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에 애쓰신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하고 보다 나은 정책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들은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정의진 가족여성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고봉태 보육청소년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복자 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마이크가, 이게 지금 다른 데보다 공간도 넓고 약간 울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조금만 더 높여 주시고요.

김복자 실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가능한 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복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 이내로 추가로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경우에는 과장이나 그 밖에 관계직원께서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복자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실장님, 복지여성실이 북부청사에 있죠?

○ 김원기 위원 똑같은 업무가 본청의 수원에도 있습니까?

○ 김원기 위원 북부청사가 존재하는 게 조례에 의해서 된 겁니까, 법률에 의해서 된 겁니까?

○ 김원기 위원 아마도 북쪽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왜 북부청사가 있고 왜 이렇게 똑같은 업무가 있느냐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북부청사는 조례가 아닌 상위 법률에 의해서 “북부청사는 경기북부의 10개 시군의 행정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죠?

○ 김원기 위원 아마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상위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업무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북부와 남부와는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특히 복지여성실이 사회복지에 대한, 또 청소년ㆍ아동 여러 가지 업무가 북부청사에 따로 있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 김원기 위원 그런 의미도 있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수원에서 여기를 오시다 보니까 거의 2시간 가까운 그런 거리상의 문제도 있어요. 특히 연천이나 가평이나 파주, 고양 이런 지역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수원까지 가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부청사에 이 똑같은 업무를 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거리상의 문제도 있지만 북부지역은 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우리 복지여성실만의 특성화된 사업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 김원기 위원 그래서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 행정감사 요구자료 보니까 126~130페이지 쪽에 군인가족 맞춤형 취업교육 지원 또 실버건강관리사 양성 이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이 내용은, 물론 10월 달에 오셨지만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김원기 위원 아마 수원, 성남, 용인 내려가도 물론 군부대가 있지만 연천, 가평, 포천, 양평 이 지역보다는, 파주도 마찬가지예요. 훨씬 군부대가 남쪽은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맞춤형 취업지원 교육, 실버건강관리사 양성 과정 이러한 사업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잘 운영됐다고 보시는가요?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 관련 사업, 물론 북부 쪽에도 다문화가족이 많이 있어요. 또 북한이탈주민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 대상자의 분포도를 보면 저희 북부 10개 시군이 약 340만이고 남쪽이 훨씬 인구가 많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 숫자는 남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북한이탈주민.

○ 김원기 위원 남쪽하고 북쪽하고 비교해 보셨나요?

○ 김원기 위원 인구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 김원기 위원 북쪽에는요?

○ 김원기 위원 이게 물론 지역은 10개 시군이지만 인구분포가 북쪽이 조금 적다 보니까 남쪽보다는 적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는 이런 사업은 북부청사 복지여성실만의 차별화된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남부 본청과 북부의 청사가 같이 조화롭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분포도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남쪽에 더 많이 있는데 우리만 있는 사업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희 가족여성, 복지여성의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남부청사와 북부청사가 균형 있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기 위원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서로의 정보교환이라든가 자료보충을 해서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 김원기 위원 최근 들어 가지고 어제도 그런 뉴스가 나왔지만 학교폭력, 다문화가정의 아이를 그렇게 학대해서 빌딩에서 떨어져 죽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학교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러한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인성ㆍ예절ㆍ가정교육이 잘 못 됐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인 이런 아픔의 사건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인지하시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어렸을 때 영유아들의 인성예절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책자 130쪽에 보면 영유아 인성예절버스에 대해서 나오고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만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인데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영유아 인성예절교육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원기 위원 시범사업일 거예요. 만족도가 어떤가요, 이용률하고요?

○ 김원기 위원 아니, 그전에 교육은?

○ 김원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 김원기 위원 굉장히 업무수행을 잘했고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따라 주지 못하고 있죠?

○ 김원기 위원 많은 어린이집이나 시설들에서 요청이 오는데 공간도 적고 예산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실수요자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요. 맞죠?

○ 김원기 위원 그래서 아마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제는 가평이나 연천이나 이런 지역에 영유아 인성예절버스가 직접 들어가서 그런 교육을 시켜주겠다는 의미로 영유아 인성예절버스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절교육은 단순한 몇 시간 또 버스에 승차해서 한 시간 동안의 짧은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물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수요와 공급 또 만족도, 문제점, 이 버스를 이용함으로써 물론 많은 만족도는 있겠지만 아쉬워하는 면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현황파악을 하셔 가지고 더 부족한 부분을 예산이나 사업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과 함께 논의해서 찾아가는 인성예절교육, 버스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 김원기 위원 시간이 다 되었네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북부청사에 다시 오시니까 좋으세요?

○ 진용복 위원 행복하세요?

○ 진용복 위원 행감 마지막이신가요?

○ 진용복 위원 그동안 정말 도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요구자료에서 보면 제가 무슨 질문하실지 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복지여성실과 여성가족국 그리고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우리 복지여성실에서는 10개 시군에 관련된 업무만 따로 취합해서 2개 국의 업무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교섭단체에 관련된 구성 조례를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은 제1부지사 소관의 업무고 복지여성실은 제2부지사, 그렇죠?

○ 진용복 위원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업무를 관할해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관련된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여성가족위원회 두 군데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두 개 위원회.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를 보고 있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도 있어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축산산림국은 농정해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두 군데에서 감사를 진행 받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여성실하고 다른 실국하고는 약간의 다른 내용인데 여기는 아예 두 군데 국에서 업무를 가지고서 10개 시군에만 관할하는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지금 질문드린 것 중에서 저는 정책의 통일성, 우리가 북부의 10개 시군하고 남부의 21개 시군하고의 정책의 통일성에 대해서 여기서 결여되지 않나 그리고 인력활용 측면에서도 복지여성실의 존재는 비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전제이냐 하면 우리 경제노동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개 시군하고 21개 시군을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책의 통일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인력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여성실은 그것과 반대개념이 아닌가, 왜냐면 업무를 따로 떼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보건복지국으로 가든 아니면 여성가족국으로 가든 해서 이 업무를 전체적인 업무가 북부 2부지사의 업무로 해 갖고 북부청사에서 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짧은 소견으로 해 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의 43쪽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했는데 두 번째 보면 “남부에 비해 취약계층이 많고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반영을 추진하였다.”라고 답이 왔는데요. 그러면 여성가족국 그리고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지 않는 사업 중에서 복지여성실만 북부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국장님, 지금 네 가지 정도를 했다 그랬죠?

○ 진용복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경기도 10개 시군에만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책의 통일성이 결여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인력에서 낭비가 있다라는 것을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지역의 낙후성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주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 노력을 하였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한 것을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외에 여기서 이렇게 한 사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세 가지의 장점을 말씀드렸다시피 북부에서만, 남부에서 하지 못한, 2개의 국에서 하지 못한 것을 여기 북부 복지여성실에서만 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또, 추진 노력을 하였다고 장점으로 여기서는 답변자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장점이나 세 번째 장점이나 똑같은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굳이 장점을 이렇게 나열해서 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나열을 해 주셔도 되는데 이거 두 번째 장점이나 세 번째 장점 똑같은 내용이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장님께서도 동의하셨듯이 경제노동실처럼 한 실국이 그냥 아예 북부청사에 와서 업무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복지여성실이 다른 국에 있는 업무를 떼서 여기서 10개 시군만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정책의 통일성 부분에서 좀 결여가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도 동의를 하신 거죠?

○ 진용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이분화하는 것보다는 국 전체를 컨트롤타워, 사실은 2부지사님도 여기에 1부만 와 있기 때문에 권한이나 책임도 약할 뿐더러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분화하는 것보다는 오게 되면 국 전체가 다, 어느 국이 오든 간에 경기북부의 특성에 맞는 국이 몇 개 와서 실질적으로 권한도 갖고 책임도 같이 동반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맞다라는 것에 같이 동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반갑습니다. 전승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미혼모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혼모시설이 지금 북부에 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승희 위원 현재 입소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전승희 위원 다소 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 전승희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전승희 위원 거점센터 설립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 많이 애쓰고 계신다는 거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인데 지금 일단 있는 미혼모시설도 60% 정도 채 입소가 안 되어 있는 그 원인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숨어있는 미혼모들을 발굴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에 소외된 우리 미혼모복지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써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실장님, 언론을 뜨겁게 했던 제주여아 사망사건 혹시…….

○ 전승희 위원 네, 알고 계시나요?

○ 전승희 위원 30대 한부모 가장 엄마가 현실을 비관해서 아이와 함께 유명을 달리했던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평상시 이 엄마가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고 느끼는 점이 한부모 가장인 엄마가 평상시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리고 통계상으로 보면 이 한부모 엄마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한부모 가장 엄마들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많이 깔아주고 일단은 와서 하는 심리상담은 솔직히 말하면 오라 해도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깔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 104페이지입니다. 예산을 보면 2016년도에는 4,338만 7,000원, 17년도에는 6,240만 8,000원, 2018년도에는 6,640만 8,000원인데 예산은 계속 늘었어요. 그런데 취업현황을 살펴보니까 50.4%, 43.5% 그리고 올해는 26%로 대폭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그렇게 따지기에는 지금 9월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낮은 게 아닌가, 그러면 현재 11월 달 통계는 나왔나요?

○ 전승희 위원 교육제공으로 그치지 말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 부탁드립니다.

○ 전승희 위원 그리고 자료 128페이지하고 130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영유아 인성예절 체험실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액된 원인이 뭔지.

○ 전승희 위원 버스하고 콘텐츠…….

○ 전승희 위원 설치를 하면서 이 예산이…….

○ 전승희 위원 네?

○ 전승희 위원 아닌데요.

○ 전승희 위원 1억 4,200인데 5억 5,100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 전승희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간 건가요?

○ 전승희 위원 그렇게 따지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추가로…….

○ 전승희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80페이지하고 18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2017년도 사업을 보면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이 1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를 보니까 2,900만 원인데 이거는 또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나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전승희 위원 아, 통합이 돼서…….

○ 전승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다 표기를 해 주셨으면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표기가 안 돼서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게 뭔가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 전승희 위원 거기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또는 예산이 대폭 늘었을 때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예산이 늘었는지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전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132페이지에 보면 아이러브맘카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 남운선 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아이러브맘카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16년에 일몰되고 17년부터는 시군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된 사업인 거 맞는 거죠?

○ 남운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포천이나 동두천이나 가평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러브맘이 없던데 어떻게, 예산의 부족 때문에 이렇게 분배가 안 된 건가요?

○ 남운선 위원 이 사업이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 남운선 위원 제가 알기로 아이러브맘카페하고 유사한 시설을 통틀어서 아이사랑놀이터 이런 명칭으로 해서 확대, 지금 19개가 있는데 11개를 확대해서 3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받는 곳도 있고 받지 않는 곳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균형발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낙후된 지역엔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균형발전이 되지, 말씀하신 것처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고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하면 균형발전의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남운선 위원 그래서 보면 신도시, 고양시나 이런 큰 신도시에서만 이렇게 계속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가면 결국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더 고민하셔서 낙후된 지역에도 골고루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남운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수고하십니다. 본청에서 보다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 한미림 위원 좋은 뜻인지, 어떤지……. 저는 경기도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조치를 위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1페이지고요. 경기도 어린이집 원아들의 안전을 위한, 북부가 10개의 시군이 있잖아요?

○ 한미림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교육 실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요구에 의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각 시군의 그 과정의 교육일수가 과정별로 거의 일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하고 2017년도가 똑같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실장님?

○ 한미림 위원 인원 변동이 없어서…….

○ 한미림 위원 그런데 다른 곳도 거의 비슷하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 자칫하면 도민들이 봤을 때 이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라는 의심도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직원께서 그런 교육에 참여를 해 보셨는지?

○ 한미림 위원 어떠셨나요?

○ 한미림 위원 그래서 특히나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가정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시나 도나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이 안전에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2019년도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북부청에서 나가서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실장님, 두 번째 보면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 적발현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발현황을 보면 원장 자격정지, 교사 자격정지, 폐원, 행정처분 예정 이렇게 해서 총 28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난 후에, 혹시 적발 후에 조치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도에서 혹시 나가서 확인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조치하고 처벌한 다음에는 그냥 끝나는 건가요?

○ 한미림 위원 그러니까 도의 소관은 아니라는 거죠, 그 후에는?

○ 한미림 위원 혹시라도 처벌 후에 시장ㆍ군수가 그런 관리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건 어린이들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 한미림 위원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저희 경기도도 그렇지만 특히나 어린이들 사고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도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부천의 이진연입니다. 앞서 전승희 위원님도 미혼모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점기관이 북부 쪽에 하나 더 개소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이진연 위원 저는 미혼모ㆍ부의 생활안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산의 거점기관에서 미혼모ㆍ부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안산에 거점기관이 있다 보니까 안산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가고 타 도시에는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통계에도 나와 있고요. 2018년도에 보면 대체로 안산에서 많이 주거를 지원했고 또 안산 쪽에서 많이, 10가구에서 5가구는 안산지역 그다음에 다른 곳, 타 지역은 1가구씩 지원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연간 3년, 제가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었는데요. 연간 3년 동안 지원한 통계가 안산거점기관에서 안산지역을 50%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앞서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의정부가 됐든 남양이 됐든 고양이 됐든 어느 곳에 거점기관이 새로 한 기관이 계획되어 있다라면 가장 중요한 건 주거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성북구나 노원구는 주거복지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 16일 일간지에도 신혼부부 주거혜택만큼 미혼모ㆍ부, 한부모에게 지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앞서 매일경제신문에서도 정말 지금 경기도의 1,900가구가 빈집으로 임대공공주택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크게, 가장 많이 공공주택이 비어있는 데가 경기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빈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들도 포함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그만큼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서 우리 북부에 생기는 거점기관에도 신경을 써서 정말 아동이 병으로 또 주거의 불합리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 계획을, 제가 앞서도 여쭤봤지만 “계획을 하고 있다, 어디에 생길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심 되는 것은 주거복지를 선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 이진연 위원 맞습니다.

○ 이진연 위원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얼마 전에 개소했습니다. 개관을 했는데 자칫 불용처리될 뻔한 케이스예요.

○ 이진연 위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안 했으면 예산도 경기도는 봄 추경에 세워놓고 다 예산편성해 놓고 정부에서 계류시키는 바람에 이번에 개관을 안 하면 불용처리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막바지에 어떻게 잘 추진해 주셔서 개관을 했는데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위기청소년들이 이런 자립관이 있어야 되는데 자립관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일시쉼터나 단기쉼터나 중장기, 중장기는 그래도 3년까지 우리가 생활할 수 있으니까 덜한데 단기나 일시에서 생활하다가 내가 뭔가 정말 공부를 해야겠다, 아니면 취업을 해야겠다, 사회에 진입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의정부에 하나가 생겼고 이것 역시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게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에 앞서 감사자료 70쪽 보면 구리시가 중장기, 우리 여학생들, 여청소년들 중장기쉼터가 단기로 바뀌어요, 2018년도에. 감사자료 70쪽하고 71쪽이요.

○ 이진연 위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장기는 저희가 3년까지 살 수 있어요.

○ 이진연 위원 일시는 지금 한 24시간, 길어봤자 1주일 못 살고. 그다음에 단기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해요.

○ 이진연 위원 네, 연장을 하면. 그런데 중장기는 오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도 내가 자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쉼터예요. 그런데 이런 쉼터가 자꾸 없어지면 결국에는 자립관이나 이런 게 더 생겨야 되거든요. 저는 이게 아무리 수요가 없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위기청소년들이 머물 곳이 없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구리시에서 이렇게 중장기를 단기로, 지금 단기로 바꾼 거죠?

○ 이진연 위원 단기로 바꾸는 건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천도 지금 단기쉼터를 올해 말에 폐쇄시키려다가 저희 부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려워요. 위기청소년들을 돌본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중장기가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에 경기도의 중장기쉼터 하나가 더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거점이 하나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또 시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 같이 고민하고 물론 그나마 단기로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긴 하지만, 없애지 않고 전환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긴 한데 중장기가 하나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이 갈 곳이 더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 협상을 해서…….

○ 이진연 위원 없어졌던 것 새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 이진연 위원 그런데 저는 자립관이 생겨서 구리시에서 중장기를 단기로 전환시켰나라는 고민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쉼터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 본 결과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 이진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 있는 쉼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사실 중장기 없애는 건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을 갖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청소년들한테는 꼭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쉽게 없애지는 않았겠죠. 지자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타협점을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위원님들의 간단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2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21쪽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인증 관련 사항을 작성하죠?

○ 손희정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에서도 그와 비슷한 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어머니가 둘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서류가 너무 과도하고 이거를 작성하기 위해서 야근을 하는 등, 그다음에 서류만 번지르르하게 꾸며서 내면 또 그냥 통과되기도 하고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검이나 평가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실무자만 죽어나는 점검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과연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이 달랐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는 처음 이 사업을 제공하면서 점검이 아닌 말 그대로 도움을 주는 컨설팅을 강조한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현재 보육컨설턴트가 8명 배치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1개 시군에 1명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컨설팅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현장에서는 그냥 와서 차나 한잔 마시고 슬쩍 보고, 왜냐하면 한 군데 오래 있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간다. 이게 무슨 컨설팅이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손희정 위원 현실적으로 1개 시군에는 1명 정도 이상은 배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대로 연천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로 파주나 고양 이렇게 묶어서 거기에 집중 배치하고 파견 나갈 수 있게끔, 연천에도 그렇다고 한 군데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

○ 손희정 위원 그러면 분명히 관리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는데 말만 번지르르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인원에 대해서, 인원 대비.

○ 손희정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업무보고 18쪽에서 20쪽 관련인데요. 최근 김포어린이집에서 교사 자살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수당이나 보육교직원들의 처우에 관련된 금전적인 것 외에도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보육교사 행복증진을 위한 교사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족도조사나 그다음에 사전의 수요조사 그다음에 이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하는 건의사항들이 반영되어서 그다음에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 손희정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의 주원인이요, 보육교직원들의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일에 시달리니까 애들에 대해서 애정이 안 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먼저 교사들이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그냥 대규모 집체교육 이런 방식보다는 소규모로 현장의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그렇죠.

○ 손희정 위원 네, 맞습니다. 아무튼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꼭지에 맨 밑에 보면 청소년 정책 참여기회 부여를 통한 정책기반 강화에서 참여위원회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소속이 파주다 보니까 파주 차세대위원회라든가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위원회에서 참여하는 토론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문제는 뭐냐면 주로 고등학교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고등학교 아이들은 사실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이런 데 참여하는 율이 낮아요.

○ 손희정 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각 학교에서 이렇게…….

○ 손희정 위원 네, 그래야 되니까 이게 또 서로 안 하겠다고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면 생기부에 기록을 할 수 있게 여기에 참여했다라는 하나의 활동으로 기록을 할 수 있게끔만 해 줘도, 이것만 해 줘도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걸 안 해 준대요. 외부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교장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파주의 모 학교는 해 준대요. 이거를 생기부에 기록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 손희정 위원 네, 외부활동이지만 이게 국가나 시나 이런 데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록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교장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런 걸 힌트 삼아서 지금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이나 아니면 각 시군에 교육청이 있잖아요. 협조공문을 띄우시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이거는 이렇게 하지만, 교장재량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생기부에 기록하게끔 지도를 해 달라라는 요청을 한다면 그래서 전 학교에서 이걸 생기부에 기록을 해 준다면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손희정 위원 네,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해서 행감 요구자료는 65쪽에 나와 있는데 65쪽, 67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10개 시군 중에서 한 6개 시군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4개 시군은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안 하고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안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손희정 위원 안 하고 있는 데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만 보면 시인 곳에, 그러니까 군인 곳은 여력이 안 돼서 못 한다 하더라도 시인 곳도 지금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인지는 저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6개 시만 하고 있고요. 우리 북부의 10개 시군 중에서도 시 지역인데도 안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 좀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번에 도가 편성한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비를 사용을 못 해서 아마 내년으로 명시이월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왜 이 예산을 쓰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현황파악이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국장으로 계실 때. 그래서 현황파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로써 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간 다음에 나간 아이들의 현황파악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학교에 입학할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각종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서를 받거든요. 거기에 이거와 관련된 동의서를 전교생한테 받아 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 놓으면 이 아이들이, 그중에 일부 몇 명의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됐을 때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 줄 수가 있는 그런 개인정보 동의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이것도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손희정 위원 그렇다라면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조금 현장에 가서 알아봤는데 학교 밖 아이들도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소그룹들이. 그런데 그중에 주도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만 파악을 해서 그러면 단톡방이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현황파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 손희정 위원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면 옵니다.

○ 손희정 위원 센터도 지금 현재 보면 1명이, 꿈드림이 거의 1명씩만 배치되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1명이 사실 뭘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 손희정 위원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 손희정 위원 물론 멘토나 이런 공식적인 그런 기구들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그들의 그룹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룹을 발굴해서 거기에서 그 그룹의 대장 아이들이 아이들을 좀 끌고 올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희정 위원 그래도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최근에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 김현삼 위원 아직 못 보셨어요?

○ 김현삼 위원 아, 네.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불렀던 그룹 퀸의 싱어가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국적이 영국이죠? 그런데 사실 이 프레디 머큐리가 아프리카 국가인 탄자니아에서 인도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주민가정인 거죠. 거기서 록음악을 했고 성공을 했는데 그런 하나의 사례와 최근에 인천에서 다문화가족 중학생 자녀가, 중학생 아이가 친구들의 괴롭힘에 의해서, 아직 사건의 실체가 완벽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어떤 불편한 시각들 또는 편견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보편적 시각인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우리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지여성실이 했으면 하는 사업의 영역을 제가 제안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실장님, 다문화가족과 사업에 미등록 이주아동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삼 위원 네, 미등록 이주아동.

○ 김현삼 위원 맞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사업에 미등록 이주아동 사업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그랬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은 우리 한국사회의 자산일 수 있다. 그리고 지향해야 될 가치다.” 그렇게까지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 경기도의회도 다문화가족 사업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은 여러 가지 법적ㆍ제도적 한계 때문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다문화가족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아동은 출생 후에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보편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의하면, 원혜영 의원이 제출한 건데요.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보시기에 미등록 이주아동이 아직은 현행법과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다문화가족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사업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포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현삼 위원 그 제반, 법적ㆍ제도적 한계가 완비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도 지금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의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가 보육권이거든요. 보육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완벽하게 박탈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이 부모를 어제, 일요일 날이죠? 어제 만나 봤는데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신데 정말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저한테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종 보호와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법과 제도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삼 위원 우리 실장님 포함해서 직원들 중에 혹시 최근에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I’m sorry라고 하는 운동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 김현삼 위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I’m sorry가 뭐냐면 세상에 태어났는데 출생조차 못 하게 돼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시민단체 운동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정이라고 하는 게 법과 제도의 기반에서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은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례까지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영역에서 근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자료상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북부지역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고양하고 의정부 2개소를 운영하고 계시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고양하고 북부에 똑같은 비용을 센터별로 1억 4,5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적 건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이게 158페이지인데 상담사업의 경우에는 고양은 1,020건인데 의정부시는 32건에 불과해요, 똑같은 비용이 지출됐는데. 그리고 휴직자복귀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고양시는 5번을 했는데 의정부시는 1번밖에 안 했고 그다음에 일ㆍ가정 양립 권리 현황 커뮤니티 운영횟수도 고양시는 53번을 했는데 의정부시는 또 22번을 했고 이런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죠?

○ 김현삼 위원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시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조금 전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책임자들의 마인드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의 어떤 부실 이런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 실장께서 적절하게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게 어쨌든 객관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비용이 지원되는데 거의 사업 차이가 건수별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사실 일반 도민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 건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의정부시가 고양시에 비해서 왜 이렇게 건수가 확연히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 김현삼 위원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분석한 결과를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시간이……. (위원장을 향하여) 보충시간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있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러면 이상 마치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8페이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총 5개인가요, 4개인가요?

○ 위원장 박옥분 전체?

○ 위원장 박옥분 북부도 북부지만 남부와 같이, 4개를 같이 분석해서 국장님과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부 했을 때도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정부는 어디서 운영하죠?

○ 위원장 박옥분 네.

(「YMCA.」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YMCA요?

○ 위원장 박옥분 고양은요?

○ 위원장 박옥분 YWCA에서 하고요?

○ 위원장 박옥분 어쨌든 그 4개 단체를 남부의 국장님과 같이 연구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찬 위원 안양 출신의 김종찬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오랫동안 보육 관계 담당을 해 오셨잖아요?

○ 김종찬 위원 최근에 몇 가지 보육 부분에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일단 어린이집 운영 보육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이 보다 강조가 됐고 또 서울에서 먼저 선언을 했지만 차액보육료 전액 지급을 하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시행되고 있죠?

○ 김종찬 위원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보육정책은 크게 바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형 어린이집으로 따복어린이집도 했습니다만 서울에는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고 경기도도 공공형 어린이집을 많이 늘려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 김종찬 위원 국공립 하기에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 부분은 지금 내년도에는 올해와 달리 뭔가 더 획기적으로 추진되거나 확보되는 그런 부분들 있다면 뭐가 있죠?

○ 김종찬 위원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서울형, 공공형 그리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네 가지 유형 정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는 국공립하고 공공형 그리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형은 획기적으로 늘려간다고 하지만 최근에 따복어린이집 같은 경우 약간 문제점이 발견돼서 제동이 걸렸고요. 그 부분은 보육관계 오랫동안 하시고 이제 마무리단계 있다고 하시지만 어떠한 좋은 대안이라든가 또는 경험적으로 좋은 어떤 경험들이 계시면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 김종찬 위원 안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원아들의 안전을 중요시하는데 행감자료 166페이지 쭉 보게 되면 안전교육 실시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자체교육도 있고 시군 실시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고 원장님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횟수라든가 시간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 김종찬 위원 이게 5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 김종찬 위원 그래서 일부 자체교육과 시군교육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자체교육이 다섯 가지 그리고 시군교육이 여덟 가지 가까이 되게 되면 한 열세 가지 되는데 보통 어린이집 그러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연 분기별로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몇 회 정도 하게 돼 있습니까?

○ 김종찬 위원 몇 번이요?

○ 김종찬 위원 열세 번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열세 번이면 매달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으로 합쳐서 할 것 같은데…….

○ 김종찬 위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하나요, 원장교육과 보육교사교육을?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 김종찬 위원 자체교육은 가족여성교육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여기 협회에다가 위임해서 하는 걸 얘기하나요? 시군교육하고 차이.

○ 김종찬 위원 어린이집 그리고 시군교육은요?

○ 김종찬 위원 아니, 거기 보게 되면 2016ㆍ17ㆍ18 3개년 안전교육 실시현황이 자체교육하고 시군으로 나눠져 있어서 자체교육은 위임을 받았든 아니면 협회에서 하든 자체교육 다섯 가지를 하고 있고 시군교육을 여덟 가지를 하고 있으니 이게 1년에 통합해서 교육을 몇 회 하고 몇 시간 하는지 그거를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기별도 적지 않은 횟수이고 또 원아교육도 중요하지만 횟수로 보게 되면 꽤 많은 시간들이나 횟수를 어린이집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안전교육은 많이 해서 나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찬 위원 한 가지 더, 올해 중요한 몇 가지 안전사고가 있었잖아요. 또는 아동학대 마찬가지, 동두천에서 차량에 관련된 것도 있었고 몇 가지 있었는데요. 지금 차량에 관련돼서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Sleeping Child Check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모든 차량에 다 설치를 하게 돼 있죠?

○ 김종찬 위원 그게 설치비가 한 30만 원 가까이 드나요? 그래서 국비가 10만 원 그리고 도비 10만 원 해서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죠?

○ 김종찬 위원 이 부분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 김종찬 위원 연말까지 어쨌든 그거 다 시행이 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 통학차량에 어린이용 유아시트 장착하는 거 있죠?

○ 김종찬 위원 그것도 의무화돼 있죠?

○ 김종찬 위원 떼었다, 붙였다.

○ 김종찬 위원 권유사항인가요, 그러면?

○ 김종찬 위원 아니, 법으로 돼 있는데…….

○ 김종찬 위원 이 시트는 그럼 언제까지 하게 돼 있어요?

○ 김종찬 위원 이것도 연말까지입니까?

○ 김종찬 위원 기한은 없어요?

○ 김종찬 위원 이게 지입차량도 적용이 되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Sleeping Child Check 장치는 지입차량도 하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 김종찬 위원 차량 관련돼서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물론 차량이 있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는데 보통 보면 이 차량이 국공립은 한 3%, 5% 이내죠. 그리고 민간이 60~70% 이상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보육관계, 어린이집 관계에서 차량의 필요성과 유무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차량관계.

○ 김종찬 위원 차량이 국공립은 3%, 5% 이내로 유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 김종찬 위원 네, 차량 유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10분 이내 거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 김종찬 위원 이게 국공립이나 공공형으로 전환했을 때 차량문제는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똑같이 합니까?

○ 김종찬 위원 지원을 할 때.

○ 김종찬 위원 차량까지 지원을 같이 해 주게 되나요?

○ 김종찬 위원 그러면 가령 공공형이나 국공립형으로 바뀌게 되면 그쪽에서는 굳이 차량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인근의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유아들을 데려오거나 하면 되는 부분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고 있는 차량 부분들은 민간어린이집도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니 이것을 국공립이라든가 공공형으로 획기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확보를 하고 이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차량문제는 궁극적으로 유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획기적으로 이걸 줄여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성가족국 보육담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실장님 생각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종찬 위원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관련돼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안전사고의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차량과 관련돼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부분들은 누구나 다 운영자분들은 부담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든 공공형으로 하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적으로 많이 지원을 대폭 획기적으로 앞으로 할 예정인 것 같은데 이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보니 차량 부분은 크게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면 마찬가지 민간이 공공형으로 바뀌었을 때도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지근거리에 할 수 있도록 차량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않고 차량을 계속적으로 운영해 주게 되면 차량에 관련되는 부분도 우리가 조리사 지원처럼 획기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해 줘야 이런 안전 부분이 보다 더 담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참조해 주시도록 하고요.

○ 김종찬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5분 정도 추가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없으십니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4페이지를 보게 되면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에 4억 3,000 그리고 2017년도에 6억 2,000, 2018년도에 6억 6,000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예산액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을 보게 되면 취업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2016년에는 50.4%, 2017년도에는 43.5% 그리고 2018년도에는 26% 이렇게 심지어는 2016년도의 절반에 불과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이야말로 대표적인 미스매칭의 전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그리고 교육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교육에 관한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으로부터 결혼이민자들 관련한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있었냐고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미스매칭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 취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생들이 요구하는 교육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조사된 다음에 교육을 해야 이런 미스매칭이 발생 안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취업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 보면 제가 볼 때는 현장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죠?

○ 김현삼 위원 이 부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지금 취업, 창업 같은 경우가 일괄로 묶여져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6년 69건, 2017년 94건, 2018년 6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자료 제출하실 때 취업과 창업을 분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교육과정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다문화 이해교육강사와 이중언어강사, 바리스타, 녹색환경강사 등 해서 26개 과정이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경기남부라고 불리어지는 그쪽은 과정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 김현삼 위원 67개입니다, 67개. 그러니까 경기북부 쪽은 26개 그리고 경기남부는 67개예요. 무려 3배 차이가 납니다, 이 교육과정 같은 경우가. 이것도 문제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켜야 취업도 잘되고 그다음에 취업을 원하는 기업들도 만족시키는 미스매칭이 발생되지 않는 사업일지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김현삼 위원 그런데 경기남부는 언어소통에 한계가 없나요? 똑같은 조건이죠, 경기남부나 북부나.

○ 김현삼 위원 실장님, 그런데 이 사업은 경기남부나 북부나 똑같은 프로세스에 의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부와 북부 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조금 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족여성과에 조직체계가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을 전담하는 팀이 별도로 없고 팀 내에 아마 근무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팀이 어디입니까?

○ 김현삼 위원 건강가족팀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김현삼 위원 건강가족팀 내에 다문화가족 사업을 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 김현삼 위원 그것 참 놀랄 만한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경기북부지역 다문화가족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문화가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될 예정이고 그럴 텐데 한 명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족 사업의 어떤 시대정신을 반영해서라도 저는 다문화가족 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 수를 가족예산담당관 내에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위원과 그다음에 조직을 설계하는 기조실과 상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이자면 제출자료 74쪽을 보면 경기도 다문화가족 현황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2016년 11월 1일 기준. 2017년 자료는 없습니까?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데 우리가 과거의 자료를 갖고 정책을 수반한다는 게 무리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2017년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다문화가족이 15만 3,000여 가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그래서 자료 좀 최근의 자료를 첨부해서 요구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김현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다문화가정의 수는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있어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문화가정에 관련된 사업은 2016년, 2017년, 2018년을 비교해 보면 예산도 감소하고 사업실적도 저조하다라는 것이 지금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국민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니까 이 사업뿐만 아니라 예산도 더 편성해서 사업을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 진용복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아까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는 사업주체가 어느 곳에서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도 경기도 북부의 특색사업 중에 아까 네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일뜰날도 있고 그리고 또 인성예절원을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책의 통일성과 그리고 인력의 활용성 부분에서 미진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업인데 확장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성예절, 인성예절교육원이죠?

○ 진용복 위원 이것이 2013년도에……. 맞죠, 2013년도에?

○ 진용복 위원 그때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만 5년 이상을 운영하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진용복 위원 지금 경기도 영유아 인성교육 지원 조례는 제가 제정을 2016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가교에 활동을 하다가 잠시 후반기는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사업인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밥상머리교육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 진용복 위원 그래서 할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부모님 또는 할아버님께서 던지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저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이 업그레이드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따 현장도 가서 방문을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 군데에 그냥 제한되는 정책으로 펼쳐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여성실이 정책의 통일성과 그리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진단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공직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진단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전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전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입양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페이지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1,17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 전승희 위원 업무보고 45페이지에 보면 입양에 관련해서 총 4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입양비용 38명,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20명, 입양축하금 36명, 입양아동 양육수당 1,040명입니다. 입양축하금은 36명이 지원됐는데 입양비용은 38명이니 2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 전승희 위원 입양비용 지원은 38명이고 입양축하금은 36명입니다. 일단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축하금을 주는 게 맞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런데 입양비용으로 지금 38명을 예산을 줬다라는 건 38명이 입양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북부 중에서 구리만 지금 빠지는 거죠?

○ 전승희 위원 그럼 구리가…….

○ 전승희 위원 그럼 구리에 지금 2명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전승희 위원 양주도 있나요?

○ 전승희 위원 그러면 구리, 양주에 각각 1명씩 있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2명이…….

○ 전승희 위원 그거 파악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입양비용하고 입양축하금하고 차이점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승희 위원 행정절차비용을 지원하는 입양비용이다, 사업이다.

○ 전승희 위원 입양축하금은요?

○ 전승희 위원 입양가정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도모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 전승희 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집행률을 보면 지금 9월 달 보고 있는데 벌써 100%가 됐어요.

○ 전승희 위원 실적은 아직 한 게 아니고 그냥 도에서 받은…….

○ 전승희 위원 교부한 금액이 100%다.

○ 전승희 위원 여기 집행률에는 본래 실행한 것을 쓰는 거 아닙니까? 사업 시행률을 쓰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틀렸습니까?

○ 전승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했던 그 자료는 우리 실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26페이지 보면 일뜰날 이게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이거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런데 일자리재단 안에도 여성 관련 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옥분 결국은 보고가 양쪽 다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성과가?

○ 위원장 박옥분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도 상당히 지금 산하기관이라든지 위탁업에 준 것들을 다 보고로 해서 실질적으로 북부청에서 독특한 그런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 위원장 박옥분 아까 결혼이민자도 사실은 이민자 사업 말고 우리 여성일자리와 관련해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다 별도로 각각 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중복지원도 되고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현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그 부분도 사실은 이제는 기능전환을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고양에서 하는 것과 의정부에서 하는 것 그리고 수원과 안산에서 하는 데이터가 다 다른 이유는 고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새일센터라든지 이런 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중복 데이터를 낼 수도 있어요,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건 30~40건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 위원장 박옥분 그거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 가지.

○ 위원장 박옥분 제가 볼 때는 새일센터나 이런 걸 원스톱으로 다시 재조정을 전반적으로, 인력개발센터 있고 근로자복지센터 있죠, 새일센터 있지. 상당히 지금 심각해요, 여러 가지 센터만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니까 대부분 대학에서 이렇게…….

○ 위원장 박옥분 위탁을 받는데 결국은 대학에서 받는 거는 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일자리를 담보해 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지역에 사는 분들,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지도력이 만들어진 이분들은 전혀 반영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실제로 훈련된 그 자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과연 정상적인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봅니다. 지금 한 10개 중에서 대학이 거의 8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도 어느 시점에서는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이미 주어진 자원이 있잖아요. 하게 되면 그 자원에, 학교에서 하고 민간영역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박옥분 기준선을 만들면, 기준선을. 기준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도가.

○ 위원장 박옥분 저희가 이후에 여성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여성 부분을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쪽과 저희 상임위와 중첩되는 거라든지 실제로 본질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았는데요. 자칫, 사실은 북부청사거든요. 그런데 왠지 사업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업소. 사업소로 되면 안 되잖아요. 북부청사다우려면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야 맞다. 그래서 북부청사답게 국을 줘서 2부지사도 권한과 책임을 같이 갖고 이 청사의 위상이 더 높아지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국이 몇 개, 북부청에 맞는, 북부에 맞는 국이 몇 개 여기 와서 실제로 이쪽의 북부 도민들의 어떤 삶의 질과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 북부청이 강화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복자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08분 감사종료)