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진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원용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현안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예산, 정책 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언론인 여러분과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고 계신 정태정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후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국,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를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참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오재영 총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박덕진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차광회 의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박찬구 도민권익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박형규 입법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정덕채 예산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진용복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원용 의화사무처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원용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원용 의회사무처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셔야 될 부분은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2조의 범위에서 2항에 보면 도지사와 교육감 및 보조기관 중 실국장 그리고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 남종섭 위원 의회사무처 소속 담당관실별, 13개 상임위별 근평자료 3년 치 주시고요. 각 상임위별 조례 대표발의 건수, 제ㆍ개정 분리해서. 촉구건의안, 5분발언, 도정질문 건수, 지난 3년간 상임위별로 구분해서 정리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 최세명 위원 SNS 쪽에서 지금 의회사무처 요구자료 69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 쪽에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도민참여이벤트 13회 진행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벤트 SNS 통해서 진행된 내역하고 간략한 내용 좀 저희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요. 의회 쪽에 부처별로 해서 부서별로 해서 장애인 고용률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복리후생 내역인데요. 자료를 주셨는데 조금 보기 편하게, 지금 다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데요. 일반부터 기간제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모든 직원들 다 포함해서 복리후생 내역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보기 편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괄호로 해서 다 나눠져서 오는데 한 표에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시고 만약 복리후생이 적용되지 않는 직군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는지 표시해 주시고 연봉도 지금 다 표시해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임기, 무기, 기간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표시해서 오전 내로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유광국 위원님.

○ 유광국 위원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10대 도의원님을 위한, 도의원님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최세명 위원님.

○ 최세명 위원 제가 빠진 게 있어서 하나만 더 자료요구드릴게요. 언론상대 보도자료 만드는 업무분장 어느 쪽인지 하고 그리고 이거 관련 매뉴얼이 있으시다면 매뉴얼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에 지금 보면 민원이나 진정처리 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정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결과를 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송이라든지 취하, 불수리 건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민원 요청 시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처리내역이 이런 식으로 너무 결과가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이송자료를 보면 대부분 시군구 자체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이게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도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다시 이송한다는 건 처리할 의사가 없으신 것 아닌가요?

○ 권정선 위원 시군구 담당자들 같은 경우에 지난번 송내역 버스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그걸 받았는데 시군구에 얘기했더니 이건 도에 관련된 것이다 해서 도로 이관시켰어요. 그런데 도에서 바로 답변을 오래 안 주시고 계속 미루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왔을 때는 민원인이 요청한 것보다 시군구에서 도에 어떤 감사권이나 결정권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도에 왔을 텐데 이걸 다시 이송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이송할 수는 있지만 그 처리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 그러니까 기준 없이 민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닌지, 아니면 기준이 정해진 게 있다면 어떤, 여기서 처리할 수 없는 것만 보내는 것 맞나요?

○ 권정선 위원 그래서 민원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도 물론 책임회피라든지 업무회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관할 결정권자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민원이 들어오면 해당 상임위에 꼭 알려주시고 지역구 의원에게도 그 내용이나 처리방안 그리고 논의 후 조치결과까지를 알려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 권정선 위원 민원의 결과처리까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고하시면서 G버스 관련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랬는데 G버스 관련해서 보면 굉장히 홍보가 잘되는 것 같아요, G버스가 다른 것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조례라든지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전혀 G버스를 이용해서 홍보를 한 적이 없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권정선 위원 바깥쪽에.

○ 권정선 위원 안에는 버스를 승차하신 분들만 보지만 버스를 승차한 사람보다는, 대부분 승차를 해도 버스 안에서 자기 핸드폰 보지 그거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밖에 버스가 돌아다닐 때 굉장히 홍보효과가 크고 지금 보면 G버스 TV 도의회 공보관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매체별로 효과측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시 그것에 조례라든지 개정된 것, 지방의 법률 그런 것 최소한의 기획보도가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공보담당관님 생각.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조례 같은 경우는 발의한 의원들 말고는 거의 잘 홍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 전대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G버스에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세요, 조례나 이런 거?

○ 권정선 위원 없으시죠?

○ 권정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혹시 홍보 집행에 반영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권정선 위원 거의 돌아다니는 선전광고라고 보는데요. G버스 같은 경우 광역으로 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직제에 관한 건 어느 부서인가요? 사무처인가요?

○ 권정선 위원 제가 지금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걸 계속 보고하시고 이런 순서를 보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순서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게 있나요?

○ 권정선 위원 아니, 직제가 이렇게 보고하실 때 이를테면 의회사무처 총무, 공보, 의사, 도민담당 이렇게 쭉 해서 항상 그런 순서로 나오는데 그게…….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잖아요.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권정선 위원 의원님을 지원하는데 의회의 의원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입법이죠?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순서가 정해졌는지,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건가요, 지금?

○ 권정선 위원 직제규정은 어떤…….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네, 저는 지금 의원의 의무에 있어서 입법이 중요하고 물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선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는 저는 제가 처음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전문위원실에 몇 명으로 보조한다는 것도 힘들고 한데 의원들의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입법적인 부분을 보좌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그건 제가 처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 권정선 위원 그러면 자료 많이 제출하는 순서로 직제를 정합니까?

○ 권정선 위원 저는 의원님들의 위상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권정선 위원 자료로 31개 시의 직제를 한번 요청합니다.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 황대호 위원 질의에 앞서 최원용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경기도의회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처장님, 우리 지금 수년 전부터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2018년 10월 30일 행안부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고 거기에 보면 시도 의회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은 계속 전부터 많은 의원님들에서 대두돼 왔었고 그래서 이 기류하고 발맞춰서 제가 꼭 뭐 서울특별시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늘 비교를 많이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정원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실의 인력은 서울특별시가 평균 지원인력이 1인당 15.6명, 경기도의회 6.4명으로 두 배 이상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시로서, 특별시의 위치로서 기구와 정원문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죠. 그 부분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지금 정원을 꼭 늘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용을 제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현황을 보면 일단 주신 서울특별시의회 사무분장표와 경기도의회 사무분장표를 비교한 게 있는데요. 꼭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총무 분야에서는 똑같은 총무인데 한 여덟 가지가 더 세분화가 돼 있어요. 보니까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 감사 심사분석, 사전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사무처 직원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이렇게 세분화돼 있고 전문화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보 분야에서도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전문성을 두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공보 분야에서도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물론 경기도의회도 하고 계시지만 업무가 따로 분장돼 있어요. 몇 명의 인력이 투입되는지 모르나 중요성을 보고 파악하는 것이죠. 의사 분야에서도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께서 저번 회기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는요. 태블릿PC 말씀도 하셨죠, 우리 정윤경 위원님께서. 무작위로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라 가뜩이나 전문위원실 지원인력도 지금 부족한데 방대하게 들어오는 입법 혹은 민원에 관련된 정보의 양을 의원 개인 하나가 이 노트북으로 감당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PC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보면 저희같이 젊은 세대는 사실 SNS 활용하기가 편하지만, 이렇게 행사 때마다 본회의장마다 앞에 부스에서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피부감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직도, 아카이브 하시고 계시지만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을 숙지하시지 못한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밀접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입법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코멘트를 안 한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저는 대개 보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거든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공보담당관은 의회 관리 운영에 속하죠?

○ 황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입법정책, 예산정책, 도민권익, 협치 담당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포함한. 이 부분은 인원 증가가 아니라 조금은 업무분장을 다르게 해서 적재적소에 효율적인 자원들을 많이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렇죠?

○ 황대호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관리도 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의원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닙니다.

○ 황대호 위원 여기 모이시는 의원님들은 1,330만을 대표해서 모이신 거기 때문에 도민을 지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습니다. 전체적인 인력은 서울특별시의회랑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 황대호 위원 왜 차이가 나지 않나 했더니 우리 지역상담소 인력 31명을 합하면 오히려 다소 많아요, 199명이에요. 이분들 노력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의원님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도대체 지역사무소의 활용도가 많은가?” 물론 도농복합지역이나 외지에서는, 몇몇 지역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내용이 있습니다, 28페이지. 그러니까 지역상담소가 있는지 모르는 도민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보면 상담소 직원ㆍ위촉담당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이거는 알겠는데 여기 보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홍보활동 추진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세부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거 말고요, 저희 의원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역상담소 기능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잘 해 주시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봐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의원이 지역민원을 다 소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역구 있는 의원님들은 거의 20~30통 민원문자에 시달려요. 저는 그게 지역사무소에 연계해서 해결해야 되는지 3개월 전에 알았어요. 제가 다 해결해야 되는 줄 알고.

○ 황대호 위원 이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 황대호 위원 저는 의원 지원에 관한 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의원에 대한 청렴도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지금 선거법도 있고 김영란법도 있고 각종 4대 악 범죄라든지 또 의원으로서 품위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지원 프로그램이요.

○ 황대호 위원 경기도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은 있으신가요?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의회인데.

○ 황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의원 도덕성이나 청렴도 강화에 대한 교육, 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실 의원님들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보내주신 지지에는 책임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도적으로 강화를 해 주세요. 프로그램, 상시적인 지원, 안내 그래서 도민한테 떳떳한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 해 주시고요.

○ 황대호 위원 그다음 단순업무 직종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할 건데요. 방호하시는 분들이나 운전 그다음 속기 이렇게 계시죠. 물론 또 청소 노동자분들 직고용하시면서 선도적인 노력해 주셨는데 이분들, 물론 속기분들은 이례적으로 직제도 마련해 주시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복리후생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직급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서 권한을 직접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무처장님 직권을 지금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대흐름에 맞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럼요,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 황대호 위원 직원들이 불이익을 느낀다기보다 직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형평성을 맞춰서 조금 더 이분들이 더 소속감을 가지고 더 안정한 고용환경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조치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처럼 화면이 분할되면 마이크를 끄고 켜고 그런 번거로움이 없는데 지금 화면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나서는 마이크를 오프하시고 또 답변 끝나면 오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청사에 가면 아마 화면분할이 돼 갖고 위원님들한테 질의 답변 시에 편안함을 제공할 텐데요. 우리가 화면분할로 바꾸려고 하니까 예산이 24억 들어 갖고 저희가 예산낭비라는 질책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도의원입니다. 자료 590페이지 보면 상담소 운영 관련 홍보건수 및 홍보매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보니 홍보리플릿 그리고 상담소별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관리사무소 홍보 그리고 시군 행정ㆍ상업용 현수막 게시대 홍보가 있는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가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게 지금 9월 달 기준으로 해서 낸 건가요?

○ 전승희 위원 9월 30일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5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있는 거죠, 홍보에 대해서.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이 그냥 홍보만 하라?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리플릿이 계가 지금 1만 2,000, 아닌가? 12만 1,200이죠?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이건 횟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계획에 비해서 훨씬 더 못 미치는 홍보를 하셨는데…….

○ 전승희 위원 앞으로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계획에 맞춰서 잘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710페이지 보면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여성의원 휴게실 운영 현황인데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7대에는 17명의 여성의원이었고 지금 10대에 이르러서는 32명의 여성의원입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지금 이 여성 휴게실이 만들어진 지가 2012년 10월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여성의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휴게실 규모는 그대로인데 이 숫자에 비해서 여성 휴게실이 좀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전승희 위원 아시겠지만 행감기간에는 저희들이 숙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의원님들 같은, 특히 여성의원님들은 많이 이용하는데 숙소가 많이 부족해서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 같은 경우에도 숙소가 없어서 여성 휴게실에서 1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손희정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시기에 거기서 1박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곳이 마땅히 없어서 그냥 고양이 세수만 했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셔서 여성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숙박을 했을 경우에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침대가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 때 거기 가서 가끔 쉴 때가 있는데 그 침대 머리맡이 되어 있는 거기 그 벽이 바로 커피숍하고 인접해 있어요. 바로 벽을 대고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거기 가서 쉬려고 누워 있으면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또는 사람 말하는 소리 이런 게 다 들려서 도저히 거기에 누워서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전승희 위원 얼마 전에 가봤더니 거기에 새로운 안마의자를 들여놔 주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썼던 그 안마의자보다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해서 여성의원님들한테 이런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에 보면 기념품 관리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기념품 관리실태를 보면 지급대상이 국제교류, 의회방문 내외빈 그리고 의회 견학용이 있는데 이런 기념물품은 어떻게 선정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지난번에 실은 호주에서 제 외국인 친구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됐다고 하니까 의회 견학도 하고 그리고 제가 활동하는 부분이 궁금하다고 해서 왔었는데 전반적인 얘기하고 의회 본회의장 다 둘러보고 그 친구가 돌아가는데 우리 의회에 온 기념으로 뭔가 하나 들려서 보내고 싶은데 의원들 개인 방문하는 그런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개인 방문하는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도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의원 개인이 신청을 해도 기념품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기념품을 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기념품인 것 같아요. 3색 볼펜, 자…….

○ 전승희 위원 약간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 손희정 위원 처장님, 월급 언제 받으시죠?

○ 손희정 위원 20일이죠. 명세서는 받으시나요?

○ 손희정 위원 메일로 받으시나요?

○ 손희정 위원 의원들한테는 왜 송부를 안 해 주시나요?

○ 손희정 위원 요청을 해야지만 보내주는 겁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도 다 요청을 해야지만 보내주시나요?

○ 손희정 위원 저희도 그 명세서를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총액은 다 동일할지 모르지만 원천징수 내역이 다 다르고 또 내가 세금을 얼마 내는지 궁금하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일부러 공식석상에서 속기가 남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직접 가서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려도 물론 되지만 그러면 잘 시행이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속기에 남기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의원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메일이든 문자든 정 안 되면 종이로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보면 여비에 관련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회기 중에 숙박하는 경우에 숙박비를 숙소에서 자는 경우를 제외하고 숙소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얼마를 지급하죠? 일반 호텔에서 잤을 때.

○ 손희정 위원 그것 외 숙박비.

○ 손희정 위원 제가 조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 보면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1호를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 손희정 위원 공무원 여비 규정을 살펴봤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표에 보면 1호에는 숙박비 실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나요?

○ 손희정 위원 5만 원은 2호입니다, 2호.

○ 손희정 위원 이 시행령이 2018년 1월에 개정됐습니다, 실비로 바뀐 게.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의원님들은 5만 원 갖고 어디 가서 자느냐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더불어서 숙소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지금 정례회 기간 중에 숙소가 없어서 난리인 거는 아시죠?

○ 손희정 위원 지금 우리 숙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에도 사실 넉넉한 공간은 아닌데 숙소가 없다 보니까 두 분이서 자게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자라니까. 그리고 5만 원 갖고 모자라면 호텔 가서 자라고 하고 5만 원만 보전해 주겠다고 하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1차나 2차 정례회, 어떤 정례회 기간 중에, 특히 2차 정례회가 가장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비즈니스호텔이나 인근에 호텔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층별로 대관을 한다라든가, 한 달 정도. 그래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 손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5만 원 인상 실비로 하게 되면 예산 확보도 확실히 될 거고 그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숙소 확보가 된다면 어느 정도 불만족이 해소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한 달을 위해서 1년간 숙소를 더 확보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거 같아요, 낭비요소가.

○ 손희정 위원 그래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점은 뭐냐면 숙박을 하는 경우에 숙박비하고 교통비 이런 거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 날 출근할 때는 월요일 날은 더 심각하게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밤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날 숙박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전날 숙박비는 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그 규정의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 손희정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하고는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 손희정 위원 그리고 또 어이없는 게 하룻밤 자서 1만 원 정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는데 정말로 와서 잤는지 증빙서류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서류가 어딨냐. 우리 CCTV 캡처해 가지고 그걸로 해라.” 아무튼 제가 농담 아닌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난 하이패스 기록 이렇게 내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어쨌든 규정상 내라고 하니까 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근데 이런저런 그 전날 숙박비용 그다음에 톨게이트 비용도, 저 같은 경우에는 톨비가 왕복이면 한 6,000원 이상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지원도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물론 처장님 입장에서는 위에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이 그렇게 규제를 하고 행안부에서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율성을 많이 부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의회에서도 이런 잘못된 공무원의 잣대로 이 여비규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행안부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2017년 1월 5일 자, 기사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면 의원님들 참석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마련됐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기호일보에. 보도자료가 있는데 혹시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아직 뭐 잘 모르시죠? 확인이 안 되죠?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집행기준이 개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의원들이, 저 같은 경우도 위원회가 있으면 파주에서 일부러 그것 때문에 수원으로 와야 되는데 이거 보고 “왜 나 여비 안 줘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진짜 좀 그래요.

○ 손희정 위원 사실 숙박비도 “나 오늘 숙박했으니까 숙박비 해 주세요.”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하기가, 그 1만 원 달라고 신청한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에이,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서 숙박하면 자동으로 그냥 지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의원들이 껄끄러운 것을 안 해도 되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아직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의회사무처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7쪽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18쪽에도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기사에 보면 인천일보에 2018년 10월 22일 날 기사가 났어요. “경기도의회, 도의원 공약 소개 안 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도록 하고요. 이 아카이브 시스템에 어느 위원회 공약은 올라가 있고 어느 위원회 공약은 올라가 있지 않고, 그리고 올라가 있는 형태도 단순 나열식인 경우도 있고 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라는 기사인데 그래서 이 기사를 좀 확인하셔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있는 의원의 공약을 점검하셔서 재정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네.

○ 손희정 위원 아,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올리시나요?

○ 손희정 위원 아무튼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손희정 위원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의 도민 참여란에 보면 아직도 교육위원회가 1개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한번 확인해서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이애형 위원입니다.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비교섭 연찬회 다녀왔습니다. 연찬회를 성대히 준비해 주시고 또 촘촘히 살펴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멀리 목포 청산도까지 찾아주신 우리 송한준 의장님과 최원용 사무처장님께 제가 비교섭단체 대표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도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일정 속에. 그때 마침 청소년 의회교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남도의회에서. 사무처장님, 저희 경기도의회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하고 있죠?

○ 이애형 위원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30회 더 하는 것 같던데요? 30회 하나요? 명수가 좀 많아서 그런가?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환경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청소년 의회교실과 의회 견학프로그램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견학프로그램에는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참여인원이 3,500명이에요. 이게 30회에 관한 건가요?

○ 이애형 위원 아,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2017년보다는 약간 늘었어요, 명수가. 근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개별…….

○ 이애형 위원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받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룰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어떤 규정이건.

○ 이애형 위원 학교에서. 다만 약간의 예외적인 사례가 있다는 거죠?

○ 이애형 위원 네, 신청 접수시기는 어떻게 되죠?

○ 이애형 위원 신청하는 기간이 있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1년에, 의회가 또 진행을 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떤 일정기간 횟수는 제한이 있겠군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도 골고루 배분이 잘 됐더라고요. 근데 하나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동두천이 2017년도에는 신청했는데 2018년은 0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저는 어떤 원인인가가 궁금한 게 혹시 우리가 그 인원의 제한, 횟수의 제한 때문에 그 신청기간에 미처 못 해서 커트 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동두천이 어떤 지역적으로, 가뜩이나 저희가 북쪽의 균형발전이라든가 혜택의 불균형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런 횟수의 제한 때문에, 원하는데 횟수의 제한 때문에 북쪽에서 못 온다면 저희가 이런 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원인을 파악해 보셔서 웬만하면 31개 시군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고루 해 보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30회면 좀 어렵겠네요, 그죠? 30회인데 31개니까.

○ 이애형 위원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청소년들 중에는 교육청에서 예외적인 학생들도 있습니다, 대안학교라든가 특수학교. 그래서 그 학생들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참여해서 이렇게 꿈을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실효성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의회 견학하는 프로그램이 제가 보니까 본회의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건물 한 번 보고 본회의장 한 번 보고 그러고 끝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한번 5분자유발언 때 후배들을 불러서, 학교 후배, 약대 후배들을 불러서 저희가 견학시킨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를 이해하려면 제가 보니까 상임위원회에 방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방. 이런 과정을 구경시켜주니까 의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왜냐하면 TV에서 본회의장은 자주 보지만,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은 보는데 본회의장에 가서 보면 이런 광경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모르다가 상임위 방을 보게 되면서 이해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실속 있게 꾸려가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애형 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 방안으로 이거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학생들이 한 40명 온다 그러면 그 위원회 회기 때 하게 되면 위원회 방에 나눠져서 잠깐 구경시켜주고 이런 거를 넣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 이애형 위원 실질적으로 견학을 한번 시켜보니까 그런 걸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입법정책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마침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 보니까 494페이지에 시행 2년 경과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자체추진을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 이애형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네,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안 같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부실해지거나 또 그냥 형식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아주 단단히 계획 세워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또 연구단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이따가 추가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질의 한 분씩 다 하고 오찬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다섯 분뿐이 하지 못하셨어요. 아직도 열 분이 남았는데요, 많이 시간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공직자분들께서 있는 자리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석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초선의원이지만 좀 헷갈리는 면이 몇 개 있어요. 제가 공무원을 40년 6개월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명예퇴직하고 1월 달에 자유인되면서 선거에 나와서 의원이 됐는데. 처장님, 도의원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보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보면 정무직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신고도 해야 되고.

○ 이필근(수원3) 위원 또 공익, 공무원으로서 그런 규정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할 때는 공무원이면서 어떤 거를 자율적으로 줄 때나 지원해 줄 때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에도 각 취미동호회가 있잖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취미동호회가 39개 동호회에 한 1,200명이 활동을 하고 저희 도의원들 오니까 그런 취미동호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승마동호회, 축구동호회 무슨 여러 가지 각 취미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취미활동 지원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설명을 하실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예산이 그러면 우리 도의회의 예산에 취미…….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집행부 예산을?

○ 이필근(수원3) 위원 쓸 수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의원들 취미동호회 예산을 의회에다가 세워야지 왜 집행부에다 세워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도의 예산도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많지도 않은데 우리가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의회에다 별도로 세워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어야지, 4,000만 원 세워 있는데 우리가 쓰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욕할 거 아니야, 자기들의 파이가 줄어드는데. 별도로 세워달라고요. 집행부에 세우는 건 가능하고 의회에 세우는 건 안 된다, 그럼 논리가 안 맞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범위나 아니면 무리하게 우리가…….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집행을 잘하면 돼요. 권익위에서 감사 나왔을 때도 집행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국회의원들도 취미동호회의 예산이 별도로 다 있어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안 거 같은데, 좌우간 이거는 의원님들이 어떤 큰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근거조항이 필요하면 조례를 우리가 바꿔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의회에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데 몇 개 나라, 몇 개 도시를 하죠?

○ 이필근(수원3) 위원 대충 이런 거를 해 보면 그냥 의장단이 상호 교류하고 사진 찍고 식사하고 기념품 나눠주고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안정행정위원회에서 소방업무를 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폐차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멀쩡한데 그 기간이 지나 가지고 또는 그래서 주행거리가 지나서 폐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소방재난본부에 정비창이 있어서 싹 정비를 해 가지고 몽골에 2대를 지원해 준 게 있나 봐요. 그런데 몽골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자기네 소방차 하나 없는데 그냥 그대로 ‘경기소방’, ‘수원시 소방서’ 그 마크 그대로 쓰면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몽골 그 사람들이 왔어요. 저희 안행위 사무실에도 왔는데 우리 박창순 위원님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서 그런지 되게 친밀했고 그런 것이 정말, 물론 저소득 국가로 가는 거죠, 라오스나 미얀마 그런 데. 소방에 그런 게 없는 데는 이거를 지원해 주면 상당히 좋으니까 그런 거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차피 차를 바꿔야 됩니다. 그거 조금만 고쳐 가지고 그냥 보내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국제교류할 때 그런 것도 좀 하는 것이 진정한 국제교류지 뭐 식사나 하고 사진만 찍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그것도 적극 검토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다음에 도의회 로비가 비회기 때는 썰렁하고 회기 때만이라도 저는 도의회 로비를 임시이동식으로 갤러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내 지역작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진작가부터 해서, 사진작가들이 1년에 한 번씩 크게 전시회도 하고 그러는데 회기 중에 그걸 설치하면 의원들이 오다가다 볼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문화예술도 더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걸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 안 되니까 임시로 얼마든지 갤러리를 할 수 있습니다. 꾸밀 수 있으니까, 그런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니까 확보해서 도의회가 문화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의원님들이나 도의회를 찾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도 조금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여기 기록팀장님 오셨나? 기록팀장님.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기록팀장님이 속기사예요, 행정직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속기사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속기사가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에요?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담당과장.

○ 이필근(수원3) 위원 속기사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이 정원규정도 의원님들 상임위에 따라서, 의원님들에 따라서 행정감사 때 내려오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럼 어떻게 규정하는 거예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가 소방서를 갔습니다. 매일 갈 때마다 속기사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왜 바뀌냐 그러니까 여기 상임위 운영위원회 속기사가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너 여기 가.”, “너 내일은 파주소방서 가.” 그렇게 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인원이 없어서 그렇겠죠, 제가 보기에.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정례회 때는 기간제를 써서 그렇게라도 충원한다는 거죠?

○ 이필근(수원3) 위원 혹시 서울시의회가 속기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속기사님들이 그렇게 출장 갈 때마다 매일 사람이 바뀌면 속기사도 이걸 속기하려면 업무를 어느 정도 알아야지 속기가 잘되는 건데 그런 면도 있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박덕진 공보담당관님 잠깐 증인석으로 나오시죠.

○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도와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 비교를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182억이 많아요, 서울시의회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쭉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가 우리는 의회에 서 있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청에 서 있는 거야, 서울시의회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191억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걸 빼면 실제로 우리가 더 적어요. 8억 5,000만 원이 더 적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적은 걸 쭉 보니까 홍보에 대한 예산이 적어요. 서울의 홍보영상물보다 1억 5,600만 원이 적더라고. 의원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서울이라고 홍보를 더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홍보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서울 같은 데는 민간옥외광고가 101개가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거는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공익광고를 100분의 20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도정홍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간옥외광고 전광판에다가 홍보한 적이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

○ 이필근(수원3) 위원 없죠? 옥외광고가 없는 게 아니라 민간옥외광고가 많죠. 몇 개인지도 모르겠지, 이따가 홍보 그쪽에도 얘길 하겠지만 몇 개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맨날 뭐 하려면 우리가 직접 만들고, 그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려면. 관리하기도 어려우니까. 옥외광고물의 100분의 20은 공익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청이나 도의회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 조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송출료나 뭐 그런 비용 정도는. 그런 거에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냥 맨날 오래된 관행적인 홍보만 하는 거지 충분히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도의 집행부한테도 얘기하겠지만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같이 그런 걸 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데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지금 저희 의회에서 하고 있는 SNS 홍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하실 겁니까?

○ 최세명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지금 다른 케이블TV, 신문, GTV 방송 이거하고 SNS의 차이점은 SNS는 어쨌건 쌍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빨리 퍼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면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SNS로 올라가다 보면 방송하고는 다르게 사적인 내용이나 약간 간략하게 만들다 보니까 공식적인 느낌이 안 나게 하려다 보면 뭔가 메시지에 있어서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댓글로 좀 험악한 말이 나온다든지 분명히 안 좋은 점이 있거든요.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키울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걸 키운다, 점점 활성화가 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피드백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런 게 SNS의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댓글도 달리고 우리도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그럼 이렇게 가신다는 방향에서 지금 제가 도청 쪽에 있는 거랑 조금 비교를 해 봐도 일단 예산 차이가 있죠, 도청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 최세명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의회 거를 갖다가 거의 대부분 페이스북부터 해서 보고 있는데 일단 규모 자체가 좀 미미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최세명 위원 현재 도청하고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 이걸 지금 운영을 해서 키우신다고 하면 방향성이란 게 중요한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라는 거는 던지면 상대 쪽에서 반응이 오는 게 빠르게 일어나는 이게 기본인데 일단 저희 페이지에 예산 대부분이, 아까 봤더니 여기 임기제 분들께서 그림 만들어 주시고 이런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면서 전략 세우는 쪽으로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림이나 이런 그래픽 파일들은 잘되어 있어요, 모양이. 일단 모양 자체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에서 모양은 흠 잡을 게 없고 굉장히 괜찮은데 이제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누가 이걸 들어와서 보고 하겠느냐, 그 동인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내용이. 혹시 바이럴 마케팅 쪽 해 보셨습니까?

○ 최세명 위원 직접은 안 해 보셨겠지만, 당연히. 관련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 최세명 위원 예를 들어 저희가 물건을 판다 치면 이걸 실질적으로 신문에다가 광고를 넣는 게 아니고 마치 소비자들의 피드백이 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업무 방해죄와 약간 연장선상에 살짝 있는 거지만 댓글을 저희가 조작을 해서 많이 단다든지 아니면 조회 수를 인위적으로 늘린다든지 혹은 그런 걸로 해서 연관 검색어에 올린다든지 이런 종류를 보통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다른 블로그에 협찬을 하지만 협찬이 아닌 것처럼 보낸다든지, 하여간 다양한 온갖 방법들을 다 사용합니다. 일종 커뮤니티에다가 익명으로 올린다든지, 상대조작을 한다든지 약간 불법에 가까운 방법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바이럴인데 사실 SNS을 통한 홍보란 거는 바이럴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기본적으로 바이럴에 SNS 홍보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에도. 그런데 모양이랑 그런 하드웨어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물론 도청보다는 예산이 적지만 그런데 지금 그려져 있는 이 모양새나 그림 같은 것들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이. 고급이고 딱 봐도 다 잘 만드셨어요. 저희가 바이럴할 때 만약에 이 인건비만큼의 인력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을 만큼의 비용입니다, 예산 대비로 적지만. 그런데 보고 있으면 ‘좋아요’ 누르는 건 20명 이렇게 누르고 있고, 굉장히 좀 미미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키우시겠다면 어느 정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NS 특성상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약간 감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감수하실 생각도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 최세명 위원 제 말이 아마 잘 이해는 안 되…….

○ 최세명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지금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어갔지만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진짜로 댓글조작이나 이런 거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감수하셔야 된다고 먼저 말했던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좋은데 이 내용들은 사실상 신문에다 보도자료 내는 거랑 별반 차이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투만 조금 들어가고 해시태그 몇 개 붙고 겉모양만 그냥 SNS이고 이건 보도자료 나가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인력이나 이런 걸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효과는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예전에 아마 페이스북 같은 데 부산경찰에서 많이 올라와서 커뮤니티에 퍼 날라지고 화제되고 이런 거 보셨죠? 이 사람들이 바이럴 마케팅을 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게 경찰의 품위냐, 경찰의 직무냐, 이런 반론들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그걸 통해서 한두 명이 그냥 올린 페이스북 글 가지고 굉장한 홍보효과를 많이 누렸다는 말이죠.

제가 감수하실 수 있는 거냐라고 물었던 거는 지금 밑에 일하시는 직원 분들께서는 만약에 그런 게 생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이게 의회 품위에 맞느냐, 홍보 이런 것도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을 때, 속칭 그런 글들을 만들 때 저희가 시쳇말로 ‘약 빨고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 좀 톡톡 튀거나.

○ 최세명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에서 감수해 주실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밑에서 말 그대로 글을 약 빨고 쓰면 충분히 더한 홍보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돈을 갖다 뿌려 가지고 저희가 댓글 조작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에서 위에서 사무처장님께서 그런 걸 감수하실 의지가 있다고 하면 밑에서 그걸 좀 더 화제가 될 수 있게 재미있는 내용으로 더 쓸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그런 걸 감수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문제 생기는 게 난 싫다, 그냥 보도자료 수준에서 말투만 바꾸고 해시태그만 써 가지고 갖다 올려라라고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모양은 좋은데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SNS가 아니고 신문기사를 컨트롤+C, 컨트롤+V 해 놓은 수준에다가 그림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위에서 그래도 된다라고 지침을 내려주셔야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유롭게.

○ 최세명 위원 눈치가 보이게 되죠, 당연히.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확인했으니 일단 그 점은 그렇고.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 지금 제가 내역을 달라고 해서 정확한 내역은 볼 수가 없는데 이게 좀 글이 많아서요. 보도성 글들이 많아서 다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페이지에서 진행된 이벤트 보면 3,000원짜리 모바일상품권 10개가 나가는 이벤트들이 쭉 있는데 경기도청하고 제가 자꾸 비교하니까 그렇지만 너무 작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최세명 위원 그거는 조금 저희 격에 사실, 경기도의회라는 격에 있어서 3,000원이라고 하면 너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치킨 한 마리 정도는 나가야 뭐라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도 안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이런 공공기관들에 나오는 이벤트만 찾아서 체리피킹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관심을 갖고 충분히 하면 가장 효율적인 게 그런 이벤트나 경품이 나가는 거 그리고 맨 위에 기본으로 붙지만 강제 가입시키는 거, 뭐뭐 하면 강제 가입하셔야 이벤트 참여됩니다 이런 식으로 늘리는 것, 그 외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약간 톡톡 튀는 글 내용,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자면 다른 기관들, 저희 산하기관들에도 홍보비 같은 거 잡혀있다면 사실 이게 조인 형태로 들어가면 그쪽에서는 홍보창구가 저희만 한 게 없고 저희 쪽에서는 이 사람들에 나오는 홍보비를 가지고 창구로 이용해서 저희 SNS를 활용하고, 이게 도청에서는 그런 식으로 밑에 산하기관 시군들과 함께 콜라보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기본 유입이 늘어나야, 지금 비용은 어쨌거나 있는 걸로 아무리 적으면 적다고 하지만 충분히 효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세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됐네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준비된 질의내용이 완벽하다 보니까 충실하게 질의해 주셔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제 생각으로는 오전에 본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본질의가 일곱 분뿐이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찬과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진용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 위원장 진용복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전 동안 의회사무처장께서 서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는지 위원님들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질의 시간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지원부서로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영향분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 김경호 위원 보면 그래서 사전과 사후 영향분석을 하죠, 조례에 의해서?

○ 김경호 위원 사전입법영향분석 건수는 총 몇 건인지 알 수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전에 한 게 있느냐 이거죠.

○ 김경호 위원 상임위에서 하고 있다고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사전입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는 돼 있더라고요. 제8조4항에 보면 “위원회는 사전입법영향분석 결과가 충실히 반영된 경우 이를 모범조례로 선정할 수 있다.” 모범조례로 선정한 경우가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모범조례로 선정한 게 있느냐고 묻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아직까지 없죠?

○ 김경호 위원 이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질문을 마치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16년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에서 307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여 총 210건을 정비하셨죠?

○ 김경호 위원 그 계약금액이 얼마죠?

○ 김경호 위원 7,600이죠?

○ 김경호 위원 적은 금액인가요?

○ 김경호 위원 용역비로서, 그죠?

○ 김경호 위원 대상 조례가 483개, 적정이 261개, 재정비대상이 215개, 폐지 7건으로 나타났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결과는 조례의 제8조5항에 따라 상임위에 보고했나요?

○ 김경호 위원 보고가 됐으면 그 결과는 어찌 되었나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지금 해가 거의 다 갔는데 이게 한 지가 언제인데, 용역 언제 했죠?

○ 김경호 위원 그죠?

○ 김경호 위원 그런데 2건만 되고 나머지 건들은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했나요, 아니면 다시 용역, 심의위원회 다시 만들어서 거기서 추려서 했나요?

○ 김경호 위원 아니,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면 재정비대상이 215개나 되는데 215개를 다 했다는 얘기예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2건만 되고 나머지 안 됐죠?

○ 김경호 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 교통약자와, 그다음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돼 있죠?

○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조례를 만들고 계약금 7,600만 원을 들여서 나름대로 조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계속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결과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7,600은 아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하셨죠? 그것도 어차피 세금에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사전조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걸 왜 만들어 놨겠어요? 사전입법영향분석을. 조례에는 분명히 있죠. 그러면 1건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모범조례 같은 경우 신청 건수가 없다 그러셨어요.

○ 김경호 위원 모범조례가 아니라 우수,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네요? 이것도 폐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요?

○ 김경호 위원 아니면 조정하든가.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계약금액이 7,600만 원 정도 했으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을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경기도에 보면 전문가인력풀 운영규정이 있죠?

○ 김경호 위원 지금 인력풀 운영사례가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어떤 거죠?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입법자문관들이나 인력풀을 갖다가, 아니 입법자문관 말고 인력풀을 운영한 예는 있나요?

○ 김경호 위원 어떤 경우죠?

○ 김경호 위원 입법정책자문위원 말고 회계예산정책자문위원회 말고 그냥 인력풀을 전체적으로 구성해서 한 것들은 있어요? 인력풀 그러면 은행이 있습니까? 데이터 있습니까?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데이터 한번 줘 보시죠.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 부분들 필요에 따라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김경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경기도 1,000만 인구 중에서 22명이 전부 이게 인력풀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원들에게 홍보했습니까, 그거? 저도 처음 아는 건데.

○ 김경호 위원 아니, 그걸 우리한테 안 하고 상임위원회가 잘못했다는 건가요, 상임위원실에서?

○ 김경호 위원 상임위원실에서 안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전 받은 적이 없어요.

○ 김경호 위원 입법정책자문위원회하고 회계예산정책자문위원회 활동 횟수 같은 경우 있나요? 몇 번 정도 되죠?

○ 김경호 위원 활동 횟수가 정리된 게 있냐고요. 몇 번 하셨냐고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 하셨냐고요, 자료 있으면.

○ 김경호 위원 5~6번, 이거 자료 제가 제출 안 하고 물어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혼돈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11회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뭐가요? 입법정책이요, 아니면 회계예산이요?

○ 김경호 위원 회계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을 적절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인력풀도 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적절하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을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300분 정도 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인력풀이라는 것들은 그냥 바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합니다, 정책위원회가 아니고. 그런 인력은행들을 여기서 구축해서 운영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다음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보시면 의원은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구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에 긴급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조례가 있었나요?

○ 김경호 위원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조례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넘겼잖아요. 넘기고 거부당한 게 있냐 이거죠, 한 번이라도.

○ 김경호 위원 이거는 접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접수는 의장에게 제출하는 거죠?

○ 김경호 위원 아니, 어떻게 접수는, 지금 이게 상임위는요, 접수는 의장이 받게끔 돼 있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의장이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넘겨줘야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상임위에 있어 보니까 업무해태나 아니면 고위인사의 지시로 이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끼워넣는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게 긴급을 요하는 판단자료가 있어요? 어떤 게 긴급을 요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심사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 김경호 위원 없죠?

○ 김경호 위원 심사한 것 있습니까, 그게 긴급을 요한다 이런 것들?

○ 김경호 위원 없죠? 그냥 의장님 사인받아서 그냥 넘기는 거죠, 상임위원회에?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장님 잘못인가요?

○ 김경호 위원 의장님이 잘못하셔서 그러면…….

○ 김경호 위원 애저녁에…….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접수는 의회에서 거기서 소관부서에서, 의장이 계시는 소관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죠?

○ 김경호 위원 그걸 왜 상임위로 미뤄요?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들을 갖다 끼워넣는 식으로 구겨넣기 식으로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 김경호 위원 뭐가요?

○ 김경호 위원 집행부 조례를 안 받는다고요?

○ 김경호 위원 집행부 조례는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요? 접수 어디로 해요?

○ 김경호 위원 그거 잘 살펴보세요. 기본적으로 접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의원들 것은 다 지켜져요. 왜냐면 의원은 상임위를 통해서 다 가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장,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처장님, 아까 자료요청 중에 근무평정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제가 평정대상자 현황을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분은 각 의회사무처 내에 담당관실별, 위원회별 근무평정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를 보려고 제가 했는데 이게 비밀자료입니까? 왜 이렇게 줘요?

○ 남종섭 위원 아니, 이름을 지우고 주면 되죠, 그러면. 부서별로 평점을 어떻게 받았으냐, 제가 지금 정확하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줘서 만약에 차별적 요소가 있다면 저는 이걸 시정을 권고하고 싶고요. 그 자료를 주세요.

○ 남종섭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별 조례를 제가 봤는데 이게 상임위별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어느 상임위는 굉장히 입법조례가 활발하게,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어느 상임위는 굉장히 조례 제정이라든가 발의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자료를 주신 게 의원 발의하고 집행부 발의하고 통칭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 남종섭 위원 통합해서?

○ 남종섭 위원 의원 발의만 따로 빼 가지고 한번 줘보세요.

○ 남종섭 위원 이 문제는, 지금 입법담당관실 나와 있죠?

○ 남종섭 위원 직접적으로 우리 의원, 전에 계속 얘기한 거는, 입법의 기능이 뭐예요, 지금?

○ 남종섭 위원 지원한 적이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계속 지원합니까?

○ 남종섭 위원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건수가 실질적으로 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만약에 입법에서도 동향을 살펴보다가 조례나 이러한 건의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올라오지 않는 상임위에는 살펴봐 가지고 거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상임위에는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의원님들을 도와 가지고 활발하게 입법활동도 진행되는데 어느 상임위는 전혀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이거 지금 체크 안 합니까, 입법담당관실에서?

○ 남종섭 위원 이거 평가는 언제 합니까, 입법조사관들?

○ 남종섭 위원 이거 평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례 발의건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그 속에?

○ 남종섭 위원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입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거나 활동을 지원해야 되는 게 맞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가장 자신 있게 진행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처장님이 오셔서?

○ 남종섭 위원 교육적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육적 부분 말고는 다른 거는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까?

○ 남종섭 위원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경기도의회가 광역의회로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행감장에서. 그런데 이번에 언론보도에 보면 지금 집행부가 저희가 5급 이상, 50% 이상을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로 채워 달라, 전문가로 바꿔 달라 그랬더니 거부한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 사실입니까?

○ 남종섭 위원 1급에서 5급까지 합쳐서.

○ 남종섭 위원 그걸 다 채웠어요, 지금?

○ 남종섭 위원 검토를 하면 조직개편이 언제 또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저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게 지금 서울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왜 경기도가 특별하게 서울보다 못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거를 빨리 방안을 마련해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10%인 총원 19개에서 15개 이미 차 있으니까, 집행부는 계속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임기제나 개방형 직위로.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가 얘기를 하면 의회 얘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의회와 도 집행부 간에 협치가 제대로 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거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하니까 강력하게 도에다가 전달을 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다시 진행될 때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들이, 올해는 조직개편 쉽게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 남종섭 위원 내년부터 이런 게 올라오면 조직개편 제대로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가 들어와서 저희가 같은 시작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해 줬지만 다음에 그런 일이 올라오면 우선 의회부터 배정을 하고 도 집행부에서 쓸 수 있도록…….

○ 남종섭 위원 우리 정원 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의?

○ 남종섭 위원 이거 총액인건비 안에서 여기도 관리합니까?

○ 남종섭 위원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뽑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뽑아 놓으면 정규직 대상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뽑죠, 매일?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정규직 전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 남종섭 위원 임기제도 그렇고 시간선택제도 그렇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정부 정책하고 이것도 반하는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 상황에는?

○ 남종섭 위원 그럼 시간선택제를 뽑아놓으면 이분들도 지금 의회사무처 내에서 인력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전체 의원보좌 인력 속에도 들어가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럼 시간선택제를 많이 늘려놓으면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임기제하고 다른 게 뭐예요?

○ 남종섭 위원 정원 내에 들어간다고요?

○ 남종섭 위원 정원에 잡혀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에는 급이 가ㆍ나ㆍ다ㆍ라ㆍ마급이 있나요?

○ 남종섭 위원 대개 어디 수준에서 뽑아요, 그러면?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24명 그중에 12명이 내년에 뽑을 때 시간선택제로 또 뽑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명을 뽑으면 거기에 또 51명에서 12명이 가면 63명으로 늘어나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의원보좌 인력이 늘어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거 뽑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남종섭 위원 아니면 지금 현재 있는 인력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강화를 시키는 방법은 어때요?

○ 남종섭 위원 내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혹시, 개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충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 남종섭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의회사무처장 직위를 공모제로 가고 싶어요. 전문가가 채용돼서 의회사무처를 독립하는 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은 말씀드리는데…….

○ 남종섭 위원 집행부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제적으로 경기도가 이러한 부분들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절벽에 가깝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이동현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먼저 질의드릴게요.

○ 이동현 위원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도 의회의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선택제나 임기제가 의회에 몇 명 있죠?

○ 이동현 위원 해서 103명?

○ 이동현 위원 103명 있고. 이분들이 처음에, 내년에도 6급, 7급 채용확대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이동현 위원 이분들이 처음에 채용되게 되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시나요?

○ 이동현 위원 전체적인 교육은 없다는 거죠?

○ 이동현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 이동현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가 하여튼 기능보강이 되고 또 인사채용에서 자율권이 확대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은 돼야겠지만 어쨌든 이름은 그렇지만 의정지원 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내년에 또 우리 경기도에 자체적으로 확보계획이 있죠. 이게 실제 의회에서 실무를 담당할 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건데 제가 교육자료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교육을 보면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 이동현 위원 신임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없는 거고.

○ 이동현 위원 들어오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서 모아서 했을 수는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쨌든 채용이 한 분 한 분, 앞으로는 대규모로 되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 충분한 교육인력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실 테고 그러면 의회라는 게 일반행정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고유의 특이한 업무분야도 있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특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현 위원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교육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보면 사무처의 역할 10분, 의원후생복지 제도 20분, 의정활동 홍보 20분, 기타 몇 가지 해서, 예산ㆍ결산 지원 및 운영 20분 이런 교육이에요. 이건 뭐 사실 소개에 가깝죠. 그런데 시간선택제나 임기제로 들어오는 분들은 자기 전문분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원에 상관없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많으면 당연히 예산의 효율성은 있겠지만 이분들한테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은 무조건 고려해야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재 포함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결과적으로 국회가 가장 잘 돼 있죠. 보좌진 교육 포함해서 다양한 의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참조하셔서 교육 프로그램을 탄탄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그런 직원들을 받아야 되는데.

○ 이동현 위원 의회의 위상강화가 결국에는 의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거를 서포트하는 전문 직원들의 능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을, 교육 프로그램 포함해서 면밀하게 만들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법정책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도의회에서는 행감이나 예산이나 이런 걸 할 때 기초지자체 시군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 이동현 위원 협조죠. 그러니까 권능은 없습니다. 조례상 규정된 권한은 없지만 그냥 협조로 하는 거고 안 주면 그만입니다, 안 주면. 저는 우리 조례 검토도 해 보고 지방자치법 봐도 이거는 상위법 위반사항은 아니에요. 그냥 자료요구, 얼마 전에 문제된 것처럼 행감을 지자체까지 확대해서 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경기도의 위임사무나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협조가 아니라 경기도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도의회가 가져야 되는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동현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포함해서 내용상의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몇 번 제가 처장님한테도 보고받고 또 총무과장님한테도 보고받고 했는데 광교 도의회 건물 내부 인테리어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쪽에서는 기존에 계획돼 있는 배치형태가, 집행부가 의장석 주변에 배치되고 있는 형태가 현재 도의회, 우리나라 지방자치시스템과는 좀 안 맞는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죠?

○ 이동현 위원 전 운영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집행부의 위치 이런 걸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구조만을 전체적으로 동의한 거지 집행부가 어디에 앉고 의원님들이 어디에 앉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은 건데. 도의회 운영, 5분발언이나 일문일답이나 또는 일괄발언의 이런 시스템상에서 의장석을 옆으로 해서 집행부가 앉고 그 앞쪽에 우리 도의원들이 앉는 구조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고. 독일의 사례를 따왔다 그러는데 내각책임제 같은 경우에 혹시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게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조에는 전혀 안 맞는다. 굉장히 나중에 실제 그렇게 건설됐을 때 의회운영위에서 실제 본회의장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굉장히 볼수록 그게 느껴지고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최소화할수록 좋겠죠. 예산을 최소한, 설계변경 최소한 아끼는 게 좋긴 한데 하더라도 문제는 바로잡고 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죠.

○ 이동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처장님이 관심 더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간단하게. 우리 의사일정 있는 회기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리고 예산 때 앞에 숙소 예약률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약률이라고 하면 그런 게 없으려나? 신청했는데 떨어지시는 분들.

○ 이동현 위원 한두 분 정도 어렵고 좀 더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그냥 다 찼으니까 안 들어가시고.

○ 이동현 위원 아니면 그냥, 저희가 알기로는 알음알음 같이 옆에서 껴서 자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런 것 같고. 가장 그러면, 그냥 일반 임시회 때도 그런가요? 똑같나요? 정기회 때, 임시회 때 차이는 없고?

○ 이동현 위원 정기회 때 가장 그렇고.

○ 이동현 위원 요즘 시기가 가장 그렇고.

○ 이동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경기도 도의원님들이 지방, 접경지역이나 이렇게 분포가 넓기 때문에 말씀대로 예를 들면 안 되신 분들은 여관이나 모텔을 이용하시고 5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동현 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겁니다. 의원님들도 불편하고 솔직히 잠자리도 좀 모텔에서 자고 그런다는 게, 5만 원 한도에서 한다는 게 좀 불편한 건데 또 호텔을 이용하거나 이런, 호텔을 그때그때 예약하지 않고 이용하면 상당히 비싸잖아요. 근데 호텔이 싸지는 것은 협약을 하거나 그 호텔과 계약관계를 갖고 하면 싸집니다. 많이 싸져요. 그래서 일반 관광호텔이나 이런 거는 5만 원 정도, 6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도의회 차원에서 일정 기간에 일정 실은,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협약에 의해서 이용하는 걸로 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최소한 회기 때 여기 오셨을 때는 잠자리에 대한 부담은 없도록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본질의 안 하신분,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최원용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시작하면서 오늘 마지막 행감 날인데요. 그동안 작년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사항과 그 사항들의 개선 및 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봤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봤더니 44쪽에 31개 시군 중 1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8개소에 상담관 배치 그거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위촉이 완료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이 상담관님들이 지금 주 2회 내지 주 2~3회를 출근을 하는 거죠?

○ 정윤경 위원 근데 그건 상담소별로 다른 거죠? 어떤 상담소는 2회, 어떤 상담소는 3회.

○ 정윤경 위원 그럼 이분들이 상담소에서 상담을 지금 하고 있나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상담을 한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무슨 상담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보고를 하지 않으니까.

○ 정윤경 위원 예를 들어서 군포 지역 상담소에서 상담관님이 상담을 했습니다. 한 달에 몇 건을 했다고 치면 도대체 무슨 상담을 했는지 도의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해결이 뚝딱뚝딱 되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도의원들이, 아주 작고 사소한 민원이라도 도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있었던 민원을 알아야 ‘아,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이런 거는 내가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상담일지를 혹시 쓰나요, 상담관들이?

○ 정윤경 위원 상담사들이 상담일지는 그날그날 출근할 때마다 쓰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상담 안 한 날은 “상담 없었음.” 이렇게 쓰겠네요? 상담한 날은 “무슨 내용을 했다.” 이런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런 거는 한 달 정도 정리해서 각 지역 도의원들한테 “이달에 이런 민원이 있었고 이렇게 처리가 됐고 현재 처리 중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장님?

○ 정윤경 위원 바로 시행이 꼭 처장님한테 얘기를 해야만 시행이 되나 봐요. 지난번에 지역상담소에 저한테 왔다 가신 분 있어요. 지역상담소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벌써 한 두 달이 넘어갔죠? 두세 달이 넘어갔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가까운 곳의 민원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도 전체적인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겠어요?

○ 정윤경 위원 특히나 그거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꼭 필요한 민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몇 달 동안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한 말이 별로 그렇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나?

○ 정윤경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대단히 중요한 민원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들한테는. 그래서 좀 저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의정활동 홍보예산에서 지하철 영상홍보 중 그 집행이 1개 노선에 집중돼 있는데 여러 노선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2018년도에 겨우 1개 노선 확대하신 거예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1년 동안 1개 노선, 이게 2017년도 행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행감 때 지적받은 건데 2018년도에 겨우 1개 늘리시고 이제 “19년도에 늘리겠습니다.”죠, 늘린 건 아니죠?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잖아요.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1개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1개 노선밖에. 도의회에서 이런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의원들이 요구사항을 했으면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소한 기본은 하셔야지 달랑 1개가 뭐예요.

○ 정윤경 위원 19년도는 그러면 관계없는 데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없는 데다 확대하려고요?

○ 정윤경 위원 아니, 홍보예산을 다른 데다 쓰지 마시고, 일회성 이런 데다 쓰지 말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다 집중해서 예산을 분배를 하셔야죠.

○ 정윤경 위원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드렸던 것 중에 의회소식지 보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보급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G-Life보다는 소식지가 덜하죠? 비슷한가요, G-Life만큼 하나요?

○ 정윤경 위원 G-Life는 몇만 부예요?

○ 정윤경 위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똑바로 얘기하세요.

○ 정윤경 위원 내년에 5만 부로 올린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지금 이거 경기도의회소식지가 어디로 보급이 되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저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의회소식지는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을 홍보하는 소식지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깝게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소식지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럼 각 시에 주민자치위원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통장협의회라는 걸 해요, 전체 통장이 전부 다 모이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의견수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가장 가깝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는 꼭 한 권씩 개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개별 집이 아니어도 통장 전체회의를 하는 날에 맞춰서 그냥 갖다 주면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씩 배분하면 되고요.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만큼, 각 동에 위원 수만큼 배달해 주시면 거기서 그냥 주민자치회의 때 나눠주면 되거든요, 우편발송 하지 않아도.

○ 정윤경 위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그다음에 통장협의회는 배분을 좀 꼭,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꼭 받아볼 수 있게끔. 만약에 부수가 부족하면 부수를 늘려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거기에 이어서 만화로 보는 조례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좀 늘린다고는 하는데 의회에 오는 청소년 의회교실에 지금 어떻게 나눠주고 있나요, 안 나눠주고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말해서 이제 나눠주고 있는 건가요? 그 전에는 안 나눠줬었는데. 그럼 바로 시행하셨네요. 만화잖아요. 학생들이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의회 청소년 교실은 우리가 당연히 그런 책자 하나씩은 다 들려 보내야죠. 그리고 고등학교, 저는 만화조례 이거 고등학교에 배부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곧 졸업하면 유권자가 되고 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 만화조례 부수를 좀 많이 늘려서, 제가 많이 늘리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뭐 내년에 조금 더 늘리긴 늘린다고 예산 잡았는데 이것도 대단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우리 경기도 의원들이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고 있고 생활에 가깝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걸 학생들한테, 고3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부수도 늘리고 예산도 더 세우셔서 이 만화조례는 정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두꺼우니까 분철해 가지고 상반기ㆍ하반기 의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내고 있으니까 그걸 하셔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의회 방문 기념품에 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전승희 위원님은 외국에서 친구가 와 가지고 외국인 친구한테 좀 민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외국인 친구뿐만이 아니예요. 지역에서 그냥 의회에 와요. 우리가 의회에 왔을 때 민원 때문에 오는 거죠, 그냥 만나러. 사실 그냥 만나러 와도, 의원을 그냥 만나러 와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더라도 사실 이런 경우 그냥 빈손으로 들려 보내는 게 의원들 입장에서는 참 미안해요. 그렇다고 의회소식지 들려 보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기념품을 책정할 수 있는 품목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늘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3,000만 원 잡혀있다고 그러던데.

○ 정윤경 위원 처장님은 쉽게 얘기하시는데 지난번에 담당자는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의원들이 무리하게 많은 걸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의회에 찾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어쩌다 진짜 왔는데 정말 빈손으로 돌려보내야 되고 볼펜 한 자루도 없고. 도민들은 그래요, 경기도의회 갔는데 의회 마크, 그냥 경기도의회 마크 박힌 볼펜 하나 받은 것도 가서 “야, 갔다 왔더니 이런 거 받았어.” 이렇게 그냥 작은 거지만. 또 다른 의원님은 “너무 허접한 거는 좀 그렇지 않냐, 도의회 위상도 있는데.” 이런 말씀도 하니까 처장님이 알아서 성인한테 맞는 그런 적정한 기념품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의회 운영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 운영비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 상임위 운영비에다 아예 품목을 정해 주면 안 되나요?

○ 정윤경 위원 상임위에서 그러면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어요, 그 비용으로?

○ 정윤경 위원 그 비용으로 상임위에서 그러면 기념품 마크 박아서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상임위 위원장들하고 의논해서 위원님들끼리 각 상임위에서 알아서 그럼 기념품을 맞춰도 되는 거네요?

○ 정윤경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음식 결제, 회의할 때 그런 거 외에는 제대로 못 쓰는…….

○ 정윤경 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끝났나요, 시간이?

(이필근(수원3) 부위원장, 진용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진용복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좀 많은데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의회도서관 이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4페이지 도서자료 점검결과 및 자료 이관ㆍ폐기 추진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한 지 10년 이상 도서 중 이용가치를 상실하였거나 훼손, 오염된 도서 및 장기 미이용 도서가 도서 폐기대상이 되는 것 맞죠?

○ 국중현 위원 거기 주신 표에 의하면 2006년에는 이관은 없고 폐기가 152권 됐고 그래서 파쇄 처리 후 매각됐다. 2009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이관 및 폐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쇄 처리 후 매각이라는 게 뭡니까? 파쇄를 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 국중현 위원 그렇습니까?

○ 국중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얼마나 그 책이, 아예 뭐 볼 수도 없고 낡아 가지고 파쇄할 정도입니까?

○ 국중현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국중현 위원 아니, 정말 궁금합니다. 이 도서라는 것은 오래될수록 고서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파쇄까지 해서, 무슨 정보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분류해서 찾아보면 도내 도서가 필요한 기관, 단체 등이 많이 있을 텐데 되도록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기증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어느 정도 내용이 여기서 다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그걸 꼭 필요한 기관, 단체에 기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렇게 분류해서 기증하시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11월 24일 날 탐나라상상그룹에 이걸 기증을 한 겁니까? 협약을 한 겁니까?

○ 국중현 위원 무슨 협약을 했다는 겁니까?

○ 국중현 위원 본 위원이 MOU 체결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MOU를 체결할 때 여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보고했냐고요, 9대 때.

○ 국중현 위원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MOU를 어느 기관하고 체결할 때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국중현 위원 보고하고 여기 위원들 의견 듣고 그렇게 MOU 체결해서 여기 운영위원장도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문제점이 기증을 여기다만 했어요, 탐나라상상그룹에 4,000여 권을 기증했다. 여기만 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른 데도 MOU 체결해서 필요한 곳에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게 뭐든지 한 곳만 하면 좀 뭐라 그러지? 약간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도 해서 적정한 곳을 많이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국중현 위원 그다음에 의회도서관이 있는지 여기 보다시피 도민이 알 수가 없고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책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많이 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민 이용한 건수를 보면 2018년도에 810건밖에 안 돼요.

○ 국중현 위원 이왕 개방한 거라면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제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교 쪽에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 아십니까?

○ 국중현 위원 여기에서 질문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 국중현 위원 그 도서관은 만약에 건설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여기 사무처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하여튼 운영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국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최원용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주 출신 유광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희정 위원님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의정활동 지원에 있다고 봅니다. 처장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시죠?

○ 유광국 위원 경기도의원이 142명입니다. 도의원님 개인별로 밀착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제도나 또 사업은 있는지요?

○ 유광국 위원 제가 이렇게…….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아까 추가자료에 보면 권리보호 관련 추진사항 해 가지고 10대 의원님들한테 해 주는 게 의원상해부담금 지원, 단체보험보장 지원, 중증장애의원 해외연수 지원 또 중증장애의원 보조인력 지원 또 여기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의원배지, 신분증, 국회출입증 등 각종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진행한 지 5개월째 돼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정활동은 지역상담소에 출장을 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번 갔다 오면서 제가 주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유광국 위원 그런 문제를 제시하는 게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다 면제를 받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시의 시장이나 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당연히 면제를 받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나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담소에 전체적인 교육을 해서 의원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도 도의원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의정활동 지원은 당연히 사무처에서 해 드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찾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상담소의 직원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 유광국 위원 두 번째입니다. 도의원들은 지역적으로 행사에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읍면동 행사가 많기 때문에,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중복행사가 많은 실정입니다. 시장과 의장 이런 사람들은 기사가 있고 또 수행원이 있어서 행사장 이동이 용이한 반면에 우리 도의원들은 자가운전을 해서 이동해야 되고 특히 시간이 짤막한데 행사장 주차장 이용해서 차를 대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행사가 진행이 된 후에 도착을 해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처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유광국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지난 9월 중순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었고 10월 말경에 경기도생활체육대회 행사 참석하는 데가 있었어요. 행사장 주차장에 입장하면서 도의원으로서 굴욕을 당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VIP 주차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비표를 안 붙이고 와서 못 들어간다, 그런데 제가 엄연히 배지도 달고 있고 여기 이 증도 제시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지를 당해서 못 들어갔고 행사장에서 2㎞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행사가 한참 지나간 후에 도착을 해서 행사를 참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굴욕적인 마음도 있었고 도의원 배지를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도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마음을 많이 참고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행사장에서 주차요원과 입씨름을 해야 되는지, 또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행사장에서 이런 처우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 처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유광국 위원 하여튼, 물론 행사진행을 위해서,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광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 행사가 아니고 경기도의 행사고 도 단위 행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VIP라고 나와 있어요. VIP는 어디까지가 VIP인가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경기도지사가 비표를 안 붙이고 와서 당신 못 들어갑니다라고 저지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입장이시겠습니까?

○ 유광국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원은 당연히 이런 걸 받아야 되고…….

○ 유광국 위원 저 오늘 이거 반납하려고 그랬어요. 이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배지도 필요 없고 이 증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거보다 더 좋은 비표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우리 경기도 도지사가 주관하는 행사장에서 경기도의원이 이런 처우를 받는다는 게 진짜 얼마나 굴욕적인지 내가 그때 당시에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입장이었고요. 가장 기본적인 처우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처장님이 행사를 담당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원들의 처우를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예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 유광국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이,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우리 처장님, 의회사무처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염종현 위원 그렇죠. 우리가 조례안, 예산안 또 그다음에 의회 역량강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설립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래도 대단히 어려운, 부족한 면은 있지만 여타 17개 광역 중에서 선도적으로 진행되는 면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 부분이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 회기일 수에 따라서 있고 또 하나는 지역상담소에서 지역민원 해결이라든지 지역활동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지역상담소의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9대 의회에, 지금 전국 광역의 지역상담소라는 제도가…….

○ 염종현 위원 아마 경기도의회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태동은 아주 공교롭게 태동이 됐는데 제가 선관위와의 선거법 충돌문제로 하다가 지역상담소라는 제도가 탄생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이랑 경기도는 좀 약간 다르죠. 경기도만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담소는 앞으로 더욱더,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에 언론사로부터 많은 우려도 저희가 봤지만 실은 빠른 속도로 우리 지역상담소가 확대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17년, 18년, 19년 하면 추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상담소가?

○ 염종현 위원 예산 추세가 좀 늘어나고 있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가 시군마다 규모가 약간 다르고 의원님 중 정수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방안이 없겠습니까, 개혁하는 부분이?

○ 염종현 위원 내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저희가 시간선택제 9급 상당의 직원 한 분씩 계시잖아요?

○ 염종현 위원 그분들이 승진의 기회가 있습니까? 현재 없죠?

○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규모별로 있는 곳에 충원, 어느 지역은, 지금 다 지역에 관계없이 한 분씩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지역상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원을 늘리는 부분.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기준을 담아서 도의원님 정수가 한 분인 것부터 열한 분까지 있는 데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래요.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의원님 정수가 많은 곳은 직원이 한 분 정도씩은 보강하는 차원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검토해 주시고.

○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에서 상당 부분의 많은 민원과 현안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지역상담소 차원에서의 그런 예산지원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상담소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상담소의 홍보 부분이 또 있습니다. 홍보가,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도민들의 인식 조사 관련해 가지고 조사된 게 있어요. 조사된 게 보니까 경기도 지역상담소라는 것을 처음 들어본다라는 곳이 88%, 거의 10명이면 한 분 정도가 경기도의 지역상담소가 우리 지역에 있구나라는 정도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희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한 30~40%까지 수치가 높아지는데 지역상담소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박덕진 과장님 여기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 염종현 위원 G버스 같은 경우에도 바깥에 광고가 있고 안에 TV광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광고가 사실 금액이 적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그 비용이. 그래서 31개 시군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지역상담소에 관련된 홍보를 조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그 계획을 한번 잡아 주시고요.

○ 염종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분권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감안해서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통령령이 있고 행안부 예규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령과 행안부 예규가 충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행안부 예규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 염종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기제공무원 정수 같은 거를 따질 때 보면, 개방형 임기제 정수 같은 거 따질 때 보면 대통령령에는 2급에서 5급까지에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 예규에는 2급에서 4급까지예요. 그러한 충돌되는 부분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행안부 예규를 주로 따라가는데 그것이 법상 어떻게 해야, 만약 대통령령으로 따랐을 때는 문제가 좀 되나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대통령령을 따랐을 때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 염종현 위원 되게 애매모호하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집행부 보면 행안부 그 예규를 따르다 보니까 굉장히 의회사무처, 의회가 굉장히 피해를 보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아요, 곳곳에서. 그래서 그걸 한번 어떻게 유권해석이라든지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 유권해석을 받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 염종현 위원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님, 저희가 입법담당관실에서 정책연구도 하고 타 광역 보면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방안도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경기도도 그렇습니까?

○ 염종현 위원 정책적인, 지금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까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왔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적인 연구결과가 과연 있냐.

○ 염종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우리 의회 발전방안, 자치분권 포함해서. 그러한 정책적인 연구 내지는 발전방향이 진행되는 게 늘 의회의 제안이 있은 후에 진행돼 왔던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방안,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라고 제안했을 때 수동적으로 여태까지 진행돼 왔던 측면이 있지 않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기능 중에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 전반의 현안에 대한 과제 발굴 이런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담당관실도 앞으로 능동적으로, 의회가 제안했을 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인 그런 역할이 필요할 때다, 더더욱.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건의드립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질의가 더 있을 시에는 다시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후 다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애형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위원회 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별로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하는 일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계층도 굉장히 다양한데 저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한 계층의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는 여러 종류의 장애인이 있지만 그 중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장애인들이 많고 또 일부는 장애인 보조인력들이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몇 명이 오더라도 같이 오는 사람이 인원이 2배, 3배 되는 수도 있어서 좌석도 부족하지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휠체어를 타고 왔을 때 그들이 앉으려면 지금 있는 소파를 다 치우고 휠체어가 들어가야 하고 나중에 간 다음에 다시 와야 되고 그다음에 앞에 테이블이 휠체어랑 높이가 맞지 않아서 대화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성격상, 특징상 그런 민원인이 많기 때문에 그 자리의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게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아마 위원회별로 특징이 있어서 위원회 방을 한번 점검해 주셔서 위원들이 민간인들하고 대화하고 위원님들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걸 조치하는 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 이애형 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보건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분명히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 두루 살피셔서 우리가 공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진용복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저희 경기도의회 모바일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어떤 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슬로건이요. 저희 의회의 슬로건.

○ 황대호 위원 사람 중심, 민생 중심, 의회다운 의회죠.

○ 황대호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염종현 대표님과 송한준 의장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게 도민을 섬기는 의회가 되겠다, 의회가 의회다워져야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다워진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 말씀 왜 처음에 서두에 드렸냐면 제가 의회사무처 직렬별 비교현황을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쭉 비교를 해 봤습니다, 연봉부터 어떤 복리후생을 다 받고 계신지요. 보니까 여기 기간제근로자, 청소 업무 보시는 분들이 주로 대상자이신데 기타 복지수당을 보니까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액급식비는 물론 따로 지급이 된다고 해도 특수직무수당,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이런 게 다 지금 지급근거가 없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근거를 보니까 행정자치부에 공무원수당 등에 대한 규정 19조8항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 도의회가 의지를 가지시고 요즘 사회 분위기가 차별받지 않는, 누구나 공평한 사회를 하는데 누구나 다 누려야 되는 혜택을 왜 이분들이 못 누리실까요?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 황대호 위원 그죠?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열세 분 정도 계시는데요. 물론 정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제는 70세고 무기계약직은 60세죠?

○ 황대호 위원 65세이십니까? 거기에 보면 이것 또한 지급근거가 없는 조항이 3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하실 수 있겠죠?

○ 황대호 위원 여기 그리고 육아휴직수당에 보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이 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연령대를 고려한다고 할지어도 이건 경기도 규정이라고 알고 있어요, 도지사 권한. 그래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경기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또 하나,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던 지역사무소의 인력과 어떤 부분의 직군들이 가장 많으신가 했더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어요, 그죠?

○ 황대호 위원 네, 51분 정도, 그래서 지역상담소는 서른한 분, 의회에서 스물한 분, 열 분 정도가 분석관으로 하시고요. 저는 지역상담소의 업무가 제한적이니까 그분들은 둘째 치더라도 우리 의회사무처 시간선택제임기제분들의 처우는 조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력에 의해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발하셨겠지만 지금 마급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다급과 나급, 물론 경력을 인정받으셨지만 좀 아이러니합니다.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 그리고 이분에 대한 처우가 높아질 때, 왜냐하면 이분들 대부분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긴밀한 부서에 많이 계세요. 가장 하기 힘들고 발의되어야 되는 부분에도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들 보면 명절휴가비도 다 연봉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갖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의지 차이죠. 한번 내년도부터 선도적으로 개선해 보실 의지 있으십니까, 처장님?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명절휴가비 정도 그다음에 특수직무수당이라고 있죠? 우리 공무원들은 다 받으시죠?

○ 황대호 위원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물론 행정자치부 법규에 의해서 지급되지만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임기, 똑같이 의회에서 근무하시는데도요. 그러면 안 되겠죠?

○ 황대호 위원 암만 상위법 권고라도, 예산 얼마 들지 않습니다. 공정한 의회 세우는 데 이 정도 예산은 제가 볼 때는 큰 액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도청 어린이집 하고 있죠?

○ 황대호 위원 그래서 보면 대상자가 경기도소속 직원 자녀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한테 혹시 이걸 다 홍보를 해 주셨었나요?

○ 황대호 위원 그죠?

○ 황대호 위원 이제 세대가 바뀌고 추세가 바뀝니다. 의회는 왜 어린이를 돌보는 휴게시설이 따로 있지 않나요?

○ 황대호 위원 그렇죠? 상시적인 시설이 아니라 딱 와서도 아이들이 쉴 수 있고 어머님들이 혹은 오셔서 키즈카페 정도는 아니더라도 도민들이 보러 올진대 그런 배려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사회문제입니다. 육아, 출산은 시대적 문제죠. 이것을 의회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디서 선도적으로 하겠습니까? 본 위원 벌써 신청기간이 지났더라고요. 본 위원도 육아, 출산에 직면해 있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 어떤 부분들도 이런 공지 받으신 적 없어요. 의원님들 챙겨달라는 거 아니고요. 육아, 출산에 직면돼 있어서 이 문제는 한번 선도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잠깐 아까 못다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상황 보셨나요? 접수된 것.

○ 김경호 위원 어떻게 접수가 전혀 하나도 된 것 없나요?

○ 김경호 위원 네.

○ 김경호 위원 그거는 아마 잘못 보고를 받으신 거고요. 상임위원회로 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접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있느냐면 조례에 의장님, 그래서 이미 그 밑에서 다 자료가 정리돼서 올라가서 의장님이 사인만 하는 형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제10대 기획재정위원회 의안 접수현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총 22건이 있는데 의원들도 있고 집행부 소관도 있습니다. 집행부 소관도 있는데요. 의원들은 한 번도, 여기서 제가 지금 온 경우입니다. 의원들은 한 번도 시간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쪽에서는 2019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을 보면 제한기한은 10월 5일까지인데 10월 8일 날 제출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7월 11일까지 제출기한인데 도지사는 7월 12일 하루 늦었습니다. 이게 바로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시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의회일정을 보고 그것에 맞춰서 진행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한 사항입니까?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입니까? 이거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넘었으면. 그래서 그 기준점을 만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긴급을 요하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만 그런 것들을 안 받지, 그냥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거지, 당신들 할 것 다 하고 나서 의회일정에 관계없이 그냥 갖다 아무 때나 끼워넣으면 된다, 이런 발상 자체가 행정부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긴급을 요하는 의안에 있어서는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단호하게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임위로 넘겨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상임위하고 상의가 돼 가지고, 이게 일단은 무조건 받아 가지고 상임위원회로 넘어오면 상임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애초에 이렇게 된 것들은 받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의회의 저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례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체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김경호 위원 먼저 것 있잖아요. 재정비대상들은 마무리를 지어주시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건. 전문위원실 직원들 근무연한 수가 몇 년이죠?

○ 김경호 위원 5년으로 했죠? 그런데 전문위원실은 몇 년 근무하죠? 5년 다 근무할 수 있나요?

○ 김경호 위원 그죠. 그러고 나서 또 2년은 같은 과에 거기서 의회 내에서 다른 데로…….

○ 김경호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까 입법보좌관들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이면 이제 일을 배우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그 상황에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그러니까 의회전문위원실에 5년이면 5년 동안 최소한 그렇게, 10년이 더 좋죠. 그런데 최소한 5년 동안 의회 나름대로 거기서 전문성을 쌓아야지만 우리가 입법활동하는 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입법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 김경호 위원 입법조사관들 말고 직원들이요.

○ 김경호 위원 직원들이요. 3 대 2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전문위원실에 3년 있으면 담당관실에 2년 정도 이렇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전문위원실에서 5년이면 5년 딱 이렇게 해서 박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입법적으로 지원 체계가 덜 돼 있는데, 국회의원들보다도. 그런 데서 조력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김경호 위원 아니, 원하는 직원들에 있어서는 그 자리에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진용복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 의회사무처에게 주문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처장님하고 지금 눈을 마주치면 안 되니까 발언대로 나오시는 것보다 존경하는 박덕진 과장님하고 자리 좀 바꿔주실래요? 우리 열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공감하시죠?

○ 위원장 진용복 대체로 보면 큰 꼭지로 나눠보니까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꼭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의회의 홍보 분야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또 의회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의원 복리후생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강화 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또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의회시설 사용에 대해서 홍보 분야 그리고 신청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요. 저도 의정활동을 지금 5년 차 하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13개 전문위원실이 있죠. 거기에 보면 업무분장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임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 상임위원회가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입법전문위원이 있죠. 입법전문위원이 보면 의회에서는 입법전문위원인데 행정직으로 있을 때는 행정직 팀장의 역할을 해 왔었잖아요?

○ 위원장 진용복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직 팀장의 역할이 아니라 입법전문위원, 입법이 뭐죠? 의원들이 가장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을 주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을 입법전문위원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했던 행정직의 팀장 역할하고는 좀 동떨어진, 벗어난 거죠. 굉장히 세밀하게 의원들을 서포트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활발하게 입법전문위원들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 있었던 행정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동적으로 하는 그런 입법전문위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전문위원들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잖아요. 입법조사관들이 12개의 상임위원회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데는 입법조사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갖고 그 상임위원회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조례면 조례 또 도정질문 그리고 5분발언 등등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그런 데는 다시 되돌아보니까 입법조사관들 활동이 역력히 우수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급부적으로 하는 전문위원실도 있어서 그런 민원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조사관의 임무가 뭔지 철저히 다시 한 번 수석전문위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입법조사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가장 많이 대두됐던 얘기 중에서 우리 여성의원님들의 휴게실 부분, 그렇죠? 아까도 답변했듯이 의회의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의 복지를 위해서 환경을 못 늘리는 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광교청사에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담아서 구조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그런 얘기가 약간 나왔었어요. 우리가 회기 중에 그리고 예산, 행감 중에 보면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의원님들이 숙소가 없어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숙소 인근에 있는 모텔이나 여관에 가서 자고 오는 경우가, 들어갈 때도 좀 이게 부담스러워지고 나올 때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 수원시 내에 있는 호텔과 MOU를 체결해서, 일정기간이잖아요? 행감이면 행감, 예산이면 예산, 정례회면 정례회 그때만 어떻게 MOU를 체결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공실인 호텔을 이용할 수 있으면 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의원님들도 마음 편하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비록 원룸을 얻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런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홍보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이야기한 것을 귀담아들어서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데 역량강화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염려스러웠던 부분의 하나가 뭐냐 하면 업무보고서 11쪽 보면 2019년도 상반기에 전문위원실에 임기제 6급을 12명 채용하고 그리고 시간선택제 12명 총 24명을 신규로 임용한다는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보고를 하셨죠?

○ 위원장 진용복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실의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지금 임기제 7급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이 6급을 또 임기제로 채용하니까 그쪽에 어떻게 보면 응시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문위원실에 결원이 생길 수 있으면 한 두 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화,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협치지원담당관실 신설이 됐어요. 협치지원담당관은 지금 심사를 아직, 면접은 아직 안 봤죠?

○ 위원장 진용복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협치지원담당관의 주요업무가 도정질문, 5분발언, 언론대담 등 정책자료를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면 입법전문위원도 있고 또 입법조사관도 있고 그리고 차후에는 두 명이 더 보강될 텐데 이 상임위원실에서 먼저 도정질문 그리고 5분발언 그리고 조례 같은 거 제ㆍ개정을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다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층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는 새로 신설되는 협치지원담당관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업무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감사 장소에서는 논의가 안 됐고 운영위원실에서 사전에 논의가 됐던 부분은 차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회사무처에서는 현미경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촘촘히 모든 업무에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진용복 그리고 또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좋은 일이 있었네요? 제8회 2018년도 대한민국 SNS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네요. 어디죠? 이게 공보담당관실인가요?

○ 위원장 진용복 의회사무처 직원 및 공보담당관실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자동차 제조사가 있잖아요. 제조를 하는데 1,000만 대 정도를 제조하고 세계 5대 기업으로 발돋움했는데 이 기업이 그동안 해 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해 왔냐 하면 다른 선진국에서 기술을 쫓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우(Fast Follow)라 그러죠. 그냥 쫓아가는 데에만 부지런히 빠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요구, 시대의 흐름에 못 미쳐서 어떻게 보면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위기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의회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죠. 의원이 142명이라는 의원 수치만 갖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광역의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실적으로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으뜸 되는 경기도의회인가 다시 한 번 의회사무처에서는 그것 좀 되새겨 보고 말 그대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 모든 부분에서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를 선도해 나가는 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가 지금까지도 노력해 오셨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진용복 더 이상 질의 답변을 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요구를 요청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책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