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것으로 예산심사와 더불어 의회에서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수감준비 미흡과 제출 자료의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 속개 여부를 두고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금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일 다시 행정사무감사가 속개된 만큼 평생교육진흥원 측에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11월 19일 자로 임용된 경영본부장과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장에 대하여 한선재 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실시한 관계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씩 하시고 추가질의하실 때는 5분 이내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은 팀장이나 관계직원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하기 전에 아까 간단한 소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나요?

○ 위원장 박옥분 아니, 그런데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좋은 분위기로 시작하려고 했으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는데 지난번 2018년도 아시아태평양 평화ㆍ번영을 위한 포럼인가요, 킨텍스에서 한 것?

○ 위원장 박옥분 학술발표회예요?

○ 위원장 박옥분 거기는 왜 참석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박옥분 자숙하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박옥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노력을 많이 하셨죠?

○ 김원기 위원 그렇게 한 걸로 믿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맞습니까, 명칭 법인명이?

○ 김원기 위원 정관 다 보셨습니까?

○ 김원기 위원 거기 정관에 보면 목적사업이 나와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의 목적사업이 어떤 건가요?

○ 김원기 위원 누가 좀 앞에 갖다 드리세요, 갖고 계시면.

○ 김원기 위원 보면 목적사업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나열돼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 김원기 위원 거기까지만요. 쭉 보니까 모든 것이 평생교육, 평생학습 그다음에 네트워크 기반조성, 정보제공 쭉 나열돼 있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을 보니까 처음에 평생교육본부에 해당이 되는 그 진흥원의 목적사업만 수행을 하다가 체인지업캠퍼스 그다음에 GSEEK캠퍼스 그다음에 경영본부가 생겼어요. 이러한 전반적인 조직의 구도를 보니까 조직이 방만하고 또 평생교육진흥원 그 고유의 목적사업과 전체가 다 일관되게 똑같다 그렇게 느끼셨나요?

○ 김원기 위원 네? 어떻게 느끼셨다고요?

○ 김원기 위원 통폐합이 되었죠?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원래 순수한 평생교육진흥원의 그 목적사업은 방금 원장님께서 목적사업을 읽으신 것처럼 거기에 걸맞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조직을 운영하고 통폐합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의 개성이 다 달라요, 이 조직들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었는데 여기에 대한 조직의 진단은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고유의 목적사업 이렇게 보면 자체사업이죠?

○ 김원기 위원 우리 진흥원이 하는 자체사업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가 행하는 대행사업이 있어요. 공공조직, 공무원이 해야 할 조직, 공공기관이 해야 할 조직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흥원에 위탁을 한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하고 대행사업,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진흥원이 해야 할 고유의 기능은 방금 말씀하신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을 제가 쭉 다 나열은 안 드리겠지만 자체사업도 일부는 집행부가 해야 할 내용을 넘겨온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떠넘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흥원을 만들었으면 진흥원은 재단법인으로서, 우리 경기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대행사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께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은 우리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또 아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다른 부서에 원위치 시킬 수 있는 일몰사업도 있어요.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로서 도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전부, 뭐 전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대행사업 중심이 60%, 70%를 넘어서는 그것은 불합리한 구조예요. 최하 5 대 5의 구조 정도는 되어줘야 하는데, 대행사업 다 위탁시키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꼭 수행해 줘야 한다.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행감에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거기에 걸맞은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그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고 학문적인 전공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경력이 있는 그런 부분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왜냐하면 이 평생교육진흥원은 문화센터가 아니에요. 보면 사업이 쭉 나열돼 있어요.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것은 일선 31개 시군에서 그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각 시군의 평생학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을 도가 직접 수행한다는 것은 31개 시군의 평생교육의 헤드타워인 우리 진흥원 또 허브기능의 전달자와 중간역할을 할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분명하게 구분을 지으시고 또 원장님께서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평생교육의 전문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직을 진단하고 경영을 하는 것도 중요한 원장의 역할입니다. 그러기에는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인물이 적절하게 배치돼 있고 또 그 기관에 맞는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김원기 위원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진흥원에 맞는 새로운 발굴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 주고 또 진흥원에 맞지 않는 그러한 사업이라면 주무 담당기관인 평생교육 또 여성가족교육위원회와 어떤 교감을 가지셔서 과감하게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조직진단을 해 줘야 합니다. 너무 방만하고 그 고유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군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각 31개 시군에는 평생학습원이 있고 센터가 있어서 일부는 공무원 조직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일부는 재단법인 조직으로 31개 평생학습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전문가 집단들은 오랫동안, 10년이 넘었어요. 5년부터 10년까지 한곳에 머물면서 그 사업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 왔는데 우리 31개 시군에 도움을 나누어 주고 중간기능 역할을 할 우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더, 죄송합니다, 질이 떨어진다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31개 시군 평생학습원들의 이구동성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진흥원에 맞는 경기도의, 분명히 평생학습진흥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평생학습의 헤드타워가 분명히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지금 체인지업캠퍼스, 여기도 분명히 넓은 광의의 의미에서는 평생학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있지만 영어라는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기능이잖아요. 이런 것하고 또 GSEEK캠퍼스, 평생교육학습 교육본부 이러한 기능들을 각각 고유의 목적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조직진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구분을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그 고유의 기능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체사업을 분명히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분명히 개발해 줘야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기능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감사자료 23쪽 좀 봐주세요. 이게 지금 첫 장이죠, 감사자료 첫 장? 23쪽이 첫 장이죠? 평생교육본부 프로그램 현황, 이게 첫 장인가요? 23쪽이요.

○ 이진연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이게 3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30억인가요?

○ 이진연 위원 단위 표시가 왜 없죠? 3만 원이죠? 저는 3만 원으로…….

○ 이진연 위원 아예 표기가 안 돼 있어요. 행감 자료가 처음이 아닐 텐데 단위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행감 자료가 왔다는 게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3만 원인 줄 알았습니다.

대체로 지금 현황을 보면 557쪽, 지금 불용처리된 게 불용처리가 된 건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은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 558쪽, 556쪽을 보면 특히 민주시민교육 시범사업 추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민주시민교육 전문인력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지금 이런 프로그램은 빨리 시행해서 결과물을 얻어야지 2019년도에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액은 1억 5,000인데 지금 집행액은 3,000만 원, 아직 사업이 수행되지 않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면 연수도 17년 8월에서 9월 그다음에 워크숍 개최가 9월 22일에서 23일, 그러면 대체적으로 좀 진행을 한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그렇다면 491쪽 보시면 예산집행내역에 평생학습 가치확산사업은 올 1월부터 올 말까지예요, 12월까지. 그런데 지금 1억 1,000에서 4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491쪽 보시면. 지금 평생학습진흥원의 예산은 많은데 그리고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대체로 2018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전혀 일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이에 말씀 좀 해 주세요.

○ 이진연 위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493쪽도 마찬가지예요. 평생학습 어울림콘서트가 1월에서 12월까지 기간은 정해 놓고 지금 집행내역은 전혀……. 아, 일시가 11월 22일 날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 거네요?

○ 이진연 위원 저는 평생학습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누구나 남녀노소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연말로 미뤄진 것들, 분명히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해야 할 것들도 지금 하지 않은 상태, 저는 한마디로 ‘1년 동안 일하지 않았구나.’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면밀히 다시 검토하시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진로체험 학습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각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진흥원이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도시마다, 각 지자체마다 특성된 직업군과 특성된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지자체에서 다 해내지는 못해요. 특히 중학교는 지금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직업을, 어느 지자체에서 어떤 직업을, 농부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고, 물론 경찰이나 약사나 이런 분들은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특성상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 하는 데가 진흥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들이 있지를 않아요. 그렇다라면 자유학기제가 별 의미가 없고, 지자체 안에서 우리들끼리 움직이는 자유학기제라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2019년도에서는 좀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진흥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진연 위원 네,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아까 김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이 머릿속에 잡혀 있으셔야 되고 오시자마자 목적은 외워두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질의에 그렇게 아직도 우물쭈물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원장님께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계속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걸 별도의 영역으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뭐 생각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신데요.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박옥분 네, 그것을 포함해서 어쨌든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어젠더를 결정할 때 다양성을 존중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직제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그런 경험이나 내지는 인식에 대한 전환이 더 우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은 하지만 민주시민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아직은 부재하다 보니, 여러 가지 시민사회의 인식을 아직 못 따라가다 보니 아까 이야기하는 운영위원회나 이런 구조에서 자꾸 센터가 그냥 비주체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을 보다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도 많이 확대되는데 예산만 주면 뭐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모든 경기도민이 민주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분배의 정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행감 끝나시면 가장 기본인 센터부터 민주시민교육이 뭔지에 대한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하셔서 정말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먼저 한선재 진흥원장님께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오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정리할 게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최근 통폐합한 지가 한 2년 됐어요. 그리고 현재 한 6개월 이상 또 공석 과정을 거쳤고 짧은 기간 업무파악을 해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조직이 원래 통폐합할 때도 운영이 여러 가지로 적자가 많이 나고 힘들고 그래서 그걸 좀 슬림화하고 개편해 보고자 시작했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또 유관기관, 가령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영어마을 이런 쪽의 청소년 관련되는 기구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자라고 시작했던 부분이었지만 결국은 지난 2년을 돌이켜 보면 기구는 기구대로 비대해졌어요. 그리고 각종 흩어져 있는 잘 구성돼 있는 인프라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도 지금 찾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양평이나 파주 현장을 좀 둘러보셨나요?

○ 김종찬 위원 거기 예전에도 가보신 적이 있었나요?

○ 김종찬 위원 가보시면 어쨌든 경기도가 보유한 인프라, 거의 1,000억대 가까이 투자한 공간이어서 일단은 내부적으로 약간 시설이 노후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잘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평진원의 운영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산하단체 가족여성연구원도 있고 합니다만 평진원만큼 독자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 평생교육국, 예전에는 교육정책과죠. 이런 데하고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평생교육정책과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자 하는 정책사업들, 일반사업들 그런 것들을 대응만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혼선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할되고 있는 본부만 해도 다섯 군데 가까이 되잖아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평진원을 운영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또는 전문성 얘기는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거기 각 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상 교류 이런 것들을 원만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이전의 과거자료를 쭉 살펴보시면 거기를 미래교육의 거꾸로 교실로 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하려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또 직영체제로 한다고 했다가 창의인성 한다고 했다가, 앞으로는 이제 뭐 할 거예요? 좀 준비가 됐습니까? 내년도 사업을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데 체인지업 명칭도 또 바꾼다고 하니 도대체 양평이든 파주든 현재 또 여기 GSEEK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데 이 콘텐츠 개발하는 것도 PC 위주로 할 것이냐, 모바일로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가 많이 구구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새로 오신 평진원 원장께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하시는 사업도 상당히 방대하고 예산도 그동안 낙후돼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많이 투자해 줬어요. 아마 지금도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예산도 내년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각 본부별로 그리고 자문기구라든가 이런 데 자문을 얻어서 나아갈 방향부터, 물론 이재명 지사 부분도 관련될 수도 있어요. 기조실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해서 방향설정부터 해야 저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뭔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같이 해 나갈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해 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저희도 뭘 하는지 모르는 과정 속에서 시설비만 계속 투자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평생교육본부 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 김종찬 위원 이 기구 뭐 하는 기구입니까? 이 기구에서 여태껏 한 부분하고 혹시 거기에 자문한 내용이 있거나 이런 게 있다고 하게 되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종찬 위원 네,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했어요. 올해 4월 달에 한 번 했고 작년에 6월에 한 번 했고 2016년도 초에 하고 중간에 한 번 했네요. 결국은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어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하면서 만든 것 같은데 결국은 그냥 형식적인 구성만 해 놨지 아무런 자문이나 아무런 그런 건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그동안 해 왔던 것은 예전에 교육협력국의 교육정책과에서 주도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결과물이 현재의 평생교육진흥원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만들어 놨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원장이 몇 번 바뀌고 한 것은 두 번째고 이 부분들을 앞으로 내년도부터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시켜야 돼요. 뭐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각오나 이런 건 돼 계십니까?

○ 김종찬 위원 그런데 지금 창의인성 부분이라든가 영어교육이라든가 또 체인지업캠퍼스하고 양평ㆍ파주캠퍼스 간, 뭐 여기 엑스퍼트가 있는 평생학습대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내년도 어떤 프로그램을 위주로 할 것인지도 좀 구분이 돼 있나요?

○ 김종찬 위원 2016년도 5월 달에 MOU를 체결해서 미래사회 창의인성 인재육성을 한다는 업무협약서도 있어요. 거기에 따르게 되면 여러 가지 당사자가, 하다못해 교육부총리, 지사, 도의회, 과학창의 이사단,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름대로 쟁쟁한 단체라든가 관계부서가 서명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어떠한 창의인성 프로그램이라든가 공동협력에 대해서 뭐 진척된 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 김종찬 위원 그냥 퍼포먼스만 했어요. 그래서 여태껏,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부담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지난 2년 동안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에 있는 창의인성 프로그램의 미래교육은 업체에 사업을 위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한 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해 봤어요. 시도만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알면서도 막지를 못했어요. 왜? 해 보겠다고 하니, 자꾸 또 무슨 뭘 만든다고 하니. 그런데 2년간 만든 것이 뭘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명칭 자체도 지금 다시 또 뭘로 바뀔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심히 우려하면서도 저희도 뭐 올 1년 동안 선거 치르고 어쩌고 하느라고 깊이 관여를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리를 마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평생학습, 평생교육기관은 분명히 행복의 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평생교육 과정이에요. 그리고 거기의 대상이 청소년이고 지역이 있으면 이 많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만 양평은 양평군하고 파주는 파주시하고 또 인근 관련되는 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도 MOU를 체결해서 거기를 일정 부분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다 이렇게 막고 이용하려고 하게 되면 뭐 시설에 대한 이용규약 또는 여기 시설에 대한 파손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약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서로 협조관계가 안 돼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그 넓은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고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중의 하나가 조직이 슬림화되지 않고 있고 서로 방만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봤을 때 원장께서 통제하기가 어려운 조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누차 강조했던 부분이니까 차후 이 부분은 내년 상반기 되게 되면 분명히 첫 번째 어떠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3년, 4년 남은 민선7기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없도록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불필요한 기구는 과감하게 없애시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든지 안 그러면 평생교육국이라든가 필요한 관계부서와 그리고 의회와 필요한 어떠한 실질적인, 이런 인원이 49명씩 되는 자문위원회 말고 7∼8명 이내 되는 이사회라든가 이런 기구를 통해서 중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추진해 가지 않으면 틀림없이 앞으로 1년 후에도 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여러 가지 단체는 겉돌 수밖에 없고 일반운영비만 잡아먹는 물먹는 하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니까 명심하시고 차후 내년도 사업계획부터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민선6기에 체인지업캠퍼스로 바꾸면서 도민보다는 업체를 위한 체인지업캠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민선7기에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2015년에 평진원의 예산액은 56억이었어요. 2019년의 예산액은 300억입니다. 한 300억이 현재 계상되어 있는데 자, 2015년에서 19년까지 평진원이 골리앗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 김인순 위원 자,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신고를 했죠. 신고받으셨어요. 예산낭비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지금 김인순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하실 본부장이나 팀장 있습니까?

○ 김인순 위원 답변자료 1001페이지입니다. 1001페이지 16번에 있는 답변. 요구자료 1001페이지 16번의 질문이에요.

○ 위원장 박옥분 서정덕 본부장님은 언제부터 오셨나요?

○ 위원장 박옥분 그 전의 내용 잘 모르시나요?

○ 김인순 위원 조치일자가 2018년 8월 2일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본부장님,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특히나 원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 김인순 위원 조치결과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답변하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박옥분 정하복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어떤 일로 이런 신고를 받으셨나요?

○ 김인순 위원 지금 이건 그러면 파주?

○ 김인순 위원 파주의 그 공사 리모델링 건에서 생긴 민원인 모양이네요?

○ 김인순 위원 이 세부내역을 다시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 김인순 위원 원장님, 두 번째 출연금을 한번 보시죠. 출연금을 보면 출연금 불용액이 상당합니다. 출연금은 어떤 돈이죠, 원장님?

○ 김인순 위원 출연금의 용도는 뭘까요?

○ 김인순 위원 인력운영비, 경상적 경비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거라면 이미 예정된 금액일 텐데 불용액을 한번 볼까요? 불용액이 2015년부터 꾸준히 발생돼요. 출연금의 불용액은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반납하나요?

○ 김인순 위원 이월? 평진원 안에 그냥 있네요?

○ 김인순 위원 그 돈이 지금 어디 가서 어떻게 잠자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하나 볼까요? 2018년도에 87억 예산 출연금이 들어갔어요, 평진원에. 집행액은 60억이네요. 20억의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런데 2019년에 예산액 출연금 얼마 신청하셨어요? 100억 신청하셨네요. 100억이 넘네요. 불용액이 이렇게 남는데 100억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꼬리표도 없는 출연금으로. 이 돈 어디다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 김인순 위원 그게 답변이세요? 출연금을 확장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출연금을 이렇게 확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연금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 출연금뿐 아니라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든 돈들이 눈먼 돈처럼 이렇게 다 남아있어요. 남아있다면 대부분 반납하거나 다음에 그만큼 덜 잡는데 돈을 잘 못 썼는데 이건 계속 80억이었다가 이번에는 100억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출연금을 이렇게 쓸 때요, 지속사업이 있죠. 지속사업으로 이렇게 쓰시는데 지속사업이 3년 이상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속사업에 대한 측정, 사업 검토 한번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일몰 안 하고 지금 사업을 계속 연장하고 있는 사업이 7개 이상이나 되네요, 제가 보니까.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사업 3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게 7개 이상 넘어요. 그런데 이건 사업평가 측정도 없이 계속 예산을 늘려가고 있단 말이죠. 사업 측정하셨나요? 답변하시려고 뒤에 기다리시나 봐요? 하시죠, 그러면.

○ 위원장 박옥분 효과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 지금 원장이 대답하기 어려우면 빨리빨리 뒤에서 대기하셔서 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복 실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잠시만요. 작년도, 2017년 얘기하시는 거예요?

○ 김인순 위원 18년도는요?

○ 김인순 위원 남는 돈이?

○ 김인순 위원 여기다가 보고하신 건 20억이 넘게 지금 보고가 돼 있는데? 10월 현재 시점이라 그 뒤로 돈을 썼나요?

○ 김인순 위원 10월 현재 시점이 9월 말에 들어간 거예요? 그 뒤로 쓰고 계세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는데 왜 100억으로 이번에는 또 올리셨어요?

○ 김인순 위원 100억이네요.

○ 김인순 위원 올해는 그렇게 받았다가 내년에는 다시 출연금으로 받으시죠?

○ 김인순 위원 자, 인력비와 경상운영비가 출연금이다?

○ 김인순 위원 출연금은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너무 애매한 꼬리표가 붙은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죠.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출연기관이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비대해지고, 예산낭비 부분은 없나요? 많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 김인순 위원 네, 그럼 이제 되셨고요. 원장님 다시. 그러면 지금 양평을 받아서 생기는 이런 예산의 낭비가, 아직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러면 양평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양평이요. 2017년도 양평이 누가 운영했던 거죠? 2018년도에 우리가 받았잖아요. 직영으로 바뀌었죠?

○ 김인순 위원 누가 운영했나요?

○ 김인순 위원 삼육에서 했죠. 2017년도 삼육이 이 운영비가 아까 말씀처럼 삼육이라는 사기업을 배 불리는 이런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져온 거라는 게 이유였죠. 아까 위원님 답변에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2017년도에 삼육이 운영할 때 운영비 얼마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5억 5,000 정도 들어갔네요. 2018년도에 우리 평진원이 받으면서 54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물론 억울한 게 있겠죠. 시설물 보완공사를 옮겨 받기 전부터, 2017년부터 계속 공사를 했어요. 15억ㆍ13억, 한 30억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네요.

그런데 우리 진흥원장님,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리모델링 공사를 2년에 걸쳐서 30억 들여서 했는데 수영장에 타일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타일이 떨어지면 30억 리모델링 공사할 때 그 돈 어디다 쓰고 그 타일을 떨어뜨린 채로 위원들을 맞이합니까? 돈이 없어서 타일을 못 붙였다고요? 일반기업 같으면요, 손님 받는 그런 자리에 타일 떨어뜨린 채로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기업에서 2018년 우리가 평진원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공공성 확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볼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좀, 괜찮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형평성을 위해서 추가질문에 해 주셔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해 주시죠.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만,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기업에서 우리 평진원이 받았어요.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서, 사기업을 배 불리는 게 싫어서 받았어요. 그러면 2018년과 그 삼육이 했을 때와 공공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답변을 좀 주시죠.

○ 김인순 위원 네, 인건비만 그냥 20억 늘은 거죠, 경상비하고. 제가 한번 자료를 볼까요? 2017년 삼육이 운영할 때 사업명으로 인성테마파크 저소득 지원 해서 22억을 집행했더라고요. 2018년 우리가 직영했을 때 현재 9월 말 기준에 11억 했어요. 뭐가, 왜? 자, 이렇게 평진원이 골리앗처럼, 공룡처럼 비대해져야 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인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민선6기의 실태입니다. 잘 아시고 민선7기에는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지금 서정덕, 관리전문직 1급이신데요. 그 역할이 어떤 건가요?

○ 위원장 박옥분 마이크 대고 얘기하셔요. 잘 모르겠어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러니까 원장 다음에 실제로 본부장님 아니신가요?

○ 위원장 박옥분 지금 1급이시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1급, 급수로 따지면 1급이시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전반의 것을 다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박옥분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전반적인 조직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잘 안 가고요. 역할분담도, 직무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부터 제대로 원장님께서 파악하시고,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은 그냥 보험을 드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제대로 역할을 하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다시 직무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기대해 봅니다. 민선7기는 반드시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박옥분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정하복 실장의 역할이 뭔지 직접 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우리가 원장님도 공석이었고 그런데 지금 정하복 실장이 대체적으로 다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지만 1급인 본부장님들께서, 지금 경영본부장님도 공석이었죠? 그러면 그다음에 5개의 본부장님 중에서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업무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우리 여가교 상임위원회에서 행감 중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고 그랬는데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부족한 건 우리도 다 능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들 말고 본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원장님께서 모르실 시에는요.

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질의내용 중에 모르면 바로 본부장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주시민교육이 12개가 있더라고요. 민주시민교육이 12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지금 일몰사업이 됐어요. 일몰사업이 된 게 뭐냐면 민주시민교육 발전방향 탐색을 위한 선진지 연수예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편성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진용복 위원 5,000만 원이요. 그러면 지금 일몰 사유에 “참가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사유를 대셨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나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적정성 여부가 어떤지를 검토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참가대상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사업을 일몰시킨 게 정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원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 진용복 위원 아니, 추상적인 답변 마시고요. 모르시면 본부장님들한테 위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다녀오신 거예요?

○ 진용복 위원 아니, 아니요. 본부장님은 다녀오시지 않았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녀오셨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2018년도 사업을 끝으로 2019년도에는 일몰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보고서 작성인가요, 이게? 19년도에는 일몰을 하겠다는 거죠?

○ 진용복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보니까 어떤 사업이냐 하면요, 지금 1개 있는 사업의 선진지는 일몰사업이고 3개 사업은 5월부터 또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8개 사업은 10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이 왜 전반기에 시작을 안 하고 후반기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시작해야만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우리 자료요구가 지금 9월 말로 해서 사업집행 그 시점으로 나오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9월 달, 그러니까 10월, 지금 11월까지 해서 그때 먼저 행감 했을 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9월 30일이 기준이라 지금은 사업이 더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 시점, 11월 14일까지 시점으로 해서 진행된 사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지금 진행된 거 뭐 없어요, 더. 추진된 게 없더라고요. 뭐 진행률이 80%, 60%, 70%, 심지어는 30%. 변화된 게 없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원장님, 이 사업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수립 기초조사도 있고요, 시군에다가 공모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지금 와서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사업을……. 시군에서는 그럼 언제 해야 되죠? 이 사업이 시군에 위탁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이 시점에 시군에 내려간다면 시군에서도 사업 준비를 하고, 연말 되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있는데 그래서 사업을 좀 앞당겨서 하면 사업성취도도 좋고 시군에서도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을 텐데 굳이 꼭 운영위원회에서 10월에서 12월까지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한 이유가, 뚜렷한 이유가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도 회의결과가 그렇다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추경사업이 아니에요. 본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봄부터 사업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연말인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꼭 종료해야 되나? 그 이유가 굳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앞서서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도민들한테 정책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12월 말에 가서 사업을 종료해 가지고 사업비도 100% 지출하는 그런 성격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사업을 전반기에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시기에, 한 10월 정도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다시 한 번 마무리 짓겠는데요. 우리 정원이 업무보고 책자하고 자료 책자하고 홈페이지에 각기 세 군데가 다 달라요. 161명, 143명, 177명. 그래서 이것은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즉시에 새로운 업로드 좀 시켜줘서 이렇게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하복 실장, 그거 조치했습니까?

○ 진용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인순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진용복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감 자료 43페이지를 보면 민주시민교육에 관련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예산액 대비 집행이 10분의 1도 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더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많더라고요. 집행이 되지 않고 연말에 몰아서 하는 사업이 많으시던데 이러려면 예산을 좀 절감을 하시고, 삭감을 스스로 하시고 가능한 처리하실 만큼의 예산을 요청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10월까지 10분의 1만 소화하고 두 달 동안 나머지를 다 소화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예산소진을 위해서 사업을 몰아서 진행한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실제로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그러면 담당 실국장님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 남운선 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식의 연말에 몰아서 하는 사업이 이런 건만 있는 것 같지 않던데 이게 뭐 한두 해 있었던 관행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 남운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 이런 게 7∼8월에 진행을 해서 뒤에…….

○ 남운선 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 사업이 예산을 다 소진할 만큼 이렇게 다 되었나요, 지금까지?

○ 남운선 위원 올해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 남운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면 조금씩 일정을 당겨서 달별로 좀 골고루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인 거잖아요. 공모해서 지역에서…….

○ 남운선 위원 공모사업도 있는 거고.

○ 남운선 위원 지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분들이 있으신 건데 이걸 연말에 몰아서 한다면 이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크나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균등하게 그 사업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일정상에 이게 연말에 모인다고 하신 것은 조금 합리적인 대답은 아니시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남운선 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다시. 원장님 뵈면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원장님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 평생교육이 갖고 있는 의의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남운선 위원 저는 원장께서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평생교육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원장으로서의 스스로 가져야 될 철학이 무엇인가가 고민의 중심이 돼야, 이런 일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 150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물론이고 청년들도 평생 동안 서너 가지의 직업을 바꾸는 이런 경험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앞으로 올 텐데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지만 공공적으로는 사회적인 교육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GSEEK나 이런 사이트를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제가 얼마큼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교육들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시대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무엇보다 그런 철학, 평생교육에 대한 철학을 먼저 가지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언을 한마디 드리자면 고 신영복 선생께서 ‘득위(得位)’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능력의 70%를 요하는 자리를 가는 것이 마땅한 득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한 원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한 원장의 자리가 마땅한 득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생교육이 아주 중요하고 저 역시 앞으로 서너 가지의 직업을 바꿔야 되는, 그러면서 살아가야 될 경기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가 충분한 한 원장의 득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순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지난번 저희 양평지역의 지평중학교에 석면 노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평영어마을에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갖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평영어마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영어마을에……. 아, 체인지업캠퍼스. 영어마을이 아니라 체인지업캠퍼스입니다, 바뀌어 가지고. 프로그램 중에서 지역민하고 지역학생들을 배려하는 혜택이나 또는 강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전승희 위원 경기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양평체인지업캠퍼스가 양평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평주민이나 또는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돌려준다라는 측면에서 그들만을 위한 무슨 프로그램이나 또는 혜택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전승희 위원 지금 현재도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 차상위계층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양평에 소재해 있는 아주 좋은 시설로서 양평군민들 또는 양평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저희들이 파주체인지업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파주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지역민한테 오픈을 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함께 와서, 거기서 1일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바로는 지금 양평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양평체인지업캠퍼스 방문했을 때 유휴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런 공간을 지역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또는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지역민들이 정말 부담 없이 찾아와서 그 공간이 교육적인 혜택이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주민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체인지업캠퍼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안 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솔직히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수의계약하고 입찰에 대해서 16년도에서부터 18년도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수의 따로 입찰 따로 이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수의하고 입찰하고 같이 막 보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뽑기가 솔직히 너무 난감합니다. 이걸 보라는 건지 그냥 달라니까 주신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료제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시면?

지난번에 제가 또 질의를 했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수의 말고 입찰을 했을 경우에 거의 모든 사업들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제한경쟁입찰 또는 조달경쟁입찰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 입찰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전승희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좋은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협상에 의한 또는 제한경쟁입찰을 부쳐서 누가 봤을 때 이게 뭔가 담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식의 입찰은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엑스퍼트컨설팅 계약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보내 주신 것에 보면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72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2018년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위탁업체가 엑스퍼트컨설팅입니다. 그리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여기까지는 맞는데 거기 예산액이 여기에는 4억인데 저기에는 왜 2억 8,000으로 나와 있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건 계약금액이 아닌 거죠?

○ 위원장 박옥분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이 2억 8,000이 맞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예산액이 4억인데, 여기에서 제안한 가격은 4억인데 그쪽에 입찰은 2억 8,000을 했다? 그 2억 8,000에 낙찰이 됐다?

○ 전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퍼트컨설팅 계약 추진에 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원장님 아시겠어요?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승희 위원 2017년 GSEEK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업은 빠져 있는데 왜 그걸 거기 자료에는 빠뜨리셨는지, 767페이지입니다.

○ 전승희 위원 제가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2017년 GSEEK서비스 운영을 했는데 2018년도에 위탁운영 연장을 해서 지금 계약금액이 상향된 부분만 써서 보내신 거잖아요?

○ 전승희 위원 2017년도에 GSEEK서비스 운영에 대한 것도 엑스퍼트가 낙찰을 받아서 했었죠?

○ 전승희 위원 그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건 왜 빠뜨리고 자료제출을 하셨느냐, 제가 엑스퍼트에 대한 것은 모든 걸 다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2017년도 것을 빠뜨리고 주셨더라고요.

○ 전승희 위원 네. 그리고 평가위원에 대한 명단을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미래교육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받았는데 거기 선정방식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진흥원 직원이나 공무원, 도의회 의원, 전문가 중에서 진흥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있습니다. 거기 평가위원 명단을 보니까 도의원도 한 분도 없고 그리고 공무원도 없는 걸로 보이는데 왜 이런 식으로 평가위원이 위촉이 됐는지?

○ 전승희 위원 객관적으로 하는데 공무원이 끼면 안 되고 도의원이 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원장님?

○ 전승희 위원 어차피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나 또는 예산분야는 공무원이나 저희 도의원들이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평가위원을 구성하실 때는 사전에 공무원이나 저희 도의원들한테 참가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실 풀뿌리 조직들을 개발해서 평생교육과 함께 그런 다양한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공모에 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공동체를 많이 개발하셔서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이 보다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풀뿌리 조직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시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도의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항상 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본 위원이 평생교육국 행감을 할 때 질의했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파주체인지업캠퍼스 정규직 전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서 받아봤는데요. 답변은 파주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실무를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잘 받아봤는데요.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과정에서 생활체육지도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요. 답변을 보니까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언제더라, 5월 달에 온…….

○ 손희정 위원 가이드라인은 알고 계시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여기 사유에 보면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돼서 전원 찬성에 의해서 제외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가이드라인 12쪽에 보면 전환 예외와 기간제 예외사유의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돼 있느냐면 “기간제법에 의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상시지속적인 업무이고 가이드라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임.”이라는 게 있어요. 1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전환 심의위원회에다가 제시를 하셨나요?

○ 손희정 위원 이걸 보고서도, 이게 예외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이분들이 전환대상이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전환 미대상이라고 의결을 한 건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추후에 2년 이상 지나면 전환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그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일단 고용이 안정되고 이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상황이 돼야 도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22조에 의하면 생활체육지도사가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 손희정 위원 직접 일자리사업에, 정규직 대상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 내용에도 있어요. 이렇게 예외로 두지 말라라는 조항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뭐 “몸을 쓰는 업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하나의 차별입니다. 몸을 쓰는 업종은 정규직 전환하지 말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맨 뒤에 스포츠센터 이용률 제고방안 여기에 “우수강사 등 전문운영인력 적기 확보 충원”, 여기 끝에 보면 “우수한 전문강사진 확충 필요” 비정규직 갖고 우수한 전문강사가 확충이 되겠어요?

○ 손희정 위원 네, 말씀해 보시죠.

○ 손희정 위원 평생교육국장님은 재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얘기를 하신 상황입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반드시 올해 중에 계획을 확립하시고 이분들이 차별 없이 일을 잘, 도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답답한 게 모든 가이드라인이나 법이나, 그 가이드라인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걸 꼼꼼히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분명히 전환대상이고 예외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게 정말 좀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간접고용 관련된 것도 언급을 했는데 보니까 이 부분은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현상이고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파주스포츠센터 직영 후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용자 현황을 보면 약간 이용자들이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월별로. 5월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데 5월부터 9월까지가 수영은 사실 가장 인원이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면 늘었다 줄었다 들쭉날쭉, 그리고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해서 갔을 때도 11시 타임이었어요. 11시 타임이면 주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타임이에요, 10~11시 타임이. 그런데 한 2~3명이 강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직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용인원이 적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 손희정 위원 그게 원인인가요?

○ 손희정 위원 파주지역 도의원으로서 좀 답답합니다. 거기가 탄현지역이거든요. 탄현면 지역인데 탄현면은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요, 우리도 스포츠센터 만들어 달라. 지금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현면은 아시다시피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포츠센터를 따로 짓기에는 시의 여력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이용을 못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료가 너무 비싼 탓 그다음에 셔틀버스 운행을 안 한다는 그 두 가지만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이걸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탄현면 주민들의 욕구도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파주시와 협의를 하십시오. 아까 전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해당하는, 양평이면 양평과 MOU를 체결하십시오. 그리고 “파주시 너희가 돈 좀 내라, 우리 파주시민들 50% 할인해 줄 테니까.” 실제로 파주시가 운영하는 데는 할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어떤 일정한 그거에 의해서 가격이 저렴해요. 거기에 준하는 만큼 가격을 내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당신들이 좀 지원해 주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MOU를 체결하시면 파주시는 탄현면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셔틀버스 같은 경우도 한 가지 본인의 생각으로는 거기 스포츠센터가 4개인가 있는데 두 군데가 셔틀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낙하리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든가 아니면 1~2대만 더 충원을 하면 충분히 셔틀도 가능하거든요, 파주시와 협약만 잘 하면. 그래서 좀 뭐랄까 공격적인 경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영향력 행사는 좀 그렇고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하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네. 나머지 질문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희정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본부장님이나 톱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직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누가 있으나 없으나. 지금 본부장이 안 계셔서 그동안 그랬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못된 거죠.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미래사회의 형태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그곳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다른 것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단순하게 수영만 하러 온 사람이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공간에 다른 어떤 활용가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체인지업캠퍼스 안에 있는 수업도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다른, 거기 성문화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특히나 이게 공공성이 담보되고 비어 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적정한 선이 어떤 건지를 좀 분석해서, 타 기관이라든지, 실제로 수원 같은 경우도 편익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각장으로 인해서 환원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곳 같은 경우도 4∼5만 원 이런 수준입니다. 여기저기 많이 연구를 좀 하셔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원장께서 좀 더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위원장 박옥분 네, 진작 그렇게 제안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김현삼 위원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평생교육진흥원 전반에 대해서 잠깐 본 위원의 느낌을 좀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그동안 쭉 해 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 하면, 물론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대체로 그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질책 그리고 정책적 대안제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미진했던 사업들 그리고 부실한 사업들에 대한 지적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진원을 지금 위원님들이 쭉 언급하는 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다른 실국이나 산하기관보다 총량적으로 부실에 대한 지적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민주시민교육사업만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도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8월 달부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의 진행속도가 대단히 느립니다. 거의 11월, 12월 달 다 집중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저소득층 무료교육 지원사업의 경우에 지금 양평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 목표가 한 6,0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한 4,000여 명 정도를 4/4분기에 몰아서 진행하는 게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문위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 운영횟수나 성과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평생교육본부가 자문위원을 4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참석인원이 어떨 때는 5명, 어떨 때는 8명, 어떤 때는 11명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뿐만 아니라 GSEEK캠퍼스 자문위원회의 경우에도 전체 구성인원이 42명인데 8명, 7명, 5명, 12명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종 개별사업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그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부실하다.

저는 그래서 우리 원장께서 새롭게 오셨는데 대단히 막중한 사명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게 지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경필 지사 시절에 어쨌든 운영되어져 왔던 평생진흥원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원장께서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조직문화를 정말로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평생진흥원의 미래가 없다. 1년에 400억을 쓰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직원규모만 해도 170명이에요. 본 위원이 전에 경기연구원을 산하기관으로 두었던 상임위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경기연구원보다도 훨씬 예산이 많습니다. 아마 경기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에서 사업비의 규모로만 놓고 봐도 제가 볼 때는 톱에 들어갈 거예요. 이처럼 방대한 조직이고 경기도가 경기도민들한테 직접 행정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관인데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위한 내부노력, 특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겠고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마인드, 전 직원들께서 공공마인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감사는 누구죠? 평생교육진흥원의 감사는 누구죠?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의 감사.

○ 김현삼 위원 1명인가요?

○ 김현삼 위원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의 규모의 방대함이나 예산규모의 크기에 비해서 저는 감사기능이 그렇게 수행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시감사가 가능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자체감사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또는 윤리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감사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조직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사회체제 내에서 감사가 있는데 그 감사가 1년에 한두 번 해 본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라고 하는 게 단순히 예산집행의 적절성만을 다루는 그런 감사뿐만 아니라 사업집행 전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그런 사업감사의 개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내부혁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실 때 감사기능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평생교육의 개념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일반화되기 전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사회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썼죠. 그러면서 이것이 진화돼서 지금 현재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평생교육의 영역을 굳이 또 보자면 크게 보면 학교교육이 당연히 있을 테고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회교육이 있을 테고 또 하나가 가정교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교육, 가정교육, 사회교육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평생교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 사업영역을 보게 되면 사회교육영역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가정교육에 관한 콘텐츠는 지금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가정교육에 관한 콘텐츠는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 유교국가로부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식화되어 있다라고 할까요, 그런 데 어떤 효도랄지 우애 또는 이런 전통적 가치, 상당히 중요한 이 전통적 가치를 계승해서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영역이 지금 잘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저는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은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 발전됨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족공동체가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 개념 안에,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개념 안에 저는 가족교육영역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어떠십니까?

○ 김현삼 위원 네, 그런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실제로 가족 내에서 가장들이 하나의 가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전통적 개념의 가족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소스를 제공하는 뭔가 그런 매뉴얼이랄까요,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도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오게끔 해서 하는 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찾아가는 교육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어디 양평에 가서 또는 안산에 가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이 그 지역의 적정한 공간을 빌려서 “가족공동체에 관련한 이런 교육을 하니 오십시오.”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가족교육영역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김현삼 위원 네.

○ 김현삼 위원 네. 제가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개발사업인데요. 보통 우리가 ODA라고 하죠. 이 ODA 사업은 현재 외교통상과가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과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이 ODA 사업을 보면 거의 대부분 동남아시아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한번 해 봤냐 하면 제가 3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쪽 중앙아시아 쪽에 우리가 이른바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꿈이 뭐냐 하면 한국에 와서 취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주 단단한 민족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그 나라에서는 당연히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거고 일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대단히 열악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 저희가 갈 때 어떤 의회 일정으로 갔던 게 아니고 의원들이 15명 정도 자기들 돈 내서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오래된 중고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그걸 전달을 해 줬더니 너무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던 게 뭐였냐 하면 한글문해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한국말을 못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우리 옛 동포들,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진흥원 차원의 ODA 개발사업을 한번 기획해 보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추가질문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은 이따가 하시면 안 될까요?

○ 김현삼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 김인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양평의 체인지업?

○ 김인순 위원 네, 양평캠퍼스 삼육에서 직영으로 바꾼 이유가 뭔가라고 아까 질문하다가 스톱했는데 그 답변 좀 주시죠. 직영으로 바꾼 이유가 어떤 거였죠?

○ 김인순 위원 비용이 발생됐다는 건 삼육이 비용이 늘어났단 얘기인가요?

○ 김인순 위원 삼육이 비용이 늘어나서 경영이 어려워서 손든 케이스인가요?

○ 위원장 박옥분 원장님, 그거 정확한 답변 아니시잖아요?

○ 김인순 위원 이거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맞는 답변이세요, 이거?

○ 위원장 박옥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실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삼육이 경영 재계약을 포기한 겁니까?

○ 위원장 박옥분 체인지업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민선6기에서 하셨잖아요?

○ 김인순 위원 이유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2018년에 받았잖아요?

○ 김인순 위원 그건 결과고요. 이유를 제가 질문한 거잖아요?

○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잘못 아셨죠?

○ 김인순 위원 자, 그럼 정책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시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까 했던 질문인데 그래서 얼마나 공공성이 확보됐습니까, 2018년 운영하시면서?

○ 위원장 박옥분 앞의 마이크 꺼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자료상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공공성의 확보가 지금 담보되어 있지 않은 채로 비용만 20억, 그 이상 56억으로 늘어난……. 원래 2016년에 보니까 삼육에서 할 때는 5억밖에 안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56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20억이 추가가 된 거고, 경상운영비하고. 그것도 이번에는 출연금으로 또 이전됐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비용이 마구 늘어나는데 그만한 공공적인 가치가 있는지 제가 일단 의문이 들어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삼육SDA 있잖아요. 그 큰 대지와 그 좋은 건물을 위탁을 줬어요. 그때 민간에서 말하면, 그 위탁 줄 때 얼마를 받고 주셨나요? 그 좋은 시설 그렇게 운영하라고 줄 때 공짜로 주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얼마에 했나요, 그때?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이건?

○ 위원장 박옥분 정하복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 김인순 위원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평진원에서 하고 있는 엑스퍼트연수원이 연 3억 6,000을 받으셨잖아요?

○ 김인순 위원 그래서 양평은 얼마를 받으셨냐는 질문이에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김인순 위원 양평은 무상으로 했네요?

○ 김인순 위원 그런데 엑스퍼트연수원은 3억 6,000을 받았어요. 어떤 차이죠?

○ 김인순 위원 그 이유는?

○ 김인순 위원 평진원이 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가 없었다?

○ 김인순 위원 직접 그렇게 갔기 때문에.

○ 김인순 위원 그 큰 규모의 그걸 민간이 10년 가까이 무상으로 이걸 썼어요. 그렇죠?

○ 김인순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민간한테 그걸 위탁해서 운영하라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이익을 남기고 했을 텐데 공공의 부문이다 그러면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인데 이번에 우리가 진흥원에서 직접 받으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된 건지? 그들은 그 비용 없이도 그것을 잘 운영하고 공공의 일도 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비용은 늘어나고 공룡처럼 커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계속 들이부어야 되는 이런 일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 김인순 위원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라 지금 진흥원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 김인순 위원 아니, 지금은 엑스퍼트처럼 진흥원의 것이 된 거 아니에요?

○ 김인순 위원 그러면 진흥원의 결정인 것 아니에요?

○ 김인순 위원 엑스퍼트랑은 그런 공공성은 없었습니까?

○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있고 없고 그것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엑스퍼트 얘기 나온 김에 질문드릴게요. 엑스퍼트가 3억 6,000에 진행을 했고 재계약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재계약 시에는 엑스퍼트연수원의 이름을 바꿀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그 이유가 크게 남지도 않고 그랬던 건데 지금 3억 6,000짜리가 5억 6,000으로 갑자기 뛴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던 거죠?

○ 김인순 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건가요?

○ 김인순 위원 법제처. 자, 그러면 3억 6,000일 때도 엑스퍼트가 어려웠죠? 5억 6,000이면 재계약이 될 거라고 아셨어요? 이거 안 될 거 아셨죠?

○ 김인순 위원 왜 아는 바가 없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세를 준, 민간이라고 그러면 내가 세를 준 이 업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연 남았는지 모자라는지 이런 판단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내려오니까 그냥 올렸어요. 그래서 이 업체가 그만둔 것 아니에요. 그만둔다는 게 예상되어야 정상이고 그러지 않았다면 이건 일을 잘못한 거죠. 그랬는데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쓸 것인지 아무 계획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또 누구 책임인가요? 민간이라면 이런 건물을 이렇게 공실로 놔뒀으면 관리비며 임대료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돼서 누군가는 책임을 졌을 텐데 이 경우는 지금 “아는 바가 없고 상세히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 일인가요, 이게?

○ 김인순 위원 당연히 손익개념 되죠. 안 되는 것 다 알았는데, 5억 6,000으로 뛰면 그만둘 것도 아는데 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내보내고. 지금 어떻게 쓰실 거예요, 엑스퍼트연수원?

○ 김인순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무슨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김인순 위원 논의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요, 제 질문은?

○ 김인순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의 비용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 안 집니까? 이런 불합리하게, 언제까지 덩치만 키우면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이 돈을 내는 자영업자들 지금 다 죽어나갑니다. 아무도 책임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셔서 원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지적된 부분들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서정덕 본부장 잠깐 좀 나오시겠습니까?

○ 김현삼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작년 연말에 세워졌던 올해 본예산이 원래 얼마였죠?

○ 김현삼 위원 9억 8,000이 맞습니까? 잠깐만, 본 위원 기억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 12월 달에 본회의를 통과했던 예산.

○ 김현삼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센터를 직접 관리하시는 우리 본부장께서 센터 관련 예산조차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 못하면 안 되죠. 9억으로 늘어났던 건 얼마 전에 원래 당초계획에 없었던 노동인권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그 예산이 이전되면서 예산이 그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내년도 민주시민교육센터 예산이 지금 얼마로 올라가 있죠?

○ 김현삼 위원 한 3배 정도 상승이 됐는데 왜 그런 거죠?

○ 김현삼 위원 노동인권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그 10억짜리.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간단한 답변을 그렇게 못 하시면.

○ 김현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애당초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올해 잡았던 사업계획이 한 6억 정도였었는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헉헉대다가 11월, 12월 몰방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 김현삼 위원 그런 상황에서 연말에 노동인권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9억 얼마가 됐어요. 그런데 내년에 10억을 더 늘려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운영위원이 아니었으면 모르겠어요. 운영위원으로 그동안 2~3개월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센터의 사무국 자체도 사실은 매우 취약하고 사람도 몇 명 되지도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을 늘려서 사업을 하겠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요?

○ 김현삼 위원 우리 본부장께서 센터를 보강하겠다고 그러면 보강이 되는 겁니까?

○ 김현삼 위원 어쨌거나, 이건 본 위원의 관점입니다. 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노동인권 관련 교육을 하는 거죠? 원래 이 사업은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서 경기도교육청에 이관해 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특성화고 사업을 쭉 하다가 내년부터는 일반고로 확대해서 해 보자라고 하는 게 지금 대체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공감대인데 왜 그 교육협력사업을 하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제가 볼 때 효율적일 텐데. 우리 경기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이 만약에 학교를 들어간다고 해 봐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하게 되면 직접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냥 학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민주시민교육센터가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냐는 거예요, 교육협력사업으로 하지 않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제가 먼저 자료요청한 것에 따르면 직급별 성별 통계를 요청드렸는데요. 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자료에 보면 간부직, 4급부터 간부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손희정 위원 그 편차가 심해요. 지금 여기 쭉, 제가 항상 오면 앉아계신 분들을 둘러보거든요. 한번 뒤 좀 둘러보세요, 여성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 손희정 위원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도 단위 정도 되면 저는 많이 개선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 단위보다 더 편차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거의 남성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4급이 약간 비슷한 정도,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여성 인원이 많아요. 대부분 보면 밑으로 내려가는, 급수가 낮으면 3D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거나 아니면 비정규직이거나 아무튼 그럴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낮은 것도 보면 이것도 3D업종일 가능성이 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 손희정 위원 그러면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손희정 위원 이직현상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 손희정 위원 그렇죠. 많이 안 좋다라는 얘기죠, 환경 자체가.

○ 손희정 위원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손희정 위원 네, 단계적인 건 좋은데 너무 장기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 자리에는 많은 여성 간부직원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97쪽에 보면 체인지업캠퍼스 파주본부 상가입주자협의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398쪽에 보면 협의회 간담회가 두 번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에 한 번씩 개최가 됐고 16년도 이전에는 개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알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도 그렇고 다 새로 오셔서.

○ 손희정 위원 뭐 크게 잘못, 이런 간담회가…….

○ 손희정 위원 없었다라는 게 사실 좀 놀랐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한 두 번 정도 개최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영업의 어려움을 아마 고충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대부료 인하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개최된 얘기가 반영된, 개선된 사례가 혹시 있나요? 2018년도에는 3월 달에 개최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인하가 됐나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그다음에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가 강구하자는 측면에서 아까 스포츠센터도 얘기했고 여기 영어마을도 이런, 사실 거기 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뭘 이렇게 할 때 비싸다는 생각이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 먹고 다 구경하고 그리고 나가서 먹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대부료나 이런 것도 있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가주들의 의견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간담회를 자주자주 개최하고 연 2회든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수시로 교류를 하셔서 의견 좀 반영이 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05쪽에 보면 2016년부터 2018년 연구용역 계약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일단은 자료 작성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단위가 이게 백만원 단위가 맞나요? 1005쪽. 단위가 백만원 단위가 맞나요?

○ 손희정 위원 천원이죠?

○ 손희정 위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좀 주의를 기울여서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 18년도 연구용역의 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그러면 원래는 2016년도에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는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이걸 통폐합하면서 한 부서로 몰아서 본의 아니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인 거죠?

○ 손희정 위원 수의계약이 많은 것도 문제고 제한경쟁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하지만 이런 연구용역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게 중요한데요. 과연 이런 많은 연구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크게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하실 게 있나요?

○ 손희정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영된 게 어떤 사업이죠?

○ 손희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연구가 연구에 그칠 게 아니라 정책에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양평 출신입니다. 제가 양평에 사는데 양평에 체인지업캠퍼스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양평주민들은 거기 체인지업캠퍼스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할뿐더러 양평영어마을 하면 “아, 거기 용문 연수리에 있는 영어를 가르치는 곳” 이런 식으로 다들 알고 계시고 대부분 거기에서 그냥 영어만 가르치는 곳이다라고 알고 있지 거기가 정확하게 무슨 교육을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자세히 알지도 못할뿐더러 그리고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영어교육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성교육도 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지역에 대한 홍보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체인지업캠퍼스에서 하시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든지 하셔서 지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홍보 그쪽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파주체인지업캠퍼스나 용인건강가족지원센터에 갔더니 성문화센터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지역에는 성문화센터가 없어서 그걸 봤을 때 ‘아, 우리 지역에도 저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체인지업캠퍼스 특징이 청소년들이 와서 대부분 많이 교육을 받는 곳이니 양평에도 일단 영어교육이나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러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성문화센터도 하나 개소를 해서 성교육에 대한 혜택도 모든 학생들한테 고루 나누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내 주신 자료 491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 및 예산 집행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은 사업들이 꽤 많아요. 이게 집행률을 따진 게 9월 자로 통계를 내신 게 맞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자체사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입찰 또는 타 기관에 넘긴 그런 사업도 있을 거고 한데 이렇게 집행액이 9월임에도 불구하고 50%도 채 안 되는 사업은 왜 그런지 혹시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전승희 위원 496페이지 8번 보면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보니까 3억 예산인 것 같은데 단위가 없어서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이게 3,000만 원인가요?

○ 전승희 위원 아, 3,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액은 그러면 250이라는 얘기죠?

○ 전승희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묶은 대로 좀 심각한 데만 지금 봤는데 28번 2018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사업 보면 여기는 1억 사업이네요. 1억 사업인데 4,500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심각한 거 29번 군인 및 청년 평생교육 기부자 발굴지원사업은 예산액이 8,000인데 1,000 집행됐어요.

○ 위원장 박옥분 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아니, 그러면 9월 달에 이걸 보고를 하셨는데 9월이라 하면 지금 12개월 중에 절반이 넘은 상황인데 50%도 넘지 않는 거의 10%, 20% 정도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남은 4∼5개월 동안에 나머지 80%를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사업을 하신 것인지,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제가 심히 좀 염려스럽거든요.

○ 전승희 위원 위탁을 줬다 해도 관리감독의 책임은 평진원에 있는 게 맞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아무리 군부대를 줬다 해도 우리가 준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있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런데 9월 달에 8,000 예산에 1,000 예산 집행한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신 겁니까?

○ 전승희 위원 아니, 중간중간 관리를 하셨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빨리빨리 집행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시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어야죠.

○ 전승희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거 제대로 확인을 하셨는데 지금 9월 달에 집행액이 1,000만 원이 됐다라는 건 누가 봐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 전승희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피 같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봐서 제대로 사업시행이 안 될 사업 같으면 일몰시켜야죠. 제대로 될 사업을 다시 찾아서, 발굴해서 사업을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전승희 위원 네,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중요하지만 본부장님의 사업에 대한 이해가 더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제대로 대답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계속 “빨리빨리” 얘기만 하시고. 아, 심각합니다, 지금 평진원 전반적으로.

추가질문하실 분, 김인순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 업무보고 97쪽에 보면 간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간부현황을 제가 이 행정체제를 잘 이해를 못 해서 보면서 질문 좀 드려 보겠는데요. 자, 원장님이 있고 그다음에 본부가 경영본부, 평생교육본부, 파주본부, 양평본부 그다음에 GSEEK캠퍼스본부 5본부가 있죠. 원장님, 맞으시죠?

○ 김인순 위원 여기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직제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GSEEK캠퍼스본부의 단장은 왜 이렇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 김인순 위원 초기사업을 이렇게 세팅하느라 필요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는 건가요?

○ 김인순 위원 지금도 초기사업 중인가요?

○ 김인순 위원 방만한 운영이라는 표현을 저희 위원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평진원이 이렇게 골리앗처럼 덩치를 키우고 또 출연금이라는 애매한 항목을 가지고 돈을 410억 이상을 움직이고 있는 이 조직에 대해서 정말 우려를 금치 못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삼육, 사기업이어서 사기업의 배를 불리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직영으로 바꿨는데 그러고 보니 사업내역을 보면 그 사기업은 22억이라는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영으로 바꾼 2018년도에는 지금 9월 말 현재라고는 하지만 11억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좀 해 주시죠.

○ 김인순 위원 양평캠프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옥분 네, 양평본부장님은 SDA에서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비교분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2018년도 예산액을 미래교육 운영지원, 인프라 조성,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 34억 8,700 잡으셨네요?

○ 김인순 위원 집행액이 11억 5,600이에요, 9월 말 현재.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 김인순 위원 답변을, 지금 현재 집행액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그걸 주세요.

○ 김인순 위원 지금이 11월 중순 이후잖아요?

○ 김인순 위원 본부장님, 12월까지는 종료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 김인순 위원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12월 말까지?

○ 김인순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지켜볼 것이고요. 그때 행감 가서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타일이 이렇게 우수수 부서졌어요. ‘돈이 얼마나 없으면 손님을 받는, 고객을 받는 업장이 이 모양으로 이렇게 될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 얼마 쓰셨어요? 얼마 쓰셨나요?

○ 김인순 위원 아니요, 리모델링 비용 얼마 쓰셨냐고요.

○ 김인순 위원 아니, 리모델링 비용 2018년도 얼마 쓰셨냐고요.

○ 김인순 위원 전체 얼마 쓰셨냐고요.

○ 김인순 위원 예산 13억인데?

○ 김인순 위원 원장님, 13억이 시설물 보완공사로 예산이 잡혔었고요. 17년도에 15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3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비로 썼는데 고객을 받는 사업장이 타일을 떨어뜨린 채 우리 위원들을 맞이했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못 했답니다. 이게 일반 고객을 맞는 사업장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 김인순 위원 그 타일이 부서질 걸 몰라서…….

○ 김인순 위원 저희가 갔을 때는 겨울이 아니고 가을이었고요.

○ 김인순 위원 그리고 고객들이 있는 어떤 곳도 그런 식으로 고객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칸막이에 묶여서 이름표 달린 돈 때문에 못 했다라고 하시잖아요. 과연 이렇게 묶여 있으면서 직영으로 하면 뭘 얼마나 잘할까 제가 궁금한 거예요.

○ 김인순 위원 타일을 다시 붙이는 것은 그렇게 큰 공사도 아니고요. 수많은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그런 게 그대로 방치돼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김인순 위원 일반 사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김인순 위원 지금 수리가 완료됐나요?

○ 김인순 위원 가으내, 겨우내 그 상태로 있을 거군요?

○ 김인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지금 삼육SDA에서 뭐 맡으셨었죠?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어떻게 저희 본부장으로 오시게 된 거죠?

○ 위원장 박옥분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어떻게 저희 직원이 되셨냐고요.

○ 위원장 박옥분 지금 본연의 역할은 워낙 목사 아니세요, 목사님?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공모를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되셨다고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럼 우리 김경표 원장님이 뽑으신 건가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삼육SDA 대표신데 그대로 우리 직원으로 계셔서…….

○ 위원장 박옥분 알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의 대표셨잖아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지금 체인지업캠퍼스의 본부장을 또 맡고 계셔서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성격 자체가 다른 건데 영어마을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지금 체인지업캠퍼스에 적용하는 본부장을 그대로 또 대표가 맡으신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박옥분 잘 알았습니다. 일단은 잘 알았고요.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GSEEK캠퍼스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단장과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15명이서 일을 하시는데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건 누가 합니까?

○ 위원장 박옥분 자체개발과 임대가 몇 대 몇인가요? 단장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박옥분 임대가 더 많죠?

○ 위원장 박옥분 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분들 15명이면 이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옥분 예산이 지금 거의 한 50억이 다 됐거든요, GSEEK만.

○ 위원장 박옥분 당연하죠, 경상비 포함해서. 거의 5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은 완전 지출만 있는 건가요? 수입이나 수익구조는 없는 건가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본부장님의 역할과 단장님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나요?

○ 위원장 박옥분 알죠, 조직 자체가 원장보다 상위에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처음에 초대 단장인 윤여준 그분을…….

○ 위원장 박옥분 윤, 뭐죠?

○ 위원장 박옥분 그분을 대우하시는 바람에, 그게 평생교육진흥원의 조직 안에 있으면서도 원장 위에다가 조직표를 넣어서 제가 많이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단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의 GSEEK과 관련된 콘텐츠라든지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박옥분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 추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단장님은 언제까지신데요? 이건 임기가 있나요?

○ 위원장 박옥분 원래 임기가 몇 년인가요?

○ 위원장 박옥분 2년이에요? 그러면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 위원장 박옥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다고 해서 원장님께서 대답을 다 진행하신다고 하시는데 가령 성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상임위에서 실국이 달라요. 그걸 파악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제안하신 것 역시도 다른 상임위나 실국과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걸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맞지,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하게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10억이 왜 정말 그렇게 별안간에 생긴 거죠? 민주시민교육센터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대답을 빨리빨리 효과적으로.

○ 위원장 박옥분 그건 누가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예산만 여기다 반영한 거라는 얘기예요?

○ 위원장 박옥분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구체적으로 다시, 제대로 알고 계신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선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향후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