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심민자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심민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임하는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인권 소통협치국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심민자 공정식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심민자 장봉수 공동체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부위원장 심민자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심민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산화사업 관련한 추진사항 및 성과결과를 조금 자세하게 주세요. 주신 자료는 너무 간단하게, 결과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없어요. 선정된 데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그다음에 협동조합 지원에서 체인형 협동조합 사업 관련해서도 추진사항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계획까지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주신자료보다 좀 더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윤용수 위원 사업적기업에 지원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 기업들이 유지되고 폐업이 되었는지 그렇게 결과표가 있을 건데요. 그걸 지역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지역별 분류요.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가치 지표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여론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지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계약, 아마 국회 고용노동소위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하는 상황하고 어떻게 법이 바뀌려고 하는 건지 혹시 알고 있으면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확대 관련, 일반영역 가점 확대,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것도 현재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법이 바뀌고 현재 어디까지 지금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공공구매 활성화 운영사업비 중에서 공공시장지원단 운영비로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현재 사업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사업비가 반영됐으면 된 거고 안 되면 안 된 걸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 지적재산권 등록 현황하고요. 따복 명칭 사용 사업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 시군별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현황 및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종배 위원 김종배 위원입니다. 공유기업 중에서 용인시에서 하고 있는 주식회사 라이클 자전거하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셋 육아용품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씨케이투지(Ck2G) 식재료 공유플랫폼 그다음에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주식회사 휴비넷 차량공유기업에 대한 현재 실태현황 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및 용역 준 거를 지금 과 거를 줬는데요. 혹시 통계수치상 각 경기도 전체를 구분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나요? 산하기관하고 구매율.

○ 원미정 위원 네. 그거가 제품구매하고 용역이나 이런 거 해서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본청 그다음에 산하기관 다.

○ 원미정 위원 네,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김중식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류인권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을 통한 경기도형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만들기를 위해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지요? 현재는 재단법인 지속가능한경영재단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 김중식 위원 그 이전에는 어디서 했지요?

○ 김중식 위원 그런데 올 4월 27일부터 변경이 됐어요.

○ 김중식 위원 이유가 무엇이지요?

○ 김중식 위원 그러면 사업성과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나요?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 시에 중점적으로 심사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습니까?

○ 김중식 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 김중식 위원 현재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인원과 예산이 2018년도 얼마죠?

○ 김중식 위원 2019년도에 예정된 예산안은 얼마예요?

○ 김중식 위원 98억?

○ 김중식 위원 예를 들면 센터 운영에 대한 정원은 어디서 정합니까?

○ 김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위탁기관에서 해요, 수탁기관에서 해요?

○ 김중식 위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주요업무가 어떻게 되지요, 주로?

○ 김중식 위원 센터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정확하게 어떻게 연계가 돼 있는 거지요? 지금 예를 들면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 수탁업무를, 수탁기관이 지속가능경영재단이에요?

○ 김중식 위원 이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돼 있는지 그 관계를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 김중식 위원 그렇지요. 민간위탁업무는 위ㆍ수탁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 이후로는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경영이 되는 거지요.

○ 김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인원 예산이 약 90억, 현원이 47명으로 현황이 돼 있어요. 정원이 54명인데 47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 김중식 위원 운영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션이 한 3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 대비해서.

○ 김중식 위원 이게 좀 비중이 큰 것 같고 타 공공기관이나 타 기관에 비해서 예산이나 편성 인원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만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냐?

○ 김중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많은 부분에 있고. 예를 들면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인구 대비 예산을 보면, 인구가 아니고 인원이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같은 경우 39명, 경기복지재단 현원이 35명, 도 출연금이 57억인 데 비해서 89억에 47명이 37%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이 이중으로 핸들링하는 게 아니냐. 공동체지원센터가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 김중식 위원 그럼 활동가들이 많다는 거지요?

○ 김중식 위원 중요한 건 일단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관리ㆍ감독이 경기도에 있어요.

○ 김중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인데 이게 위탁을 하는 위ㆍ수탁업무 관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탁자들한테 책임과 명의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생길 소지가 있다.

○ 김중식 위원 그 지원센터 안에 따복공동체협의회 있지요, 위원회?

○ 김중식 위원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회의를 하나요, 운영 회의를?

○ 김중식 위원 지금 “따복”이라는 명칭은 계속 쓸 생각인가요?

○ 김중식 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이 사회적경제하고 공동체 활성화가 같이 버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기적인 관계의 다변화에 대한 적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요.

○ 김중식 위원 아까 염려했던 지도ㆍ감독 이게 우리한테 법적인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위ㆍ수탁업무가 이루어지는 만큼 협의하에 어떤 지도ㆍ감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혜택이 철저하게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이니까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ㆍ감독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윤용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자료에 보면 119페이지인데요. 사회적경제기금 민간융자금 및 예치금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예산이 20억이고 집행도 2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 9월까지죠,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조금 민간융자금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지 약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예산과 집행이. 이 상황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유기업 지원현황인데요. 2017년 공유경제사업을 보고 또 2018년 공유기업 지원을 보면 특정한 시군구겠죠, 이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경기남부와 북부가 있는데 거의 경기남부지역에 편중이 돼 있어요. 이게 연구 부족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특정 시군구에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아무리 초기사업이기도 하지만 기존에도 그렇게 편중돼서 도의 어떠한 자금이 지원이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 윤용수 위원 이런 공유경제사업이나 공유기업지원이 아직은 홍보도 좀 부족하고 시군구도 아직은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겠네요.

○ 윤용수 위원 이러한 시군구별 편차가 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걸 해소시켜 나갈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아무래도 그런 인식 부족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시군구도 협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홍보 부족이 전제가 돼야만, 이렇게 이 사업을 활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홍보에 좀 집중해 주시고 시군구에서도 관심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윤용수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컨설팅 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런 기업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일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일 위원 반갑습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류인권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및 직원들께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거는 두 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문제인데요.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금 설치일이 2016년 7월 19일 확정이 돼서 17년에 20억, 18년에 80억 해서 100억이 확보가 된 거죠, 이거는요?

○ 김장일 위원 100억이 확보가 돼서 18년 9월 말 현재 94건 45억 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 김장일 위원 특례보증이 이렇게 45억이 된 겁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12년부터 누적현황이 527건에 287억이 지금 되어 있는 게…….

○ 김장일 위원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에 따른 문제인데요. 그러면 기금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장일 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10억 정도의 출연금을 편성하고 있는 건가요? 계획하고 있는 거죠?

○ 김장일 위원 어려운 사회적기업들한테 잘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여러 가지 기금들이 많지만 특히나 사회적경제기금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또 하나는 이 지사는 실국장 회의에서 자본주의 위기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매ㆍ용역ㆍ입찰ㆍ공사발주ㆍ위탁 등 각종 사업에 있어서 우선권이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는데, 사업보고 19쪽입니다.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에 따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 목표는 13.5% 그리고 금년도 목표는 15%, 내년도는 17%까지 올리겠다고 계획에는 돼 있거든요?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구매율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 김장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도는 3.98%, 4%, 산하기관은 1%.

○ 김장일 위원 산하공공기관 1%, 시군은 18∼19%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진짜 시행하는 기관에서 우리 도에서 4%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이상을 초과해서 우리가 먼저 실행을 하고 산하기관한테도 유도를 하고 또 시군한테 이것을 유도해 나가야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모범을 보이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김장일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확대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장일 위원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장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감요구자료 149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이요. 2018년 사회적경제기금 부동산 자산화 융자 이거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회적경제기금운용위원회에서 좀 얘기가 됐던 건데요. 지금 현재 어쨌든 융자가 된 곳은 19건인데 세 곳이 융자되고 한 곳은 융자 예정인 거죠?

○ 고은정 위원 네. 그런데 개별상가 신청현황표 보면서 심사 중인 곳, 부결된 곳, 취하된 곳은 뭐 조건이 그렇다 치지만 지난번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이 기금 부동산 자산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맞닥뜨린 문제들이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그때 내용적인 건 좀 들어서 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부동산 자산화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이 좀 반영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산화 융자 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공유기업 지원 현황을 보니까요, 152쪽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이 6억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원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3억 정도밖에, 2,000만 원 지원하고 1,200만 원 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은 6억인데 지금 한 3억 정도, 3억이 채 못 돼요. 이렇게 집행됐는데 예산 대비 지원 현황이, 금액이 좀 적어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고은정 위원 어쨌든 6억 중에서 이건 직접지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간접지원 관련해서는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보니까 5억 중에서 한 4억 6,000여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거도 좀 자료를 주시는데 밑에 사업량하고 지원액 관련해서 과천화훼유통협동조합 등 14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일 경우 그다음에 3개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된 연합회 그다음에 소상공인 5인 이상 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4개 단체들이 지원대상 3개 중에 어느 부분에…….

○ 고은정 위원 네, 어떤 유형인지하고 금액하고 이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아까 미처 자료요청을 못 했고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156쪽에 사회적경제 물품 우선구매 현황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어쨌든 지표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16년, 3년 치 요구를 했는데요. 공교롭게 시군은 어쨌든 17∼18% 쭉 하는데, 거의 비슷한데 도도 그렇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산하공공기관이, 이게 공공기관에서 사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해 주셔야 되는데, 도나 시군의 공공기관은 구매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산하공공기관이 1%대예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설명에 있어서는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연말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이 부분도, 산하공공기관도 물품 우선구매율을 좀 높일 수 있습니까?

○ 고은정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부분이 지금까지는 시군이 높게 나와 있지만 실제적인 데이터의 어떤 부분인지 연계성 부분들이 사실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부터 물론 조금 다른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를 많이 해 준다고 해서 사회적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평가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사회적가치에 대한 부분을 평가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셔서 사회적경제 물품 우선구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평가도 있기는 하지만 같이 물품구매에 있어서, 이게 뭐 전체적인 반영을 높일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지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구매를 좀 더 촉진시켜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중소기업 비교분석 책 제가 어디서 본 것에 의하면 중소기업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지만 지금은 사실 중소기업 한 군데 지원하는 것보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더 일자리에 있어서도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보여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 고은정 위원 네. 그래서 그러려면 취업을 하고 일단은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일자리 문제도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159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가치 지표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설문조사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도 써 있지만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기업 형태별ㆍ업종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따로 우리가 이 지표를 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경기도하고 지속가능경영재단하고 중앙 및 경기도 사회적가치 관련 전문가가 이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가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포럼을 했어요.

○ 고은정 위원 거기서 혹시 나왔던 어떤, 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 지표에 반해서 새롭게 얘기됐던 것들이 있나요?

○ 고은정 위원 네, 제가 봐도 이 고용노동부 지표 갖고는 지역마다, 각 지자체마다 좀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이게 매우 주관적이면서 비교ㆍ분석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SK 사례를 파주시와 접목한 부분을 경기도가 경기도형 사회적가치 지표를 만들어서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한 이런 가치평가 지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야만 실제적인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분석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원이나 이런 근거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꼭 좀 잘, 어렵긴 하겠지만 아까 물품구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경기도가 선도적이지만 당연히 선도적인 걸 해야 되고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국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 고은정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심민자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우리 김중식 부위원장께서 짚었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따복지원센터 업체가 계약만료돼서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 심민자 위원 그때 위탁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무슨 평가표 같은 게 있었나요?

○ 심민자 위원 그걸 어디서 하신 건가요?

○ 심민자 위원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 심민자 위원 별도로 이것만을 위해서 구성하신 위원회인가요?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 선정할 때 평가심사표 그걸 주실 수 있는 한계까지라도 정리해서 하나 보여주십시오.

○ 심민자 위원 네. 예산규모도 그렇고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수도 그렇고 직원이 규모가 무척 커요. 저는 이렇게 사실은 위탁해서 관리하는 줄 몰랐었거든요, 직접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에 수탁을 한 업체와 지금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위체계, 일하는 직원들의 지위체계나 대우 이런 것도 다를 것 같아요.

○ 심민자 위원 똑같으면 왜…….

○ 심민자 위원 소위 호봉이, 예를 들면 업체가 바뀌었다고 그쪽에서 일하던 모든 인원이 전부 다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 심민자 위원 그러면 소위 호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위, 그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고용승계.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걸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 심민자 위원 고용승계 기준도 하나 알 수 있게 주십시오. 어디까지 고용을 승계하고 나머지는 자율권을 줬다고 그러니까 인사권이나 운영권이 수탁자에게 다 가니까…….

○ 심민자 위원 네, 그거 비교를 해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자체적으로 예산 사용이라든가 사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할 것 같은데, 스스로 자체평가를 한다든가 그거는 어떻게 하십니까?

○ 심민자 위원 언제 언제 하나요?

○ 심민자 위원 그냥 제가 여쭙는데요. 그렇게 고용승계되거나 업체 바뀌고 나서 특별히 국에 들어온 민원 있지 않았나요?

○ 심민자 위원 살짝 말씀 못 해 주세요?

○ 심민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들은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제가 했던 부분에 보면, 135쪽에 보면요. 공유기업 지원 내용이라든가 공유경제 사업 내용을 보면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게 사기진작 차원이거든요. 정보도 부족하고 조금 더 북쪽으로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서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기금운용위원회에 가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자산을 가지려고, 기업기반을 다지려고 하다 보면 융자를 받게 되는데 그 융자를 받는 은행 문턱이 높아서 우리가 신용보증기금도 활용하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정작 제2금융권이라든가 또 우리 앞으로 추진할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 하셨었잖아요? 왜냐하면 신용도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 심민자 위원 제2금융권이나 소개를 해도 잘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현장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책이나 이런 걸 생각하신 게 있나요?

○ 심민자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잴 수 있는 걸, 사회적가치 부분을 잴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만들겠다라는 말씀…….

○ 심민자 위원 그렇지요.

○ 심민자 위원 그렇지요.

○ 심민자 위원 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좀 더 공고히 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 소위 공유경제를 추진하는 목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심민자 위원 정말 은행권이 아니라 그런 가치를 인정하는 일들은 정말 예산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도 그냥 우리가 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 심민자 위원 네,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 심민자 위원 더 궁금한 거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사회적금융 기반구축 및 자산화 추진 관련해서 여기 보면 100억 원의 기금 규모를 형성하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개별상가 50억, 타운형상가 50억 이렇게 나눠서 지원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 김지나 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지나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었던 것이 지금 타운형상가 50억 규모까지 가능한…….

○ 김지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50억, 50억을 나눠 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처음부터. 사업을 하면서 필요성에 따라서 조금 배분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초기나 중기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렇게 딱 칼로 무 자르듯이 50억, 50억 배분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지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전제가 기금 규모가 더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인가요?

○ 김지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을수록 제가 이게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 김지나 위원 맞나요?

○ 김지나 위원 그렇다면 그 기금 규모에 대한 계획이나 개별상가, 타운형상가에 대한 지원이 아마 지금은 사회적경제 조직 자체가 타운형상가를 매입할 정도의 어떤 조직력은 아직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건데요.

○ 김지나 위원 일단 10년, 15년에 대한 융자기간이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비해 준다는 목적에 대해서는 저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개별상가, 타운형상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금 규모에 대해서 앞으로 기금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늘려갈 것인지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김지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하고 취하가 있더라고요.

○ 김지나 위원 부결이 3건이고 취하가 2건인데 혹시 어떤 사유로 부결이나 취하가 된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지나 위원 오면 확인시켜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발굴ㆍ육성 사업하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서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 마을공동체 지원체계 구축은 사업목표가 시군별 최소 1개 마을공동체 센터 설립 추진이 있고요. 마을공동체 발굴ㆍ육성도 지금 성과를 사업량으로 해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이 마을공동체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성과주의가 되어 버리면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있을 뿐이고 사실 그 공동체 정체성이 무시되거나 주민들은 사실상 동원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김지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성과위주의 어떤 계량으로 성과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마을의 특성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위주의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면 1읍면동 1활동가 배치 목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체가 제한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반갑습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정말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되면서 공유경제라든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이라든지 공동체 협동조합이 소통협치국의 관할이기 때문에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류인권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우리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공유기업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기업은 경과원 업무죠, 이게?

○ 김종배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공유기업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대표적으로 보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공유기업이 잘되고 있다, 두세 가지만 말씀을 주신다면요?

○ 김종배 위원 네, 그러세요.

○ 김종배 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되고 있는 공유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우리 도에서는 행정적 지원들은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69개가 공유기업 지정되어 있고요. 서울 BI 사용권을 제공해 주고 언론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전시회, 이런 데에 참가를 시켜서 공유기업을 육성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서울시 같은 이런 행정적 지원도 좀 고려해서…….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초기라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버나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공유기업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도 하나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카카오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 김종배 위원 지난번 국제포럼에도 보니까 일본 강사가 나오셔서 “아직까지는 기존 업소, 기존 산업과도 충돌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지속적으로 우리도 관찰하면서 그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미리미리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게 지역별로 예상되지 않으면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미리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와 시군에서 추천하는 가장 좋은 공유서비스 1위가 자전거 공유, 2위가 주차장 공유, 3위가 차량 공유, 4위가 생활용품 공유서비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시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면 1위가 자전거 공유, 2위가 주차장 공유인데, 물론 시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시군 군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공유서비스를 빨리 만들어서, 지금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됐는데 그래도 이 공유서비스를 원하는 이유가 비용이 저렴해서라는 게 항목에 나왔습니다. 결국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우리 도민들이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공유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이다.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두세 가지는 우리가 좀 미리 전략적으로 공유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차근차근 국장님이 잘 준비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허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류인권 국장님과 간부님들 다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금 있죠?

○ 허원 위원 사회적경제기금을 100억 조성했는데 그게 지금 40몇억이 나가 가지고 지금 10억을 다시 조성을 했다고 얘기하셨죠, 아까?

○ 허원 위원 네, 특례보증 10억을 조성했다고 하셨죠?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96페이지를 보면요. 22년까지 500억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10억 조성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22년까지 500억을 조성한다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시는 건지.

(관계공무원, 소통협치국장에게 개별설명)

○ 허원 위원 부동산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22년까지 500억을 조성하겠다?

○ 허원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 허원 위원 어쨌든 500억에 맞춰서 조속한 시일 내로 기금이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124페이지를 보면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원 대상에 나눔장터 11개 시군하고 한마당 행사 4개 권역으로 2개로 나눠져 있어요. 2개로 나눠져 있으면 이것 따로 이것 따로 2개가 되는 게 맞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나눔장터 11개 시군하고 한마당 4개 권역하고 겹쳐요. 따로따로 겹치는 건 또 뭐예요?

○ 허원 위원 내년부터는 사업을 합쳐 가지고 4개 권역하고 나눔장터 이 부분을 묶어서 하시겠다?

○ 허원 위원 저도 보니까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다른 쪽으로 혜택이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를 같이 묶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행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12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 따복사랑방 조성하고 폐도서관 활용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대상이 10명 이상 주민모임, 밑에 폐도서관도 10명 이상 주민모임, 주요사항도 내부인테리어, 전기시설, 환기시설 등 고쳐주는 겁니다, 수리해 주는 거예요. 폐도서관도 마찬가지로 내부인테리어, 전기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공사비 지원입니다. 뭐가 틀린 거예요, 이게?

○ 허원 위원 네, 국장님, 그런데 그 얘기가 위의 따복사랑방 조성하고 폐도서관 활용하고 목적의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 허원 위원 거의 유사하게 하는 부분들인데…….

○ 허원 위원 그리고 따복사랑방 조성은 똑같이 돈도 3,000만 원이에요, 10개. 그런 부분들이고 사랑방은 12억인데 그것은 도비ㆍ국비 5 대 5로 해 가지고 실행이 되는 부분들이고 밑에 폐도서관은 도비로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 허원 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공모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시죠?

○ 허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공모한 자료하고 응시한, 6개 시군이 접수했다면서요?

○ 허원 위원 접수한 상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따복사랑방의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허원 위원 50개 선정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허원 위원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국 류인권 국장님,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 송영만 위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약속한 거 이런 게 지금 많이 있는데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진 그런 것에 대한 걸 짚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온 게 있어요. 그래서 행감 자료 요구한 것 제 추가질의 이전에 도착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경기도 그리고 산하기관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자료가 행감 자료 156페이지에 있어요. 156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바로 받은 원미정 위원님이 2018년도 우선구매현황 요구를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9월임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틀려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도 본청 자료 이거 보면, 지금 원미정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본청에서 13.56%인데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13.96으로 돼 있고 도 구입한 걸 보면 3.12,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3.98, 산하기관은 행정 자료에는 1%, 지금 원미정 위원님 준 자료는 1.27. 이게 내가 보니까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나중에 맞춰보시고…….

○ 송영만 위원 나중에 맞춰보세요, 나중에. 일단 자료가 틀린 것 같으니까.

○ 송영만 위원 아니,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런 수치 개념이라는 게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2016년도의 우선구매현황, 이것은 조례 만들기 전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경기도가 2.92%, 산하기관이 1.42%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경기도가 3.12%, 산하기관이 1.27, 2018년도에는 경기도가 3.98, 산하기관이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짚어야 될 것은 경기도 공공조달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조례에 보면 제7조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우대, 우선구매 촉진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015년 10월 13일 개정이 됐어요. 2015년도 10월 13일에 시행이 됐고. 제4조8항에 보면 “공공기관 우선구매ㆍ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고 제10조 “우선구매 등 지원을 해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류인권 국장님한테 이게 출자나 출연기관이 몇 %까지 구매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5% 이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도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자료상 나와 있는 이걸로 봐서는 꼭 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대체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답변해 보세요.

○ 송영만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를 제가 묻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할 때 거기에 그런 내용을 삽입해서 “이래서 도달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기록해서 보고를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요.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어차피 안 지켜졌다는 거지요?

○ 송영만 위원 이거 자료 맞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안 지켜진 게 맞는 거냐고.

○ 송영만 위원 숫자 조금 틀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총구매율이 맞냐 안 맞냐를 묻는 거예요.

○ 송영만 위원 5% 이상이다, 5%.

○ 송영만 위원 그럼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일단은 안 지켜진 거지요?

○ 송영만 위원 지금 다시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지사 공약사항과 관련돼서 구매율 상향조정을 하겠다. 2017년도 아마 전국 평균 구매율이 8.46인데 경기도 구매율은 13.56으로 올리겠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현황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것 같아요.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보고자료랑 이거랑 틀려서,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틀린 거예요.

○ 송영만 위원 17년도 13.56 이렇게 여긴 돼 있어요.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건 시군 포함해서다 이거야, 시군.

○ 송영만 위원 시군은 빼야지요. 왜 시군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습니까?

○ 송영만 위원 위원들이 보는 평가는 시군을 갖다 넣습니까, 경기도만 넣지? 조례가 경기도 조례지 시군 조례입니까? 참, 말……. 국장님!

○ 송영만 위원 지금 경기도 행정감사 중이에요. 지금 조례를 경기도 조례 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시군까지 얘기를 하시느냐고. 제가 아까 못 알아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시군을 넣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 경기도가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왜 시군을 갖다 거기다 넣어요? 단계별 우선구매율을 상향조정하겠다 이런 거 지금 약속 2018년도에 15%인데 지금 이것도 못 지키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자료를 저한테 봐 가면서 요구한 자료가 안 왔는데 사회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ㆍ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사회경제기업 간 경쟁계약 등 이것이 고용노동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려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까지 와 있는지?

○ 송영만 위원 상임위에?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바뀔는지 안 바뀔는지 모르는 거네요?

○ 송영만 위원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촉구건의를 한다든지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 송영만 위원 필요하다면 빨리해야지요. 촉구건의안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 송영만 위원 그다음 수의계약 확대와 관련돼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예정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 송영만 위원 네. 그러면 조례 빨리 수정시키고요. 법대로라면 그거 이용을 해서라도 가능하겠지만 시군에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조례 우리가 만드는 게 낫겠지요.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수원 출신 황수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국장님, 따복공동지원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 황수영 위원 혹시 운영조직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 황수영 위원 네.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2015년 4월 27일부터 2018년 4월 26일까지 3년입니다. 사단법인 마을과사회적경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해 온 것이 맞지요?

○ 황수영 위원 그리고 현재는 재단법인 지속가능경영재단이 2018년 4월 2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로 계약을 했어요, 보니까.

○ 황수영 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3년에서 짧아진 이유가 뭐지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것 때문에 조례를 찾아봤는데 제30조2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3년 이내의 위탁기간을 도지사가 인정을 하면 다시 5년이든 10년이든 연장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요?

○ 황수영 위원 3년 이내로 돼 있고 도지사가 원하면 또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10년, 20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이 기간에 대해서.

○ 황수영 위원 보통 다른 것들은 3년이면 “3년 후에 연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3년 이내에 위탁기간을 도지사가 인정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조례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수영 위원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기관들은.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3년을 하고 “다시 연임을 할 수 있다.”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도지사가 인정을 하면 무조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으니까.

○ 황수영 위원 네, 그렇지요.

○ 황수영 위원 네, 이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 황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마을회관, 아파트단지 등 활용도가 낮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마을북카페 등 지역거점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하는 마을사랑방 조성사업 하고 있지요?

○ 황수영 위원 혹시 지금 신청자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황수영 위원 그럼 한 2 대 1 정도 되는 거네요?

○ 황수영 위원 그렇게 경쟁률이 세지는 않네요?

○ 황수영 위원 아, 센 겁니까?

○ 황수영 위원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살고 있는 데도 사실 구도심인데 구도심이 살기 좋은 마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황수영 위원 사실 구도심이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도 좋아야 되겠고요. 복지 인프라, 치안 인프라 다 중요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차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칼부림 싸움도 나잖아요. 지역공동체 파괴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유휴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활용한다면 지역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국장님?

○ 황수영 위원 아니, 하라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겠죠?

○ 황수영 위원 특히 구도심엔 주차장 때문에 갈등이 많은데,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 황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도심 내 공공시설을 주민이 이용하면 좋을 텐데요. 특히 구도심 내 학교 주차장을 아이들 하교 후나 주말에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주차난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조금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 문제겠지만 개방을 유도하고 개방에 동의하고 공공시설에 예산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조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 황수영 위원 한번 추진해 보시죠. 교육청이랑 협의를…….

○ 황수영 위원 실례로 성남에 금빛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저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황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적경제과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 이영주 위원 저는 아직도 국 명칭이 마음에 안 들어요.

○ 이영주 위원 네. “소통”, “협치” 이런 거는 사실 정치적 맥락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실에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지원 두 가지 축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들었을 때 전혀 구체적으로 확 와 닿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정무조직인지 경제실 조직인지.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으시죠. 지으시고 지사님이 동의 안 하시면 저희 상임위하고 한번 의견을 좀 나누시자고. 저는 “사회경제공동체지원국” 이러면 도민들이 딱 와 닿잖아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누구랑 누가 담판을…….

○ 이영주 위원 “사회적경제공동체지원국”으로 해 주시고요.

○ 이영주 위원 “사회적” 빼고 “사회경제공동체지원국”으로 하시고 “소통”, “협치” 이런 거는 워낙 맥락이 다른 얘기예요.

○ 이영주 위원 도민들을 위해서 바꿔주셔야 돼요. 저희들 내부에서야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영주 위원 두 번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런 지정을 하는데 이걸 준비하고 실제 승인이 이루어지고 이런 예비과정이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이걸 좀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지역에서는. 특히 교육도 받으러 가야 되고 이것저것 평가도 받아야 되고, 마음이 좀 급하시더라고요. 급하다기보다는 뭐라고 그러죠? 좀 오래 걸린다.

○ 이영주 위원 네, 힘들어 하신다.

○ 이영주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31개 시군에서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마을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 이런 사람들, 그 안에서 내부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밑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고 그 중간에 좀 간소화할 수 있는 걸 좀 적극적으로, 그러면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세 번째, 공동체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 이영주 위원 중앙정부 것도 있고 우리 도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어디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가져왔는데 이게 주민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되고 오히려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막 싸움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지원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주민의 갈등을 키운다. 그러면 이게 그 전에,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뭔가 주민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영주 위원 소액이라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할 수는 있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림수산부인가요? 거기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이랄지 좀 액수가 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요.

○ 이영주 위원 그것도 우리 도에서 아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의 합의를 보증하는 그런 사전절차, 이 제도를 만들어놓고 지원이 들어가야지 알아서 그냥 대강 몇 명 계획서 써 내 가지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 이영주 위원 질문이 2개 더 있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이것만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이게 지원사업의 어떤 범주나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무슨 근본적으로 마을의 어떤 구조를 바꾼다든지 또는 인프라 환경 자체를 몇몇 단체들, 이 단체들이 그걸 좌우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 이영주 위원 우리가 공동체 지원 사업의 범주를 잘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회적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요?

○ 원미정 위원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그럼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 원미정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인가요?

○ 원미정 위원 그냥 단순하게 답변하셔도 돼요. 너무 심오하게…….

○ 원미정 위원 객관적인 여러 비교를 해 보면 좋은 일자리는 아니죠?

○ 원미정 위원 저는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지금 다 4차산업이 발전하고 거의 사무자동화, 공장들이 다 자동화되면서 계속 일자리들이 줄어들잖아요,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의 대안 경제로 사회적경제를 얘기하고 있고 사회적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어떤 분야보다 오히려 일자리들을 지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여건이나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 원미정 위원 그렇죠. 그냥 긍지만 있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긍지도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성장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공에서 우선적으로 좀 더 적극적 우선구매나 여러 지원들을 하고자 하는 것 같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급여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제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일반 일자리하고도, 일반 기업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가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면, 예를 들어서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처럼 사실 처음 출발은 “제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급여지원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진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사실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좀 더 좋은 일자리로 지속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 지원정책도 있지만 저는 그런 다각적인 지원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관련한 통계들을 여러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알아서,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5%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통계상으로 목표치가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닌데 이재명 도지사 출범 후에 적극적으로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구매, 공공에서 우선구매하겠다. 여러 지표들을 발표도 하고 했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구체적인 고민하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원미정 위원 네, 배점기준을 높였고요.

○ 원미정 위원 플러스, 가점 주는 것하고요.

○ 원미정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서서 그 말씀하셔서 제가 그동안 몇 차례 현장에서 간담회 하면서 어느 기관에서 조사연구용역해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좀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각 부서 구매하는 파트에서 적극적 구매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해서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제안해서 구매하는 형태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기관평가나 부서평가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지금 조건들을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부서나 산하기관에서 적극적 구매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했던 것에 양을 늘리는 이런 게 아니라 조사연구한 결과를 보면요,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범위 내에 할 수 있는 리스트를 공개하더라고요.

○ 원미정 위원 리스트를 공개해서 거기에 관련한 제품들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하는 사회적경제 분야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예를 들어서 생산품 DB와 공공기관이 필요한 제품과 내용이 뭔지를 미스매칭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그나마 이게 올라가지 그간에 했던 것 그대로 해서 아무리 홍보하고 얘기한들 이 구매파트에서 하시는 분들이 방법 자체도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서 제안하고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그다음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대한 질문을 잠깐 하셨는데 본 위원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지원위원이에요, 따복공동체지원위원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위원회. 그래서 전 과정들을 저도 나중에 들어가게 돼서 알게 됐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탁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실 때 약간에 앞뒤가 바뀔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도지사가 바뀌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먼저 발생을 했죠. 문제의 소지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을 재위탁할 것인지, 공모를 다시 취소하고……. 이것이 위탁 취소의 사유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럴 경우 다시 공모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개선해서 전에 맡고 있는 법인이 개선요구를 받아들여서 연장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재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체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바꿔서 다시 재위탁을 하면 조례에서 3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사의 임기보다는 사실은 따복공동체라는 게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결합인데 이런 부분들이 같은 것 같지만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난 남 지사 때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건지 아니면 내부적 부조화가 좀 있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이 설립됐던 기획법인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터졌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반복될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존경하는 심민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내부에 여러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데 초기에 발생했던 문제가 조직 간의 불협화음에 따라서 운영하는 센터장과 법인이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공정하지 못하게 운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근평 내지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이지 못하게 운영됐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것이 재위탁에 대한 논의가 발생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을과 사경이라는 부분들이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마을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경력자들에 대한 평가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 보니 이 직무의 평가에 있어서도 저희가 일반적인 기업의 잣대로 평가를 해서 배치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 달리 따복지원센터라는 마을과 마을운동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 경제와 다르게 사실은 평가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굉장히 어떤 협동과 연대 이런 부분들이 존중돼야 되는 그런 특이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 원미정 위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센터장님도 오셨고 재위탁을 했는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재위탁을 결정할 때 따복지원위원회가 열려서 조건에 대한 부분들 충분하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위탁공고, 위탁기관 모집공고에 이러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공고에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정했던 부분이 고용승계 부분하고 센터장 공모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적시해서 지켜지도록 하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고용승계는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센터장은 공개모집하여 채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위탁 들어온…….

○ 원미정 위원 네. 지속가능경영재단에서는 센터장님을 일단 정해서 들어오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안타까워요. 이게 사실은 내부적 그 재단의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들어온 재단의 문제라기보다 그 전에 원칙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이 집행부가 그것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절차적으로, 원칙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들어왔고, 그때 두 개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하나는 거의 자격이 미달되는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서 제척사유로 여러 가지 의견은 냈지만 굉장히 그 과정 자체가 안타까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가면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다 담겨져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앞으로도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공고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이유를 강하게 얘기하면서 그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기간이나 날짜 이런 부분인데…….

○ 원미정 위원 따복지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을 본 위원도 강조를 했었고 여러 위원들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튼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하실 분들은 다 하셨는데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조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얘기한 대로 5분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미흡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잠시만요, 위원님. 본질의 끝났으니까 우리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9쪽에 앞서 잠깐 우리 허원 위원님께서 질문하기는 하셨는데요.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사업 올해 2월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요. 지금 10개소 사업공모 끝났지요?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지금 10개소 공모를 다 선정하신 건가요?

○ 고은정 위원 이건 선정 끝나고 나면 그 자료는 추후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 고은정 위원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사 때 염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 점은 간과하지 마시고 진행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산하 공공기관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현황을 봤더니 조례에서는 국장님 송영만 위원님 답변 관련해서 5% 이상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017년 대비 18년 물품구매현황이 산하 공공기관별 올라간 데도 있지만 전년도보다 구매율이 더 낮아진 데도 있어요. 물론 이게 9월 말 현재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심히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발의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법, 산법하고 공히 같이 사회적경제 기본법 그다음에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에 관한 지원 특별법 이런데요. 조례가 통과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가치 반영하겠다는 부분에 저는 아까, 물품만 구매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 경기도 내 공공기관들의 구매현황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정부에서 정확하게 내년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차후에 어쨌든 이 부분은 법안이 통과되면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이전에 임의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일단은 우리 산하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에 조금 더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사실 사회적가치라는 부분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더불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부분까지 사실은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고은정 위원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나마 제일 먼저 시급한 게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장이 형성돼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는 어쨌든 물품우선구매 촉진하고 또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 및 자본조달을 위한 금융시스템 구축인데 경기도는 역시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부분이 마련돼서 어쨌든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부분이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 당사자 또는 중간지원조직 전문가그룹의 인적자원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나름 기여는 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의 기반이 잘 형성돼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잘돼야만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가치 창출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공공기여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형성 부분에 있어서 플랫폼도 있고 하지만 우선구매 현황들이 공공구매가 우선시돼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구매 촉진 조례가 있는데 경기도 자체에는 지금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장님?

○ 고은정 위원 네. 제가 교육청으로만 기억을 하고 제가 지금 혹시 몰라서 자치법규도 물론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이런 부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별법으로는, 지금 개별 조례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고은정 위원 육성 조례 포함돼 있겠고…….

○ 고은정 위원 그렇게 되면 명시는 되어 있지만 어떤 선언적 의미지 사실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 국에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개별 특별법이,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물품구매 촉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어쨌든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 부분은 법 아니어도, 사실 기초단체에서는 지금 특별법이 없어도 사회적경제 물품 구매촉진 지원에 관한, 판로개척에 대한 조례들이 31개 시군에 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 고은정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에서, 지금 기존의 경기도 내에 있는 조례에 명시돼 있는 5%도 사실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설득력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평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적극적으로 응원하고요. 이게 점 점 점 확장돼서 단순히 공정무역 그런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끼리, 더 나아가서 양자 간에 우의의 관계로 확장되기를 원하고요.

○ 이영주 위원 질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상가매입비, 그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방금 폐도서관 이야기도 나왔어요. 각 지역에는 공공자원, 지금은 활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건물들도 많고 조금만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러면 좋은 일종의 퍼블릭빌딩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많이 확보해 나가면서 그 공간들을 아주 저렴하게 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 이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 아닐까요?

○ 이영주 위원 그게 지역단위의 사회적기업 연협회나 협회가 만들어지겠죠?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퍼블릭한 스페이스들을 함께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상가를 매입하는 어떤 것에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이것도 지금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자원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걸 아주 저렴하게 임대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임대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또 사회적기업끼리 그 건물 안에서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 위원장 조광주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과나 공동체지원과나 공히 하반기에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렇게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 김중식 위원 활동사례야 뭐 어쩔 수 없지요. 행사를 할 때 홍보를 대신해 주는 거니까 그런 건 뭐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식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예산이 연말에 세워져서 연초부터 쓰여지는 거니까 미리미리 홍보를 하면 그 효과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출연기관들도 보면 하반기, 연말 이때 집중적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는데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최대한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김중식 위원 한 가지 더, 보면 공동체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17년도는 비슷하게 3억 정도였다가 2018년도 11억 3,000만 원으로 훌쩍 뛰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중식 위원 네, 홍보.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었나? 31쪽인데요.

○ 김중식 위원 아, 11억이 아니구나. 1억 1,300……. 잘못 봤네요, 잘못 봤고요.

다른 얘기는, 덧붙여서 얘기하면 보통 대개 지역일간지, 배너 그다음에 지면, 전광판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좀 더 넓게 확대하고 탄력적이고 광범위하게 광고를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 김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적과 취지에 맞게, 광고비가 결코 싼 건 아니니까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본질의 때 다 질의가 안 돼서 잠깐 나머지 질의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도 이렇게 기금 조성을 했는데 100억을 한 게 맞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최종 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송영만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얼마를 할 계획이죠? 지금 확보는 해서 예산은 올려놨나요?

○ 송영만 위원 지금 기금운영보고서를 보면 “202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500억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돼 있는데 그러면 500억 원 정도 하려면 매년 100억씩 해도 안 되는데 지금 도지사 공약 보고를 할 때에는 280억을 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이렇게 또 돼 있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 메모되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200억을 4년간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했고 50억씩 50억씩 해서 4년간 만들겠다, 시군에서 40억을 만들겠다, 10억씩 이렇게 4년간 해서. 그리고 시민, 기업, 금융 이런 데서 40억을 만들겠다, 4년간. 이렇게 지금 했어요, 2020년까지 계획을.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500억 원을 만들려면 이 계획이 도지사 공약하고도 안 맞고 기금운영하고도 안 맞고 일관성이 없어요. 지금 제 답변 누가…….

○ 송영만 위원 네, 그러세요. 시간도 없는데, 2분밖에 안 남았는데 포인트만 딱 얘기하세요.

○ 송영만 위원 2022년까지 500억을 확보하겠다는 건지…….

○ 송영만 위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해 가지고 임대료가 막 올라가고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사회적기업이 3,208개 정도가 되죠? 5월 달까지.

○ 송영만 위원 그럼 지금 기금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가능한 기금이에요? 이 정도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으로 한 280억 정도를 먼저 만들어서 앞으로 2022년까지 만약에 진행을 시켰을 때에 지금 폐업하는 게, 당해 연도 이것 보니까 2018년도까지 폐업이 35개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될 텐데 이러한 대안이 결국은 기금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자산화와 관련돼서 자료 올려준 것 보면, 부결된 내용들을 보면 담보 미제공이라는 내용인데 사회적기업이 넉넉한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송영만 위원 280억 사회적경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기금의 운영관리라든지 기금 용도, 내용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내용 알고 계시죠?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짚어준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이 돼 줘야지 280억도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현실적인 것하고 동떨어지게 집행부가 가면 안 되니까 빨리 현실에 접근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빨리하시고 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임대료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으니까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 송영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민자 위원 잠깐 정회시간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따복센터 위탁기관 선정공고문에요, “센터장은 공개모집하여 채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 명시대로라면 위탁받은 업체가 공개모집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선정공고문에 따라서 또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러면 명문화할 때 분명하게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바꾼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따를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요청해서 받은 1기하고 2기 사이에 고용승계되신 분들의 직급 변동을 보면요. 원래 1기에서는 2급으로 있던 분들을 3ㆍ4ㆍ5급으로 나누어서 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급도 본부장, 실장 이런 명칭을 쓰던 것을 팀장으로 했어요. 그거는 일하는 직위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고용승계를 받긴 받았지만 직급이 낮아진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임금을 줄여도 말도 못 하고 속으로는 ‘너는 이렇게 되면 나가라.’ 암묵적인 그런 위압을 느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따복지원센터인데, 그야말로 따뜻한 복지를 위한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 안에서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불안한 지위를 갖는 것은 정체성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이게 저희가 지금 관련된 조례를 쭉 보니까, 앞서 황수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짚은 것 같은데 수탁기간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간을 1회로 연장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조금 명문화하고 이런 내용들을 조례에 명문화해서 담아서 안전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수탁받은 기관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제언으로 드립니다.

○ 심민자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심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영 위원 황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 혜택이 어떤 게 있죠?

○ 황수영 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진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데는 대략 얼마나 걸리죠?

○ 황수영 위원 보통 연간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씩…….

○ 황수영 위원 사회적기업 지정 후에 지원이 만료돼서 사회적기업 역할 수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죠?

○ 황수영 위원 대략 얼마나 되나요?

○ 황수영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적기업이 유럽에서 시작됐더라고요.

○ 황수영 위원 그래서 유럽은 이미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게 관이 아니라 민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았고요, 사회적 기업이. 대한민국은 역사도 짧지만 더 큰 문제는 관이 주도를 하잖아요.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예산만 꿀꺽하는 거죠. 예산만 꿀꺽하기 위해서 목적의식을 갖고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을 만드는 경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정할 때 장기적으로 예산지원이 중단돼도 그 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지 계속 지도ㆍ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황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과 이어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조건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교육 관련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비중이 있나요?

○ 원미정 위원 네.

(소통협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냥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예비 하거나 인증 이렇게 하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럼 그 4시간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인가요?

○ 원미정 위원 보수교육은 없나요?

○ 원미정 위원 네. 사회적경제에 함께하는 사회적기업가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황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여러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나 용역의 우선계약 체결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본질적인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내고 또 그걸 통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본래의 뜻이 되게 퇴색되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제대로 된 사회적경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우리 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각 지역 센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수교육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지원 활성화 여러 정책 지원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이 구매도 좋지만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뤄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회적경제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 공정무역도시 추진도 그렇고 현재는 홍보하고 인식전환하고 교육하는 수준 정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도민들이 많이 써야 되거든요. 사용,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오히려 도나 공공기관에 판매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청 지하1층에 보면 지구마을이라고 해서 사회적경제 제품, 공정무역 제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부스들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 몇천만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고 그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는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정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공정무역 제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새 청사 부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적극 제안하고 싶은데 새 청사를 지을 때, 지금 설계단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공동 공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사회적경제ㆍ공정무역 제품 그다음에 취약계층 생산품, 친환경 제품 이렇게 윤리적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그런 판매처를 꼭 좀 설계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원미정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사회적경제 제품, 공정무역 제품, 취약계층 일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생산품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친환경 제품 몇 가지……. 정말 윤리적 소비도 하고 사회적가치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제품들을 공동으로 판매하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장소까지 해서 꼭 반드시 들어가서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한 부동산 자산화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제안했던 사업인데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게 조금 늦게 시작돼서 그런지 아직 융자가 지원된 데는 3개고 지금 심사 중인 데가 꽤 있어요. 경쟁률이 높은가요, 개별 사회적기업별 신청한 것은?

○ 원미정 위원 경쟁률은 높아요?

○ 원미정 위원 자격조건이 핵심적으로 여기 기본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것 외에 자격조건이 특별하게 평가지표에서 뭐가 있나요?

○ 원미정 위원 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장소를 못 찾아오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신청은 많다면서요?

○ 원미정 위원 상담해 보면 그런 자격들이?

○ 원미정 위원 아니, 신청은 많은데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아서. 기본적으로 조건이 먼저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들으면서 좀 이해되기는 했는데도 저는 담보가 없다고 해서 ‘이 조건을 담보로 잡나?’ 해서 의아해 했었는데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제가 이해가 되기는 했어요.

○ 원미정 위원 네, 답변 듣고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맥시멈 몇억까지 개별 기업한테 융자해 드리나요?

○ 원미정 위원 한 기업한테요?

○ 원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다들 마치는 줄 알았는데 또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및 폐업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금 각 지역별로 폐업 숫자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원 숫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담당자가 어느 분이시지요? 이게 지원 숫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폐업 숫자가 나와야만 잘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자료를 다시 제공해 주시고요.

○ 윤용수 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열한 번째에 의정부시를 보면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게 지금 인건비 지원인데 그러면 예컨대 3억 2,200만 4,700원이라는 인건비가 나갔다고 보이고요. 사회보험료가 212만 5,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유사한 남양주시와 비교해 보면 일자리 창출이 3억 5,252만 7,000원인데 사회보험료는 8,026만 2,000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돼 있는지. 잘못된 거지요, 숫자가? 이게 사업개발 인건비에 비교해서 유사한데 차이가 이렇게 나 있고요. 자료 제출할 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지원 숫자가 나와야 폐업률과 비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오늘은 제출하기가 힘드실 것 같고 경제노동실 할 때 같이…….

○ 윤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나 위원 김지나 위원입니다. 제가 마을기업 육성사업 설립 전 교육 교재를 부탁드렸는데 잠깐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마을기업은 지금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고 또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 김지나 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첫 해에는 30% 이상을 또 적립하게 해서 보니까 보조금 지원받는 해는 순이익의 80%를 적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받지 않은 해는 매해 60%를 적립하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렸냐면 지금 보니까 마을기업이 사실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수익을 창출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적립할 정도의 법인 운영이, 이렇게 적립하고도 법인 운영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너무 과하게 적립을 하게 되는 건 아닌지. 이렇게 하고도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지금 지원받은 데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율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 김지나 위원 분배를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일단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비율이 상당한 걸로 보이거든요. 60%, 특히 첫해에 80%라고 하면. 그래서 실제 사례가 있다면 지금 운영되는 데 사례, 매출이 얼마였고 그리고 인건비 지급하고 나니 순이익이 얼마였고 거기서 얼마가 적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지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주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 많았는데요.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사회적금융이 나왔는데 사실 부동산 자산화 지원이라든지 융자를 제도화시키겠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사회적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금융기금이 어떻게 쓰여질 거라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범죄를 예방해야겠다. 그러면 그 범죄 피해에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조광주 그러면 이런 금융자산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소진이 되더라도 사회적비용이 훨씬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회적금융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이 사회적금융을 활용하는 거 보면 융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융자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못 갖춰 있는 게 거의 다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있지만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 주려고 그래도 그 제도를 활용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적어도 사회적가치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사회적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융자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사회적일자리 창출 가치를 따지면 일반기업들이 사실 일자리 창출하는 예산 대비, 예를 들어서 투자 대비 효과를 볼 때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굉장히 수치…….

○ 위원장 조광주 네, 높지요. 결국은 사회적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존생은 안 되지만 평균 수명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가치가 실현된 거거든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런 것들 부분에서 사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특성이 관에서 사회적기업을 주도해 버렸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 반대가 됐어야 되는데, 민간이 주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관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또 사회적기업을 단순하게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또 나름대로 교육시켜서 정말 이게 얼마나 사회적활동가라는 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거야. 사회적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나온 게 결국 융자해 주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종 제도권에서도 사회적경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융자를 해 주려고 해도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융자를 못 받는 게 현실이거든. 그러면 그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 이 사회적금융도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 줄 알겠지요?

○ 위원장 조광주 그러니까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것의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이익이 훨씬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도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사실은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셔서, 특히 여기 오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장들이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건 사실 다양한 어떤 사례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례를 통한 우리 현실적으로 경기도에 접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광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실 나는 교육에 정말 특히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숙제이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국장님은 그래도 이쪽에 계속 오랫동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문가적인 그런 식견을 갖췄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이제 국장님처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꼭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방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류인권 소통협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통협치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확인해 나갈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경제노동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8년도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