도론이 나오는 건지.

○ 이필근(수원3) 위원 자료를 보니까 경기북부 기본현황이 인구는 분도 했을 경우에 다섯 번째이고 재정자립도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분도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근데 이것이 충분히 된다고 그래도 분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 용인, 고양이 광역시의 기준은 됐다 하더라도 광역으로 하면 경기도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처럼 분도도 예를 들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남부의 어떤 재원을 북부에다 쏟아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북부 사람에게 분도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부 정치권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말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공청회나 그런 것을 해야지 쉽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저는 행정관리담당관이 증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인사하세요. 얘기하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직장어린이집의 현원이 10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정원은 몇 명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110명에 107명.

(관계공무원,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개별설명)

○ 이필근(수원3) 위원 120명에 107명. 그런데 107명이 다 북부청사에 다니는 직원들의 자녀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많아서 제가 좀 걱정되는데 지금 여기 직원들이 우리가 1,145명이죠. 1,145명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은데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자녀는 여기서 안 다닐 거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소방서까지?

○ 이필근(수원3) 위원 소방서까지 하면 그 정도 되겠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북부청사에 우리 일반 행정직공무원들의 재직기간이 평균 몇 년 몇 개월이나 됐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2년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더 있고. 본인들이 원하면 계속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 연도 한 2년이 있어야지만 또 그렇게 간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너무 북부에 계신 분들이 출퇴근이나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남부 쪽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직도에 보면 청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철도국은 행정2부지사 소관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사무실은 남부에 있죠?

○ 이필근(수원3) 위원 2부지사 소관인데 남부에 있는 게 뭐 뭐예요? 철도국 또.

○ 이필근(수원3) 위원 일부 과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여기 청사를 지었으니까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또 모자라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남부에 있는 건 어디에 있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청사 때문에 그랬는데 청사를 여기 별관을 지었잖아요. 그런데도 해소가 안 되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가요.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업무보고한 데에 여기 실국 단위 그다음에 과 단위로 되어 있는데 실국은 8국입니다, 2실 5국 1본부. 그렇죠? 그런데 과 단위는 47개 과인데 1실 복지여성실, 2관 비상기획관ㆍ혁신산업정책관, 복지여성실장님이 상부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밑에 담당관들은 과지만 여기 비상기획관도 상급이고 혁신산업정책관도 상급이면 실국 단위 8국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비상기획담당관님. 비상기획관님 말고 비상기획담당관, 과장님 잠깐 증언대에 모시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민방위경보시스템 이게 오작동 난 경우는 없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시군에서 비상경보를 발령 낼 때 시스템이 어떻게 돼요? 도에서 한다면 경기도 내에 다 울리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다 전파를 주고 시군에서 전파가 또 울리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재난이 나면 경기도에서 특별히 다 해 줄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시군은 시군마다 재난이 다 다를 텐데, 가평군에서 물난리가 났다면 가평군만 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평군에서 자체적으로 민방위 경보를 울리는 게 낫지 도에다가 왜 통보를 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이게 민방위뿐만 아니라 화재나 자연재난 시에도 경보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방송도 되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그거를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민방위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지금 남북화해 무드가 있는데 점점 민방위에 대한 것이 줄어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비상기획담당관님은 자택에 방독면이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작년에 퇴직하면서 방독면을 2개 샀어요. 왜 샀느냐, 이게 전쟁 나고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요새는 불이 나면 연기를 흡입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9층에서 내려오려고 2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방위 그런 걸 떠나서 요새는 화재에 대한 대비 때문에 각 가정마다 다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방독면을 생활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보급하는 것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비상기획담당관한테 좀.

○ 위원장 박근철 비상기획관. 네, 국장님 나오세요.

○ 이동현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관련해서 지금 통합방위법상 협의회를 몇 회 개최하게 되어 있죠, 정기회로?

○ 이동현 위원 지역, 경기도.

○ 이동현 위원 그러면 1년에 4회?

○ 이동현 위원 현재 몇 회 했나요?

○ 이동현 위원 그러면 4회 아니고 3회를 하는 거죠?

○ 이동현 위원 그런데 을지연습이, 원래는 정기회 기준이고 이게 을지연습 때 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 이동현 위원 법상에는 정기회가 4회고 수시가 따로 있는 거고.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를 4회, 분기별로 1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법령 위반이라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제가 지적하려는 점은 사실 이거를 안 하려고, 1회를 안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경기도가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의 이슈가 없다,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한테 자료제출을 한 건데 심의위원이 총 33명이에요. 그런데 시군에서 참석하는 비율이 예를 들면 6월 19일 같은 기준에는 참석을 10개 시군, 17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33개 시군 중에 21개 시군이 참석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용이 없고 실효성이 없으니까, 협의회의 내용이 없으니까 시군들이 참석을 안 하는 거죠. 당연 참석해야 되는 위원들이잖아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게?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대리참석은 참석을 안 한 거죠.

○ 이동현 위원 위원이 참석해야 참석을 한 거고 대리참석은 참석을 안 한 거죠. 말로 그렇게 꾸미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가 있는 건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연례적으로 그런 식이면, 그리고 법에 분명히 있는 건데 ‘이번에는 안건이 없으니까 안 할게.’ 이거는 경기도 현실에 너무 안 맞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주로 논의하는 안건이 뭡니까?

○ 이동현 위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실질적인 의미 있는 활동이 있다면 시군 장이 왜 참석을 안 하겠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재난시설 관련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대피시설 문제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철거문제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논의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운영 자체가 너무 시군 위원들 기준에서는 형식적으로 가지 않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어쨌든 제일 안보나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여기서 다양한 논의들이 더 있어야 되는 건데 형식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이동현 위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뢰제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접경지역 등에서 발생한 지뢰사고, 이거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이동현 위원 군관협력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일단 질문하세요.

○ 이동현 위원 접경지역 등에서 발생한 지뢰사고 현황을 요청했는데 이렇게 답변이 있어요. 15년부터 18년까지 총 6건 있고 “국방부 지뢰피해자단에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회신받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여 기초를 작성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협조가 안 되나요, 지뢰피해자지원단하고?

○ 이동현 위원 아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경기도가 지뢰제거 지원 사업을 하죠?

○ 이동현 위원 지뢰제거 지원 사업을 하고 지뢰제거 지원 사업의 의미를 우리 도민들이나 군장들도 포함해서, 작전하는 군장을 포함해서 특히 우리 도민들이 지뢰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건데 그게 가장 주요한 목적일 텐데 지뢰피해 현황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협조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황파악이 안 돼서 인터넷에 검색해 가지고 사고 난 게 6건이다 이렇게 자료제출을 한 건데 본 위원은 지뢰제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런 현황파악이 정확히 되고, 당연히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경기도에서. 지뢰제거 사업을 하는데 연도별로 발생하는 지뢰사고 현황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되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동현 위원 제가 인적사항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현황을 요구한 거죠. 지역별로 어디어디 지뢰사고가 있었는지.

○ 이동현 위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뢰제거 사업을 하죠?

○ 이동현 위원 중장기적인 추진목표와 계획이 있습니까? 지뢰제거 사업과 관련된 중장기적인 추진계획이나 목표. 그럼 현재 지뢰제거 사업은 연 단위로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뢰제거 사업은 물론 연 단위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워낙 우리 휴전선 주변지역에 사고도 발생하고 또 지뢰제거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산재돼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지뢰제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중장기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관련된 용역 같은 걸 한 적은 있나요? 지뢰제거 작업이 필요하거나 해야 되는 지역에 대한.

○ 이동현 위원 제가 보충질의 다시 하겠는데 경기도가 지뢰지역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사무고 군에서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지뢰제거 사업을 하면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없으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신다고 얘기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이동현 위원 이따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저기, 가만히 계세요. 비상기획관님!

○ 위원장 박근철 지금 경기도에, 본인 외부에서 오신 거죠, 그죠? 2016년에.

○ 위원장 박근철 오실 때 왜 오신 거예요? 뭘 담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군과 협력하려고 오신 거죠?

○ 위원장 박근철 이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국방부와 이렇게 소통이 안 될 거면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이번 예산, 민방위 관련돼 있는 예산 시군 관리 감독 못 할 거면 뭐 하러 지원해 줍니까, 거기에? 담당부서죠, 거기 담당부서 맞죠?

○ 위원장 박근철 명확하게 하세요, 명확하게.

또 하나는 통합방위협의회 2014년, 지금 적으세요, 담당부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회의내용 또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불참자, 정확하게 자료제출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평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속적인 지뢰작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접경지역 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최근 5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실적이 있나요?

○ 최갑철 위원 얼마나 되죠?

○ 최갑철 위원 면적이 그 정도면 우리가 여의도 면적 이렇게 따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되죠?

○ 최갑철 위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느 정도 많이 했다라고…….

○ 최갑철 위원 아무래도 북부 쪽이 많겠죠? 해제 지역이.

○ 최갑철 위원 내용을 자세히는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군관협력담당관 이정호 서기관님을 해 놓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근철 네.

○ 최갑철 위원 군관협력담당관님.

○ 위원장 박근철 네, 나오세요. 군관협력담당관.

○ 최갑철 위원 실장님은 그 내용을 좀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은 거기 앉으셔서 군관협력담당관 답변에 문제가 있거나 보충할 거 앉아서 잠깐 하셔도 돼요.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오정에 ○○부대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2017년도 3월 달에 합의각서를 국방부에 제출했고요.

○ 최갑철 위원 이어서 17년도 9월에 합의각서안 승인 건의 및 기재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를 의결했습니다.

○ 최갑철 위원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기재부, 국토연구원에 타당성용역을 실시했고요. 2018년 11월 현재 용역이 완료된 지 1년 2개월이 지났어요. 용역이 끝났는데도 용역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재부가 심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미루고 있는 거죠. 왜 미루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최갑철 위원 장관 인사이동 그다음에 그에 따른 장ㆍ차관 그 밑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립니까?

○ 최갑철 위원 최종 용역결과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최갑철 위원 용역결과가 꽤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바로 심의를 들어가서 일정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게 벌써 두 달이 지났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최종한 지는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이거를 금년도에 안 하게 되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또 지연이 된다는 얘기예요.

○ 최갑철 위원 거기에서 지금 경기도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최갑철 위원 부천시도 지금 다행스럽게 저희 도당 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소속이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기 2부지사가, 김희겸 지금 1부지사가 계실 때 이게 그때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부지사도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재부와 좀 더 디테일하게 협의를 이끌어내서 지금 사업자하고 그쪽에 아까도 내용을 보니까 아무 민원도 없다고 하는데 아주 겨울철만 되면 이게 굉장히 노후된 장비, 공병부대 노후한 장비로 아침 새벽서부터 시동을 걸어서 예열이라든가 이런 걸 시켜서 문을 못 열어놔요. 이게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는 저기인데 경기도 차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금년 내로, 12월 한 초순까지라도 합의각서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어요.

○ 최갑철 위원 그냥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 최갑철 위원 이게 지금 지지난 달이였나요? 제가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루어지는 게,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굉장히 더디고 있고 저도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빨리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말 그대로 평화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짐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없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진짜 완전 시내 한복판에 그 부대가 10만 평을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 최갑철 위원 이게 그냥 동과 동 사이를 완전 두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빼내고 있는 실정인데 더군다나 그 군부대의 목적이 도하부대예요, 도하부대. 아시다시피 거기 있을 필요 없는 그런 데인데 더군다나 현대화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해체가 되고 그러는데 합의를 다 이끌어냈거든요, 국방부하고도. 근데 기재부에서 날짜만 잡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잡혀서…….

○ 최갑철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뢰제거 사업 이런 사업들도 거기서 원활하게 하는 사업이지만 사실 이런 거 하나씩 드러내는 게 경기도의 발전, 나아가서는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진짜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갑철 위원 최선을 다해서, 열의를 다해서 같이 한번 이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최갑철 위원 일단 루트를 잘, 그쪽하고는 지금 연락이 되고 있는 거죠?

○ 최갑철 위원 금년도에는 좀 더 많이 자주 연락을 해서 좋은 일정하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오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제출에 대한 거는 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하신 것과 하지 못하는 것, 왜 못 하는지, 언제까지 하실 건지 자료제출에 대한 것 명확하게 답변해서 오후에, 식사 후에 왔을 때 정확하게 자리에 올려놓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과 또 중식관계로 인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감사중지)

(14시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 행감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판수 위원 근데 행감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숙지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행감장에 오늘 임해서 보니까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약간 좀 상이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장님께서 계속 주문을 하신 이유는 알고 계시죠?

○ 김판수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이 행감장에 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고 싶은 위원님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답답하니까.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어요?

○ 김판수 위원 잘 아시면 잘하셔야지요. 말로만 잘해서 되겠어요. 안 그래요?

○ 김판수 위원 지금 업무보고하셨지요?

○ 김판수 위원 업무보고 23쪽을 봐 주세요. 23쪽 하단을 봐 주세요.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유사시 주민보호를 위한 공공형 대피시설 확충을 하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처리결과를 한번 쭉 봐 보세요.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료했다고 지금 자료를 냈는데 완료를 하신 거예요, 처리결과를 잘못 표기하신 거예요? 한번 봐 주세요. 읽어보시고 판단 좀 해 보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 질의의 답변 내용이?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 처리결과를 보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행안부에 공문 보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확충하라.”고 했으면 최소한 현재 상황이 어떻게, 확충을 함에 있어서 확충을 했다, 안 했다. 몇 개가 필요한데 몇 개 정도 했다든지 뭐 이런 처리결과를 해 놓고 완료라고 표기를 해야지 행안부에 공문하나 보내놓고 완료했다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서 질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그러한 목적으로 행감이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그동안 봐 왔던 것 또 공부했던 것을 현장에 반영하고자 해서 지금 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건의했던 내용들이 본 위원, 처리결과 내용에 의하면 된 것은 행안부에 공문 보낸 것밖에 없는데 다 완료했다라고 제출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추진 중이라고 해야지 결과를 완료됐다고 답변하면 안 되겠지요. 잘못된 답변이지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행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행감은 이 장소만 피하면 ‘아,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이런 사고를 버리셔야 된다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 김판수 위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 김판수 위원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을 명쾌하게 된다, 안 된다. 언제까지 됐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모든 서류가 다 완료했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거 읽어보니까 되는 게 별로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에 자료를 낸 것 같아요, 보면.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실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 판단해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행감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은 이것이에요. 뭘 해 달라고 행감장에서 주문을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이건 안 됐고라고 하고 나서 결과를 완료되면 완료됐다라고 하고 추진 중인 건 추진 중이라고 표기하면 저희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잘못 놓친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를 통해서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가야만 변화가 있는 것이지 행감 목적하고 전혀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행감의 중요성을 알고는 계시지요?

○ 김판수 위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뒤 일처리를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셔야지.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되는데 정리정돈이 안 돼서, 본 위원은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이놈의 행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시간 때우려고 이거 나온 것인지.’ 필요성,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저도 시군에서 12년 하고 왔습니다만 시군도 이렇지 않아요, 감사결과 보고자료가. 도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상급기관에서 제대로 좀 하셔야지.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 이 건도 마찬가지고. 수의계약 건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17년하고 18년 똑같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라고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 18년이 똑같아요. 190쪽하고 191쪽 한번 봐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 뭐라고 주문을 하면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말로만 개선하고 전혀 되지 않고 이래서 되겠어요? 실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김판수 위원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자세가.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끝나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준비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 김판수 위원 약속하신 거예요?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잠시만요. 보충질의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본질의 다 끝나신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부터 하시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 박창순 위원 여기 북부청사에 와 보니까 새로운 청사가 아주 잘 지어졌어요. 직원들 근무환경이라든지 도민들 민원서비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창순 위원 여기가 전에는 주차장이었던가 그랬지요?

○ 박창순 위원 그런데 시설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북카페라고 있던데 북카페가 지금 의정부시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향재인가 의정부시청에 있는 건.

○ 박창순 위원 그러면 여기가 북부청사니까 말 그대로 도민들이 이용하는, 주로 보면 국민, 도민, 시민 이렇게 지금 따질 계제는 아니지만 시설들이 많이 중복되고 겹치잖아요, 그렇게 보면.

○ 박창순 위원 북카페가 의정부시청에도 있고 또 도청에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의정부시 안에 있으니까 연천이나 가평이나 포천이나 이런 데서 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테고…….

○ 박창순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중복되는 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잠시 들어요.

○ 박창순 위원 네, 그렇게 지금 이해를 안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국가, 도, 시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투자 부분을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부분에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시설하실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겸해서 365민원실도 의정부역하고 서부광장에 설치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 박창순 위원 이런 것도 꼭 도에서 맡아서 해야 될 건가, 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도 들고.

○ 박창순 위원 열린민원실의 성격상 이런 데 보면 단순 서류 발급받으러 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직접 업무로 이런 것을 수행하기보다도 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그런 쪽 방향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창순 위원 그리고 지금 강사들 보면 민방위 강사나 안보 강사, 우리 국중범 위원, 제가 옆에서 봤는데 상당히 예리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은 대결의 시대가 아닌 평화의 시대다. 그렇게 되면 시대적 흐름과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강사분들도 선정하실 때, 자꾸 대결을 부추기고 지키기 위한 또 그냥 대결을 조장하는 그런 사고까지 가시는 분들이 지금 강의를 맡았을 때 이게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 박창순 위원 강사 선정위원회에서 참고할 만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창순 위원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임창열 위원입니다. 아까 방독면 보급현황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군별 방독면 확보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오인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시군별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현황 이게 맞는 거지, 지금 도민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전체 우리 경기도에 93만 1,150개밖에 안 되는데 시군별 방독면 확보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75%, 129%, 56% 퍼센티지를 이렇게 하면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타이틀 자체가 시군별 방독면 확보현황 해 놓고 123%, 56% 이렇게 하면 오인할 수 있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하세요.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지금 맡은 직책이 무엇입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경기남부나 북부나 균형되게 발전된다고 봅니까?

○ 임창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삶의 질을 따져서 균형이 어느 정도 맞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으로 아는데요.

○ 임창열 위원 그럼 지금 31개 시군의 자립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임창열 위원 그러면 경기북부는 지금 몇 % 정도인지 아세요?

○ 임창열 위원 남부는?

○ 임창열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자립도가 남부가 훨씬 높아요.

○ 임창열 위원 북부가 지금 낮잖아요. 그리고 지금 GRDP를 따지면, GRDP가 뭔지 아시죠?

○ 임창열 위원 네, 북부가 1,993만 원밖에 안 돼요.

○ 임창열 위원 네, 2,000만 원도 안 되고 남부는 3,141만 원이에요.

○ 임창열 위원 이런 걸 따지나 지금 경기북부의 도로보급률이…….

○ 임창열 위원 1.0이죠?

○ 임창열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최고 낮아요, 지금. 알고 계시죠?

○ 임창열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대답하신 게 보니까, 감사장에서 하신 말씀은 지금 다 녹취가 되고 기록이 되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런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임창열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장이라는 것은 균형을 맞추라고 지금 보내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경기북부가 낙후돼 있고 많이 뒤처져 있다는 게 지금 모든 데이터에 나와 있잖아요.

○ 임창열 위원 그러자면 사실 경기북부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시라고 실장님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삶의 질을 따지면 별로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여기 북부가 군사보호시설로 되어 있지요?

○ 임창열 위원 수도권정비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그린벨트로 다 묶여 있지요?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지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이중삼중사중까지 묶여 있어요. 그런 실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내가 봤을 때 균형발전을 하라고 보낸 그런 공무원이 아닌 걸로 느껴져요. 북부가 많이 낙후되어 있고 발전이 뒤처져 있어요. 그 부분을 잘 헤아리시고 앞으로 북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 본 위원장이 느끼는 감정은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추가질의, 이필근 위원님 먼저 시작하십시오.

○ 이필근(수원3) 위원 위원장님, 답변의 정확성을 위해서 회계담당관을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그렇게 하세요. 회계담당관 나오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임 과장님은 행정직입니까, 토목직입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행정직이죠.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오늘 식사하고 일부러 걸어오면서 광장을 잘 봤습니다. 11월 24일 날 평화광장 준공식을 한다는데 대개 준공식 하면 건물을 짓거나 감리했거나 설계한 사람들 표창을 주는데 이번에도 그런 계획이 있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이 광장을 2청에서 했습니까, 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설계, 감리 다 건설본부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10월 달에 오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광장을 정비하면서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갔지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저쪽으로 좀 뒤로 하고 도청부지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169억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뭘 하면 토지매입비가 훨씬 많이 들고 나머지 공사비가 드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169억이 다 공사비로 들어갔는데 제가 오면서, 저는 토목직은 아닙니다. 저도 공무원생활 40년 했고 행정직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눈도 있고, 광장을 이렇게 보니까 광장이 약간 건물 쪽으로 경사가 있어 가지고 비가 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오면 제가 보기에 파빌리온 있는 그쪽으로 다 물이 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직원하고도 이야기하고 배수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아주 짧은 관 두세 개 있는 것으로 커버가 된다는데 올해는 큰 비는 안 왔지만 올해 비 왔을 때 어땠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트렌치라는 데가 너무 짧고 그게 크게 있어도 이게 뭐가 막혀서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차피 내년에도 여기 행감에 또 올 텐데 비가 많이 오면 정말 과장님, 저하고 약속을 하세요. 이게 진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배수가 되면 재시공을 하든지 어떤 배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잘하면 상을 주지만 못하면 불이익을 줘야죠, 그만큼.

○ 이필근(수원3)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시간당 200㎜ 와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100㎜ 와도 다 이상이 있어요. 서류상에는 다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오냐고, 한꺼번에 왕창 오기 때문에 뭐가 막히고 수문이 막히고 비닐류가 막히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당 50㎜만 와도 지금 난리인데 시간당 200㎜, 자신 있다? 제가 장담컨대 큰 문제 납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비전문가라 우리 위원님 중에서 전문가, 토목 전문가님이 와서 현장을 봤는데 이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 과장님도 행정직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부족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정말 감사 청구하고 싶어요, 건설본부에 대해서. 이거 도민의 혈세 169억이면 엄청나게 큰돈을 광장 하나 짓는 데에, 제가 보기에는 100억도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좌우간 이거는 제가 관심 있게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도 청사관리 차원에서 신경 쓰시고.

○ 이필근(수원3) 위원 물이 생겨 가지고 파빌리온을 쓰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욕을 먹기 전에 정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제가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민방위장비 가격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왔어요.

○ 서현옥 위원 서류제출을 성의 있게 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 서현옥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인터넷 보고서 출력을 해서 그냥 오신 것 같고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 시군에서 자료를 받잖아요. 이걸 보시면서도 의구심을 안 가졌다는 것도 사실 문제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여기에 이런 양식을 줘서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양식이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시군에서 올라올 때 예를 들면 어떤 세부계획서라든가 세부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옆에 빈칸에 비고란에다가라도 모델명만 해 가지고 같이 첨부하셨어도 이런 거 안 나올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차라리 이거 제출 안 하시는 게 나은 거죠.

○ 서현옥 위원 이거 모델명까지 해 가지고 모델명에 대한 사진 있잖아요. 사진까지 첨부해서 언제까지 이걸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시군에서도 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서현옥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물품 구입을 할 때 예를 들면 시군에서도 어떤 견적서라든가 견적도 받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델명도 볼 것이고 어떤 사진으로 첨부도 가능해요, 그게. 다 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시군에 한번 공문을 보내시든 뭘 하셔 가지고 그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도민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한미협력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동두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들이 평택으로 80% 이상 이전했죠?

○ 서현옥 위원 그럼 평택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이 어떤 건가요? 어떤 부분을 소통하고 계세요?

○ 서현옥 위원 네.

○ 서현옥 위원 18년도에요?

○ 서현옥 위원 그럼 내년도는 어떤가요?

○ 서현옥 위원 내년도 예산은 예산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서 평택에 많은 미군들이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평택시민들은 사실 동두천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 서현옥 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모든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보니까 주한미군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영외 밖에 나와서 그분들의 행동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전을 같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교육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서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중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앞으로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후에도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여기 나라사랑운동본부가 있는데요, 소속 단체에. 나라사랑운동본부가 어느 단체인가요?

○ 국중범 위원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태극기부대에 지속적으로, 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에 계속적으로 참여 단체로 있는 그 단체 맞아요?

○ 국중범 위원 자꾸 시군으로 책임을 넘기지 마시고요. 그럼 경기도는 뭐 하러 필요 있어요. 경기도가 없이 그냥 31개 시군하고 같이 하면 되죠.

○ 국중범 위원 지금 보면 나라사랑운동본부 소속이신 분이 정차택, 이나경, 조철상, 곽병수, 전창훈 이런 분들이 쭈르륵 다 민방위강의를 수차례씩 하시는 분으로 자료가 제출이 됐잖아요. 그런데 해당되는 소속 단체가 어디인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이런 분들이 곳곳에 지금 다 다니고 계시는데 이 부분 확인해서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네, 어떤 단체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한 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에 지속적으로 참여 단체로 이름을 걸고 있는 단체랑 이름이 똑같거든요. 그 단체인지 아닌지 여부도 파악해 주시고요. 박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방위 안보교육이라고는 하는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지금 보시면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이 또 강사로 나가 있죠?

○ 국중범 위원 여기에 써 있어요. 탈북자 안보강사 해 가지고 탈북하신 분들이 강의로 많이 나와 있고 통일맘기자단도 제가 알기로는 탈북자들이 만든 기자단이거든요. 이분들이 과연, 반공교육은 될 수 있어도 우리가 말하는 안보통일교육이 될 수 있는가 좀 모니터링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 내용에 대해서.

○ 국중범 위원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서 경기안보포럼 같은 경우도 혈세가 줄줄 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게 전체 1,000만 원짜리 행사 중에 강당 대여료가 38%인 386만 원이었잖아요. 어제 우리가 경기도인재개발원 갔지만 4시간에 대강당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배 차이 나죠. 그래서 왜 꼭 이런 비싼 강당을 2시간짜리 행사에 386만 원이나 주고 했는지가 의아스럽고 다음번에는 이런 행사보다는 저희 시설들 중에서도 4시간에 30만 원짜리 하는 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더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 국중범 위원 또 한 가지는 군대상 위문공연과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270페이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화가 나는 게 이런 겁니다. 2018년도에 경기안보페스티벌이 예산 8,000만 원으로 11개 군부대, 8개의 기관ㆍ단체, 3개의 업체가 이틀 간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죠?

○ 국중범 위원 좀 자세하게 주셔서 이런 내용이면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될 정도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2년간 14억 7,850만 원, 2018년도에만 9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역과 예산을 달라고 했더니 정확히 14줄로 자료 정리를 해 오셨어요. 2년간 14억 7,850만 원짜리를 한 페이지로 정리해 오셨는데 6억짜리 행사 10개, 개당 6,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하겠다, 혹은 할 예정이다. 이거 자료를 이렇게밖에 못 주시나요?

○ 국중범 위원 군 위문공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년에 도비 100%, 6억씩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5월에서 10월. 이거 입찰하시죠?

○ 국중범 위원 입찰조건이 어떻게 돼요?

○ 국중범 위원 성과제한입찰을 하고 있죠?

○ 국중범 위원 그 성과제한입찰에 내부 조건들을 달죠?

○ 국중범 위원 공중파 방송에 이거를 잡았을 때 실제로 방송 송출이 됩니까?

○ 국중범 위원 일부 되죠?

○ 국중범 위원 그 방식이 일부만 배불리는 방식인 거는 모르시죠?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방송사를 끼고 있는 기획사만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 국중범 위원 그렇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 싶었던 자료들이 있었는데 싹 가리셨어요.

○ 국중범 위원 어떻게 자료를 한 페이지로 주시냐고요. 2018년도에 10건 6억짜리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딱 10줄이고. 군부대 작은 공연 3억 5,000짜리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딱 4줄이란 말입니다.

○ 국중범 위원 이거는 정리해서 따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기준하고 방법을 너무 일부만 들어오게끔 막아놨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요. 여하튼 이 부분은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몇 개의 업체가 선정됐는지를 전반적으로 다 한번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영평사격장 잘 아시죠?

○ 국중범 위원 11월 14일 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 포천 주민 500명이 항의집회를 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지금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 아닌 이상 영평사격장에 갈등이 발생했고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영평사격장의 갈등 관리를 위해서 지금 도가 그동안 추진한 내용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 위원장 박근철 짧게 하세요, 짧게.

○ 국중범 위원 네, 여하튼 간에 굉장히 오랜 기간 소음과 진동, 유탄, 도비탄으로 생존권을 위협 당했던 분들이에요.

○ 국중범 위원 최근에 경기도 내에서 공공갈등조정관 채용했죠?

○ 국중범 위원 공공갈등조정관 채용했죠?

○ 국중범 위원 지금 몇 명이죠?

○ 국중범 위원 앞으로 갈등관리 할 때 특히 북부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군사시설보호구역 문제라든가.

○ 국중범 위원 그 밖에 군부대와의 마찰도 있고 하여튼 같이 협의해서 갈등관리카드를 좀 만드시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좀 우리 실장님께서 반드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근철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좀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자료에 대해서,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군 사기진작 위문공연 내역 및 예산” 그럼 내역이 나와야죠. 내역 및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부대명, 일자, 장소, 참여인원, 예산만 딱 주는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본 위원한테 전화를 하셔도 되잖아요.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 때 안 하고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2014년 이후의 행사성 사업 전체 각 사업별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고 안 그러면 영수증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테니까 내용 전체에 대한, 2018년도까지 하는 사업 내용까지, 앞으로 할 내용까지 12월까지의 전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써서 제출해 주세요, 21일까지. 이걸 통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군관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평가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중앙정부 국방부 사업이지 저희 사업입니까? 저희 사업이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뭐 중앙방송에 나오고 방송에 나와요? 그게 경기도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갑니까? 우리가 우리 접경지역에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국방부가 못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 주는 거죠, 그죠? 그 이유는 지역 접경에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그 국방부가, 군부대가 저희를 지켜주는 부분들에 저희가 일정 정도 환원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런 차원 아닙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근데 이게 뭐 두드리고 놀고 매년 하는, 안 해 주면 안 되는 사업처럼 비쳐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 10대 안행위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할 거니까 전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행사성 예산 전체 다 뽑아오세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만약에 한 가지라도 뽑아오지 않아서 문제가 제시됐을 때는 그 사업은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예산편성 후 미집행예산 현황 자료 추가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에 보시면 56억 8,506만 4,000원, 2회 추경 감액이라고 이렇게 내신 것 맞죠?

○ 국중현 위원 그냥 2회 추경 때 감액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계획이 그렇단 얘기죠?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어떤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예산을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국중현 위원 그 상세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국중현 위원 아니, 잠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질의할 때 이렇게 예산만 따고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곳에 쓰여지지 못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맞지요?

○ 국중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핵심을 맞춰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 국중현 위원 56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일단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죠.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관들에서 많게는 2년, 적게는 1년 이상 몇십억씩 다 이렇게 미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국중현 위원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달란 얘기입니다. 그죠?

○ 국중현 위원 이해가시죠?

○ 국중현 위원 현황만 제출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아파트형 생활관 임차 및 사무실 임차료가 사용이 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서 감액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생활관 입주하는, 경기도청 북부청사 생활관 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 국중현 위원 거기 9조3항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이 잘 안 돼서. 그래서 9조3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일단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착오가 있었다는 건 인정하셨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못 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을 살펴봤어요. 여기 생활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이쪽으로 배치받은 지 몇 개월 됐습니까?

○ 국중현 위원 생활관에 입주해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저 1분만 쓰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순수한 도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어요. 일반 사회 직장이라면 여기에 근무지를 지정받았는데 생활관까지 다 대주고 뭐 이런, 너무 좋은 직장 같아요. 본인 비용 한 푼 없이 이 생활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 국중현 위원 관리비용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가스 쓰고 전기 쓰는 건데 경기도에서 원룸형 생활관, 아파트형 생활관, 일반 생활관들을 100% 다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더 연구해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 국중현 위원 일반 사회 같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 같은데.

○ 국중현 위원 지리적 특성상 이렇게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특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연구해서 다음에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계속해서 고쳐 가실 거고요. 또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존경하는 임창열 위원님께서도 경기북부에 대해서 이중 사중으로 중첩규제가 있어서 발전이 더디고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나 북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김동철 위원 나름대로 또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어떠한 편차가 최대한 더 줄여지도록 노력하시는 게 또 본 업무시고요.

○ 김동철 위원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새로운 경기북부 도약을 위한 정책콘서트 계획안 해 가지고 올리신 게 있죠?

○ 김동철 위원 얼마죠?

○ 김동철 위원 1억 원이죠. 그거는 세부 추진내용은 어떻게 되죠?

○ 김동철 위원 여기는 예산도 들여서 북부발전에 대한 좋은 어떠한 정책이나 복안이 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물론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어떠한 여러 분야의 분들이 참석을 해서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왕이면 예산 들여서 하는데 사전준비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금 한 번 짚어봤어요.

○ 김동철 위원 그래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그치지 말고 그 정책에 대해서 토론을 거듭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하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김동철 위원 그 토론회를 거쳐서 차후에 대한 시스템도 갖춰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 김동철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나 저희 재정자립도나 모든 부분이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 김동철 위원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왕이면 이러한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그 부분에서 정말로 북부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콘서트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어느 분을 모셔야 되나 선정부터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북부에 큰 청사진, 어떤 비전이 그 안에서 좀 나올 수 있게끔 콘서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아까 평화광장 조성에 대해서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담당이 회계담당과장님인가요?

○ 최갑철 위원 자리 좀 해 주십시오.

○ 최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건설본부에서 공사 총괄을 했다 그랬죠?

○ 최갑철 위원 이게 공사 준공이 14일 날 됐네요?

○ 최갑철 위원 네, 설계도는 넘겨 받았나요?

○ 최갑철 위원 추후에.

○ 최갑철 위원 확인해서?

○ 최갑철 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죠?

○ 최갑철 위원 연간 광장관리가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 최갑철 위원 1년 매년? 매년 10억?

○ 최갑철 위원 색상을 보니까 굉장히 밝은 톤이에요.

○ 최갑철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년이 지나면 제 톤이 나오지 않아요. 어두충충한 색깔이 나오고 껌, 뭐 각종 오물들이 묻어서 제 색깔 찾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관리비 10억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놓고 관리를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공법을 선택했는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혹시 과장님, 빗물세라고 들어봤어요?

○ 최갑철 위원 빗물세.

○ 최갑철 위원 투수율, 그러니까 이렇게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도 못하게 면적을 다 돌로 깔아놔서 그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금이 독일에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도 그걸 도입하려다 말았는데 요즘엔 광장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시공하지 않거든요. 관리가 힘들면 빗물이 스며드는 투수콘 재질이라는 게 있고요. 요즘 대개 보면 잔디블록 내지는 잔디 숲 광장으로 조성을 하는데 관리비가 많이 들고 굳이 이걸 이렇게 선택을 한 데에 대해서 그런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이게 2016년 5월 달에 방침 받아서 하게 됐나요, 이 사업방침이? 추진현황에 보니까 그러네.

○ 최갑철 위원 최초?

○ 최갑철 위원 이거 지금 전체 160, 170억에 육박하는 금액을 전체 면적을 대비해 보니까 평당 시공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건축비랑 맞먹어요.

○ 최갑철 위원 나누면 평당 시공비가 완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시공을 해 놓고 관리비도 그렇고 또 가장 문제가 뭐냐면 투수 면적 대비 아까 트렌치, 물받이가 시간당 200㎜가 올 정도로 설계를 했다는데.

○ 최갑철 위원 지금 당장 물총 갖다놓고 뿌려도 아마 저거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작년, 아니 금년도 초구나. 지역에서 저런 시공을 한 예를 봤어요. 근데 불과 한 30㎜ 정도 왔는데 도로가 완전히 넘쳐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저건 100% 투수 면적이 이게 다 빠지질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지금 뭐 회계담당관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설계 당시 감리회사가 감리비가 8억이나 들어갔고 설계비가 11억인가 들어갔네요, 공사비가 150억. 감리사, 설계사, 시공사 설계내역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 최갑철 위원 이게 작년도 7월 달에 100인 시민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가진 거예요, 뭐예요?

○ 최갑철 위원 이 사람들은 일반시민들이죠?

○ 최갑철 위원 시민들이 이런 공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까요?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전문가 의견도 아니고. 참 요즘 저런 식으로 광장을 갖다가, 그리고 시공한 것을 내가 일부 이렇게 봤는데 시공 자체도 수평도 안 맞고 굉장히 엉망이에요. 기울기도 안 맞고 들쑥날쑥 막 수평도 안 맞고.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자료를 보면서 나중에 자세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동현 위원님.

○ 임창열 위원 비상기획관…….

○ 위원장 박근철 아니, 위원님 잠시만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추가질의는 좀 이따가. 지금 보충질의하는 중이니까.

○ 이동현 위원 아까 제가 지뢰제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건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뢰제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지요?

○ 이동현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이게 단발성으로 매년 들어오는 수요에 맞춰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있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동현 위원 그런 거 관련해서 군부대와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책협의회가 있지요? 우리 실장님도 참석하시지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그런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중장기계획을 갖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중장기계획에 맞게 지뢰제거 사업을 해 가면 예산의 실효성도 낫고 또 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매년 협의를 건 바이 건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

○ 이동현 위원 유사한 겁니다. 군사시설 장애물 제거사업을 하지요, 경기도에서?

○ 이동현 위원 용치나 도로 낙석 같은 경우 제거실적들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 북부 접경지역 중심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수량이나 도시화가 되면서 조금 필요성이 떨어져서 이것은 제거해도 되겠다, 아니면 시설을 개선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전체적인 평가나 계획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상.

○ 이동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철거를 해 달라거나 대체시설로 해 달라거나 이런 수요는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수요에 맞게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협의된 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 이동현 위원 수립 중이라고요?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보충질의 다 끝나신 거지요? 보충질의가 다 끝난 관계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임창열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임창열 위원 추가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앞으로 나오세요.

○ 임창열 위원 지금 대피훈련장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에 다 있지요?

○ 임창열 위원 지금 민방위훈련장이 각 시군에 다 있을 텐데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 임창열 위원 11개요. 그리고 실지로 각 31개 시군에 훈련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 임창열 위원 훈련장뿐만 아니고 민방위훈련 할 때 교육장이죠?

○ 임창열 위원 내가 구리 출신인데요. 제가 선거 때마다 민방위훈련장을 찾아갑니다. 가보면 위에는 주차시설이 돼 있고 밑에 지하에다가 민방위훈련장을 만들어 놨는데 여름철에 비가 조금 와도 계단에 물이 흐르고, 물이 짜여 나오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늘 그냥 그렇게 있어요, 여름에는. 그리고 곰팡이 냄새가 나서 사실 훈련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 거 관리를 안 하나요?

○ 임창열 위원 꼭 좀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이게 30~40년 된 지하에다가 교육을 받게 한다는 거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챙겨보시고요.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면 정리 좀 해도 될까요? 실장님, 정리합시다. 본 위원장이 잠시 후에 마무리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자료 준 것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메가폰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거 어느 부서예요? 과장님이 누구예요, 담당이? 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거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준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이걸 답변이라고 자료 이렇게 복사해서 온 거예요, 이거 다? 여러분들, 이 자료 안에 있는 금액 자체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박근철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거 준 거는 이 안에 자료가 있다고 해서 준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자료가 이 안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려고 준 자료잖아요. 맞지요?

○ 위원장 박근철 이거하고 이거하고 틀려요, 지금 자료가.

○ 위원장 박근철 자료 보강이 문제가 아니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자료 뭐 하러 만들어요, 이거. 이거 행감자료 왜 만들어요? 자, 보십시오. 삼주전자라는 데가 여덟 군데, 열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님이 행감을 하는데 똑같은 삼주전자가 열 군데 중에 같은 금액이 서너 군데가 있고 한두 군데 같은 금액이고 다 틀립니다. 어떤 위원님이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거 시군의 관리 감독자가 우리죠? 도예요, 아니에요?

○ 위원장 박근철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점도 이해하시나요?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확실히 답하세요. 이뿐만 아니라 민방위교육이든 뭐든 31개 시군의 관리 감독은 도에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거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국중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사에 대한 문제, 이 자료를 보면 어처구니없습니다. 그리고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으로 지금 뒤떨어져요. 다시 한 번 2019년, 20년 어떻게 마스터플랜, 균형발전실 실과별로 마스터플랜 분명히 제가 자료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 안 했어요. 다시 준비하세요. 내년 계획, 내후년 계획, 강사 어떻게 준비할 거고 31개 시군 어떻게 의논할 건지, 실장님! 들으셨어요?

○ 위원장 박근철 그것에 대한 계획서 만들어서 예산 전에 위원님들 전체한테 나눠 주세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세요. 방독면 담당 누구예요? 자료 준 거. 임창열 위원님이 주신 자료 담당자 누구예요? 방독면도 거기예요?

○ 위원장 박근철 물어봅시다. 접경지역만 보겠습니다. 2016년에 고양시 34% 확보율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 123%예요. 이거 설명해 보세요. 100%도 아니고 123%는 뭡니까? 그 밑에 파주 1년 만에 34%가 123% 됐어요. 김포 52%가 132%가 됐어요. 이거 무슨 자료가 이래요?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보급기준을 80%로 하는데 132%가 나옵니까? 네?

○ 위원장 박근철 잠깐 기다리세요! 담당자……. 실장님!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답변하세요. 30%, 40%가 어떻게 130%가 나와요?

(비상기획담당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됐어요.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기획관님! 담당자가 모르는데 무슨 행감 자리에서, 그리고 밑에 보면 비접경지역은 전혀 들쭉날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써 주셨어야 제가 볼 때 이 자료가 맞다라는 거예요. 실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 위원장 박근철 이 자료 다시 만드세요.

○ 위원장 박근철 정확하게 왜 130%가 나오고 1년 만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1년 만에. 이것도 2년, 3년 기준도 아닙니다. 2017년 기준에 40%, 30%, 30%, 50%가 어떻게 전체가, 연천은 200%가 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200% 넘으면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잘못하신 거라고, 관리 감독을.

○ 위원장 박근철 말씀하지 마세요. 실장님이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료를 다시 만드세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세요. 통합방위협의회 이거 자료 누가 만드셨어요?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그것도 과장님이세요? 맨 나중만 보겠습니다. 2018년 2분기 보겠습니다. 참석률이 몇 %입니까? 이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사 불참, 의장 불참, 교육감 불참, 검찰청 다 불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리참석, 대리참석, 불참, 불참, 불참, 불참.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 보세요. 통합방위협의회 목적이 뭡니까?

○ 위원장 박근철 군관이 하는, 전혀 관의 사람들이 안 오는데 군만 오면 뭐합니까, 이거? 미래는 과거적인 행태를 버려서 미래적으로 가세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세요. 실장님은 지사님한테 제안하세요. 아니면 지역별로 나누세요, 4개 분류로. 이해가세요?

○ 위원장 박근철 방식을 바꾸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 위원장 박근철 지금 이동현 위원님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거 의미도 없는 걸 행사성으로 치부해 버리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이거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이거 바꾸세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십시오.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세요. 실장님 나오세요. 균형발전실 고생하셨는데요. 2018년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10대 의원님들, 이건 여러분들이 저희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첫째는 행감자료에 대한 미흡, 두 번째 요구자료 또한 미흡, 세 번째 답변조차 미흡! 고민하십시오, 실장님. 이런 일은 다시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이진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도정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3일까지, 11월 23일입니다. 안전행정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찬 실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잠시 후 20분 후에 북부소방재난본부의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 준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