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평화협력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정대운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평화협력국 중 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평화협력국의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인 만큼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평화협력국장 및 각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평화기반조성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DMZ정책과장 나왔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평화협력국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인사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부인사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라호익 평화협력과장은 내일로 예정된 국제행사 준비관계로 불출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불출석 사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안양시에 거주하시는 도민 차승복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위촉한 의정모니터 요원의 자격으로 나와 계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차승복님의 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의정모니터 지원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5분씩을 드리고 추가질문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 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으로 질의가 가능하오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평화협력국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과장,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사용하세요?

○ 김강식 위원 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PPT 이어서 쭉 준비가 돼 있나요? PPT가 다 돼 있나요? 김강식 위원 하면 쭉 PPT 쓰실 분들은 계속 한 번에 하게.

○ 신정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누가 신정현 위원님 다음에…….

○ 민경선 위원 두 번째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두 번째, 신정현 위원님 세 번째, 김경호 위원님이 네 번째, 그렇게……. 잠깐만, 지금 이 시간에 자료를 미리 요구하실 분들은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교류협력기금 사업 중에서 대진대학교, 경동대학교 그리고 경기도체육회에 기금사업 한 거 있죠? 그 근거하고 세부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추가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식 위원님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강식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캠프그리브스 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캠프그리브스 활용 사업은 사실 졸속과 편법의 종합세트다라고 정의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김강식 위원 앉아서 하셔도 좋고 서서…….

○ 김강식 위원 네. 2012년 김문수 지사님 지시 때문에 이게 시작된 사업인 거죠?

○ 김강식 위원 그래서 2012년도 10월 12일 날 파주시와 관광공사, 국방부, 경기도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셨죠?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2012년도 10월 달에 체결을 했는데 2013년에 보면 세 차례 파주시에서 신청을 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활용하겠다, 유스호스텔 같은 시설로 하겠다고 해서 특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억, 8억 그다음에 또 5억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파주시로 돈을 내려보내셨죠?

○ 김강식 위원 보면 이 네 분, 김문수, 이인재, 황준기 그다음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국방부에서 했는데 사실 이 사업 제가 보기에는 파주시에 돈을 줬으면, 이 사업 지금 파주시에서 관여돼 오고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렇죠. 돈은 맨 처음에 시작은 파주시에서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파주시는 날아가고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관광공사하고 국방부만 남았습니다. 자, 돈을 받은 사람은 이 사업 추진도 안 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이 사업들 맡아서 하고 있어요. 협약이 끝나고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협약을 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업은 돈이 투자가 된 겁니다. 캠프그리브스 사업 유스호스텔은 지금 경기도 사업인가요?

○ 김강식 위원 그렇죠? 경기관광공사 사업인 거죠?

○ 김강식 위원 이 부지가 지금 국방부 소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리고 건물도 국방부인 거고요.

○ 김강식 위원 저는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실 우리 지자체의 소유권도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교부될 수 있는가도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캠프그리브스 사업은 경기관광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도의 위탁사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사무가 아닌 자체사업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김강식 위원 편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경기관광공사에서 이 부분들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경기관광공사 자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시 어떻게 보면 실세라고 했던 황준기 사장이 받아서 이 부분들 경기도의 요구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사업은 아닌가요?

○ 김강식 위원 왜냐하면 경기관광공사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라고 설립된 공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신청들은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준기 사장이 표시돼 있는 경기관광공사가 유스호스텔 신청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방부에 땅 빌리고 있는 것도 경기관광공사인 거고 1년에 4,0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고 있더라고요. 우리 땅도 아니고 몇 년 뒤에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받았으면 저 돈 들어가지도 않는 돈들을 뭐가 급한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해당사항도 없고 자격도 없고 거기에 돈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출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비까지 대 주고, 운영비만 대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는데 경기관광공사는 지금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설증이에요. 저기 보면 운영자 대표가 유지혜 씨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강식 위원 여가부 지침에 따르면 운영대표자 유지혜 씨의 권한은 운영을 하는 결재권부터 모든 책임의 권한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예약이나 이런 거 하고 있죠?

○ 김강식 위원 이 사람이 지금 계약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정규직이죠?

○ 김강식 위원 어떤 정규직입니까?

○ 김강식 위원 무기계약직이죠?

○ 김강식 위원 지금 대리 직분을 갖고 있고 파트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 부분들 확인하고 계신가요?

○ 김강식 위원 이것은 관광진흥법도 아니고 여가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침을 위반할 정도로 이 조직은 원래 이런 것들 운영하면 안 되는 조직인 겁니다. 경기도에서 밀어붙이기로 해 가지고 이 부분들 운영하게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책임은 마치 경기관광공사에서 모든 걸 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요. 그런데 경기관광공사는 거기에 맞춰서, 맞추지도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관광공사 설립목적, 정관이 나와 있어요. 정관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경기관광공사에 출연금으로 주셨는데 목적사업에 부합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연금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운영비를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시는 거죠.

○ 김강식 위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아니에요. 이거 경기도에서 하셔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특조금도 그랬고 지금 저 시설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절차상으로 매우 복잡합니다.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까?

○ 김강식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 김강식 위원 그분은 저거를 편법적으로 하려고 고용이 되신 분이에요. 저분 그 역할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디다 쓰실 건데요? 그 목적으로 지금 채용하신 분이에요. 그 목적을 하고 있지 못하면 저분 그냥 어떻게 할 건데요? 퇴사 처리하실 겁니까?

○ 김강식 위원 해촉되는 순간 저 운영자는, 그렇죠? 그런데 저기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조직을 분리하든 운영하는 부분하고 홍보하는 부분하고 기획하는 부분을 나눠서 저분한테 권한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저분한테 권한을 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또 한 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사업은 기부 대 양여로 하고 있죠?

○ 김강식 위원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국방부에서 캠프그리브스 땅 소유 맞죠? 그러면 대체부지를 먼저 매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 김강식 위원 이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하려면 돈을 들여서 대체부지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어주는 겁니다. 맞습니까?

○ 김강식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다음에 캠프그리브스 안에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짓든 뭘 하든 하는 건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다소가 아니죠. 이것도 다 편법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캠프그리브스 땅이 있습니다. 땅 구매, 2014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도 땅도 안 사요. 캠프그리브스에다가 막 시설들 투자합니다. 그다음에 돈들 투자합니다. 프로그램들 막 투자해서 돈 씁니다. 그러면 92억이었던 대체부지 땅이 지금 222억이 된 겁니다.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냥 여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92억이라는 돈을 주고 할 수 있던 사업이, 사업비 별도입니다. 역사공원사업 조성하는 건 별도입니다. 땅값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2억이 222억이 됐습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돈 주고 이 사업 해야 되는 겁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2014년도에 해서 2017년도에 원래 종료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양여 받아서 그때 투자해서 가도 되는 사업인데 협약을 맺기도 전에 벌써 특조금을 돌려 가지고, 의회의 예산승인 못 받으니까 그거 돌려 가지고 특조로 쓴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 김강식 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시설 도에서 직영 가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빨리 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 돌려서 편법 쓰면서. 시작부터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이 저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왜 이거 계속 해야 되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 지사님께 “이 사업이 땅값이 이렇게 들어가서 92억이 되는 부분이 222억이 들어간다.”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지사님이 처음 들으셨다고 했어요. 지금 보고돼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제가 14년에 92억 땅값 들어간다고 했는데 2018년도에 130억 추경 해 달라고 해서 이제 222억이 됐는데 어제 다른 건 때문에 오셔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내년도에 19억이 더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130억만 들어가면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19억이 또 들어갑니다! 92억이 241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 왜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까?

○ 김강식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2013년도에 끝냈으면,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 92억에 대해서 땅 샀으면 지금 241억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박수 받아 마땅할 수도 있어요, 땅 투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보시면요.

○ 김강식 위원 두 번 했죠?

○ 김강식 위원 첫 번째 했는데 두 번째 국방부 요청에 의해서 변경하게 됩니다.

○ 김강식 위원 우리의 요청이 아니에요. 국방부 요청입니다.

○ 김강식 위원 우리가 노(NO)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따라가셨어요? 왜 동의해 주셨어요?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끌려가는 협약을 한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협약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부터 끝까지가 지금 다 이상해요! 국방부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땅주인들을 위한 겁니까? 이 사업을 그냥 보면요, 가장 이익 보는 사람 누굽니까? 수혜자는 국방부와 저 대체부지 땅의 소유자들입니다.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은 경기도민이에요. 저 돈, 다 경기도민의 혈세입니다.

○ 김강식 위원 내 돈 같으면 저렇게 하시겠어요? 내 사업 같으면 저렇게 하시겠어요? 포기하셨겠죠. 지금이라도 포기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지금까지 돈 들어간 거 한번 봅시다. 지금 파주시도 특조로 넘어간 돈 이외에도, 제가 그냥 파악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DMZ정책과에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거 빼놓고도 지금 체육관 복원사업이라고 거기 리모델링한다고 돈을 계속 투자한 겁니다, 운영비까지. 운영비 예산에는 도에서 출연금으로 준 내용밖에 없어요. 거기서 수익으로 받아서 자기네들 쓴 건 지금 저거 포함도 안 됐습니다. 그 돈의 합계를 내보면 55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파주시로 내려갔던 돈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런데도 캠프그리브스 사업 그냥 이대로 좋은 겁니까?

○ 김강식 위원 파주시 특조로 해서 이미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저 돈 때문에 지금 발 못 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금 뭡니까? 호구됐습니다, 지금. 국방부의 호구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금 4년 동안 운영해서 수입이 18.8억입니다. 그죠? 저 돈 갖고 택도 없습니다, 운영하기에. 그리고 앞으로도 저 수익금 포함해서 운영비가 12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거기가 전체적으로 개발되면 저 돈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물먹는 하마고 밑 빠진 독이에요. 원래부터, 애시당초부터 수익성이라고는 없던 데입니다. 검토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거기가 숙박시설이라고 했지만 누가 거기 가서 잡니까? 앞으로 개성을 가고 평양을 가는데 거기는 지나가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 500억이 훨씬 넘는 돈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저 100억 때문이에요. 발 못 빼는 겁니다. 누가 책임지실 건가요? 지금 포기하면, 국방부가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저 100억 그냥 날아가는 돈이죠?

○ 김강식 위원 그것 때문에 못 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금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거만 하면 끝나니까요.

○ 위원장 정대운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마무리합시다.

○ 김강식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따 추가질문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업 정말 이대로 하는 게 맞는지 그 답은 집행부에서 정말 엄격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 김강식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께서 캠프그리브스 청소년 유스호스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청소년 법에 의해서, 보호법인가요? 청소년 그 관련해서, 시설장 관련해서 잘못된 건 인지하신 거죠?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또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사람은 교체하시고 그분에 대한 것은 또 피해봐선 안 되니까 그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 위원장 정대운 이것을 조만간에 결과로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박원석 국장님께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문제제기했던 캠프그리브스 추가로 저도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삼성로 확장공사 혹시 아세요? 아마 2015년에 완료된 것 같은데.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인데 수원시와 삼성전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도지사가 양해각서 이 한 장으로 430억, 추가비용 30억 해서 총 460억의 도비 혈세가 낭비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도정질의 그리고 행정감사에 지적을 해서 이것은 명백히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보시는 것과 같이 44조에는요, 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있을 경우에는 또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가 2012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상임위와 도정질의를 통해서 삼성로 확장공사 양해각서가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행됐다고 문제제기했던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양해각서가 체결된 거예요, 캠프그리브스. 언론에 뜨거운 이슈가 됐고 도정질의를 통해서 전 공무원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질의됐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렇게 문제의 캠프그리브스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2012년 10월 12일에.

그런데 지금 평화협력국 답변자료에 보면 양해각서를 2012년 10월 12일에 했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 그래서 조례 제정 이전이라서 미보고했다.”라고 답변했고 또 1년 뒤에 이행합의서를 2013년 1월 11일에 했는데 똑같은 관련 규정이 없다, 미보고. 동의절차도 구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은 뜨거운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추지 않고서는 이렇게 보고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또, 그 조례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지방자치법 제39조하고 지방재정법 44조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그리고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그래서 경기도의회 법률자문단에 의견을 세 분한테 의뢰했더니 똑같은 답변이에요. 기부채납 수반 양해각서 채무부담 행위는 의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는데 위반이다. 아까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93억에서 지금 242억 원으로 2.6배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김문수 지사와 남경필 지사의 독단적인 행정이 벌어진 사안입니다. 심대한 예산낭비 사례. 적폐죠, 적폐. 이 적폐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그리고 캠프그리브스가요, 지금 보안 병영체험이잖아요. 지금 저는 남북관계가 호전될수록 활용가치가 하락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민경선 위원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개성으로 수학여행 가고 백두산, 평양 가려고 하지 그 캠프그리브스가 얼마나 여건이 좋다고 거기서 잡니까? 미군 병영체험 하려면 지금 미군반환공여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넓은 데 가서 주무시면 돼요. 자도 되고요.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이만큼의 돈을 들여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이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도 주장했지만 처음부터 다시, 중단하자. 실제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만 보면 이게 수용재결했습니다. 토지주가 이 보상가격에 대해 만족을 하지 않거나 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수용재결 간 것 아닙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팔 의사가 없는데 왜 우리가 무리해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분도 있잖아요. “안 파니까 우리 안 사겠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일부 지금 쓰고 있는 데를 군과 다시 협의해서 임대를 해서 쓰면 됩니다, 임대해서 임대료 주고. 그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답변자료에 의하면 2019년 가용액이 384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결위의 예산심의가 지금 남아있는 관계인데 예상액이 384억 원인데요. 의회가 그동안에 추경에도 협조했고 앞으로도 협조할 생각인데 문제는 이 기금이 잘 활용되려면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 민경선 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우상호 의원님과 김경협 국회의원님이 지금 지자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집행부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월 지금 통과가 될 것으로 본다라는 답변자료가 있는데, 업무보고가.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오히려 다른 것보다는, 군불 지피기보다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설득하고 지자체의 중요성, 독일 통일에 지자체의 역할이 컸던 것에 대한 그런 역설을 하고 다녀야 돼요.

○ 민경선 위원 실제 지금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지금 국회에 비준이 됐습니까?

○ 민경선 위원 낙관론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라. 그래서 법 개정 노력을 얼마나 했냐고 했더니 지금 남북관계 호전과 국제 정세와 변화에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뛰는 수준을 보시면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별로 뛰지 않는 겁니다. 공식적인 행사 외에는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화부지사도 북한 두 차례 가는데 지금 국회에 몇 번이나 가셨어요?

○ 민경선 위원 공천과 관련해서 만나시는 것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실제 여러 국회의원을 뵀지만 평화부지사님 얼굴을 못 봤답니다, 이때까지 취임 이후에. 경기도의원님들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활동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지금 찾아가서 법 개정을 촉구해도 부족한데 경기도의원님들도 대부분 안 만나신 거예요. 지금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평화부지사님이 뭐 대권 나가십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대권 나가십니까? 전국 조직을 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31개 시군이 남북과 평화협력 관련된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동참하겠다는 의사는 물어보셨어요? 어땠습니까? 31개 시군에 대한 동참 여부는 확인도 안 하고 전국적인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보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 민경선 위원 공문을 보내서 참여 의사를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통일부입니까, 경기도가?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민경선 위원 경기도가 주도를 하려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지만 31개 시군의 동참과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확보를 해서 총액적으로 얼마 정도 된다, 그러면 서로 협심을 해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까에 대한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논의는 하나도 않고 군불만 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은 개정도 안 됐는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선후가 맞지 않습니다. 과연 경기도가 남북 평화협력교류에 관심이 있는 건가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공식으로 공문이 왔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럼 공문 좀 제출해 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남북관계에서 북한은 여러 가지의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루트, 썩은 동아줄을 잡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단일창구, 그러니까 평화부지사의 검증되지 않은 인적 네트워크로 단일창구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함께 하자 해서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평화부지사가 책임질 거예요? 도지사가 책임질 거예요? 국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위험한 발상! 공식루트를 통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아니, 북한과의 접촉을요.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준비하는 것은, 저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잘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두르지 말고 과욕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여러 가지의 행사나 주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가 너무 앞서 나간다. 지금 여러 가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민감한 사안인데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주도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자치단체의 의지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런데 뭔가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뢰가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군불 때다가 결국 법 개정이 안 돼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회가 노력해서 기금을 적립해 놨는데 내년도에 한 푼도 못 쓰고 내후년도에 한 푼도 못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더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 민경선 위원 표시해 드린 31개 시군부터 챙기십시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남북교류협력 여섯 가지 합의를 했습니다. 세부 스물두 가지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합의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 합의문 형식으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서명이 아니라.

○ 민경선 위원 서명은 내일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좀 지적했는데 협약 시에 서명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어찌 됐건 양해각서 협약입니다. 지방재정법 44조하고 아까 지방자치법 39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후에, 여러 가지 비밀이나 국제적인 관계, 남북관계 때문에 이걸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서로 간에 서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이것은 다 공개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 민경선 위원 이에 대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거쳐 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확답하셨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신정현 위원님 질의신가요?

○ 신정현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질의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온 통일 한국의 미래, 작은 통일의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괜찮으면 불을 좀 켜주시면 안 될까요? 상당히 지금 이렇게 꺼놓으니까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된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잖아요. 보이시죠? 죄송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도가 집행했던 북한이탈주민 지원액입니다, 예산이죠. 2018년 9월 말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이 국가 전체의 31.5%가 바로 우리 경기도에 거주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매년 400명~500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늘어나는 것 같으세요, 국장님?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이주를 하는 것이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한 분석들을 아마 아직은 체계적으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신정현 위원 아마 지금 그냥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가 이렇습니다. 이건 2014년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1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을 전수조사했던 최초의 연구조사 결과입니다. 이 내용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담당과장님이라도 혹시.

(「본 적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본 적 있으세요? 아, 그러세요? 북한이탈주민 담당하시는 실무자 또 누구시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자료?

(「네. 저희가 매년 남북하나재단에서 자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러셨네요. 좋습니다. 혹시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실무자분? 처음 보시는 내용인가요?

(「이탈주민이 다른 일반주민에 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굉장히 많은 면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령화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모르셨나 봐요. 모르셨다고 그러시면 돼요, 괜찮아요. 뭐라 안 그럽니다.

탈북민들의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살고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이죠. 통일부 입국 통계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남한 전체로 봤을 때는 6%입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정을 지으면 71%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의료에 대한 문제는 또 경제적인 여건의 어려움과 잇대어져서 결국은 급격한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탈북민들이 경제적인 궁핍과 의료에 대한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60대 이상 이탈주민들의 25%가 노년문제의 어려움으로 건강문제를 들었거든요, 국장님.

○ 신정현 위원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복지의 근거로 우리 경기도 조례에는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사업”을 적시하고 있죠?

○ 신정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이어서 설명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남북한 통일 결연 사업이라고 해서 154명의 여러 남북한 가족들을 위해서 문화사업도 하시고요. 북한이탈주민 문화격차 해소 사업이라고 음악회도 여시고요. 그런데 이걸 내용을 쭉 보면요. 과연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뭘까? 뭘까요? 정말 바라서 시작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국장님이 딱 보셨을 때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절실해서 필요한 것을 우리 경기도가 날 위해서 해 주고 있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 신정현 위원 딱히 보이지 않죠?

○ 신정현 위원 맞습니다, 그겁니다. 앞서서 아까 책을 드시면서 “책 봤다.”라고 하신 우리 실무자분도 그 책을 유심히 들여다봤으면, 그렇죠? 북한이탈주민이 과연 어떠한 지원사업을 바라는지, 저는 어제 새벽 4시까지 이 책을 들여다 봤어요. 그 정도 하루의 노력만으로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금방 찾아내는데, 지금 우리 1년 연간 북한이탈주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 신정현 위원 그렇죠, 22억. 맞습니다. 정확하게 공부하셨습니다. 7억 정도에 총액이 22억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물론 국비를 빼고 난 약 7억 5,000만 원 정도의 도비를 따로 보더라도 적은 돈은 아니죠.

○ 신정현 위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하나 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진정코 바라는 사업들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채 이벤트성ㆍ전시성 사업으로 우리 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경기도 남북출신 주민 함께하는 통일 한마당 개최’ 우리 국장님 기억하시죠? 저랑 같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킨텍스에서 열렸거든요.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가만히 지켜보고 끝나고 쭉 한 바퀴를 돌아봤습니다. 분명히 기사 보도자료에는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어울려 노는 뜻깊은 시간이라고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북한이탈주민이 훨씬 많았고 스탭들을 일부 제외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남한 출신 주민들 얼마나 계셨습니까, 국장님?

○ 신정현 위원 없었죠. 어떤 이유에서 보도자료에도 이렇게 쓰셨어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개선, 그러니까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인식개선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거짓말이죠. 이거 개최한지 몰랐어요. 저 고양시민입니다. 몰랐어요. 제가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고양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봉사지원단체, 통일운동단체에 싹 다 물어봤습니다. “혹시 연락받은 거 있느냐?” 이 대회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북한이탈주민들 중에 고양시에 머무는 분들 상당수도 이 대회가 열리는지를 모르고 있었답니다. 누구를 위한 행사죠? 무엇을 위한 행사입니까? 보세요. 분명히 지원사업의 근거, 다시 한 번 제가 열어봤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북한이탈주민만 달랑 모아놓고서 축제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조례에는 전혀 관계없는 이벤트성 사업, 그죠? 다시 한 번 이것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새로운 경기 통일한마당, 아까 7억 원 가까운 돈 중에서 이 하루짜리 행사를 위해 얼마를 쓰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화가 납니다, 지금. 1억 5,000. 1년짜리 사업하나 4,000만 원짜리 사업하나 제대로 통일교육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단체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정한 통일인식 개선, 북한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저런 행사를 기획할 수 있죠?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신정현 위원 저는 이런 사업이라면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남북협력기금이죠?

○ 신정현 위원 그렇잖아요. 정말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남한 출신 주민들을 위한 행사를 하겠다면 1억 5,000 가지고서 차라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그래서 주민들 속속들이 들어가서 북한이탈주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경기북부ㆍ남부 총 합쳐서 몇 명 계십니까? 북한이탈주민.

○ 신정현 위원 아니, 전체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입니까?

○ 신정현 위원 다 만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왜인지 아세요? 지금 통일교육 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시죠?

(「통일기반팀장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연간 몇 명 교육합니까? 도민교육. 도민 총 몇 명이에요, 통일교육 인원?

○ 신정현 위원 9,600명 정도요.

○ 신정현 위원 그렇죠?

○ 신정현 위원 그래서 통일교육, 도민만 예산을 다뤘을 때 총 얼마 들어가죠?

○ 신정현 위원 그죠?

○ 신정현 위원 충분히 1억 5,000으로 어마어마한 북한 인식 개선 활동 가능하겠죠?

○ 신정현 위원 저렇게 신문 한 장 내기 위해, 뉴스에 한 자락 내기 위해 경기북부ㆍ남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생색내기 위해서 엄청난 1억 5,000, 7억 정도 되는 돈에서 30%가 넘는 돈을 이 이벤트성에 쓰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현실, 또……. 진짜 말이 안 되죠.

생활안정지원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도에 전입하는, 아까 400여분 정도 제가 전입한다고 했습니다. 신규 전입자 가전제품 지원 뭘 주십니까?

○ 신정현 위원 그거 필요하답니까, 그분들이?

○ 신정현 위원 필요하죠. 필요한가요, 진짜? 필요할까요? 여기로 이주하시는 분들 혹은 하나원에서 나오시는 분들, 당장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야 그럴 수 있고 초기에 진입하시는 분들 필요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진정코 바라는 것을 주신 것 맞습니까?

이쪽에서 답변서를 주시네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 신정현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TV를 아마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가구당 40만 원씩으로 지금 계산이 나오거든요. 제가 연락해 봤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한테. 필요한 거 주냐고? 쓰잘데기 없는 것 준대요. 이미 있는 거 준대요. 물어보지도 않고 준대요. 어떡하면 좋아요? 1억 6,000이라는 돈인데 이거 도 전입 초기 생활안정지원이라고 그래서 당사자가 필요한 걸 줘야죠, 주려면. 뭔가를 정해 놓고 가전제품 덜러덩 주면서 “경기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색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엄청나게 큰돈이죠?

○ 신정현 위원 네. 제가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본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효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경기도가 접경 광역지자체라고 하면서 맨날 목소리는 높이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는 맨날 북한 갔다 왔다고 하면서 연일 신문자료, 보도자료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미리 온 통일의 미래”라고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생색내기에 활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와 있는 통일을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정책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북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토록 자랑스럽습니까? 연간 23억 원에 달하는 이 예산들이 적절하게 쓰여지는지, 제대로 된 조사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신정현 위원 아니요, 그냥 반영시키면 안 돼요. 제가 묻습니다.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조사해 봤냐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이 경기도의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셨냐고요. 조사하신 적 있으세요, 경기도 자체적으로?

○ 신정현 위원 없죠?

○ 신정현 위원 네,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경기도에서 그분들이 경기도에서 어떤 만족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조차도 조사해 본 적이 없는 게 경기도의 현실입니다. 남북협력기금 200억 원이나 늘렸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해서 늘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을 부여받고 나서도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 세워 놓지 않습니다. 그죠? 북한이탈주민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수요자, 당사자 중심의 연구조사부터 실시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정책들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잠깐만요. PPT 사용하실 건가요?

○ 유영호 위원 아니요.

○ 부위원장 정승현 그러면 김경호 위원님께서 PPT 사용을 하신다니까 먼저 하시고 유영호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님이 1차 방북을 언제 갔었죠?

○ 김경호 위원 10월 7일이죠?

○ 김경호 위원 그때 여러 가지 협의를 해 온 건데 협의가 몇 가지죠?

○ 김경호 위원 6개 항이 대부분 뭐죠?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여섯 가지죠. 두 번째 간 건 언제죠?

○ 김경호 위원 그때는 몇 가지죠?

○ 김경호 위원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나온 것 언제 본 적 있나요?

○ 김경호 위원 통일뉴스 18년 10월 8일 자 혹시 본 거 있나요?

○ 김경호 위원 뭐라고 돼 있죠, 거기에?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렇게 진짜 질문에 답변을 하신 건가요?

○ 김경호 위원 그때 누가 답변했죠?

○ 김경호 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건가요?

○ 김경호 위원 아니,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걸 허위보도로 고발해야죠? 왜 고발 안 하죠?

○ 김경호 위원 아니, 거짓말이라고 하면 고발을 해야지 그거를 그냥 놔둡니까? 아마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14일 날 북측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했죠?

○ 김경호 위원 어저께 왔죠? 나름대로 얘기는 됩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하면, 신문 보도의 내용을 보면 이게 방북한 지자체들이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근거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다 치더라도 너무 백화점식으로 선점이라고 그러나? 그런 경쟁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북측에 지원한 금액이 대략 얼마를 지원할 예정이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북쪽으로 가는 금액에 있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돼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들을 경기도가 검증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돈을 갖다 주면서, 그것도 세금을 갖다 주면서, 검증을 다른 건 다 하잖아요. 매일 감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회계감사도 하고 결산검사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갖다 주는 돈인가요, 그러면?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매일 얘기하는 게 퍼주시기 식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합의된 내용이 어떤 문서로 돼 있습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2차 자료에 합의된 내용이 문서로 돼 있어요?

○ 김경호 위원 그럼 문서도 없이 뭘 합의를 했다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음에 갈 때 제가 가서 아주 왔어 얘기하면 다 그거 그렇게 해서 발표해도 되는 겁니까?

○ 김경호 위원 그렇죠?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무런 협의사항도 없이 아까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을 갔다 온 걸 무슨 자랑인 양, 그건 아닌 거죠. 현실적으로.

○ 김경호 위원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만에 그 양반이 뭔 일이 생겨 가지고 당장 사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을 나온다든가 당장 그만두게 되면 그러면 그거 누가 알아요? 누가 추진해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움직이게 해야죠, 시스템이. 개인에게 의존을 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개인의 저거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인적 네트워크에 치우치지 말고 이제라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 김경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요.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합의된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그거를……. 그리고 그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북한하고 합의가 된, 이화영 부지사가 하고 이번에 지사님께서 올라가셔서 합의를 하러 간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보여진 게 없으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옥류관 1호점 때문에 요새 막 지자체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죠?

○ 김경호 위원 옥류관 냉면 먹어보셨어요?

○ 김경호 위원 저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발표하면 어떻게 해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정책을 예측해서 해 버리면 그거 나중에 안 되면 나머지 소모적 경쟁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피곤한데.

○ 김경호 위원 가평도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죠. 정책이라는 게 확실시되지 않으면 소모적 논쟁이 소모적 경제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아시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부지사라는 사람이, 부지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은 굉장히 크죠?

○ 김경호 위원 그분 한마디에 경기도의 정책이 움직이죠? 물론 지사하고 합의를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임성 없는 말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 김경호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지요. 그게 잘못된 거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가 앞으로 계속 무슨 일을 해도, 아니면 막말로 얘기해서 사기를 쳐도 그걸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공직자는?

○ 김경호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죠, 발표를 할 게 아니고. 그런 걸 발표해 가지고. 진짜 가난한 동네 안 사셔서, 어디 사세요, 지금?

○ 김경호 위원 그죠? 경기도 국장님이 서울 사세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 김경호 위원 가평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큼 그거 하나 가져오는 데 있어서, 원주민은 그냥…….

○ 김경호 위원 너무하시네, 서울 사시면서.

○ 김경호 위원 그러셔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화영 부지사가 있으면 그분한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꼭 가셔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하고 향후에는 그것을 자기 선전용, 홍보용으로 세금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좀 전해 주세요.

○ 김경호 위원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태 평화ㆍ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 자료에 의하면 북쪽, 아태평화교류협회에서 먼저 갔었답니다. 그래서 그 답방 형태로 지금 내려오는 것을 자기의 성과인 양 포장해 가지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경기도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체계적으로 제도가,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 김경호 위원 그다음에 대북제재하에서 지금 이게 이분이 발표한 것 중에서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6개 항 몇 개요? 25개 항 중에서 몇 개가 되죠?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사전 협의를 하시고 발표를 하셨어야죠. 아니, 그냥 거기 가서 무슨, 암만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책임감 없이 합니까? 행정의 수장이. 끝도 없이 자기 그냥 홍보용으로, 제가 이거 딱 쓰고 나서, 이거 쓰기 전에 만약에 보도자료 먼저 써 놓고 쫙 발표해 놓고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다음에 또 가시면 최대한 딱 검증된 것들만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서 그래서 대북사업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체화되고 협의된 내용들만 발표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다른 데랑 중복되지 않게 우리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앞으로 시스템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 유영호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 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캠프그리브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애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캠프그리브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살펴봤다가 우리가 캠프그리브스도 방문하고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남북 평화무드로 전환되면서 걱정이 점점 더 커가는 거예요.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나머지 여기 계시는 모든 기재위 위원님들 공통된 생각입니다. 왜냐, 평화무드가 조성이 될수록 캠프그리브스는 패싱이다. 시간적, 행동적 모든 제약을 받아가면서 거기서 체류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특히나 캠프그리브스 거기에서 병영체험 일회성으로 하면 몰라도 두 번 다시 가려도 갈 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바에 의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전면 재검토 내지는 단장의 결단처럼 해서 백지화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 정 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임대료 해서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양해각서하고 이행합의가 총 몇 회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 유영호 위원 그렇죠, 4회죠. 최초가 2012년 10월 12일 날 MOU가 체결됐습니다. 그렇죠?

○ 유영호 위원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 이전이라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다음에 2013년 1월 11일 날도 조례 제정 이전이라 보고하지 않았어요. 관련 규정도 없었고요. 그래서 안 하셨죠?

○ 유영호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최초 합의각서 체결했죠?

○ 유영호 위원 언제 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때 보고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때도 똑같은 규정 때문에 안 했죠?

○ 유영호 위원 그다음에 변경을 언제 했습니까?

○ 유영호 위원 체결했죠?

○ 유영호 위원 그때는 보고했습니까?

○ 유영호 위원 왜 안 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관련규정 두실 거죠, 그렇죠? 관련규정.

○ 유영호 위원 도의회 승인절차를 안 밟은 것에 대해서는 국방부 훈령을 비롯해서 법률에 대한 그거 들어서 안 했다, 그거 하실 거죠?

○ 유영호 위원 그건 단순한 거고요. 저희가 보면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도지사의 책무 2항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체결한 업무제휴나 협약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사전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 유영호 위원 상식적으로 동의를, 이 규정을 들어서 안 받는다고 선언적으로 해도 우리 국장님 같으면 안 받으시겠어요?

○ 유영호 위원 이게 절차적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고 승인절차를 거쳤다고 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까요?

○ 유영호 위원 논란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아마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폐기하라고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안 했다고 봅니다. 캠프그리브스,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어요?

○ 유영호 위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유영호 위원 모르시죠?

○ 유영호 위원 알고 계셨으면 SNS에 올라왔을 거예요. 제가 SNS에 올라온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아, 보고가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심각성을 모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문제가 옥류관 문제거든요. 옥류관 유치를 왜 하려고 합니까?

○ 유영호 위원 왜 하려고 그러죠?

○ 유영호 위원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 유영호 위원 그냥 냉면이 맛있다는 거, 단 그거 하나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 유영호 위원 저는 이 옥류관 문제가 제2의 캠프그리브스처럼 될 확률도 있다고 봐요.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 유영호 위원 이게 발표되기 전에 동두천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동두천에서 경기도민의 날 할 때 동두천시장께서 이걸 유치ㆍ발표를 한다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못 하셨죠. 옥류관을 유치하겠다는 지자체가 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옥류관을 북부 쪽에서 굉장히 원하는데 옥류관이 들어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유영호 위원 수익은 충분히 날까요?

○ 유영호 위원 이것은 워낙 체계적인 준비과정 없이 그냥 너무나 즉흥적인 거예요. 이것도 지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준비를 확실히 하시기 바라고요.

○ 유영호 위원 또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 관련해서 기부 대 양여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한 게 또 하나 있죠?

○ 유영호 위원 그렇죠. 저는 평화생태공원 기부 대 양여 관련 조례, 국방부 MOU 협약한 마정중대 이전, 도ㆍ국방부 합의각서 체결, 그 내용도 거기에 1사단 마정리중대하고 임진리ㆍ장산리 소초 이전사업 포함되죠?

○ 유영호 위원 그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 유영호 위원 현재까지 얼마 들어갔죠?

○ 유영호 위원 이게 센서 설치랑 그런 것 때문에 한 100억 정도 들어가죠?

○ 유영호 위원 29억 정도 들어가죠.

○ 유영호 위원 전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마정중대 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 유영호 위원 군에서도 거기로 이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 유영호 위원 모르시죠?

○ 유영호 위원 거기가 비만 많이 오면, 갑자기 폭우가 내리거나 그러면 상습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다 뭐하실 건가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1년에 몇 건이 계속 되는데도 똑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평화협력국 행감에서 뵀을 때는 이런 문제가 하나같이 깨끗이 정리돼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뵀으면 합니다.

○ 유영호 위원 꼭 그렇게 해서 다음에 만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전체적인 것은 빼 놓고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사업 6개 분야 있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예산 편성된 게 뭐냐 하면 농림ㆍ축산 협력 및 전염병 방제사업으로 50억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 유영호 위원 이거는 저희가 먼저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북에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것을 북에서 일방적으로 보도, 아까 협약서 없이 발표된 거죠. 그렇죠? 아직 협약은 체결 안 된 거고.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북한에서 얘기한 건 아니네요? 저희가 이렇게 의뢰를 한 거죠? 거기서 이런 거 하면 어떤가 해서 한 거죠?

○ 유영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북에서도 지금 변화가 있어요. 남북 인도적이란 말도 쓰지 말자고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해 줘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조급해서 찾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55억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세부적인 사업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 유영호 위원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 유영호 위원 누가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해요?

○ 유영호 위원 그래서 민간기업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로 합니까, 아니면…….

○ 유영호 위원 공모합니까?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런 거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 유영호 위원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북관계 잘 되는 것 저희도 누구보다도 원합니다. 그 진행절차 투명성 가지고 시빗거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 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남북관계가 좋아졌고 평화무드에 경기도와 평화협력국이 일도 많고 고생한 것 같아서 칭찬을 하려고 인사말을 준비했는데 칭찬을 하지 않고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웃 음)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거 보면 남북교류협력협의회 18년 회의를 몇 번 하셨죠?

○ 이종인 위원 4회 하셨습니다.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종인 위원 18년도 자료에 의하면요, 네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네 번이고 세 번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회의는 몇 번 하셨죠?

○ 이종인 위원 한 번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이거 자료는 누가 주신 건가요?

○ 이종인 위원 네, 그러면 한 번이라고 치고요. 여기 보면 서면회의를 4회 하셨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자료 주신 것에 보면요. 16년서부터 18년까지 총 15회를 하셨고요. 대면은 1.5, 나머지는 다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여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요. 제가 조례를, 한번 있으면 봐보십시오. 11조6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에 곤란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박원석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다 그렇게 급하셨던 건가요?

○ 이종인 위원 아니, 아니요. 사용하는 것은 급한 게 아니고요. 서면으로 할 게 아니라 모여서 하셔야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이건 분명히 조례를 위반하신 겁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자료요청에 보면요, 저게 있습니다. 회의록을 달라고 제가 청구를 했어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평화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인적구성 자원과 경력 포함, 그다음에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록, 왜 안 주시는 거죠? 본 위원이 요청한 거 자료 하나도 안 줬습니다. 소문에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 안 했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회의록 없죠?

○ 이종인 위원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기 7항에 보면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된다.” 2016년 5월 17일 날 조례를 바꿔놨어요. 그렇게 해놓으시고서 지금 말씀하셨죠. “서면으로 하는 건 회의록 작성 안 한다.” 여기에 보시면요, 6항에 보면 “서면으로 할 때 이 경우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하는데 서면도 전화나 뭘로 연결을 해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서면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출이 과반수 이상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례에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조례를 전혀 무시하고 그냥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남북 화해무드에 일도 많을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린다 하다가 칭찬을 안 한 이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 이종인 위원 아니요. 급하면 조례에 의해서, 조례는 위원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요. 급하면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안이 급했을 때 해야죠.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것에는 4건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걸 지금 9월 30일 이후로 했다고 그러니까 5건에 하나 대면회의를 하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회의록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이 서면회의에 진짜 서류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수당은 다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도민이 신뢰를 할까요?

(「의결서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의결서면 해서 다 수당 나갔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요. 의결서를 받아와서 그걸로 회의를 대체하는 거죠.

○ 이종인 위원 예를 들어서 “내일 무슨, 무슨, 무슨 일을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나는 좋다. 찬성.” 그럼 그걸로 대체한 거죠. 그리고 회의수당은 다 나갔고요. 그런데 거기 회의록이 없습니다. 일단 그것은 접어두고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차후 절대 이런 조례를 위반해서까지 일은 하지 마십시오.

○ 이종인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차이가 뭐 있나요? 제가 조례를 봤더니요, 거의 없습니다. 이름만 틀려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이종인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실질적인 틀을 조금 바꿔서 해도 되는 걸 굳이 평화협력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건 제 생각에는 지사의 생각에 따라서 이름을 바꾼 걸로 비쳐집니다.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 이종인 위원 아니라니까 아닌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다.’라는 굳은 신념 속에서 균형외교 확대를 통하여 북핵문제, 평화통일을 해결하고 나아가서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원석 국장님!

○ 이종인 위원 9월 19일 날, 역사적인 판문점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보셨나요?

○ 이종인 위원 큰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과 김강식 위원님이 캠프그리브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국장님께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모르신다는 얘기는요, 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 이종인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아까 민경선 위원님과 김강식 위원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체시설부지 말씀하셨죠? 양여부지요. 거기가 군사분계선하고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 이종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보면요,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근원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일체적인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한다.”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조2항에 보면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보면요, “지상에서 군사분계선까지 5㎞ 안에는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캠프그리브스가 군사분계선에서 지금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죠?

○ 이종인 위원 4.5㎞입니다. 그러면 캠프그리브스 양여부지에 대한 거기는 바로 옆입니다. 그럼 5㎞ 아니죠?

○ 이종인 위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대체시설부지 사업으로 계속 문제가 돼서 지가 상승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서 이 일대에는 군사연습 중지로 군 대체시설부지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민경선 위원님과 김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 먹는 하마, 밑 빠진 독.” 이거 다시 옮겨가야 됩니다. 왜냐, 상위법을 어길 수가 없으니. 경기도가 대통령님께서 하신 걸 어길 수가 없으니까요. 전면 재검토 아닌가요, 그러면?

○ 이종인 위원 아니, 아는 게 아니라…….

○ 이종인 위원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 자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캠프그리브스하고요, 여기잖아요, 여기요. 캠프그리브스가 여기고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다시 재검토해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 다 꽝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소문이 밖에 나가면 거기에 토지 가지신 분들이 지가 또 올라가죠. 안 그런가요?

일단 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합의서를 제가 드릴게요. 평화협력국에서는 이거 미리 다 숙지하고 있어야죠, 조항까지.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캠프그리브스 양여부지 사업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강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또 걸려 있어요. 경기도에서 아무리 작은 정부라고 해도 대통령님께서 남북협력 제안서를 위반해 가면서 양여부지 사업 할 수 있나요? 못 하시죠?

○ 이종인 위원 이거 제가 드릴 테니까요, 꼼꼼히 이행해 보시고요. 충분한 답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국에서는 최소한 남북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큰 통일부나 대통령님이 하시는 건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담당국장님이 이걸 모르신다는 얘기는요, 일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직원들이 보고서 갖다 주면 그 보고서 보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고 그 보고서가 틀리면 틀린 거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일이 절대 없고, 경기도도 평화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선도하고 완벽하게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네,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경기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구상과 전략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남북관계는 획기적이고 전면적인 개선과 발전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 박관열 위원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많은 남북교류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이 있죠?

○ 박관열 위원 4ㆍ27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으로 남북통일경제특구 조성, 한강하구 공동이용,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따른 물류기능 강화 등 접경지역인 경기도 북부발전에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 박관열 위원 또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로 인해 DMZ에서도 다양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 박관열 위원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맞아 경기도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구상과 전략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통일경제특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 건설은 접경지역에 조성될 남북경제협력지대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접경지역 개발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지역으로 대통령께서도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추진의지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죠?

○ 박관열 위원 통일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심의 중이죠?

○ 박관열 위원 입법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박관열 위원 통일경제특구는 구역 지정과 개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법 제정에 맞춰 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경기도의 계획과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그렇게 꼭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협력관계로 들어섰음을 세계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박관열 위원 이와 같은 새로운 남북경제 협력관계에 맞춰 통일경제특구의 남북경제 협력분야에서 경기도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박관열 위원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보면 경기도를 남북교류협력과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박관열 위원 본 위원은 16년간 정체되어 온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전국 최대의 지자체에 걸맞은 최고의 삶의 질을 자랑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약 실행을 위한 조직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일 자 민선7기 첫 조직개편 단행했지 않습니까?

○ 박관열 위원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방향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 박관열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는 지난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전쟁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하면서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렇죠?

○ 박관열 위원 이와 함께 올 안에 동ㆍ서해선 철도와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상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 박관열 위원 이렇게 중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경기도는 국가적 차원의 평화분위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롭게 편제된 조직개편 사항이 무엇입니까?

○ 박관열 위원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DMZ를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관광지구 조성사업 등 국가적 사업에 경기도의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고요. 지금 본질문을 하시지 않은 위원님이 다섯 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중식을 갖고 회의를 이어서 진행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중식시간을 갖고 하는 게 낫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중식시간을 갖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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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에게 확인한 회의 내용)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김우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거주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9,336명으로 전국 대비 31.5%에 해당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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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59분 기록개시)

○ 김우석 위원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제일 많은 숫자인 거죠, 경기도가?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여기에 국비지원 내용들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비율로는 저희가 한 31.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지원 관련해서는 29% 정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국비지원이 좀 더 잘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겠고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지금 채용 관련해서, 북한이탈주민 채용 관련해서 보면은 다 마급이에요, 거의가. 이분들이 마급이면 시간선택제고 또 무기계약근로자면 거의 마급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될 거죠?

○ 김우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경기도에서 이 부분이 생색내기용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똑똑하신 분도 많을 거고 문을 많이 열어놓으면 남북관계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마급으로 포진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경기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들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김우석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심리상담 현황을 보면 상당한 비중이 우울증, 불안장애예요. 이분들이 이런 심리상담을 한 이후에 잘 호전되고 있는 것도 지금 추적되고 있는지.

○ 김우석 위원 사실은 어떤 집행내역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이라든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노력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경기도 전체 공문서 사업집행 내역들을 보면 추진과정이 있고요,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거의 없어 보여요. 사실 문건들을 보면 잘했다. 그리고 잘했으니까 예산 더 달라. 대부분의 문건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평화협력국이 시작을 해서 어떤 사업들이 집행되면 분명히 성과가 있어야 할 거고 그 성과와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항상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건에서도 문제점을 분명히 적시하고 이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석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통일경제특구 부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보면 관심사항들이 제가 특구 관련해서 북한노동자들의 공급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럼 북한노동자 공급 가능성에 대한 전략들은 갖고 계신지?

○ 김우석 위원 왜냐하면 지금 통일경제특구가 진행이 되려면 법안이 정리가 돼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면 받아 먹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앙부처나 국회 쪽의 역할이 크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행이 다 되셨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준비를 미리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해 보면, 그럼 북한노동자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기업 내 노동자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거냐. 그리고 특구 내에서 적용돼야 되는 법의 우선순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경기도에서 어떤 제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은 이게 특구 지정ㆍ설치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경제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류사업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남북관계 호전되는 것들은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에 종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지금 경기도에 유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거의 제1차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 같은데 경기도가 성공사례를 남기지 않으면 이익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은 경제협력 부분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판문점 선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철도하고 도로가 핵심이잖아요?

○ 김우석 위원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있으세요?

○ 김우석 위원 내용은 알고 계세요?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연구보고서 인용한 게 있어요. 경기연구원 2015년 해서 지금 100만 평 조성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생산유발 효과 9조 원이고 취업유발이 7만 명 이렇게 예상된다는, 여기에 지금 근거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 연구보고서 한번 보셨어요?

○ 김우석 위원 여기서 보면 특이점이 나오는 게 지금 경제특구 조성에 경기북부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경제성이 아주 최고로 좋다. 그러니까 호재다 이런 건데 거기에 보면 경의선 축과 경원선 축 얘기가 나와요. 알고 계시죠?

○ 김우석 위원 그러니까 경의선 축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에 물리적 기반이 형성되어 있죠?

○ 김우석 위원 그래서 관계개선만 이루어지면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경원선 축은 중간에 붕 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북 협의 하에서 SOC 연결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거는 단편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입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사실은 평화협력국 정도면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여러 가지 제안,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고민은 없으시죠?

○ 김우석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남북관계 관련한 SOC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남북의 균형발전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런 남북관계에 대한 이해는 결국 대북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점이 나올 거냐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으니 기다려보겠다, 이런 입장이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꾸로 자꾸 대안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북제재를 풀어나가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국회의원들이, 중앙부처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정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평화협력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능하실까요?

○ 김우석 위원 이거 진짜 노력할 부분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 김우석 위원 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도 답변을 못할 부분들인 것 같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장님을 통해서든 철도국이든 어디든 유관부서랑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려면 경기도가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 중의 가장 큰 덩어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그럼 경기도가 해야 할 일, 중앙부처ㆍ국회가 해야 할 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협의회를 선도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마스터플랜을 갖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보고서 형태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쪽하고 소통이 돼서 저희 의원들도 잘 숙지하고 또 서포팅할 건 서포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판단이 되면 저희도 의견제시를 그런 걸 담아내는 과정들, 그래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선에 계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서 나름 평화협력국에서 성공적인 인도적 사업으로 뽑는 사업이 결핵환자 지원 혹은 산림녹화 물자 지원 혹은 북한 농촌 현대화 사업 지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유광혁 위원 이와 더불어 보건과 방역 건에 대해서도 나름 성공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요. 혹시 애초에 말라리아 방역물품 지원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있는데요. 애초에 이 사업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북한 측의 요구로만 가셨나요, 아니면…….

○ 유광혁 위원 그러면 민간단체가 방역에 대한 전문성 갖고 있는 곳인가요? 담당자 있으시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 유광혁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게 물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전문가가 물량에 대한 얘기를 하던가요? 말라리아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 유광혁 위원 말라리아의 어떤 효과적인 방제나 대책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여기 지원용품을 보면 방역차량, 기타 방역용품 혹은 진단키트 정도인데 이게 말라리아 해결책에 큰 도움이 되는 용품입니까?

○ 유광혁 위원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감염체계가 모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매개체가. 실질적인 혈액 속에 기생충이 생겨서 그 건이 나오는 것인데 그럼 말라리아를 사실상은 단순히 매개체 모기로 난 질병으로만 인식하는 건가요, 지금? 관리체계는? 조금만 자료를 살펴보면 말라리아는 더 이상 질병의 체계가 아니라 사회적ㆍ경제적 질병으로 인식되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신가요?

○ 유광혁 위원 현재 북한에 있어서 결핵과 말라리아 등 감염병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사상 수가 어느 정도로 추계가 되나요?

○ 유광혁 위원 그렇죠. 총 사망 수의 3분의 1 정도를 감염병으로 인한 질병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은 말라리아에 대해서 효과적인 어떤 대책이나 정책을 갖고 있는 평화협력국의 대상자로서, 관계자로서 앞으로 지향점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지금처럼 약품만 지급하고 말라리아 감염자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그들에 대한 배려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 유광혁 위원 그럼 단순히 용품만 주고…….

○ 유광혁 위원 시기적인 통합방제시스템에 대해서 인지는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모기 서식지의 공략이나 나름대로 성충에 대한 물풀 제거 혹은 방충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략하고 있는 게 화학적 방제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학적 방제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물학적 방제나 주거환경 개선이나 실제적인 근본적 대책에 대한 부분을 방제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인도적 지원사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조촐하다.

여기 보면 모기향도 있네요, 60만 개.

○ 유광혁 위원 이런 게 과연 어떠한 큰 도움이 될까요?

○ 유광혁 위원 그렇죠? 그럼 앞으로의 방향체계는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생물학적 방제나 혹은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이 개선책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전담기구나 혹은 전문가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 유광혁 위원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의 테네시강, 1940년도에 TVA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 점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유광혁 위원 또한 끝으로는 물품지원 외에 사실상 주거민들이 실생활에서 방제를 할 수 있는 생활방제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남북민간협력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새마을운동이나 민간단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이 남북공동체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유광혁 위원 잘 되시기 바라고요.

○ 유광혁 위원 다음은 국제개발협력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약간 용어가 헷갈려서 그런데요. ODA라고 공적개발원조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건가요?

○ 유광혁 위원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고 하는데 둘 다 유사한 용어로 인식하면 되나요, 평화협력국에서 바라보는?

○ 유광혁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최근에 사업대상 국가를 보여주셨는데 2017년이랑 2018년은 있는데 지금 중점 협력국이라고 했던 사업이 16년도부터거든요. 왜 16년도 자료는 안 주셨나요?

○ 유광혁 위원 아, 이거 애초에 원하시던 분이요?

○ 유광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럴 리는 없지만 사실상 ODA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최순실에 대한 이권 개입에 대한 부분이랑 연관돼서 생각을 해요. 공교롭게도 2016년 베트남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죠.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이거 관여 전혀 없는 거죠?

○ 유광혁 위원 공적개발원조라 하면 실상 사업 자체의 진행은 사실 큰 의심의 거리는 없으나 가장 중요한 게 관리예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건데 그간의 수탁기관의 어떤 결과물들에 대한 평가나 그런 거 갖고 있나요, 자료는?

○ 유광혁 위원 16년도, 17년 거도요?

○ 유광혁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죠? 매년 취합되는 게 아닌가요?

○ 유광혁 위원 사업의 성격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수탁기관이라고 여러 개 돼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있는 단체들이 사업 당시에는……. 앞으로 나오세요.

○ 유광혁 위원 네. 다시 한 번 할게요. 수탁기관에 사업이 의뢰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괜찮은데 항상 ODA 문제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보고 있나요?

○ 유광혁 위원 보고서만 받고 있나요?

○ 유광혁 위원 일례로 사실상은 좀 회의적인 생각이 하나 드는 게 해외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점이 아주 한계적이기 때문에 평가도 참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상 수탁기관에서도 제3의 의뢰기관에 대해 혹은 종교단체 혹은 현지에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점은 알고 계신가요?

○ 유광혁 위원 제3기관이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 유광혁 위원 단체에서도 현장을…….

○ 유광혁 위원 현지 국가를 나갑니까?

○ 유광혁 위원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 유광혁 위원 현재 그러면 평화협력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어디입니까?

○ 유광혁 위원 평화협력국에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 유광혁 위원 지금 본인이십니까?

○ 유광혁 위원 지금 ODA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유광혁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유광혁 위원 사실 경기도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중앙에 있는 공적개발원조사업과 연관 지어서 어떤 지원이나 협력체계는 갖고 있으신가요?

○ 유광혁 위원 사실상 중앙정부에서도 ODA 건은 분산관리로 주로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리가 좀 힘들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의 통합이나 그 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점은 알고 계신가요?

○ 유광혁 위원 3명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나름의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하고 인정하듯이 투명한 집행과 제도개선인 만큼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발굴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유광혁 위원 제 본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성남 출신의 임채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일부 질문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 가지고요. 현재 조성액이 누계로 614억 조성을 했고 현재까지 274억 지출을 했고요, 잔액이 340억이에요. 이 결과 저희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성액이나 지출액이나 기금 잔액 면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자료를 내주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서 200억 편성했잖아요? 추경 편성하지 않아도 굳이, 잔액기준 빼놓고 다 1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할 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지난번에 물론 추경 때 설명을 듣긴 했지만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원래 기금 출연계획은 어디서 심의를 하죠?

○ 임채철 위원 예산실에서 하고 아까 전에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죠?

○ 임채철 위원 당초에 200억 출연할 때도 심의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 임채철 위원 예산실에서는 그냥 출연만 하고…….

○ 임채철 위원 그러면 1차 추경과 관련해서 서면심사했다고, 회의내용에 보니까 7월 26일 자 서면심사에 보면 “제1회 추경 전입금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변경” 해서 심의를 하셨어요.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200억에 대한 의사결정은 예산실이 먼저 한 거예요, 아니면…….

○ 임채철 위원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거죠?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심의하고 요구를 했겠네요?

○ 임채철 위원 그럼 출연할 당시에는 지출계획에 대한 건 전혀 없으셨을 것 같아요.

○ 임채철 위원 그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기금이 일단 출연이 되면 출연되고 나서 나중에 결산심사도 하죠?

○ 임채철 위원 사실은 의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긴 하지만 전체 결산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7월경에 결산심사를 하던가요, 집행부에 대한 결산심사? 그러니까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니까 약간 부실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사실 그 사전심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 겹친다는 말씀이 뭐냐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그동안 너무 심의가 형식적이었다. 우리가 결산 운용계획안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가서 도장만 받아오고 이런 형태였더라고요. 실제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전문가들도 보니까 기금 관련 전문가는 회계사 한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의원이 두 분 지금은 돼 있죠?

○ 임채철 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이 아마 기재위 소속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임채철 위원 제가 알기로 도 법률자문단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다른 위원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 같은 경우에 의결에 있어서 또 회피 대상이 돼서 전혀 심의……. 그러니까 회의 자리에서 의결할 의결권이 없다고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의회에서 전혀 심의도 받지 않고 그냥 방만하게 또 예산이 편성될 소지가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기금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면심의가 아닌 대면심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이 어떠신지요?

○ 임채철 위원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네요. 그런 부분도 제가 좀 고민이었어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남북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남북관계는 항상 긴장관계로, 잘 풀리다가도 경색 국면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금 편성을 200억 출연해 놓고 내년에 100억 쓰겠다 했어요. 사실 이것도 더 따져보자면 앞뒤가 맞지 않더라고요. 일단 출연은 해 놨는데 어차피 잔액도 140억 있었고 굳이 출연 안 해도 충분히 내년에 쓸 수 있었고. 또 조례에 보면 그간에 조례를 지키지 않았긴 했더라고요. 기금은 항상 전년도의 사용액 이상 출연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면 다음에 항상 채워주도록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한 번도, 사용은 하되 출연을 계속 안 했더라고요.

○ 임채철 위원 네, 불규칙적으로 했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일단 내년에 100억 쓰겠다 했으면 내년에 가서 사용하고 나서 100억 이상 출연을 요구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거나 할 우려도 없고 하여튼 조례상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앞뒤 따져 가지고 일단 먼저 출연해 놓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던져놓으시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유영호 위원님께서 100억에 대한 지출계획, 북한과의 상호 협의가 있었느냐 했는데 그 부분에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임채철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실제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금 사용을 약간 유연하게, 우리가 경색 국면이라든가 아니면 현상유지 국면이라든가 아니면 개선 국면이라든가 이렇게 3개 안을 놓고 거기에 맞게, 3개 안에 맞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전에 경기도의회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미리 심사받고 승인받아 놓는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 임채철 위원 기금문제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그동안에 사실 많이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하고 많이 협의 좀 하시고요.

○ 임채철 위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내년 주요 예산사업을 보면요, 지난번에 저희 기획재정위와 같이 토론회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 이혜원 위원 그때 예산사업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그때 보면 평화콘서트하고 국제포럼 그다음에 축제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행사를 왜 기획한 건지는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4ㆍ27과 1주년 기념으로 한 거죠.

○ 이혜원 위원 이게 일회성 행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 이혜원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일회성 예산이라고 한다면 사실 예산을 보면 콘서트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5,000만 원, 이틀 동안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1억 7,000∼8,000 정도가 들어가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포럼은 11억 9,000.

○ 이혜원 위원 이것도 이틀 동안 하는 건데 하루에 6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평화축제 이것도 8억 3,000, 4일간 하겠다고 하는 건데 1일 보면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일회성 예산이라고 한다면 되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 이혜원 위원 1주년 기념행사치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중요합니다. 4ㆍ27 판문점 선언 중요하고요, 9ㆍ19 선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판문점 선언이나 평화 선언을 보면 뿌리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평양이나 판문점에 가서 선언한 것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이 사실은 그 전부터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0년 6ㆍ15 공동선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10ㆍ4 선언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런데 사실 경기도에서 그동안에 6ㆍ15와 10ㆍ4와 관련해서, 물론 8ㆍ15 기념식은 있었어요, 그동안에 행사도 있었고. 어쨌든 경기도에서 그런 차원의 행사들은 있었는데 6ㆍ15와 10ㆍ4와 관련된 사업들을 경기도 차원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 이혜원 위원 없었죠. 저는 이번 4ㆍ27 판문점 선언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물론 우리가 중간에 남북관계가 경색됐지만 2000년 6ㆍ15 공동선언이 채택되고 나서 그동안에 수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있었고 남북이 왔다 갔다도 했고 경제문제 얘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경직이 됐죠. 그동안에 민간단체에서 그리고 시민들이 이 2000년 6ㆍ15와 10ㆍ4 선언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지금 일회성인지 아닐지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이 예산 보면요, 그동안에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들 정말 십시일반 모아서 통일과 남북평화 이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에 노력을 했어요. 정말 없는 돈 털어가면서 그렇게 했고. 물론 그 이후에 조금씩 지원을 받긴 했지만 사실 이 예산에 비하면 몇 만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사업 가지고 정말로 시민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남과 북이 평화롭게 잘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이런 사업들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경기도에서 한 번도 이런 고민, 저희가 이제 1주년 기념사업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거면 그 전의 뿌리 이걸 이어받아서 6ㆍ15든 10ㆍ4든 이런 행사나 사업들, 이런 토론회. 저희들 그동안에 토론회도 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도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 하려면 경기도에서 그런 고민을 다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그 정신을 살리겠다고 하면 앞으로 남북협력, 남북교류, 남북통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4ㆍ27부터 10ㆍ4까지 쭉쭉쭉 이어지는 중간, 중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련의 계획 속에서 도민들과 같이할 수 있는, 정말로 제대로 도민들이 평화와 통일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좀 배치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두 번째는 아까 김강식 위원님께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투자 운영과 예산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경기도에서 이제 운영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을 얘기했었는데 남북평화시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제안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베를린장벽 무너지고 나서 다 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후회했잖아요. ‘아, 이걸 다 허물 게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복원했습니다. 지금 판문점 근방에 우리가 남북 간의 긴장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GP나 GOP 시설을 다 철거를 했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철거를 했겠지만 저는 이것도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우리 분단 교육의 장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캠프그리브스 보면 제가 현장방문도 가 봤지만 캠프그리브스에 여러 가지 그대로…….

○ 이혜원 위원 그렇죠. 약간씩 변형시키고 그걸 그대로 보존해서 이걸 통일교육의 장으로 쓰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계속 완화되면서 철거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을 정말로 없애지 말고 미래의 자원으로 좀 남겨뒀으면 좋겠다. 지금 철원에 있는 궁예성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는지 알지만 비무장지대라는 이유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DMZ나 남북이 서로 얘기만 되면 그리고 이후에는 어쨌든 이게 철거가 될 텐데 거기에 다양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후에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얘기들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군사시설물도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보존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게 문화적 보호가치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서두를 수는 없죠.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너무 많지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보존할 수 있는 것들 좀 해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먼저 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이것도 간단한 제안인데요. 아까 옥류관 유치 당장 현실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옥류관 1호를 유치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2개성공단 만들겠다고 하고 금강산도 금방 열릴 거라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낙관적인 추측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금강산도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악산이 있잖아요. 어딘지 아시죠? 감악산, 운악산, 관악산, 화악산 여기에 개성에 있는 송악산까지 열리면 경기 오악산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강산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민들이 경기도 오악산의 시대를 열 수 있는, 경기도민들이 이런 송악산 관광도 추진할 수 있도록 북측과 합의하고 충분히 이런 것도 논의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송악산이 열리면 거기에 어쨌든 관광시설물도 만들 거고 그러다 보면 북한에서도 일자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관리하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도민은 금강산을 비롯한 또 하나의 산을 우리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경기도와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추진하도록 북측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를 합니다.

○ 이혜원 위원 저희가 자주 만나야 통일도 하고 또 통일이 돼야 남북 경제문제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방면의 그런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부분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많고요, 굉장히 열심히 하는 시민단체들도 많기 때문에 민과 관이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본질문 마지막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좋은 질문들 많이 해 주셨어요. 또 국장님도 아마 질문 듣고 많이 느끼셨고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부든 지자체든 어쨌든 일련의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가장 고려해야 될 게 정말 이 사업들이 일회성 사업이냐, 아니면 선심성 사업이냐, 아니면 이벤트성, 아니면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한 그런 사업들이냐를 놓고 어쨌든 결국은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정승현 위원 특히 통일 관련 사업들 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업들은 더더욱 이런 형식 또 이런 형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정승현 위원 그런 점에서 어쨌든 좀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여러 차례 얘기했고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캠프그리브스 관련 토지수용, 지금 11월 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난다고 그랬었죠?

○ 정승현 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죠?

○ 정승현 위원 그런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거 확실히 지금 수용으로 결정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 정승현 위원 만약에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정말 못 합니다. 그렇죠?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 결정과 관련해서 지금 어떤 라인을 가지고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나요?

○ 정승현 위원 다음 주에 난다고 하니까 어쨌든 당초 의도했던 방향대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끝까지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승현 위원 만약에 잘못 결정되면 정말 이 사업 못 합니다. 이거 이번에 이 토지수용 결정 안 나면 토지수용 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땅값 또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럼 사업 못 하죠. 지금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땅값이 올라가서, 지가가 상승해서 예산 더 편성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거 편성해 주겠어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의주시하시고요. 이 사업은 지금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이죠?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중앙투융자심사를 2016년도에 받았나요?

○ 정승현 위원 그런데 당초 사업비의 30% 이상이 증가될 경우 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죠?

○ 정승현 위원 그럼 지금 어쨌든 이…….

○ 정승현 위원 그것은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중앙투융자심사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2014년도 양해 합의각서하고 2017년도 합의각서 2개 있잖아요?

○ 정승현 위원 이 기부재산 목록이 좀 변경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합의각서를 다시 작성했지만. 그렇죠?

○ 정승현 위원 당초 2014년도에 토지수용이 50필지였는데 69필지로 늘어났죠?

○ 정승현 위원 건물이나 공작물 같은 것도 변동이 있지만 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토지가 이렇게 19필지가 늘어난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 정승현 위원 위치가?

○ 정승현 위원 그럼 면적 자체도 지금 약 20만 ㎡ 정도가 더…….

○ 정승현 위원 한 2만 ㎡ 정도가 늘어났네요?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이게 최종적으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이 상호 교환했을 때 최종 금액에 대한 차이는 서로 지불을 하게 돼 있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렇죠. 지금 양여재산이 더 많을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지가 상승분 감안하면 기부재산이 약 320억가량 되고요.

○ 정승현 위원 양여재산이 130억 정도니까. 그렇죠?

○ 정승현 위원 그럼 100억 정도는 지금 돌려받아야 된다는 계산이네요?

○ 정승현 위원 그때 가서 어쨌든 교환 시기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까지인 거죠?

○ 정승현 위원 이 감정평가는 시설관리자, 즉 국방시설 본부장이 선정한 공인감정사가 평가하게 되어 있죠?

○ 정승현 위원 이 합의각서에서는 시설관리자가 선정한 1개의 공인감정사 기관에서 감정평가한다고 했는데, 합의각서에는. 합의각서 제4조4항.

○ 정승현 위원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든 처분하게 되면 최하 감정평가사 2개 내지 3개…….

○ 정승현 위원 선정해서 거기의 평균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합의각서에서는 국방부 시설관리자가 선정한 공인감정평가사 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합의각서에는. 이거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 정승현 위원 분명 우리 도에서도 선정한 공인감정평가사 평가기관에서 평가하고, 그래서 쌍방이 의뢰한 감정사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 정승현 위원 이거 분명히 그때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왜 합의각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 정승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또 협의 대상자, 즉 도에서 비용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정승현 위원 이걸 왜 우리가 부담을 하죠? 서로 쌍방이, 본인들이 선정한 공인감정평가기관에 대한 금액은 국방부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도가 선정한 공인감정평가기관은…….

○ 정승현 위원 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협의각서에 왜 그렇게 일방적으로 협의를 하셨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거는 맞지 않다 그거예요.

○ 정승현 위원 이게 지금 협의각서를 보면 굉장히 일방적인 협의각서예요. 도지사 이행사항을 협의를 해 놓은 거예요,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설계 및 시공 전반에 관한 사안도 시설관리자가 운영하는 절차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고, 물론 이거는 공사 프로그램 관리 시스템이니까, 국방부 시설이고 그러니까, 군 시설이니까 이런 절차에 따른다고 볼 수 있어요. 기존 시설 부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여기에 대한 오염 또 내지는 손해배상 책임 발생 경우 모든 책임은 협의 대상자가 져야 되고. 특히 합의각서라는 것은 양방이, 쌍방이 동일한 조건에서 어떤 임무나 책임들을 부여해야 되는데 8조의 효력 상실에서 시설관리자의 책임성은 없고 협의 대상자 귀책사유 발생 시만 적시를 해놨어요, 효력 상실한다고. 여기에 당연히 시설관리자 귀책사유도 당연히 같이 담아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뿐만, 지금 몇 개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합의각서 전체 자체가 우리 경기도의 이행사항, “경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방적인 각서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이 있어요. 보시더라도 그렇잖아요.

○ 정승현 위원 네, 관 대 관의 계약체결인데 아무리 국방시설이라도 이렇게 일방적인 표준안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사항은 예의 주시하셔서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통일교육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2019년도 통일교육 추진방향에 대해서 한 번 언급 좀 해 보실래요?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 정승현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제가 엊그제 평화협력국 관련 토론회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도적인 뒷받침이 우선적으로 되어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그렇죠?

○ 정승현 위원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통일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몇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 정승현 위원 16군데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군데가 안 돼 있죠?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방정부협의회까지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경기도 31개도 지금 다 감당 못 하면서 이렇게, 이건 정말 모순이라고 봐요. 우선적으로 31개 시군구에서…….

○ 정승현 위원 관련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이걸 독려하셔야죠.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2014년부터 국외 통일교육 아카데미 사업을 하셨었죠?

○ 정승현 위원 이거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 정승현 위원 내년에도 하셔요?

○ 정승현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대진대, 경동대, 경기도체육회에서 사업 받았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하나요?

○ 정승현 위원 대학생 통일혁신리더 양성과정이요.

○ 정승현 위원 이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공모했었을 때 몇 개 기관ㆍ단체에서 응모하셨어요?

○ 정승현 위원 그 리스트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안 갖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지금 이 통일교육이, 과연 이런 교육들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외 아카데미 교육 그리고 대학생 통일리더십 양성교육. 예를 들면 올해 8,000만 원 들여서 대진대학교에서 30명 대상으로 통일교육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 오면 연길, 백두산, 우수리스크 이런 데 지금 방문하고 소양교육하고 하는 건데 이 30명을 위해서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사실 “예스냐, 노냐?”하면 저는 “노.”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8,000만 원이면 지금 우리 민간 통일단체 내지 기관에 공모사업으로 통일교육 진행하고 있는 거 있죠?

○ 정승현 위원 내년에 예산 어느 정도 편성하셨어요?

○ 정승현 위원 저는 이 8,000만 원 예산을 차라리 그런 데다 더 보태서 정말 민간영역에서 활발하게 통일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도 크다고 보여져요.

○ 정승현 위원 이거는 정말 검토하셔야 돼요.

○ 정승현 위원 지금 시간이 다 지났는데,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은데 통일교육 사업에 있어서도, 물론 관 주도 통일교육 사업들도 있지만 민간영역에서 정말 진짜 아주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단체, 도에서 파악하고 있거나 그런 경우 있나요?

○ 정승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단체들에서 정말 모범적으로 더 확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봐요. 이런 30명 거기 리더십 교육 갔다 와서 이 사람들 뭐해요, 지금? 사후관리 전혀 안 되잖아요. 말이 리더십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통일교육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민간영역에서의 교육들이 저는 좀 더 점진적으로 그리고 더 확대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공모사업도 좀 대폭 늘려서요.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정승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냥 막연히 통일교육이다. 우리도 예전에 통일교육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해외 가는 것은 거기에서 뭘 보고 통일을 연상을 하겠어요. 그런 건 좀 자제하시고 우리가 시군에서도 나름대로 해야지만 이제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많은 단체, 통일기관, 정부에서 지정한 단체는 꼭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민간단체랑 여러 단체, 이렇게 청소년 관련 단체들.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통일이 금방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연계되는 사업들을 좀 많이 펼치고.

지금 우리가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련해서도 ODA사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우리가 예전에 6ㆍ25를 통해서 많은 득을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발도상국을 가잖아요, 보면. 선진국들도,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도 많이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기업들이, 저희가 대표단에서 저번에 베트남 호치민 가서 호치민대학을 갔었어요. 그때 우리가 ODA사업으로 스마트교실, 그거는 우리 한국어를, 이미지를 많이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보면서 느꼈던 것이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한국어를 알리고 또 인식변화죠, 그 나라. 그런데 보니까 사실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했던 이유가 노동력 때문에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대기업들이 잠식을 하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른 개발도상국 라오스, 캄보디아 여러 군데 있잖아요. 기왕이면 우리가, 그런 데 보면 그래도 종교적인 걸 떠나서 선교사나 대한민국 일부 단체들이 나가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 이미지를 정말 업을 시키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 쉽게 말해서 그런 사업을 벌일 때 그런 정보채널에서,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정보잖아요. 저희가 코이카나 여러 국제기구를 정보를 해서 그런 걸 발굴한다고 했죠?

○ 위원장 정대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보세요.

○ 위원장 정대운 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가니까 우리 이런 데가 좋더라. 제가 제안했잖아요. 왜? 우리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발도상국 가서 많은 이미지를 하면서 그런 것을 제가 요 근래 알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대학을, 정식 대학을 캄보디아 라오스에 만든 대학도 있어요. 팀장님하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참, 그런데다가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어를 많이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제대로 우리가 ODA사업을 스마트 교실이나 다양한 사업을 해서 “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에다가 정식 대학을 설립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구나.” 다음에 캄보디아 어느 지역이 날로,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발전상 같이 했을 때, 대한민국 기업들이 갔을 때, 그런 이미지 때문에 많은 일을 경기도 기업들이 진출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ODA사업에서 소방차 관련도 저번에 우리가 몽골의 의회와 친선이 맺어있던 그 나라 아시잖아요? 거기가 어디였죠? 잘 아시죠?

○ 위원장 정대운 울란바토르 말고 다르한도가 우리 경기도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어요. 소방차하고 구급차 전달해서 아주 요긴하게 안전에서 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진국에서는 그런 차가 필요 없겠죠? 내구연한이 보통 10년 이상 된 거를 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보면 우리가 베트남 응에안성인가요? 경기도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살펴서 거기서 원하면 소방차, 특히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여쭤보셔서 혹시 우리가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경기도 기업들이 이미지 좋게 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부강했을 때는 그런 데 혹시 연계, 국제기구나 이런 데만 물어보지 마십시오. 경기도 의원들한테, 지금 그것이 우리 상임위 소관으로 왔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UN에서, 우리가 남북관계가 평화의 부분이 있는데 UN의 제재에 가로막혀 있잖아요. 핵을 개발하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먹고사는 것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거는 인도적인 부분이 돼야 된다. 그것도 통일부하고 더 제대로 해서 꼭 북측이 새것만 원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측에서 소방차가 필요하면, 아마 거기도 화재에 취약할 겁니다. 그것까지 UN에서 막는다는 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새것은 못해 주겠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개발도상국도, 북측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거든요.

○ 위원장 정대운 그래서 그거 한번 통일부하고…….

○ 위원장 정대운 제안을 해 보세요.

○ 위원장 정대운 그리고요, 지금 ODA사업이 중국만 저쪽에 다른 소관이 남아 있고 나머지는 이리 왔는데 그것도 비효율적이에요. 한 군데 어떤 부분에서 하려면 하고 이렇게 찢어져서 하는 것은…….

○ 위원장 정대운 중국은 어떤 것이 좋아서 어느 국에서 관장하고 이것은 여기서, 맞지 않잖아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잘 그런 것도 물어보셔서 정말 어느 나라가 좋은가. 다른 데서 정보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오늘 본질의를 마치고요. 추가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질의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문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 추가 답변시간은 시간을 제약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제안을 하나 드리면서 다음 꼭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현황을 파악하고 경기도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도 혹은 생활 만족도를 알아낼 수 있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그거 내년에 바로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마 이 내용이 진행이 되면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순히 “뭐가 필요해요?”라고 물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신정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고령화 또는 빈곤화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가 마련돼야 합니다. 2014년에는 이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요. 2018년 기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혹시 여기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탈주민들 5년이 지나면 의료혜택 지원이 끊깁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이상에는 끊겨요.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의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들을 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동차 1대를 사버리면 그 자동차 1대 때문에 또 수급이 끊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돈을 벌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사실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남한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처음 왔을 때 차 1대가 없을 때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리해서 90% 이상 빚을 내서 삽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의료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려요, 5년이 지나버리면. 그럼 완전히 사각지대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빈곤에 빈곤을 낳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실태까지도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래서 국가단위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안전망에서 경기도는 더욱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그리고 이후부터는 전수조사를 가령 5년에 한 번씩 한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제가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예산 수립을 함께 해 주시고 계획 수립을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다음은 제가 이렇게 꼭지를 잡았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의 평화가 통일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꾸 바깥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떠들어대지 말고요. 당장 우리 안에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우리는 북한에서 오는 시민들을 우리의 주민,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가. 다시 말하면 포용성을 갖춘 경기도민인가 이거를 분명히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경기도 정체성을 담은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2016년, 17년, 18년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추진방향이. 경기도 정체성을 담은 실천적 통일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일부에서 하는 통일교육과 경기도에서 하는 통일교육과 또 고양시에서 하는 통일교육이 다 겹쳐요. 특이점이 없습니다. 중복돼서 이중삼중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국가단위에서 하는 것과는 차이점, 특이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국장님은 지금 우리 통일교육 내용들 검토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은 통일교육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거의 없다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정확히 보셨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시면 또 제가 근거를 들어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없습니다. 여기 단체명들을 쭉 해서 작년에, 올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이 단체들이 서울에 가서도 혹은 다른 지자체에 가서도 이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죠? 무엇이 경기도에 맞는 통일교육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은 교구재들인데요. 교구재들 역시 경기도라는 정체성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들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문제를 하나 제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통일교육이 예산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차지를 하고 있죠. 공무원 정원이 올해로 1만 2,821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교육이수 경기도 공무원 수가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8년간, 2017년까지 8년간 공무원 2만 3,151명이 평화통일교육을 이수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4,611명이죠. 평화통일교육 받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집체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평화통일교육을 받는 것이 2019년부터는 이제는 의무화됐습니다. 아시죠? 의무화가 됐어요. 앞선 데이터를 따져서 봤을 때 연평균 공무원 통일 이수하는 인원이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경기도 공무원의 총 인원이 1만 2,821명 그러니까 한 해에 통일교육을 죽어라 해도 9,0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인 것이죠. 어떡합니까? 이거 의무화시킬 건데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 신정현 위원 대안을 마련하시지 않으면 아마 내년부터는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이따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각지대입니다. 평화통일교육에 소외된 계층이 있습니다. 도민, 공무원, 학생 아무리 외쳐대는데요. 저는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관심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을까라는 지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에서 보면 대부분 대상이 남측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 내 약 1만 명, 매년 400여 명 이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교육내용에서 보면 민간교육 이수하는 인원이, 도민들이 1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연간 6,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통일교육에 대한 준비가 이렇게 미비해도 되는 것인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주변에 전부 다, 거의 90%가 너무 극단적인 우익적 사고방식으로 대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본인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도 여겨지지만 제대로 된 평화감수성교육 또 통일교육, 제대로 된 정보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북한에서 왔으니까 무슨 통일교육이야. 북한에서 왔으니까 무슨 대북교육이야.’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 1만여 명 가까운 북한이탈주민들이 오히려 호소를 합니다. “우리도 평화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헌법도 이해 못 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지 잘 몰라요.”라고 대답하거든요. 경기도, 어떤 준비하고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없습니다. 네. 여기 담당자도 나와 계시겠지만 내년도에 아직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상자, 인원이 명확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내년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전히 또 우리 안에서의 갈등, 우리 안에서의 서로 이반되는 대북관과 사고방식에 의해서 남남갈등이 존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우선은 경기도의 정체성을 담은 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인 내용들을 담은 커리큘럼과 교구재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조례안에도 나와 있어요. 이거 개발하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인력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이에 반해서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는 이미 이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파주나 서울시는 하고 있거든요. 왜 경기도는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령,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도대체 뭐냐,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진 통일교육이 뭐냐? 가령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을 분단 찾기. 저희 고양시에는 학살자들이 죽임 당했던 굴이 있습니다, 동굴. 그 동굴을 찾아가면 전쟁이라는 것이, 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그 현장에서 느껴요. 그런 곳을 학교의 역사선생님도 모르고요, 교장선생님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전쟁의 고통과 분단의 아픔이 이런 거라는 걸 설명해 주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평화감수성이 ‘아, 그래서 평화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경기도 내에 뒤져보면 정말 많거든요. 역사적인, 지리적인, 문화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평화감수성을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육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통일부에서 내려다준 것, 통일교육원 내려다준 것 그대로 본 따서 경기도도 똑같이 한다 이래 버리면 아이들에게는 이중삼중의 같은 내용을 또 듣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 자체 평화통일교육 강사들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공무원 교육, 온라인 교육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목적이 인원수 맞추려는 교육이 되면 실패합니다. 인원수를 맞추라고 제가 위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모든 공무원들에게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교육시킬 준비.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런 커리큘럼 만들고 준비가 돼 있으면 찾아가는 공무원 교육 할 수 있습니다. 팀별로, 국별로 8명 모여 계세요. 우리가 갈게요. 그럼 국별로 2시간 시간 내세요. 국장님이랑 다 둘러앉아서 체험하는 교육, 같이 공감하는 교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앞서서 사진 보여드렸죠? 이런 데서 누가 여기서, 이 사진 보세요. 다들 가만 앉아 계셨겠지만 이거 누가 듣습니까? 다들 휴대폰 보고 앉아 있다가 가죠. 그리고 이런 데는 전 세계 석ㆍ박사들만 부른데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와서 얘기 한번 듣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사고방식 갖거든요. 통일감수성, 평화감수성과 관계없는 교육,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커리큘럼 만들고 강사 양성하자는 게 제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수립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 신정현 위원 기반조성과죠?

○ 신정현 위원 그럼 이걸 실제로 책임지는 담당공무원 몇 명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교육 없어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실제로 교육을 누군가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하고 계세요, 여기 지금 앉아계신 분 중에.

○ 신정현 위원 1명이 이거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신정현 위원 이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 신정현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개편 전에는 통일기반조성팀이라 그래서 통일교육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그닥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평화통일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교육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도저히 지금 한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통일교육을 제대로 된, 그래서 경기도 내에 2만 5,000명 그리고 경기도 내 1만 명의 북한이탈주민들 그리고 1,300만이 넘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평화감수성교육, 통일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신정현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 위원장 정대운 정리하세요, 정리하시라고.

○ 신정현 위원 정리할까요? 한 꼭지가 남아있는데.

○ 위원장 정대운 아, 정리를 하시라고. 마무리, 팩트만 얘기하시라고요.

○ 신정현 위원 팩트인데요, 다. 그럼 하나만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하세요.

○ 신정현 위원 3분만 시간 주시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라톤대회입니다. 제가 마라톤대회에 출전을 했거든요, 경기평화통일마라톤대회. 제가 환하게 웃고 출전을 했습니다. “달리기만 있고 평화통일은 없는 마라톤대회”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2018년 10월 7일 날 임진각에서 있었던 마라톤대회인데요. 경기도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마라톤대회에 2억 5,000만 원 정도 들 수 있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참가자는 총 8,9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지금 막 예산을 받아보니까 경기도 예산 2억 5,000만 원에 문화일보가 약 4억 8,000만 원 정도로 해서 총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인 평화통일 마라톤대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2시간 반 가까이 그 현장에서 있었지만 단 한 순간도 평화통일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임진각 통일대교를 뛰었다.’ 이것이 메시지라고 하면 메시지일 수 있지만 그날 그 자리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마라톤 동호회, 마라톤 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평화통일을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싶은 목적이 있다면 엄히 그날 그 자리에 평화통일을 이 자리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이 고민들이 이 안에 녹아나 있어야 됐는데 재미나게 뛰고 돌아와서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끝이었던 것이죠. 2억 5,000만 원, 정말 큰돈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를 알아본 결과, 충북 괴산의 고추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요, 고추를 홍보하는 작은 마라톤대회라고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5,000명이 참가하는 마라톤대회 6,000만 원, 목포에서 있었던 목포마라톤대회도 6,00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6,000의 참가자들이 꾸준히 있어 왔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특이한 점이 지역의 특산물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그 자리에 온 많은 외지인들에게 특산물을 홍보하고 매출액도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단돈 6,000만 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단 한 순간도 평화통일을 느껴본 시간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기관광공사가 주관단체로 껴 있는데요. 도대체 경기관광공사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넣었다면 얼마든지 이 공간에다가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통일대교를 지나서 그 안에 수없이 많은 평화ㆍ안보 콘텐츠들을 거기 참가자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가능했을 텐데 없었어요. 오직 문화일보만 드러나고 예산을 투여한 경기도와 주관을 해서 경기도의 콘텐츠를 알려야 될 경기관광공사는 도대체 무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상징물 그 정도 둬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저는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후에도 검토를 할 건데요. 아치 하나에 200만 원이면 되는 것들을,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단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1,200만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참가자 기념품도 장당 단가가 얼마인지, 제가 인원수랑 대비했었을 때는 장당 1만 4,000원으로 나오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알아보니까 7,000∼8,000원 K2 아주 좋은 소재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다 뒤져보면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마무리 좀 하세요.

○ 신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임진각과 통일대교 내 안보ㆍ평화 콘텐츠와 연계된 관광투어코스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누구라도 “여기 왔더니 평화통일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생각 많이 했어.”라는 답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내일 행사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오늘 행감이니까 몇 가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4년 내에 가장 대한민국의 이슈가 미세먼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 민경선 위원 최근 4월 30일에 한국대기환경학회지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 모사라고 해서 북한 배출량 영향 추정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PM 2.5거든요. 상당히 몸에 안 좋은 농도인데 이게 2016년 평균 북한의 배출량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북한발 미세먼지가 수도권에 한 15%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최대 20%를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여러 가지 뭐 공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북한의 산림훼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열악한 연료 환경, 그러니까 나무를 때거나 석탄을 때는 문제 그다음에 엄격한 환경규제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도 심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경유차 그다음에 사업장, 화력발전소, 특히 사업장 같은 경우는 53%, 수도권의 23% 정도로 미세먼지에 2차적인 생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발 미세먼지도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데요. 북한과 대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이화영 평화부지사님이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 여섯 가지 합의사항, 특히 세부사항으로 스물두 가지의 협의를 하고 오셨는데 환경과 관련해서는 양묘, 그러니까 나무심기 사업과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유치에 한정돼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게 너무 빈약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동ㆍ서독의 통일과정을 좀 봐야 됩니다. 80년대부터 환경협력 관련해서 협의가 본격화됐는데요. 1982년에 동ㆍ서독 최초 환경협정인 서베를린 수자원 보호 협정을 시작으로 1987년에 동ㆍ서독 3개 분야 환경조약을 체결해서 환경협력을 확대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걸 연구과제로 해서든지 아니면 파악을 해서든지 좀 분석해서 지금 산림과 물에 한정돼 있는 협의를 환경 전반에 대해서 미세먼지나 에너지까지도 확대해서 남북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 UN 제재조치나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이런 대책도 협의과정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대안을 좀 제시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경유차도 있지만.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고려가 큰데 여러 가지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습니다, 땅 가격이나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히려 북한 땅을 활용, 산림녹화와 병행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나무를 때거나 석탄을 때는 북한의 대부분의 것을 전력난 해소하는 차원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에서 나온 전력을 일정 부분 공급하고 나머지는 투자한 만큼 경기도가 사용을 해서 화력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미세먼지의 대책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에 대한 플랜들을 좀 짰으면 좋겠다, 그리고 의회와 긴밀히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정통한 담당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통일부와의 지속적인 인사교류가 필요하겠다. 북한에 대한 정보나 모든 것이 이화영 부지사에 한정돼서 운영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크다. 그러면 통일부와의 여러 가지 인사교류를 통해서 경기도만의 자체적인 로드맵과 진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외부전문가를 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방직을 임용하는 방법. 뭐 다른 부서도 많습니다. 교통국 같은 경우는 교통전문가를 임용해서 지금 굿모닝버스추진단장을 지금 수행하고 있을 정도로 전문성 그다음에 순환보직에서 제외되는 형국이니까요, 그런 부분 해 주시고. 남북교류 담당자 전문성 제고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순환보직 문제가 많은데요. 균형발전기획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통일 분야 관련해서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해서 순환보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단기간에 여러 가지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근무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이런 실행들이 쌓여야 됩니다. 특히 남북 관련해서 DB가 구축되어야 되고 남북교류와 관련된 업무편람이 작성되어야 이게 사업의 지속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숙박 이용현황 실적 알고 계시죠?

○ 김강식 위원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이 증가하는 추세가 사실 캠프그리브스는 어쨌든 숙박시설이거든요. 여기 숙박하시는 분은 보면 2018년도 9월 달 기준으로 1만 명 좀 넘거든요. 사실은 240명이라고 하면 보통 숙박시설이라고 할 때 잘 운영되면 한 70% 회전율이 있어야 돼요. 사실 70% 적용하면 한 6만 명 정도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1만 명 갖고는 진짜 이 숫자로 120%가 됐다, 30%가 늘어났다, 40%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아직 턱없이 부족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보면 당일치기 해 가지고 당일로 왔다 가신 분들 있잖아요. 사실 여기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서면으로라도 캠프그리브스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홍보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 거리예술공연이라든지 등등 있는데.

○ 김강식 위원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의 유인책이 없으면, 그래서 가려고 하는 비용들을, 코스트를 되게 낮게 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에 돈이 되게 많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거기만큼 정말 효용성이 있느냐를 다시 한 번 또 지적하고 싶고요.

저는 이 부분들 캠프그리브스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처음부터 국방부하고 정말 불균형하고 불공평한, 불공정한 계약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 정말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들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빠뜨렸네요. 이 부분들 관광개발적인 측면을 보면 관광자원들이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공공에서 개발한다고 하면 수익은 사실은 똔똔(とんとん)이 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똔똔이 나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먹고사는 부분들이 해결되거나 거기에 산업적인 유발효과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캠프그리브스 사업을 통해서 주변에 통일촌 같은 데가 있잖아요. 사실 거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궁금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여지들이 되게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 위주로 가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을 17년도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14년도부터 어쨌든 진행이 됐는데 17년이나 돼서야 주변에 있는 마을하고 이런 협의를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 김강식 위원 14년부터 운영하셨어요.

○ 김강식 위원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시작할 때 같이 논의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14년도에 도시공사가 땅 수용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신 거예요.

○ 김강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1사단과 협의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통일촌은 거기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서 군부대가 집 앞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게 무슨 지역을 발전시키는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어떤 것들을 보상해 줄지에 대한 고민들도 했어야 되는데 이건 군부대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이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민들에 대한 배려나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2017년도에 이런 걸 어쨌든 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도.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세 번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들어와서 몇 번 회의하셨죠?

○ 김강식 위원 한 번 했죠?

○ 김강식 위원 이게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을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주민들의 이야기들, 여기 계속 아마 꾸준히 나올 겁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의를 정기적으로 해 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지 않아요?

○ 김강식 위원 그런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맨 처음에 협의회를 구성했을 때 어떤 조건이었냐면요, 한 달에 한 번 정기회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협의회라는 것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반영시켜 줄 건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해야죠. 그다음에 너무 무리한 것들이 있으면 조정하고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아니면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찾고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회의를 안 열었다고요, 주민들하고 안 만나셨다고요. 결국은 이 사업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이 주민들한테 소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위험한, 군부대가 들어오고 훈련장이 들어오고 하면 옆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유해한 부분들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뭐 환영할 시설들은 아니잖아요. 재산권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의 반대급부적인 부분들도 포함해서 개발을 하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하거나 이야기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경기도 차원에서는 배려나 고민이 없으셨다, 그런 것을 저는 이 회의한 횟수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캠프그리브스를 떠나서 좀 더 넓게 보면요. DMZ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임진각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태체험공원도 그렇고 이 방식들이나 이것들이 다 사실은 수익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개발이거든요. 사실 임진각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런 부분들의 검토를 좀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정대운 마무리 좀 하실래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DMZ정책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DMZ 관련된 행사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는 어쨌든 DMZ를 얘기하고 있고 평화를 얘기하고 뭘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체성이나 내용들이 과연 지역과 연계성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지, 정말 DMZ를 위해서 하는 행사인 건지 아니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승현 위원님 간단하게 팩트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는데요. 통일교육사업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히 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통일에 대해서는 이제는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물음보다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물음이 저는 더 적절한 시기라고 봐요. 그런 만큼 통일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는 정말 많이 변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최근 일선 시에서 소위 자유총연맹에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들은 바도 있고 시에 있으면서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했었는데 이제는 통일교육 하면 소위 말하는 안보이념 내지는 아직도 반공에 대해서 통일교육이랍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는 이런 교육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정말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놓고 당위성을 가지고 이 교육을 해야지 지금도 이런 옛날 70~80년대에 있었던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교육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본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기에 맞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특히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도 이제는 좀, 물론 도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31개의 시군구에 맞는 맞춤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거다. 각 지역별로 특화사업이 있을 것이고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안산을 얘기하면 안산 같은 경우 안산만의 특성을 가지고 북한과 교류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연안 생태환경에 관한 부분 또 역사 내지는 문화인물, 그런 인물들에 관련된 부분 또 내지는 인력의 교류차원에서 시화ㆍ반월 스마트허브를 가지고 있는 만큼 남북교류, 인력교류와 관련된 교류협력 이런 특성이 저는 분명히 어느 시마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교류협력사업들을 저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직원들이 부족하다라면 어떻게 해서든 직원들을 좀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차근히 준비해야 만이, 그래서 정말 통일이 됐을 때 이후에 이질감이나 동질감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지금 독일이 나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어쨌든 민간영역에서 많은 준비를 통해서 결국은 정치적 통일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아직까지도 이질감 그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면 지금부터 민간영역에서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교류협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정승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가시죠? 오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은 아마 국장님이 잘 들으셨죠?

○ 위원장 정대운 우리 세 과장님도 이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할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지적한 하나하나 나름대로 과장님들 간에도 머리를 맞대고……. 오늘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 잘 아시죠? 그 부분들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수정을 해서 좀 보완해서, 조금 전에 신정현 위원님도 말했듯이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그 결과물을 저희 위원회 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것을 좀 보고해 주면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들한테 어떤 결과물을 알릴 필요도 있으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정대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협력국 중 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협력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중 평화협력과, 평화기반조성과, DMZ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