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학교에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10대 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근철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인재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 계속해서 경기도소방학교 행정감사에 참석해 주신 경기도의회 10대 안행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적극적이고 너무나 열정적이라 위원장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정예 소방관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서승현 교육지원과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이번 소방학교장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제시를 행안부 장관님께 그리고 소방청장에게도 공문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경기도가 예산과 인력을 다 수급하고 지사가 모든 결정권한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소방학교장에 대한 인사를 이렇게 행감, 행정감사 1년의 모든 결말을 지어야 되고 또 내년 예산을 짜야 되는 시급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소방청장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지방정부에 대한 무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은 소방학교에 계신 모든 분들도 경기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여러분도 똑같은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위원장 얘기를 대신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서승현 과장 등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현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김상현 교육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이민원 교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규정 또는 제149조의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서승현 과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승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앉으세요.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석인 소방학교장을 대신하여 서승현 과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소방학교장직무대리 서승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소방학교에 대한 현지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미집행한 사유가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50% 이상 예산집행 안 된 게 많아요. 지금 보면 우수 교수요원 양성에 25.4%예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이 40.89%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41.19%,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은 0%고 지금 짓고 있는 모양인데요. 실전교육훈련장 보강도 0%, 후생관 신축도 지금 0%고 네트워크교체공사도 아직 전혀 하지 않았고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에 들어가는 것도 21.48%가 집행률인데 우수 교원 양성 집행률이 25.4%에 불과한데 하반기 공무국외연수 2차 집행완료가 예정돼 있는데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공무국외연수 예산이 많이 책정돼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무국외연수 대상은 몇 명이며 1인당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위원장 박근철 담당 팀장님, 자료제출 확실하게 빨리빨리 하세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이 매년 이게 납품이 늦어져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임창열 위원 됐습니까?

○ 임창열 위원 지금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이나 종합훈련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저번에 우리 현지확인 왔다 갔잖아요. 사실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공사 진척이 굉장히 늦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임창열 위원 보면 사실 계획 수립단계에서 철저하게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올려야 되고요. 보통 본예산에 좀 이렇게, 이게 사업이 상당히 큰 겁니다. 작은 게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해야지 꼭 필요할 때 추경에 자투리 비슷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어지간하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창열 위원 지금 이월된 게 계속 이월돼 가지고 사실 공사 진척률은 엄청 낮고 우리가 와 보면 공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미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사실. 그렇죠? 불요불급한 데 먼저 써야 돼요, 예산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라든지 지금 이게 계속 이월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어지간하면 올려야지 자꾸, 계속 추경에 이렇게 잡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 임창열 위원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것 주의하시고.

지금 의무소방 있잖아요. 군대 안 가면서 소방서에 근무하는 인원들도 여기서 교육을 받나요?

○ 임창열 위원 개정이 됐어요?

○ 임창열 위원 제가 봤을 때 의무소방은 거의 지금 군생활 21개월 정도 하잖아요, 그죠? 20개월, 21개월. 앞으로 18개월까지 줄겠지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사실 소방서에 근무할 때 혹시 사고 날 확률도 있고 다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꼭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이런 분들도 사실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도 앞으로 소방서에 배치되면 전문교육을 받아서 소방서에 근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도 지금 1년에 의무교육을 몇 시간 정도 하죠?

○ 임창열 위원 작년보다 현저히 인원수가 줄어든 거 아시나요?

○ 임창열 위원 왜 줄어들었죠?

○ 임창열 위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앞으로 사실 소방인력이 만날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의용소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소방에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소방서에 가보면 의용소방들이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우리 박근철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게 의용소방을 갖다 얼마나 활용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소방인력을 그만큼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벌집 제거라든지 전문적으로 필요 없는 것 있잖아요. 또 사실 이런 것들은 소방서에서 교육을 시켜서라도 의용소방에 맡겨준다면 소방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창열 위원 앞으로 의용소방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만들어 보시고요. 아까 대체인력, 대체복무하는 그분들도 전문교육을, 만약에 21개월, 18개월 정도 근무하게 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면 소방공무원들이랑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든지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 임창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누가 하실까요?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 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 2년간 의용소방대원 교육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상당히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인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횟수도 많고. 그런데 2018년도에는 교육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또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0명 가까이 됐는데 지금 반으로 줄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애초에 계획을 반으로 줄여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지금 2017년도 교육 횟수가 17회에 수료인원이 594명인데 2018년도는, 물론 한 달 반 정도 남았지만 6회에 245명 이게 계획을 반으로 줄이신 것 같은데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감축한 이유가 뭐냐고요. 반으로 줄였잖아요, 지금 수료인원이. 반으로 줄어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체계적인 의용소방대 전문교육과정을 별도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내년도 부족 소방인력이 몇 명 충원이 되는지 아시나요?

○ 국중범 위원 2019년도 교육계획은 아직 안 세우신 거예요?

○ 국중범 위원 여하튼 이재명 도지사가 본회의장에서 내년에 860명 이상 신규 충원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 국중범 위원 도지사가 의원들 앞에서 확답한 내용인데 860명 정도 이상에 대한 교육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인력 수급을 어느 정도 도가 계획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하여튼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도 집행부가 계획하고 의원들한테 숫자까지 얘기했는데 소방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내년도 인력이 얼마 정도 수급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111페이지인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임창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방공무원 피복 지급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22억 1,300만 원, 맞죠?

○ 국중범 위원 이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1월 19일 오늘까지 납품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납품이 됐나요?

○ 국중범 위원 완료됐어요?

○ 국중범 위원 이게 22억 1,300만 원 정도면 피복 지급이 몇 명에게 지급되는 건가요?

○ 국중범 위원 이게 납품 지연이 되면 실제로 교육하는 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닌가요?

○ 국중범 위원 여하튼 지금 50% 이상 예산 미집행 사유를 쭉 쓰셨는데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웠으면 충실히 그게 이행이 되는지를 항상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집행률 같은 경우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소방학교 시설이라든가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보면 2016년에 4.46, 2017년도에 4.55 그다음에 2018년도에 4.30으로 점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국중범 위원 여기에 구내식당도 4.31로 낮은데 이게 구내식당의 시설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식사에 대한, 음식물에 대한 질을 평가한 것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소방학교라 그런지 몰라도 자료를 보니까 정말 강의 분야 소방경진대회에서 5년 동안 최우수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5년, 1년도 아니고 14년부터 계속 5년 동안 최우수 강의를 했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고 잘하셨는데 잘하신 분들 이름이 나오면 이분들에게 인사혜택이나 가점이 있어요? 상을 받았을 경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표창에 대한 가점은 없을 거고.

○ 이필근(수원3) 위원 1점이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대개 현장에서 하시던 분들이라 현장 소방관들이 대개 강의를 하시죠, 외부강의보다는?

○ 이필근(수원3) 위원 100%는 아니죠? 외부강사도 있죠? 이러닝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 이필근(수원3) 위원 외부강사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현장에 불 끄고 현장 대응하려면 현장에 계시는 간부공무원들이 강의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4년 동안 최우수 하신 분들도 다 현장 소방공무원들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외부강사보다 내부강사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좌우간 현장을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소방관들이 현장감도 있고 그다음에 대응능력도 있어서 내부에 그런 소방관들이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실적을 보면 도민안전교육 있고 사이버교육이 있는데 사이버교육은 우리 소방관들이 교육접수 때문에 받는 인원이고요. 그죠? 도민안전교육은 누가 주로 받습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교사분들. 그분들이 왜 받죠, 이거?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실제 여기 와서 하는 인원은 그것 빼면 6,000명 정도, 6,000명도 안 되네. 4,000~5,000명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까 임창열 위원님이나 국중범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비슷한데 저도 지역소방대를 여기 오기 전에 여섯 군데를 갔습니다. 가면 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이나 의용소방대 여성대장님들 다 와서 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시골에 갈수록 의용소방대가 조직은 잘돼 있어요, 도시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조직도 있고 그분들이 계속 내려왔을 때, 소방인력이 없을 때 그분들이 하나의 축을 가지고 했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의용소방대가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제가 알기로는 3만 4,000명으로 듣고 있는데.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1만 1,000명. 의용소방대만.

○ 이필근(수원3) 위원 의용소방대만?

○ 위원장 박근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1만 1,000명.

○ 위원장 박근철 1만 3,000명이 정원이고요. 저희가 현재 31개 시군에 1만 1,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그래도……. 의용소방대 대장들도 소방관 제복하고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 헷갈릴 정도로 비슷하고 다른 데로……. 여기 와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7시간, 뭐 합숙해서 교육받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7시간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화재에 대한 기초상식 그다음에 생활민원, 벌집 제거나 또 화재를 진압했을 때 자기들이 하는 역할, 도와주고 그런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아야지 자기가 소속감도 있고 내가 의용소방대의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법적사항이 아니라면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의용소방대 대장이나 임원을 하려면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의용소방대 너 해.” 그렇게 해 가지고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송별회 할 때나 옷 입고 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한테 좀 힘들게 교육을 시켜도 그게 더 소속감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고 나도 의용소방대로서 또 소방관의 어떤 고충도 느끼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활성화가 더 잘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한테 구속력도 없고 주는 것도 없는데, 교육수당을 주면 되잖아요, 충분히 그런 것은. 그래서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1년에 240명 받아야, 돌아가면 몇 년이 돼야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밖에 안 되잖아요. 더 많은 교육을 의용소방대들이 함으로써 소방의 어떤 것도 크지 않을까? 또 동질감도 느낄 수 있으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한 교육 확충이나 교육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하고 소방학교하고 사람을 뽑고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업무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사람을 뽑는 것은 어디서 뽑습니까? 소방관을 뽑는, 어디 업무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몇 명 뽑는 건 본부에서 주고 그러면 소방관 접수를 어디서 합니까? 내가 소방관…….

○ 이필근(수원3) 위원 소방학교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아요. 소방학교는 예를 들어서 면접시험하고 체력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렇게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교육시키는 거지 접수받고 문제를 제출하는 것은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그거 합니까? 경기도 다 경기도청에서 해요, 인재개발원에서 하지 않아요. 경기도만 그래요, 아니면 다른 소방학교도 다 그래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소방학교도 소방학교에서 채용을 하냐고. 제가 보기에 소방학교는 고유목적이 합격자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내는 건데 그거 채용하는 게 얼마나 일이 많은데. 공고 내고 원서 받고 소방관들 시험볼 수 있는 장소 확보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닌데 소방학교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냥 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이 직급이 높으니까 “하시오.” 그래서 하는 건지, 그렇게 함으로써 더 효율성이 있는 건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혹시 다른 과장님들…….

○ 이필근(수원3) 위원 교육기획과 인재개발팀이 그 업무를 합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이거는 제가 소방재난본부 행감 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뽑는 것은 재난본부에서 뽑고 뽑은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은 소방학교에서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에 맞는 거죠. 뽑는 것까지 여기서 다 뽑는다는 것은 소방학교에서 쉽지 않습니다. 뽑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한두 명 오는 게 아니라 몇십 대 1 되는데 그 사람들 사람 관리하기나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떤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다 통일화가 됐는지, 아니면 경기도만 그렇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 이필근(수원3) 위원 자체적으로 할 때.

○ 이필근(수원3) 위원 다른 시군도 그래요? 다른 시도도?

○ 이필근(수원3) 위원 다른 소방재난본부도 다 소방학교에서 한다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인재채용팀은 소방재난본부로 올리면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알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재난본부 할 때 본부장한테 얘기할 거고요. 좌우간 철저한 교육관리현황, 교육을 통해서 소방에 처음 입문한 사람들이 소방에 대한 자부심 내지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신체적인 것도 할 수 있게끔 잘 교육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먼저 손든 박창순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도의회에서 도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죠? 화재분석 건 때문에.

○ 박창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창순 위원 그냥 한 소리였겠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 “공무원들한테 오더 받은 거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시던데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화재감식 분석 이런 거 지금 하려면 전문인력들이 더 충원돼야 되고 아울러 한다면, 분석실이 따로 마련돼야 된다면 훨씬 원인불명의 소방화재 그다음에 신속 감정 이런 게 많이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청에다가 재난안전 소방본부에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랬을 테고.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냥 도청에서 들어줄 리는 만무할 것 같아서 제가 나서서 질문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 충원을 해 달라 내지 분석실을 따로 운영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 박창순 위원 제가 화두는 던져놨으니까 신임 학교장님 오시면 내부에서 의견들을 해서, 본부 전체로 얘기를 하셔서 건의를 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지금 항공조종사 최종합격자 나왔어요?

○ 박창순 위원 아직도?

○ 박창순 위원 그게 지금 공고를 내서 거기에 응시를 하신 분이 몇 명이나 돼요?

○ 박창순 위원 11명.

○ 박창순 위원 그전에는 1만 시간 무사고 비행도 하고 그랬었는데.

○ 박창순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니까, 여기도 소방교육을 시키는 학교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소방공무원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인 대상으로도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 박창순 위원 소방공무원 교육이 크게 봐서 네 부분으로 교육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 신임 또 기본, 전문, 특별교육 과정들이 있잖아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또 교육이 있고. 거기서 용어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 박창순 위원 교육기관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선 소방서에 배치되고 하면 여기에서 배운 거 그대로 똑같이 쓰게 되고 더 확대합니다. 그런 것들이 도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최소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 거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지금 인명구조사 1급 양성과정도 했었나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1급.

○ 박창순 위원 못 했어요?

○ 박창순 위원 금년도 했었던 것 아니에요?

○ 박창순 위원 9월 20일 날 인명구조사 1급 자격증을 수료한 거 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교육했었잖아요.

○ 박창순 위원 2급?

○ 박창순 위원 1급.

○ 위원장 박근철 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셔야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 박창순 위원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냥……. 자료요청을 해서 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혹시 탈락하신 분이 계세요? 전원 수료한 거죠?

○ 박창순 위원 이분들이 지금 인명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가산점이라든지 그런 게 좀 따로 있었던가요?

○ 박창순 위원 자격가점이 있었고. 각 소방서별로 최소한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배치가 골고루 돼야 된다고 보는데 소방서별로 다 골고루 해서 분산배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 박창순 위원 학교안전책임관 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7월 달에.

○ 박창순 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 이게 일반인 대상 교육이겠죠, 이런 것들이?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학교안전책임관 교육이 여기서 있었잖아요.

○ 박창순 위원 일반인 대상 교육에 분류가 되겠죠? 한다면.

○ 박창순 위원 거기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제가 몇 마디 들은 게 있었는데 “우리들도 지금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냥 의무교육성 보수교육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 게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 이거 한 차례에 그냥 다 했어요, 아니면 두세 차례에 나눠서 했어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의무교육성 “그냥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보수교육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가능하시면 거기에 지금 학교안전책임관 교육도 제가 봐서는 세게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냥 말 나오지 않게 일반적으로 교육하듯이 그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 박창순 위원 혹시 지금 제가 이건 몰라서 그래요. 기숙사라고 그러나요, 여기는 숙소를 지금 뭐라 그래요?

○ 박창순 위원 생활관에 지금 관장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사감이라 그래요?

○ 박창순 위원 지도관이면 지금 남녀 교육생들이 있을 테니까 남녀 지도관들이 따로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외출ㆍ외박을 만약에 한다. 그랬을 때 혹시 그냥 미귀가로 해서 생활지도를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가요?

○ 박창순 위원 미귀가는 없고 그냥 귀가시간이 늦어서 지도를 좀 받거나.

○ 박창순 위원 그런 것들이 나중에 희망관서 배치할 때 참작도 하고 그런가요?

○ 박창순 위원 이 자료를 솔직히 제가 보고 싶은데 이거는 개인별 신상에 관한 기록이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그러니까 퇴교사유가 된 상황들을 정리해서, 제가 요구할 테니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3년 정도.

○ 박창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학교장이 없는 가운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성소방공무원들이 생활관이라든가 편의시설, 쉼터 등 따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서현옥 위원 예를 들면 지금 교육생들이 와서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분이 사용하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1인……. 몇 분이서 생활관을 사용하시나요? 교육생들이.

○ 서현옥 위원 1관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겠네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여유 공간이 전혀 없는 건가요? 따로 만들어서…….

○ 서현옥 위원 지금 외부강사 선정기준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신임 교육자들이 오면 늘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외부에서 강사들이 오셔서 신임 교육생들을 교육하는데, 외부강사가 필요한 건가요? 전적으로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교육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서현옥 위원 지금 교양과목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소방차량 운전, 소방특별조사. 예산담당자, 인사행정실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교육이 다 지금 외부강사로, 외래강사로 다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소방학교에 전임강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서현옥 위원 실제적로 구급교육강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기 학교에 있어야 되는 부분, 전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서현옥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 행감 자료요청 239쪽에 보면 다 외래강사가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럼 여기 소방학교에는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들이, 교육하시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구급대원 심전도 교육 이런 교육도? 구급팀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들 다 외래분들이 오셔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신규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인데 왜 외래강사가 오셔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지. 현재 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부당 수령한 직원은 없었는지.

○ 서현옥 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 꽤 많은 시간이 나갔는데요. 소방학교에서 시간외근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가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교육생들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 및 처벌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귀교시간이 늦다거나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입교시간이 위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 서현옥 위원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복무규정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셔야 되고요. 벌점과 중징계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검토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퇴직소방공무원들이 외래교수로 오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 서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학교에서는 행정감사를 앞두고 기관장을 인사 조치했어요. 소방학교 행정과 예산집행의 적절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소방학교장을 인사 조치했는데 지원과장님이신 서승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서승현 과장님께서는 현 보직 임용일이 9월 3일, 올해 9월 3일이면 불과……. 지금 몇 개월 됐죠? 2개월 됐습니까?

○ 국중현 위원 2개월 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어떻습니까?

○ 국중현 위원 하여튼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본 위원의 행감 요구자료 중에 122페이지 좀 봐주세요. 2018년 예산편성 후 미사용 예산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 4건이 있고요. 4건 총액이 25억 1,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설치를 보면 순차적 집행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미사용 됐고요. 그다음에 실전교육훈련 시설보강 사업은 금년 내 원인행위 및 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후생관 신축은 설계공모 진행 중이다. 그리고 노후 네트워크 교체공사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 추진 중이다. 이렇게 해서 합계 25억 1,000만 원이 미사용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서승현 과장께서는 이 미사용 집행내용이 다 적절하다는 말씀입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죠?

○ 국중현 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118페이지 소방학교 건축공사 예산 및 이월 현황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는 2017년도 추경 약 120억 원에 대해서 계속사업비로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된 금액들입니다. 맞죠?

○ 국중현 위원 이 맥락 또한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예산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확보해 놓고 제때제때 투입되지 못한 금액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맞죠?

○ 국중현 위원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어떤 기회비용을 박탈하지 않고 소중히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각 기관들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하고 정확히 사용을 안 하다 보면 기회비용이 줄어드는 거라고 인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맞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관급자재 등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용은 그렇게 파악되고 그런 이유에서 제때제때 예산이 예정대로 사용되지 못한 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예산을 무리하게 확보해서 다른 소중한 데에 쓰여질 그런 예산들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 여기 소방학교뿐만 아니라 각 기관들이 다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미집행 금액과 또 명시이월된 이월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자료 여기에서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미사용 금액과 이월금액에 대해서 향후 조치 계획과 거기에 따른 어떤 차후 계획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교육까지 포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얘기 들으셨죠?

○ 위원장 박근철 2018년 10월 30일 자 기준 미사용 금액에 대한 전체 사업에 대한 현재 상황 그리고 차후 계획까지 다 준비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하여튼 소방학교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해당 공무원 교육까지 포함해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자료 198페이지 보면요, 신규 소방공무원 교육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기초역량 분야에 안보의식 함양의 강의내용에 대해서 그 교과목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소방과 국가안보가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소방과 국가안보.

○ 김용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대에 맞는 내용의 강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을 좀 뺐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 김용찬 위원 소방관은 각종 재해ㆍ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또 현재 민족화합과 남북화해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용찬 위원 다음 219페이지 보면요, 구내식당 만족도 결과 5점 만점에 17년도에는 4.5점을 받았고 18년도에는 4.3점을 받았는데 떨어진 이유가 뭐죠?

○ 위원장 박근철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자료 주세요.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라면 음식이 맛이 없어졌다는 내용이죠?

○ 김용찬 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여기 교육 받으러 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 김용찬 위원 그리고 급식단가는 3,200원인데 적정한가요? 모자라진 않나요?

○ 김용찬 위원 물가인상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도요.

다음은 220페이지 2017년부터 18년까지 전ㆍ후반기 식료품 납품업체를 보면 어패류 있잖아요. 어패류 한 종목만 빼고 대부분 다 똑같은 업체가 낙찰받았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된 거죠?

○ 김용찬 위원 공개입찰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죠?

○ 김용찬 위원 더 민주적이고 다수의 입찰 희망자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 김용찬 위원 다음은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 드론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장진호 소방관 외 3명이 러시아, 라트비아 해외연수 다녀오신 것 알고 계시죠?

○ 김용찬 위원 거기서 150㎏ 정도 되는 드론, 러시아에서는 250㎏ 정도 되는 드론을 보고 왔다고 그래요. 그 점은 알고 계시죠?

○ 김용찬 위원 드론교육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 지도자평가과정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자격증. 그런데 이걸 따기 위해서는 100시간 정도 실기교육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나 봐요. 그리고 비용이 약 수백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소방학교는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런 곳에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지?

○ 김용찬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11월 달하고 12월에 드론에 대한 교육과정이 있다는 것, 초청강사 초빙해서 하겠죠. 그런 과정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자격증을 따는 데 수백만이 든다 그러는데 그런 것을 소방학교에서 지원해 주고 그럴 생각은 없으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500만 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자격증 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 김용찬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 김용찬 위원 그리고 드론 촬영전문가 2급 이거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그거하고 그리고 소방용로봇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잘 모르시나요?

○ 김용찬 위원 우리는 지금 소방용로봇이 없죠?

○ 김용찬 위원 예전에 있었죠?

○ 김용찬 위원 방수용로봇이요?

○ 김용찬 위원 그건 반납했죠?

○ 김용찬 위원 지금은 없죠?

○ 김용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재현장에 진입하기 힘든 상황이나 붕괴ㆍ폭발위험이 많은 현장에 소방관의 목숨을 담보로 투입하는 것보다 진화용로봇을 이용해서 화재 진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일부 국가에서는 그게 상용화돼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용찬 위원 글쎄, 앞으로는 소방용로봇이나 아니면 드론이 화재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교육 같은 것, 프로그램 같은 것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 김용찬 위원 외부강사 초빙강의도 중요하지만 소방학교에서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수강생들에게 양질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용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168쪽부터 보니까 교육성과 분석을 했네요.

○ 최갑철 위원 그런데 교육성과 분석은 누가 하는 거죠?

○ 최갑철 위원 다시 한 번.

○ 최갑철 위원 교육생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 최갑철 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을 편성하는데 편성분석은 누가 하죠? 하는 데가 없어요?

○ 최갑철 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6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 한 200페이지쯤 되는데, 200페이지 전이네. 쭉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부터 교과목에 대한 교육시간들 편성을 2016, 2017년도, 2018년도 현재 제외한 68개까지 교과목을 이렇게 쭉 보니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이하게. 특히 교양과목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감성활동과목이 추가되면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 반영되면서 신규 교육자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에 없었던 것들이죠. 그죠?

○ 최갑철 위원 직무역량 교육시간도 2016년도에 비해서 현재 2018년도 현저히 늘어난 것 같고. 기초구급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인성교육이 어느 교육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변화되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최갑철 위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원들이 현장에 배치되잖아요, 교육 후. 그때부터 별의별 사건ㆍ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거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결국은 본인이 참아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응급조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사실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과목들이 감성교육이나 이런 것들로 추가되면서 하는 것도, 아까 교수협의회에서 과목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급변하는 소방행정에 대해서, 소방교육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기준을 둬야 된다.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육의 방법도 사실 급변하는 세대에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안이하게 과거에 있는 대로 교육을 하다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아까 드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재진압로봇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매년 지금 30% 정도의 특허 출원을 하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예컨대 사다리굴절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 이런 데 예를 들어서 불이 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해 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응용해서 드론을, 예를 들어서 드론도 나왔는데 드론도 그렇고 착용형로봇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앞서 교과과정 중에 변화가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기술도 소방 분야에 집어넣어서 교과목을 편성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소방대원이 또 하나의 아이템을 낼 수 있는 거고 거기에서 또 색다른 걸 내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 생각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뛰다 보면, 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본인 나름대로 습득하다 보면 경험이 생겨서 그런 것들 접목시켜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소방의 발전이라는 게 연구학자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현실에 맞게 개발되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보자면 이제는 그런 과목들도 교과과정 속에 최소한의 시간도 배정해야겠다. 선진국 쪽에 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만 약간의 개발이 늦는다라고 생각되는데 러시아나 유럽 쪽에 가 보면 그런 선진화된 소방로봇들이 실질적으로 소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끌고와서 이런 것들도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그래도 지금 새롭게 소방공무원들 선발하는데 그 정도의 지식을 갖고 또 현장에 투입돼서 하다 보면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도 한번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신임 소방공무원 선발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4주간에 걸쳐서 교육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정을 통해서 현장에 배치되고 있죠?

○ 최갑철 위원 대원들의 포지션별, 물론 직급별 배치 이후에 그다음 연도가 되겠죠? 1년에 보수교육이 얼마나 되죠? 몇 시간이나 되죠?

○ 최갑철 위원 물론 대원별로 특수직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다르겠지만…….

○ 최갑철 위원 그러면 의무소방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받죠, 1년에?

○ 최갑철 위원 안 해요?

○ 최갑철 위원 일반공무원들은 지금 연간 8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일선 소방에서 활동하시면서 변화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과정들을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2022년도까지 3,320명을 보충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20년부터는 이런 계획들을 의무화교육을 시켜서 변화하는 소방행정에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 최갑철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계획도 한번 세워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교육 이런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현장에서 출동할 때도 새롭게 변화된 교육에 맞춰서 또 현장에 적응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1분만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마무리 정리해 주세요.

○ 최갑철 위원 283페이지 이쪽 뒤에 보니까 인재개발원 등에 가서 소방교육을 시키나 봐요.

○ 최갑철 위원 교육을 시키면 강사료를 소방교육시키는 사람이 직접 수령하나요?

○ 최갑철 위원 아, 본인이?

○ 최갑철 위원 그러면 본인 수입으로 잡는 건가요?

○ 최갑철 위원 여기는 소방학교잖아요. 주어진 시간에 출장을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 최갑철 위원 강사료를 얼마나 받죠, 시간당?

○ 최갑철 위원 인재개발원 오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최소가 12만 원이고 최상이 22만 원인가 그렇게 받더라고요.

○ 최갑철 위원 23만 원을 받더라고요. 글쎄요, 그게 맞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부서이고 교육들을 국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건데 강사수당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는 제가 좀 답이 안 나오는데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현 위원 행감 막바지인데 고생 많으셨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교육지원과장님만 답변하셔서 교수운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학교는 전문용역, 예를 들면 소방이나 안전 관련된 전문연구나 논문이나 이런 거 생산은 안 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논문집은 우리 교수요원들 중심으로 내부 논문집인 거죠?

○ 이동현 위원 논문집하고 외부, 예를 들면 콘퍼런스든 정책토론회든 교수진 중심으로 가서 발표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실적 좀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필근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보면 “학술연구 용역내용 및 도정정책 반영실적” 했을 때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아마 취지를 잘못, 서로 뭐 좀 이게 안 됐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방학교가 물론 보수교육 또는 신임 소방관들, 구급대원들에 대한 교육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 전반의 소방정책 그리고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소방 관련된 용역자료들을 보면 숫자가 굉장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에도 소방 관련된 용역들 진행된 게 2~3건 이렇게 제가 얼핏 본 기억이 나고 예를 들면 119안전센터 신설 건도 우리 소방학교랑 상관없이 경기연구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 이동현 위원 소방학교가 그런 일반적인 교육과 더불어서 좀 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의제를 내고 그런 정책들이 도정이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는지?

○ 이동현 위원 단기적으로는 물론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방향이 가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동현 위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화재감정분석팀 관련에서 올해 연초에 화재감정연구소를 설립하겠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추진경과가 좀 있습니까?

○ 이동현 위원 서울에는 소방과학연구센터라고 있더라고요, 소방학교 내에. 여기는 그런, 조직도를 보면 화재감정 포함해서 관련 전문연구용역도 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배치돼 있는 것 같던데 거기는 국제인증을 받은 기관인가요?

○ 이동현 위원 하여간 꼭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서울시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방과학연구센터 내에 그런 기능을 두고 그걸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전하면서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걸 경기도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여쭤볼게요. 예를 들면 소방학교가 화재감정연구소처럼 화재감정분석팀을 통해서 자체적인 분석, 화재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까?

○ 이동현 위원 기사에도 보면 작년 기준으로 9,400건 화재감정 가운데 2,800건은 국과수에 의뢰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자체 소방서에서 하고 안 되는 것은 소방학교 분석팀에서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 이동현 위원 자체조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국과수의 감정서처럼 법적효력이 있는 건 아닌 거고?

○ 이동현 위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국제인증까지도 받아서 실제 공신력 있는 화재감정 결과를 내는 조직으로 갈 필요는 있다 이것에 대한 동의는 하시는 거죠?

○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소방학교가 자체적인 신임 소방관이나 보수교육도 물론 잘해야 되는데 경기도 정도의 소방인력 교육과 이런 걸 책임지고 있는 학교라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인 분야까지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새로 소방학교장이 오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교수요원 중에 박사급 인력이 어느 정도,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교수?

○ 이동현 위원 내부 연구논집이 있다 그랬는데 그 연구논집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서 연구논집에 참여했던 교수요원이나 이런 분들에 혜택,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이동현 위원 용역비를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소방학교나 재난본부 차원의 자체 용역비가 있어서 전문적인, 물론 내부인원을 갖고 전문적인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나요?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교육기획과장님 잠깐만 발언대에 서 보세요.

○ 위원장 박근철 본인 직책과 성명을 먼저 얘기하십시오.

○ 위원장 박근철 본 위원장이 민선7기 각 실국별ㆍ과별 마스터플랜을 부탁드렸는데 그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보고하는 내용에 일치했어요? 본인들이 따로 정리된 건 없나요, 앞으로 정책방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 위원장 박근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교수운영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은 소방본부의 정책만 반영하나요? 경기도 정책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경기도 정책에 대한 방향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사가 새로 오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정책이 분명히 반영될 텐데, 소방에 대한. 그런데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들이 주축이신데 그러니 소방학교가 소방학교장 하나에, 중앙보직을 가진 분이 내려와서 하달하는 대로 여러분은 끌려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방학교는. 그리고 모든 예산과 인력은 우리가 다 뽑아주고 정책도 없는, 소방이라는 기본적인 정책은 당연히 중앙부서에서 나오는 게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시는데 시군별로 다 다르죠.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고 방향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제가 신임교육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사가 오고 새로운 방향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의미의 지사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소방에 대해? 지시받았을 것 아니에요. 안 받았어요? 전혀 몰라요? 그냥 전 지사가 있든 현 지사가 있든 똑같아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그 받은 거에 여러분 정책이 있냐는 거예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방본부의 정책에 따라간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도 부족해서 거기에 일할 수밖에 없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스터플랜을 각 과별로 다시 제출하십시오.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앞으로 2년, 2년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소방학교를 끌고 갈 것인가. 이게 소방학교장의 결정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어디서 오시든 그분은 경기도보다는 전국적인 생각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소방학교장님한테 알려주셔야죠, 경기도에 대한 정책과 방향을.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 오신 소방학교장님에 의해서 또 끌려가실 건가요? 이렇게 오늘같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결정권자가 없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고민합시다, 우리 서로가.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들어가 앉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임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집행 사항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국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미집행 사항 그리고 이월사업에 대한 것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개월 되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돌아가는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을 차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얘기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게 뭔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왜 집행이 늦어졌는지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그리고 의용소방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역량강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자치소방의 기본입니다. 이제 자치분권시대예요. 그 자치분권에, 여러분 소방인력이 전체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자치소방이 이제 필요하다. 내년서부터 자치경찰제가 생기고 15만의 경찰 중에 약 5만 명이 자치경찰제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도 자치소방시대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을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 정도 의용소방대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하십니까?

○ 위원장 박근철 재난본부 차원에서 교육 인력도,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소방학교에 인력 뽑는 것,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은 소방청이 갖고 있는 생각에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만의 특색이 있지도 않고 소방인력 뽑는 것도 모든 것이 우리 방식이 아니라 중앙방식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필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쯤 재난본부하고, 이필근 위원님이 아마 재난본부 때 말씀하실 부분인데 검토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자료제출 좀 부탁하는 게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래강사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 날짜별로 특강비에 대한 거. 전체 금액 다 뽑아서 2017년, 18년 10월 30일 자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 평가는 누가 하나요? 이분들의 평가는. 외래강사들 평가를 누가 해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평가를 보니까 전체 몇백 명 중에 4점이 다 넘어요. 4점이 안 넘는 게 딱 두 분이야, 내가 찾아보니까. 논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몇백 명의 평가가 다 점수가 좋아요?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그렇게 내립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논리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이 주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평균적으로 제일 적은 1월 달서부터 9월 달,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은 그나마 업무가 내년 걸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1월서부터 9월까지만 초과수당을 보면 8월 달이 제일 많아요. 6,000만 원. 1월 달에 4,200만 원. 평균적으로 5,000만 원이 다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근무가 몇 명이에요.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 중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뭐 령들 상한가 쳐요, 매달 상한가. 90만 원대. 정확하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이든 그거 갖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심한 부분은 내부정리 좀 하세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다음 때는 이 전체를 내가 다시 뽑을 겁니다. 확인 다시 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소방학교 과장님들이 맨날 초과수당 상한가 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밑에 직원들이, 밑에 근무자들이 그런다는 건 이해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셨습니까?

자료에 대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서승현 과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교육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승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11월 20일 내일은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를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학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