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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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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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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도광주소방서


일 시 : 2018년 11월 13일(화)

장 소 : 경기도광주소방서 회의실


(15시33분 감사개시)

○ 감사2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주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김판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어경진 광주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어경진 서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고 계신 두 분께서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방청하고 계시는 의정모니터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진 광주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 어경진 서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경진 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 감사2반장 김판수 소방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경진 서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광주소방서장 어경진입니다. 평소 경기도정과 소방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김판수 위원장님, 국중현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광주소방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전 직원과 함께 매우 뜻깊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혜안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향후 소방업무 추진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광주소방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광주소방서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광주소방서 소방간부공무원과 의용소방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간부공무원입니다.

유대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배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허남길 현장대응1단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현장대응2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현장대응3단장입니다.

(인 사)

김동길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송성환 회계장비팀장입니다.

(인 사)

심영도 예방대책팀장입니다.

(인 사)

하천호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문흥식 소방특별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장열 대응전략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덕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인 사)

윤재은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우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인 사)

유종선 119구조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일 119구급대장입니다.

(인 사)

안홍석 초월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희곤 경안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장한진 오포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국중길 곤지암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손운현 능평119안전센터장은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장입니다.

한남호 광주 의용소방대 남성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김은경 광주 의용소방대 여성연합회장입니다.

(인 사)

이태진 오포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성욱 곤지암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이두률 초월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조명선 퇴촌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조영주 도척 남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임종분 광주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전연숙 오포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장광심 곤지암 여성의용소방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황수근 남한산성남성의용소방대장, 홍광국 남종전담의용소방대장, 박종덕 광남 남성의용소방대장, 서정희 초월 여성의용소방대장은 사업 및 병원진료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간부공무원과 의용소방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추진성과, 당면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관할 및 지역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할은 광주시 전역으로 성남ㆍ용인ㆍ이천ㆍ양평ㆍ하남 등 5개 시와 인접하여 있고 최근 경전철 경강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 광주-원주 간 영동제2고속도로가 개통하여 광주시를 통과ㆍ이동하는 차량이 많아져 교통정체가 다소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역 역세권 아파트단지 신축과 물류단지 조성에 따라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구역은 3읍 4면 3동에 면적은 431.05㎢로 경기도 전체면적의 4.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37만 3,000명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가 1,548명입니다. 광주소방서는 2003년 개서하였으며 조직은 2과 1단 7팀 1구조대와 1구급대, 5개의 안전센터와 2개의 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 2쪽 소방인력 및 장비, 예산현황입니다. 인력은 241명의 소방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조인력으로 340명의 의용소방대원과 24명의 사회복무요원 등이 있습니다. 소방차량은 펌프차량 11대, 물탱크차량 5대 등 총 44대의 소방차량과 487종 1만 2,433점의 소방활동장비와 259개소의 소방용수시설을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광주소방서 예산은 기본경비 13억 1,296만 6,000원, 경상사업비 12억 9,437만 2,000원으로 총 26억 733만 8,000원이 편성되어 10월 말 현재 67.8%인 17억 6,714만 3,9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쪽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소방활동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은 총 1만 6,142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으며 화재 등 유사시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아파트, 위험물시설,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등 4,365개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화재예방 및 각종 재난사고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활동과 민원처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처리한 소방활동 사항입니다. 화재는 1,339건 출동하여 255건의 진압활동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7명으로 작년 대비 화재 7.9%와 인명피해 77%가 감소하였고 재산피해는 213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5%가 증가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5,837건 출동하여 640명을 구조하였으며 1일 출동건수는 평균 21.6건으로 전년 대비 약 68.4%가 증가하였습니다. 구급활동은 1만 3,491건 출동하여 8,694명을 병원으로 이송, 1일 출동건수는 평균 49.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은 3,010건 출동하여 2,765건을 처리하였으며 1일 출동건수는 평균 11.1건으로 전년 대비 0.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민원은 건축허가동의 856건, 위험물허가 155건 등 3,290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중심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지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 서장, 단장, 센터장 등 현장지휘관에 대하여 서울ICTC, 재난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 및 소방청, 본부, 소방학교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휘능력 강화 특별교육에 7회 적극 참여하였고 이를 토대로 실전감각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매월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화재발생 시 소방력을 초기에 집중 투입하기 위하여 톱다운방식의 대응단계발령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통제단 가동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 저희 광주소방서에서는 중불 이상의 화재 시 초기에 신속히 화재규모를 파악하여 대응1단계 6회, 대응2단계 1회, 대응3단계 1회 등 총 8회의 대응단계를 발령하여 적극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줄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발생 지원 17개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풍수해 취약지역 33개소와 수난사고 대비 안전시설 56개소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스사고, 교통사고 등 다양한 현장상황을 가상으로 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 등산객들의 안전지킴이 활동과 관내 등산로 7개 산의 산악안내표지판 관리와 구급대원ㆍ펌뷸런스 대원 전문능력 강화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훈련의 결과로 2018년도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 분야에서 저희 소방서가 우승을 하였으며 작년에는 동일 분야에서 경기도 우승은 물론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성과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금년 5월 광주시민체육관에서 경기도 시범훈련으로 대테러관련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하였고 분기별로는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과 관내 취약대상에 대한 불시 메시지를 부여한 가상화재출동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관내 지역축제, 공연 등 행사에 알맞은 안전대책을 6회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도민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6쪽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행정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창고, 공사장,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한 간담회을 4회 실시하였고 간부들이 안전컨설팅의 일환으로 방문지도와 교육 또는 서한문을 1,044개소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대형화재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는 소방기동 패트롤반을 운영하여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목욕탕, 다중이용업소 등 295개 대상 단속을 통해 4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행위 위반업소 3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화재안전특별조사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소방청 지시로 화재안전특별조사팀 8개 반 24명을 구성하여 9월 30일까지 관내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대상 775개소에 대해서 화재특별안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부적합 사항이 지적된 500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자진개선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금년 1월에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종합병원, 스파랜드 등 이와 같은 유사한 취약대상에 대해서도 유관기관 정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내에서 사회에 집중되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자체점검대상 3,028개소의 건물주 등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요령 및 시기 등을 안내하여 자체 대응능력 강화를 지도하였으며 금년 9월 말 현재 자체점검을 실시한 1,969개 대상 중 미실시한 대상 2개소는 입건조치하고 지연실시한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민에 만족 주는 맞춤형 안전교육 및 홍보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소방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교육을 총 235회에 걸쳐 3만 1,23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즐기며 배우는 퍼즐이벤트 교육, 직업체험교실, 119소방동요대회 참가 등 안전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맞춤형 홍보활동으로 각종 소방활동 사항을 버스도착정보시스템과 SNS, 관내 대형전광판 등에 168회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촉진과 효율성, 확장성이 높은 방법을 강구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관내 소외계층 504가구에 대해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하였고 기존에 지정된 화재 없는 안전마을 12개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감동 주고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위하여 고객만족과 신뢰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피드119 1회 방문 민원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에 3,223건 중 83%에 해당하는 2,688건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하였고 민원처리 진행사항과 처리결과를 SNS 알림서비스로 제공하는 등 청렴하고 투명한 민원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청렴한 문화 확산과 투명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민원처리대상에 대한 청렴안내문을 1,806개소에 대하여 배부하고 민원처리결과를 다시 SNS로 발송하는 대민 열린 행정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업무처리 개선과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월 직원 자체 토론회를 개최하여 추진한 업무를 돌아보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소방안전 소집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을 24시간 활용하는 사이버안전교육센터 4개소를 관내 거점 PC방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다중이용업소 17개소에 대해서 PC방에 가서 사이버교육을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청렴하고 소통하는 직장 만들기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청렴관련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청렴교실을 9회 운영하였습니다. 직원 내부소통을 위하여 중간관리자, 여성공무원, 새내기공무원 등 서내 다양한 계층의 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직원 고충해소 채널 두드림 활동과 SNS 소통창구 119수호천사 BAND 등의 창구를 통하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소중히 여기고 소통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3월 광주소방서는 본부 주관 2018년도 컨설팅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으로 최근 4년간은 단 1건의 음주운전자도 발생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할 맛 나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직원 행복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금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10명의 직원이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하였고 마음치유 힐링 프로그램에 9명이 참여한 바 있으며 따뜻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 생일축하 이벤트 해피투데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주 1회 가족사랑의 날 운영 및 남녀 구분 없는 육아휴직 등을 적극 시행하여 최근 직장문화를 주도하는 워라밸 문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능력과 원칙, 개인의 의견과 고충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사 추진으로 내부직원 근무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쪽 소방장비 보강 및 청사환경 개선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노후차량을 금년도에 펌프차 3대, 탱크차ㆍ굴절차ㆍ공작차 각 1대 등 총 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소방활동장비 74종 530점을 교체ㆍ보강으로 출동소방력을 강화하였으며 직원들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방화복, 안전장갑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부족한 물품을 조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출동환경 및 청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119안전센터 차고문 개선교체 공사, 119게시판 설치, 직원 대기실 환경개선 등에 총 1억 1,800여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소방출동차량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일상점검과 함께 소방장비 일제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5년이 경과된 소방차량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매일매일 최상의 출동컨디션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1쪽 효율적인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먼저 정예대원 육성을 위하여 지역안전망 구축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119생활안전대를 금년 3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 2인 1조로 운영하였습니다. 벌집 게거 등 단순한 안전조치부터 물놀이 안전지도 등 총 179건 출동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범도민 생명사랑프로젝트 119수호천사 운영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전문강사 149명이 저희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강사단을 관내 학교, 노인정, 지역단체 등에게 7,402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7월 20일 25명으로 발대된 현재 8년 맞이한 남종전담의용소방대는 최근 2년간 안전조치 및 대민활동 등으로 총 144건 출동하여 조치하는 등 소방사각지대에 대한 신속한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광주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지속적인 교육과 도민만족 활동방안 모색으로 타 단체와 차별화된 소방조직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조직개선 및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청렴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전문교육 및 청렴결의대회를 실시하였고 불성실 대원을 배제하고 부족한 대원은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 영입하여 건강하고 정예화된 의용소방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대장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기 진작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복지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산 증인으로 금년에 퇴임하신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사님 공로패를 수여했고요. 또한 사기 진작의 일환으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대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 혁신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4명의 우수대원을 선정하여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대원을 우대하기 위해 성과중심보상제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당면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겨울철 대형화재 등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3대 전략 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2월 말까지 4개월 기간 동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도민 119안전문화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소방차 길 터주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안전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119안전체험마당을 운영하는 등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대형화재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활동입니다. 관내 요양병원, 전통시장, 고시원 등 위험대상별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특히 사회취약계층 소방안전돌봄서비스 확대와 소방교육 등을 통한 민간 자율관리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선제적인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연말연시, 설 기간 등 취약기간에 맞춤형 재난대응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재난현장 초기에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각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광주소방서 내 부족한 소방 업무공간 확보를 위한 증축공사입니다. 증축공사는 본서 정문 좌측에 지금 마무리공사 진행 중에 있는 건물로 지상 1층에 89.6평 규모에 예산 6억 2,000만 원의 도비를 들여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습니다. 증축되는 공간은 앞으로 대민업무와 특별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재난예방과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광주소방서는 2003년도 개서 이래 꾸준히 정원이 증가하였고 그동안 계속 조직개편으로 지금까지 241명, 인구가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업무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있었기에 이번 본서 증축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소방서의 업무공간 협소화와 노후화된 소방출동차량 교체 등 산적해 있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쪽 2015년도 광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주셔서 총 6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국중현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이명동 위원님, 이필근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소방서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저희 소방서는 1,300만 경기도민의 뜻으로 알고 심기일전하여 도민의 안전행복과 신뢰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광주소방서)


○ 감사2반장 김판수 어경진 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평소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 함께해 주신 한남호 남성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님, 김은경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소방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제는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서에 대한 현장확인을 먼저 실시하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김판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장께서는 발언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혹시 장순원 소방사 지금 여기 나와 계시나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사무실에?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박창순 위원 잠깐 올라와 보라 그러세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박창순 위원 그리고 지금 대체인력을 4차까지 모집했는데 왜 모집이 안 돼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5명.

박창순 위원 아니, 대체인력. 소방서에 대체인력을 지금 휴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해 가지고 공백이 생기는 소방관들을 메우기 위해서 대체인력 모집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집이 안 돼서 1ㆍ2ㆍ3ㆍ4차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대상이 없어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계속 인원 채울 때까지 여러 번 모집했는데 면접 보러 와 가지고 다른 데 됐다고 가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박창순 위원 아직도 그러면 채워지지 않은 건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지금 5명 있습니다, 대체인력이. 그래서 저희가 결원이 7명인데요. 휴직이 7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모자라는 상태인데 대체인력은 또 본부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다 채울 수도 있고 본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는 지금 올해는 배정된 인원은 다 채운 겁니다.

박창순 위원 배정된 인원은 다 채우신 거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5명 다 채운 겁니다.

박창순 위원 대체인력들이 대체적으로 채우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데도 많이 있던데 광주는 특히 그랬네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농촌지역이 출퇴근 거리가 좀 멀고 교통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합니다.

박창순 위원 제가 오늘, 그 문제는 거기서 하고요. 의용소방대원도 역시 여기도 혹시 정원이 지금…….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지금 385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4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정원에서 약간…….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88% 정도.

박창순 위원 제가 본부에서 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정원 대비 현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금방 알 수는 있을 텐데 일선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정원에 미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이 어디가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이 애로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얘기인데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나오고 하는 걸 소방서에서 너무 관여를 한다.” 이런 얘기들은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예산이 나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원들 예산 나오는 거를 소방서에서 거의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제한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얘기들은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항목별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약간 혹시 벗어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 이외에 예산범위 내에서는 저희는 여기서 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점검만 조금 해 주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자율권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소방서에서 아니면 시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할 때 “우리를 동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여기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분들의 정서를 소방서장님은 좀 더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방금 내가 들어오시라는 장순원 소방사 들어오셨나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박창순 위원 앞으로 잠깐. 위원장님, 소방사 좀 잠깐 앞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네.

○ 지방소방사 장순원 지방소방사 장순원입니다.

박창순 위원 내가 무엇 때문에 오라고 한지는 아직 모르시지요, 갑자기 해서?

○ 지방소방사 장순원 네.

박창순 위원 칭찬해 주려고 그래요. 이번에 상 받으셨잖아?

○ 지방소방사 장순원 네, 받았습니다.

박창순 위원 본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제법 큰 상인데 받으셨어요?

○ 지방소방사 장순원 어떻게 지방소방사 막내 계급으로서 맡은바 열심히 한 덕분에 주위에서 추천을 해 줘서 운 좋게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박창순 위원 3년 차인가요?

○ 지방소방사 장순원 네, 3년 차입니다.

박창순 위원 본서에서 근무하시고?

○ 지방소방사 장순원 네, 본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창순 위원 이번에 수상하신 거 축하하고 앞으로 이 다짐 이대로 쭉 가면서 몸조심하면서 지역민들한테 봉사 열심히 해 주세요.

○ 지방소방사 장순원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순 위원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서장님.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박창순 위원 이렇게 보면 상 받으신 분들 축하를 해 드려야 되고 또 못 받으신 분들은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사실일 텐데 상도 그래요. “본서에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도 보면 일선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이라거나 본서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런 정서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또 센터에서 보면 요즘 현장하고 행정 쪽에 있는 분들하고 수당 차이가 제법 많이 나지 않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박창순 위원 그래서 오히려 현장근무를 선호하는 쪽도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신상필벌에 관해서는 정확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선현장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서장 주위에 계시거나 아니면 가까이 본서 위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표창들을 많이 받는다 이런 정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서 쪽으로 느끼는 정서 그다음에 일선 본서에서 멀어진 쪽에서 서장님한테 느끼는 정서 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서장님이, 광주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지역별로 나오는 공통적 얘기들이라서 제가 광주에서 하는 겁니다. 아셨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원 권선 출신의 이필근 위원입니다. 우리 어경진 서장님은 58년 12월 6일생이면 혹시 12월 달에 정년 하시는 거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공직생활을 몇 년 하셨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34년 2개월 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34년 2개월 동안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명예롭게 잘 퇴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퇴임하실 분이 답변하기가 좀 뭐하시니까, 출동은 어디서 담당해요?

○ 현장대응1단장 허남길 현장대응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대응단장님이 잠깐 나오시지요. 서장님은 잠깐 들어가세요.

○ 현장대응1단장 허남길 현장대응1단장 허남길입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최근 3년 차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현황을 34개 소방서별로 쭉 뽑아놓은 걸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광주소방서가 2016년도에는 25등을 했습니다, 어떻든 7분 이내의 도착률이 34.6%였고. 그런데 작년에는 25등 하던 것이 29등을 했어요, 7분 도착률이 27.6%로. 그런데 올해 2018년도 9월 현재는 32등을 했습니다. 34개 소방서에서 32등을 했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점점 이게 이렇게 늦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장대응1단장 허남길 저희들 관내가 고속도로하고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개발이 되다 보니까 차량수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출동이라든가 출동을 할 때 차량정체가 아주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렇게 출동률이 낮게 나왔는데요. 앞으로 출동률을 감소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농촌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 도시는 또 차량이 막혀서, 짧은데 차량이 막혀서 도착이 늦는다고 그러고 또 도농복합지역은 양쪽이 포함돼서 그러는데 어떻든 34개 소방서에서 32등을 했다는 것은 명예롭지는 못해요, 제가 보기에.

○ 현장대응1단장 허남길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열심히 하루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가려고 그러겠지만 더 긴장을 갖고 출동을 해야 되지 않냐, 골든타임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신 김에 그냥 계속 답변을 하시지요. 우리가 11월 9일 날 정말 안타깝게 소방의날에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사망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도 교통이 좋고 산수가 좋다 보니까 고시원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숙사 재수학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기숙사 재수학원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현장대응1단장 허남길 관내 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기숙사 재수학원이라고. 학원인데 기숙하면서, 합숙하면서 하는…….

○ 현장대응1단장 허남길 현재는…….

이필근(수원3) 위원 서장님이 더 잘 아시나 보네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숙학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거기 지금 수용인원 학생들이 약 800명 정도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고시원, 기숙재수학원은 조금 고시원하고는 좀 다르게끔 규모도 있고 나름대로 환경이 좋고 그러지만 그래도 걔들이 재수하면서 공부하다가 필요한 시기에 또 이런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특히 고시원처럼 화재예방 내지는 그런 걸 지도편달을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도 산수가 좋아서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39개소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다 합쳐서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요양병원이 8개가 있고요, 요양원이 31개가 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요양원 중에서 복합건물에 있는 요양원이 문제입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3개…….

이필근(수원3) 위원 1층, 2층에 무슨 식당이 있고 3ㆍ4층이 요양원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아니라 1ㆍ2층에 있는 타 업종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자력으로 탈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아니면 특별점검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의 화재예방 또는 화재시설 같은 것을 점검하셔서 대피할 수 있게끔, 큰 사고가 안 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한 달 전엔가 큰 사고 났었지요? 화재가 크게 났었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8월 달 났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8월 달이 아니고 10월 달엔가 크게 난 것 같은데. 신문, TV에도 크게 났는데. 창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태전동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필근(수원3) 위원 창고인가 어디 크게 났던데.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태전동에 8월 말에 난 겁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창고 사고, 창고에서 불난 거.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창고, 공장입니다. 공장도 있고요, 안에 창고도 있고…….

이필근(수원3) 위원 아, 그래요? 화재원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화재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과학수사?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지금 국과수하고 경찰하고 같이 합동감식하고 저희가 전문가한테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원인에 대해서 통보 온 건 없고요.

이필근(수원3) 위원 사람이 죽었나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사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없었고 그냥 재물…….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재산피해가 113억이 났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게요. 아주 크게 나서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옛날하고 달라서 사고가 나면 아주 크게 나요. 그래도 사람 안 죽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지만 재산피해가 100억이 넘으면, 소방에서 피해액이 100억이면 실제로는 한 몇백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차이가 있으니까.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그런 거, 물론 그쪽 공장주들이 정말 첫째로 일차적인 책임도 있고 잘 해야겠지만 여기 광주가 성남하고 가깝고 서울하고 가까워서 그런 공장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이 안 돼 있고 산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이렇게 해 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생긴 게 많아 가지고 화재진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철저하게 그런 대형사고가 안 나게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용소방대 계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이번 도의회에서 의용소방대나 의소대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지원을 도와주면서 진화하다가 인적이나 물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옆에 유리창이 깨지고 옆의 차를 훼손했을 때는 돈을 거둬서 내줬는데 10월 달에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다 그걸 국가가, 도에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의용소방대나 의소대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됐고 또 당연히 그게 자기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데 그거를 불 끄는 사람보고 돈을 내라고 하면 누가 열심히 끄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그러한 것이 됐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의용소방대가 더 진화하는 데 관심을 갖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발언권은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회의 진행은 위원장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감기관의 감사인을 발언대로 세울 때는 발언권 계신 분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아까 박창순 위원님같이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서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을 올릴 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동의를 받고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철 위원 연일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이 자리에 간부공무원들하고 모두 오셨는데요. 현장에서 소방업무를 보면서 어려운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점들을 경기도 서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별, 센터별 또 의용소방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쪽의 현안사항 말고 실질적인 애로사항, 현장 소방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들을 수렴해서 시간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재난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금년도에 아까 보고서에 504가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취약계층의 보급률이 현재 몇 %나 되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저희가 한 8,200가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하고요.

최갑철 위원 그게 취약계층이라는 얘기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최갑철 위원 취약계층이 8,000…….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8,200세대 정도 있는데요. 8,458가구 중에 올해 보강을 하면 2,187가구가 보강이 됩니다.

최갑철 위원 누계가.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최갑철 위원 그래서 8,000의 2,000이면 30몇 % 정도 되겠네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한 20% 조금 넘습니다. 25.8%입니다.

최갑철 위원 25.8%. 다른 서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하네요. 많은 데는 한 40% 육박하는 데도 있긴 한데.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2,000…….

최갑철 위원 이쪽에는 크게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회사업으로 하는 데는 없나 봐요, 우리 광주 쪽에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여기는 대기업은 없습니다. 대기업은 없고요.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2022년까지 5개년 계획 계속해서 추진할 텐데요. 앞으로 시에서 3억 5,000까지 예산을 일단은 세워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도 시에 2,6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3억 5,000 정도인데요. 그 정도면 소화기 1대에 2만 5,000원하고 단독경보기 2대 해서 1만 4,000원씩 해서…….

최갑철 위원 3만 원 정도 하지 않아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약 4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계산하면 앞으로 한 7,000개 정도는 더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파트 등 의무설치 말고 일반주택 있잖아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최갑철 위원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것.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재난취약계층이고요. 일반주택까지 하면 얼마나 될까요, 몇 가구나 될까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저희는 조사한 게 한 48% 정도 돼 있는 걸로 조사돼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 전체 가구 수의?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최갑철 위원 전체 가구 수 보니까 14만 7,700가구 중에 44%.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최갑철 위원 전체의 44%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48%입니다.

최갑철 위원 48%. 그러면 일반주택까지 설치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까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예산은 많이 드는데요. 지금 법이 개정돼 가지고 일반주택도 하도록 돼 있어요, 아파트 빼고 일반주택도. 그런데 안 하면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주택이라서 처벌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최갑철 위원 그게 많은 돈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또 화재라는 게 아시다시피 취약계층만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주택도 발생되고요. 그래서 일반주택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재난취약계층은 무상보급하고 일반주택을 본인들이 직접 사서 달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다는 게 아니라 사실 관심이죠, 이게? 많은 홍보활동을 해야겠지만 그게 기한이 많이 걸리니까 일반주택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예방 차원에서 세워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는데.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청에 정보지가 있습니다. 매월 만드는데 그것도 활용하고요. 학생들 교육시킬 때 학교의 학생들도 다양하게 홍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여기는 화재 없는 마을 조성사업을 안 하나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1년에 지금은 한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화재 없는 마을에 소방시설 보급을 다 한 거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 동네만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있어요, 단독으로 경보 울리는. 그거는 저희가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는 2개 마을을 하고 그 이후로는 1년에 1개 마을씩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 그래요? 1년에 1개 마을씩.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점진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주택까지 주는 것 아니에요, 일단?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마을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마을이라는 게 동을 얘기하는 건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리 같은 데 시골입니다. 시골 같은 데 안 돼 있어서 아무래도 산골마을에, 그리고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데 있죠? 저희가 불가지역은 없는데, 좀 곤란한 지역 이런 데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화재 없는 마을을 선정했을 때 최근 3년간 화재 없는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최갑철 위원 그 원인이 뭐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죄송한데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화재 없는 마을 12개 마을을 선정했는데 불이 지금 여기 확인해 보니까 4건이…….

최갑철 위원 아, 4건이 있어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최갑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최근 3년간 조사죠? 그렇지 않나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이게 2010년도 이후에 12개 했는데, 12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난 것은 보니까 한 5년까지…….

최갑철 위원 굉장히 저조한 실적이죠. 적은 숫자네요, 그죠? 그래서 화재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다, 초기에 그런 것들을 잡아가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지원으로 일반주택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세워서 재난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소방의날 종로 고시원 화재로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는데요. 스프링클러 의무대상 건축물을 살펴봤더니 2018년도 9월 말에 347개소, 맞죠? 점검결과 불량이 34개소가 있어요. 불량한 건물에 대해서 향후조치는 어떻게 취할 거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불량한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시정보완명령 발부로 다 조치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조치가 다 된 거예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다 된 겁니다. 주요 불량내용이 보면 스프링클러 살수장애 있죠? 안에 실내장식을 하면서 헤드를 가리게 했거나 그다음에 압력스위치가 있어요. 물을 나오게 하는 압력스위치를 눌렀을 때 그게 전선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불량이고 그다음에 헤드 자체가 오래돼서 불량인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최갑철 위원 불량이라는 게 설치가 됐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면 2009년도 7월 이후로 이게 법이…….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그거는 고시원 있죠? 고시원…….

최갑철 위원 고시원 기준은 그렇고요.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의무화 설치된 건물 중에 미설치된 데는 있나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그거는 없습니다.

최갑철 위원 없었어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최갑철 위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로 고시원 화재가. 그중의 한 가지가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현행법상 아까도 2009년도 7월 이전부터 운영되는 고시원에 대해서 설치 의무화가 없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광주소방서 관내에는 이렇게 2009년도 7월 이전에 운영되는 건축물이 없나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저희가 광주소방서 관내에 고시원이 1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치된 대상은 7개고 미설치대상이 3개소가 있습니다. 미설치대상 3개소가 2009년도 이전에 고시원 시작을 한 겁니다.

최갑철 위원 똑같은 거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서 법이 개정…….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해 가지고 지도해 가지고 본인이, 업주가 설치하면 되고 저희가 법적으로는 공문을 보내거나 시정보완명령을 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게 저희도 3개소가 있는데요. 이번에 종로에 불난 고시원이 이러한 사례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권고하고 자꾸 노력만 해서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또?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방관할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든 설치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죄송한데 법은 개정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법은 이전에 그 법에 적합하게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기존의 것까지 소급시키면 그 업주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다시 소방시설 하려고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사고 났을 때 가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나라나 지자체에서 한 50%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이 됐든 저런 방법이 됐든 거기 고시원에 지금 사람들이 꽉 찬 것 아니에요? 거기서 화재가 났어요. 똑같은 종로화재처럼 발생될 거란 얘기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최갑철 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설득을 하든 지원을 하든 아니면 좀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소방에 이런 법 말고 다른 걸로 계속 조사를 나가든가 계속 스트레스를 주면 움직일 것 아닙니까? 여하튼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설치하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개선안을 만들어서요.

최갑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알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의용소방대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전체 금년도 예산이 얼마죠, 여기?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약 2억 조금 넘습니다. 2억 3,000만 원입니다, 금년 예산이.

최갑철 위원 그중에 집행액은 얼마고 잔액이 얼마 남았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집행은 지금 약 1억 5,000 정도 집행했습니다.

최갑철 위원 나머지 다 집행할 건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

최갑철 위원 그거 아시죠? 금년도 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 아시죠? 현재 4시간에서 최대 8시간으로.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최갑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까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많이 증가가…….

최갑철 위원 그렇게 신청했나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저희가 이건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만큼.

최갑철 위원 도에서 증액된 만큼?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최갑철 위원 그냥 그대로 주면 그대로 하시는 건가요? 의지를 갖고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금년도가 떨어진 이유는 뭐죠? 소집수당 뭐 이런 것들, 소집수당이. 의용소방대 인원이 줄어서인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아니, 인원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최갑철 위원 그런데 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작년도 예산보다는 올해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최갑철 위원 아니, 소집수당. 활동비, 근무수당 이런 것들이 다 줄었네요. 편성액이 아까 2억 300 중에서 전체 편성액을 구분할 것 아니에요? 그중에 근무수당, 소집수당, 활동비, 역량강화 이런 거 쭉 나왔잖아요. 이 중에 전년도보다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이게 확인해 보니까 그전에 예산항목이 세부화됐습니다. 전에는 소집수당에 보면 안전교육활동수당 해 가지고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됐었는데 이게 쪼개지면서 소집수당은 소집수당대로 되고 전에 없던 안전교육활동수당 해 가지고 이게 또 증액이 되고 그랬습니다, 세부화되면서.

최갑철 위원 세부화되면서?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약 4,000만 원 늘었거든요, 올해가.

최갑철 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네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최갑철 위원 아니, 그런데 활동비가 줄고……. 아, 이게 그러네요. 2018년도 9월 말 자로 보니까 그런 건가요,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 같아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확보 집행…….

최갑철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다양하게 세분화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원활동에 다양하게 의용활동을 지원하고 계신데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노력을 해서 모두가 함께 원활한 소방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소방서장께서는 최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내용 숙지하셨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언제까지 저희 안전행정위원회로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가능한 바로 받아서 저희가 취합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러면 19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19일까지요?

○ 감사2반장 김판수 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그 전에 보내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네. 본 위원회로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알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최갑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류 감사자료 제출한 66페이지 징계공무원에 대한 보직현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2017년도에 2명에 대해서 해임 1건이 있고 전출 1건이 있네요. 맞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국중현 위원 2017년에 2명에 대한 징계한 건이 해임이 1건 있고 전출이 1건 있어요. 그래서 김○○ 68년생은 강제추행으로 해임이 됐고 그다음에 황○○ 77년생은 상해 기소유예로 전출된 것 맞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강제추행은 해임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전출이 된 황○○ 사건에 대해서 좀 말해 줄 수 있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저희가 3년 동안 징계자가 4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2명하고 올해도 1명이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아, 올해?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국중현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없네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징계를 받게 되면 아까 보직을 말씀하셨는데 거의 징계를 먹게 되면 문책인사로 본부에서 타 서로 전출시킵니다. 그리고 아까 해임된 직원은 그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인해서 또 한 번 적발돼서 해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중현 위원 올해는 없는 줄 알았더니 1건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 제출한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현황표를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기동장비는 12%가 사용연한이 지났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종 노후율을 보면 퍼센티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력소방펌프는 80%가 노후화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무인방수대는 66%, 기타 이 표에 의하면 상당히 노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사용연한이 지난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장 오른쪽에 노후율이라고 해서 동력소방펌프는 80%, 무인방수대 66% 또 대표적으로 쭉 내려가서 로프발사총은 50% 또 선외기 50%, 수난훈련용마네킹이 50%, 유압도어오프너는 100%, 유압페달절단기 100% 이렇게 노후율이 돼 있다고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국중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 표에 의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여기 서장님께서 소방장비를 잘 관리하셔서 사용연한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세금을 참 잘 사용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방활동 시에 어떤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고 어떤 불의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후화된 장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점검을 더 자주 하고요. 기준보다는 더 자주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된 장비가 지금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데요. 가능하면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라도 바꾸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린 바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장비들을 특별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장비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만의 하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함에 어떤 오차가 있을 때 도민의 생명이 직결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런 화재 재난이?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국중현 위원 그럴 때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이렇게 그냥 있어서만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특별관리 차원에서 점검카드나 어떤 점검목록을 작성해서 매일 체크해도 좋고 그게 안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해도 좋고 목록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목록카드는 비치된 창고에 다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점검을 그런 식으로 점검표를 추가로 작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국중현 위원 특별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알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또 교체해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국중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요구한 자료 765쪽을 좀 봐 주세요, 765쪽.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위원님.

○ 감사2반장 김판수 소방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나왔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 하단에 보면 소방 관련 법령별 부과현황이 나오지요? 다음 칸에.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위반법령이 나오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소방기본법,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일례로 소방기본법 53조가 2017년도에는 32건인데, 전체 대상 중에서. 2018년도는 79건으로 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주소방서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서장께서는 내용까지는 설명을 안 하셔도 좋고 지금 건수하고 금액이 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 증가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증가된 요인은 저희가 특정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1만 6,400개 정도 된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올렸는데요. 작년까지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자체점검이 있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하는 거는 그냥 10%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화재안전특별팀이라고 저희가 TF팀이 생겨 가지고 거의 검사를 그전하고 비교하면 한 5배 정도 이상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12%에서 약 60% 정도 현재…….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화재안전특별조사로 해 가지고 조사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특별조사로 인해서 한 60% 정도 하다 보니까 2018년도가 이렇게 불법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부과횟수가 배로 증가했다 그런 얘기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보고서 6쪽을 좀 봐 주세요, 업무보고서. 중간에 보면 노유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1,758개소 중에서 775개소를 점검했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이건 특별점검을 한 개수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아니, 하고는 있는데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775개를 하겠다는 얘기고 그 밑에 보면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대상이.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중에 양호한 게 275개고…….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불량이 500개입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불량이 500개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동안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광주소방서에. 특별조사 전에.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전에는…….

○ 감사2반장 김판수 12% 할 때는 몇 명이나 됐어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전체 특별조사팀이 7명이 있었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일곱 분.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7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별조사팀이요.

○ 감사2반장 김판수 아, 팀이 11명으로.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왜 증원이 됐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조사대상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특별조사 때문에 늘어난 것이지 특별조사가 없었다면 7명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고요. 저희가 또 정원 조정에 있어서도 연말까지 앞으로 11명으로 늘어날…….

○ 감사2반장 김판수 특별조사하고 관련 없이 11명으로 증원이 된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정원이.

○ 감사2반장 김판수 본 위원장이 질문한 취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변에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불량인 소방시설이 이 자료에 의하면 반이 불량시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업무가 거의 점검과 관련해서는 불량인 부분에 대한 손을 전혀 못 대고 있는 거예요, 소방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장시간 소방서장님을 하시고 또 정년을 얼마 남겨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참 정열적으로 해 주시는데 하여간 그동안 공부한 부분에 대한 노고는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 광경을 보고 대한민국 소방행정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다른 소방서에서도 주문을 했듯이 우리나라 소방행정이 결국은 대응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자동차 1대 있으면 직원 몇 명이 있고. 결국 앞으로 소방은 대응보다는 예방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예방, 그러니까 많은 예방을 해서 불량인 소방시설을 양호하게끔 전환시키는 이 작업 또한 엄청나게 중요하겠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화재발생 건수라든지 사고건수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그렇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럼으로써 국민생명도 보호하고 재산도 지킬 수 있겠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래서 본 위원장은 특별조사를 보면서 물론 앞으로 광주소방서가, 특별조사가 물론 내년까지입니다만 그 이후에라도 안전 쪽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알겠습니다. 예방 쪽으로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김판수 네, 일선에서나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광주소방서가 전체적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난본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될 사안이지 광주소방서가 풀 수 있는 건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있는 일선 기관에서라도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화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감사2반장 김판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 광주소방서장 어경진 네.

○ 감사2반장 김판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어경진 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이니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소방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경진 서장님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 현지감사는 군포ㆍ부천소방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다음 감사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소방서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명)

김판수국중현김용찬박창순이명동이필근(수원3)최갑철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도광주소방서장 어경진

○ 기록공무원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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