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체 위원장 김달수입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수고하신 문화체육관광국 오후석 국장님,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최병길 소장님 그리고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홍형숙 집행위원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략 3년간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설적인 비판과 격려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행정감사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서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안동광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김기은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원춘희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도현선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이성호 콘텐츠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홍덕수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홍형숙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서용우 사무국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달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후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자료요구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미리 해 놔야…….

○ 위원장 김달수 일단 저거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 받은 다음에.

○ 정윤경 위원 그럼 너무, 아니, 자료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리 받아주셔야 될 거 같은데. 자료…….

○ 위원장 김달수 네, 일단 시작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렇게 진행하시죠.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오후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체국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나 모든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문체국이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또는 행정감사 요구자료 중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하여튼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이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경기도 산하기관 단체장 및 임원 선발기준들 있죠? 채용기준. 그거 요구했는데 안 와서 경기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의 기준이 있으면 그 산하기관 단체장 및 대표, 대표 및 임원 채용기준. 그걸 왜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요구를 했는데 안 주셨더라고요. 하여튼…….

○ 강태형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출이 된 게 맞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고 안 되면 재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신청해 주십시오. 이원웅 위원님부터.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입니다. 자료는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와 관련돼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 현황. 도비, 시군비 구분해서 부탁드리고요. 관련돼서 협약서 그리고 협약 종료 이후의 계획이 있으면 그리고 의정부시의 입장도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게임산업 육성 관련돼서 국비 지원액과 도비 매칭액 그리고 국비 지원 감소사유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1인 크리에이터 사업 시군별 수혜자 현황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문화체육관광국 1억 이상 소요사업 자료, 특히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구분해서 그리고 시군별 자료가 가능하면 그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아트경기 2018년도 실적이 없네요? 그거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남한산성, 어제 대회 했죠? 스카이러닝 대회 관련된 자료, 컬쳐임팩트 사업자 등록증하고 굿러너가 대행을 한 것 같아요. 컬쳐임팩트에서 또 굿러너랑 같이 했으니까 그거 관련된, 하여튼 어제 행사 그거 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반적인 대회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그다음에 DMZ다큐멘터리국제영화제는 후원금하고 협찬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후원회원, 협찬금, 기관이 어디고 개인이 어딘지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김용성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저는 DMZ다큐 관련해서 첫 번째는 DMZ국제다큐영화제 예매 중단 사태에 대한 경위와 처리절차에 대한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법인 DMZ다큐영화제가 2014년 6월 경기도의 조례에 의해 지금 현재 법인이 창립된 이후 정규직원 정원이 7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4년간 정규직원의 채용현황 자료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글로벌 국제영화제 지원사업 중 국비 지원금, 영화발전기금을 받는 6대 국제영화제 있죠?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와 관련한 정규직 현황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정윤경 부위원장님.

○ 정윤경 위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정동우 주무관을 통해서 전달하긴 했는데요. 2018년도 문화재단 공모사업 내용을, 분명히 전체적인 내용을 다 내달라고 그랬는데 심사위원 명단만 왔어요, 지금. 18년도 공모사업 전체 내용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이 경기연구원하고 해서 뮤지엄 관련 용역 혹시 한 것 있나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상관없이 경기연구원에서 뮤지엄 관련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뮤지엄 관련 연구용역한 게 있어요.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일단 나머지 2개는 다 또 전달을 했죠, 우리가?

(「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네, 정동우 주무관을 통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두 가지 더 주문했으니까 그것 좀 빠른 자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요구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팀업캠퍼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직원분들 애초에 그 위탁업체가 있을 겁니다. 거기 위탁업체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실 텐데요.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 4대보험 납부하신 내역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에 속해 있는 경기창작센터 운영 실적하고요. 이번에 사고 터진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보고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사격장 경영실적, 상세하게 그것 좀 뽑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또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기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장들은 지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일부 산하기관장 퇴장)

다음은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최병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형숙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홍형숙 집행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기본 질의를 실시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 및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 등 기관장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선서를 한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국장 등 기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오후석 국장님.

○ 강태형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기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경기도가 열일곱 차례에 걸쳐 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빼돌린 경기창작센터 회계담당자의 횡령사건을 계기로 5일 도 산하 공공기관의 회계감사에 착수했다.” 이게 11월 5일 자 뉴시스 “‘창작센터 비리충격’ 경기도, 16개 산하기관 감사 착수”라는 뉴시스 보도고요. “경기도는 5일부터 올해 말까지 경기문화재단 등 대금 지급에 e-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경기도, 산하 16개 공공기관 대상 회계관련 특별감사 실시”라고 어제, 아니 11월 6일 자로 5일에 이어서 수원일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경기창작센터가 어디 소속인가요?

○ 강태형 위원 문화재단 소속이죠. 현재 이렇게 될 때까지 문화체육관광국과 문화재단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일단 무엇을 했는지 국장님 대답해 보시죠.

○ 강태형 위원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현재 고발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 강태형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왜 발생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먼저 개선책 방향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추후에 더 심도 있게 질문하고요. 한 가지 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거리가 멀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오후석 국장님의 이야기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무책임하다고 느낍니다,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거리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는 걸 묵고하고 간과했다고 얘기하십니까? 대단히 반성하고 시정할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지금 말씀하셨는데 현재 e-뱅킹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산하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한 군데고 나머지는 다 사용을 안 하고 있죠?

○ 강태형 위원 특히 이번에 말썽이 생긴 문화재단이 대표적인 예고요.

○ 강태형 위원 왜 e-뱅킹시스템 사용을 안 하는가요? e-뱅킹시스템이 뭔가요? 한번 일단 그거부터 얘기해 보시죠.

○ 강태형 위원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게 e-뱅킹시스템이죠?

○ 강태형 위원 그러면 문화창작센터는 그동안 어떻게 대금이나 예산을 집행했나요?

○ 강태형 위원 대부도 농협에 가서 전표 가지고 하든지 뭐 이렇게 했겠죠?

○ 강태형 위원 이게 지금 감사관이 감사를 상시 하는 업무도 있겠지만, 회계처리담당자들이 또 상시업무가 있겠지만 감사관이나 회계처리담당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될 일이 분명하잖아요, 이게. 앞으로……. 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다른 질문도 꼭지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내용에 집중해서 좀.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개선책, 방안이 뭐가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경기관광공사 외에 문화재단이 이렇게 터진 이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빤히 이렇게 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미리 사전에 예방을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 강태형 위원 반성을 단단히, 대단히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게 보완이 될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짧은 시간 10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엄청 짧은 시간인데요. 한 시간, 두 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는 지금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이 시스템,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그냥 은행에 가서 전표 써 가지고 대금 지급하고, 대금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지. 또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이 아닌 e-뱅킹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회계관리자의 순환근무 또 세 번째는 제가 이것도 감히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도입해서 내년부터 실시되는 걸로, 이번에 절차를 좀 물어보려다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8월 달에 부임하고 첫 번째 했던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화를 위해서 했던 제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재명 도지사 트위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합니다.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노동자의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게 이상일 것 같습니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첫 번째, e-뱅킹시스템 빨리 도입하고요. 두 번째, 전산관리자들 관리교육 철저히 하고요.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의 우리 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노동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감시할 수 있는 제2의 작은 경기도의회를 시행하는 노동이사제 이런 거 적극 도입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에도.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실망이 컸고 대단히 분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고 개선책을, 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길 바라고요. 부족한 질문은 추가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세요, 국장님.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진행발언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관광공사 사장과 문화의전당 사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체적인 내용은 산하기관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기관장들을 다 내보내셔서 뭐 재단도 그렇지만, 재단은 지금 물론 대표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질문 모든 것들이 산하기관과 연결돼 있는데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고 지금 전부 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그 산하기관장들을 관광국 행감 중에는 자리를 함께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달수 오늘 문체국 총괄을 하고 개별 기관에 대해서 하고 또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총괄질의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총괄질의 때 다 참가해서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번, 총괄감사를 두 번 진행하는데 두 번 다 그렇게 참가하기는 좀 그럴 거 같아서 제가…….

○ 정윤경 위원 첫 번 행감인 데다가, 10대 들어서 첫 번 행감인 데다가 관광공사 사장이나 문화의전당 사장은 지금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서…….

○ 위원장 김달수 아, 그러니까 이제 개별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니까, 또 개별 기관에 대해서 하고…….

○ 정윤경 위원 돌아가는 분위기를 전혀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들이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가서 행감을 할 때 제대로 될 것인가 조금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서요.

○ 위원장 김달수 아무튼 그 내용은 이따 중식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네, 오후석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석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요새 지금 계속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나오는 게 위탁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입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먼저 월드컵재단 얘기 잠깐 해 드릴게요. 얼마 전 그 월드컵경기장에 스포츠센터 입찰이 이루어졌죠?

○ 김봉균 위원 알고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정확한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 김봉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좀 제가 갖고 있는데 이게 맨 처음에 6월 달에 한 번 이루어졌어요.

○ 김봉균 위원 6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6월 달에 공문이 하나 날아갑니다, 거기서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 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위수탁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중단 및 재검토 요청”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공문이 날아갔는데 지금 보면 공문이 국장님 전결이에요.

○ 김봉균 위원 국장님 전결로 위수탁 운영사업자 입찰준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신 거죠?

○ 김봉균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 김봉균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위수탁 입찰을 진행하기 전에 결재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안 됐었나요?

○ 김봉균 위원 그거는 뭐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미 이 위수탁 운영사업자 입찰하는 것을 월드컵재단에서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분명히 문화체육관광국의 결재라인을 통해서 이미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입찰이 진행된 것이고요. 그 입찰 중단 및 재검토 요청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봅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치고서요, 그럼 지금 이게 다시 재입찰이 됐죠?

○ 김봉균 위원 언제 재입찰이 됐죠?

○ 김봉균 위원 모르십니까, 언제 재입찰됐는지?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6월에 입찰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고 지금 뭐 9월, 10월 정도 돼서 입찰이 이루어졌단 얘기네요?

○ 김봉균 위원 한 3개월 정도 텀이 있었죠? 그동안 한 3개월 정도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검토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입찰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시죠?

○ 김봉균 위원 지금 입찰 이루어진 게 스포츠센터가 회원이 5,000명이에요. 5,0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입찰기간이 너무나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1년짜리 입찰이에요. 입찰금액이 23억이에요.

○ 김봉균 위원 공사를 두 달을 합니다, 11월, 12월에. 자, 1년짜리 입찰을 들어가서 5,000명이 넘는 회원들을 인수인계를 받으려면 물리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 김봉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 김봉균 위원 자, 그리고 11월, 12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봉균 위원 11월, 12월은 혹한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 다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건데 현장에 보니까 거기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회원들이 다 지금 그만두고 있는 회원들이 많아요. 대개 모든 스포츠 공사는 1월이나 2월, 가장 추울 때 이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11월, 12월에 진행을 해서 다니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못 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1월, 지금 인수인계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1년 중에서.

○ 김봉균 위원 23억 내고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지금 공사하느라고 두 달 또 날려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4개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그만뒀던 회원들 다시 모집하려면 3개월에서 4개월 또 걸려요, 회원 모집하는 데만. 그럼 나머지 몇 개월 남습니까? 그거 5개월, 6개월 하려고 23억 내라고 지금 민간한테 입찰 올린 거냐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 1년짜리 입찰을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업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업체에 대해서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6월에 여기 급하게 중단 및 재검토 요청하셨잖아요. 이때 중단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1년짜리 입찰을 진행하고 그 안에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는 그런 어떤 졸속적인 형태로밖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지금 공공기관에서 6개월 들어가서 스포츠센터 운영하는 데 23억을 받는 게 그게 정상적인 입찰 형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봉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짧게 얘기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1년이라는 이렇게 기형적인 입찰, 전국의 어디 스포츠센터 어디 위탁하는 데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1년짜리 입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1년짜리로 이걸 진행했던 것에 대한 저의가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요. 이게 갑자기 중단됐던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1년짜리 지금 내서 몇 군데 업체가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찰을 시도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르는 사후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6개월 운영하면서 23억 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이거는 뭐 전에 있었던 건데, 시간이 되나 모르겠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겁니다. 710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만남의 장소, 문화의전당 만남의 장소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처음에 이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형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감정금액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난 상황이고 지금 다른 안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후에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아주 문제가 뭐냐면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공공기관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마치 자기 집안 재산이나 사유재산처럼 돼 버리는 그런 행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진경위라고 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3년 2월 11일에 무상사용 허가가 났어요,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면서. 그런데 보면 2015년 9월 10일 날 샤브샤브 레스토랑 “스푼더마켓”에서 “박군자 진주냉면”으로 업종변경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그다음에 2017년 3월 27일 날 무상사용ㆍ수익권 전대차 승인을 합니다, 이은종 씨가 이욱준 씨에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03년 2월 11일부터는 쭉 이은종 씨에게 이게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용 허가가.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그런데 2015년 9월 10일 날 박군자 진주냉면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은종 씨가 박군자 진주냉면을 운영합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군자 냉면은 이은종 씨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박군자 냉면한테 전전세를 준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맨 뒤에 보시면, 71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 7조, 8조, 9조가 있습니다. “사용안은 문화회관 관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사용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그 밑에 보시면 사용허가의 취소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전혀 여기서는 허가를 받거나 아무런 절차도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2017년 3월 27일 날, 한 2년이 좀 안 됐네요. 무상사용ㆍ수익권 전대차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이 승인이 어떻게, 이 서류는 나중에 한번 첨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은종 씨가 이욱준 씨한테 무상사용ㆍ수익권 전대차 승인을 하는데 이욱준 씨가 누구인지 아세요? 이은종 씨 아들이에요.

○ 김봉균 위원 아들한테 무슨 무상사용ㆍ수익권 전대차예요? 이건 뭐 그냥 집안에서, 집안 사업입니까? 그리고 2018년 2월 20일 날 이건 다시 전대차계약 변경을 승인해서 이은종에서 이근창으로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2017년, 2018년 이건 다 사후약방문처럼 이미 행위가 다 끝나고 다 끝난 마당에 나중에 서류만 이걸 만들라고 한 것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김봉균 위원 파악을 못 하신 거죠?

○ 김봉균 위원 파악 못 하신 거죠?

○ 김봉균 위원 파악을 못 하시고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요식행위로 나중에 면피용으로다가 이 계약서를 작성한 거로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봉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거…….

○ 위원장 김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끝났나요?

○ 위원장 김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그럼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안양 출신 문형근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페이지 보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지원사업 시간 공공제 일자리에서 경기도 민원실에 2명, 시군에 31명을 배치하였고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민원처리 지원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인당 월 2~3건, 8개월간 19건, 인건비 및 사업 효과성이 아주 저조하므로, 2019년도에는 농아인협회로부터 사업효과가 저조하므로 사업일몰 요청을 하였으나 향후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도에 한 2~3명 정도, 공공일자리 차원도 그렇고 한 2명 정도 해서 필요할 때 농아인을 위해서 시군에 파견을 보내는 건 어떻습니까?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 문형근 위원 그럼 농인분께서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전날이라도 예약제로 해서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은요.

○ 문형근 위원 그럼 국장님이 잘 검토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럼 다음은 국어 바르게 쓰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19조에 교육,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추진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 4일 제572주년 한글날을 맞아 전 직원 대상으로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 참석인원, 강사교육과 2017년, 2018년 31개 시군에 국어책임관 대상으로 공동연찬회 참석현황 및 국어 바르게 쓰기 31개 시군 홍보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네, 그러십시오.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어 발전ㆍ보전 공공기관에 공무원 표창을 했더라고요. 시상내역에 보니까 1명밖에 안 했는데 공직자 여러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표창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걸 부탁 좀…….

○ 문형근 위원 포상에 보니까 1명밖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1명 정도 더 해 줬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 문형근 위원 국장님, 다음은 경기도 거리예술제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의거 기본계획 수립서와 거리예술 육성에 관한 시군의 정책협의 추진실적이 있나요?

○ 문형근 위원 네, 그렇습니다.

○ 문형근 위원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이,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이, 거리에서 보면 저도 대부도인가 거기 가보면 무명인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단체만 해 주지 말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다음은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의거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시범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2항에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연간계획을 수립ㆍ공표해야 된다.” 2018년 6월 20일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 대상 후보로 11개 사업 중 평가기준에 의거 3개 시범사업 선정을 하였는데 1순위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2순위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3순위로 여주시립미술관 건립을 하였습니다.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자료 2018년 9월 4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현황, 2018년 9월 19일 위수탁 협약체결서, 둘째 중장기계획에 의한 향후 추진계획, 조례 11조ㆍ13조에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교육과 문화영향센터 설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건립?

○ 문형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이 먼저 아까 손들어 가지고,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ㆍ체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임원 및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총괄하시면서 혹시 힘들거나 아니면 사업 하시는 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뭐가 있을까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산을 확보하는 데 제일 애로사항이 뭘까요? 어떤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대충 알겠는데, 국장님!

○ 정윤경 위원 그럼 문화복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먹고사는 것만이, 먹고살고 자고 이런 것만이 복지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배고프더라도 내가 행복해야 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 정윤경 위원 배부른 것보다는. 그래서 그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민 1인당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 정윤경 위원 2만 9,222원이에요. 그리고 전국 광역단위 중 가장 적은 거예요. 주민 1인당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규모가 가장 크다는 제주도는 40만 5,000원으로 경기도의 14배에 달해요. 그리고 인접한 서울은 5만 5,613원으로 약 2배, 인천은 8만 6,212원으로 경기도의 약 3배에 달해요. 이건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체육 인프라의 접근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작다는 거예요, 좁다는 것, 부족하다. 경기도의 도민 1인당 문화체육 예산이 이렇게 낮은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국장님, 복지차원에서 생각하셔서 더 얘기하셔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산 2만 9,222원. 정말 전국 최하위. 이것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추셔서 문화를 복지차원으로 생각하셔서 좀 더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우리 국장님의 자세한 얘기를 끝까지 못 들어 죄송해요. 그건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죠.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요즘에 남북교류 관련이 한창 지금 뜨고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가요.

○ 정윤경 위원 이화영 평화부지사 1차 방북결과 브리핑 주요내용 중에 보면, “경기도하고 북측 간 체육ㆍ문화관광 등 상호 협력사업에 대해 적극 노력 및 순차적 진행하겠다.” 하면서 내년에 국제프로복싱대회의 북측에 정주영체육관 남북단일팀 구성 참여, 그리고 개성-파주 평화마라톤대회 개최 등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2차 방북한 결과 브리핑 주요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네 번째 보면 문화ㆍ스포츠 교류 활성화 관련사항 협의 해서 광릉숲 복원사업, 용인시 남북 유소년 친선축구대회, 화성시 남북 체육교류사업, 연천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등 이렇게 문화와 체육과 관계된 것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 정윤경 위원 평화부지사 방북 성과 브리핑에 포함되는 문화ㆍ스포츠 교류사업들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들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얼마나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문화체육관광국이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나 아니면 좀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루트를 하고 있는지, 지금 기재위 차원에서 일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보면 세계적인 상황을 봤을 때 가장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문화, 체육, 이런 관광, 예술 이 분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도의회 도의원들과 함께 무슨 이렇게 의논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은 맨날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텔레비전에서 떠들고 뉴스에서 떠드는 것에 비해 우리 위원님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와 도의회가,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정보도 좀 빨리 제공해 주시고, 빠른 정보 제공도 필요하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사실 오늘 본 위원은 이번 행감에서 9대 위원님들이 2017년도 행감에서 도민을 위한 열정으로 개선요구를 했던 사항들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2018년에 진행해 나갔는지를 행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짧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나머지 질문은 지금 여기서 하다 보면 시간이 또 끊어질 것 같아서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자료요구한 것 좀 성실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나 아니면 집담회 같은 거 아니면 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주관하든 의회에서 주관하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지금 12시가 돼 가지고요, 일단 중식을 빨리 먹고 일찍 시작해서 다시 행감을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12시 5분이니까요, 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임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에 산하기관이 지금 몇 개죠?

○ 임성환 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산하기관의 고질병이 있는데 저는 그게 비정규직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국에서는 어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보여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소회를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 임성환 위원 제가 아무래도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요. 이걸 계속해서 각 개별 기관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임성환 위원 그래서 국에서…….

○ 임성환 위원 아이, 그건 매년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적어도 권고 내지는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매뉴얼이나 이런 거 없죠?

○ 임성환 위원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이건 기관에서 각 기관장들께서 판단해서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성환 위원 그리고 올해 남북평화경제협력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 임성환 위원 또 우리 부지사께서도 북한을 두 번이나 갔다 오셨는데 지금 당장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어떤 외교적 합의나 또 우리 5ㆍ24조치에 대한 걸림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류할 수 있는 분야가 그렇게 넓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 임성환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주체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쓰게 돼 있죠, 예산은?

○ 임성환 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 국에서 조금 선행해서 구체적인 사업준비를, 적어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고 또 남북평화협력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테니 그걸 우리 국에서 조금 선행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 임성환 위원 그 과정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체육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화교류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정치적인 단절이나 여러 가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통의 지점을 찾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남북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게 북한 쪽에서는 상업음악이란 자체가 없어요. 한국은 여러 뭐 아이돌 시장이고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서로 간의 어떤 감성에 공통된 지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 주십사 당부를…….

○ 임성환 위원 그리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시립ㆍ도립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민간교류 부분이에요.

○ 임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과장님 나오셨나요?

○ 임성환 위원 체육과장님 잠깐만.

○ 임성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의 체육회 각 종목에 대해서 심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 임성환 위원 그런데 심판위원회에는 장이 계시고 또 심판위원들이 계시고. 심판위원장께서 심판위원들을 배정하는 권한이 있나요? 경기에 심판으로서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심판위원장한테 있어요?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판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 임성환 위원 제가 아는 거하고 조금 틀려요. 아마 작년도에 특정 종목에 검찰수사 받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 임성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검찰까지 가서 무혐의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심판위원들의 배정을 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임성환 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100% 심판위원장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체육회 감사 때 드리겠지만…….

○ 임성환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심판위원장의, 일부 심판위원장 중에 좀 잡음 내지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평을 듣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게 있다면 좀 준비하셨다가 체육회 감사 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심지어는 그 심판위원들한테 특정 상품을 강매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처음 들어보시는 얘기죠?

○ 임성환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 스포츠교실 VR/AR 예산이 지금 얼마나 소진이 됐어요?

○ 임성환 위원 아니, 진행 중에 있는데 몇 개 학교가 진행됐고 예산은 얼마나 소진이 됐냐를 묻는 겁니다.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 임성환 위원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에요?

○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 학교가 남았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 임성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11개 학교를 현재까지 지원을 했고, 그러면 예산 다 썼어요?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내년 4월까진데 현재 진행상황을 여쭤보는 거예요.

○ 임성환 위원 글쎄, 이게 혼선이 있는 모양인데 자료에는 18년 10월부터 19년 4월까지 사업기간이 7개월로 돼 있고요. 10개 시군의 11개 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 임성환 위원 현재까지 사업 완료된 게 그럼 11개 학교다?

○ 임성환 위원 아니…….

○ 임성환 위원 아, 그렇다면 이게 공모를 한 게 아니고 선정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다?

○ 임성환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사업주체가…….

○ 임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몇 개 종목 정도 돼요? 그러니까 e-스포츠교실에서 가상현실 게임을 지원할 거 아니에요, 학교에다가 소프트를.

○ 임성환 위원 몇 개, 그러니까 타이틀이 몇 개 정도 되는 거를 하시냐고요.

○ 임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게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기이 설치된 학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임성환 위원 아직 1개도 없고?

○ 임성환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몇 개 타이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세요?

○ 임성환 위원 그러면 소프트 비용 포함해 갖고 7,200만 원?

○ 임성환 위원 그 소프트 비용은 얼마나 보는 거예요, 그러면?

○ 임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VR 하드웨어를 달잖아요. 그러면 야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타이틀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임성환 위원 그거 비용은 얼마를 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 위원장 김달수 임성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성환 위원 체육회 감사 때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 아, 죄송합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국장님.

○ 양운석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관계공직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문체위 국장님께서, 3ㆍ1운동이 내년에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이거 뭐 3ㆍ1운동이라는 건 역사적 가치도 크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계승 발전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방보조금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1조에 시군 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 등을 보면 한 30~50%, 동 조례 시행규칙 3조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0%, 단, 지사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기준보조율을 조정 적용, 정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저 본 위원 생각은요, 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은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기본 틀이 있어야 어떤 획일적인 진행이 되지 긍정적으로 접근하면 탄력적, 효율적으로 접근이 되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또 접근하다 보면 지사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1항에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의 범위가 기준보조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는 70%죠? 보조금이.

○ 양운석 위원 그럼 경기도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는 몇 %입니까?

○ 양운석 위원 50 대 50이요?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야 될 이런 보조율에 대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70%, 도에서는 50%. 그럼 지자체에서 50%를 부담해야 되죠?

○ 양운석 위원 이게 한 70%까지 끌어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가지정하고 같이.

○ 양운석 위원 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남부 지역에는 이거 한 곳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평택, 오산, 안성, 이천, 여주. 수원 위쪽으로 다 지금 15개 단체가 선정이 됐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이거 15개 단체를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아, 시군에서 수용을 안 한다고요?

○ 양운석 위원 그럼 이거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겁니까?

○ 양운석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은 이게 15개라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크게는 어떤 지역 균형에 맞게끔 육성ㆍ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다음 콘텐츠 분야에서 한 꼭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40억 예산을 투입해서 차세대 게임인재 육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게임창조오디션 개최, 게임아카데미 운영, 콘텐츠기업 수출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까지 경쟁력 있는 게임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하신다고 2016년의 자료가 있어요.

○ 양운석 위원 지금 올해가 2018년입니다. 그렇죠?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니, 여기 2018년까지 1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고 목표치를 제시했어요, 2016년도에.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성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양운석 위원 그다음에 또 질의를,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언론홍보 예산의 집행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4분기까지 집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이게 집행내역 보니까 52%, 48%나 지금 미집행이 돼 있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아, 이게 연말에? 연말에 이게, 예산편성된 게 그러면 연말에 거의 집행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양운석 위원 연말 송년회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연말에 집중적으로…….

○ 양운석 위원 아, 거기에?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 양운석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질의는 기회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양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 안광률 위원님.

○ 안광률 위원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먼저 오후석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 공약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 안광률 위원 보면 체육에 관한 공약도 7개……. 5개 정도 있고요. 문화에 관한 것도 다섯 가지 정도 공약이 있는데 이 체육시설 확충이나 경기 문화의 날이라든가 기초 단위 미디어센터 개설 등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 여전히 우리는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상승폭만 예산이 책정됐어요. 지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문화체육에 관한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은 못 하시겠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약간 증가했는데 지금 지사님이 공약하신 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사가 대대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청년배당이라든가 산후조리원, 지역화폐 이런 거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요, 공약사항이라고. 그런데 문화체육에 관한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 알아서 써라?

○ 안광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사님의 의지가 약하다라고 판단되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적극적인 정책발굴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체육관광국이 주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지금 산하기관에다 전부 다 예산 떨궈놓고 나중에 정산받는 식의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 안광률 위원 네, 그리고 지난번 추경에서 문화재단에 세워준 5억 공모사업 결과 보셨습니까?

○ 안광률 위원 보시니까 어떠세요?

○ 안광률 위원 그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제가 그 예산을 추경에 세웠을 때 분명히 지역안배를 고려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몇 개 시에 지금 편중되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사의 도정 모토인 공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안광률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이 아닌 문화정책과에서 시군별 인구 등을 고려해서 직접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안광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 안광률 위원 다음번에 질의드릴 것은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수의계약 건이 13건 있는데 체육과의 계약건수가 9건이에요?

○ 안광률 위원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팀업캠퍼스 기공식하고 준공식에 수의계약이 같은 업체예요?

○ 안광률 위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 안광률 위원 국장님, 잘할 거라고 판단한다는 기준이 뭡니까?

○ 안광률 위원 그럼 뭐 독과점이네. 그 기업이 독과점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장님 지금 말씀으로 보면 계속 주는 업체한테 줘야지 믿음감이 있는 거예요?

○ 안광률 위원 답변이 좀 궁색하신 것 같은데?

○ 안광률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임직원의 해외연수를 보니까 문화정책과에서 메이커 페어 베이 에어리어(Maker Faire Bay Area) 2018 박람회에 참석했어요.

○ 안광률 위원 3명이 3박 5일간 미국 출장을 했는데 출장비가 약 2,000만 원이에요, 1인당 한 700만 원씩.

○ 안광률 위원 왜요?

○ 안광률 위원 왜 국장님만 비즈니스석이에요? 그게 뭐 규정이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 출장보고서하고 예산 사용내역서 자료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남한산성에 반려동물 데리고 입장할 수 있나요?

○ 안광률 위원 아, 없어요?

○ 안광률 위원 반려동물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도립공원 내, 공원법에 있나요?

○ 안광률 위원 반려동물 때문에 민원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한산성에.

○ 안광률 위원 금지를 하게 되면 금지 여부에 대해서 거점 푯말이라든가 티켓이나 이런 데에다 좀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지 그런 표시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반려동물, 요즘에 반려동물 인구가 꽤 많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하고 같이 오는데 또 반려동물에 대한 거부반응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부딪치고 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안내문구들을 곳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 안광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좌측에 있는 위원님 한 분 넘어오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원웅 위원 안녕하십니까? 포천 출신 이원웅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문화와 예술의 향유가 지역별로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적 예술의 어떤 격차가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하고 경기도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듯싶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의 분리, 즉 경기북도의 신설 주장이 거세진 이유도 지역적 불공정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사회통합이 어렵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도 희생에 특별한 보상 그리고 지역적 격차 해소를 통해서 경기도의 공정을 확립하려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은 그렇지 않아 보여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사회의 중요가치로 ‘공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별 공정뿐만 아니라 지역별 공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공정에 대한 가치실현,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 이원웅 위원 아마 시정적인 부분은 국장님께서 맡고 계신 문화체육관광 영역에서 불공정함,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적 격차로 인한 이런 불공정함 이것을 인정하고 계신 건가요?

○ 이원웅 위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방안 또는 대책을 좀 찾아보셨을 듯싶은데 혹시 갖고 계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아까도 지사님의 지역적 공정의 가치실현 이런 부분들은 매번 해 오셨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공감하고 있고 또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국에서 보내준 자료들을 보게 되면 비전과 목표, 뭐 핵심지표 이런 내용들이 자료 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목표나 핵심지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요 추진과제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내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목표나 핵심지표로 언급을 좀 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네. 다른 관련된 주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원웅 위원 문화카드 발급률이 한 94%, 그리고 이용률은 7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죠, 이게?

○ 이원웅 위원 9월 말까지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용률이 90%가 넘어도 사용과정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천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 이용률이 시군 평가의 항목으로 되어 있죠?

○ 이원웅 위원 해서 포천시 공무원들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스카프나 도자기류 등을 대량 매입해서 구매토록 권유한다거나 또 관내에 있는 찜질방의 온천을 사용토록 권유해서 올라간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이 뭐냐 하면 실제로 사용할 것들이 별로 없는 것이 낙후된 지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줘도 소비할 만한 문화 인프라가 없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누적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된 현실은 꽤 오랫동안 지속된 문화체육관광국의 정책의 산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역적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열악한 지역, 특히 뭐 북쪽이든 또는 농촌지역에 서둘러서 보급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수요가 생기면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의 이동은 문화시설이 있는 곳 쪽으로 이동해서 도시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만큼 도시화돼 있어요, 사실은. 포천은 16만에서 몇 년 사이에 1만 명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16만에서 15만으로 준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시설이 도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로 떠났어요. 앞으로도 포천의 인구가 늘어서, 포천뿐만 아니라 농촌 또는 열악한 지역의 인구가 늘어서 수요가 채워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생각하면 문화시설이 투자되어서 인구가 느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아까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도 매칭도 되어 있고 지어진 이후의 운영도 문제가 있잖아요. 아마 열악한 지역은 재정에 대한 자급률이 한 이십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77~78%나 많게는 근 80%를 도나 국비를 지원받아야 가능한 곳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설립이 돼도, 건립이 돼도 운영이 어려우니 운영 또한 여력이 있는 도나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포천시 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카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꽤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로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려, 권장, 사용하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해서 아까 72% 그리고 나중에는 구십몇 %가 넘는다고 해도 실질적 사용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실질적 이용률, 다시 말씀드리면 카드의 실질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할 듯싶습니다.

○ 이원웅 위원 어떤 고민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저는 근래에 이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 단어가 좀 떠올라요. ‘경기도에도 혁명의 바람이 분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북도의 신설 이것은 경기도의 분리ㆍ분할 그리고 갈등의 정점이 아닌가 싶어요. 따라서 시간이 지연되고 해서 심화된다고 하면 경기도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통합이 아닌 갈등 또는 혼란, 이쪽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국장님의 노력들이 요구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다른 기관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의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명단이 광범위하게 한 영역에서 실제 피해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현재 그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진상조사ㆍ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를 5월 8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자료요청을 한 차례 했었고요. 그런데 그 자료가 문체부 확인 결과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발표를, 이게 208페이지짜리인데, 한 223페이지짜리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구하지 못하셔서, 여기에 명단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관련돼 있는 자료, 어떻게 진행된 경과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제가 앞에 이만큼만 뽑아서 나온 거니까 나머지 자료는 다시 제가 드리고,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총 블랙리스트 DB 결과가 분석되어 있는 게 단체가 342개예요, 그리고 개인이 8,931명. 총 9,273명 중복자의 명단이 이 주요 문건에 등재되어 있는데 사찰, 검열, 배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한 자료를, 문화 및 체육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일단 저번에 파악해 달라고 먼저 말씀했고.

두 번째 오늘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관련 사항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13년 9월 26일 날 시도 문화재단 좌편향 일탈행위 시정 필요, 이게 문체부 예술정책과에서 입수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도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이게 관련돼 있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번 종합감사 전까지 국장님께서 한번 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일단 저희 많은 인원이 있겠지만 저희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 그리고 또 개인이 관련돼 있는 분들이 혹시나 있는지 먼저 파악도 하시고 향후에 대책도 이런 부분에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어서 바로 2019년도 신규사업 관련해서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예술인 권익보호는 어떤 사업을 의미하는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예산안 보면 11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 김용성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술인 권익보호 및 창작활동 지원에 비해서는 예술인 인원이 아까 200명이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금액 갖고 지원하시는 게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살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팀업캠퍼스 관련해서 징계현황 제목에 보면…….

○ 위원장 김달수 마이크를 켜고 하시죠.

○ 김용성 위원 징계현황 제목에 보면 팀업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업무 부당처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팀업캠퍼스 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과장, 팀장, 담당자 징계처분 요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보면 과장의 징계절차는 5월 16일 감사원 재심의 청구하고 10월 2일 재심의 기각됐고 두 징계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처리 예정인지, 시행할 예정인지.

○ 김용성 위원 이게 10월 2일 날 재심의 기각되고 난 이후에 이 징계는 하루속히 열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팀장과 주무관은 징계결과에 보면 경고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경고로 나와 있는데…….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장으로 인한 경감을 받게 되면 과가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일단 경감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겠죠?

○ 김용성 위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이 징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생각을.

○ 김용성 위원 아,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셨을 때, 문화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8년도에 국장님께서 문화정책과장을 하셨죠?

○ 김용성 위원 그 당시에 저희 문화재단과 현재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실학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등 흩어져 있는 여러 박물관 및 미술관과 경기문화재단을 통합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 김용성 위원 그 당시 통합에 대한 기조는 변함이 없나요?

○ 김용성 위원 아, 반대하다가. 지금 현재 박물관, 미술관이 원래 통합 의도와는 다르게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례로는 어린이박물관 또한 키즈카페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은 그런 내용 들어보셨는지.

○ 김용성 위원 같다는 느낌이.

○ 김용성 위원 정리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저는 경기도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미술관, 박물관들이 각각의 특색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기관은 지자체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광덕 위원 광명 출신 오광덕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공약사업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 부분에서 경기도 내 5개 시민 프로축구단과 7개 독립야구단을 적극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ㆍ15 남북 평화마라톤대회를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DMZ 휴전선에 평화올레길을 만들어 전 세계 순례자들이 찾아오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도내 국내 최대 자연생태 탐방코스 조성 및 관광상품 개발, 시군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체육종목 육성ㆍ지원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트레킹, 사이클 등 레포츠산업 유치 및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부분에서는 열린문화광장 운영을 통한 소규모 문화공동체 지원, 경기 문화의 날 지정을 통한 장애인ㆍ노인ㆍ저소득층 문화혜택 확대,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그리고 기초단체 단위 미디어센터 개설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 DMZ 공연예술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지사 취임 4개월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약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이 현재 수립돼 있나요?

○ 오광덕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별 예산이나 로드맵이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는 건가요?

○ 오광덕 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 자료 439페이지를 보시면 대부분이 언론사 위주로 이게 주최가 되거든요, 행사가. 한번 봐 주십시오.

○ 오광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어떤 행사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주최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를 주관한 단체가 주관이겠죠. 그런데 위에 주최ㆍ주관을 보면 주최는 대부분 언론사들이 많고 그리고 경기도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 주관은 경기도 종목별 단체들이 거의 다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인 행사 주관은. 그런데 이건 주최ㆍ주관에 대해서 어떤 저기가 있나요, 의미가?

○ 오광덕 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어차피 행사의 예산 지원은 경기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최가 경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언론사들이 주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 것을 보면 경기일보가 3회 주최를 했고요. 그리고 경인일보가 2회 주최 그리고 중부일보가 2회 주최,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보면 또 예산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언론사에서 행사 주최했던 예산은 거의 억 단위가 넘습니다. 그러나 민간단체인 종목별 단체에서 주최했던 행사는 뭐 4,000만 원, 5,000만 원, 천 단위입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건가요?

○ 오광덕 위원 그런데 예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보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물론 그러겠지만 2018년도, 열 번째에 보면 두드림 동두천시 미래클럽 회장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테니스대회라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인원수도 많이 참가하는데 예산이 겨우 1,4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언론사들 예산 지원 보면 거의 뭐 1억 이상, 최고 2억까지도 지원했는데 아무리 행사 성격이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 예산지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이다 그 말이죠?

○ 오광덕 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를 할 때 그 신청하는 단체들이 이렇게 언론사들이 많이 공모에 응하나요? 다른 언론사 외에, 대부분은 보면 경기도 메이저 언론사들이거든요. 그 언론사들 외에 다른 단체들은 공모를 주로 안 하는 편인가요?

○ 오광덕 위원 그런데 보면 2017년도에는 거의 10개 단체가 전부 100% 다 언론사입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주최를 했어요. 이건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지 않나,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개 정도가 언론사 위주로 돼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오광덕 위원 그리고 DMZ다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DMZ 행감자료 규정을 보니까 규정에 아무리 찾아봐도 사무국장에 대한 채용과 그리고 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시가 돼 있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DMZ집행본부장님…….

○ 위원장 김달수 집행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광덕 위원 네,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사무국장 위치가 사무국장에 한하는 건지 그 위상이나 위치가 현재…….

○ 위원장 김달수 임원까지 겸하고 있죠.

○ 오광덕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직원분들 중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까?

○ 오광덕 위원 그러면 정규직인가요?

○ 오광덕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무국장직은 어떤 단체들 보면 대부분 정무직이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오광덕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사회가 있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 오광덕 위원 사무국장도 간사 역할을 하죠, 이사회에서?

○ 오광덕 위원 그런데 이사회 참석 때마다 참석수당이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봐서는 회의 참석수당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광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세 분 남으셨는데, 채신덕 위원님 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오후석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고, 우리 문화체육 예산의 확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계속 비슷하게 공전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국 내에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에 관련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점 강해지십니까, 아니면…….

○ 채신덕 위원 아, 그러세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도지사도 강조하는 가성비 높은 예산으로 그런 정책을 발굴해내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우선적으로 주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다각도로 좀 이게 이제까지 9대 때, 민선6기 때 해 왔던 그런 이야기들 말고 민선7기에서는 진짜 특단의 대책을 문화체육관광국 내에서 TF팀을 꾸려서 예산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면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 쓰신 내역들을 쭉 감사자료로 훑어봤더니 현장하고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즉, 예를 들어서 각 31개 시군의 문화원 쪽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총분들이라든가 민예총 아니면 경기가맹단체 단체장들 이런 분들하고 그래도 한 번씩은 정기 간담회를 해야지 현장의 목소리가 분명히 전달이 돼서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채신덕 위원 네, 꼭 좀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얼마 전에 한 예로 우리 추경에서 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문화재단에서 문화진흥 예산인가요? 어쨌든 공모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 채신덕 위원 네, 문화예술진흥 예산. 제가 듣기로는 한 10배 정도, 실제로 주려고 하는 숫자보다, “한 20개를 주려고 했는데 200개 정도가 공모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닐 텐데 대략 굉장히 많은 쪽에서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결국 한 70~80%의 신청하신 분들이 그냥 예상만 하고 못 하신 거죠, 실제로는.

○ 채신덕 위원 예산상으로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현장에서, 각 31개 시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우리가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게 이게 어딘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예산편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불용예산도 많고, 그렇죠? 실제로 1년을 지내다 보면 불용예산도, 이렇게 미집행되는 예산이 꽤 많지 않습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런데 그렇게 현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해 주지 못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치밀하게 예산정책도 짜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세요?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할게요, 제가 질문사항이 좀 남아 가지고.

○ 채신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했던 이야기인데 어쨌든 체육활동도 복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유아서부터 어르신까지,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속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이랬으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소통이 될 거라고 보는데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적절히 하신 분들이 확실히 신체의 변화가 있어서 진짜 건강유지가 되고 어르신들은 특히 병원도 덜 가고.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때 한 번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의 의료보험 비용이 거의 전체 국민들이 쓰는 것의 50%에 육박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쨌든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케어해 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심각한 국가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한없이 소모적으로 집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우리 원춘희 체육과장님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대책을 앞으로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DMZ영화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비정규직 또는 알바 개념으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름을 갖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알바 개념으로 그냥 하고 그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숫자적으로, 서류상으로 포장을 하는 듯합니다. 어때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 채신덕 위원 그래서 DMZ영화도 오늘 해당되는 기관이니까 여기 쪽을 잠깐 살펴봤더니 여기도 굉장히 심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을 하는데, 글쎄요. 그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쪼개기 계약’이라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A라는 사람이 한 20개월 일을 했는데 계약을 한 7개월,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 채신덕 위원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는 분들의 시각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지 연속성도 있고 영화제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이 대부분 영화인을 꿈꾸는 분들인데 단절되고 심지어는 그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몇몇 분들은 이게 7.5개월 이상 계약이 안 돼서 실업급여를 못 타는 상황,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대략 이렇게 산수를 해 봤는데 그 친구들을, DMZ영화제에 일하는 스탭들 그 청년들을 7.5개월 이상 해 주면 예산이 약 1억 2,000 정도만 더 집행이 되면 돼요.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집행위원장님도 훌륭하신 분이 새로 오셨고 우리 사무국장님 여기서 10년 가까이 일하셨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데 이런 일부터 우리가 하나씩 고쳐 갈 때 청년들에게 그나마 좀 희망을 주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아직 저는 받은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DMZ영화제 말 나온 김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인건비 중에 불용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 채신덕 위원 인건비 중에, 누구든지 그냥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 위원장 김달수 집행위원장이나 사무국장 중에서 답변해 주세요.

○ 채신덕 위원 집행되지 않은 예산, 인건비 중에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얼마 정도 예년 평균적으로 되는지?

○ 채신덕 위원 거의 없어요?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결국 예산을 더 세워야지 내년부터는 그런 사태, 제가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오후석 국장님, 그런 부분 좀 유념하셔 가지고 내년 DMZ영화제뿐만 아니고 우리 문체국 산하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에 좀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평택 출신 양경석 위원입니다. 저도 도의원이 돼서 ‘경기도’가 지명이 된 지 천년이라는 걸 수원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즘에 도민체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익산도 가보고 또 광주도 가보고 전라남도 쪽에도 가봤는데 그쪽에는 3개를 다 묶어서 전라도 지명을 받은 지 천년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거의 없어요. 지금 상상캠퍼스 거기서 그러한 행사를 이번에 행사했죠?

○ 양경석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이런 1회, 10회, 100회, 1,000회. 이게 ‘1000’이라는 게 그냥 1,000회도 아니고 ‘1000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 1000년이라는 것은 뭔가 좀 기념비적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그냥 일상적인 행사 그거에 그쳤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양경석 위원 아니, 못 썼다는 게 지금 그 이유는 어쨌든 처음에 계획은 한 100억 정도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이 아닌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뭐 1000년인데 999년에 이걸 하겠다 그런 발상은 안 맞는 거거든요. 이건 예측이 되어 있던 건데. 그러면 다른 데는, 그게 어떻게 보면 광주나 전라도나 전라북도나 예산은 아마 우리 경기도에 비할 바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그쪽은 국비 같은 것도 지원을 받고 또 3개 광역시가 합쳐서 이렇게 했지만 아마 그 예산 다 합쳐도 우리 경기도 예산 안 돼요.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하고 어떻게 도민들이 모르는 역사가 있느냐. 저는 그런 게 더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양경석 위원 그럼 확산 안 되는 걸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정작 도민이, 경기도민이 우리 경기도가 1000년이 됐다는 걸, 지명으로 된 게 1000년이 됐다는 걸,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인데요. 그런 걸 정작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도민이라면 그게 자긍심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우리가 또 도민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같이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동두천인가요?

○ 양경석 위원 그쪽에서 하고 천년 행사는 또 이 상상캠퍼스에서 하고. 그리고 또 정작 우리 도민은 평상시에 거기서 하는 문화행사나 공연 때문에 가는, 초청내빈 빼면요, 기존에 오는 분들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 31개 시군의 부스를 했다고 하지만 그거 다 요식적인 거거든. 제가 볼 때는 각 지자체에서 온 거 없더라고요. 그냥 모양만, 구색만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게 20억이 적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 뭐, 그건 좀 과장된 게 있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20억 예산 갖고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거보다는 더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가시적으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기념식수를 하든가 예전에 어떤 때는 타임캡슐 같은 뭔가 기념비적인 걸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게, 그냥 20억이라는 게 일회성으로서 넘어간 겁니다. 뭐 하나라도 남은 거 있습니까, 지금?

○ 양경석 위원 어디에다 해 놨어요? 아니, 그런 걸 좀 공개적으로 해야지 뭐 그들만의, 아니 그 1,000명만 경기도민입니까?

○ 양경석 위원 아니, 신청을 했다고 하면, 저 역시도 이 생활 하기 전에 시의원을 했었는데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요. 진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 양경석 위원 애향심만은, 도에 대한 애향심은 최고로 있는 분들이거든요.

○ 김봉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태도가, 타임캡슐 없었던 걸 있다고 그러신 거예요? 네?

○ 김봉균 위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위원이 얘기하는 것 지금 장난처럼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 발언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네? 문화재단하고 미술관 통합할 때, 담당 정책과장이었을 때 입장이 어땠냐고 하셨죠? 질문하셨죠?

○ 김봉균 위원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통합 반대하다가 다른 데로 쫓겨 갔다고요? 그때 반대하신 회의록 제가 한번 정확하게 다시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박물관, 미술관 통합할 때 과장님이셨으면 결재라인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확정된 결재서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확인도 되지 않은 것 갖고 임의대로 그렇게 장난식으로 받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답변하실 때 막 너무 즉흥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모르면 담당과장이나 담당 소관 팀장한테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 수치, 근거를 받은 후에 답변하세요.

○ 위원장 김달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거잖아요. 1000년이라는 게 뭐 적은 연도가 아니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러면 기념비적인 거, 뭐라도, 좀 표지석이라도 하나 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그런 공연이나 또 뭐 작품 전시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박물관에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행사같이 지금 치우쳤단 말입니다. 다시 안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음 세대, 이거는 이제 1000년이니까 1100, 1200은 중요치 않아요. 이제 200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뭐가 남아야지, 그냥 역사나 이런 걸 책자로 남겼다? 뭐 책도 보니까 두 권인가 만들었다고 하던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근시안적으로 보이는 걸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

○ 양경석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연도에 신규사업 같은 게 있는데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 이거 이제 일몰사업입니까, 이게?

○ 양경석 위원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라는 게 있죠? 저기 뭐야, 이렇게 글 읽어주는 거.

○ 양경석 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12억 6,000만 원,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 계속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한 2년 정도, 몇 년…….

○ 양경석 위원 그럼 이제 국비도 계속 내려오고요?

○ 양경석 위원 지금 그게 반응이 좀 어떱니까?

○ 양경석 위원 그 할머니들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요건 같은 게 있나요?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교통비나 그런 거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걸 주고…….

○ 양경석 위원 어쨌든 친근감이 또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일단 얘기를 들어도.

○ 양경석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문화정책과장 안동광 보통은 할머님분들이 좀 더 말씀이나, 옛날 저희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이 해 주시던 그런 기억으로 시작된 사업인데 뭐 조금 확대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이게 뭐 할머니들 이야기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할아버지가 들어가기에는 좀 애매한데.

○ 양경석 위원 그것까지 검토를 부탁 좀 드리고요. 또 이제 해외시장…….

○ 위원장 김달수 양경석 위원님, 좀 정리를 해 주시죠.

○ 안광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 안광률 위원 저기 앉아 계신 분 소속이 어디세요?

○ 안광률 위원 문화정책과 무슨 팀이세요?

○ 안광률 위원 팀장님, 지금 여기 회의장에 불만이 많으세요?

○ 안광률 위원 제가 지금 오전부터 계속 눈에 거슬리는데. 네? 다리 꼬고 앉으셔서 껌 씹고 팔짱 끼고 한숨 쉬고. 지금 위원들이 우스워요?

○ 위원장 김달수 퇴장하세요.

○ 안광률 위원 퇴장하세요.

○ 위원장 김달수 나가주세요, 팀장님.

○ 양경석 위원 간단하게 하나 좀 묻겠는데 지금 선형관광이라고 걷는 길, 자전거길, 승마길 있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 선형관광으로 꼽으라고 그러면 어디가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의도가 뭐냐면 어쨌든 남부권은 없어, 거의. 생각하시는 게 이제 서쪽, 북쪽, 북동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산이나 뭐 화성, 화성은 좀 들어가죠. 평택, 안성, 용인 축. 이쪽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자전거길로 해서 굉장히 좋은 곳이 아마 하남 팔당, 거기도 이제 경기도죠? 최말단까지 하는 평택호가 또 경기도예요. 그 축이 하천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양경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양경석 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본질의 이제 마지막으로 최만식 위원님 해 주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몇 가지만 좀 짧게짧게 물어볼게요. 올 초에 보니까 115억을 들여 가지고 미국ㆍ독일형 생활스포츠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국장님이 인터뷰하신 게 있어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인터뷰 자료에는 115억으로 나왔으니까. 저는 그걸 보고 물어봤으니까. 그거 어떻게 좀 진행이, 보니까 스포츠클럽 지원 확대,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 그다음에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 이런 사업들이 주로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어서 세세하게 또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과연 미국ㆍ독일형, 선진국형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크게 도움이 됐나요?

○ 최만식 위원 올해 초에 국장님께서 인터뷰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 최만식 위원 그래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진행을 쭉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인터뷰에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단순하게 행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그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우리 도에서는, 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명확하게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을 시스템화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주는 게, 이걸 해 놓고 그런 부분들 31개 시군과 학교하고 도교육청과 같이 함께 할 때만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서로 맞물리면서 변화하고 그런 모델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럽형, 일본도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대한스포츠체육회에서는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스포츠비전 2030, 도교육청에서는 G-스포츠. 형태가 다양해요.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보니까 G-스포츠 관련돼서 도교육청하고 좀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올해 열렸던 전국소년체전 보이콧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저희가 성적이 좋지 않았죠, 경기도가?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명확한 기조, 방향이 무엇이냐 이거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학교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출산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이제 학교운동부를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학교운동이 사실 위기에 처해 있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생활체육도 어떻게 보면 사실 연령대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주로 40대 이상 분들이 하기 때문에 20대, 30대는 사실 생활체육 동호회에 자기네끼리, 세대 간의 통합이 아니라 분리가 되는 그러한 생활체육 동호회 형태들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트체육도 자연스럽게 버거워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일본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점의 생활스포츠클럽 센터를 민간의 사회적기업이든 이런 데서 받아서 그걸,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서부터 축구나 야구까지 다 해서 그 다양한 운동종목의 클럽들이 하나의 클럽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의 종목의 클럽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로 관련해서 독일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을 하셔 가지고 경기도형의 스포츠클럽, 경기도형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이 잡지 않으면 누가 잡겠습니까?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도의회에서 추계 토론회 할 때 시에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G-스포츠와 공공스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했던 부분이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소하게 처음 듣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되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예산을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웠죠?

○ 최만식 위원 결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면 기금이 그냥 일반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예산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기금의 용도가.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체육진흥 조례에 의하면 주민의 체육을 진흥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금과 일반예산에 혼용을 집행부에서 가졌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기금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중간에 추경 때 세웠던 걸로 제가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2018년도에는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이 조례를 보면, 진흥 조례. 기금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학교체육,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이 있고 다 있어요. 장애인 체육까지. 이게 통합적으로, 다른 지자체 17개 시도를 비교했을 때 분리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통합되어 있는 데도, 경기도 같은 경우에 통합되어 있어요, 안에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모르겠어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분리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대로 갈 것인지. 다만 기금의 사용 용도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안만 한다면 남북교류에 체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기금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례에 꼭 담으세요. 그렇죠? 체육과 관련된 남북교류사업도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의 용도를 넣자는 거죠. 지금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2%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럼 국장님이 예산을 세우시든지요. 남북교류기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일반예산에 세울 수가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방법을 하나 말씀드린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과 관련돼서 좀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체육진흥 조례에서 별도로 떼어내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만드는 게 어떤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세요.

○ 최만식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조례는 별도로 있어요. 체육진흥 조례에는 장애인 체육 관련된 것도 같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도 나름 많이 신경들을 쓰고 이제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녹색제품 관련해서는 제가 크게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지금 보면 녹색제품이 우리 경기도 조례에 있어요. 녹색제품 사용 진흥 조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보면 자료에, 내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체육과하고 문화유산과 빼놓고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뭐 산하기관도 지금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좀 다시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답변서에 보면 해당사항, 해당되는 제품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해당되는 제품 있습니다. 그렇게 행감자료 보내주시면, 시간이 없어서 지금 가만히 넘어가는 건데 그 부분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찾아보지도 않고 해당제품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국장님께서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남북교류 얘기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지자체별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죠? 31개 시군에서.

○ 최만식 위원 그 부분은 누가 취합을 해요?

○ 최만식 위원 취합된 게 좀 있나요?

○ 최만식 위원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또 있을 건데? 다른 분야에도. 문화도 있을 거고, 예술도 있을 거고.

○ 최만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행히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그 취합 받으시면 어느 정도 저희도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자 하지만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돈이 됐든 뭐가 됐든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예산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은 안 됐겠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참, 이게 남북교류기금이 그러면 뭐 보물창고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다 나와요? 네? 그거 아니잖아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스쿨쉐어링이라고 있어요, 스쿨쉐어링. 스쿨쉐어링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데 학교체육시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학교체육시설마다 시간대마다 사용하는 데가 다 틀리잖아요. 그럼 비어 있는 시간이 있을 거고 사용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운동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나 학생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공유해서 빈 시간대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운동을 하는 공유경제 차원에서 접근한 건데 저희도 그걸 한번 해 보세요. 관내 공공체육시설 무지 많지 않습니까? 자료 보니까 다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켜서 주로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때, 새벽 때는 거의 없고 저녁때 주로 많이 쓰죠. 7시 이후에 사용하는데 주말에 비어 있는 시간도 많고. 이제 그런 시설, 또 공공체육시설도 보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시간이 있고 운영되지 않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스포츠인들이 공유해서 우리가 원하는 장소,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할 수 있게끔, 생활체육이라는 게 우리가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복지에 대해서 다 아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고민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또 추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본질문을 다 마쳤고요. 잠시 쉬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달수 식사 후 감사 때, 아무리 우리가 여당이라 하더라도 감사라는 게 양 기관의 긴장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고 또 그래야 서로,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도 좀 더 새로운 어떤 발전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지 너무 그렇게 같은 여당이라고 편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퇴장한 직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했고 이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역시 10분의 시간을 두고 질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랑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도 같이 하니까 이 두 기관에 대한 질문, 질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이 제일 먼저 하셨는데요. 또 추가질의를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오후까지 행감 받느라고들 고생 많으시고요. 오후석 국장님!

○ 강태형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제가 오전에 물었던 게 창작센터 비리충격, 그리고 16개 산하기관 회계에 대한 관리 및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강하게 제가 물었는데요. 분노에 찬 마음으로 질책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오후에 이어서 제가 11월 6일 자입니다, 11월 6일 자. 경인일보에 난 “수장 공백과 맞물려 경기도 산하기관들의 혼란이 가속되고 있다. 각 기관 노조들의 내부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ㆍ지자체 합동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경기도 차원의 회계감사까지 더해지는 등 고강도의 감사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제목이 “‘수장 공백’ 경기도 산하기관들, 혼란 속으로.” 이렇게 워딩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단 대표 지금 현재 미임명되어 있죠?

○ 강태형 위원 미임명되어 있는 사유가 뭡니까?

○ 강태형 위원 네. 그 철학이 같지 않다는 이유가 이유였나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한번 묻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인사문제 만큼은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인사에 관련돼 있어서는 도지사의 뜻, 이재명 도지사님의 뜻 그런 것들이 과정과 절차가 중요시되는 그런 거하고는 좀 별개라는 그 표현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철학과 맞지 않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 내용 중에서 결론 삼아 묻고 또 이렇게 묻는 건 그렇지만 심사위원들이 전원 사퇴했더만요? 심사위원 전원 사퇴.

○ 강태형 위원 그래요. 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도지사가 3명 추천하고…….

○ 강태형 위원 전원 사퇴한 이유가…….

○ 강태형 위원 그것도 다시 말하면 이재명 도지사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다 사퇴한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강태형 위원 오후석 국장님의 솔직한 심정은 어떻게? 제가 대신 말해드리면 관철되지 못해서 사퇴했다라고 봐도 됩니까?

○ 강태형 위원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주무부서의 해당 국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 미흡하게 자기 소신을 좀 폄하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다시 한 번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모가 언제 끝납니까?

○ 강태형 위원 제가 아까 경인일보 “‘수장 공백’ 경기도 산하기관들, 혼란 속으로.”라고 제목이 워딩되어 있는 기사하고 또 하나가 이게 제가 사실은 저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냐,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관련 대표이사 선임 지연 사유하고 현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아까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했던 공공기관 대표나 임원들 선발기준, 조금 전에 받았는데요. 그것도 바로 안 와서 이제 받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첨부된 답변 자료가 딱 여덟 줄입니다, 여덟 줄. 뭐라고 왔냐면, “대표이사 선임 지연 사유, 경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2인에 대해…….” 그러니까 2배수로 압축했다는 얘기죠. 여러 명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생각하시는 분의 의지대로 두 분이 압축이 됐겠죠, 2배수로. 민선7기 새로운 경기를 지향하는 쇄신과 개혁의 상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추천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묻겠습니다. 이 두 분이 추천돼서 결국은 후보자 자격을 갖고 대표로 선임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쇄신과 개혁의 상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 심사위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자질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도 그런 의견을, 2배수로 압축해서 올리는 건 맞죠, 추천위원회에서?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이재명 지사님 의중이 반영된 인사문제일 텐데, 더구나 문화재단 하면 직원과 인력규모나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좌우하는 재단인데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도지사 3명, 도 의장 2명, 재단이사회 추천 2명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11월 14일까지 하고 11월 말에서 12월 초 임명을 할 거다 이거죠?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오후석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인사문제 만큼에 있어서는 알고리즘이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과정이나 절차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공공기관 산하단체장들 우리가 말하는 낙하산으로 대부분들 오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이런 말은 의원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이지만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당업무를 잘 분석하고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국장님은, 지금 상임위의 도의원들이 이러한 문화재단 대표라든지 임원들이 어떻게 선정이 되고 또 어느 분들이 올 거라는 그런 가십성 정보기사도 저희는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인사라는 게 원래 비밀주의로 해야 되겠지만, 깜깜한 암흑 속에서 해야 뜻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이러이러한 분들이 앞으로 올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깜깜이 인사정책으로 계속 산하기관, 공공기관 임용하실 건가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제가 “‘수장 공백’ 경기도 산하기관들, 혼란 속으로.’ 이 경인일보 타이틀 워딩을 가지고 질문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사는 공정하고 공평하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산하기관 단체장들도 똑같이 예외가 없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의 예하에 있는 공공기관의 단체장들이나 임원들이 올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막 받았는데요. 그때 같이 자료요구했던 게 이제 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및 단체 임원 선임기준 및 자격조건” 여기에 명시된 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기준이 있는 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에 적합하게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오후석 국장님! 오후석 국장님도 앞으로 문화체육 집행부 한 부분의 수장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도지사님만 수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이라는 집행부의 지금 대표 책임자입니다. 역할 어떻게 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좀 묻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것은, 국장님 마지막으로 여기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 강태형 위원 그렇죠, 1년 가까이 되셨죠? 어찌 됐든 저는 국장님이 소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님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국장님 잠깐 쉬셔야 될 것 같으니까요. DMZ 집행위원장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올해 DMZ영화제가 10회를 했죠?

○ 김봉균 위원 저도 개막식에 참석을 했었고요. 해를 더해 갈수록 완성도도 높여 가고 그런 어떤 특화된 것들이 더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가 되는 것은요,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덧 10년이 됐는데 안에 어떤 행정체계라든가 운영체계는 굉장히 단순하고 10년 전을 그냥 답보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처음에 이사장님 오시면서 사무국장님이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10년이나 되고 세계적인 대표 다큐멘터리영화제로 자리 잡는 이 영화제의 모든 실무 자체가 그냥 사무국장 한 분에 의해서 계속 주도돼 왔고 이끌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집행위원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집행위원장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10년이 되는 다큐영화제의 위상에 맞는 어떤 업무체계 이런 것들, 업무분장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집행위원장님이 가져야 할 업무 또 부집행위원장님이 직위로서 가져야 할 업무, 그래서 기존에 사무국의 업무는 부집행위원장님이 대외적인 걸 담당해 주시고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틀들을 담당했던 걸 부집행위원장님이 해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사무국장이라는 이 직위는 그냥 보직이잖아요, 이게?

○ 김봉균 위원 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안살림을 잘 꾸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업무분장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봉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후석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국장님, 질의드리기 전에 아까 오전에 제가 기부채납 관련 문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재빠르게 이렇게 또 갖다 주시고 정확하게 처리해 주신 우리 안동광 문화정책과장님이시죠?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부터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 사무인수인계 규칙이라고 들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 김봉균 위원 그래서 경기도 사무인수인계 규칙은 사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책임관계를 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이것을 7일 이내에 3부를 작성해서 떠나는 사람 그리고 인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는 기관에서 보관하기로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요. 맞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은 경영방침, 채권, 장비, 미결업무, 기획현안, 사무분장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겠죠.

○ 김봉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민선7기로 이양되면서 그만둔 곳들이 몇 곳 있잖아요, 산하기관이?

○ 김봉균 위원 거기서 지금 이 사무인수인계 규칙에 따라서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봉균 위원 작성을 했습니까?

○ 김봉균 위원 문화재단 작성했어요? 작성을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만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할 건 얘기하지 마시고.

○ 김봉균 위원 작성을 했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때요? 지금 문화의전당이라든가.

○ 김봉균 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단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인수인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이 아까 보시면 뭐 횡령, 부정입찰 의혹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불법전대 이런 게 무슨 종합선물세트같이 어떤 이런 도덕적인 안이와 무사안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고 그 원칙에 입각해서, 지금 다들 여태까지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일들을 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가장 원칙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만연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석 국장님께, 오늘 고생 많으셨는데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백 투 더 베이직.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원칙과 기본에 입각해서 행정을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단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타를 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오후석 국장님 혼자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함께하신 우리 직원분들 오후석 국장님 잘 보필해 주셔 가지고, 또 오후석 국장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서 도민들 앞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하는 이런 문화관광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당부드립니다.

○ 김봉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지금 다 한다고 했죠? 전 기관에 대해서.

○ 위원장 김달수 회계특별감사죠, 회계?

○ 위원장 김달수 회계특별감사인데…….

○ 위원장 김달수 제외하고. 그런데 어떻든 이게 회계를 비롯해서 방금 김봉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 인수인계 문제 그리고 2016년도인가요? 그때 왜 경기도체육회에서 기부금 받는다고, 기부금을 받냐고 물었을 때 기부금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기부금 받았었잖아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그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 이후에 아마 그냥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기관에 회계시스템과 더불어서 또 기부금도 받고 있거든요. 문화재단 또 체육회, DMZ다큐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부금을 받는 기관에 있어서 기부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기부금의 투명성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다시 따져 주시기 바라고.

또 각 기관마다 그 인사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제보나, 인사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제보들이. 그래서 인사위원회나 그런 절차와 과정을 정확하게 이행을 했는지 또 인사위원회 구성은 규정대로, 원칙대로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다 산하기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와 더불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문형근입니다. 남한산성센터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한산성 내 주차안내 시설물 무용지물로 방치 관련해서 2011년 8억 원 예산을 들여 광주시 남한산성 내 교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했던 주차장 안내시설 중단이 되어 현재 보수가 불가능, 수십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2018년 4월 2일 중부일보에 보도된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문형근 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어떤…….

○ 문형근 위원 보니까 주차장에 전광판 8개, 컨트롤러 6개, 무선루프 감지센서 658개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사용 못 한다고요?

○ 문형근 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 문형근 위원 그럼 전혀 사용 못 하고 폐기처분해야 되겠네요? 그런가요?

○ 문형근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 문형근 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5페이지에 세계유산에 걸맞는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2015년 6건에 34억이 들어갔고요. 2016년도 4건에 7억 8,000, 2017년 8건에 25억이 들어갔고 2018년 8건에 29억이 들어갔습니다. 총 97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서 일부 사업 진행 중인 예정인바 향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문화재 보존 및 시설보수, 추진계획, 시스템 관리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문형근 위원 아, 2019년에…….

○ 문형근 위원 아, 2월 달에. 그럼 다음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문자 현황에 보면 2015년에 315만 2,000명이 왔고요. 2016년 302만 8,000명, 2017년 319만 5,000명, 2018년 234만 명 정도 기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세계유산 남한산성 홍보 추진성과를 보면 세계유산 남한산성 홍보동영상 제작, 세계유산 남한산성 행궁 리플릿 1만 부 제작, 세계유산 남한산성 국문 리플릿 5,000부 제작, 영문저널 9호 발간, 다각적인 홍보로 31개 시군에 인지도 조사를 한 적이나 보면 남한산성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돼 있거든요, 도민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지가 지금 꽤 됐잖아요? 2014년엔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형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많이 홍보가 안 돼서 여기 남한산성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실적이나 인지도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십니까?

○ 문형근 위원 아, 그리고 해설사는 잘 운영이 되고 안전교육이나 뭐 이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문형근 위원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보충 저기하겠습니다. 전에 위원회에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었는데요. 궁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더라고요. 잔디를 봤었는데 잔디를,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잔디를 보면…….

○ 문형근 위원 아니요, 궁 안에.

○ 문형근 위원 네, 행궁 안에 보면 잔디가 뭐 다 이렇게, 보니까 관리가 너무 안 됐더라고. 잔디가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왔을 적에, 관람객들이 왔을 때 얼마나 관리가 안 됐을까 이런 부분을 제가 현장방문 때 느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잔디를 언제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내년에 예산을 세우든가 부서에서 이렇게 좀, 너무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 문형근 위원 검토해서 깔끔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 문형근 위원 그래서 관람객들이 와서 깨끗하다는 이미지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도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합니다.

○ 문형근 위원 아무튼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 정윤경 위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행감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을 그다음 해에 잘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저는 이번에 2017년도에 제가 9대 때 문체위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내용들을 중점으로 해서 봤더니 아직도 추진 중인 게 있어요. 그럼 벌써 1년 전 얘긴데 아직도 추진 중인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직장운동 운영 현황 관련 운영근거 창단ㆍ폐단ㆍ징계 등의 관련 기준을 제정해 줄 것을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지침으로 통합 개정할 예정임”이라고 답이 와 있어요. 이게 뭐죠? 뭘 하는데 이렇게 1년씩이나 걸리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왜 이런 거를 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 아직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변서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 없으니까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요.

○ 정윤경 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발전계획안 로드맵 제정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2019년 상반기 2차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 중ㆍ단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서 실현 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이거는 지금 추진 중도 아니고 2019년도, 내년에 하시겠다는 답변을 올리셨어요.

○ 정윤경 위원 1년 동안 뭐 하셨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쓰셨어야죠.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못 하고 2019년도에 할 계획입니다.”라든가.

○ 정윤경 위원 답변이 지금 전체적으로 성실하지가 못해요. 자료, 저희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답변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의 얘기가 “답변이 너무 허술하다.” “위원들이 요구했던 질문의 핵심을 모르고 있다.” 세 번째는 5-10번에 “VR/AR사업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추가확보 필요합니다.” 했어요. 처리결과 완료를 했고 2018년에 5,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2017년 17회, 1일에서 5일 정도 해 가지고. 그다음에 18년에 30회, 평균 2일 정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31개 시군에 한 번씩만 돌아가도 31회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구석구석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또 거기다 예산을 좀 더 투여를 하셔서, 더 증액을 하셔서 31개 시군은 기본적으로 한 번 가야 되지만 그거 외에 어린이날이라든가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는 또 따로 경기도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VR/AR사업 같은 경우는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더 확충하셔서 많은 경기도의 어린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다음 5-13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예산반영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를 “완료”라고 해 주셨어요. 조례 제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실적 있으신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실적들이 있으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실적이 있냐고요. 의원들이 만든 조례 제정에 따라서 그걸 시행한 2018년도의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 정윤경 위원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있냐고 물어보는데 뭘 자꾸……. 있냐고요. 했냐고요, 안 했냐고요.

○ 정윤경 위원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몰라요?

○ 정윤경 위원 다음은 5-16번에 소년체전 지속추진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토론회 등 의견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습니다. 처리결과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보니까 “대한체육회와 수차례 논의 및 도 차원의 대책수립을 위해 도 체육회, 학교 관계자, 지도자, 도 종목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음”이라고 돼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요구한 거는 공식적인 토론회를 가져주기를 요청했는데 토론회 하셨습니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관계자들끼리 몇몇이 모여서 의견수렴하신 거죠?

○ 정윤경 위원 의견수렴해 갖고 이게 되겠어요? 소년체전 지속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5-24번과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학교에 인센티브 지원 및 안전책임자 선임 등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관련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사항이 좀 있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이 소년체전뿐만 아니라 이것이 학교체육하고도 연계돼 있는 거거든요.

○ 정윤경 위원 보면 올해 소년체전……. 잠깐만요. 자료 나온 것에 보면 보통 스포츠라는 게 경쟁이 원칙이잖아요, 1등ㆍ2등ㆍ3등을 가리는 것이. 원칙이죠?

○ 정윤경 위원 원칙인데 지금 제가 엊그저께 도정질의한 것 중에서 보면 학교체육이 이제 뿌리라고 비교를 하고 생활체육이 열매라고 비교하고 그다음에, 아니, 생활체육이 줄기고 전문체육이 열매라고 이렇게 제가 비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즐기면서 하는 체육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건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체육을 하고자 하는 엘리트선수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부분, 엘리트선수들이 지금 묻혀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누가 챙겨줘야 되냐면 도 체육과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체육과와 체육회가 같이. 교육청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 정윤경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항상 듣고 있는 얘긴데 저희가 원하는 건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방향도 맞지만 체육회가 그것을 실어갈 수 있게끔 체육과에서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학교체육에만 너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파트를 좀 만들어야 돼. G-스포츠도 어쨌든 경기도체육회에서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예산 대서 같이?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놀이 중심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과후 체육도 결국은 아이들이 즐기고 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정윤경 위원 조금 더 그런 예산을, 물론 중요한데 거기 한 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파트를 잘 나눠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기본 뿌리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지 않게끔 노력해야 되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지금 아이들 민주화교육, 안전교육 이런 건 얘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다 그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거기서 견제를 해 줘야지 거기다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데, 그 견제역할을 도 체육과나 체육회에서 해 줘야 되는데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 군데는 견제역할을 좀 해 주시라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조례 제정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5-22번에 “용역만 하고 끝내지 말고 용역 결과물을 사업에 접목하고 정책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연구용역한 걸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용역과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용역 결과물이?

○ 정윤경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했던 용역사업들 중에서 결과물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과 합쳐서 한 것이 있냐. 내가 왜 물어보냐면요, 그…….

○ 정윤경 위원 용역을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올해 하는 거죠? 무장애.

○ 정윤경 위원 그렇지. 지금 이거 보니까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게 경기도 공사립 뮤지엄 활성화 방안 연구서를 받아봤거든요. 이거 혹시 아세요?

○ 정윤경 위원 아, 알아요. 경기문화재단에서 한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박물관협회하고 해서 이걸 용역을 줘서 했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여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재단화 절차의 한계와 고유업무 하락. 전국에서 경기도 공립 뮤지엄과 같이 문화재단에 소속된 광역단체 뮤지엄은 없음. 재단화 전제조건은 가장 우선 조건인 전문성 강화 및 수익사업에 필요한 기금 조성, 이제라도 보강하여 고유기능 확보, 재정자립도 강화 필요. 도서관, 문화원과 함께 필수적인 문화기반시설임에도 선택적서비스 시설로 인식하여 타 시도에 비해 예산이 급감했음.” 용역의 결과물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016년도 11월 30일 날 했더라고요, 결과물이 나온 게. 2016년도에. 그게 17년도, 18년도 2년 차 돌아가고 제가 또 드리는 이유는 5분 도정질의를 의원님들이 했던 게 있어요. 2017년 3월 16일, 2017년 11월 10일, 2018년 8월 29일 그리고 이번에 2018년 11월 8일 날 제가 했던 경기도뮤지엄파크 발전방향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의원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엄파크가 아직도 문화재단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돼서 할 얘기가 더 많은데, 미술품이나 문화유산 구입비가 몇 년 동안 동결돼 가지고 경기도 도립박물관이 도대체 무슨 박물관인지 알 수가 없는, 그렇게 지금 박물관들이 그런 식으로 전락돼 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 부분을 더 깊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고 저희는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연구용역만 할 게 아니라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에 맞게끔, 많은 사람들이 용역에서 연구해서 나온 내용이라면 거기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해서 안 되는 걸 고집하고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용역만 하고 끝내지 말고 용역 결과물을 사업에 접목하여 정책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재차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성환 위원님은 나가셨고,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게임 스타트업 100개 육성, 이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결과물, 어떻게 되어 있나? 그리고 국장님은 수고하셨으니까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DMZ 관계자 나오시죠. 집행위원장님이시죠?

○ 양운석 위원 여기 계약직 직원이 지금 몇 명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계약직 말씀해 주세요, 계약직.

(DMZ국제다큐영화제집행위원장, 자료 확인 중)

○ 위원장 김달수 그런 부분은 아마 사무국장이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런 실무는.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양운석 위원 그럼 사무국장님이.

○ 양운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 규정에 보면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운영비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예산편성 집행하게끔 되어 있죠?

○ 양운석 위원 그런데 이게 상근직원이 있음에도 정규직으로 편성 못하고 약 한 1년 정도 계약직으로 재임용하면서 사업예산으로 인건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사업예산을 갖다 쓰시는 거죠?

○ 양운석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한…….

○ 양운석 위원 그럼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김달수 자료를 보고 차근차근 말씀하세요.

○ 양운석 위원 4억. 그러면 이게 예산사업비를 갖다가 인건비로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4억이라는 돈은,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럼 어느 사업비에서 이걸 충당해서 인건비로 지급을 합니까?

○ 양운석 위원 이 사업예산을 인건비로 집행하면 사업도 부실해지죠?

○ 양운석 위원 이거 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횡을 해서 쓰십니까?

○ 양운석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앞으로 좀 정확히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편법이 아닌 원칙을 지키시고, 정상적으로 운영ㆍ집행을 하셔야 하고,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자, 거기 연관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보면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 시 수익금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보조금 교부 시 별도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법인 자체수익금으로 처리해서 사용한 적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받으신 적 있어요?

○ 양운석 위원 없어요?

○ 양운석 위원 이거 조치받으신 적 없다고요?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사무국장님이 이런 업무도 파악을 못 하시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양운석 위원 어떤 곳에 사용했어요? 법인 자체수익금을, 수익금으로 처리해서 어떤 사용의 목적으로.

○ 양운석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회계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3만 원이요?

○ 양운석 위원 4만 원 아닙니까?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양운석 위원 1인 4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 성격상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증빙서류에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 양운석 위원 4만 원 초과 시.

○ 양운석 위원 현금에 준하는 기념품, 특산품, 상품권 구매의 경우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여 결재받아 비치하도록 되어 있죠?

○ 양운석 위원 여기에 위반하고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제가 파악한 거로는 그거 외에도 기타 업무추진비 지출하면서 12건, 그다음에 상품권 구매 7건을 제가 자료로 갖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조치받으신 적 있어요?

○ 양운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회계규칙의 위반, 신뢰도 추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운석 위원 원칙과 규칙을 지키시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고 집행해서도 안 되죠?

○ 양운석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 시간…….

○ 위원장 김달수 긴 건가요, 아니면 간단한 건가요?

○ 양운석 위원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행감 요구자료 내용도 부실하고 다 그냥 대부분 뼈대만 이렇게 제출해 주셨고 답변도 지금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다 기관장분들이. 그래서 행감자료를 요구하면 그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해서 미리 답변을 준비한다든가 아니면 자료라도 좀 준비해서 바로바로 국장께서 답변을 못 하면 질의내용에 답변 자료를 전달해 주고 해야지, 보조를 좀 해 주셔야지 이게 시간이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자료도 너무 부실하니까. 좀 유념하셔 가지고 뒤에 실무진들은 바로바로 답변 자료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광률 위원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DMZ 사무국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 안광률 위원 국장님! 사무국장으로 몇 년 근무하셨죠?

○ 안광률 위원 10년째 하시면서 행감 몇 번 받으셨어요?

○ 안광률 위원 열 번째 받는데 답변이 그 정도밖에 안 되세요?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 되세요? 네?

○ 안광률 위원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기관장 업무추진비 내역 보면 예산금액에 맞춰서 거의 딱 떨어지게 썼어요.

○ 안광률 위원 그 금액을 다 소진하려고 그렇게 쓰신 거예요?

○ 안광률 위원 기관장님이 카드 갖고 다니면서 다 써요?

○ 안광률 위원 그러면 근조화환, 화분 이런 것도 기관장이 다 해요?

○ 안광률 위원 그럼 누가 집행해요?

○ 안광률 위원 회계담당 직원이 물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사인하죠?

○ 안광률 위원 이게 사소한 금액일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 제출한 거 검토해 보셨어요? 안 보셨죠?

○ 안광률 위원 같은 화원에서 같은 날 똑같이 화환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1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그것도 같은 집에서. 그리고 화환마다 가격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몇천 원 차이 안 나고 적게는 몇천 원 많게는 만 몇천 원 차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같은 화원에서 같은 날 구매한 것까지도 가격이 틀리면.

○ 안광률 위원 원거리 배송, 근거리 배송이요?

○ 안광률 위원 요즘에 전부 다 화원이 전국망으로 해서 그쪽에 전부 다 연락해서 가는데 무슨 원거리, 장거리가 어딨어요?

○ 안광률 위원 그게, 참. 제가 사소한 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무추진비도, 소소한 예산집행이라도 도민의 혈세가 지급되는 거예요, 네?

○ 안광률 위원 한군데에서 전략적으로 구입을 하든, 여기저기 가격 다 틀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거 사무국장님이 10년 정도 하셨으면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씀 틀려요?

○ 안광률 위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용하세요.

○ 안광률 위원 다음 팀업캠퍼스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안광률 위원 팀업캠퍼스 시공사가 어디죠? 조성 시공사.

○ 안광률 위원 자, 알겠습니다. 시공사가 필드테크라는 회사죠?

○ 안광률 위원 아니, 아니. 운영업체가 아니라 시공사. 그러니까 팀업캠퍼스 시공사가 필드테크고 지금 운영사는 SCG라는 회사잖아요.

○ 안광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공사가, 시공사의 자회사가 실적도 없는데 운영업체로 선정이 됐어요? 근거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공사인 필드테크가 그 팀업캠퍼스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운영까지 맡는 조건을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 안광률 위원 그러면 필드테크는 뭐예요? 시공에 전혀 관여 안 했다?

○ 안광률 위원 그러면 필드테크가 야구장하고 축구장 조성하는 잔디만 납품했다?

○ 안광률 위원 그럼 아까는 시공사가 필드테크고…….

○ 안광률 위원 그러면 필드테크가 SCG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 안광률 위원 입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 안광률 위원 3개 업체가 들어와서 SCG가 낙찰된 근거가 뭐예요?

○ 안광률 위원 그 SCG에서 운영하겠다고 했던 그 비용이 얼마였어요?

○ 안광률 위원 시설물에 관한 거.

○ 안광률 위원 그게 실제 20억에, 지금 구성한 그 내용 시설물이 20억의 가치가 있어요?

○ 안광률 위원 그 업체가, SCG란 업체가 20억이라는 걸 투자한다고 했는데 다른 쪽에 그런 내용들, 그게 과연 20억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다른 쪽에서의 견적서, 뭐 타 견적서나 이런 걸 받아보셨어요?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없으셨죠? 그게 과연 20억이라는 게 걔네가 얘기하는 게 20억이지 시장에서 느끼는 20억 원어치의 그런 가치가 되냐 이거예요.

○ 안광률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 보시고 지금 이 팀업캠퍼스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은 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 지금 관련 공무원들도 징계 다 받았고. 네? 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 안광률 위원 플러스 2년은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예요?

(「5년입니다, 5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안광률 위원 계약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 안광률 위원 기본적으로?

○ 안광률 위원 그런데 관련 공무원들은 지금 다 징계를 먹었는데 위탁업체는 그대로 그냥 가요? 상식적으로.

○ 안광률 위원 뭔가 찜찜한 핵폭탄 하나 안고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국장님? 네?

○ 안광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엄기석 대표였나요?

○ 안광률 위원 엄기석 대표죠?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엄기석 대표라는 사람은 와서 의원들한테 뭐 예산을 추가해 달라는 둥, 뭐 시설을 더 해 달라는 둥 그런 소리 하고 있던데 얼마나 공무원을 우습게 보면 임대업체인 사장이 의원들한테 그런 소리를 합니까? 네? 계약기간이 뭐 5년으로 돼 있으면 만료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중간에라도 계속해서 관찰을 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계약해지의 건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이 팀업캠퍼스 운영에 대한 거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불안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정말 객관적인 업체를 선정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광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 20억에 대한 투자검증은 안 했다는 거죠? 그냥 업체에서 한…….

○ 위원장 김달수 자료에 갈음한 거고. 그럼 공무원 징계는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건가요? 징계 받은 거.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어떻든 운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운영사 선정에 특혜성 의혹이 있다고 해서 지금 징계 받은 거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낮춘 거죠.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웅 위원 포천 출신 이원웅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잠시 앉아 주시고요. 콘텐츠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오전에 부탁드린 자료를 좀 서둘러서 주셔 갖고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가 경기도ㆍ의정부시의 협약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자료 보면 2015년부터 운영 중이고 현재까지 어떤 예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에 언급이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게 그 계약기간이 2019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의정부시의 입장은 어떤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매년 9억 투입이 부담된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한 부분도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이후에도 계속 참여의사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원웅 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성과가 있고 의정부시는 비용의 부담을 느끼기는 해도 성과가 있으니까 도는 계속 추진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괜찮습니까?

○ 이원웅 위원 네, 좋습니다. 만약에 뭐 의정부가 포기한다면 30%는 포천이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아마 우스갯소리긴 해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건이 열악한 곳은 5 대 5로 매칭을 해도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추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7 대 3이라고 하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배려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적 공정의 가치 실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받은 자료 중에서 게임산업 육성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게임산업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여기 국비지원에 국비지원 감소사유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국비가 16년에는 한 20억, 그리고 그다음 해 17년에는 25억, 그리고 18년에는 20억, 19년도에는 한 18억 줄었죠?

○ 이원웅 위원 이제 19년이니까 18억 줄 예정인데 국비지원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 이원웅 위원 그 말씀도 맞는 말이긴 해도 도는 좋은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서 앞으로 준비된 것들도 또 있으신가요?

○ 이원웅 위원 그리고 마지막 제가 요청한 자료 보면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시군별 수혜자 현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수혜자가 1명부터 많게는 17명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도시들이 21개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21개가 적혀 있으니까 한 10개는 수혜자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 이원웅 위원 성남은 17명, 안산 7명, 수원도 17명. 그런데 한 열 군데 시군이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적인 차이가 좀 크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그런데 이번 자료도 보게 되면,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들 지역적 격차가 해소되는 경기도가 공정한 경기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봐도 그 격차를 조금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격차가 없어서 좋은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후석 국장님!

○ 김용성 위원 아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이제 질의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보시면 스포츠박스 관련 있지 않습니까? 25쪽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40여 종 600여 개의 체육용품을 실은 트럭을 활용해 도내 분교나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규모와 운영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용성 위원 본 위원은 스포츠박스 사업의 취지나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나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사업규모가 도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 김용성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저는 현재 차량 2대에 4명의 인력으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저는 최소한 권역별이라도 1대씩은 점진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더라도 권역별로 1대씩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부지역같이 소외되고 거리도 멀고 또 시군과 연계하는 방안 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다음은 바로 26페이지 업무보고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329명으로 나와 있고 시군체육회에 배치되어 있어서 생활체육 현장지도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등의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잘 아시겠지만 도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한데 도민들이 올바르게 생활체육활동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한 준비를 갖추는 것이 사고 예방은 물론 운동효과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활체육지도자를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용성 위원 잘 알다시피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이 현장에서 업무량에 비하여 근무여건이나 연봉으로 치면 2,700 정도밖에 안 되고 처우가 별로 안 좋아서 이직도 잦고 처우에 대한 불만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만 한다고 쉽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사업, 가성비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의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께서 수원월드컵재단 스포츠센터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1년 계약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는 팀업캠퍼스 관련해서 임대차보호법에 5년을 보장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원월드컵재단 여기하고 팀업캠퍼스가 1년하고 5년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데.

○ 김용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DMZ 위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오전에 주신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시간이 금방 또 지날 것 같아서 먼저 DMZ다큐영화제 법인 창립 이후 정규직 채용현황 먼저 말씀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채용실태에 6대 영화제를 보니까 DMZ다큐영화제가 가장 적어요, 지금 현재. 이 수치로 봐도 그렇고. 저는 4년, 5년 이걸 봐도 통상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이 7명인데 5명이거나 3명이거나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면 공모를 하거나 절차를 밟아서 인력을 충원하고 풀로 채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음 2019년도에는 인력을 충원해서 풀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그건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두 사람이 퇴사를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있다가 퇴사하신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있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직을 하신 건가요?

○ 김용성 위원 시간이 돼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 다음번에 하실래요? 오광덕 위원님……. 아, 가셨고. 채신덕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해 주세요. 채신덕 위원님 다음에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채신덕 위원 오후석 국장님, 간단한 것부터 짧게 먼저 묻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경기도의 학교 운동장 중에 인조잔디가 노후화돼서, 그러니까 보충재라고 그러죠? 보통 인조잔디에 보충재를 폐타이어 이런 걸로 사용하는 학교가 아직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친환경문제나 이런 걸로 지금 심각하게 대두돼서 일부 학교에 가서 “왜 이거 안 바꿔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또 바꾸지 말라 그런다고, 바꿀 거면 맨땅으로 그냥 쓰라 그런다고 이렇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혹시?

○ 채신덕 위원 이후 교육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이거 현황자료 좀 주시고 어디가 유해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향후 대책까지 자료를 나중에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문화해설사 이게 아까 정규직 할 때 제가 여쭈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문화해설사들이 지금 남한산성에만 있나요, 우리 경기도에는? 곳곳에 있죠?

○ 채신덕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문화해설사들의 소속은. 문화재청인가요? 아니면…….

○ 채신덕 위원 시군 소속?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당연히 그냥 계약직이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부르나요, 이분들을?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일당제네요, 쉽게 얘기하면?

○ 채신덕 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대책을 세워서 궁리를 하시는데 궁여지책으로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직까지는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고 문화해설사에 대한 부분들도 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전문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도 오랫동안 일해야지 안정적으로 전문화돼 가고 또한 그것이 젊은이들도 문화해설사를 꿈꾸게 되고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지역의 나이 드신 분들만 주로 하고 있죠, 문화해설사를?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청년들도 자기 지역 문화를 사랑하고 해설할 수 있는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려면 그런 근무조건부터 우리가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좀 유념해서 향후 대책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이야긴데 파주에 국가대표 축구 트레이닝장 있잖아요?

○ 채신덕 위원 이게 계약기간이 끝나 갖고 대한축구협회에서 새로 공모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혹시 그 얘기 들은 것 있나요?

○ 채신덕 위원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내년 1월쯤에 대한축구협회에서 각 기초 지자체별로 공모를 진행해서 선정을 하겠다라고, 제가 듣기로는 일부 경기도에서도 몇 개 기초단체들이 이거 공모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경기도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군요? 대부분 후보지들이 경기도라서 제가 오늘 행감에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 채신덕 위원 네. 하여튼 이렇게 많은, 파주도 이제 경기도고 이외에도 제가 듣기로는 하남, 이천, 김포, 뭐 안성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처 수도권에 있는 기초단체들이 공모를 준비 중인데 경기도가 이런 부분에 또 기초단체들한테 도움을 줄 일이 있으면 좀 고민을 해 주시길, 그거 한 1,200억 되는 큰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그리고 오전에 했던 얘긴데 우리 DMZ 집행위원장님. 제가 그 사이에 자료를 잠깐 또 받아봤는데 아까 오전에 했던 이야기의 연속선상이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위원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약 24명 정도가 일했는데 4명 정도만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이라고, 뭐 정규직도 아니죠. 어쨌든 10개월 이상, 8개월, 8.7개월이네요, 계약기간이 보니까. 여기 수치상으로는.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다 8개월 밑으로 계약을, 영화제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는 대답이 오전에도 잠깐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그래도 영화계에서 존경받는 분이시라고 들었고 우리 경기도 DMZ영화제가 가장 모범적인 영화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드리는 건데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그럴 의지는 충분하시죠?

○ 채신덕 위원 우리 위원장님…….

○ 채신덕 위원 의지를 잘 확인했고요. 진짜로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그나마 낫다는 데도 너무 참혹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진짜 참혹한 경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집행위원장님이 큰, 진짜 굳은 의지를 갖고 모범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DMZ영화제에서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은, 우리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응원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진짜 올해에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진짜 훌륭한 그런 영화제로 치러졌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성환 위원 문화정책과장님.

○ 위원장 김달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 임성환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공약 중에서 좀 좋은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폐교 및 유휴공간을 도민들의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연장을 개방해서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또 비슷한 얘긴데 유휴시설 및 폐공간 활용 창작공간 조성ㆍ운영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지역 예술인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 임성환 위원 이게 우리 실적이 좀 있나요, 18년도에?

○ 임성환 위원 지금 우리 지역 예술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가장 절실하게 얘기하는 게 공간이에요.

○ 임성환 위원 요즘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리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 임성환 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 임성환 위원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 임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미디어센터를 조성 지원한다, 이건 콘텐츠산업과구나.

○ 임성환 위원 보면 생활예술 관련해서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도에서의 어떤 의지가 우리 시군구까지 전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또 왕왕 있어요.

○ 임성환 위원 그래서 아까운 예산 들여 가지고 어떤 의지를 갖고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지역 예술인들은 아예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전파에 시군에서 좀 소홀해 가지고 그냥 그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말아 가지고 기회 포착을 못 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걸 좀 강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생각은 없으세요?

○ 임성환 위원 그런데 체육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예술도 같다고 보는 게 관객의 시점에서 공연자로서 주체가 되는 그런 예술활동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 임성환 위원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임성환 위원 문화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우리 DMZ 집행위원장님, 잠깐.

○ 임성환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처음 받아보시는 건가요?

○ 임성환 위원 어떻게 적응이 좀 되세요?

○ 임성환 위원 일단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 임성환 위원 업무파악은 이제 어느 정도 되셨다고 판단해도 되겠죠?

○ 임성환 위원 우리 DMZ영화제 밖에서 봤던, 밖에서 제삼자 입장에서 봤던 거하고 지금 우리 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이 되셔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 과정 중에서 느끼신 점이 있을 텐데 개선점이나 이런 어떤 것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 임성환 위원 네, 그래 주셔야죠.

○ 임성환 위원 네, 우리 집행위원장님 말씀…….

○ 임성환 위원 나중에 시간이 허락될 때 길게 듣기로 하고요. 제가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면 경기도민으로서 10년 동안의 DMZ영화제를 지켜봤을 때 첫 번째는 대중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영화제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확고한 자기 색깔을 만들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10년 전에 DMZ영화제가 갖고 있는 위상하고 또 정치구도가 바뀌면서 현재 위상과는 관점이나 시각이 틀려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 과거의 어떤 관례나 현상을 답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어떤 변화를,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고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임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경석 위원 오후석 국장님.

○ 양경석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인프라가 이렇게 연계들이 좀 덜 된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관광특구나,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공항은 없고 어떻게 됐든 국제여객항은 평택이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에 대한 경기도의 관심은, 뭐 항만은 경기도 항만공사가 하고 있지만 거기서는 그냥 항만관리 그런 거 위주지 어쨌든 그 외국인들이, 특히 그쪽은 지금 사드 영향 때문에 이제 중국인들이 덜 오지만 어쨌든 많이 왔을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무슨 대책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지.

○ 양경석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 평택항에서 어떻게든 여행객들을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런 인프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문화관광국 차원에서도. 지금 관광과가 있지 않습니까?

○ 양경석 위원 지금 평택호는요, 지금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평택도시공사에서 한 4분의 1로 축소해서 21만 평 정도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계획대로 원활히 돌아가지 않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지역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예전에 중국인들이 많이 왔을 때 거기서 버스 타고 바로 그냥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또 잘 때는 이상하게 이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잠만 자요. 그리고 또 이제 그쪽에는 요즘에 미군들이 거의 평택으로 다 내려오는 추세고 지금 많이들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K-55하고 K-6가 양쪽에 있는데 이 송탄 쪽에 내려오는 미군들 거의 그 사람들은 공군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텔리 쪽이에요. 그리고 소비도 강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2~3년 근무했다가 본국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평택시 자체에서도 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도 차원에서도, 그분들도 다 관광객이거든요. 여기서 다 지금 주둔해서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금요일 날 되면 다 천안으로 홍대로 이태원으로 가는 추세예요. 그분들을 미군으로 보면, 군인으로 보면 안 되는 거거든, 관광객으로 봐야지.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특구라고 지정을 해 놨지만 예전에 이 관광특구에서 저기가 된 게 뭐냐 하면, 혜택이 있는 게 통금시간 유예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5년마다 관광특구에 대한 용역은 또 하더라고,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그냥 용역으로 소멸되더라고요. 지금 도 차원에서 어쨌든 그런 특구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양경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국인 관광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외국인 관광 같은 경우 주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오는 분들도 관광 저기지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를 주둔한다고 그러면요, 거의 대한민국에서 진짜 1000일 이상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주말마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환산한다고 하면 여기도 굉장한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냥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수준이 좀 돼요. 그리고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남북 평화를 할 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중요한 거잖아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주둔하다가 근무지 저기해서 본국으로 들어갔을 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야 되잖아요. ‘아, 내가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 우리 평택, 경기도에서 이런 혜택을 해서 참 좋았다.’ 그런 것도 지자체에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는 있는데, 뭐 투어 같은 것도 하고는 있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 양경석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 양경석 위원 되셨고요. 그리고 DMZ 집행위원장님. 지금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가 아니고 총괄하시고 연출하시는 그쪽이라 직제를 보면 정무적인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보면 사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에 사무국장 역할은 어떻게 보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집행위원장님이 그걸 정무적까지, 두 개까지 하기는 좀 벅차실 거고. 그래서 사무국장님을 다른 쪽을 임명하실 생각은 없어요, 별도로?

○ 양경석 위원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는 이제 사무 보시는 거잖아요?

○ 양경석 위원 정무적인 판단을 웬만한 그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직제를 하나 더 늘릴 생각 없냐 이거죠.

○ 양경석 위원 그리고요, 하여튼 그거 좀 검토해 보시고요.

○ 양경석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DMZ국제다큐가 한 10회가 됐는데 어쨌든 한쪽에 몰려있는 영화제 같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알릴 방법은, 요즘에는 굉장히 뭐 USB 하나만 있어도 어디든지 가서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우리 31개 시군 안 간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청소년센터나 문화회관 같은 데 협조해서 그런 걸 좀 많이 보여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마지막으로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국장님, 좀 쉬세요. 과장님! 문화정책과장님! 국장님은 오래 서 계셨으니까 다리 좀 아프실 거예요. 다리 좀 푸시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 최만식 위원 아트경기를 이제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올해 보면 출품작이 425점이에요, 자료 보니까.

○ 최만식 위원 판매는 얼마 됐어요? 판매작 수. 판매작 수가 안 나왔어.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2016년도에는 173점이 나와서 2017년도에는 450점, 지금 2018년 425점 작품 수는 늘었어요, 처음보다.

○ 최만식 위원 그런데 판매는 반대로 줄었어요, 계속.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게 한 점당 얼마인데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작품 구매가의 부담을 줄여서 도민들이 미술품을 구매하고 소장하는 데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결과는.

○ 최만식 위원 이에 대한 원인파악은 좀 해 보셨어요?

○ 최만식 위원 고민을 좀 더 해 보십시오.

○ 최만식 위원 다음 문화유산과장님! 무형문화재 담당하시죠?

○ 최만식 위원 이게 보면 보유자가 없는 무형문화재가 5종목, 그다음에 두 분의 보유자가 사망하셨고 또 다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승격되신 분이 세 분 계세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전수교육조교가 있는 데가 없고 또 36개 종목 같은 데 전수교육조교가 없어요. 총 68개 종목 중에서,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보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전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유자가 끝이에요?

○ 최만식 위원 공모를 해서 조교를 만드나요?

○ 최만식 위원 아니, 사망했을 경우에?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수를 위해서 전수교육조교가 필수로 필요하죠?

○ 최만식 위원 그럼 이 선정은 그분이, 보유자께서 하시나요? 아니면…….

○ 최만식 위원 아니, 아니. 무형문화재 전수하기 위해서는 보유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전수…….

○ 최만식 위원 공모를 해요?

○ 최만식 위원 대부분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제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전수교육조교를 하죠?

○ 최만식 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엊그제 제가 행사 가봤더니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제분들이 대부분 전수교육조교로 지금 등재가 돼 있어서 하시더라고요.

○ 최만식 위원 아무래도 장인의 가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럼 현황은 이렇다 치더라도 처우개선 등 복지부분 관련해서 지원금이 쭉 현황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게 다른 시도하고 차이가 좀 있죠?

○ 최만식 위원 서울이 132만 원이고.

○ 최만식 위원 전수교육조교 같은 경우가 서울이 55만 원, 경기도는 50만 원이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전수 장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명예보유자가 있고 또 보유자 후보도 있어요. 경기도는 없어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도입을 하세요.

○ 최만식 위원 보유단체나 행사지원금은 별도로 또 나가는 거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떤가요, 처우개선이 다른 데 비해서?

○ 최만식 위원 전수교육관을 보니까 인천이나 이런 데는 인천 관할이 있어요. 경기도는 그냥 시군에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경기도 차원의 전수교육관이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최만식 위원 인천 같은 경우는 하잖아요, 지금. 서울도 하고 있고.

○ 최만식 위원 그러면 크게 필요성 없다? 31개 시군 중에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게 동네마다 보니까 무형문화재 보유자분들이 처우가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가시더라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성남에 계시던 분이 광주로 이사 가시는 경우도 내가 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그럴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원, 복지,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검토 좀 더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 보수ㆍ정비도 같이 하시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과 매칭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필수불가결, 뭐 필요하다고 해서 막 추경에도 반영을 시켜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올해도 추경에 반영시킨 예산이 있던데?

○ 최만식 위원 없었어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세워서 지자체로 내려보내요, 31개 시군으로. 그런데 31개 시군에서는 또 이월을 시켜요. 이 이유를 보면 전문가 자문설계 현상변경 허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기간부족, 추경 편성 등으로 인한 기간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결산서에도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 최만식 위원 이게 연례적인 거예요, 이게? 실 집행률이 부진함에도 연례적으로 사업비를 전액 교부하고 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할 부분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네, 문화유산센터.

○ 최만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남한산성 주차요금 인상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온 경우가 있었죠?

○ 최만식 위원 이거 관련해서 주변 분, 조례 개정된 이후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실제 주차요금은 11월 1일부터 올랐고.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 최만식 위원 주민들한테.

○ 최만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센터에서 어떤 대응 같은 걸 하신 경우가 있어요?

○ 최만식 위원 경기도 내 여타 지역의 주차요금과 남한산성의 주차요금 비교도 좀 해 주시고 또 이 주차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 지금 또 말씀하신 장차적으로 주차장을 없애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로서의 명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비싼 주차장 땅을 이용해서 실제로 행궁에 와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있으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나는, 이 기사 하단에 보면 “남한산성유산센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공원 내 주차요금 인상을 14년 동안 동결했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주차장 이용료 인상안을 의원 발의로 대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라며,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럼 이 기자가, 자기가 소설 쓴 거예요?

○ 최만식 위원 나 이 기사 보고 참, 우리 센터장님 보면 한마디 하실…….

○ 최만식 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그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게 참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주차요금 관련해서는 대응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남한산성 하면 주로 언론에 보도 나오는 얘기들이 “문화재 관리 부실”, “불법 노점상”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회자돼요.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불법 노점상은 단속이 됐나요?

○ 최만식 위원 불법 경작이나 무단 훼손 사례도 있었죠?

○ 최만식 위원 언론에도 한 번 훼손된 사례가 산이…….

○ 최만식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 최만식 위원 복구는 됐나요, 거기? 복구됐어요?

○ 최만식 위원 복구됐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그 불법 경작이 안 보이는 곳에 많아요.

○ 최만식 위원 제가 전 소장님한테도, 그 북문에서 벌봉을 거쳐서 다시 돌아서 갔던 길이 아니라 뺑 에둘러서 돌아오다 보면 물이 두 군데 흘러요. 물이 있기 때문에 경작하기가 참 좋아요. 거기에 불법 경작이 되어 있다고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단속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주시고.

○ 최만식 위원 문화재 보수 관련해서 제가 전 소장님한테 얘기한 건 들으셨죠?

○ 최만식 위원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들어가시고. DMZ 집행위원장님!

○ 최만식 위원 DMZ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지금 집행위원장님이 쓰신 업무추진비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전의 집행위원장이 쓰신 것 같은데 후원회 모집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 후원회를 많이 모았나요? 지금 보니까 후원금이 68명에서 660 정도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조금 더 많았겠죠?

○ 최만식 위원 그게 한 680 돼요. 688 정도 되는데, 그런데 회원 수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후원회 모집 관련해서 무지 많이 만나셨는데 크게 늘어난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모르셨죠?

○ 최만식 위원 이게 그러면 그 후원금, 뭐 후원회원은 자발적으로 후원회원이 되신 건가요?

○ 최만식 위원 그래요? 사무국장님, 한번 후원금과 협찬금, 후원회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 최만식 위원 별도로 이거와 관련해서 집행위원장이 이 후원회 후원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영업하러 다니셔야 되나?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전에 집행위원장이 쓰신 걸 보면 울산대분들 주로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 최만식 위원 경성대. 경성대분들을 유독 많이, 경성대하고 그 집행위원장하고 뭔 사이가 있나요?

○ 최만식 위원 경성대 교수였어요?

○ 최만식 위원 그럼 교수들, 지인들 만나서 쓴 걸 가지고 후원금 모집했다고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으니.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위원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면. 지금 우리 고객만족도가 국비 지원 영화제 중에서 세 번째예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톱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고. 소외계층 활동 지원, 사회공헌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공공기관들이 불우이웃 지원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청년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게 현재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DMZ에서도 이런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 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많이 발 벗고 나서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 강태형 위원 저 추가질의 조금만.

○ 위원장 김달수 네, 잠깐만요. 남한산성유산센터장님.

○ 위원장 김달수 현재 주차장 조성 계획하는 장소가 어디죠?

○ 위원장 김달수 그게 어디에 있는 거죠? 입구에 있는 건가요? 성 내인가요, 성 외인가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성 내에 있는 주차장을 줄이거나 폐쇄할 계획 갖고 있으세요?

○ 위원장 김달수 왜요?

○ 위원장 김달수 어떻든 도립공원 주차요금 인상이 집행부에서 계획한 것을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원발의로 했는데…….

○ 위원장 김달수 그런데 그 의원발의한 이유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세계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없애고, 줄이고 차를 가져오지 않고 좀 더 친환경적인 유산이 되도록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럼 거기에 맞게 그런 취지가 좀 반영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러셔야지 지금 이 사업계획으로 보면 주차요금은 주차요금대로 인상하고 주차장은 또 조성을 하고, 어떻든 계속.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성남 쪽에도 지금 할 계획이 있고 광주 검복리에도 할 계획이 있잖아요. 두 군데, 지금.

○ 위원장 김달수 아니, 어떻든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러면 그런 걸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 성 내에 있는 주차장을 줄일 계획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 위원장 김달수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잖아요. 한꺼번에 하지 못하니까 외곽에 주차장을 만들고 대신 성 내에는 주차면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차를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 위원장 김달수 그렇죠. 그러면 주차장을 줄일 계획도 반영이 돼야지 그건 반영되지 않고 그냥 주차장 만들 계획만 그렇게 세워놓으시면 그럼 애초의 취지하고는 잘 안 맞잖아요, 이게.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단 한 면이라도 매년 줄일 계획 세우지 않으면 그거 못 합니다, 그거.

○ 위원장 김달수 그렇잖아요. 갈수록 설득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바깥에 주차장을 건설한 만큼 내부는 그 비율에 맞춰서 주차장 줄일 계획을 세우고 또 그만큼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 운영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셔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요. 무료 있는 데야 뭐 좀 후에 해도 되겠지만 성 내에 있는 유료주차장은 단 한 면이라도 내년부터 줄일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야 예산에 저희도 그런 걸 반영해 드릴게요.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쉬었다가.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9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밤을 새워서 자료를 준비해 주신 만큼 저도 밤을 새워서 준비를 했거든요. 오전에 그리고 또 오후에 추가질문까지 해서 공공기관 비리 척결 문제하고 또 개선책 그리고 공공기관 대표, 임원 및 선출기준, 문화재단 대표 선출 지연사유 묻다 보니까 정작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못 물어서 짧게 좀 묻겠습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님, 집행위원장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강태형 위원 저는 DMZ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해서 애정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의원이 애정 표현하면 안 되는데.

○ 강태형 위원 다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한계를 극복 못 하고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대표작이죠?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중에 그 한계를 극복을 못 하고 혹시 매너리즘에 빠져있지 않은가, DMZ국제다큐영화제가. 그런 걱정이 들고요.

짧게 말씀드린다면, 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제가 안산에 최용신 선생 영화를, 최용신 선생을 기리는 ‘꿈, 사랑, 혼’이라는 모토를 삼아서 하는 영화제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상록수 국제다문화영화제인데요. 제가 거기에 이번에 하면서 직접적인 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좀 관여를 해서 영화제를 한번 올해 치러봤거든요. 제12회가 진행, 지금 DMZ국제다큐영화제가 10회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게 제12회예요. 그 12회까지 영화제를 지킨다는 것은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지금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 강태형 위원 26억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상록수 국제영화제는 북한영화제를, 통관이 안 되는 북한영화제를 수입해 와서, 북한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겁니다. 통관절차도 엄청 뭐 국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들을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북한영화제를 상영했고요.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 젊은 청년ㆍ대학생 영화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지방에 거의 알려져 있지도 않은 상록수 국제영화제에 280여 편 정도의 청년ㆍ대학생 영화인들이 출품을 하더라고요. 그때 예산, 여기 오후석 국장님 계시지만 예산 받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단 1원도 못 받아갔어요, 제가. 그런 영화제를 해 보고 나서 뿌듯함을 제가 느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영화제라는 게 엄청 의미가 있고 지켜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었는데 지금 26억 1,000만 원에 직원도 그래도 그런 영화제 규모 치고는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질문은 꼭 더 드리고 싶어요. 상록수 영화제 제가 지금 짧게 설명했잖아요? 청년ㆍ대학생 영화인들이 280여 편을 출품할 정도의 도나 시나 이런 데서 예산을 1원도 안 받아간 그런 영화제인데, 여기 경기도에 G-시네마 영화자금이라고도 있어요.

○ 강태형 위원 그것조차도 못 받아갔었는데, 촉박하게 시행하다 보니까. 26억 1,000만 원의 1년 예산과 정규직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상태에서 DMZ다큐제가 지금 예산이나 인원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외부로부터의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건 집행위원장님, 너무 원론적인 얘기시고요. 여기 상임위에, 더구나 1년을 결산하는 문화체육관광위 행감을 오셔 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적절치 못하고요. 더 구체적인 방법과 콘텐츠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다른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그런 정도 대답들 못 하시는 분들 없어요. 누구든지 원론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더 하시고 자료를 보시고, 또 사무국장님이나 옆에 서포트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자료 보고 나서 더 심도 있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원웅 위원하고 임성환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홍보부스 운영실적. 그랬더니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론조사, 영화제에 관련된 여론조사 이거 상임위 공통으로 질문했던 건데 조사기관,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결과, 예산, 조사기관 선정방법인데 이것도 “해당자료가 없습니다.”라고 회신을 했고요. 경영실적보고서 “위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보내셨어요. 아니,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 재무제표도 경영분석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경영분석이라는 게, 경영실적 분석이라는 게 홍보예산은, 지금 홍보예산이 1억 2,000씩 들어가죠? 그럼 1억 2,000이 들어간 것에 대한 홍보의 효과는 얼마인가, 또 상영 횟수에 비해서 관객 수는 얼마나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는가, 그리고 투자예산에 비해서 대회 하면서 1억 2,000, 1억 1,000씩 막 이틀, 3일씩 들어가는 그런 예산에 비해서 입장수익은 왜 3,400만 원밖에 안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도 경영실적 분석이거든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그건 하나의 예지. 이걸 보면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고요. 왜냐하면 홍보부스 하나 운영을 안 하고, DMZ다큐영화제를 홍보해야 관객들이 모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부스 하나를 운영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청룡영화제 하는 데 부스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러면 저 같으면 갈 거 같아요, DMZ다큐영화제 부스를 달라고 해서. 주지도 않을 거지만, 어지간한 데는. 달라고 해서 갈 것 같아요. 그런 부스 하나 없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제가 올해 여기 많은 실적들을 이렇게 보면 상영 횟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240회, 홍보는 6회, 2014년 569건에 비해서 2,561건 최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들 노력하는 건 보이는 것 같은데 다만 대중화 실현을 위한 노력, 특히 다큐영화제가 꼭 그 기간만 운영이 되고 일회성 행사처럼 느끼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것이 무척 아쉽더라고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상시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게?

○ 강태형 위원 짧게. 홍보비가 1억 2,000씩 들어가잖아요? 주로 홍보를 하는 기반, 기반은 어디에다 지금 홍보를 주로 하고 있나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언론 홍보라든지 홍보부스 설치라든지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한다든지 홍보를 좀 다각적이고 다양하게 해야겠죠?

○ 강태형 위원 말 그대로 여기가 DMZ국제다큐영화제잖아요?

○ 강태형 위원 국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짧게 묻습니다. 성과급을 세 분이나 주셨네요? 성과급. 6명이네요, 2017년 6명. 어떤, 성과급의 내용이 뭡니까?

○ 위원장 김달수 그 내용은 사무국장이 설명을 하시죠, 사무국장 나오셔서.

○ 강태형 위원 그래요, 한번.

○ 강태형 위원 뭐 직원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겠죠, 필요하겠죠. 그런 차원에서…….

○ 강태형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제가 여기 DMZ국제다큐영화제에 좀 바라고 싶은 마음은 영화를 사랑하는 한 사람 중에 의원인 입장에서, 경기도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채신덕 위원님 가끔 가성비 이야기하는데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DMZ국제다큐영화제가.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남북관계가 바뀌고 이러면서 어떻게 더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홍보라든지 그리고 한시적인 행사에 급급한 게 아니라 상시 할 수 있는, 상시 DMZ국제다큐영화제가 열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내년에는 지금의 가성비보다는 더 나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DMZ국제다큐영화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한계와 매너리즘을 좀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남한산성유산센터 센터장님 잠깐만.

○ 강태형 위원 세계문화유산 관리에 지역주민의 참여 요구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좀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제가 무슨 모범답안을 드린 것처럼 먼저 대답하시는데 하나만 더, 성남이나 광주시로부터 참여 요구가 들어오는 건 없습니까?

○ 강태형 위원 짧게, 짧게.

○ 강태형 위원 그럼 특히 산성리 주민들하고 예전에 좀, 산성리가 그 유산센터 가운데 있는 그 마을을 얘기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제가 이렇게 사전조사에 의하면 산성리 주민들로부터 예전에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 강태형 위원 거기 산성리 문화센터에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협의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크게 있는 데가.

○ 강태형 위원 아니, 이걸 묻는 의미가 나중에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하고 귀결이 되는데요. 남한산성에 남한산성주민위원회 있죠? 당연히 있겠죠.

○ 강태형 위원 주민위원회, 남한산성 유산지킴이 있죠?

○ 강태형 위원 들어보셨죠?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이런…….

○ 강태형 위원 이 중에서 제일 중추적으로 주민들 역할하는 단체가, 협의체가 어디입니까? 남한산성 유산지킴이?

○ 강태형 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지금 남한산성유산센터에서 앞으로 사업 중에 중점적으로 프로젝트 추진하는 사업 있죠? 그게 뭡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현장답사 갔을 때도 박물관 추진하는 게 가장 급선무이면서 큰 사업과제잖아요, 프로젝트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런데 마을주민들을 설득 안 하고 할 수 있겠어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시간이 자꾸 넘치니까 제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럼 언제 박물관이 남한산성유산센터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에서, 프로젝트 중에서 박물관 추진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매입, 여러 분들이 많은 필지의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도 계실 거고 그런데 언제 정도면 완료가 될 수 있나요?

○ 강태형 위원 언제요?

○ 강태형 위원 강제로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려되는 면은 없습니까, 강제수용 했을 때?

○ 강태형 위원 주민갈등들을 유발할 수 있는데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것은 어떻게?

○ 강태형 위원 땅 매입하는 데?

○ 강태형 위원 건축비. 땅 매입하는 데 예산은?

○ 강태형 위원 그 안에 다?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저희가 현장답사 갔을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됐고요. 어쨌든 슬기롭게 지역주민들 갈등 잘 해소해서 토지매입부터 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남한산성 역사 명소화 및 콘텐츠 개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묻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전통혼례라든지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상시적인 것도 있지만 조금 더 내용이 시민과 도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지방도가 몇 번이죠?

○ 강태형 위원 틀렸어요, 두 분 다 틀렸어요. 342번 국도죠, 342번.

○ 강태형 위원 342번 국도인데 거기가 상시 교통체증이 있죠?

○ 강태형 위원 광주시나 이런 데는 또 그걸 많이 요구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개선책 좀 노력하는 게 있나요?

○ 강태형 위원 셔틀버스?

○ 강태형 위원 제일 중요한 것도 얘기하셨어요. 사실 주민과 갈등이 많을 수 있는 아까 노점상이라든지, 우리 최만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노점상이나 이런 갈등 등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주민갈등을 잘 해소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주차장요금 올린 거 있죠,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사실 다른 데하고 지금 비교해 봤죠?

○ 강태형 위원 저희 지금 올린 게 얼마죠?

○ 강태형 위원 다른 데 북한산성 이런 데는 얼마입니까?

○ 강태형 위원 1만 원이에요, 1만 원.

○ 강태형 위원 주말에 1만 원. 그렇게 비하면 비싸지 않다라는 건 좀 알고요.

○ 강태형 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거니까 주민들한테 계도ㆍ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것, 그런 인식들을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유산센터에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센터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박물관 터가 사유지 토지매입이 어려워지면, 현재는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런데 왜 대체부지 검토는 안 하는 건가요? 왜 반드시 그 자리여야만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달수 변경하면 되잖아요. 그 부지가 안 되면…….

○ 위원장 김달수 아니, 우리 주차장 부지도 있잖아요, 주차장 부지. 왜 주차장 부지는 박물관이나 그런 걸로는 활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주차면을 확대하는 이상 거기 절대 교통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울 데가 있으면 반드시 차는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건 뭐 상식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유지 토지매입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고 그래서 강제수용을 하네 마네 이런 것보다는, 그리고 거기 녹지지 않습니까, 또 지금. 그런 녹지 사유지고, 또 사유지 매입협상도 안 되고 녹지고. 그러면 과감하게 그걸 포기하고 현재 주차장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돈도 훨씬 덜 들고 더 설득력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통문제와 연계시켜서 하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면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방법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저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 위원장 김달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네, 계속 서 계십시오. 아까 자료요청했던 그 스카이 러닝대회, 이게 2억 5,000이죠, 총예산이?

○ 최만식 위원 마라톤대회하고 숲생태탐방하고 남한산성아카데미 이 3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2억 5,000인데 10월 7일 날 트레일 러닝대회도 있었죠?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스카이 러닝대회는 500명 참석했다며요.

○ 최만식 위원 100명은 10월 7일 날 모였는데 그건 사전, 그건 에티켓 배우고 무슨 교육 같은 거 하던데요? 대회라기보다는.

○ 최만식 위원 아니, 민간위탁사업을 넘기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 점검도 하시고 관리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그때는 참가비를 안 받았을 거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3만 원씩 1,500만 원 걷었어요. 그거 어디……. 우리가 2억 5,000을 주는데 또 참가비를 받아요?

○ 최만식 위원 그게 보니까 티하고 번호표하고 간단한 간식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최만식 위원 어제 날씨가 좀 쌀쌀하긴 했는데 500명이면 많이 참석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스카이 러닝대회를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서 진행했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남한산성에서 대회를 하겠다?

○ 최만식 위원 어제 그 대회 치르면서 산에 오르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남한산성이 주말에 많이 몰리니까. 다른 민원사항들은…….

○ 최만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산하실 때 세부적으로 관리감독했던 그 부분까지 평가서까지 받아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

○ 최만식 위원 이런 사업들도 뭐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남한산성 내에서 가족과 함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게 어떻게 보면 달리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니아들이 와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어제 보면 다 마니아들이 오셔 가지고 서울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족 단위로 맨발로 산에서 힐링하면서 같이 도란도란 걸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나름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좀 한번 기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서 그렇게 대외적으로 알리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내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남사랑’이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아시죠?

○ 최만식 위원 전보삼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모임인데 거기하고는 좀 어떻게, 그런 네트워킹이 되고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아직도 안 만나셨어요, 거기 사시는데? 거기 남한산성 내에 사시잖아요.

○ 최만식 위원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전보삼 교수님이 박사이시니까 한번 뵀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센터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 최만식 위원 이게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핵심 TF 운영 결과물을 요청해서 받으셨는데 여기도 용역 준 거예요? “경기도형 생활체육 혁신모델, 경기사랑 클럽리그 결과보고서. 책임연구원 안을섭 대림대학교” 용역을 주신 거네. 이게 얼마예요, 비용이?

○ 최만식 위원 옆에 좀 답변, 얼마인지 알려 주세요.

○ 위원장 김달수 체육과장이 담당이신가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럼 체육과장님 나오세요.

○ 최만식 위원 이게 2,000만 원짜리예요?

○ 최만식 위원 1,000만 원이에요? 필요성 이런 것들은 다 내용들 보면 그냥 기존에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 모델도 보면 특징이 의전행사 최소화 이런 건 뭐냐 하면, 저는 이건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리그 그러니까 축구, 야구, 탁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별 리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애들로부터 해 가지고. 그냥 이건 단순하게 그런 종목을 활성화시키는 클럽, 클럽이라는 게 제가 얘기하는 클럽은 이 클럽이 아니에요. 이건 단위클럽인데 이런 단위클럽을, 이런 걸 하겠다고 이게 용역이고 경기도형 혁신모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아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공공스포츠클럽이나 G-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런 거하고 좀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종목들은 운동부가 계속 존재합니다.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있어요. 그런데 비인기종목들은 운동부가 없어져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육상이라든지 또 잘 안 하고 있는 발레라든지, 또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봤지만 컬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은 비인기종목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건 인기종목 위주의 그런 부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단위종목에 그냥 리그, 학교마다 클럽 만들 수 있죠? 축구클럽, 아니 학교마다 다 축구 만들어서 다 클럽이에요. 그런 클럽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전문체육 이것은 단편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체육과가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의 G-스포츠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학교에 거점학교를 만들고 아이들이 거기 와서, 그러니까 지자체와 교육청이 일대일 투자를 해서 지도자 인건비를 대고 아이들이 와서 방과후에 교육을 받는 거죠, 운동에 대한?

○ 최만식 위원 이런 게 G-스포츠고 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은 아예 센터를 하나 위탁을 받아서 체육회가 받든 아니면 스포츠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받든 해서 그 안에서 수영이든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에어로빅이든 요가든 이런 다양한 종목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시간대에 누구나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그 스포츠클럽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배치해 놓고.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공공스포츠클럽 거점 중심이고, 거점 하나 만들어서 다양한 스포츠를 하겠다는 거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G-스포츠는 거점을 만들어서 필요한 종목, 예를 들어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발레든 이런 종목을 하고자 하는 선수들이 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좀 접근하셔서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전문체육을 어떻게 시스템화 만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엘리트체육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체육과가 체육회와 도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연구 결과물의 모델이 아니라 더 멀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델이 좀 나와줘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15억을 들여서 유럽형 스포츠클럽을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야심찬 계획이 성공이 되는 것이지 이거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 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에 대한 언론기사도 많이 나왔잖아요. 시간대를 좀 조정하세요. 시간대를 좀 조정해서 일찍 하고 그거 끝나고 나서 31개 시군단위 체육, 나름대로 그런 자체적으로 지역 행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다면…….

○ 최만식 위원 그건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개ㆍ폐회식에 7억 6,000여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결국은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왜소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가서 봤는데 그건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최만식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 최만식 위원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평균 연봉이 9,380만 원이래요. 9,380. 공기업 평균 연봉이,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기관장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관장들. 우리 경기관광공사 사장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 최만식 위원 1억 2,689만 원.

○ 최만식 위원 평균 연봉보다 35%가 많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여기 우리 이재준 고양시장 아시죠?

○ 최만식 위원 도의원 하셨다가 지금 고양시장이 되셨는데 거기는 연봉 10%를 삭감하겠대요, 공공기관장들. 이런 뼈를 깎는 각오를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소속기관 연봉 다 모르시죠?

○ 최만식 위원 자료를 한번 저희들도 주시고 국장님도 한번 보셔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좀 비교를,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쇄신 차원, 공공기관 혁신ㆍ쇄신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 최만식 위원 그런데 반면에 직원들은, 직원들은 있잖아요. 기관장은 높은데 직원들은 평균보다 낮아요, 아이러니하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는, 삭감을 해서 직원들을 올려주시든지. 그게 맞죠, 차라리. 그런데 기관장은…….

○ 최만식 위원 기관장은 평균보다 높고 직원들은 평균보다 낮다는 거죠. 그거 한번 살펴보세요.

○ 최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형 생활체육 혁신모델 보고서가 경기도체육회에서 아마도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 위원장 김달수 이 책임연구원을 맡은 분이 체육회 이사 아닌가요, 이분이? 아마 임원이신 것 같은데, 체육회. 이사 아니었습니까?

○ 정윤경 위원 이번에 이사.

○ 위원장 김달수 아, 이번에 이사가 되신 분인가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부터 하시죠.

○ 김용성 위원 우리 DMZ다큐집행위원장님.

○ 김용성 위원 DMZ 저희가 상영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달수 마이크 켜고 하세요.

○ 김용성 위원 DMZ 상영관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김용성 위원 캠프그리브스에 하나 있죠? 거기에 저희가 지난 9월에 연찬회를 갔었는데 그 상영관에 보면 전 집행위원장, 조재현 집행위원장이 홍보영상에 나와요.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보고 다른 일반사람들도 보면서 불편하게 얘기하고 “왜 저게 아직도 나오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어떠신지,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계속 방영을 하고 있는데.

○ 김용성 위원 저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계속 홍보가 되고 캠프그리브스 관객이, 관람객이 많겠죠, 이제는.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투에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고 사람들이, 관람객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만 홍보영상을 교체하시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다시 우리 DMZ국제다큐영화제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현재 방영되는 홍보영상은 내리시고 바로 새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세요.

○ 김용성 위원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자료는 잘 봤습니다. DMZ국제다큐영화제 예매 중단 사태에 대한 경위와 처리절차에 대해서 자료는 확인했는데요. 언론에 보면 해당 감독과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사과를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맞나요?

○ 김용성 위원 거기 간략하게…….

○ 김용성 위원 네,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우리 집행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예매 중단 사태가 발생해서 중단절차를 진행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집행위원장님 혼자 하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기구가 따로 있나요? 그런 결정할 만한.

○ 김용성 위원 이거는 다른 사항이고 만약 지금 다른 큰 배급사에 있는 영화가 이러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되면 그 영화를 중단시키나요?

○ 김용성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면 해당 감독의 심경이 페이스북이나 언론에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 이런 글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저는 그걸 보고 어떻게 보면 예술인, 창작자 아닙니까? 명예가 또 손상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그걸로 인해서, 13일 날 개막식 때 이게 작품이 홍보가 안 됐나요, 됐나요?

○ 김용성 위원 개막식 작품으로.

○ 김용성 위원 마지막으로 집행위원장님께서 영화제에 대해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를 검토하고 법률자문도 받으셨다고 하셨고 매우 신중하게 판단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하셨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본의 아니게 창작자인 감독한테, 감독에게 미리 사전에 상의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먼저 통보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감독한테는 깊은 상처를 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번 영화제에 어떻게 보면 조그만 흠집이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뭐 지금 이번에 처음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김달수 일단 쉬었다가 다음에 또 하시죠, 뭐.

○ 김용성 위원 네.

○ 위원장 김달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남한산성, 우리 지금 소장님이신가요?

○ 정윤경 위원 잠깐 나와 보실래요?

○ 정윤경 위원 언제 가셨어요?

○ 정윤경 위원 10월 1일 자로. 그 직원들 계시잖아요?

○ 정윤경 위원 직원들은 지금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보통 몇 년씩 있어요, 거기 가면?

○ 정윤경 위원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국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파견 내보내시나요? 누가 파견 내보내요, 그리로? 도에서 문화센터로 내보내는 건?

○ 정윤경 위원 그냥 인사발령이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인사발령을 하는데 그거 잠깐잠깐…….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국장님, 나와보세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거쳐 가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이 남한산성이.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 정윤경 위원 몇 년 기간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죠? 박물관 건립.

○ 정윤경 위원 설계는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전에는 직원들이 지나가는 곳으로 있어서 자리를 못 잡고 있고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가끔 서로 만나면서 얘기하고 이래야지 이런 게 다 풀리는 건데 좀 풀릴 만하면 다른 사람이 오고 풀릴 만하면 다른 사람이 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땅 매입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지난 9대 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위원이었어요. 위원이었는데 위원회도 보면 제가 2년 맡는 동안에 두 번인가밖에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 센터장님이 또 바뀐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커다란 박물관을 지어야 되는데 제대로 지을 수 있을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위에 인사과에다가도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센터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번에 주차장 문제가 지금, 주차장비 올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왜 올렸어요?

○ 정윤경 위원 원래는 행궁 관람료를 받고…….

○ 정윤경 위원 원래는 받았어요. 받고…….

○ 정윤경 위원 주차비도 싸게 받았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제 대신 행궁 관람료를 안 받고 주차비를 올렸습니다.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찾아오시는 분들도 행궁 관람하려고 오는 거지 주차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주차장 요금을 올릴 때 분명히 오후석 국장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올릴 만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아, 그러면 올려도 되겠다.” 해서 올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주변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올릴 만해서 올렸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왜 올려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아, 이런 상황이라 이렇게, 이렇게 올렸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행궁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주차요금을 대신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린 이유 중에 제일 큰 거는 여길 어차피 점차적으로 차 없는 거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뭔가 명분과 정확한 게 있다면 기사화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응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행궁을 관람하려고 오는 게 아니죠. 행궁을 매번 와서 관람하는 게 아니고 거기 사람들은 주차를 해 놓고 다른 거 뭐 등산을 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차를 갖고 올라오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안내문을 하나 붙이세요. 여기 주차장은 어떤 분이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지. 이 주차장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이라는 그런 안내문을 거기에 붙이시고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이 차 대놓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곳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개선을 해야죠.

○ 정윤경 위원 그런 방향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올릴 만해서 분명히 올려줬는데 도의회에서 올려 가지고 올려졌다는 기사를 보고서 너무 황당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유산센터의 직원들이 이걸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오늘 계속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신 것 같은데 직원들 모두에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셔서 올릴 만한 명분, 명분만 정확하면 저희가 이렇게 기사화될 일이 없는 거거든요.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들어가시고요.

○ 정윤경 위원 문화유산과장님.

○ 정윤경 위원 자료 첫 번째 650페이지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절차가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쭉 보면 심사위원 현황이 그 뒷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계속 이분들이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건가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정윤경 위원 그때그때라는 건 언제…….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심사위원 현황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료를? 이분들은 뭐예요? 무형문화재, 아까 뭐라고 그랬죠? 누구? 652페이지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왜 심사위원이라고 써놨어요, 위에다가?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럼 무형문화재위원인데 이분들이 심사를 하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하냐고요, 매번.

○ 정윤경 위원 2년 동안 이분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연임하나요?

○ 정윤경 위원 1회 연임하나요?

○ 정윤경 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은 얼마나 하신 분들이에요?

○ 정윤경 위원 처음 1년 되시는 분들이에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사를 할 때마다 종목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지식이 있으시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주대학교 윤상희 교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종목이?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파악을. 자료를 제대로 보내주셔야지.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서울 과기대 김은희 강사님은 인터넷에 쳐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분은 누구예요? 과기대라는 건 과학기술대학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이분이 왜 이런 무형문화재의 심사위원이 됐죠?

○ 정윤경 위원 공예디자인 박사고요. 김은희 서울 과기대 강사님은요?

○ 정윤경 위원 인문학 박사시고요?

○ 정윤경 위원 강사님인데, 교수님들이 아니고 강사님들이시잖아요. 치니까 내용이 안 나와요, 이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그 박록담 님, 사단법인 한국전통주연구소 소장님하고 목칠문화연구소 대표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분야의 무형문화재를 심사할 때는 그분이 들어가셔서 하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목조각장에 대해서 보유자를 심사한다고 하면 그거와 연관되는 무형문화재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께서 들어가셔서 심사를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전공자들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주 하시는 분이 목조조각장 심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고정인원 두시고 그다음에, 제가 도립공원위원회 위원도 이번에 됐는데 거기도 보면 남한산성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 다르고 수리산도립공원위원회에 들어가는 위원 일부 몇 명씩은 또 달라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렇게 심사를 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고 싶어서 신청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황토 흙담 쌓고 막, 옛날에는 벽돌 같은 걸 다 황토로, 흙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벽돌도 쌓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분야에서는 명인, 명장 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인데 그런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재가 없기 때문에 그걸 뚫어보고 싶은데 뚫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심사받을 기회를 주고 심사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 정윤경 위원 종목을 1년에 몇, 1년마다…….

○ 정윤경 위원 두 번씩 늘리나요, 그러면? 선정해서 횟수가…….

○ 정윤경 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가질 않는 건가요? 하여간 일단 그 심사하실 때 심사위원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 하여간 조사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잘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믿어야죠.

○ 정윤경 위원 조사할 때. 한 분이 참여하고 나머지는 누가 조사해요?

○ 정윤경 위원 교수님들이.

○ 정윤경 위원 그렇게 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갔네. 할 말은 많은데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종목 지정도 우리 전통 무형문화재라는 게 꼭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보면. 저는 아까 정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우리 전통의 기술로, 문화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종목 지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더 획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 위원장 김달수 물론 그런 재정부담이야 있겠지만 갈수록 전통도 사라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더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죠. 안 그러면 다 사라져요.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거?

○ 위원장 김달수 그리고 또 하나는 전수교육자 중에서 보유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 위원장 김달수 그런 경우는 지금 한 몇 건 정도 올라와 있나요? 현재 대기하고 있죠, 몇 건이?

○ 위원장 김달수 네.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달수 그것도 보유자로 단체가 인정되기도 하고 개인이 인정되기도 하잖아요. 단체도 인정되고 개인도 인정되고 또 개인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김달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전수교육자 중에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 전수받고 활동했으면, 보유자로 인정해 줄 만한 여지가 있으면 저는 좀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그렇게 인색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뭐 전수교육자로 평생 있다가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보유자로 인정 못 받는 경우도 많죠?

○ 위원장 김달수 그렇죠. 저는 이것도, 글쎄요. 이게 뭐 정량적으로 딱 정해질 수는 없겠지만 어떻든 전수교육자들이 보유자로 인정되는 데도 좀 더, 그렇게 너무 인색하게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하여튼 제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죠?

○ 위원장 김달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33분 감사중지)

(20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달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경석 위원 이건 DMZ 사무국장님이 나오세요. 지금 이제…….

○ 양경석 위원 DMZ국제다큐가 이제 10회째 됐죠?

○ 양경석 위원 2016년, 17년, 18년을 보니까 예산은 계속 증액이 됐어요. 어떻게 됐든 문화예술 이런 체육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별 진전이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예산 대비 이렇게 봤을 때는 2016년이 이런 결과치만 보면 최고 나은 결과가 나왔어요.

○ 양경석 위원 관객 수가 어떻게 됐든 1만 8,000명, 거의 1만 9,000명 정도가 한 22억 갖고 한 거고 2018년도에는 26억, 거의 한 5억 5,000 정도가 증액됐지만 관객 수는 한 3,000명 정도가 저기 됐고 또 홍보 면에서도 어쨌든 외국의 벨기에, 캐나다 이런 쪽도 했다고 하지만 외신보도에는 2건, 16년에는 24건. 그리고 이게 홍보에서도 온라인에서만 이렇게 많이 됐지 제작지원한 거나 입장수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게 별 차이가 없어요. 이러면 예산 증액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또 남북평화 이것 때문에 DMZ다큐는 아마 내년도에는 더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 양경석 위원 이게 지금 상시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요, 7개 시 정도밖에 안 돼요.

○ 양경석 위원 정기상영관이고 또 찾아가는 저기까지 해서도. 나머지 한 20여 개는, 한 24개 정도 되겠죠, 23개 정도. 거기는 아예 없어요. 그것도 거의 북부 쪽으로만 위주. 뭐 저기 해 봐야 부천 쪽. 어쨌든 DMZ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다 31개 시군이 기본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3년 동안 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지금 10회째입니다. 저 역시도 도의원 되고 나서 이런 사업이 있는지 알았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10회인데. 그러면 이것은 DMZ 자기들만의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산은 이게 26억이라는데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인 줄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으로만 따졌을 때 올렸습니까?

○ 양경석 위원 지금 해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도가 중요합니다. 아니, 집안 내에서도 못 하면서 밖으로만 나가면 능사냐.

○ 양경석 위원 너무 외형만 뭐 밖에 나간다고, 세계화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이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우리가 못살 때는 외국자본 갖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수준이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국내도 국내지만 우리 경기도민들이 이런 걸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좀 하세요.

○ 양경석 위원 그리고 DMZ영화제 할 때 이건 뭐 그냥 여담식인데 어쨌든 그날 위원님들 가시고, 의전은 잘해 봐야 본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구 국회의원도 한 분 오셨고 또 우리 김달수 위원장님도 가고 위원님들도 이렇게 갔었을 때 어쨌든 행사가 인사받으러 간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선출직들에 대한 건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이 시간 많이 남아서 그 추운날 거기까지 그냥 오지는 않았거든요. 단상에 가서 인사는 아니더라도, 그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 양경석 위원 아니,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아니, 다른 분들은 단상에도 올라가고 다 하데. 보니까 뭐 방송인가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땐 그거 아니더라고요. 거기 관계자들 뭐 단상에 올라가서 인사도 하데. 바쁜 시간 내서 그렇게 가신 분들은, 그게 뭐 정당 갖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이 오고 또 상임위원장님이 이렇게 가셨으면 극진한 접대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기본은 좀 필요하다.

○ 양경석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봉균 위원 체육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오늘 하루 계속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2차를 보시면요. 661페이지, 662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 김봉균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뭐냐 하면, 팀업캠퍼스 스포츠플러스 투자관련 세부계약서 사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계약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구체적으로 없고요. 지금 보면 그냥 사업개요를 정리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사원가계산서 그리고 집계표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 대충 내용은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20억을 투자하기로 돼 있었다는 얘기죠, SCG에서?

○ 김봉균 위원 20억, 네? 운영자금 2억은 별도고 18억을 투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김봉균 위원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럼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5년 이내에 이 사람들이 20억에 대한 수익을 자기들이 원금을 찾아가겠다는 얘긴가요?

○ 김봉균 위원 아, 센터를 갖고 간다고요?

○ 김봉균 위원 제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과장님 말이 맞는 겁니까, 제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20억을 지금 투자해서 5년간 운영권을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 김봉균 위원 맞죠?

○ 김봉균 위원 그 건물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 김봉균 위원 그렇죠.

○ 김봉균 위원 원상복귀 시키는 조건이다 이 얘기시잖아요. 그러면 20억을 내는 조건으로다가 이걸 받아들여주신 거지 않습니까?

○ 김봉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SCG에서 주장하는 것은 본인들은 18억을 이미 냈고 그다음에 2억은 운영자금으로 별도로 운영한다라고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그런데 지금 옆에 보시면 공사원가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계표가 있어요. 여기서 “금 18억 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저도 적어드릴 수 있어요. 이 18억 원에 대해서 1,800원도 아니고 1만 8,000원도 아니고 18억 원이잖아요. 이렇게 큰돈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공사원가계산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그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야구게임이라든가 컬링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량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노무비가 다 나오잖아요. 원가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는 데가 여기만, 어디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으나 국내에 몇 개 업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봉균 위원 그럼 몇 군데를 대비해 보고 그다음에 인건비 들어가는 거라든가 계산해 보면 비교하는 표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 김봉균 위원 그렇게 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공사원가계산서와 집계표는 SCG 측에서 제공한 그냥 그건가요?

○ 김봉균 위원 18억이 들어갔다는 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18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김봉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뭐냐면 저는 이 팀업캠퍼스라는 여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건 자체, 처음 시작 자체부터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던 내용이고요. 운영자 선정과정 굉장히 뭔가 찜찜해요. 투명하지 않아요. 지금 이게 왜 이러냐면 여기 이걸 뭐 청문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청문도 넘기고 했는데, 선정과정이 불투명해서 배점이라든가 이런 게 막 해서 청문회를 넘겼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그 청문회 내용 자체도 하나는 운영해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하나는 해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해지를 해야 하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도로 저는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이게 왜냐면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이거를 선택할 때 집행부에서 너무 경솔하게 택한 것 같아요. 아까 그 배점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그렇고 그럼 결국에는 귀책사유가 이 담당자들한테도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유지하고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지금 심각해요.

○ 김봉균 위원 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철저하게 비교견적을 해 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아니,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거기 영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봉균 위원 이런 식으로 그냥 “아, 나 18억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게 뭐, 이거는 저희가 아무런 견제장치라든가 지도감독의 장치가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김봉균 위원 이거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저도 좀 이 부분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데 이거를 더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 김봉균 위원 관광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입니다, 똑같이. 195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용은 크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도 관광기념품 판로 지원해서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도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 김봉균 위원 그렇게 지원하고 계시죠?

○ 김봉균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비무장지대도 간 적이 있고 뭐 캠프그리브스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곳을 갔을 때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경기도를 관광으로 찾아왔는데 정말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것들, 경기도에서 꼭 사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 물론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떤 공모전을 통해야 되는 건지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거는 관광과에서도 고민하셨을 테고 관광공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하셨는데 매년 일정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잘 알겠고요. 그것이 이제 물론 피라미드라든가, 이집트 피라미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유수의 관광지를 통해서 관광 기념품이 더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무형의 자산들,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의 자산들이 또 있잖아요. 경기도에는 도자재단도 또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산들도 고민하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우리 남한산성센터장님.

○ 양운석 위원 제가 남한산성센터에 대해서만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면, 행정적인 면에서는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임명되셨다고 그랬죠?

○ 양운석 위원 그럼 혹시 임직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양운석 위원 받으셨어요?

○ 양운석 위원 그럼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양운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양운석 위원 세계유산위원회 참석하셨죠?

○ 양운석 위원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 양운석 위원 2018년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참석인원은 몇 명이 가셨어요?

○ 양운석 위원 그렇죠? 어디 가셨죠?

○ 양운석 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 양운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자, 귀국 보고서는 18쪽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그럼 이거 총 소요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양운석 위원 자료 없습니까?

○ 양운석 위원 그럼 1인당 소요경비도 이게 안 나오겠네요, 총 예산경비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 양운석 위원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나타나느냐면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견학을 하십니다. 그렇죠?

○ 양운석 위원 네. 그런데 그 세계유산위원회 일정은 행사에 참석했던 날이 6월 29일 맞죠? 29일, 6월 29일.

○ 양운석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참석한 날은 29일이에요. 29일은 세계유산위원회 자체일정, 오전에 부대행사 오후에는 세계유산물 지명을 하는 날이에요. 실제 세계유산 목록을 결정하는 날은 7월 4일이에요. 그럼 7월 4일 날 가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6월 29일에 거기 가셔.

○ 양운석 위원 그건 뭐 답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에는 회의 참석을 비롯하여 기관 방문 시 행사사진을 첨부하는 것 이게 일반적이죠?

○ 양운석 위원 그 보고서에 사진도 한 장 없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고 이게 확인된 사실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 양운석 위원 물론 센터장님이 늦게 부임하셔서 구체적인 거는 모르시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문제의식을 센터장님이 깊게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 양운석 위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철저한 관리감독도 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 양운석 위원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로 행감장에 이런 목록이 안 올라오게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합니다.

○ 양운석 위원 들어가세요. 우리 국장님, 잠깐만요.

○ 양운석 위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213개 보조사업 사업자에게 지원된 금액이 3,327억 원이에요.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에서 125억 7,900여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감사실에서 밝혔어요. 부적절하게 선정된 단체가 30개, 부적절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가 8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정산한 단체가 44개. 뉴시스 2018년 5월 20일 자에 게재된 사실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원하는 민간보조금 총액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금액으로?

○ 양운석 위원 그럼 이 자료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양운석 위원 이건 경기도 감사실에서 3년간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해서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혹시 적발된 단체나 지원사업도 있습니까?

○ 양운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체육과장님.

○ 양운석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2017년, 작년이죠? 감사원에서 경기도체육회 민간단체 지원사업 감사결과에 대해서 부정수급액 반납통보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양운석 위원 아, 반납하셨어요?

○ 양운석 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없으니까요.

○ 양운석 위원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원 감사 때 이거 적발됐다고. 그거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양운석 위원 얼마…….

○ 양운석 위원 거기에 제가 좀 첨부를 해 드릴까요, 내용을? 자,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셨고, 내용에.

○ 양운석 위원 중복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목적 외로 사용을 하셨고.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우리 국장님이 책임자시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차후 구체적인 거는 제가 체육회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채신덕 위원 우리 문화정책과장님.

○ 채신덕 위원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많은 문예진흥 공모사업도 하고 뭐 목록도 오늘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데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좀 여쭙고 싶은 건 우리가 7월 이후 임기가 시작되면서 그동안 지역별, 지금은 북부ㆍ남부로 나눴지만 많은 지역별 균형 있는 어떤 문화혜택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 채신덕 위원 그런 면에서 당장 이렇게 꼽기 힘들겠지만 31개 시군에서 공동주택 부분과 마을이라고 구분하겠습니다.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동네가 있을 거고 또 그냥 자연마을로 이루어진 곳이 있을 거고, 경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어떤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동시에 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한다는 게 아니고 같은 프로그램을 어떤 시차를 두고 균형 있게 문화적 혜택을 도민들에게 줄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게 그동안 어떤 게 있었을까요?

○ 채신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찾아가는 서비스죠, 문화서비스로. 우리도 그런, 다른 이름이지만 많이 하고 있는데…….

○ 채신덕 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가서 돗자리콘서트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디 특정 큰 아트홀로 불러내는 게 아니고 그냥 동네로 들어가는 거죠, 예술행위를 하러. 그럼 마을도 마을회관 앞으로 다 모이라고 그래서 동네잔치 하듯이 어떤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직접, 적극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이런 불균형, “어우, 너무 이렇게 수원 중심, 대도시 중심으로만 우리 경기도민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라는 소리를 앞으로 안 들으려면 이런 식으로 고민을 구체화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31개 시군에 골고루 문화혜택, 그래야지만 “뭐, 누구네는 신청했는데 떨어졌어.”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균형감 있는 그런 프로그램 보급에 내년부터는 신경을 좀 더 쓰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채신덕 위원 네, 됐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요구자료(Ⅱ) 646페이지입니다.

○ 채신덕 위원 하여튼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 저희도 나름 초선의 열정으로 열심히 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의도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각 31개 시군에서 어르신들을 집단으로 대부분 보건소하고 MOU를 체결해서 측정을, 연초에 교실을 시작하면, 예를 들면 신바람 건강체조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근력부터 해서 심폐력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쭉 조사하고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매월 그걸 측정해서 연말에 어떤 지수를 갖고 어떤 변화가 있나 이런 걸 합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31개 시군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딱 세 페이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이 잘 전달이 안 됐던 듯해요. 그렇죠, 과장님?

○ 채신덕 위원 네, 그래서 그건 체육회 하는 날 다시 좀 자료를,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지 않으면 어쨌든 나중에라도 그거를 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고 제가 도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고 7월 이후로 계속 했던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산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의미 있게 가성비 있는 예산집행을 또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믿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충분히 집행부에서 숙지가 돼서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를 갖고 그러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도입니다, 과장님.

○ 채신덕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 채신덕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또 오늘도 위원님들 자료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의도가 뭔지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것에 걸맞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채신덕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원웅 위원님, 하실 말씀…….

○ 이원웅 위원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이원웅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이원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각 시군에는 시군립 예술단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이원웅 위원 그래서 시군립 예술단의 근무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사회적 지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포천시립예술단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술단원은 한 42명으로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무용학 또는 국악을 전공한 예술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원들이 비상임이고 예술감독 그리고 안무자, 단무장만 3월부터 상임이 되었습니다. 비상임 단원들은 시간당수당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본급이 한 90~110만 원 정도, 공연수당이 1회당 8~11만 원 그렇게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월 총급여가 120~150만 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한 12월에서 3월 그리고 7월ㆍ8월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기본급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 수준도 열악하지만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많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셨죠?

○ 이원웅 위원 그런데 그 시립예술단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책임은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경기도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인지라 경기도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시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비록 설립 운영의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이지만 여건이 어려워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 도로도 마찬가지겠죠. 도로나 또 학교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도 시의 일이기 때문에 시가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도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거나 또는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이원웅 위원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문제는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고 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 능력이 다소 있다고 생각되는 도가 나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은 아니지만 지금 포천과 같은 지역에서는 그나마 전문예술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시립예술단원들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마저도 생활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업을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해체되기도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해체된다고 하면 재력적으로 어려운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적 혜택 향유가 다소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저는 이런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면 포천시립예술단에서 공연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하얀 나비”라는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하얀 나비라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품에 대한 비용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에 대한 비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진 작품의 공연이 1회로 끝났었어요. 따라서 비효율적인 면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했었냐면 만약에 포천에서 만들어진 그 작품의 공연이 인근 다른 시군에서 공연된다고 하면 그 작품의 효율성, 어떤 비용적인 부분은 다소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이원웅 위원 따라서 시군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인근 시군의 협조하에 여러 번 상영된다고 하면 비용도 다소 절감된다고 생각을 좀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원웅 위원 그래서 인근 시군의 협조를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 이원웅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방금 이원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획기적으로 한번 사고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상주단체 지원사업은 하고 있죠?

○ 위원장 김달수 그런데 그건 그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가 아니고 다른 곳에 기반을 둔 단체가 지역으로 들어가서 연주활동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달수 그러니까 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상주하면서.

○ 위원장 김달수 네, 그렇죠. 그런데 이원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시립이나 군립 또는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예술단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작품제작도 제대로 못 하고 또 공연도 제대로 못 하고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공간문제를 떠나 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문화재단의 공모사업 정도밖에는 없었거든요.

○ 위원장 김달수 그렇죠, 그거 외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지역에 기반을 둔 전문예술단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면 저는 어떤 예술단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군에 기반을 둔 시립 내지는 군립 내지는 전문예술단에 대한 일종의 마치 기본소득 개념과 같은 정기적 지원 뭐 공연 제작비용이든 아니면, 그러니까 공연비용이든 작품 제작비용이든 이런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구조를 마련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전문예술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같아요, 갈수록 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달수 다음에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우리 국장님, 잠깐.

○ 김용성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Ⅰ)에 보면 공공기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 최근 3년간 기관별 비정규직 실태 및 무기계약 현황, 그다음에 연번 52번에는 최근 3년간 미투 관련 성폭행ㆍ성추행 등 징계현황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공공기관으로 해서 제출한 자료가 없어요. 아마 개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걸 한목에 볼 수 있게끔 각 기관별로 되어 있는 걸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용성 위원 네, 제가 요청한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혹시나 다른 자료, 경기관광공사가 내일 거기 때문에 내일 자료를 보면 예를 들면 255페이지에는 1건이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놓고 한꺼번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각 기관별로 어차피 해 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파악을 하셔서 다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그 두 가지, 최근 3년간 기관별 비정규직 실태 및 무기계약 현황을 각 기관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그다음에 미투 관련 성폭행ㆍ성추행 등 징계현황도 같이 이렇게…….

○ 김용성 위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문화예술체육계에 미투 관련된 사건ㆍ사고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예술계의 특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분야와 다르게 암묵적으로 그런 사회적 환경 때문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도 공공기관에서도 지금 나와 있듯이 예외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관리의 잘못이지 그 분야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성 위원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쉽게 문제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제2차ㆍ제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까지도 마련해 주시고. 지금 경기관광공사 보면 1건이 있는데 2017년도에는 징계현황이 해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용성 위원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금방 얘기했던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의 대안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련해 주시고 저는 형식적인 교육 이런 거 말고 준비된 것이 따로 있거나 하면 지금이라도 간략하게 소개시켜 주시고.

○ 김용성 위원 지금까지 그런 상황이 없어서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현실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번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DMZ국제다큐영화제에는 한 번도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아서요.

○ 정윤경 위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큰 10주년 행사도 치르시고 큰일 많이 하셨는데요. 2017년도 행감에서 저희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있는데 잘 시행을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큐영화의 특성상 상영만 할 것이 아니라 영화 시작 전에 일반인들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해설 등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다큐도슨트 과정 만드시고 해서 이것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명사 10인이 추천하는 ‘내 생애 최고의 다큐10’, 이번 10주년 행사 때 한 거죠?

○ 정윤경 위원 받아 가지고 하시고 일반인들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작품 선정 필요하다, 거기에도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리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7년도 행감에서 요구했던 부분들 DMZ에서 많이 수용을 해서 시정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좀 격려말씀 드리고 싶고요.

○ 정윤경 위원 또 찾아가는 영화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민간인들한테 위탁해 가지고 다큐영화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도, 영화관 상영하는 것도 초반에는 되게 안 됐었는데 방법을 찾아서, 방향을 찾아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잘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올해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도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감에도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들이 잘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앞으로도 수고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들어가시고요. 오후석 국장님.

○ 정윤경 위원 2019년도 저희 더불어민주당 사업 중에 유휴시설을 활용한 경기도형 문화예술공간 조성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유휴시설 할 때 그 속에 지하차도도 좀 넣고 있거든요. 지하차도.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가는 지하차도가 요즘에 그거를 잘 활용하지 않아 가지고 우범화돼 가고 있고 그런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포에 용호동굴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하차도에다가 아이들이 춤추고 놀 수 있게끔 거울을 크게 붙여주고 무대시설 높이는 건 아니지만 바닥 정리 좀 해 주고 그다음에 한쪽 벽면에는 또 전시를, 작품 전시할 수 있게끔 전시실로도 활용하고 하는 그렇게 해서 지하차도를 잘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건널 때도 지하차도를 건너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두컴컴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그쪽에 청소년들이 모여서 춤 연습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휴시설, 지금 예산을 보니까 어디 한곳을 정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시를. 예산 잡아놓은 게.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커다란 것을 꼭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에서 작지만 작은 유휴공간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경기도형 문화예술공간을 좀 찾아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것은 큰돈도 안 들거든요. 그런 거는 뭐 큰돈 들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유휴공간에다 괄호 지하차도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9시 40분인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석 문체국장님, 최병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님 그리고 홍형숙 DMZ국제다큐영화제 집행위원장님! 밤 늦은 시간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문체국, 남한산성유산센터, DMZ국제다큐영화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한 사항이 향후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오후석 국장과 최병길 센터 소장님 그리고 홍형숙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보완토록 하시어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13일은 오전 10시부터 경기관광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가 경기관광공사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문체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11월 22일에 전체적인 정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