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감사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견수렴, 자료수집 등 다각도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원ㆍ평택ㆍ여주ㆍ안성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순옥 수원교육장님, 조도연 평택교육장님, 강무빈 여주교육장님, 최기옥 안성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교육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교육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제공된 감사자료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위하여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 대표이사님과 중부일보 변근아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수원ㆍ평택ㆍ여주ㆍ안성지역 협장교 교장선생님들이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수원교육청 소속 송원초등학교 이상우 교장선생님, 매원중학교의 윤해석 교장선생님, 수원칠보고등학교의 김영창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평택교육지원청 소속 평택이화초등학교의 석준모 교장선생님, 안일중학교의 이규성 교장선생님, 비전고등학교의 한문호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주교육청 소속 오학초등학교의 황대섭 교장선생님, 상품중학교 김관회 교장선생님, 여강고등학교 이상철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성교육지원청 소속 서운초등학교의 장세권 교장선생님, 만정중학교의 이세형 교장선생님, 창조고등학교의 임종수 교장선생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학교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에는 최순옥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조도연 교육장, 강무빈 교육장, 최기옥 교육장, 국ㆍ과장과 다른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업무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순옥 수원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순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연 평택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조도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빈 여주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강무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옥 안성교육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기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기관을 호명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와 같이 지금 발언대가 앞에 있어서 서로 안 보이실 텐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발언대를 빼고 교육장님들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발언하셔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직원들은 발언대를 빼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2017년 GMO 식품 사용현황 4개 교육청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식용유, 된장, 고추장, 국간장, 양조장 2017년 사용된 것의 원산지, 콩에 대한 원산지 표시현황 2017년 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이요. 현재 기준 해서 단설유치원, 유치원 포함이요, 사립 빼고요. 그다음에 정수기 설치현황 및 렌털현황, 렌털했으면 렌털 업체까지 표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학교운영위원회 교육현황, 언제 했는지 이거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에서 온 박덕동입니다. 우리 학교의 음식물 잔량 처리현황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초ㆍ중ㆍ고 교사님들 성비현황, 정교사, 기간제교사까지 포함, 구분해서 현황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교육 관련해서 자료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을 실시하시잖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육특기생을 위한 운동부가 있는 학교현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주실 때 자료를 요청한 위원한테는 별도로 뽑아서, 한 번에 묶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요청한 것은, 제 것은 별도로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 걸 같이 주시되 위원 개별이 요청한 것은 개별한테 주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이게 합쳐져서 찾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주실 때 번거롭지만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최근 3년간 각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포함된 걸 해 주시고요. 또 3년간 공무원 징계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공립ㆍ사립유치원 지도점검 현황과, 다 3년간입니다. 학원 지도점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18년 학교 주차장 개방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 최근 3년간 산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현황은 직군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4개 교육청 똑같이요, 급식실에 오염도 측정기 HACCP, u-HACCP 설치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실에 매일 일지를 아마 작성할 것입니다. 일지 샘플로요, 그냥 이거는 수원지원청에서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ㆍ중ㆍ고 한 학교씩 그냥 샘플로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보건교사 연수 시간과 연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매점에서 판매하는 품목 리스트를 받고 싶습니다. 천천고등학교가 아마 협동조합 매점이죠? 천천고 한 샘플로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 한 두 군데 정도만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탈의실 설치현황을 좀 주십시오. 탈의실 설치현황, 초ㆍ중ㆍ고 분류해서 전체 다 지금 취합하기 힘들면 고등학교, 아, 초ㆍ중ㆍ고 몇 개 교 중에 몇 개 교 설치ㆍ미설치 그냥 그렇게 간단히 한번 주시면 제가 또 보겠습니다. 그것만 주십시오.

○ 위원장 조광희 다음 김경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는데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방지, 예방교육의 현황, 그래서 언제, 몇 명 정도 인원으로 해서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 4개의 교육청에서 자료 취합해 주시고요. 지금 각 학교에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만 취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입니다. 4개 교육청 공통자료입니다. 유치원 행복한 울타리 과정의 예산, 운영비, 강사료, 학부모 부담액 등 기타 포함한 세부사항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우선지원 학생에 대한 사례관리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업학교와 연계학교, 협력학교별로 사례 내용을 주시는데 사례 사항을 적어도 3개 이상씩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꿈의대학을 운영하고 계시죠? 강좌별로 강좌명과 장소 그리고 강사들의 이력사항과 강사비 지급사항, 참여학생 수, 그런데 참여학생 수를 하는데 여기에 비율 표시해 주시되 그 학생이 몇 번 중복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중복까지도 표시해 주시고요. 예산이나 기간 이런 것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주에만 부탁드립니다. 여주에는 교육복지 대상학생이 주도하는 꿈의학교, 청소년 프리마켓 두리번이라는 아주 훌륭한 꿈의학교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은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어제도 똑같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교육청들이 그냥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만 진행하는 사업이 업무보고 자료들이에요. 이거 말고 정말 각 교육청들이 자체적으로 우리는 교육청의 지시사항, 지시업무가 아닌 우리만의 색깔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셔서 좀 일찍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황대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황대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에 앞서서 최순옥 교육장님을 비롯한 4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그리고 수고해 주시는 교원분들 모두 감사말씀 올리고요.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수원은 자료요구를 받아서 3개 교육청에 요구하겠습니다. 박덕동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운동부 현황인데요. 초ㆍ중ㆍ고, 그런데 3년간 특기자 입학률도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 특기자 입학률을 포함해 주시고요. 고등학교는 취업률이나 진학률까지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간 자료고요. 그리고 다음 하나 더 요구하는 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운영결과 및 분석인데요. 저한테 표 예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표랑 그 예시를 저한테 오면 보여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도 주시고 파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 교육청은 예시표가 저한테 있으니까 해당 담당자분께서 오셔서 저한테 참고해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네 군데 다 동일하게 최근 3년간 지역역사 수업 교육 실태 자료를 요청하고요. 두 번째는 2018년 3월부터 오늘까지 각 교육청별로 초ㆍ중ㆍ고 자퇴, 퇴학, 정학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세 번째는 최근 3년간 전문상담교사 학교별 배치현황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끝으로 각 교육청 민원신고 접수현황 자료를 최근 3년이 아니라 2018년 3월부터 오늘까지 신고 접수된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 공통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실시현황하고 장비, 특히 제세동기 보유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만 해당되겠는데요. 각종 실험장비 사용현황과 안전사고 발생현황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학생인권 침해현황과 교권 침해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님입니다. 저는 특별한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것을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는데요. 교육청 별로 방과후학교 지원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본 위원도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각 지원청별로 현원과 정원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빈 정원의 직원들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행정직인지 시설직인지 보건직인지 그리고 급수를 적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수원교육청에서 보니까, 공사용역 물품계약 업무를 보니까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고 물품이 있습니다. 4개 지역청 다 같은데요. 물품을 보면 경쟁입찰, 견적입찰,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 명단과 그 금액 그다음에 선정업체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하신다면 최근 3년간 공기정화기 학교명과 설치업체와 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제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위원님들마다 다 드리다 보니까 자기 자료를 좀 못 찾으시겠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만 드리세요, 다 드리지 마시고. 그래도 되시겠습니까? 다 드릴까요?

○ 박덕동 위원 다 주는데…….

○ 위원장 조광희 네, 먼저 달라고?

○ 박덕동 위원 다 주는데 자기 것은, 요청한 사람은 따로 하나를 주고 주라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덕동 위원님 말씀은 박덕동 위원님이 3개를 했으면 그 3개는 정리해서 따로 드리고 위원님들께 한꺼번에 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제도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혼합되니까. 그리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점심시간 2시, 우리가 할 때까지 꼭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 그러니까 약 2시까지죠. 오후일정 속개 전까지 제출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수원의 최순옥 교육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수원교육지원청 청사신축 계획이 2018년도 초부터 수립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방문컨설팅을 실시하였고요. 그 결과가 조금 현실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전 부지의 경우에, 그 이전 부지라고 하는 것은 권선구 탑동 902번지, 우리 권선구청 현 소재지의 옆 공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이 부지의 경우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며 교육환경 및 교통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위치에서 확장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을 비롯한 서수원의 시민들은 이 결과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전으로 확장하려고 했던 이 부지는 호매실 금곡동 우리 교육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고요. 성균관대와 서울농대가 인접해 있어서 서수원의 신교육벨트로 떠오르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외곽에 위치하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중투위에서 이 내용이 부결됐다는 것은 참 우리 서수원 시민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수원 최순옥 교육장님의 의견을 짧게 듣고 싶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성화 관련해서 이거는 일단 공통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성화고 출신입니다. 특성화고는 지금 현재 2014년 19교로 시작해서 2018년 보영여고와 여강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그 개수가 108개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금 특성화고는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도 취업률의 평균 퍼센티지를 보더라도 특성화고가 38.3, 일반고가 17%로 특성화고에서도 6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이런 정체성까지 무너지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피감기관으로만 좁혀 봐도 우리 수원의 하이텍고, 평택의 기계공고가 95%를 상회하는 취업률을 보인 반면에 평균은 50% 전후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안성의 우리 농업고등학교인 일죽고는 취업률이 2015년 46.3으로 시작해서 2018년 6.4%까지 떨어지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특성화고의 활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특성화고를 활성화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이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두 가지 제시합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수조사를 해 봤는데 가장 많이 우리 특성화고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는 부분이 학생과 학부모의 입학설명회입니다. 지금 제가 4개 교육지원청에 특성화고 관련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봤는데 약간, 9월 달부터 11월 달 혹은 4회에서 5회 정도, 형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상시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입학설명회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요. 교장, 교감 그다음 특성화고, 특히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현장의 고충을 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특성화고의 활성화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제교육은 형식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에 발맞춰서 하기보다는 각 지원청에서 선도적으로 기업과 학생, 그러니까 산업현장과 학교 교육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인 만큼 지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선도기업 유치라든지 그다음 현장의 이런 교원선생님들의 고충을 듣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발표한 교육원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제교육에 참여한 400명의 학생을 조사했습니다. 그중에 도제교육을 받고 나서 다른 학우들에게 추천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서 45%가 적극 추천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도제교육의 만족도는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도제교육을 통해서 현장실습을 한 선도기업에 취업을 하겠냐라고 물어 봤을 때 72.5%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밝힌 만큼 만족도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 두 가지를 활성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수원 군공항 피해소음인데 저기 앞에 자료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우리 수원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수원에는 특히 군공항이 있습니다. 이 피해소음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공항 피해 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빨리 속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저기 앞에 평균소음이 나와 있습니다. 2페이지로 좀 넘겨주세요. 2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저기 보면 맨 끝에 평균 웨클 지수입니다. 우리 군공항 소음에 관련된 지표를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거기 보시면 94 그다음 85 정도로 우리 서수원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심각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동 같은 경우에 94.1, 구운동 85% 그다음에 특히 서둔동도 83%. 그럼 이 수치가 잠깐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비교표를 보여 주시죠. 지금 비교표를 보시면 40∼50㏈ 정도 되는 것이, 보시면 50㏈ 기준으로 호흡과 맥박 수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평균 수치를 비교했을 때 80∼90㏈은 기차가 지나가는 철로변이나 지하철 소음이고요. 이것은 청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90㏈이 넘을 경우에는 난청증상과 소변량이 증가한다고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원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요구드립니다. 교원, 교장, 학부모, 주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금 제2교육위원회 주최로 12월 12일 날 권선구청에서 10시에 개최하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회에도 참여하셔서 우리 서수원의 교육공동체들이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수립하셔서 이에 대한 합당한 피해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교원들의 목소리도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도 좋고 교원과 우리 관리자 분들에 대한 간담회를 따로 만들어 주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피해지역에 있는 교원들은 근속 연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ㆍ중학교들이 제가 알기로 대충 13개 교, 14개 교가 있는데 가장 민감한 성장기에 있는 이 학생들이 이런 큰 군공항 소음 때문에 기본적인 학습권까지 침해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가 지나갈 때에는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고 있고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원분들의 교수권도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정서적인 불안까지 와서 늘 이렇게 상담사 분들한테 상담을 받는 그런 상담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든 교원 중심으로 한 간담회든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동, 구운동, 당수동, 세류동, 호매실동, 서둔동, 오목천동, 금곡동이 군공항 3종 지역에 해당되는 학군입니다. 그래서 이 군공항 피해학교를 위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학교 중심으로, 주민 중심이 아니라 학교 중심으로 다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구용역이나 전수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장, 김미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미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 교육경비보조금을 수원이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를 받죠, 지자체 예산에서?

○ 성준모 위원 네. 지금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아마 최근에 혁신학교를 추진하면서 단위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초의회를 12년을 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은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시고 각 교육청마다 지자체 단체장과 또 시의회를 잘 설득해서 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매년 증액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전년도 시세 대비 100분의 7 이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아마 지역 시의원들에게 조례를 개정시켜서 100분의 7 이내로, 타 시군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하셨어도 되고요.

두 번째로 이 교육경비보조를 교육청에서 지역과 소통이 되려면, 제가 이번에 자료를 하나 요구한 걸 보니까 2018년 지역별 최저 개방학교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수원이 178개 교 초ㆍ중ㆍ고에 17개 교가 최저 개방을 했는데 그 비율이 9%입니다. 아주 수원은 양호한 편인데 안성은 57개 교에 14개 교가 개방을 하지 않아서 약 24%고 여주는 35개 학교 중에 16개 교가 개방을 하지 않더라고요. 45%가 개방하지 않습니다. 평택은 78개 교에 26개 교가 개방하지 않아서 33%가 개방을 하지 않는데 지자체별로 학교는 아주 주민과 밀접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데 유별난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철학으로 인해서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교장선생님이 오시면 또 개방이 되는데 또 개방형이 아닌 안정형 같은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시면 임기 내내 그것과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러한 것을 교육장님들이 큰 틀에서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자체별로, 우리 아이들도 다 인구수에 포함됩니다. 또한 시세의 7% 이내기 때문에 그 학생 수들한테 그 시의 예산이 가는 겁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고 싶은 예산을 달란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결국 혁신학교를 통해서 이제는 지자체도 하드웨어, 옛날에는 아마 학교 개보수비로 많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거기에 강사비나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교육경비보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자체장과 또 기초의원들과의 소통, 그런 공감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그 예산은 분명히 100분의 7 이내는, 지금 현재 아마 교육청별로 3에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7%까지 가려면 지금보다 배는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면 좋은데, 특히 시골은 아니지만 여주, 안성 같은 경우는 시세 대비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유가 뭐 같아요, 우리 여주 강무빈 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시내권, 수원ㆍ평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시세 대비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주는 교육경비가, 퍼센트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증액시키면 시킬수록 여주교육지원청의 각 단위학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게 우리 교육장님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교육장님들이 각 지자체에서 기관장 모임에도 참석하시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단체장들하고 소통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타 시군을 비교하시면서 그 지자체 장과 기초의원들을 설득해서 우리 여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경비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장님들의 역할이고 그것이 그 지역의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 더 좋은 교육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성교육장님도 마찬가지로 안성도 상당히 비율이 떨어지는데, 안성도 최근에 신도시 같은 건 없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안성도 교육경비를 상당히 많이 못 받는 형국이고, 교육경비보조금은 시세기 때문에 지자체 세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금액의 7% 이내가 적정하고 5%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시군은 약 3%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시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수원교육장님! 수원 기초학력 미달 아이들이 전국 평균 몇 위나 됩니까, 우리 수원교육청은?

○ 성준모 위원 아니, 교육장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수원이 한 3.4%로 돼 있는데 0점으로 나간다는 것은 기초학력 부진아가 없다는 뜻인데 그 정도로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리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순옥 수원교육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원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업무 정상화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못 들으셨어요?

○ 엄교섭 위원 교원업무 정상화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지속적인 관심으로 교원업무가 정상화돼서 학교 교육력이 더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 엄교섭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의6중학교가 2017년도에 신설이 중투위로부터 확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하반기 이후로 개교가 연기되어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엄교섭 위원 중투위 통과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급을 요하고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중투위 심사를 해서 간신히 통과한다 할지언정, 그게 공사기간이 지금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공사다 해서 중투위에 신청해서 설립을 신청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투위 통과부터 시작해서 개교 시점까지 3년이 소요된다는 거는 과한 기간을 산정한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 엄교섭 위원 차질 없는 학교설립으로 원활한 학생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이 통학거리 증가를 우려해서 학교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학군 조정의 필요성 느끼십니까?

○ 엄교섭 위원 네, 배치 원칙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보가 들어온 사항인데 수원외고, 소방법하고 관련된 제보입니다. 야간시간에 현관 출입문하고 옥상 방화문이 잠겨 있어서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제보였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수시로 화재훈련을 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크나큰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현실인데 이것 같은 경우 자동개폐문으로 교환하면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엄교섭 위원 지금 미파악되셨다 그러는데 혹시 겨울철 화재 대비 안전점검 계획 있으십니까?

○ 엄교섭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네, 꼭 조치해 주셔서 안전한 교육 강화와 안전한 학교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평택 조도연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방과후학교가 있고 돌봄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학년하고 고학년들이 있는데 시 예산과 교육청 예산 매칭사업으로 돼 있죠?

○ 유근식 위원 그런데 보면 돌봄학교 운영시간이 학기 중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유근식 위원 저녁돌봄은요?

○ 유근식 위원 실천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래서 말씀이신데요, 보면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수요를 다 못 맞추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문제인 것이 방학기간입니다. 특히 맞벌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교에다 맡기는데 방학기간에 돌봄시간하고 또 방과후학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대로. 그래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학원으로 뺑뺑이 돈다 그러죠. 학원으로 왔다가 집으로 갔다가, 시간을 맞출 수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 없을까요?

○ 유근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선생님들 활용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도 수요자 중심, 학교중심만 생각하다 보면 정작 수요자들이 아직도 불편한 사항을 해결 못 하고 방황하고 있을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그렇게?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원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요. 혁신학교, 지금 혁신지구로 지정되고 있죠?

○ 유근식 위원 혁신학교 비율이 다른 공감학교에 비해서 낮은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지금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 두 부분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제가 혁신학교와 혁신공감학교하고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원을 받기 위한 편의적인 프로그램 작성이고 업무량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라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 유근식 위원 다른 질문 더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침해현황인데요. 특히나 왕따 당하는 다문화학생들, 장애인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유근식 위원 학생들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도 애를 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학생인권도 중요하고 그러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침해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유근식 위원 교권침해의 대상자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학생이 많습니까, 학부모가 많습니까?

○ 유근식 위원 학부모 교권침해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호소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얼마나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역사에 대한 실추가 큰 상황입니다. 이미 초등학생은 지역 역사교재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생은 입시지옥에 내몰린 상황이다 보니 자기가 사는 마을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젠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젠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집이 좋듯이 내 마을도 좋아진다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다고 자부합니다. 꼭 지역 역사가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높은 인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먼저 질의하겠고요. 아마 2001년도부터 5개 학급으로 개교됐던 학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곡반초등학교 증축에 대한 학부모 반발이 현실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도 묻고 싶고요. 현재 5개 학급으로 개교해서 24개 학급까지 증설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주변 지역개발로 인해서 다시 증축이 추진되고 있다는 과정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솔직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마 수원에 계신 경기도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주민들과 만나서 토론을 하고 그에 대한 간담회 차원에서 이 내용이 많이 돌출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곡반지구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수요증가에 의한 학교 증축이 내년 여름부터 공사 예정이라는 소식 또한 놀라운 사실로 저 본 위원은 받아들였고요. 하지만 이런 사실이 만약에 현실로 드러난다라면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문제 해소방안과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관련 문제점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학부모와 교육지원청이 서로 참여해서 의견을 나누고 반영할 수 있다라면 참 좋은 일이 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 전혀, 교육지원청은 어떤 방안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또한 하남 지역구 도의원이지만 저희 지역구 또한 증축과 개설 문제로 많은 논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남의 일 같지는 않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원교육장님께 제가 한 번 더 호소합니다. 현재 공사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이 증축 문제가 말로만 유언비어 식으로 돌출되어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수원에 계신 도의원님께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저에게 못 줬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진짜 내년 여름부터 진행될 사항인지 아니면 그냥 기사보도처럼 이 부분 자체가 유언비어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답 부탁드립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 추민규 위원 네, 됐고요. 잠시만요, 교육장님. 이 부분이 증축이 될 거다라는 보도 자체는 언제쯤 나갔죠? 그런데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점은 왜 모르고 있는지?

○ 추민규 위원 2018년도 10월 30일 날 비전21, 수원에 있는 지역 인터넷신문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 부분 자체 10월 30일 날 김강식 도의원을 비롯한 주민들, 임원진들이 학교의 임원들을 만나서 서로 간담회를 가졌던 부분이요. 이게 돌출됐던 이유는 계획이라는 부분과 진행이라는 부분은 단어에 대한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계획은 충분히 누구나 다 잡을 수 있지만 진행이라는 부분은 날짜까지 어느 정도 시한을 두고 준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나갈 부분이면 오늘 보도자료가 나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인가요?

○ 추민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평택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안전한 학교, 함께하는 평택교육이라고 비전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스쿨 미투라고 그래서 사립 여중ㆍ고에 대한 교사, 학생 성추행이 SNS로 알려진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향후 계획, 조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서로가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도덕적, 일단 청렴도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빨리 매듭짓고 우리말로 단도리 짓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대책 마련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교육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그 한 사람의 문제 때문에 여러 존경하는 선생님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그 부분에 대한 의도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존경하는 선생님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고요.

안성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책 학교별 조치에 대해서 미흡하다라는 점이 약간 문제제기로 한번 대두가 돼서 제가 묻고 싶은데요. 어차피 미세먼지는 우리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책마련을 비롯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여주교육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좀 약간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경기도 내에 최하위, 우리말로 꼴찌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해당 비율이 1.4%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1위 연천이 7.6%라고 봤을 때 숫자 계산하여 보면 15배 차이가 난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에 대해서 후속 해결책이 있다라면 무엇이 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국공립 어린이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 부분은 그럼 추후에 자료를 제시받도록 하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4개 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보면 수원교육청이 약간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수원, 평택, 안성, 여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금품수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 위반, 복종의무 위반, 비밀엄수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 성추행, 절도 등이 있는데요. 30%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사항이고 그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가 60%고 불문경고 30%, 중징계 10% 해서 경징계와 불문경고가 많아서 좀 처벌이 약하지 않냐라는 국민들의 비난이 있습니다. 질의하겠는데요. 지방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및 음주운전 위반이 매년 발생되고 있는데 품위유지와 관련돼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각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더 하겠고요.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교육청의 강무빈 교육장님.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 최기옥 교육장님.

○ 김경희 위원 네. 다음은 기초학력 미달 중ㆍ고교, 미달 비율이 경기도가 최고 수준인데요. 경기도의 평균이 4.0%인데 안성과 여주가 특히 평균을 높이고 있어요. 4.3% 되고 있습니다. 안성과 여주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경기도 평균을 좀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무빈 교육장님과 최기옥 교육장님,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의 정책이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여주는 최근에 좀 몇 %가 됐나요, 그럼? 제가 16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요. 최근에 조사한 게 있습니까?

○ 김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각 교육청에 사립유치원의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연간 1∼2회만 개최하는 곳을 찾아보니까 수원교육청 102개 사립유치원 중에 21개, 평택교육청 50개 중에 4개, 여주교육청 10개 중에 7개, 안성교육청 14개 중에 2개 이렇습니다. 연간 교육 운영위원회를 1∼2회 하는 경우는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그 정도라는 거죠. 실제로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립유치원의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내부적인 예ㆍ결산이라든가 중요한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기구가 운영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원교육청과 여주교육청, 상대적으로 좀 비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김경희 위원 평택 말고요, 여주교육청 강무빈 교육장님이요.

○ 김경희 위원 공립유치원은 대략 통계를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자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립유치원이 조금 미약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부터 중학교 무상교복이 실시가 되게 되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이용하는 학교들도 많은데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역교육청별로 가격에 있어서 두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생활복이나 체육복 부분에 대한 가격 조사를 꾸준히 해 주시고 교복에 관해서는 동복은 최고와 최저의 비교가 5만 원 나는 곳도 있고요, 하복은 한 1만 8,000원, 17년도 말씀이고 18년도에는 2만 3,000원, 하복도 2만 1,000원 이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교육장님들도 관심을 가져야 무상교복의 취지가, 사람하고 시민들이 또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님들은 뒤에 문 닫아 주시고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어제 감사 때도 제가 모든 지원청에다가 질의했는데요. 저는 보건실에 사입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이미 지난주에 요청해서 받아놨습니다. 받아놨고 아마 교육장님들께서는 세세한 부분이라서 답하시기가 힘들 수도 있어서 제가 수원교육지원청에 보건실 담당 선생님 계시면 그분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답해 주실 분. 우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보건실에 들어가는 의약품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입되고 투약이 되는지 묻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15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의사나 약사 두셨습니까, 학교에? 혹시 학교에 의사나 약사 둔 학교가 있습니까? “둘 수도 있다.”죠?

○ 김미숙 위원 보건교사가 투약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건교사들이 투약이나 어떤 의약품 다루는 데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연수시간에요? 지금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만.

○ 김미숙 위원 그런 자료에 대해서 지금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료요청했습니다. 보건교사들의 연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료요청했습니다. 지금 안 왔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투약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약품 사입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의약품은 전문가가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 드시면 부작용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타이레놀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타이레놀이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생겨서 법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소화제도 사실은 함부로 드시면 안 되는데 제가 보건실에서 사입한 의약품, 조금 문제되는 거 몇 가지만 들추겠습니다. 상품명은 제가 또 거론 안 하겠습니다. 앞에 것만, 판○○큐액, 카페인이 들어있는 의약품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케○○ 플라스타라고 파스입니다. 이거는 15세 미만 금지인 의약품입니다. 그다음에 액○○○정 이건 염산슈도에페드린 60㎎ 들어 있습니다. 염산슈도에페드린은 마약의 원료인 의약품입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이중정이라고 소화제가 어느 학교에는 500정짜리 2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여러 군데서 나오기 때문에 비타민C 1,000㎎짜리가 300정짜리 6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실에 들어가야 될 의약품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삐○○이브 이것도 비타민B군인데요, 100정짜리 2통, 삐콤정 1,000정짜리 3통 그다음에 상처연고가 5g짜리 10개, 10g짜리 10개, 아무튼 ㎎ 수로 나눈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위를 그렇게 내 놓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비타민C부터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의약품입니다. 아무튼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걸 아마 의약품 사입할 때는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구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약품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거는 불법인데 아마 제한조건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어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구입하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약품을 구입하고 또 학생들한테 줄 때에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실에 의약품 구입이 아니고 구매한 것 중에 임신테스트기가 3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혹시 수원교육장님, 최순옥 교육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테스트기로, 보건실에서 학생이 임신테스트기를 쓰고 양성이 나왔을 때와 그다음에 어떤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 김미숙 위원 아니, 만약에 혹시나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학교에서 임신테스트기가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연이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걸 보면서 학생들한테 성교육은 잘 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어른들 입장에서 성교육이라고 하면 무조건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예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평택 조도연 교육장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교육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임신테스트기는 평택에 있는 모 학교에서 사입한 기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주의 교육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안성 최기옥 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제가 다음 10분 추가질의할 때는 학원교습소의 지도점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을 상대로 제가 이렇게 행감을 한다는 건 참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보다 훨씬 학덕이 높으신 분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행감 전에, 우선 실무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금 이번에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교육철학이나 어떤 사명감을 한 30초 내로 한 분씩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배우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감사합니다.

○ 박덕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 최순옥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학상장의 뜻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 박덕동 위원 네. 교학상장 그러면 우선 그 문자 그대로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같이 함께 성장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원 뜻은 가르치면서도 자기의 곤궁함을 깨달으면서, 막힌 부분을 느끼면서 더 열심히 배운다는 뜻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면서는 자기의 단점을, 부족한 점을 깨달으면서 배운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가르칠 때나 배울 때나 똑같이 공부가 된다는 뜻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이 같이 성장한다는 뜻보다도 원래 뜻은 거기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의미는 괜찮습니다.

제가 철학적인 부분을 교육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사실 학교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외형적으로 훌륭한, 멋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그 안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얘기하는 학생중심이라고 하는 그 얘기에 부합되는 그 행위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환경을 갖추어도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길러내지 학교, 시설이 길러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아이들을 참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선생님들 그 의지, 정말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교육장님들부터 흘러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제가 실무적인 행감을 좀 몇 가지 하겠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음식을 먹고 너무 음식을 함부로 대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 잔량이 아직도 줄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낭비될뿐더러 환경 파괴도 굉장히 심대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들 하고 계신지 그 상황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최순옥 교육장님부터 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덕동 위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 박덕동 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 박덕동 위원 그러면 매월 조금씩 변화를 느낀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죠.

○ 박덕동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자료를 월별로 점검하고 또 변화해 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자료 내기는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장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젊은 선생님들부터가 문제랍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개념 없이 음식을 대하고 잔반을 너무 많이 남긴대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따라하겠어요?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교장선생님은 아주 깔끔하게 음식을 처리하시는 분인데, 다 드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식사를 젊은 선생님들이 안 하려고 한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우리 교육장님들이 심각하게 먼저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식사할 때마다 솔선수범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 일순간 겪고 지나가는 감사의 한 멘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 정말 우리 신경 쓰시자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내일모레면 수능인데 오늘,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수능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서 별문제 없이 치러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도연 교육장님, 평택서재초라고 있죠?

○ 박세원 위원 개교했습니까?

○ 박세원 위원 몇 학급 개교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증축계획이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증축계획이 없는데 왜 제 자료에는 15학급 증축계획이 있죠? 설립규모 39학급에?

○ 박세원 위원 무슨 요인입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처음에 39학급으로 신설 요청을 했는데 15학급 증축을 요청한 거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몇 학급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15학급 증축요청을 한 거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인근에 혹시 아파트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아파트?

○ 박세원 위원 동삭2초는, 그 주변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아파트단지입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럼 그쪽 주민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 피해…….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그쪽 주민들은 불만이 없냐고요.

○ 박세원 위원 분양을 한 겁니까, 동삭초등학교 그 주변에?

○ 박세원 위원 분양은 했고 입주는 안 했는데 주변들, 학부모들 불만은 전혀, 내 앞에 학교가 없어졌는데도 아무 불만이 없다고요?

○ 박세원 위원 없어진 겁니까, 보류시킨 겁니까?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부지 있고 보류시킨 거죠?

○ 박세원 위원 상식적으로 39학급에 15학급이면 54학급이에요, 54학급.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이게 정상적인 학교입니까, 54학급이?

○ 박세원 위원 그럼 3년 전에 두 학교로 나눴어야죠, 24학급, 24학급으로. 그렇죠? 3년 전에도 4,000세대 미만이면 교육부에서 허가 안 해 줬습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수요예측을 전혀 잘못한 거예요. 이거 54학급 어떻게 할 겁니까? 54학급이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가 54학급이면?

○ 박세원 위원 기초부터 다 문제됩니다. 밥 먹는 거부터, 식사 어떻게 할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체육관 어떻게 쓸 겁니까? 운동장 어떻게 쓸 겁니까?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증축하지 말고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설립요인이 있나.

○ 박세원 위원 수원의 최순옥 교육장님, 저는 이 자료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수원에 망포초 있죠?

○ 박세원 위원 2019년 3월 1일 개교 예정이죠?

○ 박세원 위원 그런데 12학급 증축 예정이 돼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 이유는 알고요. 여기도 52학급이에요, 40학급에 12학급 합치면. 52학급 이 대규모 학교가 제대로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망포초는 신도시잖아요. 이쪽 아파트단지죠, 여기 망포초도?

○ 박세원 위원 그 망포초 아파트단지에 당연히 그 아이들 발생률 높은 거 다 알고 있잖습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 학교 과밀 문제되는 게요. 다 신도시나 아파트단지예요, 택지지구. 그래서 이거 지금 증축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40학급으로 짓고 있고 12학급을 언제 증축할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증축 예정이 언제입니까? 그거 아시는 분 답하세요.

○ 박세원 위원 아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 사는 학부모들이 교육행정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개교하자마자 증축하는 학교가…….

○ 박세원 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개교하자마자 증축한다고 하면 주변의 학부모들이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교육행정에 대해서?

○ 박세원 위원 다 좋은데요. 적어도 이 학교 수가 50학급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식사문제, 배식문제, 교육문제, 특별활동문제, 이거 또 특별실도 어떻게 쓸 겁니까? 체육관도 그렇고. 이 부분 좀 세밀하게, 어려운 거 아는데요. 우리 학교 신설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네 분 교육장님? 학교 신설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분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네, 수요예측에 따라서 우리 교육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 증축했다고 누가 징계 받습니까? 안 받죠? 징계 받으신 분 계세요, 혹시 증축한 거에 대해서? 미달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죠, 미달시키면? 그런데 증축되면 이거 아무도 징계 안 받아요, 몇 학급이 증축되든, 이거에 대해서.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학교 신설문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30, 40학급 넘어가는 건 우리 교육장님 학교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네 분 다 들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신설위원회인지 거기에. 교육부에서 안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원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남창초가 종일돌봄학교가 없어요. “돌봄수요가 없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 박세원 위원 박세원입니다, 박세원.

○ 박세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 박세원 위원 몇 학급이죠?

○ 박세원 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제가 묻잖아요. 1명도 없냐고요, 돌봄수요가. 1명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가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한 학급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 학급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한 학급이 안 돼서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아니, 제 생각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1명도 없으면 모를까, 우리 이재정 교육감님 주요 캐치가 뭡니까? 1명의 아이도 학교 안에서 다 케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미달되더라도 교실이 있으면 학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세원 위원 시간 지나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한 학교에 자매든 형제든 같이 다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취학아동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같은 학교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데려다줄 수 있고. 따로 있으면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남양주 출신 김미리 위원입니다. 일단 평택 조도연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감사보고 자료 3쪽과 4쪽을 보시면 정ㆍ현원 현황과 관내 학교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교육청과는 좀 차별화된 내용이 있어요. 정ㆍ현원 현황에 교육공무직원과 특수운영직군 보고를 넣으셨고 그다음에 관내학교 현황에 교직원 수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교직원 수는 어떤,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교직원 수로요?

○ 김미리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몇 년 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감동받는, 눈물 나는 페이지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3개 지역의 교육장님들, 보면 다 괄호 치셨어요.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주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아니요, 너무 이론적이고 그런 거 말고요. 이 자료에서 그냥 당구장 표시하고 나왔던 그러한 것처럼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장님의 소견을 주십시오. 개론적인 설명 말고요.

○ 김미리 위원 다음에 행감이 아니라 업무보고 등 기타 다른 자료집을 볼 때는 지금 오늘의 이 평택교육청의 그러한 자료를 우수 사례로 해서 수원은 물론이고요, 모든 교육장님들 좀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다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수원에 여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워낙 많은 곳을 한꺼번에 하니까 자료가 헷갈리네요. 시설관리센터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페이지 75쪽입니다. 센터 관리대상교가 142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270개 학교가 있는데, 공립입니다. 사립을 제외하고 공립에, 270개 학교에 시설관리직이 1학교 1인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배치가 되어 있나요?

○ 김미리 위원 네, 모두 배치가 돼 있고. 그러면 2인이 있는 학교가 있나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센터에서 142교를 관리한다고, 이 142교의 기준이 뭐예요?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공립이 270개 학교예요. 거기에서 지금 142교를 한다 그러면 절반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이 BTL교하고 뭐죠? 시설이나, 아까 뭐라 그러셨죠? 2인 있는 학교? 그러니까 절반이 넘어요?

○ 김미리 위원 270교입니다, 앞에 현황자료 보고 제가 지금 메모한 거니까. 자기네 소속의 학교 수도 모르세요?

○ 김미리 위원 사립 빼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립이라고 했잖아요. 시설관리센터 사립까지 다 해 주고 계십니까? 시설관리센터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 파악이 안 돼 있어요?

○ 김미리 위원 270개 학교에 사립이 안 들어 있다니까요. 같은 질문 계속하게 하십니까? 교육장님! 숙지가 안 되셨으면 숙지가 안 됐다고 하시고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셔도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같은 대답하시고 저 계속 같은 질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 김미리 위원 시설관리센터에서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뺀다는 얘기죠?

○ 김미리 위원 92개요. 그래서 142를 더해도 270이 안 되는데 그럼 BTL교가 몇 교예요?

○ 김미리 위원 그래도 숫자가, 더하기가 안 맞는데요, 계산 셈법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담당부서에서 아마 교육장님께 잘 알려드리지 못한 것 같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제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센터는 학교의 부족한 인력을 그곳에서 취합을 해서 부족함 없도록 해 보고자 하고 나온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수원이 그 대상이었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게 숙지가 안 돼 있고 모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들만 나올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안성교육청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페이지 23쪽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과 긍정적 행동지원단 운영을 하고 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의 한 일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단들이 정기지원 10회, 특별지원 6회, 현장방문 및 상담 35회, 어떤 일들을 하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대표적인 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 김미리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인권지원단 별도, 행동지원단 별도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이 지원단은 대상자가 어느 분들이 들어가 있죠?

○ 김미리 위원 이분들이 만들어져야만 가서 설득도 되고 지원도, 협조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다른 교육청도 다 이렇게 있나요? 다 있나요?

○ 김미리 위원 아, 이것도 도교육청 지침사항이에요?

○ 김미리 위원 아니, 다른 교육청도 다 같은 이름으로 있다고 저 뒤에서 머리를 끄덕이는 분이 계셔서. 그럼 도교육청의 지침이나 규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혹시 내려온 게 있나요?

○ 김미리 위원 혹시 다른 지원청에서 대답하실 분, 어느 분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여주교육장님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이게 자료집이요, 굳이 아침에 설명 안 해 주셔도, 이 자료집만 저희한테 주셔도 저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적어도 낭독이 아니라 여기에 적혀 있는 것, 적어도 최소한 여기 적혀 있는 것만큼은 숙지하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없는 거 질문 들어가면 아주 그냥 다 못 하실 거잖아요. 이게 지금 지원청 감사입니까? 업무설명 받는 자리죠? 대답 못 하신 부분들은 별도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모든 교육주체들과 좀 신분이 다른 분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 교장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좀 같이 생각하고 들어주시고요. 대답은 죄송하지만 수원교육장님께서 좀 대표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기 수원교육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최순옥 교육장님하고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다르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퇴출시켜달라고 요구를 받은 적 있으십니까?

○ 송치용 위원 생각해 봐야 대답이 나옵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어회화 전문강사 퇴출시키면 교장이나 교감 등 진급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까?

○ 송치용 위원 세 번째, 그럼 영전강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처신이나 잘못을 학교관리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송치용 위원 코스프레라는 단어를 모르는 겁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난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 송치용 위원 그럼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영전강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고 서럽게 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신다니까 둘 중의 하나인데 영전강 선생님들이 피해자인 척 자기의 잘못을 주위 사람들한테 떠넘기거나, 아니면 학교 내에 비정상적인, 상식적이지 못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네, 하여튼 알겠고요. 수원 ○○초등학교에서 근무평가 점수라는 게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호소하신 선생님 얘기를 잠깐 그럼 실례로 들게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좀 쓰려고 하는데 어려웠답니다. 얘기를 했더니 교감선생님께서 불러서 “자기, 내년에 어떻게 하고 싶어?”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보는 선생님을 용서도 안 해요. 자기가 뭡니까? 그렇죠?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못 들은 것처럼 또 여러 번, 수차례 불러서 같은 질문을 계속 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하자 근무평가를 손대려고 했답니다. 이미 근무평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서 점수가 60점 미만 나왔다고 하던가요? 하여튼 죄송하다고 개인적으로 와서 사과하는 선생님도 중간에 계셨고요. 하여튼 계속 근무할 것을 고집을 부리자 또 교장선생님이 부르셔서 “아니, 그 정도 경력과 이력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일해도 되지 않나? 육아휴직을 쓰는 것은 비교육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교원도 아닌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육아휴직을 쓰면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송치용 위원 그렇죠? 상상도 못 하시겠죠, 이런 분이 수원 관내에서 교장선생님을 하고 있다는 게?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장님은. 현장에서 이렇게 아우성치는 소리를 아직 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찾아서 들으시면, 저 지금 도의원 된 지 4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잘 들리고 아우성이 메아리쳐서 이 귀한 시간에 영전강 선생님을 이틀째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근무성적이 없어서 1년 휴직 줄 수 없다더니 나중에는 또 그냥 근무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한 번 자르면 그 학교는 다시 영전강 선생님을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수요는 있고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는데 임신한 여자는 자르고 임신 안 한 여자로 새로 뽑아서 영전강 선생님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다시 연장해서 근무를 시킨 케이스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국가고 문재인 대통령부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당연히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업무편람상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송치용 위원 수원교육지원청은 재계약평가 중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관련하여 영전강 선생님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여기가 학교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영어, 수학만 배워서 대한민국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상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양성해 줘야 할 곳이 학교현장입니다. 이런 학교현장이 몰상식한, 극히 일부 관리자들이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 송치용 위원 평택, 여주, 안성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송치용 위원 학교현장에서 정말 이런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관리자들 퇴출시켜 주시든지 재교육을 시켜 주시든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협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제가 교육위원으로 있는 동안은 학교현장에서 이런 인권 말살하는 그런 관리자들 알게 되면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단 기본질의 끝났고요.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지금 참관인으로 계신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빨리 돌려보내기 위해서 우리 김경희 위원님께서 교장선생님들이 꼭 보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김경희 위원님부터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간을, 순서를 바꿔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 오늘 바쁘신 시간인데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혁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현장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 보려고 하고요. 어제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했고 오늘도 진행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건축공간을 만들지만 그 건축공간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학교공간이 아이들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공간혁신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어떤 초등학교의 디자인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보더라도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학교설계는 잘 알고 계시지만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복도, 계단, 교실도 전부 동일한 디자인이죠. 그중에서 변신한 모습을 좀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창고처럼 변한 교실입니다. 남는 책상과 의자 이런 것들이 놓여 있어서 빈 교실인데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보드게임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학교로 만들고 싶으면 재미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책과 노는 놀이터를 원한다.”, “저학년과 고학년을 분리하자.” 이런 몇 가지 아이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 대부분 도서관이 이런 형식이죠. 그것이 누워서 책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좀 관심이 있고 매력이 있는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아까 도서관은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이 꼭 많이 들어야만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색깔만 바꿔도 됩니다.

복도의 사진인데요. 약간 좀 어두운 색채의 복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도인데 밝고 환한 색으로 복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간 답답한 복도로 보이는데 속이 시원한 공간으로, 조명과 복도, 간단한 인테리어를 바꿈으로 해서 속이 시원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현장에서 오늘 위원님들의 감사과정에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살이나 왕따, 심리적 부적응, 학습 부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공간,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재미있는 학교가 되면 아이들에게 삶의 재미를 살려주고 아이들이 학교를 좀 더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아이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 교장선생님, 교육지원장님,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회의 직원들께 부탁을 했습니다. 자료를 각 지원청에 보내서 아마 메일로 갔을 겁니다. 아직 지원청장님들 보지는 못하셨을 것 같고요. 아직 보지 못하셨죠, 자료 간 거? ‘학교 고운 꿈을 담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가 같이 만들었고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의 디자인 백서입니다. 저는 일부 자료만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서울시에서 공간혁신에 대한 과정과 지금 만들어져 있는 변화된 모습의 사진 자료가 다 실려 있는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아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공간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관하시는 모든 교장선생님들께 의견을 듣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부득이 교육지원청별로 대표 한 분씩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수원, 평택, 여주, 안성지역 교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원 교장선생님 중의 한 분 마이크 드리세요.

○ 위원장 조광희 네 분의 교장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각 교육장님들, 잘 유념하셨다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또 저희 위원들 또한 야간 당직자 2교대 문제라든가 또한 여주교육청의 복합교육문화센터 신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은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지금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교장선생님 있음)

(협장교 교장선생님들 퇴장)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 제가 혹시 어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 자살과 자해에 대해서 PPT 자료 한 거를 보셨죠? 다 보셨을 텐데, 안 보셨나요? 최순옥 교육장님, 안 보셨어요? 조도연 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아, 속기록. 강무빈 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최기옥 교육장님도요?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다시 또 틀어야 되는 관계로, 다음 황대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 황대호 위원 스크린에 띄워서…….

○ 위원장 조광희 PPT?

○ 황대호 위원 네.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께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을 바통 터치하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전강 선생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깊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교육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영전강 선생님은 처음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영어 공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정책발표 후에 실천방안 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영어가 공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기되었고요. 이에 정부가 새로운 영어교육 전환이라는 공약 실천사항으로 2009년부터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시수가 확대된 영역에서 투입되었고 중학교에서는 수준별 영어 이동수업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올해로 약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저 표를 보시면 영전강 선생님들이 최고 많았던 2013년에 거의 1,200명에 달했던 영전강 선생님들이 지금 2018년 현재 613명의 인원으로 감소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 보시면 자연감원이라는 그런 명분 아래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퇴직이 총 416명이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를 하도록 요구했고요. 대부분 퇴직자 중, 그러니까 미고용이 발생된 그런 학교에 한해서 미고용 사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대부분은 다 자발적 퇴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직이 아닙니다. 4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고 교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교원하고 똑같이 상시근무하면서도 너무 열악한 고용환경에 놓여 있던 영전강 선생님들의 슬픔이 담겨진 그런 강제적 퇴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관련 판결례가 이렇게 쭉 교육부를 제외한 모든 유관기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 경기도교육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 승소하였고 행정법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구제신청 사건 경기지노위 3인 승소, 1인 패소 중노위 계류 중이고요. 맨 밑으로 내려 보시면 “노동위원회와 법원, 교육감이 사용자라는 점과 단순히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함.” 이게 노동위원회 판결이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진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제2교육위원회에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요, 사진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영전강 선생님들의 현안과 대안은 무엇인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최초로 영전강 선생님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회를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존경하는 송치용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교육적폐가 우리 미래를 길러내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영전강 선생님들의 마음을 다해 토론회를 했고요,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많은 영전강 선생님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지금 있는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채용 절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전강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런 기초적인 정보의 전달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관리자나 교원 분들은 영전강 사업이 일몰사업이라는 둥, 아니면 점점 없어지는 사업이라는 그런 유언비어에, 정보가 서로 교류하는 것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된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불어 요구드립니다. 일괄 답변 바랍니다. 모든 교육장님들께 영전강 선생님들을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두 가지 측면으로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원, 관리자 분들에게 이 영전강 사업을 제대로 알리고 이런 유사 판결에 대해서 현재 추이를 알려드리고 지금 현원, 영전강 선생님들이 현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는 고용안정을 촉구하는 공문과 동시에 간담회를 따로 열어 주시고요. 그다음 다른 한 측면으로는 영전강 선생님들의 그런 고충을 따로 부르셔서 꼭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과 함께 두 가지 측면의 간담회를 꼭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만 일괄적으로 우리 최순옥 교육장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이미 특성화과에서는 그 내용은 공감했고요. 그래서 동의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공문 발송해 주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 황대호 위원 네.

○ 황대호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답변만 좀 짧게 듣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황대호 위원 감사합니다.

○ 황대호 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지역사회의 학교 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역사회와 학교가 교류하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경기도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86% 이상이 이미 시설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시설개방은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기본적인 교실공간을, 학습공간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개방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제가 조례에 담은 그런 지역사회와의 시설 활성화에 대한 개념은 지자체가 대응투자하고, 그래서 혁신적으로 공실, 체육관 그다음에 학교 주차장을 개방하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한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견 조율을 했는데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이번에 통과가 되면, 내용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감은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및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순히 행ㆍ재정적 지원이 아니라 교육청도 의지를 좀 피력해 달라, 당연히 학습권과 교수권은 침해할 수도, 강제할 수도 없는 가치라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온 마을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 교원 선생님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원에서는 얼마 전에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청과 시 단위의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 그리고 김석환 곡선중학교 교장선생님이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곡선중학교 부설 주차장 야간 및 휴일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영관리 및 고용책임, 관리주체는 전적으로 시가 부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을 침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학교 아이들이 온 마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두 가지 측면에서 모든 교육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들과 시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서로 간에 고충을 듣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그런 노력들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육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은 제가 염태영 수원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요. 백혜련 국회의원님께서도 강력한 의지가 있으십니다. “시에서도 얼마든지 협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지원하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혹은 지역현안으로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열어주시고 학교단위에서도 물론 추진 가능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협약을 통해서 이러한 전반적인 도민의 요구가 고취되는 이 사안을 우리 시 분위기로 담아주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 황대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 교육공동체 분들의 그런 노고와 우리 교육을 위한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설개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학교의 교육현장이지만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시설이라는 것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은 황대호 위원님이 부탁하신 영전강과 시설개방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하실 때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을 꼭 모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최근 3년간 공ㆍ사립유치원 지도점검 현황을 제가 요구했고요. 자료가 왔는데 유치원은 3년간 지도점검하는 횟수가 2016년도에 28%, 2017년도에도 28%, 올해는 12%에 그칩니다. 아직 올해가 하반기가 좀, 4/4분기가 남아서 이런지는 몰라도 지도점검 수가 상당히 미진하고요. 그런데 이거에 비하여 학원 지도점검은 상당히 퍼센트가 높습니다. 2017년도에는 2,222개의 점검을 1,440건, 64%를 하셨어요. 또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는 945곳을 해서 41%의 점검률을 보이는데 유치원과 학원의 점검비율이 이렇게 현격히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를 허위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신 겁니까? 106곳 사립유치원 수에 지도점검 유치원 수가 30곳, 13곳으로 나와 있는데요.

○ 성준모 위원 지난 종합감사에 수원교육청 소속 유치원이 몇 곳이 지적이 됐습니까?

○ 성준모 위원 특정감사.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이것은 다 실명이 공개된 거죠?

○ 성준모 위원 예를 들어 수원 나라유치원은 보전조치가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특정감사에서는 보전조치 3억 원이 넘는데 우리 지도점검 시에는 이런 것을 적발할 수가 없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그 환수ㆍ반환금액을 보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도점검하는 공무원들은 지금 이러한 것을 점검 시에는 밝혀내질 못합니까?

○ 성준모 위원 감사관이 가야만이, 특정감사를 해야만이 이런 지적사항을 만들어 낼 수 있나요?

○ 성준모 위원 아니, 도교육청에서는 지도점검 시에는 이런 교육청 감사하듯이 그런 내용을 하지 않고, 내용 자체가 다른가요? 지도점검과 감사 기법이 달라요, 내용이?

○ 성준모 위원 아니, 지도점검에 회계도 다 보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회계감사는 지도점검을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다, 이 말로 들리는데…….

○ 성준모 위원 유아담당과장님, 일어나 보십시오. 여기 발언석에, 그냥 육성으로 좀 해 주세요.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입퇴원 관리 부정액이 2017년도에 120만 원 정도 됐고 인상 상한율 초과 반환액이 이게 4,500만 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하는데 감사 시에는 한 원에 보전 조치가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지도점검 시에는 적발할 수가 없나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가는 관계로. 그러면 지금 지도점검 내용을 변경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변경은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겁니까?

○ 성준모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성준모 위원 두 번째로는 교사징계 건수를 자세히 자료를 줬습니다. 지금 수원교육청은 징계현황이 많이 줄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수원교육청이 8건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 좀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런 쪽에 교육이나 기타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 성준모 위원 안성교육장님.

○ 성준모 위원 안성도, 이 견책이라는 징계가 어떤, 뭐를 뜻합니까, 견책?

○ 성준모 위원 징계 중에 가장 낮은 수위?

○ 성준모 위원 근데 안성은 표창감경을 한 번도 안 했……. 다 이 내용이 표창감경과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 성준모 위원 올해 안성의 교장선생님도 음주, 징계를 받으셨네요?

○ 성준모 위원 시간관계상, 다른 교육청도 교직원들이 징계를 받으면 인생이 망가지시겠지만 특히 음주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히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는 것 가지고 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수원교육청은 교육청 규모가 가장 큰데 자료는 왜 이렇게 부실하게 가져 오셨어요? 내가 보니까 굉장히 부실하시네. 아무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성비 구성이 대략 남녀가 정교사든 기간제든 한 60~70%가 여교사님들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렇게 남녀를 특별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서 장단점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그래도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역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대에서부터 정해진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기간제 선생님들은 우리 일선 학교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덕동 위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 박덕동 위원 뭐 기준을 달리 정해서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여성 위주로 교육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제가 개인적인 생각만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에서 많이 하는 얘기를 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고려 한번 해 주시고요. 다 우리 교육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먼저는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다 생각해야 될 점이지 어떤 선생님들 일자리만 보고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 박덕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교육이 지금 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 장애인, 영상이라든가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는가요?

○ 박덕동 위원 하게 돼 있는데 방법이 선생님들을…….

○ 박덕동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쭉 보니까 교내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하는 강의도 있고 그런데, 또 우리 안성인가는 직접 장애인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본인 당사자가 직접, 그 강사가 당사자가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공감대를 많이 자아내는 그런 강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제가 장애인들을 좀 돕고 싶은 뜻도 있는데 물론 학생들 교육이 우선이지만, 교육도 잘해야 될 필요성에서도 그게 마땅하지만 또 우리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 의미에서도 장애인 당사자 강사를 많이 좀 앞으로 채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나옵니까? 교육청에서 나옵니까?

○ 박덕동 위원 어느 정도씩 옵니까, 그 예산은?

○ 박덕동 위원 아주 미미하죠?

○ 박덕동 위원 그거 좀 여유 있게 세우셔 가지고 장애인들 인식에 대한 강의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정말 와닿게 이렇게 교육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배려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에서 필요한 걸로 저는 사료가 돼서 부탁드립니다. 교육장님들, 공히 그렇게 부탁을 좀 들어주십시오.

○ 박덕동 위원 그리고 체육특기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특기생들이 요즘에 위장전입을 본의 아니게 해 가지고 위법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학교에 있는 그 학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 엘리트부가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 중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 테니스를 그 학생이 하려고 하면 타 지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사를 가지 않고는, 우리 학교 학군법상 이사를, 주소를 옮기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가르친다고 주소까지 옮기고, 위장이죠, 위장. 옮기면서 등하교를 시킵니다, 학부모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마치 일반 학부에서 그 지역에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타 지역까지 학군을 열어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체육특기생들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조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일반 학부처럼 직업을 똑같이 묶어서 학군을 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엘리트학생, 말하자면 그 학부가 없는 그런 지역에서는 위장을 해요, 위장. 죄를 짓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할 일은 아니죠, 어른들이 할 일은 아닙니다. 이거 학군 정한 것은 교육장님들 소관이죠, 그렇죠? 학군 정하는 거 교육장님들 소관 아닌가요?

○ 박덕동 위원 그러니 꼭 우리 교육장님들, 법을 만들기 전이라도 좀 재량을 발휘하셔서 우리 체육특기생들이 그렇게 위장전입을 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십시오. 어느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그 운동부를 없애려고 일부러, 뻔히 알면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그걸 흠을 잡아 가지고 위장전입이라고 내쳤답니다. 그게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아주 굉장히 교육현장에서 비교육적인 행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참 이 얘기를 듣자 가슴이 터졌습니다. 이거 꼭 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학군 앞으로 정할 때 체육특기생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배려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먼저 일단 수원에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광교에 있다 보니까 저의 고향 같은, 제2의 고향 같은 기분이고요. 저는 어제부터 이 혁신교육지구 쪽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답변을 들어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쓰시는 ERP 뭐 쓰시나요? SAP 쓰나요? 제가 써 본 게 SAP밖에 없어서. 뭘로 처리하시죠? 더존, 오라클, 뭐 어떤 걸로 회계처리 증빙 붙이고 하십니까, 처리를? SAP 기반인가요? 일단 아는 분 나중에 대답해 주시고.

이거를, 지금 혁신교육지구 관련된 비용들을 크게 나눠 보면 관련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운영비 그리고 각 학교에 나간 동아리 지원금 이 정도로 나뉘는 거 같은데 이거를 제가 자료요구를 드려도 학교별로 얼마가 갔다, 동아리별로 얼마가 갔다 이거밖에 없고 상세한 내용들을 하나도 알 수가 없어서 좀 자료요구를 광범위하게 드릴 건데 그거는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워낙 오래 걸리실 거라 여기서는 불가능하고 간략하게 그 동아리 지원에 대한 내역 달라고 하셨을 때 보면 순번대로 쭉 내려가서 동아리가 어느 학교, 뭐뭐뭐 해서 보통 초등학교 200개, 고등학교 200개, 중학교 200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50의 배수, 그러니까 50번, 100번, 150번, 200번 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 대한 ERP시스템에 붙어 있는 3종 증빙전표 뽑으실 수 있으면, 너무 많지 않다면 그 증빙전표 좀 지금 되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추후에 요구드릴 자료는 이 카테고리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기안하고 3종 붙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파일 형태로, 아마 전부 하드 카피로 뽑으시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 카피로 해서 이거를 돈 들어간 기안하고 거기 붙는 증빙들 자료 이거를 소프트 카피로 준비해서 저한테 좀 추후에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자료요청은 그렇게 드리고. 아까 시설개방에 대한 점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말씀하시고 저희도 시설요구를 드리고 많이 했는데 확실히 이 점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나 단순 MOU뿐만이 아니고 좀 더 상위법으로 해결을 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선 다른, 추후 제가 어떻게 해결방안을 마련할 노력은 할 테니까요. 그 점에 대해선 충분히 애로사항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료요구 외에는 어떤 질문드릴 건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그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제 포인트는 바로 자살로 내몰리는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걸 했고, 사실 어제 안양과천교육청에서 했는데 다 보신 줄 알고 오늘 안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장님들이 안 보셨다고 해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도 이후에 자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24명으로 시작해서 16년에 27명, 2017년도에 34명, 올해 벌써 9월 30일 날짜로 34명이 자살했습니다. 이걸 작년 본 위원이 9월 달에 5분발언할 때, 그때 2017년도에 자살 수는 25명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3개월 동안 자살 수는 그걸 근거로 따진다면 9명 정도가 늘어난다면 자살은 아마 43명 정도로 해서 근래에 들어서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경기도 인구는, 경기도의 학생 수는 150만 명으로 전국의 26%입니다. 그러나 벌써 2017년부터 29.82%, 올해는 32%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생들은 자살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수원이 올해만 벌써 3명의 학생이 자살했고요, 선생님도 한 분이 자살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적다는 평택도 올해만 자살학생이 벌써 3명이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안성도 1명의 학생이 자살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자살한 학생들보다 자살을 시도한 학생, 다시 말씀드려 자해를 했다든가 이런 학생은 지금 올해만, 그동안은 저기를 안 뽑으셨더라고요, 자료를 안 뽑으셨는데 올해만 뽑은 걸 보면 초등학생이 93명으로 약 9%, 중학생들은 거의 558명입니다. 60% 정도의 학생들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296명으로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벌써 9월 30일 날짜로 자살을 시도하고 자해를 한 학생은 벌써 947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 30%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올해 자살시도 학생은 약 1,3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면, 수원도 올해 보면 초등학생이 15명, 중학생이 37명, 고등학생이 21명으로 약 73명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고요. 평택이나 여주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안성이 초등학생 3명, 중학생 21명, 고등학생 8명 등 약 32명의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살하고 자살시도, 즉 자해를 하는 이유 중에는 첫 번째 이유가 무너진 가정입니다. 제 주위에도 자살한 학생들 보면 이혼한 가정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혼하지 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혼하더라도 해야지 그 전에 이혼하면 학생들의 충격은 너무 커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이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요, 예전같지 않은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애정부족을 들 수 있습니다. 저희 때는 어떤 스승과 같은 선생님들이 많았다면 요새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늘지 않았나. 물론 여기에는 학생인권조례가 큰 몫을 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권보호, 제가 지난해에 교권조례를 만들었지만 교육부에서 재의요구를 받았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좀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한 세 번째 왕따 현상 그리고 가장 또 요새 부모님들의 성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150만의 경기도의 학생들이 자살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학생들이 그런 어려운 판단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학생들에게 어떤, 깊이 다가가지 않고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 위원은 어찌 됐든 이렇게 학생들을 어려운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자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은 방학이 막 끝난 후, 다시 말씀드려서 8∼9월과 2∼3월에 약간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아니면 학교의 어떤 왕따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타 교육청은 어떤가 하고 찾아봤더니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혼다거념이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역의 의사라든가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같이 어떤…….

○ 김미숙 위원 혼디거념.

○ 위원장 조광희 혼디거념팀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같이 함께”라는 제주도 방언인데요.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제주도는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자살학생이 1명도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하고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동안 저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저 진정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 준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교장선생님들 만나실 때마다 따뜻하게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 그들이 진정 학교를 인정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안성의 최기옥 교육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그다음에 여주 그다음에 평택 그다음에 수원교육장님 순서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 위원장 조광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초미세먼지인 건 네 분 교육장님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지금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 보면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교육지원청 모두 다 거의 유치원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 영상 준비해 주십시오.

(16시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6시16분 동영상 상영종료)

○ 박세원 위원 안성교육장님부터, 이거 보셨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치원에 다 설치돼 있고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공기청정기?

○ 박세원 위원 교육장님, 유치원에서 설치된 공기청정기요. 대부분 유치원, 안성이 몇 군데 설치돼 있냐면 한 30여 군데가 사립유치원이 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돼 있어요. 저 방송 보셨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놔 두실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여주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지금 유치원에 설치돼 있는 공기청정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박세원 위원 평택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수원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네 분 답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다 좀 실망스럽습니다. 문제가 되면 틀지 말아야죠. 못 틀게 해야죠. 이산화탄소가 저렇게 2,000ppm이나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예를 들면 연탄가스 아닙니까? 그러면 미세먼지를 하는 거랑 이산화탄소랑 분석해서 이산화탄소가 더 나쁘면 못 틀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 도교육청 핑계 대십니까? 당장이라도 주변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다음에 어느 게 더 나쁜가 확인해서 최소한 지금 이산화탄소 발생되는 게 더 유해하면 못 틀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원교육장님, 4개 교육청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GMO식품 다 안 쓴다고 돼 있으세요, GMO 식품. 지금 안 쓰고 있죠, GMO 식품?

○ 박세원 위원 다 안 쓰고 계시죠? 식품 담당하시는 분들 혹시 여기 나와 계신가요? 학교. 담당, 마이크 좀 줘 보세요, 뒤로. 학교 영양식, 무선마이크 없습니까? 없으세요?

○ 박세원 위원 GMO 식품 안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 박세원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미국산 콩도 있고 그런데 이거 GMO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미국에서 왔으면 GMO로 온 거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제가 법상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현행 식품법상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는데 콩이 GMO로 왔으면…….

○ 박세원 위원 아니, 미국산이면 거의 GMO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여기 안성에서 오신 영양사나 이쪽 식품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 박세원 위원 왜 콩은, 장류 이런 건 국산 쓰고 있습니까, 미국산 안 쓰고?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콩을 장류에, 우리 수원교육청 담당자 말씀대로라면 GMO가 아닌데 왜 비싼 국산을 쓰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GMO 맞죠? 그렇게 파악하고 국산 쓰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렇죠. 여주 오신 분 계세요?

○ 박세원 위원 왜 장류 국산으로 쓰십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깐 아까 말씀한 수원처럼, 외국산 싸지 않습니까? GMO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국산 쓰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산이 GMO가 많아서 국산 쓰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콩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국내산. 안전 때문에 그런 거죠?

○ 박세원 위원 수원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GMO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대두 보면 인도산, 호주산, 미국산, 캐나다산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중학교에.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GMO?

○ 박세원 위원 아니,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까, 안 쓰시고 계시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GMO 식품을 다 안 쓴다고 돼 있는데 쓰고 계시나, 안 쓰고 계시나 여쭤보는 거예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이 예산낭비하는 겁니까,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수원교육청은 외국산 첨가물이 된 장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식품 기준상 표시가 없기 때문에, GMO를 안 쓰기 때문에 정당하게 쓰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이세요? 제가 볼 때는 수원교육청이 잘못하거나 나머지 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깐 제가 여쭤보잖아요. GMO를…….

○ 박세원 위원 2019년부터 수원에서 예산 투입해서 쓰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답변에 GMO를 안 쓰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적으로는 GMO를 쓰면 쓴다고 말하면 되지 왜 이걸 다 말을 안 하십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GMO 쓰시는 겁니까, 안 쓰시는 겁니까?

○ 박세원 위원 외국산 식품, 미국산, 캐나다산 콩을 가지고 와서……. 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콩을 가져와서 여기서 발효시켜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이 GMO 식품이면 발효되면 GMO 아닙니까?

○ 박세원 위원 그 내용 안다니까요.

○ 박세원 위원 물론 여기 식용유도 마찬가지예요, 3개 교육청. 내가 얘기는 안 했지만. 식용유는 거의 GMO 식품입니다. 내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끊겠는데요. 좀 공동구매나 이런 거 해서 앞으로 식용유도 그렇게 쓸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네 분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의 유근식 도의원입니다. 네 분 교육장님께 공통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전, 백번을 얘기해도 뭐 부족함이 없죠? 안전제일…….

○ 유근식 위원 우리 학교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의무입니까, 권고입니까?

○ 유근식 위원 의무죠? 그런데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자료 보니까 이수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학생 안전교육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교직원들도 안전 이수율이 한 30%가 안 돼요. 선생님들부터 안전교육을 안 받는데 학생들 그거는 25%도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주 강무빈 교육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수원시 교육자료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미이수자가 학교 교직원들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초등학교 학교 수 3,286명 중에서 이수자가 1,069명이고요. 미이수자가 2,218명이고요. 중학교가 1,756명 중에서 535명, 고등학교가 2,729명 중에서 927명, 30%도 안 됩니다. 이게 의무입니까? 수원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미이수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의무라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 유근식 위원 학생 안전교육은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참혹합니다. 보면 항목별로 있는데요.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사이버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더욱이 여기서 응급처치교육 같은 경우는 장비가 필요한데 필수적으로 제세동기 같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공호흡으로만 됩니까? 그런 것도 제세동기 보유율이 또 20%도 안 돼요. 제세동기 보유율은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여주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그럼 제세동기가 필요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인정하면 구입을 해 가지고 비치해 놔야죠.

○ 유근식 위원 우리 아이들이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응급처치 장비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각종 생활안전이나 교통안전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 관리하는 안전교육 시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학생들? 등교서부터 하는지 하교까지, 집에까지 도착하는 것까지인지, 어느 시간까지 기준이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니까 등교하는 시간은 아닙니까?

○ 유근식 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는 겁니까?

○ 유근식 위원 하교는요?

○ 유근식 위원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학교안전에 관한 걸로 해서 학교시설물 개방에 관한 것도 연관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안전을 등한시하면 우리 아이들을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평택교육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유근식 위원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장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수원을 빼고는 고등학교 실습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제로로 나와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안성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단 한 건도 없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거 말고요. 그건 대답을 아까 했고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험장비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그런 게 없었냐고요.

○ 유근식 위원 여주교육장님은요?

○ 유근식 위원 여주에서 중장비들이 농고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여주, 수원, 각 교육청마다 특성화고등학교 대형장비들이 많습니다. 여주 같은 경우는 지금 14대가 있고요. 14대 중에서도 보면 스키드로더나 지게차, 트랙터 같은 경우는 강사, 선생님들이 일정한 급의 면허증을 갖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허증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유근식 위원 그거 확인해 가지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 사용을 보면 실습용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 장비들을 직접적으로 실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유근식 위원 이게 장비들이 고가 장비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실습과정에서 익숙하게 숙달을 시켜서 졸업 후에도 능숙하게, 자기 사업을 영위할 때도 사용할 줄 알아야지 실습 장비를 모르니까,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근식 위원 특히 지게차 같은 경우는 학교 밖이나 사업장 밖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학교 실습 내에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실습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이 장비들이 지금 30만 평 안에 산재해 가지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스키드로더 그런 거는 축사들 분뇨처리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습용으로요. 그렇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 거 파악 안 하면 뭐 하러 있습니까? 장비가 뭐 하러 있냐고요, 그런 거 파악 안 하고. 교장선생님도 장비사용 내역도 모르고.

○ 유근식 위원 지게차는 학교 밖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위험한데? 학생들이나…….

○ 유근식 위원 네. 수원교육장님.

○ 유근식 위원 수원농고 같은 경우는 지금 굴삭기가 3대나 있고요. 지게차가 2개 있고 콤바인이 1대, 스키드로더가 1대 있고 그렇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거 능숙하게 숙달시켜야죠?

○ 유근식 위원 그러면 강사, 선생님들이 면허증, 라이선스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유근식 위원 굴착기 같은 경우는 농업용으로도 쓰지만 현장에서도 쓰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러한 굴착기 같은 경우는 농업 관련 특성화고등학교에서도 보유해야 되겠지만 이런 운전기능을 숙달시킬 수 있는 과목을 신설해서 배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유근식 위원 어지간한 농장에는 굴착기, 스키드로더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농업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특성화고등학교 같은 데에서 필수장비라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사용하고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 유근식 위원 언제까지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 유근식 위원 농업, 농가 같은 데 보면 장비를 기계화, 기업농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장비 보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냥 바깥에, 실내에 놔두지 않고 비 맞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유근식 위원 차고지는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러면 사용 후에 조이고 기름 치고 뭐 그런 안전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자가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수업 끝나고 하고 있습니까?

○ 유근식 위원 어느 주무관이 그렇게 합니까?

○ 위원장 조광희 위원님,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연합뉴스의 이영주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오전과 같이 교원업무 정상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무빈 교육장님께서는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라 수원교육청처럼 “그렇게 했더니 2% 감축되더라.” 수요일 날 공문서 없는 날이면 수요일 날 빼고 그러면 월ㆍ화ㆍ목ㆍ금 이렇게, 또 공문서가 그쪽으로 몰리는 것 아닙니까?

○ 엄교섭 위원 2%요?

○ 엄교섭 위원 이어서 안성 최기옥 교육장께서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자료요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공문서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원성이 자자해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수치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 엄교섭 위원 그러면 결과물이 없는 게 아니라…….

○ 엄교섭 위원 작년 대비 증가를 했으니까 어디다 내놓을 만한 그건 아니다 그거죠?

○ 엄교섭 위원 최순옥 교육장께 묻겠습니다. 공문서 2% 감축했다 그렇게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교육장께서 생각할 때 2% 정도가 성과물이라고 감히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 엄교섭 위원 아니, 작년도에 5,796건이었던 게 올해 5,680건이에요. 그래 봐야 고작 116건 줄어드는 거예요.

○ 엄교섭 위원 그런 타성은 버리시고 학교현장에서 피부로 직접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노력하는 것 갖고 안 되고 몇 % 정도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 엄교섭 위원 지금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원업무가 정상화되길 소망하면서 평택 조도연 교육장께서는 지금 여주의 강무빈 교육장이 말했던 혁신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평택교육지원청은 그걸 놓친 겁니까, 아니면 보고서에 그냥 누락시킨 겁니까?

○ 엄교섭 위원 그럼 평택교육지원청도 교원업무 정상화 사업을 시작하고는 있어요?

○ 엄교섭 위원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노고가 행감 준비만을 위한 노고가 아니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장, 송치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송치용 엄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은,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 출신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교육청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받았었고요. 건의에 대해서 현재 2018년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건의됐던 사항 171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혹시 171건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있다라면 무엇인지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 경과됐고요. 평택교육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2018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민원접수 현황 건의가 63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민원이 있다라면 무엇인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일단 자료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교육장님에 대한 신뢰를 믿기 때문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주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와 안성교육장님께 원래 공동 질문하려고 하다가 여주에 대해서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아 전국 최다라는 것 잘 아실 거고요. 경기도 평균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2018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2016년도 기준을 한번 잡아서 여쭤보게 되면 2016년도 기준은 4.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과 여주가 4.3%라고 나와 있고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도 대책에 대해서 다시 세워서 학습부진 학생이 없도록 교육지원청의 정책이라든지,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 추민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성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또한 안성과 평택, 여주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학교예산 이월액 증가에 대해서 2016년에 비해서 2017년 이월액이 모두 증가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이월액이 증가한 사유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월금 증가는 명시이월액이 증가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명시이월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개교시기 변경이라든지 또는 사업시기 변경이라든지 사업시기 미도래, 예산확보 지연 등이 있는데요. 그 외에 또 다른 내용이 첨부적으로 있나요?

○ 추민규 위원 그럼 왜 보고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 기타 등등이란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총 5가지가 추가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명시적으로 잘 밝혀준다라면 본 위원으로서도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 추민규 위원 그리고 한번 평택교육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학부모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고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본 위원이 3년 치에 대해서 자료를 본 결과에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예산 금액에 비해서 집행금액을 덜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돈이라는 건 아껴 쓰면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학부모교육이라고 나와 있는, 데이터 집계로 봤을 때 이 부분에는 어떤 사업에 대한 명목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민규 위원 그렇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이 없을 때는 찾아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노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제도 또한 맞춤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게 아마 이재정 교육감님에 대한 교육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말하는 ‘눈높이, 눈높이’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학부모 사업에서는 아빠 멘토링이라든지 아빠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전국에 다 뒤져봐도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조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아있는 돈에 대한, 액수의 범위를 떠나서 좀 더 진보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학생의 눈높이와 학생과 더불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명품교육을 좀 더 지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수능을 앞두고 이렇게 교육장님 네 분 앉혀놓고, 저 또한 딸이 고3이다 보니까 수험생 학부모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좀 넌지시 밖에서 들어올 때 공무원들께서 하는 말씀이 “수능 준비도 해야 되는데 좀 일찍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수군수군거리시길래, 그 말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한편으로 빨리 집에 가서 딸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손 한번 잡아주고 싶은 그런 아빠의 마음 또한 있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너무 힘드시죠?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한 것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일지를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약물을 잘못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부르겠습니다. 지르텍, 씨즈날, 씨즈날 쓴 적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전에 쓰는 약이거든요. 그런데 9시 46분, 9시, 10시, 아침에 이거 약 먹고 졸라고, 일부러 그냥 자라고 보건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투약한 것 같은데요. 맞겠죠? 그렇죠? 아무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약품은 전문가들한테 한 번 더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씀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꼭 사입할 때, 쓸 때 전문가에게 한 번 더 조언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또 보건교사 직무연수 현황을 받았습니다. 보건교사가 연수시간이 따로 있나요, 배정이 돼 있나요? 자율적인가요? 잠깐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단 찾아볼 거고요. 연수내용을 봤더니, 2017년 보겠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습관 이런 거 그냥 보건선생님들 알고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라는 거죠, 암에 대해서? 맞습니까? 맞나요? 한번 듣고 생각 좀 해 보시라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아마 이건 보건선생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연수하신 거 아닌가. 그것도 중요하시죠. 하지만 직무연수이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학생을 건강하게 교육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연수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급식실 오염도 측정기 설치, HACCP, u-HACCP 설치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오염도 측정기 설치는 각 현장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수원교육지원청에 3개, 안성, 평택에 2개씩, 제가 아무튼 봤는데 아마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ATP 기계를. 이거는 점검용이죠?

○ 김미숙 위원 사후약방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점검한다, 우리는 예방한다, 이렇게만 내 주는. 그냥 현장에서 10초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오염도가 얼마큼인지. 오염이 돼 있으면 먹이지 말아야 되고 오염이 안 돼 있으면 먹여야 되고. 그런데 다 하고 난 다음에 오염돼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죠? 그리고 u-HACCP, 여기 수원지원청에서 준 자료에 HACCP, u-HACCP 괄호 해 놓고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HACCP 수기기록, u-HACCP 자동기록. 맞습니다. 수기로 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할까요, 자동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할까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 좀 커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수원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등 지도점검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총 8,142곳 중에서 1,160곳 지도점검했는데요. 학원이 2,267곳 중에 934곳 점검하고 50곳 처분했는데 정지 3, 말소 1, 시정명령 46곳 그다음에 교습소는 1,508곳 중에서 208곳 해서 3곳이 처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인과외교습소는 4,367곳 중에서 18곳 점검했는데 처분이 9건, 고발이 9건, 이거는 점검한 데는 100%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해서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수가 41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 건수는,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지급 건수가 38건에 대해서 2,2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평균 건당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58만 원 정도 지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나머지 41건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급 건수는 38건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3건은 어떻게 된 거죠?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이 예산이 학교운영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많이, 적극적인 지도점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안성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46페이지 봤더니 똑같이 학원이 244곳 중에 288건, 그다음에 처분을 15건 했는데 시정이 13건, 정지가 2. 교습소는 111곳 중에 117곳 그다음에 처분이 11건 중에 정지가 1곳, 개인과외교습자가 572곳 중에서 아홉 번 점검을 했는데 2건이 지금 처분이 됐는데 시정이 1건, 정지가 1건. 자율정화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심야점검 및 옥외게시 점검 등, 여기도 적극적으로 하셨네, 그렇죠? 학원이 244곳인데 288건이라는 거는 한 학원당 한 번씩 다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하고 조금 더 했다고 보고, 교습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한 것입니까?

○ 김미숙 위원 아, 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는 평택으로 가겠습니다. 평택 54페이지에, 똑같이 이건 자료를 그냥 간단하게 주셨네요. 2,664곳 중에서 408건 지도를 했고 행정처분이 8건 이렇게 그냥 간단히만 주셨습니다. 여기도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더 좋겠고요. 평택교육장님께 계속 저는 칭찬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자료가 29페이지에 있네요, 그렇죠? 종목이 배드민턴, 축구, 피구, 배구, 탁구, 농구, 족구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흔하게 접할 수 없는 경기들인데 원반 패스하는 플라잉디스크 그다음에 배구를 변형해서 만든 킨볼 그다음에 실내에서 하는 미니축구 같은 게 풋살 그다음에 여성에 맞게 조정된 농구 비슷한 넷볼, 하키 형식 비슷한 게 플로어볼, 이건 이름들도 생소한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직접 몸으로 많은 체험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신경 써 주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흡연 및 약물예방 교육 활성화 지원 중에 약물예방 교육을 평택시 약사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예산 사업입니까, 비예산 사업입니까?

○ 김미숙 위원 비예산 사업이네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더더욱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미숙 위원 네,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안성지원청은, 제가 어제 3곳의 교육지원청, 오늘 4곳 하는데요. 7곳 중에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곳은 안성밖에 없네요, 그렇죠? G-스포츠. 그런데 안성에서는 볼링,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많이 접하기 좀 어려운 건데, 볼링을 아마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잘 됩니까, 어떱니까? 안성교육장님, 얼굴이 안 보이네요. 어떻게 조금만, 위원님들…….

○ 김미숙 위원 G-스포츠가 보통 지금 학교 운동부들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지역과 연계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접하지 못한 스포츠들 많이 접해 보기도 하라고 아마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교육장님들께서도 아마 G-스포츠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바이올린 지원을 10개 교나 하는가 보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아무튼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안성교육가족 여러분들 많이 좀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주교육장님.

○ 김미숙 위원 13페이지에 봤더니 언어문화 개선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인터넷이나 SNS에서 바른 언어 사용 및 언어폭력 예방사업을 하시더군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어떻게, 효과가 좋습니까?

○ 부위원장 송치용 시간이 되었습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발언 안 하고 잠깐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주교육장님께 이런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봤더니 세계문화 체험도 있네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다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경기교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송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다음으로 김미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의 말씀에 이어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39쪽인데요. 여기 보면 여주시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와 경기도 이중언어 말하기대회에 참가를 했어요. 누가 지도합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단위학교에서 누가 하냐고요. 이중언어라고 그러는 거는영어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이중언어 강사는 없나요, 여주교육청 소속에?

○ 김미리 위원 아, 이중언어 강사가 여주에 없어요? 뒤에 부서에서 확인 좀 해 주세요. 없나요?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 좀, 제가 제 시간을 아까도 많이, 우리 교육장님들이 많이 버리십니다.

○ 김미리 위원 있어요? 몇 명이라 그러죠? 제 질문이, 제가 말이 이상한가요? 말씀들이 오늘 그런데요. 저 오늘 순전히 여기 보고 주신 이 책자에 의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원을 파악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중언어 강사들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어떤 상황인지, 아까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보이시고 말씀들 주시는데 이중언어 강사도 어찌 보면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해 온 분들이에요. 뭐 베트남에서,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온, 대부분이 동남아 분들이신 거죠. 짐작건대 그분들이 분명히 다 지원청별로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누가 간단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교육공무직원으로 포함되지도 않고 당연히 교사직군도 아니고 이중언어 강사라고 하지만 강사직군으로 분류되기에도 존경받지 못하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설명 좀 한 30초 이내로만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교육장님 계시면요.

○ 김미리 위원 주당 14시간이면, 왜 주당 14시간 미만일까요?

○ 김미리 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막기 위해서…….

○ 김미리 위원 많습니다. 주 15시간을 넘으면, 이상이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이게 참,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럼 각 지역에서 다문화학생들이 모두 많아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이중언어 강사가 진짜 엄청나게 부족하면 부족했지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충분조건에 속해 있는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건의를 해 보셨나요, 도교육청에?

○ 김미리 위원 네, 제가 굳이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 지금 교육행정이 말 그대로 교육행정이에요. 교육정책이나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교육대상인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에 최우선을 하고 있어요. 도교육청을 비롯해서 우리 지원청들도 그 대상이 우리 학생임을 알아서, 다문화 아이들도 다 우리 학생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해 주시고 적어도 14시간이 뭡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구를 도교육청으로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대회에 참가시키지 마세요. 교육도 못 시키시면서 왜 여기에 참여를 시키십니까? 펑택교육청이요.

○ 김미리 위원 38쪽에 있는 Wee센터 관련해서 Wee센터는 지금 관내에 상담인력이 상담사 12명, 상담교사 30명이 되어 있다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 김미리 위원 Wee센터는 위기관리 학생들이죠, 학교 부적응 학생, 학업중단 및 고위기 학생에 대한?

○ 김미리 위원 그런데요, Wee센터는 혹시라도 그만둘 수 있다라는 여지를 가진 아이들을 그나마 발견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저질러져 버린, 말하자면 대안학교로 가 버렸든지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죠?

○ 김미리 위원 의무교육을 당연히 부모님들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학교, 미인가 학교 같은 경우랑 홈스쿨링은 의무교육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태료, 벌금형을 하고 있죠? 학부모들 100만 원 냅니다. 100만 원 내면서도 보내지도 않지만 그나마 그 100만 원 벌금도 안 내고 있죠?

○ 김미리 위원 지금 그 1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가, 그리고 교육청이 그 의무교육 대상학생에게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학교 가족의 비용까지도 다 일정 부분 제공을 해야지 된다라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학업중단 아이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 김미리 위원 학부모한테 벌금 100만 원도 받으면서 오히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국가가, 그리고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무교육 대상 부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내놓으라고 해도 되는 거겠네요.

○ 김미리 위원 연계학교에 예산지원도 안 해 주시면서요?

○ 김미리 위원 말 그대로 연계만 해 주시면서 의무를 다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평택교육청뿐만 아니고 모든 지원청에게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좀 시간이 부족할 듯한데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으로 아까 아침에 제가 사례를 부탁드렸어요. 각 지역사례에 가장 충실하게 자료를 주신 우리 수원교육장님, 사실은 충실히 주셨기 때문에 좀 비껴서 다른 교육장님께 질문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사업학교와 협력학교의 사례는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날짜와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 그래서 연계학교의 자료는 그냥 단지 프로그램과 예산과 몇 명이 했는지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고요. 이건 무얼 의미하는 걸까요? 사업학교와 협력학교의 이 상세한 사례관리와 연계자료의 단순한 프로그램의 표시와.

○ 김미리 위원 네. 그런데 이 연계학교 자료에 교직원연수 및 협의회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다른 학교에서도 교직원연수 및 협의회비가 들어가 있어요. 연계학교에서요. 이건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건데 교원협의회가 여기에 왜 들어갈까요?

○ 김미리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연계학교로 선정이 안 됐다면 안 할 협의인가요?

○ 김미리 위원 다른 학교는 적어도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프로그램에 제목이라도 있었어요. 향후 연계학교에서 교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협의회비는 학교 자체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다른 교육청도 동일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치용 부위원장, 조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송치용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지역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립 및 사립중학군 학급 수 감소 비교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수원의 경우 남부중학군은 32개 학급이 없어졌고요, 공립에서. 사립에서는 1개 학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북부중학군은 104개 학급이 없어졌고 사립에서는 9개 학급이 줄었고요. 평택 송탄중학군에서는 31개 학급이 공립에서 줄었고 6개 학급이 사립에서 줄었습니다. 여주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안성은 공립에서 15개 학급, 사립에서 6개 학급. 그런데 학교 수가 다르기 때문에 학교 수 비교해 보면 수원 남부중학군은 8개 학교가 32개 학급으로 줄었기 때문에 학교별 평균으로는 4개 학급이에요. 그런데 사립은 1개 학교에서 2018학년도 한 학급이 줄어서 4배 차이가 납니다. 수원 남부중학군 이렇게 학급 수 증감이 사립ㆍ공립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원교육장님.

○ 송치용 위원 북부중학군도 마찬가지입니까?

○ 송치용 위원 제가 평택 송탄중학군을 조사해 봤어요. 중학교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인근 초등학교에 가서 확인했는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수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편리하게 공립학교 선생님들을 전근시켜버리는 형태로 해서 수년 동안 그렇게 사립학교의 학급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0m도 안 되는 잘 지은 최신 중학교를 내버려 두고 버스를 두 번씩이나 갈아타고 30분 이상씩 옮겨 가서 크게 문제가 되었었거든요. 수원에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학생들이 원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러면 5년간이거든요. 초등학교 학생들, 인근 학생들의 지원 우선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안성은 공립학교는 평균 5학급이 줄 동안 사립학교는 3학급이 줄어서 큰 차이를 안 보이고 있고요. 평택 송탄중학군 같은 경우에는 5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돼서 첫 보고받을 때 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평택교육지원청에서는 이미 노력을 해서 개선하고 계시죠?

○ 송치용 위원 우리 동네 명문중학교로 손꼽혔는데요. 제 딸이 다닐 때는 6개 학급이었는데 2개 학급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공립중학교 하나가 폐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사립학교들이 정치인들을 내세워서 간담회를 하면서 더 이상 줄이면 안 된다고 평택교육지원청을 압박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부임하셨지만 조도연 평택교육지원청장님이 방향을 잡아주셨고 또 한근수 경영지원과장님이 아주 단호하게, 강력하게 저항을 해 주셔서 이 흐름을 막을 수 있었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성교육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교육청은 저녁 늦게까지 학생들 학교에 강제로 잡아놓고 공부시키거나 방학 중에 의무적으로 전체 학생 등교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강제로 전체를 강요하는 것은…….

○ 송치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방학 중에 강제로 학교에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성에서 그런 일을 하는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송치용 위원 어떻게 지도합니까, 그 선생님의 신원이 밝혀질 텐데?

○ 송치용 위원 강제라고 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던데요.

○ 송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입장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교육감님에 대한 교육관이나 현장의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현장에 있는 선생들을 들볶을 게 아니고 교육감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학교는 다 강제로 등원시키고 싶습니다.” 해서 건의를 해서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안성교육지원청장님도 이재정 교육감님의 정책에 같이 하신다니까 다행이고요. 더 그런 일 없도록 현장에 한번 지도를 좀 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고등학교죠.

○ 송치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시설직들의 어떠한 현원과 결원을 봤는데 지금 사실, 우리 존경하는 조도연 평택교육장님!

○ 위원장 조광희 학교시설 공사는 주로 언제하시죠?

○ 위원장 조광희 방학 때 하시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하는데 올 겨울방학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봄방학을 앞당겨서 하고 길게 해서 겨울 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평택도 보니까 시설직원이 7급이 마이너스 6이에요. 7급이라는 것은 사실 실무자거든요. 진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인데 지금 수원, 평택, 여주, 안성 보면 시설과 직원들이 거의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자료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올해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에서 136명의 시설과 직원을 뽑아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9급을 한 두세 명씩 내려보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조광희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 9급들은 지금 교육받으러 내려오신 거지 이분들이 지금 뭘 당장 올 겨울에 공사하는 데 투입될 수 없다는 것이죠.

○ 위원장 조광희 다시 말씀드려서 겨울에 모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원ㆍ평택ㆍ여주ㆍ안성 보면 9급 직원들이 3명, 2명, 4명 들어왔기 때문에 비슷하게 맞춰졌지 진짜 실무자로 뛸 수 있는 직원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도 지적했어요. 겨울에 공사 많이 해야 되고 한 직원이 20개 내지 30개를 준공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진짜 뛸 수 있는 7급, 6급들이 다 빠져 나가고 지금 이거 허울 좋게 136명의 신입직원들을 뽑은 분들로 해서 맞춰놨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아시는데요.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직 직원들 빨리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니까 수원이나 평택, 여주, 안성이 다들 올 겨울에 공사하기 힘드시겠는데요. 제가 오늘 시설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해서 노파심으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추가 보충질의도 모두 마쳤습니다. 약 10분간 쉬시고요. 앞으로 5시 45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황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학교운동부와 관련돼서, 또 G-스포츠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토대로 각 4개 지원청에서는 올해 안에 학생선수, 지도자 그다음 선수 학부모, 시 체육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요. 이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대책을 본 위원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축구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체육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 사회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이 갖는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몸소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 때 학생선수에서 이제 일반 학생으로 은퇴를 하면서, 학생선수에서 재사회화되면서 학업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고 본 의원이 되기 전에 대한체육회 그다음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에서 외래교수 활동을 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선수들에 대한 은퇴 진로교육도 앞장서서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G-스포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 시 체육회와 연계돼서 지역기반 스포츠클럽 운영을 마련한다는 것이 G-스포츠의 정책의 기조지만 자세히 면면을 들여다보면 지자체에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G-스포츠를 외면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또한 운동부 종목을 지역에서 떠안고 추진된 정책인 만큼 제대로 된 준비가 아직 각 지역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G-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과도기에서 우리 학생선수들은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개 교육지원청에서 최저학력제 현황에 대한 표를 다 요구했고요. 대부분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사이에 최저학력 미달자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제도의 모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경우는, 일단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담임선생님 위주로의 상시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적 미달자가 급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랑 중학교 1학년은 사실 최저학력제에서는 배제해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이례적으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한 90% 급증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20%, 10% 대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또한 최저학력제가 잘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고등학교의 경우 최저학력제의 과목 수를 조정하거나 일정 다른 과목으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정책이 중학교 같은 경우에 5개 과목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어ㆍ영어ㆍ수학ㆍ과학ㆍ사회 등에 한정하여 최저학력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여기서 한 과목만 미달될 경우에 전반기 대회 출전권을 박탈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학습권을 보장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학생선수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정도는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체육이 빠졌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의 모순점에서 이제 위장전입과 초ㆍ중 합숙소 폐지를 단행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학교에서는 모두 다 합숙소를 폐지했다고 하지만 65% 이상이 학교 밖에서 원룸과 개인 합숙소를 잡고 단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이런 제도들을 오롯이 지키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축구부들도 사지로 내몰려서 해체가 되고 있고요. 이재정 교육감님의 방침에 따라 2017년도부터 더 이상 학교운동부의 지도자들은 채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선도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교육청이 나름 저희 수원교육지원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원시체육회와 연계해서 25개 교육지원청 중 가장 많은 16억 정도의 학교운동부 예산을 선도적으로 배정하고 있고요.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150명에 대해 동계훈련 강화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방한모 및 방한장갑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전국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에 우리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교육장님께서 직접 전국체전이 개최되는 현장에 가셔서 학부모와 학교지도자들, 선수들 간에 간담회를 개최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정책적 모순으로, 한 부분으로 학생 선수들이 내몰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수조사해 봤습니다. 초엘리트선수들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전국체전, 동계체육대회 그다음 소년체전에서 입상한, 거의 경기도에만 56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제2의 정현이 나오고 제2의 박지성이 나올 때 늘 우리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다만 정현 같은 경우엔 비인기종목이었습니다. 그 종목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한 학교장의 의지로 매년 5,000∼7,00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교장선생님의 사명으로 육성해 주셨습니다. 학교공동체 안에서 학습권 보장해야 된다는 건 압니다. 다만 이렇게 정말 자기적성에 맞는 560여 명의 이런 초엘리트선수들은 오히려 이 제도 덕분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체육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탄압의 대상으로만은 비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내몰리고 있는 우리 학교운동부 학생들에게, 그리고 지도자 분들에게 처우개선과 동시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 저도 지난 행감 때, 지지난 행감 때 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했고 사실 학교체육을 신설하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폐지시키고 없애기에 바쁜데 지금 우리 황대호 위원님 말씀은 본인이 체육인으로서 진짜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 황대호 위원님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네 분 교육장님!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료 좀, 준비되셨죠? 수원교육장님. 2017년도, 18년도 수원 학교폭력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성준모 위원 이 중 성폭력 건수는 몇 건이에요?

○ 성준모 위원 이게 초ㆍ중ㆍ고를 합친 건수입니까?

○ 성준모 위원 지금 이런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되면 대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의를 하죠?

○ 성준모 위원 그 심의에는 교육장이나 또 학교장의 영향이 전혀 못 미치죠?

○ 성준모 위원 저도 17년도에 고등학교 학폭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대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들이, 특히 가해학생들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비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가해ㆍ피해학생들이 같이 또 같은 반에서 생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ㆍ중은 퇴학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전학도 사실 많지가 않죠.

○ 성준모 위원 각 교육청에서는 성폭력에 대해서 사실은 좀 예의주시하고, 요즘은 또 핸드폰으로, 카톡으로도 폭력행위가, 왕따를 시키고 그러한 행위가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평택교육청은 그런 빈도수가 높습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폭력.

○ 성준모 위원 네, 그다음에 혹시 수원교육청은 교사들 성폭력 건수가 있습니까? 교사들에 의해서 벌어진 성폭력 건수는 몇 건입니까?

○ 성준모 위원 여주는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건수는 없습니까?

○ 성준모 위원 1명. 안성은요?

○ 성준모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겁니까?

○ 성준모 위원 1건이에요?

○ 성준모 위원 평택은요?

○ 성준모 위원 그러니까 워낙 많은 교사들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행위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일일이 다 학교 선생을 만날 순 없지만 특히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이런 성폭력에 대해서 미투도 상당히 벌어졌는데 지금 우리 특히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에 의한 성폭력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교육장님들이 강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차치위원회가 각 학교마다 구성이 돼서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학폭위에 교장선생님들이 전적으로 위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폭위가 열려도 그 구성원들 보면 경찰도 오고 교사도 있고 학부모들도 있는데 상당히 관대한 쪽으로 이렇게 접근이 됩니다.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다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가해학생, 피해학생들을 떼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단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님들은 각각 더 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또 여쭙겠습니다. 교원업무 정상화의 가장 큰 핵심이 공문서 줄이는 것 맞죠? 그 공문서 감축목표를 각 교육장님들께서는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한 검토다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까지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노력, 검토가 아니라 뒤에 교수학습국장이나 과장님들하고 다시 잠깐 상의하시는 동안 다른, 평택교육장님, 목표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엄교섭 위원 여주교육장님.

○ 엄교섭 위원 안성교육장님.

○ 엄교섭 위원 됐고요.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 협업이라든지 공동문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눈으로 보이게 수치화해 달라 그거예요. 현장에서는 공문서 때문에 수업을 못 하겠다는 그러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 엄교섭 위원 감사합니다. 획기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으시면 25개 교육지원청에 그거를 꼭 좀 전파하셔 가지고 안성교육청이 롤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최순옥 교육장님.

○ 엄교섭 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수원교육지원청에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게 수원교육지원청이에요. 그래서 표준이 되어 주고 롤모델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최순옥 교육장님께 계속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엄교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수원 3% 이상, 평택 2% 이상, 평택 조금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엄교섭 위원 여주 3% 이상 그리고 안성 5에서 10% 이상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책임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러한 답변은 그 목표치를 꼭 달성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에 제가 다시 이 행감장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겁니다. 꼭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고양 출신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정확하게 써 놓은 데는 여주교육지원청이고요. 제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 학생과 교직원의 성폭력ㆍ성희롱 방지 예방교육 현황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질문을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학생, 교직원 성희롱(성교육) 실시현황이라고 이해를 했고 안성은 성교육 실시현황 이렇게 이해했고 수원은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예방교육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있어도 질문을 다 다르게 이해를 하는구나, 서면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답변, 학생 부문에 관련해서 답변을 준 곳은 평택만 학생에 대한 부분을 줬고 다른 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장님과 관계직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교육청은 상당히 상세한 자료를 주셔서 제가 현실을 좀 더 잘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현황이라고 해서 집계를 해 주고 각 학교별로 강사료가 지급된 내역까지 다 주셨습니다. 대략 4개 교육청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번에 성희롱 예방교육에서 10만 원 초반대, 10만 원 안 되게 교육비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강사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전부 공통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 일반강사, 내부강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구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수원교육장님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강사가 어떤 건지. 일반강사, 내부강사.

○ 김경희 위원 네. 수원 최순옥 교육장님 고생하셨고요. 다른 세 분 교육장님들이 이와 다른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은 내용이시죠?

○ 김경희 위원 비슷한 생각하실 거 같고요. 그러면 전문강사에 대해서 여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강사료가 0부터 50만 2,000원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 일반강사도 그렇고요. 내부강사임에도 60만 원의 강사료를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예산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책정을 하고 하시죠? 여주교육장님.

○ 김경희 위원 이게 각 학교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강사비 책정기준이 있나요?

○ 김경희 위원 그렇죠?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전문강사라고 했는데 0부터 50만 2,000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김경희 위원 내부강사는 보건교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60만 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뭐죠?

○ 김경희 위원 1회당이 아니라 어떤…….

○ 김경희 위원 아니요, 1회당이에요. 지금 날짜별로 60만 원 지급된 경우가 3월 29일, 이게 지금 2017년 3월 29일에 내부강사 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자료가 잘린 것 같은데 어느 학교도 있을 거예요. 자료 작성하시는 분이, 자료가 일부 잘라져서 왔는데 앞의 자료의 흐름으로 보면 학교 이름도 써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한 번이에요, 3월 29일에. 그래서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강사비 지급기준이 분명히 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를 해 본 적도 있고 강사비 받아 본 적도 있는데 급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전문강사는 어떤 것이고, 지금 교직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시대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했다, 안 했다 정도만 확인을 하고 있고 요청하면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계획은 누가 세우는 건가요? 학교에서 하는 경우는 교장이 그냥 세우는 건가요? 평택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경희 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 김경희 위원 예산은 어떻게 주나요?

○ 김경희 위원 학교 비용으로 쓰시는 거죠?

○ 김경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은 이미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는 여주만 주셨고요. 다른 3개 교육청도 각 학교별로 여주 내용처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보겠지만 교육장님들도 보시고, 향후에는 어떤 기준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강사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별, 인원수별 어떤 기준을 잡아서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잘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 네 분께서 책임지고 자료 만들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카운트하지 마시고, 무선마이크 준비되셨나요? 무선마이크 준비돼 있어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경영지원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답해 주십시오. 우리 학교설립의 기초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기준입니다. 가구당 학생 발생 수를 2018년에는 몇 명으로 잡고 있나요? 4개 지원청, 수원 국장님? 초등학교 기준.

○ 박세원 위원 짧게,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가구당 학생 발생 수?

○ 박세원 위원 0.2명?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평택은요?

○ 박세원 위원 여주는요?

○ 박세원 위원 0.4명이요. 안성은요?

○ 박세원 위원 0.19명이요? 그럼 여주랑 안성은 도농복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두 군데는? 가구당 학생 발생 수가? 어떤 기준이죠, 지금?

○ 박세원 위원 평균 0.4명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안성은 0.1명…….

○ 박세원 위원 0.2명 정도. 거의 발생요인이 없는 거죠?

○ 박세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전 지역별로 예전처럼, 한 10년 전에는 다 똑같았어요, 경기도가. 그런데 요즘은 좀 지역여건에 맞게 다르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학교급식실 문제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지금 계속 식중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뭐, 이번 여름에는 상당히 온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보면 2017년에는 10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 3건이 원인불명이에요. 그런데 2018년에는 현재까지 10건이 발생됐는데 6건이 역학조사 중이고 4건이 원인불명이에요. 지금 10건 중에 원인을 다 못 찾고 있어요, 결국은. 2018년도에 발생된 거는. 여주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2017년, 18년에 식중독 발생된 학교 알고 계신가요, 혹시?

○ 박세원 위원 학교 알고 계세요?

○ 박세원 위원 2017년 6월 1일 날 여주자영농고 발생했고요. 2018년에 여주 점동고 발생했습니다.

○ 박세원 위원 17년, 18년 둘 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 알고 계신 거죠?

○ 박세원 위원 왜 여쭤보냐 하면 나머지 교육청은 1건 정도, 없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주는 운이 나빴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17년에도 한 건, 18년에도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이번에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잖아요, 비리학교. 그러면 이번에 15일 날 공개한다고 했다가 아직, 한 달 늦춘 것 같은데 사립 초ㆍ중ㆍ고도 실명 공개한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분 교육장님? 그런데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모든 공무원 중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징계나 각종 감사에 걸리는, 우리 지역교육청 포함해서 경기도 모든 공무원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몇 %나 차지할 것 같습니까? 우리 수원교육장님부터. 감사나 각종 비리에 걸리는 퍼센티지가? 대략이요.

○ 박세원 위원 대략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전 공무원 중에서요. 우리 평택교육장님. 감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박세원 위원 여주교육장님은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원 말고요, 경기도 도청 공무원, 각 시청 공무원 해서 전…….

○ 박세원 위원 안성교육장님은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제가 어제 기사 보니까 54%래요, 전 공무원 중에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 본 기사에 보니까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54%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립유치원, 사립 초ㆍ중ㆍ고 공개하는데 왜 일반 공무원들, 공립 선생님들은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수원교육장님부터 답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 사립 초ㆍ중ㆍ고는 공개합니다. 그런데 왜 공립이랑 일반 공무원들은 공개를 안 하냐고요. 사립하고 공립하고 법이 다릅니까? 실명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등하지 않죠? 평택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확실한 겁니까? 인지하신 겁니까? 저는 그런 기사를 못 봤어요, 언론기사에. 전 들은 적도 없고요. 현재 그러면 불평등한 건 맞죠?

○ 박세원 위원 사립만 하고 공립이나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 실명 공개하는 거는 불평등한 공개죠? 하려면 다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우리 여주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안성교육장님.

○ 박세원 위원 아니, 사립유치원, 사립 초ㆍ중ㆍ고, 저 이거 강력히 찬성합니다, 이런 비리 있는 거 공개해서. 이렇게 공개하면 줄어들겠죠. 제가 아까 54% 왜 얘기했겠습니까? 비공개하니까 그렇잖아요. 왜 사립, 법이 다릅니까? 사립유치원하고 사립 초ㆍ중ㆍ고랑 일반 공무원하고 공개하는 기준, 법이 다릅니까? 제 식구 감싸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분 교육장님, 제가 볼 때는 공개하려면 다 하자고 교육장 회의 때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저도 분명히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주교육장님, 학교복합화 아시죠, 지금?

○ 박세원 위원 동탄에 학교복합화 시설 견학도 한 번 가보셨죠?

○ 박세원 위원 학교복합화 시설이 장단점이…….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이제 좀 정리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네, 이것만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화성교육청의 방용호 교육장님이 잘 알고 있으니까 잘 상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마지막입니까?

○ 위원장 조광희 네.

○ 김미리 위원 아까 질의가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마무리 못 했었는데요.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사례관리를 예로 봤을 때 사례관리가 성실히 됐었던 곳이 사회복지사, 뭐죠? 교육복지사가 있는 곳이고 연계학교는 교육복지사가 없이 프로그램으로만 진행이 됐던 곳입니다. 일단 사업학교는 상담, 사례회의, 가정방문 등을 봤을 때 2018년 기준 369회를 했는가 하면 연계학교는 제로예요. 이런 수치로만 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니까 각 지역에서는 교육복지사 또는 교육감님이 싫어하시면 지자체와 연결해서 사회복지사라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배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2016년도에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자녀 중에 여학생에 해당하는 생리대 무상지원 조례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6년도 7월 달에 통과된 사항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지원청별 모두를 들을 시간은 안 돼서요, 우리 여주지원청 지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혹시 수원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 질문이 난해한가요? 항상 답변이 늦어지셔서 맥이 끊깁니다.

○ 김미리 위원 모든 학교에 하고 있나요, NGO단체와?

○ 김미리 위원 교육복지 대상학생이요? 교육복지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이요?

○ 김미리 위원 그거는 급할 때 비상용으로 찾아가서, 급할 때 비상용인 거고요. 지금 이 조례에 명시한 것은 지원을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원은 없으셨죠?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지 않는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확인하셔서, 이게 결국은 또 아이들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면 휴지나 운동화 깔창으로 생리대 대신 사용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슈화됐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이걸 다 받아들여 놓고 그 이후로 챙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까짓 조례 없어도 되고 안 챙겨도 되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으니까. 이러한 것은 적어도 우리 교육장님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하셔서는 안 되고 오히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그리고 내가 챙겨야 할 내 자식들, 우리 아이들 모두가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래도 학교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 김미리 위원 네 분 다 답변 주시는 거죠?

○ 김미리 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으나 학교 교장선생님들께 권유를 하시든지 도교육청의 예산을 따오시든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교육청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뜬금없는 내용이기는 할 텐데요.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었던 것 중에 꿈의대학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강사비는 둘째 치고 지금 꿈의대학을 하고 있는 강사는 모두 석사ㆍ박사 아니면 하지 않네요?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칸은 있지만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 하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전문가의 기준이 무엇이냐 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그에 대한 것도 필요할뿐더러, 그보다는 앞서서 꿈의대학을 운영하는 게 꼭 석사ㆍ박사여야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내용이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탐구” 이런 게 석사ㆍ박사가 해야 되나요? 논리적 글쓰기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개발, 이게 석사ㆍ박사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여주교육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대학교에서 하면 대학교 교직원이 다 하는 거예요, 의무사항인가요?

○ 김미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예요? 그렇게 석ㆍ박사, 그 학교와 계약을 맺으면 그 학교의 석ㆍ박사, 교직원을 활용해야 한다, 강사로 해야 한다는 게 의무입니까?

○ 김미리 위원 의무적인 건 아닌데 계약은 누가 하죠? 계약주체가 누구예요? 지원청인가요, 도교육청인가요?

○ 김미리 위원 도교육청이 계약하고 있어요?

○ 김미리 위원 그럼 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은 뭐죠?

○ 김미리 위원 혹시 사고는 없었어요?

○ 김미리 위원 아이들이 이동 중에, 또는 귀가 중에 사고는 없었나요?

○ 김미리 위원 다른 교육청들도 사고 없었나요? 안전사고 말씀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보고된 사항은 없는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비율이 평균 5.2%, 3.7%, 지금 참여하는 학생비율이 그렇거든요.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마지막이면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네, 그것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이 계약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 학교에 홍보하거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밖에 주어진 업무가 없나요? 수원교육장님.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은 계약만 하는 거예요? 대학 선정, 강좌 선정, 강사 선정 그리고 학교 홍보, 그래서 학생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까지가 다 지원청 역할인데 계약만 도교육청이 하나요? 예산집행은 누가 하죠?

○ 김미리 위원 그러면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탐구라든지 논리적 글쓰기 및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 개발 이러한 것이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지도를 함에 있어서 석사ㆍ박사급 정도의 강사여야만 가능한 강좌입니까? 적어도 꿈의대학을 할 때는 그 석ㆍ박사들만이 할 수 있는 강좌여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꼭 그래야만 하는 강좌입니까?

○ 김미리 위원 교육장님, 제가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 위원장 조광희 김미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김미리 위원 네, 곧 마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운영위원입니다. 꿈의학교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꿈의대학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거예요. 저는 오늘 네 분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답변에 있어서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편안한 질문들도 있겠지만 불편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직원들 간에 서로 빠른 유기적 소통이 돼서 답변을 빨리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를 받으러 오신 건지, 그냥 책자 한 권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충 오늘 하루 넘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많이, 여기 네 분으로 인해서 다른 교육청들까지도 여파가 그렇게 갈까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간단하게 부탁 겸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까 자료요청한 데 보니까 공사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보다 보니까 지역서점 책 사는 게 많았는데요. 올해 또 김경희 위원이 지난달에 개정을 했는데요. 사실 지금 경기도에는 2,4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지역서점은 제가 알기로 한 2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 학교 앞에 서점이 하나씩 있었는데 지금 지역서점들은 거의 문 닫은 상태입니다. 저는 예를 안양으로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안양에는 시립도서관이 10개 있습니다. 거기에 책 구입비는 한 13억 정도 됩니다. 안양에 또 31개 동이 있습니다. 동별로 100만 원의 책을 살 수 있으니까 3,100만 원의 돈이 있습니다. 또 안양에는 각 학교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요. 학교기본운영경비의 3%로 책을 사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한 25억 정도 되는 돈으로 지역서점을 살린다면 이렇게 지역서점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우리 네 분의 교육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학교들이 책을 살 때는 바로 앞에 있는 지역서점에서 사기를 꼭 권장해 주시고요. 알라딘이나 이런 인터넷서점이라든가 아니면 가게가 없는 페이퍼컴퍼니 같은 영업사원에게 책 사지 마시고요. 바로 학교 앞에 있는 서점, 바로 근처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살 수 있도록 권장하고 권유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수원ㆍ평택……. 직원님들! 뭐하는 거예요,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더 할까요? 뒤에 뭐하는 거예요, 지금! 문 닫으세요!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시고 수원ㆍ평택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성조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일은 수원에서 경기도교육복지센터, 경기도언어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경기성남교육도서관, 경기화성교육도서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