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산 출신의 천영미 위원장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현재 경기교육의 시사점을 찾아 보완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쁜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감사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천ㆍ파주ㆍ김포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맹성호 부천교육장님, 곽원규 파주교육장님, 김정덕 김포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세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또한 우수 사례는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인 사)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인 사)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이기형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인 사)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인 사)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의정부 출신 최경자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1교육전문위원실의 박춘금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배수옥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창호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영덕 주무관입니다.

(인 사)

방성욱 주무관입니다.

(인 사)

최수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민경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늘은 부천ㆍ파주ㆍ김포지역의 협장교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소관의 부천부곡초등학교 이용연 교장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인 사)

부천중학교 나승환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중흥고등학교 장시운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파주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청암초등학교 정운배 교장선생님 함께하십니다.

(인 사)

문산중학교 방재언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운정고등학교 최광보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김포교육지원청 소관입니다. 유현초등학교 김배신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 사)

김포신곡중학교의 김경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하성고등학교 김택환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시면서 예정된 학사 일정이 있으실 경우에는 자유로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부천신문의 나정숙 국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뉴스엔다큐TV경기방송의 이권복 대표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CJ헬로비전김포방송의 이세진ㆍ이영석 두 분 기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그럼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입니다. 선서는 맹성호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곽원규 교육장, 김정덕 교육장,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성호 부천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맹성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원규 파주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곽원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덕 김포교육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정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긴 한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상을 치우고 교육장들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직원분들은 앞에 단상을 치워주시고요. 이후에 교육장들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발언대 이동)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교육장께서는 소속, 직ㆍ성명을 꼭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거나 지금 새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부천교육장님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옥길택지개발지구 유아수용계획하고 그다음에 지구 내 유아수요조사 18, 19, 20년 이번에 나온 자료하고 그 전 3년 치 자료하고요. 전이면 17년도가 들어가 있는 자료. 그다음에 옥길택지토지 지구단위계획도 있지요? 계획도하고 그다음에 옥길택지개발지구 내에 LH하고, 처음에 지구를 개발할 당시 LH하고 학교부지 협의했던 내용들 있지요? 내용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교육지원청과 14년도 9월에 부지매입을 포기했던 LH하고 오고 갔던 공문 일체하고 그다음에 부천시하고 협의가 안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하고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던 그 협의과정 전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입니다. 세 교육청 모두 기초학력 부진학생 수와 두드림학교 운영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일반교사 성과급 지급기준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지적사항도 주시고요. 부천교육청, 학교교복 구매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운영실태하고 교복운영실태를 같이 보내주시고. 세 교육청 모두 학교폭력위원회 학폭 회의결과와 조치내역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위원님, 이진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모두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학교 수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난독증 학생 현황. 그다음에 파주교육청은 파주에 신규 교사 3년간 발령된 숫자를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방재율 위원님.

○ 방재율 위원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의 초ㆍ중ㆍ고별 기본 식재료비 ㎏당 단가와 배식 방법,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 김재균 위원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사업, 교육경비보조 포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연석회의한 거 일시, 내용 그다음에 참석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지원청 시설비, 공사비 중에서 2017, 18년도 증감액 현황, 변경 사유. 그다음 세 번째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현황. 그리고 네 번째는 징계 현황으로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음주운전 포함해 가지고 음주운전은 별도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김경근 위원님.

○ 김경근 위원 남양주 김경근 위원입니다. 3개의 지원청 모두 청렴도 평가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부천지원청은 소수 교과목 주문형 강좌, 덕산고등학교ㆍ부천여고ㆍ상원고등학교ㆍ소사고등학교 과목별로 수강학생 수하고 교과목 담당선생님, 전공과목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군데 지원청 모두 두드림학교에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상담교사 배치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부천지원청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위반 사례가 14건이 있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그 사안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3개 지원청 모두 영재교육원에 지원했던 학생 수 한 2년 치를 보내주십시오. 그다음에 3개 지원청 모두 기간제교원 채용 현황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채용되기 직전 경력을 표기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천하고 김포는 학교 주변 유해환경 업소 현황, 그다음에 김포지원청은 제한적 공동학구에서 7개인가 8개 초등학교로 전학한 그러니까 입학을 한 학생 수 그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에 자료 제출이 현재 처음 학교로 시스템에 등록된 현황하고 그다음에 일선 유치원에 보내는 공문 등 홍보자료 있으면 부탁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장대석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3개 교육청의 헌법ㆍ노동법ㆍ근기법, 3년간 헌법ㆍ노동법ㆍ근기법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한 현황하고요. 그리고 5일 이상 재량휴업을 한 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년 2017년도에 5일 이상 휴업한 학교의 운영위원회 회의록. 세 번째는 부천교육청인데요. 송전탑 특고압 문제로 여러 가지 지역사회가 시끄러웠는데 지역주민들과 회의한 간담회라든가 회의한 자료, 현재 상황들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황진희 위원님.

○ 황진희 위원 각 학교장 시설공사 중에서 3,000만 원 이하의 학교장이 시설한 공사 내용과 건수 세 지원청에 다 요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 이나영 위원 3개 지역 지원청 학업중단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단설유치원 설립요건 및 절차 기본 가이드라인 주시고요.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부천시 옥길지구 영유아 현황 혹시 아까 요청 같이 안 들어가 있으면 영유아 현황하고 유치원 이용 현황 같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징계 현황 유형별로 분류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고교평준화 진행 현황하고 권역별 학생 수용률을 같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김포시 운양지구 관련해서 과밀ㆍ과대학급에 대한 자료 전체를 요청드렸거든요. 그 건도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별 학교별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해당 학교별 교실 수와 설치 수 그리고 설치 연도를 포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지원청별 과밀학교 현황인데요. 개발 주체를 표기해 주시고 최초 계획 대비 학급이 신증설된 학교를 대상으로 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천교육지원청 소관인데요. 2017년 학교 신증설 건설비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43억 원이 불용된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상세와 그리고 사업의 추진경과 그리고 불용액 발생 원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2017년도 학교 재량휴업이 아니고 2018년도 5일 이상 재량휴업한 학교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요.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 황진희 위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각 3개 지원청에 교육지원청 내 시민참여위원회의 위원회명하고 그다음 설치 근거와 회의 횟수를 자료 요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더 이상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요구하신 자료가 중식 후에 오후 일정 속개 전까지는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한 가지 추가로 더 당부를 드린다면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굳이 거기서 다 빼고 그냥 위원님들께서 현황이라고 해서 현황만 갖고 오지 마시고요. 상세한 자료를 주셔야지만 위원님들께서 그 자료를 보고 이해가 되면 굳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순서대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부천교육청 예산이 지금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1,104억 원 정도 되죠, 예산 총액?

○ 김재균 위원 그럼 경영지원국에서 755억 정도를 지금 썼더라고요. 그쪽 소관이 경영지원국인데 그럼 빼고 나면 349억 정도가 남아요. 그럼 349억이 이게 결국 사업비라는 이야기인가요?

○ 김재균 위원 그럼 349억 중에서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혹시.

○ 김재균 위원 똑같이 파주교육청이요. 파주교육청 올 예산이 1,280억인데 지금 경영지원과에서 쓴 예산이 1,01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267억인데 267억이 남는다고 하면 이게 지금 사업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경영지원과 쪽으로 가는 것은 인건비가 그쪽에서 거의 고정 인건비는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267억 정도가 남는데, 경영지원과 거를 빼고 나면 267억 정도가 남는데 그게 어떤 성분의 금액이냐는 거죠.

○ 김재균 위원 267억이요?

○ 김재균 위원 경영지원과에서 그럼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죠? 그게 1,013억인데 그 1,013억이 나가는 세부적인 내역을 큰 쪽으로 해 가지고 한 목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럼?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거는 1,280억 중에서 1,013억이 경영지원과에서 나가는 거 빼놓고 나면 267억이 남습니다. 267억이 남으면 그 267억이 어떤 종류로,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업비라든지 그런 걸로 나가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럼 파주에서 올해 2018년도 급식비로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게 얼마 정도나 됩니까, 대충?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파주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6만 2,533명이고 교원이 3,932명이에요. 그럼 김포하고 엇비슷한 상태고 부천보다는 훨씬 지금 적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에는 9만 7,000 정도가 학생 수고 교원이 6,400명 정도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은 부천이 총예산이 1,104억 정도인데 1,280억인데 2018년도 예산이 굉장히 큰 이유가 뭡니까?

○ 김재균 위원 신설학교 증설이 몇 개입니까?

○ 김재균 위원 보통 1교 신설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기억…….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0억을 빼도, 그럼 여기서 지금 교육장님의 설명을 듣고 200을 빼도 1,08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도 1,080억 정도 된다 하더라도 거의 부천하고 비슷한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본 위원이 상상하기는, 예측하기는 이월금이 계속 많이 넘어온다고 상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 김재균 위원 그럼 파주는 2016년도서부터 2017년, 18년도까지 총예산의 이월금을 보조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861억인데 지금 경영지원과로 752억이 나가고 109억 정도가 지금 잔액 금액으로 남거든요. 다른 데에 비하면 지금 부천 같은 데는 349억, 파주는 267억 그런데 김포 같은 데만 109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데보다 학교 지원이나 다른 프로그램 지원이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지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교육장님은 그렇게 답을 하시지만 파주하고 김포하고는 학생 수로 보면 거의 비슷하고 교원 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파주가 1교 신설교이고 지금 김포도 1교 신설교가 있는데 파주는 2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답변을 했고 지금 김포 같으면 172억 들어갔다고 그러면 18억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지금 예산액은 보면 한 400억 차이가 난다고요.

○ 김재균 위원 교육청 같은 데 제가 감사를 쭉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통괄 사업비를 안 세우고 부분 사업비로 세워놓고 나 가지고 부분 사업비에서 다 모여져 가지고 총사업비가 나올 때까지는 전부 다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그럼 이 신설교 하나 짓는 데에 총 토지매입비며, 그럼 건축비만 172억이라고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전년도에서 전부 다 매입이 된 상태로…….

○ 김재균 위원 172억 들어간 겁니까, 그 정도요?

○ 김재균 위원 그럼 파주교육청도 건축비만 200억 정도 들어간 겁니까?

○ 김재균 위원 토지매입비 포함입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는 172억이 건축비만이고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토지 플러스 건축비라는 얘기죠?

○ 김재균 위원 그럼 신설 1교에 대해서 토지매입비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 김재균 위원 그럼 파주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파주하고 김포하고 지금 1개 교 신설했을 때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 총예산을 구분해서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부천교육청이요.

○ 김재균 위원 부천아트밸리 특성사업을 했는데 2018년도 보면 17억 3,0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학교 수는 129개, 프로그램 수는 238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수 나누기 총예산을 따져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네요, 한 달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집중과 선택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지거든요. 너무 벌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 김재균 위원 프로그램 수가 각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238개 부천시 내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129개 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두 개씩, 지금 부천시 총 학교 수가 몇 개나 돼요?

○ 김재균 위원 126개 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2018년도 이 자료에 보면 129개 교에 238개…….

○ 김재균 위원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그리고 지금 부천아트밸리 보면 2017년도 만족도 조사한 게 있어요. 3.6, 3.6, 3.1, 3.0 해서 굉장히 좋다는 반응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4.0 만점에 이 정도면.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 부천혁신지구 시즌Ⅱ 운영을 하면서 지금 부천아트밸리 122교 대상으로 해서, 여기는 또 122교로 지금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15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 2018년도 예산액을 보면 부천시에서 13억 5,000만 원에다가 도교육청에서 3억 8,000을 내서 17억 3,000만 원 정도로 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앞에 예산하고 뒤에 예산 숫자가 틀리지요?

지금 이번에 2018년도 부천아트밸리 프로그램 운영한 게 얼마로 되어 있는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교육장님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부천시에서 13억 5,000만 원을 댔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3억 8,000만 원을 대서 17억 3,000만 원으로 갖고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3억 8,000이요?

○ 김재균 위원 네?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지 말고 예산은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억단위, 천단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억단위, 천단위 솔직히 들어보지도 못할 소리 있기도 하겠고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야지 “그렇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숫자표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질문할 테니까 여기 아트밸리 예산에 대해서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교육장님들께서는 답변 전에 소속, 직ㆍ성명을 다시 한 번 꼭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뒤에 국ㆍ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 질문에 빨리빨리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여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들은 아마 미리 사전에 모니터를 하셨다라면 어떤 중점내용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대충 아셨을 텐데 전혀 지금 습득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PPT 자료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교육장님, 부천에 있는 학교 현황 8개 학교인데요, 뭔가 특색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색이 있나요? 제가 어떤 학교…….

○ 장대석 위원 좀 확대가 되나요?

○ 장대석 위원 네, 맞습니다. 부천에 남녀공학이 아닌 학교가 8개가 있고요. 경기도 전체 중학교 중에 남녀분리학교는 54개가 있고 고등학교는 50개가 있는데 이 중에 부천이 중학교 4개가 있고 고등학교 4개가 있습니다. 혹시 교육장님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나오셨나요, 아니면 분리학교…….

○ 장대석 위원 저도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남녀 혼성교육과 분리교육이 있는데요, 교육장님이 판단하실 때 남녀공학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점은 여쭙지 않겠습니다. 남녀공학이 시작된 것은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 성평등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초ㆍ중ㆍ고 시기가 인간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성 편견에 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남녀공학의 장점은 이성에 대한 이해와 서로 이해하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익히고 훈련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에 4개의 중학교가 남녀분리학교고 4개의 고등학교가 남녀분리학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이 기준이 몇 %가 동의해야 진행할 수 있지요, 남녀공학에 대해서?

○ 장대석 위원 남녀공학에 대한 부분들 일단 지역사회에서 장점에 대한 부분들,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사실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부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아직도 남녀분리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변에 남녀분리학교가 아예 없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는 시흥시만 해도 남녀분리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지점들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교육들 이런 부분들 파악하셔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다음 슬라이드 혹시 볼 수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습니다. 먼저 바로 파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파주교육장님.

○ 장대석 위원 3년간 파주지역의 초ㆍ중ㆍ고 담임선생님 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파주뿐만 아니라 부천, 김포 공동으로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파주교육장님께 대표로 질문 던지겠습니다. 파주교육청은 2015년도에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스물네 분이 교체됐고요. 2016년에는 스물두 분, 2017년도에는 스물여섯 분. 지속적으로 담임선생님이 학기 중에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학기 중 담임 교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병가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산가, 출산과 관련된 휴가말씀하시는 거지요? 산가라든가 파견이라든가 연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미리 파악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상 급작스럽게 휴직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히 초기에 담임선생님을 배정할 때 충분히 고려돼야 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경우에 담임선생님이 바뀌면 굉장히 힘들다고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담임선생님이 바뀌어서 다른 선생님이 오셨는데 도중에 또 바뀌는, 1년에 한 세 번씩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담임선생님을 배정하실 때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부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3년간 학교폭력 부분인데요. 이 자료 말고 엑셀, 최근 3년간 교육청의 학교폭력 발생 자료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김포와 파주도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천 것만 확대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학교 학교폭력이 2015년도에 117건이었다가 2016년에 201건, 2017년도에는 197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조치사항에 강제전학이 2016년도에 중학생이 30명, 2017년도에 29명, 고등학생 28명 그리고 퇴학도 많이 있습니다. 부천에 있는 학생들, 고등학생이 2015년도에 4명, 16년도에 2명, 2017년도에 3명, 퇴학도 많이 있습니다. 유독 부천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장대석 위원 약간은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나요?

○ 장대석 위원 혹시 학교 상담사의 경우 몇 %가 배정되어 있습니까?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에요.

○ 장대석 위원 56교가 미배치고 배치한 학교가…….

○ 장대석 위원 67교. 약 60% 정도 배치돼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징계 중심의 강제전학이라든가 퇴학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이후에 펼쳐지는 문제고요. 이전에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상담사에 대한 확대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요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예방활동 중심으로 부천교육청이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드러지지 않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징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김포나 파주하고 비교해 보셔도 20건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천은 두드러지게 퇴학 학생도 많고요, 강제전학 학생도 많습니다. 강제전학을 가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 장대석 위원 학군이라고 하면?

○ 장대석 위원 부천에서 부천으로 가는 거지요?

○ 장대석 위원 부천에서 부천으로 가면 부천이 엄청 큰 도시도 아니고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강제전학을 가더라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이런 강제전학이라고 하는 문제, 퇴학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이들이 이후에 본인의 진로를 찾아가고 이러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저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학교의 역할인 것 같고 특히 혁신학교를 얘기하고 혁신교육을 주장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부천교육장님, 올해 2018년도에 식중독 사고가 경기도교육청 전체에 10건 있었는데 부천에 2건이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 학교지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 전체에 2개…….

○ 장대석 위원 계남고등학교는 원인이 나온 거고요. 원미고등학교는 아직 안 나온 거지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 전체 10개 학교 중에 부천이 2개라고 하는 것, 급식관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급식관리를 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 장대석 위원 급식 식중독 사고 난 2개 학교와 급식업체 관련돼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고양시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교육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공통질문사항입니다. 우선 본 위원의 상황설명을 잘 들으시고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에서 최초로 도입한, 전국 최초가 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은 학교교육 혁신의 일환으로 급식을 통한 교육복지 증진 및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2017년 기준 도내 2,344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183만 명의 학생들이 급식 후 잔반으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가 초ㆍ중ㆍ고별 학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당 3,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 1,540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잔반수거 및 처리비용으로 17년 기준 65억 3,6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천문학적 예산이 음식물쓰레기와 그 처리비용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로 소요되는 기본 식재료비와 잔반처리비용을 합한 총 1,605억 원은 급식단가 3,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5,350만 명의 학생들에게 급식 일수를 185일 기준으로 1일 28만 9,189명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엄청난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수거해 가는 음식물 잔반처리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은 생태계 환경문제까지 유발시키고 있죠. 게다가 학생들을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할 교육현장에서 급식을 통한 식생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용역 등 급식교육 활동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2015년 기준 학생 1인당 잔반량이 27.2㎏, 16년은 27.5㎏, 17년은 28㎏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것은 기본급식 교육방법만으로는 효과가 없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와 같은 문제점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 등 해결방안으로 교육지원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부천교육장님, 김포교육장님, 파주교육장님 순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이 교육지원청 감사를 쭉 해 오면서 급식과 관련해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자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과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 후에 발생되는 잔반량과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와 대안이 없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김포교육장님 말씀하시지요.

○ 방재율 위원 교육청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다음 파주.

○ 방재율 위원 교육장님 대처안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 잔반처리 문제해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제가 생각해 놓은 것은 우선 학생들이 지정배식과 자율배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배식은 나름대로 잔반량은 줄 수가 있으나 자율배식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일단 학생들 스스로의 각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급식에 관련해서 철두철미한 교육이 더 한층 가해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급식활동 계획, 그동안의 급식활동 계획을 수정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잔반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또 잔반을 활용해서 퇴비와 곤충먹이원 등으로 자원 리사이클링을 통한 친환경 방식을 도입해서 환경정화 곤충인 동애등에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동애등에를 사육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가동하는 그래서 그 사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충북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파시켜서 각급 지자체하고와도 더욱 필요한 연계를 시켜서 그런 문제를 하나둘씩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우리 사회발전에 꿈과 희망을 주는 원동력으로 자그마한 것부터 학생들 스스로 깨우치고 성취감을 기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의 시작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제시한 대안을 참고하셔서 학교급식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 분 교육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고요.

다음으로, 시간이 조금 있네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주교육장님, 중부일보 2018년 9월 3일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운정신도시 내 산내초등학교 개교 이틀을 남겨놓고 신축공사 마무리 미흡으로 개교 설명 자리를 열어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등교 일을 일주일로 미룬 그런 사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학 3~4일 전까지 별다르게 공지를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공지하여 학부모는 학습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걱정과 맞벌이 부부에 대한 대책 세우기에 많이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산내초등학교 공사 마무리는 어떻게 됐으며 학생들은 별 탈 없이 등교를 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현재 잘 운영이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세심하고 면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 시스템이 최대 3개까지만 한 번에 켜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황진희 위원님 잠깐 꺼주시고요. 교육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시고 본인 답변 아닐 때는 바로바로 꺼주십시오.

다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천 출신 황진희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패러다임이 정말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라든지 또 혁신교육, 꿈의학교, 꿈의대학,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시간이 그렇게 장기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2010년도 초반부터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책 중에서 혁신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되는 이유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로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약해서 우리가 이런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부천시는 2016년도에 혁신교육지구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혁신교육지구 합의상황에 시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4개 지역구만 남은 합의추진 상태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3개의 지원청 중에서 부천지원청 교육장님께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2016년도부터 실행을 하고 있죠?

○ 황진희 위원 그러면 교육지구로 선정되기까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관계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교육지구로 선정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의 부분이 절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현재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을 해서 예산의 부분이 지자체와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3이고 지자체가 7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렇죠. 77억 정도고 교육청은 거의 한 40억 정도를 가지고 117억의 예산으로 혁신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럼 지금 혁신교육을 이루고 있는 시점에서 부천교육청은 어떤 특색이 있는, 부천시만의 혁신교육에 대한 어떤 비전과 운영을 하려고 하는 현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비전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교육 내용을 보니까 부천시가 정말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을 저학년 때부터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은 특성화 시범지구로 고등학교, 그렇죠?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특성화 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고등학교 특성화 교육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밖에서 벤치마킹이 들어오고 있고 또 현재 부천시가 특성화 교육과정에 대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천지역에만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시범지구로 지정되어서 다른 시군들이 벤치마킹을 와서 부천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되고 정립될 수 있게끔 교육장님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파주교육장님.

○ 황진희 위원 파주는 현재 협의 상황에 도달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할 예정입니까?

○ 황진희 위원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 황진희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31개 시군이 거의 혁신지구로 선정이 돼서 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파주가 조금은 그런 여러 가지 시의 사정에 의해서 늦춰지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리스크를 안지 않게끔 가려고 한다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을 당겨서 다른 시군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다음에 김포, 김포는 이미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2009년부터 김포시가 하고 있었지만 지구로 선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세 교육장님께 혁신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자체와 정말 긴밀한 협약관계를 잘 유지하셔서 좋은 발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부천교육장님께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학교 선정에 있어서 상을 2개나 수상했네요. 부천중앙초등학교하고 성곡중학교, 맞습니까?

○ 황진희 위원 부천은 문화의 도시다 보니까 부천시 자체에 있어서도 특히 도서관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도 도서관 사업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이번 상을 수상한 걸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제가 하나 권고하고 싶은 내용은 도서관 사업 진행에 있어서 부천시는 도서관 사업 진행 중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지자체의 어떤 상권에 있어서 책을 파는 서점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서점들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중심가에 나가지 않으면 서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서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없어진다. 혹은 도서관 사업이 워낙 활황을 이루고 있고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점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서점의 보유를 위해서 도서관 사업 중에서 직접 서점과 연계해서 도서를 렌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교육장님은?

○ 황진희 위원 들으셨습니까?

○ 황진희 위원 그런 서점을 직접 이용하면서 렌털 할 수 있는, 특수도서에 대해서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도서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지 특수교과에 대한 도서는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어져 가는 서점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연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살짝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 황진희 위원 하여튼 수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혁신교육과정에 있어서도, 꿈의학교 부분에 대해서 세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 시간이 다 됐기에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시를 지역구로 둔 이기형 도의원입니다. 먼저 세 분 교육장님과 직원 여러분! 경기교육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계시다는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 질의를 할 내용을 미리 사전에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타 교육지원청 대비 예산규모 사항이고요.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 학생수요 예측 부분 그리고 교사 내 공기질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천, 파주교육지원청은 학교 개방현황과 불용액 세부현황 그리고 급식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김포시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화면 준비돼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3개 교육지원청의 2018년 교육예산을 보면 부천시가 1,100억 원이 좀 넘고요. 파주교육지원청이 1,280억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이 86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여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부천교육지원청은 학생 1인당 112만 원꼴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요. 파주교육지원청은 200만 원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은 139만 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가 되겠고요.

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아까 부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다 진행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순비교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2페이지 표 보시면 파주와 김포교육지원청을 비교해 놨습니다. 파주시와 김포시는 둘 다 공히 국가 2기 신도시로 지정돼서 개발된 지역이고 신도시 완성률도 비슷하고 똑같은 도농복합도시에 인구수도 비슷한 곳입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을 보면 학생 수 6만 2,533명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학생 1인당 200만 원 예산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은 6만 1,000명이 좀 넘고요. 학생 수는 비슷하지요. 도농도시 학생 수는 비슷한데 학생 1인당 교육비 예산은 140만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해서 대략 파주가 1.5배 더 학생 수 대비 많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아까 했던 질의에서 학교 건설비라든가 토지매입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소명을 하신 부분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7년 부분은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총예산을 보시면 파주시가 920억 원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 664억 원 그래서 이 비율은 좁혀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의 패턴을 쭉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교육비라는 것이 특정지역에 학교가 신증설되거나 할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신도시 2개 지역 모두 비슷한 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이 표를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김포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학교시설 개선에 예산을 좀 더 도교육청에 요청하셔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근거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기형 위원 면밀히 한번 따져보셔서 다른 지역과 예산에 있어서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김포시 인구현황표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신 표는 매년 사회지표조사라는 것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제가 하나 캡처를 해 왔는데요. 이것은 2016년 자료입니다. 2016년 경기도 김포시의 초ㆍ중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표조사인데요. 이것은 사교육 관련해서, 사교육을 하느냐 마느냐 관련해서 설문 및 통계조사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초ㆍ중ㆍ고 자녀가 있다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맨 앞에. 경기도와 김포시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 경기도민들한테 물었을 때 초ㆍ중ㆍ고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4.7% 그리고 김포시민에게 물었을 때는 26.4%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초ㆍ중ㆍ고 학생이 많다는 게 객관적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밑에 연령별로 보면 가장 많이 초ㆍ중ㆍ고 자녀가 있다는 연령층이 30~49세 여기에 몰려 있고요. 그래서 이 통계자료를 보면,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통계를 보면 경기도의 어느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자녀 수가 많다는 게 객관적인 사회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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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멀어서 자료가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LH 택지개발지구 학생 수 수요예측 비교입니다. 지금 전체를 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2기 신도시 중에서 화성 동탄지구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그리고 파주 운정지구를 비교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계획세대수를 보면 동탄이 11만 세대가 넘고요. 김포 한강신도시는 5만 6,000 그리고 파주 운정이 5만 8,00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 관련해서 과밀학급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김포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세대수 대비 몇 %의 세대에서 학생수요가 발생하느냐를 산식으로 산출하지요. 그래서 학생 발생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는 세대수 대비 29%를 학생 발생률로 봤고요. 그리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세대수의 30%에서 초등학생이 나오는 발생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22.9%만 수요예측에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지표에서 3 대 2 정도 되는 거지요. 다른 경기도 내에 LH가 개발한 택지지구에서 3을 봤다고 그러면 우리 김포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2밖에 안 봤기 때문에 30% 정도가 지금 학교 시설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수요 예측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 이기형 위원 지금 문제는 새로운 택지개발이나 민간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학교설립 계획을 갖고서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LH가 개발한 택지개발지구는 거의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 학교용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렇다 그러면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신설이 필요할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혹시?

○ 이기형 위원 잘 알겠고요. 과밀학급 해소에 힘을 더 써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 이기형 위원 파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같은 사안입니다.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 내에 과밀학급 현황이나 부족 사태는 없는지 한번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제가 파주교육장님께 잠깐 하나 부탁을 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학령인구가 줄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라는 표현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뭐냐 하면 교육이라는 거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밀학급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환경이 저하된 시설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영원히 그 시설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또 앞으로 향후 인구, 학령 인구가 줄더라도 과밀학급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줄여가면 되는 거예요. 학급 인원수가, 학생 수가 꼭 30~40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고요. 과밀학급이라든가 예측치 못한 학생수요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군 조정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 택지개발지구 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부천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부천 옥길지구 사례는 어떻습니까, 현재?

○ 이기형 위원 관련 사안들은 부천시 그리고 또 주민과 긴밀하게 협의해 주셔서 지역의 학교 부족문제 민원이 잘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부천 교육가족, 김포ㆍ파주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ㆍ권고한 사항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특성화된 교육정책을 마련하라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부천의 특성화된 교육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김포교육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파주교육장님께서는.

○ 최경자 위원 금일까지 제1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이 소재해 있는 자치단체는 분명 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관련하여 지금 교육예산도 자치단체와 같이 협력해서 좀 더 많은 교육경비 지원이라든가 대응지원을 요구하시고 또 시민분들께서도 그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금일까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들께 답변을 들어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본 위원의 아쉬움입니다. 부천ㆍ김포 이렇게 그 도시마다 특성화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기초가 되는 단계잖아요, 학령기는. 관련해서 지금 경영적인 교육청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들의 철학을 보면서 약간 미흡한 부분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연찬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관련하여 공통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자체 교육기관별로 평가하신 결과가 있어요. 6개 지표에 의해서 하셨습니다. 우수한 부분은 교수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수학습이랑 관련해서 우수한데요. 먼저 파주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운영이 공동수업, 공동연구 활동에는 긍정적 인식이 되었다라고 그런 평가를 하셨고요. 교실 개방과 수업 나눔문화 정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스스로 성찰하신 겁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금년도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김포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교육청은 회복적 생활교육 교원역량 강화연수가 보통, 민원행정 개선 노력 부분에서 미흡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거든요. 자체평가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 건 분명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교육장께서 답변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하고 2018년도 친절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한 분도 참여 안 하셨어요. 저희 도의원들이 일일이 교육지원청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는 다 판단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곧 그것이 김포 혁신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체감지수요. 관련하여 좀 더 주도적이고 자치적으로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은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 2기 운영하면서 다양한 여러 사례들이 나오지만 부천의 결과는 자체평가에서 혁신 관련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장님께서 파악하시는 부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혁신학교가 결국은 선생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담당했던 선생님이 전보 가시거나 이러면 그룹으로 함께 운영되어지는 부분에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서로 파트너십이라든가 함께 혁신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내역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 부천교육지원청의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교육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지요?

○ 최경자 위원 몇 건입니까?

○ 최경자 위원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진행 중이지요. 이 부분 관심 갖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다음에 김포교육지원청도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학교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내역이요.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우고등학교하고 솔터고교하고 현재 진행 중인 2건이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관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행정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포가 상당히 관사가 많습니다. 교육장께서 현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 관사가, 우리 주거형태도 바뀌었고 삶의 패턴이 바뀌었는데 관사를 금번 행감 대비해서 쭉 리스트를 보니까 75년, 73년, 86년 이렇게 증축된 것들이에요.

○ 최경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분명 장기적으로 비어있거나 이런 부분은 불편해서 사용 못 하실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도 있고요, 안전사고관련해서. 관련하여 이 부분은 본청에서 같이 질의해서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에도 1건 있나요? 관사 관련해서. 파주교육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 최경자 위원 그건 교육장의 생각이신 거예요?

○ 최경자 위원 아니지요?

○ 최경자 위원 만약에 관사로 사용되는 것이 개인소유라면 이렇게 많이 방치돼 있지는 않겠지요. 공공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교육행정 전체의 지혜를, 집단지성을 모아야 할 부분이 바로 관사 관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현재 교사들의 관사도 연구가 이루어지는 연계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퇴근해서라든가 그 외에. 그러면 안정적인 관사 이용이 안 된다고 하면 분명히 사용을 안 하겠지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교육장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본청하고 소통하시도록 그렇게 권고합니다. 본질의를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순서는 이은주 위원님 차례인데요. 지금 이은주 위원님의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좀 신속하게 다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 출신 장태환 위원입니다. 김포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자원봉사자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봉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실태를 좀 얘기해 주시지요.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구연동화, 놀이교육, 안전교육, 부모교육지도사, 아동요리, 샌드아트 이런 여러 가지의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순수하게 그냥 봉사자들이신 거지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아마 필요한 부분은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제가 다른 교육청에도 행감을 하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퇴직 교육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자원봉사자 그룹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 장태환 위원 역할들은 주로 어떤 일을…….

○ 장태환 위원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잘 활용해서 학폭이라든지 상담, 필요하면 사서 이런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그런 인적자원 부족한 것을 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좀 해 주시고.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도 지금 굉장히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마을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관돼서는 아직 크게 활성화는 안 된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몽실학교라든지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부천교육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제가 교육자원봉사자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7년 때 신청합니다 하고 홈페이지에는 하고 그 후로는 실적들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부천교육은 교육봉사자들을 어느 정도나 확보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교육자원봉사센터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열어놨는데 2017년 9월 20일 이후로는 들어오신 분이 없어요.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 장태환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활성화를 많이 해 줬으면 싶습니다.

○ 장태환 위원 김포교육장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감사내용을 보니까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활기록부라든지 기간제교사 기타 이런 부분에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천은 어떤 사항들을 개선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지요.

○ 장태환 위원 네, 해 주시고.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학습종합클리닉거점센터로 부천이 되어 있지요?

○ 장태환 위원 여기 운영실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 장태환 위원 지금 매년 아이들 평가에 향상됨을 보이고 있나요?

○ 장태환 위원 지금 거점센터라고 한다면 경기도에 8곳이 있는데 부천은 그러면 인근에서도 아이들이 와서 상담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부천 자체 내의 아이들만 오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파주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자료 18페이지 보면 평화통일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5~6월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주관으로 운영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학교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하는 겁니까?

○ 장태환 위원 학습장을 가서?

○ 장태환 위원 학교에 와서 경우도 있고?

○ 장태환 위원 아, 그래요?

○ 장태환 위원 지금 학교에 와서 통일교육하는 강사들에 대한 수업계획서 같은 것은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어제 신문을 보고 언뜻 생각이 나서 강사들이 주어진 시간을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들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임의적인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충분하게 강의계획서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더군다나 학교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 외부강사들은 충분하게 강의계획서가 있어야 어떤 얘기를 아이들에게 할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검증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태환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부천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은 보니까 교복구매 현황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온 사항을 쭉 보니까 지금 19년도 교복지원사업을 부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일선 학교에 어떤 지침을 내려보냈는지 얘기를 해 주실래요?

○ 장태환 위원 지금 그러면 교복공동구매를 결국 학교에서 하겠지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구매율 같은 건 전혀, 전에 했던 것들이 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장태환 위원 고등학교도?

○ 장태환 위원 지금 보니까 고등학교는 우리 공립학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사립학교는 자율적이지만 그래도 결국은 지원을 받고 그러면 나름대로 공동구매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것들이 지침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잘 활용해서 보편적 복지 교육지원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됐으면 싶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께 제가 좀 묻겠는데 일선 일반교사들 성과급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초에 있는 일인가요, 평가?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일반교사들 평가지침서를 보니까 정량평가하고 또 20%, 80% 이렇게 나눠져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선생님들의 불만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 장태환 위원 우리 교육장님도 초등에 계셨습니까?

○ 장태환 위원 중등에 계셨죠? 중등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 고민해 보셨어요?

○ 장태환 위원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이 제도가. 전에는 보편적으로 같이 하다가 사실 이게 전 정부시절에 아마 이렇게 등급 간에 격차가 심하게 적용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언제부터 SㆍAㆍB등급이 이렇게 성과급 지급액에 차이가 많이 났지요?

○ 장태환 위원 제가 보니까 선생님들 간에 위화감도 조성되고 때로는 평가서 항목들을 보면, 나름대로는 부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운 보직을 맡은 분에게 적절하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편적으로 성과급에 대한 평가만큼은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살릴 수 있도록 또 교직에 있으면서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도 보니까 나름대로 평가는 있다고 한다면 금액 차이를 굉장히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등급 간에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저희도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평가항목을 보면 굉장히 모든 선생님들이 그냥 쉽게 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냥 제가 아무 문항이나 한번 본다면 학습지도 40점인데, 이 항목 중에. “학생의 능력과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했는가?” “학생들 학습활동이나 과제수행에 적절히 참여시켰는가?” 이러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수업교재 연구를 충실히 했는가?” 안 한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들 적절하게 생활지도 안 한 선생님이 어디 있겠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이거 선생님들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요.

○ 장태환 위원 이런 걸 어떻게 정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겠어요.

○ 장태환 위원 세 교육장님들 모두 아마 교육장님 선에서 되기는 쉽지 않지만 관심 가져 주시고 일선의 선생님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 제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 건에 대해서 국민청원을 한 건을 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 사이에 한 13만 명 정도 청원 글을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선생님들이 굉장히 한편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내 학교폭력은 제가 보니까 엊그제 인천에서 중학교 학생 집단 폭행사건의 결과를 쭉 보더라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학생 사건을 쭉 저도 신문에서 스크랩을 해 보니까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폭력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사전에 상담이라든지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대표적인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장태환 위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다문화가정에 한부모가정 학생이어서 본인도 평상시에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표현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감지가 됐던 사안들 같아요. 특히 부천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특히 다문화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고 세 분 교육장님께서도 특히 학교폭력에 관련된 것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부천경제신문의 최찬윤 대표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용인 출신 고찬석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서 사업현황을 보면 자료 제출, 그러니까 자료 생성 현재 집행률이 제로인 게 있어요, 사업이, 세세부 사업이. 우리 부천교육청부터 제로인 사업을 다 알고 계세요?

○ 고찬석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세 개의 세세부 사업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 고찬석 위원 지금 빨리 뒤에서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에도 있어요. 파주 알고 계신가요?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김포는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김포 알고 계신가요? 세세부 사업이 현재까지 2018년 11월 중순에 가까워지는데 공정률이,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 한번 김포 말씀해 보세요.

○ 고찬석 위원 또 다른 사업은 없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 세세부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집행률이 제로라는 것은 18년에 당초예산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사고이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이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외교육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김포에 사업이 있죠? 양성평등사업이라든가 있죠?

○ 고찬석 위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사업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 고찬석 위원 왜 12월로 되어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이게 원인행위 확정은 됐나요?

○ 고찬석 위원 출납폐쇄일이 언제에요, 예산?

○ 고찬석 위원 아니, 지금 11월 며칠이에요, 중순인데 원인행위 확정도 안 된, 지금 이 질문은 부천하고 김포 동시에 드린 질문이에요. 내가 과목별로 보고 드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출납폐쇄일이 30일이잖아요, 11월 30일. 그런데 지금이 언젠데 원인행위 확정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이 될까요?

○ 고찬석 위원 진행하도록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할 거예요, 아니면 불용시킬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게 12월 달에 해야 하나요?

○ 고찬석 위원 대외교육협력관리는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사업이?

○ 고찬석 위원 다음에 부천에도 있는데 부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천에 세 건이 제가 알고 있네요.

○ 고찬석 위원 이게 원인행위 확정이 됐나요?

○ 고찬석 위원 어떻게 고치려고요, 이것을?

○ 고찬석 위원 다시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산은요?

○ 고찬석 위원 불용으로 남겠죠?

○ 고찬석 위원 파주에도 있습니다.

○ 고찬석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지적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이 있고 지금 올해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이 있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은 그 금액이 불용액보다 무조건 커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산이 그렇죠? 그럼 추경을 안 세웠어야죠. 1회 추경 또는 2회 추경보다 불용액이 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파악이 안 된 게 있는데 학생상담활동 지원 여기도 지금 하나도 원인행위를 안 했는데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지원이요.

○ 고찬석 위원 네, 이거는 전부 다 설명 자료를,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이것도 원인행위가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불용이 예상된 게 아니라 이건 100% 불용 아닌가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고찬석 위원 아니, 예정인 게 아니라 확정이 된 거예요, 원인행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사업을?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사업이 아무것도 지금, 집행률 제로로 나온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순회교사 운영비는 1년 연봉으로 마지막 12월 달에 급료를 주나요?

○ 고찬석 위원 뒤에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 파주교육청에서 만들었던 자료 가지고 제가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세 개 교육청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교육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상비는 사고이월이 안 되죠, 그렇죠?

○ 고찬석 위원 경상비는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지금 경상비적인 성격의 이월이 굉장히 많아요. 세 교육청을 보면 30% 이하를 썼던 데가, 세세목이 50% 이하를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50% 이하가 부천이 13개, 내가 얘기한 거. 파주가 4개, 김포가 19개 세세목이 있어요. 그리고 70% 이하를 쓴 데가 부천이 22 세세목, 파주가 12, 김포가 28개예요. 이렇게 사업의 진행상태를 보게 되면 규모나 이런 거를 따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많이 집행률이 저조해요. 우리 부천교육장님은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고찬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은 내가 다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파주 답변 한번 해 보세요.

○ 고찬석 위원 저희들이 제가 10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교육청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요. 교육청에서는 학교라는 특수성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특수성 그다음에 경직성 경비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만큼 해마다 이월된 불용액이 똑같아요.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김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파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고찬석 위원 김포 말씀해 보세요.

○ 고찬석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답변에 대한 제 질의를 못 하겠는데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천에 저기 있죠? ‘우리 고장 부천’이라는 책이 발간되었나요?

○ 고찬석 위원 초등학교 3학년에만 교육을 시키나요, 어떠나요?

○ 고찬석 위원 그게 폐지됐나요?

○ 고찬석 위원 하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폐지됐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 개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 고찬석 위원 아마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 예산에 맞게끔 세입에 맞게끔 보조금에 맞게끔 지원금에 맞게끔 수입은 그러니까 세입에 맞게끔 전부 다 세출을 해야 됩니다. 불용이 많고 거기에다가 사고라든가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각 교육청에, 오늘 여기 세 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육청이나 본청에서도 불용된 만큼은 삭감되지 않겠냐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다음에 2019년도에 신규 사업이 있었죠, 18년도에? 신규 사업이 있었는데 김포의 신규 사업은 부천이나 파주에 진행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부천에서는 이미 진행된 사업들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김포에서는.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남양주 출신 김경근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우선 세 분 교육장님한테 공통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수능이 끝난 지 한 5일여 지났습니다. 언제나 이맘때만 되면 우리 고3 수험생들 학사지도나 생활지도가 늘상 대두되는데 어떻게 대책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고맙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 교육장님에 대해서 공통질문입니다. 영재교육원이 각 지원청별로 다 있지요?

○ 김경근 위원 지금이 아마 지원을 받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경근 위원 지금 접수받는 기간 아닌가요? 지금 신청하는 기간이지요?

○ 김경근 위원 이게 영재교육원 사이트인 GED 사이트를 통해서 다 받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 김경근 위원 예전에 비해서 지원율이 어떻습니까? 부천부터.

○ 김경근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자가 많은 편이네요. 세간의 우려를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입시를 위한 스펙 쌓기의 일환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파주지원청 교육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초하고 봉일천중학교가 내년으로 BTL 관리 운영에서 끝나지요?

○ 김경근 위원 공동으로 점검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점검을 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 김경근 위원 이게 BTL 학교가 애초 도입 취지하고 목적과는 좀 다르게 관리 운영주체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지요?

○ 김경근 위원 그래요?

○ 김경근 위원 만족도가 괜찮은가요?

○ 김경근 위원 공동점검을 해 보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19년도에 우리 청에서 인계를 받았을 때 전혀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손 댈 곳이 없어요?

○ 김경근 위원 저기 부천, 부천에 수주중학교라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그게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동단위로 얘기를 하면.

○ 김경근 위원 거기서 이번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것 보고받으셨나요?

○ 김경근 위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간제교사가 성추행을 한 것으로 저는 민원성 제보를 받았는데, 맞나요?

○ 김경근 위원 지금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경근 위원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 김경근 위원 학교장이지요.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젊은 교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선생님이. 그런 일련의 성에 관한 교육이나 그런 걸 혹시 실시하시나요? 그걸 확인해 보셨어요, 교육장님께서?

○ 김경근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친근감 표시하는 그런 제스처하고 의도적으로 성추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구별 못 해서 아이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그랬을 리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경찰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겠지요. 지금 경찰 내에서 조사하고 있지요?

○ 김경근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수가 성추행을 당했지요?

○ 김경근 위원 3명이요?

○ 김경근 위원 몇 학년 아이들입니까?

○ 김경근 위원 그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 김경근 위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아주 신성한 학습공간인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덮기에 급급한데 틀림없이 아마 이 학교도 그랬을 걸로 저는 짐작이 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거 아주 철저히 파헤치셔서 그 기간제교사들이, 젊은 선생님들이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 아이들한테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성추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거든요. 이건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경근 위원 이 처리결과를 행감이 끝나더라도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나요?

○ 김경근 위원 그리고 역시 부천입니다.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별 보고 좀 보고 계시나요?

○ 김경근 위원 여기에도 14건 중에 절대다수가 성추행 관련이에요. 왜 부천만 이런가요?

○ 김경근 위원 그것이 학생 간 성추행이든 사제 간 성추행이든 성에 관련된 이런 위반사례가 많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성에 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종류의 민원을 받거나 제보를 받으면 사실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에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물론 부천뿐만이 아니겠지만 아주 엄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간곡하게 청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김경근 위원 그다음에 김포, 제한적 공동학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 김경근 위원 지금 그게 8개 학교인가요, 초등학교가?

○ 김경근 위원 학교 위치를 보면, 김포라는 곳이 위치적으로 보면 남북 측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 김경근 위원 물론 소규모학교의 특성을 좀 살려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또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통학거리나 그런 역기능은 없을까요?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 김경근 위원 그런 민원이 수시로 오지요?

○ 김경근 위원 학부모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지요? 그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 김경근 위원 그렇지요. 선택해서 가신 거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지만 분명히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 김경근 위원 그런 것 좀 신경 써 주셔서 원거리 통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또 특히 안전에 신경 써 주시고요.

○ 김경근 위원 다른 자료가 있으면 추가질문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영미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찬석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자료 좀, 지금 김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폭력 예방교육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천에서 교사와 학생 간에 그런 사고 또 그다음에 학생들 간의 어떤 사고, 성폭력은 예방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맨 위로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에 보면 최근 2년간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현황을 띄워놨습니다.

경기도에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348학교가 교육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3개 지원청에도 아마 이 교육이 미실시된 학교들이 있을 겁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년 초 3월, 4월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분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 몇 학교가 지금 실시가 안 됐는지 알고 계세요?

○ 이진 위원 그다음에 김포교육청 교육장님.

○ 이진 위원 파주교육청.

○ 이진 위원 세 분 교육장님에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면 당사자, 피해자 모두가 다 고통을 받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당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교육청에 볼 것 같으면 대장분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천교육청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특색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중에 보면 거점형 관악부, 국악오케스트라 운영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 운영이 잘 됩니까?

○ 이진 위원 이런 오케스트라라든가 관악부를 운영하면 반드시 대회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천소나기, 회복적 생활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진 위원 이거 보니까 옛날 중학교 때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복적 프로그램의 명칭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교육장님, 요즘에 교사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불만도 있고 이러한 제도 중에 시행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걸 제가 좀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아카데미를 지금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 위원 제가 알기에는 아마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벽지라든가 농어촌이라든가 이런 데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더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여기 부천은 몇 명의 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형이 다 끝나고 아마 선발한 것 같은데.

○ 이진 위원 그럼 아직까지 전형만 하고 합격자는 아직 통보를 안 한 그런 상태다 이 말씀입니까?

○ 이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에 볼 것 같으면 지역 간 연계한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26개 교 48강좌가 있고 그다음 주문형 일반고 개설이 어려운 소수 교과목 해서 22교 61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어떤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를 하고 있어요. 중국 동북3성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고 몇 명의 학생들이 어느 지역을 갔다 오는지 그것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건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초학력 향상 지원 해서 부진학생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1.04% 187명, 중학교는 0.3% 34명, 고등학교는 0% 이게 어떻게 다 구제가 되어서 이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 이진 위원 나머지 학생들은 계속 지도를 해야 되겠죠?

○ 이진 위원 그런데 그 표 밑에 보면 제가 좀 보고서 잠깐 의아스러운 게 있었어요. 한국학생이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에 다문화학생 이렇게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한국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 이진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의대학 운영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관내 고등학교 아이들이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참여를 하는데 1학기에는 5.1% 533명이 참여를 했고요. 2학기 때는 753명이 참여를 했어요. 지금 보면 2학기 때는 7.27%고 1학기 때는 5.1%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2학기 가면 줄어들어요, 다른 지역의 꿈의대학을 보면. 그런데 김포지역은 늘어났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진 위원 업무보고한 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 이진 위원 네, 저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 이진 위원 관내 12개 고등학교, 그렇죠? 거점학교는 9개, 외부지역시설은 2곳, 대학교 1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꿈의대학, 꿈의대학.

○ 이진 위원 꿈의대학이죠.

○ 이진 위원 그거 한번 자료 보시고요.

○ 이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성인 문해교육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 이진 위원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학력취득 이런 데에 비중을 높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진 위원 그리고 공기청정기 설치 거기도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22개가 되어 있고 중학교 7개 교가 설치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공기청정기 아니, 공기정화장치.

○ 이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정부교육청 감사를 했을 때 이게 상당히 소음이 많다고 교육장님이 그러시던데 여기도 소음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진 위원 의정부교육청에서는 시끄러워서 꺼야 될 정도가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김포하고는, 회사가 똑같을 텐데요, 그게 다요.

○ 이진 위원 아니, 저희도 도교육청에 담당하는 국장님에게 학교 명단을 달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방문해 본다고. 그런데 아직까지 방문 명단이 안 와서 방문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 소음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학습권 침해가 될까 봐 그렇습니다.

○ 이진 위원 파주교육청 이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성남 출신 이나영입니다. 먼저 부천시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옥길택지개발지구가 있죠?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유아수용 계획이 잘못되어서 유치원 증설로는 아이들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유아수용 예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이나영 위원 반납, 처음에 LH하고 몇 년 전에 서로 협의하실 때 지자체랑 지원청이랑 LH랑 3자 협의하셨죠?

○ 이나영 위원 그 당시에 지금 지원청에서는 우리는 유치원 부지가 필요없다라고 해서 LH에서 매각한 거죠, 다른 용도로?

○ 이나영 위원 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학부모 수요조사에서 그렇게 나왔다고요?

○ 이나영 위원 그 수요조사는 표본조사를 하는 거죠, 지금?

○ 이나영 위원 “사립유치원이 56%로 가장 많이 희망하였고.”라고 지금 내용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 이나영 위원 소사지구가 옥길지구에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거리가.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 이나영 위원 그럼 사립유치원이에요, 거기 소사지구는?

○ 이나영 위원 그럼 거기는 통학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럼 통학버스 타고 몇 분 정도 거리가 됩니까, 거기가?

○ 이나영 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조금 더 가까운 지구, 여기 옥길지구 안에 유치원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그동안 없으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겼다고요?

○ 이나영 위원 그게 몇 년도에 분양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 이나영 위원 재작년에 분양을 시작해서 작년에 입주가 완료됐다? 그런데 그게 다자녀를 기본으로 먼저 준 거다?

○ 이나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공공임대주택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 이나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그럼 다자녀 우선임대는, 분양은 어느 아파트인 거예요?

○ 이나영 위원 뒤에 국장님이세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그게 몇 년도, 그게 몇 년도에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을 이번에 유치원 비리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짓기로 하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수용이 됐다라는 게 지금 현재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옥길지구 내에서 수용을 다 못 하니까 인근 타 지역까지 나가고 있다고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이 좀 다르네요, 내용을 듣다 보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비리사태가 터지고 단설유치원을 지으라고 해서 짓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유아 수용계획 예측이 잘못되어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짓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소사1권역이 옥길지구 안에 있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언론에서 본 내용이랑 너무 달라 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추가질의 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일단 앉으시고요. 파주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방재율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내 산내초등학교의 신축공사가 늦어져서 등교일이 미뤄졌다 이 부분을 지적하셨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미뤄진 이유에 대해서 “14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360일이 지금 확보가 됐다. 날씨 폭염 때문에 길어졌다. 학교 공사가 인력동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14개월이 확보가 되어야지 원래는 정상적인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360일 확보하시고 그다음에 모자라서 등교일을 일주일 미루셨어요. 그럼 일주일만 더 확보를 하신 셈이에요. 14개월에서 두 달이 모자란 셈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거 날림공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이나영 위원 일주일 정도 지금 등교가 미뤄진 거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지금 이 학교가 다 지어져야지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 거였죠?

○ 이나영 위원 지금 9월 3일이 개교일 예정이었죠? 그런데 10일 날 개교하셨죠? 일주일 미뤄지셨잖아요. 그럼 공사는 딱 그 개교일에 맞춰서 끝났어야 되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유는 충분히 알았는데 아까 전에 교육장님 답변하신 것은 원래 14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360일 안에 끝내려다 보니까 늦어졌다라는 답변을 하셨기에 그러면 일주일 더 연장해 봤자 두 달이 모자란데 공사에 있어서 안전하게 잘 지어졌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이거 준공 다 하고 어떤 안전에 있어서 감리를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셨어요? 어떻게 다 안전진단 받으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지금 잠깐 김포로 넘어갈게요. 김포 지금 고교평준화 초ㆍ중 학부모 70% 찬성하셨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 이나영 위원 마이크 나오세요?

○ 이나영 위원 지금 이거 70% 확인하신 거, 설문조사 하신 거 3월 달에 한 번, 10월 달에 한 번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셨습니다. 이거 하시고 1차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지요? 고교평준화를 해야겠다.

○ 이나영 위원 뭘 공유하신다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하셨어요? 타당성조사는 들어갔습니까?

○ 이나영 위원 시청 예산에 반영을 하든 뭐하든 아무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 이나영 위원 지금 예산 확보하셨어요? 지금 2020년도까지 고교평준화 도입한다고 계획 잡고 하시고 계시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럼 2020년도까지 하시려면 지금 벌써 타당성조사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 이나영 위원 아니,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에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여론조사하셨잖아요. 아니, 여론조사가 아니고 설문조사하셨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럼 70% 정도 나왔으면 1차적으로 정책적 판단을 했을 때 고교평준화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걸로 로드맵을 잡고 가시는 거잖아요, 가는 걸로 하고.

○ 이나영 위원 그럼 지원청의 역할은 뭡니까, 고교평준화에서?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여건개선, 고교평준화가 되기 위해서 여건을 만드는 게 지원청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시려면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장님.

○ 이나영 위원 시청, 교육청 분리하지 마시고요. 지금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겠다고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럼? 지금 3자협의를 하신 것 아니에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단계예요, 단계가?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가시면서 타당성조사를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언제 하실 거예요, 도대체?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나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도교육청에 예산편성하셨다는 거예요, 시에 하셨다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이 계속 틀린 것을 맞다고 하시니까 질의하는 데서 혼선이 오잖아요. 지금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시에서 예산을 잡는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언제 잡으실 거고 타당성조사 언제 들어가실 거예요?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는 얘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지원청에서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2020년까지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니에요.

○ 이나영 위원 지금 언론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 이나영 위원 그럼 언제까지 잡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이나영 위원 그렇죠. 얘기 나오고 한 7~8년 걸리죠?

○ 이나영 위원 그럼 교육장님은 평준화를 하는 쪽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는 쪽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것은 저도 충분히 느끼는 바이고요.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고 나가는데 계획 잡으신 것 없으세요, 지금 지원청에서도?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찬석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교평준화의 주무관청이 어디예요?

○ 부위원장 고찬석 그다음에 김포에서 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나와서 일괄 다 하나요?

○ 부위원장 고찬석 교육청에서 평준화작업을 하게 되면 김포교육지원청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 부위원장 고찬석 답변을 지금 제가 듣기도 혼란스러워요. 속기록 잘 보시고 다시 이따 이나영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바르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부위원장 고찬석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방대한 행정감사 준비 노고에 부천, 김포, 파주 교직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질의하기 전에 중학생 추락사 패딩점퍼 사건을 접하면서 일단 피해자, 러시아 국적인 어머님을 비롯한 가족들께 머리 숙여 조의를 표하면서 초ㆍ중ㆍ고 청소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벼랑 끝 위기청소년에 관련한 교육이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포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는 18년 6월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감사대상 연월은 언제인가요, 이게?

○ 이은주 위원 아, 3년간.

○ 이은주 위원 그러면 처분내용들 중에는 주의도 있지만 경고사항도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처리됐는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휴직사용 부적정 관련해서 경고 3명, 주의 5명. 본래 휴직의 목적에 위배돼 사용된 부적정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처분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다음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찰공고 대상금액에 대해서 1인 수의계약 체결 관련해서 경고요구가 6명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처리됐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러면 경고에 대한 요구는 경고로 내려보내는 처분입니까?

○ 이은주 위원 그럼 다음 마지막, 학교회계 예산 피복비 관련 부분인데요. 겨울철 일상의류 구입 건 관련해서 경고요구 1명, 주의 16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 건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경고로 처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 이은주 위원 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답변으로 받은 건데요. 기초학습부진아 현황이 3개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력 향상 대책에 대한 답변을 써 주셨어요, 서면자료로. 좋은 내용도 있지요. 두드림학교 지원을 하고 단위학교 기초학습심리치료센터를 만들어서 행복한 배움터 운영을 하겠다고 지금 13개 교 계획하신 것 같고요. 다문화 관련해서도 부진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 부분 굉장히 좋은 대책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대책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꼭 19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또 하나는 기초학력부진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자체도 공개되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지원일지라도 가정에서 지원하고, 가정에서 일단은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지원은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책안에는 개별적으로 학부모들이 공개되지 않는 선상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도 고려해 주시면 지금 현재 기초부진아 학생들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선상에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대책하는 데 꼭 당부드립니다.

○ 이은주 위원 그럼 다음은 부천교육장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단설유치원, 공적인 유치원이 지금 막 파급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랑 상관없이 공공유치원의 단설 국공립은 확충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육장님. 그런데 저는 그것과 별개로 좀 자료를,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다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오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배치랑 이런 것들을 지리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므로. 그런데 자료가 다 도착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이따 추가로 제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15년도, 이게 14년도지요? LH랑 토지매입 관련해서는 14년도에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 이은주 위원 그리고 매입시기를 15년도로 아예 잡고 LH하고 이야기할 때는 토지판매부 담당자랑 매입 여부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자료에 보면. 그러니까 LH는 토지개발을 할 때 학교부지는 다 계획을 넣어서, 협의 보고 계획을 넣어서 토지에 관련한 뭐라고 할까요?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도 수를 보면 14년도에 토지 배부, 그러니까 LH에서 계획을 했고 15년도 1분기 매입시기를 잡으면서 매입을 하겠다고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서로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부천교육지원청하고 부천시하고 협의 보는 과정이 17년도부터 18년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쭉 6일을 거쳐서, 이어지진 않았지만 17년도 12월부터 18년도 2월 그 사이에 협의 보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냐면 교육청은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LH에서 가부결정을 하신 후에 부천시하고, 이 토지를 부천시가 기부채납을 해라. 그럼 우리는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을 짓고 싶으신 거예요, 안 짓고 싶으신 거예요?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 제게 옥길택지개발지구 유아수용계획 자료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아까 17년도라고 얘기했던 건 17년도 그 전에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8, 19, 20년도까지 아마 유아수요조사를 다시 했을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위탁을 맡겨서 아마 조사를 했을 거예요. 따로따로 주셔야 되는데 지금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같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도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이 56%, 공립유치원은 22.4%, 단설유치원 9.5% 하면 아마 33% 정도가 국공립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수요조사해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높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 이은주 위원 그러나 수요조사하는 목적은 국공립 단설의 수요조사와 지금 옥길택지 현장의 단설 퍼센티지를 계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56%는 현존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퍼센티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참 복잡한 내용인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원미1권역 17년도 학년도 경우를 보면 공립은 마이너스 1,505명이에요. 사립은 523명 그다음에 합계는 마이너스 982명.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공립은 수요에 비해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설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장님. 그리고 사립은 523명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립을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얘기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숫자로.

그러면 지금 단설 공립은 1,500명이나 부족한데 LH하고 이야기하실 때에는 15년도 1분기 예정에서 조성단가로 내가 매입하겠다고 답을 해 놓고, 그렇죠? 시하고 협의 볼 때는 시에서 기부채납을 해야지 우리가 건립하겠다 이거는 지원청 입장이나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이렇게 여론이 막 단설이나 국공립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부합해야 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도 지금 나와 있는 수요조사만으로도 지금 경기도민도 부천 옥길공동주택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을 기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짓겠다고 하고 부천시하고 협의 볼 때는 기부채납을 하세요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 위원 교육장님 질의는 마치도록 할 건데요. 일단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는 행감에 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료를 토대로 보면 지금 부천시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부천 옥길공공택지지구 안에 단설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으신데 이게 LH에서 확정지었다가 부천시에서 기부채납을 했다라는 것으로 보면 단설에 관련해서는 지을 마음이 없으셨던 걸로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장님, 이 수요조사에도 나오고요. 수용계획에도 나와있고요. 또 LH에서 분명히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밝히셨기 때문에 지금 단설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아까 제가 수치로도 1,505명이 부족하다고 했죠, 그렇죠?

○ 이은주 위원 수요조사는 그 수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위탁을 맡겨서 수치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것처럼 노력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옥길공공주택지구 내에 LH에 의사표시를 했던 것처럼 꼭 단설유치원에 관련해서 자투, 중투를 준비하셔서 주민들이 수요조사에 나온 것처럼 그 부분에 수용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면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본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추가질의는 10분씩 진행하겠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천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황진희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세 개 지원청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지원청은 끝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부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특고압 수직구 문제도 하나 있고요. 그렇죠?

○ 황진희 위원 그리고 배정 문제, 근거리배정 부분에 대한 어떤 학구배정 문제 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황진희 위원 그런데 지금 승소판결에 의하면 아직까지 도로점용 허가 부분에 있어서만 행정심판의 어떤 부분이 되어 있지 다른 거의 50%밖에 지금 승소한 내용이 안 되어 있는데 100%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과 부천시와 교육청이 지금까지, 2018년 8월부터 2018년 11월 지금 이 시점까지 오면서 정말 11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내용이랑 그다음에 상동지구에 있는 학교,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이런 비대위 측에 대한 지금까지의 협의 안건이라든지 사안 같은 것들을 쭉 지켜오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학교 주위에 있는 위험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시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고압에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을 했었고 교육청 자체에서도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있는 위험물에 대한 어떤 안전, 학생들의 안전 부분이 아직까지도 각인되어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진희 위원 아직까지 완전히 수직구 관련한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50% 정도의 승소판결에 의해서 부천시가 허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주민들의 우려가 완벽하게 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 지금 해결된 사항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부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겁니까?

○ 황진희 위원 그 대상이 한전이다 보니까,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한전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법정 어떤 내용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학생 건강과 안전 문제는 우리가 교육지원청이나 그다음에 지자체나 공사를 하는 업주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과제로 삼고 기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황진희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이 잘 100%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그리고 지금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이 부천시만 근거리 배정을 하고 있죠?

○ 황진희 위원 그래서 이게 감사에 걸려 있죠, 지금?

○ 황진희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동중학교 그다음에 상일중학교, 석천중학교 이 세 개의 학군에 대해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죠? 어떤 갈등입니까?

○ 황진희 위원 석천중학교가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서, 그렇죠? 석천중학교가 더 많은 아이들로 과밀학급이 되어 버리고.

○ 황진희 위원 맞습니다.

○ 황진희 위원 부천시 전체 중학교 배정방식이 근거리배정 방식이었으면 그대로 실행하고 있어야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배정 방식으로 설정하면서 이런 갈등을 야기하느냐라고 제가 묻고 싶은데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가 어떤 학구제 방안을 내놓을 것이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실 건가요?

○ 황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입학 방법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황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양 출신 방재율 위원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귀청의 업무보고서 56쪽, 57쪽 단위업무 추진사업인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진영중학교를 지정했네요? 운영하고 있음을 본 위원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천시 인구에 비해 재학생 230명에 9명의 교직원 수는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확대 운영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계신지 또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방재율 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은 김포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 Wee센터 2018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펀펀 페스티벌 운영을 솔터고, 통진고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는 경기일보 2018년 10월 29일 보도와 관련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페스티벌을 운영하였는데 이것을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또 실질적으로 학업을 중단하려던 학생 가운데 어느 정도가 학업중단하는 것을 포기하였는지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 방재율 위원 페스티벌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성과분석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다음으로 파주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역시 업무보고서 16쪽과 관련하여 평화통일에 대비한 평화통일체험장을 운영하고 평화교육주간을 운영하고 평화울림음악회 등 평화통일교육 지원 사업은 파주교육의 특수성으로 보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파주지원청이 평화통일교육 시범특구로 정착되어 나아가야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보시죠.

○ 방재율 위원 더 많은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교육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 방재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김포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무동에 얼마 전에 인터넷 게임시설인 PC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수된 민원현황을 보면 양도초등학교가 있는데 출입문으로부터 172m 그리고 경계선으로부터 83m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민원 주요내용을 보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 각각 PC방 허가를 신청해서 심의했는데 층을 달리했다고 어디는 허가가 난 거고, 협의가 된 거고 또 어디는 허용이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인근에 다른 상가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더 멀거나 아니면 더 가까운 건물들이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지금 선례가 PC방이 허용됐기 때문에, 기존 심의위원님들도 바뀌실 것 아니에요, 바뀌시죠?

○ 이기형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도 다음번에 똑같은 사례가 접수되면 이런 것을 안내해 주셔야 오히려 더 멀리 있는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제가 지역에 있는 운양중학교 학생을 만나서 간담회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그 학생대표가 저한테 요청한 것은 두발자유화, 학생들이야 자유화를 원하겠지만 그래도 두발자유화 관련해서 머리 헤어스타일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걸 학교별로 따로 정하는데 학교마다 너무 편차가 크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회의나 기구를 통해서 건의하고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 왔거든요. 제가 물론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가 없고 제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감사 시에 꼭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한다든가 이런 걸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독려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이기형 위원 잘 알겠고요.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의 용모라든가 이런 건 단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자료 준비됐나요? 화면자료 5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김포지역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현황을 발췌해 봤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 위원님들께 제출한 자료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오류가 있어서, 초등학교 42개 중 21개 교가 설치된 것으로 아마 카운트가 잘못돼 있었나 봐요. 50% 설치가, 하나라도 된 데가 그렇게 되고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는 현재 공식적으로 12개가 설치된 것으로 자료 정정을 요구하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이기형 위원 보면 밑에 초등학교가 노란색으로 있어요. 그래서 2개 초등학교 샘플로 해 놓은 겁니다. 운유초와 푸른솔초. 그래서 여기 두 군데 다 기계식 환기장치가 설치된 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6페이지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이것은 뭐냐 하면 김포지역 초등, 3개 교육지원청이잖아요, 오늘 받는 데가. 그래서 김포, 부천, 파주의 2017년 교사 내 공기질 측정 결과를 발췌해 놨습니다. 그래서 5개씩 해 놨는데 미세먼지가 많이 검출된 학교 순위로 해서 지원청별로 5개 해 놨어요. 부천도 있고 파주도 있고요. 파주는 월롱초가 좀 미세먼지가 많이 나왔고요. 부천은 심원초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그런데 2017년 기준으로 김포에 지금 2개 학교를 보면 김포중, 운유초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학교 중에 운유초가 들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학교에 운유초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로 공기질이 안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고 나서 추적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냥 설치만 하고, 성능등급에 맞으니까 그냥 설치하면 되지 하시고 1건도, 그 이후에 성능이라든가 소음도라든가 측정을 안 했어요. 제가 이번 행감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에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설치된 사례 현황을 보고받고 그리고 주기적 점검을 몇 번이나 했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기적 점검은 단 1회도 없었다. 그러니까 설치만 하고,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설치만 하고 점검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유초 같은 경우는 분명히 기계식 환기장치가 미리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단위체적당 100㎍/㎥이 허용치인데 96.3이 나왔거든요. 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도 문제겠지만 일단 관리를 해야 우리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안은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할 사안은 아니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세 분 교육장님 다 공히 신경을 써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내년 초에라도 김포시청하고 제가 협조를 해서 해당 학교들의 공기질이라든가 소음도라든가 측정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때 한번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이기형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뭐냐 하면 교육지원청별 학교시설 개방 현황입니다. 부천시에서 업무보고 자료 올라온 걸 봤어요. 보면 소명여고, 부천서초, 도당, 약대초는 부천시와 2016년에 협약을 맺고 학교시설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지역공동체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제가 김포나 부천, 파주 3개 교육지원청의 개방률을 따져 보니까 먼저 맨 밑에 89% 파란색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기도 전체의 개방률입니다. 그런데 부천은 92, 70. 그럼 평균이 81이요? 그렇지요? 평균이 경기도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게 있는데 하회한단 말이죠, 경기도 평균보다. 이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데 운동장과 체육관이 경기도 평균보다 하회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교육장님, 지금 다른 지역 교육지원청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교육장님이 분명히 신경을 써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옥길지구 관련해서는 시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불용액 내용은 제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LH와의 사업비 분담분 협의 때문에 하셨다는데 사실은 이게 미리 다 알 수 있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 보면 추경 감액시기를 놓쳤다고 하신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사전적으로 미리 감액을 하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 조치하셔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故 이민호 학생이 현장실습에서 사망한 지 1주기 되는 날입니다. 2017년 11월 9일 날 사고가 나서 19일 날 사망한 사고인데요. 실습을 나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민호 학생이 실습을 하면서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10시간 넘게 근로를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노동인권 관련된 교육자료를 세 교육청에 요청했고 다 받았습니다. 먼저 김포교육청은 모든 학교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교육을 다 실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감사드립니다. 파주교육청은 18개 학교 중 11개 학교가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교육을 했고요. 부천교육청은 28개 학교 중 12개 학교가 노동법 교육을 하고 근로기준법 교육을 10개 학교가 했습니다. 중ㆍ고생 아르바이트 경험이 약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을 하거나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대표로 여쭙겠습니다. 학기 중에 노동법, 근로기준법 교육을 3학년들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실습을 나가는 문제들 때문에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는 특별한 그런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장대석 위원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중ㆍ고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약 12% 정도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관련된 교육은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할 것이 아니라 1학년 때 해야 됩니다, 1학년 여름방학 하기 전에. 왜냐하면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기해서 굉장히 많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1학년 여름방학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그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김포교육지원청 그리고 파주교육지원청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5일 이상 재량휴업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학교가 운영위원회에서 재량휴업에 대한 학사일정에 대한 논의는 한 것으로 나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런데 재량휴업 시에 아동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한 학교도 논의를 안 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재량휴업 시에 대부분의 학교가 가정에서 보호하는 가정체험 이런 식의 안내를 한다거나 내지는 도서관을 개방해 놓는 정도에서 대처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안건을 상정하는 건 교장선생님이시죠, 대부분?

○ 장대석 위원 학부모님들이 안건을 상정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더불어 교장선생님이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렇다라면 교장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안건을 상정하실 때 아동들 보호에 대한 방안도 함께 상정해서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다시 부천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특고압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학생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교육청, 시민단체, 모든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특고압 반대 학부모연대와 비상대책회의를 11월 1일 날 실시하셨어요.

○ 장대석 위원 좀 늦은 거 아니십니까?

○ 장대석 위원 1차 촛불집회가 언제 시작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특고압 반대 1차 촛불집회가 제가 알기로는 6월 7일 날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장대석 위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6월 7일 날 1차 촛불집회를 하고 매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약 5개월이 지난 후에야 학부모 내지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처음 협의한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촛불집회의 시작이 통학로 부분에 특고압이 매설이 되는 문제였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였었거든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였으면 교육청에서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제안해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대석 위원 저희가 안전에 대한 문제 관련되어서 특고압 문제도 이후에 학부모님들의 입장이라든가 아이들의 안전 측면에서 부천교육지원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항상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풀어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고압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밀리고 밀리고 밀려서 나중에 주민들이 요청하는 간담회를 겨우 한 번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생들이 겪는 불안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본질의 시간에 부천의 모 중학교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학교명을 밝히지 말아야 되는데 학교명을 특정 학교를 제가 발표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 2차 피해 예방과 또 지금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히 필요하시면 이니셜로 이렇게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속기록에도 필요하다면 그건 속기록 자구정정 기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자구수정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해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사건이 학부모로부터 본 위원에게 이게 유야무야 덮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민원성 제보가 본 위원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 이 행감 자리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했던 부분이니까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지원청에 여쭙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주문형 강좌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금 17개 학교에서 17개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여 있는 수강을 하는 학생 수가 한 학교에 있는 학생 수입니까, 아니면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여기 와서 수강을 합니까?

○ 김경근 위원 아, 그럼 동일한 학교에서?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덕산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을 수강하는 학생이 10명인데 10명 학생이 온전히 덕산고등학교에 있는 학생이다?

○ 김경근 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도교사가 이게 학교의 교직원인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영입한 강사님이신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보면 덕산고등학교하고 부천여고하고 똑같이 심리학 강좌를 개설하셨거든요. 그런데 전공을 하신 분은 상담심리인데 강의는 심리학 강좌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선생님이. 그다음에 부천여고도 역시 심리학인데 전공은 상담심리를 하셨어요.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이분들이 심리학을 강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되는데 이분들이 학교에 상담교사로 계신 분들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이분들이 심리학에 대한 자격증이 있으신가요? 상담심리 교사자격증이면 몰라도 심리학에 대한 무슨 자격증이 있죠?

○ 김경근 위원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공이 상담심리인데 물론 이 중에서 보면 MMPI라든가 그런 것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심리학이라는 강좌를 강의하시기에는 상담심리를 전공하셔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상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심리학을 강의하시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그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분 지원청님께 공통으로 묻겠습니다. 두드림학교의 취지가 뭐죠?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습이 부진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두드림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상담이나 치유에 개입할 수 있는 전문가 선생님이 배치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학습부진이 치유된다면 당연히 상담교사가 배치되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천지원청에는 학습상담사가 14명이 위촉되어 있네요?

○ 김경근 위원 이분들이 뭐하는 분들이죠?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교과내용을 지도하시는 분들인가요?

○ 김경근 위원 학습상담, 그러니까 교과내용을 지도하는 건 아니고요?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 학습부진아들을 대상으로 교과내용을 지도하는 거냐 그런. ○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맹성호 그렇습니다.

○ 김경근 위원 그런데 굳이 왜 학습상담사를 써요? 학교에 선생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전문적이지 않나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 김경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채용, 아까 제가 여쭸을 때 기간제교사 채용의 주체는 교장선생님들이죠, 맞죠?

○ 김경근 위원 각 교장선생님들이 채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교직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선생님들이 심지어는 그 학교에 다시 기간제교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도 많이 봤고요. 그런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우리 부천.

○ 김경근 위원 김포는요?

○ 김경근 위원 그럼 교직에서 정년퇴직하신 선생님들이 여기 비율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 김경근 위원 그렇죠.

○ 김경근 위원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이게 부천에는 정규교사 경력이 초등학교에 이게 뭡니까, 12명이에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중등에 두 분이 계시고요.

○ 김경근 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정기간 경과한 다음다시 재임용하셔서 소중한 경험, 경륜 베풀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그만큼의 숫자를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나 아니면 충분한 경험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한테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장학지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김경근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경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 출신 이진 위원입니다. 파주교육장님에게 아까 질의를 못 한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 위원 교육청 이전에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재검토하라는 그런 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면 교육부 중투심에서 재검토가 내려왔는데 이 사안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전할 경우 구 청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수능시험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봤는데 지금 현재 파주시에서는 8개 수능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진 위원 그래서 북부 쪽 학생들을 위해서 신설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 어떻게 확정적입니까?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이진 위원 제 선거 공약도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꼭 지켜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시험 볼 때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눈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적성이라든가 이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장에 나가서 응원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느낀 게 이거는 아니다. 북부 쪽에 유치해서 아이들한테 편리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그런 마음을 그때 아주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세웠는데 시장님도 같은, 그런 뜻을 같이 해서 아마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저희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평면에 여기 지금 보니까 소규모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정규모 학교사업에서 아마 통합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적정규모 학교로 통합할 건지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진 위원 그렇게 되면 학교가 없어지지 않고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누다 보면 1개 학교나 또는 1개 반 학교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교육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의입니다.

청소년기의 자존감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부천교육청에서는 청소년 자살 예방교육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부천시에 보면 부천시청에 생명존중 관련한 조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건소라든가 관련해서 센터가 있을 거예요, 건강증진센터. 저희가 행감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해서 서로 협업하면 상당히 많은 교육적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게 많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혁신 하면 혁신대응 지원 그다음에 관련된 소규모 예산,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아닌 아이들의 건강한, 이제는 건강이 100세 시대의 가장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청소년기의 자존감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부천시청하고 한번 모니터링해 보시고 그 부분을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교육장께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얼마 전에 이재정 교육감께서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2주년 기념으로 경기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첫 모두발언이 그 부분이었어요. 학교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다라는, 학생의 입장에서 발언하신 거겠죠? 그 학교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 부분을 아마도 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문화의집이라고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청소년들이 문화향유를 하게 그렇게 해 왔다라고 하면 교육청 자체에서 만들어 낸 것이 지금 출산율 감소되면서 여러 가지 잉여공간들이 나와서 북부교육청 청사했던 곳을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라는 청소년 자치배움터를 만들었고 2호가 김포몽실학교입니다. 맞은편에 계신 이기형 위원께서 의원 되시기 전부터 상당히 많이 조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청소년들이 긍정적 자아로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청소년기의 경험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김포몽실학교를 잘 성장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자치권을 부여해 주면 경험학습을 해 보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관리 못 합니다. 이 부분이 청소년기에 학습되어져야 될 매우 중요한 기제이기 때문에 김포교육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동일 안건으로 파주교육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자 위원 세 분 교육장님께 말씀드리자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건강증진센터라는 기관도 운영하고 있고 없는 곳은 하도록 요청하셔서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마을교육공동체, 교육공동체, 공동체로 패러다임이 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과도기 현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라 혁신교육에 많은 에너지를 부으셨다면 이제 그 혁신교육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정책을 미래세대에 대한 또 다른 정책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원 관련해서 회계, 뭐 전 국민이 다 놀란 그런 지경인데요. 사립 중ㆍ고등학교 법인 부담금 미납부율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 다 낸 학교도 있고 0.몇 %, 편차가 너무 심한데 부천교육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네, 김포교육장께서는요?

○ 최경자 위원 파주교육장님.

○ 최경자 위원 교육장님, 제10대 의회에서 집단지성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저희들이 이제 12개 지역교육청 행정사무감사가 거진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도 교육장님들께서 충분히 파악하셨을 것 같고 동료 위원들도 지역청마다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질의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포교육장님! 조금 전에 최경자 위원님,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학교폭력 굉장히 중요하지요.

○ 장태환 위원 보니까 김포도 학교폭력이 사실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줄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물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그것은 첫째로 학교폭력을 줄이는 방법은 일선에서 일하시는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사전에 가정이나 아이들 성격유형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서 문제행동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 돌출행동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좀 써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각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보통 17년도만 보더라도 초등학교에 47, 중학교가 74개, 고등학교가 44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수치적으로 되어 있어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그러지만 재심의도 하고 때로는 교육청에 민원도 집어넣고 그렇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런데 김포교육청은 보니까 갈등조정자문단이 있는데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지역교육청은 그러면 갈등을 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나요?

○ 장태환 위원 역할이 뭐예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변호사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아이들 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설 비싼 변호사를 사는 것 아니에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태환 위원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대화와 어떤 절차 방법 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폭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사설 변호사를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폭력위원회가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하게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들이 서로 납득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 장태환 위원 법률적 균형이 생깁니까?

○ 장태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많은 학폭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교육장님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파주교육청에서는 지금 마을공동체 꿈의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자체평가서를 보니까 나름대로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서를 내놓으셨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보고서에 보면 반성과 성찰 이 부분에서는 마을 사람들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가 좀 미흡하다 이런 자체평가서를 냈는데 어떻습니까?

○ 장태환 위원 그게 바로 파주교육주민참여협의회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 장태환 위원 이건 회의는 자주 합니까?

○ 장태환 위원 파주교육주민참여협의회.

○ 장태환 위원 한 번 합니까?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이건 지자체랑 지역 학부모랑 같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장태환 위원 이 협의회를 잘 활성화하셔서 지역주민과 함께해 주시고요. 사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 많은 위원회가 있을 텐데 꿈의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십니까?

○ 장태환 위원 저에게 주어진 자료 보니까 17년도는 회의를 안 한 것으로 표기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17년도에 운영하셨어요?

○ 장태환 위원 그래요?

○ 장태환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꿈의학교 요즘 새로운 지역에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장태환 위원 좀 더 지역에서 활성화해서, 특히 우리 학교 밖에서도 충분하게 아이들의 창의성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 분 교육장님께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본질의 시간에 말씀했던 부분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교육장님 세 분한테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솔직히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직무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직무. 최소한 교육장님이라면 우리 평택, 아니 평택이 아니라 각 교육청에서 움직이고 있는 1년의 총예산이 얼마 정도이고 경영지원과나 경영지원국으로 가는 돈이 얼마고 큰 물줄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데 맥락을 하나도 못 잡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알아서 할 부분 하고 최고의 결정권자는 최고의 큰 목을 알고 계셔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인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최소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만큼은 우리 총예산이 얼마고 경영지원과나 경영지원국으로 가는 게 얼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은 뭐가 어디로 간다는 큰 목은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100% 질문을 하면 100% 다 답변 잘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뒤에 있는 과장님들이 보충답변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큰 목은 틀림없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황진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할게요. 보통 각 지원청에서 학교장한테 시설공사를 얼마 정도까지 인정을 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김포.

○ 김재균 위원 파주.

○ 김재균 위원 일부 하고 있다? 그러면 부천교육장은요?

○ 김재균 위원 2018년도 학교장 시설공사 직접집행 현황을 보면 여기 같으면 3,000만 원이 아닌 것 같아요. 3,000만 원이 오버되는 것도 꽤 있고 억짜리도 학교장 시설공사로 직접 집행한 현황이 나와 있어요.

○ 김재균 위원 한 학교가 아닌데요, 지금.

○ 김재균 위원 1억이, 여기서 예산 집행한 거니까 학교를 대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통진고등학교, 양곡고등학교 그리고 통진중학교.

○ 김재균 위원 그럼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이게 단순하다고 교육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기술직을 갖고 있어도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각 학교에서 이런 기술지원직을 갖고 있나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200만 원 이상이면 모든 관청에서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입찰 전부 다 하셨어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억 단위 같은 경우 입찰한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받았어요? 예산을 주면 틀림없이 근거 서류를 해서 저기가 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갖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담당 과장님들. 입찰 가능한 거면 입찰을 보냈어야 되는데 학교장한테 그냥 보내고 나서 입찰로 했는지 수의로 했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2018년도에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가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공사가 끝났으면 당연히 결과 통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결산을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관계공무원, 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김포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설장, 학교장 시설공사 내역서 낸 거 이거 검토한 거예요? 이거 검토하고 지금 자료 내신 거예요? 이거 파일로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파일로 달라고 그랬을 때 파일에 있던 거 복사해서 주신 거일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과장님이 담당…….

○ 김재균 위원 아니, 파주요.

○ 김재균 위원 아, 파주 초등학교가 아니라 이거 전체적인 서류를 달라고 그랬을 때 이 서류 지금 검토하고 주신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갖고 계시죠?

○ 김재균 위원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김재균 위원 봉일천초등학교 499만 8,000원, 그 밑에 또 있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총액이 맞겠어요? 벌써 이렇게 이중기재가 되어 있으면. 그 밑에 보면 산내초등학교도 또 이중기재죠?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석곶초등학교도 또 이중기재죠? 보통 이런 건 엑셀로 해 가지고 합계가 쭉쭉 나오지 않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하나가 변경 계약이 됐으면 하나는 기본적으로 없애지 않나요?

○ 김재균 위원 지금 그런 게 여기 굉장히 많은데 감사자료 내라고 그랬으면 이거를 나중에 합계로 정리해 가지고 따져 물었을 때 이 합계가 맞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럼 1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와석초등학교 지금 위에 있죠? 와석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개선 공사가 있죠?

○ 김재균 위원 1,579만 4,070원이요. 그런데 그것은 똑같은 와석초등학교 도서관 환경공사인데 지금 금액이 틀려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결산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형식자료를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세 곳의 각 교육지원청에 BTL 학교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BTL 학교가 몇 군데나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체육관이 하나? BTL로 한 게요?

○ 김재균 위원 여기 그럼 관리가 전부 다 잘 되고 있나요?

○ 김재균 위원 하자 생긴 적 없습니까?

○ 김재균 위원 교체를 어떤 자금으로 했습니까? 예산으로.

○ 김재균 위원 거기 지금 운영 시행사가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운영 시행사가 있냐고.

○ 김재균 위원 지금 저희가 한 3,500 규모로 BTL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BTL 등급을 보면 전부 거의 A등급이에요. 99%가 A등급이에요. 과연 이렇게 만큼 운영사에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하자발생에 대해서 운영사가 책임을 안 진다고요. 그러면 하자발생이 있거나 운영사에서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으면 점수를 이렇게 잘 줄 필요가 없죠.

○ 김재균 위원 이쪽에 지금 세 개 교육지원청이 BTL이 굉장히 많습니다. BTL에 대해서 전부 다 최종 점검해 가지고 진짜 A를 맞을 데 같은 경우는 A를 당연히 줘야겠죠. 그런데 C등급 같은 경우는 나온 데가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해 가지고 양 연도를 보면 C등급이 딱 한 학교가 있어 가지고 0.03%예요. B등급이 2년을 해서 4%, 4%가 안 되네요, 지금. 그럼 거의 97~98%가 A등급이라고요.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이거 지금 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운영비를.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던 부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에 아까 ‘우리 고장 부천’ 제가 얘기했죠?

○ 고찬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우리 고장 부천’ 과목 지금 초등학교 3학년만 하나요?

○ 고찬석 위원 그 이상 확대 여부 같은 건 없어요?

○ 고찬석 위원 아까 내가 봤던 것은 예산의 집행률이 제로였고 내년 예산이 17%가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3학년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에도 확대 여부를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이것은 부천시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부천시 게 아니고?

○ 고찬석 위원 이런 형태가, 제가 용인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용인에는 관내 7개 대학에 2학점짜리 용인학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인기도 좋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걸 권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예산이 삭감되고 그러네요?

○ 고찬석 위원 그래요?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아침에 서면답변해 준 거 있죠? 처음으로 등록현황. 김포하고 파주는 100%는 아니어도 거의 100% 가깝게 됐는데 부천은 현재 43%예요. 이게 원인이 왜 그럴까요? 보통 보니까 홍보도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 고찬석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파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파주에 보면 내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봉일천중학교에 BTL 소규모 체육관이 있죠?

○ 고찬석 위원 거기 지적도상 법정 소송이 진행된 부분이 있죠?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소규모 BTL사업하고도 연관이 됐나요?

○ 고찬석 위원 그런데 교문 옆에 주차장이 여기 사진에 보면 있는 것 같은데 그 주차장도 BTL 할 때 같이 했던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 고찬석 위원 지금 여기에 준, 의회에 제출한 지적도는 어디서 뽑은 거예요? 이거 혹시 거기서 준 것 같은데 어디서 뽑은 거예요?

○ 고찬석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기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가 많아 가지고 우리 제1교육위원회 행감을 받는 교육청, 제2교육위원회 행감을 받는 교육청 별도로 이 자료를 제가 취합했어요. 양이 굉장히 방대해 가지고 그래서 우선 제1교육위원회 행감을 받는 교육청에 대해서 오늘 물어보고 본청 할 때는 이걸 통합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크게 안 되나요?

학교에 먹는 물은 법적 사항이죠? 법적 사항입니다. 학교보건법도 있고 먹는 물 관리법도 있고. 학교보건법 그다음에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경기도 보건관리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것은 1년에 4회 정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김포는 어떻습니까?

○ 고찬석 위원 그다음에 파주는요?

○ 고찬석 위원 분기별 1회요? 분기별 1회인가요?

○ 고찬석 위원 답변이 이상하게 되면 이게 또…….

○ 고찬석 위원 맞아요?

○ 고찬석 위원 분기별 1회, 아 그럼 연간 4회 맞네요. 저는 지금 1년에 두 번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연간 4회죠. 대개 보면 부적합 사유가 나온 것은 지금 부천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부천이나 파주나 김포나 부적합 사유가 나온 시즌은 주로 여름입니다. 주로 여름에 많이 나왔고 지금 우리가 12개 교육청 1,134개 학교를 보니까 약 12% 정도 한 136개가 연간 1~2회 정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부적합 내용은 총대장균 건이 142건 89%로 굉장히 많았고 다음에 탁도가 16건으로 10%,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면 청소 소독을 했고 그게 105건으로 66%, 그다음에 필터교체가 26.5% 그다음에 순수 청소가 11건 7%로 조치를 하고 최종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유지관리 업체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인가요? 부천교육청 답변해 줄래요?

○ 고찬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치사항하고 실제 했던 일들을 하고 다시 조치사항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유지관리가 안 됐다는 방증 아닙니까?

○ 고찬석 위원 그래서 부천교육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견해는?

○ 고찬석 위원 제가 이거 일부러 학교는 다 가렸어요. 그리고 안쪽 내용도 지금 가렸어요, 부적합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특히 지금 이 세 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문제예요. 안 걸리는 교육청이 딱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이 높고 좁고에 관계없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름철에 보통 위생관리라든가, 지금 제가 김포에 물어볼게요. 물은 직수가 있고 그다음에 탱크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 고찬석 위원 지금 김포에서 조사했던 이런 대장균이나 탁도가 직수보다, 직수도 수질검사를 하죠?

○ 고찬석 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할 때 자료 보셨죠? 자료 알고 계시죠, 다? 그렇죠?

○ 고찬석 위원 예를 들어서 수돗물보다 정수기가 탁도나 중대장균이 더 많은 학교가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 고찬석 위원 파주는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먹는 물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그랬지요? 법적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조례도 많고 규칙도 많아요. 이건 실수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서, 먹는 생수에서, 먹는 음료수에서 하나라도 불량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불량이 나옴으로써 들어가는 추가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불량이 나온 정수기 관리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전부 다 각 교육청에서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소의 수질검사한 것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수기가 물을 정수해 줘야 되는데 어느 지자체의 수돗물보다 더 못 한 정수기가, 내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뭣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걸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영 위원 우선 김포교육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신곡6지구 중학교 학생배치에 관련해서 이번에 5,171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이잖아요, 20년부터.

○ 이나영 위원 거기에 대한 중학교 신설계획은 없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럼 중학교 설립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이나영 위원 6,000~9,000세대가 설립기준이긴 한데 사안에 따라서는 변동도 가능한 거지요?

○ 이나영 위원 부지가 아예 없으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신곡 전에 김포에 보니까 좀 비슷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운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하늘빛초등학교랑 청수초였나요?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증축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 수용할 것이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언론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현재 하늘빛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이랑 이랜드타운힐스 입주자분들하고 좀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지요?

○ 이나영 위원 그래서 이게 고창초로 배정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늘빛초로 다시 바뀐 거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고창초랑 하늘빛초랑 2개 다 공동학군으로 다닐 수 있게끔?

○ 이나영 위원 청수초랑 고창초랑 공동학군으로 해 놓으신 거고. 그럼 하늘빛초는 15실 증축 왜 하시는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아무튼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 이나영 위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이 많이 지적됐었지요?

○ 이나영 위원 이게 과밀학급이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늘빛초등학교 운양동 사태를 선례로 해서 봤을 때 신곡6지구도 지금 현재는 교육장님 말씀처럼 다른 중학교, 신곡중학교랑 고촌중학교에 공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다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부계획에 보면 지금 고촌읍이지요, 거기가?

○ 이나영 위원 고촌읍이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거의 유력하다라고 언론에 뜨고 있는 것 같아요.

○ 이나영 위원 아무튼 그것은 지자체랑 지원청이랑 다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중학교 신설에 있어서, 6,000세대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5,000몇 세대니까. 그런데 혹시 앞에서 운양동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게 만약에 행정적인 어떤 관행이라면 그런 걸 깨고 좀 멀리 내다보시고 계획을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질문하다가 멈췄던 부분이 있는데 고교평준화 부분이요. 물론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교육장님한테 계속 여쭤봤냐면 이게 지역에서 가장 가깝게 아무튼 그 여론을 듣는 것은 교육장님이시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여러 가지 해서 여쭤본 것이고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설문조사해서 70% 나왔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것은 받기로 하신 거잖아요. 이미 진행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잘못된 것은 맞잖아요.

○ 이나영 위원 아무튼 그런 건데 지금 여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보면 추진위원회랑 도교육청이 협의를 하셨다고 써져 있거든요. 그럼 협의내용은 뭐였습니까?

○ 이나영 위원 앞으로 계획이세요, 이거 내신 게?

○ 이나영 위원 2020년도에 고촌고등학교 설립 예정입니다, 여기 구도심에.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랬을 때 아까 전에 교육장님께서 여건조성에 있어서는 지역청에서 나서서 하셔야 된다고 하신 거 맞지요?

○ 이나영 위원 네, 평준화 여건조성에 있어서.

○ 이나영 위원 그랬을 때 제가 아까 전에 수용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권역별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구도심, 신도심, 통진, 하성 아직 권역은 안 나눠졌지만 이 수용률을 보니까 지금 통진, 하성 빼고는 수용을 다 못 하실 것 같아요, 고등학교가. 만약 평준화된다고 했을 때.

○ 이나영 위원 그래도 부족할 것 같거든요.

○ 이나영 위원 아니, 학교가요. 학교 정원에서 아이들이 다 못 들어간다고요.

○ 이나영 위원 지금 고촌고등학교가 2020년도에 구도심에 하나 생기면 여기는 지금 학교 학생수용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도심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학생 수가 정원보다 더 많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평준화되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지금 결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권역별로 나눠지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그 권역 안에서 수용을 못 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통학버스를 타고 나가거나 이렇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전에 교육장님이 또 말씀하신 것 같고, 통학버스 얘기도 하신 것 같고요.

○ 이나영 위원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아무튼 지금 저랑 교육장님하고 어떤 결정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여건개선에 있어서 아이들이 최대한 원거리로 가지 않게끔 하는데 통학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게 만약에 거리가 멀어서 30분 이상 걸리면 힘들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하셔서 여건을 조성하셔야겠다라는 부분을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천교육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유아수용계획을 제출하셨어요.

○ 이나영 위원 그중에서 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 이나영 위원 2017년부터 2020년 유아수용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표가 취학수요조사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표 맨 위에.

○ 이나영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에 조사를 하신 거예요? 2017년, 이게 3개년마다 지금 수요조사를 하시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이 표는 지금 몇 년, 몇 년, 몇 년 치를 나타내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그럼 여기 2020년까지의 계획이라는 것은 틀린 거네요? 2017, 18, 19네요. 그렇죠?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옥길지구 처음에 개발 얘기 나온 게 2014년도지요?

○ 이나영 위원 2014년도지요. 그럼 처음에 그 당시 유아수용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 이나영 위원 수요조사하셨지요, 그때도?

○ 이나영 위원 14, 15, 16년도 3년 치 수요조사한 게 지금 있으신 거지요?

○ 이나영 위원 그럼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일단, 이 자료 안에 14, 15, 16은 없으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 이나영 위원 그것을 봐야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그것을 주시면 되고. 단설유치원 아무튼 지금 짓기로 하신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단설유치원 수립 계획 있으세요?

○ 이나영 위원 그것도 지금 주시고요.

○ 이나영 위원 일단은 그거 2개 주시면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천영미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추가질의 안 받아요? 보충질의 안 받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냥 추가로 10분을 다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계속 추가로 10분을 더 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추가질의 잠깐만.

○ 위원장 천영미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저도 지금 이걸 처음 알았는데 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단독 발주를 하는데 결산을 받게 되어 있답니다. 결산을 받아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종합감사 실시 결과에 보면 이런 고등학교 지금 금액은 많이 줘놓고 거기서 하자가 생겨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꽤 있어요.

○ 김재균 위원 틀림없이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최소한 결산은 받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만 3,000만 원 해서 부가세 별도 이하로 해서 제한을 받게 돼 있고 사립학교는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주게 되어 있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본질의를 하면서 지자체 협력사업 회의를 달라고 했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지자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많은 지자체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아마, 지금 예산을 보면 부천 같은 경우에 지자체에서 예산 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됩니다.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지자체하고 협력하라고 했으면 하는 게 지역사회에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소리인데 지금 가장 틀이 튼튼하게 있는 데가 교육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연석회의한 것을 달라고 그런 것이고 지자체에서 교육경비사업, 보통 지자체에서 아마 돈을 주면, 그리고 좀 더 발전된 지자체는 세외수입의 100분의 몇을 주게 아예 그냥 교육경비 조례법에 찍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예산의 편성 안에서,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그렇게만 써져 있는데 그것도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노력하면 많이 주는 데는 100분의 10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안정적인 수입원을 교육지원청에서 확보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보면 그런 노력이 굉장히 모자라다는 거지요. 물론 여기 와서, 지금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와서 있다가 또 가실지는 몰라도 있는 동안,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아마 지방의원들도 그렇고 얼굴 알만 하면 교육장님들이 보통 가시더라고. 과장님들도 가세요. 그러니까 협력이 안 되는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 지자체에서도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결국 모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사위원회 저기를 하라고 했더니 지금 쭉 내신 걸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못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내부적인 사람, 분들이 쭉 포진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한두 명, 잘하면 들어와 있고 밖에 교수 하나, 변호사 하나 그 정도 돼 있으면 어떤 그 형태에서 흘러 가지고 한 아홉 명 정도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섯 분 정도가 얘기하면 그냥 그거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을 갖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정말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뭐가 잘되는지 좀 판단하면서 갈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약하다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비 시설비를 변경한 거 내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기본적으로 변경이 될 만한 것도 있겠지만 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으면서 변경을 한 게 있어요. 기존 노선 같은 건 흔들어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사비에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금 교육청에만 있는 법인가보다 그랬는데 사용자가 요구하면 변액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맨 처음서부터 설계를 할 때 사용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증액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공사를 하다가 설계 변경돼 가지고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는 사용자에 의해서 했다면 맨 처음서부터 왜 협의를 했냐는 거죠. 맨 처음부터 학교 측에 공사를 해 줄 것 같으면 협의를 하고 갔으면 설계변경이 나와도 미세한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량이 좀 부족했다거나 많아졌다거나 하는 것은 있는데 사용자가 변경해 준다고 그래서 다 변경을 해 주는 공사는 저는 교육청 와서 처음 봐요, 지금. 맨 처음서부터 설계할 때 논의할 때서부터 철저하게 해 가지고 설계해 주십시오. 그럼 증액이 별로 나올 게 없어요.

그리고 공사의 기본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파일 방식의 변경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교육행정을 하고 있지만 교육시설직도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협의 잘 하셔 가지고 변경 안 나오게 하시고. 또 공사, 아까 BTL도 말씀드렸지만 BTL 같은 경우도 한 번씩은 가보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저희가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계약한 것만큼 돈을 주면 최소한 아낄 수 있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데도 거의 A로 해 가지고 돈을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교육장님들이나 담당자들, 담당자들은 가봤겠죠. 그런데 교육장님들 여기 오셔 가지고 BTL 하는데, “여기가 우리가 BTL로 하는 데야.” 한 번씩 다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BTL 한 데서 하자가 나온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A 나와 가지고 예산을 준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100%가 어디 있습니까, 공사에?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계시고 과장님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자체하고 협력하십시오. 그래야지만 그쪽 부분에서 나와야지 우리 학생들이 예산이 나와야지 행복해지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예산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셔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팀장님들이 할 몫이 아니에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좀 더 좋은 우리 교육지원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장님들이 꼭 하셔야 될 부분은 해 주시는 교육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천교육장님.

○ 위원장 천영미 아까 우리 고찬석 위원님께서 처음학교 관련해서 질의하셨을 때 부천이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천영미 그랬더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처음학교가 언제까지 등록인지도 모르셨습니까? 15일까지 다 등록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안 됩니다.

○ 위원장 천영미 오늘 열어서 지금 2시간 열었었는데 6시에 끝났고요, 이미. 거기서 한 60개 정도가 조금 더 경기도에서 추가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교육장님께서 더 노력하실 시간은 없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부천ㆍ파주ㆍ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알려진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이 경기교육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일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교육지원청, 파주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