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용인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치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 현재 경기교육의 시사점을 찾아 보완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감사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용인ㆍ양평ㆍ포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홍기석 용인교육장님, 양운택 양평교육장님, 성수용 포천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 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박수는 안 치셔도 되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이십니다.

(인 사)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이십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이십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이십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전문위원실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영덕 주무관입니다.

(인 사)

정창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 용인, 양평, 포천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 소관의 고림초등학교 강성운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성지중학교 조경순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보정고등학교 소진복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양평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지평초등학교 홍태화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용문중학교 박수영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양평고등학교 한동열 교장선생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다음은 포천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일동초등학교 박종만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내촌중학교 하봉호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영북고등학교 이경섭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면서 예정된 학사 일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유로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경기일보의 김승수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용인시민신문의 황연실 기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홍기석 교육장님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양운택 교육장, 성수용 교육장,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기석 용인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홍기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운택 양평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양운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용 포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성수용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서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3항에 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러한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 주세요. 이나영 위원님.

○ 이나영 위원 지난 3년간 각 지원청별로 학교별 불용액, 이월액 각각 주시고요. 이거 2개 합친 총액 자료 제출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경징계ㆍ중징계로 분류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기숙학원 있죠? 그 기숙학원 현황 일체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랑 재적생 등 이런 내용 일체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시설, 소방시설이나 대피시설 같은 설치 현황과 점검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15년, 16년, 17년 3년 가지고 계시죠? 그거 3년 치 주시고 18년도는 안 봤으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으시면 주시고요. 전국에서의 경기도 학력수준 검증결과 순위 그다음에 도내에서의 양평 순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자료 관련해서 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3개 교육청 헌법, 노동법, 근기법 관련된 교육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교육협력 관련된 회의 개최 3년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평과 포천은 폐교재산에 관련돼서 계약내용과 임대료 그리고 폐교 계약에 관련된 기준 이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용인지원청 관련인데요. 금년도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 건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초등학교만요. 그다음에 역시 용인지원청인데 혁신예산 관련해서 교사연수비가 있을 텐데 그 집행내역, 역시 초등학교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구성원들 간, 교사들 간의 혹시 지원청에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을 것인데 그 민원제기 현황 역시 초등학교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급 초등학교에 대한 용인지원청의 행정지도 실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각 초등학교별 인사위원회하고 학업성적위원회 회의록 2018년도 초등학교만 보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급 초등학교에 학습용 교구구입비 집행내역 그거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가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예산 연도별로 세분화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고찬석 위원님께서 회의한 거 3년 치를 달라 그랬는데 일시하고 주요내용하고 참석자를 같이 넣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2018년 공기정화장치 설치 선정대상 학교와 형식, 예를 들면 천장형이냐, 바닥상치형이냐 이걸 구분해서 함께 보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상갈중, 보라초, 원삼초가 체육관 리모델링이나 환경개선공사를 했을 때 이 내용과 공사금액 구별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양평하고 포천에 폐교학교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대부를 해서 하는 구체적인 관리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인교육지원청의 3년간 교권침해 현황과 구체적인 처리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곳 용인 동백ㆍ구성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용인에 오신 우리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용인시의회 의원님들하고 시민단체인 용인행복교육지원단도 아마 이 감사를 보기 위해서 와 계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교육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용인시와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동의안이 우리 도 교육위원회로 오른다면 성의 있는 심사에 심혈을,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모레가 수능일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힘내시고 차분한 실력을 발휘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장소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오늘 밤부터 수능상황실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모든 교육가족 여러분! 안전하게 수능이 마무리되도록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해 용인시 수능 수험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고찬석 위원 어지간한 광역시도보다 많죠?

○ 고찬석 위원 왜 이렇게 많죠?

○ 고찬석 위원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은 교육혁신지구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아니,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육혁신지구Ⅰ이나 Ⅱ 시작할 때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고찬석 위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까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여기에 용인시 의원님들도 와서 모니터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 고찬석 위원 교육은 더 나아가서 좁게 말해서 혁신지구는 정치적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용인시와 협조를 잘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의회에 동의하는 상정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고찬석 위원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인 행복 시민단체에서 저한테 준 질문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숫자를 좀 물어보겠는데 아마 교육장님이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동백고등학교 현재 1학년 입학, 18년도의 입학 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입학 인원이요.

(「입학 인원.」하는 위원 있음)

○ 고찬석 위원 18년도 1학년 입학 인원.

○ 고찬석 위원 발음이 이상해요?

○ 고찬석 위원 괜찮습니다. 그건 자료로 부탁할 테니까…….

○ 고찬석 위원 아니, 안 가져와도 됩니다. 이걸 왜 제가 물어보고 있냐면 안내 모집인원하고 실제 모집인원이 약간 달랐어요. 그것까지는 모르시죠? 보고가 안 됐죠?

○ 고찬석 위원 2017년도에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에 보면 학생 모집인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청덕고등학교나, 몇 개 고등학교 가정통신문에 보낸 모집인원하고 실제 모집인원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1차 지명이나 2차 지명에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 고찬석 위원 올해는 실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태풍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휴교령이나 등교시간 조정이 학교장 재량이죠?

○ 고찬석 위원 재량으로 하는 거죠?

○ 고찬석 위원 용인이니까 내 지역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내 지역구에 보면 시청 방향에서 죽전 방향으로 가는 시도5호선이 있습니다. 그 시도5호선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청덕고등학교, 좀 더 멀리는 흥덕고등학교, 죽전고등학교 등 많은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천재지변으로 가서, 같은 도로를 타고 갑니다. 같은 도로를 타고 등교를 하게 되는데 어떤 학교는 9시까지 등교를 하고 어떤 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10시까지 등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등교 기록, 지각이라든가 이런 거 기록이 되죠?

○ 고찬석 위원 네,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아니, 천재지변까지는 안 가더라도 태풍이라든가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러다 보면 같은 마을에 사는데 학교에 따라서 10시까지 등교하는 학생, 9시까지 등교하는 학생이 차별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모두 같은 학교에 같은 시간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고찬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고찬석 위원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포천하고 양평 동시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관내 병설유치원 현황입니다. 위에 엑셀프로그램 C가 유치원 수고요. D가 학급 수, E가 정원이고 F가 현원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수는 경기도내 1,071개, 학급 수는 2,131개, 정원은 4만 4,196명인데 4만 4,196명 정원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현원은 3만 2,186명입니다. 정원에 1만 2,010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포천도 역시 마찬가지니까 사립유치원 사태를 통해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과연 국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이 왜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미달될까요? 포천 답변해 줘 보세요.

○ 고찬석 위원 아니죠. 병설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병설유치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계속 미달되는 거예요. 그 미달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 고찬석 위원 지금 유치원은 몇 살까지인데요?

○ 고찬석 위원 유치원은 몇 살까지, 유치원생들이 어린이집을 다닐 수는 없잖아요.

○ 고찬석 위원 유치원은 교육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이잖아요. 그래서 기관도 틀리잖아요. 교육부에서 하는 것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은 국가에서 확대된다고 그러고 있죠.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국공립유치원, 즉 병설유치원이 이렇게 미달되고 있어요. 이렇게 미달이 되어 있는데 확충된다면 그게 합당한 이야기가 되겠어요? 봐 보세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게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서 경기도 내, 제가 본청 감사할 때도 물어보고 있는데 무려 1만 2,000명 이상이 미달되고 있어요. 이 1만 2,000명이 국공립유치원으로 안 오고 사립유치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무슨 프로그램이라든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교육청에서는 그걸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고찬석 위원 제가 지금 제 질문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질문을 끊겠는데요. 오후 보충질문할 때 이거 두 교육청에 물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분들 저기 앞에 단상을 좀 치워주시죠.

이후부터 교육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입니다. 저는 이따가 자료 받고 오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오늘 아침 일찍 양평하고 포천,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따가 별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지원청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또 저희 위원님들하고는 하는 일이 달라서 부득이 또 본의 아니게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질문할 때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상당수의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오늘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따가 추가질의 때 질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께서는 이따 추가질의가 아니라 본질의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를 바꿔서 다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청 교육장님 나와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혁신교육에 있어서 연계형 혁신학교 3개 모현초ㆍ중, 포곡중ㆍ고, 송전초ㆍ중 여기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왜 연계를 했는지.

○ 이진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지금 한 1년 정도 되셨을 거 아닙니까?

○ 이진 위원 제가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예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 이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꿈의대학 운영을 여기 용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77개 강좌예요, 1학기 때 보면 2,484명이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학생 수를 보면 2만 명이 넘거든요, 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7~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이들 참여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이진 위원 다음에는 여기에 보니까 특이한 것이 있어요. 평생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학력인정 문자해득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초ㆍ중 학력을 우리가 양성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끝나고 나면 학력을 인정해서 상급학교에 갈 수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교육장님.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건 초등학교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 이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초등학교에서 학력을 인정받고 졸업을 하게 되면 그쪽 중학교로 진학을 해서 또 공부할 수도 있는?

○ 이진 위원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진 위원 이분들이 사실 6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이때 아시다시피 생활이 어려워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 했는데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이분들에게도 삶의 가치, 의욕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좀 하겠습니다. 방 주무관님, 자료 좀 띄워주세요. 용인 좀.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지역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미실시교가 44개가 있어요, 전체 186개 학교에서. 또 기관장이 참여하는 건 139명인데, 기관장도 세 분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거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실시학교는 교육청에서도 관리감독을 해서, 전반기 3월, 4월 이때 해서 학기 중에도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진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연도가 끝날 때쯤 하면 어떤 교육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이진 위원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다음에 양평교육청은 4교가 교육이 안 돼 있어요, 미실시학교가?

○ 이진 위원 여기도 교육을 내년에는 일찍 전반기에 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다음에 포천교육청은 지금 5개 교가 미실시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 이진 위원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양평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평교육 기본추진방향에 볼 것 같으면 “학교를 학교답게.” 이거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됐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그거 잘 알고 계시죠?

○ 이진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가산점을 폐지한다고 그래 갖고 교사들의 반발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까지 가서 시위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보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평지역에도 아마 돌봄교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 선생님들의.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진 위원 교육장님 생각은 가산점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교육청에서는 시민교과서 활용수업을 하고 있어요.

○ 이진 위원 그 시민교과서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평교육청하고 그다음에 포천교육청에서 신규교사 발령된 인원수만,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인원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포천교육청 교육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문 때 하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숙명여고에서,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험지가 유출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포천지역에서는 평가문항지 관리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성적관리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지도점검은 그러면 평가 있을 때마다, 지필평가 있을 때마다 장학사들이 가서 확인하고 합니까?

○ 이진 위원 제가 연천에서 근무할 때는 장학사님이 꼭 와서 확인된 거, 봉인한 거 이런 거까지도 보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 이진 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용인교육장님한테, 이거 세 분의 교육장님한테 전부 다 동일질문인데요. 혹시 여기 지금 교육장으로 오시기 전에 근무를 하시면서 용인에서 근무해 보신 적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양평교육장님은요?

○ 김재균 위원 포천교육장님은요?

○ 김재균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업무를 이렇게 보다 보면 모든 일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이렇게 파견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연고가 없는 상태에서 오다 보니까, 지역사회하고 지금 연계돼야 될 사업들이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교육청 내에서. 사람을 알만 하면 다 떠나가시더라고요. 틀림없이 이건 지금 경기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안면이라도 익고 어떤 연고가 있으면 훨씬 더 그런 게 빨리 진행될 텐데 보통 교육장님들 오시면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또 자리 이동하시잖아요.

○ 김재균 위원 지금은 1년이고요.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과연 경기도 교육에 이게 지금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지만, 더더구나 교육청 내에서는 최고의 관리책임자이신데 그러한 부분이 연계가 안 되면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렸고요.

용인교육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반부패 추진기획단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구성이 교육청 내의 13명이 지금 거기에 위원으로 돼 있는 거죠?

○ 김재균 위원 거기에 교육청 일 외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구성원에 들어와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자료 갖고 계시는 분이 보충으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94개인데요. 거의 위원회의 실정을 보면 지금 이런 사정입니다. 내부에서 해 본, 거기서 교육장님이 만약에 여기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회의 결론을 내서 어느 정도 가면 밑에 있는 과장님들이 반대를 할 거예요, 뭐를 할 거예요. 아마 양평이나 포천도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 94개 위원회 중에서 외부인사가 들어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명분만 위원회지 위원회의 어떤 회의하는 내용 정도밖에 안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외부인사가 들어와서 제삼자의 시각으로 보는 걸로 얘기를 해 줘야지 그 위원회가 갈 방향을 제대로 잡고 목적은 물론 교육청에서 각자 하시겠죠. 교육지원청에서 잡겠지만, 밖에서 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내부인사로 다들 보면 거기서 그분들의 의견이 그분들의 의견이고 회의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 빼놓고는 외부인사를 같이 와서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을 때 훨씬 나은 위원회가 되고 또 밖에 있는 것도, 안에 있는 것도 내통과 외통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용인교육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9월 6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중학교에서 과학실험 중에 호기심으로 암모니아 냄새 맡아 가지고 병원 호송된 사건 있었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화학물질의 안전교육이 실시돼서 과학실험이 계속 진행됐나요?

○ 김재균 위원 네. 그리고 학교개방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물론 학교개방권이 학교장의 권한인 줄은 알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인권위원회 결정으로 학교에 계시는 분 한 분이 24시간을 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개방권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학교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체육관이며 운동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 자체가 거의 실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분들……. 그리고 전자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개방을 좀 해 달라고 어떤 요구가 오고 지역사회에서 가장 큰 공공적인 장소가 학교니까 그러다 보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보조를 해 주시나 봤더니 안 계시다고 그러는 걸로, 학교개방이 교장선생님의 의지와도 상관이 있겠지만 의지와도 상관없이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양평교육장님 잠깐 개진해 주시겠어요? 의견을 말씀해 주시라고.

○ 김재균 위원 포천교육장님은.

○ 김재균 위원 아마 옛날에는 학교의 상위기관은 교육부고 지금 지자체 부분은 틀림없이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에 이관되어서 와있는데 학교 자체와 지자체의 그 틀을 깨지 않으면 교육에도 한계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지금 점점 줄고 있는데 학교 내에서의 그 틀, 교육계를 보면 저도 4개월 동안 지금 경기교육청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이구나. 어떤 조직보다도 폐쇄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 틀을 깨지 않으면 경기교육의 앞날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틀을 깨는 데에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 다 같이 노력했을 때 경기교육이 좀 더 희망차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양평교육장님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양평 체인지메이커시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 체인지메이커라는 게 정확하게 뜻이 어떤 겁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학생들하고 시하고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사업인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각 처에서도,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42개 교가 지금 참석을, 운영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는데 이게 양평 각 처에서 1년 동안 어떤 협의가 일어나고 그 행위가 일어나는 게 한 몇 회 정도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 김재균 위원 좋은 표본인 것 같아서 하여간 감사를 드리고요.

○ 김재균 위원 그다음에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포천 같은 데도 학생 수가 줄 거라고 상상을 하는데 향후 대한민국 기류로 봐 가지고는 이쪽도 대단위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머지않아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갖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보면 한쪽에는 줄어들어 가지고 폐교로 가냐 뭐 하냐 소리가 나오는데 지구단위개발로 하면 그쪽으로 집산적으로 주민들이 모입니다, 공동개발을 하다 보면. 그랬을 때 지금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문제점과 향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대안을 갖고 가야지만 포천도 더 발전될 수 있고 학생들의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경기 시흥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용인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2017년도 학업중단자 비율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평균 1.02%인데 용인교육지원청은 1.52%가 나왔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17년에 393명 나왔고요. 중학생이 461명, 고등학생이 580명 나왔는데요. 총 1,980명의 학업중단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의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높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네, 방금 Wee센터라든가 상담선생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용인지역에 상담선생님이 얼마나 배치됐는지가 궁금하네요. 학교에 혹시나 유학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이라면 또 다른 양상인데 혹시 학교 부적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미배치 121개 교에 대한 상담교사 배치를 경기도의회에서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 장대석 위원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요청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 질문은 최근 3년간 교육청별 학교폭력 발생상황을 보면 용인교육청이 유감스럽게도 계속해서 2015, 16, 17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의 학교폭력이 작년도에 246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학교폭력 관련돼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혁신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서로의 협업과 연대, 창의체험 이런 것들이 학교폭력을 줄이는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이들 간 협업을 중시하고 민주주의도 배우는 이런 교육들이 계속 강화됐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용인이 100만 도시고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할 거리가 많은데요.

학기 중 담임 교체 문제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담임 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휴직 및 휴가, 퇴직, 파견, 기타 사유로 인해서 담임이 교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령이 적다 보니까 담임선생님이 교체됐을 때 적응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99명, 2016년도에 87명 그리고 2017년도에 77명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교체가 됐고요. 중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학교도 92명, 84명, 70명 이렇게 담임선생님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고 전인교육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담임선생님들이신데요. 파견, 연수라든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 맨 처음에 담임선생님을 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우선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고민이,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쉽게 선생님들이 그만두게 될 경우에 1년에 많게는 담임이 두세 번 바뀌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관련되어서 교육장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 장대석 위원 학년 단위의 휴직 부분들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고민이 되어야 되고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내지는 학부모들 간에도 공통의 어떤 의견을 모으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학교재량휴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재량휴업 시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 장대석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다 운영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나오는데요. 많게는 최대 6일까지 휴업을 한 학교도 있고요. 한 번도 휴업을 하지 않은, 재량휴업을 하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기초, 둔전제일초, 언남초 같은 경우 6일, 서천초, 성복초, 성지초, 용인한빛초는 5일. 그리고 한 번도 안 한 학교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경우에 재량휴업을 딱 했을 때 아이들 보호에 대한 문제들이 납니다.

그런데 대책을 보면 대부분 사전안내교육 내지는 도서관 개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과연 몇 명의 선생님이 같이 보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창의체험교육 이건 사실은 알아서 집에서 창의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인 건지 재량휴업에 관련된 창의체험 이런 것들, 실제로 보호가 되지 않는데 그냥 이런 방법으로 내놨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재량휴업에 관련되어서도 심각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도 안 한 학교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장대석 위원 1명의 아이들도 보호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치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인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함께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 장대석 위원 실제로 운영위가 개최됐는지, 아까 5회 이상 재량휴업을 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실제로 논의됐는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도포기, 아까 유학이든 검정고시든 이것도 구체적인 사유를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곳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용인교육지원청 업무보고서 33쪽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연간 학교급식 잔반수거 처리비용의 문제입니다. 2017년도 기준 도내 2,344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5만 1,344t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연 1,540억 원.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리비용을 합한 총 1,60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연간 800만 원 이상 학교급식 잔반수거 처리비용의 과다입니다. 학교는 총 45개로 그 가운데 4개 교가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2,801만 2,000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에서 두 번째로 연간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3개 교도 연간 800만 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잔반수거 처리비용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잔반처리에 대한 대책 모색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으로 의회에 제가 그 대안을 저 나름대로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3개 학교 수지고등학교, 태성고등학교, 풍덕고가 잔반량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 학교급식 잔반을 줄이기 위한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있습니까?

○ 방재율 위원 잔반 양을 줄이는 그 대안은 엄청 많은 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꾸려서 기존 급식활동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점진적으로, 지금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일 거예요. 또 잔반수거 처리방법으로는 퇴비나 연료, 곤충먹이원 등으로 자원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친환경 방안을 도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도 긴밀한 관계로 친환경 곤충인 동애등에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많은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국민이 내는 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 포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 38쪽과 관련하여,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방재율 위원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시범사업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북마을 온종일 돌봄교실 대기학생 및 돌봄 사각지대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돌봄교실 외에 학교 밖에서 마을의 자원을 연계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방재율 위원 현재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시범사업으로 신북마을에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본 결과 마을이나 학생, 학부모의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만족도가 높다고 파악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나요?

○ 방재율 위원 아, 직접 접견하고?

○ 방재율 위원 그 자료가 있을까요?

○ 방재율 위원 만족도 조사하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그다음으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 방재율 위원 5,400만 원?

○ 방재율 위원 방과후 돌봄교실의 대안점으로 새로운 모델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는 모델 말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모델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방재율 위원 네, 돌봄교실을 어떤 방법으로, 이 방법 말고 다른 어떤 방안으로 이런 방법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평소에 계신지, 생각을 해 본 게 있는지.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보는 건 교육청 단독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지방자치 기초단체하고 소통을 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방재율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재율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반갑습니다. 용인ㆍ양평ㆍ포천지원청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 황진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이기에 또 이런 질문하게 되네요. 성인지 예산, 각 지원청에서 올해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세 교육장님들 다 한 번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돼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양평?

○ 황진희 위원 포천?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성인지 예산 각 지원청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보고받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여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살짝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원청마다 위원회가 각각 다 몇 개씩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위원회의 예산이 얼마며, 위원회의 구성원이 지금 현재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의 학생 수가 추가되어 있는지 같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세 분이 다 각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래도 말씀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1년에 개최되는 횟수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그게 아니라 퍼센티지, 전체 백분율로 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퍼센티지를 물어봤습니다.

○ 황진희 위원 세 번 정도. 그럼 각 위원회마다 동등하게 세 번 정도인가요, 아니면…….

○ 황진희 위원 미개최된 위원회도 있죠? 미개최한 위원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성격상 수익자인 학생이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참여해서 위원회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볼 수 있는.

○ 황진희 위원 없습니까?

○ 황진희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회라는, 왜 위원회가 개최되고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가능하면, 위원회 성격상 물론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사안도 있지만 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학생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면 잘 꼼꼼히 보셔서 학생도 거기 위원회에 참여해서 소리를 낼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수익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좀 더 참여해서 좋은 고견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거를 발표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양평은 어떻습니까?

○ 황진희 위원 양평교육지원청은 발 빠르게 학생들 중심으로, 즉 학생뿐만 아닙니다. 장애 부분에 대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체육관을 지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체육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외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왕 체육관을 지을 때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소리를 듣자는 의지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장애인도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 구성해 주시고 학생도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보면 거의 기관은 기관장들이 들어오고 외부는 교수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은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 기관장이 아닌 그 밑의 교사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실제로 본인이 쓰고 있는 체육관 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같이 공유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완벽한 시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살짝 질의를 했습니다.

포천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세 분 교육장님,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셔서 위원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예산의 낭비가 없게끔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감사합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세 분의 교육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세 분의 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경기교육이 발 빠르게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선도적인 어떤 교육의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 꿈의대학 그다음에 혁신교육 시즌Ⅰㆍ시즌Ⅱ 이렇게 많은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물론 발 빠르게 어떤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는 있지만 우리가 학교 안에서의 공교육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어떤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힘이 있어야만 그다음에 남은 어떤 여유분을 가지고 학교 밖 교육에 대한 부분에 예산과 정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이들, 학생의 어떤 권한에 대한 조례나 학생 권한에 대한 여러 가지 힘은 커지고 있는 반면에 교권에 대한 힘과 공교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신과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계속 우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세 교육장님들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학교현장의 공교육 소리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양평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포천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세 분 교육장님의 고견 좋습니다. 제가 좀 전에 왜 그런 질의를 했냐고 하면 정말, 물론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부분은 강조하고 있지만 정말 그네들을 앞으로의 미래 꿈나무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교권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세 분 교육장님들의 생각은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힘을 가지시라고 파이팅하고 싶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추측성의 답변하지 마십시오. 자료 근거에 의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의 이은주입니다. 방대한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용인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관련 직원분들께 모두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평교육지원청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년 6월쯤에 식중독 예방 학교급식 특별위생점검 실시를 하셨죠?

○ 이은주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직접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32개 교의 집중 특별점검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저는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 이은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적발 건수가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이은주 위원 그럼 교육장님 안전급식환경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은 총 학생 수가 16년도, 17년도 이어서 32개 교예요. 맞죠?

○ 이은주 위원 네.

○ 이은주 위원 초ㆍ중ㆍ고를 물어봤는데요. 32개 교가 넘는 거예요?

○ 이은주 위원 아, 42개 교. 교육장님 그럼 연천하고 가평 다음으로 학생 수는 25개 지원청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지평중학교에서 석면해체공사가 이루어졌었는데요. 석면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발암물질, 아주 특별하게 특정하게 다 알고 있는 발암물질의 원인이죠, 석면이. 그런데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학 이후에도 공사가 이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장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석면공사는 공사 중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인력도 그 부분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조심을 하면서 공사를 하는데도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학교에 다수의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공간에서 공사를 개학 이후에도 이어서 할 수 있다라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국가기관에 맡겨서 검증을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 이은주 위원 그 이후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질의 도중에 추진과정을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제출했어요. 지금 이 제출안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국가기관에 맡겨서 처리절차를 다 밟은 후에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로 인해서 불거졌다는 이야기이시잖아요,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일단 양평교육지원청에 석면 추진과정은 제가 자료를 보고 추가질의를 따로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걱정되는 건 석면이 전면적으로 아이들이 없는, 학생들이 없는, 학기 중이 아닌 방학기간 중에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에서 아무리 점검 이행절차를 하더라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고 들리거든요. 매우 걱정됩니다.

○ 이은주 위원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이게 언제적이죠? 몇 월에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 이은주 위원 그럼 18년도 여름에 공사를 하셨다는 거네요?

○ 이은주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경기도 석면공사를 지금 많이 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 이은주 위원 네, 20% 내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80%의 공사를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양평교육지원청의 이 문제는 제가 따로 또 추가든, 본 위원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서 전체 경기도의 석면공사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걸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다음은 용인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은데요. 알고 계시죠, A학교에서 실제로 암모니아 냄새를 맡아서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또 대두됐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제가 눈에 들어온 건 지원청의 민원 대응방법인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청에 전화를 했을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퇴원했는데 뭐가 더 궁금하냐. 뭐가 더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원청에서의 답변이라고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양평교육지원청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문제이지만 이게 참 안전불감증, 학생들을 위한, 미성년자를 대하는 안전불감증의 아주 원초적인 답변이에요. 이 부분은 안전보건공단에서 과학실이나 학급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하고 또 이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요. 또 이 매뉴얼에 보면 암모니아는 아주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피부 부식, 자극성, 심한 눈 손상, 금속 부식성 등 유해성 최고등급으로 분류된다고 써 있고요. 특히 호흡기 보호를 강조해서 호흡용 보호구,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게 아예 공고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청에서 이 부분의 답변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응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꼭 당부드리고요.

○ 이은주 위원 또 하나 부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과학실에 비치가 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마지막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용인교육지원청에 학교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은주 위원 25개 지원청 중에 두 번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은주 위원 그래서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관내 학교 C등급 시설물 문제에 따른 방법, 모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C등급 시설물 개수가 경기도교육청에서 평택 이후에 용인이 두 번째로 12개 시설물 개수가 확인됐어요, 자료로. 그러면 지금 지원청의 교육장님은 C등급이라고 하면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ㆍ보강의 계획이 지금 세워졌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3개의 용인, 양평 또 포천교육장님께 당부드립니다. 학생의 안전은 불감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안전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 세 번째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거에 부합하는 안전에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조직개편 관련된 설명을 하러 오시는 바람에 저희가 시간을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자료가 덜 제출된 부분이 용인교육지원청에 좀 있는데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반갑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세 분 교육장님과 교육공무원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먼저 제가 공통 질의할 것을 미리 말씀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교육지원청별로 2017년 예산이월 불용액 사업 상세내용에 대해서 여쭤볼 거고요. 또 2018년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 관련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공기질 관련 질의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평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 재난 관련해서, 화재 관련해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질문을 드릴 예정으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용인교육장님.

○ 이기형 위원 용인교육지원청의 2017년 사고이월 내용하고 불용액 관련을 봤습니다, 예산 관련해서요. 2017회계연도에 예산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시설 증개축 중 세출목에 건설비가 119억 정도 됐는데요. 이 중에서 15억이 사고이월됐고 불용액이 5억 8,000 정도 됐습니다.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이기형 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하반기에 예산이 배정되고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많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이월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용액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산 세출목 중에서 어떤 건 사고이월로 표시를 하고 어떤 건 불용액으로 표시했거든요.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 이기형 위원 제가 지금 불용액에 대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관련 현안사업을 진행하다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불용액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불용액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작은 사업들이 모여서 이 정도 액수가 될 순 있겠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신청이나 예산을 짜실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소중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세금을 걷고 그 해에 써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기가 순환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금만 걷고 예산만 잡아놓고 세입만 잡아서 세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경제에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신설유치원 시설비 내용을 보면 전액 명시이월이 예정돼 있어요. 올해 9월까지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진한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설유치원 시설비가 전액 명시이월인 그 부분하고요.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환지처분 완료고 소유권 관련해서 좀 지연이 된다. 그래서 집행률이 제로다. 그러면 결국은 전부 다 이월되는 것 아니겠어요? 올해 못 쓰는 거죠, 그렇죠?

○ 이기형 위원 명시이월이 거의 확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굳이 미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신설유치원 시설비가 55억이에요. 그리고 학교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6억 3,000으로 좀 적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전액 다 올해 쓸 수가 없어요, 예산은 짜여있는데.

○ 이기형 위원 제가 보면 이거 내년 2019년 본예산에 넣어도 됐던 예산안이에요. 어차피 올해 하나도 쓸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 이기형 위원 이게 55억 있었고요.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이거는 기약 없는 예산이에요. 내년에 못 쓸 수도 있어요. 환지처분 완료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혹시 아세요?

○ 이기형 위원 환지처분이라는 거는 일정 규모의 도시개발을 할 때 금원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땅으로 대신 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환지처분이 일어나야 그 토지면적하고 모든 게 확정이 돼요. 환지처분 완료라고 그래요, 예정이 아니라. 완료라는 건 사업의 준공단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한참 멀었다는 얘기예요. 액수는 좀 적지만 이거는 기약이 없다. 언제 될지 불확실하다.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예산을 짜셨다는 걸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주의를 해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자료가 도착했는데요. 교육장님의 체육관 개방에 대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소견은 어떻습니까?

○ 이기형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보면 상갈중, 보라초, 원삼초 체육관 리모델링 현황에 대해서 지금 받았거든요. 교육장님도 지금 갖고 계실 거예요. 이 3개 학교가……. 자료 준비된 거 PPT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표 1번을 보시면 최근 2년 동안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체육관의 환경개선을 한 학교 대표적인 데 세 군데예요. 이거보다 곱하기 2가 되겠죠, 예상 규모는? 50 대 50 매칭이니까요. 보시면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은 원삼초죠. 원삼초가 두 번 이렇게 했고요, 보수를 했고. 상갈중이 한 번 받았고 보라초가 받았습니다. 모두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환경개선공사를 받았습니다, 지자체의 예산을.

표 2번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밑에? 보면 색깔을 녹색과 노란색으로 구분해 놨는데 녹색은 보라초고 노란색은 원삼초예요. 표 오른쪽 보시면 개방현황입니다, 최근의. 이 학교들 내용을 보니까 체육관 개방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라초 같은 경우는 17년부터 18년 2년 동안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도 개방해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원삼초 같은 경우는 체육관 바닥, 냉난방 개선을 했는데 휴일에도 간간히 개방을 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주황색으로 돼 있는 상갈중학교를 보시면 제가 표가 모자라서 안 넣은 게 아니라 개방실적이 제로예요, 제로.

제가 왜 위의 표하고 밑의 표를 갖다 비교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학교가, 우리 혁신교육이라든가 이런 마을공동체교육 이 목적이 그거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다 필요하고 모든 주변 여건들이 다 충족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가 학교시설에다가 50%의 경비를 보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렇죠. 그런데 상갈중은 경비만 받아가고 아예 처음부터 개방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 이기형 위원 첨언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과 함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지고 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학교에다가 돈을 줘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또 이렇게 예산만 받아놓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안 하면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과의 거리가 더 멀어질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이 외의 학교도 많은데 제가 시간관계상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시즌Ⅱ를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용인에서?

○ 이기형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지역공동체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셨는지 또 여기에 여론을 수렴한 단체는 어디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혁신교육지구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하게 교육청이 하고 시청이 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을공동체가 교육과정에 참여를 공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보조자의 역할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의 확립이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육관련 단체나 학부모들께도 충분히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드리고 의견을 특히나 구체적인 사업내용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들의 의견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용인지역의 자유학년제 만족도 조사결과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이기형 위원 만족도가 사전보다 사후가 높다는 말씀이죠?

○ 이기형 위원 학부모는 어떻습니까, 그럼?

○ 이기형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가장 떨어져요. 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온다고 보시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련 정책 해서 좋은 정책을 펴는 것에 있어서 학부모가 불안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너무 넓어서요. 특히나 오늘 도시마다, 교육지원청마다 특성이 다름을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됩니다. 용인교육장님께서 너무나 많은 질문을 받으시는 것 같고요. 양평교육장님 지역의 특성화된 정책을 가지고 말씀을 주셔서 상당히 많은 귀감이 되는 것 같고. 포천은 새벽부터 버스 대절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리가 멀어서 한곳에 모이셔서 행감을 준비하시고 또 수감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요.

공통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봤지만 저희 임기가 학기 중에, 교육권에서는 2학기에 의회는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원의 입장에서는 자체평가지표를 가지고 저는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평가지표가 행복한 학교, 학교 민주주의, 안전한 학교, 혁신교육 심화, 교육행정 혁신, 자율역량 강화 해서 교육장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측면은 우선 용인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평가지표가 회복적 생활교육 교원역량 강화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2학기도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어떻게 교육청 운영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강화하시고 계신 거죠?

○ 최경자 위원 민원행정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고 나왔어요. 이 부분은 세 개의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친절교육강의 실적 수강한 그 자료를 보니까 세 개 교육지원청에서는 한 번도 안 받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친절교육을 받았다라고 해서 교육행정이 개선된다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지만 어제 행감 하면서 세 개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물어보니 각 교육지원청마다 매뉴얼이 있어서 자체 실시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 용인교육청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학교현장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거 공감을 하시죠?

○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금번 행감을 실시하면서 자치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의원일 때 경험했을 때와 금번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너무나 많은, 물론 교육청이니까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매우 우수한 그런 지표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마다 교육지원청이 행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서 이 비율의 편차가 크다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원활한 피드백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양평교육장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교육행정 혁신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솔선해 주시면 아마도 교육행정 문화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요구를 해 봅니다. 같은 의제로 포천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일단 직원분들이 행복한 교육행정 지원서비스를 하고 계시다라는 소속감을 느끼신다면 교육행정분야는 혁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찬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내용을 보면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라라는 권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행감장에서 양평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특성화된 정책을 들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의정부시 지역에,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으로서 포천은 지금 개발이 막 이제 조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즈음이라 포천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 축석고개 넘어가면 거기에 아웃렛이 거의 도산해서 문을 닫아서 폐가식으로 되어 있죠?

○ 최경자 위원 이곳에 한사랑교육공동체라고 해서 학부모 동아리로 활동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요즈음 자치단체에서 하는 주요 정책의제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포천시청과 포천교육지원청이 함께 협업하셔서 교육이 주체가 되는 그런 어젠다를 만드시면, 포천의 청소년들은 청소년 문화 향유할 곳이 없어서 아이들을 만나려면 산이나 들로 가야 아이들을 만난다라고 학부모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에 좀 더 내부적으로 연찬회를 하셔서 새로운 그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 같은 경우에 평가 결과를 보니까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나왔어요. 이 부분을 금년에 어떻게 반영하고 계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제가 관련된 평가지표를 보니까 용인지원청이나 양평지원청이나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학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지표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교육지원청에서 강화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 최경자 위원 제가 학부모님이 의회에 찾아오셔서 면담한, 민원 면담한 게 있거든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2018년 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내역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35건인데 용인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4건이에요.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아무래도 행정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송사가 있으면 안정적인 학교운영에는 좀 더 영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 부분은 해당 학생ㆍ학부모 면담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전에 황진희 위원 질의에서 교권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학생인권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쭉 하셔서 맨 끝 부분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어제 해당 학교 교감선생님도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항상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각기 다른 주체들의 주장이 다르잖아요. 달라서 저희가 법정 가려지는 여러 가지 소송도 있게 되고 이러는데요. 저는 아직은 학령기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학교라는 안정된 교육기관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는 교육장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부모님의 주관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해당지역의 시의원님들께도 아마 의견제시를 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능이 언제인가요, 내일인가요?

○ 최경자 위원 모레죠. 해당 학생이 수능 대상…….

○ 최경자 위원 대상 학생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용인시 교육지원청에서 명쾌하게 잘 정리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라든가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과정 안에서 모두에게 고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공감하시면서 동기부여 받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일지를 함께 공유하자라는 측면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물론 엄마의 주장이 다 옳지만은 않을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바람직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치더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겠고요. 의원으로서 바라보는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조례에 의해서 기구화되어 있는 학생인권옹호센터라는 데에 학생인권 옹호관 이 부분을 사례 개입을 안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딘가에서 은폐되어지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라고 봐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우리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슬로건보다 한 명의 아이가 교육현장에서 상처를 안 받고 정서적으로 정말 행복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본 위원의 요구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회복적 생활교육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를 성남시 다음으로 의정부시의회에서 대표발의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경기도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교과목이 있듯이 회복적 생활교육 안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더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학생인적자원이 잘 성장하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으셨는데요. 좀 더 섬세하게 살펴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남부 용인지역에 있죠?

○ 최경자 위원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습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친구들만 서비스를 받고 있죠?

○ 최경자 위원 작년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권고 내용 중에는 “장애학생 중 농아에 대한 특수교육 등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라.”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어요. 혹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연찬이 있었는지 질의합니다.

○ 최경자 위원 관련하여 아무래도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북부지역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북부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 행복한 국민으로서 도민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농아학생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 접근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요. 저는 우선 용인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에 학업중단자가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용인시가 가장 많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최근 3년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비슷한 인원의 학업중단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 한 500여 명, 중학교 아이들도 보니까 근 200명가량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나름대로 분석을 해 놓은 걸 보니까 유예가 있고 면제라는 부분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지금 초ㆍ중 아이들 학업중단을 어떻게 분류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네, 그 부분을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네. 그러면 초등학교가 그런 사유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발생하는 것 같고 지금 일반고에서도 좀 생기는데 특히 자퇴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기는 건가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을 대부분 학교 밖 아이로 분류해 가지고 지자체에 통보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교육청과 지자체 간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는지요?

○ 장태환 위원 사후관리도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 주고 끝나는 건지?

○ 장태환 위원 사실 학업중단자들이 유학을 가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충분히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대안학교를 간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이 많은 인원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정말 가정적으로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회적ㆍ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해서 관리가 안 된다면 우리 사회에 또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좀, 프로그램이라든지.

○ 장태환 위원 혁신학교 혁신지구로 된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과 마을공동체와 함께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학교 밖 아이들도 같은 차원에서 교육적인 관심을 갖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 장태환 위원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우리 포천교육장님께 같은 질문인데요. 포천은 사실 아무래도 농촌지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학업중단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책자에 학업중단 아이들 예방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많진 않지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특히 대부분 초등학교 아이들입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래 주시고. 여하튼 많지는 않은 인원이지만 관심 가지시고 교육장님께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어서 용인시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교권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학생들 지도하다가, 학생과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용인시가 인원이 많아서 학생 수도 많기 때문에 아까 학교 밖 아이들, 학업중단자들도 많이 생기듯이 교권 관련 사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께서 특별히 교권침해 사례라든지 선생님들의 교권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관심 가지고 지원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아이들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돌출행동은 평소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어떤 기질적인 것들도 알고 있어야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지금 용인도 상담교사라든지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 장태환 위원 상담교사를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확충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네,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이 사서교사는 충분히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상담교사 이 부분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교육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육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교직에 계셨던 이런 분들이 이제 정년퇴직하시고 나름대로 교육의 전문가로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잘 활용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이라든지 양평, 포천에서 교육직에 계시다가 그만두신, 정년퇴직하신 분들 인력풀을 관리하는 매뉴얼을 어떻게 만들어놓고 계시고 이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부족한 인력들을, 이분들도 이제 정년퇴직하시면 충분히 또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학교와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거리가 좀 부족해서 이분들도 일일이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에서 만나 뵈면. 전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에 계셨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을 충분하게 인력풀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부족한 학폭이라든지 상담교사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필요한, 학교에서 필요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전문가로서 활용한다면 나름대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저도 지역에서 보니까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때론 계시지만 나름대로 교육공무원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찾아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아무래도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교육장님들께서 전관예우 차원에서라도 관리를 하시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지역에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덕망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용인에 대해서 제가 자유게시판 여기에 보니까 수지 푸르지오에서 참 민원을 많이 집어넣었는데 학교 배정문제 때문에 얘기를 많이 참여했어요. 올 초였는데 해결은 지금이야 물론 다 됐겠지만 학교는 근거리 배정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배정문제 가지고 시끄러웠죠?

○ 장태환 위원 이게 아마 수요예측 조사를 정확히 해서 아이들 배치하는 데 특히 준비를, 교실 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질의했던데 신갈초등학교 통학로 문제 해결됐습니까?

○ 장태환 위원 지금 합의를 보셨어요?

○ 장태환 위원 네, 아이들의 안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학로 문제를 꼭 조기에 협상해서 잘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는데요. 아직도 제출이 안 된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께서 아까 전에 질의를 하시다가 잠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담교사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용인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인교육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1,000…….

아, 그 전에 먼저 학업포기자가 지금 1,200명이라고 하셨죠, 용인시에?

○ 이나영 위원 네,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요. 1,200명 중에서 400~500명이 실제로 학업이 중단된 거고 나머지 학생들은 해외유학이나 대안학교 등 그런 이유로 지금 학업이 중단됐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전에?

○ 이나영 위원 그러면 400~500명 아이들, 학업이 실제로 중단된 학생에 대해서 아까 교육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하시기로는 Wee센터 같은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어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아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것 자체가 나쁘다고 보세요? 그 400~500명 아이들이 공부에는 맞지 않고 한마디로 다른 길을 찾아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 없도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업을 안 하겠다고 하고 학교를 나간 아이들을 설득하고 어떤 방법으로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학업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찾아주는 게 교육자로서의 길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민부터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거든요.

○ 이나영 위원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답변이 너무 “노력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고요. 행정감사 자리가 노력하겠다라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과정 진행사항을 저희 위원들한테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그리고 센터 말씀 계속 연계되어서 나오는 건데 아까 다 답변을 하셨어요. 전문상담교사가 46명이고 상담사가 17명이고 순회교사 미배치 학교가 17곳이다. 그중에서 초등학교가 대다수다라는 것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교육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는 순회교사도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어요? 이제 알고는 계시니까.

○ 이나영 위원 아니, 순회교사가 없는 곳이 있다니까요, 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없는 곳은 그러니까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아까 전에 장태환 위원님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지원청 차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도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 이나영 위원 초등학교에 상담교사가 없으면요. 굉장히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근거리 배치로 해서 중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앙금이 있으면 중학교 올라가서 사춘기, 특히나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시기에 갈등이 더 불거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초등학교에 필요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사실 별로 심각하게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교육현장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 비롯해서. 그래서 제가 짚어드리는 거고. “이거는 없다, 무조건 본청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정원 문제다.” 저도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멈춰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교육장님께서 당연히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질문이 질의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나오시잖아요, 지금 준비하신 것처럼. 그럼 고민을 하고 오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변 자체가 “마련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요. 좀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세 교육장님하고 연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양평은 음주운전자가 없다라고 지금 저한테 자료를 내셨는데 음주운전자가 없는 겁니까, 징계를 안 내린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양정의 기준은 어디에서 세운 거죠?

○ 이나영 위원 본청 감사관실에서?

○ 이나영 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이게 그럼 본청하고, 제가 본청 질의 때 조금 더 들어가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저희 제1교육위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감사관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경징계가 너무 많아요. 중징계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용인의 경우. 그런데 음주운전은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봅니다.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분 다?

○ 이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징계 수준이 아니라 알콜농도를 떠나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징계수준을 굉장히 강력하게 높여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본청에다가. 그런 부분 숙지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용인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기숙학원,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리스트를 좀 보니까 11개의 기숙학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장님도 같이 이 자료 있으시면 보시고요. 지금 이 11개의 리스트 중에서 보니까 점검일이 2018년 8월, 7월에 마지막으로 소방안전시설 다 점검하셨어요. 그런데 용인종로학원이 특별점검으로 10월 23일 날 한 번 더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 이나영 위원 함께하셨는데 그거 왜 하신 거냐고요, 이유.

(관계공무원,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이나영 위원 기준이 없습니까, 교육부에서 찍을 때는?

○ 이나영 위원 무작위로?

○ 이나영 위원 확인 제대로 하신 거예요? 아마예요, 아니면 확실한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러셀기숙학원이 19년도에 개원을 해요. 이 부분은 지금 사전에 그럼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전시설 다 확인하셨어요? 확인된 거예요, 이게?

○ 이나영 위원 그럼 다 문제없이 작동하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리고 고시원아카데미 기숙학원 198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현원은 58명이고요. 정원 대비 현원이 좀 적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건물에 무슨 하자가 있는 건지.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대형학원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오래된 학원이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그건 학원 개개인의 문제인 거고 1988년도에 설립했으면 여기는 안전시설, 소방시설 이런 게 하자가 없습니까? 새로 교체가 됐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리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진짜 대형학원이니까 대규모의 아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1,000명이 넘는데. 여기도 시설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 다 점검하셨어요? 불법으로 개조했다거나 이런 부분.

○ 이나영 위원 아이들이 많은 이런 기숙사에서 갑자기 불이 나거나 이러면 한꺼번에 참사를 당할 수가 있어요. 제2의 세월호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용인시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용인시에 있는 사립유치원이 원아모집 중지를 집단적으로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기사가 11월 5일 자로 떴는데 이거 기사 보셨어요?

○ 이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용인시에 이 기사가 난 이유가 그 회장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분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갑자기 “우리는 집단적으로 원아모집 중단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사에는 “중지와 폐원을 불사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럼 교육장님 혹시 현장에 가셔서 학부모님 다 만나보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거 좀 이상하네요. 왜 교육장님들은 학부모님들은 안 만나고 계속 원장님들만 만나시는 거예요? 어제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 이나영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깝게 들어야 하실 분이 우리 교육장님이신데 직접 만나셔야죠.

○ 이나영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뒤집혔어요. 시간을 갖고 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께서 대책을 마련해서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 움직이셔야 되겠지만 제가 왜 교육장님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중에서 장이 누구십니까? 교육장님이세요. 그럼 교육장님은 본인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혹시나 하신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 분 다 똑같은 부분이고요.

○ 이나영 위원 의견 한 분씩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 이나영 위원 용인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 순서로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점심 드신 거 소화도 잘 안 되실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세 분 교육장님들 내일모레 있을 수능 준비 잘 하셨겠지요?

○ 김경근 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교육장님, 광역시급의 인구 또 넓은 땅, 빗발치는 민원 참 고생 많으신데요. 격려 보냅니다. 힘내시고요. 너무 경직된 것 같아서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용인교육장님, 혹시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 김경근 위원 이게 결코 나쁜 말은 아닌데요, 그죠? 원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지요?

○ 김경근 위원 본청 5층에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광고판에 ‘우리마을 홍보대사’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거용인이라는 말이 어떠한 사람이 환생하면서 빚어졌던 재미있게 구전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주무관님, 자료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역시 용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저 화면이 본 위원한테 제기된 민원성 제보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특정 학교나 아니면 특정인의 민원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제가 결례나 실례되는 질문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상황이 다른 곳에서도 발현될 수 있겠다라는 노파심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쾌하지 않으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요. 우리 용인청에서 초등학교 학교 구성원들 간, 즉 선생님들 간 갈등으로 인해서 제기된 민원 금년 거를 저한테 보고를 주셨는데 교육장님 보고 계시나요?

○ 김경근 위원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처리결과에 의해서 민원인에게 피드백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게 처리결과가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게 동일한 사람이 낸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 사안에 대해서?

○ 김경근 위원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김경근 위원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학교 구성원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교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교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들은 결국에는 관리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평교사와 관리자 사이에서 이런 갈등이 조장되고 일어난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학교라는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지도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이지는 게 대부분 혁신학교입니다. 맞죠?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거 왜 그럴까요? 혁신학교에서만 왜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할까요?

○ 김경근 위원 그렇죠. 이 혁신학교의 가장 큰 키워드가, 어쨌든 학교운영 자체가 평교사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관리자 중심이 아니라? 그런데 어쩌다 보면 그 관리자 중에 혁신학교라는 데서 전혀 근무를 해 보지 않은 초임자들이 혁신학교에 오시다 보니 그 조직의 생리를 잘 모르고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 김경근 위원 초등교 인사는 제가 알기에는 각 지원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올해부터 혁신대학원 졸업생들 나오지 않나요?

○ 김경근 위원 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교육장님 이런 갈등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흔히 혁신학교에는 소위 말하는 혁신예산이라는 예산이 별도로 있죠?

○ 김경근 위원 예산상으로 보면 큰 수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구학교가 더 많지 않나요, 예산지원은?

○ 김경근 위원 인사상 혜택도 연구학교가 더 많지 않나요?

○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 이따 추가질문에 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평교육장님.

○ 김경근 위원 개인적으로 양평은 제 이웃동네입니다.

○ 김경근 위원 강만 하나 건너가면, 양수대교만 건너가면 양평인데. 잘 아시겠지만 양평이라는 지역은 워낙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또 수변도시라 사계절 많은 이들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요즘 인구가 많이 늘고 있죠?

○ 김경근 위원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학령인구들도 늘어나기 마련인데 학령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 교육장님에 대한 민원수요도 늘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 김경근 위원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데 수변도시고 워낙 자연경관이 뚜렷하고 수려하다 보니 특히 여름철에 우리 영유아, 초ㆍ중등 아이들이 제가 알기로도 인근으로 캠프장이라는 곳에 상당히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캠프장 관리를 할 수는 없죠?

○ 김경근 위원 지자체에서 하거나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우리 양평청에서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겠습니까?

○ 김경근 위원 생존수영. 어찌됐든 물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테크닉은 익히는 게 좋겠지만 사실 양평 강가에서 그거 하다가 생존수영하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죠, 그렇죠?

○ 김경근 위원 혹시 인근에 야영장 비슷하게 해서 캠프장 무허가로 운영하는데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각별히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특히 여름철에 그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네. 그다음에 포천.

○ 김경근 위원 참 많이 열악하죠, 포천이.

○ 김경근 위원 격려 보내드립니다.

○ 김경근 위원 저희들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에는 지금 특수학교가 없죠?

○ 김경근 위원 궁여지책으로 우리 도에서 1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포천에 있는 특수아동들을 아마 인근 도시로 가서 교육을 받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포천은 지금 한 300여 명 가까이 특수아동이 있어요, 통계상 보면?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그 200여 명 정도도 수용할 수 없는 특수아동교육기관은 전무한 상태이고 인근의 의정부에 있는 두 군데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특수학교 설립은 지원청 차원에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러나 어찌됐든 300여 명이나 되는 특수아동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특수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은 한번 기울여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김경근 위원 좋잖아요, 포천에 땅도 많고. 민가에서 떨어진, 민원의 소지도 별로 없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포천에 있는 장애우들이 마음 편안히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천영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본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이후에 추가질의 시간인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꽃보다 아이들이 더 예쁜 곳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3개 교육청 공동 질문사항으로 기초학력 부진아가 전국 최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기초학력 미달은 기본적인 학업에 필요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학생들은 기본적인 학습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학력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의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기초학력 미달 등급순위 역시 전국 최하위 밑바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왜 이렇게 기초학력 부진아 전국 최고가 되는 이유를 3개 교육장님은 생각해 보고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생각을 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용인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십시오.

○ 방재율 위원 교육지원청별로 교육환경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이어서 양평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 방재율 위원 네, 교육장님 말씀대로 부진아가 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포천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죠.

○ 방재율 위원 네.

○ 방재율 위원 어떠한 상황보다도 부진아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 요인을 우리 세 분 교육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진 위원님, 먼저.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포천교육장님한테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천 관내에 3년 동안 신규교사 명수하고 학교 선생님 기존의 정원하고 비교해서 인원수를 알려주세요. 인원수만 알려주세요.

○ 이진 위원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내주세요.

○ 이진 위원 그리고 삼성중학교에, 포천 저 끝에 있는 삼성중학교요. 거기에 협동조합이 이번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 이진 위원 그래서 지금 학생이 49명이고, 거기가. 특수학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9명이 있는데, 거기에 협동조합이 설치되게 된 동기 또 과연 수익적인 그런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진 위원 그럼 협동조합 운영은 누가? 학생이 합니까, 학부모가 합니까?

○ 이진 위원 운영진을?

○ 이진 위원 운영이 잘될 수,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학교급식을 하는데 검수조사를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포천지역은? 아침에 식품이 들어오면 영양사님이 검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양사님이 검수를 혼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학부모라든가 운영위원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그것도 왜냐하면 급식에 위생이라든가 또 급식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내PC지키미 알고 계시죠?

○ 이진 위원 교육장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세 번째 주에 하고 있죠?

○ 이진 위원 그게 관내에서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 몇 점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네, 이상으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사여구는 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양평 같은 경우는 교육협력사업이 하나도 없었나요, 3년 동안에?

○ 김재균 위원 그거 자료 달라는데 왜 자료가 없어요?

○ 김재균 위원 자료는 주시고요. 용인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3년 치를 냈는데 2017년도, 16년도 전부 다 해 가지고 합계가 1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 김재균 위원 343억이요?

○ 김재균 위원 2018년도에는요?

○ 김재균 위원 교육경비 보조사업까지 전부 다 합쳐 가지고 그런 거죠?

○ 김재균 위원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는 얼마가 왔습니까?

○ 김재균 위원 아니, 18년도만 갖고 따지자고요.

○ 김재균 위원 18년도 것만 갖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용인시에서 5 대 5 대응사업 아니에요, 이게?

○ 김재균 위원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장님?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뭐냐면요. 각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순수 세입 중에, 지방세 세입 중에서 그 지방의 조례로 인해 가지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인해 가지고 100분의 몇을 주게 되는데, 용인시에서는 100분의 몇을 주게 되어 있어요?

○ 김재균 위원 6.8%가 아니라 이건 조례안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 김재균 위원 뭔가 문제가 있는데?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관단체장회의 같은 이런 일상적인 회의 빼놓고 교육장님이 어떤 지자체하고 협력한 회의는 몇 번이나 참석하신 거 같아요? 2018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많지가 않기 때문에 몇 번 정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거는.

○ 김재균 위원 12회를 교육장님이 참석한, 지자체하고 연석회의에 참석하셨다는데요?

○ 김재균 위원 열두 번 정도를 하고 한 번은 저기고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참석하신 회의는 얼마나 됩니까?

○ 김재균 위원 열두 번?

○ 김재균 위원 열두 번 했던 내용하고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을 때 일시, 협의내용 그다음에 참석자를 달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 거는 하나도 안 주셨어요?

○ 김재균 위원 양평교육장님, 포천교육장님. 이 자료 지금 달라고 그러는 거, 일시하고 협의했던 내용하고 참석자들 달라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자료를 달라면 자료를 딱딱 줘야지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저기 양평교육장님.

○ 김재균 위원 지자체에서 총 예산 온 게 얼마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럼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오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요?

○ 김재균 위원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각 교육지원청으로 비율을 정해 가지고 일정액의 세외수입 중에 주게 되어 있는 게 지금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용인교육청 같은 경우 경전철 때문에 못 줬다고 메모가 들어오네요.

○ 김재균 위원 그럼 포천교육청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남의 돈을 벌려면 땀을 흘리든지 안 좋게는 사기를 치고 감언이설을 하고 모든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우리 교육지원청들은 지금 보면 입 벌리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학생도 우리 시민이고 우리 군민이고 도민인데 최소한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진취적으로 가는 데는 물론 알아서 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조례를 정해서.

그런데 예산의 범위,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줘야 된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수치상으로 확정은 못 해 놓더라도 최소한 노력들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한 저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보면 100분의 8, 많은 데는 거의 100분의 9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주고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교육환경이 좋아지겠어요? 그거는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예산도 주면 주는 대로 하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하실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학교장들이나 그 위에 또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면 지자체에서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데리고 모든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다가 요구하면 틀림없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용인 같은 경우는 경전철 때문에 워낙 지자체 저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교육장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열정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협의를 했어야죠. 그게 누가 먼저 다가간다는 문제가 아니라 아쉬운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학교운동부 이거는 추가질의로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자료가 도착 안 된 위원님들 계신가요? 장대석 위원님 자료 왜 아직 안 오죠?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어디 교육청이죠, 어떤 내용이죠,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재량휴업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 위원장 천영미 세 개 교육지원청 하나도 안 왔습니까?

○ 장대석 위원 제가 아까 용인을 요청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용인교육지원청에서는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천영미 그리고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도 모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제출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연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임하시고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께 제가 오전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왔을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봤습니다. 3년간의 성인지 예산의 편성 현황을 세 개 지원청이 똑같이 예산편성내역이 없다라고 지금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2008년도에 이미 성인지 예산의 어떤 작성의 지침이 발표되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2010년부터는 회계연도에 이미 성인지 예산이 도입됐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 예산에는 성인지 예산, 즉 교육청 예산에는 성인지 예산이 분류되어 있겠죠?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분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 분의 교육장님들 성인지 예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했을 때는 그런 별첨의 어떤 자료에 대한 부분이죠.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별첨자료도 이거는 성인지 예산의 일부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의 각각 예산의 범위에, 지금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그냥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으로 134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지금 3,970억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에 보면 남성평등의식의 문화 확산에 대해서 교육부 지정사업으로 학력향상 지원사업이라든지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사업이라든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이라든지 직업진로 교육과정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학교봉사활동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11개의 어떤 교육사업이 내정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평등하게 일할 권리의 기회보장이라고 해서 방과 후 학습에 대한 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들의 분류를 봤을 때 성인지 예산의 한 일부로 분류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교육지원청에서 각각을 분류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예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별첨자료들이 아마 첨부되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지금 지원청에다가 교육장님들한테 요구를 했는데 전혀 제가 질의한 어떤 내용과 상반되게 내용이 없다. 그러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은 성인지 예산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내지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면밀히 꼼꼼하게 관심이 없다, 예산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안 갖고 있다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원회 구성도 성인지 예산의 일부고 성별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분도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었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성별부분에 있어서 어떤 성도 60을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침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너무나 간단하게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 황진희 위원 포천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용인교육장님.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다짐을 가지고 계실 건지,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대한 관심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 황진희 위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이미 회계연도부터, 2013년도부터 도입된 하나의 예산 작성방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있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답변한 자료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에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분류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합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양평교육장님께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교육자원봉사자, 지금 38쪽에 보니까 나름대로 양평교육청에서 교육봉사자들을 제대로 활성화해 보겠다 그래서 교수학습지원과 마을공동체팀에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이건 그냥 학부모들, 통상 지금까지 모든 학교에서 했던 학교안전서포터라든지 돌봄교실 봉사 이 정도는 모든 학교에서 하던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전래놀이도 특색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여기다 넣어 놓으신 겁니까?

○ 장태환 위원 다른 지역에도 보니까 이런 전래놀이 프로그램들은 더러 있던데.

○ 장태환 위원 참여율도 좋고 흥미를…….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양평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대부분 보급하실 생각이시군요?

○ 장태환 위원 자연환경이 아직도 굉장히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양평의 참여 프로그램들, 마을에서 하는 것들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교육자원봉사자들이, 이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자원봉사자들은 정말 나름대로 교육에 종사했던 분, 교육에 관심 있는 이런 분들이 인력풀을 형성해서 다양하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들 홍보도 될 것이고 또 지역의 교육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교육위원회 내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도, 질도 향상될 것이고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활용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로 다음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고맙고요. 제가 우리 포천교육장님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학업중단자 많지는 않은데요. 포천에서 나름대로 교육장님 관심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Wee센터를 통해서 예방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학업중단자가. 충분한 관심 가지고 적은 아이들이지만 한 명도 학교로부터, 어떤 배움으로부터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 어떻게 이 부분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좀 지속적으로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 사실은 글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발생인원이 적어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배움이라든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태환 위원 우리 용인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질의 내용인데 잠깐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용인의 많은 입주민들이 풍덕초를 희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 학군 문제를 공동학군으로 해결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풍덕초 인근에 있는, 제가 보건대 풍덕초보다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는 있는데 그 학교가 교육환경이 좀 열악한 모양이에요?

○ 장태환 위원 아마 그런 문제들 때문에 풍덕초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저희 지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인데, 이렇게 학교 간의 편차들 해소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급선무이고 이건 용인시하고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요?

○ 장태환 위원 조금 학교 여건이 열악하면 지금 혁신학교 지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교수학습이라든지 다른 쪽에 프로그램비를 많이 지원한다면 이런 선호도 면에서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네. 말씀하시죠, 교육장님.

○ 장태환 위원 네.

○ 장태환 위원 그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입주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민원도 적절히 해결하면서 아이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세 분의 교육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관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사의 유형이 조례에 보면 2급 관사가 교육장께서 사용하시고 3급 관사가 그 외에 사용 가능하게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하여 쭉 리스트를 뽑아보니까 상당히 그 노후도도 높은 게 있고 편차가 심합니다. 관련해서 공실, 사용치 않는 곳도 용인지역에 많아요. 2017년, 2018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곳이 남촌초, 용천초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해서, 교육장께서 관사 관련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고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학교가 행복하려면 선생님이 우선 행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학교가 행복하려면 교장선생님이 우선 행복하셔야 되고요. 그건 주거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시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다니기가 어려워서 요즘 숙소를 활용하는데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사 신축연도 취득일자 보셔 가지고 총체적으로 재정비하셔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그렇게 요구합니다.

같은 의제를 가지고 양평교육장께도 질의하겠습니다. 파악하셨죠?

○ 최경자 위원 출퇴근거리가 축소된다라는 건 그만큼 개인이 자아계발이라든가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요.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사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하셔서 거주하시기에 연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기 쾌적한 공간으로 관사가 이미지 좋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행정 부탁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포천교육장께도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문제로.

○ 최경자 위원 제가 본청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언하겠지만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살펴보시고 제언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양평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질문 때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못 했었는데요. 자체평가한 내용 안에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 놓으신 게 있어요.

○ 최경자 위원 이 부분은 3개 교육청에 다 공동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 자치는 아직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행정 분야에서는 분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논의 중에 있는데,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사항 안에 학교위험성 진단결과를 반영한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또 시민교과서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부서의 협업 필요.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잘 교류를 하셔야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교육장님께 기대가 큽니다. 관련해서 좀 더 역동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재정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 중에 평화통일 관련해서 교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감마다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약사업에 의해서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여라도 평화통일 관련해서 교육장님 세 분 중에 관심 가지시는 분 계신가요?

○ 최경자 위원 그건 제가 결정할 수가 없고요. 제 발언시간이, 답변이 30초밖에 없는데. 위원장님! 저기 전문가, 교수학습지원과장이 계시다는데 답변 시간 배려해 주실 겁니까?

○ 위원장 천영미 네, 그렇게 하시죠.

○ 최경자 위원 고맙습니다. 평화통일교육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고맙습니다. 잠깐 과장님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정부에 보면 새터민 탈북민들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저희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요구하시면 잘 관철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포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2017년 예산집행 관련인데요.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 대한 용역비죠?

○ 이기형 위원 1억 3,000 예산을 세우셨다가 1,080만 원만 집행을 하시고 나머지는 불용하셨어요. 이거 보면 용역계약금액의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관련해서 보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 오류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기본적으로 이거 어디서 산정하시는 거죠? 용역비 최초 산정하실 때.

○ 이기형 위원 최초에 예산요구를 1억 3,000 하신 거죠? 하실 때 관련해서 지금 보면 1,080만 원만 집행이 됐다고 그래요.

○ 이기형 위원 그럼 비슷한 용역을 과거에도 진행해 오셨을 텐데 보면 10배 가까이 신청을 하신 거거든요.

○ 이기형 위원 8.3%만 집행되고 나머지 불용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다시는 이런 불용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혹시 준비되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포천교육장님 다시 하나, 아까 제가 예고드린 것처럼 공기 질 관련해서, 공기정화장치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공기정화장치 우선 설치학교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시나요?

○ 이기형 위원 양평교육장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선정하고 계시나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주변이라든가 큰 대로변?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두 분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왜 산업단지 주변이나 대로변에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 이기형 위원 그렇죠. 이렇게 예시를 경기도교육청에서 준 이유는 공기가 나쁜 데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데 할 필요 없이, 좋은 데는 어차피 하게 되어 있는데 공기의 질이 상당히 나쁜 데부터 먼저 시행하라 그래서 이런 문구를 내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화면 봐 주시면 포천의 초등학교 공기의 질 측정 관련 자료입니다. 2017년에 측정한 거고요. 포천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몇 개소가 있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공기의 질을 측정했을 때 제일 공기의 질이, 미세먼지의 질이 안 좋은 데부터 좋은 데까지 순위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맨 위에 1번부터 31번까지 있는데 그럼 올해 2018년에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할 학교가 맨 위에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되어야 되겠죠, 제일 안 좋아요. 이게 ㎥당 100㎍이 기준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쉬어야 돼요, 휴교해야 돼요. 그런데 맨 위에 영중초가 93.6, 영북초가 90.4, 금주초가 89.7이예요. 허용 오차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올해 설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정이 안 됐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혹시? 멀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포천 노곡초 그리고 신북초가 선정이 된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우선설치 대상학교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에요. 운담초, 축석초, 관인초 그리고 공기의 질이 상당히 양호한 축에 속하는 태봉초, 가산초가 우선설치 대상교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이거 취지에 맞는 건지, 적절하게 선정을 하신 건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기의 질이 최고 안 좋은 곳과 최고 좋은 곳이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지금 화면상에 맨 위에 노란색이 상당히 제일 안 좋은 데예요. 상위 3개소 학교인데 거기는 선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허용기준치가 100㎍ 이내인데 저기는 93.6이고 90을 넘는 데예요. 그럼 언제든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얘기예요. 일회성으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평균 값이 아니라. 이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렇다 그러면 공기의 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면 우선선정 학교에 아예 고려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럼?

○ 이기형 위원 시범사업이니까 공기의 질이 최고 안 좋은 학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데를 먼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언제까지 다 설치하기로 목표를 삼고 계시죠, 지금?

○ 이기형 위원 내년까지예요. 그런데 올해 일부러 이렇게 추경에 세우게 해서 먼저 하라고 한 것은 요즈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공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한 학교를 보면 공기의 질이 상당히 양호한 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다음 양평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양평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는 거죠?

○ 이기형 위원 지금 여기에 순위가 나와 있는 것은 23군데로 되어 있네요.

○ 이기형 위원 분교가 있어서 그런 모양이죠?

○ 이기형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맨 위의 상위 3개 학교가 허용기준을 100으로 봤을 때 90에 육박하는 학교가 아니라 90을 초과하는 학교입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면 지평ㆍ양동ㆍ강상초등학교예요. 맞죠?

그리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은 서종ㆍ조현ㆍ청운초예요. 그런데 지금 노란색이 최고 안 좋은 학교인데 파란색 보면 네 번째로 안 좋은 서종초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측정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청정지역으로 보여요. 다른 데는 93.5인데 여기만 미세먼지 농도가 21이에요. 이렇게 봐서는 굳이 설치할 필요도 없어 보여요,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데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그 우선설치 학교에 넣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신 거예요? 물론 약간씩 교육지원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어떤 일이든지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데 가장 효과가 큰 데 먼저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시범사업을 지금 두 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 다음 시범사업 때 시정을 바라고요.

용인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설치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 수도 많고요. 보면 고등학교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번에 선정된 데 보면 용인 바이오고가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만 설치하는 건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하나만 설치하는데 성복고가 가장 미세먼지 농도가 크다. 그래서 성복고가 가장 환경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일단 미세먼지 측정 자료가 다 제공되고 공개되는 세상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별로 확인을 하시고 먼저 가장 효과가 큰 데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형평성이 맞는 거고 공정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평교육지원청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시간이 약간 지나고 있는데, 2017년에 강하중학교에서 보건실 화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배초등학교에서는 옥상 물탱크실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유추를 해 보건대 옥상 물탱크실 화재 같은 거는 전기 단락, 오래된 전선 배관 이런 걸로 보이고 보건실 화재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학교가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패턴하고 화재의 패턴을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보면 양평지역이 노후학교가 많다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라든가 이런 보완대책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특별히 양평과 포천교육장님께서는 노후학교가 많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분 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어려운 곳에 먼저 해 주는 게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 맞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제가 헌법과 노동법, 근기법 관련된 교육현황을 요청했고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재량휴업에 관련된 자료도 요청해서 용인교육청으로부터 지금 받았고요. 먼저 포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2018년 7개 학교가 헌법, 노동법, 근기법 관련된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양평도 헌법은 8개 학교, 노동법은 7개 학교, 근기법은 7개 학교를 받았고요. 용인은 31개 고교 중에 2개 교만 노동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맞죠? 용인교육장님.

○ 장대석 위원 제가 고등학교를 다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아마 특성화고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용인교육장님, 고등학생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이 한 몇 %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장대석 위원 네, 중ㆍ고생 합치면.

○ 장대석 위원 통계청하고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약 12.8%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자료에 나오는데요.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기연구원 2016년 자료에 의하면 10명 중에 6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조사가 되고 있고요, 연합뉴스 자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수록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이 낮은데 중학생은 77.8%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2016년 당시에 중학생의 45.5%, 고등학생의 14%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에서는 74.2%가 노동인권교육을 받았지만 일반계고와 중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 수강비율이 28.2%와 24.5%에 불과했다고 나옵니다.

제가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교육청에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의 퍼센티지가 실제로 일반적인 경기교육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용돈을 벌기 위해서 내지는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많이 하는데요. 본인이 어떤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취업하기 이전에도 많은 아르바이트 내지는 근로를 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본인의 권리들을 지키고 본인한테 주어진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시간과 이후에 근로기준법, 노동법, 헌법과 관련된 교육들을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으로 해서 많이 보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능 이후에 하지 마시고요.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아이들이 아르바이트 많이 하니까 고1ㆍ2 때도 고민을 해서 교육과정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대석 위원 두 번째로는 오전에 질문했었던 내용에 관련돼서, 재량휴업일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5일 이상 재량휴업을 한 학교에 운영위원회 개최가 됐는지 이 부분을 질문드렸고요. 재량휴업이 건건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학기 초에 한 번 딱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그 이후엔 다루지 않나요?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재량휴업에 관련돼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재량휴업에 따른 아동보호 관련된 방안은 어떤 회의록에도 안 나온 걸로 나옵니다. 휴업은 회의에서 다루고 왜 아동들의 학교 방학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돼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네, 그 학교운영위의 안건을 상정하시는 것은 학교 측이죠, 교장선생님?

○ 장대석 위원 학부모들이 안건을 상정하거나 요구하는 거는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

○ 장대석 위원 재량휴업에 관련된 것도 결론적으로 학교장님이 요청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 장대석 위원 학부모님 입장에서 재량휴업과 관련돼서 안건이 상정되었을 때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수긍을 못 하지만 또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과 관련돼서 아동보호에 관련된 것도 학부모들이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재량휴업과 관련된, 아동보호 관련된 이런 조치들도 학교별로 운영위에서 가능하다면 함께 논의해 주실 것을,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대표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용인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보고받으셨나요?

○ 이나영 위원 아니면, 그냥 바로 질의할게요. 용동중학교라고 용인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나영 위원 제가 잠깐 아까 전에 주무팀의 주무관님들한테 확인은 좀 몇 가지 했었는데 그 사이에 혹시 보고받으셨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 이나영 위원 그렇죠? 이게 대략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2017년 8월 17일 날 재단이 변경됐어요. 여기가 사립중학교인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변경되면서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고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를 선임하는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을 했다라는 부분. 또 운영위원회 추천 없이 개방이사도 선임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용동중학교에는 이사회가 없었던 거예요, 무자격 인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 유령이사들에 의해서 교장공모제 실시가 공모됐었고, 1월 달에. 자격미달인 교장이 그 유령이사들에 의해서 올라왔죠, 도교육청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이게 자격이 미달이다, 서류가 미비하다 해서 반려를 했어요, 2018년 2월 달에.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넣었죠. 교장자격 인정 2차 신청을 했어요, 다시 한 번. 그래서 2018년 4월 30일 날 교장자격증이 발급되고 5월 10일 날 임명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자, 그 사이에 2018년 3월부터 학부모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에다가 직접 감사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5월 달이 돼서야 감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 나온 것도 사실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늑장대응이다, 감사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제쳐두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아무튼 나와서 봤더니 이게 잘못 선임된 게 맞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인 거죠.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게, 학부모님들 얘기하시는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월 23일 날 도교육청에서 그 선임된 이사장과 이사 3명을 무효처분합니다. 한마디로 이 이사들은 유령이사가 맞았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유령이사들이 선임했던 교장은 당연히 임명이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장 임명보고를 반려했대요, 도에서.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랬더니 다시 교장은 포기를 안 하겠죠. 다시 이사회를 거쳐서 교장을 또 임명을 해서 2018년 11월 30일 또 2018년 10월 30일 두 번에 걸쳐서 다시 한 번 용동중 교장 임명보고를 다시 한 번 접수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진행된 사항인 것 같고 지금 용동중학교는 한마디로 교감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파악하셨나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을, 대처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지금 답변이 정말, 제가 아까 중간에 주무관님들한테 여쭤봐 갖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 고민 없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거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학부모님들께서 경기도청에다가 민원을 넣으셨어요, 온라인으로 전부 다. 1건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소개를 해 드리면 “용동중학교 학부모입니다.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교장선생님도 안 계시고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인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 “학사일정을 비롯한 학교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교감선생님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사립학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법인 측과 학부모님들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은 이건데 이 답변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이 보실 때?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제대로 교육환경이 조성이 안 된다고 지금 한두 분도 아니고 계속해서 민원을 넣으셨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다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아니라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확인을 해 보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학교를 주시하면서 소통하면서 확인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으신 거고요?

○ 이나영 위원 다시 이사회가 열려서 교장이 임명됐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다시 한 번 임명보고 접수가 됐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이때 이사회를 거쳐서 올라왔던 이 이사회는 제대로 된 이사회입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학교 쪽에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런데 아까 전에 분명히 제가 확인을 중간에 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저한테 주신 게 없으세요, 이사회의 실체에 대해서.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주셨어야죠, 교육장님. 지금 현재 보고받은 사항만 보시고 계속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기서 그냥 끝날 문제예요.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셔야죠, 확인을. 아무리 사립이지만 교육지원청에서 권한이 별로 없다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나오시면 안 되죠.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묵살한다, 너무 늦장대응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교육장님 아무튼 확인하시고.

○ 이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지금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있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A라는 중학교에서 한 이야기예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런 이유로 이사회를 열지 못했다. 그래서 회의록이 가짜였다라고 시인을 했어요.

○ 이은주 위원 그리고 용인교육지원청 담당자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가 일일이 이사회의 기록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 시인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사문서 위조 혐의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관련 경찰, 지금 용인지역의 경찰관계자의 처분은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 혹시 교육장님 계세요?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께 마지막 말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사립은, 제 지역구에도 사립이 있어요. 그런데 사립은 공립하고 다르게 이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회의록은 공립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립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장님과 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사립의 이사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감시 부탁드리고요.

○ 이은주 위원 사립이라고 할지라도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권한을 공립하고 구분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또 다시 피해 학부모들, 그런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고민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이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안 하실 건가요?

○ 김경근 위원 네.

○ 위원장 천영미 그럼 1차적으로 추가질의는 다 끝났고요. 다시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학교운동부 해체ㆍ신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운동부 같은 거 해체는 학교장 권한으로 돼 있죠? 학교장 권한이면 학교운동부 해체를 한다라고 각 교육지원청에다가 보고를 하죠?

○ 김재균 위원 용인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 어느 학교로 오면 그 학교의 운동부는 무조건 해체가 돼요. 그리고 운동부를 해체할 수 있는 저기가 학교장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받게 되어 있는데 지역의 사외이사로 들어간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데도 보통 보면 교장선생님 산하 운영위원회에 몇몇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 가지고 투표를 해 버리면 의결 수로 그냥 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 김재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교육장님들은 그게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의견,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사외이사들의 의견 자체도 안 듣고 그냥 몇몇 분하고 어떻게 보면 단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해체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면 그냥 해체가 되는 수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일 종목 같으면 모르는데 보통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받고 그런 연차가 있어서 중간에서 하나가 깨져버리니까 그냥 위에도 다 같이 깨져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Wee체육을 해 가지고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Wee체육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교육장님들한테 그런 보고가 들어오면 실상 파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없어진 걸 지금 다시 부활시키자는 이게 아니라 최소한 그거는 주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학부모,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들어봐 줘야 되는데 이런 식의 행위가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존재할 수 있는 운동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 김재균 위원 만약에 교장선생님의 그런 저기가 있다고 하면 어떤 징계라도 해 줘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의 하나의 월권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용인하고 공통적으로 잠깐씩 물어볼게요. 용인, 양평, 포천 전부 다 예체능 수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양평도?

○ 김재균 위원 포천도?

○ 김재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제가 질의하냐면 중학교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틀림없이 예체능 교육을 할 때는 법령상 나와 있는 게 “체육ㆍ예술ㆍ음악 교과는 기준 수업 시간을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그리고 음악시간에 가서는 악기를 다루든 노래를 부르든 음악공부 이론을 하든 또 미술시간에 가서는 그림을 그려서 그림 이론을 하든 하는데 특히 고등학교 체육시간에는 체육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수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전부 다 안 하고 자습으로 대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정은 지금 이렇습니다, 고등학교는. 아마 중3도 이런 실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 경기교육에서도 그런 것을 방관했을 때는 결국 공부하는 기계밖에 안 만든다는 거죠. 인성이 없는 학생들이 됐을 때는 그건 더 큰 문제라고 봐지거든요. 지금 전수조사를 한번 각 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아마 초등학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중3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마 전수조사해 보면 이런 형태가 과반수가 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게 뭔가 지침이 내려가든지 하셔야겠죠. 제가 나중에 이거는 다시 전수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내년 3월 달 정도에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 김재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짧게 할게요. 세 번째, 3,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내라고 했는데 서적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서점에서 공급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보면, 지금 여기 세 개 교육청뿐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어떤 식의 저기가 나오냐면 재공고를 냈는데도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단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다면 재공고까지 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기초금액 산출이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판단을 합니다.

왜, 사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데가 관에서 계약을 맺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서 1차, 2차 해 가지고 다 안 돼 가지고 3차 수의계약으로 갈 정도가 된다고 하면 뭔가 기초금액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거나 이거를 했을 때 사업자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하지를 않겠죠. 그럼 기초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죠. 그럼 도교육청하고 해 가지고 기초금액이나 산출이나 아니면 조달청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만 도교육청 회계과하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재입찰이 나와도 안 되니, 수의계약을 하는 실정이니 근본적인 원인을 좀 찾아서 해소해 줘야지만 경쟁력이 생길 텐데 특히 급식 같은 경우에 이거 강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관내가 되든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시켰을 때 정상적으로 그분들이 인건비 들어가고 모든 거 급식, 재료비 들어가고 했을 때 이게 타산이 안 맞는다면 그 가격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해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 급식 같은 경우를 지금 보면 재계약하는 데가, 수의계약으로 재계약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기초금액이 안 맞는지를 한번 철저하게 원인규명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물품이야 사면 상관이 없겠지만 무형적으로 투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초조사를 틀림없이 다시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하면 경기교육청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신개축 추진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교육청 같은 경우 지금 신개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5개 내셨어요. 그런데 모 고등학교, 초등학교 체육관을 증축하는 데 보통 21억, 23억, 2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게 거의 하나를 신축하는 금액인데 증축으로 나와 있거든요. 한번 자료 보시고 잠깐 답변해 주실래요?

○ 김재균 위원 네, 그런데 체육관을 증축하는 데 20억 정도가 넘어가면 신축의 금액이라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다시 재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교육장님, 학교에서는 신축을 증축이라고 표현하는 거 맞습니다. 잘못 표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렇게 바르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 위원장 천영미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조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연합뉴스에서 보면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어저께부터. 그래서 오늘 기사를 보면 전국이 38.86% 정도가 처음학교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좀 낮은 비율이 있는 반면에 안타깝게도 용인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용인교육지원청이 77개 원 중에서 7개 원만 처음학교로 등록을 한 것은 이건 오늘 오후 1시에 받은 자료거든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거는 처음학교로를 등록한다는 것은 원아들이 쉽게 조금 더 편리하게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들께서 각 유치원에 잘 이야기하셔서 독려를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용인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용인ㆍ양평ㆍ포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알려진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한 사항들이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혹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11월 14일 수요일 경기도교육연수원을 비롯한 세 곳의 직속기관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일은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경기도 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